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고마움을 느낍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미 공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총 6일간의 활동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5일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고, 12월 13일 목요일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이 제출한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세출예산안 통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결위심사는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민생과 복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에 임하고자 합니다. 특히 특별자치도 이후 재정특례제도의 냉정한 진단과 세입추계의 적정성 문제를 비롯하여 내년예산안에 반영된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사업, FTA대응을 위한 1차산업 등 산업별 정책대응방향 골목상권 등 지역상권 활력회복, 미래성장동력산업육성을 위한 재정배분과 유사중복사업, 불요불급한 예산, 낭비성예산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건전재정을 이루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부터는 성인지예산과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새롭게 도입되고 있는데 도입취지에 맞게 예산안이 제출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위원장님, 그전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예산심사과정에서 일몰사업과 관련된 자료제출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서면질의를 통해서 일몰사업,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2013년도 예산과 관련하여 일몰사업 및 그것과 관련되어서 생성된 모든 문서를 제출해 달라고 서면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빨리 자료를 주실 건지, 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확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회의를 언제 했고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회의일시와 장소, 회의내용을 제출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자료요구를 한 지가 한 달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출을 안 하는 이유를 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료를……

예, 위성곤 위원님께서 그전부터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모양인데 그 자료를 빨리 제출할 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선 부지사님께서 인사말씀과 함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시장 김형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제주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해 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안심사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먼저 집행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영민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오승익 국제자유도시본부장입니다.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한동주 문화관광스포츠국장입니다. 강승수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박용현 도시디자인본부장입니다. 김홍필 소방방재본부장입니다. 김천우 수출진흥본부장입니다. 오태문 지식경제국장입니다. 오정숙 청정환경국장입니다. 강관보 농축산식품국장입니다. 오익철 해양수산국장입니다. 강승화 신공항건설추진단장입니다. 현을생 전국체전기획단장입니다. 양병식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입니다. 강문실 공보관입니다. 문원일 총무과장입니다. 이상순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좌달희 인재개발원장입니다. 김영주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이태용 보훈청장입니다. 양순주 자치경찰단장입니다. 장호성 문화예술진흥원장입니다. 오홍식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이명도 서귀포시 부시장입니다. 그 외 관계 공무원은 동시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9.4% 증가한 3조 3,66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2조 4,497억 원보다 6.9% 증가한 2조 6,188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6,266억 원보다 19.3% 증가한 7,479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예산편성안은 맞춤형 복지지원, 민생경제활력화, 지속가능 녹색성장 등 튼튼한 제주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참여와 의사에 기반하여 주민참여예산제를 처음 도입하였고, 지방채 외부차입 제로 등 재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여건하에서 활력 있는 경제, 희망 주는 복지, 함께하는 재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인 만큼 원활한 도정운영을 위해 원안의결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선 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공영민 기획관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입니다.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3,667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3조 763억 원보다 9.4%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조 6,188억 원으로 금년도보다 6.9% 증가하였으며, 상수도사업 등 13개 특별회계는 총 7,479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6,266억 원보다 19.3%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 재원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는 금년보다 15.3% 증가한 6,646억 원, 세외수입은 11. 7% 증가한 5,228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교부세는 금년보다 7.2% 증가한 9,979억 원, 국고보조금은 금년보다 6.2% 증가한 1조 4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는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금년 734억 원보다 648억 원을 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위원회별 세출예산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1쪽부터 92쪽까지는 운영위원회 소관 총예산으로 총예산은 전년 대비 7.4% 증가한 140억 1,55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의정활동 전개를 위한 의회총괄 및 의사운영, 입법정책, 위원회 활동지원, 의원 의정활동 소요경비로 57억 1,2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83억 2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부터 201쪽까지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총예산은 전년도보다 10.2% 증가한 8,359억 8,8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감사위원회 소관 9억 5,400만 원, 공보관실 소관 19억 3,200만 원, 총무과 소관 1,965억 7,970만 원, 기획관리실 소관 3,204억 9,56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510억 1,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속기관인 인력개발원 소관 57억 6,03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3사업소 25억 2,306만 원, 서울사무소 1억 7,064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제주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은 시본청, 읍·면·동을 포함해서 1,489억 7,58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서귀포시 소관은 1,075억 7,9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부터 356쪽까지는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총예산액은 7,724억 6,709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0%가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은 1,949억 9,32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방방재본부 448억 6,675만 원, 보훈청, 소방서, 자치경찰단,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등 직속기관, 사업소는 289억 6,272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행정시 예산은 제주시 3,389억 1,847만 원이며, 서귀포시는 1,647억 2,5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부터 488쪽까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으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총예산액은 8,607억 4,509만 원으로 전년 대비 0.6%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도시디자인본부 소관은 1,861억 690만 원, 청정환경국 소관 183억 4,37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는 보건환경연구원 25억 1,170만 원, 수자원본부 2,881억 9,083만 원, 한라산연구소 17억 3,703만 원, 도로관리사업소 287억 6,59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시 소관은 제주시 2,131억 814만 원, 서귀포시 1,219억 8,1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부터 625쪽까지 문화관광위원회 소관입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총예산액은 2,430억 7,613만 원으로 전년 대비 0.4% 증가하였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 118억 3,280만 원,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 961억 4,789만 원, 수출진흥본부 184억 5,529만 원, 청정환경국 204억 7,485만 원, 문화예술진흥원 등 사업소 250억 2,3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시 소관은 제주시 435억 9,621만 원, 서귀포시 275억 4,5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7쪽부터 857쪽까지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입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총예산액은 6,403억 9,246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3.7%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노동위원회 소관은 3억 2,850만 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지식경제국 소관 742억 4,696만 원, 농축산식품국 875억 7,355만 원, 해양수산국 1,618억 22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은 281억 5,964만 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축산진흥원, 해양수산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고용센터 등 사업소는 163억 8,9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시 소관은 제주시 1,346억 911만 원, 서귀포시 1,372억 8,2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규모는 총 17개 기금에 3,731억 원으로 수입내역은 전입금 774억 원, 융자금 회수 8억 원, 예치금 회수 2,324억 원, 예수금 405억 원, 이자수입 100억 원, 기타수입 120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 내역은 비융자성 사업비 658억 원, 융자금 10억 원, 기본경비 25억 원, 일반회계 예탁금 905억 원, 예치금 1,920억 원, 차입금 상환 196억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1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도민 소득증대 및 지역발전에 기반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2013년도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민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결전문위원 이영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명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세출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3쪽 2013년도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총계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9.4%가 증가한 3조 3,666억 8,500만 원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6.9% 증가한 2조 6,188억 2,6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19.4% 증가한 7,478억 5,900만 원입니다. 따라서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 총 재정 규모는 3조 7,398억 원 규모입니다. 4쪽부터 138쪽까지 재정 전망, 세입·세출예산 총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검토의견,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검토의견,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세입분야 총괄 부분입니다. 내년 국내경제는 세계경제의 원만한 회복세로 증가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 유럽 재정위기 장기화, 중국의 성장둔화, 미국경제의 저성장 등의 여파로 내년도 국내 경제성장률은 3%대로 올해보다 약간 낮게 예측되는 가운데 우리 도의 재정규모는 9.4% 증가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세입규모의 경우 자체재원은 전체 예산규모의 35.3%, 의존재원은 60.7%이며, 의존재원 증가율보다 자체재원 증가율이 7%포인트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자체수입재원인 세외수입인 경우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증가분을 감안할 때 가용재원은 감소되고 있다는 점,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 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다는 점,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이 증가하고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 등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운용을 위해 수립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중기계획에 의하면 사업예산 투자계획의 경우 기간 중 사회복지, 환경부, 산업 및 중소기업, 교육 분야 등은 연평균 증가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농림해양수산 분야를 비롯하여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연평균 증가율보다 낮은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어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140쪽입니다. 재정지표 변동추이 관련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 재정지표를 분석한 결과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전년도 대비 증가한 것은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으나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대안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며, 특히 세수 증가에 도움을 주고 있는 리스차량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한 전략적 대응, 중앙권한 이양에 따른 부가세환급제도 조기 도입을 위한 논리개발, 4단계 권한 소요비용지원, 지역내 국세이양 등 타 시도와의 형평성 논리 극복을 위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가용재원확충 관련입니다. 최근 4년간 가용재원을 분석한 결과 세입은 연평균 4.3% 증가하고 있으나 법적·의무적 경비는 4.6% 증가하여 긴축적인 재정운영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만 세종시의 경우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률 축소를 위해서 국고 추가지원을 위한 특별법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하였고, 탄력세율 제안을 위한 중앙정부의 지방세법 추진 등 가용재원을 압박하는 부정적인 요인들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자치도다운 재정모델 구축을 위한 차별화된 도정운영을 위해서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라든가 보통교부세 법정률 개선, 권한이양비용 보전, 국고보조 인상률 적용, 지방소비세 안분액 상향조정, 도로보전분 교부세의 보통교부세 통합에 따른 손실보전 등 중앙정부의 재정제도 변화에 따른 전략적 대응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141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 관련 사항입니다. 주민참여예산 한도액 등 설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내년부터 도입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 편성과 관련 읍·면·동별 예산규모와 편성목별 비율을 지정하여 편성하고 있는데, 첫 시행이라는 점에서 한도액 배정이 불가피한 측면은 있지만 정책결정 과정에 주민참여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사업의 적합성, 수혜범위, 사업의 효과성 등을 감안하여 한도액 등에 대한 탄력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검증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민참여예산 대상사업 선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유형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소득향상사업, 정주환경개선사업, 관광객편의시설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행정시 등 또는 읍·면·동 차원에서 추진해야 될 주민센터 정비라든가 가로기 게양대 정비공사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적정성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성인지 예산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의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는가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제도로 지자체의 정책 기제를 갈음하는 척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마는 성별영향평가 추진과제를 편성하자는 사례, 성과목표 누락 등 2013년도 목표치를 설정하지 않은 사례와 함께 성인지 예산편성 기준상의 사용 유형과 다르게 분류하여 성과목표 설정에 따른 목표치의 오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은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합니다. 142쪽 신규사업편성 관련입니다. 이번에 계상된 국고보조금 5,000만 원 이상 자체 사업 3,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을 분석하여 본 결과 예산규모와 가용재원이 전년대비 각각 9.4%, 16% 증가하고 있으나 신규사업 규모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법적, 의무적 경비 등의 증가로 가용재원의 압박을 받으면서 연속사업, 마무리사업 위주의 재정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으로서 차별화된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서는 가용재원 확충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민간이전경비 관련입니다. 우리 도의 경우 기준보조율제도를 도입하여 민간보조금의 투명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많은 성과를 거양하고 있으나, 민간보조금이 해마다 증가하고 기준보조율에 대한 개선요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보조율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보조사업의 시행주체와 사업유형, 재정부담능력, 보조사업의 수혜범위 등 공론화 과정을 통하여 제도화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국내외 스포츠대회 관련입니다. 최근 3년간 스포츠대회의 규모 및 참관 인원을 분석한 결과 예산이나, 대회 규모 등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내년도의 경우 대회개최 수, 참가규모, 예산규모 모두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국내외 대회 유치상황에 대한 점검과 함께 대회개최에 따른 예산규모의 적정성, 보조금 지원에 따른 성과분석 실태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143쪽 축제지원 예산 관련 사항입니다. 우리 도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육성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계상된 축제 중 축제육성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반영된 일부 축제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고, 앞으로 조례상 심의 대상 축제 범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서 지역의 정체성과 독특한 문화를 브랜드화할 수 있는 문화관광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홍보마케팅 예산 관련입니다. 도, 행정시에 계상된 홍보·마케팅 예산은 160억 원 규모로 전년도보다 19.1% 증가하고 있으나 행정시의 경우 1차산업에 대한 명품브랜드화 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은 미미한 수준이며, 도 차원의 통합브랜드 개발을 통한 전략적 홍보·마케팅 방안 마련과 함께 기간별로 부서별로 계상되고 있는 홍보·마케팅 사업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도, 행정시 전문가가 공동 참여하는 통합홍보·마케텅 T/F팀을 구성·운영하는 등 개선 검토가 필요합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 외에도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임위원회별 계상된 결과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검토보고서 3쪽 2013년도 기금조성 총 규모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운용 중인 기금은 총 17개로 내년도의 수입규모는 18.7% 증가한 3,731억 2,500만 원입니다. 3쪽부터 7쪽까지 기금별 운용계획 총괄부분과 8쪽부터 46쪽까지 기금별 검토의견은 우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 종합 의견입니다. 기금별 조성목표액 적립실적 관련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총 기금은 총 17개 기금으로 2013년도 말 기준 기금조성 잔액은 3,177억 4,400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내년도 일반회계의 기금 출연 규모는 774억 3,100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조성 목표액이 설정된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노인복지기금 등 총 11개 기금으로 내년도 말 평균 조성률은 55.1% 수준을 보이고 있어서 기금별 적립상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금별 역할 재정립 방안 관련입니다.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운용중인 일부기금의 경우 적립기금 잠식을 우려하여 불가피하게 조례상 구성된 기금용도의 사업을 극히 제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 일반회계에 반영된 기금용도의 사업비 대비 기금세출예산 중 비융자성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장애인복지기금은 1.2% 수준, 노인복지기금은 12.1% 수준, 선도 농업인육성기금은 12.9%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기금의 경우 적립액 고갈을 우려하여 기금용도 사업을 대부분 일반회계에 편성하거나 일부기금의 경우 설립목적에 부합된 성과를 거양하고 있음에도 조성액이 잠식되고 있는 실정으로 기금조성 목표액을 상향조정하거나 기금의 용도를 축소 조정하여 기금설립 취지에 맞는 역할 재정립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48쪽 기금별 통합관리기금 예치 및 이자율 관련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 규모는 3,177억 4,800만 원입니다마는 2013년도 말 기준 통합기금에 예치하고 있는 기금은 총 14개 기금 757억 원 규모입니다. 2013년도 말 통합기금 예치분을 제외한 조성 잔액 2,405억 6,900만 원 중 예치상황을 보면 기금별 예치는 68.5%인 1648억 원 규모, 통합기금예치는 31%인 757억 원 수준으로서 개별 기금별 예치비율이 통합기금 예치율보다 2.2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기금별 여유자금에 대한 진단을 강화해서 이자수입 확충방안에 대한 개선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49쪽 기금세출예산안 편성 관련입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수립 기준에 의거 자금운용계획상 지출계획 편성 시에는 사업구조화와 함께 사업부기와 산출기초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사업부기별 구체적인 사업설명서가 미흡하고, 또 편성목 단위에 산출기초를 명기하도록 되어 있지만 없는 것도 있고 미흡하게 작성되고 있는데 개선 검토가 필요합니다. 50쪽 기금설치현황과 52쪽 기금조성목표액 및 조성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 외에도 기금운영과 관련된 개선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김형선 행정부지사님께서 ‘2012 KRA 코리아월드컵 국제유도대회’ 참석 관계로 10시 40분에 이석을 해야 됩니다. 또한 오익철 해양수산국장께서는 강창일 국회의원과의 면담 관계로 같이 이석을 해야 되는데, 지사님 대신 책임 있는 답변을 위해서 행정부지사님이 참석을 하긴 했는데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고 시간관계상……. 그래서 위원님! 행정부지사님이 오후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해서…….

저는 그것에 반대입니다. 총괄예산심의에 대해서 확정 지어진 일정이 언젠데요? 언제 확정이 돼 있는데 단순히 체육대회행사 하나 가는 것 때문에 예산 총괄 심의를 받지 않고 나중에 하겠다, 그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게 필요하시다면 담당국장님이 가셔서 참석하시면 되죠.

축사관계로 행정부지사님이 아까 양해를 구했잖아요.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오후에 참석을 해가지고…….

이선화 위원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하면서 예결위에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정에 대한, 예산에 대한 자세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부지사가 오전에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예의가 아니죠. 이렇게 하는 거는…….

그러니까 난처는 합니다. 위원장이 이유가 있어가지고 그러는데, 그게 중요한 행사입니다. 아까 사전에 양해를 구했고, 그래서 오후에…….

그러면 정회를 요청합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3조 원이 넘는 예산을 예결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행정부지사님께서 어느 것들이 우선순위인지 기본적인 가치관 정립도 안 된 것 아닙니까? 3조 원이 넘는 예산을 심사하면서 적어도 한 2～3시간 정도 위원들에게 질의·답변도 하고 해야지, 어떤 행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저는 행정부지사로서…….

강경식 위원님, 좋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성곤 위원입니다. 부지사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저는 이번 2013년도 예산편성을 하는 것을 보면서 기준과 원칙이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새로운 일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과거의 사업만 해야 되는 것인지, 사실 그게 고민이 많더라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얘기했지만 전년 대비 신규예산이 15.4% 줄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부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편성 시에 기존사업이 필요한 경우 계속해야 되고, 또 신규사업도 나름대로의 사업 타당성을 분석해서 필요하면 반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재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신규로 필요한 사업이지만 반영을 못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반영을 못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일선 행정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양 행정시의 담당자들을 만나보면, “신규예산을 편성했는데 도대체 신규예산을 받아 주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가!” 신규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1년 동안 업무를 하면서 고민되고 새롭게 사회적 트랜드가 바뀐 것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신규 서비스들을 개발하는데 그 개발한 것 자체를 반영시키지 않겠다고 방침을 세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규사업을 반영하지 않겠다고 방침을 세운 것은 없습니다. 각 부서에서 계속 신규사업 발굴은 해야지…….

예산담당부서와 기획관리실에서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신규사업 억제 방침을 내리지 않았다고. 그런데 현장의 실무 담당 과장들이나 계장들을 만나면 “신규예산이라서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이게 답변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보고를 기획관리실에서만 받으시니까 하위직 공무원들의 목소리를 전혀 못 듣는 거죠. 전혀 정책에 반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부지사에게 질의하는 거고요.

물론 신규사업을 많이 발굴하고 많이 반영하는 게 발전을 위해서는 중요합니다마는 재정 한도가 있기 때문에, 또 기존사업도 마무리해야 되고 여유자금이 있어야 신규사업도 반영되기 때문에 모든 신규사업을 다 반영할 수는 없는 한계점이…….

전부 반영하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사가 뭐라고 했어요, 취임하면서. 미래 비전의 위기를 얘기했습니다. 미래 비전의 위기라는 게 뭡니까? 새로운 비전을 만들지 못하고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지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데, 그런 마인드를 바꾸지 않으면 제주도의 미래가 없어요. 그러면 과거에 하던 사업만 하죠. 공무원들은 과거에 하던 사업만 하게 되면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전혀 고민할 이유가 없죠. 과거에 단체에 돈 주던 것 주기만 하면 되니까. 이것을 개선하는 게 신규사업이죠. 정책의 의지라는 거죠. 신규사업이라는 것은 새로운 정책에서 새롭게 제주를 바꾸겠다, 이런 의지죠. 의지의 표현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지적하는 것은. 두 번째로 이번에 편성을 하면서 예산편성기준을 2012년 예산 제출 당시의 도 당국의 편성 예산을 기준으로 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것은 검토할 때 기본적인 검토 사항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서 제출할 때는 당초예산이라고 해서 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제출하고 있죠? 그러면 그 기준 설정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책의 효과도 달라지는 것이고. 그렇죠? 부지사님 답변하세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면, 실제 정책을 집행했던 예산은 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예산서인데 그 정책에 차이가 나타나게 되죠?

예.

그러면 정책 방향성 자체가 많이 달라지는 거죠? 예산편성기준을 왜 집행부가 선정한,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만 인정하느냐는 거죠. 의원들의 의회 의결을 통해서 결정한 예산 중에 증액되었거나 감액된 예산에 대해서 일몰사업으로 정리하고 예산편성을 하는 이유는 도대체 뭐예요?

…….

행정부지사님, 들으세요. 예를 들게요. 이 예를 드니까 조상범 담당관께서는 하나를 가지고 일반화시켰다고 얘기했는데 그 하나를 얘기할게요. 우리 의회에서 여성영화제가 13년 동안 민간에서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2년 전부터 1,000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는데 그것은 의원이 한 거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해 줄 수 없다, 그래서 많지도 않은 1,000만 원 반영하지 않았어요. 여성가족정책연구원에 10억 원씩 하면서 여성영화제에 1,000만 원도 하지 않는데, 이 정책이 맞느냐 말이에요. 납득할 수 있는 정책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의원들이 올렸던 예산들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의원님들께서 올린 예산도 사업 성격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는 행사성 경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편성기준으로 삼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예산을 기준으로 편성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이죠?

그런 사업 중에서도 사업 성격을 봐서 사업 성격상 계속 반영할 수 없는 예산들은…….

그것을 평가하셨어요?

예산 심의하면서 평가를 하죠.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도 안 가져오는데요. 일몰사업이라고 도 예산부서에서 양 행정시로, 각 기관으로 내려 보냈습니다. 그 일몰예산 전부가 의원들이 증액한 사안이에요. 5년 전에 의원이 계상한 사업도 그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것이 평가하는 거예요? 그것을 평가하는 겁니까? 5년 전에 편성된 사업은 한 과의 정책사업이에요. 한 과의 정책사업이 5개, 6개 정도 있는데 그 사업 중의 하나에요. 앞으로…….

실무적으로 의견을 받아 보니까 실링을 주고 실링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따지다 보니까 의원님께서 올린 사업이 우선순위에서…….

빠졌다?

예. 우선순위에서…….

실링 말씀하시니까 실링 하나만 말씀할게요. 방과 후 아동 돌보미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귀포시 여성가족과에서 2012년도에 7,500만 원 예산으로 하던 사업입니다. 서귀포시 여성가족과에서 5,000만 원의 예산 승인을 받았어요, 예산 부서에서. 도 예산부서에서 얼마로 감액하셨는지 아십니까? 2,700만 원으로 감액했어요. 감액 이유는 제주시가 이 사업에 3,500만 원밖에 예산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이상은 할 수 없다, 이게 실링의 현실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 어느 공무원이 일을 하냐고요, 아이디어를 내고. 그래서 저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총체적으로 기준부터, 의회에 대한 사고부터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의회는 대표기관입니다. 의원들이 증액한 사업은 정책 부서도 도 당국도 많은 이야기를, 많은 정책을 제안 받겠죠. 의원들도 그런 정책 제안을 받습니다. 정책 제안을 선별해서,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증액을 하는 거예요. 왜 의원들이 자꾸 증액을 반복할까요? 반복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예산부서가 아니라 정책 부서들이 의원들이 정책을 제안하면 전혀 받질 않아요. “의원님, 예산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할 일만 해요.

의원님들의 정책 제안을 받지 않은 것은 우리 집행부의 문제라고 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시면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말씀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기준도 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가지고 편성하세요. 그래서 사업별로 이 사업은 안 된다, 된다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시면 따릅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묶어서 의원들이 한 것은 모두 다 안 된다고 얘기하면 그것은 의회에 대한 도전이고 도민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것은 설명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의원님들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한 게 아니고 사업의 우선순위 또는 사업의 계속성, 이런 것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 거지…….

하나만 예를 들었잖아요, 여성영화제 1,000만 원짜리 사업. 여성정책 하겠다고 여성가족정책연구원에 10억 원씩 담으면서 그것을 반영 안 하는 게 올바른 정책입니까? 그게 계속적이고 낭비적이다, 이런 게 아니라. 그래요?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나름대로 사업성 분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봅니다.

사업성 분석이요, 담당 실·과에서는 예산담당관실에 이것을 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어요. 그런데 얘기가 그거예요. “의원이 증액한 거니까 안 됩니다.”

그것은 설명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어떤 설명이요? 담당 과장과 담당 부를까요?

집행부에서 설명을 잘못 드렸다고 봅니다.

설명을 잘못 드릴 수가 있나요? 뻔한 것인데. 1억 원도 아니고 2억 원도 아니고 10억 원도 아닌 1,000만 원짜리 예산인데.

앞으로는 설명을 제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들 관리가 제대로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제주 망해요! 비전이 없어요!

앞으로는 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성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김태석 위원님.

김태석 위원입니다. 예산총칙에 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영민 실장께서 답변해 주실래요.

기획관리실장 공영민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총칙 부분, 2013년도 지방채차입 한도액을 어느 자료는 6,000억 원으로 되어 있고 어느 자료는 600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600억 원이 맞습니다.

600억 원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자료는 언제 제출했습니까? 의회에 언제 들어왔어요? 며칟날 들어왔어요?

아마 11월 10일 제출…….

수정은 언제 했습니까?

…….

11월 10일 이후에 했잖아요?

예.

일단 의회에 제출된 예산안을 수정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일단 의회에 제출된 예산안을 수정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원칙입니까? 이렇게 딱지 하나 갖고 와서 숫자 싹 바꾸면 되는 거예요?

회수를 해서 절차를 거쳐서…….

회수해서 수정예산을 제출하는 것이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내용은 다 맞고, 전체 총계도 맞는데…….

그러면 다른 내용이 다 맞다면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150페이지 한번 읽어보세요. 글자가 보입니까? 위원님들, 예산안 150페이지 보이나 한번 읽어보세요. 공 실장님, 한번 읽어보세요.

지방채 상환…….

일반회계 사업별로 쭉 읽어보세요, 첫 번째부터.

’97 서귀 중앙로 확장 사업, 군도 개발 사업, 군도 정비 사업, 서부산업…….

정말로 눈이 좋으시네요. 저는 안 보여요.

이게 글씨가 너무 작게 됐습니다.

이것을 보라는 건지 안 보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다음에는 이런 것 시정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방채 현황 2013년도 총액이 얼마입니까?

발행액이 1조 3,076억 원입니다.

아니, 2013년도 지방채 현황 말하는 겁니다. 현금, 이자 합쳐 가지고 합계.

…….

페이지까지 다 말씀해 드렸는데, 세입·세출예산안 150페이지에요.

…….

1,229억 원이죠?

예.

3페이지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2013년도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600억 원으로 해 놓고 지방채 발행액은 1,229억 원.더블이 넘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는 지역개발기금 600억 원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이 600억 원이 아니고 700억 원이에요. 제대로 아세요.

648억 원입니다.

648억 원이에요?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9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세요, 지방채 발행에 지역개발기금 조성 해서 얼마 발행하고 있나.

이것은 내부적인 거래이기 때문에 이중으로 잡혀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중이죠?

예.

그러니까 이중으로 했을 때 의원들이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표기를 해 드려야 되는데 안 해서 잘못됐습니다.

잘못됐죠?

예.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기금 조성을 여기에 포함 안 시킨, 지방채 발행 한도액에 포함 안 시킨 이유가 뭡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담당관이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식경제국장을 하셨고,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관리실장이 이것을 답변을 못 하면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답변하십시오. 실장님!

…….

제가 얘기할게요. 지역개발기금은 예외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에.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지역개발기금은 예외적으로 하더라도 이것이 지방채라면 지방채한도액에 놔 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다 보여야, 이해를 시켜야 된다 말입니다. 지사님이 튼튼한 재정이니 튼튼한 경제니 튼튼한 사회안전망 확보, 이런 식으로 해서 튼튼한 재정을 위해서 지방채한도액을 600억 원으로 해 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역개발기금도 예외조항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예외 조항. 예외조항으로 해서 700억 원을 해 놨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조성으로. 이것도 지방채발행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예외조항을 적용할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600억 원은 한도액만 정해 놨지 발행은 하지 않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한도 금액이 얼마입니까?

총 1,300억 원입니다.

전전년도의 10분의 1, 100분의 10이 지방채 발행 한도액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의 약 1,300억 원입니다. 그런데 1,300억 원까지 발행할 수 있으면, 여기에 1,300억 원으로 집어넣으면 쉽게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지역개발기금이 예외조항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어차피 지방채 아닙니까? 공 실장님, 지역개발기금도 역시 지방채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헷갈리게 만들고, 의회나 도민들에게 속이려는 의도는 없을지라도…….

속이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없을지라도 숨기고 가려고 하는 의도는 있단 말이에요.

행안부나 정부의 지침을 따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이것을 속이거나 숨기거나 그러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김태석 위원님, 행자위 소관 할 때 질의해 주시죠.

이것은 행자위 소관이 아니고 예산총칙 문제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저도 확인하는 겁니다. 법리해석을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당위성이 더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질의하는 것이고, 법리해석이 제가 맞다면 이것이 불승인되고 수정예산을 따로 가져와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인정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마저 하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예산 반영률이 얼마나 됩니까?

2013년도 것은 예상과 같이 전액 100% 반영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언제 수립하죠?

원래 예산 전에 10월쯤에 해야 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말이에요. 10월에 합니까? 예산안을 10월에 하는 게 아니고?

원래는 같이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도에서 계획을 언제 수립하느냐는 거예요?

사실은 5월이나 6월…….

5월에 하죠?

예.

5월에 하는 계획안이 10월에 하는 예산안과 단 10원도 안 다르고 100% 일치하고 있어요. 예산담당관실이 신이 아니면 이렇게 100% 일치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질책하자는 뜻이 아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미래의 수요 예측을 하고 재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하자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5월에 하는 것은 수요 예측이기 때문에 예산안보다 반영 비율이 더 높아야 될까요, 낮아야 될까요?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낮을 수 있습니까? 낮을 수 있다고 하면 상당히 큰 문제죠. 그러면 수요 의식을 전혀 못 한다는 것 아닙니까?

세입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시려는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미리 세워서 예산을 반영할 때 그것을 참고해서 반영시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늦은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미리 세워서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거죠? 제가 2009년부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전부 갖고 왔어요.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한번 볼래요, 어떻게 되어 있나?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013년도 세부사업계획이 3조 2,000억 원이에요. 3조 2,000억 원을 예측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3조 3,000억 원. 1,000억 원이 늘었죠?

김태석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예,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저런 부분 해서 제대로 심도 있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보충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지사님을 이석을 못하게 해놓고……. 행정부지사님한테 정책 질의를 해 주십시오, 시간도 없는데.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그다음에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입니다. 내년도 도정목표가 뭡니까? 행정부지사님!

튼튼한 제주 만들기입니다.

튼튼한 경제, 희망을 주는 복지를 도정목표로 하고 있는 것 맞죠?

예, 맞습니다.

내년도 예산액이 3조 3,666억 8,500만 원, 맞죠?

예, 맞습니다.

3조 3,666억 8,500만 원 속에 부지사님께서 반영한 예산은 몇 %나 됩니까?

제가 따로 반영했다기보다는 부서에서 필요한 예산을 필요성 여부도 판단하고…….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부지사님의 의중이 얼마나 이 예산에 반영되었나, 그것을 묻고 싶은 겁니다.

제 의중은 편성 과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몇 %나 된 것 같아요? 어려운 질문이죠?

예.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예산을 계상함에 있어서 신규사업은 안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성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중언부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도정목표에도 있는데, 희망을 주는 복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2009년도에 농어촌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의원 발의로 해서. 그런데 이 예산이 반영이 안 되니까 제가 2010년도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도지사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의원 41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예산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내년도 예산 3조 3,666억 8,500만 원 속에 이 예산이 반영되었습니까?

반영은 안 됐습니다. 농어촌 학생들에게 교통비 지원하는 의도는 좋습니다마는 또 비농어촌 학생들에게도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다른 학생들도 교통비를 지원해야 되느냐, 이런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한 검토가 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2년 전에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전임 도정입니다마는 그 당시에 도지사가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근민 도지사가 새로 취임하셔서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 가지고 의중을 물었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41명의 도민의 대표 앞에서 “예산을 반영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했다 말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와서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 도민들이 도지사의 얘기를 어떻게 믿습니까? 조례를 만들고 의정단상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가지고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했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되고 아까같이 도시 학생들 어쩌고,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는 어떤 식으로 검토입니까? 도지사가 거짓말쟁이라고 제가 해도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왜 이 얘기를 자꾸 묻느냐 하면, 부지사님의 혼이 얼마나 담겨 있느냐, 기획관리실장의 혼이 얼마나 담겨 있느냐 하는 게……. 지금 실무 예산담당관께서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저희 의원들한테 욕도 많이 먹고 자기 소신을 지켜 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위의 계층에 있는 분들이 근본적인 방향에 대한 것은 얘기도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솔직히 이 예산을 하면서 부지사님께서 몇 시간 동안 보고받았습니까? 내년도 예산 우리한테 올리면서 몇 시간 동안 보고 받았습니까?

여러 차례 검토를 했습니다.

여러 차례가 아니라 시간으로요. 총괄적인 것만 가지고 이렇게 해서……. 부지사님께서는, 도정질문을 통해 가지고 지사님께서 의정단상에서 말씀하신 그런 것까지 반영 안 되는 것은 그래도 관리자로서 챙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어촌 학생들 교통비 지원 문제는 원칙과 기준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그런 분야도 있고, 그것은 제가 예를 든 겁니다. 다른 분야들도 계층구조의 위에 있는 분일수록 보는 시야가 넓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넓은 시야를 가지고 실무선들이 한 것을 검토하고 방향을 제시해야지, 예산은 복잡한 것이니까 실무선에 맡겨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불평이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정말 도정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 안 하니까 도정과 의정이 너무 단절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 책임은 여기에 계신 행정부지사님이나 기획관리실장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불편하게 가면 누가 불쌍하냐? 우리 도민들이 불쌍한 겁니다. 도정이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서 한 발짝이라도 앞에 나아가려면 서로 의사를 존중하고 긍정적인 면에서 검토하고 서로 반영하고 서로 이해하는 그런 바탕에서 우리 제주도가 나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는 거죠?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사님도 의정단상에서 말씀한 것이 반영 안 됐는데 부지사님이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믿고 가겠느냐? 하여튼 그런 것들을 서로 믿는 풍토가 되도록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저는 정책 질의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항공료 인상 내지 좌석난, 그리고 요즘 월동채소의 육지 지방 이송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묻고 싶은데요. 대한항공이 7월 18일 요금 인상을 9.9% 하니까 아시아나항공이 했고 부산에어가 했고, 근래에 제가 제주에어를 안 타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에어도 협약상으로는 80%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금이 인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도록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크게 변동된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중·대형 항공기 같은 경우도 15편 운행을 하다가 6편으로 떨어졌고, 또 그것을 4편까지 줄인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월동채소를 해 놓고도 3분의 1 정도만 육지로 가고 있어요. 오죽 행정에서 안 움직여서 농민단체들이 대한항공에 몰려가서 항공기 띄워라, 언론에서 다 봤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셔야죠. 부지사님 담당 아닙니까? 출장을 많이 가시죠? 그리고 집에도 가실 거고. 매일 비행기 타면서 그 염려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수립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료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항공에서 처음에 요금 인상을 할 때도 저희가 서울에서 대한항공 사장님을 뵙고 요금 인상 자제를 요청했었습니다. 대한항공은 나름대로의 손익 문제가 있어서 그게 반영은 안 됐는데, 지금 월동채소가 육지에 제대로 운송될 수 없도록 대형 항공기가 줄어들고 있는 문제는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부지사님께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아니면 지사께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께서 오늘도 대한항공에 올라가셔서 이 문제를 협의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물론 민주당 쪽에서 좌석난 문제라든가 도민들의 요금 인하를 위해 가지고 법개정안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만은 않은 문제이고, 제가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 부분은 제주에어 있지 않습니까? 제주에어가 애초에는 우리 도민들의 뭍 나들이를 편안하고 저렴한 가격에 하기 위해서 도입되었습니다. 지금 출자 지분이 얼마입니까?

5%밖에 안 됩니다.

금액으로 한 50억 원 하고 그다음에는 한 번도 안 했죠?

예.

지금 제주에어 총자산이 1,000억 원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분율이 4.5%밖에 안 되어서 대한항공이나 이런 대형 항공사가 올리면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통제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통제가 어렵습니다.

애초에 우리가 제주에어하고 했던 부분은 대형 항공사들의 담합에 의한 항공료 인상을 저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도민들의 뭍 나들이를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지금은 그 취지가 사라져 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아무리 법이 개정되고 항공료를 인상하지 말도록 도지사나 행정에서 노력한다 하더라도 대형 항공사가 올려 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우리가 제주에어를 만들었으면 이 부분을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소위 말해서 맥주사업을 비롯해서 많은 투자사업을 하는데 그런 것보다도 가장 근본적으로, 지금 도민의 90%가 항공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하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일이백 억, 이삼백 억원 더 투자해서 제주항공에 대한 경영권을 간섭도 하고 필요하면 대형 항공기도 제주에서 구입할 수 있게끔 법적인 부분도 검토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민들의 뭍 나들이가 편하고 우리 농·수·축산물이 제때 공급될 수 있도록, 이런 가장 중요한 것들을 도정에서 손을 놓고 있다, 그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사실 지분이 너무 적어서, 제주에어에 대한 저희 도의 영향력이 너무 적다고 봅니다. 지분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분율을 높이기 위한 주식투자가 가능하면 투자해서 지분율을 높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경영권도 확보하고 도민들의 뭍 나들이도 편하게 하고 물류유통에 문제가 없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국고보조금 이렇게 확충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금이 많이 오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국고보조금들이 들어오고 있느냐, 지방비 부담비율이 많은 국고보조금들이 내려오는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도만 지방비 부담비율이 높은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모든 시도가 똑같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비에 대한 도비비율을 전문위원도 해 놨는데 2011년 74 대 26, 다음 해 73 대 27, 내년에는 71 대 29가 되거든요. 많이 부담하는 거죠. 도비부담률이 자꾸 늘어나요.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분석한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전체적으로 보조금 증가율이 평균 6.54%, 거기에 지방비부담 증가율이 10.56%인데 우리 도인 경우에는 보조금 증가율이 7.21%, 지방비부담 증가율은 5.47%, 이렇게 해서 보조금 증가율이 평균보다 낮지만 지방비증가율도 낮은 수준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국고보조금이 전국 타 지자체에 비해서 많이 받아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 증가율보다 제주도 증가율이 적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1조 원 시대가 넘었다고 홍보하니까 우리만 국고보조를 많이 받아온 건지 다른 시도도 우리 못지않게 많은 비율이 올라갔는지 그리고 우리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얼마만큼 떨어지는지 평균비율을 얘기해 주세요.

제주도가 평균 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잘못 아시는 거 아니에요? 해군기지 관련된 사업을 여기 넣으면 안 되죠. 국책사업에 의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빼고 난 나머지를 가지고 말씀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국 16개 광역단체 중에 증가비율이 몇 번째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자치단체 보조금 증가율이 평균 6.54%인데 우리 도의 경우는 7.21%입니다.

부지사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해군기지 건설에 의해서 그쪽 지역 발전을 위해서 들어오는 것은 빼야죠. 그게 얼마 되는지 아시죠? 2013년도 예산이 233억이 좀 넘잖아요. 좋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국고보조 내시된 거 있죠? 가내시가 되든. 아십니까? 국고내시 들어온 게 정확하게 국고보조금으로 여기 편성됐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료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찾을 필요 없어요.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사업, 국고보조 얼마로 예산편성했습니까? 사업내시 얼마 됐어요? 하나가 잘못되면 전부 의심을 받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가내시된 국비가 9억 6,000만 원.

예산편성은?

29억 5,000만 원입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게 지방비부담 비율이 얼마인 줄 아시죠?

70%.

지방비 70%죠. 그러면 9억 6,000만 원에 대한 지방비만 부담해야 되는데 국고 9억 6,000만 원 받고 지방비는 29억 8,600만 원에 대한 부담금을 다 하셨어요? 그게 예산편성 잘하신 거예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 액수가 올 것으로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국가가 보조해 줄 것이다 생각해서 그 부분 지방비를 몽땅 예산에 편성했다가 국고 받아다가 편성하셨나요? 그러면서 아까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의 말씀 그대로 이런 것은 이렇게 가면서 가용예산이 없고 예산이 부족해서 조그마한 예산들을 전부 안 된다고 하셨다 말이에요. 과연 이게 맞는 겁니까? 본 위원이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방의회 의원님들을 이렇게 경시하는구나. 모를 것이다, 넘어갈 것이다, 천만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잘하신 거예요? 잘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착오를 범했습니다.

국비도 삭감하고 세입예산도 삭감해야죠, 9억 6,000만 원을 뺀 나머지는? 그렇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다음 묻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주민참여예산제, 46개 읍·면·동에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어떻게 하라고 지침 내려간 거 다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내려 보냈는데 각 지역에 참여예산 위원님들이 어떻게 편성해서 제주도까지 올라왔는데 어떤 식으로 처리했다는 것만 잠깐 얘기해 보세요. 그렇게 하시려면 주민참여예산제를 하지 마셔야죠.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해서 올라온 사업을 인정해 주신 것을 보면 도나 시가 해야 될 사업은 다 인정하고 정말 주민들이 이것은 했으면 좋겠다는 사업은 경상경비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해서 다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시간 없는 분들, “주민참여예산위원님들 나오셔서 심사하십시오, 의논하십시오.” 왜 모이느냐 말이에요. 동에 약 2억 원씩 예산편성해서 그 2억 원을 편성하느라고 3～4일씩 소모해서 예산을 만들어 놓았는데 아무런 이유도 설명도 없이…….

주민참여예산은 주민통합에 혜택이 되거나 또는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편성해 주기를 지침에 포함했는데…….

지침에 그렇게 해서 내려 보냈습니까? 행정부지사님 결재했어요?

예.

본 위원은 어떻게 본 줄 아십니까? 지침이 내려왔는데 어느 모 동을 봤거든요. 구두지침은 맞습니다. 서류지침이 아니고요. 2억 원을 내려 보내면서 10%는 경상경비로, 20%는 민간자본조로, 나머지는 시설사업비로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 명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앉아서 만들었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 이번에 잘못됐다면 다음에 아니면 이런이런 부분은 이렇게 시정해 줄 것을 권고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심사 과정에서 선심성이나 낭비성 이런 예산은…….

행정부지사님, 낭비성·소모성이 없으면 뭔 놈의 예산이 되겠습니까? 돈은 낭비성 아닙니까? 그런 예산을 다 줄여서……. 여기 한번 저희가 검토할 거니까, 그것은 좋습니다.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릴게요. 소모성·낭비성을 줄였다고 하니까 우리 도 편성된 예산이 소모성·낭비성이 없는지, 있으면 다 삭감해도 되죠?

…….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그게 말이 됩니까?

사업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당연히 주민들이 모여앉아서 지역의 특화사업, 지역의 소득사업을 위해서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지침을 내려 보내지 말아야 돼요. 구두지침이지만 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그쪽의 소득을 위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 아니면 주민들과 화합될 수 있는 예산을 주민들 스스로 만들어 보십시오 하는 게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목적인데, 하라고 다 내려 보내놓고, 그 순진한 분들이 예산편성을 해 봤나요? 아니면 제주도같이 잘했으면 그분들 그런 예산 안 짜겠죠.

올해 처음 편성했기 때문에 편성과정에서 일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편성이 잘못된 게 아니고 본 위원은 심사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분들은 시키는 대로 순수하게 잘했다고 평가하고 싶고, 심사하면서 그분들의 순수성을 소위 말해서 잘라버린 거예요.

올해 처음 했기 때문에 다소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보완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본 위원 이따 다른 부분을 묻겠습니다마는 아까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사님께서 다 챙기십시오. 챙겨주셔야 돼요. 그게 도민을 위한 거고 참여예산의 목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올해 국민권익위원회 2012종합청렴도평가에서 제주도가 16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조처들이 집행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종합청렴도에서 최하위로 평가 받은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10월부터 제주도에 비리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통감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을 해 오는 중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렇게 평가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우선 한 직위에 오래 근무하다 보니까 그 직위에서 남들이 알 수 없는 비리를 저지르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인사상 순환전보, 3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은 전보시키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보고, 그것도 대책 중의 하나고, 또 현금을 다루는 공무원들은 e-호조시스템에 의해서 쭉 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처리할 수 있도록 체제개편도 하고 있고…….

감사위원회 위상, 기능강화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가 없습니까?

감사위원회에 대해서 저희들이 따로 검토한 것은 없고 자체적으로 제주도의 감찰기능이 약하다 해서 내부적 감찰기능을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기능이나 감찰기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제주도반부패청렴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전문가들의 제안이, 저희 제주도의회와 언론사와 그리고 한 세미나에서 제안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수용을 하셨습니까? 이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았는데요.

지난 10월 바로 이 자리,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JDC와 저희 의회와 언론사가 청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반부패청렴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어서 실천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려고 해도 행정과 투자기관에 대한 청렴도가 받쳐주지 않으면 투자를 머뭇거리게 된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사님이 챙기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제가 한 예로 건축 관련해서 집행부 본청 1개 국을 대상으로 시설공사에 대한 설계변경사업에 대해서 분석을 해 봤더니, 이것은 지금 환경도시위원회 소속이 아닙니다. 제가 그쪽은 안 짚어봤고, 도 본청 1개 국을 샘플 추출했을 경우에도 3년간 53개의 시설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비용이 27억 원에 이르고 있고, 문제는 공사를 딸 때는 이 부분에 대한 심의나 이런 것을 하는데 딴 이후에 설계가 변경되거나 추가가 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제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업무담당자의 특별한 업무지침이나 심의기준이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계변경 시에 추가비용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짧게 말씀드리면, 제주도가 사실은 지리학적인 위치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갖고 있었던 자연과 문화자산 때문에 글로벌의 위치로 진입하고 있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 트리플 3관왕 자랑스럽게 됐고, 지금 민선 5기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7대자연경관, 그런 타이틀도 있지만 문화유산이라는 개념에 대한 세계인들의 박수를 받는 부분이 약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네스코에 해녀문화유산 등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유산자원으로 밭돌담, 돌염전, 나잠어업이 국가유산으로 지정될 움직임이 아주 강하게, 희망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고 알고 있고요. 3개 사업별로 국가에서 15억 원씩 45억 원의 예산을 주고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해양수산국, 농림에 대해서는 농업담당업무로 가겠죠. 이렇게 가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오히려 세계인들이 주목하고 있는 해녀문화에 대한 부분이나 돌담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전담하는, 제주문화유산을 세계의 유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업무를 따로 만드셔서 또는 통합하셔서 한 곳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해녀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는 해양수산국 해양개발과에서 합니다. 오히려 이 부분은 문화재청과 네트워크가 있는 분들이 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유산과 관련된 업무는 문화관광부와 문화재청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스포츠국 쪽에서…….

그쪽 주요업무로 되어 있지 않거든요.

예, 아직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녀문화도 해양개발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해양개발과하고 문화관광스포츠국하고 협조하면서 그 업무를 추진…….

협조하면서 하게 되면, 업무라는 것은 부지사님도 아시겠지만 본인 분장업무가 우선순위 아닙니까?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제주도정 내에서 민선 5기에서 목표로 하는 문화유산사업이 무엇인가, 그리고 세계인들이 제주도에 왔을 때 경쟁력있는 아이템이 무엇인가에 대한 자체분석을 하셔서 그 부분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세계와 국가와 제주도가 할 수 있는 시너지팀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됩니다. 분명한 업무분장을 주셔서 민선 5기에 제주문화유산이 세계인들에게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치로 업무가 가야 된다고 봅니다.

업무분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가장 일을 잘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그 일을 자신의 업무로 받아들여서 제주도의 문화유산을 대한민국과 세계로 내보낼 수 있도록 행정부지사님께서 챙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계속해서 오대익 위원님.

오대익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예산심의 시 부대의견 예산은 집행해야 합니까, 하지 않아도 됩니까?

부대의견은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도지사님의 증액동의는 부대의견도 같이 동의한 거죠?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영민 실장님.

기획관리실장 공영민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시 부대의견 잘 집행됐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 되십니까?

어떤 부분에 부대의견을 달았는지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 때 예산을 심의하면서 우리 도의회에서 42건을 부대의견 달아서 보냈거든요. 그런데 잘 모르시니까 제가 도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대의견을 전체 42건 중에 예산안에 반영한 것은 27건, 미반영이 15건, 그렇게 됐거든요. 15건은 미반영돼서 반영률이 64.3%. 이것도 기관별로 보면, 행정시만 예를 들면 두 행정시가 있는데 한 행정시는 79.1%를 반영시켰는데 한 행정시는 30%를 반영시켰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행정시가 반영비율이 아주 차이가 난다 말이죠. 이것을 보면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행정시별로 차별을 두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사업별로 반영하다 보면 반영해야 될 사업이 있고 아니면 어떤 기준이나 원칙에 의해서 반영 못 할 사업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거지…….

제가 질의하는 이유를 알겠죠? 따지려는 게 아니라, 왜 2013년 예산심의를 하면서 2012년 추경예산을 건드리느냐? 앞으로도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부대의견을 달 수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지사님이 계신 자리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갑니다. 부대의견 예산 42건 중에 27건을 반영하고 15건을 미반영했습니다. 미반영한 이유를 따져봤습니다. 이유를 제가 알고 있지만, 그 미반영한 15건 예산 중에 집행은 8건을 했고,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9월이에요. 그러니까 그 후에도 집행 많이 됐을 겁니다. 9월 당시에 반영은 안 됐지만 집행은 8건 했고 미집행은 7건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42건 중에 7건이 미집행됐습니다. 지금은 아마 집행이 거의 됐을 것으로 보지만. 의회의 예산심의에서 부대의견 단 것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것은 의회의 심의·의결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무리한 생각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오늘 예산 심사하기 때문에 일단 앞으로라도, 부대의견이 법적인 효력은 가지지 않지만 의회 예산심의할 때의 부대의견은 법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다는 생각을 가져서 성의를 가지고 예산안에 편성하거나 집행하는 데 성의를 보여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지사님,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심 위원 발언신청) 계속해서 김영심 위원님.

행정부지사님, 개발지구 내에 학교용지 확보에 대한 특례법을 두면서 학교용지에 대한 분담을 시도와 그리고 교육청이 2분의 1, 반반씩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부분을 행정과 교육청이 공동으로 져야 된다는 취지에서 특례법으로 이런 부분들이 제정됐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 학교용지분담금과 관련해서 도청에서 분담내역을 확인해 보면 수입예산에서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17억 원이고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5억 7,000만 원 정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지금 개발지역 내에 개교할 학교가 2개가 있거든요. 한 군데는 가칭 삼화1초등학교로 해서 초등학교 한 군데와 그리고 가칭 삼화중학교로 해서 중학교 한 군데가 신설될 계획인데 교육청에서는 내년도에 학교용지를 확보해서 시설해야 2015년에는 개교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필요한 학교용지분담금이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75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수입예산에서 학교용지분담금으로 해서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17억 원이잖아요. 75억 원을 반영해야 되는데 그 차액부분에 대해서 도가 어떻게 확보할 생각이고 추진에 대한 의지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재원이 부족해서 당초예산안에는 계상을 못 했습니다. 못 했지만, 2014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삼화초등학교, 삼화중학교 건립사업과 2015년도 개교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교육세 관련해서도 이전비용 부분들이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늦게 전출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거든요, 추경 때도. 그래서 일반 도교육청보다도 일선학교에서가 예산이 빨리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시설공사라든지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혜택들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학교용지분담금 같은 경우도 내년에 교육청예산으로 일괄 먼저 75억 원이라는 돈이, 양쪽 하게 되면 총 필요한 예산이 150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150억 원 정도 예산을 도교육청에서 먼저 분담하게 된다면 다른 일반교육재정에 대해서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에 75억 원에 대한 부분은 분양과 관련해서 도청에서 반영하는 부분이 아니라 사업자나 개인한테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따른 것들은 무조건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필요성은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반영을 못 했기 때문에 추경에는 꼭 반영하겠습니다.

학교용지분담금과 관련해서 내년 예산에서 75억 원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부지사님께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부동산교부세 관련해서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부동산교부세가 191억 원인데 거기에서 20%가 지역교육항목으로 지출이 되도록 「지방교부세법」에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부동산교부세 관련해서 세부항목에 대한 부분들 있잖아요?

김영심 위원님 자료요구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하시고 정리해 주십시오.

교육재정에 대한 부분들이 부동산교부세에서도 반영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절충해서 학교용지분담금에 대한 부분들이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실 것 같아서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우 도정이 출범하면서 재정진단을 하셨죠?

예.

그런데 재정진단을 해 놓고 수반되는 정책들이 없습니다. 안 나오고 있거든요. 재정의 위기, 이렇게만 해 놓고 수반되는 정책들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아봤습니다. 과연 재정의 위기라 하면서 어떤 내용이 깊게 있을까 해서 행안부의 재정고를 봤는데, 여기 보면 첫째가 인건비, 이거 한번 보셨습니까? 자체수입 대비해서……. 자체수입이 뭡니까?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합친 겁니다. 자체수입 대비해서 인건비 비율이 제주도가 45.4%입니다. 거의 50%에 가깝거든요. 도 평균이 15.8% 약 3분의 1이나 적죠. 그다음에 전국평균도 22.2%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는 인건비 비율이 45.4%입니다. 물론 제주도 같은 경우 어느 정도의 특수성은 인정됩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탓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뭐냐, 재정의 위기라면서 적극적인 정책을 펴고 있지 않다. 지금 나오는 거 보면 공공시설물이라든가 민간위탁금, 이쪽에서 가용재원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쪽으로도 바꿀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공공시설물 같은 데도 보면 어느 정도의 입장료 수입이라든가 아니면 자립기반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데도 법테두리에 묶여서 못 하는 것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커버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공공시설 이용한다든가 민간위탁 주는 것도 보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재정자립도를 높여가야지, 쉬운 말로 어떤 기업에 보면 50% 가까운 인건비 주면 망합니다. 그런데 우리 50% 가까이 되잖아요. 그런데도 어떤 후속조치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위탁비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전부 공공에서 끌어안고 있어서 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자립기반이 있는 공공시설들은 독립시킬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례라든가 법에 묶여서 못 하고 있습니다. 외국사례를 보면 그렇게 많이 합니다. 자립기반을 마련해 줘요. 그다음에 몇 년이 지나면 스스로 알아서 하게끔 일정부분만 지원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도 해야 되고, 또 중앙권한을 많이 이양해 오면서 예산이 뒤따라오지 않는 부분도 많죠?

예.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도 하나하나 세심히 챙겨서 중앙정부에 요청해서 가져올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및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심사에 앞서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환경보전자문회의 회의 개최 실적을 2001년도부터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현황 자료까지 포함해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심 위원님, 자료 요구한 거 아까 그걸로 되었습니까?

부동산 교부세와 관련해서 재정 여건, 사회복지 여건, 지역교육 여건 해서 세부 편성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삼화지구 단독주택, 그리고 공동주택 분양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인지 예산 편성기준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입니다. 지난 3년간 성별영향평가를 했는데요, 그 평가 중에 어떠한 부분이 성인지 예산 사업으로 들어왔는지 자료를 주시고, 1부서 1과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는 어떤 과제로 갔는지 그 기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예, 오대익 위원님.

오대익 위원입니다. 국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지방비 매칭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또 하나는 레저세와 관련된 2012년 9월 이후에 도청에서 제공한 홍보 자료, 또는 기사 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세입 총괄 질의 순서입니다마는, 세입 총괄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이므로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지방채 관련해서 2012년도 말 현재 징수 전망액을 과목별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자료 제출 요구하실 분?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도시계획 지구단위별 예산잔액, 있죠? 지구단위별로. 그거 좀 주실래요?

다음 자료 요구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영심 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심 위원님.

김영심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CCTV통합관제센터 관련해서 지금 현재까지 추진 사항이라든지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위성곤 위원님.

오전 첫 질의 전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도 안 왔습니다.

오전에 일몰사업 관련한 자료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련된 자료를 위성곤 위원님께서 요구를 했거든요. 지금까지 그게 안 되었습니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질의에 지장이 없도록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예, 오대익 위원님.

오대익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가 도착 안 했습니다마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 총괄표. 예산안 10페이지를 참고하면서요. 실장님!

기획관리실장 공영민입니다.

지방채 수입이 15.35% 증가되는 거죠?

예.

보통세는 16.94% 증가되는 거죠?

예.

제가 보통세 쪽에 16.94% 증가되는 것을 죽 살펴봤더니 그중에 유독 감액되는 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따져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무슨 세죠?

레저세입니다.

예, 레저세 관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2012년 9월 이후에 레저세 관련한 도청 홍보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기억하기로는 도청에서는 레저세가 2015년까지 1,000억 원 이상 된다고 계속 홍보를 해 왔거든요. 그리고 그 담당자들, 정말 이것은 표창이라도 줘야 될 거 아니냐 할 정도로 우리가 보기에 ‘야, 이거 제주도 재정에 이와 같이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도 제 생각하고 거의 같죠?

예, 그렇습니다.

레저세가 우리 재원 확보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2015년에는 1,000억 원 이상 달성된다는 그런 보도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가 안 와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봤습니다. 우선 어제 신문 하나 가지고 왔거든요. “중계경주 늘면서 지방세수도 크게 늘어. 올해 제주경마공원에서 거둬들이는 경마레저세가 85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중간은 안 읽고 제일 마지막에 “한편 제주지역 경마레저세는 2009년 557억 원, 2010년 729억 원, 2011년 805억 원 등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문의 제주도 축산과.” 축산과가 있나요? 축산과는 없는 것 같고. 그렇죠?

예.

“문의 : 제주도 축산과(710-2296)” 전화번호는 맞나요? 홍보하면서 자기네 과 이름도 잘못 쓰네. 이것은 인터넷에서 어제 나온 신문입니다.

언론에서 잘못 쓴 겁니다.

언론에서 잘못 쓴 겁니까? 그럴 리가 없죠. 준 것으로 쓰는데. (자료를 보이며) 이게 9월 신문인데 9월에 엄청 많이 나와요, 레저세에 대해서. 그중 하나를 읽겠습니다. “경마레저세 1,000억 원대 돌파 전망, 도·마사회 화상중계 확대, 레저세 감면 등 양해각서” 죽 내려가서 중간은 안 읽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제주자치도는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레저세 감면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레저세 25% 감면해 주기로 했죠?

예.

“그것을 고려하더라도 지방세 세입이 2013년도 840억 원, 2015년도에는1,000억 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런 신문기사를 보고 얼마나 박수친 줄 아십니까? 만세를 부르고. 이것은 정말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세입 총괄에는 레저세를 작년에 비해, 전년 대비 9.3% 감소된 이유가 뭐냐, 이렇게 홍보는 아주 하면서 예산은 쫙 줄인 이유는 뭔지, 그래서 레저세는 오직 540억 원만 계상한 이유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공영민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레저세를 추계할 때는 이렇게 예상 안 했는데, 올해 상반기에 기상 여건이 굉장히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목표액인 595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540억 원 정도 징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감면 기간 연장 요구와 내년 경마 경주 수들이 불투명해서 그렇게 잡았는데, 금년 9월 26일 금년 한국마사회와 MOU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주 수를 255경주에서 320경주로 늘리게 됩니다. 감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내년에는 세수가 600억 원 정도로 전망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김남근 세정담당관님.

그리고 교육세를 제가 말씀 안 드리고 그냥 레저세만 얘기해 드렸는데 교육세를 포함하면 800억 원 이상 됩니다.

김남근 세정담당관님, 어디 계시죠?

오대익 위원님, 죄송합니다. 말씀드려야 되는데, 오늘 지사님하고 국회 방문을 갔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누가 답변하실 거죠? 세정 관계. 조상범 예산담당관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담당 실무가…….

예.

오성택 세정담당 사무관 오성택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한쪽으로는 레저세를 1,000억 원이라고 자랑하면서 실상 예산은 반인 540억 원으로 줄여서 편성했는가.

오성택 원래 레저세에 40% 지방교육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목별로 하면 따로 분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세 항목 속에는 중계 경주에 따른 교육세가 별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항목이 별도로 되어 있어서 통계로는 레저세 플러스 교육세, 이렇게 합쳐서 레저세라고 하고 있지만 세입 과목에서 세목별로 할 적에는 순수하게 레저세만 500억 원 이상이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1,000억 원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게 2010년 1월 1일 마사회 측하고 제주도하고 MOU를 체결하면서……. 레저세가 390억 원 됐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500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지금 현재도 약 580억 원, 590억 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실상 레저세가 아주 많이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왜 전년 대비 9.3%나 감소된 540억 원으로 편성하였는가, 그 이유만.

오성택 금년도에는 제주도 태풍이 좀 많았고, 그리고 경마장 쪽이 안개 지대입니다. 그래서 경주 수가 당초 MOU를 할 때는 255경주 이상으로 했는데 작년에는 264경주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기상악화로 약 260경주쯤 될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성택 그래서 2015년도 돼서 320경주로 늘어나면 1,000억 원까지 내다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실장님!

예, 기획관리실장 공명민입니다.

신문기사에는 홍보자료로 840억 원 될 것 같다고 했고, 9월 26일 신문에 이번 레저세는 850억 원이 될 것 같다 하면서 왜 540억 원으로 예산에 편성하였는지, 이것만 답변해 보십시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세가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840억 원이 된 거고요. 순수하게 레저세만 한다면 600억 원 정도가 맞습니다.

교육세 포함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일단 이 질의는 이상 마치고요. 두 번째는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전체로 보면 11.73%가 증가했죠?

예.

경상적 세외수입은 7.7%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7.7%나 감소가 되었고,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서도 사업수입이 41.43%나 감소되었습니다. 왜 이런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비지 매각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119억 원 정도 줄어들었고요. 개발공사 배당금이 19억 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당초 예산했던 것보다. 그다음에 풍력발전 판매수입이 원래 40억 원 정도 세입으로 잡혀야 되는데, 에너지공사가 설립되면서 이게 그쪽으로 출자가 되기 때문에 안 잡혔고요, 공영버스 1억 4,600만 원이 줄어든 게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금인 의존재원보다 지방세나 세외수입 등 자체 세원이 증가하는 것은 보이는데, 그중에 가장 제 관심을 끄는 것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정말 부지런히 노력한 결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것보다 세외수입을 많이 늘리면 그것은 정말 순수입 아닙니까? 우리 동네에 요즘 알부자 청년이 하나 있는데, 유산 하나도 안 받고 재산도 하나 없는 청년이 부지런히 남의 밭, 하우스 임대해서 완전 부자 됐거든요. 해마다 억대 이상의 수입을 보거든요. 바로 이런 자수성가형, 노력형의 세외수입을 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세외수입이, 그렇지 않아도 재원이 없다고 하면서, 그중에서도 사업수입, 가장 많이 벌어들여야 할 사업수입에서 41.43%가 감소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세외수입 중에서 사업수입이 줄어들었는데 앞으로는 사업수입을 많이 늘리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단, 스마트그리드과는 지금 여기 안 계시죠? 제가 보니까 도시디자인단에서 체비지 매각에 119억 원, 스마트그리드과에서 풍력발전 전력판매에 41억 원이 마이너스되고 있다 말이죠. 그러니까 가장 큰, 10억 원 이상의 것이 세 가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은 앞으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제주도가 재원 확보에 있어서 사업수입을 많이 확보해야 그렇지 않아도 모자란 재원이 확보될 건데, 가장 돈 벌어야 될 곳에서 마이너스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풍력발전 전력판매 수입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공사가 설립되었기 때문에 그쪽에 풍력발전기 출자를 다 해 버렸습니다. 에너지공사 수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레저세와 관련해서…….

추가 질의 있습니까?

아닙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레저세 관련이니까.

예.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 위원입니다. 레저세 관련해서 제가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에 595억 6,2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세입 결손이 날 것 같습니까? 2012년에.

그 정도는 세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한 것을 보니까 금년 안개가 어쩌고 기상이 어쩌고 답변을 하시던데.

원래 10억 원 정도는 기상악화 때문에 경주 수가 줄어서…….

이것은 금년에 대한 얘기이고, 아까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님 질의에, 왜 이렇게 55억 원씩이나 내년 예산이 줄었느냐 하니까 기상이 어쩌고, 그렇게 말씀하시데요? 내년 기상을 지금 예측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경주 수가 원래는 줄게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MOU를 다시 체결해서 경주 수가 320경주로 늘어났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더 늘어난다고 얘기를 드린 겁니다.

늘어난다고? 그러면 왜 세입을 이렇게 잡았어요? 경주 수가 늘어나는데…….

MOU 체결한 때가 9월 26일인가 그렇습니다. 이 예산을 추계하고 편성을 할 때는 그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짜가 좀 안 맞습니다.

예산편성은 9월에 하는데, 그러면 예산을 8월에 편성해서 제출한 겁니까? 기획관리실장님이 9월에 MOU를 체결했잖아요.

9월 말에 했습니다.

9월 말에 했는데, 그때 예산이 확정될 때입니까? 아무리 우리 의원들이 예산편성 시기를 모른다고 해도 그렇게 답변해도 되는 겁니까?

(직원과 의논 중)

답변을 좀…….

죄송합니다. 우리가 예산 추계를 할 때 모든 것을 9월을 기준으로 해서 잡습니다.

9월 언제를 기준으로 합니까? 그리고 왜 그 얘기하고 예산 편성이 그렇게 돌아갑니까?

다른 것도 9월 말을 기준으로 편성해서 예산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되었고, 올해 한 30억 원 줄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렇게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실장님, 지금 앞뒤가 논리적으로 안 맞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 모르십니까? 내년에는 경주 수가 MOU를 체결해서 증가가 된다. 이렇게 해 놓고 금년에 이렇게 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앞뒤가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올해 경주 수보다는 기상 악화나 이런 것으로 30억 원 정도가 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것을 감안하고, 그다음에……. (직원과 의논 중)

지금 공부하십니까? 지금 공부해서 답변하려면…….

죄송합니다. 이 관계에 대한 자세한 것은 담당관한테 설명을…….

돈 벌어들이는 것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 신경을 안 쓰시는구먼요. 전년도보다 감액이 되었으면, 10% 이상 감액되었으면 그래도 한번 예산서를 살피면서 ‘왜 그렇게 되었느냐?’ 이렇게 해서 최소한 공부를 하고 오시는 게 도민 앞에서 예의가 아닐까요?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이것을 한번 물어봅시다. 금년에 595억 6,200만 원 예산이 잡혔는데, 이 돈 속에 교육세가 들어간 겁니까, 안 들어간 겁니까?

그것은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포함이 안 된 거죠?

예.

아까 답변한 것이 말이죠. MOU를 체결해서 이렇게 하니까 늘어난다고 해 놓고, 그 850억 원 중에는 교육세, 이렇게 해서 한다고 혼란스럽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2015년까지 1,000억 원이 목표라고 저희들이 했지 않습니까? 그 속에 교육세가 포함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포함되었는데, 1,000억 원이면 지방세는 얼마나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직원과 의논함) 지금 어느 수준까지 기획관리실장님 상대로 질의를 해야 됩니까? 예산 수준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예결위에 와서 어느 수준까지 하면 답변할 수 있나요? 수준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 두 달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업무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큰 틀에서의 답변은 제가 드리고 세부적인 것은…….

세입예산을 한번 보시면 이게 10%가 다운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 정도는 그래도 살펴서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이 엄청나게 바쁘신 자린 줄은 저도 잘 알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 절충하느라고 중앙부처에 자꾸 가시고 그렇게 하는 줄 아는데, 그래도 최소한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10%나 다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고 오시는 게 맞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감면율 때문에 그런데, 감면율이 11월에…….

제가 아직 본질문에 안 들어갔습니다. 이 예산 속에는, 지금 마사회에서 이렇게 지방세를 많이 내니까 말 관련해서 투자를 많이 해 주도록 해서 전년도보다 획기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한 55억 원 정도 이 예산서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하면서 마사회에서 내건 조건이 뭐냐? 레저세를 지방세로 많이 내고 있으니까 말 분야에 투자를 많이 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MOU도 체결하고 그에 관련한 예산도 만들었잖아요?

예.

거기에서 집행부에서 올린 대로 55억 원이 더 감액된다면 이 예산을 다 잘라야 되거든요. 55억 원 예산을 이제 자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앞뒤가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지금 묻지 않으니까 답변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예산은 이렇게 되었고, 9월 초에 추계를 했으니까 그렇게 되었고, 실질적으로 내년에 레저세가 얼마나 걷힐 것으로 예상이 되십니까?

내년에는 한 600억 원 정도.

그러면 예결위에서 세입을 증액시켜도 되겠네요? 그렇죠? 600억 원 정도 세입이 예상되니까 60억 원 정도는 추가 세입으로 잡아도 되겠네요? 그렇죠?

……

답변 안 되시겠습니까? 문제없는 거죠?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늘리는 것도 있고, 정말로 그렇게 된다면 나중에 추경에 잡아서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된다면” 이렇게 예상된다고 하시니까 “된다면” 도 맞은 답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정도 세입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니, 예산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세입을 추가로 잡아도 내년 살림살이 규모가 커지게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맞죠?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산을…….

왜냐하면 이 속에 말 관련 산업 예산이 55억 원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것도 다 연관된 부분이거든요.

그런 게 내년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쓴다 하더라도…….

그런 방법도 있고, 지금 세입을 추가로 계상하는 방법도 있고, 두 가지 길이 있는 것 아닙니까? 맞죠?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물론 두 달여밖에 안 되었지만 현우범 위원님께서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할 때 만약 모르면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실무 담당자한테 넘기십시오. 그래서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예, 박규헌 위원님.

인재개발원장님, 오늘 답변 한 번도 안 해 봤죠?

인재개발원장 좌달희입니다.

공무원들 해외연수 가는 거 보통 1년에 몇 명 갑니까?

저희들 교육원에서는 장기교육생 가는 경우가 있고.

이번 9월에 선발했죠?

예, 선발했습니다.

몇 사람 갑니까?

외국에 나가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외국어 나가는 거.

그분들은 아직 선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년에 가는 분들.

안 되었어요?

예.

서기관급 1명, 7급 1명, 세 명인가…….

지금 선발 중에 있습니다.

보통 몇 명 가게 되어 있어요?

보통 7～8명 정도.

세 명 가면 네 명이 남죠? 그러면 그 예산은 잘라도 되겠죠? 그 예산도적지 않던데요? 지금 장기 국외훈련 국제화여비 3억 6,700만 원, 직무훈련과정 1억 7,200만 원 등등 하면 꽤 되겠던데요. 공무원 외국어 정예과정 운영 3억 9,000만 원, 대략 10억 원 되겠던데, 만약에 일곱 명 가는데 세 명만 가면 네 명은 잘라도 되겠죠? 어떻습니까? 추가 선발할 겁니까? 예산은 있잖아요.

외국 가는 것은 외국에 나가는 교육생들이 있는데 가는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추가 선발할 계획은 있습니까?

계획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제가 행자위 위원인데 기획관리실장님께 다시 질의하려니까 쑥스럽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건비가 전년 13.8%로 전국 1등 할 게 없어서 그런 것을 1등 하냐고 다시 얘기합니다. 인건비 증가율이 13.8%로 전국 1위 맞죠? 그렇죠?

예.

그런데 1등에 가까운 게 또 있어요. 자랑할 만한 게 아니고. 도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전국 최고 수준이에요. 그렇죠? 인정합니까? 전국 최고라는 거 인정 못 하겠어요?

인건비 증가율은 맞습니다.

인건비 증가율은 총예산 대비 13.8%로 전국 1위고.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16개 시도 중에 열 번째입니다.

9년간 4.3%, 전국평균 0.9배, 전국 도 평균도 1.9배죠?

다른 데는 광역 시도만 합한 것이고 저희들은 시·군까지 다 합해졌기 때문에 절대비교는…….

최저 수준인 전남하고 비교했을 때도 3배가 차이나요.

절대비교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절대비교니 뭐니 수치로 따졌을 때 그렇잖아요.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죠.

전남 시도 평균이 1인당 74만 3,000원입니다. 그래서 세 배는 아니고, 제주가 100만 원이고요.

그런데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할 때 보면 도민 1인당 지방세 부담이 최근 9년간 연 4.3% 증가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것에 어떤 대책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역외세원 발굴입니다. 역외세원 발굴을 열심히 해서, 도민이 부담하지 않는 방향의 역외세원 발굴이 저희들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총력을 기울여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비교할 때 증가속도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실제 특별자치도 통합 이전에는 17.0%, 통합 이후에는 연평균 7.6%로 낮은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 지방세부담액은 증가하고 있어서 결국 가계부채로 이어지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개선되도록 세외수입이나 역외세원 발굴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역외세원 발굴은 어떤 것을 할 거예요?

다 알고 계시는 자동차 리스도 있지만 항공기, 국제선박 이런 회사도 유치해서 등록하고, 아까 말씀드린 중계 경주 같은 것도 늘리고 시설대여업체나 렌터카 같은 것도 여기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전국 최고 수준은 안 될 것 같아요?

예.

실장님이 왜 기획관리실장이신지 아시죠? 우리 제주도 공무원들도 계시지만 그만큼 출중하다고 생각하니까 기획관리실장으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최고 수준을 만들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예, 기획관리실장 공영민입니다.

세원발굴을 하는데 리스 있죠? 올해 리스세가 얼마나 들어오고 있습니까?

올해 11월 29일까지 516억 원 정도 되었습니다.

왜 본 위원이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재원이 모자라서, 실장님도 재원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아는데,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원을 발굴하면 인센티브 주는 게 있습니까? 리스세 같은 경우는, 오늘 출석 안 하셨는데 김남근 과장이 한 것 같은데 인센티브 주는 것 없습니까?

저희들이 충분하게 인센티브는 못 주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인센티브도 정해서 세원발굴을 적극적으로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확실치 않아서 확인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쪽을 묻겠는데, 시민복지타운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그 사업은 구획정리사업으로 한 거죠? 최초에는 제주시가, 그다음에는 도가 관리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제주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세출 총괄은 제주도가 하죠?

예.

그쪽에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아십니까?

숫자는 좀 보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찾아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이것을 물어본 적이 있어요.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왜 이 사업비 잔액을 특별회계에 가만히 놔두죠? 놔두는 이유가 뭐죠? 시민복지타운 사업이 끝났잖아요.

그 관계는 제가 자세한 것을 모르겠습니다. 예산담당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조상범입니다. 지금 시민복지타운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되어서…….

뭔 마무리가 안 되었다는 겁니까? 준공 다 끝났잖아요.

지금 청산이 안 된 상황이어서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사업 준공되어서 언제까지 해야 정산이 끝납니까?

사업기간 자체가 새로 시민복지타운 지구 거기에 광장 조성하는 부분 등의 사업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1,283억 원의 광장조성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도2지구나 아라지구, 노형지구하고는 별도로 봐야 되거든요. 그것은 환지정리방식의 구획정리이고 이것은 그렇지 않잖아요. 일반회계에서 전출시켜서 토지를 매입하고 다 정산하면 그것에 따른 나머지는 일반회계로 전입시켜야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세요? 그 예산을 보면 특계에 가지고 있다가, 이쪽에 갔다가, 저쪽으로 넘어갔다가, 세입 잡았다가, 세출 잡았다가, 난리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쓰기 좋은 돈 아니에요? 시민복지타운 마무리하는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시켜 주면 되죠. 그렇게 사업하면 되지 왜 안 돼요? 사업비는 잔여 잉여금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잘못 알았나요?

기본적인 개념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기타특별회계 해서 없어져 버려요. 그거 정리시키십시오. 정리시켜야 돼요.

아무튼 사업기간하고 저희가 신규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연관시켜서 하겠습니다.

아니요. 사업이 다 끝났단 말이에요. 그다음에는 부대사업입니다. 부대사업 관련해서는 일반회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최종 청산조치까지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과 연계해서…….

뭐까지 이어져야 된다고요?

청산조치.

왜 청산을 안 했습니까? 청산 다 해야죠. 토지주들한테 돈을 전부 지출하고 공사비도 다 지출했고, 그다음에 부지 매각해서 남은 돈이 그 돈 아닙니까?

해당부서로 하여금 청산조치에 따른 후속조치 마무리까지 더 챙겨보겠습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좋다고 그쪽에서 술술 빼서 사용했다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하지 마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쪽의 특별회계 훑어보세요. 어떻게 처리했는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실장님, 2007년도부터 다른 자치단체와 달리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제주계정으로 되었지 않습니까? 다른 지자체는 2010년부터 되었고. 그런데 그 후부터 자꾸 제주계정 예산이 줄어드는 이유가 뭐예요? 즉 말하면 우리가 권한이양을 받아서 사업비는 늘어나고 제주계정으로 받아오는 돈은 줄어들고. 이런 이유가 뭐예요?

기획관리실장 공영민입니다. 구국도사업 이런 노선사업이 일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그 대답 할 줄 알았거든요.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 그겁니다. 자료를 하나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회천-신촌 간 도로 있죠? 실시설계까지 완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제주계정으로 못 받아옵니까? 사업발굴을 안 한 거죠. 이런 것들을 가서 국가하고 절충을 안 하는 거죠. 이런 것이 있음에도 왜 안 합니까? 실시설계까지 다 완료해 놓고. 일몰 안 된 것이 많습니다. 일몰시키면 돼요. 사업비 받아다가 사업 빨리 하면 되죠.

저희들이 그런 것을 계속 국비 요청하는데…….

국장님, 요청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제주계정이 줄어들면서 국비를 못 받아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발굴해 놓은 사업도 가서 못 하는 이유가 뭐냐고 묻는 겁니다. 예를 들면 2012년보다 2013년도에는 309억 원이나 줄어들었어요. 아까 일몰된 것은 맞습니다. 일몰되기 전에 이런 사업들을 다시 사업을 발굴해서 해야죠. 안 그런가요?

앞으로 이런 사업은 계속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BC분석이나 이런 것에서 잘 나와야 저희들이 절충해서 국비를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국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회천이나 또는 봉개 쪽 분들이 이 도로를 상당히 원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회천, 봉개 그쪽에 광역쓰레기매립장은 시설하면서 이런 사업은 빨리 진행 안 해 주면 누가 좋다고 하겠습니까?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빨리 진행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예.

그다음에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은 공석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주발전연구원이나 이런 데 출연금 있죠?

예.

한번 파악해 보셨나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주발전연구원만 하더라도 지난해보다 3억 원 정도 감해서 나갔는데 아마 추경 때 증액 올라오겠죠. 그쪽에 보면 제주학연구센터가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기는 2012년도 예산은 3억 원이었는데 2013년도 예산은 5억 원으로 대폭 증액시켰습니다. 출연금을 넘겨주는 것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한꺼번에 되는지 그런 것도 의문이고요. 거기에 보면 연구개발비로 또 나갑니다. 이런 부분들 실장님 파악해 보셨나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에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증가한 것은 저희들이 제주어 보전연구를 내년에는 본격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주어를요?

예.

제주어 5개년 계획 해서 그것도 용역비가 또 있거든요. 5개년 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 본격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한 겁니다.

본격화는 어떤 것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2013년도부터 제주어를 어떻게 본격적으로 할 것인가. 그래서 이런 사업비 더 줬다.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주어를 본격화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부터는 체계적으로 제주어를 연구한다. 그래서 내년부터 제주어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지금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그쪽은 한번 지켜볼 것이고요. 본 위원이 제주어 조례까지 만든 사람인데 그것을 아니라고 하면 안 되겠죠. 어떻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 찬성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서귀포시에 행정사무감사 가서 잠깐 말한 적이 있습니다.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에 도에서 매해 10억 원씩 나가고 있죠?

예.

그거 잘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서귀포시에다 그런 얘기 했습니다. “발전기금을 쌓아놓고 뭐하십니까?”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집행을 해서 말 그대로 서귀포 교육발전을 가져와야 될 것 아닙니까?”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주기만 하면 됩니까?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입니다. 지금 서귀포에 33억 원 정도 조성되었는데 10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금조성 목표액이 100억 원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매년 10억 원씩 3개년에 걸쳐서 30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가면 30억 원이 다 가는 건가요?

예, 내년도까지 가면 30억 원입니다.

좋습니다. 100억 원을 목표로 해서 하는데, 그러면 100억 원이 될 때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금만 모은다는 얘기예요? 10억 원이 가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가면 발전계획에 의해서 발전시켜 가야죠. 그런데 100억 원을 모을 때까지 가만 놔두면 100억 원 해서 뭐할 겁니까? 그러면 100억 원이 모일 때까지 그 시기에 자라는 학생들이라든지 교육발전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놔둘 것이냐는 얘기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은 서귀포 시민들의 자발적인 활동에 의해서 기금을 모금하고 있고, 현재 4,600명 정도가 기금모금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일방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중간에라도 써야 될 것 아니냐고 개입하는 것보다는 서귀포 시민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맡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00억 원이 목표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도에서도 30억 원을 지원하고 그것을 종잣돈으로 해서 모금활동을 하는 데 가속도가 붙으면 100억 원 모금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른 말씀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국장님 임기 동안에 100억 원 모을 수 있도록.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 질의 중에 시민복지타운 관련 특별회계로 남아있는 부분, 이것은 상임위에서 얘기했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청이 도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회계로 전환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 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관심 있게 보라는 신관홍 위원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수고 많으십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세를 징수하면서 전망액을 책정하죠?

예.

지방세 관련해서 왜 징수 전망액을 책정해 놓는 겁니까?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세수전망을 통해서 저희들이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미리 예측해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즉 예산편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세수전망을 미리 합니다.

그렇죠. 예산편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징수 전망액을 책정하는데요, 2013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2012년도 지방세 징수 전망액을 비교해 봤더니 취득세인 경우 2012년도 말 전망액이 2,125억 원가량입니다. 레저세가 56억 4,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담배소비세가 41억 6,900만 원 정도.

416억 원.

예, 416억 원. 이렇게 전망액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예산편성에 많은 영향을 미쳐서 전망액을 여기에 편성해 놓은 것인데, 징수 전망액보다는 2013년도 예산액이 많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많이 편성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니까 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같은 것이 전부 전망액보다 2013년도 예산액을 낮게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왜 이렇게 낮게 잡는 겁니까?

2012년도 최종 징수전망을 하는 것과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내년 여건이 달라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전망 같은 것을 GDP 전망을 할 때도 그동안 쭉 4% 성장을 할 것이라고 정부가 예측하다가 2%로 낮추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렇게 여건들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종 예산편성을 할 때는 세수전망하고는 좀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전망액보다는 내년도 예산액을 높게 잡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올해 보니까 토지거래 동향이라든지 자동차등록대수라든지, 리스차량 있잖아요. 리스차량이 지방세에서 얼마나 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까?

500억 원 이상 됩니다.

500억 원 이상 되고, 이런 전망들이 토지거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년도 대비 약 17% 높게 나타나고, 건축허가 같은 것도 많이 늘어나고, 자동차등록대수도 2만 4,922대로 높게 등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망액보다 예산액을 적게 잡았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예산규모가 적어지고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도 맞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종 예산편성을 할 때는 세수전망보다는 국내외 불확실한 경제 예측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잡다보니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경기가 계속 호황이 되고 레저세, 역외세원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온다는 전제가 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불확실하기 때문에, 특히 경기나 이런 게 내년에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예산이 적게 편성될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은 전망액보다 예산액이 더 많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총계로는 안 내 봤는데 예산액하고 전망액 차이가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총수입을 적게 잡다 보면 예산규모가 적어져서 현안사업들을 놓치는 이런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저희들도 상임위에서 예산심사를 하면서 봤을 때 행정시에서 올라온 예산들이 미반영되는 건수들이 많고 금액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데서 오는 게 아니냐. 이런 것들도 제가 보기에는 작용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망액이 딱 나와 있는데 이것보다 적게 잡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은 전망액이 나왔으면 예산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정말 효과적인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분석 자체가 저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물론 세수추계보다는 더 많이 잡는 게 원래 맞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과도하게 잡았다가, 세수가 어떻게 보면 한도 초과할 수도 있다는 염려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잡았지만 저희들이 도 단위에서는 9.4%로 제일 높게 증가시켜서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경기전망이 당초 4% 정도 됐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연구기관 이런 데서 2%로 내려간다고 예측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리스차량 같은 경우도 그 당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지방세법」 개정이 국회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리스차량이 전년도만큼 역외세원을 발굴할 수 없다, 한 5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때 그렇게 봤습니다.

레저세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마사회하고 MOU를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조례를 통해서 어떻게…….

레저세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방세가 문제가 아니고, 역외세원이 문제가 아니고 국세 전망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부세나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을 보수적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국세하고 관련되는 겁니다. 아까 경기전망 같은 것도 그렇고.

지금 레저세 같은 경우도 마사회하고 MOU를 맺어서 2013년도에는 레저세가 600억 원 수준을 얻어낼 것이라는, 지방세를 받아낼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금액들도 전부 징수 전망액에 포함되어야 하잖아요. 여기도 보니까 징수 전망액이 레저세가 2012년도에 560억 원인데 예산액은 540억 원만 잡고 있거든요. 레저세를 마사회하고 MOU 체결하면서 600억 원 수준 전망까지 했는데도 이런 것들도 다 배제하고 예산을 아주 적게 잡았거든요. 그래서 예산규모가 작아지면서 우리 현안사업들을 놓치는 것들이 많다, 그래서 꼼꼼하게, 내년에는 어떻게 감소할 것이다, 이런 막연한 것들이 아니라 꼼꼼하게 예산담당관실에서 챙겨서 편성해 줬으면 하는 겁니다.

물론입니다. 그 말씀은 맞고요. 다만 저희들이 보수적으로 잡는 것이 아까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했다, 특히 국세 부분을 감안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십사 말씀드린 겁니다.

예산 편성하면서 이런 부분 실질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징수 전망액 같은 것도 해마다의 데이터를 잘 분석하셔서 예산을 편성하는 데 크게 벗어남 없이, 전망액이 예산에 벗어남이 없이 예산들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성인지예산서를 따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성별영향평가에 의해서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는 거죠?

성별영향분석평가.

예, 분석평가를 통해서 하는데, 올해 올라온 성인지 예산들이……. 언제 것부터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한 것에서 올라왔습니까?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 동안의 겁니까? 현재 일반회계에 성인지 예산이 몇 건이나 편성되어서 올라와 있습니까?

분석 평가하는 것은 94개. 155개 사업에 583억 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에는 어떻게 올라와 있습니까? 특별회계에 성인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특별회계에는 별도로 없고요.

왜 없습니까? 왜 없는 거죠? 특별회계에는 대상사업이 전혀 없는 겁니까?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서 사업을 해당 실·과에서부터 과제를 받습니다. 이게 성인지 예산인지 아닌지 이렇게 해서 JDI, 그러니까 제주발전연구원 여성정책센터하고 저희 도의 여성가족정책과하고 협의해서 확정하게 되는데, e-호조 입력하는데 특별회계 쪽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못 했는데, 아마 첫해이기 때문에 성인지 예산 자체가 편성이 부족한 부분이 많을 거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염려하신 이 부분들을 많이 보완하고 발전시켜서 내년부터는 제대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도 성인지 예산이 들어가 있어야죠. 없는 것 인정하시죠?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성별영향평가를 제주발전연구원에 의뢰해서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예산서를 작성하면서 제주발전연구원과 교류해서 그동안의 영향평가 했던 것을 토대로 해서 예산서를 작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별영향평가 추진과제를 보면 도청에서도 대상과제가 33개 부서에서 있어야 되는데 작성된 것이 겨우 6개 부서, 작성 안 된 것이 27개 부서 이렇게 됩니다. 제주시는 14개의 대상기관 중에서 9개 부서에서 작성이 안 됐거든요. 5개 부서에서만 작성이 됐고, 서귀포시같은 경우에도 15개 대상과제 중에 5개의 부서에서만 작성되어서 예산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해부터 분명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면서 기간이 3년 동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발전연구원하고 교류가 잘 안 됐던 것 아닙니까? 내년 2월에 성과분석예산서를 제출하기로 되어 있죠? 의회에. 반드시 성과분석예산서를 제출하면서 미작성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같이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이 처음이기 때문에 전산입력이나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직원들도 인식이 잘 안 되어서…….

내년 2월까지 성과분석예산서와 같이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직원들 인식교육도 시키고 컨설팅같은 것도 제주발전연구원이 좀 해서 제대로 된 성인지예산서가 만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문원일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원일입니다.

2011년 공사계약이 총 몇 건에 얼마입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것에는 392건에…….

2,000…….

예.

예, 2,000억 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설계변경은 몇 건입니까?

171건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171건이면 설계변경률이 43%입니다. 2012년도 현재까지는요?

2012년도에도 당초 계획이 317건인데 설계 변경이 167건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입니다.

2012년도에도 52%가 돼요, 설계변경률이. 점점 설계변경률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수사를 하고 있죠, 건설 설계변경 관련된. 그렇지 않습니까?

예,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도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예전에 10년, 20년 전에 기술이 부족할 때는 설계변경을 많이 할 수도 있어요. 하다가 암반 나왔다 뭐 한다 이렇게 하는데, 설계 변경을 많이 할수록 공무원과 건설업자 간에 비리를 발생시킬 요인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설계변경을 한다고 해서 꼭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럴 가능성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도 예전에 건설협회에 있어서 잘 아는데, 설계 변경이 상당히 좋습니다, 업체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1억 원 계약했는데 어떻든 공무원들에게 잘 얘기하면 1억 5,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입찰합니까? 입찰 안 합니다. 그렇죠? 또 2차 변경은 5,000만 원 하고. 그러면서 2억 원이 되는 거예요. 불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현대사회에 와서는 아주 정확한 기술로 하고, 제가 문화관광위원회 할 때도 얘기했지만 모든 예측 가능하고 인공위성에서 지나가는 사람 누군지 아는 상황에서 설계변경이 점점 늘어난다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아직도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하지 마시고 설계변경률을 제로 퍼센트까지 내리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발주부서에 그런 주의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유원지 개발이라든가 어떤 개발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개발사업 이번에 중국인 투자유치가 일어난 부분에도 보면 대부분 중간에 설계변경을 해 줍니다. 콘도를 200실 짓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설계변경 승인해 주면서 콘도가 400실이 돼요.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애초에 우리 도의회 심의라든가 이런 것은 다 무색해지는 겁니다. 변경과정에서 도의회 심의를 받는 것은 없거든요. 다 변칙적으로 가는 거고 그런 데서 비리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고. 예산담당관님.

예, 예산담당관 조상범입니다.

담당관님께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을 위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이 몇 퍼센트 이상 일어난 기관 있죠? 부서. 앞으로 여기에는 내년 예산을 반영할 때 페널티를 적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강력하게 2～3년 하면 설계변경에 대한 관행이 사라질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산담당관 조상범입니다. 저희 실제 예산 운영상의 어려움도 그런 데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액이 이 정도 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건데, 또 예산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에도 변경이 있는 것 같고 여건의 변동에 따라서 불가피한 경우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은 절차적으로 원가 심사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저희 예산과에. 그런 데와 연계해서 임의적인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도록…….

그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거 보면 설계변경 세 번, 네 번도 했습니다, 실제. 그런 부분에서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지사 공관이 있는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17개 시도 중에서 공관을 활용하는 지사나 시장님이 몇 분 계시죠?

정확한 자료는 제가 안 갖고 있는데 3～4개 시도를 제외하고는 다 관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공관이 아니고 관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관이 아니고 관사죠?

예.

지금 현재 지사께서는 공관을 사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직접 사용하는 부분은 면적이 얼마 안 됩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보니까 공관에 예산이 물론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생각보다는. 시설 개·보수로 2년 3개월 정도 2,000여만 원이 소요됐고, 비품구입비 400만 원, 관리비가 6,300만 원, 기간제 잡초제거 등 해서 2,100만 원,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변경하면서 1,000～2,000만 원 정도 더 소요되어서 계산해 보니까 연 5,3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사께서도 공관을 사용하면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꼭 필요한 목적에 활용하겠다 해서 양해도 됐고, 또 그런 목적으로 활용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하고 싶지는 않은데,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모 도민이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강 위원님께서 꼭 이것만큼은 고쳐주십시오 하면서 전화가 왔어요. 타 시도는 거의 공관을 사용 안 하는데 공관을 사용하면서 주변에 주차문제를 야기하고 지사의 생일날 수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해서 주변을 시끄럽게 하고, 파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서 노골적으로 선거운동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공관 이용하라고 도민의 세금을 줘야 되느냐, 꼭 지적을 해 주십시오하고 감사기간에 그런 요청이 왔습니다. 제가 주변의 그쪽 분들한테도 몇 분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말은 못 하지만 그런 애로사항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 지사님께 잘 건의해서, 물론 여러 가지 행사내용을 보면 괜찮은 행사도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제가 보기에도 문제 있는 행사들도 있어요. 의심받을 만한 그런 부분들이 공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대놓고 공관에서 선거운동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건의를 하셔서 원래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사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민선5기 우근민 도정이 들어와서 관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공관으로 활용하던 부분의 일정 부분을 관사로 활용할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관사를 매입하거나 임대할 것이냐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본 결과 지금 현재 공관으로 되고 있는 일정부분은 관사로 활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도민들께 공개하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어린이집 행사라든지 야외에서는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있고요. 세미나실이 있는데 세미나실도 지금 도민들께 개방되어 있습니다. 도민들께도 개방되어 있고 도에서도 필요하면 투자하는 분들이라든지 가끔 회의도 하고 그런 용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다만 그렇게 활용하는 가운데 주변의 교통 혼잡이라든지 이러한 일들이 있어서 민원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서 행사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사 공관에서 간담회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뷔페를 부르든 할 것 아닙니까? 출장 뷔페든. 그 예산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지사의 업무추진비에서 사용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각 기관별로…….

예.

기관별로 합니까?

예.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좋은 목적으로 활용돼서 뒷말이 안 나오면 좋은데 뒷말이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기금 운용 관련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남북교류협력기금 부분은 처음에 조례가 만들어져서 2008년, 2009년도에 8억 원씩만 배정한 이후에 한 번도 예산을 배정 안 했습니다. 아무리 남북관계가 어렵더라도 지금은 대선 시기이고 대통령이 바뀌면서 남북교류가 활성화돼야 된다고 보는데 갑작스럽게 예산을 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저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인데, 행정부지사께서도 같은 위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회의 때 예전처럼 8억 원씩은 못 해도 적어도 1억 원 정도라도 배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반영을 안 하시더라고요. 행정부지사께서 1억 원 예산도 반영 못 하고, 예산담당 쪽에서 관심을 안 쓰는 건지, 행정부지사가 힘이 없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적어도 행정부지사께서 하면 1억 원 정도는 반영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서 저도 어느 정도 확답을 받았는데 부지사께서 노력을 안 한 건지,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의원이 발의해서 조례를 만들든가 아니면 집행부에서 필요에 의해서 조례를 발의해서 만들거나 똑같은 조례입니다. 제주도에서 보면 똑같은 법이에요. 그러면 그 부서에 예산을 올릴 때, 사업계획을 잡을 때는 기초적으로,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법과 조례 아닙니까? 그것에 근거해서 어떤 예산을 반영하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의원들이 발의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조례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 나름대로 정책연구를 열심히 해서 6개월, 1년 걸려서 조례를 만들면 집행을 제대로 해야죠. 그런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보전기금, 자료가 아직 저한테 안 왔는데, 환경보전기금 같은 경우도 보면 2008년도에 전입금 1억 5,500만 원 온 다음에 2011년도까지 3년 동안 전혀 반영을 안 했었고, 실제 사업 집행은 2008년도에 5억 원 딱 하고 다음에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지사께서는 선보전 후개발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답변을 하시면서 환경보전기금을 만들어서 각종 환경보전이라든가 기술개발이라든가 재활용품산업이라든가 민간 환경단체 활동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도록 조례를 만들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있다 말이죠. 실제 예산 반영이나 모든 것을 보면 말 따로 행동 따로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건지.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공영민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2010년에 정부의 5·24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남북협력기금도 남북교류협력사업도 거의 모두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금 조성을 쭉 안 하고 있었는데, 내년에 새 정부가 들어서거나 남북 관계 여건이 조성된다면 추경에라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늦다는 얘기죠. 좀 더 발빠르게 하고, 조금씩이라도 해 놓다가 필요할 때 써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아쉽다는 겁니다. 기금조성 목표달성률도 상당히 미미하지 않습니까? 제가 거론한 기금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조례상으로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하십시오. 제가 다른 위원회 할 때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지사의 공약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백억 예산 반영합니다. 법적, 조례적 근거 없지만 어쨌든 몰아붙여요. 그렇지만 법적으로 하라고 되어 있는 조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갖는다 말이죠.

남북관계 활성화 상황들을 보면 전향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 조성 같은 경우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1조에 환경 관련 징수비용 교부금을 재원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전체 20억 8,200만 원이 조성되어 있고, 2013년도에도 3억 5,600만 원을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환경기금은 실제 우리 제주도가 환경보전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금도 적립하고 필요한 사업을 계속 발굴해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광기금처럼.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남북교류협력기금 같은 경우는 남북관계가 얼어붙어서 이해할 수 있다 치더라도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하던 내용을 확인을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우선 주지시키고 싶은 것은 예산편성의 기준은 오전에도 부지사께 말씀드렸지만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돼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의회 심의·의결을 거친 안이 편성기준이 돼야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사실 정부예산도 그렇습니다. 원래가 당초예산대로 편성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은 의회에서 증액한 것을 기준으로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정책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위원님 말씀처럼 그것을 기준해서 편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원칙과 기준을 정해놓은 것들과 다른 사업들은 제외시키고 기준을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의회가 증액한 것이 모두 맞는 사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이 모두 맞지는 않기 때문에 조정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편성기준은 의회에서 심의한 의결내용대로 하면서 자체적으로 작업할 때는 그것을 제외한다, 이것은 모순이라는 겁니다. 즉,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회가 모멸감을 느끼는 거예요. 의원들이 한 정책활동이 예산편성에 전혀 반영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정책에 의원들이 관여하고자 하는 거죠. 의원이 정치인입니다. 우리 사회 발전에 무엇인가 이바지하고 발전을 도모하고자 고민하는 사람들이다 말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들로부터 선출된 사람이라는 거죠. 편성기준에 대해서 저는 명확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의회와 집행부가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를 보고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업도 물론 전체로 봤을 때 타당성이 있는 그런 사업은 반드시 기준이 되어서 편성돼야 된다고 봅니다.

의원이 제안한 사업이 되지 않으면 시민이 제안한 사업은 어느 정도로 보겠어요? 우리가 참여예산제 하고 있지만, 참여예산제라는 것은 예산이라는 것을 놓고 구체적으로 시민들을 정책 참여에 이끄는 거잖아요. 사실 참여예산 운영에 대해서 할 말이 많지만 여기에서는 하지 않을게요. 의원들이 정책에 관여하는 것, 예산편성을 요구하는 것, 정책을 제안하고 입안하는 과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존중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이번 총 편성에서 사회복지예산이 전체 몇 퍼센트 늘었죠?

비중은 20.28%입니다.

20.28%이고 편성예산의 증액은 19% 정도 올랐죠?

예.

그런데 이게 허구예요, 사실은. 국비 매칭을 제외하고 순수지방비로만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비는 1억 원이 감소해 있습니다. 1억 원이 감소했어요. 사회복지비가 증액됐다고 지사께서는 이번 도정 목표를 희망복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국가가 늘려준 매칭에 대한 비용을 제외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도 당국은. 가용재원은 전년도에 비해서 늘었죠. 그러면 가용재원 어디 갔느냐는 거예요. 전년도에 비해 늘어난 가용재원은. 결국 사회복지로 사용하지 않고……. 이것을 저는 꼼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은 어때요?

꼼수라는 표현까지는 그렇고요. 전체 복지예산 늘리는 과정에서 국비 매칭이 물론 많습니다. 그것은 맞고요, 자체사업이 줄어든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체사업 쪽이 더 늘어나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을 주려면, 복지에 대해서 25% 공약을 하셨으면 최소 국비 늘어난 만큼 지방비 매칭도 늘려가야죠, 25% 당장 가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총괄해야 될 부서가 기획관리부서이고 예산담당관실입니다. 할 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별영향평가에 대해서 예산부서에서 검토를 했는지 안 했는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78페이지 봐 주세요. 보시면 성과목표가 없어요. 이 성인지예산서를 기획관리실에서 취합해서 올렸을 건데, 이런 것은 확인하셔야죠. 목표도 없는 사업계획을 왜 만들죠? 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도 이것을 보고, 몇 개 사업이 목표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이 처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산등록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내년에는 제대로 해보고자 직원들에 대한 인식교육부터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성인지사업에 대한 예고가 몇 년 됐죠? 예산담당관님, 답변해 보세요.

2009년부터…….

2009년부터 얘기됐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편성은 올해 처음 하다보니까…….

교육도 안 하신 거잖아요.

금년 처음 지침을 내렸고 처음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준비기간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최종 몇 년입니까? 준비기간 주었는데,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토론하고 요구했는데, 이것은 실장님께서 잘못을 시인하신 것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양성평등정책에, 190페이지 보면 제주시하고 서귀포시하고, 190페이지하고 368페이지 비교하면 목표가 어떤 것은 사업수로 어떤 것은 퍼센트로 되어 있어요. 어느 것이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최소 이런 것에 대한 교육 정도는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서로 정보만 공유해도 이것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올려놓은 데이터 다른 사람 것을 봐서라도. 도 당국이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렇죠?

관심을 갖고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예. 다른 것도 많습니다마는 제가 시간이 얼마 없어서……. 이번 자치행정과 관련한 예산을 쭉 보면 신규로 소통공간 운영, 명세서 160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선진지 시찰, 마을 공동시설 개·보수 지원, 신규사업들입니다. 도민의식 조사, 감사패·표창패 제작 전년도 600만 원인데 2,000만 원. 그리고 새마을, 바르게살기운동도협의회 등 회원대회지원 2,000만 원. 이 예산들이 신규로 계상된 이유? 실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우리가 내년도 사업을 하면서 하급 직원들 중간부터 해서 워크숍을 했습니다. 우리가 내년도에는 어떤 모토로 해서 갈 것인가, 이런 과정에서 7급 주무관들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민과 도정의 소통공간 운영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은 7급 주무관이 제시했는데, 다른 시도에 몇 년 전에 가서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내년도 모토를 밝은 사회로 간다, 밝은 사회로 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칭찬하는 사회를 만들어 보자, 희망을 주는 사회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이것인데, 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잘하셨어요. 그런데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200만 원을 지급해요, 참가하는 사람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총괄적으로 묶어서 얘기할게요. 전년도에 없던 사업 예산들이 갑자기 늘었어요. 왜 늘었죠? 전년도에는 이런 사업들이 없었어요.

위원님, 이것은 도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2014년에 선거가 있어서 늘린 게 아니냐, 제가 질의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급 주무관의 제안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저는 그것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상패제작이 600만 원에서 왜 2,000만 원으로 늘었죠?

상패제작은 한 개에 5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600만 원이면 종전에는 100명 정도밖에 안 된 것을 현실화시킨 겁니다. 그 정도 되는 소요액을 현실화시켜서 잡은 것임을 말씀드리고, 방금 말씀드린…….

제 얘기는 왜 이 시점에 이런 예산들이 대폭적으로 증액되었느냐는 거죠.

대폭 증액된 거 없습니다.

신규로 다 반영됐잖아요.

신규 몇 개만 반영되었지 대폭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몇 개만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짧게 답변하십시오. 아니라고만.

소통 공간 운영은, 예를 들면 복합민원을 운영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자위에서 예산 심사하면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사업구상이 잘 안 되는 부진한 마을을 대상으로 컨설팅도 해 드리고 도민이 궁금해하는 민원상담도 해드리고, 건의사항도 수렴하고, 이런 것을 가져서 소통을 하겠다. 또 아까 실비보상은 도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 행사를 하면서 다과라도 준비해서 하겠다는 뜻입니다.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총무과장님, 해외선진정책 벤치마킹 및 평가 우수부서 현장학습 등 국제화 여비에 1억 5,000만 원이었는데 내년 예산에는 2억 원으로 5,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증액 이유가 무엇이죠?

증액된 게 아닙니다. 올해 예산에는 노사화합 항목에 5,000만 원 계상되어 있던 것인데, 내년도 예산에는 그 항목에는 반영을 안 시키고…….

노사화합은 왜 안 하고 여기는 늘린 겁니까?

노사화합이라는 시책으로 하기보다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야 되겠다는 의견이 모아져서 부득이 일원화시켰습니다. 금액이 더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위성곤 위원, 정리 부탁합니다.

노조와의 관계, 협조적으로 운영해야 되죠. 관련된 예산도 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평가 우수부서 현장학습 예산, 아까와 마찬가지로 차기를 준비하기 위한 예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산부서에 묻겠습니다. 조상범 담당관님, 이런 예산은 편성하면서 지역아동센터 취약계층 아동 토요돌봄 운영지원비, 서귀포시 여성가족정책과에서 제출한 7,500만 원을 반영하지 않고 2,736만 원만 반영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 답으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조상범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서귀포시의 예산 관계는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데가 있고 미지원 대상이 있었는데, 서귀포시에서는 미지원대상을 포함해서 지출한도 내에서 편성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제주시는 그러한 기준에 맞춘 경비를 편성하지 못해서…….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지역아동센터 성격이 같기 때문에 지원 기준은 같아야 되겠다. 그런데 서귀포시도 1,200만 원 모자라게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대한 예산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1,200만 원 다 해주지 못하고 대신에 모자란 부분, 제주시는 짜지 않고 왔기 때문에 실무자들끼리 합의해서 적정선을 했는데 그것이 하향 조정된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원의 여건이나 실링을 보면서 그 부분은 변동 요인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도민들이 봅니다. 아까 얘기했던 도민의식 조사라든지 소통 사업, 그런 데에 쓸 돈은 있고요, 이런 데에 줄 돈은 없죠? 이상입니다.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 질의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164페이지입니다. 도민의식 조사에 4,000만 원이 있는데 무슨 도민의식을 조사하겠다는 겁니까?

읍·면·동에서 읍·면·동 주민들이 어떤 사항을 요구하고 있는가, 가장 불편한 사항들이 어떤 것인가.

국장님, 읍·면·동?

예.

잘하고 있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교통, 쓰레기, 주차문제가 가장 불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러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계상하고 이러한 쪽에 정책의 방향을 맞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읍·면·동민을 위해 의식조사를 해서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잘하고 있는데요, 의식조사는 도에서만 합니까?

아닙니다. 행정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행정시 따로 제주도 따로 하다 보면, 예산이 그렇지 않습니까? 도가 일괄 의식조사를 해서 서귀포시 쪽에 이러한 게 있으니 이런 식으로 업무를 추진하라, 또 제주시에도 이런 것이 있으니 행정방향을 이렇게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특별자치도를 만들 때 중복된 예산을 줄여서 도민들이 필요한 사업에 투자하겠다, 이게 1차 목표이고, 이게 도민들께 설명한 내용입니다. 도도 하고 시도 하고. 그런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162쪽에 보면 마을공동시설 개·보수지원, 민간자본보조. 도가 가져 있습니다. 좋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이런 공동시설물 개·보수 하는 데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제주시는 제주시대로 서귀포시는 서귀포시대로 이렇게 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도가 하지 말고 행정시인 서귀포시, 제주시에다가 실링을 더 줘서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오히려 주민과 접촉이 더 좋지 않은가. 그러면 이 예산을 받으러 만약 서귀포시 표선에서 여기까지 와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재배정해서 할 겁니까?

후자 부분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시설 개·보수 지원, 아까 박규헌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에 일부 예산이 계상되었고 도에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태풍을 겪다 보니까 긴급한 상황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재원은 있어야 되겠다고 느꼈습니다. 제주시, 서귀포시에서 우선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고, 제주시, 서귀포시의 보완적 기능으로 도에서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민의식 조사도 도와 제주시, 서귀포시에 예산이 있습니다. 도에서는 도정 전반적인 것을 하고, 제주시, 서귀포시는 시기를 달리해서 도의 것도 일부 하지만 제주시는 제주시 나름대로 디테일하게 그런 부분을 하고, 서귀포시는 서귀포시 나름대로 특성 있는 부분을 해서 조사하기 때문에 중복성은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좋은 말씀이네요. 제주시는 제주시대로, 서귀포시는 서귀포시대로, 도는 도대로 분기마다 시간이 중첩되지 않도록 해서 그것을 활용한다.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한 대로 한꺼번에 하면 되잖아요. 도에서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을 통계 내서 서귀포시와 제주시의 다른 점, 서귀포시가 이렇게 해서 좋은 점, 제주시에서 좋은 점, 이런 것을 해서 추진해 나가면 더욱 좋지 않은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에서 전체적으로 조정하면서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용역 해서 1억 5,000만 원. 이게 정책기획관실에 있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 해서 1,200만 원, 전화친절도 조사 해서 1,200만 원, 시민 만족도 여론조사 해서 제주시에 2,000만 원, 시민정책 욕구조사 서귀포시에 1,500만 원, 시민 의견수렴 서귀포시에 2,000만 원, 없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간단히 하십니까? 정책기획관에도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용역 해서 1억 5,000만 원.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마다 따로따로입니다. 국마다 따로따로이고. 학교운동장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학교 관련 지원사업비도. 지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지원하되 통합적으로 해야 중복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가는 데는 가고 안 가는 데는 안 가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시스템화시키면.

위원님 말씀을 깊이 유념해서 집행과정에서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이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내년도 사업을 보니까 지원사업비는 대폭 늘어났고 SOC사업 같은 것은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무엇 때문인가……. 예산을 편성하신 예산담당관님, 또 각 실·국의 국장님, 과장님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런 사업에 많이 투자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좋고요,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정리하면 되니까.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는 이런 부분들이 하나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입니다. 스포츠산업과의 예산을 보니까 작년 대비 31%가 전국스포츠대회에……. 국제스포츠대회는 조금 늘어났습니다. 국제스포츠대회는 20% 정도 늘어났고, 전국스포츠대회는 24억 5,000만 원이었는데 올해에는 18억 7,000만 원으로 5억 8,000만 원이 삭감되어서 전체적으로 31%가 삭감되었습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예산 심사 때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계속 반복됩니다. 도내에서 벌어지는 국내스포츠대회 예산을 매년 집행부에서는 20～30% 삭감해버리면 위원들이 어느 정도 반영하고, 또 원점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위원들이 예산을 반영시키면 마치 선심성 예산을 쓴 것처럼 위원들에게 욕이 들려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비정규학교 예산도 제가 행정자치위원회 있을 때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증액시켰는데 또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비정규학교 전체 예산지원이 얼마인 줄 아세요? 봐 보십시오. 학력미인정 비정규학교 지원은 전체적으로 1억 1,000만 원입니다, 전체 예산이. 도내에 있는 5개 학교에 전체 지원하는 게 1억 1,000만 원입니다. 중·고등학교 때 어떤 계기가 있어서 학업을 못 했다가 새로 학업을 해보겠다, 아니면 육십이 넘어서 다시 한 번 공부해 보겠다. 이래서 만들어진 비정규학교 예산은 토털 합쳐서 1억 1,000만 원입니다. 그런 것을 위원들이 2,000만 원 더 반영해서 예산을 올리면 본예산에 왜 반영 못 합니까? 한 2억 원 정도 줘도 저는 아깝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데 예산은 삭감해서 원점으로 만들어서 위원들이 올려주면 다 뭉뚱그려서 위원들이 선심성 예산에 썼다, 문화관광위원회 예산 심사 때 5억 8,000만 원 국내스포츠 행사 예산이 삭감되어 올라오니까 위원들한테 다 달려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공정한 평가기준을 만들어서 적정하게 도에서 집행할 것은 집행하십시오. 저희들 의원들도 예산에 시달리고, 정책 활동도 해야 되고 해야 될 게 한두 가지입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면, 스포츠대회 관련해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십시오. 체육회라든가 산하기관들하고 같이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A, B, C 등급을 나누어서 적절하게 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할 때에는 편성하고, 물론 의회 예산 심사 등 그런 과정에서 일부 증액은 되겠지만 위원들도 그때는 할 말이 없을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정확한 평가기준에 의해 체육회 같은 데에서 A, B, C 등급 나눈 것을 가지고 그것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위원들이 어떻게 증액 요구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기준 없이 자꾸 잘라버리니까 저희들이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일단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조상범입니다. 평소에 괴로운 분야가 스포츠 예산 분야이기는 한데, 스포츠 예산은 예산부서에서 재단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A, B, C 등급 평가 관계를 과에 위임해서 명품스포츠대회나 엘리트대회 위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생활체육 쪽으로 갈 것이냐, 그런 방향 등을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독려도 하고 같이 고민도 합니다. 하지만 개별 동호인축구대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 왔던 사업들도 많지 않습니까?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런 점에서 빼지고 들어가는 부분에서 신규사업이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그런 게 또 실링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되면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아까 비정규학교 관계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인재개발원에 사업비를 어떻게 하라고 우리가 재단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거기에다가 더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은 자율 편성권을 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예산이 지나치게 모자란다면 그런 것은 저희가 협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예산부서에서도 한계가 있고 해서…….

좋습니다. 스포츠 예산 관련 해서는 소관 과에서 A, B, C 등급을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민간 체육회 쪽과 같이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라는 겁니다. 평가단을 구성해서…….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렇게 하면 할 말이 없을 것 아닙니까? 체육회나 관계된 사람들이 위원회로 구성되어서 평가하면 객관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을 집행해 주시고. 비정규 야간학교 관련해서는 인재개발원장님이 욕을 먹어야 되겠네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누누이, 비정규학교에 낮에 근무자가 없습니다. 물론 한 개 학교인가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마는. 조금만 지원해 주면, 제가 비정규직을 싫어하기는 합니다마는 계약직이라도 한 명 정도 낮에 있으면, 학교에 다니고 싶으면 낮에 와서 상담해야 되잖아요. 이런 인력도 없고 행정인력도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선생님들도 많고 일반 직장 다니는 분들도 많은데 이분들이 행정업무도 해야 되고 아이들도 가르쳐야 되고. 그런데 1년에 지원하는 게 1,000만 원, 2,000만 원. 말이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후원금 모아서 학교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왜 이런 데에 관심을 안 갖습니까? 아예 대안학교를 한두 개 만드시든가. 의원들이 얼마나 떠들었습니까? 존경하는 윤춘광 의원님이나. 그런 것을 못 하면 적어도 비정규학교에 점차적으로 지원하면서 대안학교 만들려고 노력해야지.

인재개발원 좌달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또 당초에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가로 반영 못 한 부분은…….

비정규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을 만나서 애로점을 들어봤습니까?

예. 충분히 얘기도 듣고…….

얘기 들었으면 그 인력 예산도 반영 못 합니까? 보겠습니다. 추경 때 대폭적으로 예산이 인상될 것으로 믿고, 이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태양열 관련 시설 공사비가 1억 4,0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제주도가 그린시티로 가려고, 카본 프리 아일랜드로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풍력개발이라든가 태양열개발에 주도적으로 정책예산을 반영해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청 청사 쪽에만 할 것인지, 앞으로 추진계획이 어떤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산담당관 조상범입니다. 죄송하지만 쪽수…….

총무과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네요. 117쪽에 있습니다. 세부사업명세서는 184쪽입니다.

총무과장 문원일입니다. 청사 별관에 태양열 시설 공사하는 것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도의 정책 사업으로, 특히 전기가 많이 소요되는 관공서 등에는 옥상이라든가 이런 데 태양열 설치를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제주특별자치도 공동 주택 지원 조례」에 의해서 민간 아파트에도 예산 지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영세민들이 거주하는 주택이라든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애초에 지을 때든 아니면 지은 건물이든 간에 태양열 주택을 하겠다면 국비도 따오고 도비, 그리고 아파트에서도 부담해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업 검토를 하셔서 추경 때이든 내년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공영민 실장님이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태양열 주택은 태양광 주택으로 바로 잡겠습니다. 태양열은…….

태양광입니까?

예.

태양열과 태양광에 대해 잘 모르겠는데요.

태양열은 온수를 데우는 시스템이고요, 태양광은 전체…….

예. 태양광.

그런 쪽에 국비지원으로 계속하고 있는데 지방비도 투입하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런 노력을 해 주시고, 민간 아파트에 지원하는 예산도 이런 부분이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것도 걸 수 있지 않습니까? 민간이 쓰든 누가 쓰든 간에 전기는 쓰는 것이니까. 전기 부족 문제로 국가에서도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법정동 행정구역 경계 불일치 관련해서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양 행정시에서 행정시로 이관해 달라고 했지만 이관 못 한 사항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진석입니다. 아라동과 이도2동 경계 조정이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것에 따른 후속조치 예산으로…….

하여튼 2년 반 정도 되었지만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 뜻입니다. 이도지구에 있는 아라동 지역 주민들은 이도동을 바라고 있고, 아라동에 거주하는 분들은 이도2동으로 가는 것은 안 된다고 해서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습니다. 행정시에서 의견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해서 내년에 도민의 뜻에 따라 문제가 해결되도록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도시 개발하기 전에 경계 조정을 해놓고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런 것도 안 한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이게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겁니다, 2년 6개월이 넘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의 의견을 듣는 것은 정말 좋습니다. 민주사회에서 당연히 들어야 되는데, 첨예하게 대립되기도 하지만 이런 부분은 간담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걸쳐서 나름대로,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유해시설이 들어가면 지원되는 것도 있고, 충분히 대화를 하면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 행정이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정리해 줘야죠. 정리할 사람이 없잖아요, 욕을 먹더라도, 솔직히. 이런 부분이 안 되어서 안타깝다. 정말 주민의견을 들어야 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과감하게 몇 달 입장을 듣고 정리할 부분은 정리해 줘야 하는데 2년 6개월 동안 못 하니 답답합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역주민 입장에서 보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도에서 최대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에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마무리하겠습니까? 과장님, 내년 초에 인사발령 나는 것 아닙니까?

예산에 반영되었으니까 내년도에는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지십시오.

예, 책임지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강경식 위원님이 법정동을 얘기했는데 거기에 법정동이 몇 개 있습니까? 이도2동 관할의 법정동.

법정동은 이도2동하고 도남동이 있습니다.

구남동은 법정동이 아니죠?

구남동은 자연부락입니다.

그러면 두 군데입니다. 그 법정동에 도남동도 포함되는데, 잘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총무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1페이지에 보면 도청어린이집운영 위탁금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도청어린이집을 민간위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어린이집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49명 수용해서 공부시키고 있습니다.

몇 개 반이죠?

5개 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연령대로 나눠져 있습니다.

민간위탁하고 있는데 잘되고 있는 것이죠?

예. 엄청 잘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청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입니까, 아닙니까?

직영이라고 합니다.

제주시청 어린이집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몇 명이 있죠?

행정시의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서귀포시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난번 제가 행정자치위원회 있을 때 거기를 관찰해 봤더니 서귀포시청 어린이집은 운영이 부실하더라고요. 해마다 “잘 보완하겠다.”, “환경도 정비하고 좋은 선생님 모셔다가 잘하겠다.”고 하는데도 지금도 많이 열악하고, 공무원들이 거기에 아이들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도청이라든지 제주시청 어린이집은 잘되고 있거든요, 민간위탁해서. 서귀포시청 어린이집도 도에서 행정시와 연결해서 관리하는 체제가 안 됩니까? 행정시에서 전적으로 알아서 하는 겁니까?

행정시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귀포시가 어떤 실태인지 파악해서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겠습니다.

도가 민간위탁으로 해서 잘되고 있고 본보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서귀포시 어린이집과도 교류하여 상황을 잘 파악해서 어떤 부분이 미약한지, 서귀포시 어린이집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민간위탁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서 직장 어린이집을 활성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아이들을 거기에 맡기면 참 좋은 여건이지 않습니까? 직장 가면서 데려다 놓고 퇴근하면서 데려오고, 바로 옆에 있으니까 짬짬이 가서 볼 수도 있고. 이런 이점이 많은데 왜 활성화가 안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의했는데, 그래서 어린이집도 제2청사에 있다가 1청사로 옮겨왔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환경이라든지 제반사항 등을 민간위탁 하는 데와 비교하여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청에서 검토라든지 관리라든지 해서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80페이지 보면 흡연실 설치 시설비가 올라와 있는데, 법으로 청사 내에는 절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절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는데 왜 꼭 흡연실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1억 원씩이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12월 8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되면 대한민국에 있는 전체 관공서 건물이 금연 건물로 됩니다. 그러면 담배 피우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민원인이나 근무하는 공직자도 있을 것이고요. 그분들에 대한 배려인데요, 담배소비세로 1년에 350억 원에서 380억 원을 이분들이 부담하거든요. 그분들이 부담하는 것 중에서 1억 원 정도만 그분들을 위해서 투자해 주면 안 되겠느냐…….

세금을 내니까 그분들에 대한 건강은 신경 안 쓴다는 것이죠?

담배를 끊으시라고 해도 못 끊지 않습니까? 못 끊는 분들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배려 차원에서 공간을 만들어야지 무조건 피우지 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담배소비세를 내기 때문에 건강하고는 상관없이 흡연실을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본인들이 건강하니까 피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으로 청사 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면 흡연실까지 굳이 마련할 필요가 있겠는가. 정 피우고 싶으면 청사 밖에서 피워서 올 수 있도록…….

청사 밖에도 다 금연구역입니다.

청사 밖에요?

예. 우리 울타리 안에는 다…….

주변이요?

예. 다 지정되어 있는데 본 건물 밖에 설치하도록 하는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확보되면 담배 피우시는 분들한테…….

본 건물 밖이라면 청사 주변 말고 주변 밖을 흡연실로 해야 되는 겁니까?

울타리 안이기는 한데 본 건물 밖입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국민건강증진법」으로 딱 정해져 있으면 차라리 계몽을 해서라도 청사 내라든지 주변에서는 금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그분들에 대한 건강 문제까지도 염려해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담배를 안 피웁니다마는 그래도 피우겠다고 하는데 피울 공간을 만들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론조사 해 보십시오. 도민들에게 여론조사해서 이게 합당한 것인지 아닌지, 왜냐하면 흡연 인구가 많지만 청사 내에서는 금연해야 된다는 분들도 있거든요,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향후에 2억 5,000만 원, 내년도에 1억 원 해서 3억 5,000만 원씩 들이면서 청사마다 흡연실을 설치하는 것은 본 위원은 반대한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최소한 세금 내고 있으니까 배려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대익 위원님.

오대익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난번 정책협의회 이후에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전향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것을 보고. 도청 지사님이 전향적인 검토를 하라고 했는데 검토결과가 어떻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도의회하고 도하고 교육청하고 지사님, 의장님, 교육감님 해서 정책협의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 후에 교육청하고 우리 도에서 국장급들 해서 교육행정실무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2011년도로 거슬러 올라가서 어떻게 해서 무상급식이 나오게 되었는지 검토했습니다. 2011년 2월에 도의회와 도, 교육청, 그러니까 도의회에서는 운영위원장님이 참석하시고, 도에서는 행정부지사님, 교육청에서는 부교육감님이 참석했는데, 그 당시에 합의된 사항이 유치원 및 초등학교 대상으로 해서 전면적 무상급식을 2011년도에 실시한다. 그리고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전면 무상급식은 국가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추후 협의해서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2011년도까지 유치원 및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전면적으로. 이 합의에 의해서 추경예산에 편성하고 실시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2011년도는 지나갔고, 올해에는 동지역 중학교 3학년, 2013년도에는 동지역 중학교 2학년, 2014년도에는 동지역 중학교 1학년,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올해 상반기에 교육행정협의회 때 이것을 전면적으로 협의해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3학년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동지역 2학년에 할 것이고. 교육행정협의회 때 이런 결정사항이 양 기관, 교육행정협의회 관련 조례에 의해 교육감님과 지사님, 또 두 분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참석한 자리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한 번 시행도 안 해 보고 그것을 전면적으로 부정해서 새로 할 수 있느냐, 여건에 변화가 있었는가, 그런 것을 전면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그런 변화의 여건은 없었다, 그렇다면 정책협의회 때 실무협의회에서 다시 검토해 보라는 주문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주문사항도 존중해서 절충안을 내놓았습니다. 절충안 내놓은 게 2014년도부터 시행하기로 한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을 6개월 앞당겨서 2013년 9월부터 시행하자, 이렇게 교육청과 협의했던 것입니다. 그것과 관련된 재원은 2013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는데 교육청 50%…….

9월부터요?

2013년 2학기부터입니다.

9월부터 하자는 협의는 언제 했죠?

지지난 주에 했습니다.

지지난 주에 그렇게 했어요?

지난주에 했습니다.

교육행정협의회는 도청과 교육청의 협의회죠?

예.

도의회까지 같이 된 협의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협의회에는 의원님들도…….

의원님이 참석한 것하고는 별개이지 않습니까? 의회하고의 협의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의원님 두 분이 위원으로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으로 참석하시는 분은 의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때도 행정자치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서 두 차례 정회 소동을 했는데 다시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 듣기가 거북하고요. 제가 말하는 것은 전향적인 검토를 하라는 도지사님의 지시사항이 있은 후에,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2013년 9월부터 1학년을 포함시키자 그 말 아닙니까? 6개월 빨리 간다는 것이 결정됐다, 전향적인 검토가 그거라는 답변으로 알면 되겠죠?

예.

하나 물어보죠. 국장님네 과가 몇 개 과죠?

4개 과입니다.

만약에 4개 과 중에 2개 과에게만 표창을 주라 하면 좋아요. 2개 주고 2개 못 주니까. 만약에 국장님네 과가 3개 과인데 2개 과에 표창을 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만 안 주고.

위원님 그거하고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제주도의 현재 무상급식의 위치가…….

국장님이 나를 교육시키려고 하지 말고 질의에 답변만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거 아닙니다. 교육하고는 다릅니다. 도민께서 보고 있기 때문에…….

3개 과가 있을 때 2개 과에 표창하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거기에 무슨 토가 필요해요.

그것은 평가를 해서 업무 실적이 우수한 과를 표창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하면 될 건데 위원한테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무슨 말이냐. 내년 1학년 아이들은 지금까지 무상급식을 쭉 해 온 아이들입니다. 초등학교 6년 동안. 그런데 중학교 갔는데 돈 내는 아이가 2학년까지 있을 때는 괜찮아, 2학년 선배도 있을 때는 괜찮아요, 같은 편이 있으니까. 그런데 6학년까지 다 무상급식 한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 신입생으로 갔을 때 우리만 돈 낸다, 여기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심리적인 문제,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고, 두 번째는 6개월 때문에 지금까지 초등학교 들어가서 6년 동안 무상급식 하다가 중학교 기쁜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6개월 동안 돈을 내게 할 것인가, 6개월이면 도청에 7억 5,000만 원, 교육청에 7억 5,000만 원,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할 것인가. 그것은 답변하지 말고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고.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예산 심사 자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밝혀야 되겠습니다.

예, 밝히세요.

하나는 무상급식과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는 주체는 교육청입니다. 도는 교육청의 정책에 대해서 매칭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도가 무상급식에 대해서 주체적인 정책수립권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교육감입니다. 두 번째는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제주도가 전국의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다. 지금 낮은 수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고, 그리고 우리 도의 무상급식에 대한 부담 비율도 다른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높게 부담하고 있다. 다른 시도는 교육청이 60%, 자치단체가 40%, 이런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제주도가 50%, 교육청도 50%, 이런 형태로 부담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무상급식의 수준이 전국적으로 상위권에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한 절충안도…….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더 잘 알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3～4년 전만 해도 아니 3～4년까지 가지 말고 1～2년 전까지만 해도 제주도가 무상급식에 관한 한 전국 1위였습니다, 국장님이 오시기 전 이전 국장님 때는요. 그런데 지금은 선발 주자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의무교육 대상자의 무상급식에서는 벌써 2012년에 시행하는 시도가 5개가 있다 말입니다. 2013년에는 광주교육청이 다시 가니까 7위. 그런데 거기에는 또 변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유치원 합니다.” 그거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의무교육 대상자인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제주도는 무상급식에 관한 한 1위, 쭉 1위를 달리다가 최근 2～3년 안에 떨어졌다, 그런데 국장님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집행자로서는 항상 우리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1등이다.”라고 생각하면 발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심 위원 발언신청) 김영심 위원님.

김영심 위원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님, 본 위원 앞에서 얘기할 때하고 말이 달라지시면 안 되죠. 교육행정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령에 의하면 협의회에 참석하는 의원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협의회에 참석하는 의원님은 전체가 동등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결권이 있습니까?

의결권이 있다, 없다보다도 교육행정협의회는 전체적으로 합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국장님, 정책협의회 자리에 의회에서 참석하는 의원이 의결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령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대통령령으로 된 것이 아니고 우리 교육행정협의회…….

협의회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 아닙니까?

조례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교육행정협의회 조례에 따라서…….

상위법이 우선 아닙니까?

조례에 의해서 구성된 거 아닙니까?

상위법에 정책협의회에 의원이 참석할 때 어떤 권한을 갖고 있습니까?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조례에 따라서…….

그러면 알고 답변하십시오. 저희 의회에서 동등한 권한이 있으면 동수로 참석해서 의결권을 갖고 있어야 동등한 위치 아닙니까?

그 조례는…….

의원이 두 명 참석했다고 해서 이것이 같이 합의하고 결정했다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참석해서 의회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고, 의회의 입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본 위원이! 의회의 입장은 중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이라고 답변드렸습니다.

답변해도 됩니까?

말씀하십시오.

위원님이 위원으로 참석하게 된 조례는 도에서 제정한 것이 아니고 교육청 조례입니다. 또 의원님들이 발의를 해서 위원으로 참석하게 된 조례 아닙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그 당시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는 2013년도에 중학교 1학년 하는 부분을 1년 당겨서 2013년도로 해 달라는 건의를 한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위원님께서는 다른…….

국장님, 대통령령에 의하면…….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말은 똑같은 거고요. 정책협의회든 협의회 자리에 의원이 참석하는 것은 의결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부분이 아니라 회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이 참여하는 것은 중재자의 역할입니다. 정책협의회 회의록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기타안건에서 저희가 안건으로 제출했던 안에 대해서 논의한 적 있습니까? 의결한 거 있습니까?

위원님, 저한테 답변 기회를 주시면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과정을 모르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끝까지 답변해 보십시오.

그때 안건은 교육청에서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리고 무상급식에 대한 정책수립권자도 교육감입니다. 교육감이 제출한 안건이 2013년도에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2014년도에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다. 이 안건에 대해서 “좋다.” 이렇게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매칭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뤄진 거 아닙니까? 제로베이스에서 협의를 시작한 것도 아니고 교육청이 제시한 그 안건에 대해서 도에서 전폭적으로 수용한 겁니다. 그런 자리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님은 위원님 자격으로 2014년도에 1학년을 시행하기로 한 부분을 1년 앞당겨서 2013년도에 시행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바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그 당시의 흐름이라든지 협의 결정 과정이 2013년도에는 중학교 2학년, 2014년도에는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자는 큰 틀에서는 결정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하고 도청하고 합의 부분이죠. 의회에서 어떻게 그 합의절차에 의결권을 가지고 참여했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의회에서 참여한 부분은 의장님의 임명권을 가지고 협의회에 대한 부분들을 중재하는 역할이고, 그것에 따른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파악하는 자리이고, 의회 입장을 전달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똑같은 위치에 의결권을 가지고 저희가 참여했다는 국장님의 발언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것에 따른 것들을 숱하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그리고 교육위원회에서 제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또 다시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님께서 얘기하니까 똑같은 발언을 반복하시면 다시 예결위에서 또 파행을 겪자는 겁니까?

저는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법적인 부분들을 의회에서 갖는 입장을 알고 얘기하셔야죠.

의결이라든지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부분은 제가…….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는 부분이지 의결권을 가지고 가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청과 도청이 협의하는 자리에 저희 의회 안건이 있었습니까? 의회에서 동수로 참여했습니까?

위원님, 교육청에서 안건으로 상정을 했고, 우리 도에서는 교육청의 안건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교육청이 주체라고 하시는데 거기에서 집행하는 거지 교육청이 주체는 아닙니다.

상반기는 교육청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교육행정협의회고요, 무상급식에 대한 부분들 아닙니까?

무상급식에 대한 설계나 정책수립자는 교육감입니다. 제주도는 교육청이 수립한 정책에 대해서 사업들을 매칭해 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도의 입장은 교육청의 입장을 존중해서 그에 따라서 정책을 뒷받침한다, 이런 차원입니다.

국장님, 도교육청 사업인데 왜 우 지사님이 공약으로 제시하죠?

도에서 부담할 부분들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아이들의 학교 교육과 관련된 부분을 어느 한쪽의 기관이 전담이 아니라 같이 공동으로 져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그것을 어디가 주체이고, 어디가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명백하게 학생들 급식은…….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제주도민들이 발의해서 된 겁니다. 그것에 따른 예산 확보 부분들은 양쪽 기관에서 책임지고 해야 될 부분이고, 그것에 따른 것들을 강제해 나가는 게 의회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한쪽의 책임으로만 떠미는 것은 국장님으로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명확하게 역할 분담이 결정돼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국장님께서 잘못된 답변을 하시기에 그것에 따른 추가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의원들이 참여해서 중재한 부분에 대해서 합의했다, 그러면 앞으로 협의회에 아무 데도 의원들이 들어가면 안 되겠네요? 한두 명이 참석해서 어떤 자료라든지 선차적인 결정 사항들은 전혀 제공하지 않고 의원이 자리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의회에서 다 합의되고 동의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의회에 책임을 떠넘기는 겁니다.

답변할 시간 잠깐만 주십시오.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들로 정리를 하고요. 기획관리실장님, 성인지 예산서를 봐 주십시오. 조직별 총괄표에 보면 기획관리실에서는 성인지 예산을 편성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은 사업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경상비 위주로 편성되기 때문에 그런데 혹시 면밀히 검토하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릴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계속 답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으로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우리 직원들이 전산입력 문제나 e-호조에 입력하는 문제들, 그다음에 인식이 아직 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직원들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이나, 그다음에 제주발전연구원이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가 됐습니다. 지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하고 도 여성가족정책과와 협의를 해서 사업도 면밀히 분석을 하지만 컨설팅도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인지 예산은 제대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의 정책 부분들이 기획관리실에서 나오는데 기획관리실에서가 성인지 예산에서 조직별 총괄표에서 빠졌다는 것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리고 관련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어떻게 기획관리실이 성인지 예산과 관련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양쪽 행정시 위주로 성인지 예산을 편성했고요. 본청에서 주로 하는 부분은 여성이 수혜자가 많은 보건복지여성국에 치중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성인지 예산 편성이 왜 제정됐다고 보십니까?

예?

성인지 예산을 왜 편성하도록, 그리고 숙지를 못 하셨다는 것도 성인지 예산 공지 부분을 2009년도부터 실시 예고가 됐던 거거든요.

저희들도 2009년도부터 성별영향평가를 해 왔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실지로 예산편성을 해 본 것이 올해 처음이라는 겁니다. 처음이면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제대로 못 한 것, 그다음 정부에서는 2010년도부터 예산이 편성됐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준비가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같은 경우는 각종 규제개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원회 활동도 있고, 특히나 정책 부분들을 수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공간에 여성의 참여율 이런 것들도 더 확대시켜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핵심적인 실에서 조직총괄표에 빠졌다는 것은, 도가 여성친화도시로 선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과 매칭이, 안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예산서와 정책 기조가 맞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는 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한 부분들만 추진이 되면 여성친화도시인 것처럼 비쳐지는데, 3년 동안 준비해 온 성인지 예산서 같은 경우에 제대로 편성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공정성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은 남성, 여성에 대한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시행하는 단계잖아요. 그래서 기획관리실에서 세심하게 편성하는 신중함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리하십시오. 나중에 또 질의하시고.

예, 이상입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그리고 자료 빨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자료 제출 안 한 거 있나요? 제출 안 한 자료가 있으면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현우범 위원님.

오늘 예결위가 한 7시까지 질의를 하기로 약속이 돼서 제가 늦은 시간에 질의를 하게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해서 총무과인가요?

총무과장 문원일입니다.

4급 이상 공무원 95명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95명에 대해서 개별평가를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3급 이상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하고, 실은 4급 이상도 우리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의뢰하면 됩니다마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4급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컨설팅에 맡겨서…….

4급 이상 공무원 95명이라고 설명서에는 돼 있는데 확인해 주십시오.

3급 공무원 19명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6쪽에 있거든요. 4급 공무원만 대상으로 한다. 그 얘기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하는…….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이것에 대해서만 설명하십시오.

이것은 우리 도 자체적으로 하는 것만 설명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3급까지 포함된 것이 이겁니다.

2급은 안 하고?

포함되는 겁니다.

전부 포함됩니까?

예.

그러면 개별로 조사하는 겁니까?

개별로 평가를 합니다.

어디서 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급, 3급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외부 조사기관에 의뢰해서 평가가 들어옵니다. 평가자는 공무원들일 수도 있고 외부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4급인 경우는 올해 자체적으로 한번 해 봤습니다, 외부에 의뢰해서. 그렇게 해서 평가가 들어오는데 개인별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해도 되나요, 신상조사를? 소위 얘기해서 공무원 뒷조사인데, 뒷조사를 개별로 해도 인권에 문제가 없나요?

조사서가 들어온 거 보니까 개인별로 이메일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글쎄요, 4급 이상 공무원 뒷조사를 한다, 그러면 좋게 받아들일까요? 물론 제주도가 청렴도가 최하위권이 돼서 문제는 있는데 특히나 4급 이상만 대상으로 해서 개별적으로 뒷조사를 한다는 것은 인권침해의 요인이 많다.

인권침해를 감독하는 국민권인익위원회가 하는 겁니다. 제주도청이 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죠. 아까 답변은 3급 이상은 국민권익위원회가 한다고 답변하셨고요. 여기에 1,500만 원 한 것은 4급 이상 해서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4급도 다 국민권익위원회로 의뢰하도록 권익위원회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권익위원회에 의뢰를 안 하고…….

총무과장님, 평소에는 그렇지 않은데 답변을 어떻게 제가 머리가 멍청해서 그런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처음하고 지금 답변이 다른데?

아닙니다. 이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올해 포함해서 2년 동안은 3급 이상에 대해서 조사를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우리가 욕심을 내서 4급에 대해서도 하려고 했는데 돈이 모자라서 자체적으로 했다, 그 말씀이고. 또 권익위원회에서 권유를 4급, 5급까지도 권익위원회에 의뢰해 주면 다 해 주겠다는 겁니다.

3급 이상도 권익위원회에 돈을 줘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가 돈을 줘서 한다?

예, 일정 금액 주고 있습니다.

다 이런 식으로 됩니까?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