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제22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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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3년도 사업예산안(계속) 맨위로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방법은 과별 구분 없이 국 단위로 통합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감사페이지에 감사활동 강화와 관련돼 가지고 221페이지네요, 세부사업예산이요. 구, 동 감사 관련돼 가지고 전년도하고 금액은 변동된 것이 없네요, 과장님 그렇죠?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도에

금년도에신창용위원

구, 동 감사 실시한 내역 있습니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올해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용

신창용위원

네.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올해 구, 동 감사에서 예산에서는 다른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는데

없는데신창용위원

혹시 실시한 내역 중에서 몇 개동에 어느 동을 실시한 내역 이런 부분이 있냐고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것은 저희가 감사결과를 공개해 놓았는데요, 5개 동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별한

특별한신창용위원

다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없었나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100만원이라는 게 4개 동을 했으면 업무추진 관련돼 가지고 지출내역 같은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이 금액가지고 충분히 가능합니까, 4군데를?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예산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행을

집행을신창용위원

어떻게 하는데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4곳이 아니고 동 주민센터는 저희가 5곳 감사를 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20만원 꼴인데, 그럼 가서 간담회비로 지출됩니까? 가서 어떤 업무추진 관련 돼서 서류 관련된 부분인가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저희가 감사의 원활함과 그리고 소통을 위해서 감사 전에 준비회의를 피감기관과 같이 하고 있고요, 감사가 끝나면 마감회의를 통해서 평가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비용이 소요됩니다.

다른

다른신창용위원

사무관리비 이런 내용으로 쓰신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거기에 그 비용이 들어갑니다.

다른

다른신창용위원

감사활동내용은 특이사항이 행정복지위원회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했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변전소 관련 돼 가지고 그 이후에 다른 민원이 또 접수된 게 있는가요? 그것 진행되는 것 외에.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

그런신창용위원

부분도 세부사항이 있고 그러면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유선 상으로 전화 좀 해주시면 참고하도록 이렇게 할게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구, 동 감사와 관련해 가지고 세부사업설명서 9쪽에 보면 이것이 논의가 됐던 게 어떤 내용이지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어느 부분 말씀이십니까?

박진식위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박진식위원

구민감사관제 강사료, 위촉장 제작 등 또 구민감사관제 업무추진 등해서 시책업무추진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이것이 논의가 됐던 것이죠?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저희가 지난해에 감사의 투명성과 또, 구민들의 참여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서 제도화 하려고 계획을 입안했었습니다만 예산의 부족으로 지난해 실행하지 못했고요. 2013년도 업무계획에는 구민감사제를 실행하는 것으로 입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민감사제를 운영하게 될 경우 운영수당과 또, 구민감사관 업무추진에 해당되는 운영비가 포함되게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지금 감사관에서 하는 것보다도 구민들을 상대로 해서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들겠다는 이야기이신가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예산인데 여기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결위로 전부 논의가 된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의 예산이신가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리고

그리고박진식위원

하나 더 세부사업설명서 12쪽에 구정 청렴도 향상에서 12쪽 하단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 전 직원 청렴교육,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에 청렴문화제 문화공연초청 사례비가 있는데 이 예산은 어떤 예산인가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저희가 그동안 강사의 강의를 중심으로 한 집체교육에서 문화테마를 중심으로 해서 직원들이 청렴문제를 쉽게 고민하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문화매체를 통한 청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저희가 우리 가락을 통해서 우리가락 속에 들어 있는 풍자와 윤리에 대한 것을 함께 보고 확인하는 자리라든지 또는 청렴 퀴즈쇼 이런 문화매체를 통한 교육에 해당되는 소요비용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딱딱하게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형식적으로 하는 이런 교육이 아니라 청렴문화공연을 통해서 그것을 이해하기 쉽고, 교육을 편하고 이해하기 쉬운 쪽으로 하기 위한 이런 행사를 하신다는 이야기인가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런 비용입니다.

리고

그리고박진식위원

15쪽에 민원조정위원회가 있는데요, 지금 민원조정위원회는 2010년, 2011년, 12년에 민원조정위원회가 열려서 혹시 행사한 것이, 혹시 민원조정을 한 내용이 있으신가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민원조정위원회는 위원회 공식회의만이 아니라요, 우리구에 접수되는 민원사안에 따라서 민원조정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의 전문분야에 따라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를

간담회를박진식위원

통해서 거기서 취합된 내용을 가지고 민원조정을 하는데 활용을 하신다는 그런 내용이신가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진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관 올해 예산이 소 예산이고 하니까 더 이상 할 것도 없는 것 같고,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했기 때문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예산안하고 설명서하고 분명히 페이지 쪽수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신창용신창용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예산안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다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225페이지 총무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40주년 개청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행사를 보니까 무대설치 하는데 한 4,000만원, 광고 시계탑 1,100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광고 시계탑은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최성희입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고 시계탑은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 설치를 하고자 하고 있고요,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방학사거리나 소피아호텔 사거리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창용위원

임시로 했다가 철거하는 겁니까? 그날 며칠만하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계속 설치해 둘 겁니다.

정은

확정은신창용위원

언제쯤 나나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민관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다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탑을

시계탑을신창용위원

설치하면 시계탑에 다른 게 들어가는 것이 있나요, 문구 같은 게 개청 40주년 관련된 것 카피가 들어간 것이 있나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렇죠. 개청 40주년을 축하하는 그런 내용으로 하려고하고 있고요,

창용

신창용위원

시계탑으로 해서 어떤 의도로 홍보할 수 있는 무엇인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아직 문구까지는 저희가 정하지 않았고요, 디자인 심의 거쳐서 문구 결정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무대설치는 왜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나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무대설치하고 음향 있고, 영상전광판, 그리고 카메라 같은 것이 포함됐습니다.

소는

장소는신창용위원

구민회관에서 하는 건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지금 장소를 아직 확정 못 짓고 있는데요, 창동문화체육센터 광장이나 구청,

소도

장소도신창용위원

확정이 안 돼 있는데 어디다 음향 할지도 모르는데 그것은 아니잖아요, 장소는 확정이 되고 어떤 세부적인 안이 들어가 줘야지,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야외에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실내에서는 워낙 인원이 많이 올 수가 없기 때문에 구청광장이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해도

올해도신창용위원

이렇게 경기가 안 좋지만 내년에는 더 안 좋을 것이라고 예측들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처음에 초심으로 하실 때 구청장님이 창동문화센터 저렴하게 가볍게 했지 않습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저는

저는신창용위원

그런 것이 취합에 부합하다가 생각하고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도 내년 경제 여건이 어려운 것을 알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내실 있게 알차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낭비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신창용위원

이 두 가지만 봐도 내용이 그렇게 읽을 수 있는 부분이 없는데요, 아직 확정도 안하셨다고 하고,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어느 정도 안을 잡아놓고 여기에 대한 시계탑이 됐든 조형물이 됐든 어떤 것을 추진하셨어야지, 그냥 그런 준비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시계탑은 저희가 플렉스 간판으로 할 계획에 있고요, 야간에 조명이 나올 수 있는,

러면

그러면신창용위원

550주고 2개 설치해 놓으면 영구적으로 계속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무대설치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자료를 주시고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준비해놓으신 것을 자꾸 여기에 제가 얘기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자료를 한 번 주시고, 장소도 아직 확정 안 되었는데 세부적인 것은 안 나왔을 것 아니에요, 큰 금액만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계획은 40주년 기념식하고 공연 있고요, 제막식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념식

기념식신창용위원

하는데 돈이 안 들어가는데, 기념식 하는데 그렇게 돈이 안 들어갈 것 아니에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기념식하고 공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초청가수,

연도

공연도신창용위원

어떤 공연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가수를 초청해서 공연하고 사례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료

자료신창용위원

좀 한번 줘보시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예비군 교육훈련지원에 8,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 마찬가지로 8,000만원입니다. 그렇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쉽게

쉽게신창용위원

얘기하면 56사단에 지원해 주는 것이잖아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전에

일전에신창용위원

이것도 논란이 많았는데 어차피 기존에 지원하던 걸 지금 또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기존에 해줄 건 해주더라도 6월 같은 경우에는 안보교육차원에서 아이들 데리고 한번 부대 안에서 프로그램을 만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돈만 줘놓고 사후에 어떤 부분이, 통합방위협의회에 관한 것은 다른 쪽으로 서로 미팅들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방위협의회 위원들 초청해 가지고 한번 행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어떤

어떤신창용위원

행사, 가서 그냥 식사하고 오는 것 그런,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직접 사격도 해보고 참여도 해봤습니다.

상은

대상은신창용위원

어떤 사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방위협의회 위원들,

창용

신창용위원

위원들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저는

저는신창용위원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내년에는 아이들 대상으로,

교육

안보교육신창용위원

차원에서 6월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좀, 비용이 아이들 급식비 외에는 사실 그렇게 크게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한번 해주세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내년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추진해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창용위원

228페이지 보니까 제일 상단에 보니까 방과후 중국어교실 보조강사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금액이 크지 않은데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32회 많이 했네요, 횟수가.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방과후 교실은 창평구에서 파견 나온 직원이 하는 것인데요, 중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창용

신창용위원

32회면 몇 명정도 한 것이에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1기 20명씩 주 2회, 1기 20명씩 총 40명을 하는 것입니다.

기는

여기는신창용위원

표기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3만5,000원 2시간, 32회 1명,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20명이 계속 하는 것입니다. 2기로 나누어서 총 40명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16회씩,

창용

신창용위원

229페이지 보면 무선마이크 구매와 관련되어 가지고 저도 잠깐 봤는데 주파수 700㎒에서 전환이 되어서 기존에 12월 30일까지밖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전파급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요, 내년부터는 700㎒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내년 10월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10월 이후부터는 아마 사용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태료

과태료신창용위원

얼마?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뿐만

여기뿐만신창용위원

아니라 구민회관도 다 바꿔야 될 것 아니에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구민회관하고 구청 것같이 바꾸는 것입니다. 구민회관 4개하고 구청 11개,

창용

신창용위원

문화센터에는 무선마이크가 없던데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이것 문화센터에 들어가는 것 아니고 구민회관과 구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창용위원

창동문화센터에도 무선마이크가 없던데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창동문화체육센터는,

기는

거기는신창용위원

없는 것입니까? 구민회관하고 구청만 사용이 됩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이 구민회관하고 구청이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신창용위원

공단은 예산도 안 올라왔고 여기에만 내용이 있어서 혹시 어떻게 된 내용인가 해서, 전반적으로 안 되어 있더라고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총 4대를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4대면 1대당 구매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한 대당 400만원씩입니다.

리고

그리고신창용위원

OA가구는 청사관련된 부분 해마다 내구연한 지난 것을 계속 이렇게 주기적으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그것도 신규직원이 와서 새로 배치되는 경우, 팀이 새로 생기는 경우 그런 경우에 배치됩니다.

직제

직제신창용위원

관련되고 직제개편 되는 곳이다 이것이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창용위원

. 그리고 230페이지에 직원 능력개발비 지원해 갖고 1,900만원이 전년도에는 없었습니까? 올해 신규로 들어온 것입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금년도 같은 수준입니다. 금년도 수준으로 다 통일한 것입니다.

기가

표기가신창용위원

안 되어 있길래,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총액만 표시되어 있어 가지고,

도에

금년도에신창용위원

한번 능력개발에서 지원 어떤 것에서 하셨는지 성과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능력개발비는,

년에

내년에신창용위원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되면, 깎겠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더 올려주어야지요, 이런 부분은요. 직원능력개발에서는 필요한 것이에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다음신창용위원

페이지에 국외체험연수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9,000만원정도 왔는데 어떤 분들을, 대상하고 어느 나라, 순회한 국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국외체험연수는 직원들 대상으로 배낭여행을 가는 것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9,000만원이면 연간 몇 명정도 갑니까? 전년도보다 3,000만원 더 증액이 됐네요, 그렇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금년에 30명이 갔는데요, 아시아 쪽 유럽 쪽 그렇게 나누어서 지원을 해주는,

창용

신창용위원

한 사람 앞에 300만원정도 드나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아니요, 한 사람 앞에 최고 120만원까지.

원을

지원을신창용위원

해 주는 것이구나,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전액 지원은 해 주지 않고요, 수요가 많은데 실제로 가는 인원이 너무 적다보니까 내년에 좀 더 많은 인원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좀 늘렸습니다.

렇게

그렇게신창용위원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그 다음 밑에 과는 참고로 해서 구청장님하고 직원과 소통의 날 했는데 소통의 날 우리 직원들하고 나름대로 간담회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나온

나온신창용위원

그런 내용들을 몇 회 정도 하셨는지 참고자료만 주세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행정지원과 이정도로 하고요, 자치행정과 하겠습니다. 243페이지 보니까 도봉구민 대토론회가 있더라고요. 2,600만원이 잡혀있더라고요. 어떤 토론회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도봉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구민의 생각을 수렴하기 위해서 관심 있는 많은 구민이 한자리에 모여서 지역발전에 밑그림을 그려보고, 그리고 구정전반에 걸쳐서 방향성과 정책간 우선순위를 논의해서 그것을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렇게

그렇게신창용위원

하는 것은 저도 큰 틀에서는 이해가 가는데요,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됩니까? 인건비하고 분석팀 들어가는 것은 좋아요, 사전조사비 460, 자원봉사 교육 총 12시간 200, 토론기획시스템 운영 200, 투표까지 하시나 봐요? 무슨 투표기 대여료 480, 무대설치비야 무대가 필요하겠지만 음향, 행사장장비 390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한번 의미 있게 해볼만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행이 원탁토론방식으로 토론진행전문가가 진행하거든요. 사전에 10인용 탁자 400개가 그곳에 배치되고 진행자 1명씩이 배치가 되면서 주민 10명씩 400개,

아니

아니신창용위원

, 주민들 1,000명 ARS하는 것은 비용 안 들어가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입니다. 1,000명에 대해 ARS를 통해서 주민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거기에서 제일 많은 것들을 토론주제하고 연결해서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고 그 결과에 대해서 공무원하고 주민하고 참여자가 공유하고 그것을 또 정책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들은

주민들은신창용위원

어떤 분들이 참여하나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관심 있는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관심

관심신창용위원

있는 분하면 너무 포괄적으로 안 되는 것이고요, 대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위원회 대상이 있어서 포괄적으로,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구민전체를 대상으로 모집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한 토론식에 참여할 수가 있고,

창용

신창용위원

한 동에 몇 명정도로 합니까?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한 동에 몇 명 이런 것보다도 관심 있는 지역에서 좀 많이 오면 많이 하는 것이고,

아니

아니신창용위원

, 대상을 1,000명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그래도 한 동에서,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한 동에 몇 명 이렇게,

창용

신창용위원

한 동에서 예를 들어 900명, 500명이 오지 않겠지만 그렇게 오면 다른 방안이 없잖아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그럴 때는 한 100명정도로 해야지요.

창용

신창용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좀,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한번해보는 것도 의미 있는 것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40년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에 대한 어떤 것을 준비한다는 것도 좋지만 사회적으로 경기도 안 좋은데, 굳이 이정도까지 안해도 지금 잘하고 계시던데요. 마을공동체 활성화 잘 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의 의견이 중요한 것이지 굳이 이렇게 돈을, 2,600만원인데 보니까 합계는 2,300인데 부가세 231만원 해갖고 2,541만원인데 그러면 40만원정도는 공중에 떠있네요, 어디 간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이지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40만원은, 2,600만원을 했는데 원가 조사한 결과가 그것이니까 그것은 깎아도 뭐,

아도

깎아도신창용위원

되는 것입니까? 자료에 금액이 이렇게 나와 있어서, 예산 2,600만원 잡아 놓았길래 혹시 다른 또 변화가 있는가 해서,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왕하려면 구로구나 노원구처럼 해 가지고 잠실펜싱경기장으로 돈을 더 들여서 확실하게 40년이 되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것을 찾는 것도, 거기도 홍보물 같은 것은 안 되지요, 선거법 때문에 줄 수가 없지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지금 당장은 안 됩니다. 선거기간이 끝나고 나서 모집하고 그런 것은 가능하지만, 이것 내년에 하는 것이니까,

주강

김주강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할 때 이경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기존에 목요데이트라든가 학교방문해서 주민들 의견을 청취하고 그러는데 굳이 또 이것을 내년도에 해야 되느냐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말씀도 많으시고 그러시는데, 지금 이 부분 내년도에 하는 것은 성격이 다르다고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목요데이트라든가 청장님께서 주민들하고 의견을 들으신 것은 분야별이라든가 기능별로 그동안에 우리구에서 해왔던 일들을 개선할 사항이라든가,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의견을 들어서 개선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이고요. 내년도에 이것 대토론회는 40주년을 맞이해서 앞으로 도봉구의 미래비전을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좀 더 구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구민들의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우리 도봉구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고려를 해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창용

신창용위원

40년이라는 것을 5개월만에 준비한다는 것은, 차라리 1~2년 전부터 준비했다고 하면 조금 그나마 이해가 가겠는데 기존에 도봉산축제고 뭐고 다 축제를 줄였잖아요,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공교롭게 내년 그다음해가 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연관되다 보니까 굳이 더 알차게 해서, 40주년은 우리가 의미를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에도 큰 문제가 없다고 봐요. 50년이 됐던, 인생이 또 60부터라고 하지 않습니까, 60주년도 괜찮지 않습니까? 상징적으로. 또 4자는 의미가 안 좋은 것이에요, 4자란 숫자 의미자체는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주강

김주강행정관리국장

대토론회도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일부 해오고 있는 것인데 우리구에서도 진작에 추진을 하고 그랬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내년 처음으로 상징성도 있고 그래서 처음 시작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음에

그다음에신창용위원

245페이지요, 자율방범대 운영비 관련돼 가지고 전년도에 3,100만원이더라고요. 요즘 도봉구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이슈 되고 있는 게 학교폭력, 성폭력, 또 나아가서 저희도 부끄러운 얘기이지만 의회폭력 여러 가지 골 아픈 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예산을 주면서 비록 이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 역할을, 비용을 적게 주어서 많이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비용이 과다하게 잡혀도 줄 것 주고, 이 분들이 학교폭력도 마찬가지이고 관에서도 이렇고 국가에서도 그렇고 경찰서에서도 예산 때문에 미온적으로 나가요. 이런 자율방범대도 사실 비용이 더 들어가도, 기존에 나가고 있잖아요. 좀 더 올려서라도 이 분들이 방범활동이라도 더 할 수 있는 그 여건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게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강

김주강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 예산사정상 현재,

창용

신창용위원

죄송합니다만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데 재정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주강

김주강행정관리국장

네, 저도 그렇게 인상을 해주었으면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집행부에서도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 좀 해주시고요.

하면

왜냐하면신창용위원

지금 행정관리국의 자치행정과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재정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노원같은 경우에 보면 행복을 나누면 기쁨이 두 배래요. 슬픔을 나누면 절반이라는데, 그것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주민들의 의식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한번 여쭈어 볼게요. 준비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도봉구민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서로 이기주의 팽배돼서 본인의 앞가림도 못 하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주민들이 당장 마을 공동체 실현 안 한다고 그분들이 당장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그쪽으로 보니까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지금 금년도 내가 보니까 790억원이 집행이 돼서 마을 공동체 1,000곳, 활동가도 3,000명 정도로 한다고 하는데 당장 이것을 바로 안 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불편한 사항이 초래되는 것입니까?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세상살이는 꼭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대비도, 투자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이

재정이신창용위원

어렵다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우선순위가 어떤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재정이 어려우시다면서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거듭 드리는 거예요. 답변하기 곤란한 사항이 있겠지만,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아까 자율방범대는 원래 태생이 자율적으로 지역에서 나타난 운동인데, 저희도 있으면 많이 드리고 싶죠.

창용

신창용위원

자율적으로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저는 자율적으로 되고 있다고 보는데, 되는 데가 더 잘 되고 있다고 보는데 그건 모르겠습니다. 보는 시각이 서로 다르니까.

창용

신창용위원

자율방범에 대해서는 이 부분도 위원님들하고 고민해서 하기로 하고요, 말씀이 나왔으니까 공동체 관련돼서 마음이 행복한 우리 마을 프로젝트 4,000만원 이것은 뭡니까?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4,000만원이요?

창용

신창용위원

245페이지, 이렇게만 딱 던져놓으면 우리가 뭔지 모르지 않습니까? 프로젝트로 해서 프로그램을 만든 것입니까?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기존에 보석찾기 사업입니다. 그런데 보석찾기 사업이란 명칭이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왕이면 마을 가꾸기 사업과 같은 획이니까 연계해서 궁극적으로 끝에 가서 하나로 뭉쳐질 것이니까 그쪽으로 명칭만 바꾼 것입니다. 계속된 사업이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신창용위원

서울시가 마을 공동체 전담조직을 해서 5개년 계획을 발표해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움직이는 것 같은데, 잘못된 것이 있다면 재정이 없어서 우리 매칭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면 과감하게 하지 않아야 될 부분을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나름대로 청장님 의지도 여기에 관심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조금 이런 부분은 우리가 마을 만들기, 마을 공동체 2017년까지 한 1,000곳 정도를 한다고 하는데 올해는 100곳, 2014년도에 390곳, 2017년에 970곳 이렇게 해서 운영비까지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도봉구는 지금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마을 만들기 공동체 회복이라는 것이 당장 1, 2년에 투입을 해서 성과가 있는 것이 아닌 사업인지는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봉구에는 2개동 시범마을하고 4개동 수변형 마을이 2011년하고 2012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위원님들이 보실 때 크게 가시적인 성과는 없지만 그 사업들을 하면서 그분들이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단계라고는 보아집니다, 담당과장으로서.

로운

새로운신창용위원

것, 마을 공동체를 한다는 부분은 그분들은 주민자치위원이 됐든, 통장님이 됐든 같이 활용을 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통합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것에도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하고 또 지자체별로 인센티브 관련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입장이 곤란한 부분도 제가 감지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면서 성과를 보여주기식 위주로 하는 것이 많이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우리 구는 보여주기 위한 행정은 안하고 마을 만들기에 착실히 한발, 한발 진행하겠습니다.

이럴

이럴신창용위원

때 이런 대목에서도 한번 재정이 어렵다는 말씀하셔야 되는데, 이런 대목에서는 말씀 안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지금 시작단계이니까요.

작할

시작할신창용위원

때 빨리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빨리 돌려야 돼요. 어느 정도 늦어지면 더 어려워요. 그 다음 페이지 246페이지, CCTV 참여예산, 1,400만원 내려온 것은 방범용 CCTV입니까? 어디에다 설치합니까? 장소가 나왔습니까?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장소가 아니라 1억4,000만원이요?

그것은 CCTV설치가 어디 장소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창용

신창용위원

8대에 대해서 내려온다는 것입니까?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런데

그런데신창용위원

여기 예산내려온 것에 대한 계획은 있을 것 아니에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그동안에 우리 구는 117대 방범용 CCTV가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 자치구에서 보면 많은 곳의 1/3수준,

것은

그것은신창용위원

계획서만 한번 주세요, 세세하게 갈 부분은 아닌 것 같고. 249페이지 가니까 방금 거론했던 내용이지만 마을 공동체, 마을 박람회, 이런 것이 또 신설이 5,000만원이 들어왔네요, 그렇죠? 기존에는 9,000만원이었는데, 1억4,000만원이 올라오면 5,000만원이 올라온 것 맞죠?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그런데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창용

신창용위원

네, 말씀하세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신규 사업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증액편성한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 2년 동안에,

액을

증액을신창용위원

하게 된 필요성을 느낀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서를

계획서를신창용위원

주시고 지금 서울시 보니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공동체 확보를 위해서 마을 공동체 같은 경우에도 1,841억원을 들여서 2017년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민이 주도하는 안이 시민단체를 통해서 도시를 만들겠다, 마을에 사는 즐거움을 만들겠다, 그런 취지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마을을 만들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참 의심스럽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고민을 심도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와 관련돼서 자료를 좀 주세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창용위원

252페이지 보니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2,400만원 정도 자원봉사캠프 운영비라고 13만원씩 16개소에 1년 동안 하시겠다고 했는데, 전년도 실적하고 올해 계획서 있으면 같이 좀 주세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신창용위원

문화관광과장님께 하겠습니다. 259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향토문화 전자대전 편찬해서, 전년도보다 5,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 향토문화 전자대전 편찬사업은 총 3억 예산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2013년 9월에 완료되는 것인데, 올해 1억5,000만원을 집행을 하게 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5,000만원 증액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 다른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3억이 예산인데요, 내년에 1억5,000만원을 지출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게 마지막으로 지출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신창용위원

전년도 1억했던 것 보다 상회해서 나머지 금액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2011년에 5,000만원 했고 올해 1억했고 내년에 1억5,000만원 하는 것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이 내용도 한번 위원님들하고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함석헌 기념관과 관련해서 참여예산인데, 이게 좀 논란도 많고 저희 상임위에서 논란이 가중됐던 부분인데, 이것이 제외될 부분 아닙니까? 삭제됐기 때문에 이건 내년에 좀 하기 어려운 사업이죠? 현재 이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 예산이지만 어려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지금 일단 시 예산이지만 시에서 만약에 보조금으로 내려오게 되는데요. 오게 되면 저희가 용역을 한번 해 보든지, 주민여론도 들어보고 그런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예를

예를신창용위원

들어서 건립을 한다고 칩시다. 지금 현재로서는 상임위에서 삭제가 된 사항인데, 일반운영비하고 연간운영비하고 한 860만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관리는 그 가족들이 하나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만약에 건립을 하게 되면 함석헌 기념사업회가 있습니다. 그 기념사업회와 협의를 해서,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그냥 관리하는 것으로 해서는 한 860만원 정도 드는데,

러면

그러면신창용위원

그 사업회에서는 이 기념관과 관련해서 현재 지원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 뭐가 있나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아직까지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유족사업회에서 유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기증을 할 것 같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참여예산으로 이것 말고 다른 것은 뭐가 올라왔습니까, 도봉구에? 신청한 것이?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숲속 도서관.

고로

참고로신창용위원

예를 말씀드릴게요. 노원같은 경우에는 3억을 받아와서 학교폭력 관련돼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더라고요. 도서관도 마찬가지로 제가 조금 이따가 언급을 하겠지만, 도서관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비 받아서 하시는 게, 왜 꼭 초안산에만 도서관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행해서 말씀드리는데 그쪽에 정보도서관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다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초안산이라고 지금 정해진 것이 아니고요,

창용

신창용위원

초안산으로 계획이 돼 있던데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공원 쪽에, 숲속에다가 놓으려고 하다보니까 어차피 초안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초안산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속이

숲속이신창용위원

도봉구 이 쪽에는 없나요? 그쪽에만 있나요? 정보문화센터도 그쪽에 하나 있고 해서 굳이 도서관의 개념으로 간다면, 그쪽으로 많이 치중이 되어 있어서,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놓을만한 자리를 저희가 미리 찾은 자리가 그쪽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만약에 설치한다고 하면 그것도 공원녹지과나,

스가

버스가신창용위원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그냥 붙박이로 박혀있는 것입니까?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신창용위원

261페이지에 찾아가는 청춘극장이라고 있어요. 전년도하고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용어가 좀 생소해서 아직 잘 들어보지 못해서 그러는데 이게 뭡니까?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찾아가는 청춘극장, 261페이지 제일 위 상단에요, 그것에 대해서 그냥 자료로 주세요. 금년도에 청춘극장을 몇 군데, 몇 회 정도 실시했는지 또, 대상은 어떤 분들에게 어디에서 했는지, 어떤 효과는 없었겠네요? 어르신들을 기쁘게, 나름대로의 어떤 폭소, 명랑입니까? 어떤 쪽으로 이해를 해야 되나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구의 문화예술공연 현황인데요, 청춘극장이라는 것은 지금 매월 두 차례씩 구민회관에서 영화를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영화인데요, 영화하고 상설공연하고,

창용

신창용위원

두 번 하는데?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한 달에 두 번씩,

창용

신창용위원

한 달에 두 번이면 횟수로는 꽤 되네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24번입니다.

다른

다른신창용위원

분들한테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건가요? 영화사 하시는 분한테? 아니면 CD를 가져와서 저희가 방영을 하는 것입니까?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하는 것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그 다음에 제일 밑에 하단에 보니까 같은 페이지에 마을예술창작소 운영비 지원, 10%해서 1,000만원, 이것도 내용을 한번 주세요, 자료로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숲속 도서관 관련 부분은 독서프로그램, 262페이지입니다. 도서구입하고 프로그램도 3,100만원도 다 별개죠, 숲속도서관하고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숲속도서관 1억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아, 같이? 그러면 버스를 구입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새로 구입할 필요는 없잖아요? 붙박이로 박아 놓을 것이라면서요, 운행 안 해도 되잖아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버스가 지금 없죠, 폐버스를 구입을 해야 되죠.

행을

운행을신창용위원

안 할 것 아니에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죠.

이로

붙박이로신창용위원

박아 놓는 것 아니에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그런데 폐버스가 있어야 되죠.

스는

폐버스는신창용위원

비싸지 않잖아요? 몇 천만원씩 가지 않을 것 아니에요, 버스가 원래 비싸잖아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그래서 그 예산이 지금 1억이 시에서 참여예산으로 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음에

그다음에신창용위원

263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아이나라 같은데, 아이나라 영어원서실 확장공사, 도서관물품 구입 2,000만원 6,000만원해서 합이 8,000만원이네요? 그 공간에 제가 가봤는데, 조그만 공간에 확장할 부분이 있습니까? 계획서를 한번 어떻게 계획할 것인지 도면하고 좀,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어도서관이 천장이 높은 쪽에 있어서 거기에 2층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공간이 부족해서 서가 놓을 만한 장소로 해서,

창용

신창용위원

1층이 아니라 2층에 한다고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중간에 이렇게,

있는

남아있는신창용위원

공간을 얘기하시는 거죠? 디스플레이,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그 내부를 2층공간이 높아서 그 가운데에 한 층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한 층을 전체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만들 수가 없어서 반 정도만 복층형식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같은

원서같은신창용위원

경우도 해마다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도있게 고민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스타트 운영 관련돼서 264페이지에 책 꾸러미 단계별로 지급을 하네요? 1,820만원, 2,210만원 이렇게 해서, 어떤 곳에 기증을 하고 전달을 하는지 대상은 어떤 분들인지 확인해서 자료로 주세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관을

도서관을신창용위원

담당하시니까 제가 말씀 좀 덧붙여서 드릴게요. 쉽게 얘기하면 그 나라의 역사를 보려면 박물관을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 나라의 경제를 보려면 시장을 가라더라고요. 우리 도봉구의 미래를 보려면 도서관을 가라고 하는데, 사실 도서관을 많이 가봐도 많지도 않지만, 자그마한 건데 일전에 우리 구청장님한테 영어관련돼서 말씀드린 내용도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것을 새로 리모델링해서 하자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데라도 가보면 다른 타구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도 않고, 영어도서관이라고 하면 뒤에 세계지도라도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50만원, 돈 100만원도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자꾸 얘기하는 건데,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뭔가 리모델링해서 돈이 들어간다고 자꾸 재정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날 청장님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의 것을 새로 틀을 바꿔서 또, 영어교실하고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자는 것이지 그것을 틀을 다 바꿔서 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에다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도서관이 결부되다 보니까.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지금 도서관 아이나라, 도봉 어린이 문화정보센터에 있는 영어도서관실이 조금 좁아서 리모델링해서 복층으로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영어도서관처럼 만들기 위해서 복층으로 리모델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이런신창용위원

부분에서 증을 떠나서 비용도 많이 발생되는 것 아니고 조금만 절약하면 할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이런 부분은 금액이 많이 수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그 공간이 워낙 좁아서요, 복층으로 해놓으면 아마 여유가 조금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지난신창용위원

일이지만 거기는 장소 자체가 음에 설계할 때부터 잘못된 것 같아요. 너무 좁은 공간에다가 아파트 위주라 아이들이 움직이기 용이한 장소인데, 공간들이 좁고 하니까 장소가 협소하더라고요. 그것은 지금 논할 것은 아니고요. 다음 페이지 266페이지에 도봉산축제 관련해 가지고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존에 안하시다가 내년이 40주년이라니까 병행해서 하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짧고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방금 전에 말씀하신 개청 40주년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 격년제로 하자고 그래서 올해는 축제를 안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축제가 됐고요. 지난번 상임위 때는 구민의 날하고 격년제로 그렇게 하자. 라는 의견도 있으셨는데 그래서 내년에 도봉산 축제로 추진하는 계획을 세우게 된 겁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세부내용을 보니까 나름대로 알차게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요. 축제라는 것은 항상 봤지만 공연부분도 마찬가지지만 도봉구 문화에 걸 맞는 프로그램, 축제라든가 우리가락. 이런 부분 다른 또 가요제 부분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 도봉구민들이 늘 구민도 동별로 동원이 되겠지만 거의 서울 시민들이 오고 가잖아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위치가 도봉산으로 그렇게 돼 가지고 도봉산에 왔다. 갔다하는 분들이라서 서울 시민도 많지만,

제가

제가신창용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봉산에 걸맞게 거기에 같이 산과 연관된 부분, 이런 전시회나 이런 것은 없고, 도봉구의 나름대로 상징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창동역 100주년 기념행사와 곁들이는 그런 사진전시보다는 도봉산과 어우러진 산악 쪽에 관련된 부분,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지난번 축제 때는 창동역에서 했고요. 내년에 하는 것은 그것과 조금 다르게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깃발전시회는 뭐예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깃발전시회는 미술, 서예 문인화협회에서 이를 테면 만장 비슷한 것도 있고요. 거기에 그림도 그려서 전시를 하고요. 그래서 축제분위기를 내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이 내용도 한번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268페이지. 행사 실비 보상금에 보니까 우리 주민참여 교육정책 연구발표. 저도 그 날 갔다 왔는데요. 나오신 분들 중에 의제 선동단에게 200만원씩 주는 겁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제를 선정해 가지고 공모가 들어오면 공모에 대해서 상당기간을 지역공무 업체에서 조사하고 그것을 결과물로서 PT로 해서,

제는

주제는신창용위원

교육지원과에서 한다는 말씀이죠? 거기에 맞춰서 공모한 사람들이 가서,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몇 군데 업체가 공모했습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개 기관에서 공모를 해가지고요.

러면

그러면신창용위원

공모가 아니네요. 네 군데에다가 일괄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공모해 가지고 네 개 업체가 선정이 된 겁니다. 원래는 7~8개가 들어 왔는데,

니까

그러니까신창용위원

네 군데밖에 안되어 있어서 다른 곳에 홍보가 덜 됐나 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8군데가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선정한 것이 네 개 시설입니다.

정한

선정한신창용위원

것이 네 개다. 나름대로 그런 부분도 중요한데, 사실 의제라는 부분이 자료로만 받아봤는데요. 저도 참석했다가 부득이 끝까지 보지 못했는데, 교육의 의제를 다뤘을 때 학교폭력에 대한 것도 다뤘으면 좋겠는데요. 성폭력. 이런 것도 다 포함된 거죠? 그런 부분도 학교장님들도 많이 와 계시니까 홍보하기도 좋고, 거기에 리플릿 만들어서 배포하기도 편하잖아요. 그렇죠? 일부로 많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이 흔치않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는 그런 의제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릴게요.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그 다음에 매년 나오는 얘기인데, 도봉-덕성영재교육지원 1억9,000만원. 나름대로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새로운 다른 영재교육관련 돼 가지고 변화된 내용이 조금 있었나요? 몇 명 정도의 인원이 가서 했고, 그것을 평가한 것이 있나요? 그 내용도 같이 해서 자료로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270페이지 과학부분은 제가 거기에 대한 학교를 다녀서가 아니라,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아이들을 위해서 생명의 신비로움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병행을 해 가지고 더 알차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전년도에 한 것 답습하듯이 하지 마시고, 새로운 것을 준비를 더 하셔서 이것은 비용이 더 발생이 되더라도 알차고, 내실 있게 준비될 수 있도록 진행됐던 내용의 결과물을 한번 주세요. 금년도에 굉장히 흥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년도 보다 많은 인원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8만 여명으로 추정하는데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이면 스팀(STEM)이라고 해서 2011년도의 교과부에서,

스팀

스팀신창용위원

(STEM)이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이렇게 해 가지고요. 융합영재교육,

역시

역시신창용위원

교육지원과에 계셔가지고 Speaking이 되시네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 쪽으로 아이들이 디지털시대라서 기존에 했던 것은 식상하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를 시대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내년도에,

래서

그래서신창용위원

제가 매번 구정질문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우리 옥상에 올라가 보면 직원 분들이 하는 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옥상에 올라가면 화원이 있는데, 나름대로 관리하고 계시지만 그 공간도 좋아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곤충나비박물관. 돈 들어 갈 일이 없잖아요. 거기에 조금만 보완하면 크게 돈 들어 갈 것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상시로 의회 와서 방문하거나 구청 방문하는 아이들 오면 위에 올라가서 한번 보고요. 도봉구 재정여건이 어렵다보니까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그런데 2014년도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국립서울과학관이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또 투자하기는 그 쪽에서 스쿨버스도,

창용

신창용위원

서울과학관이 뭐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노원에,

것은

그것은신창용위원

알고 있죠.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시설을 투자하기에는 조금,

런데

그런데신창용위원

그것은 시설투자 할 것이 없어요. 지금 기존에 건축물에 샤시가 돼 있더라고요. 거기에 조금만 하면 한 5,000만원도 안 들어갈 것 같은데요.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병행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여기서 끼워넣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닐 것이고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그 다음에 영어교실관련 돼 가지고 제가 일전에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그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거기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봤는데, 그 날도 거듭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다른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학습시설 만족도에 보니까 제가 눈으로 본 것 하고, 본인들이 평가한 내용과 상이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도 구청에 말씀을 드렸는데, 영어캠프가 인접해 있어서 시설부분을 바꾸고 싶다. 시설을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에서 자기들이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300~500만원만 투자해도 아이들 면학분위기가 바로 틀려질 거예요. 보드판 하나있고, 책상도 이번 설문에서 나왔지만 같이 통으로 된 책걸상을 원해요. 가보니까 덜렁 몇 개 있고, 분위기가 진짜 썰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영어권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영어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 있잖아요. 들어갔을 때 첫 이미지. 그런 이미지 메이커를 만들자고 하는데, 자꾸 이상한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더라고요. 비용을 투자해서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세계지도라도 뭔가 보기 좋게 걸어놓으면 아이들이 와서 영어권에 와서 영어를 공부하는 이미지가 있는데요. 없어요. 보니까 낙서만 잔뜩 해놓고요. 낙서도 깨끗이 지워야 되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쉽게 얘기하면 과장님! 우리가 집 앞에 나무를 하나 심잖아요. 가만히 놔두면 나무가 자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물도 주고, 가지도 쳐주고 해야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돈을 줬으면 집행하기 전까지 우리가 관리를 하면서 그 분들의 어떤 마음을 기존의 트레이닝된 그 사람들을 배제하고 우리들 의견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꾸 써포트 해 주면 본인들도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연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을 해 주십사 말씀을 거듭 드리고요. 그리고 설문지보다는 설문은 내가 보기에는 거의 똑같은 인원들이 153명이더라고요. 153명, 153명, 154명. 선생님들이 크게 혼내지 않으면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도 눈앞에서 설문하는데 좋은 말 나가지, 나쁜 말 나가겠습니까? 그런 평가진단 방법보다도 구청에서 어려우면 다른 데 아웃소싱을 줘서라도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평가를 받아야 되고, 또 그런 것을 개선해 나가면 되는데, 그런 움직임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것은 조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이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언어교육원에서 하는 영어교실이 어린이들만 이용하지 않고, 학교 학생들, 성인 그리고 어린이가 하게 되는데, 어린이 전용하기는 조금 그래요.

희가

저희가신창용위원

공간이 하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하나 정도는 영어에 대한 캠프가 있다면 어른들이 들어가서 보고, 학생들이 보고서 크게 부담 느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언어교육원이 대학교 안이 아니라, 대학교밖에 있는 거예요. 제가 다녀 왔는데요. 언어교육원이 학교밖에 있어요. 그것은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어린이교실 할 때는 영어학습 환경에 맞게 이동식이라든지 그런 것을 설치하고요. 또 교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랩 교실. 언어교육은 지하에 가면 리스닝 하는 것은 랩 교실에서도 하고, 그리고 내년부터 설문조사는 학교에서 관여하지 않고 저희가 직접 가서 설문조사를 해서 진짜 학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기에

거기에신창용위원

예산이 8,000만원의 정도로 작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서, 기왕 돈을 투입했을 때 그것을 한다고 해서 효과가 바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영어를 배우고 있지만 하루아침에는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원153명에 대해서 도중에 하차하는 애들이 없어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학기당 21주를 하게 되는데요. 7주마다 9만 얼마씩 받아가지고 7주마다 인원을 체크 해 가지고 결원 부분은 환불규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7주하면서 중도탈락하면 환불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신창용위원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271페이지 보면 영어권 국가. 영어봉사활동추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항공료하고 1,980만원 이렇게 잡혀있는데요. 문화체험 가는 것은 3회 정도 가는데 어떤 사람이 대상으로 가는 겁니까? 문화체험비요. 항공료는 300만원으로 6명을 지원을 했네요? 1,800만원이요. 6명의 대상이 어떤 사람이에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문화체험은 유타지 주립대학교 학생 6명을 3회 한다는 내용입니다. 과학축전도 하고, 우리 도봉구 내에 투어도 하고요. 전통사찰, 도봉서원 이런 곳도 하고요. 또 외부에도 할 수도 있고 해서 3회로 잡은 겁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그 내용은 자료로 주시고요. 6명이 왔다 이거죠?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6명 초청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신창용위원

저희가 또 갑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저희가 갑니다. MOU식으로 해 가지고요. 지난 8월에 부총장하고 관계자들이 왔다가서 실무협의만 남은 겁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영어 관련된 부분은 미리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체육진흥과 조금 하겠습니다. 등산학교 278페이지요. 등산학교에게 장비구입 해 가지고 200만원인데, 우리가 매년 이렇게 해 주는 겁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체육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장비가 로프라든가 장비내용으로만 따지면 전체적으로 4천 몇 백만원이 들어가는데요. 이것은 일전에도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마는 신발 있지 않습니까. 암벽화요. 일반 등산화 같으면 개인이 물론 참여하는 분들이 등산화를 신고 옵니다. 그런데 암벽화 같은 것은 그분들이 암벽을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암벽화를 30켤레를 사가지고 훼손되는 부분,

아니

아니신창용위원

, 그 분들은 수강료를 안냅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수강료 안냅니다.

내고

안내고신창용위원

, 그냥 무료로 해 주는 거예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창용위원

한 기수로 몇 명이 지원이 되는 겁니까? 기수별로 나갈 것 아니에요? 월 몇 회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연8회를 시행을 하는데요. 한번 시행할 때 마다 종일 교육을 이틀을 합니다. 이틀을 하고 졸업시키고 하는데, 저희가 30명을 모집을 합니다. 그런데 평일에 운영을 하는 관계로 30명이 넘게 접수를 했는데, 하루 나오고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수료증을 발급한 기준으로 해서 평균적으로 26명이 참여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신창용위원

수업으로 참여하신 분들은 그만큼 관심이 있고, 등산에 뭔가 생각이 있어서 오신 분들인데요. 본인들은 수강료도 하나도 안내고, 쉽게 얘기하면 모든 것이 무료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차원의 등산학교를 저희들이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을 했고, 저희들 것을 벤치마킹해서 타 단체에서도 시행하고 있는데 등산학교를 아주 전문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 달, 두 달 전문적으로 받는 케이스는 아주 저렴하게 등산연맹이라든가 하고 있고, 저희는 이틀 동안 압축교육을 하고 있는데 압축교육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맞보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맛보기라고 하면 그런 형태의 교육이 필요한가?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수료를 하신 분들이 등산이나 산에 대한 경애심 같은 것. 그런 것들을 많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무료로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신창용위원

전반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등산도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이런 학교도 중요하지만 재정을 감안한다면 우리가 굳이 본인들이 수강료도 내지 않으면서 우리가 왜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던지고 싶은 거예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그렇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알프스 주변에 있는 도시라든가 동네는 그 주변의 사는 사람들 자체가 등산 거의 전문가들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도봉구민을 대상으로 100% 다 하겠다는 거예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원

인원신창용위원

있잖아요. 명단과 인원을 주세요. 몇 명이 했고, 어떤 교육을 했는지에 대해서요. 그 분들이 다 성인들일 것 아니에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성인들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도봉고등학교에 클라이밍 국가대표인가 선수가 한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장선생님한테 상의를 하셔가지고 그런 학생을 육성한다고 그러면 투자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비전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 조금 그렇네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여간 도봉산을 갖고 있는 저희 구민으로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의무인데 그 의무를 저희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참여하게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고 지금 말씀하셨던 클라이밍부 같은 것은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명한

유명한신창용위원

친구가 한 명 있는데요. 전학을 갔다가 다시 돌아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파악을 해 가지고 혹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우리

우리신창용위원

인공암벽을 다 철거했잖아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철거했습니다.

다시

다시신창용위원

설치해야겠네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다시 설치할 수 있는 장소라든가,

창용

신창용위원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인공암벽 같은 것은 비용만으로 2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

그런신창용위원

것을 하면서 학교폭력이 심한 아이들을 등산학교에 보내서 교육을 시키면 어떨까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그렇게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여름방학 때 그런 것을 감안해 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네, 좋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단계인 것 같은데요. 우리 280페이지 청소년 풋살교실 관련해 가지고 시비 50대 50이네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이 대회는 한 번이라도 이루어졌습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이 풋살교실은 시 매칭사업으로 25개 구가 같이 하고 있는데 시에서 주관하는 시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가해서,

러면

그러면신창용위원

금년도 교실 운영한 인원이라든가 그것하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신창용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유일하게 도봉구에 체육, 특히 학교 있는 데가 도봉중학교하고 백운에 야구부 있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백운초등학교,

부가

야구부가신창용위원

있을 겁니다. 도봉중학교에 축구부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신창용위원

구에서 세계적인 스타 이청용이 나와서 잔디구장까지 이렇게 해줬는데 사실 열악한 부분이, 저는 해마다 빠지지 않고 가보지만 그래도 운동선수로서 어떤, 우리가 구청차원에서 많은 것이 아니라 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매년 갈 때마다 부끄러워 가지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백운초등학교하고, 도봉중학교뿐만 아니라 17개 학교에 종목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레슬링, 체조 또 이번에 엄성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체조도 우리 학교는 아니지만 국가대표를 저희들이 한번 파악하게 됐었고,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고, 타구와 달리 저희들은 각 학교별로 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단체 종목이기 때문에 지원의 형평이라든가 그런 것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어느신창용위원

특정한 학교를 지칭하기는 그런데 여러 가지 모든 운동선수가 열악할 것이에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많이 열악합니다.

라는

축구라는신창용위원

게 세계적으로 축구, 태권도가 한류적으로 해서 굉장히 뜨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도 다른 학교하고 똑같이 줘야 되겠지만 뭔가 유능한 것이 있다면 금액에 대한 어떤 차별적으로 돈을 지급한다는 것보다는 고심을 더 하셔서,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유능한 친구들하고 또 불우한 친구들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고려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신창용위원

해마다 한 번씩 가는데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앉아 있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부끄럽지 않게 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꼭 개인학교만 지칭하는 건 아닌데,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금도

지금도신창용위원

잘하고 계시지만 덕분에 구청예산으로 1억5,000 투입돼 가지고 5억 주고 이렇게 잔디구장까지 잘 깔아드렸는데 훌륭한 선수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뒤에서 뒷받침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니다

됐습니다신창용위원

.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2쪽 여비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내여비에서 창평구 교환공무원 여비가 있고, 국외업무여비 창평구 파견공무원 항공료 및 국외이전비가 있는데 여기 교환공무원은 우리가 보낼 때 그곳에 가시면서 쓰는 예산인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창평구에서 파견 나와 있는 공무원에 대한 여비이고요,

리가

우리가박진식위원

지금 그 분을 대주는 건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리고 여기서 나간 직원은 창평구에서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평구

창평구박진식위원

파견공무원 항공료 및 국내여비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저희 공무원이 창평구로 갈 때,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 그러면 우리가 창평구로 갈 때 거기에 오는 공무원도 우리가 돈을 대주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여비는 저희 해당 구에서 부담을 하고요, 그러니까 저희 공무원이 갈 때 여비는 저희가 부담을 하고요,

여비

국내여비박진식위원

창평구 교환공무원 여비 1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국내여비는 창평구 공무원이 우리구에 파견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직원이 출장 나가고 그럴 때 여비로 주는 것입니다.

박진식위원

그 여비를 국내여비로 해놓으신 거예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박진식위원

체류하시면서 쓰는 여비인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체류하면서 쓰는, 한국어 교육도 배우러다니고 하는데요,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여비를 쓰는 것이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식위원

그 밑에 파견공무는 항공료 및 국외이전비 여비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우리 직원이 갈 때,

박진식위원

갈 때 하는 것이고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우리하고 그곳하고 조건은 같은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같은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서

궁금해서박진식위원

한번 질의드렸고요. 그 다음 34쪽에 자산취득비에서 제일 하단에 구청사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매가 있더라고요, 이 예산은 어떤 예산인지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지금 저희 구청 지하체육실에 운동기구가 설치 돼 있는데요, 오래 돼 가지고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 운동하다가 다칠 위험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 일부를 교체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어떤박진식위원

기구를?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지금 러닝머신이 총 10대 있는데 그 중에서 5대를 교체하고요, 사이클 6대 중에 3대를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머신

러닝머신박진식위원

, 사이클하고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여기

여기박진식위원

기구는 어떤 운동기구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운동기구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진식위원

네, 자료를 보시고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식위원

러닝머신은 어떤 러닝머신을 쓰고 있는지 몰라도 상당히 오래 쓸 수 있는데, 처음에 체육관 개장하면서 나왔던 러닝머신인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죠. 2003년도에 개장하면서 구입했던 것이라 많이 낡았습니다. 거의 9년이 넘었습니다.

클도

사이클도박진식위원

마찬가지인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때 다 구입했던 겁니다.

이것

이것박진식위원

제품명을 한번 줘보시면 참고를 할게요,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박진식위원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2쪽 제일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창3동 주민센터 상수도 직수관 설치공사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의 공사인지요? 52쪽 동 주민센터 개보수 유지에서 하단에 시설비에서 창3동 주민센터 상수도 직수관 설치공사가 있는데,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상수도관이 들어온 것이 노후 되어가지고 그것을 새로 설치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물이 안 나오나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나오기는 나오는데 그것이 통에서 나오기 때문에,

어떤

어떤박진식위원

것을 통해서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물 탱크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그냥 수도꼭지에서 직수로 나오게끔, 통하지 않고 나오게끔 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박진식위원

그 공사가 새로 전체건물을 물탱크에서 물 내려오는 걸 없애고 직수로 연결하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이

그것이박진식위원

어떤 공사인데,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한 760만원,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 거기에 지금 물탱크로 들어가는 것 있다면, 경험상 이렇게 보면 거기는 우리가 소위 건축용어로 메꾸라이 시키고,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에서

밑에서박진식위원

그냥 파서, 지금 현재 관이 설치된 곳에 연결만하면 되거든요. 그런 공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인가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세부공사 내역은 서류로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요

그러세요박진식위원

, 이것은 제출을 빨리 한번 해주세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박진식위원

왜 그러느냐하면 지금 현재 교체하는 비용으로 이렇게 포함돼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물탱크로 올라가는 것은 거기는 우리가 볼트를 만들어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수도관에서 그걸 연결된 라인만 따서 해주면 될 텐데 그런 공사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용은 자세하게 한번 알려주시면 저희들도 참고를 하고 어떤 내용인지 파악을 한번 해볼게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진식위원

55쪽에 보면 동정보고회 개최가 있는데요, 하단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동 신년인사회 및 주민과의 만남과 대화 동별 업무추진비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 내용에 조금만 질의를 드릴게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동정

동정박진식위원

업무보고가 초에 되잖아요, 되면 거기에서 건의사항도 들어오고 주민과의 만남을 하면서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올 텐데 혹시 거기서 건의사항은 전체적으로 14개 동에 몇 건이 들어왔으며 또, 몇 건이 시정됐는지 그 내용을 알 수 있나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다 준비해 놓은 게 있거든요.

들은

저희들은박진식위원

재무건설위원회를 하다보니까 우리 과장님과 대화를 못하고 질의를 못 드려서 궁금한 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그것 드리겠습니다.

박진식위원

총 14개 동에서 이런 동정보고회 개최를 통해서 몇 건의 민원이 제기되고, 개선이 됐고, 개선사항은 몇 건이 되어서 현재 안 된 게 어떤 내용인지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통합돼 있습니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식위원

67쪽에요, 방범용 CCTV 설치 및 관리에서 하단에 시설비에서 방범용 CCTV 설치 참여예산으로 1억4,000만원이 나오고 그다음 방범용 CCTV 교체 설치로 해서 4,000만원해서 총 1억8,000만원이 지금 시비에서 나왔는데요. 이 참여예산에서 어디 어디로 설치해 달라고 했는지 자료를 잠깐 볼 수 있나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그것도 제가 준비가 다 돼 있거든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진식위원

네, 자료를 한번 주시면 참고 할게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해달라고 참여예산 할 때 그분들한테 설명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 그러니까 어디 어디에 설치를 해달라고,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소나

장소나박진식위원

이런 것이 동별로 나와 있을 텐데요, 그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내용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진식위원

70쪽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이 있는데요, 44명이 2회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늘릴 계획은 혹시 안 갖고 계시나요?

주강

김주강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취업난 때문에 대학생들이 어려워서 아르바이트를 확대하는 것도 좋은 방편인데요, 사실 저희가 아르바이트 학생을 운영하면서 사전에 각 부서별로 활용할 것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서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활용할 수요조사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보다 수요가 적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사실 고민 중에 있는데 이것을 현상대로 유지해 갈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축소를 해야 될 것이냐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수요로 봐서 인원을 증원할 필요가 아직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진식위원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늘려서 일을 더 해야 될 만한 그런 수요가 없으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대학생들의 취업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꼭 국장님 어떤 수요나 이런 것보다는 일자리창출이라든지 대학생들과 함께 한다는 의미에서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같이 고민하시고 연구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주강

김주강행정관리국장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아르바이트 학생을 기존에 운영했던 방식을 탈피해서 아르바이트를 우리 구정에 주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발굴해 가지고 늘리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검토를 해서 다른 방향을 찾는 방법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박진식위원

네, 그런 방법들을 연구하고 같이 검토하셔서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세부사업설명서 120쪽 숲속 버스도서관 조성·운영 신규인데요, 여기에는 지금 초안산근린공원 예정으로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도서관이 청장님 방침이라고 해서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활성화를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혹시 도서관 관련해서요, 지금 청장님 목표도 작은도서관 100군데를 만드는 걸 목표로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러신가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공동주택아파트를 지으면서 300세대이상 아파트에 도서관을 설치해야 된다는 내용을 혹시 알고 있나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그 규정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박진식위원

과장님께서 이 업무를 추진하시면 주택과나 타부서하고도 그런 업무체계가 됐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공동관리주택법에 보면 3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도서관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되면서 지금 대상이 되는 지역이 도봉구에 7군데가 있고요, 거기에서도 건축허가 당시에 그냥 형식적으로 도서관 면적만 확보해 놨다가 도서관 운영 안 한데가 몇 군데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를 같이 활용한다고 하면 이런 많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아파트나 이런데 지도나 계몽해서 한다고 하면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런 건 활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그것은 주택과와 한번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식위원

과장님께서 그런 내용자체를 지금 알고 계시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업무협조가 거의 안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미 이런 내용이 법으로 시행되고 있음에도 아직도 우리 팀에서는 이것을 모른다는 이야기는 상당히 저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지금 100개 도서관이라는 게 올해까지 100개 도서관이 아니고요, 계속사업으로 해서 100개 도서관인데 지금 사립으로 해서,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 그러니까 100개 도서관을 연차적으로 만든다고 하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도서관에다, 지금 어렵고 힘든 이 예산중에 이런 데에다 많은 예산을 하지 않아도 그런 것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을 안 한다는 것을 질의드린 거예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우리 아파트에도 300세대 이상 되는 그런 아파트에서는 제가 알기로, 우성아파트 그런 곳은 도서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가 있는 것인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지금 3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에 지금 3군데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박진식위원

, 그러니까 3군데는 이미 저희들도 다 조사를 해서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그 외에도 몇 군데 더, 지금 현재 현행법이 개정된 이후로도 설치를 해야 될 데가 몇 군데 더 있는데 지금 안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우리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주민들을 설득하시고 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꼭 예산만 들이는 게 아니라 그곳을 어떤 식으로 지원해서 그것을 활성화시켜줄 것인지 같이 공동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택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식위원

또, 다른 아파트가 그보다도 큰 단지가 더 많은 데도 있으니까 그런 데를 잘 활용하셔서 이런 것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진식위원

그 다음에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89쪽 상단에 보면 창동 문화체육센터, 시설물 확충 개선에서 수영장 여과조 여과제 교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이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캐비닛만한 필터를 갈아주는 것입니다. 5년에 한번씩 갈게 되어 있는데요. 필터를 갈지 않으면 지금 수영장에서 쓰던 물을 이 필터를 통해서 걸러서 다시 쓰고 하게 되는데 이것이 망가지게 되면 물을 갖다가 수시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값이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 여과제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교체하는데 수영장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이 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탁이

위탁이박진식위원

되어 있는데 여과제를 갈게 되면 수영장에 타는 약품라든가 이런 것을 별도로 쓰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물이 정화되는 것인가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일부 사안에 대해서 약품이나 이런 것은 쓸 수도 있습니다. 쓸수도 있는데 여과제가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것을 주기적으로 갈아줘야 되는 부분이죠.

얼마

얼마박진식위원

만에 이것을?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5년입니다.

박진식위원

5년만에 간다고 하면, 이 여과제가 지금 1억2,000만원이가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1,200만원,

박진식위원

1,200만원인데 이것을 갈고 나서도 약품을 별도로 타야 된다고 하면 성능이 좀,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약을 탄다는 의미는 이 여과제 뿐만 아니라 어느 수영장이든, 공동으로 들어가는 약품들이 있거든요. 반드시 써야되는 약품들, 그런 것들이 아주 극소하게 들어가는 것이고,

하게

극소하게박진식위원

많이 약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여과제를 통해서 정화가 되면 그런 약품을 많이 줄일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이신가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확 줄여서 들어가는 것이죠.

음에

그다음에박진식위원

자산취득비에서 보니까요, 하단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창동 문화체육센터 시설개선, 다목적실에 2개실 음향장비 교체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음향기가 몇 대가 설치되어 있나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기존에 1층에 다목적실이 에어로빅실을 포함해서 제1, 제2다목적실이 있는데 지금 음향장비 교체가 두군데입니다. 제1다목적실, 제2다목적실 지금 그것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체를

교체를박진식위원

해 주는 것인가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데 노후가 되어서 교체하시는 것이에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민원도 있고 그래서 전년도에 갈았아야 되는데,

박진식위원

교체시기는 언제쯤?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이것도 5년 이상인데,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그 5년이 아니라 이것을 예산에 편성되면 내년 몇월달정도로?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바로 시행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이 음향기기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음향기기 수리비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그것은 별도로 안줘도 되겠네요, 과장님? 아니 그러니까 다목적실에 음향기기 수리로 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교체를 한다고 하면, 이것이 A/S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그렇죠.

기에

거기에박진식위원

올아온 다목적 수리비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책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 아닙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글쎄요, 재무건설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는지,

니요

아니요박진식위원

, 그러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지금 여기 교체하면 특별하게 그럴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현재 예산상에도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몇 가지가 올라와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에요. 우리가 갈아준다면 거기에서 수리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몇백만원씩 올라와 있는 것을 이중 지급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것을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렇죠

그렇죠박진식위원

, 그다음에 그 밑에 탁구대 교체도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 탁구대가 총 몇 대가 설치되어 있나요? 7대가 되어 있나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대가 있는데요,

박진식위원

20대?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10대가 있는데 2005년도에 구매한 것입니다. 10대 중에 6대가 수리 한계점에 도달해서 교체할려고,

박진식위원

6대, 지금 이 부분도 탁구대, 탁구망 유지보수해서 상당히 예산이 올라와있는데 이것도 6대부분만큼은 새로 교체해 주면 그 예산만큼은 안 들어가도 될 부분이네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식위원

이 부분을 여기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을 미리 알았으면 이 문제를 제기했을 텐데요. 전체 예산 하다보니까 거기하고 중복되는 것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려봅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김용운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상임위때 질의를 했는데 보충 질의드리고요. 궁금한 사항 한두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전체적인 사항인데 지금 예산편성을 하실 때 전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닌데 추계로 잡아요. 예산편성때 추계로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느 정도 산출근거가 있어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추계로 잡아가지고 얼마정도 들 것이다라고 예산을 편성한 과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것은 내년부터는 그런 과가 있으면 어떤 산출근거를 정확히 해서 예산편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행정지원과 광고시계탑 그것은 예결위의 계수조정때 위원들하고 한다고 했고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마을 만들기에서 예산이 9,000만원이 있고 5,000만원이 있어요. 수변형 만들기 해서 9,000만원이 있고 신규사업해서 5,000만원 올라온 것이 있죠?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변형

수변형김용운위원

만들기는 작년에 5,000만원씩, 5,000만원씩 해 가지고, 시범마을해 가지고 한 사항이고 거기에서 4개동이 늘어났나요? 9,000만원 예산 중에서?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9,000만원 예산 중에서 수변형 마을 4개동이 늘어나서 6개동,

용운

김용운위원

6개동에서 1,000만원 삭감해 가지고 9,000만원이 된 것입니까?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9,000만원으로 됐던 것이죠, 작년예산에.

용운

김용운위원

5,000만원은 정확하게 뭐예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5,000만원을 편성하게 된 동기는,

용운

김용운위원

인센티브사업 때문에 편성한 것 아니에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것도 있고 서울시에서 내년에는 725개 마을 만들기 예산을 편성하니까 세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용운

김용운위원

5,000만원 예산편성 해가지고 인센티브 받았죠?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받았습니다.

얼마

얼마김용운위원

받았습니까?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4,000만원 밖에 못받았습니다. 센터운영,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점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느라고 했는데 내년에는 반드시 우수마을로 선정되도록 일취월장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우수마을하면 얼마 받습니까?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7,000만원이고 최우수는 1억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하셔가지고 꼭 받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안 받으면 내년에는 삭감입니다.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보석찾기가 매년, 5대 때에도 주민센터에, 그 당시에 5대때도 500만원씩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5,000만원 잡혀있죠, 보석찾기가?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14개동인데 350만원씩 돌아가겠네요? 아니면 이것이 5,000만원 포괄예산에서 주민센터에서 사업계획서 받아가지고,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사업계획서 받아서,

그냥

그냥김용운위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타당성 있으면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타당성 있으면,

액에

금액에김용운위원

상관없이?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금액에 상관없습니다.

예를

예를김용운위원

들면 다발적으로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할려고 그러세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선정위원들이 있어가지고 위원회 심를 해서 종합적으로 합니다.

의를

심의를김용운위원

해서,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선정합니다. 어느 지역에 사업이, 물론 지역의 균등도 생각을 하지만 사업성이 좋을 때는 그 쪽으로 조금 큰 사업이라도 거기로 갈 수 밖에 없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아까 신창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율방범 부분을 했는데, 증액해도 되죠?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현실적으로 증액해 주면 싫은 사람은 하나도 없죠?

산이

예산이김용운위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해 볼게요. 참여예산으로 CCTV 8대가 왔는데 장소는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알아서 지정하는 것입니까?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주민참여 예산할 때 참여주민들이 신청을, 장소를 선정했어요. 선정해 줬는데 그때 제가 설명드리기를 그것이 선정했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봉구 전지역의 범죄발생률이라든가,

차피

어차피김용운위원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협의를 해야 됩니다.

단독으로 달 수 없는,

래서

그래서김용운위원

질의드리는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아까 우리가 도봉역사 항토문화 대전해 가지고 덕성여대하고 해서 3억으로 되어가지고 이것이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5,000만원, 1억, 1억5,000만원, 올해가 1억5,000만원인 것이 마지막인가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내년 예산편성이 마지막입니다.

렇죠

그렇죠김용운위원

? 도봉향토 문화대전이 뭐예요?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향토문화 전자대전 편찬사업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요. 소멸되어 가는 우리 향토문화 보존, 계승, 지방중심의 종합적인 향토문화를 정리하는 것인데,

우리

우리김용운위원

지역에서 인물이라든가,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문화, 역사, 인물 포괄적으로 전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그렇게 해서 3억을 들여서 한단 말이죠. 이것이 언제 나오죠?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2013년 9월까지,

용운

김용운위원

2013년 9월에 나오죠?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40주년 기념축제 관련해서 도봉의 인물 스토리텔링 북 제작해서 2,000만원의 예산이 들어와 있단 말이죠, 그렇죠?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김용운위원

도봉의 인물 갖다가 제작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그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지금 향토문화 전자대전 편찬사업은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컴퓨터로만 볼 수 있고요,

어떤

어떤김용운위원

게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향토문화 전자대전 편찬사업이요, 그것은 인터넷으로 찾아서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쪽으로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것은

이것은김용운위원

책으로 제작하는 것이고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책으로 제작하는 것은 역사인물 쪽으로,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 여기 다 들어가 있잖아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다 들어가 있기는 한데, 인터넷으로 하는 것하고 책으로 만들어서,

그게

그게김용운위원

무슨 차이냐고요. 인터넷에서 프린트하면 되지.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 홍보차원에서 저희가,

이것

이것김용운위원

만들어서 어디에 배포하시려고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도봉구에 방문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도봉구에 홍보할 사람들을 대상으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터넷

인터넷김용운위원

들어가서 보시라고 해요. 이 부분 2,000만원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그것도 인터넷으로만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책을 만들어서 홍보하는데, 어쨌든 우리 도봉구의 역사인물에 대한 그런 쪽이라서 그것도 가능하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지금 중복성이, 북스타트 있죠, 과장님, 북스타트?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그 다음에 복지정책과의 지역사회 서비스라 해서 3억3,000만원 예산이 있어요. 국비, 시비, 구비해서 구비가 8,300만원 해서 2세에서 6세까지 저소득층 상위 50% 미만해서 독서지도가 있어요. 이것 구비 들어갑니다 8,300만원, 북스타트하고 뭐가 달라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복지국에 있는 업무는 제가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그쪽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네, 저소득층 맞아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저희는 저소득층이 아니라 일반주민 0세부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북스타트 사업입니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요.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저는 그래요, 이 부분이 같은 일인데 저소득층을 상대로 하는 사업도 있고 일반인 상대하고 성인 상대하고 뭐 하고, 매번 기획재정국도 그렇고 모든 국장님들이나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이 재정여건이 어렵다면서, 이런 부분 다 중복되는 사업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복지국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고요. 다만 우리 과에서 진행하는 북스타트 사업은 도봉구에 있는 0세부터 36개월까지 대상으로 해서 1단계, 2단계로 해서,

그럼

그럼김용운위원

0세에서 몇 세까지에요? 북스타트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0월부터 36개월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36개월? 3살?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조금

조금김용운위원

차이가 있기는 있네요. 0세에서 3세, 북스타트가?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고요. 교육진흥과장님, 아까 신창용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아이나라 영어원서실 확장공사 6,000만원,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문화관광과입니까, 죄송합니다. 이 부분 6,000만원의 산출근거가 있어요? 거기서 올라온 게 있습니까?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그것은 건축과에 우리가 질의해서 거기에서 산출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이게 책장만 만드는 거예요? 원서실?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원서실이 아니라 복층으로 만드는 거죠.

으로

복층으로김용운위원

만드는데, 복층으로 만들어서,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서가하고 거기에 조그맣게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독서도 할 수 있고요,

이가

높이가김용운위원

어떻게 되는데요? 거기서 그게 가능하겠어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가능한 것으로 건축과에 물어봐서 그쪽에서 설계를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

이것김용운위원

꼭 해야 돼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아까 신창용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영어도서관이 지금 상당히 좁고,

용운

김용운위원

영어도서관이 1일 평균 방문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

자료김용운위원

주세요. 그리고 자치행정과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운영에서 인건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인건비는 여기 안 들어가 있는 것 같던데요, 예산에.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지금 이게 결정이 되면 전문직으로 다급이나 라급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이면

라급이면김용운위원

어떻게 돼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라급이면 한 3,500~3,600만원 정도,

우리

우리김용운위원

구청 행정조직에서 몇 급 정도 돼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8급정도 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8급이 연봉이 얼마예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3,500~3,600만원.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행정조직이 9급부터 있나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9급은 몇 급이에요? 마급?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굳이 이걸 갖다가 마급, 다급으로 할 이유가 뭐예요? 시간제계약직도 많을 텐데,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는 금년 7월 25일날 제정이 된 것 아닙니까? 마을 만들기 지원조례가. 거기에 나와 있는 사항으로서 마을 만들기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마을 운영을 하는 사람들과의 네트워크 구성을 하기 위해서 민간한테 위탁을 주게끔, 지원센터에 위탁을 주게끔 거기에는 되어 있는데, 그것은 지금 형편상 그것을 해달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예산이 조금 덜 들어가는 방향으로 전문가 한 분을 모시고, 공무원 두 명 내지 세 명을 포함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공간자체도 저희가 바깥에 나가서 하는 게 아니라,

가라

전문가라김용운위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전문가에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마을 만들기에 대해서 제일 먼저 시작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중에는 관심을 갖고 예를 들어서, 협동조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듯이 마을 만들기에 대해서도 그런 분야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몇 명 되지는 않지만 적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사회복지사처럼 자격증 그런 게 없고, 그냥 봐서 맨 처음에 마을 만들기에 관여한 사람들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 모시죠.

용운

김용운위원

관련학과가 무슨 과예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마을분야와 관련된 학과.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그거 무슨 학과냐고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조금 이따가 자료 찾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놓은 게 있습니다.

으로

법으로김용운위원

그것에 대해서 전문가라 그러면, 마을 만들기 전문가가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또 하는 일이 뭔지도 모르겠지만 본 위원 생각에 그 부분은 결국은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간사 역할 밖에 안 한다,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옛날에 했던 센터의 경우는 간사의 역할을 했는데, 이것은 그렇게 안되게끔 관리를 하겠습니다.

떻게

어떻게김용운위원

하실 건데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안 되게끔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얘기죠.

주강

김주강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운영은 사실 우리가 작년에 조례재정을 해서 금년부터 운영하기로 되어 있는데, 운영방법에 있어서 위탁을 주는 방법하고 우리가 진행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까도 자치행정과장님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로 구성을 해서 센터를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보다 전문가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 직원 정원조정을 해서 일반직을 줄이고 계약직 정원을 늘려서 계약직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행절차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인건비는 이번 예산편성에 안됐잖아요, 과장님? 되어 있습니까?

주강

김주강행정관리국장

그 인건비는 우리 공무원 정원에 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공무원 보수 안에, 인원수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용운

김용운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저도 행복위때 질의를 다 드렸기 때문에 그때 빠진 것만 두 가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 민원안내도우미 관련해서 저희가 추가자료 요청해서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저희가 민원안내도우미로 197만원 정도로 4명, 12월로 되어 있어서 9,400만원이 예산편성에 되어 있는데요. 올해 위탁금액은 8,800만원으로 되어 있다고 지금 주신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차이가 어떤 차이가 나는 건가요? 왜 나는 건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9,400만원이었는데 계약은 8,800만원에 했고요. 내년도에는 물가상승률이나 임금인상률을 감안해서 인상을 한 것입니다.

래는

원래는이영숙위원

2012년도에 9,400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했다가 위탁은 8,800만원으로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8,890만원,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내년에는 비교증감을 0%로 해서 또 9,400만원으로 편성하신 이유는 인건비가 조정이 돼서 그럴 것이라는 말씀인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리고 저희가 입찰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산출하기는 어려워서 금년 수준으로 한 것입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그래도 위탁을 8,800만원으로 하셨으면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8,800만원으로 하셨을 때도 임금 자체가 147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민간위탁 친절도우미분들이,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월 147만원씩 4명이 지급되고 있고요,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저희 예산서에는 197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틀리게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여기에 피복비도 들어가 있고요, 각자 교육할 때 교육경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이영숙위원

월 급여액으로 나오는 것이 다 포함된 금액으로 이해를 하면 된다는 말씀인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자체교육도 시키고 있고요, 근무복도 거기서 자체적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또, 그 다음에 주신 자료에 보면, 지금 저희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4명이 있고 위탁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8,800만원으로 받았다고 치고, 저희가 예산편성은 9,400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마포구도 4명에 위탁 맡겼고 8,600만원인데, 거기는 급여가 18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제일 적게 되어 있어요, 140만원. 그러면 마포구는 피복비니 이런 것 다 포함해서 180만원인 것이고 우리는 다 빼고 140만원인 건가요? 이 자료가,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인건비만 뽑은 경우는 147만원이고 피복비까지 다 포함시키면,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여기 다른 자치구도 월 급여액 인건비만 해놓은 거잖아요. 우리 구가, 제 요지는 다른 자치구하고 똑같은 상황에서도 위탁업체 직원의 월 급여액이 훨씬 낮아요. 그것은 위탁업체만 좋은 일 시킨 거잖아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좀 더 수준 높은 안내를 하기 위해서 강사 초빙해서 교육도 많이 하고 있고요,

것도

그것도이영숙위원

위탁비 안에 들어갈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매년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거죠? 계약을?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이 금액이 타 구에 비해서 낮은 금액이 아닌데 실제 민원도우미분들한테 들어간 비용이 굉장히 낮고요. 이것은 위탁업체에 대한 선정 자체에 문제가 있고, 그리고 친절도우미에 대해서 이것이 꼭 필요하냐, 이것에 대해서는 저번에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논의를 했는데 그것은 1차적인 논의고요.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했을 때 저희가 이 자료를 근거해서 봤을 때도 위탁업체 선정에 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다른 조건에서도 저희가 민원도우미분 월급 급여가 낮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이 예산보다 제가 봐도 더 줄여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내년도 계약을 할 때는 인건비를 좀 인상하는 방안으로 하고,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그동안에도 인건비를 저희가 똑같은 금액을 주고도 위탁업체가 더 많이 가져가고 민원도우미분은 못 가져간 거예요. 거기다가 내년에 위탁업체하고도 예산을 어쨌든 절감했든지 편성은 9,400만원 하시고 계약은 8,800만원으로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8,800만원으로 했더라도 저희는 급여가 훨씬 낮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민간위탁업체한테 요구해서 제대로 받게 하시면 되는 거지, 저희가 또 9,400만원으로 예산편성해서 하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8,800만원만 해도 충분하고 오히려 더 저희가 180만원으로도 민원안내 도우미분들 급여를 올려 줄 수 있는 위탁업체 있는데, 왜 저희는 제대로 못하신 거잖아요. 자료에 주신 것대로 그렇게 돼있으니까 저희가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76쪽에 사회질서 확립이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 행감 때도 계속 지적이 됐던 것 같은데 예산은 반영 전혀 없이 똑같이 또 올라왔습니다. 사회질서 확립으로 2,100만원, 자연보호 정화운동에 140만원, 기초질서 등 범시민운동 전개 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내용을 보면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서 구민의식 개혁운동 전개, 취약지역 정화활동 이런 것입니다. 굳이 예산 필요할까요? 저희가 사회단체 자연보호협회 여러 가지 곳에서 취약지역 정화활동 하고 있고 기초질서 지키자고 홍보물 제작하고 포스트잇 나눠준다고 해서 이것이 지켜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요즘에 주민참여부분 많이 논의가 되고 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자치능력을 키우고 이러기 위해서는 수동적으로 홍보하고 캠페인 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2,100만원 정도 예산에 대해서도 저희 위원님들하고 심도 깊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하실 것 있나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업무가 동사무소하고 주민 전체를 커버하다 보니까 시민운동하고 질서의식, 그 다음에 자원봉사, 공익근무요원 관리, 또 주민들 관리, 그 다음에 보훈단체에서부터 43개 단체를 관리하다 보면 사실상 현실적으로 들어가는 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다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고,

니죠

아니죠이영숙위원

, 과장님. 이것이 관리비용은 아니에요. 범시민운동 전개운동으로 되어 있으셔서 활동하는 활동비고요, 지금 말씀하신 관리비용은 각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다 있으니까, 이 비용이 그 전부터 우리 행감에서 모호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고요, 내용이 좀 정확하게 없어요, 이 활동 내용이.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장님 여기는 예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 197쪽에 엘리트 체육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밑에는 엘리트하고 가로열고 꿈나무체육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능하면 엘리트 체육하니까 어감도 그렇고 그냥 꿈나무 체육지원으로 내년부터는 예산편성 할 때 사업명을 바꾸시는 것이 옳지 않나 싶은데 어떠신가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체육진흥과장이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엘리트 체육이란 것은 고유명사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저희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영숙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신뢰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이경숙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주민참여 마을 만들기 사업을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구비 100%인데, 45.5%, 5,300만원이 증액이 된 부분에서 지난번에도 논의를 했었는데요. 자료 주민참여 만들기 씨앗뿌리기 강좌를 받아보니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일단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하기 전에 78쪽. 세부사업설명서보면 옆에 동료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마을공동체 연계사업비가 5,000만원으로 해서 연계사업이 수변마을 만들기 등 6개가 더 추가돼서 증액한 금액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아니에요. 기존에 1억원이었다가 금년에 1,000만원 깎여서 9,000만원 있던 것이 수변형 마을까지 금년에 한 예산이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네.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그 다음에 지금 5,000만원 추가한 것은 내년에 그 동안에 마을 만들기 사업을 6개동에서 하는 것을 보고 다른 동 지역에서도 그런 사업을 하겠다는 모임들, 주민결속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에서 내년에도 725억원이라는 마을가꾸기 예산을 지원할 것인데 거기에 따라서 매칭사업비로 3개 형태에 대한 것은 자치구에서 예산을 편성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2개를 합한 이유 때문에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래도

그래도이경숙위원

너무 많이 증액하셨는데요. 기존에 하던 마을 만들기는 9,000만원이 그대로 살아 있잖아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기서

거기서이경숙위원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보고해야 되지 지금 마을 만들기 이렇게 성급하게 어제인가, 며칠 전에 서울시 위원이 시정질문한 것도 나왔습니다.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봤습니다.

년에

작년에이경숙위원

쏟아 부은 마을 만들기 사업이 800억원이 넘었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도하다. 이것은 예산낭비가 심했다. 각 구에서 쓰여지는 것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용도에 적합하지 않게 쓰여진 것은 많다고 했는데요. 물론 이 사업이 앞으로 트랜드이고 계속 그린마을 만들기로 나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성급하게 증액을, 사실 우리 예산에 비하면 45%는 증액이 너무 많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내용도 보니까 씨앗뿌리기 강좌를 주셨어요. 이것 내용 한번 봅시다. 16층 다목적 회의실, 이것 민간위탁을 하셨던데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민간위탁을 왜 줬습니까? 민간위탁 사업비가 얼마죠?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1,475만원입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1,475만원을 민간위탁주셔서 총괄 1억7,000만원이 드는 사업인데요. 주민참여마을 만들기가,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씨앗뿌리기 강좌만 1,475만원이에요.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총괄적으로 그 중에서 1,475만원이 위탁교육비로 들어갔잖아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거기에 보면 강사비, 교육자료집, 우수견학. 우수견학도 보니까 교재교구비, 교육자료비 100% 무료지원이죠?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는

대상자는이경숙위원

누구입니까?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주민하고요. 마을 만들기 추진단, 주민 그리고 마을 만들기 첫 회 시작이니까 담당공무원들 이렇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몇 명입니까?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지역주민이 158명하고요. 공무원이 금년에 40명이 강좌에 참석했습니다.

여기

여기이경숙위원

자료에는 80명밖에 안 되어 있어요. 자료에는 분명하게 나오지는 않았는데 하여튼 80명이 또 이렇게 우수면 견학 마을도 가고,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씨앗뿌리기 강좌라는 개념만 갖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도봉구 평생교육진흥조례에 의해서 하고, 또 우리 마을 만들기 지원조례 그것에 의거해서 평생교육 운동일환 플러스 마을 만들기 사업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제가이경숙위원

그것을 이해 못해서 질문드리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14만7,500원이 위탁교육비로 들어갔는데 그 속에 보니까 80명의 대상이 우수견학을 갔는데 여기에 간식비, 차량비, 교재비, 교구비 모두 다 무료예요.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한테 너무 심하게 특혜를 주는 것 아닌가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그것이 주민입니다.

들의

주민들의이경숙위원

세금을 걷어서 100% 무료지원을 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마을지역의 일꾼을 만들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 일꾼이 끝까지 한다는 보장도 없을뿐더러 자기가 돈 내서 교육받아야죠.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보장이 있는 사업만 합니까?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그렇다고 해서 계속 무료로 하는 것도 무리죠.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공동체 회복이라는 것이 사실 힘든 것 아닙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적어도 그러면 강사비 일부는 지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100% 지원이에요. 교육자료집 그 다음에 우수견학 가는 차비, 식비. 이렇게 모두 100%지원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일부는 본인 자부담을 하고, 어느 정도는 각각의 부담이 있어야죠. 100%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80명에게 1,475만원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계산해보세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거기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158명입니다.

에는

여기에는이경숙위원

80명이잖아요. 위탁교육비가 이렇게 있는데, 자료를 주셔놓고 자꾸 158명이라고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육자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위탁교육을 함에 있어서도 주민도 일부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죠. 무조건 교육시키고, 누구를 육성한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특혜에 가까운 거예요. 이렇게 해서 100% 무조건 본인들이 재료도 안사고, 차비도 어디가면 다 공짜로 하고, 먹는 것도 다 공짜로 하고 심하게 말해서는 교재비, 인쇄비, 몸만 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들한테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예산이 증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을 만들기랑 아까 동료 위원님이, 이것은 수위계약을 했더라고요.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민연대에서 했는데, 이것은 5,000만원 미만이니까 수위계약해도 상관없지만 이것도 여러 군데 받아가지고 좋은 곳을 선정했으면 좋겠는데요. 규정이 그렇다 해서 늘 이렇게 수위계약에 따를 필요는 없죠.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나중에 위원님께서 좋은 데가 있어서 소개해 주시면 고려해 보겠습니다.

제가

제가이경숙위원

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몇 군데를 받아서 좋은 업체를 선정하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몇 군데 받아서 선정한 것이 시민연대 그것입니다.

주강

김주강행정관리국장

네, 이경숙 위원님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답변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하는 질문의 요지도 모르고, 제가 추천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그런 답변이 있어요?

주강

김주강행정관리국장

이경숙 위원님 여기 강좌문제, 우리가 교육시키는 부분은 우리가 현재 마을 만들기 초창기라서 저희들이 전액 우리 예산지원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이 어느 정도정착이 되면 이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비도 조금 부담을 하고, 이런 방향으로 이끌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니까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 위탁운영업체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여러 우수한 업체를 골라서 그 가운데에 선정하는 방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또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농부학교가 또 있어요. 그것도 중복해 가지고 어디서 하냐면 도봉 여성센터에서 또 하더라고요. 이렇게 중복된 사업이 너무 많고, 그것도 100% 무료예요. 그것도 일단 선착순으로 해서 농부학교 강사 만든다고 해서 계속 100% 무료지원을 하다보니까 정말 엄청난 구비, 세비가 모든 사람들한테 골고루 가지 않고 일부 사람들한테 집중된다고 그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그리고 위탁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도 많잖아요. 여기서 강사 구하셔서 해도 되고, 또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신규사업.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육성운영 신규사업이 1,3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여기도 전문가 한 명 뽑고, 또 운영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위탁 주고 공무원들은 뭐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위탁하면 좋긴 하죠. 편하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목적과 취지에 맞추려면 이것이 지금 시작단계라면서요. 시작단계이면 공무원들이 여기에서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위탁을 주던지 해야 되지, 처음부터 위탁 다 주고 그런 식으로 시작한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자체에서 고민하고, 또 위탁의 한계도 많습니다. 위탁을 주면 그 사람들이 공무원만큼 책임감이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도 여성센터 도봉위탁사업 내용을 보니까 도봉구에서 직업교육이에요. 그런데도 직업교육도 맞지 않게 다른 것으로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위탁은 늘 맡은 연도만큼만 하기 때문에 책임감 같은 것은 없잖아요. 그래서 위탁의 한계도 우리가 분명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주관부서에서 책임 있고, 전문가라고 하면 별 것 있습니까. 마을 만들기 공부하셔가지고 얼마든지 좋은 강사모시고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자꾸 줄여나가고 해야 되지, 계속 확대시키고, 똑같은 사업을 갔다가 계속 중복사업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저희가 6개 단체로 늘였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원하면 계속 다 늘려주실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단체를 늘려주는 것은 아니죠.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지난번에 9,000만원에 대한 수변마을 만들기가 몇 개였습니까?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6개입니다.

존에

기존에이경숙위원

했던 9,000만원에 대한 것이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6개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6개 했잖아요. 그 평가가 어땠어요? 그때 참석하는 위원회들도 수변마을 만들기 할 때 주민이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처음 그때도 지적했잖아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위원회에 20명이었다가 나중에는 5명도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주민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계속 늘린다고 해서 상수는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어느 정도 충분한 실적이 나면 그 다음 단계적으로 늘여가야지 맞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검증도 안 된 상태에서 무리한 사업을 계속 펼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입장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 회복, 마을가꾸기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에 대한 투자이고 인성회복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투자효과가 1~2년에 난다는 생각을, 제가 자치과장하면서 느껴본 것이지만 사실 답답할 정도로 느립니다. 지금 다른 25개 구청보다 1년여 일찍 시작했다고 하지만 이번 평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평가방법이 어떻게 됐든 간에요. 이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맥락적으로 봐주셔가지지 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사실 다른 구에서는 이것보다 더 좋은 여건으로 이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구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공무원들의 입장도 이해해 주시고 또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는 정이 조금 살아있는 도봉구 지역이니까 마을공동체 만들기도 다른 구보다 월등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시작한 것이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평생교육에 관한 사업이니까 이것은 교육지원과로 넘기시죠?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인성회복하고 마을공동체 만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운영방법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중복이 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확대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예산이 정말 중복해서 쓰여지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몇 사람의 공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마을 만들기 사업 자료를 받아서 씨앗뿌리기 강좌 내용을 보니까 너무 많은 예산 1,475만원씩 들여가면서 80명 대상밖에 안됐다는 거예요. 그것은 너무 과도했고, 우리가 그 분들에게 어떻게든 지원하고 육성한다하지만 상대가 10원도 안내고 무료로 다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일부는 어떻게 부담을 하고 실제 나머지는 하던지 해야죠. 본인들도 돈을 내고 해야 자존감도 있고 긍지를 가집니다. 무조건 무료로 하는 컨셉은 누가 잡았는지 모르지만 농부학교도 그렇고 왜 계속 무료예요. 우리가 수료증까지도 무료로 만들어 주는 이런 사업은 누가 못하겠어요? 다 무료로 준다는데 일단은 공모를 해서 실시를 해보시고, 말씀대로 사람들이 여기에 응모하지도 않고 문제점이 있었다. 그 다음에 차후에 무료로 시행 할 수도 있겠죠. 일부를 무료로 한다거나 하는 그런 노력이 없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앞으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주강

김주강행정관리국장

추가로 행정관리국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농부학교라든가 우리 씨앗뿌리기 강좌를 무료교육시켜서 양성을 하고 있는데 이 지도자로 양성을 해 가지고요. 이 분들을 사실 말하자면 지도자로 우리가 무료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재능기부자로서도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갔다가 무료교육을 시켜서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분들을 전문가로 양성을 해 가지고 이 사업에 충분히 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잘 알겠는데요. 앞으로는 무료하지 마시고 일부 돈을 내도 할 사람은 얼마든지 하고요. 거기에 대한 긍지로 인해 재능기부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일단 한번 해보세요. 안 되면 그 다음 차례에 무료라는 것이 와야죠. 처음부터 무료하면 다음에 돈 내고 누가 하시겠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쉬운 방법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해보시다가 안 되면 그 다음 방법에 무료라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대토론회 자치행정과장님, 이것도 위탁이 2,600만원 들어가는데 다른 분들이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 물어볼게요. 위탁하지 마시고, 과학축전도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서 많은 예산을 줄였다고 하는데 그것도 자체적으로 해볼 의향은 없으신가요? 그것이 꼭 필요하다면 하셔야 하는데 그것이 아무래도 예산이 2,600만원씩이나 들어가니까, 그 안에 보면 자원봉사자 교육도 200만원 들어가고 위탁비가 아무래도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 위탁은 돈이 들어가죠. 특히 공무원들이 고생은 하시겠지만 의미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과학축전 같은 것도 자체적으로 해서 성공한 케이스도 있고 하니까 자체적으로 해볼 의향은 없으신가요? 이것은 짧게만 이야기해 주세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이것은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에는 무리인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100인 토론회도 있더라고요. 자료 보니까 예산은 미정인데, 100인 토론회는 또 어떤 거예요? 몇 쪽인가요? 자료 주신 것 중에서 100인 토론회도 있던데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당초에 100인 토론회를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려고 구상을 하다가 그것이 의미가 없어서 이것이 400인으로 바뀐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00인 토론은 안 하시고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자체적으로 100인을 갖고 해보려고도 했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그리고 교육지원과 157쪽 도봉 과학축전입니다.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2013년도 과학축전 예산사용 자료 1억9,000만원을 주셨는데요. 이것도 2,500만원이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너무 황당하게 자료를 주셨어요. 가정통신문 및 포스터, 리플릿 제작에 800만원, 현수막·홍보물 제작에 1,000만원. 이렇게 쭉 했는데 보니까 홍보비가 총괄적으로 3,6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벌써 5년차잖아요. 2013년에 하면 5년차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5회째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5회째 들어가면 그동안 과학축전이 많이 홍보도 됐고, 도봉뉴스도 있고, 인터넷 방송도 생겼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홍보하고 해서 이 홍보비를 훨씬 더 줄여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수막 제작도 통반장들 통해서도 하고, 기존의 조직을 활용하면 충분히 홍보가 가능할 것 같은데 3,600만원의 홍보비는 좀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현수막만 제작을 해도, 현수막에 1,000만원 잡혀있습니다. 현수막만 각 동에 요소요소에 걸고 해도 충분히 홍보가 될 것 같은데 가정통신문까지 이것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학축전에 홍보비로 잡혀있는 이 부분이 사실 저희 직원들이 자체 제작해 가지고 한 부분이 그동안 많이 빠져있었거든요. 여기 행사할 때 과학축전 홈페이지 구축하는 데만 해도 한 3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행사장에 모든 행사를 하게 되면,

경숙

이경숙위원

이 홈페이지 구축은 400만원 잡혀있어요. 1억9,000 주시는 것 중에 보면 홈페이지 제작은 400만원 따로 잡혀있습니다. 여기에 포함이 안 돼요. 이것 다 빼고 나서 홍보비만 3,600이에요. 너무 과다하다고. 검토해 보시고요, 제가 볼 때는 이 홍보비 너무 과다하다. 그래서 인터넷방송 지금 실시하고, 인터넷방송 지금 만드는데 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재료비 엄청 올라왔던데, 그래서 그것 활용하시고 각 동마다 다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도봉뉴스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 통반장님들 자치행정과하고 연계해서 또, 홍보하시고 해서 홍보비를 조금 줄였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여기 보니까 너무 통괄로 저한테 주셨어요. 사업설명내용이 국립과학전 전시물 임차료로 4,980만원, 과학전시 후원업체 계약에 8,000만원 이런 식으로 통괄로 상세내역은 없고 이렇게 주셨는데요. 올해 했던 것 달라고 했는데 올해 했던 것은 자료를 안 주셨네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올해 한 것이요? 홍보비 내역하고요,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전체적으로 주세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전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맨 마지막 157쪽에 보면 과학실험 체험부스 등 참가자 급량비 및 교통비를 주네요. 1만원씩 570명을, 이 570명 대상은 어떻게 뽑으신 겁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체험부스 공모를 학교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부스에 참여하는 학생들인데 급량비 7,000원하고, 교통비 3,000원해 가지고, 하루 종일 와서 하기 때문에 실비정도로 주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과장님 그 위에 보면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에 체험부스 동아리 재료비 등 지원에 2,750만원이 있어요. 거기에 포함시켜야지 여기 또 따로 해서, 거기에서 체험부스 동아리 재료비 및 지원이 있는데 또, 교통비까지 지원해 가면서 이것 해야 됩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이것은 6일 동안 하니까요, 부스가 외부업체 부스도 들어오고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제가

제가이경숙위원

볼 때는 행사운영비에 이미 다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일반보상비에다가 570만원 또 잡아서 이것은 좀 줄여도 되지 않겠나, 그리고 올해 수준하고 2013년도 2,500 증액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무엇을 확장하는 것이에요? 올해 했던 것보다도 2,500이 더 들어 가는 이유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직원 6명이, 구청에서도 다 알지만 학교지원팀이 과학축전 때문에 격무팀이라고 해서 많이 외부 다른 데로 가려고도 하고, 그 이유가 예산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직원들이 직접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담당자도 할애 요청해서 다른 데로 올해도 갔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직원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홍보비 부분을 조금 외주로 주는 부분도 조금 해야겠다 그래서 2,500 늘린 것이고요, 다른 것은 없고요.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홍보비가 아니라 직원들에 대한 겁니까? 그러면 차라리 업무추진비를 올리셔야지.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홍보물을 자체로 해 가지고 아파트에 자체 복사해 가지고 붙이고 이런 부분들이 힘들고 직접 나가서 붙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인력을 해가지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원들

직원들이경숙위원

고생 많이 하는 것 알고 있어요. 그리고 힘드는 건데 위탁주지 않고 자체로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높이 평가도 하고 모든 위원님들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줄이고 했던 노력의 부분도 높이 평가를 하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중복된 사업이나 또, 예산적인 낭비는 조금 줄여봤으면 좋겠다는 고민을 하겠습니다.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하여튼 알뜰히 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교육지원과장님! 덕성여대하고 위탁협약 현황을 제가 받았는데 영재교육지원, 덕성도봉아카데미운영, 도봉어린이영어교실운영, 영재교육지원, 덕성도봉아카데미운영 2회째 2회 과정이고요. 도봉어린이영어교실운영 이렇게 전부다 위탁을 6개가 있는데 한 7억 가량 위탁사업을 교육지원과에서 주신 것이에요. 이렇게 많은 걸 위탁을 다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덕성도봉아카데미 운영같은 것은 위탁 안주고 강사 불러서 운영하면 되잖아요. 모든 것을 위탁으로 다 해결하시려고 그러면,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위탁기간은 언제까지예요? 덕성도봉아카데미운영 여기는 위탁기간이 몇 년 계약인지 안나와 있어서,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해마다 계약입니다.

매년

매년이경숙위원

계약합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매년 계약합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이번에는 위탁 이것 너무 많아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위탁하고 있는 게 덕성여대에 전문파트가 있습니다. 평생교육원에 하는 덕성도봉아카데미 또, 영재교육원에서 하는 교육청인가를 받아서하는 영재교육프로그램, 그리고 또 언어교육원에서 하는 영어교실 이래서 저희가 많이 하는 것 같지만 교양대학 같은 것은 강사를 직접 해서 저희가 하거든요. 그전에는 사단법인 인간개발연구원에서 하던 것을, 그래서 저희 직원이 몇 명이 안 되고 평생학습관까지 지금 맡아서 해야 될 입장인데 그것을 직원들이 전부 홍보까지 맡아가지고 강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홍보까지 다 붙어서 하려고 하면 인원이 충원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지만 그렇지 않고 관학협력이나 그런 차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씩 최소한으로 줄여서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들은

저희들은이경숙위원

지적은 사실 쉽습니다. 지적은 쉽고 일하기는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그것 저희들도 그 심정을 이해하는데요, 객관적으로 자료를 보고 이야기 하자면 지적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인데요.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위탁한다면, 물론 인력이라든가 이런 고민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주관부서에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은 사업을 벌이다보면 중복된 사업도 많고 또, 다른 부서하고의 관계도 되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셔가지고 하면 간단하게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위탁으로 해결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위탁주면 편하죠, 그렇지만 위탁체 관리를 하는 것도 쉽지는 않잖아요. 그것도 진짜 제대로 관리해야 되는데 지금 방치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다른 부분에서도. 위탁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직영을 해서, 강사에 대한 검증이 없잖아요. 이 강사도 달라고 했는데 덕성도봉아카데미 이런데 강사자료주실 때 다 주셔야 돼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다 드리겠습니다.

여대

덕성여대이경숙위원

강사들 잡비 보태줄 일 있으세요? 제가 볼 때는 강사검증, 그리고 꼭 덕성여대에만 하는 것에 대한, 이 부분은 다른 대학이 강점이다 싶으면 그 대학을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모두가 몰아주기식 위탁,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교육원, 덕성여대가 잘하는 것도 있겠죠. 어떤 과는 강점이 있지만 다른 과가 강점이 있으면 다른 대학, 주변에 고려대학도 있고 성신여대도 있고, 주변에 대학 많아요, 서울 여대도 있고. 하여튼 그런 거리로 따진다면 주변대학도 집중적으로 하고 장소도 고민하면 될 것 같아서, 그런 고민도 이제 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그런데 덕성도봉아카데미가요, 덕성여대 교수진을 쓰는 게 아니라 그것을 민간위탁해 가지고 우수강사진을 외부에서 쓰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 강사 자료 좀 달라고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시면

주시면이경숙위원

저희들도 참고를 해서 잘 하는 것은 칭찬도 해야 되겠지만, 예산을 다루다보니까 너무 집중적으로 과학축전도 굉장히 많은 예산이 사실 투입되고 해서 걱정스러운 게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실질적으로 그 예산에 쓰이길 바라고 홍보비나 이런 것은 절약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신창용신창용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마을공동체 부분에서는 제가 추가질의를 잠깐 드릴 게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전문가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중에서 구자인 박사라고 이분들이 그쪽 통에는 전통이 있는 분들이더라고요. 90년대부터 마을만들기가 시작이 됐어요. 한 12년째 하고 있어요. 롤 모델이라는 데가 몇 군데 없어요,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런데 의외로 지금 저희가 쉽게 얘기하면 우리 성미산마을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은 주민들께서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것을 저지하려고 뭔가 공동체를 만들어서 지금 그분들이 타 지자체의 모델이 된 것이에요.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과장님! 지금 변전소 우리 반대하려고 하는데 그분들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추진하면 저희가 지원이 가능합니까? 용산의 성미산마을은 롤 모델로 됐는데 이분들도 지금 절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어떤,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아까 준비 해놓았지만 말씀하지 않은 내용인데 마을 만들기 공동체라는 것은 제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기존에 해서 안 된 것을 다시 또, 쉽게 얘기하면 시민단체의 주관이 돼 가지고 어느 한쪽 편중된 성향들이 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사실 그분들의 마음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걷고 싶은 도시만들기, 녹색도시연구모임, 녹색교통운동, 한국도시연구소 다 이런 분들이 주도를 하고 많이 지금 하고 있어요. 롤 모델 대표적인 그곳하고 두 군데 진안, 진안 같은 경우 면적이 80%가 산악지에요. 도서지역 같은 경우 맡길 수 있어요, 가능해요. 기존에 있는 마을을 갖다가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하면 되는데 마을주민들 스스로 만들어야 되는데 관을 배제하고 한다는 것은, 결론은 인재가 없으면 관이 또 주도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관의 협조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마을 만들기 만들 수가 없어요. 그 점을 착안 좀 해 주시고요.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위원님이 말씀했듯이 마을 만들기의 롤 모델은 사실 몇 군데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들이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나, 우리처럼 일어난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철거를 반대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한 성미산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진안마을 같은 특수성 때문에 했는데, 그래서 그것을 처음 2011년도에 할 때 방학2동 지역을 선정하게 된 것은 아파트 한 곳 없는 단독지역주택이고, 이쪽 지역이 고도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그곳을 한번 선정했고, 그것과 대비되는 것으로 아파트 밀집지역인 창4동을 선정해서 했습니다. 하여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만들기 주민추진단을 모집합니다. 그러면 모집할 때 주민자치위원도 들어갈 수 있고, 복지위원도 들어갈 수 있고, 우리 통장님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가서 그분들을 모아서, 왜 그러냐 하면 평등하게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진단 자체를 최초에는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주민자치위원이고 상관없이 평등하게 모집해서 추진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창용

신창용위원

과장님, 금년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관련해가지고 5개 시책에 68개, 한 1,340억 원이 투입되는데 도봉구는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 서울시에서,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서울시 725억 예산, 800억인가,

창용

신창용위원

790억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그 예산중에서 3억8,500만원을 받아서 14개 분야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주민참여예산에 저도 공감을 하고, 그분들의 어떤 의견도 무시하는 것은 아닌데, 정말 필요로 한데 그보다 더 시급한 게 많다는 것이죠.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신창용위원

교육지원과 학교폭력 관련돼 가지고 한 가지만 짤막하게 말씀드릴게요. 일전에 보니까 목에는 편성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모 중학교에서 학교폭력 콘서트 한번 하셨죠, 10월에?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폭력해 가지고 동행콘서트 창일중학교에서 했습니다.

어떤

어떤신창용위원

예산에서 하신 것이에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포괄예산인데요, 학교를 대상으로 공모를 해 가지고요, 8개 학교에 100만원씩 지원했고 창일중학교에서는 한 콘서트는 한 1,000만원해 가지고,

그게

그게신창용위원

8개 학교에 100만원씩 나갔던 것 아니에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나가고 창일중학교는 콘서트로 해 가지고 1,000만원 나갔습니다.

그런

그런신창용위원

것 같은 경우 이번에 포괄로 할 게 아니라 그것도 목을 편성해 가지고 아예 확실하게 잡아놓으시지 왜 이렇게, 포괄로 잡아놓고 내년에 계획 없으면 흐지부지 갈 수 있잖아요. 이번에 학교폭력 관련해서 처음 한 것이죠? 콘서트는 처음 했잖아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콘서트 처음 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신창용위원

정부차원에서 보니까 최근 10년 동안 보니까,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 심의건수를 보니까 총 7,823건이더라고요. 초등학교가 231건 한 3%정도, 중학교 5,376 69%, 고등학교 2,216 28%로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어요. 우리 도봉구 전체 23개 학교 중에서 중학교가 10개인가요, 중학교가 13개입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13개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13개죠, 그러면 100만원만해도 굉장히 적은 금액인데, 포괄로 잡을 게 아니라 목 편성을 해 가지고 중학교정도만큼은 제일 빈도도 많고 한데 그런 부분은 더 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학교폭력 주관부서는 아니고요, 여성가족과 관련 조례하고, 위원회도 있고 그런데,

창용

신창용위원

여성가족과로 조례 제정할 때 그렇게 한 것 알고 있는데, 이번에 콘서트 하셨다니까 목을 변경 포괄적으로 하신 것 아니에요, 금액에 대한 것은 그렇죠? 내년에도 하실 계획이잖아요. 예산은 1,000만원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1,800 들어갔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뭐 그렇게 많이 들어갔어요? 1개 학교에 1,800만원씩?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아니요, 8개 학교에 100만원씩 해서,

니까

그러니까신창용위원

, 콘서트 얼마 들어가느냐고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콘서트 1,000만원.

창용

신창용위원

1,000만원 잡았었잖아요. 미정으로 잡혀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도 내년에 할 것을 미리 계획을 세워서 아예 목을 편성해 가지고 학교폭력 콘서트가 됐든 예방교육이 됐든, 이번에도 2,300이 잡혔다가 다 삭감이 됐더라고요, 300만원 잡혔더라고요. 교육경비를 담당하는 주무부서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라는 것이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교의 프로그램을 공모하게 되면 학교에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신청 받은 결과가 중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8개 학교가 나온 것이지,

아니

아니신창용위원

, 학교에서 다른 것 더 우선적으로 돈이 없어서 못해서 그런데 그것도 보니까 청구 안 하시더라고요. 교육도 예방차원에서 분기별로 들어와서 다 하셨더라고요. 다른 예산도 안주고 빠듯한데 그것 청구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학교에서 안하시죠. 지자체 차원에서 어떤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을 드리면서요. 또,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성폭력 관련도 마찬가지에요. 같이 좀해서 아이들한테 그렇게 교육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공모사업으로 그 부분 신청을 받아가지고 추진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러한

이러한신창용위원

내용도 한번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엄성현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많은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요소요소에 그물망처럼 완벽하게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본위원이 총체적으로 거르는 과정에서 마지막 단계로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중복되는 문제인데요, 예산안에서 과장님께 주민참여 마을 만들기에서 보충질의드리고 몇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 아까 수차례 언급했지만 내년도 마을 만들기 사업 신규로 하는 사업 있죠? 신규 사업 계획서 제출해 주시고 이와 덧붙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원론적으로 말씀하신 마을 공동체 취지의 목적이 누구나 다 아시는 허물어져가는 우리 이웃 간에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서 주민과 같이 참여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뜻에서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는데 사실 그래요.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근본목적과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지금 기초단계라고 말씀하시지만 벌써 1년이 넘었죠.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지 2010년이니까 2년째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2년이 넘었는데 아까 기초단계라 했지만 2년 정도 되면 물론 기초단계지만 어차피 시작이 반이니까 벌써 반 이상이 간 것이에요. 2년 동안 해보셨으면 다 아시잖아요. 최근에 민간위탁으로 1,500만원 돈, 위탁 준 곳에 견학가신 분들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씨앗뿌리기 과정으로 지역에 있는 분들, 말하자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지역의 지도자들이 몇 분 갔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예산을 투여한 만큼 예를 들어서 농부학교로 해서 한 차로 갔어요. 가다 보니까 땅콩마을에 갔어요. 땅콩 심는 곳을 가서 땅콩 심은 법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참여 마을은 민간위탁을 줘서 견학을 어떤 시골에 가서 농부학교로 갔는데 가 보니까 땅콩 심는 데 가서 거기서 땅콩 캐는 것 견학하고 그러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이 정말로 공감할 수 있는, 주민참여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마을공동체잖아요. 일부분의 주민이 하는 사업이 아니거든. 전체적으로 마을 만들기를 공감할 수 있는 분이 참여하고 제일 관건이 그렇습니다. 좋은 사업이라도 주민이 참여 안 하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주민 일부가 참여하면 그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모든 주민이 해야 되는데 우리 도시의 형태상 지금 살기가 갈수록 어려운데 어떻게 주민참여를 하느냐 말이에요. 현실하고 안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시에서는 시정사업이니까 1,000억원씩 500억원씩 투자하고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구도 같이 명분상 좋게 얘기하는 것이지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연 37만 구민 중에서 예산 1,500만원 예산 들여서 몇 분이 참여하느냐, 그 나물에 그 밥이에요. 동네 견학가시는 분 보니까 직능단체 대표, 통장님들 다 그래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주민참여 마을 만들기는 모든 주체가 민이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형태로 보면 관이 계속적으로 행정적으로 주도를 한단 말이에요. 앞뒤가 안 맞는 것이야. 주민참여면 주민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예산은 투자하면서 아직도 관에는 주도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의원 입장에서 보면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예산을, 우리 도봉구가 올해도 맨날 하는 소리 있지 않습니까. 재정위기라 하면서도 이런 데에 왜 이렇게 투여를 하느냐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야 수직선, 재정을 주니까 시정사업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판단하시란 말이에요. 주민참여를 2년 동안 하셨으면 그 동안 과정이 있잖아요. 억지로 맞추지 말고 과정을 보면 야, 씨앗뿌리기 사업을 하는데 과연 씨앗뿌리기에 주민이 뭐에 관심이 있는지 지금 도봉구민 중에 씨앗뿌리기를 아는 분이 몇 분이나 있겠어요. 농부학교 있는 줄 누가 압니까. 도시 속에 전원생활을 꾸민다고 그것은 아니거든요. 집중적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증액해서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주민한테는 와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완해야 될 것 같아요. 사업도 시에서 주는 사업이라 해서 우리 구가 같이 매칭으로 억지로 하시지 말란 말이에요. 안 되는 건 안 되게 올바르게 판단해서 정책하시는 분 뭡니까.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이 사업을 해 보니까 솔직하게 아니구나! 해야 되는데 그저 아니면서도 계속 홍보 차원에서 하시니까 그것은 고쳐야 되요. 주민참여 문제가 많아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모 위원이 했잖아요. 90년부터 한 것인데 잘 안 돼서 지금 하는데, 잘 아시겠습니까?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엄성현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님께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아까 이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 관련해서 영어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약, MOU체결 예산지원 등등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교육진흥과만 관내에 있는 대학이라 해서 7억원을 지원하잖아요. 저도 이경숙 위원님 말씀처럼 한쪽으로 치우치는 데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평생교육이라든가 덕성여대에서 덕성아카데미 운영하는데 덕성여대만 그냥 싹쓸이를 하고 있어요. 위에서 어떻게 지시가 내려왔는지 모르지만 정확히 판단하셔야 돼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의 대상이 될 부분이에요. 앞으로 계약이 1년씩이면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과장님은 누가 봐도 공감하고 효율성 있게 행정의 공정한 협약을 하기 위해서라도 덕성여대만 한 쪽으로 예산을 다 주고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아까 답변에 우수한 강사진이라 했는데 타 대학은 우수한 강사진이 아닙니까? 예산을 몰아주지 말라는 얘기에요. 왜 그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덕성여대가 공공성에 있어서 공익적인 부분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덕성여대가 우리가 최근에 주민참여 마을 만들기로 텃밭운영을 해서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계속하는 사업 있잖아요. 마을 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텃밭운영도 우리가 다 개간을 해 주었어요. 야산 구릉지를, 다 개간해 주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덕성여대에서 임대료 1,000만원을 받고 있어요. 순수한 공익적인 부분에서도 얼마든지 무상으로 해 줄 수 있는데,

성희

이성희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지난번에 할 때 비슷한 거 하셨어요.

래서

그래서엄성현위원

알고 계시라고요. 모르시니까 알고 계시라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5가지를 한쪽으로 몰아주지 말라는 말입니다. 싹쓸이로 주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성여대에 나가는 예산이 영재교육원에 1억,9000만원, 그리고 영어교실에 9,300만원, 덕성아카데미에 3,000만원 해서 7억원이 아니고요.

료에

자료에엄성현위원

총체적으로 평생교육원, 영재교육원, 언어프로그램 교육원 또 도봉어린이 영어교실 전체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하는 것인데 그러면 자료가 잘못됐어요. 전체적으로 6억,9000만원인가 7억원 되는데,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자료가 2012년 2013년 합쳐서 7억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시는

명시는엄성현위원

2013년으로 되어 있어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영재교육원에 지원해 주는 것이 1억9,000만원이고요.

성현

엄성현위원

1억9,000만원이 됐든 어쨌든 간에 자료는 그렇게 됐는데,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3억5,000이라고 보시고요.

성현

엄성현위원

3억5,000만원이라도 일방적으로 5군데를 다 주지 마시란 말이에요. 내년부터는 절대로 계약이 끝나면,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영재교육원은 4개년 계획으로 해서 협약을 한 것이고요.

아니

아니엄성현위원

4개년 계획으로 협약을 했든 협약이라는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영재교육원의 성격이 3년 과정이기 때문에,

아니

아니엄성현위원

양해 각서 아닙니까, MOU가. 무슨 법적 구속력이 있어요. 한 쪽으로 너무 편중되어 있으니까 교체를 하라는 말씀이에요. 교육적인 부분에서 아까 동료 위원 말씀은 우수한 대학이 구만 다르지 주위에도 많단 말씀이야,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알았습니다.

제가

제가엄성현위원

자꾸 듣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형평성에 맞게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잘 인지하시고요. 덧붙여서 교육지원과에서 농부학교합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농부학교는 저희가 타부서 협력 네트워크 사업으로 해서 환경정책과에서 모종하고 씨앗을 제공하고 저희가 교육을 시키는데 내년에는 인력이 양성돼서 교육을 수료한 사람들이 자원봉사 팀을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런 사업을 안 하고,

성현

엄성현위원

안 하십니까? 그래서 농부학교라 하면 환경정책과에서 해야지 원칙입니다.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트워크 협력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안 하신다 하니까 됐습니다. 교육지원과나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주민참여학교 엄청 많은데 위원 몇 분이 어제 질의를 했지만 청소행정과에 분뇨 단가가 너무 높다 해서 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했어요. 쉽게 말해서 똥값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차라리 농부학교도 하고 분뇨학교도 만들어서 주민참여로 그런 것 한번 하시면 돼요. 위원들이 관심사가 분뇨에 대해서, 우리구가 유별하게 ㎖당 분뇨단가가 너무 세대요.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자치행정과장님 씨앗 뿌리기만 하지 마시고 분뇨학교도 하나 만들어서 분뇨를 싸게 할 수 있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분뇨 전문가를 모아서 하면 되잖아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수집운반비는 우리가 고지대가 많고 그래서 조금 더 금액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씀은

말씀은엄성현위원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고지대도 없어요. 여기가 옛날 삼양동입니까. 고지대가 별로 없어요. 참여마을 취지에 맞게끔 하시라 말이에요. 좋습니다. 분위기가 그러니까 예산안은 끝내고 마지막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몰라서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엘리트 체육지원과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도 질의했는데 이 부분에서 관련 사업목적을 보니까 지역에 있는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 지역에 있는 말하자면, 소년, 소녀 꿈나무 체육특기자한테 지원하는, 육성하는 방안으로서 지원하는 것인데, 2,100만원으로 잡혀서 지난번에 잠깐 질의를 드렸더니 지역에 있는 학교를 다니는 학생에게만 선택한다 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역에 있는 국가대표, 올림픽 대표선수를 발굴했는데 우리 도봉구에서, 그런데 저소득층이란 말이에요. 저소득층인데 우리 지역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규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구에 체육기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는 것 같고 체육진흥기금, 도와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 서울시 상위법에서 체육발전을 위해 국위선양을 하고 이런 소년, 소녀꿈나무들에 의해서 체육진흥기금이라는 게 따로 있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체육진흥기금이 있습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이라는 것은 크게는 올림픽 체육진흥공단에서의 체육진흥기금이 있고요, 일전에 예산결산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자치단체, 시 단위, 광역단체 정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엘리트체육을 위한 진흥기금조례가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엘리트체육지원에 대한 상위법은 알고 계시는대로 없습니다. 단지 체육진흥기금조례를 일전에 이성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근간을 만들어 놓는다면 저희들이 체조국가대표 선수라든가, 그런 친구들한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성현

엄성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체육기금조례를 개인 의원발의든, 공동발의든을 떠나서 체육진흥과장이 집행부에서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위원님하고요, 이성희 위원장님하고 같이 머리 맞대고 논의해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나

더구나엄성현위원

그냥 국가대표가 아니고 올림픽 국가대표란 말이에요. 우리 차세대 18세 소녀인데, 지금 고등학교를 다니는 18세의 도봉구 국가대표 중에서도 올림픽 대표선수로 이번에 관내에 있는 학생을 발굴해서 체육진흥과에서 공을 많이 들여서 어떤 기금에서 주셨는지는 몰라도 우리 구에는 관련 기금이 없는데 이번에 30만원 당장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 고맙기도 하지만 그냥 무상으로 주시지는 않을 것이고 본 위원이 모르기 때문에 이 30만원을 지급하는 근거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마침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학교 뿐만이 아니라 유능한 개인이라든가, 불우한 꿈나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매년 10월, 11달쯤 해서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그런 친구들한테 10만원씩 줬습니다. 국가대표가 우리 구의 학교에는 없더라도, 주소를 두고 있는 우리 주민이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엘리트체육 지원해서 이 친구한테 30만원 줬습니다.

구가

구가엄성현위원

학교는 틀려도?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그렇잖아요, 학업성적이 우수한 애들이 관내에 있는 대학을 안가고, 덕성대학보다 더 좋은 여자대학 경우에 서울대학도 갈 수 있고 그렇잖아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당연한 말씀입니다.

래서

그래서엄성현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30만원을 이번에 당장 과장님이 이런 엘리트지원 기금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주신 걸로 알고 있고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충분히 자격이 있습니다.

격이

자격이엄성현위원

있죠, 분명히 올림픽대표선수인데. 그래서 제가 왜 묻느냐 하면 30만원으로 안 끝내고 빨리 조례를 제정을 해서 정말 소녀꿈나무가 앞으로 큰 나무가 되게, 꿈나무가 현실로 큰 나무가 돼야 되는데, 사실 이 기계체조 부분은 위원님들도 잘 모르시고, 상당히 비인기종목입니다. 아시다시피 비인기종목에서 난이도도 심하고 여학생들이 하기에는 굉장히 서커스단원이 할 수 있는, 기계체조부분, 마루운동 아세요? 비인기종목입니다. 모르는 분들 많이 계시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마루운동을 마루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마루운동이라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운동이거든요. 남이 안하는 운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엘리트지원을 30만원 주신 것은 고맙지만 계속해서, 조례를 제정할 것입니다. 제정 전이라도, 이 선수가 지금 치킨집에 아르바이트를 다니고 있어요, 집안이 어려워서.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을 듣고 체조회에도 그 친구 신상에 대해서 파악을 했고 체조회에도 추천을 받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엄성현위원

이런 부분에서 예산차원을 떠나서 예산을 골고루 편성해 주시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말로

정말로엄성현위원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체육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나

더구나엄성현위원

청소년도 아니고 국가대표잖아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렇게

그렇게엄성현위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여러 가지 많이 도와주세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감사합니다.

다른

다른엄성현위원

것 자랑할 필요 없어요. 도봉구에 올림픽선수가 있다 또, 어려운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으로 지금 치킨집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병원비가 모자라서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해요.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셔 해야지, 다른 것 씨앗 뿌리기 이런 게 사업 순위 우선이 아니에요.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복지 건강체육을 위해서, 지금 복지시대 아닙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김용운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동료위원이 분뇨에 대해서 한 그 부분은 동료위원이 구정질문을 한 것이고 대다수 위원님들이 그런 내용은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 부분은 오해가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동료위원이 구정질문을 한 거예요. 구정질문을 한 것을 대다수의 위원님들이 상임위에서 질의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아니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하다말았는데 마을 만들기 2년 됐어요, 자치행정과장님. 우리가 새마을 운동을 할 때 집이 노후되고 개량화하고 길 넓히고 해서, 지금 새마을 같으면 지도자라고 해요, 지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쉽지가 않아요, 하다보면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갖다가 초창기에 만들어서 지도자 같은 것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하면, 이런 예산부분이 중복되는 것이 많고 또 이 마을 만들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것이 안 나오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걱정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재정여건도 안 좋은데 또 사업자체가 중복이 되어 있고 하다보니까 자꾸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은 명심하셔서 잘 하셔야 됩니다.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새마을 운동같이 관주도가 안 되고 민간주도로 할 수 있도록 초석을 다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용운위원

이 부분은 또 내년도 예산이 있지만 이 부분은 본 위원 생각입니다. 올 1년을 해서 흐지부지하게 됐으면 과감하게 내년 예산 100% 삭감시킬 거예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말씀드릴게 궁극적으로는 사람의 삶의 질 향상이고 공동체 회복인데, 이것이 몇 년 투자해서 단기적인 성과가 오는 것은 아닌데,

하게

과감하게김용운위원

100% 삭감하겠어요? 한 50% 삭감하면 되죠.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교육지원과장님도 노원구에 국립과학관 유치가 되지 않았습니까? 몇 년도에 유치가 됐죠? 언제 되죠, 노원이?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노원홈페이지 자료에 보니까 2014년 10월로 되어 있는데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용운위원

국립과학관이 노원에 오게 되면 실질적으로 과학축전이 무의미하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도 다른 쪽으로 검토할 시기가 됐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올해는 잘 하시고 내년도에 어떤 그런 쪽으로 잘 검토하셔서 좋은 사업을 발굴하셔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 아까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일까지는 꼭 주시고요, 제가 위원님들 많이 하셨지만 간단하게 두세 가지만 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151쪽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큰 틀에서만 얘기했는데 영재교육 지원이 지금 몇 년째입니까? 내년까지 하면, 올해 몇 년째 하셨어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3년째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2013년은 3년째 하는 거죠?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면 협약체결을 몇 년 단위로?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2014년까지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4년 단위로 합니까? 4년 했느냐고요, 만약에 파기했을 경우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까? 계약 파기했을 경우에,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영재교육원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인가를 받아서 한 그런 부분이고요, 지금 100여명의 학생들이 입학을 하고 있는데, 이 100여명의 학생들이 3년 과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3년 과정인데 왜 4년을 계약합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계약을 할 때는 4년으로,

성희

이성희위원장

학년들을 보면 보통 중학교, 고등학교, 이게 대상이 누구누구예요? 초등학교, 중학교입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중학생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면 3년 과정을 하셔야지, 4년 과정을 하면. 그리고 100명이에요.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100명인데 여기 내용에 보면 영어는 빠졌어요. 100명으로 수학, 과학 또 영어 넣을까봐, 여기 넣으면 그런 면이 비칠까봐, 그러면 2년 동안 했던 내역서, 평가서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주시고, 따지면 1억9,200만원인데 월별로 따지면 150만원 밖에 안 돼요. 100명을 1,500만원입니다. 1억9,000만원이니까, 그러면 월 1,500만원을 100명한테 주면 15만원씩이에요, 주 몇 회합니까? 월 별로, 이 아이들이 월 몇 회하느냐고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면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세부적인 것을 자료를 주세요.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월 1,500만원, 100명이면 15만원이에요. 요즘 아이들 학원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최하 기본적으로 30~40만원이에요.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성과가 과연 내년까지 하면 3년 되고 내후년에 과연 시작을 해서 그 아이들이 중간에, 영재라는 것이 뭡니까? 그리고 우리가 저소득층, 아까 신창용 위원도 얘기했지만 저소득층 그 다음에 나름대로 영재 이런 쪽으로는 하지만 학교폭력, 거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 예산 해마다 1억9,000만원, 2억을 투자해서 과연 이 아이들이 영재라는 것 자체를 올바르게 인식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봤을 때 인원에 대한 것, 100명씩 계약은 안했을 것 아닙니까? 영재라는 것은 제가봤을 때 한 50명만 해야 돼요. 수재를 키우는 것이 영재교육원이에요. 100명도 물론 37만명에 비했을 때는 큰 문제는 아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서울외고도 있습니다. 서울외고 갈 준비를 한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저를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가져오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동료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영재교육원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이런 얘기말씀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영재교육의 목적이 인재를 양성하는 것 아닙니까? 한 사람의 인재가 수천 명의 일자리를 만들고 하는 그런 취지도 있고 3년 과정으로 성과가 20명중에 1명이 부산영재과학고등학교에 지금 확정이 된 상태고요. 특목고, 과학고가 아직 발표가 안됐기 때문에 되면 성과가 외부적으로 나오지만 아직까지는 1명만 부산영재과학고등학교에 합격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바꿔서 보면, 우리 위원님 동료아이 중에도 국제고 간 애들도 있어요. 지금도 열심히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이라는 말이에요, 이 아이들 중에 선택한 가정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 이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이것 해놓고 또 우습게 볼 수도 있어요. 저는 일장일단이 있다고 보니까요.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저를 충분히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자료를 가져오시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괜히, 한 달에 15만원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하면 수학, 과학, 저도 우리 아이가 있는데 개별적 과외도 최하 30만원 줍니다. 얘네들 그룹으로 형성해요? 도봉1동 예를 하나들겠습니다. 도봉1동은 거기에 수방사 화학부대가 있어요. 화학부대하고 MOU체결을 했어요, 매주 일명 SKY대 출신들이 토요일 날 어려운 아이들, 또, 그 동네 좀 능력 있는 아이들을 그 군인들이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교육을 동주민센터에서 시켜요. 그 아이들 성적 쑥쑥 올라가요. 그런데 1억9,000만원을 주면서 과연 성과물이, 100명을 3년 동안 했는데 1명밖에 명문고등학교 들어간다, 이것은 투자할 가치가 없는 거죠.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라요 지금 3학년 졸업예정자 20명중의 한 명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런데 수학, 과학만 하고 영어는 왜 뺐어요? 다른 데에 영어를 계속 넣었으니까 이걸 뺐느냐고요, 여기 보면 덕성여대하고 얘기하는, 다 영어, 영어, 영어했는데, 이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영어는 국제 공용어로서 세계에 나가는 창문에 불과한 과목이죠.

성희

이성희위원장

앞으로는 영어가 국제통용어이지만 일어, 중국어도 국제통용어로 칩니다.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영어 잘한다고 영재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성희

이성희위원장

물론 좋습니다, 저를 충분히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73쪽 평생학습관 운영이면 작년 예산 우여곡절에 2억4,200만원, 이것은 지금 원래는 이게 3월부터 시행하겠습니다, 해서 계속 두었다가 막판에 시설비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뭐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좋아요. 그러면 2억4,200만원에 대한 올해 집행액하고, 내년도 이것은 지금 나와 있는데 보면 앞에도 보면 그래요. 이것도 다 나누었어요. 평생학습관 운영하는데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운영하고 평생학습 도시기반 조성하고 이게 다 그쪽하고 다릅니까? 아니면 같은 맥락입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이성희 위원장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애듀피아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평생학습관이 내년 초에 개관을 앞두고, 애듀피아 홈페이지를 평생 학습관 홈페이지로 개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돈을 떠나서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그러고 평생학습도시는 교과부의 공모사업에 저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면 1억원의 사업비를 받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집을 준비해 가지고 제출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것이 평생학습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 소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니면 별도로 하는 거예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평생학습도시는 지정을 받는 겁니다. 지정을 받아받아서, 1억원의 예산을 따기 위해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자료를 봤을 때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 평생학습 홈페이지, 평생학습관 이것이 다 맥락이 같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요. 우리가 보면 2억4,200만원을 2013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이번에 1억4,600만원이면 1억5,000만원. 그러면 얼마입니까? 근 4억원을 투자해서 평생학습관을 내년에 개관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4억원이 들어가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비까지 포함해서요.

성희

이성희위원장

내년 예산은 놔두고요. 올해 예산 2억4,200만원에 대한 예산, 현재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충분하게 주십시오.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네, 그렇게 주셔서 이왕하시는 것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마지막으로 체육물시설 관리가 있습니다. 체육물시설 관리에 보면 창동 체육센터가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시설관리공단 자료를 보면요. 중복되는 것 중에 같은 것이 많아요. 그러면 과장님, 사전에 예산편성하실 때 시설관리공단하고 사전에 부서조율을 안합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이성희 위원장님 질의에 체육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부분에서 저희하고 연계되는 시설물들이 문화체육센터, 도봉 수영장,

성희

이성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센터 그것은 인지를 한다고 하고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또 예를 들어서 저쪽 공단에서 같은 내용을 가지고 그 쪽으로도 예산을 올리고, 이쪽으로 예산을 올리고 그런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아니죠. 보면 지금 제가 얘기를 할게요. 탁구매트 5만원짜리 5세트예요. 여기 보면 탁구대 교체는 70만원짜리 6대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고, 펜스도 그렇고 수영장 쪽에 약품. 그 문제도 그렇고요. 또 우리 행정지원과 무선마이크 200개죠? 아까 무선마이크 200개 한다고 그랬잖아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구민회관에 4개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아니, 200개 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꾸니까 무선마이크, 200개 마이크를 다 교체한다고 안 하셨나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아니, 200개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요. 구민회관에 4개를 바꾸는 겁니다. 구청사 11개하고요.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런데 수영장도 무선마이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서로 중복되는 사업을 사전에,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산취득비 같은 자본적 지출은 우리 과에서 지출을 하고요. 소모품이라든가 일반운영비 형태의 예를 들어서 탁구공을 산다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탁구 네트라든가 그런 것은 공단에서,

성희

이성희위원장

아니, 공단에서 보면 다 소모품 예산이에요. 물론 구민을 위한 소모품 예산인데, 이것이 사전조율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예산이 적고 많음을 떠나서 조금 더 체계적이지 않았느냐. 제가 어제도 시설관리공단한테 질의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제도 자판기 수입이 있었습니다. 자판기가 위탁하는 것이 있고, 직영하는 것이 있어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면 직영하는데, 여기에 지출은 월 70만원이에요. 그러면 수입을 잡았는데 월수입은 90만원이에요. 그러면 월 20만원 남기자고 인력을 고용하고 청소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차라리 위탁을 하든지 자판기를 전체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을 전체 직영을 하든지 아니면 전체 위탁을 줘버리든지 이것을 뭔가 처리해야 하는데요. 그것을 전체로 안하고 있다는 얘기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것을 저희 체육 쪽에서 따져보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얘기가 그렇다는 거고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장

여기에 보면 꼭 필요한 예산만 넣은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더 창동 실내체육관에 보면 해마다 체육인들이 원하는 실내에 현수막을 걸려고 하면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농구대에 올라가서 걸고 해야 하는데, 이것을 어제도 잠깐 질의했는데요. 예산을 하면 체육진흥과에 해서 오늘 조금 해줘야 되겠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현수막 실내 게시대를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이번에 공사는 창동 배드민턴장 같은 곳은 1,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태극기하고, 현수막을 자동적으로 이렇게 게시하려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현수막만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태극기는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태극기는 고정 시켰고, 죄송합니다. 같이 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같이 해서 하면 저는 거기에 전광판이라도 있어서 요즘에는 화면이 시각적으로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행사나 이런 것을 촬영하면 바로 뜰 수 있는 그런 것인데요. 그것은 예산이 많이 들고, 그것은 차후에 준비하더라도 일단 현수막 게시대나 태극기를 걸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보면 누구나 운동인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해마다 각종 행사하면, 아마 공무원한테 하라고 하면 안할 겁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안 되면 벽에다 걸기 위해서 천상 못을 쳐야 합니다. 그러면 체육관에도 문제가 있고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저희도 올라가서 직접 걸어봤는데요. 다리가 떨리고 그렇긴 합니다. 그러나 네, 잘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거기에 대한 예산은 위원님한테 계수조정까지 갖다 주시고요. 저는 여기로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료는 꼭 내일까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심사를 마치고 12월 07일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복지환경국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