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락 의원 발언

이거는 별도로 위원장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관계를 저희들이 조례고 법 적용을… 저희들이 또 한 번…

이거는 큰 틀에 어떤 그게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둘 중에 하나면, 법 적용 그거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공연하고 하면 어려운 저 소득 계층하고… 우리 600석에 5%하면 30석 쯤 되거든요. 우리가 605석 이니까. 5%쯤 되면 30석이 되는데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소외계층, 불우시설, 그런 곳에…

그거는 조례상에 까지는 저희들이 명시를 못해서 그런데 그런 사항들은 우리 내부적으로

문화소외계층들이 주로…

이게 어떤 게 있나하면 저희들이 안 하는데, 기획사 자기네들이 우리 시민회관을 빌려서 사용할 때도 우리가 그 분들한테도 30석 정도를 주면은 방금 그런 분들한테 드리고, 이 게 꼭 우리 공연뿐 아니고…

더 구체화해서 저희들이 한번…

그것은 저희들이 규칙 속에서 내부적으로 넣어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할 때 그렇게 명시화 하겠습니다. 이거는 조례까지는… 조례에 딸린 하부적으로 해서 내부규정으로

지금 문화소외계층들 다문화 쪽하고, 시설에, 저희들이 명문화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어디 어디에 주겠다고 결심은 받아 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영천시민회관 시설사용료 개정안 비교표 별표1에 보면 냉난방시설 공연장에 1시간이상 초과 사용 시 시간당 사용료 전액, 공연장 대관료, 로비 냉난방시설 50% 적용을 수정하여 위원님들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의가 없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항목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있는 것을 하면서 요번에 전혀 손을 안 대고, 지난번에 했는 것을 그대로만 나 두었는데… 부의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이게 요걸 저희들이 정리를… 방금 말씀하신데로 시간을 10분이라도 초과하면 김형락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위에 것을 삭제 해 버리고, 만약에 1시간 하겠다고 해 놓고, 1시간 10분을 사용해 버렸으면 2시간 돈을 받는 걸로 그렇게 무조건 1시간 초과 돈을… (녹취불능)

예, 과장님 됐습니다. (녹취불능)

사회복지과장 신을용입니다. 존경하는 전묘순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천시 종합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노인과 저 소득층 등 지역사회 소외된 계층들에게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립한 영천시 종합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2조는 명칭 및 위치로 명칭은 서로 다른 3개 시설이 입주함에 따라 직원 및 시설을 대상으로 공모과정을 거쳐 영천시 종합복지센터로 최종결정하였으며, 1층은 지역자활센터, 2층은 야사사회복지관 부설 주민센터, 3층은 노인복지관으로 개별 명칭을 따로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제3조는 기능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4조는 시설의 이용 범위로 지역자활센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자활사업 참여자로, 야사사회복지관 부설 주민센터는 시민 누구나, 노인복지관은 60세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제5조는 이용의 제안을 제6조는 비용의 징수로 최소안의 실비를 이용자로부터 징수 할 수 있데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는 위탁운영규정으로 지역자활센터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야사사회복지관 부설 주민센터는 야사사회복지관 운영자로 노인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으로 하였습니다. 제8조는 운영비 보조로서 보조금은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및 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업무처리 안내에 의거 정하며 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추가로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는 위탁기간으로 지역자활센터는 위탁의 해지 시까지, 야사사회복지관 부설 주민센터는 야사복지관과 같이 노인복지관은 3년으로 하였습니다. 제10조는 수탁자의 의무를 제11조는 위탁의 해지 기준을 제12조는 감독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13조는 필요시 규칙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별첨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5 사회복지관의 설치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지역자활센터 등 노인복지법 제37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입니다. 11월 2일부터 11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당초 영천시종합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함께 영천시야사사회복지관 명칭을 영천시종합사회복지관으로 변경코자 하였으나 지난 11월 5일 의회간담회 보고 시 명칭이 유사하여 혼동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여 주심에 따라 11월 23일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심의 있는 논의를 거쳐 시민들이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야사사회복지관의 명칭은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을 비롯한 규정들의 비롯한 검토와 관련부서 및 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종합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시 종합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종합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락 위원님 수고해 주십시오.

저번에 간담회 때는 야사사회복지관을 야사를 빼고 영천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변경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이 복지센터하고 서로 명칭이 유사해서 혼돈된다고 해서 야사복지관 명칭은 변경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야사사회복지관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있다가 다음 저희들도 조례안 제출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새 도로명 주소로 저희들 변경하는 것은 다시 이거 끝나면 하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이거하고 같이 올라 온 게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안에 도로명 주소로 바꾸는 거는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도로명 주소를 말씀하신 겁니까? 야사복지센터 지금 야사사회복지관 명칭은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영천시 야사사회복지관으로 명칭을 그 당시 그렇게 정했는데 현재 널리 알려지기는 야사사회복지관으로 다 알려졌는데, 지금 도로명 주소로 그 야사사회복지관을 그렇게 바꾸면 혼동이… 시민들의 혼동을 가져오기 때문에 야사사회복지관으로 지금 알려진 그대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또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노인은 65세부터 노인으로 우리가 지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 노인복지관은 60세로 해 놓았던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보면 노인여가 복지시설 중에 노인복지관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노인은 65세로 가면서 노인복지관은 60세 하니까…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의가 없습니까? 예, 의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종합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영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영천시장 제출)

영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영천시 야사사회복지관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 일부용어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명시된 용어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 복지관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인 충효로 143 야사동으로 변경하고 제4조와 제6조의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용어정비하며 제9조 위탁기간에 명시된 단서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복지관을 위탁하고자 할 때는 공고하여 위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조례에도 위탁기간을 5년으로 명시하고 있어 단서조항이 지침과 상반되어 삭제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영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서는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의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5. 영천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종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묘순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의안번호 제1241호 영천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 이유는 2011년 12월 16일자로 보건복지부 훈령 제29호에 의거 보건진료소 관리 운영규정이 폐지되었고, 보건진료원이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고 기금으로 운영되던 예산이 내년부터 일반회계로 편입되매 따라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총 11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에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례 목적에 관한 사항, 제2조 및 3조에 협의회의 성치 및 정관에 관한 사항, 제4조 내지 6조에 협의회의 기능 및 기구와 임원에 관한 사항 제7조 내지 9조에 협의회장 및 위원회 수당에 관한 사항 및 해촉 제10조에 협의회의 재정에 관한 사항 제11조에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칙 제2항에 보건진료소 운영 기금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이 조례 시행당시 기 조성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운영기금 잔액은 일반회계 세입조치 한다. 라고 명시하여 금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집행 기금을 세입 조치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11월 말 기준 13개 보건진료소 정립기금 약 1억 원 정도입니다. 관련 법규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및 제21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23일부터 11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 제시는 없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에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 시기는 2011년 10월 쯤 됩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권호락 위원님 한 말씀?

시정홍보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타 시군도 마찬가지이고, 2013년도 연도별로 전체적인 시정중점 방향을 홍보 동영상에 담아서 대내외 손님들 오면 홍보도 하고 저희들 시 홈페이지에 동영상 자체를 올려서 영천시가 올해 사업을 추진해 갈 방향 같은 것을 거기 전부 담아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매년 좀 다릅니다.

예, 그런 시정홍보 하는 것은 격이 좀 틀립니다. 저희들은 영천시 전반에 대해서 영천시를 어떤 방향으로 올해에는 시정책을 하겠다는 방향을 나타나는 그런 큰 지표를 동영상에 담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요번에 경마공원조성 허가 나고 난 뒤에 홍보물을 설치하려고 하니까, 마땅한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찾은 곳이 금호 윤성아파트 앞에 하고 단포초등학교 육교하고 거기를 주로 걸었습니다. 요번에 추가로 한 곳은 실제적으로 시에서 큰 행사를 할 경우에 마땅한 홍보할 데가 없어서 요번에 구포고속도로 IC하고 경부고속도로 IC에 거기에 대형 현수막을 한번 만들어 볼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현수막 홍보 보다 실제적으로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통해 저희들이 각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저희들이 시의 규모에 비해 부채가 좀 많은 편입니다. 어차피 잉여금이지만 잉여금에서 몇%를 빚을 상환하라는 그런 지침도 있습니다. 불용액으로 넘어 온 것이 전부 잉여금으로 들어가는데, 잉여금으로 모은 것이 전부 각 부서에서 실제적으로 사업하고 난 뒤 잔여금이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금리가 한 4.5% 후반 때 되는 게 6가지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1가지라도 우리 형편에 맞게 140억 정도를… 40억 원을 예산으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빚을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하는데 그게 이자만 해도 한 1억 4000만 원 정도 득을 보더라고요. 저희들도 빚 상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하여튼 2회 추경이나 이 때 한번 판단해 보고 5억 중에서 잔여 사업비를 일부 다른 사업비로 돌리든지 그런 방법도 강구하고요. 어떤 큰 시 같은 경우에는 용역비를 10억, 20억씩… 국도비 주요 시책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붙여서 보고해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 보다 앞서가는 시에는 용역비 이 부분에 상당히 중요시 하는 그러한 곳도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거는 저희 기획실만 아니라 전부서 다 거 입니다. 산림과에서 예를 들어 어떤 국책사업에 응모한다고 한다면 거기서 미처 확보하지 못했을 때 이 돈으로 전부, 각 부서별로 들어가는 그런 예산입니다. 저희들 것만 아니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담당관님, 기획실에 보면 작년에 예산은 한 100억 정도 됩니다. 올해는 212억 정도요. 한 50% 증감 했습니다. 50% 증감한 것은 140억 이거 때문에 그렇죠?

예, 지방채

예, 이것도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하는 것은 아주 잘 했습니다. 이게 연간 한 1억 4000만 원…

저희들 성과 포상금 4000만 원 올려놨습니다. 저번에 조례도 총무위원에서 보고도 드리고, 조례 통과 된 부분이 그 부분인데, 하여튼 국도비 확보하고 예산절감부분, 중앙, 도 평가 이 부분에 하여튼 전력을 기울여서 시정에 활력이 되도록 저희들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10쪽에 보면 아까 시책개발추진비 용역 5억 하고 그다음 사회단체에 대한 임의보조가 작년에 4000인데 올해 5000으로 했습니다. 여기 사회단체 임의보조는 어디에 주는 겁니까?

사회단체 임의보조가 이게 수시로 요구가 들어오는 데가 있더라고요.

수시로 들어오는데 가 어떤데? 사회단체 보조금이 이미 다 정해져서 예산이 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 사회단체 보조금 올해 2013년도 예산 책정되는 6억 3000을 받고 임의 수시로 지원되는 부분도 5000을 보조단체 용역 심의할 때 그것을 추가로 받아 놓았거든요.

그 때 자격이 미달되어서 안 된 사람들.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데 저희들 시정추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용역비 5억에 대해서는 이거는 행안부에서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올해 포괄사업 재량비 세목이 확실하지 않는 부분은 책정하지 못하게 했잖습니까?

그건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좀 그런 부분이 안 있겠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서와 고민을 했습니다. 도하고 한번 물어도 봤습니다. 실제적으로 포괄사업비 부분만 이걸 하지 말라고 또 연구용역비 부분은 왜 이렇게 되느냐 물어 보니, 그것은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해서 부득이 올렸습니다. 저희들도 예산편성하고 이런 부분 앞으로 더 연구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에 지침이지만 그건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인지 예산이 2년 동안 시범으로 하다가 올해부터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분석을 해 보면 일반 공공행정 부분에는 오히려 마이너스 현상입니다. 이 부분에 우리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성인지 예산도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의도 하는데로 되도록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아니고 많이 부족한… 기획, 예산담당부서에서 어떤 의지를 보이지 않고는 성인지 예산이 하고자 하는데 못 미치지 싶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많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성국입니다. 존경하는 전묘순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저희 총무과에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총무과 예산은 총 648억 1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시정추진분야에 3억 5000만 원으로 시정자료 서식유인 등 사무관리비에 1억 1658만 원, 144쪽입니다. 전국시장군수 협의회 부담금 등 공공운영비 1930만 원, 2013년 시무식 행사 추진현수막 및 식순 등 행사운영비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448만 원을 시청현관에 시정추진현황, 주요 관광지와 특산품 소개 등 시정홍보를 위하여 시정홍보 전광판 설치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지역안정에 1억 7270만 원으로 일반보상금에 자율방범대 운영비 7130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 4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에 9100만 원으로 그 중 민간경상보조로 평화통일 안보행사 보조 등 4개 단체에 4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바른선거 시민모임 추진사업 등 8개 단체에 49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공무원단체 및 후생복지에 5억 9271만 원으로 구내식당 비품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4871만 원, 직원단체 상해 보험료와 건강검진 등 공공운영비 4억 800만 원, 직원화합한마당 한마음 체육대회 등 행사운영비 4000만 원과 공무원자녀 보육료 지원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사행정운영에 49억 2047만 원으로 148쪽 하단부입니다.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선택적 복지카드에 12억 2440만 원이고, 149쪽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 경비에 3억 6936만 원, 모범공무원, 우수공무원 공로연수 등 포상금 4050만 원과 성과상여금 24억 4720만 원으로 편성하여 직원들의 업무를 연찬하며, 주요시책 개발 등 우리시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0쪽입니다. 공무원 교육조직에 4억 6130만 원으로 도 교육원 위탁교육비 4000만 원, 공무원 혁식역량강화 위탁교육에 5000만 원 등 사무관리비 1억 5310만 원과 공무원 위탁교육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다양한 전문교육으로 직원들을 정책기획과 실행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임고서원, 최무선과학관, 치산캠핑장 등 각종 시설의 증가로 관리와 운영에 어려움이 많아서 효율적인 시설을 운영하고자 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을 전문기관에 용역 하고자 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 및 읍면동 행정지도에 2억 1067만 원으로 자치행정에 6320만 원을 152쪽입니다. 읍면동 행정지도에 1억 3140만 원과 153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제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에 40억 1227만 원으로 154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영천시 장학금 출연금 7억 원, 학력신장사업 추진 출연금 9억 2600만 원과 향토출신 학생들에게 보다나은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계명대학교 향토생활관 입사 출연금 2억 원을 편성하였고, 학교교육 지원에 18억 573만 원으로 155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도 단위 영어경시대회 개최에 5000만 원을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에 1억 원, 156쪽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 운영에 1억 원, 중학교 방과 후 학교운영에 2억 5000만 원, 고등학교 학력신장사업 지원에 4억 원, 영어타운 운영비 지원에 4억 원, 읍면지역 유치원, 초중학교 무상급식에 1억 2648만 원과 금호공고, 성남여고, 고등학교 급식소 설치사업으로 1억 40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여 우수인재 양성과 학력신장으로 명품교육 도시조성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 학교 교육지원에 9873만 원을 평생학습마을 지정운영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57쪽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성인문예 지원사업에 1000만 원, 생활과학교실 운영에 1000만 원 등 민간경상보조에 4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학사관리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1억 4575만 원을 편성하여 지역 학생들이 서울에서 편안하게 학업에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8쪽입니다. 기록물 보존에 1억 848만 원으로 자료관 운영에 4824만 원, 159쪽이 되겠습니다. 공인관리 및 우편요금에 6024만 원을 편성하여 체계적인 기록물 보존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60쪽입니다. 국내외 교류 및 해외연수에 543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4080만 원과 161쪽입니다. 자매도시 중국, 일본, 미국 대표단 방문에 국외업무 여비에 7450만 원을 우수공무원 배낭여행 등 국제화 여비에 2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민간인 국외여비에 4600만 원을 자매도시 대표단 초청인사 숙박비 등 외빈 초청여비에 6040만 원을 편성하여 자매도시와 우호교류증진으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마인드 함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2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로 한일문화 교류행사 지원, 한중문화 교류행사 지원, 영호남 통일준비 친선교류 행사지원 등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63쪽입니다. 사회단체 지원으로 통일안보 행사보조 300만 원과 의정동우회 행사지원에 750만 원을 또한 민간행사보조로 자유이념단체 지원에 700만 원을 편성하여 통일안보 의식고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비용부담을 74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담금은 공직선거법에 의거 선거개시일 전 240일부터 공명선거 계도와 홍보, 단속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시정혁신운영에 2620만 원을 편성하여 제안제도 및 시민 아이디어 공모와 164쪽입니다. 시정발전 연구모임을 운영하여 새로운 시책개발과 직원들이 연구하며 연찬하는 선진시정을 이끌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65쪽에서 168쪽까지는 행정운영비로 시 전직원의 인건비로 535억 5713만 원을 편성하였고, 169쪽과 170쪽은 총무과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자산취득비 3억 4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묘순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총무과 예산안은 직원들의 복지향상과 능력배양 등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경비만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2013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총무과 201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예산서 143쪽부터 17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족통일에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저는 이상입니다. 정기택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예, 김형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평화통일 안보행사 이 3000만 원은 평통에 주는 겁니다.

아, 예 위원님 못 봤는데, 평통위원들 분기마다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면 안보교육이라고 해서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2시간씩 교육도 하고요. 그 다음에 평통에서 각종 자체 안보교육을 시키려고 나갑니다. 그런 쪽으로 전체 보조금으로 보면 됩니다.

예, 운영비도 있고, 그런 쪽에

사무실 있습니다.

평통사무소 있잖아요. 옛날에 보건소.

예, 문화아파트 안에 옛날 영천시 보건소 있잖아요.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은 못 세우고, 기본 계획도 수립 중에 있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체육시설사업소, 그다음 태권도 도장하는 최무선관, 영천체육관, 금호체육관, 생활체육관, 체육시설도 지금 다 포함 시키고 있습니다.

이거는 용역비입니다.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까 김형락 위원님 말씀 따라 체육시설 그다음 임고서원, 운주산승마장, 휴양림, 천문과학관, 최무선과학관 그 다음에 이거 용역을 줘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시민강변 공원까지 관리를 어떻게 그리로 넘겨 줄 것인지 한 번 전체적인 검토를 하는데 이 시설관리공단이 설립하는 첫째 조건은 수입이 50% 이상 되어야 됩니다. 자체 수입이 그게 과연 나올 수 있을는지 그런 게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한 번 타당성 검토를 시키고 또 행안부에 설립인가를 봤기 위해서는 공기업법에 의하면 반드시 전문기관 용역이 있어야 되도록 해 놨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우선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이거는 공기업 하는 걸로 지금 포인트를 맞추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경남 울주군하고 최근에 설립한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을 가서 좀 보고 왔는데요. 이 공기업을 설립하게 되면 우리 상수도 특별회계나 하수도 특별회계에 우리가 전출금을 주듯이 공기업을 우리 출연금을 해야 됩니다. 포항이나 울주군에 가 보니까, 매년 80억에서 100억 출연금을 합니다. 저희들 지금 비교분석을 하는 중인데 아까 이야기 했듯이 체육시설이라든지 각종 시설에 지금 우리 직원이 근무하는 인건비 그 다음에 운영비 이걸 저희들이 대충 예산서하고 작년 결산서 하고 뽑아 봤을 때 거기에 지금 들어가는 돈이 거의 80억에서 100억 들어갑디다. 인건비하고 운영비 다 합해서 그러면 이걸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의미의 시설관리공단에 넣어 줬을 때는 시설이 관리는 더 효율적이 아닌 가 이렇게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기본 계획이 설립되면 간담회 꼭 거쳐서 의원님들 의견을 물어서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한 번 의원님들이 추진 해 보자 하면 용역을 줄 겁니다. 이 설립하는 과정이 한 1년 걸립니다. 만약에 용역을 줘서 된다 한다면 2014년도에 가서 공단을 운영할 수 있지 싶습니다.

이게 공단을 설립하면 행안부에서 1년마다 평가를 합니다. 공기업에 대해 평가를 하는데 공기업에 자체 수입이 경상경비가 수입에 50% 이상을 넘지 않으면 1차는 경고, 2차도 경고하고 3차까지 자체수입 50% 안 될 때는 공기업을 설립 해체 시키는 못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포항이나 가 봤을 때 이 자체 수입 확보를 위해 상당히 노력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인력관리가 잘 되기 때문에 시설관리 하는 데는 상당히 용이 합디다.

불만 있는 것은 맞습니다. 예를 들어 자리가 한자리 비면 4배수 해서 4명이 승진 대상자가 됩니다. 그 중에 1명은 승진하고 3명은 승진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승진 못한 사람들한테서 불만은 나오게 마련입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공평하게, 공정하게 인사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하다보면 근래에 와서 시설직이 많이 되고, 행정직이 불이익을 받는다 하는 것도 듣고 있습니다. 시설안배 하는 차원에서도 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 공무원… 예를 들면 6급 승진하려면 7급 8년 내지 10년 이상 되어야 승진할 수 있으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장님 말씀 따라 자리만 있으면 다 승진 시켜 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승진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고 하니까 불만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하여든 불만을 최소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직원들 불만 소리도 귀담아 듣고 있고, 지금은 모든 인사를 할 때 부서장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부서장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하고, 또 평정할 때도 부서장의 권한이 절대적입니다. 부서에서 승진 순위를 잘 받아 오면 그 분이 계속이 올라가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옛날처럼 임의대로 고치고 이렇게는 절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만의 소리 저희들 듣고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형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장학회 출연금은 올해에 금고를 계약하면서 협력 사업으로 농협에서 1억 원, 대구은행에서 3000만 원을 내년에 매년 4년 동안 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영천시 장학금으로 납부하려고 합니다.

종전에는 3년인데, 앞으로는 4년 동안.

전에는 없었습니다. 올해에

내년도부터

행자부에 금고 운영지침에 이걸 협력 사업으로 투명하게 세입예산에 내고 또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하고 그렇게 새로이 이렇게 되어서 내년도 예산에 1억 3000만 원을 계상해서 영천시 장학회에 내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요구한 것은 아닌데

공모할 때 자기네들이 내어 놓은 거죠.

예,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저도 세정과 예산을 보면 작년보다 한 27%가 증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이게 1억 3000인데, 그게 지난번에 제가 시금고 유치 때 들어가서 제가 협력 사업비를 반드시 세입에 잡아서 세출로 하도록 요구를 했는데, 이렇게 해야 개정이 확실하지, 그냥 쓰면 안 되거든요. 이게 그 돈이라고 하니까 더 이상 세정과는 저는 없는데요. 없습니까? 예,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3년도 예산안 기금운영 계획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