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차 예결위에 불참하시는 국·소장님 중 균형발전국장님께서는 국제회의 참석으로 위원회에 참석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양해해 주시고, 해양개발사업소장님은 11월말 명예퇴임으로 현재 공석중이기 때문에 참석을 하지 못합니다.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오늘은 새벽 눈발이 내리고 영하의 기온입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한 후 심도있는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명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12월 5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명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

기획홍보실장 이성주입니다. 존경하는 손태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24회 정례회 기간중 실·국·소별 업무보고와 예산예비심사 등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13년도 본 예산안 개요와 편성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 경제·재정 전망입니다. 국내외 경제 여건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겠지만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IMF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을 보면 올해 3.5%에서 내년에는 3.9%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내경제는 4% 내외의 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3년도 총수입은 전년대비 8.6%가 증가한 373조 1천억원으로 전망되고 있고, 2013년도 총지출은 전년대비 5.3% 증가한 342조 5천억으로 편성되어서 지금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반면 우리시 재정여건을 보면 세입은 올해 2월부터 리스차량 프리미엄이 완전히 상실됨에 따라서 세입이 큰 폭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세출은 본격적인 균형발전 사업의 시행과 보편적 복지사업의 확대에 따라서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긴축재정 운용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재정운용 방향입니다. 먼저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통해 다양한 시민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4일까지 20개 실·국·소별로 약 370여 위원들이 참여하는 분야별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지난 7월에는 주민참여예산 게시판을 신설해서 시민 2천여명으로부터 시민의견을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0월 9일날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시민공청회를 개최해서 시민의 의견을 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내년 재정운용 방향은 크게 4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재정의 군살을 뺀 알뜰 예산으로 경상적 경비는 최소한으로 절감해서 편성하고 민간이전 경비, 사회단체 보조금, 행사축제 예산 등은 10%에서 30% 정도 절감하거나 또는 격년제로 개최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모든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효율성이 낮거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은 예산편성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앞서 여러번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포괄적 세출예산도 내년예산에는 편성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민생안정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올해에 300명을 대상으로 9억원으로 내년에는 700명을 대상으로 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미래대비 투자활성화 및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도시의 지속발전 역량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청기능 강화를 위해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올해 본예산 비율 구청과 읍면동에 모두 2,406억원 12.7%로 반영되어 있던 것을 내년예산에는 4,476억원 24.9%로 약 두배 가량 구청 소관의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구청예산 증액 내역은 복지예산 분야에 30억원에서 1,975억원으로 작년대비 약 20배 정도 증액편성 하였고 공원관리 분야도 1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 규모입니다. 2013년도 본 예산안은 모두 2조 1,3649억원으로써 올해 본예산 2조 5,062억원 보다 1,413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조 7,940억원이고 특별회계는 3,708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재정자립도는 2012년도 41.76%에서 43.1%로 다소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은 총 1조 7,941억원으로써 그중에 지방세는 5,937억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바 대로 리스차량의 프리미엄 상실로 자동차세가 약 207억원 정도 감액된 반면, 주민세와 재산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등 우리 시세는 경제성장율을 감안해서 모두 어느정도 증액된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856억원을 편성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지능형 홈 산업단지 매각을 덴소 전자가 입주함에 따라서 400억원이 매각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을 올해 대비 361억원 감액편성 하게 되었는데, 가장 큰 영향은 순세계잉여금 500억원 줄어든데 기인합니다. 지방교부세는 49억원이 줄어든 2,73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와 분권교부세는 다소 늘어났습니다. 보통교부세와 분권교부세는 늘어났습니다만 특별교부세가 88억원 줄었기 때문입니다. 재정보전금은 올해보다 389억이 줄어든 1,93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이것은 역시 리스차량 프리미엄 상실과 경기불황으로 도세징수가 줄어든데 따른 일반 재정보전금 330억원이 감소되고 소방재정 보전금도 약 60억원이 줄어든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252억원이 늘어난 5,2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이 사회복지 분야의 국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전년대비 600억원이 줄어든 3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리스차량 지역공채 매출액의 축소에 따른데 기인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세출예산 배분 현황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조 7,940억원으로써 그중 특정재원이 6,292억원, 일반재원으로 1,165억원을 배분하였고,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은 2,366억원이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지난번 워크숖에서 저희가 자체사업 규모가 1천억 미만으로 예상된다고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늘어난 이유는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세입 재원을 최대한으로 예상해서 잡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7페이지 인력운영비, 필수경상비, 8페이지 전출 출연금, 법적 의무적 경비 등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야별 재원 배분 현황입니다. 총 지출 1조 7,940억원중에서 교육분야에 397억원을 투입하고 문화관광 분야에 1,253억원, 사회복지분야에 사상 처음으로 전체 예산액의 29%를 점하는 5,204억원을 투입하게 되겠습니다. 반면 수송 및 교통 부분은 전년보다 21%가 감액된 2,117억원을 배분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도 10.3%가 감액된 1,019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7월 시민 설문조사 때 향후 투자 확대분야로 사회복지, 문화, 관광을 시민들이 원했었고, 축소 부분으로 일반 공공행정, 국토 및 지역개발, 수송 및 교통분야로 꼽은 시민의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다음 10페이지 분야별 주요 내용입니다. 일자리 분야에는 공공일자리 사업에 1,600명을 대상으로 64억원을 편성하였고, 복지분야에 있어서는 조금전에 설명드린 대로 역대 최고수준의 복지예산을 들여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교육분야에는 무상급식비를 교육청에서 118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60억원만 반영했습니다. 이는 교육청과 경남도와의 분담비율을 협의하기 위해서이며 협의 결과에 따라서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건강사회 분야에 있어서는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해서 마산종합스포츠센터 토양정화 사업에 17억원, 주민운동장 조성 사업에 52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균형발전 사업으로서는 지역간 격차해소를 통한 시민동질감 확보를 위해서 해군 관사 건립에 100억원을 편성하였고, 해양신도시 사업에 15억원, 그리고 친환경 에코타운 조성 및 지역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서 신도시 조성사업에 638억원을 편성하였고, 신규야구장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에 6억원, 도시개발공사 설립 자본금으로 1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장 동력 부분에 있어서는 경남창원과학연구복합파크 건립 사업 마무리에 필요한 83억원을 편성하였고, 기업유치 및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16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육성 및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13억원,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지원비 4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12페이지 2013년도에 마무리 되는 사업현황입니다. 모두 19건에 1천 11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계획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4건에 300억원으로써 진해 해군관사 건립에 100억원, 국대도 25호선 개설사업에 140억원, 북부순환도로에 27억원, 명동마리나 방파제 설치사업에 3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 모두 38건에 대해서 343억 6,322만 7천원이 삭감된 바 있습니다. 삭감 내역은 참고해 주시고, 주요 위원회별 쟁점 사항도 위원회별 보고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본 예산안 편성방향과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주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명표입니다. 의안번호 제769호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안번호 제770호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편성 제출되었으며,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13억 38만 2천원이 감소한 2조 3,649억 1,219만 6천원으로 5.64%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940억 5,094만 4천원이 감액된 1조 7,940억 5,512만원 이고, 특별회계가 472억 4,943만 8천원이 감액된 5,708억 5,707만 6천원으로, 이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4.98%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7.64%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전년도 예산액 대비 지방세 수입 89억 2천만원, 세외수입 209억 440만 5천원, 지방교부세 23억 6,800만원, 보조금 159억 7,897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정보전금 389억 8,900만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1,504억 8,27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기능별로 전년도 대비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문화 및 관광 10억 7,666만원, 사회복지 255억 9,291만 1천원, 보건 8억 7,396만 4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503억 4,225만 7천원, 기타 240억 779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일반공공행정 745억 3,096만 4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 19억 9,421만 6천원, 교육 83억 8,244만 6천원, 환경보호 544억 6,160만 6천원, 농림해양수산 83억 4,636만 6천원, 산업?중소기업 316억 974만원, 수송 및 교통 560억 4,069만 4천원, 예비비 78억 2,793만 5천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2013년 주요 예산편성방향을 살펴보면, 지속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감소에 따라 재정의 군살을 뺀 알뜰예산 편성을 위하여 행정운영 경비, 재무활동 등 경상적경비, 민간이전경비, 사회단체보조금, 행사 축제예산 등을 절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 확대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취업지원 등 취업 취약계층 자립지원 강화 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고, 창원과학연구복합파크, 글로벌 인재양성, IT/SW융합 지식기반 고부가 가치산업, 해양신도시, 로봇랜드, 구 육군대학부지, 국내·외 유망기업 유치 등 미래 대비 투자 활성화 및 신성장 동력 확보에 중점을 두었으며, 구청 기능 강화를 위한 예산은 복지, 공원관리, 도로관리 분야를 대폭 증액하여 전년도 구청예산 2,406억원 보다 2,070억원이 증가한 4,47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2013년도는 통합시 출범 4년차로서 새로운 정부 출범과 더불어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정의 운영 방향을 경제 활력과 민생안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리스차량 프리미엄 상실로 재역개발 채권 매출액 감소 및 지속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도세감소로 인한 재정보전금 및 징수교부금 수입 감소에 대한 대책마련과 지방세중 시세 세수 추계, 세외수입 계상 등 세입 예산 산출의 정확성을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내년도 본예산은 대부분 전년도 대비 감액 편성된 예산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예비심사시 누락된 부분이나, 재심사하여야 할 부분과, 예산액의 과다 계상 여부,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균형 있고 적정한 예산 편성이 되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내역에 대하여는 사업별 필요 사유 및 예산 편성 내역 등의 구체적 설명과 함께 면밀한 검토와 깊이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특히 2013년도에는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에 따라 재정운용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세부 사업별 예산안의 적정성, 필요성, 집단민원해소 등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창원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으며, 2013년도 창원시에서 운용되는 기금은 총 13개 기금에 기금운용 총액은 1,232억 9,428만 7천원입니다. 기금은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과는 별도로 「지방자치법」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용하는 것으로, 특수한 목적을 위해 사업추진의 융통성, 효과성,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있음으로 자산을 관리함에 있어서는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집행에 있어서는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공성이 제고 되어야 할 것 입니다. 특히, 예산 출연금으로 운용하는 기금은 당해 기금의 조성 목표와 운영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또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기금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운용성과를 분석하고 기금사업 중 개별 기금의 설치목적에 타당하게 기금운영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등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행정목적달성이 가능하도록 면밀한 심의가 이루어 져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명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입 부분은 일괄 질의답변을 하고 세출부분은 상임위원회별로 직제 순서에 의거 국별 순서에 따라 질의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1권 121페이지부터 194페이지까지입니다. 예, 김동수 위원님

반갑습니다. 김동수 위원입니다. 보고하신 본예산 규모 4페이지 공영개발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공영개발 사업 현 예산액이 47억 3,800만원이다 그죠? 통합당시 2010년 7월 현재 당시 공영개발 사업 규모가 얼마정도 되었었죠?

2010년 7월 1일 통합 예산에서는 규모가 505억 2,200만원 정도 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마산시 비전사업본부에서 세입세출 예산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를 보면 당시에 150억원이 당초예산으로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 150억원이 일반회계로 전출되었습니다.

추경에 222억원이 일반회계로 전출된 것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들이 당초 502억원에서 통합 이후에 그 예산 규모가 그대로 넘어온 예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 마산시 시절에 그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예산에 편성해서 쓰고 온 예산입니까?

2010년도 통합되기 전에 이미 마산시 예산에서 이 특별회계에서 본 예산에 50억, 1회추경에서 220억 이래서 270억원이 일반회계로 전출되도록 구 마산시 예산서에

그러니까 그 예산은 결국 구 마산시 시절에 2009년에 150억, 2010년에 당초하고 추경 합쳐서 270억 합해서 420억원이 지출된 것이죠?

예, 일반회계로 편성된 것이죠.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사용된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잔액이 얼마 남습니까?

69억 9,200만원

그러면 결국 통합으로 인해서 예산 규모가 줄어든 것이 통합 예산으로 전출해서 사용된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이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502억원은 69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소진되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당시 창원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규모가 얼마정도 되었죠?

통합 당시 856억 8,6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창원시 도시개발 특별회계 설치 조례가 유보 조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왜 유보조례로 되었는지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창원도시개발 특별회계가 유보조례가 된 것은 특별회계의 재원 자체가 창원 국가산업단지의 개발로 인해서 조성된 그런 재원으로 조성되었기 때문에 특별회계의 사용도 특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이 보고서 붙임자료에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 쟁점사항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창원도시개발 특별회계의 지역 제한을 해제하는 것을 목표로 어떤 형태로든 이번 기회에 창원도시개발 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는 것이죠? 그 필요성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얘기는 들었습니다.

아니요, 실장님의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시가 통합 된 지 3년여 되었습니다만 특별회계가 지금도 각 지역별로 유보조례로 남아있고 또 투자 자체도 각 지역을 제한하는 것은 통합의 정신이나 이런데 맞지않다는 차원에서 논의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통합 당시 통합 보고서에 보면 책자로 된 부분에는 마치 통합 당시에 마산의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502억원 정도가 통합예산으로 포함되어서 일반회계로 전출되어서 사용된 것처럼 이야기가 되고 있고, 실제로 그런 주장을 펴시는 분들이 상당 부분 있었습니다. 이번 우리 상임위 과정에서도...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이야기다 그죠? 잘못된 이야기고 지금현재 창원시 도시개발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그 설치의 목적이 뚜렷하고 지금 현재의 그 사유가 소멸되지는 않았다, 소멸되었다고 보십니까?

조례가 현행 조례로 살아있기 때문에 소멸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창원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 의해서 설치된 이 예산이 다른 용도로 만약에 예산편성이 되었다면 그 예산편성은 유효합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용도로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일부 이번에 지역을 조례에서 정하는 지역 밖의 사업을, 사업 목적상으로는 조례에 부합되는데, 지역을 벗어나게 편성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래 그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조례상으로 보면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례 위반을 해서 편성된 예산이 유효하냐고요?

그것은 다음에 치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을 통해서

아니 지금 현재 당초예산편성 당시에 잘못된 것이 확인이 되었는데 그것을 후에 치유하겠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아직 이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의회에서 확정된다 하더라도 집행을 유보시켰다가 다음에 추경때 재원을 대체하든지 해서 치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보조례 뿐만 아니라 조례에 보면 예산 전출에 대해서도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예.

알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말미에 보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8항에 보면 ‘이 경우 조례 규칙은 종전에 적용되던 지역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명백하게 현행 법률을 위반한 것인데 법률 위반된 예산편성이 유효합니까? 다시한번 물어봅니다.

그것은 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삭감하십시오.

위원회의 판단이 아니고 제가 지금 실장님의 판단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법에 의하면 법률위반인지, 위반이 되었다면, 위반된 예산편성이 유효한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특별회계를 운용하는 부서에서 사업을 선정함에 있어 가지고 사업 목적 부분만 검토되고 지역을 하는 부분에는 다소 검토가 소홀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있었는데 제가 상임위에서 논의된 사항을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유효냐 무효냐를 떠나서 그게 꼭 법령상 위반이라 하면 지금도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삭감해서 법률에 맞도록 편성할 수도 있고, 만약에 편성이 그대로 된다 하더라도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추경에서 재원을 대체해서 그 예산을 집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불법인걸 알면서, 잘못된 것을 알면서 이런 예산을 편성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습니까?

그것은 검토가 소홀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조례에도 안맞고, 현행 법률에도 안맞는데, 그런 예산편성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냐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예, 그 책임 문제는 별도로 저희들이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 회계는 구 마산시 시절에 진북산업단지 조성 예산이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예산이 올해 125억원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발생한 기채 규모와 상환내역이 어떤지 현재 남아 있는 잔액의 기채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기채가 270억원인데 내년부터 매년 27억씩 매년 10년간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체 사업예산하고 각종 기채를 발행해서 우리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예산현액이 얼만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부분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 위원님에 이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실장님께서 잘못된 예산이라고 시인을 하셨으니까 그 뒤에 이은 것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다루다가 법률에 맞지도 않고, 지금현재 조례도 벗어난 예산을 지금 한 2년간 해왔다 그지요? 원래 856억 있었던 예산이, 지금 남아 있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현재 잔액이 759억 3,200만원입니다.

그러면 100억 정도는 편성해서 썼다 그죠?

그동안 일반회계로 전출 받은 것이 올해에 180억, 내년에 100억을 전출받는 것으로 내년 예산에는 100억 전출 받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고, 2012년도에 180억을 전출 받아서 예산에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것이 원상이 다 됩니까?

전년도에 전출 받은 것 중에 내년에 50억원을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예산으로 전입 받은 것은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해도 고유목적 사업에 투자되는 70억원은 그것은 도시계획 시설에 그대로 투자했기 때문에 놔두고 110억원에 대해서는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환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재정운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실장님 그렇습니다. 모 상임위원회에서 동료위원이 질문해서 하니까 빌려줬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실장님처럼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겠지요. 인정을 하고 원상복구를 하겠다. 목적외 사용한 데 대해서는 잘못되었다. 잘못된 것 맞죠?

예.

그런데 언제까지 원상복구를 하겠다. 지금 예산이 좀 부족하니까 우선에 그렇게 했는데, 잘못된 부분은 인정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는데, 지금 현재 빌려줬다. 빌려줘서 이자를 몇% 줬나, 영수증이 있나 이런 이야기까지 나와서는 안된다는 말이죠. 그런 질문은 해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나만 짚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도시개발특별회계 사업지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창원시 도시개발사업 원심지가 성산구쪽이 많죠?

100억 편성한 것?

아니, 100억 사용한 게 아니고 창원 도시개발 특별회계를 발생케 한 우리 사업조성지가?

그것은 구 창원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되지요?

예.

그러면 이 예산이 필요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또 이것을 원상복구 하겠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실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어떻게 보면 공금 유용입니다. 공금 유용이면 형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이번에 성산구청을 우리가 건립하는 건설비를 올렸는데 예산에 건축비가 안붙었어요. 그런데 설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동부스포츠파크도 지금 설계는 다 되어 있는데, 건축비가 안붙었고 상남동주민자치센터도 설계비만 되었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데가 충분히 그 목적 사업이 맞다고 보는데 그 예산을 붙이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앞서 총괄설명을 드릴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인 재정 상황이 안좋은 이런 상황에서 동부스포츠센터라든지 성산구청 건축 사업 이런것들은 너무 대규모로 한꺼번에 투자되는 이런 사업이 되어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미처 다 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조금전에 말씀하신 상남동사무소 증축 부분은 일부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그것은 증축 하는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지역구에 있는 대규모 사업들은 물론 도특의 원인이 도특에 있는 그 예산이 생겨난 원인이 구 창원지역 원주민들의 개발에 따른 그런데서 생겨난 돈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전부 다를 그런데 투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실장님, 주민 목적에 맞는, 조례에 맞는, 법률에 맞는 그 사용처는 개발지역의 전체적인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공공건물이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목적에 벗어난 것은 아니죠?

향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2013년도 1차 추경에 동부스포츠센터 하고 성산구청하고 예산을 반영하겠습니까?

전부다 반영하겠다고 제가 이 자리에서 약속드릴 수는 없겠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남아있는 전체 우리가 환수금액을 하면 856억 하면 어느 정도는 80% 정도는 예산이 다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창원시 전체의 공유재산 아닙니까? 그러나 특별회계의 돈은 어차피 나중에 정산을 다 해야 되고, 소멸을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려고 하면 1차적으로 주민이 요구하는 구청 같은 것은 빨리 건립을 해주는 것이 안맞습니까?

구청 신축 문제에 있어서는 도특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만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성산구청 뿐만 아니고 다른 구청들도 신축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것은 청사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우선 순위를 해서 재원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강기일 위원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은 상황이 다른 데 하고 조금 다르게 여기는 이 재원을 그대로 활용해서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옳다는 이런 말씀이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시민이 최고 원하는 것이, 내가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이것만 짧게 하고 끊겠습니다. 시민이 원하는 것이 성산구청이에요. 동부스포츠파크입니다. 원하는 게, 그렇다면 지금현재 특별회계가 있는 성산구에 우선 건립해주고 특별회계가 있으니까 어차피 이것은 소멸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업이 종료되었는데 회계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업이 종료된 지가 2년이 되었는데 회계 정리를 안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상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마산에는 정리를 하고 왔잖아요? 그런데 성산구는 정리를 안하고 있으니 정리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 정리 금액을 구청하고 동부스포츠파크 짓는데 추경에 반영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데 또 구청이 급한 데가 있는 데는 일반회계로 가서 일반회계에서 재산 취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예산이 되는대로 해야 되지만 우선 성산구청이나 동부스포츠파크는 특별회계가 있는 한은 우선 그 돈을 사용해 줘야 된다는 게 제 목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까? 반영하시겠습니까? 그래 이야기를 하십시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입 부분에 필요한 내용으로 짤라서 말씀해 주시고, 충분히 질의답변을 하고 또 회의가 끝난 뒤에도 우리가 의논해야 될 부분, 지적할 부분을 정리해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정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광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진북산업단지 질의를 하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답변해 주셔야죠. 지금 진북산업단지를 전부 매각해서 분양대금 다 받았죠?

예, 매각해서 다 받았습니다.

매각을 해서 다 받아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썼잖아요? 그런 부분을 지금 동료위원들은 모르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것이 진북산업단지가 정리가 안되다 보면 결국 그게 채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말이죠. 우리 시가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통합 이후에 우리시가 그 분양대금을 가지고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예산을 쓴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기는 했습니다만 어차피

그러니까 그런 서류정리가 안되다보니까 조금전에 얘기대로 그것이 10년간 분활 상환한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편성할 때, 우리 의회에 보고하고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환할 때 해라고 얘기를 드렸고, 그런 부분들이 안되다보니까 오늘 같은 질문이 나오잖아요? 이 부분은 분명히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정산해서 서류정리가 안되었다는 얘기지. 그 당시에 진북산업단지에 왜 예산을 안갚느냐고 하니까 진북산업단지 이율이 싸고, 또 우리가 기채를 발행하려고 하니까 그 보다 이율이 비싸기 때문에 이 돈을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사용하겠다고 저한테는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산 부서에서, 그럼 오늘 같은 경우에 전체 위원들이 왔을 때 그런 부분을 짚어주셔야죠. 그래서 사실 이것은 분양이 다 되어서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 시가 재원이 없어 가지고 이 부분을 일반회계로 사용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같은데 제가 1분만 쓰면 안되겠습니까?

예.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지금 아까 270억이라 말씀하셨는데 전체 산단 예산이 1천3백 수십억입니다. 그중에 절반은 우리가 예산으로 편성했고, 절반은 기채를 냈지 않습니까? 그 기채 규모가 얼마입니까?

진북산단은 230억입니다. 230억인데, 매각은 했는데

아닙니다.

아, 270억입니다. 매각은 했는데, 상환을 안한 것은 그때 상환 기일이 도래가 안되었습니다. 상환기일이 도래가 안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과장님, 그것을 진북산단 사업을 해서 우리가 그러면 수익이 얼마나 창출되어서 그 수익이 얼마나 일반회계로 전출되어서 일반회계에서 얼마나 사용되었는지 그 규모가 확실히 나와 있습니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산단조성은 산입법에 의해서 조성원가에 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창출은 원칙적으로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제로 아닙니까?

예.

그게 일반회계로 가서 마치 일반회계에서 그 수입을 사용하신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우리 강용범 위원 질의를 듣도록 하겠는데, 지금 이게 문제점 되는 부분만 지적을 해 주시고, 도특이나 특별회계 이런 부분들은 오늘 회의에서 어떤 결론을 내고자 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결위가 끝나고 전체적으로 특별회계 관련해서는 통합 전과 또 통합 후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 의회 전체가 논의되어서 앞으로 어떻게 하자는 그런 결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질의하는 내용이나 답변하는 내용이 지역간의 갈등이 야기되는 그런 부분이 지금 질의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자제해 주시고 우리 김동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잘못 전출이 되고 지급되는 이런 부분들만 지적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정우서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 5페이지, 특별교부세가 88억이나 감액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것하고 소방재정 보전금 5억 9천하고요.

예, 특별교부세가 감소되는 것은 146억의 상생발전특별회계가 생깁니다. 그 특별회계가 73억원이 재원이 되고 광특이 73억이 됩니다. 그래서 상생발전 특별회계쪽에 73억원이 특별교부세가 세입이 잡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는 98억 정도 약간 감이 됩니다. 특별교부세는 여러 가지 수요 재원이 3개여야 됩니다. 재난 대체 수요, 현안사업 수요 하고 시책사업 수요하고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마다 그 해에 그러한 수요들이 많이 있었는지에 따라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증감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주 원인은 73억이 상생발전특별회계로 특별교부세 세입이 그쪽으로 잡혔기 때문에 갭이 조금 생깁니다.

소방재정 보전금은요?

소방재정 보전금은 도세를 우리시가 받아주는 것에 대해서 6.2%를 연동해서 받도록 되어 있는데 도세가 적어지면 이것도 연동되어서 적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적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소방재정 보전금 같은 경우는 도세가 적어지면 감액된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소방방재청이나 아니면 국비로 지원을 충당해야 안됩니까?

그래서 저희가 소방본부를 우리시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기초자치단체면서 소방본부를 받고난 이후에 소방분야가 상당한 재정압박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소방재정 보전금 비율을 6.2%에서 한 3% 올려서 9.2%로 조정해 달라는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튼 우리 창원시가 소방본부를 지방자치단체로서 처음 하지만 앞으로 예산 부서에서 소방재정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운용하는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도록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강기일 위원님

강기일 위원입니다.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기채원금이 1,964억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2012년에 1,692억을 상환했다고 하는데 지금 기채발행한 목적을 볼 것 같으면 상환이율이 다 다릅니다. 상환이율이 왜 다르며, 이것은 어느 은행에서 차용해서 쓰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은행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 중앙정부의 기금으로 상환합니다. 물론 올해 이전에 한 것은, 올해부터 발행하는 공채개발 그 기금을 작년까지는 도에서 했기 때문에 도에서 공채 판 금액을 가지고 빌려오기도 하고 그 외에는 국가사업에서는 국가기금으로 빌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기금 관리하는 부처마다 적용이율이 다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예를 들어서 태풍 매미 피해복구 때는 기획재정부에서 가져왔는데 이자율이 2.94%입니다. 그런데 같은 기획재정부에서 가져오는 감계지구 개발, 무동지구 개발, 로봇랜드 조성사업을 보면 4.49%거든요. 그러면 이자율이 약 1.5%나 차이가 납니다. 금액으로 볼 것 같으면 1,500억에 1.5% 같으면 이자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같은 부서에서 가져오면서, 이런 것은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연도도 2003년에 가져오고, 2009년입니다. 같은 재정부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기금은 각 기금마다 기금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노력과 상관없이 이자율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자기 위원회에서 이자율을 정합니다. 그래서 규정에 따라서 융자를 해주기 때문에 융자받는 기관의 의지와는 상관없고, 그리고 매미는 별도의 재정융자특별회계, 재난대책 수요기 때문에 이자를 싸게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설치에 관해서 환경부에서 가져온 것은 2.41%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금액이 올해도 약 300억 정도 있죠? 그러면 우리가 환경부의 기금을 좀 많이 가지고 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쓰는 것 보다는 환경부 예산을 늘려서 하수정비 관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국비를 좀 많이 확보해 와야 되겠다는 것을 참고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창원시에서 기채발행한 것이 있습니다. 태양쏠라파크라든지 지능형 홈 산업단지, 소각시설 여기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4%거든요. 이것은 어느 은행에서 가져옵니까? 창원시가 발행한 것인데

올해 예산 1천억을 지역개발공채를 발행해서 900억을 일반사업으로 융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회추경에서 410억원으로 규모를 조정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재원입니다. 우리 자체 공채발행한 재원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자율이나 이런 것을 보면 국가기금을 가지고 와서 사용하는 것이 우리시에 큰 도움이 된다. 이자율이 1.5%씩 차이가 나니까 유념해 주시고 예산부서에서는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용범 위원님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노창섭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회 세출 삭감내역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부터 232페이지는 창원도시개발공사 설립 관련해서 설립자본금 100억과 운영비 시스템 구축비, 정보통신비, 컴퓨터 구입 등 사무관리비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2012년도에 설립하기로 했으나 설립이 안된 상황이고, 두 번째로 내년도 1,400억이 삭감되는 상황에서 지금 도시개발공사 설립이 급하지 않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설립자본금이 창원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차용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들이 지적했던 이런 부분들에 모순이 있었기 때문에 전액 삭감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238페이지 공보관에 수도권 LED 전광판 홍보는 작년도 예산할 때 노란이 되었었습니다. 수도권 빌딩에 창원시 광고하는 내용인데 그 당시에 1억 2천 절반을 삭감해서 1년간 시행해보기로 하고 평가하기로 했었는데 올해 평가부분이 명확하지 못해서 좀 논란이 되었던 것이고 이 부분은 예결특위에서 충분한 토론 후 변경도 가능하다고 결정되었습니다. 그 다음 정책홍보 부분에 일반운영비 창원이야기 발간 책자 부분인데 현재 재정상으로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삭감되었고, 263페이지 정보통신담당관에 스마트워크 구축은 1인 내지 소기업에 사무실을 만들어 주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이 있다고 합니다. 그 공모사업이 확정이 되면 그 예산으로 하고 만약 안되었을 때는 추경에라도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집행부가 인정한 부분이고 혹시 이후의 파장 등을 고려해서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행정과에 주요시정 현안 시민여론 조사는 당초 1,500만원이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에서 내년도 예산이 어려운 상황에 시민여론 조사를 증액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노창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강기일 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예 강기일 위원입니다. 균형발전위원회의 예산삭감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삭감을 해놓고 약간 위원장과 조정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나중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48페이지 균형발전과입니다. 균형발전과 균형정책 추진으로 지역발전추진위원회 해외선진지 견학 사례에 1,500만원은 과다 계상되었다 해서 50%를 삭감했습니다만 부서에서 조정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밑의 내용과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부서입니다. 민간이전 사업에 지역발전위원회 운영비로 1억 1,300만원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50%를 삭감했습니다. 부서에서 의견조정 결과 들어온 것이 추진위원회 해외선진지 사례는 모두 포기하겠다. 그래서 전액 삭감을 요구했구요. 그 대신 지역발전위원회 운영은 이번에 마산 창원 진해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을 운영해서 지금 3개 지역의 화합을 추진하고자 하는 신진사업으로 이것은 예산을 전액 살려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보충설명은 나중에 예산을 다루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태교통과 551페이지에 누비자 터미널 구축사업 3억원은 불요불급하다고 해서 삭감했습니다. 해양정책과의 해양레포츠 육성 사업으로 제7회 대한민국 국제보트쇼 4억을 불요불급하다고 짤랐습니다만 이 예산은 이미 도비가 확보되어 있는 관계로 이 예산은 시비를 보충해줘야 되는 문제로 조금 이해가 부족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 창원시가 2회에 걸쳐서 예산확보를 해 줬고, 지금 3회째는 우리시 지역 말고 타 지역에서 하라는 뜻에서 했는데 도비가 확보된 관계로 나중에 예산을 다루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급수과 행사홍보비로 홍보탑 설치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민간이전에 2013 물엑스포 행사준비 5천만원도 불요불급하다고 해서 모두 삭감했습니다. 하수행정과입니다. 일반운영비에 하수행정 사용 조정료 2천만원도 전액 삭감하였고, 공기업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조사도 굳이 할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전체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 하수정비에 재료비로 하수사용 자재 구입비를 50% 보다는 1억 2천만원만 하면 되겠다, 이것은 과다 계상이다 해서 5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위원회 삭감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강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위원회 심사에 대해서 심재양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십시오.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예산심의를 했습니다만 불요불급하게 지금현재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서 중복지원이 되어 있는 관계로 해서 가음정 대상가 방범용CCTV설치, 가음정 대상가 천장방수 및 고객휴게실 설치, 가음정 대상가 보일러 배관설치, 대동그린코아 화장실 개보수, 사파동 동성종합상가 캐노피 설치, 사파동 동성종합상가 텍스교체, 성원3차 상가 2층 천장수리, 성원그랜드쇼핑상가 냉각탑 교체, 창원기계공구상가 전기배선반 교체, 창원코아상가 냉방기 교체, 이 부분에는 전통시장 및 상가지원 육성에 관한 법령이 있습니다만 중복 지원되는 관계로 인해서 우리 시비를 삭감했습니다. 나중에 우리 예산을 다룰 때 여러분들이 심도있게 다루어주시면 좋겠고, 또 기업사랑과 경차우대 상품권 지원 이것이 경차 1대에 만원씩 지원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색내기 예산이다. 이게 뭐 필요하겠나 해서 삭감되었고, 그 다음에 마산 자유무역지역 대체 상징물 건립 여기 1억이 삭감되었는데 이유는 지금 감액 예산을 편성했는데 굳이 이렇게 급하게 상징물을 건립해야 되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시기 조절을 위해서 삭감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창원보건소 간섭파 치료기 이것은 2,400만원인데 1,400만원을 삭감한 이유는 외제를 사면 1대에 1,200만원입니다. 두 대를 사기 때문에 2,400만원인데 현재 우리나라 국산을 사면 한 대에 500만원이기 때문에 1,400만원을 삭감한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심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문화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강용범 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세출예산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택정책과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비고란에 있듯이 증액 수정예산 요구를 위해서 삭감한 내용이고 두 번째 진해 해군관사 건립사업은 당초 일반회계로 사업이 진행 중인 것을 기채로 전환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일반회계로 사업을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또 중앙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통과도 불투명한 사항이므로 부득이 일반회계 사업으로 전환해 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전액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건설 입찰 안내서 작성 및 기본설계 용역비 11억도 전액 삭감되었는데 아직 기본용역에 대한 보고가 내년 4월로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이 예산을 하는 것은 시기상조고 예산 내용도 맞지 않다는 이유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일반회계 전출금 100억은 기획행정위원회 창원도시개발공사 예산이 전액 삭감된 관계로 전출금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원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사업은 용역비 18억이 과다 계상된 관계로 1억을 감액하였고, 상복 일반산업단지 실시설계 용역 및 용정 일반산업단지 실시설계 용역 또한 용역비 과다 계상으로 각 5천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산업입지과 반월지구 토지이용계획 변경용역 및 반월지구 환매소송에 따른 철거용역비는 현재 소송이 확정되지 않고 진행중인 관계로 전액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각 위원회별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관련해서는 삭감된 예산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중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219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입니다. 감사관에는 삭감된 내용이 없습니다.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페이지는 225페이지부터 274페이지까지입니다. 부서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해서 예, 강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기일 위원입니다. 238페이지에 이미지 홍보에 대해서 수도권 LED전광판 홍보에 대해서 여태까지 해오던 전광판이 모두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공보관 김종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수도권에 우리시를 홍보하기는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중에 방금 말씀하신 많은 차량이 다니고 서울 시민이 다니는 요충지역에 강남의 경우 메트로빌딩, 서초에 있는 국정빌딩, 강서에 있는 동아빌딩 3개소에 우리 시 이미지 홍보와 진해군항제나 가고파 국화 축제등 우리시 행사 홍보를 같이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은 우리 시 뿐만 아니고 정부나 각 자치단체 기업체, 공기업 다수가 선호하는 요청 지역임을 말씀드리면서 그 지역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0년부터 매년 홍보를 해 오고 있고, 통합창원시를 알리기 위해서 KTX열차라든지 역 광고 벽보, 김해공항이라든지 김포공항, 서울역에도 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광판으로 하는 예산이 짤린 이유가 뭐에요? 거기에 대한 홍보효과가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방금 말씀하신 효과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각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숫자상으로 나타나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 홍보효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진해군항제 할 때 우리 지역을 찾는 일반 시민이 218만명에 961억이라고 하는 경제유발 효과가 있었다는 통계도 있고, 또 가고파축제 할 때도 152만명이 우리 지역을 찾아서 511억이라는 경제유발 효과가 있었다는 이 내용은 그냥 이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시 홍보를 책임지고 있는 공보관실에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예를들면 신문, 방송사 인터넷, SNS뿐만 아니라 이런 LED 전광판을 통해서 홍보를 했기 때문에 그런 1400 이라는 경제유발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한군데 설치하는 것이 6천만원이에요?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3개소에 6천만원 되겠습니다.

강남구의 메트로, 서초구의 국정빌딩, 강서구의 동아빌딩하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이것 할 때 설명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때 예산심의를 할 때 나름대로 설명을 했는데 받아들이기에 서로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심의과정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의 홍보예산이 우리시와 규모가 비슷한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하면 오히려 적습니다. 오히려 더 공격적이고 선제적이고 더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우리 집행부의 주장입니다. 주장인데 의회에 설명하는 과정에서 홍보효과, 조금전에 공보관께서 설명드린 대로 홍보나 광고 부분은 우리는 측정할 수 있는, 기업체 같으면 매출액 이런 것으로 측정이 가능하지만 우리는 측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 그래서 그 부분이 위원님들께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부족했는데

실장님 한번 보세요. 서울시나 경기도 일산, 성남시, 심지어는 경남에 있는 함안군까지도 TV광고하는 것 봤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창원시 TV광고 해봤어요?

그런 면에서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에게 자료나 설명이 부족했던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광고예산이 오히려 부족합니다. 그런 점은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동수 위원님

저는 서울역에 KTX를 타고 내리면 그 앞에 지방대학교를 광고하는 LED판이 되어 있더라고요. 또 나오면 어느 군의 자기 지자체를 선전하는 LED를 여러차례 목격했는데 그런데 제가 왜 우리 지역에는 서울역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한 개소에 4개월을 광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기를 배분하기가 힘들어서 그런지 왜 서울역에는 못하고 있는지, 또 사계절을 하고 있는데 어느 시기에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우리 예산이 나름대로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1년 내내 서울역 주변에서 홍보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시기는 우리가 방금 이런 내용처럼 국화축제나 진해 군항제때 우리시를 알릴 수 있는 그 시기를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평소에는 시 이미지 홍보를 같이 해서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여기뿐만 아니고 서울역이나 지하철 역사를 통해서 같이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 얼마나 몇 분 정도 하죠?

지금 15초나 20초 하는데 내년에는 30초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우서 위원님

실장님 100억에 대한 도시개발공사 설립, 기획에서 이 부분을 삭감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도시개발공사는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설립할때도 의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설립에 필요한 모든 행정적인 법령상의 준비는 끝난 상태입니다. 다만 출자금만 해 가지고 스타트만 하면 되는 그런 시점에 있는데, 그동안 작년부터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얼어붙어 있는 상태에 있고, 작년에 다른 각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공사 부실사례 이런것들이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하는 바람에 시민들로부터 우려가 컸고, 그런 부분이 위원님들을 통해서 표출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설립자본금을 아까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도특회계에서 우선 차입해서 설립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위원님들의 걱정이 크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은 내년에 들어가서 일부에서는 내년후반기에 가면 부동산 경기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그때 가서 경제 사정을 봐가면서 설립 시기를 조금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서 제가 전반기에 기획에 있을 때 도시개발공사 때문에 노창섭 위원님과 타시에도 가서 설명도 듣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용인시에 가서 이 부분 설명도 듣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 부분을 보면 용인시나 이런데 의원님들이 수시로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창원의 도시개발공사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 쉽게 결정하면 안된다. 계속 적자가 나고 있는데 이것을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 자체의 자금이나 경제흐름을 제대로 감지하고 해야지, 이것이 하루빨리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시작해서 운용을 잘 하는 게 중요한 것이니까 시기적인 부분을 걱정해서 늘 저한테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개발공사를 설립하는 데만 주안을 두지 마시고 이것을 설립했을 때 우리 창원시가 지금까지 많은 타 시에서 개발공사를 설립해서 적자를 보고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다시한번 타당성 조사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창원시의 어떤 예산이나 이런 전반적인 부분이 잘 활용되었을 때 시기적인 설립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한번 짚고 싶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앞서 시장님 하고도 잠깐 이런 말씀을 나누었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는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당장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시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하시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고 제가 조금 의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도시개발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타 시의 타당성 조사를 다시한번 더 해봤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여러분들의 걱정이나 지적해 주시는 사항을 충분히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보관에 조금전에 강기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홍보 부분, 제가 서울을 왔다 갔다 하고 김해공항도 비행기 내려서 보면 홍보 자체를 하는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통합시 같은 경우에는 통합을 해서 다른 타 시에서 봤을 때 창원시의 이미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광고시간이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짧아요. 이것을 인식할 수 있는 시간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보면 금새 지나가버려요. 아, 방금 창원 지나갔는데 이러면 내용이 뭔지 몰라요. 그것은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죠. 예산을 좀 더 들여서라도 사람들이 아 창원시에 이런이런 것이 있구나 인지할 시간을 주면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지금처럼 하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도 전반기에 기획에서도 이런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앞으로는 홍보를 하시더라도 좀 더 사람들이 봤을 때 인지할 수 있는 시간은 홍보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강기일 위원님.

강기일 위원입니다. 정우서 동료 위원님의 말씀에 이어서 도시개발공사 설립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상임위원회가 다르다보니까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창원시가 통합이 되기전부터 해서 통합되고 나서 경남개발공사가 공사를 많이 확보해서 돈 되는 것만 하고 돈 안되는 것은 여태까지 수년간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 팽창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구 마산이나 진해지역이나 창원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을 해서 이것을 공사를 하려고 해도 지금현재 경남개발공사가 적자 난다고 공사를 안하고 있는 거에요. 그러면 우리시가 110만 도시가 되었으면 재정도 이제 어느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설립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시는 그런 염려들을 감안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사업의 목적, 우리가 도시개발공사를 만들면 이게 흑자만을 낼수가 없다. 관공서 건물을 한다거나 도시개발을 하기 위해서 도로를 내고 하는 것이 어떻게 흑자가 날 수 있습니까? 기반공사 하는 것은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나 설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위한 이해 부족이 집행부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실장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우리 관내 LH공사라든지 경남개발공사가 추진하기로 계획했거나 하는 도중에 중단 된 것이 LH공사가 하는 것이 한 8건 정도 있고, 경남개발공사가 대표적으로 마산복합행정타운 조성이라든지 중앙역세권 개발사업 이 두건이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창원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목적도 이와 같이 우리 관내에 있는 공영개발이라든지 필요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우리 시가 추진하기 위한 취지로 설립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다만 위원님들이 앞에서 많이 지적해 주셨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시점이 경기가 좋지 않고, 또 이런 상황에서 설립하는 것이 맞느냐, 시기의 문제를 가지고 많은 논의가 있었지, 설립의 필요성 부분에서는 어느정도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존중해서 설립시기를 조금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제가 당부 말씀드리면 진해 웅동지역 개발 같은 경우도 경남개발공사가 거의 10년째 방치를 하고 있으면서 땅값 상승이 어느정도 올라오니까 지금현재 공사를 시작해보면 어떻나 하는 이런 계산적인 이런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은 도시발전에 합당하지 못하다. 도시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좀 앞당겨 가는 것이 도시발전 아닙니까? 그래서 LH공사에서 8건을 미루고 있는 것도 옛날의 땅값과 지금 그곳을 개발해서 지으면 땅값 상승에 의한 차익금을 보고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는 내용이 있다 말이죠. 그래서 시가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이나 개발에 대한 것은 오히려 퇴색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이 불요불급해서 지금 그렇다면 신중한 시기와 기회를 잡아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부의장님.

그 계통은 끝났고, 저는 247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 사업이 다른 데는 몇%씩 줄여서 줄였는데, 내용상 보면 늘어났어요. 4천만원이 민간경상 보조가 늘어났는데 그 내용에 보면 왜 늘어났는지 이유가 없습니다. 왜 늘어났는지 모르겠는데, 앞에 있었던 것은 놔두고 그 부분이 나왔는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입니다. 민간이전 부분의 예산이 늘어난 부분은 제일 마지막 쪽에 보면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이 올해 2012년 예산 9천만원에서 1억 2천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평생학습 학교가 구 마산쪽에 한 군데 늘어났기 때문에 한 군데 더 지원하기 위해서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늘어났는데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하면 전년도 2억 100만원 아닙니까? 그 내역이 어디 있습니까? 2억 100만원에 대한 내역, 여기 2억 3,700만원 밑에 경상보조금은 2억 100만원 아닙니까? 그 내역이 없잖아요?

그 내역은 예산서 인쇄하면서 줄인 것이고, 여기 들어간 것은

예산담당관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의 과목에도 총괄 집계만 되어 있고, 사업별 내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연도마다 사업명이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을 세부사업마다 부기를 다 달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예산 내용이 바뀌었다 말입니까?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비교증감 란에 표시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느 것이 더 올라갔다는 것을, 총계만 내어놓고, 4천만원이 더 증액되었다 아닙니까? 어느 것이 증액되었다는 내용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부기도 예산과에서 하면서 다...

그러면 어떻게 심의하라고 합니까?

원래 예산편성 기법상 통계목 위주로만 집계를 내고 세부 사업명에 대해서는...

전년도하고 비교를 안했으면 모르는데 전년도 비교를 내어놨잖아요. 그러면 4천만원이 어디에서 늘어났느냐 이 말입니다. 늘어난 내역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4천만원 중에서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에 3천만원 늘어났고, 1천만원은 어디서 늘어났습니까? 그것만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천만원은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하고 동아리 지원에 1천만원 늘어나고 밑에 장애인 평생학습에 3천만원 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잖아요.

아니 전체적으로 증감이 정확하게 안나온다고 하셔서, 전 예산서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답변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수정조서에 정보통신담당관에 1억 3천에 대해서 소명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께서는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소명해 주십시오.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입니다. 지금 스마트워크센터에 대해서는 내년 2월달에 중앙정부에서 스마트워크센터 구축사업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그때 우리가 응모를 해서 국비를 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이 되어도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예.

협의가 된 것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예,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 위원께서 추가질의를 실장님께 하시겠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실장님한테 제가 지난 9월 3일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집행부에 의장님을 통해서 폐회 중에 서류제출 요구를 몇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서류제출 요구를 했는데 보시다시피 이런식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보면 기획홍보실장님이 최종 결재를 하신 공문이 왔는데요. 제가 서류제출 요구를 했는데 답변이 어떻게 왔느냐 하면, 세차례나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창원시 기록물 관리규정에 의거 문서기록관 밖의 제출은 불가하며, 내부에서 열람하라”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이런 식의 답변이 2번 왔고, 최종적으로 제가 하니까 이런식으로 회신이 왔는데, 기록물 반출 열람 관련 질의에 따른 회신이라 해서 제가 기록제출을 요구한 문서에 대해서 “열람 및 대출의 자격에 대하여 창원시 기록관 운영 규정에 따라 대출이 금지되고, 또한 동 규정에 의해서 건물밖 제출을 못한다” 이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제가 요구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서류제출 요구에 보면 폐회중이라도 의장님을 통해서 서류제출 요구를 하면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서류제출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월 3일에 요구한 자료가 지금현재 12월달이 경과해서 오늘 12월 16일인데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공문을 저한테 보내실 때 지금 현재 의회협력담당, 기획예산담당관, 기획홍보실장까지 결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정상적인 것인지 제가 잘못 알고 요구하는 것인지, 거부하는 사유가 정당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제가 구체적인 공문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결재를 했습니다만 내용을 얼른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시면 의회의 창구가 기획실 의회협력담당이 있기 때문에 모든 집행부의 답변 공문이 기획홍보실장 명의로 결재를 받아서 의회사무국장한테로 가고 또 의회사무국장도 모든 공문이 기획홍보실장 앞으로 오도록 창구가 통일되어 있습니다. 아마 기록물 관리 부분은 행정국의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장으로부터 통보되어온 자료제출 요구 사항을 해당부서에 다시 전달해서 그 부서에서 온 답변을 전달하는 그런 과정에서 된 것 같습니다.

거부한 사유가 맞는지 또한 지금 거부한 창원시 기록관 운영규정을 들어서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를 거부한다는 것이 정당한 거부사유인지를 판단해서 설명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제가 지금 열람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수가 없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시정요구를 했지만, 지금까지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가지고 집행부를 상대로 시정질문을 한다, 5분발언을 한다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서 몇 달동안 말씀을 안드렸는데 이것이 시정이 안되기 때문에 부득이 실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이 시장한테 요구한게 결국은 시장님을 대리해서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요구가 부당하거나 그 서류가 없을 경우라든지, 또 훼손될 이유가 명백히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의원의 정당한 의정생활을 위해서 제출해야 되는게 맞지 않습니까?

물론 저희는 기본적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있어서 모든 자료 제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고, 또 집행부와 의회의 소통을 원활히 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이 내용을 담당부서에서 알고 계십니다.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예, 특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는데요, 제가 서류제출 요구사항이 예산심의와 관련된 제출요구를 했는데 그 자료가 안와서 질의가 안될까 싶어서 제가 발언권을 드렸는데, 사실 예산심의하고 관계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예산과 관계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미리 받았으면 예산에 요청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아, 있었습니까? 예,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셨기 때문에 질의하셨다고 보고, 향후 진행되는 예결위원회에서는 관련되는 내용들을 해 주시고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이석해 주시고 행정국 소관 관계 공무원들 착석해 주십시오.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확하게 인지가 될 수 있도록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75페이지부터 34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입니다. 지금 삭감 조서에 보니까 주요 시정현안 시민여론 조사인데 과장님 이것 설명을 한번 해보시고, 제가 알기로는 주요 시정에 대한 시민 여론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과정에서 설명이 부족했거나 미흡하게 설명했든지 설명을 해보십시오.

행정과장 최용균입니다. 먼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적극적으로 못나선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도 이것을 다른 예산을 쓰려고 다른 과에서 시정현안에서 깎이면 쓰면 안되나 싶어서 그거 했는데 실제 우리 현대행정은 시민 여론 행정입니다. 저희들이 실제 행정과에서 총괄업무를 다루다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구청에 업무를 대폭 이관해야 되는데 그 업무이관 하는 게 맞느냐 안맞느냐 또 연초 되면 의원님별로 동정 설명을 해서 건의사항도 한 550건 정도 받아놨고 구 창원지역도 금연초에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는 우리 예산이 적다보니까 분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것은 오직 시민들의 그 부분에 대해서 일시적이라도 여론조사를 해서 필요여부를 좀 따져서 정통성을 확립하는게 맞지않나 싶어서 제가 이 예산은 꼭 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거듭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설명회나 이런 것이 불충분하게 했다는 것을 사과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심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동수 위원님

과장님, 지금 여기 내용을 주신데 보면 시민표본 추출 5만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선정을 시에서 해서 보내줍니까?

이것은 대상이 시민표본 추출은 5만명이고 항목은 일반행정, 도시계획, 복지, 교통 다방면에 걸쳐서 수요가 필요하면 조사를 하겠다는 그런...

조사는 어디서 진행하죠? 자체 조사를 합니까?

여론조사 기관에 맡길 것입니다.

몇 차례 정도 걸쳐서 할 것입니까?

3차례 정도 거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도 여론조사 한 경험이 있는데 2천만원 같으면 한번에 얼마정도 한 600만원 정도?

한 700만원 정도

금액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다고는 생각을 안하고...

이것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수의계약을 합니까? 여러 개를 골라서 경쟁입찰을 합니까?

한 두 개 정도 해서 공개입찰을 해 나가야 안되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강기일 위원님

제가 하나 짚어야 될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92페이지에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국외여비 해서 대마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역사탐방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년도에 600만원을 지원했는데 지금 450만원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현재 통합되기 전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그렇다면 이것을 확실한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예산부터도 깎여서 내려왔거든요. 앞으로 이 부분을 상임위가 같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짚기 위해서 이야기 하는데, 이 부분을 활성화 시켜야 될 문제가 없습니까?

행정과장 최용균입니다. 대마도 일반 보상금이 작년에 600만원이었는데 올해 450만원으로써 15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물론 대마도의 날은 강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6월 19일을 대마도의 날로 해서 구 마산시에서 역사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오래되고, 정부에서도 우리 창원시가 대마도를 유일하게 걱정하고 한다고 문화관광부나 통일부에서 좋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12년도 어렵게 대마도 견학을 한 6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올해 다녀오셨기 때문에 업무를 조금 안해도 되기 때문에 150만원정도 삭감을 하고

누가 갑니까?

위원 6명이 있습니다. 시의원 2명 하고

그 위원이 어떻게 정해지죠? 조례에 의해서 정해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지금현재 대마도의 날 조례를 제정해 놓고 하면, 우리가 어느 날 어느 날 보다도 시가 가지고 있는 큰 컨셉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대마도의 날에 공식적인 행사 하는 게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 위원회에 민간인에게 위탁해서 형식적인 행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강위원님 그런 것이 아니고요. 작년에 한 것은 대마도의 역사적인 책을 집필했고, 두 번째는 대마도 역사 이종무 장군이 대마도에 간 유적지가 한 대여섯 군데 있습니다. 그곳을 한 1박 2일 가서 중점적으로 검증을 하고 역사 사료를 조사해서 책자를 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하고 형식적으로 하지말고 대마도의 날 같으면 기념식을 하란 말입니다. 기념식도 하고, 크게 시가 대대적인 전국적인 홍보를 해야지, 통합창원시가 되더니 일본하고 대등하게 조례를 만들어서 싸우는구나, 역시 우리 예전에 있었던 이종무 장군에 대한 역사를 찾으려고 하는구나, 발자취를 찾고 그렇게 해서 시민들도 왕래하고 해서 뭔가 해야지. 독도에 대한 대응만 할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기획을 만들어서 대마도의 날 조례답게 하자는 것입니다.

예, 강기일 위원님의 질타에 대해서 반성하고 열심히 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시죠?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해 주시고,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멀리서 오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다섯 개 구청에 나눠져 있기 때문에 멀리서 오셨는데 341페이지부터 356페이지까지입니다. 특별히 수정내용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 질의내용이 없으면 종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멀리까지 오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많습니다. 김동수 위원입니다. 저는 생태교통과 누비자 터미널 구축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새로 신규로 누비자 터미널을 구축하는 사업은 없는 것입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올해 누비자터미널 한 다섯군데 정도 신설하려고 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이 어려운 시점에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우리 위원회에서

이게 지금 풀비로 된 것입니까? 아니면 개별로 된 것이에요?

풀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당 얼마씩 되어 있습니다. 한 다섯 개 정도 신설하려고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지난번 온천 관련해서 시정질문 하면서 거기 낙동강 지역 대산 유등에서 북면 외산리까지 약 100억이상의 국비를 들여서 수변공간을 조성해 놓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관리도 우리 시가 하게 되었고, 그런데 거기 교통수단이 애매해서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온천관광 지역도 활성화 하고 주요시책인 누비자 사업도 연계해서 두 곳에 누비자 터미널을 구축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풀비로 들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개별로 말씀을 안드렸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는 분명히 공감하신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그 지역에 누비자를 설치할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신 것인지 그런 판단을 하신 것인지, 안그러면 다른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그 지역에 누비자터미널을 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조금전에 김동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은 현장답사를 해본 결과 거기에는 누비자 터미널이 설치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거기도 검토를 해서 거기도 한군데 신설하려고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이 삭감되다보니까 추경을 통해서 예산이 다시 살아난다면 그것을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그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지만 그 어떤 지역에서는 이게 꼭 필요한 수요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자전거를 타고 수차례 가보지만 오셔가지고 다르게 자전거 도로는 정말 잘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온천에 오신 분들이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연계 수단도 없고 하니, 혹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연내에 내년 당초에 진행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551페이지를 가지고 설명을 더 자세하게 해 주십시오. 누비자터미널 구축과 관련해서 3억이 삭감되었지만 터미널 이설비가 2억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치하고 이용 빈도가 낮은 곳을 2억을 들이면 몇 군데를 이설할 수 있습니까?

11군데 정도 사전조사를 했습니다. 민원이 발생해서 현재 보니까 당초 2008년부터 2009년도 사이에 141개를 시설했습니다. 그중에서 민원이 생긴 곳이 11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는 당초에는 상가건물이 없었다든지, 건물이 신축되었다든지 건물이 헐렸다든지 이래서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쪽에서 이동을 해서

그러니까 11곳이라는 것 아닙니까?

예.

11곳에 대한 이전하는 곳은 대략 파악이 된 곳 같고, 신설하는 곳은 확정이 안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신설하는 곳도 사전에 조사를 해보니까 올해 다섯군데 정도

아니, 11곳을 옮기려고 하면 그 옆으로 바로 옮기는?

지금 현재 주민들이 그것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곳으로 이동하려고, 다른 곳으로는 갈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그것을 잘 활용하고 있고, 애용하기 때문에 다른 데로 가면 지역민들의 반발이라든지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인근에 가까운 곳을 정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질의, 누비자 터미널 관련해서 질의하실 분 안계세요? 예, 정광식 위원님

조금전에 누비자 관련해서 했는데, 사실 전반기에 마산쪽의 경우에 어시장쪽에 누비자 터미널이 있죠?

예.

그 다음에 구청위에 있죠?

예,

그 다음에 지금 종합청사쪽에 짓고 있는데, 그게 많은 관공서뿐만 아니고 아이파크라든지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김오영 과장입니까? 먼저 과장 했을 때, 그 부분에 추가를 해서 넣겠다고 답변했는데 그 부분이 이번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되었잖아요?

사실상 앞으로는 누비자 터미널을 현재 241개가 있습니다만 그 선에서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누비자터미널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전혀 이용율이 저조한데는 이설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틀립니까?

먼저 번에 손태화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앞으로는 누비자 터미널을 신설하기 보다는 현재 그대로를 유지하면서 지역 시민들이 자전거를 많이 활용하는 쪽으로 정책을 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전거를 이용하려고 하면 사람이 많이 있는 곳이 이용이 되어야지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마산종합청사라든지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새로 생겼잖아요? 그런 데는 전혀 반영이 안되었잖아요?

그런데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현장에 와서 확인하고 난 다음에는 아, 이 위치가 되겠다고 분명히 전임 과장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예산에는 전혀 편성이 안되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한 다섯군데 정도를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런 부분 삭감이 되고 한 부분은 설명이 부족했든지 문제가 있고요.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창원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하다보니까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 마산 같은 경우는 어시장에 있고 그 다음에 신마산에 있죠?

예, 마산합포구 우체국 앞에 있고요.

거기하고는 동선이 안맞잖아요. 거기 하고 나면 신마산 가 있어요. 그러면 그 거리가 몇 킬로입니까?

신마산 합포구 보건소 앞에 거기서 한 4킬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터미널 사이에서 4킬로 정도가 있으면 어떻게 탄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안맞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해라는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시책을 해 놓아도 시민들이 활용하기 불편하게 해 놓으면 이용이 됩니까? 안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확실하게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십시오.

지금 우리 정광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는 게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임 과정이 분명히 와서 자기가 확인해보고 거리상 4킬로 이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하나 들어서는 게 맞겠다고 해서 올 예산에 분명히 편성하겠습니다 했다고요. 그런데 과장이 바뀌고 나니까 이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되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꼭 되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정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누비자 터미널 관련해서는 삭감된 내용에 과장님께서 한 말씀이 정확한 답변이라고 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전거 숫자 대 터미널 수가 많아가지고 누비자 터미널에 자전거 공급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보면 누비자 자전거 구입 예산은 없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2천대를 구입했지만, 폐기한 게 1900대나 되기 때문에 실제 터미널은 많이 늘어났고 자전거 구입대수는 작년대비 한 800대 정도밖에 늘어나지 않아서 제가 보기에는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터미널만 만들고 나면 자전거 공급이 안되기 때문에 더 민원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 하는 현재 시스템을 돌리면서 추경때 자전거 대수도 감안해서 증가해야 되고 터미널만 만들어 놓으면 공급이 안되어서 어제는 이용했는데 오늘은 자전거가 없어서 이용이 안되는 사람의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이 고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고 자전거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해서 추경 때 같이 사업을 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 제가 지금 이야기 한 게 맞습니까?

예, 손태화 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 더 덧붙이면, 문제가 뭐냐하면 지금 자전거 도로 시설과 관련해서 제가 시정질문 하려고 준비를 했다가 지금 시정을 하겠다고 해서 그러는데 지금 자전거 도로로 올해 예산이 100억이고 내년에도 50억이나 올라와 있는데 실제 자전거 도로를 조성했지만 이용 못하는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철저하게 챙겨서 제대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강기일 위원님

과장님, 이게 예산을 올리면서 하고 싶은 의욕이 있어서 올린 것입니까? 아니면 잘라도 된다고 생각해서 올린 것입니까? 과장님 답변이 왜 오락가락 합니까? 지금 민원이 올라온 것이죠? 마산 창원 진해 전부 해서 다 추려내고 시민들이 꼭 터미널을 설치해달라고 민원 올라온 5개로 줄인 것이죠? 마산의 창동하고 어시장 쪽 하고 창원의 중앙동, 진해 용원 하고 다섯군데죠?

예.

그래 민원 올라온 것인데 민원 올라온 것은 우선 주민들이 자전거를 요구하고 있고 그 자전거를 타고 가서 대어 놓을 데가 없으니까 신설로 만들어 달라고 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지역구 의원님들이 이것은 꼭 예산에 반영해 달라 한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했는데 예산을 잘라서 1회 추경에 조건부로 예산을 하기로 했다. 어쩔 수 없이 잘렸다. 살려주면 내일이라도 당장 일 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입니다. 균형발전과에 삭감된 것은 아니지만 시민협의회 역점사업 해서 10개 그룹으로 나눠서 하는데 이게 6천만원 그대로 올라와 있는데, 548페이지입니다. 저도 행사에 몇 번 참석해 봤는데 주민자치위원들끼리 서로 교류하는 취지는 좋은데 1년간 평가결과가 어떻습니까? 평가 결과가 있습니까?

균형발전과장 강종명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이 사업을 62개 읍면동을 10개 그룹으로 나누어서 해보니까 굉장히 추진결과가 좋아서 23회에 3,880명이 참석해서 자매결연은 성공적으로 했다고 보여지고, 12월중에 평가회를 개최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되어서 서로 주민자치위원들끼리 잘 모르는 상태에서 교류하는 취지는 좋다고 보는데, 그럼 이것을 올해 했을 때 정확하게 평가는 안하고 있다 그죠? 그러면 이 방식 그대로 내년도에도 갈 거에요? 안그러면 다른 그룹으로 썪을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진동 성호동 진해했다고 하면 내년에는 다른 동으로 썪을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썪을 것이 아니고 10개 그룹 그대로 가고,

그럼 계속 이대로 갈 거에요?

예, 저희들 화합 차원에서

아니 화합하는 취지는 좋은데 그 그룹을 몇 년간 갈 거에요? 저는 조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저희들도 여러방향으로 참석을 주민자치위원만 하기 때문에 다른 자생 조직 단체를 많이 참여시켜서 화합이 잘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정확하게 평가해서 기존에 하던 방식 그대로 답습하지 말고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보험가입 되어 있는데, 현재 누비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난 건수를 정확하게 집계된 것이 있습니까?

올해 자전거 보험은 주기가 2011년 9월 21일부터 2012년 9월 21일까지 끝나고 2012년 9월 22일부터 현재 2013년 9월 22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 9월 21일부터 2012년 9월 21일까지 523건에 6억 9,650만 4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예, 제가 봐도 상당히 많은 사고가 납니다. 저도 누비자를 민원 보러 많이 타고 다니는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 주위에도 대형사고가 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비자 자전거를 타서 보험신청 하면 최고 한도가 얼마죠?

자전거 처리 지원금 최고 한도가 4주에 20만원이고, 5주에 30만원, 6주에 40만원해서 8주 이상 60만원인데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으로 3천만원까지가 한도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20만원, 30만원 제가 알기로는 4주 한 달을 직장을 안다녀 가지고 상당한 부상을 입어서 정비도 정비지만 사고 났을 때 보험처리 때문에 제가 민원을 받아서 우리 뒤에 경륜공단에서 오신 분이 계시지만 제가 해결한 적이 있는데, 이 보험 가지고요. 택도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비 포함해서 의료보험을 처리했는데도 그 사람 임금손실을 보니까 몇 백만원 손실이에요. 보험회사에서 80만원 주고, 우리가 자전거를 권장하고 도로를 확충하고 터미널을 만들고 하는 것은 좋지만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설명한 대로 500개의 작고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 보험 이것 가지고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 분이 뭐라고 했냐면 이 보험이 안되어서 창원시를 상대로 소액재판 청구소송까지 준비하다가 잘 정리가 되었는데, 이런 대책 가지고는 안된다는 얘기죠. 제 판단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 보험은 사실상 치료의 위로금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손실율이 너무 크기 때문에 방금 노창섭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보험은 사실상 손해보험사에서 취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보험은 저희들이 위로금 성격으로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취급안하면 계속 이대로 갈 것인가요?

현재 국내 LIG라든지 동부 하고 3사만 취급하고 있습니다만 현재의 실정이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이렇게 갔을 때는 작은 사고야 문제가 없는데, 대형사고 하고 특히 충혼탑 고바위, 마산 같은데 내리막 내려오다가 브레이크 파손이 나면 대형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몇 달간 입원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세워져야 됩니다. 보험회사와 설계를 어떻게 하든 해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손태화 위원님도 질의했는데 누비자, 제 경험입니다만 누비자를 타러 가면 특히 러시아워 시간대에는 누비자가 없거나 또는 누비자가 빵구 나거나 고장난 것이 즐비합니다. 조금전에 지적했듯이 신규구입은 하나도 없거든요. 전혀 교체할 예정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사실상 신규 할 장소를 올해는 한 다섯군데 민원도 있고

아니, 터미널 말고 새로운 자전거 교체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정책을 기증을 받을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 예산으로 사지는 않고?

예, 시 예산으로 사기 보다는 기증을 통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12월 8일날 엔씨다이노스에서 432대를 기증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기증을 받는다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도 시정질문 하셨지만 저는 가격을 떠나서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둘째로 보면 안장이나 이런 것 파손이, 제가 질의하니까 타이어도 개발해서 교체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경륜공단하고 협의해서 세심한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거든요. 특히 안장 부분은 키 높낮이에 따라서 파손이 잘 됩니다. 그런 부분도 자전거 업체와 설계를 다시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면밀히 해서 시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개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상생발전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담당이 균형발전과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통합 창원시 인센티브로 1년에 146억 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창원 마산 진해 40, 40, 20으로 배정되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원에 배정된 20%를 중앙대로 녹색 이 부분에 사업을 결정한 부분은 어떤 취지로 했습니까?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되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그래도 이 문제 때문에 균형발전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생발전특별회계를 2011년 2012년은 기획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국비를 받아서 예산편성 하는데 같이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올해 상생발전특별회계가 2012년 2월 15일날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특별회계 운영조례 시행규칙이 4월 30일에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를 5월까지 행안부에 사업선정을 해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촉박하다보니까 조례에 맞지 않는 부분에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굉장히 균형발전위원회에서도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사업 예산편성을 행안부하고 국비를 받아서 다 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지역별로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개최해서 1월이나 2월중에 구청별로 하든지 사업을 미리 사전에 선정해서 전의원 간담회를 통한다든지 지역별로 사업을 선정해서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국비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에 실 맬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상생발전특별위원회 핵심요지가 뭡니까? 아니 들어보십시오. 취지가 특히 구 창원 같은 경우는 역차별 이야기가 나오면서 기존의 복지나 이런 부분, 축소된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배려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고, 또 마산이나 진해는 균형발전 차원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중앙대로 녹색도로 예산이 통과 되어서 어쩔 수 없지만, 시민들 반응이 어떤지 압니까? 내가 심한 반응까지 들었어요. 창원시 돈이 남아 돌아서 하냐고, 그런데 이 상생발전특별기금을 여기다 쓴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성산구 의창구 시의원들하고 간담회 한번 했습니까?

못했습니다.

시민 여론조사 한번 했습니까?

그것은 조례상에 시민협의회 의견을 들어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을 선정할때는 각 구청이나 사업부서에 협의하고 예산부서와 조율이 되어가지고 이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아니 특별회계를 만드는 목적이 뭡니까? 그 목적에 쓰려고 만드는 것 아닙니까?

예, 그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것을 하셔야지,

예,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들 간에 분분한 중앙대로에다가 시민들 반응, 거기다가 상생발전특별기금을 쓴다. 저는 솔직히 납득이 안가고, 오전에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성산구에 설계까지 다 했는데 배정 안 된 사업이 한 두개가 아닙니다. 그런 것을 질타하면서 자금 이야기 했는데, 그 돈은 배정 안하고 이런데다가 기금을 썼다는 것은 저는 납득이 안갑니다.

예, 내년부터는 의원님들과 협의를 철저히 해서 저희들이 신청하기 전에 균형발전위원회는 물론이고 구별로 하든지 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사업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김성일 위원입니다. 마침 노창섭 위원님께서 상생발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상생발전은 사실상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거나 도로개설 하고 입맛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2년동안 관리하다보니까 목적대로 집행이 안되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조례로 규제해서 통제를 하자, 이런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지금 통제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심의도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그 사업을 상생발전이라는 목을 만들어서 특별회계로 관리하면서 그 지역에 의논해서 그 사업을 선정해서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하는 게 그렇게 안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명시된대로 조례가 2월달에 되었는데 신청은 국비신청 하는 것은 해놨다가 그 국비안에 사용을 안하고 다음에 또 봐서 사업을 가지고 와서도 바꾸고, 2년동안은 그렇게 했습니다. 바꾸고, 한 쪽에 들어가는 것을 100억 신청했다가 100억을 나눠 가지고 사업을 여러개로 쪼개서 했는데, 제일 처음에 온 것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 조례를 지키지도 않고 한다면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 같으면 이번에 전부 상생발전 위원회에 들어있는 예산을 전부 삭감조치 하고 에비비로 보류했다가 추경때 그 자료 만들어서 사업 선정 새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 사업 선정은 사실상 의회에서 시의원들 하고 앉아서 정하면 우리 지금 현재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도 얼마든지 선택해서 할 수 있습니다. 시에 보면 진해 같은 경우 19건, 마산에 17건, 창원에 7건인가 8건 선정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사업 한 두 개 해 가지고 목표가 끝날 수 있도록 하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방법도 구상하면 어떻겠느냐 싶은데 위원님들이 나중에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있는 것이 뭡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에 안맞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진해나 마산 지역 같은 경우는 낙후 지역의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이나 상권 쇠퇴지역의 상권활성화 사업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 2012년은 사실상 예산 부서에서 그 사업을 잡아서 국비신청을 해서 일반회계하고 같이 섞어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님께서 상생발전특별회계를 창원대로 녹색 명품거리 조성에 투입된 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진해지역 같은 경우는 아무런 조례상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진해에 전부 17건이 이번에 선정한 것까지 합하면 17건입니다. 이 예산을 하면 총 금액이 800억 정도 됩니다. 이 사업을 완성하려고 하면, 그런데 우리가 다 가져올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 하면, 진해쪽에 560억입니다. 10년동안 가지고 오면, 560억 가지고 800억 되는데, 나머지 부족 부분을 목표달성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 17개를 이미 상생발전 자금을 가지고 추진을 했으면 마무리까지 지어야 되는데 이것을 다 관리할 것이냐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용이 방금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신청된 것이 진해구 벚꽃장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의곡~청천간 해양관광도로 개설, 그게 뭐냐하면 160억 드는데 19억 투자합니다. 그 다음에 백일마을 순환도로 개설 25억 들어가는데 12억, 대발령고개 생태교 설치사업,

김성일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한데요.

잠깐만요. 풍호동 시영아파트 인접 대체 구거 설치사업 이래가지고 3억 4천 이렇게 나누어 놨다고요. 그래서 이것이 어째서 우리 조례에 있는 상생발전 하고 일반회계에 들어가는 이것은 순전히 특별회계가 아니고 일반회계의 항목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특별회계에 넣어서 관리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게 잘못되었다 이 말입니다. 다른 차원에서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선정을 잘못했다기 보다 선정하는 과정에 이런 것을 걸러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목표달성이 넘어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게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예, 내년부터는 철저히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저희 위원회에서 계속 이 말씀을 하셨는데 또 예결위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저희들 부서에서는 좀 그렇습니다.

아니 잘못된 것을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의회에서는 조례가 제일 큰 법입니다.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준수 안하면 그 법 못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 것이고, 또 한가지 제가 묻던 것 계속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김성일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위원님이 발언을 하시고 지적하는데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가지고 여기서 또 하느냐는 그런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아니 예결특위가 뭐 하는데 있는 겁니까? 앞으로 시정해 주십시오.

예.

김성일 위원님 발언 계속해 주십시오.

먼저 하세요. 조금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예, 찾아가지고 하신답니까? 그럼 다른 위원님,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입니다. 균형발전과장님께 한 가지 묻겠는데, 지역발전위원회 하는 이게 무엇을 하는 것이고, 또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된 것인지, 그리고 여태까지 한 성과물이 있으면, 여기 물론 유인물에는 조금 있습니다만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들 지역발전위원회에서는 통합될 때 조례에 의해서 특수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시민협의회 밑에 지역발전위원회를 3개 설치했습니다. 스마트 창원해서 R&D허브 구축 전략과 낙동강변 수변 조성을 통한 읍면동 개발 가속화를 창원에서는 스마트 창원 해서 일을 했고요. 마산 르네상스에서는 원도심 재생, 테스트베드 지원, 마산 워터프론트 조성 등을 목적으로 설치해서 지역발전위원회를 했습니다. 진해는 블루우션이라고 해서 구도심 활성화 방안, 해양레포츠 시설, 항만 물류 활성화 해가지고 월 2회 정도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사업을 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고, 마산 지역 같은 경우는 책자를 하나 만들어서 도심재생 하는데 도움을 준 사례도 있습니다. 그 지역에 5명 내지 7명의 대학교수님이나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들이 우리 창원시 발전을 위해서 자문도 많이 해주시고 저희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고 있기 때문에 사무실도 각각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역마다 사무실도 설치되어 있고, 운영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세미나 개최라든지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추진위원회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원회 구성은 대학교수님하고 전문가들로 해서 5 내지 7인 정도 구성되어 있고요. 공무원도 당연직으로 해서 우리 실·국장님이 안에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원들을 누가 추천 합니까? 안그러면

추천을 구청장님들로부터 받고, 또 시민협의회 하고 이런 분들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이번에 8월 1일날 새로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3개 지역, 사실은 그렇습니다. 통합이 되고나서도 마산 창원 진해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저는 저희 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이야기 합니다. 앞으로는 구청별로 합포구 회원구 이렇게 부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좋은 일을 하면서 예산이 좀 삭감되었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인데 예산 삭감이 되도록 과장님이 노력을 안 한 것 아닙니까?

예,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동수 위원님

생태교통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도로 시설비에 구 창원지역에 4억이 되어 있다 그죠? 제가 지금 우리 낙동강 지역에 한 17.6킬로에 대해서 녹색 자전거 길이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대산쪽에서 가면 본포다리 밑을 지나서 외산까지 지나가는데 부산쪽에서 라이딩하시는 분들이 외산리까지 옵니다. 와서 거기서 어떻게 가느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거기서 길이 끊어져 있잖아요? 다시 유턴해서 본포 다리를 건너서 길곡쪽으로 창녕을 가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지금 위쪽으로 올라가보면 함안 창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강변을 따라서 자전거 길을 조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고 두 차례 간 예가 있는데, 그 길을 조성할 계획이 있는지, 검토할 수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낙동강 자전거 길은 사실상 낙동강이기 때문에 하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하천과에서 국토관리청에서 인수인계를 받아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길에 대해서 검토는 한번...

낙동강 길은 하천이기 때문에 하천과에서 지금 하고 있고, 저희과에서는 검토가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산악자전거 길 정비를 6킬로 한다고 하는데 이 지역이 어디죠?

그것은 안민고개에서부터 저쪽에 넘어가서 진해 청룡산을 돌아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2011년도에 백월산에서 제1회 창원시장배 산악자전거 대회를 개최한 예가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게 1회성으로 그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작년에 백월산 코스를 했는데 왜 백월산 코스의 문제가 개인 사유지가 많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현재 포장율이 15% 이상을 초과합니다.

그 당시에도 천주산하고 백월산에서 나눠서 했지요? 그때 뒷말은 다시 백월산에 대해서 산악자전거 길을 정비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또 산악하시는 협회에서도 그런 건의가 있었는데, 그러면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그 이후로 검토가 안되었다 그죠?

아닙니다. 그쪽하고 현재 하려고 하는 장소를 양쪽 비교 검토를 해보니까 작년에 제1회 했던 장소는 사유지가 너무 많고, 포장률이 높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데 산악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그 코스가 상당히 스릴도 있고, 자연경관이 수려하기 때문에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우리가 꼭 1회에 그칠 것이 아니고 한번의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개선하고, 이렇게 해서 대회를 잘 진행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한번 하고 그친다는 것이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예, 장소는 거기 아니라도 제2회 창원시장배 전국 산악자전거 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당초에 거기도 예산을 들여서 코스를 닦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지 관리가 안되면 또 허지부지하고 예산낭비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왕에 했으니 좀 더 정비를 해서 산악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도 되고 지역경제에도 어느정도 이바지 하는 바가 전혀 없지 않으니 좀더 검토를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한 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1회성에 그치지 말고 한번 조성한 길이니 잘 좀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예 김성일 위원님

아까 질의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서 다시 마이크를 다른 데로 돌렸는데, 제가 아까 질의한 이유는 뭐냐하면 균형발전과에서 상생발전 자금을 광특하고 이것을 집행하고 관리를 할 것인데,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례로 만들어놨다고,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 조례가 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어느 부서에 어떻게 예산이 들어갔는지 우리 부서 안에는 없고, 심의는 전부 각 상임위원회별로 가서 하니까 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예산을 가지고 통제를 해야 되는데, 사업 선정도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선정해야 될 것인데 각 부서별로 나눠 놓으니까 이것이 안맞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 책으로 각 부서에 있는 것을 균형발전위원회에서 관장하는 쪽으로 사업 선정도 하고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통제하기는 지금으로 봐서는 우리가 균형발전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중원 빌리 그것 하나 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도시건설에서 하고 공원사업소에서 하고, 예산이 다 넘어가 있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통제가 안된다 말입니다. 이 사업을 선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그래서 이것이 잘못 되었으니 삭감시키고 추경때 새로 한 곳에 모아가지고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 말을 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저희들이 나눈게 아니고요. 우리가 사업을 하다보면 우리 균형발전과에서 이 내용을 전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사업부서에다가 예산을 편성한 것 밖에 없고요. 총괄 관리를 저희들이 해서 국비가 다 집행되는지 또 결과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에,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염려를 안하셔도...

그것은 어디서?

저희 부서에서 다

그래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상생발전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통제하고 균형차원에서 집행한다고 했으니까 그 집행하는 것을 균형발전위원회에 보고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서 맞는지 안맞는지 사업 선정을 해야 되고, 사업 선정한 것이 예산편성 되어야 되는데, 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에요. 아까 중앙분리대 그것 말고는 모른다 말입니다. 심의도 안하고

예, 중앙분리대가 저희 업무다 보니까 저희 위원회에 편성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만약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한꺼번에 모으겠습니다. 모아서 다른 사업 부서가 있으면 사업부서에서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와서 설명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죠? 그러면

예산편성에 대해서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할까요?

예? 어느 부분에 대해서?

상생발전 특별회계 이 사업이 분산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다 이해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해서 지역발전위원회 운영에 대한 5,650만원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소명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소명해 주십시오.

예, 위에 사실상 지역발전협의회 선진사례 견학이 있습니다. 견학이 있는데 75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위원님들이 해외 갈 때 50%는 우리시에서 경비를 부담하고 50%는 자비를 해서 개인 돈으로 마산 같으면 워터프론트와 관련된 일본 나고야라든지 이런 지역을 가는 여비가 되는데 이 75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비는 올해 해외는 가지 않더라도 이것은 전액 삭감해도 운영비는 꼭 좀 살려주셔야 3개 지역에 한 3천만원씩 됩니다. 지역을 운영하는데, 3천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회의수당도 나가고 저희들 세미나도 개최하고 다른 이런 예산이 사무실 운영하는데 복사기라든지 운영비에 따른 내용이기 때문에 1/2로 삭감이 되어 버리면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이 5,650만원은 꼭 좀 예결위의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비는 올해 한 해는 안가도 수용을 하겠습니다. 운영비는 꼭 좀 살려주십시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그러면 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서, 마산소방서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창원소방본부 및 창원소방서, 마산소방서에 대한 삭감조서가 없습니다. 위원님 특별히 질의하실 내용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576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119구급차 교체해서 구급차 하고 응급의료장비 해서 5대 되어 있는데 이게 노후 교체인지 안그러면 신규로 사서 어디어디 배치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김종길입니다. 한 대는 내서에, 내서센터가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 1대 들어가고 4대는 오래된 차를 바꾸는

그러면 기존의 것 교체네요?

예, 교체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보면 새로 배치되는 데는 내서 한 군데고, 나머지는 노후를 교체한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밑에 의료장비는요?

의료장비는 국비 기금이 반이 들어오고 우리가 반을

어떤 부분을 구입하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구급차에 적재되는 장비도 예산에 포함됩니다.

구급차 안에 비치되는 구체적으로 산소호흡기 같은 것?

산소호흡기 그다음에 제세동기? 그다음에 품목이 몇 개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에 관련된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강용범 위원님

김동수 위원입니다. 저는 창원소방서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장님 잘 아시겠지만 북면에 파출소 있지 않습니까? 북면 소방파출소, 그게 지서입니까?

예, 창원소방서장 정호근입니다. 센터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거기가 어느 위치인지는 알고 계시죠?

예, 압니다.

거기가 지금 온천관광지구내에 온천지원시설입니다.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거기를 어떤 형식으로 지금까지 사용하고 계신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창원에 30년 동안 있으면서 지금 그 센터 자리는 원래 창원시에서 관리해오다가 옛날에 지역대가 있었습니다. 지역대에서 무상 사용하다가 우리가 센터가 되면서 계속 무상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소유는 그러면?

소유는 창원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임대해서 쓰는 것이죠?

임대는 무상 양여가 되겠습니다.

무상이든 유상이든 간에 일단 임대 형식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그 건물의 원래 용도는 온천 지구내의 여러 가지 지원사업, 안내라든지 홍보라든지 여타 목적으로 생긴 건물인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전해야 되는게 옳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는 하는데 우리가 재정여건상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하기 때문에

이전계획을 지금 가지고는 있습니까?

이전계획은 지금 본부에서 세우고 있는데 아직까지 북면센터를 새로 짓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된 것이 없습니다.

지금 그 지역 사정을 잘 아시겠지만 신도시 예정지구를 여러 곳에 하고 있는데 행정지원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나와 있는 체비지들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기 확보가 되지 않으면 나중에는 여러 가지 애로 사항도 생기고 비용측면에서도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해야겠지만 이전에 대비해서 어떤 지역을 확보하는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위치적으로도 지금 감계 무동이 2014년말까지 거의 3천 수백세대가 입주합니다. 인구로 따져서 거의 2만명 이상이 입주하기 때문에 인구 분포도 면에서도 적절한 위치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장기대책을 지금이라도 수립해 가는게 옳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끼? 그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지역 주민들 여론도 잘 들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우서 위원님

예산과장님께 질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정우서 위원님 다른 것 하시더라도 예산과장님한테 질의하시면 될 것 같으면, 다음과 하면서 오시면 하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예.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석해 주시고,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613페이지부터 620페이지까지고, 특별회계는 6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되신 위원이 안계시면 급수과에 대해서 소명기회부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급수과에 삭감조서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소명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과장 임순섭입니다. 삭감된 부분이 물포럼 부분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2013년도 물포럼 행사는 물포럼위원회에서 주관을 하고 경상남도와 창원시에서 협조해서 낙동강관리청과 수자원공사에서 보조 받아서 하는 행사입니다. 이 행사는 해마다 실시해서 내년도가 10회차인데 예산을 전액삭감하면 이 행사 자체를 못하는 행사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다시한번 더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 말고라도 상수도사업소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급수과장님 올해 제가 국도25호선 강변여과수를 우리 성산구에 오는 관로에 누수가 발생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제가 업무협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누수 관련 전체의 검사 용역을 한다고 저한테 분명히 보고를 했는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 예산서가 없거든요.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급수과장 임순섭입니다. 먼저 노창섭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국도25호선 부분에 송수관이 매설되었는데 하천에서 물이 좀 나오는 부분은 노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우리가 그 부분을 찾아서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하신 말씀대로 전체 관로를 탐사해서 한번 하라는 지시를 받고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3천만원 올려놨습니다.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아무리 제가 찾아봐도 못 찾았는데, 특별회계에 있는 것입니까? 특별회계에 이것 아닙니까? 예,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사업을 하는지 안하는지 내가 확인을...

예, 송수관로 수선공사...

이것은 그 구간 전체 부분에 대해서 25호선 침하로 인해서 그죠? 계속 차가 다니면서 상수관이 틀어져서 누수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전체 점검 및 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예, 전체적으로 한번 용역을 줘서 전체 한번 해보고 그 부분에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 보수할 계획입니다.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님 질문에 공감이 조금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지금 시설분담금에 대해서 면제라든지 비용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계층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조건을 갖춘 분들에 대해서 일부 면제라든지 보조라든지 그런게 제도화 되어 있는지

급수과장 임순섭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조례를 바꾸었습니다. 읍면 지역의 25평 이하는 시설분담금을 면제해 주는 것으로 규정을 바꾸어 놨습니다. 단지 농가주택만, 상업주택은 안되고

예를 들어서 상속이 되지 않아서 거주자 하고 소유자가 건물에 대해서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경우 상속이 도저히 불가한 사람, 그런데 이분이 주민등록이 사실상 거기 거주한 기간은 수 십년이 되는데 사실상 그 건물을 소유하고 관리하지만 등기부등본상 권리관계가 불분명한 분들, 지금 말하는 25평이하의 조건은 갖추어져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지원할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상으로는 불가능한데 인우보증이라든지 사실상 그사람 소유라는 게 명백해지면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인우보증이라고 하면 몇 사람?

그 지역의 이장이라든지 그 주변사람들의, 그 사람 것이 맞다고 하는 게 증명이 되면 그것은 면제해 주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지역을 이야기 하면 북면 연동마을에 상수도 시설은 했는데 지금현재 이와 유사한 분들이 여러분 계시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거주는 맞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조건이 안되는 바람에 안되고 있는데, 그것을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좋은데 일단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고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분 예, 정우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상수도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현재 그 마산 창원 진해 전체적인 상수도사업소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우리 진해 같은 경우는 정수장 관리를 어느 부분보다도 시민의 건강하고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수도 그렇고 누수방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정말 수도정화 시설 부분도 그렇고 무엇보다도 먼저 예산을 투입해왔고 신경을 써 왔습니다. 그런데 통합이 되고부터 예산도 원활하게 투입되지 않는 것 같고, 시설 노후부분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원활하게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창원 마산 진해를 놓고 이 부분을 봤을 때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우선적으로 하면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부분에, 마산 같은 경우에 또 보니까 정화조나 정수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누수 부분에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그런데도 예산을 우선 투입해야 되겠지만 기존에 잘 되어 있는 부분도 관리를 하면서 투입해야 안되겠나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정수장은 창원 마산 진해 세군데 다 있습니다. 그런데 창원에는 칠서정수장에서 일부 들어오는 물이 있고, 대산 강변여과수에서 들어오고 진해는 전량 진해정수장에서 들어오는 물이고 현재 진해는 5만톤에서 10만톤으로 확장상태입니다. 급수량은 충분히 확장해 놓은 상태고, 또 진해 웅동까지 물을 공급하려고 관도 상수도 공급 구역도 확대하고, 신설 사업은 오히려 창원 마산 보다 진해에 많이 투입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단지 노후관 교체는 마산 창원 진해 지역에 관계없이 이것은 지역 안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노후관이 있는 지역부터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섭섭하지 않도록 똑같이 균등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균등하게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열악한 쪽에도 우선적으로 해서 빨리 시민들 건강을 찾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겠지만 기존에 되어 있는 부분이 더 노후되어서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의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관리는 하면서 해야 안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기일 위원님

강기일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진해구 용원에 말입니다. 그 급수를 부산으로부터 공급받고 있죠?

예, 일부는 그렇습니다.

일부가 좀 그렇는데 올해도 공급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원지구에 새로운 도시가 형성되고 앞으로 웅동지구까지 개발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급수인구가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 대비책을 부산으로부터 계속 공급 받을 게 아니라 창원에 있는 강변여과수에 남아 있는 물을 우선 진해로 연결하는 장기계획을 세워서 우리 시에 물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산 강서구의 물을 받아 쓰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 세수를 낭비하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대한 장기 계획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저희들 현재 웅천에 하고 있는 사업이 172억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완료되면 경제자유구역은 거의 들어갑니다. 단지 웅동에도 배수지를 하려고 사업 확장하려고 기본계획에 포함 시키고 그게 다 되고 나면 저희들은 창원시 관내는 진해까지 포함해서 우리 상수도 공급하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몇 년도까지 하면 마무리 됩니까?

올해는 웅동배수지는 기본계획이 얹어지면 기본계획을 환경부에서 승인을 받는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웅동에 배수지 확장 설계 용역부터 들어가면 늦어도 5년 안쪽은 안되겠나 싶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우리시민이 부산의 물을 공급받기 보다도, 우리 시에 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산의 공급을 받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 계획을 하루빨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도 농촌지역 급수관 말씀이 계셨는데 실제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곳은 해안쪽입니다. 농촌지역이라도, 해안쪽에는 지하수를 파면 바닷물이 받치거든요. 실제 필요로 하는 데가 그런쪽인데 그런쪽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데 마을이 크다보니까 우선 그런데 먼저 관로가 깔린다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말만 서민들을 위해서 말만 서민들을 위한다는 식이 아니고 우리가 몸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제가 재차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 물 공급을 필요로 하는 지역은 농촌지역 중에서도 바닷가 쪽으로 이런쪽에는 지하수를 파도 바닷물이 받치고 또한 날이 가물면 식수가 부족한 지역이 허다하게 있잖아요. 그런 쪽이 농촌지역 중에서도 급수가 먼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조금전에 재차 말씀드리지만 지금 관로가 깔린 곳은 오히려 지하수라든지 물 사정이 좋은 쪽에 먼저 깔리거든요. 거기에 대해 우리 소장님 평소 소신이 있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한 말씀 하십시오.

저희들 상수도 공급을 요구하는 지역은 가능하면 사실상은 장사입니다만 전혀 그것에 관계없이 시민의 급수공급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예를 들어 100가구 중에 두 가구나 한 가구 정도 상수도를 안먹고 계속 마을상수도를 고집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런 동네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지 전체적으로 상수도 공급을 원한다면 먼저 물을 원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 두 집 때문에 두 가지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은 농촌지역이라도 물 사정이 더 어려운 지역에 우선적으로 물이 공급 될 수 있도록 그런쪽으로 우리 시책을 펴 주어야 안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급수를 원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히 몇 차례 요구가 들어오죠. 그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정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는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일반회계 621페이지부터 627페이지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별책을 참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예,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노창섭 위원입니다. 별책 71페이지에 의창, 성산구에 하수관거 정비공사 해 가지고 2단계 3단계 되어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고 제가 하수과에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루사 태풍 때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랬고 무궁화 아파트 옆 하수관거에 역류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빗물 문제하고 여러 문제가 있어서 분명히 대책을 세워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게 사업에 반영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하수정비과장 서윤성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1페이지 의창, 성산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현재 국비지원 사업으로써 2단계 사업을 2009년 9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수관 정비공사입니다.

어느 어느 구간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구간은 의창 성산구에

구체적으로 무슨 동에 몇 번지부터 구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가 없습니까?

그렇게 설명하기에는 자료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고, 저번에 제가 그 당시에 역류하는 것을 동영상까지 찍어놓은게 있는데 필요하다면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보셨는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012년도에 의창, 성산구 지역일대가 아마 기습 폭우가 와 가지고 상당히 여러 곳이 침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한 63개소 정도가 이번에 침수되었는데 그중에서 특히 긴급히 공사를 해야 할 구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013년도 예산에 3억 2천 정도 확보를 해 가지고 지금 우수관 확장공사를 하려고 예산에 일단은 반영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창원시 사파동 무궁화아파트가 우수관과 오수관이 분리 안되어서 또는 정비가 안되어서 비가 오면 우수관 이내 오수관으로 들어와서 오수관이 역류되어서 냄새가 나고 똥물이 올라오고 이런 현상은 문제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점검을 하시라고 담당계장님한테 몇 번을 이야기 하고 교체문제든 정비문제를 몇 번 이야기 했는데 그 부분은 전혀 예산 반영 안되었습니까?

수시로 긴급 복구비가 별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조사를 해서 즉시즉시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조치가 됩니다. 제가 파악해서 그 부분을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애매하게 하시니까... 계장님으로부터 보고 안받았습니까?

위원님 제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오늘 바로 확인해서

제가 동영상을 시정질문 하든지 본회의장에서 한번 틀어볼까요? 그 내용을? 즉시 좀 부탁드립니다. 이 관련된 의창, 성산구에 어느 구역을 하수관 정비를 하는지, 2013년에 2단계 3단계 하는데 그 자료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예 정우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서 위원입니다. 71페이지에 이동 택지지구 관거 정비하고 진해구 하수관거 지관매설 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저번 국화축제 했을 때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는지 이것을 답변을 못들었습니다. 국화축제 진입하는데 들어가는 입구쪽 큰 도로변에 거기에 바다쪽으로 나가는 하천이 있었습니다. 무학산 쪽에서 대각선으로 내려오는 곳인데 거기 보니까 그 하천이 엄청나게 오염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디서 관리하는지 그게 지나가면 다리가 고가다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 못미쳐서 바로 국화축제 그러니까 그 바운더리 안의 하천인데 제가 사진도 찍고 했는데 엄청나게 오염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수관이 없는 하천인지 거기에 대해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점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하수행정 부분에 삭감 조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소명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전길진입니다.

삭감되어도 됩니까? 소명 안하셔도 됩니까?

예, 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하수도사용료 용역비를 2천만원 요구했습니다만 최근에 중앙정부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상하수도료라든가 시내버스 요금이 지역별 격차가 심해서 중앙정부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관리방안에 대해서 마련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기 때문에 그 지침을 받아서 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조사 부분에 대해서 2,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담당자가 실수로 해서 이것은 2년마다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으로 했는데, 지난 자료를 발췌하는 과정에서 250만원을 해야 될 것을 2,500만원으로 잘못 표기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충분히 소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하수정비과에 관거비 5천만원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소명해 주십시오.

하수정비과장 서윤성입니다. 총 예산 요구액은 1억7천만원이었는데 2012년도 예산에 1억 7,600만원을 확보했는데, 사실 올해 2011년도 2012년도에 다행히 태풍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긴급자재 소요가 없었습니다. 없어서 올해도 우리가 추경에 삭감시켜서 올해도 한 1억 2천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서 내년에도 기존에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1억 2천 정도만 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감액 수정에 동의하시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개발사업소 질의를 위해서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다음은 해양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631페이지부터 646페이지이며 해양개발사업소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우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양정책과장님 정우서 위원입니다. 지금 국제보트쇼 예산 4억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도비 11억에 시비 4억인데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예산이 삭감되었습니까? 설명을 다시 상세히 해보세요.

그것은 제가 설명이 미진해서 삭감되었습니다. 국제보트쇼는 선진국과 국내 소재 회사가 만든 보트와 부품 기자재 등 마리나 설비 등 보트에 관한 장비를 전시하는 산업 전시가 주 행사입니다. 이 행사는 2007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6회에 이르고 있으며 경남도와 우리시가 매칭해서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창원은 경남의 산업중심지로 보트산업의 파급효과가 큰 지역이기 때문에 창원에서 이 행사가 개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해 같은 경우에 지금 해군참모총장배 요트대회라든지 그랑프리 국제대회, 이런 행사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우리 창원시에 이 행사가 개최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국제보트쇼 주최자연맹이 있습니다. 여기 가입하기 위해서 경남도에서 올해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행사를 보고 국제보트쇼협회에서 가입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창원시는 해양도시로서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사들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앞서 과다한 전시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시민들로부터 질타도 받고 문제점 제기도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규모를 축소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유지하면서 국제적인 관심을 가지게 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도에서 도비 11억 하고 시비가 4억 책정되는 것이고, 앞서는 전체적으로 25억 30억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도 11억이고 시비가 4억인데 사실 이런 행사를 할 때 다른 부서의 행사도 마찬가지지만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행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 의원님들이 행사장을 간다거나 했을 때 ‘왜 시의원이 여기 왔지?’라는 뉘앙스의 분위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의원님들을 소외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 이 예산을 줘야 되는지 저는 지금현재 제가 창원시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행사를 가든지 우리가 주는 예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한 보람을 느끼고 예산 수반에 있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예산 삭감부분에 굉장히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비와 시비 같이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더라도 물론 도의원님 중요하죠. 그렇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의원님들의 의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소홀함이 없도록 하시고, 그렇게 하실 때 어떤 예산이든 요구했을 때 우리 의원님들이 집행부에서 뜻을 가지고 하겠다는데 왜 반대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깊이 각인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우서 위원님 좋은 지적해주셨습니다. 예, 김성일 위원님

김성일 위원입니다. 제가 앞에 질의를 했는데 내용을... 2010년도에는 어디서 개최했습니까?

2010년도에는 고성에서 했습니다.

거기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거기도 25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는?

우리 창원에서 했습니다.

진해에서 안했습니까?

진해는 창원 세코에서 하고 진해는 행사, 창원컵 대회 행사를 하고 해상도 전시하고 같이 하거든요. 이것은 창원세코에서

군부대 안에 설치해서 안했습니까?

거기도 하고 세코도 했습니다.

아니 그때 2011년도에는 진해 군부대를 빌려서 큰 텐트를 쳐서 그래 했다 아닙니까?

예, 그랬습니다.

그때는 얼마 들어갔어요?

그때도 25억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세코에서 했지 않았어요?

올해도 25억 들었습니다.

25억 들었어요? 그러면 2013년도에는 얼마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도가 11억 되어 있고 우리가 4억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규모를 대폭 줄인다는 말입니까?

지금 예산도 절감해야 되고 규모도 줄여야 할 형편입니다. 도는 당초에 자기들도 20억을 편성하려고 했는데 11억밖에 안되었고, 우리도 10억을 요구했는데 4억밖에 편성 안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세코에서 할 때도 보면 크게 잘 되었다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예산이 많이 들어갔다고 볼 수 없을 정도가 되었는데, 그 돈으로 했는데 그런데 2013년도 15억으로 한다고 하면 규모가 굉장히 줄어들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비를 많이 절감해야 될 상황입니다.

당초도 그러면 경비를 절약할 수 있는데 이렇게 25억 들었다 말입니까?

주로 외국에서 오는데 경비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외국 초청 안하고 합니까?

외국 초청합니다. 외국에서 56개 업체가 왔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 18개국에서 56개 업체가 왔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56개 업체를 안할 것입니까?

그것은 최대한 불러야 되는데, 업체가 선정되면 도에서 자부담도 좀 시킬 계획으로 도에서도 그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업체 측에

이것은 할 때 올해는 못하게 하는 게 우리가 2년 했으니까 고성으로 가든지 이것은 타는 게 아니고 전시하는 것 밖에 안하니까 우리가 한 2년 했으니까 다른데 줘라는 차원에서 삭감시켰거든요.

그것은 제가 미리 예산편성하기 전에 도하고 조율이 되어야 되는데 저도 생각이 미진해서 올해 했으니까 내년에도 당연히 창원시에서 해야 된다고 하고 도에서도 세코에서 하니까 창원시에서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우리시가 했는데, 내년에는 도하고 의논해서 다른데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너무 창원을 과대평가해서 국제로 논다고 이래가지고 행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부담하면 안그래도 재정이 부족해서 작은 소로도 못내는 판에 이런식으로 헛돈을 써서 안된다는 말입니다. 줄일 것은 줄이고 도에 부담시킬 것은 시키고 해야 되는데 이미 우리가 했으니까 올해는 도에서 전체 다 하든지 안그러면 다른 시에 하면 될 것인데 왜 우리가 2년 했는데 하느냐 이 말입니다.

예산 자체가 올해에 비해서 예산 형편이 안좋으니까 우리시도 그렇지만 도도 많이 줄고 하니까

그날 예산심의할 때 안하면 안된다고 강력하게 했어야죠.

제가 경험이 부족해서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광식 위원님

저는 같은 항목인데요, 조금전에 설명중에서 우리 시가 하기 전에 고성에서 했다고 했죠?

예.

고성에서 했는데 고성서 우리 창원시로 오게 된 동기가 뭐죠?

고성에서 하니까 아무래도 거기는 인구도 적고, 전시할만한 장소가 없고 우리는 세코에서 고정적으로, 우리 여건이 세코라는 공간이 있으니까 창원 같은 경우는 산업이 많이 발전되어 있지 않습니까? 고성은 아무래도 시골이기 때문에 그래서 창원으로 오게 되었고 도에서도 같이 호응을 해서 같이 창원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들한테 설득력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성에서 하면서 고성에서 재정이 안좋든 지방자치제가 열악하든 이런 것은 사실 설득이... 우리가 동정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사업을 했을 때 행사를 했을 때 우리시에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는지 그런 것을 한번 분석해 봤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2011년도 같은 경우는 바이어가 한 921명 정도 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 2200명 정도 왔거든요. 그만큼 외국의 바이어가 많이 오고 계약실적을 보면 2011년도에 한 5억원 정도 되었는데 2012년도에는 104억 정도 증가했거든요. 이 행사로 인해서

우리 시는 축제라든지 이런 행사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 행사로 인한 많은 시너지 효과가 발생했다고 자꾸 그런 자료를 내놓는데 실제로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는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더 핵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 만약에 올해 이 예산을 저희들이 아직까지 결정된 부분은 아닌데 살린다고 하면 내년에도 도에서 우리시보고 해라고 하면 또 우리시가 안고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아까 김성일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는데, 내년초에는 도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다른 시군에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유도를 해서 저희들이 강력히 주장을 하겠습니다. 이것만 살려주시면...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이것이 동정론이 아니고 정말 우리 시가 입지적인 조건이라든지 지역 주민들에 대한 경제적 효과라든지 모든 것이 있어야 이런 사업을 하는것이지 돈을 4억 5억 들이면서 아무 지역에 시너지 효과도 없으면서 이런 정책을 편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일단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 종결하겠습니다. 해양개발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2시부터 회의를 진행해서 1시간 45분 되어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시작하겠습니다. 5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동수 위원입니다. 693페이지 경차우대 지원 상품권 구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경차우대 조례 제4조에 보면 장려금 등 지원으로 시장은 경차 보급 확대를 위하여 경차를 신규등록 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조례로 되어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작년에 된 사업이 아니고 구 창원시 시절부터 수년에 걸쳐서 진행되어오던 그런 사업이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처음 시작년도부터 지금까지 예산집행 실적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2005년도부터 구 창원시 시절부터 시행했는데, 실제 우리 조례에 의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도 지원되고 시행규칙에 보면 1만원권 장려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 실적은 2005년도부터 해서 지난해까지 1만 9,683매가 나갔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는 목적은 뭡니까? 당초 의도한 목적이 뭐였죠?

목적은 에너지 절약과 도로 이용의 효율성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기안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예, 거기에 덧붙여서 이 상품권이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을 구입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이것은 또 다르게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일부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오히려 장려되고 권장되어야 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통합이후에 삭감되었다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업규모를 늘려서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더 늘려가야 될 사업인데 이것이 우선순위에 밀려서 삭감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당초 통합할 때 특별법에 있는 규정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주민들에게 불이익한 사업은 하지 않겠다는게 우리의 통합 정신에도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삭감했다는 것은 통합 정신에 역행했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물론 상임위원회에서도 다루었지만 아마 이 경차 부분의 지원시책이 1만원 가지고는 너무 미약하지 않나, 효율성보다도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다보니까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실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행규칙에 1만원으로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상향조정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상품권 1매로 보면 1만원이지만 상품권 전체를 따지면 2,500만원이라는 상품권이 전통시장으로 가지 않습니까? 전통시장에 지원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게 적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이 금액은 전통시장 전체 규모를 보면 적은금액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더, 지금 골목 상권 살리자 구호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것을 지원하고 해야 될 사업이 아닙니까? 저는 우리 과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논리라든지 지원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게 아닌가 그래 판단됩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제 재래시장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논리로 이 예산을 삭감했는지 저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한 확고한 실천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입니다. 저도 경제복지위원회 일반회계 삭감조서에 보면 전통시설 시설현대화 사업해서 가음정 대상가 방범용부터 창원 코아상가 냉난방기 교체 중복 지원해서 삭감되었는데 과장님 이것이 순수 시비입니까? 아니면 광특이나 국비나 도비를 받는 사업입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입니다. 내년예산에 계상했던 11개 시장 17건 중에 재래시장의 전통시장이 아닌 상가 개념의 전통시장 11건에 대해서 광특은 그대로 살아있고 시비만 삭감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광특은 살아있는데 시비 매칭이 안되었을 때 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가능합니까?

국비를 받은 예산은 단위사업별로 국비가 70%고 시비가 25%고 일부 사업은 자부담 상인회에서 부담하는 5%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비 25%가 확보 안되면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하고 따라서 70%로서는 단위 사업을 완성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래시장뿐만 아니라 전통상가에 한시법으로 국비를 들여서 지원하는 사업을 시비가 안붙어서 사업이 안된다면 제가 봐서는 문제가 있고요.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어떤 논리로 이것이 삭감되었는지 이해가 안되고, 비고란에 중복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위원회에서 어떤 논리로 이렇게 된 것이죠?

조금전에 설명드린대로 우리 관내에는 72개의 등록된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그 72개의 전통시장의 면면을 살펴보면 아파트와 연계한 그런 조금 괜찮은 규모의 전통시장도 있고, 옛날부터 내려오던 노후된 재래시장의 전통시장도 있습니다. 그런 형평성 차원에서 예비심사를 거치는 상임위원회에서 그 점을 지적해서 상가로 되어 있는 부분만 1차 예비심사에서 삭감한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상가라 하더라도 예를 들면 최근에 롯데백확점 옆에 애플타운 신관 증축으로 인해서 유통산업발전법이나 관련조례에 의해서 시장뿐만 아니라 반경 1킬로 이내 상가와 협상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전통상가에도 특히 우리 성원그랜드 같은 경우에는 백화점에 어떤 품목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결사반대하고 있습니다. 거기 대부분의 상인들이 영세상인들입니다. 대자본이 아니고 롯데나 신세계 같은 대자본이 아닙니다. 여기에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시설이라든지 냉각팬이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시원하게 해서 지역 상인들도 살리고 주민들도 편하게 하기 위한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삭감된 부분이 아쉽고요. 어쨌든 과장님 이것이 시비가 붙어야 사업이 가능한 것이죠? 그것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조금전에 설명드린대로 시비 25%와 자부담 5%가 붙지 않으면 컨설팅과정을 이미 거쳤기 때문에 단위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경전에는 사업하기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입니다. 이것 사업 내용서 다 받았습니까? 지금현재 10개 상가만 이렇게 딸리고 다른 것은 보면 시장은 놔두고 상가만 이렇게 해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의 요청자료를 받았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사금액이 지금 온 금액하고 맞습니까?

상인회에서 1년 전에 이 단위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우리 시로 들어오고 이 내용을 가지고 시장경영원, 중기청 컨설팅을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 금액대로 이번에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그중 25%에 해당되는 시비를 삭감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시민이 이 상가에 이러한 사업이 긴급하다 방수공사, 화장실 정비공사 이런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해줘야 되겠다고 요청을 받았는데, 그러면 예산서에 올렸다 아닙니까? 예산과에 이야기를 해서 올렸는데 설명을 어떻게 했길래 짤려서 올라온 것이에요?

위원님들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관내에는 72개 전통시장에 비해서 37개의 대규모 점포나 SSM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역할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열악한 전통시장을 도와야 된다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하지만 예비심사 과정에서 전통시장 중에 재래시장과 상점가를 구분해서 재래시장 위주로 먼저 도와주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게 상임위원회에서 중점 거론되다보니까 17개 사업중에 10개의 사업이 예비심사에서 커트 되어 있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여기 보면 상남동하고 가음정하고 사파동하고 딱 그것이 한 구역입니다. 그 한 구역이거든요. 딱 그 부분만 뺐어요. 다른 것은 놔두고...

위원님 다른 것은 놔두었다는 부분은 전통시장의 개념이고 방금 삭감된 10군데는 아파트를 끼고 있는 상가, 전통시장은 똑같은 전통시장입니다.

그런데 중복 지원이 몇 년 되었습니까? 제목이

아 그 부분들은 2010년부터 금년까지 지원된 자료를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해서 상임위원회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고 이중이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료에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해서 자료를 보니까 3년간 여기 예산에 같은 목적으로 같이 올라왔다 이 말 아닙니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어느 상가에 5층짜리 상가가 있는데 지난해에 1,2층의 냉각탑을 교체하고 금년 계획에 3,4층의 계획이 들어 있으면 그것이 단위업무로 봐서는 이중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시장으로 봐서는 지난해에 지원하고 금년에도 지원할 계획이다. 그래서 이중으로 상임위원회에서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특정한 지역에 다른 지역이 같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지역을 통상 말해서 예산을 이렇게 짤라서 올라온 것은 불합리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결론적으로 사실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더라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안되었을 것인데, 예결특위에서 좀 배려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전통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이 삭감된데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심도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2013년도에 시설현대화 사업 신청한 명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재래시장은 예를 들어서 대산면에 있는 가술시장, 도계시장, 동마산시장, 북마산 중앙시장, 회성 종합상가, 진해 중앙시장 여러 가지 있는데 왜 우리가 중복지원이다 했나 하면 제가 이 이야기를 안하려고 하다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가음정 대상가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주차장 바닥정비공사를 했습니다. 2011년도에 배수관 교체공사를 했습니다. 2012년도 소방설비 공사를 했습니다. 2012년도 옥상 방수공사를 했습니다. 2013년도 CCTV설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올해도 역시 천정방수 및 고객휴식터 설치가 올라왔습니다. 보일러 배관 설치가 또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무려 4년동안 매년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대동그린코아는 2011년도 냉난방기 및 부대시설 설치, 2013년도 화장실 개보수, 사파동 동성종합상가 2011년, 2013년 올해 또 들어왔습니다. 성원그랜드쇼핑상가 2012년 올해 수냉식 냉각탑을 교체하고 2013년 역시 수냉식 냉각탑 교체가 들어왔습니다. 창원코아도 역시 이렇게 들어왔고, 그래서 72개 전통시장이 있는데 왜 굳이 여기만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실제 작년부터도 우리 위원회에서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의원 포괄사업비가 들어왔기 때문에 작년에는 예산삭감을 하지 않았는데 올해는 광특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재래시장을 살리자 하는데, 재래시장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주차장입니다. 올해 주차장 시설이 딱 하나 있습니다. 진해 경화동시장, 이 외에도 많은 상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여기만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모순이 있다 싶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도 표결을 해서 삭감 결정을 한 것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해야 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 한 번도 이 시설현대화 사업의 혜택을 못본 상가와 재래시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고루 혜택을 주자는 의미에서 삭감을 했는데 나중에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양 위원님께서 발언을 하셨는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없으면 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입니다. 681페이지에 창원컨벤션센터 증축 설계비가 반영되어 있는데 이것이 언론에 보도되고 했는데 굳이 증축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제정책과장 김원규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세코가 2005년도에 개관되고 나서 지난해에 가동률이 74.9%에 도달했습니다.

70%면 남아있네?

그러니까 전시산업협회에서 얘기하는 한계 가동률은 70%입니다. 그래서 한계가동률을 넘어섰고, 전국에 있는 컨벤션 9개중에 6번째 규모입니다. 6번째 규모인데 부산 벡스코가 지난 5월달에 1,650억을 들여서 준공하고 대구 엑스포가 지난해 4월에 850억을 들여서 준공하고 김대중컨벤션은 598억을 들여서 내년 4월에 준공하려고 건축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까지는 저희들이 한계 가동률을 넘어서고 많은 전시회를 유치했는데 이제 한계가동률 때문에 또 다른 지역이 증축하기 때문에 순위가 앞으로는 계속 처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지경부에 전시산업발전위원회에 증축 심의를 받고 이번 관련예산을 이번에 용역비 10억원을 계상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로봇랜드사업도 있죠? 로봇랜드에도 컨벤션이 있잖아요?

로봇랜드에도 컨벤션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로봇랜드가 언제 완공될지 모르지만 창원 세코하고 로봇랜드 2개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중복 지원문제 또는 운영의 문제 이런 것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부분까지 고려한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로봇랜드는 아직 진척은 안되고 있습니다만 그 그림속에는 8천평방미터 정도의 소규모의 컨벤션이 있습니다. 8천헤배 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세코에 증축하고자 하는 부분은 기존 컨벤션센터와 풀만호텔 사이에 작은 공간이 남아있습니다. 그 공간에 6층 규모로 지어져 있는 세코 컨벤션을 그대로 연결해서 짓는 마지막 증축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증축해서 지금 한상대회라든지 UN CBD회의라든지 규모의 미달로 유치자격이 없는 이런 부분을 조기에 해소해 나가고 이 다음의 컨벤션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역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소야 제가 가보고 주민자치위원회 박람회도 하고 그 공간을 제가 잘 아는데 필요하다면 증축해야죠. 그런데 통합창원시가 안되었으면 저도 필요하고 또 창원시가 국제적 도시로 인정받아서 국제 행사를 많이 하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외국인이 많이 와서 우리가 알려지면 좋죠. 그러나 중복 과다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마산이나 다른 지역의 컨벤션센터나 아니면 진해 시운학부터의 이순신리더십센터나 각종 이런 게 계획되어 있는데 또 이렇게 증축을 해야 되느냐, 꼭 이게 필요하나, 특히나 2013년도 예산이 1400억이나 삭감되는 역대에 없는 예산 규모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굳이 이것을 꼭 과장님 해야된다 이 말씀입니까?

조금전에 제가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컨벤션이 여러군데 분산되어 있으면 규모있는 대회나 전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됩니다. 유치신청 자격이 미달됩니다.

아니 통합 한 시인데요? 시에 있어도? 아니 다른 시에 있는 것도 아니고 통합시인데도 안된다는 말입니까?

전시회를 한 시에 두 군데 장소에서 분산개최를 해야한다는 오류가 생깁니다.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 되어야 각종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이 갖추어져 집니다. 그 최소 요건 정도 맞추기 위한 증축 계획입니다.

제가 더 이상 논란이 될 것 같아서 더 이상 질문은 안하는데 하여튼 따로 의논 해보겠습니다. 저희 위원들끼리... 694페이지에 기업사랑과에 이것은 제가 2013년도 신규예산 자료현황을 달라고 해서 과별로 다 봤는데 여기에는 있고 본예산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694페이지 기업사랑 시민운동이나, 기업사랑운동 발상 도시 창원CI개발 용역 이게 8천만원입니까? 이것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본예산서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고...창원시가 기업사랑 운동 발상도시로서 하는 것은 좋은데, 기업뿐만 아니고 근로자도 있고 노동자도 있고 다 있습니다. 다 상생발전 해야 되는데 창원CI개발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기업사랑과장 송성재입니다. 저희들 시가 2004년도부터 기업사랑운동을 주창해서 발상도시로서 물론 국제적인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기도 하고 또 국내적으로도 기업사랑도시 창원을 널리 알려서 우리 친 기업 분위기 확산이라든지 기업가족 자긍심 함양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CI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CI개발을 해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선호도 조사라든지 상표등록을 해서 기업사랑의 날이라든지 기업사랑 시민축제라든지 기업의 날 이런 때 시민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8천만원이 아니라 800만원인데, 돈은 얼마 안되는데 상징물을 개발하고 홍보한다고 해서 기업사랑이 늘어나고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 기업사랑도시해서 시청광장에 각 기업마다 대로변에 가로기 내고 다 하지 않습니까? 또 뭘 상징물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용역을 줘서

상징물은 아니고 CI용역입니다.

그래 CI어떤 것?

전체적으로 요즘 기업체라든지 회사라든지 국가라든지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또 기업사랑 발상도시라고 하는데 포커스를 맞춰서 이 CI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예산 사항이 좋아지면 할수 없습니까? 지금 1400억이 줄었지 않습니까? 이런 형식적인 이런데 투자할 게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서 논란이 된 학교급식비라든지 60억이 반영 안되었고 실제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한 푼이라도 더 투자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1,400억이나 줄었는데

지금 이것을 용역개발해서 저희들이 상표등록을 해 놓으면 타 지자체에서 이 기업사랑도시라고 하는 부분을 도용 못하도록 하고,

기업사랑도시는 창원시에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어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상표등록을 안했을 경우에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81페이지에 아까 노창섭 위원의 질문과 답변중에 이것이 제가 의심이 되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뭐냐하면 거기 진해 보면 해양쏠라파크가 잘 지어졌어요. 회의장에 가면 큰 원탁으로 해서 굉장히 큰 원탁이 있고, 부속시설이 있는데 그 활용계획도 같이 포함해서 생각하고 올리는 것입니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과에서 같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단 쏠라파크가 준공단계에 접어들었는데 저것을 내년 군항제 개장과 더불어서 개장하려고 제반 준비를 하고 있고, 조례도 제정하려고 하고 있고 원가계산을 통해서 입장료도 만들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650헤배 정도 되는 국제회의장을 여러 가지 용도로 이용하고 세코와 연계해서 해양 관련되는 국제회의나 이런 것을 그쪽이 컨셉이 맞으니까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운영하려고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시설이 있으니까 컨벤션센터를 내부 조금 조정만 하면 여기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인데 굳이 증축을 해서 여기 목적에 맞춰서 하면 거기는 지금 들어갈 자리에 사실은 우리가 시비를 막대하게 들여서 만들어놨는데 놀리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것도 운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거기에 대한 대책도 증축계획에 같이 포함시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계획을 수립할때

저희들이 증축을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세코의 건축 규모가 6만헤배입니다. 6만 헤배로서는 규모있는 국제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이 안되기 때문에 보충하는 것이고, 진해의 해양쏠라파크는 그 나름대로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컨셉에 맞는 대회를 유치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차형보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조서에 마산자유무역지역 대체 상징물 건립, 이와 관련해서 시기조절이 필요하다 해서 삭감되네요? 주요 이유가 뭐죠?

기업사랑과장 송성재입니다. 마산자유무역 대체 상징물은 지난 5월달부터 저희들 국비 26억 9,500만원을 들여가지고 진입로 확장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공사를 함에 있어 가지고 거기에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자유무역지역 정문에 되어 있던, 청기와로 아치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시에서 확장하다보니까 그것이 지식경제부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잡종재산이 아니고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으니까 용도폐기라든지 여러 가지, 다시 살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도로과에서 공사를 하면서 다음에 다시 그것을 상징물 건립해주겠다는 약속하에 철거를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기반시설이 올 12월로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기반시설하고 완공이 되면 아치가 새로 서야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시기적으로 시기상조라고 하는 부분은 2014년도까지 1차사업, 2차사업까지 가다보니까 추경에 반영해도 안되겠느냐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기반시설이 완료되면 도로가 완공되기 때문에 이 상징물은 시급한 실정으로 건립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주변을 통해서 이야기 듣기로도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을 볼 때 민간에게 약속한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에게 약속한 부분에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수도 있고, 역사적 사실에 대한 상기를 위한 건물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건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긴축재정이라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긴축재정이라고 하면 작년은 긴축재정이 아니었나, 올해도 긴축재정이지만 내년에도 긴축재정입니다. 보십시오. 재정 자체는 어제 오늘 내일 확 바뀔 것 같으면 너무 너무 좋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바라는 염원이지 그렇게 안되거든요. 안되기 때문에 긴축재정을 추진하되, 역사적인 시기 약속 신뢰 이런 것들이 무너지지 않는 가운데서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남고요. 그래서 남은기간 과장님께서 좀 더 노력해 주시고, 두 번째는 연구 산업특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담당이시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시겠습니까?

지금 언론에 보도되어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부산이 해양플랜트 쪽으로 해서 R&D특구 지정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저희 경남도나 우리시에서 아직 종료가 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시기적으로 조금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내년도에 다시 업무를 추진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산학연이 클러스터를 하는 이런 중요한 부분이 시너지 효과거든요. 창원이 산업도시로 개발이 된 것이 한 30여년 되었습니다. 이미 창원에서 제조업 부분이 창원보다 환경이 좋은쪽으로 많이 유출이 되어버렸고요. 결국 창원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금현재 제조업 부분의 업(up)이 없이는 앞으로 창원이 쇠퇴된 도시로 갈 수 밖에 없는, 이미 물가는 땅값은 솟을대로 솟아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경쟁력이 없게 됩니다. 그러면 고밀도 집약적으로 갈 수 밖에 없는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창원이 스스로 이 사업을 해내는 것은 창원이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해서 국가에서 하는 이 사업 말고, 우리 주도 사업으로 간다면 해 낼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기회에 국가가 특화를 낼 때 이런 기회에 우리 창원이 묻어서 가지 못하면 창원이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 연구산업 특구 이 부분은 온 역량을 다 하셔서 어쨌든 가야 됩니다. 가야 앞으로 창원이 희망있는 도시가 되고요. 또 이것이 클러스트화 해서 가는 이 부분에는 기존 지정된 부분도 있고 앞으로 좀 더 고민하셔서 적게 지정된 부분은 통폐합해서 크게 지정하고, 클러스트화 자체가 산업기반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주거도 들어가고 공원도 들어가고 별의별 위락시설도 들어가고 산업도 들어가고 연구시설도 들어가고, 신도시를 형성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연구하셔서 케파를 키워주는 부분, 특히 본 의원이 가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있는 대산면 같은 경우에는 15만평 정도 이미 일반산업단지가 들어왔습니다. 그 주변에 연접해서 이 규모보다 더 큰 규모의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되어 있고, 특히 지역 주민들이 이것을 원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추진할 때 우리가 잘 쓰는 용어, 우리가 예산하면서 많이 쓰는데 제로베이스화해서 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까지 연구된 부분에다가 이런 부분은 좀 플러스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형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종결하겠습니다. 아, 있습니까? 아니 정광식 위원 먼저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능형 홈 산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용역비 2억 5천 외에 시설비가 26억 5천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계약이 성사 되는 것입니까?

어제도 덴소측에서 우리 시장님과 면담을 하고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이면 덴소측 일본 이사회에서 의결사항으로 결정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되면 계약이 성사된다 그죠?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일본 덴소 본사에서 그룹 중역회의에서 지능형 홈 산단을 자기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의사결정을 해서 통과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내일 일본 본사 이사회에서 투자에 대한 결정이 됩니다. 되고나면 저희들은 12월 11일경 해서 입주계약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입주계약이 끝나고 나면 금년 연말까지 덴소측과 협의해서 분양계약을 체결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지금 밑의 조서에도 나와 있지만 기채를 발행해서 이 사업을 진행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한 필지도 분양이 안된 이런 상황인데 이게 지금 조성사업이 완료된 단계에서 만약에 계약이 파기된다면 우리가 용역비 2억 5천에 조성사업비 26억 5천이 그냥 낭비하는 꼴이 되는 것이고, 또 낭비만 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분양을 하자면 다시 또 필지를 쪼개고 도로를 내고 추가 사업비가 드는 불상사가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해야 되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안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 연말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해서 용역비와 공사비는 내년 당초예산에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어쨌든 계약이 되어져야만 내년 예산 용역비나 공사 시공이 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유념해 주시면... 이상입니다.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광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광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우리 상임위원회의 것을 거론하는 것이 좀 어떻게 보면 모순이 있다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줄기차게 거론한 부분이, 경기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서민들 위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우리 예산과장님 계십니까? 예, 뒤에 계시네요. 들으십시오. 특히 우리 시 의원이 각 지역에 나갈 때마다 제일 민원 1호를 체크하라고 하면 각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관계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 도시가스 공급 예산이 올해 10억을 민간이전하게 되어 있죠? 그 이전에 우리 창원시의 전체 도시가스 보급률이 몇 % 되고, 그 다음에 구 창원 진해 구청별로 그 보급률을 우리 위원회가 다 틀리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아니면 브리핑 받기가 어려우니까 그 부분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밝혀 주십시오.

경제정책과장 김원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시범보급 사업이 도시가스법이 개정되는 관계로 자치단체에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지난해에 마련되었기 때문에 관련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시가 처음으로 시범 보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급사업을 하기 전에 통합이 되다보니까 3개시의 단독주택 보급률이 48.6%였는데 금년도에 10억을 들여서 하다보니까 현재는 53.1%까지 올라왔습니다. 조금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구분하자면 의창구는 현재 70.4%, 성산구는 87.6%, 마산 합포구는 21.3%, 마산 회원구는 48.7%, 진해구는 45.8%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전체로 공동주택은 95.1%입니다. 토탈 도시가스 보급률은 75.4%가 되겠습니다. 현재 보급률이 그렇습니다.

잘 들었고요.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도시가스를 필요로 하는 곳은 주거지입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넣어달라고 안해도 경남에너지에서 와 가지고 자기들이 먼저 넣자고 다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거지에는 도시가스를 넣으려고 목을 매달고 있다고요. 그러면 어려울수록 이런 쪽의 예산편성에 주안점을 두어야 되는데 사실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컨벤션센터 그런 용역비가 더 급합니까? 내가 사막에서 물 한 모금이 귀중하고 다이아몬드가 필요 없듯이 지금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도시가스라든지 서민경제인데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예산계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정광식 위원님 그 부분은 예산담당관을 오시라고 했으니까 오면 답변 듣도록 하고 우리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겠습니까?

금년도에 시비 10억을 확보해서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비는 우리시와 공급의무자인 경남에너지, 그리고 해당 수혜자가 공동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경남에너지가 40%, 시민이 60%를 부담해야 되는데 그 60%의 절반을 우리시가 대신 보전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10억 예산을 가지고 금년도에 1,757세대를 하고 있는 중인데 조금전에 제가 보고드린 대로 우리 시가 처음으로 이 사업에 발을 디디다보니까 생각보다 더 시행착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 연말이 다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상당한 부분이 내년초까지 넘어가는 상당한 한계점을 느끼면서 이 일을 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다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호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의 재원을 저희들도 여기서 모르는 위원이 없습니다. 다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은 알고 있으나 정말 어려운 곳의 횃불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컨벤션센터나 다른 신규 사업 보다는 실제 필요로 하는 사업, 필요 안한 사업이 없죠? 있지만 그것을 서민들을 위해서 그런쪽으로 편성해 달라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금년도 첫 사업을 시행해 보면서 조금전에 제가 실토한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남아있는 물량이 정리가 안되고 있는데, 이것을 내년에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시민들이 좋아하니까 내년도에도 이에 상당하는 1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일을 해보자 하는 그런 계획을 잡고 일단 사업주체가 되는 경남에너지와 사전 협의를 거쳤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10억을 확보하면 주민도 10억을 확보해야 되고 경남에너지는 12억을 확보해야 됩니다. 또 한가지가 뭐 있느냐 하면 경남에너지는 내년도 예산을 이사회에서 편성을 마쳤는데 경남에너지에서 내년도 우리시 관내에 단독주택에 투입할 가스보급 사업이 93억이 들어옵니다. 93억을 가지고 자기들 자체 사업을 하고 저희들 시범 보급 사업에 저희들이 10억을 대기 때문에 12억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 부분까지 자기들 여분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 하고 조율을 해서 예산편성을 마쳤습니다. 그 상태를 가지고 저희들이 적정한 수준인 10억을 금년도 사업 마무리 못한 것을 내년초에 빨리 마무리 짓고, 내년 초에 바로 시작을 연달아 해 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일단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그래 합니다만 어쨌든 조금전에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정말 우리가 어려울수록 서민층을 위주로 해서 예산 배분을 해야 안되겠는가, 특별히 예산부서에서 우리 과장님 오셨습니까? 과장님 오셨는데 다른 위원들이 마무리 하는 1~2억, 2~3억 하는 마무리 하는 공사들이 이번에 예산편성 못했잖아요. 그러면서도 신규사업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어떤 것이 정말 효율적인가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주시고 분명히 예산부서에서도 애로사항이 있고 고민이 많은 것을 저희 의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2~3억 하면 다 마무리 할 공사들을 올해 못하고 내년까지 안그러면 추경까지 넘어가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할 때 신중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식 위원님 좋은 질의해주셨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다시 위원장으로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도시가스 관련 10억이 편성되어서 1,750여 세대에 공급하게 되었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신청세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신청세대수는 9,800여 세대였습니다.

그러면 몇% 정도 됩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부분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경남에너지가 보조금을 주면 주민도 부담해야 되고 시도 부담해야 되는데, 경남에너지가 100%를 부담하는 구간에도 우리 보조금을 주어서 이 사업을 했거든요. 왜 했느냐 하니까 속도를 내기 위해서 많은 세대에 효과를 주기 위해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난번 간담회에서 내년에는 한 30억 정도 보조를 해주라, 그러면 우리가 좀더 속도를 내어서 마산에 하겠다. 그런데 이게 통합이 되고 아까 말씀중에 의창구가 70.4%, 성산구가 87.6%, 합포구가 21.3%입니다. 그 다음에 회원구가 48.7%, 진해가 45.8%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위원들중에 성산구 의원님들은 잘 모르실테구요. 마산이나 진해 의창구 단독주택에 있는 의원님들은 민원중에서 한 70~80%가 도시가스 관련입니다. 특히나 겨울 올해는 더 춥다고 하니까 이것 때문에 의원 의정활동이 정말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번 우리 회원구청 간담회때 청장님이랑 도시가스 회사의 실장님 하고 그쪽 관계자들이 나왔었는데, 내년에는 진짜 30억 정도 해달라고 했는데 10억은 자기들의 어떤 요구사항이 아니고요. 우리시가 예산을 이정도로 올해와 같은 내용으로 배정하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사업이 늦어졌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경남에너지에서 올해 2월 8일부터 3월 8일까지 받아서 했는데 사업은 언제부터 했느냐고 하면 10월달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연말 10월달부터 해서 내년 2월달까지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하니 못하니 하는데 이 사업은 경남에너지에서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업 일정을 잘못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해 10억이 있다면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연말이 가야 후내년까지 연결되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 추가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2015년이 훌쩍 넘어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민생예산에 대해서는 경남에너지가 우리가 하더라도 자기들 예비비라든가 또 내년 어떻게 해도 후내년 사업하고 반영이 되기 때문에 내년 10월 하순 정도 되면 예산에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아까 우리 회의진행하기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증액요구하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경남에너지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시가 보조금을 주면 자기들이 관로를 하기로 했던 부분을 더 많은 세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9천여 세대중에 1,700여 세대 올해 했는데, 내년에는 10억이 가게 되면 그 보다 더 많은 이런 지원을 하기 때문에 해 준데 하고 안해준 데는 엄청난 혼란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요구를 할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예 이것은 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실무적으로 경남에너지와 직접 협의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까지 경남에너지에서 사업 추진이 늦어진 이유가 당초에 그 사업을 2월달부터 예산 확보가 되어 있었는데 자기들이 시공함에 있어서 추진 자체가 늦어져서 10월경인가 사업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니까 경남에너지에서 시공에 대한 문제 그런 것이 있지 않느냐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더 추가로 하게 되면 시공 부분에 대한 가중치가 더 부담되는 부분도 안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됩니다.

국장님 제가 국장님 하고 언쟁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경남에너지의 핵심 간부인 전체를 기획하는 실장님께서 회원구청장님과 회원구 시의원 도의원 같은 자리 있는데서 내년에 30억을 해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그 대화를 안해보셨고, 저는 해본 당사자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 위원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해보지도 않고 답변을 하고요. 저희들은 그 사항을 알고 있으면서 질의를 하는데 무책임하게 민생예산에 대해서 정말 힘듭니다. 도시가스 보급에 대한 주민들의 열하와 같은 민원 때문에 의정활동도 못하고 심지어 생활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사항을 고려해 주십시오. 예산을 확보했는데 경남에너지에서 안된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남에너지하고의회 차원에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 담당과장이 보충해서 한 번 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오늘 같은 이 거론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거론이 있었는데 경남에너지 관계자가 회원구청장님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방금 위원장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할 때 협의했던 내용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얘기냐 하면 어떻게 결론이 났냐고 하면 저희들이 10억을 가지고 금년에 하던 예산이 사업 마무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내년 초에 이 사업을 마무리 짓고, 내년 예산에 10억 편성해 놓은 이 부분까지 상반기까지 마치자. 그런 과정에 추경이 3~4월에 있으면 확보를 하고, 경남에너지도 결산결과 잉여예산이 발생하면 그것을 포함해서 연달아 사업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던 사항이 맞고,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곧 경남에너지 관계자를 출석시켜서 간담회를 갖기로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된 사항입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일반회계 질의를 마치고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경제복지위원회 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733페이지부터 866페이지까지 질의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용범 위원님

738페이지에 푸드마켓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푸드마켓 하고 푸드뱅크가 있는데 몇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까?

푸드뱅크는 마산 진해 지역 3개 지역에 다 있고요. 푸드마켓은 창원 성산종합복지관 산하에 창원 소방서 옆에 한군데 창원만 있습니다.

통합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실무자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동대북 같은 경우에는 구 창원시 푸드마켓이 이동마켓으로 이동해서 3만원 이내의 물품을 시 보조나 후원 받아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이용한다는데 마산이나 진해 지역은 전혀 운영할 계획이 없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거론되었습니다. 지역별로 좋은 시책이나 이런 것은 전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재정이

아니 실무부서에서 올렸는데, 조금전에 선배동료 위원께서... 예산과장님, 복지 부분에 돈을 왜 이렇게 배정을 안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체 예산 1400억원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예산은 8.6%가 증액되었습니다. 올해 대비 내년도 복지예산이 400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비중도 전체 예산의 29.1%를 차지할 정도로 날로 %는 작년대비 늘어난 것은 8.6% 늘었지만 전체 비중은 25.5%에서 3.5% 늘어서 29.1%정도 되었습니다. 복지예산에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아니 사회복지 예산이 증액된 것은 맞고, 4.91%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요?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일반회계가 그렇습니까? 전체가 그러면 그렇다 하더라도 서민생활 안정이나 이것은 말 그대로 어려운 서민들입니다. 이런 부분에 이후에 추경에 과장님,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 창원 성산구나 의창구는 이런 제도가 되어 있어요. 진해나 마산에 서민들이 더 많이 살아요. 그래서 하나의 센터를 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에요. 그래서 이동마켓을 한다든지 해서라도 마산 진해에 있는 우리 서민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경이나 이후에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거론되었던 사항들을 기록을 했다가 1회추경 작업때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육청소년과에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현재 통합창원시 안에 지역보육센터가 몇 개인지 보육청소년과장님?

보육청소년과장 김응규입니다.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71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미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있는데 미지원 말고 정확하게 71개소중에 지원과 미지원을 구분하면 몇 개소가 됩니까?

71개소중에 5개소는 미지원 시설이고 나머지 2개소는 휴진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럼 미지원 예산 5개소 부분은 내년도 이 정도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역아동센터도 방과후 저소득층 아동들을 위해서 많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 차형보 위원님

우리 존경하는 강용범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 관련해서요. 마을회관이 통합 창원시 관내에 950개 정도 된다고 했죠?

경로당하고 합쳐서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어느 지역에 대한 열악한 사실을 말씀을 드린적이 있는데 기억하시죠?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천세대가 밀집되어 있는데요, 인구는 6천명이 넘고요. 총 인구는 8천명입니다. 총 세대수는 2,700세대입니다. 700세대에는 있습니다. 옛날 자연마을에 산비탈로 되어 있는, 그런데 2천세대가 늘어난 곳에 마을회관이며 경로시설이 없습니다. 지금 긴축재정 건전재정을 위해서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에 구청별로 예산 할당할 때 총액제로 했죠?

개보수의 신축비는

직접 관리합니까? 그러면 과장님 국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진척이 없고요. 말씀을 드리면 항상 예산이 없어서...예산이 없어서..., 그러면 20세대가 있는 마을에도 마을회관이 있고, 2천세대가 있는데는 마을회관이 없고, 대한민국 민주 사회복지 국가에 1인당 복지 수혜율이 있죠? 제가 대략 따져도 950개면 110만 같으면 인구 100명당 1개정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데 자꾸 예산 타령하면서 없다, 없다 하시면 과장님 말씀이 안맞고요.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예산을 탓할것이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접근을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전임과장님도 그랬고, 어떤 국장님도 그랬고 가서 말씀을 드리면 이해는 하지만 예산이 없다. 그러면 다른데 예산을 안써야죠. 같은 주민들로서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될 주민들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조치를 해주십사하고 2년동안이나 건의를 드려도 전혀 미동을 안하시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업무를 처리해 가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 현재 마을회관이 현재 7억 계상되어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도의 지역개발 사업이 있어서 좀 수월했는데 내년부터는 그것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한 7억을 가지고 먼저 해보고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편성해서 정말 열악한 곳에는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한번 실정을 파악해 보시고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통탄할 일이 아닙니까? 2천세대가 있는데 없는 것과 15세대 20세대 마을에도 다 있는 것이 마을회관 아닙니까? 자꾸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너무 많이 말씀드리니까 제가 좀 흥분을 합니다. 저도 자제를 하겠지만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께서 이 부분의 심각성을 인정해 주시고 예산타령을 하시지 마시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형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그러면 복지여성국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답변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을 위해서 잠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867페이지부터 993페이지이며 특별회계는 1300페이지와 130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기금운영 계획에 관해서는 59페이지에서 64페이지의 참고자료를 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산 조정 내용도 없기 때문에... 차형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반갑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 예산편성 지금현재 예비 편성인데 작년에 비해서 어느정도 규모가 늘었는지 줄었는지 예산 액수가 어느정도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103억이 줄었습니다.

총액은 얼마죠?

작년에는 640억이었는데 올해는 103억이 줄어서 530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어느 한 분야 어떻게 예산이 줄었다는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우려하는 바는 우리 예산과장님 계시니까 같이 들어 주십시오. 농업 부분의 예산은 어찌 보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농민들의 삶의 주체고 이것이 지역경제를 좌지우지 흔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연일 계속 이야기 하는 것이 중앙정부에서부터 국회 예산편성 하는데 뭐냐하면, 우리나라 쌀 자치 확보율이 최하로 떨어져서 20 몇 %라고 중앙정부부터 계속 이렇게 하는데 농업을 살리자, 농업을 살려야 우리 경제가 산다. 그리고 앞으로 경쟁력은 농업생명 분야가 결국은 국가의 안보의 큰 틀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하는데 어떻게 된 판인지 창원시 예산은 600억에서 500억으로 약 100억 가까이 줄어버렸습니다. 농민들한테 지원할 사업들이 굉장히 줄어버렸는데 소장님 어떻게 예산 확보하실 계획이십니까? 감액된 예산을

우리 차위원님께서 걱정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시 전체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몇 차례 이야기도 드리고 했는데 아마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라도 보충해서 어려운 농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려고 생각하고 또 예산부서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 조금 기다려 주시면 100%는 안되지만 농민들의 삶의 질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하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장님의 의지로 판단하고요. 꼭 그 약속을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는 농업부분의 예산은 지금 현재 우리의 예산중에 복지부분의 예산은 상향이 되었거든요. 저는 농업부분의 예산은 감액이 될 것이 아니라 수준 유지를 하든지 아니면 그보다 좀 높은 복지예산의 개념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차형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강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귀농사업이 많이 뜨고 있습니다. 도시에 있는 젊은 사람이 귀농사업을 위해서 많이 정착을 하려고 하고 있고 기술이전도 받으려고 자문도 구하고 하는데 예산서 950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국비 1,900만원, 시비 1,900만원 해가지고 3,800만원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면 이것 가지고 귀농정착에 대한 정책교육이나 사업하는 게 전혀 안맞다고 보이거든요. 앞으로 귀농기술이나 귀농정착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 중에서도 아니면 타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도 여기에 귀농사업하겠다고 신청하면 기술사업이나 이전해 줄 수 있는 정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농촌복지과장 박봉련입니다. 도시민이 귀농희망을 했을 때는 1차적으로 귀농교육을 시켜드리고 융자가 2억 범위내에서 융자신청을 할 수 있고, 귀농 귀촌을 하게 되면 3명에 한해서입니다만 6개월간 100만원씩 지원을 받으면서 농업을 익힐 수 있는 그런 것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봐야 600만원 밖에 지원이 안된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거 아니고 다른 시도나 이런데 볼 것 같으면 귀농을 해서 그 시에 정착하게 되면 정착자금하고 융자하고 융자저리 하고 해서 체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예산이 안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정책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개발해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많으십니다. 제가 이 일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에 사실상 이주단지가 조성되어서 이십 수년째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업이 거의 완료되어 있지만 연계된 조성사업이 완료되지 않아서 그 사업이 지지부진 한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이주해 와 있는 농림지역에 와 있는 분들은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현실과 맞지 않으니까 용도지역을 변경하든지 이렇게 추진해야 되는데 본청에서도 미동도 안하고 구청에서도 자기 업무가 아니라고 서로 떠넘기는데 기본적인 지역이 농림지역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역은 적습니다. 우리 소장님 잘 아시겠지만 북면 신동에 이주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농림지역이 그대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수라든지 도로라든지 구거라든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요즘같이 여러 가지 제도가 발달되어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협의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처럼 관리되는 것은 맞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농림지역인데 하천 구거로 사용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사실상 맞지 않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도 정책적으로 접근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따라가야 되거든요. 예산 반영도 하셔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읍면지역에는 이런 지역이 상당수 많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다들 내 업무가 아니라고 떠넘기거든요. 이게 십 수 년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번 하다가 중단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그분들의 민생이 달린 문제거든요. 재산권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을 받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딘지 아시겠지요?

우리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내가 상세히는 모르겠는데 법령의 문제가 용도지역인지 이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부서가 도시정책과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하고 농림지역 해제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 부서가 하고 있습니다. 해제, 농림지역을 준농림지역으로 바꾼다든지 자투리땅을 타 용도로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복합적인 사항이 업무가 다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그것을 전수조사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민원이 발생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용역을 한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본예산에는 그게 반영이 안되었지만 추경에라도 이것에 대한 조사를 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한 조사를 좀 해서 예산을 일부 편성해서 그런 불합리한 것을 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지금 당장은 없는 것이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성일 위원님

저는 980페이지에 월드체리랜드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추진사항이 사실상은 공원이나 마찬가진데 기술사항이 공원에서 조성되어야 될 것인데 지금 동부지소에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동부지도과장 전문자입니다. 월드체리랜드 조성 추진관계는 도시정책심의회 공원결정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주 화요일날 도시공원심의회의 심의를 마치고 나면, 도의 결산심의를 받도록 하고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는 저희가 공사가 실시설계를 받으면서 6개 분야별로 준공 감독 하고 공사감독하고 전문가의 협의를 받아서 사전에 조율도 해가면서 기술적인 부분도 문제가 없도록 마무리를 잘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원식이잖아요. 그런데 공원사업소에서 거기 예산은 여기서 따더라도 공사는 공원사업소에서 하고 나무식재하고 하는 것은 농촌지도소에서 할 수 있으니까 동부소에서 하면 되는데 이 절차가 서로 업무를 안본다고 하는데 지금 기술자가 토목직이 몇 사람 있습니까?

동부지도과는 시설직이 없고, 센터 내에는 시설직이 4~5명 있습니다. 전기직도 있고 그래서 충분히 서로 협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담당부서하고 협의하는 것 하고는 공사 추진되는 과정이 전혀 다르고 책임성이 없기 때문에 아마, 우리 소장님께서 그 토목직을 동부지도소에 보내주든지 발령을 내든지 대안을 세워서 파견근무를 시키든지 이 사업비 되도록 해야지, 기술만 받아가지고는 사업을 못합니다. 안그러면 시장님한테 정식으로 말씀드려서 업무보고를 해서 기술적인 사항은 우리가 못하니까 공원사업소에서 해야 되겠다고 하든지 해야 되는데 서로 미루어서는 사업이 안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는 사항인데 실제로 업무 자체가 자기 업무가 맞다고 그 업무와 비슷하다고 안맡으면 책임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그 관계를 공원사업소와 긴밀히 협의하고 의논했는데 실제로 잘 안됩니다. 안되어서 그럴 바에야 우리가 맡아 하겠다. 그 부수적으로 용역설계든 실시설계가 나오면, 일단 실시설계가 나오면 저희들이 전문직이 한 3~4명 있습니다. 계장도 있고 해서 그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한 명을 파견을 시키든지 저희센터 직원이 하든지 어쨌든 그 업무는 끝까지 나가겠다는 게 제 개인 복안이고 하다하다 안되면 다른 어떤 방법을 강구해도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해 나갈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켜봐 주시고, 내일 모레 한 2~3일 있으면 실시설계 공원 심의회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것 거치고 나면 또 실시설계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나면 이래저래 하면 전문성이 아무래도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면 다른데 안주더라도 자체 인력이라도 지금 토목직이 한 4~5명 있으니까 파견해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소장님 여기에 제가 관심을 두는 것은 거기에 산을 공원을 조성하는 것인데 단지 벚꽃 나무를 식재하기 때문에 사업 선정을 지도과에서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기서 하는 것이거든. 사업상은 공원사업소에서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과연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되어서 물었습니다.

맞습니다. 첫 단추가 잘 못 끼워졌습니다. 통합되면서 업무가 이렇게 되었는데 실제로 보면 공원 같으면 공원사업소에서 해야 되는게 맞는데 저희들이 처음부터 국비를 광특으로 따 왔기 때문에 이런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맡아 왔는데 저희들이 끝까지 한번 해봐서 정말로 기술자 없는 것이라도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 똑같은 답변을 똑같이 듣게 되니까 상당히 그렇습니다. 이것이 도시계획 심의할 때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할 당시에 지적이 되었던 내용이거든요. 사업의 내용으로 보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맞는데, 실제 그 내용은 공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토목직 몇 분이 계신다고 공원 전체에 대한 마인드가 되어 있지 않으면 공원에 대한 개념이 좀 그래서 전담 부서가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 도시계획 심의할 때도 충분히 고려해서 하겠다고 답변했는데 또 똑같은 답변을 하시면서 우리가 하겠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성일 위원께서 지적한 것처럼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정말 좋은 공원을 수십억이 들어가는 사업비기 때문에, 나중에 해놓고 왜 그것밖에 못했나 하는 이야기는 듣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답변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다음 질의답변을 위해서 의석정돈을 하겠습니다. 이석해 주십시오. 다음은 창원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995페이지부터 1060페이지까지 창원보건소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기일 위원님

소장님 고생많습니다. 1003페이지에 창원보건소 신축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세웠던 예산 22억 4,600만원을 전액 거의 삭감을 22억 2,100만원을 거의 다 삭감하고 현재 2,500만원만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지금 보건소를 안지을 것입니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허제웅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예산 반영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지금현재 저희 반영된 것은 먼저 최우선 순으로 해야될 설계를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설계를 하고 나면 그 이후의 예산은 차후 추경에 반영될 그런 계획입니다.

예산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통합되기전부터 창원보건소 신축이 하루빨리 필요하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방서 때문에 계속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가지고 이것을 예산을 부여해도 건립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 2012년도에 예산을 22억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설계비와 건설비를 같이 포함해서 건립을 해야 되는데 왜 이 예산이 삭감되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강기일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소방서 문제하고 결부되어서 작년도 예산편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라든지 이런 것이 다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연되어서 올해에 설계,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예산운용에 있어서 일단은 사전 절차 이행쪽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사전절차 즉, 설계라든지 그런 예산을 먼저 편성하고 설계가 끝난 사업에 대해서 실행예산을 편성하는 쪽으로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맞습니다. 절차상 맞는데 설계를 완료해 놓은 것은 이번에 사업비를 안붙인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설계 붙여놓고 언제 공사비 붙일지 예약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2012년도에 있던 것도 삭감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그러면 추경에 건축비 반영하시겠습니까?

예, 설계 나오는 대로

설계는 하면 설계는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게 설계가 5개월 6개월 하면 나온다 아닙니까? 설계가 나오면 건설비를 붙여줘야 공사를 시작할 것 아닙니까?

설계 나오는대로 어차피 단기 사업은 안될 것이고 계약하는 데는 차질없도록

1차 추경에는 예산이 확보되는 것으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글쎄, 그것이

아니 짤라놓은 것은 붙여줘야 될 것 아니에요? 짤라 놓은 것은, 12년도에 짤라놓은 것은 붙여줘야 될 것 아닙니까?

12년도에 집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그것을 다른 데로 이용했으면 1차 추경에는, 지금 주민들이 도시가 완공이 다 되니까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지금 주차가 안되어서 보건소를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을 못하는 주민들 편리를 봐서 2012년도에 붙여 놨는데 그러면 그것을 지금 소방서 하고 합의가 안되어서 안되었다면 지금은 소방서 하고 모든 마무리가 끝났지요? 끝났다 아닙니까? 그 자리에 그대로 짓기로 안했습니까? 그대로 짓기로 했으면 지금 설계비 붙여놨는데 설계비 인정하고 그러면 건축비는 1차 추경에 반영해 주셔야 됩니다.

예, 올해 삭감되는 예산만큼은 추경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과장님 노력이 아니고 시원하게 붙이겠다 이렇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을 우리가 이 예산 이것이 맞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승인해서 자금 사정에 의해서 다음에 붙여주기로 하고 삭감했던 것인데 2013년도에 가면 100% 붙여줘야지요. 앞에 본예산에서, 이래 삭감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의회를 송두리째 무시하는 것입니다. 의회 승인 났던 것이 어째서 마음대로 조정됩니까?

그런데 추경의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것으로 예측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연말까지 집행이 안될 예산은 당연히 추경때 해서

과장님 그것이 무슨 말씀인고 하면 의회 너희가 올려줘서 삭감하는데 승인을 해줬으니까 한 것 아니냐 이 말 아닙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사업 진도의 판단을 잘못한 것입니다. 잘못했으면 추경 때는 그것을 조정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쪽에 예산을 돌리는 것은 추경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을 가지고 우리 과장님 잘못했다 해야지, 이번 예산 1200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 해서 승인 났던 것을 삭감시킬 때 강제적으로 했는데 의회에서 승인 안해줬으면 어쩔 것인데, 그러면 그 추경됩니까? 재원 어디서 나올 것입니까? 안되잖아요. 작년에 빠졌던 예산은 빌려왔던 예산은 당초예산에 우선적으로 넣어줘야죠. 그것 잘못 된 것입니다. 인정하죠?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들어가야죠. 이상입니다.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예 차형보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소 소장님들 또 멀리서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께 제가 한번 보건지소나 이런 것들을 새롭게 건립할 때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며, 또 환경이 그래서 보건지소나 작은 센터의 개념이 필요하게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문의를 드렸는데 그때 아시죠? 그 결과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에 물어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환경적인 조건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거기다가 도시형 보건소라든지 새로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건적으로 도시형 보건소가 들어가는 것 같으면 진료행위를 못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역에 가서 진료라든가 시민들을 편안하게 해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가는 것 같으면 진료행위를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꼭 필요한 것을 저희들이 질문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도시 밀집 지역의 환경을 잘 아신다고 하시니까 이것은 시급한 문제입니다. 시급한 문제기 때문에 과장님과 소장님께서 이것은 책임을 지고 빠른 시간내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정우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소장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모유수유 시설 지금, 우리 창원시에서 어느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현승길입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입니까?

페이지 보다 모유수유 조례를 제정을 했고, 그게 지금 진행이 어느정도 되고 있는지 그럼 담당과장님 모르시는 것 보니까 지금 전혀 그 부분에 신경을 안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모유수유 시설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페이지만 알면, 제가 적어온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아이 한명 더 낳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이 한명 더 낳기 사업을 하고 있는 환경적인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례를 제정했고, 그런 차원에서 모유수유 시설이 확충되어야 된다는 부분에서 조례를 제정했는데, 우리 창원시에서 어느정도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지?

저희들 모유수유 시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모유수유 시설 설치 지원비가 1019페이지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시설규모를 보면 모유수유 시설의 설치 규모가 16.5평방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한 개 업소에 300만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한평 그러니까 3.3평방미터 이상부터 16.5 평방미터까지 설치할 경우에는 한 개 업소당 80만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지원 금액은 시설비라든지 기구 비품 구입, 각종 장식비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80만원 지원에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다 지원될 수 있습니까?

기본적으로는 각 업체에서 장소를 모색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기구라든지

장소 제공만 해주면 우리 시에서

전액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금액만큼 지원하겠습니다.

최저 80만원 최고 300만원 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어느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작년에 LG전자 한 개소에 300만원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 외 공공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원 같은데 있잖아요? 젊은층이 많이 오는 유모차를 가지고 오는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한번 생각을 안해보셨습니까? 꼭 건물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쪽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시설이 있으면 실내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실내공간을 확보하면 다음에 안전관리라든지 시설관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데는 저희들이 추진을 하기가 조금 힘든 사항입니다.

참고로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원시설에는 일부 여성용 화장실에 모유수유를 하도록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개수는 제가 모르겠는데 앞으로 그것이 점차 확충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모유수유 설치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환경적인 부분을 제대로 해 놓고 아이 하나 더 낳기 사업 부분도 효과적인 부분이 있지 말로만 운동을 하면서 환경적인 부분을 전혀 안만들어 놓고 하시면 안되잖아요?

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하셨겠지만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노창섭 위원님

1032페이지 여기는 정확하게 안나오는데 중학생 결핵 조기 발견 검진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순수 시비입니까? 도비 붙인 것입니까?

이것이 이번에 도에서 추진하는 도 사업입니다. 도 사업으로써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추진됩니다.

도 사업에 매칭한 것이네요?

예.

그 다음에 1051페이지 금연 환경 조성 해서 지도단속 인건비, 제가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과태료를 5만원을 할 것이냐 3만원을 할 것이냐 논란을 거쳤는데 현재 이 예산서를 보면 단속원이 무기계약직 2명으로 되어 있네요? 창원보건소 관할 구역이 어디까지죠?

건강증진과장 정혜정입니다. 지금 저희가 금연구역을 여러군데 정할 수 있도록 조례에 되어 있고요. 한꺼번에 다 하기는 불가능해서 내년에는 버스승강장부터 먼저 하려고 하거든요. 창원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성산구 의창구,

성산구 의창구가 50만이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버스 구역을 하더라도 이 2명이 다니면서 과태료 물리고,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이 두 명은 과태료는 저희가 내년 7월 1일부터 부과를 하고 그 전에 계도기간

이 사람들은 계도만 할 것이에요? 그러면 이후에 과태료 부과할 때는 무기계약직이나 특별히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김성일 위원입니다. 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001페이지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간호사 인부임이 줄었거든요? 어째서 줄어도 됩니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허제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료소에 있는 찜질방 청소...관리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고 전체적으로 여러부분에서 좀 감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1,334만 2천원이 줄었잖아요? 그래 줄어서 가능합니까? 예방접종은 그대로 한다 아닙니까?

예방접종은 그대로 실시됩니다.

건강관리과장이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1020페이지에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1,261만 9천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이것이 전년도에 보건행정과에 계상되어 있던 게 이번에 저희들과로 이관 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이관해서 갔다?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 뒤에 보면 1040페이지에 삭감들어와 있는데 간섭파 치료기가 삭감되어 왔는데 어째서 당초에 올린 것 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간섭파 치료기가 2대이고 2002년도 건강증진세터 개소할 때 구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종이 단종이 되고 A/S를 받을 수 없고요. 고장이 나서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수입품인데 그것을 1,200만원해서 2대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하실 때 수입품 보다 국산을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국산하고 비교를 해야 되거든. 비교를 하면 어떻습니까?

사실 환자들도 국산인지 수입품인지 알 정도로 수입품을 선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국산은 성능이 어떻습니까?

비교를 하면 환자들이 편안해 하고 치료효과도 더 좋은 것으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제를 하면 치료효과가 좋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좋은 것을 사서 해야죠. 그죠? 그러면 주장해서 꼭 해야 된다고 해야 되는데...

설명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드렸는데도 깎았다? 알겠습니다.

예,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방금 간섭파 치료기 이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여러군데 물리치료실에서 수입품도 사용하고 있고, 국산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국산인 경우에는 피부저항 이런 부분을 느낄 수 있도록, 간섭파라는 것이 두 개의 파가 들어가서 거기서 생긴 파가 환자 통증있는 부위에 들어가서 치료효과가 있는 것인데 그러는 과정에서 수입품인 경우에는 찌릿찌릿한 그런 불쾌감이 덜 하고 국산인 경우에는 그런 것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들어서 환자가 편안해 한다든지 또 치료효과 면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과장님 국산 치료기는 우리 보건소에 보유하고 있는게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다 알아봤더니 대부분은 수입품과 국산을 같이 두고 있는데, 사실은 환자들이 수입품을 선호하기 때문에 수입품을 먼저 쓰고 환자가 많이 밀리는 경우에는 국산을 해 드리는 실정입니다.

비교한 카달로그 있어요?

그런 것은 없구요. 이게 느끼고 효과가 있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게 사실은 이것이 좋기 때문에 병의원이라든지 인근 보건소에서 이것을 많이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 답변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을 하시겠습니다. 지금 창원보건소 소관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질의하셨는데, 창원보건소 전반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마산하고 진해보건소가 남았는데 뒤에 계시지만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자리를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예, 이석해 주십시오.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산보건소에 신규사업으로 다른 보건소에는 없는 고위험군 대사증후군 예방관리사업 하고 대사증후군 해서 체력운동사 채용을 해서 채용인건비하고 혈액검사 시약구입이 있는데 다른 데는 찾아봐도 없던데, 마산보건소만 이렇게 특별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 사업은 내년도에 건강증진 사업이 포괄사업으로 됩니다. 각 보건소마다, 사실은 우리 창원 마산 진해 보건소가 같은 일을 거의 다 하지만 어느쪽에 조금 중점을 두겠다는 차이는 있습니다.

다른 보건소는 안하는데...

다른 보건소도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조금

특히 그렇게 하는 이유가 고위험군 대사증후군 연령이 높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특별한 통계나 수치나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요?

예, 제일 중요한 것은 만성질환인데 대사증후군을 관리하게 되면 만성질환인 고혈압이나 당뇨라든지 합병증이 안생기도록 미리미리 예방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아니 뜻은 좋은데 마산만 특별히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특별히 마산이 증상에 우리 시민들이 많아서 그런가요? 다른데 비해서 연령이 높아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업은 다 합니다.

한다고요? 똑같은 동일사업은 없던데요?

이름은

이름이 달라서 그렇나요? 만성질환이라 표현해서 그런가요?

예, 만성질환하고 건강증진 사업에서

아니 제가 2013년도 신규사업해서 자료를 다 받았는데 마산만 있더라고요. 다른데는 없고, 다른 보건소 보니까 없는데...특색있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도, 왜냐하면 마산지역이 도시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특색있는 게 아니고 객관적인 수치와 통계 근거를 통해서 사업을 시작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것을 내가 물어보는거에요.

특히 마산 같은 경우에는 노인층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특히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 우리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해가지고 지역마다 통계치가 나온게 있습니다.

있어요? 그 자료를 좀 주시겠습니까?

그런 것에 기반해서

예,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내일까지 계수조정할 때까지, 이상입니다.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마산보건소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진해보건소 소관이 남았습니다. 진해보건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계시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해보건소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일 위원님

김성일 위원입니다. 1131페이지에 보면 재료비가 올해 비해서 내년도에 2,878만원이 줄었습니다. 줄어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해보건행정과장 김두성입니다. 저희들이 웅동복합레저단지 즉 수도마을을 이야기합니다. 거기 당초에 해양개발사업소에 예산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줄어든 부분은 친환경 방역 소독작업을 경유하고 약품을 썼는데 지금 친환경 방역이라고 해서 물하고 약품을 쓰다보면 그 구입비가 조금 감소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2,878만원 줄어든다 맞습니까?

예.

혹시 또 예산 부족해서 줄인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깔따구 같은 것 있으면 보건소에서 안나갑니까?

저희들도 방역 소독을 나갑니다.

그러면 대비를 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보면 1133페이지에 의료비 민간이전 해서 의료비가 약 1/3정도 줄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째서 줍니까?

이것은 위탁의료기관 접종이 증가되다보니까 이 부분은 보건소 접종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당초예산 요구는 올렸는데 긴축이라서 적게 해서 그렇습니까? 안그러면 본래 올릴 때 줄여서 올렸습니까?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국가 필수예방접종이 총 10종에 달합니다. 이 예산이 올해 4월부터인가 우리 시비를 확보해서 본인 부담에 대해서는 접종의료기관에 지원을 해주고 있었는데 그것이 계속 입소문이 나고 우리가 홍보를 했기 때문에 지금 필수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12세 영유아 대부분이 의료기관에 가서 접종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 약품구입비는 그만큼 감소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올해보다 삭감해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편성할 때 줄여서 편성했다,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별도로 특별하게 환자가 줄고 할 사항이 없는데 의아심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적은 예산을 가지고도 유용하게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진해에 신규사업으로 이것 제가 위원회가 아니라서 몰라서 질문합니다.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보건의사 관사 원룸 전세금 하고 보건의사 관사 원룸 월세금이 잡혀 있는데 이유가 뭐죠? 설명을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