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수 의원 발언

김학수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가장 대두되는 부론산업단지, 1군 지사 이전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도시계획도로 대2-5 이게 가현동에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우리 위원님도 위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그려지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도면 준비를 해서 위원님께 나눠드리고, 상임위원회도 사실 하반기는 다시 개편됐잖아요. 그렇죠?

자료제공 차원에서 이런 것을 준비해서 오셨어야죠.

토지매입비는 10억 원이면 됩니까? 총 얼마?

기 투자된 게 있나요?

그럼 앞으로 40억 원이 더 필요하다?

그러니까 보상비로 기 투자된 것은 없고요?

보상비 50억 원 중에 10억 원 올라온 거죠?

앞으로 40억 원이 더 소요되는 것이고?

지금 1군지사 이전은 훈련장하고 같이 이전하다 보니 진도가 어느 정도까지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얼마 전에도 주민대표께서 기자회견도 하셨고, 어느 정도 협의를 보셨나요?

그건 어디까지 얘기를 했어요?

지원 총 금액은 어느 정도 선에서?

주민이 원하는 건 어느 정도죠?

아니, 주민이 원래 원했던 것은 어느 정도예요?

아니, 주민이 최초에 원하던 금액이 어느 정도였었나……

네.

세탁소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하고 40∼50억 원 사이에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되는 거네요?

그런데 단지 지금 주민이 원하는 것은 원주시의 굵직한 사업이 진전이 없고, 취소되는 것도 있다 보니 불안해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공문을 한 장 보내 달라?

그런데 공문은 주가 원주시예요, 1군지사예요?

국방부에 요구를 어느 정도 했나요?

언제쯤 내려올 계획이죠?

네, 그러니까 주민이 지금 원주시에서 뭐 한다고 해 놓고, 진도가 안 나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바뀌고, 취소되고 그러다 보니 주민은 나름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그리고 주민 반대가 강한 것도 아시겠지만, 속 내용에는 보상가가 맞지 않아 거기에 대한 불만이 가장 높은 것이거든요. 하여간 연말 연초에도 마음이 다른 데로 동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협의를 긴밀히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론 산단, 그러면 경안전선에서 올 12월 말까지예요? 협약서에 기간이 언제까지 쓰여 있어요?

12월 말?

먼저 회의 때 경안전선 대표가 시장님실에 왔었다. 앞으로 잘 될 것 같다고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국장님, 오늘 신문 나온 거 보셨나요?

그 내용이 정확히 어떤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 안 하실 때 알아보고 먼저 말씀드렸는데도, 회의 때는 “회장님이 오셨다 가셔서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말이… 행사장 가면 시장님은 금방 될 것처럼 얘기해요. 시민은 내년이나, 후년이면 금방 되겠다고 인식하세요. 그런데 지금 봐요. 완전히 사업의 진척이 하나도 없는데, 만날 “보상, 올봄이면 됩니다.”, “가을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온 거잖아요. 지금 경안전선에서 12월 말까지 안 한다고 하면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합니까?

원주시가 한다는 뜻은 뭐죠?

경안전선처럼 제3의 사업자를……

하여간 걱정이 됩니다. 경안전선도 할 듯하다가 내부사정도 있겠지만… 아시겠지만 민간기업의 주목적은 사업성입니다. 이득이 눈에 가시적으로 안 나타나니까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포기했는데 향후 어떤 기업이, 어떻게 이런 불경기에… 참 걱정됩니다. 거기에다 지금 폐수처리장 그것은 벌써 기 투자됐고, 또 하시겠다고 얼마 올라왔어요? 참, 예측이 안 되는 예산도 우리가 가결을 시켜야 하는 건지… 시비가 아니라 국비로 진행되는 사업이라도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거 예산 쓸 수 있겠어요? 폐수종말처리장을 어느 정도 예측하고, 언제 준공기안 공사하는 거예요? 그림도 안 나오는 상태에서. 사실 이 국비는 언제든 폐수종말처리장을 신청하면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그렇죠? 하여간 진전이 없으니까, 뭐 하던 사업도 변경돼 크게 진전된 것도 없고…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되고요. 이 예산도 우리가 통과시켜야 하는지 그것도 고민스럽고, 하여간 저희가 심사숙고하겠지만 담당 부서에서 한계는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87쪽에 문막 반계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 있죠?

작년에 14억 원 기 투자됐던 것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 좀 자세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광역 특별회계 예산으로 나가는 거지만, 이게 지금 어떻습니까? 방식이 어떻게 하는 거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러니까 공업용수를 어디서 어떤 물로 끌고 오느냐?

그럼 우리 수도로 쓰는……

하천수를 끌고 오는 거잖아요. 하천수에 관정 박아서 그것으로 공업용수 쓰는 거죠?

거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12억 5,000만 원 시설부대비 500만 원 하고, 이 예산이면 다 되는 겁니까? 전체적인 사업규모는 어떻습니까? 자료가 저희가 없어서… 총사업비가 얼마인데 얼마 투자됐고, 향후 얼마 투자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먼저 우리 시책 보고하는 데도 자료가 없어서……

이것은 마무리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세한 자료 좀 도면하고 사업구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대명원 진행사항이 워크아웃 됐다가, 연장됐다가 또다시 회생절차를 거쳐 회생승인이 떨어졌고, 그래서 새로운 임원과 접촉을 시도할 거다. 그 이후의 결과가 어떻게 됐죠?

만나는 보셨나요? 새로운 책임 이사진과 만날 계획을 잡는다고 했잖아요.

아니. 풍림이 거기 새로 바뀌었다고?

그럼 그때는… 과장님, 그때 오병옥 과장님이 담당했었나요?

그러니까 그때 새로운 이사진이 바뀌어서 사업이 어떻게 될지도 파악도 못 하고 있고, 바뀐 지 얼마 안 돼서 조만간 계획을 잡아 이사진 만나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봉화산 2지구와 경계가 되는 그 부분을 공사로 우리가 선 시행하고, 나중에 할 때 받는 방법 그것도 협의해 보든가 그런 말씀 있으셨잖아요.

네, 그러면 대명조합 측이 약간 분란이 있었잖아요.

협의는 한쪽으로 됐나요?

분란은 어느 정도 끝났네요?

먼저 법정소송까지 서로 무르려 했잖아요.

하여튼 회사 측하고 접촉을 적극적으로 시도하셔서 저희가 분명히 경계지점하고 접해 있잖아요. 그렇죠?

적극적으로 시도하셔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은 협의를 보셔야죠.

전체적인 것도 그렇지만 부분적인 것도…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협의도 보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얼마 전에 교도소 이전 문제, 제가 보기에 우리 시장님이 취임하셔서 초기 8대 현안사업에 대해서 저희 의원님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때 중단한 것도 있고, 검토한 것도 있고, 변경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봉화산 2지구 결과적으로 1년 중단한 것 잘못된 거예요. 이유야 어떻든 간에 결과적으로 봐서 사실 1년을 중단했기 때문에 금전적 손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제가 그때 전체 의원간담회 할 때,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봉화산 2지구 이렇게까지 됐는데 이거 안 할 것이냐. 중단하면 안 된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수익 나오기 시작하면 교도소 꼭 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원주의 최고 큰 현안문제입니다. 이거 두 가지만큼 안 하시면, 아마 큰 반항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그때 당시도 그 두 가지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사업을 지금 10월 10일 공문 받고, 10월 16일부터 24일까지 저희가 임시회를 했어요. 그리고 11월 26일부터 임시회를 또 열었어요.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이 서로 바뀌었다고, 이 책자로 주요시책 보고를 했잖아요. 그러면 공문이 왔으면,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문장 하나도 안 넣고, 보고를 안 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보고를 안 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 그리고 국·과장님이나 계장님은 할 수밖에 없었는데 무슨 이유로 인해서 사실은 못 하게 한 것과 똑같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보십시오. 저희가 예전에 교도소 사업 진행할 때 얼마나 많은 행정력을 낭비하고, 얼마나 많은 예산용역을 거쳐 주민 반대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 후보지 중에 최종 2후보지 놓고, 많은 갈등 겪다가 나중에 결국 번재마을 쪽으로 확정하고도 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주민하고 협의도 어느 정도 다 잘 됐습니다. 다 마무리된 것을, 진행만 하면 되는데 돈이 안 나온다고. 사실 그때 당시 어떻게 계획을 세웠느냐면, 제가 알기로 교도소가 그때 기부 대 양여방식이었죠. 그래서 저희가 교도소를 먼저 지어주고, 그리고 이쪽을 개발하는 방식인데, 저희가 교도소 현 부지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수익이 나오거나, 이전 비용보다 조금 더 나오면, 분명 법무부 쪽에서 비용을 더 요구할 것이다. 그래서 그때 당시 겉으로는 단독주택단지, 저층아파트 이래서 수익이 안 나오는 쪽으로 계획을 잡아서 우선 이전해 놓고, 교도소 부지를 원주시로 명의 바꿔서 그때 여론을 일게 해서 상업용지, 넣을 수 있는 비용이 있어 많이는 못 넣지만, 근린생활용지를 넣어서 경쟁입찰시키면 무조건 사업비 나온다. 그렇게 판단해서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시청 앞 도로변에 있는 토지가 평당 얼마입니까? 2,000∼3,000만 원 소리 나옵니다. 그래놓고 우리 의회와 아무런……

그건 다 관계되는 겁니다.

마무리 할게요. 이렇게 우리 의회에 한마디도 안 하고서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의회를 얼마나 무시하는 겁니까?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다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 부작용은 향후 저도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국장님 할 때는 꼭 예산서에 있는 것, 다른 국도 그랬잖아요. 없는 것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재하시면 불공평하다고 보고, 교도소 이전 사업에 있어서 10월 10일 내려온 공문 있죠?

우리가 올린, 자진 포기한 공문 있죠? 그 공문하고, 협약서 내용하고 복사해서 저희 건설도시위원님께 한 부씩 주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건설도시위원이다 보니 시민도 많이 물어봐요. 저희가 보고 정확히 답변해야죠. 어떤 문구를 써서 자진 포기했는지 그러니까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봉산동의 번재, 교정시설로 결정했던 사항은 우리 의회에 의견을 득한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빠른 시일 내에 자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