장석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부터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하여 부서별 예산안 심사시 기금운용계획안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정안에 대하여는 부서별 심사를 마친 후에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므로서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내년도에도 유럽의 재정위기 장기화와 중동 정세 불안 등 세계 경기 여파로 국내경제 성장률을 3% 초반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국내 경기불황으로 관내 기업체 실적 저하 등 자체수입은 감소가 예상되지만 의존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예년 수준 이상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예산은 최대한 억제하여 긴축재정을 운영하고 투자예산은 지역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안정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장기계속 공사는 마무리 하여 시민불편을 해소코자 하였으며, 도시기반 시설조성과 복지 및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3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5,204억 1,300만원으로 금년본 예산 대비 361억 5,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288억 1,600만원으로 324억 5,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915억 9,700만원으로 37억 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증감 내역입니다. 지방세는 1,179억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49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목별 증감사항은 주민세 23억원과 자동차세 315억원은 변동이 없고, 재산세는 186억으로 건물가액과 공시지가 상승, 건축물 신축 등으로 1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담배소비 인구 감소로 85억원으로 6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지방소득세는 560억원으로 관내 기업체 영업이익 감소로 57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335억 7,500만원으로 3억 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7억 2,600만원이 감소한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4억 1,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인 사용료 수입은 21억 5,100만원으로 각종 공공시설 사용료 증가로 1억 6,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수수료 수입은 31억 8,700만원으로 내수경기 침체로 9억 2,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은 7억 8,500만원으로 2억 8,2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징수교부금 수입은 17억 9,500만원으로 1억 7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인 재산매각 수입은 2억 3,600만원으로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감소로 6억 1,4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잉여금은 201억 7,2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담금은 11억 400만원으로 1억 2,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월금은 6,800만원으로 1억 6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351억 5,900만원으로 287억 4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은 보통교부세는 1,310억원으로 2013년도 내국세 증가와 복지 및 체육시설증가로 280원이 증가하였으며, 분권교부세는 21억 5,900만원으로 2억 3,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108억 9,400만원으로 5억 5,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은 일반재정보전금은 86억 4,700만원으로 도세 징수액 감소로 3억 5,7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지방소비세인 재정보전금은 21억 9,700만원으로 2억 5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312억 8,800만원으로 94억 7,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 증감 내역은 국고보조금이 785억 9,400만원으로 50억 5,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광특회계 보조금은 247억 5,900만원으로 42억 7,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정부기금은 30억 1,500만원으로 1억 7,5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249억 2천만원으로 3억 1,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535억 8,300만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69억 3,400만원이 증가하여 전체 예산의 1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목별 증감사항은 보수는 419억 3,900만원으로 평균 호봉 상승과 인원 증가등으로 64억 7,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70억 1,800만원으로 1억 9,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물건비는 333억 9,500만원으로 11억 6,900만원이 증가하여 전체 예산의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목별 증감사항은 일반운영비는 191억 4천만원으로 공공요금 인상률 적용과 총 수요반영으로 15억 9,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직무수행 경비는 23억 8천만원으로 인원증가와 직급보조 및 총 수요액 반영등으로 5억 1,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자료비는 62억 5,700만원으로 청소차량 자동상차 용기 구입, 녹비 작물 종자대 지원 등의 감소로 8억 7,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1,586억 3,200만원으로 111억 7,100만원이 증가하여 전체 예산의 3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목별 증감사항은 일반보상금 476억 6,500만원으로 사회보장 수혜 확대,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양육 수당, 신생아 양육비 지원 등으로 52억 1,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연금 부담금은 67억 8,900만원으로 1억 5,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은 849억 5,900만원으로 통합관제센터 CCTV 모니터 용역, 보육 돌봄 서비스 종사자 인건비, 광양항 이용화물 유치 지원 등으로 49억 1,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치단체 및 이전은 149억 5,400만원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과 무상급식비 지원등 22억 9,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1,759억 1,100만원으로 142억 1,100만원이 증가하여 전체 예산의 4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목별 증감사항은 시설비 및 부대비는 1,428억 400만원으로 신역, 구역간 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 106억원, 동서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128억원, 광영 화광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54억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 55억원 등 243억 3,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은 125억 4,900만원으로 매화마을 관광명소화 사업과 신금일반산단 기반시설지원 완료, 노인 요양원 건립비 등은 감소하고 익신 산업단지 여곽 배수로 지원 등은 증가하여 100억 1,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치단체는 자본이전은 83억 5,800만원으로 광영정거장 통로박스 확장사업 완료,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35억원 등이 감소하여 35억 2,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은 95억 4,800만원으로 의암지구 전출금 36억원, 공영개발공기업 전출금 11억원 등이 증가하여 38억 8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존재원인 차입금 원금은 컨부두 초남간 도로 지방채 상환 완료로 예산계상은 없습니다. 내부거래는 28억 4,300만원으로 4억 1,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과목별 증감사항은 기타회계 전출금은 14억 500만원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증가로 3억 3,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전출금은 14억 3,800만원으로 8,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44억 5,200만원으로 6억 5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과목별 증감사항은 예비비는 43억 8,500만원으로 법적 의무 확보 비율인 본예산에 1% 이상을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는 6,700만원으로 국도비 반환용 감소로 1억 6,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억 1,800만원으로 시영아파트 사업 마무리 중에 있으며 이자수입 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은 16억 9,400만원으로 의료급여 대상자 진료비 증액에 따라 3억 2,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은 12억 6,3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과 융자회수 수입이 감소하여 2억 1,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기금은 3억 6,200만원으로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8억 5,500만원으로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택지조성사업은 6억 5,900만원으로 매각수입과 순세계잉여금등이 감소하여 3억 3,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3억 5,4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감소하고 지난 년도 수입은 증가하여 6억 8,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원기금은 8억 100만원으로 주민지원기금이 증가하여 4억 2,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6페이지입니다.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조성사업은 1억 1,300만원으로 배후단지 매각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의 감소로 49억 9,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명단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116억 4,300만원으로 재산임대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이 감소하였으나 산업단지 분양전환으로 매각 수입이 증가하여 104억 4,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6억 5,2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4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하여 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공영개발과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해당 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7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현황입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255억 8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6%이며, 금년 본예산대비 8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60억 4,3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3.7%이며 재해피해 복구사업비 감소와 마산마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완료 등으로 25억 9,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구입분야는 104억 5,2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4%이며 교육환경개선사업비와 무상급식비 재원 증가로 24억 4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225억 9,6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5.3%이며 월드아트서커스 종료와 관광명소화 사업비 감소로 42억 6,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275억 3,6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6.4%이며 태인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완료 등으로 12억 3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884억 4,7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0.6%이며, 보육돌봄서비스 67억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183억원, 시설 미이용 아동지원 31억원 등으로 82억 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93억 3천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1%이며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6억원, 신생아 양육비 지원 13억원등으로 17억 3,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481억 4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1.2%이며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비 증액 등으로 17억 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94억원으로 전체 예산에 2.2%이며 옥곡 5일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33억원 등으로 32억 4,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386억 5,2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9.0%이며 통로박스설치사업 완료, 카페리 운영 지원 등이 감소하여 5억 7,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684억 1,300만원으로 전체 예산에 16.0%이며 신역, 구역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06억원, 동서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128웍원, 섬진강 자전거길 조성사업 28억원 등으로 174억 2,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43억 8,500만원으로 전체예산에 1.0%입니다. 기타분야는 601억 5천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4.0%이며, 인건비 및 관련 경비 증가로 76억 5,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8페이지 주요 사업조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요약서 3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8개 규모에 103억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7개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비를 제외한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관리하므로써 기금이자 수입 증대와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72억 2,900만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 기금은 4,200만원으로 저소득 중고등학생 43명에 대해 장학금 3,2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금고에 예치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6,800만원으로 경로당과 경모정 300개소에 바둑판 혈압 측정기를 보급해 2,3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금고에 예치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7,800만원으로 여성권익증진 프로그램 공모사업 등 10개 사업에 3천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금고에 예치하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은 14억 400만원으로 환경보전 교육 및 홍보활동등 5개 사업에 5천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금고에 예치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 지역 주민지원기금은 2억 1,100만원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 지역 9개 마을을 지원사업비를 지출하고 나머지는 금고에 예치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12억 3,400만원으로 재해위험 정비사업에 10억 7천만원과 재해응급복구 장비 임차료에 1억 5천만원을 지출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5천만원으로 식중독 예방, 먹거리 타운, 음식문화개선 등 홍보활동과 저염식 홍보용 염도계 구입 등에 5천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금고에 예치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각 개별 기금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1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굉장히 많은 시민들의 요구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한정된 세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짜오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2013년도 예산이 지금 7.5%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지금 증액된 것이 그저 좋은 것으로 봐야됩니까? 많이 증액된 것이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실제 내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는 약 49억 줄어듭니다. 지방세는, 줄어들고 저희들이 의존재원 교부세나 국도비 증액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교부세나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결과 내년도 의존재원이 많이 늘어나서 7.5% 증액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부예산하고 도예산 이런 경우들은 어떻습니까? 추이가?/

정부예산은 내년 예산이 금년 대비해서 5.3% 늘어납니다. 전남도는 5.1%가 증액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광양시에 증가폭이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좀 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서 보통교부세가 대폭 올라간 것이죠?

그렇습니다. 교부세와 국도비가 증액이 돼서 늘어난 것이지 우리가 시세는 오히려 금년 대비해서 좀 줄어듭니다.

예. 세입이 지방세 수입이 줄어드는 것은 49억 줄어든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교부세가 280억 정도 늘어났는데 이게 지금 작년, 재작년을 보더라도 우리가 지금 지방세 수입은 계속해서 줄어드는 추세였죠? 포스코 이런 쪽 관련해 가지고?

기업의 경영이익에 따라 내는 지방소득세서 좀 줄어듭니다. 지금까지 추세가 그런데 기타세금은 내년 빼고는 계속 조금 증액됐습니다. 다른 요인들 때문에요. 다만 기업 실적 저하로 인해서 지방소득세만 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제가 항상 의문을 가졌던 것이 우리 소위 재정자립도 내지는 재정자주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수치가 자랑스러운 것 처럼 이렇게 많이 얘기하지만 실은 그 반대 급부로는 그만큼 중앙으로부터 재정지원이 적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반대 급부가 분명히 있지 않아요. 이번에 보통교부세가 증액이 대폭되면 우리시에 자립도 내지는 자주도를 퍼센트를 어떻게 돼죠?

자립도는 2012년도 본예산이 39.5%인데 내년 본예산은 35.3%입니다. 그만큼 의존재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립도는 낮아졌습니다.

특별교부세라고 해 가지고 나와 있는게 5,700만원이에요?

특별교부세 내년도는 예산이 없습니다.

작년에가 5,700만원 정도 있었는데 이게 완전히 없어졌다 그말이죠?

특별교부세는 회기중에 특별한 수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신청하면 주는 그런 세금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하기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담당관님, 제가 아트서커스 이런 부분 때문에 보통교부세 축제성 경비로 인해서 2013년도에 보통교부세 패널티를 받느냐 항목이 되느냐 안되느냐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2011년도에 서커스 예산이 15억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재정 패널티는 2013년 내년도에 내려오는데 1월달쯤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패널티가 결산액 기준 대비해서 축제성 경비가 얼마나 증감됐냐는 율에 따라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금액이 올랐다고 그래서 반드시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소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마는 저희들 증가가 돼서 행사비가 다소 영향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2012년도에도 우리가 축제성 경비 때문에 패널티를 11억 4천만원인가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에도 그 항목이 분명히 적용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이제 확정은 안됐지만 저희들이 지금 추세로 봐서는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을 것이다

그래서 축제성 경비를 최대한으로 억제해라하는 것이 2011년도 행감때부터 위원들이 계속했던 이야기인데 사실은 금년도도 5개 읍면동에 있는 축제에 대해서 용역을 했는데 용역비를 2,500만원을 편성시켜 줬습니다. 당시에 우리 담당과장께서 문화홍보담당관께서 예산을 세워주면 효율성을 따져보고 이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일몰제를 도입하든가, 통폐합하겠다 했는데 용역보고서를 물론 그 부서에서 봐야될 사항입니다마는 부시장님도 와 계시는데 이 용역 보고서를 제가 봤는데요. 용역보고서도 2,500만원을 예산을 주기 위한 용역이었습니다. 전문기관도 아니고, 어떤 학교라든가, 광양만권연구소라든가 이런데 줘가지고 5개 권역에 대해서 한번 봤습니까? 지속적으로 이축제를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 평가해 놓은 것을 봤습니까? 혹시?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용역평가 결과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정도는 보셔야죠. 왜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금년도에도 11억 4천만원을 축제성 경비 때문에 패널티를 받았는데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들로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통폐합을 요구할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니까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용역이 전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보면 그리고 어찌됐든 전문성이 있는 용역기관에다가 줘서 또 축제가 동시에 일어난 것도 아니고 월별로 일어나니까 한개 용역을 줘서 한개 전문기관에다가 줘서 점수를 줘야될텐데 전부 따로 따로 줬어요. 그래 가지고 그 용역 의뢰한 기관이나 아니면 단체에서는 그 용역한데에 대해서는 점수를 많이 줬습니다. 후하게, 그래서 여기는 전혀 일몰제를 도입한다든가, 통폐합을 할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됐어요. 이것이 지금, 그래서 제가 예산매년 낭비한 것이고 결국 축제성 경비예산은 계속 불어나야 된다 결국 우리가 보통교부세가 패널티를 받아야 되는 이런 사항에 도달해 있어요. 적어도 이런 부분은 체크하셔야 되는데 예산부서에서 체크 안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질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조기 집행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번에 서류감사때 잠깐 담당관님과 예산계장님하고 봤는데 재정조기 집행을 해서 이자 손실은 어느 정도있다고 봅니까?

이자손실은 2억 정도 있다고 봅니다.

제가 작년도에 2011년도에 보니까 3억에서 5억 정도까지 거의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이자손실이 있더라고요. 정확한 추계는 안해 봤습니다마는 그런데 작년에는 그나마도 인센티브를 1억인가, 2억인가 받았죠?

3억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세를 하고 나니까 한 2억 정도는 손해가 났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정부가 재정조기 집행을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라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감소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금년도에는 인센티브도 못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재정조기 집행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역실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진행된 사업이고요. 또 재정조기 집행한 결과 이월사업도 많이 줄어들고 연말에 몰아치기 예산이 집행이 안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조기 집행은 앞으로도 계속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정조기 집행의 폐단에 대해서 의회에서 행감때 많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결국 인센티브를 받는 것 보다는 동시 다발적으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굉장하게 사전에 조기집행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선급금이라고 그럽니까? 회계과에서

그렇습니다. 선급금

그것을 과다하게 지급을 해요. 공정대로 줘야될 텐데 지급하고 나니까 우선 시공해 놓고 그것 지급하면 결국 그것 실적이 올라가기 때문에 예산 지급하면 결국 조기집행으로 실적이 올라가기 때문에 해 놓고 공사는 한참 뒤에 합니다. 왜 뒤에 하냐면은 동시에 하다보니까 자재도 문제고 인력도 없어요. 그래서 부실공사를 초래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을 좀 했습니다. 3억의 인센티브를 받는 것보다는 보니까 전국적으로 보니까 그것을 지시사항을 안지키는 지자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신중해야 됩니다. 재정조기 집행을 계속할 것이 아니고 인센티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것가지고 패널티 준것도 아니잖아요. 무슨 국비 받아오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부시장님께서도 좀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아 주시기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전번에도 지방채를 발행해서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을 조기에 해서 우리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수 있도록 해라. 우리가 5년후에 잘 먹기 위해서 굶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채 발행 현황을 보니까 여수시는 1,023억, 순천시가 660억인데 우리 지방채 얼마죠?

우리가 원금기준 240억원입니다.

원금기준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우리가 갚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시비로 갚아야 지방채는 100억입니다.

10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예산의 규모나 이런 것을 봤을때 물론 빚이 없이 그 지자체가 잘 운영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정이란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했지만 빨리 해야 할 사업들이 있습니다. 도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대단위 프로젝트라든가 예를 들어 도시개발이라 든가 이런 것들은 지방채를 활용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시는 지방채가 적은 것만 가지고 항상 자랑을 하는 데그것이 자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투자할 것은 투자하고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할라 그러면 도로도 그렇습니다. 도시계획도로나 지방도, 농어촌도로, 이런 것들이 5년에서 7년까지 가 버립니다. 그러면 지가가 상승하고, 인건비가 상승하고, 물가가 상승하지 않아요. 물가상승률이 요새 저금리 시대입니다. 물가상승률이 훨씬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방채를 발행할 그런 계획은 안가지고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지방채는 공단조성이라 든지, 대규모 택지개발 등에 많은 자본이 들어갈 경우에 지방채 발행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현안사업을 하기 위한 지방채 발행을 하게 되면 바로 돌아서서 지방채 상환 부담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재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사업비가 들어가는 택지라든지, 공단개발 이런 큰 대행 사업은 지방채 발행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담당관님도 저희들하고 생각이 다릅니다마는 우리 와우 도시개발, 성황 도시개발, 광영 의암 도시개발 이런 것들을 많이 하면서 특별회계 예산도 갖다가 보상비를 전출해서 쓰고 그렇게 하는데 이런 사업들을 하면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기채를 내서 하고 또 도로나 이런 것들이 결국 늦어지는 것은 예를 들어서 중마동에 금광블루빌에서 고삽재 까지 가는 도로가 5,6년 걸렸어요. 지금도 준공이 안됐는데 시민들이 광양시가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하는데 그것 하나 내는데 돈 3,40억 드는데 5년씩 걸려야 되겠냐는 것입니다. 농어촌 도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기채를 내겠냐 하는데 결국 대형 프로젝트에다가 기채를 내고 그럼으로써 우리 자체 사업을 그런 쪽에다가 해서 빨리 할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시민이 불편한 것입니다. 도시경쟁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서는 기채내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필요하다면 의회 승인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기채를 내서 모든 사업들을 조기에 할수 있도록 하고 도시경쟁력을 갖추도록 이순신대교 개통이 되고 그러면 여수하고 우리가 경쟁이 되고, 또 순천에 신대지구가 개발되면서 광양읍과 도시가 어떤 쪽으로 흡입이 돼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세풍산단 개발이나 이런 것들도 빨리 할수 있는 것이 뭐냐 예산 타령만 해 가지고 절대 안된다 이것입니다. 해서 과감한 기채를 내서라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천이 물론 우리보다도 예산규모가 여수같은 데는 배 정도 넘습니다마는 순천도 우리보다 거의 배는 안되는데 8천억 돼죠. 그런데 지방채를 발행해서 라도 필요한 사업에는 투자해 달라는 것을 제가 부탁드립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러시고 그 다음에 보면 우리가 패널티 받는 항목에서 보면 주민세라고 그러죠.

예.

3억 5천정도 패널티를 많이 받고 있던데 주민세가 순천이나 인근 도시에 비해서 가격이 낮습니까?

행안부에서는 가구당 만원씩 기준율이 돼 있는데 우리는 6천만원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세 탄력세율 적용 때문에 저희들이 받고 있는데 제때 인근 시군을 조사를 안해 봤습니다마는 주민세는 금액은 크지 않지만 주민들 정서상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상하는 부분은 신중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 에 우리가 패널티를 많이 받은게 자동차세라든가 이런 세외수입 부분에서 많이 받고 있죠? 그러죠?

예.

세외수입 축소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다가 주문했습니다마는 부시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에 정말 징수대책을 세우고 해서 패널티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점에 대해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축제에 대해서 상당히 긴시간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 데 아직도 해결이 안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중마동같은 경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축제를 했는데 성과가 있었습니다마는 다른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축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초에 이순신대교가 개통이 되고 나면 관광상품으로서 상당한 인지도를 올려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순신대교 축제라든가 계획할 그런 것은 없는가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해당 부서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를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순천 정원박람회가 열리기 때문에 정원박람회 개최에 따른 지역에 이익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부서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그런 조그만한 축제들 통폐합한다든가 해서 같이 갈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순신 대교축제 철강이나 항만의 중간에 있는 것 아닙니까? 지리상으로도 그렇고 대표성을 띠고 있는 것에 철강 항만도시라는 것도 잘 입혀서 통폐합하고 새로 광양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로 키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종합적으로 그런 검토가 필요하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인건비로 12.5%를 나가는데요. 비정규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예산중에 어떤 부분입니까?

기간제근로자가 비정규직에 해당됩니다. 정규직은 일반직하고 무기계약근로자까지

거기는 정규직이라고 보고 기타직 보수는 뭡니까?

그것은 정규직입니다. 계약직이라 든지 별정직....

그러면

기간제보수만 비정규직입니다.

얼마나 됩니까? 인원수가?

인원수가 250명 가까이 됩니다.

이것을 정규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이라 든지 여러 가지가 검토될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소식을 전한다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 비정규직을 거기는 숫자가 크지만 6,231명을 정규직으로 했습니다. 청소근로자라든가, 시설근로자, 경비, 주차 이렇게 하신 분들을 6,231명을 정규직으로 했는데 직접 청소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증가할 것 아닙니까? 외주용역을 줬다가 직접하게 되니까 그래서 인건비가 16%정도 증가를 했는데 민간용역 업체 주는데 이윤이나 관리비를 줘야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관리비가 39%정도가 감소됐다고 그래요. 우리가 보통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고치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것을 직접 해 보니까 오히려 예산이 더 53억이 절감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 하거든요. 숫자적으로 보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 다르게 결과가 나타나는 그런 것인데 또 현실적으로 고용불안이라 든가 이 사람들이 정규직으로 감으로 인해서 상당히 얻는 경제적 이득보다도 훨씬 더 많은 정신적인 그러 효과가 클것이라고 보는데 광양시도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대우받고 할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기간제 근로자는 각 부서에서 필요한 시기에 일정기간에 필요한 인력이기 때문에 그런 인력을 정규직화 한다는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챙겨보셔서 같이 일하고 같이 대우받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에 기획실은 상대적으로 힘이 있는 부서죠?

그렇지 않습니다.

기획실은 어쨌든 시정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조정 업무를 봐야 되는 것이고요. 또 시 집행부내에 의회의 역할도 하죠?

예. 그렇습니다.

부서에서 올린 예산 조단위가 넘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부서에서는 조단위 넘게 자기 부서....

예. 예산액보다 몇배의 사업을 올려놓습니다.

그럴 때 또 의회에서 예산 삭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도높게 가위질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기획실에서 할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가지고 그때 그때 사안에 대해서 세세하게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실때 그 이전에 분석하고 평가해서 자를 예산과 세울 예산을 판단을 하실 것이에요. 그런데 판단하기 전에 애초에 우리시가 기획했던 여러 가지 시정 방향 또는 부서간에 조율이 안돼서 문제가 생긴 것들을 실은 기획실에서 역할을 하면서 저는 조정도 하고 저는 그래야 된다고 보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최근에 옥룡을 예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갑작스럽게 우리시에서 하는 시설중에 숙박시설이 갑자기 많이 생긴다. 이 문제를 두고 옥룡을 예를 들어 보면 문화홍보실에서 도선풍수사상관을 옥룡에 준비하고 있죠. 거기에 숙박시설이 들어 갑니다. 그 다음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건설과 사업에 도농교류센터에 숙박시설이 들어가요. 옥룡만 예로 듭니다. 그 다음에 산림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목재문화체험관, 그 다음에 바로 옆부서인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산림휴양관 이것도 다 숙박시설이에요. 그런데 일순간에 옥룡이라는 작은 면에가 상당히 규모있는 숙박시설이 4개가 한꺼번에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을 두고 부서간은 갑자기 그런 현상이 한지역에 생긴 것 가지고 조정하거나 이러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런 업무가 실은 기획실에서 조정해 주고 그래야 될 업무 아닙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일단 각 부서에 계획에 의해서 또 중앙정부 예산 국비 지원방침에 따라서 사업을 신청하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예산부서에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조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국비가 올때 사업을 해야 될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다만 그런 문제점은 배치를 할때 어떤 특정지역에 집중하지 않고 배치가 될수 있도록 그런 것은 주무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한꺼번에 갑자기 그렇게 늘어나고 있는 부분의 문제,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무슨 생활환경 변화를 줄때 분수들 생겨나고 있는 것들, 요즘 우리시에 분수 얘기 많이 나오지 않아요. 이런 얘기들,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 조정을 저는 기획실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그러면 시장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필하면서 시정을 어디로 갈지에 대한 방향타를 쥐고 있는 부서가 기획실인데 그렇게 조정이 잘 안돼 가지고 만약 그렇게 해 가지고 옥룡이라는 면에가 4개의 대형숙박시설이 들어서 가지고 정말 이용객들이 혼란스럽고 어디로 이용해야 될지도 모를뿐더러 이용률이 낮아버리면 또 문제가 이중, 삼중으로 생기는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 관련한 기획업무들을 저는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옥룡 부분은 문제는 꼭 재고해 보십시오. 이것은 기획하는 단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내용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몇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인건비 64억 정도 늘어난 부분은 내년에 저희들이 정원이 더 늘어나서 늘어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인건비 부분은 아직 확정은 안됐지만 내년에 증원이 예상됩니다. 조직개편 요구를 해 놓고 있고 그것하고 봉급인상률 두가지를 적용해서 증액 시켰습니다. 약 69억 정도 증액이 됩니다.

419억 정도가 우리 현재 모든 부분에 있어서 보수가 다 들어 간 것입니까? 아니면 100%입니까? 어떻습니까?

정규직 보수가 419억이고요. 전체 우리 총액인건비는 우리가 619억입니다.

법적, 의무적경비는 100% 다 예산에 다 반영시켰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에 다시켰습니다.

지금 기간제근로자 보수같은 경우는 삭감이 됐는데 기간제 근로자 수가 줄어든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기간제 근로자는 시기에 따라서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 정확하게 예측해서 감했다고 볼수는 없고요. 부서에서 그런 업무가 줄어듭니다. 정규직화 되고 이런 과정에서 기간제가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들 일부 감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와 관련해서 지금 일반직 보수하고 늘어나는 퍼센트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지금 단가 인상분하고 호봉상승분을 반영했는데 정기적으로 2.8%늘어납니다마는 무기계약 근로자는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간경상이전 중에 민간이전 부분이 있네요. 49억 정도가 늘어나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몇군데 어떤 사업으로 들어 간 것입니까?

민간이전비용은 지금 약 49억 증액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지금 보육돌봄서비스 종사자 인건비가 14억이 더 증액됐고요. 작년 대비해서, 그 다음에 벽지노선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도 작년 대비해서 5억 정도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영유아보육료 지원도 금년 대비해서 약 6억 4천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 일자리 사업도 약 4억 정도 증액이 되고 해서 전체 49억이 늘어났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 전체 포함해서 49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또 감액된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중요한 것은 그게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부서에서는 총괄적으로 모든 부서에 예를 들어서 예산을 다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기준이 애매모호 하다라는 판단이 드는 것이 몇 가지를 훑어 봤더니 간단한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 같은 경우는 경유가 리터당 단가가 1,800원, 그리고 공원녹지사업소에서는 1,940원, 그리고 휘발유는 어떤 데는 보면 같은 부서에서도 어떤 데는 2천원, 2,100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관성이 없고 부서별로 전부 다 천차만별로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이런 기준을 마련해 줘야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유류대는 일반 시중가격이어서 변동이 심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일정 지침에 기준이 있다든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좀 종합적으로 그런 부분도 조정했으면 좋았을텐데 앞으로 편성할때는 참고해서 그렇게 형평성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1개 부서에서 예산을 그 부서에다가 얘기해야 될 부분입니다마는 부서별로도 틀리지만 하나의 부서에서도 보면 같은 휘발유로 되어 있는 데도 보면 하나는 2천원 짜리 있고, 하나는 2,100원 짜리 있어요. 주유소별로 다른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 하나도 예산 정확하게 안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부서에서 이런 것을 확인을 해 줘서 줘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설명하신 6페이지에 보면 명당 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사업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매각사업 수입으로 해 가지고 107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분양을 하게 되면 매각수입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 하반기 분양이 됩니다.

8월이라고 행감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8월 정도에 매각을 하고 그러면 나머지는 4개월 정도 남지 않습니까? 107억 정도 들어오고, 최소 한 옆에 세입에 이자수입이 들어와야되지 않습니까? 이자수입이 들어오든지, 아니면 그 옆에 세출부분에 지방채 상환이라 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방채 상환은 8억 5천만원 세워놨는데요. 말씀하신대로 세입에 107억이 8월달에 들어온다면 4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자수입 예치를 해 놓을 테니까 그 부분은 1회 추경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회 추경이지만 우리가 본예산에 매각수입을 이렇게 잡고 세입세출을 잡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세입을 잡고하는데 이자 수입도 예를 들어 세입으로 잡아줘는 것이 맞지 않겠냐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맞습니다. 이자수입까지 잡아줘야 됩니다.

그런 것이 총괄적으로 봐줘야 될것 같은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기능별 세출총괄표 가지고 계신가요?

예.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를 전체를 포함해서 하는 것인데 이중에서 보면 사회복지분야 예산 중에 노동분야의 예산이 21% 정도가 전년에 비해서 삭감이 돼 있습니다.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그 데이터는 제가 분야별 내역은 가지고 있는데 그분야는 제가 안가지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단순하게 이것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기업도시라고 얘기하면서 그 기업도시에 속해 있는 노동자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런데 다른 분야에 있어서 기초생활 취약계층 모든 분야에 있어서 사회복지분야에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 늘어났는데 유독 노동분야에 있어서만 21% 정도가 예산이 삭감이 됐었어요. 그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사항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사 회계과 같은데 보면 청사 청소, 그동안에는 민간위탁을 전체적으로 회계과에서 총괄관리했지 않아요. 총괄관리 했었는데 이것이 보니까 이번에는 부서별로 다 빠졌고 회계과에서만 기간제근로자 쓰는 것으로 돼 있고, 나머지는 부서별로 나눠서 민간위탁을 하도록 바꿨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해당 부서에 예산을 다 알수 없습니다마는......

위원장님 예산담당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송로종 입니다. 금년같은 경우는 회계과에서 일괄계산을 했는데 금년에 일부 변경을 해서 기간제를 썼습니다. 그 사유는 기간제를 쓸 때 하고 위탁했을때 청소를 하는 부분이 본청사하고 의회청사는 광범위하기 때문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회계과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그렇게 전환을 하고요. 나머지는 종전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부서 의견에 따라서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당 부서의 의견이라고 하면 그간에 민간위탁을 했던 부분을 기간제로 고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으로 능률이 더 오른다는 이런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송로종 본청하고 의회청사는 그게 더 효율성이 있다라고 부서에서 건의를 했고, 사업소 같은 경우는 그쪽 의견을 들어봤더니 종전대로 민간위탁이 더 효율성이 있겠다고 그렇게 의견제시를 해서 의견대로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해당부서의 의견도 중요하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형평성을 맞춘다면 전체적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써서 효율성을 높인다든지 이렇게 기준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름값도 예를 들어서 기준이 맞아야 되지만 이런 부분도 전체 부서가 획일적으로 가야되지 않겠냐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송로종 예를 들면 읍면같은 경우는 상시적으로 기간제근로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율료 관련해서 말입니다. 이것도 한 부서의 얘기인데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확인을 다해야 될것 같아요. 도시과 같은 경우 보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여기 세입에 보면 이자율이 2.9%거든요. 뒤에 있는 기반시설같은 경우는 이자수입이 1%에요.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한부서에서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 배이상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그부분은 자금집행계획이 있습니다. 부서별로 그래서 집행계획에 따라서 장기간 예치를 할 수 있는 자금이 있고요. 금방 집행해야 될 자금이 있기 때문에 장기간 예치가 가능한 돈에 대해서는 6개월, 1년 단위로 예치하다보니까 이율이 높고 일시예탁금이라고 그래서 금방 써야 될 돈들은 일시예탁에 넣어놓습니다. 그 이율이 1%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도 자금별로 집행 사정에 따라서 예치기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율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확인하면 되겠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것이 근거가 맞지 않는게 1%짜리 공공예금 이자있는 부분에 대해서 세출예산은 없어요. 예비비로만 들어있고 세출은 없고요. 대신에 앞에 있는 2.9%짜리 같은 경우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부지매입비로 해 가지고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먼저 집행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 예비비로는 거의 집행이 안된다고 봐야 되겠죠.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자란 것은 예치기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부서에서 자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치기간에 따라서 예금이자률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세출예산서를 봤을때 세출이 있는 것과 세출이 없는 것을 봤을 때 세출이 있는 것이 아무래도 예금이자가 좀더 적고 그렇지 않습니까? 세출은 없는 것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돈을 놔둔다고 이렇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예비비로 들어있는 세출계획이 없는 이것이 예금이자률이 더 높은 것이고 반대로 세출계획이 있는 것이 단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돈을 써야 되니까 예금이자가 낮을 것인데 그 반대로 예금이자를 잡아놨다는 것이 죠.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고

위원장님 그것은 예를 든다면 세출예산이 편성됐더라도 일정상 하반기 집행이 예상되는 경우는 6개월이라 든지 예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비비로 세웠다할지라도 집행시기를 예측을 할수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 있다하더라도 장기간 6개월 이상 예치가 곤란한 돈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부서에

예. 나중에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전체 부서의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실에서 이런 부분까지도 면밀하게 예산 세울때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만 더 확인할께요. 아까 이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서울에서는 6천명 이상을 했다라는 기사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렵다라고 현실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무슨 내용이 있냐하면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것을 직영으로 돌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회사에서 가져가는 이윤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임금을 인상시켜 주고도 예산을 절감시키는 효과가 있었다라는 박원순 시장의 페이스북 내용이 있었거든요. 우리도 이제는 민간위탁을 직영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획실에서도 앞으로는 그런 것을 앞으로는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구를?

그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액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업체에 주고있는 이유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우리시민들의 임금인상 효과뿐만 아니고 우리 예산 절감 효과까지도 분명히 올수 있다라는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 확인할께요. 보면 이월사업비가 이월액이 과단한 부분에 대해서 결산검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물론 지금 현재 내년도 2,3월 년도폐쇄기가 나오지만 중간에 그래도 우리가 금년도에 추경을 한번 밖에 안했죠?

예.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월사업비가 2010년보다도 11년이 과다해서 문제가 있었고요. 금년도에는 이월액이 과다하다는 그런 중간에 추계를 해 봤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이월사업을 줄기 위해서는 분기별로 주요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 점검을 합니다. 하고 또 재정 조기집행을 하다보니까 이월사업이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금액은 예산금액이 크니까 늘어나지만 예산 대비해서 이월 사업률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월사업을 줄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월사업비 사업부서의 추진의지도 문제가 있지만 예산부서에서 아까 말씀한대로 분기별로 체크를 해 가지고 이게 사업이 추진이 제대로 안되면 이것은 추경에 어찌됐든지 간에 추진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하고 일몰제를 도입하든가 해 가지고 과감하게 이것은 수입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인데 470억이고 이렇게 이월사업비가 과다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470억중에서는 우리가 예산이 국비가 중간에 내려왔다든지 또 추경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했다든지 또 재난재해사업이라 든지 해서 이쩔 수 없는 명시이월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이을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간에 재정건전성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하기 위해서 당해년도의 예산은 다 어찌됐든지간에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500억이 육박할 정도의 이월액이 과다한 것은 다른 지자체 보다도 우리가 이월액이 과다하게 보는데 순천, 여수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2011년도 이월액 비율이 8.9%입니다. 그런데 순천은 10.4%, 여수는 19.5%, 순천은 15.5% 이렇게 많습니다.

그것은 대형프로젝트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월액이 과다하지 않도록 중간에 조화에게 사업추진 현황도 계획세워서 보낸 것 봤고요. 했습니다. 좀더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월액을 최대한으로 줄이는 그런 예산부서가 돼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편성 배분에 대해서 전번에 서류감사 하면서 아니면 개인적으로 담당하고 이야기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전반적인 지적이 농업 예산이 500억 정도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는데 지원 사업비가 양극화입니다. 좀더 파프리카를 하는데 한농가에 7억씩 주고 이렇게 영세한 사회 정말로 약자층에서 하는 그런 작목에 대해서 예산지원이 전혀 안돼요. 그래서 부익부빈익빈이다 농업부분 예산 물론 농업쪽에 관련된 부서에 저희들이 주문합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을 면밀히 봐 주세요. 그런 것들도 그래서 한농가에 7억씩 6억씩 이렇게 해야 줘야 맞는 것인지, 여러 사람이 예를 들어서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었다든가 또 마을기업을 해서 여러 사람이 혜택 갈수 있는 것을 했다면 좋은데 한두 사람을 위해서 많은 사업비가 가는 것에 대해서는 통제를 해 주세요. 의회에서도 분명히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제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6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내년도예산은 97억 1,400만원으로 작년보다 24억 5,200만원이 증됐습니다. 주요 사업을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광양경제포럼 개최 1,500만원 요구됐습니다. 자영업 컨설팅 지원사업 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광양비즈니스스쿨 운영에 2천만원 사업비를 요구하게 됐습니다. 소상공인 금융기관 이차보전 9천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7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에 지식재산도시 인식제고 사업과 창출사업에 국비, 시비 포함해서 3억 6,200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다음 7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마시장 옥상방수 공사에 2억 5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706페이지 하단부 광양 5일시장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추가로 9,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광양 5일시장 시장점포 출입문 샷시설치공사 1억 6,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옥곡 5일시장 개장 기념행사 1,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7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곡 5일시장 현대화 사업비로 33억 3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진상5일시장 임시시장 증축 공사비 4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7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비로 3,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6개소에 시설장비 유지비 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전통시장 이전설치비 1,80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금호도 이주민 다목적복지회관 건립비 15억을 요구했습니다. 하단부에 신재생에너지 유지보수비 2,500만원, 태양광 설치보조금 50가구에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709페이지 상단부입니다. 태양열주택 설치 보조사업비 2천만원, 경로당 그린홈 보급 사업비 8천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710페이지 상단부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관 설치보조비 3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12억 4,500만원이 요구하게 됐습니다. 711페이지 하단부에 중마, 골약동 택지개발지역 보안등 설치공사비 3,150만원, 광양읍 택지개발지역 보안등 설치공사비 3,150만원, 기타 면,동 지역 마을보안등 설치공사 2,700만원, 가로보안등 안전점검 부적합 설비보수 7,200만원, 가로 보안등 유지관리비 1억 5천만원, 시가지 노후 가로등 및 분전반 교체공사 1억원, 에너지절약형 가로등 등기구 교체 7천만원, 금호동 CCTV 시스템 개선 미설치 사업비 5억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710페이지 공원등 유지관리비 2,2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713페이지 서천 무지개분수 시설보강비로 3천만원을 요구했고, 중마시장 전출금 상환금 4억 8,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발전소 주변지역 7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개 발전소에서 기본지원사업비 및 특별지원사업비 8억 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 700쪽하고 701쪽에요. 지역경제활성화 간담회라는 것 있죠?

예.

700쪽 상단부에 보면 지역상공인 역할 강화 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 세미나는 뭐고 간담회는 또 뭡니까? 같은 것입니까?

예. 위에 보면 세미나 자료 작성 부분하고 참석 보상 관계....

예. 같은 행사를 세미나 간담회 이렇게 표시를 합니까?

예.

통일하시죠?

예. 그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것하고, 그 다음에 701쪽에 상단부에 나와있는 업무추진비쪽에 나와 있는 추진 및 간담회 800만원 예산있죠?

이 사항은 포괄적으로 계산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사항은.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나눠놨어요.

이 사항은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예. 광양경제 캠프라는 것은 민간경상보조니까 다른 단체에 주는것 같은데요. 광양경제캠프 운영 어떤 단체에서 합니까? 701쪽 상반부에요.

광양상공회의소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것이거군요.

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과장님 광양경제포럼에 참석해 보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제포럼이라면 우리 광양경제를 활성화 시킬까 이런 것들에 대한 서로 논의하고 주제발표하고 토론하고 그런 자리입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서 주로 무슨 얘기나오든가요?

금년에 광양시 중심상권 중장기 발전 구상에 대해서 금년에 토론했었고요. 주제를 정해 놓고 토론자하고 패널들이 참석해서 거기서 토론한 행사입니다.

얼굴만 내는 행사입니까? 그것 모니터링 돼 가지고 도움이 됩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100여명 참석합니다. 금년에 예를 들어서 도시분야라든지, 건설파트, 건축파트 해당부서 공무원들이

이것이 몇년 했었죠?

금년에 3회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온 좋은 안들이 있습니까? 3년간에 걸쳐서

1회때는 이순신대교 개통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1회때 했고, 2회때는 남해권 중심도시로서의 광양시의 역할과 자세, 3회 금년에는 광양시 중심 상권 중장기 발전구상.....

그러니까 그런 주제를 가지고 했는데 결론은 뭐였어요. 이순신대교가 광양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하든가요? 너무 복잡합니까?

예. 하여튼.....

이게 이런 행사를 하면 이 행사의 결과가 실은 시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하고 연동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당연히 자료라든지 여러 사항이 실과에 배부가 되고 요. 또 해당부서에는 다 참석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함께 공유하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이 지역경제과장님이시니까 이 경제포럼에서 나온 내용들이 업무하시는데 많이 도움 이 됩니까? 여기서 나온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몰랐던 것 가서 많이 배우고그렇습니까?

지금 분야별로 총괄적으로 지역경제지만해도 분야별로예를 들어서 도시라든지, 건설파트라든지 해당 파트에서는 많이 참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양 5일시장 가장 시급하게 어물전하고 채소전 사이에 배수로 내주는 것 그것 언제 합니까? 본 예산에 올린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금년내에 가능합니다.

어제 눈이 많이 와가지고 오늘 장날 거기 얼어서 힘들껄요. 얼기 전에 해야 되는데 누가 가다가 넘어져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물 바닥에 깔려가지고 얼어버리면 넘어지면 소송들어올지도 몰라요. 얼기전에 빨리 해 버리십시오. 그 다음에 좀 민감하기는 합니다마는 진상 5일시장 있지 않아요. 여기 증개축비로해서 임시시장 증축 해 가지고 4천만원 예산이 들어왔는데요. 진상시장같은 경우에 저는 아직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란 판단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과장님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증축하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적당한 선에서는 폐장까지도 고민해야 될 이런 상황입니까?

지금 현재 45평 임시장옥이 있습니다. 임시장옥이 있는데 장사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20명 이내에 그리고 오신 분들도 20명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 밖으로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쪽 상인회도 없습니다. 상인들 몇분하고 또 발전협의회하고 진상면장하고 몇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로 봐서는 굉장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거기는 제가 판단했을때는 아직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지금 있는 점포에서 한동 더 지어가지고 어느 정도 활성화 된다할 것 같으면 다음에 그 사항을 판단하는 것이 어떻겠냐 지금 발전협의회측이라 든지 진상면장이 그리 요구를 해 와서 이 사항은 시에서 일단은 이 장옥도 옛 5일시장 하던 골조 그것을 그대로 활용해서 일단은 한동까지 해 보고 다음에 판단하겠다 실무의견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까지는 요구한것이니까 해 주고 만약에 진상장에 그분들 혹시 이런 얘기 듣고 화내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진상장 같은 경우가 이번 옥곡 5일시장의 현대화 사업 이런 과정속에서 그쪽부터 장옥을 임대해서 시에서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까? 진상도?

예. 그렇습니다.

그런 장옥들을 예를 들어 옥곡쪽에다가 열수 있도록 해 주면 오히려 그분들이 좋아하지 않을까요? 진상면에서 싫어할까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진상면민들 정서 때문에 그러는데 언제까지만 정서만 갖고 논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본인들이 이용하지 않는 장을 정서 어느 초등학교처럼 마지막 한명 남을때까지 학교를 유지하고 그런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것을 진상시장을 살리는 것은 우리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상면민들한테 있다 고 봅니다.

과장님 입장 곤란하면 의회에서 예산을 의회에서 판단해 버릴까요?

그래서 일단은 이 사항은 임시장옥입니다. 철골조도 광양5일 시장에 쓰던 것을 그대로 보관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일단은 이 사항까지 반영해 주시면 그 뒤로는 운영을 해 보고 그 뒷부분에서는 진상면과 발전회와 상의해 가지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과거에 상당히 번성했던 장이죠. 광양 5일장 다음으로 진상장이 컸던 그런 장인데 장이 이렇게 안되는 것 인력으로 어쩔수도 없는 것이고 세월의 흐름에 따라 이렇게 된 것이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옥곡장이 커진 것이고 그런데 그 흐름이 그렇게 하면 어쩔수 없는 것인데 진상이 계속 장을 유지하고 이런 것보다는 이런 것에 들어갈 예산들을 혹시 진상이 다른 기회요인이 있는 것이라면 다른 쪽으로 돌려보고 같이 옥곡쪽으로 멀지도 않지 않아요. 가깝고 그러니까 이런 논의들은 한번 적당한 안들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쯤에서는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장옥이 한동도 없다 할것 같으면 일단은 한동이 있다 보니까 장이 서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도로쪽으로 있는 부분이 안쪽으로 넣었으면 활성화 부분이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진상면에서도 요구가 있었고 발전협의회에서도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장사하시는데 좀 편한 정도지 활성화 되는 것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일단은 진상시장이 활성화 될라면 면민들이 참여의지가 없으면 제가 보기는 어렵습니다.

4천만원이 아니라 40억을 넣더라도 안돼죠. 안되는 것은.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건만

이상입니다.

장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07쪽 김정태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인데 4천만원을 재래시장 진상에다가 증축하겠다 했는데 이게 건의가 누가 해서 올라온 것입니까?

일단은 면장님하고 발전협의회 회장님하고 요구가 있었습니다.

지금 한동 지어놓은 것이 비좁아서 그런다고 보지는 않죠?

그렇습니다. 밖에 조금 한동은 있는데 밖으로 앞으로가

지어놔도 밖에 있는 사람이 들어올까요? 도로가에 있는 사람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김정태 위원님 지적하고 저도 지역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중히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정남진시장이라 든가, 장흥 토요시장이라 든가, 아니면 정선에 아리랑시장이라 든가, 특색있는 시장의 컨셉을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진상역도 앞으로 없어지니까 그 역을 배경으로 하는 토요시장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옥곡현대화 사업이 끝나면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우리가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해야지, 지금 해도 밖에서 난전을 벌립니다. 그래서 행여나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안에 장옥을 활용하면 좋지만 안했을 때는 예산 낭비라는 것이 지적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에서 제가 요구를 해서 농협에서부터 시장으로 도로를 내게 됩니다. 몇채 집을 사서 우선 그런 것부터 도로를 뜯고 이렇게 했을때 시장이 좋아지지 않겠냐하는 차원에서 그것부터 하는데 4천만원을 가지고 지어서 활성화가 되고 또 거기에가 장옥이 활성화가 되고 장옥에 많은 상인들이 있어야 되는데 상인이 없었을 때 예산 낭비라는 지적은 안받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장옥이 한동 있다보니까 한동 있고 한동은 찼는데 밖으로 있다 보니까 그분들 안으로 들이면 그나마 장다운 구색을 궂추지 않냐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저도 똑같이 동감입니다. 진상시장 옛날 추억만 가지고 말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는 진상시장이 주축이었는데 지금은 옥곡시장 주축이고 그리고 교통이 편리하게 되다보니까 인접에서는 흡수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시장을 보고있는 분들의 고충이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대로 옥곡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의견수렴을 해 보고 그것이 안되면 최소한의 시설은 보완하면서 이것도 옥곡시장이 현대화 되면 더 흡수될 가능성이 되거든요. 그런다면 자연히 시장경제논리로 통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계상이 되더라도 통합하는 쪽으로 저희가 노력을 해 보고 거기에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시장상인들이 더 해 보겠다하면 최소의 경비기 때문에 그 뒤에는 안된다면 집행을 하고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했지 않아요. 내년되면 옥곡시장이 끝이 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고민할 부분이 진상시장은 5일시장을 할것이 아니라 조금 더 다른 컨셉으로 관광객이 올수 있는 백학동 권역이라 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봐가지고 토요장을 한다든가, 일요장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이게 테마가 있는 볼거리가 있고 그래야 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 장옥만 자꾸 짓는다해서 사람이 오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그래서 신중히 검토해 볼 부분이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중마시장 옥상 방수공사를 또다시 하게 되네요. 전에 한번 손을 댔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지금 건물준공 이후에 환기라든지 냉난방기 설치에 따라서 추가시설로 하다 보니까 누수 및 누전이 발생하는 첫째 원인이 있었고 다시 두 번째 건물천장 코킹제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내구연한이 2년이 되다보니까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정밀진단을 하고 그래서 근본적인 방수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가 다 됩니까? 이것이면

예. 그렇습니다. 위에 많이 새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공사를 잘못한 것은 아니고요.

아니고 건물 준공 이후에 환기라든지 냉난방기 이런 것을 추가시설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천장에 코킹제가 내구연한이 2년인가 싶습니다. 그래서 경과되면 새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일부분 보수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밀진단을 한번 해 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럴때 옥상에다가 녹화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쉼터를 한다든가 해서 날씨좋은 날은 할수 있게 그렇게 가는 것도 같이 고민을 해 볼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공간활용 부분에 있어서 가건물을 짓는 다든가 이런 것들은 보기 싫으니까 안되고 옥상에다가 요새 그런것들이 잘 별다른 돼 있는 것 같은데 옥상정원 같은 것, 그래서 시장통이 보면 너무 난잡하고 그러니까 좀 쉴수 있는 공간도 없거든요. 그래서 상인들이나 주민들이 거기가서 그런 공간을 같이 할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같이 할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광양 5일시장 점포 샷시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오픈한지가 몇칠되지도 않았는데 바로 손을 봐야 됩니까? 그것도 1억 6천이나

원래 전통시장 컨셉은 제가 봐서는 그 사항이 샷시만 내려놓도록 설계가 돼 있는데 상인들이 점포를 운영하다 보니까 샷시만 해 놓고 나면 겨울같으면 춥고 그러니까 일부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설치를 해 놓고 보면 다음에 권리가 주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건물에 개인들이 시설을 설치해 놓으면 사고 관리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시에서 설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인회에서 요구를 일단은 설치를 몇군데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봐서도 하지마라고 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시비로 하고 다음에 그런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한 것입니다.

저는 물론 고민하고 했겠지만 오픈된지 얼마 안돼서 또 이렇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설계에 들어있으면 금방 해결되는 것이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것을 생각을 못했을까하는 부분에서 지적을 합니다.

당초에 상설시장같으면 다 포함이 되는데 전통시장 개념이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하다보니까 모든 설계가 아케이드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상인들은 현대화 사업하면은 비도 안맞고 모든 것이 정리가 되는 그런 생각인데 이 시장이 전통시장으로 설계가 되고 시행이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차이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곳에 선진지 견학도 많이 하고 했었을 텐데 그것을 왜 생각 못했냐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탄소 녹색성장 그린홈에 보면 태양광발전시설하는 데 3키로와트당 200만원하는데 경로당이나 경모정에는 왜 배로 400만원으로 단가가 나와있죠?

이 사항이 보통 3키로면은 많이 내려서 천만원 정도 들어가는가 봅니다. 그러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40%를 지원합니다. 40%지원하면 400만원이고 우리시에서 200만원 지원하면은 본인 부담이 3,4백 됩니다. 그런데 경로당에 경모정 같으면 자부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을 시킨 사항입니다.

유료로 다 지원한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호동CCTV 시스템 설치하는데 보면 관제시스템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것들이 시청 뒤에 하고 있는 통합관제시스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일부는 통합관제시스템으로 들어오고 자체적인 단지 내 부분은 주택단지 내에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분리한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왜 같이 다 안하고

내부적인 된 사항은 주택단지 내에서 내부적인 사항은 거기서........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내부적으로 있는 있는 CCTV는 아파트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은 그 사항은 금호동과 협의됐습니다.

다른 지역은요

사실 이 CCTV 관계는 지역경제과가 추진할 업무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예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금호동과 협의를 한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다른 아파트나 다른 지역에 보면 CCTV 가 대부분 종합관제시스템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종합이라는 말이 맞는데 그런데 아까 얘기했다 시피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밖에 둬야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대충 어떤 것들입니까?

아파트 단지 밖에 있는 것 말씀입니까?

아니요. 이유종합 관제시스템에 들어오지 않는 CCTV

아파트단지 내에는 관리사무소에서 통제해야 맞다고 봅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가냐 이 말이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모니터하고

718페이지에 보면 발전소 지역주변 사업에 보면 광양항 태양광 기본지원 사업 돌아가면서 받는 것으로 돼 있죠? 어떻습니까?

금액이 적어서 돌아가면서.....

4개 지역이 돌아가면서 한다?

예. 광양, 골약, 중마, 금호 그래서 이번에는 광양읍이 내년도 사업비는 지원되는 것으로 그렇게 실무자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결정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00쪽에 보면 소상인 이차보전금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1,800을 증액하겠다는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당초 7,200에서 9천만원

이것 금년도에 이차보전해 준 내역을 확인하고 싶은데 자료한번 줘보세요.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과장님께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여기보면 401-03이죠? 시설부대비 여기보면 예산편성지침입니다. 6번에 보면 공사의 기공식 및 준공식에 따르는 최소한의 의식비라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편성 13년도 것이니까 확인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대비 한도가 천만원이기 때문에 부대비는 별도로 천만원 계상됐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천만원이 넘기 때문에 별도......

이후에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같이 이야기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721쪽입니다. 세입분야입니다. 건설과 총 세입은 85억 7천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이 3억 9천만원, 보조금이 81억 8천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이 76억 8,700만원, 도비보조금이 4억 9,200만원입니다. 다음은 723쪽 세출분야입니다. 건설과 내년도 총예산은 284억 9,400만원입니다. 724쪽입니다. 동서측 배후도로 소요권 이전등기 수수료입니다. 2,400만원인데 이것은 동측, 서측 인계인수에 따른 토지등기 수수료입니다. 밑에 보면 세풍에서 중근간 국토대체 우회도로 편입토지 보상금 28억원, 중근, 진정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편입토지 보상금 5억원입니다. 세풍, 중근간은 내년에 완료되겠습니다. 중근에서 진정간은 총 80억 중에서 5억으로 우선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맨밑에 미불용지 보상금 2억원입니다. 다음은 725쪽입니다. 중간에 농어촌도로 101호선 이정에서 구덕간 확포장 공사 15억 5천만원으로 내년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도사 지방포장공사는 1억원으로 내년에 완료하겠습니다. 맨밑에 농어촌도로 103호선 오사에서 송금간 확포장 20억으로 내년에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726쪽입니다. 농어촌도로 202호선 하성선 확포장 공사 1억원으로 내년에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202호선 중산에서 사동간 확포장 공사는 10억원으로 보상을 완료하고 사업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208호선 중산에서 심원간 확포장 공사는 2억원으로 내년에 완료하겠습니다. 군도 15호선 솔대배기에서 부두간 확포장 공사는 5억원으로 보상을 완료하고 일부 사업비로 발주하겠습니다. 지게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2억 5천으로 보상완료후에 내년에 발주하겠습니다. 다음 727쪽입니다. 다압 내우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2억원으로 내년에 완료하겠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보완공사 2억원으로 민원 해소코자 합니다. 원도심 문화거리 조성은 35억중 금년에 예산이 2억 확보돼 있고 5억원으로 주민여론 수렴해서 착공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맨밑에 대교항로 표지시설 관리 위탁수수료는 대교인 섬진대교와 태인대교의 항로 등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728쪽입니다. 중간에 서측배후도로 빗물 펌프장 전기위탁 수수료는 4,200만원으로 지하도하고 전력 자체가 1000키로와트가 넘기 때문에 위탁을 주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정도로 소파 및 유지관리비 3억, 도로표지판 유지보수 1억, 교량터널 소파보수 3천만원, 우수받이 퇴적토 준설사업비 3천만원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729쪽입니다.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2억 4천으로 내년에 진월 선소에 있는 내경 35미터로 회전 교차로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태풍 볼라벤, 덴빈 수해복구사업 7,300만원, 맨밑에 보면 덕례 오성에서 대림아파트구간 도로 재포장공사에 6천만원, 광영 골프연습장에서 상아아파트간 도로 확장이 1억 6천, 가야산 중복도로 육교 설치가 2억 5천, 중동 오류5일 도로확포장 공사 2억원, 옥곡 신기마을 저지대 배수 개선사업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30쪽입니다. 옥곡육교 개보수 사업 6억 5천만원으로 내년에 완료하겠습니다. 월길지구 배수개선사업은 21억 2,600만원으로 내년에 최종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천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8억 5,700만원으로 권역자치센터를 준공하고, 야생녹차밭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731쪽 도선국사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23억 5천만원으로 백운프라자를 준공하고 일부 마을기반 시설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사봉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1억원으로 2단계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들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11억 4,200만원으로 1단계 사업을 확정 후에 실시설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운제 농어촌테마공원 사업은 30억원으로 공원조성에 따른 내년 5월까지 실시설계 완료하고 토지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32쪽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10억원으로 옥룡에 양산, 추동마을회관과 추동 산본안길을 확포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양 신금 침수개선사업으로 25억 8,800만원으로 내년 5월까지는 1,350미리 펌프 2대를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흙수로 구조물 사업은 1억 5,200만원으로 진상 창암들과 진월 송금들에서 흙수로를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누수저수지 보수사업은 5,600만원으로 옥곡대죽제와 태인 1호제에 대한 제당법면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3쪽입니다. 중간에 관정유지관리비 1,500만원, 농로시설 유지보수비 4천만원, 취입보 용배수로 유지보수 3천만원입니다. 다음은 734쪽 저수지 방조재 유지관리비 2천만원, 황곡저수지 토지내 보상 4천만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사항으로 저수지내에 미불용지 4천만원을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맨밑에 진상 청암들 배수로 수문정비공사 9천만원은 수문 2개소를 전동화 시설로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5쪽 진상 청암들 배수로 소수문 설치공사 1,500만원, 진월 송금 중앙배수로 교량 재가설이 8,500만원, 진월 차동마을 농로 포장공사가 3,800만원, 다압 평촌 용수로 개선사업이 4천만원, 옥곡 국사봉권역 진입도로 5억, 태인 궁기 용배수로 정비사업이 5천만원, 진월 진정 농로포장이 4천만원, 태풍 산바 피해복구가 3,700만원, 대부분이 이것은 시민과 대화때 건의된 사항들입니다. 다음에 명당 배수펌프장 용량확충 기본계획 실시설계를 2억 2천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맨 밑에 진상 외금에서 옥곡 금천간 농로확장에 5천만원, 소규모 시설인 마을안길 진입도로 농로 등 유지관리비로 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6쪽 옥곡 신금 침수개선 배수로 정비공사에 2억원, 골약 재동 농로 포장공사에 이것은 포스코파워 발전기금입니다. 2,200만원, 골약 중양 구거정비공사에 2천만원, 봉강 구서리 농로포장공사에 2천만원, 옥곡 수평 농로포장공사에 3천만원, 봉강 상봉 배수로 정비사업에 1억 2천만원, 진상 구황 진입도로 포장에 4천만원, 옥룡 선동마을 배수로 정비공사에 3,100만원, 태풍 산바 피해복구 6,800만원, 동석마을 안길 확장사업에 6,100만원, 옥곡 백양마을 농로포장에 3천만원, 진월 장재 농로 포장에 4,500만원, 태풍 볼라벤, 덴빈 수해복구 공사에 5억 1,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727쪽 광양읍 원도심 문화거리 공사 이게 35억 예산중에 내년에 5억입니까?

추정해서 즉 말해서 실시설계가 완료 안됐기 때문에 총 사업비가 확정 안됐지만 35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이 2억 서 있고요. 내년에 5억을 세웠는데 지금은 5억 세울때만 해도 주민들의 의견이 확정 안돼서 그랬는데 주민들이 전부 하자는 의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한 일시에 예산이 확보되면 사업이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공사기간은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착공일로 부터 6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6개월 기간 동안에는 도로가 다 뒤집어지는 것이고 그러죠? 그리하고 공사 구간내로는 차가 못들어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민생업에는 지장없도록 가능한 협의해 가면서 사업추진 하겠습니다. 추진하게 될 때는

예. 728쪽에 우수받이 퇴적토 준설사업비 3천만원 돼 있는데요. 이게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선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해년마다 이 예산이 있었습니까?

종전에는 저희들이 시설유지관리비로 추진했고요. 퇴적토 준설사업비는 금년에 처음으로 세웠습니다. 작년에 우기전에 대비를 못해서 위원님들한테 지적도 많이 받고 그래서 금년부터는 우기 이전에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3천만원 정도면 퇴적토 준설하는데는 문제 없겠습니까?

일부 부족하겠습니다마는 중마동에 별도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일부 빗물받이를 설치하기 때문에 내년에 3천만원 가지고 추진하는데는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계속 1년에 몇 번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기전에 한번 일회성으로 걷어내고 1년 맞이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반드시 우기 전에 좀 될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729쪽에 중동 오류5길 도로 확포장공사 2억 요구했는데 이것이 작년보다는 예산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2억 가지고 공사가능 합니까?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폭이 250미터 되거든요. 그런데 10미터도로인데 주민들 요구사항은 보도 4미터 양쪽으로 2미터씩 늘려달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현장 판단해 보니까 한대 주차한다 하더라도 교행한다면은 한쪽만 보도를 2미터 늘리면 됩니다.

원래는 작년에 올라온 것은 양쪽으로 2미터씩해 가지고 4미터를 늘리는 것이었는데 올해 예산 반영한 것은 한쪽만 2미터

한쪽만 2미터 해도 저쪽 사랑병원쪽으로는 전주같은 것이많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설할라면 사업비도 많이 들고 어렵지만 안쪽으로 이설하게 되면 사업비가 안들어 갑니다. 2억이면 가능합니다.

거기 이설해야 될 전주가 몇개 정도나 돼죠?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좌측까지 양쪽으로 한다면 굉장히 많은데요. 우측만 하게 되면 거의 이설사업비가 거의 안들어갑니다.

전주가 상가쪽에다가 거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735쪽에 나와있는 옥곡 국사봉권역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그전에 우리가 갔던 345키로볼트 지나가는 바로 밑에 그쪽입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번

그쪽으로 진입도로를 내겠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위치가 거기라는 얘기죠?

예.

그 다음에 735쪽 맨 마지막에 소규모 시설물 유지관리비 이것은 유지관리비 입니까?

그렇습니다. 풀사업으로 해서 지금 마을안길이라든지, 진입도 농로 등이 소파가 돼가지고 민원이 많거든요. 적기에 보수할라니까 저희들리 풀사업비로 세운 것입니다.

아까 설명중에 옥룡쪽에 마을간 도로내는 것 그게 뭐였죠? 산본에서 추동인가....거기 한번 위치 확인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진월면사무소 앞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회전교차로 사업을 면단위도 면단위입니다마는 하다가 말았죠? 광양읍에 제2청사 앞에 거기 하나하고요.

거기는 완료됐습니다.

또 어디 있습니까?

거기 한군데 있습니다. 완료된 데는 회전교차로는

왜 도심지역에는 안하십니까?

용지매수에 따른 데는 사실 어려움이 있거든요. 회전교차로가 그리고 도심쪽에 회전교차로 하다보니까 회전교차로 양방향으로 약50미터 이쪽 저쪽은 거의 주정차를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회전교차로 하게 되면 그래서 시범사업 요구하는 것도 가능한 차량 수가 많지 않고 사고가 많이 난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컨부두 사거나 시청앞 사거리는 반경이 나오더라도 교통량이 그렇게 많은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말고 신호등을 대기하기는 뭐하고 그런 곳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회전교차로를 제2청사 앞에 처럼 그렇게 크게할 것이 아니고 그냥 가운데 조그마한 화분하나만 놔둬도 될 정도로 많은 면적을 차지할 필요없이 그렇게 해도 될것 같은데요.

렉이 적으면 트럭 턱을 못만듭니다. 트럭이 회전할 수가 없습니다. 렉이 작으면요. 저희들이 3미터 50정도 폭을 확보해서 트럭이 회전할수 있게 만들어 줄라면 트럭 턱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안나옵니다. 렉이 너무 적으면

곡선반경이 전혀 안나온데는 안됩니다.

중마동에 기선 지구를 검토해 봤는데 보도뿐만 아니고 주위에 용지매수 안하고는 사업추진이 어렵습니다. 일부 도시가 확장돼 있는 상태에서 건물이라 든지, 일부 부지 매입해 가면서 사업추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힘들고 버스 반경이 돌면 될 것 아닙니까? 버스가

그렇습니다.

위치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는 해 볼께요.

예를 들어서 버스가 90도 이렇게 회전할 수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보통 시내 회전교차로 신호등이 있는데는 2차로 인데요. 양방향 2차로인데 양방향 2차로에 보면 버스가 지나갈라면 3개 차로 이상 돌아야되거든요. 차가 돌다보면 뒤에가 예를 들어서 동광양중학교 여기 안있습니까? 육교있는 데 그런데는 충분히 가능안합니까?

제 생각에는 충분히 설치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야산 중복도로 육교설치는 참고 자료에 보면 위치가 한쪽으로 돼 있는데 턴하는 모퉁이 있지 않습니까? 모퉁이에서 주차장으로 내려와야 될것 같아요.

주차장 약간 밑입니다.

그런데 표시는 주차장은 입구로 되어 있어서 오류5길 확포장도 한쪽만 할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차피 주민들이 시민과의 대화에서 요구사항도 차량을 주차하기 때문에 통행을 못한다 그러기 때문에 한 대 정도는 공식적으로 댈수있도록 2미터 50정도 확보해 주면 가능합니다. 현재 도로 구조가 어떻게 됐냐 그러면 전체 폭 15미터 중에서 차도가 7미터고, 양쪽 4미터씩 보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쪽 보도 최적 기준이 2미터기 때문에 볼링장쪽으로 2미터만 확정하게 되면 차 대고도 양방향 통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요? 다시 한번 더 봤으면 좋겠네요. 설계를

저희들 설계한 것은 아니고 구상을 그렇게 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나중에 설계해 가지고 시행 전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될때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26쪽 시설비에 군도 10호선 솔대배기, 부두간 확포장공사인다금년도에 5억을 예산으로 보상을 하고 제가 알기로는 보상액이 1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내년도에 보니까 5억이 편성이 됐어요. 그러면 또 금년에도 용지 보상만 한 것입니까?

솔대배기, 부두간 보상금액이 금년에 5억 9천이거든요. 5억 9천이고 전체적으로 9억 정도 됩니다. 그리기 때문에 사업비는 1억 정도로 사업을 발주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죠?

44억 700만원입니다.

44억이 들어가는데 금년까지도 10억 들어가면 2년 동안에 10억들어가고 나머지 34억을 언제 해 가지고 준공할 것입니까?

잘 알다시피 위원님들도 주문하고 그래서 완공 위주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내년에 사업들이 거의 완료되고 솔대배기만 추진중이기 때문에 늦게 추진했기 때문에 일부 예산 자체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중산에서 차동까지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군도 10호선하고 거기는 10억이고 여기는 5억을 했는데 행여나 735쪽에 국사봉권역 진입도로 개설을 5억 해 놨는데 이쪽으로 돈을 보낸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에서 발주할 것입니다.

국사봉 권역에 5억은 이미 기본계획에 반영돼 있던데 5억이 그렇죠? 그리고 금년도에 국사봉 권역에는 국비 7천만원하고 시비 3천만원하고 1억 밖에 예산이 편성 안됐는데 도로부터 낸다 이거죠?

옥곡 국사봉권역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 지적도 많고 커뮤니티센터 자체를 신중하게 처리하다보니까 내년에 사업비가 1억만 확보해서 실시설계를 하게 됐는데요. 정책질의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 6개 권역중에서 옥곡만 자치센터 부지가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그런 명분으로 시장님이 배려해 준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도 통화를 한바가 있습니다마는 과연 그 사업이 성공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도로를 내는 몇사람의 소득사업을 한 사람한테만 도움을 줄 것인지를 우리가 신중히 검토해야 됩니다. 지금 군도 15호선의 주민들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몇 년 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답변을 받았지만 2년에 걸쳐서 보상비만 책정된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한심스럽다 예산편성이 여러분이 사업부서에서는 요구를 했는지 모르지만 이 사업이 지금 2년 동안에 용지보상만 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갈 것이냐 기간이?

솔대배기 도로는 저희들도 염려를 많이 했는데 위원님도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보상이 순조롭게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내년에 하면 좋은데 사업도 내년이 되면 거의 완료되기 때문에 2014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이 말씀하신데는 732쪽에 보면 농촌생활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농촌생활 환경조성 사업이 10억이 내년에 편성됐는데요. 광특이 7억하고, 시비 3억이 되는데 순서에 의해서 내년에는 옥룡에 양산, 추동 마을회관하고 추동, 산본 안길확포장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 이 예산이 3개면 봉강, 옥룡, 다압 이 3개면이 3년에 거쳐서 돌아가면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3개 면을 대상으로 해서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가능한한 저희들이 2개년에 투자하더라도 사업비가 적게 투자된데를 우선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봉강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2년 했거든요.

내년은 어디입니까? 내년은 다압입니까?

내년에 옥룡에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년도에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업비 전체에 투자된 것을 보고 저희들이 우선 순위를 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게 풀사업비 10억 세워놓은 것 내용보니까 양산, 추동 마을회관하고, 남정마을에 우산각 주변 정비공사하고, 추동마을 안길 확포장, 산본마을 진입로 확포장 이렇게 돼 있는 데요. 산본 마을 진입로 확포장 부분의 문제는 사곡 군도5호입니까? 거기가 사곡 점동에서부터 봉강 부연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군도 5호입니까? 6호입니까?

군도 5호

군도 5호가 옥룡 재동교에서 공사하다가 끝났지 않아요. 그러면 마지막 남은 구간이 재동교에서 시작해 가지고 부연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있는데 이게 지금 위치에 가지고 잘 보면 아시겠지만 도로가 구조상 남정으로 들어가기는 어렵고 결국은 보면 산본 마을 진입도로 쪽으로 해서 지금 고개넘어서 부연쪽으로 아마 가기가 쉽상일 것 같은데 이것 확포장 공사하고 내년정도에나 준비를 해서 내후년에는 마지막 남아있는 것 하면 어떨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용상으로 겹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군도 사업은 잘 알다시피 노선 결정을 다시 해서 세목고시해 가면서 해야 되고 전체 노선을 맞춰서 해야 되고 지금 여기 안길은 현재있는 마을 안길은 불편하니까 좁아서 일부 확장해 주는 그런.....

그것을 확장을 하는데 결국은 재동교 앞에 산본 들어가는 입구 거기서 부터 시작해 가지고 들어가는 길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길이 결국은 이후에 군도 마지막 남은 구간을 결국 길을 내가지고 포장할려다 보면 결국 그 길하고 그 길이 겹칠 길이다는 얘기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만약에 겹쳐서 문제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다른데로 보류할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 마을 진입로 그것하고 연동해서 같이 판단해 보시면 예를 들어 거기가 8미터죠? 군도가......

9미터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도로를 내줘야되는데 지금 이 형태로는 9미터 까지 확보하기는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로는 4미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길을 낼라면 또 공사하는데 다시 또 공사를 해야지 되는 이런 폐단이 있어야 될것 같아서 이 부분은 한번 같이 논의를 해 보시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35쪽에 명당 배수펌프 용량 확충 기본실시 설계 용역비가 2억 2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명당들에는 국가산단 조성한 지역 아닙니까?

국가산단 조성 지역밑에 보면 지금 현재 배수 펌프장이 700마력짜리 3대가 있습니다. 20년 빈도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금년에 이것 때문에 궁기마을이 침수됐습니다. 안쪽에 있는 궁기마을이요.

궁기요?

김시식지 안쪽에가 전부 침수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단은 높여놓으니까 별문제가 있습니다. 안쪽이 침수돼가지고 종전에 수해때 사람도 인명사고도 있었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년 빈도로 해서 1,500만원 짜리 세대 정도를 현재 배수펌프장 확장할 계획으로 내년에 실시사업비를 2억 2천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는 아까 말씀한대로 확장한다면 대충해서 어느 정도 들어가는데요.

80억 정도 이상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산단을 개발하는 것은 업자들이 개발하는 것이 지 않아요. 우리가 대행해 주는 것이고 그렇죠.

밑에는 그랬고 위에는 임대산단은 저희들이 했고요.

임대산단은 우리가 하고 국가산단은 국가가 해 가지고 우리가 업자들이 업체들이 위탁을 해서 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실 소유자가 하고 있죠.

그러면 이런 것은 실소유자가 공사에 대한 일정 부분을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 지역이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대산단 그쪽에 있는데 산봉산에 유역 면적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명당국가산단 위에 이번에 2지구 개발하다 보니까 이게 당초 설치될때는 농경지 목적으로 층간수를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계획이 됐거든요. 그런데 산단쪽에가 매립이 돼버리니까 물이 10만평이 잔잔하게 차져야 될 데를 명당산단을 개발해 버리니까 궁기들 앞에 3만평으로 몰려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빠진데만 추가 강우가 안와도 2일, 3일 걸려버리기 때문에 상당히 시급한 실정입니다.

여기도 역시 펌프장을 시설해야 되지 않아요. 저쪽 해변쪽에 가서

예. 불가피합니다.

현재 있는 펌프시설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확장하는데 아까 관로 역시 확장해야 될 것이고

관로는 확장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업체가 개발하는 것 아닙니까? 일부분은....

지금 현재 업체가 개발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쪽에 국가산단이 개발되고 또 임대산단이 만들어지고 그런 과정에서 그 지역이 낮다보니까 수해 피해가 나는데 농경지뿐만 아니고 22동이나 침수됐습니다. 금년에.

금년도에 시우량이 많아가지고 갑자기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것도 일정부분 그 사람들이 부담해야 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80억이나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쪽에 물이 10만평이 차있던 것을 거기 매립할 버리니까 물찬 저류부분이 줄어들어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유역관계는 산봉산인데 단순히 그 기능입니다. 산단 물찬 면적이 예를 들어서 10만평에서 3만평으로 줄어버리니까 세배, 네배 침수 심도가 깊어져 버린 것이죠.

그렇죠. 산단을 조성하면서 성토가 되니까 조류지가 없어지는 것이죠. 조류역할이 없다 보니까 이런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일정부분이 그쪽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인가도 충분히 검토했죠. 어떻습니까?

예. 검토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725페이지 하단부에 도비 재원 대체라고 해 가지고 몇개가 계속 있거든요. 727페이지도 있고요. 도비 재원 대체는 뭡니까?

도비 재원 대체는 도비로 부담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도비로 받아서 이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러면 도비라고 적어만 적어만 두지 재원대체는 뭡니까?

도비 온 것을 직접 하기 어려우니까 우리시 다른 사업에 쓰고 대신 우리 시비로 대체한 것입니다.

그 말이 아닌 것 같은 데요. 도비가 여기에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까? 도비가 다른데 들어갔는데 시비가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까? 부기를 도비 재원 대체로 해 놨는데

송로종 입니다. 도비가 내려온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다압 내압 우회도로 개설공사 도비 재원 대체 관계는 이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도비를 받고요. 도비 내려온 부분은 다른 부분에가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른 부분이 어디입니까?

송로종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비가 내려와서 이 공사비로 예를 들어서 여기에 들어왔다는 내용 아닙니까?

송로종 예.

도비가 여기에 들어 왔는데 다른데다가 이 도비 만큼의 다른 사업을 세워줬다는 이야기입니까?

송로종 예.

도비가 내려왔으면 여기다가 계상시키면 되는 것이지 다른 사업을 세워주고 이중으로 예를 들어서 하는 것이에요?

송로종 지금 도에서 도방침에 의해서 도비 지원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재원대체를 해서 도비는 이사업으로 받고 그 부분에 시비를.....

도에서 방침으로 해서 도비로 예를 들어서 사용하지 못하게끔 해 놨는데 그러면 시비를 세워서 한다는 말이에요.

송로종 종전에는 도비가 지원을 받던 부분이 일부 변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장님 아니 도비로 예를 들어서 사용을 지양하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의 성격을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시에서는 도로공사한데다가 도비를 가져온 것을 넣고 대신에 도에서 하지 마라는 사업을 시에서 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송로종 하지 마라는 사업은 아닙니다. 하지 마라는 사업은 아닌데 도 방침이 변경되면서

그러니까

송로종 도에서 직접 시군에 예산을 주기는 어려움이 있다 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역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도비 재원 대체라고 몇개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에요.

송로종 예. 3개 사업에 재원대체가 들어 있습니다.

도의원 재량사업비입니까?

송로종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송로종 예.

다압 내압 우회도로 개설공사도 마찬가지입니까?

송로종 예.

앉으십시오. 그리고 72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경유값이 1,780원으로 다 계상이 됐는데 건설과에서는 일률적으로 리터당 1,780원으로 맞췄네요. 타 부서에서는 1,900원 우후죽순인데 1,780원이 요즘 현시가가 맞습니까?

예상해서 했고요. 나중에 고시가격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하는데는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예. 그나마 한부서에서 기름값은 똑같이 맞춰서 다행입니다. 한 부서에서 기름값이 다 틀린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수받이 퇴적토 준설사업비 3천만원 세웠는데 실제 부족할지 어쩔지 정확히 저희들이 한번도 해 본 사업도 아니라서 정확히 모르지 않습니까? 하여간 우수기 이전에 준설을 하시되 대신에 소홀함이 없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중동 오류5길 도로 확포장 공사 관련해서 작년에 예산이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입니다. 이번 에 다시 올라왔고 방금 과장님 말씀중에 그전에는 양쪽을 2미터씩 줄여서 한다는 계획인데 지금은 볼링장쪽을 2미터 줄인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뒤에 있는 호반아파트 뒷길하고 청소년문화센터길하고 예를 들어서 안맞는 것이 지 않아요. 도로가.

거기가 엇박자가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는데 어찌됐든 중앙선은 맞출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쪽 엇박자난 부분은 2미터 50정도 아니면 2미터 정도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보할.....

도로구조상 그렇게 해도 무방합니까?

그렇게 한데도 있습니다. 중앙선은 같이 맞추고

실제로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민원과 시민과의 대화때 이런 내용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왔었는데 아마 교통행정과에서 건설과나 도시과로 문의를 했을 것입니다. 그 앞에 있는 오류공원 있죠. 바로 앞에 있죠. 우리가 한 차선을 줄여서 기확보 해 놓은 인도를 줄여가지고 주차장화 하는 것하고 오류공원면적을 확인해서 해 보니까 주차대수가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거기가 거기 현재 시민광장으로 되어 있고 공원으로 지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주차장 문제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검토를 안해 봤는데요. 방금 얘기대로 이것은 일부 도로 개선문제로 시민과 대화때라든지 여러 지속적으로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이것은 다시 예산 요구하게 됐습니다.

위원장님 그부분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심 상업 지역인데 일방통행으로 하다보니까 중심 상업지역에서 상당히 민원을 제기해 왔고 작년에 양방향으로 할라다보니까 상가쪽에는 전주같은 것이 밀집되어 있고 그쪽에는 통행인구가 있고 그래서 반대쪽에 2미터 확장해서 한쪽에만 주차를 허용해서 양방 통행해 주고, 또 한쪽에 주차를 허용해 주되 그 부분은 상가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선 대로나 광로 이 부분 유료화 시키고 이런 중심 상가지역에서는 전부 소규모도로라도 유료화 해서 그런 부분이 쇼핑이나 방문객들이 활용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류공원 활용 문제는 거기를 활용하더라도 차대기는 마찬가지다는 말입니다. 대버립니다. 빈자리가 있으면, 그래서 확장시켜서 유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김에 아까 국사봉권역 진입로 5억 문제는 저희가.......

잠시 후에 제가 그것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현재 도로 7미터, 인도 8미터죠. 15미터 도로 광양시 관내에 지금 현재 5.8키로 정도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5.8키로 정도가 있고 방금 말씀드린 오류5길을 비롯해서 청소년문화센터 앞에 하고 호반아파트 뒤편 그리고 이순신대교 먹거리 타운 주변 거기도 15미터 도로가 있어요. 그리고 금광아파트와 성호2차 사이에 길 있죠. 양방향 통행하고 있는데 거기도 양쪽으로 다 주차를 다합니다.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죠. 거기가, 그런데 이런 종합적으로 예를 들어서 광양읍과 중마동에 15미터 도로가 5.8키로 현재 존치가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은 앞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시민과의 대화나 시민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다 이렇게 안쪽 인도 줄여서 예를 들어 주차장화 하실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도시계획 보면 15미터면은 중로 2류인데 요. 중로 2류 도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대로 여기는 저희들도 그런 것이거든요. 보행자 위주로 하라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오히려 보행자 도로를 넓히는 입장에 있는데 이 지역만 차선을 주차장화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은 일부 욕하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주민들은 오히려 보도를 이야기하지 차만 놔두는 도로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쪽 길에서는 시민과의 대화때 엄청나게 요구를 하고 여러 번 건의사항이 들어오고 이런 지역은 들어 온데가 없습니다.

시민과의 대화때 이야기하면 시장님은 다 들어주는 것이네요.

그 외에도 여러 번 건의 들어오고 그런 사항이라서 고려했는데.....

작년에는 양쪽을 줄여서 한다는 것은 아까 최소 유효 보도폭을 말씀하셨죠. 2미터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2미터만 보도가 남는데 그 2미터의 가로등이라 든지 가로수를 식재하실 것입니까? 그게 1미터정도 차지하죠. 그러면 1미터만 남는 것이요. 1미터에 사람 교행이 가능합니까?

원래가 90센치거든요. 가로수 설치하는 것이 90센치입니다. 그런데 건넌 편에가 대부분이 전주들이 있습니다.

가로등이나 가로수...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사봉 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때 저희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종합적으로 확인을 해 볼게 있는 데 5월 5일날에는 국사봉 축제할때 홍보 차원에서 보니까 예산집행한 것을 증빙서류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등산 손수건, 포스터 구매하는데 300만원 정도, 그리고 나머지 인건비로 해 가지고 연구원들 인건비가 40만원, 연구원 한명 13만 5천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450만원 썼네요. 보니까 거의 100만원 정도가 인건비가 들어 갔습니다. 100만원 정도 인건비 들어갔는데 등산 손수건하고 포스터 나눠주는데 인건비가 1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지역 역량강화 사업 부분에 보면 농림식품부 지침에가 일반 농산어촌 지역민 강화 부분 예산계획 및 집행내력 지침에 보게 되면 에이스하는 회사있지 않아요. 용역회사가 용역회사 인건비 연구원 자체를 여기다가 개별 품목으로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요율이 교육분야는 인건비가 30%, 국내견학은 20%, 국외견학은 10%, 컨설팅은 65%, 홍보마케팅은 30%, 인건비를 정보화는 55% 이렇게 인건비를 계상해 가지고 자기들 소프트 회사의 인건비입니다. 사업비요. 그리고 경비는 거기에 따른 강수 수수료라든지, 이런 사무장, 리더, 추진위원장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

과장님께서도 이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침에 정해져 있는 그것보다 말씀하시는 것이 죠.

예.

예산심사 하면서 저희들이 이것도 확인해야 되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300만원 물품 구입해서 증빙서류가 여기 있으니까 요. 300만원 물품 구입해 가지고 그것나눠주는데 예를 들어서 연구원 한명은 40만 6,434원, 한명은 13만 5,478원, 인건비로 일반관리비에 이윤까지 해 가지고 150만원 정도를 사용을 했어요. 2명에 대해서.......

수건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잠깐만요. 홍보 및 마케팅 부분 증빙자료라고 해서 제출을 했고요. 그날 홍보 및 마케팅하기 위해서 등산 손수건 500매와 포스터 500매를 구입해서 어렵겠습니까? 국사봉 축제할때 등반객들에게 나눠줬을 것 아니에요.

소프트웨어 사업을 할때는 아까 말씀대로 계획을 하고 하는 에이스회사가 있지 않아요. 그 회사에 인건비다니까요. 회사 인건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윤도 회사이윤을 봐야되기 때문에 거기에 보게 되면 홍보마케팅 할 경우에는 인건비를 30% 각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산할때 자기들이 회사가 예를 들면 10% 내에서 지역민 강화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비 집행할라니까 자기들 인건비 회사인건비를 쓴 것입니다. 회사 이윤이고요.

그리고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국내 선진지 견학과 관련해서 확인해 볼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약334만원 정도를 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산도 안맞아요. 보니까 위에 있는 소계에다가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플러스해 가지고 합계 금액이 나오는데 이 합계금액도 맞지 않고 숫자가, 그리고 이날 가서 제반 식비, 간식비 쓴 비용이 대략 139만원 가량되는가요. 이 정도 되고 나머지 부분은 다 뭐냐하면 연구원, 보조연구원 이렇게 해 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인건비로 썼어요.

사업 건건이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서 선진지 견학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가면 강사료를 15만원 책정해 놓고 강사료도 처음에는 15만원인데 정산할때는 30만원으로 늘어났고

강사료가 원래 15만원이거든요. 일반 15만원인데 2명이 했거나 그런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은

처음에는 15만원을 잡았는데 뒤에 가서 집행율에 가면 200% 라 배이상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반관리비나 이윤까지도 착한동네라는 여기다가 재위탁을 준 것입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지역역량 강화사업은 별도로 착한동네 소프트회사에다가 준 것입니다.

농어촌공사는 뭐하는 데입니까? 도대체 자기들 선진지 견학 이 정도도 마케팅을 못해 가지고 재위탁을 줘가지고 이렇게 이윤이라 든지, 관리비 이런 부분을 다시 재지출을 하게 만드는 데가 농어촌공사인가요?

농어촌공사에서 지역민 강화사업을 외주를 준 것이죠.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도대체 중간에서 이윤만 따먹는 사람들인가요.

사업추진하고 감리라든지 관리는 해 주죠. 이 자체도.....

아니 국내 선진지 견학이라 하면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전문가잖아요. 전문가, 이분들이 선진지 견학 하나 프로그램 하나 못짜고 가서 설명하나 못해서 외부에 위탁을 주고 거기에 강사수당에 그것도 40만원이 넘는 강사수당에 또 그 회사에 이윤까지 일반관리비까지 정산보고가 들어온다는 것이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사업인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정도로 하고 요. 735페이지 보시면 소규모 기반시설 사업이라고 했고 전체가 다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소규모 기반시설사업 이것 보시면 태풍 산바 피해와 관련해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옥곡 국사봉권역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대략 공사비가 5억 정도 되는데 이게 소규모가 어디까지가 소규모입니까?

저희들이 소규모 기반시설 그러면 주로 농업분야를 이야기합니다. 농림식품부 산하를 보고 소규모 기반시설이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편성합니다.

금액에 상관없이 그리고 우리가 각 읍면동으로 해 가지고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 내려 주죠.

예.

보통 보면 2천만원짜리 3천만원 짜리 이런 것은 다 읍면동에 배정해서 다 소규모 숙원사업에 포함시켜서 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에서

주민들 생활하고 밀접된 것은 3천만원이 들더라도 읍면동에다가 예산을 세우고요.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이라 든지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가능한 금액이 적더라도 시에다 편성해서 집행합니다.

그리고 이부분하고 뒷부분에 보시면 736페이지 뒤쪽에 보면 소규모 지역개발 주민숙원 해 가지고 또 있죠. 소규모 기반시설하고 소규모 지역개발 여기도 보면 금액도 적은 것은 적고요. 그리고 지역별 완배가 도대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지역 완배된 것은

태풍 산바 피해는 제외시키고 포스코 파워발전소 대신해서 하는 것도 제외시키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읍면이나 배정을 하더라도 균형있게 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니까 너무 한쪽으로 편장된 것 같은데요.

편중된 것은 없습니다. 1개 면에 하나 정도하고 빠진데도 있고 그런데요. 대부분이 보게 되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 지역개발 숙원사업비에 대해서는 읍면동별로 신청받아 가지고 풀예산으로 읍면동에 세워줬고요. 거기에 누락되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동안에 시민과의 대화라든지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계속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선별적으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시의 예산이 시장 돈입니까? 시장과의 대화에서 나오면 다들어 주는 것인가요?

그리고 여기 사업비에 대해서는 시의원님들 많이 별도로 세워달라는 그런 예산들입니다. 같이 공감하고 있으면서요.

그러니까 이 두가지 사업이 보면 전부 다 읍면동에 배정하고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내에 포함돼야 될 사업이고 그 외에는 예를 들어서 하더라도 지역별로 균형있게 배정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 한다는게 과연 형평성에 맞느냐 하는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과의 대화를 계속 이야기 하시는데 시민과의 대화에서 예를 들어서 제안되면 그것은 무조건 다 들어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구 사항이 많이 빠졌습니다. 사실은 그중에도 불가피한 사항만 반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한테 말씀드릴 기회를 주십시오.

예.

국사봉권역 진입로 5억원 문제는 저희가 예산 반영 요구한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권역사업은 폐교 부지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활용하므로써 상당히 사업에 기여를 하는데 국사봉 권역은 그 하류지역에 폐교가 있는데 노인요양시설인가 그 부지로 기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다른 지역하고 사업 차이가 있고 또 국사봉권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8개 마을인가에서 2억씩 해서 16억를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부족 문제가 있고 또 단순하게 국사봉에만 진입로가 해당된 것이 아니고 상류쪽으로 길이 있는데 차 하나하고 자전거 하나도 비킬수 없을 정도로 차륜 폭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위에 민가도 있고 그리고 편백나무 숲쪽으로 권역사업하고 산책길이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이런 산지 소득작물하고 장래에 주민 생활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안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해를 해 주시고 반영이 될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방금 말씀중에 국사봉권역에 마을별로 2억씩 배당을 하다보니까 경관 개선사업이고 그 사업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마을별로 돈을 2억씩 생활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경관개선사업을 했다고 그래서 그것을 보충 차원에서 시비를 준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돼요.

보충 차원이 아니고요. 집약이 못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첫째 부분은 아까 폐교부지가 다른 권역은 폐교부지를 활용하므로서 이런 부지 매입비 부분이 경감됐는데 국사봉 권역은 기 다른 시설로 폐교를 활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감안됐고 아까 단순히 국사봉권역 뿐만아니라 향후 도로를 내야 될 지역이기 때문에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사봉권역에 대해서 폐교 활용을 안했다 했다는 것은 위원님 다알고 있어요. 또 다른 권역에는 다압폐교나 아니면 옥룡같은데는 광풍공장 부지도 우리가 무상으로 임대해 준 것 다 알고 있어요. 다만 의회에서 지적하는 것은 사업성이 과연 성공할 것이냐안할 것이냐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더 다른 후보지를 찾아 달라고 한 것인데 거기에 후보지를 찾는데 적극적이지 못하고 있고 결국 추진위원회나 농어촌공사에 끌려가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거기다가 꼭 권역센터나 무슨 소득 사업을 안해도요. 마을별로 다 생활환경 개선사업이나 경관사업을 하면 돼요. 그런 사업을 하면 되는데 그 마을별로 돈을 경관사업같은 것 2억을 가르다 보니까 그 사업비가 부족해서라도 보충해 줘야된다. 그 다음에 국사봉에 편백림에 접근성이 좋으니까 그렇게 해 줘야된다 위원님들 다알고 있어요. 편백림을 가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오히려 예산을 더하더라도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쪽으로 했으면 한다는 것이 의회의 의견입니다. 그 점을 잘 아셔야지 5억 지금 해서 도로만 내준다고 해서 그 사업이 성공하겠습니까? 10억을 주더라도 성공할수 있는 것을 지원해 줘야죠.

국사봉권역에 대해서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도 많은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 안이 의회에서 넘어보면 농어촌공사에 지시해 가지고 다시 한번 재검토하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개 권역마을에서 2억짜리를 했는데 감사 좀 해 달랍니다. 그 2억짜리가 과연 타당성있고 마을주민이 동의를 해서 그 경관사업을 했는지 감사해 달라고 저한테 전화왔습니다. 이런 상황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산건위에서 의견을 재검토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현장을 답사를 했고, 타 지역을 물색해 봤고 또 위원님들께서 추천하신 편백나무숲 아래쪽 부분하고 현재 위치의 상류 500미터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린 대로 편백나무숲 지역은 진입로가 개설되지 않았고, 또 계곡을 끼지 않았으며 현재 위치 500미터 지점도 도로개설할라면 15억 들어가야 되고 또 계곡을 끼지 않았고 그러나 타지역을 여러 군데 둘러봤습니다마는 적정한 위치가 없었고 그리고 이 사업이 주민들 의견의 상향식인데 추진위원들 전원이 현 위치로해야 된다는 의견이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또 두 번이나 미심쩍어서 다시 가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0점은 못되도 현재 7,80점 점수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완해서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반대하신다면 어느 지역으로 대안을 주시면 검토를 하겠는데 어제 장석영 위원님도 위치를 다시 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안된다 하면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서 안된다고 해야지 무조건 안된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지 않냐 내가 분명히 그 부분을 말씀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예산심의니까 요. 논쟁을 속기도 되고 있지만 저도 얼마든지 거기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데 국장님께서 그러면 제2, 제3 후보지를 가니 검토를 했다는데 회의내용을 들어보면 어떤 내용이냐면요 보상협의가 감정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하니 기존 기본계획된 데가 해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이 그때 당시 회의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 전체적으로 그 자리에 해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것은 3개 권역에 대해서 그래도 가서 한번 토지매입이 가능한지 안가능한지를 좀 정밀하게 검토를 해 보고 토지소유자도 만나보고 해야 될텐데 전혀 그런 노력을 하나도 안했어요. 안하고 그냥 그 권역에 가서 권역 추진위원회에서 이야기한대로 그대로 추진하는 그런 회의만 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가셨는데 의회에서 우리가 안을 3안을 내놨는데 거기에 가서 한번이라도 토지소유자들하고 우리가 감정가격에 협의를 하겠다고 협의한 사실 있습니까?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토지가격 문제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에서도 확인했던 것인데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기존 대안으로 제시했던 부분은 토지가격문제가 아니고 진입로 문제 그 다음에 계곡이 끼지 않았다는 부분이고, 또 지금 토지가격 문제로 당초에 구상했던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위원들이 계곡을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전에는 거기를 위치를 구상을 했지만 현재 위치보다 떨어진다 추진위원회에서는 그런 이유로 현재 위치로 결정을 했고 추진위원들 열몇분이 전원이 의사결정을 해 온 것인데 우리시에서 현지 답사한 결과도 아주 부적지는 아니다 좀 개발하면 굉장히 성공할 수 있는 지역이다 그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 지역을 추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국장님 추진위원이 한 마을에 두명씩 있습니다. 7개 마을에 14명이 합니다.

예.

전체 주민들하고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었어요. 이것은요. 왜 그래냐하면요. 이 사업이 만약에 성공을 못했을때는 그 책임은 우리 시장이나 당시에 의회에 공동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는데 물이 없고 계곡이 없다는데 물이 없으면 산이 좋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꼭물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세개 권역을 검토를 하라고 했으면 가서 도면 떼놓고 누구누구 지주가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감정가격에서 협의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지주들하고 협의한번 했어야 돼죠. 그래 농어촌공사 담당을 오라고 했습니다. 행감때 서류심사를 하면서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 위원님들이 문제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이 다 수립돼 있고 그 자리에 하겠다고 이미 고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는 성공적인 사업을 할수 있도록 시비를 주더라도 좀더 좋은 시책을 찾아라하는 것이 의견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한번 노력을 하고 회의했을텐데 노력도 안하고 회의 하면서 결국 의회가 한 것은 의회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추진위원회 위원들이 마을에 두명씩 있는데 그 권역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삽니까? 10명 소득사업하는 사람들이 7개 마을에서 가장 주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사업을 저는 5억을 들여서라도 진입도로 내주라는 얘기는 진즉한 사람입니다. 그 중에 한사람 10억을 주든 성공적인 사업을 하고 좋은 위치에다가 해서 정말 지역민에게 소득이 갈수 있는 것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5억 들여서 우선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내년도에 아무 사업비는 없는데 도로만 우리 시비 들여서 내준다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그게

지금 내년에 그지역을 설계 들어가면서 또 진입로도 설계해야 되고, 보상해야 되고 그런 절차가 따르기 때문에 필요했던 것이고 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까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구상했던 지역 계획관리지역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폐교부지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대체 부지라도 시에서 마련한 것까지 검토했지만 주민들이 백운산을 찾는 것은 숲과 계곡인데 그 계곡을 활용할수 없기 때문에 그 지역은 지금 결정한 지역보다 못하기 때문에 안할란다는 의견이 추진위원들 의견입니다. 그리고 추진위원들은 각 마을에 2명씩 있어가지고 그 마을에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추진위원들이 회의해서 만장일치로 합의를 봤던 내용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주셔야지 전주민 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추진위원들 의견은 다시 재검토 수렴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은 그런다면 추진위원들 대표성이 없다면은 어떻게 행정을 꾸려나갈 것입니까?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했던 사항이고 또 우리시에서 확인했고 또 그 부분이 마련이 확보가 됐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철두철미하게 설계도 검증하고 사업계획도 검토해서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저하고 계속 입씨름 해야 겠는데 그러면 지금 지역역량 강화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것은 들여다 보세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면 산건위원회에서 그 위치가 부적절하다면 어제 장석영 위원님 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안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대안은 우리가 대안을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것 노력을 해 보고 안됐을때 어쩔 것입니까?

그 면적에서 될만한 데를 답사해 봤습니다.

세군데다가 이런곳 이런곳 해서 장단점도 비교하고 토지소유자들하고 도면해서 누구가 편입됐는데도장을 받아봤는가 사인을 받아봤는가 동의해 줄 것인가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아까 좀 전에 말씀한대로

토지구매를 떠나서

우리는 3개권역 중에서 이번 권역 이 권역은 맞지 않는다.

그러면 이렇게 하셨으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추진위원회 회의때 지역구 의원님이시니까 참석을 하셔가지고 추진위원들한테 충분히 이해 설득을 시키고 다른 지역을 물색하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러면 저도 반문할께요. 이 권역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자문위원을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문위원 구성도 안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자문위원도 구성해서 그 지역구 의원이나 면장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구성도 안하고 또 추진위원회도 원칙적으로 지침은 농식품부 지침은 3,4명을 두게 돼 있어요. 추진위원도 마을에 3,4명을 뒀는데 이게 계속회의를 하다가 몇사람이 끌고 가는데 안되니까 전부 탈락을 시키고 반수로 줄여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참여했을때 자문위원이 뭐 필요있느냐 추진위원회에서 그래서 자문위원도 구성이 안된 것입니다. 일련의 사항을 잘 아시면서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위원님께서 추진위원회에서는 지적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결론 내릴께요.

예산심사니까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는 왜 참석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냐 그런데 자문위원 시의원이 필요없다는데 그 회의를 가면 뭣합니까? 그 분위기를 누가만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사업부서에서 그 분위기를 다 만들어야 되고 농어촌공사는 결국 우리시의 하도회사 밖에 더 됩니까? 그런데 제가 가서 추진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오지마라는데 제가 가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오시라고 초청까지 했다는데

누가 초청했어요. 초청은 농어촌공사에서

더 하실 말씀은 별도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국장님 자꾸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니까 이렇게 말씀이 되는데 일단 그 이야기는 별도로 하기로 하고 마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항만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는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보고와 건설과를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15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출석 위원수 (5명) 백성호 ㆍ 김정태 ㆍ 이서기 ㆍ 장명완 장석영 □ 출석 공무원 항만도시국장 이상표 기획예산담당관 이병철 지역경제과장 윤춘보 건설과장 이노철 □ 회의록 서명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백 성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