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9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3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제1회변경계획안심사의건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형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익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오늘 제296회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 동안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주셔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순서는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보조사업의 정리, 지난 8월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비 반영, 사업비 집행잔액 등의 삭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쪽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994억9,544만원보다 1,177억5,031만원이 증액된 5,172억4,575만원으로 29.5%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603억2,143만원보다 1,129억8,474만원이 증액된 6,733억617만원으로 20.2%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변동 없이 기정예산 144억1,781만원과 같습니다. 다음은 5∼7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섬진강댐 폐천부지 매각수입 2억원 증액, 학교용지 부담금 60억7,213만원 증액, 건설산업기본법 등 위반 과태료 1,873만원 증액,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징금 9,466만원 증액, 도로관리사업소 정비동 등 보상보험료 1,4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로 43억3,13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사유는 태풍 덴빈 및 볼라벤 피해복구비 42억3,137만원,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에 1억원입니다. 보조금은 1,070억1,94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8월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비가 주요 증액사유입니다. 다음은 8∼13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부서별, 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지역개발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0억9,629만원이 증액된 975억3,139만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는 U시티 시범도시 지원사업 7억원 증액, 8월 도시공원 호우피해복구비 13억3,689만원 증액입니다. 다음은 도로공항과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억722만원이 증액된 1,048억138만원으로 주요 증감사유는 국가지원 지방도사업 4억원 감액, 태풍 덴빈 및 볼라벤 피해복구비 8억722만원 증액입니다. 10쪽, 녹색교통물류과입니다. 기정예산보다 5억1,503만원이 증액된 337억2,542만원으로 주요 증감사유는 버스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1억2,305만원 감액, 사업용자동차 디지털운행기록장비 부착 6억8,900만원 증액,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 1억원 증액 등입니다. 11쪽, 치수방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077억6,060만원이 증액된 3,640억8,985만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우수 저류시설 설치 31억2,800만원 증액, 8월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비 986억4,760만원 증액, 국가하천 유지보수 등 아름다운 하천환경 기반구축에 59억8,500만원 증액입니다. 다음은 12쪽, 토지주택과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1억7,995만원이 증액된 411억7,361만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국토환경 디자인 시범사업 1억5천만원 증액,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5억4,500만원 감액, 학교용지부담금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22억원 증액입니다. 13쪽, 도로관리사업소입니다. 기정예산보다 5,565만원이 증액된 306억9,834만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태풍 덴빈 및 볼라벤 피해복구비 3억2,415만원 증액,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2억9,900만원 감액입니다. 다음은 혁신도시추진단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천만원이 감액된 12억8,618만원으로 감액사유는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5∼8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당초예산 3,912억7,241만원보다 247억7,805만원이 증액된 4,160억5,046만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2012년도에 13억4,800만원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13억4,900만원으로 도로사용료 4억원, 하천점용료 8억원, 증지수입 1억4,700만원 등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2012년도 37억4,400만원보다 9억500만원이 감액된 28억3,900만원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10억원, 학교용지 부담금 15억원, 과태료, 과징금 등 기타수입 2억3,900만원, 지난연도수입 1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의 89.1%를 점유하는 보조금은 2012년도 3,861억8,041만원보다 153억1,795만원이 감액된 3,708억6,246만원으로 국고보조금 2,116억5,846만원, 광특보조금 1,547억400만원, 기금 25억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재원의 주요 세입내역을 보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412억3,600만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196억9,7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 207억5,800만원, 지방하천 정비사업 918억3천만원, 섬진강 재개발 및 이주대책 100억원입니다. 광특보조금 재원의 주요 세입내역은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 396억200만원,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189억5천만원, 농공단지 조성 및 정비사업에 142억1,600만원,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 452억2,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수입으로 지역개발기금 시도융자금수입 410억원입니다. 지방도 확포장사업 200억원, 지방하천 정비사업 110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5,219억6,967만원으로 전년대비 57억5,88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보면 지역개발과 983억1,626만원, 도로공항과 995억4,405만원, 녹색교통물류과 315억8,548만원, 치수방재과 2,426억7,471만원, 토지주택과 225억427만원, 도로관리사업소 261억9,307만원, 혁신도시추진단 11억5,183만원입니다. 성질별 내역을 보면 자본지출 4,798억48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91.9%를 점유하고 있으며 경상이전비는 250억1,054만원으로 4.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 외 인건비, 물건비, 내부거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예산은 2012년도 931억997만원보다 52억629만원이 증액된 983억1,626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개발촉진지구 396억200만원, 읍면종합정비사업 221억8,700만원, 농공단지 조성 및 정비에 145억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쪽, 도로공항과 예산입니다. 2012년도 999억5,815만원보다 4억1,410만원이 감액된 995억4,405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국가지원 지방도사업 459억7,600만원, 지방도 확포장사업 300억원, 위험도로 선형개선사업 34억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쪽 녹색교통물류과입니다. 2012년도의 292억6,943만원보다 23억1,605만원이 증액된 315억8,548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시외,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에 112억3,500만원, 시외, 시내·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47억8,586만원, 교통약자 교통수단 확충 및 지원에 22억3,08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에 55억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쪽, 치수방재과 소관입니다. 2012년도 2,258억2,539만원보다 168억4,932만원이 증액된 2,426억7,471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재해위험지구 정비 549억8,200만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236억3,600만원, 소하천 정비에 207억5,800만원, 지방하천정비에 1,068억2,320만원입니다. 14쪽, 토지주택과 소관입니다. 2012년도 366억3,118만원보다 141억2,691만원이 감액된 225억427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84억1,400만원,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25억원, 학교용지부담금 교육비특별회계전출 32억원입니다. 다음 15쪽,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으로 2012년도 301억9,215만원보다 39억9,908만원이 감액된 261억9,307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위험도로 개선에 52억8,600만원, 안전한 지방도 정비 55억3,206만원, 지방도 구조개선에 62억6,700만원입니다. 혁신도시추진단 예산은 2012년도에 12억2,456만원보다 7,273만원이 감액된 11억5,183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혁신도시 관련 홍보에 8,500만원, 입주가족 문화탐방에 5천만원,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 운영에 4,100만원입니다. 17쪽부터 주요사업 설명서에 대하여는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3년도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3쪽,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2012년도 140억1,781만원보다 21억8,800만원이 증액된 162억581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순세계잉여금 12억1,2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94억8,300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47억2천만원이며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160억원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은 치수방재과 재난관리기금 1건입니다. 2012년도 248억5,458만원보다 47억9,536만원이 감액된 200억5,922만원으로 전년대비 19.3%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기타회계 전입금 46억7,900만원,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80억원, 예치금 회수 68억5,458만원 등이고 세출예산은 재난관리 예방사업 등 고유목적사업비 50억원과 예치금 및 예탁금 150억5,922만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익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금회 제출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은 새만금 중심 SOC 구축과 재해예방을 통한 도민생활 안정, 서민 주거안정 및 도민 편익증진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예산만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올해에 이어 2013년도에도 도민생활과 가장 밀접하고 생활의 기반이 되는 건설교통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국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심의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성의를 다하여 적극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배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용모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중에 9쪽을 한번 보세요. 주요 사업내역에 시내버스 농어촌 재정지원 112억3,500만원, 시외, 시내·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 47억8,586만원, 교통약자 교통수단 확충 및 지원 22억3,08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55억1,300만원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매년 투입되는데도 불구하고 전주 시내버스의 파업으로 인해서 또는 경영의 부실화로 인해서 도저히 전주시민들은 시내버스를 탈 수 없다고 하고 있어요. 정책도 잘못되었고 이게 이렇게 보조금을 주면서 왜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합니까? 국장님.

지금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도에서도 지원금이 나가는데 지도력을 발휘해가지고 해야죠, 심지어는 여기 뒤에 저하고 같이 현장을 방문하신 과장님이나 계장님 계실 거예요. 모 시내버스 업체를 제가 장기간 지난번에 파업할 때 일부러 방문을 했어요, 합의점을 찾아볼까 하고 그 사업주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동네 개 보듯이 왜 왔냐는 식으로 ‘왜 왔냐’요, 동네 개 보듯이 ‘뭣하러 여기 왔냐’예요. 이런 무지한 사람들이 경영을 하고 있으니까 시민이 눈에 보이겠습니까? 시민이 절대 안 보여요. 도의원이 가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김종담 의원하고 같이 갔어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얘기를 하다말고 나왔어요. 아니 도의원이 가도 그러는데 시민들이 불편사항이나 예를 들어서 민원을 넣을 적에 과연 그 사람들이 사람취급이나 하겠어요? 이런 현실 속에서 이렇게 지원이 된다면 국가는 뭐고 도대체 도는 뭡니까? 시는 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행정지도를 하든 해가지고 정당한 노동자의 권리, 사업주가 제대로 대화도 하고 어떻게 개선해나갈 노력을 해야죠. 이분들은 전부 배짱이에요.

저희가 최대한 지도를 하고 있는데 이렇습니다. 시내버스는 1차적으로 시·군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측을 제가 대변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지금 사측에서는 대표노조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통상 대표노조가 한국노총 계열에 노조가 다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수노조에 대해서는 교섭을 하지 않겠다라는 게 사측의 입장입니다.

그거 노동법 위반인지 아시죠? 금방 그렇게 하면. 노조가 복수노조가 다 허용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하고도 대화해야 하고 누구하고도 협상을 해야 됩니다.

임금협상은 대표노조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일반 대화도 안 되니까 하는 소리예요, 그런 식으로 빠져 나가지 마시고 일반 단체교섭이나 모든 대화도 다 안 되니까 하는 소리고, 지도감독 철저히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거 다 삭감하겠습니다, 제가 문제예산으로. 어떻게 되든가 말든가. 마치겠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한 거예요, 아니에요?

지적했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도 확포장 사업을 보시죠. 46쪽.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저희가 7,795억3,700만원이고만요. 이게 몇%나 지금 되어 있어요?

이게 1단계 단기계획만 7,795억원인데 현재 36% 정도.

그러면 전체 예산투입하고 이렇게 보면 그게 어느 정도 그 공정정도가 맞아요?

아니죠. 지금 굉장히 많이 뒤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원래…….

원래 몇% 정도 해야 돼요? 투자금액, 기간 따져서요.

이게 2012년도까지 완료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사업계획에는 2017년도라고 했잖아요.

지방도 확포장 계획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투자가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2017년까지 연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2017년까지 연장이 되는 계획으로 잡아가지고 예산투자 대비 또 지금까지 진행상황이 어떻게 됐는가 그것 자료 좀 주시고,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사실은 그게 아니고 지방도 확포장사업으로 지금 지방채 발행하죠?

예, 그렇습니다.

지방채 이쪽으로 소요 예산이 얼마죠? 200억원이죠?

지방채 중에서 200억원 정도가 저희 지방도 사업에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이 300억원 중에 200억원을 이쪽에다 써서 하겠다 그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은 질의요지가 그것인데 지금 200억원 가지고 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보통 지방채 발행하게 된다면 굉장히 시급한 사항을 할 것 아니에요. 그 안에 쭉 되어 있던 걸 사업을 하기 위해서 200억원 투자를 거기에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방채 발행해서 꼭 정말로 이번에 지방도 확포장한 사업을 이쪽을 긴급히 해야 되겠다 해서 하는 거예요?

지방도는 저희가 전체적인 장기투자계획이 있습니다. 단기·중기·장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집행을 쭉 해나가고 있는데 저희 도가 지방도 포장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그래서 예산투자를 많이 해야 하는데 우리 도 예산형편이 안 좋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300억원 내외 이렇게 매년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채무부담행위까지 해서 400억원 정도 투자가 됐는데 내년도에는 300억원 정도만 투자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드리는 질의의 요지는 뭐냐면 그안에 쭉 했었던 이런 기존에 쭉 이어져왔던 계속사업비에 지방채 발행을 해가면서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긴급을 요한 사업이냐, 지방채 발행해서 지방도 확포장사업을 하는 것을 과연 거기에다 투자를 해서 해야 하느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긴급을 요하는 지방채 발행, 사실은 저희로서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채 발행이 더 필요하다?

예.

그러면 정말로 지방채 발행을 하면서까지 해야 할 긴급한 그런 도로가 어디예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10개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구이∼군산 간 도로, 김제∼금구 간 도로, 장수에 계북∼천천, 완주에 고당∼금당, 순창에 구림∼산내, 부안에 영원∼주산, 완주에 상관∼소양 이런 노선들이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가장 시급한 순위별로 해서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주시고, 위원장님, 우리가 이번 예결특위에서 이쪽 현장을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지방채 발행으로 인해서 정말로 시급한 도로인지 우리 특위에서 한번 방문할 계획을 정식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간담회를 통해서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섭입니다. 먼저 토지주택과에 예년 2012년도에 비해서 141억원이 감액된 원인이 있어요? 큰 금액인데. 366억원에서 141억원이 감액이 됐는데 그런 충분한 이유가 갑자기…….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 대폭 줄었습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 거의 완료되다 보니까 거기에서만 130억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지정된 사업들이 거의 완료되어가고 있어서요.

그렇다면 치수방재과에 168억5천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치수방재과는 다스릴 “치”자, 물 “수”자 그러죠?

예.

매년마다 되풀이되는 그러한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168억원이라는 큰 돈이 증액된 것은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제가 요청하는 게 뭐냐면 14개 시·군에 치수방재와 관련된 예산투입 내역 그것 좀 대략적인 것만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0쪽하고 42쪽에 사업설명서 보면 산업단지 그다음에 농공단지 그런 사업에 관련된 예산 9개 단지 10개 시·군의 이런 산업단지에 관련된 예산투입 내역 자료로 저한테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8쪽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내역서를 보고 제가 세밀히 볼 거니까 그러고. 마지막으로 금구에서 황산을 거쳐서 김제로 4차선 도로 나는 게 내년 5월달에 완공목표로 갖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지방도로.

김제에서 금구로 가는 거요.

거기에 도청의 담당도 왔다 가셨는데 민원이 발생되어 있으면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보고 받으셨나요?

교차로 설치민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지금 경찰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과선교를 설치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현장을 가봤었는데 과선교를 그렇게 높이 설치해서 여러 가지의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부작용 불편한 것이 많이 발생되었는데 설계 내실 때 왜 그걸 감안 안 하시나요?

과선교는 김제시에서 설치한 거거든요.

김제시에서 설령 잘못하면 그런 것을 도 예산가지고 도로를 내고 하기 때문에 그걸 높이 놔가지고 불편사항도 많고 민원도 발생하고 그 밑에 기차만 지나가면 되는 걸 왜 그렇게 높이 설계를 내가지고 불편한 사항을 많이 주고, 지도감독이 제대로 되어있고 설계를 제대로 냈을 때 그걸 체크를 해봤냐 이말이죠.

그 과선교를 설치한 지 상당히 오래 전에 설치가 된 거라 제가 정확히 현황을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았고요. 앞으로도 문제입니다. 설계내실 때 잘 내셔야지. 턱없이 높이 설계를 내서 부작용을 일으키고 불편을 주고 예산 많이 들어가고 그런 것을 여러 번 보거든요. 다리 놓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가보시면 압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는 민원이 발생하면 일단 민원들 편에 중심을 잡고 문제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냐면 여러 가지 여건상 그 도로 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주민들한테 최소한의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 우리 행정이 해야 할 일이지 않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누가 도로 내라고 했어요? 농민들한테. 농민들은 어쩔 수 없이 도 사업이기 때문에 땅 내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심하게 불편을 주고, 이게 거기 도로뿐만이 아닐 겁니다. 지금 기존에 도로 공사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도로만 내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맨처음부터 치밀하게 설계변경 하기 전에 설계를 철두철미하게 내고 체크를 하고 해야지, 제가 여러 번 보거든요. 이게 제 지역구인 김제뿐만이 아닐 것이라는 겁니다. 설계변경을 하려면 돈이 별도로 들어가고 주먹구구식으로.

저희가 아무튼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를 잘 알고 있고요. 설계과정 처음에 할 때 주민설명회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하는데 100% 주민들 이런 것들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 최대한 해소가 되도록…….

아까 경찰서하고 협의, 제가 경찰서를 갔어요. 경찰서 상관 없어요. 경찰서에서는 전라북도에서 결정한 대로 따르겠다 이게 대답입니다. 그쪽 핑계 대지 마시고 민원인들 민원 최대한 없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에 대해서 대답해주시죠.

아무튼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최대한 주민 불편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정리할게요. 경찰서 핑계대지 마시고 김제시청 핑계대면 안 돼요. 아셨죠? 지방비가 도비가 거기에 투입이 돼서 공사를 하는데 왜 김제시 핑계대고 경찰서 핑계 됩니까?

경찰 핑계 대는 건 아니고요. 김제시에서 이미 기 설치된 교량에다 도로를 연결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거거든요. 안 그러면 노선 선형을 완전 변경해야 합니다.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 저희가 김제시에다가 핑계대려고 그런 건 아니고.

방금 김제시에 이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씀이에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꼭 도로만 내면 민원 발생해가지고 주위사람들 피해 끼치고 손해 보게 하고 지역의원들 힘들게 하고, 잘 좀 해주세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령 위원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전에, 도로개설이 기채에서 해야할만큼 시급한 사항입니까?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도로개설이 시급한 사항이다? 알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말씀드리겠어요. 지금 2013년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금액을 15억원 예상했네요? 그러죠?

내년도 예산안에요?

2013년도.

32억원입니다, 15억원이 아니고.

전출액 말고? 수입액.

예.

그리고 2012년도 금년도 징수금액이 85억원, 2011년도 징수금액이 59억원, 그런데 도대체 나는 이렇게 끌고 가는 도청도 이해를 못하겠고 이걸 가만히 있는 도교육청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게 도청에서 수입을 잡아야할 성질의 예산입니까? 그래요? 이 목적이, 이게 발생된 원인목적이 어디에 있는데 도청에서 이걸 수입을 잡습니까? 그럴 수 있는 겁니까?

저희가 개발행위든지 이런 걸 하면서 도에서 부과하게끔…….

부과는 도청에서 하지만 목적은 그대로 도교육청으로 전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무슨 근거로 도청에서 수입을 잡냐 이말입니다. 왜 작년에도 수입 잡은 금액을 그 금액조차도 다 주지 않고 대부분을 수입 잡고 몇 분의 일만 주는 그런 도청의 알량한 그런 전출계획으로 마치 인심 쓰듯이 예산계획을 잡냐 이말입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저희는 하면서 부과는 합니다마는…….

그러니까 왜 이 수입 잡은 금액을 그대로 전출시키지 않고 도청에서 이런 식으로 수입을 잡아서 다른 예산에 편성하냐 이말입니다. 그 법적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질의 같은데요.

어쨌든 이 예산은 삭감한다는 게 아니라 문제예산으로, 저는 강력히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강구하시지 않으면 다른 예산을 삭감해서라도 이 부분으로 보충하겠습니다. 확실하게 해주세요.

예.

40쪽 보세요. 산업단지 분양가격 인하를 위한 기반시설 지원인데 옆에 41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제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정읍에 방사선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러죠?

예.

거기에 지금 산단이 분양이 안 된 가장 큰 이유가 분양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양가도 그렇고 입지여건도 그렇게 유리한 편이 아닙니다.

입지, 4개 국책사업단이 와 있어요. 국책연구단지가 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매년 연구결과로 특허나 이런 것들이 연구되어져서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그 결과물이 어디인데요. 그것만 받아서 기업을 해도 정말 성공하고도 남을만큼의 실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평당 55만원, 겨우 50만원까지 떨어뜨렸으니 지금 평당 50만원에 정읍에 그게 오겠습니까? 그렇다면 도에서 그걸 방치하고 더군다나 옆에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지원해서 익산일반하고 정읍첨단지역은 더군다나 예산을 삭감했네, 지원은 고사하고 삭감했으니…….

거기는 다 사업이 완료된 겁니다.

그렇다면 원래 예산을 잘못 잡은 겁니까?

거기는 다 지원이 된 겁니다.

예산을 잘못 잡은 거예요? 이 분양가 문제 어제 부지사님한테도 내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읍시하고 전라북도 도청이 협의를 하셔서 분양가 인하의 문제를 제가 세 번째 사실은…….

위원님, 이 예산이 바로 그걸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대안을 저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일단은 삭감이라기보다는 설명을 듣기 위한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그다음에 73쪽에 전국자전거네트워크 구축인데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도 좋지만 불요불급한지 아니면 또 효과성 문제 아니면 우선순위 문제 이게 돼야죠. 그렇죠?

예.

지금 여러 가지 도보, 자전거 이쪽 분야에 건강분야로 힐링분야로 투자를 많이 합니다마는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기왕에 자전거도로가 필요하다면 출·퇴근길이나 시가지에 일반사람들이 교통수단을 활용하지 않고 도보로 생활하고 도보로 출·퇴근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가 필요하고 인도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자전거, 사람들의 건강이나 취미활동을 위해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아직은 우리나라로써는 사치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해주면 좋지만.

두 가지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도로를 개설하는데 있어서 지방채 발행해서라도 그 정도가 시급하다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를 들자면 시내에 이런 자전거를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도로가 시급하죠.

그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떤 인류학자는 한국이 산유국처럼 산다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마는 한국이 산유국입니까?

그건 아니죠.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꼭 삭감을 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일단은 짧은 시간이지만 그런 도정방향에 대해서 의논을 하시고 저한테 결과를 주세요. 재해위험지구 정비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전체가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 점검된 리스트가 있습니까?

저희가 현재 도내에서 지정된 지구가 224개 지구가 있습니다.

전라북도 전체 시·군까지 다 해서 전부 점검, 앞으로는 폭설, 폭우, 집중 전부다 마사토 중심이기 때문에 산사태도 대단히 위험한 건데 전체적으로 시·군과 같이 협조해서 전라북도 전역을 조사한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돼서 관리하는 게 있고요.

앞으로 손봐야할 위험지구다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것이 있고 또 재해위험지구 지정이 안 된 소규모 재해위험시설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점검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서 재해가 발생하면 그 정도로 전반적으로 점검을 과학적으로 해봤느냐, 했어요?

저희가 재해는 그렇습니다.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다 조사해가지고 정비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재해 중에서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폭우가 왔을 때 집중호우가 왔을 때 배수로시설, 그다음에 또 폭우가 왔을 때 산사태나 제방, 축대 이런 부분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된 부분이 있습니까?

예.

그럼 그 자료 저한테 주세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해라는 것이 꼭 저희가 확인해가지고 관리하는 지역에서만 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 아쉬운 것은 저희가 현황은 파악했지만 예산사정상 그걸 다 정비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1급지, 2급지, 3급지로 분류해서 우선순위적으로 그 사업을 해야 할 계획이 서 있어야 연도별 예산계획도 서야되지 않겠습니까? 5년 계획을 세우든. 나는 이 계획이 있냐는 얘기예요. 점검을 그렇게 했냐는 얘기예요.

있습니다.

그거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91쪽에 지방하천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친환경. 이게 여러 번 제가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친환경사업을 한다고 해서 석재를 많이 씁니다, 돌. 그렇죠? 돌 어디에서 가져옵니까? 외국에서 수입합니까?

아니죠.

그러면 어딘가는 환경 파괴한 거죠?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 하천에…….

그리고 정읍도 298억원 국비로 몇 년째 국가하천 친환경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친환경입니까? 파괴한 것이지. 석재를 가져오기 위한 파괴도 하지만 정말 보기 좋았던 정읍국가하천 환경 파괴한 겁니다, 298억원 들여서.

아니 그렇게만 보실 수는 없고요. 하천이 일단 기본적으로 홍수예방을 하기 위한 치수능력을 증대시킨 게 제일 크고요. 어차피 하천사업을 할 때는 콘크리트로 하는 것보다는 석재가 보다…….

국장님, 제 얘기 들어보세요. 뭐냐, 정읍은 국가하천, 폭이 국가하천은 대개 넓죠?

예.

그러면 제방을 손댄 게 아닙니다. 제방은 그대로 놔둔 겁니다. 주로 물이 흐르는 가운데의 수로에만 좌우를 석재로 쌓은 겁니다, 그게 아름답게 한다는 명분으로. 그게 친환경이고 그게 미적 감각입니까? 좌우의 제방은 손도 안 댔다 이말이에요. 이게 국가예산 낭비고 이게 친환경이고 이게 아름다운 국가하천 관리하냐 이말이에요.

위원님, 그 사업은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토관리청에서 할망정 국가 세금으로 한다면 전라북도 안에 있는 국가하천의 사업이면 그러면 국토관리청 소관사업이니까 전라북도 도청은 구경만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쪽에 사업을 시행하는데 그 안에서 저수…….

적어도 우리 전라북도 안에 있는 모든 시설과 환경은 도지사가 책임져야할 법적, 도덕적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도덕적 책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적 책임까지는.

제가 그 부분을 법적인 건 아니지만 법적 플러스 도덕적이다 이말이에요. 또 도덕적인 게 아니라 그것은 직무입니다. 전라북도 안에 있는 재산을 온전하게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할 그 의무가 없습니까?

유지관리 기관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그게 공무원들이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가장 큰 겁니다. 공무원들이 유능하시고 일도 열심히 하시는데 내 소관 업무가 아니다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논란, 이게 환경적이다 환경적이지 않다는 부분은 딱 얘기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예산삭감보다는 앞으로 지방하천이든 국가하천이든 그야말로 자연스럽게 자연 친화적, 친환경이 아니라 자연 친화적, 자연 하나 더 붙여서 그 계획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빈집정비에서 빈집정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는고니 빈집도 예를 들어서 부숴버리는 것보다는 목재가 됐든 이런 것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부숴서 없애버리는 것보다는 필요한 사람한테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해주세요. 이해 가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게 오히려 이제는 이게 2만불이 넘었습니다마는 3만불이 되면 복고주의로 옛날로 돌아간답니다. 그 부분도 좀…….

혹시 그런 방법이 있는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김정호입니다. 방금 김규령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빈집정비 무조건 부숴서 없애버리는 것보다는 제 생각은, 오늘 아침에 채널 25번 보면 소막 있잖아요. 그것을 정비를 잘해가지고 거기 마을 어르신들이 지낼 수 있도록 정비를 했더라고요, 깔끔하게. 그러면서 정비해주시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게 건축비의 40%인가 그 정도만 가져도 지금 농어촌에 있는 빈집을 수리해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깔끔하게 한다 이렇게, 오늘 아침 혹시 방송 보신 분 있는가 모르겠네요. 그런 걸 보면 제 생각은 귀농도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학생들 유치하기 위해서 도시에서 시골로 오고 싶어도 못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빈집에서 조금 낫다라고 하는 것을 깔끔하게 정비해놓고 인터넷에 띄워놓으면 오겠죠.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도 인구유입차원에서 훨씬 낫다는 거죠. 제가 항상 그걸 시골에 저런 집 조금만 정비 깔끔하게 해놓고 수리해놓으면 도시에서 이사 와서 할 수 있을 텐데 왜 저렇게 흉물로 계속 놓아가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면 집 비워놓고 도시로 나간 사람에게 허락을 받아서 수리해놓고 누구라도 와서 살도록 이렇게 할 수 있냐라는 그런 것을 조사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도에서 하는 것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면소재지 이런 데에서도 그걸 조사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소홀히 돼가지고 그대로 낡아서 무너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때요? 괜찮은 생각 아니에요?

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귀농을 희망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 매칭을 시키려고 노력도 하고 있는데 여기 빈집정비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빈집은 국공유시설이 아니라 사유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을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전부 리모델링하기는 어렵고요. 이것은 농어촌에 빈집이 너무 많이 방치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범죄의 온상이 될 수도 있고 경관에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철거하는 비용만 동당 100만원씩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왜냐면 임실지사에 빈집이 있었는데 제가 그 예산을 지원하려고 보니까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논리를 제시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언제까지 그런 논리에 의해서 시골의 빈집은 사유지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 집 주인과 사유지와 도의 생각이 맞아떨어지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100만원 들여서 없애버리는 것보다는 100만원에다 보태서 수리해놓고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 사고의 발상전환을 하면 길이 보이잖아요. 항상 우리가 내 생각대로 하는 사고를 닫아놓고 이렇게 일을 처리하니까 그냥 편리성으로만 가버리는 거예요.

위원님, 저도 위원님 생각이랑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요. 다만 문제는 우리가 지원해주는 예산이 동당 100만원이기 때문에 100만원으로 철거하지 않고 고쳐서 쓰겠다고 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이게 100만원 갖고는 어림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 100만원 가지고 어림없는데 제가 말한 것은 10채 철거하는데 1천만원 들죠? 그러면 10채 철거한 비용가지고 한 동을 리모델링해서 인구를 유입시켜놓으면 그것이 이익입니까? 10채를 철거해서 없애버린 것이 이익입니까?

그런데 그것은 한사람한테만 1천만원을 지원해주는 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빈집으로 나가서 설명하기가, 빈집으로 나가서 이미 그 집은 다시는 그분이 와서 살 수가 없잖아요. 소유주는 그 빈집의 원주인이지만 수리해서 사는 사람은 어때요? 주거비용을 들지 않고도 살 수 있으니까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방법을, 그러니까 닫아놓고 생각하시지 말고 생각의 전환을 한번 열어놓고 생각해주시라 말씀드립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그건 아닌데 하도 그런 부분을 봐왔는데 우리 김규령 위원님께서 질의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니까 그런 계획을 혹시 세우시면 저한테도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46쪽부터 47쪽, 48쪽, 49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북도 도로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주는 걸로 1억9천만원의 예산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지방도확포장사업 위험도로개선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 이것이 먼저인가요? 이 계획인 2012년도에 1억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서 집행했습니까?

예.

2013년도에도 1억9천만원을 예산에 성립해서 집행할 계획이죠?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5년 단위로 이 용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용역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그 우선순위가 정해지면 46쪽에 있는 도로확포장사업을 단계별로 시행하고 있는 거고요.

이것을 계속적으로 그러면 내년에도 2013년도의 예산을 세워서 5년 단위로 계속해야겠고만.

용역을 계속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도로공사를 단계적으로 한다는 얘기고 기본계획용역은…….

제가 질의드린 것은 기본계획용역을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기본계획용역 금년도에 1억원 투자한 것은 내년도까지 해서 용역비가 2억9천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2억9천만원을 금년도에 한꺼번에 못 세우니까 우선 1억원 금년도에 세우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 내년에 1억9천만원 계속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 도로계획은 2008년도에 용역에 의해서 2013년도까지의 도로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다 그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도로 확포장할 때 운전을 하고 돌아다녀보면 꼭 이렇게 도로정비를 해야 되고 이런 방법으로 하면 이게 안 되는데, 아까도 간담회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를 하더라도 완벽하게 해주고 가자. 그래야 예산이 절감돼요. 가령 도로 10m를 내는 데가 두 군데 있는데 그것을 도로 10m를 완벽하게 이렇게 도로를 내주는 것이 좋지 그냥 10m를 완벽하게 할 돈을 가지고 두 군데로 나눠놓으면 부실공사가 된다 그말이죠. 대부분 보면 그런 계획에 의해서, 물론 민원도 있고 도에서 계획을 세워서 여러 정황을 고려해서 하겠지만 그러더라도 하나의 사업을 실행할 때는 완벽하게, 둘을 하는 것보다는 하나를 해달라 그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예.

지방도확포장사업 12개 지구에 57.59km에 286억5천만원이 지금 예산 성립되어 있습니다, 2013년. 맞죠?

어디 말씀하십니까?

예산서 474쪽을 보고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46쪽을 보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렇죠?

예.

확인하셨어요?

지금 300억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300억원.

그렇습니다.

그 300억원 속에는 순수하게 포장한 데는 286억5천만원이고 나머지는 부대비용입니다.

감리비.

이 확포장사업 할 때 제가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57.59km를 하는 것보다는 완벽하게 해서 10년, 20년 갈 수 있는 확포장사업이 되어달라는 거죠. 그다음에 48쪽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인데 15개 지구에 34억3,800만원입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개 위험도로개선 한 것 보면 미래를 보고 어떻게 전개될 거다라는 것을 예상하고 한 번에 해줘야지 되는데, 제가 예를 들까요? 아까 간담회 때도 이야기했지만 색장동에서 신리 가는 쪽에 지금 절개를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 담당하니까 우리 국장님 잘 모르세요?

전주시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지원은 도에서, 이런 예산으로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 아닌가요?

지원되는데 그 도로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도로인지 아닌지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거 확인해보세요. 그 부분을 제가 제일, 도로를 개설할 때 터널을 뚫어서 지나갈 수 있는 것도 절개를 해버려요. 그러면 자연이 훼손되잖아요. 지질학자들이 이야기하듯이 백두대간에 절개를 해버리면 맥이 끊기잖아요. 맥이라는 게 우리 사람도 맥이 있지만 토지도 산도 산맥이라고 해서 ‘맥맥’자를 쓰잖아요. 절개를 한 것보다는 터널을 뚫어서 가는데 그 색장동 제가 이야기를 하면 얼마든지 산을 절개하지 않고 지나가서 직선도로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여러 군데 투자하기 위해서 거기에다 적은 예산을 투자하니까 산을 절개해서 임시방편으로 곡선을 직선화로 하려고 그런다 그겁니다.

김정호 위원님, 예산을 지적해주시고 그쪽에다 설명을 길게 하지 마시고 짧게짧게.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많은 것을 하려고 그런 것보다는 하나를 하는데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투자에 적정성을 기해달라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49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사고 잦은곳개선 이것도 뭐냐면 교통사고 잦은곳이 경사지 위에서 굴곡이 있는 도로 이런 것을 정비하는 거죠?

그것은 앞서 얘기했던 위험도로개선사업이고 교통사고 잦은곳은 교차로 위주입니다.

이런 부분에 교차로 개선을 할 때도, 아까 여기 뭐가 있냐면 기본계획 용역을 받아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거죠?

교통사고 잦은곳은 도로교통관리공단이랑 해가지고 교통사고 많은 데를 조사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곳을 지적해서 말씀해보세요.

예를 들자면 어떤 교차로에…….

그러니까 어떤 교차로 하지 말고 지금 도에서 예산을 13억2,200만원이나 성립되어 있는데 어느 곳에 어느 지점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하나의 예시를 드린다면 전주 같은 경우에 본병원 사거리 서신동에 거기가 사고가 많으니까 그 지역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교차로에 예를 들자면 미끄럼 방지시설이라든지 난간이라든지 중앙분리대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한다는 겁니다.

전주시에서 하는 겁니까? 도에서 지원을 해서 합니까?

이건 국비지원을 하는 건데요. 국비 50%, 시·군비 50%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 항상 본병원 이리 다니면서 그 부분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위험한 부분이 참 많아요. 인도에 사람들이 다니는 것보다는 차가 다니는 빈도가 더 많은데 조금 도로를 넓혀가지고 차가 정차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시고 예산에 문제가 있으면 지적해주시고 내용설명은 집행부 따로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면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4쪽을 참조해주세요.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있죠. 지금 4개 노선이 확정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전체적인 노선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체 노선을 한꺼번에 사업을 못하니까 단계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실시할 때 본 위원하고 협의를 할 그런 마음은 없습니까? 선거구가 제 선거구역이에요.

위원님과 협의해서, 일단 이 사업은 사업시행 자체를 군산시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 위원님과 협의해서.

이번에 도로 연결됩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군산공항로, 타운로, 백토고개 이렇게.

공여구역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지역입니다. 실질적으로 순번을 잘못 매겨놨어요. 주한미군 공여구역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지역이에요. 진짜 744 그쪽은 관계가 있는 데고.

그건 군산시와 협의해서 아무튼 우선순위 변경이 가능한지 위원님과 상의해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그 부분 하시고요. 다음은 사업설명서 74쪽 한번 봐주시죠. 순도비로 군산항 컨테이너화물 인센티브 지원 해가지고 9억원 세워져 있고만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도비 9억원, 시비 9억원 그렇습니다.

도비가, 작년에는 9억4천만원이 세워져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왜 올해는 9억원으로?

4천만원 감액된 사유.

감액 사유를.

저희가 인센티브를 지원하는데 신규화물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규화물도 계속 지원하는 게 아니고 3년까지만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신규화물이 3년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예산수요가 줄었습니다.

지금 군산항에 컨테이너 화물을 늘리려고 하는 건 아니죠?

예.

그러면 2011년보다 2012년이 컨테이너 화물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줄었습니다.

왜 줄었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국장님께서 예산은 지원이 되는데 물량이 주는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연구를 하시고 결국에…….

경기침체로.

경기침체라고만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연구를 해보시고 본 위원이 듣는 부분이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쓰여지는데 물동량이 실질적으로 늘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에 대해서, 사업설명서 155쪽입니다. 올해도 1,600동을 지원하죠?

예, 그렇습니다.

시·군별로는 혹시 배분표 있으면 자료 한번 부탁합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문건 상임위에서 예산이 깎인 두 가지 부분만 얘기하겠습니다. 새만금방조제 상설공연장 있죠?

그건 저희 소관 아닙니다.

그런가요? 이상입니다.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입니다. 먼저 도로관리사업소에 부속건물 증축에 대해서 이번에 6억원 섰죠? 도로관리사업소 부속건물.

사업설명서인지 예산인지 정확하게 쪽을 알려주세요. 그래야 답변이 되니까.

설명서 131쪽, 예산서 787쪽 그거 못 외워가지고 왔어요?

제가 전체 사업별로 쪽까지는 못 외웠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관리사업소 하면 그 정도 기본 타이틀 정도는 알아야죠. 거기가 총사업비가 얼마 들어가요?

18억9,8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6억원 했죠?

예, 6억원 요청했습니다.

그게 어떤 용도로 쓰죠?

사무실 공간이 부족하고 여직원들 휴게실이라든지 사무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게 부속건물이 도 건물입니까? 개인 다른 데 겁니까?

부속건물 하면 저희 도 소유건물입니다.

이게 혹시 도 소유면 취득절차를 거쳐야죠?

그렇죠.

혹시 행정절차 거쳤나요?

행정절차 전부 거쳤습니다.

거쳤으면 그 자료를 주시고, 혹시 이게 도 조정위원회 심의사항이거든요. 아나요?

도 조정회의요?

도정 조정위원회에서 심의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절차를 어떤 절차를 거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2011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이라요.

알고 있어요.

절차 다 밟고 어떤 절차를 밟았는지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행정절차에 대한 심의사항, 회의절차 이거 서류 제출해주고요.

예.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리법에 보면 재산을 취득 처분할 경우는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 거치도록 되어 있고, 지금 우리 전라북도의 공유재산관리조례에 4조 보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조례로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혹시 이게 전라북도 심의위원회 조례에서 공유재산 취득처분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부속건물이기 때문에 총사업비 18억9,800만원, 그래서 우리 의회의 의결사항은 아니에요. 그런데 혹시 이게 전라북도 공유재산관리 5조2항에 심의생략사항이 아니므로 이게 혹시 심의를 않고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편성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부분은 아닌가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공유재산 취득인 경우에 예를 들자면 건조물을 매입한다거나 이런 경우인데 이것은 사실은 없는 시설을 신축하는 거거든요.

아니 지금 절차를 거쳤다고 했잖아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절차를 안 거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했다면 이 부분을 자료 주시고, 이 부분 설명서 131쪽, 예산서 787쪽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다음은 지방도, 51쪽 한번 보세요.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 있죠. 거기 40필지를 이번에 하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현재 각 시·군에서 10개 시·군에 109필지인데 7억4,600만원인데 지금 현재 전체 각 14개 시·군에서 미불용지가 10개 시·군밖에 없어요?

지방도상에 미불용지는 이것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10개 시·군에 109필지밖에 없다고 합니까?

현재 시·군으로부터, 이걸 한꺼번에 다 예산사정상 못하니까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현재 신청된 것이 그렇다는 얘기고요. 전체적으로는 지방도상에 5,390필지 256억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지방도상만. 예를 들자면 국도, 시도, 군도까지 하면 더 되고요. 그것까지 하면 689억원 됩니다.

이 자료를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대는 그냥 넘어가겠고 지금 47쪽 보면 도로정비 기본용역 있죠?

예.

지금 이번에 세웠죠?

이건 계속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린…….

계속사업인데 발주 언제 했어요?

발주 지난 10월에 했습니다.

올 10월에 했죠. 올 10월에 했으면 이게 금방 끝날 수 있어요?

내년 상반기 정도, 내년 하반기까지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얼마에 계약했어요?

이게 본 용역이 있고 환경영향평가가…….

타당성용역?

아니요.

지금 그러면 뭔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기본계획 수립이 있고요. 그에 따른 사전환경성 검토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계약한 것은 뭐냐고요?

지금 한 것은 기본계획수립입니다.

그게 얼마짜리예요?

사전환경성 검토도 발주는 별도…….

얼마 자리 했냐고요. 따로따로 했다는 것 아니에요?

기본계획이 2억2천만원 정도 되고요. 사전환경성 검토가 7천만원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환경성 검토가 7천만원, 이미 계약 다 됐어요?

어제 낙찰자가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곧 계약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정비가 전체 전라북도 다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자료를 보고 일단 문제예산으로 넣겠습니다. 47쪽이요. 그다음에 국가하천유지보수비, 89쪽입니다. 거기 보면 지금 현재 국비가 있는데 장수, 고창은 왜 제외됐나요? 다 끝났나요?

장수하고 고창은 국가하천구간이 없습니다.

아예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러면 작년도부터 사업시행을 했는데 작년에는 국비 확보를 하나도 안 했죠?

금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2012년도. 맞습니다. 본예산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본예산 대비로 쓰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얼마 왔어요?

추경까지 해서 92억원이 왔었습니다.

올해 치 92억원이 온 거예요?

예, 뒤늦게 내시가 되어가지고.

그럼 추경 설명할 때 제대로 안 하셨잖아요? 하셨어요?

1회추경이기 때문에 이번에 2회추경에는 반영이 안 되어있죠.

아닌 것 같은데……. 1회추경 안 왔어요.

1회추경에 47억2천만원이고요. 2회추경에 47억2,100만원이고만요.

자료 주세요.

예.

하나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하천제방 유지보수가 지금 상당히 길게 많이 있을 텐데 이게 5억4천만원 가지고 하천제방 유지 가능해요?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200억원을 해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1983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0억원인데 1983년도부터 시작한 것이 지금까지 58억원밖에 투자 안 됐어요. 이건 하천제방을 유지보수를 하려고 하는 노력인지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인지 우리 박 국장 설명해보세요.

이게 사실 하천제방 유지보수는 많이 필요한데 예산형편상 많이 투자되지 않고 있고요. 아무튼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많이 부족합니다.

아니 왜 본 위원이 그러냐면 재난기금, 재해기금이 있어서 그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기금으로 유지보수에는 안 되고요. 만약에 하천 내에…….

예방.

예방차원인데 예를 들자면 하천에 특정한 지점이 재해적으로 위험한 시설이다 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얘기예요. 지금 하천제방 유지보수를 확인을 해야 그 지역 가서 예방차원에서 그 기금 써서 하는데,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58억원 투자해가지고 제방에서, 그러니까 지난번 정읍 같은 부실한 제방관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부족한 게 아니라 기금 자체를 안 쓰는 거죠.

이것은 기금으로 쓸 수 있는 것과 이건 조금 성격이 다른데요.

세울 수 있습니다. 예방차원이니까 재난재해기금에서 미리 조사해서 이 지역이다, 조사해서 그 부분을 저거 할 수 있습니다. 왜 못합니까?

이것은 예를 들자면 풀 깎고 이런 사업들이 많아요. 그런 것을 예방으로 하기는 좀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쓰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거든요. 최대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기금으로 할 수 있는 부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총사업비 200억원을 추정한 이유가 뭡니까? 몇십년을 가서도 200억원 갖고 그 제방 유지보수하려고 했습니까?

사실은 매년 유지관리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사실은 총사업비 개념보다는 매년 유지관리비 이렇게…….

그러면 이 자체를 엉터리로 쓴 거죠.

저희가 전체적으로 소요된 사업비를 어느 정도 추정을 해드려야하기 때문에 쓰긴 썼는데…….

그러니까 1983년도부터 하라고 하면서 지금 58억원 썼다고 하니 이런 엉터리 행정을 하면 되냐고요.

그런 부분은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지원한 것 자료를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 이따 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적으로 시민의 발인 시외버스업체의 독선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극도의 불안을 느끼고 불편해있는, 국장님, 자가용 타고 다니시죠? 저도 자가용 타고 다니는데. 저 전미동 또는 시골 장수에서 80 먹은 어르신이 이 추운데 3시간, 2시간 또는 1시간씩 기다리고 있다가 차가 안 오면 그 절망감과 그 서운함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산 빨리빨리 하고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추경예산에, 설명서에 30쪽 빨리 보세요. 시외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 6,536만1천원 감액돼서 지금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데 나머지는 다 집행이 된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집행을 할 겁니까?

몇 쪽?

설명서 30쪽. 빨리 보세요, 빨리빨리 짚고 넘어갈게요.

추경이요?

추경.

지금 3/4분기까지 집행하고 4/4분기는 일부 남아있습니다.

일부 남아있는데 그렇다면 추경에서 예산 어떻게 집행했어요?

지금 여기에서…….

알았어요, 현재까지 집행내역을 빨리 주세요.

예.

그다음에 그전에 28쪽 버스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이게 업체부담도 있습니까?

업체부담금은 없습니다.

없죠?

예.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본예산 예산설명서 보세요. 시내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 67쪽 봤죠? 이거 상세한 업체별 집행내역서 2011년, 2012년 이거 주세요, 문제예산입니다. 마찬가지로 65쪽, 51억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 업체별 지원현황 2011년, 2012년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2쪽, 운행기록장치 부착사업 사업내용 상세하게 설명해주세요, 이거 말고 제대로.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0쪽, 시외버스 비수익 및 벽지노선 손실액 산정용역 이거 업체부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 개선사업 신규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여객자동차 터미널 정비사업 이거 어디 터미널 정비사업입니까?

이것은 도내…….

도내 전 지역에?

전체 지역 중에서 10개 터미널 정도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상세하게 사진 첨부해가지고 어디가 어떻게 망가지고 어떻게 개선할 건지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운영비 보조 이 내용도 5억8천만원 상세하게 내역서, 이거 신규사업입니까?

우리 도 출연기관 교통문화연수원 인건비 등 운영비입니다.

이거 상세한 내용 주세요. 계수조정까지 주시고 제가 판단해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문제예산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9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섬진강댐 수몰민 이주대책 댐보강공사가 계획이 성립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 수몰민들에 대한 대책에 의해서 주민들의 여론을 청취했습니까?

예.

청취해서 동의를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 110억원이죠?

내년도에.

내년도에 집행할 거죠? 그러면 내년부터 공사를 시작합니까?

지금 공사는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럼 보강공사이기 때문에 댐의 높이를 어느 정도…….

댐의 높이를 높이는 건 아니고요. 댐에 충분히 더 물을 담을 수 있는데 마을이 있다 보니까 물을 더 못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주시키고 물을 더 담겠다는 겁니다.

임실군하고도 충분히 협의가 되고 이주민들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가 돼서 동의를 했다 그 말씀이죠?

지금 235세대 중에서 5세대를 제외한 230세대는 이주를 완료했습니다.

이주 완료하고 5세대는요?

5세대는 공사 중이기 때문에 추후에 이주할 겁니다.

주민들의 원성을 듣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양용모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한 부분인데 시내농어촌버스 운임 요율 조정 그다음에 운행 기록장치,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 저상버스 운영지원 이게 버스에 관련된 주민편의시설에 의한 사업으로 버스에 관련돼서 엄청나게 돈을 지원하는데 지금도 버스노조에서 데먼스트레이션 하고 있죠?

예, 일부 하고 있습니다.

한 버스회사만입니까? 전체 각각 버스회사마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시내버스, 시외버스 좀 다른데요. 시외버스는 한 개 회사가 주로 하고 시내버스는 다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이 예산을 지원하는데 그 조정자 역할을 도에서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죠.

그런데 벌써 2년째죠?

그 정도 됐습니다.

그걸 2년 동안 그걸 해결을 못했다는 것은 도에서 제대로 역할을 못한 것 아닌가요? 아니면 예산을 지원하는데도 그 부분을 해결 못한다는 것은 주민의 편의를 등한시 한 것 아니에요? 등한시 한 거죠?

위원님 이렇게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대중교통수단이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람들 말을 안 들으면 여기가 지원해준 것은 예를 들자면 손실이 나는 노선에 대해서만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손실이 난 노선을 지원해주는 이유는 업계에서는 손실나기 때문에 이 노선을 운행을 안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파업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들으면 그 사람들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이 지원금액 예산삭감해서 지원 안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 피해가 다 누구한테 가냐. 아까 양용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 노인들, 이 버스를 탄 사람들이 그나마도 못타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할 수 있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손실보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공영버스제를 운행하면 어떠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본 적 있습니까? 이미 손실에 대해서 보전을 하니까 공영버스제를 운영하면…….

공영버스제를 운영하는 것도 한 대안이 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지원하는 금액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 공영버스로 하게 되면 이거의 최소 6배 이상, 7배 이상 드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손실에 대한 것을 보장하는데 그것을 공영제로 해서 도에서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면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손실을 보장해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영제로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연구검토를 요청하는 겁니다.

연구검토 지금 많이 검토한 부분입니다. 검토한 내용을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하고요. 여기 있는 것은 손실되는 금액만 전액을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일부만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버스업계에 어느 지역의 노조위원장도 했어요, 제 바로 동생이 둘이나 있어요. 이야기 들어보면 이게 지원금액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 해보셨어요? 감사.

예, 저희가 앞에 손실보상 산정용역을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지원만 해주고…….

예전에는 손실이 얼마가 났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지원해줬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실제 손실이 얼마 났는가를 용역해서 산정된 금액만 지원해주는 겁니다.

제가 표를 먹고 사는 도의원이기 때문에 더 깊이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철저하게 감독관리를 해주시고 감사도 지원금이 다른 곳으로 새지 않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주민의 세금이니까.

위원님 이거는 어떻게 보시면 됩니다. 금년도에 손실난 것을 추정해가지고 그다음연도에 지원해주는 거기 때문에 다른 데로…….

손실만 말씀하시지 말고 제가 깊이 안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깊이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드린 그 깊은 내막까지 들어가보시라 그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북개발공사 수익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개 지구에 진행이 8군데고 완성이 6군데입니다. 주민편의를 위해서 주민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말씀이신가요?

예.

기본적으로 저희 도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죠.

그러면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수익이 나야죠?

공기업이기 때문에 수익도 창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면 여기 단위가 억단위인데 이게 임대관리로 해서 완성한 전주, 익산, 전주 이렇게 보니까 2억원, 5억원, 2억원 해서 3년간에 걸쳐서 쭉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것은 그렇습니다. 서민들 위해서 임대주택 짓는 거거든요. 공기업이기 때문에 일반민간기업과는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을 해서 수익을 내가지고 서민들 위해서 일부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겁니다. 임대주택에서 수익을 남긴다고 하면 그것은 공기업으로서 역할…….

수익을 창출하는 것보다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는 되어야 할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임대아파트 사업 자체로는 수익을 창출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수익을 창출 못한다?

LH나 어디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관광분야에서 모항관광숙박시설 해나루 가족호텔 있잖아요. 이게 2012년 5월 개관을 했는데 2011년에는 1억원이 수익이 났어요.

이거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까?

예.

2012년도에 오픈했기 때문에 2011년도에 순익이 발생할 수가 없거든요. 자료작성이 잘못된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정확히 확인 안 했습니다마는 현재 6개월 정도 운영해서 한 6억원 정도 수익이 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자세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게 전라북도 예산을 투자해서 건설된 해나루가족호텔인데 전라북도 사람들이 얼마만큼 과연 이용하고 있냐. 이용했을 때 얼마만큼 편의를 제공해주고 있냐. 이런 것이 항상 의문점으로 남더라고요. 시설은 참 좋은 곳에 잘 건설되어 있는데. 지금 위탁하고 있잖아요.

위원님, 이 사업은 전북개발공사에서 하는 사업이기는 합니다마는 수익을 창출해야 될 사업입니다.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임대아파트사업은 공익성 측면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수익창출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 모항호텔의 주 이용자층이 도민입니다. 한 50% 이상 한 60∼70%가 도민들이 이용할 걸로 보여지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전부 할인혜택을 주면 사실은 호텔운영에서 수익을 창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위원님이 좋은 의견 주셨는데.

전라북도 도민을 위해서 건축했다라고 하면 수익창출도 물론 가져와야겠지만 전라북도 도민에게 혜택을 줘야된다 그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드리기는 어려운 측면이고 저희는 이게 이렇습니다. 부안이 변산반도 국립공원 지역인데 국립공원임에도 불구하고 관광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광인프라를 우리가 구축해주는 차원에서 이 숙박시설을 집어넣은 거고요. 이거를 기회로 해서 부안지역에 아니면 변산반도지역에 더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해서 파급효과를…….

관광객유치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전라북도 도민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혜택을 주라 그 말씀입니다. 그것을 혜택을 주겠다, 안 주겠다, 연구검토하겠다, 안 하겠다, 검토해서 수익을 적게 내더라도 혜택을 주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된다 그말입니다. 그렇죠?

검토는 하겠습니다.

검토는 하고 혜택은 주지 않는다 그 말씀으로 받아들일까요?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고.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자료요구하신다니까, 김현섭 위원님.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9쪽에 있는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 개선사업 그 자료 200개소에 태양광 조명시설 하겠다는 거잖아요, 승강장에. 자료주시고요. 그다음에 62쪽입니다. 운행기록장치 부착사업 이것도 자료 주셔서 설명 좀 해주시고요. 69쪽 장애인콜택시 운영비 지원, 그다음에 71쪽에는 이 자료도 주시는데 충분히 설명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장애인들이 택시를 구입하는데 한 대당 4천만원씩 50% 지원한다는 내용이잖아요, 도비를.

장애인 개인이 콜택시를 구입하는 건 아니고요.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콜택시가 있는데 그것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장애인…….

그에 대한 설명도 해주시고 자료도 주시고요.

예.

이게 신규사업이고…….

신규는 아니고요.

신규인데…….

그전에 2010년도까지 했었는데 지난해하고 올해 중단됐다가 다시 재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단된 이유도 있을 것이고 그 효과는 어땠었는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입니다. 우리 산업단지 분양가격 인하를 위한 기반시설 지원을 올해부터 하기로 했죠?

예.

전에는 기반시설이 없어서 단지가 비쌌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분양가격 자체가 높다 보니까 기업유치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도움을 주고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10개 시·군인데 10개 시·군 어디어디 하나요?

지금 여기에 산업단지라고만 해놨는데 농공단지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동부산악권이라든지 임실·남원·순창 이런 데까지도 농공단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산업단지 이 자체가 항목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크게 봐서…….

크게 봐서가 아니라 예산이 크게 봐서 농업단지, 공공단지하고 산업단지하고 개념이 틀린데 여기에 도내 10개 시·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틀린 거죠.

저희가 여기다가 산업단지, 농공단지 이렇게 다 표기할 수 없어서 이렇게 한 거고요.

예산을 짜면서 그 표시를 안 했다는 건 그 용도에 틀리는 거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 농공단지까지 포함합니다. 저희가 계획서 세운 것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사업이 목적외사업인지 산업단지하고 농공단지하고 개념이 완전히 틀려서 하는 사업인데 그 계획 가지고 됩니까? 예산을 하는데. 그리고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하는 부분에서 계획하는 것을 지금 도내에서 10개 시·군이라고 하는 것도 어디인지 모르겠고 이 문제를 일단 문제예산으로 짚고요. 지금 현재 노후산단 재생사업으로 하는 지역이 있죠? 노후산단…….

정비요.

재생사업지구로 지정을 했죠?

예.

전주산업공단 1단지 있죠. 여기에는 그런 부분하고 산업단지라고 해서 그쪽에 지원문제하고 여기에서 분양가격을 이미 조성된 산업단지를 내려주기 위해서 이 기반시설한다 이런 얘기하고 금방 얘기한 대로 농공단지까지 포함한다 이런 것은 목적하고 완전히 틀리는…….

참고로 농공단지는 산입법상 산단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세세하게 표현을 못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취지사항으로는 농공단지까지 포함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료를 주시고 올해 새로이 시작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분명한 것은 본 위원이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예산 짚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담당 저거니까 팔복동에 친환경단지 있죠, 탄소밸리하는 데요. 거기에 2차, 3차 단지지정을 하고자 한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지금 추가적으로 전주시에서 산단개발 하겠다고 사업 시행자를 공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첨단지역으로 지구지정을 해줘야 그다음에 업자가 결정돼서 산단을 하겠다는 사람이 나오는 건데.

아직 지구지정 신청을…….

아직 안 왔어요?

안 왔습니다.

협의회 아직 않고 있어요?

아니 구두상으로는 협의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절차는…….

우리 전라북도에서 상당히 거드름이라는 표현은 그런데 비협조적인 것 때문에 애로사항을 느낀다고 그러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아니다?

예, 아닙니다.

그러면 전주시에서 산단문제 자료 오면 검토해서 빨리빨리 해주겠다?

전주시에서 오면 저희가 적극, 전주시뿐만 아니라 어느 시·군에서 오더라도 저희 도에서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지역이 3개로 나눠져서 3-1, 3-2, 3-3까지 되어 있는데 3-1이 짓고 있고 바로 옆에 2단지, 3단지를 계속 해야 탄소밸리가 되면서 첨단단지가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 전혀 그런 바가 없다라고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협조할 용의 있다, 없다?

저희가 그동안 협조 안 한 것이 없고요. 3-1단계, 3-2단계도 저희 도에서 협조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입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저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효성도 유치하고 산단도 만드는데 일조를 했는데 외부에서 자꾸 그런 식으로 공격을 받고 해서 상당히 속이 많이 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혹시 자료 갖고 있다면 자료를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전주산단 같은 경우도 노후산단문제를 여기에다 넣든지, 전혀 어디인지 모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여기 자료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문제예산입니다.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위원님.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추경 27쪽 교통관련 용역 보셨죠? 지금 1억8,600만원입니까? 용역비가.

예, 그렇습니다.

버스에 대한 적자벽지노선 손실 같은 것 산정용역, 운수원가 손익분석 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역비들이 과다지출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오히려 이런 돈이 실질적으로 벽지노선이나 버스 지금 손실액이 많이 있는데 오히려 보상이 되면 더 좋을텐데 용역비들이 많이 들어가서 용역비에 대해서 조금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또 비단 이 버스운영에 대한 이런 용역 뿐만 아니라 다른 용역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이 가야지,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주기 위해서 용역 쪽으로 너무 돈이 많이 나간다는 겁니다. 적은 돈 아니잖아요. 그리고 버스문제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고 그랬는데 버스문제가 너무 오래왔어요, 이건 서민들한테 어쩌면 요즘에 애환 속에 사시는지도 몰라요. 원망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 이걸 해결해야 될텐데, 제 생각은 말이에요. 정치권에 의존하지 마세요. 저는 버스사 쪽하고 노동자 쪽하고 그리고 도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정치권이 잘못 개입하면 말이죠. 어느 한쪽에 서면 감정을 돋아줄 수 있어요. 아주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주저없이 툭 그냥 개입을 해가지고 일판을 벌이는 경우가 더러 있는 걸 봤는데 저는 제 상식으로는 함부로 그런 데 나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장기간 오는 것은 어쩌면 정치권에서 잘못 개입해가지고 이러는지도 몰라요. 저는 정치권에 있는 사람이지만 할 이야기는 제가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사전에 타협하면 정치권이 먼 거리에서 뭔가 고견을 주고 있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잘못 개입하면 오히려 서로 잘 되어가는 협의에 찬물을 끼얹는 경우가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앞으로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협상에 필요한 분들만 그 자리에 앉아야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해주시기 바라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금방 지적한 용역비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지는 않아요. 그러지만 참고적으로 앞으로 용역비가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 그러냐면 도청 실·국에 지금 공무원들이 훌륭한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걸 활용해야죠, 그런 자원을. 우리 공무원조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머리가 좋고. 그분들한테 일을 맡기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들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그 능력을 다른 쪽에서 채우려고 해요. 어떤 기회에 국장께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 용역을 맡길 게 아니라 우리들이 여기에서 하면서 시간을 멀리 잡고 틈틈이 해보자 이렇게 해서 여러 분들이 같이 앉아서 머리 맞대고 의논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용역, 그렇게 하면 용역회사에 맡긴 이상의 아주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어요. 어때요?

용역비를 절감해야 한다는 위원님의 기본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또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을 텐데 최대한 우리 공무원이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찾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공무원들 조직이 지금 크든 적든 문제가 있는 거든 없는 거든 간에 요즘은 용역에다 맡기려고만 해요.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옛날에는 컴퓨터가 없을 때에도 손으로 수작업을 할 때에도 공무원들이 다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아마 여기 과장님들은 거의 그런 식으로 겪어오신 분이잖아요. 적어도 25년 전에는 컴퓨터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전부 손으로 일일이 썼어요. 그래서 손으로 써가지고 옆에 타이핑 시키고 그랬어요, 타자에다 치고. 그런 때에도 다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훨씬 일하기 좋은 환경이고 훨씬 머리가 잘 돌아가는 젊은 공무원들이 많이 계시고 고시 합격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그런 두뇌들을 활용하지 않고 있다. 다른 데 자꾸 의존한다 그런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을 높게 평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85쪽이요. 하천기본계획수립이 있는데 직접하고 지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경우인가요? 관리권이 달라서 그러나요?

이게 기본적으로 지방하천이거든요.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사실은 도에서 직접 해야합니다마는 도의 예산형편상 직접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되어 있냐면 하천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국비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천기본계획 수립이 안 돼서 국비지원을 못받다 보니까 시·군에서 도의 예산형편이 어려우면 우리가 비용을 대서라도 하겠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라면 해라 이런 식입니다.

전체를 도에서 해야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시·군의 협조를 받는고만요. 그러나요?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98쪽, 경관디자인 시범사업 이건 내년 신규사업인데 어디예요? 내년 하는 데가.

여기는 저희 신규사업으로 처음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이쪽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할게요. 아까 하천기본계획수립하고 이쪽 두 개는,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하고 지방도확포장, 환경기초시설, 재해예방 이와 같은 것은 2012년도 예산은 일반예산이었습니까? 다른 예산이었습니까?

다 일반예산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희 소관은 지금 지방도만 해당되는데요. 일반예산입니다.

일반예산이었어요?

예, 다른 분야는 정확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형배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새만금환경녹지국장 김광휘입니다. 항상 아낌 없는 성원과 열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익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 그리고 201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저희 국에서는 새만금의 정책사업 발굴, 새만금 유역 제2단계 수질개선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녹색생활실천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환경보전, 산림문화 휴양서비스 및 산림소득 증진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별설명서 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4,433억7,470만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 32.8%인 1,095억6,51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목별 내역을 보면 징수교부금 수입 등 자체수입이 89억8,676만원,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4,153억8,695만원, 지방채수입 19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3쪽 세출예산은 4,721억5,583만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 24.5%인 927억4,9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성질별 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42억6,226만원, 물건비 88억734만원, 경상이전 596억4,321만원, 자본지출 3,947억302만원, 내부거래 47억4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부서 및 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만금개발과 소관입니다. 2013년도 예산은 8억4,567만원으로 2012년도보다 1억5,09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보면 새만금 내측 노출부지 개발홍보에 8천만원, 새만금현안토론회 개최 5천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새만금 조기개발 현장초청 홍보는 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5쪽 환경보전과입니다. 2013년도 예산은 214억4,670만원으로 2012년도보다 14억6,5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19억400만원, 슬레이트 처리지원 12억5,522만원, 매립장 조성 및 정비사업 10억9,30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공공재활용 기반시설확충사업 15억1,100만원,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6억1천만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17쪽 물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2013년도 예산은 3,435억3,837만원으로 2012년도보다 1,075억3,99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552억7,300만원,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 338억6,600만원, 공공하수처리장 설치사업 212억8,90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기존하수처리장 개량사업 64억4,700만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48억7,100만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45억600만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19쪽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2013년도 예산은 676억2,502만원으로 2012년도보다 120억3,17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29억7천만원, 숲길조성관리 9억9,300만원 등은 증액되었고 백두대간보호사업 62억원,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32억1,200만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1쪽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연구소 소관은 2013년도 예산은 387억6만원으로 2012년도보다 40억7,29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방댐조성관리 4억1,672만원, 사방사업 2억2,989만원 등은 증액되었고 대아수목원 조성 및 운영 10억4,200만원, 임도사업 6억3,297만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13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21억2,875만원으로 주요 지출내용을 보면 폐전지수거 및 재활용활성화 캠페인전개 1천만원, 음식물쓰레기 감량사업모니터링 600만원, 승용차없는 날 행사추진 1,800만원, 용담호 맑은 물 지키기사업 2,5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3,655억1,639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인 237억8,6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이 6억7,877만원, 지방교부세 5억2,800만원,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225억7,972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0쪽에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4,127억2,799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3%인 243억81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이전 12억2,925만원, 자본지출 232억3,302만원이 증액되었고 인건비 1억5,232만원, 물건비 18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만금개발과 소관은 72억1,255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9억1,59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액은 새만금방조제 등 태풍피해복구 62억1,593만원이 증액되었고 새만금 랜드마크 아이디어공모 분담금 3억원은 감액되었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은 259억4,268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6억6,40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 확충사업 40억9,100만원, 재해복구지원 8억2,069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공공재활용 기반시설확충사업 5억3,400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12쪽 물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물환경관리과는 2,564억8,234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3억7,23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51억4,900만원, 기존하수처리장 개량사업 43억4,40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하수관거정비사업 8억2,400만원,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4억2,600만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13쪽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는 803억6,084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억1,50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지원으로 14억6,79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회서비스분야 인력경비 790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14쪽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는 427억2,958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5,92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내역은 부서인력운영비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 그리고 201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휘 새만금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면호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새만금 조기개발 현장초청 홍보에서 7,200만원 있죠?

예.

이게 삭감이 됐는데 왜 삭감이 됐는가 그 내용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위원회에서 2년 연속 새범위의 운영에 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새범위의 일반운영비 부분을 예산으로 쓰지 않는 개선과 공무원 파견을 1명 줄이는 개선을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수불대장과 같은 그런 내부적인 행정개선을 도모하면서 내년도에는 파견공무원도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더 줄이고 적극적으로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59쪽, 60, 61, 6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농약빈병 수거매입비 지원,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설치사업, 그다음에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사업 이것은 하나로 묶어서 할 수도 있는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드리면 지금 농약에 대한 빈병이 농촌지역에 가보면 여기저기 널려있습니다. 이것은 제대로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니까 농약에 대한 빈병이 돌아다니면서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희가 실적으로 보면 해마다 향상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아직 사각지대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산은 9,383만9천원이 투자되는데 빈병이 4,068개, 빈봉지가 1천개. 이것을 이렇게 수거해서 처리하는데도 지금 보면, 농사를 실질적으로 제가 짓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더 수거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60쪽에 보면 공공재활용 기반시설설치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해 갈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현장을 가보시면 재활용 기반시설은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이나 캔, 그다음에 유해성이 없는 일반 병을 선별해 가지고 재활용하는 시설이고요. 농약은 유해성이기 때문에 환경공단이 직접 수거해 가지고 재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같이 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수정예산으로 이렇게 분류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에서 지금 폐비닐 보면 봄철 되면 폐비닐을 소각처리하는 연기가 이곳 저곳에서 나거든요. 그거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습니까? 실태파악을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희가 산림부서도 같이 하기 때문에 절대 못 태우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거해 가지 않으니까 소각처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도 실질적으로 하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왜냐면 그분들이 하얀비닐은 수거해 가는데 검정비닐은 수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어요, 수거하는 회사에. 제가 푸대에다 담아서 도로가에다 내놓을 테니까 수거해 갈 수 있냐? 그 검정비닐은 수거하지 않는다. 대부분 소각처리하는 것이 지금 검정비닐인데 농촌에서 활용하는 비닐은 검정색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장려금을 1kg당 50원씩 지원을 하고 있죠?

예.

그러면 여기에는 흰색이다, 검정색이다 아니고 통틀어서 이야기하라고 하는데 검정색 비닐은 수거를 하지 않으니까 이것에 대한 대책도 여기에 나와 있어야 된다 그거죠.

제가 현장에도 가보고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는 아무래도 현장에서 잘못 적용된 것 같고 가장 큰 어려운 점은 비닐이 부피가 크고 무거운데 선별장까지 농민이 직접 가져가는 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을 투자해서 공공재활용 기반시설에 연계해서 수정예산을 요구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검정색 비닐이나 흰색 비닐이나 세척을 해서 다시 재활용을 할 수 있는데 검정색 비닐을 수거를 안 해서 태우고 있기 때문에 소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환경오염이 되고 있다는 거죠.

저희가 시‧군과 함께 현장을 확인하고요, 검정색과 흰색을 구분해서, 검정색을 안 가져가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정색 비닐을 가져가게 하려면 이걸 소각처리하면 안 된다는 홍보가 있어야 되고 그걸 수거를 해서 묶든지 아니면 푸대에다 담아서 도로가에 내놓으면 수거를 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홍보가 이루어지면 수없이 소각처리한 부분이 없을 거다는 거죠. 그런데 겨우 7천만원 가지고 이것을 전라북도 전체의 사업을 수행하기란 어렵다. 그죠?

지금 7천만원이 전체 예산의 7%로 보시면 되고요, 총 10억원입니다.

총 10억원이고만요. 도비가 7%, 시‧군비가 93%.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0억원 가지고 했을 때 이것이 완전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제가 항상 농사 짓고 있으면서도 이게 불만이에요. 그 폐비닐을 제 자신이 소각하면 안 되는데 그것을 한없이 쌓아놓을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이걸 수거해서 재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도에서 환경관리 차원에서 이건 잘못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비닐수거량을 보면 해마다 향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도로발달이 잘 되어있기 때문에, 농로도 돼 있잖아요. 그러면 대개 봄에 비닐을 밭에서 거둬내거든요. 거둬내서 쌓아놓거든요. 그러면 거둬서 한 5월달이나 6월달에 일괄적으로 차가 순회한다, 지방별로, 이장님들 다 계시잖아요. 면에서 이장님들 회의하고 군에서는 각 면장님들 회의하고 도에서는 각 군수님들 회의해서 전달돼서 이렇게 홍보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져서 각 과에서 폐비닐을 소각처리해서 환경오염을 시키지 않도록 해 주고 그것 수거해서 재활용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라. 농약병도 지금은 대부분 플라스틱으로 돼 있거든요. 그죠? 물론 병으로 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충분히 수거를 해서 용기에 담아 내놓으면 수거해 가겠다 이렇게 홍보가 이루어지면 환경오염에 예방이 굉장히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다 묶어서 수정예산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국비가 내려와서 매칭하는 사업과 순도비로 하는 사업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54쪽 새만금현안토론회 개최 있죠?

예.

요즘 새만금특별법 개정 또 대선국면에 접어들어가지고 상당히 이쪽 부분 문제가 우리 전라북도에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예비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뭐예요?

아무래도 제가 설명이 부족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한 꼭 예산을 성립시켜 놔야 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새만금에 관한 중요한 사업들은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게 아니라 발굴해서 중앙정부에 넣어줘야 됩니다. 저희 목소리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전라북도에 거주하지 않는 역 외의 오피니언리더들을 중심으로 의제를 저희가 12월까지 발굴해서 인수위가 구성이 되면 토론회를 통해서 널리 알리고 인수위에다 과제로 줘야 차기 5년간 새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 잘 정리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도 아주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입니다. MOU사본 안 줍니까? 김광휘 국장님. MOU사본 안 주냐고요, 삼성.

지난번 저희 도정질문 답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 된다 이거죠? 다음에 도정질문 또 합니다. 새만금현안토론회 개최 주체는 어디입니까?

지금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한국행정학회하고 재정학회하고 그렇게 중앙에 있는 학회한테 한번 의뢰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새만금현안토론회 무수히 많이 했죠?

그 결과로 새만금에 관한 정책과 지도도, 세부 시청계획들이 확정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안이라고 하면 많은 분야가 있는데 여기서는 어떤 현안을 가지고 토론을 하죠?

크게는 새만금특별법 개정으로 추진체계와 틀이 갖춰져 있는데 거기에 담을 내용들, 예를 들면 개발청의 직제와 개발청의 업무범위, 그다음에 경제자유구역의 순차적 보완문제 이런 것들이 중점이 되고요. 그다음에 차기정부 5년 동안 노출부지를 활용해서 새만금에 어떤 실천과제를 만들어내느냐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두 가지 파트가 아주 큰 갈래라고 보고 있습니다.

새만금특별법에 담은 내용 중에 새만금발전을 위해서 향후 계획을 세우고, 계획에는 토론도 들어갈 거예요, 전부. 이 내용이 들어가 있죠? 특별법 안에.

특별법은 기본계획이라는 명칭으로 통일시켜 놨습니다.

그렇죠. 정부는 기본계획을 세워야 된다. 당연히 법률이면 그거 들어가야 되니까. 그 안에서 그 틀에서 현안토론회가 이루어져서 새만금에 대한 향후 정부의 발전대책이 나와야지 지방정부가 이것을 계속해서 토론해 가지고 정부에 건의한다고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그래서 개발청이 설립되려면 9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정부는 정권교체하고 정부부처 개편하고 그래서 전혀 준비가 안 됩니다. 그래서 관련부처의 간부들을 초청해서 한국행정학회나 재정학회라는 아주 공신력 있는, 그리고 중립적이고 공정한 기관이 저희들이 준비한 안을 가지고 잘 만들어내면 효과가 많을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말씀도 일리는 있고 동의는 합니다마는 저는 어차피 정부의 중요정책으로 입안돼서 집행이 되고 예산이 확보돼야 할 새만금특별법에 의해서 앞으로 이것은 논의가 돼야지 이렇게 서둘러서 한다고 해서 여기에 나온 내용이 별 도움이 안 된다면 결국 예산낭비로, 비록 큰돈은 아닙니다마는 5천만원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위원들이나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이 보시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정확한 인식이라고 봅니다. 다만 개발청이 설립되기까지는 내년 10월이거든요. 그러면 새정부가 출범할 때 새정부의 중요 국정과제를 다 확정을 1월달, 2월달에 해 버리는데 그 시간에 우리가 주지 못하면 9개월 동안 나중에 와서 1년 지난 다음에 ‘새만금도 중요한 과제니까 새정부에서 하시오.’ 개발청이 아무리 얘기해 봤자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을, 시간 간극 때문에 그렇다는 점을…….

그런 정도의 앞으로 새만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은 저는 이미 나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저희들이 아무리 가지고 있어봤자 정부에서 채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주면 되지 하필이면 토론회를 다시 개최해가지고 줄 이유가 있냐 이거죠. 새로운 아이디어를 거기서 끄집어내기 위한 이런 토론회인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행령을 보충하는 작업, 이것은 아직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고요. 새정부의 국정과제로 어떤 것을 채택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선거 끝나고 정해지는 데에 따라서 저희가 대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요.

시행령 입안문제는 어디서 하나요? 국회에서 다시 하나요, 아니면 정부에서 하나요?

해당 부처에서 합니다.

해당 부처에서 하죠? 시행령이니까.

예.

그것은 해당 부처에서 논의해 가지고 하는 거지 우리 지방정부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전라북도에서.

그런데 지금까지 새만금에 관한 정책과제들은 특별법이나 예전 법에도 전라북도지사의 의견을 듣는다고도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아직 개발청이 출범하기 전까지는 그런 준비들을 해야 된다고 본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는 하는데 제가 볼 적에는 지나치게 조바심에 의해서 이런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막 이렇게 하겠다는 것도 문제도 있어요. 물론 조직개편이라든가 예산상의 문제라든가 정책문제라든가 하는 것은 다시 정부차원에서 전면검토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렇죠?

예.

새만금특별법에 의해서. 그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예산을 절약하는 쪽으로 정책을 입안하는 게 좋다 그런 말씀을 추가로 드리면서, 이걸 깎고 안 깎고, 삭감하고 안 하고 그런 것보다, 그 옆에도 새만금정책포럼 운영에 또 3천만원 잡혀있어요?

예.

비슷한 얘기를 여기도 해야 되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다른 위원님들도 해야 하니까 한 가지만 더, 86쪽에 전기자동차 보급에서, 이미 전기자동차가 보급됐죠? 시‧군에 내려갔죠? 몇 대 내려갔나요? 6대요? 자료를 제대로 줘야지 아무거나 줘놓고 그냥…….

지금 충전시설 지하에 설치하고요, 시‧군과 합해서 6대 간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6대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1대는 또 왜 올라왔어요? 재고가 남았나요?

이건 2013년 예산으로 내년도 순창군이, 지금 환경부가 이 정책을 심각하고 아주 무겁게 추진하고 있는데 시‧군들이 호응이 적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순창군이 1대 하겠다고 해 가지고 올린 겁니다.

이건 동종이죠? 지난번에 6대 보급된 거하고 자동차가 동종이죠. 동종이에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죠?

예.

그때도 제가 환경복지에 있을 때 문제제기를 했죠?

예.

이건 구형이고 가기만 하면 얼마 안 있으면 내가 볼 적에 2년 안에 세워놓을 것이다, 폐차돼서. 그런데 이걸 또 다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아무리 적은 돈이지만, 자동차인데. 자동차는 효용성이 사람 마음대로 운용을 해야 자동차로서의 가치가 있죠? 국장님. 그렇죠?

예.

자동차가 사람 덕을 볼라면 안 되겠죠? 정확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거 갖다놓고 있다가 충전하는 것이 12시간 충전해 가지고 그때 보니까 제 기억으로는 3시간인가 몇 시간 달리고 또 갖다 충전해 놓고 주차장만 차지하고 있고 이런 상태가 되면 더 이상 추가로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국장님 생각은 어떻세요?

효율성만 따지면 아직 전기자동차를 상용화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마는 우리가 미래에 가야 될 방향이라고 보고, 환경부에서 그래서 돈을 이렇게 많이 지원하면서 시범사업으로 보급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차의 종류가 여러 개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성능이나 이런 면에서 문제가 없도록 제가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차의 성능을 김광휘 국장님이 어떻게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이미 만들어져 갔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냐 이때에 차가 사람 덕 보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산낭비지 않느냐 이런 걸 지적합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문제예산이에요?

예.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호 위원입니다. 도랑살리기 운동 있죠? 102쪽.

예.

이것이 신규사업이죠?

편성방식은 신규인데 금년에도 시행하기는 했습니다.

금년에 어디로 했어요?

금년에는 시범사업으로 8개 시‧군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표기를 왜 이렇게 했어요?

금년에는 강살리기지원단이라고 하는 추진단에서 직접 시행하던 사업에서 저희가 해 보니까 시‧군과 같이 하고 그다음에 예산집행의 투명성이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시‧군이 반드시 개입돼야 되겠다 그래서 시‧군보조를 하는 사업으로 우리가 바꿨습니다, 사업내용을.

그러면 보조금은 얼마나 나갔어요?

편성이 되면 나갈 예정인데요.

아니, 금년에.

1천만원씩줬습니다. 하천 1개소당.

1개소당 1천만원씩 8개 시‧군에 나갔다 이거죠?

예.

그 자료 좀 부탁합시다. 그리고 금년에 해 보니까 그 성과는 어땠어요?

저희가 보기에는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해서 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처리시설로는 한계가 있어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실천운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첫해니까 큰 가시적인 성과를 당장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서서히 뿌리내려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실험적으로 금년에는 해 봤다 이 말씀인가요?

예,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14개 시‧군 다 하려고 합니다.

성과가 좋았다는 거요, 그저 그렇다는 거요?

성과가 있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 자료를 해 주세요. 8개 시‧군 한 거하고 성과분석표 그걸 좀 해 주시고. 그러면 금년에는 어디어디예요?

14개 시‧군 전체를 다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7천만원인데, 7천만원인데 14개면 그러면 한 500만원씩 주는가요?

아니, 이게 50%씩이니까요.

시‧군부담은 50%…….

예, 그러니까 500만원씩이고요.

그러면 금년에도 1천만원 사업으로 14개 시‧군에……. 이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네요? 꼭 이렇게 여기다 붙여야 하는가? 이런 사업을.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주민들이 참여해서 직접 도랑을 가꾸는 사업인데 예산을 투자해서 공사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거기서 갈대나 잠방이 같은 수생식물을 심는다거나 그다음에 수로를 개선한다거나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은 소요되지 않지만 효과는 대단히 큰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사업은 자칫 잘못하면 자연을 훼손할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을 갖거든요.

아닙니다. 오히려 지류지천사업인데요, 지류지천에서 수질오염행위 방지효과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활동하면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주 소규모사업인데 꼭 이런 것을 해야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반드시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가장 잘된 사례는요, 공주에 있는 웅진 유구천이 있고요, 대구에 신천이 있고요, 인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벤치마킹도 해 봤는데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공공처리장 외에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또 일본 비화호의 사례도 봤을 때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지류지천을 살려서 결국은 만경, 동진강을 살리고 새만금호수도 살릴 수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500만원 주고 자체예산은 시‧군비로 500만원을 충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1천만원짜리 사업이 얼마나 성과가 있고 효과가 있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그래요.

예산이 더 많으면 좋을 수도 있지만 이건 주민실천운동이기 때문에 필요 최소한의 경비를 저희가 편성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금년 한 사업 자료 좀 주시고요, 성과분석 해서 나온 자료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림조합 특화사업 있죠? 138쪽.

예.

이것이 얼마입니까? 국‧도비 합해서.

해마다 공모를 산림조합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억원짜리가 돼가지고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국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예요?

국비가 5억원, 도비는 6천만원이고 시‧군비가 1억4천만원.

그래서 10억원이에요?

자부담이 있습니다. 무주군 산림조합이 3억원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산림조합이 시‧군마다 다 있죠?

예.

무주군만 지원하는 내용이 뭐예요?

무주에서 잘하고 있는 게 머루와인이기 때문에 머루와인체험관을 만드는 것으로…….

그러면 그것을 거기서 생산합니까? 와인열매를 무주에서.

예.

여기 현재 사업에서.

이미 생산시설과 판매시설은 있기 때문에 생산과 판매를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산림조합이 체험관을 하나 더 만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무주에서 머루생산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림조합에다 시켜서 묘목을 지원합니까, 뭡니까?

체험관입니다. 판매하고 시음하는 그런 체험관입니다.

산림조합에서 만들어가지고 전시장을 만든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다른 데 가보시면 대개 굴 같은 데 들어가서 시음도 해 보고 체험도 하면 많이 팔리니까.

시음장?

시음장도 만들고 전시장도 만들고 저장시설도 만들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난해에는 남원산림조합에다 했고만요.

남원은 목재가공시설을 그렇게 하는 걸로 조합이 했었습니다.

목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건 저희가 사업을 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산림조합들이 사업구상을 해 가지고 산림청에다 공모를 내서 해마다 선정이 되면 하기 때문에 14개 시‧군에 산림조합별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남원에 2012년도 사업을 완성했습니까?

금년도 12월달까지 완전히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 성과보상을 하지 않았겠네요?

이건 금년도에 처음 했기 때문에, 이게 남원산림조합의 재정적 자립도를 높이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는 내년부터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해서 얼마만한 성과가 있고 효과가 얼마만치 있는지 이것이 분석이 나와야 할 것 아니에요?

금년도가 처음 남원산림조합 같은 데가 했기 때문에 2013년도부터는 성과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원은 그거를 하고 무주는 와인시음장을 만든다 이 뜻이죠?

예.

다른 산림조합들은 사업신청이 안 들어옵니까?

예를 들면 2010년에는 김제가 새만금에 조경수를 나중에 공급하겠다고 하는 조경수 재배단지를 했고요. 2011년에는 장수가 오미자를 활용한 사업을 했고요. 2012년에는 남원에서 우드침 만드는, 아까 말씀드린 그걸 했고 내년도에는 무주에서 머루와인 이런 식으로 산림조합이 돌아가면서 산림조합의 경영을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추가로 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입니다. 모악산, 대둔산, 마이산, 선운산은 도립공원이죠? 입장료를 받지 않습니까?

안 받습니다.

안 받아요? 그러기 때문에 도립공원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해서 예산을 성립했다 그 말이죠?

예.

그러면 도립공원에 한해서만 등산로를 정비하고 등산로를 개설합니까?

등산로 정비사업은 산림녹지과에 따로 있습니다.

산림녹지과 과장님께서 그러면 답변하시겠습니까?

도립공원이 아닌 다른 등산로는, 도립공원도 물론 해당됩니다마는 등산로 정비사업이 산림청 사업으로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도비로 정비를 합니까, 시‧군비로 정비를 합니까, 광특예산으로 정비를 합니까?

광특입니다.

광특 외에는 등산로를 개설할 수 없다, 있다?

등산로는 원래 시‧군의 사업이기 때문에 다 자체적인 예산을 들여서 얼마든지 개설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제가 질의를 안 드릴려고 그랬는데 이게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호국원이 임실 강진에 있죠?

예.

그러면 호국원에 방문하신 분들을 위한 편의를 제공해야 된다. 왜냐면 그냥 호국원만 들렀다 가는 것보다는 거기서 오래 머무를수록 좋다. 오래 머물러서 자기의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자기와 연관돼 있는 호국원에 계신 분들을 좀더 오래도록 머물러서 있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제가 제의를 했고 안을 냈었는데 뭐냐면 호국원 앞에 있는 산이 임실군의 백련산입니다. 그죠? 그건 알고 계시죠?

예.

백련산에 그 등산로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하게 등산을 즐기신 분이나 호국원에 오신 분이 거기를 갈 수 있는 등산로가 형성이 돼 있지 않다. 그건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제가 호국원에 오신 분들이 1년에 설 명절, 그다음에 한식 있잖아요? 현충일 있잖아요? 그다음에 국군의날, 추석 명절 이런 때 오신 분들이 호국원만 들러서 가는 것보다는 거기 등산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예산을 성립해서 그 등산로를 개설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럽니다. 그러면 꼭 광특예산으로만 등산로를 개설하냐 그것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광특예산을 하게 되면 시‧군비의 부담이 50% 줄어든다는 점이고요, 광특예산을 신청하지 않게 되면 시‧군이 소요되는 예산 전체를 부담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광특, 시‧군은 실링이 있으니까 그렇게 신청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제 판단입니다.

91쪽에 보면 도립공원의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 훼손 탐방로 정비, 안전데크 및 데크로드 설치, 공원진입로, 공중화장실 이런 시설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되거든요. 그런데 꼭 광특예산으로 지방비로 이거 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죠. 적은 예산 가지고 몇 억원의 액수가 소요되는 등산로를 개설하는데 임실군 자체로는 어렵다는 거죠. 애국정신, 호국정신을 발휘한다면 도에서 한 5억원 정도는 투자해서 등산로를 개설해서 거기에 오신 분들에게 자기 어르신들에게 자랑스러움을 갖고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후손들이 해야 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산림청의 등산로정비사업이 광특으로 이루어진 체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까 우리 과장님하고 제가 이야기를 심도 있게 했어요. 광특예산으로 임실 자치단체에서 쓸 수 있는 돈이 1억2천만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거 한다면 그 기본계획을 얼마 했냐면 15억원 했는데 그렇게 15억원으로 완전하게 등산로를 만들면 도에서도 예산지원이 어렵다. 그러니까 적은 예산으로 효율성을 기하는 예산을 하자 그러니까 예산과장님께서도 광특예산으로 말씀하신 거에요. 광특예산으로 하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도비로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산림과장님께서도 아까 어려움을 이야기했으니까, 산림과는 우리 국장님 소속에 있는 한 과잖아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꼭 광특예산으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도비로 지원할 의향이 있냐 없냐 그 말입니다.

호국의 성지로서 임실 호국원이 자리매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희가 가능한, 이를테면 보훈처를 저희가 쫓아다녀 본다든가 이런 방안들을…….

정헌률 전 행정부지사님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2012년도부터 추진했던 사항이거든요. 질의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이나 국장님, 예산과장님, 임실군청하고 해서 그 사업을 해서 호국원에 오신 분들이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그것을 산림과장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점만 간단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안 될 것 같은데. 김광휘 국장님 이마에서 땀이 나니까 더 아름다우시네요. 109쪽 말이에요.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재조정 용역문제. 이게 5억8,300만원입니까?

예, 저희들이 6억원 정도 범위 내에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광휘 국장님이 이거 하시면 안 된가요?

도에서 전액 들여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용역을 이렇게 도비를 들여가지고 용역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몇 분이죠?

공무원이 가능한 용역은 자체수행 용역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사계절 수리수문을 다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기술용역이라서 저희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산하에 기술공무원들도 있잖아요. 그 부서에 그 기술이 없는 공무원만 있습니까?

이건 아주 전문성이 필요하고 또 여기에…….

전문성이 필요한 공무원이 있잖아요. 없습니까?

이런 용역을 수행할 정도로 전문성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이 일을 수행할 만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공무원이 없다 그 말씀이에요? 왜 답변 그렇게 시원찮아요? 없어요?

완전히 예를 들면 측정장비나 도구를 다 주고 스태프들 또한 20명 주고 돈도 주면 할 수는 있겠지만 담당공무원이 이 일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그러면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사전설명을 드리면 옥정호 전체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을 축소해서 재조정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계절따라 수량이 어떻게 변하고 수질이 어떻게 변하는지, 또 얼마만큼의 범위를 축소하고 지정해야 옥정호 물을 먹는 정읍시한테 수질에 영향이 없을지 이런 것은 굉장히 전문적인 측정과 많은 장비가 투입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면 다른 건 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해도 잘 안 듣는데 이런 건 꼭 들어야 돼요?

저희가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면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을 수면만 지정한 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전주, 익산, 김제, 정읍 이렇게 4개 이상의 시‧군이 먹어서 광역상수원인데 지금은 정읍만 먹기 때문에 임실군이 갖는 여러 가지 개발의 제약 등을 고려해서 재조정을 해 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조정을 하는 건 좋은데 재조정을 하는 게 이런 엄청난 돈을 들여서 용역을 꼭 줘야만 재조정이 가능한 거냐 이 말이죠.

이건 그냥 저희가 지도 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저도 지도 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게 시원찮게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제 이야기는. 적어도 이제는, 제가 아까 오전에도 그런 걸 지적했어요. 용역비가 너무 과다지출이 된다. 지금 말이에요, 국장님. 도청의 용역비를 한번 보세요. 너무 많이 나갑니다. 그냥 크고 작은 용역비가 요즘은. 그런데 제가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훨씬 일하기가 좋아졌어요. 컴퓨터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훨씬 많이 배우고 지식이 좋은 공무원들이 많아요. 과거에는 공무원들이 고등학교 정도 졸업하면 거의 공무원이 80% 됐습니다, 고등학교 출신들이.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지 않고 없어서 그냥 공무원들이 이 부서 저 부서 이렇게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적어도 환경이면 환경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컴퓨터 있고 그래서 얼마나, 지금은 수작업으로 일일이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손으로. 컴퓨터가 다 하고 빠르게 하고 정확하게 하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들이 과거 공무원에 비해서 굉장히 편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요즘에 지방자치시대가 돼서 단체장이 민선지사고 이러다보니까 앞으로 뒤로 옆으로 좌우로 살피고 이런 눈치도 봐야 되고 많은 스트레스도 받고 일이 많아졌다는 이야기도 듣고 그러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일할 수 있는 환경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 좋아졌다. 인정하시죠?

답변드리면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도에서도 가급적이면 공무원 자체수행 하는 용역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자체수행이 안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제 판단으로는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다만 회피할 뿐이지. 저는 우리 국장님한테 100% 이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셨어요. 이걸 측정하는 기계문제랄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건 인정해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또 일부 그런 거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그런 장비가 구비돼 있는 분을 모셔가지고 정당하게 그분한테 인건비를 쳐서 드리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많은 돈이 드는 거냐 이거요. 봐봐요. 지금 그 용역을 하는데 5억8,300만원이에요. 용역비 한 5억원씩, 3억원씩 이렇게 던지는 거 이거 적은 돈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요, 이쪽 수리수문학 쪽의 예산은 아시겠지만 방조제에서 방조제와 맞닿는 수위를 측정하는 장비를 한번 동원하는 데만도 몇 천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장비와 그 장비를 활용하는 전문가들…….

지금 막연하게 몇 천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다만 이 용역이 왜 직접 공무원이 수행할 수 없는가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공무원이 100% 수행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국장님이 진두지휘를 하시고 그리고 그 밑에 직원들이 하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계나 이런 도구를 가진 사람들을 인건비를 주고 기계 사용한 거 기계 사용한 비 주고 그렇게 보완을 해서 이렇게 하면 될 일인데 일이 회피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끄떡하면 도에서 무슨 용역비가 너무 많이 나가요. 크고 작은 일에 전부 용역이야. 그러면 뭐하려고 도청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 공무원 채용을 뭐하러 합니까? 다 행정공무원만 하면 되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에게도 유익하지를 않아요. 공무원들한테도 자기 능력개발이 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그 분야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일들을 맡겨서 한번 일을 치러냄으로 인해서 엄청난 성장이 되고 발전이 되는 건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사장시키는 거예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공무원을 채용해 놓고 그 지식을 활용하지 않으면 그 지식이 사장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용역비를 일부 쓰되 적어도 우리 공무원들이 나서서 할 일은 우리 공무원들 능력이나 기술이나 이런 걸 발전 함양시키기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100% 이런 걸 용역을 맡기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예산이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여러 용역들이 있지만 너무 용역이 과다 책정돼 있어요. 여러분들도 집으로 돌아가면 다 도민입니다. 그리고 주민이에요. 내가 인정 잘 합니다. 그런데 여기 계실 적에는 공직자지만 다 가정으로 돌아가면 여러분이 전라북도 세금을 내는 도민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적어도 전라북도민들이 혈세를 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같이 동감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용역이 자체수행이 가능한 것은 자체수행할 수 있도록 하되 공무원의 전문성의 범위를 넘어서고 많은 장비와 인원이 소요되고 기간을 사계절 성상을 다 관찰하는 이런 용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적용하기에 상당히 제약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전문기술용역을 의뢰하려고 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주신 취지를 얼마나 잘 구현했냐면 금년도에 토양보전계획을 저희가 우리 공무원들 자체로 수립을 해서 상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대로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이 용역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왜 공무원 자체 하기가 어려운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저하고 이야기를 해 보자고요. 전문적인 기술자하고 여기에 필요한 측정하는 도구, 그렇잖아요? 기계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가지고 있는 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그런 걸 다 구비해 가지고 가지고 있을 거라 이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돈을 주고 그분을 우리가 채용해서 쓰자 이거예요. 사계절마다 며칠씩이랄지 한 달이면 한 달. 그러면 1년에 4개월 정도 그분에게 인건비를 준다 하더라도, 또 기계를 우리들이 사용하는 그것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 우리에게 없다면 그런 건 그렇게 하더라도 그분을 보조할 수 있는 건, 그런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계나 도구나 이런 것은 없을지언정 지식은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이 옆에서 조력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으로 하고 거기서 부족한 부분, 이건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일이다, 전문지식도 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다른 방침을 세워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걸 전체적으로 이렇게 엄청난 돈들을 줘가지고 용역을 맡기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거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반적인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또 앞으로 행정이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 용역의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설명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수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에게 새만금개발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편성을 보면 새만금 정책홍보, 이거 간판 세우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다음에 오피니언리더가 무얼 뜻합니까? 도대체. 국장님, 오피니언리더. 새만금개발과는 전체적으로 보면 오피니언리더들에게 여론을 형성하겠다 하는 전체적인 예산인데 오피니언리더에 대해서 전라북도 새만금환경녹지국에서 보는 오피니언리더는 어떻게 보고 있는 겁니까?

새만금 관련된 정책결정 범위 내에 계시는 국회나 중앙부처의 고위공직자 그다음에 언론사에…….

그러니까 타깃에 대한 홍보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내측 노출부지 개발 홍보비 정도는 대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이라 충분히 타당성 있다고 보는데요. 새만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새만금 조기개발 현장초청 홍보랄지 이런 모든 부분이 정책기획관실의 홍보팀하고 거의, 새만금개발과하고 홍보과하고 어떤 업무가 어디가 어딘지 모를 정도로 중복돼 있는데 새만금은 지사님 말씀대로 새만금특별법이 됐으니까 그쪽에다 포커스 맞춰서 전체 예산에 대한 세출 만드신 거 잘 하셨는데 별 타당성이 없다고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견 보면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새만금의 개발 가능한 부지 중에서 65% 정도가 노출이 돼가지고 본격적인 개발을 앞두고 있고 개발청도 설립이 되기 때문에 새만금을 찾는 분들이 더 많을 것이라고 보고요. 또 아직도 국민들 일반에는 부정적인 인식도 여전해서 타깃홍보도 저희들이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예산에 대한 문제예산 지적보다도 홍보과하고 새만금개발과하고의 정책적인 어떤 나눠주는 부분을 도에서 정확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점은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새만금홍보과를 하나 만들든지, 이 정도 할 것 같으면. 왜냐면 지금 이것도 새만금 정책홍보를 위해서 간판을 세운다고 그랬잖아요, 고속도로 주변에요. 홍보과에도 세우지 않습니까, 새만금이 우리를 부른다.

그러니까 콘텐츠를 제작하고 방향을 설정할 때는 협조를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새만금홍보과라고 하나를 만들든지, 새만금개발과가 하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나열은 이렇게 쭉 돼 있지만 오피니언들을 위한 새만금 홍보예산 이렇게 해서 통으로 다 해 버리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과목이 다르고 매체가 다르다는 점 때문에 일부 분산이 돼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딱 두 가지로 나눠져요. 사무관리비하고 민간보조로 나눠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무관리비하고 민간행사보조, 민간위탁금으로 나눠져요.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크게 봐서 전체적으로 새만금 정책홍보, 새만금 홍보물제작, 새만금 전문가자문협의회 운영, 새만금 항공투어, 오피니언 여론형성 협력사업, 새만금 조기개발 현장초청 홍보, 현안토론회 개최, 정책포럼 운영 전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어떤 관계설정이나 새만금특별법에 대한 대응방안이나 나누는 부분에서 이렇게, 물론 지금 국장님이나 국이 잘못했다는 건 아닙니다. 이제 바뀐 부분에 있어서 이후에 대해서 새만금 지원 조례에 대해서 이런 예산을 세우겠다 이런, 새만금특별법이 이번에 통과되기 전에는 맞는 예산인데요, 우리 도에서 만든 지원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홍보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제대로 된 타깃이 하나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막연한 오피니언리더를 위한 새만금개발과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전체에 대해서 홍보만 한다 이렇게 인식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혹시 제 견해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하실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새만금개발과에서 하는 일은 저희가 정책을 주로 찾아내고 만드는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여기에 민간경상보조로 돼 있는 전문가 운영 같은 정책포럼 이런 부분이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중앙정부에 지금까지 제공하고 제시하고 촉구하고 해 가지고 새만금사업을 이렇게 끌고 왔다고 보고, 홍보예산은 위원님 보시기에 그런 부분 있을 수는 있지만 최소한의 비용으로 일부 타깃을 정해서 하나는 대국민을 상대로 하는 홍보를 하고 또 하나는 중요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분들을 상대로 하는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많은 지원과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마치겠습니다.

소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보시면 146쪽 녹색자금지원사업이 왜 두 가지로 있습니까? 41쪽도 녹색자금지원사업, 146쪽도 녹색자금지원사업, 예산서 301쪽. 예산서 93쪽하고 예산서 301쪽에 두 가지가 있어요, 금액도 똑같고. 내용은 다른가? 어디 설명 한번 해 주실까요? 같이 묶든가 그래야지 왜 다른가? 명칭은 똑같은데, 2개는.

녹색자금지원사업은 산림청 산하에 있는 녹색사업단에서 복권기금을 받아가지고 자치단체에 공모를 통해서 교부해 주는 사업입니다.

41쪽?

146쪽이요. 이것은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내에 숲을 조금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산림청에서 공모했는데 도비를 주는 겁니까? 도비고만.

그런데 산림청에서 저희한테 잡수입으로 교부를 해 주기 때문에 도비로 전환돼서 갑니다. 이 돈 자체는 국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뒤에는요? 공모사업이고만.

세입하고 세출하고 차이에요, 지금 거기가. 앞에는 세입이고…….

41쪽 얘기하십니까?

같은 사업인가? 아, 그렇지.

세입이에요, 뒤에는 세출이고.

알겠습니다.

소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강살리기에서 도랑살리기 했죠?

예.

그 부분이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이 꼭 필요한 사업 맞아요?

아까 오균호 위원님 질의에 저희가 답변드렸습니다. 금년도에는 강살리기추진단에서 7개 시범사업을 했고 내년도에 14개 시‧군에 확대하는 사업이라서 도비를 50% 하고 시‧군비를 50% 보태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확실히 해 가지고, 설명부족으로 하면 무엇이든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 확실히 해 드리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광휘 국장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새만금이 그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고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광휘 새만금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만금환경녹지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현웅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익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과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도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해서 네 가지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설명서 5쪽에서 12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00만원을 감액한 총 1,088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과목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는 증액을 하고 국고보조금은 1억3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5억6,600만원을 감액한 총 2,038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과 32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1,100만원을 증액한 총 687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증감 내역을 규모 있는 예산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자연유산홍보물 제작지원 추경 성립 전 집행액이 1억500만원, 문화시설 등 기능보강사업 1억1,500만원은 증액을 하였고 또한 문화예술진흥사업에 1억원은 삭감을 하고 목조문화재 u-안전시스템 1천만원은 감액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삶의질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40억500만원보다 18억1,400만원을 감액한 총 121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감액내용은 슬로시티 구축사업비 18억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지원 1,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억800만원을 증액한 535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증감 내용은 관광산업활성화 및 지원 추경 성립 전 집행액 2억400만원, 태풍호우피해 관광시설 및 전통사찰 복구 추경 성립 전 집행액 1억6,300만원, 해외관광객 유치 유공자 인센티브지급 8천만원, 문화관광해설사 전문성강화 워크숍 3천만원은 증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OECD관광위원회 회의개최 지원 1,600만원과 새만금 게임시티 조성 타당성분석 및 개발방안 용역 3,100만원 등은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레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2,300만원을 감액한 33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고종택 명품화 지원사업 5천만원은 증액을 하였고 국제행사 개최지원 3,400만원, 그다음에 대형음식점 시설개선지원에 8,700만원 등의 사업들은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생활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7,800만원을 증액하여 520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은 시‧군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보조에 1천만원과 도민체전개최 경기장 시설개선지원 11억원, 그리고 태풍 덴빈 및 볼라벤 호우피해 체육시설복구 추경 성립 전 집행액 1억3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액된 것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2억900만원, 생활체육 전문체육강사 배치지원 5,500만원,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8억원 등은 감액조치를 하였습니다. 도립국악원 외 3개 사업소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억2,800만원을 감액한 총 139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증액사업은 도립국악원 교무실 및 창극단 운영에 1억3,600만원과 도립미술관 청사유지관리비 2,100만원은 증액하였고 인건비 등 집행잔액 3억6,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2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3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에서 1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952억6,800만원보다 108억5,1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061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과목을 보시면 경상적세외수입이 3억4,5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2억6,200만원, 국고보조금 등 1,055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125억8,2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897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용은 5억원 이상 건만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6쪽에서 32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136억1,300만원을 증액하여 총 743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서 계상내역을 말씀드리면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에 7억8,400만원, 그리고 전주세계소리축제에 15억원, 새만금방조제 상설공연에 17억5천만원,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민간위탁운영에 40억800만원, 저소득층 문화복지관람권 지원에 27억2,600만원, 작은영화관 조성에 21억원, 문화예술의 거리 시민예술촌 조성사업이 20억원, 공공도서관 건립에 57억6,800만원, 문예회관 건립에 14억500만원, 그리고 전라북도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운영에 13억원, 전통문화도시조성에 59억2,800만원, 세계문화유산정비에 11억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167억5,900만원,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33억1,500만원, 국가지정문화재 전국사업지원에 19억9천만원, 문예진흥기금 전출금 30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삶의질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22억9천만원을 증액하였고 총 152억7,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계상내역을 말씀드리면 작은목욕탕 조성에 21억7천만원, 농촌지역 공동체활성화사업 지원에 34억5천만원,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에 43억6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103억9,400만원을 감액한 총 377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의상 예산 계상내용은 10억원 이상만 우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자원개발이 33억4,200만원, 서해안권 광역관광개발에 52억원, 지리산권 광역관광개발에 35억4천만원, 강변문화관광권 개발 선도사업에 22억6,500만원, 특정지역 도로건설에 12억원, 국제마음훈련원 건립에 37억원, 전통사찰 보수정비에 18억300만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구축에 14억2,800만원, 그리고 동부권 관광자원 개발사업 전출금 90억5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레저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22억2,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총 44억3,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계상내용은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에 5억원, 동부권특별회계 전출금이 15억6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생활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47억5,400만원을 증액하여 총 441억3,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계상내역은 전라북도체육회 보조에 111억6,700만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25억8천만원, 전라북도생활체육회 운 영지원에 14억6,400만원, 그리고 도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에 12억7,600만원,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조성지원에 12억1,100만원, 익산시 마동테니스공원 조성지원사업에 12억원, 무주군 안성 전천후실내체육관 건립지원사업에 10억8천만원, 정읍시 장애인종합복지센터 건립사업에 16억4천만원, 그리고 동네체육시설 조성에 56억원, 태권도공원조성사업에 16억4,7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도립국악원 외 3개 사업소 소관 예산은 전년도보다 9,200만원을 증액했고 총 138억2천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주요 사업은 도립국악원 교무실 운영에 12억원, 창극단 등 예술단 지원에 51억500만원, 미륵사지석탑 보수정비에 20억원, 도립미술관 전시운영에 6억3,3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3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에서 7쪽까지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은 전년도보다 18억700만원이 증액된 총 206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주요 계상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9,500만원 등이 되겠고 큰 항목은 기타회계전입금 30억원과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이 70억원, 그리고 예치금 회수가 98억5,3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주요 계상내용은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이 18억원, 다음에 예치금 68억6천만원, 예탁금이 12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2013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5쪽에서 1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은 전년도보다 2억1,500만원을 증액한 67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주요 계상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억9,400만원, 예치금 회수가 64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주요 계상내용은 예치금이 17억1,400만원, 예탁금이 50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과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순서대로 설명을 올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저희가 불요불급하거나 비효율적인 예산은 미리 조정을 하였고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2013년도 저희 국 소관 예산들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마음훈련원 건립이 작년도 예산하고 도비를 붙였는데 지금까지 아직 진행 안 되고 또 단체들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지원에 대한 문제를 보냈고 지금 현재 상태에 어디까지 진행됐으며 앞으로 어떨 계획이 있는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담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신 종교문화시설, 특히 원불교에 국제마음훈련원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익산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원불교가 주관이 돼서 국비와 도비가 확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익산 시내의 일부 종교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익산시에서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이 못돼서 그동안 사업비 전도가 안 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익산시하고 협의를 마치고 올 추경 결산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세우는 것을 전제로 해서 국비가 전도가 되고 저희 도비도 포함해서 최근에 익산시에 사업비를 전도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비율표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이 문제의 계약서를 주시고, 그렇다면 그러는 동안에 단체가 하면 안 된다 이런 예산을 상당히 언론을 통하고 자료를 통해서 배포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종교시설들은 종교 종단 간 이견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올해 4개 종단이 모여서 세계순례대회를 할 정도로 저희 지역에 종교문화가 발달돼 있고 또 종단들의 협의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잘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익산시에서도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 주고 있고 종단별로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상호 양해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는 만큼 이 사업은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걸로 이렇게 보고요. 구체적인 사업비 내역과 정부 사업비 지원계획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앞으로의 타 종교도 지원을 요청하면 국장께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원할 용의는 있습니까?

예, 아마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헌법상에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도록 돼 있고 그런 기본적인 사항들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종교도 하나의 문화자산이고 우리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러한 시설들이라면 저희도 국가정책에 맞춰서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런 단순히 종교시설을 넘어서 문화시설이고 복지시설이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생각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본 위원은 문제예산으로 짚고요. 현재 세계순례대회는 이번에 나름대로는 잘 됐습니다. 큰 종단별로 특별히 저거를 했는데 이번에 예산 올렸죠? 배를 올렸죠?

예, 내년도에 국가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내시돼 있어요?

예, 정부예산 1억5천만원이 내시가 돼서요, 저희 부담을 해서 3억원 정도 내년에 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시된 거 자료로 주시고요. 그 옆에 보면 스토리텔링 해서 용역을 하는데 어떤 부분을 용역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저희가 이번에 행사를 하면서 절실히 느낀 것 중의 하나가 저희가 순례길 주변에 저희가 그동안 정리가 되지 않았던 많은 종교시설 자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 도민들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해외에서도 알 수 있도록 잘 정리된 그런 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을 많이 들어서 차제에 저희 지역의 종교자원과 순례의 의미를 잘 담은 그런 책자를 발간해서 홍보하고자 해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작년에도 그 예산을 세웠었잖아요?

작년에는 못 세웠습니다.

지난번 세계잼버리 유치하겠다고 해서 용역도 하고 했는데 작년에 효과가 뭐 있었어요?

잼버리 관련해서요?

예, 2012년도 예산에 세계잼버리대회 유치도 문제 여러 가지 해서 설명했었는데.

아니, 올해는 예산이 안 섰는데요. 저희는 올해까지는 주로 유치활동만 했고요, 예산은 이게 가시화되면 내년도에 일부 타당성조사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잼버리대회하고 한국걸스카우트 국제야영대회하고 유사한 거잖아요?

예, 그러긴 한데요, 걸스카우트연맹이 있고 스카우트연맹이 별개로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고 내년에 저희가 완주에 유치하는 것은 걸스카우트대회로 국내대회기는 하지만 해외 일부 걸스카우터들이 오고 저희가 세계잼버리나 2014년도 잼버리는 국내 또는 세계규모의 잼버리가 저희 지역에 개최가 된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체계적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걸스카우트를 완주군에서 하겠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고산지역에서요, 고산휴양림에서 할 계획입니다.

잼버리 주간은요?

잼버리는 2014년과 2023년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약 한 250만평 이상 되는 그런 시설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새만금지역이 가장 적합하겠다 해서 그 지역을 대상 예정지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유치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군산시나 어디하고 합쳐서 하나요?

예, 군산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닌데 저희가 조만간 결정이 되는 대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겠다?

일단 그것이 저희가 유치되면 거기에 맞춰서 준비용역입니다.

유치가 되면 하겠다?

예.

유치는 언제 결정돼요?

원래 당초에는 10월경에 결정하려고 했는데 스카우트연맹에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조금 늦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캠핑장 하면 새만금도 있고 그 위에 새만금에다 가까이 해서 국민여가캠핑장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같은 지역에 하고자 하는 겁니까?

그건 다른 지역이고요, 국민캠핑장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요즘 가족 단위의 캠핑여행 관광이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건 범 정부차원에서 저희가 기금을 받아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새만금지역하고는 별개지역입니다.

별개로 한다? 아니, 유사하게 같은 지역에 가능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따로따로 가나요?

캠핑장은 규모가 크지는 않고요, 잼버리대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지 100만평, 200만평, 그다음에 고산휴양림 전체를 다 써도 걸스카우트대회를 유치하는데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세계적인 대회나 잼버리대회를 위해서는 아주 대형의, 이것도 일시적인 장소고요, 이런 여러 가지 캠핑장은…….

본 위원이 얘기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지금 세계대회를 하기 위해서는 경륜과 경험이 필요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디다 할 것인지 나름대로 소규모도 해 보고 그걸 해 보니 어떤 문제가 있더라 이러한 부분이 있어야 저거지, 같은 새만금지역구에다 하려고 하는 내용 같은데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조성을 해서 해야지 따로따로 해 보면, 그 지역이 한번 타깃이 새만금지역이 350만평이다 그러면 350만평의 일부라도 한번 해 보고 어떤 것이 문제점이 있든가 이 문제를 해서 할 용의 없습니까?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공감이 되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얘기한 것은 잼버리대회나 걸스카우트대회는 일시적인 것이어서 대규모사업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국민여가캠핑장이랄지 이런 경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잘 운영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다만 국민여가캠핑장은 저희가 그동안 공모를 해 보니까 부안지역에서 희망을 했고 잼버리는 현재 군산 쪽에서 희망을 하고 있어서 사업장이 다르다는 것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마레저체험도 있죠?

예.

그게 장수에서 하죠? 장수에서 하는데 그 내용이 현재 광특하고 도비하고 시‧군비 하는데 지금 도비가 정책관리실에 세웠다고 그러는데 왜 정책관실에 세우죠?

이것은 1시‧군1프로젝트라고 해서 저희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착오가 있는 것 같고요, 동부권개발사업에 편입되면서 그렇게 정책기획관실에 편성됐습니다.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확인 한번 해 주세요.

저희가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거 문제예산 짚겠습니다.

맞습니다. 동부권개발사업 31억2천만원 그 범위 안에 들어있습니다.

동부권사업이 이번에 102억원입니다. 102억원 중에 5개 시‧군에 17억원씩 나눠져서 있는 그 돈에 들어가 있는 돈입니까?

위원님, 동부권사업 중에서 저희가…….

됐습니다. 설명 이따 하고요, 문제예산으로 해 주세요.

그건 저희가 별도로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관광안내도 홍보물 제작하고 있죠?

예.

거기에 우리가 올해는 얼마나 했어요? 전북관광의 해 해 가지고.

전체 홍보물을 말씀하시는가요?

관광안내홍보물, 또 206쪽에 있는 부분. 1억5천만원으로만 했나요? 더 많을 텐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습니다, 1억5천만원. 저희가 매년 1억5천만원씩 했고요, 주로 일체형지도랄지 수학여행 안내용 홍보물이랄지 또 외국인들을 위한 다국어 홍보물 이런 것들을 제작하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한 10종에 70만부 정도 저희가 제작을 해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몇 부요?

70만부 정도 되겠습니다.

70만부요? 이 사업 내용을 보면 70만부면 택도 없는데 70만부예요?

전체적으로는 한 70만부 정도 됩니다.

70만부라는 숫자가 전혀 나올 수도 없어요. 확인 한번 해 주세요. 이것도 문제예산 짚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자료로 입증을 해 드리겠습니다.

숫자는 전혀 맞지 않은 예산으로 하면 안 되고요. 우리 강남 내 수도권 전북관광홍보 있잖아요. 그거 어느 업체하고 해서 하고 있죠?

강남터미널 말씀하십니까?

아니, 205쪽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업은 저희가 언론재단을 통해서 일괄해서 창구를 단일화해서 하고 있고요, 지하철이랄지 야립간판이랄지 TV 이런 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어디어디 설치돼서 한 효과라든가 위치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예, 저희가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릴까요?

자료를 주시고 하시죠.

대표적인 데가 강남터미널 전광판 하고 있고요.

자료를 통해서 어디어디를 얼마짜리를 했는지 하고 홍보예산이니까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한번 넣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리문화의전당 있잖아요? 그거 시설개선이 계속적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다고 넣었는데 지금 해마다 들어오는 돈도 그렇지만 수입보다도 수리비가 훨씬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소리문화의전당은 잘 아시다시피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시설에 대해서는 소유주인 도가 책임을 지고 시설개선을 해야 되고 부수적이고 세입자 입장에서 해야 될 개보수작업은 수탁기관에서 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무대영상장비를 교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했어요?

저희가 올해 한 것이 5억원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2011년에 했고요, 올해는 조명장치하고 CCTV, 그다음에 방수공사에 8억9천만원을 했습니다.

거기의 자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오랫동안 관리한 업체도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소리문화의전당이 앞으로는 더 많은 시설보수비가 들어갈 걸로 봅니다. 현지를 본 위원이 지역구 옆에도 있지만 계속적인 문제를 이 부분을 간과할 수 없었기 때문에, 평소에 어떤 관리한다든가 어떤 부분을 소홀히 하면 내년에는 이보다 더 많이 들어가야 되고 조금 있으면 지난번 김종철 위원이 옥상 가서 했듯이 그 이상의 다른 부분도 생길 거다 생각합니다. 야외공연장 같은 경우 물벽이 새서 하얗게 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