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환 의원 발언

과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세무과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일이 없잖아요? 주로 하는 일이 세원 발굴하고, 지방세 체납, 현장조사 그것뿐이죠? 업무자체가 다른 것은 없죠? 그런데 조금 전에 동료의원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체납액이 얼마예요? 고액체납자는 얼마나 되요?

감소 되요?

전부 법인들이죠?

왜 못받아요? 세원 발굴해서 받도록 하시죠.

고액체납자들 집이 다 잘 살던데요?

영주에 거주하는 사람인데 사람이 없어요? 영주지역에 계시는데요? 늘 얘기하지만 고액체납자가 문제예요. 세무과가 사업부서가 아니라서 세출예산은 없는데 담당과장으로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요. 일반 시민이 주민세 하나 안냈을 때에 어떤지, 고액체납자와 어떻게 비교가 되는지요? 세무과 직원이 몇 명이죠? 제일 많죠? 문제 아니겠어요? 예산편성 의결하는 것을 보면 주택공시지가, 주택가격조사, 각종 수수료 관계 와 일반운영비 이런 것뿐인데 세금을 잘 받아야죠. 어려운 사람에게는 가서 살지도 못하게 독촉하고 고액체납자들은 몇억씩 안내도 괜찮은 사람들이 있고, 1억 이상 되는 사람들도 몇 명 되죠?

왜 그렇게 놔둬요? 본인 아닌 배우자에게 못받게 되어 있나요? 재산을 압류하면 같이 사는 사람들에게 60%까지인가 받을 수 있는데요. 시에서 한번 해봤어요? 시의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서 할 수 있는게 없던가요?

우리시에서 잘 해야되는 부분이 부서별로 세무과는 세금 잘 받아야하고 사업부서인 건설과는 일 잘 해야되고 농촌기술센터는 농민에게 도움이 되는 행정서비스를 해야 하는데, 일반인이 세금을 1억 정도 못낼 정도 되면 그 사람이 재정 형평이 괜찮은 사람이예요. 우리시에서 그 사람 앞으로만 독촉을 계속 하니깐 못받는 것이예요. 고문변호사 금정호변호사 맞죠? 한번 자문을 받아서 해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판을 하게 되면 60%인가 받을 수 있을 것이예요.

제적등본을 떼서 소송을 하면 소송비용은 우리가 물어주더라도 세금 1억이면 6천만원은 배우자에게도 받을 수 있어요. 재산상속은 배우자와 똑같이 나눠가잖아요? 그럼 세금도 똑같이 내야할 의무가 있죠. 그런 세원 발굴을 하란 말이예요. 그런 것은 안하고 고지서만 자꾸 내보내니깐 그 사람은 태만하죠.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집에 와봤자 뭐하고, 차도 배우자 명의, 자녀 명의고, 어떻게 받아요? 평생 가도 못받죠. 그런 것도 좀 고치구요.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자 있죠? 예산에 관해서는 거리가 멉니다만 부동산 중개인들 철저히 단속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동산 중개인 단속은 건축지적과에서 합니다. 그 사람들 부동산 중개수수료 세금으로 내요 안내요? 부동산 중개교육도 세무과에서 안합니까? 하죠?

부동산 평가위원회는 하죠?

그러니깐 그것도 일괄로 좀 해주세요.

세금 못받고 세원 발굴 못하면 세무과 있으나마나예요. 이 추운데 한번 나가봐요. 자동차세 안내서 영치하는데, 올해 자동차세 영치한 수입이 얼마나 되요?

그렇죠? 못받는게 많죠?

세무과에서 하게되면 지방세든 차량이든 세금 서면조사 하듯이 보내서 징수하면 못받아요. 직접 찾아가야되요. 솔직히 말해서 없는 사람이 세금 잘 내요. 있는 사람은 세금 안내요. 그런 부분 하나하나 고치고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 얘기했지만 조기집행 하지마세요. 옛날에는 우리 영주시 이자수입이 얼마인지 압니까? 100억이 넘었어요. 지금 금년도 총 이자수입이 얼마라고 했어요? 0.3%해서 30억이라고 했죠? 왜 그래요? 조기집행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예요. 사업을 하나 더 할 수 있고, 돈이 70억이면 얼마인지 압니까? 올해 영주시 예산이 5170억이면 이자로 따지면 얼마예요? 조기집행 때문에 영주시가 시상금 조금 받고 칭찬 조금 받고 언론에 조금 보도된다지만 영주시 재정으로 말하면 손해예요. 조기집행해서 얼마나 손해를 봐요? 제가 처음 의원할 때에는 이자가 120억정도 되었어요. 자꾸 내려가서 이제 30억이예요. 예산은 증액이 되는데 이자는 점점 감소되고 거꾸로 되는 얘기예요. 아까도 담당과장 얘기를 얼핏 들으니깐 이자율이 전에는 15%, 12% 되던 것이 이제 3%, 4%밖에 안된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원인은 조기집행 관계예요. 지금 우리가 예산 의결하잖아요? 그럼 6월, 7월, 8월 차근차근 행사비든 뭐든 놔두면 이자수입이 얼마나 늘어요? 그걸 5월 이내에 선집행을 싹 해버리니깐 이자가 없죠.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예금 많이 한사람이 이자가 늘지 없는 사람이 이자 늘겠어요? 쓸데없이 단체보조금을 미리 줘서 이자가 하나도 없고, 이자가 70억 차이면 돈이 얼마예요? 사업을 해도 몇 개를 해요. 아까 동료의원님도 얘기했지만 회계과장, 기획감사팀장, 세무과장 셋이 머리를 맞대고 시장님이 추구하더라도 이것은 안되고 우리시 전체로 봤을 때에 엄청난 손실이 오니깐 그렇게 하지 말자고 하세요. 우리가 조례도 해줬지만 금고도 마찬가지 아니예요? 불합리한 것은 고칠줄 알아야되요. 시장님이 추진을 한다고 해서 전부다 해주면 결국은 영주시민의 손해예요.

공공운영비라던가 쓸 수 있는 것은 재활용하고 아껴써야지, 의원들이 계속 얘기하면 뭐해요? 가서 제대로 안하면 헛일인데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관내출장을 다니시고, 세무과 직책업무추진비도 있잖아요? 좀 열심히 해서 시민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세월 발굴을 잘하고 저부터라도 세금 안내면 세무과에서 고지서 막 나오던데요? 왜 그 사람들에게는 돈 못받아요? 받으세요. 노점상 하는 어른들 춥고 배고픈데 세금 천원, 이천원 안내면 과징료 붙여서 세금 받으러 쫓아다니고 돈 많은데는 가지도 않고 서면조사해서 보내고 치우고 행정을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예산 세워주면 뭐해요? 다 필요 없는 일이죠. 제가 의장을 4년 하면서 다 겪은 일이예요. 그런 일이 안생기도록 좀 철저히 하고, 과장님이 좀 수고를 해주세요.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발굴을 해서 나가야 영주시민들이 잘 살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서 직원들도 혼연일체가 돼서 한마음으로 잘해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