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황병직 의원 발언
김현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3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재난관리과, 건축지적과, 농정과수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시장 제출) - 재난관리과 - 건축지적과 - 농정과수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난관리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강병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김현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과장님, 여러모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심재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5쪽에 잠깐 봐주십시오. 시설비에 왕당소하천 정비공사, 임실소하천 정비공사, 덕골소하천 정비공사, 아랫골소하천 정비공사 4개의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제가 왜 묻느냐면, 뒤에 또 나오는 게 있어서 연계시키기 때문에 먼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는 보면 4개 지구만 국비 지원사업으로 선정이 된 이유가 뭡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기본계획에 의해서 차례대로 소방방재청에 건의를 해서 지정이 되면 국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왕당소하천은 순흥이고, 임실소하천은 풍기, 덕골소하천은 이산, 아랫골소하천은 평은입니다.
심재연위원
225페이지에 잠깐 보시면, 제가 한번 거기에 연계시켜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225쪽에 보면, 시설부대비 중간부분에 송야천 정비공사, 바닥형 음악분수대 해서 여기는 조경공사라든가 양중 소하천 정비공사 나와 있죠? 여기는 소하천 정비공사가 들어와 있는데 이거는 전액 시비입니다. 그죠?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시비입니다.
심재연위원
그래서 제가 왜 국비에 책정되어 있는 정비공사하고 시비로 전액 할 수 있는 정비공사를 이렇게 구분이 어떻게 가능한가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시비를 들여서 소하천 정비공사를 하는 거에는.. 재난관리과에서 선정을 하실 때 국비 전액으로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일정한 기준은 없고요, 지금 양중소하천은 한 3년 전에 준공한 지구로 국비 지원이 더 이상 안되는 지구입니다. 그리고 송야천도 국비 지원이 안되어서 금년도에 마무리하려고 시비를 투입했습니다.
심재연위원
국비로 먼저 한번 지원이 되었던 곳이라서 지금 그렀습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심재연위원
알겠습니다. 211쪽 잠깐 봐 주십시오. 위에서 둘째 줄에 보면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나와 있죠? 예비군 육성지원 해서 예비군식당 외 있습니다. 이게 예비군 육성지원의 내용이 뭡니까? 뭐 어떻게 지원을 해준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5천만원인데..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비군 육성지원은 전부 8천5백만원을 지원하는데 예비군 육성지원하고 자본보조를 하는데 예비군 훈련을 받을 때 식당이 없어서 금년에 일부 짓고 내년에는 준공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고요, 이게 예비군들 교육하는 기자재, 실탄까지 저희들이 보조를 해서 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저희들이 추경에서 1억5천만원 해준 것 아닙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그 지원에서 모자라는 금액입니다.
심재연위원
지금 이게 모자라는 금액이라는 말씀입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심재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215쪽 봐주십시오. 지금 옥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해서 별지에 지금 해 왔습니다. 옥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사업개요에 단산면 옥대리 나와 있는데 단산 옥대 같으면 수해가 나서 수해복구사업을 한 곳이 아닙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그게 면 소재지에서 단산댐까지 그 쪽 구간입니다. 그 쪽 구간이 옛날에 돌망태를 해놨는데 그 돌망태가 유실이 되어서 밑이 다 둘러빠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는 겁니다.
심재연위원
그러면 수해난 지역이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심재연위원
알겠습니다. 225쪽 잠깐 봐주십시오. 이거는 저번에 과장님이 바닥형 음악분수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이 있어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거기에 대하여 좀 많이 다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자세히 말씀도 듣고 하려고 하는데 맨 처음에 이 사업 설명을 한번 좀 해주십시오. 바닥형 음악분수대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15억원이라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바닥형 음악분수대는 저희들이 맨 처음 계획이 바닥형 분수대를 하고 워터스크린을 같이 설치하려고 했는데 워터스크린은 한 45억 정도 들어서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다고 해 유보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닥형 음악분수대는 애들이 물을 맞아 가며 놀 수 있도록 그런 형식으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심재연위원
저희들 서천내 지장물(암) 제거공사 그래서 도면에서 봤는데요, 저희들이 봐서는 위치가 어디쯤 되는 지 잘 모르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암 제거공사.. 이게 뭐냐면 저번에 추경에 서천내 하상 정리공사라고 해서 사업비를 우리가 책정 안 해줬습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하상 정리공사는 제2가흥교 위로 하는 것이고, 이거는 어디냐 하면 한정철교라고 있습니다. 한정철교 바로 위에 가면 암반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게 유수를 막고 있기 때문에 암반을 제거해야 유수 소통이 원활해집니다.
심재연위원
서천에 지금 여러 가지 운동 시설도 하고 아름답게 꾸며 놓고 유속도 어느 정도 바로 잡아주셔서 영주가 수해지구에서는 아주 재난관리에서 대처를 잘해주셔서 대처를 잘한다는 이런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서천에 이만한 위치를 선정 계획을 잡는 게 음악분수대라든가 이런 게 보면 밑으로 너무 치중이 된다. 아래쪽으로.. 상위 쪽으로는 서천에 완전히 생태 조성을 하는 곳인지 의문이 갈 정도로 밑으로만 모든 시설하고 발전할 수 있는 것을 계획을 잡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천 쪽으로 하실 때에는 상위 부분도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하류가 균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구 검토 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226쪽 잠깐 봐주십시오. 중간 부분에 보면, 이거는 지금 다 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시설비의 일반하천개보수사업에 이거는 위치가 어디인지..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이거는 장수면에 화기재입니다. 장수면에 금년도에 하다가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마무리 하는 사업입니다.
심재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7쪽에 중간부분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있는데 댐 주변개발사업 관련 근로자 인부임 해놨거든요. 근데 댐 주변개발사업을 하는데 따로 근로자가 필요합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용지보상을 하는데 용지보상을 지금 반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용지 보상하는 보조 인부입니다.
심재연위원
보조 인부입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심재연위원
228쪽 잠깐 봐주십시오. 이거는 큰 금액이 들어가 있는 건데 제일 위쪽에 영주댐 주변지역정비사업해서 92억6천8백 아닙니까? 그죠? 그 밑에 보면 영주댐 주변지역정비사업 감리비도 있는데 금년에 정비사업의 내용을 조금 설명을 해주십시오.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금년에는 영주댐이 담수가 되면 섬이 2군데가 생깁니다. 섬과 섬을 연결하는 교량 보도교를 2개소를 12월 말이나 1월 초 쯤에 발주를 하고 그 다음에 영주댐 가설 사무실 입구에 폭포를 1개 조성하고 그리고 영주댐 주변 물 위를 가는 짚라인 설치도 1개소를 하는데 큰 사업은 그렇습니다.
심재연위원
하여튼 뭐 어제 눈이 많이 와서 재난관리과에서 업무도 많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애를 많이 쓰시고, 오늘 답변에 충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두가지만 좀 여쭤 보겠습니다. 230페이지에 보면 치수사업특별회계 기타회계전출금이 있죠? 지금 댐설치 주민제안사업 해서 36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치수사업에서 하면 되지 왜 이거를 일반회계로 넘겼습니까? 이게 여기서는 할 수 없는 사업입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그게 치수사업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농로포장이라든지 도로포장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넘겨서 하는 게 맞다고 해서 넘어갔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그러면 치수사업에서 할 수 없는 거는 일반회계로 넘겨서는 할 수 있는 겁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김현익위원장
확실한 겁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김현익위원장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챙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지금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바이크탐방로 주변 정비라든지 서천둔치 잔디 관리 이런 사업이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읍면동으로 재배정해서 사업을 하시죠?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재배정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도 있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이게 재배정하는 게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는 겁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풀베기 이런 것은 읍면동에 주니까 그게 더 효율적이었습니다.
김현익위원장
하여튼 뭐 여기저기 읍면동에서 하는 것도 효율적이지만 체계적으로 좀 관리를 하는 게 안 좋겠냐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32 정회
10: 58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축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지적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건축지적과장 김훈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영한 지적담당은 오늘 가사형편상 유주영 지적주사님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김현익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과장님, 추운 날씨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심재연 위원입니다. 235쪽 봐주십시오. 중간 부분에 보면 전통한옥 건축물 홍보가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홍보를 어떻게 하는 지.. 전단지를 하는 지 이게 홍보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주로 전단지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문광고는 너무 비싸고 일단 전단지를 읍면동에 배부해서 계속 하는 겁니다.
심재연위원
이게 전단지 홍보라는 말이죠?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이게 인식이 안되어서 계속 내년에는 전단지로 하고..
심재연위원
전단지로 하면 일종의 우리 생활지에 포함해서 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각 동, 통 별로 이렇게 배부 쪽으로 하는 겁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일단 읍면동으로 다 보내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일반 생활지라든가 다양하게 합니다.
심재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밑에서 넷째 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서 보면 신축 전통한옥 건축물 지원이 있습니다. 신축 전통한옥 건축물 지원하는데 지원의 종류가 뭡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그거는 우리가 역사미관지구 내에.. 역사미관지구라 하면 순흥과 그 다음에 관광도로변에 지붕을 전통한옥으로 공사를 해야 됩니다. 할 때는 지붕공사가 1억에서 1억2천만원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개인들한테는 지구만 역사미관지구로 만들어 놓고 지붕까지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다만 한 5천만원이라도 보조를 하는 겁니다.
심재연위원
그럼 이게 어디어디 입니까? 3동으로 되어 있는데..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아직까지는 이거는 내년도 예상입니다. 올해 한 것은 부석사 식당 2군데를 했습니다.
심재연위원
금년도 실적이 부석사라는 말씀이죠?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이거는 하나의 계획이기 때문에 3동이 들어올지 4동이 들어올지 아직 그래서 우리가..
심재연위원
알겠습니다. 237쪽 잠깐 봐주십시오. 밑에서 일곱째 줄 보면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가 있습니다. 지적도면전산화 인부임이 있는데 이게 지적도면 하면 건축지적과에 지적직 공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적직이 하지 않고 일부러 쓰는 이유가 있습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지적직은 모든 프로그램을 총괄로 하고 보조입니다.
심재연위원
인부가 보조라는 말이죠?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보조이고 본래 전체의 우리 지적직이 총괄로 하는 겁니다.
심재연위원
총괄하는데 보조를 한다는 말이죠? 239쪽 잠깐 봐주십시오. 도로명주소 제일 상단부분입니다. 홍보물품 해서 여기에도 예산이 잡혀있고 241쪽에 제일 상단부에 보면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홍보물품은 뭐고 홍보물 제작은 또 뭡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여기에 물품은 우리가 손수건 등.. 도로명이 굉장히 홍보가 안되어서 우리가 행사 때마다 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에 쓰는 것도 하는데 그게 물품이고 그 다음에 홍보는 실제로 홍보로 홍보물입니다.
심재연위원
홍보물을 어떻게 한다는 홍보물 제작은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전단지라든가 안내지 정도 합니다. 물품은 우리가 볼펜 같은 거라든가.. 아직까지 내년도에는 다시 구상을 해야 되는데 올해 한 것은 손수건이라든가..
심재연위원
제작을 앞으로 할 것이다 이거죠?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계속합니다.
심재연위원
근데 저희들이 저번에 제가 보고를 받았을 때 도로명주소 그게 75%가 성과를 이뤘다고 그랬잖습니까?
우리가 도로명 제작이라든가 번호판 부여라든가 그거는 다 했습니다. 근데 홍보가 지금.. 내년부터..
그러니까 도로명제작사업이 75% 실적을 얻었고 남은 기간은 25%만 완성하면 전부 다 성과를 이룰 수 있다고 저번 업무보고 하실 때 그렇게 하셨잖습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심재연위원
이거는 언제까지 이 사업을 그러면.. 내년도면 완전히 전부 다 매듭을 지을 수 있습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올해 그거는 다 해야 됩니다.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심재연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까지 이 나머지 사업을 마무리 하는 겁니까? 2013년도부터 그러면 시행 된다 이겁니까? 사업을 완전히 이뤄서..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사업은 계속되죠. 집을 지으니까..
심재연위원
연계사업으로 가는데 75% 완성도를 이뤘으니까 남은 게.. 예산 집행을 하는데 제가 저번에 예산 들어왔을 때 왜 예산이 집행이 되어 75% 완성되어 있으면서 왜 또 예산에 다시 중복되게 들어왔느냐 그렇게 질의를 했잖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말씀보다도 언제까지 사업이 그러면 진행되는 겁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법적으로는 2014년도부터 되고요. 내년부터는 계속 홍보와 병행을 해서 계속해서 들어가고 본래 작년에 하려고 했다가 행안부에서 도저히 국민들이 인식을 못한다고 해서 2년이 연기 되었습니다. 2014년도부터는 법적으로 해야 되고 안하면 안되고, 2013년까지 병행으로 하는데 그 사이에 다시 설치한 거, 보수라든가 홍보라든가 그런 사업입니다.
심재연위원
제가 저번에 자료 요구를 해서 장계장님한테 그 자료를 받아 봤는데 그게 우리가 소요예산이 도로명 주소에 우리 영주시 예산이 많이 집행된 걸로 알고 계시죠?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그거는 우리 국비하고 같은..
심재연위원
전액 국비로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그 자료를 봤지만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확증이 안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를 장계장님한테 했더니 장계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거기 업무를 완전히 파악을 못하셨다고 그러는데 추후에 자료요구를 해서 더 확실하게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연위원
243쪽 좀 봐주십시오. 밑에서 넷째 줄에 보면 국외업무여비 해서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녹색도시 경관조성 벤치마킹 그랬는데 녹색도시라고 하면 저희들 판단에는 건축과보다는 도시디자인 소관 쪽으로 안갑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이게 명칭은 그렇게 했지만 요새는 건축을 말하기를 녹색공간.. 이게 우리 건축분야입니다. 건축분야에서 우리가 명칭은 녹색.. 뭔가 하면 경관이 아름다운 것, 굳이 우리가 건축물이라고 하면 건축물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경관이라든가 조경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떠한 건축의 기반 도로라든가 선진 외국을 말하는 겁니다.
심재연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예산이 3백만원으로 국외에 다녀오신 분이 한분 계신다고 그랬죠? 어디 갔다 왔습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유럽으로 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유럽입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이거는 경상북도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심재연위원
올해는 두 명으로?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올해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위원
우순하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4쪽에 보면 옥상녹화지원을 해주고 있죠? 옥상녹화에 보면 단독주택은 약 1천5십만원, 300㎡ 이상 100평 이상은 3천만원 했는데 이 돈으로 방수 처리비는 나옵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단독주택은 우리가 상한선이 1천5십만원인데, 자부담을 30%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 1천6백만원 정도 됩니다.
우순하위원
1천6백만원으로?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1천6백만원 가지고 주택이니까 방수비가 한 2, 3백만원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조경이라든가..
우순하위원
30%는 자기가 거기에 자기 취향에 맞도록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1천5십만원으로는 방수라든가 여러 가지로 자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실질적으로는 나무 한 포기가 요새 아시다시피 가격이.. 좋은 나무는 있지만 우리는 어차피..
우순하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자기 취향에 맞도록 자기가 하는 것은 1천만원이든 2천만원을 하는데 1천5십만원 가지고 방수하고 그게 모자란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게 있죠?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방수 관계는 자기 집을 또 방수하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을 더 올려주면 좋은데 우리가 알다시피 재정적으로 약하고 이것까지만 해도 우리 시로는 좀..
우순하위원
지금 신청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지금 홍보를 계속 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더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금년에는 단독에 몇 동 정도 했습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금년에는 우리가 다섯 집이 포기를 해서 한 15동 정도 했습니다.
우순하위원
하여간 요새는 녹색도시 많이 하는데 우리 영주시도 이렇게 녹색공간을 넓히고 옥상녹화를 함으로서 여러 가지 아름다운 도시 경관과 우리 시민들의 산소공급 이런 것이 많이 득이 되죠? 이걸 잘 홍보를 해서 많은 집들이 하도록 하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돈이 적다는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득력이 있는 홍보를 많이 해서 옥상조경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홍보 좀 해줄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순하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우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이중호입니다. 동료위원분이 질의하신 거에 보충 질문 두 개만 하겠습니다. 건물옥상녹화 지원사업에 보면 우리가 지금 건물안전진단비 있죠? 근데 건물옥상녹화 지원사업 자체가 우리 시에서 지금 강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특수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이중호위원
특수시책사업으로요? 그러면 홍보를 해서 하는 거.. 우리가 건물옥상녹화 지원할 수 있는 1천5십만원이나 지금 약 3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는데 거기에 보면 건물 안전 진단비가 있어요. 그러면 건물 안전 진단비까지 우리가 진단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됩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그러니까 1차적으로.. 우리 행정은 건물은 안전 아닙니까? 건물 주인은 왜냐하면 그만큼의 부토가 올라가게 되면 적재 하중이 올라갑니다. 근데 보통 새집이 아니고 검토를 해보니까 좀 집이 노후 건축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진단까지는.. 자기들은 안전하다고 하지만 우리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진단하는 것이..
이중호위원
특수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은 좋지만 그러면 본인이 건축물에 안전 진단 요구를 해서 하는 거 하고 또 스스로 우리 시가 해서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내가 필요로 해서 건물옥상녹화를 하는 사업이냐, 아니면 시에서 우리가 돈을 이렇게 대줄테니까 진단도 해 줄 테니까 당신들 해라 이거 아닙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작년에는 우리가 홍보를 좀 많이 했어요. 홍보를 많이 했지만 좀 불가피했고 내년도에는 좀 약간 들어오지 싶은데 그것도 진단까지는 저도 판단이 되지만 진단까지 하려는 사람은 잘 없지 않느냐..
이중호위원
건물은 자기 건물인데 자기가 어떻게 해서 건물을 아름다운 건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시에서 이렇게 강제적으로 진단해서 뭐 해줬다가 나중에 문제 생기면 다 책임질 거예요?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그러니까 책임성 때문에 우리가 진단하는 거 아닙니까?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는 본인이 해야죠. 사업신청자가 진단을 내려서 우리 건물에 옥상녹화를 하는 게 좋겠다고 싶어서 신청을 내가 진단을 받고 그래서 후에 우리 시에서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해주는 게 맞죠. 안 그렇습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그거는 우리가 좀.. 홍보가 되고 활발하게 잘 했을 때는 그렇게 되는데 지금 이게..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묻잖아요? 강제로 하는 거냐고 묻지 않습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지금도 우리가 들어오면 진단까지 우리가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연차적으로 되면 위원님 말씀처럼 검토해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시에서 진단까지 해줘야 아마 사업이 성공할 것 같습니다.
이중호위원
결과적으로 하기 싫은 사람도 억지로 떠미는 것 아닙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아니 하고 싶은데 돈이 없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까지는 우리가 좀 안도와줘야 겠느냐. 이것도 개인이 진단하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근데 우리는 일괄적으로 대학교수 구조팀에다가 하기 때문에 30% 밖에 안듭니다. 작년에 10%도 안되었는데 약간 올린 것도 실질적으로 진단하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구조팀에다가..
이중호위원
그거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하는 얘기고, 비용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전체 포괄적으로 받아서 같이 추진하면 비용이 저렴할 수가 있고 개인적으로 받으면 비싼데 결과적으로 이런 안전 진단비까지 첨부를 해서 제공을 하고 건물 옥상녹화를 했을 때 만에 하나 건물주가 내 스스로 안했기 때문에 사후에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이의를 제기 합니다.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그거는 진단할 때 건축주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이중호위원
이거 재고해 봅시다. 그리고 235쪽에 전통한옥건축물 역사문화미관지역에 지금 하는데 이거 최고 우리 일반 개인 주택은 3천만원 아닙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작년까지는 3천만원으로 도저히 안된다고 그래서 내년부터 5천만원을..
이중호위원
5천만원 해줍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5천만원 해도 아직까지도 알다시피 힘듭니다.
이중호위원
그거는 아는데 이거 언제 바꿨습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올 중순 정도에 바꿨습니다.
이중호위원
조례 개정해서요?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올해부터..
이중호위원
건축지원조례에 조례 개정했습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내년부터 할 사람이..
이중호위원
조례 개정을 했느냐고요?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아직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이중호위원
제곱미터당 얼마씩 지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지원하지.. 제가 알고 있기로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상에 3천만원 지원한다는 것이 아니고 조례상으로 지원한다..
이중호위원
조례는 지원할 수로 되어 있죠.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금액은 아마 우리 시에서 조정하는 걸로..
이중호위원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제가 확인을 한번.. 아까 제가 잘 몰라서 방금 알아보니까 조례상에는 주택은 ㎡당 30만원, 그 다음에 일반 상가는 15만원인데 상한가가 없습니다. 상한가는 우리가 저번에 시에서 지침에 의해서 만들었습니다.
이중호위원
올해 부석사 지구에 건축 2동 했죠? 얼마 지원했습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3천만원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원을 당초에 조례를 개정할 때 식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당 15만원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게 다 전체 지원은 안됐지 않습니까? 조례에 안 맞게 지원을 했죠. 그냥 일방적으로 3천만원 지원했던거 아닙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그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상한가를 시에서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상에는 상한가가 없고 우리 예산상에 예산 3천만원으로 우리가 표기를 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상한가 3천만원으로 했는 것 같습니다.
이중호위원
건축물이 다소 많이 증축이 되어서 개소수가 늘었을 때 지금 어려움도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례에 개정 되었는 내용대로 조례를 했는 대로 지급을 해야 당연한 거지.. 그렇게 단독주택 외 일반 건축물 ㎡ 당 15만원 씩이면 약 4천5백만원 정도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기준이.. 근데 일방적으로 우리 시에서 3천만원 지원했어요. 여기도 지금 5천만원은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거 아닙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상한가를 해 놓은 겁니다.
이중호위원
상한가가 지금 규칙으로 나와 있어요?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규칙에는 없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건축지적과에서 주고 싶으면 3천만원 주고 주기 싫으면 5천만 주는 거 아닙니까? 똑같잖아요. 조례에 준해서 지급을 하는 게 당연한 거지..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조례상.. 그렇지만 이게 알다시피 이게 하니까 조례상 되었지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없고 해서 우리가 예산상 3천만원이 편성 되었고..
이중호위원
과장님, 그거는 지금 누차 매년 우리 예산을 세워서 그 역사문화미관지역에 또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집을 안 짓는 데는 지원이 안 되는 거는 또 나타났었고 그러니 이게 될 수 있으면 많은 이용을 하라고 예산을 지원해주는 건데 이렇게 너무 규정과 규격에 맞춰서 집을 짓다보면 그 건축주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드니깐 이런 거를 회피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예산을 증액하려는 거 아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 아까 이중호 위원님이 질의했던 건물옥상녹화지원사업에 건물안전진단비.. 그거는 영주시에서 도심 지역 내에 일반 주택 옥상에 녹화사업을 해서 녹색도시를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특수시책 사업의 목적이죠?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런 목적 하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하죠?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적격 여부를 결정해서 보조금을 지원 해줍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는 이중호 동료위원님의 질의 내용이 맞다고 보는 게 일단 건물안전진단비도 일반 주민의 신청에 의해서 자의적인 판단에서 사업을 신청하기 때문에 건물안전진단비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할 때 편성목이 사무관리비로 아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사무관리비가 저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일반운영비의 개념의 사무관리비로 건물옥상녹화지원사업 건물안전진단비를 하는 것은 영주시에서 건물안전진단을 집행하는 거잖아요? 이게 민간자본보조로 가야 되죠. 만약에 정리하신다고 하면 2천만원도 예산편성에 편성목은 민간자본보조로 가서 편성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물안전진단은 시에서 하고 옥상녹화사업하는 것은 민간에게 자본보조로 줘서.. 자부담이 있죠? 자부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면 같은 사업을 분리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건물안전진단비도 민간자본보조로 줘서 그 전체적인 총액 사업비 중에서 사업의 세부적인 항목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천만원을 지원하면 자부담을 20%로 해서 1천2백만원을 가지고 녹화사업을 하면 1천2백만원을 가지고 안전진단도 하고 건물녹화사업도 하는 것이 사업의 바람직한 예산집행에 맞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드리고 2012년도에는 전체적인 사업비에 확보된 사업예산만큼의 지원자가 없어서 사업비가 일부 좀 남아있겠네요. 그죠?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황병직위원
일부 이 사업이 노후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영주시에서 건물옥상녹화사업을 하는데 예산을 지원해준다는 정보를 듣고 일부 주민이 이거를 악용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악용을 하는가 하면 건물 옥상을 방수를 해야 되는데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방수를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의 우려가 있다는 얘기는 그 전부터 지적이 되었던 사항인데 제가 과장님 답변에 2012년도에 편성된 예산에서 신청자가 없어서 일부 예산이 집행 잔액이 남아 있다. 이 부분은 이 사업의 실효성, 효과성을 우리는 면밀히 검토를 하고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하여튼 저는 이 지적에 대해서 이중호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건물안전진단비는 어찌됐든지 간에 시에서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주는 것은 좀 부적절한 것 같다. 그리고 만약에 이 사업을 시에서 꼭 추진하고 싶은데 건물안전진단비를 지원하지 않고는 사업신청자가 없다 그리고 만에 하나 나중에 사업을 추진했을 때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전진단비는 꼭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 사업비는 민간자본보조 총 사업비에 포함을 시키세요.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고 예산 편성에도 맞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좌우지간에 제가 알겠는데 실질적으로는 안전진단비가 사업비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70% 1천5십만원 되어서 아까 우순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공사비가 모자랍니다. 그러면 1천6백만원 가지고 거기에다가 또 구조 안전비도 빼야 되고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보조가 상당히 없다, 그래서 신청자가 많이 없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또 개인이 구조안전진단을 하게 되면 만약에 우리가 하면 백만원 주면 되는데 개인이 하면 최소한 230만원 듭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로 봐서 효과가.. 개인으로 하면 개인으로 가기 때문에 구조진단비가 많이 들어가고 우리가 시에서 일괄적으로 해줄 때는 우리가 하게 되면 굉장히 싸기 때문에 항목을 이렇게 넣다보니까..
황병직위원
과장님, 정리를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옥상녹화지원사업을 하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제대로 안한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는 20개소 정해 놨거든요. 20개소는 제가 봤을 때 행정위주, 실적위주, 치적위주, 성과위주의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20개소 지정해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개소 수를 줄이세요. 줄이고 사업비를 늘리세요. 그래서 제대로 된 옥상녹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업무를 고려하시고 진단비 문제는 개인이 했을 때와 행정기관이 동일한 면적에 주택을 진단할 때 진단비가 다르게 책정 된다라는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기가 좀 힘들 것 같고 그거는 하여튼 나중에 다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235페이지에 한 가지만 더 건의를 드릴게요. 전통한옥 건축물 홍보하는데 3백만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게 내년도 처음이죠? 2012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황병직위원
저는 이거를 오히려 이통장 회의 때 영주시에서 전통한옥을 건축을 하면 이러이러한 예산 지원을 하고 이러이러한 행정적, 예산적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홍보를 이통장 회의 때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고 그리고 영주시에서 시정홍보지 만들죠? 그거를 최대한 또 홍보를 하시고, 사실 3백만원으로 아까 과장님의 답변대로 홍보지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는 것은 홍보의 파급효과도 기대할 수 없고 홍보 방법도 그렇게 극대화 시킬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병행해서 하시더라도 이통장 회의와 시정소식지와 시청 홈페이지 등에 이런 부분들로 해서 이렇게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건축지적과 예산은 총 사업비가 전부 다 일반운영비 기본 필수경비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해놨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제가 보니까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전체적인 건축지적과 2013년도 예산이 14억 정도 되는 것 중에서 일반적인 사업비는 한 5억5천만원 정도 밖에 지금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 실과 중에서 편성된 일반 사업비 예산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무와 관련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렇더라도 제가 지적했던 내용이라든지 아직 적은 금액이라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또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사업들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저희들이 하는 옥상녹화라든가 그것은 시범으로 하다보면 참 명쾌하게 답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이것도 아마 우리 경상북도뿐만 아니라 처음으로 우리가 한 겁니다. 약간의 어떤 미비한 점이 있다하더라도 집행부를 믿어주시고 한번 도와주십시오.
황병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41 정회
11: 51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정과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수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수과장 송인홍입니다. 평소 영주 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현익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 농정과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설명에 이어 2013년도 농촌육성사업지원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김현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과장님, 예산편성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심재연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1쪽에 잠깐 봐주십시오. 위에서 셋째 줄 보면 2013년 한국 콩산업 추계 학술대회 개최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 선비문화수련관에서 한 그 행사 맞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맞습니다.
심재연위원
근데 이게 콩박물관이 건립이 되어서 학술대회를 한다고 이러면 아주 활성화가 잘될텐데 콩박물관 그게 빨리 완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콩과학박물관은 언제쯤으로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저희들이 조달청에 입찰을 의뢰해서 12월 말경에 계약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는데 빠르면 12월 말 이전에 착공을 하고 늦으면 내년 1월이나 2월에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심재연위원
저희들이 콩박물관에 그날 가서 교육을 받고 학술 발표회를 들어보니까 부석태에 대해서 아주 좋은 학술발표가 있었습니다. 영주에 아주 명품적인 산업화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일 밑에 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해서 녹색농촌마을 사후관리가 있습니다. 이게 민간보조사업으로 사후관리가 5천5백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사후관리가 뭡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기존에 조성이 된 녹색농촌체험마을에 대해서 체험마을을 운영해보니까 여러 가지로 시설이 미비하다든가 좀 애로 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약간 보완을 해주는 사업인데 그 사업 내용으로 봐서는 간이 판매장이라든가 화장실 설치 이러한 부분 그러니깐 보완 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6개소가 지금 어디어디 입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부석에 한밤실마을하고 단산에 금대마을, 안정에 피끝마을, 풍기에 장생이 마을, 봉현에 솔향기 마을 이렇게 해서 6개소입니다.
심재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252쪽에 밑에서 두번째 내용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향토산업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인데 이게 12억2천7백만원이라는 돈이 지원이 되는데 이게 어디 누구의 향토산업.. 지원대상이 어디입니까? 아까 고구마 클러스터하고 얘기 하신 게 있는데 거기에 특정 그런 계획에 대해서 육성사업을 하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저희들이 영주시에 총 3개의 향토산업을 하고 있는데 영주 와인이라고 저번에 비트로시스에서 추진하던 사업은 올해 종료가 되고 내년에 하는 게 고구마 클러스터사업하고 영주 삼계탕사업입니다. 고구마 클러스터 사업은 3년차 사업이고 삼계탕사업은 1년차에 들어가는데 향토산업 예산에 보면 경상보조로 하는 부분이 있고 민간자본보조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의 한 반반씩 정도 비율이 되어 있는데 경상보조 부분은 특정한 업체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 사업단을 운영하는 내부적인 경비라든가 안그러면 영주 고구마라든가 삼계탕을 홍보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경상적인 경비이고 우측에 보면 자본보조 부분이 나오는데 이거는 실제로 향토산업을 중심적으로 추진하는 업체에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은 경상보조 부분으로서 고구마 클러스터사업단과 내년에 처음 시작되는 영주명품삼계탕 육성사업의 클러스터사업단 운영에 대한 각종 인건비라든가 또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경상적인 사업비에 대한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그 질문을 왜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우리가 청계천 사업 홍보에 갔을 때 이 고구마클러스터에 대한 홍보가 잘되어 있어서 서울 도시민들한테 아주 좋은 효과를 얻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55쪽 봐주십시오. 중간 부분에 보면 농촌마을공동급식지원이 있습니다. 농촌마을 그러면 영주에 많이 있는데 도대체 어느 농촌마을인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농촌이라고 하면 우선 10개 읍면은 다 당연히 해당이 되고요, 동지역도 농가가 있는 휴천3동, 가흥1,2동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농촌마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농촌마을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원을 해주는 기준이..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규모가 30가구 이상 되는 마을영농회이면 됩니다.
심재연위원
30가구 이상입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심재연위원
그 쪽에 밑에서 셋째 줄에 보면 지방과학문화시설확충사업이 있는데 아까 이게 콩과학관 쪽으로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연위원
콩과학관은 지금 아직 건립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확충사업에 대한 2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이 부분은 국비 부분에 대해서 2억원 나머지.. 국비가 우리가 총 10억원이 지원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최종 나머지 부분 2억원이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심재연위원
257쪽에 위에서 셋째 줄에 보면 이차보전금이 있습니다. 농어업종합자금이차보전에 종합이라고 그러는데 종합이면 무엇 무엇을 뜻하며 이게 어디어디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농협에 보면 농자금에 대한 항목에 보면 농업종합자금이 있고 농업경영자금이 있고 그렀습니다.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농업종합자금은 농업인들이 농업을 경영하기 위해서 어떤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러한 대출금의 종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이차보전이라고 하면 이자를 보전 해주는 것 아닙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이자 차액을 보전한다는 뜻에서 이차보전이라고 그렇게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258쪽 제일 윗줄에 보면 농어촌여름휴가페스티벌 지원이 있는데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이게 보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녹색농촌체험마을도 있지만 거의 녹색농촌체험마을이 농어촌휴양마을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름철에 도시민들을 초청을 해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좀 유치를 해야 되는데 농식품부에서 주관해서 농촌페스티벌이라고 전국에서 한 곳에 모여서 그러한 체험휴양마을을 홍보할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박람회에 참석을 해서 우리지역의 체험마을을 홍보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심재연위원
이거는 박람회에 참석하는 지원비라는 소리 아닙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연위원
그럼 저희들은 영주에서 농어촌여름휴가페스티벌 행사를 진행하는지 알았습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외부에 가서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심재연위원
263쪽 잠깐 봐주십시오. 중간부분에 보면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거기에 시설장비 유지비 해서 농업인 복지회관 청사 유지관리비, 농특산물 홍보관 유지관리비, 만남의 광장 및 주말장터 유지관리비,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그 뒤쪽에 264쪽 보면 제일 윗부분에 농업인 복지회관 보수 및 수리비가 있습니다. 같은 복지회관이면서 관리비, 유지비, 수리비 따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이유는 뭡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앞 쪽에 있는 부분은 통상적으로 생기는 정기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의 유지관리비이고, 뒤쪽 부분에는 생각지 못하게 또 어떠한 파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생길 때 보수를 하고 특별히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수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심재연위원
그러면 일종의 예비비 입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본관에 물이 약간 물이 새어서 그거는 특별하게 별도로 손을 봐야 될 부분이라서, 앞에 말씀드린 부분은 계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유지할 때 필요해서 들어가는 부분이고 보수부분은 누수가 특별하게.. 이거는 특수한 경우에 발생..
심재연위원
복지회관에 누수 되어서 예산이 저번에 집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누수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심재연위원
그럼 제가 잘못 안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69쪽입니다. 위에서 다섯째 줄 보면 사무관리비에 불법농지전용 측량 수수료가 있는데 불법농지전용은 보통 기관에서 고발조치 해버리고 나면 민간인이 처리해야 되고 하는데 여기서 측량 수수료까지 책정되어야 합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위원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지를 단속하다보면 일정한 규모의 농지가 전체적으로 다 전용 된 게 아니고 일부분 물건을 적치한다든가 일부분 되어 있을 때는 정확하게 면적을 산출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고발을 하자면 총 몇㎡가 불법으로 전용되었다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측량을 해서 확실히 안후에 고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그러면 고발을 하면 고발인에 대해서 수수료가 회수가 됩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측량수수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회수하는 것은 없고, 불법 행위자는 어떠한 법적으로 벌금을 받는다든가 그런 사항입니다.
심재연위원
고발만 하고 저희들은 수수료만 없애는 거 맞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수수료 부분은 저희들이 순수하게 부담을 하는 게 맞습니다.
심재연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4쪽 잠깐 봐주십시오. 밑에서 여섯째 줄 보시면 영주사과인 정보교류 및 화합행사가 있는데 영주사과인 그러면 과수농가 하시는 분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관단체는 영주사과발전연구회에서 합니다.
심재연위원
화합행사를 한다고 했는데 장소는 특별하게 어디 정해진 곳이 있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남원천 둔치로 계획이 되어 있고 올해 2012년도에도 남원천 둔치에서 했습니다.
심재연위원
저희들은 이번에 사과 홍보하러 서울에 우리가 가보고 했는데 아주 좋은 효과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영주가 사과로써 지금 대대적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농정과수과에서도 사과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좀 부탁드리고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 황병직 위원입니다. 우리 영주시 전체적인 일반회계 예산 중 농정과수과에서 차지하고 있는 예산 비율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전체에서 저희 과만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 과가 올해는 편성이 약 한 80억 정도인데 센터 전체 농업예산은 제가 대비를 했는데 농정과수과는 특별하게 비교를 안해봤습니다.
황병직위원
농정과수과의 예산은 총 예산 규모가 얼마라고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올해 한 80억 정도입니다.
황병직위원
80억인데.. 자, 원론적인 얘기로 농자천하지대본이라고 했어요. 우리 영주는 전형적인 도농복합지역입니다. 그리고 영주시 전체의 경제적 근간이 되는 것은 농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주는 농업 정책에 많은 예산을 지원해야 되고 농업발전을 하는 데에 모든 행정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이의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농정과수과에서 편성한 80억원의 예산중에서 민간.. 민간이라고 하면 여기는 전부 농업인단체거든요. 그렇죠? 민간에게 주는 예산의 종류가 민간행사와 민간경상, 민간자본 이렇게 3개로 나눠서 예산을 지원하죠? 그러면 농정과수과의 총 80억 중에서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행사비와 민간경상비, 민간자본비의 2013년도 예산 편성 규모를 혹시 알고 계세요? 이렇게 어느 정도로 나눠져 있는지..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확인해보니까 민간행사비로 9천2백6십만원, 민간경상비로 14억4천5백만원, 민간자본보조로 47억원정도로 해서 총 62억원 정도가 민간, 농업인단체, 농업인에게 지원해주는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80억 중에서 62억이면 거의 다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면 우리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농업인들에게 지원해주는 목적은 이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지원해주는 사업 내용을 보면 굉장히 중복성이 많아요. 예를 들면 262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홍보 및 직거래장터 운영해서 5백만원을 민간행사보조로 지원을 하죠? 근데 261페이지를 보면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에 영주농특산물 품평회 전시 및 직판행사로 5백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하는 대상자가 다릅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다릅니다.
황병직위원
사업 내용은 유사합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사업 내용은 유사합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예산 심사는 잘 아시겠지만 의원들이 이게 중복성이 있다, 이 사업의 효율성이 있다 없다, 중복성이다, 사업 전년도에 집행한 사업 결과가 타당성이 없다 등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예산 심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체, 사람은 다르지만 사업 내용은 중복된다는 얘기죠?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면 261페이지에 농업경영인연합회 하계수련회가 1천5백만원 있죠? 258페이지로 다시 오면 농어촌여름휴가페스티벌 지원해서 1천만원 2개소가 있어요. 하계수련회와 페스티벌 지원은 다릅니다. 또 지원대상자도 다르겠죠? 아까 서두에 했듯이..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그 내용도 다릅니다.
황병직위원
제가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올해 귀농인 지원 사업으로 인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하셨죠? 여기도 굉장히 중복이 많아요. 아시죠? 국비 내려오는 귀농인 지원사업과 도비 지원되는 국비지원사업과 자체 시비로 하는 귀농인 지원사업들이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국가에서 국비가 내려오니까 거기에서 매칭을 해서 귀농인 지원사업을 하고 도비가 지원되니까 도비에 매칭해서 또 귀농인 지원사업을 하고 자체적인 시비로 또 귀농인 지원사업을 하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시비로써 하는 것은 저희들이 국도비로 할 수 없는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운 겁니다.
황병직위원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그 말씀 나올 때까지 기다렸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중복되는 게 있어요. 중복성이 분명히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귀농인 정착 지원사업이 있죠? 민간자본보조.. 265페이지에 6천4백만원, 16명으로 도비지원사업입니다. 귀농인 정착 지원사업으로 도비가 1천9백2십만원이 지원되고, 시비를 4천4백8십만원 해서 토탈 2013년도에 6천4백만원을 가지고 귀농인들이 정착할 수 있는 지원으로 16명에게 각 5백만원씩 지원을 하겠다는 이 사업이 있죠? 도비지원.. 시비는? 귀농일승지 정착지원사업 이거는 뭡니까? 그리고 과장님, 귀농인 정착을 하는데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주택수리비도 될 수도 있고 농업인 교육 사업도 귀농인 정착 지원사업으로 포괄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대로 귀농인 정착 지원사업은 국도비가 내려 왔는 걸 가지고 할 수 없는 사업은 시비로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거 중복되는 걸로 봐야 되지 않나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이게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귀농인 정착 지원사업이 귀농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데 물량이 지금 엄청나게 모자랍니다. 그래서 작년 추경 때도 저희들이 했는데 반영이 못되었지만 올해는 부족한 부분을 우리 시비로 조금 보완을 하자 이런 취지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귀농 귀촌의 도시인들을 유치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인구증가 그 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 굉장히 효과가 극대해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주시 같이 절대 부족한 가용재원, 굉장히 우리 영주시가 예산이 없잖아요? 그리고 재정수요는 많고.. 그러면 돈을 아껴 써야 되잖아요? 저는 이거를 지적을 하는 거죠. 귀농인들에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거를 나무라는 게 아니라 국비 지원되는 사업이 있고 도비 지원되는 사업이 있고 시비 지원되는 사업이 있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근데 위원님, 이게 한 사람한테 중복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지원 안되는 사람들을 다시 추가로 해주기 위해서 했습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은 그게 저한테 답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중복된 사업은 아닙니다.
황병직위원
사업대상자가 중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 내용이 중복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거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내용은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답변을.. 과장님 얘기를 정확하게 하셔야죠. 그렇게 얘기하시면 본위원이 좀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 귀농인을 영주에 유치하기 위한 사업을 하는 것은 좋지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농정과수과에서 1년 예산 80억 중에서 민간에게 지원하는 예산이 62억원입니다. 그러면 이 지원되는 사업들이 얼마만큼 정확해야 된다는 얘기죠. 하계수련대회가 있고 하계페스티벌이 있고.. 농산물 특판행사가 있고, 소비촉진행사가 있고.. 이게 이런 중복성들은 우리가 앞으로 철저하게 좀 자제를 해서 예산을 필요한 곳에 쓰자는 얘기에요. 그리고 259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 지금 영주시에 귀농인이 전체 몇 명입니까? 몇 세대예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920세대로 천세대가 약간 조금 덜 됩니다.
황병직위원
천세대? 영주시에.. 그러면 단체가 구성이 되어있나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단체가 어떠한 하나로 총괄된 게 아니고 뭐 자기네들 특성끼리 하다보니까 3개소 정도가 모임이 되어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럼 모임이 되어있으면 지금 귀농인 모임 현황이 혹시 농정과수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면 그게 최대 몇 세대 정도가 모여 있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전체 참여하는 세대가요? 150세대 정도..
황병직위원
읍면동을 달리해서..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근데 귀농인모임은 읍면별로 구성이 된 게 아니고 어떤 읍면이 중복이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시 전체로 봤을 때 한 3개소에서 150세대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황병직위원
그럼 3개소.. 자, 영주시에 귀농인 한마음 대회를 개최하는데 지원하겠다는 예산을 천만원 계상을 하셨습니다. 3개소 어디를 주실 겁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그것을 지금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디를 한다는 거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통괄해서..
황병직위원
민간행사보조로 되어 있으니까 민간행사보조로 되어 있다 하면 지원해주고 하는 단체가 정해져야 되잖아요? 제가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지금 영주시에 귀농인의 단체가 3개 단체가 있는데 이 3개 단체 어디에 지원을 해 줄거냐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어느 단체에 정확하게..
황병직위원
지원해줄 데는 정해지지는 않았다? 그런데..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저희들 계획은 어떠한 통합적인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면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네요. 영주시에 귀농인들이 연합회가 3개 단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3개 단체를 연합회로 묶어 결성을 해 영주시에서는 귀농인 한마음 대회를 하기 위한 연합회가 결성된 단체에 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계획이죠? 예산만 세워놓고.. 3개 단체가 연합이 안되면 예산 지원 못하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아니 그 연합이 안되면 별도로..
황병직위원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실현가능한 사업이냐는 얘기죠. 지금 이 사람들 귀농인도 농업인이죠? 그러면 농업인 대회등 할 때 이런 귀농인들을 참여를 시키도록 행정기관에서 유도를 하세요. 그래서 그 전체적인 행사장에 귀농인 단체의 별도 부스를 설치한다든지 모임할 장소를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귀농인들과 영주지역의 전형적인 오래된 농업인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만드는 게 낫지, 별도의 귀농인들을 위한 한마음 대회를 하다는 게 19개 읍면동이 다 나눠져 있는데 귀농인들이 한 자리에 모이기가 쉽겠냐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부석의 귀농인이 다섯 세대가 있다라고 하면 다섯 세대가 모이기가 쉬어요. 이산에 다섯 세대하고 다섯 세대가 모이기가 쉽겠습니까? 이게 저는 아까 얘기를 했듯이 영주시 농업인 한마음대회 라든지 농업인 대회라든지 이런 많은 중복되는 행사가 있는데 이 대회가 타당성이 있고 효율성이 있겠느냐는 의심이 좀 듭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지금 저희들이 농업인 한마음 대회 때 별도로 귀농인 부스를 만들어서 합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귀농인들이 사실 일반 농업인들하고 참 융화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특별하게 귀농인들만이라도 다 모여서 한번 서로 한마음이 되어보자는 이런 취지에서..
황병직위원
저는 그 돈을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원해서 하고 그 사업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따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 행사를 위한 행사, 사업을 위한 사업은 필요 없다는 얘기에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0억에 62억이 농업인들 민간에게 주는 거예요. 그 위에 보면 귀농인 생산 농산물 직판 사업이 있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귀농인이 80세대 중에서 구체적으로 생산하는 농작물이 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답변을 구체적으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생산 농산물이야 영주 특산물 다양하게..
황병직위원
사과, 포도.. 사과 또 사과축제하고 포도 축제하고 다 하는데 그 지역마다 특산물... 그 지역의 면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이 다 하고 있는데 또 거기에서 별도로 또 귀농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직판사업을 또 하시겠다, 그리고 또 영주시의 농특산물 소비 촉진 행사를 하겠다, 판촉 행사를 하겠다. 그래서 저는 산업경제위원회를 지난 대에 위원회 활동을 하고 금년에 처음 올라 와서 처음 예산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주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의존할 수밖에 없고 행정에 의존하고 지방 예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시적으로 귀농인들이 많이 오실 수가 있고 지역 농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는 있지만 어느정도 선은 저는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뜻에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도 전체적으로 중복성이 있는 사업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동의를 하는데 한 가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물론 지적을 하신 부분도 맞는 말씀인데 각종 행사가 중복되는 부분이 또 보면 각 단체 별로 달리하다 보니까 이게 행사의 효율성 면에 있어서 자기네들이 서로 연계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 아까 부분을 들어서 농민회에서 홍보하는 행사가 있고 농업경영인회에서 하는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또 외지에서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어떠한 또 연고관계라든가 효율적인 홍보, 어떤 방법 등 이런 면으로 연결이 되다보니까..
황병직위원
알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인, 농민회, 여성농민회, 농가주부, 생활개선회 그 많은 단체들을 영주시에서 계속 각 단체마다 지원을 해주는 거죠. 동일한 유사한 행사를 계속 개최를 하고 계획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영주시는 농업인단체가 다섯 개가 있으면 다섯 개 단체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으니 내용이 유사한 사업을 하겠다고 해도 또 지원을 안 해줄 수는 없고 그게 악순환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또 신규 사업들을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오니까 저는 좀 답답하다는 얘기입니다. 전체 뜻은 같은데 과장님도 어찌할 수가 없고 그런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여튼 그래도 귀농인을 영주시에 많이 이렇게 모시고 올 수 있도록 적극적 더 많은 행정을 하시고 더 많은 노력을 하셔서 그게 좋은 효과가 있지만 예산을 꼭 필요한데만 집행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같이 한번 애를 씁시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 40 정회
17: 07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14일 제8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4일 제8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 08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