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손홍섭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201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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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와 구미시 시설공단 도서관운영팀과 생활체육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예산 심사에 앞서 국장님 나오셨는데 국 소관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강재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권기만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대해서 평소 많은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뼈저리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은 조언을 해 주시고 행정추진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에 정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2013년 예산은 145억4,0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된 일반회계에 1,027억8,200만 원입니다. 분야별로 보면 인건비가 229억 원이고 체육진흥 180억, 그리고 지역개발사업 추진 53억과 조직운영 행정지원 직원복지에 334억 원 등 요구를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배려로 저희 자치행정국에서 요구한 2013년 본예산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럼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사 말씀 한 말씀 하시죠.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순형입니다. 존경하는 권기만 기획행정위원장님, 김성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평소 저희 총무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3년도 저희 총무과에서 요구한 예산은 전년도 대비해서 2억4,000만 원 정도 증액된 334억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중심의 열린시정 운영, 또 시정업무 주민등록업무 추진, 공무원 역량강화와 교육지원, 조직관리 및 직원복지, 인력운영비, 행정지원에 의한 경상적경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진행 방법은 어제와 같이 축조심사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예, 총무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118쪽과 141쪽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301쪽부터 331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위원

예, 과장님.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강승수위원

준비하시는 동안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311페이지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 보험가입은 설명을, 어떤 내용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주민등록 담당자 보험가입 말입니까?

강승수위원

예, 예. 특별히 다른 직원들과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보험가입을 합니까?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주민등록 업무를 보다보면 인감사고도 좀 가끔 가다 나옵니다. 나오고 요새는 주민등록등본을 본인이나 가족 아니면 못 떼어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확인절차나 이런 게 또 바쁘다 보면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보상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한 번도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만 타 시군에서 그런 관계가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감사고는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이 혹시 사고로 인해서 보상을 해야 될 그런 일이 있을 때 그걸 대비해서 그래 보험을 가입을 합니다. 재정보증 회계담당자들하고 비슷한 그런 성격입니다.

강승수위원

잘못 발급될 경우 대비해서 시에서 그건 책임지는 게 아니고 가입을 통해서 정리한다는 말씀입니까?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그렇죠. 보험을 미리 가입해 놓는다는 이런 것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사고가 일어난 적은 없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럼 이런 쪽으로 확대해야 될 부서가 몇 개 더 없는가요?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지금 회계부서 이런 부서는 재정보증보험 들어가고 있고 그런 부서가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리고 주민등록 업무 이외에 제가 봐서는 토지이용확인원 발급하는 그 담당자 분들도 사고가 몇 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도 그러면 이런 복지정책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조용히 넘어가서 그런데 그런 사고가 상당히 실질적으로 많이 일어나거든요. 해당 과에서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제가 봐서는 토지이용확인 발급이 잘못 발급돼서 손실 보는 지역민들이 상당히 많아요. 경우가 있었는데 특별한 조치 없이 그냥 넘어가고 불가피하다라는 이유로 지나간 일이라서 그런 경우도 담당 공무원들이 안심을 해서 일을 볼 수 있도록 무슨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그거는 부동산관리과하고 시민만족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예, 고생 많습니다. 첫 번째, 2013년도 업무계획 설명한 적이 있죠?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김성현부위원장

주요사업 설명했는데 그거는 그냥 설명만 하고 의원들이 반대 의견을 내더라도 집행하는 겁니까? 물론 집행부의 고유권한이고 시장님도 고유권한이어서 그렇겠지만 그렇게 진행하면 됩니까? 제가 알기로 업무보고 할 적에 공로연수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대부분의 의원들이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하는 것으로 했지 않습니까?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아직 저희들이 시행한다고

김성현부위원장

며칠 전에 시장님이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그거는 시장님이 전체 직원회의가 전체적으로 다 모였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였는 자리에서

김성현부위원장

그럼 안 합니까?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시장님도 그런 의사를 표명을 했는 겁니다.

김성현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럼 안 하시는 겁니까?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아직 정확하게 저희들도 지금 확정은, 한다 안 한다 확정은 안 지었습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이제 며칠 남았습니까?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날짜는 좀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김성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시장님의 고유권한으로써 그렇게 했는 것처럼 의원의 고유권한으로 다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302쪽 지역안정과 시민화합추진 이거 무슨 사업입니까?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302쪽?

김성현부위원장

예, 지역안정과 시민화합추진. 1,650만 원 돼 있습니다.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예. 이거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303쪽 시민안녕기원행사 이거 동락공원 타종하시는 거 맞죠?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새해 첫 출발을 동락공원에서 맞이하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금오산이나 이렇게 가고 동원하는 사람들만 여기 가지 않습니까?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지금 이게 하매 오래 정착이 돼 왔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들이 절대 동원 안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때 되면 가는 분들이 그날은 그 자리에 옵니다. 저희들이 동원하는 분야라 하면 새마을

김성현부위원장

상징성이나 이런 것들이 동락공원이 맞냐라는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새해를 맞이할 적에 산을 오르거나 아니면 바다에 해뜨는 것을 보거나 해돋이를 보거나 이렇게 하는 행사인데 이게 동락공원에 하는 것들이 맞냐라는 얘기입니다.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근데 거기에 종이 거기 안 있습니까? 종이 거기 있기 때문에 타종식을 처음에 하는 걸로 이래 하다가 지금은 시민안녕기원제 이렇게 해서

김성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308쪽 있습니다. 민간이전 쪽에 있어서 청소년 나라사랑 안보교육 어떤 교육입니까?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이거는 관내에 중·고등학교 애들 상대로 해서 청소년한테 공동체의식, 또 미래지향적인 어떤 그런 교육을 하는 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자유총연맹에서 하는 그런 안보교육입니다.

김성현부위원장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안보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하는 거 같습니다.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국제교류사업 및 통일안보 세미나 이건 뭐 하는 겁니까?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이거는 민주평통에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저희들이 키르키즈스탄하고 자매결연을 해 놨습니다. 거기에 작년에도 우리가 교류를 했고 올해

김성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민주평통이 어떤 단체입니까? 자문단체입니까, 사업하는 단체입니까? 우리나라의 전체 민주평통이 자문하는 역할을 하는 단체입니까, 아니면 직접 본인들이 사업을 하는 단체입니까? 자문하는 단체죠?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자문하는 단체 맞습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자문하는 단체로 명기된 이 사업 다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안보 세미나 삭감하고요. 통일기원 등반대회 삭감하고요. 지역사랑 활동 지원사업 삭감하고요. 건전한 전통문화체험 문화유적지 답사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322쪽 사용자나 지자체가 노동조합에 운영비를 주는 것은 어떤 노동조합이든 불법이지 않습니까?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먼저도 한번 부위원장님 지적하셨기 때문에

김성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

좀 따라 갈 수 있게 천천히 합시다. 좀 따라 가야지.

김성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324쪽 공무원 가족 체육대회 3,000만 원 인상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올해 우리가 행사를 해 봤는데 전체적으로 좀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직협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직협에서 좀 인상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 협의를 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작년 예산으로 3,000만 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수위원

아까 앞에 공무원 체육대회 앞에 거 어떤 거라?

김성현부위원장

공무원 체육대회요? 322쪽 경북지역노동조합 운영비지원.

김익수위원

1,500만 원?

김성현부위원장

예.

김익수위원

이게 전체 삭감이라?

김성현부위원장

예. 이게 운영비로 지원하면 안 되고 다른 명목을 찾으셔야 됩니다.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예. 그러겠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수위원

위원장님.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김익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전문위원님,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산업이든 기획에서 의원들이 심도 있게 심사했던 부분에 대해서 아직 집행부에 권고나 시정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전달이 안 됐죠?

영길

이영길전문위원

예, 예. 아직 전달 안 됐습니다.

김익수위원

날짜가 언제입니까?

영길

이영길전문위원

본회의 17일 날 본회의를 해야만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야만 정식적으로 통보가 됩니다.

김익수위원

과장님.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김익수위원

방금 우리 김성현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본 위원과 우리 동료 위원들이 공로연수, 명예퇴직에 대한 부분을 행정사무감사 때 심도 있게 우리가 서로 의견을 주고받았고 의회의 뜻이 이렇다는 걸 그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또 시장님이 TV를 못 보고 계시면 또 보고도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거 같아서 이야기를 드리라고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어요. 했는데 매달 첫 째 주 월요일 날 계장급 이상 정례 조회가 있죠?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석회하다가 이번에는 조회를 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날 시장님이 발언을 뭐 어떻게 하셨어요?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회의니까 그런 여러 가지 말씀을

김익수위원

그래 이런 거를 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면 의원 개인의 뜻이 아니고 시민의 의견이나 우리 1,600명 공직자들의 의견이 집약된 그런 뜻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데 의원, 속된말로 너희들끼리 이야기해라, 나는 혼자 마이 웨이다, 그래서 아직까지 사무감사 했는 이런 지적사항이 집행부에 우리 송달이 되고 전달도 안 됐는 상황에서 그런 내용을 계장급 이상 전부 공직자들 모아놓고 의회에서 지적하고 이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성의를 보이는 이런 자세가 필요한데 의회에 하든 말든 나는 나대로 하겠다, 고유권한이니까 그래 하시는 거는 좋다, 이 말이라. 그렇지만 적어도 시민의 대표기관에서 지적을 해 주고 권고를 해 주고 시정을 했으면 조금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좀 보여 주셔야 되는데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전체 계장급 이상 다 모아놓고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다는데 그런 자세가 요즘 대선 기간에 불통, 소통하고 맨날 떠드는 화두가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뭔가는 통합하고 의회하고 상생하고 의견을 서로 존중하면서 이래 하셔야되는데 그런 부분은 참 일방통행 식으로 하는 부분은 언제부터 그런 시에 이런 권위적인 이런 부분이 생겼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저도 올해 11년째 시의원하고 있어요. 갈수록 더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거 같은 이런 느낌을 자꾸 받아요. 의원들은 또 의원들 나름대로 해야 할 고유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02쪽에 한번 봅시다. 업무추진비. 시정주요업무추진, 주요시책업무추진, 주요투자사업 및 주요 행사 추진, 시민복지증진추진, 방금 동료 위원이 삭감했는 지역안정 시민화합추진 뭘 한 가지로 하면 되지, 뭐를 이렇게 전부 나눠서 하세요? 이 문제나 이것도 다 시장님이 시정을 이끄는데 구미시를 잘 되기 위해서 쓰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330쪽 한번 보세요. 여기 또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기관업무추진비해서 시장해서 또 7,920만 원이 올라왔어요. 시정을 보려고 하면 우리가 다른 지자체보다 더 앞서 가는 시정을 하려고 하면 돈도 많이 필요하고 한데 요새 경제도 어렵고 또 불산 사고로 인해서 우리가 예산 들어가야 될 이런 부분도 엄청나게 많고 올해 태풍 때문에 예비비도 많이 소진된 이런 부분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302쪽에는 그냥 가져가고 어제 제가 부시장님 업무추진비를 1/2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과 같이 고통 분담하는 이런 차원에서 시장업무추진비 1/2 삭감.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김익수위원

아니, 알아요. 아는데 일단은 제가 운영위원이 아니라서, 의회. 우리 의회 우리 공통경비도 시장님과 부시장님 상징적으로 의회 우리 공통경비도 조금 알아서 제가 특위 가서 삭감을 좀 하겠습니다. 해서 시민들한테 어려움을 우리가 같이 동참해서 극복하는 이런 차원에서 조금 절약하고 해서 시정을 더 열심히 발로 뛰는 이런 행정을 하면 꼭 돈이 많이 동반 수반 안 돼도 가능하지 않겠나, 그래 생각이 들고 사실 기관업무추진비나 우리 의회 추진비나 이런 부분을 사적으로 쓴다든지 이런 부분이 되면 이게 「공직선거법」에 해당되는 거 알지요?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예.

김익수위원

그래서 작년, 올해 시장님 업무추진비 사용했는 영수증 첨부해서 본 위원한테, 내가 제보 받은 게 있어서 확인할 게 한두 가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한테 특위 가기 전까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김익수 위원님 자료 전체 위원님들한테 다 좀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하영위원

다 했습니까?

손홍섭위원

아니, 아니.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홍섭위원

저는 아주 적은 거 내가 하나 지적하려고 그래요, 아주 적은 거. 302쪽에 자랑스런 구미사람 대상 증서 제작 돼 있죠?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손홍섭위원

30만 원 해가지고 3명이네요. 증서를 어떻게 제작하는데 30만 원씩 들어가나, 내가 한번 설명 한번 들어 봅시다.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대상 증서가 표구를 합니다. 상장 표구를 만듭니다. 여기에 우리가 조례상에는 보면 금 20돈으로 해가지고 주도록 돼 있는데 그게 선거법상 못 주게 돼 있고 이래서 상장이라도 좀 잘 만들어 드리자, 이렇게 해서 표구를 해가지고 보시면 나중에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해서 그래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손홍섭위원

그런데 여기 자랑스런 시민대상이 2명으로 하도록 돼 있잖아요?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3명입니다. 3명 이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손홍섭위원

지금 2명이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올해는 그래 2명만 지금 어제

손홍섭위원

2명이 했잖아요?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이거는 아주 적은 부분인데 3명과 2명은 30% 차이 나는 거예요, 그죠? 대충 이렇게 하는 그런 습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고쳐주고 그 해당만큼 삭감을 하고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근데 이거는 내년에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3명이 선발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홍섭위원

작년도 예산 어디 있어요, 그래?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올해 예산?

손홍섭위원

올해 예산은.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올해 예산은, 이거는 내년에 예산 아닙니까? 올해는

손홍섭위원

근데 자랑스런 시민 대상을 다수로 하다가 소수로 해서 꼭 필요한 사람 주자, 이렇게 해서 가능하면 적은 숫자로 하도록 한 취지예요, 그죠?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예. 맞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일단은 돈이 많은 게 아니고 의식을 좀 바꿔 주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3명 30만 원을 내가 거기 삭감을 하고, 아주 적은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314쪽에 포상금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전년도 비해서. 그렇죠?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손홍섭위원

전년도 비해서 3,850만 원이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부탁합시다.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지금 이게 사실 포상금이 저희들 전체 전 과에

손홍섭위원

알겠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우면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전 과에 전부 쭉

손홍섭위원

이야기 들어보세요. 설명하기 어려우면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입니다. 3,85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이 관계는 제가 전체 각 과에 자료를 모아서 다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다른 부분은 우리 이미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삭감을 요청을 했기 때문에 예,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하영위원

제가 우리 방금 손홍섭 위원님이 질의했는 건데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여기 성과금에 대해서 나도 좀 궁금해가지고 제가 체크해 놓은 게 있어가지고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올해 41억8,000이죠? 내년도가 그렇죠?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성과금 말입니까?

정하영위원

예, 성과금이.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몇 페이지

정하영위원

방금 우리 손홍섭 위원이 지적했잖아.

윤영철위원

그건 포상금이고요.

정하영위원

포상금.

윤영철위원

예, 이거는 성과상여금.

정하영위원

아, 상여금. 이거는 상여금. 성과는 성과, 포상금 맞아. 326페이지.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성과상여금요?

정하영위원

예, 그래 이게 내년도가 41억8,000입니까?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정하영위원

그러면 '11년도하고 '12년도, '11년도는 39억이죠? '11년도 얼마인데요? '12년도는 얼마입니까? '12년도.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2011년도에는 34억8,000만 원이고요.

정하영위원

34억8,000이라고요?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올해는 37억9,600만 원입니다.

정하영위원

올해는 41억8,000 아닙니까?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아닙니다. 2012년도에는 37억9,600만 원입니다.

정하영위원

37억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9,600만 원.

정하영위원

9,600만 원?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41억8,000.

정하영위원

41억8,000.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정하영위원

근데 왜 이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이게 뭐 직원도 직원 숫자도 늘어나고

정하영위원

월급도 올라가고 그래서 그렇습니까?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월급도 인상되고 하니까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증가가 됩니다.

정하영위원

그래 지금 어떤 변동이 있는 건 맞는데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호봉 승진분도 있고 이런 게

정하영위원

그렇겠지.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이것도 공식에 의해서 저희들이 편성하는 겁니다.

정하영위원

근데 이게 보니까 또 성과금 20% 이내, 20% 초과, 50% 초과 이렇게 분리를 합니까?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예. 상위 20%까지는 S등급 해서 또 지원하는 율이 더 많고 그다음에 A등급, B등급 이렇게 등급별로 점점점점 낮아집니다, 지급하는 율이.

정하영위원

근무연수, 호봉수 뭐 이런 변동에 의해서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그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직급별로

정하영위원

예, 직급별로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직급별로 6급, 5급별로 직급별로는 하되 근무연수하고는 상관없이 그렇게 합니다. 성과에 대한 성과금 말 그대로 성과를 냈는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서 그렇다? 과장님, 그렇게 한번 물어보고요. 그다음에 324페이지 콘도 이용료 지원 하는 이거는 새로 이만큼 늘어났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콘도 이용은 저희들이 지금 콘도를 장기임대 계약을 해 놨습니다, 20년씩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일성이나 토비스 이런 데는 좀 노후된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는 직원들이 선호를 안 하고 이래서 이용률을 좀 높이고자 돈을 조금씩 지원해 주는 걸로 8만 원 정도를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로 이용하는 데 지원해 주려고 그래 했는 겁니다.

정하영위원

아, 새로요?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

375명? 맞습니까?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375명, 예, 예, 맞습니다. 그 정도

정하영위원

공무원 3,000명이기 때문에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그 정도 지원됩니다. 예, 맞습니다.

정하영위원

이거는 새로 이렇게 더 증액해서 하려고 그런다는 말이죠?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정하영위원

지금까지 했는 거는 이게 안 맞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지원해 줬는 거에 대해서는 금액이 미달된다는 얘기입니까? 지원 금액이.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아닙니다. 지원 금액이 미달되는 게 아니고

정하영위원

지원해 주고 있을 거 아닙니까?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지금까지 지원을 안 해 줬습니다.

정하영위원

안 해 줬습니까? 이게 새로 신규로 하는 겁니까?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예. 안 해 줬는데 그런데 좀 오래 됐는 이런 콘도는 이용하는데 직원들이 많이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씩 지원을 해 주면 이거 20년 어차피 우리가 장기계약을 해 놨으니까 그래서 이용률을 좀 높이고자 그래 하는 겁니다. 한화나 이런 데는 이용을 많이 합니다, 좋은 데는.

정하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검토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검토. 예, 이상입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세진위원

예, 과장님.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박세진위원

319페이지 학교교육 환경개선 사업에 초중고 24개교 돼 있는데 지금 관내에 학교가 한 90개 정도 되죠?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97개교입니다.

박세진위원

근데 격년제로 계속 지원했지 않습니까?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예.

박세진위원

근데 이번에는 왜 24개밖에 없습니까?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이게 24개교는 저희들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올해 대상 학교가 44개교입니다. 44개교에 21억2,000만 원인데 이번에 본예산에는 24개 학교 12억만 편성하고 나머지 학교는 9억2,000만 원인데 추경에 편성을 하기로 그래 지금 예산계하고 예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

박세진위원

과장님, 지난해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지난해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 지난해 학교가 더 지난해가

박세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2010년 구미시 교육지원비가 적다해가지고 3%에서 5%로 조례를 바꿔서 올렸습니다, 그죠? 올리면서 2010년부터 삼십 몇 억 처음에 주다가 그다음에는 이십 몇 억 지금 올해 더 줄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예산, 학교에 혹시 관내 교장 선생님들이나 한번 만나보셨어요? 만나보시면 이거 몇 년 지원하니까 제가 실질적으로 몇 개 학교 가서 실질적으로 어떤 데 사용됐는가 서류를 갖고 조사를 해 봤어요. 정말 안 써도 될 데 씁니다, 지금. 그동안 매년 지원해 보니까 학교 건물이나 소프트웨어만 지금 써요, 쉽게 말하면. 지금은 정말 중요한 게 중학교에 고등학교 진학하는데 인재들이 매년 170명에서 180명 정말 타지로 갑니다. 그죠?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박세진위원

추경에 예산 24개교 이거 하여튼 잘 활용해서 쓰시고요. 추경에는 12억 올리지 마시고 그쪽 방향으로 틀어서, 제가 안 그러면 삭감을 시키려고 했는데 추경에 올리지 마시고 중학생들이 정말 좋은 인재들이 타지에 안 빠지는 방향으로 장학금을 주시든지 안 그러면 다른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아싸리 낫습니다. 학교 자꾸 안 해도 되는 시설 자꾸 해가지고 보강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매년 했다고 그대로 주는 게 아니고 좀 다른 사업도 생각하시고, 그죠? 그래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예.

박세진위원

이거는 이상입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위원

예, 내가 하나만 아까 빠진 게 있어가지고 우리 위원장님 하나만 할게요. 우리 박세진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319쪽 같은 맥락입니다. 소위 말하자면 퍼주기식 우리 지원이 되는 겁니다. 해당 학교에서 고마운 줄 몰라요. 어느 부위에 투자를 해야 할는지도 몰라요. 해서 이렇게 되면 효과가 우리 투자 대 성과가 극히 떨어질 걸로 저는 봅니다. 현장에 나가보면 상태는 더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영어체험교실 조성 5,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아시는 대로 한번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영어체험교실은 따로 이래 리모델링을 좀 해가지고 거기에서 듣기라든지 이런 거 또 컴퓨터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교실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손홍섭위원

영어체험교실 가면 인테리어하는 데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예. 거기 좀 많이 씁니다.

손홍섭위원

5,000만 원 같으면 4,000만 원 이상 쓰고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맞습니다, 예.

손홍섭위원

나머지 테이프 몇 개 갖다놓은 수준입니다. 심각한 수준입니다.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리모델링 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서 이 50억8,800에 대한 전체를 검토를 요망합니다. 돌봄교실 운영지원까지 뒤에까지 해당 다 되죠? 그런가 하면 뒤에 보면 또 말이죠. 영어체험학습 운영지원 하는 게 있어요. 이거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 부분하고 어떤 차이점에 대해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줘 봐요.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이 부분은 우리 칠곡에 영어마을 대구경북영어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영진전문대에서 하는 건데 거기에 우리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을 연중 계속 보내서 하는 거고 아까 영어체험교실은 학교 내에서

손홍섭위원

학교에 시설 지원하는 거고?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학교 내에서, 예.

손홍섭위원

그러면 여기 영어체험학습 운영지원은 칠곡에 도로변에 보이는 그 시설을 그죠?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예. 고속도로에서 예, 맞습니다.

손홍섭위원

거기에 그러면 연간에 몇 명씩 갑니까, 이거는?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그때 2,000, 한 2,000명 정도……, 올해 2,200명 계획이 돼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이근도 영어체험학습 저거는 저희들이 대구칠곡영어마을에는 전체 2,300명 정도 계획을 하고 구미대학교 일부하고 영어학습 대구경북영어마을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러면 초등학생은 어느 기준에 의해가지고 선정

담당

담당교육지원

이근도 초등학생은 저희들이 5학년을 기준을 삼고 인원이 4학년, 5학년, 6학년 중에서 다소 좀 희망하는 학생은 선발하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효과가 어떻게

담당

담당교육지원

이근도 효과는 지금

손홍섭위원

있나, 어때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이근도 예, 학교에서 반응도 좋고 서로 가려고 저희들이 학교를 통해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효과 좋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러면 뒷부분에 영어체험학습 운영지원에 대한 것은 자료를 저한테 하나

담당

담당교육지원

이근도 예,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우리 구미시 장학기금 현재 어느 정도 거둬 있어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이근도 지금 105억 정도 모금 되었습니다.

손홍섭위원

원래 목표가 얼마죠, 그게?

담당

담당교육지원

이근도 원래 목표는 장기 목표로 1,000억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1,000억인데 100억에서 맴돌고 있잖아, 그죠? 사실상 1,000억은 뭐 이렇게 하나의 불가능한 실현 불가능한 목표로

담당

담당교육지원

이근도 불가능하지는 않은데 그걸 장기적으로 계속 장학제도를 유지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겁니다.

손홍섭위원

저는 물론 우리가 교육의 주체는 교육지원청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타 시군에 하지 않는 또 하고 있더라도 황당한 그 이상의 지원을 해 주는데 모 학교 교장실에 가면 일반인이 봤을 때는 사치스러울 정도입니다. 사비가지고 시설 이렇게 개선해 놓은 게 아니에요. 각 학교장의 취향에 따라서 그렇게 용처가 행해지고 있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례도 이렇게 개정을 해가지고 우리 세입부문에 대한 5% 정도로 이렇게 하도록 하는 우리 시에서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 수용하는 어떤 교육지원청에서 산하 교육현장에서는 절감하지 못하는 거 같아요. 그렇다고 시에서 교육관련 우리 계장님하고 몇 분이 다 어떻게 체크가 안 되고 그렇죠? 그래서 교육지원청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춰서 사실은 타 시군에 보기 드문 이런 지원책이라고, 그죠? 그래 하면서도 효과가 크게 없는 거 같아. 그래서 좀 있으면 또 이렇게 발표가 되겠습니다만 구미교육 왜 이런가 이러한 소리가 다시는 안 나오도록 하는 것이 어떻게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손홍섭위원

교육지원청에다가 좀 이렇게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저희들

손홍섭위원

해서 투자 대 성과가 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저도 그걸 절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육지원청하고 비근한 예로 얼마 전에 물 관계 때문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앞으로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거 저도 학교하고 또 방문도 해 보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하여튼 효율적인 그런 지원이 되고 또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 하는 걸 알 수 있도록 또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딱 한마디만 제가 덧붙이면 제일 문제가 우리가 정주여건 개선하는 데 제일 좋은 게 교육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예. 맞습니다.

손홍섭위원

물론 일자리도 필요하죠. 구미의 중학교까지는 교육수준이 상당한 수준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고등학교 이상 대학 진학하는 거 소위 유명 대학에 진학률이 극히 떨어진다는 말이죠. 우리가 투자를 안 해서 그런 거는 아니라고 나는 봐. 관리가 안 돼서 그렇다고, 관리가. 하여튼 제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좀 효율성을 좀 제고하자, 이런 측면입니다.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손홍섭위원

검토를 요청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수위원

위원장님.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김익수위원

하나 빠진 게 있어서 하나만 더 합시다. 과장님, 302쪽에 보면 표창패 제작이라고 있죠, 그죠?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예.

김익수위원

시정유공 민간인, 시정유공 단체 표창패 이래 해가지고 1,800만 원이 있고 또 뒤에 보면 이통장 뭐 이래 해가지고 또 있어요. 1년에 우리 구미시에서 시정유공자 등 우리 각 실과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주는 표창패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총괄해서?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제가 정확하게

김익수위원

전체적인 거는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정확하게, 통계를 빼면 한 1,000개 시장님 표창이 1년에 1,000개 정도 나갈 걸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래 하면 시장 3선해가지고 12년 하면 12,000명이 돌아가네. 그러면 1/40이 표창 다 받고 그러면 평균 연령이 80세까지 산다고 보면 지자체가 계속 연결된다고 봤을 때 전 시민들한테 표창이 한 개씩 다 돌아가야 돼요. 이게 표창패가 좀 하나를 받으면 참 내가 진짜 열심히 해서 참 소중한 이런 그거를 느껴야 되는데 옛날에 우리 4대 때부터 내가 지적했는 사항인데 갈수록 숫자가 자꾸 더 늘어나요. 뭐 때문에 자꾸 늘어나는 거 같아요?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도민체전 하고 나서 그 뒤에 표창패 많이

김익수위원

그건 체육진흥과에서 또 다 하셨잖아?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하여튼 전체적으로 늘어났는 이유가 예, 도민체전이 많이

김익수위원

아니 올해만 국한되게 하는 게 아니고 해가 거듭될수록 김관용 지사님이 12년부터 시작해서 민선자치가 되고 나서부터 갈수록 프로테이지 수가 자꾸 더 늘어나요. 시 전체 인구가 늘어나는 것도 거기에 대한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표창을 많이 주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상 하나 받으면 좋긴 좋지. 근데 요즘 어디 봉사단체나 이런 데 전부 참여하고 다 해서 5만 원짜리 표창패 이거 집에 하나 갖다놔도 이게 전부 짐 덩어리라. 집에 이걸 누가 그렇게 갖다가 이거 중요시 여기겠어요, 이거.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그래도 또 봉사단체나 이런 데서는 열심히 또 봉사하고 시장님이나 지사님이나 장관 표창 이런 거를 또 받아놓으면 자기가 또 보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김익수위원

꼭 받아야 될 사람이 받는 것도 아니라. 해마다 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읍면동에 해서 누구 줄까 이래서 사람 선별하는 데도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러니까 선별하는 데도 문제가 있어. 일단 우리 구미시 전체 위원장님, 어느 과에 해당되든지 간에 표창패 일괄 1/2 삭감.

기만

권기만위원장

그건 예산서가 우리 총무과에

김익수위원

총무과인데

기만

권기만위원장

한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익수위원

아니죠. 총무과에 있고 전체 남발을 많이 하니 과 별로 나눠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상을 하나 받는 사람도 좀 보람 있고 중요성을 느끼게 하고 또 하는 게 너무 숫자가 남발하니까 구미시 전체 각 실과에 1/2로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산이 들어가 있는 과는 전부 다

김성현부위원장

기획 이쪽 소관 먼저 하고

김익수위원

예, 우리 기획 소관하고 저쪽 가서는 산업 소관은 내가 특위 가서 하고 그렇게 우리 기획 소관.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그래도 법적인 하자는 없지요?

성수

이성수전문위원

예.

기만

권기만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익수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휴식을 위하여 5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사 말씀.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과장 배정미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새마을에 대한 깊은 애정과 남다른 관심으로 늘 저희 부서를 지도 격려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저희 직원 모두가 2013년도에도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2013년도 새마을과 세출예산 요구액은 20억8,600만 원이 감액된 일반회계 95억6,700만 원과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13억3,700만 원으로서 글로벌 새마을운동 추진에 16억4,000만 원, 새마을운동 브랜드화 추진에 11억,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53억6,000만 원, 생활 속의 민방위 구현에 11억4,0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2,000만 원,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기금 전출 1억입니다. 저희 새마을과 예산은 새마을 종주도시로서의 위상 정립과 선진국형 자원봉사활동 여건조성, 그리고 지역주민 숙원사업 해결, 생활민원 바로처리 운영, 시민 안보태세 확립을 위한 예산임을 감안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새마을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17쪽부터 20쪽까지이며 세입예산은 115쪽, 119쪽, 128쪽, 141쪽, 142쪽이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33쪽부터 358쪽까지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925쪽부터 928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김성현 위원님.

김성현부위원장

예, 334쪽 새마을운동 국제화사업 있죠?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김성현부위원장

그리고 341쪽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금 있습니다. 새마을재단 341쪽에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금은 경상북도만 하는 거죠? 세계에서 경상북도만 하는 거죠?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상북도 조례로 제정이 돼 있습니다. 잠깐 설명 드릴까요?

김성현부위원장

아니요, 아니요. 안 들어도 됩니다. 이게 세계에서 경상북도만 하는 것이 어떻게 세계화재단 출연금입니까? 세계화재단이 될 수 있습니까?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경상북도에서 주관이 돼서 세계를 중심으로 국제화사업을 펼치겠다는 그런 의미로

김성현부위원장

돈 내는 거는 경북밖에 없잖아요?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지금 그렇습니다.

김성현부위원장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국제화사업이 세계화로 뻗치는 운동이다 보니까 명칭을 그렇게 잡은 거 같습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세계화재단 출연금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경상북도에서만 돈 내가지고 1억씩 시는 1억, 군은 5,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죠?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현부위원장

그래서 다 모아보면 얼마 정도 됩니까?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17억5,000 정도

김성현부위원장

17억5,000으로 어떤 세계화사업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그거는 시군 부담금 출연금이고요.

김성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또 나름대로 또 도에도 30억하고 전체 50억, 200억 목표로 해가지고 운영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아까 제가 334쪽을 왜 짚었느냐 새마을운동 국제화사업으로 해서 9,000만 원이 이미 책정돼 있는데 다시 세계화재단이라는 이름으로 경상북도만 하는 이 출연금을 왜 내느냐라는 겁니다.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그거는 경상북도 세계화재단에 출연금으로 해서 운영비조로 저희 시에서 출연으로 해서 부담하는 거고요.

김성현부위원장

앞에 국제화사업으로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국제화사업은 저희들 구미가

김성현부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국제화사업으로 9,000만 원씩 내는데 유일하게 경상북도만 하는 세계화사업으로 해서 출연금 내어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일자리 2명 정도는 창출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388쪽입니다. 신자연보호와 자연보호는 뭐예요? 신자연, 왜 신자유주의 세상에서 ‘신’자를 붙이는 겁니까?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자연보호는 통상적으로 저희들 그냥 하고 있는 어떤 쓰레기 정화활동이라든지 어떤 통상적인 자연보호 활동이고요. 신자연보호는 지금 현재 녹색 어떤 체험문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어떤 녹색환경에 즈음해서 하는 그런 차별화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자연보호와 신자연보호로 그렇게 구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맥락은 같습니다만

김성현부위원장

신자연보호 및 녹색시민의식 확산운동해서 1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하나의 행사하는 거밖에 안 되는데 과장님은 마치 거창하게 1년 내도록 시행하는 거처럼 말씀하십니까? 한 번 행사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연보호의 이름을 이렇게 달아서 행사 주는 겁니다. 밑에 마찬가지입니다. 바르게운동 활성화 추진, 그다음에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연수 및 평가대회 이거 다 하루에 행사하는 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평가대회는 1년간 바르게도 그렇고 자연보호도 그렇고

김성현부위원장

1년간 바르게 살았으면 됐지, 왜 평가대회를 해서 사람들 모아서 하냐고요. 1년간 잘살다가 평가대회 모이면 잘못 사는 거 되는데.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그거는 또 내년도의 사업의 어떤 장단점을 분석해서 또 반영할 거는 반영하고 또 버려야 해야 될 사업들은 또 버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좀 더 업그레이드

김성현부위원장

그러니까 평상시에 모든 시민들이 자연을 보호하고 바르게 살 수 있게끔 계도하고 계몽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할 수 있지만 이 평가대회나 이런 것들로 해서 하루에 행사로 1,000만 원, 1,000만 원 잡혀있는 것은 실제로 바르게 안 사는 거고 자연을 보호하지 않는 거예요. 자연보호 하는데 모여서 먹고 놀면 자연보호 되나.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꼭 먹고 논다는 의미보다는 1년 동안 수고하신 회원님들의 어떤 사기진작 측면도 있고요. 나름대로 내년도 사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스크랩을 짤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예산 주셔야지 또 화합적인 측면, 사기진작적인 측면 여러 가지가 고려되고 있으니까 예산 좀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그거는 예산 드려야 될 거 같은데.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예산 좀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한테 감사하십시오.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감사합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세진위원

예, 과장님. 340페이지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 토지매입비. 내가 알기로 토지매입비가 172억이 넘는데 지금 올해 1억 잡아 놓은 거 이거 설명 좀 해 주이소. 하지 말든지.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토지매입비 10억입니다. 10억인데

박세진위원

예, 10억이네요.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하지 말자는 거는 아니고요. 또 예산사정이 부족하다보니까 우선 10억 계상을 했고요. 점차적으로 저희들 사업이 2015년까지가 사업기간입니다. 또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박세진위원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예.

박세진위원

국비가 지금 792억이 내려오고 또 여기 토지매입비가 172억 정도 잡았는데 이거 올해 10억 잡고 내년에 10억 잡고 이래 하면 언제 기한이 없지 싶은데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전체 총 예산이 792억이고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박세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 진짜 어떻게 될까 걱정은 걱정인데 지금 현재 이거 이렇습니다. 도하고 지금 추진 주체가 도가 되고 이래 하다보니까 저희들하고 지방비 부담에 대한 협의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는 하고 자기네들 50%씩만 부담을 하자, 전체 총액에서 지방비 총액에서

박세진위원

국장님 그러니 제가 묻는 게 지금 토지매입비는 순수 100% 시비를 지금 하라는 거 아닙니까?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그게

박세진위원

그러니 그게 국비를 받아오시든지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이게 지금 172억이 전부 다 시비를 부담하라하니까 지금 문제가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예, 도에서 주장하는 게 전부 시비로 하라하니까 우리하고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그리고 예산을 전부 다 안 세울 수도 없는 거고 일단은 명목으로 10억을 갖다가 세워 놓는 겁니다. 아직도 두 군데서 협의가 다 덜 됐습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50% 하자 하는 상황이고 자기네들은 토지매입비를 전부 다 너희가 해라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박세진위원

아니 국가에서 도에서 추진을 하는 사항인데 왜 도비가 안 됩니까? 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제가 하는 겁니다.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도에도 건축비는 도에서도 또 들어가고 좀 서로 의견이 차이가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하여튼 구미는, 구미가 제가 어차피 새마을 테마파크 조성이 실제적으로 많은 주민들이 기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래 10억 이래 잡으면 점점 늦어지지 않을까 하는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박세진위원

그런 걱정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예, 빠른 시일 내에

박세진위원

이상입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홍섭위원

우리 박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건데 새마을 이거 테마파크에 대해가지고 이렇게 도하고 시하고 분담비율 조정이 아직 안 되고 있는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아니 지금 계속 조율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손홍섭위원

예?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저희들은 가능하면 예산을 좀 적게 부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도는 또 도에도 입장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쟁점이 되는 거는 앞서 우리 박세진 위원님 말씀 있었던 부분 토지매입비가 어떻게 정리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저도 이 내용을 아는데 시장님하고 도지사님하고 어떤 정책적인 정치적으로 어떤 결단을 내려라, 그렇게 주문을 해 왔었잖아요.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시장님도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손홍섭위원

그래 올해 또 해를 넘기네, 그죠? 해를 넘기네. 그렇죠?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그럴 거 같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 해를 넘기면 이게 2015년도까지?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

예, 그 안에 이게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겠나요?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추진해야 안 되겠습니까?

손홍섭위원

그래서 그런 의지가 지금 없는 걸로 보고 검토 요망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손홍섭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또 연평도 우리 포격도 있고 해서 늘 유비무환책에 대해가지고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350쪽 한번 보십시오. 민방위 방독면이라든지 또 이렇게 비상급수시설 등에 대해가지고 오히려 예산을 더 많이 좀 편성해가지고 확보를 하라고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오히려 예산 더 줄었어요.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안 그래도 위원님 감사합니다, 신경써주셔서. 근데 저희들 잘 아시겠지만 예산은 이렇게 많이 하고 싶고 요구도 했습니다만 예산재정상 또 되지를 않고 또 잘 아시겠지만 불산사태 이런 투자로 뭐 이렇게 나가야 될 예산이 많다보니까 조금 삭감이 됐습니다.

손홍섭위원

근데 이것은 제가 이게 예산 삭감 편성된 걸 가지고 제가 여기에서 손 댈 건 없어요. 오히려 이건 좀 의지를 가지고 강하게 좀 추진을 해야 된다, 실제 방독면 이거 우리가 확보율이 얼마나 되는가 잘 아시나요?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35% 정도밖에 안 돼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제가 벌써 2년 전부터 이거 제가 지적해 왔었는데 행사 하나 줄이면 이거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행사 줄이면. 이거는 삭감하고 검토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앞으로 추경 시에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예, 확보를 해서 다른 행사 하나 줄이세요. 그렇게 하면 저는 가능할 걸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철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위원

예, 윤영철 위원입니다. 우리 김성현 동료 위원님께서 출연금 관계 때문에 아까 하셨는데 사실 제가 이 문제를 아까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또 마침 김성현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니까 내가 추가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예.

윤영철위원

지금 경상북도에서 재단을 이래 만들어서 하는데 우리 이 세계화재단 말고 다른 재단도 있죠, 그죠?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안 많겠습니까, 그죠?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예.

윤영철위원

근데 사실 경상북도에서 이런 재단을 만들고 할 때 어디 시군에 물어보고 그런 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들이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출연금 교부할 수 있다 이래 해 놓은 그것만 가지고 우리 각 시군에다가 어떻게 보면 뭡니까, 이거 돈 내놓으라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죠? 안 낼 수 있습니까?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내야 됩니다.

윤영철위원

왜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일단은 조례에 또 어떤 명시돼 있고 또 특히 구미 같은 경우는 새마을 테마공원도 조성해야 되고 여러 가지 세계화재단이 생기면 제가 알기로는 세계화재단에서 어떤 운영까지도 맡고 있는 걸로 있기 때문에

윤영철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도에서도 도지사님도 이번에 중앙에다 대고 왜 자꾸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분권도 이런 것도 잘 안 해 주면서 맹 하자 하시는 분이라. 거기서 우리 경상북도에서 우리 시군한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경우 아닙니까? 그런 맥락 아닌가요? 그럼 우리 구미시에서 재단 만든다,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도에다 요구하면 해 주는가요?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그거는 또

윤영철위원

똑같다 이 말입니다. 안 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다른 시군 다 냈다, 우리 구미시가 안 내게 됐다, 안 낸다,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조례에 돼 있고 하니까 내야 안 되겠습니까? 안 낸다고 계속 버티기는 좀 무리가 따를 것 같습니다.

윤영철위원

저는 이런 기회를 타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진짜 몰라, 우리 구미시가 시발점이 돼가지고 이게 우리 조례에서도 삭감됐다 하면 다른 시군에서도 이런 부분가지고 내가 접근하지 싶고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근데 세계화재단을 만들 때 일방적으로 도에서 추진한 것만은 아니고요. 경상북도의 또 이렇게 의견도 수렴하고 절차를 밟아서 한 거 같습니다.

윤영철위원

이 목적이 보니까요. 내가 이거 봤는데 우리 도 새마을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거기하고 크게 다른 게 없어요. 기능이라든지 역할이 전부 다 우리 도 새마을에서 다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구미 새마을에서도 하고 있고.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근데 좀 어떻게 보면 도에서는 이게 새마을국제사업에 어떤 국제화사업을 하다보면 굉장히 애로사항이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때에 어떤 새마을재단에서 총괄해서 각 창구 역할도 시군에 해 주고 또 나름대로 어떤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모델을 찾기 위한 하나의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재단을 만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지게 되면 저희들도 지금 구미에서도 국제화사업을 하고 있지만 많은 의견과 어떤

윤영철위원

이번에 당초예산 삭감하고 타 시군 다 냈고 구미만 빠지면 내년 추경에라도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추경에라도 세워야 될 거 같습니다.

윤영철위원

아니 다 하면 제가 우리 추경에라도 김성현 위원님하고 같이 해 드릴게요. 김성현 위원님, 거기 공감하시죠? 아니 구미만 빠졌다 그러면 만약에.

김성현부위원장

그럴 리 없어요. 다른 데도 다 내요.

윤영철위원

여기까지 하고요.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그래도 삭감까지는 좀 그렇고 좀 적게라도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윤영철위원

출연금 어떻게 정해졌는 걸 줄일 수 없잖아, 주면 주고 안 주면 안 주는 걸로 해야 되지, 조정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하긴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주시면 저희들 또 테마공원도 있고 도비도 또 많이 따와야 되고 국비도 많이 따와야 되고

윤영철위원

아직 특위하고 있으니까, 그죠? 그때 가서 또 한번 해 보고, 그때 하겠습니다.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일단 검토로 좀 해 주시면

김성현부위원장

삭감입니다.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설명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우리 배정미 과장님

윤영철위원

과장님께서는 검토하라 그러는데 저는 삭감 요청합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윤영철 위원님, 배정미 과장님 설명도 저래 잘하시는데 검토로 바꿔 드리소.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검토해 주시면 제가 추가적으로 상세하게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윤영철위원

김성현 위원님 하시면 제가 검토

김성현부위원장

안 됩니다.

윤영철위원

일단 삭감해도 모르니까 기다려 보십시다. 338쪽 있죠? 민간위탁금 작년에 계속해 왔는 거죠? 자연보호아카데미, 자연보호 위상정립 워크숍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윤영철위원

자연과 함께하는 꿈나무캠프.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예.

윤영철위원

아카데미는 뭐예요, 이거는? 자연보호아카데미.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그거는, 338페이지? 338페이지입니까?

윤영철위원

예, 예.

김성현부위원장

민간위탁금.

윤영철위원

338페이지 민간위탁금.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자연보호아카데미는 말하자면 자연보호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자연보호활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관련되는 어떤 강사님을 모시고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윤영철위원

워크숍은요? 워크숍하고 같은 성격 아닌가요?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워크숍도 같은 성격입니다만 강의와 또 화합과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차원에서 자연보호활동을 하시는 우리 위원님들 격려도 하시고 또

윤영철위원

위탁하면 어디 하나요?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보통 자연환경연수원에다가 전문적으로

윤영철위원

자연환경연수원에?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도에 연수원에 있기 때문에 거기도 굉장히 강사진이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탁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자연보호아카데미요. 이거 검토해 주십시오. 꿈나무캠프 이런 거는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자연보호아카데미하고 워크숍하고 또 제가 볼 때는 성격이 비슷한 거 같아가지고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하영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정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하영위원

저는 여기 한번 물어보기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353페이지 향토예비군.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정하영위원

근데 자치단체 이전 예비군 경상보조 이거 하고요. 밑에 있는 육성지원 자본보조하고 이거는 어떻게 틀립니까?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삼백…….

정하영위원

353페이지.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비군육성 자원보조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하영위원

예, 예.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이거는 저희들 부대에 예비군육성, 예산을 세워서 부대에 줘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정하영위원

부대에 줘서 하는 겁니까?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위에 지역예비군 육성지원하는 이거는?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이 이게 내나 부대에 1억4,000 말씀하시는 거죠?

정하영위원

1억4,000 그렇고 밑에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2,000만 원요?

정하영위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하는 거 예비군육성 지원 있잖아요?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예. 그거는 예비군육성 지원 내나 부대에다 저희들 다 부대에 위탁해서 부대운영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그게 아니고 육성지원하고 밑에 시설 그거 하고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비군훈련장 개보수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하영위원

예, 예.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 고아 송림 120연대 앞에 예비군훈련장이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훈련장 보수하는 거고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그거를 개보수하는 금액이고요.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은 부대에 예산을 줘서 집행하는 그렇게 구분돼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예비군훈련하는데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순수한 보조네요?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럼 여성예비군은 또 어디서 합니까?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여성예비군은 총무과에 하다가 저희들 민방위계로 업무가 넘어왔는데 그것도 저희들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 예산은 어디 있습니까?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여성예비군은 별도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같이 관리는 하고 있고요. 예산 편성됐는 거는 별도로 없습니다.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민방위계가 처음에

정하영위원

여성예비군 이게 예산이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윤영철위원

작년에 올려가지고 삭감 됐잖아요. 반영이 안 됐습니까? 작년에 올려가지고

정하영위원

얘기 한번 해 보이소. 돈이 많이 들어가요, 거기. 왜 안 들어가요.

그럼 여기 들어 있습니까?

여기 포함돼 있습니까?

그러면 자본보조 이거는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매년 하는 거예요?

그래 향토예비군은 방위업무 성격을 띠니까 여기서 하는 겁니까? 국방부에서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래 한다?

윤영철위원

우리 계장님이 중대장님이잖아요, 공무원. 지역중대장님이십니다.

정하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근데 부대에 돈을 저희들이 주면 연초에 이 돈을 가지고 어디 어디 집행하겠다는 저희 사업승인이 들어옵니다. 들어올 때 의원님 걱정하시는 여성예비군도 그 일부에 어떻게 하겠다고 편성이 돼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 내용이 저희들도 한번 거칠 수 있는 기간이 있으니까 걱정하시는 부분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성예비군들이 지금 구미에 여기 70~80명인가, 그래 있잖아요. 그 예비군들이 보면 이렇게 봉사활동도 하고 또 훈련은 크게 안 합니다만 훈련도 하고 그 사람들이 지역에 여기 동에 내려왔으면 동에 또 이래 활동을 하고 이래 하더라고 보니까. 하는데 그래서 그 예산이 어디 들어가 있나 싶어서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앞서서 우리 민방위계장 얘기가 있었지만 전체 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가 합쳐서 1억4,000인데 예산을 다 표기를 저희들이 못하니까 뭉텅거려 1억4,000 해 놨습니다. 그럼 연초에 들어올 때 구분별로 해서 상세하게 부대에서 저희들 예산 승인해 달라고 저희 사업내역이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신 그런 부분들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인사.

종철

황종철세무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황종철입니다. 평소 저희 세무과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권기만 기획행정위원장님, 김성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세입예산은 금년도 세입예산 2,243억보다 3.1%가 증가한 2,314억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등록차량 증가에 대한 차량세가 25억5,000만 원, 건물 기준과표 상승에 따른 재산세가 25억4,000만 원, 공단 내 근로자 수 증가로 인한 지방소득세 12억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금년도 대비 2억4,000만 원이 감소된 15억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신규사업인 스마트고지서서비스 구축에 1,700만 원, 지방세 부과징수에 따른 가상계좌 등 7종의 시스템 사용료에 1억2,600만 원, 납세고지서 인쇄 및 발송에 1억7,000만 원, 장비유지 및 각종 수수료에 6,800만 원 등이며 주 감된 2억4,000만 원은 도민체전 성화 봉송 예산에 1억7,000만 원, 정보화 사업 완료로 인한 장비구입에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금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세무과 전 직원은 지방세수 증대와 공평과세에 최대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예, 세무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93쪽, 94쪽, 106쪽, 109쪽, 110쪽, 116쪽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59쪽부터 366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세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무과는 예산편성이 잘 됐는 거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철

황종철세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수증대에.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인사 말씀 한 말씀해 주시죠.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성칠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권기만 위원장님, 김성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체육진흥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체육진흥과 2013년도 세출예산은 총 규모 180억9,800만 원으로 2012년 대비 10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24억7,500만 원으로 세외수입 13억4,000만 원, 기금 1억9,200만 원, 도비 9억3,5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체육진흥 및 육성 부문에 86억300만 원, 체육시설조성 및 관리에 55억6,000만 원이 감액된 64억4,700만 원, 행정운영비 4억9,600만 원, 재무활동에 1억2,000만 원이 증액된 25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체육진흥과 예산은 계속사업의 조속한 마무리와 체육진흥의 내실화를 기하는 데 중점을 두고 뼈를 깎는 고통을 분담한다는 자세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면 우리 체육진흥과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예, 체육진흥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00쪽, 101쪽, 102쪽, 103쪽, 115쪽, 131쪽, 142쪽, 143쪽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67쪽부터 387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박세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세진위원

예, 과장님. 372페이지 전국·국제단위 체육대회 유치 및 개최 여기 7억 있는데 매년 이게 32개 연맹에 지금 생체도 포함되죠, 그죠? 생체는 사십 몇 개가 되고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42개입니다.

박세진위원

예, 예. 42개 되는데 스포츠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예, 예.

박세진위원

근데 보면 몇 개 과만 매년 개최를 해요, 그죠? 또 새로운 신규가 실질적으로 이러면 위원들 자료를 요청 안 하면 뭐가 있는지 몰라요. 7억 퉁쳐서 하기 때문에. 그래 지난해 같은 경우 제가 설명 듣고 싶은 거는 용선대회 있죠?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세진위원

설명 좀 해 주이소.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지난해 7월, 금년입니다. 금년 7월 했는 용선대회입니다. 용선대회는 원래가 전국카누, 국민체육진흥공단회장배 카누대회와 대통령배 조정경기대회가 함께 개최되면서 우리 시민들이 우리 구미보 아주 잘 정비가 돼 있는 지역에 또 구미보가 준공도 됐고 이래서 겸해서 낙동강에서 우리 시민들이 또 수상레포츠는 좀 보는 것도 없었고 또 체험도 또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박세진위원

지난해는 비가 와서 제대로 행사 못했죠? 올해, 참 올해죠. 올해 행사 제대로 못해서

「올해」하는 위원 있음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행사는

박세진위원

다른 곳에서 했죠?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세진위원

과장님, 설명 필요 없고요. 그리고 용선대회를 하면서 지금 각 읍면동에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그래도 다 안 차가지고 행사가 제대로 된 행사가 안 됐어요. 이거를 7억에 대한 자료를 우리 시의원들한테 전부 다 주시고 용선대회에 따른 수상체험 이 행사는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용선대회만요?

박세진위원

예, 1억5,000인데 7억 중에 1억5,000 삭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조금 부언설명을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세진위원

아니 뭐

기만

권기만위원장

설명 잠깐 한번 들으시죠.

박세진위원

예, 예.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이게 용선대회만은 금액이 그만큼 안 됩니다. 그거는 4,000만 원만 되고 거기에 조정경기와 카누대회는 1억2,000씩 지원이 된 행사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국제행사 카누대회와 조정경기는 안 합니다. 안 하고 시민들이 체험하는 수상체험 딩기요트라든지 그런 카누체험 이런 거는 그대로 하면서 읍면동별로 하는 용선대회는 다른 이름으로 할 그러려고 합니다.

박세진위원

아니 그러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읍면동별로 하는데 소수 몇 명만 불러서, 급하게 불러서 그래 행사를 했으니까 제가 전체 삭감을 시키는 겁니다. 전 시민이 다 알고 동민이 다 알고 동민이 자율적으로 참석하면 제가 얼마든지 더 예산을 더 드려도 드리는데 이 행사는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뭐라 해야 됩니까, 이거 좀 안 좋게 보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시민들 몰라요. 또 결국 용선대회하면서 선수 모자라가지고 직원들, 동사무소 직원들 반쯤 이상 갔는 데도 있고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

박세진위원

이게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17명, 그 한 배에 타는 게 17명인데

박세진위원

17명인데 어떤 데는 10명도 안 오고 이래가지고 동사무소 직원들 다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대회는 그래 저희들이 이게 7억 뭉텅거려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1개 더 묻겠습니다. 이 7억에 대해서, 그죠? 굳이 엘리트나 생체에, 그죠? 생체에 관련되는 사람은 지원하는데 구미시민이 지금 동아리형식으로 해가지고 전국대회도 리그를 하고 있으면서 10원짜리 하나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단체가 팀도 100개 팀이 넘는 팀들도 그냥 자체적으로 해요. 자체적으로 하는 데 있는데 그런 데는 지원 안 됩니까? 왜 안 되는 겁니까?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그게 동아리해서 취미클럽으로 있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야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엘리트야구도 있고 또 연합회에 생체에 야구협회도 있고 직장야구협회 이래가지고 있는데 직장야구협회 회원 같으면 한 이삼 천 명이 됩니다. 2,800명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런 데까지 지원을, 장소 제공은 사실 지금 강변체육공원에 5개, 지금 5개 야구장을 자기들이 스스로 또 아주 앞장서서 그래하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구미시의 어떤 위상이나 이런 게 전국적으로 리그를 합니다. 수원, 부산 이래 가서 리그도 하는데 이런 데는 지원 안 되고 이거 정말 지원하는 게 체육회의 자료를 받아가지고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박세진위원

하는데 제대로 되지 않는 행사는 삭감을 해야지, 우예 여기 역점을 해 놨어요, 그래?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여기에 작년 같은 경우 레슬링대회 이런 거는 지금 여기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 박세진 위원님한테 올해 뭉텅거려서 우리 해 놨는 그 사업내용들

박세진위원

아니 우리 시의원들 전부 다 자료를 주세요.

기만

권기만위원장

사업내용들 포괄적으로 묶어놨지 않습니까? 세부내용들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또 내년에 또 예산이 편성이 되면 또 사업 집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계획서도 우리 동료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박세진 위원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그리고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설명 더 할 거 있습니까?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조금 부언해서 이거 연관해서

박세진위원

아니 아니요. 됐습니다.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박세진위원

충분히 들었습니다.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아니

기만

권기만위원장

잠깐만 한번 들어봅시다. 과장님.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이거는 저희가 박세진 우리 위원님 말씀을 참작해서 전체 예산에서 저희가 좀 조정해서라도 그래 좀 시민들에게 피부로 다가가는 그런 체육대회가 되도록 그래 좀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그래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예, 예.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박세진 위원님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그리고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현 위원님.

김성현부위원장

예, 박세진 위원님 얘기했던 것은 실제로 7억 이래 뭉텅거려 놔 놓고 어떤 사업을 할지 잘 모르면 우리가 판단했을 적에 불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는 거는 삭감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이 뭉텅거려서 만들어 놓는 거에 대한 문제 제기이고요. 여기에 대한 것 다음부터 예산서 잡을 적에 실제는 구체적으로 잡아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예, 예. 부위원장님, 지적 들어가시기 전에 제가 이거 먼저 양해를 좀 구하기 위해서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예. 잠깐 설명 좀 하시소. 예, 하이소.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우리 구미시청 운동선수단 정비해가지고 기 자료를 배부해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예산에 373쪽인데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나중에 지적을 하거든 설명을 하지, 왜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미리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먼저 하시소. 설명을 저렇게 하시려고 하니까.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거기에, 아닙니다. 373쪽에 거기에 우리 시청 운동선수단 육성지원에 현재 37억8,500만 원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금년도가 37억7,200만 원인데 저희가 선진화계획에 의해서 운동선수단을 대폭 정비를 했습니다. 해서 물론 운동선수단 운영위원회를 거치고 했는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예산이 이게 편성작업 이후에 우리 운영위원회가 개최되다보니까 거기에서 저희가 9억600만 원을 좀 줄여가지고 그래 예산편성이 돼야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예, 373쪽에 있는 그거 9억 삭감하면 29억, 28억 29억 정도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예, 28억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성현부위원장

그래서 운영됩니까? 차라리 제대로 주고 운동시켜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383쪽하고 384쪽에 있는 학서지와 종합스포츠센터건립 타당성 용역조사 있습니다. 이거 어느 쪽이고, 인동 쪽인가요?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학서지는 인동에서 천평나가는데 가기 전에 좌측에 있는 세월못이라 하는 길쭉한 그 못입니다.

김성현부위원장

그러니까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신동에 있는

김성현부위원장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주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하지 않느냐라는 거와 이것이 타당한 건가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학서지 거기는 유역도 상당히 넓고 이런데 인동에 지금 현재 인동동과 진미동 그 지역의 주민만 해도 7만 정도 이래 되는데요.

김성현부위원장

짓는 거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치와 이런 것들이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정도로 잘 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예, 거기 나가는 길이 또 4차로가 돼 있고 접근성은 어차피 아주 가깝습니다, 이용하기는. 또 학서지와 같이 자연과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편리하도록 저희가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김성현부위원장

복합체육시설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지을, 할 예정입니까?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이 사업을 우선 1차적으로는 저희가 평탄 작업을 진입로와 진입로 개설을 하고 평탄작업을 주로 농어촌공사의 땅의 유역이 많습니다. 그걸 임차를 해가지고 임차를 받아서 우리가 아주 평탄작업을 해서 그냥 축구장, 자연스럽게 노면을 정비해 놓고 복합체육시설은 연차적으로 사업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성현부위원장

뒤에 84쪽에 있는 복합스포츠센터는 어디입니까?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예, 이거는 용역비를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김성현부위원장

예.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지금 인의동 남산 신축을 하고 있는 인동동 신축부지 올라가는 좌측에 있는

김성현부위원장

인동 동사무소 신축부지에 있는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예, 예.

김성현부위원장

윤영철 위원님 지역구인데.

윤영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요. 안 그래도 그 부분은 예산세울 때 처음에 세울 때 안에 포함돼 있는지 모르고 예산을 했는 거 같아요. 안에 2단지에 하매 스포츠시설이 들어가게 돼 있는데 이게 잘못 예산을 잘못 편성한 거 같아요. 이거는 삭감하셔도 됩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삭감해도 됩니까?

윤영철위원

예, 예.

김성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그게 어느 쪽이라요?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인동 들어가는

김익수위원

아니, 아니.

김성현부위원장

384쪽.

기만

권기만위원장

384.

김성현부위원장

인동 동사무소 신축부지인데 지금 현재 짓고 있는 데죠?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현부위원장

그리고 367쪽 전국체전유치 5,600만 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부위원장님.

김성현부위원장

367쪽 전국체전유치 경비 5,600만 원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예, 말씀드렸는데 800만 원이라고 그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김성현부위원장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설명을 조금 드려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전국체전이라 하는 게 2018년도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분들도 다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래 우리 젊은 세대를 위해서도 하고 실지 전국체전을 우리 구미가 2001년도에 2006년도 김천할 때 우리도 그때 같이 신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래 그 당시에 김천이 매미 태풍이 오고 이래서 그 이후에 그쪽으로 확정이 됐습니다만 지금 이거 하는 거는 경북에 또 오는 순서가 당연히 되기 때문에 그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김성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금액을 최소화를 해서라도 저희가 여기에 편성했는 거는 전국대회기 때문에 도에서 신청을 합니다. 하는데 도지사의 보증서를 붙여가지고 가는데 전국에 가서 프레젠테이션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좀

김성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하영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386페이지 한번 보시죠. 전출금.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예.

정하영위원

전출금 시설공단에 전출금하고.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또 시설공단 테니스장 전출금. 테니스장 이게 시설공단으로 확정 됐습니까?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아니 죄송합니다만 이거

정하영위원

아직 안 됐죠?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이게 지난 회기에 저희가 유보가 위원님

정하영위원

보류돼 있잖아.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보류돼 있습니다. 보류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재상정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재상정하려고 그러죠?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예.

정하영위원

일단 이거는 검토로 하겠습니다. 아직 안 됐으니까. 이상입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홍섭위원

예, 나는 확인을 하나 해 보려고 하는데 370쪽에 있는 다목적강당 건립지원이 있어요, 1개교. 또 총무과에서 보면 또 이렇게 강당 이게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총무과에다 예산을 편성하고 또 여기는 체육진흥과에다 편성하고 차이점이 어떤 건가요?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거는 다목적강당만 해당됩니다. 총무과에서는 급식소하고 복합적으로 들어갈 때는 총무과에서 하고.

손홍섭위원

비효율적이다, 그죠?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일괄 예산은

손홍섭위원

여기 어느 학교예요?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금오초등학교

손홍섭위원

예?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금오초등학교입니다.

손홍섭위원

근데 이런 것은 말이야,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주객이 지금 바뀌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예산이 확보되고 우리가 대응투자 하는 이런 식이어야 되지, 전액 우리 시비로 하나요?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손홍섭위원

그러면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전체 30%입니다.

손홍섭위원

예?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매칭해서 이게 30%

손홍섭위원

그럼 뭐 이렇게 부기를 하든지. 이게 좀 문제예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372쪽에 7억 해서 또 풀예산 같이 이래 놓고 여기에 새마을마라톤대회 포함 되나요?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

모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부기를 하죠?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제가 안 그래도 작년 지적을 받았는 걸

손홍섭위원

아니 그래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해서 부기를 해가지고 우리 기획담당관님.

종우

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손홍섭위원

어떻게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 이렇게 심사하는데 어려움을 주기 위해서 그래 하나, 어떻게 그래 해요?

종우

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자료들을 미리 좀

손홍섭위원

아니 자료가 문제가 아니고 전국대회 확정된 게 있으면 그거를 이렇게 부기를 하고 아니 이 자료가 여기 나와 있나요, 이게?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예.

손홍섭위원

그래 이런 게 있어도 부기부터 처음부터 하면 안 되나.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부의장님, 이거는 저희가 이게 저희가 이거를 확정을 지어서 할 수 없는 게 전국대회고 국제대회인데 체육회를 통해서 행사가 전체를 좀 다 수합을 해서요. 거기에서

손홍섭위원

그러면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선정위원회가 우리 운동선수

손홍섭위원

아니 알았어요. 과장님 설명 그만 하고, 여기 자료가 있으니까 아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확인 못하면 그냥 뭉텅거려서 넘어가는 거다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예, 그 자료를 미리 못 드린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손홍섭위원

여기 꼭 해야 할 게 뭡니까? 7억.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예, 거기에 역점시책 역점사업

손홍섭위원

그러면 여기에 용선대회는 지금 삭감했죠?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역점사업 2건 하고

손홍섭위원

됐어요. 13억인데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전액 검토입니다. 전액 검토.

김익수위원

자료를 받아보고 그래 합시다.

손홍섭위원

전액 검토로 해요. 이거 자료 있는데 뭐.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자료 챙겨드리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우리는 못 받았잖아.

손홍섭위원

그래 이걸가지고

기만

권기만위원장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위원님들한테 그 세부내용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위원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 놔가지고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부의장님, 이거는 운동선수단 운영위원회 할 때 저희가 같이 우리 여기에도 의원님 위원님이 두 분이 참석하셔가지고 거기에서 같이 검토를 했는 사항입니다.

손홍섭위원

아니 검토를 하든지 말든지 그래 부기를, 예산서에 부기를 이렇게 해도 되나 이 말이야. 여기 안에 구체적으로 이러한 사업이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잖아, 그렇죠?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예, 이 사업도 지금 일정이라든지 또 이 사업의 우선순위 당위 이런 거를

손홍섭위원

새마을마라톤대회 해가지고 우리 몇 회 했죠?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올해 2회째 했습니다.

손홍섭위원

한 해 쉬었다 그래 했죠?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작년에는 안 했고요.

손홍섭위원

저기 뭡니까, 우리 뭐죠? 구제역 때문에 쉬었다던가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

근데 새마을마라톤이 우리가 2월 달인가 이렇게 아주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좀 빨리 합니다.

손홍섭위원

좀 빨리 하잖아. 왜 빨리 해요?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그게 전국적으로 이게 되는 게 보니까 마라톤이 일정이 전국대회가 지금 보면 우리 경주에 동아마라톤도 있고 청송에 사과마라톤도 있고 속리산 마라톤대회 국제대회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아마 일정이 분산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는 거 같습니다.

손홍섭위원

그게 아니고 우리 주무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본격적인 마라톤 경기를 하기 전에 구미시는 아직 인프라가 구축 안 돼 있으니까 하나의 워밍업하는 차원에서 말하자면 몸 푸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는데 운영이 아주 부실해가지고 마라톤협회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불만이 많이 고조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하려면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내가 전해 들었거든요.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저도 그 지적을 받아가지고 한번 알아봤습니다. 춘천마라톤 같은 경우도 보니까 첫째는 저희가 1억2,000을 지금 지원하고 있고 지난대회 금년대회는 교통통제를 하는데 자원봉사자를 해가지고 조금 차질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고

손홍섭위원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충분한 자료도 좀 수집하고 또 연구를 해서 하도록 제가 이거 제가 검토로.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그럼 7억짜리 검토, 전체 검토입니까?

손홍섭위원

예, 전체 검토입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김익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한테 좀 제가 하나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373쪽에 아까 여기 과장님이 묻지도 안 하는데 설명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청운동선수단 운영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래 우리나라 삼성라이온즈가 우승 잘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적은 돈하고 비례되잖아, 그죠?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예, 투자도 많이 하고 선수들도

김익수위원

돈을 많이 줘야 우수선수를 사와야 돼서 구미시가 텔레비전도 막 나오고 우승했다고, 그죠? 그런데 지금 내가 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 지금 부결됐는 사항인데 이 부분 때문에 이야기를 하기는 해야 되겠어. 축구단한다고 축구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기존 있던 4개 우리 실업팀의 예산을 전부 삭감을 시켜가지고 기존 있는 선수들을 자꾸 퇴출시켜 버리고 우수선수는 자꾸 더 받아들이지를 안 하고 그래서 연봉이나 이런 거 조정할 때는 성적에 비례하니까 우수선수를 영입 안 하면 자동으로 성적이 떨어지면 그 팀은 자꾸 도태되게 돼 있어. 그래서 없애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그래 해서 다른 거 없애고 그렇게 의회에서 반대한 프로축구팀을 하려고 이런 형태로 행정을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알아서 이런 부분을 축구단을 못하게 했잖아요. 또 축구단이 그때 시의회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장 놔 놓고 간담회장에 가서 그거는 통과가 그때 개표를 해서 통과 됐더라도 한 사람만 헌법소원을 내면 그게 법적 효력이 없어 될 수도 없는 그런 사항을 했다 이런 이야기라. 우리 의회에서도 누워서 침 뱉기고 집행부에서도 결국 밑어붙이다가 안 돼 버렸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한풀이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 멀쩡한 팀을 30% 지금 삭감을 시켜가지고 선수가 정식 시합을 나가려고 하면 완TO가 차야 되는데 예비선수 씨름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보니까 연습생 하나 갖다놓고 기존 12명 TO에다 4명을 퇴출시키니까 한 사람만 부상당하면 단체전에 나갈 수가 없고 연습생 데려다 놓은 선수가 나가야 될 이런 사항이라. 그런데 일례로 내가 조사를 해 보니까 전국에 지자체나 이런 부분에 한 30개 팀이 있는데 의성 같은 데도 우리보다 1년에 씨름단에 예산이 4억 정도 더 많아요, 군지역인데도. 그래서 이래 할 거 같으면 이 전체 예산 삭감하고 팀 전부 다 해체해 버려요. 뭐 하려고 이름만 명목만 걸어놓고 예산 다 절감시켜가지고 자꾸 실적 안 나도록 해서 성적이 없으면 성적이 안 나니까 도태시켜야 되겠다, 이래서 해버리면 먹이 안 주고 일시키는 거하고 똑같거든.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 뭐 때문에 30%나 삭감했어요, 그래 이거?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방금 김익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사실 성적을 올리고 팀을 갖다 탄탄한 기반을 갖다가 구축을 하고 하려고 그러면 계속 우수선수들을 확보를 하고 예산을 갖다가 더 많이 투입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올해는 생각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좀 아까 체육과장도 이야기했지만 올해 좀 뼈를 깎는 아픔을 겪어야 되겠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으면서도 우리 실업팀들이 지금까지 매일 운동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어떤 그런 예산을 갖다가 아니고 조금 낮게 좀 했는 것도 있다 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기회를 통해가지고 이것도 좀 하자 해가지고 30% 정도 그거 때문에 참 체육회도 그렇고 우리 여기 감독들도 그렇고 전부 다 이야기하고 설득하고 올해 좀 잘 해 보자 하는 식으로 다짐도 하고 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차피 이런 식으로 예산의 어려움을 한번 겪어보고 다시 한번 그런 재충전의 다짐을 갖다 하는 그런 기간으로 삼자 해가지고 좀 그런 게 있으니까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익수위원

그 취지를 내가 이해를 하고 시민들이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 머리가 나빠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멀쩡하게 있는 팀을 자꾸 예산을 다 30% 해서 성적 좋은 선수가 다른 팀으로 다 가도록 다 방출시켜 놓고 그 팀이 명맥은 유지했을 때 그래 해서 팀을 운영하면 할 일이 뭐 있느냐, 이런 이야기야. 아예 고마 없애버리지.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좀 잘 하자

김익수위원

그래 시정의 모든 부분에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자꾸 무슨 다른 뜻으로 이해를 할까싶어서 자꾸 내가 입을 좀 덜 떼려고 하는데 하는 게 똑바로 가야 되는데 전부 역행해서 간다는 말이라, 역행해서. 왜 자꾸 거꾸로 가냐 이 말이라, 시정을. 시장 혼자 구미시를 다 담당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우리 1,600명 공무원하고 환경미화원까지 하면 1,900명, 우리 시의회 23명 같이 공생 공영해서 시정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멀쩡하게, 축구팀 만들려고 자꾸 멀쩡한 성적 잘 내고 하는 팀을 전부 예산 삭감 다 시켜서 선수들 다 쫓아내고.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일부는

김익수위원

축구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럴 거 같으면 없애라는 말이라, 이거 전부 삭감시켜 버릴 테니까.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일부에는 이게 잘 하는 팀도 있습니다만 또 자극을 해야 될 팀도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알지요.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느 한 팀을 갖다 없애는 거보다는

김익수위원

오해 받을 짓을 자꾸 하잖아요, 그래. 일파만파 자꾸 여론이 되면 살이 붙어서 더 안 좋은 자꾸 뭐라 할까, 유언비어라 할까, 자꾸 그래 더 확대 재생산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예산 없어가지고 30%씩 절감을 자체적으로 하면서 60억, 70억, 100억 드는 축구는 뭐하려고 구상했어요, 그래?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김익수 부의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익수위원

왜 자꾸 똑바로 안 하고 거꾸로 자꾸 가나 이 말이라, 그래. 뭐 때문에 그러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 아예 못하겠으면 말든지. 팀을 없애 버려요, 전부.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프로축구단과 운동선수단과의 연계성은 꼭 우연의 일치로 그래 이해를 좀 해 주시고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김익수위원

안 하기를 잘 했지, 그래. 과장님 잠깐만요. 안 하기를 잘 했지, 대구 시민구단이 시민의 성금을 전부 모아서 172억을 모아가지고 했는데 속된말로 곶감 빼먹듯이 돈은 더 이상 생산되지 않고 있는 돈만 다 하다보니까 전체 172억이 다 소진됐대. 그래서 성적이 안 나. 자동으로 우리 축구협회에서 2부리그로 강등되려고 하다가 돈은 없는데 이번에 게임에 마지막에 한 게임 이겨가지고 2부로 탈락은 안 되고 명맥만 유지하는 걸로 아는데 시민구단을 만들었는데 돈이 없어서 대구광역시에서 전부 내년부터는 전부 돈을 수십 억, 수백 억을 투입해야 될 이런 현실 앞에 와 있어요. 있는데 아예 재정 여건이 안 좋고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면 있는 팀을 전부 해체하고 아니면 있는 팀이라도 명맥을 유지해서 성적을 올리고 구미시를 선양하기 위해서 할 거 같으면 실질적인 선수를 좀 우수한 선수를 좀 영입해서 하든지 과감하게 결정을 좀 내려줬으면 안 좋겠나, 그래서 내가 이런 질의를 하기 위해서 내가 운동 여기 심의위원으로 저하고 정하영 위원이 돼 있더라고요. 내가 안 갔어요. 거기 가서 내가 승인해 주고 여기 와서 예산심사 한다 하면 이거 안 맞잖아, 거꾸로. 내가 거기 다 거기 승인해 주고 여기 와서 심사한다고 지적하면 거꾸로 된 심사가 될 거 같아서 그날 내가 회의를 참석을 일부러 안 했습니다. 이런 지적을 겸허하게 좀 받아들여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죽어도 안 돼요, 그거는.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뜻도 알고 또 앞으로 운동선수는 이번에 올해 기회에 그런 것도 한번씩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부언설명 드리자면 프로축구 2부리그 창단하는데 실업팀들이 반대했다고 보복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김익수위원

권기만 위원장님도 그런 이야기가 바깥에 떠도는 이야기를 다 들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냥 없는 말을 지어내서 하는 건 아니고 우리는 다 우리도 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시민사회나 체육인들 속에서 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기 때문에 이왕이면 시장님도 열심히 노력해서 시민들한테 평가 잘 받고 좋은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왜 자꾸 거꾸로 가서 말이지, 이런 자꾸 불협화음을 만들어 내고 이래 하는지 이해를 도대체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올해 잘 하면 아마 선수들 방향이 나올 거 같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우리 김익수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국장님, 과장님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저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김익수 위원님 그래 뭐……

김익수위원

예, 예. 됐습니다.

윤영철위원

제가 하나 할까요?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374쪽 한번 보겠습니다. 시설비해가지고 읍면에 이렇게 설치공사 이래 체육시설 설치공사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뭐 어떤 겁니까, 시설이?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이게 읍면동에 우리 게이트볼장도 있고 작은

윤영철위원

게이트볼장 있는 거는 있고 그냥 단순히 그냥 체육시설 설치공사 이렇게 돼 있는데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예, 제목이 건건이 표기를 못해서 그런데 동네마다 주민, 우리가 읍면동에 설치할 대상지를 다 받았습니다, 하반기에. 그거를 반영해가지고 예산을 지금 반영시킨 겁니다.

윤영철위원

이거 언제 공문을 냈나요, 혹시?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이게 저희가

윤영철위원

인동에 가서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인동동사무소 가가지고.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윤영철위원

인동에 체육시설 할 거 얼마나 많은데 빠져가지고. 언제쯤 공문 냈어요?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인동은 또 그거 말고 큰 게 또 있어서 뺐는 거 같습니다만

윤영철위원

아니 그거는 언제 그런 겁니까? 맞지 않습니까?

예? 9월 달요. 그러면 읍면동 선산읍 지역에 설치공사하고 이렇게 8개 읍면 있죠? 이게 공히 전부 다 어떤 시설입니까? 제목이 다 나왔나요?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주로 운동기구 설치하는 거 안 있습니까? 거기에 가면 런닝머신 같은 거 좀 벨트 뭐라 합니까, 그런 등등입니다.

윤영철위원

그럼 제가 한번 물을게요. 제 지역구에 임수동 체육시설 설치 여기 뭐 해 달라고 합디까?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임수동요?

윤영철위원

예, 예.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진미동에 임수동 산17번지에 있습니다. 거기에 중소기업청 소유 땅이 있습니다. 국유지. 거기에 지금 운동 시설물 네 종을 거기 설치하는 겁니다.

윤영철위원

임수동 진미동사무소에서 요청해가지고?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예, 예. 그래 돼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는 게 지금 게이트볼장 설치를 하는데 8,000만 원이 있고 3억이 있어요, 그죠?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예, 예.

윤영철위원

이거는 어떻게 달라서 그런 겁니까?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여기는 지금 산동 여기는 지금 우리가 확장단지 4공단 확장단지에 거기에 있는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있던 게 지금 보상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철거가 되니까 거기에 땅을 부지를 좀 상당히 어렵게 찾아낸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민들도 좋아하고 이래서 했는데 진입로도 좀 협소하고 또 그 주변 부지 전체를 우리가 일괄 해야 되기 때문에 면적이 조금

윤영철위원

그럼 부지 매입 계획도 있습니까, 그러면?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예?

윤영철위원

부지매입비로 돼 있다, 이 말입니까?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매입비는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 시유지로 사놨는 겁니다. 땅이.

윤영철위원

게이트볼장 설치공사하고 또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공사. 그럼 게이트볼장 안에 인조잔디까지 다 하는 데 얼마입니까?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여기에 두 면입니다, 두 면. 여기 산동 거기는 두 면으로 하는 겁니다.

윤영철위원

제가, 그럼 인조잔디가 있는 데 있고 인조잔디 없는 데 있죠, 그죠? 또 인조잔디 없는 또 아예 자체도 없는 동도 있고

있는 데는 인조잔디까지 깔아주고 없는 데는 아예 없는 데는 게이트볼장도 없고.

한 면에 그러면 다 인조잔디하고 다 드는데 얼마 정도 예산이

그럼 8,000만 원 됩니까, 그러면?

그럼 내년에 가면 틀림없이 또 비가림시설 해 달라 할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보면 쉽게 말해 갈라먹기 식의 이게 지금 배분인 거 같아요. 진짜 필요한 데 있으면 선산읍에 2개 필요하다, 그럼 우선순위를 봤을 때 진짜 필요한 거 같으면 줘야 되는 거 맞습니다. 타 동에 거 빼고라도. 근데 8개 읍면 동일하고 신청 들어왔다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예산범위 내에서 짰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내가 인동체육 시설해달라고 전화도 몇 통하고 했는 거 같은데 우예 돼가지고 제가 분명히 했는데 빠져있어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동사무소 내가 한번 가가지고 확인을 좀 해 볼게요. 그리고 올해 시민체전 안 하죠, 그죠?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예.

윤영철위원

내년 예산에 없잖아, 그죠?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예.

윤영철위원

제가 저번에도 수차 그래 이야기를 드렸는데 각 읍면동 공히 지금 우리 체육회가 지금 생활체육회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죠? 재정난이라든지 굉장히 지금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우리 시에서 예산을 좀 해서라도 체육대회라든지 안 그러면 그런 하는 데 대해서는 얼마 지원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제가 그 점도 좀 고민을 해 봤습니다. 해 보고 이번에 예산에는 계상을 못했습니다만 생활체육대회 우리 동호인들 체육대회도 별도로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9,000만 원 예산으로 지금 편성을 작년 수준으로 지금 올려놨습니다만 그래 하더라도 좀 우리가 모 배구대회 하듯이 지원을 읍면동별로 좀 분배를 해서라도 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윤영철위원

어차피 예산 안 세워 놨으니까 하는 겁니다. 추경에 세울 수 있습니까, 그게?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추경이라도 하면 시기적으로 좀 차질이 있는데 다음에 할 때는 좀 그걸 해서

윤영철위원

시민 각 읍면동에서는 각 주민화합 체육대회 한 번 못하고 옛날에 뭡니까, 못하고 체육회원들 모았는 시민들 모았는 팀이 배구대회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지금 아마 재정이 거의 바닥났어요. 체육회장 전부 안 하려고 합니다. 옛날에는 체육회장 전부 다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은 안 하려고 그래요.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제가 보니까

윤영철위원

하다못해 시민체전이라도 있으면 와서 얼굴은 내주고 그래도 이름이나 좀 한다 해가지고 한다 하지만 아예 그 자체가 없으니까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

동네 체육시설 하면 좋지만 체육인들도 사기앙양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고맙습니다.

윤영철위원

명심해 주십시오.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예, 예.

윤영철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사 말씀 간단하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예, 회계과장 최기준입니다. 평소 회계과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권기만 위원장님과 김성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습니다. 회계과 소관 2013년도 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401억8,243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0억4,227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인건성경비가 329억으로 약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동동 청사 이전 신축비 30억, 청사 시설물 관리 14억, 그리고 기타보수공사 11억, 상모동 청사 이전 부지매입비 7억 이상 회계과 업무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3년 당초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예, 회계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95쪽, 111쪽, 112쪽, 143쪽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89쪽부터 409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어제 심의하셨죠?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잘 끝났습니까?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예.

기만

권기만위원장

주민들 의견은 반영이 많이 됐습니까?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그러면 귀가는 언제쯤 예상하고 계십니까?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이번 주가 지나면 다음 주에는 아마 귀가할 걸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주민들 대피소에 이래 가보면 한두 달이 되니까 장기간이잖아요. 이렇게 대피소 생활 하고 계시는데 건강들이 많이 안 좋아보여요. 모든 환경들이 다 바뀌고 또 음식부터 시작해서 리듬이라 할까, 그런 게 다 깨져가지고. 감기몸살 앓으시는 어르신들도 많고 또 혈압이라든지 또 노안으로 인해가지고 또 아프신 분들도 많고 이런데 여하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지고 우리 국장님, 과장님 제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루빨리 주민들하고 협의가 잘돼가지고 지역 어르신들 귀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예, 그 과정에서 우리 위원장님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업무협의가 잘 됐는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기회에 감사드립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익수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김익수 위원님.

김익수위원

과장님, 우리 시는 다행히 그런 불상사가 나지는 않아서 다행인데 여수시청 안산시청 회계과 공무원 70억, 40억 이래 해서 문제 된 거 전국에 다 떠드는 거 알지 않습니까?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거기에 문제가 뭐가 문제가 있었냐 하면 전산시스템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구매하는 거를 이중 구매, 삼중 구매 막 이런 식으로 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시스템이 완벽하게 돼 있어요?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예, 저희들 시스템도 시스템입니다만 그 자체가 회계과 공무원 자체가 심성이 좋아야 되고 그다음에 관리자로서 과장님, 계장님께서 잘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들 지금 제 나름대로는

김익수위원

가만 있어 봐요.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예.

김익수위원

도둑놈이 이마에다 내 도둑놈이라고 써 붙여서 댕기는 것도 아니잖아. 심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위원

물길 열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했는데 지금 시스템이 우리도 전국에 지금 지자체에 이번 대선 끝나고 나면 감사원에 일괄 감사 들어온다 하더라고.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런데 우리는 그래 지금 문제점이 또 감사 나와가지고 또 있을는지 없을는지 또 모르잖아.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제가 감히 없다고 주장합니다.

김익수위원

그걸 어떻게 알아.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예, 제가 진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관계 검토 서류는 제가 거의 종일 앉아 붙어있다시피 하면서 우리 제가 또 과거에 회계 경험도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서 우리 계장님들, 담당 직원들 많이 잘못된 부분은 질책

김익수위원

요새 구입하는 걸 전부 전산으로 해도 사서 하는 거는 다 개인이 수작업해서 하잖아, 그죠?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거의 대부분 전산작업이고 조달이고 그냥 소수

김익수위원

그래 하는데 그걸 이중, 삼중 어떤 데는 보니 열 번도 했더라고, 그 내가 자료를 보니까. 1개를 사는데 열 번 사는 걸로 해도 전부 위에 사인하고 전부 몰랐다는 이런 이야기라. 그래서 그런 전산시스템을 그쪽에도 그래 그걸 그래 하려고 했는 거는 아니잖아. 전산에 그 구멍이 생기다보니까 됐는 건데 그쪽하고 우리하고 같은 그런 전산은 아닌가요?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전부 다 전국이 똑같긴 똑같은데

김익수위원

똑같으니까 이야기라, 내가.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예, 예. 똑같은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가끔 저희들이 이중 품의가 되는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대부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정말 한 번 결재를 해 줬다가도 다시 며칠 있다가 보면 또 올라온다, 이거 왜 올라왔지, 저번에 결재했는데, 이렇게 할 때는 왜 이렇게 했냐 하면 품의서 약간 틀려서 그래 했다든지

김익수위원

다행히 그게 없다면 정말로 다행이고 또 우리 공직자들의 인성이나 품성이 다 고와서 그런 거 같으면 너무나 좋지요, 그죠?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예.

김익수위원

그런데 내가 19일 날 대선 끝나고 나면 감사원에서 전국 지자체에 일괄 들어온다 하는데 우리 구미는 그런 데 해당이 안 됐으면, 안 돼야 되고 또, 그죠?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예.

김익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산과 관계없이 여기도 전산 이런 부분에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내가 염려돼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보고 잘 관리감독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

400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우리 시에 청소 위탁처리 해서 4억2,700만 원이라는 말입니다, 그죠? 400쪽.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예, 예.

김익수위원

이게 전자입찰입니까, 우리?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이거는, 예. 입찰을 통해서 합니다. 예, 전자입찰을 통해서 합니다.

김익수위원

근데 우리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 건물에도 그렇고 맹 그 사람이 그 사람이 3년이고 4년이고 하던데.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사람이 말입니까? 인이?

김익수위원

예.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예, 거기는

김익수위원

그럼 주인만 바뀌고 기존 사는 사람이 인수인계 받도록 과에서 조정해 줬네, 그러면?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예, 예. 저희들이 사람이 갑자기 직장을

김익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1년에 한 번씩 전자입찰을 하는 거 같으면 우리 의회 청사, 본청에, 박정희체육관, 이쪽 운동장 구미 여기 우리 시에 소속해 있는 건물이 수십 개가 되지 않습니까? 각 실과에 전부 용역 이게 다 얹혀있어요. 계상이 돼 있는데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위원

가는 데마다 맹 그 청소하는 사람이 맹 올해 또 있는데 내년에 가면 있고 그다음에 가도 있고 맹 그대로더라, 이런 이야기라.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런 거 같으면 전자입찰이 돼가지고 사람이 주인이 1년에 바뀌었다고 봤을 때 그래 100% 다 수용해 줘요, 그분들은?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어떤 직장보전을 위해갖고 고용승계를 해 줍니다. 저희들이 갑자기

김익수위원

그래 고용승계 해 주면 그분들도 어려워서 한 푼이라도 벌어서 그걸 생활하면 얼마나 좋지요. 좋은데 이게 전자입찰을 빌미를 주고 다른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라, 이게.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전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익수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전체 몇 군데 지금 하고 있어요?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지금 시에서 저희들이

김익수위원

동락공원도 또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예, 사업소

김익수위원

하는 사람 있고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예, 사업소별로 다

김익수위원

한정도 없잖아요?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위원

옛날에도 다 전자입찰한다 하는데 하던 사람이 뒤로 다 하더라고.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전자입찰 저희들이 또 작년에는 국토기업하다가 이번에 또 바뀌고 입찰하면 또 바뀝니다.

김익수위원

그래 지금 하는데 전자입찰 해가지고 기존 하는 사람이 다른 방법으로 해서 또 연속으로 하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예, 그 고용은 저희들이

김익수위원

고용 말고 이 업체가.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업체가요?

김익수위원

예.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업체가 그

김익수위원

기술 넣을 수 있죠?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기술 전혀 없습니다. 그거는 저희들도 기술은 정말 100% 없습니다. 운띠기라고, 요새 여기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사업하시는 거 보면 요새

김익수위원

옛날에 내가 심사를 하니까 지적을 하니까 말이지, 내 아는 사람 이름을 떡 대면서 하더라고. 그래서 아는 사람이니까 입장 곤란하게 하지 마라 이런 쪽으로 나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리고 나서 말았는데 내가 이래 의회 나오든지 시청사 이래 다녀보면 맨날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 그런데 이건 전자입찰 해서 한다 하는데 이거 하면 진짜 이거는 땅 짚고 헤엄치기인데, 그죠? 돈이 많이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투명하게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

금액도 자꾸 매년 올라가더라고, 이게.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그거는 인건비가 불어나고 중식비가 밥을 식사를 제공 안 했는데 또

김익수위원

근데 그래 일용직으로 우리 여기 의회도 청소하시는 아줌마들한테 내가 임금을 물어보니까 그분들한테는 특별히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원청 사장한테만 혜택이 자꾸 가는 거 같아요. 올해도 7,920만 원이 올랐네.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부인건비가 저희들이 작년에 53,160원에서 57,850

김익수위원

일단 이거 검토고 검토하면서 회계과장님이 우리 시 전체를 다 관장하고 계시니까 다른 실과에서 해 주는 부분도 회계과에 다 와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그죠?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예.

김익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청소용역하는데 나는 그 어려운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이 돌아가는 거 같으면 백번이라도 더 해 주라 하겠는데 예산이 1년에 근 20%씩 상향 조정되면서 그분들한테는 실질적인 혜택이 안 돌아가고 주인만 자꾸 지갑 불려주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 같아서 전체 자료를 한번 작년에, 올해 거 한번 제출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같이 정보를 공유해야 됩니다, 이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일단은 그거 받고 할 테니까 검토하겠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예. 김익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들 1년, 2년 거 해서 되겠나. 한 5년, 대표 바꼈는 거 이런 한 5년 봐야 안 되겠습니까?

김익수위원

3년만 할까? 5년 하려고 하면 너무 많고

기만

권기만위원장

그래 한 3년 해가지고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제출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2010년, '11년, '12년 3개 연도만.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동료 위원님들한테 자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하겠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예. 손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홍섭위원

내가 지금 예산서를 아무리 살펴봐도 내가 잘못 봤나 싶어가지고 하는데 공무원아파트 지금 이전문제가 지금 예산이 전혀 편성이 안 돼 있어요, 그죠?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공무원아파트 문제는 저희들이 당초에 부지를 사갖고 건축을 하려고 그러다가 도시과에서 기 지어졌는 건물을 사자는 의견이 있어갖고 비교검토를 해갖고 지금 건물을 사는 걸로 그때 건축이 다 지어지면

손홍섭위원

어디서 건물을 사는 거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공무원아파트 부지매입을 계약금 조로 10억인가 얼마 집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럼 그 이후에 어떤 진행이 전혀 안 됐네요?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예, 그 이후에는 방향이 저희들이 건축에서 구매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러면 땅 사 놨는 거는 어떻게 하나요?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도시과 특별회계로 저희들 돈은 맹 거기에

손홍섭위원

그러한 사항을 의회에다가 보고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그거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 봐요.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도시과에서,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손홍섭위원

도시과에 추진하든 간에 어디서 하든 간에 우리 전전년도에 내가 지금 계속 찾아봤어요. 누락됐는가 싶어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변경했으면 의회에 충분히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설명을, 죄송합니다. 한번 드리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아니 그리고 지금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선산에 접근성 문제 등등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신규직원들도 그렇고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러 하는데 현재 여기에 있는 시설 그렇다보니까 투자를 안 해가지고, 그죠? 투자를 안 해가지고 겨우 이렇게 기거할 정도로 아주 낙후돼 있잖아요?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제가 예산에 지금 편성 안 돼서 이야기하는데 그런 계획을 전면 철회를 하고, 철회를 하고 현재 있는 위치에다가 리모델링해서 우리 밑에 신규직원들이 좀 이렇게 편히 좀 이렇게 거주할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을 강구를 좀 한번 해 봐요. 의회에서 예산 일부 승인해 주고 하는 거 임의대로 바꿔가지고 의회에 보고도 없이 지금 물으니까 답변을 하고 그거는 어디서 배운 겁니까?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손홍섭위원

아니 그렇잖아요, 그래. 우리 예산승인을 해서 그 당시에는 그 길만이 공무원의 어떤 사기진작을 위한 어떤 복지대책이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다가 어느 날 슬며시 바뀌어가지고 말이야. 그래서 그 계획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한번 해 주기를 바랍니다.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이상입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부의장님 질의하신 내용들 또 전체 위원님들한테 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예.

기만

권기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및 회의진행 협의 중) 예, 다음은 구미시설관리공단 도서관운영팀 및 생활체육팀 소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간단하게 인사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배

이춘배구미시설공단이사장

존경하는 권기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올 한 해도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로 우리 공단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알찬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단에서 편성한 2013년도 예산규모는 총 419억5,000만 원이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의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이 19억7,000만 원, 봉곡·선산도서관에 22억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안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19억4,000만 원으로 46.3%, 경비가 17억8,000만 원으로 42.5%, 경상이전이 1억4,000만 원으로 3.3%, 자본지출 등 1억2,000만 원으로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단의 예산편성은 2013년도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을 근거로 편성하였으며 내년에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각별한 배려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2013년도 시설공단 예산 편성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분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예, 구미시설공단 도서관운영팀 및 생활체육팀 소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구미시설공단 예산서안을 보시면 시설공단 전체의 수입예산은 119쪽에 있으며 세출예산은 도서관운영팀은 149쪽부터 189쪽까지, 생활체육팀 소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은 99쪽부터 123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위원

위원장님.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위원

예, 우리 동료 선배님 동료 위원님들께서 찾기 전에 제가 먼저 몇 가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이 기회 아니면 또 여쭤볼 기회 없지 싶은데. 지금 우리 4공단에, 그죠? 하수종말처리장 아시죠, 그죠? 옆에 보면 우리 체육시설 설치해 놨는 거 있죠? 국민 생활체육팀 아닙니까, 맹?

「팀이 다르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춘배

이춘배구미시설공단이사장

아니 거기 어디 4공단 하수처리장 축구장하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그 관리 어디서 합니까?

춘배

이춘배구미시설공단이사장

4공단 하수처리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아니 체육시설은요?

춘배

이춘배구미시설공단이사장

체육시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아니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구미시설공단에 협약에 의해가지고 거기 넘겨줬다 하던데, 관리 운영권을.

춘배

이춘배구미시설공단이사장

민간한테 축구협회 축구동호회 이런 데 관리하는 거

윤영철위원

아니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안 합니까?

춘배

이춘배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전체 관리는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아까는 또 안 한다 하고

춘배

이춘배구미시설공단이사장

하수처리장 내에는 다 하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제 말이 그게 왜 구미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까?

춘배

이춘배구미시설공단이사장

그 하수처리장 내부에 있는 체육시설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어디 말씀하는지 모르겠네.

윤영철위원

4공단 안에 보면

춘배

이춘배구미시설공단이사장

아, 그거는

윤영철위원

하수종말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춘배

이춘배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예.

윤영철위원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안에 보면 지금 확장하려고 하는 데가 확장을 아직 덜 하고 남는 터에다가 지금 축구장하고 설치해 놨지 않습니까?

춘배

이춘배구미시설공단이사장

야구장

윤영철위원

예, 야구장하고

춘배

이춘배구미시설공단이사장

그거는 우리 하수처리장 부지 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하시죠?

춘배

이춘배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윤영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돼 있는 모든 시설물도 그거는 관리를 다 하시죠?

춘배

이춘배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예. 맞습니다.

윤영철위원

지금 화장실도 보셨습니까, 혹시?

춘배

이춘배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안 그래도 화장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윤영철위원

듣고 지금 몇 년째입니까, 지금?

춘배

이춘배구미시설공단이사장

그래서 전번에 공원관리소에 쓰던 화장실을 그쪽 이동식화장실을 그쪽에 지금 배치를 해 놨습니다.

윤영철위원

언제 했습니까, 그래?

춘배

이춘배구미시설공단이사장

몇 달 됐습니다.

윤영철위원

그래 그 화장실 이동식화장실로 가능하겠습니까? 거기에 지금 운동하시는 분들이 근로자들이고 모든 안 있습니까? 지금 욕을 욕을 있잖아요. 하수종말처리장에 전화하면 담당이 아니라고 여기 시설관리공단에 얘기하고 저도 그런 경우를 당했어요. 제가 실제 하수종말처리장에 전화하니까 우리가 아니다 하면서 또 시설관리공단에 하니까 우리 시설에 대해가지고는 예산 자체가 우리는 없습니다, 그냥 관리만 할 뿐이지 설치하고 하는 거는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소관입니까, 혹시 그거?

춘배

이춘배구미시설공단이사장

사실 시설유지보수는 저희들 하는데 2,000만 원 이상은 거의 다 담당부서 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저희들이 안 그래도 하수과에 건의를 해 놨습니다. 화장실 설치를 해 달라고.

윤영철위원

하수과에서 예산 세웁니까, 이번에?

춘배

이춘배구미시설공단이사장

이번에는 없는 거 같습니다.

윤영철위원

그래 거기에 체육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죠? 지금 운동하는 사람들, 그죠?

춘배

이춘배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윤영철위원

가보셨잖아, 그죠? 일요일 되면 휴일만 되면 거기 임시화장실 갖다 놔 놓고 1개, 몰라, 갖다 놓으면 2개 되겠죠. 청소하는 사람도 없고 사진까지 다 찍어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몇 년 됐지 않습니까? 지금 그죠? 그래 해 왔는지를. 구미에서 암만 다른 쪽으로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진짜 서비스해 준들 그거 다 까먹고 없습니다, 지금. 거기 갔다온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요. 오죽 짜증나면 저한테 전화와가지고 진짜 너무 한 거 아니냐 하면서, 거기 설치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시설공단에서는, 그죠?

춘배

이춘배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윤영철위원

안 그러면 관리 못한다 하세요. 돈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주면서 왜 그걸 안고 있습니까? 그래 힘들게. 물론 시설공단에서 어차피 타 부서에서 진짜 저거한 거는 진짜 다 이래 미뤄가는 식으로 해가지고 다 받고 있는 거는 아는데. 또 그러면 또 하나 묻겠습니다. 거기 동호인들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뭡니까, 사용시설에 대해가지고 뭐 협약했는 게 있습니까?

춘배

이춘배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있습니다. 계약이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그럼 그 팀 외에는 다른 사람이 못 들어갑니까? 협약한 사람 외에는?

춘배

이춘배구미시설공단이사장

처음에 초창기에 그게 활성화가 안 됐을 때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그 시간대별로 그런 조정은 가능합니다. 혹시나 만약에 시간대 초저녁에 뭐 일요일, 토요일 뭐 이런 거는 가능하지 싶습니다.

윤영철위원

협약 그거는 어떤 근거로 해서 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 그런 규정이 있어요? 협약에 의해서 할 수 있다 하는 거.

춘배

이춘배구미시설공단이사장

협약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승인을 받아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윤영철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