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발언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동훈입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특히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명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7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으로 지난해 보다 29억7,157만8000원 증액된 총 344억2,29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복지기획 분야로 복지기획예산은 총 2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 내역별로는 사회복지 일반업무 추진을 위해 운영비 등으로 총 1,3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을 위해 운영비 등에 5,322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을 위해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려자 구호 및 무연고자 관리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업무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이낳기 좋은 세상 종합학교 운영을 위한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1,200만원과 다자녀가정 양육지원으로 5,82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고교학자금으로 3,880만원, 대학입학금으로 2,300만원, 셋째아이 이상 유치원 교육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300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4,24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개인운영신고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유지 관리 및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을 2,58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주면 복지회관 건립사업을 위하여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에 사회복지 관련 단체 및 기관에게 사회복지정보제공 및 홍보를 위하여 5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보훈업무 추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사운영비 및 일반 보상금으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충혼탑 보수사업비로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을 위해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으로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쪽에 통합조사 분야입니다. 통합조사예산은 총 44억6,92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통합조사복지급여신청자 현지 조사와 관련하여 홍보물 제작 및 차량 유지비 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최저생활보장사업 예산으로 총 44억2,240만6,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에 41억4,162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교육급여에 1억5,600만9,000원 해산장제급여에 4,009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에 1,89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정부양곡 할인지원에 5,884만4,000원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지원 분야 예산이 되겠습니다. 희망복지원예산은 총 24억2,46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으로 638만원,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사업으로 3,828만8,000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쪽 하단에 자활지원 인건비로 2억원과 영월지역자활센터 참여사업 인건비에 8억 등 총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활지원 사회복지 보조금으로 1억6,85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근로소득에 일정 비율을 산정하여 매월 자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6,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물급여집수리 민간위탁금으로 7,500만원과 저소득층 집수리사업 민간위탁금으로 1,233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07쪽에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을 위해 8,750만원을 계상하였고 희망키움통장사업 일반보상금으로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푸드뱅크운영지원을 위한 사회복지보조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어려운 가구 양곡지원사업으로 5,928만원과 저소득계층 월동대책으로 3,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기초수급가정 및 장애인 등 복지시설 입소자들에게 명절 위문을 위해 3,320만원 그리고 주민생활서비스 지원반 운영비로 1,81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민간위탁금으로 4억7,15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로 5,38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쪽에 복지견문활동과 참가보상금으로 2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례관리사업운영비로 1,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지원사업 분야입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차상위긴급지원을 위해 도비보조사업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장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에 1억4,575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증진분야입니다. 장애인복지 예산은 총 26억9,816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예산으로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장애수당보상금으로 2억7,017만4,000원 중증장애인 연금으로 8억3,8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자녀학비 160만원, 장애인등록진단비 188만3,000원 장애인 의료비 9,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12쪽입니다. 장애활동재활보조기구교부에 375만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민간위탁금에 5,745만5,000원 수화통역센터 운영보조금 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화센터장 직책보조비에 720만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보조금에 1억1,550만원 시각장애인자립지원센터운영보조금에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민원봉사실운영과 휠체어리프트 차량운영비로 5,300만원, 장애인신문구독료 720만원, 장애인기초생활보장을 위해 여성장애인 출산비와 장애인 의료비, 건강검진, 무료급식이 되겠습니다. 1,75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기간제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을 인건비로 1,831만6000원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 인건비로 5,78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청각 언어장애인 부모 자녀 언어발달지원 인건비로 240만원과 장애인활동지원사업비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위원회 수당을 포함해서 4억4,39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랑의 이동재활치료센터 운영비로 1,225만원과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구 내성어린이집을 활용하여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로 전환코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보수비와 자산취득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아 가족양육지원시업비로 280만원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지원사업비로 130만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수당으로 1억5,7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편의증진분야로 총 2억6,6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농촌장애인주택개량지원비로 2,66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복지행정지원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1,172만원,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 자립장운영,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운영, 진폐단체 교육과 운영비 등으로 7,74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자립장 개보수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지역사회복지를 위해서 저소득장애인 일자리지원 인건비로 2,580만원과 주택 개보수 예산으로 3,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재가 진폐환자 문화생활비 지원을 위해 7,08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편의시설전수조사를 위한 전수조사원 인건비 3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문화체육활동 지원사업비로 7,0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장애인단체별 행사참여실비 보상금으로 4,910만원을 편성했으며 민간경상보조로 장애인단체연합회 행사지원과, 도 생활체육대회 참가 등 예산에 1,5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술활동 지원을 위해서도 곰두리한마음축제 참가비로 18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320쪽에 청소년보호 및 육성분야입니다. 예산은 총 6억1,343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덕포 청소년공부방운영지원비로 1,400만원과 청소년육성행사보상금으로 도농간 결연행사 보조 등 7건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 청소년 참여활동 지원 보상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운영비로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예산지원으로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200만원과 청소년 지도사 배치 예산으로 1,4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행사지원비로 청소년의 달 행사 지원금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 및 선도활동 분야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비로 9,307만2,000원과,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지원사업비로 학교 폭력지원사업을 포함해서 1억3,34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유해환경정화사업비 6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비로 4,033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신나는 주말학교운영 지원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증진사업예산은 총 18억35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323쪽입니다. 먼저 지역아동센터축제참가 및 문화체험비에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아동센터 8개소에 대한 운영비로 4억9,488만원, 아동복지 교사 지원에 사회복지 보조금을 인건비로 과목 변경하여 1억1,63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아동센터 급식지원비로 7개소에 1억7,8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에 805만원과 입양아동양육수당지원에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아동발달계좌지원으로 3,988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정위탁아동지원사업에 양육수당 지원금 등 6개 항목에 1억5,4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7,43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날 행사 지원에 2,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입니다. 학기 중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아동급식지원으로 7,486만원, 방학 중 아동급식지원으로 1억1,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통합서비스 지원분양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비로 국비 3억원과 군비 2,231만5,000원 등 총 3억5,231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영월의 전 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해서 시행코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드림스타트사업지역이 6개 읍면에서 9개 읍면으로 전 지역으로 확대해서 내년도에는 인력을 1명 증원하고 해서 총 수행인력을 4명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328쪽에 보호아동관리 분야입니다. 보호자로부터 일탈되어 긴급 보호를 필요로 하는 기미아를 보호하고자 기미아 보호비로 120만원과 요보호아동 그룹 홈 보호지원비로 3개소에 1억2,942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호아동생활안정지원을 위해 대학입학금과 능력개발비, 수학여행비, 대학생활안정금 지원비로 1,750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에 노인복지증진분야입니다. 노인복지증진분야 예산은 총 133억4,410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으로 77억105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을 위해 사업비와 관리사 퇴직적립금으로 2억90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돌봄바우처사업비로 2억8,237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사업비로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인건비와 사업 운영비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맞춤형 노인 일자리사업비로 국도비를 지원 받아 8억2,60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월군 돌봄사회서비스센터에 2억5,000만원의 노인일자리사업을 민간경상보조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군 자체 노인 일자리사업 인건비로 9개 읍면에 환경지킴이 2차 사업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에 노인보람일터사업비로 26개소 경로당에 1,372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복지형 노인일자리사업으로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일자리사업 도 자체사업으로, 도 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4,6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수수당으로 5,904만원과 효도교통편익서비스로 5,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비로 780만원, 저소득재가노인 식사 배달비로 1억2,43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미묘원 및 대야리 공설묘지 제초작업 인부 임금으로 4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여가지원 분야입니다. 노인의 날 기념행사 및 노인관련행사 운영비로 770만원, 노인 관련 행사 및 각종 노인대회 참가행사 보상금으로 3,0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장에 폐광지역 4개 시군 노인체육대회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4,502만원과 경로당 설 추석 위문품 지원사업비로 1,700만원, 경로당 난방비로 2억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강사 수당으로 1,000만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지원비로 2,240만원을 계상하였고, 334쪽에 경로당 운영지원사업비로 166개소에 4억1,200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비품구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개보수사업에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경로당 62개소를 보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신축비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곳은 도원2리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지회장 및 읍면 분회장 활동 보상비로 1,860만원을 계상하였고 대한노인회영월군지회 운영비로 2,740만원, 영월군 노인요양원 위탁심의수당으로 70만원, 공공요금 및 시설관리유지비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요양기관 운영지원 관련 사항으로 노인 생활시설 등급외자 지원으로 8,97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장기요양수급자 중 의료급여자에 대한 자치단체부담금 11억8,7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2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여성 및 보육 복지증진 분야가 되겠습니다. 여성 및 보육 복지증진 예산은 총 57억6,83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성교육 및 행사 참가 지원을 위해 3,5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장입니다. 여성 대회 및 체육대회 지원을 위해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지원을 위하여 5,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결혼이민자 가족 이웃사촌 결연지원으로 265만원, 여성폭력관련시설 조사자 교육을 위해 48만원, 아이돌보미지원사업에 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을 위해 2억4,91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폭력상담소 운영비로 6,644만6,000원 강원가정복지신문구독료 1,152만원,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로 7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운영 관련 예산입니다.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320만원, 행사운영비로 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쪽 하단에 여성가족부 소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에 4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에 성폭력피해자 의료비로 42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여성 친화도시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보상금으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8,820만원 아동안전지도 제작을 위해 54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 및 교육비 지원을 위해 3,205만원과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을 위해 3,888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 보육시설운영 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로 15억7,096만8,000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을 위해 8,399만원 어린이집의 차량운영비, 교재 교구비,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등으로 1억3,82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사업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으로 1,478만원 보육시설 운영 수준 향상 지원을 위한 보육시설 교재교구비와 동절기 난방 연료비로 1,7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육시설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을 위해 18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을 위해 7,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영유아 지원분야입니다. 먼저 영유아보육료 지원으로 15억2,238만2,000원, 보육시설 입소료 지원으로 3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8억4,371만원과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으로 5억8,000만원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쪽 하단에 여성회관 교육 운영을 위해 1억4,20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수준향상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생수준 향상 분야 예산은 총 1억6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위생서비스 개선 지도를 위해 5,8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347쪽에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지원사업으로 1,400만원과 친환경웰빙음식문화 조성 사업비로 1,5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정불량식품 단속 및 식중독예방사업비로 1,5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에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사업비로 3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지출 분야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억9,70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전출금으로 식품진흥기금 전출금에 2,000만원 희망복지장학금 전출금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기본 경비로 4,394만원과 인력운영비로 땡큐순찰대인건비 3,87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희망복지기금특별회계로 355쪽입니다. 정기예금 이자 수입으로 1,200만원 민간융자금회수 이자 수입 120만원, 전년도 이월금 10억7,980만원 현년도 주민소득지원융자금 회수 원금 수입 670만원, 지난 년도 수입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회수금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에 세출예산입니다. 저소득주민지원융자 일반운영비에 376만원과 희망복지기금 융자금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에 10억7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65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이자수입 100만원, 순세계잉여금 1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6억9,703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융자금 회수 100만원, 기타 잡수입 300만원, 국고보조금으로 1억1,628만원과 도비 보조금 2,10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에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업무보조인건비로 1,200만원과, 의료 및 구료비로 1억1,3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으로 대불금 150만원과, 의료급여행정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 자체지원사업으로 일반운영비 및 자치단체 간 부담금 6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관리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인건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2013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이 334억2,295만5,000원, 희망복지기금 세입세출 예산액이 각각 11억1,17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규모가 8억4,035만 총 336억1,816만원의 세출 예산안을 편성 상정하였습니다. 2013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각종 사업이 내년도에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사업이 많으셔서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302쪽을 봐주시면 국가보훈대상자 수당이 지금 2만5,000원씩 600명으로 계상이 돼있어요.

예.

우리가 그때 5만원으로 올리지 않았었나요?

당초 예산의 재원때문에 다 확보를 못했습니다. 추경에 나머지를 또 확보해야 됩니다.

그럼 우선 주기는 5만원씩,

예.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참전 수당은 타 지역도 이렇게 하고 있나요?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다른 지역도 거의들 하고 있나요? 금액 차이 상관없이.

예, 금액 차이는 관계없이 거의 집행은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조금씩 차이가,

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5만원으로 올린 저희 영월군은 좀 많은 편이죠?

예, 그런 편에 속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300쪽 중간 부분을 보면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복지수당 4,200 정도, 그 다음에 뒤쪽에 보면 316쪽 339쪽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부분은 분야별로 돼서 나눠져 있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 영월군이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편이죠?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복지 수당은 복지부가 지침으로 기준액을 정해줍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데 2013년도까지는 10만원씩 수당지급 하던 게 2011년도에 그게 좀 제한되는 부분이 있었죠? 그런 거는 지침서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지자체에서 이렇게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지자체에서 별도로 더 추가로 지원할려면은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추가지원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기존에 나가던 복지수당이 깎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설종사자 분들이 안그래도 많이 어려운 여건에서 좋은 일을 참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되도록 지침서 보다는 많이 못해주더라도 거기에 미치는 수준까지는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잘 챙겨 가지고,

예, 집행 과정에서 그거는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같은 맥락인데 사회복지 개인운영신고시설 줄었잖아요. 그죠? 4,000만원에서 1,200으로.

예.

그게 왜 줄었나요? 그게요. 300쪽에.

300쪽에요?

사회복지보조에 개인운영신고시설. 4,000만원에서 줄었잖아요. 그죠?

예, 대상시설은 4개 시설인데요. 이게 도비사업으로 보조사업으로, 당초 액은 4개 시설에서 한 개 시설이 좀 폐쇄가 됐습니다.

어디죠?

사랑나눔의 집. 그리고 지급 기준에 따라서 도에서 책정한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내역은 확인은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도비도 줄고, 또 한 개소가 폐쇄되고.

예.

그렇다면 이게 한 개소 폐쇄됐는데 액수가 차이가 많이 난단말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글쎄 거기 분석까지는 안해봤는데요. 이 부분도 집행에 문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경희 위원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회복지 이런 종사자 관계도 그렇고 또 시설운영비도 줄었으면 도하고도 어떻게 됐는지.

예, 이건 한번 검토를 해서 부족할 경우엔 도에다 건의해서 추경에 더 확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에다 건의 해가지고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323쪽에 지역아동센터 있죠? 사업비는 얼마 안되는데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지원 거기 7개소에, 아동센터 운영은 8개소 운영비 지원. 한 개가 차이가 나는 건 뭐죠?

그 부분은 비탈에 선 나무 지역아동센터가 그룹홈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복되기 때문에 그 센터는 급식비를 지원을 안합니다. 그래서 개소 차이가 한 개소 차이가 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전체적으로 설명 잘 들었고요. 사회복지 파트의 예산이 영월군 예산에 거의 1위, 약 올해도 334억인데 물론 이제 군민의 지표는 복지로 갑니다. 복지로 가는데 참 다양해서 전체적으로 집행도 정산도, 시행도 정말 잘 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304쪽에 보면은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이 있고요. 304쪽. 그 다음에 307쪽에 보면은 어려운 가구 양곡지원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307쪽 하단. 이래서 이 내용이 할인이기 때문에 이거는 틀릴 거 같은데 이거는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그러셔도 되고요.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으면. 307쪽은 이해를 합니다. 차상위 어려운 가구는 차상위계층 등 양곡 지원하는 거죠? 그렇고 그 다음에 304쪽에는 이해를 하게 해주십시오.

차이는 차상위계층은 앞에 304쪽에서 양곡 지원하는 건 별개고요. 어려운 가구는 수급자나 차상위를 떠나서 어려운 가구를 대상이 되면은 지원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분은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의 양곡할인 지원은 지금 정확한 부분이, 우선 대상은 정부양곡판매가격 50%를 할인해 주거든요. 대상은 기존 경로연금대상자하고 차상위 장애인 이런 분들이 대상이 되겠고. 정부 수매가의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0키로 한포에 2만160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304쪽은 정부 지원 가격의 50%를 감해서 살 수 있다 이거죠? 차상위계층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대상은 차상위계층입니다. 그죠?

예.

307쪽도 그러면 어려운 가구를 차상위계층으로 보면 됩니까?

차상위계층 보다도 더 어려운 가구로 봐줘야죠.

차상위계층 보다 더 어렵다 그러면 차상위계층이 포함되는 게 아닌지요?

포함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국도비가 지원이 이렇게 되고 이래서 이렇게 부기 같은 거를 따로 해야 되나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304쪽과 307쪽을 굳이 달리할 이유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로 포함이 된다면은.

이거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할인해서 좀 50%를 지원해서 지원하는 거고, 그 대상이 다릅니다. 이 뒤에 어려운 가구 190가구는 대상이 다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면은 차상위계층 내에 어려운 가구 들어간단 말이예요. 그죠? 차상위계층 안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50% 할인도 받는,

그래서 304쪽은 말씀드린대로 차상위계층이 대상이 되고요. 그래서 50%를 할인해 주는거고 307쪽은 수급자도 아니고 차상위도 아닌 일반 가구 중에서 어려운 가구, 그 어려운 가구를 읍면별로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한 190세대에 대해서 양곡을 지원하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차이는 어려운 가구는 차상위 제외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죠?

예.

차상위 제외.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어려운 가구라는데 차상위에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사실. 그 부분을,

엄격히 그거는 따져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 부분을 좀 차상위가 본 위원은 들어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좀 검토를 해주십시오.

그거 구체적인 부분은 별도로 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주시고요. 한번 어려운 가구 양곡 지원은 관내 업체에서 지원을 합니까?

예.

관내 업체에서 구입을 하면은 한번 가끔씩은 거의 백미가 나가는데 확인을 해주십시오. 확인. 이것은 그 백미를 받은 분들이 불편한 사항을 얘기를 하길래 제가 확인을 한번 했었습니다. 얘기를 몇 번 하길래. 보니까 이게 묵은 쌀이 들어가겠죠, 아무래도. 묵은 쌀이 들어가는데 많이 미질이 정말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과장님께서 어차피 우리 지역에서 한다면은 그 업체에 공문도 보내주시고 좋은, 가격만큼 좋은 쌀을 보내줄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312쪽을 봐주세요. 312쪽하고 313쪽 같이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영월군에 시각장애인이 몇%? 장애인 수에 비해서. 전체 장애인 수에 비해서.

현황을 제가······.

제가 가지고 있는 현황이 있긴 한데 여기 보면 항상 시각장애인에 대한 운영 지원은 항상 있단 말이예요. 해마다. 그런데 장애인단체가 시각장애인 뿐만 아니고 지체장애, 지적장애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시각장애 여기만 지원을 늘 하는, 형평성에 안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올해, 작년에도 제가 이 부분을 지적을 했었는데 올해 또 예산이 더 늘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수화통역센터 운영 지원을 해주고,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도 하고, 이 시각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굉장히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도 지금 도에서 장애인 유형별로 장애가 여러 유형의 분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그래도 시각장애인 분들이 생활불편이라든가, 또 생활을 하는데 스스로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시책들이 발굴이 돼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 자립지원센터 운영하는 것은 강원도의 특수시책입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은 이건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들이고요.

그러니까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같은 거는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운영지원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단체들도 분명히 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원되는 게 거의 없죠. 그죠?

사무실 인정 자체도 안되고 있고요. 지금 인정되는데가 시각하고, 그 다음에 지체, 지체는 장애인민원실을 운영하는 그런 입장에서, 사무실은 그렇게 지원이 됩니다. 장애인 민원실, 장애인들의 민원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설치운영되는 지체장애인에서 관리하는 장애인민원실. 그 다음에 시각 같은 경우도 점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떤 통역을 해야 되고, 이거를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인정이 돼서 운영비로 지원이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물론 사무실 운영비는 그렇게 두 군데에 지원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각 단체별로 장애 각 단체에 다 혜택은 다 주고 있습니다. 행사지원이라든가 이런 쪽은,

사무실 지원이 따로 있는 건 아니더라도,

사무실 지원만 그렇게 지적하신대로 두 군데만 지금 지원이 됩니다.

그렇죠. 다른 단체에서 전혀 지원이 없다 그러면 또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예.

그렇게 이해는 하겠고 그 밑에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요. 이 장애인 민원봉사실에서 하는 일은 전체 장애인에 대한 업무를,

그렇습니다.

저쪽에 속골에 있는 그 사무실요?

거기 있다가 이쪽으로 다른데 개인 시설을 임대 해가지고 이쪽 은행나무 가는 쪽에 거기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러면은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가 자립지원센터하고 같이 있을 거 아니예요. 그죠?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죠? 그러면 850만원이 증대되는 이유가 뭐가 되는지?

아마 인건비가 상승되는 부분이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화통역센터나 시각 이게 사실 힘든 부분은 다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다른데 보다도 상당히 많은 지원, 우선 분권교부세라든가 도비라든가 이런 게 있으니까 하긴 하는데 그렇게 다른데도 올리나요? 인건비 수준에 맞춰서 자꾸 얘기를 하겠죠.

도가 조정을 합니다. 역할을. 그래서 지금 아주 명쾌하게 해결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도가 권고하는 그런 기준은 있기 때문에 그 권고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도비 책정이 되다 보니까 도비가 같이.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군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럼 도비가 올랐다는 건가요?

도비하고 군비하고 다 같이 매칭으로 가니까.

그렇긴 한데 우리 의회에서 이 보건소를 좀 해달라는 것도 사실 이렇게 이렇게 다 각각의 임대료를 내고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보면은 생각을 해보면 같이 집어넣어도 문제가 있겠어요. 함께 집어넣어놔도 이런 데는 이렇게 운영비가 이렇게 나가고 다른 데는 그렇게 없고 하기 때문에,

또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네요.

운영비 문제가 또 나옵니다.

예, 이상입니다.

사회복지보조에 푸드뱅크 운영지원 1,000만원. 이걸 푸드뱅크운영비 비원하면서 정산은 받습니까?

받습니다.

그쪽에서는 지원할 적에 많은 없었습니까? 예산사업비가 이만하면 됐다든가 얘기가 나왔을텐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얘기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저는 왜 이런 것을 질의를 하냐 하면 푸드뱅크가 지금 음식을 제빵회사든가 이런데서 날씨 악화로 주민이 반도 안와가지고 이러면은, 제가 볼 때는 푸드뱅크로 들어오면 괜찮은데 제일 문제가 과장님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푸드뱅크 운영에 문제점이 뭐겠다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글쎄 분배를 타당하고 적절하게 해서 민원이 없도록 하는 게 필요한데 그렇지 못했을때 어떤 민원사항이 발생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큰 그런 민원은 받은 적이 없는거 같습니다.

푸드뱅크 전담을 잘 좀 교육해 주세요.

그러겠습니다.

나 나름대로 생각한 문제점은 뭐냐하며 푸드뱅크가 어떻게 되냐하면 원주, 서울서 제과점에서 빵이 남았다, 가지고 와라, 푸드뱅크가 여기영월읍만 하는 게 아니라 시군도 단위로 이렇게 돼있을 겁니다. 기증받은 빵을 기증하는 사람이 갖다 주는데도 있지만 가져가라 이런 얘기예요. 푸드뱅크 차가 있잖아요. 100만원어치 주겠다, 500만원어치 주겠다 해서 차로 가지고 가서 싣고 오면 그 빵 그러면 나눠줄 사람이 미리 정해졌는지 모르겠지만 빵을 가지고 오면 비닐에 담고 그러면 경비가 가는데, 그리고 나눠주는 것도 좀 골고루 나눠주는 게 좋은데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내가 뭘 받을지, 내가 다음에 과자를 받을지 빵을 가져올지 떡을 가져올지 모르기 때문에 불평을 안해요. 왜냐하면 그걸 준다고 해놓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아무 요구를 안하는데 드시라고 갖다주니까. 옆에 집 빵을 줬는데 1,000원짜리를 줬는데 우리는 500원짜리 받으면 사람이 아예 없으면 불평을 안하는데 차별의 문제가 생겨요. 우리 영월군의 푸드뱅크가 활성화 되면 그만큼 복지도 향상되고 관심을 가지시고 사업비가 부족하다 그러면 더 해주고, 만일에 분배같은 게 문제가 있다면 그렇게 해서 앞으로 점점 제과든가 제빵회사에서 음식 이런데서도 푸드뱅크에 기증할려고 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영월의 푸드뱅크가 활성화 되도록 힘써달라는 주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산서를 저한테 좀,

보조금 집행 정산서 제출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317쪽을 보시면은요. 장애인 업무가 굉장히 힘드시죠? 지금 등록된 단체가 몇 개소가 되나요?

장애인 말씀인가요?

예, 장애인만.

7개 정도.

그 단체마다 목소리를 내고 이러기 때문에 지원도 쉽지 않은 업무 같애요. 근데 여기 영월군 장애인단체 운영에 800만원. 800만원이죠. 그죠?

예.

이거는 연합회에 지원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연합회고. 그 밑에 장애인 자립장 관계도 이거는······.

그건 자립장 운영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그러면 집행은 어디로 하시는 거예요?

연합회 쪽으로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요. 연합회가 관리를 합니다.

보장구 수리센터나,

역시 마차가지.

이것도 연합회?

예.

잘 해주시지만 이 구분을 확실히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지난해 3,000만원 서고 그리고 그 이전에 또 섰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장애인보호작업장에 가보면은 어설프게 돼있어요. 개보수를 해도.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올해만 해도 5,000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전체적인 용역을 좀 하든지 해가지고 전체 부분을 봐가지고 좀 효과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바람직한 의견이신 거 같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안전진단은 지난해에 마쳤고요.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건물에 대해서. 그러나 그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장애인단체연합회하고 의견을 조율 해봤지만은 그렇게 용도를 다른 것을 이렇게 사용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10월달인가 장애인보호작업장을 활성화 하겠다 그래서 공장을 지금 유치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내수공업 정도의 규모에 공장으로 유치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서 장애인들이 많이 거기 인력이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직종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크게 이렇게 건물을 보수하고 리모델링하고 할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작업장으로서 쓸 수 있는 용도에 맞게 그렇게 검토해가지고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층 역시도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노후돼서 전반적으로 개보수가 필요하지만은 전체적으로 할려면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시간을 갖고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좀 건축 당시부터 어설프다는 느낌을 누구나 다 가졌습니다. 가졌었는데 화장실 거기서 따로 했었죠. 이게 비가 새서 따로 했었습니다. 그죠? 지금도 이렇게 씌워져 있더라구요. 가보니까. 한번 씌우기 전에 비가 새서,

방수.

방수작업 또 했었죠. 그 다음에 자꾸 차단이 되는 거예요, 전기가. 위험하거든요. 그 부분을 했고 이래서 지난해에는 어떤 부분을 했습니까? 3,000만원 가지고.

누수 부분에 대해서 작업을 했는데 이 방수작업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존 건물에 어떤 누수 부분을 100% 방수처리 하기에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수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붕을 씌운 거죠. 그래서 아예 시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이 잘 됐고요. 여기에 계속 이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 2,000을 들여서 완벽하게 마무리가 될 것이냐 하는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은 과감하게 전체를 정말 한 5년 이내에 손을 안댈 수 있게 하는 방법. 이거 어차피 군 예산입니다. 그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이 계속 개보수가 들어가서 안타까운 부분, 아마 지금까지 1억 이상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2,000을 들여서 효과적일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320쪽에 충혼탑 보수는 어떤 내용입니까?

기단이라 그러나요? 거기가 노후돼서 그걸 교체 되고 그 다음에 바닥 정지하면서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건 보수를 하는 게 아니라 해놓은데 보면은 어느 특정을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보수를 해서 더 좋아져야 되는데 더 나빠지는 예가 있습니다. 디자인도 그렇고.

몇 개가 옥에 티처럼 있었습니다. 바로 지정한거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323쪽에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센터 한 개소당 선생님 수가 거의 한명씩인가요?

예.

보조도 한명에 대한 인건비 보조는 다 되고?

예.

323쪽 하단부에 보면 영어원어민 교사 지원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역아동센터에 영어 원어민이 가서 수업이 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그냥 일반 사람 중에 영어가 되고 주변에서 봉사를 할 분 모셔다가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활용이 되고 있나요?

이 부분은 전에 없던 사람인데요. 특별히 지역아동센터 전체 대상이 아니고 거점형으로 선정이 된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처음 시작을 할 건데 그것도 8개소를 전체 하는게 아니고,

거점형으로 선정이 되는 지역아동센터.

예, 이상하다. 원어민 교사가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게 예산이 세워져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할게요. 325쪽에 어린이잔치. 거기가 지금 500만원이 다시 증이 됩니다. 올해. 한마당큰잔치.

어린이한마당큰잔치요?

이거 500만원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냥 올해 내년에 1,500 갖고는 안될까요? 매년마다 오르는 거,

이게 1,500만원을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전에는 학원연합회에서 10년 동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원연합회가 이제 하지 않는 것으로 하면서 군에서 직접 지난해에 해보니까, 올해 해보니까 1,500만원 예산 가지고 하는데 아이들이 많이 옵니다. 상당히 많이 오는데 그 수요를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빨리 행사가 끝나버리니까 아이들이 실망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 수요 예측을 한 500만원만 더 해도 좀 아이들한테는 어느 정도는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겠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실제는 한 1,000만원 정도 더 있었으면 했는데 재원 때문에 500만원만 증액을 시켰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남한테 맡겼을때는 그걸로 하라고 해놓고 내가 할 때는 이렇게 증액을 하면 그건 안되죠. 해보니까 어려움이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군에서 하는 거 아니고 다른 사람들한테 맡겼을 때 그 어려움을 군에서는 내가 안하더라도 그때 그때 파악을 좀 하셔야 되는 문제점은 있어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학원연합회는 자부담도 좀 했었습니다. 근데 군에서는 자부담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1,500만원 지원받고 자체적으로도 부담을 해서 했던 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아이들이 그렇게 점점 많이지거든요, 어린날 행사에.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서 예산을 증액 시키는,

글쎄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서 증액이 되는 거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학원연합회에서 할 때도 물론 어려움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본인들이 돈 내서 해야 되고 행사 치러야 되고. 이상입니다.

과장님, 313쪽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사회복지 보조 중에 민원봉사실 운영을 하는 게 있고요. 313쪽. 휠체어 리프트 차량 운행이 있는데 현재 영월군에 리프트차량 한 대는 운영을 하고 있죠?

예.

한 대는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도비지원사업이라 군에서는 때로는 지원하면 그냥 받을 수 밖에 없는데 이게 운영비가 또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도비가 지원되도 군에서 정말 아니다 싶을 때는 이제는 받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면 리프트 차량이 영월군에 두 대가 운영이 돼야 된다는 부분이네요. 이렇게 보면은.

기존에 하던건데요.

새로 보조 받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럼?

운영하는 운영비입니다.

이게 운영비예요?

예.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이거는 지금 주천면 어디서 합니까? 리프트 차량.

지체장애인협회 쪽에서 합니다.

협의회가 아니고?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민원봉사실하고 이 부분하고 같이 운영합니다.

그러면 시각에서 리프트 운영하는건?

시각요?

시각 있지 않나요? 승합차 같은 거.

그건 리프트 차량은 아니죠.

아니예요? 저기 있는 거 같은데. 그럼 이거는 운영비라는 말씀이죠?

예.

보조라서 차량 매입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봉사실 운영도 지금 신체에서 하죠? 지체가 아니라.

지체에서 합니다.

지체?

예.

홍대수.

회장님.

민원봉사실 운영을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좀 아마 어려움이 있으시지만 합리적인 부분은 찾아 나가줘야 되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344쪽을 봐주세요. 안 넘어갔어요?

지금 위원장님 하신 말씀은 그건 잠시 정회를 해놓고 위원들과 할 수 있는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지 말고, 잠시 정회를 해가지고 회의 진행이라는 건 별도로 말씀 하시는 게 안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과장님께 교육 비슷하게, 사회자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흥분된 상태에서 주민생활지원과를 분명히 민원봉사과라 그랬습니다. 민원봉사과 보고 얘기하는 게 되거든요. 저는 국도비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궁금하잖아요. 지금 1,000만원이지만 자료를 가지고 와서 부족하다면 추경에도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비슷하게 해서 자료를 달라 그랬는데 그런 복안이 있기 때문에 각자 위원님들도 왜 그렇다는걸 물어보면 전부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행정사무감사처럼 된다는 것으로 얘기하는 것은 서로 존중의 예의에 어긋나지 않겠나 이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했습니다. 했다면이 아니고 진짜했어요.

질의죠.

329쪽까지 하라 그래서 329쪽까지는 없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과장님 334쪽을 봐주세요. 경로당 개보수 2011년도에 43개소, 2012년도에 97개소, 내년도에 61개소 한다고 했는데 지금 내년 중으로 경로당 개보수가 3억 4억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이제는 경로당 신축할 적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설계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올해 도원리 하죠? 건물 지을 적에 최소한도 누수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거의다가 지금 지붕 문제 때문에 거의 개보수가 많이 갑니다. 그죠?

예.

돈도 한 두푼도 아니고 보통 1,000만원 2,000만원 들어가는데 이렇게 예산을 갖다가 계속 세운다면은 언제까지 할 거냔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아마 지붕을 개량 부분이 몇동 되는지, 영월 군내에. 제가 봤을 적에 내년도까지 201개소만 개보수 한단 말이예요. 개보수하는 성향이 보통 어떤지를 파악을 해주시고 앞으로 이거를 좀 이제는 특별한 예를 제외해 놓고는 이런거 때문에 예산을 투자한다면 그거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년도 짓는 것도 이제는 말로 맡기지 말고 어떤 쉽게 해서 누수가 되는 부분만큼은 과에서도 신경 써야 됩니다. 지금 도지사한테도 얘기 하겠지만 이제는 슬라브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나아진 거예요, 지금은요. 금년도 지은거 보니까 그것도 2, 3년 후면 또 지붕을 또 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은 시대가 바뀌어졌으면은 과에서도 신경 써가지고 향후 더 추가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건물을 신경 써야 되거든요. 1억6,000씩 지원해줘 갖고 제가 주민생활지원과는 아니지만은 타 부서에서 지은 게 올해 또 슬라브로 지었더라구요. 물어보니까 마을에서 손댔다 이거예요. 그거는 이젠 아닌 부분은 과감하게 아니라고 해주셔야 될 거 같애요. 그래서 도원리에 지을 적에도 설계가 들어오면은 이런 부분만큼은 지적 해줘야 되요. 옥상 다시 또 활용한다는 말 하더라도 이제는 이거는 좀 예산이 더 이상 투입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마을에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 지금 떨어져 있고 갖고 예산이 지금 사실상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원리는 현재 마을회관 따로 경로당 따로 지을 건지. 그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 드렸어요. 되도록 마을에서 지을 적에 주민들은 마을회관 따로 경로당 따로 한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같이 돼야 되는데 각자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마을회관이 10미터 100미터 떨어지게 지어놓고 말입니다. 그래서 도원2리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그렇고 건축물 지을적에는 어떻든지 지금 지은 건물에 대해서는 10년이 지나도 개보수 하지 않게끔 말입니다.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지적하신 말씀 답변드리면은 우선 오래된 경로당 경우에는 개보수를 많이 하는 편이고요. 특히 지붕 쪽에 지적을 하시면서 그 부분을 강조한 부분은 앞으로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부터 지금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을 같이 통합해서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따로 했다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마을에 한 개 건물에 회관을 2층으로 하고 밑에 층을 경로당으로 하든가 그런 형으로 지금 유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유도해 주시고 향후 개보수비가 자꾸 투입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부분 등은 행감에서도 위원들이 관심있게 토론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조규원 위원님이 얘기한 부분 등 한번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로당이 카드화 돼있으시죠?

예.

그러면 이거를 한번 시간이 가더라도 읍면별로 하시면 그렇게 오래 안 걸릴 거예요. 전수조사를 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은 한번 발췌해 내셔서 이 기간을 5년 이내에는 안한다거나 이런 규정이 필요할거 같구요. 그리고 올해 예산 부기가 많이 변한 게 읍면예산을 할 때 전에는 주민숙원사업이라 그래서 포괄적으로 묶어놨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딱 건명을 넣어서 대상까지 넣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은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몇 년 이내에는 제한을 두고, 또 보수를 할 때 A경로당이 세 건 있는데 한 건만 해줘서 나눠서 한다든가. 이거 보다는 정확하게 한건이라도 해주실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330쪽을 봐주시면은 저는 건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이 많이 있죠? 또 우리 군 자체도 있고.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어른들에 대한, 330쪽입니다. 보험 그런 거는 전혀 예산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자원봉사 같은 경우도 한 630만원 정도, 이게 소멸성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데 어른들은 굉장히 위험에 노출 많이 돼있 는 건 과장님 잘 아실 거 같아서 일자리 숫자를 조금 줄이더라도, 이 안에 포함이 다 돼있습니까? 보험료까지.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344쪽에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전년도에는, 올해는 내성어린이집 그렇게 신축하면서 다른 어린이집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그죠?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보수를 대대적으로 하나요? 대대적인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시에 다 할 수는 없고요. 기능보강 차원에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신청받은 어린이집들?

예. 그리고 이게 다행히 국비가 지원이 돼서 내년부터 이게 예산이 그렇게 지원이 되는게 다행이예요. 그러지 않으면 군비를 들여서 투자를 해야 되는 실정인데.

올해 내성어린이집 신축 그때 가보니까 다른 어린이집들이 정말 상실감이 들 수도 있을 거 같애요. 그래서 다른 어린이집들도 필요하다고 하면 이렇게 예산을 빨리 빨리 세워서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내년에 아마 국비사업으로 내년도에도 계속 할 경우에 올해 못한 경우는 내년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44쪽 손경희 위원님 보충입니다. 올해는 다행히 국도비가 섰네요 그래서 지난번에 추경땐가요? 3,000이 서서 오랜만에 아마 어린이집 보수를 하게 돼있었는데 그때 전수조사한 내용이 있는 거 같애요. 그때 답변하실 때 보니까.

예.

전수조사를 9개소인가 해줘야 되는, 그래서 이왕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을 하면은 전수조사한 부분을 꼭 참고해서 어린이집이 불평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순위도 거기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신하더라도 저부터도 질의하는 위원님들도 문제가 많거든요. 너무 핵심을 길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전부 각성하면서 331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올해 도입된 사업비 같은데. 장수수당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처음이 아니예요?

예.

몇 세부터 주나요?

이게 장수수당은 이거는 도에서 도 시책으로 특수시책으로 했는데 지난해부터 집행한 사항인데 대상은 이게 1922년생, 1922년 12월 이전에 출생하신 분들이 대상인데 80세죠.

1900 몇 년?

22년. 90세가 되네요. 90세. 올해 군에는 지금 185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338쪽에 다문화사업에 자녀양육지원사업에 1억800이 증이, 338쪽에. 증이 되는 이유가 어떻게? 가족 정착 및 가족양육지원에 많은 예산이 좀 늘어서. 우리 담당 계장님 누가 모르세요? 따로 좀 얘기를,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주세요.

과장님 331쪽에 새로운 사업이라, 효도교통서비스.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31쪽 하단.

이 사업은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응급안전 돌보미 시스템을 구축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구축하고 그걸 관리하는,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월군 돌보미서비스센터에 위탁을 해서 운영이 되는, 집행이 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차량구입하고 운전기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은 차량을 구입하는 거네요? 인건비.

차량하고 인건비하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47쪽에 보면 중간 부분에 위생업소 1대1 맞춤형 컨설팅 90개소를 하는데 올해도 90개소 했나요? 올해도. 예산은 똑같은데.

이건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갈려고 하는 그런,

이게 효과가 예산을 들인만큼 효과가 있는지. 저희 영월군 식당들을 가보면 달라진 업소가 크게 없어요. 위생업소에 투입하는 예산들은 이거 뿐만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도 예산 투입이 되고 이렇게 저렇게 예산 투입은 되는데 크게 맛과 친절의 도시 영월해서 변화하는 모습이 보여야 하는데 그런 모습들이 안보이고 있는데 이 사업비를 계속 연차적으로 효과 생각 없이 투입을 해야 되는지.

위원님 지적 해주셨는데, 저 생각으로는 이 사업은 단기간 내에 효과를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이라든가 또 어떤 의식개혁, 인신의 변화를 가져올려면 지속적인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입장에서 아마 내년도에도 좀 더, 아직은 미미하지만은 이걸 더 실시하면서 더 나아지리라는 기대를 갖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맛과 친절의 도시, 또 여성친화도시로서 지정받고 이렇게 가면서 이런 사업들은 하지 말라는게 아니고 효과가 없으면 또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던지 이런 방법을 써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효과 없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도 있고, 또 사업비가 더 투입이 되더라도 정말 제대로 된 컨설팅을 해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찾아내봐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346쪽을 봐주세요. 다름이 아니고 여성회관, 인건비 밑에 재료비가 있고요. 이게 전부 여성회관 운영에 관련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기능취미교실 재료비 10만원 24과목 4회. 작품전시회 재료비 60만원 15과목. 여성회관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잖아요?

예.

과장님, 작년 올해 여성회관에 취미교실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 분포가 제일 많은데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9개 읍면 중에.

분석은 안해놨는데요. 아무래도 영월 인근에서 대부분 오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이거 또 행정감사로 볼 거 같아서 말하기 좀 그런데 이해를 해주십시오. 움직이는 도서관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움직이는 여성회관은 어떨까요? 그래서 강사가 나가는 거는 한사람이 나가면 되지만 그 주민들이 거기서 모일려고 그러면 스무명, 열명이 올 수 있잖아요. 예컨대 상동 같이 먼데. 상동 주민들, 김삿갓면 주민들이 단 열명이라도 뭘 하든 취미교실을 하고 싶다 그러면 움직이는 여성회관 지원을 복지관이라든가 면사무소 같은데서 하고, 그렇게 운영을 했었는지.

예, 하고 있습니다. 희망하는 읍면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해달라 그러면 하고 있습니다.

꼭 그거를 주민들 만나면 영월읍에 너무, 물론 52%가 영월읍에 있지만은 그런 얘기가 나와서 공평성이 중요하니까 그런 쪽으로 계속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읍면장들과 협의해서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강사가 읍면에도 강사가 있어요. 있는데 가능하면 여성회관에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그래서 수도권에 집중이 되는 거 같애요. 여성회관에서 하는 게 더 수준이 높지 않나. 이런 게 잠재적으로 있는데 여성회관에서 하는 수준 강사가 읍면에도 될 수 있도록 제가 바라는 건 그겁니다. 물론 읍면에서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는데 취지는 영월읍에만 된다는 얘기가 안들릴 수 있게 형평성 있게 운영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과장님. 355쪽 보시면은 제일 밑에 주민소득자금 융자와 생활안정자금 융자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과목 내용이 바뀌어서 다르게 집행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아직도 주민소득자금하고 생활안정자금이 체납이 꽤 많이 있죠? 금액은 확실하게 잘 모르시죠?

예.

그러면 체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야 된단 말이예요. 그래서 특별한 계획을 갖고 한번 미납된 금액을 개략적으로만 자료를 주십시오. 주민소득하고, 생활안정자금의 회수해야 되는 금액.

예.

주시고 결손처분 외에는 다 회수를 받아야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인력이 부족하더라도 특단을 조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 예산이 상당할거 같아서.

예, 그래서 지난해에 거의 전수조사 하듯이 했고요. 일시불로 받은 걸로 추진을 했고, 일시불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해서 납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근데 성실히 납부하는 사람들도 대다수 있고요. 지금 못받는걸로 판단되는 경우도 많은데 그 부분은 체납 조건을 갖춰서 체납처분을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부분이라, 회수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미납자료는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영목입니다. 평소 문화예술관광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강명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당초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7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227억1,504만8,000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대비 44억3,416만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정책별로는 문화인프라 구축에 27억3,911만1,000원 관광 인프라 구축에 118억463만1,000원, 박물관고을 육성사업에 49억3,884만원, 문화재보존관리에 32억180만6,000원 행정운영경비에 3,06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인프라 구축입니다. 문화사업 육성지원사업 중 문화예술육성지원으로 사무관리비 1억1,238만원과 공공운영비 1억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 1,000만원 등 일반운영비 1억3,2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입니다. 국내여비 1,2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7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월문화원 사업으로 문화학교 운영비, 사업활동비, 장릉사보 번역발간 등 민간경상보조 1억2,41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월군 및 강원도 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 관련 행사실비 보상금 2,750만원과, 우수읍면시상금 및 1읍면 1민속육성을 위한 자본 보조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입니다. 영월어린이합창단 육성지원사업비로 3,000만원, 군민문화행사 지원사업비로 9,000만원, 예술인촌 작품전시 지원비로 400만원을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으며, 도비 보조사업으로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비 1,440만원과 영월문화원 사랑방사업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관광진흥개발기금사업으로 소외계층에 대하여 문화향우기회를 제공하는 문화바우처 사업에 4,053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입니다. 문화관광 축제지원사업 중 단종문화제 개최예산은 광특 1억원, 도비 1억1,000만원 포함해서 총 7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와 같은 금액이며 세부내역으로는 행사운영비 1억7,200만원과 홈페이지구축 800만원, 참가자 보상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장 연출 등 단위행사 추진비로 5억원, 단종제례추진에 2,000만원을,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사장 정비에 소요되는 시설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강축제 예산은 지난해 보다 4,800만원이 증가한 4억500만원으로 군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행사운영비 5,000만원과, 행사 실비보상금 500만원. 다음은 381쪽으로 단위행사 추진을 위한 행사보조금 4억원과 시설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강국제사진제 예산은 광특 1억원과 도비 4500만원을 포함, 5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행사운영비 9,25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500만원, 사무국운영 경상보조 5,000만원과 전시교육 등 행사보조금 4억원, 행사관련 시설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읍면 소규모지역 향토축제지원 사업비로 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기반시설관리사업 중 천문대 운영 예산으로 천문대 교육관 방수공사에 8,000만원과, 주망원경 기능 보강에 8,000만원, 다음은 382쪽입니다. 천체투영실 좌석 교체비 2,500만원, 낙뢰방지시스템 구축에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동강사진박물관 운영 예산으로 박물관 홍보비 등 사무관리 810만원과, 특별전시 개최비 등 행사운영비 6,000만원, 사진작품 구입비 5,000만원 등 총 1억1,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인프라구축입니다. 관광기반시설 조성사업 중 먼저 한반도지형 테마관광자원화 사업으로 선암마을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선암마을 주변의 관광객 편의시설, 주변소득증대를 위한 기반시설, 생태탐험시설 등 테마관광자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60억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선 2013년도에 17필지 2만3,765㎡의 부지를 매입하는 한편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실시한 후 2015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상동 숯마을조성사업으로 숯마을운영재료비 3,000만원과, 다음 383쪽입니다. 숯찜질체험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시설비 6,000만원, 숯생산과 관련한 차량구입비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내년 4월 1단계 사업인 숯생산시설 두 동이 준공되어 숯 생산 및 찜질체험 시험운영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진예술창작 체험공원 조성사업의 시설비로 총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1년 12월 착공한 사업으로 현재 65%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 6월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방절 저류지 조성공사에 따른 신청령포 유원지 개발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총 3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도로, 상수도, 하수도, 전기 등 기반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근대산업유산 문화공간 조성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1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구 읍민관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군민 문화공간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강원도에서 추진 계획인 농어촌간 디지털개봉영화관 설치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4쪽입니다. 도시관광활성화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라디오 거리 조성사업으로 라디오스타 박물관건립 시설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2년 국비 16억원 3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마스터플랜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나 KBS방송국 건물 정밀안전진단용역 결과 리모델링에 추가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군비를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기반시설 구축 및 관리입니다. 먼저 관광기반시설 관리로 한반도지형 주차장 관리 인건비 5,291만6,000원과 일반운영비 2,280만원, 국내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씨굴 관광지 관리로 일반운영비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입니다. 탄광문화촌 운영관리로 인건비 3,612만9,000원과 일반운영비 5,340만원을 계상하였고, 탄광문화촌주변 환경 개선을 위한 부지 매입을 위해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입니다. 관광홍보기반구축사업으로 관광안내체계 개선사업은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 810만원과 공공운영비 600만원, 관광해설사 운영 소요 경비 1억6,473만6,000원 등 행사 실비 보상금 1억8,201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웰컴투추진협의회 및 관광진흥협의체 운영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홍보 및 마케팅사업은 일반운영비로 박물관 고을 특구 및 관광자원홍보 4억원, 관광홍보물 제작 1억4,860만원 등 사무관리비 6억5,380만원과, 387쪽입니다. 공공운영비 1,000만원을, 홍보 및 마케팅추진여비 1,000만원을, 팸투어 추진을 위한 민간행사보조금 2,700만원, 관광마케팅협의회 공동마케팅에 소요되는 자치단체 간 부담금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강원도 관광실태조사 지원으로 관광객 만족도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월 관광여행지 공모사업으로 사무관리비 470만원과 여행수기공모시상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안내판 설치 및 관광지 정비사업은 김삿갓 유적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비 3,000만원과 관광안내판설치 및 관광지 정비, 그리고 단종대왕 유배길 유지보수 시설비 2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입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사업으로 추진하는 여행바우처 사업을 위해 민간위탁금 1,0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광특사업으로 추진하는 지질관광코스 및 프로그램개발사업을 위해 자치단체 간 부담금 1억원을, 역시 광특사업인 중부내륙중심권 관광상품 개발 및 공동마케팅사업을 위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 4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박물관고을육성과 관련한 예산입니다. 박물관 유치 및 관리사업으로 먼저 사립박물관 유치 및 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 120만원, 국내여비 5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200만원과, 박물관 시설정비 및 방절저류지 역사공원조성사업을 위한 시설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술샘박물관 건립사업은 공공운영비 2,400만원과 술샘박물관 전시공사를 위한 시설비 도비 6억을 포함하여 15억원을, 자산취득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0쪽입니다. 술샘마을 주막거리 조성사업은 술샘박물관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총 7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주막동, 발효체험촌, 술샘농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광특 5억, 도비 1억5천을 포함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 활성화사업으로 박물관고을홍보 광고를 위해 홍보물 제작, 특화상품 제작 등 사무관리비 4,240만원과 전산시스템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공공운영비 4,104만원을, 국내여비 200만원과 특화상품 홍보를 위한 재료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창조적 사업 및 큐레이터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민간경상보조 1억7,960만원과 박물과 팸투어, 박물관고을 특별기획행사, 박물관 축제 지원에 소요되는 민간행사 보조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입니다. 국제박물관 포럼사업비로 관광개발진흥기금 4억을 포함 8억을 민간행사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1년 5월 국제박물관포럼을 처음 개최한 이래 두 번째 개최하는 것으로 내년 10월 중 4일간에 걸쳐 개최하며 세계박물관 관련 분야, 교수 및 박물관 종사자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지역 연계사업으로 BY2C 외씨버선 4색루트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홍보비 등 사무관리비 540만원과 외씨버선길 영월객주 운영 공공운영비 120만원, 외씨버선길 공동홍보 및 유지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1억원, 외씨버선길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보존관리예산입니다. 먼저 유무형문화재보존사업입니다. 문화재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031만9,000원과, 392쪽입니다. 사무관리비 900만원, 공공운영비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형문화재 보수 관리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1000만원과 문화재 주변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한 민간 위탁금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청령포 선착장 진입로 정비 2,000만원, 영모전 주변 토지 및 지장물 매입 1억,5000만원, 성황당 보수정비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보수정비 총액계상사업은 국비 20억1,473만1,000원과 도비 4억3,172만8,000원 등 총 28억7,818만7,000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였으며, 장릉 수라간 발굴 및 단종역사관 전시물 교체, 정양산성 북문지 발굴 및 복원, 393쪽의 청령포 수목정비 및 후계목 조성, 흥녕사지 정비보수, 스트로마톨라이트 수목 제거, 한반도지형 및 선돌 토지매입, 장수하늘소 복원사업, 청령포 관음송 및 은행나무 성물관리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4쪽입니다. 전통가옥 초가이엉잇기사업으로 청령포 행랑채 초가정비를 위한 시설비 800만원,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을 위한 향교 충효교실 운영 및 기로연 개최를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620만원, 세계유산관리 및 홍보를 위한 단종홍보물제작 및 단종대왕태실 의궤 변역, 전시 사무관리비로 2,000만원을, 무형문화재 보호 육성을 위한 단종제례 및 보존단체 전승지원 보존금으로 1,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입니다. 문화관광과 행정운영 관련 기본경비로 부서운영비 등 사무관리비 1,350만원과 기본업무 추진 국내여비 1,296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입니다.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8억1,500만원으로 먼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장릉청령포입장료 수입 3억7,000만원, 청령포 도선료 7,000만원 등 4억4,000만원의 사용료 수입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사업수입으로 단종기념품판매수입 2,0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3억원과 국고보조금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관광지 관리사업으로 관광지 관리 운영에 따른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2,555만5,000원과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억5,000만원, 공공운영비 1억2,164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406쪽입니다. 국내여비로 500만원, 특정업무경비로 240만원, 단종역사관 및 강성수 유물전시관 자료 구입 연구 용역비로 1,9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6,41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념물 보존관리에 따른 국비지원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4,345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지역개발사업소관 인력운영에 따른 정규직 및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3억1,077만원과 직급보조비 62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520만원과 국내여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예술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0쪽을 봐주세요. 작년에도 주문을 했던 부분인데 우리 영월군의 큰 축제 세 개. 축제예산을 좀 줄여달라고 주문을 계속 하는데도 줄어들진 않네요. 여기 단종문화제를 보면 단종문화제 7억7,000중에 국장연출에 5억이나 들어가요. 이거 꼭 해야 되는 겁니까, 계속? 어느날 갑자기 나타난 국장 행렬인데.

단종문화제 컨텐츠가 사실상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발한 게 국장인데 이것을 조금 보완해서 점점 발전을 시켰으면 하는 의미에서 국장을 계속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거는 넘어가고. 밑에 동강축제 보면 이게 예산이 늘어났어요. 그죠? 굳이 동강축제 여름축제인데 여름에, 아니 이 축제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여름에 굳이 동강축제를 안해도 우리 영월군은 여름에 관광객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 관광객들한테 볼거리, 먹거리 이런 거를 줄 수 있는 부분은 동강축제인거는 맞아요. 맞는데 그렇게 계속 예산을 늘려가면서 축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강축제 예산은 실질적으로 늘어난 부분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동강축제를 하기 위해서 강변을 정리하고 이러던게 포괄사업비에 편성이 돼서 집행을 했었는데 그 부분을 포괄적으로 예산편성을 못하다 보니까 강변정리하고 이런 부분들을 동강축제 내로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예산이 증가된 것처럼 보이죠. 실질적으로는 증가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축제를 하기 위해서 정비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보여지는 데요. 그러면 국제사진제 하나 더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국제사진제는 5억5,000으로 1억 증액 해달라고 할 때 10주년 행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작년에 깎였단 말이예요. 그냥 4억5,000으로 원위치 됐는데 다시 1억 증액해서 이렇게 올리셨네요. 이 부분은?

작년도에 당초 예산이 1억이 삭감됐고, 추경예산에 다시 반영돼서 5억5,000으로 사업을 축제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처음에 시작할 때 10주년 행사이기 때문에 1억을 더 증액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 다음번에는 다시 원위치, 원래대로 축제를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지난 해에도 이런 말을 비슷한 말을 했던 거 같고, 그리고 그런 거 아니더라도 우리가 동강국제사진제를 열면서 물론 과장님들 말씀 하시지만 이 문화적인 그런 이미지는 어려서부터 몸에 배어서 자연스럽게 자라오면서 젖어드는 게 맞아요. 맞지만 이 동강국제사진제가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그렇게 문화적인 정신적인 부분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체적인 행사라고 보여지지 않아요. 늘 봐도. 사진에 관련된 사람들만의 축제는 아닌지. 아니면 공무원 거기 속해서 일하는 공무원 분들하고 관련된 분들만의 그런 축제로 끝나는 게 아닌가 이런 이미지가 갈수록 든단 말이예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강국제사진제가 10년이 지나고 11년째, 다음번에 하면 12년째가 됩니다.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10년이 지나야 인정을 받을 수 잇고 한 20년 돼야 존중받고 한 30년 되야 존경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좀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년 겨우 인정을 받는 단계에서 조금 더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늘 말씀하시는 말인데 그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예요. 이해 못하는 게 아닌 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맞고, 천천히 그렇게 많은 시간들이 거쳐져서 우리 영월군민의 문화적인 수준이 올라가고 하는 건데, 이 동강축제가 과연 정말 우리 다른 군민들한테까지도 그 문화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적인 영향은 바깥으로 표출되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는 말씀이죠.

아니 참여를 전 군민이 같이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사진축제는 보면 그 사진 관계자들, 또 외국인 사진작가들 이런 분들에 그냥 한마당 잔치라는 느낌이,

같이 참여를 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로 같이 참여를 한다는 것이죠?

아니 우리 지역에 이런 5억5,000씩이나 들여서 이런 행사를 하고 이런 일이 있는가라는 정도는 군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이게 알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주민들이 거의 많이 있단 말이예요.

그런 부분들은 명년도에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주민들이 다 같이 축제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참이라는 의미가 와서 전시를 관람하고 이런 부분도 다 동참이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국제사진제, 국제적으로 실력있는 작가들의 작품으로만 하지 마시고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마츄어 작가, 학생들도 다 이런 것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확대해서 홍보해서 다 참여할 수 있고, 관심이 있는 주민들은 그렇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하셔 가지고 전체 같이 할 수 있는 축제로 끌어달라 이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지역 군민들이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꼭 그 부분을 챙겨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앞에서 질의하신 위원님이 축제하고 사진제하고 함께 말씀하셨는데 저는 동강국제사진제를 가족하고 다 가서 학생체육관도 가보고 했는데 저쪽에 일본사진제도 가봤어요. 그런데 아쉬운 거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우리 지역에 조금 더 장소도 이왕이면은 확대해서, 사람들이 많으니까 참 보기 좋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을 확대해서 좀, 어디 뭐 얻어서 하는, 없어서 겨우 하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구요. 그리고 안내하는 사람도 사람이 와도 본척만척 해서, 아무 것도 안해줘요. 정말 교육을 철저히 해가지고 안내하는 사람이, 기초가 안되면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여간 저는 그런 관심을 가지고 봤어요. 뭐가 개선할 점이 있는지. 여기 1억1,000만원이 부족하면 추경에 더 반영해서 지역축제가 활성화 되도록 그런 생각입니다.

먼저 우리 지역 사진전시가 조금 장소가 미흡하지 않냐 그 부분은 예술창작공원 사업이 완공이 되면은 장소는 그쪽으로 옮겨서 하는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술회관 알바생들이 불친절하면 명년도에는 알바생들에 대한 친절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규모 축제는 우리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경쟁력 있는 축제로 만들기 위해서 일몰제를 시행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년 정도 지원을 했는데 경쟁력이 없다 그러면 과감하게 정리를 해버리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축제가 3대 축제에서 동강사진축제를 넣어서 4대 축제로 표현을 하시더라구요.

예.

이제 집행부에서는 사진축제를 중요시해서 그렇게 변화를 가져주시는 거 같은데 381쪽에 보면은 2013년도에 1억을 증액하고자 했습니다. 그죠? 1억. 13년도 예산.

예.

증액되는 요인이 뭡니까? 발생요인이.

이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금년도 예산이 5억5,000만원이고 단, 1억이 증가된 걸로 보이는 것은 작년도 당초 예산 편성할 때 그 전년도에 10주년 행사를 하면서 1억을 더 편성해다오 그렇게 해서 편성을 했다 그래서 1억이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 부분이 추경에 1억이 살아났고. 금년도에도 5억5,000으로 시행을 했고 명년도에도 금년과 거의 대동소이하게 행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는 거는 실질적으로 편성돼있지만 저희가 절약을 많이 했습니다. 한 5,000만원 정도는 절약을 했습니다. 절약을 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명년도 예산에서 삭감을 시켜주지 마시고 넉넉하게 주시면 저희가 알뜰하게 살림을 하고 내실있게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전체적인 설명을 해주셨는데 비교해서 1억이 증액된다든가, 또 비교해서 5,000을 삭감한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행사를 운영하면서 증액 삭감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나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렇게 4억5,000 중에 사진운영 예외로 지출된 돈은 얼마였습니까? 2012년에. 운영위원회.

4억이 민간행사보조로 나갑니다. 사진마을 운영위원회로 나갑니다.

그러면 지난해에 4억5,000중에 4억이 운영위원회로 지출이 됐다는 말씀이네요. 그죠?

금년도 5억5,000 추경을 1억해서 5억5,000이죠. 5억5,000 중에 4억이 그쪽으로 나가고 1억5,000 가지고 저희가 행사운영을 한거죠.

여기 381쪽에 일단 부기 된걸 보면은 전년도 예산액이 4억5,000이예요. 그죠?

예.

2013년도 5억5,000 1억 더 증액 요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4억이 운영위원회로 지출이 됐습니다. 그죠? 4억이.

예.

5,000만원은 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예산이 집행됐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그러면. 그렇게 맞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당초 예산에 4억5,000이 반영이 됐고, 추경에 5억5,000으로 금년도 행사를 치뤘습니다. 5억5,000 중에 4억이 그쪽으로 나가고 1억5,000이 우리 집행부에서 행사운영 경비로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영월군이 늘 넉넉하지 않습니다. 어느 시군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예산을 편성한다는 거는 정말 적소에 집행하고자 그래서 편성을 하고 사전에 이렇게 심의를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증액을 위한 예산편성, 이런 건 정말 아니라는 판단을 하면서 2012년에 사진마을운영위원회에 지출된 정산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만,

운영위원회 것만요?

아, 그거만 그러면,

그건 그러면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담당과에서 하는 거 보다 지역 주민이 피부에 안 와닿는 부분이 제일 고려하는 대상이 되는 거 같애요.

근데 지역 주민과, 지역 주민이 피부에 안 와닿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피부에 와닿게끔 할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증액 다시 한번 증액되면은 증액 요인이 확실히 발생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동강국제사진제 같은 경우는 금년도 광특을 저희가 1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전에는 도비하고 군비만으로 사업을 시행했는데 금년도에는 광특하고 이렇게 해서 해마다 1억은 지원이 되는 걸로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비 7,000입니다, 작년에.

도합해서 7,000.

과장님, 386쪽 하단부에 천문대 일반운영비에 보면은 예산이 3억5,500이 줄었죠. 그죠?

예.

이거는 왜 줄은 건가요?

시설비 예산으로 정해지는 게 과목이 공사 과목이 틀려지지 않습니까? 작년도에는 아시다시 선형개량 사업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 사업이,

빠졌죠? 근데 거기에 천문대하고 교육관이 낙뢰방지가 안됐었어요?

낙뢰방지는 봉래산 정상에 있고 건물 자체가 알미늄, 전기가 통하는 그런 물질로 돼있어서 낙뢰방지시설은 전체적으로 하는 게 좋다라고 실무자들이 간곡히 얘기를 하더라구요. 자기네들이 거기서 일하면서 천둥 번개가 칠 때는 겁이 나서 무섭다. 그거 때문에 전기가 끊기고 이러면 암흑천지가 된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돼있지 않단 얘기죠. 그죠?

기본적으로 조금은 돼있는데 더 보강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이해를 하겠고. 천만대 방수공사 한다면서요? 8,000만원 들여 가지고.

천문대 교육관하고 천문대하고 같이 방수 작업을 해야 됩니다. 올라가보셨으면 보셨을텐데 바닥 자체가 물이 스며들어 와가지고 축축하고,

외부에서 새는 거예요?

외부에서 내려오든 어디에서 내려오든 물이 흘러들어와서 밑이 축축합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그 부분이 얼고 그래서 천문대를 오시는 관광객들한테 상당히 불편함이 있고 지붕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현상, 그런 현상도 발생되고. 그 다음에 과학관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현관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으로 데스크 있는 쪽이 좀 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잡아야 될 거 같아서 방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은 방수한 부분이 쉽게 얘기해서 측면에서 옆에 벽면에서 한다면 혹시 모르겠지만 지붕 쪽에서 새는 부분 같은 경우는 방수만 해서 될 것인지 아니면은 원초적인 개선해야 될 부분인지를 검토를 하는 게 좋을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방수 전문가는 아니지만 문화원에 근무 할때 마을회관에 비가 샌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봤더니 엄청나게 많이 새더라구요. 그래서 견적을 받아봤더니 올수리를 얘기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아닌가 싶어서 가서 확인을 해봤더니 그 안에 목욕탕 파이프라인에서 스며드는 물들이 조금 조금씩 스며들어서 나오더라구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천문대도 제가 올라가보니까 대리석을 깔면서 그 밑에 콘크리트를 한 것이 아니라 모래를 깔고 그 위에 대리석을 올려놨어요. 좌우측으로 이렇게 물이 배수가 안되다 보니까 옆으로 스며들어가가지고 전체적으로 모래가 물을 머금고 있으면서 그게 밑으로 떨어지고 옆으로 퍼지고 이렇게 되는 현상이 발생되더라구요. 그래서 그건 분명히 바닥하고는 정리를 해야 될 거 같아서.

공사를 해봤지만은 보통 업자들 보면은 열을 보면은 열 전부다, 그러면 당장은 되죠. 당장은 그게 방수가 되는데 몇 년 지나면 안되기 때문에 8,000만원에 하는 거라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더 들어가더라도 이제는 방수라는 건 한번 해놓으면 그걸로 끝이 날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돈이 들더라도. 왜냐하면 이게 자꾸 한 2, 3년 지나서 또 하면 안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바닥에 모래를 깔아 가지고 했다면 완전히 확인해 봐가지고 제대로 원초적인 거부터 해결하면서 방수공사를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아니면 그것이 도저히 안된다면 외부로부터 유입될 수 있는 부분이 없게끔 조치를 취하든가 이래야 될 거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보면은 건물 지으면서 연면에 흙으로 다짐 해놨다가 그게 내려앉으니까 몰이 모여가지고 들어간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해가지고 공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방수 부분은 지금 문화예술회관도 방수공사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예산을 최소한도로 들여서 일단 하고 있고요. 천문대도 많이 가서 점검을 최종적으로 해보고 나름대로 확신이 서면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0쪽을 봐주시면 술샘마을 주막거리 조성. 이게 지금 390입니다. 거의 10억 정도 들여서, 그죠? 거리 조성했는데 이거를 조금 설명을 조금 해주신다면.

지금 술샘박물관이 내년도 11월이나 12월 정도 되면 전시까지 완공이 됩니다. 완공이 되는데 술샘마을 가지고는 경쟁력이 조금 부족한 듯 싶어서 거기에 주막거리를 조성해서 사람들이 조금 더 머물러서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내용은 주막거리동하고 발효체험촌, 그리고 인근에 농원조성 이런 것들을 해서 술을 빚고 하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거고요. 발효식품도 같이 병행해서 해볼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는 광특하고 도비하고 이렇게,

금년도에 광특이 처음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의회에서 현지 확인 갔을때 얘기는 하신 부분인데 조금 한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김삿갓 올라가는 쪽에 주막거리 조성 해놓은 게 거의 무형지물로 쓰여지지 않고 있어서. 물론 여기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확성화 할 수 있는 그런,

이 부분은 주막거리, 주막동을 지어서 주민들한테 임대를 줘서 임대료를 받아서 쓰고 지역 주민들은 거기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볼려고 합니다.

예,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김삿갓도 사실은 개인한테 준거거든요. 김삿갓 계곡 다 올라가서 왼쪽으로 펜션 있고 이런데 관광과 소관은 아닌가요?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관광안내판 설치있잖아요?

예.

제가 이거를 본 위원이 관광안내판 잘못 된 거 지적한거 과장님 기억 하십니까?

예.

그게 한문 실력이 없으면 관심이 있으면 도저히 안되는 이런 한자더라구요.

다 포함이 됩니다.

정말 우리가 봤을 때 한문 자체가 무슨 문화재 이렇게 써서 관광안내판을 썼더라구요. 아주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수준 밖에 안되는데 제가 이걸 강조하는 건 조목조목 고쳐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저는 우리가 관광 영월 이러지만 기초를 잘 해놔야 된다 이겁니다. 작은 거를 소홀히 하지 말자.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381쪽에 소규모 지역향토축제 관계입니다. 지난해에도 1억1,000을 본 사업에 집행해 주셨는데 12년에도 증액없이 1억1,000까지 본 사업을 하시는데 혹 문화관광과에서 지역 축제를 하시면서, 물론 필요없는 거는 제외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역 축제를 풀에서도 집행할 수 있도록 된 부분이 있었습니까? 예산이 적어서.

풀이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기획실에 있는 풀 예산에서도 소규모 지역축제를 문화관광과 예산이 부족해서 풀에서도 지원한 부분이 혹시 있었나요?

기획감사실에 민간행사 보조금 있는지 그거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시다시피 기획실에 풀 예산에서 다양하게 되잖아요. 공무원 여비, 행사성, 전폭적인 개발 등등이 있는데,

기획감사실의 풀 예산은 제가 알기는 용역비하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이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 행감 때 본 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이 다뤄졌어요. 다양하게 집행된 부분이 있어서 아닌 거 아니다라고 의견도 말씀드렸지만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이제는 예산 부분이 투명성 있게 점점 가준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 지역 축제를 문화관광과에서 맡고 있다면 혹시 1억1,000이 부족하면은 이제는 현실성 있게 하자. 이런 말씀이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이 부분이 경쟁력이 없는, 먹고 마시고 노는 데는 지원을 할 수 없고 일몰제로 한다는 말씀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3년 정도 지원해 보고 진짜 마을에 이득이 되고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와서 축제가 좋은 축제다라고 검증이 되면은 지원을 좀 더 해주더라도 해주지 그게 먹고 마을 사람들끼리 먹고 마시는 그런 축제는 지원을 안해줄려고 합니다.

물론 해당부서에서 예산을 지원해줄 때는 검토를 하시잖아요. 그죠?

에.

검토를 하신단 말이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축제를 문화관광과에서 사실 주관이예요. 그죠? 주관인데 다른데서도 지원되고 그래서 예산상에 저희도 혼란이 와요.

축제에 기본적인건 저희들이 읍면에 공문을 연초에 시행을 해서 어떤 축제를 하느냐. 받아서 이 예산 범위 내에서 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1억1,000이라는 부분은 사전에 사업계획을 받으셨다는 말씀입니까?

읍면에서 계획서를 다 받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하는데 굉장히 합리적인 방법이죠. 합리적으로 가보자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일몰제,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부활시켜야 될 부분들은 부활시키고 또 없애야 될 부분은 같이 노력해서 축소하는 이런 방법으로 함께 고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383쪽에 숯생산 차량 구입은 이거 어디서 운행하나요? 운행은.

1단계 생산시설이 저희가 계획은 내년 4월 되면 완공이 됩니다. 완공에 대비해서 금년 12월달에 한 6기 정도 재래식 6기, 그 다음에 세라믹으로 된 3기, 재래식 3기, 세라믹으로 된 거 3기해서 시험 가동을 저희들이 한번 해보고 내년 4월달쯤 되면은 숯생산에 들어갈려고 합니다.

근데 차량은?

차량은 주민들하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사가지고 문화관광과에서 이걸 가지고 있을리 없잖아요. 그죠? 자산취득이니까 이게.

위탁관리 할 때 물품으로 해서 같이 옮겨줄 겁니다.

자체에서 관리 안하고?

예.

이거를 사가지고선 거기서 자체적으로 한다면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이게 지금.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390쪽에 하단부에 보면 큐레이터 지원요. 저희가 큐레이터 지원을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18개소면 사립박물관만 지원이 나가는데 큐레이터가 다 이제는 아는 거는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박물관들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인건비 지원조로 이런 명목으로 해서 인건비 지원이 나가는 거는 다 아는 사실인데 어떤 박물관은 가보면은 사실 직원조차도 안쓰고 혼자 이렇게 관리를 하시다 보니까 급한 일 있으시면 문 닫으시고 이러는 박물관도 사실 있어요. 그 규정을 10시에 열어서 5시, 6시에 닫고. 월요일 휴관하고 이런 걸 딱딱 안 지킨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런 거 큐레이터 지원이라는 몫으로 해서 인건비 지원을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관리를 해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관광객이 찾아갔을대 문 닫고 사람이 없이,

사실 이 부분이 제가 2009년부터 국비로 지원이 됐었고, 제가 와서 금년도에 예산편성하면서 이 부분을 알았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면서 제가 그 내용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예산이 이렇게 올라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큐레이터를 세 명 정도 채용을 해서 박물관 특구가 가지고 있는 특례조항에 보면은 큐레이터 한명이 다섯 개 박물관을 카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 등록을 한 다음에 한국박물관협회로부터 정상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거 좋은 생각인거 같애요. 그냥 정말 전문 큐레이터 없이 그냥 인건비로 이렇게 나가는 거 보다는,

이 부분은 박물관협회에다가 돈을 줘서 채용을 박물관협회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것 중에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 차량 구입하는 게 뭔 차죠? 이게.

숯생산을 하다 보면 포크레인, 원목을 집어나르고 할 수 있는 포크레인, 그 다음에 2.5톤짜리 덤프트럭. 그 다음에 지게차. 이렇게 됩니다.

세 가지라고요?

예.

포크레인하고 덤프트럭하고 지게차하고? 그러면 이걸 사가지고 일단 군에서 자산을 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군에서 나중에 그럼 보험이라든가 각종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요?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위탁을 줄때 그쪽에서 보험을 들게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민간보조로 해서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아직은 숯마을과 위탁 관계가 아무 것도 돼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자산취득비로 해가지고,

그러면 그게 이루어진 다음에 구입해도 될 거 같은데.

12월달에 시험가동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1억8,000 가지고 구입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포크레인은 공투 정도 살 것이고.

포크레인은 공투고요.

2.5톤 트럭 사고. 또 지게차 사고?

예.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일단 숯마을 상동에 조성하면서 어려움이 많으셨죠?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그러면 본 위원이 집어서 “이게 어렵습니까?” 이렇게는 질의를 못 드리고 그냥 개략적으로, 저희도 이 부분이 답답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1단계 사업을 마무리 하고자 하고 2단계는 테라피 쪽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1단계를 마무리 하시는데 거기 선점하신 분. 숯에 대해서. 그런 분들 관계 등 이거는 참 진행하는데 어렵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세요. 저희도 그런 부분은 거의 아마 위원님들이 개략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진짜 어럽다 이러면은 시행을 해야 되면은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이 일이 시작 됐기 때문에.

일단은 숯마을 주주 되시는 분들이 숯을 굽는 기술력 확보를 못했다는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컨설팅을 통해서 다른 숯을 잘 굽는 사람들한테 노하우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해결이 돼서 숯만 잘 구워서 생산만 잘 해서 판로만 개척이 된다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거 같구요. 그리고 2단계 사업으로 지금 저희가 추진 중에 있는 게 기재부에서 예산이 반영이 안됐습니다. 문방위에서 43억을 집어넣어서 지금 국회 계류 중에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되지 않으면은 숯마을을 그 정도 뿐이 할 수가 없습니다. 숯만 생산하는 시설로 밖에 운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두 번째 문제는 2단계 사업 예산 확보하는 게 가장 큰 문제 같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중에 1단계 사업만 마무리가 되도 이걸 위탁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죠?

일단 숯 생산은 할 수 있으니깐요. 숯 생산도 할 수 있고 숯에서 찜질을 할 수 있는데 거기 찜질을 할려면은 탈의실도 있어야 되고 샤워실도 있어야 되고 기타 등등 있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거기에 멋있는 건물을 지어놓고 가건물을 지어서 탈의실을 하고 이런다는 게 오시는 분들이 불편하죠. 그래서 내놓고 홍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아마 찜질방을 다 다녀보셨을 거예요. 어떤 종류라도. 거의 다 숯찜질방도 가면은 간단한 목욕시설을 갖고 있어요. 그래야 되니까. 들어가기 전에 씻어내고 나올때는 씻는 분도 있고 안 씻는 분도 있고 이러는데 이건 기본적인 부분이란 말이예요. 간단한 목욕시설은 분명히 갖춰야 되는데 그게 설계상에 들어가 있습니까?

설계상에는 없고 2동에 그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2동에 2단계 사업을 저희가 지금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도 기본적인 샤워시설 등은 1단계에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기득권을 갖고 있는 숯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라 그러죠? 그러한 분들하고 어쨌든 타협이 될 부분은 되셔야지 되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각도로 상동 지역 주민들이 모일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차량을 용역계약에, 위탁에 의해서 이거는 줘야 된단 말이예요. 그죠? 위탁 계약을 맡은데 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는데 차량 구입을 예산에 먼저 편성하는 거는 좀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차량 구입이나 이런 것들은 4월달 위탁관리 하기 전에 다 세팅이 되야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나면은 좀 시기적으로 늦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4월달이나 5월 돼서 추경에 들어가서 세우면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금년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서 우리가 구입을 해서 위탁관리한테 주던, 아까 조규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자본 보조로 주든 그거는 예산을 전용 절차를 밟아서 하면 되니까 예산 편성만 해주시면은 운영은 저희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위탁관리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량을 구입하고 주고 이것도 상당한, 상당한 관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할 부분에. 그 시기도 잘 선택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숯마을에 대해서는 꼭꼭 집어서 얘기 드리기가 불편하고, 과장님도 불편한 사항이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은 정말 관계 부서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어려우셔도 앞서 제가 세 가지 말씀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해결해야 일단은 1단계 사업만 하자는 목표로 두시자구요. 일단은. 숯가마도 30기잖아요. 그죠?

예.

굉장히 양이 많단 말이예요, 이것도.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위탁해서 이거는 자연히 위탁계약자가 운영을 할 수 있게 돼야 되는 부분에, 군에서 어디까지 지원을 할 겁니까? 지원해서 모든 게 운영된다, 이거는 안하니만 못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어려우시지만 그러한 부분을 다각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고 지역 주민의 문제 잘 좀 다뤄주시고요. 계약조건 정말 군에서 운영하는데 어렵지 않게 해주셔야 되고. 그때 사전에 의회도, 어차피 요즘 시대는 다 오픈되는 겁니다. 저희가 여기서 해도 이거 다 오픈되는 거니까 의회도 필요할 때는 긴급하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391쪽 박물관 포럼입니다. 이 박물관 포럼이 2011년도에 할 때 7억 예산이었나요? 7억이었나? 7억이었죠?

예.

올해 8억. 이 박물관 포럼하고 나서 같은 얘기 반복적인 거 같은데 물론 한번 하고 그 효과를 기대하는 거는 그렇죠. 그런데 이 박물관 포럼이 8억씩이나 주고 하는 포럼이 우리 군이 박물관 고을 특구로 가면서 우리 박물관이 활성화가 되고 지역 주민들이 박물관에 대한 인식, 안좋은 인식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바꿔주고 이러는 역할을 이 포럼이나 이런 활동 축제, 이런거를 통해서 바꿔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많이 부족한거는 사실이죠? 과장님. 아직은.

지난번 포럼 부분은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문화체육관광부를 수없이 방문을 해서 설명도 하고 그래서 국비를 지금 4억 얻은 게 관광진흥기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문체부에서 얘기가 우리 영월군으로 하지 말고 영월군하고 한국박물관협회, 국제화재단, 그리고 문체부 같이 이렇게 하자는 제안이 왔습니다. 작년 보다는 질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 한 행사라기보다, 처음한 부분이니까 미흡한 부분이 사실은 있겠죠. 근데 두 번째 하는 건데 이렇게 많이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우리 군에 조금이나마 박물관들에 보탬이 되고 이미지도 주민들이 갖는 이미지도 개선을 해주고 이러는 역할을 충분히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난번 1회 할 때 과장님이 안계셨죠?

끝나고 왔습니다.

끝나고 오셨는데 그때 하고 나서 지적된 사항인데 다시 한번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 지역 주민들 이렇게 동원해서 인원 동원해서 이런 거 절대 하시면 안되고 물론 과장님 금방 3개사가 같이 이렇게 협조해서 고품격의 포럼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믿고 지켜보는데 지난번 첫 번에 한 그런 실수는 조금 자제해 주시고 좀 품격있는 포럼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벼운 얘기인데 389쪽 위에서 세 번째 칸에 사무관리비 중에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지원심의위원회 운영 해가지고 10만원 곱하기 6명 이렇게 돼있거든요. 질문을 드린 의도가 뭐냐하면 심의위원회가 다른 과는 7만원인데 관광과는 10만원인데 이걸 특별히 심의원회니까 이해를 잘 못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거는 심의위원회를 할 때 시간당 단가는 7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7만원으로 돼있고 2시간으로 할 경우에는 14만원을 지급을 하는데 10만원 곱하기 몇 시간 이렇게 하기 모해서 10만원으로 해서 몇 회 몇 명 이렇게 산정을 해놓은 거 같습니다. 시간당 7만원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심의할 때요?

뭘 심의하는 거죠?

아니죠. 박물관이나 이런데 저희들이 심의해줘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어느 정도를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심의할 때.

다른 데는 시간을 따지는게 없는 거 같은데 여기는 특별하게 하네요.

다른데도 시간으로 계산을 하고 할 겁니다. 참석하시는 분들의 지위에 따라서 참석 수당이 차등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잘못된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사립박물관 심의위원회에 들어갔던 사람이 다른 심의위원회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심의위원은 1시간 심의하고 받고 가는데 어떤 사람은 1시간 반인데 14만원 받고 간다. 이거는 그 받은 사람 심의위원이라면 거기에, 그러니까 이상하게 신뢰도가 떨어지기도 하면서 한번 다시 한번,

제가 알기로는 통상적으로 시간당 얼마해서 계산을 하는데 거기는 정확하게 알아보고 집행을,

이거는 다시 한번 해가지고 예산이 잘못됐으면 바로 주세요.

1시간에 7만원이고 2시간을 하게 되면 10만원으로 지급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정해졌답니다.

그러면 다른 과에는 거의 전부 지금까지 7만원인데 그게 1시간 넘으면 돈이 부족하단 얘기입니다.

예산은 대략 추산해서 편성하는 거기 때문에 집행할 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체가 같은 잣대로 집행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간단한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문화재보수정비 부분에서 관풍헌의 앞 부분 상가들 2013년도에는 어떻게 나갈 수 있나 기대를 잔뜩하고 있고, 또 국비 15억에서 20억을 받았다는 그런 얘기들도 알고 있던데 찾아보니까 없어요. 내보낼 계획이. 그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관풍헌은 지금 도 내부적으로 저희한테 6억을 지원해주는 걸로 돼있습니다. 근데 아직 내시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내시가 내려와야 저희가 예산편성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라도 내려오면 수정예산이나 그때 올리도록, 수정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신년도에는 그분들이 나갈 수 있는 그게 마련이 되겠네요?

일단은 보상협의를 하겠습니다.

아마 몇 년째 나가지도 못하고 보수도 못하고 애먹고 있으니까 보상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시작을 하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좀 먼저 하나 하고 할게요. 과장님, 박물관 특구 지정돼서 영월군이 가고 있는데 제가 어디 어디는 찝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20개 박물관이 운영이 되고 있죠?

예?

20개. 영월 관내. 아닌가요?

23개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22개가 운영되고 있고 지금 한 곳은 문 닫고 한 곳은 잠정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 박물관은 쉬는 날 아니면, 아까도 손경희 위원이 그런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외부 강사로 출강하는 경우가 있어요. 관장이. 그랬을 때 문을 닫게 됩니다. 그런 사항 이게 현실이예요, 현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송리는 거기 그 박물관 있죠?

동강디지털 소사이어티 박물관요.

예. 거기는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월요일날 정식 휴관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소사이어티 박물관장은 절실한 크리스찬이라서 일요일은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일요일하고 월요일 두 번 쉬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협회 내에서 정하고 하는 건가요?

자율적으로.

자율적으로?

예.

그렇게 하고 평일에는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들어가봤던 분들의 얘기입니다, 이게. 거기를. 한군데를 더 지적해 주시는 부분들이 문곡국민학교입니까? 여기 삼거리에. 그 부분도 불편한 사항을 많이 얘기 하시고.

초등교육 박물관 말씀하시는 거죠?

예. 거기 얘기하시고. 다구박물관이 사실 또 문을 많이 닫고 있어서 말씀하시고 이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도 답변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시는 손님들의 얘기, 지역 주민들의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지도감독을 딱 한 부분이 아니고 해야 될 부분들을 잘 행정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저희가 최대한으로 박물관 운영이 안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연의 책무를 못 하면은 사실 굉장히 곤란하죠. 이상입니다.

예. 그리고 401쪽에 보시면은 도선료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401쪽 중간에. 도선료. 청령포 쪽에. 본 위원이 알기로 도선료 문제 때문에 배를 하나 만들었어요. 군에서. 문화관광과 소관이셨나요?

예. 맞습니다.

배를 한척을 만들어서 잠깐 운행을 했습니다. 잠깐 운행을 했는데 지금은 운행을 안하는 거 같아서 그러면 운행을 안하는 이유가 뭔지. 지금 그 배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1억 정도 예산으로 한 거 같습니다. 어떤 사항인지 말씀을 해주시죠.

배가 지금 세 대가 있습니다. 세 대 중에 저희가 지금 두 대를 운행하고 있고, 두 대 운행 중에 배에 하자가 생기면 그 배를 투입해서 교체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용은 세 대 다 합니까?

예. 다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그걸 다 운행할려다 보면 선부가 한 명 더 채용돼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세 대를 전에 그 배에서 세 대를 제작하신 거였었나요?

예. 다 제작한 겁니다.

한 대에 1억 정도씩?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1억 정도 예산이 투자됐다고 생각하면은······.

한 1억5천 정도.

한 대당?

예.

그럼 세 대를 다 동시에 했었습니까? 세 대.

두 대를 청령포에 황포가 1억5,000이고요. 황포돛대라고 옛날에 한번 샀던 거, 그거는 청령포 유원지조성사업하는 곳에 비치를 해놨습니다. 그거는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배고요. 그리고 임시로 쓰는 거는 철배를 한 대 가지고 있습니다. 동력선은 아니고요.

그러면 어쨌든 만든 것은 세 대 중에 지금 한 대는 완전히 쓰지 않고 계시고. 그죠?

황포돛배는 쓰지 않습니다.

쓰지 않고 계시고 두 대는 이용을 하시고,

한 대는 스페아로 가지고 있다가 이상이 생기면 교체하는 걸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대당 1억5천을 보면 되네요. 그죠? 그 정도 보고. 개략적으로.

예. 지금 사용하고 있는 두 대는 1억5,000씩 되고, 철배는 조금 그거 보다는 떨어질 거 같습니다.

낮고.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두 대만 활용해도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죠? 거기 관광객을 보면은.

두 대만 활용해도 크게 지장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청령포 안에 들어가는 인원을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인원을 청령포 안에다가 입장을 시키면 관광하고 둘러보는데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배로 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상당히 검토를······. 이게 예산이란 말이예요. 이거 순수한 군비지 않습니까. 그죠? 순수 군비.

예.

순수 군비로 제작한 부분인데 댓수 문제라든가 청령포에서 활용도 문제 이런 건 상당히 깊이 있게 이거는 전문가가 했을 거란 말이예요. 그죠? 일반인이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했을 텐데 이렇게 사용을 안하는 부분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런 거는 앞으로는 정말 지양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엄대현입니다. 항상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힘써주시는 존경하는 강명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축산과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 2013년도 총 예산은 184억2,18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개발 농업포럼 지원 및 농정심의회 운영에 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새농촌건설추진 일반운영비 1,5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1,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사업으로 농촌혁신리더육성교육에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새농촌건설운동 신규 마을 및 군 자체 우수마을 지원으로 2억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지관리 인건비 326만4,000원, 일반운영비 700만원, 여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양곡관리 운영 일반운영비 40만원, 여비 160만원, 민간자본이전 미곡색채 선별기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곡색채 선별기는 주천농협에 찹쌀 학교급식 납품 관련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산업육성 일반운영비 2,500만원 계상, 여비 600만원 계상, 업무추진비 100만원, 민간이전비 향토산업육성에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향토산업육성사업은 사업단 운영비 및 콩재배농가 교육 등 제품개발 기술, 그 다음에 마케팅산업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콩 사업식품단에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향토산업육성지원산업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압축두부생산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 콩 계약재배농가 농자재 지원사업으로 8,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일반운영비 8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400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일반보상금 선진지견학 및 주민교육 등 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 권역 단위 종합정비사업 신규사업계획 수립 지원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내년도 공모사업 신청에 따른 사업계획수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김삿갓 권역 사업비 19억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당 권역 6억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술빛고을 20억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라권역 9억6,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태화산권역 6억2,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 공동소득창출 및 마을공동문화조성계획수립용역비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농촌부존자원을 활용한 주민 소득향상을 위한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교류 확대를 위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00만원, 행사운영비 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 300만원, 일반보상금 도농교류추진을 위해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비 4,35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보존직불제지원사업, 일반보상금 777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체험지도사 및 마을해설가 양성지원 일반보상금 46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농촌관광체험마을 체험학습비 운영지원, 민간이전사업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업인고교자녀 학자금 지원 1억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1,34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출산여성농업인에 대한 인력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여성결혼이민자 모국 방문 사업계획 3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총각결혼지원 1,0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보육여건개선사업지원 민간이전비 1억5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어린이 교사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전문농업인육성, 후계농업경영인 교육에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신문구독지원비 4,98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 관련 민간인 교육지원 일반보상금 92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단체 육성지원사업 여비 100만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1,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로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할게요.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농업정책, 농업축산과장님이 준비를 많이 해오셨는데 기본적으로 예산서가 아니고 이 페이지도 안 맞습니다. 여기는, 거기는 10페이지인데 여기선 420 몇 쪽이 나가는데. 그리고 예산설명이 세부사업편성 부분인데 제가 설명한다면 제가 큰 대목을 머리를 설명하고 밑에 꼬리를 설명해야 되는데 머리는 놔두고 중간 중간 초이스, 선택을 해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듣는 사람은 10페이지입니다 그러면 10페이지는 없어요, 여기. 그러니까 공감을 하나도 못하고 있습니다. 혼자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시정바랍니다.

잠시 정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만히 자료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422쪽 농업경쟁력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보다 16억915만원이 증액된 75억9,9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발전기반구축사업, 고품질 쌀생산 추진, 일반운영비에 100만원, 국내여비에 200만원, 벼종자 소독제 지원 재료비로 7,500만원, 벼 묘자리 상토지원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쌀전업농 콤바인지원사업, 쌀전업용 축조시비 이양기지원사업으로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비료지원 민간대행사업비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관련행사지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농산물축제 현장학습 등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공급, 재료비에 농기계수리운영비 지원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로 이전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소형농기계 지원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대형농기계 임대지원사업으로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농기계임대사업소로 이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밭작물생산기반조성사업으로 전년도 1억710만원 증액된 10억8,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친환경 콩재배단지 조성사업으로 1억8,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일손돕기 참여자 급식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시책추진 우수면 포상금으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밭작물브랜드 육성사업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물재해 복구비 지원사업으로 기타 보상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쪽, 민간대행사업비, 농작물재해보험지원사업비로 3,140만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자광역브랜드 계열화 지원 사업으로 전년도 보다 2,510만원 증액된 6,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감자광역화브랜드사업으로 5590만원, 강원감자 자조금으로 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지원사업으로 전년도 보다 51만6,150만원이 증액된 23억5,27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계량제 지원사업으로 규산, 석회석 등 대행사업비 1억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자재지원사업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426쪽입니다. 친환경농자재공급으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비호맥종자지원사업으로 1억4,336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생산지원입니다. 전년도 보다 2,000만원 감액된 4억3,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목재파쇄기유지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보조사업으로 4억3,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인증촉진지원비 기타 보상금으로 6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포장재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질 비료지원사업으로 천년도 보다 1억6,154만3,000원 증액된 11억8,655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모사업으로 북쌍2리 친환경작목반에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8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실천농업인 전문기술 정보제공 사무관리비로 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가소득안정사업으로 전년도 보다 1억1,165만7,000원 증액된 8억1,38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으로 친환경인증농가에 대하여 1억4,49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쌀소득보존직불제 사업으로 6억5,295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쌀직불제 추진지원사업으로 여비 426만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 읍면심사관리위원회 운영비로 1,175만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마케팅강화사업으로 전년도 보다 3억2,939만5,000원이 감액된 18억5,49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9쪽입니다. 농특산물 판매행사 추진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1,41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농특산물직거래행사 추진에 3,450만원 계상, 농특산물상품전시회 참가 부스 등 설치 800만원, 도시민방문을 통한 농특산물 판매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 운영비로 자동차 유지관리비 1,0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판매행사 추진 국내여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 보상금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판매 우수 부서 포상금으로 4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대 한학협력 출연금으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거래판매행사 참가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수출촉진 지원비로 3,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안정성 검사 민간보조사업으로 90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지사품질보증제지원사업으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품질인증서 제작으로 사무관리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입니다. 영월농특산물 마케팅 사업으로 농특산물홍보책자 제작 등 사무관리비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거래판촉용 농특산물 및 전시농특산물 구입비 재료비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분야 견학 및 교육참가자 보상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경상보조로 농특산물 TV 홈쇼핑 홍보판매 지원으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브랜드 육성사업 소포장재 지원사업으로 4억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온저장고 설치 및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여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저온저장고 설치 및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6,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지유통 저온저장시설지원사업으로 1억2,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 민간자본보조 산지유통저장시설로 1억2,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가공지원사업으로 국내여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농산물 가공지원사업 지원에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제품 개발비 지원사업으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농산물재 운영사업으로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랭지 배추절임시설지원사업으로 절단기, 세척동 등 지원에 6,8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단초고추명품화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영월농협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 배추전문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으로 지방비 미확보분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출농식품 포장디자인 개선사업으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수확박스 지원사업으로 민간보조 4억5,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산업활성화지원사업으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수산경쟁력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보다 6,320만6,000원이 증액된 23억7,19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지원사업에 한우번식기반구축지원사업으로 여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3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한우번식기반구축지원사업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급육 생산 거세장려금으로 1억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계량정액지원사업으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아지생산안정사업으로 2,2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한우브랜드육성사업으로 1,43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청정 돼지브랜드화 사업으로 2,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입니다. 친환경축사지원사업으로 1억6,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쇠고기생산성향상사업으로 한우 초음파진단지원사업으로 40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생산비절감자동화시설지원사업으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생산성향상지원사업으로 5,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축산기반조성사업으로 전년도 보다 4,510만원 증액된 2억2,4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분뇨처리용 톱밥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1억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36쪽이 되겠습니다. 축산환경개선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액비활성화사업으로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으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란명품브랜드 육성사업 왕겨지원사업으로 1,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대응 양계농가시설지원사업으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37쪽입니다. 축사시설전기안전점검사업에 5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목적가축분뇨처리 장비지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꿀벌산업육성사업으로 전년도 보다 4,746만3000원 증액된 1억1,30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양봉산업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양봉농가 화분 지원 및 소초광 사업으로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토종벌 명품 육성지원 사업으로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양봉브랜드 육성사업으로 4,78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38쪽입니다. 축·수산발전지원사업으로 전년도 보다 5,305만4,000원 증액된 2억1,950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관련 농가 및 민간인 교육지원사업으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강원축산한마당잔치 행사지원사업비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급식지원사업으로 1억7,568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수산업무수행 일반운영비 40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재해보험지원사업으로 2,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39쪽입니다.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으로 전년도 보다 9,030만원이 감액된 3억6,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랩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으로 2억4,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생산 지원사업으로 국내여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랩사일리지용 비닐 및 네트지원에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용 종자 및 볏짚처리 비닐지원사업에 2,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40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료재배단지 조성사업 민간경상보조 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어업기반조성사업으로 전년도 보다 1,811만5,000원 감액된 7,2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불법어업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로 30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6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불법어업단속 국내여비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향토어종치어방류 사업으로 2,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1쪽에 어업인 영어자금 2차 보전사업으로 83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만양어장사료구입지원사업으로 1,71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양식 기자재 지원 민간자본보조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위생방역사업으로 전년도 보다 2,623만6,000원 감액된 6억3,036만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발생예방사업 일반사무관리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살처분재료비 등 구입비로 재료비 1,77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4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개업수의사 교육 참석 등 행사실비 보상금 280만원, 유기동물보호 위탁관리 보상금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발생 살처분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 2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질병발생 살처분 장비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축방역 기간제근로자 보수 2,827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전업농가 소독약품 지원재료비 1,71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약품구입비로 1억1,133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브루셀라채형 보정 등 사업비 4,11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가축방역차량구입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질병근절사업 민간대행사업비로 공동방재단 인건비, 공동방재단 운영비 등 7,465만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44쪽이 되겠습니다. 공중방역수의사 방역활동 장려금, 기타보상금 7,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축사차단 방역소득기 지원사업으로 8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물검사 방역업무수행비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250만원, 차량유지관리비 4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쇠고기이력추적제 귀표부착비로 4,075만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농가 소득시설 설치지원 민간자본보조사업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쪽입니다. 가축매몰지 시설점검 보완사업 사무관리비로 36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예방 클러스터사업 재료비로 1,024만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백신접종비 기타 보상금 6,7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사안개분무소독시설설치 민간자본보조로 2,9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제역상황실운영 사무관리비로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으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4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스트레스완화제 지원사업으로 1,51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 헵섭 컨설팅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로 1,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동물 보호관리 지원 보상금으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로 4,1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1,4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420만원, 자산취득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계장들 다 어디 가셨어요? 계장님들이.

우리 유관종 총무계장님은 집에 일이 있어서 연가를 이틀 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유통계장 김대경 계장님은 아버님 상을 당해 가지고 지금 연가 중에 있습니다.

또 한 분은?

이영수 우리 농업지원계장님은 지금 회의가 있어서 지금 출장 중에 있습니다.

그래도 예산을 심의하는데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급한 일이 있더라도 오늘만큼은 배석을 했으면 해서 말씀드렸고요. 423쪽에 보면은 농기계 공급에 보면은 재료비를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9월달에 농림부장관이 왔을적에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농기계 수리비를 지원을 국도비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도비가 600만원?

예.

이게 아마 도에서 올라왔지만 이게 농업기술센터 활동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체가.

예.

근데 이거는 서로 얘기가 안됐습니까? 이게.

이게 예산편성상 우리 농림수산부 쪽으로 내려오는 예산편성 자체가 이쪽으로 해줘야 된다 그래서, 기술센터 쪽으로 진흥청 쪽 사업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 예산편성상 이렇게 해서 넘겨주는걸로 이렇게,

이거는 본 위원이 제안한거기 때문에, 그 밑에 아까 설명하실적에 소형농기계 지원 사업은 그럼 농업기술센터 쪽이 아니라,

이건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이고 그 밑에 대형농기계 임대지원사업도,

이건 센터로 넘어갑니다.

도비죠? 그죠?

예.

그래서 이걸 아까 설명하실 적에는 전부다 묶어 가지고 센터로 간다고 그러기에.

소형농기계지원사업은 저희들이 하고 이게 농기계수리지원비하고 임대지원은 센터로 사업비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임대사업수리비도 이번에 예산에 안 섰다구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됐습니다.

431쪽. 거기 전부 홍보 분야거든요. 그래서 농특산물 TV 홈쇼핑 홍보지원은 이것은 저쪽에 2010년도 당초에 일반회계에서, 첨부서류를 보니까 고춧가루가 맞아요?

영월농협에서 출연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예산이 섰는데 금년도에는 반영을 녹화를 해서 1월달에 하기로 했습니다.

1월달에?

내년 1월달에.

고추?

예. 고추하고 고추장.

실적이 얼마나 됐었나요, 이게?

작년도에는 2억2천 정도를 매상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은 뭘 해주는 거예요, 이게?

홈쇼핑을 운영하는 거기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방영하는 홍보수수료.

홍보수수료 지원?

예.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홈쇼핑으로 해서 판매를 하면 이미지가, 본 위원이 주문하는 거는 정말 좋은 거만 해야 된다. 농협에서 하나라도 불량품이 들어가면 안되니까. 이건 홍보입니다. 홈쇼핑만 그치는 게 아니라 홈쇼핑을 해서 산 사람이 입소문으로 해서 대단한 홍보가 되니까 조금 더 리콜 당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사업비를 지원해주는만큼 관리를 철저히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30쪽을 보시면 강원대 산학협력출연금 이게 지금 몇 년째 출연하고 있는지?

이게 3,4년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함으로 인해서 3,000만원 출연금 하면서 우리한테 얻어지는 거는 어떤 게 있는가요?

기존에 있는 제품들 보다도 현재 친환경농업이나 이런 농산물을 가지고 새로운 먹거리를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희들 북면에서 전병. 이런 새로운 식품을 개발해서 판매할 수 있는걸 연구하고 같이 합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그게 지금 조인이 된 거네요?

예. 그리고 저쪽에 연당5리에 승당농협에서 쌀겨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려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439쪽에 농업축산과 예산 전체가 2억6,700여만원이 줄었는데 사실 한미FTA 체결되고 농업 쪽에 많은 한다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에는 농업축산과하고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죠?

예.

근데 특히 보면은 조사료생산지원사업에 보면은 랩사일리지 비닐하고 네트가 2,000만원 줄었잖아요?

예.

이거는 어떻게 돼서 이게 줄었나요? 왜냐하면 랩사일리지하고 네트는 지금 아마 조사료 생산때문에 늘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줄었다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한번,

이거는 저희들 앞으로 조사료하고 같이 늘어날, 금년도에는 조사료 옥수수 자동기계하고 예산이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그런 큰 예산이 줄면서 했고, 그 다음에 경영체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게 어느 정도 장비나 이런 게 안정화 되지 않았나 이래서 큰 장비지원사업이 줄고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비닐이나 이런거를 많이 지원한 양이 있어서 조금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기본적인 사업만 넣어놓고 혹시라도 모자라면 추경에 조금 저희들이 투입할,

과장님, 그게 안 맞는 게 정비를 지원해 주면은 그만큼 조사료 생산을 더 한다는 얘기인데 더하게 되면은 랩비닐하고 네트는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데, 조사료는 지금 확대를 하면서 네트나 비닐이 안된다면은 앞뒤가 안맞는 얘기죠. 더군다나 올해 자주식 옥수수 베일러를 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거는 일손을 절감하고 빨리 작업을 하기 위해서 기계화를 한거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네트나 비닐은 필요없다면은, 그 기계를 쓰면은 네트나 비닐이 필요 없다. 이런다면은 당연히 이게 줄어도 되지만은 그게 있으면서 더 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줄었잖아요. 그러면 농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이 사업은 저희들이 내년도 추진해 가면서 필요 양이 더 있다 그러면 추경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여기 보면은 농업인들이 봤을 적에는 사실상 모든 우리 기관 단체에서는 농업인들이 어려워 가지고 앞으로 농업 부분을 FTA에 대응해 가지고 활성화 시키고 이 어려운 부분을 해소 하겠다고 해놓고 사실상 예산은 줄었다고요. 딴 부분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농업 부분만큼은 좀 어떻게 해가지고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게끔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줄었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우리 농업인들이 풍요롭게 살 수 있게끔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도 조규원 위원님하고 동감을 하는데요. 여기서 답변 중에 추경에 확보를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 예산이 확정되면 모든 사업을 공개 해가지고 농업인들한테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415쪽을 봐주시면은 향토산업육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보면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향토사업을 어떤 걸 하시게 되나요?

이거는 지금 주천에 전두부공장하고 매치를 해서 같이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콩을 이용한,

예. 전두부사업장에 시설 보완하고 지금 압착두부 생산을 지금 완료해서 공장을 내년도는 설치를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3개 농협이 협의해서 영월 관내에 나는 모든 콩은 주천농협 쪽으로 들어가는 걸로, 그 다음에 고추는 영월농협 쪽으로, 그 다음에 잡곡은 서남농협 쪽으로 이렇게 3개 농협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나오는 모든 콩 사업 관련해서 주천농협 쪽하고 매치를 해서 저희들이 총 사업비 30억을 해서 3년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향토사업으로 콩을 가지고 두부 만드는 걸 하는데 아마 일전에도 한번 이런 계획이 있었습니까? 콩 주천농협으로 다 가서 제품을 생산하는.

이게 제가 알기로는 금년 12년도 봄에 3개 농협장님들께서 모여서 이렇게 각자 특색있게 하자고 협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압착두부 같은 거는 생산을 잘 해놓으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제품은 시식을 해보신 분들은 좋다고 하는데 이제 이게 단가가 좀 높으니까 판로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심도 많이 하고 하는데 전두부를 일반 시중이나 이런데 좋다고 하는데 살 때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영월 같은 경우에도 싼 두부가 들어오니까 비싼 두부가 뒤로 밀리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트나 이런데도 잘 팔리는 거를 앞으로 내놓고 안팔리니까 뒤로 좀 들어가는 게 있는데 지금 마케팅도 하면서 되도록 대도시 쪽으로 강남 서초구 쪽이나 부자 동네에다가 이거를 저희들 생각은 같이 컨설팅하고 그러는데 우유 판매점하고 매칭을 해서 매일 아침에 두부를 먹을 수 있게끔, 우유 먹는 식으로 이렇게 그런 협의를 해서 한번 제품을 이렇게 마케팅을 해볼까 하는 구상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전체적인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주천에 전두부가 나오면서 영월 지역이 마켓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염려가 되는데 예산이 상당히 전체적으로 120억이 되기 때문에 본 사업을 정말 시행하실 거잖아요. 그죠?

예.

철저하게 잘 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과장님 주천농협에 향토산업 그걸 답변하는 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거와 다른데 뭔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시설은 전두부 시설은 돼있단 말이에요. 전두부가 팔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두부, 정회를 갖고 하는 걸로.

조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제가 챙기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전두부를 가지고 압착두부를 할려고 많이 기술개발도 하고 했었는데 여의치 않아서 판로 관계라든가 이래서 일반두부로 해서 압착두부를 만드는 기술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두부로 해서 압착두부 라인을 별도로 만들고, 현재 전두부라인도 그대로 활용하고 두 가지로 가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충분하다기 보다도 처음부터 예산 사업 설명을 오시는 과장님이 핵심을 빗나가서 안타까워서 제가 확실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했는데, 이것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도 확실히 핵심을 아시고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얘기를 해서 어떤,

산업육성 관계 보충인데요. 이게 일단 주천농협에 가는 게 7억입니다. 그죠? 지원을 해준다면은. 여기 표기상 보면은. 7억인데 지금까지 전두부가 그렇게 아마 굉장히 어려웠다는 표현을 드려도 맞는 거 같애요. 그래서 이거는 예산을 세운다고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시장 조사 등 다 해보셔야 되는 게 우리 콩으로 한다면은 지금 영월엔 평창두부하고 쌍용두부가 없습니다. 평창두부가 우리 콩 아니거든요. 우리 콩을 하면은 최소한 꽤 비쌀 거 같애요. 제가 생각할 때. 그러기 때문에 사전조사 이런 걸 충분히 하셔서 예산을 민간보조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419쪽에 하단부에 보면은 여성농업인 개인작업 환경개선사업 있죠?

예.

올해 처음하는 건가요, 이게?

이게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작업할 때 편하게 모자도 사드리고 오리궁뎅이도 사드리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지금 농가 도우미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국한되는거죠?

예. 이건 여성농업인이 출산이라든가 일을 못할 때 일손을 도와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개 사업이 전부다 한 사업에 국한된 사업이다. 이런 뜻이죠?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443쪽에 보면 무배추전문산지유통센터 건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추경에 저희 위원님들이 5억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 삭감한 내용을 그 과정에 제가 없어서 잘 모르는데 그 이후에 계속 설명도 들어오고 했지만 이거 예산을 만약에 안세우면, 군비 확보가 안되면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군비를 다 못 세우면 지방비 지원분만큼 국도비 삭감이 됩니다.

그럼 사업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예. 전체적인 사업이 조금 어려워질 수 있죠.

어렵죠?

예.

왜냐하면 이 사업이 정말 꼭 필요한지 이 부분을 좀 한번 짚어보세요. 짚어보셔야 되는 게 저희 영월에 70% 이상은 농민들이라고 하셨죠? 대부분의 농민들의 의견은 이게 필요없다고 말을 하는데, 찬성하는 농민들은 거의 없어요. 주변에 들어보면. 그리고 우리 농민들한테 딱히나 도움될 일 같지 않고. 국가적인 사업으로 생각을 하면 국비 지원을 해서 전체 농산물의 가격을 안정시키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면서 국비, 국가사업으로 하겠지만 저희 영월에 열악한 환경에 10억씩 군비를 투자해 가면서 영월에 위치할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일단 그렇습니다.

손경희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들어오면 강원도 어딘가는 아마 할 거고 이 사업이 저희들 영월군 관내에 있으면은 배추나 무가 파동이 가격이 다운 된다든가 이래 가지고 밭에서 버리고 이럴 때 정부에서 우리 추곡 수매하는 식으로 수매를 하게끔 정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 가격을. 그러면은 저온저장고가 영월 관내에 있으면은 우리 배추 농사를 짓는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수매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가까이 있으면 농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가게끔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죠. 취지는 그건데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월군에 무, 배추는 어느 핸가부터 절임배추가 활성화 되면서부터 저희 군에서 다 소비가 거의 되고 있단 말이예요.

가을배추는 절임배추로 하는데 봄배추라든가 여름배추가 나오는 거는 조금 좀 판로가 다운 됐을 때는 밭에서 그냥 버려야 되는 그런 경우가 올 수가 있습니다.

일단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고심을 많이 하고 검토를 많이 하겠습니다.

예.

이 문제가 지금 과장님은 저온저장고로 표시 하시는데 그게 아니예요. 유통센터입니다, 유통센터.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하는 과에서는 이게 유통센터인지 저온저장고인지 확실히 아시고, 유통센터 아니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감에도 나왔지만은 지금 손경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는 영세 배추농가들이 자기들이 피해가, 저부터도 그래요. 피해가 하나도 안오고 이익이 오는데 왜 반대합니까? 그러니까 제일 걱정하는 것은 절임배추가 경쟁이 된다는 얘기죠. 절임배추. 절임배추 라인을 하지 말자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그 동네 주민들이 아직 합의가 안돼 가지고 현수막이 걸려있어요, 거기 아직도.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행정지도를 해서 현수막 철거하고 그 길도 어떻게, 그 사장이 여기까지 왔었잖아요? 오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해서 한 사람이라도 절임배추 농가들이 이거 때문에 주천에 있는 유통센터 때문에 피해가 나는 일이 나오면 여지껏 아니다 아니다 얘기 한거 전부가 수포로 돌아가니까 신중히 해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예. 저희들이 지난번에 설명도 드렸지만은 절임배추 라인은 안깝니다. 그리고 11월 중순경에 저희들이 도하고 농식품부 쪽에 절임배추 라인을 안 까는 걸로 변경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 받았어요?

예. 절임배추하고는 연관이 안됩니다.

그리고 인근 배추를 산다는데 그거는 말로 해가지고는 안됩니다. 저부터도 배추를 정선 가서 싸게 한포기에 1,000원, 더 싸게 준다 그러면 그걸 사올려고 그러지. 왜냐하면 싸게 사서 저장했다가 값 나갈 때 팔고 이렇게 하는 게 유통의, 그래야지. 비싸게 사가지고 차입금을 정부에서 보조 해준다 하지만 비쌀 때 사가지고 싸게 팔으면 영농법인이 밑지고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월 관내에 한다는 걸, 행정지도를 어떻게 할 생각이예요? 영월꺼를 우선 산다는 걸. 그것도 어렵잖습니까? 이게.

이거는 저희들이 매일 가서 지킬 수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지도도 하고 그 다음에 인근에 배추도 유통센터가 인근에 보면 충청도 쪽은 괴산 쪽이 아마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쪽 꺼는 근래에 있는 거는 그쪽으로 많이 가고 영월에 있는 거는 영월·정선·태백·평창 고랭지 배추 쪽으로 많이 활용을 해서, 안심영농 쪽에서도 농가들하고 계약재배를 통해서 농가별로 관리를 좀 할려고 할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언제부터 영업을 하게 되죠?

지금은 현재도 안심영농에서 배추해서 영월에 들어와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통센터가.

유통센터는 완공이 내년도 하반기까지는 작업을 해야 될거 같습니다.

유통센터가 들어와서 안심영농 때문에 빨리, 첫해부터 농가들의 인식을 바꿔야지. 올해는 이렇지만 내년부터, 이거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첫인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지어 담당부서에서는 이거 첫 번부터 농가들한테 호응을 받지 못하면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걸 알고서 잘 해주길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유통센터에 대한거는 저는 처음에는 가을 김장배추에 국한된 쪽으로 얘기를 들었었고, 절임배추를 안한다고 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겨울 김장배추 때는 물량이 사실상 거기에 갈 수 있는 거까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영월군이 절임배추하는 게 전체 재배농가의 10분 1이죠. 그죠? 10분의 1 정도 우리가 절임배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봄배추 이런 거 정도는 그럴 적에는 절임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는 만약에 가격이 폭락됐다. 이럴 경우에는 유통센터에서 우리 영월군 거는 전량을 수매 해갖고 국가로부터 보조 받을 경우에 프라스 알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를 나중에 보니까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김장배추만큼은 안됩니다. 우리 물량이 거기 갈게 없지만은 봄배추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행정지도를 한다면은 그건 감안하지 않겠나라고 그거는 배추 생산 농가, 봄 배추 생산 농가가 얼만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부분까지, 또 사업 부서에서는 봄배추 생산량이 봄에 얼만지 명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농가에서 위기가 왔을적에 유통센터에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유통센터가 들어옴으로써 농민들한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고심도 하고 행정지도도 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평상시에는 그냥 유통물류센터로 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만약에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배추가 너무 많이 심어서 전체적으로 가격이 폭락됐을 때는 이 유통센터를 통해서 우리 수매하는 식으로, 보존을 해주는, 국비를 지원 해주는, 그래서 창고에다가 저장을 했다가 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는 이런 게 되겠습니다.

글쎄요.

제가 올해 관심이 많은거 중에 432쪽.

예.

근데 여기 세출 예산 첨부서류에는 수수료라 그러지 않고 토양검정, 수질검정 이렇게, 그게 다 수수료에 들어가나?

예.

검사료?

예. 검사료.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게 친환경농업으로 가는 전초거든요. 이게 안되면 안되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혹시 농가를 선정할 때 신청 받아서 합니까?

본인들 농가에서 요청할 때.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착실한 농가 선정해서 GAP 인증을 받아서 농산물이 그 이상으로 GAP 인증 받은 농산물답게 그렇게만 된다면 지금 주민들한테도, 일반 소비자한테도 확실히 높은 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신청한 농가를 너무 하지만은 그래도 신중하게 해서 실패하지 않도록. 인증만 받고 제대로 이거를, 어차피 사람을 “넌 안돼.”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신청받은 농가를 저쪽에 품질관리원에서 하죠?

예.

잘 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끼리 협의를 잘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421쪽에 신문구독료가 1,900 정도가 지원되는 이유가 다른 신문이 더 들어오게 되나요?

후계농업인이라든가 인원도 조금 늘어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신문이 저희들이 당초에는 농정신문 말고 월간도 있고 주간 이렇게 조금 늘어난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사정보지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농업에 대한 신문은 저쪽 센터를 봐도 생활개선에 다 해서 이렇게 많아요. 신문이. 정보도 주고 하겠지만은 신문사가 보면은 신문을 이렇게 내면 그 사장들이, 회장들이 만나러 옵니다. 만나러 오면은 우리가 신문을 이렇게 이중으로 주는 건 없을까요? 이 세 지금 후계자하고.

이중으로 구독할 수 있는걸 배제를 할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이런 신문을 구독을 하고 있다. 컷트 할 줄도 아는 게 필요한데 어떻게 달라고 다 주고 하는가 싶은 생각에.

옆에 사람은 보는데 왜 나는 안주나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전혀 안주진 않잖아요. 그죠?

예.

기본적으로 신문을 주고 있고. 이 신문사 사장들이 대단히 로비를 하고 다니더라구요. 그래서.

하여튼 이중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안되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434쪽 보시면은 강원청정돼지브랜드화 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예.

보면은 지난해에도 본 사업을 시작을 하셨네요?

예.

그래서 어떤 특별한 게 있었습니까?

이거는 되도록 이면 가축도 좋은 환경에서 사육될 수 있게끔 해주는 환풍시설이라든가 이런거를 많이 자재 지원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쇠고기 같은 건 각 지자체가 다퉈서 선정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 돼지는 그렇지 않은 거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타 시군에서도 그렇게 두각을 나타나는 게 없는 거 같구요. 그 다음에 먹거리 대상이 넓단 말이예요, 이거는 좀 더. 가격면 등등. 그래서 이왕이면은 이렇게 선점한데가 없으면 한번 해볼만한 부분이 아닌가 좀 특화시켜서.

고민도 하고 검토 좀 하겠습니다.

예. 특수화 할 수 있으면은 영월군에서 지금 보면은 군비가 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우리 양돈농가라 그러나요? 얼마나 됩니까? 관내에.

양돈농가가 저희들이 관내에 한 15가구 정도에 한 4천두. 그 정도 되겠습니다.

농업인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이 된다면 고민을 해봐도 괜찮은 사업이 아닌가. 그래서 좀 이런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