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회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201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의결을 하고 201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 2조 5,806억 원보다 51억 원 감액한 2조 5,755억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2회 추경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45억, 국고보조금 95억 등 140억 원을 증액하여 1조 8,59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인천시 지방세 징수액 변동에 따라 법정 이전수입 28억 원을 증액하고 비법정 이전수입 24억 원을 감액하여 5,56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전국연합 학력평가 등 4개 사업 28억 원을 증액하고, 도화지구 이전재배치 사업비 230억 원을 감액하여 17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수입은 자산수입 등 7억 원을 증액하여 96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 자원 운영사업은 공무원 인건비 법정부담금 등 17억 원을 증액하여 1조 4,38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수학습활동지원 사업은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로 96억 원이 증액된 2,30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지원 사업은 유아교육비 지원 인원 감소 등으로 77억 원을 감액하여 1,49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급식 체육활동사업은 무상급식지원 인원감소 등으로 26억 원을 감액하여 4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 사업은 사립유치원 운영비지원 감소 등으로 22억 원을 감액하여 4,32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은 신설학교 부지매입비 선납 할인 등으로 12억 원을 감액하여 1,5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 일반사업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낙찰차액 등으로 6억 원을 감액하여 18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13억 원을 감액하여 10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창학입니다. 201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총괄 규모는 기정예산액 2조 5,806억 1,537만 원보다 50억 6,694만 원이 감소한 2조 5,755억 4,842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쪽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재원별 구성 비율을 보면 중앙정부 이전수입 72.7%,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1.6% 등 의존 수입이 9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창의체험페스티벌 등 13개 특별교부금 사업과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 등 3개 국고보조금 사업비 반영으로 총 140억 2,60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2011년도 법정전입금 미전입액, 2012년도 법정전입금에 대한 증액과 학교용지부담금 감액분 등을 반영하여 3억 6,79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입학금과 수수료 감액과 자산수입, 기타수입이 증액되어 7억 2,65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 2쪽부터 6쪽의 세입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7쪽이며 세입예산은 예산서안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쪽 특별교부금 사업 중 학원 등 불법운영 신고포상금제 운영비를 4,596만 원 감액하였는데 이는 2012년 불법운영 신고 건수와 포상금 지급 실적이 없는 것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 62쪽 비법정전입금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서면초등학교 다목적강당 건립지원 등 3건의 예산이 시청 예산과 다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9쪽의 교육비특별회계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별 구성 현황입니다. 인적 자원 구성운영 17억 원, 교수학습활동지원 95억 원 등이 증가한 반면 교육복지지원 76억 원, 보건급식 체육활동지원 25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 22억 원, 예비비 및 기타 등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는 5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관별 세출예산 현황과 신규편성사업 ,주요사업비 증감내역과 명시 이월사업비 조서 등은 보고서 10쪽부터 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부터 17쪽까지이며 예산심사 편의를 위하여 예산안 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1쪽 창의인성교육과의 유아교육비 지원관련입니다. 만 3세, 4세 및 셋째아 유아학비 지원 사업은 1회 추경에서 본청을 비롯한 북부, 서부, 강화교육청이 총 50억 2,314만 원을 증액하였으나 이번 3회 추경에서 본청, 북부, 강화교육청에서는 28억 850만 원을 감액하고, 서부교육지원청은 15억 5,191만 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유아교육비의 경우 정확한 수요예측이 어렵겠지만 과다 또는 과소예산 등의 사유로 최종 추경에서 예산을 조정하지 않도록 앞으로는 보다 면밀한 확인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설명서 67쪽 평생교육체육과의 학교급식시설 개선 및 확충은 광성고 급식시설 확충비 12억 5,536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는데 이에 따른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107쪽 학교생활안전지원과의 학교폭력 예방은 학교폭력의 피해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상금 5,925만 원을 자체예산으로 신규편성하면서 심리상담은 100명에게 4만 4,000원씩 지원하고, 치료비는 204명에게 20만 원씩 지원하는바 예산안 확정이 12월 중순경으로 집형할 수 있는 잔여기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인천관내 학교폭력 피해학생 규모를 204명으로 추산한 근거와 학교안전공제회의 선 치료지원 후 처리시스템 특별교부금 성립 전 예산인 드라마제작비 20억 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240쪽, 277쪽, 360쪽, 402쪽의 지역교육청 창의인성교육지원과의 누리과정 지원관련입니다. 취학전아동의 유아교육 기회확대를 위하여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만 5세 누리과정이 신설되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유치원 유아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단가와 지원인원 변경으로 기정예산 대비 19.1%가 감소한 50억 9,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립유치원의 경우 5만 9,000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나 3만 원으로 단가를 변경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금번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일부사업의 경우 최초계획 수립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거나 과다 계상하여 예산조정을 하고 있는바 앞으로는 보다 면밀한 확인과 검토를 통해 추경예산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TJ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 위원입니다. 2011년도, 2012년도 행정활동 수입내역과 자산수입 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지원과에서 제출 가능하시죠?

네.

세 번째는 2010년에서 2011년까지 특목고와 자사고에 대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 관련된 지원내역 중식비 외에 기타 지원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는데요. 거기에 대한 2010년에서 2012년 사이의 예산과 결산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2012년은 안되니까 2010년, 2011년 2년 동안의 특목고와 자사고에 대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 수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한테 지원한 내역을 중식비는 얼마이고 그 다음에 체험활동비라든지 여타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우리 교육청이 편성한 예산내역하고 결산내역하고 10년, 11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세부내역에 대한 질문을 하기 전에 전반적으로 추경을 하면서 이번에 50억 정도 감 추경을 한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존경하는 노현경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2회 추경 이후에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온 보통교부금이나 국고지원관계를 반영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조정하고, 자체수입을 조정하는 세입은 그런 측면이 있고, 특히 세출에서 그동안 편성한 것을 예산액에 대해서 조정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예산을 3회 추경을 하면서 조정내역이 많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차 추경 이후에 중앙정부로부터 전입된 이전수입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중앙정부로부터 이전된 것은 특별교부금이 44억 6,700만 원, 국고보조금이 95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약 140억 정도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번 3차 추경에 다 반영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요. 2차 추경 이후에 들어온 내역은요.

법정이전수입 27억 8,500만 원이 증액되고 비법정이전수입은 24억 1,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법정전입금은 27억이 들어오고 비법정은 24억이 감액이 됐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여기에 다 반영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교육채를 지난해 의회에서 두 차례 승인을 받으셨는데 449억 이 내용이 이번 추경에 다 반영이 된 겁니까?

지방교육채 승인해 주신 것은 그때 추경에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조정은 없습니다.

이번 3차 추경에는 반영이 안 됐고요?

네, 내년 거는 좀 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매년 이 부분을 지적했는데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끼고 있다가 막판에 몰아서 이것이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일 것 같아요. 막판에 해서 지금 11월 아닙니까. 이렇게 늦게 예산을 내려 보내면 어떻게 예산을 쓰라는 것인지 답답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보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전에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교과부와 회의를 할 때 여러 차례 건의를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특별교부금을 미리 주어야지 예산에 편성해서 그 사업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을 여러 차례 건의하고 있고, 아마 이번에도 특별교부금이라든지 국고보조금이 있지만 그전보다 조금은 늦게 내려온 것이 조금은 줄어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특별교부금이라는 명목으로 할 때 선택의 여지없이 교과부에서 찍어 누르면서 이 사업을 반드시 하라고 해서 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타당성 자체를 저희가 심의하는 자체가 무의미한 사업들이 많이 내려오는 부분은 건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세부내용 질문하겠습니다. 학교생활안전지원과 108쪽, 학교폭력과 관련된 예산인데요. 학교폭력예방 홍보 및 캠페인 28억인데 드라마제작, 교육영상물제작, 교육동영상 및 가이드 제작해서 28억인데 이 사업내용이 뭡니까?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학교폭력예방 홍보 및 캠페인의 사업내용은 KBS하고 KBS미디어하고 개발원하고 해가지고 드라마를 제작하는데 주인공이 장나라예요. 그래가지고 학교에서의 폭력 관련된 내용을 드라마로 제작한 것이고 이미 1회가 반영이 됐습니다.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반영이 된 거로…….

이 예산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이 예산이 내려온 것이 10월 말일 경에 내려왔습니다.

10월 말일 경에 내려왔는데 벌써 드라마 제작이 돼서 방송이 됐다고요?

네, 됐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1회가 방송이 됐답니다.

그런데 이거 교과부에서 특교예산으로 내려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KBS를 선정하고 이런 것은 다 어디서 한 건가요?

네?

KBS에서 하는 부분이라든지 방송사 드라마 제작을 KBS에서 하게 된 배경 이런 것은 교과부에서 다 선정을 한 건가요?

아마 그쪽에서 미리 사전협의가 있었나 봐요.

그러면 우리 교육청은 28억 그냥 우리 교육청으로 해서 방송사로 이관하는 내용인거네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에 그 밑에 드라마 제작이 20억이고요. 교육영상물 제작이 6억 이것은 뭐죠?

그것을 다 해서 28억입니다.

28억이 다 KBS 가는 예산인가요?

이게 KBS하고 KBS미디어하고.

그런데 그것을 바로 교과부에서 주면 되지 왜 인천시교육청에 돈을 줘서 가게 하죠?

거기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교과부에서는 예산집행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정할 수 있게 하든지. 그냥 우리 교육청은 28억을 전달하는 창구네요. 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 교육청의 사업이라고 올리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지 않나요? 이런 사업이 제가 볼 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좀 많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교과부의 문제라 치고 관련 돼서 중앙정부에서 이러한 사업을 할 때 전국단위의 사업을 우리 교육청을 통해서 한다는 것인데 이 사업과 관련 돼서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어쨌거나 이것도 이제 우리 교육청 사업으로 예산이 잡혀있는 거예요.

네, 어쩔 수 없이 그렇지요.

사실 어떤 실권도 없으면서. 그런데 학교폭력과 관련된 이러한 드라마가 제작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거나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그 드라마가 학교폭력을 예방을 할지 어떨지는 봐야 아는 것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홍보는 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의 결과 그러니까 이 드라마에 대해서 학교에 미치는 파급효과까지는 아직 1회밖에 반영이 안 돼서.

이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드라마입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좀 아셔야 되지 않을까요?

16부작입니다.

16부작으로 한다고요. 아무튼 이런 사업을 볼 적마다 갑갑해요. 우리가 이런 예산 심의를 해야 되는 건가 이것이 의미가 없잖아요. 이미 다 하고 교육청 사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교육청 사업이 아니죠 교과부 사업이죠. 앞으로는 교과부 사업이라고 옆에 적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교육청 사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이런 사업 많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지원 5,900만 원 이것은 내용이 뭔가요?

이것은 뭐냐 하면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피해학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피해학생의 치료비 지원인데 그 치료비를 우리 교육청이 신청을 한다면 학교안전공제회에서 14일 이내에 판단을 하고 치료를 지원하는 거죠. 그러면 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 돼서 학교폭력법이 개정되면서 이 내용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5,900만 원 이번에도 저희가 행감하면서 학교폭력이 굉장히 여전히 많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잖아요. 5,900만원 관련 돼서 어느 정도가 우리 교육청에서 집행이 됐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5,900만 원이 학교안전공제회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이미 학교안전공제회로 이미 지원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치료비를 받는 것 자체가 적기에 잘 안 되고 분쟁이 생기잖아요. 그럼 분쟁이 생겼을 때 피해자의 부모나 학교가 원할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먼저 보상을 해 주고 이후에 학교안전공제회에 학교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5,900만 원이 학교안전공제회로 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피해 발생한 학교폭력과 관련 돼서 관련부분에 대해서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어느 정도나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했는가라는 거죠. 지금 답이 안 나오시면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식중독 이번에 1,682명 정도 발생했는데 그 중에 장기 입원한 아이들도 많고 그것도 역시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먼저 받을 수가 있고, 또 당시에 두 달 전에 거기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학교안전공제회에서 그 아이들에 대한 치료비를 지급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담당과장님한테 답변하게 하면 안 될까요?

네, 일종의 이것도 피해학생이잖아요. 학교폭력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이번에 식중독하고 나중에 문제를 일으킨 업체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진행됐냐는 거죠? 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평생교육체육과장 신동찬입니다. 존경하옵는 노현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7개교 중에서 70%의 학생이 치료비를 받았습니다.

치료를 어디서 받았습니까?

교원공제회에서…….

네? 교원공제회가 아니라 학교안전공제회겠죠.

죄송합니다.

애들인데 학교안전공제회죠. 70%의 학생이 학교안전공제로부터 받았습니까?

네.

나머지 30%는요.

진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받으려고 하는데 지금 0159라는 감염이 결정이 돼서.

0159가 아니라 0169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10이 모자랐나 봅니다. 0169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것이 김치라고 판명이 돼서 그쪽 업체에서 학교안전공제회에 예산을 주는 것이죠.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오늘은 추경이니까. 70% 정도 보상받았다는 거죠?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어쨌거나 아이들이 많이 피해를 봤는데 어느 정도 됐는지 그거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 피해학생을 위한 지원 5,900이 편성됐고, 학교안전공제회로 갔는데 올해 발생한 학교폭력과 관련 돼서 어느 정도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신청이 돼서 지원이 됐는지?

지금 그 부분은 약 2,500만 원 정도가 지원됐는데.

자료를 주십시오. 자료보고 얘기하죠. 다음은 광성고 관련된 질문하겠습니다. 급식시설 확충과 관련 돼서 본예산에 43억이었고 2012년 기정이 106억인데…….

몇 쪽이죠? 죄송합니다.

67쪽입니다. 학교급식시설 개선 및 확충. 기정이 106억 9,000이었는데 경정이 94억 4,000이고요. 감액이 약 12억 5,000인데요. 거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죠.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급식시설 확충비가 감액된 이유는 광성고등학교가 위치변경계획 추진에 따라서 반납을 했습니다.

우물우물하지 마시고 저는 잘 못 알아듣겠어요. 좀 크게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광성고등학교가 위치변경 때문에…….

광성고가 위치변경이요? 어떤 위치변경이요?

이전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예산을 도로 반납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한 것은요? 94억 지원된 것은요? 광성고가 청라로 이전한다고 물론 기사화된 것은 엊그제이지만 실질적으로 몇 달 동안 박문여중ㆍ고 이전과 함께 들썩거리는 여러 학교들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광성고도 그랬었는데 지금 광성고가 이렇게 예산을 많이 지원받고 이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반납을 했어요.

지금 94억 지원을 했잖아요. 그러면 94억 다 내놔야죠.

아니요 12억이죠. 급식시설확충.

아니 그렇지 않죠. 12년 기정예산액이 106억이고 경정이 94억이에요. 그러면 94억을 자체로 부담했다는 건가요? 우리교육청이 지원한 것이 얼마입니까? 전체 106억 9,000 중에.

그 말씀이시군요. 2012년도 급식시설 현대화는 학교 수가 8개 학교입니다. 그것에 대한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광성고 부분만 12억이라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광성고 관련 돼서 우리 교육청이 사립에 지원할 때 5년 동안 이전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 반납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서 거기에 대해서 다 반환하고 만약에 그렇게 하면 각서를 쓰게끔 되어 있잖아요. 행정관리국장님,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죠. 광성고가 분명히 또 다른 논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 각서에 의한 최근 5년간 광성고등학교에 대한 지원한 일체의 내역, 시설비와 관련된 것이죠. 행정국장님, 운영비 빼놓고 시설비 그 각서에 의하면 어떤 것에 해당됩니까?

시설비입니다.

그렇죠? 시설비죠. 그럼 그렇게 한정을 하죠. 그 각서에 의한 시설비지원내역 5년간 지원내역하고요. 만약에 이전하게 되면 반납해야 되는 것 계산해 나옵니까?

네.

관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듣다보니까 이것이 일부사업 중에 교과부 사업에 대행하는 사업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본질적으로 교과부 사업을 시ㆍ도로 이관하는 이유가 뭡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과부에서 지방에 주는 예산은 지방재정교부금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 안에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이 있습니다만 교과부에서 지방에서 지방교육을 위해서 쓰는 예산을 특별교부금 형식으로 지원해서…….

지금 무슨 소리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얘기하는 드라마 제작에 28억을 교과부 사업으로 해서 자기네 예산편성해서 하면 되지 왜 우리 각 시ㆍ도로 교과부 대행사업을 하라고 예산을 내려준 이유가 뭐냐는 이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거니까 간단히 얘기하세요. 시간 없으니까. 자, 그럼 자료요구 하나 합시다. 지금 교과부 사업을 대행하는 예산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관행적으로 쭉 내려오는 거니까 교과부에서 요구하면 어쩔 수 없이 편성해서 중간역할로 여기서 그쪽으로 예산을 넘겨주면 우리는 책임이 없다든지 의미가 없다든지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옛날과 다릅니다. 지방자치, 교육자치 시대에 이런 행태는 이거는 지양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위원장님 의견에 공감하고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봤었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피상적인 얘기밖에 듣지 못했습니다. 교과부에서는 예산집행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ㆍ도에서 대행을 하는 것처럼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시ㆍ도 대행이 됩니까? 교육감이 민선교육감이고 지방자치에 교육자치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데 거기서 그냥 내밀면서 너희가 돈 줄 테니까 해서 이렇게 해라. 이것이 말이 됩니까? 이런 사업이 계속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감님을 통해서든지 국장님이나 관계관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통보를 하시고 그리고 건의하셔서 이것이 우리 사업으로 우리 인천실정에 맞는 드라마 제작을 하는데 28억을 쓴다면 그것을 가지고 다른 시ㆍ도에 일반화 시키겠다 그러니 당신들이 한번 만들어 봐라 하면 타당하다고 생각 돼요. 그런데 우리는 목적도 없이 뭔지도 모르고 KBS에 돈만 전달하라고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교과부에 건의를 하셔서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의회에서 분명한 집행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얘기해 주시고, 아까 얘기한대로 교과부 사업을 대행하는 예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련 돼서 한마디만 할게요. 위원님들 동의하시면요. 자료요청을 할게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교과부 사업 중에서 3차 추경에 올라온 사업을 정리하시면서 그중에 이미 집행이 시작 돼서 사업이 시작된 사업들하고 아직 안 된 사업 이렇게 분류를 해 주세요. 제출하실 때 교과부 사업 3차 추경에 올라온 사업 중에 이미 사업 관련 돼서 이미 집행이 된 것 그리고 앞으로 할 사업 이렇게 분류해 주시고요.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드라마가 이미 1회 반영이 됐다고요? 어떻게 이렇게 거꾸로 될 수 있습니까? 예산 이제 지금 저희가 보는 거잖아요. 예산 통과가 안됐는데 이 예산이 벌써 쓰여 져서 드라마가 장나라든 한나라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것 순서가 잘못됐잖아요. 예산이 이제 올라왔는데 사업이 집행 돼서 드라마가 시작될 수가 있죠?

지난번에 성립 전 예산으로…….

정확하게 저희한테 오셔서 보고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희한테 성립 전 예산에서 대충 한번 슬쩍 지나가듯이 하셨는 데 이것은 있을 수 없고요. 적어도 의회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추경을 몇 차례 하더라도 보고하셔서 그것이 교과부 사업이라 할지라도 먼저 의회의 승인을 받고 집행하십시오.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위원장님이나 제 의견이 반드시 교과부에 전달되고 내년에는 성립 전 예산이든 뭐든 교과부에서 내려오면 한여름이라도 집행하기 전에 교과부가 쓰기 전에 승인받고 의회의 심의를 받고 하시기 바랍니다.

네.

허회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 위원입니다. 서면초와 인수초의 다목적강당 건립비지원 시에서 제출한 자료가 왔어요. 제가 확인을 다시 하겠습니다. 서면초 다목적강당 건립비지원을 두 학교에 다목적강당 건립지원비를 시에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통보가 왔습니까? 추경에라도.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수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교과부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할 때는 시에서 공문이 와서 교과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공문이 와서 우리가 지원할 테니까 사업을 추진하라는 내용이었을 것 아니에요.

그때 제일 처음에 낸 것은 얼마를 부담하겠다는 공문이 와서 그것을 첨부해서 교과부에 특별교부금으로 신청했던 것이고요. 그것이 시의 교육지원관실에서 시 예산지원담당관실로 그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시 예산담당관실에서 재정형편상 그런지 어쩐지…….

못하겠다.

네, 그런 사항입니다.

그 내용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료에 보면 서면초 다목적강당 건립비지원 4억 3,000만 원은 검토결과 기초자치단체 지원 사업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을 못하겠다. 이따가 다시 시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그리고 인수초에 대한 것은 언급이 전혀 없어요. 인수초에 대한 것은 어떻게 얘기가 됐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인수초등학교도 저희들이 당초에 시로부터 4억 2,500만 원을 지원받는 것으로 해서…….

마찬가지로.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같이 있군요. 그 다음에 제 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주요증감내역 검토보고서를 보면 기정 예산액에는 예산이 전혀 세워져있지 않고 경정 예산액에 예산이 교부가 돼서 통보가 왔겠죠. 그래서 추경에 반영이 된 사업들이 많습니다. 열 몇 개가 되는데. 예를 하나 들면 물론 신규 사업으로 사업이 진행된 것들은 그럴 수밖에 없으리라 생각이 되지만 전국소년체육대회 훈련비 지원 같은 것 3억 1,000만 원입니다. 이것이 100%가 경정예산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교부가 되면 그 예산으로 전용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기정 예산액에 전혀 반영을 목도 설정을 안 해 놓는 편성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 특성화고생 장학금지원도 매년 하는 것이고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도 매년 하는 것이고 이것은 국고보조금 사업인데 그 외 특별교부금에도 그런 사업들이 몇 개보입니다. 그런데 기정 예산액 본예산에는 전혀 목 자체도 없이 예산이 0원으로 편성이 돼 있다가 경정예산에 거의 신규사업성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한번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의견이 어떠세요?

기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에 특별교부금이나 국고보조금이나 첫 번째로는 확정된 것은 당연히 예산에 계상할 테고 확정되지 않더라도 매년이 정도 오겠다는 사업은 반영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금액이 상당히 유동적이어서 넣기가 어렵겠다라는 것은 넣을 수가 없는 상황일 텐데 위원님 말씀하신 전국소년체육대회 훈련비 이런 것은 제가 속 내용은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매년 그 정도 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되고. 그렇다면 미리 반영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세출은 물론 다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편성의 기법이라고 할까 효율성의 문제인데 기존 예산에 편성을 해놓는 것이 교과부나 특별교부금에서 기존 예산에 편성해 놓는 것이 예산 집행에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경정에 이렇게 100% 반영하지 말고. 우리 예산이 아니더라도. 교과부에서 분명히 사업이 내려올 거라면 뭐 100원을 편성했는데 100원 지출한다. 이건 사실 맞추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 차액을 편성해 놓지 않으면 좀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잇습니다. 이 소년체전훈련비 지원 같은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국고로 지원이 내려오면 좋지만 촉박해서 늦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예산이 내려오는 예산보다 우리가 편성해 놓은 예산이 또 반대로 우리 편성해 놓은 것보다 국고가 적게 내려올 수도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우리의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생기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사업들을 실무 부서와 잘 협의하셔서 본예산에 어려우시더라도 편성을 해놓고 국고나 교부금이 내려오면 그걸 이렇게 교부금으로 대체하는 그런 쪽의 사업들을 잘 선별하셔서 그런 예산 편성의 기법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위원님 말씀에 유념해서 이것을 사안을 잘 가려 가지고 가급적이면 최대한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오 위원님.

방송 관련해서 아까 우리 교육청에서 정부에 어떤 교부금이 우리 수입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과부의 어떤 지침 같은 거 또는 협조 요청 같은 것이 오면 상당히 이쪽에서는 일방적으로 거부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저는 현실적인 대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 같이 방송 그런 의뢰가 오면 그것을 지금처럼 교과부에서 24억을 되 집행 해달라 하는 식으로 오면 그거 일방적으로 되 집행하는 그런 선으로 사업을 끌고 가지 말고 그 사업의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이쪽에서 충분히 받아서 담당자나 또 우리 국장님이나 다함께 그 사업을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 사업화해서 그런 예산도 세우시고 이렇게 하셔서 우리 의회 쪽으로 승인을 요청하시는 것이 더 현실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 사업이 우리 교육청에서 해야 되지 못할 정도의 사업이라면 그렇게 굳이 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럴만한 사업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교육청하고 같은 목적이 합치가 된다면 그 사업을 그대로 지금처럼 그 사업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전혀 모르고 예산만 나가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고 우리 사업화해서 그걸 충분히 이쪽에서 검토해서 어떤 그런 우리 사업 그러니까 교과부 사업이 아닌 우리 사업으로 충분히 해서 예산을 올리는 방식을 권고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아까 보면 두 학교 인수초하고 할 때 시에서 어떤 자료가 있어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가 시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시에서 저기한 그때 제출한 자료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우리 쪽에 주시면 우리가 시하고 따져볼 수 있도록 참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만 위원님.

배상만 위원입니다. 지금 드라마는 2013인가 지금 절찬리에 방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다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실적으로 거부하기도 힘들고 좋은 학교 박람회하고 똑같은 스타일의 예산 집행과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좋은 학교 박람회도 교육청에서 돌아가면서 했고.. 다만 사전에 이해가 가게끔 위원님들께 설명을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착안을 못했는데 다음부터는 미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이 120억 원이 되는데 제가 몰라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이월 사유가 사업시기 미도래 연수고 급식소 증축, 사업시기 미도래 설명을 해 주세요. 사업시기 미도래 급식소 증축 하는 것도 사업시기가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거기서 말씀드리는 사업 미도래라는 것은 준공기일이 안 됐다는 그런 말씀인 거로 해석이 됩니다.

준공기일이요?

네, 지금 설계 용역 중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업시기 미도래, 그 다음에 금년도 협의 불가, 그 다음에 집행시기 미도래 이런 것들은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해서 적기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중에 많은 것들이 시작을 조금 늦게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수고 같은 경우도 지금 아직도 2회 추경 9월에 확정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과…….

추경 예산 결정이 늦어져서 시기적으로 모자라니까 공사 일정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사전에 준비가 불충분해서 일어나는 일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몰라서 여쭈어 보는데 예산을 한꺼번에 많이 해놓고 다른 사업은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데 사업을 많이 해놓고 금년에는 일부만 쓰고 다음에 넘긴다. 그러면 그 일부만 예산을 책정하고 다음에 새로 본예산에 하면 안 돼요. 관리국장님, 그거는 안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존경하는 배상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사실은 그 사업비를 다 편성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예외가 계속비 제도인데 2개년이나 3개년에 걸쳐서 필요한 것을 그전 같으면 한 해에 다 편성했었는데 저희들이 내년에 얼마 편성하고 다음 해 얼마 편성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미리 총액에 대해서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외에 사실은 그런 시설사업 외에는 당해 연도에 거의 집행되어야 되지 않나 지금 명시이월 이런 사항들이 주로 시설사업인데 불가피하게 사업을 진행하다가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로 넘어가고 그런 사항들이 본예산보다도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예산에 반영됐을 경우에 그런 현상이 더 나타나고 또 사고이월도 가급적 축소해야 됩니다마는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게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이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최소화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불용액이라든지 불용액은 예산 편성을 잘못 한 거고 명시이월도 예산 시기를 잘 고려해서 하면 축소되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산이 부족하다 부족하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는 예산이 굉장히 모자란다, 부족하다 그러는데 아, 돈이 남아서 또 내년까지 집행을 하고 어떤 사업은 돈이 없어서 목마르듯 단 1,000만 원이라도 100만 원이라도 더 하려고 애쓰는가 하면 또 이런 것은 금고에다 넣어놓고 쓰다 남으면 불용액 처리하고 또 넘기고 그게 회게법상 허용되는지는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히 비효율적이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가만히 보면 사업을 시행할 때 잘 연구 검토하면 이런 것은 최소화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여쭈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 위원입니다. 다목적강당 관련돼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분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다목적강당을 중앙정부에 교육 관련된 회의를 하고 계시는 위원님한테 제가 들은 거예요. 인천에 다목적강당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인천에서 신청을 안 한다고 그러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분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제 제가 BTL 관련돼서도 얘기했지만 BTL 관련돼서 소위 말하면 우리 예산을 들여서 다목적강당을 짓고 BTL로 짓고 거기에 대한 원리금 상환 및 운영비를 다 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신청만 하면 해 주겠다라고 하면 지금 제가 볼 때 30%니 40%니 그것이 시가 신청 했느냐 안 했느냐 문제 아니라고 생각돼요. 당연히 예를 들자면 우리 교육청이 중앙정부에 또는 그러한 부분에 다목적강당을 하나 짓는데 20억씩 들어가잖아요? 최소한.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몇 퍼센트나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다목적강당이요. 우리 전체에 대략. 초ㆍ중ㆍ고 다해서 얼마나 구축되어 있죠?

70%요.

70%요. 약 30%면 삼 오 십오 150학교 정도가 아직 구축이 안 됐다는 거네요? 평균 계산 나오잖아요. 500개로 잡고 삼 오 십오 150학교. 150학교를 20억씩만 따지면 얼마입니까? 금세 계산이 안 나오는데 얼마입니까? 수학 잘하는 분 빨리 계산해 부세요. 3,000억이죠? 3,000억을 중앙정부가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한꺼번에 해 주겠습니까? 16개 시ㆍ도가 다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거는 제 아이디어이고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다목적강당은 우리가 하든 중앙정부가 하든 다 사실 30% 학교가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손해보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다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3,000억이면 예를 들어서 500억씩 6개년으로 한다든지 해서 중앙정부가 70% 대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에 30% 다 대라고 하지 말고 왜 BTL로 짓는 것은 우리가 다 하면서 왜 못합니까? 예를 들면 70% 대 주면 30% 시하고 교육청 우리하고 15, 15씩 대자고 하든지 안 되면 시도 어려우면 10%를 대라 우리가 20% 대겠다 해서 BTL로도 다 우리가 20석씩 주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중장기적인 계획 세워서 분명히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왜 다목적강당 우리 인천에 많이 지어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니까 “아니, 하나도 신청 안 하던데” 제가 끝나고 누구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분이에요. 그냥 제가 헛소리 하는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는 다른데 쓴다고 하고 이렇게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댈 테니까 시도 대라. 그리고 70% 중앙정부 예산 따오자. 이게 가능하잖아요. 무조건 시에만 30% 대라고 하니까 안 하는 거죠. 당연히. 제가 그 정도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남부 교육장님, 특수학급 관련된 예산을 지금 231쪽 보면 특수학급 설치비로 3,600을 감을 하셨어요. 1억 8,400을 기정 경정해서 1억 4,800해서 3,600을 감하시면서 감하는 사유로 뭐라고 적시하셨느냐 하면 연평초ㆍ중ㆍ고등학교 통합 교사동 신축으로 특수학급 설치 시설비 감액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특수학급 설치하고 연평초ㆍ중ㆍ고등학교 증ㆍ개축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갑순입니다. 존경하는 노현경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11년 12월에 연평중학교에서 특수학급을 설치해 달라고 공문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로 올려서 설치하라는 공문을 받고 저희가 추경에 올렸는데 저희 남부에서 초ㆍ중ㆍ고 통합 교사신축을 몰랐었던 거예요. 그 신축을 하면 그걸 2년 쓰자고 설치를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감액을 한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연평초ㆍ중ㆍ고에 특수학급 설치가 아예 이번에 하면서 됐기 때문에 감액을 한 건지? 아니면 여타 남부 관내에 특수학급을 다른데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연평초ㆍ중ㆍ고의 설치와는 무관하게 설치하기로 했으면 가야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까? 어떤 겁니까? 간략하게.

그것이 아니고 학교가 신축이 되니까 교재 교구비만 1,000만 원을 지원하고 특수학급 설치는 다시 또 이것이 금방 헐어지게 되니까 할 필요가 없게 되기 때문에 감액을 한 겁니다.

사정이 있어서 감액하셨겠지만 남부뿐만 아니라 제가 매년 지적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본예산에 특수학급 설치해서 지역교육청별로 몇 억 원씩 해요. 그런데 나중에 그게 대부분 다 불용 처리돼요. 그래서 왜 그런가 보면 다 뻔한 대답을 해요. 뭐냐 하면 교사 확보가 안 됐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물론 내년 결산 보겠습니다마는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대로 추진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예산을 세웠다가 아껴 쓰고 절약해서 안 t는 거하고 학급을 설치하기로 계획했다가 안 하는 거는 다르다는 거거든요.

지금은 교재 교구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 특수학급을 하려면 3,600, 4,600에 들어가야 되는데 금방 학교를 지어야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40쪽에 외국어 체험캠프 글로벌 문화체험 해외연수에서 이게 과가 교육과정기획과네요. 해외연수 여비해서 학생들 연수비로 이게 신규 사업으로 2,000만 원 편성되어 있어요.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학생을 130만 원씩 해서 13명, 인솔교사 해외연수 155만 원해서 2명 이게 내용이 뭡니까? 지금 학생들을 어디로 위탁하는 거죠?

이게 출발은 농협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출장소에서 교육금고 계약 관련 협력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을 지원을 해 주고, 13명 학생을 1월말쯤에.

언제 협약한 내용입니까? 지난번 행감 때 논란이 됐던 농협에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금고 지정하면서 협약 사항 중에 하나입니까?

협력 사업으로 그때 결정이 됐죠. 10월 24일…….

언제 내용이 있습니까? 제가 잊어버릴까봐 미리 말씀드릴게요. 농협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금고를 지정하면서 협약한 내용 있죠. 어떤 교육 사업을 지원하겠다. 그 내용을 정리해서 주고요. 그거 중에 이행된 거 있고 지금 내년도에 교체가 되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무튼 어쨌거나 양국이 다 계시잖아요. 해당 국에서 체크하시면 되죠. 그래서 지금 내년에 3년 만기죠? 맞습니까?

4년.

4년이요. 4년 만기면 4분의 3이 지나가는 시점에 있는데 협약한 사항 중에 지금까지 오늘 현재 상황까지 이행한 사항, 그리고 앞으로 남아 있는 사항 총괄적인 협약 내용의 교육 지원 방안과 협약한 내용 대비 지금 현재 상황까지 이행한 내용을 해 주십시오. 그 중에 하나라는 거죠?

네.

그거 말씀해 주세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래서 13명 학생을 선정해서 1월말쯤에 중국을 가는 겁니다.

13명 누구를 선정합니까?

그거는 선정 기준에 따라서 선정을 해야죠. 아직은 선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협약 사항에…….

제가 추측하건데 우수 학생하고 그 다음에 사배자를 포함시켜서 뽑을 겁니다.

이거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잘못하면 욕먹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선정하면 선정 기준하고 선정 대상자 명단하고 다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말이요?

네.

중국으로 가는 이유는요? 중국 어디 가시는데요?

잠깐만요.

1월이면 다 나왔을 것 아닙니까?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계획서.

네.

그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 도시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못하면 외유성이란 소리 들립니다. 다음은 26쪽 창의체험 페스티벌 운영과 관련돼서 12억이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이 사업에 대해서 특교 예산이면서 한국과학창의재단에다가 사업 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관련돼서 말씀해 주시지요. 사업의 목적과 운영 방식.

이 사업은 요즘 창의체험활동을 많이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수활동 사례를 학교별로 부스를 설치해서 전시하고 홍보하는 겁니다.

언제 하는 거죠?

이게 지난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킨텍스에서 했습니다.

이미 다 끝난 사업이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그래요. 성립 전 예산으로 저희한테 올리셨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당연히 저는 그렇게 넘어가서는 안 돼요. 앞으로 절대 그냥 안 넘어갈 겁니다. 이게 뭐 아무 의미 없는 거죠. 저희가 지금 와서 물어본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거 나중에 보고서 받습니까? 정산서 받죠?

네.

이거 확인할 수밖에 없네요? 남은 거는. 제대로 돈 썼는지? 관리 감독권 누가 갖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제가 자신 없습니다마는 정산서를……,

왜 자신이 없으세요. 국장님이 두가 대답해요. 그러면 자신 없으시면. 정산서 누가 받아요?

정산서 우리가…….

잠깐만요. 논란이 되고 있는 교과부 사업 정리해서 제가 보겠습니다. 교과부 사업 중에 시행된 거 안 된 거 봐야 되지만 시행된 거 우리도 몰라요. 도대체 무슨 사업을 했는지. 이게 교육청 사업이라고 이름은 명색이 교육청 사업인데 위원님들도 몰라 국장님도 자신 없다고 그래. 그러면 이 사업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사업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누가 체크하니까?

정산 부분은 저희까지 오는지는…….

교과부가 체크합니까? 우리 교육청이 체크합니까? 누가합니까? 위탁해주면 위탁하는 데서 민간단체든 뭐든 제대로 했는지 감시해야 되잖아요? 누가 감시 하냐고요. 정산서 누구한테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이게 12억인데요. 누구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까? 정산서. 교과부에 보고합니까? 교육청에 보고합니까? 어디에 보고하죠?

그거는 제가 알아보고 대답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답해요. 이렇게 마구 사업을 교육청으로 내려 보내는 교과부나 교과부 사업이라고 덥석 안아서 돈이나 해주고 사업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 안 하는 교육청이나 똑같습니다. 확인하시고요. 나중에 오늘 제출한 교과부 사업 중에 위탁 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다 결산서 해서 나중에 지출 증빙서까지 다 요청해서 제가 받겠습니다. 교과부 사업이잖아요. 교과부 사업이지만 교과부가 교과부 사업 아니지요. 엄밀히 따지면 교육청에 준 거잖아요. 교육청 사업이죠. 교육청 사업이면 교육청 사업에 대해서 감시 견제권을 의회가 갖고 있죠. 그러면 제가 다 요청하겠습니다. 해서 지출 결의서 열 트럭이라도 다 받을 테니까. 그렇게 해야 교과부가 함부로 돈 안 내려 보내고 교육청도 책임지고 사업을 진행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고개 드세요. 국장님한테만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타성에 젖어 있어요. 제가 5대 때부터 교과부 사업을 보면서 교과부부터 올라가서 어떻게 해야겠구나 생각이 들 정도로 화가 나요. 그 다음에 109쪽 대안교육 관련된 질문하 겠습니다. 대안교육 담당교원 전문성 제고 관련돼서 2,000만 원 예산 편성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교과부가 주관해서 우수대안교육 프로그램에 우리 해밀학교가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을 받은 겁니다.

해밀학교 운영 잘 했다고 주는 거예요? 저는 반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누가 주는 거예요?

교과부에서 주관한 겁니다.

교과부가 해밀학교 와서 운영하는 거 한 번이라도 봤답니까?

와서 보기는 봤습니다.

이거 웃기잖아요. 정말 점입가경이네.

프로그램 운영하는 쪽입니다.

해밀학교가요. 제가 화 안 내려고 했는데 90억이나 해서 1년 내내 말썽이 됐잖아요. 컨설팅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교장선생님 바꾸라고 제가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문제가 많습니다. 대안학교 해놓고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과부에서 와서 확인 하나도 안 하고 문제가 뭔지 해놓았으니까 그냥 포상금 2,000만 원 갖고 뭐 합니까? 이 돈 갖고 뭐 하는 거죠?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해밀학교…….

2,000만 원 뭐 하는 겁니까? 2,000만 원 어디다 쓰는 겁니까?

학생들 스포츠, 음악 뭐 이런 예ㆍ체능 쪽에…….

아이들 거기에 제가 가 봤지만 애들 대안교육을 위해서 아이들 치료를 위한 실 다 만들었는데 그거 못쓰게 하고 있는 거 아세요? 교장선생님 못쓰게 한 거 알고 계세요?

그 부분은 해결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육청에서 담당…….

90억이나 시설 다 해주고 했는데 도대체 상담도 제대로 못하게 하고, 실 이용 못하게 하고 그게 제대로 하는 겁니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적극 개입해서 앞으로도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거는 믿어주시고요.

2,000만 원 집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직 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2,000만 원 정말로 거기에 있는 선생님들 열심히 하시는데 그 분들 탓하는 게 아니에요.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관리자들한테.

그 부분은 저희가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0만 원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해서 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데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누리과정 관련돼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강화교육청이네요. 교육장님, 오셨어요. 누리과정에 대한 지원 내역 중에 2012년 본예산액이 기정이 5억 2,944만 원 경정이 3억 6,624만 원 감을 30.8%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지요.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고덕남입니다. 존경하는 노현경 부위원장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감액한 사유는 1인당 지원단가가 3만 8,000원에서 3만 원으로 낮춰졌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언제 낮춰졌습니까?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요.

이것 예산 편성할 때 단가가 틀렸나요?

네, 편성 이후에 아마 단가가 달라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서 주시고요. 예산편성 당시에 단가가 달랐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 5세 유아학비를 저희가 120명을 예측했었는데 지원대상자가 줄었습니다. 74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50명, 60명이나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측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강화에서 누리과정에 대해서 예산을 쫙 확보해 놓으면 다른 교육청 또는 다른 부서에서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예측을 잘못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교육장님의 잘못이 아니죠. 전 교육장님이 그렇게 편성하신 거네요. 제가 이런 질문하는 이유는요. 꼭 여기만이 아니고 아까 50억 감 추경하시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측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노력하셨겠지만 충분히 하시고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셔야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편성이 타당하다고 보면 다 집행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1,000원짜리를 어디서 900원에 사서 10% 남기는 것이랑 다르잖아요. 예측을 충분히 잘 하셔야 된다는 거죠. 모든 사업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예측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201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 위원입니다. 이번 201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지원되는 예산 중 인천시교육청 사업과 관련되었다 하더라도 교과부 사업을 교육청이 대행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며,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를 해서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긴밀히 협의하여 주시고, 예산을 편성하면서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거나 소요액 판단을 잘못하여 추경을 통하여 증ㆍ감을 반복하는 사례가 있는바 앞으로는 보다 면밀한 확인과 검토를 통해 추경예산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노현경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노현경 위원님께서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201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지원관님하고 예산지원담당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그전 정부에 비해서 여러 가지 인천시도 재정여건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법정전입금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려고 노력하시고 이번에도 6ㆍ8공구 매각 이후에 가장 우선적으로 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반면에 법정전입금이라고 하는 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고요. 비법정전입금 부분이 또 그렇다 보니까 비법정전입금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심사를 하다보니까 전년도 대비 한 223억 정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이 궁금하고요.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그 다음에 학력향상 선도학교 관련 돼서 또 특별히 이번에 원어민 보조교사가 2011년부터 2012년 거치면서 내년도에는 30억, 약 66억이었다가 2년을 거치면서 반으로 줄었거든요. 그 문제하고 다목적강당 건립비용 그 다음에 특별히 제가 이번 예산심의를 하면서 평생교육을 많이 담당하고 있고, 특히 교육청산하 8개 도서관 중에 3개 도서관이 시의 도서관이고 우리 교육청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 연수, 계양, 주안도서관에 대한 지원이 한 80억 정도 되는데 올해 반영된 것은 15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223억을 감액한 사유와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비법정전입금을 이번에 왕창 삭감한 배경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대해 증액 편성할 의항이 있으신지 말씀을 해 주시지요.

예산담당관 조인권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년 대비해서 12년 대비해서 13년에 비법정전출금이 약 223억 정도 감액됐다는 말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대비해서 223억이 감액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편성되어있는 예산안이고요.

같은 말이죠. 그것이 그거죠.

또 하나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12년도 대비 추경 포함해서 한 178억 정도가 금년도 대비해서 줍니다. 50억은 정도는 어디서 차이 나는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크게 말씀드리면 시 재정여건이 어려운 것이야 위원님들도 다 아실 테지만 간단하게 금년도 정리추경하고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시 집행부 입장에서는 크게 교육청의 전출금과 관련 돼서는 다음과 같은 노선으로 예산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년도 이후에 계속 11년도, 12년도 넘어오면서 시 재정여건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법정전출금조차 전출하지 못했던 사항들이 계속 누적 돼 왔었습니다. 그것이 해소가 안됐었고 그러는 와중에서도 이제 민선5기 들어오면서 교육의 중요성 때문에 여러 가지 교육감님과 협약하고…….

그 부분은 다 아는 얘기고 요. 다 시간이 없잖아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는 얘기 빼고요. 법정전입금이 송 시장님이 시장님이 되시면서 과거 정부에서 6,000억 이상 밀렸고 그것이 인천교육청에 상당한 부담이 된 것을 알고 계셨고, 시장이 되셔서 그 문제부터 제일 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교롭게도 여러 가지 경제여건, 재정여건이 안 좋아져서 한 2년 동안은 잘 못하시다가 최근 올해에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시고 밀렸던 것을 다 하고 계시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당연히 해야 될 문제인 것이고 오히려 그렇다보니까 비법정전입금에서 비법정전입금이 1% 이상 줄었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니까 결국 교육청에서는 계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에 많은 차질이 빚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말하는 것이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드리려고 했던 요지는 뭐냐 하면 어쨌든 법정전출금을 제대로 전출하는 것이 주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법정전출금이 일단 예산편성이 된 이후에 비법정전출금은 재정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편성해야 되는데 가급적 교육청에서 교육사업을 하는 부분들에 차질이 없도록 단계적으로 감소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사례를 드리면 금년 대비해서 내년도에 비법정전입금이 줄어드는 이유 중에 몇 가지는 사업이 완료된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립형 다문화 대안학교 기숙사신축이라든지 하늘고등학교 기숙사 건립지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이 완료가 됐으니까 이제 지원이 없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까지 합쳐서 178억이든 혹은 위원님 말씀하신 223억이 된 것이고. 다만 원어민보조교사 지원비 이런 부분들은 원래 이 사업계획이 영어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2010년까지 사업이 계획된 부분인데 2011년도에 제 기억에 66억 혹은 67억 정도 지원이 됐다가 12년도에 50억으로 줄었는데 이 부분이 사업이 종료됐다고 해서 사업전출금을 끊는 것은 사업 진행하시는데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사업인 것이고요. 이 부분은 기획행정위에서도 초ㆍ중ㆍ고가 전부 원어민 보조교사가 들어가는데 초등학교 위주로 자연 감소분 이런 부분들을 조정해 나가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줄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학교의 다목적강당 대응 투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 집행부에서도 확약공문을 보냈었던 것이고, 다만 편성과정에서 재정여건상 편성을 못했었던 부분인데 이미 확약공문이 나갔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경이든 뭐든 예산편성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한누리학교라든지 사업자체가 종료된 것 그런 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은 한번 사업이 종료되면 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데 직접교육비로 각 학교 현장에 수많은 학교에 영향을 주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을 줄여나가시면 사실은 교육에 직접적인 타격이 된다는 거죠. 한누리학교처럼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끝나는 사업 같은 경우는 건립비 같은 경우 그 한 학교라면 상관이 없지만. 그래서 아무튼 비법정전출금을 직접교육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줄여나가는 것은 우리 교육에 직접적인 타격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잠깐만요.

이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 돼서 2013년도에 무상급식지원 소요액이 끼 당 1식 단가가 2,350원으로 16만 5,000명이거든요. 이것은 송 시장님하고 교육감님의 공동공약이고요. 그래서 재원분담률이 3, 4, 3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3월에 잡았을 때 940원씩 16만 5,000명 180일로 하면 282억 2,800만 원 정도를 시가 부담해야 되는 30%거든요. 그런데 예산편성을 실제로 267억만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약 15억 정도를 덜 편성했는데 이것 문제 있지 않나요? 공동공약 사항이면 같이 맞춰주셔야 되는데 15억을 덜 편성하셨어요. 다른 것은 차치하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 돼요.

교육지원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 예산안에 준해서 같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없었던 이유는 우리가 작년 단가에서 물가상승률 4.5%를 감안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액보다 조금 덜 나왔어요. 그런데 학생 수 늘어나는 것을 계수조정을 통해서 작년도 예산에 맞췄고, 예산담당관실과 얘기해서 내년에 4.5%가 아니고 물가상승률이 6%, 7% 정도 오른다고 한다면 그것은 추경을 통해서 아무 지장 없이 예산을 반영키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현재 상황으로 이렇게 했지만 이후에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나…….

네, 물가상승률분인데요.

2,350원하고 학생 수해서 초등무상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계속해서 추경에 반영하시겠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적에 교육지원관님이 2시에 참석을 해야 되니까 우선 교육지원관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 위원님입니다. 먼저 비법정전입금 항목별로 몇 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이것은 물론법이 개정돼서 위헌판결 때문에 그랬는데 문제는 2012년도에 교육청에 68억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했었어요. 그런데 22억 원만 전입됐고 그 위헌사유로 사용해서 46억이 미전입 된 상태인데 이 목으로 지원이 안 되면 결국 교육청은 타 사업을 못하고 이 몫으로 학교운영지원비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46억 원이라는 예산이 펑크가 난 상태인데 2013년에도 예산지원이 불가하다면 다른 사업에라도 이런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 주실 수 없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교육청 입장에서 예산에 차질이 없도록 우리가 조정을 해 나가고 있고요. 이 부분에 가능성을 비추는 것은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이 부분에 대해서 32억이 나갔고 34억이 못나가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정전출금 부분이 당초 우리가 올해 쭉 지나가면서 어느 정도 감액될 것이다라고 추정을 했던 부분보다 조금 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부담금에서 부과하는 금액을 가지고 교육청에 전출을 하다보면 그것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서 일반회계에서 올해 37억을 받아서 교육청에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몇 월쯤 가능할 것 같아요?

이 달 안으로 다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학력향상 선도학교,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도 그렇고 교육감님과 시장님의 공약사업입니다. 학력향상 선도학교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2차년도가 지나고 나면 중간평가를 해서 우수운영교의 심사결과에 의해서 기숙사를 2개교 설립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이 서있었거든요. 그런데 2013년도 시 예산에 기숙사 설립을 위한 예산이 반영 안 된 것 같아요. 무슨 대책이 없습니까? 이건 당초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공표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기숙사 2개를 짓는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확보가 됐어야 되는데 그 대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시간관계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간평가가 끝나면 1개의 기숙사를 지원해 주는 40억을 자체적으로도 예산을 그렇게 계획을 세웠고 이번에 예산요구를 할 때도 40억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다만 예산편성과정에서 시 전체 입장에서 이 부분이 삭감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다음 추경에라도 우리는 요구를 해서 40억 이 부분을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당초의 약속이고 교육지원관실의 입장입니다.

꼭 반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다른 기숙사를 짓는 것도 위원님들이 이것 때문에 자꾸 뒤로 미루고 있고 심의에서 말이 많습니다. 예산과장님, 잘 듣고 계시죠?

네.

원어민보조교사 배치사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아주 많이 줄었는데 기존에 있던 학교의 원어민을 빼서 귀가시키는 것은 상당이 어렵습니다. 신규로 늘리는 것은 안 늘려도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줄여버리면 기존에 배치되어 있는 원어민도 그 학교에서 빼내서 사업을 못하는 학교가 많이 생겨요. 계속 지원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줄여도 너무 많이 줄였어요. 재정상황은 알지만. 맨 처음에 90억 원이었는데 차차 줄어서 2011년에 50억 원이었는데 이제는 30억 원밖에 안 돼요. 교육청에서 2013년도 11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 다른 사업을 또 못해요. 풍선효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원어민보조교사 배치사업도 굉장히 중요한데 좀 더 예산 증액해 주실 계획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노현경 위원님 질의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비법정전출금 그러니까 시 입장에서 보면 전출금, 교육청에서 보면 전입금이긴 합니다만 비법정전출금 교육 사업에 관련 돼서는 이수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산의 증감에 따라서 급격하게 변동되면 안 되겠습니다만 전출금이 전출이 안 되기 때문에 교육청 재정여건상 다른 사업을 줄일 수 없기 때문에 지원해야 된다는 논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어민보조교사 사업을 시행했던 기본적인 발단이 2005년도에 인천시 집행부 입장에서 영어도시사업의 일환으로 1단계 5개년 2010년까지 원어민보조교사 사업을 시행했었던 부분이고,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2010년에 사업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11년도에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부분들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사업을 급격히 줄이기 어려우니까 이 부분을 단계별로 줄여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예산을 해마다 조금씩 줄여왔던 것입니다.

그것은 알았고요. 그 얘긴 나중에 종합적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 급격하게 축소하지 말고 점진적으로 축소를 하되 그래도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반영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얼마를 해 달라는 얘기는 구체적으로 안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고 담당관님 말씀하셨는데 비법정전입금 223억을 금년에 비해서 내년 2013년도에 감액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업 자체가 없어지는 사업도 있어요. 물론 이것이 기본적으로 폐지되는 사업도 있고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증액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액을 해 나가는 정도가 이렇게 그냥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확 줄여버리면 교육청에서 운신의 폭이 너무 어려워지고, 또 우리 시장님이 교육시장으로 1조 원 투자하신다고 했어요. 교육 사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육위원이라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사업이 폐지되는 것 건물을 지었다든지 무슨 사업이 없어져서 법적으로 없어지는 사업 순으로만 줄여도 충분히 비법정전입금을 감액시켜 나가는 비율이 확보가 되지 않겠는가? 신규 사업은 절대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쪽으로 가급적이면 예산 편성할 때 감안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는 지난 8월에 협약서 보내신 것 저희가 잘 받아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도, 금년도 기본적으로 받을 것과 미교부 된 200억씩 플러스해서 2012년도에 교육청으로 교부해 주셔야 할 학교용지부담금 약 30억 가량이 덜 들어 온 것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30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이라 다 아시겠지만 교육청에서는 시에서 얼마만큼 예산을 주겠다는 통보를 받으면 그것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지금도 보니까 상당수 시의 전입금을 못 받아서 감액추경을 하고 정리추경을 했어요. 그것은 시 재정이 어려워서 그렇다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기존에 약속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실히, 법정전출금 지금 너무 잘 해결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그 외에도 비법정전입금이라든지 학교용지부담금에 기이 약속된 그래서 교육청에 본예산에 편성된 부분들은 가급적 충실하게 교부를 해 주십사하고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얘기하려고 두 분 모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간략하게 드릴까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노현경 위원님.

시간이 없죠. 그러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원어민 부분은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어서 5년 동안 하기로 했고 2010년에 종료되기로한 사업이라는 것을 알도 있는데요. 그래도 직접교육비라 타격을 받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공공도서관 저희가 예산심사하면서 공공도서관 8개 중에 3개는 시 도서관이에요. 우리가 위탁받아서 하는 거예요. 주안, 계양, 연수 1년간의 운영비와 시설비 관련 돼서 80억이 들어갑니다. 사실은 80억 다 지원해야 맞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도 18억인데 15억밖에 반영이 안됐고요. 특히 제가 이런 예를 들었어요. 세입자가 집이 낡아서 고쳐야 돼요. 리모델링을 다 해야 돼요. 그러면 집주인이 다 고치고 세입자는 거기서 세만 내고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운영비야 우리가 교육적 목적으로 하니까 한다치지만 시설비와 관련 돼서 이번에 주안도서관 노후시설 공사와 관련 돼서 10억 1,000만 원을 요청했는데 안됐어요. 그러면 이것이 누구 건물입니까? 시 건물이잖아요. 거기서 노력봉사하고 있는 인건비니 운영비니 이런 것은 우리가 댄다 하더라도 시설비와 관련된 3개 도서관에 대해서는 시가 부담해야 맞습니다. 교육지원관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현경 위원님의 설명 그리고 사안의 절박성 등을 공감해 가면서 담당부서가 문화예술과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안을 전달해서 그런 사업에 예산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시설과 관련 돼서 이것은 시 건물이에요. 쉽게 말하면 시 소유예요. 그러니까 시 소유가 된 것은 우리가 교육청에서 하지만 오히려 교육청이 고맙게 생각해야 되고 시 소유에 대한 시설에 대해서 보수하거나 노후 된 것을 하거나 기구를 사거나 이렇게 되면 결국 시 소유인데 교육청이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적어도 그것은 추경에라도 반드시 반영하셔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농산어촌에 대한 기숙사비 이것은 조례에 있잖아요 시 조례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5억이렇게 되었는데 올해는 2억 정도만 반영이 됐네요.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각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시 조례가 문제가 있고 그것이 부담이 되면 그것을 폐지하든지 아니면 조례가 있는 한 시가 그 부분을 커버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사안이 교과부에 기숙형 고교에 대해서 예산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사안의 절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도 여건이 허락 되는대로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시간이 없어서 사실은 할 얘기가 많은데 이후에 관련 돼서 세부적인 것은 따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관님이 지금 대답을 하셨는데 교과부에서 보통교부금으로 농어촌 기숙사비 지원이 13년도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삭감을 했다고 하셨죠?

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보통교부금으로 내려오는 것이 19억 3,000만 원 정도입니다. 아, 14억 5,000만원. 그런데 우리가 기숙사운영비로 소요되는 금액이 19억 3,00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 4억 8,000만 원은 인천시에서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옆에 또 예산담당관님 앉아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을 해서 농어촌 기숙사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두 분이 잘 상의하셔서 이번에 꼭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억 8,000만 원이 시에서 부담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검토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른 위원님. 권용오 위원님.

시 재정이 어려운 데도 이번에 법정전출금 교육청으로 적극 주선해 주신에 대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충분히 이해들 하셨을 테니까 이것이 가능하면 추경에 편성할 수 있는 것은 추경에 포함을 해 주시고, 차후 예산에 추경이 아니더라도 다음 예산에 편성될 수 있는 부분은 편성을 해 주셔가지고 우리 송 시장님이 교육에 관할한 교육청을 굉장히 도우고 있다는 이런 좋은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잘 협조 당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답변을 못 드려서.

좋은 답변 같으면 지금 하시고, 그렇지 않고 듣기 거북한 것은 이따 저와 둘이서 얘기합시다.

권용오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지금 확답드릴 부분은 아닙니다만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기숙형 고교에 저희 직원조례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의원발의로 제정이 됐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기숙사 운영비를 당연히 지급해야 되는 강행규정은 아니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만 만들어 놨었는데 다행히 13년도부터 교부금이 내려오고 부족재원 4억 8,000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교부금이 내려오기 전에도 시에서만 전액 지원을 했었던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이 감안돼서 일부분 편성되어있는 부분인데 부족재원이 발생했다고 해서 시가 전액 추경에 반영하라는 이런 말씀은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적으로 교육재정교부금이 추가로 내려오는 부분에 아까 무상급식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교육지원관께서 답변 드린 바처럼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4.5% 정도 생각했는데 그 부분은 확정된 부분은 아니고 어쨌든 무상급식에 관련된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정산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도 내년도에 인건비성으로 교육재정교부금에서 추가 지원된 금액이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의 10%가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교육청과 저희 교육지원관실에서 협의를 할 때 물론 당초 교육협약 시에 인건비는 제외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교육청 재정문제가 어려워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감안하셔서 추가로 협의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지난번에 학교운영지원비 때문에 우리 교육지원관님이 이 자리에 출석하셔서 추경에 반영해서 지원하기로 했는데 그때 예산액이 68억 시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물론 우리 시장님의 선거공약이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돼서 내년부터는 지원이 불가하더라도 금년도에 지원해야 될 예산 46억이 미전입됐다고 하는데 해결방법이 없습니까?

아까 말씀을 드린 것과 일부는 중복됩니다만.

했습니까?

네.

그러면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두 분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101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수영 위원입니다. 201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세출 예산 2조 6,141억 9.130만 3,000원 중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 조정 내역서와 같이 예산서안 936쪽, 설명서 284쪽에 기숙형 고교 운영비 지원 5억 500만 원 중 2억 500만 원을 삭감하는 등 총 8건 9억 8,459만 4,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예산서안 269쪽, 설명서 722쪽에 서부교육지원청 중등교원 인사관리는 임차료 240만 원을 숙박비 240만 원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하며, 예산서안 360쪽, 설명서 87쪽에 인천교육활동지원 900만 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증액 건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수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난 며칠간 굉장히 심도 있게 예산 심의를 했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이수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동의를 하고요. 한 가지 이견이 있어서 제가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덕신고와 관련된 증개축 예산 이번에 올해 12억 2,000 올라왔고, 내후년도 2014년도에 28억 약 40억 정도가 올라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이 덕신고 증개축 예산은 지난 1차 추경 5월 추경에 58억의 증개축 예산이 올라왔었던 것이고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당시에 약 20억 원 정도가 부풀려 올라왔던 부분이고 좀 심하게 얘기하면 저는 사기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잘못된 예산을 편성한 교육청이 스스로 이후에 감사를 해서 40% 약 20억 이상이 과다 편성 말이 과다지 사실은 허위 편성입니다. 편성돼서 자체 감사에서 6명의 관계 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그러한 초유의 사건이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5개월 만에 18억만 감액한 상황에서 40억 올해 12억 2,000, 2014년도에 28억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이렇게 나누어서 한 것도 사실은 저는 예산 통과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전히 과다 편성에 대한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D등급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학교 측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한 부분이고 이미 이 예산 편성 자체에 신뢰를 다 상실한 상황에서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 D등급조차도 과연 적합했는지에 대한 불신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시정 질문을 통해서 교육감님에게 이러한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교육청에서 공신력 있는 안전진단업체를 선정을 해서 다시 한 번 할 것을 제안을 했었고 교육감님께서 검토하신다고 대답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말씀을 하신 거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아이들의 안전 정말로 아이들의 위험시설물이라 지금 당장 개축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교육청이 또 다른 잘못을 했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2013년도에 12억만 반영하고, 2014년도에 28억해서 2년간 공사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예산을 지금 올렸습니다. 정말로 아이들의 안전에 위험이 있고 느껴진다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총예산 올려서 1년 안에 개축을 완료할 수 있도록 예산을 올리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위원의 생각은 교육청에서 정밀안전진단을 위해서 공신력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동일하게 D등급이 나오면 4월이나 5월에 추경에 반영해서 그때 한다 할지라도 교육청이 이번에 예산서에 올린 거처럼 내년 하반기에 완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만 의회나 교육청이나 이 부분으로부터 떳떳하고 정말로 덕신고도 적기에 지금 예상한 대로 공사를 완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신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그런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 예산 저는 통과시키는 것은 문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의 의견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세출 예산 2조 6,141억 9.130만 3,000원 중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 조정 내역서와 같이 예산서안 936쪽, 설명서 284쪽의 기숙형 고교 운영비 지원 5억 500만 원 중 2억 500만 원과 예산서안 1103쪽, 설명서 1148쪽의 강화교육지원청의 덕신고 본관동 증개축 공사 12억 2,000만 원을 삭감하는 등 총 9건 22억 459만 4,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하고, 예산서안 269쪽, 설명서 722쪽의 서부교육지원청 중등교원 인사관리는 임차료 240만 원을 숙박비 240만 원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하며, 예산서안 360쪽, 설명서 87쪽의 인천교육활동 지원 900만 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증액 건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노현경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만 위원님.

배상만 위원입니다. 덕신고등학교 증개축 건은 현실적으로 볼 때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권과 그리고 균형적인 교육환경 조성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물론 다른 이유가 있지만 그거는 여기와 같이 부합시켜서 별개의 건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원안대로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미 그 건에 대해서 동의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식 의제로 채택된 두 안건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노현경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의 방법으로 하겠으며 재적위원은 여섯 분입니다.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노현경 위원님의 수정안은 가결 처리되고,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되며 다시 처음 발의하신 이수영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그럼 노현경 위원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찬성하는 위원님 두 분입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는 위원님 세 분입니다. 본위원은 기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두 분, 반대 세 분, 기권 한 분으로 노현경 위원님의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정회할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계속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노현경 위원님의 수정안이 부결되었기 때문에 이수영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표결을 하겠습니다. 이수영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네 분입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두 분입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적위원 여섯 분 중 찬성 네 분, 반대 두 분으로 이수영 위원님의 수정안은 이수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201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205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조례,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모택상 교육정책국장님, 김창수 행정관리국장님, 지역교육청 교육장님들과 직속기관 기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모두 맡은 바 업무에 충실했지만 흡족할만한 결과가 없어 아쉬움을 남긴 한해였습니다.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간혹 여러분께 힘든 질의나 요구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천시의회가 인천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인천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감시와 견제를 하는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와 인천시교육청 공무원 여러분 모두 인천교육의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온 힘을 다하여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년에도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05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2년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2013년도 새해에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