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국 의원 발언

이의 있습니다.

예.

원래 본래 대로의 의사일정이라면 미리 공개된 것이었습니다. 집행부하고의 약속이었고요. 그 다음에 군민과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의사일정 변경이 본의원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지금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 의사일정을 보면 상임위별로 의사일정은 결정하는 것으로 그게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총무위원회 의사일정까지 이렇게 표기를 해서 한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의회운영위원회라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의사일정을 정하고 전체 본회의 의사일정은 정하겠지만 나머지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위원장이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총무위원회 의사일정까지 협의되지 않은 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했다라는 것은 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이 이렇게 변경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1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그 12건에 대해서 가결인지 부결인지 의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최종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총무위원회 파행으로 인해서 1건도 지금 보고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어제 오전10시에 총무위원회가 열리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에는 조례안 심사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배포하고 의원님 여덟분이 다 합의하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서로 논의가 돼서 의사일정을 공포하고 그렇게 알고 진행을 했는데 어제 10시가 되어도, 10시 35분이 되어도 집행부 공무원들은 기다리는데 5개 실ㆍ과에 12건의 조례안이 있었는데 회의가 성원이 되지 않아서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겨우 어떻게 해서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개최했지만 두분의 의원님들이 오전에는 한 분도 이유없이 참석을 하지 않았고, 또 오후에는 한 분만 참석을 하셨는데 그나마 첫번째 조례안을 다루면서 심의는 하고 의결은 하지 않겠다. 나 혼자 의결하는 것은, 둘이서 의결하는 것은 부담이 간다. 한 사람이 내일 나오면 그때 하자. 그럼 언제부터 청양군 의회가 개인이 개인 문제가 있어서 청가를 냈는데 그것까지 고려해서 군민과 관련된 이런 사안들을 다음으로 미루고, 다음으로 미루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의회 운영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어제 저녁때까지 결국은 오후 4시 5분에 다시 속개를 해서 아무 성과없이 회의를 마칠 때까지도 의장님과 부의장님은 이 사안에 대해서 총무위원장에게 물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0시에 왜 들어오지 않았느냐고 하니까 언론보도에 보니까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더러는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렇게 의사일정으로 본회의에 의결한 사항이 먼저이지 회의가 열려야 할 시간에 의원님들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담회를 의장님께서 개최하면서 들어오라고 한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총무위원회든, 산업건설위원회든, 의사일정, 이 일정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의사일정을 조정하도록. 지금처럼 두분의 의원님들이 서로 합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총무위원장 한 사람 앉혀 놓고 집행부 공무원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의회운영장이라고 해서 의회운영의 일정을 모두 다 위원장도 모르게 바꿔 놓으면 이게 제대로 된 민주주의의 청양 의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점들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어떻게.

또 한 가지는 어떻게 어제는 총무위원회도 참석을 못한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어제 밤에 회의를 소집해서 의회운영위원회를 총무위원장도 모르게 아침에 열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심히 참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과 사는 반드시 구분을 해야 되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으면 그것은 본인의 의사이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이기 때문에 청양군의회는 참석한 위원들이 거기에서 의결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의회 운영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의장님께서는 청양군의회를 잘 이끌어 주시고요. 어제 파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총무위원장한테 10시 이전에 어떤 일이 있어서 의회에 참석하지 못하겠다고 통보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불참한 이유에 대해서도 통보가 없었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철저히 해 주시고 윤리위원회에 이 문제를 회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장님께서.

의장님께서 직권상정으로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의장님, 여기 의사일정에.

아니, 의장님! 이 의사일정에 총무위원회 조례안 심사니 이런 부분들은 총무위원회에서 결정할 일이라는 겁니다. 여기에다 표기하지 말아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정학진 입니다.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현국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주민을 대표하며 군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데 대하여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3년도 국가재정운영여건과 우리 군의 재정여건 그리고 내년 예산안의 주요특징, 재정규모, 분야별 편성내용, 회계 및 기금별로 설명드리고, 계속비 사업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경제전망과 재정여건입니다. 국내 경기는 유로존 재정위기, 미국의 재정절벽 등 글로벌 수요 둔화와 수출부진과 소비심리 위축, 투자부진으로 연평균 3% 내외의 저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내수경기 회복세 등으로 국세수입은 호전될 것으로 보이나 경기 불안요인의 확대가 세입 감소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다양한 복지욕구 표출과 의무지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방재정의 여건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내년도 우리 군의 재정여건으로는 세입부분은 의존재원의 비중이 여전히 높으며 지방세 세수증가는 크게 기대하기 어려우나 금년도 수준보다 약간 상향될 것으로 봅니다. 세출부분은 국가와 도의 재정운영 방향과 지역재정 수요에 따라서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개발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성장 선도사업에 지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따라서 다양하게 표출되는 지역 현안사업과 우리 군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투자재원이 부족한 형편으로 사업예산의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불요불급한 세출을 억제하면서 건전하게 재정을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주요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수입은 2012년도보다 높은 수준이 되겠으며, 국ㆍ도비 보조금은 하수도 사업 등 일부 계속 사업이 마무리되어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농촌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농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복지분야 세출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제2기 균형발전사업으로 농업 및 관광기반을 확충하고 주민의 교통 편익증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재해예방 등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 자원배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여 처음으로 예산안에 반영하였으며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성인지예산서를 작성,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각 회계별로 세입 및 세출을 구분하여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 당초예산 2,416억원보다 1억원이 증가한 2,41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의 규모는 금년도 2,285억원보다 30억원이 증가한2,315억원으로 1.3%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금년도 131억원보다 29억원이 감소된 102억원으로 20.1%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먹는샘물 특별회계에서 1억원, 석탄회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1억원이 증가한 반면, 농공지구조성 관리사업 특별회계에서 26억원, 전원마을사업 특별회계 3억원,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1억원, 상수도 특별회계에 1억원씩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체 재원은 총규모의 13%인 302억원으로 금년도 283억원보다 6.7%인 19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지방세가 106억원으로 금년보다 5억원이 늘고 세외수입이 196억원으로 금년도보다 1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총 규모의 87%인 2,013억원으로 금년도 2,002억원보다 0.5%인 11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지방교부세가 150억원, 재정보전금이 20억원 증가한 반면, 국ㆍ도비 보조금에서 159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내년에도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의 분류 체계에 의하여 정책사업비, 재무활동 이후 행정운영경비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비는 금년도 당초예산 1,870억원과 비슷한 규모로 국ㆍ도비 보조사업중 제2기 균형발전사업과 운곡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분향지구 소규모 공공하수도정비사업, 지천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이 신규로 편성됐으며, 기초노령연금, 영유아 보육료 지원, 고향의 강 조성사업, 남양지구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무활동은 금년도 당초예산 28억원보다 2억원이 증가한 3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금년도 당초예산 387억원보다 28억원이 증가한 415억원이며 인력운영경비가 금년도 당초예산 350억원보다 27억원이 증가된 377억원으로 주요요인은 호봉승급과 연금부담금입니다. 기본경비는 금년도 당초예산 37억원보다 1억원이 증가된 3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11종 102억원으로 금년도 12종 131억원보다 29억원이 감소된 규모이며, 2011년도 11월 골재장 패쇄에 따른 하천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가 감소하였습니다. 회계규모로는 상수도사업에 7억 6,700만원, 주택사업에 6억 7,700만원, 의료보호기금 관리 5억 7,300만원, 수급자 생활안정기금 8억 4,300만원,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에서 49억 6천만원, 기반시설사업 1,400만원, 주차장사업 1억 6,900만원, 먹는샘물사업 8억 7,400만원, 대지보상 3억원, 전원마을 조성사업 7억 7,800만원, 석탄회 지역발전기금 2억 6천만원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군정 4대 분야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분야별로는 먼저 함께 하는 행복한 복지실현에 230억 9,300만원을 편성하면서 기초노령연금 지원에 86억 5,900만원, 경로당 지원에 15억 6천만원, 노인일자리창출에 8억 3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16억 9,200만원, 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에 44억 4,900만원, 초중학생 무상급식 지원에 8억 7천만원, 65세이상 노인 무료진료에 9억 6,900만원, 출산지원금 1억 8천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지역농업 육성에 314억 5천만원을 예산을 편성하면서 농업경영 및 농정유통 부분에 148억 8천만원중 벼재배 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에 12억 8,500만원, 고추 비가림 하우스 지원사업에 11억원, 고추부직포 지원에 5억 9,900만원,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8억 1천만원, 쌀소득 보전직불 사업에 44억 7,700만원, 가축분뇨 공동화 자원화 지원사업에 10억 5천만원 등을 편성하고 농업 생산기반 확충 부분에 85억 8,500만원중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에 10억 5,700만원,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 14억 5,3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 사업에 16억 9,9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26억 2,600만원이며, 생산적인 산림자원화 부분에 79억 8,500만원중 숲가꾸기 사업에 19억 7,800만원, 임산물 산지 종합유통센터 조성에 4억 7,600만원, 산림 바이오매스 사업에 1억원, 톱밥표고재배 톱밥 재배시설에 2억 7,8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역동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447억 7,900만원을 편성하고 제2기 균형발전사업에 103억 7,500만원중 지역특화 클러스터 사업에 45억 6,600만원, 특화음식 체험판매장 조성에 48억원, 사계절 꽃피는 가로수길 조성에 10억 900만원입니다. 균형있는 지역개발사업에서 194억 8,300만원중 소하천 정비사업에 10억원, 지천생태하천 조성사업에 40억원,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30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4억원,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에 46억 1,400만원, 마을시설물 관리에 19억 1,900만원 등이며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에 149억 2,100만원중에 운곡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에 32억 6,300만원, 분향지구 소규모 공공하수도 정비사업에 2억 8,700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14억 2,900만원, 화성비봉지구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44억 3,900만원, 남양지구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25억 6,400만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문화예술관광 명품청양 육성 부분에 45억 5,900만원을 편성하면서 장승공원 산책로 황토길 포장사업에 1억 8천만원, 우산성, 두릉산성 기본 정비계획 수립에 1억원, 장곡사 상하대웅전 주변공사에 9억 9천만원, 충청남도 생활체육대회 개최에 5억원, 제1회 아시아대학 태권도 선수권대회 선발전 유치에 1억 8천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의 총 규모는 8종에 159억 3,100만원으로 금년도 155억 7,200만원보다 5.7%인 8억 6,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별 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 장학금 기금은 성적이 우수하고, 생활 형편이 어려운 수급자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업의욕 고취와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는 기금으로 내년에 700만원을 지급하고 2억 700만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의 자립 기반을 조성하고 자활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금으로 내년에는 공동체 등의 사업자금으로 7천만원을 대여하고 6억 5,600만원은 예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군민의 영양 수준을 향상시키고 음식문화 개선 및 식품위생 우수업소에 대한 지원으로 내년도에 300만원을 지출하고 4천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청양 군민의 체육진흥과 체육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내년도에 12억 6,400만원을 군민체육진흥을 위하여 사용하고 3억 8,400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애향장학기금은 청양군 지역 출신자로서 학업 또는 예체능이 뛰어난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으로 내년도에는 7,300만원을 지급하고 20억 7,700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은 농업인의 소득 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도모를 위하여 내년도에는 31억 2,700만원을 지출하고 64억 5,500만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은 군내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과 경영안정 도모를 위하여 운영하는 기금으로 융자, 중소기업에 대한 2차 보전 등을 위해 도지사에게 관리 운영토록 위탁하였으며, 기금예치금은 2억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 재난 사전예방을 위주로 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되며 내년도에는 인적재난 예방사업으로 6억원을 지출하고, 7억 6,700만원을 예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는 16건에 247억원으로 사업의 완성시까지 장기간 공기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지역특화 클러스터 사업외 15개 사업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추진코자 계속비 사업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현국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군이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내용은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눠드린 2013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부분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도 군민의 다양한 복지욕구 표출에 따른 서민생활안정, 지역개발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면서 국가재정 지출방향에 부응하고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준수하여 건전한 재정운영과 주민생활 안정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편성 취지와 내용을 깊이 살피셔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 2012년도부터 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3쪽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성격입니다.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발전 보완해 나가는 연동화 계획으로 기본연도 2012년을 기준연도로 해서 5년간의 연도별 세입 전망을 토대로 투자재원을 확정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자주재원 확충과 자구 노력을 강화하며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 효율성을 제고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의존재원 비율이 85%로 높아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관계로 국ㆍ도비 사업의 확정 내시에 따라 유동성이 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4쪽, 계획기간은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5개년으로 되었습니다. 7쪽, 군정목표와 방향, 중기발전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국가 재정여건과 방향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세계경제는 유로존불안, 선진국 재정긴축 등 글로벌 재정위기 회복과정에서 일부 제약이 있으나 2013년도 이후에 세계 경제가 점차 개선되면서 글로벌 수요 회복에 따른 수출이 개선되고 내수도 성장세로 보이는 등 4% 대의 완만한 회복세로 전망됩니다. 10쪽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재정여건 및 운영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측면은 세계경제가 개선되고 내수경기가 점진적으로 회복 추세이나 지방세의 태생적인 한계로 완만하게 소폭 증가를 예상하고 있고, 세출 측면으로는 민선5기 공약사업 추진과 신규 군정시책 추진 등 새로운 재정수요가 예상되면서 농민의 소득안정사업, 맞춤형복지, 내실있는 지역경제육성, 노인인구 등 사회 소외계층의 복지수요 급증으로 복지예산 증가가 예상되고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의 기반이 되는 사업에 지속 투자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12쪽 되겠습니다. 재정운용 방향으로는 자원 배분의 합리화를 통한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재정수요 증가에 따른 자주재원 확충과 자구노력을 강화하여 차별화 및 특색있는 지역발전 전략을 수립, 지역성장 잠재력 개발과 미래대비 투자확대를 통해 비전과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재정계획을 수립코자 하였습니다. 13쪽부터 17쪽까지는 우리 군 주요계획 지표로 유인물로 갈음드립니다. 21쪽입니다. 중기지방재정 전망은 2012년도부터 2016년까지 모두 1쪽 6,096억원으로 연평균 3.7% 신장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5,607억원으로 97.2%를 점유하고 연평균 3.9% 신장할 것으로 전망했고, 특별회계는 총 12개 사업으로 489억원으로 2.8%를 자지하고, 마이너스 2.4%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중 하천골재 판매사업 특별회계는 4대강 사업이 추진되면서 2013년도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22쪽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중 세입측면을 살펴보면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3,218억원으로 20%를 점유하고 연평균 2.9% 신장률을 반영하였고 의존재원인 교부세와 재정보전금, 국ㆍ도비 보조금 등 1조 2,838억원으로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3.8%의 신장률을 전망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 1조 3,569억원을 투자하여 경쟁력있는 전략사업의 집중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행정운영경비는 2,015억원으로 예산절감 기조를 유지하여 지출 성과의 극대화에 주력하였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전망입니다. 2012년 경제성장 전망을 기조로 각 세목별 기본연도의 결산추세를 보면 평년과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연평균 4% 신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6쪽입니다. 세외수입 징수전망입니다. 칠갑산 휴양림, 오토캠핑장 등 공동시설이용 입장료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잉여금쪽에서 세출집행 잔액규모, 세입초과 징수분에 따라서 등락폭이 클 것으로 예측되어 연평균 4% 추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매년 큰 변동없이 계획기간중 완만한 증가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의존재원은 1조 2,822억원으로 3.8% 신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그 중 비중이 가장 높은 교부세는 과거 5년간 연평균 5.1% 증가하고 있으며 국ㆍ도비는 과거 10%대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최근 증가폭이 감소하여 6%대의 신장률이 전망됩니다. 기간중에 일반회계 지방채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여 지방채 발행계획은 없습니다. 29쪽입니다. 세출부분을 보시면 계획기간중 1조 5,607억원을 배분하였으며 경상경비를 제외한 투자가용재원은 1조 3,120억원으로 81%의 비중을 차지하고 연평균 4.7%의 신장이 예상됩니다. 경상경비 지출은 8.1%로 인력경비, 기본경비 등 부서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비를 최소한 반영하였으며, 내부거래 지출과 보전지출로 이루어진 재무활동 경비는 연평균 0.5% 감소 예상하고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는 218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특별회계는 먹는샘물 특별회계외 11종을 운영하고 있고, 계획기간중 연평균 마이너스 2.4%의 신장률이 예측되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433억원, 보조금은 16억원으로 배분하였습니다. 2012년도에 운곡2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저금리 지방채 40억원을 발행하여 기존 채무 85억원을 저금리 채무로 차환할 계획으로도 있습니다. 49쪽입니다. 분야별 투자재원 배분에 대해 살펴보면 계획기간중에 농림해양수산에 4,336억 26.9%를 차지하고 환경보호 부분에 9,823억 11.3%, 사회복지부분에 1,727억 10.7% 순으로 투자재원을 배분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57쪽입니다. 분야별 투자계획에 대해서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1,016억원을 배분하여 지방행정역량을 강화하고 정보화 서비스 구축을 통한 행정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였고, 59쪽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995억원을 배정하여 재난대응체제 구축을 통한 재난의 사전예방, 신속한 응급조치 및 복구체제 확립에 힘쓰고, 60쪽 교육분야에 115억원을 계획하여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과 유아, 초ㆍ중ㆍ고 교육재정 지원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에 배정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문화관광 분야입니다. 대규모 관광 인프라 확충 및 관광전략 상품개발을 통한 관광수익 창출을 위해 1,148억원을 배정토록 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생태환경보존, 상하수도 인프라 구축,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 환경보호 분야에 1,823억원을 배분하였고, 63쪽 취약계층 복지안전망구축, 복지인프라 확충 등 사회복지 분야에 1,726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65쪽 되겠습니다. 주민건강관리 서비스 개선 및 공공의료원 의료시설 확충 등 보건 분야에 320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66쪽 되겠습니다. 고품질 안전농산물 경쟁력 강화 및 농산물 유통 물류체계 개선 등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4,336억원을 배분하였으며, 67쪽 산업단지 확충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 428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안전한 대중교통 환경조성, 운수업체 지원강화 등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익을 위해서 수송 및 교통분야에 518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69쪽 지역의 균형 있는 개발과 생생발전 추진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444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71쪽부터 세부사업 계획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우리 군 지방재정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현국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를 마무리하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 배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보고된 특별교부세 및 변경된 국ㆍ도비, 자체재원 조정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난 8월과 9월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로 주민생활 안정을 도모하며 회계연도 마감을 앞두고 예산조정 및 정리를 위하여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3,084억원으로 기정예산 2,976억원보다 3.6%인 10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2,831억원보다 128억원이 증가된 2,959억원으로 4.5%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145억원보다 20억원이 감소된 125억원으로 13.7%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자체재원은 기정예산 514억원보다 17억원이 증가한 531억원으로 세외수입에서 1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기정예산 2,317억원보다 111억원이 증가한 2,428억원으로 특별교부세 45억원, 국ㆍ도비 보조금에서 6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공공행정 분야에 1억 3천만원, 공공질서 및 안정분야에 11억 4천만원, 환경보호분야에 6억 8천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3억 1천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4억 9천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11억 4천만원, 예비비 분야에 35억 1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교통분야에 6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29억원, 사회복지 분야에 19억 4천만원, 보건복지 분야에 1억 3천만원,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 1천만원, 기타 분야에 6억 5천만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12종에 125억 3,500만원으로 기정예산 144억 8,600만원의 13.4%인 19억 5,200만원이 감소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변경내용으로 주택사업에 7,9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의료보호기금 관리에 4,600만원이 증가, 수급자생활안정기금에 700만원이 증가했고,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에 14억 1,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차장 사업에 2억 3,900만원이 증가하였고, 먹는샘물 부분에 8,4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대지보상에 600만원이 감소됐고, 전원마을 조성에 7억 9,300만원이 감소했고, 석탄회 지역발전기금 3,100만원 감소, 하천골재 판매장 사업에 2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투자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수해복구 사업에 3천만원, 소규모 수도 보완시설 설치사업에 1억 8천만원, 청양군 물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에 5억원, 친환경농업 직불사업에 4억 8,600만원, 줄무덤 진입로 개설에 5억원, 수리시설 복구사업에 6억 3,200만원, 시외버스터미널 환경개선 사업에 1억 2천만원, 소하천 복구사업에 31억 3천만원, 지방하천 수해복구 사업에 44억 9천만원, 산사태 수해복구 사업에 2억 6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이 장기적으로 소요되는 운곡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 시설 설치사업을 계속비로 반영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세부내역은 별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50건에 323억원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금년내에 사업완료가 어려운 청양군 노인종합복지관, 소규모 공공하수도 정비사업, 수해복구사업 등이 되겠으며 세부사업 역시 별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현국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내역은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고,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과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바라면서 부디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저 신상발언 요청합니다.

예, 의회의 어제 총무위원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의장님께 이 자리에서 정식으로 보고 드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신상발언을 요청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다 끝난.

알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영환 입니다. 존경하는 김현국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운곡2농공단지 지방채 발행 변경계획안, 청양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등을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심사결과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곡2농공단지 지방채 발행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운곡2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중 토지보상 재감정에 따른 토지 및 지장물 영농보상비가 증가되고 돌무덤, 가마터 등 문화재 발굴 조사비 및 확정 측량비 등이 당초 계획된 사업비보다 12억원의 초과사업비가 발생하여 재원 마련을 위하여 지방채를 추가 발행코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문화 및 영농시설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용어 및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하여 혼선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청양군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중 제70조 제2항, 제64조 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서면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를 제70조 제2항, 제64조 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에 대하여 서면으로 심의할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서면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는 서면심의 수당을 모두 다 서면심의 수당을 주는 것이 아니고 개발행위 건에 대한 서면심의의 경우에 한해서만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한 것입니다.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의장님?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방의회 회의규칙에 보면 5분 발언은 물론 회의가 개의하기 전에 의장님께 말씀드리고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지방의회 회의규칙에 보면 신상발언은 회의중간에 발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본인 자신과 관계된 그런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언을 허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회 회의규칙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발언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만약에.

지방의회 회의규칙에 이렇게 나와 있는 데도 저에게 발언권을 주지 않으시면.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총무위원회 위원들이 3세명인데 두분이 들어오시지 않으니까 회의를 개의조차 하지 못하고 집행부 공무원들이 두 번씩이나 오전과 오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했고.

의장님? 지금 원래.

제가 총무위원장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두분이서 하면.

청양군의회 회의규칙에 보면 발언권을 얻었으면 발언권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분 더 오시거든 세분이서 하고 오늘은 심의만 하도록 합시다 했는데 위원장이 그것을 묵살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먼저 발언권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발언권을 저에게 먼저 보장을 해 주세요, 의장님?

심의는 할 수 있습니다. 의결은 그 다음에 해도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위원장이 묵살하고 참석을 안 했다는 것은 부당한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저한테 발언권을 한번만 주십시오. 저에게 그러면 발언권을 한번만 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제가 1분안에.

알겠습니다. 본의원은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의장님께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요청을 하려고 신상발언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원래 계획에 없었고요. 그렇지만 지방의회 회의규칙에 보면 회의중간에도 의원은 신상발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의장님께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상발언은 허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만약에 신상발언을 허락해 주셨다면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의장님께서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의회운영을 이끌어가신다면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만큼 저는 기간을 줄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후반기 들어와서 총무위원장을 맡고 총무위원회 위원이 3명인데 그 중에 두 번씩이나 지금 첫 번째 총무위원회 열렸을 때도 한 분은 사유없이 불참하시고 한번은 제가 찾아가서 설득해서 한 분 들어오셔서 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 같은 경우는 두분의 위원님들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집행부 공무원들이 오전과 오후 기다리게 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의회 운영에 있어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신상발언의 요지는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본회의가 열릴 때 발언권을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신상발언은 그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님! 저도 1분만 발언권을 주십시오.

어제 사실 우리가 10시에 총무위원회를 개의를 해야 당연하나 어제 특별한 사안이 있어서 의장님실에서 의원 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김명숙의원님도 참석하시라고 했는데 본인이 참석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오전에는 간담회를 대체했고 오후 1시 30분부터 총무위원회를 속개를 했습니다. 저는 참석을 했습니다. 회의진행과정에서 오늘 두분이 하기에는 너무나 좀 불합리하니까, 왜냐하면 한 사람 이 반대하고 한 사람이 찬성하면 부결입니다. 과반수가 넘어야 되니까. 제가 찬성하고 김명숙위원장이 반대하면 부결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기성위원께서 어제 청가를 내셨으니까 오늘은 심의만 하고 내일 이기성위원장이 참석하시면 의결을 합시다라고 제안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위원장께서 그것을 묵살해 버렸어요. 그러시면 어차피 이 의안은 다 간담회때 보고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이 혼자 심의하십시오. 의결할 땐 제가 들어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끝난 거예요. 일방적으로 제가 회의를 무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분명히 제 의견을 위원장한테 건의했는데 위원장이 그것을 묵살해 버렸어요. 그것은 위원장의 독선과 아집입니다.

의장님? 얘기가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의장님? 어제 총무위원회가 열리기로 되어 있는데 의장님께서 간담회를 그럼 주최하셨습니까?

총무위원회 회의가 열리기로 되어 있었는데 의장님께서 그러면 총무위원회 하지 말고 간담회 참석하라고 저한테 정식으로 통보하셨습니까?

통보하시지 않고서 지금 아집과 독선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상임위원회가 열리기로 되어 있는데.

저는 우리 총무위원회 상임위원회 좀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상임위원회가 열리기로 되어 있는데 의원 간담회 주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