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환 의원 발언

김정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수하게 우리 시에서 필요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계획대로 운영이 잘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고 소요액 판단을 제대로 안 했다는 이야기인데 240만원이 더 증액된 것은 중간에 지도자가 더 일을 한 겁니까? 일수를 더 늘린 겁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당초에는 시내권을 위주로 우리 체육지도자들이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지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위원님께서도 인월이나 운봉이나 이런 지역에서도 지도자들이 거기에 와서 해 주면 그것이 좋다. 그게 바람직하다 해서 저희들이 현장까지 나가서 인월까지 가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36쪽 롤러경기장 공인료를 2,000만원 세웠다가 440만원 감액하고 1,560만원 집행했는데 이것 공인은 받았어요?

공인은 전부 다 지금 되어 있습니다. 롤러경기장하고 로드경기장하고 전부 다 하나는 신규 공인을 받았고, 하나는 지금 롤러경기장은 재공인을 받았습니다.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편성되면 승인이 되면 이것은 어느 단체에서 운영을 전제하고 시장 공약사업이기는 하지만 작년에도 예산이 계상됐다가 편성이 됐다가 삭감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직영 운운하는 설명을 해서 설득력이 없다 해서 삭감이 된 것 같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금년에 또 민간경상보조로 올려놨는데 어떤 특정 단체를 염두에 두고 계상이 된 겁니까?

저희들이 금년도 운영계획에 대해서 전부 다 하나의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내년도 할 것으로 시장님까지 결재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운영 방법은 위탁운영단체를 선정해서 하자, 그런데 우리 관내에도 3개 단체가 있습니다. 현재 지리산 산악적십자구조대가 있고 지리산 북부구조대가 있고 남원산악연맹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들로 하여금 저희들이 위탁에 관련되는 협약이나 이런 것을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군요?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했습니다.

번 행정사무감사 때 민간경상보조 예산의 일부를 전지훈련 유치 지원비로 사용하겠다는 집행계획이 있어서 실무자에게 이런 것은 예산과목을 합당하게 정리해서 쓰는 것이 좋겠다고 개인적으로 이야기한 일이 있습니다. 역시 행사과목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편성을 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이 3,500만원이 그냥 유사하게 체육행사 지원이 됐건, 전지훈련 유치 지원이 됐건 간에 쓰겠다는 것 같습니다. 내용적으로 확실히 선이 그어지고 구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50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전지훈련 유치 지원을 훈련단에 지원을 하겠다는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부정은 안 합니다만 신중하게 잘 편성이 되면 이것 역시 잘 집행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 이것이 예년에 없는 예산이 2,000만원이 서다 보니까 조금 과한 것이 아니냐 금년 같은 경우는 얼마를 썼는가를 집행했는가 혹시 기억이 나는 수치적으로 정리된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한테 지난 번 추경에 의회에서 1,0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서 전지훈련 유치비로 편성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전지훈련 유치비는 1,000만원 가지고도 사실은 부족합니다. 지금 다 집행이 됐습니다.

다 집행되고 내년에는 부족하다 해서 1,000만원을 더 증액해서 2,000만원을 세운 것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대한 경상보조에서 쓰는 것은 옳은 판단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이쪽으로 행사운영비로 해서,

, 금년에 집행잔액을 가지고 쓴다고 해서 썼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잘 판단해서 쓰십시오.

예.

예.

예.

역시 금년에 한푼도 계상되지 않는 것을 내년에 1,000만원 지원하겠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취지에서 계상이 된 것 같은데 체험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어느 규모로 하는지 모르지만 1,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계속 자체로 했는지 안 했는지, 내년부터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지만 1,000만원도 잘 심사숙고 해야 할 예산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시장배 검도대회를 금년까지는 2,000만원을,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2,000만원을 지원예산으로 편성했는데 내년에는 1,000만원을 더 증액합니다. 행사비야 행사보조비야 무한정이죠. 주는 대로 좋죠. 많으면 더 좋죠. 다른 체육행사하고도 비교분석을 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자료를 가지고 1,000만원을 증액해야 한다고 판단을 하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로비나 특정인의 부탁이나 또 관리자의 어떤 한마디의 말에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한 해에 33%가 증액이 되는 것은 그렇습니다. 특별한 답변 사유가 있습니까?

예. 말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년 동안에 각종 대회에 대해서 성과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우리 시에 보면 기획실에 성과평가심사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금년도 결과 저희들이 쭉 추진했던 결과까지 나와서 보고를 합니다. 거기에서 이 내용이 여러가지 사항을 보고 지원 내용이 이렇게 됐습니다.

예산 심사하면서 행사평가위원회에 역할이 지금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 부담스러운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서가 아니고 시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기본심사를 1차 심사를 하는 결과로 다 연결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부분 의회에서 존중은 하지만 인정하고 갈 수 없는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던 것이고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온 금액까지는 알겠습니다. 황산대첩기념 궁도대회가 작년에 1,000만원이 섰는데 내년에 2,000만원이 증액된 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황산대첩기념 궁도대회를 전국대회화 하는 것은 관덕정의 행사때문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논란이 됐었죠.

예.

되서 작년 한 해만큼은 알리는 차원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뜻이 모아져서 편성이 됐었는데 여러분들이 내놓은 자료 주요사업조서에 보면 전국대회가 아니고 영·호남으로 제한을 하면서 또 3,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는, 행정보다는, 의회보다는 행사 관련단체에서 두뇌회전이 빠르다, 어떻게 보면 좋게 봐야할지 어쩔지는 모르지만 전국 행사가 아니고 부분적인 관덕정은 전국대회하면서 4,000만원 들여서 하겠다 그리고 황산대첩기념 궁도대회는 영·호남 대회로 하면서 3,000만원으로 하겠다는 것이죠?

격년제로, 한 해 하고 한 해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법상의 문제를 설명하는 것으로 듣고 나는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발언을 한 것이고요. 우리 담당과장은 해야 한다 하는 생각으로 하는 것이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어서 공개적으로 물었습니다. 거기에 연합회장기 전국 그라운드 골프대회가 있습니다.

예.

여기 연합회장은 현재 김종옥 그라운드 골프회장입니다.

연합회장입니까?

예. 그렇죠.

각종 행사보조금에 보면 거의 다 시장기 또 전국대회 등등 그렇습니다. 연합회장기를 하는데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 하는 명분이 이것 역시 또 행사보조금 위원회인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정립이 잘 안 되는데,

성과평가,

성과평가위원회입니다.

아니요. 성과평가위원회요. 전체 저희들 행사도 하고 일반 다른 사업도 평가해서 예산을 거기에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또 심의가 된,

예. 심의하고 심사까지 합니다.

된 내용같기도 한데 전체 모습으로 보면 모양새로 보면 그런데 연합회장기에 명분이 있는지 여러분이 충분히 검토를 한 것 같기도 한데 잘 판단해 봐야 될 문제다 싶고요. 그 밑에 8회 코리안미스터 킥복싱대회는 어디는 보면 시장기고 금년같은 경우는 제6회고 금년에 2번해서 8회로 됐는지 표기가 잘못된 것인지 모르지만 이것은 시장기 코리안미스터 킥복싱대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전국적으로 하는,

전국적인 행사입니다.

시장기는 맞습니까?

아니요. 시장기 아니고 전국대회입니다.

예.

자료를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횟수도 확인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 끝으로가 아니고 또 있는데 일단은 끝으로 했으니까 끝으로 하겠습니다. 체육단체 지원 예산에 2,400만원을 증액해서 체육회에 1억 400만원을 지원해 주면 좋겠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예.

시·군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내용적으로 외형적으로 좌우지간 열세다, 제대로 기능을 못한다 이것 역시 작년 추경 때 거론이 됐다가 편성이 안 된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예.

중요한 역할이 상당히 있습니다. 체육회 회장이 시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8위라고 합니다. 내년에 한번 예산편성 기회가 또 있습니다. 안 되면 책임을 물어야 할 예산을 편성한 것도 바람직한 겁니다. 여러분 자꾸 채워주려고 하지 마시고 책임감을 주십시오. 의무감 주십시오. 그런데서 조직적으로 우리 남원을 빛내는 각종 체육행사가 됐건, 체육의 모든 행사에 관여하고 지도하고 역할하고 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편성에 즈음해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지금 단지내 가로등만 현재 집행을 했습니다. 가로등 보안등만 집행을 했습니다.

그것 전제된 이야기 아닌가요? 보안등 공공성 있는 것만 하지 집안에 전기료를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그러면 과잉 계산이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문제가 없으면 다행입니다.

예.

경찰유공자회에서,

이것이 거기에서 직영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하면 절차에 의해서 공개경쟁입찰 할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띤 충혼시설이어서 산내 충혼탑은 우리가 시설비로 예산 세워서 절차에 의해서 집행할 것이겠죠. 2,000만원 세워 놓은 것은요. 산내 순직경찰관 합동묘지에 정비사업 정도라면 우리가 직접하는 것은 방법이 아닌가 그분들 상대로 여러분 하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거기에 교부해서 그분들이 전적으로 관리에 한계가 있고 어떻게 보면 경찰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 같기도 해요. 쭉 지켜보면요. 행사도 거기에서 주관해서 6월 6일 현충일 행사도 주관적으로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면 한번 검토해 볼 문제가 아니냐 꼭 거기를 줘서 하는 것이 번거롭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위원님,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 지난 번에 행사가 있어서 저도 현지를 파악해 봤는데요. 이분들이 나이가 연로하셔서 사실적으로 행사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언젠가는 우리 행정에서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저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유공자회 그분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협의하는 과정에 그분들 참여하는 것은 좋고 발주나 이런 준비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효과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무적인 것이지만 잘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요.

예.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것 같은데 저만 이해가, 241쪽에 희망복지 지원 4,900만원하고 242쪽 차량 구입, 희망복지업무 추진용 자동차 구입 2,700만원하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우선 따지기 전에 희망복지원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가 금년도 4월 26일에 희망서비스계에서 서비스 담당에서 희망복지 지원담당으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서비스?

예. 쉽게 말씀드려서 총무과에 자원봉사하고 그 다음에 위기과정관계, 긴급구호업무, 사회복지관 운영관계 이런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요. 총무과로 자원봉사업무가 넘어가면서 저희 과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회복지관 운영, 위기가정 그 다음에 관리 그 다음에 사례관리 그 다음에 긴급구호 그 다음에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현지출장을 하다 보니까 차가 없습니다. 차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 내용 자료 하나 갖다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지금 12시 40분이 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양일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서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으로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3건으로 2,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0페이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11개 사업에 대하여 증감되어서 기정예산에 비하여 2,09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2페이지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국비에서 삭감한 어린이 범죄예방 CCTV 설치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4쪽에 기금예산 변경내시로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등 21개 사업비 증감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2억 380만 8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2회 추가경정예산에 여성가족과 세입예산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총 1억 8,478만 8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기정예산보다 5억 4,800만 9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경상보조 농촌총각 국제결혼사업비 대상자 축소로 1,7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한부모가족 지원사업비는 국도비 변경내시로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58만원 삭감,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3,075만원 증액, 생활자립 지원사업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2쪽 취업설계사 인건비 집행잔액 시비 120만원 삭감 편성하였으며, 보육시설 운영 지원비 1억 5,402만 9천원 삭감, 153쪽에 보육돌봄서비스 1억 600만원 삭감, 보육시설 교제교구비 4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재무회계 프로그램비 집행잔액 63만원, 일반아동 간식비 2,8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비 1억 9,743만 8천원 증액 편성, 154쪽에 보육교사 장려수당 2,195만원 삭감, 만5세 누리과정과 비장애인아 방과후 보육료 1억 9,088만 7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사업 국도비 변경내시로 요보호아동 사회복지보조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지원 등 4개 사업에 94만 5천원 삭감,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와 방과 후 급식비 지원비 1,785만 7천원 증액, 아동급식비 지원비 7,303만 2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6쪽에 어린이놀이터 CCTV 회선사용료 공공운영비 부족분 211만 2천원 증액과 노후 방범용 CCTV 교체공사비 도비보조금 중 시비부담금 시설비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7쪽 일하는 노인 전국대회 참가행사 실비보상금은 행사 취소로 6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시니어클럽 운영평가 인센티브로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대학 지원비 주생 상동교회 등 3개 노인학교 미운영으로 9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 민간자본 보조사업 대강 방동 게이트볼장 화장실 신축사업을 경로당과 모정 기능보강사업으로 부기 변경하였으며, 운봉 서하마을과 운성마을 금정 경로당 등 도 시책추진비로 추가 성립전 사용예산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장수수당 부족분 300만원 증액 편성과 기초노령연금 국도비 변경내시로 2,652만 7천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영유아 보호용 차량보조시트 2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9쪽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비 6,000만원 감액, 재가노인 복지시설 지원비 2억 1,974만 1천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노인생활 운영 지원비 1억 2,838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0쪽 폭염대비 냉방비 지원사업으로 추경 성립 전 사용한 도비보조금 2,385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여비 1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인건비로 무기계약 근로자 임금 인상분 소급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2013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책자 9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국고보조금 등으로 노인 일자리사업 등 25개 사업에 전년도 보다 8억 9,661만 7천원 증액된 268억 6,524만 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0쪽에서 113쪽까지 도비보조금 등으로 노인 일자리사업 등 총 85개 사업비로 전년도 보다 14억 728만 8천원 증액된 114억 8,49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7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보다 21억 9,417만 6천원 증액된 561억 8,047만원으로 국비 268억 6,524만 1천원, 기금 6억 5,294만 3천원, 분권교부세 14억 4,202만 7천원, 도비 114억 8,497만원, 시비 157억 3,528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성평등문화 확산 분야로 여성가족과 시책추진비 300만원, 신사임당의 날 기념행사 참가보상비 등 5개 분야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보조로 여성주간 기념행사 1,500만원, 여성단체 역량강화 교육비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개발지원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료, 플래카드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로 456만 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258쪽 여성이 살기좋은 도시 조성사업 중 사무관리비로 시민공청회, 과제발굴 워크숍, 정책형성 교육 강사료, 추진협의체 운영 수당으로 600만원 편성과 여성발전 중장기계획 용역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 지원단 운영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분야로 다문화가정 행사 참석보상비 8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친정보내기 사업비 2,400만원, 화합 한마당 700만원, 결혼 이민자 하트-맘 맺기 사업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냉·난방기 등 물품 구입비로 8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9쪽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사회복지보조비로 방문교육 지도사업 처우개선사업 등 13개 보조사업으로 5억 3,619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한부모가족 지원분야로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교육비 지원 사업비로 1,300만원, 사회복지보조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사업비로 1억 1,376만 8천원, 생활자립 지원 사업비로 1억 3,174만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비로 380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1쪽 여성권익증진 분야로 여성폭력상담 보호통합시설 종사자 교육비로 110만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로 8,073만 9천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로 6,644만 6천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비수급자 생계지원비 400만원, 아동·여성보호 시군 연대운영 720만원, 아동 안전지도 제작비로 76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2쪽 가정폭력피해자, 성폭력피해자 의료비로 499만 8천원,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비와 치료회복사업비로 2,571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 수당과 폭력상담사 종사자 처우 개선비로 1,4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은심동심 순회서비스 사업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63쪽에 아이돌보미 사업비 3억 3,902만 9천원, 가족사랑축제 행사지원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로 8,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문화센터 평생교육 운영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평생교육모집 홍보 플래카드 제작비와 모집 홍보전단지 제작비 등으로 742만원, 인터넷회선 사용료 공공운영비 3,4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4쪽 기타보상금으로 전문기능 양성교육 등 6개 분야 강사수당과 유아놀이방 아동보호근무자 실비 보상 등 1억 65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운영사업으로 취업설계사 5명에 대한 인건비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에 사무관리비로 2,905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업훈련에 따른 재료비 2,72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6쪽 일가정 양립지원사업과 직업교육훈련 취업지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800만원, 새일여성인턴 채용 지원금으로 1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비 기금 7,300만원으로 작업상담원 인건비 4,200만원,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비 2,100만원, 종사자 활동 및 교육참가여비 800만원, 프로그램 수료자 사후관리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여성직업훈련 커뮤니티 강화사업 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취업인력 육성과정 운영비 500만원, 업무추진 여비 200만원, 재료비 400만원, 취업인력 육성과정 행사실비보상금 240만원, 강사수당 6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결혼이민여성인턴 채용 지원금 1,500만원을 편셩하였습니다. 268쪽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 환경개선사업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 취업인식 전환교육 및 기업체 네트워크 구축사업 도비 보조사업으로 사무관리비 250만원, 다음에 보상금 200만원, 인식전환교육 보상금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강생 중심의 교육환경 조성분야로 작품 발표에 따른 운영비 100만원, 재료 구입비 245만원, 찬조출연자 보상금 60만원, 작업 인건비로 84만 6천원, 그 다음에 청사 무인경비와 전기안전 점검 민간위탁금으로 420만원, 냉·난방기와 컬러복사기 구입 물품자산 취득비로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분야로 기금 보조사업으로 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사 배치지원 1,944만원, 270쪽에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600만원과 운영 지원비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제 운영에 따른 청소년 지도자 인건비, 관장 인건비, 공공요금, 무인경비용역 등은 민간위탁금으로 5,66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냉·난방비, 복사기, 빔프로젝트 물품 취득비로 1,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에 아동청소년 활동 지원 및 보호분야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비로 1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 관련 행사 지원비로 현장체험 참석보상비 100만원, 지역아동센터 명랑체육대회 300만원, 연 날리기 대회, 성년의 날 행사, 지리산 청소년 글쓰기 한마당 행사 등 민간행사보조비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존 운영 지원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72쪽에 동아리 활동 지원비로 1,000만원, 청소년상담 복지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활동지원으로 사무관리비 192만원, 유해환경 신고자 포상금과 캠페인 단속활동 보상금으로 160만원, 범죄예방 활동지원사업 지원 민간경상보조비로 1,500만원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참여위원 민간위탁금으로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쪽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비로 425만원, 진로탐색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보조사업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따른 기본조사와 실시설계비로 8,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운영 지원분야입니다. 274쪽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와 평가인증시설 지원비로 4억 514만 6천원, 셋째자녀 이상 보육료 전액 지원비로 2억 8,000만원, 보육돌봄 서비스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보조사업비로 44억 4,300만원, 종사자 보수교육비로 391만 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75쪽 교재교구비 지원 2,990만원, 농촌시설 차량운영비 지원비 1,687만원, 장애아 전담시설 교재교구비 지원비로 200만원, 재무회계 프로그램비 지원 684만원, 보육인 역량강화사업비 1,000만원, 일반아동 간식비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쪽 가정양육수당 지원비로 15억 9,211만 2천원, 보육교사 장려수당 8,4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으로 5개 분야에 보육료 지원비로 107억 1,5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쪽에 공공형 보육시설 시범 사업비로 6,720만원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분야로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비 4,824만원, 보호대상아동 생활안정지원비 가정위탁아동 보호비, 소년소녀가정 보호 보조사업비로 2억 4,3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쪽 양육수당 지원비로 4,730만 5천원, 일반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4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따른 교재교구비, 기본운영비, 추가지원비, 토요운영 지원비로 13억 816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쪽 아동복지교사 사회적 일자리 지원으로 2억 7,46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존아동 급식, 방학 중 아동, 지역아동센터 학기 중 아동급식 지원비로 15억 4,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놀이터 관리 운영에 따른 운영비로 90만원, 회선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로 1,634만 7천원, 놀이시설 5개소에 리모델링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드림스타트 국비 3억원으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 요금으로 3,024만 8천원, 국내여비 1,008만원, 유지관리비 50만원, 건강, 보육, 복지 프로그램 운영비로 2,76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330만 2천원, 부모 교육 등 강사료로 1,00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81쪽에 건강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재료비 3,000만원, 건강과 보육 프로그램 운영비로 7,100만원, 무인경비용역 위탁금 120만원, 빔 프로젝트 구입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요보호아동 그룹 홈보호 운영 지원비로 4,314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282쪽에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 772만 7천원, 어린이 범죄예방 CCTV 설치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생활 지원사업분야로 노인일자리 수행기간 전담인력 지원비로 7,700만원, 283쪽에 노인 전국대회 참가비 60만원, 노인 일자리사업 지원 시니어클럽 운영비,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시니어클럽 종사자 특별수당 보조비로 20억 8,5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대학 2개소 지원비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 경로당 건강기구 보급 등 46개 사업에 6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에 장수수당 보조비로 2,160만원, 게이트볼 기능보강 사업비로 총 8개소에 1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여가 활성화 통합운영사업으로 5,184만원, 기초노령연금 지급비로 172억 98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86쪽에 경로당 운영 냉·난방비와 간식비로 9억 2,07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운영비로 1,000만원, 육아용품 지급비로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에 따른 위탁 운영비로 4억원,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비로 1,656만원, 노인 맞춤형운동 처방 서비스 관리사 지원비로 2천만원, 노인복지관 연계 프로그램 운영지원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한노인회 남원시 운영비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운영 분야로 287쪽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 보조비로 8억 2,320만원, 재가노인 복지시설 지원비, 장기요양보험 부담금, 노인 데이케어 운영에 따른 보조비로 23억 4,143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생활 지원비 장기요양보험 부담금 종사자 특별수당 보조비로 43억 8,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8쪽에 동북 복지마을과 효성의 집, 평강원, 남원 행복의 집 등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6억 3,73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안전 및 경로효친사상 제고사업분야로 노인건강진단비 1,212만 8천원과 289쪽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에 따른 인건비로 3억 6,6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할매집 가는 날 운영비 350만원과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1,500만원, 거동불편 노인보행보조기 지원 보조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쪽에 재가노인식사 배달사업비로 1억 7,280만원, 무료경로식당 운영비로 6,750만원, 어버이날 행사비 600만원, 노인의 날 행사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장묘문화 육성 사업비로 승화원 주변 관리인부임으로 1,520만 8천원, 피복비 등 사무관리비 1,790만원,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로 7,400만원, 가스 구입비 5,160만원, 무인경비 위탁금으로 216만원 계상하였으며, 향교동 공동묘지 분묘 이전비로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운영비로 여성문화센터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2,502만 6천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2,349만원, 국내여비 3,500만원, 부서운영추진비 420만원, 복사기 구입비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292쪽 기금 전출금으로 여성발전기금 5,000만원,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여성가족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안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에게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겠습니까? 항상 뒤에 하신데 앞에 해주시죠.

일반아동 간식비, 어린이집에 한해서 있는 것입니다.

아동 간식비 중에 유치원 간식비는 금년에 혹시 지급 안 됐나요?

유치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거기에서도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똑같은 지역에 아동이기 때문에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시에서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어느 채널을 통해서 했고, 또 저도 한번 여기서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시장이 제가 자료가 어디에 있어서 찾아보면 나올 것으로 압니다만 시장이 또 공약을 했는가, 언약을 했는가 해서 실무부서에서도 아동 간식비에서 지급한다고 저한테 대답한 직원이 여기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 저는 처음 듣는 것이고요. 그 관계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교육체육과,

. 거기에 물었더니 여기에서 지급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따져봐야 할 이야기고 지급이 안 되었다고 하니까,

여기에서는 현재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26개소 말씀하신가요?

설립된, 지역아동센터가 지금도 생기나요?

금년에는 현재 신규 없습니다.

없고?

예. 신규로 하려고 하는데 몇 군데 의견을 내놓은 곳은 있었는데 현재까지 신규한 곳은 없습니다.

신규로 한다고 신고를 하나요? 등록을 하나요?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고,

예.

먼저 스스로 자부담으로 2년 동안 운영하고 난 뒤에 거기에 충족을 했을 때 그때 저희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고, 시설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2년 동안 자부담 역할하는 것은 체크를 그 안에 2년은 우리가 합니까? 제도적으로? 제도권에 들어오겠다고 신고하면?

(직원과 상의) 평가원에서 평가를 받고 난 뒤에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평가원이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도비 보조가 왔었는데 1회 추경때 사실상 저희들이 국비로 했을 때는 지원비가 높기 때문에 일단 도비만 편성을 했었습니다. 시비 자체 부담을 안 했고 그런데 이번에 2008년도에 설치했던 것이 화질이 떨어져서 오늘도 치안협의회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거기에 교체를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저희가 도비 보조 2,400만원에 다음에 시비 부담 9,6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부담금 3,600만원을 추가해서 6,000만원을 가지고 교체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도비가 집행이 안 되고,

집행을 아직 안 했습니다.

연말 안에 할 사업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관 위원님! 준비하신 것 같은데요?

위원입니다. 올 한 해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혹시 시니어클럽이 남원에 몇 군데인가요?

한 군데입니다.

김정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