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정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201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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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부서의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구미시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편성에 대해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건설도시국장 김석동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재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건설도시국은 위원님들의 남다른 관심과 배려 덕분에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내년에는 금년에 다진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매력 있고 품격 높은 미래형 녹색도시 건설을 목표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주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35억4,500만원 감소한 2,610억2,5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재해재난 예방, 도시개발 도로망 구축 등 전년 대비 58억8,800만원이 증가한 912억4,400만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치수사업 등 7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294억3,400만원 감소한 1,697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도시국 예산은 재해재난의 사전예방과 시민의 편익증진은 물론 글로벌 산업기반을 조성하는 중차대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시민들의 마음껏 행복을 누리는 최상의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참고로 건설과장 자리는 퇴임으로 인하여 현재 공석이므로 서기택 건설행정계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먼저 2013년도 총괄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이명희 위원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색인표, 정오표를 참고하시고 부서별로 기금, 세입,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설과는 재난관리기금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책자 42쪽부터 46쪽까지이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4쪽, 123쪽, 129쪽, 132쪽, 153쪽, 15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297쪽부터 317쪽까지이며 그리고 치수사업특별회계는 757쪽에서 766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위원

예, 계장님. 낙동강 수상레저 체험축제 이거 올해 용선대회 했던 거 카누 그 행사입니까?

이번에 1,000만원 또 증 되었는데 이번에 행사했을 때 봤는데 참 인원동원도 전혀 안 되었었고 정말 어설픈 행사였습니다.

영향도 있었지만

레일 등 다 떠내려가고 진짜 엉망이었습니다.

덴빈 이런 태풍이 아니었어도 인원동원이 그렇게 안 되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굉장히 낭비성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비에 대한 것은 삭감을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310페이지에 보면 축구장 조성해 가지고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현재 국제규격 안 있습니까? 7개 중에

국제규격 몇 개 있습니까? 축구장 전체 몇 개죠?

1개 있지요? 프로축구장 전체 몇 개입니까?

7개 있습니까?

김재상위원장

예, 그래요. 과장님 없으니까.

김정미위원

부족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름에 뭐 많이 사용해서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절대 그런 거 한번도 못 봤습니다, 제가. 축구장

김상조위원

계장님, 축구장 하니까 자꾸 하려고 하는데 축구장 말고 다목적구장 해요. 그래야지 뭐 아이들 학생들 소풍도 되고 다 되는데

김정미위원

이거 손익 위주로 해서 안 되는 게 정말 맞습니다.

김상조위원

다목적구장 해.

박교상위원

처음부터 그래 만들지 그래요.

김상조위원

처음에 9면인데 7면밖에 못했잖아요. 그래서 9면

그래 이야기를 해 줘야 되지.

김정미위원

예, 이 축구장 조성은 이거 삭감 요청하고요. 밑에 낙동강 체육공원에 주차장 추가설치 있는데 이거 주차장 어디다가 설치하는 겁니까?

축구장 지으려 하는 이 장소에다가 좀 하면 어떻겠습니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정미위원

예, 석고 같은 거 갈아서 좀 활용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지금 현재 있는 주차장을 한번 세워 놓고 가려면 상당히 거리를 100m, 200m 정도 걸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용하는 데 옆에다가 빈 공지가 많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업이고 축구장도 그렇습니다. 전체가 배수가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걸 해서 면을 좀 더 확보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정미위원

뭐든지 시장님이 임기 내에 뭐든지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좀 여분 좀 남겨놨으면 좋겠어요, 천천히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저희들도 이게 저희들이 시에서 시행했는 것 같으면 하지만 부산국토관리청에서 해 갖고 시설물을 인계받았기 때문에 축구인들이 전부 원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사업비를 그렇게 좀

김정미위원

주차장 추가설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정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교상위원

위원장님.

김재상위원장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위원

제가 건의도 드렸던 건데 309쪽에요. 지금 자전거대여소 설치 해서 있고 그리고 310쪽에 보면 자산취득에 보면 낙동강 체육공원 주민편의 도모해서 자전차 구입 있지요? 자전거 구입 공용자전거

30대, 이색자전거 10대 이래 있는데 에어콤프레샤 이래 있고 한데 위치는 어디쯤에 하실 계획이십니까? 이게

어디, 어디요?

체육공원에 그래 하는데

이수태위원

우리 동네라, 그거. 자꾸 하지마. 좀 봐줘 봐.

웃음소리

박교상위원

봐주는 게 아니고요. 그게 아닌데 그런데 이 자전거 말입니다. 구입을 하시는데 공용자전거는 어떤 자전거를 구입하시려 그럽니까, 지금요?

그래서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색자전거는 구입을 좀 하시는 게, 둘이씩 탈 수 있는 건 참 좋습니다. 좋은데 공용자전거 이거는 일반자전거는요. 지금 동사무소에다 10대씩 갖다놨는 거요. 골칫덩어리입니다, 골칫덩어리 이거요. 이거 5대씩 나눠가지고 거둬가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거 괜히 욕 얻어먹어 또 새거 사고, 사고 할 필요 없이요. 일단 그쪽 거 동에 그 낙동강에 갖다 놓으면 아무도 손도 안 댑니다, 그 자전거는요. 그 자전거는 이색자전거는 좀 구입을 하시고 공용자전거는 동에 있는 거 반 수거해 가도 충분합니다. 저희 동네 거 드릴까요, 이거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동의 것도 있는 거 재고 있는 것도 활용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이것도 더 사시고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자전거 고물이면 또 안 타는 사람도 있잖아요, 솔직하게.

박교상위원

지금도 탔는지 얼마 됐다고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동에 있는 거도 활용을 하고 그렇게 또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교상위원

그런데 일단 그래도 제가 지적을 했기 때문에 검토로 올리겠습니다.

웃음소리

「딴 거 하시지」하는 위원 있음

희철

박희철전문위원

공용자전거만 이거 검토지요?

박교상위원

예, 예. 공용자전거

김재상위원장

예, 공용자전거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A/S는 하고?

박교상위원

아, 그건 당장에 해야 되지요. 그런데 아, 참. 하는 김에 저기도 좀 하시면 안 되는가요? 구미보 있는 쪽에 거기도 어디 좀 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이제 올해 처음에 한번 시행을 해 보고요. 어차피 시설물들 둔치도 작년에 저희들이 인계받은 것도 있고 아직 뭐

박교상위원

여기도 그렇지만 사실 구미보에서 건너서 그쪽 쪽으로 많이 타고 있는데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일단 또 갖다놓으면 그런데 유지관리상

박교상위원

해 보시고 좋으면 그쪽 쪽에도 하나 더 추가로 좀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저희들도 이제 인력도 관계도 있고 또 그걸 유지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하여튼 효율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래도 해 보고 저래도 해 보고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김재상위원장

예, 박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조위원

계장님, 312쪽에 펴줄래요? 산바 피해 수해복구 해서 45건 되는데 농정과에 30건 되는데 이게 왜 읍면지역만 산바입니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시가지에는 아무래도 주거 주택지가 많고요. 하천이 없고 농지가 없기 때문에

김상조위원

국장님, 딴 데 한번 가보렵니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김상조위원

피해를 보고를 안 받는 겁니까? 제가 그건 알고 있는데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그것도 피해액에 따라서 지원되는 게 있고 그 밑으로는 그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담당

방재담당

전환엽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담당계장 예.

담당

방재담당

전환엽 방재계장 전환엽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산바 보통 태풍피해가 오면 1주일 이내에 그 피해를 재난관리시스템에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시에서 다 나가보지는 못합니다.

김상조위원

예, 그건 저 인정해요.

담당

방재담당

전환엽 읍면동에서 이제 그걸 피해난 지역을 저희들한테 알려 주시면 저희들이 거기 나가가지고 조사를 해서 다 입력을 다 하고 그다음 읍면동 담당자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피해지역만 입력을 해 놓으면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입력을 하는데 그 조사가 좀 늦어졌습니다.

김상조위원

그걸 모르는 거 아니고 알고는 있는데 이제 농산물이 아무래도 이제 읍면부가 많으니까 그건 저도 인정을 해요. 동부에도 보면 태풍 오고 나면 상습 침수지역이 있다는 말입니다, 매년.

담당

방재담당

전환엽 예,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상습침수지역에 재난 되었다고 돈 좀 달라고 하니까 돈이 없대요.

담당

방재담당

전환엽 그게

김상조위원

예산을 좀 재난 태풍 산바피해 매년 태풍 오는 거잖아요, 매년.

담당

방재담당

전환엽 피해가 입력이 되어야지 그게 피해가 입력만 되면 그게 피해지구로 입력이 되어 예산을 갖다 반영을 시킬 수가 있는데 피해가 입력이 안 되면 예산 반영시킬 수가 없습니다.

김상조위원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태풍피해 왔는데 쉽게 말하면 재난방재계가 있는데 재난방재계에 돈을 좀 달라니까 돈이 없다고 또 새마을과 가래요. 그래 이거는 아무 말도 안 하겠는데 예산을 수해복구 태풍피해는 1공단도 보면 침수되는 지역은 매년 침수가 되잖아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지금 예산 갖고 하는데 저희들도 예비비를 두고 일단은 피해를 입고 복구하는 것보다도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실제 예산관계는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예비비로 놔둘 그게 형편이 안 돌아가기 때문에

김상조위원

아, 그러면 예산권을 의원들한테 1인당 10억씩 주든지, 예산권을. 예산을 우리는 예산권이 없잖아요. 의원들 1인당 한 10억씩 줘요, 고마.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딱 해 가지고 필요 급소 급소한 데 예산을 편성할게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저희들도 편성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시의 또 전체 그거는 우리 시의 전체적인 문제가 아닙니까.

김상조위원

그래 되어야 되는데 그래 이제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우리 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김상조위원

쉽게 말하면 그걸 따지자, 국장님, 내 그걸 따져서 하는 게 아니고 매년 태풍피해가 오는데 피해지역이 항상 도출되는 지역은 똑같이 도출이 돼요. 거기 좀 피해를 좀 해 달라면 재난방재계에서 좀 예비비를 더 세워서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낙동강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했는데 입구에 거기 가보이소. 안전망 부서지고 밑에 배수로가 안 되어서 저도 아침에 저쪽 안쪽에 주차장부터는 밑에 또 배수로가 쫙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입구는 또 배수로가 안 되어 가지고 그게 결국은 안전망이 넘어졌는데 언제입니까? 아직까지 방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 그런 거는 쉽게 생각하면 좀 전체적으로 구미시 27개 읍면동에 골고루 해 가지고 수해복구 지역을 좀 긴급하게 나는 긴급하게 좀 해 줘야 되는데 예산타령만, 국장님 말마따나 우리한테 그러면 의원 23명 의원들한테 일인당 한 10억씩을 매년 예산권을 줘요. 우리가 급조 불급한 데 딱딱 넣구로.

담당

방재담당

전환엽 저희들이 피해가 나면 응급복구비로 해 가지고 또 읍면동에도 할 수 있도록 동에다가 이야기를 다 해 줍니다. 해서 피해 난 데는 응급으로 복구하라고 하는데 그게 저희들이 사실 나가서 다 하지는 못합니다. 읍면동에서 담당자들이 해 가지고 퍼뜩퍼뜩 하면 되는데 그게 조금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재상위원장

계장님, 계장님.

담당

방재담당

전환엽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김재상위원장

국장님,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 김상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런 것도 본예산에 해 가지고 좀 우리 이수태 전에도 우리 이수태 위원님께서도 자기 지역구에 침수가 되어 가지고 피해봤는 부분 이런 건 직접적으로 해 가지고 본예산에 좀 확보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여기도 지금

김재상위원장

쉽게 해결될 거를 왜 그래 어렵게 하십니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시설 도로고 뭐고 전체 다 그렇습니다. 논둑 쪽에도 그렇고 하는데

김상조위원

국장님, 내가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하여튼 그 말씀하시는 거

김상조위원

의원 23명당 해서 일인당 1년에 한 10억씩 줘요. 의원 오래 안 할 게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10억 그거 주고 저희들 우리 과로 좀 주십시오.

웃음소리

이수태위원

아니, 그런데 상모사곡동에 뒤에 산사태 났는데 그거 지금 보고를 안 받았습니까?

담당

방재담당

전환엽 이게 피해 입력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늦게 받았어, 늦게.

김재상위원장

아, 늦게 받았네.

김상조위원

늦게 받았어.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본청에서 읍면동에

이수태위원

직무유기지 그걸 그렇게

김상조위원

늦게 받았어.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읍면동에 책임을 또 미룬다 하는 것도 문제고 앞으로는 하나도 에러 없이 전부 다 챙기겠습니다.

김상조위원

그게 아니고 이것도 보면은 국장님 하는데, 그리고 이것도 소하천 뭐냐 하면 또 이야기하면 동지역에는 지금 형곡부터 해서 여기 광평천 안 있습니까? 복개된 지역은 괜찮지만 여기 장미아파트 부분에 거기서 해서 저 금오중학교 끝에 고속도로 하고 냄새가 나요. 내가 세척을 해 달라고 하는데 요새는 공법이 좋은 재질이 나와서 보면 냄새도 좀 방지하고 좋은 재질로 해서 하면 악취도 덜 나는 걸 해 줘야 되는데 그거 하라니까 안 하지. 또 상모중학교 옆에 그거는 또 우리 상모천은 대통령생가부터 해서 지금 복개를 해서 도로로 쓰고 있는데 거기도 상모천에 보면 학생들이 한 1,000여명이 되는데 냄새가 나서 수업을 못해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은 또 냄새부서는 따로 있기 때문에

김상조위원

구거 하천이라요. 하천정비를 해 달라니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하천이라도 예, 그게 이제 오수가 지나가고요.

김상조위원

그리고 또 제일모직하고 웅진케미칼 그 사이 한번 보시라니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거기도 압니다.

김상조위원

그리고 또 웅진케미칼하고 구)윤성방직 그 사이에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그 사이에 구거하고요.

김상조위원

가보시면 옛날에 저는 거기서 미꾸라지, 가재 잡았던 데예요. 내 지역구 예산을 따지는 게 아니고 그런 것도 좀 고려해 달라고.

「계속 가요, 그러면. 이거 하지 말고」하는 위원 있음

김재상위원장

미꾸라지, 가재 좀 풀어놔 줘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자, 수질개선은 또 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쪽 부서에도 전번에도 행감 사무감사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부서에 빨리 해 갖고 하라고 했습니다.

김상조위원

하천이니까 하천에서 좀 해줘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수질관계는 또 그쪽에 시가지 안에는 하천이라도 거기에 또 상수도, 하수도가 또 안 있습니까. 낙동강 수질은 또 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김상조위원

아, 그래 국장님. 그래 다하면 이거 전 과를 우리가 공부 다 하다 보니까 머리 터지겠어요.

웃음소리

김재상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위원

298쪽에 불산 누출사고 기록보전용 백서제작 있는데 이게 다른 부서에도 이 백서제작이야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저희 부서밖에 안 세웁니다. 다른 부서

김수민위원

아니, 다른 부서에 불산 관련한 예산들이 있어서 같이 한번 보기 위해서 검토 요망을 합니다.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사진전.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사진전 저희들이 이 부분은 여기 하고 해 갖고 그렇게 했습니다. 홍보담당관실하고 저희 부서입니다.

김수민위원

예결특위에서, 이게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예결특위에서 좀 같이 보기 위해서 검토 요망을 하고요. 행감 때 말씀드려서 길게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306쪽에 낙동강 수변 레저시설 조성 실시설계용역 삭감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자, 자. 나중에 어차피 그건 개인적으로 찾아가도 설명 충분합니다.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예.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질문을 막는, 다 아는 내용이니까. 다 아는 내용이니까 위원님들이.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이걸 자료 좀 달라고 해요, 자료를.

김재상위원장

그러니까 전체 위원님들한테 우리 김수민 위원께서 삭감 요청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자료를 배포해 주세요. 그럼 전체 위원들 다 어떻게 되었는가, 필요한가, 필요 없는가에 대해서 또 생각도 해 볼 수도 있으니까.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나는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김춘남위원

299쪽에요,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 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까?

이수태위원

780명 의용소방대

김춘남위원

아, 활동은 저희들이 현장에서 익히 보고 알고 있고요. 거기서 또 문제가 이거 뭐 출동수당 이거 때문에도 문제가 되는 부분도 많고 그런데

증액한

아니, 올해 증액한 거는 뭘 하기 위해서 증액 했습니까?

아니, 출동수당이 이게 있잖아요. 그런 데 안 되는데 긴급한 데 출동되었는 건 다 인정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닌 게 많다고요. 이게 의무적으로 나갔는 거 대로 날짜 맞춘다고 사람 인(人) 쓰여 갖고 왔다 가면 하고 그런데 그 금액 때문에 의용소방대에서 말이 많습니다. 돈을 갖고 있잖아요, 그 지출하는 부분에도 많고 그런 거 들어서 알고 있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걸 못 알아들으시는 건 아니죠?

그러신 분도 많은데, 그러신 분도 많은데 일부분의 나쁜 소문들이 그런 사람들까지 욕을 먹인다고요. 그런데 이 금액이 또 쌓였으면 이 금액 때문에 또 소대에서도 서로 이 금액 때문에 문제가 되고 말이 많고 그런데 이걸 또 여기서 지금 특별히 올해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 특별히 올해도 그냥 예산으로 했는데 내년 예산에 지금 3,900이 통틀어서 증액이 되었네요, 그죠?

검토 요망합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이거 추가부분만 검토 요망합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곤위원

예.

김재상위원장

아,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예, 작년에 우리 건설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산림경영과에서 산불이 안 나가지고 저희들이 이통장들까지 전부 다 헬기 한번 탔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왜, 장 똑같은 이야기 김춘남 위원님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왜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1회가 더 늘어났습니까?

작년에도 예결위 때 의용소방대 때문에 저희들 의원들 간에 논란이 있었는 거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왜 자꾸 늘립니까, 그러면? 그러면 또 다른 사회단체도 다 똑같은 그런 명분을 갖다 댈 건데.

아니, 우리 구미시에서 하는 일이 긴급하지 않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다 긴급하지요. 다 중요한 일인데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낙동강 역사너울길 조성사업은 산림경영과에서 하는 거 하고 또 뭐가 틀립니까, 이거?

지역을 그러면 나눠놓은 겁니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이래 보시면 됩니다. 왜 그게 분리가 되어 있는가 하면 산림경영과는 산림이기 때문에 에코숲 그거고요. 저희들은 하천 쪽 건설과이기 때문에 그래 업무가 분장되어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하천 쪽은 그러면 건설과 하고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건설하고 임야는 산림경영과에서 출장소 각 분야별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명희 부위원장.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300페이지 한번 보세요. 민간위탁금 사랑의 안전띠 잇기사업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아, 나는 사랑의 띠잇기 해서 안전띠 잇기 그래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제목이 그렇고 이제 이건 독거노인들하고요.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이게 그러면요, 이건요, 자료 한번 줘보세요. 어떻게 어떻게 하는가 보게, 자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장판지 갈아주고 전기 안전시설 해 주고 전부 다 계속 해 오던 사업입니다.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예, 500만원 증액되었길래 그렇습니다.

예, 아까 김수민 위원 얘기했던 거 이것도 검토해 놨는 것도 자료를 같이 한번 줘 보세요. 저희들 하게.

어저께 오셔갖고 합의 잘 되었습니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어느 정도 특별한 사항은 제외하고 일반적인 사항은 우리 정부지원 보상기준에 준수를 해 가면서 상식적인 선에서 그렇게 지금 했는데 오늘 어제는 봉산1리는 설명회를 이장님이 참, 대책위원장이 하고 오늘 회의도 하고 임천리도 오늘 회의를 할 겁니다. 그러면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그러면 이제 집으로 들어가십니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귀가하는 쪽으로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귀가하는 쪽으로?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그렇게 지금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예, 잘 되셨네요, 그죠?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그렇게 합의를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건설도시국 정말 애먹었습니다. 이번에 산바다, 불산이다 해서 수고하셨고요. 그거 문자 넣어주는 건 누가 넣어줍니까? 맨날 강우량.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우리 강우량은 또 이쪽 재난안전 방재계에서 하고요. 또 저쪽 사고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계에서 하고 담당자를 지정을 해서 그렇게 문자를 계속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그것도 고생이 많겠던데 정말 좋더라고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아침에 밤에 계속 근무하고 그럽니다.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위원

이건 계장님, 국장님. 저거 하나 물어볼게요. 302쪽에 보면 소하천 미불용지 보상이 있는데 아마 이 건설국 건설도시국이니까 302쪽에 소하천 미불용지 물어보는데

딴 거까지 전체 다 물어보려고. 옛날에 전번에 했지만 새마을사업이 도로 또 농로 요새 또 저도 몰라 깜짝, 저수지 안에 남의 사유지가 있더라고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사유지 안에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저수지 안에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이거는 또 이제 저수지는 또 구미시 게 아니고 농정 거더라고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구미 것도 시도 있고

김상조위원

시 것도 있고 이런데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기반공사도 있고 예, 재산

김상조위원

그래 이걸 좀 옛날에 지금 보면 옛날 자기 땅 찾아주기 운동도 있었잖아요, 그죠?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조상땅 찾아주기

김상조위원

예, 그것도 있는데 이것도 좀 해 가지고 하천, 저수지 이거를 좀 찾아주기 운동해서 이거를 찾아야지, 빨리 좀 시로 환원시키는 게 안 맞습니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당연히 맞지요. 국유화 시키고 해야 하는데 옛날에는 저수지 안에도 자기 개인 논이었습니다. 수리계라 하는 거기서 농지개량계에서 해 갖고 그 당시에도 해서 그래 기부를 받든지 국유화를, 시유화 하든지 국유화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옛날에 땅값 얼마 안 된다고 해 갖고 전부 다 그런 것도 그렇고 새마을도로 확장하면서 새마을사업 하면서도 그렇고 지금 와갖고는 지가가 올라가니까 보상을 달라, 그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런데 미불용지를 전체를 좀 해서 건설도시국에 좀 많이 세워 가지고 순차적으로 좀 빨리 빨리 해 줬으면 좋겠어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산을 좀 많이 주라 하이소, 우리 국에 좀.

웃음

김상조위원

아까 하잖아요그래. 우리들한테 주면 준다고.

「10억씩」하는 위원 있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저희들도 예산을 하여튼 확보하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탑다운이 되다 보니까

김상조위원

그거 말고 시장님이 민선되다 보니까 이야기할게요. 시장님이 민선되다 보니까 전임시장 했는 행사가 쉽게 말하면 그것도 이어지고 또 시장님 민선되니까 자기 또 실적 올리려고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계상 올렸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안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의회 기반을 두니까 의회는 또 뭐 전부 다 이렇게 인맥대로 해서 오지, 신규 행사성을 안 만들었으면 얼마나, 가능한 겁니다.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행사를 할 만한 건 또 해야 안 되겠습니까.

김상조위원

있는 것만 해도 되는데 더 만들어서 그래요. 그걸 미불용지 이런 거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산편성 하는데

김상조위원

이런 걸 잘해 주면 아싸리 인기 더 있어요.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불산 누출사고로 인해 가지고 기업체 홍보 매뉴얼 이런 걸 별도로 제작하는 예산을 잡았습니까? 이번에.

백서

백서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못봤기 때문에 일단 있으면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백서 만들면서 이번에 분야별로도 해서 매뉴얼까지 다 삽입을 해서 그렇게 할, 지금 만들고 지금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순서를 챙겨야 된다면, 제가 그걸 못 봤습니다. 저 못 봤는데 그게 우선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백서라 하는 거는 그때 사진 쪽으로 주로 들어가지요? 사진 컬러사진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예, 예.

윤종호위원

제가 봐서는 이거는 백서는 전혀 무의미하다 생각이 되걸랑요. 거기에 사진을 찍다보면 모든 것이 아픈 사연들만 실려 있어요. 그리고 국가 재난지역 같으면 국가에서 하든지 우리 시가 긴히 나서서 컬러프린트로 만들어 가지고 두꺼운 책을 만들어서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그게 지금 이번에 주민들 요구사항입니다. 사진전도 개최, 환경 같은 거 해 달라고 해 갖고 대책위에서 그것도 또

윤종호위원

주민들이 개최를, 요구사항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예. 그것도 그래서 우리 시도 필요하다고 해 갖고 지금 그게 홍보담당관실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주민들이 어떤 의미에서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대책위에서 그때 피해의 아픔이고 또 새싹이 돋아나는 거하고 전체적으로 환경이 바뀌는 그 과정들 안 있습니까? 그걸 사진전 개최해 달라고 주민대책위에서 그때 우리 상황실 운영할 때 단장님한테, 중앙에 나왔는 단장님한테도 건의해서 그래서 예산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윤종호위원

중앙의 단장님한테서, 중앙에서 하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아니, 자체에서 우리 시에서 동네에서 하든지 구미코에서 하든지 앞으로 이래서 이걸 다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윤종호위원

지금 시대적으로 봤을 때 영상물 보전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긴히 이걸 갖다 보지 않는 책을 만들어 가지고 필요가 있겠습니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그 백서라고 하는 건 또 사진도 들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들어가고 그때 피해하고 당초, 당초는 없지만 그에 맞게 전, 중, 후 해 갖고 지금까지 최근 하고 철거까지 했는 그런 것들이 수록이 되어야 되고 그 일지 같이 지금 상황을 지금 전체 부서별로 지금 작성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대책위에서도 요구한 사항이고 그런 사항들입니다.

윤종호위원

그런데 주민의견을 더 수렴할 수, 이것도 검토 같이 저도 하겠습니다.

예, 예. 영상물 이런 거는 관계없는데 지금 백서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것보다도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떤 방지책 매뉴얼, 홍보 이런 건 관계가 없는데 이거를 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두껍게 해 가지고 컬러로 만들어 한다 하는 건 우리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99페이지 중학생 생활안전, 어떤 교육을 한다는 이야기지요, 이거는?

중학생

한 게, 한 게 있습니까?

그렇게 했을 경우에 중학생이 몇% 정도를 할 수 있습니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학교의 수업시간을 빼서 그렇게 교육하는 그런 교육입니다.

윤종호위원

그러면 지금 관내에 있는 중학교 한 30여개 정도를 갖다가 다 하는 겁니까?

실효성이 그만큼 있습니까? 생활안전에 대해서 한다고요?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까 걱정이 좀 되는데요. 중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해서 심폐술 과연 데이터가 조금 있지요? 과장님.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교육했는 일정이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여기 데이터를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그게 괜찮습니다. 아이들 교육에 크는 애들요, 전체 이렇다 하는 걸 안전교육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합니다.

윤종호위원

그래 되면 초등학생도 필요할 것이고 고등학생도 있는데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고등학생들은 어느 정도 이제 연령이 좀 컸기 때문에 그런 교육들을 받았고 중학생들은, 이제 초등학생들은 너무 어리고요.

윤종호위원

예, 예, 예.

이건 자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검토를 일단 요망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위원님들 도시과인데 도시과를 미리 공부 좀 하시고 제가 몇 가지 건설국장님한테, 공부 좀 하시고. 국장님, 우리 지금 체비지 말입니다. 하천부지 이런 관리가 지금 총괄적으로 매뉴얼이 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다 있습니다.

김재상위원장

다 있어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하천부지 하천하고 도로, 구거 전부 다 지목별로 다 우리 그게

김재상위원장

그래 작년에 보니까 우리가 저쪽 쪽에 대망에 한번 우리 하천부지 불하를 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그죠? 하천 아주 저가로 했던데 내가 왜 이걸 물어보는가 하면 지금 우리 하천부지 일부 재무부 땅은 자산공사에서 관리하지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김재상위원장

그죠? 구미시에서 관리 안 하잖아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김재상위원장

그래서 아마 그 땅을 사용하려고 하면 아마 대부계약을 해야 될 거예요, 그죠?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대부계약 일단

김재상위원장

예, 대부계약을 해야 되는데 대부계약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경작자가 대부계약을 하는 게 맞습니까? 대부계약을 했는 사람은 따로 있고 실경작자는 따로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원래는 점사용 허가가 안 났는 상황에서는 점용자가 해야 되지요. 이제 그게 기존 점용을 하다가 이 사람이 경작에 여력이 안 되든지 해 버리면 그거를 점용료를 받아먹고 딴 사람한테 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김재상위원장

그렇죠.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원칙은 안 되지요.

김재상위원장

그래 원칙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해야 되지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허가를 취소시키든지 다시

김재상위원장

내가 지금 예,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하천부지가 실경작자하고 틀리는 부분이 너무 많고 이게 지금 투기의 목적으로 권리금이 오고 가는 거 아시죠?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옛날부터 권리금 뭐 낙동강 전체가 다 안 그랬습니까. 그렇고 지금은

김재상위원장

예, 지금 도심지 내도 마찬가지이에요. 이걸 지금 잘못하면 시민들끼리 큰 싸움 나겠어요, 이거 지금 서로 이겨보려고 힘 있는 사람 줄 대가지고 힘 있는 사람들은 지금 실제 평가가 만약에 100만원 같으면 자기들끼리 이거 뭐 입찰 보면 30~40만원, 40~50만원 번다 해 가지고 지금 오만 장난을 다 꾸미고 있는데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김재상위원장

하셔야 됩니다, 이거.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김재상위원장

예, 이거 이제 하셔야 돼요. 이 밝은 세상에 이래 놔둬서는 국장님, 어차피 도시과 지금 도시과장님 계시니까 한 자리에서 내가 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본의 아니게 농민도 농민 아니면서 농민인 척 하면서 땅 투기의 목적으로 너무 지금 그게 짙으니까 우리 주변에 분명히 도심지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부자가 또 더 부자가 되고, 아시겠습니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예.

김재상위원장

그래서 모두가 잘사는 사회 만들려고 하면 우리 도시건설국에서부터 먼저 출발해야 되겠습니다.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김재상위원장

답변 아닙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이수태위원

위원장님.

김재상위원장

예.

이수태위원

저도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안 계셔서 나중에 하려고 했었는데 국장님, 저희들 구미시 전체 폐천 지금 조사되어 있는 것 있습니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폐천 대장도 있습니다.

이수태위원

조사 다 되어 있습니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하천부지 점용허가도 다 되어 있고요. 현황이 있습니다.

이수태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가정집이 방이 부엌이 걸터앉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빨리 조사해 갖고 이거 개인한테 불하해 줄 이런 용의는 없습니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본인이 신청해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불하를 하려고 그러면 이 사람이 또 매입 매수할 능력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수태 위원, 종이에 그림을 그리며)

이수태위원

아니, 천이 이래 이어졌잖아, 기다랗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예.

이수태위원

이 끊어져서 지금 불하가 안 되지 않습니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예.

이수태위원

이게 제일 문제 아닙니까? 폐천.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그거는 대체시설을 자기들이 받기 위해서는 대체시설을 만들어야 됩니다. 시가 그거를 대체시설을 했을 때

이수태위원

지금 현재 폐천이 많이 있는데 쓰지도 않는데 이걸 지금 어느 정도 이걸 아예 못 쓰는 게 지금 되게 많습니다. 구미시내 관내에.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예.

이수태위원

지금 현재 거의 다 폐천된 것 아닙니까? 이걸 일괄적으로 정리 한번 해 주셔야 될 건데 이거를.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그것이 저희들이 현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방에 깔고 앉았고 마루에 깔고 앉았는데요. 이 사람이 건물을 할 때 그 당시 편의상 그래 했는 거지 원래 물이라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 흘러가야 되거든요.

이수태위원

지금 현재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이제 편의상 잘라갖고 옆으로 내놔, 대체시설 옆으로 내놨는데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규격이 안 맞고

이수태위원

지금 현재 방도 있고 이렇지만 그 자체를 지금 현재 그분들이 사용료 옳게 징수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사용료 징수하고 있습니다. 점용허가 냈는 거는.

이수태위원

그리고 현실하고도 맞도 안 하고 그리고 사용료는 되게 비싸.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비쌉니다. 인근 기준시가로 적용하기 때문에

이수태위원

그러니까그래.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비슷합니다.

이수태위원

그걸 빨리 잘라갖고 어떤 일정부분을 그걸 검토를 좀 해 갖고 지금 우리 지방채도 지금 빚도 많은데 지금 인근 김천이고 경남 하동군은 ‘올해 빚 제로’ 하면서 다 탈퇴한 데가 지금 많은데 구미시는 자꾸 지방채만 늘어나잖아. 이런 것도 일정 부분 폐천 다 정리해 버리지. 구미시 거를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전체 그게 매각을 한다고 해 갖고 우리 시의 또 전체 세입이 아니거든요.

이수태위원

전체가 아니고 못 쓰는 부분에 민원이 집을 깔고 앉은 이런 부분들 딱 각 동네에 하매 이야기해도 어느 집 다 나옵니다. 동사무소에서 지금 지산동 같은 데도 거의 다 천이라. 천에 다 앉아있어, 옛날부터. 지산동에 억수로 많아, 천이 한 30% 됩니다. 지산동네 안이. 이걸 빨리 정리 좀 해 주면 좋겠는데 우리 동네라고 하는 게 아니고 구미시 전역이 다 그렇습니다. 들판이야 어차피 농사지으니까 아무 관계없는데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일단 조사를 한번

이수태위원

그 지역이 이게 제일 문제라.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일단 매각할 것도

이수태위원

원평동에도 많이 있습니다. 도량동도 그렇고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각 읍면동에 다 공히 다

이수태위원

지금 현재 안 쓰는 우수, 오수 그리고 복개했는 데 이거 말고는 다 빨리 정리해 갖고 구미시 세수 빨리 잡았으면 좋겠는데.

예, 예. 하여튼 그래 신경 좀 써주이소.

여하튼 신경을 좀 써 봐요. 어떤 방법을 찾아갖고. 안 된다 하지 말고 뭐 하면 안 된다고 하고 뭐 하면 검토한다고 하고 그래 하지 말고 무조건 할 수 있는 의지를 갖고 있어야 되지.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해 보겠습니다.

이수태위원

예.

김재상위원장

맞습니다. 국장님, 계장님 맞습니다. 앞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노력해 주시고.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2013년도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주

설동주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설동주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구미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재상 위원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도시과 예산은 도시기본 및 관리계획 수립, 교리2지구ㆍ거의지구 도시개발사업, 5공단 보상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등 도시계획 재정비와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예산으로 체계적인 도시개발과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는 데 중점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공단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국비 42억 등 전년 대비 49억8,000만원 증가한 63억3,000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구미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보상이 마무리됨에 따라 전년 대비 363억9,000만원 감소한 1,524억으로써 농공지구사업 5억, 토지구획정리사업 466억,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2억5,000, 기반시설사업 2억5,000, 공업용지조성 1,048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과에서 계획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예, 도시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23쪽, 124쪽, 154쪽에 있으며 세출예산은 319쪽부터 323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는 토지구획특별회계가 769쪽부터 773쪽까지이며 장기미집행특별회계가 777쪽부터 778쪽까지, 기반시설특별회계가 781쪽부터 782쪽까지, 공업용지특별회계가 785쪽부터 790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위원

과장님, 제가 보니 없는데 저거 하나 물어볼게요. 일단 구미도시기본계획 용역비 있는데 이걸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구미도시계획 그었을 때 지금 도시계획 그어서 도로 나고 이런 했는 부분이 있는데 옛날에 쉽게 말하면 논이었는데 경사도가 한 75°, 80° 되어서 이게 밭으로 되었어요. 그러면 옛날에 농사지을 때 논에서 났는 수익비가 지금 밭으로 전환되어서 수익비가 훨씬 감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피해보상을 1~2년 해 준다는데 그게 또 도시계획선을 긋다 보니까 뒷집하고 경계가 또 물려서 비나 이래 오면 빠지는, 빗물 빠지는 나가는 데가 없어요. 울타리를 쳐버리면. 그래 경사는 너무 많이 졌고 쉽게 말하면 어르신들이 일을 하다 보면 옛날에는 평지에서 일할 때보다, 경사로에 일할 때보다는 피해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거기 피해 났는 거는 좀 명년까지 해 줄 수 없습니까?

동주

설동주도시과장

예, 도시계획선은 평면계획이기 때문에 경사가

김상조위원

아, 그러면 평면 또 해서 도로를 들었잖아요, 박정희로를

동주

설동주도시과장

도로시설을 했기 때문에 경사가 지고 배수가 안 된다 그 말 아닙니까?

김상조위원

예, 예, 예.

동주

설동주도시과장

도로를 개설할 때 그런 부분은 배수 개선사업을 다 같이 병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보상해 줄 그건 없고요. 사업을 시행할 때

김상조위원

그러면 그때 시행할 때

동주

설동주도시과장

여건을 고려해서 배수 개선사업을 같이 시행해야 됩니다.

김상조위원

그런 부분은 옹벽을 쳐주게 되어 있답니다. 변경

동주

설동주도시과장

예, 옹벽을 쳐야 됩니다.

김상조위원

그런데 그게 쉽게 말하면 뒷집하고 이래 경계가 걸리다 보니까 뒷집은 가정집이고 그러다 보니 못 칠 것 아닙니까? 미안해서. 일조량도 걸리고 이래 되면 지반이 높은데 도로를 내면서 도시계획선을 내면서 도로를 낼 때 좀 평면 그대로 도로를 내줬어야 되는데 너무나 들어서 내버리니까 그 피해가 매년 오고 있거든요. 도시계획선을 우리 잘못 그었는 거잖아요, 그래 되면.

동주

설동주도시과장

도시계획선은 평면계획이기 때문에 잘못 그었다고 볼 수 없고 그 사업이 도로를 개설하는데 경사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있다면 도시계획 변경승인을 다시 이제 사업부서에서 변경돼야 됩니다.

김상조위원

그러면 박정희로에 내가 나중에, 다음에 이건 지금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물을게요.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위원

제가 행감 때도 살짝 저거 했는 짚었던 이야기입니다마는 이거는 과장님한테 여쭙는 게 아니고 예산계에 제가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320쪽에요. 지구단위 도시계획 수립 용역비 있지요? 321쪽도 있는데 이게 전체가 우리 예산이 16억이 소요되죠, 그렇죠?

동주

설동주도시과장

예.

박교상위원

그런데 올해 4억, 내년에 6억 그다음에 6억이 잡히려는지 안 잡히려는지도 모르는 입장이고 이런 예산은 빨리 이런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빨리 저걸 해 줘야 되는데 예산편성 기준이 뭐예요, 이게? 전부 쓸데없는 예산은 다 붙여놓고 이런 예산은 서민들하고 전부 직결되는 예산 왜 빨리 안 해 줘요? 이런 예산을요. 예산편성 기준이 뭐예요그래, 이런 거.

담당

예산담당

김용학 우리 예산은 충분히 줘가지고 빨리 조기에 마무리해야 되는데

박교상위원

예산편성 하다 보면 행사성 그런 거는 다 하고 이런 예산은 안 하고

담당

예산담당

김용학 그렇습니다. 그건 보고 최대한 빨리 반영하도록

박교상위원

최대한 빨리, 작년에도 했는데 올해 안 되는데 이거 뭐.

김태근위원

내일 바로 얹어요.

박교상위원

정리추경에 해 가지고 안 그러면 수정예산으로 하든지 올리든지 전에도 이런 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김태근위원

여기서 오늘 당장 바꾸어버려. 왜, 국회는 할 수 있는데 시에는 못해? 그것도 하면 되지.

박교상위원

수정예산을 올리든지, 다른 예산은 다 올라오고 이런 예산은 왜 안 세워요그래?

김태근위원

6억 적어서 통과시켜요.

담당

예산담당

김용학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예?

담당

예산담당

김용학 다음 추경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박교상위원

다음 추경이 언제 되려는지 하려는지 안 하려는지도 모르고

이수태위원

다음 추경이 아니고 정리추경 할 때 바로

박교상위원

이거 다음 추경에 가봐도요. 올해 예산을 다 줘도 내년에 연말에 끝도 안 나요. 그다음 추경에 가면 그다음 2014년도 가야돼요. 2014년도도 되려는지 안 되려는지, 이런 예산 돈 16억이 필요한 거 가지고 3년씩, 4년씩 이래 질질 끌고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그래. 다른 쓸데없는 예산 다 하고 이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부 다 그래요. 장기미집행부터 해 가지고

이수태위원

박교상 위원님, 큰 거 하나 그만큼 내려서 다른 거 그리로 올리면 돼요.

김태근위원

우리 삭감 많이 해 놨잖아. 올리면 돼.

박교상위원

이 예산 일단 검토로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박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태위원

아예 삭감을 해야 되지.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까는 건 아니지요?

이수태위원

삭감을

박교상위원

아직까지 몰라요.

이수태위원

삭감을 해야 되지 검토를 왜 해요그래.

박교상위원

조용하게 해 놨다가 나중에 싹 까버려야지.

김재상위원장

그래도 도시건설 고생한다고 우리 박교상 위원님 그거 많이 밀어두는구만. 과장님, 그거 한번 찾아가세요. 찾아 가가지고

동주

설동주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과장님, 321쪽에 역후광장 유지관리에 역후광장이 다 되었습니까?

동주

설동주도시과장

다 안 되었습니다.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진행 중인지 진행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지요, 지금?

동주

설동주도시과장

지금 진행을 해야 되는데

김춘남위원

진행을 할 수가 없잖아요. 누가 합니까? 우리 시에서 시비로 할 겁니까?

동주

설동주도시과장

시비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쟁송 중에 있습니다. 써프라임하고 도로공사하고

김춘남위원

그러니까요.

동주

설동주도시과장

그게 쟁송이 끝나고

김춘남위원

지금 앞을 한치 앞도 못 보는데 이거 벌써 유지비가 올라와 있어서. 내가 이거 검토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일단 지금 계획은 6개월 이내에 되는 걸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김춘남위원

끌었는 지가 지금 얼마인데 지금 자꾸 언론에 나는 거 보면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시민들 다 아는 사항이고 일단은 저희들 지금 추진계획이 6개월 이내에

김춘남위원

이것도 봐가면서 예, 예. 봐가면서 추경에 할 수 있을 것 같고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그것 또 해 놔놓고 또 이게 없으면 또 썰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절차가 안 되면 못 쓰는 도로 아닙니까.

김춘남위원

이것들 그냥 못하고 가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지켜 보지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일단 이거는 그게 안 되면 못쓰는 그런 예산 돈 1,000

김춘남위원

그러니까 예, 이거 검토.

김재상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님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경기도 어렵기 때문에 또 너무 또

김재상위원장

고맙고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구인데. 예,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위원

예, 뭐 하나 여쭤보려고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789페이지 해외유명투자가 초청이라고 얼마 안 되지만 좀 올라왔는데 이게

동주

설동주도시과장

700얼마죠?

김정미위원

89페이지요. 무슨 투자가를 초청해서 뭐 숙박비랑 수행원 식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어떤 분을 투자 초청을 하셔가지고 금액은 뭐, 저래 놨습니다.

동주

설동주도시과장

이거는 방문기업 및 개인투자가에 대한 구미시 투자인프라 설명과 숙식 제공을 통한 개발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세운 예산입니다.

김정미위원

지금까지 이거는 한 적 없는데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실시하는 겁니까?

동주

설동주도시과장

아닙니다.

김정미위원

작년에는 없었는데요? 다른 데 잡았습니까? 작년에 있었습니까?

동주

설동주도시과장

이 예산은 수자원공사 예산으로써 주로 이제 투자통상 쪽에서 예산을 집행하고자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투자통상과에서 할 일, 밑에 민간위탁금이 또 부품소재 전용단지 투자설명회라고 또 3,000만원 그리고 무슨 보상조사용역 1억5,000, 투자설명회 이건 또 3,000만원 이건 뭐 어떤 내용의 투자설명회입니까?

동주

설동주도시과장

부품소재 전용단지 투자설명회는 해외방문, 투자유치설명회 등 잠재투자를 발굴 추진함으로써 투자유치 효과를 극대화를 도모하는 데 있고 부품소재 전용공단 투자유치로 무역수지 개선하는데 그것도 이제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으로써 투자통상과에서 이제 예산을 수립합니다.

김정미위원

아, 수자원공사 예산으로 합니까?

동주

설동주도시과장

예, 예.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4단지, 5단지 땅 팔기 위해서요. 수자원공사 돈 들어오고 우리 시비 아닙니다.

김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도시과장님 열심히 해 달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검토만 많이 넘어가시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주

설동주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2013년도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교억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로행정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로과 내년도 예산 당초예산은 지난해 보다 32억8,400만원이 감액된 408억5,600만원으로써 국비 27억, 광특비 13억5,800만원, 도비 63억3,700만원, 시비 304억6,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에 699억5,500만원, 도로 보수공사에 139억9,200만원, 도로행정관리 사업에 22억9,100만원, 차입금 이자 및 원금상환에 46억1,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도로행정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집행에 적정을 기하여 시민편익 증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어제 참 눈이 갑자기 많이 와가지고 근무자들 퇴근도 못하고 밤샘작업 했다는데 하여튼 다른 별 사고는 없었지요?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사고는 없었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도로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4, 96, 98, 112, 113, 115, 124, 129, 154쪽이며 세출예산은 325에서 350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위원

329쪽 구포~덕산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 올해도 10억 이거 언제 다 끝납니까?

「금년 되면 끝날 겁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참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걱정이, 시 재정 형편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30억 정도 요구를 했는데

김재상위원장

아이구, 이래가 안 된다.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이걸 기채도 지금 이야기를 해 보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마는 좀 시 재정이 그래서 좀

김수민위원

이제 얼마 남아있지요? 보상비가.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상비를 230억 정도 보는데 올해까지 하면 88억 정도 지금

김수민위원

땅값 오르는 거 다 감안한 겁니까?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지금 땅값 오른다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현재 상태로 지금 이야기합니다.

김수민위원

아니, 이 건설에서 이 도로사업에서 제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 하나 좀 딱 끝내고 다른 걸 벌였으면 좋겠습니다. 보면은 또 벌이는 건 막 늘어나요, 또. 왜 이렇게 예산이 이렇게 왜 편성된다고 보십니까?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지금 이제 구포~덕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순수 시비를 확보를 해야 될 입장에, 딴 거는 국도비를 지금 우리 확보를 해 가지고 왔기 때문에 국도비 확보 때문에 그쪽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수민위원

아니, 그것도 그건데 보면은 뭐 하나 좀 제대로 완료가 되고 다른 거 좀 시작하고 이랬으면 좋겠거든요.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앞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수민위원

지역사회에서 여러 가지 도로 개설에 대한 수요들이 올라오겠지만 좀 통제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지 않나. 제대로 원래 하던 것도 제대로 마무리가 안 되고 있는데 이거 참. 예산계장님 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런 거는 빨리 좀 끝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상인데요.

담당

예산담당

김용학 구포~덕산도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당초에 그 사업 시공자 측에서 요구했는 부분이 구미시에서 2010년도에 50억을 부담을 해서 진입로만 부지확보를 해 주면 그 이후에는 자기들은 터널공사를 시작해서 시에 부담이 없도록 해 주겠다. 그래서 2010년도에 저희들이 50억을 부담을 해서 토지매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공사 측에서 부지매입을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 아마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문화재 관련해서 그 기 보상했는 부분으로 진입이 불가해서 또 다시 다른 부분으로 진입을 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뭐 최대한 예산반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재정이 잘 안 돌아가가지고 또 이 부분도 어차피 국비가 내려 와서 국비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과하고 협조해 가지고 최대한 빨리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수민위원

도 구간 보상비용에 국비가 내려옵니까? 아니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김용학 그 토지매입비 부분은 저희들 시에서 보상을 다 해야 됩니다. 공사부분은

김수민위원

공사를 떠나서 보상부터 빨리 끝냈으면 좋겠고 이런 게 자꾸 미적 되면 저는 도로 신규사업에 다 칼날을 대는 수밖에 없겠다, 예산을 재정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이게 처음 하는 얘기도 아닌데

담당

예산담당

김용학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뭐 공사의 진행이 지장이 없도록 도로과하고도 협조해 가지고 최대한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민위원

알겠습니다. 343쪽에 불법노점상 적치물 단속위탁 용역 이거 좀 다시 좀 봐야 될 것 같고 근무가 좀 부실하다 이런 제보도 좀 있습니다. 일단 검토 요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예,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위원

우리 예산하고 관련 없는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당했던 지금 사실 1번도로, 2번도로, 구미역 이래 들어가는 도로 그런 데 지금 수도계량기가 도로 방치되어 있는 그거 알고 계시지요? 정비 한번 해 주셔야 되는데 수도과하고 상의해서.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검침관계 때문에 그래 놨는 것 같은데

이수태위원

아니지, 여기 지금 몇 개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도로과에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이수태위원

있죠? 많이 있죠? 지금 다니면 많이 있습니다.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그게 이제 집 안에 넣어 놔놓으니까 검침원들이 검침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 했는데 수도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수태위원

아니, 지금 당장 그래 ‘싱글벙글’ 이런 데 앞에 여기도, 도로가에 이런 게 있으니까 사실 주민들이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예, 그 안에

이수태위원

입장이 좀 난처해서 정비 좀 해 주십사, 세월이 지나도 계속 이래 있어요, 이거. 이 자체를 이게 문제인데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시정명령 내리겠습니다. 수도과로 해 갖고 수도과에서 조치하도록 저희들이

이수태위원

어떤 방법을 찾아서 안에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저도 봤습니다. 보고

이수태위원

이쪽 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이거 빨리 이거 좀 이래 시정하도록 해 주이소.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이수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위원

과장님, 326쪽에 광평새터~사곡간 이거 이러면 내년에 완공됩니까?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완공을 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근 1억 정도 모자라지 싶은데 내년에는 완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하나 더 할까요?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하십시오.

김상조위원

박정희로 예산 주려고 하니까 그게 뭐냐 하면 새마을테마파크 하고 맞물려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2015년까지인데 아까 동료 위원도 예산, 예산 하고 그게 2015년까지인데 자, 이제 내년에 2013년, 당초예산에 하나도 안 잡아주고 2014년, '15년에 약 토지 이제 인상분까지 하면 255억 잡았다면 300억 가지 싶은데 지금 달랑 5억만 해 가지고 줬는데 2년 만에 300억 만들어 내겠습니까? 테마파크도 지금 국비 중에 옛날에 약 792억 중에 172억, 토지매입비는 약 토지매입비는 도하고 시에서 책임져라 해서 지금 5 대 5나 7 대 3이나 공방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시는 아싸리 우리는 3하고 도가 7하고 안 그러면 5 대 5까지 하자는데 도는 자기네들이 3하고 우리가 7하고 도의원이 구미시 출신 도의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날카로운데 2년 만에 또 테마파크 완공이 되면 도로과에서 완공이 되어야 되는데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그런데 도로는 255억 정도 들어가면 그 돈을 시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시 재정형편상 그래 부담하기가 사실 곤란합니다. 곤란하고 그래서 우리가 일부구간 이제 가감속 차로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부분 386m 하는 부분도 35억 정도 들어갑니다.

김상조위원

그래 당초예산에 한 개도 안 잡아줬잖아요. 도비 10억 요구했는데 도비도 제로고 테마파크 새마을과에 보니까 토지매입비 170, 약 170, 돈 달랑 10억 세워 놓고 행사성은 늘어나고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불산하고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김상조위원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또 토지매입도 순탄치는 또 않을 거고 맞잖아요, 그죠? 이건 뭐 공원화 사업부지도 아직까지 미해결로 가져가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도로확장 5억 부분은 그래도 지주 분들이 빨리 찾아갔잖아요, 그죠?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김상조위원

그래 그 부분을 제 개인적으로는 딴 거는 몰라도 어느 중요한 부분은 기채라도 좀 내서 이런 부분 긁어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요.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도로과는 소방도로 100m 내는 데 4.5년 걸립니다.

김상조위원

예, 그건 알고 있어요. 5년 걸리더라고요. 소방도로는 그래도 토지매입이나 지장물이 이게 좀 넓은데 일반 중로 이상은 그래도 좀 수용도 할 수 있잖아요. 수용도 할 수 있고 어느 정도만 되면 요새는 또 도로가 나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실가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감정을 하면.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산확보에 노력해 가지고

김상조위원

안 그래도 내가 과장님 했잖아요, 저를 팔아서라도 해 주라고.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상조위원

딴 건 몰라도 그래 도시계획선을 그어놓고 새마을테마파크하고 거기 이제 관공서가 다 몰려가잖아요.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김상조위원

도 새마을회관 있죠, 씨름연습장 있죠, 민방위 교육장 있죠, 사곡고등학교 있죠, 상모고등학교 있죠, 대통령 생가 있지요. 그래 되었으면 어느 정도는 중요하지 싶은데 그래 예산 한 개도 안 세워 놓고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아까도 김수민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구포~덕산이 좀 더 급합니다.

김상조위원

아니, 그래 급하긴 다 급하잖아요. 다 급한데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기채를 좀 내서 민간에 하고 딴 부분을 좀 절약하자 이 말이지요. 신규 행사성은 좀 줄이고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예산계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좀 많이 쓰도록 추경 때 세우도록

김상조위원

예산계장님, 맞죠? 맞잖아요, 그죠? 시장님 뭐 하는 신규 행사성은 좀 줄이고 이런 데 좀 긁어줘야지 좋아하지 그냥 옛날 맨치로 막 사람 동원 이거는 안 좋아합니다, 요새는. 요새 정치는 바뀌어가잖아요. 찾으러 가는 정치가 되잖아요, 요새는. 그냥 찾아가는 정치, 옛날에는 동원정치고. 이런 걸 좀 해 달라는 겁니다.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위원

과장님, 불법노점상 결과물 있습니까?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윤종호위원

어떤 결과물이지요? 단속했는 결과물이에요?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윤종호위원

단속하셨는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단속 저희들이 정비실적이 11,884건을 단속했습니다.

윤종호위원

아니, 단속을 해서 조치결과가 있냐는 말씀입니다.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현장에서 조치를 합니다. 계고를 낸다든지 안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윤종호위원

과태료부터 부과 했는 건 얼마나 했습니까?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과태료 부과했는 건 없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러면 조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그래 이제 현장에 나가면

윤종호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가까이 울산, 안양, 경기도, 김천 이런 데는 노점상이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미시하고 차이가 뭐라고 생각되지요? 작년에 얼마 1억5,000 했습니까?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윤종호위원

1억5,000 그 앞전에는 2011년도 한 1억 정도 투자를 했지요?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그런데 단속은 가가지고 열심히 하세요. 뭐 아까 말씀하듯 어떤 경우는 그 앞전에는 10,000건 이상을 했고 6 정도, 7 정도는 하셨는데 결과물이 뭐냐는 이야기지요. 조치된 결과가.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일단 단속을 해 가지고 나쁘게 하면 후쳐 보내는 거지요, 뭐.

윤종호위원

후쳐 보내면 그 사람 돌아서 가지고 5분도 안 되어서 다시 또 오는데.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을 합니다. 하는데

윤종호위원

물고기 있는 데 거기 웅덩이에 돌 던져버리면 금방 돌아서서 고기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제가 답변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윤종호위원

예, 예.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제가 초창기에 그걸 했거든요. 했는데 이게 지금 단속이 안 들어가면 지금 월요장, 뭐 요일장으로 섭니다, 아파트마다. 이게 있으면 거기에서 거의 기업행위지요. 자기가 전을 펴놓고 그 사람들이 돈을 받는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것까지 단속을 안 했으면 온 데 아파트 앞에 요일장이고 무엇 때문에 노점상이 계속 우후죽순

윤종호위원

그래 이걸 지금 이제 단속을 이제 수없이 많이 하시잖아요. 일을 안 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일을 하시게 되면 결과물이 반드시 도출이 되어야 되는데 건수는 많은데 조치결과 사항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걸 계속 뭡니까,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답습을 하는데 중복되어 가지고 이건 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되걸랑요. 그런데 오히려 노점상이 아니고 상가를 소상인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와요. 아예 진짜 말 그대로 이쪽에서도 생계수단으로 이제 힘드시는 분도 있지요. 물론 어르신들 해 가지고 이제 배추잎사귀 몇 개 갖다놓고 파시는 분들 이런 경우는 예외되겠지만 이분들이 이 지역 지역 다니시면서 현실적으로 구미에 세금을 안 내고 항상 저도 이런 말씀 한 두세 번 드렸는 것 같은데 구미 세금을 안 내고 이분들이 어째보면 수익성이 더 많아요. 무자료에다가 세금을 안 내지요. 눈길 피해가지고 우리는 시대로, 시대로 단속을 한다고 돈을 투자를 하지. 돌아서 가고 돌아서 가는데 이걸 특별한 근본적인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된다 생각되십니까?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지금 저희들이 단속하는 인원이 청경이 지금 4명 중에 올해 1명 나가면 3명이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자, 그러면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3명이 시 전체 커버할 수 없지 않습니까?

윤종호위원

과장님, 그러면 올해 예산은 왜 줄였습니까, 그러면?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올해 예산을 우리가 요구는 더 했습니다마는

윤종호위원

추경에 하려고요?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좀 추경에 하는 게 아니고

윤종호위원

자, 그러면 작년에도 드렸던 말 또 한번 더 드릴게요. 몇 명 정도 투여되면 완전 뿌리 뽑겠습니까?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윤종호위원

그러면 하실 필요 없네요.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언지예, 안 하는 것보다 또 해야 될 이유가 또 주민 시민들 불편이 있으니까 하기는 하는데

윤종호위원

아니, 지금 다른 데 사례에 있는 이걸 갖다 성공사례라 이야기해야 될까 좀 그런데요. 어쨌든 우리가 과장님이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뿌리를 뽑은 단체가 많이 있어요. 시 지자체 단체가. 그에 대해서 그쪽에서 갖다가 우리 벤치마킹을 하는 쪽으로 한번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한번 벤치마킹 해 보겠습니다. 김천 하는데 김천도 지금 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벤치마킹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아까 말씀드린 김천, 울산 같은 데 안양 같은 데는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를 계속 중복되는 예산을 양쪽에서 불안한 그 불편한 소리를 다 듣고 이게 뭔가 하면 우리가 이제 당연히 세금이라 하는 거는 우리 의무 중에 한 개인데 세금은 세금대로 안 내면서 우리 또 시에서 돈 투자를 하고 서로 간에 그분들 진짜 소상인들도 죽는 격이 되고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주로 이게 지금 양면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또 우리 지역의 노점상 보호하는 측면도 있고 또 기업형으로 들어와 갖고 단속을 해야 될 입장에 있고 그런 양면성이 있다 보니까 지금 우리 예산이 지금 1억입니다만 내년에 또 추경 때 5,000을 더 확보해야 됩니다마는

윤종호위원

그래 이제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또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호하기 위해서는

윤종호위원

그래서 금방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산이 적고 인력이 부족해서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근본적인 것을 갖다 원인을 찾아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근본적인 성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실적은 많습니다, 5,000건을 했습니다, 10,000건을 했습니다.” 하면 뭐 하냐는 이야기, 하면. 그래서 좀 이래 결과물이요. 피부로 느낄 수가 있고 좀 변했다는 걸 갖다 좀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요. 이렇게 해서 내년에도 만약에 이래 올라오면 전액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윤종호위원

결과물이 없으면.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김천이나 이런 데 가서 벤치마킹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벤치마킹 좀 하셔가지고요. 어려움이 뭔지를 알지 않습니까?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그래 저희들 공무원 증원은 못시키고 청경 3명이 시가지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안 되고

윤종호위원

그래 그런 경우는 과장님께서 제가 봤을 때 이유에 불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아시고 계시니까 깊이 좀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예. 그러겠습니다.

윤종호위원

검토를 하셔가지고 아마 이걸로 아까 하셨기 때문에 김수민 위원께서, 이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 위원님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그게 내가 하나 알려 드릴게요. 왜 안 되는가 하면 단속반원들이 가가지고 “야, 내가 지나갈 테니까 너희들 있다가 나 지나가고 난 뒤에 1시간 있다 다시 나와서 해라.” 이래 합니다. 그러니까 맨날 그 자리에 있지.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안 그렇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아, 내가 알아요. 내가 다 아는데. 그거 내가 알고 하는데 그거를.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그거 말고 저희들이 지금 설치하려는 아파트에 지금 몇 군데를 막아놓은 게 있습니다.

김재상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까지는 그래 했더라도 윤종호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자료도 좀 내주고 앞으로 실적도 좀 보여 주세요.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그런 게 있다 하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2013년도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조문배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상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2013년 예산안 예비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축과에서 요구한 세출예산 요구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38억1,900만원, 세출 52억9,900만원, 특별회계 세입세출 17억2,000만원입니다. 2012년 대비 일반회계는 세입은 9억7,000만원, 세출은 6억6,1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원인은 도시주거환경사업 3개 지구 중 고아 이례지구가 완료됨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업무추진을 위하여 선산 이문지구와 장천 상장지구 참 살기 좋은 행복마을 조성사업 47억8,500만원, 공동주택시설 관리지원 사업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은 17억2,000만원으로 2012년 대비 4억7,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원인은 순세계잉여금이 감액되었습니다. 본예산 예비심사를 통해 2013년 예산안이 원안대로 상정되어 원활한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예, 건축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14쪽, 129쪽, 154쪽이며 세출예산은 345쪽부터 350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가 793쪽부터 795쪽까지이고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근위원

예, 위원장님.

김재상위원장

예,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위원

우리 아파트 내에 우리 조금씩 지원하는 부분 있잖아.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김태근위원

그거 올해 없네요? 있어요?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있습니다. 2억5,000만원 있습니다.

「공동주택」하는 위원 있음

김재상위원장

공동주택 사업비.

김태근위원

아, 있어요? 그게 우리 보니까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 같은데 그게.

「354」하는 위원 있음

「352」하는 위원 있음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353쪽에 있습니다.

김태근위원

353쪽에. 그래 아파트는 그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놀이시설, 기구 뭐 이런 물론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우리가 지금 눈을 떴잖아요. 그 부분을 우리 지원이 좀 더 돼야 안 돼요?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사실 올해 5,000만원 증액을 했었는데 불산사고 저거 때문에 시 재정부담이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김태근위원

돈 5,000만원, 3,000만원 갖고 자연부락에는 막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사실 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김태근위원

지금 자연부락 한번 보세요. 저 촌으로 막 번들번들하니 발라놨어, 우옛든간에.

웃음소리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저희들은 좀 일찍 시작해서 그래도 지원을 그래도 많이 했는 택입니다.

김태근위원

그래 아파트 내에는 전부 다 어린이 놀이기구도 좀 이래 좀 바꿔 주고 좀 할 것도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우리 행정에서 문을 딱 닫고 있었잖아요, 몇 년 전만 해도. 이게 이제 조금 시범적으로 2억씩 이래서 이래 하는 건데 그래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좀, 아파트 제일 많이 주민이 제일 많이 삽니다, 지금.

「예산 다 증액시켜야 된다」하는 위원 있음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2014년도 예산 그때 좀 반영 많이 안 되겠습니까.

김태근위원

예산 여기 한번 와 봐요.

김재상위원장

추경에 좀 추경에 좀

김태근위원

그래 내 예산편성 하는데 그래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갖고 경제통상국 같은 데는 뭐하면 100억, 200억 하는데 건설도시국 예산편성을 보면 내 감 되었잖아요. 방향이 왜 그래요?

담당

예산담당

김용학 건설도시국 예산이 감 됐는 부분은 아니고요. 건설파트도 저희들이 통계를 내봤고 다 내봤는데 실제로 지금 저희들이 제일 많이 내는 부분이 사회복지비입니다. 사회복지비가 2013년도 예산이 되면 29점몇% 정도 근 30% 가까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거의 올해하고 내년도 저희들 예산을 보면 불산피해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 시비 부담해야 되는 부분 또 사회복지, 영유아 복지 저기에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한 100억 정도 시비 추가 부담해야 되고 또 태풍 산바하고 피해났는 거기 부담해야 되는 돈이 저희들이 시비 100억 정도 더 부담을 해야 됩니다.

김태근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담당

예산담당

김용학 그렇게 부담을 해야 되는데

김태근위원

그래 그래요. 우리가 이제 예산편성을 하다 보면 그래 뭐 예산서에서 안 주는데 뭐 아무리 과에서 올리면 뭐 하노? 그래 이런 부분에는 조금 더 적극성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래 싶어, 그죠?

담당

예산담당

김용학 그렇습니다.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저희들은 시에서는 타 시군보다 좀 빨리 이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매년 해 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크게 많이 모자라지는 안 하고 조금만 더 반영되면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도 아니고 삭감 검토 이거뿐인데 제가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인데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태근 위원님 구구절절 옳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민위원

위원장님.

김재상위원장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위원

그때 업무보고에 옥상녹화 있었던 것 같은데요. 포함이 안 되었습니까, 예산에?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반영 못했습니다.

「삭감되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민위원

전반적으로 타당성이 있는데 이제 면밀하게 검토해야 될 것 같고 다음에 좀 구체적으로 하셔서 이것 저것 뭐 그리고 아파트 보면 어떤 데 보면 이제 주변에 텃밭 쓸 데가 별로 없어서 옥상에 해 볼 만한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도 한번 조사해 보시고 아파트 자치질서가 잘 되어 있는 데면 또 관리도 잘 될 거거든요. 그런 것들 같이 면밀하게 한번 준비하시면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수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맞습니다. 예,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무조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거기 마침 관리 잘 되면 해 줄 수도 있습니다.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예, 좋습니다. 그거 해 놔놓으면.

김춘남위원

예, 위원장님.

김재상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352쪽에 빈집 정비사업 30동 있네요. 작년에도 30동 하셨습니까?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예, 작년에 30동 했습니다.

김춘남위원

빈집 정비해 갖고 지금 어떻게?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지금 읍면 농촌지역에 가면 지금 사람이 안 살고

김춘남위원

아니, 그런 데 어떻게 활용을 하십니까? 정비사업을 하셔가지고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그거는 지금 철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하고 폐기물 처리비용 일부를 보조해 주는 겁니다.

김춘남위원

그러면 그 정비를 해서 그냥 살려서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예, 지금 미관이 안 좋기 때문에 미관 같은 게 안 좋기 때문에 정비를 해서 없애는 겁니다. 그냥 놔두고 철거 안 하니까

김춘남위원

아, 다 없애는 겁니까?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예, 예. 철거하면 주는 비용

김춘남위원

목이 좀 맞지가 않다, 정비사업이 아니고 철거사업이지.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예, 철거

김춘남위원

그러면 정비해서 쓰는 집은 없고요?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예, 철거하면 지원해 주는 그 비용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춘남위원

그럼 목을 좀 바꾸이소. 이 정비사업이라니까 집을 정비해서 저는 새로 또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다음부터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활용을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목을 좀 바꾸어서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예, 공가 철거사업.

김춘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빈집 철거사업.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열심히 하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격려를 많이 했는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 회의진행에 관해 상의함) 예,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먼저 2013년도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신동석입니다. 살기 좋은 구미건설에 수고하시는 김재상 건설위원장님, 이명희 부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해서 평소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공원녹지과의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11억1,5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95억2,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7억5,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도시공원 조성사업에 천생산 생태공원 및 어린이공원 조성에 25억원, 120개소 도시공원의 관리 및 정비에 12억7,000만원, 인동도시숲 연장 등 녹지조성사업에 17억5,000만원, 녹지의 제초, 해충방제, 전정사업 등 사후관리에 11억4,000만원, 철로변 도시숲 조성 및 가로수 조성사업에 18억9,000, 수벽 및 도시경관 조성사업에 5억5,000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공원녹지과 예산은 공단과 함께 하는 42만 구미시를 녹색환경이 우수한 도시,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한 예산으로써 앞으로도 가로수를 많이 심어 푸른 숲 거리로 만들어야 하고 도시 숲은 현재 3대 도시 숲에서 구미천 숲길, 낙동강변 구미 숲 조성까지 5대 도시 숲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지역마다 쾌적한 공원조성, 녹지쉼터 조성으로 살기 좋은 구미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매년 토지보상비가 15억 내지 20억원이 소요되는 등 예산 소요는 늘어나는데 내년도 예산은 작년보다 27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예, 공원녹지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3, 129, 154쪽이며 세출예산은 357쪽부터 375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위원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위원

과장님, 우리 지역에 공원이 몇 개 있습니까?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조성된 게 120개소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120개요? 공원에 우리가 관리비용으로 얼마나 나가지요? 연간에.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연간에 관리비용이 아까 거기 12억 (자료를 찾고 있음) 관리비용이 12억7,000만원으로

윤종호위원

관리하는데 그냥 소공원만 들어가는 거지요?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아니요. 근린공원하고 이제 전부 다

윤종호위원

지금 동락공원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동락공원은 금오산관리소에서 하고

윤종호위원

관리소에서 하고요? 그럼 여기 소공원으로 들어가네요. 지역의 소공원은.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윤종호위원

12억, 올해 공원 몇 개 정도 다시 만듭니까?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추가조성이?

윤종호위원

예, 추가조성.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지금 근린공원 2개 하고 소공원, 어린이공원 지금 3개 정도

윤종호위원

제가 봤을 때 그래 더 되는 것 같은데요?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윤종호위원

여기 상당히 많은데요.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지금 진미동에 2개 하고

윤종호위원

진미동에 2개나 있습니까?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인동 하나, 진미동 하나.

윤종호위원

아, 천생산 우리 김태근 위원장님 시멘 한 포 안 가져갔다 하는데 여기 보니 전부 다 나무 심는다고 시멘 안 가져가셨나 보네. 한 개씩 좀 보겠습니다. 357페이지 어린이 숲길 조성공사 이건 뭐지요?

웃음

웃음소리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올해 도에서 처음 각 시군에 공모사업으로 제안을 했는 건데요. 어린이들이 이제 학교 근방에 이제 근린공원이나 공원이 있을 경우에 거기에 숲길을 어린이 사고나 방식 이런 데 적합하게 뭡니까, 여러 곤충모형, 우주과학 탄생 교육자료 이런 거를 갖다 전시하고 산책로를 조성함으로써 현장 자연 체험학습을 하도록 특히 송정초등학교에서는 저희들한테 민원을 정식으로 건의까지 이제 했습니다. 학생들이 그런 공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시에서 저희들이

윤종호위원

실질적으로 이제 이름만 다양하게 들어가 있는데 시내 쪽에 가까이 있는 것 같은 경우는 가족들하고 같이 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거기다 물론 체육시설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긴히 꼭 이걸 어린이 숲길 조성해 가지고 세목을 바꾸어가지고 사업을 한다 하는 건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이제 도에서 이제 이름을 갖다가 어린이용으로 했는데 실제 하면 가족과 같이 가야 되지 어린이만 가서 될 일은 아니고 위험해서 안 되고

윤종호위원

아니, 아니. 이거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구미시에 있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젊은 층이 구미시가, 그렇다 보면 거의 가족들하고 같이 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윤종호위원

그러면 그쪽에다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 청소년들이 또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조형물도 많이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가 공원이 하도 다양하게 많아가지고 뭐 어린이공원부터 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래 물어보는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많지는 않은데요. 원래는

윤종호위원

지금 그러면 그쪽에 도량동 근린공원 편입지는 지금 도량 근린공원이 지금 들어가려고 예정을 해 놨는 겁니까?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동사무소 앞에 공원이 거기 이제 1차 계획하고 있는 게 한 6만5,000제곱미터 되는데 거기 지금 도량동 인구가 5만 넘습니다. 5만 정도 되는데 그 많은 인원이 공원이용을 옳게 못하고 있어서 거기 이제 몇 년 전부터 공원조성 계획을 주민설명회도 하고 이래 가지고 현재 토지보상을 진행 중에 있고 또 올해 지금 3억 편성되어 있고 토지보상이 내년에도 한 2억 더 소요됩니다. 그래 하면 이제 주공아파트 개발과 동시에 공원조성이 좀 완료

윤종호위원

그리고 뒤에 358페이지 같은 경우도 숲길 조성 같이, 그게 1안 같이 되어 있는 건가요?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그거는 이제 도량공원, 도량동에 그 일부에 이제 또 보면은 구미중학교하고 그쪽으로 학군이 많아요. 그래서 송정 여기 하고 거기하고 두 군데를 어린이 상상숲길 하는 게 있고 뒤쪽에 보면 숲길조성 공사가 있는데 그거는 구미중학교에서 이제 도량 1동, 2동 연결되는 산을 넘어 다니는 통로가 상당히 좀 경사가 세고 좀 험합니다. 거기는 학생들은 많이 다니는데 등도 가로등도 없고 해 가지고

윤종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그래 좀 하려고 합니다.

윤종호위원

밑에도 또 보니까 계절이 보면 이제 이름을 물론 아름답게 짓는다고 이해는 가는데 사계절공원 이거는 이제 다 사계절공원은 사계절 쓰는 거 아닙니까?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아니요, 그거는 인동에 있는 공원이름이 사계절 공원이고요. 그런데 그게 인동에 택지개발 하면서 전부 다 그거 옛날 어떤 목재로 된 시설물 좀 한두 개 있고 이래서 전부 리모델링 해야 됩니다. 그거는 또 도비사업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윤종호위원

알겠습니다. 같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365페이지 초등학교가 지금 한 50개 정도 되지요?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윤종호위원

담장 허물기 했는 데가 몇 개나 있습니까?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금오초등학교하고, 초등학교는 지금 몇 군데 안 됩니다. 한 세 군데

윤종호위원

세 군데?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고등학교는 한 두 군데

윤종호위원

지금 앞으로 지금 이런 추세로 봤을 때는 초등학교 지금 관내에 고등학교, 초등학교가 한 80여개 이래 되지요?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윤종호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여러 가지 이제 1개를 보고 여러 가지 이제 보기 좋으면 여러 가지가 또 우리 시에 문을 또 많이 두드릴 거예요, 그죠?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윤종호위원

그래 되면 점차적으로 해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가능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지금 검토하는 건 좋은데 이걸 갖다가 지금 금방도 말씀드린 대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물론 푸르게 한다 또 천만그루 나무심기 해서 자꾸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런 거 볼 때마다 안타까운 현상이 나무를 심기 위해서 공원을 만드는지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심는지 제가 분간이 안 갈 때가 많아요. 잠깐 설명을 하고 일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설명, 366페이지 연도변 하는 건 이건 뭐지요? 연도변 소공원 조성공사.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이것도 도비 지원사업인데 그거 도의 균형개발과에서 내려오는데 지원사업인데 이거는 연도변에 공한지나 어떤 그런 쪽에 우리 경관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지금 선산, 임은동하고 (집행기관석을 보며)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데가 어디쯤 되지요? 이거 가지고 사실 뭐 시에서 예산 다 안 돌아가는 데는 또 이거 가지고 고속도로변 이런 데도 좀 우리가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70페이지 과장님, 농촌 테마가로수길 조성공사 실은 뭐 농촌에 가로수 심어가지고 관리 바로 됩니까?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지금 이것도 사실 이런 명분이 산림청에서 이제 예산 확보하는 게 농촌테마가로수 하는, 이제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 따기도 좀 수월하고 이름 이제 그렇게 지어 있고

윤종호위원

그래 지금 일을 하실 때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우리는

윤종호위원

도비, 국비 뭐 이런 걸 말씀을 과장님께서 많이 하시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이제 제가 사무감사 지적을 드렸지만 특히 이제 산하고 인접해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실은 잘 안 돼요. 안 되면 이것이 나무인지 조경수인지 분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관리가 안 되는데 국가에서 주는 돈도 우리 돈이고 다 세금인데 긴히 이걸 갖다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실은 많이 들걸랑요.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올해는 좀 더 관리에 더 신경을 지금 더 쓰고 있고

윤종호위원

일단은 제가 간단하게 하고 제가 좀 지적사항을 했는 걸 갖다가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처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농촌 테마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올해 또 지산에서 선산 나가는 데 거기도 했고 또 지산에서 신평까지도 했고 또 금오공대 앞에 거기도 또 했고 우리 농촌 도농복합도시가 되기 때문에 다 해당이 되고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전체 주민들이 해마다 이 길을 찾아요.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 따기 위해서 이름을 이제 그쪽에 빌리는 거지요.

윤종호위원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걱정이 되는 게 공원을 보면 제가 인동 쪽에 지금 몇 개 올라왔는 것 같은데 인동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이제 주거지역 있는 데 가까이 소공원들 있는데 현실적으로 관리가 안 돼요. 안 되면 관리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깨끗이 해 줘야 되는데 가보면 잡풀이 우거져 가지고요. 만들 때 그때 기분뿐이에요. 관리비만 계속 들어가는 공원은 만들 필요가 없다 하는, 전 생각이 듭니다.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공원이 사실 지금 이제 120개소인데 이제 근린공원이 저희들이 지금 16개소, 17개소 되고

윤종호위원

120개 관리하는데 인원이 얼마 투여되었습니까? 아까 그거는 12억 가던 거는 그거는 기본 전기료, 일반관리비가 그럴 거 아니에요?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현재 이제 공원 120개소 관리하는데 어떤 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물이 파손되고 깨지고 망가지고 하는 거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 과에서 직접 하고 있고 그 공원에 어떤 제초라든지 청소는 읍면동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윤종호위원

읍면동에서 옳게 안 되던데요.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그게 읍면동에서 이제 하는데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사람들 활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 과에 그런 어떤 관리인력 예산을 갖다 많이 얹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과도 탑다운 때문에 얹지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계도 있지만

윤종호위원

공원이 이제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읍면에서 또는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면 1,000만원 여기 얹어가지고 그 관리 인력을

윤종호위원

공원이 과장님, 이제 물론 이게 공원녹지과에서 해서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아까도 이제 지역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공원이 되면 공원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일부 공원들이 관리가 옳게 안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게 오히려 유해업소가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지역 자체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공원은 갖다 불을, 켰는 불을 꺼 달라는 이야기도 하고 완전 가로등 없애달라는 이야기도 하는 경우 있고 벤치도 없애달라는 이야기도 하고 그런 것 전화 받아보시지요?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불이 좀 밝다고 낮에 아니라 밤에 불이 밝다고 하는 데가 혹 가다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불이 밝다는 이야기는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뭐

윤종호위원

불이 밝다는 이야기는 그쪽에 전기세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좀 줄여주세요” 하는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니고 그 집하고 거리가 가까워서

윤종호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도 있겠죠. 당연히 있겠는데 그쪽에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특별히 오픈된 곳에서 놀면 좋은데 공원 같은 데 이래 보면요. 지역이 크게 좋지를 안 해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집에서 주거지역에서 가까운 곳에 가서 놀다 보니까 이제 벤치도 준비가 되어 있고 또 팔각정도 있고 이래 되다 보니까 낮에는 어른들이 계시는데 밤에는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여기 오히려 놀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관리가 안 되어가지고 제가 몇 군데도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경찰서에서 와가지고 밤에 와서 검문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이제 시에도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관리가 옳게 안 된다는 이야기이에요. 그래 지금 120개소인데 계속 공원만 만들어 가지고 임시 보기는 좋지요. 보기 좋은데 1년만 지나면 풀이 무성하고 풀도 옳게 안 베고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아, 그런데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읍면동에 지속적으로 공문도 내고 또 저희들이 또 현장점검도 좀 하고 자꾸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동에는 지금 그 사람 인원이 남지를 않잖아요.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거기 이제 인원을 좀 더

윤종호위원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공공근로, 희망근로들이 이제 하신다고 그랬는데 현실적으로 보니까 제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다 지적하고 싶은데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아니, 그런데 뭐 사실 그렇습니다. 인구 42만 사는 구미시에 대체적으로 시민들은 저희들한테 뭐 상당히 공원조성 잘 했다고 이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부는 뭐

윤종호위원

그거는 보이는 공원이지요. 보이고 하는 데 공원 좋다 소리 듣지요.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아니요, 그런데

윤종호위원

그런데 보이는 공원은 잘했다 소리 듣는데 현실적으로 주거지역이나 주거 중에서도 주택지가 있는 지역에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공원 자체가 실질적으로 안 좋은 쪽으로 많이 비쳐요. 거기다 뭐 쓰레기도 들어와 있고 사람들이 주거 이제 특히 원룸지역 같은 데 이런 데 같은 데는 오히려 공원의 역할을 전혀 못한다는 이야기이에요.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원룸도 인동지역에 해 보면 이용자들이 거기에 배드민턴이라든지 어떤 족구장 이런 걸 갖다가 많이 해 달라고 건의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또 공원이라고 하는 게 이제 밤에 청소년들이 많이 또 활용하기 때문에

윤종호위원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과장님.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등도 이제 또 많이 밝혀야 되고

윤종호위원

그분들이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365일 동안, 물론 그분들이야 물론 조금 이렇게 조금 더 얹어서 말씀을 하시겠지요. 공원을 만들어 놨으면 잡풀 관리 한번 안 해 주는데 이것이 무슨 공원이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그래 그거는 미미합니다. 미미하고 저희들 민원 올라오는 거는

윤종호위원

미미하지만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뭐든지 이걸 좀 더 해 달라, 저걸 더 해 달라, 이거 개선해 달라, 자꾸 더 꾸며달라 이렇게 건의 들어오는 게 저희들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거는 여기서 겉으로 표현이 안 되지만 위원님께서 들으시는 건 예를 들어서 일부적으로 그렇게 좀 등이 또 어두운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거는 등을 더 밝혀 드려야 되고 그런 게 좀 일부는 있기는 있죠.

윤종호위원

일단 몇 가지 제가 데이터를 조금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58페이지 도량동 근린숲길 조성공사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사계절공원 하면서 새롭게 또 하는 거 있네요, 그죠?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사계절공원 관계되는 그거, 초등학교 2개 있지요? 365페이지 신평, 도송 초등학교 그리고 366페이지 연도변 있지요? 설명은 간단하게 들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조금 더 이제 보충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변 공원 조성공사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연도변 공원 조성공사는 실제가 2010년도에

윤종호위원

일단은 예, 이거는 설명은 과장님, 다 들었는 거기 때문에 이걸 조금 내가 보충설명을 다시 좀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하고. 재해예방, 생활고충 처리 등 녹지정비사업 이게 재해예방?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그거는 태풍이나 이래 오면 공원 쪽에 입목이 나무가 집으로 많이 넘어갑니다. 그런 걸 갖다가 가는데 말은 사실 벌채해 주면 쉽지만 거기 나가려 그러면 포크레인 큰 거 나가든지 아니면 또

윤종호위원

일단 이거 체크만 해 주십시오.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크레인이 나가야 됩니다.

윤종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설명을 내가 한 번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가지를 하나씩 하나씩 끊어서 하려면 경비는 많이 들어가고

윤종호위원

아, 예. 그렇습니까? 혹시 이거하고 과장님, 농촌 테마가로수길 조성공사 이래 해 가지고 검토를 좀 요망을 드릴게요. 제가 과장님한테 조금 더 설명을 한 번 더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요망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없어요, 윤종호 위원님 다 했기 때문에 없어요. 다 짚었는데 뭐」하는 위원 있음

이수태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드리고.

김재상위원장

예, 예.

이수태위원

좀 전에 우리 윤종호 위원 지적했는데 각 초등학교에 요새 어린이들 성폭력 이런 것 때문에 담장을 허물다가 다시 담장을 중앙에서는 또 다시 치는 추세라. 그래서 이걸 좀 고민을 좀 하시긴 하셔야 돼요, 그죠?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수태위원

그래서 여하튼 상당히 일단은 예산을 잡아놨다라고 또 이렇게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중앙하고 협의해서 이거를 좀 하고 안 하고 그거 뭐 다 누구든지 자기 지역구하고 이런 것도 또 이래 건의해서 또 과장님도 머리 아프게 또 이거 넣으면 안 되지 싶은데 또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예.

이수태위원

이렇게 예산편성 했는데 이거 어렵게 어렵게 해 놨는데 이거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중앙하고 어차피 부서는 자, 공원녹지과에서는 담장을 허물고 예쁘게 한다고 하지만 거기 또 사람도 요새 무단, 과거에는 높이 했다가 다 뜯었다가 다시 또 쌓는 추세라, 지금 다시. 그래서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윤종호위원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깊이 설명 못 드렸습니다. 실은 ‘묻지마 폭행’ 해 가지고요. 이게 초등학교 이제 정문 쪽은 이렇게 CCTV라든지 일부를 하는데 관리가 안 돼요.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오히려 이걸 갖다가 불안해 하는 요인이 없지 않아 있어요.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그건 인정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래서 다 오픈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과연 보기 좋은 것이 학생들한테 좋은 것이냐 그래서 그렇게 생각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저도 이제 보면 TV나 이래 보면 정문은 해 놔도 또 들어갈 사람은 또 들어 가가지고 하는 거고

윤종호위원

아니, 그래 생각하시면 안 되고 최대한의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그래 이게 금오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울타리 있는 걸 다 철거하고 하니까 학교가 지금 개방되어 상당히 좋아요. 그런 점도 있는데 우예면 또 저녁에 또 시민들도 가서 운동도 하고 그래 하는데 또 일부는 보면 학교장님들이 이제 어떤 보수의식이 좀 강한 분이라 할까, 요새 성폭력 이러니까 오히려 자꾸 울타리를 쳐달라고, 사실 저희들이 구미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개방을 좀 하고 싶어서 몇 번 건의를 해도 학교에서 계속 반대를 해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못 하도록 해요, 잡아요」하는 위원 있음

윤종호위원

그런 것들이 이제 교장선생님이 예를 들어 가지고 계속 그 학교에 평생 동안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윤종호위원

학교장이 또 바뀌면 마음이 또 달라져요.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맞아요.

윤종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요. 예산을 들여 가지고 또 허무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신평초등학교 이거는 제가 좀 고민을 하긴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저도 참고로 권유 좀 하겠습니다.

이수태위원

그런 사고 당한 학교는 경찰관이 오고 교장, 운영위원들 앉아서 협의를 여러 번 회의를 하고 보내고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구미초등학교 제가 한번 가서 같이 참여해 봤었는데 참여 안 하면 난리 나는 거라. 그러면 가서 참여해 보면 전부 갑갑해요. 그렇게 막아놔도 지금 히떡 넘어오잖아.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이수태위원

그 어떤 방법을,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진짜 이 사업을 혹시 안 하게 되면 다른 데로 더 좋은 데로, 일천만그루 그거 다시 빨리 해야 되지, 그거.

웃음소리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수태위원

그래 하이소.

윤종호위원

일천만그루 하지 마이소.

이수태위원

안 하면 안 돼요. 목표달성 해야 돼요.

김춘남위원

예, 위원장님 그러면 마지막

김재상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예, 과장님. 368쪽에 민간경상보조 수목정보 알림서비스 및 정원가꾸기 등 사업 뭐 어떤 사업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그건 나무사랑시민연합이 2008년도부터 이제 조직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게 어떤 식목일 행사부터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또 비료주기 행사, 그린오너 활동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에 보조를 해 가지고 이 단체에서 여러 가지

김춘남위원

그거는 식목일 날 되고 이래 되면 시민들이 스스로 다 하고 또 우리 또 시에서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또 나무 나눠주기 직접 이분들이 나무를 사 가지고 또 나눠주고 하고 있고 봉사활동을, 얼마 전에는 인동 도시 숲에 나가서 비료를 사가지고 또 나무에 비료를 다 주고 청소 다 하고

김춘남위원

그래 이게 무슨 체계가 없네요, 그죠? 체계가 없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체계 없는 게 아니고 이게 체계 있는 거 아닙니까.

김춘남위원

부를 때 와서 동참하고 그런 거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자기들이 스스로 연간에 활동계획을 지금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과장님, 이거 검토하겠습니다, 검토.

윤종호위원

과장님, 그래 민간인한테 보조하는 역할밖에 안 됩니다. 제가 보니 지금 동사무소에 나무 다 나눠주지요?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동사무소에서 산림과에서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그거요, 동사무소 그걸 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충분한 홍보가 되면 홍보가 되면 얼마든지 가능해요. 동사무소에 가는 나무가 남는 게 아니고 물론 양이 적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시민들이 다 가지고 갑니다. 긴히 이걸 갖다가 보조를 해 가지고 이런 걸 갖다가 실은 의미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예산은 좀 아꼈으면 좋겠습니다.

김춘남위원

그러니까 검토 요망합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2013년도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위해서 애를 쓰시는 김재상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이명희 부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의 내년도 주요 예산은 문화로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에 5억4,000만원, 품격 있는 도시경관 조성사업에 5억원, 옥외광고물 관리와 선진광고문화 정착에 1억7,900만원, 도시경관 및 아름다운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에 4억3,300만원 그리고 행정운영비에 1억5,000만원, 작년 대비 1억1,000만원이 감액된 필요한 예산 18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저희 과 직원 일동은 품격 있고 아름다운 구미 도시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예, 도시디자인과는 구미시옥외광고 정비기금이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책자 47쪽부터 53쪽까지이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4, 155쪽이며 세출예산은 377쪽부터 384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위원

예, 과장님. 아름다운 야간경관 거리조성 설계용역비 되어 있는데요. 이거 어디다 하는 거예요? 위치가 어디예요?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시청 앞 주변 그러니까 형곡사거리에서 상공회의소 이 구간에 야간경관을 이렇게 조성하여서 시민들이 걷고 싶고 이렇게 가족끼리 즐길 수 있는 그런 그래픽 조명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정미위원

설계용역비만 우선 4,900만원이지요?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에서 그래 이런 시에서 관에서 이런 예산 세워 가지고 되겠습니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젊은 도시에 특히 근로자 내지 가족들이 즐길 수

김정미위원

세계적으로도 저 상하이나 홍콩이나 전부 예전에는 불 밝은 그런 도시도 보고 있었지만 요즘에는 가면은 불빛이 없어요. 그만큼 절약차원에서 줄이고 하는데 배 고프다 그러면 밥 줄 생각은 안 하고 화장부터 해 주는 어떤 그런 꼴입니다, 지금 현재. 아름다운 야간경관 거리조성 기본설계 4,900만원 삭감이고요. 밑에 야간경관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특화거리 필요합니다.

김정미위원

가이드라인 수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삭감 요청합니다.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금방 몇 페이지 말입니까?

김정미위원

예, 381페이지입니다.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야간경관 가이드라인을 지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정미위원

같은 것 아닙니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정미위원

같은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야간경관 가이드라인은 지금 이제 구미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디자인위원회가 매주마다 개최되고 있는데 그 디자인위원회에서 지침으로 할 기본적인 기준마련입니다. 그래서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라든지 공공시설물 허가라든지 등 시설에 따른 기준 지침마련이기 때문에 이거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예, 이게 없이 디자인위원회를 할 때 어떤 기준이 없어서 지금 굉장히

김정미위원

총 금액 들어가는 게 얼마예요? 이것도 연구용역비에서 1억5,000 되어 있는데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 기본경관 가이드라인, 색채 가이드라인 그런 기준 지침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경관이 없어서 애로점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이거는 좀 더 듣도록 하고요. 그러면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추가로

김정미위원

이거 검토 우선 검토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뭐 현수대 교체도 하고 설치도 하고 이렇게 좀 하는데 몇 마디 당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개인의 홍보 현수막이 정당의 홍보 현수막보다 못한 게 어느 쪽입니까? 개인 현수막과 정당 홍보 현수막과 어느 게 더 중요하다 생각하십니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그렇게 이렇게 어느 쪽이 중요하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그 내용이 가령 예를 들면 이제 국민투표를 홍보하는 그런 현수막이라든지 법에 적합한 거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물론 정책홍보인데 적합한 거를 걸지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전혀 시정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좀 공정한 그런 잣대로 행정을 임해 주시기를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예, 예.

김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재상위원장

예,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위원

377페이지 과장님, 유해광고물 민간위탁 정비단속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1,800만원 근거를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이제 공휴일이나 주말에 현수막이 사실 불법현수막이 많이 게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주말이나 공휴일을 이용해서 민간 옥외광고협회 구미시 지부에 거기서 이제 조를 4조로 편성해 가지고 구간을 정해서 로테이션으로 굉장히 깨끗하게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윤종호위원

4조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운영에 따른 예, 경비 차량 유류대라든지 그런 기본적인 경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윤종호위원

차가 4조 같으면 그러면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조는 4조로 나누는데 구간은 이제 두 코스로 해 가지고 그렇게 로테이션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그분들도 영업을 하는 분들이라서 매주마다 못하니까 이렇게 조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래 이제 주말만 하는 거지요?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주말, 공휴일, 금요일 오후 이런 때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런데 금요일 해서 토요일, 일요일까지 하나요?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제 주말에 특히 토요일, 일요일

윤종호위원

토, 일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공휴일

윤종호위원

그러니 공휴일이니까 토요일, 일요일 이틀간을 계속 돕니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이틀간 이제 구간을 정해서 이쪽 한번 갔다가 또 1조, 2조 나누어서 구간 예, 그 맡은 구간을 돌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저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지금까지 다녀가지고 현수막 떼는 건 한번도 본적이 없는데.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평상시 보통 한 50여개 철거해 와서 저희 매주마다 모아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러면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확실합니다.

윤종호위원

378페이지에 일시인부 사역있지요? 이 사람은 언제 쓰는 겁니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이거 이제 차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이제 집중적으로 예를 들면 원룸 주변에 또 특히 취약지가 꽤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개인적으로 가서 이렇게 뜯을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거는 차를 이용해서 다녀서 뜯어야 되고 이거는 차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다니면서 뜯는 그런 인부임입니다.

윤종호위원

차를 이용 안 하고 걸어서 다니면 어느 정도 다니겠습니까? 동네 한 바퀴 돌아버리면 하루 종일 안 가겠습니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아, 물론 차를 타는데 큰 차를 안 타고 차를 타기도 하고 또 굉장히 원룸 주변에는 금방 떼면 붙이고 이런 굉장히 취약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런 취약지에 투입하는 그런 인력입니다.

윤종호위원

지금도 이제 불법광고에 대한 게 여전히 계속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요?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이제 아마 어떻게 보면 이제 광고물이 많이 예, 나온다는 거는 또 이렇게 경제적으로 이렇게 자꾸 바뀐다는 어려움도 있지만 하여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윤종호위원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제 일시사역 했는 게 예를 들어 가지고 3명 정도 해 가지고 25회이에요. 그러면 300만원 정도 들어가잖아, 그죠?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이렇게 생각하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이렇게 해 가지고 거의 수거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광고업체에 직접 방문해서 보지는 못했습니다. 보지는 못했는데 그냥 피부로 느끼는 것만 말씀드리는데 이렇다라면 이분들 인건비가 이제 싸잖아요. 이래 봤을 때 비싸지는 않은데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계산 논리로 봤을 때 오히려 사역을 만약에 이제 처음에 우리가 이야기 많이 나온 게 불법현수막이라든지 거리에 이제 현수막 건전한 3불 정책 중에서 한 개씩 나왔지 않습니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나왔다라면 오히려 이분들을 갖다 활용하는 게 저는 효율성이 안 있나 생각을 하걸랑요. 1년 365일 중에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해 가지고 내가 봐서는 하루만 하면 될 것 같아요. 토, 일 중에서. 그래 봤을 때 50일을 일한다고 봤을 때 효율성으로 봤을 때는요. 돈 600~700만원만 하면 다 할 수가 있걸랑요. 뒤에 해 가지고 간식비 다 들어가도 1,000만원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 치면.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저는 이제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이렇게 높은 데 현수막이 불법현수막이 높은 데 그런 데 달렸는 것도 많고 해서 기술적인 면이 그거를 철거를 할 때 장비도 있어야 되고 기술적인 면이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그렇게 하고 그냥 전단지라든지 이렇게 낮은 곳에 조금 붙었는 거 이런 거는

윤종호위원

그런데 이제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종호위원

이게 좀 이렇게 광고 업주들 하고도 이렇게 상호 협력이 이렇게 협조가 되어야 될 부분이 전번에도 실명제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현수막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높은 곳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일반 개인이 솔직히 높은 곳에 달기는 힘이 들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예.

윤종호위원

개인이 그거 개인 사다리를 가져가서 높은 데는 절대로 못 답니다. 특히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선거기간 이런 경우에는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자기 개인이 가 높이 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 그건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현수막을 걸치고 싶은 사람이 광고업자에게 그에 관계되는 수수료를 드리겠지요. 뭐 10,000원이나 2만원,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달았다가 철거를 하거나 그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아마.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그분들이 또 도움이 있어야지 물론 그분들도 영업에 또 관계가 되겠지만 실명제도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이거를 그분들이 달아주고 그분들이 뗄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그 부분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협회 지금 광고업자가 한 180여명 됩니다. 되는데 광고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한 50% 정도만 광고협회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고협회에 우리가 위탁하는, 여기에 속한 광고업자 분들은 반 정도만 되기 때문에 그 외에 나머지 분들이 지금

김재상위원장

과장님, 질문 좀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거 있을 겁니다. 예.

김재상위원장

답변도 좀 짧게, 질문도 좀

윤종호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지금 여기 문제점이, 저도 줄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답변 다 들을 수는 없고 이거는 지금 모순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이제 50% 같으면 더더욱 모순성이 더 많고요. 50%에 대해서 이만큼을 주고 한다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탁비에서 일단은 검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이거는 전 지역을 다,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래요. 그건 나중에 시간 관계상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이쪽에 창의성 포럼 382페이지 작년에도 하셨는데 이게 우리 구미 도시디자인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이것도 아까 이제 지금 도시디자인위원회가 매주마다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작년에 하고 이게 주제가 작년에는 이제 어떤 문화를 위주로 한 문화생태적 지역활성화를 위한 그런 포럼에 초점을 맞추었고 내년에 할 거는 창의도시라는 이제 어떤 기준이 마련되어야지 디자인위원회를 개최할 때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그런 기준을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윤종호위원

이게 일회성인가요? 일회성 행사예요?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이거는 이제 행사라기보다 포럼을

윤종호위원

그래 포럼을 하는데 하루에 하는 거예요?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그날 포럼은 하루에 하지만 연초에 계약을 해서 자료수집 하는 데는 굉장히 오랫동안 시간이 걸립니다. 예. 각 연관되는 과의 설명도 다 듣고 구미가 특징 있는 그런 설명을 다 듣고 그렇기 때문에

윤종호위원

예, 지금 이것도 자료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은데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따로

윤종호위원

만약에 일회성 해 가지고 하루에 포럼을 하는 일반적인 포럼으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막대한 금액이 들어가는 거걸랑요.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일회성은 아닙니다.

윤종호위원

예, 그래서 본 데이터가 좀 필요하니까 검토로 요청 좀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설명을 나중에 해 드리세요.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태위원

예.

김재상위원장

예,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위원

과장님, 구미시는 랜드마크가 어떤 게 있나요? 랜드마크 구미시, 구미시를 상징하는 뭐 있습니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현재 yes타워도 있고 일단 예.

이수태위원

또 하나가 더 있잖아요.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저는 다는 생각이 안 나지만, 예.

이수태위원

많이 있습니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그런 어떤 특징적인 것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수태위원

지금 시대에 따라 자꾸 변화되는데 구미하면 지금 부산에는 가면 이제 지금 광안리의 광안대교 레이저 비추고 여러 가지 사람 관광객이 되게 많이 오지요, 그죠?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수태위원

거기 한번 갔다 오시지그래. 구미도 yes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아, 저도 개인적으로 다녀왔습니다.

이수태위원

아니, 그래 매일 이래 용역비다, 맨날 우리 새 걸 몇 개를 선정을 했니, 이런 이게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앞으로 문화로를 랜드마크로 조성하려고

이수태위원

문화로는 아무리 갖다 돈을 넣어도 전주 안 뽑아내면 답이 없습니다, 그거. 전주 선이 통신선하고 너무 복잡해 갖고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폭이 좁아서 이제 그런

이수태위원

아, 그 내용은 세 번, 네 번 검토를 했다가 이제 그건 다 취소된 사항인데 여기 지금 문화로 여기에 지금 5억4,000 시설비 하고 이래 있는데 이거 하면 몇m 됩니까, 이 길이가? 560m면 다 됩니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일부만 되겠습니다.

이수태위원

그래 물어보는 거라.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일부만 되겠습니다.

이수태위원

그러면 한번 하고 또 이어서 또 해야 되고 사업을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포괄 발주를 해서 예산을 더

이수태위원

올해 또 반하고 또 내년에 반하고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산을 내년에 추경에 다 좀 해 주시면 한꺼번에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수태위원

그래 저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시각은 다 틀립니다, 그렇죠?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수태위원

지금 당장 농협의 그 비싼 땅을 누가 포장마차나 집을 지어서 임대한다면 얼마나 비쌉니까? 거기에 지금 트레비분수 해 갖고 이래 해 놨는데 좋다 하는 사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 하여튼 좋다 하는 사람들은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안 합니다.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수태위원

“이게 뭐야” 이래 하는 사람들은 항의합니다. “뭐 이런 걸 왜 설치했어?” 이럽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항상 불만이 많기 때문에 떠들 수밖에 없어요. 좋은 사람은 혼자 삭이고 그냥 좋더라 소리는 적습니다. 80%가 좋고 20%가 나빠도 20% 목소리가 더 큽니다, 그죠?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이수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어차피 설치했는데 관리는 잘해 주시면 되고 그래 이거 그러면 이거 큰 문제인데, 이거. 한꺼번에 다 세워서 하든지 아니면 하지 말든지 해야 되지.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아, 처음에 이제 용역을 설계 용역 해야 되니까 발주를 하고 추경에 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이수태위원

전체 공사비를 얼마로 예상합니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19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수태위원

그런데 이 5억 갖고 하고 14억 남았는데 추경에서 어떻게 예산 우리 세울 수 있습니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산사정이 그래서 요청은 했지만 점차적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태위원

안 했으면 싶은데 이래 할 것 같으면.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수태위원

하지 말아버리지, 고마. 반납.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꼭 해야 될 사업입니다.

이수태위원

돈도 이래가 하다 말고, 하다 말고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설계용역도 되어 있고 그런데 사업비를 확보해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이수태위원

가장 문제가 샌내끼 설계 용역비 조금 세워 갖고 살짝 해 놔놓고 나면 고마 그게 몇백억, 몇천억 불어나 갖고 정신을 못 차린다니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그동안 지역의 숙원

이수태위원

하려거든 하든지 안 하려거든 말든지.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다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수태위원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래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되었는데, 거기서.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상가 발전을 위한 숙원사업이고 예, 또 문화로가 또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거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수태위원

많이 찾는데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수태위원

그래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이수태위원

2년, 3년, 이건 하매 10년씩 고민해서 지금 이 사업을 설계 용역비를 예산에 편성해서 이제 설계가 다 나오고 이제 본예산에 들어가는데 그래 19억 들어간다 하다가 5억 갖다 놓고, 안 했으면 싶은데 이래 할 것 같으면.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꼭 해야 될 사업이니까, 예.

이수태위원

이런 것 같으면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지역 경제활성화도 있어야 되고 많은 젊은이들이 찾는 거리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수태위원

당장 지금 이 사업이 더 중요해요. 2번도로에 중간에 중간에 공용화장실, 공중화장실이 더 중요해요.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지금. 골목골목 냄새가 나서 못 다닌다니까. 아침마다 한 보따리씩 치워야 되고

웃음소리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병행해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태위원

예산 좀 절감해서 화장실에도 한 2개 이래 좀 만들어 주든지 그러면 거기에 할머니, 할아버지 지금 대학,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살기 제일 좋아요. 왜냐 하면 유럽 같은 데 가서 소변 한번 봐도 돈이 얼마입니까? 한국 돈 한 2,000원씩 줘야 돼요. 큰 거는 좀 더 줘야 되고 휴지도 사야 되고 우리나라는 그냥 아무 데나 해 버려요, 아무 데나. 돈도 안 주니까 돈을 받으면 효과적이지 싶은데, 일정 금액을. 그게 전체 담배꽁초 버리는 것도 문제 이런 부분에서 환경을 쾌적하게 만들고 의식적으로 도덕적으로 이거 좀 바꾸어 줄 수 있는 필요도 있어요. 이게 당장 이것도 급하지만 그게 더 급한데 거꾸로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관련 부서

이수태위원

예산을 좀 아껴갖고 화장실 이거 하나 좀 해야 되지 이걸로 화장실 한 개 준비하고 목을 다시 바꿔 갖고 고마 그랬으면 싶은데.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화장실은 관련 부서에서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태위원

처음부터 그랬으면, 거기는 뭐 화장실 해 주지도 안 하고 먹고 배출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냥 뱃속에 가지고 있지는 못 하지 않습니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관련 부서하고 같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수태위원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이수태위원

이 부분이 그래 이건 한 3년 걸리겠는데, 그러면?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산 확보되면

이수태위원

그러면 예산 우예 확보됩니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상가에 또 많은 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끝나기를

이수태위원

3년, 19억인데 그래 5억 해 놨는데 3년 걸리지그래. 안 그렇습니까그래?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내년에 할 수

이수태위원

우얄라 하노, 이걸?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내년에 할 수 있도록 하여튼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수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우리 이수태 위원장님, 과장님, 덧붙여서. 거기에 상가 분들한테 시장조사는 다 했습니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굉장히 벌써 몇 년 전부터 상가로 발전협의회하고 모여서

김춘남위원

예, 오히려 그래 젊은 애들이 많이 온다고 이런 걸 조성해 놓으면 오히려 장사가 더 안 될 수 있거든요. 노는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상가협의회 수차 회의를 거쳐서 예, 그쪽에서

김춘남위원

기본취지가 뭡니까? 이거 젊은 애들 온다고 그냥 트레비분수 했는 것 때문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거기 가보면 한 개도 안 어울려요. 기가 찹니다, 가면. 농협하고 그거하고 너무 안 어울립니다. 트레비분수를 유럽에 있는 거하고 그걸 본따서 이쪽에 우리 구미 2번도로에 트레비분수를 턱 갖다놨는데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거기 할 때 한번 거기 어울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뭐든지 해 놓고 나면 책임은 아무도 안 지잖아요. 지금 여기 이수태 위원장이 사실은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전신주 이런 말씀 다 드렸기 때문에 제가 길게는 안 하겠는데 좀 생각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저희들 지금 4공단, 5공단 전부 상권이 저쪽으로 지금 다 넘어가 갖고 있는데 상인들을 살리는 게 정말 이런 거 하는 게 맞는 건지 젊은이들을 위해서 그냥 보기 좋게 그냥 디자인과에서 하는 건지 그게 다 융합이 돼서 맞아서 이걸 하는 건지 전 그것도 좀 의문스럽고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상가가 활성화 되려면 사람이 많이 찾아와야 되기 때문에

김춘남위원

이걸 좀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그 문화사업도 하고

김춘남위원

과장님, 설명을 한번 들었는데 이거 좀 신중하게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겠습니다.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잘하도록

김춘남위원

이거 검토 요망합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할 위원님?

김상조위원

덧붙여서 한번.

김재상위원장

예, 예.

김상조위원

과장님, 안은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안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또 2번도로 문화도로하고 전신주가 지중화도 안 되었잖아요, 그죠?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

그것도 중요하고 그렇게 또 만들면 그 뒤에 3번도로가 거기는 또 소외돼요. 같은 구미시인데도 이제 상권하고 3번도로 하고 그리고 이제 상업지역은 건축물을 동에서 적격동의서만 있으면 따닥따닥 붙여서 지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까지 하면서 2번도로까지 하면서 3번도로도 그거 한번 연계를 둬서, 왜 그러냐 하면 똑같은 그 지역인데 그리고 또 2번도로 하고 3번도로, 1번도로 하고 이렇게 또 중간중간 도로 안 있습니까? 소방도로.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위원님. 물론 한꺼번에 다 하면 좋지만 그게 한정된 우선순위

김상조위원

그래, 알아요. 예산도 알고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반영해서

김상조위원

총 금액이 19억인데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김상조위원

그게 이제 그러면 1번도로, 2번도로, 3번도로 제일 지금은 2번도로가 제일 활성화 되어 있는데 그 근방인 3번도로까지 정비를 해서 똑같은, 똑같은 모양새는 아니더라도 정화해서 깨끗하게 하면 다 두루두루 다 좋잖아요.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고민하겠습니다, 예.

김상조위원

그래 거기만 딱 해 버리면 똑같은 상업지역에 불평이 안 있겠나 이 말입니다.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그에 대해서 점차 우선 순서대로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한꺼번에는 다 못하고 그런 걸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여기에 총 금액에 전봇대도 지중화 다 포함되어 있어요?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전봇대는 지금 이게 폭이

이수태위원

100억 들어갑니다. 그리고 할 수가 없어요.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폭이 7m기 때문에 그 7m 속에 안에 그 오수관이라든지 우수관 다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지중화는 안 되는 걸로

김상조위원

왜 안 돼요? 다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발전협의회에서 다 거쳤습니다.

김상조위원

지금 달나라 가는 세상인데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안 되면 되게 하라.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그러면 돈이 금방 말씀하셨듯이 100억이고 200억이고 들어가면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김상조위원

세월이 바뀌고 우리가 다 죽고 나면 다 지중화 돼요, 이제는. 유럽은 하매 100년 전부터 맨홀 팔 때 하매 깊게 팠더라고. 대한민국도 그런 정책을 배워야 되는데 위에 높은 사람들은 그런 건 안 배우고 막 노박 싸우는 것만 배우고 이래 쌌는데. 모르지, 저이들 유럽 높은 사람들 해외 안 가고 이러면 유럽 같은 데 가보면 한 100년 전에 후세대를 위해서 지하를 억수로 만들어, 맨홀 같은 것 다 그래 해 놨더라고요.

웃음소리

「왜 없어」하는 위원 있음

이수태위원

좀 그래 좀 하이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저 위에 높은 사람들한테 좀 질의해 봐요.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상조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아따, 문화로 이야기 나오니 나도 찌릿하고 우리 이수태 위원도 찌릿하고 그렇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태위원

아니, 안 했으면 싶어요그래.

김재상위원장

예, 참고로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제가 하나 잠깐 구하려고 하면 저도 위원장을 떠나서 의원인데 지금 사실 우리보다 못한 영주 같은 도시 적은 도시 그리고 강원도 양구 같은 경우 2만 도시에도 문화로 거리에 지정이 되어서 정말 젊은이들이 찾아가지고 시민들이 전부 다 함께 쇼핑과 문화를 같이 즐길 수 있는 이런 공유기관을 지금,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한번 가보세요. 그런데 구미가 42만 도시이고 1조가 넘는 예산 속에서도 가장 열악하고 정말 형편 없는 이런 도시에서 그 트레비분수 거기 사실 좀 조형물이 구미 정서하고 안 맞는 건 사실이에요. 틀림없어요. 김춘남 위원님, 저도 그거 생각해요. 그렇지만 어쩌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구미가 지금까지 오기 가장 세금 많이 내는 사람들입니다. 좀 두루 폭넓게 영주, 안동, 경산 어디든지 가보세요. 지금 중심이 어떻게 변해 있는가. 우리 위원님들이 버스타고 내가 투어 시키면 전라도 순천, 목포, 광양, 광주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거기는 바닥에 누워있어도 됩니다. 그 정도로 잘해 놨습니다. 그래 우리 위원님들 너무 그걸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의원입니다, 위원장을 떠나서. 그리고 아까 우리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지역구의 또 위원님들 또 입장을 좀 생각해 가지고 고려해서 발언해 줬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아니, 하시는 건 좋은데 그게 너무 있잖아요. 급하게 땜방식으로 다 하니까 결국은 나중에 다시 파고 다시 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계속 반복이 되니까 위원장님,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김재상위원장

그렇죠, 예, 예.

김춘남위원

예, 지금 우리 이수태 위원장이 지적하고 했듯이

김상조위원

저 같은 경우에는 그 3번도로 한번 생각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김춘남위원

체계적으로 해서 아까 우리 김상조 위원님

김재상위원장

아까 우리 이수태 위원님 말씀 맞아.

김춘남위원

사업을 하면 한번에 딱딱 그걸 해서 딱 완공할 수 있도록 해야지 전부 찔끔찔끔 다 해 놓고 또 나중에 또 그래서 또 수정을 하고 변경을 하고 그런 부분이 사실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재상위원장

자, 더 질의할 위원님?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을 다 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잘하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좀 만족시켜 주이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먼저 2013년도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이용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소장 이용우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상 위원장님, 이명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위원님 여러분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해 주신 덕분으로 금오산도립공원 관리 운영에 큰 어려움이 없이 잘 마무리 하고 있음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의 전체 예산편성은 총 97억7,300만원이며 이는 전년 예산보다 29억원 정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공원관리소는 2013년 업무 추진방향으로 어울림문화가 꽃피는 공원조성을 정책목표로 시설물관리 및 정비, 공원 활성화 등 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금오지 주변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30억원, 금오산도립공원 상징물 설치에 15억원, 금오산 성안산림습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10억원, 금오산도립공원 형곡순환로 정비공사에 3억원, 금오산도립공원 등산로 정비사업에 3억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은 국비보조금 21억5,000만원이며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7,000만원으로 세입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성안습지 복원, 상징물 설치, 형곡순환로 정비, 등산로 정비사업 등 시설물 관리 및 정비사업비가 42억3,9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6억2,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금오지 생태공원 조성, 탐방객 편의제공 등 공원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30억6,70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도보다 12억4,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인력운영 경비는 20억4,9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200만원 감액 편성되었고 기본경비는 4억1,6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2013년 예산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연 250여만명의 국내외 탐방객이 찾는 금오산도립공원과 시민과 근로자의 쉼터인 동락공원 관리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13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예산 요구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96, 97, 170쪽이며 세출예산은 583쪽부터 60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위원

과장님, 금오산 590쪽에 등산로 정비사업 이거 하면 금오산 줄기 다 정비 되지요?

용우

이용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 저희들이 올해 이제 수해로 인해서, 등산로가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형성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예산하고 또 우리 수해복구로 별도로 추경에 하는 거하고 내년에 하면 저희들이 등산로하고 정비 정도 한 6억 정도 하거든요. 하면 아마 전반적으로 거의 다 현재

김상조위원

금오산 줄기 다 되잖아요.

용우

이용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구)등산로는

김상조위원

저리로 형곡, 상모사곡, 임은 이리로 다 되지요? 다 포함입니까?

용우

이용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하여튼 조사는 전체로 다 해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김상조위원

그리고 하나 더요. 593쪽에 민간행사보조 신규인데 이거는 어디서 하는 거지요? 금오산정상 반환 기념 등반대회

용우

이용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지금 '53년도 소파협정으로 인해 가지고 한 60년이 흘렀는데 그게 지금 반환이 결정되어 가지고 반환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올 내년에 그러니까 이 반환사업을 기념해서 시민등반대회를 3월경에 해서

김상조위원

그러면 또 단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용우

이용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거는 민간 매일신문사에서 저이들이 요청을 해 와가지고 저이들이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상조위원

이게 369쪽에 기획행정 소관인데 체육진흥과에 보면 금오산 산악지 yes구미 등반대회가 있어요. 등반대회 이제 산악연맹에서 하는 단체인데 이게 이제 3,500만원 있는데 여기에 좀 플러스 시켜서 같이 하면 안 돼요?

용우

이용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물론 같이 할 수도 안 있습니까마는 여기는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 안 나왔는데 거기 이 행사는 등산도 등산이지만 정상을 반환하면 철책도 제거되고 건물도 철거되고 해서 철거, 건물 철거하는 절단장면 퍼포먼스라든지 이런 거를 어떤 다른 의미와 상징을 좀 부여해서 60년 만에 반환되는 우리 정상을 다시 찾는 그런 기념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체육진흥과에서 생활체육 측면에서 추진하는 거하고는 조금씩 다르다고 봅니다.

김상조위원

그래 이거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소장님, 뭐 때문에 하냐 하면 금오산에서 매년 행사하는 게 대개 보면 지금 5,000만원 가도 무대설치비에 한 1,500만원 빠져 나가요. 맞잖아, 그죠? 이거를 좀 같이 그래서 그때 우리 무대를 한번 조형물로 한번 해서 무대를 새로 세워버리면 금오산에서 하는 행사가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거만 해도 이거 좀 절약을 할 수 있는데 아니면 같이 병행을 해서 이렇게 하면 좀 예산을 절감할 수 안 있나 이렇게 보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1,000만원」하는 이 있음

용우

이용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런데 무대설치는 저희들이 제가 공원관리소 보니까 주말 토요일 행사, 일요일 행사 또 각각 무대를 설치해서 또 철거하고 다시 설치하고 그런 게 있어 사실은 참 예산낭비입니다. 예산낭비라서 저희들이 전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게 있지만 상가 뒤에 유보지 거기에다가 내년도 청량산하고 우리 금오산하고 공원계획을 변경할 때 유보지에 하는 어떤 용도라든지 토지이용계획에 그러한 예산낭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어떤 다목적광장이나 이런 걸 좀 검토하려고 지금 내부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김상조위원

제가 봐서는, 소장님, 제가 봐서는 금오산관리소에 인원도 부족해서 범위는 크고 인원은 부족한데 이런 것까지 하면 인원도 더 할 거고 또 이게 신규사업이라는 말입니다. 이거 가면 내년에 또 해야 될 거고

용우

이용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행사준비는 요청하는 측에서 기획하고 모든 진행을 다 하고 저희들은 그냥 어떤 공원이용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만 협조를 하면 되는 걸로

김상조위원

그래 금오산도립공원인데 금오산 반환, 도립공원 도비도 좀 따서 그래 쓰면 좋을 건데

용우

이용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도비를 아마 요청하고 하려면 이제 더 많은 예산과 더 어떤 기획을 좀 달리 해서 추진하면 되는데 5,000만원 하고 하면 매일신문사에서 1,000만원 부담하고

김상조위원

일단은 자료하고 내 검토로 해 놓을게요.

용우

이용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위원장님, 검토로 넘겨놓을게요.

김재상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립공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소장님 하여튼 열심히 해 달라는 뜻으로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특별히 지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우

이용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쾌적한 공원을 관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하수도사업소 가기 전에 우리 중식을 위해서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58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편성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섭

엄상섭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엄상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상하수도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심에 대해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상하수도사업 예산은 총 규모 1,391억9,000만원으로 상수도 분야에 536억원, 하수도 분야에 773억원, 일반회계에 8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2년도 당초예산에 대비 17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전체 예산 중 1,391억원 중 국도비, 수계기금 등을 포함한 432억원을 국도비로 확보하였습니다. 편성된 예산은 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경상경비의 절감 편성으로 계속 시행 중인 SOC사업,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등 생활민원 해소와 환경보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저희가 상하수도사업 업무를 추진하면서 저희 예산이 늘 부족한 것을 제가 와서 느꼈습니다. 내년에는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하고 기업에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정말 시민의 맑은 물 공급과 친환경적인 하수도 처리사업에 총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상하수도사업소는 부서별 업무가 서로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4개 부서에 대해서 동시에 감사를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 4개 부서에 대하여 동시에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네 분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먼저 부서별로 2013년도 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남원

권남원업무과장

예, 업무과장 권남원입니다. 2013년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업무분야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536억1,000만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대비 50억4,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업무과 분야 세출예산은 56억2,100만원으로 인건비 14억, 경상경비 19억, 자본지출 4,300만원, 원리금 상환 5억2,300만원, 예비비ㆍ기타 16억3,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예산 773억3,000만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대비 247억3,000만원 증가하였으며 증가요인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보전재원의 증가에 기인합니다. 업무과 분야 세출예산은 80억2,800만원으로 인건비 500만원, 경상경비 29억1,200만원, 자본지출 900만원, 원리금 상환 31억4,300만원, 예비비ㆍ기타 19억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상하수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통하여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토록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2013년도 상하수도사업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화

정상화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정상화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 김재상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에서 제출한 2013년도 당초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210억원 대비해서 79억1,000만원이 감액된 130억7,0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전년도 67억2,000만원에서 18억6,000만원이 감액된 48억6,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142억6,000만원에서 60억5,000만원이 감액된 82억1,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과에서 제출한 2013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수

이재수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수과장 이재수입니다. 저희 정수과는 수돗물 생산과 60여개의 시설물 유지관리, 상수도 보호구역 관리, 수질검사, 저수조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정수과 세출예산 총액은 397억7,500만원으로 이중 원수 및 정수구입비가 324억9,000만원, 인건비 25억2,500만원, 동력비 21억2,200만원, 약품비 6억2,500만원으로 경직성예산이 전체 예산의 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설비 등 자본적 지출에서는 10억4,300만원, 기타 수선유지 교체비가 9억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한 물을 풍부하게 생산하여 원활히 공급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하수과장 주봉근입니다. 우리 하수과는 2013년도 예산편성은 일반회계 33억8,600만원, 특별회계 693억100만원으로 총 726억8,7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국비사업이 6건으로 359억이고 시설공단 등 민간위탁비가 총 276억이고 하수도, 시비로 하는 하수도 정비사업이 14건에 37억8,000만원입니다. 그 외 인건비가 53억2,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네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예, 상하수도사업소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11쪽, 127쪽, 130쪽, 169쪽, 170쪽이며 세출예산은 577쪽부터 582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는 구미시직영기업 세입세출예산서 별책에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태위원

위원장님.

김재상위원장

예,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위원

하수과 25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소규모 하수도시설 보수공사 이거 검토바랍니다. 그리고 252페이지 연구개발비 3억, 기술진단용역 석면조사 및 석면지도 작성 용역 3억 검토 들어가고. 263페이지에 대형공사(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개량) 턴키입찰 탈락자 설계비용 지원비 6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슬러지 처리 개량 턴키입찰 기술심의 수수료 4,500만원 이래서 다 검토바랍니다. 뭐 설명 하시렵니까, 하수과장님?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예, 이거 설명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이수태위원

예, 설명해 보이소.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소규모 하수시설 사업은 2011년도 3억8,000 세웠고 2012년도도 똑같은데 이거 이제 민원 들어온 사업에 대해 가지고 제때제때 이제 하는 사업입니다.

이수태위원

알고 있습니다.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그래 가지고

이수태위원

또 그다음에 252페이지 연구개발비.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이 연구개발비는 위에 하수처리장 기술진단은 「하수도법」에 의해 5년마다 50톤 이상 처리장에는 다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는 걸로

이수태위원

그러면 위에 거만 하고 밑에 건 안 해도 되겠네.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밑에도 이거는 하수

이수태위원

석면조사.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건물면적 500㎡ 이상 되는 데도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수태위원

이거 구미시 내 실과, 읍면동 다 되어 있어, 그죠? 그렇죠?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이제 이게 「석면안전관리법」이 새로 생겨가지고 우리 구미하수처리장이 해당되기 때문에

이수태위원

이건 무조건 해야 됩니까?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예, 법적으로

이수태위원

예, 그러면 이거는 삭제. 263페이지

김태근위원

아따, 몽땅몽땅 이렇노, 왜? 하수과 설명을 제대로 안 했나? 왜 카노?

웃음

이수태위원

턴키입찰방식 이건 또 뭐 설계용역비 탈락자 돈 6억씩 주는 이건 뭡니까, 이거는?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예, 이거 이제 턴키입찰을 소각로 하는데

이수태위원

지금 정부에서 턴키입찰 못하도록 권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런 것도 합니까?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턴키입찰을 하도록 다 심의에서 결정되어 있습니다. 건설심의에서 결정 되었는 사항이고 이게 이제 턴키입찰 해 가지고 6개 회사가 응찰 했다고 보면 6억 정도 돈이 소요되는 거 우리

이수태위원

263페이지 턴키입찰방식 이건 삭감으로 그래 좀 해 주이소. 이상입니다. 다 들었습니다.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이게 턴키 이거 턴키로 하기 때문에 안 되면 소각로를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수태위원

지금 턴키담합 전부 전국적으로 담합했다고 부산도 그렇고 다 과징금 각 대기업에 대우고 현대고 다 맞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턴키 이래요? 탈락했다고 또 돈 주고 이놈의 자슥 그 뭐 하수과는 지금 밥값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일도 안 해야 돼요, 지금. 하수과가 없어져야 돼요, 지금. 지적을 하면 하도급 업체에서 밤낮으로 전화만 오고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그 관계는 제가 안 그래도 해결하려고 다 해 놨습니다.

이수태위원

밥값을 못했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니까. 지금 전부 국비공사라 내가 이거밖에 손댈 게 없어요, 그저.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식대가 보면 아침이 125만원이고 중식이 364만원이고 석식이 209만원치 해서 전부 698만원어치 밀렸는데요. 공사기간

이수태위원

620만원.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우리 오늘 장부를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뭐 보통 노가다가 일하면 중식밖에 안 먹는데 아침, 저녁을

이수태위원

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감정으로’ 이렇게 하는데 감정이 아니고 밥값을 못했다는 말입니다, 하수과에는. 사실 이거 국비 말고는 다 빼야 돼, 이거. 한 개도 하면 안 돼. 없으면 예비비로 하든지 나중에 급하면 알아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김재상위원장

밥값의 내용이 좀 주과장님, 틀린 것 같습니다. (이수태 위원, 김재상 위원장을 보며)

이수태위원

알고 계시지요? (김재상 위원장, 고개를 끄덕임)

상섭

엄상섭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이수태위원

저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우리 위원장 거기 직접 두 번 가봤다 하는데

상섭

엄상섭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위원님, 그 문제는 우리 주과장님하고 이야기가 되었는데 하여튼

이수태위원

이거는 감정이 아니고 밥값을 못했기 때문에 올해 농사를

상섭

엄상섭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 밥값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태위원

이래 하면 농사 너무 잘 지어서 안 돼. 이제 밥값이 안 돼요.

상섭

엄상섭상하수도사업소장

밥값을 하도록 할 테니까 주과장님이

이수태위원

국수 한 그릇 값도 안 된다니까, 지금 현재 이래갖고는.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안 그래도 다산에 석식하고 조식 이래 먹는 사람 다산에서 일했는 사람 우리 구미업체가 일 안 했는, 외지인부들이 와서 일을 해 가지고 여기서 저녁도 먹고 아침도 먹고 이래 했는데 우리가 다산에 협의해 가지고 다음 주중으로 해결하려고 다 되어 있습니다.

이수태위원

아니, 그래 안 그래도 노동부 고발해 갖고 좀 하라 했더니만 그 사람들이 밥 팔면서 언제 노동부 가서 이래 하기도 힘들고 그러면 “거기 가서 고발해라” 이랬어, 내가 사실은.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회사 다산에 이야기해 가지고

이수태위원

밥값 떼쳐먹는 것들이 전국적으로 입찰 보러 다니고 추접은 회사들, 거지도 아니고 똥걸배들이 왜 구미에 와서 이래 공사를 해요? 구미시민

상섭

엄상섭상하수도사업소장

양해 좀 해 주십시오.

이수태위원

국비하고 시비하고 다 가져가고

상섭

엄상섭상하수도사업소장

주과장님이 책임지고 뭐 해결하려고 그랬으니까

이수태위원

예, 일단 이거 이래

상섭

엄상섭상하수도사업소장

검토만 해 주십시오, 위원님.

이수태위원

263페이지 우리 이거는 턴키방식 이거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구미시도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여하튼 어떤 방향해서 이렇게 6개 업체가 설계에 응찰했는지 몰라도 이걸 뭐 삭감으로 그대로 해 주이소.

김재상위원장

예, 예. 나중에 주과장님, 설명을

상섭

엄상섭상하수도사업소장

별도로

김재상위원장

설명을 하시고

상섭

엄상섭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태위원

아니, 설명은 안 들어도 됩니다. 세상 살아가는 것 다 비슷한데.

김재상위원장

그리고 진짜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끌 게 아니라 오래 끌었으니까 빨리 좀 조속히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예.

김재상위원장

예, 윤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호위원

예, 지금 하수과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원 배관에 수도 넣는데 원 배관이 예를 들어 마을진입로까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마을진입로까지 가정까지 또 다시 이제 연결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도요금, 수도요금 문제 아니고 공사비 체계를 어떤 식으로 받고 있습니까? 수도과장님 말씀

상화

정상화수도과장

예.

윤종호위원

공사비를

상화

정상화수도과장

예, 원관은 우리 시 수도과에서 다 원관을 매설해 드립니다. 인입하는 부분만 이제 우리가 정액제로 해 가지고 받아

윤종호위원

인입관이 보통 거리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상화

정상화수도과장

금액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가격대는 어느 식으로 받고 있습니까?

상화

정상화수도과장

200m까지는 우리 시에서 지원해 드리고 200m 이상 되는 부분은 자부담으로

윤종호위원

그러면 인입관이 기존의 인입관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상화

정상화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상화

정상화수도과장

그거는 거리 읍면하고 동에 이제 정액제로 해 가지고 거리와 관계없이

윤종호위원

얼마, 거리와 관계없이 얼마 받습니까?

상화

정상화수도과장

금액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아니, 얼마 받냐고요.

상화

정상화수도과장

그게 이제 동단위하고 면단위하고 금액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예. 면단위 얼마 받습니까?

상섭

엄상섭상하수도사업소장

보통 한 가구당 60만원

상화

정상화수도과장

60만원, 50에서 60정도 됩니다.

윤종호위원

그러면 이제 원관에서 인입관까지 이제 가정까지 들어가는데 공사를 해도 60만원 정도 받고 공사를 안 하고 기존에 있던 걸 연결했을 경우에는요? 연결만 해서 기존에 이제 평상시에 시골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 수도관 쓰던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는 원관을 연결만 하면 수도를 쓸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는 이야기라요.

상화

정상화수도과장

그런 경우라도 이제 신규는 어차피 신청을 받아서 이제 그래 하는 겁니다.

윤종호위원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상화

정상화수도과장

예?

윤종호위원

불합리한 게 아니냐는 이야기죠. 자, 그래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원관에서 인입을 시켜서 가정까지 가는데 60만원 받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상화

정상화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예.

윤종호위원

그래 기존에 되어 있는 거를 연결만 하는데 60만원 받는다는 이야기이에요? 쓸 수 있도록.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수도 이제 시에서 하는 거는 이제 원관이 갔을 거예요, 마을진입로까지. 마을진입로 가있는데 그 지역에서 3년 전에 수도공사를 해 가지고 가정마다 다시 다 깔았어요. 인입선을 깔았는데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는 기존에 깔려있기 때문에 시에서 이제 미터기를 달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미터기만 달면 되는데 연결해서, 왜 이것을 돈을 추가비용을 내야 되느냐? 그분들 하는 이야기는 거기 들어와서 미터기 다는 값은 낼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주민들에게 원관이 들어오든지 원관이 인입선이 해 가지고 가정까지 들어오든지 그냥 하든지 똑같은 돈을 내야 된다는 이야기이에요. 그거는 불합리한 이야기 아니예요? 아니, 그분들에 대해서는 원관이 들어가 있으면 자, 시에서 마을진입로까지 원관을 묻어주고 그럼 기존에 있는 걸 최대한 활용을 한다라면 거기에 되어 있는 계량기 값이나 이런 거만 받으면 되지 않냐는 이야기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호경 수도시설담당, 보조발언대로 나옴) 예.

상섭

엄상섭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 한번 설명해 줘 봐요.

윤종호위원

아니, 계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알겠는데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이제 계장님 말씀대로 하시게 되면 “무조건 새롭게 깔아야 됩니다.” 말씀하는 게 맞지요.

그러니 자, 계장님 다시 정리할게요, 제가. 만약 계장님 답변대로 하시는 것 같으면 주민들에게 이 관로에 대해서는 “압력이 맞지 않기 때문에 새롭게, 전번에 하셨는 거 좀 이래 아깝겠지만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그분들에게 설명을 드려 가지고 새롭게 관로를 묻어야 합니다. 맞죠?

그런데 이제 그분들의 설명은 뭔가 하면 3년 전에 했는 관로인데 시에서 답변하는 답변이 새롭게 해도 그 가격을 내야 되고 그냥 해도 그 가격을 내야 된다는 게 그분들의 이야기예요. 그분들 이야기는 왜 그 돈 들여 했는 걸 갖다가 그 돈을 받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그분들은 이제 계량기라든지 돈을 낼 의향이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했는 거 투자했는 돈을 갖다가 돈이 그 돈 남의 돈이냐는 이거예요. 다 시비인데.

신곡리 있지요? 도개 신곡리.

거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방법론에서 계장님, 한번 보세요. 물론 전체적인 봤을 때는 상수도가 구미시 보급이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것을 갖다 50%가 되든 60%가 되든 갖다 관을 깔아놓고 할 이야기가 아니고 깔기 전에 사전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분들 주민 의견을 들어서 그래 가지고 원관을 묻는 게 원칙이고

예, 그런데 그분들 이야기는 어제 제가 이제 수매하는 데 직접 가가지고 마을 어르신들 한 열댓 분 계시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물어봤지, 그래서 이제 시에서 설명하는 거 하고, 제가 물어봤는 건 그겁니다. 이걸 했을 때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60여만원을 부담을 하라고 이야기 하는데 그분들 그런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새롭게 달라는 말씀도 있을 것이고 여러 분 목소리가 나오겠는데 이분이 이제 새로 계장님께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압력도 안 맞고 이게 이제 기존에 상수도로 쓰던 게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관로를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하면 문제는 달라질 수 있어, 좀 아깝더라도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그런 내용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합시다. 과장님 지금 여기 이제 예산하고 관계는 없지만 어제 잠깐 기회가 돼서 말씀드리는데 그분들하고 다시 어차피 원관은 들어가 있으니까 기존에 예를 들어 가지고 3년 전에 들어갔다 하니까 그 원관이 아니, 가정으로 인입선이 말 그대로 이제 압력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다라면 정확하게 이제 분석을 하셔가지고 그 문제가 되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아니다라면 말씀드린 대로 무조건 동일하게 60여만원,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말 그대로 필요로, 그게 가능하다라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 금방 미터기라든지 이런 정도만 하셔가지고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전체적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21페이지 대구취수원 구미이전반대 추진사업비 지금 필요합니까, 이게? 왜 필요하지요?

지금 우리가 이제 해평 쪽에 도개 쪽에는 전부 취수원이 일부 해제된 지역이 있잖아요, 그죠?

되었으면 지금 대선공약에는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

없고 그러면 총선은 지금 아직까지 한 3년 넘어 남았지요?

그분들이 내가 봤을 때 총선에서 이야기 실은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긴히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이게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3,000만원이 큰 돈이 아닙니까?

예, 제가 개인적으로도 실은 거기 직접 내가 토론하고 방송에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누구보다도 제가 앞장서 그일을 했지만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지역을 떠나서 우리 구미시의 어째보면 공장관계 이래 연관이 있는 일이지만 지금은 조금 이제 제가 봐도 이게 나중에 다시 수면으로 올라온다는 예정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어떤 선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총선이나 이런 것들 한 3년 넘어 남았고 긴히 예비비를 세울 필요가 있겠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한 2년 뒤에 그때 가서 세워도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금방 계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녹조관계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물론 고민 되는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만 좀 준비를 좀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이건 그냥

김재상위원장

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뭐 질의하실? 예,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위원

다시 하수과 여쭤보겠습니다. 249페이지 구미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기술용역 이거 설명 한번 해 보이소.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2011년도 9월경에 물 재이용 관리법이 새로 생겼습니다. 생겨가지고 옛날에 「하수도법」하고 상수법에 있던 물 재이용에 관한 중수도 감면해 주거나 이런 모든 조항들이 삭제되기 때문에 물 재이용에 관한 계획을 하수도나 상수도 도시계획 기본 같이 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서 환경부에서 내년 6월까지 이 계획을 수립을 다 하고 그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이제 건축할 때 빗물 받는 시설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이수태위원

예, 이거는 언론에서 지금 타 지자체 시행하는 데도 있고 예를 들어서 구미하수처리장에 그걸 받아서 공업용수로 사용하면 좋다 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것도 검토로 좀 넣어 주이소, 이거 5억5,900.

「관리가 안 되죠」하는 위원 있음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이건 기술용역인데 작년도에 사업 예산을 3억 편성해서 했고 지금 올해 남은 돈 올렸는 겁니다.

이수태위원

예, 예. 검토로 넣어 놓으소, 이것도. 올해 안 해도 내년에 하면 되지, 안 되면.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지금 용역 중입니다. 용역 중인데

이수태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