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김석준 의원 발언

제8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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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고 있는 정례회 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한해 업무를 마무리 하는 등 현안업무와 추진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감사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평생교육새마을과, 토지관리과,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농정과, 산림축산과, 항만수산과, 환경과, 건설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새마을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차의회 평생교육새마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평생교육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은규위원

위원장님!

윤수일위원장

이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규위원

예, 이은규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18번, 새마을회 관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당진시에서 새마을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여러 가지 당진시 전체 일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새마을회 우리 당진시에서 지원하는 액수가 연간 얼마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의회

차의회평생교육새마을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시지회 운영비로서 6,000만 원 지원해주고 읍면동협의회 는 500만 원씩 해가지고 7,000만 원 이렇게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은규위원

새마을지회 에 운영비 지원하는 것은 그렇고 그 마을에 지원하는 대상금액은 사용처가 대충 어느 정도 어디 어디에 사용할 수 있게 되어있나요?

의회

차의회평생교육새마을과장

읍면동협의회 는 읍면동 협의회 에서 운영하지만 마을은 자체 부락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은규위원

본 위원이 왜 그 질문을 하냐면 정말 시민의 세금이고 국가의 자산을 이렇게 지원을 할 때에 새마을부녀회 나 새마을에 주는 돈을 잘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각 마을에서 마을 나름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많이 나오는 것을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

의회

차의회평생교육새마을과장

예, 그런 마을이 있습니다.

이은규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의회

차의회평생교육새마을과장

이장과 지도자 간에 불협화음이 좀 약간 있는 데는 있습니다. 그 문제는 극소수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은규위원

앞으로 지원을 하시고 이렇게 할 때에 부녀회 나 마을회 이장들 협의를 잘하는 그런 교육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회

차의회평생교육새마을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은규위원

앞으로 각 동네에 불협화음이 나오지 않도록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좀 더 부지런하게 교육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

차의회평생교육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은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광위원

위원장님!

윤수일위원장

이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이재광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39페이지입니다. 우리 당진출신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의 외부 유출이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학생 수 감소는 지역의 인구감소 외에도 지역인재의 유출이라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중학교 졸업생 및 고교진학 현황을 보면 2012년의 경우 관외전출 고교생이 진학생이 180명인데 전체학생의 10% 정도의 규모이고 이중에 성적이 상위권에 해당하는 학생이 100명입니다. 2013년도의 경우는 관외전출 고교진학생이 183명인데 상위권학생이 110명이거든요, 학생유출현상은 초등학교 단계에선 부모의 이사 등이 주된 원인이지만 중학교 1, 2학년 때는 거의 없다는 졸업단계에서 대부분 발생하고 있는 것은 교육환경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이 지역에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해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학부모 입장에서는 여전히 시설환경이나 교육여건이 열악하다는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의회

차의회평생교육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열악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현재 대응투자라든지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지역의 명문학교육성, 교육환경개선 및 우수학생유출을 막기 위한 프로그램운영 등 여러 대응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이미 다른 지역에서도 다 시행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타 지역과 차별성이 없으면 인재유출을 막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선언적 문구보다는 비전과 구체적인 실천전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준비하시고 또 시에서 계획하고 계신 게 혹시 있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차의회평생교육새마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내고장다니기 활성화추진으로 관내 고등학교, 중학교 대상으로 고입설명회 등 연2회 금년도에는 교육지원청과 당진시 협력으로 입시설명회 를 개최하였습니다. 정확한 진학 정보를 제공해서 학부모들의 좋은 반응으로 내년에는 상ㆍ하반기로 2회 개최코자합니다. 또한 우리 시는 매년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대응투자 및 시설개선,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시설대응투자비로 다목적체육관 급식실 4건에 27억, 시설개선에 4억 원, 프로그램운영비 등 17억 원 그리고 타 시군에서 지원되지 않고 있는 기초기본학력보장제운영 등 초중고 수준별 교육경비로 7억 7,000만 원을 지원코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앞으로 우수학생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서 교육환경 개선, 프로그램운영비 등 교육경비를 점차적으로 확대지원토록 하여 명문고 육성지원에 노력을 다 하여 외부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현대제철에서 송산제2산업단지 내에 2015년 3월 개교 예정으로서 학년 당 6학급 450명으로 자율형 사립고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학생 선발을 높일 수 있도록 현대 측과 협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다각적으로 모색하여 외부유출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첫날 우리가 기지시 초등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기억하시죠?

의회

차의회평생교육새마을과장

예.

이재광위원

현재 기지시초등학교는 700여명의 학생이 있는데요, 거기가 MIM 송악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운동장이 좁아가지고 5년 동안 지금 운동회 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애타게 다른 지역 학교의 축제인 운동회 를 5년 동안 못하고 졸업을 하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방문을 했었는데요, 과장님께서는 교육지원청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실 것인지 계획 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차의회평생교육새마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육지원청에서 그 내용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저희들이 받지 못했습니다. 계획이 오면 같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예, 그리고 내년에는 꼭 1학년 입학해가지고 5년 동안 못했으니까 5학년을 못했는데요, 이제 6학년이 되면 아마 내년에는 운동회 를 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긴밀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차의회평생교육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바와 같이 교육지원청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한 가지 아쉬운 게 우리가 외국어교육센터에 운영을 하는데 대략 어느 정도나 지원해 주고 계시죠?

의회

차의회평생교육새마을과장

저희가 2억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2010년도 2억 1,700정도 지원을 해 주시고 있고 그런데 사실은 외국어교육센터에 우리 병설유치원까지만 입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국공립 어린이 집 그 학생들은 여기를 안 받아 줘가지고 입소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설유치원이나 국공립 어린이 집에서는 영어교육을 갈 때는 버스를 대절해서 타 지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내용 혹시 아시나요?

의회

차의회평생교육새마을과장

예, 들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래서 우리가 당진시에서 외국어교육센터에다 이렇게 2억이 넘는 돈을 지원 해줘가면서도 초등학교, 중학교는 다 들어갑니다, 병설유치원까지. 그런데 우리 당진시의 어린이 집, 국공립 어린이 집, 유치원 이게 못 들어간다는 게 아쉽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가실 계획이십니까?

의회

차의회평생교육새마을과장

그 관계 교육청에서 전담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하게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아니 예산 지원을 해주는 만큼 우리 당진 기관에서도 이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당연한 것 아닌가요? 안 그러면 외국어교육센터에 지원을 끊든지.

의회

차의회평생교육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교육지원청과 한번 협의를 해 주세요. 우리가 1년에 2억 넘는 예산지원을 외국어교육센터에만 지원해 주고 있는데 학교만 해당이 되고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어린이 집들도 같이 그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버스를 빌려가지고 예산들인 부분과 또 아이들을 싣고 타 지역으로 간다는 부분 이런 부분을 좀 엄밀히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시정조치 바라겠습니다.

의회

차의회평생교육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먼저 번에도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어린이 집이 너무 많아서 수용하기 어려워서 지금 단계별로 해서 금년도에는 별나라 어린이 집을 한번 시작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수일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선위원

위원장님!

윤수일위원장

김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위원

예, 김명선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성과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는 2002년도에 김대중 정부 들어서 지역주민들 삶 강화를 위해서 시작한 게 당진하고 합덕하고 2002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지역 주민자치센터의 목적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화, 복지, 주민여가 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민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특성에 따라서 다양화된 프로그램이 현재 현실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주민자치센터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운영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유도하는 평가방식이라든지 인센티브를 한번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어떤가 해서 과장님한테 질의해 보겠습니다.

의회

차의회평생교육새마을과장

예, 김명선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금년 2월 12일 날 주민자치위원장과 읍면장 연석회 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4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연말에 성과보고회 를 개최해가지고 우수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3개 정도 선정해가지고 상사업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선위원

예, 그런 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선발하는데 있어서 잡음이 있거든요,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신가요?

의회

차의회평생교육새마을과장

예. 주민자치위원회 는 현재 주로 읍면장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전문성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모방식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한번 전환토록 적극 권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대한 조례를 보면 위원장과 위원은 위촉권한은 읍면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계층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고 또 여성위원은 3분의 1 이상 위촉하고 위원명단은 매년 개시 1개월 이내로 공고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같죠?

의회

차의회평생교육새마을과장

예, 그동안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김명선위원

앞으로 관심 좀 가져 주시고...

의회

차의회평생교육새마을과장

앞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11월부터 평생학습주민자치위원들 지도역량강화과정을 지금 현재 교육하고 있죠?

의회

차의회평생교육새마을과장

예,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런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몇 분 정도 교육을 받고 있어요?

의회

차의회평생교육새마을과장

각 읍면 다해가지고 한80명 받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언제까지 교육을 받습니까?

의회

차의회평생교육새마을과장

금년도 마감하는 거죠, 12월 까지.

김명선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작년도 인가요 올해인가 주민자치위원장과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연석회 의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주민자치위원회 가 더 활성화될까 하는 대담을 한 것 같은데, 있었죠?

의회

차의회평생교육새마을과장

예.

김명선위원

거기서 주로 나온 내용만 간단히 얘기를 해 주세요. 뭐뭐를 해야 더 활성화 되나에 대해서.

의회

차의회평생교육새마을과장

그때 주민자치연석 때 논의됐던 사항은 첫 번째로는 2013년도에는 전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위해서 현재 설치된 곳이 4곳, 미설치가 10곳이었습니다. 그래서 10개 읍면동에 대해서 금년도말까지 구성하고 두 번째로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선정 시 공모추진 또 지역에 대한 봉사정신이 강하고 의욕 있는 인사위촉, 분과별 자치위원회 활동 강화를 통한 주민자치위원회 기능강화 셋째는 주민자치센터와 사회 적 기업은 물론 타 시군 주민자치센터와의 연계,수익 사업을 통한 주민자치위원회 자생력 확보방안을 강구하고 네 번째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근린생활자체형으로 개편해서 정보와 프로그램운영, 학습동아리 자치센터 활용, 또한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청소년관련프로그램운영, 1센터 1특화프로그램개발,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배달강좌제 운영을 통한 지속가능한 자치프로그램을 개발...

김명선위원

예, 거기 까지만 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 를 하고 있는 곳이 4곳 않는 곳이 10곳이잖아요, 그렇죠?

의회

차의회평생교육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선위원

예, 10개 읍면동인데, 그 주민자치 설치율이 15개 시군 중에서 우리가 최고 낮은 것 알고 계시죠?

의회

차의회평생교육새마을과장

예.

김명선위원

낮기 때문에 내년부터 시행해 주고, 저는 어디에서 전문가가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한번 발표한 적이 있어서 제가 메모를 했는데요, 내용 중에는 첫 번째가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이 없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도역량교육을 받으니까 도움이 될 테지만 두 번째는 주민자치위원회 가 활성화됐다고 판단한 사람은 20%밖에 안 된다, 자원봉사자가 없으면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 섭외 운영까지는 전문가 아닌 담당자 몫이잖아요, 그런 문제를 지적한 것이고, 그리고 공간과 시설이 미비하다, 없잖아요 지금 공간이 없기 때문에 공간 활용에 대해서 얘기 나온 것이고, 주민자치위원들이 1회 성 행사는 강하지만 지속적이고 일상적인 참여가 적다, 그 문제를 지적했고 지역마다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을 지적한 것을 봤거든요. 앞으로 그 지역에 있는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많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려운 이웃돕기라든지 봉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을 찾아서, 어디 같은 경우는 가정주부들이 유아방을 운영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돌보면서 자기가 자원봉사한 만큼 그 시간에 대해서는 자녀들을 돌보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듯이 그런 것을 개발해서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 가 정말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준 프로그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차의회평생교육새마을과장

예,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김명선위원

다음에는 제가 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국에서 도서관이 가장 많은 도시가 어디인지 아세요?

의회

차의회평생교육새마을과장

전남 순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전남 순천이 전에 MBC방송국에 2003년에 기적의 도서관에서 시작한 순천입니다. 순천에는 시립도서관이 6개 있고, 작은 도서관이 46개나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의 도시입니다. 순천시 인구가 27만 4천명입니다. 우리는 시립도서관이 3개, 작은 도서관이 9개 있죠?

의회

차의회평생교육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면 우리도 앞으로 어떤 쪽으로 시설을 투자한다든지 해야 된다는 것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알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서관은 책을 읽으면서 행복을 찾습니다. 책속에서 모든 지식이 교감을 하고 있고, 아이들에게 꿈을 갖고 사회 를 소통하게 만드는 게 도서관입니다. 지금 이쪽에서 봤을 때 도서관 인력현황을 보면 우리 중앙도서관에 3명 있고, 그리고 합덕도서관이 1명, 송악도서관이 1명 총5명이죠?

의회

차의회평생교육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런데 천안은 6개소에 20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문 사서직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겠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도서 관리나 책 상담이나 대출반납 결정을 지금 현재 누가 합니까?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이 그런 것을 하고 있어요. 사서직이 부족해가지고, 저도 가끔 합덕도서관을 갑니다마는 지난번에 며칠 전에 사서직하고 얘기했는데 합덕도서관하고 송악도서관이 그분들이 출산휴가를 1월 달이면 간답니다. 갔을 경우에는 누가 대출에 대해서 상담하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 걱정을 하던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방안 같은 것 있습니까?

의회

차의회평생교육새마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당진에 3개 시립도서관에 법정 사서직원 수는 46명입니다. 현재 정규 사서직원이 5명, 일반직원 3명, 무기계약 7명, 기간제가 10명해서 합계가 25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현재 무기계약 출산 중인 직원이 현재 2명, 그리고 2013년도 1월 달에 사서직원 2명이 출산 예정으로 출산휴가에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상태에서 출산휴가가 4명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최소한의 인원을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효율적 관리를 하려면 전문 사서직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들은 4년 동안 전문했기 때문에 우리 행정직이 그 전문직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방안에 대해서 해 주시고, 이 도서구입비를 봤을 때 중앙도서관에 50% 그리고 합덕, 송악 작은 도서관에 9개소 하고 했을 때 50 대 50이거든요, 그러면 균형이 안 맞죠, 중앙도서관하고 나머지 도서관도 이용현황을 봤을 때도 마찬가지이거든요, 이용현황도 별 차이가 안 나는데 도서구입비가 이렇게 차이가 나면 안 되죠.

의회

차의회평생교육새마을과장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은 2009년도 5월에 개관해가지고 3년 조금 넘었습니다. 책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많고 나머지 작은 도서관은 공간이 협소해가지고 책을 더 넣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1일 도서관 이용자수를 봤더니 중앙도서관이 1일 1,200명입니다. 그리고 합덕포함해서 11개 도서관 다 합해야 740여명 돼가지고 중앙도서관이 사실은 인원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책도 작은 도서관에서 중앙도서관까지 지금 다 전산 되어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필요한 책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책은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김명선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도서구입비가 50 대 50이라, 그런데 도서가 부족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거기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작은 도서관이 우리는 9개 있고 순천은 46개인데 실질적으로 어디서나 도서관은 내집처럼 편하게 드나들 수 있는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 도서관이 이제 2009년도부터 시작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작은 도서관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은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자치단체가 많이 제정이 됐습니다. 우리 당진시도 작은 도서관 설치에 관한 운영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는데 어떻습니까?

의회

차의회평생교육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효식위원

위원장님!

윤수일위원장

인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효식위원

예, 인효식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26번, 구청사 관련 충남대, 신성대 MOU체결 진행상황 및 지역사회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충남대하고 당진군하고 MOU체결을 한 적이 있죠?

의회

차의회평생교육새마을과장

예,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몇 년도에 했습니까?

의회

차의회평생교육새마을과장

충남대와는 2010년 9월 8일 날 했고요, 신성대는 2011년 6월 10일 날 체결했습니다.

인효식위원

충남대하고 MOU 체결을 하다가 왜 신성대하고 했습니까?

의회

차의회평생교육새마을과장

충남대가 우리가 원하는 조건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충남대는 사립대학도 아니고 국가에서 재원을 지원받는 국립대학인데 당진하고 당진 캠퍼스를 들어오겠다고 MOU체결을 했고, 또 우리 평생교육과하고는 상관없지만 당진에 충남대 제2병원이 들어오겠다고 MOU체결을 하고 그래서 당진에서 대대적인 홍보를 언론매체를 통해서 우리 당진 시민들한테 엄청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대학도 안 들어오고 병원도 안 들어오고 슬그머니 꼬리를 감추었어요, 당진시에서는 이런 사립대학도 아닌 국립대학에서 당진시민들을 우롱했는데 과연 충남대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했습니까? 어떤 조치를 했는지 조치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차의회평생교육새마을과장

그 세부내역 조치한 것은 지금 제가 파악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마는 그동안 충남대와 신성대학교 2개 대학과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 당진시와 시민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발전적이고 유익한 그런 MOU가 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인효식위원

아니 우리 당진에서 MOU체결을 너무 남발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개인 간도 그런데 국립대학과 우리 당진시와의 MOU체결을 헌신짝처럼 버린다는 것은 충남대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 당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차의회평생교육새마을과장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중하게 검토해가지고 발전적인 그런 MOU를 체결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효식위원

충남대가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 당진시민들도 굉장히 부풀어있었고 많은 희망에 충남대가 당진캠퍼스를 학과를 신설해서 들어온다, 여러 가지 과가 들어온다, 또 우리 구청사 앞에 입주상가 주민들도 여러 가지 희망에 부풀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충남대에서 조건이 안 맞는다, 학과가 우리 원하는 게 아니다 등 여러 가지 변명을 하다가 슬그머니 그만두니까 궁여지책으로 신성대학하고 또 MOU체결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신성대는 어차피 우리 당진시 관내에 있는 학교이고 또 지금 현재 제가 엊그제도 구청사 앞에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 봤는데 신성대가 지금 몇 개 학과가 야간 개설하고 들어와서 전혀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안 된다고 굉장히 실망하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당진시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저하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차의회평생교육새마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 군청 있을 때 보다는 사실 경기가 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서 신성대학이라든지 세무서, 폴리텍대학, 산학협력단이라든지 이런 것이 됐습니다마는 그전보다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앞으로는 MOU체결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좀 더 신중하면서도 체계적으로 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물어보는 질의의 궁극적인 목적은 당진시와 충남대가 MOU체결을 해서 대대적인 홍보도 하고 지역주민들한테도 희망을 줬는데 충남대에서 우리 이행조건을 따라주지 못하고 포기는 했는데 당진시에서 충남대에 어떠한 조치를 했느냐 라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아니 이행을 안했는데 그냥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냥 만 것입니까?

의회

차의회평생교육새마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그 조치에 대해서는 지금 세부적으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제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인효식위원

아니 이 중요한 문제를 본 위원이 충남대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어떠한 사과조치를 받았는지 그런 것을 전혀 파악을 않고 나오셨다는 말씀이에요.

의회

차의회평생교육새마을과장

제가 판단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충남대하고 신성대하고 먼저 번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 후로 세무서라든지 이런 것이 됐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인효식위원

아니 신성대가 들어온 것은 궁여지책으로 들어온 것이고, 충남대가 우리 당진시와의 협약을 파기했는데 그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했냐는 얘기예요?

의회

차의회평생교육새마을과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폴리텍대학이라든지 세무서라든지 신성대학교 물론 야간이라든지 평생교육과정이 왔기 때문에 종료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옛날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거기 까지는, 현재 위주로 제가 파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효식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충남대하고의 일을 물어보는데 왜 신성대 얘기를 합니까?

의회

차의회평생교육새마을과장

충남대 과거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지나가가지고...

인효식위원

아니 그냥 지났으니까 신성대가 들어왔고 폴리텍대학이 들어왔으니까 충남대는 들어오든 말든 별 상관이 없었다?

의회

차의회평생교육새마을과장

아니 상황이 종료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 또 재 언급하기가, 물론 그 조치에 대해서는 자세한 것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준비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효식위원

아니 그러면 충남대하고 당진하고 MOU체결이 파기됐는데 그에 대한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된 것도 모르고 지금 근무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홍충의 팀장 아는 것 있어요? 아니 개인 간에도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어떤 공개사과도 하고 그러는데 국립대학하고 당진시하고의 신뢰도가 달린 중요한 문제인데 그런 부분도 어디 신문지상에나 어디에 사과한 부분도 본 위원 여태 한번 보지 못했어요. 충남대 총장이 와서 당진시장한테 사과를 하든지 어떤 부분이 있어야 시민들이 납득할 것 아닙니까?

의회

차의회평생교육새마을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해가지고 어떤 방향이 좋을 것인지 의원님들과 한번 상의해서 대처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아니 의원들하고 상의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당진시민들한테 해야 될 부분이에요. 당진시장님이 충남대가 들어온다고 해서 그렇게 홍보를 하고 부풀려 놓고서 그냥 안 되니까 슬그머니 말면 됩니까 이게. 이 답변은 추가 질의 시 시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의회

차의회평생교육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효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효권위원

위원장님!

윤수일위원장

안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예, 안효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요구번호 116번, 당진장학회 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진장학회 가 기금이 2010년에는 잔액이 11억 원, 2011년에는 19억 원, 2012년에는 30억 원 정도 잔액이 남아서 2010년 거의 기금 고갈위기에서 많이 벗어났네요?

의회

차의회평생교육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효권위원

그 내역을 보니까 2010년도까지는 인재육성프로그램에 10억 원 이상을 투자했었는데 그 인재육성프로그램 이제 없어진 건가요?

의회

차의회평생교육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효권위원

과장님 장학금 지급목적과 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차의회평생교육새마을과장

현재 당진장학회 에서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과 또는 저소득학생인데 경제가 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이 두 부류로 해가지고 지금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효권위원

그것은 지급대상이고요, 지금 장학금 지급목적이 뭡니까?

의회

차의회평생교육새마을과장

목적이 학생에게 공부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는 거죠.

안효권위원

우리 당진장학회 의 지급대상이 성적우수학생과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 두 부류로 지급이 되고 있죠?

의회

차의회평생교육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효권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범위를 좀 넓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기타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도 장학금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해서 이중삼중으로 장학금 혜택을 받는 학생들이 꽤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시대가 다양성의 사회 여가지고 공부 잘 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지역에는 음악이나 미술같은 이런 예술 활동을 하는 학생들도 있고 체육활동을 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도 역시 장학금 지급대상범위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이 향후에 당진장학회 의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큰 인물이 됐을 때 우리 지역의 자랑거리가 되고 지역사회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큰 인물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장학금 지급범위를 넓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회

차의회평생교육새마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당진장학회 에서는 성적우수자하고 저소득층 학생에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특기장학생에 대해서도 이사회 에서 논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자금사정으로 반영되지 못 하였다고 합니다. 앞으로 당진장학회 사무국과 협의해가지고 시의장님이라든지 교육장님 또 전직 교장 선생님 등 교육전문가가 포함된 당진장학회 이사회 가 있습니다. 그 이사회 에 부의해가지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예,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단순화 되어있는 장학금 지급 대상을 좀 범위를 넓혀서 이 사회 에 다양하게 이바지 할 수 있는 학생들까지 지급범위를 넓혀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회

차의회평생교육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효권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당진장학회 의 적정 잔액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의회

차의회평생교육새마을과장

그 장학금 잔액요?

안효권위원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2010년 11억 원에서 지금 30억 원까지 기금이 다시 회 복이 됐는데 적정잔액을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의회

차의회평생교육새마을과장

저희들이 한50억 정도로...

안효권위원

그때까지 그럼 인재육성프로그램이라든가 기타 장학금 지급범위를 넓히는 것은 어렵겠네요, 연간 약15억 원에서 16억 원 정도의 기탁금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50억 원이 될 때까지는 지급범위를 넓히거나 사업영역을 넓힌다거나 이런 것은 어렵겠네요?

의회

차의회평생교육새마을과장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기탁금 수입을 좀 확대한다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대해가지고 최대한 특기장학생들이 혜택을 보는 방법이 있으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안정적인 장학회 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정 금액의 잔액도 필요하긴 하지만 그 시대적 흐름에 맞는 그런 장학금 범위를 확대하는 부분도 신중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차의회평생교육새마을과장

예.

안효권위원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17번입니다.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대응투자협약부분입니다. 올해는 4개 학교와 협약을 체결했네요. 그러니까 교육청 포함해서 4개죠?

의회

차의회평생교육새마을과장

예.

안효권위원

그런데 애당초에 제가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에서 같이 하다보면 교육청에서 요구한 순위는 전혀 여기에 채택이 안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의회

차의회평생교육새마을과장

교육청에서 온 것도 수렴을 많이 했습니다.

안효권위원

아니 다른 것보다도 2012년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대응투자협약내역에 교육청에서 요구한 내용은 거의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면 교육청에서 협의한 내용은 여러 가지 1면 1체육관 원칙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가지고 삼봉초등학교가 1순위이고 그래가지고 쭉 순위를 정해서 실내체육과이라든가 건축부분에 있어가지고 요구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의회

차의회평생교육새마을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현재 초등학교는 기지시 초등학교, 원당, 유곡, 고대, 계성, 송산, 한정, 천의, 서정 이렇게 해가지고 9개 초등학교를 해준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그동안 소외됐던 고등학교, 중학교가 이번에 대응투자 협약이 됐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초등학교가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효권위원

그리고 또 근본적인 문제는 이런 예산이 투자되는 협약체결에 의회 와 전혀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 결정해 놓고 와서 통보하는 식의 이런 업무 내용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지방자치법에도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투자되는 협약 체결은 의회 와 협의하기로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왜 지방자치법까지 위배하면서 이렇게 무리하게 일을 추진합니까?

의회

차의회평생교육새마을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전설명회 의원님들한테 좀 덜 전달된 것 같아서 양해를 구하면서 앞으로는 의원님들에게 더욱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이런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대응투자는 신중히 해야 됩니다. 물론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대로 의회 와도 협의를 당연히 거쳐야 되고요, 이건 집행부의 의무입니다. 집행부가 다녀가면서 선심 쓰듯 이렇게 하는 그런 정책이 아니라 의회 와 협의를 해야 되는 당연한 의무사항입니다. 그리고 지역의 요구라든가 교육계의 바람이라든가 여러 부분을 감안해서 이런 부분이 추진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보면 다소 정치적인 그런 목적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의 그런 협약이 체결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의회

차의회평생교육새마을과장

앞으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더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그리고 학생 수가 많은 이런 학교 위주의 대응투자가 된다면 작은 학교 특히, 지역균형발전에도 굉장히 위배되는 겁니다. 작은 학교 학생들은 왜 그럼 추운데서 공부하고 낡은 시설에서 밥 먹고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잖습니까, 그 학생들도 엄연히 우리 국민의 한 사람이고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에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큰 학교 위주의 이런 예산 편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의회

차의회평생교육새마을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골고루 혜택 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하다보니까 학생이 좀 많은데 예를 들면 투자효과 때문에 사실은 큰 학교부터 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작은 학교도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대응투자를 할 때는 앞으로도 그 다음에 직접 관련이 되는 이 분야에 대해서 업무를 가장 잘 아는 교육청과도 당연히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이번에 이런 우리 시청의 일방적인 대응투자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다는 그리고 교육계에서도 많은 갈등과 분란이 있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대응투자를 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각 기관과 아니면 단체끼리의 불협화음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역이 소외되고 작은 학교가 소외 되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대응투자할 때 의회 와 협의해야 되는 집행부의 의무사항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회

차의회평생교육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교육청과도 사실은 긴밀하게 잘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몇 가지가 좀 미흡하게 된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효권위원

앞으로 명심해서 이런 부분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차의회평생교육새마을과장

예.

안효권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수일위원장

질의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평생교육새마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차의회 평생교육새마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대현 토지관리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안효권위원

위원장님!

윤수일위원장

안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예, 안효권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27번, 새주소 도로명 표기 수정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도로명 표기가 사업이 완전히 완료됐습니까?

대현

박대현토지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완료된 것은 아니고요, 5년여 걸쳐서 준비기간을 가지고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5년에 걸쳐서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격 시행은 2014년 1월 1일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마무리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계속해서 하면 본격 시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효권위원

도로명 표기판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주민과 협의가 덜 되서 그런지 여러 건의 수정한 사항이 있더라고요.

대현

박대현토지관리과장

주민들의 의견은 거의 100%는 아니더라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작업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하다보니까 도로명이 원래 취지는 1킬로 정도 길게 잡아야 되는데 이게 마을을 건너 때는 마을이 있어요. 지나가는 마을, 그래서 지나가는 마을에서 왜 우리의 명칭이 들어가지 않느냐 해서 이의 되는 부분이 16건이 있었습니다. 16건 중에서 8건은 저희들이 반영을 해주었고, 또 8건은 반영을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이유는 평소에 불려오는 일종의 얘기하면 종교시설에 대한 명칭을 쓴다든지 자연스럽게 건너 마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도로명으로 적합하지 않다 해서 8건은 반려했습니다.

안효권위원

그런 것은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됐고 또 집행부에서 나름 판단을 해가지고 하신 것 같은데 일부 내용을 보면 전혀 그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안 했다는, 예를 들어서 고유 명칭이라든가 이런 것과 상반된 그런 내용으로 표기를 했다가 다시 수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과 아니면 지역사회 와 협의가 덜 된 것 아닙니까?

대현

박대현토지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주로 보면 저희들이 전체적인 의견을 받는 과정에서 마을에서 대표가 되시는 이장님이라든지 지도자 분들이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준 의견이 거기에 어르신들 중에서 역사적으로 잘 아시는 분들이 이것은 아니다! 평소에 저희들이 불리던 이름이 사실적 그 유례라든지 뭐 읍지라든지 면지라든지 학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그 수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도 사실은 이게 826구간에 하다보니까 그런 어떤 역사적인 부분에서 덜 찾았던 부분들이 찾아지면서 이것은 변경을 해 준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효권위원

이런 새로운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좀 신중하게 지역사회 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고증을 거쳐가지고 해야 이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고 또 수정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다시 투입되고 하는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좀 더 지역사회 와 여러 가지 또 그 지역을 잘 아는 분들과 검증을 거친 후에 신중하게 일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대현

박대현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이게 원래는 지명을 한번 결정하면 3년 이내는 변경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의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해서 적합하다면 변경을 해 주는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변경 그 자체가 사실 어렵습니다. 한번 지명을 해놓으면 변경하면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혼란이 오기 때문에 하여간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원님 말씀대로 부득이 변경을 해야 된다면 변경을 결정하는 것으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일위원장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지관리과 소관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대현 토지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규만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규위원

위원장님!

윤수일위원장

이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규위원

예, 이은규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33번 질의하겠습니다. 이규만 과장님, 지역경제과 근무하신지가 얼마나 되셨죠?

규만

이규만지역경제과장

예, 금년 1월 1일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은규위원

제가 그 얘기를 물어보는 것은 역대 지역경제과장님들 하시고 이렇게 물려주는데 인수인계를 받은 것이 좀 잘 받았나? 안 받았나? 거기에 초점을 두고 상설시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설시장 짓는 규모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어시장.

규만

이규만지역경제과장

어시장은 우리가 연면적 5,450평방미터 정도로 2층으로 총10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재건축할 계획입니다.

이은규위원

그런데 지금 토지가 어시장 지금 현재 지어져있죠? 어시장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중간에 국유지인가요?

규만

이규만지역경제과장

예, 국유지가 있습니다.

이은규위원

그것은 이번에 인수하시나요?

규만

이규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어시장 건물 내에 있는 용지이기 때문에 그 국유지를 매수 않고는 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매입할 계획입니다.

이은규위원

그런데 어시장 하고, 상설시장하면 어시장, 5일 시장 이렇게 되어있죠?

규만

이규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규위원

그런데 어시장 내에 있는 개인 소유 말하자면 지금 어시장내에 있지는 않지만 어시장을 지으려고 하는 것과 또 도로 사이에 개인소유 땅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규만

이규만지역경제과장

그 어시장과 붙어있는 사유지가 250여 평이 있습니다. 폭이 8미터 정도 길이가 100미터 가까이 됩니다. 그 사유지가 있는데 이번에는 그 사유지는 매입이 좀 어려워서 현재의 어시장 면적만 가지고 어시장을 재건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은규위원

그러면 만약에 어시장을 지으면 도로가 어떻게 납니까?

규만

이규만지역경제과장

사유지와 어시장과의 사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은규위원

예.

규만

이규만지역경제과장

별도의 도로 계획이라기보다는 건축법상 그 대지 경계상으로부터 3미터를 띄게 되어 있습니다. 3미터를 띄게 되면 그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인도수준으로 이용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은규위원

그렇게 계획하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지금 어시장을 지으면 3미터 띄고 또 그 다음에 또 도로를 만들죠? 사유지와 사유지 사이에.

규만

이규만지역경제과장

3미터만 띄어서 어시장을 건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3미터의 인도가 생긴다고 보면 맞습니다.

이은규위원

그 다음 번의 도로는 어떻게 됩니까?

규만

이규만지역경제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이은규위원

어시장과 그 사유지가 있죠, 사유지 폭이 8미터 되죠.

규만

이규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규위원

8미터 그 후에 있는 도로 말입니다.

규만

이규만지역경제과장

현재 도시계획도로로 6미터가 지금 현재 연결되어있습니다.

이은규위원

그런데 왜 본 위원이 그 얘기를 하냐면 시장 사람은 물론이고 시민들도 이것은 그 8미터의 도로 사유지를 가진 사람들에 시에서 돈 들여서 특혜다! 특혜이기 때문에 그 8미터 되는 사유지를 인수해서 어시장을 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지금 이런 여론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선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규만

이규만지역경제과장

저희부서에서도 어시장에 붙어있는 사유지 8미터 폭에 100미터 되는 한260평되는 사유지를 매입해서 어시장을 건축하는 것이 좋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두 가지 정도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그 사유지에는 2층짜리 건물 한 동, 4층짜리 건물 한 동, 3층짜리 건물 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땅과 건물을 전부 매입하려면 약3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추가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시 재정 규모가 지난해보다도 줄어든 상황에서 30억이라는 예산을 추가 확보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문제는 우리가 어려운 예산 여건 속에서도 사유지를 매입할 예산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이 땅을 취득해서 어시장을 건축하기에는 물리적인 시간의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현재 우리가 어시장 재건축을 위해서 국비 34억 원을 확보했는데 이 국비는 내년 연말까지 땅을 전부 취득하고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이 국비를 우리가 반납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도 그 땅을 취득해서 건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에는 이견이 없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의 부지 내에서 어시장을 재건축하고...

이은규위원

과장님 됐어요, 그런데 그러면 상설시장 말하자면 어시장을 계획한 것은 기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규만

이규만지역경제과장

지난해 연말부터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규위원

지금 과장님이 파악을, 그 인수인계를 제대로 받지 않았어요, 이 상설시장문제는 오래 전부터 나왔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1년 정도 근무하셨으니까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먼저 송창석 과장님 있을 때부터 쭉 해서 지금 우리 이규만 과장님까지 이렇게 오는데 그렇게 인수인계가 잘 안 된다면, 과장님이 바뀔 때마다 딱딱 끊긴다면 어떤 행정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왜 본 위원이 그러냐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여년 전부터 그 상설시장의 이야기가 나와서 주민들하고 얘기를 회 의도 해보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그 상설시장이나 어시장 주민들하고 회 의를 해보셨죠?

규만

이규만지역경제과장

예, 여러 차례 했습니다.

이은규위원

여러 차례 했는데 지역구 위원들 한번이라도 불러서 같이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규만

이규만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회 의할 때에 두 차례 정도 지역 위원님들 좀 참석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은규위원

참석했습니까?

규만

이규만지역경제과장

아마 바쁘셔서 참석을 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규위원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못하신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맞지 않고 하여튼 어시장을 개발하는데 본 위원도 동의는 합니다. 동의하는데 사유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지역경제과장

예, 한 말씀을 드리면요, 어시장 같은 경우는 건축한 지가 지금 40여년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낡아있어서 재건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염려스러운 것은 지난 2010년도에 공설마트 200억 짜리 중소기업청에서 승인을 받아서 공설마트 계획 했었는데 그때 당시도 시장재개발 논리에 휩싸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그냥 반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시장부분도 내년 연말까지 착공을 못해서 또다시 그런 반납사태가 온다면 우리 시장 상인들이 상당한 고통을 받고 소비자도 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현재의 부지 내에서 어시장을 재건축하고 그 사유지 부분은 추후 예산이 허락한 경우 매입해서 어떤 시장의 편의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은가?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은규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지금 여러 가지 말을 많이 아꼈는데 왜 중기청에서 200억 받은 돈을 다시 올려 보냈겠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 것은 행정에서 지금 잘못해가지고 하는 것이고 이규만 과장님이 오신지는 1년밖에 안됐기 때문에 그것을 다 몰라서 못 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어가면서도 시간이 없어서 빨리 이것만 계획한다는 것은 행정에서 행정입맛대로 지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지 이 시장 짓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소비자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또 상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일을 하는 것을 보면 행정에서 행정을 위한 일을 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본 위원 생각이 그렇고 또 시장주민들 하고도, 상인들하고도 같이 여러 번 본 위원도 회 의를 했고 듣고 하는데 거기에서 지금 어시장 상인이 몇 명입니까?

규만

이규만지역경제과장

현재 입점상인과 좌판까지 합해서 약7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규위원

몇 표% 받았습니까?

규만

이규만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동의서를 80%로 받았습니다.

이은규위원

그럼 시장이 어시장만 있습니까, 상설시장이나 5일 시장도 다 있잖아요.

규만

이규만지역경제과장

어시장 재개발이기 때문에 어시장에 있는 상인들에 대해서만 받았습니다.

이은규위원

그럼 상설시장에서 지금 뭐라고 합니까?

규만

이규만지역경제과장

상설시장서 뭐라고...

이은규위원

상설시장 내에 조합이 있잖아요.

규만

이규만지역경제과장

그 시장상인회 측에서는 4대 시장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리 중기청에서 어시장 재개발과 관련해서 문의를 한 결과 어시장재건축이니까 어시장 입점 상인들만 받아도 무방하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어시장상인들만 동의 받아서 중소기업청의 승인을 얻어 냈습니다.

이은규위원

과장님, 상설시장 내에 어시장도 있고 다른 시장이 있는데 상설시장만 그렇게 하면 행정을 위한 행정입니까? 시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상설시장 내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규만

이규만지역경제과장

아직 그 상설시장 쪽 다른 쪽의 동의는 받아보지 않아서 그분들이 안 되는 것인지 되는 것인지는 확인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은규위원

그러니까 안받아봤으니까 지금 과장님은 그 어시장만 얘기하는 것이지 상설시장 내에 받아보고서 얘기를 하셔야지...

규만

이규만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기청에서 어시장재건축이기 때문에 어시장만 받으면 된다고 해서 어시장만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잖아요, 행정을 위한 일만 하느냐?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규만

이규만지역경제과장

제 나름대로는 소비자인 시민과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일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규위원

글쎄 우리 이 과장님이 혼자 하신 일에 대해서는 나도 동의를 한다고 하잖아요, 기간도 짧았고 해서 못 한다고 그런데 기간이 짧아서 못한다는 것 아녜요, 오래 전부터 그렇게 내려오는 것을 왜 8미터 되는 개인 소유 그것을 사가지고 이렇게 한데 해야 백년대계를 보는 그 시장건립을 하는데 지금 과장님도 그 이견은 없다고 했잖습니까? “그것을 사서 해야 된다 맞긴 맞는데 시간이 없고 돈이 한20억, 30억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규만

이규만지역경제과장

예.

이은규위원

본 위원도 이규만 과장님이 하시는 일에 동의는 하나 백년대계를 위해서 짓는 어시장을 그 20억이나 30억 없어서 제대로 못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께 그 사유지 8미터 되는 폭을 인수해서 어시장을 짓는 게 바람직하다는 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규만

이규만지역경제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람직하다는 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은규위원

그럼 바람직한 일이라면 바람직하게 하셔야지.

규만

이규만지역경제과장

그렇지만 그것을 취득해서 건립하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물리적인 시간이 좀 없습니다. 우리 어시장 재건축 얘기가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지난 연말에 김낙성 전 국회 의원께서 국비확보문제가 대두되면서 새롭게 부각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전부터 구두상으로는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가시화된 것은 지난해 연말부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은규위원

과장님이 근무하시고 하신 것은 1년 됐는데 그전부터, 가시화가 아니라 그전부터 몇 년 전부터 어시장이 아까도 말씀하신바와 같이 40여년 됐는데 거기 가보면 알겠지만 전깃줄이나 다 그게 어제 오늘 1년 전 일입니까? 과장님이 보실 적에 1년 전 일로 그렇게 보고 계시냐 이거예요. 그전부터도 화재도 났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를 백년대계를 위해서 어시장을 다시 2층 규모로 짓는데 20억이나 30억 없어서 당진시에서 밀고 못한다고 하면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이고, 주민을 위하고 소비자를 위해서는 1년 더 있다 짓더라도 제대로 해서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질문인데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규만

이규만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어시장이 한40여년 돼가지고 굉장히 낡고 화제의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이 굉장히 시급한 실정입니다. 현재 어시장 바닥 면적만 1천 평이 넘습니다. 그래서 기존 면적에다 2층을 올릴 경우 현재의 어시장 규모보다 시장규모가 상당히 확대되는 부분입니다. 그 사유지를 사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 사유지 부분은 현재 중기청의 자금 국비가 확보됐을 때 짓고, 사유지 부분은 추후 매입해서 편익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은규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이원화된 답변 아니에요. 사유지를 사서 짓는 데는 이견이 없고 그렇게 해야 좋다 또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 그 확보를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간이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충분했었고 이규만 과장님이 근무한 것은 1년이지만 쭉 지역경제과장님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 인수인계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이고 또 어시장이 지금 40여년이 돼가지고 전깃줄이나 이런, 가보면 정말 어시장이 아니라 쓰레기장 같은데, 쓰레기장 같죠, 지금 가보면 화재도 났었고 그것이 어제 오늘 1년 전의 일은 아니잖습니까? 40여년 됐기 때문에 오래 돼가지고 건물도 낡고 다 정말 붕괴 직전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 하나 제대로 인수인계를 안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규만 과장님은 갑작스레 1년 전부터 어시장 짓는 것으로만 하셨지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백년대계를 위해서 짓는 어시장을 제대로 그 주변을 인수를 해서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규만

이규만지역경제과장

제가 추후에 매입해서 그 편의시설이나 공익시설로 활용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가지는 게 뭐냐면 그 사유지 앞에 있는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6미터 도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 사유지 부분이 폭이 8미터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그 추후에 매입하게 된다면 그 도로 6미터를 좀 넓혀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도시계획변경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계획 부지 내에 꼭 들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추후 매입해서 활용하게 되면 어시장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당장 그것을 매입해서 가기에는 여러 가지 무리수가 따르게 때문에 우선 예산이 확보됐을 때에 어시장을 재건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은규위원

예, 과장님 그동안에 혼자 일을 열심히 했는데 사실 지역구 의원이나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하고 같이 모임을 가졌다든가 회 의를 했다든가 어떤 보고 체계가 제대로 됐으면 같이 한번이라도 가보고 또 시장주민들하고 같이 의견을 합산해서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시장 상인들이나 주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시에서 그렇게 해 주면 그 사람들한테 특혜만주고 지금 100만 원하는 땅이 그 시장을 지어놓으면 팔겠느냐? 그리고 그 사람들 특혜 주는 것이고 지금 지어놓으면 100만 원짜리가 200만 원, 500만 원 간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주민들 얘기에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나의 생각이 아니라 주민들 생각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규만

이규만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옳으십니다만 현재의 여건으로 서는 과거 제가 예전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왜 그것을 못했느냐는 얘기인데, 현재의 여건으로서는 그것을 취득해서 가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없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은규위원

너무 오래 시간이 걸리니까...

윤수일위원장

아니 이렇게 하시죠, 왜냐하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의견이 다 개진된 것으로 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때 그때 다시 다루는 것으로 하고 종료하시는 것으로...

이은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위원장님!

윤수일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 이종윤 위원입니다. 짧게 질문할 테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고, 좀 가라앉힙시다. 요구번호 134번하고 135번, 134번이 재래시장활성화와 135번이 소상공인활성화 보호대책이 같은 맥락인 것 같아서 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범위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당진시 전체를 봅니까? 시장상인들만 보십니까?

규만

이규만지역경제과장

당진시 전체를 보고 있습니다. 종업원 수가 5인 미만의 자영업을 하고 있는...

종윤

이종윤위원

종업원 수가 5인 이내요?

규만

이규만지역경제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부가 2명이면 소상공인이 아니고...

규만

이규만지역경제과장

해당이 됩니다. 자영업은 주인 혼자해도 소상공인이고 크게는 종업원 5인까지도 소상공인으로 본다는 말씀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럼 재래시장 안에 계신 분들도 다 소상공인이고.

규만

이규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동안 추진한 상황을 보니까 소상공인들 활성화보호대책 해서 교육을 약10회 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현장방문 후 점포 컨설팅이 있었는데 컨설팅 나가는 분이 어느 분이 나가시나요?

규만

이규만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 진흥원에서 합니다. 소상공인진흥원에서 당진에 소상공인지원센터가 현재 직원이 한 명이 나와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분이 컨설팅 하시는 거예요?

규만

이규만지역경제과장

예, 교육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 시에서 연간 시비로 1,500만 원 정도를 지원해줘가지고 그런 소상공인에 대한 교육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효과는 있어요?

규만

이규만지역경제과장

예,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저희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시설개선입니까? 아니면 무슨 뭐 장사의 서비스교육을 합니까? 경영마인드를 가르칩니까?

규만

이규만지역경제과장

그런 경영마인드라든지 소비자의 권익 찾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소상공인 재정적 지원에 1억 4,000만 원인데요, 중기청에서 융자받은 대출이자를 이자보전해 주는 것이 약4,000만 원이더라고요, 120명 정도가 대출받았다는 얘기인데 수혜자 추정이 120명인데 맞아요?

규만

이규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얼마까지 지원을 받는 것입니까?

규만

이규만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예산액이 4,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중기청에 융자를 받은 사람이 120명이고요,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자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사항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러면 120명의 수혜자가, 그러면 120명이 융자를 받은 것 아닙니까?

규만

이규만지역경제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일률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차등했어요? 자기가 융자 신청하는 대로.

규만

이규만지역경제과장

당연히 융자금액은 차이가 납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몇% 짜리입니까?

규만

이규만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진흥청에서 받는 융자금이 4.5% 정도 되는데 예산 4,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0.5%가 됐든지 0.4%가 됐든지 그 비율대로 2차 보전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러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이 있어가지고 충청남도가 최초 실시했다고 했거든요,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2월을 대출해 주는데, 보증을 해 주는데 업체당 3,000만 원 한도인데 이자가 4.98% 한5% 되네요, 이것 성격이 다른 돈입니까?

규만

이규만지역경제과장

이건 별개입니다. 충남도에서 우리 시에서 금년에 처음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점이 뭐냐면 담보력이 없기 때문에 건실한 아이템이나 경영계획을 갖고 있어도 대출을 자금이 없어서 사업을 확정하지 못한다든지 창업을 못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신용보증을 통해서 대출해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런데 이자가 영농자금이 몇% 인지 아십니까? 2% 대입니다. 상공인도 마찬가지예요. 농업을 해서 소득을 얻는 것이나 상업을 해서 소득을 얻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이자율이 비싼 것 같습니다. 농업은 2%인데 상업은 4.5%나 5% 되면 비싼 이자거든요, 그 비싼 이자면 결국은 물가가 비싸지잖아요, 그런 논리가 되잖아요.

규만

이규만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농어민처럼 2%대, 3%대 이자를 받을 수 있으면 더없이 좋겠습니다마는 농업인들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자금을 저리로 지원해 주는 반면 상공인들한테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금리가 좀 높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과장님 답변 짧게 좀 가져가요. 그러면 건의해야죠, 주무부서 과장님이 농업이나 상업이나 똑 같아요, 자기 소득해서 먹고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 대한민국 국민이거든요, 상업을 하는 분도 대한민국 국민,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농업은 2%인데 어째 상공인들한테는 4.5%냐? 건의 하셔가지고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무과장님이 하시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규만

이규만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당진사랑’이라는 상품권있죠?

규만

이규만지역경제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제가 아침에 견본 좀 보여 달라고 했는데 아직 도착 안했는데 시에서 갖고 있는 것 없어요? 아침 일찍 좀 제출을 요구했는데, 그리고 ‘온누리’라는 상품권이 있죠?

규만

이규만지역경제과장

예, 온누리 상품권은 중소기업청에서 발행한 상품권이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당진사랑 상품권이 지금 마을금고에서만 판매된다고 들었는데 그래요?

규만

이규만지역경제과장

농협서만 판매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당진사랑 상품권이 농협에서 판매돼요?

규만

이규만지역경제과장

예, 원래 농협에서.

종윤

이종윤위원

그러면 당진사랑 상품권이 사용하는 데가 우리 당진시에서만 사용하게 되어있습니까?

규만

이규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러면 사용하는 데가 소상공인 가게입니까? 아니면 대형마트도 포함이 됩니까?

규만

이규만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과 원도심 상점가에서만 사용토록...

종윤

이종윤위원

마트나 대형...

규만

이규만지역경제과장

예, 마트에서는 사용을 못합니다.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얼마나 판매됐습니까?

규만

이규만지역경제과장

판매량이 매년 줄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왜 준다고 생각하세요?

규만

이규만지역경제과장

대기업 같은 데서 대부분 많이 좀 사주어야 되는데 대기업같은 데도 어떤 시상금이라든지 상품권을 줄 때에 당진사랑 상품권은 당진시장이나 원도심 쪽 가맹점으로 사용처가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대기업에서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하려고 당진사랑상품권을 잘 구매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로 판매가 좀 부진한 실정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우리 과장님 하고는 해당은 안 되지만 당진시에서 제가 연간 상패 제작하는 것을 보니까 5,400만 원 정도의 상패를 제작하더라고요, 지금 꼭 그 상패가 효율성이 있는 것인지 저도 한번 생각을 해 보는데 상패와 상장과 뭐 여러 가지 있잖습니까, 꼭 상패를 써야 할 때는 상패를 쓰더라도 상장으로 하고 그런 몇 천만 원 줄여서 상품권으로 농산물상품권이라든지 재래시장이나 소상공인한테 쓸 수 있는 상품권으로 한번 계획하는 것도 어떤가?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규만

이규만지역경제과장

예, 좋으신 생각입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리고 316번, 발전소 특별지원금 사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GS EPS 이쪽에는 잘 모르겠는데요, 당진화력에서 당진시로 1호기에서 10호기까지 특별지원금이 대략 816억 5,000만 원이 지원 됐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규만

이규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25조 3항에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의 환경보전 및 감시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규만

이규만지역경제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얼마나 하셨습니까?

규만

이규만지역경제과장

사업을 선정하는 것은 주변지역 주민들이 기본지원 사업비는 선정을 하고 있고, 기타 특별지원 사업비는 우리 시에서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환경 쪽에 사용한 특별지원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많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안했다고 하셔야죠, 아니 자료에 있잖습니까? 자료에 있는데 안 하신 것은 안 하신 것이고, 816억 5,000만 원 중에 교로3리 하수관거사업 1,300만 원만 지출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발전소에서 지원되는 특별지원금이 아시다시피 여러 군데로 분산되어서 쓰여졌죠, 문예의 전당, 체육관 보수, 도로문제, 박물관 이런데 썼는데 발전소 인근 지역에 환경부분 보전이라든가 감시를 위한 지원사업에 계획을 안 하시면 됩니까?

규만

이규만지역경제과장

물론 1호기에서 6호기까지는 종합문예회 관이라든지 종합버스터미널 등 우리 시 전체차원에서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7, 8호기 때는 115억 원을 석문면에서 집행을 했고 9, 10호기에도 115억 원이 석문지역에 투자되는 것으로 배정계획이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것은 이 돈에서 관계없는 돈입니다. 그것은 유치지원금이었고, 그 돈 포함 안 시킨 거예요, 제가 816억 얘기하는 것은 그 돈을 포함 안 시킨 것입니다. 그것 보태면 1,000억이 넘는데 그것은 면민들의 동의에 의해서 유치지원금을 한 것이고, 이것 특별지원금은 당진시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런 법령에 있는데도 생각을 안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시정되어야죠?

규만

이규만지역경제과장

그 유치지원금도 우리 법률상으로는 특별지원금에 해당됩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주민들이 유치지원 안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우리 송악에 GS EPS도 유치지원 냈잖습니까. 똑같은 맥락 아니에요, 우리도 9, 10호기 할 때도 유치지원을 면민들이 총회 를 통해서 온 것이지, 특별지원금은 성격이 다르죠, 그것 구분하셔야지 그렇잖습니까?

규만

이규만지역경제과장

법률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과장님 특별지원금하고 유치지원금하고 주변지원금 과장님이 너무 잘 아시는데 이런 법령에 있는데도 이것 이행을 안 하니까 제가 촉구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규만

이규만지역경제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다음 140번, 당진시 광산 광물 허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산림과하고 연관이 되는지 몰라도 간단하게 말씀만 드릴게요. 당진시에 광산 광물허가가 총계는 57건인데 2년 동안 허가 난 것이 10여건 되더라고요, 그런데 최현숙 씨라는 분이 고대면에 집중적으로 운모라는 광물을 채취하기 위해서 허가를 냈는데 이게 우리 시에서 허가를 냅니까? 지식경제부에서 내는 겁니까?

규만

이규만지역경제과장

충남도에서 광업권허가는.

종윤

이종윤위원

그럼 만약에 우리 주무부서한테 동의를 받거나 현지 확인이나 이런 것 안 해요?

규만

이규만지역경제과장

우리가 광업권을 허가하기 전에 의견이 옵니다. 그럼 우리 부서에서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의견을 들어서 하죠.

규만

이규만지역경제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그러면 고대면에 있는 운모광산이 매장량 같은 것도 확인을 하고서 허가를 내줍니까?

규만

이규만지역경제과장

매장량부분은 광업권자가 시구를 통해서 확인한 다음에...

종윤

이종윤위원

매장량을 거기 붙여서 내는 가보죠?

규만

이규만지역경제과장

예, 신청할 때에...

종윤

이종윤위원

확인서를...

규만

이규만지역경제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그런데 제가 현장을 가봤어요, 삼선산이라는 산 줄기더라고요, 그럼 삼선산은 우리 시의 수목원이 들어설 자리이거든요. 그런데 삼선산에다가 지금 수십억을 들여서 시설하고 있는 중인데 한 쪽 모퉁이 정상까지 산을 까가지고 지금 광산하고 있는데 이 광산업자가 부도가 나가지고 어디 행방불명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산이 참 훼손된 것이 우리가 보기에도 부끄러울 정도로 훼손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밑에 지난번 여름 장마철에 용수로까지 토사가 밀려가지고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그랬었는데 한쪽에서는 삼선산을 휴양림으로 만들고, 한 쪽에서는 광산허가 내서 훼손을 시키고 이런 행정이 과연 당진시에서 주무부서간에 협의가 안 되서 이런 것 생긴 것 아닙니까?

규만

이규만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업권이라는 부분은 우리 시에서는 광업권 어떤 권역을 설정해서 지정할 때만 의견을 보내주고요, 채굴 인가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충청남도 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채굴 인가과정에서의 내용은 사실 우리 경제부서에서는 내용을 알 수가 없는 그리고...

종윤

이종윤위원

제가 그래서 사전에 질의하기 전에 물어본 것입니다. 주무부서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답변 하셨죠?

규만

이규만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광업권을 지정할 때 얘기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아니 허가 들어오면 위치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도면이라든지 지적 지번이,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1번지가 들어왔으면 1번지가 뭐하는지를 알아보고서 동의를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삼선산을 당진시에서 수목원으로 조성하고 있으면서 그 줄기에는 광산이 들어가서 훼손하고 이것은 우리 과끼리도 업무가 조율이 안 된다는 그런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닙니까?

규만

이규만지역경제과장

예,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관련 부서 전체의 의견 다 다 들어서 의견을 그대로 통보를 해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산림과하고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는 무슨 광산이 됐던 공장유치가 됐던지 간에 그러면 우선 지역주민과의 의사도 중요하지만 시에 있는 관련 부서들이 협의를 충분히 거친 다음에 해야지 한번 과장님 기회 되시면 광산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됐는가? 아주 누가 봐도 훼손이 많이 돼가지고 복구는 그만두고도 그 자체 광산 하던 사람이 어디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 뒷감당은 누가 합니까?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런 행감자료를 줬습니다. 참고하시고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위원장님!

윤수일위원장

이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예, 이재광 위원입니다. 저는 요구번호 136번 372페이지입니다. 한국가스공사 추진 중인 제5호 LNG 생산기지건설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가스공사가 진행 중인 제5호 LNG 생산기지건설을 입지조사 용역한 결과 10곳 중에 후보지 중 4곳이 당진지역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돼가고 있습니까?

규만

이규만지역경제과장

한국가스공사에서 삼한기술공사라는 용역업체에 용역을 줬습니다. 후보지 조사용역을 준 사항입니다마는 현재는 3개 후보지로 압축이 됐습니다. 우리 시에는 석문국가산업단지 내에 또 태안화력 옆 그리고 경기도 안산에 영흥화력 옆 세 군데로 압축해가지고 현재 삼한기술공사 용역사에서 가스공사에 보고서가 제출된 그런 상태입니다.

이재광위원

거기 까지만 진행됐습니까?

규만

이규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우리 지역주민들이나 환경단체에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가스공사에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는 논리로 많이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가스공사 측의 제5호 LNG 생산기지가 건설될 경우에 사업계획서에 보면 예상 투자비는 2조 4천억으로 나타났고 건설기간동안 연간 18만 2,855명의 고용창출효과 그리고 건설운영기간동안에는 상주운영인력이 500여명이 나타나있고 설비 신증설 인력관리 연간 6천여 명으로 전망을 하고 있으며 지방세는 연간 47억 규모로 예산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주민들과 이해득실을 따져보고 주민들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수렴을 하고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지역경제과장

사실 LNG 기지는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세수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리 큰 메리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시는 석문항만의 발전가능성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 석문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석문면 이장단이라든지 개발위원님들 모시고 현재 제4 LNG 기지가 건설되고 있는 삼척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석문면 그 지역 내에서도 우려했던 안정성이 확보된다는 생각을 가지시게 됐고 또 항만발전성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도 듣고 석문지역 주민들도 LNG 기지는 유치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광위원

저도 일부 지역주민들도 만나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들은 중에서도 석문국가산업단지가 분양률이 23.9% 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분양이 안 되다보니까 화학업 쪽으로 업종 변경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한데 LNG 기지가 들어오게 되면 항만시설을 자동으로 가스공사에서 하는 모양이죠? 항만 부두시설.

규만

이규만지역경제과장

예,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항계 확정에 따른 어업보상과 항로준설부분인데 이 부분을 가스공사의 재원으로 하게 됩니다.

이재광위원

그러면 우리 석문국가공단지가 분양률이 저조한 데 항만이 생기게 되면 분양률이 일반컨테이너 생산 공장이라든가 많이 입주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는데 이건 어쨌든 석문 그쪽의 주민들과 같이 한번 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다시 한 번 하는데요, 시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규만

이규만지역경제과장

저희도 LNG기지를 유치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어서 계속 질의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37번입니다. 페이지는 373페이지고요, 최근 3년간 각종 상품판매가격 표시 단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당진은 사실 과장님이 주변에서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당진의 물가가 비싸지 않습니까? 못 느끼세요?

규만

이규만지역경제과장

예, 많은 분들이 물가가 비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과장님도 물가 비싼 것은 느끼시죠?

규만

이규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대부분 기업체에 계시다가 당진에 이주하신 분들,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심한 얘기죠, 물가는 강남수준 생활수준은 중국수준, 당진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죠, 그래서 지금 최근 3년간 각종 상품판매가격표시 단속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고 조치실적에 대해서 요구했는데 실적이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판매가격표시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까?

규만

이규만지역경제과장

기본적으로 각종 상품의 판매가격표시위반에 대한 행위단속권한이 우리 시에 위임된 것이 아니라 법에서도 또 지경부 가격표시 요령 지침에도 권한이 충남도지사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를 단속하거나 그런 권한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광위원

참 제가 뭐라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단속 권한이 충청남도에 있어서 아무런 단속을 한 현황도 없고 이런 조치실적도 하나 없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지금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을 가보면 대부분의 상품이 가격표시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법령위반이죠? 그렇죠 과장님!

규만

이규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이 부분은 충청남도에서 단속권한을 갖고 있는 이러한 것도 지금 당진에 있어요. 부곡고대공단에 환경단속은 충청남도에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런데 환경과는 충청남도 환경과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그분들을 수시로 내려와서 단속을 하고 점검을 합니다. 왜 똑같은 당진시 울타리 속에서 환경과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지역경제과는 이렇게 주민들이 아우성인데 이렇게 가격표시가 안 되어있고 물가가 비싼 부분을 잡지 못하는지 실무자인 과장님께서 실무진 지역경제과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규만

이규만지역경제과장

제가 마트를 가보고 해도 약국 같은 데서 더러 가격표시가 안 된 부분은 저도 한두 번 느낀 적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상품에 대해서는 현재 판매업자가 가격표시를 대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부서에서 제대로 못 챙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충남도한테 단속을 촉구도 하고 우리가 각종 소비자단체 YMCA라든지 주부클럽 이런 소비자단체한테 교육을 통해서 그런 행위가 발견 시 고발토록 해서 앞으로 소비자 가격표시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과장님 측면에서는 어떤, 약국 같은 데도 그렇습니다. 약국 같은 데도 당진에 있는 약국하고 천안하고 서울하고 가격이 다 다릅니다. 약국 얘기 나왔으니까 문제지만요, 저는 대형마트나 마켓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약국은 연고 하나도 당진이 비쌉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가격표시가 안 되어있으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소비자가 상품가격을 잘 모릅니다. 소이 말해서 그냥 하나 골라서 계산대에 가져가면 계산하는 사람이 부르는 게 값입니다. 판매 가격을 업주가 정하도록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은 아이스크림 하나 사면 대형마트에서는 500원입니다. 동네 슈퍼에서는 1,000원이고 편의점가면 1,500원에 팔거든요, 똑같은 아이스크림이, 이렇게 가격표시가 되어있으면 그나마 소비자들이 싼 곳으로 찾아가죠, 그런데 가격표시가 되어있지 않고 적당한 가격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렇다보니까 정작 피해는 소비자만 보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시에서 단속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그냥 방치하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규만

이규만지역경제과장

예,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이것은 당진시에서도 단속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홍보나 계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충청남도한테 자꾸 건의를 해서 몇 군데만 단속을 해 주시면 이건 분명히 법령위반인데 그냥 묵과하고 지낸다는 게 당진시민들만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판매되는 모든 상품에 가격표시가 될 수 있도록 홍보나 계도활동을 적극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이어서 378페이지 사회 적 기업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 적 기업은 영리활동을 주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규만

이규만지역경제과장

예, 사회 적 기업의 정의가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래서 정부에서 사업개발비도 주고 일자리창출비용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우려됐던 것이 사업비 지원이 끊기게 되면 사업성이 없을 것이고 경쟁력도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지금 사회 적 기업의 흐름은 어떤가?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지역경제과장

현재 우리 시에는 사회 적 기업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인증 받은 ‘(주)사람’과 또 충남형 예비적 사업적 기업인 ‘더불어’ 그리고 ‘행복한 가정 만들기 운동 본부’ 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현재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이 정부에서 인건비 지원이 최장 5년 후면 끊기게 되는데 5년 이내에 그 사회 적 기업이 자생력을 키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50% 이상 고용하다보니 일반노동자에 비해서 좀 생산력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또 기본적인 자본이 열악하다보니까 어떤 사업 확장에도 한계가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도 공기업 우선구매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그 기간 내에 자생력을 갖추고 버텨나가는 사회 적 기업이 그리 많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러한 사회 적 기업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광위원

예, 자료에 보면 지금 지역 내 사회 적 기업은 수익과 지출이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수익금을 일자리 창출하는데 쓰도록 하는 것이 사회 적 기업인데 순이익이 없다면 당초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5년 이내의 자생력을 키워나가야 되는데 좀 안 되는 것 같고 물론 열악한 기반시설 때문에 타 기업과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점도 있지만 상품의 질이라든지 소비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홍보도 잘 안 되다보니 사회 적 기업이 뭘 하는 곳인지 모르는 사람도 상당수이고, 사회 적기업의 좋은 취지를 알면 사업적기업의 상품 하나도 사보려고 노력을 할 텐데 전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거든요, 이렇게 나가면 예산만 낭비를 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타 지역에서는 변질우려도 있습니다. 5년 동안에 인력들이라든가 시설비 지원을 다 받고서 5년 이후에 이게 안 되면 폐쇄를 시켜버리고 다른 사회 적 기업을 다시 또 만들더라고요, 엄연히 보면 불법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우려했던 사항들이 타 지역에서는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것은 앞으로도 고민을 시에서도 해 주어야 되고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은 좀 덜 좀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규만

이규만지역경제과장

기본적으로 사회 적 기업이 사회 적 목적 실현과 이익추구 두 가지 토끼를 다 쫓아야 되는 기업이다 보니까 지원이 없이는 사실상 자활하기가 쉽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나 의회 차원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예,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는 안 했는데요, 양창모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줄 알고 안했는데 철탑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좀, 자료가 없으니까 정확한 수치나 단위 같은 것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GS EPS 철탑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현재까지 진행된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지역경제과장

북당진변전소에서 아산 쪽으로 가는 철탑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재광위원

예.

규만

이규만지역경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전 안은 내륙을 통과해서 국도34호선을 따라 내려가다가 초대천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신평을 가로질러서 삽교천을 건너가는 내륙을 계획하고 현재 환경영향평가 초안까지 만들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문제제기를 했고 또 우리 지역에서도 송악, 신평분들이 문제제기를 해서 대책위가 구성되고 해서 우리 시에서는 해월선로를 통해서 아산 쪽으로 넘어가는 안을 한전 측에다 요구했고 또 우리 지역 국회 의원에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평택청과 한전 그리고 우리 시가 몇 차례 회 의를 갖고 해월 노선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처음에는 평택지방항만청에서 해월 노선은 절대 안 된다고 고수를 했습니다마는 평택청에서는 해월노선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의를 해 주겠다, 바짝 붙여서만 가지 않으면, 이렇게 협의된 상태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문제가 삽교천을 통과하는 부분인데 삽교천이 국가에서 생각하고 있는 중요한 철새도래지라서 현재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한 것은 삽교천 제방 중앙부분에서 신평 쪽 하천 옆으로 해서 기존 아산으로 넘어가는 2단계 계획 선과 맞물리는 방법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금강유역환경청에 가서 확인을 해본바 그쪽으로 가게 되면 철새의 주요 습생지인 논과 호수를 차단시키는 그런 형국이 되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강청과 좀 더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들은 걱정이 큽니다. 이상 간단하게 그 경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재광위원

예, 보면 한전 측에서는 지금 아산 인주하고 삽교천 사이에 철새도래지 거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반대하는 입장이죠?

규만

이규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우리가 천안, 당진 간 고속도로 구간도 철새도래지 그 구간으로 이용해서 우리가 계획을 했었는데 그것도 철새도래지 때문에 그것도 당진, 천안 간 고속도로도 그것 때문에 인주에서 끊기고 지금 만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우리 당진시에서는 해월로 가는 것으로 그동안 계속 추진을 해 왔고, 그런데 이런 문제가 환경부에서부터 부딪히다보니까 난감한 상태에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해월로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추진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부곡공단 앞에 그 앞에는 항만계획이 잡혀 있잖습니까?

규만

이규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래서 거기도 철탑이 지금 계획에 있고 송악 주민들은 그 해안도로를 따라서 지중화로 가라! 그렇게 요구한 상태인데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규만

이규만지역경제과장

아직 그 부분까지는 접근을 못했습니다. 해월 선로가 우선 뭔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지중화 부분은 앞으로도 요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아니 왜 과장님 그 부분을 접근 못한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저희가 지난번 의회 에서도 현장방문을 의원님들께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쪽은 지중화로 가야 되고 철탑을 세워서 해월로 가는 쪽으로 해서 그때 설명을 다 하셨는데.

규만

이규만지역경제과장

제가 접근을 못했다는 말씀은 현재 한전 측에다가 그쪽 부분은 반드시 지중화로 가야 된다는 얘기는 했습니다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재광위원

예, 그럼 그쪽으로 통보를 한 상태죠?

규만

이규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앞으로 하여튼 우리 철탑이 당진에 없어서는 안 되고 님비현상이 자꾸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마는 하여튼 이런 철탑은 지혜롭게 철탑선로가 해월로 갈 수 있도록 시에서도 계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지역경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예, 이상입니다.

편명희위원

위원장님!

윤수일위원장

편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위원

용역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35페이지에 용역을 준 것을 왜 검토를 했느냐면 용역이 중복되어지지 않았나 또 용역비가 과다 책정되지 않았나? 이것을 살펴보려고 하다가 보니까 35페이지 하단에 당진어시장 재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줬다가 2012년 10월 30일 날 용역을 일시 중단했는데 사유는 뭡니까?

규만

이규만지역경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시장을 건축도 중요하지만 건축이후의 활성화가 보다 더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어시장재건축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했는데 어시장 내부에서 여러 가지 갈등요인이 있습니다. 도로 옆에 목이 좋은 곳에 있는 상인들은 어시장을 재건축하더라도 그 자리 그대로 주고 도로에서 직접 가게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그 안쪽에 장사가 안 되는 안쪽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되면 어시장재건축은 뭐 하러 하느냐 안쪽으로 장사 안 될 것은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통로를 내주고서 어떤 동선을 따라서 어시장 전체를 돌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시장이 활성화되려면 기본적인 생각이 어시장 내에 있는 상인들이 어떤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관계로서 같이 상생의 방법을 모색해나가야 되는데 그게 뭔가 상인들 간의 합의점, 구심점이 만들어지지 않고는 어시장을 어떤 구조에 대해서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밀어나갈 수도 없는 부분이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밀어나간다고 하더라도 그런 구심점이 마련되어야 만이 활성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전문용역업체를 통해서 1 대 1상담, 또 단체 상담을 통해서 어떤 합의점을 찾아나가는 또 어시장이 재건축됐을 때 장사가 잘 되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임시 실시설계용역을 중단하고 그런 컨설팅 용역을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편명희위원

그럼 현재는 어떻습니까?

규만

이규만지역경제과장

현재 우리가 한국유통기술개발원에 용역을 준 상태인데 우리가 용역을 시작한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쪽 팀에서 1 대 1 면담을 통해서 업종변경이라든지 건물의 구조 등에 대해서 이해 설득 작업을 지금 계속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편명희위원

오전에 이은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용역에 관한 문제는 끝이고, 요구번호 130번...

윤수일위원장

그러면 요구번호 130번은 중식 후에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 를 하겠습니다. 감사는 14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2시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위원

위원장님!

윤수일위원장

편명희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위원

원도심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지난 3년 동안 원도심 활성화 사업에 투자 된 예산이 51억4,100만원 정도가 들었는데 과장님 사업하시느라고 여러 가지로 수고도 많으시고 고생도 하셨는데 51억이라는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그런 큰돈이 들어갔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원도심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생각하시는 대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지역경제과장

지난 3년 동안 주차장 확보라든지 공동화장실 건설 기타 도로개설, 기타 도로개설, 쌈지공원 조성 등에 적지 않은 50억이라는 돈이 들어갔습니다. 일단 이러한 투자로 인해서 원도심이 활성화 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활성화를 위한 부족하지만 상당한 기반조성은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편명희위원

기반조성은 되었다고 보는데 그게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종합적인 계획이 없이 이쪽에서 원하는 대로 조금, 저쪽에서 원하는 대로 조금 이렇게 하다보니까 투자된 돈은 많지만 효과를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설계 없이 집을 짓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 그렇지 않습니까? 다소 그런 점은 부인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원도심 지역이 예전에 비해서 상당한 깔끔해지고 환경은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나 당진시민들이 느끼기에는 많은 돈을 들여서 그렇게 사업을 했지만 효과가 없다 그리고 오히려 여러 가지고 불편한 점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장기적인 마스트 플랜이 없이 그냥 이것저것을 손대다보니까 예산만 많이 들어가고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다고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이 당진번영회 에서 10여년 동안 당진 원도심 활성화에 대해서 토론회 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전문가들이 견해를 내놓은 거 보면 답은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도시 전반적인 도시 재생사업을 하지 않으면 원도심을 살릴 수 없다는 그런 견해가 많았습니다. 행정에서는 예산을 들이고 수고를 하시지만 살아나지 않고 있는 부분을 인위적으로 살린다고 자꾸 계속 투자만 하다보면 돈만 들어가지 결과적으로는 예산낭비 쪽으로만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에서 도시 재생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회 에서 지금 도시재생법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눠 봐도 이제는 어떻게 뭐를 더 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지금 계획되고 있는 귀빈헤어센스에서부터 2호 광장까지 예산도 실은 다른 지역에서 봤을 때는 엄청난 돈이 들지만 여기서는 그것을 꼭 해야지 되고 그렇다 보면 적은 예산을 가지고 시비로 감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앞으로 계획을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지역경제과장

원도심 활성화에 대해서는 2009년도에도 연구 용역을 한번 했던 적이 있었고, 그동안 당진번영회 에서도 원도심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토론회 가 있었고 많은 대안이 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해 봐도 원도심은 다른 대형마트 등에 비해서 편리성이라든지 상품의 다양성, 서비스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형마트를 이길 수가 없다. 대부분 모든 전문가들이 그렇기 때문에 원도심 만의 독특하고 차별화 된 볼거리나 먹을거리, 문화거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모두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앞으로 어떤 예산투자도 저희 과에서는 안했습니다만 저희 과 입장에서는 앞으로 우리 이러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무언가 건물소유주라든지 상인들 모두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스스로의 어떤 대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시장 경영 진흥원이라든가 컨설팅 기관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러한 상인들의 어떤 의식교육, 경영개선 교육 중에 좀 중점을 두어 나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편명희위원

집행부에서 노력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철환 시장님 취임한 후에 중심상권협의회 며 TF팀을 운영을 해 왔었는데 그간에 도출된 결과가 없지요?

규만

이규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편명희위원

그렇다고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중심상권협의회 다 TF팀을 만들어서 조금만 기다려라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결국은 이게 면피용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를 시킨다고 하지만 그 진정성을 의심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견해는 어떠십니까?

규만

이규만지역경제과장

그게 효과가 없었던 부분이 기본적으로는 상인이나 건물주나 어떠한 참여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결국은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러한 의식을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교육에 좀 치중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편명희위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규만

이규만지역경제과장

시장경영위원회 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교육들이 있습니다. 상인교육, 상인대학, 어떤 컨설팅 교육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관과 연계시켜서 그러한 상인들의 마인드를 좀 바꿔주는 그런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편명희위원

물론 상인들의 마인드를 바꿔주는 그것도 것도 중요한데요. 원도심 재개발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없어서 그렇다고 보는 견해가 많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만

이규만지역경제과장

사실 지난 2009년에도 연구용역을 줘 가지고 방향은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도시재생법이 계류 중에 있다고 하는데 그 법이 통과가 된다면 관련 법률에 따라서 새로운 마스터플랜을 짜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편명희위원

용역을 주고 마스터플랜이 나와 있다면 적어도 한 쪽이라도 거기에 합당한 용역이었다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준해서 사업을 시작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지금 해 오신 것이 그렇게 해 오셨나요?

규만

이규만지역경제과장

일정한 거리를 만든다고 가정했을 적에 그 거리 내에 있는 상인과 점포주가 전부 마음을 모아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특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 행정에서도 좀 적극적인 노력을 안 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편명희위원

그러면 지금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나와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규만

이규만지역경제과장

우리가 그 2009년도에 용역을 주서 앞으로 활성화에 대한 기본방향은 정해져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편명희위원

방향만 나와 있지 어떻게 되어야지 된다는 그 계획은 없지요?

규만

이규만지역경제과장

구체적인 플랜은 아직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편명희위원

구체적인 계획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이 원도심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3년 동안 51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앞으로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확정돼서 구체적인 안이 나온다면 지금까지 들였던 돈도 다 허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한 부분이 어떤 휴식 공간인 쌈지공원을 만들고, 꼭 필요한 주차장을 만들고, 화장실을 만들고, 필요한 도로를 개설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투자가 헛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헛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지금 촉구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종합적인 그리고 장기적인 개발 계획을 세워서 1차년도, 2차년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원도심이 살아나든지 어떻게 당진을 대표하는 중심거리로 될 수 있는지 결단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회 에서 도시재생법이 통과가 되면 이제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을 신청하셔서 국비 지원을 받으면서 시비만 가지고 어려운 그 부분의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당진이라고 외지 분들이 오시면 당진의 중심거리가 어딥니까? 하고 물어보면 저희들이 대답할 말이 없어요. 어디라고 내세울 때가 없거든요. 그러면 당진이 시로서의 품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중심거리가 당연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진을 대표할 수 있는 중심거리를 만들도록 원도심이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규만

이규만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편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선위원

위원장님!

윤수일위원장

김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위원

한우타운 입점하고 대형마트 지역 기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는 재래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산다. 합덕에 현재 재래시장 현대화 시설이 예전에 장옥이었던 3동을 철거해서 재래시장에 있던 분들하고 그리고 노점상들을 현대식 시설로 입점했습니다. 그 전에는 남서울대학교에 용역을 줬을 경우에는 재래시장 상인들만 입점을 하게 돼있는데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협의했을 때에는 재래시장만 갖고는 활성화가 안 된다고 해서 특화시장을 넣고 축협마트 들어가게 된 거거든요. 현재 개장한 것이 언제 개장했지요?

규만

이규만지역경제과장

2010년도 가을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축협마트가 있는데 합덕에 현재 13개의 정육점에서 한우타운 정육점 코너에 5곳이 있잖아요. 14명 중에 자기점포를 갖고 있지 않은 분외에 입점신청을 줘서 그분들이 이제 들어가기로 다 얘기됐다가 축협에서 정육코너를 한다니까 그 분들이 포기했거든요. 포기해서 현재 자연소리라든지 토바우가 입점하게 된 동기가 시작됐는데 현재 기존에 있던 정육점 있는 분들이 그쪽에 마트가 들어섬으로서 기존에 상권 있는 분들이 영업이 덜 되니까 아직도 불만을 표시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거 가지고 논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저한테도 자료를 줬습니다만 사용허가 조건이 축협하고 사용허가 조건이 23개 점포 외에 영업하는 것은 물건은 판매하지 않는 다는 약정서에 나와 있지요. 중복되는 품목은 취급하지 않는다.

규만

이규만지역경제과장

예. 그런데 그전에는 판매를 안했는데 요새는 주변에서 파는 것을 다 파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계신 분들이 영업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과장님은 축협마트에 중복 안 되게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명선위원

다음 회 기 때 현장 방문이 있으면 가서 중복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지역경제과장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리고 한우타운 2호점이 영업을 언제부터 안했지요?

규만

이규만지역경제과장

1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1년이 됐고, 허가 취소한 게 5월 4일 날 허가 취소했고, 원상복구 내린 것은 어제 그저께 월산복구 명령 내렸고...

규만

이규만지역경제과장

허가 취소하면서 바로 내렸었고, 지난번에 2번 원상복구를 내렸습니다.

김명선위원

지금 한우타운이 잘되잖아요. 어떨 때 보면 좀 기다렸다가 먹을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다 환하게 불 켜 있는데 2호점만 불이 꺼 있으니까 대부분 한우타운 오는 사람은 남부권, 합덕ㆍ우강 지역뿐만 아니라 외지서 오는 분들이 생각 외로 많거든요. 그런데 불 꺼 있으니까 금일 휴업이라고 했지만 보기가 안 좋으니까 왜 저기는 영업을 안 하느냐고 문의가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1년 이상 지났는데 지금까지 방치했다는 것은 조금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것 아니냐? 더군다나 지금 신규 입점 자가 7월 23일 날 입점이 됐잖아요. 입점이 됐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현재 원상복구까지 했고 여기 시장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취소되거나 사용을 폐지했을 경우에는 원상회 복해야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규만

이규만지역경제과장

우리가 한우타운 식당을 임대하면서 식당에 들어 간 집기라든지 시설까지 우리 시에서 해 주지 않고 입점자가 적지 않은 돈을 들여서 4,000∼5,000만원씩 적지 않은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해놨기 때문에 기존 허가 취소권자가 권리를 주장하고 있고, 새 입점자는 인정을 하되 서로 합의점을 못 찾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조례상에 원상회 복을 하도록 면문화가 됐습니다만 허가 취소자가 상당한 손실을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1차, 2차 원상회 복 명령을 내리면서 좀 서로가 합의할 수 있는 기간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합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이번에 다시 행정 대집행 법에 의한 계고처분을 했습니다. 기간 내에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우리가 필요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기간은 언제 까지 그분한테 드렸나요?

규만

이규만지역경제과장

12월 10일 날 까지.

김명선위원

12월 10일까지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어떠한 절차를 밟지요?

규만

이규만지역경제과장

우리가 견적을 받아가지고 전 소유자가 했던 부분을 철거하고 그 비용을 원 소유자한테 비용을 우리가 받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렇게 해서 원상회 복해서 그분한테 철거한 다음에 비용을 받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합의는 그분들한테 할 수 있게 금액 차이가 아니겠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한 의지를 갖고 하면 더군다나 두 분이 친구들이니까 잘 합의가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우리가 기간이 많이 지났는데 여지까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12월 달이면 손님들이 많이 몰릴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심을 조금 더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지역경제과장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다음에는 대형마트가 전혀 지역에 기여한 것이 전혀 없어요. 대형마트의 상권은 최소 반경 5키로 이상 간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재래시장 상인들을 위축시키는데 현재 롯데마트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롯데마트에 지역 농산품이나 공산품 몇 가지 품목이 들어가고 있나요?

규만

이규만지역경제과장

현재 해나루 쌀하고 면천 막걸리.

김명선위원

다른 것은 야채라든지 꽈리고추라든지.

규만

이규만지역경제과장

야채는 안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아쉽거든요. 작년도 총 매출이 640억입니다. 그리고 GS마트 당진점이 140억, 송악GS마트가 54억인데 여기 봤을 때 지역사회 에 기여한 것은 롯데마트가 1년 동안 불우이웃 성금 낸 거 700만원 하고, 올해 500만원 낸 실적밖에 없거든요. 지역으로 환원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없나요?

규만

이규만지역경제과장

제도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유통상생협의회 등을 통해서 지역사회 대형마트들이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찾아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선위원

지역의 기여도가 불우이웃돕기라든지 공동모금회 라든지 장애인단체라든지 사회 복지시설 같은 경우 다른 데는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전체 매출액의 몇 % 정도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할 수 있는 게 대형마트 지역기여도 권고 조례가 있습니다. 대형마트 지역기여도 권고조례가 우리 시는 없는데 다른 자치단체가 있더라고요. 이 조례에 보면 지역인재에 몇% 정규직 채용하는 것이 있고 공산품ㆍ농산품 몇% 판매, 지역환원금 제도 그리고 지역의 금융기관을 당진 시에 있는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일정거리에 점포를 세우지 못하게 하는 그런 지역사회 기여도 권고 조례안이 다른 자치단체에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시도 도입을 해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나 공산품도 수용을 하고 그리고 일정부분의 실질적으로 보니까 0.017%입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도 정식으로 이런 조례가 있기 때문에 환원할 수 있는 조례 제정하는데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지역경제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이상입니다.

안효권위원

위원장님!

윤수일위원장

안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지역경제과의 업무를 보면 재래시장에 관한 게 10%밖에 안 되는데 오늘 지역경제과의 행정사무감사 80∼90%가 재래시장에 관한 것을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재래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당진 시장 내에서 당진시 소유의 건물을 임대한 가게 앞에서 불법적으로 노점상들한테 임대료가 서로 거래되고 하는 상황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규만

이규만지역경제과장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사실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면 모 건물 앞에서 당진시 소유의 장옥을 임대한 분이 장사를 하면서 그 앞에서 노점상하는 분들한테 그동안 불법적으로 계속해서 임대료를 받아왔답니다. 임대료를 받아 왔는데 당진 시에서 노점상 단속을 하면서 노점상들을 안으로 내몰면서 그곳이 단속을 덜 하는 곳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거기에 불응하자 젊은 가게 임대 업자가 나와서 할머니의 야채라든가 팔려고 가지고 나온 물건을 길 건너로 패댕이 치면서 당장 나가라. 임대료 못 올려 주려면 당장 나가라. 불법적이고 비도덕적인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혹시 인지하고 계십니까?

추후에 담당자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안효권위원

그러면 이렇게 불법적으로 행하는 수탈행위에 대해서 당진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규만

이규만지역경제과장

우리 시에서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인 뒷받침은 없습니다. 그래서...

안효권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시고요, 과장님 앞에 이번에 제출하신 행감자료 눈앞에 있으시지요?

규만

이규만지역경제과장

예.

안효권위원

이것을 지금 행감 자료라고 제출하시고 행감을 받으러 나오신 겁니까? 하여튼 이거는 접어두고요, 행감 자료가 이런 식으로 불성실하게 준비 해 가지고 행감을 받으려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제 오늘 행감 사례에서도 봤듯이 다른 분야는 자치 단체장에게 위임된 권한을 서슴없이 초과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하지만 이런 서민들이 노점상 할머니들이 당하는 이런 눈물겨운 아픔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다고 해서 모른 척 하는 것이 이게 과연 시민이 주인인 사회 를 만드는 우리 시의 슬로건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규만

이규만지역경제과장

모른 척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우리시에서 신광고무에서 맞은편 골목에 대부분 나와서 장사하려고 합니다. 그 안쪽이 장사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단속을 해서 밀어 넣는다고 해도 자꾸 단속만 안 하면 다시 나오는 그런 현상이 되풀이 되고 있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불법으로 내 가게 앞이니까 임대료 내라 하는 식의 잘못된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재상 할머니들을 그쪽에다가 계획적으로 앉히도록 현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안효권위원

잘 아시겠지만 우리 서민들은 요즘 많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재벌들의 곳간은 여러 가지 황금으로 가득 차가고 있지만 우리 서민들은 입시불안, 취업불안, 주거불안, 건강불안, 노후불안 등 온갖 불안 등을 마치 이불처럼 덮고 매일 밤 잠자리에 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사회 에서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노점상 할머니들이 한 푼이라도 벌어서 생활비에 보태고 또 병원비에 보태려고 나와서 이 추운데 나와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격려나 위로는 못해 줄망정 이런 불법 수탈행위가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부도덕한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데도 행정에서는 권한이 없다며 나올라라 하는 것이 이것은 행정의 역할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든지 근절을 해 가지고 서민들의 아픔과 고통, 눈물을 좀 달래주는 것이 행정 역할 아닙니까?

규만

이규만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 몰라라 한 것이 아니라 현재 그런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정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의 눈물과 고통을 닦아주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 의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노인 자살 율이라든가 서민들이 아픔과 시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회 로 변모할 것입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제도적인 한계나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더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런 작은 것부터 살피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결코 선진사회 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온갖 지혜를 총 짜셔 가지고 불법 수탈행위가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서민들의 아픔과 고통과 눈물이 그치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발전소지원금 불법사용 적발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원법에 소득지원사업의 종류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소득증대사업과 공공사회 복지사업, 육영사업 3가지가 있지요?

규만

이규만지역경제과장

예.

안효권위원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상황을 좀 파악을 해보니까 발전소 주변 지원법이 일부 지역에서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게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부 마을에서는 농기계를 구입한다고 하고 농기계를 특정인한테 다시 재 매각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규만

이규만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기계를 구입하는 사업은 3년 전부터 송악 부곡리ㆍ오곡리ㆍ고대리 이쪽에서 3년 전부터 농기계를 구입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그런 농기계를 구입하게 된 동기가 그쪽이 황해경제자유국으로 편입돼서 마을이 없어지게 되니까 다른 건물 신축이라든지 어떤 기반시설이 어려우니까 농기계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법 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나름대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마을에서 공동으로 관리하고 공동으로 이용토록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창고 등 보관의 문제 또, 어떤 정비라든지 어떤 관리문제도 있고 또, 공동으로 이용하게 되면 여러 사람이 농기계를 운전하다 보면 수명단축의 문제 등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마을에서 마을총회 를 통해서 특정인에게 임대를 주고 그 임대수입금 갖고 그 마을의 복지사업 등에 사용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안효권위원

과장님, 임대인지 매매인지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확인해보시고요, 잘 아시겠지만 발전소 주변 지원금은 다른 뭐 세금도 마찬가지이기는 하지만 특히 발전소 주변 지원금은 지역의 환경권이라든가 주민의 건강권과 맞바꾼 아주 소중한 돈입니다. 이 돈이 원래 사업의 취지에 맞게 목적에 맞게 잘 쓰이는지 행정에서 이런 부분도 잘 감시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다시 한 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규만

이규만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규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구자흥 기업지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위원장님!

윤수일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당진 시 농공단지 내 관리사무소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당진 시에 농공단지가 몇 곳이나 되지요?

자흥

구자흥기업지원과장

7개소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잘 운영이 되고 있지요?

자흥

구자흥기업지원과장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는 잘되고 있는데...

종윤

이종윤위원

농공단지 내 기업은 잘...

자흥

구자흥기업지원과장

기업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분양도 100% 됐고요?

자흥

구자흥기업지원과장

100% 다 됐는데요, 한두 군데 안 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농공단지 내는 관리사무소가 건립돼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는 국비로 했나요? 아니면 도비, 시비가 다 투입됐나요?

자흥

구자흥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시비하고 같이 투자해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농공단지 내에 당진농공단지 관리사무소는 2층인데 경로당과 마을회 관으로 쓰는데 관계없는 겁니까?

자흥

구자흥기업지원과장

저희는 농공단지 관리사무소하고 입주자 협의회 하고 사용하도록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입주자협의회 에서 아마 부락에 리사무소와 경로당이 없어서 아마 부락하고 상생차원에서 아마 입주 계약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상생차원보다도 농공단지 관리사무소가 공단 내 기업을 위해서 건립된 것 아닙니까?

자흥

구자흥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런데 용도가 마을회 관이나 경로당으로 사용한다고 할 때 그 역할을 다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괜찮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자흥

구자흥기업지원과장

그런 특별한 규정은 없는데요. 입주자 협의회 에서 관리를 해서 관리인을 두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대개 농공단지의 경우 영세 기업주들이 많고 그렇다 보니까 운영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마을에서 그런 공공시설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설을 사용하게 해 달라 이렇게 얘기가 돼서 아마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해 준 것 같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이 마을은 경로당이나 마을회 관이 건립 안 됐었어요?

자흥

구자흥기업지원과장

없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지금 농공단지 내에 관리사무소 비어 있는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자흥

구자흥기업지원과장

신평과 석문이 비어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건립된 가격으로 보면 년도는 잘 안 나왔습니다만 8,300만 원 정도 하고 7,000만 원 정도 됐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은 건물이 지금 비어 있는 상태이면 노화가 돼가지고 손질을 많이 해야 될 텐데 그럼 수리비라든가 다 시비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자흥

구자흥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러면 농공단지한테 위탁을 시켜서 관리하고 있는 뭐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흥

구자흥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입주자협의회 때도 말씀을 드려서 입주자 대표들과 상의를 했습니다만 관리사무소가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역시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입주자 협의회 에서 관리사무소를 둬서 운영하자면 사람을 둑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자기네들 부담이 있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사용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입주자협의회 기업체 중에서도 관리사무소를 사용할 수 있는 기업이 있으면 괜찮은데 그런 것이 그동안 없어 가지고 아마 석문하고 신평은 비어 놔가지고 물도 그렇고 전기도 그렇고 사용 안 해서 방채해 놔 가지고 별로 관리가 잘 안 돼서 지난 추경 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보수를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해서 입주자 협의회 와 상의해서 직영으로 자기네들 필요한 매점을 사용하든지 아니면 식당을 직영으로 운영하든지 복지시설로 운영하든지 아니면 관리사무소 역할로 관리인을 둬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 앞으로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이번 추경 예산이 얼마나 섰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예산을 들여서 보수해 놓고 사용을 안 하면 이런 경우가 또, 생깁니다. 만약에 입주자협의회 에서 사용을 안 할 경우 그 지역 마을이나 협의회 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자흥

구자흥기업지원과장

저희는 입주자협의회 를 통해서 임대계약을 체결해야 되고요.

종윤

이종윤위원

입주자 협의회 하고 마을하고 협의하면 가능한 거예요?

자흥

구자흥기업지원과장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지침에 보면 산단 내에 필요한 시설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시에서 투자한 것이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본 위원도 잘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공단 내 노화되고 보기 싫어서 문의한 결과 그것이 관리사무소라는 거예요? 어느 날 지나다보니까 수리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자해서 지은 건물들이 노후화되거나 그냥 썩었거나 방치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과연 그 입주자들이 협의회 에서 사용 않는다고 하면 시에서 중재 좀 해서 인근 마을하고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건물의 관리가 이루어져야지 방치하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자흥

구자흥기업지원과장

입주자협의회 하고 상의해서 마을하고 공용적으로 쓰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7군데인데 경로당 하고 한진 농공단지관리사무소는 잘된다고 들었는데 나머지 부분도 관리 좀 하셔서 이런 시설물들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바라겠습니다.

자흥

구자흥기업지원과장

나머지 부분은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석문하고 신평이 수리하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다음은 석문 산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석문국가산업단지 분양 현황과 업종 전환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흥

구자흥기업지원과장

석문국가산단은 364만평으로 조성비 1조5,770억원으로 1992년부터 2014년까지 조성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성률은 72%, 분양률은 23.9%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계획인구는 9,789세대, 단독이 189세대, 공동이 9600세대, 최초 토지 사용 시기는 내년 7월로 예정하고 있고, 유치업종은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 기계 및 장비, 화학물질 및 화학장비, 금속 가공제품, 비금속 광물, 1차 금속, 전자부품이 되겠으며, 시행사는 LH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분양 현황은 입주 예정업체가 67개 업종으로 그 중에 화학업종이 15개소 5만3,194평이 되겠습니다. 석문국가산단 업종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1년 11월 8일부터 2012년 8월 7일까지 소요조사 마케팅 연구 용역을 실시했고, 2012년 9월 27일 연구용역설명회 를 저희 시청에서 가진 바 있으며, 지난 10월 29일 개발계획 업종 변경 등 변경 신청을 LH에서 국토해양부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6일 석문면 주민들에게도 설명회 를 가진바 있고 11월 12일 관계부서와도 협의한 바 있습니다. 11월 13일부터 27일까지 주민공람 공고를 거쳐서 현재 LH에서 국토해양부로 공문이 제출된 상태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주민공람이 11월 27일 날 마감됐지요, 분석해 봤습니까?

자흥

구자흥기업지원과장

예, 공람 의견 봤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주로 어떻게 나왔습니까?

자흥

구자흥기업지원과장

주민들은 화학업종이 기존에도 있는데 불구하고 이것을 늘리느냐? 이것을 경기가 풀려서 잘 분양이 될 때까지 좀 참아 달라 하는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저희 시 의견은 30만평방미터를 늘리는 것으로 계획이 돼있는데 시 의견은 면적이 많으니까 20만평방미터로 줄여서 할 수 있도록 해라. 다만, 화학업종이 들어 올 때에는 당진 시와 주민대표와 환경단체와 위원님과 상의해서 저공해 환경업종이 들어 올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역할을 좀 해달라. 그런 의견을 개진한바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LH공사가 석문복합산업단지 수주를 할 당시에 이미 계획된 대로 타당성 조사를 자기들 다 사업성이 타당하니까 요즈음 경기가 나쁘고 우리나라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경기가 침체돼가지고 지금에 와서 업종전환해가지고 분양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 그 사람들의 사업성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지역민이나 행정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수에 끌려 갈수도 있어요. 행정적으로 잘 좀 지도해 주시기 바라겠고, 10만평을 화학단지로 한다는 것이 7만평으로 축소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들어보셨어요.

자흥

구자흥기업지원과장

LH공사 담당직원이나 담당자 얘기를 들어 보면 자기네 들도 임의적으로 국토부에서는 그런 답니다. 원안대로 올린대로 해 주겠다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진시에서 의견도 냈고, 주민들 반대도 있고, 앞으로 LNG항도 입점이 될 가능성이 있고 하니까 그 의견을 들어서 할 수 있게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석문면 의사는 LNG기지 30만평을 10만평을 포함해서 조건부로 말씀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LH나 국토해양부한테도 석문면 주민 의사가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흥

구자흥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추가업종 전환은 그렇습니다. 어느 공단이든지 입주가 되어야 되겠지만 늦더라도 급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기반공사는 거의 내년도 말까지 준공이 추진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바라는 최첨단의 공장이 아니더라도 환경문제가 최소화할 수 있는 공장이 유치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틀을 잘 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국투자기업이 우리 석문공단에 유치할 경우 대지를 국가에서 구입해서 자기들 공장 지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데 사실이에요?

자흥

구자흥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50년 동안 무상으로 해줘야 되는데요. 입지보조금을 받을 경우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이렇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좋은 기업이 온다고 해도 우리가 시비가 없으면 35% 부담 못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자흥

구자흥기업지원과장

좋은 기업이 온다면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하셔서 예산을 세워서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지금 땅값이 76만원인데 땅 값을 낮추는 방법으로 연구해야 됩니다. 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부분 땅값을 좀 낮추는 방법, 이런 것도 한 번 LH나 국토해양부하고 상의를 해야지요. 75만원짜리 65만원이나 55만원으로 낮추면 그 만큼 저렴한 가격의 용지를 공급할 수 있고, 좋은 공장을 유치할 수 있으니까 가능하지 않은가요? LH에 그런 제안 한 번 해봤더니 국토부하고 상의를 하고 있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과장님도 신경 쓰셔서 우리가 좋은 공장도 유치하고 분양율도 높이고...

자흥

구자흥기업지원과장

지금 화학업종의 외국기업이 입점을 요청해왔는데 그 기업은 워낙 폐수를 많이 방류하는 업체라 폐수1급 업체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그런 공해를 유발하는 업체를 50년 동안 무상으로 해서 돈을 50억 이상 투자를 해가면서 과연 입주를 해야 되나? 하는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입주보다는 입주를 않는 것이 저희로서는 더 나을 것이다. 내부적으로...

종윤

이종윤위원

기업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기업들이 생산능력을 가진 인구라든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분석해 보면 경제적인 효과 있는 기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기업을 유치할 때는 이런 방법도 중요한데 우리가 국비나 도비, 시비가 많이 투자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까? 분양가를 낮추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느냐? 대화를 나눠보았는데 자기들도 연구하고 있다고 해서 이런 말씀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성산리에 있는 우리 주택단지가 기존 마을하고 성토되어 있는 것이 한번 가보셨어요? 높이가 20미터 넘는 모양이에요.

자흥

구자흥기업지원과장

저희도 그런 민원이 있어서 LH공사한테 얘기했습니다만 거기도 그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서 최대한 낮춰서 시공하도록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지역이 개발되면서 득도 있고 실도 있지만 기존 주민들이 개발 분야에서 벗어나면 너무 소외되면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원주민이나 순수한 농민들은 막대한 피해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가미하셔서 시행자 측과 긴밀한 대화를 통해서 그분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아주 없기는 어렵지만 적게 갈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위원장님!

윤수일위원장

인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효식위원

2008년 이후에 당진지역 입주기업과 MOU 체결한 기업의 입주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당진 시하고 기업하고 MOU 체결한 데가 많이 있지요?

자흥

구자흥기업지원과장

많이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MOU 체결하는 첫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흥

구자흥기업지원과장

MOU체결하는 목적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해서 기업을 유치하고 유치하면서 투자보조금 내지 시설투자보조금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한 일종의 사전 행정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우수한 기업을 우리 관내에 유치하기 위해서 혜택을 준다 이 말씀 아니에요?

자흥

구자흥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런 특별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기업이 어떤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종업원 수라든지 자본금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흥

구자흥기업지원과장

유치된 기업은 투자 MOU를 체결하기 위해서 수도권에서 3년 이상 사업한 실적이 있고, 최근 1년간 상시 고용규모가 30인 이상인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을 신청할 경우에 입지보조금이라고 해서 토지 매입비 15%, 투자보조금으로 해서 설비투자금이 7%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이렇게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러면 국비, 도비, 시비에서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 2008년부터 6개 업체네요. 이 조건을 갖춘 업체들이 선정돼서 지원을 받은 거지요?

자흥

구자흥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효식위원

2010년 3월 12일 날 인성기업은 현재까지 미 준공이네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흥

구자흥기업지원과장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이 기업이 합덕 일반산업단지로 들어오게 되는데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아직 착공을 못한 상태입니다.

인효식위원

그러면 선정은 되고 국비나 도비, 시비 지원은 안 돼 있습니까?

자흥

구자흥기업지원과장

아직 다 주지는 않았습니다. 공정별로 분할해서 주도록 돼있는데 주지를 않았습니다.

인효식위원

일부는 지급했을 것 아니에요?

자흥

구자흥기업지원과장

예.

인효식위원

일부는 지급했는데 기업은 현재 입주를 않고 있잖아요?

자흥

구자흥기업지원과장

주면서 건축 중에 있는데요, 주면서 저희들이 채권을 확보하도록 돼있습니다.

인효식위원

채권은 땅으로 하나요?

자흥

구자흥기업지원과장

땅 내지는 이행보증 증권을 받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우리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기업이 들어와서 이 기업이 빨리 들어와서 세금도 내 주고, 고용창출도 해야 되는데 혜택만주고 진전이 없으니까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시에서 보조금 혜택을 주게 되면 MOU체결시 의회 의 승인을 받도록 돼있습니까, 받지 않도록 돼있습니까?

자흥

구자흥기업지원과장

승인을 받도록 돼있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MOU체결할 때 당진 시에서 보조금을 줄 때는 의회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습니까? 그동안 임의로 일부 과에서 한 것 같은데...

자흥

구자흥기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단속적으로 MOU를 체결하는 것이 아니고 도와 같이 MOU를 체결해서 대개 도에서...

인효식위원

그러면 선정할 때도 도에서 합니까?

자흥

구자흥기업지원과장

저희하고 협의해서 합니다.

인효식위원

기업이 직접 도에 가서 하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하는데 협의는 도에서 하는 겁니까?

자흥

구자흥기업지원과장

때에 따라서는 도에 가서 도지사님과 저희 시장님과 기업 대표가 할 수도 있고, 여건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인효식위원

도에 가서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이고 우리 시에서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 입니까?

자흥

구자흥기업지원과장

그동안 예를 들어 보면 유수한 기업이 와서 할 때에는 도에서 담당자가 도에서 할 수 있도록 협의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시장님도 같이 가서 할 수 있도록 했고, 큰 기업이 아닐 경우에는 도에서는 시군한테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줍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인효식위원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겠지만 자본금이나 종업원 수 면적을 봤을 때 MOU 체결한 기업이 물론 검증되고 내실 있는 기업이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다지 중소기업 이상의 유망업종이라고 보여지지 않거든요.

자흥

구자흥기업지원과장

제가 판단할 때는 유망 업종이기 때문에 유치를 했고, 또 보조금을 지급해서 저희 시에 유치할 때는 그만큼 이 기업이 들어와서 지역발전에 기여를 하겠다. 하는 기업을 선별해서 했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런 혜택이 있다고 하면 현재 선정된 기업은 빨리 독려를 해서 여러 가지 자금 사정이 있겠지만 빨리 준공해서 가동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다른 유망업종 기업 유치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흥

구자흥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효식위원

다음은 공장허가 후 미착공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공장승인 후 미등록 공장이 258개, 미착공 60개소, 공사 중이 198개소 돼있거든요. 맞습니까?

자흥

구자흥기업지원과장

당초 자료 낼 때 숫자를 오타해서 새로 자료를 갖다드렸습니다만 개소수를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인공장 중 미등록이 249개, 미착공이 52개, 공사 중이 197개 이렇습니다.

인효식위원

자료 보니까 공장승인이 나간지 오래 된 것도 많거든요. 8년, 6년 된 것도 있는데 대부분의 이유가 시기 미도래 이렇게 돼있지요. 많은 기업 허가가 나갔는데 공사 착공을 안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했거든요. 또, 허가만 내놓고 만 것이 아니고 일부는 농경지나 산림훼손 형질 변경을 해가지고 마무리를 안 해서 주변 인근 마을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데 여러 가지 그로 인한 민원이 많이 있으시죠? 향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까?

자흥

구자흥기업지원과장

저희도 공장에 대한 민원이 생겼을 때 저도 수시로 민원확인부터 하고 또 출장 가서도 빨갛게 파헤쳐진 공장 부지를 보고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도 보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공장 승인 미착공된 공장이 많이 있고 또, 착공만 해놓고 지어지지 않는 공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달에 일제조사를 그러니까 국가공단을 제외한 개인 입지된 공장을 일제 조사했어요. 그게 823개 업체가 됐는데 그동안 장기간 미착공 된 68개 업체에 대해서 청문을 실시해가지고 15개소는 승인 취소를 기간연장은 27개소, 자진취소는 6개소를 한바있습니다. 19개소는 처리 진행 중에 있고, 미착공 52건은 현재 공사 중도 197건으로 조사가 됐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청문을 12월말까지 실시해서 승인을 취소하든지 기간을 연장해서 할 수 있도록 하든지 공사를 빨리 속개해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토목공사 착공 후 1년 이상 공사 중지로 토사유출 등 주민 피해가 예상되는 공장에 대해서는 피해예방을 위해서 응급조치 및 공사 재개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승인 취소 등 불가피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물론 많은 기업이 유치신청을 냈고, 허가 신청을 냈고 또, 많은 상당부분 토목공사가 이루어진 상태인데 앞으로 1년이나 2년 후에 진짜 경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입주할 의사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산림이나 농지를 혜손하는 상태에서 전혀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당진시 앞으로 기업유치나 재정을 위해서 꼭 청문회 를 통해서 허가를 취소하는 부분이 만사는 아닌 것 같고, 회 사 사정으로 입주를 못하는 기업은 우리가 충분히 조사를 했다는데 농정과 하고 산림과 하고 협의해서 복구가 가능한지 가능치 않은지 이런 부분을 하고, 새로이 당진지역에서 기업을 하고 자 신규 신청을 하는 문의하는 기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허가 된 업체하고 정보공유를 해서 당신들이 실제 안 들어오면 이 정도 규모의 땅을 원하고 업종을 원한다면 연계시켜가지 기존에 어차피 훼손돼 있는 공장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기업도 상생할 수 있고, 당진 시에서도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연구해봤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흥

구자흥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현재 경제가 어려워서 그렇지 만약에 경제가 풀린다면 거의 유치될 기업들인데 본인들이 취소 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한 연장을 해서 기존에 공장을 한다고 해서 밀어놓고 훼손된 이런 것을 최소화해서 공장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지도해 나가고 위원님 말씀대로 도저히 안 되고 할 경우 훼손된 것을 복구하자면 산림과에서도 산림복구비를 예치하도록 그렇게 돼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새로운 공장이 들어온다면 거기를 알선해 가지고 그 공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인효식위원

어차피 훼손돼 있으면 복구를 한다고 해도 원래대로 복구가 안 되잖아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개별입지 제한 때문에 2009년도에 집중적으로 허가 가가 나고 훼손이 상당부분 많이 돼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차피 훼손된 부분이니까 새로운 기업을 유도해서 어떤 부동산이나 다른 부분에서 인위적으로 공장허가를 받아 놓은 부분이 있다면 빨리 유도를 해 가지고 우리 지역경제도 살고, 고용창출도 이미 훼손된 농지나 산림전용이 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이떻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흥

구자흥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효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위원장님!

윤수일위원장

이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최근 3년간 기업유치 실적을 보니까 시장님이하 여러 공무원들께서 수고 하셔서 당진에 기업이 많이 이전해 와 있습니다. 실적을 보니까 2010년도에는 101개 업체, 2011년도에는 67개 업체, 2012년도에는 10월말 현재 68개 업체가 이전해왔는데 10월말 이후에 유치실적이 있으십니까?

자흥

구자흥기업지원과장

11월 달에 9개 업체가 들어 와서 현재 77개 업체가 유치가 됐습니다.

이재광위원

당진에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기는 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은 합덕 산단이라든가 석문국가공단이라든가 IT산업쪽, 정보기술산업이나 BT산업, 생명산업 같은 고부가치 산업이 아니고 조립금속, 기계산업 같은 제조업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고부가 가치 산업이 이러한 유치에 중점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좀 하고 효율적 기업유치 전략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주무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자흥

구자흥기업지원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산단에 들어오는 기업도 그렇고 개별입지는 저희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소화를 해서 주로 위원님 말씀하신 유망한 업종이 들어와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다른 문제점 하나는 당진에서 이전하는 기업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0년도에는 15개 업체가 이전을 했는데 2012년도의 경우에는 37개 업체가 폐업 또는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유치하는데 중점을 두면서 지역 내 기업에 대해서는 타 지역으로 이전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지요? 당진시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고 어디까지 힘을 발휘하고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가?

자흥

구자흥기업지원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제가 좋았을 때 정부차원에서 황해경제자유구역 소위 경제자유구역을 전국적으로 몇 가운데 설치를 했는데 이것도 경제가 좋으면 SPC를 해서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기업이 많이 되는데 현재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국내외 적으로도 그렇고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현재까지 끌고 온 상태로 알고 있고요, 다음에 면적도 커서 지금 182만평으로 줄였습니다만 면적조차도 그렇고 다음에 경자법이 1조8천억원이 넘는 10%의 자본금을 가지고 있는 회 사를 찾다보니까 국내적으로 그런 회 사가 많지 않고 또, 여기 희망하는 업체가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렇게 돼왔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경작법이 자기자본금 총 사업비에 10% 이상이었다가 총사업비 2.5%이상 500억 원 이상으로 이렇게 완화가 됐어요. 지난 9월 27일 날 개발 시행업자 1개 업체가 제한접수 및 심사 평가를 실시했는데 현재까지 자금관련 세부계획서 등 제반서류 보완으로 연말까지 연기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면...

이재광위원

이 부분은 애초에 396만평에서 182만평으로 축소를 해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땅을 소유한 분들의 의견은 없으신가요? 시에 제출되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자흥

구자흥기업지원과장

저쪽 황해청에서 저희한테 투명하게 밝히지 않고 그래서...

이재광위원

황해청하고 당진 시하고 업무 조율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당진시민입니다. 물론 충청남도나 지식경제부에서 다 총괄을 하고 있지만 피해보는 것은 당진시민인데 황해청하고 어떤 의견 조율도 안하고 일방적인 것 같고 당진시의 의견도 전혀 듣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가지고 황해청한테 제출이 됐을 것으로 판단이 좀 되는데요. 현재에는 면적 축소부분 얘기가 또 나오고 있지요?

자흥

구자흥기업지원과장

35만평 부곡리쪽 심훈 상록수 마을있는 부곡리쪽 35만평을 제척하는 것으로 안이...

이재광위원

32만평이었는데...

자흥

구자흥기업지원과장

예, 32만평입니다.

이재광위원

그래서 150만평으로 가겠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추진이 돼가고 있나요?

자흥

구자흥기업지원과장

저희 시의 입장은 제척하지 말고 어려우면 단계별로라도 그것을 포함해서 다 같이 가야지 제척하면 안 된다는 의사 표현을 했습니다.

이재광위원

강력하게 표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은 청장 얘기에 의하면 홍콩의 한쪽 도시를 이 지역에 갖다 놓겠다. 걱정하지 말라. 자신 있다. 그리 말씀하시는데 32만평 제척되는 그 지역은 송악IC에서 내려오면서 38번 국로로 해서 그 옆 노선 아닙니까? 휴게소라든가 주유소라든가 호텔 구획단지 해 놓은데 또 지역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땅을 위주로 해서 32만평을 제척시키겠다고 하는데 그 땅을 제척시켜 놓고 당진의 관문 입구인 그 지역의 땅을 제척시켜 놓고 무슨 홍콩의 한쪽 도시를 갖다놓겠습니까? 이 부분도 당진하고 어떤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얘기가 오고 갔나요?

자흥

구자흥기업지원과장

저희하고는 특별히 그런 관계 오간 얘기는 없었습니다.

이재광위원

32만평에 대해서 당진 시에서 도시계획을 해라. 그런 얘기도 오가지 않았나요? 협의 한 게 하나도 없습니까?

자흥

구자흥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이게 이제 사업시행자가 어떻게 보면...

이재광위원

물론 좋아요. 사업시행자가 그쪽의 땅값도 비싸고 주거지역도 그쪽으로 대거 돼 있고, 그러니까 32만평 그쪽을 제외시켜서 농지만 개발하겠다. 그렇게 사업신청 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좀 찾아줘야지요. 거기서 당진 시가 황해청하고 얘기가 오고 간 것이 없어요?

자흥

구자흥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을 제척시키면 안 된다. 주민들도 그렇고...

이재광위원

당진 시하고 어떤 협의가 된 것이 없나요?

자흥

구자흥기업지원과장

협의가 딱 부러진 것은 없습니다.

이재광위원

황해청에 대해서 주민들이 사실은 엄청나게 힘들어 하는 부분이거든요.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 내용을 다 아시겠지만 우리 관내 지역주민들은 송악농협만 대출액이 1,000억정도 됩니다. 이 분들이 발 빠른 양반들은 정부에서 시행을 하니까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빨리 개발될 줄 알고 집과 농지를 담보로 해가지 고농협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다른데 투자를 하신 분들 내지는 빨리 개발이 될 줄 알고 다른 은행이나 이런데 담보를 자비고 자식들한테 또 돈을 나눠쓴 분 그래서 여러 은행이 있지만 송악농협만 한 천억 정도가 됩니다. 작년에 송악농협에서 이자를 못 내니까 이자부분에서 추가대출을 또 해줬습니다. 올해는 방법이 없답니다. 자꾸 늦어지고 이 사업이 계속해서 이러고 있는데 우리 당진시에서도 물론 과장님도 열심히 하십니다. 그렇지만 시장님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너무 답답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사업비가 황해청하고 달라요. 1조8,993억으로 제출하셨죠? 황해청 자료는 1조8,659억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도 좀 시장님도 그렇고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제가 드릴 말씀은 많으나 같이 관련된 충남대 병원 얘기도 제가 조금 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대병원 이런 부분도 시장님이 충남대 총장하고 MOU체결해놓고 면담 한번 하신적 있으신가요? 너무 당진 인프라가 부족하다. 그렇게 하셔가면서 인프라가 부족한 게 뭡니까? 의료, 교육, 복지 이런 부분들이 항상 부족하다. 그래서 당진 시에서도 항상 하는 얘기 아닙니까? 충남대 병원도 500병상규모의 MOU까지 해놓고서 시장님이 직접 한번 안 나서는 것을 우리 지역주민들은 서운해 하십니다. 작년에도 분명히 충남대병원에 대해서 좀 챙겨 달라. 분명히 행감에서 한 얘기가 있어 요. 전북대제2병원, 제가 얘기에서 분명히 충남대병원 좀 챙겨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무과장님만 지금 몇 번 왔다갔다. 하고 우리 교육부 차관님 만날 때도 실무과장님하고 팀장님 가셨지만 의회 에서도 가셨고, 그런데 시장님은 이게 어떻게 시정을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좋아요. 조금 있다가 충남대 병원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는데 황해경제자유구역 청에서 당진 시하고 어떻게 갔으면 좋겠습니까?

자흥

구자흥기업지원과장

같이 상의해서 잘...

이재광위원

그런데 상의가 잘 안되잖아요. 저도 사실 연락도 안 옵니다. 연락도 안 오고 오히려 주민들이 먼저 이런 내용을 알고 올 초에도 이런 연석회 의를 하는데 지역주민들 이장단만 모셔놓고 연석회 의를 하더라고요. 물어보는 것은 저한테 물어봅니다.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당진 시도 지금 답답한 입장일 겁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흥

구자흥기업지원과장

잘할 수 있도록...

이재광위원

그놈들이 문을 안 여는데 당진 시에서 맨날 노크만 해서 어떻게 잘 되느냐고요. 황해경제자육역청에서 문을 닫아놓고 안 열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재산은 당진 시 지역주민들 땅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역주민들이 떠난다고 해서 이쪽에서 개발해라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땅을 팔고 싶어서 파는 것도 아니고 국가 정책에 의해서 딱 고시를 해놓고 이게 답이 안 풀리니까 주민들이 너무 속상해 하는 문제입니다. 황해청하고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흥

구자흥기업지원과장

앞으로 연말까지 기한연장이 됐습니다만 연말까지라도 황해경제청 하고 수시로 연락을 통화고 또, 찾아가서 어떻게 할 건지 아니면 또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논의해서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진 시에서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황해청에서 문을 안 열어 놓으니까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유치업종도 지난 번 당진SPC 법인 설립한 거 있지요. 한화하고 당진 시하고 산업은행 하고 했을 당시 그림도 지금 조감도도 그때 당시하고 지금 하고도 상당히 다른 그림이 나왔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자료가 있으시면 보고 알고 계시리라 판단하셨겠지만 그때 당시는 도시도 제대로 된 도시였는데 지금은 거의 다 철강산업쪽으로 해서 공단이 다 많습니다.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고, 지금은 철강산업 공장쪽으로만 확대한 그림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것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도시개발을 하고자하는 것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물류부지라든가 자동차산업부지라든가 이런 게 다 늘어났기 때문에 제가 우리 지역에 땅을 내 줘 가면서도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도 한 번 협의 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자흥

구자흥기업지원과장

특별히 구체적으로 협의한 사상은 없습니다.

이재광위원

일방적으로 펼쳐나가고 그러는데 사업도 안 풀리고 지난번에 안희정 지사께서 와 가지고 언제 까지 결단 내려준다고 그랬지요? 송악읍사무소 회 의할 때...

자흥

구자흥기업지원과장

6월말까지 하는 것으로.

이재광위원

6월말까지 결단을 내려서 하든지 않든지 결론을 내려주시겠다고 했는데 우리 지역주민들은 내 땅을 내줘가면서도 송악이 후세들을 위해서 개발하기를 더 바라는 마음에서 여태까지 미뤄지고 있는 겁니다. 또 당진 시 전체적인 그림을 놓고 볼 때 이 지역이 대륙을 연계하는 중국과 같이 황해경제자유구역과 연결될 수 있는 지역으로 발전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해지를 하는 일부 주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고 지역의 개발이 되니까 혹시라도 좀 이렇게 기다려 보고 했는데 지금 12월 달 아닙니까? 언제까지 가야 되지요?

자흥

구자흥기업지원과장

내년 3월까지입니다.

이재광위원

위원장님! 몇 시까지 해야 하지요?

윤수일위원장

잠시 휴식을 하고 계속 진행하시지요.

이재광위원

그러면 휴식하고 나서 이 부분 하고 충남대 병원문제 하고 간략하게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일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 를 하겠습니다. 감사는 16시에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감사중지

16시 감사계속

이재광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아까에 이어서 우리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 지금 150만 평으로 가려는 부분 182만 평, 32만 평 그 부분에서 같이 포함시켜서 개발해줄 수 있도록 건의 좀 강력하게 해 주시고요, 되도록 이면 빨리 황해경제자유구역청과 당진시와 소통의 문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흥

구자흥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광위원장대리

충남대 제2병원 문제는 사실 이 부분도 너무 속상한 부분인데 우리 지역주민들이나 시의회 에서도 여기에 대한 건의문을 채택해가지고 교과부 2차관까지도 면담을 했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대처를 하셨나요?

자흥

구자흥기업지원과장

8월부터 9월까지 교과부, 충대, 기재부에 저희 시장님의 건의 친서를 전달해서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재광위원장대리

건의서로 그냥 대처하고 마신 거죠. 이런 정도라고 보면 시장님도 발로 뛰는 그런 정책을 하셨으면 좋았겠다는 제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도 아쉬움을 갖고 계셔서 건의문도 제출하셨겠지만 진짜 발로 뛰시는 시장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흥

구자흥기업지원과장

대신에 부시장님께서 6월 4일하고 7월 17일 하고 교과부, 기재부 양쪽 방문하셔서 시장님 뜻을 충분히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장대리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충남대병원 측에서 세종시로 가는 것으로 해서 또 기재부에 신청하지 않겠습니까?

자흥

구자흥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장대리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당진시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써서 세종시로 가는 것도 방해 작전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너무 괘심하지 않으세요? 이 부분은 아까 인효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충남대병원하고 처음 MOU체결한 것도 아니고 충남대 대학원이 구청사로 내려오겠다고 MOU체결까지 해놓고 또 2011년 7월 4일 날 충청남도하고 황해청하고 당진시하고 충남대 병원 간에 MOU체결도 이렇게 해놓고서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들은 너무, 법적으로는 어떤 하자는 없지만 공기관으로서 너무 무시하는 행위가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다음에 예탁을 기재부로 올릴 때 당진시에서는 우리가 그만큼 실망을 하고 마음 아파하는 것을 그때 가서 다시 타당성 심사가 되지 않도록 저희 지역주민들과 같이 힘을 모아서 할 테니까요, 시에서도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흥

구자흥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광위원장대리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은규위원

위원장님!

이재광위원장대리

예, 이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규위원

예, 이은규 위원입니다. 구자흥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아주 혼나시고 계십니다. 당진군의 기업이 지금 몇 개 정도가 됩니까?

자흥

구자흥기업지원과장

지금 숫자로는 1,077개 됩니다.

이은규위원

요 목적은 당진시 농공단지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농공단지가 87년도부터 2002년까지 약15년에 걸쳐서 7군데가 지정됐죠?

자흥

구자흥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규위원

그런데 농공단지는 전부 전체적으로 분양이 다 완료됐죠?

자흥

구자흥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규위원

그런데 농공단지에 계획된 공장들은 거의 다 들어왔나요?

자흥

구자흥기업지원과장

예, 들어왔습니다.

이은규위원

다 찼어요?

자흥

구자흥기업지원과장

다 찼습니다.

이은규위원

그러면 지금 100% 가동되고 있나요?

자흥

구자흥기업지원과장

들어온 공장은 100%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은규위원

농공단지 미분양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자흥

구자흥기업지원과장

단지 내에 미분양 면적으로 남아있는 것은 있는데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이은규위원

아니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미 분양된 것.

자흥

구자흥기업지원과장

거의 다 완료가 된 상태이고요, 한두 군데 가동을 않는 업체가 있는데 그것도 아마 다른 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가동할 것으로 이렇게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은규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기업에 지원하는 것은 뭐 뭐를 지원하고 계셔요? 우리 시에서 기업에 지원하는데.

자흥

구자흥기업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입지 보조금이나 투자보자금, 경영안전자금 이런 것을 주로 지원하고 있고요, 또 기업들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게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이은규위원

좋아요, 됐습니다.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그 목적은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미 분양되고 미분양이 몇%나 남아있는가 그게 목적이고, 돈만 지원해 줄 것이 아니고 지금 과장님께서 기업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을 하려면 단지 내를 순방을 하는가? 거기에 목적을 두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흥

구자흥기업지원과장

단지 별로 저희 기업지원과가 시가 되면서 올해 1월 1일자로 저를 포함해서 16명의 직원이 일을 하고 있는데 농공단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7군데를 다 돌았어요, 돌고 거기 현황도 알아보고 또 입주자대표도 만나보고 있는데 그 입주자들 대표 간담회 를 또 월 1회 씩같이 해서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수렴을 해가지고 거기에 적절히 대응을 해서 예산편성해서 해 줄 것은 해 주고 또 지난번에 송악 농공단지도 도로가 너무 선형이 굽어서 농공단지에서 나오는 그 대형차들이 사고의 위험이 많고 그동안에 또 사고도 났고 했기 때문에 거기가 옹벽이 너무 높아서 이쪽에서 가는 차들이 너무 달리기 때문에 그런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고 사고도 실제로 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6,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거의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규위원

목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충 농공단지를 조성할 때에는 지역주민으로 근로자들을 많이 써달라고 하는 목적도 있죠?

자흥

구자흥기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이은규위원

그런데 지역주민이 지금 몇% 정도 농공단지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지 파악이 됐습니까?

자흥

구자흥기업지원과장

물론 기업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평균적으로 한10% 정도, 많은 데는 10% 정도 그렇지 않은 데는 5% 이상 정도는 지역주민들을 채용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물어본 전체적인 목적은 앞으로 농공단지 관리를 잘하라는 뜻에 있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광위원장대리

예, 이은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효권위원

위원장님!

이재광위원장대리

예, 안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예, 안효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경기가 좋을 때 기업지원과장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국내경기도 그렇고 또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불리할 때 기업지원과장을 하셔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머리가 더 하얗게 새신 것 같네요, 저도 황해경제자유구역하고 상황이 비슷한 송산 제2일반산업단지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도 황해자유구역이나 송산2산단이나 마찬가지로 우리 당진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은 아닌데 우리 주민들이나 시의원들이 어디 도에 가서 얘기하겠습니까? 어디 가서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시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 부분 서운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적극 우리 지역의 바람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잘 들어주시고 또 공동으로 대응할 부분이 있으면 공동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산2산단이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1분 이내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흥

구자흥기업지원과장

근래 추진된 업종변경 추진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4일 날 개발계획 업종 변경 협의요청이 충남도에서 당진시로 협의가 와서 9월 20일부터 10월 12일까지 개발계획 업종 변경 열람공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열람 공고 결과를 송산면 이장단 반대 연명부를 저희 당진시의 의견과 같이 충남도에 제출한 바 있고 또 10월 19일 날 저희 당진시의 각 부서의 협의의견을 받아서 충남도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28일 날 개발계획 업종변경고시를 충남도 고시 2012-390호로 업종변경이 고시됐고, 그 다음에 저희한테 통보는 11월 30일 날 통보가 왔습니다.

안효권위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일부 진행되는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서류상으로 행정상 왔다 갔다하는 절차일 뿐이지 실제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진척도는 2년 전 상황이나 3년 전 상황이나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1공구만 겨우 추진되는 상황이고 2공구, 3공구는 아직도 추진이 요원한 상태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처럼 많은 주민들이 재산상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고 있고 또 환경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빨리 추진됐으면 좋겠고요, 당진 같은 경우는 한참 경기가 좋을 때 2007년도에는 무려 270개의 기업이 한 해에 입주한 적이 있죠?

자흥

구자흥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효권위원

그런데 2011년도에는 67개, 2012년도에는 77개밖에 기업이 입주가 안됐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자흥

구자흥기업지원과장

근본적인 이유가 세계경제도 그렇고 국내경제도 그렇고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경기가 잘 안 돌아가니까 기업들이 와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있고, 지난 참여정부 때 국토균형발전의 시책으로 수도권 규제를 했던 것을 규제완화를 함에 따라서 많은 기업이 지방으로 내려와서 입주를 했는데 MB정부 들어와서 규제를 또 다시 함으로서, 이게 완화함으로서 기업들이 내려오지 않았고 또 거기에 더불어서 경제가 그만큼 어려워지면서 입주기업이 이만큼 줄어든 것 같습니다.

안효권위원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진시에서는 기업체 유치가 계속 이렇게 될지 알고 약1,300여만 평의 산업단지를 조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아까 석문국가산업단지 분양률도 보면 24% 미만이고 기타 합덕산단이라든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송산2산단 그리고 황해경제자유구역 이런 부분들이 추진이 안되는 게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그런 내용들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장이전 포기로 인한 기업들이 속출해가지고 보조금 환수조치된 게 이미 완료가 된 게 4건에 24억이고, 지금 진행 중인 게 2건에 1억 9,000만 원이죠?

자흥

구자흥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효권위원

이런 상황을 보더라도 당진이나 충남지역이 수도권 규제완화 해제 이후에 가장 많은 피해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과장님 공감하십니까?

자흥

구자흥기업지원과장

예, 공감합니다.

안효권위원

상황이 이렇다고 하더라도 송산2산단 같은 경우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입주요청을 들어온 업체가 화학업체라든가 부산물 처리업, 폐수처리업 이런 업종들이 주로 유치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지역에서는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개발이 지연되고 분양이 늦어지더라도 지역에 가급적이면 지역의 환경이나 주민건강에 피해가 안가는 깨끗한 클린기업이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자흥

구자흥기업지원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그 반면에 지난번 위원님께서도 같이 일본을 가서 자연순환형 내포산업단지를 선지 시찰한 바 있잖습니까? 저희 시 관내도 그런 업체들이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공장에서 나오는 폐기물 소이 자연순환형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대제철에서 나오는 슬래그나 철 스크랩이나 이런 것을 처리할 수 있는 기업이 들어와야지 그렇지 않고 그런 게 나오면 무조건 외부에 가서 처리를 해라! 이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관내에서 나오는 것을 거기서 처리해서 자연순환형으로 최대한 환경이 저해되지 않도록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서 처리를 해야지 지금 지방자치제가 되어서 너도 나도 지방자치단체별로 그런 환경업종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입주시키지도 않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건 누가 감당을 하든지 감당해야 됩니다.

안효권위원

예,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일부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2006년도에 작성된 민관 기업 협약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자흥

구자흥기업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안효권위원

그 내용의 요점이 뭡니까?

자흥

구자흥기업지원과장

2006년도 2월 17일 날 협의서를 보면 환경유해연관기업 입주 금지하는 내용으로 회 사는 연관기업 중 환경에 가장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슬래그, 타르를 재활용하는 기업은 군의 의견을 따르데 필요한 경우 당진지역에 입주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못 박아놨습니다.

안효권위원

예, 맞습니다. 그 내용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향후에 지역의 미래가 걸린 문제는 그 지역의 구성원들과 많은 협의를 거쳐가지고 충분한 그리고 환경적으로 유해가 없는지 이런 부분 물론 그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그 지역에서 처리하는 게 환경적으로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가지고 좋다고는 하지만 그게 그렇다고 해서 그 지역에 환경적으로나 아니면 주민 건강에 큰 유해를 미치는 이런 부분이면 입주는 용인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공감하십니까?

자흥

구자흥기업지원과장

예, 공감합니다.

안효권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철저한 사전조사가 필요하고 지역주민과의 많은 협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이종윤 위원님이 질의하신 석문국가산업단지 부분에 있어서 저도 질의를 했는데요, 처음에는 금속가공제품이라든가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이런 것을 유치한다고 신청서를 냈다가 나중에 전자부품같은 경우는 염해 때문에 전혀 유치가 안 되기 때문에 화학업종이라든가 고무, 플라스틱으로 업종 전환하는 용역을 지금 실시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지역사회 와 행정에 대한 기만행위입니다. 해안가에 위치한 석문국가산업단지에 전자부품이라든가 컴퓨터 영상 부분이 안 된다는 것 누가 봐도 삼척동자도 다 아는데 일단은 신청당시에 지역의 반발이나 행정의 반대를 피하기 위해서 일단 신청서를 이렇게 내고 나중에 업종전환을 꽤하는 것은 분명히 이것은 지역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강력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송산2산단이라든가 석문국가산업단지에 이렇게 화학업종이라든가 고무, 플라스틱 업종 그리고 환경적인 유해업종이 자꾸 들어오려는 것은 우리 당진시에서도 지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신중한 판단을 해 주셔야 되고 업체도 굉장히 조급하고 저급한 판단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많은 신중을 기해서 기업유치결정을 할 때 판단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자흥

구자흥기업지원과장

예, 저희 시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화학업종이 들어 올 때는 특히, 환경이 얼마만큼 저해가 되는가를 판단을 해서 저희 의원님도 그렇고 저희 시도 그렇고 또 주민대표도 그렇고 또 환경단체나 이런 데와 같이 협의를 해서 이런 업체가 안 들어오고 최대한 환경에 저해가 덜 되는 업체를 선별해서 우량기업을 유치하도록 하겠고요, 아까 2006년도 현대와 당진군과의 협의서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뒤로 현대제철 고로제철소운영 관계로 나중에 추가로 재협의서를 한 게 있더라고요.

안효권위원

서부두에 고로슬래그가 입주되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자흥

구자흥기업지원과장

수제슬래그 관계 때문에...

안효권위원

지역에서 양해가 된 부분이고 그 나머지는 전혀 협의된 게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와 다시 재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질의를 마치고요, 다음 요구번호 146번, 동반성장 기업생태계 정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올해 기업지원과 중점사업에 동반성장 기업 생태계 정책이 있죠?

자흥

구자흥기업지원과장

예.

안효권위원

이게 어느 정도 추진성과가 있습니까?

자흥

구자흥기업지원과장

간략히 동반성장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효권위원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흥

구자흥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집계해서 파악한 것으로는 지역건설업체 공사발주 및 물품구입 실적으로 9개 업체 기업에서 총35개 지역업체 또 29억 4,500만 원을 이용한 실적이 지난달에 있었고요, 2012년도는 총334억 5,300만 원 상당의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조업체 물품구입으로는 49개 업체가 지난번에 지역 업체 물품을 구입해서 지난달에 334억 3,250만 원의 이용실적이 있었고 올해 11월말까지 총1,580억 8,000만 원의 이용실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용역업체 계약상으로는 올해 총199억 1,800만 원의 용역업체 계약상 실적이 있었고요, 그 외에도 물질적 나눔도 있지만 지역사회 환원 사업 외에 자체 고급인력들을 활용한 지식나눔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현재 9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153명의 봉사인원이 관내 13개 학교 1,077명의 학생에게...

안효권위원

알겠습니다. 많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이렇게 자료에도 있고 또 직ㆍ간접적으로 언론보도라든가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당진시에서 동반성장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같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진시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포항시 같은 경우는 포스코와 포스코 협력업체 간에 임금 격차가 100 대 80 정도로 어느 정도 다 맞추어져 있습니다. 포스코가 100이면 협력업체는 80%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당진 같은 경우는 현대제철이 100이면 협력업체는 50%에서 많아야 60%정도의 임금 수준입니다. 이런 부분은 결코 동반성장 기업 생태계 정책과는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협력업체 분들이 더 노동 강도라든가 각종 복지혜택에서 제외되고 또 근로조건도 열악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업재해피해자가 대부분 협력업체 직원이기도 하고 얼마 전에도 프랜트 노조에서는 각종 집회 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 것을 보면 우리 당진지역이 아직 동반 성장 기업생태계 정책이 안정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이 계속해서 산업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당진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동반성장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른 선진지역과 비슷한 정도의 조건을 맞추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흥

구자흥기업지원과장

안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 시에서 시장님께서 대기업 대표와의 간담회 를 2개월마다 한 번씩 개최하고 있고 거기서 동반성장에 대한 말씀도 많이 하시고 또 어려운 이웃관계 도 지식나눔 봉사활동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상생할 수 있는 대기업과 협력기업체가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건의 말씀을 드려서 임금관계도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고쳐나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시장님께서 기업체 간담회 할 때 주로 대기업 임원들과의 간담회 를 하시는데 이런 협력업체와의 간담회 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대기업과의 간담회 에서 대기업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행정에서 협조사항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런 협력업체들도 우리 지역에 상당히 큰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발전에 많은 이바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협력업체 임직원들과의 간담회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자흥

구자흥기업지원과장

예, 앞으로 새해부터는 저희 기업인협의회 가 있는데 사실은 그 기업인협의회 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한데 기업인협의회 를 정비해서 내년부터는 건설적인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과장님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셔가지고 우리 당진이 이제 산업화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기틀을 좀 잡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의 여러 가지 복지라든가 노동 강도, 근로조건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격차가 벌어진 부분을 좀 완화시키고, 물론 대기업이 지역 사회 에 많은 사회 공헌도 해야 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기틀을 잡을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흥

구자흥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광위원장대리

예, 안효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자흥 기업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계획입니다마는 예상치 않은 폭설로 인해서 제설작업을 빨리 해야 되는 우리 건설과 소관 먼저 하겠습니다. 김원호 건설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원호 건설과장님 빨리 가서 시민들 편하게 하라고 눈 치워 드리라고 질의를 안 하시는 모양인데요, 또 빠진 부분이 있으면 마지막 날 추가로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

원호

김원호건설과장

질문이 없어가지고 제가 여기서 몇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장대리

예.

원호

김원호건설과장

저는 건설과장 김원호입니다. 어제는 눈이 와서 또 한 번 우리를 긴장하게 했습니다. 올해 건설과에서는 영농기에 지속된 무광으로 인한 한해 대책으로 저소로지 준설 16개소와 관정개발 13개소를 추진하면서 가뭄이 해결되자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한 각종 수해복구 등 각종 현안사업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예산배려와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역천생태하천 복원 사업비로 국비를 포함해서 175억 원과 도서종합개발사업 100여억 원과 시곡 교차로 사업비 10억 원 등을 확보하는 등 건설과 직원 40명은 올해 각종 현안사업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중앙부처 및 도청 등을 발로 뛰며 사업비를 확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국도 32호선 우회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타당성 용역을 시작으로 더욱 더 큰 틀에서 국ㆍ도비 확보를 정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재정여건상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산안을 위원님들께서 바라시는 모든 사업을 우리 부서에서는 다 해결하지 못하는데 대해서 아쉬움과 경중을 가릴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욱 더 분발하고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은 위원님들과 함께 걱정하고 고민하며 해결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광위원장대리

예,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빨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제설작업을 해 주시고, 감사는 마지막 날 대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기우 농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준위원

위원장님!

이재광위원장대리

예, 김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준위원

예, 김석준 위원입니다. 이제 반쯤 끝난 것 같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간 것 갔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할 테니까 단답식으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166번, 비료, 농약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예특작비료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 지원농가 수가 몇 호나 됩니까?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2,068농가가 되겠습니다.

김석준위원

제조사에서 구입하는 방법은 어떻게 구입하시죠?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비료, 농약 말씀하시는 거죠?

김석준위원

예.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저희들이 비료나 농약은 공급은 농협에서 공급을 하고요, 농가별로 농약 같은 경우가 저희들이 순 시비로 공급하는 게 키다리 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농가 별로 농업인들이 희망하는 그런 비종과 약종을 선택 받아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준위원

지원농가수를 보면 총 지원농가는 2,068억 호지만 보면 중간에 한22호 정도 뿐이 안돼요, 어째 차이가 나죠?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비종별로 농약이나 비료 농가수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김석준위원

그러면 많이 주는 것 여기 보면 뭐293호까지도 주고, 무슨 특혜 시비는 없습니까? 이런 식으로 지원하면.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비료로 수도작에 신청하는 농가.

김석준위원

아니 수도작이 아니고 원예특작.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원예특작에도 과수분야하고 일반 딸기 각종 원예작물이 있기 때문에 그 품목별로 신청하는 농가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100% 보조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50%정도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 능력이 없는 분들은 사실 신청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석준위원

그리고 수도작 부분에 보면 우리 당진시에 벼농사 짓는 농가가 몇 가구나 됩니까?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농가수가 1만 4천여 농가 이렇게 됩니다.

김석준위원

그러면 비료, 농약 지원현황은 전부 전액 무료지원인가요?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아닙니다.

김석준위원

비고란에 뭐가 없어가지고, 보조나 자부담 부분이 구분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그 수도작 분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순 시비로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키다리병 방제, 못자리 상자 처리제, 수도작용 영양제 이런 부분들이 순 시비로 나가는데...

김석준위원

그러나 여기도 비료나 농약부분을 보면 지원수량이나 수혜자 대상이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도작 영양제 같은 경우는 80%보조, 키다리병 방제약 같은 경우는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100% 보조, 맞춤형 비료같은 경우는 2헥타르까지 100%보조, 이렇게 구분이 되어있기 때문에 신청한 농가가 좀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김석준위원

신청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예.

김석준위원

그런데 보면 15명, 10명, 4명 정도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비료지원현황. 그러면 비료지원현황하고 농약지원 현황 있죠.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비료지원현황에 보시면 제조사별로 제품별로 신청하는 게 좀 다릅니다. 동부한농같은 경우는 122명이 신청을 했고 남해화학이나 협화 같은 경우는 1만 1,000면 정도 신청하고, 그러니까 농가들이 제품이나 회 사 선호도에 따라서 신청하는 농가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차이가 난다고 보겠습니다.

김석준위원

자료상에 보면 왜 이렇게 표기가 됐나 싶잖아요, 많은 곳은 1,248명도 있고 자료에 4명까지 되어 있는 데가 있잖아요.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신청농가가 그렇습니다.

김석준위원

그러면 비료나 농약이 성분이 다 같은 것입니까?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성분은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데 브랜드가 있는 회 사는, 또 농업인들이 매년 사용했던 비종이나 농약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도 그렇게 신청을 하거든요.

김석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총지원비가 55억 정도 되는데 국비, 도비, 시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비료 말씀하시나요?

김석준위원

예, 총지원액을 보면 55억이 넘는데요.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수도작 분야 이렇게 말씀들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보조가 62억 정도 나가거든요, 자부담이 12억, 농협에서 14억 정도 부담하고 그런 부분이고 또 신청자별로 보조사업별로 보조비율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석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많은 자금을 지원해가지고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 만큼 필요한 농가에 필요한 양만큼 적재적소에 필요한 양을 지원하여 영농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석준위원

다음은 해나루 농특산물 운영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해나루 쌀 값이 우리 편명희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2011년도 기준 RPC 출고가격이 국내용이 2만 2,000원, 수출가격이 2만 원에서 2만 2,000원, 또 소비자가격이 2만 7,000원, 수출이 3만 원에서 3만 5,000원인데 이게 뭐 차이가 있습니까?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수출가격하고 우리 국내에서 판매되는 판매가격하고 틀립니다.

김석준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물류비 도비가 20% 지원돼 있죠?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물류비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석준위원

쌀값에 포함된 게 아닙니까?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아니죠, 그 물류비는 수출업체하고 생산자하고 물류비 20% 가지고 나누는데 생산자가 13% 차지하고 수출업자가 7% 차지합니다.

김석준위원

저는 그걸 여쭈어 보는 게 아니라 국내 소비자가격 대비 수출가격과의 차이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수출가격하고 국내 소비자 가격하고 거의 비등비등합니다.

김석준위원

지난해에도 물론이고 금년에도 수매물량을 다 못 채웠죠?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공공비축수매물량이 산물벼, 포대벼 포함해가지고 계획대비 50% 정도 수매가 되고 있습니다.

김석준위원

수매가격의 폭이 크지 않다면 굳이 수출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수출은 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쌀값이 전년대비 조금 상승효과가 있어가지고 수출이 좀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수출가격도 따라서 20% 한 포대에 1,000원 내지 2,000원 정도 이렇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수출을 하게 되면 우리 당진의 해나루 쌀이 세계로 수출하는 쌀이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대형마트에 입점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김석준위원

쌀을 포함해서 수산물까지 포함해서 금년에 보니까 지금 10월말까지 28억 2,590만 원을 수출하셨는데 상당한 액수죠 사실은.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예.

김석준위원

그렇죠,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수출이 저희들이 2007년도부터 수출을 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는 수출을 원만히 잘해 왔고 2011년도에 일본에 대지진으로 인해서 수출이 많이 둔화됐고 또 프리지아 같은 경우 화훼 이런 부분을 갔다가 일본에 수출을 했었는데 일본에 수출이 거의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수출 맥을 감소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석준위원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앞으로도 수출을 꾸준히 늘려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틈새시장을 발굴하고 또 수출업체를 다시 발굴해서 수출을 좀 활성화시키고 우리 농산물이 해외 시장에서 이름값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틀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준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자연재해 속에서도 농정업무를 담당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 앞으로도 해나루 브랜드 가치를 많이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우수한 농산물 생산도 확대해 주시고 해외수출도 많이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석준위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당진농업이 경지 면적이나 쌀 생산량이 전국 상위권인 것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당진지역도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수질오염이나 토양오염이 심화되고 있죠?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예.

김석준위원

극히 일부 지역이긴 하지만 지금 서천군 장항제련소 주변은 경작 제한 구역을 두고 있습니다. 며칠 전 알아봤더니 처음에는 5킬로, 그 다음에 4킬로 지금 1.5킬로 반경해서 지역경관으로 해서 해바라기를 심고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행정기관에서 수매를 해서 소각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당진도 산업화가 됨에 따라서 당진도 그런 소지가 있겠다고...

김석준위원

그럴 여지가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대비하셔가지고 해나루 브랜드의 명성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광위원장대리

예, 김석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위원장님!

이재광위원장대리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 이종윤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질의하기 전에 그동안 2012년도 우리 농정시책 분야에서 아주 많은 공을 세워서 우리 해나루 쌀이 6관왕을 수상했고 농정분야에서도 4개의 상을 입상하셨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소비자단체 선정 고품질브랜드 쌀 심사 중에 있다는데 우리 해나루 쌀이 더 큰상을 받기를 기원하고, 우리 한기우 과장님과 담당직원들 고생하셨습니다. 우선 수상을 축하드리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68호, 당진팜 운영현황과 학교급식센터 운영문제하고 170번, 태풍피해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를 하겠습니다. 당진팜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당진팜 인터넷 판매 관리부서가 농정과죠?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팀은 무슨 팀에서 합니까?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유통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럼 주문을 유통 팀에서 받나요?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인터넷으로 받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받아서 유통센터로 요구를 하는 것입니까?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런데 시간이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예요?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판매시간요?

종윤

이종윤위원

전화주문시간요?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저희들 퇴근 전까지 전화를 받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러면 거기에 표기되어 있는 시간이 잘못되어 있나요? 판매 들어가 보면 주문시간이 9시부터 4시로 표기가 되어있던데요.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인터넷 주문이기 때문에요, 죄송합니다. 인터넷주문은 24시간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토요일하고 일요일 휴무하고요, 공휴일하고요.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인터넷상으로 주문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종윤

이종윤위원

이것이 인터넷도 있고 전화도 있고 그런데 소비자들은 자기 여유 있는 시간에 주문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시간 제한하면 아무래도 농산물 구입하는데 지장을 소비자들이 느끼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조정 좀 하실 수 있습니까?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조정 좀 해 주시고, 회 원이 지금 몇 명이죠?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1만 8,200명 정도 됩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회 원들한테 인터넷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핸드폰을 통해서든지 간에 생산물에 대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쇼핑몰에 대해서 회 원들한테 농산물에 대한 것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농산물하고 가공품이 60여 품목이 인터넷에 들어가면 품목이...

종윤

이종윤위원

인터넷으로만 되어 있지 다른 것으로는 홍보를 안 하고 있다 얘기에요?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농산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다양하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해나루 명품관하고 우수농산물하고 가공식품 코너와 특산물코너가 있죠?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우선 특산물코너가 10가지가 있습니다. 청삼이 4품종하고 뜸 종류가 8가지가 있습니다. 품종은 2가지 밖에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뜸이면 500그람, 100그람 이런 쪽으로 규격만 나누어져 있지 제품은 두 가지 밖에 안 되고요, 명품관에 들어가 보니까 14종이 떴는데 같은 동일품종이 세 가지가 되다보니까 여기도 같은 품종이 여러 개 규격만 떠있지 품종은 다양하지 않다 이것입니다. 다른 우수농산물도 그렇고 가공식품코너도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다양성이 떨어진다, 12가지 상품은 다 인터넷으로 올라왔는데 보면 배즙, 사과즙 이렇게 있으면 같은 종류만 몇 가지 올라와있어요. 우리 당진의 특산물이 홍보가 덜되지 않느냐 상품의 다양성을 갖추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당진팜을 전체적으로 잘 살펴보도록 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판매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판매는 저희들이 10억 3천정도, 판매건수는 3만 5천건 정도 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보고 자료에 보면 도내 기자재 운영에서 우리 시군 중에서 1위를 하셨다는데 우리가 많이 팔아서 1위를 했겠죠 당연히, 그런데 다른 시군이 또 못 파는 것 같아요.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저희들이 충남 8개 시군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당진팜을 운영하는데 그중에서는 저희시가 판매액이나 이용률이나 제일 높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제가 시정하고 싶은 것은 주문 시간을 구애받지 않도록 소비자가 다양한 시간에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쇼핑몰을 다양하게 특산물이나 생산물을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것, 그것을 시정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제가 자료는 않는 것인데 제가 과장님한테 몇 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시청 민원실에 있는 농산물 전시하는 것 있잖습니까? 목적이 뭡니까?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시청민원실에 한 것은 저희들이 판매목적은 아니고 전시하고 홍보목적으로 민원인들한테 홍보하려고 전시를 해놓은 것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전시와 홍보는 우리가 잘 보이는데 선택해야 되죠, 지금 잘 보이는데 선택됐습니까?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저희들도 적당한 장소를 찾았습니다마는 적당한 장소가 민원실 주변에 없더라고요, 카페테리아 그쪽에 있으면 상당히 홍보의 가치가 있었을 텐데...

종윤

이종윤위원

본 위원이 엊그제 카페테리아에 대해서 행감 했었는데 수입제품은 제일 잘 보이는 위치해 놓고 우리가 말로만 우리 농산물판매를 외치면서도 사실 뒷전에 밀려있다는 것은 누가 봐도 그렇게 보입니다. 과장님 시정 좀 하세요.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한번 장소를...

종윤

이종윤위원

아니 명분이 있잖습니까?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그런데 카페테리아는 그런 대로...

종윤

이종윤위원

위치를 우리가 다시 한 번 재조정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이지도 않아요.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학교급식센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꽈리고추를 금년도에 학교급식도 하고 또 일본으로 수출하고자 농민들과 계약을 맺었죠?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172농가이고, 그런데 계약서를 보니까, 알고 계시죠? 계약서 내용.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매치사업약정 및 손익분담 협약서라고 되어있어요. 매치사업이 과장님 알고 계시죠? 무슨 뜻인지.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함으로서 그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약서가 손익분담이라는 이 단어가 어떻게 보면 농가한테 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익이 나오면 어느 선에서는 자기들이 다 가져가고 어떻게 보면 밑지는 부분을 농민들한테 이렇게 떠넘기는 그런 협약서 같더라고요, 잘 보셨어요? 살펴서.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협약은 지금 해나루조합 공동사업 법인하고 지역의 농협하고 또 농가하고 갑, 을, 병 해가지고 이렇게 삼자가 협약을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검토를 덜했습니다. 그리고 유통센터와 학교급식센터의 관계는 물론 시에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회 계상의 문제나 운영에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깊이 제가 설명...

종윤

이종윤위원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작년도에 학교급식센터가 3억 6,700만 원의 손실을 냈습니다. 금년도에 10월 달까지가 2억 7,800만 원 또 손실을 냈어요, 이것은 누가 부담하게 될 것 같습니까? 적자를.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유통센터도 그렇고 학교급식도 그렇습니다. 작년 3월 2일 날부터 학교급식센터하고 유통센터를 가동을 했고 개시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1년이 지난 지금 보면 아직 초기 단계 아니겠습니까? 초기단계에서 여러 가지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인건비도 있겠고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손실을 봤습니다마는 적자부분에 대해서는 중앙회 와 또 지역농협, 출자조합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공동부담해가지고 적자를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우리 시는 하나 부담이 없나요?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저희 시는 적자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보전을 해 주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운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어떠한 지원책은 저희들이 학교급식센터하고 유통센터가 정상화될 때 까지는 챙겨줘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자를 보전해 준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꽈리고추가 일본 수출이 잘 안 됐죠?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국내시장도 가격이 또 하락되어서 약8억 정도가 적자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그 시세차이로 적자가 8억 정도 나니까 당초 계약했던 금액보다 절반수준으로 가격을 하향 조정했죠?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그래 가지고 추후에 더 하락이 되니까 농민들한테 정산할 때 20%인가 30%갔다가 농가가 부담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데 알고 계셨습니까?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농협하고 농가들하고 서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아직 정산은 안됐고요?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정산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2011년도에 매출에서 적자가 3억 6,700만 원 손실이 났고 2012년도에도 2억 7,800만 원의 손실이 났는데 인건비나 운영비 모든 것이 다 상승이 됐어요, 그래서 어느 기업이든지 적자가 나면 모든 것을 줄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과연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느냐? 그럼 학교급식이 우리 지원센터가 농민들한테도 외면당하고 있고 또 운영도 적자가 나다보니까 직거래라든가 아니면 계약거래가 제대로 형성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질문 드린 것입니다. 물론 농산물이라는 것이 가격의 급락이 있긴 마련입니다마는 그러나 이렇게 적자가 났을 때는 운영측면에서도 자기들도 감수할 줄 알아야지 어디 의존하고 적자를 메꾸어 주는 이런 타의에 의해서 하다보면 어렵거든요, 우리 학교급식센터가 정상적인 궤도에 오르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첫 단계부터 잘 다듬어 나가야 정상적인 그런 운영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참고를 해 주시고, 많은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곤파스 피해하고 태풍피해로 인해서 과수농가들이 제일 많은 피해를 봤죠, 그런데 그 이후의 대책을 보니까 방풍벽인가를 설치했다고 했거든요, 몇 농가를 했습니까?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20농가에 3억 4천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의원들이 했을 때도 사실 가보니까 아무런 과일나무가 바람에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그런 허허 벌판에 있는 과수원도 많더라고요, 사실 방풍림을 설치하나, 방풍림을 설치하면 저런 피해는 안 나가는데 농가들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풍이 지나간 이후에 각 언론사의 지면을 보면 모든 것이다 농민들이 행정에만 너무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행정력도 여러 농가들에게 못 미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 미리 점검을 하셔서 다음 태풍이나 재해 때에도 좀 100%는 안 되더라도 농민들이 같이 행정하고 노력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행정에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광위원장대리

예, 이종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양창모위원

위원장님!

이재광위원장대리

양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모위원

양창모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 것은 163번 로컬 푸드 판매장 설치장소 및 농산물의 판매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그동안 우리 당진시가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이 없다보니까 시민들의 밥상에 여러 유통경로를 통해서 당진시민의 밥상에 농산물이 먹거리가 그렇게 제공되고 있다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때 우리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로컬 푸드 판매장을 농산물유통센터 광장에서 한번 하신 적이 있죠?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예.

양창모위원

사실 농산물유통센터 광장에서 판매장을 한다는 것은 약간 부담이 없었나요?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유통센터 내에서 6월 1일부터 7월말까지 2개월 동안 했었습니다마는 이게 계절적으로 나오는 품목이 주로 나오고 다양한 품목은 좀 떨어집니다. 위치자체가 접근성이 좀 떨어지고 그리고 유통센터의 인력가지고서 판매장 경매가 산지 직거래 판매를 해야 되는데 인력의 문제가 있고...

양창모위원

시장 접근성도 떨어지고 그렇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로컬 푸드 판매장은 생산자하고 소비자가 직거래형태로 거래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유통업체, 일반소매인, 중소마트, 일반음식점 등 그런 분들이 대개 거래했네요?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예.

양창모위원

어떻게 보면 취지는 별로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판매실적은 상당히 좋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농산물도 유통업체나 일반소매인, 중소형 마트 같은 데서 얼마든지 가락동이나 그런 쪽에서 농산물을 구입해오지 않더라도 우리 지역농산물을 그 사람들이 갖다 팔 수 있는 여건은 되어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그래서 유통센터에서 판매됐던 경매가 산지직거래는 저희들이 2개월 동안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보니까 접근성도 떨어지고 품목도 다양한 품목이 없다 보니까 유통센터에서 몇 가지 품목을 구입하고 나머지 시장 아니면 또 마트를 가야 되는 이러한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처음에 2개월 동안 했습니다마는 처음에 3가지, 4가지 정도 품목이 나오다가 끝에는 10가지 이상 품목들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 또 거기에 참여하는 소비자분들께서 또 식당에서 식당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인원이 더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것을 정리해가지고 내년도부터 계절적으로 나오는 품목이라도 활성화를 시켜보려고 합니다.

양창모위원

우리 연구회 가 50여개의 연구회 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한38개 정도.

양창모위원

그러면 38개의 연구회 면 어떻게 보면 당진시 농축산물도 다양하다고 볼 수 있잖습니까? 그렇죠?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예.

양창모위원

그 연구회 를 통해서 직거래장터를 마련한다든지 판매장을 설치하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까요?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물론 다양한 농산물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연구회 에서 나오는 농산물이 유통센터까지 안 가지고 나와도 본인 농가들 스스로 고가로 잘 팔 수 있는 품목도 물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안 나와도.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예.

양창모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가격 보전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예.

양창모위원

그런데 그게 가락동이나 도매시장에 갔다가 다시 그쪽에 가서 파는 것보다 가격을 보전해 주면 이쪽에서 팔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유통센터 내에서 산지 경매가 직거래하는 것은 가락동시장에서 전일 경매된 가격에 준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품목별 연구회 에서 나오는 농산물이 상당히 품질이 좋습니다. 안전하고 품질이 좋은 농산물이 나오기 때문에 구태여 그분들은 유통센터나 아니면 가락동 시장까지 안 올라가도 로컬 푸드로 이 지역에서 다 소비가 가능한 그런 품목들이 많기 때문에 유통센터에 갖고 나온다는 것은 어떠한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품목별연구회 가 갖고 나오는 것이지 판매가 안 되어서 갖고 나오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로컬 푸드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서 전체 소비가 안 되고 가락동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면 상인들한테 줄 수밖에 없는 농산물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유통센터에 가지고 와서 경매가 산지 직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어차피 어떠한 다단계 유통을 통해가지고 가락동 시장까지 가서 판매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류비 절감차원에서도 이쪽 유통센터에서 갖다 놓고 소비자들로부터 거래가 된다면 양쪽에 이득이 된다고 봅니다.

양창모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로컬 푸드 판매방식이 제대로 되어있지는 않죠?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그래서 유통센터 내에서 하다보니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당진농협하고 송악농협에서 농협건물을 신축하고 있는데 그 건물 하나로마트 내에다가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갔다가 로컬 푸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생산자가 직접 생산된 농산물을 갔다가 로컬 푸드 하나로 마트 매장에다가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완주농협에 다녀오셨는데 그런 식으로 농가가 생산된 농산물은 그 농가가 내 농산물에 대해서는 가격을 얼마 받겠다! 그런 가격표시까지 해가지고 소비자로부터 판매가 될 수 있는 그런 직매장을 하나로 마트 내에 다가 설치해보려고 당진조합장님 하고 송악조합장님 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답변도 받았고요.

양창모위원

그리고 의회 에 보고한 사항인데 4월중으로 롯데마트에서 로컬 푸드 매장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됐어요?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당진의 롯데마트에다가 로컬 푸드 판매장을 만드려고 했습니다마는 하나로 마트 방금 말씀드린 대로 농협이 건물을 신축하고 있고 농협에는 또 하나로 마트가 다 있기 때문에 롯데마트와의 어떤 경쟁관계도 있고 또 롯데마트가 차지하는 판매에 대한 수수료가 20% 이상 수수료를 줘야겠더라고요, 그렇다보니까 유통센터나 농가들이 수익이 안 날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다가 못했습니다.

양창모위원

협의가 안 된 거예요?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롯데마트하고는 협의를 했는데 수수료문제하고, 어차피 유통센터나 농협에서 참여를 해주어야 되는데 사실 참여하는 의지가 좀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추진하다가 중단했습니다.

양창모위원

사실 롯데마트에서는 우리 당진시에 와서 대형 유통센터 아닙니까? 상생협력차원에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코너를 만들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숙제로 남겨놓고 계속 추진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막걸리하고 쌀은 우리 당진 쌀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막걸리하고 쌀만.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예.

양창모위원

그러면 앞으로 농산물은 전혀 들어갈 수가 없는 건가요?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신선채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사실 농산물이 우리 당진시가 상당히 비쌉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직거래장터가 활성화가 안 되다보니까 대개 보면 도매시장에서 새벽에 유통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농산물이 공급되고 있는 것은 아시죠?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예.

양창모위원

어떻게 보면 산지이면서도 농산물을 상당히 먹고 있는 곳이 당진이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나 소비자 물가가 상당히 비싼 데가 당진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해소차원에서 앞으로 시의 정책이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저희들이 직거래를 당진의 농산물을 서울, 인천 소비지에 가서 직거래를 하고 있고 직거래 회 원들이 30여명이 되거든요, 그분들이 우리 농산물 판매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 농산물 판매를 활성화 해가지고 농가들한테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도 농산물 가격이 상당히 비싸다했는데 소비자로 보면 비싸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생산자로 봤을 때는 아직도 우리 농산물가격이 쌀을 비롯한 신선채소 모든 것들이 그렇게 농가들이 만족할 만큼 농산물 가격이 안정화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양창모위원

하여튼 많이 신경을 써서 우리 농민들이 편안하게 직거래할 수 있고 또 우리 소비자들이 밥상에 우리 지역농산물을 먹을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광위원장대리

예, 양창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편명희위원

위원장님!

이재광위원장대리

예, 편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위원

편명희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58번 하고 159번 짧게 질의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58번 2012년 농산물 해외 마케팅 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농산물 수출을 위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12년도 일본, 중국, 몽골, 말레이시아 등 4개 나라와 해외마케팅을 진행하셨는데 성과는 어떻습니까?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금년에 일본하고 중국, 몽골 이렇게 3개국을 다녀왔고요, 말레이시아는 저희들이 참여를 못 하고 수출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성과는 수출이라고 하는 게 성과가 금방 나타나긴 어렵습니다. 수출업체하고 수입업체와 또 그 나라의 식품회 사와 어떠한 품목과 가격을 결정해야 되는 그런 예민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방 수출은 안 되고, 지금 수출업체나 수입업체하고 협상 중에 있습니다.

편명희위원

실은 시장님이나 공무원들이 해외출장을 갔다 오시면 주민들은 그 갖다 오신 보따리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궁금해 합니다. 그리고 가시면 행정력이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주민들의 관심이 커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일본에 꽈리고추를 수출하기로 협약을 체결했잖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가격하락으로 중단이 되었는데 이렇게 협약을 체결했을 때 당진시가 협약당사자는 아니지만 공무원이 대동하고 갔잖습니까? 그러면 협약할 때 참여는 하셨죠?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제가 참여는 못하고 담당팀장이 참여했습니다.

편명희위원

그러면 상대방이 봤을 때는 협약을 하는데 당진시 공무원이 배석을 했고 또 여기 수출자료에 보면 해나루조합 공동사업법인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신뢰를 가졌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수출중단으로 인해 야기된 문제점은 없습니까?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저희들이 협약을 MOU체결을 해나루 조합 공동사업법인 대표하고 또 시마다 식품하고 일본에서는 수입업체인데 식품을 아마 일본에서는 5번째 정도 식품회 사를 크게 경영하는 회 사이고, 또 무진식품이라고 수출업체가 있고 또 꽈리고추 작목반에서 회 장님이 같이 일본에 가서 협약을 했습니다마는 협약하기 이전에 일본의 시마다 식품 수입업체에서 저희 당진시를 방문했어요. 그래서 유통센터를 모시고 가가지고 거기 센터 현황과 학교급식시설도 견학을 하고 했는데 거기에서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날 점심을 식당에서 먹었는데 깍두기 맛이 상당히 좋고 배추 맛이 좋더라고 하면서 유통센터 저장고에 무, 배추가 있느냐가 말씀하셔가지고 그것을 갖다 드렸더니 반을 딱 잘라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맛이라고, 그래서 자기들이 수입을 하겠다 해서 그 자리에서 무하고 양배추를 7톤인가 8톤을 수입을 하겠다 해가지고 바로 컨테이너로 해가지고 수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양반이 무, 배추를 사러온 분은 아니고 꽈리고추 때문에 온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면천 꽈리고추 농가를 직접 안내를 해 드려가지고 농가하고 직접 대화도 하고 생육과정도 보고 그 양반이 원하는 품종과 수입을 할 수 있는 꽈리고추의 사이즈, 특은 몇 센티 그 중에서 상품은 몇 센티 그분이 직접 이런 사이즈로 해가지고 수입을 하겠다 해서, 그런데 수입을 하는데 단가는 수입업체에서 특은 얼마이고 상은 얼마 정도로 수입을 하겠다, 그분들은 가락동 시장가격을 식품회 사를 하니까 훤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서 그분들이 갔고 그 뒤에 거기 회 사직원들까지 보내가지고 농가까지 다 견학하고 설명 듣고 다 했어요. 그 뒤에 우리 직원하고 담당팀장하고 거기 수출업체하고 해나루조합 공동사업 법인하고 작목반 회 장하고 일본에 갔던 거죠, 가서 MOU를 체결했는데 거기서 꽈리고추가격까지 특등은 570엔, 570엔이면 꽈리고추 한 박스에 4킬로인데 1킬로에 8,000원 씩 킬로 당 570엔 씩 주겠다, 8,000원이니까 3만 2,000원 정도 꽈리고추 한 박스에 쓸 수 있다, 이렇게 협약을 하고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협약을 했는데 일본에도 꽈리고추가 풍년이 들고 가격이 하락이 됐어요, 그렇다보니까 저희 꽈리고추를 안 가져간 겁니다. 그래서 또 유통센터에서는 농가들과의 어떠한 신뢰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약된 부분은 이행을 해야 되고 또 신뢰가 무너지면 유통센터 본연의 기능이 꽈리고추 사업, 감자, 고구마인데 그 사업이 농가들하고 신뢰가 무너지면 못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농가들하고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 일본과의 꽈리고추 가격 결정했던 부분들을 농가들하고 계속 유지를 하다가 도저히 경영적자 이런 압박을 많이 받다보니까 꽈리고추가 많이 나오는 성수기에 일부 가격 조정을 해가지고 계약된 금액보다 조금 낮게 협상을 통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손실을 좀 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명희위원

그러면 일방적으로 이쪽 우리 당진시에 있는 재배농가의 잘못이 아니고 일본에서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일본 측에서 안 가져간 거네요?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편명희위원

실은 협약까지 체결하고서 수출중단을 했는데 그 자료에 보면 일본 꽈리고추 하락으로 수출이 중단됐다고 해서 우리가 수출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수출을 안 한 건줄 알았습니다. 왜냐 하면 MOU를 체결하고 지금 우리가 충남대학교하고 당진시하고 체결한 협약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지키지 않고 이렇게 함으로서 많은 우리 가 지금 공분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우리 당진시의 신뢰에 금이 가는 일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했고요, 두 번째는 몽골의 수출협약체결을 하셨는데 앞으로 계획은 무엇입니까?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몽골 가서 노민그룹이라고 거기도 우리 김석준 위원님하고 같이 갔습니다마는 노민그룹이 그래도 유통업을 상당히 크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하고 수출협약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물류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몽골에서 지난번에 또 큰 손님들이 다녀가셨는데 몽골 노민그룹과의 어떠한 수출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품목, 가격, 수입업체, 수출업체와의 어떤 지금 협상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쌀부터, 쌀은 좀 경쟁력이 되더라고요, 내수단가 보다 수출단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물류비를 준다고 해도, 그래서 저희들이 쌀부터라도 수출을 해보려고 합니다.

편명희위원

그 의욕이나 하고자하는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의욕만으로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염려스럽습니다. 왜냐 하면 충분히 사전점검을 하시고 또 해외 나갈 때는 타당성조사도 충분히 하셔야되는데 조금은 서두르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셔서 그렇게 하면 수출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각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해외에 수출하려고 그리고 홍보도 하고 나가기도 하는데 각 지자체마다 실적이 미비한 것 아시죠?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예, 공산품 수출하는 것도 아니고 농특산물을 수출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부담도 있고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편명희위원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정말 심사숙고해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몽골에 가셔서 국영방송이 동행 취재도 했고 여러 가지 환대도 받으셨다고 하는데 그에 상응하는 앞으로 성과가 있을 것인지 또 2013년도에는 몽골에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방향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몽골뿐이 아니고 세계로 동남아나 유럽 이런 지역에 농산물을 수출한다는 것은 쉽지 않고 이 몽골은 9월 달에 갔다 왔는데 불과 2, 3개월 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2, 3개월 안에 수출협약을 해놓고서 우리 농산물을 협약과 동시에 수출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산물 수출관계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지만 쌀 같은 경우도 좀 과잉됐던 쌀을 지금 우리 시장의 쌀이 포화상태라고 보면 항상 쌀 값은 고정되어 있고 아니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국내에 있는 어떻게 해서라도 해외에 수출을 해야 되겠다, 그래야 국내 쌀값을 지지할 수 있고 안정적인 쌀값을 기반으로 해서 농업인들이 농업을 영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뜻에서도 수출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앞으로 몽골과의 관계는 저희들이 그쪽에서도 적극적으로 저희를 신뢰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도 다녀온 바에 의하면 몽골과 여러 가지 좋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 시기적으로 늦어지겠지만 수출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재광위원장대리

과장님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예.

편명희위원

몽골이 우리 당진시와 유사한 점이 있는지 아니면 몽골을 그렇게 시장님하고 우리 의원님하고 같이 가실만큼 중요한 곳이었는지 그것도 실은 의문스러웠습니다. 시간이 오래 되니까 짧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해외수출마케팅 정말 중요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농수산물의 수출이라는 것이 대단히 어렵고 또 지역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로 사전에 철저히 조사를 하시고 계획을 세우셔서 하지 않으면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수출이 잘 되면 농가소득이 증가하고 또 지역에 기여할 테니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런데 자칫 예산과 행정력만 낭비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철저하게 사전검사와 계획을 세워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예.

편명희위원

두 번째는 해나루 쌀 가격에 대해서 제가 7월 달 시정 질문 시에 해나루 쌀 가격이 파워브랜드 쌀 가격하고의 차이가 나는 점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로 쌀값 제고 방안에 노력을 하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도 요지부동이네요, 올해 해나루 쌀이 6관왕을 수상했고 또 농정분야에서 여러 가지 수상을 하셨는데 정말 수고를 하셨고 또 축하할 일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실속이지 않습니까? 수상을 했다고 많이 선전도 했고 홍보도 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해나루 쌀 가격이 파워브랜드와의 차이를 극복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예.

편명희위원

그래서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도 했습니다. 해나루 쌀이 6개 분야에서 대상을 차지하는 수상을 안은 것은 현재 가격대비 미질이 좋아서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예, 미질이 좋습니다. 6관왕을 차지한 부분은 저희들이 여성소비자가 뽑은 고객 만족브랜드 대상 대통령상을 비롯해가지고 6관왕을 수상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진의 해나루 쌀을 그동안에 홍보도 많이 하고 또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많이 받고 이런 부분들이 좀 평가를 통해가지고 수상을 했다고 보고 더 중요한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우리 농업에 대한 열정과 관심 그리고 농업 예산을 이렇게 차질 없이 반영해 주신 부분도 큰 역할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편명희위원

해나루 쌀 가격은 어디에서, 해나루 쌀 육성협의회 에서 판매가격을 결정한다고 자료에 되어있는데요, 이것은 1년에 한번 씩 결정을 합니까? 아니면 언제 결정을 해요?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할 수도 있고 협의를 거쳐서 할 수도 있는데 그때 저희들이 시에서 일반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쌀을 판매하고 있는 RPC 실무자들 오라고 해가지고 그분들하고 품질관리원, 기술센터, 저희들 같이 모여가지고 협상을 해서 가격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가격을 많이 올려놨다고 해가지고 판매가 되는 것도 아니고 �회 � 수 있는 수준에서 가격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파워브랜드가 임금님표 이천 쌀, 한눈에 반한 쌀, 철원 오대 쌀, 또 아산 맑은 쌀도 상당히 좋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저희들 해나루 쌀값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쌀들이 철원 오대 쌀이나 한 눈에 반한 쌀, 이천 쌀 이런 것들의 품종이 추청벼 그리고 히도메베리 일본품종 그런 품종인데 그런 품종들이 상당히 재배하기가 어렵습니다. 태풍에 약하고 재해에 약하기 때문에 우리 당진의 농업인들은 그런 품종을 선호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재해에 약하고 태풍에 약하다보면 자연히 수량이 떨어집니다. 가격을 그 만큼 더 받는 만큼 수량이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농사짓기가 어렵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해나루 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6관왕을 통해서 저희들이 해나루 쌀 포장지에다가 20만 매 스티커를 지금 제작을 해서 해나루 쌀 포장지에 다가 스티커를 앞으로 붙여서 나갈 것입니다. 대통령 대상하고서 대상 밑에다가 대통령상 이렇게 받은 것을 스티커를 만들어가지고 부착하게 되면 대형마트나 우리 해나루 쌀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나 많은 신뢰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가격을 좀 더 받는데도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편명희위원

해나루 쌀 생산량과 타 파워브랜드의 생산량하고 비교할 때 재배하는 것이나 수출에 없어서 별 차이가 없다고 과장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아니 수확이 지금 파워브랜드를 생산하는 품종들이 우리가 해나루 쌀 품종이 삼광인데 삼광보다 재배하기가 어렵고 수확이 좀 떨어집니다. 또 재해에 약하다, 가격은 높지만.

편명희위원

그러니까 수익 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 이 말씀이잖아요.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예?

편명희위원

그런데 이제 노력을 하셔서 대통령상도 받고 여러 가지 수상을 했기 때문에 적정한 가격을 그리고 이것이 꼭 농민의 소득증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말 타당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광위원장대리

예, 편명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인효식위원

위원장님!

이재광위원장대리

인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효식위원

예, 인효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농정과에 질의를 많이 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 농업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무과장님으로서 농업 어렵죠?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글쎄요, 할만합니다.

인효식위원

우리 농정과 직원들 얼굴 좀 피세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을 통해서 농업, 농민이 어려운 가운데서 많은 분야에서 당진 농산물이 많은 수상을 하였다는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브랜드가치를 높인 만큼 우리 농민들에게 희망과 실질적인 소득이 연계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예.

인효식위원

아까 이종윤 위원님께서도 질의 하셨는데 본인도 177번, 해나루유통센터 운영 및 업체선정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나루유통센터, 농산물유통센터가 사실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야심 차게 182억이나 들여서 시작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했듯이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고 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것 같습니까?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지금 몇 분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작년 3월 달에 개시를 하다보니까 지금 초기단계 아니겠어요?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계약직포함해가지고 정규직까지 43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유통업이나 학교급식의 전문가들도 아니고 신규로 채용해가지고 하는 분들 아니면 지역농협에서 차출된 그런 농협직원들 이렇게 해서 초기단계 운영을 하다보니까 아직 미숙한 부분도 있고 정착이 안 되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원래의 목적은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이나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리 농산물을 집약을 해서 판매를 하고 또 소득을 증대시키고 목적이 그런데 이 부분이 농협에서 단체가 모여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해나루유통센터가 비영리법인인가? 영리법인인가?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비영리법인입니다.

인효식위원

비영리법인입니까, 농협은 무슨 법인입니까?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농협 생산자단체는 비영리 법인입니다.

인효식위원

농협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나요?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예, 비영리 법인입니다.

인효식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급식센터에서 적자가 나야 됩니까? 흑자가 나야 됩니까?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급식센터에서 적자, 흑자 이걸 따지기 전에 남아도 안 되겠지만 적자가 누적 되도 문제이고, 손익분기점이 오는 것이 제일 좋다고 봅니다.

인효식위원

이게 문제점이 이윤이 많이 남게 되면 학교 아이들 급식에 부실할 테고, 그렇죠?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마진이 적자가 나도 문제가 있고 참 애매한 그런 유통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제점은 과거에도 말씀드렸듯이 학교급식센터가 생기면서 그동안에 소규모적으로 영세상인들이 각 학교나 이런 기업에 납품하던 부분들이 전부 납품거래처가 끊겼죠, 그래서 사실 목적은 좋은데 우리 당진지역의 지역주민들한테 또 어떤 손해를 끼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예.

인효식위원

그렇다보니까 문제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잘 운영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기존의 거래처들이 다 끊기고 물론 거기 운영위원들이 여러 단체에서 모여가지고 자주 회 의도 하고 운영에 관여를 하지만 해나루유통센터 즉, 급식센터에서 학교, 유치원을 일괄적으로 납품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대형사고가 날수도 있고 사고가 나면 전부가 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접적인 경영에 참여는 않지만 우리 농정과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지금 학교급식 조례부터 말씀드리면 학교급식 조례가 시민 단체로 하여금 발의 돼가지고 조례를 만들었고 저희 정책적으로 보면 학교급식센터는 어떻게 보면 지자체가 확대해서 해나가고 있고 또 거기에는 광역급식이 들어갈 그러한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광역까지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런데 물론 기존 거래처에서도 충분한 역할을 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작년 3월 2일 날부터 개시한 이후에 지난번에 학교 영양사 그리고 학부모, 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해 봤어요, 했는데 상당히 음식의 질이 좋아 졌다, 그런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정부의 관심 그리고 앞으로 지자체의 관심이 더 해진다고 보면 지금 보다도 급식의 질이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인효식위원

예,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원래 취지에 비해서 식재료 납품현황을 보면 쌀과 일부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 인근이나 관외에서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관내에서 어떤 농산물기준이나 아니면 수요를 미처 납품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지에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까?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품목이 지금 당진농산물이 한60여 품목이 되요. 그런데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로 들어가는 것이 60% 정도가 되고 축산물은 90% 정도가 우리 관내 특산물로 들어가고 있고, 수산물은 7% 정도, 수산물은 저희들이 수협중앙회 나 동원같은 데서 저온저장시설이 잘 되어있는 데서 가지고 옵니다마는 관내 수산물은 계절적으로 나오는 그런 수산물 일부가 들어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인효식위원

글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우리 농민들이 주장하는 부분은 애초에는 친환경농산물을 많이 납품해야 되겠다 그런데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기반시설은 어떻습니까?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친환경 농산물로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비율은 관내 농산물 중에서 9% 정도, 10% 미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친환경 유기농, 친환경하면 저농약, 유기농, 무농약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마는 저농약은 앞으로 진입을 못합니다. 그래서 유기농하고 무농약 쪽으로 가야 되는데 유기농 농산물을 생산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소비자의 욕구 패턴이 바뀌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입맛에 맞게끔 우리 농산물을 제공한다고 보면 앞으로 유기농 쪽으로 가야 된다, 무농약 이상으로 가야 된다 친환경 쪽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효식위원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걱정하시는데 앞으로 우리 농산물유통센터가 경영이 잘 되고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많이 납품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아까 여러 가지 유통센터의 적자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들 하시는데 적자부분을 계속 안고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연도 말에, 결산이 연도 말인지 3월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께서 하셔서 어차피 14개 농ㆍ축협에서 운영을 하고 출자를 했기 때문에 그쪽의 조합장님들하고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옳지 않은가? 경영이 어려우면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되풀이 되지 않습니까? 어떤 대화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제가 직접 참여하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연말 결산을 앞두고 농협에서도 적절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할 것입니다. 어차피 손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출자조합, 농협 12개, 낙협, 축협해가지고 14개 농협하고 또 일정부분은 중앙회 에서 지금 당진의 유통센터 학교급식센터가 모범적으로 운영된다고 해가지고 농협중앙회 에서 일부는 보전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은 농협대로 그러한 적자 손실부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또 지역농협에서 부담해가지고 연말결산을 잘할 것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인효식위원

예, 중재를 잘하셔서 원만히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진시의 농업분야의 예산이 우리 자치단체와 비슷한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농업예산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농업예산은 저희가 시군별로 금액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농업예산이 당진시가 제일 많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농업을 걱정해 주시고 많이 챙겨주시고 농업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으셔가지고 농업예산을 확보해 주신데 고맙다고 생각을 드립니다.

인효식위원

농업예산이 많은데 피부적으로 느끼는 농민들은 더 어렵다고 지금 난리인데 왜 그렇죠?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농업의 여건, 농업활동을 하는데 농업소득이 생활하는데 좀 부족하기 때문에 또 농산물가격이 항상 불안정하고 안정화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농업인들은 항상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효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태 말씀드렸듯이 우리 농민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농정과에서 좀 더 새로운 농업정책을 개발하시고 많은 예산을 확보하셔서 농민들이 좀 웃을 수 있는 행복한 그날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재광위원장대리

예, 인효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효권위원

위원장님!

이재광위원장대리

예, 오래 기다리셨는데 우리 안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예, 안효권 위원입니다. 12분 동안 3가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질의 번호 160번입니다. 농협 육묘장 활용계획 다양화계획입니다. 과장님 육묘장 하나 세우는데 보통 예산이 얼마 정도 듭니까?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육묘장을 세우는데 보통 1억 이상 들어갈 것입니다.

안효권위원

최근에 송산농협이 육묘장을 새로 했는데 그때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이 됐습니까?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아무래도 지원받은 금액 이상으로 자부담이 한200% 이상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권위원

그러니까 전체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육묘장 하나 세우는 비용...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한 4억 정도...

안효권위원

당진시에서는 얼마 지원했습니까?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저희들이 한 5천 정도...

안효권위원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설치된 육묘장이 1년에 4월, 5월 두 달만 사용하고 대부분 다 그냥 방치하지 않습니까? 이 육묘장 활용을 다양화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지금 12개 농협이 있는데 10개 농협에서 자동화 육묘장을 가지고 있고, 지금 육묘장이 없는 데가 석문하고 대호지가 없습니다.

안효권위원

예, 그냥 놔두면 답변이 길어지니까 제가 듣고 싶은 내용만 듣고 끊겠습니다. 앞에도 보니까 굉장히 길게 답변하시더라고요. 끊겠습니다.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간단히 하겠습니다. 4월 달, 5월 달 벼 육묘 외에 특별히 하는 농협이 없어요. 그래서 저것을 틈새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일부 보온시설 내지는 시설을 좀 보수해가지고 다른 소득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효권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수억씩 들여가지고 육묘장을 건설했는데 4월, 5월 두 달만 사용하고 나머지 10개월 이상 방치를 하니까 굉장히 예산 낭비도 되고 시설이 노후화 되고 아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가을 배추 모종도 하고, 가정용 꽃묘 재배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계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농협에서 요청할 경우에는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서 우리 행정에서도 매칭 펀드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건설된 벼 육묘장이 벼 육묘 이외에 다양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예.

안효권위원

두 번째 질의 하겠습니다. 161번 농산물유통센터 적자운영에 관한 방안입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 하셨기 때문에 중복된 내용은 피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어처구니없는 꽈리고추 수출 협약체결로 인해가지고 8억 3천여만 원의 손실이 있었죠?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예.

안효권위원

그런데 이게 정상계약도 아니고 단지 협약체결만 하고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는 농민들 하고 정상계약을 체결했죠? 맞습니까?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저희 일본에 가서...

안효권위원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협약만 체결하고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는 농민들 하고 계약을 체결했잖습니까?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안효권위원

여기서부터 처음에 실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쪽에 가서 협약을 체결했으면 농민들하고 협약수준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물론 협약체결을 하고 그것을 파기한 것은 상도덕에 어긋나지만 법적으로는 별 문제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보니까 계약체결이 아닌 단순 협약체결만 맺고 와가지고 농민들하고 계약체결한 자체가 일단 잘못이고, 만약에 이렇게 계약이 됐다고 하더라도 수출계약 협약이 파기가 됐으면 다시 계약된 단가 조절을 충분히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1년간 똑같은 형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무려 8억 3,000만 원이라는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학교급식센터 같은 경우는 전체 182억 원의 예산이 들었는데 국비가 30%인 55억, 도비가 2%인 4억, 시비가 54%인 99억이 들었습니다. 실제 운영하고 있는 농협은 13%인 24억 원만 투자했습니다. 운영권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루어 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 8억 3천만 원에 대한 손실분을 상당부분을 우리 시에서 절반 정도를 또 부담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맞습니까?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저희들이 부담의무는 없습니다.

안효권위원

그럼 올해 예산편성이라든가 지원 계획 전혀 없습니까? 믿어도 되겠습니까?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적자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효권위원

예.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적자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손실에 대해서 보전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세운 것은 없습니다.

안효권위원

확실하죠?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그 적자부분을 보전해 주는 예산이 아니고 정기추경에 저희들이 시비1억을 담았는데 도에서 도비 1억 시책추진비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1억을 넣었어요, 그 2억에 대해서는 유통센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다가...

안효권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돈 아닙니까? 손실부분에 대한 보전분 아닙니까? 도비 1억이 온 것은 어떤 사유에서 왔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시비 1억이 정기추경에 들어가는 것은 이 손실부분에 대한 보전 그런 것 아닙니까?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보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효권위원

아니 왜 보전이 아닙니까? 그리고 학교급식센터를 운영에 대한 계약을 농협과 체결하면서 이 손실부분에 대한 보전을 하겠다는 그런 계약내용이 들어있습니까?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유통활성화를 위해서...

안효권위원

그런 내용이 없더라고요, 제가 계약서를 봤더니 그런 내용이 일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 근거 없이 시비를 단지 손실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지원근거가 없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예산지원을 하려는 그런 생각은 접으셔야 될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저희가 도 시책추진비 1억하고 시비를 1억 대는 부분은 이제 유통센터가 아직 정상화가 안됐기 때문에 또 초기단계이고 이런 어려운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적자부분이 아니고...

안효권위원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다가 적자가 났으면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적자가 뻔한 부분에 대해서 그냥 1년간 방치상태로 운영을 하다가 적자난 것 까지 우리 시비를 들여서, 도비를 들여서 보전을 해 주어야 되느냐? 만약에 거기서 이익이 났으면 우리 시에 그 이익금 일부를 또 납부하겠습니까? 그런 것은 없잖아요. 마찬가지 개념으로...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이제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고 하기 때문에 도가 1억을 준 것이지 적자보전을 하라고 도가 1억 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도 1억을 부담해가지고 운영의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해서...

안효권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보다는 정기추경에 올라오면 그때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2번 관내 입주기업 대상 농특산물 홍보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제 질의에 대해서 답변서를 내신 것을 보면 뭔가 좀 질의 의도를 잘못파악하고 답변서를 내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이런 답변을 듣기 위해서 이런 자료요구를 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상세히 제가 의도를 설명 안 한 것도 저 잘못이지만 한번 정도 찾아 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도인지를 파악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협조요청을 위해서 파인스톤 골프장을 한번 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입구에 농산물홍보 코너가 있는데 참 눈 뜨고 보기 어려울 만큼 아주 여러 가지로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물어봤어요, 담당자한테 이것 왜 그렇게 하냐고 했더니 시에 얼마든지 더 좋은 자리를 주면서 많은 농산물을 홍보를 하라고 해도 사실은 이 부분이 잘 협조가 안 되더라 그래서 우리 당진시의 농업정책의 위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농업정책이 과연 이것밖에 안되나? 많은 관광객이 찾는 지역, 파인스톤 골프장은 제가 단적인 예를 든 것이고, 예를 들어서 관광지라든가 성지, 외부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의 어디를 가도 우리 농산물 홍보코너가 아까 우리 당진시 민원실에도 가장 후미진 곳에 배치됐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당진시 농업정책의 현주소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할 때 빨리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자가 되더라도 우리 외부 손님이 많이 찾는 골프장이라든가 관광지라든가 주요성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농산물 홍보코너를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그 최근에 다녀오셨나요?

안효권위원

예, 얼마 안됐습니다.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저희들이 먼저 한 것이 안 좋아가지고 그 실무자한테 물어보니까 파인스톤에서 적당한 장소를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이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장소와 그런 사이즈에 맞게, 그 코너에 맞게끔 그렇게 했거든요. 보는 사람 시각에 따라서...

안효권위원

예, 위치는 좋은데 거기에 전시된 여러 가지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게 다양성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농정과장님께서 우리 농업의 위상을 농정과장님께서 좀 높여주셔야죠, 그래서 이런 홍보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광위원장대리

예, 안효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농정과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농정과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늦게까지 방청과 취재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당진시 친환경 무상급식 운동본부 김이봉 상임대표님, 당진시대 오동연 취재기자님, 그리고 참여연대 조상연 사무국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저녁식사를 위해서 정회 를 하겠습니다. 감사는 19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8시 감사중지

19시 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축산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기만 산림축산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규위원

위원장님!

이재광위원장대리

이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규위원

당진 시 공원 평수대비 민간인 산 점유율이 몇 퍼센트인지 말씀해 주세요.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전체적으로 평균 민간 사유림이 90%입니다.

이은규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냥 말로만 당진 시 공원이지 전부 개인 땅 쓰는 거지요?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신도시 조성하면서 신규로 조성한 땅 이외의 도시 변두리에 있는 자연공원은 대부분 사유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은규위원

내년도 공원 조정비 예산은 얼마나 섰습니까?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저희가 내년도 공원 토지매입비 예산 요구는 많이 했습니다만 금년 수준인 10억밖에 안서는 것으로...

이은규위원

과장님 더 힘좀 쓰셔서 개인사유지를 무단으로 시에서 쓰면서 시 땅이나 이런 것을 개인들이 쓰면 임대료도 내야 되는데 임대료도 한 푼도 안 나가지요?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예, 안 나갑니다.

이은규위원

당진 시 산책로 정비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당진이 뜨는 시다. 사람이 많이 어려운 불경기 속에서도 유입이 되는 그런 시인데 산책로를 가보면 타 시ㆍ군에 비해서 많이 뒤떨어 졌는데 이것은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일을 안 해서 그런가? 아주 부족한 점이 많고 뿐만 아니라 등산하시는 분들한테도 많은 원성이 높은데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사유지 토지에다가 조성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사업을 사실상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착실하게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은규위원

사유지에다가 하려니까 동의도 받아야 되고 예산서는 것도 부족해서 못하는 줄 아는데 한군데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서 타지에서 이주해서 오시는 분들이 산책로라든가 당진 인프라 구축이 안 됐다고 하는데 그런 것만이라도 좀 노력해 주시고 답변은 안 해도 되고 한 가지는 당진 시 간벌 현황 그리고 무단으로 산림훼손을 하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년의 간벌은 당진시에서 몇 헥타를 하고 있습니까?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그전에는 작업 종이 간벌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만 지금은 일괄해서 숲 가꾸기로 통괄해서 종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2,000헥타 이상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은규위원

숲 가꾸기를 하는 것을 보면 본 위원이 봄 되면 또 위원님들이 많이 타실 겁니다. 숲 가꾸기를 하면 자른 나무를 평수는 줄여도 이것을 끌어내려야 되는데 그냥 산에다가 놔서 다닐 수도 없고 산불이 나면 나무들이 말라가지고 화재위험이 대단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동안 과장님이 다녀보고 과장님이 판단하신 것은 어떻게 생각하셨나? 답변해 주세요.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숲 가꾸기 사업비가 정부에서 지원되는 사업비 내역에는 산물 정리 사업이 포함돼있는 곳이 있고 대부분 산물정리 사업비가 포함돼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요지역 위주로는 산물을 수집하는데 일반지역은 산물을 수집 못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해서 최대한 수집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술 가꾸기 한 전 개소에 대해서는 수집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이은규위원

그리고 숲 가꾸기를 돈을 들여서 시에서 하는데 무단으로 벌채를 한다든가 산을 훼손하는 사례가 금년에도 50건이나 되는데 무차별하게 허가도 받지 않고 산을 훼손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산림법 위반하면 옛날에는 나무 베는 거 위주로 처리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산을 훼손하는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외지산주가 많다보니까 고발 고소 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해마다 50건 이상씩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도로 산림을 보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완전한 단속이 못 되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철저히 해서 무단 불법 훼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규위원

지다다 보면 아주 우리가 보기가 너무 민망스러울 정도로 산을 훼손하고 가서 보면 허가도 받지 않고 하는 곳이 있어서 구우회 씨 하고도 본 위원이 그런 대를 몇 군데 다녀보고 했었는데 잘 처리를 하셨다고 하는데 앞으로 무분별한 산림훼손을 방지하는데 많이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광위원장대리

이은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양창모위원

위원장님!

이재광위원장대리

양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모위원

구제역 매몰지가 잘 관리하고 있는데 신문지상이나 인터넷 상을 보면 전국적으로 관리가 상당히 부실하게 돼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2012년 상반기 가축매몰지 주변지역 환경영향 조사결과를 보면 290개 매몰지에서 80개 정도가 침출수 우려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102개에서 지금 침출수가 나오면 거의 30개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 지역에는 현재 4개소 밖에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는데 이쪽에도 정부 매뉴얼대로 아마 살처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대로 27.8%내지 30%가 유출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지역은 102개에서 지금 한 4개정도면 상당히 적게 나오는 거지요. 그럼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처음부터 가축매몰지 102개소에 대해서는 책임공무원제를 실시해서 그동안 관리를 해 왔습니다만 지금은 현재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고, 매몰지에 대해서 매몰작업 후에 바로 점검해서 보완사업이 필요하다는 12개소에 대해서는 보완작업을 실시했고, 관 측정도 저희가 12개소를 시 자체로 설치를 해서 환경부에서 점검하는 거 이외로 저희도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몰지가 흉악 흉물스럽다고 해서 지난해 연말에 꽃동산으로 해서 매몰지 24개소를 관리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환경부에서 지난 7월 달에 침출수가 우려된다는 4개소에 대해서 지난 10월과 11월에 이설 조치 작업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철저하게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욱 더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양창모위원

과장님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요, 지금 송아지 경매장 예산이 3억 정도 편성이 됐는데 상당히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아시죠? 제가 지난번에 민원이 들끓고 있으니까, 송아지 경매장은 어쨌든 민원 해결하고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분명히 드렸는데 과장님은 한 번도 민원해결 차원에서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사실 송아지 경매장이 축협에서 직접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축협에서 자체적으로 마을회 관을 통해서 주민설명회 도 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사실상 위원님께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경매장이 한 달에 한 번 아침에 잠깐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설득은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아직까지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아니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축협에서 상오리 주민 만난 횟수가 한번 밖에 안 나왔어요. 축협에서도 주민들을 설득한다든지 하려는 의지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제가 앞으로 축협을 만나서 같이...

양창모위원

상오리 주민들이 송아지 경매장 들어오는 것은 반대 않겠다. 단 위치가 마을 가운데 있으니까 그것을 외곽으로 좀 돌려서 그쪽에다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까지 내 놓은 것 같은데 축협에서 그 뒤로는 아무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축협에서 그 경매장에다가 별도의 마을주민을 위한 경영사업 같은 것도 생각을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지속적으로 마을주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창모위원

신평면에 양계장 들어오다가 실패 본 거 아시죠? 신당리ㆍ운정리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어 가지고 몇 달 동안 싸우다가 결국은 양계장이 신축하는 것을 그만두기로 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5,000만원 배상해줬어요. 그렇게 양계장이나 혐오시설 들어오는 것을 상당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축산과나 축협에서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나중에 이것을 강행한다고 할 때에는 주민들 하고 상당한 마찰이 있을 텐데 왜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예산 사업시행하고 나서 주민들 하고 마찰을 빚으려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요.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창모위원

협의보고 나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면 되지요. 본예산 오는 것은 삭감하면 되지요?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일단 삭감하시면...

양창모위원

삭감해야지 삭감 안하면 됩니까? 생각을 해봐요. 주민들하고 합의도 안 본 것을 예산 세워 놨으니...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사업 추진은 주민들 하고 협의한 후에 사업 추진하기로 할 테니까 예산은 삭감하지 마세요.

양창모위원

나중에 주민들 하고 협의 보면 그때 추경이라도 올리는 것으로 하고 이번에는 무조건 삭감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않습니까? 그것을 몇 달씩이나 축산과에서도 그렇고 축협에서도 그렇고 가만히 방치해 두는 게 어디 있어요?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연말 안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창모위원

예산 심의할 때까지 협의하도록 하세요. 협의 못하면 무조건 삭감입니다.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창모위원

이상입니다.

안효권위원

위원장님!

이재광위원장대리

안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중앙지구대 신축부지에 어린이공원 대체조성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도 11월 달에 현재 중앙지구대 신축부지에 있던 어린이공원 있었죠. 그 공원이 토지교환으로 인해서 사라지면서 그곳에 있던 공원용지와 비슷한 용도의 대체공원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부 승인이 이행이 됐습니까?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지정은 돼있습니다만 1개소는 조성을 하고 1개소는 아직 조성을 못했습니다. 대체 지정 장소가 남산 입구에 있는 남산소공원하고 당진1동사무소하고 2군데로 대체 지정은 됐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1동 사무소는 원도심권 주차난 관계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장소가 대체 조성 예정지이기 때문에 아직 못 조성했습니다. 이것은 대체 주차장 시설이 되는 대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남산입구는 원래 녹지공간이고 해 가지고 공원과 비슷한 여건을 갖췄던 지역 아닙니까? 이것이 특별히 무슨 공원 형태로 다시 투자를 했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그것이 당초 저희가 공원형태로 조성을 해 놓은 장소인데 이것은 공원지역으로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 지역을 소공원으로...

안효권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경찰서 부지에 대체공원을 조성하기로 했던 조건부가 이행 안 된 것 아닙니까?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효권위원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우리의 희망과 미래세대인 어린이들의 놀이 공간이었고, 삭막한 읍내지역에 살던 주민들의 휴식공간이었던 푸른 어린이 공원이 행정의 편리에 의해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더군다나 이 부분의 대체공원을 조성하겠다. 라고 조건부로 승인을 받고 아직도 전혀 이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올바른 시정이 아니고 또, 주민들의 휴식공간과 어린이들의 놀이터를 사라지게 하고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신뢰행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건상 바로 조성을 못 했습니다만 바로 계획을 해서 조성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바로 라는 것이 어느 정도 기간입니까?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1동사무소가 어느 정도 정비가 되면 최소한 2, 3년 안에는 저희가 대체조성 작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2, 3년이면 그때까지 과장님이 근무 하시나요?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제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안효권위원

하여튼 분명히 회 의록에 2, 3년 기한으로 제 생각 같아서는 내년 정도에 이행이 됐으면 좋겠지만 2, 3년 내에 조건부가 이행되는 것으로 약속된 것을 기록을 하겠습니다.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축산농가의 시설 규모에 맞는 사육두수 제한제도 추진계획으로 긴 제목입니다.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 축산법에 명시된 시설규모에 맞는 사육두수를 대부분 초과해서 사육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효권위원

과장님이 파악 하시건데 대략 몇 % 정도를 기준에 초과했다고 판단하십니까?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재 법규에 맞게 사육두수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는 현재로서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안효권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도 지역을 다니다 보면 굉장히 밀식사육이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시설규모에 맞는 가축사육두수 제한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키는 축산농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각종 질병 등에 취약해지고 또, 고기질이 저하된다거나 가축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몇 마리를 사육하는지 전혀 예측을 하지 못하고 통계를 잡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책이 있습니까?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그동안 사실상 과밀사육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단속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저희 자료를 내 드린 대로 축산법이 개정돼서 내년부터 축산업 허가제가 시행되게 돼있습니다.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면 시설 기준이나 단위 면적당 사육두수 기준을 준수해야만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4개년에 걸쳐서 축산업 허가제가 도입되면 이제는 어느 정도의 준수가 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안효권위원

본 위원이 이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은 축산농가들한테 피해를 주거나 부담을 주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시설규모에 맞는 가축사육 두수제도를 준수함으로 인해가지고 가축사육 농가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질명예방 등 가축들의 여러 가지 복원사항에도 도움이 되고 고기 육질이 좋아지고 또, 가축 가격하락을 막는 여러 가지 통계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일을 하시는데 인력이 더 부족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사실상 인력이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 말씀드린다 해서 뭐...

안효권위원

말씀하셔야죠. 이런 자리에서 말씀하셔야 공개적으로 기록이 되고 그래가지고 어려움을 공감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인력충원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사실상 저희가 산림축산 두 부서를 통합하면서 지금 산림부서 같은 경우는 민원서류가 제일 많습니다. 하루에도 몇 십 건씩 민원서류를 처리하고 실질적으로 산지전용 허가 업무를 처리하는데 3사람의 직원이 처리를 하고 있어도 밤 10시 넘도록 매일 야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녹지직 같은 경우는 여직원이 몇 명씩 있어서 계속 출산휴가를 하고 출산 휴직을 하다보면 인력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누차 인력충원 요구를 했는데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축산도 매몰지 관리를 당초에 구제역이 발생해서 매몰을 할 때 당시에는 분산을 해서 여러 부서에서 협조를 받아서 관리를 했고 또, 환경이나 수도사업소에서 매몰지 관리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모든 사업이 전부 저희 산림축산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산림축산하면 10월 8일부터 내년 5월말까지 구제역 AIA 상황실 근무를 하고 있고, 또, 산림부서는 2월부터 5월까지 가을에 11월부터 12월까지 산불 2가지가 전부 전개되다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안효권위원

말씀 듣고 보니까 산림축산과가 여러 가지 업무에 시달리는 것 같습니다. 구우회 팀장님도 굉장히 얼굴도 헬쓱해 보이시고 격무에 시달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제거 누차에 걸쳐서 해마다 지적했던 보호수 추가지저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 안 되고 그러는 것 보니까 여러 가지 업무에 많이 시달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업무에 많이 시달리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시장님이나 아니면 주무 파트에서도 산림축산과에 인원 충원이 충분히 돼서 원활한 업무가 추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지금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시더라도 축산농가의 시설 규모에 맞는 가축 사육두수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해야 만이 축산농가도 안정성 있게 축산 할 것 같습니다. 축산규모가 도내에서도 1, 2위를 차지 할 만큼 커지고 축산분야의 경제구모도 이미 5,000억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도 여러 가지 어려우시더라도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안효권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편명희위원

위원장님!

이재광위원장대리

편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위원

무궁화동산 조성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치가 청사 유보지라고 했는데 유보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청사 유보지는 당초에 청사 전체 청사부지로 조성을 했다가 중앙부처에서 그것은 제외하라고 해서 저희가 청사 부지에서 제외 된 그 청서 뒤편 장소가 되겠습니다.

편명희위원

이 사업이 산림청 공모사업이네요. 그러면 처음 공모사업 서류 제출할 때 현 위치를 사업대상지로 제출을 하셨습니까?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저희가 공모에 당첨된 원인도 공모를 하고 나서 참 위치가 좋다고 해서 당첨이 됐습니다. 저희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현 위치 때문에 주민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위치를 처음부터 위치가 좋다고 산림청에서 선정을 해 주셨는데 주민들의 생각은 그러면 왜 처음부터 그 자리라고 위치를 선정 했었으면 잔디를 심고 또 잔디를 심은지 1년도 안 돼서 다 캐내고 그 위치에 무궁화동산을 조성했느냐?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 자리가 무궁화동산으로 신청했는데 그래도 잔디를 심으셨다는 말씀이지요?

이미 잔디가 조성돼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그 장소를 공모했습니다.

편명희위원

그러면 무궁화동산이 보여주기 위한 동산인지 아니면 주민들이 이용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이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겠습니다.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그 장소에 가 보시면 최대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민속적인 것을 많이 가미를 했습니다. 그네라든가 널뛰기 여러 가지 시설을 같이 가미를 해서 또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많이 와서 산책을 하면서 둘러볼 수 있게 보면서 하나의 교육장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복합적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편명희위원

그런데 접근성에 문제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물론 접근성에는 청사라는 제한된 공간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넓은 면적이 아니고 전문적인 관람용이 아닌 시민들이 자유스럽게 와서 청사를 방문했을 때 그 장소를 다녀갈 수 있는 그런 위치 차원에서 조성을 한 겁니다.

편명희위원

조성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나 부지 용도에 따라서 이용도가 낮다고 생각은 하지 않으십니까?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저희가 어느 정도 시민들이 이용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안점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편명희위원

물론 이제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와서 나라사랑 정신도 함양하고 전통적인 그런 담장이나 그네뛰기를 이용하면서 잘 이용하면 이런 주민들로부터 불만의 소리가 없을 겁니다. 항상 주민들은 예산 낭비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도블록을 계속 파헤치는 거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지적을 하고 있고, 무궁화동산의 잔디를 뽑아낸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오고 가면서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아깝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에게도 몇 분이 그런 지적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모든 사업은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아끼는 것이 행정의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획 없이 그게 1년도 안 돼서 계획변경에 의해서 그렇게 심은 잔디를 뽑아낸다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이며 돈의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최소한도로 잔디 면적을 최대로 살리는 방향으로 작업은 했습니다만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충분히 그런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감합니다.

편명희위원

앞으로는 행정이 보기에 좋았더라가 아니고 주민들이 느끼고 공감하는 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편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선위원

위원장님!

이재광위원장대리

김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위원

행정리 어느 식당에 갔더니 아름다운 하천 사업한 모양이죠. 행정리에서 운곡리까지 이팝나무 하고 보자기 나무 식재했다고 하는 것 같던데...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신성대학에서 영내천 변에 식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 분은 그거 모르고 행정에서 한 줄 알고 대신 고맙다고 얘기해서 그 분들이 우리 행정에서 쉼터를 조성했으니까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산림축산과에서 한 줄 알았더니 그쪽이 아니에요. 행정리부터 운곡리까지 이팝나무 심은 것이...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영내천 따라서 신성대 앞 솔밭서부터 채운교까지 저희가 식재를 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 앞이 식당이에요. 저한테 고맙다고 얘기해서 아니, 왜 저한테 고맙다고 하느냐고 산림축산과 담당자나 집행부 공무원한테 해야지 했더니 의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줘서 해 준 것이 아니냐 해서 그 얘기 들을 때 기분이 좋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로수 기본 정책방향에서 공원녹지 기본계획 10단위를 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규정했는데 용역을 어느 엔지니어링한테 용역을 줬습니까?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업체명은 지금 기억이 나지...

김명선위원

그럼 용역이 끝났습니까?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내년까지입니다.

김명선위원

규정 도로를 신설하는데 가로수 식재를 계획하고 쉼의 터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혹시 시민들의 의식을 한 번 가로수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개선 방안의 정책이라든지 가로수 방향에 대해서 한번 지역주민들한테 여론 한 번 수립한 적이 있나요?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아직은 없습니다만 지금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그와 동시에 지금 저희가 가로수 식재 계획도 같이 병행해서 지금 용역을 줬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주민들 용역이 어느 정도 돼서 주민 수렴들 할 때 의견 수렴 할 계획입니다.

김명선위원

수종은 뭐로 하고, 명품 가로수 길 조성사업인 코너가 어디 했으면 좋겠다든지 그런 것은 한 번 자문을 받을 필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로수가 한 그루당 하루 4명이 마실 수 있는 산소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가로수 기능이 참 다양하지요. 그 중에서 최고 와 닿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녹지입니다.

김명선위원

삭막한 공간을 녹지로 조성한다. 가로수가 현재 우리는 소나무가 시목이다 보니까 고대부터 석문까지 식재하고 있습니다. 소나무 아닌 시민들에게 피해가 적고 관리비가 적게 들고, 도시 미관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수종이 있나요?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참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소나무하면 시목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도 소나무를 많이 심으라고 하는데 사실상 소나무는 식재 단가도 비싸고 소나무 한 그루 심을 때 소나무는 두 세 그루 심을 수 있는 예산이 되거든요. 그만큼 식재부터 심어 놓고 관리하는데도 그 전에는 향나무를 안 심고 소나무를 심으니까 관리가 좀 덜 할 거다. 해서 소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사실상 지금 소나무를 심어 놓으면 사후관리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런 점도 있고 또 보편적으로 저희 시에 가장 많이 심은 것이 이팝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이팝나무가 사실은 관리하기가 참 편해요. 그러나 시내 권에 심어 놓고 보면 그것도 교목성이기 때문에 나중에 시야를 가린다거나 간판을 가리고 해서 여러 가지 장ㆍ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수종을 딱 심어서 좋다고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명선위원

목향목이나 구상나무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구상나무라는 것이 사실은 지역적으로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심어 놓고 보면 모양은 참 보기 좋은데 활착이나 이런 것이 어렵습니다.

김명선위원

나무가 크면 클수록 성장속도가 빨라지잖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인데 가로수로 인해서 교통 표지판이라든지 정전이라든지 낙엽이 쌓이면서 민원이 발생한 적이 있나요?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지난번에 의회 와의 만남에서 보고 드렸던 플라타너스 나무가 그동안 저희 도로확장이 되기 전에는 대세를 이뤘습니다. 성장이 빠르고 웅장하게 크다보니까 주변 농작물 피해나 교통 시계장애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최근 도시계획이 수립돼서 도시주변에 가로수를 심다보니까 처음에는 조그마한 나무를 심기 때문에 괜찮은데 원당지구 같은 경우도 벌써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간판을 가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수종 선택하는데도 사실은 담당지구나 도시 계획할 때 LH에서 저희하고 협의는 안 된 수종을 식재했습니다만 수종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받아서 앞으로는 식재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명선위원

민원들의 설득은 어떻게 해결하나요?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가지를 거의 가 주민들은 제거를 원하지만 수형을 버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지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으로 만족을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심지어는 생으로 고사시키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까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소나무는 식재하는 시기가 언제가 최고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모든 나무는 아무래도 봄에 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저희가 식목시기를 봄에 잡는 것도 그런 측면에서 봄과 가을에 심습니다만 그래도 봄에 심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명선위원

그런데 여기 소나무 식재계획에 고대면 대촌리부터 통정리 지금 식재중이라고 표시돼 있거든요.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이것은 저희가 사업시기가 계약이 늦어서 여름철에 심게 돼서 그것을 가을로 미뤘습니다. 식재는 다 끝났습니다. 자료 낼 당시에는 식재 중이었습니다.

김명선위원

굴치해서 식재했을 경우 생존율이 몇 %에요?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지금은 조경기술이 발달돼 있고 기술이 좋아서 사실상 제대로 된 나무는 활착 율이 거의 100퍼센트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단 지역 여건이라든가 기후관계로 지금 고대 615호선에 작년도 심은 것이 많이 고사된 이유는 지형이 성토부분 땅이 좋지 않은 부분에 심어진데다가 금년에 가물었고 그래서 활착이 저조했습니다만 지금은 100% 살린다고 보고 심는 것입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나 생존율이 잘하면 80%로 생각되는데 80%면 20%는 고사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식을 하게 되면 그 크기에 맞는 소나무를 구한다든지 또 소나무 식재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그런 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나무 가격은 가로수는 시목이지만 고품격이고 전통적인 상록수이고 참 좋은데 한 번 더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관리비가 많이 들고 그러나 조건이 충족된다는 것은 우리가 항상 푸름을 유지하는 상록수이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소나무 하면 연관된 게 전통 한옥마을이라든지 전통 문화 하고 연결되면 소나무 하고 문화하고 연관되지 않겠어요. 면천 쪽에 시립박물관이라든지 그런데 하고 연관 되어야 조금 더 운치가있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해 보는데 그런 쪽에도 한 번 제 개인적인 이견이지만 전문가 분들하고 상의해서 하는 게 어떤가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시립박물관 예정지에 소나무가 많이 있어 가지고 시장님께서 그곳에 이식해서 이것 좀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지시도 하셨어요. 저희가 아직 가보지 않았는데 그 소나무가 활용가치가 있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입로 변이라든가 주변에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식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삭막한 도시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녹지공간입니다. 그 역할을 우리 산림축산과 계신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해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더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준위원

위원장님!

이재광위원장대리

김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준위원

산지불법전용 및 허가지 훼손, 산불로 인해 가지고 2011년 자료에 보면 64건, 2012년 현재 50건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법을 따지기 전에 산지전용은 허가사항과 신고사항이 있지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사실상 절차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만 허가는 지목 변경이 가능하고 신고는 지목변경이 안 가능합니다.

김석준위원

불법전용이 왜 이렇게 계속 많이 일어나는지요.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허가지의 훼손이라고 돼있는 사항은 허가지에서 작업을 하다가 불법이 일어난 사항이고, 기타 불법전용은 무허가 상태에서 훼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김석준위원

자료에 보면 불법전용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불법전용 후에 주로 사용하는 목적은 뭡니까?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지금 불법전용에서 가장 많이 적발되는 것이 묘지 조성입니다.

김석준위원

처벌이 느슨하고 미약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물론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사실 묘지조성 허가 받는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운 점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석준위원

묘지 말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없습니까?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불법전용에서는 주로 묘지가 가장 많고 기타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습니다만 자기 산을 이용하기 위해서 목적사업에 허가를 안 받고서 할 수 있는 최소의 전형이다. 생각을 하고 하는데 저희가 볼 때는 한 평을 훼손해도 불법이기 때문에 처벌을 하게 되는 거죠.

김석준위원

처리규정에는 전용행위 자체 처벌과 복구명령이 있지요. 복구명령 미 이행시 처벌이 별도로 하는 겁니까?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저희가 불법행위가 적발이 되면 저희도 사법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조사를 받아서 경찰에 사건 송치를 하고 처분 지시가 나오면 이제 처분에 관계없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복구명령을 내려서 복구 설계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복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석준위원

복구명령 미 이행시 명령 실수에 따라서 처벌이 다른가요?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최근에는 검찰에서 그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이 있더라고요. 처벌하기 전에 복구를 어느 정도 이행했다는 확인을 받아 가면 아마 처분에 참고가 되는지 그것을 많이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요.

김석준위원

산림 행정 하시느라고 어려우신데 산지전용은 거의 원상복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묘지 같은 경우 원상복구라는 것은 불가능하고 기타는 저희가 최대한 원산복구가 아니라 접지복구입니다. 현실에 맞게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산을 많이 다님으로서 여러 군데를 가봅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도 등산로가 좀 많이 있지요. 특히 계단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목 계단 설치라든지 주변의 돌을 모아 가지고 계단을 설치하든지 간에 일률적으로 계단 거리나 높이가 일률적이어야 하는데 거리가 많이 떨어진 것도 있더라고요. 심지어 한 2미터 정도...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사실 저희가 지금 목 계단 설치를 자제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며칠 전에 아미산을 가서 등산 오신 아주머니들 몇 분을 만났는데 그분들이 강력히 항의를 하더라고요. 왜, 목 계단을 놓느냐, 목 계단 놓지 말아라.

김석준위원

김기만 과장님 산에 다니시기는 합니까? 산에서 난 한 번도 못 봤어요.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위원님 안 볼 때만 다닙니다.

김석준위원

계단이 있어야 될 곳은 경사가 심한 지역에 있어야 되잖아요. 동절기에는 미끄럼 방지하기 위해서 계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계단이 50센지 정도는 유지해줘야 불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앞으로는 잘 참고해서 설계토록 하겠습니다.

김석준위원

그리고 다음은 운동기구를 설치한 지역 보면 활용도 이용실태에 대해서 적극 활용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적극 활용이라고 적힌 부분을 보면 5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제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운동기구 설치한 데를 한참 보고 있자면 당진시에서 어떤 운동 회 사하고 MOU를 맺었나? 필요치 않은 곳에 설치된 것이 있으니까 광고해 주기 위해서 세워 놓은 것인지...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장소는 지금 이설하도록 계획은 세워놨는데 아직은 못했는데 곧바로 할 거고요.

김석준위원

과장님도 등산로나 산책로 다 둘러보시고 어디가 필요 없는 지역인지 필요한 지역인지 적재적소에 제대로 설치돼 있는지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준위원

산책로 등산로 정비를 계속 조성하셔가지고 시민건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효식위원

위원장님!

이재광위원장대리

인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효식위원

산림조합과 계약 체결한 사업내역 및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산림조합하고 임업 협동조합하고 정당한 법적 계약근거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계시지요? 1년에 20건에서 25건 사업규모가 30억에서 20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 산림 과에서 전부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위탁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산림조합이나 당진임업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산림관련해서 숲 가꾸기라든지 임도라든가 저희가 직접 할 수 없는 사업을 대행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특수사업이기 때문에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산림조합하고 임업 법인뿐이 할 수 없도록 돼있습니다.

인효식위원

산림과에서 직접 하는 공원사업은 본 위원이 돌아봐도 상당히 잘돼 있습니다. 짜임새 있게 잘돼있는데 산림조합이나 임업협동조합에서 하는 사업은 범위가 워낙 넓다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관리감독이 좀 소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강력하게 요구를 했더니 산림조합에서 와서 여러 가지 설명도 하고 그러시던데 실질적으로 조림이나 임도 숲 가꾸기 사업을 보면 면적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산을 잘 안 다니시는 것 같은데 저도 등산을 좋아해서 가급적이면 당진 시 관내 산을 두루두루 다녀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휴대폰에 찍은 사진 보여 드렸지요. 산림조합에 왔을 때도 보여줬거든요. 산림조합에서도 전무님하고 상무님이 미처 제대로 파악을 못했으니 모든 하자를 보수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시인을 했거든요. 과장님이 어려우셔도 물론 범위가 광범위 하기 때문에 일일이 다 살펴보기는 어렵겠지만 외탁을 준만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만 하지 우리 직접 시공하는 것만 관리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저희 산림사업이 조림이나 숲 가꾸기 명칭을 사용하기 전에 간벌 등 그런 사업을 시행하는데 몇 년 전까지는 감리제도가 없었는데 저희도 산림사업이 각종 사업마다 감리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 하신 대로 전 개소를 가보지 못해도 감리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전 같지는 않고 어느 정도 작업 질이 많이 향상됐다고 생각합니다마나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해서 더 좋은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감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산림기술사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저희 시에도 한 군데 있습니다만 인근 서산이나 태안, 관내 충남지역에도 많이 있어요. 별도로 예산 회 계부서에서 입찰을 봐서 감리하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만큼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덧 붙여서 질의하면 본 위원은 가로 수를 심는데 그 지역 특성에 맞도록 심는 것도 중요하고 가로수를 심으면 소나무나 잘 자라지 않는 나무는 외지에서 굴치를 해서 운반을 하기 때문에 전혀 해당 지역하고 토질이 많지 않거든요. 가로수 같은 경우 대부분 도로 옆에 심기 때문에 도로 부분은 다져지고 자갈도 깔리고 이렇다보니까 심으면 파가지고 본을 떠서 심는데 실질적으로 뿌리를 뽑을 공간도 거기만 파기 때문에 넓지 않고 또 흙이 이 소나무는 황토 흙을 좋아하고 다른 이팝나무는 어떤 흙을 좋아하는데 실질적으로 대부분 현재 있는 흙을 갖다가 시공하기 때문에 잘 자라지도 않고 또 여러 가지 성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꼭 좀 챙기셔서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토양에서 자랄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광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면 제가 요구한 자료인데 이 부분은 환경부에서 환경규제를 강화하겠다. 그런 내용인데 시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축산 현황을 보면 한육우가 880개로 제일 많고 돼지가 237개, 젖소와 닭 축사가 154개가량 된다고 보고 해 주셨는데 무허가 축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자료에 나타났습니다. 한육우의 경우 허가율이 42%, 절반도 안 되고 닭은 39%로 제인 낮습니다. 그나마 젖소는 78%, 돼지는 83%인데 이렇게 허가 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한육우나 닭집은 비가림 시설만 한 상태로 거기는 장소가 많습니다. 축사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축을 먹이다가 모자라면 또 달아매서 다시 먹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나온 자료에 보면 허가 받은 율이 51% 밖에 안 되는데 저희 가 1, 2차에 걸쳐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무허가 축사 추인제도를 실시했습니다만 아직도 이렇게 무허가가 많은 이유는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 시키려고 해도 양성화 할 수 있는 기준이 맞지 않기 때문에 사실 못 시켰던 것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축산이 환경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저희 시 같은 경우에 축사사육제한구역이 설정됨으로 인해서 무허가 축사를 증개축 하지 못하게 돼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환경부하고 농식품부에서 협의를 해서 양성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두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건축부서와 여러 부서와 연관되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재광위원장대리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언론에서 기사를 보고 걱정이 돼 가지고 자료 요구를 냈던 사항인데요. 제가 왜 허가 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 5월 달에 환경부에서 가축 분뇨 관리 선진화 대책을 내놓은 거 알고 계시죠? 환경규제를 가축분뇨를 공장 폐수의 수준으로 관리하겠다. 환경부에서 그렇게 내 놓았는데 무허가나 미신고 축사에 대해서는 사용 중지명령이나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3년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림부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그게 완전히 환경부에서 완강하게 나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이것을 양보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선진화 대책이 되면 무허가 시설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아주 사실은 환경부에서는 우리 축산업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선진화대책을 추려한다는 비판을 하지만 우리 당진시에서 그냥 무허가로 방치한 책임도 있다고 보는데 환경부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시죠?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아도 사실상 무허가 시설물 때문에 지원되는 사업비는 많이 내려오는 데도 지금 신청을 하는 농가가 없을 지경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샘플로 중앙에서 나와서 몇 가운데 조사를 했는데 무허가 축사가 없는 농가가 거의 없이, 거의 100%가 무허가 건물이 있더라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축산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막상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기는 참 어렵고요.

이재광위원장대리

그런데 그 계획을 잡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부가 내놓은 기준을 지키려면 기존 정화시설 처리공정이라든가 기술력을 확보해가는 등 많은 재투자가 따르게 되거든요. 축산농가의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이것은 환경부와 농식품부 그리고 축산 관계자들이 협의를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대로 환경부에서 워낙 강경하게 입장을 호소하고 있는데 대해서 이 문제는 시에서도 미리 준비를 해서 축산농가에 대해서 어떠한 여건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미리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광위원장대리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만 산림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만수산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손승하 항만수산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항만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위원장님!

이재광위원장대리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익사자가 많지는 않은데 어업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셨어요?

승하

손승하항만수산과장

실시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1년에 1회 정도 합니까?

승하

손승하항만수산과장

1년에 한번 씩 합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어민이 몇 명입니까?

승하

손승하항만수산과장

안전조업교육은 어선만 가지고 있는 선주들만 하게 돼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어선이 한 500여척 되는데 280명이니까 50%는 참석하시네요? 해난사고 보면 선원들 배에서 실족사도 있고 바다에 왔다가 익사자들도 있고 그런데 익사자들은 바다의 경험이 없는 분들이 주를 이루는 것 같고, 선원은 안전장비만 착용하면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승하

손승하항만수산과장

우리 시 최근 2년 동안 해난사고 현황을 분석해 본 바 작년도에는 기간 고장이 4척하고 좌초가 1척, 5건이 발생했고요, 금년도에는 기관고장이 9척, 좌초 1척, 화재 1척, 침수 4척으로 15건이 발생했습니다. 그중에서 어선에서 부주위로 인해서 사고 난 것은 2명이 사망을 했고, 나머지 6명은 야간에 바지락이라든지 채취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익사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명장비라든지 사전에 출항할 때 입출항신고서에서도 구명조끼를 입고 출항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금년도에 제가 익사자를 사체 인양까지 보니까 바다에서 익사하게 되면 일주일에서 15일 정도 지나서 사체가 인양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뭐 몇 개월 걸린 것도 있고요, 거기에 드는 소요경비나 가족, 친지들 이웃 마을 주민, 선박을 가진 어민들, 해경, 경찰 등 동원되는 인력이 많더라고요.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엄청나게 소요되는데 안전 장비만 갖추면 익사를 해서 사망한다고 하더라도 사체 인양이 빠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익사자가 생긴다하더라도 구명동의만 착용하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교육을 철저히 통해서 익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경 초소하도 협조 체제를 이루어서 구명동의를 착용 안하면 출항을 안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출항을 할 때에는 안전장비를 갖춰서 배가 출항할 수 있도록 서로 협조체제를 이뤄 주시기 바랍니다.

승하

손승하항만수산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리고 지금 재해 시 태풍이나 해일이 있을 경우 2톤 이하 배는 육지로 인양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300척 정도가 되는데 한번 육지로 인양하는데 드는 경비가 얼마입니까?

승하

손승하항만수산과장

5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하선할 때에는?

승하

손승하항만수산과장

두 번 하니까 10만 원 정도...

종윤

이종윤위원

금년 같은 경우는 몇 회 나 했지요?

승하

손승하항만수산과장

두 번 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선박 한 척당 20만원씩 소요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6,000만 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이것도 하나의 재난 아닙니까? 그러면 혹시 지원되는 자금 없어요? 우리가 배가 파손돼서 보상해주는 것보다도 미리 그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또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민들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재난기금 비용 같은 거 없나요?

승하

손승하항만수산과장

재해대책법 상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안타깝더라고요. 배 조그마한 거 하나 가지고 어업 하는데 어항이 없으니까 피양을 못하니까 배를 육지에 올려놨다가 또 파도가 가라앉으면 배를 또 하산시키는 이런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경비도 많이 소요되고 이런 문제가 지원법에 없으니까 문제지만 과장님 연구 좀 해 주세요.

승하

손승하항만수산과장

사고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리고 장고항 국고어항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보겠는데요. 아직 사업이 가시화가 안됐기 때문에 과장님이 제 기일날짜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기대효과에 보면 지역특성에 해를 소재지로 한 관광 아이템 창출을 연계한 레저관광문화 등 관광과 연계할 수 있는 당진10경, 다기능 국가 어항으로 개발 체류형 관광지 조성했는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해를 소재로 한 것은 왜목하고 희석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우리 당진 시 해의 관광명소는 왜목 아닙니까?

승하

손승하항만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왜목과 장고항이 같은 아이템을 가지고 관광 개발이 되면 안 되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하

손승하항만수산과장

그것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당진 시에도 면마다 1월 1일이면 소규모의 해맞이 행사가 있거든요. 한진 앞에도 서해안 일출을 가지고 하는 것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2000년도 해의 명소를 왜목으로 해 놓고 당진 시 전체가 해맞이 행사를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제 1경이 당진시 1경이 희소가치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서 장고항에 있는 국가어항은 어민들의 어항의 기준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되고 그럼 으로서 어업과 연계된 관광이 겸비될 수 있도록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하

손승하항만수산과장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광위원장대리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2톤 이하면 어느 정도나 돼요?

승하

손승하항만수산과장

보통 한진 같은 경우 제일 적은 배 기준 정도.

이재광위원장대리

날나리 배처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은 요즈음 4, 5톤 다 됩니다. 이것은 무언가 시정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안효권위원

위원장님!

이재광위원장대리

안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지역에는 해양수산부에서 선정했던 아름다운 포구 성구미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송산 산업단지 조성 관계로 해서 성구미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성구미 포구는 손상 면민뿐만 아니라 당진 시민 모두의 마음의 고향이었습니다. 해마다 좋은 소풍터였고 가을이면 포구에서 망둥이 낚시하고 간재미 회 도 먹고 또 김장철이면 생새우를 구입하려 성구미로 당진시민들이 모여들곤 하던 우리 모두의 마음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구미 포구가 안타깝게 산업단지에 완전히 수용돼서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얼마 전에 성구미 항에 대한 보상금이 나왔는데 이 보상금을 지역에 환원하지 않고 항만지원센터 건립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셨죠? 보상금이 얼마 나왔습니까?

승하

손승하항만수산과장

보상이라기보다는 지방어항 개발할 때 도비가 35억, 시비가 35억 해서 한 70억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효권위원

70억 정도의 보상금액을 현금으로 받지 않고 항만시설센터 건립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실질적으로 성구미는 여러 가지 시련을 겪고도 성구미를 떠나지 못하는 어선이 30척 정도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당장 배를 정박할만한 시설이 여의치 않습니다. 대체어항이 좀 필요한데 과장님, 당진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승하

손승하항만수산과장

성구미 지방어항이 2010년 12월에 지방어항이 해제됐습니다. 그래서 어선 30여척이 정박할 수 있는 어항시설이 없어서 우리 부의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셨고, 그래서 금년 9월에 선착장 보수보강 계획을 수립해서 충남도에 자연재해 사전예방시설물 보수보강사업비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3회 추경에 도비 5억2,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보수보강사업을 위해서 13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5억2,000만원은 3회 추경에 도비가 내려와 있고, 시비가 7억8,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넣지 못하고 1회 추경에 확보하도록 그렇게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고 자합니다.

안효권위원

13억이면 30척 어선들이 정박하는데 별 문제없을 만큼의 시설이 되겠습니까?

승하

손승하항만수산과장

충분히 검토한 사항입니다. 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5월에 실시설계 주문과 더불어서 12월까지는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안효권위원

지역에서는 70억 정도의 보상이 나왔으면 70억을 지역에 다시 환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도 있지만 과잉투자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단 13억 예산을 확보해서 선착장 보강보수를 하신다니까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승하

손승하항만수산과장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성구미 포구에서 회 집을 운영하던 분들이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현대제철 산업단지 부지를 2년 동안 임시사용계획을 받아서 지금 임시로 회 타운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계약기간이 거의 다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분들에 대한 이주대책 같은 것이 수립된 것은 없습니까?

승하

손승하항만수산과장

저희들이 이주대책 계획서에 보면 아직 없습니다.

안효권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분들이 이것도 불법건축물이다 해서 강제이행 부담금까지 납부하면서 그곳에서 궁여지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면 뿔뿔이 떠나야 됩니다. 이 분들이 평생 배운 거라고는 고기 잡는 일과 회 를 판매하는 일밖에 없어가지고 이 분들이 어디 가서 생계를 다시 해야 할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승하

손승하항만수산과장

어촌계하고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민간 어선 통제소를 운영하고 있지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임시 회 타운 인근지역 이어가지고 이것이 계약기간이 끝나면 모든 건물이 헐리게 됩니다. 그러면 민간 어선 통제소가 없어지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안정적인 건물도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하

손승하항만수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안효권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충남도내에는 행정지도 선박을 갖춘 지역이 몇 곳이나 됩니까?

승하

손승하항만수산과장

해안을 접한 6개 시ㆍ군중에서 보령, 서산, 서천, 홍성, 태안군이 보유하고 있고 저희시가 보유를 못하고 있습니다.

안효권위원

왜 당진만 행정지도 선박이 없습니까?

승하

손승하항만수산과장

저희 시도 여러 가지 경기도와 평택시, 화성시하고 경계지역이고 그래서 520여척의 우리 어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 그동안 어업지도선을 건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5톤급 다기능 어업지도선 행정선을 건조하고자 계획은 수립해놨으나 25억이라는 과다한 시비예산과 선장을 비롯한 5명의 인력수급 등 어려움이 있어서 2014년도에 반영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1톤급 어업지도선 보트를 구입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효권위원

행정지도선을 구입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타 시군도 마찬가지 일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우리 당진 시에만 어업지도선 행정선박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당진 시에 등록된 어선이 몇 척이나 됩니까?

승하

손승하항만수산과장

약 580척 정도 됩니다.

안효권위원

580척이면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닙니다. 이것을 타 시군에 행정지도선 한테 관리감독이라든가 이런 것을 맡기는 것은 우리 지역의 자존심도 문제이고 해양 수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안전지도라든가 여러 가지 안전사고 예방 그리고 조치에도 부족함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좀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하셔가지고 내년도에는 반드시 행정지도선박이 우리지역에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하

손승하항만수산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광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참고적으로 국화도에 들어가는 분들이 장고항에다 차를 많이 받쳐 놓으시지요. 주차장이 없다고 해 가지고 이번에 화성시에서 국화도로 들어가는 분을 당진까지 굳이 가지 말자 해가지고 화성시에서 거제도에서 배를 몇 십억 주고 사오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수산물 시장도 그에 대한 손님이 좀 줄어들 거 같고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경기도 화성시에서 배를 사온다는...

승하

손승하항만수산과장

처음 들었습니다.

이재광위원장대리

배를 사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수산과장님께서 알아 주셔야 될 것 같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항만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승하 항만수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환경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재호 환경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모위원

위원장님!

이재광위원장대리

양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모위원

쓰레기 매몰지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비위생매립지가 당진 시에 20개 정도 되지요. 그런데 보면 한 30년씩 넘은 것도 있어요. 30년 가까이 된 것도 있고, 한 20년 넘은 곳도 있는데 그동안 비위생매립지에 대해서 환경과에서 어떻게 조치한 사항이 있나요?

재호

유재호환경과장

저희 환경과에서 비위생매립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 2개에 대해서는 공원으로 조성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1미터 정도 복토를 해서 간이정비를 한 것이 2005년경에 간이 정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와 관련해서 주변지역에 대한 지하수 수질검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20년 넘은 것도 비만 오면 침출수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재호

유재호환경과장

침출수가 어느 정도 나오느냐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데요.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계속적으로 매년 하고 있기 때문에 오염여부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침출수도 침출수지만 비위생매립지가 대부분 사유지 아니에요?

재호

유재호환경과장

사유지 아닙니다. 20개소 중에서 8개가 사유지가 있고, 국유지도 있고, 도유지도 있고...

양창모위원

그럼 8개 사유지는 빨리빨리 치워줘야지 그냥 놔둡니까?

재호

유재호환경과장

8개소 중에서 우선 급하다고 판단되는 4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정비하려고 국고 요청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환경부에서 폐기물처리 최적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적화가 뭐냐 하면 여러 개 시군을 묶어 가지고 한군데에서 처리 하는 것을 최적화라고 하는데 이게 성사가 된 후에 비생매립지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을 해 주겠다. 돼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에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만 환경부의 방침에 따라서 2017년도 정도부터 지원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8개 장소를 다른 데로 치우는데 28억이...

재호

유재호환경과장

28억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2017년부터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처리를 할 계획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양창모위원

5년 정도 있어야 사유지 쓰레기 치워주겠다는 얘기에요?

재호

유재호환경과장

예.

양창모위원

그러면 20개 전체 치우는 데 28억이에요?

재호

유재호환경과장

금액은 설계를 해야 되고 4개소에 대해서...

양창모위원

4개소에 대해서 28억...

재호

유재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양창모위원

자료 제출 해 주신 것을 보면 최근 당진의 발전으로 각종 개발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나 비위생매립지는 폐기물관리법 제54조 규정에 의거 매립종류 후 30년 동안 법에서 정한 시설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이라고 자료 제출해 줬어요. 그런데 문제점이라고 제출해 주신 게 맞아요? 최소한 문제점이라고 하면 침출수로 인해서 수질의 오염된다든지 농경지가 오염된다든지 하천이 오염된다든지 그렇게 제출해 주셔야 맞는 거 아니에요?

재호

유재호환경과장

그래 가지고 그 밑에 보면 저희들이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다는 이런 문제점으로 그 다음 줄에...

양창모위원

문제점을 그렇게 해 주시니까 과장님께서 쓰레기 매립지 주변에 심각하게 자연도 훼손되고 지하수가 오염되고 있는 것을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호

유재호환경과장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분기별로 20개소의 비위생매립지 주변에 대한 수질을 검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미터정도 이상 복토를 해서 우선 빗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 들어가지 않도록 임시 조치를 했습니다.

양창모위원

당진지역에 매몰지 주변 있잖아요. 지하수 음용수 수질오염이 심각하다고 신문에 나신 것은 아시죠?

재호

유재호환경과장

쓰레기 매몰지요. 못 봤습니다.

양창모위원

전국 쓰레기 매몰지 주변 지하수 수질 조사결과 당진에서는 청색증을 일으킬 수 있는 질산성 질소가 기준치를 8배 초과했다고 나온 신문이 있어요.

재호

유재호환경과장

저희들이 검사한 결과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양창모위원

그러면 이게 허위로 신문에 난 것인가요?

재호

유재호환경과장

그 내용은 살펴보겠습니다.

양창모위원

신평 신흥리 쪽에 보시면 거기는 망객산 바로 밑에 매립해놔가지고 지금 그 지역 보면 신흥리 밑 하천쪽으로다가 비만 오면 침출수가 흘러내려가고 농경지도 절단 내고 냄새도 심각하게 나고 특히 지하수가 상당히 오염돼가지고 주민들 상당히 반발이 심해요.

재호

유재호환경과장

신흥리의 매립된 지역이 1994년도에 종료돼서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20년 가까이 됐는데 20년 정도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고 그 쓰레기로 인해서 악치가 나거나 그런 것은 아마 없을 것으로...

양창모위원

침출수가 비만 오면 썩은 물이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재호

유재호환경과장

거기는 토지주가 저희들이 1994년도까지 매립했는데 토지주가 2005년도에 토지를 매입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분이 개발을 하기 위해서...

양창모위원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건의가 자꾸 들어와요. 어제 그저께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유지인데 이것을 2017년까지 방치해준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 않습니까?

재호

유재호환경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국비를 요구했었고, 올해도 내년사업에 반영시키려고 요구했었는데 환경부에서 최적화 방침에 들어와야 만이 자기들이 지원해줄 수 있다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적화를 서산하고 저희하고 같이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서 우선 서산에다가 쓰레기소각로를 설치할 계획이고 소각로 설치한 그 지역이 우선 대상지역이 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2017년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좀 앞당겨서 국비를 받아 가지고 정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창모위원

빨리 좀 처리 해 주세요.

재호

유재호환경과장

예.

양창모위원

이상입니다.

안효권위원

위원장님!

이재광위원장대리

안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우리 당진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물가가 비싼 지역으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물가 비싼 거 인정하십니까?

재호

유재호환경과장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효권위원

과장님은 못 느끼셨어요. 당진에서 물건 구입 안 하시나요?

재호

유재호환경과장

저도 좀 느끼기는 합니다만 물건을 사거나 하는 일이 별로 없어 가지고...

안효권위원

당진의 물가가 비싸다고 하는데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행정에서 비싼 물가 부분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충남 시군별 종량제 봉투 가격에 대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우리 당진 시가 태안군과 함께 제일 비쌉니다. 더군다나 일부 식당이 많이 사용하는 50리터 기준으로 볼 때 당진 시는 1,260원, 제일 싼 서산시 경우는 590원, 제일 싼 금산군 같은 경우는 500원입니다. 무려 두 배 이상의 세배 가까운 차이가 납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전반적으로 비쌉니다. 충남시군 가운데서도 제일 비쌉니다.

재호

유재호환경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쓰레기봉투 가격이 1995년도에 책정이 돼서 종량제 시행되면서 책정돼서 가격을 매겨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나 다른 시군이나 처음에는 똑같은 가격으로 시작했는데 환경부에서 1999년도에 쓰레기 처리 현실화 방침이 있었습니다. 주민부담 율에 대한 현실화 방침을 수립해서 내려 보낸 것이 있습니다. 1999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30%, 50%, 70%, 100%까지 올리라는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것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2000년도 하고 2001년도 두 차례 올리게 됐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도 올린 데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시군이 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권위원

당진 같은 경우는 기왕 물가 비싼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쓰레기 종량제 봉투도 비싸게 주고 사라. 그런 취지인가요?

재호

유재호환경과장

지금은 물가가 다들 비싸다고 하지만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은 2001년도 1월 달에 올리고 지금까지 올리지 않은 가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물가가 비싸다고 해서 봉투가격도 비싸다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부담 율을 100%로 2003년까지 맞추라는 환경부 지침을 따르기 위해서 저희들이 인상 안을 마련해 가지고 의회 승인을 받아서 두 차례 가격 올리는 바람에 가격이 비싸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효권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우리 당진 시와 태안군이 비교적 주민들이 살기 어려운 지네인 것은 맞네요. 쓰레기 종량제 봉투도 제일 두 지역이 충남 시군에서 제일 비싸고 또, 신문 광고비도 제일 후덕하게 퍼주고 하는 것을 보니까 당진 시와 태안군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자매결연을 맺은 듯 흡사합니다.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워합니다. 아까 뭐 앞서 다른 부서 행감에서도 우리 주민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성적으로 설명도 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행정에서 실시하는 이런 비용만큼이라도 서로들 부담을 덜어줘야 되는데 특히 식당 하는 이런 분들은 가뜩이나 장사가 안돼서 어려운데 50리터 쓰레기봉투를 하루에 여러 장 쓰는데 다른 지역 500원 하는 것을 매당 1,260원씩 주고 쓰다 보면 굉장히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압박을 느끼고 있습니다. 당진은 인구 유입시키고 주소 이전하라고 하더니 도대체 당진이 살기 좋은 것이 뭐가 있느냐? 다른 지역에 비해서 2배 이상 비싼데 다른 것은 오죽 하겠느냐? 행정이 먼저 물가 안정에 모범을 보여야지 행정이 충남에서 제일 비싼 쓰레기봉투 값인데 주민들인들 물가 안정에 협조를 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행정이 과연 어떻게 주민들을 선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환경 기초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진에는 여러 개 폐기물 처분 시설이라든가 음식물 자원화 시설, 재활용선별센터 가축분뇨 통합센터 대형폐기물 처리시설 이런 모든 자원 순환 센터라 그래가지고 특정지역에 모든 시설들이 몰려있습니다. 그렇지요?

재호

유재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안효권위원

과장님도 송산지역에 오셔 가지고 보셨겠지만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엄청난 갈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민민 간에 갈등을 초래하고 있고, 지역공동체가 붕괴되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상황을 목격하셨지요?

재호

유재호환경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부지가 조성된 지는 1997년도부터 조성이 돼서 2000년부터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가곡리 주민들의 심한 반발로 인해서 저희들이 행정을 펼쳐 나가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시기에 저희들이 해촉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주민지원제도를 조례로 만들어가지고 지원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있는 과정에서 지금 오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송산면 전체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별 관심이 없었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기초 시설 설치하고 음식물쓰레기가 들어가고 가축분뇨 등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가니까 송산면 전체에서 왜 우리 송산면 지역에 그것을 가지고 오냐? 하는 식으로 뒤늦은...

안효권위원

쓰레기 이생매립장 한 시설만 들어 올 때는 송산면 전체가 공동 대응 못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위생매립장이 들어오면서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음식물 처리장, 재활용선별장, 가축분뇨처리장, 대형폐기물 처리시설 이런 시설들이 연속적으로 따라 들어오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송산 면민들 전체가 이것은 지역의 미래가 걸려 있는 문제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엄청난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송산면 전체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계속해서 아까 말씀하신 무슨 법인가 때문에 인근 지역 주민들과만 협의를 하고 이런 시설들을 계속해서 확장하고 증설을 했습니다. 이번에 정면으로 대립하게 된 가축분뇨처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앞으로 향후 환경기초 시설들을 계속 증설하거나 새로 실설하게 될 때에는 지역의 미래가 걸려있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장애요인이 되는 이런 것들은 지역주민 전체 지역대표들과 협의를 당연히 하셔야 되고, 그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할 때에는 인근지역 주민들과 보상협의는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십니까?

재호

유재호환경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송산면 면사무소에서 면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 를 개최했던 겁니다. 저희들이 그렇지 않았으면 저희들이 쓰레기매립장 주변 지역에서 주민설명회 를 개최하고 했겠지요. 저희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효권위원

이번에 갈등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인근지역 주민들과 행정이 협의하고 이런 시설들을 늘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반발 그리고 그것을 당연시하는 인근지역 주민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초래됐다고 봅니다. 행정이 이런 주민들 갈등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되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훼손된 지역공동체를 봉합하는데 치료하는데 많은 노력을 행정에서 하셔야 되고, 더 갈등의 골이 깊어지지 않도록 행정에서 현명한 대처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 지역에 환경기초시설이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또 대형화되고 계속해서 증설 되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설들을 조성하면서 과연 주민 편익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얼마나 설치가 됐는지 직ㆍ간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해당지역에 얼마나 주민 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주민의견은 들었는지 이런 부분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유재호환경과장

저희들이 영유권 내의 지역주민들한테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 이익금의 10%를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원순환센터 내에 소공원을 조성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을 해놓은 상태에 있고 매년 투자를 해서 좀 더 주민들과 친근감을 가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축분뇨처리장 1단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송산면 주민들과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유곡초등학교 체육시설하고 송산면 복지센터 이런 것을 그때 당시 협의해서 해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산면 복지센터가 이 가축분뇨 처리장과 관련이 있습니까? 현대 그린파워발전소 특별지원금으로 건립된 것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시비를 일부 보태가지고 지은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안효권위원

지역단위 통합센터 하고 송산면 복지센터하고 무슨 관련 있습니까? 과장님이 여러 가지로 답변하기 어려우시니까 송산지역에 관련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향후 이런 환경기초시설이 지역에 들어 설 때는 송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의 미래가 관련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해당되는 이런 부분은 해당지역 전체 그리고 지역 대표들과 협의를 하셔야 되고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피해에 관해서는 인근지역 직접 피해를 보는 지역 주민들 하고 협의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시겠습니까?

재호

유재호환경과장

그것은 좀 의견을 달리한다고 생각합니다. 협의는 송산면 전체하고 하고 피해보상은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보상을 해주라고 한다면 송산면 전체에서 어떻게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 또한 일을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영향권 범위 내에 있는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그 사람들한테 보상이 필요하면 보상을 해주고 주민숙원사업이 필요하면...

안효권위원

과장님, 그딴 식으로 지금까지 행정을 추진하니까 지역공동체가 붕괴되고 이 모양이 된 거 아닙니까? 그따위로 계속 일을 처리 할 겁니까?

재호

유재호환경과장

저는 소신을 가지고 일하고 싶습니다.

안효권위원

어떻게 지역의 미래가 관련돼 있는데 해당지역 주민들과 협의만 하고 과장님이 송산면 주민 공동체 붕괴된 거 책임지십시오. 그런 사고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니까 지금 이 모양 이 꼴 된 거 아닙니까? 지역이, 물론 공무원 입장에서 지역에 환경기초시설 건립하는 거 해야죠. 하는 과정이 행정편의주의로 쉽게 하려고 하고 인근지역 주민들과 협의하니까 지역공동체가 붕괴되고 지역 주민들 간에 갈등이 야기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해결책을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안하는데 반대한다고 하는 것이 맞는 대답입니까? 제가 위원님 하고 의견이 항상 같을 수는 없다고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의견을 달리한다고 말씀드린 거지요.

앞으로 일을 한번 처리해 보십시오.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광역단위폐기물 처리시설 최적화사업 지금 어디까지 추진돼 있습니까?

재호

유재호환경과장

서산시하고 기본협약까지 체결했습니다.

안효권위원

얼마 전에 저는 덕산에서 충남 시군 의원들 워크숍 때 서산시의회 의원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서산시 의원님들이 자료를 가지고와서 당진 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까지 알고 있느냐? 해서 뭐냐고 했더니 바로 이거였습니다. 광역단위 즉, 당진ㆍ서산 간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사업이었습니다. 서산 시청 같은 경우는 의회 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협의를 다하고 내용을 다 보고하고 해서 의원들이 상세히 알고 있습니다. 당진 시에서는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까?

재호

유재호환경과장

저희들이 최적화사업 추진단계를 올 4월에 의원님들 출무일 날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기본 협약체결이 11월말경에 체결이 됐기 때문에 아직 설명을 못 드린 것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서산시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이나 사안에 대해서 의회 와 협의를 하고 보고를 하는데 왜 당진 시는 이렇게 못 합니까?

재호

유재호환경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최적화 단계 추진하고 있다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안효권위원

사항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기본협약이 체결되고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의회 와 왜 소통을 안 합니까?

재호

유재호환경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1월 말경에 체결됐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돼서 저희들이 못 드렸다는...

안효권위원

사전보고가 아니라 사후 통보식 아닙니까? 이게 행정 일방주의 아닙니까?

이재광위원장대리

너무 감정이 앞서는 거 같데요. 숨을 좀 돌려주시고, 진지하게 당진 시가 어떻게 발전적으로 될 수 있는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서 정리를 좀 해 주시죠.

안효권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를 처리할 때 행정 일방적으로 하지 마시고 의회 와 협의를 하시고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철저히 보고하면서 일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선위원

위원장님!

이재광위원장대리

김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위원

2011년도부터 친환경 전기 차가 출시됐는데 기대가 높았는데 전혀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재호

유재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선위원

전기 자동차의 큰 장애요소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호

유재호환경과장

저희들이 2011년 7월에 선도도시 지정 신청을 해가지고 11월 9일 날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되자마자 환경부에서 국비를 내려줘서 저희들이...

김명선위원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의 장애가 무엇인지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재호

유재호환경과장

전기 자동차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데리가 성능에 따라서 한번 충전하는데 얼마나 많은 거리를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상황입니다. 국내에서 현재 출시되고 있는 대기업 차량은 한 번 충전하고 나서 139킬로미터를 간다고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100킬로미터 조금 넘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가격 경쟁력 하고 바데리가 장애 요소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경부로부터 전기 자동차 선도 도시로 지정이 됐는데 지정될 때 몇 개 자치단체가 지정이 됐습니까?

재호

유재호환경과장

2011년 4월에 3개 자치단체가 시행이 됐고요, 저희들 할 때 또 3개 가 돼서 총 6개소입니다.

김명선위원

현재 국비가 얼마 지원됩니까?

재호

유재호환경과장

2014년까지 저속형 차 합쳐서 200대로 당초 계획을 했습니다. 저속형 차가 거의 저희 시티엔티와 같은 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배제를 시키고 고속형 차로 대치하면서 계획을 100대 정도로 줄여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충전기 설치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고, 차량 구입이 우리나라 국내 한 가지 밖에 출시가 안 됐기 때문에 회 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아차 레이라는 차에서 되는데 4,500만원입니다. 그 중에 1,500만원이 국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승차를 했었잖아요. 삼성 SM3 하고 같이 왔을 때 바데리 때문에 레이로 선택했다는 거죠.

재호

유재호환경과장

삼성차도 물론 대기업 차고 고속형 차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직 환경부에서 가격 결정이 안 돼 있고 또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제를 시킨 겁니다. 레이는 4,500만원으로 가격 결정이 돼있고, 기아차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전국에 충전소가 몇 개 정도 있어요?

재호

유재호환경과장

지금 계속적으로 설치하고 있는데 100여개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면 향후 추진계획에 충전기 설치완료 하는데 우리 시는 어떻게 추진합니까? 우리도 배터리 충전하는 곳을 설치하지 않나요?

재호

유재호환경과장

설치합니다. 급속하고 완속이 있습니다. 완속 충전기는 차량1대당 1대씩 보급되는 거고요, 급속형은 지역의 거점지역을 선택해서 설치합니다. 우리 시에서 국비를 받아가지고 설치하는 것이 있고, 환경부에서 환경공단에 직접 돈을 줘가지고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가지로 해서 저희들이 2014년까지 총 128대의 충전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완속이 114대이고, 급속 14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지역배정은 어떻게?

재호

유재호환경과장

지역배정은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 환경부에서 한국 환경공단으로 직접 설치하는 것이 4대를 설치합니다. 급속충전기를 지역별로 1대씩 설치하는데 설치장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롯데마트에 1대가 설치되고, 삼봉4리 사무소 앞에 1대가 설치되고, 천의3거리 주차장, 합덕 읍민회 관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김명선위원

급속 충전하는데 면적이 몇 평정도 필요하나요?

재호

유재호환경과장

2평에서 3평 정도면 됩니다.

김명선위원

국비를 1,500만원 받아가지고 하는데 자금이 3,000만 원 드는 거 아니겠어요.

재호

유재호환경과장

4,500만 원 중에서 1,500만 원은 국비로 하고 지방비 중에서 도비가 750만 원 정도 지원되고 시에서 사는 것은 2,250만 원이 되고, 민관 기업이라든가 기관단체 하는 것은 750만 원 해서 민간기업에서 1,500만 원을 직접 내서 하는 겁니다.

김명선위원

구입이 가능하나요?

재호

유재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선위원

친환경 전기차가 날씨에 상당히 취약하다고 합니다. 주행거리가 절반이상 떨어진다 하면서 전문적인 퍼센트가 나온 거예요. 레이는 출발 전에 74킬로미터가 게시판에 딱 떴는데 에어컨 켜고 10분 정도 주행 후에는 주행거리가 62킬로미터로 12킬로미터가 전기가 사라지더라고 보도가 됐는데 그리고 특히 비 오는 날 같은 경우에는 차량 탑재된 게 리듬바데리가 2,000만 원 대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손상이 있으니까 비 오는 날은 운행을 제한한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보도된 것을 접한 적 있는데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큰 돈 들여서 환경에 도움 되고자 하는 사업에 시군비가 상당히 많이 투자되는 게 아니겠어요. 앞으로 우리가 100대를 구입하는데 올해 2012년에 50대, 2013년도에 20대, 2014년도에 30대 해서 100대를 하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 써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내년도부터는 새로운 차종이 나온다는데 내년에는 또 기종에 대해서는 다시 선택하나요, 아니면 레이로 하나요?

재호

유재호환경과장

삼성에서 국내 생산을 내년부터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꼭 레이차만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2가지 기종을 구입하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너무 국산차만 고집을 하다보니까 얘네들이 AS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이 취약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해외 차가 많이 전기 차를 생산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성능은 저희나라 것 하고 비슷합니다만 그래도 경쟁을 시키기 위해서 수입차도 고려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저희들이 세미나 가서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국산차를 고집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처럼 여러 가지 AS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경쟁을 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입찰 방식을 통해 가지고 다양하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80%까지 충전이 되고 20%내 급속충전시스템을 내년부터는 갖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 나온 기종으로서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더 많은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광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금 연간 당진 시의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과 처리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시죠.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2011년도에 12억270만원의 비용이 들어갔는데 수익은 3억3,743만원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11억4,023만원이 들어갔는데 수익은 3억1,837만원을 거둬들였는데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 발생문제 뿐만 아니라 처리비용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음식물 발생량을 저감계획으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감량 폭도 크지 않고 있거든요. 음식물 처리 비용으로 사용된 세금이 처리비용 절감으로 이어진다면 우리가 걱정하는 교육이라든가 복지 등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대책 같은 것 좀 갖고 계신가요?

재호

유재호환경과장

음식물쓰레기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안효권 위원님이 쓰레기봉투 가격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가격이 다른 지역에 비해 비싸기 때문에 현실화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도 현실화를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도 환경부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면서 주민부담 비율을 처리비 80%까지 2017년까지 맞추라는 방침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추진하려고 해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싼 가격이기 때문에 올릴 수 없는 이런 안타까운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쓰레기 봉투가격 현실화는 어려운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다양한 홍보방법을 통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최대한 줄여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광위원장대리

그래서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하는 것을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정책 연구가 좀 앞서 시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을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호

유재호환경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장대리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밤늦게까지 고생하셨고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도시과, 건축과, 교통재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관광개발사업소, 환경감시사업소 소관 순서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4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1시 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