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명찬 의원 발언

제16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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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제2차 정례회 마지막 날까지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우리시 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한 살림살이를 심의하는 중대한 과정이니만큼 오늘부터 4일간 진행되는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종합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일정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한

윤권한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권한입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3일부터 12월 5일까지 예비심사를 거친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오늘부터 11일까지 4일간 종합심사와 계수조정 과정을 거쳐 가결을 하여야 하며 2012년 12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님께서 2013년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 보고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3년도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

10시02분

명찬

김명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각 상임위원회의 간사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김동근 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의회운영위원회간사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동근입니다. 2013년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이 지난 11월 14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9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2013년도 총 예산액은 30억 204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32억 3976만 6000원 보다 2억 1936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액을 예산과목별로 분석해 보면 효율적인 의회운영비는 15억 2611만 2000원으로 지난해 보다 3억 1968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의정활동지원 강화비 11억 9416만 2000원 중 일반운영비는 1245만 원이 증액되었고 의회비와 자산취득비는 1008만 원과 2255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여비와 업무추진비 및 의정활동비 등은 동결되었습니다. 의회운영 효율성제고비 중 인건비는 호봉승급에 따른 703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일반운영비는 44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정활동 홍보비는 지난해에 비해 3억 508만 1000원이나 대폭 감소되었는데 이는 회의실과 방송장비 등이 공사완료 됨에 따라 올해는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4억 9428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32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인력운영비가 13억 7200만 6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본경비 1억 2228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204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번에 증액된 행정운영경비는 호봉승급에 따른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이며 여비와 업무추진비 및 업무수행경비 등은 증감 없이 동결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2013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바 대체적으로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원활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등 당연예산만 증액되고 나머지 대부분의 예산은 동결되거나 삭감하는 등 적정하게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의회사무국의 2013년도 세출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김해시장이 제출한 총 30억 2040만 원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김동근 간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강춘한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한

강춘한자치행정위원회간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강춘한입니다.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2년 11월 14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90호로 2013년도 당초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3일부터 12월 5일까지 3일간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액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6215억 5793만 7000원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3464억 8811만 4000원으로 특별회계 465억 8922만 4000원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일반회계 2998억 9889만 원 중 총무과 참여행정조성 외 5건에 4억 15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으며 대중교통과 대중교통수단개선 시내버스 운송원가 산정 연구용역비 외 2건에 1억 4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465억 8922만 4000원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예산안 심의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재정의 건전화 강화와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숙원사업에 역점을 두어 시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경제, 환경살리기와 일자리 확대에 우선하여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2013년도 집행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실효성과 시민수혜 등 지역발전에 알차게 쓸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강춘한 간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우미선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우미선사회산업위원회간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우미선입니다.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2년 11월 14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90호로 2013년도 당초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3일부터 12월 5일까지 3일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2013년 예산안은 시재정 건전화와 시민불편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그동안 의정활동으로 획득한 정보와 자료를 기초로 하여 2013년 집행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주민수혜도 등 지역발전에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면밀히 분석하여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한 예산이 알차게 쓰여질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총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2301억 1809만 1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2256억 8292만 3000원과 특별회계 44억 3516만 8000원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4380억 8397만 7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4336억 4880만 9000원에서 필요하다고 의견이 집약된 김해문학지 발간 지원에 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불요불급하다고 의견이 집약된 무료경로식당 운영지원 외 5건에 8억 62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특별회계 44억 3516만 8000원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예산안 심의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우미선 간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조성윤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조성윤도시건설위원회간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조성윤 간사입니다. 2013년도 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2년 11월 14일에서 2013년도 예산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9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2년 12월 3일부터 12월 5일까지 3일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 중 일반회계는 공공질서 및 안전, 도로, 상ㆍ하수도, 수질, 국토 및 지역개발이며 특별회계는 기타특별회계인 기반시설, 기반시설 부담구역, 농공지구 조성사업, 공영개발사업, 지하수, 주택사업 그리고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하수도사업입니다. 2013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으로 획득한 정보와 자료를 기초로 하여 2013년 집행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주 현안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실효성과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수혜 등 사업의 실제적인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어려운 재정에서 편성한 예산이 조금의 낭비도 없이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1822억 7000만 8000원으로 삭감조정 없이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총 2463억 5354만 5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에서 과다편성 되었다고 판단된 허가민원과의 직원친절교육 강사수당 외 3건에 57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디자인과의 가야역사문화 공공디자인 정비사업 및 가야문화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시설부대비 4억 5324만 원은 한전과의 지중화사업 협의완료 후 예산확보하여 사업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상세한 삭감조정 내역은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조성윤 간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전문위원회의 검토보고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ㆍ소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국ㆍ소장이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소관 국ㆍ소장으로부터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회계에 대한 제안설명과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김미경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김미경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공보담당관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2012년 대비해서 8552만 4000원이 증액된 27만 6395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안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보수재료비가 1억 4376만 원, 가로등 제어기 LED 가로등 구입 및 보안등 신규설치 공사가 1억 5480만 원으로 총 6억 1511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생활불편 민원처리는 일반수용비인 현장근무자 피복비, 급량비와 생활민원 재료비, 이사도움 물품파손비 보상비로 960만 원으로 총 247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시정홍보 강화의 주요 세출로는 인건비로 1억 2500만 1000원이며 공보광고비가 7억 4500만 원입니다. 시보인쇄비는 3억 4560만 원, 김해뉴스 제작 송출비가 9360만 원으로 시보우편 및 케이블 TV 수신료가 1억 4000만 원으로 총 18억 6267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로는 가로등 보안등 인부임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1억 8775만 7000원이며 운전원 월액여비, 기타 부서운영비 등이 5412만 원으로 총 7365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찬 위원장님과 그리고 예결위 위원님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3년도 예산안은 시민의 안전과 시민들에게 시정홍보를 위한 필수경비만을 편성했습니다. 시민을 위해 열심히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반갑습니다. 옥영숙입니다. 상임위에서 아주 심도 있게 심사를 하신 부분인데요. 위원회가 다르다보니까 조금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61페이지 보안등입니다. 신규로 하면 산출근거가 50만 원인데 노후로 인해서 보안등을 교체하는 데는 90만 원이거든요? 어떤 내용이신지?

미경

김미경공보담당관

50만 원은 지주대에 그냥 부착만 하는 거고요. 90만 원은 신규로 지주대를 세워서 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게 아닌데요? 과장님, 신규가 50만 원이고 교체가 9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신규가 돈이 많이 들 것 같은데 어떻게 교체가 돈이 많이 들었는가 싶어서, 지금 페이지에는 신규설치 공사가 5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개당

미경

김미경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종류가 신규든 교체든 교체를 할 때 신규로 하는 것은 신규도 기존에 있는데 부착하는 등이 있구요. 교체도 지주 세워 가지고 새로 하는 등이 있고 두 가지 종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교체는 원래 있던 데에서 노후가 되니까 새로 갈아 주는, 교체하는 걸 말하는 거에요?

미경

김미경공보담당관

예. 신규는 완전 새로 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일단 제 생각에 신규가 돈이 많이 들 것 같고 교체는 있는 기존에서 전구 같으면

미경

김미경공보담당관

그런 건 수리로 들어가는 거죠.

영숙

옥영숙위원

수리로 들어가는 거에요?

미경

김미경공보담당관

예. 사진 부착된 거 있기 때문에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럼 이따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생활불편 민원처리에서 이사도우미 있는데 누구의 이사를 도와주는 겁니까?

미경

김미경공보담당관

기초수급자 중에서 이사를 하시는 분에 대해서 도와주는 주는 겁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사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고 이사를 하는데 물품이 파손됐을 때 우리가 지원해 주고 그런 것입니까?

미경

김미경공보담당관

짐을 옮기는 과정에서 물건이 파손될 경우도 혹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들이 보상을 해 주는 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사는 무료로 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무료로 합니까?

미경

김미경공보담당관

이사도우미가 따로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건 또 따로 예산이 나오고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공보담당관

직원 인건비지요. 대부분, 직원이 이사도우미로 120기동대 안에 조직적으로 구성이 돼 있는 거죠. 이사도우미가

영숙

옥영숙위원

그런 내용을 알기 전에는 보통 이사를 하게 되면 이사전문업체에다가 의뢰를 하게 되는데 이사과정에서 파손이 된 물건은 이사업체에서 보상을 해 준다든지 그런 계약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시가 물품파손을 하는데 보상을 해 주냐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 이사를 도와준다 그 말씀이다. 그죠?

미경

김미경공보담당관

예. 대부분 홀로 어르신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 이삿짐이 그렇게 안 많거든요. 안 많고 이사를 할 때 이사비용을 우리가 어려운 기초수급자 홀로 어르신들 대부분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인력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차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환

차재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차재환 위원입니다. 업무관련 해서 잘 몰라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61페이지 밑에 하단에서 다섯 번째 보면 LED가로등 구입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40개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일반가로등과 LED가로등과의 차이점,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시민들에게 느낌이라든지 또는 구입하는 구입가격이라든지 수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아시는 대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공보담당관

제가 기술적인 것은 자세히 다음에 자료로 해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지금 보면 우리가 가로등도 그렇고 실내의 조명등도 LED등으로 교체를 함으로 해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나 밖에도 조명이나 전기소모량이나 LED등으로 교체하는 게 좋다고 선전이 되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가로등 전력소비와 LED등을 설치함으로 해서 소비된 전력 차이가 나오고 그 차이가 나옴으로 해서 LED를 교체함으로 해서 얼마나 전력소비량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만이 LED등으로 교체하는 게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도 설득력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경

김미경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에너지절약으로 앞으로 LED등으로 가는 지향점입니다. 그렇게 가야 되고 우리 청사 내는 LED등으로 다 교체가 됐습니다. 가로등은 우리가 교통신호등 점멸기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런 시각적으로나 교체하고 나서 수명이라든지 이런 건 확실히 좋은 것이라는 것은 판정이 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설치하는 비용이 거둬들이는 회수가 오랜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우리가 17,000개 정도의 등이 있는데 그걸 전체 교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적으로 사실은 한 100등 정도는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차츰 해야 되는데 예산이 그렇게 안 돼서 우선에 40등으로 하는데 결국은 그걸 LED등으로 다 교체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우리 계장님들 중에서 LED등과 일반가로등과의 전력소비량을 조사해 놓은 게 없습니까? 우리 계장님이 잘 아시면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보세요.

명찬

김명찬위원장

계장님, 속기를 위해서 직위하고 성명을 한 후에 답변을 대신 해 주시면 무방하겠습니다. ○120기동대장 이상기 저는 공보담당관 소관 기동대장 이상기입니다. 이 사항은 회의 마치시면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된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여기 아주 상세히, 가로등이 250W를 130W로 줄이는 것 LED로 하면 전력이 절약되고 가격도 쌉니다. 이걸 우리시가 전체로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제품이 한 등 하는데 만 원 치는데 6000원 다운될 때까지 좋은 제품이 나올 때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점차적으로 다음에 가서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그런 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재환

차재환위원

그래서 LED 사업이 앞으로 전 가로등이 다 이렇게 돼야 되고 실내등들도 전부 LED등으로 교체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이게 면밀하게 분석된 자료가 있어야 만이 우리 시민들에게 집행부에서 홍보를 할 때도 설득력이 있고 그러지. 그냥 무작정 예산만 많이 들여서 다 교체를 하면 시민들로부터 불신임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서 철저한 홍보 후에 사업을 실시하는 그러한 행정의 절차가 갖추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120기동대장 이상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전국 240개 지자체 중에서 전국에서 38개 우선 실시했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50% 이상 해 갈 때 그때 우리시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상세히 분석 돼 있습니다. 그건 마치고 난 뒤에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저뿐이 아니고 예결위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다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지금 40개 구입한다는 것은 하나의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120기동대장 이상기 그렇습니다. 작년에 75등을 했는데 분석결과를 저희들이 하고 올해도 40등 해서 점차 좋아진다면 앞으로 3년 뒤에나 4년 뒤에 우리가 전체 2만등이 되니까 가면서 한해에 1,000등씩 한다든지 2,000등씩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점차 진행하려고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좋은 사업은 우리가 아무리 예산이 없더라도 시민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앞으로 면밀히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해서 추진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배병돌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가로등 설치하는 것은 공보담당에서 다 합니까? 얼마 전에는 도로과에서 하는 것도 있었는데?

미경

김미경공보담당관

도로과에서 신규는 설치해서 우리한테 관리로 이관이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관리만? 그런데 가로등 교체 이건, 노후되면 교체를 한다?

미경

김미경공보담당관

도로에만 그렇습니다. 도로부분 신설 할 때 도로과에서 해 가지고 우리가 관리를

병돌

배병돌위원

관리는 120기동대로 넘어오고? 그래서 그게 파손이 되면 또 새로 교체하는 건 120기동대에서 하고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미경

김미경공보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조직개편 할 때 120기동대를 도로과로 소속돼야 된다고 우리가 건의한 사항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오래 전부터 그런 이야기 했는데 이중으로 되어 가지고 가로등 때문에 민원이 생겨서 전화하면 도로과는 공보담당관에 또 전화하라 하고 복잡하게 업무가 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에요. 도로과 담당인데 가로등 지금 교체하고 있죠? LED말고, 그것까지 모릅니까? 가로등을 도시디자인과에서 모형을 바꿔가지고 새로운 가로등으로 교체를 하고 있다던데, 사업은 모르죠? 그것은 도로과에서 합니까? 계장님 ○120기동대장 이상기 그것은 도시디자인과에도 있고요. 별도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헷갈리지. 가로등도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게 있고 도로과에서 하는 게 있고 120기동대에서 하는 게 있고, 이런 것은 실과 과장님들이 건의를 해서 한 과에서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안 되겠습니까? 이게

미경

김미경공보담당관

지금 저희도 그것을 건의한 사항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이 많이 들더라고 디자인 바꾸는 가로등은 그죠? 거기는 LED가 아닐 것 아니야? 또 LED 바꾸면 그것도 예산 또 들 거 아니야? ○120기동대장 이상기 위원님 기술적으로 도시디자인과 그 부서에서 하다보니까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관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자꾸 중복이 되고 어쩌면 잘못하면 예산낭비가 되고 그렇죠. 가로등 이것만 해도 3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야. 디자인 바꾼 것은 도시디자인과에 가서 물어봐야 되겠네?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바꾸는가? 멀쩡한 가로등을 또 디자인 바꿨다고 바꾸는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 하여튼 종합적으로 해서 과장님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실과에 앉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아주 효율적이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가를

미경

김미경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의논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근데 120기동대 자꾸 민원이 많이 생기죠?

미경

김미경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밤에 나가서 불이 안 오는 가로등이나 보안등 이런 게 점검을 시기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미경

김미경공보담당관

매일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매일요?

미경

김미경공보담당관

예. 반 편성 해 가지고

병돌

배병돌위원

동네별로?

미경

김미경공보담당관

어차피 근무자가 상주를 해야 되니까 구역별로 해서 매일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급식비도 나가고 있는데 좀 해서 급식비를 증액시키더라도 좀 체계적으로 지금 불이 안 오는 데가 많아요. 보면, 특히 태풍 지나고 나면 그대로 불이 안 오는 가로등이 많다고, 여름 태풍 지나간 가로등이 그대로 있는 게 많던데 급량비 증액해서라도 확실하게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미경

김미경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기간제 근로자 보수 시보편집 인원 줄였습니까?

미경

김미경공보담당관

예. 한명이 그만 뒀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왜요?

미경

김미경공보담당관

본인의 원에 의해서 그만 뒀습니다. 본인이 사표를 낸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럼 시보편집이 제대로 됩니까?

미경

김미경공보담당관

지금 한 사람이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보충이 돼야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보충이 돼야 되는데 예산에 안 올라왔는데? 좀 잘 편집 해 가지고 시보도 정말 우리 시민한테 시의 행정이나 의회행정은 잘 안 실어 주더라만은 시민한테 볼거리를 제공할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이런 건 빨리 방법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시보도 보면 칼라도수도 좀 높여야 되겠더라고요. 흐리멍텅 해서

미경

김미경공보담당관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안 좋아졌던데, 나이 많은 사람 돋보기 끼고 보는 것처럼 해 가지고

미경

김미경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제가 와서 많이 교정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도수 몇 도 올리려면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요?

미경

김미경공보담당관

지금 인쇄는 입찰을 해 가지고 하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칼라도수를 높이는 것

미경

김미경공보담당관

칼라도수요? 그게 내나 인쇄인데 아무래도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도수 높이면 인쇄비가 많이 들 것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공보담당관

인쇄비도 많이 들고 종이재질도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몇 도입니까? 그 시보가 한 5도 되나?

미경

김미경공보담당관

일반 일간지하고 똑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일간지? 시보기자 사진찍어 놓은 것 보니까 옛날 조선시대 사진 찍어 놓은 것같이 해 가지고

미경

김미경공보담당관

이번 호 것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번 주에 것

병돌

배병돌위원

이번 주부터? 시보 계속 보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공보담당관

아니오. 한 두 달전부터

병돌

배병돌위원

혹시나 의원들 동정 나오나 싶어서 계속 보고 있어요. 그런 거 잘 안 싣더만 보니까

미경

김미경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자료 주시는 대로 100% 올립니다. 자료를 많이 주셔야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던데 보니까, 의원들 동정같은 것도 좀, 시장 홍보만 많이 하지 말고 의원들 홍보도 좀 하십시오. 예산 적으면 더 드릴까요?

미경

김미경공보담당관

고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광고비는 예산이 지난해 보다 증액됐습니까?

미경

김미경공보담당관

광고비가 한 9000만 원 증액됐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왜 증액됐습니까? 송출비는 보니까 계속적으로 몇 년 동안 그대로인 것 같던데?

미경

김미경공보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병돌

배병돌위원

어느 쪽에 증액을 했습니까?

미경

김미경공보담당관

미디어 쪽으로는 저희들이 여태까지는 손을 못 대고 있었는데 그게 방송사, 인터넷 이런 쪽으로 예산이 한 건당 너무 고가다 보니까 그런 걸 못했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어떤 미디어 쪽을 말합니까?

미경

김미경공보담당관

예를 들면 야후, 네이버 이런 데 팝업창에 광고를 만약에 내면 우리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한번 내면 보통 1년 계약하면 5000에서 1억 정도

병돌

배병돌위원

그걸 하려고 예산을 9000만 원 올렸다?

미경

김미경공보담당관

그런 부분하고요. 방송광고도 저희들이 못하고 있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럼 네이버나 야후 쪽 그런 데 광고를

미경

김미경공보담당관

그런 데는 못합니다. 그런 데는 9000만 원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 그런 것까지는 못하고 다른 지자체에 예산이 확보되는 데는 많이 하고 있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디지털로 해서?

미경

김미경공보담당관

예. 그런 쪽입니다. 저희들도 점차 그런 쪽으로 해야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요? 그 쪽을 한번 해 볼거라고 지금 예산 잡아놨네요? 그 쪽 부분에

미경

김미경공보담당관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럼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서 있어요?

미경

김미경공보담당관

구체적으로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네이버나 야후 쪽에 광고를 하려면 비싸니까 그 다음 단계인 다음이나 이런 조금 밑의 광고는 올해는 꼭 한번 해 봐야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예산을 증액시켜 놨다?

미경

김미경공보담당관

예. 지금 미디어 쪽은 저희들이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태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건 광고형태가 어떤 형태입니까? 김해시

미경

김미경공보담당관

도청에는 되어 있는데 만약에 네이버 쪽에 김해시 광고가 잠깐 들어가면 그걸 클릭하면 그쪽에서 김해시 관련해서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거죠.

병돌

배병돌위원

홈페이지도?

미경

김미경공보담당관

예. 바로 연결되고 모든 게 그 쪽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병돌

배병돌위원

홈페이지 관리는 공보관에서 안 하잖아요?

미경

김미경공보담당관

전산정보과에서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정보통신과에서 하잖아요? 전산정보과는 옛날의 이야기고, 광고 잘 한번 해 보십시오.

미경

김미경공보담당관

광고비도 많이 모자랍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좀 많이 드는데 자꾸 시보 질도 좀 높이고, 이상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또 다음 분 있습니까?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조성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가로등이 지금 김해시에서 관리하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가로등 관리하는 과가?

미경

김미경공보담당관

지금 도로과하고 저희과하고 도시디자인과도 그렇게 하니까

성윤

조성윤위원

보안등은 전부

미경

김미경공보담당관

보안등은 저희과에서 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하고 있습니까? 근데 지금 공원녹지과에서도 가로등 관리하는 부분 있죠? 공원이나

미경

김미경공보담당관

공원 안에

성윤

조성윤위원

여러 군데 있죠? 지금 김해시가 예산낭비도 엄청나게 하고 있는 부분이고 도시도로 중에도 도시도로에 있는 가로등은 도로과에서 하죠?

미경

김미경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도시도로에 있는 보안등은

미경

김미경공보담당관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신규로 설치 할 때 도로과에서 해 가지고 우리한테 이관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넘겨 줍니까? 근데 넘겨주는 게 아니고 또 보니까 도로과에서도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있던데요? 보니까, 농촌도로는 그럼 어디서 합니까?

미경

김미경공보담당관

농촌도로도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다 하고 있습니까? 그럼 공원이나 시설녹지 이런 데는 전부, 시설녹지도 120에서 하는 데 있죠?

미경

김미경공보담당관

시설녹지공원하고 시설녹지 부분은 아마 없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없습니까? ○120기동대장 이상기 하천은 또 건설과에서 하고

하천은 또 건설과, 신어천이나 해반천 그럼 환경과에서 하는 건 없습니까? 과장님 보고하러 이렇게 오면 어디에서 제대로 하는지 내용을 쭉 알고 오셔가지고 제대로 설명을 해 주셔야지. 내용도 하나도 모르고 와 가지고 여기에서 하는 것만 딱 있다가 물으면 김해시청 전체, 공보실에서 시청을 전부 다 관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게 제대로 파악도 안 되고 와서 보고하고 한다는 게 제대로 된 겁니까? 그 다음 또 한가지, 이거는 이만하고 나중에 내용을 제대로 알아가지고 이 보고서를 좀 내주십시오. 그 다음 아까 LED건 이야기했는데 61페이지 LED 가로등 구입이 40개 한 등당 100만 원입니다, 그죠? 맞습니까?

미경

김미경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노후파손 가로등 교체 이건 LED가 아니지요? 근데 이거는 200만 원입니다. 그럼 아까 LED가 비싸다고 했는데 굳이 교체하면서 비싼 일반등으로 왜 합니까? LED로 해야지. 예산이 절감되는데? 절반으로 절감되잖아요.

미경

김미경공보담당관

200만 원 책정 되어 있는 거는요. 지주에 따라서 등만 교체하는데 드는 게 아니고 지주에 하는 것 하고 등을 붙이는 것 하고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LED가로등 구입이 1개당 100만 원이지요? 맞습니까? 뒤에 62페이지 보면 LED등 교체공사 해 가지고 20만 원 잡혀 있어요. 그럼 두개 합치면 120만 원입니다. 그죠? 맞습니까? 그건 맞습니까? 120만 원은 앞에 100만 원하고 뒤에 교체하는 것 20만 원 하면 120만 원, 120만 원이면 LED로 교체가 되죠?

미경

김미경공보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예산서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아니라고 하면 되나요? 지금 보면 LED가로등 구입하는데 100만 원 40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뒷편에 보면 LED가로등 교체공사 해 가지고 20만 원 곱하기 40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합치면 120만 원입니다.

미경

김미경공보담당관

등만 교체하는 것 있고요. 가로등 전체를 교체하는 게 있기 때문에

성윤

조성윤위원

이게 공사비까지 들어 있는데 공사비가 안 드는 것 아니거든요? 공사비 들어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밑에 보면 61페이지 제일 밑에 것 노후파손 가로등 교체공사가 어쨌든 간에 난 20만 원인 줄 알았는데 200만 원이거든요. 그럼 200만 원이면 이미 되어 있는 걸 교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LED로 교체를 하면 더 싼데 왜 이런 걸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낭비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미경

김미경공보담당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주대에 따라서 그냥 부착하는 것과 지주대하고 차이가 있는데요. 그 부분이 다른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지주대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김해시나 대한민국 전체가 가로등이 LED로 가는 경향이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김해시도 앞으로 시범적으로 해서 지난해에도 설치를 했고 또 하면서 다음에 매년 교체를 하겠다 라고 한다면 굳이 비싼 이런 지주대를 해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앞으로 LED로 다 바꾸면 가격도 싸고 비용부담에도 적게 드는데, 김해시가 어렵다고 하면서 절감이 많이 되는 쪽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공보담당관

위원님 200만 원 50등 되어 있는 부분은요, 지주대가 그냥 지주대가 있고요. 좀 더 견고한 등이 있고 지역마다 조금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성윤

조성윤위원

지역마다 다른 게 있다 하는데 LED로 바뀐다면 LED로 바꿔가는 시절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공보담당관

LED등으로 바뀌어도 지주대가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그 부분 차이입니다. 그건 제가 죄송합니다. 다시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럼 이건 지주대가 어떻고 하지만 예산서를 놓고 볼 때는 LED로 가격이 싸고 전기도 절감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굳이 비싼 옛날 구식으로 간다는 것은 지금 예산서랑 안 맞는 부분입니다. ○120기동대장 이상기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120만 원 맞고 이것은 기존 있는 게 파손됐을 때 새로 제작을 해야 되고 그게 LED로 안 바꾸더라도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굳이 비싼걸 주문해서 넣을 필요가 있냐는 이 말이지 앞으로 LED로 가게 되는데

미경

김미경공보담당관

위원님, 가로등을 자세히 보시면 다 안 똑같거든요. 지역마다

성윤

조성윤위원

종류별로 있겠지요.

미경

김미경공보담당관

종류별로 그때 그때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 할 수 있도록 부착부분을 많이 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제 말은 과장님, 이미 김해시가 예산을 아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LED 가는 게, 맞습니까? 목적이

미경

김미경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비싼 주물로 된 것 파손이 돼서 교체를 하는 게 한개 두개도 아니고 지금 50개 잡아놨거든요. 그죠? 매년 이렇게 교체를 한다 아닙니까? 전년도 예산서도 보니까 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전년도 예산서도 제가 봤는데 개수가 똑같아요. 그러면 매년 50개씩 바꿔나가면 10년이면 500개입니다.

미경

김미경공보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교체하는 건 LED등으로 바꾸는 게 안 맞나 이 말씀인데 그게 등만 바꿔가지고는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등만 바꿔서 안 된다 하지만 등은 제가 우리집에 등 달아보니까 전선은 그대로 있고 솔직히 말해서 램프만 바꾸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LED등이라는 게 뭡니까? 옛날 같으면 전구다마 바꾸는 것 아닙니까? 반사경하고 해서 바꿔다는 것 아닙니까? 솔직한 말로, 그건데 무슨 이걸 전주대가 비싸니 기둥이 비싸니 이래서 될 일이 아니죠. 같은 값이면 이왕에 LED등을 달게 되면 무게가 가볍죠. LED등은 일반등보다 맞죠?

미경

김미경공보담당관

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래서 지주대가 약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공보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뭐가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LED등에 대해서 많이 압니다. 내용을 모르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지만 김해시가 어려운 시점이니까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는 LED등으로 가는데 교체비가 LED등으로 바꿀 때 공사비가 비싸다고 얘기 했어요. 처음 들어가는 것은 그러나 계속 사용을 했을 때는 예산이 절감된다 라고 이야기 하셨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했잖아요. LED등은 일반전구등 보다는 시설하는 데는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영구적으로 두고 사용할 때는 예산이 절감된다 이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LED등으로 가는 거지요?

미경

김미경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렇다면 이미 파손돼서 못 쓰는 걸 갈 때는 LED등을 다는 걸로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바꿀 것을 계산해서 바꿔주면 예산이 절감된다 이 말입니다. 저는

미경

김미경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괜히 비싼 걸 왜 하고 있습니까? 이런 예산은 진짜 삭감하고 LED로 바꾸는 게 맞습니다. 차라리 일반등대는 줄여내고 파손되는 부분은 전부 LED로 교체를 해서 가격을 낮춰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미경

김미경공보담당관

예.

성윤

조성윤위원

이상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조성윤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시에서 각종 신문사에 보조 해 주는 게 없습니까?

미경

김미경공보담당관

공고료라고 그건 보조가 아니고요. 우리가 각종 공고신문사에 공고게재를 하거든요? 그것에 따른 공고비죠.

미선

우미선위원

신문사마다 그때 나오는 것 같더니 올해는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예산이

미경

김미경공보담당관

그게 공고 광고비 같이 되어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전체적으로 다?

미경

김미경공보담당관

예. 따로 안 되어 있고 예산을 같이 편성해 놨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각 신문사마다 공고비가 얼마로 잡혀있지?

미경

김미경공보담당관

63페이지 밑에 보면 공고광고비 해 가지고 7억 4500만 원 편성 되어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이걸 잡을 때 각 신문사마다 그 기준을 어디 두는 게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공보담당관

공고비는 우리가 몇 회 몇 회 게재하는 회수에 따라서 잡아주고요.

미선

우미선위원

부수에 따라서는 안하고요?

미경

김미경공보담당관

부수에 따라서 하기에는 좀 곤란하고요. 그 신문사에 우리 공고하는 걸 게재하는 횟수에 따라서 해야 되지요.

미선

우미선위원

이거 나중에 각 신문사마다 해 주는 광고비 공고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나중에 저에게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상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차재환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신 LED가로등 부분에 대해서 자료는 꼭 챙겨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꼭 한부씩 배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철수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감사담당관실의 2013년도 당초 세출예산안 규모는 1억 7674만 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 382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세출예산 내역은 고충민원처리사업이 772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42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사업은 317만 원이 증가된 1억 723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대비 157만 8000원이 감소된 617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페이지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충민원처리사업 예산은 일반운영비 252만 원, 국내여비 160만 원, 이 달의 고객만족상 공무원 포상금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사업 예산은 사무관리비 4149만 8000원, 공공운영비 150만 원, 행사운영비 1696만 원, 국내여비 1680만 원, 업무추진비 300만 원, 특정업무경비 1248만 원, 일반보상금 1000만 원, 청렴 우수부서 포상금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일반운영비 1798만 2000원, 과공통 기본업무추진 출장여비 396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 직책급 업무추진경비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옥영숙입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은 참 적음에도 불구하고 삭감이 됐다. 그죠? 감소된 부분이다. 그죠? 삭감이 아니라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예.

영숙

옥영숙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고객만족상 공무원포상이 있는데요. 매달 3명씩 선정이 되고 있습니까?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기준도 물론 있겠죠? 어떤 기준으로 두고 선정을 하십니까?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주로 우리 민원인들이 우리시에 민원을 처리하거나 하면서 이 공무원은 자기업무에 자신감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업무를 처리하는데 아주 명쾌하게 만족도를 줄 수 있도록 처리를 해 준다는 걸 인터넷이나 홈페이지에 칭찬글을 올리는 수도 있고 전화로 직접 이런 이런 직원은 이렇게 이렇게 일을 잘 하더라고 이런 칭찬을 해 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올라옵니다. 거기에 의해서 매월 선정을 해서 그렇게 포상금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올리는 시민들이 정확성을 가지고 올리느냐 아주 객관성이 있느냐라는 문제가 또 좀 있을 수도 있겠다. 그죠?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그런데 그게 올라오면 저희들이 그 부서에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그런 민원을 와서 보고 그런 것이 있었냐고 확인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래요. 이런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민원의 불편사항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고객만족상이 공무원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걸 시민들이 알고 있으면 참여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주로 한 달에 많이 올라올 때는 8명 이렇게 올라올 때도 있는데 그걸 다 해 줄 수가 없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얼마만큼 더 만족도를 많이 줬느냐 친절도가 좋았느냐 그걸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3명을 포상하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공무원 중에서도 민원을 상대하는 파트가 있는가 하면 전혀 민원하고 대면하지 않는 파트도 있는데 그런 것은 균형이 맞지 않겠다, 그죠?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꼭 대체적으로 민원을 대하는 민원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이런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지원부서에도 문의를 하러 왔다가 그런 걸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면 전화를 해 오고 인터넷에 올라오고 합니다. 주로 그런 것들은 우리 시민이 아니고 부산시나 창원시 이런 곳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런 것을 느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도 좋은 것들이 있으면 그런 걸 기획을 했다든지 입안을 했던 사람들은 참 좋은 거다, 그런 것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청렴한 공직사회조성을 위해서 예산이 1억이 잡혀 있는데요. 이게 포상금이란 게 있습니다. 제일 밑에 단에 우수부서 인센티브 포상인데 취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자적으로 대충 이해는 갑니다마는 어디에 역점을 두시는지요?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내년도에 처음 포상금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시장님께서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 감사부서에서는 매번 직원들한테 지적만 해 가지고 나쁜 소리만 할게 아니고 그걸 1년 동안에 업무추진사항을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할 수 있으면 시상제를 한번 도입해 봐라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청렴실적을 3개 분야로 평가를 해서 평가내용은 청렴교육 실적이라든지 비위공직자 건수라든지 제도개선 실적이라든지 감사수범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3개 분야로 나누어서 평가를 해서 5개 부서를 포상을 할 계획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말씀을 들어 보니까 청렴 하면 뭔가 역으로 반대로 생각하면 부정에 조금 가까운 그런 인상을 주는 거잖아요? 청렴도 이렇게 본다면, 역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렇지 않은 것 같고 부서로 하니까 팀웍으로 일을 하는 부서인데 부서에게 인센티브를 준다 그 말씀 아닙니까? 특이하게 잘한 파트에 포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내용은 그런데 문자적으로 용어적으로 볼 때 청렴이라는 게 있어서 제가 과장님 말씀을 듣기 전에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하면 차라리 청렴이라는 말보다도 경쟁력강화를 위한 미래지향적이고 좀 건설적인 용어를 쓰면 좋지 않을까, 너무 문서에 우리 사회가 청렴하지 못하는 저변의 일들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부분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그런 내용이라면 오히려 청렴이라는 것보다는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얘기로 그렇게 사용을 하면 어떨까 하는, 잘한 팀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좋은 일인데 오히려 좋은 얘기가 반대적으로 들리지 않을까 해서 용어를 좀 바꾸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꺼낸 겁니다.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이것도 1년에 한번 하기로 처음에 계획을 했었는데 상하반기로 구분하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내년 1월에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 제목하고 상하반기로 구분하는 것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똑같은 내용이지만 듣는 사람이나 상을 받는 사람이 그 용어 때문에 오히려 자긍심을 가지고 그럴 수 있는 그런 용어를 썼으면 좋겠다 라는 제안입니다.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고생 많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69페이지, 예산을 물어보기 전에 지금 김해시가 매스컴에 의해서 청렴도가 몇 위로 나왔습니까?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지지난주에 발표를 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전국 총 평가기관수가 68개 있습니다. 68개 중에 65위를 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평가기관수가 73개 중에 62위를 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올라갔네. 그죠?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예.

성윤

조성윤위원

많이 올라갔습니다.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조금 올랐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렇다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청렴도 설문조사라든지 청렴활동 및 유관기관이 하는데 이것은 정해 놓고 하는 겁니까? 무작위로 하는 겁니까?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어떤 것 말씀이십니까?

성윤

조성윤위원

청렴도 전화설문조사 자동응답 해 놨는데 이 부분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이거는 우리가 KT를 이용해서 민원인들한테 매주 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민원 왔던 사람들에 한해서 하는 겁니까?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예. 우리가 허가민원과라든지 보건소의 위생업소라든지 민원을 제기했던 사람들 명단을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들이 전화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거기서는 어떻게 나옵니까? 내용들이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내용들이 매달 나오지는 않는데 한 달에 한 건 나올 때도 있습니다만 그때 금품을 요구했다든지 향응을 제공한 그런 것들이 한건씩은 나오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민원실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는 일들 아닙니까? 허가민원실, 그죠?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좀 근절 돼 가지고 김해가 인구만 50만, 60만 할 게 아니고 사실은 제대로 된 김해명품도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는 우리 감사관실에서 상당히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제대로 처리를 안 하는 게 제가 실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식당이 허가날 수 없는 자리에 허가를 내 줘가지고 결국은 자진 폐업하는 형태로 문을 닫았습니다. 담당과장 위생과장은 뭐랬냐하면 당연히 허가 나는 자리다 라고 하고 옛날부터 식당허가가 있었다. 도면에 식당이 있다.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보니까 감사결과자료 요구를 했는데 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다. 아무 이상이 없는 걸 식당 업주를 어떻게 불러서 말썽이 나니까 폐업을 해라 강요를 해서 폐업을 시킵니까? 이해가 전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도면을 보니까 옛날에 그림을 그리면서 거기에 식당이라는 도면에 글자가 적혔다고 그런 걸 보고 일반음식점 허가를 내줬어요. 일반음식점 허가는 어떤 데 나는 줄 아시죠? 그럼 일반음식점이 아무 데나 내주는 건 아니죠. 그죠? 건축물관리대장에 당연히 나와 있습니다. 몇 종 몇 종 해서, 그런 걸 안 보고 내 준 그런 공무원은 자의든 타의든 어떻게 내 준지 모르지만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 맞죠? 거기에 대한 적정한 어떤 비판이 있어야 되는데 조치도 없었고 자기들 떳떳하다고 이야기하고 그런데 뒤로 불러서는 이거 놔두면 자꾸 말썽이 생긴다 빨리 폐업해라. 자진 폐업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서 폐업을 시켜 놨어요. 그래도 거기 감사 청구 해 가지고 해 놔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청렴도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남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아마 가야랜드의 식당허가권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올해 초에도 조성윤 위원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그 사항을 점검을 했었습니다. 점검을 해서 그 이후에 자진 폐업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 부분들이 식당허가가 나지 않아야 될 부분에 난다는 자체는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그죠? 외부에서 보면 어떤 비리가 있나 없나 이걸 가지고 논합니다. 그런 일이 안 나도록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그 다음 또 우리 시의원이 포괄사업비 마음대로 사용해 가지고 시의원이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업자 데리고 와서 계약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회계과를 통해서 해야 되죠? 담당과를 통해서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데 공무원은 이강노 과장 지금 장유출장소로 쫓겨 갔죠? 그 건으로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도로 전입 갔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도로 갔습니까? 그 분이 갈 때 징계사유를 어떤 걸 받고 갔습니까? 정치적인 해결사항이라고 해결해 줬다라고 했는데 그 양반 갈 때 어떤 징계사유 받았습니까?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그때 저는 감사부서에 있지 않아서 내용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이거 끝나고 나면 그 내용 감사지적된 내용을 보내주시고 또 포괄사업비 본인이 데리고 와서 계약해서 시켜서 그것도 공사 다 끝내 놓고 돈을 지급했는데 그 부분 정확하게 밝혀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 61페이지 보면 김해시 청렴도가 이렇게 엉망인데 여기 보면 직원청렴도 교육 외부강사 수강료가 1회당 200만 원입니다. 어떤 강사를 데리고 오길래 강사료가 1회당 200만 원씩이나 주고 데리고 옵니까?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1회 200만 원인데 저희들이 올해 직원워크샵을 한번 해 보니까 강사수당하고 강사 밑에 들어가는 전체를 이야기한 겁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여기 보면 워크샵비는 따로 있습니다. 직원들 뒤에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워크샵을 해 보니까 강사수당비가 이만큼 듭디다.

성윤

조성윤위원

강사수당이 1회 200만 원이면 대한민국에 유명한 교수들 와도 200만 원 안 갑니다. 가수 싸이나 이런 사람들 데리고 옵니까? 청렴도 한다고 강사수당이 1회에 200만 원, 2회 잡아 400만 원 잡아놨거든요.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근데 강사수당이 한 사람만 200만 원 주는 게 아니고 그날 교육을 하는데 강사를 두 사람 초청 해 올 수 있고 세 사람 초청 해 올 수도 안 있습니까?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이 세부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몇 명이 와서 어떻게 하는지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우리 계획서를 한 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상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차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환

차재환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 물어볼게요. 69페이지 포상금에 고객만족 공무원포상 10만 원 해 가지고 매월 3명씩 12달로 해 가지고 360만 원 지급하도록 돼 있네요? 맞죠? 예산에 되어 있죠? 69페이지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예.

재환

차재환위원

근데 내가 지난 번에도 얘기했는데 한 달에 3명씩 10만 원씩 주는 이건 의미가 있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아무리 예산이 없어도 정말로 고객만족을 위해서 봉사하고 열심히 하는 공무원은 실제 이 보상을 받으면 내가 고객만족상을 받았다 그런 느낌이 와서 다음에 더 열심히 하고 주위에 있는 공무원의 모범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만 원 이건 기본적으로, 요새 10만 원이 포상금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이 부분을 지적했는데 좀 예산을 높여가지고 실제 받는 공무원이 친절도가 있고 고객만족을 위해 서비스 잘하고 열심히 하는 공무원은 보람이 있게끔 예산을 높여 잡아서 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이야기를 했는데 역시 또 10만 원이네요.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해당부서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생각 없이 전례답습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거에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직원공무원들 10만 원 받아가지고 고맙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과장님 한 달에 10만 원 받으면 내가 고객만족에 모범공무원상을 10만 원 받았다 기분이 좋겠어요? 이런 건 현실에 맞게끔 10년 전에도 10만 원 지금도 10만 원 이래서 됩니까?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심의를 하실 때도 차 위원께서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조금 전에 또 옥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1회에 10만 원 준다고 자긍심을 갖겠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이 취지가 우리시를 방문해서 민원을 봤던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공무원이 참 열심히 내가 제기했던 민원을 법에 맞춰서 자기가 자신감을 갖고 처리를 해 주는데 상당히 고맙더라 그런 것들을 시 홈페이지나 이런 데 칭찬글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시를 차를 타고 통과하다가도 조명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 있고 하면 그걸 입안했던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좋더라 그런 칭찬글들이 올라옵니다. 그럼 그 글들을 모아서 평가를 해서 한 달에 3명씩 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 글 올라오는 걸 그냥 내팽겨 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 달에 3명 정도를 해서 1회용으로 10만 원하고 있는데 금액이 작다 하는데 1회용 하는데 10만 원 정도면 많은 돈은 아니지만 포상으로 받을 수 있는 정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우리가 업무추진한 목적을 몰라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 우리 공무원들이 상을 받아서 보람을 느끼고 내가 앞으로 더 잘 해야겠다 하는 경각심을 주려면 현실에 맞게끔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매년 10만 원씩 10만 원씩 이래 가지고는 안 맞거든요.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칭찬글 올라 와 가지고 시민들이 추천해 주는 공무원들 20만 원, 30만 원 그렇게 많은 금액을 줄 수도 없는 사항 아닙니까?

재환

차재환위원

인원을 한 달에 3명을 하지 말고 한 달에 한 명씩 해서 30만 원씩 줘 보세요. 받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기분 좋을 겁니까?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7명, 8명이 올라오는데 그 중에서 한명을 선정하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재환

차재환위원

심의를 해가지고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하는데 그 금액을 조금 적게 해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더 주는 게 공무원들이 좀 더 나아지지. 포상금 10만 원 더 주려고 세 사람 줄 것을 한 사람으로 줄인다는 게 좀

재환

차재환위원

그런데 더 낮춰서 과장님이 내가 말씀하시는 뜻을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낮춰서 주건 높여 주건 그것보다도 실질적으로 보상금이라면 보상금이라는 개념을 우리 공무원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해야 안되나 이 말입니다. 그런데 10만 원 이걸 보면 매년 10만 원씩 되어 있단 말입니다. 세월이 바뀌면 좀 바뀌어야죠. 우리 공무원 수준도 10년 전하고 지금 하고 같습니까? 틀리잖아요.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그럼 내년도에 가서 2014년도는 좀 더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올려보세요. 우리가 예산삭감 안 하고 해 줄 게요. 왜 하라는데 안 하고, 공무원들 사기도 좀 높여주고 이래야죠. 하기야 계장, 과장, 국장 공무원들이야 이 상 안 받아도 되지만 밑에 일반직원들은 이거 한번 받으면 앞으로 승진하는데도 좀 효과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사기진작책으로 해서 해 줘야지. 그런데 10만 원 이건 조금 속된 말로 말하면 갈라먹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꼭 3명이 아니고 1명이라도 좋아요. 심의를 해서 정말로 상을 받아야 될 공무원은 좀 낫게 대우를 해 줘야죠. 그런 뜻입니다. 이거 한번 고려해 보세요. 해 보고 안 되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좀 더 올려보세요. 노력할 게요. 열심히 일하는 우리 시청공무원들 도와 줘야죠. 70페이지 보면 이것도 기타 보상금인데 김해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 포상금 1000만 원 되어 있는데 부조리 신고가 들어 오는 게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올해 들어 온 게 몇 건이나 있습니까?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올해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그럼 예산만 잡아놨다가 결산추경에 삭감하고 이렇게 해야 되네요?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결산추경에 삭감도 안하고 연말까지 갑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결산추경에 삭감해야죠.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삭감하고 나면 또 신고가 될 수 있고 해서 부조리 신고 사항은 아닌데 공무원이 농산물을 2건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신고한 건 있습니다. 부조리에 관한 것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부조리 신고 포상금을 어떤 건은 얼마를 보상금을 주고 하는 규정은 나와 있습니까?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예. 되어 있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되어 있습니까?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까?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예. 조례로 정해 놓았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그래요? 매년 우리가 이런 신고가 들어 온 게 없으면 예산 편성을 1000만 원 할 게 아니고 좀 낮춰서 예산을 잡아도 되지 않나, 쓰지도 않은 예산을 이렇게 잡아 놓을 필요가 있겠나 생각하는데요.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지급상한선은 2000만 원까진데

재환

차재환위원

1인당 2000만 원? 한 건당 2000만 원?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건당 2000만 원요. 최고액이 2000만 원인데 절반을 해서 1년치 1000만 원만 하고 있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그럼 한 건만 들어오면 1000만 원 지급한다고?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그것은 금품향응 신고금액에 따라서 50만 원을 받았다고 신고가 오면 거기에 따라서 50만 원 이내로 포상을 하고 그 다음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 300만 원 신고 금액에 따라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이건 만약을 위해서 편성해 놓은 거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한 사항하고 비슷합니다마는 청렴우수부서 인센티브 포상금 이것도 내나 그런 성격 아닙니까? 공무원 포상하는 것하고 각 실과나 우수부서하면 각 실국 실과 아닙니까?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지금까지는 우리과에서는 전 실과를 상대로 평가를 한 것이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평가를 해서 연말에 5개 정도로 부서를 포상을 하려고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이걸 세부적으로 계획 수립해 놓은 게 있습니까?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큰 계획만 업무보고한 것은 있습니다. 이걸 우리 상임위에서도 1년에 한번 하지 말고 상ㆍ하반기로 한번 횟수를 늘리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오늘 옥 위원님께서 제목을 좀 변경을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세부계획을 수립을 할 때 그걸 검토를 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우수부서 인센티브 포상금하면 이것도 실제 500만 원 가지고는 좀 작지 않나 싶은데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시장님께서는 1000만 원을 요구를 하라고 했습니다. 10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했는데 처음 시도하는 거니까 500만 원 정도만 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계획이 된 게 있으면 계획서를 저한테 한부 주십시오.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그러겠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이상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하고는 좀 관련이 없는 건데 우리 청렴도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이나 정책같은 걸 한번 검토해 봤습니까?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2011년도 청렴도가 발표되고 나서 보통 12월 정도 되면 측정된 내용들이 대외비로 해서 국민권익위로부터 내려옵니다. 올해는 그걸 기초로 해서 7가지의 대안을 가지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평가를 할 때 내부평가와 외부평가로 갈라져서 평가를 하는데 내부적으로 하는 것은 4가지 정도의 추진업무를 하고 외부적으로 해야 될 게 3가지 정도해서 7가지 추진대책을 세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대충 그럼 청렴도를 높일 수는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한번 해 봤네요?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왜 안 올라갑니까?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많이 오르지는 않았는데 조금 올랐고 그 다음에 우리 평가기간이 8월에서 10월까진데 올해는 언론보도 되는 사항들이 집중되어 있을 때 평가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이 상당히 좀

병돌

배병돌위원

뭐요? 평가가 뭐 어떻게 한다고요?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국민권익위에서 평가하는 기간이 8월에서 10월까지 3개월간입니다. 그 평가기간 내에

병돌

배병돌위원

그때만 좀 열심히 하면 되겠네?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그게 언론에 보도됐던 사항들이 너무 많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요? 그건 평가한다는 기간 안 정해 주나?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국가권익위에서 8월에서 10월까지

병돌

배병돌위원

연초에 안하고 갑작스레 정하나?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가, 그럼 그때라도 잘 하지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평가대상기간은 작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말까지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청렴도를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는지를 전문가 집단에 용역을 줘서 사업으로 받아서 한번 해 보실 용의는 없습니까? 간단하게 또 할 수 있는 것도 김해발전연구원에서 아까 무슨 과요, 총무과인가 많은 과제를 주더만 그런 과제도 쉬운 방법으로 좀 해서 안 되면 전문가 집단을 구성해서 어떻게 하면 김해시가 청렴도를 올릴 수 있겠는가를 고민해 보지요? 그런 예산을 좀 잡아서 편성하는 게 우리 감사를 하고 있는 과의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의 내용을 가지고 강사도 초빙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강의도 하고 청렴도를 높이자 이런 내용으로 사업을 펼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그래서 올해 청렴워크샵을 개최할 때 전문기관의 강사를 초청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이 얼마라 했습니까? 그게 워크샵 하는데?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올해 예산요?

병돌

배병돌위원

내년에는 세워놨습니까?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예.

병돌

배병돌위원

얼마 세워놨습니까?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1200만 원요.

병돌

배병돌위원

내용 있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런 것도 과제를 만들어서 청렴도를 올릴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번 달에 세부사항들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대책을 수립할 때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야 감사과 위상도 올라가고 우리 시청의 직원들이 서로가 잘 해보겠다 하는 마음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를 해서 사업을 한다면 그런 게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감사계획이 연중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계획이 있죠? 읍면동 감사라든지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예. 종합감사와 부분감사가 계획되고요. 그 다음에 기획감사는 기획되는 대로 감사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데는 경비가 많이 듭니까?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우리 자체감사 하는 데요? 자체감사 하는 데는 경비 들 게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자체감사 실과는 종합감사는 1년에 한번 합니까?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읍면동은 2년에 한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내부에 청내는?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청은 도종합감사를 받기 때문에 굳이, 수시로 기획감사가 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도종합감사도 2년에 한번씩 하죠?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예. 내년 5월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그걸로 대체를 하고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우리 본청감사는 하명사항이 있다든지 안 그러면 기획감사를 해야 되겠다 할 문제가 생기면 기획감사를 합니다. 즉시즉시

병돌

배병돌위원

상시감사를 하면 안 될까? 물론 의회에서도 보고 있는데 전문성의 문제도 있고 해서 아주 치밀한 감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지. 행정사무감사의 기능이 그런 기능인데 상시감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문감사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지금 우리가 각종 보조금을 많이 주고 있는데 앞에 천막 치고 있는 버스보조금사업, 청소용역사업, 큰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은 감사 잘 못하죠? 실과에서 정산서 받아놓은 그 정도 수준이고 감사를 해 보려고 해도 정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에 직원이 전부 몇 명입니까? 감사공무원, 과장님 제가 묻는 말만 대답하세요. 직원이 지금 몇 분 계십니까?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저를 포함해서 15명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5명입니까?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실제로 보조금 집행과정이 우리 감사과에서 그걸 감사할 수 있는 전문성이 없습니다.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전문성이 없다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예.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그럼 어디까지를 전문성이라고 배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내가 하는 것은 회계감사를 한다 아닙니까? 회계나 세무감사를 하는데 그 부분을 업체는 회계사나 세무사나 이런 걸 그쪽에 의뢰를 해서 자료를 가져 올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 자료를 우리가 감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일반버스회사나 일반법인체는 우리 행정에서 하는 감사가 한계점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잘 못한다는 게 아니고 전문성의 감사가 필요로 하다 실제로 보면 그런 부분에, 그럼 예를 들자면 우리시에 자문회계사가 있죠? 회계사가 있을 거에요. 오히려 그런 기능을 감사과에서 강화를 해서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꼭 필요할 때 그쪽의 전문가 집단에 맡겨서 세밀한 감사를 하면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에요. 내가 감사과가 잘 못한다는 게 아니고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기술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하면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사 자문료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얼마 정도 나갑니까? 예산이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올해 800만 원 돼 있다가 내년에는 2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매해 주로 우리가 30억 원 이상의 대형사업장 이런 데는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감사 자문료를 했다가 올해 19개 사업장을 해 보니까 우리 자체인력 가지고도 가능해서 내년에는 200만 원 정도만 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년 대형사업장에 이런 부분들이 예상이 될 때는 추경에 요구를 하든지 해서 감사 자문료를 요구해서 받아서 그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감사자문료 200만 원, 800만 원 가지고 무슨 감사자문 되겠습니까? 회계사 전문으로 하신 분들 정상적으로 자문을 해 주겠나?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그런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런 데는 많이 편성해서 우리 꼭 필요할 때 정확하게 금액을 좀 많이 들여서 정확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에요.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야 감사가 잘 되고 실제로 100억이라는 버스손실 회사에 가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내가 지금 듣기로는 20명의 회계세무사 담당이 붙어서 자료를 만든대요. 어떻게 대적해요? 바위에 계란 던지기지. 우리 시의원들도 감사를 했는데 어떻게 다 보겠습니까? 전문가도 아닌데, 그런 거를 좀 감사과에서 기획해서 정말 예리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예. 그러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고생이 많은 건 압니다.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참고로 배 위원님께서 그런 걸 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가야IBS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8월 달에 한 달간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알고 있습니다.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우리가 보조금에 지원했던 사항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법인세에 대한 것은 우리가 감사하기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료는 제출받아서 볼 수는 있지만 그 외에 보조금을 제외한 분야는 저희들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구속력도 강제가 잘 안 돼요. 예산은 집행이 되는데 자료 줄라 해도 잘 안 줄 거고 내부적으로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우리가 해 봐도 원가계산에 대한 것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죠?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딱 잡혀야 되는데 그게 안 잡히니까 자꾸 의혹이 생기는 거지, 이상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철수 과장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꼭 챙겨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예. 그러겠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 가급적이면 예산서에 대한 질의만 해 주시고 그 외에 질의하실 분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하시거나 내년에 업무보고 받을 때 질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 소관

영순

정영순총무국장

총무국장 정영순입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무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총무국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전년도 예산액 1528억 1600만 원보다도 39억 7600만 원이 증가한 1567억 92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세입예산은 활천동 주민센터 미소금융재단 임대료 수입 5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이통장단체 상해보험 가입비 2800만 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비 1100만 원, 모범이통장 및 읍면동협의회장 연수비 400만 원, 장유2동 주민센터 신축공사비 10억 원, 지역예비군 육성 향토방위력 증가 사업비 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예산 주요 내역은 시설관리공단 수입금 36억 8500만 원, 각종 보조금 신용카드 캐시백 수입 6500만 원, 보통교부세 1401억 7100만 원, 분권교부세 53억 7100만 원, 부동산교부세 3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세입예산에 대한 주요 내역은 국고보조금으로 시군구 행정정보 노후장비교체 리스료 1800만 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지원 500만 원,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8억 8700만 원을 편성했고 도비보조금으로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3억 7200만 원, 정보화마을 활성화 1000만 원, 국가정보통신망 사용료 3700만 원, 경남사회조사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세입예산 주요 내역은 공유재산 임대료 등 재산임대수입 1억 3000만 원, 농협중앙회 김해시지부 외 2개소 사용료 수입 4400만 원, 부설주차장 운영수입금 1억 원, 소규모 잡종 공유재산 매각수입 15억 원, 기타 수입금에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 총괄은 전년도 예산액 1060억 5000만 원보다도 109억 5000만 원이 증가한 1169억 5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맞춤형 복지비 및 단체상해보험 가입비 23억 6000만 원,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부임 7억 400만 원, 장유2동, 3동 주민센터 신축 공사비 60억 200만 원, 생활방범용 CCTV 설치 및 교체비 4억 9000만 원, 장유1, 2, 3동 주민센터 운영경비 21억 6900만 원, 연금부담금 및 퇴직수당, 국민건강 보험금 등에 110억 900만 원, 기타 일반운영비 등 63억 1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 주요 내역은 2013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9억 25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258억 8400만 원, 지방채 상환기금 전출금 20억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과 세출예산 주요 내역은 공공시설 예약관리시스템 개편 전산개발비 3억 4800만 원, 정보화교육 운영에 1억 5500만 원, 네트워크 전용 회선료 및 일반전화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 9억 7400만 원,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에 17억 7400만 원, 경남사회조사 등 통계조사 운영비 1억 6400만 원, 기타 일반운영비 등 13억 9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회계과 세출예산 주요 내역은 본청 직원 대민활동비 3억 6000만 원, 관용차량 유지비 등 관리에 6억 8500만 원, 관용차량 신규 구입에 3억 900만 원, 청사 시설물 개보수공사비 1억 9700만 원, 청사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에 9억 7600만 원, LED램프 구입 등 청사시설 유지를 위한 재료비에 1억 1500만 원, 청사 청소 위탁관리 용역비 5억 4100만 원, 본청 직원 인건비 321억 5300만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총무과장 최정규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권요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앞에부터 한번 볼까요? 79페이지 보면 중앙부처 업무협의 출장여비가 좀 증액이 됐다. 그죠? 올해 3000에서 5000만 원으로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2000만 원 증가됐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건 국비확보를 위해 가지고 시장님 자주 중앙에 가시는 그 비용인가? 어떤 겁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그것도 곁들어 있고요.

요찬

권요찬위원

간부공무원들하고 같이?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특별히 올해 증액시켜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이 정도로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내년에 경전철 MRG부분도 있고 또 사업이 자꾸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회에 방문을 좀 많이 하든지 아니면 중앙 부처에 가는 일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증액시켰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아무래도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게 MRG비용 때문에 가시는 비율이 좀 높을 것 같다. 그죠?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나머지는 통상적으로 원래 다 열심히 하셨는데 특별히 증액 시킬만한 사항은 없을 것 같고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그래도 지금 51만 인구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걸맞게 주민의 요구사항도 많고 이래서 또 사업도 보면 여러 가지 첨단사업이라든지 기타사업이 좀 있다 보니까 국회에 가는 일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예산을 많이 쓰셔가지고 의욕적으로 하시겠다는 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내용이 있어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가운데 예산을 많이 증액을 시켰는데 이런 부분을 제대로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90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비가 있는데 찾았습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90페이지요?

요찬

권요찬위원

예. 90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민간인 주관행사 지원비 있죠? 제일 밑에 제가 작년에 듣기로는 출소자 지원부분이라고 들었었는데 맞습니까? 내역이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이건 쉽게 말해서 민간인들이 행사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건 아니죠. 출소자 지원부분은 아니죠? 이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그렇죠.

요찬

권요찬위원

작년에는 그렇게 들은 것 같아서, 그러면 이게 어떤 내역인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민간인이 주관한 행사 중에서 저희들이 민간에 보조금을 주고 있지만 민간단체에서 수용을 다 못하다보니까 또 빠지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때 그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계속 물어도 되려나?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없애면 안 됩니다. 이건

요찬

권요찬위원

그런데 왜 2012년도까지는 새마을 한마음대회 개최 지원비 2000만 원 있었는데 그 부분 또 없애버렸네?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격년제

요찬

권요찬위원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저는 그건 없애고 왜 이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1000만 원을 또 증액을 시켜 놔서 연관이 있는 건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다. 그죠?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근데 어쨌든 이 지원비가 일단은 증액이 됐거든요. 2012년도에 비해 가지고 50% 증액이 된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한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규정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쓸 것인가 하는 개략적인 거라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고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바르게살기행사 일부 지원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의용소방대에도 저희들이 기술경연대회에 참가하는 등 또 법무보호 복지공단에 보면 결혼식 지원금도

요찬

권요찬위원

그 부분 있네? 아까 그 부분 제가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출소자들 지원사항이 있느냐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마 지금 답변을 들으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일단 개략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 지원을 하는 건지 내역서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고 제가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심사에서 삭감이 좀 된 부분이 있네. 총무과에서?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2개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9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삭감된 것,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삭감된 내용이 보니까 자율방범대 운영, 노후 방범차량 교체 92페이지 보니까, 그런데 자율방범대 운영비는 30개에 대해서 9000만 원, 300만 원씩 지원 해 주는 거네? 근데 200만 원씩만 지원해 주고 100만 원씩 삭감하겠다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이게 정산서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정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데 30개가 있는데 매월 300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300만 원 지원을 하는 것은 차량보험료하고 연료비하고 또 간식비, 방범대 초소에 운영하는 운영비거든요. 이게 삭감되면 상당히 차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살려줘야 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내가 볼 때는 더 깎아야 됩니다. 내가 체크해 놨는데 나중에 더 깎아야 됩니다.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저희들이 매년 평가를 합니다. 매년 나가보면 돈이 적다고 더 증액 해 달라고 하는데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제가 다 돌아보고 지난 번에도 말썽이 좀 있었던 부분인데요. 방범 안 서는 데도 많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제가 아직 질의가 안 끝났는데 다시 추가적으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도 또 방범차량 교체가 마찬가지네. 그러면 4000만 원? 2000만 원씩 2대를 하려다 예비심사에서는 1대만 하라는 겁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아마 그렇게 하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노후차량이 지금 구입한 연도가 2002년 됩니다. 그래서 일부 동에서는 지금 그게 사실 운영하면서 상당히 위험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부담을 주기 때문에 다 한꺼번에 차량을 5대, 6대 있지만 그걸 다 못하고 연차적으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진영이 이번에 해당되고 동상동이 신규 차입니다. 없다 보니까 이번에 구입해서 주려고 하는 찰나에 삭감되다 보니까 신규는 해야 되겠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그 차를 교체를 못할 그런 형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생명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또 예결위에서 고려해 줘서 꼭 좀 많이 되도록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니까 한 군데는 금방 말씀하신 것 보니까 진영지역은 연식이 오래 돼 가지고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동상동 지역은 없어서 신규로 구입을 해야 되고 그런 사항인가 보네?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신규를 해 줘야 되고 오래된 건 안 해 주고 그런 게 아닌 것 같고 그건 자의적인 판단이신 것 같고, 제가 운영비하고 차량교체비하고 종합적으로 같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기준이나 어떤 규정같은 게 있습니까? 노후 차량교체에 대한 부분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보통은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7년 정도 되면 노후가 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차량을 교체를 해 주려는 거고 앞에 자율방범대 운영비는 저희들이 1년에 심사를 합니다. 심사하면 순찰시간이라든지 일수, 참여인원이 얼마 된다든지 일률적으로 300만 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300만 원이 높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심사를 하고 결과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노후방범차량 구입이나 교체를 여태까지는 해 줬을 것 아닙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럼 2013년도부터는 못해 준다 하면 만약에 왜 못해 주냐 물어봤을 때 뭐라고 답변하실 겁니까? 작년인가 한림지역에도 아마 10년 돼서 노후차량이라서 교체를 해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그때도 한림도 2002년산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진영지역을 내년도에 삭감시켰다. 그러면 작년까지 한림은 10년 됐다고 교체를 여태까지 다 해 줬는데 왜 내년에 여기는 안 되나 물어봤을 때 답변 할 근거가 있습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이 반영 안 됐다고 밖에는 답변드릴 게 없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제가 가끔씩 말씀을 드리는데 행정이라는 게 어떤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형평성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틀에서 놓고 우리 김해시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이건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 지금도 과장님 내년까지 계신다는 보장도 없고 그죠? 그 부서에, 그리고 또 사람 바뀌니까 그 부분 잘 모르겠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행정이 불신 받는 가장 큰 이유가 그런 것인데 어쨌든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는 저는 일률적으로 300만 원씩 지급한다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잘하는 데는 조금 더 주고 조금 부족한 데는 덜 준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방 말씀하신 부분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라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십시오.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너희는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너희는 조금 금액이 적다, 여기는 잘했기 때문에 더 준다 하는 근거를 정확하게 남겨놓으시도록 그렇게 하시고 운영비 부분은 다시 한 번 특위 위원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볼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차량교체부터 제가 볼 때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형평성에 안 맞아요. 이거는, 작년까지는 아무 문제없이 다 해 주다가 올해 갑자기 이러는 사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부분을 예산 삭감할 때는 정확한 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삭감시키려 할 때는 아예 여기서 이제부터는 신규차량, 노후차량 지원부분은 안 하겠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서기 전까지는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아무튼 특위 위원들 지금 개략적으로 과장님 설명하셨지만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셔가지고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다시 한 번 다뤄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상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78쪽에 보면요. 지문인식기 임차료 해 가지고 6만 원 3대 12달 이렇게 있는데 필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시에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이게 뭐냐면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초과근무 찍는 지문기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거는 아는데요. 임차료면 빌려서 쓴다는 것 아닙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계산적으로 하더라도 빌려쓰는 게 좀 효과적이고 설치하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설치비가 많이 듭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리고 그 옆에 보면요. 79쪽 위에 보면 현수막 구입 1회에 1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홍보 현수막 6.25기념행사 경비에 있어 가지고 현수막이 몇 개를 하는데 100만 원이나 듭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이거는 본관 앞에 그날 행사하기 위해서 아치 앞에 설치하는 큰 대형 플랜카드가 되겠습니다. 현수막

미선

우미선위원

현수막을 우리 시에서 전적으로 하는 공장이 있습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없습니다. 다 개인업체에

미선

우미선위원

개인업체에다 합니까? 그러면 일괄적으로 싼 업체가 있을 거고 그것 한 업체가 있을 건데?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예산을 100만 원 잡아놨지만 그때 가 가지고 타 경제성을 받아서 절감하는데 저희들이 물품을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많이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좀 신경을 쓰시라고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경쟁입찰을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89쪽에 보니까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보조금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원센터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사단법인 경남범죄피해자지원센터거든요?

미선

우미선위원

경남요?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경남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우리 김해만 하는 게 아니고 경남 전체를 합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 주네요?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일정한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럼 다른 시에서도 해 줍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다른 시에도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다른 시에서도 여기에 보조를 해 주느냐고요?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그럼 우리 시민들도 여기 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올해 6명에 대해서 1900만 원 정도 혜택을 받았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시에서 큰 사건들이 일어나서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범죄를 당해 가지고 사망했다든지 부상을 입었을 경우에

미선

우미선위원

이번에 아이 사건도 우리 김해사람이라던데?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그럴 경우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이통장 안 있습니까? 통장님들 기간에 대해서는 별 말씀이 없던가요? 이번에 바뀌었다 아닙니까? 작년에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안 바뀌었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에 되어 있는 부분이 2년, 1회 연임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원래 그렇습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그게 2000

미선

우미선위원

아닌데?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전에는 이장은 별도로 있고 통장은 별도로 있다가 조례를 합하면서

미선

우미선위원

자기들이 좀 계속해서 했었던 것 같은데?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부득이하게 1회 연임 가능하다 했는데 다른 통장님들이 하고자 하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계속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우리 내외동 같은 경우에는 3분의 2가 넘게 바뀌었거든요. 이통장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3분의 2 넘게 바뀌었는데 또 바뀌고 이러니까 자기들 파악하기 전에 바뀌어 버리고 이러는가 봐요. 일 하기가 너무 불편하다고, 같이 되면 시험을 치고 이러는 모양인가봐요. 그렇게 할 때 기존 있던 이장님들도 같이 시험 칠 수 있는 자격을 좀 줘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냐고 한번 이장단들이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우리 정수규칙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같이 치는 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연임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4년만 하고 더 하고 싶으면 좀 쉬었다가 또 할 수 있지. 연임을 4년은 못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사람이 없으면 하고?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다만 예외규정을 둬놨거든요.“후보자가 없거나”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칙이

미선

우미선위원

한 부 좀 주세요.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상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우미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차재환 위원님

재환

차재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시오. 차재환 위원입니다. 업무를 잘 몰라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83쪽에 가운데 보면 포상금에 직원자녀 영유아 보육수당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 공무원들 자녀를 말하는 거죠?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보면 일반 우리 영유아들 보육수당은 정부에서 얼마나 주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이것도 저희들하고 비슷할 겁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비슷해야 안 되겠습니까? 제가 일반 어린이집에 정부에서 지원되는 보육수당이 얼마인지 몰라서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18만 6000원 정도 될 겁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18만 6000원, 우리 공무원들 자녀 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똑같습니다. 이게 보면 작년도 보다도 예산이 감액되어 있거든요. 이유가 전에는 0세에서 2세까지 하고 3세에서 4세까지 소득의 70%를 저희시에서 자녀 가진 직원들한테는 지원해 줬는데 법이 바뀜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여성아동과로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것만큼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작습니다. 작년보다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내년부터는 여성아동과에서 주는 것과 같이 지급합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제가 업무가 조금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좀 생소한 부분이 있어서 87쪽에 보면 법질서 확립에 보면 특별사법경찰운영이 있는데 사무관리비를 보면 소고기 시료채취용 봉투 등 구입을 쭉 보면 소고기 관련된 검사채취료 이런 분야인데 이 업무가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올해 3월 달부터 됐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축산관계하고 관련이 된 부서면 농업기술센터로 가서 업무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그런데 저희시가 총괄부서거든요. 저희시에는 15개 소관부서에 40명의 특사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5개 분야가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청소년보호하고 식품하고 공중위생하고 환경하고 원산지표시 이 부분을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총무과에서 총괄로 하고 있습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총괄로 하고 있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그래요? 총무과에서 이런 부분은 전문성하고는 조금 떨어진 것 같아서 운영하기가 문제가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차 수시로 교육도 받고 워크숍도 가고 이래 가지고 계장님 한분하고 직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맞게끔 교육을 계속 가고 또 다른 타 시에도 벤치마킹 가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에서 보다 도에서 더 상당히 인정받고 있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여기에 관련된 직원은 두 명이 있습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두 사람 있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이게 왜 총무부서에 있나 싶어서 소고기 관계 이런 건 원산지표시나 단속은 기술센터에 있어야 될 업무가 아닌가 싶어서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물론 거기서 담당부서에서 하고는 있습니다. 총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근무는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각 실과에서 하고 총괄은 두 사람이

재환

차재환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기술센터에 소속 돼 있습니까? 직원은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실과에 있고 총괄부서로 하는 부서가 저희 총무과에 있습니다. 단속업무는 실과에서도 하고 저희들은 또 수시로 계획을 수립해서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그럼 이게 이원화 되어 있다 그죠? 관리가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이원화 되어 있는 걸 한꺼번에 저희 총무과에서 총괄하니까 일원화 된 거죠.

재환

차재환위원

총괄하고 있습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모든 수사건이라든지 이런 건 저희들을 통해 가지고 의뢰를 하고 요청도 받고 이렇게 합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업무가 새로 생긴 업무고 이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차재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옥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옥영숙입니다. 질의를 짧게 하라고 그래서 저는 좀 단답식으로 답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79페이지에 직원 한마당 음악회 문화의 전당 대관료가 문화의 전당 기준의 100% 예산입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저희들이 사용하면서 지불되는 금액입니다. 100%

영숙

옥영숙위원

예. 그러니까 100%를 줍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일반인과 똑같이

영숙

옥영숙위원

일반하고 똑같이? 그게 맞습니까? 분명히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

계장님 맞으세요? 국장님 아시겠다.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아침에, 전화해 보니까 50%를 적용한다라고 들었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시 행사에 관련된 것은 문화의 전당에 공문이나 그런 게 있으면 조금 적용의 차이가 있다 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직원 한마음 음악회 같으면 진짜 순수 시의 행사라고 볼 수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잡혀있으면 예산을 쓰기 위해서 불필요한 지출도 있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확한 산출근거를 적용을 하시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다른 데는 사용 못하는데 대관료니까 다른 데에는

영숙

옥영숙위원

그게 대관료인데 시에서 하는 행사라 50% 감액이 된답니다. 예를 들어서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500만 원 같으면 250만 원이면 시에서 대관 받을 수 있다 라는 얘깁니다. 그죠?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 예산 외의 얘기는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예산을 얘기 하려다 보면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행료라는 게 기획을 하기 위한 기획료입니까? 79페이집니다. 공무원들께서 기획을 못하니까 위탁을 해서 대행을 시키는 그 금액인가요?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초청가수라든지 무대설치 같은 거

영숙

옥영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 되다 보니까 금액은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이게 직원들 전체가 하는 부분이라 1년 연중 행사의 하나로 잡혀있다 라고 하면 파트에 끼가 있는 공무원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예인들하고 접촉이 되는 과에 공무원이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아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기획단 TF팀을 만들어서, 아시죠?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조금씩 조금씩 준비하다 보면 또 하시는 분들도 재미도 있을 것이고 보람도 느낄 것이고 또 예산도 좀 절감할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의미로 총무국장님 계시지만 이런 파트에서 기여한 실무자에게 인센티브를 좀 주신다든지 이게 좋지 않을까 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예산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81페이지입니다. 81페이지에 예산을 보다 보니까 가야문화축제라는 큰 축제행사 안에 예산들이 부서별로 너무 많이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늘 보면서 안타까운 부분이 좀 통합 할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외국어 통역료라는 게 있습니다. 외국사람들 왔을 때 통역하는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대금인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보면 직원 외국어능력개발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 나라의 외국어를 공부하도록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2013년도에도 100명을 지원을 해 줍니다. 6개 월 동안, 저는 여기에서 아까 청렴도 얘기가 있었는데 청렴도에 포상금을 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은 기본으로 공무원들이 가져가야 할 마인드라 생각합니다. 청렴해야 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또 승진의 기회라든지 이런 걸 주기 위해서는 요새 글로벌한 공무원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외국어능력이 탁월한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면서 통역원을 부를 필요 없이 공무원 자체가 통역을 하시면 그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공무원에게 승진의 기회를 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예산도 절감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저희들 직원 중에서도 통역을 잘하는 분은 부서마다 특정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있습니다. 일을 하고 통역만 계속하면 좋겠지만 통역은 한정 돼 있거든요. 행사라든지 외국인이 안 오면 저희들 자체에서 행사할 때는 그런 게 안 필요하다 아닙니까? 그래서 기간제 내지는 무기계약직 또 지금 들어오는 직원들 보면 상당히 영어에 대해서는 통역이 가능한 직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쯤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시점에서는 좀 시기상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시기상조라고 하시지 말고 미래사회에 대비한 공무원 육성적 차원에서 좀 부족하지만 언어능력이 탁월한 사람들에게는, 요새 대학 들어 갈 때도 스펙쌓기 하듯이 이런 기회를 좀 주셔가지고 지금 당장 내년에 결과치는 안 나오겠지만 장기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공무원들 모든 분들이 조금 외국어능력이 있으면 좋잖아요. 외국바이어들 오면 바로 바로 통역이 가능하고 또 협상을 할 때도 말귀를 잘 알아들으면 협상의 능력도 늘어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건 총무부서에서 잘 숙지하셔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 김해의 품격을 높이는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리고 밑에 국제 자매도시 방문이 있는데 공무원은 공무원이니까 예산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민간이 가는 게 있거든요. 5명이 갑니다. 어떤 분이 가세요. 민간인들이라면은?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주로 보면 사물놀이 하시는 분, 무용단이라든지

영숙

옥영숙위원

5명 가지고 그게 됩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대표분들이 사전에 협상하면서 참가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번에 또 초청이 있다 하면 그냥 맹목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사전협의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갈 때 우리 공무원하고 같이 가가지고 뭘 어떻게 할 것인지 사전협의를 한 후에 그때 나가는 민간인이 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문화활동을 하는 사람이란 말입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주로 문화라든지 아니면 해설사라든지 전체적인

영순

정영순총무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해 봤고 해서, 우리가 자매도시에 공식방문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 가면 우리시의 대표단장을 정해서 대표단이 가면 거기 민간인이 몇 사람 갑니다. 가는 사람들은 주로 우리가 그쪽 행사가 있어야 가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보여줘야 되는 예술 쪽이라든지 학술 쪽이라든지 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 분들에 대한 여비는 국외여비로 줄 수가 없습니다. 과목이, 그래서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그 분들에 대한 여비를 책정해 둡니다. 여기서 5명이라고 해 놓은 것은 상징적인 숫자고 편성하는 대표단에 따라서 3명이 갈 수도 있고 6명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5명이라고 해 놨습니다마는 여기에 가는 보상금은 그런 보상금이다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인도 아요디아 같은 경우에는 인도에 허황후 온 데 공원이 있고 합니다. 1년에 한번씩 제사를 지내고 하는데 거기에는 우리 시립가야금단 열 몇 명을 보내서 거기 가서 연주회를 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여비 이런 부분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말씀은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민간인이 갈 때는 공무원이 가는 것은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일로서 가는 건데 민간인이 갈 때는 예산투자대비 또 이 분이 어떤 경쟁력을 갖추고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가야 되기 때문에 선별을 잘 하셔야 돼서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선별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이상 하겠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옥영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조성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흐르니까 간단간단하게 좀 질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워낙 간단하게 해라 해서 간단하게 묻긴 묻겠습니다. 단답형으로 해 주세요. 86페이지 교육훈련운영에 보면 교육강사수당이 있습니다. 간부공무원 교육과 직렬별 직무교육의 강사료가 다 다르거든요. 어찌보면 간부공무원은 숫자가 적을테고 직렬별은 숫자가 많을텐데 강사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죠? 이거 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에 대해서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6급이상 간부공무원 할 적에 한 집단을 모아놓고 교육을 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1년에 두 번정도 오시는 분들의 강사수당이 되겠고 직렬별은 지금 토목직 외에 15개 직렬이 있습니다. 그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매년 1회 이상 전문교육을 시키는 그런 분야에 초청되어 오시는 분들의 강사에게 주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하도 김해시청 강사수당이 워낙 들쭉날쭉이라 많이 주는 데는 1회 200만 원, 150만 원, 60만 원, 40만 원 종류가 많아서 사실 강사수당이 좀 균일하게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오히려 간부공무원들 교육한다고 데려오는 강사하고 직능별이나 밑에 하급직 오는 강사하고 오히려 하급직이 더 좋은 강사가 와서 더 좋은 교육강의를 해 줘야 김해시가 더 발전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강사수당이 지금 전부 다 달라. 200만 원짜리도 있어. 지금 이 예산서 보면 200만 원짜리 강사도 있고 150만 원짜리도 있고 60만 원, 40만 원, 심지어는 30만 원짜리도 있어요. 너무 강사수당을 차이 나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할 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영순

정영순총무국장

위원님 강사는 어떤 강사를 우리가 선택해서 데려오느냐에 따라서 강사수당을 협의를 하게 됩니다. 20만 원짜리 강사도 있고 사실은 한 시간에 7만 원짜리 강사도 있습니다. 서울에서 좀 널리 이름이 알려져 있다든지 유명하다든지 이런 분들을 하면 사실은 150만 원, 200만 원 줘도 잘 안 오려고 합니다. 거기다가 항공료 내놔라, 숙박비 내놔라 이런 강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할 때 여기서 150만 원, 60만 원 이렇게 해 놨습니다마는 꼭 그 사람을 데리고 오면 150만 원을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때 그때에 따라서 강사를 우리가 섭외를 하고 섭외를 한 강사와 수당을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1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사실은 어떤 때 보면 우리가 150만 원 잡아놔도 200만 원 줘야 될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강사에 따라서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국장님 강사의 수준에 따라 차이가 난다지만 사실은 김해시가 어렵다고 하면서 직원들한테 좋은 교육강의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해야 된다면 꼭 서울에 있는 분만 김해에 와서 김해에 있는 직원들에게 좋은 강의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지역 주위에 부산이나 김해나 대학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좋은 강사들도 지방에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럼 그런 강사들을 섭외해서 쓰면 예산도 절감되고 또 직원들한테 서울 사시는 분들 수준하고 김해 있는 수준하고 맞추려면 강사들이 내용들을 지금 파악을 못해서 제대로 못 맞춰 줄 때가 있거든요. 우리 수준에 맞는 강사들을 데리고 와서 좋은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은 정말 좋은 강사들이 온다 하지만 서울에서 유명한 강사 여기 와서 친절교육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영순

정영순총무국장

가능하면 가까이에 있는 좋은 강사를 우리가 찾아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91페이지 보면 중간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재료구입 있습니다. 건설방재국에도 보면 소방서를 통해서 재난안전과에서 사랑의 집 짓기 예산이 올라와서 여러 가지로 있는데 김해시는 사랑의 집이 얼마나 있습니까? 숫자가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그건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됐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숫자파악이 안됐는데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여기 말씀이십니까? 여기는 14개 가구를 하려고 합니다. 한 가구당 70만 원정도 지원해 주는데 이게 뭐냐하면 생활이 어려워 가지고 도배를 못한다든지 장판을 깔아야 되는데 못 깐다든지 그런 데 지원해 주는 저소득층이 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잠깐 다른 데 예산보니까 사회취약계층 보조해 주는 게 많이 있던데 이거 하고 거의 같은 수준 아닙니까? 사회취약계층 하면?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아마 그런 부분은 기초생활대상자를 하는가 모르겠는데 우리는 기초생활대상자를 제외하고 저소득층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김해시는 예산을 일목요연하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각 과별로, 국별로 전부 흩어놔 놓고 하니까 예산서 보기가, 똑같은 내용들이거든요. 보면, 똑같은 내용들을 예산을 흩어놓으면 과연 이게, 한쪽에다 모아주면 보기도 쉽고 이해가 될텐데 이해가 정말 잘 안 됩니다. 이 부분이

영순

정영순총무국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보시면 도비가 붙어 있는데 중앙이나 도나 각 중앙부처별로 도의 부서별로 해서 시책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면서 국비나 도비를 지원해 주면서 시비를 붙여서 이런 사업을 하도록 합니다. 그게 내려오면 우리 시에서는 각 소관부서별로 갈라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안부에서 하는 사업은 총무계에서 할 수 밖에 없고 건교부에서 하는 것 같으면 사실은 건설 쪽에서 할 수 밖에 없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내려오는 국도비 이런 부분들이 자기들은 거의 비슷한 사업을 중앙부처에서 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내려오다 보니까 밑에 내려오면 소관 찾아서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시 자체사업이 아니고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집행하는 거니까 중앙부처의 소관에 따라서 밑에서 소관별로 갈라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럼 다음, 과장님 93페이지부터 95페이지 장유 1, 2, 3동 나누면서 그럼 지금 김해시에서 동민체육대회 하는데 읍면동에 전부다 1000만 원씩 보조금 줍니까? 3개 쪼개지니까 준다는 이 말입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아닙니다. 전부 똑같습니다. 격년제로 지금 하고 있고 동에서 체육대회 한번 하고 시전체 체육대회 한번 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동에서 하는데 1000만 원씩

성윤

조성윤위원

그럼 읍면동 전부 다 나눠줍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럼 뭉텅그려 놓지.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이건 별도로 이번에 동이 승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총무과에 해 놨다가 다음 7월 1일 이후부터는 다시 배부해 줍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장유면 하나는 잡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때까지 계속, 이건 3개 다 잡아놨네. 2개 안하고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장유면 지금 현재 있는 것은 내년 상반기까지 집행에 들어 있고요. 지금 해 놓은 것은 그 이후의 것입니다. 보시면 주로 2분의 1 이렇게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장유면민체육대회 하는 건 하반기 7월 달부터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아마 저희들 생각에 10월 달쯤 안 되나 싶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10월 달 그렇게 하게 되면 면은 빼야 될 것이고 동 3개로 전환되면 세 군데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전반적으로 행사하는 게 10월 달에

성윤

조성윤위원

그렇게 하면 면은 안 잡아 놓네. 그죠?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여기는 없지만 다른 기획예산과에 업무가 잡혀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잡혀있어요? 그건 또 면은?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3개동 말고는 기획예산과에 다 잡혀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니까 다른 읍면은 다 잡혔는데 장유면은

영순

정영순총무국장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분동되는 게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장유 1, 2, 3동을, 그래서 장유면은 장유면 예산에 내년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 것은 장유면 예산에 잡아놨고 여기는 아직까지 동이 설치가 안됐기 때문에 거기에 붙여야 될 것을 총무과 예산에다가 잡아놓은 것입니다. 읍면동에 붙어있어야 될 예산인데 직제가 없으니까 총무과에 붙여놓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은 장유면이 하나 있으니까 면단위권은 지금 잡아놨을 것 아닙니까?

영순

정영순총무국장

6개월분은 잡아놨습니다. 여기 있는 것은 나머지 내년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6개월분은 여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럼 6개월 한 동당 1000만 원씩입니까? 지금 여기 보면 1000만 원씩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체육대회는 그냥 1000만 원 잡아놨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래 1000만 원씩 다 잡아놨다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2분의 1만 잡아야 되지.

영순

정영순총무국장

이 행사가 내년 10월 달에 하는 건데 1년 내도록 반만 하는 게 아니니까

성윤

조성윤위원

그 다음 또 물어볼 게, 거기 보면 통ㆍ리ㆍ반장 활동보상금 있거든요. 요즘 반장들 보상금 나갑니까? 이장ㆍ통장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반장들은 지금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반장까지 잡아놔서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반장 안 나갑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안 나가죠? 그럼 이런 예산서 짤 때 안 나가는 부분은 빼고 잡아줘야 되지. 이거 보면 지금 이ㆍ통ㆍ반장까지 잡아놨어요. 그러면 반장도 나가는 걸로 보는데 다른 동 이런 데는 반장들 안 주나 하면 어떡할 겁니까? 예산은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수정하겠습니다. 이건

성윤

조성윤위원

이상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조성윤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우미선 위원님

미선

우미선위원

CCTV가 92쪽에요. 22개소가 되어 있는데 우리 내외동 29통에 2층집에 도둑이 몇 번이나 들어 왔다 하는데 CCTV 언제부터 해 달라고 했는데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쪽이 이번에 좀 잡혔는가 모르겠네요.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이번에 내외동에요? 내외동에 한 대 잡혀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농고 뒤에 축구장 안 있습니까? 그쪽 뒷골목에 약간 성전이든가 식당이든가 골목 그쪽인데 도둑을 몇 번이나 맞았는데 도둑이 잘 들어 온답니다. 그쪽 동네에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일단 저희들이 내외동은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맞는가 잘 모르겠는데

미선

우미선위원

만약에 거기 안 잡혔으면 다음이라도, 도둑이 자꾸 들어온다 하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통장님이 몇 번이나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상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이야기했던 자율방범대에 관한 작년도에 예산배분 현황이나 노후차량에 대한 현황 이런 것들을 자료로 해 가지고 동료위원님들께 일단 한 부씩 오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배병돌 위원

병돌

배병돌위원

간단하게 한 개만 물어봅시다. 남북협력교류기금 출연금 6500 되어 있죠? 이거는 우리시 분담금으로 집행되는 거죠. 바로 도로? 89페이지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시에서 단체라든지 참여하는 게 있습니까? 도 단위에서 하는데 내용을 보니까 농업도 있고 많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개인이나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김해딸기도 유명한데 왜 그렇게 참여하는 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도에서 10억을

병돌

배병돌위원

통일딸기, 벼농사, 시설온실채소, 농기계지원 전체적으로 도에서 일괄 사업집행을 하네?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남북과 관련되어 북한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남북협력기금이지. 제가 묻는 건 우리 김해에서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게 있는가 없는가?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그건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획예산과와 읍면동 예산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오성석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할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자치행정위원회 예산심의를 하면서 삭감에 국도비 확보관련 국내여비 전체 직원에 쓰는 1억 2000만 원 당초예산에 요구가 되어 있었는데 위원님들이 심사를 하면서 저희들 답변이 부족해서 2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이 예산은 지난해와 예산금액은 똑같고 직원들도 늘어나고 저희들이 타 자치단체와 경쟁 같은 것도 많고 또 국비해야 될 일도 더 많아지기 때문에 좀 더 올려야 되지만 여러 가지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동결을 했습니다. 계수조정 때 다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된 2000만 원을 죄송하지만 다시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보통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최현식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최현식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위원장님

명찬

김명찬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정보화마을에 매년 하는 행사, 인터넷 판매행사인가? 그거 없어져버렸습니까?

현식

최현식정보통신과장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디 있습니까? 예산

현식

최현식정보통신과장

예산에는 안 잡혀 있어도 실제로는 행사가 있고

병돌

배병돌위원

어디에

현식

최현식정보통신과장

체험행사 보조금 말씀입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예.

현식

최현식정보통신과장

그거는 11년도부터 보조금이 차츰 삭감되어 가지고 내년에는 등재로 안 써져 있습니다. 보조금이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칠산참외행사 하는 것 그거 말이에요.

현식

최현식정보통신과장

체험행사 말씀 아닙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대동 두 군데 없어져 버렸네?

현식

최현식정보통신과장

예. 올해 12년도에 1000만 원 예산 되어 있었고 내년에는 11년도 보다 차츰 예산 삭감하는 바람에 내년에 없어졌고 그 대신에 다른 분야에 행정지원이 조금 되어 있고 총괄적으로 예산을 볼 것 같으면 올해 12년도는 7100만 원이 되어 있었는데 내년에는 6400만 원이 총액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을당 약 350만 원 정도

병돌

배병돌위원

그 행사가 없어졌구나 내가 보니까 없더라고. 재원이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그게

현식

최현식정보통신과장

체험행사 보조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시비로 되어 있었습니까?

현식

최현식정보통신과장

예. 자체 시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자체 시비인데 왜 없애버렸습니까?

현식

최현식정보통신과장

11년도부터 보조금 삭감계획에 의해 가지고 11년도, 12년도, 내년에 완전 없어집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처음에는 특산물행사 이래 가지고 농업기술센터로 되어 있다가 정보화마을로 바뀌면서 정보통신과에서 인터넷 체험행사로 행사이름이 변경되면서 예산을 잡아왔단 말이오. 근데 그걸 없애버리면 어쩌나? 그럼 농업기술센터에도 잡아야 되는데? 시비를 왜 없애버리고

현식

최현식정보통신과장

그 대신 다른 행정지원분야에 대해 가지고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행정지원 분야는 정보화마을에 행정지원 하는 거고 그거는 실제로 지역특산 대동화훼, 칠산참외 두 군데가 정보화마을이 있는데 다른 데 있습니까?

현식

최현식정보통신과장

다른 데 없습니다. 저희시는 두 군데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두 군데 정보화마을 하면서 체험행사로 하고 또 인터넷판매 이렇게 해서 특산물을 판매하고 판촉 또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이런 행사였었는데 그 예산이 없어져 버렸다? 그러면 지금 정보통신과에서는 그 행사를 완전하게 없애는 걸로, 예산부서에서 잘린 겁니까? 아니면 우리 과내에서 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을 없앤 것입니까?

현식

최현식정보통신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1년도부터 보조금 삭감이 있어 가지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보조금이 다른 실과는 없나? 안 그러면 시민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받더라도 행사를 해야 되는데

현식

최현식정보통신과장

다른 실과는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준비를 그쪽에서 해야 되는데?

현식

최현식정보통신과장

그래서 결과적으로 문제가 자립마을을 자립적으로 운영을 하라는 그런 뜻에서 보조금이 삭감 안 됐겠습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되어 버렸으면 정보화마을 하고 의논이 돼 가지고 시민사회단체 보조금을 받든지 안 그러면 농업이니까 농업쪽 예산을 받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행사가 유지돼야 된단 말이에요. 정보통신과에서는 그 행사를 할 의향이 없다라고 받아들여도 되겠네요?

현식

최현식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요. 대동마을 노후컴퓨터 교체 11대가 있는데 대동 화훼마을 이거는 정보화마을 안에 배우는데 마을회관에 설치되어 있는 그거요?

현식

최현식정보통신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걸 새로 교체한다?

현식

최현식정보통신과장

예. 올해 칠산 참외 정보화마을은 11년도에 5대, 12년도에 6대를 교체해 드렸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칠산은 했고?

현식

최현식정보통신과장

예. 칠산은 다 했고 그 다음 대동화훼 정보화마을은 농협 뒷편에 교육장이 있는데 그게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1대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정보화마을 이 사업 자체가 성공했다고 봅니까?

현식

최현식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칠산참외마을은 아주 성공했다고 보고요. 대동화훼마을은 사실상 꽃 종류고 식물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 사업이 도비하고 시비가 주로 하는 사업이죠? 국비도 있습니까? 우리 정보화마을 지원 재원에

현식

최현식정보통신과장

거의 다 도비하고 시비가 투입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앞으로 확대도 되지 않을 거고 그죠? 확대 안 되면 이 사업은 이제 지금 와서는 안 되는 사업이죠?

현식

최현식정보통신과장

전국적으로 한 360개 마을이 있고 저희 도내에서는 36개 마을 정도가 있는데 지금 사실상 더 늘어나는 건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없지요.

현식

최현식정보통신과장

예. 앞으로 갈수록 자꾸 줄어들었으면 줄어들지.

병돌

배병돌위원

줄어들지, 전부 개인PC가 아주 급속도로 발달했고 지금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 이래서 엄청나게 빠른 정보가 되는데 정보화마을 해 가지고 무슨 정보가 나오겠노?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민원콜센터 민간위탁금이 우리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현식

최현식정보통신과장

08년도에 설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게 어떻게 효과가 있습니까? 매년 봐서. 3억 5000이란 예산을 들여서 민원콜센터를 운영해서 민원 해결하는데 얼마나 기여할까요?

현식

최현식정보통신과장

이거는 상당히 직원들 편에 봐서는 단순한 민원은 민원콜센터에서 다 처리해 주기 때문에 직원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효과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직원들한테?

현식

최현식정보통신과장

예. 그리고 단순민원을 처리하는 것은 70% 가까이 콜센터가 치료해 주고 30% 정도는 콜센터가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담당자한테 연결을 해 주고 그렇습니다. 예를 든다 그러면 세무과에 체납액이 얼마인지 그런 거는 콜센터에서 조회가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럴 때는 콜센터에서 세무과를 담당부서로 연결 시켜 주고 그런 상황이고 일반적으로 행사라든지 저희들 관내 시정홍보라든지 그런 것은 거기에서 매뉴얼에 따라서 바로 즉석에서 답변이 되도록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매년 콜 하시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현식

최현식정보통신과장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안 늘어나는 것 같은데, 이용자수가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현식

최현식정보통신과장

하루에 한 870건 정도 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잘 되나?

현식

최현식정보통신과장

위원님 인구가 늘어나는 대도시에는 콜센터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활용하고 있습니까?

현식

최현식정보통신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잘된다 하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현

오세현회계과장

회계과장 오세현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가야CC하고 지금 국유지 부분에 김해시에 돌려달라고 반환청구소송 해 놓은 것 있지요?

세현

오세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1억 49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거든요.

세현

오세현회계과장

가야CC에서 기획재정부 국유지를 이때까지 쭉 대부를 해 왔습니다마는 저희가 낸 금액이 2억 2000인가 3000 중에서 1억 4900만 원을 환불해 달라고 소를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1심에 가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근데 이게 1심 가 있는데 타 시도, 기타 단체들 안 있습니까? 내용을 대충 알아보니까 거기서도 이런 일이 있어서 지금 반환을 해 줬다 라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 지금 변호사 대놨죠?

세현

오세현회계과장

예. 저희들이 변호사 선임을 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예산을 절감하려고 변호사 댄 것 아닙니까?

세현

오세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변호사 비용에 이 내용 돈 돌려주는 것 여기 보면 내용이 이걸 내는 날 소를 제기한 날부터 부당이득금이므로 연 20% 비율을 손해금으로 내라고 돼 있는데 앞으로 변호사에서 판결이 나서 지면 어찌되는 겁니까?

세현

오세현회계과장

지금 전국 골프모임에서 정보를 회원사 CC에다가 줘서 이러이러한 것은 승소를 했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가야CC에서 저희들한테 승소를 한 사항이고 사전에 저희들하고 교감이 있어 가지고 이런 게 있었는데 좀 반환을 해 달라는 그런 내용도 없었고 무조건 소를 제기한 상태고 또 가야CC에서 1억 4900만 원을 돌려달라 라고 하는데 저거가 가야CC에서 돌려달라는 금액을 다 줄 수도 없고 저희들도 최대한 소송대비를 해서 최소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가야CC 생긴지 30년 됐는데 몇 년치를 돌려달라는 겁니까?

세현

오세현회계과장

저거가 납부한 금액이 2억 3000정도 되는데 나머지를 제하고 1억 4900만 원을 돌려달라는 겁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게 그럼 몇 년치란 말입니까?

세현

오세현회계과장

5년치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럼 그전에는 시효소멸입니까?

세현

오세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5년치만 가지고 지금 액수는 보면 2억 2361만 90원 중에서 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승소해서 지금 자기들이 달라하는 돈보다 적게 줄 수 있는 재고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 돈을 줘야 되는 겁니까?

세현

오세현회계과장

일반적으로 가야CC에서 자기 나름대로 계산한 금액이 1억 4900만 원이니까 저희들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 금액을 다 줄 수는 없고 최소화해서 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최소화 하는데 어찌보면 변호사 비용이 삭감되는 것보다 적을 때에는 김해시가 적절한 대응이 안 될 것 같거든요?

세현

오세현회계과장

변호사 선임비가 200만 원인데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 부분이 국유지 재산관리가 우리 회계과에서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 자기들이 매입을 안 해갑니까?

세현

오세현회계과장

매입을 해라고 저희들 부서인 도시계획과에서도 매해마다 매입을 하라고 하고 가야CC에서도 자기네들 당초 계획에 보면 매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매입을 안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개인부지는 자기 필요에 의해서 매입을 해 가지고 가고 국유지는 매입을 안 해가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떤 협상에서 잘못된 겁니까?

세현

오세현회계과장

여러 가지로 재산상 손익을 따지든지 이렇게 해서 한다 하면서 이때까지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럼 재무부 건데 김해시가 받은 부분만 그렇죠? 재무부 올라가는 건 어쩝니까? 비율이 있죠?

세현

오세현회계과장

예. 3대7 비율요.

성윤

조성윤위원

3대7, 그럼 우리가 3 받은 그 부분에 대한 걸 이만큼 많이 냈다고 내놓으라는 겁니까?

세현

오세현회계과장

전체 금액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전체 금액입니까? 그러면 1억 9000 중에서 우리가 3 부분을 김해시가 부담하고 재무부가 부담해야 되겠네? 지난번에 이야기는 김해시로 오는 건 우리시만 받고 재무부는 재무부로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맞습니까?

세현

오세현회계과장

저희들이 다 받아서 나눠주면 또 그 중에서 도에 가는 부분은 30% 중에서 도에 일정비율 주는 10% 정도는 도비로 들어가고 70%는 국고로 들어가고 그렇게 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럼 김해시가 재판에서 지면 그 부분을 국고나 도나 이런 데서 예산을 다 타내는 데 또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까?

세현

오세현회계과장

그거는 국공유재산 세입에 편성이 돼서 받아놓은 그런 가용자원이라든지 이런 걸로 상환을 하고 또 중앙부처는 받고 이러면 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됩니까? 김해시만 손해 볼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국공유지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이런 상황이 좀 안 벌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매각할 때는 빨리 빨리 해 줘 버리고 또 안 되는 건 받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하고 이건 이렇게 있는데 도로점사용료 안 있습니까? 국유지나 이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안 생기고 있습니까?

세현

오세현회계과장

지금 기재부 소관 일반재산을 조성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하고 자산관리공사하고 이렇게 이원화해 오던 것을 2012년도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일부를 이관도 했습니다마는 기획재정부 당초 계획이 좀 변경이 돼서 내년 6월까지 이관하도록 해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번에 김해시에서 가야 유원지 시설지구를 빨리 안 해서 좀 닥달을 하니까 반발심리로 한건 아닙니까?

세현

오세현회계과장

그 앞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거할 때부터 이루어진 건데, 하기 전에는 안 이루어졌던데 보니까

세현

오세현회계과장

가야CC에서는 이러한 것이 있다는 것도 전혀 몰랐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골프전국회에서 이런 정보를 자꾸 회원사에다가 이렇게 해서 대법원 판례가 있었다라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고 자회원들한테 좋은 정보라고 해서 자꾸 정보를 줍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가야CC에서 우리도 승소를 해 보자라고 했었고 저희시하고 그전에 이렇게 저렇게 하지도 않았고 이의도 안했고 계속 납부를 잘해 왔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보면 김해시에서 가야CC 불법행위 내용 해가지고 10건인가 고발을 했거든요. 작년에, 재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와 가지고 고발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걸 청구를 했거든요? 내용들이 보면, 그럼 이 사람들이 이런 걸 묵인해 줄 때는 아무 내용 없이 있다가 지금 자기들한테 불법하는 부분을 종용을 하니까 자기들이 낸 돈이 과다징수 됐다 해 가지고 내 놓으라 하는 것은

세현

오세현회계과장

그건 아닙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아닙니까? 그럴 확률이 좀 다분히 높은 것 같고 우리가 보통 도로 위에 보면 지상물에 대한 점사용료 받죠?

세현

오세현회계과장

예. 받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근데 가야골프장은 보면 퍼블릭에서 건너가는 쪽에 다리를 놔 놨는데 사실은 기부체납했다 하면서 사용료를 안 받고 있거든요. 큰 단체는 김해시가 사용료를 받지 않고 개인들한테 인도를 거쳐서 집을 들어가는 이런 데는 점사용료 하천 이런 걸 전부 다 받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간판도 자기들 집에서 경계선을 넘어온 간판부분은 ㎡당 얼마씩 받게 돼 있죠?

세현

오세현회계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근데 큰 기업들이 하는 데는 안 받고 또 옛날에 도로하는데 기부체납을 좀 했다 하면서 안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받아야 되겠죠? 앞으로

세현

오세현회계과장

업무를 챙기다 보면 저희부서에서는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을 저희들은 취급을 하고 있고 도로다, 교량이다, 하천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부서에서 점사용을 매기고 하기 때문에 그 부서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미처 파악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런 부분이 김해 세수가 어렵고 예산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받아서 사실은 사용을 잘 해야 됩니다. 대기업에는 혜택을 많이 주고 있고 왜 그러냐면 가야 유원지 시설지구가 제대로 조성이 돼서 김해시민들한테 안락한 위락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 준다면 이런 것도 이해가 되겠지만 자기들 영리목적으로만 하는 걸 하면서 서비스 면에서 베풀어야 될 부분은 하나도 안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때 제때 예산을 거두어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주는 부분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튼 법정에 가 있는 부분도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빨리 돌아오도록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현

오세현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상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조성윤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세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입니다. 위원 여러분 일정 관계상 국ㆍ소장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안설명은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국ㆍ소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한

강춘한위원

강춘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것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2페이지 상단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사업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 항목 예산으로 11억 4900여만 원이 책정되어져 있고 예산안 23페이지 중간부분에도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항목으로 8억 5500여만 원이 책정되어 있네요. 비슷한 항목의 예산이 편성된 것처럼 보여서 행여나 예산이 중복편성된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서 22페이지 운영비는 매달 운영비조로 나가는 거고요. 지난해까지 경로당별 10만 원씩 나간 걸 차등지급을 하는 거고 인원수에 따라서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있는 난방비는 겨울철에 난방비로 나가는 겁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근데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사업 표기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해까지는 함께 묶었는데 올해부터는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세분화를 시켜서 그런 겁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페이지 노인일자리 확충사업과 관련하여 제일 밑 부분에 보면 민간위탁 노인일자리사업 항목에 예산이 전년도 대비 약 26.2%가 증액되어진 18억 1000여만 원이 책정되어져 있네요. 해당사업의 내용과 예산증액 책정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도 올해하고 같은 사업인데 지난해는 7개월만 국비지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올해부터 2개월 연장돼서 9개월로 늘어났습니다. 그 바람에 이렇게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증진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안 37페이지 상단에 보면 민간이전 장애인활동지원제도 항목에 전년도 예산대비 보면 약 46.6% 증액되어진 31억 6700여만 원의 예산이 국비ㆍ 도비ㆍ 시비를 합해서 책정돼 있는데 해당과목 증액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도 국가지원 활동지원제 등은 1급에 대해서 국비를 받아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급수가 바뀌어 가지고 있는 걸 2급도 도에서 하는 걸 갖다가 국가사업으로 올리기 위해서 뒤에 예산은 삭감되고 이게 앞에 더 증액된 것입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강춘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김동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근

김동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1페이지 세입부분 몇 가지 체크를 하겠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 예산이 올해 늘어난 겁니까? 예산이 9억으로 늘어났는데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활동 바우처사업 여기도 올해부터 여기에서 장애인에 대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기준이 완화되고 해 가지고 대폭사업이 늘어났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리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제도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산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작년 당초에 150억쯤 됐는데, 맞죠?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방금 강춘한 위원님 질문하신대로 국가지원제도 하고 도사업하고 분리되어 가지고 한쪽으로 많이 상향되고 한쪽은 조금 줄어들고 이렇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올해하고 내년하고 사업이 다르다는 말입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사업이 올해하고 내년하고

동근

김동근위원

완전히 달라졌어?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그리고 13페이지 보면 일단 세입을 먼저 볼게요. 중증장애인 도우미수당 지원 있죠? 이 사업은 실제로 중증장애인이 있는 곳에 가서 지원하고 하는 것 맞죠?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말 그대로 도우미 하는 것입니다. 가서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면 여성아동과에 보면 현재 자원봉사단체가 각 중증장애인이나 어린이들이나 하는 사업 있잖아요? 재가봉사지원사업 있어요. 그죠? 그런 분들이 혹시 이쪽에서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나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 도우미하고 하는 사업은 도우미기관이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기관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회복지단체 이런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하는 사업이 됩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김동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수고하십니다. 21페이지 보면 가야대학교 노인전문요양시설의 기능보강사업 2300만 원이네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21페이지 가야대학교에 있는 노인전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2300만 원 뭐죠?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해 국비 받아가지고 신설한 곳인데 지난해에는 효능원하고 아모나가 하고 올해 가야대에 증설하려고 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가야대는 학교에서 좀 대지. 뭐 하려고 국비하고 시비를 자꾸 하노?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학교에서도 하고 있는데 일정부분 지원을

형수

김형수

,위원 학교에 체육관 지어주고 자꾸 너무 가야대는 자기들이, 특히 대학에서 위탁 받아갔으면 자기 스스로 어느 정도 일정 부담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시에 의존하면 전부 시설관리공단에 맡기든지 해야 되지. 그 다음에 22페이지, 23페이지 보면 경로당지원 예산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국비는 확정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만약에 예산이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제가 민홍철 의원님 이야기 들어보면 예산 다룰 때는 순탄하지 않은 걸로 보이던데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우리시는 인구 면에서 노인들은 계속 늘어나고 최대한 확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29페이지 보면 이동목욕차량을 운영하는데 5000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인원도 있고, 이게 과연 몇 분이나 어떤 분들이 주로 이용하고 계신지?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도 월 80명 정도 이용하는데 전담간호사가 가서 차 안에 목욕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힘을 못 쓰는 노인들 목욕을 시켜주고 간단한 건강체크도 하고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기능이 어중간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 영 불편하신 분들은 요양시설에 가실 것이고 하는데 한 달에 기사분하고 간호사분하고 둘이서 합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5000만 원에 80명×12 하면 몇 명이지? 한 명당 아주 비싼 서비스 같은데 잘 활용되도록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36페이지 보면 장애인목욕탕에 관한 이야기들 나오는데 얼마 전에 보면 장애인목욕탕을 새로 짓는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시에는 현재 장애인전용목욕탕이 없기 때문에 일반목욕탕 3개를 협조를 받아가지고 매주 1회씩 장애인목욕을 시키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데 얼마 전 언론에 보면 삼계동에 장애인목욕탕을 짓겠다 라고 또 나와 있잖아요. 그건 예산이 반영 돼 있습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설계를 하고 준비를 한 뒤에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데 신문에는 다 금방하는 것처럼 나와 있는 것 같던데 3월에 착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은 어디 있습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3월에 착공한다는 것은 잘못 돼 가지고 있는 거고

형수

김형수위원

신문에 그렇게 났으니까 하는 이야기지. 제가 어디 과장님한테 보고서 받은 것도 아니고 신문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준비가 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릴 건데, 아직 계획만 세운 건데 그걸 기자들이 추측성 보도를 한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만약에 장애인전용목욕탕이 생기면 기존에 있던 것들은 변화가 생기겠네요? 가까운 거리권은 안하거나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전용목욕탕이 생기면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신문에 먼저 나 버렸네. 그러면 신문은 믿을게 안 된다니까. 그 다음 21페이지 있는 경로당 운영비 지원 3800만 원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삭감된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실제 노인급식에 이루어지는 건데 삭감되어서 담당과장으로서 마음이 아픕니다. 최대한 반영해 주시면 다른 데 보다도 노인들 급식이라서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3800만 원 한 곳에 삭감이 된 겁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전체 얼마인데 얼마가 삭감됐는지?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전체 한꺼번에 예산이 나와 있으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 예산을 가지고 14개소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형수

김형수위원

한 곳에 있던 거에요? 잘못하면 밥값 깐다는 소리 들을 건데, 노인들이 왜 우리 밥값 깠냐고 이렇게 하면 곤란한데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이나 제가 맡고 있는 게 노인들하고 제일 약자들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그 점 좀 고려해서 지원해 주시면

형수

김형수위원

동료위원들이 삭감한다는 뜻은 있을 거에요. 그런데 문제는 말이 잘못 나가면 우리 밥값을 깠다. 이렇게 되어 버리면 서로 곤란하다니까 적절하게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뜻은 반영되고 어른들이 식사하는 데는 지장 없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서 조금 설득하는 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잘못하면 욕 들어 먹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김형수 간사 끝났습니까?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환

조현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조현환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동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54페이지 사회적보장 수혜금 저소득층자녀 학원비 지원 작년에도 논쟁이 좀 있었죠? 이 예산에 대해서 그죠?

현환

조현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추경할 때 그랬습니까? 그러면 추경하고 나서는 별 문제 없이 다 집행이 되었나요?

현환

조현환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이 좀 부진합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3억 3600만 원 편성되어 가지고 290명에게 학생 수혜를 줬는데 사실상 연초에 저희들 계획은 1,050명 대상으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좀 부족해서 예산확보를 100% 못하고 추경 때 저희들이 도비 2억 7700만 원, 시비 3억 2200만 원 해서 총 9억 3500만 원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1월달부터 해야 되는데 7월 달부터 하다보니까 사업이 좀 계획대로 추진이 안됐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2012년도 당초예산 편성의 비율로 보면 도비가 40%, 시비가 60% 했습니다. 또 2012년도 오늘 자료를 받았는데 결산추경에 보면 마찬가지로 이제는 바뀌어서 도비가 30%, 시비가 70%로 시비가 10% 늘어났습니다. 이번에 또 당초 보니까 당초에도 도비가 30%고 시비가 70%로 한 10% 늘어나 버렸는데 도에서 만약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을 경우에 시비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환

조현환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당초에 사업시작 할 적에 도비 30%, 시비 70%로 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 때 계획대로 사업비를 100% 확보한 것 같으면 30%, 70% 이 비율대로 사업추진이 될 건데 사업비 확보가 부족해서 그 비율이 금년도 당초예산에서 안 맞았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래서 올해 당초에는 시비를 적게 하고 도비를 많이 잡았다가

현환

조현환사회복지과장

우리 예산 사정상 그렇게 된 겁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럼 이 사업은 앞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한대로 실제로 이 금액으로 학원을 다니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책은 혹시 만드셨나요?

현환

조현환사회복지과장

특별하게 저희들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대책을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알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원비라도 조금씩 지원되어서 다행입니다. 그런 저소득층 가정에 대해서 학원비가 제대로 지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강춘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한

강춘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생계급여와 관련하여 예산안 52페이지 맨 밑부분에 보면 전년도 예산대비 약 8%인 26억 1300여만 원이 감액되어진 298억 8620만 원이 책정되어져 있습니다. 해당 항목의 예산이 이렇게 크게 감액되어진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현환

조현환사회복지과장

기초수급자 급여가 생계, 교육, 주거 급여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전년도 2012년보다 2013년의 예산이 전체적으로 26억 1000만 원 정도 감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2010년 10월 1일부터 사회복지대상자 조사관리를 위해서 통합전산관리망 체계를 구축해서 사실상 이전에 파악이 잘 되지 못한 수혜자 및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금융 등 변동사항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산망이 구축되고 나서 수시로 또는 실시간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서 조사관리를 해서 투명성이 사실상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저희들이 정보가 부족해서 수급자로 기준에 안 맞는 분들이 좀 포함이 됐다고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산망을 통해 가지고 지금 아주 투명하게 되기 때문에 금년까지는 감소가 되는 추세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우리시 인구증가와 더불어서 기초수급자도 그런 비율대로 좀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 시점에 와 있어서 감이 된 사항입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다음은 예산안 53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대학생 멘토링사업과 관련하여 전년도 예산대비 약 19.4%가 증액되어 1억 613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요 해당사업의 효과나 반응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현환

조현환사회복지과장

사업비 늘어난 것은 2012년도는 저희들이 60쌍으로 사업을 추진했고 이 사업이 효과가 좋고 또 사실상 원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가지고 다 들어주질 못해서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 욕심은 100쌍 정도 확대를 하고 싶었는데 도 예산사정도 있고 해서 10쌍 정도 확대해서 내년에는 70쌍에 이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기 때문에 조금 늘어났습니다. 효과는 상당히, 원하는 학생들이 좀 많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대학생 멘토링사업과 관련해서는 작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기존의 어른들이나 선생님들의 어렵고 딱딱한 분위기의 멘토가 아니라 보다 친근하고 가깝게 느껴질 수 있는 언니나 오빠, 형, 누나인 대학생들이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멘토링을 해 주는 부분이 또 다른 각도에서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에 대한 관리와 지원이 꾸준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찬 위원장, 김형수 간사와 사회교대)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강춘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학원비 말입니다. 지금 학원비 혜택을 볼 수 있는 저소득층은 어떤 저소득층으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현환

조현환사회복지과장

이 대상은 기초수급자 자녀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기초수급자에 한하게 돼 있네요. 그죠?

현환

조현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하여튼 많은 예산을 잡아놓고 좋은 뜻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기회 있을 때마다 특히 겨울방학 시작해서 새학기 시작하기 전 이럴 때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셔서 예산이 다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조현환사회복지과장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아동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용현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강춘한 위원님

춘한

강춘한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안 90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와 관련해서 1억 6002만 6000원의 예산이 신규로 책정되어 졌네요. 해당 사업의 시행주체와 대상 등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이 사업은 김해청소년수련관에 저소득아동을 매월 40명씩 방과후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종사자가 12명 근무를 하고 있으며 수련관에 매월 하는 지원금입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청소년수련관에서?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매년 하고 있는 건데 신규로 예산이 책정되어 져서 제가 묻는 겁니다. 매년 하는 건데 올해 신규로 예산이 편성되어진 이유는 뭡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위에 아카데미 전체는 아마 표기가 잘못되어 가지고 1억 6000 잡혀 있는데 변동은 없었습니다. 예산이

춘한

강춘한위원

그럼 표기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거기 상단에 보시면 증감이 없는데 밑에 있는 걸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성년의 날 기념식 밑에 하단에 보시면 여기에는 증감이 없는데 표기가 좌우에 바뀐 것 같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앞으로는 혼돈이 오지 않도록 표기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과장님 83페이지 자원봉사관리, 자원봉사한마음체육대회 행사비가 작년보다 150만 원 까졌는데 계속적으로 요구되어 오는 것들이 인원대비 축제비가 약하더라고 계속 이야기해 와서 올해 증액을 좀 하려고 했는데 과에서 삭감을 해 왔네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저희도 계속 많이 요구를 합니다마는 전체적인 시 재정상태 때문에 내년에 줄여서 하자 그래서 150만 원 삭감됐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니까 재정이 부족하다라면 까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원봉사는 말 그대로 1년내내 하는데 1년에 한번 있는 체육대회 이 돈 마저도 까버리면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사기진작 문제가 굉장히 대두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돈을 지원해 주는 부서, 공무원들이 체육대회를 하는데 체육비를 줄이는 것과 자원봉사 하는 그 사람들이 1년에 한번 체육대회 행사를 하는 것을 삭감하는 것과 다르다는 거에요. 일상적인 축제, 연례적인 축제에 대해서 까는 것들에 대해선 일부 우리 위원들도 공감을 하겠지만 자원봉사 형태로 1년동안 고생하시다 한번하는 체육대회 행사비마저도 계속적으로 몇 년동안 올려달라고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올려 줬습니다. 그죠. 그런데 까버린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예산 다시 조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그리고 82페이지 누리가정 보육료 지원이 올해하고 작년하고 지원하는 형태가 달라지죠, 그죠?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올해는 3세에서 4세들은 전 계층으로 다 되는 겁니까? 이 예산에서는, 혹시 내시할 때 어떻게 내려왔죠?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82페이지 누리가정 말씀이십니까?

동근

김동근위원

예. 82페이지 누리가정 보육료 지원이 2012년도에는 이것이 저소득층의 70%까지인가 지원이 되다가 올해부터 3세, 4세, 5세 중에서 3세, 4세는 전 계층으로 확대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맞습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작년에는 5세만 하다가 내년부터는 3, 4, 5세로 함으로 해서 인원이 다섯배 늡니다. 약 7,000명 정도

동근

김동근위원

그렇게 했으면 작년에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거든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작년에는 위원님, 추경에

동근

김동근위원

추경에 받았어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1회 추경에 편성했기 때문에 당초예산 표기는 빠졌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면 이게 2012년부터 했던 사업입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작년 3월 추경부터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여성아동과는 아까 이야기한대로 지금 김해시의 자원봉사에 참여하시는 자원봉사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7만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현재 88,000명 정도 됩니다. 등록종사자가 88,000이고 실제로 100% 활동은 물론 다 안합니다. 등록했다가 1, 2년 텀도 있는 사람들도 있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원래 전 세계적으로 자원봉사는 가입 돼 있는 인원이 다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다 하는 데는 없습니다.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금년에 현재 참고 말씀드리면, 봉사활동 누계를 보면 2만 몇 천명 정도 금년에 활동을 실제로 한 것 같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는데 모든 예산을 축소하는데 있어서 여성아동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삭감을 해야 될 축제, 삭감을 해야 될 행사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줘서 전체적인 금액을 보고 삭감하는 것이 맞지. 일률적으로 무 자르듯이 확 잘라버리면 원성은 더 커지고 그런 사람들 사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 다음에 혹시 일률적으로 5% 삭감이라든지 있을 때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서 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여성센터 신축과 관련해서 예산은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을 시켜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죠?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운영계획안은 언제 정도 나올 거에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운영계획안은 저희가 내년 당초쯤 수립할 계획입니다. 거기에는 조례도 제정해야 되고 절차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대강의 골격만 짜져 있지 아직 상세하게 짜지 못했다? 대충 인력계산은 자료를 보니까 11명에서 12명 예정하고 있는 게 그렇죠?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전국에 저희가 벤치마킹한 결과 우리하고 유사한 규모정도 되는 시설로 평균을 잡았습니다. 그 인원은요.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액은 운영비 지원 되는 금액은 15억에서 20억 되는 걸로?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인건비 포함해서 저희가 추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인건비 포함해서 운영비 해서, 매년 그죠?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하여튼 계획을 한번 잘 짜보세요. 삭감부분에 상당히 논란이 됐는데 일단 시설부분은 지원하기로 우리 위원들간에 합의를 보고 지원했습니다. 운영부분에 예산이 과다하다는 이야기는 우리 위원들간에 있었습니다. 인력부분 이런 것도 잘 짜서 한번 내보십시오. 그렇게 안하면 앞으로 운영계획 부분도 상당히 논란거리가 될 것 같아요.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잘 짜서, 특히 인력의 운영부분 아닙니까? 사전에 준비가 되면 상임위쪽으로 해서 보고를 한번 하십시오.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80페이지에 장애인어린이집 같은 데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지원예산이 1억8000 증액 됐는데 내용이 뭡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80페이지 말씀입니까?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예. 제일 밑에 1억 8000 증액된 게 어느 부분이 증액된 건지 예산서를 봐서는 잘 모르겠네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호봉인상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다 올랐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그게 1억 8000이 된단 말이에요? 장애인어린이집 종사자 보니까 84명 밖에 안되는데 12달 하면 1억 8000까지 올라가는 모양이지? 그거 나중에 내역주시고요. 그 뒤에 보면 어린이집 근무종사자들에 대한 근무환경개선비로 이게 얼마입니까? 13억 5000입니까? 1억 3500이네. 그죠? 82페이지 13억 5000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29억 9000만 원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증액이 그만큼 돼 가지고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16억 증액되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이건 그럼 선생님들한테 어느 정도 인상을 한 겁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상자가 0~4세에서 0~2세로 대상인원은 줄었습니다. 지난해 3,370명에서 내년에는 2,490명으로 인원은 감소합니다마는 지원단가가 5만 원에서 10만 원 늘었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된 겁니다. 대상담당교사는 줄어들고 지원단가가 두 배로 늘었기 때문에 이 금액이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그럼 1인당 얼마씩?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내년에는 추가로 두 배로 지원하게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매달 5만 원씩 더 선생님들한테 간다는 말입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장애인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예산 간다고 5000만 원, 5만 원 까놓고는 아직까지 안 살려주고 있어요. 예결할 때는 와 가지고 다음에는 꼭 살려주겠다 해 놓고는 84명을 한 달에 5만 원씩 받던 걸 깐 거에요. 전체 5000만 원, 80명×12 해서 5000만 원을 까놓고는 예결할 때는 살려주겠다고 해 놓고 다음에는 또 날리고 날리고 몇 년째인지 모르겠어요. 종사자들 5만 원 삭감하고 하는데 인상은 안 시켜주고 계속 그대로 유지하고 아까 김동근 위원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산을 줄이려고 하면 운영의 묘를 구해서 줄여야 될텐데 장애인어린이집에 수고하고 계신 선생님들 수당을 달랑 한 달에 5만 원씩 해 가지고 1년에 딱 80명 곱하면 5000만 원, 아직까지 안 살려주고 있어요. 공무원들 월급 5만 원씩 매달 까면 좋아하겠습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일반 어린이집교사보다는 장애인전담에는 10만 원 더 받습니다. 일반은 10만 원, 장애한테는 20만 원 더 받고 있기 때문에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잘 받고 있던 예산을 한 달에 5만 원씩 해서 5000만 원 까놓고는 결산예산 할 때는 기획예산과에 와 가지고 다음에는 꼭 살려주겠습니다 하고 아직까지 안 살려주고 있어. 올해에도 자료를 드렸거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공무원들 5만 원 까볼까요? 한번 전부? 80명 밖에 안 되는 선생님들 월급을 가지고 월급 아닙니까? 사실은, 그걸 5만 원씩 까가지고 아직까지 안 살려주고 있는데, 김동근 위원님 말씀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예산을 줄이려고 하면 정말 운영비나, 그때 기획예산과장님이 오셔서 다음에 살리겠다 했단 말입니다. 절대 안 살리고 있어. 지금 그게 몇 년째야 몇 년째 이번에 우리 올리겠습니다, 안 되면, 도비하고 항목 비슷하다고 5만 원 한 달에 깐 것 말이지.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이 부분은요. 도비 매칭 부분은 우리가 부담을 당연히 하게 되는데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안 받던 돈이면 모르는데 받고 있는 걸 1인당 5만 원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을 빼놓고는 계속 안 올려주니까 답답하다는 말씀이고 아까 김동근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자원봉사자에 대한 관리도 8만명 중에 실제로 올해 자원봉사하는 사람이 누계로 2만명이라 했지만 늘어나게 하는 방법은 제대로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이 예산서 보세요. 진짜로 자원봉사하시는 분에게 보상이 돌아가는지는 그것도 또 150만 원 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앞으로 위로회도 공무원들처럼 문화의 전당에 모아서 좋은 공연을 보게 하든지 새로운 생각을 해서 예산을 더 늘려가는 방법을 생각해야 될 건데 그런 걸 줄여가면 됩니까? 제대로 된 충분한 보상을 금전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시에서 신경을 쓰고 자원봉사자들을 위로한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또 자원봉사가 늘어나고 우리시가 좋은 시가 되는 것이지. 그런 데 돈을, 현상유지는 몰라도 삭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10원이라도 늘리고 올해는 이렇지만 내년에는 더 좋은 방법으로 이 분들을 진짜 위로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해 줄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예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지원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 배종상입니다. (김형수 간사, 김명찬 위원장과 사회교대)

명찬

김명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조성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예산서에 보면 여러 가지 있는데 다 지적 못하겠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김해시 인구가 50만이 넘었는데 도민체전 하기 위해서 각 종목별로 엘리트체육 육성하는 것 있죠? 전체 선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도민체전에 엘리트체육육성비가 4억 3200만 원으로 알고 있죠. 4억 3200만 원인데 130명 정도

성윤

조성윤위원

130명? 근데 그 선수들 김해에 안사는 사람도 많이 있죠?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김해에 안사는 사람 좀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왜 묻냐하면 김해시가 인구도 13만, 20만 할 때는 선수를 데리고 와서 쓴다고 하지만 사실 김해에 있는 선수들 육성시켜서 도체 꼴등해도 좋습니다. 김해시민들을 데리고 이용을 해서 정당하게 순위가 되어야 되지. 서울에 있는 친구들 주소만 김해에다 옮겨놓고 김해에 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남의 동네 선수들 육성 시켜주는 겁니다. 어찌 보면,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 예산을 좀 삭감해서 각 담당하는 사람들이 무슨 소리 할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김해도 진정하게 도민체전 하면 김해시민들만 모아서 도민체전 가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또 등위가 나와서 돼야 되지 굳이 창원, 창원은 우리가 당할 수 없는 위치로 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김해하고 진주 두 군데서 하는데 2, 3등 놓고 결국은 2, 3등 바뀌었다 말았다 하는데 그 외에는 앞으로 2, 3등 이후로 떨어질 게 없어요. 그러면 이 기회에 다른 데 있는 선수들 김해시에 주소지 놔두면 어찌됩니까? 주민세 여러 가지 의료보험 김해시에서 다 대주고 있죠? 어떻게 합니까?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주소는 이쪽으로

성윤

조성윤위원

주소로 돼 있으니까 각종 잡부세금은 김해시가 다 대주고 있잖아요. 체육회에서 다 대주고 있잖아요. 그 돈도, 맞죠?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우리 육성비만 지원하는 거죠.

성윤

조성윤위원

육성비만 지원하는데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우리가 거기에 대한 세금이라든지 그런 건 우리가 지원하는 게 아니고

성윤

조성윤위원

내가 알기로는 그 선수들이 돈 하나도 안 내놓습니다. 의료보험료 그 다음 주민세 각종 김해시에서 부과되는 세금들 하나도 안 내놓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건 없앱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한 가지만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창원은 3개시가 통합이 되어서 저희 시와는 별도입니다마는 아직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보다 인구가 적어도 각 고등학교나 대학 연계가 되어 있어서 체육이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되고 또 선수를 육성하고 있는 실정이고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는 사실 어찌 보면 인구만 52만 명 정도지 아직 체육육성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금 전에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선수층은 사실 열악하고 도체 나가면 아직까지 1, 2, 3위를 인구수에 비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있고 또 도전체 체육회 사무국 내시라든지 거기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대두 돼 가지고 앞으로는 엘리트체육 육성을 하지 말고 지역에 있는 학교엘리트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선수들을 육성하자 라고 몇 번 의논이 됩니다마는 체육이란 게 보니까 선수가 출전하다 보면 승부욕이 너무 강해 가지고 회의할 때는 안 한다 했는데 또 출전할 때 안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감안을 해서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도민체전 하다가 축구 같은 건 몰수게임도 당했죠? 그런 예가 있을 건데요? 몰수게임, 부정선수 때문에 왜 그렇느냐 하면 부정선수가 자꾸 드러나면 사실은 우리가 도민체전에 1위 하면 뭐 하고 2위하면 뭐할 겁니까? 꼴등하면 뭐하고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저희가 고민도 많이 하고요.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선수는, 아까 과장님 좋은 이야기하셨는데 초ㆍ중ㆍ고등학교에 교기를 정해 놓고 한 데가 있습니다. 그죠? 사실은 야구단 이런 걸 창단할 때는 시에서 예산이 좀 나가죠? 맞습니까? 창단할 때는, 유도든 씨름이든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우리가 교기를 창단할 때는 400만 원 정도 밖에 지원을 안 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창단할 때만 돈을 떡값 주듯이 조금 줘놓고 유지관리 할 수 있는 돈을 안주니까 그 선수들이 좀 더 좋은 지역, 지금 김해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하는 애들이 김해에 있는 고등학교 갑니까?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외부로 많이 유출이 되지요.

성윤

조성윤위원

제가 알기로는 좋은 선수는 김해에 아무도 안 있습니다. 축구, 농구, 배구, 육상이고 사이클이고 이 좋은 선수를 초ㆍ중에서 육성을 시켜가지고 고등학교 자체를 김해에 있는 학교에 못 보내요. 김해에 교기를 갖고 있는데도, 그러면 이런 걸 할 이유가 없다 이거죠. 왜 김해시에서 세수를 거둬서 김해시민들을 위해서 홍보를 하고 선수육성하고 해서 자금을 투자 하는데 그 돈들이 실컷 투자해 놔서 재목감이 반쯤 만들어지면 전부 역으로 수출돼서 다른 데서 커서 전부 다른 선수가 되고 있어요. 다른 시도의 선수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 김해에 있는 고등학교에 갈 수 있도록 고교에 진학을 해서 김해선수로, 도민체전은 고등학생도 뛰는 것 아닙니까?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고ㆍ일반이죠? 그럼 고등학생이 있다가 대학은 가면 대학생은 들어 올 수 있죠. 학교에 관계없이?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대학교 관계는 지역에 출전하는 룰에 따라서 올 수도 있는 팀이 있고 없는 팀이 있고

성윤

조성윤위원

제가 볼 때는 도민체전과 전국체전은 사실은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아무튼 조 위원님께서 정말 지적을 잘해 주셨고 저희들도 앞으로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돈을 왜 우리가 엘리트육성을 우리시에 있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초ㆍ중ㆍ고등학교 대학교 일반까지 육성을 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아직까지 조금 동떨어져 있어서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데 현실이 과장님, 동떨어진 것 아닙니다. 지금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초ㆍ중ㆍ고등학교 지원 해 주면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성적만 또

성윤

조성윤위원

성적만 아니고 성적만이 우선이 아니거든요.

병민

문병민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조성윤 위원님 질문에 공감을 사실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하고 대회 나가보면 되새김도 느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창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인구수에서나 봤을 때. 그러나 적어도 50만 이상 대도시 위상에 맞게 하려면 있어야 된다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체육과장이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는 지역체육학교를 육성해야 된다는데서는 저희들도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변화를 주는 것보다 올 한해 정도는 기회를 한번 더 달라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데 선수가 큰 대회를, 사실은 도민체전 같으면 제법 큰 대회입니다. 시군대회도 아니고 그런데 하위 클래스에 있는 선수들이 큰 경기를 경험을 해 보면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엄청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왜냐하면 김해에 있는 선수가 전국체전을 어떤 방법이든 출전을 하는 티켓을 따서 전국전을 갔다 오면 그 다음 경기력향상이 얼마나 크게 되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국장님, 과장님? 그런데 이런 기회를 김해에 있는 선수들한테 줘야 되지. 이미 외부에 있는 선수는 큰 대회를 뛰어 본 경험이 있고 그 선수는 뛰면 입상권에 드는 선수들입니다. 제가 알기로, 그러면 그 선수는 결국 김해 있는 선수를 육성시키는 데는 마이너스 저해요인입니다. 여기 보면 엘리트체육해서 예산이 엄청 잡혀 있거든요. 국장님 맞죠? 이 예산들이 정말 김해시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일반인이 되어서 일반부로 뛸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이 되어야 되는데 조금 잘하는 사람들은 주소 다 옮겨서 본적까지 옮겨갑니다. 본적도 옮겨서 전국체전을 경상남도로 안 뛰어 줍니다. 경기도, 서울, 부산 이런 데로 뛰러 갑니다. 이런 거 할 때 그럼 육성할 필요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돈을 들여서 키워놓으면 그 키워 놓은 가치를 우리 고향을 위해서 뛰어줘야 되거든요? 그런 걸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 생활체육 부분도 조금 짚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시에서 보조해 주는 돈은 우리가 관리감독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체육회에서 자체적으로 거두는 돈들은 관리감독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자체적으로 정산을 하고 회의를 해서 자기들이 정산하고 회의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근데 왜 이런 걸 묻냐하면 지금 생활체육회 김해시에서 예산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단체장 나와서 자기는 돈을 내는 분담금을 내야 되는데 지금 하나도 안내고 있어요. 안 내고 각종 행사에 장이라고 화환은 전부 다 돌리고 있습니다. 이런 작태는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자기 분담금을 내놓고 자기 분담금이 가는 건 자기 돈 내서 하는 거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나 시비를 가지고 다른 데 쓰라고 주는 걸 전부 거기 써서 되겠습니까? 이거 감사하려고 했는데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서 너무 월권하는 것 같아서 안했어요. 그리고 내가 특위에 들어 왔으니까 지금 여기 예산이 많이 들어 있거든요. 예산부분 일부 자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안 시키고 온 부분 손을 좀 대야 되겠습니다. 방법은 없습니다. 지원금을 손을 대겠다 이 말이에요. 지원금을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생활체육회에 지원하는 금액은 그렇게 안 많습니다. 제가 찾고 있는 중인데, 생활체육회 인건비가 8331만 2000원

성윤

조성윤위원

근데 뭐 하러 그런 많은 인원을 두고 있습니까?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또 사무국장하고 간사, 과장 이 세 분의 인건비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1800만 원 밖에 안 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운영비를 따지는 게 아니고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그런데 조금 전에 조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도 동감을 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가 운영비를 줘가지고 정산하는 부분이 있고 또 조금 전에 생활체육회 임원이 되시면 임원님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경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관리를 안 하죠? 한번 받아보기는 받아봤습니까?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체육회에서 수입을 잡아서 전체 연간회비를 정산하고 감사를 받고 다 운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정산 받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정산을 안 받은 생활체육에 나머지 들어온 부분은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지원한 부분들은 정산을 다 받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정산을 다 받습니까?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자료 한번 넘겨 줘 보십시오.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이상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조성윤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과장님 체육지원과에 유독 다른 부서와 좀 다르게 여비들이 많습니다. 그죠? 각종 행사마다 여비들이 굉장히 많은데 체육지원과에서 국책사업을 따기 위해서 업무를 추진한 적이 있습니까?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예. 저희들도 큰 사업

동근

김동근위원

어떤 겁니까?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체육관 건립사업이라든지 운동장 건립 이런 대형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나 국회 이런 데 가서 설명을 잘 하고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작년에 언제 국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느 부서에 업무 협의를 하거나 출장을 간 적이 있습니까?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예. 제가 한번은 다녀왔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한번 갔다 왔어요?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도에 세 번, 도에 두 세번은 제가 안가고 담당계장님도 가고 이랬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도에 국책사업 때문에 갔어요?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국책사업이라기보다는 우리시 대형사업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운동장 건립이라든지 체육관 건립, 사업비가 적어도 50억, 100억 이상 드는 사업장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동근

김동근위원

고생했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제51회 경남도민체육대회 참가 지원여비가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잠깐만요. 몇 페이지인가 봐주세요.

동근

김동근위원

페이지 관계 없습니다. 예산은 기획예산과에 있고 사용은 여기서 했기 때문에, 도민체육대회 참가 지원여비가 국책사업을 관계로 해서 업무를 추진한 사업비라고 항목이 같습니까?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제가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건 도민체전 출전경비 내에 있는 내용들이 안 되겠습니까?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체육대회 여비가 있습니다.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몇 페이지인지만 가르쳐 주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여기 보면 엘리트체육도 있고 여비가 있잖아요. 여비만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지원받는 국책추진여비가 있다고, 쓰기는 이 과에서 쓰고 있다고요. 국도비 확보 업무추진여비가 있다고 이 과에서 사용을 했더라고. 예산서에는 안 나타납니다. 예산서가 기획예산과에 가 있으니까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체육행사 관계자 격려 해 가지고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사업비가 뭐냐면 국도비 확보 업무추진여비입니다.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그것은 우리 거에는 없는데요.

동근

김동근위원

기획예산과에서 풀예산을 가지고 있어요. 예산을 가지고 있다고. 그런데 체육지원과에서 사용한 내역을 보면 도민체육대회 참가 지원여비가 300만 원, 청소년체육대회 참가 100만 원, 체육지원과 학교운동부 지원금 지급대상 현장확인 업무추진비 100만 원, 전국생활체육대회 참가 250만 원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이나 소년체전에 출전을 하게 되면 담당공무원이나 체육회 관계자들이 3일이면 3일, 4일동안 계속 그 쪽에 가서 지원을 해 줍니다. 지원해 주는 금액에 대해서 여비지원을 받은 것 같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 지원여비는 현재 예산서 여기에 포함되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예산서에 표기돼 있는 부분은 부서별로 된 것이지. 별도로 된 건 없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전국체전, 소년체전에 가는 선수들에 대한 인건비 같은 경우에 체육지원과 사업비에 포함되어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여기보면요. 내용은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소년체전에 간다든지 전국체전에 갈 때 여비를 따로 해 놓은 건 없습니다. 새로 편성한 것은 없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답답하시네. 그게 아니고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우리가 부서에 따른 여비는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개별로 출전하는 데 대해서 여비를 편성한 것은 없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니까 전국체육대회에 선수들 가야 되는데 그 예산 포함이 어디에 돼야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에 포함 돼야 되는 겁니까, 체육지원과에 포함 돼야 되는 겁니까?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는 건 우리가 바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체육회를 통해서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는 경비가 집행이 됩니다. 우리가 바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니까 민간이전 되는 것 이외에 그러면 마찬가지로 도민체전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항목 있잖아요. 만들면 되잖아요.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도민체전 업무추진비를 별도로 만들어 놓은 건 없다니까요.

동근

김동근위원

아니, 저희들이 예산을 쓰면 이것은 기획예산과에 우리가 1억 2000을 예산을 심의해 줄 적에 아마 2000만 원 깠을 거에요. 왜 그러냐하면 국책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비를 많이 확보해 오라는 의미에서 1억 2000만 원 거금을 줘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 내용을 보니까 출장비 전국체전 방문하는데 돈 가져가고 체육지원과에서 돈을 1000만 원 정도 썼더라고요. 그런 사업비들은 사실 여기 체육지원과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왜 국책사업으로 만들어 가지고 여비를 이렇게 씁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여비나 관계공무원들이 쓰는 경비에 대해서는 10원도 안 까고 자원봉사자 이런 예산은 까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관에 신뢰를 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죠. 더군다나 국비 따오라고 국비사업비 줬더니 전국체전 가서 돈 300만 원 써버리고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심의를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솔직하게

병민

문병민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에 여비가 책정 돼 있는 것은 경상적 경비로 책정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에 있는 것은 풀여비로 돼 있다 보니까 우리가 더 쓴 건데 위원님한테 송구하지만 저희들이 국비확보를 위해서 이번에 임호체육공원 관련해서 8억의 예산을 특별히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활천

동근

김동근위원

제가 말씀 드릴게요. 임호 관련해서 국비를 8억 받는 것이 우리가 국비확보를 위해서 그 돈을 줘가지고 중앙부처에 간다든지 그에 관련된 국장을 만나서 이 예산을 따려고 만약에 경비가 지출이 되었다면 저희들도 잘 하셨다 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사업내용은 아예 여기 자체에 없습니다.

병민

문병민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뭐냐 하면, 출장이 국비확보를 위해서 간다면 하루 해 봐야 전체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몇 만 원 밖에 안 되는데 출장을 모아서 집행내역을 며칠 것을 붙이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된 거지.

동근

김동근위원

예를 들어 한번 더 봅시다. 2012년 5월 24일 날 이때쯤이 아마 체전이나 할 때겠죠? 민간이전된 것 이외에 이 과에서 쓰는 것들이 생활지원과 체육업무추진여비를 지출했단 말이에요. 체육대회 참가하기 위해 간다고 국내여비라고 명확하게, 그런데 국책업무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책정해 놓은 돈을 썼다는 거에요.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예산심의 할 적에 거기다가 그냥 총괄 업무추진비 뭉쳐서 했으면 모르겠지만 아까 말한 대로 1억 2000의 예산을 편성할 때는 국비를 많이 따오라고 줬는데 국비를 따는데 예산이 지출되지 않고 생활체육회 업무추진비로 썼다는 것이 예산심의 하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에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일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아까 중앙부처부분도

동근

김동근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이 2012년도 한해에 한해서 일부 만약에 이런 것들이 지출되었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받아들이겠지만 다년간 이러한 방식으로 해서 예산을 가지고 각 과들이 사업을 집행한 다음에 써 왔다는 겁니다. 실제 사업비는 아까 말한 대로 국비로 명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비사업을 쓰는 부서도 있어요. 보면, 하수과 국비확보 업무추진, 일단 하수과가 국비 추진하러 갔다라고 기록이 돼 있으니까 믿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획예산과 광특, 국고, 일선 농어촌 개발사업 관련 협의 기획재정부 갔다 왔다 인정하겠다는 거에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획예산과의 예산이지만 여기서 돈이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 과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생활체육회 여비를 국책업무 사업비로 썼는데 어떡하실 겁니까? 여기서 그러면 다른 여비를 우리가 삭감을 해 드릴까요? 여기다 올려드릴까요. 차라리, 정확하게 세부사업에 의해 가지고 편성목에다 편성을 해 주는 게 안 맞습니까? 이렇게 예산을 해 놓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쓴다는 것이 예산심의 하는 사람으로서 좀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조금 전에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

동근

김동근위원

알겠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하다 말았는데 사실은 코치들 안 있습니까? 엘리트육성 코치들 배정을 지금 학교마다 돌아가며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팀 있는 데만 하는 겁니까?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우리가 코치운영을 12명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종목별로 되어 있어요. 볼링이라든지 검도라든지 유도라든지 배구, 테니스, 사이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까지는 이렇게 하고 또 필요하면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코치인건비가 140만 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 놓으니까 좀 하다가 다른 곳으로 가버리고

성윤

조성윤위원

조금 좋은 데 있으면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코치비도 잡아놓은 것 보면 사실은 체육회 사무국 차장들 주는 돈도 안 되거든요. 과장 주는 돈도 안 되고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예. 그래서 여비 20만 원 더 주고

성윤

조성윤위원

간사 여직원보다도 더 적게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래 가지고 선수육성이 되겠습니까? 말은 엘리트선수고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조금 올려드려야 되는데 예산사정도 그렇고 타 시군과 업무협의도 해야 되고 또 생활체육회 관계자하고도, 생활체육회도 지도자가 있거든요. 거기하고도 업무형평도 있고

성윤

조성윤위원

코치 이게 어찌 보면 이럴 것 같으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게, 좋은 엘리트선수 타 시에 있는 사람들 돈 좀 매달 줘가지고 시합 갔다오면 포상금 주고 이러면 코치가 필요 없는데 나는 내 생각이 뭐냐면 코치를 김해시 출신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로 해서 좀 좋은 코치들로 해서 선수 육성할 수 있도록 해서 밥 먹고 살 수 있어야 제대로 된 애들을 가르칠 것 아닙니까? 다른 데 예산 버리는 데 많은데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예산을 많이 주면 좋은데

성윤

조성윤위원

무조건 예산타령만 하시지 말고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예산을 적게 주니까, 조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코치도 질 좋은 코치해야 엘리트가 나올 것 아닙니까? 돈은 적게 주고 질은 좋은 것 나오라 하면 나와지겠습니까? 이 부분이 지금 좀 쳐다보니까 너무 현실하고 동 떨어진다, 예산이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좀 적은 편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래서 이 코치부분을 이왕에 코치를 두고 할 것 같으면 좀 더 예산을 지원해서 좋은 코치를 데려다가 좋은 선수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130페이지 체육회 사무국장은 사실은 밑에 차장 연 얼마 다 나오는데 뒤에 보니까 전체액수는 나와 있네요. 그죠? 이건 체육회 사무국장 얼마 주는지 표 나서 뭉뚱그리 놔놓고 앞에는 안 해 놓은 겁니까?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체육회 사무국장은 4급 6호봉으로 정액으로 정해 놨기 때문에 연봉제거든요.

성윤

조성윤위원

130페이지 보면 기본급에도 사무국장 연봉 그 다음에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하나도 안 나와 있거든요? 사무국장 건. 밑에는 보면 또 직급보조금이나 이런 건 사무국장 얼마씩 다 넣어놨어.

병민

문병민주민생활지원국장

연봉에 다 포함 돼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연봉에 포함되면 밑에 건 사무국장 안 넣어야죠.

병민

문병민주민생활지원국장

직급보조수당은 별도로 해야죠. 보조수당하고 명절휴가비하고 정근수당은 기본급으로 들어가고

성윤

조성윤위원

가족수당 이런 건 아니고?

병민

문병민주민생활지원국장

직급보조수당은 별도입니다. 수당은 수당규정에 들어가야 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정책급식비도 따로고?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직책급식이지요.

병민

문병민주민생활지원국장

부기를 단 이유가 급식비라든지 가족수당이라든지 이런 건 별도로 해야 되고 기본급 안에 연봉 안에 정근수당이 들어가는 명절휴가비는 포함되게 돼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사무국장 연봉 해 가지고 얼마 곱하기 12 이렇게 여기 얼마 해 놔야 되는데

병민

문병민주민생활지원국장

총액만 그렇게 부기를 달았는데

성윤

조성윤위원

여기 보면 기본급에도 사무국장 연봉, 정근수당이 없는데 위에 보면 정근수당 해 놓고 오른쪽 가면 금액이 있어요. 그러면 사무국장은 정근수당이나 명절휴가비 안 받는 걸로 되잖아요.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사무국장은 정근수당이 연봉에 4급 6호봉으로 돼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럼 여기다가 다른 건, 차장은 6급 13호봉 기준으로 해 놨는데 사무국장은 그냥 연봉해 놓고 아무 것도 없거든요. 표기를 해 줘야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표기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다음에는 표기를 좀 해 주세요. 표기를 해 줘야 하고 아까 얘기했던 코치 그 다음에 축구부 김해FC 이 부분 말하지 마라가 아니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올해 몇 위 했습니까?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올해 11위 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11위? 지난해는?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지난해도 11위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바꿔서 어떻게 한다고, 지난번에 감독선임하고 할 때 보니까 여러 가지 말들도 있고 해서 좋은 감독 데려다가 순위를 올리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돈은 들어가면서 이것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선수가 다 빠져나갔습니까?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작년에 선수교체를 연초에 한 것이 아니고 늦게 했습니다. 감독도 바꾸고

성윤

조성윤위원

감독을 바꾸면서 선수들이 다 따라나가 버렸잖아요. 맞죠? 감독을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감독교체를 할 때는 리그가 끝나고 지금쯤 사실은 감독이 선임돼 가지고 선수를 감독보고 책임을 지어서 확보해 가지고, 그 다음 내년 리그가 3월부터 시작됩니까? 그러면 동계훈련을 시켜가지고 3월 달부터 리그가 시작되면 그래도 김해시가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데 돈을 들이면 성적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중간에 바꾼다는 것은 사실은 중간에 감독을 경질하니까 선수들이 감독을 따라 가 버렸단 말입니다. 좋은 선수들이, 그래서 이런 경향이 벌어졌는데 또 다른 팀에서 감독이 데려 올 선수가 없잖아요. 이미 만들어져 버렸기 때문에, 올해는 그렇게 할 겁니까?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예. 올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나는 못하면 예산을 다 삭감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올해 마치고 나서 각 구단과 연결해 가지고 좋은 선수를 우리가 보낼 선수는 보내고

성윤

조성윤위원

감독은 정리가 됐습니까? 내년 감독은 올해 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까? 지난번 중간에 온 분이 계속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감독이 또 오는 겁니까?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계속 하도록 방침을 받아놨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보통 하게 되면 기간을 얼마 합니까? 감독 근무기간이, 계약기간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계약기간을 당초에 1년을 해 가지고 계약을 하다보니까 감독이 선수 운영을 너무 짧다보니까 못해 가지고 2년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2년으로 하게 되면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2년으로 하되 성적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로 협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전년도 중간에 들어 왔다 아닙니까? 중간에 들어 와서 2년 해 놓으면 내년은 가는데 후 내년은 중간에 또 계약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이제 시즌은 끝났고요. 올해부터 2년으로 계약을 하는데 계약을 하면서 만약에 성적이 부진하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김해FC 사무국장은 어찌되어 있습니까?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사무국장 체제는 지금 안하는 걸로 해 가지고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 한 사람이 전담할 수 있도록 직원 한 사람을 더 추가로 배정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직원이 FC사무국장도 하고 또 자기 계에 와서 일도 하고 이래야 되는 겁니까?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업무자체를 축구에 전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전문가를 들여야 될 것 아닙니까? 직원을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그런데 꼭 전문가도 중요합니다마는 행정에 수반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와서 파악을 하면 거의 일을 다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단지 기술적이라든지 축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하고 협의를 하면 다 이루어지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리 되어 있습니까? 항상 말썽이 나오고 해서 같은 김해시 시민으로서 의원이 아닌, 이런 걸 좀 더 잘 되고 더 좋은 쪽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항상 말썽이 나서 문제가 되니 좀 걱정스러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여러 단체가 많다 보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엘리트선수들 학교에 돌아가는 코치들 안 있습니까? 어떤 학교는 자주 가주고 어떤 학교는 안 가주고 이 코치들이 왜 이런 불만을, 저도 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불만들이 저한테 들어 옵니다. 똑같은 코치가 팀이 따로 따로 있어요. 그죠? 학교마다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학교에서 어떤 학부모들의 대우가 있는지 모르는데 그 학교에는 코치들이 자주 가주고 또 안하는 데는 코치들이 얼굴을 잘 안 보인답니다. 거기에 보니까 학부모들과 문제성이라든지 이런 게 대두 돼 가지고 지금 말썽이 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똑같이 김해시에서 예산을 줘서 코치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균등하게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체육코치 관계는 우리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체육회에서 관리를 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체육회하고 교육청에서 또 관리를 하죠?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예.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코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조위원님 말씀 듣고 한번 파악도 해 보고 또 코치들이 한 곳에만 안가고 다 평균화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갈게요.

성윤

조성윤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민

문병민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질의가 끝났기 때문에 기회를 한번 주시면

명찬

김명찬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병민

문병민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3가지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노인식사비 관계 3800만 원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이게 활천제일교회입니다. 9000만 원을 징수하게 돼 있는데 지금 5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8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지금 정상적으로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한테 추운데 한끼 2400원인데 노인들 식사가 될 수 있도록 3800만 원 전액을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좀 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활체육, 아까 조성윤 위원님께서 1800만 원 경조사비에 지출된 게 얼마냐 말씀하셨는데 경조사비에 화환하고 한 게 1600만 원입니다. 저희시가 지원해 준 금액은 1800만 원이고 자체 생체에서 한 게 4700만 원입니다. 우리는 1800만 원이고 자체수입은 4700만 원인데 그게 정산해 보니까 300만 원 정도가 경조사비로 우리 돈이 지출된 걸로 되어 있는데 돈이 섞이다 보니까 지출을 잘 못했는데 그 부분은 정산을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관련 여비를 아까 김동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저희들도 예산계에다가 축구단이라든지 하키단이라든지 시합 나가면 직원들이 꼭 갑니다. 가면 체육관련 출장여비의 과목을 별도로 편성해 달라 하니까 풀여비로 쓰면 되니까. 그래서 풀여비를 활용하라고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그렇게 된 거지. 저희들도 개별적으로 체육지원과에 출장여비를 편성해 주면 참 고맙겠습니다마는 이게 시의 전체 사정이니까 이렇게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변명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서두에 말씀드린 활천제일교회 우리 노인들 급식은 될 수 있도록, 식사는 노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위원 여러분들 국장님 말씀대로 한번 참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종상 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경제진흥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국 소관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장선근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요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지금 질의 드리고 답변하시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향토핵심자원사업이 있거든요. 대충 사업개요하고 제가 왜 이걸 제출을 해 달라고 하냐면요. 금액은 그렇게 안 큰데 이로 인해 가지고 조금씩 인상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비도 조금 올라가고 추진여비 이런 것 그 다음에 민간인여비 이런 부분들, 조금 조금씩 올라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사업이 제가 어떤 부분인지부터 만약에 물어본다면 급량비도 올해 신설된 것 같고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사업부터 파악을 해서 필요한 예산인지 파악할 수 있게끔 참고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 다음에 민간경상비보조 부분에 보면 외국인근로자 복지향상에서 체육대회하고 한마음축제하고 있는데 따로 하는 거죠? 다른 시기에 하는 거죠?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예. 1개는 외국인인력센터에서 하고 하나는 YMCA에서 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기관도 틀리네?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그럼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네. 체육대회는 대충 몇 명 정도 참가를 하던가요? 몇 회째입니까? 내년이 그러면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회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매년 개최하는데 500명 이상 1,000명 가까이는 성대히 치러지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500명이면 500명이고 1,000명이면 1,000명이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너무 갭이 크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제가 받아들이고 저는 같이 행사를 통합해서 같은 시기에, 대충 사실은 보면 비슷한 성격의 행사인 것 같거든요. 체육대회 축제를 같이 묶어서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이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현재까지는 보통 10월 달에 개최를 쭉 했었습니다. 그래서 두 단체에서 10월 달에 하다보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을 받았던 내용입니다. 도비도 있고 이래서 내년부터는 봄에 하고 가을에 하고 그렇게 개최하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봄, 가을로 나눠서 한다고요? 지금도 나눠서 하고 있잖아요.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한목에 몰려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체육대회 참석하는 사람, 한마음축제 참석하는 사람 틀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중복되는 인원들이 많이 있을 거에요. 아마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예. 중복되는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외국인이 엄청나게 많은 것도 아니고 실제로 많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등록이 되고 관리가 되어서 연락이 갈 수 있는 인원은 한정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걸 이중으로 비슷한 성격의 행사를 다른 기관에서 치루는 것은 조금 예산낭비 요인도 있고 정말로 많은 부분들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해야겠죠. 그죠?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검토 한번 해 봐주십시오. 혹시 또 똑같이 올라오면 내년에 다시 한번 말씀을 짚어보겠습니다. 153페이지 보면 도시가스 수요자 시설분담금 지원 이게 올해 처음 생긴 거잖아요. 그죠?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우리시 조례에 의해 가지고 2013년도에 첫 시행하는 사업이죠? 4억 원 정도 예산이 배정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곳에 예산을 배정할지에 대해서는 개략적으로 부서 내에서는 의견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예. 대충 흐름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 세부적인 계획서 아니더라도 개략적으로 어디 어디 지역이 지금 긴급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배정되면 4억 원을 어디에 얼마 정도씩 배정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서를 하나 제출해 줄 수 있을까요?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경남에너지에서 연초에 우리 김해시 전체에 대한 도시가스공급 계획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걸 마련하게 되면 자기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하게 되면 거기에 우리가 봐가면서 거기에 미치지 못한 주로 사업성이 없는 부분 말고 경제성이 미달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뽑아가지고 경남에너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대상지역을 선정해서 그때 가서 확정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어느 게 문제냐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의 차이인데 그렇게 만약 답변을 하신다면 제가 드릴 말은 기본적인 수요에 대한 그런 게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예산을 4억이란 돈을 구체적으로 신청을 한 거다 아닙니까?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있었을 거라는 거고 물론 압니다. 내년 1월 달 돼 가지고 저희가 시설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경남에너지 자기네들이 수익성을 검토해서 맞는 부분에 이 부분은 들어가겠다 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시설분담금 부분만 조금 보조해 주는 거잖아요. 그건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지금 당장 안 되면 이 부분은 예산심의를 하기가 좀 그렇긴한데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근데 위원님, 경남에너지에서 예를 들어서 들어가도 되는데 어떤 사유지를 거쳐서 들어가야 된다 하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경남에너지에서 공사를 못하게 됩니다. 또 관이 골목길에 들어가다 보면 S자로 되든가 기역자로 되든가 이래가지고 관이 꺾어들어 가야 되는 부분 안 있습니까? 그런 건 도시가스가 공급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하면서 그런 부분은 차후에 미루고 그 외에 나머지 들어 갈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하겠다 하는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게 첫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이 예산, 이 금액, 이 액수가 적절한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지금으로서는 없거든요. 그죠?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사실은 적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일단은 이 비용으로 한번 해 보시되 개인적으로 저한테 대충 이 예산이 4억 배정되면 지금 내정으로는 대충 어디어디 정도가 시급히 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 정도만 개인적으로 설명 한번 해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상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권요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보충해서 도시가스에 4억 부분이 가스라인을 깐다거나 이런 쪽은 아니죠?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예. 배관부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가정집에 들어가서 내부시설에 들어가는 거죠?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배관에도 지원해요?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배관부분에 지원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경남에너지에서 하는 배관부분 사업을 하는데 거기다가 지원하는 총 금액이 4억이에요?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조례 제정해서 하는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내나 그겁니다.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확보했던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배관에 지원하게 돼 있었어요?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요? 그러면 배관에 지원하게 돼 있으면 어려운 데부터 먼저 지원을 해야지 잘 안 되는 데, S자 커버 들어가서 하는 이런 데 그런 데가 구시가지거든요. 구시가지, 진영읍에 구시가지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지금 현재 구도심들이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장유 가면 장유 구시가지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제일 심각한 부분이 여기 있는 구도심권이 제일 어렵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도시계획 되어 있는 그런 데는 경남에너지가 보고 타당성만 있으면 단번에 설치해 줄 건데 진영하고 장유 구시가지 맞죠? 거기 할려고 하고 있죠?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예. 장유 같은 건 구시가지 부분도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장유 구시가지 쪽에 몇 해전부터 내가 공을 들여도 못하고 있는데 밸브가 있니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포크레인이 잘 안 들어가니 급경사가 되니까 못해 주겠다 이런 이유로 못 넣고 있단 말이에요. 그 쪽에 엄청 불편하게, 하여튼 그런 걸 잘해서 사업이 책정되면 주로 진영, 장유 쪽에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굳이 진영, 장유 쪽이 아니고 우리 도심 내에, 저희들이 제일 취약부분이 동상, 부원, 회현 이 쪽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구시가지, 나는 지역구가 장유니까 장유를 얘기하는 거고 권요찬 위원은 진영이니까 진영, 동상동 없나 누가?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그건 나중에 하게 되면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요. 구시가지에 가게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원하고 있습니까? 그죠? 장사 잘 안 되는데 비싼 가스 넣어서 하려니까 재료비 많이 들고 또 단가 오르니까 잘 안 팔리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근데 지원율이, 조례가요.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은 장유 계셔서 더 잘 알겠다.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조례가 장사하는 곳 이런 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주택에 대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요? 그러면 안 되는 거네. 그렇게만 하면 내가 장유로 보면 주택까지만 간다면 자연스럽게 앞에 가게에도 다 되는 거에요. 들어간다면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조례까지 했으니 우리 시에서 이만큼 지원해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잘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예산하고 조금 틀린 이야기인데 유통상생발전법 조례가 지금 어떻게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이번 의회 정례회에 넘어가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올려놨죠? 그 조례에 따라서 지금 대형유통 쪽이 월별 쉬게 돼 있습니까?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별도로 저희들이 규정에 의해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월휴무제를 강제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제가 말씀 드릴게요. 올해 당초에 지난번 의원발의로 해서 개정이 됐었습니다. 조례가, 그래 가지고 우리가 계속 대형마트가 둘째, 넷 째주에 쉬었습니다. 근데 대형마트에서 소송이 제기되어서 저희들이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정례회 때 조례를 다시 올리도록 합니다. 규정에 맞춰서

병돌

배병돌위원

그 조례가 되면 휴무제를 강제할 수 있느냐고?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예. 강제할 수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할 수 있습니까? 그게? 합법적으로 된다?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예. 조례만 되면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그렇게 시행을 하고 또 대형마트사에서 다시 소송을 제기를 할 겁니다. 저희들한테 제기를 하리라 봅니다. 제기를 하더라도 저희들은 소상공인 보호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대응을 하고 또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또 다시 개정을 해서라도 그건 시행을 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국회에서 그 법을 상정시켜서 이번에 통과를 못시키고 원래 법을 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꾸 조례를 정해서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에요. 자꾸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법에 정해져버려야 되는데 월휴무제를 시행해라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법에 차라리 정해 버렸으면 저희들도 큰 문제가 없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법을 이번에 상정시켜서 어제 대통령토론회에도 이야기가 나오더만 통과를 못 시켰는갑데?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예. 이번 국회에서도 1차 통과됐다가 또 2차 상임위까지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본회의에서는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본회의에는 못 올라갔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상임위까지 올라오고 본회의에 못 올라오고 계류중이단 말이에요. 대형유통 쪽에서 강하게 반발을 하니까. 어쨌든 그 법이 통과가 안 돼도 우리 조례의 개정으로 인해서 일단 월휴무제는 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실제로 우리 위원회가 아니라서 보기가 힘들거든요. 한 2년 돼야 실제로 이런 예산 다루는 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다소 다른 위원회의 위원들이 예산관련 범위를 떠나서 질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자꾸 강력히 제재를 하시는데 시간도 그런데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하십시오.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일자리창출 예산 있죠? 전체 얼마입니까? 일자리창출이 쉽게 말해서 공공근로사업이죠?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예. 공공근로도 있고 공동체일자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 두 개가 지금 12억 9100만 원이고 지역공동체 이게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해 왔던 공공근로사업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공공근로사업이 있고 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있고 이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도 공공사업 비슷한 일 아닌가? 일자리 주는 것 아닌가?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예. 단지 나중에 뽑을 때 사람의 여건에 따라서 조금 틀린다 하는 것 뿐입니다. 여건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5억하고 12억 7000하고 18억 정도 되네? 이게 전체다. 그죠?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한 몇년 전에도 예산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부분이, 일자리창출 예산이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렇게 많이 예산이 줄어지면서 일을 하려는 분들이 애로를 느끼고 예산을 가지고 공공근로정책 펴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행정적으로 어려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할 사람은 많은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거다 아니요?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근데 2009년도 희망의 일자리 사업부터 시작했는데 갈수록 공공근로사업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또 많이 생기고 그리고 올해 2012년도 같은 건 당초에 주 40시간 하루 8시간을 하다가 그것도 바뀌어서 6시간으로 줄어버리니까 자꾸 줄어듭니다.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공공근로사업 그런 부분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지부진하게 되네. 자꾸 줄어지고 찾는 사람도 줄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나?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예. 조금 줄어드는 편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매년 예산이 줄어지니까 찾는 사람이 없지.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사실 예산이 없는 건 아닙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이 없는 건 아닌데 이 예산을 가지고 하고 싶어 하는 분들한테 충분하게 공급이 돼요?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하고 싶은 분들이 다 될 수는 없죠.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어떤 사람이 해야 된다 정해져 있는데 내려오면서 좀 많이 바뀌었지. 사업자체가 그런데 필요로 하는 사람은 많은데 예산이 적어서 애로사항이 없느냐고?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예. 현재 예산이 적어서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행입니다. 이 사업 아직까지 하고 있네, 배달서비스사업 재래시장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예. 그건 재래시장 배달서비스사업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3명이 하네요. 매년 바뀝니까?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안 바뀝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같은 사람이 매년 합니까?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시장에 따라서요. 그러니까 시내에 동상

병돌

배병돌위원

시장을 바꾼다?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시장이 정해져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동상시장만?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동상, 삼방

병돌

배병돌위원

동상, 삼방?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외동요. 그 세 군데 정해져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동상, 삼방, 장유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외동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럼 네 개네? 3명인데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장유는 아직까지, 왜냐하면 장유는 매일 시장을 서는 게 아직까지 정착이 안 돼 가지고

병돌

배병돌위원

상설시장화된 데가 얼마 안 되니까 배달할 게 없다?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내년 정도 되면 장유 같은 경우까지 확대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그냥 사람을 정해서 하죠? 어떤 사람을 정해서 합니까?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주로 보면 상인회에다 일임을 많이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상인회?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예. 상인회 일임을 해서 물건을 팔게 되면 주차장까지도 배달해 드리고 또 일부는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집까지 갖다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주로 주차장까지 갖다드리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다?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그리고 어르신들이 오셔서 사가면 집에까지도 갖다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찾는 사람이 많이 있나?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예. 왜냐하면 재래시장에 어르신들이 많이 오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배달서비스를 받으려면 상인회나 번영회에 이걸 맡겨놨겠네? 그럼 그쪽에 전화를 해서 무거운 게 있으니까 좀 배달해 달라 이러면 무료로?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재미있는 사업이다. 그죠? 옛날에 5대 때도 이 사업이 맞다 안 맞다라고 논란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하고 있네.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저걸 하게 되면 물론 상인회에다 해 놓으면 배달사업도 하고 주차장 관리도 가끔 할 때는 하고 일이 없을 때는

병돌

배병돌위원

하루에 얼마나 배달이 될까? 나온 게 있습니까? 그냥 돈만 주는 거 아닌가, 사람 정해 놓고, 몰라서 서비스를 이용 못할 거 아닌가? 상인회에서 하는지 그냥 촌에서 장보러 가는 사람이 이런 게 있는지 모르잖아.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물론 건수는 적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상인회의 전통시장에 대한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대상이 주로 어르신들이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해야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서비스 받으려는 사람이 어르신이고, 어떻게 서비스를 합니까? 들어 주나? 오토바이로 실어주나? 뭘로 하노, 리어카로 실어주나? 리어카는 아니고?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오토바이 정도, 차량으로 가능한 건 차량으로 실어다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금방 동료위원님도 말이 나왔는데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도ㆍ시비로 이렇게 오니까 도비 안 받을 수도 없고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재래시장 보호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처음에 나올 때 사업취지는 좋게 나왔지. 재래시장이 여러 가지 불편하니까 이런 배달서비스를 함으로 해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한다. 이런 내용으로 사업이 나왔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조금 변절되어서 상가번영회 쪽으로 넘어가 버려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관리 잘 해보세요.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성윤 위원님

성윤

조성윤위원

금방 동료위원이 지적했는데 사실 이 부분 지금 번영회사무실에서 돈 다 쓰고 있거든요. 지금 배달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산 삭감하려고 체크해 놨는데 이것 때문에 동상동 재래시장이 싸움이 나가지고 자기들끼리 지난번에 돈 모아놨다 그런 문제가 되어서 난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어서 저도 처음으로 이 과 예산을 보고 있는데 항상 우리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놔뒀다가 보면서 이 부분이 지금 잡혀 있길래 이건 지난번에 말썽난 그 부분이구나 싶어서 체크를 해 놨습니다. 동상동 번영회에서 난리가 났어요. 돈 관계를 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체크해서 짚어가야 되지. 거의 물건 사면 가게주인이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차장까지 배달해 주고 들어다 주고 하지. 누가 다른 사람이 와서 그 다음 특히 나이 많은 사람이 물건을 산다면 나이 많은 사람은 이런 게 있는 줄도 모릅니다. 솔직한 말로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그래도 하루에 하다 못해 두 세건은 하거든요.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두 세건은 한다 해 가지고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자꾸 미화시키려 하지 말고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조성윤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윤

조성윤위원

미화시키려고 하지 마이소. 미화되는 일도 아니고 과장님 그건 많이 했고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하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을 하는 겁니까?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명절 추석이나 설 때에 자체적으로 이벤트행사를 하게 됩니다. 할인도 하고 우리가 흔히 하는 이벤트사업도 하는데 거기에 대해 우리가 조금 지원을 해 주는 부분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3개 시장지원을 해 준다 해 놨는데 삼방, 동상, 외동 이렇게만 해 줍니까?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럼 나중에 진영이나 장유나 저런 데 시장이 생기면 계속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거기도 나중에 하게 되면 저희들이 적이하게 판단해서 해 드려야죠.

성윤

조성윤위원

이벤트 이건 온누리 상품을 많이 활용하라고 하는 겁니까? 뭡니까?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물건 많이 팔려고 어떤 이벤트를

성윤

조성윤위원

홍보할 때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준다?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럼 이걸 매달하는 겁니까? 연 1회 지원합니까?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연 2회요. 추석 때하고 설 때하고

성윤

조성윤위원

이건 횟수도 없고 그냥 3개 시장해서 잡아놔서 몇 회를 해 주는지, 한번 해 주는지, 매달 해 주는지?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매달은 아니고 일 년에 두 번 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일 년에 두 번요? 근데 이런 부분도 좀 활성화가 되고 이러면 좋은데 상인들이 물건을 사러 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조금 장사 안 되면 바가지나 박박 씌우고 하니까 또 할머니들이 안가더라고요. 솔직한 말로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재래시장 부분이 가장 잘못된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은 친절해야 되는데 친절히 안하고 그런 부분이 제일 문제점입니다. 그런 부분을 서서히 교육을 시킨다든지 해서 개선해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지원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좀 해서 올 수 있도록 지금 동상 재래시장 같은 데는 외국인들이 몰려들어서 장사가 된다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옛날에는 손님이 안 올 때는 개수가 많았어요. 하다 못해서 간단한 걸로 이야기 해서 빵을 팔면 10개 천 원 하던 게 손님 오니까 7개 천 원으로 단가를 확 올려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불평불만을 하는 거라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다양하게 갖춰놓고 이벤트도 하고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 걸 좀 해 주고 또 사실은 김해에 새벽시장이 있는데 새벽에 잠 안자고 물건을 사러가거든요. 나이 많은 사람, 젊은 사람들 왜 가겠습니까? 싱싱하고 싸니까 갑니다. 그러면 동상동 재래시장도 새벽시장 가격으로 팔게 되면 손님 뭐하려고 새벽에 잠 안자고 거기 가겠습니까? 새벽에 잠 안자고 가는 그 시간에 잠 실컷 자고 낮에 가면 그 가격에 싱싱한 것을 살 수 있다면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상인들의 의식이 깨야 됩니다. 매일 시에서 지원해서 주는 이거 개인 상인들은 별로 안가고 상가번영회에 받아가지고 저희가 요리 다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서로 상가번영회 회장하려고 싸움 나고 이런 건 적절히 좀 관리 해 주시고 내외동에 재래시장 아케이드 해주는 이 부분 도비 좀 많이 내려오는 겁니까?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도비가 아니고 국비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런 부분 내려오면 좀 제대로 되게 해 주고 시장이 활성화되도록 예산 많네요. 그죠?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예. 많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좀 제대로, 만들어 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만들어 주면서 대형마트 있어도 대형마트 버금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돼요. 그래야 예산 들어간 게 활성화 될 것 아닙니까? 대형마트가 잘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이런 소리 하면 맞아 죽을 수도 있어 상인한테, 그러나 여름에 가면 에어컨 빵빵 틀어 놔 놓고 활동하기 좋고 이러니까 거기 가서 사실은 쇼핑도 하고 물건도 사오고 가는 김에 사오는 것 아닙니까? 가격도 싸고, 이런 예산을 들이면 그런 게 활성화 되도록 지도를 잘 해 주십시오. 예산만 꽉 넣지 말고, 예산 보니 엄청나게 들어가네요, 보니까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설도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근데 동상 재래시장에 예산은 꽉 지원했는데 더 황폐화되어 버리던데?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조 위원님 말씀처럼 이제는 시설 쪽이 아니고 의식 쪽입니다. 의식이 바뀌어야 외부에서 손님도 오고 이렇지 그거 안 되는 이상은 되겠습니까?

성윤

조성윤위원

전부 다 시민들이 왜 가겠습니까? 자기들한테 올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 한번 교육하는데 200만 원씩 들여서 하지 말고 상인들 모아서 이벤트하면서 교육을 한번 시키세요.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상인들은 상인대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수시로 자기들이 원해서 하고 있고 자기 나름대로의 노력은 하는데 아직까지 다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리고 아까 배달하는 이런 부분도 사실은 동상시장에 가면 주차장 안 있습니까? 그런 데도 그런 게 있다는 내용이 현판이 걸려있으면 연락처라도 있어야 전화를 해서 무거운 걸 배달을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저도 의회 들어와서 오늘 처음 보는 내용이에요. 이게, 이런 것도 있었구나.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그런 부분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예산만 주고 홍보가 안 되니까 홍보를 좀 해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산 들여서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상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조성윤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소비자보호 하는데 안 있습니까? 올해에는 안 잡혔습니까? YM하고 YW요?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같이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같이 잡혔습니까?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158쪽에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Y에 다 잡혀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158쪽 밑에 소비자보호 해 가지고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158쪽이 아니고요. 160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운영지원하시는 이 부분이죠? 민간경상보조 세탁물분쟁조정위원회

미선

우미선위원

이거 말고요. 이건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잡혔던 것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사회단체보조금 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사회단체보조금 별도로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획예산과에서 심의를 할 겁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우수공예 개발지원요. 우리 시에서 개발한 공예품이 있습니까?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공예를 특별히 개발하고 이런 건 아니고 개인이 전부다 공예산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 개인이 개발을 해서 판매를 하다가 중간에 한번씩 저희들이 공예품대전을 개최한다든가 할 경우에 그때 저희들이 당선작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하는 부분입니다. 별도로 우리가 돈을 줘서 개발을 해라 이런 게 아니고

미선

우미선위원

그럼 개인사업으로 하고 있는 걸 우리 시에서 벤치마킹하는 겁니까? 맞습니까?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보조금을 말하는 부분 아니십니까?

미선

우미선위원

우수공예품 개발지원 이래 가지고요. 도비, 시비 해서 도비는 60만 원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도지정 우수공예품개발 장려비하고 시우수공예품개발 장려비 이 말씀이죠?

미선

우미선위원

예. 우수공예품 개발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개발한 상품들이 있느냐고?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예를 들어서 김해공예대전을 하게 되면 거기에 출품작 중에서 대상도 나오고 장려도 나오고 입선작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 입선작이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그 내용입니다. 위에 도지정은 도에서 지정하는 거고 밑에는 우리 시에서 별도로 공예대전을 개최했을 때 수상자들한테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럼 수상자들의 작품성을 계속해서 좀 키워갑니까?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지원비를 주는 게 저희들이

미선

우미선위원

그칩니까?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그 작품을 계속해서 개발시켜 가는 건 아니고요?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작품을 만들기까지 돈이 지원이 되면 새로운 작품들 개발을 해서 국선에도 내놓고 도에도 내놔 가지고 상을 받아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개발할 수 있는 경비를 지원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우리 시에서 지금 가야 그걸 하면서 지금 현재로 어떤 상품 같은 걸 개발 못해서 그러고 있다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거기서 좋은 상품들이 나오면 그걸 좀 개발 해 나가면 우리 가야문화 하는 데에 특화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안 나올까 싶어가지고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공예대전 외에도 다른 부서에서 또 조그만 관광상품을 만든다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개발장려금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미선

우미선위원

여기에서도 나온다면 우리 시비도 들고 도비도 들고 나오면 여기에서 나오는 것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연계되는 과하고 하셔가지고 개발되면 좋은 작품이 나오면 그렇게 또 전시도 하면서 그걸 또 상품화 할 수 있는 걸 연구를 해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상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우미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선근 경제진흥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의생명센터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안종현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안종현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하도 빨리 빨리 하라하니까 예스, 노로 할까요? 175페이지 차세대생명융합산업지원센터 운영비 해 가지고 액수가 좀 증액됐네. 그죠? 2억 5000정도 증액되는데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종현

안종현기업지원과장

의생명센터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출연금이거든요.

성윤

조성윤위원

출연금이 이때까지는 7억 5000하다가 2억 5000이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이유가

종현

안종현기업지원과장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의생명센터 사업들이 우리가 국비 공모사업이 많거든요. 국비 공모를 한번 받아오면 3년동안 유지가 됩니다. 연차사업이 돼 가지고요. 지금 금년에 연차사업이 다 끝났어요. 내년에 새로 또 공모를 해야 되거든요. 공모하는 중간에 갭이 있습니다. 공모하기까지의 갭, 그 갭 동안에 연구원들 인건비나 조직관리하는 비용들이 주로 들게 돼 있거든요. 그 부분이 조금 차이가 나고요. 또 하나는 의생명 의료기기촉진센터 내년부터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하거든요. 국비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 사업을 하는데 부지매입비가 일부 포함 돼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럼 김해시가 출연하는데 출연금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종현

안종현기업지원과장

굳이 몇 %하는 비율은 없고요. 전체사업비에서 올해 다른 사업비가 100억을 하는데 그 중에 모자라서 부족한 부분을 시비로 출연해 주는 그 정도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시비로?

종현

안종현기업지원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럼 출연하면 김해시에서 돌아오는 혜택은 보통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종현

안종현기업지원과장

우리 김해시 자체로 보면 우리 김해시에 30개 업체가 의생명 관련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들을 우리가 컨설팅이나 서비스 같은 걸 계속 해 주고 있거든요. 연구개발하는데 도움을 주고요. 그런 지원들이고 크게 보면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국가적인 사업이요? 그럼 국비가 좀 많이 내려옵니까?

종현

안종현기업지원과장

많이 내려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얼마 정도 내려옵니까?

종현

안종현기업지원과장

의생명센터장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시가 출연하는 금액은 5%밖에 안 된답니다. 95%가 국비랍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가요? 근데 사실은 예산서도 시에서 하는 예산서만 잡혀 있고 전체 예산서가 없으니까 전체 비교를 해 볼 수가 없으니까

종현

안종현기업지원과장

그 예산서는요. 재단법인이 돼 가지고 나중에 예산편성을 해서 별도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우선에 급하게 서류를 좀 만들어 오라하니까 급하게 의생명센터에서 만들어서 해 놓으니까 공식서류가 아닙니다. 참고자료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참고자료로 하는데 여기 보면 재단운영비 해 봤자 이십 몇 억 밖에 30억이 안되거든요.

종현

안종현기업지원과장

2012년도까지 사업이 다 종료되고 내년에 다시 또 국비사업을 공모해야 되는데 공모하는데 기간이

성윤

조성윤위원

사업이라는 게 계속 공모가 되어서 연장선으로 가야 되지. 단절되어 버리고 새로 받고 이러면 제대로 된 사업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제가 조금 보조발언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의생명사업은 지식경제부에 공모해서 따와서 국비를 갖고 사업을 하고 그 성과에 따라서 국비를 계속 받아와서 사업을 했습니다. 여태까지 계속해 왔었는데 올해는 특별하게 대선이 있고 하니까 지식경제부에서 모든 사업을 종료했습니다. 내년 사업은 내년에 응모를 하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 정도쯤 돼서 지식경제부 응모돼서 돈을 받아 올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얼마나 받아 올 것인지가 계산이 안 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럼 사업이 없으면? 만약 종료 돼 가지고, 가만 놔놓고 인원들 인건비는 그냥 무상으로 줄 겁니까?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업은 계속 따오지만 내년에 대통령이 바뀔 때는 그 지식경제부에 맞춰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 오픈을 안 하는 겁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오픈을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해 놓고 나머지를 더 하든지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이건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에 그 사업을 종료를 해 놓고 있습니다. 내년에 응모를 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김해시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김해에 좋은 기업들이 오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마는 사업이 계속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중단됐다 했다 이러면 앞으로 문제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이 문제는 고의적으로 중단된 건 아니고 정책적으로

성윤

조성윤위원

정책적으로 중단이 되는 부분인데 다음에 대선을 통해 가지고 대통령이 바뀌면 사실은 이 정책이 없어질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늘어날 수도 있는데 사실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거든요. 그죠?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예. 증감은 될 수 있는데 이게 국가사업이라서 없애지는 못할 겁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없애지는 못한다지만 과학기술부도 없앴는데 왜 못없앤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정치적인 사항으로 가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운영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의생명 쪽은 국가의 미래사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꼭 없애지는 않을 겁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세출예산을 보니까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하나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하나도 없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지?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꼭 내년에 공모해서 따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공모를 잘 하셔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조성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종현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

송중복세무과장

세무과장 송중복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납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납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목

전목납세과장

납세과장 전목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납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납세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2013년도의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