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김영모 의원 발언

제147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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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온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이번 정례회에 회부된 201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전문위원

예. 운영전문위원 김상호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정대 전문위원이 교육으로 인해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오늘 내일 이틀간 제가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위원님께서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을 하시는데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 소관인 2023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서 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147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 심사를 위해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3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3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3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0시16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2013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안 등 4건에 대하여 일괄상정해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직제 순에 의거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간략하게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영모

김영모위원

위원장님.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

잠깐만요. 단장님 나오시기 전에, 아까 전종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혹시 우리 의회에서 전체 본회의장에서 전체 예산에 대한 설명이 생략 되었는데, 등 사유나 이런 걸 들어셨습니까?.

낙온

정낙온위원장

저는 개인적으로 들은 적 없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아니 그럼 전체적으로 보지는 못하고 그냥 세부적으로만 우릴 보고 판단하라는 이런 얘기인가요?

낙온

정낙온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지금은 생각이 뭐... 할수도 없지만, 앞으로는 그런 걸 생략하면 안된다 라고 제가 지금 짚고 넘어가자고 하는 겁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알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본회의장에서 총괄예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지...그렇죠?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

다음부터는 꼭 예산을 총괄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기업유치단장님, 제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유치단장 조녹현입니다. 평소 기업유치단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데 존경하는 정낙온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업유치단 2013년 본예산 편성 내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기업유치단 예산은 총 276억4097천원으로써 전년대비 41억54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그 주된 증액 요인으로는 항공부품산업육성을 위한 아세틱 운영 및 과정수련을 위한 출연금 3억원과 2013년 경북국제항공포럼 보조금 2억2천만원, 항공전자시험평가센터 구축을 위한 편입부지 보상비와 기본조사설계용역비 22억원이 계상되었으며,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과시청사 연료전지 설치사업, 주민센터 태양광 발전 설비 등 4억9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영천산업단지 외국인 투자기업 투자촉진을 위해 입지 보조금 부담금 경상북도와 6억원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항목별 편성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8쪽입니다. 경북하이브리드부품 연구원 출연금 4억원, 도비 2억원과 시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북차량용임베디드기술연구원 출연금 6억원은 도비 3억원과 시비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이브리드 부품 연구원과 임베디드연구원 출연금은 연구원 자립 기반 구축을 위하여 출연금 전액을 의원님들이 지시한 대로 매년 점진적으로 축소할 예정입니다. 산학관 기술 협력을 위하여 경일대학교 자동차부품시험평가센터 사업 2개 사업에 2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한국생산기술원이 녹색전환기술사업에 도비 5천만원 포함 1억원으로 지역기업체기술지원을 통해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아세틱의 운영 및 과제수행을 위하여 도비 2억원을 포함한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북테크노파크 주관으로 경연제로 실시하는 2013년 제2회 경북국제항공포럼을 위하여 1억5천만원, 시비 7천만원에 2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2013년 신규 국책사업으로 시행하게 될 항공전자시험평가센터 구축을 위하여 기본조사설시설계 용역비 2억원과 센터구축을 위한 편입토지 보상비 2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은 그린빌리지 2개마을과 개별신청가구를 포함하여 100여가구에 설치를 목표로 총 사업비 1억57백만원 등 도비 9420만원과 시비 부담금 6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 공모로 선정된 신재생 보급 사업으로는 예산상으로 영천시청사 연료전지사업 1억52백만원, 주민센터 태양광발전설비 4억72백만원, 보건지소 태양광발전설비 5억1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개인용이동수단 전동동력계 핵심부품 성능 평가 구축사업으로 3년간 총사업비 25억5천만원 사업비로 추진되며, 2차년도 영천시 부담금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영천일반산업단지내 외국계 기업 입지 보조금 총 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이전지역 신증설지역 영천지역에 지원하는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지원은 광특회계 9억55백원, 도비 71백만원, 시비 1억6천만원을 포함 11억9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생산기술원 바이오메디칼 기술센터 주관 바이오 메디칼 종합 기술지원사업으로 도비 2억원을 포함한 시비 3억원으로 5억원을 지역기업체기술지원 및 성능개선 애로사업을 발굴해서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외국투자기업 유치 기업, 신증설기업에 고충건의사항처리 지원으로 도비 2870만원을 포함한 66,986천을 편성하여 기업애로사항을 발굴 지원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우수중소기업제품 홍보책자 제작비 1천만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에 3천만원, 중소기업 기술인증 지원사업 1천만원,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차보전액을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금 43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시군부담금 4억2750만원을 편성하였고, 중소기업 글로벌 산업기술연수비를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공업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5천만원과 농공단지 노후공공시설물 정비사업에 1억19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남 농공단지 인도블럭 교체 사업비를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조성 관련 예산입니다.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정비비 15억1천만원, 감리비 15억원, 시설부대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화랑 풍류 체험벨트 화랑설화마을 관련 예산은 3대문화권사업 추진 우수사례 답사비 18백만원과 화랑설화마을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정비 34억46백만원, 감리비 22억원, 시설부대비 5천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한의마을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정비비 24억46백만원, 감리비 18억원, 시설부대비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열응용뿌리사업 제조공정혁신지원사업으로 2억92백만원을 도비 2억22백만원과 시비 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입니다. 하이브리트부품기술혁신센터 건립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1차분 2006년도 37억, 2차분 18억원을 3년거치 5년균등상환 조건으로 연리 3.5%입니다. 1,2차분 원금 및 이자상환액 11억8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투자유치진흥기금사업입니다. 기금운용계획서 23쪽입니다. 영천시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된 영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목표액 150억원 조성을 2010년부터 적립기금 30억원을 확보한데 이어 내년에 10억원의 기금을 편성 국내외 투자기업의 지원과 투자희망 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우량 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농공운영 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55쪽입니다. 2013년 기금사업은 정기예치금 20억에 대한 예금이자 7천만원과 금년도 이월금 1천만원을 편성하여 5개농공단지 환경정비 및 농기반시설물 정비 사업에 8건의 8천만원을 편성하여 노후된 기반시설 정비로 공단이미지 개선과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 및 생산력 향상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기업유치단 예산 편성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활한 투자 여건 조성과 업무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택견과 해안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기업유치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단 소관 예산서는 117쪽부터 131쪽까지 입니다.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동료위원님들이 자료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김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단장님. 지금 영천에 많은 기업들을 유치해 오시고 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 성과를 올리신데 대해서는 축하도 드리고 감사도 드립니다. 그러나 유치에만 열을 올리지 말고, 지금 기존에 와 있는 기업들...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

어떻게 지원해 줄건가, 그러면 융자굼에 대한 이자지원하는 그런거 말고, 지금 새로 증축하고 이렇게 확장할려고 하는데, 우리 집헹부에서 도와 주는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지금 기업들이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알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그래서, 본사를 우리 영천에 가지고 왔다 가도 다른데로 가져가는 기업들이 몇 개나 있지요. 그게 우리 세수증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혹시 단장님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며 대책을 수립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123쪽에 보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라고 11억9388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광특회계가 80%이고, 도비 6%고 시비가 14%되는데 이게 우리 기존 있는 기업이 김영모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신증설을 할 적에 이걸 지원할 그런 예산입니다. 이거는 일종 규모이상의 신증설을 할려는 거, 고용인원을 창출해야 되고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조건에, 지금 이 사업이 2012년부터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더라도 영천시에서 고용 유발 효과나 우리 기업체에 영향이 큰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히 검토를 할려고 합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예. 이거 정부시책이고 이러니까 우리 시에서 그냥 따라가는 거 잖습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

근데 지금 우리 시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렇게 다 해놓고 실지로 들어보면은 해 주는게 하나도 없다고 다들 애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이유도 이만큼 기업하기 좋은데 왜 안들어오느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

좀 더 나은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119쪽에 우리가 대학하고 이렇게 산학 연계해서 하는 건데, 이 자동차부품시험혁신센사업 이거 학교에 이렇게 줘서 하는 게 있습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이게, 경일대학교에 우리가 3천만원을 지원합니다마는 경일대학교에 총 사업비가 143억입니다. 그런데 이 기기가 기업체라든지 없는 시험장비를 학교 구축해 놓고 그 장비를 영천시의 기업이 활용도 하고 여기에서 기술을 생산했는 기술을 이전 지도도 받고,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모

김영모위원

그러니까 우리 영천에 하이브리도 연구원도 있고 임베디드 연구원도 있고 이러해서 우리 시가 또 출원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거기 또 기거서 또 해야 되느냐, 이런 말입니다.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하이브리드, 임베디드에 없는 장비가...

영모

김영모위원

없는 장비로 합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

아...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그런 장비가 많기 때문에...

영모

김영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21쪽에 신재생에너지하고 녹색성장 때문에 하는데 영천보건소에 태양광발전시설 이거를 해야 됩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지금 이거 보건소도 있지만은 보건지소에 하고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에 찜질방 같은 이런 전기를 상당히 많이 쓰고 있어서 보건소에서 전기 공공요금 때문에 엄청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착안을 해서 전기 에너지 관리 공단에...

영모

김영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영천보건소에 태양광발전시설을 하는데, 5억11백만원이나 들어가는데, 보건소 건물 안전진단 받으면 이거 할수 있도록 나옵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보건소가 아니고, 보건지소 13군데입니다. 보건소가 아닙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아... 보건지소에 13군데 입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

아... 보건소로 되어 있어서...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보건소는 아닙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보건지소 13군데라 말이지요.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127쪽에 하단쪽에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 조성하는데...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

이게 예산이 이렇게 감액됐는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투자비용 때문에 그렇습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감액...

영모

김영모위원

연차적 사업 내용 때문에 작년도에 비해서 14억이나 줄었습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이거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지금 해제 전체 260억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없고요...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

이거 도시계획심의하면서도 이야기가 나온 부분인데...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

흉내만 내지 말고, 실질적으로 전투체험을 할수 있는 있을 정도의 공간을 만들어 볼 계획은 없으십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

있습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실제 흉내 내는 사업이 아니고, 이거를 조금...

영모

김영모위원

그러면 하드웨어적인 것은 그렇게 하더라도 그러면 소프트웨어 쪽으로 내부 실제로 들어가면은 6.25 당시의 무기들이나 당시의 전투복장이나 이런 거를 실질적으로 6.25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구상을 해 주셨으면...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참으로... 안 그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김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단장님, 수고하는 거는 다 이야기 했으니 나는 생략하고...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시간을 줄이면서...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123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잠깐 외국인투자기업 입지 보조금 지원 부담금 이거는 뭐 어떤 식으로 하느냐, 또 그 다음에 민가자본보조에 지방투자촉진보조지원 몰라서 그러는데 출연금 이거 바이오메디칼종합기술지원사업 이거는 꼭 해야 되요. 이거?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그저 주는거 아닙니까. 맞지요?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바이오메디칼지원사업 출연금 지금 5억이 되어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예.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이게 임베디드안에 바이오메디칼생산기술연구원에 6명이 파견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아세틱과 항공부품지원시험센터와 같은 바이오메디칼종합센터를 지름 유치가 국회예산에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이거 집행내용은 뭐 어떤 겁니까. 기술지원으로 씁니까, 아니면...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여기에...

창식

이창식위원

왔다갔다하는 부품하는 겁니까. 뭡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기술...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들 인건비도 있고, 여기에서 생산기술도 개발하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게 주축이 되어서 바이오메디칼센터가 영천에 또 설립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 센터가 설립되면 1회용품, 검사하고 할수 있는 그런 기계이기 때문에 이게 옳게 성립되고 나면 하이테크파크지구 개발에 엄청난 파급효과가 일어 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이걸 우리 예산서 기재사항에 나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냥 자본이전 01로 해사 나왔는데, 여기에 그러면 인건비 포함 이런 걸 세부 괄호해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물어 보지도 안하는데...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알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지금 우리 그런거는 기재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산서 작성에...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관계없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관계없어요?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그러면 글자 몇 개 더 넣으면 인건비하고 들어가는 거 같으면 기술 뭐 한 개 쓰겠구나 짐작이 가는데, 이걸 그저 주는 걸로 우리가 보잖아요. 그지요? 말로 하자면은...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물론 거기에서 정산을 잘 하시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우에 시간에 물어본다고...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알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지요? 그렇고, 그 다음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지원 하는 이것도 그런 용으로 광특시 있고 보조시비 있고 그렇습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이거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이거는 기존 있는 기업체가 아니면 세입이 수속되는 기업, 미편입 기업이 오더라도 설비비 10억이상을 투자하고 고용유발효과를 올리는, 기준에 우리가 투자를 할 적에...

창식

이창식위원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투자할 적에...

창식

이창식위원

상한선이 있네요. 그지요?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투자할 적에 투자금액의 25%까지는 줄 수 있는데, 보통 한 지경부에서 승인을 받으면 10%정도를 받을 수 있는데, 사실 엄격한 심사를 해서 지경부에서 심사가 통과가 되어야 저희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 위에 보면 민간자본이전 있는데, 외국인투자기업입지보조금지원부담금 이것도 같이...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이거는...

창식

이창식위원

부담금...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경상북도하고 매칭비율을 해서 우리 6억, 6억인데, 다이셀하고 평화홀딩사하고 외국계 기업이 지금 3개 왔는데...

창식

이창식위원

프러스 했을 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그거는 하는데, 도에서 심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부담금...

창식

이창식위원

이거는 뭐 그거네. 무조건 줘야 되네. 거기에 100만원 같으면 여기에 100만원 줘야 되고, 50%, 50% 하네.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도에서 도비를 50% 확보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리고 고충건의사항처리지원 하는거 이거는 어떤 사업을 주로... 이거 작년도 예산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이런 거는 뭐 우리시가 나서서 고충처리를...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기업이 영천에 있는데 우선해서 여러 가지 앞에 도로 부분이라든지 기업의 고충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모아 같은데 예를 들자면, 모아의 차가 계속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데 블록... 뭐라하지 가감할수 있는 과속방지턱을 좀 해달라 든지...그런 잔잔한 그런 게 있으면 기업의 어떤...

창식

이창식위원

일종의 시설비 지원이다 그지요. 도움되는...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그렇게...

창식

이창식위원

그래 보면 되겠네...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그렇게 보면...

창식

이창식위원

이게 보니까, 우리로써는 생소해서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설명을 한번 들어 볼려고 그렇게 내가...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이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단장님, 이거 예산에 보니까 우선 큰 부분들이 출연금 쪽에 많습니다.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많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많은데, 출연금 전체가 얼마죠? 기억 나십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출연금이...한 30억 가까이 가는 걸로...

종천

전종천위원

정확하게 모릅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어디 얼마 주는 지 모르죠? 지금 과별로 계별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출연금으로 정확하게 기금 빼고 내가 이래 보니까 20 몇억정도 됩니다. 맞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306으로 되어 있는 게 출연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뭐 특정한 어떤 약속이 있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주는 이유가 이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자... 아까 이창식위원님 질의하신 생산기술연구원이라든지 아세틱이라든지 이런 데 출연하는 경상북도하고 일종이 약속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출연을 하는 그런 기관으로 그렇게 출연하는 겁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출연했을 때 그러면 거기에 사용하는 거라 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받아 볼 수도 있습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받아 볼수...

종천

전종천위원

이때까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도 해 본적이, 자료를 준적이 없잖아요.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저희들이 정산을 받습니다. 예.

종천

전종천위원

정산서를 우리 한테 준거는 없잖아.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럼 정산서를 작년부터 3년간 출연금 지원했든 부분들을 정산서를 한번 받아 보세요. 그러면 받아서 의원님들한테 한부씩 드리고...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 다음에 그 부분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내역을 받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알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리고, 소소하게 제가 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기는 그렇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가 전체 한 얼마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기업유치단에...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본지는...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그러면... 계에서 올라오거나 담당자에서 올라오거나 계에서 올라오면 여기가 네 개의 팀이 있지 않습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팀이 있죠?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맞습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네 개의 팀이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네 개의 팀이 있는데, 네 개의 팀의 어니 팀에서 운영비 얼마 들어가는지, 왜 들어가는지 꼭 필요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단장님은 전혀 검토를 안하고 얼마드는 지도 모르고...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전체적으로 금액은 몰라도 그 팀별로 운영비가 작년과 올해 예산이 사업양이 어느 정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 계획 파악은 하지요.

종천

전종천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네 개의 팀의 금액은 기억은...

종천

전종천위원

전체 한 얼마정도 될 거 같아요. 대략... 과장님 원래 이거 다...담당 해당 부서에 계에 팀에 운영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전체 그렇게 해서 우리 기업유치단에 운영비가 얼마들어가는 지 이 부분은 책임자로써는 당연히 알아야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운영비 쓰여 지는 부분들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 얼마정도 될거 같아요?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한 7~8천정도 계산을...

종천

전종천위원

그래요?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지금 현재 제가 이렇게 201입니다. 이거 설계상 201인데 1억5천정도 됩니다. 과장님 이렇게 보신 거에 배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리고, 물론 일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 지원이지만 여비가 얼마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과에...단...유치단에...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여비가 4천...4~5천...

종천

전종천위원

4~5천...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생각이...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그것도 어쨌든 간에 전체 기업유치단에 과장님 생각하는 것 ?塤? 배입니다. 지금 한 8천8백정도 들어 가고... 그러니까 여기 예산서에 올라온 겁니다.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리고, 출연금이 거의 한 20억정도 출연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운영비가 한 1억5천, 여비가 8천8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에 기업유치단에 정원이 18명인데 20명이 지금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 안에 이제 기능직이 2명이고, 계약직이 1명이고, 맞죠? 그리고 서울에...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사무소에 1명, 계약직이 있고, 맞죠?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 전체적인 인원을 부분에 이 운영비, 여비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20명의 여비나 운영비를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한번 해 보셔야 됩니다.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알겠습닌다.

종천

전종천위원

적정성이 적정한지 안한지도 파악을 해 봐야... 단장님이 이제 그거를 계에서 올라오면 전체 포지션을 잡아서 그게 맞나 안맞나 이게 왜 쓸려고 그러냐 이렇게 한번 점검을 하셔 가지고 이게 올라와야 되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한거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까 이게 보다 보니까, 여기 124쪽에 공장설립 및 등록관리에 인건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해서 이게 1144만원인데...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이게 관리대장 전산입력 인부임 해서 4만원 곱하기 2명을 130일 하겠다 그 다음에 관리대장 전산입력 인부임 주휴수당이 4만원해서 26일 하겠다. 이거는 수치가 맞는 겁니까, 대략 잡아서 하는 겁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이게 이제...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면 예산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건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따져서...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실제로 인부를 사역하고 있고, 실질 인부를 사역하게 되면 5일 만근하면 주휴수당을 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주휴수당이고, 사실 인부를 사역해서...

종천

전종천위원

이게 계약직 입니까? 계약직 말고...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계약직 아니고...

종천

전종천위원

지금 20명 말고, 별도의 사역을 줍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몇 명 씁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1명.

종천

전종천위원

예?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1명을 쓰는데....

종천

전종천위원

1명 씁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이거를 1명이 보통 하면 6개월 정도하고...

종천

전종천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전산 입력할 때 인부임은 2명을 해서 4만원 곱하기 2명을 해서 130일 해놓고, 그 다음에 주휴수당은 4만원해서 26일 해가지고 1명을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단장님, 단장님 대충 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게 부기를 올리거나 예산에 꼭 필요한 건지 아닌지, 그러니까 저희들 역할이 뭐냐 하면은 시 예산을 집행부에서 잘 쓰나 못 쓰느냐를 우리가 살펴보는 역할을 저희들이 하는 거에요. 그러고 난 뒤에 예산을 주면 다 잘 썼나 못 썼나를 또 행정사무감사라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그걸 또 검사를 하는 게 저희들 역할인데, 이 예산을 올릴 때 정확하게 올리지 않고 얼버무려서 하면...이거는 이렇게 이야기 하고 저거는 저렇게 이야기 하면 이게 별 필요 없는 돈으로 우리가 오인를 할 수 있다.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알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답을 못하시니까 그렇고, 이 전체적인 지금 제가 이야기 드렸든 거 일반운영비 부기상 201로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여비가 202로 해서 되어 있고, 출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제가 한 개 또 물었는, 단장님은 어느 하나도 제대로 저한테 대락적인 부분들을 답을 하시지 못 하셨어요. 맞죠?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예산 올릴 때 사전에 과장님하고 단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전혀 어떤 미팅이 없었거나, 이제 대화가 없었거나, 아니면 대충 올렸거나 그런 거 느낌이 제가 팍 듭니다. 드는데. 하여튼 이렇게 예산서를 올릴 때 전년 기준으로 해서 얼마, 이런 거 보다는 때에 때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수가 일시적으로 여건에 따라서 이래 달라지는데, 이 부분은 제가 좀 명확하지 않아서 좀 그렇습니다. 이상 제가 말씀...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전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8쪽에 봅시다. 118쪽에 신성장동력사업유치 및 국도비 중앙부처 방문 해 놓았습니다. 그죠? 신성장동력사업이 뭡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지금 우리 시에서 신성장동력, 항공이라든지 첨단산업이라든지 이런 걸 통틀어 태양광도 신성장에 들어갈수 있고, 우리 영천을 신성장 발전시키는 그런 사업을 통틀어 신성장산업 그래...

종운

박종운위원

하이브리드, 임베디드는 뭡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그것도 신성장 산업에 포함...

종운

박종운위원

어디 유치 또 하러 갑니까? 단장님, 있잖아요. 제가 지금 118쪽, 119쪽, 120쪽 쭉 가면서 제가 여쭤볼께요. 보면요. 단장님 전종천 위원님 말씀에 잠깐 그런 말씀 언급하셨는데, 실제로 영천시에서 예산에서 말입니다. 기업에 들어가는 돈이 연구원에 더 많이 들어가요. 지금요.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그런 식으로 계속 들어가면 지금 단장님, 이 기업유치단에 보면 화랑설화마을 그 다음에 또 메모리전투파크 그리고 또 한의마을 이런게 엄청 많이 들어 갑니다. 돈이요. 시 예산이 말입니다.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이러한 예산 때문에 지금 읍면동 어떤 그런 민생의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예산서 보시면요. 물론 단장님께서는 단장님 과, 기업유치단만 이래 보시기 때문에 아실지 모르실지 모르지마느, 저희들이 이거 전체 다 봅니다. 그러면요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행정안전부 지침에서 보는 예산 그거 한다고 지금 읍면동 재랴 사업비도 다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항목을 바꿔서 막 올려 놓았는데, 그러면 다음에 제가 이야기 해가지고 신성장동력사업유치를 지금 하시는거 말고 또 지금 계속 하실려고 지금 이렇게 중앙부처 다니십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지금 그 항공전사시험평가센터라든지...

종운

박종운위원

예.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비이오메디칼 그 업무라든지 그 정도를 지금 영천시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지금 계획이 없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119쪽에 한번 봅시다. 지역혁신센터 민간위탁금 있지요?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전기차용 경량 감성 샤시부품 연구기반구축사업 해가지고 2억 나갑니다. 여기 경북그린카부품진흥원 해 놓았습니다. 여기가 어디 입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그린카부품진흥원은 경북TP 있는데 경산에 있는데...

종운

박종운위원

예.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총사업비가 144억6천만원인데, 우리 시에서 부담을 2억을 하면 끝입니다. 이거는 끝입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아니 경산에 있는 거를 왜 우리 시에서 줍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경상북도그린카부품연구원, 영천시에서 상당한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뭘 하고 있습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그... 기업체에 기술지원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우리 기업이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직 진흥원이 준공이 안되었습니다마는 그기에 따른...

종운

박종운위원

아니 거기에 왜 우리가 2억을 줍니까? 이 2억을 굳이 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기업에서 어떤 이용을 한다 하면은 기업이용하는데 대한 자기 기업이 가야지 왜 영천시에 이렇게 줍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기업이 지원을 받고 있고...

종운

박종운위원

에.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기업이 지원하는 부담이...

종운

박종운위원

그 기업지원, 당장 기업이 어디 입니까? 영천시에 있는 기업요. 그건요 단장님, 이 그린카부품진흥원에 관한 내역, 말할 거 같으면 진흥원 언제 설립되었고 지금 이 진흥원이 어떤 지금 그게 있고, 그리고 영천기업은 어느 기업이 여기에 이용을 하고 있고...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이 자료를 줘야지요. 지금 전혀 모르고 지금 절 모르고 시주하는 겁니다 그건요. 제가 물으니까 경산에 있는 거...우리 동료위원들 한테 그런 이야기 했습니까? 이게 있다고, 그럼 2억 주면서도 우리가 2억을 어디 주는 지도 모릅니다. 단장님이 저희들한테 예산을 받기 위해서 예산서 올렸으면은 그 예산 주는 데 우리가 알아야 주지요. 경북진흥원이 지금 경산에 있는데 다 되어 있습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지금 아직 건물이 준공은 안 되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러니까 건물 준공되고 난 뒤에라도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줄때는 적어도 우리 영천기업이 어느 기업이 그 진흥원에 어떤 그런 자료를 아니면 기업의 어떤 진단을 받는 지 그런 거를 활용을 하는 거를 어디에 한다는 거를 우리한테 줘야 우리가 돈을 주지... 지금 이런 돈이 여기에 또 있습니다. 이거는 또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담당 단장님 밑에 담당 계장님들 적어 놓으세요. 이런 자료를 안주고요, 돈 받을 생각 하지 마세요. 제가요. 그리고 항공부품산업육성을 위한 운영 및 과제수행 출연금 경북TP, 경북TP가 뭡니까? 단장님. STIC하는데 이거 용어입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경북테크노파크 아세틱...

종운

박종운위원

아...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A가 빠졌습니다. 오타입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A가 빠졌습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아세틱은 또 뭡니까? 이건 뭐... 제가 무식해가지고...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아세틱은 항공부품혁신센터라고 영천에 임베디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러면 이게 항공부품산업육성을 위한 운영 및 과제수행 출연금 이거는 경북임베디드에 주는 겁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소속은 경북TP 소속인데, 그 아세틱이라...

종운

박종운위원

TP가 뭐라고 했습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테크노파크...

종운

박종운위원

경북테크노파크가 어디에 있습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영남대학교 안에 있습니다. 경산에.

종운

박종운위원

단장님도 이 자리에 앉아 보세요. 제가 답변을 한번 해 볼께요. 단장님이 이 자리에 앉아서 이걸 보실 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과연 이 자체 예산을 가지고 단장님이 저한테 설명하실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어떻게 이걸 다 압니까? 그리고 이거는 형식적으로 의회에서 어떤 그걸 하며은, 지금 이게요 단장님. 속된말로 단장님이 우릴 무시는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모르면 넘어가고 알면은 대답해야 되고,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르면은 시의원은 어떻게 보면은 좀 쉽게 표현하면은 아...이번에는 우리 전종천 위원님 잘 하시더라 이거 하나에 끝나 버리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 경북테크노파크 안에 아세틱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뭡니까, 아세틱이 연구재단입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지금 항공시험평가센터라고 소속은 경북TP 소속인데...

종운

박종운위원

예.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경북차량용, 녹전동에 있습니다. 녹전에 경북차량용임베디드연구원 안에 들어와가 있습니다. 영천에 있습니다. 이 기업. 소속은 경북TP 소속인데...

종운

박종운위원

그러면 경북TP 테크노파크가 테크노파크라고 하는 그 뭡니까. 어떤 단체가 있습니까? 기관이 있습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그 기관에 장은 누구입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장은 장내일원장이라고 있고.

종운

박종운위원

언제 우리 의회에 한번 상면을 한번 했습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경북TP 때문에 우리 의회하고는 상면을 한 적이 없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런데 어떻게 사업을 줍니까? 사업을요.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이 아세틱이 영천기관에 영천에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아세틱...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영천에 지금 이거 보잉사라든지 항공시험평가하는 그런 사업을 이 아세틱에서 전부 다 합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러면 아세틱이라 하는 이 기관이 우리 동료의원님들 한번 보시고 뭐 했는 적이 있습니까? 아니 그래서 우리가 돈을 예산을 주더라도 어디 주는 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예산 써는 데가 어떤 곳인지도 알아야 되고, 항공우주... 그 항공...MOU체결해서 들어오면은 우리 영천시에는 예산을 줘야 됩니까? 잠깐만요. 한 가지 더 덧붙이면 항공 이거 산업을 MOU 체결하는데 이거 어디 기업유치단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경북 어떤 그 경제자유특구청에서 했습니까? 이거 정확하게 단장님이 했습니까, 아니 그 똑바로 이야기 해 주세요. 괜찮습니다. 이거는.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경상북도와...

종운

박종운위원

예.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경제자유구역청과 영천시와 보잉사 사장이 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아니 저는요, 이 항공사업을 우리 영천시로 조녹현 단장님이 가셔가지고 영천오십시오 이렇게 했는 겁니까? 아니면은 경북특구청에서 도하고 만나서 어디 가면 좋겠느냐 그러면 영천해라 이런 식으로 영천 온 겁니까? 이거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이거 공동노력이지요.

종운

박종운위원

아니 그러면 단장님도 같이 그렇게 했단 말입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그러면 MOU 할 때 단장님이 그 보잉사를 불러와서...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보잉사하고 MOU 하기 전에 두 세번 만났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아니 만났을 때 그러면 단장님 직접 컨태그를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면은 단장님이 누구 속여서...그 왜냐 하면은 이런 예산을 줄 때 적어도 이런 기업을 우리가 유치하면은 우리 조례에도 있어요. 유치한 사람한테는 공무원이든 일반인이고 포상을 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 조례를 갖고 우리가 그 사람한테 당연하게 영천시에 이런 기업을 유치했기 때문에 고맙다는 어떤 포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그런데 단장님이 했으면 단장님 포상 받아야 되요.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제일 처음 접촉은 아세틱에서 보잉사와 접촉을 했고...

종운

박종운위원

그러면 아세틱이 어디 입니까? 아세틱이 지금 임베디드 안에 있는 그거 입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접촉을 했고, 접촉에 의해가지고 경상북도 신성장산업과와 영천시 기업유치단이 같이 공조를 했고, 해가지고 경제자유구역청과 4자 협력을 해서 했는 거지 어디 한 개인이 했는 거는 아닙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럼요.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신성장사업이 아니고 경상북도 경제자유특구청이 보잉사라는 어떤 항공산어을 갖다가 영천에 떠 맡기는 겁니다. 단장님. 영천에 뭘 항공이 필요 합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떠 맡기는 거는 아니지요. 아닙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아니 경제자유특구청이 아직 허가도 안 났는데 어떻게 그 자리에 그 됩니까? 경제자유특구청에서 지금 대전 그 쪽편에 거기에...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경제자유...

종운

박종운위원

확실하게 결정 났습니까? 경제자유특구청이라고...경제자유특구지역이라고...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경제자유구역으로는 지정이 확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운

박종운위원

지정 되어 있습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종운

박종운위원

예.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단지 사업시행자 지금 없어서 개발이 못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사업시행자를 지정 받아서 빨리 개발을 하는 것이...

종운

박종운위원

그런데...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항공부품사업에 필요한 건물 용지 보니까 전번에 업무보고하는데 보니까 건물 300 몇평이고...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500평...

종운

박종운위원

예, 500 몇평이고...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예.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뭡니까, 전체 터 이런 거는 별로 안 되던데, 거기에 대해서 단장님 잘 알고 계십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앞으로 보잉사가 들어오면은 몇 평정도 씁니까? 뒷말에는 대곡 50만평 이야기도 있고 100만평 이야기도 있습니다.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전번 본회의장에서 전종천 위원님 같은 질문을 하셨는데...

종운

박종운위원

예.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거기에 따라 가지고 보잉사에서 향후에 몇만평이 필요하다느니 그런 이야기는 언급 없었고요.

종운

박종운위원

예.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그 우리가 이제 보잉사에 MRO 센타가 영천에 유치가 되고 항공시험평가센터가 유치가 되고 나면 하이테크파크지구 전체 163만평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빨리빨리 생성시키기 위해 가지고 지금 하는 것이지, 보잉사가 온다고 보잉사에 당장 5만평, 10만평 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좀 여쭤볼께요. 민간경상보조자금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19쪽에.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120쪽에, 2013 경북국제항공포럼개최 2억2천, 제일 밑에 있습니다. 119쪽에. 이건도 뭡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우리 국제항공포럼은 2010년도에...

종운

박종운위원

예.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아, 2011년도에 한번 개최했습니다. 하고 지금 두 번째 2013년도에 개최하는 것인데...

종운

박종운위원

예.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국제항공포럼을 경상북도와 영천시가 도비가 1억5천이고 시비가 7천만원입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예.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개최함으로써 영천에 하이테크파크지구에 항공거점 그거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을 생성하기 위한 그런 포럼 입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아니 항공 MOU 체결하면 여건 할 거 있습니까, 되는 거 아닙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보잉사가 영천에 오기로 되었는 것도 이게 포럼을 하기...

종운

박종운위원

그러면 여기...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민간경상보조자금은 어디로 갑니까. 이거는요. 이거 받는 그, 이것도 같이 경북테크노파크가 받습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거기에서 경상북도와...

종운

박종운위원

경북테크노파크 아까 원장이 장해효라 했습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장내일요.

종운

박종운위원

그러면 이게 제가 단장님 한테 좀 이거 말씀드리면 좀 건방지게 들릴지 몰라도 이거는 사실 단장님이 저희들한테 예산 이야기하지만 장... 이 테크노파크 이 양반이 와서 어떻게 한다는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번쯤은요. 그리고, 여기에 출연금 4억에 대한 어떤 운영 어떤 그런 것도...예. 아세틱에서 4억, 2억2천... 그런데 단장님 항공부품 아시는 거 있어요? 항공품에 대해서... 단장님 모르시잖아요.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그리고 모르는 이 부품 이런 거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우리가 돈 들어가는데 우리는 모릅니다. 그럼 누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할 겁니까. 돈만 주면 다 끝나는 겁니까. 이 돈이 가면 어떻게 써인다는 어떤 대략적인 어떤 돈이 기한이 있을 거 아닙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런 거는 전혀 모르잖아요. 예. 그렇고요. 또 120쪽에 봅시다. 항공전자시험평가센터라고 항공전자시험평가센터 구축해가지고 편입 토지보상금 20억 해 놨습니다.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여기는 어디 입니까? 장소는...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녹전동 입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녹전동 입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그러면 녹전동 평가센터 구축하는데 20억 같으면 한 몇 평정도 됩니까? 예상하고 있는 평수가...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12000평정도를 계산하고 있는데...

종운

박종운위원

예.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그렇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러면 이거는 누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까? 항공전자시험평가센터가 12000평정도 본다는 그런 예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학자라든지 아니면 공장장이라든지 그 사장이라든지 아니면 단장님이라든지...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그러는 부분이 있는데 12000평만 필요한지 또 이게 또 120만평이 필요한지, 10만평, 이거 딱 잘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이게 항공평가시험평가센터 이기 때문에 여기에 항공전자부품단지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부품센터와 보잉사가 오는 그거를 마련하기 때문에 12000평정도만 하면 된다고 아세틱과 경상북도와 보잉사와...

종운

박종운위원

12000평이 센터 구축하는 게 뭐 창고 공장입니까, 창고입니까, 뭡니까? 그 말할 거 같으면, 우리가 비행기 어떤 방커를 보면 더욱 커거든요. 그런 걸 하는지 그런 걸 전혀 모르고 그냥 센터구축보상비 20억만 주면 끝납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우리가 땅을 사야지요. 시에서 삽니다. 그 땅을.

종운

박종운위원

시에서 사 가지고...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또?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사가지고...

종운

박종운위원

예.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국비 예산을 확보해서 건물을 짓고 거기에 평가센터 장비를 넣고 여기에...

종운

박종운위원

그러면 보잉사는 뭐 합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보잉사에는 보잉사의 시험평가 MRO 센터를 별도로 짓지요.

종운

박종운위원

단장님,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보잉사에서 영천에 투자를 하겠다고 또 보잉사에 부품 어떤 수리 아니면 부품 어떤 그런 개발 센터를 만들면 보잉사에서 돈을 갖고 와서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보잉사에서 건물이라든지 그거는 보잉사에서 다 합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런데 센터 구축 편입토지 보상금 20억은 이게 뭡니까, 그러면? 이거 보잉사에서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보통 외국계기업은 부지는 거의 다 임대를 해 줍니다. 지금 경제자유구역에 첨단산업지구 거기도 마찬가지겠지만, 다이셀이라든지 뭐, 모든 기업이...

종운

박종운위원

거기는 임대해 주는 거는 임대료 따로 받습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임대료가 거의 무상입니다. 지경부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아니 거의 무상 같으면 결국 영천시에 땅을 사주는 거 아닙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지, 그럼 보잉사는 전혀 토지 없이 그냥 보잉사 어떤 브랜드만 와서 일하는 거네요. 그지요?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자기네들 건물짓고 장비 구축해서...

종운

박종운위원

그러면은 제가 볼때는 우리 의회에서도 사실 이게 편입토지보상금 20억해가지고 넣고 지금 오늘 분명 20억만 되는 것처럼 이야기 합니다.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20억...

종운

박종운위원

단장님...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도비 20억하고 토지보상비가 한 40억 정도 소요됩니다. 도비를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40억 같으면 한 12000평에 40억정도 듭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한 40억 계산을 잡고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러면 이거 결국은 시비는 보상비가 20억이고, 토지 구입비는 한 40억되야 된다 이 말이지요?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제가요, 단장님, 꼬치 꼬치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에 그 선화여고 부지매입비 공유지매각해서 우리 간담회하고 본회의장에서 올라 왔는 간담회에서 이야기 했는데, 그 시설계획변경도시계획과 할 때는 학교시설 도시계획시설 변경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선화여고 기숙사부지 매입에 대한 시설변경이라드라고, 그러니 한쪽에는 모르고 한쪽에는 또 이런 돈이 왜 들어가느냐 이렇게 해서 결국 그게 그거 됐습니다. 거부 되었습니다. 안건이요. 부결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있는데, 그때 동료의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이야기를 묻는 거에요. 20억중에서 지금 40억 더 들어간다, 20억 더 들어간다. 그지요. 도비를 확보해야 된다. 그지요?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전체의 토지구입예산액은 한 4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우리 시비만 우선 확보 했고...

종운

박종운위원

예.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도비를 20억 더 확보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리고 또 여쭤보겠습니다. 영천시청 연료전지 설치사업 했습니다. 그지요?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연료전지 설치 사업 이거 연료전지는 뭡니까? 단장님. 연료전지가 뭐 어떤 겁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연료전지는...

종운

박종운위원

예.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우리가 우리 축전기 그런 거 비슷합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럼요, 우리 동료위원님들 연료전지해서 거기에 대해서 아는 분 없을 겁니다. 의회에 이거 올리시면요, 실질적으로 너무 잘 안다고 이걸 안 올렸는지, 안 가르쳐 주는지, 아니면 모르면 넘어간다고 아는지, 연료전지에 대해서 어떤 그런...연료전지 설치사업 연료전지 3㎞, 이거는 축전기 그거다 그지요?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3㎞그지요?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이게 1억5천정도 합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이거는 우리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우리가 에너지 관리공단에 우리가 공모신청을 해서 사업을 확보했는 그런...

종운

박종운위원

아... 참, 맞다. 이거 에너지 관리공단에 간다 그랬죠?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아...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그래하고...

종운

박종운위원

그럼 이거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다 한다 그지요?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그냥 우리는 돈만 주면 되는 거고...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돈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돈을 우리가 받아 가지고...

종운

박종운위원

예.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우리가 합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 설치한 업자들이 있습니까? 영천시에.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그렇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러면 이거는 누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그거는 나중에 입찰하든지 해야지, 우리 영천시내는 업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제가 전기를 해 봤기 때문에 아는데,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뭡니까. 영천보건소 태양광 발전시설 아까 저는...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이것도 예산 올라 올때는 영천보건소 괄호 지소 몇 군데 해서 태양광 발전 사업 이래야 됩니다. 저는 이거 보건소에서 하는 줄 알았어요. 보건지소라고는 몰라요. 이래 주시면은 우리는 다 보건소에서 새로 짓고 하는 가 이래 싶어요.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알겠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이거 보건지소 몇 군데 뭐, 그 중에서 임고, 자양 이런 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이래 딱 해야 되는데... 작년에 이거 했지요? 한군데 했지요.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작년에 일부 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작년에 이거...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청소년수련관에...

종운

박종운위원

수영장...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수영장도 했고...

종운

박종운위원

거기에 수영장 했으면은 어땠습니까? 결과가.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결과는 태양열인데서는 상당히 좋은 걸로 나오고, 지금 아직 시험 분석중입니다. 설치한 지가 한 두달, 준공 된지가 한달 좀 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청옥상에도 지금 하고 있고, 의회 옥상에도 해 놨습니다마는 전기 생산량이 얼마인지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 한 두번 하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요즘같이 추울때는...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저희들이 내년에 하고 나면 연간 전기료 한 5천만원정도는 절약을 안하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것도 면밀히 좀 이렇게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예. 121쪽에 녹생성장 범시민운동 확산 해 놨습니다. 녹색성장 범시민운동, 녹색성장 이게 뭐 노인 뭐... 그런 거 하는 그런 겁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신재생에너지라든지 그런 사업입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녹색성장 범시민운동하는데 신재생에너지 이것에 대해서 다른 시에도 하는 데가 있습니까? 영천시만 합니까? 아니면 다른 시에 뭐 미리 했다든지, 지금 같이 하는 데가 있습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녹색성장 신재생에너지는 영천시가 2012년도 올해 우리 처음 뛰어 들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예.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우리가 많이 늦었지요. 영천시가. 그런데...

종운

박종운위원

아니, 영천시가 늦었다구요?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좀 늦게...

종운

박종운위원

그럼...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태양광이라든지 태양열 이런 거는 국비사업으로 해가지고 확보를 해 놓으면 영천시의 예산 절감이라든지 상당히 사실 연료를 적게 쓴다지 상당히 좋은 것인데...

종운

박종운위원

그럼 다른 시에도 했는 데가 있습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타시도는 좀 빨리...

종운

박종운위원

그러면 타시에 잘 되는 데가 있습니까? 그 좋게 평가 되는데... 단장님이 혹시 어떤 바로 데이터를 보시기 위해서, 우리가 말할 거 같으면 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 같이 조사했는 도시는 없습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전라도 쪽이 상당히 빠르죠. 많이 되어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래요?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그런데 대한 것도 우리 의회에 있지 않습니까. 좀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한번 가보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돈을 들여가지고 잘 돼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리... 지금 현재 뭡니까. 실내수영장에 태양열 여기도 지금 어떤지도 모르잖아요. 그지요.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는 우리가 시민들한테 이야기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돈만 나가는 게 아니고, 기업유치단에서는 순전히 자본이전으로 해가지고 뭐 PP라든지 아니면 이런 그런 데에 많이 나갑니다. 나가는데 나가면은 갔는지 안 갔는지도 몰라요. 대학교도 막 그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가는 그것만치는 우리 의회에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122쪽에 개인용 이동수단의 전동동력계 핵심부품 성능 평가 구축사업해가지고 2차년 부담금 이것도 아까 에너지관리공단에처럼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하이브리드에 들어갑니다. 하이브리드에서 개인용...휠체어 같은 이런 전동기 이거를 할 수 있는 걸 지부에서 25억5천만원을 확보 했는 겁니다. 하이브리드에 들어갑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하이브리드에 들어간다고요?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지경부에서 25억 확보해 줬다고요?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전체 사업비...25억5천만원.

종운

박종운위원

그러면 확보했으면은 이거 뭐 돈 들어갈 필요 없잖아요? 지경부에서 확보 했는데 또 영천시에서...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영천시에 그 부담분.

종운

박종운위원

부담분입니까? 이거요?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2차년 부담금이고 그러면 이거 3차년 부담금 또 있겠네요?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3차년도까지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3차년도까지 입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그래 이런 걸 모른다구요. 단장님. 실질적으로 이거 1년, 2년 지나면 이 많은 방대한 예산을 우리 의원들이 다 어떻게 기억합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 올릴 때는 사실 제가 묻기 전에 여쭤보기 전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어느 정도 담당계장님이나 해서 자료를 주시든지 아니면 어떤 설명을 해 주시든지 이래야지 지금 이거 몰라가지고 예산서 볼 때 상당히 좀 뭡니까. 이거. 황당하고 이런 경우가 많다고요. 그러면 이거는 이동수단이 뭡니까? 이동수단 전동동력계 이게 휠체어 이렇게 한다 말이지요?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휠체어에 밧데리로 가는 휠체어도 있고, 뭐 그런 휠체어의 그거를 개발하는데 하이브리드 부품 연구원에서 자전거를 상당히 많이 개발했지 않습니까.

종운

박종운위원

예.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자전거하고 이거하고 연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자전거도 뭐 보니까 돈이 비싸서 못 타겠든데 하이브리드는. 자전거 한 대 4백만원씩 주고 누가 탑니까. 그런 개발 같으면 거기 아니라도 삼광자전거 이런 데 가면은 더 잘 개발하겠든데, 그걸 개발했다고 하면 안됩니다. 자전거가 싸면서도 좋아야 되는데 비싸고 좋은 거야 누가 못 만듭니까. 일단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 이거 제가 하이브리드 2차년 부담금 했는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안에 25억5천 확보했는 거에 대한 어떤 그것도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세요. 그냥, 계장님 어느 계장님 입니까? 계장님. 자료 주십시오. 이거요. 3차년도 또 나가야 되는 거 까지요.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다음에 이거 올라오면 안 묻지요. 다음 123쪽입니다. 투자유치 민간자본이전 있습니다. 여기 보면 123쪽에. 투자유치기반조성에서 투자유치민간자본이전해서 외국인 투자기업 입지 보조금 지원 부담금 해가지고 여기 6억 나옵니다.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이거는 단장님 뭡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이게 아까 그...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다이셀과 포레시아 평화홀딩스 이런 외국기업이 옴으로써 경상북도에서 6억지원하고 우리시에서 6억 해가지고 그렇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그 외국계기업이 올 거 같으면 거기에 따른 부지 전지비 라든지 그런 입지 보조금이라든지 그런 걸 보통 인센티브로 지급을 합니다. 하는데, 우리시에는 지금 인센티브 보조금이 조금 돈이 우리 시비로 해서 적게 확보했는, 도에서 6억을 확보하고 그렇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도에나 우리나 똑같네요. 그러면요. 적게 하는 게 아니고 도 6억 같으면 우리는 한 2억 정도 하면 몰라도 도 6억, 우리 6억 같으면 똑 같잖아요. 단장님.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영천시에 오는 걸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종운

박종운위원

영천시에는 땅을 또 임대료 무상으로 안 줍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영천시비로 안 줍니다. 땅을.

종운

박종운위원

그럼요?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지경부 라든지 거의 예산확보해서, 영천시비로 땅을...

종운

박종운위원

그러면 지경부에서 영천시 경제특구지역에 있는 돈을 받았습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영천시에서 받는 게 아니고...

종운

박종운위원

땅값을... 아니면...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LH 공사로...

종운

박종운위원

LH 공사로...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땅 주인이 LH공사 아닙니까. 땅 소유주가... 그런데 LH 공사하고 지경부하고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영천시에서 지경부에 국비를 받아서 LH 공사로 주는게 아니고 바로 그쪽으로 들어가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럼 LH공사가 땅을 분양 한다 그지요?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다음에 또 제가 개인적으로 요청 하겠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지원 해가지고 나오죠. 민간자본보조에.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그 지방투자촉진 광특사업으로 나오네. 그지요.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그럼 이거는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이거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 이게 영천 기존에 있는 기업도 해당이 되고요.

종운

박종운위원

예.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서울에 뭐... 수도권 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이 일정 규모이상 10억이상 투자를 설비나 건축을 10억이상 투자를 하고 고용유발효과가 놓은 그런 기업에 대해 가지고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이게 그러면 영천시 기업에 주는 돈이다 그지요? 말할 거 같으면.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영천시 기업도 해당 되고...

종운

박종운위원

예.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수도권에서 이전 되어 오는 기업도 해당 되고, 영천시에...

종운

박종운위원

그러면 그 보조를 해주는 자료가 있습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그럼 그 자료 주셔야지요. 그냥 이거만 이래 딱 나오면은 이거 지금 올해 처음 입니까? 아니지요?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2011년도부터...

종운

박종운위원

11년도부터 했으면은 11년도에 우리 보조기금을 받았는 기업하고 얼마를 받았는지 그런 내역을 저희들한테 좀 주세요.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알겠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예. 다음 124쪽입니다. 지금 바이오 메디칼 이것도 사실은 바이오 메디칼 이게 지금 다 되어 있습니까? 사무실하고 다 되어 있습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임베디드 안에 다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다 있습니까? 여기는 또 누가 원장입니까? 바이오 메디칼 여기는.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센터장입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센터장이 누구 입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이우종이라고. 박사...

종운

박종운위원

그럼 그 이우종 센터장, 장내우 그 다음에...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그건 장내우 아니죠.

종운

박종운위원

장내우, 아니 장내우 그거는 항공 그 쪽편에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곽병원, 전부다가 그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임베디드 따로 따로 다 되어 있다 그지요.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그럼 지금 현재 바이오 메디칼 여기에 우리 곽병원 임베디드는 영천시장이 이사장 되어 있지요?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그 바이오메디칼 이거는 누가 이사장입니까? 말할 거 같으면... 이런 거는 이사장 없이 바로 그 아까 이... 그 분이 바로 하는 겁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바이오 메디칼은 생산기술 연구원 소속입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럼 생산기술연구원소속 그 자체에 끝나네요. 그지요?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그럼 생산기술연구원 같으면 이분이 이... 뭡니까? 이우종?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생산기술연구원에서 이거 하시는데 우리 시비가 또 나갑니다. 그지요?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그러면 이 생산기술연구원 이거는 지식경제부죠?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지식경제부에서 돈 주는 거 아닙니까? 저번에는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지식경제부에서 모든 예산을 다 주고 영천시에는 건물 짓고 그 다음에 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 한 거 같은데.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바이오 메디칼 센터를 나중에 구축할 적에...

종운

박종운위원

예.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그 지금 국회에 예산이 계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이오 메디칼 센터가 구축이 된다면 부지 매입비라든지 건물비는 지방비로 부담을 해야 되고...

종운

박종운위원

예.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그 안에 R@D 시설은 지경부에서 예산이 지원 되는 걸로...

종운

박종운위원

그렇게 이야기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게 지금 보면은 지원 사업 해가지고 도에서 2억, 시에서 3억해서 5억이 나가잖아요. 이거 이제...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아...진짜 헷갈리네. 모르겠다. 그러면 지금 이게 바이오 메디칼 생산 기술 연구원 이우종 원장, 맞지요? 그지요.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센터장.

종운

박종운위원

센터장입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센터장... 그럼 이거는 그러면 센터장 한테 가면 인건비 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연구비 입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연구비와 인건비도 일부 포함 됩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글세요. 단장님. 지금 현재 헷갈립니다. 단장님도 안 헷갈립니까? 진짜 헷갈리네. 이거 지금. 연구비와 인건비... 예. 투자유치기업고충지원건의사항 처리 지원 이거 건의사항 처리 했는 거 있습니까? 이거 어떤 겁니까? 투자고충 이거...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아까 설명 드렸듯이 모아 과속방지턱이라든지 도로 뭐...도로나 인도블럭 뭐 그런 기업이 하면서 애로사항이 시설비쪽 그런 성질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종운

박종운위원

그렇습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예. 알았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육성, 이거하고 아까 지방투자촉진보조금지원 사업하고 이거 틀립니까? 이거 얼마고...13억이죠? 그런데 도비는 2천만원인가 2백만원...2천만원이고, 시비가...이거 올스톱민원처리 여기에 다 들어가는 겁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어떤...

종운

박종운위원

124쪽에. 근데 단장님은 물론 뭐... 하지만은 영천에 기업을 제일 먼저 유치했는 기업이 우리 기업유치단에서 했는 게 한 몇 개 됩니까? 옛날에 기존 농공단지나 아니면 도남공단이나 채신공단에 아니면 있는 그런 기업 말고, 얼마 전에 기업하나 또 부도 났지요? 세미가 어디고? 그지요?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세미...

종운

박종운위원

예. 우리가 지원해 주고 부도 나서 제가 알기론 좀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2차까지 갔는 걸로 알고 그 뒤에는 저는 모릅니다. 모르는데. 그런 유치한 기업 이거 또 우리가 유치했는 데도 불구하고 본사는 서울 있고 영천에 혜택은 별로 없고... 그런 자료가 좀 있습니까? 우리가 기업인을 유치 같으면 뭐 좀 있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돈이 기업관리 및 지원 해가지고 13억3천9백80만원, 전체가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몰라가지고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단장님, 이런 기업에 왜냐하면은요, 기업을 왕으로 모십니다 하는데, 기업인들이 오면 영천기업은 똥이라 이럽니다. 되는 게 하나도 없답니다. 그런데 영천에는 항공 그 다음에 임베디드, 하이브리드 지금 현재는 바이오 메디칼, 저희들은 전혀 모르는 어떤 그런 게 지금 와서 지금 계속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 저는 박스공장이라도 영천 사람들이 취직해서 하는 그런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126쪽에 공업단지 관리 해 놨습니다. 도남공단 이거는 5억을 들어가는 거는 이거 보니까 인도블럭 교체사업 해가지고 목이 확실하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공단지 노후공공시설물 정비, 농공단지노후공공시설물 정비해가지고 이래 들어가는데 이거는 어느 농공단지 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놓고 이제 들어갈 때 마다 저거 하는 겁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풀... 일종은 농공단지 우리가 다섯...

종운

박종운위원

(녹취불능)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다섯 곳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좀 잡기 그래서...

종운

박종운위원

이것도 또...128쪽에 영천메모리전투파크, 화랑설화마을, 동의참누리원 조성 이거 경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업은 다 되어 있습니까? 단장님. 왜 이거 동의누리원, 참누리원 하면은 여기에 생태한의 뭐 그런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뭐 한의사, 내지는 거기에 어떤 뭐... 여러 사람 필요할 거 아닙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그런 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아직까지 안 되어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화랑설화마을도 마찬가지지요?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그럼 여기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관광오시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영천시민들 입니까? 영천시민들이 많이 이용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외지에서 많이 관광을 와서 이걸 이용해야 되는 겁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외지에 오는 사람... 많은 관광객을 유인하기 위한 그런 수단입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렇죠.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영천시민들도 물론 이용 하겠지요. 하지만 외부, 외부인을 많이 유치를 해서 영천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그런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영천시민도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종운

박종운위원

그런데...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단장님, 봉정 황정에 단장님 지금 물론 단장님은 그 쪽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한 몇 번 가셨습니까? 저는 1년에 한번도 옳게 안 갑니다. 봉정 황정에 화랑설화마을 571억 공사를 해가지고 그기에 영천시민이 그 배치할 수 있겠습니까? 그 지금 현재 들어가는 길부터 나오는 도동으로 들어가는 길, 금호에서 들어가는 길, 길 자체부터 지금 현재 들어가기 엄청 어렵습니다. 그런 구상은 되어 있습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지금 그 우리 황정에 설화마을을 조성 할 때 부지를 처음 선정 할 때...

종운

박종운위원

예.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대구선 복전화 사업이라든지 금호강 생태하천 이라든지...

종운

박종운위원

예.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그걸 염두에 두고 그 자리를 선정한 걸로 알고 있고, 또 실제 거기에 대구선 복선화 되고 나면 금호에서 영천까지 폐선로가 되는 거기에 바이크 이라든지 금호강을 도동쪽 그 쪽에 금호강 생태하천이 완전히 되고 나면 거기에 하고 그거 하고 연계시키는 그런 걸 해가지고 거기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전번에 설화마을, 전번에 그 대회의실에서 용역보고 할 때는 그런거 없었습니다. 지금 책자 제께 있어요.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바이클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 그냥 우주 이런 거 나오고 그랬습니다.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장래 계획을 레일 바이크라든지 생태하천이라든지 그걸 전부다 잡아 낸 것이지 지금 현재에 그 착수보고회라든지 중간보고회라든지 지금 그 안에 것만 지금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거는 그대로 안 잡았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럼 돈도 더 들어가겠네요? 도비 71억 나오고 또 다른 거 하면은 또 더 들어가잖아요.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레일바이크라든지 할 거 같으면 돈이 더 투자 되어야죠.

종운

박종운위원

아... 지금 현재 제가 볼때는요. 메모리얼파크고 화랑설화마을이고 동의참누리 이거 전부다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영천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적 여유라든지 그런게 잘 없어요. 또 경마장 들어오지요. 하여튼 임고 정몽주서원, 최무선관 뭐 기타 뭐 영천에 천문대 이런데 가면요 렌트가가 뭡니까, 캠핑카. 그런거 있으면요 영천에 맨날 먹고 자야 됩니다. 놀아야 됩니다. 130쪽에요. 열응용뿌리산업 제조공정혁신지원사업 이거는 뭡니까? 광역연계협력사업으로 해가지고 이것도 누구 주는 겁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이게 대구기계부품연구원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전체 뿌리사업이라고 하면은 주조, 금형, 소선가공, 용접, 표면처리 이런 게 뿌리 사업인데 이게 총 사업비가 대구기계부품연구원에서 95억을, 95억중에 우리가 부담하는 금액인데 이게 하고 나면 하이브리드에서 이 사업을 한 30억 정도를 합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하이브리드는 경북 도기관이잖아요.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근데 대구부품연구원지원하는데 경북도가 해 줍니까. 그러면 이 대구부품연구원은 어디 있습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대구부품연구원은 성서쪽에 있는 걸로 알고, 대구기계부품연구원과 하이브리드가 공동으로 허가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하이브리드에서 하는 사업이 한 30억정도.

종운

박종운위원

그러면요, 단장님. 우리 영천시에서 하이브리드 주는 돈 이런 돈 그지요? 아까 또 뭡니까, 이동 뭐하는 돈, 이런 돈 총 틀어서 얼마입니까? 하이브리드. 예. 그거를 우리 단장님, 당장 계산 다 못하니까 한번 내 보십시오. 왜냐햐면요, 임베디드나 하이브리드, 특히 하이브리드 같은 데는 경북도 기관이기 때문에 경북도에서 지원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영천에는 기껏해봐야 어떤 뭐 운영할수 있는 인건비 내지는 그런 거만 주면 되고 실제 이런데 대한 어떤 연구 어떤 기반되는 이런 소위 말해서 예산은 경북도에서 많이 줘야 됩니다. 물론 영천 여기 좀 적긴 적다마는 그래 이게 따라가지고 상당히 많습니다. 하이브리드가 자전거 만드는 그 자체도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하이브리드 자체가 처음에 들어 올때는 자동차입니다. 이거는 제가 초선의원 할 때부터 하이브리드는 자동차로 왔습니다. 그래서 임베디드가 자동차하고 같이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옆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서로 서로 시너지가 있고 이런데 임베디드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알아요. 근데 하이브리드 연구원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앞으로 이런 자금이 또 많이 들어갑니다. 이거 단장님, 솔직히 이런 자금은 단장님도 안 아깝습니까? 단장님이 영천시 기업유치단 단장님입니다. 왜 이런 돈을 갖다가 연구원에 자꾸 갖다 줍니까. 기업유치해서 영천에 있는 기업이 어떤 식으로 영업이 잘 되고 할 수 있는 그 돈을 줘야지...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왜 이걸 영천에 지금 유치를 하고 연구원이기 때문에 발전을 해야 이 연구원에 있는 기술 이전을 기업에 갑니다. 지금...

종운

박종운위원

그럼요. 단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나가겠습니다. 영천 하이브리드에서 임베디드에서 영천 기업이 기술이전을 받았는 자료를 주세요. 가서 거기에 대해서 기업 내가 직접 찾아 가겠습니다. 그 얼마나 혜택을 많이 받는지, 교육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런 거 다 주세요. 예.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영천시에서 임베디드나 하이브리드 어떤 이런데 줘서 거기에 대한 기업 이윤이 창출되고 기업에서 그것 때문에 도움되고 하는 그런 걸 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단장님 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예산을 주는 어떤 상황이 영천에 있는 기업자체에 해당 되도록 해도 부족할 건데, 자꾸 이런데 주면은 실제로 우리 예산만 자꾸 주는 결과가 아니냐 이런데, 지금 단장님께서는 이런 기술이전 받아서 영천기업이 많이 이윤을 창출한다는 그런 말씀이니까 거기에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한법 보십시다.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종운

박종운위원

예. 말씀하세요. 편하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작년에 하이브리드나 임베디드 이사회를 할 적에 시장님이 이사로 참석을 하셔 가지고 하이브리드, 임베디드가 경상북도 기관이지만은 영천에 있다. 영천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

종운

박종운위원

예.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그렇기 때문에 영천기업에 도움을 주도록 해라. 영천기업이 아니면 당신들이 여기 있을 이유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하이브리드나 임베디드에서 지금 영천기업하고 뭐든지 해가 자기네들이 영천에 있었는 그걸 목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 지금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아니 글쎄 노력했으니까 노력했는 그 자료를 달라고요.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지금 임베디드, 하이브리드가 영천에 온지 한 지금 거의 한 6~ 7년 되는데, 6~7년 동안 있지 않습니까 영천기업이 어느 기업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했고 그걸 달라구요.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알겠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박종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잠깐만 한번 물어 봅시다. 중간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하이브리드가 참, 하이브리드란다. 경제자유구역이 확실히 확정 졌는거 맡습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어떤 어떤 확정인지 모르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이 영천에 그 첨단산업지구와 하이테크파크지구 두 개가 지정이 됐고...

상근

이상근위원

예.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지정은 확실한 것이고, 그리고 첨단산업지구는 LH공사가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되어서 지금 준공단계에 가 있습니다. 하이테크파크 지구가...

상근

이상근위원

하이테크파크가 내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 저작년에 너무 남발이 되어서 정부에서 정리를 했는데 우리 영천은 1년간 유예를 받아가지고 그 시점이 금년 말이라고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데...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2014년 8월입니다. 2014년 8월까지 사업시행자를 지정을 받지 못할 거 같으면 해지 된다고 지금 지경부 고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4년 8월로 알고 있습니다. 예.

상근

이상근위원

먼저, 그 먼저 얘기 할때는 2012년 연말이 유효기간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는 승인 되든지 아니면은 폐지가 되든지...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지구가... 경제자유구역 지구가 해제 되는 건데...

상근

이상근위원

그럴거 같으면...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2014년 8월까지 사업시행자를 지정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런 얘기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은 그 자료를 우리가 볼수 있습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하이테크파크지구는 직접적인 업무는 도시주택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상근

이상근위원

도시주택과에서...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근데 2014년 8월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아... 그렇고, 나는 금년 말에는 무슨 내용 때문에 누구인데 물으니까 금년 말이 결정이 지금 해라고 이렇게 내가 이야기를 듣고, 그때 가면 결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내가 답변자료를... 너무나 어리석은... 지금까지 아주 열띤 우리 박종운 위원님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 우리가 성과를 확실히 했는 성과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을 거 같아 내가... 그죠, 여기 하이브리드나 임베디드 이런 건 사실 부담을 우리가 도에서 많이 해야 되는데 도에서 하든지 우리 시로 넘겨주든지 아니면 없애버리든지 무슨 확실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저기에 걸쳐 놔 놓고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우리 의원님들로써는 상당히 의문을 전부다 많이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그 의문을 풀어주기 위해서 연말마다 결산된 내용을 주시면은 우리가 판단을 해가지고 이거 계속 여기에서 유지를 해야 될 것인지 없애야 될 것인지 이거를 우리가 의원님들이 판단을 해야 될거 아니겠나 내가 이렇기 싶어가지고 늦은 시간이지만은 한번 물어 봤습니다. 그 외에도 내가 이야기 할 거는 많은데 마치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125쪽에 보면... 자치단체간 부담금 해서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조성하는 거하고 창업 경쟁력 강화사업 기금확대조성사업이 4억7천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께요.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그 경북신용보증재단에 기본재산 조성하는 43백만원은 2013년도 이게 신용 그... 영천... 기업이 보증을 못 앉아가지고 자금을 대부로 못 받을 적에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하는데 그 기본재산을 조성하는데 20억 조성 목표입니다. 신용보증기금에서 근데 영천이 우리 43백만원을 부담을 해가지고 하는 그러한 보증을 해 줄수 있는 그러한 기금 조성이고,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 기금조성확대는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서 2009년부터 16년까지 매년 150억씩 확보해가지고 창업하고 그 하는 중소기업에 시설하고 그런 저리로 융자해주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경제진흥원에서 기금 조성사업을 우리 부담하는 겁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래요?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근데 제가 이렇게 전체 우리 기업유치단의 전체 예산을 보면 276억정도되고...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우리 시비가 한 149억정도 이렇게 소요 듭니다. 그죠?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시비만? 그런데 여기 전체적인 내용을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이렇게 운영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여비가 들어가야 되고 출연금 주고 지원하고 이전하고 그 대부분에 대해서 자본이전한다든지 출연금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하기 위해서 여비쓰고 운영을 하고 이런 쪽으로 이렇게 틀이 잡혀 있습니다. 전체 모양이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일단 우리 자방자치단체에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너무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149억, 그래 150억 정도를 시비를 들여서 과연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진단해 볼 필요는 있다. 그 전체적인 부분들을 봅니다. 그래 이제 150억을 들여서 해마다 우리가 공장이 있는 공장들 이런 데 투자하려 하지 않고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그냥 지원한다 직접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 효과적일수 있다. 근데 이 부분이 과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얻는 게 뭔지, 얻는 게 어떻게 극대화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 잘 생각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단장님 이렇게 생각으로 개인적 생각으로 만약을 입장을 바꿔서 저희들 입장이고 단장님 입장이다. 만약에 의원 입장이라고 주민대표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단장님 이게 방향성이 맞다라고 봅니까? 140...1520억입니다. 거의. 그러니까 입장 바꿔 놓고 이야기 한번 해 보시죠.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그게...

종천

전종천위원

기업의 효율성이 있는가...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기업유치단의 예산이 140억 시비 순수 시비인데, 그 시비를 순수한 기업체만 지원하기 위한 그런 사업도 아니고...

종천

전종천위원

그럼 뭐...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또 사실도 그 밖에 있는 기업을 유치해 와야 되는 그런 문제라든지 또 기존에 있는 기업을 그냥 직접 지원보다는 기술지원이라든지 이런 노력, 나중에 영천기업이 또 딴데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 든지 그런 걸 할 적에 기술이라든지 이런 계속 분할 해 나가야될 그런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너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같은 느낌이, 우리 의원님들 얘기하시는 게, 뭐 이렇게 잘 되어서 이렇게 잘 해지면 좋은데 너무 자본보조다, 출연이다 뭐 이렇게 부담금이다 이런 쪽에 너무 치우쳐져서 돈 주고 돈 이만큼 써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뭔가 잘 못 되었다. 전체적인 판이 잘못 짜졌다.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시는 거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는, 한번 이게 운영하면서 기업유치단을 운영하면서 아마 이런 부분들 방향성이라든지 효율성 이라든지 그럼 성과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세분화로 큰 틀을 잡아 놓고 들어오면 판단하고 평가를 한번 해 볼 필요는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부분이 너무 우리 생각하고는 다르니 이걸 자꾸 이렇게 파고 들어 가는 겁니다. 단장님 아시겠죠? 예?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알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전종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김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한 두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저기 예산 부서에서도 와 계시는데, 128쪽에 여기에 국제화 여비 해가지고 화랑설화마을 조성 우수사례 현지답사를 하는데 광특예산만 18백만원이 있습니다. 이 광특하면 도비나 지방비도 몇천으로 해서 확보가 되어야 될텐데, 왜 광특만 있는 지 설명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특을 이래 써도 되는 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전체 신화랑 풍류 체험벨트사업에 그 우리 부담비율로 맞게만 써면 되고, 거기에 대해서 뭐... 국제화 여비를 광특회계로 표시했는 거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영모

김영모위원

그렇습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

영모

김영모위원

예산계에서도 혹시 설명하실수 있으면 한번 해 보시죠.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예산담당 박춘환 - (녹취불능) 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별부기로 보면은 광특만 되어 있는데 전체 총액으로 봤을때는 부담비율을 맞춰서 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하는 과정에서 광특만 보여져서 전체적인 사업내용에서 부 담비율이라든지 이런 거는...)

영모

김영모위원

근데 3대 문화권사업 외에 전체 비율은 맞는데...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예산담당 박춘환 - 예.)

영모

김영모위원

그냥 이게 우리 시비가 부족해서 다른데 넣다 보니까 부족해서 광특만 여기 넣었다 이런 얘기 입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예산담당 박춘환 - 예. 자연 배분을 하는 과정에서 광특만 표시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더 세밀하게 나누면서 나눌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저 희들도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체 총액내에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 비율이 맞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아니 지금 말씀은 이해를 할수 있겠는데, 다른데 보면 이렇게 50만원 단위까지도 세분을 했는데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다른데 이렇게 우리 시비나 도비를 분산해서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들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제 또 다른 하나는 예산 부서도 아마 아셔야 될 것 같고, 우리 기업유치단도 우리가 이제 예산을 이렇게 심의를 해서 승인을 해 드립니다. 근데 중간에 가다가 우리가 몸통을 줄이겠습니다 해가지고 뭐 202나 201이나 또 뭐... 이런 운영비 이런 거를 몇 %씩 줄여가지고 추경할 때에 예산서가 바뀌어서 올라 옵니다. 그러면 그때 와서 또 우리한테 설명을 하고 하는데, 왜 그러느냐 얘기지, 이게 몇 년째 그러고 있거든요. 처음부터 그 일반행정운영비나 이런 걸 제대로 몸통을 줄여서 예산을 심의를 받응면 될 텐데 그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예산담당 박춘환 - 그 일반경상경비 같은 경우에 의원님들도 보시면 개별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걸로 참 보이는 거 맞습니다. 의원님 입장에서 보시면 맞는데, 저희들 예산부서에서도 경상경비는 증가를 최대한 억 제할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저희들도 나중에 제약을 받는다든가 또 의원님들께 승인이라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절감할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경상경비라는 게 이제 소모성경비라는 측면도 있지만은 이게 공무원들이 실질적인 일을 하는데 추진동력의 에 너지입니다. 그 부분들을 다 없애 버리면은 이게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판단을 하기에는 곤란하기 때 문에 어느 정도의 추정치를 넣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이 금액을 너무 박절하게 하면은 사실상 사업비가 모자라, 이 추진하는 경비들이 모자 라면은 추진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의 추정은, 전년도의 사업했는 내용이라든가 앞으로 해 낼 내용,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추정을 합니다. 하고. 다음 추경때 삭감하는 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예산 들은 삭감을 해가지고 사업비로 다시 돌리고, 그런 과정을 하니까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이게 처음부터 자세하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왜그랬냐 하실 수 있는 내용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했는 건데 다음부터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1년 살림을 안삽니까. 살다보면 뭐 바뀔 수도 있는데 이런 경상경비들은 당초에 좀 줄이려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살다가 줄인다 말입니다. 그 부분을 다시 뭐... 올해야 또 어떻게 할런지는 내년에 어떻게 할런지는 모르겠지만 좀더 세밀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런 것들도 명확하게 좀 하시고, 과물 대장 다 하시겠죠?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예산담당 박춘환 - 예.)

영모

김영모위원

예. 하여튼 면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김영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이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녹취불능) 기업유치단에 수령은 단장님 아닙니까. 그지요?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그럼 단장님이 조직에서 계에서 올라오고 그다음에 계원이 올라오고 계에 올라오고 그 다음에 쭉 이렇게 거치고 거치고 하는데, 사실 단장님의 의향이나 또 유치단에서 아무 의향이 없는데도 윗사람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또 사업이라든가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중간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우리 기업유치단 업무는 뭐 실질 이래 보면, 거의 뭐 법에 규정된건 아니지만...

창식

이창식위원

물론 법 찾아서 해석 다 하시겠죠. 뭐 공무원이. 그렇다면 일례를 들어서 우리 그 저... 설계하는거 아까 있잖습니까. 이런 것도 사실은 직원들이 갑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어디요?

창식

이창식위원

아까 18백원 되어 있는 거, 뭡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아... 예. 아직까지 뭐 정해지지는 안했습니다마는...

창식

이창식위원

직원 내지 단장님이나 또 안 그러면 윗사람 또 모시고 또는 그러면 공장에 관계되는 사람들, 뭐 이렇게 모시고 갈 거 아닙니까. 그지요?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그러면은 우리 의원님들 생각은 내 들어가보지는 안했지만, 실질 우리 의원들이 한사람씩 거기에 가서 같이 동참하고 봐야 됩니다.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지요?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단장님 이거 뭐, 바꿔서 생각하신다면 그래야 우리 예산 달라 할때도 단장님 떳떳하게 달라고 할 수 있고...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또 어디에 가서 또 돈 이렇게 썼노라 떳떳하게 집행내역도 또 공유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어차피...

창식

이창식위원

까짓껏 뭐...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어차피 선진지 견학 같은 거는 가는 거는 거기에 가서...

창식

이창식위원

예.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좋은 사례를 보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창식

이창식위원

예...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그러니까 의원님을 거기에 아주 또 관심이 있는 분들, 특히 박종운 위원이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알고 또 지대한 지식이 많이 겸비 되어서 그런 분들 모시고, 저는 뭐, 예산서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야기 하는데, 이 여섯 사람 중에든지 열두 사람, 두분 중에 들어오든지 단장님 모시고 의원님들이 한분은 가시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또 이번에 점심시간이 또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이창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유치단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유치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에 과가 지금 5개다 되겠습니까? 두시까지 할까요? 예.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춘석 도시주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예. 도시주택과장 이춘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정낙온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우리 도시주택과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99쪽입니다. 도시주택과 2013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418억 21백만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357억85백만원에서 60억36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성장기반시설 확충과 지역균형발전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 하였습니다. 분야별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00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을 위한 예산으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 용역에 예산에 10억원, 도시계획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3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입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정 예산입니다. 광특예산으로 영천하이브리드산업혁신지구 진입도로에 32억원, 영천호반자연휴양림체험지구 순환도로에 40억원, 파인스트림콤플렉스레포츠지구 순환도로에 28억원, 영천호반수변테마파크조성사업에 4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쪽입니다.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건설예산으로 영천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에 51억원, 고경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예산에 5억원, 감리비 4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공단페수처리시설 설치 예산으로 고경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예산에 7억84백만원, 영천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장 경관공사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하단부분입니다. 은해사집단시설지구조성에 따른 공사비 7억원, 금호읍 소도읍 육성사업에 3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확충 예산으로 문내주공아파트에서 오미삼거리간 도로확장포장사업비 15억원, 영서교에서 서산건널목간 도로확장포장사업에 5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중로 사업으로 북문사거리에서 향교간 도로개설 등 5개소에 3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소로사업으로 구 시청로타리 정비사업 등 10개소에 18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쪽입니다. 도시토목도로사업 예산으로 창신아파트에서 오미마을간 도로개설 등 5개소에 30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산으로 2014년부터 시공할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에 따른 용역비로 7개소에 1억5천만원, 녹원아파트 진입도로 토지보상금에 2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 시가지이미지개선사업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해제에 따른 남부동직선도로 개설을 위한 군사시설이전사업에 5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형 지역공공디자인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완산동 지하차도 디자인개선사업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입니다. 사무실운영비 필요한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31백만원, 업무추진비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9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5억원이며, 965쪽 세출예산은 대지보상은 4억9천만원과 시설부대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3년도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오늘 오후에 5개 과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질의를 간단간단하게 좀 하셔가지고 회의를 빨리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서는 399쪽부터 411쪽까지, 그 다음에 957쪽부터 96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자료 보실동안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404쪽에 그 영서교에서 서산건널목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5억했네요. 그죠?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올해 5억이네요. 그죠?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예.

낙온

정낙온위원장

이거 원래 10년, 10년계획이었습니까, 몇 년 계획이었습니까?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예. 이거는 현재는 10년을 보고 지금 저희들 투자를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예.

낙온

정낙온위원장

지난 번에 업무보고상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금 상태로써는 10년이 아니라 30년정도 걸리겠다. 이 예산가지고. 그렇죠? 딴데는 굵직굵직하게 뭐 보니까 지난보다 문내주공, 오미삼거리 15억, 그 앞에 401쪽 영천하이브리드산업혁신지구 진입도로에 32억, 영천호반자연체험지구순환도로 40억, 딴데는 전부 몇십억씩 들어가는데, 이거 왜 이거는 먼저 시작했는데 인데 왜 이렇게 밖에 예산이 안됩니까? 과장님.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예. 하이브리드하고 그런 부분은 그 광특으로써 국비이고요. 이거는 지금 서산 그... 영서교에서 서문통오거리 그까지는 지금 현재 공사가 금년에 지금 추진이 다 안됐습니다. 보상완료되면은 내년까지 그거는 마치고 예산이 되어 있고요.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지금 그... 북영천역에서 서산건널목쪽으로 지금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북영천역에서 지금 한 200ｍ 정도까지는 지금 금년간 5억으로써 지금 보상을 하고 있고요. 그기에서 다시 추가로 지금 5억원으로 서산건널목쪽으로 내년에도 보상을 할 계획으로 그래 있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보상비뿐이네요. 그죠?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예. 보상하고 건물...(녹취불능)들어가는 부분은 건물 체결하고요.

낙온

정낙온위원장

그러니까 시설비는 전부 보상비네요. 그죠?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예. 거의 보상비입니다. 예.

낙온

정낙온위원장

지난번에도 제가 좀 말씀 좀 드렸는데, 이런데 예산을 투자해서, 이게 지금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예산 갖고는 한 30년 걸려야 됩니다. 전체 예산에서 확인을 해 보니까, 그렇더라구요. 이 좀 어떤식으로든 예산을 확보를 좀 하셔가지고 너무... 작년에 15억인데 올해 10억도 아니고 올해 5억되어 있네. 그지요?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예.

낙온

정낙온위원장

그것도 전부 보상비고. 이거 하마 시작한지 2~3년 돼잖습니까. 이거? 2~3년 됐지요?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예, 예.

낙온

정낙온위원장

그렇죠?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예.

낙온

정낙온위원장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2~3년, 내년도면 3년차가 뭐 이런데, 그때도 10년 했는데, 이제 앞으로 10년하면 이거 지금 이런식으로 예산 확보해가지고 30년 걸립니다.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예. 빨리 추진하도록...

낙온

정낙온위원장

좀 이렇게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식

이창식위원

과장님, 나 이거 궁금해서 그러는데 나는 지역구도 금호인데, 고경일반산업단지 이거 보면 쭉 보면 광특비가 가지고 뭐 28억, 뭐 6억, 7억, 뭐 있는데 지금 어느 됐습니까. 진척이. 부기 내역하고 이런 거는 100%에서 몇%정도 됐습니까?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부기 내역은 지금 한 65%정도 됐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수용은 지금 안되겠네. 70%정도 되야 지금...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지금 이제 70%는 곧 될 걸로 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래 시유지가 많이 있습니까? 시유지.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예. 시유지도 들어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럼 우리 영남기술회 뭐 학원인가 그 앞에 보면 도로 조금 표시해서 갖다 놓고 그거 뿐이고 전에 누가 하다가 또...지금 현재 그거 외에는 도로 진입도로 외에는 하는 거 없지요. 벌췌하고 부지매입하는 거 하고.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예. 지금 그...상수도...

창식

이창식위원

상수도.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예. 공업용수에 대해서만 지금 일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폐수처리로 5억으로 되어 있네요.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폐수처리장은 지금 그...산단에서 지금 증지를 해 줘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은 일부만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지금 이제 벌췌 같은 거 하는 거는 착 수용을 하든 70% 매입을 하든 해가지고 거기에 하자 없는 한도 내에서 착공해야 벌췌를 하는, 지금 벌췌를 못하죠?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예. 지금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매입도 하기 때문에...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고, 그 다음에 금호에 다용도실이라는 2층에 뭐, 소방서 뭐 그 다음에 뭐 의용소방대 뭐 체육회 등등 들어가는 단지 그 때문에 합니까?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2층에?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그러면 그 위에 일조권에 때문에는 합의가 다 됐죠. 그죠?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예. 그거는...

창식

이창식위원

이쪽...도로쪽이 아니고 이쪽에 지었습니까? 시장쪽으로 지었는교? 안그러면...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시장위에..

창식

이창식위원

시장위에 짓는데, 위치가...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이게 시장 그게 지금 골목이라고 하면은 건물이 여기 끄트머리 같으면 북쪽에 짓나 남쪽에서 짓나? (관계공무원석에서 도시주택과 -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 서형준입니다. 그 얘기는 의용소방대하고 체육회하고 예산이 있으면은 방위하고 일조권 그거는 수의 해서 하기로 이미 도시계획에 되어 있어 갖고...)

서주사... 이게 본 건물 아닙니까. 그지요? 하고 여기에 지금 도로가 이쪽에 시장인데 여기 지금 이층으로 해가지고, 요즘 그... 그 뭡니까. 그 위에 그걸 총 뭐라 합니까? 보통. 공사용어로. 건축용어를. 철강 위에 2층에 도로가 월남 그 하듯이 있잖아. 천막하는거 있잖아. 싱글 그거는 뭐 아스팔트(녹취불능) 그거 했놨는데, 지금 이쪽에 시장쪽에 했으면은 이쪽에 중앙에 또 타고 올라가는데 거기도 마련하고... 이쪽에서 할 것이냐 이쪽에 할 것이냐 그거는 아직까지 예산이 순환되어야 한다 이 말이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도시주택과 - 그죠. 예.)

그거 때문에 지금 말이 굉장히 많잖아.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그 설계할 때 보강하도록 그렇게... 아직 설계를 안했기 때문에.

창식

이창식위원

그리고 도시가스는 해결 됐고 그지요?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그 다음에 읍사무소 뒤에서 도시가스 이과장 책임 지세요?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아... 예. 그것도 해결 다 되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예. 그다음에 은해사 집단시설 이거는 뭐... 지금 계속 해가 오는 건데 이것도 지금 뭐...7억이나 해 놨는데 이것가지고 다 됩니까?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예. 지금 이것가지고 마무리 할 계획으로 지금...

창식

이창식위원

안되면 또 올라 올라. 함부로 우리 과장님 베짱있게 되게 좀 하세요. 또 뭐 달라고 달라고 소리 하지 말고...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하여튼...

창식

이창식위원

저는 이것 한번 물어 볼께요. 시설비에 409쪽에 우리 박종운 위원님 지역구인데, 지하도 그 뭐, 기업인을 왕으로 모시겠다 하는데 그 어디에 하는 그겁니까?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걸 그 정도 하면 되지 그걸 여기 또 뭐 3억9천5백해가지고, 도비 1억1천이고 시비가 2억7천5백만원 이런데, 그 뭐, 그렇게 디자인해서 뭐 할게 있는교, 그거 해서...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그 지금 지하 차도 벽면 있지 안 있습니까?

창식

이창식위원

예.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쫙 되어 있는데, 그거를 지금...

창식

이창식위원

지금은 앞에만 있고...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지금 그러면 그 뭡니까....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이쪽 벽면요.

창식

이창식위원

그러면 이쪽 저쪽 다 한다 말이죠?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저쪽에서 오는 거 하고...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아... 그게 3억9천5백이나 드는가?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그것도 좀 적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 이거는 견적서 받은 건가요? 아니면 추산으로 하는지...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지금 현재 아직 설계는 안 되었구요. 추산으로 해서...

창식

이창식위원

자문을 얻어야 될 거 아니가, 대충 얼마 든다는 거를...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그거는 현재 저희들이 설계 계획으로 잡아 놓고...

창식

이창식위원

예.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아직 실시설계 들어가야 정확한 금액이 하여튼...

창식

이창식위원

그 기업은 왕으로 모시겠다는 하는 그거는 안 떼죠? 그 슬로건은...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녹취불능)

창식

이창식위원

안떼고...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콘크리트 벽면에...

창식

이창식위원

콘크리트 벽면만...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나는 그런데 돈 보다는 지역구에 포장도 좀 많이 하고 지역구에 할 일 이 많은데, 그 물론 미관도 중요하지만은 그걸 필요한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그 정도로 하고 408쪽 하단에 보면은 지역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이것도 4억...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어디 합니까? 이게 그게... 아닌데, 그거는 3억9천5백...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그게 넘어가서 3억9천5백에서 4억확정된겁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똑 같은 겁니까?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음. 생활형 지역...아... 액수가 틀려서 계산이...그래도 그게 무슨 지역사람들 여론이 좀 왕성해서 합니까? 아니면은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 흉해서 합니까? 아니면 뭐...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예. 그게 저희들이 공공디자인 사업 이것도 시범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예산을 일부 받고 저희들 하는데 여기에 시에서 볼때느 그래도 그쪽에 제일 지금 콘크리트 벽으로 해서 보기 싫지 않느냐, 그걸 하라고 왔는데 그래서 디자인 시범지구로 지정해서 지금 사업에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래서 나는 그것도 뭐 간판했는 그것도 다시 또 떼는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궁금해서 물어 봤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이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과장님 뭐 저거... 언제...몇 개월 됐습니까?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저는 이제 2개월.

종운

박종운위원

2개월요?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2개월됐는데, 일을 억수로 많이 하시네요.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과장님 능력있습니다. 제가 이거...광특자금이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광특 이게 지금 어떤...광특자금 여기 지금 보니까 광특(녹취불능) 이렇게 지금 우리 예산계에서 이렇게 가져 왔습니다. 아까 이창식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지역에 이거 동네 길내고, 그죠. 도로 내는 부분도 상당히 지금 그 영천 어떤 민생입니다. 그죠. 그 민생 부분에 참 어떤 의미에서는 빨리 그 한 동네 마을을 택지조성이라든지 아니면 소비적인 어떤 그런 주거지 환경개선을 이런 거를 해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또 호반수련테마파크조성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은 그 뭡니까, 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 그 다음에 또 그런 부분에서는 너무 많이 투자 되는 거 아닙니까?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예. 이 돈은 그...

종운

박종운위원

예.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2009년인가? 2009년도부터 그때부터 계획이 되어서...

종운

박종운위원

예.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저희들 이거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을 해서 그 지정된 부분에서 돈을 받아와서 개발하는데 효과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 이거는 그 시비가 아닌 국비로 전부 받아 왔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거는 연차적으로 해서 이 금액이 540억 이게 확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근데 물론 뭐 그렇게 이거 뭡니까. 예산을 딱 규정을 짜서 예산을 받아 왔기 때문에 실제로 목 변경 이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볼 때 있지 않습니까. 광특회계 자체적인 어떤 그게 어떤 곳에 투자하는 지, 그리고 광특회계 자체가 우리 기초생활권 어떤 그런데 포괄적인 어떤 소위 말해가지고 어떤 환경을 개선하는데 그런데 저는 지역개발차원에서 광특회계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데에 어떤 그게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회계... 우리 회계담당하시는 분 예산계에서 나와 계시지만은 요거는 지금 그렇게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은 영천 영서교하고 서산 건널목간에 이거 포장, 그 다음에 북문사거리 향교 간 이거 이런게 다 늦습니다. 지금 여기 향교간 도로개설 이 문제는 5억입니다. 그지요?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이것 가지고 됩니까? 과장님 보실 때.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지금 그거는 그렇게 가면은 향교까지는 확포장이 지금 됩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럼 또 이제 또 1년 내년또 가야 되지요?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그렇게 말할 거 같으면, 사업이 말입니다. 한번 딱 봄으로 해가지고 여기 지금 북문사거리에서 향교간 이면은 중앙동에서 서부동 그 관로입니다. 그지요?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그러면 이 향교로 인해 가지고 그 사업이 끝나 버리면은 중앙동도 어떤 의미에서는 도로 그 자체가 원활하게 될 거고, 서부동도 될 거고, 그런 어떤 그 민원에 대한 민생에 대한 거 그런거는 사실 예산을 잡을 때 미리 이런 거는 한번에 과장님 그지요. 딱 처리 될수 있도록 하면은 또 이거하고 다음에는 다른 거 또 하시고 이런데. 이걸 해 놓고 다음에 또 하고 이러면은 결과적으로 해 놓고도 욕얻어 먹는 거에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안하십니까?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예. 한꺼번에 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렇습니다. 과장님. 아예 어려운거 같으면 아예 처음부터 안 있습니까. 예산만 어떤 식으로 청하더라도 이런 거 사실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이게 지금 몇 년째 입니까. 이것도 한 3년정도 걸렸을 건데요.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맞을 겁니다. 그 동네에 도로 내는데 그래 그 호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심가에서 그래 도로를 내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도로를 갖다가 몇 년씩 끌어버린다는 거는 사실 예산 확보하는 과장님 도시계획과에서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과장님. 시장삼거리에서 공병대 입구.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전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봤는데, 제가 어떤 그 옛날에 신협했든 자리, (녹취불능)입니다. 거지요. 그 자리인데. 이거 5억 같으면 너무 안 적습니까?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예. 그 지금 전체 보상을 저희들 계획을 잡을 때 35억정도 들어갑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 부분에요?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근데 5억가지고... 일단 5억이라도 만들어 놓자 이겁니까? 과장님 이거.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그러면 이게...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뭐 저희들 전체 도시계획사업으로 한 80억정도가 들다가 보니까 할 장소는 너무나 많고...현재 그렇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제가요. 아까도 제가 기업유치단에 저거 할 때 보면은 국책사업라고 가져와지고 엄청나게 많이 때려 넣습니다. 임베디드, 하이브리드 마 10억씩 나갑니다. 한해요. 근데 그돈 하나면 있으면은 이 두 개가 해결돼 버려요. 근데 사실 이거 민생이거든요. 그게 이거 참 도시계획과나 전체적인 어떤 시 전반적인 어떤 예산 운영에 너무 있지 않습니까. 필요한데는 안 쓰시고 엉뚱한데 씁니다. 그또... 구시청로타리, 여기가 한일약국 맞지요?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예.

종운

박종운위원

이거는 어떻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추진이 안되고 있어가지고...

종운

박종운위원

예.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그 토지수용 참... 건물 수용쪽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하고 있습니까?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그는 뭐 과장님 어떤 특별한 어떤 민원 이런 거는 없겠습니까?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현재는 뭐 대상 소유자들이 안 팔려고 하니까요.

종운

박종운위원

그렇죠.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거부하니까 지금 수용쪽으로 일단을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 도동마을 405쪽입니다. 도동마을 진입도로 있지 않습니까?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여기는 진입도로 어느 쪽입니까? 대백프라자 대백마트 거기 입니까? 거기서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말할 거 같으면(녹취불능)거기 입니까? 아니면 도동진입도로 어디 입니까?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지금 여기는 보면은...

종운

박종운위원

예. 약초단지 거기 입니까?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고궁에서 이쪽으로 내려오면 우회도로 올리는 쪽에 그 구간은 지금 처리가 됐고요.

종운

박종운위원

예.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우회도로 올리는 신호등 쪽에서...

종운

박종운위원

예.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그 동쪽으로...여관 쪽으로 그쪽으로...

종운

박종운위원

과장님 여기 있잖아요.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안쪽 골목입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이거 부분에서 그 자료 좀 주세요.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지역구다 보니까 모르고 있으면은...도동이 그 뭐 도동1동, 2동 있으니까 도동마을 이러면 제가 예산서를 보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구 향군회관 앞 도로개설.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여기 목화아파트 앞 입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앞입니까?.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예. 안 완산마을 진입도로 개설 해 놨는데, 이거 저희동네 이렇게 많이 잡아 주셔서 고맙긴 고맙습니다. 그런데 위치를 잘 몰라가지고...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따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리고 줘 뭐고...완산동 단위농협앞 도로개설 있지 않습니까?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이거는...과장님 이거는 언제 한번 설명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주민들 사는데. 돈 이거 가지고 됩니까?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안됩니다. 전체는 지금 한 40억 정도 투자가 되어야 되구요.

종운

박종운위원

예.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현재 금년도에 지금 2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2억원 확보되어 있고, 내년에 사업확장을 해서 일단 토지보상...

종운

박종운위원

어디에요?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지금 그거는 확정은 안 되습니다 마는 지금 그 농협쪽에서부터 해달라는 부분도 많고 그렇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이게... 예. 알았습니다. 안 완산간 도로 개설 이거는 어디 입니까? 그 밑에.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역에서 안완산쪽으로 가는데...

종운

박종운위원

예.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이게 그 전체가 한 15억정도 소요가 되는데, 기투자가 6억5천이 되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예.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포장이...그래 그 부분은 저희들 올해 내년부터 사업을 내서...

종운

박종운위원

그 보상 다 안되었습니까?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안됐습니다. 이거 아직 덜 되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아...여기 자료도 좀 주십시오.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전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박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저기 우리 도시과 예산 전체중인 광특이 차자하는 비율이 절반이 정도 됩니다. 그죠?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예?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광특을 신청을 할 때 우리 신청하는 기준을 어떻게 갖고 신청을 하시 겁니까? 이게.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개발촉진지구라 해서 지정을 저희들이 했는 게 은해사 권역하고 임고 밑에 권역하고 그 다음에 채신동 쪽에 하고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을 딸 때. 그 지정된 장소에 임고 같으면 댐을 이용 해서 공원을 만들고 밑에 되는 부분에 그럼 골프장 넘어가는 부분, 골프장하고 연계해서 개발하는 부분, 청통도 은해사 하고 골프장하고 연계해서 개발하는 부분 이렇게 해서 개발로 인해서 그 예산을 따가 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개발을 안하면 이돈을 딴데 정리가 안되고 반납해야 되는 부분이고...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그렇게...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그래서 한정되어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안되고, 이게 광특이라는게 옛날에 양여금 아닙니까? 양여금 뭐 하듯이 광특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얼마정도 이렇게 배정을 두고 하지 않습니까?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예? 그기에다 이 사업을 끼워 놓은 거지 그걸 이 사업을 신청했기 때문에 준다는 그런 개념으로 하시면 제가 생각하는 거 하고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다르기 때문에 뭐 이사업을 신청했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니고 광특에다 이 사업을 집어 넣는 경우가 대부분 있는 사업도 그렇고 이런데 전체 사업비중에 220억이 광특인데 시내도시개발하는 거나 이런 쪽에는 전혀 없습니다. 이 도시주택과 맞습니까?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예. 지금...

종천

전종천위원

자꾸...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이게 근데 옛날에 그 양여금 때는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오는 돈이고 이거는 지금 국토부에서 별도로 저희가...

종천

전종천위원

전체 예산을 지금 작년에 도시개발쪽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데 부분이 25억정도가 지금 줄었지 않습니까?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예. 줄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럼 25억의 도시계획도로가 이 부분에 25억정도 든다는 게 그러면 이 돈을 어디에 관계라고 생각합니까? 어디 갔어요? 이 돈이. 작년에 보다 적게하고 그렇게 이제 해야 될 곳이 지금 누차로 이야기 하지만 사실 도시계획을 만들면 영천의 도시계획이 말 그대로 어떻게 만들것인지 도로를 어떻게 내고 이런 문제, 가장 급하다보니까 자꾸 도로만 이야기 하는데, 도로를 만들고 공원을 만들고 뭐 주차장을 만들고 도시 어떻게 치장을 할 것인지 모양을 만들 것인지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틀을 잡아서 하는데, 우선 돈이 원체 재정력이 약하니까 도로에 급급하다 보니까 계속...도로도 지금 안 되어 있는 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도로 얘기를 하고 해서 또 이제 제 얘기만 할 수가 없는데, 이 사업 전체 도시계획 만들고 66년도에 도시계획서를 만들어가 그때 선 그어 놓은 게 뭐 도시모양 만들기도 없이 뭐 할수도 없어요. 부분 도시계획을 해 놓은 계획을 해 놓은 것도 집행도 안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지금 46년정도 이렇게 됐는데 아직도 도시계획을 안 냈는 데가 많은데, 도시를 그럼 46년동안 안 해 놓고 지금 개발촉진지구다 뭐 권역사업이다... 건설과 가면은 권역사업 해가지고 엄청나게 때려 넣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거는 도시계획부분에 대해서는 46년전에 해 놓은 거는 손도 안 대고, 예산을 줄여가면서 이 광특을 전부다 이쪽에 편성해서야 되겠습니까? 예산 편성의 방법이 잘 못...예산 부서... 이 광특 신청을 할 때 어디로 이렇게... 왜 배정을 이렇게 자꾸하고 있어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예산담당 박춘환 - 광특예산을...(녹취불능) 지금 갑작스레 설명을 드리면은 광특사업 중에 아는 데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광특사업은 현재 옛날에 양여금이 없어지고 광특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방금 의원님 말 씀하신 대로 양여금이 광특이 된게 아니냐 이렇게 보실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옛날에 양여금은 도로 위주의 사업을 하던 사업인데 지금 광특사업은 원래의 목적은 지 역균형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균형개발에 소요되는 사업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이제 그거하고는 도로라 든지 이런 분야에 광특에 투자 되는데 거의 사실상 많이 적습니다. 없고. 그 다음에 광특이 크게 나누면은 좀 줄어 듭니다 마는 국가에서 배정하는 사업이 있고 경상북도로 광역자치단체로 배정하는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시군구로 기초단체로 배정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시군구로 오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개발촉진지구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하 고 그 다음에 건설과에 있는 농어촌 권역구 개발사업 이런 종류가 있는데 이런 종류들 은 사전에 지금 국가의 승인을 다 받아가지고 사업 계획에 의해서 국가에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배정 자체는 저희들 총액이 왔는 데서 저희들 마음대로 배정하는 경우 는 지금 도시과 사업 중에는 지금 없습니다. 와서 총액 왔는 중에서 어느 부서에 얼마, 어느 사업에 얼마 이거를 조정할 수 있는 권 한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그 부분은 특히 개발촉진지구는 얼마하는 지정이 되어 오면은 그 지정된 내에서 지구별로는 조정을 할 수 있지만은 총액에서 조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 큰 부분에서 임의로 조정하는 그런 내용은 아닌 걸로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 다.)

종천

전종천위원

사실 아니... 사업신청을 그렇게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 거지. 사업신청을 예를 들면 도시쪽으로 하면 되잖아. 그말이지...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예산담당 박춘환 - 광특에 신청할 수 있는 한도가 그 도로 분야에 는 없습니다. 지금현재.)

종천

전종천위원

아니 균형개발이는게 국가차원에서 균형개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하는 거지.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예산담당 박춘환 - 예.)

종천

전종천위원

얘기를 잘 못알아 듣고 얘기하네. 광특이라는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역별 교부금 형식 비슷하게 내려 주는데 지금은 신청을 그러면, 이만큼 예상하는데 물론 국가공모사업해서 하는 부분들도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지만은 우리 자치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엇 무엇 사업을 하겠다라고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다 광특 예산을 갖고 넣어 주는 아니냐 그렇게 하는 거지. 그걸 어떻게 이 사업을 해라 하면서 내려 주는 건 아니란 얘기지. 광특을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그렇게 하면 되는가. 신청을 자체를 그렇게 해야 되지.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예산담당 박춘환 - 광특에서 할 수이 있는 사업이 종류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생기는거 있습니다. 예. 저희들도 사실상 도로가 가장 시급하고 도로 분야를 하고 싶은데 지금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안되다 보니까 못하고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최소한 그렇게 된다면 됐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균형개발이다 뭐 이렇게 사업신청 한거에 대해서 하라는 사업에 대해서 광특의 범위로 하면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더 줄여서 되겠느냐 얘기지. 지금 기존에 작년보다 25억이 줄었는데, 그렇게 줄여서 되냐 이 말이야.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예산담당 박춘환 - 예. 그 부분은 이제 자체사업 투자했는 이 부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더 심히 검토해서 다음 예산할때는 더 투자를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녹취불능)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예산담당 박춘환 - 예. 일단은 저희들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도시모양을 어차피 도시주택과라는 거는 기본적인 과에 대한 목적이 있는 거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분석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도시주택과라.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것인지 그러면 배정을 어떻게 어디부터 먼저 해야 될 것인지 뭐 하다가 마는걸 있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또 앞으로 해야 될걸 이 부분들을 갖고, 그 다음에 도시 만들어 놓고 뭘 해야 되지. 도시는 엉망 만들어 놓고 무슨 광특을 아무데나 집어넣어가지고 이자부터 주겠다 이거. 실지 우리시에서 별로 의미없는 시민들이 와 닿는 그런 어떤 느낌도 없는 사업에 돈을 엄청나게 들이는 지금 이거 뿐만 아니고 기업유치단에도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여기 광특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도시 모양이 싹 달라진다니까. 그런데 지금 도시 모양을 만드는 거는 전혀 안 들어간다. 못들어간다. 이렇게... 그러면 다른 부분들을 아껴서라도 여기에 제대로 도시 만드는데 쓰야 되지. 도시디자인과에 우리가, 내가 그 옛날에 동문삼거리에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디자인도 이렇게 이쁘게 좀 다듬어라 돈 한 7천만원인가 올해 예산인데, 그거 돈 없어서 못 올린다는게 무슨 이런 광특을 빼올수 있는 방법도 모르고. 그냥 도시 모양 만드는게 어떤건지도 모르고 그렇게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예산부서에서 돈이 있니 없니 하고. 돈이 왜 없어. 6천억이 되는데.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예산담당 박춘환 - 사업투자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아니 예산부서에서도... 보고를 하란 말이야 그렇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예산담당 박춘환 - 검토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리고 뭐 이렇게 한 개 하고 하는 것도 제대로 뭘 마무리 해야지. 문내... 과장님 그러면 문내주공에서 오미삼거리까지 이게 지금 올해 15억사업은 이게 전체 올해 12년 2012년 말까지 준공완료를 해서 240억이 드는 걸로 45억 되는 걸로 해서 신문광고 내가지고 홍보하고... 이거 전부다 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비자 과대광고야. 왜 그렇게 안되는 걸 갖고 2012년까지 공사완료 준공목표를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온 신문 지역신문에 다 떠별려 가지고 해 놓고 나중에 하는 거 보면, 아까 그 우리 위원장도 얘기 했지만, 맨날 그렇게 과대광고 해 놓고 실질 돈은 안 넣고 딴데로 다 집언 넣고.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사업이 됩니까. 이래 되면 지금 이사업을 갖고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거에요? 지금 예를 들면.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예. 지금 문내주공에서 오미삼거리는 지금 1차적으로 영천중학교 삼거리에서 오미삼거리까지 가는데 그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보상이 거의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일부 지금 몇 필지 안 되었지만은 완료가 되었고. 내년도에는 이 돈으로 그 부분을 일단 공사를 발주를 할려고 합니다. 먼저. 그 부분에 공사를 발주하는데 공사비는 그 구간에는 한 100억정도가 듭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것가지고 공사를 시작한다는 얘기에요. 어떤 내용입니까? 저도 그 얘기를 통해서 들었는데...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럼 15억 가지고 공사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걸 어떻게 무슨 무엇부터 한다는 내용입니까?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그 지금 보상 완료되었기 때문에...

종천

전종천위원

보상은 끝났는데 어떻게 한다는 15억 가지고 뭐 됩니까.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일단 그기부터...

종천

전종천위원

그걸 지금 포크레인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지금 공사합니까?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아니... 내년에 그 예산으로...

종천

전종천위원

내년에...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발주를 하겠다.

종천

전종천위원

발주를 하게 되면...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합니까. 이게? 제가 그걸 묻는 겁니다.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전 구간에 들어 일단 토공부터 작업이...

종천

전종천위원

토공이...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지금 공사들어가면 15억 가지고 길을 맞출 수 있습니까? 그기에.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다 못 맞추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맞추다며 보면 놔두는 거에요...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그런데 일반 시설을 하고 반대로 맞추고 또 이쪽을 맞추고 나면 다시 또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옮기고 기존도로를 낮추고...

종천

전종천위원

그래서 그러면...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종천

전종천위원

그래가지고 이걸 100억 드는걸 15억 들여서 공사 시작해서...난 잘 모르...무슨... 예를 들면 100억드는데 최소한 30억이나 50억들여가지고 공사한다면 그거는 이해는 되겠습니다. 15억짜리 공사시작하는데, 그 밑에 또 보상도 안 됐잖아요. 올해 9억인가 6억인가 남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했습니까?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올해 지금...한 5억정도 남았는데...

종천

전종천위원

예.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일부 보상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감정하셨어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도시계획과 도시개발담당 박구호 - 예.)

종천

전종천위원

감정했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도시주택과 도시개발담당 박구호 - (녹취불능) 한 20억정도에서 내년도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올해 5억분은 뭐 보상은 그 밑에 그러니까 영천중학교에서부터 주공아파트 까지의 보상 은 사실상 필요없기 때문에 그건 유보를 하고요. 그 5억 남은 걸 가지고 공사비에 보태 쓸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 밑에는 아직 보상도 안 됐는데...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도시계획과 도시개발담당 박구호 - 예. 그 밑에는 지금 그 세탁소 는 향교간 쪽에 보상비에서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처리해 놨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 보상해가지고 전체 잘 협의는 됐습니까? 그 쪽하고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도시계획과 도시개발담당 박구호 - 예. 그것도 우리가 보상통지를...)

종천

전종천위원

합의는 합디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도시계획과 도시개발담당 박구호 - 예. 보상통지를 했는데, 그것도 불만이 좀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잘 안받을라 할 건데...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도시계획과 도시개발담당 박구호 - 예. 불만이.. 재감정을 또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또 보상 불만이 있어서 재감정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근데 지금 올라가는 것도 보상도 안한 상태에서 영천중학교 삼거리에서 그러면 내년도 15억가지고 100억 되는걸 15억 들여서 공사를 시작을 한다 저는 도저히 잘 이해가 안됩니다. 이거 요구를 최소한의 한 50억정도 해야 됩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도시계획과 도시개발담당 박구호 - 예. 그 밑에는 지금 그 세탁소 는 향교간 쪽에 보상비에서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처리해 놨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 밑에는 아직 보상도 안 됐는데...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도시계획과 도시개발담당 박구호 - 예. 그 밑에는 지금 그 세탁소 는 향교간 쪽에 보상비에서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처리해 놨습니다.)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은...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80억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종천

전종천위원

이거 전체로 예산은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 예산에...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이래 가지고 그럼 다 이거 새로 흐트려야 되지 이거 이래가 됩니까? 흐트려(녹취불능)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부분, 이 부분 뿐만 아니고 아주 전체적으로 보면 도시계획에 대한 사업들이 상당히 적습니다. 지금도 적은데다가 또 25억이라는 거의 26억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그래가지고 되겠느냐는 얘기죠? 뭐 다른 것도 있지만, 다른 의원님들도 계시니까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전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모

김영모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먼저 이게 업무추진비가 계마다 다 있습니까?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계마다 국장님 추진비까지 다 챙깁니까?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국장님 업무추진비에는 저희들 과에만 있습니다. 예.

영모

김영모위원

주무계만 있습니까?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업무추진비는 국장님꺼는 저희들 과에서 올려 놓으게 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그럼 이게 한 네가지 정도 되는 거 같은데. 맞습니까? 자, 여비는 넘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402쪽입니다. 국토균형발전에 236억이 들어가는데, 하이브리드 진입도로 그 다음에 호반자연휴양체험지구, 480ｍ인데 40억, 1.78㎞인데 32억, 파인콤플렉스레포츠지구 3.3㎞인데 28억 이거 뭐 때문에 이랬습니까? 위치는 어디 입니까? 하이브리드는 알겠고, 하이브리드 연구원 그 괜히 지어가지고 돈이 한 수백억 더 들어갔고, 시내에 지었으면 안 그럴건데. 영천호반자연휴양체험지구 이거는 어디 입니까?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임고 삼매에서 레이포드 넘어가는 데 그기로... 그 신규로 도로를 지금 닦고 있는데...

영모

김영모위원

삼매에서 레이포드까지 우리 길 내줍니까?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레이포드까지 길을 내고 레이포드 구간에는 레이포드에서 내고 그렇습니다. 그래가 임고 수성가는 도로하고 연결되는 그런...

영모

김영모위원

수성가는 길 하고요?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예. 임고 삼매에서...

영모

김영모위원

예.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자양가는 도로에서 임고에서 수성가는 도로 안 있습니까?

영모

김영모위원

예.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그 도로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이해가 잘 안되네... 삼매삼거리 지금 없어졌지요? 길 새로 만들지잖습니까? 거기 자양...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운문각쪽에 안 있습니까?

영모

김영모위원

예.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거기에서. 예.

영모

김영모위원

아, 그럼 동인각 올라가는 그 길 내는 겁니까?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예. 그쪽으로 해서 레이포드로 넘어가서 임고 수성가는 지방도하고 연결되는 부분...

영모

김영모위원

아... 아... 이제 알겠다. 알겠다. 그러면 지금 휴양림가는 그 길하고 연결... 휴양림에서 넘어오는 거 하고는 연결 안됩니까?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그거는 자전거도로가 휴양림에서 이 도로하고 연결이 됩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연결이 되고...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예. 그거는 5ｍ폭으로 휴양림에서 이 도로 중간에 연결이 됩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아, 그러니까 이게 840ｍ밖에 안됩니까? 그러면.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예. 그 구간이 직선구간.

영모

김영모위원

여기 교량놓고 산인데, 거의 다 산이잖아요.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예. 교량놓고...

영모

김영모위원

근데 뭐 돈이 40억이나 드나?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그거 교량놓고 도로를 신설해야 되기 때문에...

영모

김영모위원

그걸 한꺼번에 이리 다 잡아가지고 합니까? 몇 년 할거면서...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아... 올해... 내년에 마무리...

영모

김영모위원

마무리입니까?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

아이구... 사업들이 하도 많아서...다음 402쪽에요. 영천호반수변테마파크조성하는데 그 폭포 만드는데 거기죠? 이거는.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댐 밑에 그...

영모

김영모위원

댐밑에...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

그 폭포물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해결방법. 계속다시 펌프로 퍼 올린다고 그 많은 물을.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댐밑에 그 보에서 그 위로 폭포에 위로 올라갑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펌프로 펍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펌프로 퍼야 되지 않아요. 그죠.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

그걸 자양댐 물을 바로 쓰면 앞으로 장래에 들어 갈 비용을 안들여도 된다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그게 안되는 거 같으네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도시계획과 -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에 의원님들 현장 방문하셔서 그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답변을 올렸는데요.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하니까 여기에 국가보안등급 2등급 시설물이라서 그쪽에는 인허가 자체가 상당히 불가하다고 그래 판정을 받았고요. 그 도수래에 또 빵구를 내어서 물을 당겨 오는 것들이 사실상 좀 불가하다고 계획을 한번 짜보니까요. 그 문제 때문에...)

영모

김영모위원

그러면 거기 폭포를 없애세요. 거기 폭포 그거 해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없애세요. 그거. 폭포. 장래에 그게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지금 해결책이 못 찾고 그 폭포를 만듭니까. 그러면. 그거는 그렇구요. 그 다음에 여기 영천일반산단하고 고경일반산단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영천일반산단 어디 채신 거기 말하는 겁니까?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아...그럼 영천일반산단...산업단지 폐수처리장 경관공사가 이게 5억인데, 이... 무슨...원래 폐수장 지으면서 경관하고 다 안 합니까?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아... 그거 이제...

영모

김영모위원

따로 이렇게 합니까?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그 예산이 더 부족해서 또 추가로 더 들어가는 거...

영모

김영모위원

따로 들어가는 거다. 예. 그리고 은해사 집단시설지 이거만 하면 다 된다 이거지요? 7억만 하면...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녹취불능)

영모

김영모위원

모자라면 더 드리께요.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돈 좀 더...

영모

김영모위원

(녹취불능)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마무리 좀 간단하게 그 잔디를 심고 마무리 할 계획으로 지금...

영모

김영모위원

다른 데 삭감 좀 하면 그 증액시켜 드릴께요. 그게 맞다. 그리고 405쪽에 부경웰빙타운 앞 도로개설 해 놨는 140ｍ 이거는 어디 입니까?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부경웰빙타운 이거는 그... 부경타운 뒤쪽, 앞쪽이 아니고 뒤쪽입니다. 뒤쪽 부분에 그...140ｍ연결하는...

영모

김영모위원

앞에 거는 내놨으니까 그 뒤로 또 내 달라 하니까...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

더 급한데 있는데 그 뒤에는 실제로 안 급한데요. 그리고, 아... 이거 이제 실제 하는가 보네. 주거환경개선사업 7개소 이거 정해졌습니까?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예. 저희들 야사하고 문외, 교촌, 화룡, 금호 냉천, 신녕 화성, 왕산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그거 누가 지정 했습니까?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저희들이 선정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제가 여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만큼 촉구했든 거 알고 있죠? 그죠? 근데 시내지역에 여기 어디 있습니까? 이거 주거환경개선사업들은...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

도시계획구역 안에 장기미집행 되고 이런 곳을 하라고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어디 어디 말씀하셨습니까?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여기 지금 야사는...

영모

김영모위원

위치를 다 변경하세요.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영천고등학교 앞에 그...영고앞에 가서 동부시장인가 그쪽에 지금, 그 다음 문외는...

영모

김영모위원

아니 이거 할 때 정할 때 저한테 좀 물어보셔었야지...동부... 동부동에 주거환경개선사업도 한군데도 없지 않습니까?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동부동에 야사 한군데 안 있습니까.

영모

김영모위원

야사만 해 놨는데, 야사만 하는 게 아니라고...할때가 많아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도시주택과 주택담당 박창균 -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담당 박창균입니다. 의원님 저, 우리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13년도에 말로 끝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지금 계획중인게 3단계 주거환경 13년부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지구로써 선정을 해서 내년도 사업을 지금 선정하기 위해서 7개 지구로 작 년도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드리고 해 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주거밀집지역에 좀 열악한 지역을 선정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7개 지구로써 지금 현재 예산을 잡아서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주거밀집지역이 어디 입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도시주택과 주택담당 박창균 -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이야기 하시는 대로 야사동 같은 경우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없어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물색한 게 동부상가 있는데 그게 밀집지역이라고 하나 선정을 했구요. 그리고 전종천 의원님께서 지금 하신 석수탕 뒤에 지금 현재 문외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앞쪽에 푹 꺼진 구릉지 부분 그 부분을 지정을 했구요. 그리고 목화아파트 뒤에 교촌동 그 뒤에 이제 했고, 그리고 영천여고 앞에 성내지구 저 후문 맞은편에 화룡지구로써 선정을 했고, 그리고 금호초등학교 앞에 냉천지구, 그리고 신녕에는 면사무소 화성지구, 그리고 지금 중학교 있는데 왕산지구 그렇게 7개 지구를 예비지구로 선정을 해서 지금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계장님.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도시주택과 주택담당 박창균 - 예.)

영모

김영모위원

동부동에 인구 몇 명입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도시주택과 주택담당 박창균 - 지금 인구 정확하게 지금 모르겠습 니다. 죄송합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바꿀수는 있죠? 위치.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도시주택과 주택담당 박창균 - 예. 선정 위치는 바꿀 수는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그러면 동네별로 의원님들 몫이라고 하나씩 뚝 뚝 던져 준 겁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도시주택과 주택담당 박창균 - 그런게 아니고 저희들 지금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까지 하면서 주거밀집지역에서 열악한 지구를 선정하다 보니까 했는 겁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주거밀집지구가 어디냐고 묻지 않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도시주택과 주택담당 박창균 - (녹취불능) 상업지역 빼고 녹지지역 빼고 밀집된걸 선정을 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말뜻도 못 알아 듣네. 됐습니다. 앉으세요. 그리고 이게 뭐 도시디자인 업무계에 있는 거 같은데. 남부동 직선도로 개설을 위한 군사시설 이전 사업이 50억입니다. 군사시설 이전 하는데 우리 시비 가지고 합니까?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예. 그걸 지금 저희들이 직선도로 군사시설을 부지 내에 해결을 하고 도로를 낼려고 하면은 저희들 전국에 여러 군데를 갔다왔습니다마는 다 자체사업으로 저희들이 옮겨주고 부대를 옮겨주고 거기에 따른 도로를 낼수 있고, 해결 할수 있습니다. 검토... 그래서 저희들 지금 부대를 직선도로를 내는 데 따른 부대를 옮겨주고 탄약고하고 하는데 173억이 현재 들어가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영천IC에서 나와서 작산삼거리에서 화룡교 저...영화교로 바로 연결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도시디자인계 전체 예산이 55억2천만원이네요. 그죠?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

근데 여기에 50억입니다. 이걸 도시디자인계에 넣어 놓는 이유 뭡니까? 도시디자인계 뭐... 예산이 없어 사리질까 싶어서 여기 넣어 놓은 거 아닙니까?

춘석

이춘석도시주택과장

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군사보호구역 해제 업무가 지금 도시디자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이상입니다.

낙온

정낙온산업건설위원장

예. 김영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3분 회의계속

낙온

정낙온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여 주십시오.

창식

이창식위원

오늘 시간 너무 길고 시간 늦었는데, 어차피 결정난거 내일 다시 한번 더...의원님들 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다른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생각을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너무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 먹는다 하니까 회의 재촉하니까...

김상호전문위원

저희들, 예. 상임위에서... 6일, 7일 제3차까지 계획을 해 놨거든요.

창식

이창식위원

전문위원님 우리가...

김상호전문위원

예.

창식

이창식위원

조례를 하는 시간도 지금 우리는 없잖아요. 그지요. 총무위원회는 있고 하니까...

김상호전문위원

예.

창식

이창식위원

여기 지금 위원장이 마이 바쁘고 하는 모양인데, 시간이 너무 걸린다고 하고 5분으로 제한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 시의원은 예산심사하는데 밤 세울수도 있고 차수 변경해서 일정 늘릴수도 있어요.

김상호전문위원

무슨...

창식

이창식위원

전문위원 맞잖아요. 그지요?

김상호전문위원

예. 맞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간이 지금 의사일정에 보면은 지금 전체일정 어디갔어요?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봐요. 전체일정 있지요. 그지요.

김상호전문위원

지금 1차는 오늘이구요.

창식

이창식위원

예.

김상호전문위원

2차가 내일이고.

창식

이창식위원

예.

김상호전문위원

3차가 월요일, 12월10일이구. 그 다음에 12월 11일, 12일은...

창식

이창식위원

계수조정도 있고 그런데. 계수조정도 밤새워 가며 할수도 있고...

김상호전문위원

예.

창식

이창식위원

어차피 오늘 일찍 마치더라도 내일 12시까지라도 밤 1시까지라도 할수 있잖아요. 그게 뭐 위반 되는 건 없지요.

김상호전문위원

예. 그거는

창식

이창식위원

공무원 퇴근 시간처럼 그런거 없으니까 내가 의사진행 발언을 한다 이 말입니다. 전문위원 거기에 대해서 뭐 우리 지방자치법에 대해서 위배되는게 있습니까?

김상호전문위원

예. 그거는 오늘 다 못하면 내일 넘어갈수는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우리 동료 위원들 어떠십니까? 저 의사진행 발언을 했는데, 오늘 너무 시간도 많이 흘렀고 하니까 경제교통과 과장님하고 오셨으니 이것만 하고 내일 다시 하는 걸로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다른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좀 해 주십시오.

종운

박종운위원

그럽시다. 우리 이창식 의원님이 또 그런...

상근

이상근위원

경제교통과는 하고...

창식

이창식위원

그리고 다른 과는 내일...

종운

박종운위원

그렇게 합시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김영모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하루를 더 연장을 하자는 그런 말씀입니까?

창식

이창식위원

전문위원 그 설명하세요.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다음은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교통과장 양국환입니다. 존경하는 정낙온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평소 생활경제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도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내년도 2013년도 세출예산안 편성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금년도 예산대비 40억1700백857천원이 증가된 248억83백191천원이며 그중에서 국비가 9억93백808천원, 기금이 97백373천원, 분권교부세가 2억, 도분 분권교부세가 3억68백457천원, 도비가 8억37백364천원, 시비는 유가보조금 150억이 포함된 223억86백189천원을 재원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을 살펴 보면은 일자리창출 분야에 20억27백635천원, 재래시장활성화 분야에 7억3천56만원, 대중교통및운수업계 지원 분야에 201억93백257천원, 법규위반자동차 관리 분야에 2억64백580만원으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3년도 세출예산은 불요불급한 시민일자리 창출 사업과 시민경제활성화 교통관련 예산 등 민생분야 사업 예산으로 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지역일자리 창출을 통한 서민경제활성화와 교통업무추진등 민생안정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생활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서는 415쪽부터 440쪽까지입니다.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예. 위원장님 제가 먼저 할께요.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박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과장님 저는 421쪽, 중소기업인터사원제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보면은 422쪽에 보시면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해 놨습니다.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이게 민간경상보조 입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어디로 이거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저희 지역일자리맞춤사업은 저기 취약계층 전문여성을 위해서 저희들 고용노동부에 공모사업입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예?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고용노동부의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고용노동부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종운

박종운위원

예.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이거는 한국노총, 상공회의소 그 다음 직업훈련, 전문학교 이 5개 업체가 지금 하는 건데요. 이거 지금 현재 1억으로 있는 거는 내년도 사업으로 현재 공모중에 있습니다. 어떤게 할 것이냐 하는 거는, 작년도에 했는데 이거는 내년도에 이제 공모사업으로 할 건데요. 이것도 취약계층 여성전문회계 인력양성사업으로 현재 공모중에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전년도에 이거 예산 1억55백 집행됐습니까? 1억56벡.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이거...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한국노총 그 다음에 상공회의소, 전문인력 육성사업, 전문학교 이래서 구성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예. 자료를 좀 주십시오.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예. 저 밑에 내려가 보시면은 공공근로 및 고용촉진훈련 이래가지고 해 놨습니다.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공공근로사업 이양해가지고 여기 지금 공공근로사업 쭉 있지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이거 공공근로사업 하면은 보통 우리 생활경제교통과에서 공공근로를 해가지고 어떤 면이나 동이나 이런데 보탬이 좀 됩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하는 거는 주로 행정정보화사업, 공공서비스, 환경정비, 저희들 중점 시책사업이 있는데...

종운

박종운위원

예.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이거는 각 부서별로 읍면동별로 저희들 받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예.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받아가지고 예산 범위내에서 적정하게 배분하고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보면은 작년보다 지금 많이 좀 삭감됐지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이거 이유는 뭡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이거는 아마 정부에서 우리 정부예산을 324개중에서 공공일자리 창출에 일자리 창출에 10조 8천억중에서요, 국회에서 통과가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게 되면 또 추경때 늘어났는 거 줄일수도 있고 늘어날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1단계를 저희들 지금 공고를 해 놨거든요. (녹취불능) 이 공공근로사업은 정부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가지고 많이 유도리 됩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럼 지금 1단계란 말씀은 또 추경때 이게 또 더 편성될 수도 있다 그지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정부에 내려오면은 도에서 바로 또 배분을 다시 합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음...예. 그리고 423쪽에 희망근로프로젝트. 희망근로프로젝트 대충 이거는 보니까 지역공동체 일자리 인건비 해서 나왔는데 이거하고 지금 공공근로하고 이거하고 틀리는 겁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일반인들은 구분하기 좀 힘듭니다. 공공근로 하는 거는 주로 생산적인(녹취불능)맞고...

종운

박종운위원

예.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또 단기적인 사업 이런 걸 주로 쓰레기분리라든가 환경정비사업에 투입하는 거고...

종운

박종운위원

예.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지역일자리맞춤에 하는 거는 주로 생산적이고 지속적인거 그런거를 안정적인 일자리고용을 해서, 주로 공공생산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지역맞춤형일자리사업입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공공, 지역공동체일자리 인건비해가지고 이래 나가면은 이분들이 어디 일하는, 어디서 일합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주로 이제 이분들이 많이 하는 것이 금호강생태공원 그쪽하고, 또 우리 저희들 마현산 공원에...

종운

박종운위원

그런거면 산림과나 그런데서 하는 거 아닙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산림과에서 하는 거는 또...

종운

박종운위원

예.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산림과에서 하는 거는 가지치기라든가 이런 거고...

종운

박종운위원

이것도...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그 전년도 예산에 편성해가지고...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햇는 거 자료를 좀 주십시오.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은 424쪽에 보시면 지역공동체일자리 재료구입 해 놨거든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그기는 똑같은 겁니다. 그 이제 재료비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낫도 사야 되고, 포대도 사야 되고, 이제 그거는 재료비입니다. 그거는. 읍면동에 전부 배부해주는 돈입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예. 그것도 자료를 좀 주시고, 그리고 마을기업육성사업 있지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밑에. 이 마을기업육성사업 보조 이러면 이 마을이 어느 마을입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지금 현재 선정된 데는 없습니다. 지금 이것도 지금 저희들이 도에 신청을 곧 할건데요. 내년...

종운

박종운위원

그럼 이거 어떤 마을 선정도 없이 그냥 이렇게 예산을...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매년 저희들 마을기업을 마을기업육성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예를 들어 자양면에 했다든가 별빛테마마을, 북안돌할매 이런 거를 했는데 이거를 2년 단위로 하거든요. 1년에 5천만원, 그 다음, 다음해에 3천만원, 8천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 5천만원을 2013년도에 1개마을을 육성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에서 받았는...

종운

박종운위원

전번에는 어디에 했습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전번에요?

종운

박종운위원

예. 그러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전번에는 자양면...

종운

박종운위원

그러니까 올해겠죠.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별빛테마체험도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을 했고 그래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이것도 자료를 주십시오.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드리겠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예. 425쪽. 노사민정 모범근로자 기업벤치마킹 3천만원입니다. 그지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노사민정 모범근로자 기업벤치마킹 3천만원 이거는 어느 단체가 가져 갑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같이 한국...근로자 복지회관을 우리가 MOU체결을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지 않고...

종운

박종운위원

그럼 노동상담소 운영은 또 어디서 합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이거는 노동상담소도 같이 근로자 복지회관 안에 저희들이 한국노총, 노동상담소, 재취업센터 이래가 취업센터 3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저기 노동상담소는 노동법개정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고용센터를 유치를 할려 하다가 실패를 했거든요.

종운

박종운위원

근로자 한마음 걷기 대회 이거는 어디서 합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이것도 한국노총에서 하는 겁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러면 한국노총에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안하십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지금...

종운

박종운위원

이거 다 합하면 얼마입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전부 합치면은 지금...

종운

박종운위원

1억 넘는데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매년 뭐 불어나는 거는 없습니다. 현재는.

종운

박종운위원

그다음 426쪽. 영천시재취업센터 운영비.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이건 또 뭡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이거는 저 취업센터에 의해가지고 경상북도하고 경주경영자총연합회하고 전국에, 일단 경북도에 7개 지역센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취업알선을 위해 가지고 벤치마킹하고 있는 그런...

종운

박종운위원

그럼 운영비를 누구한테 줍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운영비는 취업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영천에 있습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근로복지회관 1층에 있는데요. 이 운영비는 경북경총이 쥐고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럼 이거 지금 현재 운영은 누가 합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경북경총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경북...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경총.

종운

박종운위원

경총은 뭡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경북경영자총연합회요. 이거는 도에서 우리 경북도에 7개 지역센터가 있습니다. 영천은 사무실이 복지회관 1층에 지금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이것도 자료를 좀 주세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그리고, 과장님.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 완산시장 영동교 다리 밑에 둔치 시장 아시죠?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거기에 지금 활성화안을 어떻게 하실 작성이십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걸 그 당시에...

종운

박종운위원

예.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우리 20ｍ를 더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지는 노점상을 차로 가지고 하고 있는 52분이 내려가 있고요.

종운

박종운위원

예.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반지는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농민들이 좀 사용할 수 있도록 반을 딱 갈라 놨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근데 지금 거기에 거의 판매하시는 분들이 다 도로 위에 올라오신 거 아시죠?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 분들 저희들하고 약속 했는 52명은 내려가 있습니다. 내려가 있다 보니까 그 뒤에부터 새로운 또 차를 가지고 장사하시는 분이 좀 많이... 증도했다 이래 보시면 되거든...

종운

박종운위원

그런데 그러면 그 분들이 거기에 계시면은 그 완산시장 도로가 왜 그리 복잡합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지금 그 우리가 내릴 때 52명 거기로 회라고 그런게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회장이 완산동 사람 인데, 그 분들은 지금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은 거기에는 장사하게 되면은 거기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단골손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완산시장 거기는 아래 우리 위원님께서 진짜 나오셔서 고마운데요. 지금은 김장철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12월17일까지는 복잡하지 않겠나 이렇게 분석 그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장철이 되다 보니까 좀 많이 붐빕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둔치, 영천 영동교 다리 밑에 계시는 분들이 자체 그분들이 회를 만들어 가지고 영천시와 협조해 가지고...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거기서 노점을 그기로 옮겨 가지고 다 안 합니까? 그지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근데 그 분들은 실제 그 찾아오는 분들한테 이 소위 말해서 소매를 하는 그런 영업을 하고 있는데...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거기에 안 내려가고 도로변에서 그냥 펴 놓고 하면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저사람들은 같이 그렇게 협조하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가면은 영업으로 봤을때는 위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손해를 봐요. 거기에 대한 어떤 과장님이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는데, 가만 놔두면은 한사람, 다 올라 옵니다. 그래 제 이야기는 뭔고 하면은 둔치에 시장으로 들어가는 길이 영동교 다리 밑에 그 하나 밖에 없어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 하나 밖에 없는 그 시장 복잡은데 들어 갈려면은 그 누가 사러 가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해결해 줘야 됩니다.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그거... (녹취불능)

종운

박종운위원

어떻게 하실 건데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지금 공설시장 주변 지금 교통이라든가 좀 복잡한 데는...

종운

박종운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거기 복잡한 거는 항상 복잡하니까요. 뭐 수십년 되었으니까. 둔치에 들어가는 그 길 하나만 그 들어가는 그 길을 갖다가 다른 길을 그래 열어 놓을 데가 있습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없지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근데 어떻게 해결 하실 겁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지금 제가 과거에 그 당시에는 과거에는 저희들 잠수교가 이게 통행 될 때는 좀 소통이 될수 있었는데, 지금 그쪽 맞은편에 주차장이 사라져 버려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도 좀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문제점들을 과장님 해결해 주셔야지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저희들 이제 시장님 한테도 건의하고 재난치수과하고 이걸, 저희들 우리 시에서 금호강 생태공원을 인수하게 되면은 저희들 구상은 그 면적을 좀 넓혀야 되겟다. 넓힘으로 해 가지고 저 쪽에 폐쇄되어 있는 그 구름다리 안 있습니까.

종운

박종운위원

예.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그것도 재활용해야 안 되겠나. 이런 저희들 구상은 하고 있는데 협의 중에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제가 지금 뭐, 438쪽 하고 많습니다. 있는데. 그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박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과장님, 그 금호에 하도 말도 많고 다용도... 금호신녕 공설시장 우체국 연계택배 사업 활성화 500만원 이거는 뭔고 하면은, 그 만약에 그 공설시장이 활성화 되면은 우체국하고 같이 뭐 거기서 택배 붙이고 온다든지 이런거 해서 그 지원해주는 겁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우정청하고 경북도하고 MOU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싸게, 대형마트처럼 특별지원 사업에 저희들...

창식

이창식위원

이거 우체국에 주는 겁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우리 지금 현재 여기에 영천공설시장 같으면은 이 경비를 공설상인회에 줘 가지고...

창식

이창식위원

예.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그 상인분들이 택배를 우정청에 다가 할 때 그기에 좀 가격을 다운 시키고 예를 들어 2천원 같으면 본인이 1500원내고 우리 시에서 500원 보태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런 사업입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그럼 금호하고 신녕하고 공설시장에 운영비도 뭐 300만원까지 하고, 큰장축제가 1000만원에서 2000만원, 1000만원 또 업 됐네요. 그지요? 1000만원가지고 안 되든 모양이데...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그 2000만원은 영천공설시장이고요.

창식

이창식위원

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그 1000만원은 금호하고 신녕하고 내년도에 현대화사업이 완공되면은 할려고 하는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신규사업입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음...이거 이거 내가 봤어는 내가 금호사람이지만은 그렇게 잘 지어주고 해가 우리 박종운 위원도 지역구 있지만은 우리 상인들...이거는 실효성이 별로 그렇게 없지 싶은데 그죠. 1개소에 1000만원씩 줘가지고 하면은...그런거 아닙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이런 거를 생각차이 있겠습니다. 한번씩 함으로 인해가지고...

창식

이창식위원

이거 뭐 과장님 머리 아이디어에서 나왔는 건교?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현대화 사업을 하고 난 후에...

창식

이창식위원

예. 색다르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이거를 함으로 인해 시장을 좀 알리는 그것도 됩니다. 지금은...

창식

이창식위원

홍보차원에서...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하여튼 시장을 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충효사 하고 만불사하고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쪽에 한달에 한 1000명정도 옵니다. 양쪽다 합치면 한 2000명정도 오는데, 그 분들도 추이가 끝나고 나면은 그쪽하고 협의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도 시장에 투입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래서 내가 이거 궁금해서 물어보고, 이거 뭐 잘 돼야 될텐데 하는 마음도 있고 이거 신녕하고 금호하고 완산시장하고 3개가... 완산시장은 전국적으로 비중이 알려졌지만 금호신녕은 별로 알려지지 않은데, 하여튼 요즘 건물도 잘 되고, 이거 뭐 운영은 생활교통과에서 하고 시설은 또 도시과에서... 저 도시주택과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그건 원래 공설시장은 현대화하는...

창식

이창식위원

그 인제 할려고 하면은, 할려고 하면은 도시주택과장하고 우리 생활교통과장하고 두분이 배석한데서 물어봐야 답이 빨리 빨리 나오겠더라고, 이거 하니까 이거 뭐 생활교통과에서 한다고 하고, 이거...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이거 다 짓고 나면은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가지고 저희들 단독 업무가 됩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렇죠?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시설은 거기서 하고, 그렇죠.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그리고 지금 그거는 지금 여기서 이야기 할거 아니지만은 됐습니다. 그 나무하고 재정비를 좀 해야 되겠습디다.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나무 그게 아마 그 도시과에서 하겠지만은 아마 그 수거하고 상당히 나무가 많이 비쌀건데 그거는 제가 말씀... 금호 그리고 이 간판이 간판정비사업인데 영천역에 그 공설시장 주변에 하는 거, 그런식으로 한다 그말이죠. 그죠? 완산시장처럼...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금호건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창식

이창식위원

예.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는 안에 있는 42가구는 지금 현대화 사업하면서 간판 정비를 하고요.

창식

이창식위원

예.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그 다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간판 정비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했는 건데, 그거는 그 쪽에 가서 또 그 당시에 가서 디자인을 해가지고 그 상인분들이 정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저희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밀고 가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창식

이창식위원

그 영천도 뭐...그 아름답든데, 그러면 이것가지고 1억8천4백80만원 가지고 다 합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42가구 하고...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그 42가구는 따로 올해 정비를 하니까...

창식

이창식위원

올해 하고...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그 예산은 금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광특하고 8억 받아 놓은게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하고, 혹시나...

창식

이창식위원

내년에...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그 옆에도 모자라는 그런 저희들 도비를 받아 놓은 겁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내년도 할 겁니다. 추가분...

창식

이창식위원

그리고 금호공설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2개소 있는 거는... 420쪽에.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금호공설시장 조형물설치 이거 이야기입니까?

창식

이창식위원

아케이드 보수공사...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아케이드 하는 거는 영천공설시장, 금호공설시장에 지금 현대화를 하고 나면은...

창식

이창식위원

나면은...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하고 나면은 또 시간이 가면은 또 잘못되면은 하자 보수를 시키겠지만은 또 망가뜨린데가 있습니다. 그런거를 보수하기 위하여 예비적인 차원을 확보하는...

창식

이창식위원

머 이런 돈은 안해놔도 그때 해가지고 하면 되지. 이런 돈을 자꾸 넣으면 뭐... 다른데...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영천공설장은 하마 10년이 되다 보니까 조금 돈이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음... 그럼 저, 조형물설치 1억5천 하나 이거는 금호 거 주차장 입구에 합니까? 아니면 금호 들어오는데 합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그거는 또 상인회 하고 위치를 좀 선정해 봐야 되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위치 선정하면 시장 가까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그때 상인들하고 또...

창식

이창식위원

위에 세우는 다대간판 하지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그렇지요. 예.

창식

이창식위원

그게 그만큼 비쌉니까? 이거...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조형물 좀 비쌉니다. 영천공설시장 그 당시에 할적에 조형물이거 단가가 없더라구요. 영천공설시장을 제가 현대화 할 적에 하나에 2억...

창식

이창식위원

이것 그러면 진행합니까? 입찰합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이것도 공개경쟁처럼...

창식

이창식위원

입찰입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음... 전번에 그 손시장... 계실 때 그거 돈이 몇억씩 한다는게 그게 맞구나 그지요. 그럼 몇가지 더 물을께요. 여기 보니까 뭐 427쪽에 가스안전차단기 보급도 해주고 뭐 가스관계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는 금호에 42가구 직선 다해서 넣었을거 아닙니까. 그지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그 저...세입자지분 영업보상하는데 그거는 해결났습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그거는 도시주택과에 해결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을 그쪽에 지원해 줬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럼 그중에 제일 위에 고향마트 앞에 보면은 카센타 거기에 안되가지고 ...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내가 도시과장하고 면담해가지고 넣는 걸로 해갖고 아마... 일단은 그 지입은 다 됐고...그까지 42가구 입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그 까지 다 됐지요? 됐고. 그리고 우리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이야기도 했고, 우리 설계장님한테도 했는데, 금호 그러고 난뒤에 그 서양약국에 원관 와 있지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그 다음에 동아장 와 있지요? 그 다음에 읍사무소까지 해가지고 읍사무소뒤에 다가구주택도 와 있죠?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읍사무소 뒤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 가스넣기를 굉장히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고 물론 뭐 시설비 쫌 그런것도 있는데, 그사람들이 시설비를 아주 부대비를 많이 올려가지고 우리 주민들 한테 못 올리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좀 있지만은 일단은 거기 협의를 좀 하셔가지고...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그 꼭 좀 해주셔야 됩니다.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그 금호뿐만 아니고 우리 시내관내에도 그런 문제점이 많아요.

창식

이창식위원

그래서 내 그거 시정질의를 한번 할려고 했는데, 이 금호뿐만 아니고 신라도시가스 굉장히 말을 안 듣는 타입이라. 나도 몇 번 갔는데... 그런 업체는 과감히 배제를 하고 딴 업체를 오도록 해야 되지, 그지요? 과장님. 영천시민들 상대로 돈 버는 사람들이 시민들한테 그렇게 홀대 하면 안되지...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도시가스는... 영천 경주는 서라벌도시가스가 독점사 하기 때문에 저희들, 모든 인가는 도에서 주기 때문에 저희들 제재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러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우리 그라고 지금 이거 과장님 그저 운수업계 재정지원 해 주는 거 있잖아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이게 농어촌 시내버스 430쪽하고 택시업계도 이게 됩니까? 429쪽.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택시업계는 대중교통위생법에 저촉을 받지...포함이 안되기 때문에 택시업계는 저희들이 유가보조금 이외에는 지원해주는 거는 없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럼 택시...우리 정부에서 이번에 상임위에서 통과되고 본회의에서 못 갔는 택시 그게 대중교통이 안됐다 하는 거 보니까 택시업계는 유류도 보조해 줘야 됩니까? 한 대 얼마씩 해 줍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지금 한 대에...

창식

이창식위원

1일.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6배당 해 주고 있거든요.

창식

이창식위원

예. 6배당 이거... 하루 뭐 많이 때는 사람도 있고 적게 때는 사람도 있는데...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그거는 위원님들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어 택시 같은 경우는 가스 1ℓ에 222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와...하루에 그러면 한 대 평균 통상 1일 본다하면 10시간 인가 그렇게 하지요. 요즘...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하여튼, 그 위원님, 전표 카드가 다 나와 있거든요.

창식

이창식위원

예.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카드 나와 있는 거에 따라 가지고 우리 신한은행 카드를 배급 해 줬기 때문에...

창식

이창식위원

통상 그 하루에 그 전체적으로 계산 나오는 거 중간치 해서 한 대당 얼마 들어 갑디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중간 다 틀리지요. 그거는.

창식

이창식위원

아... 그래 대충...상하중 해가지고 상하 빼고 중간빼고 우리 계장님 실무자 대신 답변한번 해봐...얼마쯤 들어 갑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생활경제교통과 교통행정담당 예. 대당 파악은 한병이 넘는 데요. 그 지금 택시는 기름 넣으면 주유소가 정부시스템하고 완전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그렇기 때문에 리터당 제한되어 있는게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한, 이 재원 자체도 지금 유류세에서 재원하기를, 우리 시 재원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 습니다. 울산관리소에서 받아오는 재원오는 재원으로...)

그러면 지금 택시 가스가 1ℓ에 얼마합니까? 시중에 보통...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지금 가스가 우리가 내려가지고 1014원쯤 갈겁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1014원, 220원 해 준다고...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아따 그 상당히 도움이 되네 그지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녹취불능)

창식

이창식위원

예.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이거는 우리가 아까 그 담당계장님 말씀드렸습니다. 울산광역시에서 저희들이 1년에 유가보조금이 전부한 2800개 되는데요. 농업용 화물차고, 택시, 버스 1년에 한 220억에서 230억 정도 들어갑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지금 150억하고, 뒤에하고 뭐...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150억은 추경 때 하반기에 우리가 받아 올 겁니다. 왜 못 받아 왔느냐, 조기집행 때문에 저희들이 갖다놔도 못 쓸 돈이기 때문에 7월 1일자로 받아오면 아무래도 어차피 올해는 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러면 이래 해주는데도 우리 자연부락이 금호가 많이 때문에, 이거 아시죠?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제가 몇 번 이야기 해가 영천교통에 한 다섯 번 가서 최사장하고 했는데, 그 남성하고 신대, 삼호 1동 이래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래도 마 엉망으로 지금 불친절하고 있거든요. 그 이거 우리 과장님 좀 염두에 두시고...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노사가 되어 있잖아요. 그지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운송과장...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내가 거기에 이거 시간... 다섯 번 가소 한번 했고, 그 다음에 사일온천에 입구에만 좀 와달라고 하니까 이게 도로폭이 좁아서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사일온천내지 시청에서 책임지면 오면은 진다고 하면 오고 아니면은 그 회전하는데 까지 내가 현장에 들어갔어요. 최사장 때문에 갔는데. 거기 만약에 사고 나면은 택시 기사가 변상을 전액 해야 된답니다. 도로가 좁았을 때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그래서 그것도 무산되어가지고 몇 번 갔고, 그때 더울 때 갔는데, 이런 걸 우리가 이렇게 수백억씩 지원을 해 주면은 좀 시민들한테 불친절하는 것 좀 해소가 되어야 되고...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또 그 시간 변경이 그 뒤에 사람들이 좀 여럿이 목소리 나면은 그... 최사장 말은 그리 이야기 하면은 택시 운전수가 나가버리고 안간다 이거라. 그래가지고 반대 역으로 생각하니까 지금 택시 회사에 취직할라고 수백명이 기다리고 있답니다. 3교대 하니까. 그 만큼 공무원이상으로 지금 영천택시 운전사 그렇게 대우가 좋답니다. 그런걸로 하면 말이 안 맞거든요. 그런거를 저는 또 동료위원님들 시간도 있기 때문에 이정도로 묻고 할테니까 그런 점에서 꼭히 해주시고, 금호 도시가스 우리 지역이라 하는 것도 아니고, 영천 전지역에 신라도시가스가 독점을 하더라도 사람대 사람이니까 우리 과장님 조금 노력을 더 하셔가지고 그래도 좀 덕이 있는 그런 연료가 되도록 그렇게 부탁하겠습니다.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리고...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이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과장님이 아주 민심쓰기 아주 좋은 그런 부서같거든 내가 보기에. 맞지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실지 저희들은 과 이름이 그렇다 시피 전부 민생관계업무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민심은 많이 얻게 되어 있는데, 잘해서 민심을 팍 좀 얻을수 없는데, 여기 우리 승강장 하나 설치 하는데 돈이 얼마 듭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승강장이 한 개 하는데 보통 1100만원에서 1200만원 가량 들어 갑니다. 들어가는데. 저희들 이번에 17개를 설치하는데 조달청에서 64% 밖에 안주기 때문에 저희들 공모사업 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승강장에 여름 추석전에 설치해야 될 것을 지금 설치 완료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공모사업을 했는 것도 한 2년이 지나고 나면은 이거 내년도쯤 되면은 제가 만약에 이 자리에 있다면은 폐쇄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나 하면은 조달청에서는 설계 금액을 60% 65~64%이렇게 밖에 안주니까 업체에서 안 할라 하거든요. 안 할라 하다보니까 저희들 자꾸...

상근

이상근위원

근데...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거꾸로 사정을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이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을...

상근

이상근위원

왜 그걸 조달 의뢰를 왜 합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조달... 조달 낙찰 의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 쉽게하면은 제가 조달하는 거는 공개입찰은 지금 조달청 시스템에 다 안 들어 갑니까.

상근

이상근위원

그 조달 의뢰 하는 거 보다는 옛날처럼 바로 지방업자들인데 시행을 하면은 훨씬...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그 금액이 다 틀립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빨리 되고 좋다 싶은데...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2천만원 이상은 공개입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런 규정은 내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내가 알기로는 2천만원, 3천만원 해가지고 지방업자들한테 할 수 있는 걸로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금년에 예산 1억을 얹어 놓았네, 보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내년도 1억을...

상근

이상근위원

1억가지고 이거 소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3억을 요구 했는데 지금 그 각 읍면동하고 이런데 요구한 것이 한 50군데 됩니다. 50군데 되는데. 저희들 해결하는데도 지금 17군데 밖에 해결을 못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그래도 2012년도에는 예산을 좀 넉넉하게 주셔 가지고...

상근

이상근위원

어디 내 개인적으로 내가 지금 승강장 좀 만들어 주소 하는데, 내 개인적으로 이야기 들었는 데도 10군데가 넘는데, 우리 의원 12사람 다 받아 놓은 거 같으면 이거 뭐 붙일 것도 없는데, 이거 예산을 좀 더 안 얹어 주고...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많이 주시면 저희들 좋은데, 이거 승강장도 이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승강장 1500개 가까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유개 승강장이 한 380개 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짓기도 많이 지었네.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이거 하다 보니까 이거 유지관리하는데 돈이 들고 안들고 문제가 아니고 스티커 붙이는 거 때문에 이것이 광고판이 될 큰 문제점도 있어가지고 저희들 고민을 고민을 하고 이제 공공근로를 붙일 계획도 있거든요.

상근

이상근위원

그래 임고 금대에 그 찜터 하는데 거기에 내가 벌써 작년 가을부터 얘기 했지 싶은데 한다 한다 하고 아직 안 했어요. 아직. 아직 안했어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이번에 지금 곧 수일내에 신축 될겁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거기에는 진짜로 내가 보니까 그 큰 문제가, 그중에서 건너오는 길에서는 전혀 안 보이는데, 왜 올라가는데도 저 쪽에 건너오면서 이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안 보이는데, 그 빨리 딴거 보다 빨리 좀 설치를 해 줄수...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수일내에 설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좀 늦었는거 죄송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빨리 설치를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저...사용료 받는 시장이 몇군데 입니까? 3군데...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사용료 받는 데는 우리가...

상근

이상근위원

영천시장하고 금호시장하고...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3군데입니다. 3군데 인데...

상근

이상근위원

3군데 이지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지금 금호 신녕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화 끝날 때까지는 보류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아 그래... 지금 안 받는데 받는다고 봤을 때, 받는 다고 봤을 때 거기에 각각 얼마씩 받습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금호 공설시장 같은 경우는 1년에 3억 정도 되구요..

상근

이상근위원

아...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아...저... 영천공설시장요. 금호하고 신녕하고 합치면 거기에 한 1억2천 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근데 거기에 돈은 조금 받고 이거 뭐 해주는 거는 뭐 억수로 해주고 있는데, 물론 해주는 거 좋기는 좋지만 그렇게 할 바에는 그길로 위임을 위탁을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시에서...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는 거는 위탁은 자기네들이 받을 이유가 없거든요. 받을 이유가 없는 데, 위탁을 하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니까, 그래서 저걸 분할 할려고 영천공설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저희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저걸 매각을 할려고 하니까 자기 건물만 구입하지 공공시설물은 안 살려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 주차장이라든가 소방도로 이런 거는 자기들이 안 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지난 번에 우리 위원님들 속초에 가서 뜨온 것처럼 저희들도 그걸 지금...저희들이 팔겠다고 해서는 안되겠구요. 그래서 저희들이...제 생각은요 좀 유도를 해가지고 지구단위별로 자기네들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 나가야 되지, 행정기관이 먼저 팔겠다고 이야기를 해서는 좀 문제점이 나올 거 같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위탁하면 되지 싶은데...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위탁하면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가죠.

상근

이상근위원

덜 들어가는데, 이거 돈이 들 이유가 한 개도 없는데, 위탁을 하면 자기들이 전부다...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자기네들이...

상근

이상근위원

거둬서...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위탁...절대 안 할라 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당연히 시에서 관리를 그만큼 해 주니까 위탁을 안 받을라고 하는게 당연한 건데...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근데 이게 돈은 조금 들어오고, 지금 뭐 나가는 돈은 어구야꾸 많은 것 같은데, 이거 퍼뜩 보니까 이런 부분은 참 사람들 마음을 좀 이상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들 같은데, 이거 빨리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 싶어. 우리 그...나두 금호읍에 있을 때 시장업무를 봤기 때문에 이거 대충 아는데, 금호읍에 있을 때 그 때는 시장 관리를 저... 뭐라 합니까. 공개,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한 사람을 떡 정해서 줬는데, 1년동안 50만원을 들고 니 시장관리를 하라고 하니까 이거는 뭐 참 재밌는 사업이라. 그래서 시장 부서졌다 이러면 우리 읍에서 요구해서 다 고쳐주고, 이렇게 했거든. 했는데, 물론 이게 보면 농촌에 지원하는 거나 시내에 소상인들에게 지원하는 거나 이런 부분들이... 참, 우리 계산을 한번 놔봐야 될 것 같아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위원님 거기에 저도 공감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런 생각 들지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나는 해 봤기 때문에 내가 가만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입주된 상인들은 이런 얘기 들으면 아주 듣기 싫겠지. 그렇지만은 공공성이 있어야 되지. 공평성이 있어야 되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영천시장 안에는 옛날부터 온갖 능모가 아니라 사실이 돌아도 아무도 밝혀낼 재주가 없어 지금은. 그래가지고 있는데. 이게 아주... 참, 양국환 과장님께서 잘... 좋은 방안을 한번 만들어 가지고 승진도 하시고...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좋은 그런 여기를 한번 만들도록 그렇게 내가 부탁을 한번 들여보고, 담배소비세는 보니까 1년에 한 63억정도 들어오네. 이 시장... 시장 사용료는 이거 5억도 안들어와요. 5억도. 3억도 안 들어 옵니다. 3억. 이런 차이가... 실질적으로 보면은 담배소비세하고 우리 시장 3군데 사용료 하고 이거는 너무 지금 바란스가 안 맞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을 업무를 어느 계장님이 보시는지 모르지만은 잘 한번 연구한번 해 주세요. 예. 저는 이상입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그...422쪽에 보면은 중소기업 인터사원제라고 해서 민간경상보조인데 이거 사용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아...이거 인턴사원제는 저희들 인제 18세이상 35세미만의ㅏ 관내에 있는 실업자든가 여성 주로 이민자를 저희들 공모를 합니다. 해가지고 인턴을 각 중소기업에 인턴을 필요한 우리가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6개월간 인턴 지원한 후에 정규화하기 위한 과정인데요. 거기 예를 들어가지고 A라는 사람이 인턴을 근무를 하면 한달에 봉급이 예를 들면 그 회사에서 200만원 주겠다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한 1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기업에서 인제 이렇게 근로자를 뽑습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종천

전종천위원

각 시에서 뽑아서 그쪽으로 지원해주는 거군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시에서 그러면...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회사에서 인턴을 뽑아서 오는 것도 있구요. 민원들어면 우리가 또 요청한 팀에 해 주구요.

종천

전종천위원

음... 그러니까 기업에서 인턴사원을 쓰게 되면 중소기업에서 인턴사원을 쓰게 되면 그 서류를 받아서 거기에 맞는 인원 만큼을 보조 해주는 그런...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그렇죠.

종천

전종천위원

1인당 보조해 주는 건데, 그 신청 접수를 어디로 하는 거에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우리 시에 접수 받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시에서 접수를 합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이거를 보통 7천만원 정도 같으면 한 몇 명 정도 되지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이거 해 보니까 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는 데요. 금년도에 저희들 24명을 선발했거든요. 선발해서 배치를 해보니까, 전부 이 친구들이 한두달 해보고 나가고 들락날락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금년도에 같으면 저희들 24명을 했는데, 거기에 들어가고 나가고 말고 계속 했는 사람들은 한 열, 한두명 정도 되요.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한 두달 하고 나가니까 그 대체로 다시 들어오고. 지금. 그런 경우가 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7천만원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육성을 한번 할려고 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음...기업에서 필요한게...기업에서 사원을 뽑아서 하는게 아니고 시에서 직접 뽑는다는 얘기입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계장님? 아닐 건데... (관계공무원석에서 생활경제교통과 일자리담당 기업체에서 이 사업에 맞는 연동사원제 사업에 맞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 맞는, 정 말하자면 청년실업자라든지 다문화가정, 또는 외국인 여성 이런 사 람들만 채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안되고. 요중에서 기업체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신청이 들어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심사를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거꾸로 얘기 하셨는데...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맞죠? 그래서 인제 저는 시에서 접수한다는 얘기를 과장님을 통해 처음 들었고, 제가 알기로는 좀 다른 거 같은데. 그리고 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이게 6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시에서 하지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지역공동체 사업은 저희들이 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예. 이거는 이제 저소득층위주로 합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이거 뭐... 선발균형이 별도로 지침이 내려 옵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지침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예를 들면, 공공근로나 지역맞춤형일자리사업은 저희들이 신청을, 내년도에 예를 들어 1월 14일부터 할... 우리는 다음 월요일날 공고가 나오거든요. 내년도꺼는 나가면은 저희들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재산 같은 경우에는 1억3천5백이하 되어야 되고, 재산지역에는 저희들하는 거하고 이 명단을 행안부에 보냅니다. 전국적으로. 보내면 행안부에서 조회를 해가지고 각 시군에 통보해 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신청을... 그러면 6억 같으면 한 몇 명정도 합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한 360명에서 380명정도 되거든요.

종천

전종천위원

360명 정도... 몇 개월수는 몇 개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3개월단위.

종천

전종천위원

3개월 단위로...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반기별로 계속...

종천

전종천위원

계속 연속해서 할수도 있고...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연속해서 하는 거는 과거에는 연속해서 할 수가 없었는데, 인력이 없다 보니까, 지침이 변경되어가지고 한 두 번은 할 수 있거든, 한번은 더 할수...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럼, 1년에 1년내내 하는 거는...

종천

전종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왜 제가 물어보냐 하면은 우리 지역에 이렇게 일자리를 원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얘기들이 많고 또 부탁도 많이하고 하는데, 이렇게 하루 해 보면 잘 안되더라구요. 의원님들 주변에 이렇게 있으면은 좀 잘좀 챙기세요. 예. 360명을 하는데 거기에도 해당이 안되면...그리고, 지역공동체 424쪽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재료구입이라는게 뭡니까? 이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공동체 일자리 할 때 보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낫도 사야 되고...

종천

전종천위원

아... 그런거...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옷도 사입혀야 될것이고 그 다음에 각종 재료를 구입하는 겁니다. 이 돈은 주로 읍면동에 배부해주는 돈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아, 그래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 밑에 마을기업육성사업보조 부분은 이거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그거는 말씀드렸듯이 마을기업을 우리가 저희들이 내년도에 한 개의 마을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한 개의...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아직 선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따른 마을기업육성보조비로 예산으로 5천만원인데,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종천

전종천위원

선정이 안 됐습니까? 제가 아까 못 들어서 그러는데...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아직 선정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아...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지금 그 선정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달 되면 신청을 할겁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선정은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은 마을기업을 공고를 하는데, 들어 옵니다. 들어오면은 한 개 지역인데 예를 들어 5개가 들어 오면은 저희들이 의원님들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계시거든요. 다섯...마을에 발표를 합니다. 발표해서 저희들이 예비심사를 해서 한 개의 기업체를 선정을 해서 도에 공모로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면은 도에서 이제, 보통 올리면 선정 다 되어 내려온다고 그렇게 보면 되거든요..

종천

전종천위원

음...그리고, 429쪽에 이렇게 우리가 대중교통에 이렇게 관련되어서 뭐...지원예산 전체간 2백억정도 되네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그거는 유가보조금이...

종천

전종천위원

아...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150억...

종천

전종천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중에 인제 운수업계 보조금 해서 이게 영천교통에 지원하는 겁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거 순전 32억5천만원...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예?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이거 순수 영천교통 맞습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거기는 저희들 작년도 3월 1일자로 단일화에 따른 그 손신보상금이 한 22억, 23억가까이 들어 갑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음...이거 외에 또 비수익노선 이렇게 해서 또 뒤에도 이렇게 도비도 있죠?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예?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영천교통에 인제 그 운수업계 보조금이 한 얼마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연간 한 40억에서 45억정도 들어 간다고 보면 됩니다. 일단 거기에는 예를 들어 경유차가 버스가 천연가스로 바꾸게 되면은 그 차액 만큼도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국도비 받아서...

종천

전종천위원

그럼 유류지원비 빼고를 ...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빼고 그렇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빼고를 빼고죠?.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유류지원대까지 하면 얼마정도 됩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유류지원대는...

종천

전종천위원

얼마정도...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유류지원대는 한 60한, 60억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영천교통도 한달에 유류 기본 값만 한 3억정도 들어가거든요.

종천

전종천위원

유류보조가 60억...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아니...

종천

전종천위원

연간으로...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아니...

종천

전종천위원

연간으로 60억이고, 그 다음에 인제 영천교통에 비수익노선 손실보조금은 시비가 10억이고...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 다음에 도비는 별도로 있고, 그 다음에 무료환승 이 부분은 저희들이 원해서 하는 거고, 시에서 그죠?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시에서 이제 무료환승을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고, 단일요금 아마 또 그렇게 하는 거고...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요금 할인 되는 부분도 아마 그렇게 하는 거고...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카드수수료 역시 이렇게 우리가 식당 같은데 카드수수료를 하면 카드수수료를 식당에 내 줍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우리가 지금 카드는 카드넷에 다가 하기 때문에 거기에 율이 있습니다. 2점 몇%인데. 거기에 따른 우리 주민들 전부다 썼는 거에 따른 카드 수수료를 저희들이 다는 지원을 안해 드리고 그 약2점 몇프로를 주는 그런 겁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1년에 5천만원 인데... 예를 들면 우리 식당에 가가지고 밥 먹는데 식당에 중소상인들 내지는 카드 그어면 수수료 줘야 되잖아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 것도 예를 들면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겁니까? 한번 물어 보는 겁니다. 아... 아니, 얘기를 아마...김홍석계장님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생활경제교통과 교통행정담당 여기 있는 거는 식당하고 전혀 상관 없고, 버스, 버스 카드만 독점되어 있는 겁니다.)

아...음...말뜻을 잘 못알아 들어서 그러는데, 이 식당에 가면 카드를 끊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생활경제교통과 교통행정담당 예.)

그러면 수수료 그 업주가 수수료를 카드사에 내잖아요. 그러면 지원 안하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생활경제교통과 교통행정담당 예.)

카드에는 수수...버스 탈때는 카드를 그어면 수수료를 시에서 지원해준다 이 말이잖아... (관계공무원석에서 생활경제교통과 교통행정담당 예.)

그걸 물은 거에요? 그거 맞죠? (관계공무원석에서 생활경제교통과 교통행정담당 예.)

그리고...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그런데 여기 버스 관계에 대해가지고 저희들 애로 사항이 an뭐냐 하면은...

종천

전종천위원

아니, 아니...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좋은 차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위원님들 우리가 노선 조정하다 보면은 자꾸(녹취불능)제일 고민이 그거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냥 물어 보는 겁니다.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제가 궁금해서 잘 몰라서 업무를 다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궁금한 거는 저희들도 왜냐하면은 시예산이 집행이 될 때 어떻게 해서 집행이 되는 건지 이게 합당한건지 아닌지 적정한 건지 이 부분을 한번 보기 위해서 물어 보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리고 431쪽에 보면은 운수업계 보조금 중에서 브랜드 콜택시 지원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 지원해서 1500만원 되어 있는데 그럼 이부분이 1억57백이 브랜드 콜택시 사업지원입니다. 그지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근데 저희들 추경에 작년도에 당초 예산이 삭감이 되었다가 올해...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삭감이 되었다가 추경에 브랜드 콜택시 사업으로 해서 또 예산이 지원 되었지 않습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래서 지금 4개 법인체, 3개 법인체와...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개인택시...

종천

전종천위원

개인택시하고 4개인데, 그럼 저번에 추경에 해줬는 부분들은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그거는 개인택시와 3개 법인단체가 전부 택시가 348대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그 중에서 연도별로 계속 사업으로 올해 하는 거는 200분, 내년도에 하나 남았는 148개 부분이 지금 예산 편성하는 이 부분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음... 그러면 이제 전체 4개가 다 지원이 된다는 얘기죠?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죠.

종천

전종천위원

그럼 올해는 어디 했습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올해는 그...우리가 개인택시, 그 다음에 법인 3개 택시, 증액을 못하고 이 예산 범위 내에서 편리에 따라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럼 지금 골고루 다 한 거에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그렇죠. 예. 우리 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택시 대수에 따라가 분배를 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분배를 했습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근데, 이게 항간에 택시업계 4개, 개인택시하고 4개인데, 어떤 걸 해주고 어떤거는 안해주고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협의를 하셔가지고 집행을 좀 하시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안그래도 그걸 좀더 저는 집행이 어떻게 되는 지 모르니까, 그 부분을 한번 물어 봤는데, 집행 됐습니까? 이게 4개에서 다 협의가 된 거 맞습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생활경제교통과 교통행정담당 제가 말씀을...)

종천

전종천위원

예. 계장님, 한번... (관계공무원석에서 생활경제교통과 교통행정담당 예. 이거는 공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택시 비율에 따라 딱 나누어서 그렇게 해서 개인택시 그다음에 3개 법인체 불러서 그렇게 통보를 하고 택시 비율에 따라 나누어서 처리되었습니다.)

그럼 전체 택시 중에서 200대만 하고 지금 300...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348대...

종천

전종천위원

148대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내년도에...

종천

전종천위원

이돈으로 하는데 이것도 인제 4개 택시를 나누어서 비율로 나누어서 하는 그 비용 입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생활경제교통과 교통행정담당 완료가, 완료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렇게 되면 됩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우리가 4개 단체를 위원회를 구성해서 말썽없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아... 말썽없도록...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누구는 많이 해주고 누구는 적게 준다는, 업하시는 분들이 가만 있습니까?

종천

전종천위원

그래서 인제 처음에 당초에 삭감할때는 어떤...법인만 해주고 개인택시하고 두 개만 해주고 두 개만 또 불평이 있어서 삭감을 시켰다가 추경에 인제 협의를 하겠다 해서 해 드린거 아닙니까? 맞죠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잘 하셨네요. 그리고...그 다음에 439쪽에 그 민간경상보조에 보면은 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사업지원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내년도에 사회적기업에는 예비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기업이 두 번 나눠지죠?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예비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으로 이제 인정을 받는데, 그 예비사회적기업 그 밑에도 보면 1억한 1000만원정도 있는데, 예비사회적기업이 대상될려고 하는 기업들이 지금 몇군데가 있습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비사회적 기업은 7군데이고...

종천

전종천위원

지금 현재...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사회적...

종천

전종천위원

하고 있는게 7군데...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7군데이고, 사회적기업, 예비를 뗐는 거는 저희들 이번에 인정 받은 거는 풀내음 한군데입니다. 한군데이고.

종천

전종천위원

풀내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내년도에는 우리가 다섯 개 사업을 육성할려고 지금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아, 그럼 지금 사회적기업이 완전히 되었은데는 풀내음 국수공장...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하나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한 개죠?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리고 나머지 예비사회적기업 이 부분은 7군데인데...이거는 그러면 몇 년간 하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되고 그럼 어떤 평가가 있습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2년내지 3년간 보통 2년단위로 하고 있는 데요. 그거는 저희들이 우리 고용노동부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하면은 그 삼시위원이 교수로 구성되어가지고 아, 이사람들은 사회적기업으로서 성장할수 있느냐가 판단을 해 주기 때문에 그거는 수시로 모집을 하기 때문에.

종천

전종천위원

예비사회적 기업이 되면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안전센터에서...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심사를 전부 하는 거죠.

종천

전종천위원

심사를 하면 그 채용한 근로자에서...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인건비...

종천

전종천위원

인건비를...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지원해주는 사업...

종천

전종천위원

그거 계속 지원되는 겁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계속하지는 않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2년간 입니까? 몇 년간이죠?: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3년단위로 지금...

종천

전종천위원

3년으로 근로자에 지원되고...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럼 거기에서 사회적기업으로 넘어오면 또 사회적기업으로 넘어오면 정상적으로 되면 계속 기업이 그 인원이 적합한 인원을 쓸때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녹취불능)

종천

전종천위원

지원됩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사회적기업은 지원하지 안잖아...

종천

전종천위원

인건비는 지원이 안되고...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면 2년정도 되어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정을 받으면 인건비 지원은 안되고 사회, 그 사업개발비 이부분 이런 거를 하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지원이 되네 그지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음...근데 이제 이런 게 중복된게 많은 데 뭐냐 하면은 우리 사회적기업이 되고 그 다음에 한 2년정도 지나서 사회적기업이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인정을 받고 하면 여기에서 또 풀내음 같은 경우는 여기서 지원이 되고, 인건비 지원은 여기서 되고...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리고 사업에 대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디서 지원이 되냐 하면은 센터에서 됩니다.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맞죠?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 이렇게 하면 기업이 못살겠습니까, 살겠습니까. 너무나 한쪽에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한번 선정이 되어 버리면 그 기업이 확 살아 납니다. 물론 살아나면 좋지만 그에 대한 상대적으로 혜택을 못 받는 기업들이 상당히 중소기업이 있어서 인제 차별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특혜라는 개념도 되지만, 그 분들, 못 받는 분들은 차별적인 것도 당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그러면 이 부분이 되면 다른 부분들을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다른 사람도 지원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와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심의해야 되는 과정에 보면 또 있습니다. 그런 걸 좀 이렇게 잘 선별을... 이게 뭐 좀 뭔가 좀 이렇게 자연스럽지 않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 느낌에 어쨌든 간에 자연스럽다고 이렇게 보기가 힘들 정도로 많은 특혜와 다른 사람들의 어떤 역차별을 느낄수 있는 차별화를 느낄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느끼는,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소상공인들은 못 받는데 한쪽에 집중으로 받는 다면 누구나 그렇게(녹취불능)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 부분들 하여튼, 제가 잘 몰라서 한 것도 있고 잘못 방향된...아까 그 브랜드콜택시 이 부분은 잘 협의를, 불평불만 없이 이렇게 잘 하셨다니 다행이구요. 이상입니다.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말썽없도록 하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전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모

김영모위원

예.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419쪽에요. 영천공설시장 활성화 마케팅 지원 하는 거 이거는 뭡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이거는 인제 우리가 재래시장육성업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마케팅사업을 하고 금년도에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주로 그 지역에 공설시장에 인제 어떤 공동체에 있는 차원에서 예를 들여 쇼핑백도 제작해주고 그 다음에 뭐 장바구니도 좀 사고 앞치마도 좀 만들어 주고 뭐, 주로 환경에 따른 인제 주로 마케팅사업 그런 겁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이거 매년 합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그래 인제 매년마다 사업이 좀 달라지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공설시장 상인회 운영비가 있고...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

그 다음에 상인회 마케팅지원이 있고, 고객사은대잔치 행사지원이 있고 이렇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요. 상인회 그, 상인회가 모임이 안 있습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

상인회가 회비를 내어가지고 자기들이 운영해야 되지, 이 돈을 시가 준다는 것은 이거는 안 맞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예를 들냐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 뭐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해서 돈을 줍니다. 3년정도. 이렇게 계속 연차식으로 해서 돈을 주면. 그 때는 억지로 됩니다. 근데 그 끝나 버리면 이게 언제 있었나 싶어서 없어집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뭐 일을 해 나가는데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살짝 도와주면 날개 달아서 날아 갑니다. 그런데 그 공설시장에 우리가 돈을 지금 얼마나 넣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불만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본적으로 이걸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뭐 하면 검토한다 검토한다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정말 이거 새롭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공설시장에 보니까 화장실 청소부터 해서 안해주는 게 없네. 그 가만 있으면 되겠네, 그냥. 그리고 여기 429쪽요. 우리 시민들 발이 되어 줘서 고맙긴 하지만 이런 부분은 좀 알고 지나가야 되지 싶습니다. 아까 전종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무료환승.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

이거 우리 5억인데, 이거 뭔 용도로 들어가는 겁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무료환승은 아까 그 말씀드렸습니다만, 3월 1일자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1200원으로 단일화 안 했습니까.

영모

김영모위원

예.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카드는 1100원.

영모

김영모위원

예.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그 다음에 현금 냈을 때는 1200원이구요.

영모

김영모위원

예.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그래 거기에 따른 우리가 전부 재정보전을, 우리 시민분들이 내야할 따른 환승금을 저희시에서 쓰고 있다고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동부동에서 대구까지 가는데 과거에 한 5000원 들었다. 지금 1100원에 가고 있거든요. 가고 있는 거를 지금 단일화 함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의 손실에 따른 보조금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단말기에 찍힌 그 사람 숫자에 따라 가지고...

영모

김영모위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영천시내에서 대구간다.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

그러면 대구까지 1100원입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

그럼 그 사람 교통비를 우리가 내주는 거네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그렇죠. 예. 단일화 되면.

영모

김영모위원

대구가는 사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

때문에.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영천교통을 타는 사람은 전부다 그렇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이 뭔가 안 맞지 않습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그래 예를 들어 자양에서 터미널에 오셔가지고 30분이내 1일 환승을 하거든요. 하면은(녹취불능)

영모

김영모위원

아니...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이것이 이것 때문에...

영모

김영모위원

뭔가 불공평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경산하고 대구하고 모든 환승을 지금 추진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환승도 버스요금이 어느 정도 오를때까지는 좀 기다려야 안되겠나. 저희들 개인적인...

영모

김영모위원

아니 밑에 단일화 요금은 또 뭡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이거는 환승하는 거는 환승해서 가는 비용이구요. 단일화 하는 거는 여기 시내에 버스가 1100원 단일했거든. 애들이고 뭐고 지난번에 요금 틀린 거를 전부 한테 뭉쳤거든요. 영천교통을 타는 사람은 전부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요금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그럼 요금 할인은 또 뭡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요금할인은 예를 들어가지고 또 10%카드 할인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또. 100원할인 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아니 100원할인 하는 그게 3억이고...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

무료환승하는데 만약에 자양에서 대구까지 가면은...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그거는 무료환승이구요.

영모

김영모위원

뭐 대구까지...한 3~4천원드는 돈을 1100원하는데 따른 그 비용이고.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

단일화 요금은 이미 끝났는데, 무슨 단일화 요금입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과거에 인제 일반버스와 좌석버스 안 있습니까? 좌석버스는 과거에 1500원했거든요.

영모

김영모위원

예.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일반버스는 1100원이거든요.

영모

김영모위원

예.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그걸 1500원이고 1000원인데 모든걸 통일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가산금 그런 금액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그러이 대구가는 사람 때문에 이 단일화 요금도 대구가는 사람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그렇죠. 예.

영모

김영모위원

대구, 경산 전부다.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경산까지는 안되고... (관계공무원석에서 생활경제교통과 교통행정담당 제가 잠깐만 보충설명 드릴께요. 환승은 그러니까 버스를 갈아타는거 있지 않습니까.)

영모

김영모위원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생활경제교통과 교통행정담당 30분내에. 거기에 비용이고, 단일화 는 과거에 뭐 북안이나 거리에 따라 달랐든 여러 가지 비용을 단일화 함으로써 손실에 관한 그 비용 보전이구요. 요금할인은 버스를 원래 돈주고 타면은 1200원을 내야 되는데 1200원은 저희하고 했 든 요금인데 카드를 하면은 100원을 할인을 해 줍니다. 거기에 대한 보전이구요. 그래서 항목 전체는 전체로 보면은 결국은 시내버스 요금 단 일화에 대한 단일화에 따른 작년도 3월 11일인가 그때에 따른 건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체적은 큰 카테고리에서는 맞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생활경제교통과 교통행정담당 그 요금은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카드 쓰니까 밑에 또 카드수수료 또 보전해주고 이러는데 이 무료환승 안하면 안됩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무료환승 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있는데. 저희들 예를 들면 부산, 김해, 양산 같은 데는 다 하고 있고, 저희들은 경산, 대구 저희들하고 추진중에 있는데 예를 들면 말씀드리면,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단일화가 들어가 고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아니 그럼 전국단위로 해 버리든가.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지금 앞으로 다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 왜 저희들이 대구시하고 경산하고 단일화하는데 대구시가 지금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하게 되면은 주민편의를 위해서 교통편의를 위해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머뭇거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버스요금을 단 한 1500원으로...

영모

김영모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지로 물론 우리 주민들이 타지에 가서 볼일을 보면 도와주면 좋기는 좋겠지만 개인적인 용도로 가는데 이 지원해주는게 맞습니까? 이거 참, 걱정입니다.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그런데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버스 요금을 좀 올려야 안되겠나.

영모

김영모위원

그러니까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정착 지원 있습니다.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

장착지원.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

이것도 다 해줍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이거는 법적으로 지금 올해 연말까지는 버스와 택시가 다 해야 되구요. 내년 연말까지는 영업용화물차가 다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한 우리가 8천만원 들여가지고 지금...

영모

김영모위원

아, 그래 각자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거기에 예를 들어 한 대를 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한 3~40만원 들거든요. 거기에 대당 10만원만 지원 금액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아 그래 대당 10만원을 왜 지원 해주느냐고...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이거는 정부시책에 의해 가지고 정부에서 국도비를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니다. 인제 이걸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네들 과소비라든가 이런 거를 전부다 교통사고예방차원에서 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거기에 따른 또 거꾸로 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거기에 434쪽에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7천만원.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

이거는 어디에다 설치할려고 합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지금 이거는 저희들 위치는 아직 선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원래 시장님 지시를 받을때는 서너군데 할려고 2억1천만원을 요구했는데, 한군데만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영모

김영모위원

무인단속 카메라 하지 말고...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한 대를 어디에다 할 것이냐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구미라든가 대도시는 이 카메라 때문에 교통흐름을 굉장히 빨리 해주고 있는 그런 분석이 나와 있거든요.

영모

김영모위원

아니 무인단속 카메라가 있는데, 왜...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우리 저희들 지금 2대가 운영을 하고 안 있습니까. 이거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아, 고정식.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요기 우리가 하는 거를 우리가 지금 (녹취불능)할 것이냐, 완산동에 할 것이냐, 교통체증이 되는 곳에 한 군데 뿐이니까 그거는 어디 할지 아직은 장소는 확정된 거 아닙니다. 무인단속...

영모

김영모위원

여기서 실제...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무인단속 카메라...

영모

김영모위원

아니 잠깐만 잠깐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무인단속 카메라입니다. 예.

영모

김영모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주정차단속카메라 해야 되지.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과속카메라 아닙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자, 그러면 여기 시청뒤편에 있는 이거는 별로 효과가 없잖아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지금도 이것이 두 대가 연간 2800대 단속하고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2800대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

그럼 거기에 수입이 상당하겠네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카메라가 버는 돈이 1년에 무시 못하죠.

영모

김영모위원

아, 고속단속하는 아니고, 주정차단속하는 거다.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그저...

영모

김영모위원

예.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과속은 경찰청에서 하는 거고, 무인단속은 저 뭐야...주정차단속은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개 더 있었는데...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김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업유치단, 도시주택과, 생활경제교통과 소관 2013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질의 답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으를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3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