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기업지원과, 청소위생과, 농업산림과,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기업지원과 예산에 대하여 기업지원과장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홍석호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페이지 321쪽입니다. 저희과 예산은 총 50억9,100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27억5,100만원이 증액되어서 시 전체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의 1.9%, 일반회계 2,179억원의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물가안정 분야에는 5,400만원인데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3,800만원, 다음 하단쪽에 소비자권익증진활동에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사관계 안정과 협력사업으로 일하는 보람상과 노사화합 선진지 견학 및 행사지원비로 3,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산업진흥분야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전년 대비 25억4,300만원을 증액한 36억1,9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분야별로는 유망중소기업 육성에 33억3,100만원인데 기업유치 홍보책자 및 중소기업제품 홍보책자에 1천만원을 증액해서 3천만원으로 편성했으며 기업체 간담회 및 투자바이어 초청행사 운영비로 700만원, 출연금으로 전년 대비 10억9,200만원을 증액한 13억4,400만원을 편성했는데 내역을 다음 페이지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3억,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4,400만원, 지식산업센터 건립자금으로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중소기업 이자차액보존액으로 전년 대비 13억5천만원을 증액한 19억5천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G패밀리클러스터 지원사업으로 6천만원, 국내전시회 참가지원비는 전년 대비 1천만원을 증액한 4천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G디자인개발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1천만원을 삭감한 1천만원으로 편성했으며, 의왕상공회의소 및 벤처협회 지원사업비는 4천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 금년에는 도 시책사업을 신청해서 새롭게 지식산업센터 근로환경개선사업비로 2,580만원인데 이것은 준공한 지 10년이 경과한 성진아파트형공장, 지금은 성진첨단지식산업센터에 옥상방수라든지 양변기 교체 등 사업으로 도에 신청해서 심사 결정된 사항이고 공업지역 기업체 안내표지판 설치는 기업체 간담회시 건의사항을 도에 신청해서 도비를 확보, 도비를 1,500만원 확보해서 5천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을 위해서 6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수급 안정 분야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사업으로 금년에는 47세대였는데 내년에는 10세대로 축소해서 200만원, 다음 페이지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지원사업으로 25가구를 예상해서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탄소중립 지원프로그램 운영에 행사부분에 인증수수료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및 안정분야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는 전년 대비 1억5,400만원을 증액한 6억1,600만원을 편성했으며, 하단부입니다. 저소득층 기업지원사업으로는 전년 대비 1억을 증액한 5억7,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으로 보면 취업프로그램 운영지원에 8천만원, 하단부에 일자리센터 운영지원에 1억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는 작년보다 4,200만원이 줄어든 2억1,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에는 5,500만원을 새롭게 편성했으며 이것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신청을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프로시니어 일자리발굴사업 800만원과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8천만원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고용지원 분야입니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 분야에 6천만원을 편성했는데 금년보다 1억1,600만원이 감축 편성되었는데 이유는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29쪽 사회적 일자리창출사업에 작년에 1억7,6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6천만원을 편성하게 된 이유는 국비가 부족하여 3개월분만 일단 편성을 하게 되어서 감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로 2,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 대비 1,8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저희 기업지원과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성격의 행정운영경비는 5,500만원으로 금년과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321쪽에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이 30개소에 1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네.

그러면 거기가 10만원을 현금으로 나가는 건지 아니면 상품권인지.

현금으로 줄 수는 없습니다. 상품권도 아니고 저희가 금년도에 쓰레기봉투를 지급했습니다. 분기별로 지급을 하는데 이것은 착한가격업소가 생기고 난 뒤부터 계속 시행을 해오던 사업이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작년도 상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전기요금도 한 가게당 9만5천원 이상 지급했습니다.

착한가격은 말 그대로 맛과 질이 높고 가격이 싸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가격을 싸게 하면 혹시 질이 떨어지는 음식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몇 군데 가서 먹어봤고 저희 물가모니터요원을 동원해가지고 매월 체크를 합니다. 매월 체크해서 모니터링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계획이십니가?

네. 지금 현재 22개 업소가 있는데 내년에는 30개 정도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24쪽 민간이전을 보면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 6천만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뭐고 지원단체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인 창조기업은 쉽게 말하면 창업인큐베이터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자본, 자본이 없거나 대학을 졸업하거나 대학생이거나 그런 사람들이 사업 아이디어는 좋은데 사업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힘든 그런 조건에 있는 사람들을 저희가 사업공간을 제공하고 경영컨설팅 지원 같은 것을 통해가지고 비즈니스화 하려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타 시군에도 상당히 많이 있고 이런 경우에는 전문기관과 협력을 통해서 하는데 저희시는 계원예술대가 산학협력단이 있습니다. 산학협력단과 협력을 해서 한 50평 규모로 해서 한 20석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무공간을 임차를 해서 확보를 해야 되고 이분들이 공동사용공간, 상담실이라든지 세미나실이라든지 이런 공동사용공간도 같이 확보해줘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위탁 형태로 계원대에 위탁해서 한다는 말씀인가요?

산학협력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서로 쌍방간의 조건이 맞아서 지금 협의가 완료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계원대가 운영하는 산학협력단체 휘하에 거기서 위탁업체도 선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기관이 직접 운영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저희가 설치는 다 하고요, 운영, 그러니까 기술적인 운영, 그 다음에 산업화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컨설팅 이런 것들을 거기서 직접 운영, 운영은 그쪽 계원대 산학협력단에서 할 겁니다. 마련은 저희가 해주고. 일종의 위탁운영입니다.

타 시군구도 이런 걸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네. 있습니다.

있어요? 혹시 사업의 효과가 타 시군에서 나온 결과나 이런 것이 있나요?

그건 지금 자료를 별도로 제가 수집을 해가지고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25쪽에 상단에 보면 민간자본보조금으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이것이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조례에 근거해서 아마 가구당 200만원씩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25가구에 5천만원을 지원한다고 나왔는데 이건 어디를 지원하는 것이죠 이게?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지역별로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시의 도시가스 공급율은 85.2%인데 미공급세대가 8,100여가구가 있습니다. 현재 도에서도 지원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조례를 입법하고 있는데 왕림부락에서 지금 현재 왕림부락과 골사그네 부락에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왕림부락 같은 경우 배관설치구간이 5.4키로미터고 사업비용이 23억1천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저희가 분석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동주택을 지금 짓고 있고 또 일부의 스폰서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희한테 계속해서 도시가스 공급요청이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 요청 들어올지는 모르지만 저희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조례에 의해서 들어오게 되면

글쎄 이렇게 해주는 것은 정말 좋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의왕시에 한 8,200세대가 도시가스가 미공급 되어 있습니다. 특히 부곡의 월암동이나 초평동이나 지금 말씀하신 오전동 공업단지, 왕곡동 등지가 이렇게 산재해 있는데 이것이 예산, 그게 사실 중앙에서부터 우리 의왕시에 삼천리도시가스가 있지만 대로에서부터 마을진입로까지 들어가는 그런 공급관 설치가 워낙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좀 우리시의 예산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이 25가구가 지금 왕곡동이 됐든 어디가 됐든간에 그런 관로가 아직 다 들어가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실 생각이신지.

도시가스 배관설치는 삼천리가스나 수용가구가 부담해가지고는 미공급지역에 대해서는 경제성이 미달하기 때문에 사실 불가능합니다. 골사그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주택이 밀집하고 공급관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가구당 1,200만원이 넘게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못하고 있는데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더 공급거리가 멀고 정합시설이 상당히 여러개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꼭 필요하다면 저희가 특혜성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보조금을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이 조례를, 경기도에서는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지원 조례를 입법을 예고하고 있는데 경기도가 만약에 이 조례에 따라서 일정 부분 지원을 해준다면 저희가 매칭으로 또 지원비를 예산편성도 쉽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좀 더 용이하게 농촌지역에도 도시가스 수용가들이 저비용으로 설치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기도 도시가스공급관 조례가 설치되면 매칭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조승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23쪽 좀 보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있죠? 상단에.

네.

금년에 2억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1억을 더 증액시켰는데 증액시킨 사유가 있습니까?

네.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은 저희 시군 31개 시군이 출연해서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기관인데 내년도에 예상되는 비용이 335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군으로 배분을 하는데 배분을 하는데 가장 큰 부분이 구상잔액에 대해서입니다. 쉽게 말하면 불량채권을 얼마만큼 많이 가지고 있느냐.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 3년간 신용보증을 해준 것이 278억입니다. 278억 중에 불량채권이 24억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 불량채권을 기준으로 환산을 해서 부담비율을 정하는데 제일 많은 데가 화성시로 32억을 부담하게 하고 저희와 비슷한 오산시 같은 경우는 4억, 하남시는 5억 이렇게 저희보다 불량채권이 많은 지역은 좀 많이 부담하고 있고, 과천시 같은 경우는 기업이 없다 보니까 1억 이렇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1개 시군이 전부다 공히 똑같이 출연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31개 시군이 다 출연을 합니다.

지식산업센터 건립자금은 지난번에 두 차례나 편성했다 불용처리 했단 말예요? 10억원 해가지고.

그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경기가 더 안 좋을거라고 생각했는데 써야 할 것도 못쓰고 지원은 못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사장시키는 결과만 되는 거 아니예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전영남 예결위원장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지난번 세웠던 것 못 쓴것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이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 자금을 그때도 행감때도 말씀 드렸지만 해태제과 부지라든지 C3블록에 투자자 유치를 목적으로 세운 것이기 때문에 경기가 좋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토지매수자들이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LH공사에서도 지금 다른 토지매수자를 공모할 절차를 밟고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초부터 다시 업체가 정해진다면 저희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용구를 한 것입니다.

금년에 될 것 같아요?

금년에는 반납을 했고 내년도에

아, 내년도

일단 토지매수자가 결정되고 사업계획을 아마

예측 아닙니까 예측,

네.

예측인데 확고한 예산을 세워야지 예측해가지고 세울 수 있어요 이게?

물론 2012년 같이 추경에 세우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본예산에 삭감하면 추경에 편성하기 어렵고

확고하게 금년초에 된다면 추경에 세워도 되지 않아요? 굳이 본예산에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없잖아요. 예측해가지고.

지금 저희시 예산 총괄부서에서는 시 예산이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필요하다고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염려하는 바가 저도 염려가 됩니다만 이런 것이 일종의 투자자들을 유치할 수 있는 일종의 미끼랄까 하여튼 저희가 투자유치를 할 때 확실하게 돈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과 이렇게 해줄 것이다 말로만 설명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23쪽에 중소기업자금 이자차액보전금 이게 금년도 예산은 6억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액은 19억5천만원, 약 13억5천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프로테이지로 보면 200% 이상이 늘어났어요.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금년도 2회 추경에 1억5,400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7억5,400인데요,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보통 일반운영자금이나 경영자금은 3년 이내에 상환하도록 되고 3년간만 저희가 이자차액보전을 해줍니다. 그런데 시설자금은 5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2010년도부터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해줘왔습니다. 2010년도에는 14개 기업에 17억정도, 2011년도에는 54개 기업에 130억, 2012년도 9월말 기준으로 64개인데 250여억원이 지금 나갔고 목표가 지금 260여억원인데 지금 저희가 추천해준 게 280억이 좀 넘게 추천을 해줬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350억 정도의 은행자금을 융자추천 해줄 계획입니다. 기업이 늘어나고 C2블록이나 아니면 새로운 저희 시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금액이 증액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누적이자를 이자차액보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액에 대해서 환산을 해봤습니다. 보니까 이 정도 19억5천만원이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우리 기업지원과에 올해 예산을 보니까 100% 이상이 증액이 됐어요. 증액된 것을 보니까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 쪽, 그리고 또 지역맞춤 일자리창출, 프로시니어 일자리창출, 마을기업 육성사업 대충 이런 데에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이게 순수하게 시에서 어떤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대부분이 도비에 부담금 쪽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난 사업들 같아요.

순수하게 늘어난 게 지식산업센터 건립자금이 작년, 2012년 본예산에는 없다가 10억이 들어가서 10억이 증액됐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액이 13억5천만원이 늘어나서 크게 늘어난 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23억 정도가 이렇게 늘어난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청소위생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위생과장 김병서입니다. 2013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3페이지입니다. 저희과 예산이 125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서 8억4,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소차량 관리비로 공공요금, 차량선박비, 연료비로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2월에 구입한 노면청소차량은 수리비가 많이 들어서 내년에 교체를 하기 위해서 2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이전 및 교체비용으로 1,380만원을 계상했고요,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에 2억4,5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공중화장실 3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관리용역비를 포함해서 5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공중화장실 2개소가 내년에 신규로 설치하기 위해서 부대비를 포함해서 2억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처리를 위해서 1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337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에 따른 청소대행사업비를 43억4,3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와 가연성쓰레기 위탁처리비 16억2,2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포일2지구에 지금 자동화집하시설 운영에 따른 관리비용으로 2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처리비용이 7,800만원, 재료비가 7,200만원을 계상했으며 재활용센터 현대화사업 국도비 포함해서 공사비로 14억9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위생관리 일반운영비 및 공공요금 보상금 등 포함해서 1,2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일반예산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 기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5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총 5억8,627만원으로 전년보다 6,300만원이 추가 소요되었습니다. 왜냐면 이게 운영관리인부임이랑 수목장 방제 등으로 2억6천만원이 소요되고 인건비가 2억6,400만원, 일반운영비로 5억5,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게 장례가 해마다 늘어나기 때문에 6,3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저희 이거 한 건 있고요 그 다음 기금에 대해서 식품위생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이 총 1억1,6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지출금으로 일반운영비 3천만원 계상했고요 일반보상금으로 2,100만원을 편성해서 총 1억1천만원 중에 5,7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이와 비슷하게 지출했습니다. 나머지는 일반정기예탁으로 해서 계속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경숙입니다. 333쪽에 보니까 맨 하단에 노면차량이 노후가 됐다고 했는데 내구연수가 얼마나 됐고 또 주행거리가 얼마나 됐어요?

지금 9년7개월 됐고요, 2003년도 구입해서 9년7개월 됐고요, 운행거리는 67,000키로 정도 됩니다.

9년7개월이면 굉장히 많이 탔네요?

네 그런데 내구연수는 특수차량에 대해서는 6만키로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버된거네요?

네. 작년, 재작년에 물론 구입을 했어야 되는데 예산도 부족해서 저희가 수리비를 좀 과다하더라도 수리를 해서 계속 사용해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승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334쪽 보겠습니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이전설치 한다고 그랬단 말예요. 금년에도 했죠?

네.

그런데 또 내년에도 또 해야 됩니까?

금년에 2대를 했는데 총 저희가 11개소가 있습니다. 11개소가 있는데 지금 현재

어느 쪽이예요?

작년에 2개 하고 지금 9개 남아있는데요, 사실 전부다 교체할 필요가 있어요. 화소가 낮아가지고 지금 제일 문제 되는 곳이 민방위교육장 앞에 현재 공사하기 때문에 거기가 좀 많이 무단투기를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옮길 계획을 하고 지금 현재 하나 잡아놨습니다. 연차적으로 9개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계속 교체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해상도가 낮아서 그렇습니까?

네.

감시카메라 설치 홍보물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감시카메라가 있는 것만으로도 투기를 안 할 것 같은데, 너무 잦은 거 아니예요? 해상도하고 큰 관계가 없잖아요? 그냥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또 홍보도 이렇게 많이 하고 하니까.

저희가 센터에서 수시로 방송을 해요. 작년에 방송은 1,813건을 했는데요 금년에. 계속 계도를 하는데 저희가 이 CCTV를 통해서 한 건을 적발해서 50만원 과태료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는 있는데 정확히 증거가 잡히면 저희가 보관을 해요. 하는데 불투명하거나 또 방송을 해서 계도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행감자료에는 한 건도 없었어요. 그렇죠?

행감자료에도 있었는데요?

없는 것 같든데, 한 건도 없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행감자료는 무단투기 해가지고 적발한 사례가 한 건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 뭐 유명무실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계도가 잘 되고 홍보가 잘 됐구나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단 말예요. 그런데 굳이 화질상으로 해서 이전 설치하고 뭐한다는 게 좀 무리 아닌가. 계도만 해도 이렇게 카메라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계도가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5건 적발해서 4건에 대해서 계도를 하고 한 건에 대해서는 50만원 부과했고요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화소가 41만화소예요. 지금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화소는 200만 화소라서 선명하게 뚜렷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상돈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335쪽에 종량제봉투 배송차량 구입이 있어요. 종량제봉투는 어디로 배송을 하나요?

지금 저희가 종량제봉투를 각 슈퍼마다 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그걸 저희가 도시공사에서 일일이 실적을 요구하는 대로 갖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지금 현재 노후화 됐습니다. 교체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신규로 교체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기존에 있는 차량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환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시고 337쪽에 청소대행사업 비용산출 원가조사용역이 있는데 이 용역은 매년 하는 건가요?

네.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단가라든지 변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냥 전년도처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저희 규정에 의해서 폐기물관리법 제14조6항 규정에 의해서 원가계산을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참, 이건 실질적으로 용역을 줘야 지난해나 그 전년도나 올해나 한들 큰 차이는 없을거라고 봐지는데.

네. 물론 큰 차이는 없는데 내년부터는 평가도 해야 되고 이런 문제도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차이는 없지만 절차라든지 모든 것을 세분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인이 산정하기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규정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법 제도하에 이런 것을 매년 그렇게 큰 차이도 없는 그런 결과를 놓고 보면서 1,500만원씩 매년 이렇게 용역을 줘야 된다는 것은 이것도 제도를 바꾸든가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홍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336쪽 시설 및 부대비에 보니까 1억4,250만원, 포일배드민턴장 공중화장실 설치 운영, 그 밑에 보면 쭉 시설비가 화장실 개보수비 해가지고 잡혀있는데 특히 포일공중화장실을 설치를 하면 어떤 형태로 설치를 하는 건가요? 우리 주차장에 있는 것처럼 가건물이나 이런게 아니고, 일회용으로 갖다놓는 게 아니고 건물을 증설해서 만드는 겁니까?

네. 지금 백운사 올라갈 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거기 한 그런 식으로 현대식으로 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는 사실 지금 의왕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정도가 인원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셨나요?

네. 사실 2개가 있는데 포일배드민턴장하고 학의천 공중화장실 설치인데요 사실 포일배드민턴장 주위에는 배드민턴장도 있고 또 노인들 게이트볼장도 있어요. 그래서 이용자가 많고 또 등산객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간이화장실이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현대식으로 만들어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시설부대비용이 보면 전년도에 보면 6,900만원에서 7,300만원으로 증감되는 그런 형태가 나와 있는데 공중화장실에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7,300만원씩 증액해야 될 만큼 필요한 사업들인가요? 물품들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서 따지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셔야 될 거예요. 지금 작년하고 늘어난 것은 일반부대비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공중화장실도 많이 3개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에 따른 숫자가 되겠고요, 신설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부대비도, 예산에 따라서 부대비가 따라가기 때문에 그 부대비가 2천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단가가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337쪽 공공운영비에 보면 생활폐기물 압축기 유지보수 관련해서 1,200만원을 편성했는데 현재 압축기에 대한 유지보수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어디쯤인가요?

상단부분에,

중간입니다.

공공운영비,

아, 지금 업체를 선정해서 유지관리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체를 선정해서요?

네.

지금 2대를 50만원씩 압축기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공기를 태워서 이렇게 압축했다가 무슨 자동정비라든가 이런 것 사용할 때 이렇게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압축기, 펌프 뭐 이렇게

이게 폐지 같은 거

수축시키는 거 그런 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걸 압축시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유지보수할 게 그렇게 50만원씩이나

아, 그게 보면 2대기 때문에 이게 오래되고 낡고 그러면 고장이 날 수가 있어요. 압축기라고 기계기 때문에 고장이 날 수가 있어요. 그것을 대비해서 세워놓은거죠.

2대가 있는데 하나는 만약에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하나는 관리를 하는 것이고, 하나는 사용하면서 유지보수비가 필요하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335쪽 하단부 공중화장실 설치운영이 있는데 밑에 두 번째 보면 백운호수 뚝방 화장실 개보수에 4천만원이 들었어요.

내년에 그것도 너무 설치한 지 오래되어 가지고 많이 낡았어요. 보온도 안 되고 그래갖고 내년에 4천만원 들여서 보수를 하려고 그럽니다 여기.

그게 이동식 아니예요?

아니예요 고정식입니다.

고정식으로 되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규홍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경영수익투자기금특별회계 보면 하늘쉼터 진입토지 임차료가150만원 편성됐든데 하늘쉼터 부지 매입시 진입도로는 그 당시에 매입하지 않았나요 부지도?

네. 매입을 하지 않고 임대로

안 했습니까?

네.

아, 임대사업으로 해서 안 했던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36쪽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학의천 공중화장실 설치예산이 1억1만원 정도 있어요. 수도하고 해서 4천만원, 1억5천 정도 되는데 거기 학의천에 지금 한전 그 옆에 백운로상 쪽으로 거기에 화장실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설치위치가 어디다 하시는 거죠?

위치는 그 반대편에 다리 있잖아요? 다리, 건너 가는 다리요, 하천,

아래쪽에,

네. 구름다리요,

그러니까 아래쪽에, 내손동 끝자락 있는데 거기

네. 건너가서 한 50미터 정도 위에다가 반대편에 여름에 운동하러 많이 다니고 사람들의 왕래가 많기 때문에 각종 행사도 있고

그러면 그 건너 있는 것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거기서 어떻게 지금 학의천 운동하는 산책로상에서 그쪽으로 건너갈 수 있는 어떤 유도할 수 있는 다리를 개설해준다든지 그런게 더 낫지 거기 불과 50미터, 100미터 사이에 길 건너로 공중화장실을 2개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아무리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다 하더라도.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쪽에 만든다면 사용을 많이 안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편리를 위해서 이쪽에 지금 현재 설치하고자 하는데가 왕래가 훨씬 많기 때문에 거기도 하고 이쪽에도

그 사람들이 가는 한 동선상에 그 동선인데 화장실이 급한 사람은 그쪽에서 건너갈 수 있는 어떤 통로를 해준다든지 그래가지고 이용하는게 낫지 양쪽에 두 개로 화장실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전형적인 예산낭비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에서 올라와서, 아니면 거기다 하지 않고 어떻게 청계쪽으로 더 올라가가지고 다른 쪽에다가 설치를 한다든지 그러면 그건 이해가 가는데 바로 불과 한 2, 30미터 사이에 공중화장실을 마주보고 2개를 한다고 그러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물론 옳은 말씀 같은데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다리 같은 갈 수 있는 연결고리를 한다고 그래도 이 금액의 반 정도는 차지할 것 같애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 설치하면 또 영구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할 토지는 있습니까 그쪽에?

네. 거기는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설치할 장소는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말 나온 김에 주민참여예산 529번지는 어디쯤이예요 오전동?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에 편성된 사업인데.

네. 지금 현재 오매기 마을회관 있죠? 그 마을회관, 지금 현재 가게 있는 옆에, 거기 화장실이 노후화 됐어요. 그래서 공동재산도 아닌데 사실 동의서를 얻어서 그게 낡아가지고 다시 한다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승재 위원님

336쪽에 포일배드민턴장 밑에다가 공중화장실 설치하는데 1억 잡혔어요. 어디입니까? 어디다?

여기가 어디냐면 배수지 있죠? 내손동 올라가면 성당 쪽으로 올라가면 배수지 있죠? 배수지 올라가면 육교 밑에 배드민턴장이 있잖아요 실내 배드민턴장. 거기에 현재 올라가는 그 화장실을 없애고 내년에 이걸 설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동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그걸 없애고 그냥 화장실을 하나 거기다 만들겠다?

네. 현재 배드민턴장에서 요구하는 것은 배드민턴장 앞에 해달라는 얘기고, 이쪽에 밑에 좀 떨어져 있어요. 한 100미터 정도 떨어져 있어요.

거기 위험해요 산 속에 들어있어서 공중화장실도.

떨어져 있는데 이쪽에는 운동하는 사람들은 이쪽이 가깝고 배드민턴 하는 사람은 거리가 멀고 하니까 거기다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충을 해서 중간쯤 하나 여기에 반듯하게 만들려고 그럽니다.

지금 그 배드민턴장 샤워시설이라든가 요청을 했단 말예요. 그래서 문화체육과하고도 한번 같이 협의를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하고 샤워장 설치하고 같이 겸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화장실 따로, 샤워장 따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이게 수도를 끌어오려고 하다보니까 산 위이기 때문에 상당히 돈이 많이 듭니다. 한 4, 5천만원 정도 드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배드민턴장 앞에도 간이화장실을 하나 갖다 놓을 계획이예요. 지금 갖다 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는 간이화장실 임시로 설치하고, 저기가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샤워장하고 만들 그런 여력이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하고 한번 같이 상의를 하셔가지고 지금 문화체육과도 지금 샤워시설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단 말예요 예산에. 추경에 잡겠다고 그랬으니까. 한번 같이 어차피 똑같을 거예요 샤워장하고 화장실하고. 그러니까 한번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느냐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느냐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게 배드민턴장이니까 체육시설로 보는데 저희는 개방화장실로 보는 것이고 저희가 충분히 협의하면서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그 위에 숲속에 있는 것은 아주 위험하더라고요 숲속에 있는 것은.

그것을 옮기려고 하다 보니까 시설이 너무 낡았어요. 또 옮기면 게이트볼장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2개를 같이 하기가 힘듭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농업산림과장 김경선입니다. 2013년도 예산 계상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과의 요구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약37억이 감액된 42억6,700만원입니다. 편의상 1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7페이지 중간부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녹지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을 위해서 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정부양곡관리를 위한 창고점검 등 여비 80만원과 추곡수매장에 편의 제공 보상으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업전반에 걸친 홍보와 국유재산 측량으로 360만원, 또 청사유지를 위한 소모품 등 일반수용비로 530만원, 청사난방연료비 2,259만원, 건물 등 시설장비유지를 위한 2,432만원, 업무추진용 차량유지 및 공공요금으로 5,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자녀 대학생자녀 융자차액보조금으로 약86명에게 지급되는 1,642만원과 농지법에 의한 농지이용실태 현지조사인부임으로 2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초중학교 17개교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으로 3억1,700만원을 도비 지원받아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포도, 배 등 과수농가 위주로 보험이 가입되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위해서 33만3천원, 일반벼와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을 위한 1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약 115농가에 지급되는 쌀소득보전직불제를 위해서 3,086만원, 우렁쌀 등 친환경인증농가 지원에 952만원과 못자리 상토지원에 859만원, 직불대상농지조사를 위한 인부임 1,103만원, 장비임차 등 농업재해대책으로 1,360만원, 농촌마을을 위주로 한 쥐잡기사업 약제구입으로 200만원, 또 벼 생산농가 포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득보전직불 심사업무로 121만원, 유기질비료 약 의왕시 전체 농가 7만포 공급을 위한 1억4,560만원을 국도비 지원 받아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하단 부분 석회규산질 공급을 위한 토양개량제 공급으로 130톤 규모로 1,795만원, 농가에 지원되는 관리기 보급지원으로 약 50% 지원금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가별 40만원 한도로 지원되는 농기계수리비 지원으로 2천만원가 유기농 우렁쌀 및 재배단지 지원과 건조시설용으로 4,180만원을, 그리고 콩 사료작물 재배지 등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밭농업 직불을 위해서 680만원과 행정비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소형분화연구회 등 단체농업경영 컨설팅으로 각 100만원씩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3㏊ 규모의 연꽃단지 등 경관단지조성으로 인부임 포함 시설관리유지를 위해서 1,801만원을,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시범사업을 위해서 수막재배용 시설을 위해서 50% 지원금 1,565만원과 원산지 표시단속을 위한 수용비 190만원, 주말농장 운영 3개소 운영경비로 임차료, 재료비 등 2,6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화훼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서 지난해까지는 연탄을 지원해드렸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상토지원을 위해서 3천만원과 매년 출연하는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에 출연금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경기도 G마크 등 포장재 지원 1,216만원입니다. 현재 G마크를 사용하는 의왕시 업소는 청계에 콩나물 실록원과 또 고천에 있는 쿠키라인 제과점이 되겠습니다. 분재, 젓갈, 육포 등 수출포장재 지원을 위한 1,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현재 수출하고 있는 업체는 옹골찬, 동강이 되겠습니다. 355페이지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농식품 수출농가 물류비 지원으로 200만원을, 그리고 농촌지역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특별수당으로 각 11만원씩 7,260만원을 역시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시민 상자텃밭 보급으로 600만원, 초중학교 체험농장 조성을 위해서 100만원씩 2개소 200만원과 직거래 등 도시농촌교류 임차비, 재료비 등으로 460만원, 생활원예 강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양봉연구회 등 우리시 9개 단체로 육성되는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을 위해서 행사사무관리비 110만원, 또 행사운영비 40만원, 연구회 활동을 위한 재료구입 5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농촌지도자 정보지 제공을 위해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438만원, 농촌지도자 현지연찬 지원을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하는 농업소식지와 정보지 제공을 위해서 402만원, 농업인 및 생활개선회원의 중앙, 도 단위교육에 행사에 참여하는 실비보상으로 200만원, 농촌지도자회 활동지원 100만원, 4H지도자협의회 100만원, 농업경영인회 활동지원 200만원과 생활개선회 활동을 위해서 임차료 및 강사료 600만원, 재료비 600만원과 생활개선회 활동지원을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초등학교 외 22개교에 공급되는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으로 1억5,400만원을 전액 도비지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쇠고기이력제 구축사업으로 1,860만원, 또 초·중학교 모부자가정 및 기초수급대상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학교우유급식지원을 위해서 9,025만원,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동물등록제 관련 자재구입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동물등록제 시술비 840만원과 개, 고양이 등 유기동물 포획관리를 위해서 5천만원,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백신구입 1,059만원, 예방접종 보상을 위해서 70만원, 가축전염병 돼지 예방접종구입비 백신구입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로 540만원, 전염병 발생에 따른 양성축 처리비용으로 210만원, 방역재료 및 축사소독약품으로 2천만원, 공수의 업무추진비로 660만원, 농가소득대행 위탁금으로 1년분 1,440만원과 축산물 유통기록일지 제작비용으로 150만원, 공중방역수의사 보수 1,2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방역수의사는 현재 농업산림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인수공통 전염병인 소 브루셀라 채혈비 지원을 위해서 140만원, 대형화분이나 채밀기, 소초광 등 지원을 위해서 양봉산업 육성보조금으로 1,754만원과 방역차량 등 축산관계 차량 무선인식장치 수신료 118만원, 구충제 구입 등으로 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부터는 산림분야가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단 보수비로 인건비입니다. 8,535만원을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편성하였고 1인당 단가는 하루당 56,500원이 되겠습니다. 유류비 100만원, 재료비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참나무 시들음병, 흰불나방 등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해서 2억8,426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천연림 개량과 보육, 솎아베기등 정책숲가꾸기용으로 6,635만원을, 그리고 식목 및 육림행사용으로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훼손지 등 조림사업을 위해서 2,153만원과 병해충 방제용 약제구입 300만원, 예찰조사용 GIS장비구입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GIS장비는 산림에 출장하는 현지공무원의 위치를 나타나게 되어 있어서 어느 나무를 방제했고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이기 때문에 앞으로 방제구역을 지정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중간 아랫부분입니다. 산불방지를 위한 전문진화대보수로 기간제인건비 1억7,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그에 따른 출동비, 급식비, 근무복 지원 등 사무관리비로 2,488만원과 등짐펌프, 진화도구 등 개인진화장비 1,500만원, 산불지휘차량 구입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4,500만원, 무선통신장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림환경 보존을 위한 인부임으로 2,778만원을, 수용비로 200만원, 또 인부임, 의약품 구입 등 50만원과 산불감시원 기간제 보수 7,8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 홍보와 차량 등 유지관리비 3,6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현장출동을 위한 편의제공으로 산불장비를 현지에서 바로 사용하기 위해서 적재컨테이너 구입으로 500만원과 내부선반 및 앵글제작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왕, 군포, 과천, 안양 4개시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산불진화헬기 임차료로 8천만원을 부담하였습니다. 산림재해 등 풍수해 등 수목긴급정비로 2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내년말 준공 목표로 하고 있는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해서 12억9,80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현재까지는 76억3,8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 등산로 관리인부임에 4,272만원과 먼지털이기 등 장비유지비를 위한 예산으로 943만원, 등산로 관리를 위한 재료비 1,800만원과 등산로 정비 및 편의시설 확충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비 200만원과 등산안내 및 숲길관리를 위한 체험지도사 인건비로 1,398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산림과 운영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3,292만원, 여비 4,608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기금운영계획 73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의왕시 농업발전기금입니다. 금년도말 총 조성액은 8억2,863만2천원으로 이자수입 3,434만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77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령에 따라 농업발전기금 심의위원 참석수당으로 98만원, 농업인의 날 행사보조로 1,300만원, 농산물 포장재 지원 4개소에 1,536만원, 농업인단체 자기개발지원을 위해서 1개 단체 300만원,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 시민의 세금으로 편성된 우리과의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절약하고 아끼며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이상 농업산림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9쪽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초등학교 12개와 중학교 7개가 지금 학교급식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초등학교 12개교는 전액 도비란 말예요. 그런데 중학교 7개 학교는 시비로 지금 잡혀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죠?

전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17개교의 초등학교에 친환경농산물이 공급됐습니다. 그런데 중학교에도 좀 친환경쌀만이라도 공급을 하자 아직 중학교 애들도 성장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비요청을 했습니다만 초등학교만 도비가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산물은 280원 초등학교 기준으로 280원에서 그중에 농산물이 215원을 차지하고 쌀이 65원을 차지합니다. 한 식당. 그래서 중학교 애들은 조금 더 먹기 때문에 110원으로 했는데 1인당 110원씩만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주면 중학교 애들이 좋은 쌀을 먹을 수 있지 않나 해서 이것은 도비 지원 없이 시비로 지원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좋은 쌀을 먹이자라는 차원입니다.

좋은 쌀이라고 하면 우리시에서 나온 우렁쌀을 얘기를 하는 건가요?

일단 저희 학교에 우렁쌀하고, 우렁쌀이 좀 모자라기 때문에 화성쪽에 햇살들이라는 쌀,

화성쌀. 그러면 지금 경기도 시군 중에서도 우리 의왕시처럼 중학교를 다 시비로 하고 있나요? 타 시에서도.

타 시것은 제가 안 알아봤는데 타 시 제가 좀 알아서 하는 데는 있으리라고 보는데 다시 이것은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368쪽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등산로 정비 및 편의시설 확충에 대해서 3억이 편성되었습니다. 2011년도하고 2012년도에도 17억을 투입하여 등산로정비를 했는데 아직도 필요한 데가 있습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워낙 저희 의왕시는 면적에 비해서 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예산을 다 이렇게 잔액을 합쳐서 지금 청계쪽에 목계단을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요즘 같은 시기에 낙상할 수 있는 경사로라든가 이런 쪽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3개소를 이미 장소를 확정을 해서 이 3억원도 사실은 저희가 내부적인 말씀입니다만 5억을 요구했는데 예산 형편상 예산쪽에서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 장소는 얼마든지 아직도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등산로에 큰 위험이 있어서 지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규홍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쪽과 관계없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산림방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산림감시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림정화 이렇게 나뉘어져 있네요. 맞습니까 과장님?

네.

그런데 인건비들이 다 차이가 있는데, 그렇죠?

네.

그 인건비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고 왜 이렇게 인건비가 차이가 나야 되는건지. 근로시간이 틀린건지 아니면 전문지식이 필요해서 인건비가 차이가 나는건지 좀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조규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우선 기본적으로 산림청에서 단가가 배정이 됩니다. 전문진화대는 자격이 65세 미만이어야 되고요, 감시원은 65세 이상이어도 감시원 채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서, 자기가 하고 있는 난이도에 따라서 단가가 좀 차액이 나고요. 그래서 진화대는 저희가 체력테스트를 별도로 합니다. 어느 지점에서 어느 산까지 몇 분안에 도착하는 사람만 선정을 하고 거기서 탈락이 되면 감시단으로 보내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산불정화인건비는 4,0860원, 산불감시원은 42,000원, 산림정화인건비는 그 사람들은 얼마씩 주는 건가요?

정화인부임이 그냥 일반노임으로 4,0860원인데

똑같습니까?

산림정화,

예방진화대는, 산불예방진화대,

예방진화대는 전문진화대하고 약 1,500원 정도 적습니다.

적어요?

전문진화대가 제일 많고요, 그래서 이런 산림정화인부임은 말 그대로 여름철 성수기때 산림내 각종 쓰레기라든가 이런 잔재물을 제거하는 인부임이고 산불도 감시원은 마을 이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화기접근이라든가 이런 걸 막지만 진화대는 가장 먼저 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위험수당성으로 1일 천오, 륙백원 정도 차액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조장수당도 있는데 각 단체마다 조장이라는 분들이 따로 선정되어 있나요 다?

네.

다?

네. 그래서 각 업무지시를 우선 핸드폰으로, 그렇지 않으면 아침에 업무지시를 받고 나갑니다 조장한테. 그래서 조장이 현지에서 다시 지시하는 걸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366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홍보물 제작비가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이것은 어떤 홍보물 제작을 농업산림과에 대한 홍보물입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산림분야만 입산금지라든가 또는 산불방지계도, 이런 또 논, 전답하고 가까운 인접산림의 소각금지 이러한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김상돈 위원님

353쪽 하단에 보면 친환경 주말농장 육성 관련해서 토지임차료, 또 경운정지기 임차료, 위탁운영비에서 지난해에는 500만원에서 1천만원을 더 증감을 시켜서 1,500이 됐는데 위탁운영비가 늘어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지는데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상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의왕시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주말농장은 월암동에 1개소입니다. 약 90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0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사회 저소득층만, 장애인이라든가 노령자, 이런 분들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다 보니까 저쪽 청계나 오전 분들이 너무 거리가 한쪽에 월암동에 되어 있다 보니까 왜 그쪽만 이렇게 하느냐 하고 상당히 호응이 있습니다. 어르신들 여가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것은 2개소를 더 추가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오전쪽에 하나 또 청계쪽에 하나 이렇게 해서 사회 취약어르신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접근이 좀 용이하게하고 또 주말농장으로 해서 확대를 할까 합니다. 단, 너무 확대를 하면 기존 주말농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불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3개 권역으로 해서 1개소씩 운영하려고 위탁합니다. 다만 이것은 저희가 직영하지 않고 위탁으로 해서 그분들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1개소에서 3개소로 늘리려고 한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재 위원님

350쪽 보겠습니다. 상단 부분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이 있어요. 100만원에서 850만원으로 확 증액이 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친환경인증을 받으려면 농산물품질관리원에 개별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쪽에 기존 운영하던 우렁쌀 농가가 초평에 있었는데 우렁쌀 농가가 월암동으로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개별지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시의 인증상표로 키우기 위해서 육성하는 건데 이걸 개인이 부담하기는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으로 계상됐습니다.

그럼 금년에는 어떻게 됐었죠?

금년에도 이게 작년도 본예산 대비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됐는데 금년도에는 다른 차액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요? 면적으로 지원한 게 아니고,

네. 면적의 개념은 거의 없고 그냥 산출기초상으로 이렇게 된 거지 개별농가당 인증입니다.

3개별로 되어 있군요?

네. 이것은 각 필지별로 농약성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별조사를 받기 때문에 개별지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업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 예산심의에 함께 배석해주신 김미덕 국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도시정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선근입니다. 도시정책과 2013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도시정책과 예산은 전년보다 12억6,400만원이 증액된 17억5,400만원을 편성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의왕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을 위해 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37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항공사진 위에 도시계획도, 지번도, 행정위치지도를 표시한 영상지도첩 제작을 위해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설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연구용역비로 2억5,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조류보호방안 재검증용역비로 1,900만원을 기본설계용역비로 2억8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철도특구 홍보물 제작비와 공청회 비용으로 1,200만원을, 공청회 참석자 패널수당으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금으로 740만원을 편성했는데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온 금액만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4년동안 보상신청이 없었고 신청이 들어오면 국토계획법상 2년 이내에 편성하여 보상하여 주면 되기 때문에 740만원만 편성하였습니다. 552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2008년도 3월에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법률이 폐지되었지만 폐지전에 허가가 난 4건에 대해 허가취소사유가 발생하면 환급해주기 위해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2013년도 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십시오. 조승재 위원님

375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 철도특구 공청회는 금년에도 했죠?

네. 금년 1월달에 했습니다.

금년에 했죠? 그럼 내년에 또 해야 됩니까?

위원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철도특구 지정이 레일바이크하고 포함되어 있는 면적이 수원시 면적이 포함되기 때문에 다시 하는 겁니다.

다시 또?

네.

3특별한 게 있어요? 금년에 했던 것하고

면적이 달라지니까

면적이 달라지니까,

그 전에 레일바이크가 호수를횡단하는거였지만 지금은 순환하는 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공청회를 하겠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돈 위원님

375쪽 왕송호수 주변 레일바이크 조성에 레일바이크 설치 환경영향평가연구 용역비가 있죠? 구체적인 내용을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환경영향평가는 우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궤도의 길이가 4키로 이상인 경우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왕송호수는 5.3키로고요, 그 안에 3계절 이상의 환경에 대한 저감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 보시면 인건비가 6천만원이고 직접경비가8천만원, 제경비 6천만원, 기술료 2,500만원, 또 기타부가세 등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 밑에 조류보호방안 용역비, 이건 재검증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1,900만원

올해 조류와 관련해서 집행한 예산이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그것이 미비하기 때문에 재검증용역이란 얘기예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이 재검증용역은 저희가 시민단체한테 세가지 안을 제안한 것 중에 하나 있습니다. 시민단체에서도 저희한테 제안한 게 조류생태 훼손이 우려된다 했기 때문에 저희가 시민단체에다가 저희것을 못 믿으면 시민단체 여러분들께서 통일된 의견으로 용역을 하시겠다 하면 저희가 그 예산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아, 시민단체에서 요구할 경우에?

네.

지금 이게 중도위에 GB관리계획 승인이 났나요?

지난 11월 23일날 경도위에 조건부로 통과가 됐습니다.그래서 중도위에 올라갈 것은 12월 27일경에,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12월 27일경에 중도위에 상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정이 돼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직 미지수 아니예요?

네.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이런 행정절차가 마무리 된 상태에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지 아직 결정도 되지 않은 행정절차가 마무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다 예산을 올리는 것은 맞지 않다 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진일정을 보면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내년도 2월경에는 중도위가 개최되고 저희는 저희 시에서 보면 잘 통과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또 기본설계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 이행을 한 다음에 하기 때문에 예산낭비가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밑에 기본설계용역비도 이것도 우선 중도위의 승인이 끝난 다음에 다 이루어질 일들인데 이것도,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중도위의 승인이 어느 시점에 나는지는 모르지만 그 승인이 전부 이행된 이후에 추경에라도 이런 예산을 세우는 게 맞다 라고 봐지는데 아무튼 이것들이 어떤 행정절차가 마무리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홍 위원님

과장님 374쪽 상단부에 보면 영상지도첩 제작 6,500만원 이건 어떤 것을 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영상지도첩은 저희가 5년전에 발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게 다 소진이 됐고요 영상지도첩 내용은 공간정보시스템, 또는 네이버 등에 항공사진을 조회하여 사용하지만 오프라인 상태에서도 공간정보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항공사진 위에 도시계획도, 지번도, 행정위치도를 구현한 책자를 발간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방금 조승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철도특구 공청회건과 관련해서, 이게 면적이 늘어나서 공청회를 다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금년도 1월달에 공청회를 하셨는데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 애초에 순환으로 할 것이냐 말들이 많다가 금년 하반기에 결정이 됐는데 그럴 것 같았으면 그 정도도 예상을 하셨다면 1월달에 이런 공청회를 연기를 해서 했었어야 되는 문제 아니었느냐. 좀 성급한 공청회를 해놓고 지금 다시 면적이 늘어났기 때문에 공청회를 다시 하고 그 뒤쪽에 있는 공청회 참석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또 2회에 걸쳐서 지급하겠다 이런 것들은 좀 더 부서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했었으면 이런 부분들은 줄일수 있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당초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했었으면 좋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행정구역이라는 게 우리 관내에서만 추진하려다가 했었는데 그게 사실 여러 우리 중도위라든가 재심의가 됐기 때문에 다시 레일바이크 순환하는 것으로 또 우리가 다시 재계획을 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이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건축디자인과, 도로건설과, 교통행정과,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이오니 위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