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의회 발언
황영희 의원 발언
희창
이희창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특별위원회는 내년도 우리시 예산편성 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따라서 위원여러분께서는 예산안 각 분야에 대한 철저한 심사와 검증을 위해 특위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회의기간 중에는 가급적 외부행사 참석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대상은 산업환경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분야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 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83페이지부터 486페이지 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경식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임경식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상하수도 과장님 오셨나요? 봉양3통 옥정배수지 때문에 2008년도인가 양주시와 협약사항 있죠?
정식
김정식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 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수지가 아니라 옥정하수처리장입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아, 옥정하수처리장이요!
정식
김정식상하수도과장
협약사항이 있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예산을 하나도 반영 안 했죠?
정식
김정식상하수도과장
본예산에 반영이 안됐는데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11월 달에 도시가스 조례도 급해서 해 준 것 아니에요. 그것도 포함해서.
정식
김정식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예산과장님한테 올렸었죠?
정식
김정식상하수도과장
예, 예산신청을 했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예산과장님. 제가 그 자료 드렸죠?
윤묵
이윤묵기획예산과장
자료 받았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그것 보시고 느끼시는 것 없으세요?
윤묵
이윤묵기획예산과장
주민들과 약속한 사항이라 이행을 해야 하는데 재정형편도 그렇고, 옥정하수처리장의 진행진도, 신도시 진행진도 등 여러가지 요인 때문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그건 이유가 아니고 당초에 시장이 바뀌던 안 바뀌던 간에 양주시와의 약속이지, 시장과의 약속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당시에 약속을 해놓고 하나도 안 지키고 지금 까지 와서 주민들은 뭐예요? 쭉 따져보니까 한 40억 가까이 돼요. 주민들이 착해서 그렇지, 본위원이 상하수도 특별회계 때 말씀드리겠지만 이 부분은 안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11월 달에 의회에서 해 준 것인데. 주민과 약속을 안 지키면 돼요? 그럼 약속을 하지 말던지요. 나중에 자료를 공개할까요? 어떤 방법이 됐던지 금번 예산에 그걸 포함 시켜야 해요. 그래서 그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알았다고 하고 갔어요. 의회 의장실에서 저와 담당과장님들이 설득 시켜서 가신거예요. 그런데 반영을 안 시켰어요. 그럼 의원들, 의장은 뭐가 돼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내용 보시면 해 줘야 하죠? 도시가스지원조례도 그래서 해 준 것 아니에요. 공직자들이 약속한 것은 구두가 아니라 협약서가 되어 있는데 왜 안 지켜 주세요? 끝나고 난 다음에 기타특별회계 때 신천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관계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93쪽. 섬유종합지원센터 시설 및 장비 도입 있죠? 구체적으로 시설과 장비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재호
이재호기업지원과장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 쉬는 시간에 세부내역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책자에 사업설명서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의원이 어떻게 심의를 해요?
재호
이재호기업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섬유 종합지원센터 사업비가 494억 총 사업비 내에 일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컬러기획실에 기자재 등 여러 가지 내역이 있습니다. 그 내역을 세부적으로 언급을 할 수가 없어서 휴식시간에 별도자료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섬유종합지원센터를 경기도가 아니라 저희가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재호
이재호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주시에서 주관해서 운영 주최를 선정 할 계획입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그럼 경기도에서만 운영한다고 해도 우리가 시설비를 내나요?
재호
이재호기업지원과장
이것은 매칭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94억에.
경식
임경식위원
그럼 거기에서 시비부담하는 금액이 들어 가는 겁니까?
재호
이재호기업지원과장
예.
경식
임경식위원
그렇게 얘기해 주셔야 제가 이해가 빠르죠. 구체적으로 시설비장비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다음부터는 자료를 예산심의 할 때 얘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 부분을 꼭 알아야 할 사람은 주민들인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여러분들은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주식회사 직원들로 본다는 거죠. 시장님은 주식회사 사장이시고 시민들이 주주죠. 그럼 시민들의 혈세를 갖고 사업을 짜는데 주식회사 주주들이 알 권리가 있잖아요. 이런 자리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자료를 가져와서 상세히 답변해 주셔야 만이 주주가 알권리를 찾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끔 보면 자료가 없다 보니까 나중에 드리겠다고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잘못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자제해주시기 바라고요. 환경관리과 464쪽이요. 검준공단 4억3500만원 들어가는 것 있죠?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검준폐수종말처리장 시설개선사업비로 4억8천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 내역은 지난 2008년도에 한국환경관리공단에 기술지원 자료에 의해서 약 38억원이 소요되는 사업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그게 몇 년도까지 38억을 투자해서 기술진단 한 거 정리하게 되어 있지요? 5년이지요. 그리고 2013년도이지요?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그러면 지금 38억에서 기 얼마나 투자 됐어요?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지금 6억 정도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하려고요?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고도처리시설사업을 내년도 사업에 지금 국비사업으로.
경식
임경식위원
그런데 성격이 그거하고는 틀리잖아요.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그 사업이 중복되는 부분이 일부분 있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일부분이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돼요?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약 한 15억 정도가 중복되는 부분.
경식
임경식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설이 2005년도까지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지만요. 실제적으로 긴급한 시설이 있고, A, B, C, D, 등급으로 해서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지금 본 위원이 누차 얘기하지만 이것은 검준공단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산업단지를 운영하는 데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자꾸 말씀드린 건데, 50개 업체가 들어왔을 때 1일 처리량이 만 톤이에요. 지금 업체가 몇 개에요? 60개 되지요?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지금 1일 처리량이 얼마에요?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지금 한 1만2천 톤 가까이 유입이 되어 있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1만2천 톤 적으면 1만 톤 돼요. 그러면 실제 다 찼을 경우에는 1만5천 톤 이상 처리 해 줘야 돼요. 그런데 줄어요. 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당초에는 섬유염색업 위주로 계획이 잡혀 있었는데요. 지금 실제적인 분양 문제라든지 하다보니까 나염이라든지 물을.
경식
임경식위원
나염까지는 괜찮아요. 지금 업종을 나염 염색한 사람들이 그 공간을 줄이고 편직을 해요. 맞지요?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일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그러면 애초에 기본 공단이 조성 될 때하고 지금 성격이 다르다는 얘기지요. 지금 이게 180억 투자하면 얼마 투자하는 거냐면요. 땅값까지 한 550억 투자 한 거예요. 그렇지요? 앞으로 고도처리 140억 하지요. 그러면 이거 40억 잡아요. 그러면 180억이지요. 기존 검준공단 땅값까지 326억인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500억이에요. 500억이 작은 돈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공단이 원래 목적대로 안가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누가 관리해 줘야 돼요? 그 폐수처리장은 양주시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그러면 시에서 계속 그 부분을 부담해 줘야 돼요. 사실 원칙적으로 얘기한다면 당초에 그건 원인자부담 쪽으로 가야지 맞는 거예요. 조합 구성해 가지고 거기서 가야 되는데, 시에서는 그것을 그렇게 안 간 거예요.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예전에는 국비사업으로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국비가 100% 지원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법이 개정이 돼서...
경식
임경식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요. 지금 남면공단에서 대체 처리해 주지요?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예, 남면산업단지도 같이 연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1일 한 600톤 되지요?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예, 그것 보다는 좀 적게 나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그런 시설들이 주변에 있어서 대체로 해서 유입처리해 주면 되는데 그게 만만치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저 자체를 축소시키면 돈이 덜 들어갈 거 아닙니까? 어떤 방법이든지, 지금 침전조가 4개 있지요?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침전조 2개 돌려도 되지요?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1단계, 2단계, 단계가 2단계로 똑같은 규모에 시설이 1만 1500톤짜리가 2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1개 시설만 다 이용을 하면 지금 현재 그 시설에 방류수 수질기준이라든지 특히나 총 질소기준을 지금 (14:23)다 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우리가 고도화 처리하는 건 질소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기존에 질소가 20ppm,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예전에 40ppm에서 지금 20ppm으로 줄었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그런데 국가에서는 지금 20ppm미만으로 더 떨어트리라니까 고도화 처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 전체적으로 어떤 처리장이 앞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시설에 어떤 변경을 가졌으면 가져오라는 얘기지요. 궁극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 4억 3500 내용이 뭐에요?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세부적인 것은 침사지 세목스크린이라든지, 유량조정조 교반기, 침전지 슬러지 수집기 교체라든지, 여러 항목입니다. 전기라든지, 재 시계기계설비라든지,
경식
임경식위원
유량조정조 교반기하고, 농축조 슬러지 저류조 교반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요?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예.
경식
임경식위원
다른 거 전기 같은 거 포함 시키지 마요. 나중에 하시라고요. 이것은 이렇게 하게 되면 얼마면 되냐면 2억 5천만원에서 3억이면 돼요. 그렇지요? 어차피 전부 다 투자 못하는 건데, 위원들도 좀 쓸 건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막 잡아놓으면 안되잖아요.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좀더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일부가 조정이 됐었던 사항입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제가 알아 본 결과에서는 두 가지 교반기만 하더라도 2억 5천만원이면 돼요. 저도 자료 한번 다시 받아서 나중에 조서 꾸밀 때 제가 여쭈어 볼게요. 이렇게 자세히 들어가야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세부적인 자료는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그리고 460쪽. 경기북부 중소기업 환경지원센터 운영지원금 4억 1400만원 있지요? 설명 좀 해 주세요.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대진 테크노파크에 경기북부환경기술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지시설이라든지 시설개선을 하는 사업이라든지 기술지원 그런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양주시?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양주시가 아니고요. 경기북부 환경.
경식
임경식위원
그게 어디 있는 거예요?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대진대학교 내에 있습니다. 경기도에 4개가 있는데요. 명지대학교도 있고, 반월에도 있고, 그 다음에 안산에도 있고, 그래서 경기도에서 30%를 지원하고 나머지 시군에서 70%를 지원해서 대기개선사업이라든지 폐수방지시설, 방지시설 개선사업을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참여하는 시군이 어디어디라고요?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지금 경기북부에 있는 파주, 의정부, 연천, 경기북부 시군에서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이것은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네요. 분담금이네요.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예, 3대 7로 매칭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잘 알았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 440쪽 꽃묘식재 말이에요. 이거 올해 사업하고 내년도 사업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창석
전창석산림축산과장
금년도 하고 똑같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본 위원이 행감 할 때도 분명히 얘기했는데, 주민들이 참여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 아니에요?
창석
전창석산림축산과장
맞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우리 양주시에서 사업이 원래 목적대로 진행이 돼요?
창석
전창석산림축산과장
일단 당초에 저희가 꽃묘를 구입해서 읍면에 보급을 해서 관리해 왔는데, 금년부터는 제도를 바꿔서 각 단체라든지 읍면에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꽃묘 계획을 4000만원을 세워서 금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읍면에 공무원은 힘들었겠지만 지역이 화합하고 협력하는 데는 오히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또 꽃을 구입해서 한 거보다는 각 단체에서 관여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활발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 현장의 분위기는 전혀 다릅니다. 첫날 식재할 때 통장님들, 주민자치위워들, 새마을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물 주고 다녀요. 그 인원도 없는데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 보세요. 공무원이 하는 거지 주민들이 참여 안 한다니까요? 제가 행감 때 말씀 드렸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사업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적 취지 대로가지 않고 있다는 거죠. 또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심어놓으면 다 뽑아놔요. 그리고 포상제도 있죠?
창석
전창석산림축산과장
예.
경식
임경식위원
나중에는 포상 받으려고 난리예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돼요. 시장님의 취지는 좋으나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회천3동 같은 경우는 직원이 12명이에요. 양주2동은 인구가 5만3천에 17명이고, 회천3동은 3만인데 12명. 그런데 직원들이 둘이서 하루종일 물 갖고 씨름을 해요. 그 여름에 더운데 누가 나오겠어요. 이런 것 보다는 현실적으로 가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직접 가보시면 공무원이 아침에 나와서 물탱크에 물을 실어서 물 뿌리고 다녀요. 그 고급인력이. 그리고 동사무소는 남자가 별로 없어요. 동사무소는 민원이 많이 생기잖아요? 어떤 민원은 얼굴을 똑바로 쳐다 본다고 시비를 건대요. 남자직원이 말려야 하는데 여자들만 있어서 울고만 있었대요.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가지 않아요. 지금. 이 부분은 사업변경 하세요. 이거 안돼요.
창석
전창석산림축산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다고 보고요, 저희가 꽃을 지급했을 때와 또 금년도처럼 변화를 줘서 단체가 참여하도록 제도를 바꿔왔지만 장단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관리 면에서는 공무원이 많이 동요가 됐지만 단체들이 관심이.
경식
임경식위원
아니, 단체들이 첫날 식재할 때만 하고 관리를 안 한다니까요? 관리를 정해줘도 안 해요.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것을 갖고 가시니까. 저는 돈 보다 취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목적대로 안 가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들은 시간이 있으니까 연구를 한번 보자고요. 공무원들이 행정민원을 보는 사람들인데 나가서 물주라고 파견된 건 아니잖아요.
창석
전창석산림축산과장
잘 알았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저는 시간이 20분이 넘어서 여기까지 질의하고 다음에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장
임경식위원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위원
390쪽. 기업지원과입니다. 국내 규격인증 획득 사업 있죠?
재호
이재호기업지원과장
예.
황영희위원
700만원씩 3개 업체를 하죠? 업체가 어딘가요?
재호
이재호기업지원과장
정해진 것은 없고 내년도에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을 것입니다.
황영희위원
신청을 받아서 업체를 선정하는 겁니까?
재호
이재호기업지원과장
예.
황영희위원
그럼 391쪽에 국내규격인증회득도 마찬가지입니까?
재호
이재호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영희위원
어느 형태로 선발해서 공고합니까?
재호
이재호기업지원과장
기업인협의회나 공고를 보내서 신청을 받아서 그 업체를 평가 후 중소기업대표사업지원센터와 합동으로 조사를 한 다음에 선정을 합니다.
황영희위원
잘 공모해서 추진을 잘해 주시고요, 궁금한 것은 저번에 여러 가지 MOU를 추진했는데, 자료에서는 없는데 은남산업단지의 현재까지 추진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기업지원과장
그 동안에 은남산업단지를 개방하기 위해서 걸림돌이었던 임진강고시를 개정하는데 환경부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난번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달 안에 고시가 개정될 것으로 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저희 시에서는 은남산업단지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먼저 수립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추경에 용역비 1억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용역발주를 이달 안에 가닥을 잡아서 정리를 할 겁니다.
황영희위원
12월 달에 고시가 확실히 되는 겁니까?
재호
이재호기업지원과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계속 미뤄지니까. MOU를 체결했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확실하게.
재호
이재호기업지원과장
환경부에서도 12월 안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아무튼 잘 하셔서 내년도에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황영희위원
농업정책과 411쪽. 경기도농업발전기금 출연금 5천만원을 매년 출연하는 겁니까?
의제
조의제농업정책과장
예, 매년 출연하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언제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의제
조의제농업정책과장
현재 경기도조례에 의해서 바꾼 사항인데요, 농업인이 정착할 때 까지 계속 운영할 계획 같습니다.
황영희위원
언제부터 계속 출연했어요?
의제
조의제농업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2000년도 초 부터 라고 알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31개 시․군이 다 하나요?
의제
조의제농업정책과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416쪽. 어하둥둥 공동브랜드 있죠? 2천만원이 증액됐는데 설명바랍니다.
의제
조의제농업정책과장
어하둥둥이 25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포장지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보조50%, 자부담50%로. 양주의 딸기연구회와 애호박연구회 등에 포장지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황영희위원
그럼 공동브랜드만 지원하고 개인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나요?
의제
조의제농업정책과장
양주시의 공동브랜드가 어하둥둥이거든요, 그래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황영희위원
418쪽. 농기계 장기임대사업 있죠? 1억5천만원 증액됐는데 설명바랍니다.
의제
조의제농업정책과장
장기임대농기계가 1억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지만 적습니다. 저희가 장기 농기계를 60대 보유하고 있는데 매년 이것을 매각 하고, 매년 거기에 맞는 농기계를 구입해서 보급시켜 줘야하는데 예산이 부족합니다.
황영희위원
예산이 부족하다고요? 많이 늘리시면 되잖아요.
의제
조의제농업정책과장
요구는 많이 했습니다만 계상이 안됐습니다.
황영희위원
녹색농업과에 보면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에 1억 4800만원이 삭감 됐는데 이거하고 비교 좀 해 주세요.
종출
안종출농촌관광과장
농촌관광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기임대하고 장기임대하고 있었는데요. 장기임대가 농업정책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그 금액이 삭감 된 겁니다. 저희 쪽에서는 삭감된 게 없고요.
황영희위원
아니 삭감으로 되어 있는데요.
종출
안종출농촌관광과장
그러니까 작년 걸로 대비가 돼서 그렇습니다.
황영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내년도 사업에 증액이 됐는데, 여기는 삭감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비교를 해 달라는 얘기에요. 여기 지금 농업정책과는 예산이 적어서 조금 밖에 못 세웠다는데, 여기는 왜 삭감됐냐 이거지요.
윤묵
이윤묵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기계장기임대사업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정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장기임대사업비 농업기술센터는 감소가 되고, 이것이 농정과로 넘어간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말하자면 한쪽으로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하든지 해야 시민들도 알기 편하고, 위원들도 알기 편한 거 아닙니까, 조금 아까 농업정책과장이 말씀하신 것은 1억 5천도 적은데, 여기 보니까는 녹색농업과 1억 4300이 감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비교해 달라는 거예요.
윤묵
이윤묵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이쪽 농정과로 넘어간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농업정책과로 넘어갔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윤묵
이윤묵기획예산과장
예, 장기임대사업이 넘어가니까 농정과 예산은 늘어나고, 농업기술센터는 줄어든 것이 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이것을 한 쪽으로 정리를 해 달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농업기술센터 가면 또 질의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지요. 내용은 어제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질의한 거예요. 1억 5천 갖고 훨씬 적지 않습니까?
의제
조의제농업정책과장
사실은 적습니다. 적어도 한 10억은 되어야 웬만큼 공급이 됩니다.
황영희위원
우리 양주시 농업인은 몇 명이나 돼요? 한 8% 정도 되지 않아요?
의제
조의제농업정책과장
농가수는 한 4800 농가가 되고요. 인구는 한 1만 5430 농업인이 됩니다.
황영희위원
421쪽. 도시형 친농복합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올해 목화밭 체험 한마당 개최했었지요?
의제
조의제농업정책과장
올해 했습니다.
황영희위원
5000만원씩 들어가요?
의제
조의제농업정책과장
사실 이 축제는 내년부터 저희가 맡아가지고 할 계획이고, 현재까지 관리는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했습니다.
윤묵
이윤묵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행사를 2회 했는데, 한번은 3000만원, 2번째는 20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목화 식부를 농정과에서 주관함에 따라서 여기에다가 편성했지만 이것이 어떻게 운영될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시에서 업무 조정을 통해서 결정해서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본 위원 볼 때 도시형 친농복합단지 조성사업이 1억 2600이나 예산을 세웠는데,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너무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거든요. 토지 임차료 2200만원, 목화밭 체험 5000만원,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니까, 양주시 예산이 없으면서 계속 목화밭에 투입하는 자체도 문제가 있다 라고 보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목화축제하면서 인원이 몇 명이나 관람했어요?
윤묵
이윤묵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7만명이 참여한 것으로 판단되어지고요. 이 사업비가 과다하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LH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우리 시가 어떻게 활용 할 것인가, 앞으로 우리 시에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 토지 권리를 확보해 나가면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큰 틀에 사업비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황영희위원
무슨 토지 관리를 해요. 예산이 없어서 매입 못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목화밭 축제 이틀 했잖아요?
윤묵
이윤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영희위원
아니, 7만명씩 보여요? 제가 이틀 다 갔었는데, 기획예산과장님은 어떻게 기준 잡아서 7만명씩 왔다고 그래요?
윤묵
이윤묵기획예산과장
집계한 사항, 언론에 보도된 사항, 여러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7만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하도 어이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7만명이 와요. 422쪽 못자리용 상토지원하지요?
의제
조의제농업정책과장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몇 농가나 지원해요?
의제
조의제농업정책과장
농가에 전량 다 공급하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사실은 이거 홍보가 안되 가지고 상토용을 못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다 보급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의제
조의제농업정책과장
예.
황영희위원
이렇게 중간 자료에 보면 벼못자리용 상토 지원해 가지고 3560포,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민간자본보조에 3500원 그 다음에 60포 1782㏊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의제
조의제농업정책과장
3500원이라고 명기해 놓은 것은 1포당 가격이 3500원이고, 이것이 1㏊에 60포가 소요됩니다. 그래 가지고 밭 면적이 1782㏊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소모량을 거기에다가 표시해 놓은 겁니다. 양주시 관내 농지는 다 공급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황영희위원
2억 6천이면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의제
조의제농업정책과장
예.
황영희위원
431쪽에 보면 가축방역용 차량 구입비 4천만원 있죠?
창석
전창석산림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우리 양주시에는 가축방역용 차량이 몇 대가 있어요?
창석
전창석산림축산과장
현재 3대가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1대 더 구입하시려는 거예요?
창석
전창석산림축산과장
예, 1대가 내구년수가 거의 다 되어서 국비로 1대 더 추가지원이 되는 겁니다.
황영희위원
431쪽. 가축매몰지관리 지원에 보면 가축매몰지 관리인부를 고용해서 관리하는 거예요?
창석
전창석산림축산과장
예.
황영희위원
공무원들이 관리 안 해요?
창석
전창석산림축산과장
우리 직원이 있는데 공공근로인부를 사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매몰지의 관측정을 일정 기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지역에 대해서는 이설을 하라고 해서 금년도에도 3개소를 이설을 했습니다. 매몰지 복토 관리에 대한 인력수당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황영희위원
그래서 포크레인 장비 임차 부분이 거기에서 나온 겁니까?
창석
전창석산림축산과장
이설을 하거나 복토를 할 때 포크레인이 필요합니다.
황영희위원
매몰지를 언제 까지 관리합니까?
창석
전창석산림축산과장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2013년도 말까지 합니다.
황영희위원
435쪽. 생태 승마공원 조성사업 있죠? 현재까지 추진현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전창석산림축산과장
생태승마공원 조성사업은 행안부에서 특수상황지역으로 총 293억이 지원됩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지원이 되는데 금년도에 생태조성사업으로 약 3억75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지금 말씀하신 생태승마공원에 대해서는 은현면 도하리 테마공원 내에 약 13억을 투입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내년부터 추진하는 겁니까?
창석
전창석산림축산과장
예.
황영희위원
알겠고요. 환경관리과 461쪽이요. 단풍잎 제거 있죠?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예.
황영희위원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 퇴치사업에 대해 설명바랍니다.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단풍잎 돼지풀 제거 사업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황영희위원
이거 꼭 해야 하는 사업입니까?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올해 단풍잎 제거행사를 계속해서 해 왔고, 올해는 단풍잎 제거 완전히 해소해서 대대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164만 평방미터 중에 95% 정도 제거를 했고요, 실제적으로 호흡기질환이나 질병을 유발하는 유해식물이기 때문에 꼭 제거 해야 합니다.
황영희위원
아니, 행사를 해야 되냐고요.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단풍잎 돼지풀에 대한 유해성을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올해는 대대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했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제거는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제거단을 운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황영희위원
행사는 꼭하지 하지 않아도 돼죠?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읍면동이나 마을에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알리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황영희위원
600만원이 적어요? 여태까지 홍보는 많이 된 것 같은데 꼭 해야 하는지 묻는 거고요, 본위원이 볼 때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읍면동 포상급 지급하죠?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예, 지급 했습니다.
황영희위원
포상금이 만만치 않은데, 11개 읍면동 순위를 알 수 있어요?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단풍잎돼지풀이 읍, 면 지역이 많고 동지역은 좀 적습니다. 그래서 1, 2그룹으로 나눴는데 1그룹 1위는 광적에서 했고요, 2그룹 1등은 양주2동, 우수는 회천1동이 했습니다.
황영희위원
내년에 단풍잎 돼지풀 민간 위탁 하죠?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실제 운영을 해 보니까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올해 같이 대대적으로 인원을 동원하는 것 보다는 실제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인원을 고용해서 제거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들어 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황영희위원
내년에는 각 기관단체장들은 참여를 안 시킨다는 거죠?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어떤 행사적으로 해서 한 두 번 할 수는 있겠지만, 올해 같이 대대적으로는 하지 않을겁니다.
황영희위원
그럼 내년도에 읍면동에 포상은 안 주나요?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제거에 대한 관리책임 등 평가를 하기 때문에, 실제 제거를 하는 것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영희위원
평가해서 포상금을 주고, 또 전문업체를 써서 6천만원씩 비용을 써가면서. 차라리 전문업체에 줘서 맡아서 하던지요.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위원님. 답변으로 드리면 전문제거단을 운영 하는 것은 비탈길이라든지, 하천, 도로변은 맡겨서 제거를 할 예정입니다. 실제적으로 전문제거단이 마을의 구간들을 다 커버할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 등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차라리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다 전문적으로 줘요. 주민들 동원해서 고생 시키지 마시고. 주민들한테 나오라하면 새벽같이 나와서 다치고, 뱀에 물리고 하는데. 회천2동에서 뱀 물린 사람 있는 것 아세요?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얘기는 들었습니다.
황영희위원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으니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장
황영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갑재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송갑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재
송갑재위원
안녕하십니까? 송갑재 위원입니다. 393쪽이요. 섬유종합지원센터 운영 추진을 해 가지고 사무관리비가 2012년도에 비하면 2억 3500만원이 증가 됐어요. 그렇게 많은 예산이 증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호
이재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섬유종합지원센터는 총 사업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총 사업비가 494억인데, 이중에서 국·도비가 300억, 그 다음에 저희 시가 194억인데, 세목별로 사업비를 계상하면서 부지 관련 시설비 중에서 토지매입비는 시비로,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것은 국비, 시비하고 매칭을 하고, 그 다음에 도로부지매입비도 시비로 하고, 그 다음에 공사비는 국·도비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설계비도 국비로 하고, 그 다음에 용역비는 저희 사업추진단 운영비는 시비로 하게끔 이렇게 구분해 놨습니다. 사업 재원 별로, 그래서 사업추진단 운영비가 총 사업비가 7억입니다. 7억 중에서 연도별로 사용 할 수 있는 금액만큼을 잘라 넣다보니까 연도별로 약간의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총 금액은 추진단 운영비가 7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재
송갑재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무관리비만.
재호
이재호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재
송갑재위원
알겠습니다. 397쪽이요. 산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이 줄었어요. 이게 왜 줄었나요?
형식
김형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2012년 상, 하반기 연 2회씩 지급을 했던 건데요. 전년 대비해서 약간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예산 자체를 삭감한 겁니다.
갑재
송갑재위원
그런데 이거 필요 없지 않으세요? 누구든지 공감하고 있는 건데.
형식
김형식지역경제과장
이게 산소포인트제가 절약 실적에 따라서 연 7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일반 가정에서는 상당히 보탬이 되는 그러한 시책이기 때문에, 이게 중앙시책입니다.
갑재
송갑재위원
그런데 홍보를 잘 안했나 왜 실적이 이렇게 저조해요?
형식
김형식지역경제과장
가입자는 지금 한 3만 4000세대가 되는데, 실적을 가입 시점에서 2년간을 따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5% 이상의 범위를 넘어가는 가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지원 실적은 미비합니다.
갑재
송갑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 398쪽이요. 민간경상보조라고 해서요.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교실 이렇게 했는데, 이거 해마다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외국인 근로자면 남자분들을 위주로 하는 건가요. 이것은 뭐에요?
형식
김형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광적면 덕도리에 있는 빛오름 선교 교회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동남아시아 쪽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매년 그분들한테 저희 한국어를 가르치고 또 체육행사 이런 것들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갑재
송갑재위원
참가 인원이 많습니까?
형식
김형식지역경제과장
매년 한 70명 정도 참여를 합니다.
갑재
송갑재위원
멀리서는 못보고 그 근방에 있는 사람만 이렇게 혜택을 받겠네요.
형식
김형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외국인 근로자끼리 공유를 하기 때문에 참여자수가 좀 증가하는 그러한 추세에 있습니다.
갑재
송갑재위원
홍보를 많이 해서 효과를 많이 볼 수 있게 해 주세요.
형식
김형식지역경제과장
예.
갑재
송갑재위원
401쪽이요. 하프잡사업 참여기업체 지원, 이거 시비로만 하는 거지요?
형식
김형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재
송갑재위원
이것은 국·도비로 안되는 거예요?
형식
김형식지역경제과장
이게 지역맞춤형사업이라 해서 국·도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력단절 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일반 기업체에 취업을 할 경우 저희가 일부 월 4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갑재
송갑재위원
참여자가 한정 되어 있지요?
형식
김형식지역경제과장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8개 업체에서 한 16명 정도가 지원을 해 줬고, 매년 한 그 정도 수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갑재
송갑재위원
지원을 더 해 달라고 그러면 인원을 늘릴 수도 있는 건가요?
형식
김형식지역경제과장
지금 기업체에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경력단절 여성에 대해서 1일 4시간짜리거든요. 그래서 기업체에서 실효성을 느끼는 기업체는 신청을 하는데 그외 기업체에서는 신청업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이면 내년도에도 무난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갑재
송갑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404쪽을 보면요. 물가모니터운영, 물가모니터 요원 보상금 해갖고 이 사람들은 주로 어디를 다니면서 물가모니터를 합니까?
형식
김형식지역경제과장
여기 관내에 음식업점이라든가, 이미용업소, 그 다음에 숙박업소, 그런데 개인서비스 가격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경기도청에 물가모니터정보에다가 올리면 시민들이 열람을 할 수 있게끔 운영하고 있습니다.
갑재
송갑재위원
이것은 그냥 모니터만 하는 거지, 비싸다 싸다 그런 것은 이 사람들이 할 수는 없는 거지요?
형식
김형식지역경제과장
관내에 이미용이면 이미용 분야의 업소를 전부 전수조사를 해서 가격 비교가 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갑재
송갑재위원
밑에 하단을 보면요. 착한 가격업소 인센티브지원 해 가지고 600만원을 세워 놓으셨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해 주시는 건가요?
형식
김형식지역경제과장
이게 타 업소에 비해서 가격이 좀 저렴하고, 친절도, 환경,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선정을 해 오고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27개 업체를 저희가 선정해서 쓰레기봉투, 앞치마, 온누리 상품권, 티슈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갑재
송갑재위원
문 앞에다가 착한업소라고 붙여 놓나요?
형식
김형식지역경제과장
예, 지정서를 부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갑재
송갑재위원
한 번도 못 봤는데,
형식
김형식지역경제과장
자료를 원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갑재
송갑재위원
412페이지요.
의제
조의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입니다.
갑재
송갑재위원
농업정보지지급지원 사업인데, 이게 농업정보지라면 농민신문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에요?
의제
조의제농업정책과장
예, 농민신문도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전문 농업, 원예 관련이라든지 아니면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그런 정보지가 되겠습니다.
갑재
송갑재위원
농민신문 같은 것은 농협에서 다 오던데요.
의제
조의제농업정책과장
농민신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것을 경기도 농업인 신문사에서 거기서 보급하는 겁니다. 비용을 저희가 지급하는 거지요.
갑재
송갑재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쓸데없이 한 집에 4명이면 4명 이름으로 다 오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좀 조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의제
조의제농업정책과장
그건 조사해 가지고 지급하겠습니다.
갑재
송갑재위원
418페이지요. 낚시터환경개선사업 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놓으셨는데, 이건 어디 낚시터의 환경을 어떻게 개선하시는 거예요?
의제
조의제농업정책과장
우리 관내에 낚시터가 16개소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무슨 화장실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변 환경을 위해서 간단한 시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갑재
송갑재위원
이것은 민간인 개인이 낚시터 하는 거 아니에요?
의제
조의제농업정책과장
물론 개인이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저수지 같은 경우에 거기다 임대비용 받아가지고 하는 곳도 있고, 낚시터 같은 것은 다 개인이 하고 있지요.
갑재
송갑재위원
그런 것까지 시에서 환경을 해 주는 건가요?
의제
조의제농업정책과장
이것이 도비 보조사업인데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갑재
송갑재위원
421쪽. 여기에 목화밭 체험한마당 개최를 위해서 2200만원이 토지임대료로 편성 되어 있는 거죠?
의제
조의제농업정책과장
예.
갑재
송갑재위원
금년도에는 어떻게 했어요?
의제
조의제농업정책과장
금년도에도 임대료를 지급하고 이용을 했죠.
갑재
송갑재위원
LH공사의 것 아니에요?
의제
조의제농업정책과장
LH공사에서 임대를 해서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한 거죠.
갑재
송갑재위원
그냥 우리시에서 쓸 수는 없는 거에요?
의제
조의제농업정책과장
장기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 양주시에서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사항인데요, 양주시 재정 여건에 따라서 어떻게 구입할건지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갑재
송갑재위원
422쪽. 부지조성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3200만원이죠? 무슨 조성을 하길래 예산을 세워두신 거예요?
의제
조의제농업정책과장
LH의 대체농지가 3만7000평인데 작년에 목화를 심은 것은 1만평입니다. 나머지 2만 4천평에 대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배수로라든지, 농비를 조성하려고 예산을 세워둔 것입니다.
갑재
송갑재위원
435쪽. 저소득층 생활승마교실 운영은 학생들을 위주로 하는 거죠?
창석
전창석산림축산과장
저소득층 생활승마교실은 광명보육원과 한국보육원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20명정도 지원을 할 것입니다.
갑재
송갑재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창석
전창석산림축산과장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다.
갑재
송갑재위원
20명만 해 주는 겁니까? 기준이 있나요?
창석
전창석산림축산과장
도비사업으로 지원이 되는 건데 금년도에 2개 보육원에 시범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갑재
송갑재위원
438쪽. 축분처리용 스키드로다 지원사업으로 3천만원을 세워두셨는데 이것은 기준이 어떻게 되고 대상농가가 확정되었나요?
창석
전창석산림축산과장
축분처리용 스키드로다는 대당 3천만원입니다. 농가신청을 받아서 7대를 신청을 했는데 그중 50%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갑재
송갑재위원
스키드로다가 뭐예요?
창석
전창석산림축산과장
예를 들면 삽으로 분을 치는데, 기계장비로 해서 차량으로 이동시킬 때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갑재
송갑재위원
제한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신청하시는 대로 다 주시는 건가요?
창석
전창석산림축산과장
물론 신청하면 도에서 심의를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신청하는 대로 지원을 다 하고 있습니다.
갑재
송갑재위원
444쪽이요. 소형기계화진화장비 550만원, 이게 뭐죠?
창석
전창석산림축산과장
이것은 산불진화 할 때 산불진화차량에 대한 호수가 짧잖아요. 연결호수를 추가적으로 연장하는 겁니다.
갑재
송갑재위원
464쪽이요. 한탄강지키기 운동본부에서 1900만원이죠? 운영비를 지원했는데 예산 지원에 따른 구체적인 활동내역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예, 예산이 1900만원 세워져 있는데요, 한탄강지킴이운동본부가 한탕강 유역의 4개 시․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신천부터 해서 발언지 순례라던지, 환경수거활동 등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갑재
송갑재위원
간식을 주는 건가요? 1900만원 갖고 뭘 하나요?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학교에 참여 학생들을 모집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갑재
송갑재위원
477쪽이요. 신규로 클린하우스를 설치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대상지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재진
이재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클린하우스 설치하는 것이 기존 7개가 되어 있고 지금 설치를 희망 하는데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클린하우스 1개소 설치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많이 보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갑재
송갑재위원
1개 갖고는 안 되죠?
재진
이재진청소행정과장
예.
갑재
송갑재위원
잘 운영하시고 여러 군데 설치해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창
이희창위원장
송갑재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에서 세운 예산을 보면, 우리양주시 시장님의 시장방침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되어 있죠?
재호
이재호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위원
어떻게 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예요?
재호
이재호기업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기업들이 자생력을 가지고 잘 운영이 되고 한편으로는 정치적으로 기업이 신규로 유치가 되어서.
이종호위원
신규 유치를 하려면 어떻게 해서 지원을 해주고 어떤 방향을 해야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냐는 얘기예요.
재호
이재호기업지원과장
우후죽순으로 있다 보니까 진입로라든지.
이종호위원
과장님, 기업이라는 것은 개인이나, 어떤 법인체가 자기네 영위를 목적으로 기업을 하는 것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은 그 만큼 행정력이 됐든, 예산을 지원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죠. 안 그런가요?
재호
이재호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런데 지난해부터 기업예산은 전체가 삭감이 됐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년도 예산보다 약 7% 더 증액이 되어 있죠?
윤묵
이윤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런데 기업은 전체적으로 15% 정도 줄었어요, 이 내용이 뭐예요? 이제 이렇게 안 해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는 건가요? 하나도 늘은 것이 없어요. 하나부터 끝나지 기업예산은 전부 다 삭감이 됐어요. 그 이유가 별도로 있나요? 양주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면서요.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건의를 하고 제안을 해도 예산에 반영을 안 해요. 기업지원과장님이 힘이 없어서 예산확보를 못하신 건가요? 어쨌든 이렇게 밖에 반영이 되지 못한 이유를 대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얘기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해외시장개척사업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재호
이재호기업지원과장
이 사업은 나 홀로는 해외를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알선 해 주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종호위원
해외에 개척을 하면서 현지도 다녀오고 그러지요?
재호
이재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종호위원
거기 체재비도 여기 지원을 해 주나요?
재호
이재호기업지원과장
항공료를 50% 지원 해 주고요.
이종호위원
여행경비지요.
재호
이재호기업지원과장
해외를 나가서 전시회를 개최하고
이종호위원
요즘이 어떤 세상입니까? 여기서 금방 핸드폰 하나만 켜도 미국에 있는 상황을 다 알 수 있는 세상인데, 항공료 지원을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저는 한마디로 어이가 없는 얘기지요.
재호
이재호기업지원과장
외국에 나가게 되면 박람회나 전시회를 많이 합니다.
이종호위원
박람회 부스를 만들고 이러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항공료 지원은 안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 보세요. 무엇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전체 큰 틀을 놓고 생각을 해 보자고요.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전체적으로 한번 좀 고민을 같이 해 보자라고 그런 게 몇 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반영을 하면서 그게 1건도 반영이 안됐어요. 세입 부분이나 세출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뭐 하러 떠들어야 되는데요. 393쪽입니다. 섬유지원센터가 언제 준공이 되나요?
재호
이재호기업지원과장
2013년 10월.
이종호위원
그럼 2013년에 준공을 하는데 장비는 금년도에 20억씩 예산을 편성해서 먼저 사야 돼요?
재호
이재호기업지원과장
이것은 내년도 예산입니다.
이종호위원
그러니까 초에 예산이 되냐고요. 매번 예산 없으면 왜 반영을 안했나 그러면 재원이 없다 그러고 재원 없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추경에 세운다며요? 이거 추경에 세워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하고 싶은 거 아무 것도 못하고 있는데, 내년 꺼 국비 확보 다 했어요?
재호
이재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러면 내년 몇 월 달에 준공해요?
재호
이재호기업지원과장
10월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송갑재 위원님께서 질문 주셔 갖고 일부 언급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총액 사업비로 가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총액 사업비는 저도 알아요. 총액 사업비면 다른 돈입니까? 총액 사업비라도 시비에서 예산 편성하고, 본예산에 편성 안하고 추경에 세워도 되는 거 아니에요?
재호
이재호기업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액 사업비 494억을 가지고 재원 별로 일부 시설별로 이렇게 논다보니까 구축비를 저희 28억입니다. 원래는 시비가, 그런데 지금 저희가 16억을 미부담한 상태입니다.
이종호위원
미부담 되어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전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한정 된 재원 가지고 분배를 하면서 왜 이런 사업은 안하고, 왜 이런 건 반영을 안했냐 그러면 재원이 모자란다고 한결 같은 답변 아닙니까. 그래놓고 이렇게 이건 4월 달에 세워도 돼요. 어차피 금년도에 준공할 걸 기계사서 금년도에 하면 되지요. 4월 안에 추경 할 거 아닙니까? 언제는 안했어요. 그러면 10월 달 이후에 운영비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건 추경 가서 세울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논리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시자고요.
재호
이재호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러면 그것은 추경에 세우면 되는 거고, 이것은 추경에 세우면 안되는 거예요? 다른 건 돈 없어서 다 못 한다며요? 기업지원과 하고 관계없는 거지만 어떤 사업이라도 물어보면 전부 다 돈이 없어서 못했데, 20억이면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거 얼마든지 하고도 남아요. 대답할 때 그렇게 대답을 하면 안된다 이런 얘기에요. 매번 돈 없어서 못해, 돈만 있으면 누구는 못하겠어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모색 하자는 얘기고,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아까 내가 제일 처음에 여쭈어는 것처럼 기업하기 좋은 도시에 예산 지원해 주던 것은 전부다 삭감했잖아요. 이거 가지고 기업인협의회에 제가 한번 여쭈어 볼 겁니다. 기업인협의회에서 얼마만큼 잘못하고 했으면 이렇게까지 예산을 다 삭감을 해야 되느냐고, 그리고 우리는 맨날 뭐라고 그래요? 기업하기 좋은 도시고, 기업 유치해서 일자리 창출해야 되고, 경제 활력 살려야 된다고 맨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산을 왜 확보 못하고서 그러냐는 얘기지요. 405쪽에 지역경제과 업무입니다. 우리 김형식 과장.
형식
김형식지역경제과장
예.
이종호위원
이거 한번 내용 좀 읽어봐요. 제목이 뭐에요?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추진, 어떻게 하면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형식
김형식지역경제과장
이건 예산과목 상에 정책 사업을 정하는 과목인데요.
이종호위원
활성화하는 게 전기요금 내주는 게 활성화에요?
형식
김형식지역경제과장
예산 내용은 협소하지만.
이종호위원
그러면 우리 재래시장이 3개가 있는데 재래시장 활성화하려면 담당 과장으로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형식
김형식지역경제과장
양주시에 시장의 생태를 보면 5일장이거든요. 그래서 의정부나 인근에 시군처럼 재래시장이 밀접 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지금 저희 시에는 없기 때문에.
이종호위원
민속5일장인데, 그러면 담당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뭐있어요?
형식
김형식지역경제과장
시장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종호위원
예, 지금하고 있는 게 뭐가 있냐고요. 아무 것도 없잖아요.
형식
김형식지역경제과장
지금은 거기 화장실 개보수라든가 그 다음에 그런 사업을 위주로 해서.
이종호위원
화장실에 전기요금 내 주는 게 다냐 이런 얘기에요. 담당 업무를 그렇게 하느냐 이런 얘기에요.
형식
김형식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좋은 시책을 만들겠습니다.
이종호위원
업무보고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럼 프로젝트를 좀 가지고 가고 고민을 해라 이런 얘기예요. 과장님 혼자서 그걸 다 해결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방향 제시는 하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고민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뭔가는 좀 달라지는 게 있어야지 지적을 하지요.
형식
김형식지역경제과장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종호위원
제가 이렇게 언성을 원래 스타일이 그래서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정말로 저는 공직자분들 일하시는 분 대다수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정말로 답답하다고요. 농업정책과 410쪽입니다. 농업정책 과장님, 올해 농업인의 날 행사 어떻게 하셨지요?
의제
조의제농업정책과장
좀 간소하게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종호위원
그럼 지난 년도에 1000만원 예산 뭐 했지요?
의제
조의제농업정책과장
올해 10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이종호위원
그 행사가 1000만원 들어간 거예요?
의제
조의제농업정책과장
예, 거기에 소요가 됐습니다.
이종호위원
과거에 우리 농업인의 날 행사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있지요?
의제
조의제농업정책과장
금년도에는 저희가 할 때요.
이종호위원
그렇게 하지마시고, 전년도 보다 농업인의 날 행사 규모를 축소하고, 간소화해서 그냥 기념식 정도로만 했잖아요. 왜 그랬어요?
의제
조의제농업정책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읍면 별로,
이종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년도가 아니라 왜 그랬냐고요?
의제
조의제농업정책과장
물론 사업비도 없고, 또한 체육대회라는 게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종호위원
그런데 농민들한테는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의제
조의제농업정책과장
체육대회를 생략을 하고.
이종호위원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며요?
의제
조의제농업정책과장
예산도 물론 소요.
이종호위원
농민들한테 정확히 얘기를 해 주라고요. 왜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는 얘기를 하고, 예산은 그러면 의회에서 깎았냐고 그러고 맨날 그런 소리를 듣게 만드느냐고요. 지금 누구라고 가리켜드려요? 공개적으로 가리켜 드릴까요? 과장님. 공직자분들 그렇게 말하면 안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날 행사장에서 그 양반한테 그 얘기 듣고 내가 아주, 제가 인사말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못했지만, 만약에 그런 위치에 있었다 그러면 제가 정말로 집행부를 대고 한마디 하고 싶었어요. 핑계대지 말고 예산도 적지만, 지금 얘기하신대로 면별로 체육대회도 하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니까 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됐잖아요. 그것을 꼭 왜 안했냐, 왜 못했냐 그러면 꼭 예산에다가 부합시키고, 그러면 예산을 위원들이 와서 이것 삭감하면 다시 삭감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위원이 뭘 삭감했어요. 그런데 꼭 변명이 궁색해 지면 의회의 예산과 접목을 시켜가지고 꼭 얘기를 하니까 듣는 우리로서는 화난단 말이지요. 같이 공감하고 어렵고 이러니까 설명을 잘 하면 그 사람들도 사람인데 이해를 안 하겠습니까? 414쪽. 양주쌀 자동계량 포장기 지원은 어디에 해 주는 겁니까?
의제
조의제농업정책과장
은현쌀 작목반이 있는데 지금 자동계량쌀 포장기를 임대로 쓰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은현에 어디요? 이름이 뭐예요?
의제
조의제농업정책과장
정확한 명칭이 은현 쌀 생산연구회입니다.
이종호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상표가 뭐죠?
의제
조의제농업정책과장
어머니눈썰미입니다.
이종호위원
어머니눈썰미라는 상표가 상수리에서 나오는 것 아닌가요? 제가 그 상표를 묻는 게 상수리 갑바위 작목반에서 나오는 쌀이 어머니눈썰미인데.
의제
조의제농업정책과장
은현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작목반은 다른데 은현과 같이 쓴다고요?
의제
조의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위원
왜 양주라고 쓴 이름을 안 쓰나요? 양주를 홍보할 수 있는,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것인데 왜 남의 이름을 쓰죠?
의제
조의제농업정책과장
RPC에서 쓰는 건 양주골쌀이고, 작목반별로 쓰는 것은 어머니눈썰미 등이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417쪽. 유기질 비료공장 포장디자인 지원사업은 어디에 해 주는 거죠?
의제
조의제농업정책과장
남면 농협입니다.
이종호위원
유기질 비료라고 합니까?
의제
조의제농업정책과장
유기질 퇴비비료라고 합니다.
이종호위원
우리 유기질비료공장이 몇 군데 있죠?
의제
조의제농업정책과장
남면 농협말고 개인도 있잖아요. 몇 군데 있죠?
이종호위원
몇 군데 있는 곳 모르면 제가 가르쳐드릴까요? 뒤에 팀장님들은 왜 계세요. 발효퇴비공장이 원자재를 어디에서 갖고 오는 거죠?
의제
조의제농업정책과장
유기질 퇴비공장이 7개소가 있는데, 원자료는 관내에 있는 축산농가라든지.
이종호위원
대부분이 축산농가에 있는 계분이나 축분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치워줌으로 인해서 계분이나 축분을 가지고 자원화시설을 만들어 내는 거예요. 그렇죠?
의제
조의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런데 왜 다른 곳에서 지원을 해달라면 안 해 주고 남면 농협만 해주는 건가요? 똑같이 환경적으로 보면 농가에 있는 축분이나 계분. 구제역 때문에 어렵고 계분이 모자랐을 때 남면 농협만 줬어요, 평소에 남을 때는 일반 기업인들이 가져가고요. 제가 여쭌 내용 알고 계세요?
의제
조의제농업정책과장
모르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아까 기업지원과에 질의 드렸지만 그 사람들도 기업인들이라고요. 그런데 그 기업인들이 다른 농가에서 계분이나 축분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농협에 다른 사람들이 운반을 해다 주잖아요, 안 가져가죠?
의제
조의제농업정책과장
자체적으로 수거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한번 상황 실태를 파악해 보라는 얘기예요. 내가 편할 때는 가져 가고, 편치 않을 때는 안 가져가는 곳이 있어요.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 실제적으로 한 포대를 생산 하는데 그 비용가지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면서요. 그런 기업들은 정말로 인근에 있는 주택가나 공장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눈총을 받아가며 하는 기업들이거든요.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런데 남면은 농협이라는 장점으로 질책을 안 받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업들이 지원해 달라했을 때 한 번도 해 준적이 없잖아요. 지원해달라는 소리를 들은 적 있어요?
의제
조의제농업정책과장
아직 못 들었습니다.
이종호위원
업무를 언제 맡았는데 못 들었을까요? 그럼 산림축산과장님. 그런 얘기 들은적 있어요, 없어요?
창석
전창석산림축산과장
예, 들었습니다.
이종호위원
업무가 이관되어서 바뀔 때 얘기를 안 해줘서 모르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들의 특징이 그래요. 지금 여기서 예산안 심의를 하고 답변을 했지만 1월에 정기 인사 때 부서가 바뀌고 나면 전혀 남의 일이야. 중요한 업무는 최소한 인수인계는 해 주고 가야죠. 제가 의원을 10년 정도를 하면서 말씀을 드려도 한 번도 그런 것들을 이행이 안돼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겁니다. 제가 그저께 여기서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다가 그랬어요. 미안하지만 질의 할 값어치를 못 느끼겠다고요. 하면 뭘 해요. 끝나서 나가면 그만 인걸요. 제가 왜 과장님들에게 싫은 소리를 해야 합니까? 같이 고민을 해서 잘못을 지적하면 수정을 하면 되고요. 의원이 잘못 물어봤을 땐 설명을 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내 업무면 최소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들을 하셔야죠. 더 붙여서 아까 동료위원님이 장기임대에 대해서 질문하셨지만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업무보고 때 뭐라고 말씀 드렸나요? 과장님이 답변 하시면서 10억이면 된다고 하셨어요. 10억 가지고 됩니까? 지금 장기임대 신청한 것만 가지고 해도 10억 가지고 안 돼요. 10억이면 금년도에 입 틀어막을 정도는 되지만 지금 농민들이 요구하는 장기임대 금액으로는 어림도 없죠. 지금 기계 한 대에 얼마입니까? 콤바인 같은 경우는 1억씩 가잖아요. 그렇죠?
의제
조의제농업정책과장
콤바인 같은 경우는 5천만원.
이종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계 자체가 7~8천만원씩 가니까 거기서 70% 차이나니까 한 5천만원이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기계 한 대씩에 억대로 가는데 10억 가지고 뭐가 되냐고요. 지금 콤바인 요청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돼요?
의제
조의제농업정책과장
5개 농가가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그것도 신청하지 말라고 해서 그 정도 들어온 거죠. 하고 싶은데 대상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제가 업무보고 때 뭐라고 했어요. 신청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을 하자고 말씀 드렸잖아요. 보조비율을 낮춰보자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고민 안 하고 계시잖아요. 보조비율을 50:50으로 했던 것을 70:30으로 줄여줬더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농민들에게 정말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농민 몇 사람한테만 혜택을 주지 말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보조비율을 낮춰주자는 얘기예요. 제가 고민 좀 해보자고 했는데 두달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그런 고민을 안 해 봤잖아요. 제가 야단치는게 아니라 같이 생각을 깊게 해 보자는 거잖아요. 이게 10억 가지고 됩니까? 어림도 없죠. 421쪽에 농업정책과 하나만 더 하면, 비암농식농체농휴공간조정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제
조의제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비암리에 이것 말고, 이것보다 먼저 한 사업 명칭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농업기술센터 주관한 지원 사업이 뭔지 모르시나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순희
정순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이종호위원
비암리에 지원해 준 사업 명칭이 뭐에요?
순희
정순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농업기술센터 비암리에 지원 한 사업은 저희가 별도로 지원한 것은 없고, 건축과에서 체험장 지원해 줬고요.
이종호위원
체험장 하면서 관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했었잖아요.
순희
정순희농업기술센터소장
관리에 대한 것도 저희한테 정식으로 인수를 받았다든가 그런 건 없습니다.
이종호위원
그 명칭이 뭔가요? 살기 좋은 농촌마을 이런 이름 있었던 거 아닌가요?
순희
정순희농업기술센터소장
건축과에서 접경지마을사업으로 해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럼 농업정책과장님 그 내용 모르시지요?
의제
조의제농업정책과장
예,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러면 이게 이 사업이 이중적으로 지원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수십억씩 들어가는 사업인데, 지금 접경지원으로다가 지원해서 했던 그 사업의 효과가 지금 얼마만큼 있는지 모르시지요? 팝스테이나 이런 것들인데 그거에 대한 효과가 얼마큼 있는지 모르시지요?
의제
조의제농업정책과장
팝스테이는 농협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건축과에서 그렇게 지원해 준 건물이 현재는 체험장으로 옛날에 치러진 사업인데,
이종호위원
과장님 지금 다 다른 것들을 가지고 운영을 한 주체에서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여기서 조금 지원 받고, 저기서 지원 받고 한 것을 운영을 한 주체에서 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걸 또 지원해 주면 또 한 주체가 된단 말이지요. 비암리가 지금 전체 세대수가 몇 명 살아요?
의제
조의제농업정책과장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종호위원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아실 수 있겠네요. 지난번에 SK 복합화력발전소 때문에 주민수 알았으니까, 몇 명이에요?
형식
김형식지역경제과장
비암2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종호위원
1, 2리 다 해서.
형식
김형식지역경제과장
150세대 정도 보고 있는데요.
이종호위원
거기가 유권자도 200명 밖에 안되는 데에요. 그런데 지금 청정지역으로 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건 상당히 좋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중복 투자는 하지 말아야지요. 혹시 비암리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뭔지 모르시나요?
의제
조의제농업정책과장
사실 비암리 라는 데가 농업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는 동네입니다.
이종호위원
그렇지요. 농지도 없어요.
의제
조의제농업정책과장
그래서 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농촌체험이라든지 농촌관광이라든지,
이종호위원
아니 농촌체험인데, 그 사람들이 원하는 혹시 뭔지 아냐고요.
의제
조의제농업정책과장
그 사람들이 원하는 사항은 거기에다가 무슨 캠핑장이라든지 아니면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타 용도로 쓸 수 있게 하는 게 현재 원하는 사항입니다.
이종호위원
폐교된 현암초등학교를 사달라는 거 아닙니까? 내용자체를 모르고 계신 거예요?
의제
조의제농업정책과장
현암초등학교는 벌써,
이종호위원
그러니까 개인한테는 교육청에서 임대가 안된데요. 그러면 그 당시에 양주시장이 임대를 해서 쓰게끔 해 주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관련된 공직자가 한 분도 관심을 안 가져주니까 그게 다른 사람한테 간 거예요. 업무적으로 이런 것들이란 말이지요. 깊게 들어가서 정말로 당신네 이거 19억 지원해 줄 게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진짜 소주잔, 막걸리 잔 놓고 토론을 며칠해 보세요. 다 나오는 거지요. 그게 진정한 대화가 되는 거고 소통이 되는 거지요. 우리 지금 농업정책과장이 이 업무뿐만이 아니고 모든 업무들이 그렇다는 얘기에요. 그 주체자들하고 시에 들어와서 어렵고 딱딱하게 만들지 말고 출장들 매일들 나가시잖아요. 그러면 그 주체들자들한테 진정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무엇을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고, 무엇을 도와줘야 될 것인지를 분명히 금방 나오는 것인데, 지금 이것도 중복 투자가 분명히 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대화를 하면 그 전에 이런 것은 미리 접경지사업으로 여기 주최해서 마을 공동 공판장을 지어놨으니 이러 이러한 부분은 여기를 쓰고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깊게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려서 질의를 중단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장
이종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경식 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많이 흘렸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고자 합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임경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임경식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제가 이것을 많이 얘기를 했는데 오늘 예산과 관련되다 보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은남산업단지에 용역비를 1억 세웠잖아요.
재호
이재호기업지원과장
예.
경식
임경식위원
임진강고시가 은남산업단지만 일부 가는 거죠?
재호
이재호기업지원과장
35만평입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그런데 홍죽단지는 같이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임진강고시를 홍죽단지도 전체적으로가 아니라 단지만, 임진강고시가 그렇게만 풀려도 홍죽단지 분양하기가 낫지 않아요? 어차피 폐수처리장도 있고.
재호
이재호기업지원과장
당초계획이 중간에 수정하기에는 이미 늦은 것 같고요. 당초부터 계획이 됐으면 환경부와 협의가 됐을 텐데, 당초에 정창범의장님께서 항상 말씀 하신 바와 같이 파주 LCD를 개장해서 업종을 입주시키려고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홍죽산업단지가. 시일이 자꾸 늦다보니까 정리가 안 됐는데 은남산업단지는 섬유특화단지로서 하다 보니까 임진강고시가 꼭 필요하고요, 업종 간 성격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물론 다르죠. 매번 본위원이 얘기하기를, 35만평에 여기에 무엇을 할 것이라고 서로 이렇게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거죠. 본위원이 항상 얘기하기를 은남산업단지가 애초에 시화공단 때문에 얘기가 나와 시작된거거든요. 2008년도에. 지금 홍죽산업단지가 저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물론 그 성격은 다르지만, 단지 분양에 대해서는 의원 입장에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업종이 섬유라고 한다면, 나염, 염색이 들어 올 것인데 그 평수를 대강 얼마나 생각하고 있어요?
재호
이재호기업지원과장
먼저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지난 추경에 예산을 확보 해주셨고요.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타당성을 그리면서 업종을 이미 그려놨습니다만, 좀 더 자세하고 현실감 있게.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1차적으로 조사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고시개정을 위한 과정이었고 실질적으로 개발을 할 때 그 업종을 어느 정도 할 것인가는 금번 개발계획에 담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이게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794억인가. 본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35만평이 다 필요할 때는 794억이지만, 수요조사에서 그렇게 안 나올 경우에는 그 예산이 줄을 수 있다는 거죠. 시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것은 정확히 계획서를 다시 세워야 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뼈대가 없어요. 나염, 염색이 만약에 10만평이 들어온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폐수처리장은 2만톤 갖고 택도 없어요. 계획을 잡을 때 정확히 세워서, 우리가 헛되게 예산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20만평이라면 20만평이라도, 만약에 수요가 나온다면 그것만 갖고 가더라도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금은 한 만평정도면 돼죠? 거기는 많이 해 봤자 2만평이에요. 양주시 관내 것만. 효율적인 예산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많은 예산을 세운다고 하니까 효율적으로 가야 한다는 거죠.
재호
이재호기업지원과장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신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을 수시로 의정협의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오전시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작년도 책자와 올해 책자를 보면 출연금이라든지 운영자금 2차 보전금이라든지 중소기업운전자금 등... 작년에 3억5천인데 올해는 2억8천만원으로 줄었어요. 자치단체자본이전금이라든지 다 전체적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예산이 없다고 해도 할 건 해야 하잖아요. 작년도에 이렇게 해 놓고도 돈을 줄여서한다는 것은 혜택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다 줄었단 말이에요.
재호
이재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실무담당과장으로서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많이 아쉽니다만, 시의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이렇게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추경을 통해서라도 예년수준으로 지원이 되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예산심의 할 때 보면 기획예산과장님이 그 돈을 어디서 다 조달할지, 각 과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중요한 부분들은 예산과장님도 마찬가지고, 본예산에 세워서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안 그러세요?
윤묵
이윤묵기획예산과장
사업비가 앞 부분에 여러 가지 소소하게 지원하던사업들이 조금씩 줄은 것은 사실입니다. 큰 틀에서 110억씩 줄은 이유는 홍죽산업단지가 마무리 단계에 가 있기 때문에 줄은 것이고 뒷부분에 가서는 늘어난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내일 심의할 때도 얘기하겠지만 사업이라는 것이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선순위가 지켜 지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도로만 해도 덕정구시가지 같은 경우도 30년 이상 된거예요. 우선 순위 사업이 있는데 신규사업을 갖다 집어넣으니까 못하는거 아니에요, 그럼 우선순위는 뭣하러 정해놔요. 그리고 사실 늘었잖아요. 동두천은 우리 인구의 반인 10만이에요, 우리가 20만인데. 예산으로 따지면 우리의 반도 안돼요. 2080여원 밖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자꾸 적다고 하면 안돼요. 의정부는 인구가 45만명인데 내년도 예산이 얼마 인지 아세요?
윤묵
이윤묵기획예산과장
7천억 조금 넘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우리하고 차이가 별로 안 나요. 인구로 보면 우리가 반 밖에 안 되는데. 우리의 예산이 결코 적지 않다는 거죠.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쓰느냐가 문제죠. 자꾸 사람들이 우리가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물론 빠진 것은 빠진겁니다. 회천지구나 옥정지구 때문에. 하지만 상대적으로 타 시군과 비교하면 적은 것이 아니란 얘기죠. 인정하시죠?
윤묵
이윤묵기획예산과장
예, 인정하고요. 큰 일들을 벌여 놓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차피 마무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국도비를 따올 때 시비 부담을 줄여서라도 예산을 따와야죠. 처음에 얘기했던 재정보전금, 그거 시책사업 아닙니까? 아니, 도지사한테 가서 잘 얘기해서 더 따올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그렇죠?
윤묵
이윤묵기획예산과장
예.
경식
임경식위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어쨌든 예산과장님이 이런 부분들은 잘 판단해서 얘기를 하시고 가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묵
이윤묵기획예산과장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399쪽. 시설비에 8천만원 세워져 있는 것 있죠? 진입로 포장공사, 봉양리 기업환경 조성사업 이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재호
이재호기업지원과장
남면 경신리에 3천만원, 봉양동에 3천만원, ....(청취불능)2천만원으로 총 8천만원 인데요, 남면 경신리는 3개 섬유에서 ....(청취불능)을 거쳐서 좌충우돌 하는 MK라고 있는데 그 쪽이 6개쯤 공장이 있는데 진입로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그 쪽에 할거고요. 봉양동은 사기동에 드림테크에 들어가는데에 명성맹렬이라고 있는데 그 골목이 다 파여져서 엉망입니다. 그래서 그 쪽에 할겁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봉양리나 3개 섬유보다 더 답답한 곳이 덕정6통이에요.그렇죠? 덕정6통에 기업체가 얼마나 돼죠?
재호
이재호기업지원과장
석우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식
임경식위원
예, 석우동이요.
재호
이재호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읍면동에서 올라온 것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담당자가 현장을 답사한 결과 우선순위를 정해서 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 하겠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중간에 석우동 공단 들어가면 중간에 교체가 안돼요.
재호
이재호기업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그런 부분들은 현장에 나가서 한번 보시고 진짜 할 때는 해야 합니다. 393쪽. 섬유종합지원센터 운영 추진비 있죠? 작년에 1억5천을 했는데 올 해는 3억8500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섬유지원센터를 운영 하는게. 저게 준공되면 우리가 운영하다 보니까 예산을 일단 잡기는 잡아야 되는데, 물론 과에서 계획을 잘 세워서 하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당장 내년 초부터 운영비가 들어가는건 아니잖아요. 운영비를 다시 한번 추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호
이재호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이 부분은 예산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재호
이재호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오전에도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20억 있잖아요. 시설비, 장비 부분.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저한테 자료를 주겠지만 이 부분도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렇게 갈 것이 아닙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장
임경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위원
463쪽. 환경관리과요.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있죠?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신천생태 하천 1단계와 2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는 홍죽천 상류에서부터 남면 입암천 합류구 까지가 1단계고요, 2단계사업은 입암천 합류구에서부터 동두천 시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황영희위원
현재 1단계 사업은 끝났습니까?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1단계 사업은 약 74% 정도 공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언제쯤 끝나나요?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1단계 사업이 2014년까지 추진 될 계획입니다.
황영희위원
2단계는요?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2017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그 때되면 끝나는 겁니까?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영희위원
총 예산액은 얼마예요?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1단계 사업이 316억이고요, 2단계 사업이 330억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리고 덕계천 추진 사항 좀 말씀해 주십시오.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덕계천 도심하천살리기사업은요, 올해 5월 달에 환경부에서 10개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거기에 양주시 덕계천이 포함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요, 환경부에서 기본계획조사를 하라고 해서 현재 추경에 사업비를 반영해서 기본계획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가 5억이 책정이 되어 있고요, 국비가 내려오면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내년 중으로 사업을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러면 몇 년도에 준공 할 수 있는 거예요?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지금 2개년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2014년 말이면 사업을 준공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예산액이 60억이지요?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영희위원
국비가 60%, 도비 20%, 시비 20%이지요?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러면 내년에 8억 3천 정도 예산이 서있지요?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리고 국비, 도비 다 받을 수 있어요?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지금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도 내부적으로는 사업 예산을 올린 상태고요. 지금 국회에서 예산심의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런데 전에는 국비를 예산 확보했다는 말씀하셨지요?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지금 국비 ....(청취불능)예산을 확보해서 가 내시 되어서 지금 저희 시에 내시 되어서 나온 상황인데, 지금 국회 예산 심의가 거친 다음에 최종적으로 확정 되서 내년도에 통보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황 그러면 아직까지 국비를 다 확정 된 건 아니지요?
지금 내부적으로는 저희도 반영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시에서 예산 심의 하는 과정에서 일부 조정이 될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할 수 있는 거예요?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지금 계속해서 국회의원님을 통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본 위원이 도와달라면 도와 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알고 계시고 좋습니다. 467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지금 현재 추진 현황 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최종 보고회를 마쳤고요. 올해 사업비 집행을 위해서 감리 입찰이 지금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시설공사에 대해서도 입찰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는 금년 중으로 선정이 될 것 같고요. 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입찰공고 기간이 30일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 초면은 최종적으로 사업자 선정이 돼서 사업이 착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사업자 선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주민들하고는 다 협의가 됐어요?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지금 계속해서 봉암리지역하고 한산리지역 주민들하고 계속해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면장님도 지금 지역개발위원들이라든지 그분들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도 계속 만나고자 하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런데 만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던데, 그 이장님들 주민들 얘기하는 거 보니까 만난 적도 한 번도 없다는 데요. 본 위원이 업무보고 할 때 말씀드렸는데, 그 후에 만난 적 있어요?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올해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면 불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행정 절차를 했고요. 지금 사업을 착공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주민들하고는 계속 만나고 상의하고 협의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황영희위원
지금 협의도 안 했잖아요? 처음에는 조금 협의했다 그러는데 한산리이장님이나 봉암리이장님 말씀 들어보면요. 협의한 적도 한 번도 없데요. 과장님께서는 계속 협의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말하자면 그 주민들이 만약에 반대 했을 경우에는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무대포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지역주민들하고 지금 양해,
황영희위원
아니 말하자면 그것을 합의를 본 다음에 예산이 수반 되서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예산서에 계속 이렇게 올라와서 이거 하겠다, 안하면 불용재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서로 협의가 돼서 일을 해야지, 협의도 안된 상태에서 계속 예산만 이렇게 올려놓고 안하면 안된다 하는 건, 맞아요. 이거 하지 않으면 안되지요.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연락을 계속 지금 저희도 취하고 있고요.
황영희위원
연락 취하기는, 만난 적도 없다는데 뭘 연락 취해요?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만나고자 계속 접촉을 했는데 저희가 지금,
황영희위원
접촉 하는데, 그분들이 만나자고 그래요?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계속해서 지금 현재 행정적으로 하고, 계속해서 찾아뵙고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분들이 드렸는데 뭐래요?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지금 약간은 만남을 주저하고 계시는데 직접 찾아뵙고 다시 만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영희위원
아니 과장님은 맨날 만난다고 얘기하시고 만난 적도 사실 없잖아요. 계속, 그래서 이거 가지고 따지는 건 아닌데, 본 위원이 볼 때 주민들이 결사반대한데요, 결사반대.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맨날 만났다, 만나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가서 주민들하고 직접 만나보세요. 국장님 한번 만나보시라고요. 부시장님하고 같이,
성호
이성호산업환경국장
예, 만나 볼 계획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먼저 번에 면적이나 경계에 대한 이런 부분도 요구한 사항을 우리가 수용한 바가 있고요. 주민들하고 대화를 좀더 저희가 진중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이 어떤 대화를 할 때 당장 시에서 참여하는 거를 조금 거리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 노력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은 꼭 가야 되고, 또 주민들하고 이걸 뭐 합의다, 협의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기는 곤란한데, 잘 저희가 이해, 설득시키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그것은 사업비가 얼마나 돼요?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총 사업비가 200억입니다.
황영희위원
260억 아니고요?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그 부지매입비가 28억 포함해서 228억입니다.
황영희위원
준공은 만약에 하게 되면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준공은 2014년 말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이것은 예산은 전체적으로 확보 할 수 있는 거지요?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지금 예산서에도 나와 있듯이 지금 환경부에서도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비도 거의 확보해서 예산이 내려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황영희위원
주민들하고 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요. 빠른시일 내에 착공하고 준공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영희위원
청소행정과 478쪽 우리 시 청소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몇 대 정도 있어요?
재진
이재진청소행정과장
한 25대 내외입니다.
황영희위원
그 25대 가지고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할 수 있어요?
재진
이재진청소행정과장
전체적으로 흡족하게는 안 됩니다.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습니다.
황영희위원
내년도에 감시카메라 1대 설치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지요?
재진
이재진청소행정과장
예.
황영희위원
대체로 보면 무단투기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회천3동이나 회천2동 같은 경우 다른 지역도 무단투기를 많이 해 가지고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는데, 감시카메라 좀 정확히 달아가지고, 쭉 하면 25대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재진
이재진청소행정과장
예.
황영희위원
쭉 한번 보세요. 감시카메라가 문제점이 많아요. 본 위원도 몇 번 말씀해서 다른 데로 옮겨달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번 쭉 다녀보시면서 잘못된 감시카메라는 정확히 좀 달아주시고요. 그래야 무단투기하시는 분들도 잡을 수 있고 하니까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영희위원
상하수도과 484쪽. 양주시 상수도 보급율은 몇 % 정도 됩니까?
정식
김정식상하수도과장
상수도 공급율은 지금 현재 93% 정도 되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러면 한 7% 정도는 왜 못하는 거예요? 오지마을이라서 그래요?
정식
김정식상하수도과장
오지마을이고 가구수가 몇 집 안 되고 그런데는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암리 같은 데는 1리 까지만 들어갔지 2, 3리는 아직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럼 그런 데는 언제쯤 공급할 수 있는 건가요?
정식
김정식상하수도과장
저희가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비암1리까지, 초등학교 있는 곳 까지 일단 들어갔습니다. 내년도에 세워서 조금씩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대체로 몇 년 정도면 양주시는 100% 할 수 있나요?
정식
김정식상하수도과장
사실 상 90%는 되어 졌다고 보여지고 4~5년 정도면 100% 달성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오지마을 때문에 질의 하는 거거든요. 오지마을은 멀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오지마을을 먼저 해 주셔야 돼요.
정식
김정식상하수도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484쪽. 우리시에 약수터가 41개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잘 관리하고 있어요?
정식
김정식상하수도과장
매년 수질검사 및 시설개선 보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수질검사를 1년에 몇 번 해요?
정식
김정식상하수도과장
분기별로도 하고요, 여름철에는 더 자주합니다.
황영희위원
41개 중에 불합격 된 것은 없어요?
정식
김정식상하수도과장
불합격이 고정적으로 나오면 폐쇄를 하는데 합격도 했다가 불합격도 됐다가 하기 때문에 불합격됐을 때는 안내문을 붙여서 사용하지 못하게 조치를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럼 1년에 몇 개정도 돼요?
정식
김정식상하수도과장
수질검사결과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황영희위원
회천2동에 약수터가 몇 개 있죠?
정식
김정식상하수도과장
제가 약수터 개소수를 잘 모르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황영희위원
과장님께서 잘 관리한다고 말씀하셔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본 위원이 가끔가다 가는데 관리가 하나도 안 돼요. 몇 군데를 다녀보면 관리가 잘 된다고 볼 수가 없어요. 한번 쭉 둘러보시고요. 문제점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상하수도과장
개선보수를 해나가고 있으니 말씀하신 곳을 조사해서 깨끗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농어촌 생활용수 공급개발사업이 많이 삭감 되었더라고요?
정식
김정식상하수도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억이 내려와서 비암리 가는 곳을 그 돈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매년 내려오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국비를 따내서 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셔서 오지마을에 빠른 시일 내에 상수도관이 들어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장
황영희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산림축산과 431쪽에 보면 작년 구제역 당시에 가축매몰을 했고 그것을 관리하고 계시죠?
창석
전창석산림축산과장
예.
이종호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창석
전창석산림축산과장
현재 매몰지가 약 242개소인데 구제역관리팀이 있어서 매일 순회를 하고 또 환경위생연구소에서 관측정을 통한 매몰지 침출수 검사를 합니다. 검사에 대해서 지하수오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은 이설 검토요구서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개소를 이설을 했고요.
이종호위원
그 관리를 하면서 침출수 수거 차량도 필요로 하고, 약품도 필요로한데 포크레인이 왜 필요하죠?
창석
전창석산림축산과장
임차비요? 예산서에 들어 간 수거차량 임차비는 아까 말씀드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자체로 수거를 해서.
이종호위원
아니, 침출수 수거 차량을 말 하는게 아니라 포크레인이 왜 필요하냐고요.
창석
전창석산림축산과장
매몰지를 이설하거나 매몰지를 복토 할 때 들어가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제가 가라앉아서 복토를 하는 것을 못 봤어요. 생각보다 많이 가라앉지 않더라고요.
창석
전창석산림축산과장
전체적으로 2~3번씩은 복토를 했습니다.
이종호위원
지금 2년 지났죠? 2년 동안 얼마나 가라앉았어요?
창석
전창석산림축산과장
이설한 곳은 퇴비사료로 이설하기 때문에 가라앉는 곳은 별로 없고요. 지금 관리하는 부분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가라앉은 곳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종호위원
그런데 복토를 왜 해요? 가라앉지를 않는데. 지금 답변하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창석
전창석산림축산과장
현재가 그렇다는 것이고요, 겨울 지나고 봄이 되면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제가 제 친구네도 매몰지가 있기 때문에 매몰지를 잘 봐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가라앉지 않더라고요. 어딜 또 묻을까 싶어서 물었는데 답변이 다르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그 뒷장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소규모 영세농가. 얼마큼이 소규모이고 어느 정도 못 살면 영세인가요? 꼭 이렇게 표현해야 해요?
창석
전창석산림축산과장
소로 따지면 500돈 이하, 돼지로 따지면 500돈 미만의 농가가 소규모농가입니다.
이종호위원
영세의 뜻이 뭐예요?
창석
전창석산림축산과장
일반 경영규모보다는 작다는 뜻입니다.
이종호위원
영세라는 것은 가난을 표시하는 단어예요. 쉽게 얘기하면 못 사는 그런 쪽의 표현인데 꼭 이렇게 표현을 해야 하나요? 그리고 그것이 195개소라고 아예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소규모농가를 지원하는 것이 되지만, 소규모영세농가라고 표기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창석
전창석산림축산과장
그 부분은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종호위원
그렇지 않나요? 제가 만약에 여기에 해당된다면 지원 안 받아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왜 사람을 거지취급을 해요. 지원을 해주면 해줬지.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있는 살처분보상금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어떤 사업인가요?
창석
전창석산림축산과장
구제역 등은 바이러스에 의해 전파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고, 결핵이라든지 부르셀라 부분은 전파 가능성이 없는 법정전염병입니다. 법정전염병이 연간 200두 정도 발생이 되는데 살처분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보호를 하면 국비로 지원을 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시․군자체에서 지원하도록 해서 국비보조 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이종호위원
구제역 같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국비를 내시해 줘서 한다?
창석
전창석산림축산과장
예.
이종호위원
435쪽에 생태 승마공원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보면 기본 설계비 1억4400만원을 책정했어요. 작년 도에 2억은 어디에 썼어요?
창석
전창석산림축산과장
작년에 2억 예산을 세웠는데 행안부에서 지원되는 사업이다 보니까확정 내시가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 재정 형편상 우선 반납을 하고 내년도에 다시 1억 4400만원을 세운 겁니다. 2억 중에서 약 5600만원은 타당성 조사를 완료 했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러니까 지난해에 2억 예산을 세웠다가 5600만원은 사용을 하고.
창석
전창석산림축산과장
나머지는 2013년도에.
이종호위원
반납을 했다 다시 세우는 거다?
창석
전창석산림축산과장
예.
이종호위원
참 효율성이 있게 돈 쓰네요. 그렇지요? 맨날 돈 없다 그러면서, 그러면 이거 반납을 언제 했어요? 3회 추경에 들어왔어요?
창석
전창석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럼 1억 5천은 그냥 썩혀놨던 돈 아니에요? 그렇지요?
창석
전창석산림축산과장
행안부에서.
이종호위원
행안부 핑계 대지 말고, 행안부 핑계 대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이거 생태승마공원 이거하다가 행안부에서 지원 안 해 주면 또 그만이에요. 장흥에 씽씽자전거마을 봤잖아요. 아주 그 부서 자체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그만이에요. 행안부 핑계 될 게 아니고 사업의 계획을 짜면 계획대로 실시할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해서 해야 되는 거지, 행안부가 예를 들어서 조직개편을 해서 이거 승마공원 지원 해 주는 부서가 없어지거나 정책이 바뀌면, 특히 2013년도는 대통령이 바꿔 가지고 정책이 바뀐다, 그러면 정말로 난감해 지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상위 부서에서 지시를 받아서 정부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긴 하지만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을 때는 대책이 없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436쪽에 민간자본보조에 말 사육농가 우량종마 구입을 해 주는데 보통 축산이나 이런데 농가들 지원을 해 주면 시설들을 지원 해 주는 게 맞지 말 사주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는 거 아닌 가요?
창석
전창석산림축산과장
시장님이 말 산업 육성을 공약으로 했고, 또 저희가 말 산업을 양주시의 특수시책으로다가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사용 농가가 적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부 보조를 하게 되면 농가가 쉽게 접근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또 우리 지역에 약 500두 이상의 말 사육규모가 되면 경기도에서 말 산업특구로다가 지정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 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서,
이종호위원
그러니까 말 산업을 시장님의 마인드를 가지고 시장님의 정책으로서 우리 농민들에게 보급하고 그걸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 자체는 나쁘다 라고 하지 않지만 강제적으로 끌고 가야 할 부분은 아니지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느 시점에 가가지고 소득이 그만큼 안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건데요? 농업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산림축산과장도 잘 아시잖아요. 어느 농민에게 자꾸 배추 심으라고 그랬다가 배추 그해 폭락이 되 갖고 돈 한 푼, 누가 보상을 해 주냐고요. 이렇게 말까지 사줘가지고 해라 그래서 했는데 망했다 그러면 누가 책임 질 거냐고요. 남는 게 아니잖아요. 시장님께서 정책을 거기로 펴 가신다 하더라도 밑에서 보좌할 때는 그런 방향으로 보좌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지요.
창석
전창석산림축산과장
농가가 빨리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일부 지원한 부분이.
이종호위원
그러니까 저도 말 사주세요. 제가 길러볼게요. 그런 정책은 정책 방향 설정에 잘못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생각 잘 해 보세요. 말 5000만원어치 사줘 가지고 얼마큼 효과가 있고 접근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건 아니다 이런 얘기지요.
창석
전창석산림축산과장
그래서 농가들이 금년도에 20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줄여서 10두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종호위원
왜 줄여요? 오히려 거꿔로 금년도에 20두로 했으면 내년에 40두로 늘려야지요. 지금 2년째 정책이 활착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말 산업을 2010년 말서부터 시장님이 시작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잖아요. 승마공원 같은 거는 그냥 예산이나 지원해 주고 사업성이 되니까 그 사람들 그걸 하는 거지만 나머지는 지금 안되고 있잖아요. 전문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사람들이 차라리 비육 하고 마는 게 낫지요. 그러니까 접근 안하는 거 아닙니까? 가축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창석
전창석산림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호위원
저 같은 사람이 말 기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최소한도 소나 이런 거 기렸던 사람이 가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접고 가서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말 사준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야지요. 저 농민들한테 얘기 들었어요. 그렇게 우리가 정책적으로 시장님이 생각한 거나 공직자 분이 생각한 것처럼 농민들이 따라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에요. 솔직히 남는 게 아니니까 말 길러가지고서 지금 우리가 비육 말은 식용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소고기 먹으러 가는 사람은 많지만 말고기 먹으러가는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특산물로 제주도나 가야 있는 거지, 그러기 때문에 다 사람들이 꺼려하고 접근을 안한다 이런 얘기지요. 그럼 공직자분들이 정책을 가지고 논하고 이 예산을 편성하고 할 때는 그런 걸 생각을 해 주셔야지요.
창석
전창석산림축산과장
물론 진입은 쉽지 않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특구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는 겁니다.
이종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구로 만들고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게 공직자는 맞지만, 거기에 농민이 못 따라오는 이유를 분석을 좀 해 봐야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특구를 해서 예산 10억, 20억 더 받으면 뭐하냐고요. 실질적인 농민들이 잘못해서 피해가 가면 누가 책임을 질 건데요? 정책 잘못해서 과거에 농민들 피해 본 거 쭉 얘기 한번 해 볼까요? 우리 농산물 판매장, 직판장 이런 거 가지고 얘기 한번 해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거기서 피해 본 사람들은,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438쪽에 가축분뇨처리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만 해 줘 보세요.
창석
전창석산림축산과장
가축분뇨처리사업은 처리시설에 대한 장비하고 그 다음에 저장조, 액비시설,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하는데 우리 시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농가 신청을 받아서 국도비를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이게 그럼 3억 1400이라는 돈을 어떤 근거로 책정해 놓은 건가요?
창석
전창석산림축산과장
필요한 농가가 자기 필요한 시설을 신청 합니다.
이종호위원
지금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도로...
창석
전창석산림축산과장
도로를 통해서 농식품으로 올라 간 거지요.
이종호위원
거기서 배정을 받은 거다?
창석
전창석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위원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해 주는데 지원을 해 줄 사업이다?
창석
전창석산림축산과장
예.
이종호위원
447쪽에 위험수목 제거 부분인데요. 5000만원 예산을 세웠어요. 그러면 이거하고 중복해서, 454쪽에 보면 도로변에 수목 제거하고 그 다음에 재해로 일어난 해서, 예산을 또 세워놨어요. 한 부서에서 운영하는 거 아닌 가요?
창석
전창석산림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런데 한 부서에서 운영하는 건데 둘로다가 나눠서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가 뭐에요? 부서는 한 부서 아니에요? 위험수목제거가 도로변에 거 따로 하고, 주택가 거 따로 해야 되나요? 예산 편성하는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454쪽에 있는 거 하고 447쪽에 있는 거 하고 이름은 다릅니다만 넘어간 나무 자르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 부서가 다른 것도 아니고, 한 부서란 말이지요. 이렇게 예산 편성하면 안되지요. 생각들을 좀 해 보시자고요. 그 다음에 451쪽에 양주밤 식재사업 400만원씩 해서 800만원 2ha 어디에다가 심으실 건가요?
창석
전창석산림축산과장
양주밤이요? 식재가 아니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식재 및 관리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양주밤 심은 데를 우선적으로 숲가꾸기 사업으로다가 총괄적으로 재정비를 해 가지고 양주밤 심은 농가에 약 2ha를 시범적으로 울타리설치라든지 이런 밤 수확할 수 있는 부분을 해서,
이종호위원
왜 말을 돌려서 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름을 그렇게 써야지요. 지금 제가 예산 편성 해 놓고 뭐라 그러니까는 설명을 그렇게 하는 겁니까?
창석
전창석산림축산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식재 및 관리로 넣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종호위원
기획예산과장. 예산반영 요청할 때 어떻게 왔어요?
윤묵
이윤묵기획예산과장
실무진이 와서 설명할 때 담당과장이 이야기한대로, 밤나무 단지를 관리하는 사업으로 설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알고 있는거예요, 들은 거예요? 확실히 얘기해요.
윤묵
이윤묵기획예산과장
실무심사한 팀장이.
이종호위원
그럼 이걸 고쳐줬어야죠! 이걸 이렇게 쓰면 안되죠. 지금 이것을 보면 양주밤식재사업 아닙니까? 지금 까지 6번에 걸쳐서 양주밤을 심을 때 헥타르 당 3백만원에서 4백만원으로 오른 거예요. 2003년도에 처음 심을 땐 헥타르 2300만원이었어요. 2헥타르 심으면 6백만원, 지금은 2헥타르에 8백만원에 온 거지 이게 관리비로 나온게 아니잖아요. 제가 하도 뭐라고 야단을 치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면 안 되지 않냐는 얘기예요. 만약에 기획예산과장에게 예산 요청해서 심의할 때 그렇게 설명을 들었다면 최소한 이 용어는 고쳐줬어야죠.
윤묵
이윤묵기획예산과장
실무적으로 입력이 그렇게 됐다하더라도 심의과정에서 고쳤어야 되는데 못 고친 부분을 인정합니다.
이종호위원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시장님께서도 시정 질문 때 답변을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했으면, 제가 남은 천만원이라고 세워서 활용을 좀 해 보자, 학생들에게 체험학습도 좀 해 보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면 그 명분으로 여기에 부기를 표시 하는 게 맞는 거죠. 제가 왜 안 세웠냐고 했더니 그렇게 궁극적인 변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하시면 차라리 얼마나 깨끗하냐고요. 제가 왜 예산심의를 하면서 공직자분들을 야단을 쳐야 합니까? 정당하게 대답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얼마나 좋냐고요! 개인의 영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도 그렇고요. 하다보면 돈이 없어 못 세울수도 있고요, 미처 빠트려서 못 세울수도 있고요.
창석
전창석산림축산과장
사실적으로 예산부서하고도 관리에 대한 협의를 했는데 이것을 관리 못한 것 같습니다.
이종호위원
알겠습니다. 461쪽. 동료위원께서 질문했던 부분인데 생태계교란을 일으키는 야생 동․식물 단풍돼지 풀이 상당히 우리의 환경을 파괴하고 없어져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뿌리로 뽑고, 자르고 불을 질러도 계속 나더라고요. 이게 뿌리로 번지고, 씨로 번지고.
창석
전창석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위원
제거작업을 하는 것은 좋아요. 제거단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제거인부임이겠죠.
창석
전창석산림축산과장
맞습니다.
이종호위원
제거인부임을 하면 읍면동 포상을 없애고요, 형식적인 것에 치우치지 말자고요. 금년도에 1부, 2부로 나눠서 1, 2등 장려상 까지 포상 다 줬어요. 공무원들이 고생을 엄청 했어요. 공무원들이 일시적으로 청소를 할 수 있지만 업을 삼아서 이런 다는 건아니라는 얘기예요.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십분 이해를 하시는 사항이고요.
이종호위원
이해를 하는 사항이 아니라, 부득이 하게 예산을 들여서 전문가들에게 제거를 하게 했으면 읍면동 포상을 없애야죠. 예산을 왜 이중적으로 낭비를 합니까? 차라리 읍면동에 포상 할 천만원을 인부에 쓰면 더 깨끗이 정리하고 효과적이죠. 읍면동에 돈이 더 많이 들어 가는 것 아시잖아요. 주민들한테 나오라고 하면 광적 같은 곳은 한 1백 여명 나옵니다. 지금 예산이 어딨어요. 1백명 나와서 10명정도 예치기 들고 작업하고, 나머지는 낫 들고 왔다 갔다 하다가 점심으로 국수라도 먹여서 보내는 것 아닙니까? 읍면동장이 그 돈을 어디서 짜냅니까? 단체별로 또 돈을 걷을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비효율적인 행정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과거 공직자들과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거를 할 수 있는 인부임을 세웠으면 이 자체를 없애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이 틀리면 틀린 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 맞으면 읍면동 포상 없애시면 되고요. 서로가 할 수 있는 게 예산심의인데, 궁극적인 변명을 하시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70쪽. 석면슬레이트 건축물조사가 민간경상보조인데 이걸 어떻게 조사하고, 누구한테 조사를 시킬건가요?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읍면동에 석면슬레이트 조사를 내려 보냈습니다. 읍면동에서도 마을 이장님이나 통장님들을 통해서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조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이종호위원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조사비의 인건비를 주는 건가요? 1천만원을 이장이건 누구건 해서 조사를 시켜서 돈을 주냐는 얘기예요.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조사에 대한 세부적인 인건비는 지급되지 않고요, 조사를 해서 석면 철거라던지.
이종호위원
석면철거해서 처리하고 도와주는 비용은 다른 곳에 잡혀있어요. 1천만원을 어디에 쓸 건지 물어본거고요. 국비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어디에 쓸 지는 알아야죠. 그리고 석면조사가 개인것과 관공서 것이 다른가 보죠?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개인과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같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런데 공공건축물 석면조사용역은 건축가에도 있어요, 예산이. 오늘 다루어야 될 예산은 아니지만 건축과 516쪽에 보면 공공건축물 석면조사용역이 별도로있어요. 이건 뭐예요? 아까 산림축산과의 위험수목을 두 군데로 편성하는 것처럼 부시장님도 한번 보세요.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건축과에도 있어요. 그런데 건축과는 공공 건축물이에요. 웃기는게 아니냐는 얘기죠. 내일 별도로 더 물어보겠습니다만 이렇게 이중, 한 책자 내에서 같은 내용인데. 조사용역이라는 것이 뭡니까? 어느 집에 가니까 몇 평이고, 슬레이트가 몇 장이고를 조사하는 것 아녜요? 공공건축물은 건축과에서 하고, 일반 개인건축물은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것이 안 맞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디에 썼는지 내용을 알려줬으면 좋겠고요.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위원
474쪽입니다. 공공주택에 음식물을 처리하는 시스템이 RFID가 맞습니까?
재진
이재진청소행정과장
예.
이종호위원
우리 양주시에 아파트단지에 설치가 다 되어 있나요?
재진
이재진청소행정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아파트단지가 아닌 곳은요?
재진
이재진청소행정과장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아파트단지에 설치 해 놓고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진
이재진청소행정과장
감량을 시키는데 중점을 뒀을 때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호위원
과장님 나름대로 효과라고 하지 마시고. 효과라는 것은 근거를 남겨서, 예를 들어 음식물쓰레기 전체가 100톤이었는데 90톤으로 줄었다는 것을 두고 말씀 하셔야죠. 4월1일부터 실시했어요. 그렇죠?
재진
이재진청소행정과장
본격적으로 실시된 것은 6월 하반기부터 실시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감량이 25% 정도 되었다고 봅니다.
이종호위원
25% 근거 자료를 연말 지나고 나면 제가 요구를 할 겁니다.
재진
이재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종호위원
25% 감량이 됐다. 그러면 음식물쓰레기가 25% 감량이 됐는데 저는 반대적으로 늘은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정식
김정식상하수도과장
예, 상하수도과장입니다.
이종호위원
음식물쓰레기를 이 시스템으로 처리하기 전보다 이 시스템으로 처리하고 나서 신천하수처리장에 들어오는 유입수 검사해 보셨나요?
정식
김정식상하수도과장
지금 현재 신천하수종말처리장은 관로정비 및 일부.
이종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 해 보셨지요?
정식
김정식상하수도과장
신천은 양이 좀 줄었습니다.
이종호위원
아니 양이 줄은 게 아니라 농도가 지금 문제가 생긴 거를,
정식
김정식상하수도과장
농도도 지금 독해지지 않고요. 약간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슬러지도 줄고, 다 줄었습니다.
이종호위원
그 근거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알고 있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정식
김정식상하수도과장
드리겠습니다.
이종호위원
왜냐면 음식물 농도가 줄은 거는 기업체를 단속 하고 하다보니까 준 것이고요. 생활용수에서는 늘었어요.
정식
김정식상하수도과장
그러니까 그게 넣고 빼고 해 가지고 분석이 제대로 나오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현재는 줄었기 때문에요.
이종호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에요. 추상적이라도,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추계로 하지 않습니까? 추상적으로 보면 무슨 얘기냐면 음식물쓰레기를 종량제 무게를 달다가 보니까 집에서 가정주부들이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그냥 버리던 것을 짜서 버려요. 그러면 음식물을 짜다보니까 하수 농도가 짚어졌다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하수처리장에서 하수처리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이런 분석을 전문가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거는 우리가 53개 기업체에서 들어오던 걸 우리가 단속을 하다 보니까는 하수에 유입 되는 농도가 줄어들은 것이지요.
정식
김정식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호위원
생활용수에서는 늘었다니까요. 그런 생각들은 왜 안하십니까? 제가 청소행정과장님한테는 얼마큼 효과가 있냐고 여쭈어봤고요. 효과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청소행정과장님한테 내가 따로 할 얘기가 있고요. 지금 상하수도과장님한테 그 검토를 왜 안했느냐 이런 얘기고요. 그 부분에서 우리가 과연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기 위해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문제를 던져드리는 거예요.
정식
김정식상하수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일부 남방처리장 경우에는 좀 농도가 올라갔거든요. 그 여파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종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남방처리장에 공장유입수가 안 들어가니까 당연히 올랐을 거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신천하수처리장에 공장 유입을 안 시킨다 그러면 하수처리비용이 1년에 30억 들어가던 게 35억 들어가요. 그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과연 어느 게 이익인가, 어느 게 바람직한 정책인가를 판단을 하자 이런 얘기지요. 제 말씀 이해 받아주시지요.
정식
김정식상하수도과장
예, 맞고요. 하여튼 저희가 우리 실무진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일단은 음식물처리도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다만 환경부의 지침이 그렇다면 1인당 생활용수양도 좀 증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처리장을 더 증설해야 된다는 이런 결론이.
이종호위원
어쨌든 장기적으로 봐서는 문제점을 던진 겁니다. 공공행정이 뭡니까?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토론을 하고 연구를 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할 일 아니에요. 그러면 청소행정과장님 효과가 분명 있다고 그러셨어요.
재진
이재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러면 이 개개인 집에다가 이걸 설치해 줄 수는 없어요. 그렇지요?
재진
이재진청소행정과장
좀 무리가 따르겠지요.
이종호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아파트가 아닌 일반 다세대주택이나 이런 단지에 설치해 볼 생각은 없었나요?
재진
이재진청소행정과장
그런 방법이 지금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일반기업 쪽에서도 그런 거를 연구하는 데가 있어요. 차량에 저울까지 부착을 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이종호위원
아니 그것은 기업들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건 가정집에도 있어요.
재진
이재진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이 저희가 관리상이라든지 경제성이라든지 종합적으로 따져 볼 때 지금 아직 좀 뾰족한 대안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이거 지금 우리가 하나 설치를 해 놓고 나면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뭐가 있나요?
재진
이재진청소행정과장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개폐가 자주 잣다보니까 문 쪽에 그게 탈착이 좀 잘 되가지고 내년 예산에도 보수 부분에 대한 예산을 좀 세웠습니다.
이종호위원
지금 관리상에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 다세대 주택이나 이런 데에 세대가 한 단지로 가면 작게는 40세대부터 많게는 100세대까지 가는 다세대 주택 단지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파트에 동별로 설치해 줬잖아요.
재진
이재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러면 한 동에 작게는 20세대, 10층짜리면 20세대 밖에 안되는 거예요. 2, 30세대가 그 기계를 하나 쓰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는 40, 50세대 되는데 설치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지요.
재진
이재진청소행정과장
그게 관리상에 어떤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냐면요. 지금 전부 개개인들이 버린 비용을 징수를 하는데 지금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다세대주택 같은 데는 그걸 개별 징수라는 게 참 그런 부분이 어렵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어렵다고 말씀 드린 겁니다.
이종호위원
징수나 이런 관리 무게 함량 이런 거 정산하는 게 어렵다.
재진
이재진청소행정과장
예.
이종호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그런 방법을 모색 할 필요가 있지요. 지금 공동주택 다세대 주택 같은데도 보면요. 전문가가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 공동전기요금이나 공동수도요금 같은 거 그 사람들이 정산해서 내요.
재진
이재진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어쨌든 효과가 있다 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문제점을 말씀 드려 본 것이고요. 477쪽에 동료 위원님께서 이것도 질의하신 부분 있습니다만 클린하우스 지금 어디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나요?
재진
이재진청소행정과장
지금 7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10년서부터 12년까지 7개소인데, 회천하고 양주1동, 백석 이렇게 골고루 설치해 놨습니다.
이종호위원
이게 효과가 있나요? 양주1동은 마전동에 있나요?
재진
이재진청소행정과장
남방동하고 산북동에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런데 효과가 있어요?
재진
이재진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어떤 효과가 있어요?
재진
이재진청소행정과장
이것도 관리상에 문제인데요. 대표적으로 회천2동 같은데는 마을에 대통령 표창 타는데 가장 지대한 역할을 한 부분이 클린하우스.
이종호위원
덕계12통 그건 알고 있고요.
재진
이재진청소행정과장
그런 가운데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좀 해 주면 굉장히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좀 많이 신청을 했었는데,
이종호위원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는 시민에게 보급을 해서 효과가 있는 부분의 예산들은 전부 다 삭감을 했어요. 많은 예산 아니잖아요.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재진
이재진청소행정과장
지금 보통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인데, 요즘은 하다보니까 많은 IT기술이 발달 해서 클린하우스 내에다가 CCTV도 설치가 되고 마이크까지 설치가 되고 이렇게 관리 할 수 있도록 설치가 되다 보니까 많은 비용이 좀더 들 수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보통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로,
이종호위원
기획예산과에다가 얼마 요청했었어요?
재진
이재진청소행정과장
1회 추경 때.
이종호위원
과장님 무슨 힘이 있어서 1회 추경을 얘기해요. 지금 1회 추경에 해 준다는 게 본예산보다 더 많아요. 무슨 말만 하면 다 추경이래, 추경에 무슨 재원으로 해요.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감추어 놓은 돈 많지 않아요. 그런데 전부 다 왜 반영을 안했냐 그러면 전부 다 추경에 한데, 아니 시민에게 공급을 해서 효과가 있는 걸 가지고 달랑 하나, 1000만원에서 2000만원짜리라는 데 그렇다면 1000만원짜리 제일 싼 걸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재진
이재진청소행정과장
그렇게 되겠지요. 위원님께서 반영 좀 해 주십시오.
이종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요. 예산 위원들이 삭감했다고 그런 얘기하는 게 차라리 낫지요. 그 밑에 있는 거 농촌지역 쓰레기 공동집하장 설치 이것은 어디에다가 어느 형태로 합니까?
재진
이재진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보통 클린하우스 같은 거는 아파트지역이 아닌 그런 지역에 클린하우스를 설치하고요. 이 공동집하장은 아주 농촌지역에 컨테이너를 보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활용품 같은 거를 깨끗하게 쌓아둘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보급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종호위원
어떤 공직자, 중앙부서에서 탁상에서 생각한 것을 가지고 그냥 내려오면 해야 되는 이런 것은 좀 지향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현실에 맞는. 양주시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도시 아닙니까? 도시도 있고, 농촌도 있고요. 그럼 그 현실에 맞는 것을 찾아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일괄적으로 획기적으로 내려온 것만 따라 가는 행정은 맞지 않다고 보니 연구를 해 보시고요. 한 두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78쪽. 여기서 노후슬레이트가 나옵니다. 참 여기 뭐라고 해야 돼요? 조금 아깐 환경관리과고요, 여긴 청소행정과고요. 관공서 조사는 건축과이고. 노후슬레이트처리지원은 청소행정과 업무인데, 왜 그렇죠?
재진
이재진청소행정과장
노후슬레이트 업무가 청소업무로 알고 있었는데 업무조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윤묵
이윤묵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조사업으로 각 중앙부처의 소관이 다르기 때문에 내려오는대로 그렇게 편성된 사업으로 조정이 가능하다면 조정하겠지만, 현재 중앙부처의 업무 라인에 따라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종호위원
부시장님. 저렇게 답변하는 게 말이 돼요? 아니, 업무를 갖다가. 석면슬레이트는 환경관리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면 거기로 가면 되는거지, 중앙부서에서 내려왔다고 청소과에 줍니까? 이건 청소업무가 아니죠.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사용설명서보니까 소유자가 건축물대장이 있어야 돼요.
재진
이재진청소행정과장
집행을 하다보면 그런 게 어려운 점입니다. 어떤 대상을...
이종호위원
아니,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과거에 슬레이트라고 하면 80년도 이전에 전부 슬레이트를 입힌 건물들입니다, 대부분이. 맞죠?
재진
이재진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종호위원
그 당시에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대장에 등재를 안 한 건축물이 많습니다.
재진
이재진청소행정과장
있을 수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있을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세무과에서 한 것이 뭡니까? 가옥대장하고, 재산세과세장을 만들었죠? 그리고 세금은 받았죠? 그런데 안 해주잖아요. 행정들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럼 최소한 이런 문제점을 발견했으면 상부에 시정요구를 해 놔야 내년에 바뀌어 내려오는 거죠. 우리는 안 된다고 하고 내팽겨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재진
이재진청소행정과장
그렇게는 하겠습니다. 혹시 가옥과세대장이 존재하고 있다면 저희가.
이종호위원
무슨 수로요? 혼나려고.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규정에 건축물대장 소유자로 되어 있어요. 그런 잘못된 제도를, 우리가 집행하다가 문제점이 나타나면 중앙부서에 건의도 할 줄 알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80년대 이전에 건축물들을 재산세과장, 가옥대장 전부 다 해서 세금을 다 매겼잖아요. 그런데 이거 안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재진
이재진청소행정과장
불합리한 것은 저희들이 해야죠, 뭐.
이종호위원
해주신다면 제가 지적한 것이 성공적이라고 보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청소행정과장
예, 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끝으로 상하수도과. 우리 마을상수도를 몇 군데나 유지하고 있나요?
정식
김정식상하수도과장
지금 27개소가 유지 되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이것을 지금도 수리해 줍니까?
정식
김정식상하수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해 주면 안 되죠. 아까 상수도보급율 93%? 사실 미안한일이지만 구제역 때문에 그렇게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죠?
정식
김정식상하수도과장
마을상수도도 구제역 때문에 많이 줄은 겁니다.
이종호위원
더 줄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상수도관로를 다 깔아놓고 물을 안 먹고 있잖아요. 농촌에서 물을 먹는 보급률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왜 예산들을 다루고, 공무원 행정을 하면서 그런 분석을 안 하냐고요. 지금 구제역 때문에 깔린 것은 얼마 안 됐지만, 그 전에 마을들 상수도관로 공사한 곳이 많잖아요. 그 물을 먹는 집이 몇 집이나 돼요. 돈을 수 백억씩 들여 놓고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정식
김정식상하수도과장
그 전에는 상수도 신청해 놓고 안 먹는 집이 많았지만, 요즘엔 지하수가 오염되어서 많이들 먹습니다.
이종호위원
저기 죄송한데요, 광적면 석우리 235번지 일대. 석우리 패키지마을이 저희 동네입니다. 40가구인데 몇 세대나 먹어요?
정식
김정식상하수도과장
한번 확인 해 보겠습니다.
이종호위원
두 집 밖에 안 먹어요. 내가 살던 그 동네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골사람들이 안 먹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공사비가 비싸요. 그래서 제가 상수도 공사하는 것을 분납을 하자고 했더니 공무서에 직접 줘야 해서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5년 동안 수도 요금 분납을 100만원씩 농촌에서 못하니까. 그런데 공무서에는 현금으로 100% 줘야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 문제 하나. 두 번째는 시골사람들이 수돗물이 소독된 냄새를 아직 적응을 안 하고 있어요. 농촌에 깔아준, 이번에 구제역 때문에 라인 깔은 것 말고요. 그 전에 공급해 준 곳도 안 먹는 곳이 훨씬 많습니다. 조사 한번 해 보세요. 요즘에 인공위성지도가 좋더라고요. 그걸로 보면 관로가 어딨는지 다 알잖아요. 그 주변에 먹는 사람이 있는지 조사해 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마을상수도, 간이상수도 있는 동네요. 이제 고쳐주면 안돼요. 고쳐줌으로 인해서 계속 거기에 적응하고 살고 절대 수돗물 안 먹어요. 이 27군데가 전부 라인을 깔아주고 안 먹는 거예요. 조사를 별도해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이종호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장
이종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특별회계(세입․세출부문) ㅇ 산업환경국(기업지원과, 지역경제과, 농업정책과, 산림축산과, 환경관리과, 청소행정과, 상하수도과)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농업발전기금운영 특별회계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745페이지부터 81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두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753쪽 상하수도과요 신천, 장흥 운영비이지요? 민간대행사업비
정식
김정식상하수도과장
예, 지금은 7개를 다 합쳐서 통합으로 위탁 주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작년에 68억인가 올라 왔네요.
정식
김정식상하수도과장
저희가 작년에 한 100억 정도 요구했는데 60억으로,
경식
임경식위원
68억 7천인가
정식
김정식상하수도과장
60억입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그거 갖고 다 했지요?
정식
김정식상하수도과장
잘 하면 한 몇 억 정도 남을 것 같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그렇지요? 내년도에 지금 유입해서 대체 처리하는데 업체들 정리해야지요?
정식
김정식상하수도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그러면 운영비 좀 덜 들어가잖아요.
정식
김정식상하수도과장
위원님 한 가지 설명 드리겠는데요. 여태까지는 민투사업에 의해서 지급할 때는 톤당 단가로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톤당 단가 속에는 민투사업 건설비가 일부 포함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회수해서 전체 톤으로 물량에 상관없이 위탁을 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크게 차이는 안 나지만 다만 약품비라든가 전력비에서 좀 차이는 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신천하수종말처리장만 지금 사업비 내년도에 얼마 예상하고 있지요?
정식
김정식상하수도과장
그러니까 지금은 7개를 합쳐 가지고요.
경식
임경식위원
신천만.
정식
김정식상하수도과장
그렇게 구분이 좀,
경식
임경식위원
제가 굳이 구분한 이유는 뭐냐면 운영비에 대해서 제가 더 상세히 알아야지 예산을 다룬 단 말이에요. 운영비가 지금 한 군데를 일단은 자체 처리하니까 그래도 줄잖아요. 그렇지요?
정식
김정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제가 아주 회사 이름까지 댈게요. 그게 나을 것 같애, 세계섬유 있지요?
정식
김정식상하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계속 위탁처리하고 있지요. 그쪽에 한 군데는 자체 처리하고 있잖아요.
정식
김정식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이게 지금 몇 군데가 아니라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사실 정상적으로 지금 안 해서 자꾸만 말씀드린 건데, 어떤 방식으로 든지 내부에다가 유량기하고 농도측정기를 일단 달아야 돼요. 달게 되면 운영비가 한 2, 30억 팍 준다니까요. 제가 현장 방문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사업소장이 본 위원이 얘기하니까 한마디 못하잖아요. 뭐냐면 그 약품납품회사에서 약품 납품한 것 물량만 갖고 있으면 톤당 다 나와요. 거기 뭐뭐 얼마 처리하는 지, 내가 거기까지는 일부로 안 가는데 왜 이것을 유량기하고 측정기를 일단 달든지 아니면 거기서 근본적으로 그 사람들 자체 처리하게끔 만들던지 그걸 띠어줘야 돼요. 지금 매번 말씀드리지만 폐수처리장 나염이나, 하여간 그 톤당 지금 천원이 넘어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 지금 300원 밖에 안 받고 있다는 얘기지요.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은 일단 이것을 줄여줘야지 많이 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과장님 제가 설명을 다시 한 번 들을 게요.
정식
김정식상하수도과장
예,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또 한 가지는 810쪽에요. 청소행정과 소송비가 지금 5억 7200만원 편성 되어 있어요. 폐기물과 관련 되가지고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지금 1심에 대한 수임료는 지급이 됐고요. 2, 3심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운 거고, 관련해서 반소에 대한 인지대, 감정비 정도 이렇게 세워놓은 건데요. 지금 소송은 소송이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소송을 하게 된 이유는 어쨌든 운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소송을 하게 된 주요 요건입니다. 그래서 소송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적정한 금액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지금 어느 정도 얘기가 되서 그 방안도 지금 같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지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소송비 지금 자원회수시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진
이재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그러면 내년도 운영비도 많이 줄어야 되겠네요.
재진
이재진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직접 어느 정도 운영비에 대해서는 협상이라 그럴까요. 그쪽으로도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의 욕심대로 한다면 많이 줄여야 되겠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른데 용융시설하고 비교를 해서 서로 다른 데 보다 많이 안든다는 그런 객관적인 게 입증이 된다면 세워서 소송을 계속 가기보다는 그런 방안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게,
경식
임경식위원
당초에는 소송을 해서 일단 그 회사하고는 아주 결별 상태로 간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랬지요?
재진
이재진청소행정과장
그렇게 가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근접하고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성과를 가졌다고 나름대로 그런 생각도 좀 갖고 있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거기 내년도 운영비 예산 얼마나 세웠어요?
재진
이재진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내년도에 저희가 한 50억 정도 요구를 했었는데 현재 40억,
경식
임경식위원
40억 세웠어요?
재진
이재진청소행정과장
예.
경식
임경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유료대 있습니까?
재진
이재진청소행정과장
그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거지요.
경식
임경식위원
유료대 얼마나 포함되어 있어요? 당초 거기에서 요구한 게 6억 7200인가 요구했었지요?
재진
이재진청소행정과장
6억 3천이요.
경식
임경식위원
그런데 그것은 원래 빠져야 된다며요?
재진
이재진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이 앞으로 저희가 소송을 하면서 협상을 해 가지고 가능한 협상이 될 수 있다고 그런다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목적하는 유료대라든지 그런 게 납득할 만하게 갈 수 있다면 협상이 되겠지요.
원호
최원호부시장
제가 중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현재 재판이 계류 중에 있고, 협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충분히 검토 되지 않아가지고 발언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어떤 부분은 이렇기 때문에 이건 따로 자료로다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지금 운영비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소송이 걸려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게 지금 어떻게 될지 손해가 될지 모르니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간 지금 저는 저희 자료에 나타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도 제가 다시 설명을 요구할게요. 다시 설명해 주세요.
재진
이재진청소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장
임경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783쪽이요.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가 갖고 있는 돈이 얼마에요?
재호
이재호기업지원과장
현재는 7억5천만원 정도입니다.
이종호위원
전체규모로 차용해 준 것이 얼마였었죠?
재호
이재호기업지원과장
전체규모가 180억쯤 됩니다.
이종호위원
180억에 대한 이자수입이 왜 없어요? 지금 180억을 빌려준거잖아요.
재호
이재호기업지원과장
158억 정도가 홍죽에 들어가 있고요.
이종호위원
어쨌든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서 돈을 차용해 줬잖아요? 그럼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세입에서는 그 이자가 들어 와야죠.
재호
이재호기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이종호위원
아니, 들어와야 해요, 안 들어와야 해요?
재호
이재호기업지원과장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호위원
제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사실 필요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누차 얘기하고 있고 지방재정심의위원 날도 말씀 드렸잖아요. 그냥 일반회계로 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필요할 때 마다 일반예산으로 해주면 되는거지. 돈 장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돈장사 하면서도 수입이 없어요. 3% 이자로 빌려준다면 얼마예요. 수입이 어디 갔어요? 이런 예산서가 어딨어요.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예산서를 보면 전체 금액은 얼마 인데, 얼마를 어디 어디에 빌려주고 남은 게 7억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야 예산서가 맞죠. 이 돈 160억이 어디 갔어요? 이 책 예산에 한 군데도 표기된 곳이 없잖아요. 이돈 누가 떼어먹을건데요. 우리 예산규모에 빠졌다는 말이죠. 기업지원과장만 혼자 답변할 것은 아니지만, 예산규모에 빠졌잖아요!
윤묵
이윤묵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 조성된 금액은 이 예산서에서는 현재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자부분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집행한 것이 아니고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서 투자로 갔기 때문에.
이종호위원
아니, 심의 받을 때 심의 받을 때 투자로 받은 것이 아니죠. 무슨 소리예요! 투자로 받은 것이 아니고 차용해 준 거죠.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그 목적에 의해서 투자 한 것이 아니에요. 과장님!
윤묵
이윤묵기획예산과장
확인을 해 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종호위원
기획예산님이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저는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이 항목을 없애자는 사람이에요. 왜 돈을 거기에 두고 서로 이방에서 저 방으로, 이 주머니에서 저 주머니로 이자를 주냐고요. 경영수익사업이사회 승인을 받아서 투자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돈을 빌려준 거지. 그럼 빌려준 돈이면 당연히 이자가 들어 와야죠. 어떻게 이런 예산서를 작성 해오냐고!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목적이 뭐예요? 목적대로 쓰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디 투자 라고 표현을 합니까? 예산서 고쳐오세요. 이런 예산서가 어딨어요. 당연히 돈을 빌려줬으면 이자를 갚아야지. 거기다 투자하면 나중에 이익금을 줄거예요? 재정심의위원회에서 언제 그런 심의를 받았어요. 사업비가 모자라니까, 사업은 해야 되겠고 우리 양주시가 참여하는 지분에 있기 때문에 필요로 하니까 빌려준거란 말이죠. 이자가 없어서 제가 그렇게 따진거고요. 농업발전기금 운용특별회계 좀 볼게요. 우선 세출을 먼저 볼게요. 양주시 농업발전기금에서 융자금을 가지고 융자를 해 줬죠?
의제
조의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위원
언제부터 융자를 해줬어요?
의제
조의제농업정책과장
2002년부터입니다.
이종호위원
그 동안 나간 돈이 많네요. 이자가 얼마인가요?
의제
조의제농업정책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받아야 될 이자가 1663만원입니다.
이종호위원
몇% 인데요?
의제
조의제농업정책과장
3%입니다. 3%에서 1%는 농협에 수수료를 주고 우리가 받는 것은 2%를 받아야 합니다.
이종호위원
수수료를 1%를 주고요?
의제
조의제농업정책과장
예.
이종호위원
우리 돈인데? 특별회계에 있는 돈이라고요. 우리가 행정정책으로만 가지고 주택융자금처럼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돈으로 융자를 해 준 건데 무슨 농협에 수수료를 줘요?
의제
조의제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받아들이는 쪽에서 얘기를 들은거고 저희는 2%만 받아들인 거죠.
이종호위원
그럼 지난해 얼마 줬어요? 6억 빌려줬네요 6억의 2%가 얼마예요? 그리고 2002년도 부터 10년 동안에 1억이 됐든, 2억이 됐든 계속 융자가 나갔단 말이죠. 그런데 금년도 보다 내년 도에 들어오는 이자가 줄어요? 늘면 늘었지. 이해가 안 되는 계산으로 수입이 잡혀있다고요.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올 해까지는 작년도 융자를 나간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자를 받아 들였잖아요.
의제
조의제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6억이 더 나갔는데, 그럼 내년도에 이자수입이 더 많아야죠. 그런데 줄었다는 거죠. 그리고 원금회수가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인가요?
의제
조의제농업정책과장
3년 거치, 5년 상환입니다.
이종호위원
원금은 받아서 어디로 가나요?
의제
조의제농업정책과장
원금은 받아서 예치를 하죠.
이종호위원
그런데 원금 수입이 없어요?
의제
조의제농업정책과장
789쪽. 세입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원금입니다.
이종호위원
2억6천만원이요?
의제
조의제농업정책과장
예.
이종호위원
이렇게 많은 돈에서 들어오는 이자가 금년도에 2900만원인데 어떻게 1600만원으로 줄어드냐고요. 1300만원이나 이자가 주는 이유가 뭐죠? 계산을 잘못하신건지, 아니면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지 원인규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장
이종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ㅇ 농업기술센터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95페이지부터 630페이지 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7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44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