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건설교통과장 이찬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어제부터 내린 강설로 인해서 저희 군에 9.5센티미터의 평균량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최고가 신암 지역이 15센티미터가 왔고, 최저는 광시지역이 5센티미터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제설작업을 4개조로 편성을 해서 실시해 가지고 했습니다만 초기에 어제 12시경 초기에 눈이 많이 왔기 때문에 얼어 가지고 아침에도 출근하시는데 나름대로 제설작업은 새벽 4시부터 했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제설작업을 계속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2,694만원을 적립했습니다. 또한 국내여비로는 400만원을 적립했습니다. 또한 전문건설업 등록관리 실태조사에 따른 사무관리비를 9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여비를 300만원 계상을 했고, 업무추진비로서 시책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건설행정 등 업무추진이 900만원, 저희 과 업무추진이 2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50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 등으로 해서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농업생산기반조성 사업비로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실시설계비가 2,990만 7,000원이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8억 2,46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가 1,34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서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이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저희가 한해대책 사업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연차계획을 세워서 1년에 3억원내지 5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한발대비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서 수리시설 정비 사업을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오가 신원배수간선교량 확장공사를 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예산농공단지 앞에서 신원리 마을 가려면 일반 버스라든지 일반 차량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확장사업을 추진해야 될 그런 것이기 때문에 2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것을 신규로 넣을 경우에는 약 3억 5,000만원이 들기 때문에 확장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수질검사비 및 업무추진 급식에 71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민간경상보조로서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를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수리계 시설물에 대해서 전기료라든지 일반 소규모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설비로서 서원소류지 보강공사 하는데 2억 4,13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86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1977년도에 봉림리 서원지를 준공했습니다. 그래서 제원은 87미터고, 높이가 16미터이고, 제방 상폭이 3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저수량이 160톤인데 이 시설물을 점검해 보니까 복합시설이 종합평가는 저희가 C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C등급은 평가에서 종합적으로는 괜찮은데 여수토 시설이 평가가 D등급으로 받아 가지고 댐마루 및 사석 여수토에 대해서 시급히 보수를 요한다는 그런 보완 검토내역이 나왔기 때문에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업용 관정 위탁 관리비가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소규모 용배수로 사업 실시설계비가 2,921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 사업이 4억 6,296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가 781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서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 사업을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이 삽교 하포지구 70헥타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를 22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1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서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실시 설계하는데 6,872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에 따른 20억 12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 2,997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삽교지구 농촌권역 개발 사업을 3억 4,459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고, 이에 따른 부대비를 541만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단계 계획으로서 2011년도 2014년까지 3억 5,000만원씩 해서 14억원 총 사업비로 해서 계획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시설비로서 20억 5,69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감리비가 7,225만 4,000원을 계상했고, 부대비가 3,08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2009년에서 2012년까지 이었었는데 1년을 연장해 가지고 2013년까지 사업을 연기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업은 저희가 2011년도 도 자율편성 사업비 부족으로서 기간연장이 부득이 도에서 연장됐기 때문에 1년을 추가 연장을 하고, 우리 군에서는 이에 따른 사업이 당초에 홍보관이라든지 한우 레스토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변경을 한우캐릭터를 해 가지고 놀이공간을 만들고, 한우 만남센터라든지 그런 것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광시 소류지 수변 데크는 그 앞에 하천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2쪽이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서 알토란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비가 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오촌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하는데 4억 8,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서 광시면 소재지 정비사업이 28억 82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로서는 1억 80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3,866만 3,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3쪽이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서 고덕면소재지 정비 사업은 7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시‧군 행정지원에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용역비로서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마을학교 운영 및 마을 발전계획 수립하는데 17개 마을해서 1,000만원씩 해서 1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17개 마을 700만원씩을 계상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300만원씩 추가로 해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시설비로서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선행사업 지원은 2개 마을 금년도 17개 마을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도에서 최종평가를 12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평가결과에 의해서 2개 부락을 선정한 후에 2,000만원씩 해서 4,000만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은 마을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사업대상지 조사를 해 가지고 지역 현황이라든지 지역 공동체 현황이라든지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또한 이에 대한 수요조사라든지 마을 종합분석을 해 가지고 마을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 가지고 마을 발전계획이라든지 비젼이라든지 그런 전략을 세우고, 주민 역량강화 계획 같은 종합적으로 세우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용리 석곡 간 도로 확‧포장 사업에 1억 9,8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로서 13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해서 1,3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서는 건설담당공무원 선진지 견학을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합동작업 하고난 뒤에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시설비로서 장신 미곡 간 도로 확‧포장 사업을 하는데 2억 9,803만 6,000원해서 군도 1호선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몽곡 상몽 간 도로 확‧포장 사업은 2억 9,80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보상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금을 2억원 계상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대교 개량공사 채무부담은 금년도 채무부담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5억원을 계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39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15쪽이 되겠습니다. 교통량조사로서 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으로서 당곡 사석간 도로 확‧포장사업이 도비분이 있어 가지고 3억 9,738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덕산 북문 도로 확‧포장 사업이 2억 9,800만원도 이것도 도비 지원이 있어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458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광시 운산간 도로 확‧포장사업이 3억 9,738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계속사업 지구가 되겠습니다. 신리 평촌간 도로 확‧포장사업도 2억 4,836만 3,000원 이것도 계속사업 지구가 되겠습니다. 종경 계촌간 도로 확‧포장사업이 3억 4,77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신암면 소재지 지역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2억원 해 가지고 계속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분천리 도로 확‧포장사업은 2억 9,803만 6,000원으로서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한 그런 사업지구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851만 1,000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6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도로 사업으로서 주교3리 마을진입로 확‧포장 공사를 금년도에 보상을 추진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2억 5,000만원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환경과에서 쓰레기매립장 진입로 주교리 마상골지역 하는 사업을 저희가 저희과로 이관 받아가지고 마무리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은 시설비를 4억 9,672만 7,000원과 부대비 327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교리에서 예당저수지 가는 구간을 마무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서 시설비가 10억 2,60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초등학교지역 삽교 초등학교와 시량, 금오초등학교 지역과 유치원 그런 지역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10억 2,608만 9,000원을 계상했고, 이에 따른 부대비가 59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교량보수 사업으로서 군도 및 농어촌 도로 교량보수 공사가 6,94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시특법에 의해서 정밀 검사하는 그런 뒤에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의대교 외 3개소 교량 보수공사 하는데 1억 9,8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188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517쪽에 시설비로서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및 보수공사가 1,980만 4,000원, 신호기 설치 및 보수공사가 9,918만 1,000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신호기가 105개가 현재 있습니다. 이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3,960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교통신호제어기 설치 및 보수공사가 7,929만 4,000원을 계상했고,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공사가 990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신호 및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공사가 5,5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지역은 삽교에서 덕산 가다보면 삽교 땟말 교차로라고 해가지고 삽교 시가지 들어가는 곳이 되겠습니다. 덕산 쪽에서 오다보면 교량 아래로 내려 쏘아 가지고 위험성이 있어서 접촉사고가 자주 일어나서 카메라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충격흡수시설 및 안전차단기 설치공사가 1,98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를 294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도로유지관리로서 사무관리 등 기간제 근로자 보수 교통섬 잡초제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47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는 사무관리비를 1,541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8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금이 7,785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서도 도로보수용 차량을 지하차도 시설 제설장비 해서 1억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선박비로 해서 37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서 사리부설 자래라든지 제설용 자재를 포함해서 총 8,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도로 보수원 선진지 견학 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19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사고 손실배상금을 100만원을 계상했으며, 시설비로서 군도 농어촌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가 1억 4,091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차선도색 공사가 7,929만 4,000원을 계상했고, 군도 농어촌도로 소파보수가 2,97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표지판 설치공사는 6,935만 7,000원을 계상했으며, 가드레일 등 도로 안전시설 설치공사가 7,929만 4,000원,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보수공사가 9,918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간선도로 정비공사가 7,929만 4,000원 계상했으며, 도시계획도로 차선도색 공사가 6,94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가 6,942만 7,000원 계상했으며, 도시계획도로 표지판 설치공사가 3,960만 7,000원, 도시계획도로 인도등 공사가 1,98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북부우회도로 예산터널 유지관리 공사가 693만 1,000원을 계상을 했으며, 버스 및 택시 승강장 설치공사가 3,960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신례원리 배수로 정비공사는 2억 6,82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지역은 신례원에서 수철리 올라가는 사거리가 있습니다. 그 상류지역에서 물이 안 빠져 가지고 수철리 용곡천으로 배수로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 취약지역 정비 공사를 1억 9,8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감사원에서 현지 교통사고 저희 관내 위험지역을 개선하라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하차도 LED전광판 설치공사 하는데 9,918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지하차도가 4개소가 있습니다만 3개소를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양 옆에 전광판을 설치해 가지고 수해 시에는 차량을 금지를 시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가 1,072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520쪽이 되겠습니다. 과적차량단속용 축중기 구입을 하는데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1995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만 대체 부품이 단절돼 가지고 부득이 다시 사야 될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 덤프트럭 구입하는데 1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덤프가 2001년도 구입해 가지고 지금 10여년 11년 됐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은 7년에 120,000킬로 이상인데 저희가 200,000킬로 정도가 덤프가 노후 돼서 구입하고자 합니다. 컷팅기 구입이 33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설용 모래 적사함 구입을 480만원 구입을 해 가지고 사용하고자 합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5억 5,04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35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저희가 덕산관광호텔 사거리가 있습니다. 그 사거리를 신호등이 현재 있는데 회전교차로로 거기는 할 수 있도록 광특 지원을 받아 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예산읍 등 예산, 삽교, 덕산 등에 교통안전시설 개선 정비를 포함해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2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예산읍 주교리 마을안길 배수로 정비보수 하는데 4,950만 9,000원, 신례원리 마을안길에 3,960만 7,000원, 산성리배수로 정비공사 하는데 3,960만 7,000원, 창소리 마을안길 정비공사에 3,960만 7,000원, 간양리 마을안길 배수로 정비공사에 4,950만 9,000원, 예산리 마을안길 정비공사에 4,950만 9,000원, 수철리 마을안길 정비공사에 2,97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11억원을 들여서 사전에 읍‧면에서 협의를 받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도 협의를 했을 것으로 그래서 저희한테 각 단위사업별로 12개 읍‧면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2쪽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 부대비를 1,082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4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민원 사업으로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생활민원 사업비는 총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500만원 미만 소규모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관작리 마을안길 정비 사업에 6,942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신양면 여래미리 배수로 정비공사에 1,980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녹문리 배수로 정비공사에 990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덕산 둔리2구 배수로 정비공사에 990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25쪽이 되겠습니다. 덕산 시량1리 배수로 정비공사에 1,980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예산읍 예산6리 마을안길 정비공사에 9,40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실시 설계비를 50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성당 있는데 성당 밑에 기존 도로가 있는데 도로가 침식이 돼 가지고 건축물까지 크렉이 가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 부대비를 19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 사업으로서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신축은 2개동으로서 6,000만원씩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회관 보수사업은 저희가 1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44개소에 대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건축 설계하는데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보안등 관리로서 일반운영비로 5,802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6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가로등수선 자재를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LED가로등 기구 구입하는데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안등 신설하는데 4,959만원을 신설했습니다. 보안등 부적합 설비 및 교체사업 하는데 2,97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절전형 보안등 교체사업을 하는데 7,93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를 1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버스업체 지원으로서 일반운영비가 2,0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역광장 교통시설 설치부지 임차료를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역 앞에 지금 버스 승강장이 있습니다. 버스 승강장 후편에 지금 공터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임차해 가지고 지금 브랜드 택시를 하는데 교통 및 차량 안내소를 설치해 가지고 거기다 2층에다는 종합 컨트롤박스를 거기다 놓고자 합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하는데 6,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버스승강장 표지판 유지관리가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버스승강장 유지관리 하는데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표지판은 약 450개가 되고, 승강장은 314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기계 및 차량행정관리로서 인건비가 5,909만 4,000원을 계상했으며, 일반운영비로서 3,10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8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서 무보험 운행차량 관리시스템 설치해서 관리하고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1,99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은 2억 9,2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공영버스 도입 지원하는데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형버스 대‧폐차 교체 계획에 의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연도별 구입계획에 의해서 할 계획을 보면 2014년도 저희가 14대를 하고, 2015년도에 14대 있습니다. 그것을 분산해 가지고 4년 치로 해서 분산해 가지고 일부 차령 범위 내에서 대‧폐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2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역광장 교통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임차료 철도시설공단에서 받아 가지고 여기에다 교통시설을 설치하고자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계획으로서는 모범택시와 개인택시도 거기서 관리하면서 총괄하고자 합니다. 당초에는 콘테이너 박스로 해 가지고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콘테이너 박스로 하다 보니까 수도라든지 화장실이라든 모든 게 문제도 있고 장소도 협소해서 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보조금으로서 운수업체 유류 연동 보조금 하는데 5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위원님들한테 간담회에서 저희가 보고 드려 가지고 2회 추경에 17억 7,100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했어도 저희가 추가로 부담해야할 금액이 잔액이 30억 6,900만원이 저희가 군비를 더 추가로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에 8억 7,900만원을 지금 계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20억 9,000만원이 남는데 국토해양부에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못해 가지고 패널티로 안 주는 돈이 15억 4,5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받으면 저희가 예산을 8억 7,900만원을 확보하면 국토해양부에서 15억 4,500만원을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추가로 50억원을 확보하면 추후에 저희가 국토해양부에서 확실히 확정금액이 안 내려 왔습니다만 50억원 내지 6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또한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터미널 환경개선 지원 사업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충남고속 터미널 있는데 지금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전부 다 했습니다. 그러나 지분으로 돼 있어 가지고 충남고속에서 확보하고 있는 지분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을 안 해가지고 전면은 전부 해 가지고 하는데 상당히 불비합니다. 그래서 내부설비도 실질적으로 승차다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어두워 가지고 그런 것을 일제 갱신해서 추진하고자 저희가 2억원을 지원을 해서 자담을 보태 가지고 추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모범운전자 무전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660만원을 계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범운자자회가 3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전체다 사주는 것 보다는 20대를 우선 사줘 가지고 운영을 해 가지고 부족하면 추가로 더 사주더라도 그렇게 해서 한번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임차주차장 조성부지 임차료가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예산이라든지 삽교, 덕산지역에 5개소에 지금 주차장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여대를 대고 있는데 유상으로 한 부분에 대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또한 연구용역비로서 주차장조성사업 연구용역비를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시설비로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하는데 19억 9,34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를 65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계획을 예산, 삽교, 덕산을 수립을 했습니다. 수립을 해 보니까 총 약 51억원 정도가 드는데, 그래서 우선 2,000만원의 용역비를 해 가지고 하여튼 최소한 2월 초까지는 연구용역 사업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주차장 대상 조사 등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대상지별 효과분석이라든지 대상지를 어느 지역에 할 것인지 주변경제 활성화라든지 진‧출입로 등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연차적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30쪽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주차선 보수하는데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차선이 흰색과 황색선이 갓 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이 개선이 돼 가지고 황색 복선을 설치합니다. 황색이 두 줄 인 것은 아주 절대 주‧정차가 허용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현재처럼 황색 단선인 경우는 주‧정차를 금지하되 시간이라든지 방법, 종류에 따라서는 부분적으로 정차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고, 황색 점선에 대해서는 주‧정차가 가능하도록 허용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선을 전부해서 단속을 해야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저희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인건비 도로 보수원 인건비 등에서 2억 7,515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31쪽이 되겠습니다. 차입금 이자상환으로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지방채 이자상환으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지방채상환 이자를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2011년도에 3.5%의 지역개발기금을 저희가 차입을 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상환 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으로서 744쪽이 되겠습니다. 광시면 소재지 정비 사업이 총 사업비는 94억 7,300만원 갔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액이 당초에 11억 6,000만원 이었습니다만 11억 5,000만원으로 1,000만원이 감 돼가지고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해 연도에 40억 3,400만원이 기존이었었는데, 변경은 2013년도에는 29억 5,500만원에서 10억 7,900만원을 감시켜 가지고 2014년도에 42억 7,900만원이 기존이었습니다만 53억 6,800만원으로 10억 8,900만원을 증시키는 그런 증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2014년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생활환경 개선사업 중에서 고덕면 소재지 정비사업 이것은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54억 2,800만원으로서 2013년도에 7억 4,000만원, 2014년도가 15억 6,200만원, 2015년도 이후에 31억 2,600만원해서 2013년에서 2016년까지 4년간 계획하는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사업으로서 831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외수입으로서 공공예금 이자가 10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300만원, 주‧정차위반과태료가 4,200만원, 그리고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1,500만원을 계상해서 총 6,0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보다는 2,200만원을 더 증가 했습니다. 저희가 카메라 차량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좀 주차요금이 증액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83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는 1,870만원이며, 주‧정차 지도단속 고지서 출력용 프린터기 구입이 100만원, 불법주‧정차 관리 컴퓨터 유지가 200만원,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인부임이 23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차장에 대해서 잡초라든지 그런 것을 사역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이에 따른 공영주차장 보수사업이 1,500만원, 차선도색이 1,800만원, 833쪽 예비비가 302만 4,000원해서 총 6,0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구 부위원장 거수 ) 이승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입니다. 509쪽에 상단 쪽에 오가신원 배수간선교량 확장공사 있죠?

예.

그게 준공된 지 얼마 됐어요?

이 사업은 간선수로로서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한 10여년 넘었습니다.

가운데 교각이 있나요?

교각은 없고 안거 박스 식으로 예당 농촌공사에서 농촌공사 예산지사에서 관리하는 배수문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안거 박스,

그런 건 대게 수명이 얼마나 가요?

보통 구조물은 30년에서,

그 정도 됩니까?

예, 전‧후해서.

아니 그런데,

상태는 현재 양호해서 저희가 신규로 하다보니까 신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 3억 5,000만원정도 듭니다. 그래서 너무.

이왕에 시설을 할 것 같으면 확실하게 해야지 그것을 또 2억원씩이 들여가면서 시설이 나중에 미흡하면 어떨까 싶어 가지고.

상태는 아주 양호해서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520쪽에 아까 회전교차로 어디가 시설한다고 했어요?

저희가 덕산관광호텔 지금 신호등이 있거든요. 신호등이 있는데 그 지역에는 양쪽은 시설녹지가 그 지역을 회전교차로로 해 가지고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 사거리가.

관광호텔?

덕산관광호텔 사거리가 있죠.

예.

시설녹지가 양쪽에 있고.

그런데 사실은 거기보다도 먼저 우리 유영배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외곽 있죠? 저기 충의사 지나가지고?

예.

거기가 사고가 더 많이 나거든.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연차계획으로 지금 이것은 보고 돼 가지고 선정이 된 곳이거든요.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위험성이 있는 부분이 배려가 안 되어 있다. 그래서 그쪽에 다음에 추경이라도 세워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만약에 거기 사망사고라도 나면 어떡할 거예요? 계속 민원이 제기되는데.

아니 그래서 그쪽지역도 저희가 도로교통안전협회에 자문을 받고,

이쪽은 관광시설 차원에서 해야 될 사업이고.

예, 저희 관내 저희 관내에 여러 가운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례원이라든지 신례원사거리라든지 여러 가운데가 있는데 그 위치가 그쪽 지역으로 선정이 됐고 추가로 저희 관내에 대상지가.

원형교차로 할 사업이 꽤 많아요.

예.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527쪽, 버스승강장 관련인데 승강장은 어디로 발주를 해요?

저희가 승강장 저기는 협약을 해 놓은 데가 있어요. 디자인 관계하고 진담기획이라고 여기에 있는 업체가 아니고 대전에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충남도내 협약을 해 가지고 그쪽 지역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보수라든지.

예산업체들은 못해요?

그 모델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채택한 승강장 모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분적으로 저희가 보수라든지는 저희도 철물업이 있거든요. 저희 관내에도. 그래서 그런 저기로 하고 큰 승강장 저기를 할 때에는.

그런데 이게 314개나 되는 승강장을 전부 외지 업체주면 예산 업체들은 뭐 먹고 살아요.

아니 저희가 314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전부 하는 게 아니고,

물론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겠죠. 부분적으로 하는 건데,

그 중에서 일부 10여개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적으로 외지업체한테 나가면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그것은 처음에 특허 식으로 그렇게 했더라고요.

하여튼 이건 제고를 한 번 하세요. 지역 업체를 많이 이용해야지, 물론 디자인이나 가격 면에서 예산업체들이 따라가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서로 조정을 하고, 또 디자인도 어떤 것을 갖다가 선정해서 예산업자한테 이러한 제품을 갖다가 만들어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지 디자인이나 모든 가격 면에서 외지업체가 싸다고 해서 외지업체를 주면 그럼 예산에서 살 필요가 없죠. 싼 곳 찾아가면서 살아야지.

저희가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거기하고 협약이 된 그런 사항만 진담기획하고 그 이외에는 저희 전문 업체를 활용해서 지금 전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환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뭔가를 제고를 해서 다시 검토를 해보세요.

예.

그렇게 하고 529쪽에 공영주차장 문제인데, 아까 51억원 정도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지난번 5대 때에도 주차장 문제로 용역을 한번 줬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매번 이런 시설을 할 때마다 용역을 주고, 또 먼저 용역 한 것에 대해서 전부 완결이 됐다고 하면 다시 다른 사업을 위해서 용역을 줄 필요가 있는데 그게 처리가 안됐잖아요? 예산읍 군수께서 여전 공동화 방지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예산읍에 대해서는 정작 주차장 문제를 해결할 기미가 안 보여요. 지금 돈 20억원 갖다 어디가 붙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더군다나 대상지역이 3개소라며?

저희가 그래서 3개소를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사실은 용역을 줘 가지고 수혜도라든지 여러 가지 일을 감안해서 하려고 합니다. 먼저 용역 한 것은 예산읍 전체에 대한 것을 하면서 일부 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지역 간에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고려해서 해야 되겠지만 지금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진 게 예산 읍내 재래시장 주변이고 상가주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좀 신경을 써야 돼요.

우리도 그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냥 공동화, 공동화 말로만 해 놓고 군에서 전혀 대책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먼저 예산교통에 대해서 재정건전성 문제로 해 가지고 저쪽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그 건이 부결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그런 부분을 갖다가 사업비를 청구를 했으면 담당과장이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지를 설명이 됐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결된 거죠. 그렇잖아요?

그것은 부결된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그것을 필요성은 인정되는데 공유재산법이라든지 그런 것에 의해서,

관련법에 근거해서 얘기가 된 건데 그러나 그런 부분이 왜 필요한 것인지, 그 부분이 매입해야 되는지, 왜 필요한 것인지를 설명을 제대로 해야지, 그렇잖아요?

필요성은 전부 인식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을 무슨 뭐,

그런데 그것이 이자가 발생이 계속 된다고 하면 결국 예산군에서 떠 안아야 될 빚이거든, 그게. 그런 점이 부각이 돼야 되는데 그게 인식만 해 가지고 되겠냐는 그 얘기지.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든지 설득력 있게 설명이 됐어야죠. 하여튼 참고하시고 530쪽에 아까 도색문제가 나왔는데,

예.

대부분 보면 도색을 도로를 이용해서 어떤 뭐 상수도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도시가스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해 놓고 그 위에 재포장을 한단 말이죠. 그래 놓고서 도색을 하는 것을 보면 이 도료가 발광되는 도료가 많이 비싼가요?

융착식하고 저기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가봐. 쉽게 얘기해서 아주 묽게 해 가지고 그냥 슬쩍 표시만내.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우리 군민들의 안전을 헤치는 그런 얘기가 되거든. 밤중에 그게 도로표시가 제대로 안된다고 하면 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그것은 좀 우리 과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좀 해 주세요.

실‧과하고 협조해서 관리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유영배 위원 거수 )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9페이지, 농촌빈집 정비 사업이요.

예.

이게 70동인데 말이요. 이게 읍‧면에 가면 한 면에도 수 십동씩이 있는데 이거 지금도 70동이라고 해야 읍‧면에 차례 가는 게 5～6동밖에 안 차례 가잖아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한 거거든요. 그냥 한 것이 아니고 수요조사를 해서 읍‧면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먼저 다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우리들이 9월 달이나 10월 달쯤이면 수요조사해서 읍‧면에서 다 받아요. 그것을 가지고 신청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더 필요하면 저희들이 더 해서 더 좀 가져올 수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이걸 보면 내가 봐도 읍‧면에 수 십동씩이 되는데 작년에 받은 게 대략 몇 동이나 돼요? 공가주택 받아 본 게 몇 동이나 되느냐고?

70동, 우리가 이 정도 해서 우리가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게 1년에 70동, 70동씩 하면 1개면에 수 십동씩 있어 가지고 농촌에 상당히 공가가 많은데 1년에 5～6동씩 해 가지고는 얼마에 가서,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하고요. 일부는 또 공가를 대지로 쓰니까 철거를 않는 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철거를 해야지 보기 싫어서.

본인이 철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거든요.

지금 나도 이거 지역에서도 공가주택 작년에도 헐려고 해도 헐개 해 달라는 전화가 빗발치는 데도 있어요. 나한테도 지금.

우리도 하여튼 재조사를 해 가지고 추가 소요량을 확보해 놓은 방법을,

좀 더 나중에 본예산 끝나고 추경이라도 해서 하여튼 많은 공가를 철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위원 거수 )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