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주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12월 5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상임위원회 심사결과가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3년도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2. 2013년도기금운용계획(북구청장제출)

김동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기금운용계획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심사는 자치행정국,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구립도서관, 주민생활국, 경제문화국, 도시교통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순으로 하며, 해당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가급적 간단하게 요점만 질의해 주시면 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희진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존경하는 최기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자치행정국에서 추진한 제반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여러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애정과 관심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5개 부서의 세입예산은 총 560억 8,892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5억 8,102만 6,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은 총 646억 3,013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5억 5,13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순서에 따라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1억 2,096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2억 2,65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주차장 주차료 수입 등 세외수입 4,080만원, 스포츠 바우처사업, 산동생활체육다목적운동장 조성 등 국·시비 보조금 10억 8,016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158억 383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5억 2,213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행정의 능률향상을 위해서 직원후생복지 증진사업에 23억 9,361만 5,000원 등 총 31억 6,95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방호 유지관리를 위해서 청사 화장실 용품구입 등 총 2억 888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대민서비스 향상제고를 위해서 동 주민센터 행정지원에 15억 8,360만원 등 총 18억 8,981만 4,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생활체육시설의 확충과 관리를 위하여 산동생활체육다목적운동장 조성 등 총 6억 3,9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억 9,055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454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 주민등록과태료 등 세외수입 5,180만원 등 국·시비 보조금 2억 3,87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2억 1,835만 2,000원이 감액된 총 22억 7,09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기반조성을 위하여 동행정지원에 1억 333만 9,000원 등 총 4억 2,357만 7,000원을 반영하였고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추진을 위해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 등 총 3억 2,33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 공동체 실현을 위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등 총 11억 2,91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405억 7,92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45억 580만원 대비 39억 2,66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의 주요내용으로 지방세 수입은 325억 7,000만원, 시비 보조금은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6억 6,248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억 1,371만 3,000원 대비 5,123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부과관리를 위해서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에 3억 1,962만 4,000원 등 총 4억 2,47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 관리를 위해 독촉장 및 체납고지서 제조 등 4,732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과세자료 관리를 위해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조사 등 총 1억 23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93억 6,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4억 9,657만원 대비 48억 7,043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6,489만 8,000원이 감액된 27억 7,21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국·공유재산 임대료 및 매각수입 등 세외수입 1억 506만원 등 시비보조금 20억 1,55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422억 4,014만 1,000원보다 27억 9,915만 6,000원이 증액된 450억 3,92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3년 세입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억 798만 6,000원이 감소한 19억 5,904만 3,000원으로 여권발급 수수료 등 세외수입 16억 9,329만 6,000원, 국·시비 보조금 2억 6,57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5,344만 2,000원이 증액된 총 4억 6,58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께서 급한 일정이 있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들었으면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께서는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주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먼저 2013년도 예산안 개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57억 9,000만원이 증가한 3,675억 4,300만원으로써 증가율은 1.6%입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있어서는 전년 대비 1억 5,800만원이 감소한 58억 4,200만원으로 감소율은 2.63%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세입 예산안입니다. 2013년도 세입예산 여건에 있어서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소득향상과 함께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의 소폭 증가요인으로 인하여 전년 대비 2.1%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국유재산 관리업무가 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재산임대수입이 전년 대비 30.6% 감소하여 전체적인 세외수입 감소율이 4%에 이르고 있습니다. 의존재원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은 1.2% 감소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전년 대비 9.8% 증가하여 전체보조금은 2.2%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교부세는 전년과 변동 없으며 취득세 교부금이 보통교부세로 전환됨에 따라 조정교부금은 1% 감소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전년 대비 111.1%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전년 대비 증감현황에 있어서 2013년도 세입예산안은 3,675억 4,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7억 9,000만원이 증가하여 1.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3,593억 6,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8억 9,600만원이 증가하여 1.38%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81억 7,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억 9,400만원이 증가하여 증가율은 12.28%이며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기준 16.84%입니다. 이어서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 여건에 있어서는 영유아보육료 등 복지 서비스 수요증가와 법적 의무적 경비 증가로 인하여 재정운용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일자리창출과 저출산고령화 대책 등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예산안 전년 대비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도 세출예산안은 3,675억 4,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7억 9,000만원이 증가하여 1.6%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1.38% 증가한 3,593억 6,500만원이고 전년 대비 대부분 감소현상을 나타내고 있으나 사회복지비 66.27% 부담증가로 인하여 전체적인 증가 요인이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81억 7,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28% 증가하였습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 소관 위원회별 규모에 대해서는 보고서 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있어서는 7개 기금으로 총수입, 지출계획 규모는 67억 8,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4.08% 증가하였습니다. 2013년도 기금의 총수입 계획으로는 전입금 4억 8,600만원, 보조금 1,000만원, 융자금 회수 4,500만원, 예탁금 원금회수 9억 3,600만원, 예치금회수 50억 6,400만원, 이자수입 1억 4,000만원, 기타수입이 1억 200만원이며 지출계획으로는 비융자성 사업비 4억 6,800만원, 융자성사업비 4억원, 기본경비 7,300만원, 예치금 58억 4,2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용계획안입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7개 기금별 운용계획안에 있어서는 전년 대비 사회복지기금이 58.29% 증가하여 32억 4,000만원, 여성발전기금이 12.13% 증가하여 2억 3,300만원, 식품진흥기금이 4.89% 감소하여 1억 9,200만원, 재난관리기금이 34.41% 증가하여 26억 6,700만원,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이 16.24% 증가하여 2억 5,100만원, 신청사건립기금이 16.16% 증가하여 1억 4,100만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육성기금이 78.17% 감소하여 6,200만원이 조성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 기금별 수입과 지출에 있어서 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 원금 회수를 제외한 순수입으로는 전년 대비 37.3% 감소한 총 7억 8,300만원이며 예치금 및 예탁금을 제외한 순지출액은 전년 대비 9.09% 감소한 9억 4,100만원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결과를 각 대표위원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결과를 오화탁 위원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오화탁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14억 7,959만 3,000원보다 7,886만원이 증가한 15억 5,845만 3,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지방의회운영지원 11억 6,666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 3억 9,17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내용으로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 2,029만 7,000원, 행정지원 및 홍보 961만 4,000원, 인력운영비 4,868만 9,000원과 기본경비 26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라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화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결과를 이창재 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창재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소관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집행부가 제출한 세입예산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금년도보다 2.33%가 감소한 1,091억 2,773만 5,000원으로 주요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시비 보조금을 반영하였고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로 예산액은 금년도보다 4.11% 감소한 728억 855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산안 중 집행부가 제출한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4건, 3,552만 7,000원을 삭감하여 총 727억 7,302만 8,000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삭감의결한 사업 총 4건, 3,552만 7,000원에 대한 주요 수정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민간인 국제교류참가여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등 총 2건에 2,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광주북구장학회 활성화시책 추진 총 1건에 252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은 무돌길쉼터 공동판매장시설 총 1건에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외 감사담당관, 세무1과, 세무2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구립도서관,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은 수정없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은 광주광역시 북구 신청사건립기금의 재원으로 2013년도에 전입금 3,000만원과 예치금 회수 1억 1,000만원과 자금예치 이자수입 45만 6,000원을 추가 적립하는 계획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와 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결과를 반재신 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회 반재신 위원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2,333억 1,608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86억 2,727만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1억 435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221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2,637억 1,806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94억 6,904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입과 같습니다. 저희 경제복지위원회에서는 위원 전원이 소관 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해 확인하는 등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기금 규모는 전년도말 현재액보다 3억 3,223만 7,000원이 감소한 31억 6,071만 8,000원으로 수입은 2억 3,269만원, 지출은 5억 6,492만 7,000원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반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결과를 김상훈 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보건위원회 김상훈 위원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69억 2,107만 3,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11억 2,907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70억 7,707만 5,000원으로 전년도보다 8억 7,208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는 212억 7,982만 9,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15억 3,470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입과 같습니다. 저희 도시보건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세출예산 중 건설과 소관 도로 상하수도관리 시스템운영비 202만 4,000원을 삭감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의 세입계획을 보면 전입금 등으로 총 2억 5,058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고 세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등으로 세입액과 같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세입계획을 보면 전입금 등으로 총 26억 6,663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세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등으로 세입액과 같습니다. 저희 도시보건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격적인 자치행정국 소관 심사 전에 간담회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열린만남의 날 테마프로그램 운영비 144만원은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사업설명서가 없어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만남의 날 사업은 올해 시작된 사업이지만 예산편성은 처음입니다. 주로 매월 첫째날 열리는데 정례조회를 했습니다.정례조회 형식은 공무원 표창과 주민들 표창, 구청장님 훈시로 다소 경직되어 있는 회의였는데 이번 7월부터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시민과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정례조회를 운영하고자 열린만남의 날이라는 시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강사료, 문화공연에 필요한 공연료를 14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산출근거 2팀은 무엇입니까?

예산편성상 기준을 삼기 위해서 한 것인데요. 명사강연, 문화공연, 직원들 공연 등 2팀으로 기준을 잡아서 한 것입니다.

성격이 애매한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월 1회 정례회의하면서 주민표창은 몇 명이나 주셨습니까?

매월 25명 정도이며 각 과, 동에서 추천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표창했습니다.

이 분들을 모시고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것인가요?

원래 공무원들만 하던 딱딱한 정례조회를 표창자들과 축하객들이 함께 공연도 관람하고 문화행사도 하고 공무원과 구민이 함께 하는 행사로 개방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연과 강연, 여러 가지 영상상영 직원들 장기자랑 등 매월 테마를 정하여 분위기가 딱딱하지 않게 한 달을 시작하는 행사로 바꿨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열린만남의 날이라기보다는 프로그램이 준비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인 것 같아요. 준비된 프로그램을 무대공연을 통해서, 때로는 강사도 섭외하시겠지만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거기에 와 있는 불특정다수인 주민과 공무원들에게, 표창하는 분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은 약간 다를 수 있지만 북구 경제아카데미도 공무원 교육의 통로가 열려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대다수 오시고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오시는데 전혀 특성이 없는 프로그램이고 명확한 상도 안 그려집니다. 일반적으로 열린만남의 날을 생각했을 때 구청장님과 만나서, 예를 들어 시장님이 매주 금요일에 하고 있는 만남의 장처럼 생각되는데…….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현안에 대한 주민 민원사항에 대한 대화의 시간과는 성격이 다르겠습니다.

만남의 날이라고 제목을 정하고 준비된 프로그램을 보여주는 방식의 프로그램처럼 느껴져서 점검하는 거예요.

운영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평생학습동아리도 공연했습니다. 일방적으로 공무원들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여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려 있습니다.

상당히 깊이 고민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지금 열린만남의 날 테마프로그램 운영은 원래 했던 행사로 각 동이나 지역 내에서 봉사하셨던 분들에게 구청장 표창을 주는 것으로 정례회의가 명칭만 바뀐 것이지요?

매월 정례회의 때 표창했습니다.

그동안 정례회의 하면서 각 동에서 올라오신 동장님이나 간부들에게 표창을 줬는데 딱딱했던 정례회의보다는 뭔가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서 동아리나 단체를 모셔다 정례회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해보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재신 위원 질의요구)

반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재신 위원입니다. 164쪽, 장학금 출연금 5,000만원인데 작년에는 1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해마다 얼마씩 반영해야 합니까?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재정형편이 어려워 현재까지 17억 5,000만원 출연했는데 작년에 1억 5,000만원, 올해 5,000만원 반영되었습니다.

연도별 적립 목표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목표액은 80억원인데 30억원은 구비출연이고 나머지 50억원은 모금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30억원 중에서는 17억 5,000만원 모금했습니다.

언제까지 30억원을 채울 예정이죠?

자율모금형식이기 때문에 기간을 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45억 3,600만원입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장학금 목표액은 80억원인데 3 대 5로 하신다고 했습니다. 비율을 5 대 5로 해서 40 대 40으로 맞출 생각은 없으신가요?

당초 장학회가 설립되고 계획을 세우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의견을…….

예결특위 할 때는 부구청장님이 오시는 것이 맞는데 구조가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장학금과 관련한 주민의 피로도가 쌓여가고 있는데 북구청에서 외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구청에서 목표액을 10억원 늘려 진행하는 것이 더 낫다는 의견을 갖는데,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5,000만원은 적다는 생각이 들고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의견을 말씀드렸으니까 청내에서 자체적으로 고민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 지원 시비 1,800만원은 어떤 근거로 된 것입니까?

광주시 조례에 근거한 것입니다.

구는 조례가 있나요?

구 조례는 없고 시 조례에 따라 시비를 지원 받고 있습니다.

구 조례를 제정해서 구도 여기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구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말씀드립니다. 금액의 문제는 놔두더라도 여기에 북구청이 호응할 필요가 있고 지원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조례 제정을 검토하여 시와 같이 북구도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지원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만 시 조례로 운영하니까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구비부담이 따르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 조례에 의해서 시비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대상이 4명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산이 얼마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의미적으로 우리가 같이 참여하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생존하신 분들은 얼마 안 계시고 대상자도 적고 연령도 높아서…….

저도 이 분들이 겪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 조례가 있는데 다시 구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례 제정 없이 지원할 수 있어요?

시 조례에서 시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구에서는 필요가 없다.

필요가 없다기보다는 현재까지 지원에 제한이나 제약이 있지는 않습니다. 대상자가 많거나 구청별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면 그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범죄예방 CCTV운영과 관련한 설치 등 모든 것들이 시로 이관되어 있는지요?

예, 이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에 대한 운영은 구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CCTV관제센터가 생기면 운영까지도 그쪽으로…….

2013년도 운영비를 우리 구 예산으로 세웠다는 말씀이시네요. 중간에라도 종합관제센터가 생기면 그쪽으로 이관하겠네요?

세부적인 관계는 시구 간, 관련 기관 간 구체적인 협약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시에서 관제센터를 운영하니까 운영비도 거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59쪽, 직원능력계발비로 작년에 1,2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고 올해도 70%만 본예산에 세우겠다는 계획인 것 같은데요. 직원능력계발비는 어떻게 집행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직원능력계발비는 1개월에 5만원 이내, 연간 20만원 내에서 할 수 있는데…….

구두상 다 말씀하기 어려울 것 같고 자료 뽑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 같으니까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3쪽, 시설비 및 부대비의 통알림판 설치비 1,000만원은 어디에 몇 개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중흥1동이 대상인데 거기가 일반주택지역이 많기 때문에 동 게시판이 하나 있습니다만 일반 주택가의 주민들은 행정정보를 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모르고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은 언론이나 인터넷을 통해서도 합니다만 그것을 이용하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동 게시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1개 정도입니다.

11개면 거의 90만원 정도로 진행이 되네요. 중흥1동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이 아닌 곳에는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여기만 먼저 해주시는 것인가요?

성과를 봐가면서 확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진숙 위원입니다. 184쪽, 신규자료에 나와 있긴 한데 제가 세부적으로 질의를 할게요. 저소득 초등학생 원어민영어교육프로그램에 660만원이 잡혔습니다. 2012년에는 잡혀 있지 않았나요? 신규사업이지요?

예, 신규사업입니다.

해마다 북구청에서 오정초등학교 영어센터에 지원을 해왔는데 교육청으로 이관되어 있어요. 오정초등학교에서 여러 가지 영어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소득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 쪽에서도 저소득층을 상대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정초등학교 거점센터는 금년 학기가 끝났고 앞으로 지원을 안 하기로 하고 시교육청에서 2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 초등학생 원어민영어회화프로그램은 광주교육대하고 저희가 기초수급자나 북한이탈주민 자녀, 저소득 한부모가정 등 어려운 가정의 초등학생 22명을 모아서 원어민영어프로그램을 운영해 볼까 생각합니다.

북구에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더라도 저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면 그 프로그램이 잘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내고 연계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별도의 예산을 책정해서 진행하는 것은 이해가 잘 안됩니다. 또 하나는 북구 관내 전체 아이들 중에 22명을 선정하시겠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선정할 것이며, 이 아이들이 근거리에 있는 아이들이 아닐텐데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광주교육대와 협의를 거쳐서 할 사항입니다만 오정초등학교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그대로 해나가고 여기에 참여 인원이 아주 적은 22명입니다. 말씀하신 원거리는 광주교육대하고 협의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주교육대 인근만 보더라도 풍향동이라든지 두암1·2·3동, 우산동이 취약지역이어서 그 쪽 지역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광주교육대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원어민영어프로그램을 해줘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안 되고 또 하나는 26개 동 내에서 전체 아이들을 소화하기에는 인원수나 거리 상에 문제가 있는 것인데 그 부근에 있는 아이들만을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 진행한다면 교육대뿐만 아니라 여러 거점들을 형성해야 할 것 같아요.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원어민영어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확산될 수밖에 없고 구청에서는 계속 예산을 확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실 것입니까?

오정초등학교가 영어센터로써 역할을 하고 있고 관내 44개 초등학교에서 영어교실을 54개반 운영하고 있어요. 우리 행정의 역할은 취약계층의 어린이들에게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방과후 프로그램이나 학교수업 내에서 원어민교사가 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부분들에 더 지원해서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배울 수 있도록, 물론 지금도 방과후 프로그램은 저소득층에 일정 부분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예산을 책정하여 중복해서 하겠다는 것도 설명이 부족한 것 같고요. 오히려 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해서 서포트 해주는 방식도 있을 것 같은데 굳이 교육대를 통해 아이들을 모아서 진행하겠다는 것에는 의문이 듭니다.

교육대와 영어체험교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광주교육대 주변인 풍향동, 두암1·2·3동, 우산동이 취약계층 학생이 굉장히 많은 지역인 관계로 학교하고 얘기해서 원어민영어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교육대를 중심으로 초등학교가 몇 개나 되지요?

주변에 있는 학교는 파악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학교가 영어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체크는 다 하신 것입니까?

44개교가 있습니다만 거의 한 학급 이상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대라는 장점은 있을 수 있으나 굳이 교육대에다 예산을 지원하는 데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해주셔도……. 이미 교육대하고 계약을 체결하신 것입니까?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교육대가 영어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활용해서 취약계층의 어린이들을 교육시켜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사회에 있는 대학교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고 공유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대학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겠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싶네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생각해서 이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 질의요구) 반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184쪽, 신규사업으로 내놓은 것이 찾아가는 평생학습 1,000인 배움나루가 있는데 대부분 강사비가 차지한 것 같은데요.

대부분 강사비로 들어갑니다.

10명 단위로 10강좌면 전체적으로 100회 정도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너무 소단위로 쪼갰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파트나 노인회를 구성 단위로 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소단위로 쪼개서 필요 없는 강사비 지출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강좌를 50강좌로 줄일 방안, 인원을 10명에서 20명으로 늘리는 방안으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원은 10명으로 제한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될 수 있는 한 많은 수요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한 강좌에 많은 경우는 100명도 좋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찾아가는 평생학습 1,000인 배움나루 시책을 하게 된 동기가 기존에는 저희들을 주체로 해서 저희들을 찾아오는 강좌로 운영해 왔는데 이제는 그런 강좌에서 소외받고 있는 계층을 찾아가는 강좌를 개설해 보자고 하여 추진하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개설하고 있는 강좌와 원거리에 있는 직장이나 단체들이 신청하게 되면 강사를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한 강좌에 10명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선정할 때 될 수 있으면 많은 인원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쪽으로 우선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규사업에 전산예금압류시스템 관리비가 나와 있는데 2012년에는 체납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지요?

신규사업으로 넣은 것은 세외수입 분야이고 2012년도 지방세 관련은 세무2과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관련은 현재 실과에서 과세하고 있는 과태료나 부담금을 18개 은행에서 각종 자료를 가지고 있는 신용정보회사에 이용료를 내는 것입니다.

지방세 관련해서는 전자예금압류를 했는데 세외수입에서는 각 과별로 알아서 하면서…….

각 과별로 분산되어 있는데요. 예금압류를 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때는 이미 체납자가 어떤 행위를 해버리기 때문에 채권확보가 어려워서 각 실과에 산재해 있는 세외수입 분야를 빠른 시일 내에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에 속해 있는 과를 보니까 세외수입으로 잡힐 수 있는 부분들이 누락되는 경우도 있고 어떻게 걷을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안 되어 있어서 걱정이 되었는데 이것이 실시가 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세외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겠네요.

5월에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각 실과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1월중이라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스마트 차량영치 모바일시스템 도입이 있는데 이 기기는 어디에 장착을 하나요?

이것은 스마트 차량영치 모바일시스템으로 스마트폰 갤럭시노트 정도의 기기를 사용해서 차량번호판을 영치하겠다는 시스템입니다. 차에다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가지고 다니면서 차량번호를 찍는 것이지요. 그러면 거기에 체납이 몇 건에 얼마가 체납되었다고 바로 나옵니다. 현재는 PDA로 직원들이 번호를 일일이 눌러서 확인하는데 카메라를 들이대면 바로 뜰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세무2과 직원들이 소유하고 다니면서 이동용으로 쓸 수 있는 스마트 기기를 구입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목록을 볼 수 있는 시스템입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재신 위원 질의요구) 반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211쪽, 중흥1동주민센터 건립비로 시에서 6억원이 내려왔네요. 총 규모가 얼마입니까?

금년에 8억원이 확보되었고 내년도에 6억원이 확보됩니다. 그러면 14억원에다 연말에 조정교부금으로 5억원이 내려온다고 합니다. 총 19억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신금호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3년도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3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3년 예산은 2012년에 비해 부서운영 및 사업추진을 위한 경상적경비 일부를 삭감하여 최소한의 행정운영경비 및 사업예산만을 편성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금호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화탁 위원 질의요구) 오화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화탁 위원입니다. 2012년도 순세계잉여금은 35억원이었는데 올해 순세계잉여금을 15억원으로 감액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금년 12월 결산추경에 반영할 재원이 없어서 그동안 10% 절감했던 일반운영경비를 추경에 세입으로 잡아서 편성하다 보니까 2012년도에 비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줄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광역시에서 자치단체에 주는 돈인데 4억 8,500만원이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정교부금을 해마다 똑같은 금액으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북구는 취득세의 70%를 가지고 구간 조정금액에 따라서 시에서 저희에게 주는 돈의 일부가 있는데요. 취득세는 경기가 나쁘면 일부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

4억 8,500만원 감액된 것은 자치구 간 경계조정으로 동림동 인구 1만 8,000명 정도 빠져나간 것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닙니까?

일부는 미쳤다고 봅니다.

도시기반이 잘 구성된 곳이라 취득세가 많이 들어올 것인데 빠져나갔다는 이야기네요. 재정보전금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자체에 주는 돈으로 일반재정, 시책, 특별재정까지 포함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20억원이 증가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20억원이 증가한 것은 오화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1년 10월 경계조정으로 세수가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 건의해서 해마다 보전금 20억원씩 세입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보조금은 감액되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이해가 안 가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6쪽, 의원정책간담회는 2012년도에도 올라왔던 예산인데요. 2012년에 진행된 내용을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2012년도 의원정책간담회 실적은 10차례입니다. 지역국회의원 간 초청정책간담회 때는 다른 이유 때문에 간담회만 개최했고 실제 비용은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했습니다.

세부자료를 전체 위원님께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3년 구의원간담회는 4회 100만원씩 잡았는데 지난해에 비해 개최횟수가 많아진 거예요?

예, 좀더 활발하게 해보려고 횟수를 늘렸습니다.

매년 행자위 안에서도 지적이 되었던 부분인데요. 정책간담회라는 것의 구체적인 실태를 잘 몰라요. 한 회당 100만원씩 계속 올라온 예산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2012년도 진행된 내용은 전체 위원님들께 자료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금호 기획조정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장재영 감사담당관께서는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장재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3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3년도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2013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재영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화탁 위원 질의요구) 오화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화탁 위원입니다. 151쪽, 감사담당관 행정운영경비 중 직원 월액여비 1,961만 3,000원 지급된 것 있지요?

예.

지난번에 경제복지위원회 쪽에서도 월액여비 지급에 관해서 여쭤봤는데 감사담당관도 최고 출장기간이 8일, 16만원씩 다른 부서와 똑같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입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타 자치단체 사례에서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상급기관감사나 감사원감사 전에 자체 예방차원의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예산상에서는 별로 느낄 수가 없어요. 기존 기획감사실 산하에 있었던 감사팀을 감사담당관으로 격상시켰을 때는 나름대로 그만큼의 기대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보는데 그 부분과 관련하여 예산 다루는 과정에서 이런 제안이 예산과 조금 안 맞을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50쪽, 부조리신고보상금은 2012년도에 집행된 사례가 있나요?

신고된 실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부조리가 없어서일까요?

내부 공직자에 대한 주민들의 신고보상금입니다. 내부비리에 대해서 주민들이 쉽지 않았다는 측면이 있고요.

부조리신고보상금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계신가요?

홍보는 저희들이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하고 북소리에도 게재를 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내년에는 더 하겠습니다. 홍보가 조금 부족했다는 것을 나름대로 자인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할 계획이고요. 신고가 없다는 것은 한편으로 부조리가 없다고 볼 수 있겠지만 홍보가 부족한 측면도 있다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십시오. 의원들이 지역에서 돌아다니면 어쩌더라, 저쩌더라. 물론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신고까지는 못할지 모르겠으나 많은 민원을 접하게 되는데요. 홍보가 전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만 세워놓고 있으면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생각하고요. 다른 자치단체도 이것이 발각이 되지 않으니까 수년간 쌓여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액수의 부정이 일어난 것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잘 홍보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홍보를 한 층 더 강화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인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영 감사담당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황은주 구립도서관장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구립도서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립도서관장 황은주입니다. 구립도서관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3년도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구립도서관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책읽는 문화공동체 북구실현을 위해 내년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기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은주 구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립도서관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화탁 위원 질의요구) 오화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화탁 위원입니다. 239쪽, 시설개·보수의 신규사업인데요. 냉·온수기교체예산 2,800만원은 계획을 세울 때 2,800만원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세우셨나요?

저희가 먼저 냉·온수기 수리를 위해 고쳐야 될 부분에 대해서 견적을 뽑았습니다.

몇 개 업체에 의뢰했습니까?

1개 업체에서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비교견적서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예산세우기 위한 것으로 1개 업체를 했고요. 실제 할 때는 두세 개 업체의 비교견적을 받아서 합니다.

예산 세울 때부터 3개 비교견적을 받고 평균을 내서 이 정도면 되겠다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1개 업체가 2,800만원이라는 너무 많은 예산을,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냐면 과연 냉매교체, 수리, 부대시설에 2,800만원까지 들어갈까? 이해가 안 가서 그런 거예요. 어느 업체에 했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제가 비교견적을 빼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화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은주 구립도서관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해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안천순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032억 312만원보다 239억 3,435만원이 증액된 2,271억 3,747만원으로 주요내용은 국·시비 보조금 238억 5,921만원과 세외수입 7,51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290억 8,394만원보다 245억 9,655만원이 증액된 2,536억 8,049만원으로 우리 구 예산의 70.59%이며, 사회복지예산은 전년도 2,115억 8,668만원보다 241억 866만원이 증액된 2,356억 9,534만원으로 우리 구 전체 예산의 65.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는 전년도 예산액 629억 9,564만원보다 29억 8,660만원이 증액된 659억 8,224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등에서 국·시비 보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복지증진과는 전년도 예산액 702억 8,320만원보다 22억 8,437만원이 증액된 725억 6,758만원으로 장애인 장애수당 등에서 국·시비 보조금이 늘어났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전년도 예산액 783억 784만원보다 188억 3,767만원이 증액된 971억 4,551만원으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등에서 국·시비 보조금이 늘어났습니다. 환경과는 전년도 예산액 6억 7,091만원보다 1억 5,389만원이 감액된 5억 1,701만원으로 공중화장실 개·보수 등에서 감액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전년도 예산액 168억 2,634만원보다 6억 4,178만원이 증액된 174억 6,813만원으로 가로청소대행사업 등에서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은 전년도 예산액 10억 8,213만원보다 2,221만원이 증액된 11억 435만원으로 의료 및 구료비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 및 여성발전기금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은 2012년도말 현재액 30억 5,458만원이며, 2013년 조성계획은 수입 1억 8,508만원, 지출 4억 5,020만원으로 2억 6,512만원이 감액되어 2013년도말 현재액은 27억 8,946만원입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2012년도말 현재액 2억 2,751만원이며, 2013년 조성계획은 수입 500만원, 지출 1,000만원으로 500만원이 감액되어 2013년도말 현재액은 2억 2,251만원입니다. 저희 국 예산 대부분은 취약계층의 생활지원 등 서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국·시비 보조금에 따른 구비 부담경비 등 법정 의무적 필수경비입니다. 아무쪼록 주민생활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천순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될 수 있으면 빨리 할 수 있게 실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서 254쪽, 영구임대아파트 복지지원이 있는데 시비로 9,740만원이 내려왔네요. 금년 본예산에는 없었고 추경에 편성이 된 부분이지요?

예.

북구 내에 영구임대아파트는 몇 개소가 있습니다.

5개소가 있습니다. 각화·오치·두암에 2개 단지 있고 우산동에 있습니다.

금년에 영구임대아파트 복지시설 운영으로 해서 2,620만원이 내려왔어요. 내년에는 5,240만원이 내려왔는데 어떤 부분에 쓰는 것이지요?

공실 상가를 이용해서 주민들 복지편익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올해는 두암 2단지에 두암커뮤니티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 센터입니까?

커뮤니티센터는 주민들 동아리나 동호회, 주민들 조직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이 사랑방처럼 이용하고 서로 소통할 통로를 만들어주자는 취지에서 만든 것입니다. 커뮤니티센터 설치비하고 운영비, 직원 도우미 1명 쓰고 인건비 포함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9,740만원이 지원되고 내년에는 2개소를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금년에는 2,620만원으로 1개소를 운영했고 내년에는 2개소로 확대 편성해서 운영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예.

금년에는 두암동 커뮤니티센터를 했었고 내년에는 어디를 할 계획입니까?

커뮤니티센터를 두암3동에 했는데 내년에는 커뮤니티센터가 될지, 지역여건에 맞춰서 사업구상을 하여 그런 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화동이나 오치동 쪽으로 할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예.

그리고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복지시설 확충 4,500만원은 어느 곳에 썼습니까?

두암2단지에 커뮤니티센터를 만드는 시설 개·보수비로 썼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상가를 얻었을 것인데 임대료는 어떻게 했습니까?

무상으로 공실상가를 이용해서 했습니다.

무상으로 기부받았다고요?

예.

금년에는 2,620만원으로 1개소를 운영했고 4,500만원을 개·보수비로 사용했다고 하는데 내년에 2개소를 운영한다면 주민복지시설 확충할 수 있는 돈이 1개소에 4,500만원 들었으니까 2개소를 하려면 9,000만원 정도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주민복지시설 확충 예산은 똑같이 4,500만원 들어왔고 시설 운영하는 데는 2개소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주민복지시설 확충하는 데는 부족하겠네요?

두암2단지에는 복지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내년에는 1개소 더 확충해서 2개소 운영하고…….

두암3동은 2,620만원 그대로 하고 1개소만 더 지원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서 2개소를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인데 작년에 두암동 쪽에 했으니까 각화동이나 오치동으로 지역을 안배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255쪽, 부랑인 보호 관련한 민간이전인데요. 행려사망자 장제비를 금년에도 360만원 잡아 놓았고 내년에도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금년에 행려사망자 장제비가 얼마나 소진되었습니까?

금년에는 2명 사망했는데 집행은 안 했습니다. 행려사망자지만 기초수급자로 사전에 보호를 하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비에서 지출하고 구비를 남겼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작년 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해마다 한두 건씩은 발생한다고 합니다.

물론 장제를 지내는데 소규모로 하겠습니다만 1명에 60만원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최소비용입니다. 장제비용을 올해 수습하면서 보니까 60만원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기초수급자도 70만원으로 올렸어요. 최소금액으로 60만원으로 했는데 장례사들도 이 금액을 받고 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식으로 하는데 최소비용만 계상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예산산출 근거가 명확해야 하니까 물가상승률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금년에 예산 소진이 없어서 봤는데, 이런 부분은 때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놔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정확한 단가산정, 산출근거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창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재섭 위원입니다. 252쪽, 해산·장제급여 설명해 주십시오.

해산급여하고 장제급여인데요. 장제급여는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편성기준이 상향조정되어 75만원 반영했습니다. 해산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아이를 낳으면 그 분들에게 해산급여를 50만원씩 지급합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1억 8,599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국비가 증액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까?

예,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장제비가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25만원이 올랐습니다. 그 증가분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잘 알았습니다. 255쪽, 사회복지보조에서 노숙인쉼터 운영지원이 1억 2,764만 5,000원이고 노숙인쉼터 종사자 특별수당이 있어요. 여기에도 3,167만 9,000원이 증액됐는데 노숙인쉼터 운영지원비가 있는데 노숙인쉼터 종사자특별수당이 54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전년에도 계속 지원이 되었습니까?

예, 올해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3,100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올해 호봉 승급분이 있고요. 금년에 예산이 모자라서 추경에 약간 반영을 했습니다. 금년 예산 1억 1,500만원이 확보되어서 지출했거든요. 노숙인쉼터 운영은 24시간 사람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분들 야간에 근무하는 특별수당을 지급한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 예산심사를 하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추경에 올라온 액수를 옆에 기재해 주어야 보기가 쉽거든요. 금년도 추경에 올라온 것은 기입이 안 되어 있지요?

예, 본예산 비율로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기획조정실에서 이야기가 있겠습니다만 본예산 세워주고 추경에 올라온 것을 명기해 주어야만 저희들이 질의를 하지 않고 쉽게 알아볼 수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노숙인쉼터가 어디에 있다가 두암2동으로 왔지요?

노숙인쉼터가 두암동 무등복지관에 최초로 설립했었습니다.

무등복지관에 있다가 두암2동으로 왔을 때 민원이 있더라고요. 예산심사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자리는 아닌데 별로 좋지 않는 노숙인들이 있기 때문에 무섭기도 하고 그렇다고 하는데 그런 민원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증진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유석 복지증진과장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286쪽, 여성장애인교육 민간이전 국·시비 2,250만원입니다. 어느 쪽으로 이전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이지요?

장애우권익연구소가 두암동에 있는데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정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느 단체가 하고 있습니까?

장애우권익연구소라고 각화동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은 과장님께서 숙지하지 못하시겠네요?

주로 한글이나 영어, 정보화 교육, 육아나 건강관리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장애인들은 지적장애인들입니까?

다양하게 있습니다. 70여 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장애아동용유모차 지원은 금년에 어느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까?

이것도 시책사업으로 저희에게 내려보내준 사업입니다. 저희가 조회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대상자가 많이 없더라고요.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까지는 6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대당 얼마입니까?

1대당 200만원 더 됩니다. 이것은 18세 이하까지 대상이 되기 때문에 큰 아이들은 유모차를 타기에 약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조회를 해보니까 대상자가 많이 발생하지는 않더라고요.

남은 사업비는 시로 반납되겠네요?

저희가 시에 양이 너무 많은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려서 숫자를 삭감시켜 주었습니다.

유모차 지원과 비슷한 성격의 다른 지원사업을 연구 발굴하셔서 그 쪽으로 교부금을 용도변경해서 사용하면 어떨까요?

저희도 조회해 보니까 필요한 사람이 적어서 시에 다른 쪽으로 사업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저희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장애인편의시설 정기조사가 있는데 신규사업이라 대략 사업개요를 적어 주셨는데 조사대상은 약 1,600개소고요. 조사인원 2명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장애인복지담당인 공무원 1명하고 또 1명을 더 하신다고 하셨는데 1명은…….

아닙니다. 현재 기간제근로자 2명의 보수비고요. 저희가 여기서 조회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총괄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인원 2명은 기간제근로자를 쓰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4,400만원 예산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네요?

그렇습니다.

산출기초를 보니까 저는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하루의 일당이 4만 4,670원인 것은 알겠는데 1,600개소 4명×2.5해서 4,400만원이라고…….

죄송합니다. 4일이라고 써져 있는데 그것은 4개소로 보시면 되고요. 1인당 하루에 할 수 있는 시설수가 4개소로 시에서 파악해서 보내주셨습니다. 한 사람당 하루에 4개소 정도면 2명이 충분히 가능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명이 8개소씩 1,600개소 돌려면 약 200일을 일한다는 말씀입니다.

현재 기간은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을 잡고 있습니다.

4개월 정도 2명의 인건비성 항목이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산출기초를 알기 쉽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보건복지부 쪽에 보고하는 자료로 되는 것입니까?

예, 주기적으로 5년마다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북구는 1,600개소인데 편의시설 설치에 관해서 조사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엘리베이터라든가 장애인 화장실이던가…….

건물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사도라든가 핸드레일이라든가 장애인화장실이라든가 항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통로 경사도는 조사한 것입니까?

예.

2명이 어느 정도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시에서 전문적으로 한 사람들을 수용해서 교육시킬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287쪽, 문화체육행사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문화체육행사 지원 관련해서 보니까 장애인 등산체험 활동을 비롯하여 5개, 뒤쪽 장애인재활증진대회까지 하면 6개 항목이 나와 있어요. 장애인 주말학교21 민간보조는 운암동에 있는 엠마우스복지관 쪽으로 해주고요. 장애인 등산체험부터 시작해서 장애인 재활증진대회까지 5개는 민간행사보조인데 대부분 광주 북구 장애인복지회 쪽으로 지원해 주네요?

예, 거기에서 행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북구에 장애인 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사단법인 광주 북구 장애인복지회 말고요.

현재 저희는 장애인이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지 않고요. 시각, 청각, 언어를 총괄적으로 장애인복지회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대구 같은 데는 교통장애인 이쪽으로 해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저희는 장애인복지회에서 총괄적인 것을 다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예산이 편중되어서 지원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까?

장애인복지회에 처음부터 행사를 주도해 왔기 때문에 예산을 계속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장애인들의 문화행사지원은 당연히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한 단체에 집중적으로 가다 보면 문제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심부름센터나 수화통역센터 같은 데도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북구장애인복지회가 하나의 큰 장애인 단체입니다만 세부적으로 시튼장애인재활센터나 시립장애인복지관 쪽에, 물론 저희들이 운영비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이런 쪽에 행사보전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꼭 한 군데로만 집중적으로 해야 됩니까?

그 쪽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거기서도 자체적으로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구비 지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격이 조금 다른 데로 가면 장애인들을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시각 쪽이면 시각만 본인들이 모시고 가는 경우가 거의 80∼90%입니다. 그 다음에 수화통역센터도 농아들만 모시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통·폐합되어 있는 단체에서 행사를 주관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북구장애인복지회에서 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얼른 먹기에는 홍시가 맛있다고 장애인 복지회 같은 경우는 총괄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쪽에 행사를 지원해 주고 맡기는 것이 어떻게 보면 편리하고 종합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만 계속 그 쪽으로 힘의 균형이 집중된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면 세부적으로 있는 장애인 단체들은 소외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힘의 균형 논리라고 할까요. 장애인단체들도 종합적인 장애인 단체하고 단편적인 장애인단체 쪽도 같이 지원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된다고 봅니다.

한 말씀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등산체험활동 같은 경우는 주로 시각장애인들을 모시고 갑니다. 이런 식으로 장애인복지회에서도 분야별로 행사성에 맞게 장애인들을 추천해서 모시고 가고 있거든요. 꼭 지체장애인들만 모시는 것이 아니라 등산체험활동은 시각장애인들이 자원봉사자들하고…….

과장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 주관하는 단체가 같으면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등산체험을 하더라도 매년 갔던 장애인들이 똑같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도 신수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올해 영·호남 친선교류대회도 정말로 안 간 사람을 위주로 하라고 북구장애인복지회에 얘기해서 이번에는 안 간 사람이 많이 갔습니다. 이창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충분이 알아들었으니까 연구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창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재섭 위원입니다. 278쪽,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있어서 금년도는 40억 2,700만원이고 내년에는 22억 7,600만원인데 17억 5,100만원이 감액되었어요. 제가 왜 이것을 물어 보냐면 우리가 의정생활을 하면서 경로당에서 민원사항이 제일 많거든요. 경로당 난방비는 1억 8,7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금년에도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특별히 변동사항은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추가로 경로당을 신설하면 1년에 보통 3개소에서 5개소 정도인데 난방비는 1년에 2회 50만원 나가기 때문에 특별히 변동사항은 없고요. 신규를 대비해서 약간씩 상향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시설 지원이 17억원이나 감액된 이유는요?

추경에 저희가 반영했습니다만 노인생활시설이라고 참빛노인요양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사업비가 15억원 정도 됩니다. 그것이 내년도에 반영이 안 됐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 시설 개·보수비라고 시에서 당초에는 보조사업으로 내려온 것이 있었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재배정해서 내려왔습니다. 그것하고 2개 정도 해서 17억원 정도 됩니다. 그것이 조금 빠진 부분입니다.

경로당 난방비를 국회에서 내년예산에서 삭감시켰다던데 그 내용은 다른 이야기입니까?

현재까지는 난방비를 작년 예산에 맞춰서 계상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심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주북구장애인복지회에 우리 시비하고 구비 지원되는 항목을 쭉 정리해서 뽑아주시겠습니까?

복지회는 현재 시비를 지원 안 하고 저희 구비사업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시비 내지 구비 항목에 대해서 뽑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서 308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이 국·시·구비 포함해서 8,100만원이 지원되는 것 같은데 어느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 법인하고 다문화가족운영하는 법인하고 똑같죠?

예, 거점센터이기 때문에 거기다 줘야 합니다.

두 개 다요?

사단법인 이주가족복지회에서 하고 있거든요. 우리 북구가 광주시 거점 다문화센터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따로 모집하고…….

여성가족부로부터 그 쪽에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북구건강가정지원센터를 공개모집 하지 않았습니까?

안 했습니다.

공개모집 안 하고 이주가족복지회에 주게 되어 있다고요?

주게끔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북구다문화센터에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09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 여기는 공개모집을 했습니까?

예.

이주가정복지회가 운영을 맡았더니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업체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주게 되어 있습니까?

예, 다기능센터라고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이주가족복지회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까? 다른 구 같은 경우는 다문화센터 따로 있고 건강가정지원센터 따로 있는 개념인데 우리 북구는 함께 있거든요.

우리는 함께 있는데요. 원래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다른 구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단체가 따로 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하는 단체가 따로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단체가 없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한 업체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들어가게 되었네요.

저도 그 때 당시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른 기억을 못 하겠고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먼저 있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늦게 있어서, 원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흡수해야 하는데 다른 구는 따로 있기 때문에 못 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건강가족지원센터를 분리하면 어떻습니까?

저도 이번에 담당자에게 물어 보았는데 여성가족부에서 다기능센터에 주게 되어 있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다기능센터이기 때문에 주는 것이랍니다.

신속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님을 보내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묻겠습니다.

이창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언론에서는 12월 1일부터 바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정착이 아주 잘된다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비교적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밑에 물 빠지는 것으로는 안 했더라고요?

수거용기를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모든 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 입찰로 했는데 거름망이 아닌 일반용으로 되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5개 구청이 다 같은 용기가 되었습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5개 구청이 우연이 아니고 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관계 공무원들도 그 쪽으로 계속 나갔던 방향이 맞고요. 저하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단가에는 맞출 수 없는 것이 물이 빠지지 않는 것밖에 맞출 수 없는 단가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었고 과장님도 본위원하고 이야기할 때 분명히 개수를 조정하든지 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그렇게 갔잖아요.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고 어제 신문을 보면 종량제로 가기 때문에 결국은 음식물도 불법투기를 하고 있다고 사진까지 찍어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청소행정과에서 홍보하고 지도 단속을 해야 하는데 너무 급하게 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세심하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세심하게 노력한다고 해서 버리고자 하는 사람을 어떻게 잡아요? 집행부에서 종량제를 얘기할 때는 1회 배출에 금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결국은 아끼고 덜 내놓을 것이라는 것이 취지였는데 역으로 음식물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불법투기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지금 쓰레기종량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행정관청에서 정확하게 짚고 가야 하는데 쓰레기 종량제, 결국은 돈을 더 아낄 것이다. 종량제를 하는 의도가 쓰레기를 줄이자는 얘기 아닙니까? 본위원이 구정질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음식물쓰레기는 30∼40%가 수분입니다. 수분을 제거하고 나와야 하는데 그 통이면 제거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본위원이 봤을 때는 뭔가 의혹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는데 5개 구청에서 똑같이 갈 수가 있어요?

나중에 확인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구청마다 입찰하는 방식도 다르고 단가도 다릅니다. 저희는 처음에 사천얼마씩 단가가 높았거든요. 나중에 어느 업체가 될지 몰라도 낙찰차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낙찰차액으로 나중에 부족한 개수를 채우려고 처음에 양을 줄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중에 낙찰차액으로 그 물량을 추가로 제작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입찰공고했던 것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360쪽, 폐기물 자원화에서 재활용선별창고 임대료가 1년에 5,000만원이죠? 2008년부터였습니까?

2008년부터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료 한 번 보겠습니다.

2008년부터 해서 올리지는 않고 계속 5,000만원씩 주네요?

예, 그 때 당시 감정가액으로 계속 주고 있습니다만 현재 가격으로는 더 인상이 됐다고 봐야겠죠.

제가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해서 너무 잘 압니다. 저는 2개 업체가 감정평가를 한 줄 알고 있었는데 북구청에서 선임한 감정평가 회사에서 하지 않고 임대를 주는 쪽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평가금액이 5,800만원 정도 나왔는데 깎아서 1년에 5,000만원 정도로 한 것이 있어요. 저희가 임대료를 주니까 저희도 감정평가를 해야 되고 임대료를 받는 쪽에서도 해서 평균을 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년 뒤에는 2개 기관에서 했을 거예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임대료만 2억원 정도 소요됐는데 이번에 구정질문할 때도 답변에 재활용품 선별창고를 마련해야 된다고 하니까 2015년까지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창고를 마련하려면 부지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하기로 하고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2009년 11월에 완료했어요. 그 뒤로 3,000만원이든지, 5,000만원이든지 꾸준히 부지매입비를 마련해야 되는데 투·융자심사는 완료해 놓고 지금까지 한 푼도 부지매입비를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드렸잖아요.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면 2013년도에 부지매입비가 3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5,0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하겠다. 그리고 2014년도에 3억원을 확보해서 부지를 마련하겠다는 기본적인 계획이 나왔어요. 그러면 올해 예산서에 5,000만원이라도 들어와야 되는데 전혀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요구는 했습니다만 확보를 못 했습니다.

담당 과장도 아시다시피 부구청장을 비롯해서 기획조정실장과 전 과에서 다 인지한 사항이에요.

중기지방재정계획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에서 종합재활용 선별창고를 구상하고 있거든요. 그게 가시화되면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최대한의 답변이고 변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선별창고 부지 예산을 적립한다고 해서 이 돈이 어디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북구 자체 내에 재활용품 선별창고를 확보하는 계획하고 시에서 하는 5개 구 통합 재활용창고를 만드는 부분하고 병행해서 준비하다가 시에서 완전히 결론이 나면 우리 것은 불용 처리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시에서 안 하면 어쩌시겠습니까? 우리는 진작부터 계획을 세워놨는데 대안 자체가 없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동감입니다.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금년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3억 5,000만원 정도면 올해는 절반 정도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력하겠습니다.

확보 계획 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올해도 요구는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많은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시에서 교부금을 타오시든지, 다른 어떤 부분을 가지고라도 확보 계획을 세우시고, 예산이 확보되어야 부지도 알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착실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창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천순 주민생활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김관옥입니다. 존경하는 최기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항상 격려와 지원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61억 7,861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14억 8,569만 7,000원보다 53억 708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원별 세입내역으로는 보조금 59억 9,183만 2,000원, 세입수입 1억 8,678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00억 3,756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51억 6,507만원보다 51억 2,750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주요사유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사업 37억 690만원, 농업경쟁력 강화 8억 4,715만 5,000원, 소상공인 경영활동지원 1억 400만원, 일자리창출사업 3억 6,692만 1,000원, 에너지 수급관리 6억 874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24억 5,771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71억 4,721만 4,000원보다 46억 8,949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농업경쟁력 강화사업 등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및 국·시비 보조금 지원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은 쌀소득직불제사업비 등 총 12건에 국고보조금 8억 8,698만 2,000원, 운암시장 상수도 및 소방시설정비 등 3건에 대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4억 1,880만원, 사일리지제조비 지원, 조사료용 종자구입비 지원 등 기금 2,250만원, 운암시장 상수도 및 소방시설 정비사업 등 총 56건에 대한 시·도비 보조금 15억 7,07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34억 3,409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80억 586만 9,000원보다 45억 7,177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축소, 농업경쟁력 강화사업 국·시비 보조금 지원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지역물가안정과 북구 희망아카데미 운영 등에 7,006만 6,000원, 운암시장 상수도 및 소방시설정비, 말바우시장 방범 CCTV설치사업 등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비 6억 2,384만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등에 4억 207만 9,000원, 원예 특작분야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5억 895만 8,000원, 한·수해 대비 시설관리 등 농업기반시설 정비에 1억 6,200만원, 축산물생산 및 유통개선에 2억 3,330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 6,530만 4,000원, 지방채 상환금 2,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25억 9,636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35억 1,193만 2,000원보다 9억 1,556만 3,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국·시비 보조금 지원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총 8건에 대한 국고보조금 15억 9,272만 4,000원, 공공근로사업 등 총 7건에 대한 시·도비 보조금 10억 364만 5,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32억 3,200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43억 5,253만원보다 11억 2,052만 4,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축소 및 서민층가스시설 개선사업 국·시비 보조금 지원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중소기업 경영지원 분야에 3억 3,949만 4,000원, 공공근로사업과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사업에 28억 2,506만 6,000원, 에너지 수급안정 분야에 2,178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 4,56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진흥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9억 8,936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6억 9,893만 1,000원보다 2억 9,042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사유는 전통사찰정비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지원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전통공예문화학교 수강료 등 세외수입 1억 2,808만원, 문화재보호 공익요원보상금 등 국고보조금 2억 7,550만 6,000원, 무형문화재 전통계승비 등 시비보조금 5억 8,577만 4,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14억 3,798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0억 7,092만 2,000원보다 3억 6,706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요인은 작은도서관 활성화지원과 원효사 주차장정비사업 국·시비 보조금 지원사업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북구 예술단체운영 등 1억 2,559만 1,000원, 북구 문화원 지원 등 지역문화계승발전에 8,120만원,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등에 2억 8,356만원, 무형문화재전승 등 지역문화유산의 보전과 전승에 6억 1,584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운영에 2억 5,059만 4,000원, 남도향토음식경연대회 등 문화예술지원 1,222만원, 행정운영경비 6,89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홍보전산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6,59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6,981만 1,000원보다 383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북소리 광고게재 수수료 등 수수료수입 1,710만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등 국·시비 보조금 4,228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17억 8,956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6억 1,149만원 8,000원보다 1억 7,806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북소리 발행 등 구정종합정보 제공에 3억 443만원, 정보보안관리와 정보화 장비 구축, 구 홈페이지 운영 등 전자구정 구현에 7억 69만원, 정보통신망 운영과 정보통신고도화 사업에 4억 9,583만원, 정보화마을 운영 등 지역 정보화 수준향상에 5,473만원, 행정운영경비 2억 3,38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입니다. 세입예산은 6,918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5,780만 9,000원보다 1,137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등 세외수입 3,500만원,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강화 등을 위한 국·시비 보조금 3,418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억 4,391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억 2,425만 1,000원보다 1,966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중·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 제고를 위한 지도 및 식품안전 감시 등에 6,046만 9,000원, 부정불량식품 유통방지를 위한 식품수거 검사비 등에 1,723만 2,000원과 행정운영경비 6,62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2013년도 기금운영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12년도말 현재 1억 4,973만 5,000원이며, 2013년도에는 수입 4,200만원, 지출 4,300만원으로 운용할 계획이며, 2013년도말에는 1억 4,87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입니다. 2012년도말 현재 6,111만 7,000원이며, 2013년도에는 수입 61만원, 지출 6,172만 7,000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최기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13년도 경제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여러 정책대안과 조언들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해서 최선을 다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관옥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관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에 관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섭 위원 질의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섭 위원입니다. 376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농촌지역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이 금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까?

있습니다.

책자에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예산이 여성가족과에 서 있다가 금년도에 우리 과로 넘어왔습니다.

378쪽, 민간자본보조에서 저온저장고 지원 1,890만원인데 어떤 농가에 지원하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관내 시설원예농가에 지원합니다. 수박이나 토마토, 옥수수, 무등산수박, 이런 농가에서 수확한 것을 저온저장고에 보관할 수 있도록 한 사업입니다.

지원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시설원예농가에 우선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원예농가를 운영하면서 신청만 하면 다 줍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