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성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종두 복지문화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후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와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종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구 전체 예산의 44.89%로써 총 1,334억 1,387만원이며 이는 2012년도 대비 22.82%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억 3,203만원으로써 이는 작년 비해 0.39% 증가한 규모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듯이 저희 구 예산의 대부분은 저소득 소외계층의 생활안정과 장애인, 노인, 아동, 여성, 청소년들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교육환경 개선과 구민의 문화 인프라 확충 및 다양한 문화행사와 체육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등 구민의 삶의 질에 직결되는 분야의 예산만을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와 관련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으니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의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의 각 사업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손남식 정책기획담당관으로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의 공공자금 관리기금을 재원으로 2012년 영유아보육료의 0∼2세 무상보육 대상 확대에 따른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기조 하에 편성된 우리 구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5억 7,900만원으로 당초예산 2,750억 5,900만원의 0.2% 규모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전액이 일반회계에 편성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경예산규모는 일반회계 5억 7,900만원으로 추경예산 전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사회복지 분야에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으로 5억 7,900만원 단일 건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2012년 영유아 보육료의 무상보육대상 확대에 따른 구비 분담금 부족액 보전을 위한 정부의 공공자금 관리기금을 재원으로 반영하였으며 영유아 보육료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의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책기획담당관에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아마 질의 내용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책기획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복지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옥진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옥진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71쪽입니다. 세입은 아까 정책기획담당관께서 설명하신 대로 공공자금 기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총 5억 7,9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작년에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정부에서 0∼2세 무상보육을 실시하겠다는 발표를 함으로써 구비 분담분이 부족했었는데 그래서 이번 1회 추경때 사실은 추경을 실시하려고 했으나 각 광역 기초자치단체장께서 보이콧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0∼2세 무상보육에 대해서 추가되는 경비는 국비를 지원해 달라 그래서 보이콧을 한 결과 국비가 지원되어서 이번에 제2회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내용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9쪽입니다. 여성복지센터 수강료 사용료 수입입니다. 2,467만원 그리고 155쪽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기타 수입 540만원 그리고 156쪽 보육시설 운영보조금 환수 800만원, 157쪽 과년도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태료 700만원, 과년도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300만원, 총 여성가족과 세외수입은 4,80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0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총 84억 1,545만 6,000원. 다음 164쪽 서울시 보조금 295억 7,266만원. 저희 여성가족과 총세입은 383억 6,18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드히겠습니다. 저희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은 총 517억 3,700만원입니다. 전년도 356억 9,500만원에 비해서 총 160억 4,100만원이 증가한 액수로서 국비가 21억, 시비가 124억, 구비가 17억이 증가했습니다. 그 주요 증가내역은 내년도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예산으로 34억 그리고 3∼5세 누리가정 보육료와 담임수당으로 75억 그리고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지역아동센터 및 드림스타트 예산 20억 등이 주요 증가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항목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1쪽입니다. 먼저 어린이집 운영 지원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구비 지원 예산으로서 내년도에 총 21억 7,300만원입니다. 지난 해에 비해서 1억 1,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예산은 구립 어린이집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예산으로서 312쪽에 보시면 주로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그리고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그리고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등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금년도에 비해서 항목이 증가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313쪽 어린이집 행사 지원예산입니다. 어린이집 종사자 한마음 행사라든지 보육아동 한마음 행사 등의 예산으로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금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이 사업은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서 국공립 어린이집, 정부 지원 어린이집, 영아 전담시설에 대한 인건비 지원으로서 총 41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종사자 보수교육입니다. 예산이 2,500만원 다음은 314쪽 민간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예산은 6,000만원으로서 평가인증 받은 시설 중 평가인증을 유지하는 시설에 대해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개선 사업비 이 예산은 7억원입니다. 국비 지원시설을 제외하고 관내 어린이집에 대하여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서 시·구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개선 예산, 다음 보육료 예산입니다. 2억 5,800으로서 방과후 교실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구비 매칭사업으로서 아동 1인당 월 8만 8,000원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이것도 시·구비 예산으로서 국비지원을 하지 않는 시설에 대하여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나 시간연장, 비상근 교사 인건비가 포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15쪽 보육료 지원 예산입니다. 총 5,400만원으로서 구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보육료 차액을 법정 저소득 아동에게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운영비 지원입니다. 이 예산은 민간어린이집 영아반과 민간 지원시설 보육교사 중식비, 보수교육 중식비 등이 지원되는 예산으로서 영아반에서 월 20만원, 1~2세반에는 15만원, 보육교사와 교사에 대한 중식비 2만 5,000원, 교육에 대한 중식비 주 2만원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은 방과후 교실 지원확대 예산이 3억 5,100만원입니다. 방과후 교실 시설 교사 처우개선비로 1인당 10만원, 운영비가 포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아 통합보육 활성화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장애아 통합시설이 10개소가 있는데 이 10개소에 대한 교사 인건비, 특수교사 인건비, 교재 교구비 등이 지원되는 예산으로 시비 구비 매칭 5대 5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316쪽 서울형 어린이집 예산입니다. 저희 구에는 서울형 어린이집이 총 54개가 있습니다. 시설장의 경우는 인건비가 80%, 영아반 교사에게 80%, 유아반 교사는 30%, 취사부는 100% 지원하는 예산으로서 시구비 7대 3 예산으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총 20억입니다. 다음은 보육정보센터 운영예산입니다. 작년에 개원한 보육정보센터에 대한 운영비, 인건비 예산으로서 내년에 3억 5,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영유아 보육료 예산은 162억 2,500만원으로서 가장 많은 액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만 0∼2세 무상보육료, 3,4세 가구소득 하위 70% 이하에 대한 양육 보조금, 장애아 무상보육료, 두 자녀 보육료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은 317쪽 3∼5세 누리가정 보육료입니다. 이 예산은 49억 9,000만원으로서 1인당 22만원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세 담임수당은 20명 이하 담임에게는 월 30만원, 12명 이하는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예산으로 전부 시비입니다. 다음은 발달 장애아동 조기 선별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300명 아동에 대해서 실시했고 내년에도 같은 수준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에서 2만원 부담하고 검사기관인 이대에서 2만원 부담해서 5대 5 매칭사업으로서 내년에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대문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예산입니다. 이 예산도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운영비 등이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현장학습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내년도 어린이집 24개월 이상된 아이의 현장학습비를 구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서 이 예산은 저소득 가구 아동에게 전액 시비로 지원해 줍니다. 다음은 318쪽 어린이집 소규모 보수 예산입니다. 구립어린이집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서 내년에 소규모 보수를 6개소, 방과후 교실 보수 2개소, 정부지원 어린이집 보수 2개소에 대한 예산으로 2,6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구립어린이 한 곳에 대한 개보수, 장애아 보육 환경개선 지원 시설 1개소, 구립어린이집 중 장비비를 지원하는 7개소 등에 대한 지원 예산으로서 총 4,7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입니다. 저희가 올해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서 8개소를 설치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올해 수준으로 서울시에 사업비를 신청한 예산으로서 70억 정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가 10% 정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금 7억을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319쪽 어린이집 놀이터 설치 신규 설치하는 예산입입니다. 어린이집 놀이터 설치기준이 변경되어서 신규 설치해야 되는 대상 1개소, 기존시설을 보수하는 2개소에 대한 예산으로서 4,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여성 권익보호 및 지도자 육성 예산입니다. 7,100만원 편성했습니다. 내년에 여성백서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조례에 여성백서를 제작하도록 의무화 돼 있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성인지 관련 위탁교육, 여성주간 기념행사 예산이 망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연구 용역비는 저희구가 올해 여성 친화도시로 지정됐는데 친화도시 지정을 받은 구가 필수적으로 여성정책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내년에 연구용역비로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금년에는 여성수요 기초조사를 실시했고 내년에는 5개년 계획을 실시할 예정으로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20쪽 여성복지센터 운영입니다. 내년에 문화체육회관에 있는 여성복지센터에 대한 물품, 헤어반과 미싱반에 대한 물품구입비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여성단체 활동 지원 예산. 이 예산은 구민과 함께 하는 나눔장터를 하기 위한 예산으로 28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저소득 한부모 가정 자립지원 예산입니다. 한부모 가정에 대하여 밑반찬 지원하는 사업과 명절 위문금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7,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여성 능력개발 예산입니다. 여성 능력 개발을 위해서 위탁교육 예산으로서 저희 구가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웨딩 헬퍼나 전산회계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맨 밑에 요보호여성 보호 및 관련시설 운영관리 예산입니다. 가정폭력 예방교육 그리고 홍보 그리고 지역연대 및 내년도에서는 사례관리팀을 운영할 예정으로서 사례관리팀 운영관련 예산 등이 포함되어서 내년도에 총 1,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21쪽 여성친화도시 조성 예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구가 금년도에 여성친화도시로 여성가족부로부터 지정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여성친화도시 조정 협의체 회원들을 좀 활발하게 활용하려고 합니다. 워크숍도 실시를 하고 포럼 그리고 이런 예산으로서 내년도에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도시관리공단 대행지원 사업예산입니다. 저희 조례에 따라서 여성복지센터 업무를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총 1억 400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보다 2,000만원이 줄어든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맨 아래 건강가정지원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가정의 달 행사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하는 공연 그리고 출산장려 및 건강가정캠페인 이런 사업을 위한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예산입니다. 북가좌동에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사업비와 인건비 등이 포함된 예산으로서 총 1억 7,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그 아래 출산장려 지원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출산양육 지원금 관련 예산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첫째아 10만원, 둘째아 20만원, 셋째아 50만원 등의 예산과 그리고 셋째아 이상 초등학교 입학 상품권 지급 그리고 미혼 남녀 만남행사 그리고 셋째아 급식비 이런 예산으로서 총 4억 9,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23쪽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입니다.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서 저희 구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아이 돌보미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신청자가 늘어나서 내년도에는 1억 8,000 정도가 증가해서 총 7억 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쪽 영유아 양육 지원수당입니다. 만 5세 이하 셋째아 양육수당 지원으로서 6억 2,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올해보다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유는 내년도에 양육수당이 소득하위 70% 이하까지 지원되는 관계로 거기에서 제외되는 아동이 있기 때문에 줄어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맨 아래 다문화가족 지원예산입니다. 저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한국어교실, 문화체험 그리고 인식 개선사업 등에 사용되는 그런 예산으로서 2,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24쪽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예산입니다. 내년도에는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의 아동에 대해서 미취학아동의 경우 그이고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양육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12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20만원 그리고 2살 이하는 15만원, 36개월 이하는 10만원 그리고 3세 이상 취학 전 아동 10만원, 장애아동의 경우는 0∼2세가 20만원 그리고 3세부터 취학전 아동의 경우 10만원을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서 그 예산이 42억 7,5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이 금년도에 많이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맞벌이 가정 보육지원입니다. 맞벌이 가정 아이들이 방학기간 중에 저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체험활동과 리더십 교육을 하는 그런 예산으로서 내년도에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청소년 공부방 운영 예산입니다. 홍은동에 있는 청소년 공부방에 대하여 내년도에 운영비와 인건비가 지원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총 1억 1,000만원. 다음은 325쪽 다양한 청소년 행사 개최 예산입니다. 여기에는 주로 어린이날 행사 예산인데 금년도에 비해서 좀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우리 구 자체적으로 어린이날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여태까지 한국 효행봉사단에서는 홍제천에서 대단위 행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예산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일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효행봉사단에서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서 성대한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내년도에는 일부 물품구입 이런 비용을 좀 추가해서 지원할 예정으로 그렇게 해서 1,200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326쪽 청소년 문화체험활동 지원 예산입니다. 문화존 지원예산과 청소년 동아리 지원하는 예산으로서 금년과 같이 6,0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국·시·구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그 아래 중간에 꿈나무 프로젝트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이나 청소년 육성을 위한 창의적 체험활동을 위한 그런 사업예산으로서 내년도에 1,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금년보다 오히려 400만원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맨 아래 홍은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예산입니다. 홍은동에 있는 청소년 문화의집에 대한 운영비와 인건비 등의 예산으로서 총 4억 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327쪽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운영 지원예산입니다. 당초에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가 청소년수련관에 위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지센터는 서울시 직영 센터였는데 이 시설을 시에서 자치구로 이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타 구 같은 경우에 금년도부터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만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사정상 금년도에는 편성을 못 했고 내년도에도 서울시 권장사항으로는 8,000만원 편성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권유가 있었습니다만 저희 구 예산 사정상 내년도에 4,000만원만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구 예산편성이 적으면 국시비도 지원이 줄 것으로 생각돼서 내년 사항을 봐서 저희들이 추경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해외입양인 명예 구민증 수여 예산은 210만원입니다. 이게 올해에도 시행했습니다마는 예산과목이 다른 관계로 신규사업으로 표시돼 있습니다마는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올해도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급식 지원예산입니다. 총 16억 1,500만원으로 결식아동에 대해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학기 중에는 700명, 방학 중에 1,4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비 구비 50대 50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328쪽 중간에 아동 청소년 보호활동 지원예산은 1,600만원으로 아동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청소년증 발급 이런 내용이 포함된 사업비입니다. 총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329쪽 청소년 한문예절교실 운영 예산입니다. 840만원. 저희 구에서 홍은 연희공부방, 백련사, 종합사회복지관 등에서 한문 예절교실이 운영되는데 그 시설에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 24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예산입니다. 저희 구에는 8개소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올해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구가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지 않는다는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금년 추경을 통해서 처우수당을 5만원씩 편성하고 운영비를 월 40만원 지원했는데 중간에 실시한 관계로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수치상 나타났습니다만 금년에는 연초부터 사업비 지출을 하기 때문에 늘어난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꿈나래통장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서 본인이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예산으로 절반을 같이 매칭 지원해 줘서 어려운 아이들이 교육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525만원인데 이 예산은 신규사업입니다. 이 예산에 대한 조례는 사회복지과에서 조례를 개정하여 지원해 주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및 드림 스타트 확충예산입니다. 금년 여름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에 신청해서 20억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언론 기사에서 위원님들 보신 걸로 생각합니다만 서울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많은 부분을 삭감했습니다. 이 예산도 상임위에서 삭감됐는데 서울시 예결위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 구에는 예결위 심의위원으로 김태희 시의원님이 계시고 언론에서 부정적인 기사도 있고 서울시 예산담당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편성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은 반드시 편성돼야 하는데 위원님들도 힘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2,900만원은 공공요금, 부담금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이건 여성가족과에서 행정운영경비를 사용하는 걸로 총 1억 4,000만원입니다. 금년 비해서 400만원 줄어든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인기 위원입니다. 328페이지 아동 청소년 보호활동 지원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하십니까? 여기 명시돼 있는 걸 보니까 운영위원회 아동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운영위원이 하는 거죠?

아동위원회가 있습니다. 참석하시는 위원에 대한 수당

여기에서 어떤 효과를 봤어요 금년에.

아동위원회에서 캠페인이라든지 아동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한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어떤 효과를 보셨냐고

그걸 계량하기는 어렵고요 선도활동을 하면

이걸 보니까 이런 활동을 위한 운영위원회가 구성돼 있잖아요. 돈을 보니까 위원회 수당 쪽으로 흘러가고 있네. 그럼 여기서 어떠한 효과를 보고 아동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뭘 가지고 담당이 내놓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었냐

연말 연시에

거기까지만 가고. 홍은동 청소년 문화의 집. 요소요소에 예산지원 편성돼 있는데 총 얼마가 잡혔습니까? 홍은동 청소년집으로 가는 예산이 분야 분야는 다르겠죠. 총체적인 금액은 얼마예요?

4억 3,600만원입니다.

프로그램마다 다 합쳐 가지고

사업비까지 다 포함돼 있습니다. 홍은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외부 사업비 따는 건 별개로 하고 저희 예산으로 지원하는 건 전부입니다.

신규로 4,000만원 이것도 그쪽이죠.

그건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그건 어디 있어요?

서울시에서 운영하던 시설입니다. 서울시비가 전액 지원됐는데 이 시설을 각 구로 이관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서 내년에 서울시에서 8,000만원 정도 편성을 희망했는데 저희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일단 4,000만원만 편성해서 국시비를 지원받고자 합니다.

326페이지 꿈나무 프로젝트 위기 청소년 지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지원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1,760만원 정도. 작년에는 2,100만원이었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원되나요?

명지전문대에서 인터넷 중독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지원과 서청련 조직에 대한 활동비를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위기 청소년은 어디에서 발굴을 하죠?

아무래도 인터넷에 중독되고 이런 아이들의 경우에 저희가 명지전문대에서 인터넷 중독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든요. 그러면 학부모나 학교나 아니면 부모가 그런 데다가 아이를 위탁해서 예방 내지는 치료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그 사람들을 어디서 추천을 받고, 아까 추천 방법을 말씀하셨죠?

네.

그러면 금년에 몇 명, 아까 말씀대로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시켰나요? 위기 청소년들.

인원은 아직 연말이 안 돼서 집계를 못 내봤는데

아니 돈이 다 집행됐는데 안 나왔다는 게 말이 돼?

그 자료는요 오늘 중에라도 확보해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고 적고 간에 이런 사업을 하시는 취지나 이런 거 다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몇 명의 소리를 듣고 이렇게 계획성 없이, 내가 그때 강평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계획성에 문제가 있다 바로 이런 문제예요. 그런데 계획성 없이 지금 이런 예산이 지원된다면 디테일한 부분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통계치를 갖고 있지 않아서 지금 당장 말씀을 못 드려서 그렇지 저희들이 사업은 충실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파악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폭력에 대한 조례가 지정이 되어 있지 았습니까? 아무튼 위기청소년 지금 여기하고도 관련이 돼 있죠? 엄밀히 따지면.

연관돼 있죠.

연관이 돼있는데 이러한 시간적, 행정적, 예산적 어떤 낭비 요소가 만약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과감하게 이런 부분을 정리하고 차라리 그런 전문센터에 의뢰해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 구청에서, 앞에 서서 일을 직접 하실 일이 아니고.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자고요. 자꾸 서로 반론하면 길어지니까. 그 다음 이 밑에 324페이지 청소년 공부방, 독서실 운영 지원 여기는 시비가 지금 430만원이에요. 여기 어떤 명분만 매칭으로 잡아놓은 것 같은데 구하고 시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1억 600만원의 구비가 들어가는데 시비 400입니까? 이건 어떤 기준이에요?

이 청소년 공부방은 사실은 구사업입니다. 구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시비를 지원받고 매칭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다만 430만원 정도는 저희들이 시에서 사업비로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이지 매칭사업은 아닙니다. 이거 구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이건 구와 시의 매칭사업이니까 손을 대지 말아라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어요? 거기에 400만원을 왜 걸어놓느냐고.

그건 시에서 지원해 주는 한계니까. 이건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다면 좀 아니고요, 하여튼 이건 구사업입니다.

기왕 시비를 지원받으려면 지분을 더 확보하시든지. 하여튼 알았어요. 심리적으로 그런 게 아닌가 라는 차원에서 내가 한 번 짚고 넘어가본 거예요. 322페이지 저 위에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 이게 혹시 다문화가족들이 있는 곳입니까?

같이 병설로 되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와 건강가정 지원센터가 지금 병설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건물에.

이게 그러면 북가좌 소방서에 있는 그거예요?

네,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밑에 보면 323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금은 뭐예요?

이건 사업비에요, 사업비고, 이 위에 있는 322쪽에 있는 것은 운영비하고 시설보수비가 과목을 달리해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사업비하고 운영비하고 건강가정 지원센터의 운영 방법 세부적으로 지금 안 나왔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이거하고 이거하고 다문화가정 지원하는 것하고 중복된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건강가정 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정 지원센터가 같은 건물에 병설로 되어 있지만 별도 조직이고 별도 회계고

아니 회계나 조직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안에서 어떤 사업을 펼치는데 어떠한 사업을 펼쳐나가면 그것이 건강사업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쪽에서는 사업지원금이 되고 이쪽에서는 건강지원금이 되고. 이거 한 번 가져와 보세요. 하여튼 이 두 군데 세부적인 계획서를 가져와 보시기 바랍니다.

네, 건강가정 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대한 사업계획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두 군데 것. 지금 예산이 따로따로 잡혀 있죠?

네, 그렇죠.

이걸 좀 가져와 보세요. 괜히 이름만 이리저리 바꿔놓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318페이지 여기 어린이집 소규모 보수비로 해가지고 2,600만원 잡아놨죠?

네.

아까 여기 기록해 놓은 대로 한다면 민간 대행사업비 1,400 아닌가? 민간대행사업비. 1,400인데 왜 2,600을 잡아놨어요? 넉넉하게.

2,600 맞습니다. 1,800하고 400, 400.

이런 부분도 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부분도 워낙에 금액 자체가 과에서 편성해 놓은 목을 보면 적은 금액에서 큰 금액까지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2,600이라고 한다면 클 수도 있고 적을 수 도 있고 이런데, 이런 부분도 전체 구의 예산이기 때문에 잘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잘 아시지만. 그 다음에 316페이지 보면 민간이전 3억 5,900 잡혀있죠? 이 3억 5,900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물론 시와 구의 매칭인데 시비도 9,600밖에 안 되거든 지금.

보육정보센터하고 영유아플라자 운영 예산인데요 이게 홍은동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보육정보센터하고 영유아플라자하고는 사실 개념이 다릅니다. 보육정보센터는 어린이집을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이고 영유아플라자는 가정 내에서 아이들 양육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한 그런 시설이에요. 개념이 다른데 이 예산이 이게 저희 구는 별도로 시설을 설치 못 하고 은평 같은 경우는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는 사정상 병설을 했는데 보육정보센터에 대해서는 지원에 없고 영유아플라자에 대해서만 서울시 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영유아플라자 예산에 대해서 50%를 시에서 지원해 주고 보육정보센터에 대해서는 지원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예산은 구비가 많고 시비가 좀 적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꾸준히 장려를 시켜야 되겠다. 더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 위원입니다. 318쪽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서울시에서 예산을 많이 주면서 부지 선정을 하라는 건가요? 올해 구립어린이집 확충했죠?

8개 확충했고 구비가 10% 시비를 90%까지 지원해 줍니다. 저희 구에서는 이번 기회에 구립어린이집을 확충을 많이 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해서 8개소를 확충했고 사업비는 76억 정도 따왔습니다. 내년에도 금년 정도 예상하고 70억 정도 편성했습니다. 사실은 금년에 총 890억 예산 중에서 76억을 따왔는데 사실은 올해 많이 따왔는데 내년에도 많이 확보하라는 법은 없지만 가능하면 노력해서 금년 수준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내년에도 8개소를 예상한 거예요?

갯수는 그렇지 않더라도 금액상으로는. 내년에 서울시에서 사업비를 줄 것 아닙니까? 각 구별로 나누어 주는 게 아니라 사업신청을 하면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사업비가 지급이 되거든요. 내년에 70억 정도 사업비를 따기 위해서 매칭비율인 7억을 편성한 겁니다.

이건 해야 되겠네. 10%만 부담하면 90% 시에서 부담한다. 그러면서 구립으로 해 주겠다.

지난 번에 성모어린이집 매입한 건입니다.

민간어린이집을 사기도 하고 부지를 새로 취득해 가지고 할 수도 있고. 금액이 개당 얼마 안 나오겠네.

건물에 따라 틀리죠.

319쪽에 여성 친화도시로 서대문구가 지정되고 잘 하신 건데 여성친화도시는 어떻게 지정되나요?

원래 익산에서 1호 도시가 지정됐는데 여성친화도시 그러면 있어 여성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모든 행정에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업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칭은 여성인데 그래서 명칭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가족친화가 맞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처음에 명칭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건 여성가족부에서 매년 10개 정도 지정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에 9개를 지정했는데 우리 구가 지정됐어요.

몇 번째?

등수로 하는 게 아니고 39개 정도가 전국적으로.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나 노약자, 장애인, 사회적인 약자가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전체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사업내용입니다.

앞으로 여성정책 5개년 계획을 필수적으로 수립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여성 친화도시로 지정받는 전제조건으로 장기 발전계획이 수립돼 있냐가 주요 지표입니다. 금년에 여성정책 기초 수요조사는 했는데 장기발전 계획은 수립 못했는데 내년 예산을 편성했다는 걸 여가부에 설명드리고 내년에는 용역을 시행하겠다는 조건으로 지정받았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데 먼저 받는 데도 있으니까 그런데서 여러 가지 정책수립 돼 있을 거고 용역에서 한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전문가 한두 명 의뢰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걸 다른 데 했던 걸 봐 가지고 벤치마킹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건 할 수 있는데 지역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대문의 여건을 반영해야 되거든요.

서대문 여건이 어디나 다, 도시문화라는 게 다 그렇죠. 특별히 다른 게 뭐 있어요? 꼭 5개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장기발전 계획을 어느 분야든 세우게 되는데 여성분야가 사실상 있어야 맞아요.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 종합계획 내의 일부분으로써 여성발전 계획이 있었거든요.

기초조사를 했으면 그걸 근간으로 하고 다른 데 했던 걸 봐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용역을 주니까, 그건 문제제기를 했고요. 327쪽 신규사업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아까 설명하셔서 대충 아는데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는 건가

수련관 내에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 복지센터가 연희동으로 이전했어요. 우체국 2층인가

상담센터가 있었어요?

서울시 시설로 있었는데 상담센터를 시립에서 구립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예산을 분담하는 내용입니다.

상담센터에서 뭘 상담해요?

불량청소년 학교폭력 피해자 가해자 상담하고 치료하는 프로그램입니다.

4,000만원 확보하면 시에서는 얼마죠?

국비 25% 시비 25% 구비 50%입니다. 저희들이 8,000만원 확보하면 국시비 8,000만원 확보할 수 있는데 4,000만원밖에 안 받아서 편성을 안 하면 내년에 4,000만원만 지원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만약 그렇다면 내년에 추경을 해서라도 국시비는 50%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4,000만원 확보했으니까 8,000만원 되는 거죠?

국시비 합쳐서 4,000만원에서 8,000만원 되는 거죠.

8,000만원 가지고는 주로 어떤 거에 돈이 들어가요?

거기에 3명의 직원 인건비입니다. 학교로 출장해서 어린이 학교폭력 자살예방 프로그램 설명도 하고 경찰서에서 폭력애들이 오면 상담도 해 주고 이런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예산은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8,000만원 가지고 프로그램도 하기 때문에 이건 깎으시면 안 됩니다. 꼭 해야 됩니다. 구립화가 돼야지만 우리 구의 애들한테 대한 더 많은 상담을 할 수 있어요. 시립으로 했을 때는 시 얘기를 더 듣겠죠. 그런데 구립화로 넘어오는 과정이에요. 시립으로 있을 때 연희동에서 종로까지 터치했는데 구립이 되기 때문에

서대문구에 와서 하면 시에서 운영해도 어차피 서대문구민이 이용하는 거지

아닙니다. 이게 시립이었을 때는 종로하고 서대문을 같이 포괄을 했어요. 포괄해서 종로까지 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 구립으로 되면서 서대문구만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디테일하게 그 다음에 우리 구민들, 어린애들 해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 삭감하시면 안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차료는 얼마에 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임차료를 저희들이 구비로 지원했으면 했었어요 거기서.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팀 하고 협의를 했는데 예산 사정상 어렵다 그래서 지금 위탁법인 한국 청소년재단에서 임차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지급한 게 없어요?

사실은 이것도 원칙적으로 보면 지원해야 되는데

그런데 나중에는 그것도 필요하겠네.

결과적으로 나중에 가면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좀 큰 게 올라와 있는데, 239쪽에. 다른 건 놔두고 이게 금액이 좀 크네요. 지역아동센터 및 드림스타트 센터 확충 해가지고 20억 편성되어 있잖아요. 이게 아까 설명하면서 보니까 주민참여예산 거기에서 제한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시에서 심의 중에 상임위에서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하면요, 서울시에서 올해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을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초기가 보니까 시행과정에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소통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 구가 일단은 확보를 한 건데 예산심의권은 시의회가 갖고 있다 보니까 아마 시의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뭐였어요?

그러니까 이것뿐 아니라 다른 사업비가 많이 삭감됐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사전 절차를 이행 안 했다 아니면 사업이 겹친다 아니면 이게 주민참여예산이라기 보다 구에서 있던 구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포장해서 하지 않느냐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게 삭감이 됐어요. 됐는데 사실 저희들 구에서는 총 25억이면 상당한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시의원을 통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저희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했던

이게 지금 시비 대 구비 얼마 매칭사업이죠?

100% 시비에요. 100% 시비인데 아까 여기 2,900만원은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병설이 되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운영비가 일부 들어간 것이고 20억 전체는 시예산입니다.

아 그래요?

이것이 전부 시예산입니다.

아, 뒤에 나와 있네요. 우리는 2,900이네. 많은 금액은 아니네. 이거 보고 나는 깜짝 놀랐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지역아동센터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죠?

그건 저희들 희망사항, 바람입니다

제가 파악하기에는 지금 현재 안 될 확률이 99%에요. 이거 너무 믿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아니, 저희들이 희망사항이라고 말씀드렸고, 저희들이 시의원님 또 서울시 예산담당관, 우리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했던 주민들

아니 다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저도 나름대로 구립 지역아동센터가 꼭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거기 전화해서 도움도 요청하고 했는데, 지금 분위기는 영 아닌 것 같아요. 시의원들이 굉장히 많은 착각을 하고 계세요. 이게 구에서 해야 될 일을 왜 시에서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립이라는 명칭은 사실 꼭 쓰지 않아도 되잖아요. 공립이라는 명칭을 써도 되고 시립이라고 해도, 이게 우리 구가 어떤 실적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시에서 90%를 지원하고 우리 구비 10%로 확충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건 정말 어디까지나 아이들을 위한 거지 구의 의무사항인 것도 아니고.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보거든요. 사실 저는 구립어린이집처럼 시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완전히 사각지대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관악이나 다른 구처럼 서른 몇 개씩 있는 데는 굳이 이런 사업이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렇게 지역 실정에 따라서 이게 사실은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민간에서 제안된 거잖아요. 구에서 먼저 추진한 게 아니라. 그런데 그렇게 오해를 하고 계세요. 구사업을 왜 시에서 하느냐? 사실 이건 시사업 구사업이 전혀 구별이 안 되는 거고 운영비 자체도 국·시비도 지원하는 거잖아요. 운영비도 구의 의무부담도 사실 급식비 이외에는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문건을 좀 정리를 해 가지고, 오늘 계수조정 하나요? 오늘부터 시작해요? 체계적으로 설득을 해야지 단순히 그냥 도와 주십시오 이래가지고는 절대 안 통할 것 같아요.

네,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하는 근거는 사전 절차가 이행돼 있고 국비도 내년에 확보가 돼 있고 명칭은 저희들이 구립 고집하지 않고 시립도 좋고 저희들이 융통성 있는 대처를 하는데 다만 공무원들이 직접 할 수 없어서 그 내용을 예결위원이신 김태희 시의원님한테 충분히 말씀드렸고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 예산과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어요. 다른 시의원하고 개별적으로 접촉할 수 없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태희 시의원님한테 자료를 다 줬고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어렵긴 어려워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얘기가 나왔는데 저도 공문을 받아봤는데 보셨죠 서울시 협조요청 내려온 거. 여기에서는 자치구 예산 8,000만원 이상 확보한 경우에만 교부하겠다고 돼 있잖아요. 이게 협박용이에요? 교부하지 않겠다, 이 공문에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2012년 6월 18 내려온 공문에는.

저희들이 당초 8,000만원 편성하려고 예산팀 하고 협의를 했는데 예산이라는 게

이게 제 생각에는 어차피 운영을 하려고, 이게 사실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상위법에 임의사항이잖아요. 그런데 하려고 마음먹었으면 5명 이상 운영기준이 지금 정해져있는 거 아니에요. 시행령에. 그러면 그렇게 갖춰서 하는 게 좋지 이게 사업비라면 상반기 사업을 하고 부족한 건 하반기에 추가할 수 있지만 이건 인건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예산을 급하지 않은 걸 빼서

그건 위원님이 알아서 해 주십시오.

1차적으로 우리구가 운영비가 굉장히 과다하게 책정됐거든요. 특히 여성가족과 심각해요. 2011년 집행률이 41% 올해 56% 이걸 조정해 오세요. 다른 데 안 쓰고 이 예산으로 상담복지센터를 예산을 확보해 드릴 테니까. 운영비 1억 2,700 중에 7,200 썼잖아요. 이걸로도 제가 보기엔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정해 오세요. 내일이나 모레 중에. 그런데 당연하게 결산을 매년 하잖아요 그러면 올해 예산에 반영돼야 되지 않나요? 그 동안 점검을 의회에서 안 했더니 관행적으로 운영비를 과다하게 편성했어요. 여성가족과가. 제가 보니까 전체 과 중에 제일 심한 과중에 하나예요. 이걸 반드시 정리해 오세요. 다른 데 안 쓰고 여기다가 해 드릴 테니까. 그리고 312페이지 운영비도 1억 1,000만원 정도 증액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핵심적인 거, 어떤 요인에 의해서 증가했다는 걸 짚어줘야 하는데 그걸 안 했어요. 정 주임님 전달이 됐나요? 제가 어제도 같은 얘기를 했는데 일일이 2011년도 하고 대조해 봐야 하잖아요. 좀 달라진 게 냉난방비가 900만원 증액됐더라고요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시설이에요? 아니에요?

넓게 보면 사회복지시설이고 이게 법마다 달라요. 도시계획은 사회복지시설로 보고 사회복지법상은 아닌 것 같고 저희들도 법마다 차이가 있어서

그러면 빨리 법 개정을 해야죠. 저는 사회복지 시설에 포함된다고 보거든요. 전기료는 50% 감면 되죠. 그것도 안 해 주다가 여성단체나 저도 굉장히 주장을 많이 하고 그런 노력으로 감면됐는데 도시가스는 안 되잖아요. 다른 사회복지시설은 도시가스 감면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구비로 돈 1억 6,000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구와 연대해서 그런 법 개정사항을 빨리 빨리 체크해서 올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구비로 냉난방비 안 쓰고 다른 사업예산으로 돌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추운 곳에, 덥게 할 수도 없고. 이걸 꼭 추진해 주세요. 저희도 노력하겠지만 행정기관에는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예산을 삭감할 수 없기 때문에 빨리 제도 개선을 바라고요. 제가 이번 행감때도 올렸는데 교재 교부비가 80만원씩 인원수에 상관없이 일괄 지원되고 있잖아요 이건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꿔주세요. 산출근거를 다시 해서 올려주세요. 이건 인원에 비례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1인당 이 예산 범위내에서 얼마, 지금 80인 기준으로 80만원 했는데 이건 너무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바꿔주세요. 그리고 친환경 급간식비도 올해 자료를 받아봤는데 대체적으로 양호한데 구립어린이집을 60% 기준을 줬잖아요. 그러면 이건 모든 어린이집에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방과후든 이 부분만큼은. 그걸 정확하게 지킬 수 있는 데만 신청하도록. 이게 어디까지나 신청주의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도록 관리해 주시고. 다음 상단에 민간어린이 보육 연구비 지원은 평가인증에 한정 된 거죠.

평가인증 받고 있는 시설에 한정해서 지원해 주죠.

왜 이름을 뺐어요, 2011년에 그렇게 돼 있는데 평가인증 민간어린이집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붙여줘야지 이게 혼선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평가인증은 기본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우리 구의 어린이집 실적이 저조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정확하게 해 주세요. 일반, 민간, 평가인증, 서울형 이렇게 정확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장기 근속수당은 어떻게 보세요?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예산을 약간 올렸더라고요.

구립까지 민간 구립 2년 이상인데 저희들이 추계한 거니까요

이건 굉장히 의미있다고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행정지원과에 얘기했는데 직장어린이집은 행정지원과에서 담당하는 게 맞다고 봐요. 관리감독도 여성가족과에서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제가 내년에는 아예 옮겨라 그래서 구청 직장어린이집을 별도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다른 구도 알아보라고 했어요.

그거 알아보고 다른 구하고 형평에 맞게끔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314페이지 민간시설 교재 교구비도 굉장히 큰 액수인데 이건 산출근거가 어떻게 돼요. 이것도 평가인증 대상이죠?

평가인증 받은 시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그럼 인원에 비례하고 있나요? 아동수에?

집행할 때 인원에 비례해서 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314페이지 교사 근무환경 개선 이건 민간이라고 하셨는데 평가인증 시설이에요. 그냥 민간시설이에요? 7억짜리.

이 예산은 담임수당.

누리가정 말고요? 누리가정은 뒤에 나오잖아요.

0에서 4세 교사에 대해서는 연 70만원 0에서 4세반 담임교사 수당으로 1인 5만원.

그러니까 평가인증에 상관없네요?

이건 다 지원되는 겁니다. 평가인증하고 관계없고 이건 매칭사업입니다.

매칭인 건 다 알고 있고. 매칭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을 필요가 있거든요. 세부사업설명서에 나와 있기는 한데. 그리고 발달장애아동 조기선별 하고 있잖아요, 성과가 어떤지 그것도 좀 설명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올해 처음 했던 사업이죠?

네, 올해 처음 했습니다.

그래서 조기진단 해가지고 몇 건이나 조기에 파악을 하게 됐는지 이런 게 좀 나와 줬으면

이것도 사업이 시행됐는데 그 통계자료는 제가 지금 갖고 오지 않아서 그 자료는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신규사업 317페이지 현장학습비 지원은 어떤 기준으로 하겠다는 건지 그런 것도 신규인데

현장학습비는 내년도에 시비로 24개월 이상이 되면 현장학습을 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소득, 그러니까 수급자 가정에 대해서 연 2만원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수급자만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설명 해주셔야지. 그리고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320페이지, 이번에 기초수요조사 했잖아요, 거기에서 가장 요구가 높은 거 기억하고 계세요?

네, 여성 취업.

네, 여성 일자리. 그런데 여성 직업능력 향상 위탁교육에서 500을 삭감했어요? 작년에 어렵게 올려놓은 건데.

예산팀

예산팀에서 일방적으로 삭감한 거예요? 이거 25개 구 여성직업능력 교육에 얼마나 예산 편성하고 있는지 빨리 파악해 가지고 자료 좀 주세요. 우리 구가 인근구 에 비해서도 아주 적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잘라요? 그리고 321페이지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 모니터링 활동비 이건 좋은데 블로그를 통합해서 같이 운영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모니터도 하면서, 이 블로그 운영은 지금 보상비 주겠다는 거잖아요. 이거 너무 적잖아요. 안 할 거면 몰라도 하려면, 지금 우리 구는 전체이기는 하지만 6,000만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여성이 단순히 여성가족과 업무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서대문구 전체를 성인지적 관점으로 모니터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72만원, 1/10도 아니고. 이건 정말, 어떻게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그런데 당초 블로그를 여성친화도시 협의체 위원중에 부회장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분이 사실은 처음에 적극적으로 의사 개진을 해주시고 하셨는데 그 분이 바쁘시더라고요. 동대표도 하시고 마을 만들기도 참여하시고 그래서 지난 번에 한 번 말씀을 나눴는데 일단은 구에서 블로그를 개설하면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로.

제가 알기로 그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블로그 과정을 몇 십 시간 해가지고 교육시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분들을 좀 활용해 가지고 하면 저는 성과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려면 좀 어느 정도의 예산은 확보해 놔야지 72만원 가지고, 그리고 2명은 숫자도 너무 적고.

그런데 여성친화도시 협의체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그 관리는 사실은 협의체 회원들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활성화를 시켜야 돼요.

그렇죠. 누구 담당자가 있어야 되고 이건 직접 어디 가서 취재를 해가지고 글을 정기적으로 올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런 수당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

맞는 말씀인데요, 이 부분은 추가로 편성되면

어쨌든 제 생각은 그렇고요. 하여간 저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백인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추가질의라기보다 아까 김태희 시의원한테 알아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항목 자체가 삭제됐대요. 그래서 너무 어렵다고

그러니까요 그 절차를 아는데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예결위원회에서 살리려면 보건복지위원회의 동의가 있어야 된대요. 그런데 이 개별 건으로 해서는 해결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이 서울시 예산담당관에서 전반적으로 중복사업이나 이런 게 아니고 절차를 이행했다든지 그런 사업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는 초기니까 좀 적극적으로 의회를 설득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좀 긍정적으로 기대를 한다 그런 말씀이고 어려운 건 진짜 어렵습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항목 자체가 삭제가 됐기 때문에 너무 어렵다고 얘기하네요.

그건 저희들이 충분히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서정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326페이지 홍은 청소년 문화의 집 지금 7,200이 증액됐는데 어디에서 이렇게 요인이 발생했어요?

이건 인건비 상승분하고 이런 게 주 내용 같은데요

이거 상세 내역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간단해요. 4억 2,500 짜리 예산인데 강사료도 어떻게 3,500 이렇게 나와요? 세부적인 산출 근거를 예산서에 제시를 해 줘야지.

청소년 문화의집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때문에 오전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해서 13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상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 복지정책과 2013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은 총 53억 4,058만원으로 국시비를 제외한 구비는 18억 5,687만원이며 2012년도에 비해서 5억 5,870만원 증액됐습니다. 주요 사유는 동복지 허브화 사업이 신규사업 편성되었고 그 동안에 타 부서에 편성되었던 김장나누기와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지원 예산이 저희 과로 변경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가구 긴급 지원을 비롯해서 확대된 국시비 매칭사업비가 약 2% 정도 증액됐습니다. 먼저 정담은 푸드마켓 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는 188페이지입니다. 푸드마켓 사업은 2억 88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연 2회 명절음식 구입비로 4,520만원 편성했고 위탁운영비 지원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1억 5,922만원, 마켓 1호점이 오래된 관계로 화장실 보수와 냉장고 수리를 위해서 보수비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280페이지입니다. 설명서는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동목욕 빨래방 운영사업으로써 거동 불편 중증장애인이라든가 독거노인 분들께 이동목욕하고 빨래 서비스를 시행하는 내용입니다. 운영지원을 위해서 1억 4,593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191페이지고요. 실직이나 질병 등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서 6억 1,394만원 편성됐습니다. 내년에는 지원이 확대되는 관계로 약 1억 6,600만원 정도 증액 내시되었기 때문에 많이 인상된 부분입니다. 구비분담률은 25%로 1억 5,348만원입니다. 다음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 바우처 사업 예산입니다. 저소득 주민 아동을 위한 인지능력 향상을 비롯한 바우처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6억 3,614만원 편성했고 구비는 25%로 1억 5,903만원 편성됐습니다. 바로 아래 따뜻한 겨울 보내기 행사입니다. 설명서 193페이지 매년 반복되는 사업입니다. 12월 1일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금통 모으기 등을 비롯한 이벤트 행사 경비로 856만원 편성했습니다. 맨 아래쪽에 통합조사 운영예산으로 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한 조사라든가 관리를 위해서 24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281페이지 복지 종합평가 사업입니다. 설명서 195페이지입니다. 복지부에 자치단체 평가를 비롯한 기관평가에 대비해서 지역복지 추진을 위한 전문가 자문이라든가 관련 직원간의 간담회 비용 등으로 72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사회복지 통합 서비스 전문요원 급여예산입니다. 위기 가구와 독거노인 등 보호가 필요한 가구에 대한 사례관리라든가 상담 활동을 하는 기간제 근로자 4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1억 763만원 편성했고 구비 분담률은 25% 2,690만원입니다. 작년에 대비해서 3% 인건비가 인상됐습니다. 다음은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사업비 1,405만원 편성했습니다. 설명서 197페이지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들의 사례관리 활동에 필요한 회의비라든가 교육비, 사례관리 운영비로 530만원과 위기 가구에 대한 긴급 구호물품을 비롯한 서비스 구매비 795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282페이지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과 기념행사 예산으로 730만원 편성했습니다. 설명서 199페이지입니다. 아래 부분에 구호단체와 재난재해 구호관리 예산으로 2억 3,953만원 편성했습니다. 설명서 200페이지입니다. 보훈회관의 공공요금을 비롯한 유지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를 3,803만원 편성하였고 그 밑에 현충원 방문할 때 필요한 유족수송 안내를 위해서 50% 100만원 편성했으며 보훈의 달과 명절위문금으로 7,800만원 편성했습니다. 283페이지 범죄 피해자를 돕기 위해서 설립해 운영 중인 서부지역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지원비로 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까지 자치행정과의 사회단체 지원예산에 포함, 편성되었던 것을 2013년부터 저희과로 구분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광복회를 비롯한 9개 보훈단체 운영지원비 8,3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사회복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202페이지, 203페이지입니다. 앞에 있는 부분은 구청 복지부서와 동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 공익요원의 중식비로 5,760만원 편성돼 있고 바로 밑에 있는 사회복지 시설 공익근무요원은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 시설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에 대한 중식비가 되겠습니다. 1억 224만원입니다. 시립의 경우에는 전액 시비로 편성되고 나머지 시설은 시비와 구비 각각 50% 부담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서대문 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해서 3개 복지관의 운영사업비와 인건비 등으로 24억 1,702만원 편성했고 구비 분담률은 10%입니다. 다음 284페이지 중간 부분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사업입니다. 서대문복지관의 승강기 설치비, 이대복지관의 보일러 교체를 위한 시설기능 보강사업비로 1억 7,14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구비 부담률이 40%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예산으로 설명서 208페이지 사무관리비와 행사 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2,21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협의체 회의시 참석수당으로 898만원 편성했고 협의체 워크숍 예산으로 1,000만원, 업무추진비 320만원 편성했습니다. 285페이지 상단에 있는 지역사회 복지 연계강화 사업으로 1,546만원 편성했습니다. 설명서 210페이지입니다. 100가정 보듬기 사업 결연이라든가 아이 위시 사업을 비롯해서 지역에 있는 자원발굴과 연계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나눔 활성화에 참여해 주신 분들에 대한 기념물 제작을 위해 편성했습니다. 아래 하단 중간 부분 지역사회복지 자원관리 예산으로 4,400만원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은 복지부라든가 서울시에 인센티브 평가자료 제출할 시에 자료인쇄비, 지역사회 복지 연차별 계획 평가자료 인쇄비,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와 시설안내 자료제작에 필요한 비용과 복지 여건조사 비용 등을 포함한 예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86페이지 상단에 있는 복지전략 기획 기능 및 투명복지 강화 예산으로 1,900만원 편성했습니다. 설명서 214페이지입니다.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서 사회복지 시설 점검단을 운영하고 내년에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2개 복지관에 대한 위탁심사 평가수당 200만원과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회계감사 의뢰를 위해서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사회복지 협의회 운영 지원 예산입니다. 설명서 215페이지. 협의회 사무국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8,469만원, 공공요금과 운영비 420만원, 사회복지 박람회를 비롯한 지역복지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4,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에 있는 동 복지 허브화 예산입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217페이지고요. 3,036만원 편성했습니다. 동 주민센터에 복지 전달체계 확대 운영에 따라서 통장, 복지도우미라든가 동 협의체 위원, 아카데미 운영 시 필요한 비용과 복지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비 그리고 사업평가보고회 개최 등을 추진하기 위한 비용 1,796만원과, 287페이지 상단에 있는 동별 협의체 운영 지원비 또 복지 코디네이터 간담회 비용 등으로 해서 1,240만원 편성했습니다. 287페이지 중간 부분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소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219페이지입니다. 총 5,583만원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한 수첩이라든가 증 제작, 자원봉사용품 구매, 봉사 활동 시에 필요한 차량 임차비 등 일반운영비를 2,777만원 편성하였고 신규 자원봉사단체 발대식이라든가 캠프 운영비 등으로 976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288페이지 상단에 있는 301목 일반보상금으로 자원봉사자 교육 강사료와 봉사자 급식비 등 1,760만원 편성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예산은 자원봉사자 워크숍과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 행사를 위해서 450만원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있는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예산은 설명서로는 222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는 교육코디와 자료관리 전산 코디네이터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3,828만원 편성했습니다. 국비 지원 사업이고요 구비는 50%로 1,914만원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자원봉사자 보험료로 자원봉사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2,812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289페이지 자원봉사단체 활동지원비로 2,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설명서 224페이지이고요 이 부분은 올해까지 여성가족과에 편성되었던 예산인데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사랑의 김장나누기 사업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저희 과에 부서운영에 필요한 각종 사무관리비를 비롯해서 여비, 급량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부서 예산은 주로 사회복지 약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이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절약해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인기 위원입니다. 먼저 이것부터 나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주관부서가 그러면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편성하려던 예산

그러면 그동안에 이 일손 돕기 봉사활동 예산은 어떤 방법으로 했나요? 이거 작년인가 언제 하셨다고 했죠?

한 번은 저희 자원봉사에서 주관해서 별도 주관만 한 게 아니라 함께 했습니다. 행정지원과 저희, 의회까지 합동으로 했었고요.

아니 그러니까 예산은 어디에서 잡았어요?

지역주민들에 대한 부분은 저희 예산을 활용했고요 직원들 부분은 행정지원과의 직원들 예산으로 해서 활용해서 했었는데 이번에 저희 자원봉사센터 예산으로 편성을 해주시면 저희 자원봉사에서 주관해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 봐서는 어떤 돈이 문제가 아니고 좀 막연한 느낌이 드는데 예산편성을 하실 때 지금이라도 500만원이 어째서 필요한가 하는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거기는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거기 차량임차비하고 최소비용

이 정도는 우리가 최소한 지원을 해 주는 게 좋겠다?

네, 그 정도 비용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참고하고요. 283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중간쯤에 사회복지 공익근무요원 지원이 있고 그 밑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지원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사회복지 공익근무요원은 구청에서 직접 관여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저희가 총괄 관리는 다 하고 있고요 윗 부분에 있는 것은 구청의 저희 과라든가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그리고 동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공익요원을 말씀드리고요 밑에는 지역에 사회복지시설에 저희가 배정해 준

시설이라고 한다면

복지관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관, 동방사회복지관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 그런 데는 이미 여기 공익근무요원 지원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쪽에서 업무를 총괄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지 않겠어요? 그러면 예산은?

저희가 급식비만 지원하고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데 어떤 지원 예산이 나가지 않냐 이거지.

돈을 시설에 직접 주지는 않고요 저희가 근무현황을 받아서 인건비는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력에 대한 관리만 시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식비는 우리가 해야 된다. 그리고 284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에 1억 7,000이 지금 올라와 있죠. 구비가 지금 6,800인데 주로 이거 무슨 기능 보강을 합니까?

내년 예산에 편성된 건 서대문복지관에 승강기 설치 예산이 1억 5,600만원 편성했고요

세부사업 설명서에 있어요?

자료 284페이지에 내용이 있습니다. 기능보강 2번, 3번 설명에 있습니다.

승강기 교체를 해야 되나요?

없습니다. 승강기가.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는데 그동안 없어서

이게 몇 층 건물이에요?

3층인데 지금은 별관 동방에서 운영하는 건물 통해서 노약자분들이 이동하는데 본관 건물에 지난번 상반기때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조례할 때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만일 동방이 아닌 제3의 법인에서 운영한다고 하면 그쪽을 임차하지 않은 이상 이동할 수 있는 승강기가 없고 법에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동안 못했던 부분입니다.

285페이지 지역 사회복지 자원관리 이것도 시설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복지부를 비롯해서 서울시 인센티브나 각종 평가에 대비한 거고요 시설 자료 제작비가 편람제작이 270만원인데 이건 지난 번에 위원님께 한 부씩 전해 드린 건데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 시설들과 거기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을 안내하는 책자인쇄비고 밑에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시 전문가 자문받는 수당으로 80만원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저희가 옛날 단순한 업무계획처럼 수립하는 게 아니고 잘잘못 평가를 하기 위한 지표산정이라든가 이게 도입된 지 얼마 안 돼서 직원들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전문가들이 와서 한 번씩 봐 주는 수당을 드리기 위해서 편성된 겁니다.

이런 계획을 세워서 노력해 보겠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어요?

계획수립은 매년 합니다.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잘 해 보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 위원입니다. 대부분 연계사업은 생략하고 282쪽 보훈단체 예산운영에 대해서 나왔네요. 중간에 공공운영비가 800만원 정도 증가했는데 어느 부분이 증가했지요?

시설장비 유지비가 천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평소에 150 정도

이게 무슨 유지예요?

이 건물이 1975년도 세워진 건물이다 보니까 바닥에 틈이 벌어지고 해서 올해 안전진단을 했는데 정밀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걸 6개월 동안 계측해야 되는데 거기 비용이 700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따라 평상시 건물 유지 보수비 플러스한 금액해서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700은 안전진단 한다는 거예요. 시설개선 아니잖아요.

안전진단 하는데 계측기를 달아놓고 측정을 한 달에 한 번씩 변화를 보는 기구를 설치하는 비용이

리모델링 언제 했죠?

애초에 지어진 건 1975년이고 동 주민센터가 없어지면서 신축하면서 했던 거니까 그것도 오래 됐습니다.

리모델링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진단하고 할 필요 없이

또 리모델링 할 수 없고 다 헐고 새로 짓는다 하면 바닥 면적이 좁고 시유지여서

진단하고 할 필요 없이 리모델링 하든지 아니면 신축하든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신축한다 해도 바로

그럼 리모델링 해 버리지 그런 계획이 나을 것 같은데. 자꾸 쓸데 없는 돈이 들어가니까. 1년 정도 못 견디겠어요?

계측해서 틈이 약간 보이는 부분들을 메꾸는데 메꾸는 것만 가능할지 아니면 바닥까지 보강해야 할지에 대한 정밀계측을 위해서 진행해 보고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해 달라고 자꾸 그래요?

예.

283쪽 서부지역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지원이 처음 나가는 거예요?

2008년부터 지원됐는데 사회복지단체 보조금에 합해서 거기서 심사해서 하다 보니까 성격이 안 맞지 않냐는 의견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과로.

그때도 4,000만원이었어요?

작년에도 4,000만원이었습니다.

어디죠? 구체적으로

법원 지원이 있는 데마다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하나씩 있습니다. 서부지역은 서부지원에 같이 있고 마포, 용산, 저희, 은평 4개 구가 동일 금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285쪽 지역사회 복지 연계 강화사업 해서 일반운영비가 1,000만원 정도 늘어났어요. 어느 부분이 늘어났어요?

나눔 문화 활성화 기념물 제작 구매비가 500이 새로 들어갔고 바로 위에 있는 사회공헌 네트워크 운영 회의자료도 200, 나눔운동 추진해서 홍보물이 추가됐습니다.

필요한 거예요?

저희가 이웃돕기, 따겨, 100가정 보듬기 사업 이런 걸 연간 15억 가까이 지역에서 좋은 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것도 없었고 그래서 기념물 제작을 생각하는 건 홍제천변 경사면 활용해서 타일 제작해서 붙이는 것도 해 보고 그런 걸로 500 했고요 지역에 있는 사회공헌 활동하고 기업이나 재단 이런 데하고 네트워크를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골고루 다양하게 지원하는데 간담회도 갖는다든가 필요한 자료 제작하는데 1,500 정도면 10% 정도 되는데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286쪽 용역비가 2,600 추가됐네요. 지역사회 복지계획 연구용역 그것도 법적으로 하게 된 거예요?

이 부분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법적으로 제3기 지역사회복지 수립이 되는 제3기 계획을 2014년도 6월까지 수립해야 하는데 그거에 미리 앞서서 내년도 사전 준비작업으로 아무래도 장기계획이고, 저희 지역에 대한 어떤 조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 아니면 전국에 대한 것까지도 감안한 어떤 전문가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사전 준비 연구 용역비로 편성했습니다.

2014년에 해도 되는데 사전준비로 해가지고 조금 편성했다.

사전준비로 해서 자료들을 어떤 것들을 반영해야 될 지 지역 여건이 어떤지 분석을 계획 수립은 저희가 직접 할 겁니다.

2014년에는 더 많은 예산이 확보돼야 되겠네요?

네. 내년에 예산편성할 때

그때는 얼마나?

그때는 저희가 직접 예산 수립하니까 수립비는 편성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다른 구들, 일반적인 구들이 전부 수립까지 해서 한 7~ 8,000만원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2기 때도 저희는 그냥 직접 수립을 했었습니다.

조금 밑에 사회복지시설 회계감사 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사회복지시설 감사를.

감사를 올 2012년도에 처음 했었습니다.

어디서 했죠?

저희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10개 시설을 올해 했습니다.

그러면 이 10개 시설은 올해 안 한 데인가요?

저희가 지금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 시설이 195개 정도에 한 410억 정도 나가고 있거든요. 그것을 다하지는 못 하고 보조금 규모라든가 지도점검 시에 결과 자료같은 것을 참고로 해서 과에서 추천해 준, 의뢰한 시설들을 한 10군데 올해 했습니다. 내년에도

어디서 했어요?

회계법인

그러면 올해 한 것은 회계법인에서 했어요?

네, 전문 회계법인에 의뢰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공개로 하려고 합니다.

얼마 들어갔죠?

작년에 1,000이었는데 낙찰가액이 한 990만원 정도 됐습니다.

한 번 하려면서 몇 년 걸리겠네요?

전체를 다 하려면 그런데, 일단 어디를 하겠다고 공지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좀 하다 보면 재무회계 교육도 매년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조금씩 차츰 하면 전 시설을 다 하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선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중요한 곳을 먼저 해야 되겠죠?

네, 좀 보조금 규모가 큰 데를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회계감사니까 회계법인에 맡기는 것은 좋지만 우리 공무원이 해가지고는 그게 복지시설에 장부 기입이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은데, 굳이 조그만 복지시설에 전문가가 투입될 필요가 있을까요? 목적에 맞게 썼나 어땠나 증빙자료 좀 학인하고 영수증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그런 절차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복식부기에서 그런 손익계산, 대차대조표 맞추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이게 목적에 맞게 썼냐, 그 증빙이 사실이냐 아니냐 그 진위여부 판단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실은 저희 직원들도 지도점검을 하는 것은 위에서부터 어떤 부분을 봐야 될지 점검지표가 나오기 때문에 단순히 그런 것 정도로 보지 회계부분만 해도 예를 들어서 수익시설 같은 경우에 실제 현장에서는 단식회계 처리되고 있다고 그래요.

이 정도는 단식회계 처리해도 되잖아요 이 정도는. 복식할 필요 있어요?

일단 부가가치세 발생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복식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법인은 모르지만, 법인 아닌 데가 많을 것 아니에요, 복지시설 중에서도.

이번에 한 데서는 일반법인도 있었고

법인이 얼마나 될까요 대충 비율이?

법인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법인이야 그렇다 하지만 법인이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복지시설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또 시설의 직원들도 회계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도 자주 바뀌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 회계처리 외에도 물품이라든가 이런 관리하는 부분까지도 같이 봐주셨는데요

하여튼 여기도 꼭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올해 해봤으니까 알잖아요.

보조금 지급액이 워낙 많은데, 또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전문가들이 봐주시면 아무래도

매년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올해는 한다 하더라도 내년에 이것을 거울삼아서 이런 기준표를 만들어가지고 다른 복지시설에

그런데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나간다거나 하면 보통 하루이틀 정도 보는데 한 3개월에 걸쳐서 꼼꼼하게 다 챙겨서 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미처 모르던 부분도 교육하는 그런 효과까지도 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시설에 하는 게 아니고 10개 정도씩이니까 조금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2,3년 정도는 할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래요. 잘 알았고요. 그 밑에 우리 사회복지협의회 운영하는데 1억 3,300. 사회복지협의회가 올해 구성한 그거죠?

네, 올해 6월 이후에

그러니까 운영비로 1억 3,000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운영비는 420이고요 인건비가

아니 다 운영비지 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해가지고.

네, 포괄적으로 해서.

올해는 얼마 들어갔죠?

저희가 올해는 초기였기 때문에 시설비랑 포함해서 1억

6개월 했나요?

5월에 개소했습니다.

5월이니까 한 7개월?

네.

그래요. 다음에 동복지 허브화 때문에 한 3,000만원이 없던 게 생겼네요. 이 내용을 보니까 전부 실질적으로 사업비에 편성이 되면 좋은데 사업비가 아니고 전부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운영비에요. 사무관리비도 다 그렇고 행사운영비도 그렇고 업무추진비도 그렇고. 다 운영비로 3,000만원 쓰는 거예요. 동 복지화 하기 위한 운영비. 어떻게 보면 좀 소모성 예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게 계속 장기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올해 처음 편성된 것으로서 아무래도 올해 14개 동 전부가 참여하는 첫 해기 때문에 직원들의 역량강화 부분이라든가 참여하신 통장님이라든가 협의회 위원님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알게 하는 교육비들이 좀 많이 잡혔습니다.

그러면 처음 내년 예산 편성되면 다음에는 계속 이럴 필요 없잖아요. 처음이라고 하니까 물론 알리기도 하고 해야 되지만 역량 강화도 필요하고 매년 이렇게 운영비를 많이 편성하는 것은 안 되는 거고.

네. 최소화하는 것으로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면서 여기저기 해당 과에서 편성이 다 되어 있어요 지금. 과마다 조금씩.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전달체계 이 사업과 관련해서 복지부에서 8,000만원 특별교부비를 받았습니다. 환경개선 하는 것 자치행정과에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우선적으로 그 돈이 편성되면 사용할 계획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좀 궁금한 게 보훈단체를 복지정책과에서 관할하는 게 맞나 싶어요. 다른 구도 다 그래요?

시도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고요 다른 구들도 전부 저희하고 같은 일을 하는 부서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에 촛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아니요 보훈

아니 그러니까 보훈회원들 중에서도

대체적으로 그 분들이 생활도 어렵지만 저소득층이어서라기 보다는 순수하게 보훈법에 의해서 하는 단체관리

저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오히려 자치행정과나 이런. 하여튼 약간 의구심이 들어가지고요. 그리고 아까 민간경상보조 500만원은 어디에서 늘어난 거예요? 283페이지. 설명 안 하신 것 같은데. 보훈단체 운영 지원.

거기 단체가 9개 있는데요, 그중에 1,000만원 이하인 단체들이 늘상 너무 많이 속상해 하시는 부분이 있고 건의가 많이 되었어요. 몇 년 동안 계속 같은 금액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심사를 할 때부터 소액이었기 때문에, 회원수는 비슷하고. 그래서 1,000만원 이상인 데는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을 했고 나머지 1,000만원 이하인 단체들을 저희가 다섯 군데를 100만원씩 더 편성했습니다.

주로 어떻게 쓰이고 있죠?

이 비용 가지고 이 분들이 현충원에 봉사활동, 전적지 순례 시 나라사랑 정신 확산운동, 보육직은 환우 돌봄사업, 장학사업도 하고 이런 일들에 쓰시는 것 같습니다. 25개 구 비교를 해 보면 저희구가 워낙 지원액이 적기 때문에 민원이 많습니다.

사회복지 동 협의회 조례를 제정할 때 의무조항을 임의조항으로 바꿨잖아요 일률적으로 하기 보다는 시범으로 준비가 된 데부터, 자발적으로 의지가 있는 데부터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일괄적으로 시행하고 있나 봐요?

어차피 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희망지원단 사업이 전 동이 다 해당되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전 동 같이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또 하나의 단체를 만들어서 실효성이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 지역에 있는 사례관리가 필요한 가정에 대해서 함께 모여서 의논도 하고 어떤 방향으로 서비스를 연계해 줄지 의논하는 자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존의 직능단체들하고 다르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구성할 때도 기존 직능단체 분들보다는 자원봉사 캠프장도 참여를 당연직으로 하도록 했고요 스스로 자원이 될 수 있는 의사 선생님, 복지관, 현금성 자원이 된다고 하면 지역 마을금고가 참여해서 지금까지 어려우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수급자라면 수급비는 매년 받고 있지만 변화가 없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말도 들어주고 이웃처럼 챙겨서 가족처럼 다른 기타 서비스를 의논해 주는 분들을 참여하기를 안내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구성하도록

구성했다 치면 관리나 운영을 누가 해요?

협의체가 구성되면 저희 동 직원이 관여하고 권역을 쪼개서 복지관에서 개입할 거예요. 그분들이 주체가 돼서 리드해 나가야죠. 지금 사례관리가 올해 처음 도입됐잖아요. 구청 희망지원단에서는 각동에서 올라온 정말 복합적인 가정에 대한 사례관리를 주측이 돼서 하지만 전 대상 가구를 다 돌볼 수 없으니까 지역의 단순한, 조금 더 복잡하지 않은 가정은 가까운 동에서 희망지원단에서 하고 있는 일을 우선적으로 하자라는 거죠.

예를 들면 홍제1, 2동은 복지관도 하나도 없는데

홍제동은 홍은에서 커버해 줘야죠. 협의체 위원들이 잘 선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구성단계부터 원활하게 되고 있어요?

10월부터 시범 동뿐만 아니라 일반 동에도 기준도 내려줬고 수시로 기회있을 때마다 그런 의사를 전달했어요. 올해 시범동할 때 다른 특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느라 소진을 했는데 그런 건 희망지원단에 자원 발굴해서 연계하고 이런 건 집중을 할 거다 동에서는 그런 데 인력소모라든가 그러기 보다는 알차게 초반에 시기가 늦어지더라도 잘 구성했으면 좋겠다고 수시로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288페이지 자원봉사 캠프 운영비 행정사무감사때도 얘기했는데 저는 캠프장한테 줄 수 없잖아요 시책업무추진비. 그래서 이걸 강제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마다 제대로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제대로 못쓰고 있는 데가 많아서 담당이 바뀔 때마다 달라지고

연초에 팀 담당이나 팀장님까지 함께 하는 회의를 통해서 연간 예산부분 집행계획에 대해서 회의를 하도록 하고 그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줄 수 있는 자원봉사 활동경비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걸 감안하고 저희가 원래 편성할 때 조금 더 했지만 구 예산팀과 협의 과정에서 약간 삭감되긴 했지만 작년에 800이었던 걸 1,200으로 400정도 추가 편성했습니다. 캠프장에게 평균적으로 4일 정도 급식비 지급을 했다면 10일 정도 확대해서 편성했습니다. 집행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일 활동하면 20일에 해당하는 적어도 급식비는 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밥을 실제 주든지 급식비를 주든지. 4시간 이상을 전제로 하잖아요. 점심이 끼어있을 때. 이런 것들은 타구에 비해서도, 이번에 장려구로 선정됐죠? 축하드리고 조금 더 잘 할 수 있도록 이런 건 너무 인색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보니까 부서별 일반운영비 보니까 복지정책과도 집행률이 아껴쓰느라 그랬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과다하게 편성한 것 같아요.

11월말까지 해서 70% 가까이 썼는데 절감비 10%까지 하면 80% 쓴 편이고요 겨울에 따겨사업이나 이런 게 있어서 이번 달에 집행될 부분이 있어서 적절하게 편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특별히 삭감해서 편성한 건 아니잖아요.

2013년 거요? 저희가 꼭 필요한 것만 최소비용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늘어난 부분은 허브화 사업에서도 신규사업이 3,000 정도 들어가면서 일반운영비가 1,800 가까이 늘었고 저희 식구가 조직개편 되면서 관리팀이 생기면서 늘었습니다. 기본경비가 늘었을 뿐이지 과다편성한 부분은 없습니다.

올해 것만 아니라 2011년도 66%고 올해도 예상이 70% 정도여서

절감부분까지 하면 80% 썼고요 이번 달에 따겨도 있고 결연사업의 책자 제작비라든가 이런 게 이번달에 집행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해서 추가로 편성된 게 1,400만원 있죠? 282페이지 행사운영비에 전적지 순례 및 안보교육 등 1,440만원. 이게 처음 편성된 거죠?

처음 편성했습니다.

그쪽에서 요청이 있어서 온 거예요. 과장님 생각에서 한 거예요?

요청도 들어왔고 타구 같은 경우는 단체 드리는 것 외에도 전적지 순례비가 있는데 저희 구만 없습니다. 이분들이 연례적으로 상하반기 두 번씩 가시는데 그때 제일 많이 회원들이 참여하시거든요. 단체당 8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몇 개 단체

9개 단체

1년에 한 번이겠네요.

80만원씩 두 번 정도

단체별로 가도록 하는 건가?

풀로 잡은 이유는 광복회는 회원이 적거든요. 전체적으로 1,440정도 잡았고 할 때 그때그때 맞춰서, 저희가 직접 집행해 드려야 됩니다.

평통에서도 가잖아요. 거기하고 같이 연계해서 가는 쪽은 어떤가요?

평통하고 연계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게 이분들이 전부 회원들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자기끼리 가시려고 하겠죠. 거기도 지원금 있잖아요? 우리가 예산 지원 많이 해주지. 회비 가지고는 어림도 없고. 독립적으로 가겠다. 이게 차가 몇 대 가는 거예요? 단체별로 한 대?

한 대 가는 경우도 있고 평균적으로 두 대 갈 때도 있고 합니다.

강하게 요구해 왔어요?

거의 평균 한 달이면 2,3개 단체로부터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나이드신 분들이라서 오시면 매번 앞세우시는 말씀이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안 해주면 안 되겠네.

서러우시대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은 아니겠죠?

보훈단체요?

네. 아니 없다가 생겼으니까. 다들 가서 인사할 목적으로 이런 것은 안 했으리라고 봅니다.

아닙니다. 지금 이 민원 외에도 더 많은 민원이 있는데 이거라도 조금 해드려야지 저희가 조금 숨을 쉴 것 같습니다. 사무실 없어서 옆집 곁방살이 한다고 매년 속상해 하세요.

알겠습니다. 차량 유지비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 좀 더 많이 해주십시오. 그분들이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던 그런 분들인데. 됐고요. 우리 정담은 푸드마켓 운영하실 때 이게 원래 서울시에서 추진했던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푸드마켓 사업은 전국사업입니다. 복지부에서 하고

그렇죠. 국가에서 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지침에 의해 가지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는 건데, 이게 저희가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다 주고 위탁을 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원까지 해주고 있잖아요. 4,520만원 이번에 편성됐고 전년에도 그렇게 했고.

그 4,520만원은 마켓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그 마켓을 이용하시는 회원들한테

그러니까 그게 그거죠.

직접적으로 저희가 물품을 사서 명절때만 특별히

그러니까 푸드마켓을 통해서 이 분들한테 지금 전달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전달하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봐야죠. 운영비도 주고 인건비도 주고 다 주지만 또 우리 푸드마켓에 지원도 해준다고 봐야죠. 4,500만원 정도의 지원비가 나간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푸드마켓을 운영하는 법인을 준다기보다는 그 회원 분들이 식품이 워낙 조금 나가니까 명절때는 좀 특수물품으로 한 번 더 드릴 수 있도록 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요지는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4,520만원까지 지원을 한다고 보고 이렇게 지금 여기는 국가적인 사업인데 이 부분을 좀 강력히, 이 사업은 다른 사업보다 더 잘 돼야 됩니다. 우리 서대문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100가정 보듬기 시업이라든지 다른 사업들도 많이 있지만 그런 사업들이 부각돼서 자꾸 나가는 것보다도 이 푸드마켓이 잘 되고 홍보가 더 많이 되고 이게 더 알려져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푸드마켓 여분이 있는 식품을 좀 함께 나누자는 의미의 사업이고 100가정 보듬기는 정말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필요로 하는 현금 부분을 좀 지원하자. 나는 그래서 2개가 다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2개가 다 동시에 잘 돼야죠. 그렇지만 이 부분을 너무 소홀히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자꾸 지적을 하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이 부분 어떻게 좀 잘 운영되기 위한 방안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복지 허브화 하는 것 있죠, 이거 어디서 누가 낸 아이디어입니까? 과장님 아이디어예요?

아닙니다. 작년에 저희가 100가정 보듬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100가정 보듬기가 한 6개월 7개월 진행되다 보니까 그 가정들한테 이런 현금 지원을 하면서 과연 지속적으로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냥 계속 주기만 하고 끝나서는 안 되겠다 해서 고민해서 만들어진 게 누리보듬이라고 지역에 있는 복지관들하고 같이 해서 어떤 가정에 대해서 서비스도 연계하는 그런 사례관리까지 개입을 하다 보니까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런 것에 착안해서 그러면 이런 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잘 진행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가장 가까이 있는 동 주민센터가 어차피 복지 업무를 하니까, 그리고 그 이전부터 주민생활지원팀이라는 게 생길 때부터 이미 복지부에서 그런 전달체계에도 주민들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동이 좀 그런 역할을 하자 해서 팀이 하나 더 생긴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까지만 하면 딱 좋았는데 이것 때문에 동 기능전환까지 가지 않습니까?

이건 전국적으로 다 올 4월부터는 모든 자치단체가 합니다.

동복지 허브화?

제목에 약간의 차이가 있고 저희가 좀 선두적으로 나서서 창의적으로 제증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동에 무인민원발급기라든기 이런 기기를 활용해서 복지쪽에 집중할 수 있는 인력을 좀 많이 이쪽으로 배치하자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동복지 허브화라고 이름을 붙인 거지 전국이 다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받은 상도 창의적으로 전달체계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는 자치단체상입니다.

거기 잘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윤유현 위원이 지금 안 계셔서 그렇지 아마 여기 계셨으면 약간 안 좋은 소리가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받아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기같은 경우에 동장이 지금 하는 역할이 복지 순찰을 지금 하고 있죠?

네.

그 다음에 통장은 복지도우미를 하고 있죠. 이런 상태에서 수급자 신청이 되면 괜찮은데 이 분이 차상위계층 정도가 될라나, 아무튼 위기가정 한 분이 아주 절실하게 민원인을 통해서 윤유현 위원님까지 아마 이게 전달됐나 봐요. 그래서 우리 한참 행정감사를 하고 있을 때에 바쁘게 나가서 사진도 찍고 해서 그 자료를 다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약간 이런저런 얘기를 하길래, 자리에 지금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시범지구로 지정된 그런 동에서 지금 이런 것 하나 발굴을 못 하고 있다는 게 이게 참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좀 표현하려고 하면 이상한 말이 입에서 자꾸 나올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내용은 우리 윤유현 위원님이 잘 알고 있는데, 사진도 찍고 해서 아주 어려운 그런 사항을 받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다루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을 누구라도 먼저 보신 분이 알려주셔서 어떤 형태든지 그분의 필요 욕구를 해소해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게 허브화 사업이라고 설명드리고요 단지 지역에서 이미 그런 역할을 해 오신 통장, 동장님 이런 분들이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자라는 뜻에서 복지동장, 통장, 복지도우미 하는 거지 꼭 그분들만 찾아서 저희한테 알려달라는 건 아닙니다.

지적하고 싶은 건 시범 동으로 지정된 곳에서 발굴을 못했으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시범 동으로 지정이 안 된 곳에서 튀어나온다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연결해 주면 되는데 시범동 지정된 곳에서 나오니까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동장도 상당히 업무가 많아졌어요. 복지순찰 해야 되고 기존에 하던 순찰까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렇게 발굴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남희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오남희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행정관리위원회 김영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깊은 감사드리며 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세입 계정은 세입 성질별 구청 전체 총괄 계정으로 작성되어 있어 예산서에 여러 쪽으로 산재되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54쪽 중간 세부사업 설명서 74쪽입니다. 먼저 기타 수입으로 편의증진 보장 위반 과태료 1,460만원 편성했습니다. 156쪽 중간 세부사업 설명서 77쪽입니다. 기타수입으로 보장비용 및 보조금 반납금 1,000만원입니다. 157쪽 중간 세부사업 설명서 76쪽 지난년도 수입으로 과년도 편의증진 과태료 300만원입니다. 159쪽 하단입니다. 국민기초 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자활근로사업, 기초노령연금, 노인 일자리 사업 등 총21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335억 7,485만 1,000원 편성했습니다. 163쪽 상단 생계급여 주거급여 자활근로 사업,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사업, 기초노령연금, 홍제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 등 총35개 사업 시비보조금 163억 9,625만 6,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 512쪽 세부사업 설명서 78에서 79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3억 3,203만 6,000원입니다. 이자수입으로 예금이자 수입 100만원, 적립금으로 일반회계 적립금 384만원, 기타수입으로 부당이득금 회수 수입 600만원 편성했고 국고보조금으로 의료급여 사업 1억 6,059만 8,000원, 시도비 보조금으로 의료급여 사업비 역시 같은 금액인 1억 6,059만 8,000원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0쪽 세부사업 설명서 225쪽에서 226쪽입니다. 2013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사회복지과 예산은 국비가 335억 7,485만 1,000원 시비가 163억 9,625만 6,000원, 구비가 123억 9,841만 4,000원 등 총 623억 6,952만 1,000원입니다. 전년도 보다 72억 5,778만 5,000원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저소득 소외계층 생활안정 지원 중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생계급여는 151억 8,830만원, 주거급여는 30억 6,300만원 편성했습니다. 291쪽 세부사업 설명서 227쪽에서 232쪽입니다. 국민기초 수급자의 사망 및 해산 시 지급하는 장제 해산급여와 자녀교육을 위한 교육급여, 저소득층 생활안정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 지원금 등에 편성했고 저소득 주민지원으로 7,192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92쪽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230에서 237쪽입니다. 노숙인 보호 및 저소득 주민 자활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활기반 조성을 위해 기타 보상금으로 자활근로 사업비 인건비 9억 1,650만원, 민간이전으로 자활근로 사업비 14억 3,350만원 편성했고 자활소득 공제 일반보상금 및 자활장려금 등 근로소득의 30% 산정하여 지원하는 내용으로 2억 2,362만 7,000원 편성했습니다. 293쪽 세부사업 설명서 238쪽에서 241쪽입니다. 지역 자활센터 운영지원을 위해서 1억 9,787만 8,000원 편성했고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서 복지수당 1,416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국민기초 수급자의 주거환경 개선 집수리 지원 등 주거 현물급여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294쪽입니다.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취업 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장려금으로 적립하는 희망키움통장 예산 3,946만 7,000원을 편성했고 저소득의 목돈마련을 위한 2013년도 희망플러스통장 신규사업입니다. 655만 8,000원 편성했습니다. 295쪽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247에서 248쪽입니다. 장애인 이동권 주거권 확보를 위해 3,100만원 편성했고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건축협의, 기술지원 등의 업무를 위한 서대문구 편의지원센터 운영비 2,234만 8,000원 편성했습니다. 편의시설 기능보강비로 518만 7,000원으로 총 6,753만 5,000원 편성했습니다. 296쪽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249에서 252쪽입니다. 육체적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하는 활동보조비 34억 8,498만 9,000원 등 총 34억 9,204만 5,000원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편의제공 사업으로 2,200만원 편성했고 장애인 활동보조 구비사업으로 경증장애인이 중증장애인을 돕는 사업비 1억 747만 5,000원 편성했습니다. 297쪽 세부사업 설명서 253에서 256쪽입니다. 보건복지부 신규사업이에요. 보건복지부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인건비로 2,079만 7,000원 편성했습니다. 이는 장애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실태조사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실태조사 실시시기 등에 의거 5년마다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설치된 편의시설 실태를 파악하여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실시하게 됐습니다. 장애인 복지지원으로 총 19억 8,751만원 편성했고 사회복지 보조금인 서대문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비 2,086만원, 운영비 11억 5,184만원, 점자도서관 기능보강비 839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2013년도 신규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및 직업체험 교육관 설치 등으로 개보수비 1억원,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및 직업체험 교육관 건물매입비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57에서 266쪽입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 장애인 IT교육 강사료로 3,120만원, 장애인 차별금지 관련 교육강사료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장애인의 날 장애인의 날 행사운영 업무추진비 120만원, 민간행사 보조비로 장애인 한가족 한마당 행사 2,000만원, 나들이 행사 2,000만원,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화합잔치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소득증대 사업입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억 1,803만 2,000원,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으로 인건비 5,323만 5,000원, 부대경비 1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66쪽에서 270쪽입니다. 장애인 자립생활 및 가족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과 가족에 대한 재활 치료와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자 장애인 재활 운동실 관리사 인건비 1,785만원, 운영비 등 12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이전 사업으로 장애인 및 가족 치료 지원비 3,072만원, 장애아동 돌봄 지원비 3,5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증장애인 기초장애 연금입니다. 등록된 장애인중 1·2급 장애인과 3급 중복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인 연금 20억 4,11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만 65세 이상이며 월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 236억 4,004만 4,000원을 편성하셨습니다. 효도수당 1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76, 277쪽입니다.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노인에게 적합한 공공형 일자리를 창출 제공하여 노인의 사회참여와 노후 건강유지 및 보충적 소득지원이 목적입니다. 2013년도에는 36개 사업에 1,384명이 참여할 계획이며 총 27억 7,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청에서 직영하는 일자리 사업에는 9억 9,966만원을 편성하였고, 303쪽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민간이전으로는 9개 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일자리 사업비로 17억 5,4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사업입니다. 경로식당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8개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식사 배달 및 밑반찬 배달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노인 중 거동 불편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보조금으로 무료급식 사업은 6억 4,92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82쪽과 238쪽입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장기요양등급 1∼3등급 인정자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노인 장기요양 재가급여 비용을 5억 6,06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2008년 7월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으로 이와 관련하여 운영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인프라 확충 및 지원 사업입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을 위해서 1,210만 5,000원, 설날, 어버이날, 추석 등 경로당 위문을 위해서 1,395만원, 이중 민간 경상보조로 2013년 신규사업으로 경로당 동아리를 구성한 운영비로 2,000만원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총 3억 9,2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48쪽부터 287쪽 중간입니다. 노인회지회 운영 지원입니다. 노인회지회 냉난방비, 회장단 간담회비, 노인 취업알선 등 운영비, 민간경상보조금 752만원, 주로 이·미용실 운영 지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을 위해서 민간위탁금 1억 1,62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 여가 복지시설 운영을 총 3억 8,46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천 노인복지센터 운영 지원으로 이중 1억 4,834만 3,000원, 북가좌2동 노인 여가복지시설은 9,156만 7,000원, 306쪽입니다. 연희 노인 여가시설 운영비로는 7,87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개소의 노인교실 운영비로는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노인복지 개보수 사업은 1억 3,000만원, 서대문구 노인의 집 운영 홍보물 제작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신규사업입니다. 홍제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여 노인 여가 복지시설을 운영함으로써 노인의 교양 취미생활 및 사회참여 활동 등 다양한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건립비 14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94에서 297쪽입니다. 이번에도 2013년도 신규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제로 선정된 어르신들이 자주 이용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어르신쉼터 및 경로식당을 운영할 목적으로 어르신쉼터 조성비 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 돌봄 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308쪽까지 이어집니다.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홀몸 노인에게 필요한 안전확인 서비스 연계를 통한 종합적인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로 2억 7,56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98에서 301쪽입니다. 다음 노인돌봄 종합 서비스 사업으로 1억 8,84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 재가관리사업 운영입니다. 재가관리사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가사 지원, 거동 보조, 말벗, 수발, 목욕 서비스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보상금, 재가관리사 인건비 및 수당과 프로그램 지원비 등으로 6,648만 6,000원을 편성하셨습니다. 309쪽입니다. 사회복지과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 5,401만 4,000원, 국내여비 8,112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자산취득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10쪽입니다. 재무활동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3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5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02쪽입니다. 의료금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3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국시비, 구비 포함해서 총 3억 3,103만 6,000입니다. 저소득주민 의료보장을 위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의료급여서에 관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7,202만 4,000원 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2명 인건비는 전액 국시비입니다. 526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03쪽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여비 88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의료급여 부정 청구 신고보상금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의 의료보장으로 민간이전 총 2억 2,82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생활 유지비 본인부담금, 요양비 등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 1억 6,059만 6,000원입니다. 257쪽입니다. 보장구 구입비 지원으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의료급여 1,2종 수급자에게 지원하며 6,7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융자금으로 의료급여대상자 대불금 226만 6,000원을, 반환금 기타 목으로 받은 반환금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사려깊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06쪽 홍제동에 노인복지센터 건립하는 거 있죠? 이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노인지회가 이쪽으로 들어가나요?

그게 아니고요, 지금 적당한 장소를 고려하다가 그래도 어떤 일정 부분의 면적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 경로당은 너무도 소규모이기 때문에 대상시설이 안 되고요 인왕경로당이 오래 됐고요 시설규모로서도 그쪽에서 인왕경로당을 폐쇄하고 그 자리에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게 되었고요 10억 시비 예산을 받아서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시비 예산을 받아서. 지금 이게 14억 3,000인가요? 이게 다 시비입니까?

아니에요. 시비가 10억이고요 나머지 4억 3,000은 구비로 편성했습니다.

이쪽에 나눠져 있네. 오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에는 매칭사업이고. 희망플러스통장 294쪽 목돈마련 저축을 위해서 반 보조해 주는 거죠. 희망플러스통장 얘기 들은 지 오래 됐는데 왜 신규사업이 되나요?

희망플러스통장 사업은 2009년부터 서울시 사업이었어요. 본인이 1을 내면 민간 후원금으로 서울시복지재단에서 1을 보태주는 이율이 많은 사업이었는데 서울시에서 내년부터 25개 자치구에 이전했어요. 자치구에서 민간후원금이나 예산을 조성해서 후원해 주는 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업은 그대로 이어지고요.

100% 부담해야 되겠네요.

100% 부담은 아니고 시에서 75%까지 부담해 줍니다. 나머지 금액을 예산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시비 구비 구분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예산서 하고

안 나왔죠?

예.

297쪽 장애인 재활시설 직업체험 교육관은 어디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저희구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시립 그린내라고 명지초등학교 입구에 있는 하나밖에 없고요 전 자치구에 평균 4개소 정도 있어요. 설치면적이 기준 이상이 되면 10인 시설까지는 보호작업장이고 30인은 근로작업장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기준이 적합하게 인프라를 구성하면 운영비 하고 인건비를 서울시에서 보조해 줘요. 이번에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하고 장애인 체험 교육관을 설치해서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체험교육관은 청소년들에게 바리스타, 이미용, 제과·제빵기술을 익혀서 바로 재활시설에 옮겨서 직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새로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기존 시설에다 한다는 겁니까?

아니죠. 새로 매입해서 해야죠. 매입비 7억이고요 시설비 개보수 비용 1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디다 할 거예요?

저희들이 보러 다녔어요. 확정된 장소는 아직 없습니다.

300쪽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으로 저소득층 장애인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이 있네요.

이건 시비사업인데요 부동산 수수료만, 전세권 설정 등기료만 대비해서 편성해 놨습니다.

구입하는 건 전세자금은 시비로 주는 거예요. 수수료까지 다 주지 그건 안 주나 보죠?

그동안 홍제권에 경로당도 부족했고 그 동네에 무료급식 시설이 없었어요.

연희동은 어디 있어요?

연희여가 있잖아요.

보면 경로당 겸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경로당은 아니고 복지센터로 지을 겁니다. 복지센터라고 하면 소규모가 아니고 크게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노인정도 방 1, 2개 정도 줘서 하고 복합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소규모네요. 소규모 안 한다고 하더니 왜 소규모로 해요?

크게 하려면 관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권역별로 소규모 복지시설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소규모로 안 하다고 했다니까요.

서울시에서 이걸 권장하고 있어요. 소규모 복지센터를 많이, 앞으로 경로당보다 점점

구청에서는 소규모가 아니고 크게 해서 중급 이상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저희도 크게 하고 싶은데 마땅한 장소도 없고 구비 예산이 많이 그만큼 있어야 하기 때문에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반운영비 집행현황 사회복지과는 왜 27%밖에 안 돼요?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을 1억 8000을 안 썼어요. 왜 안 썼냐면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이 6개가 있거든요. 타 자치구 하고 비교했을 때 표준이에요. 그런데 장애 공동생활 가정을 추진하다 보니까 많이 장애인 공동 생활가정 추진에 어려운 점이 많아요. 대상자를 모집하기도 힘들고 장애인 공동생활을 하다 보니까 애초 생각보다는 효과성이 줄어서 조금 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려고 이월시켰습니다.

그 예산이 얼만데요?

1억 8,000입니다.

감안해도 4,000이 남네요.

그건 12월 중에 쓰고 있어요.

이게 12월까지 추산한 거예요.

11월말까지

11월 말까지 하고 12월 말 예정까지 해서 추산한 걸 저한테 주셨다고 계장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좀 과하게 잡은 것 같아요. 그게 일반운영비예요? 사무관리비?

아니요. 임차료는 일반운영비로 돼 있어요.

그게 다 시비라면서요?

아닙니다. 구비입니다.

아까 등기 수수료

그건 장애인 전세주택이고요.

이건 장애인 아니에요?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전세주택

장애인 전세주택 하고 공동생활 가정이

틀리죠.

전세주택은 한 가구씩 하는 거고 공동생활은

4명

반드시 4명을 채워야 돼요?

네. 기준이 돼야지 인건비 하고 운영비 보조가 돼요.

서로 전혀 친분이 없는 사람

네. 그래도 4명이 구성돼야 돼요.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거 별로 선호 안 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아는 사람 몇 명 하기도

그리고 관리하는 분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방 하나를 같이 나눠쓰는 거예요?

아니에요.

각각 방은 하나씩?

두 명씩.

그리고 어르신 쉼터는 그러면 전세를 얻겠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전세 계약해 봤자 2년이잖아요. 그러면 무리를 하더라도 매입을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안정적으로 하려면. 예를 들어서 운영하다가 민원이 발생한다거나 아니면 주인이 마음이 바뀌어 가지고 나가라고 하면 리모델링비 4,500까지 투자해 가지고 또 예산낭비가 되잖아요.

그러면 너무 좋겠죠. 사실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도 원래 주민참여예산제에서 4억 5,000으로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 임차로 됐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좀 불합리해서 무리하게 저희들이 사업예산을 다시 요구해 가지고 이것도 매입하기로 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이사업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예산상

매입하려면 최소 얼마가 필요한데요?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아무리 적어도 5억 이상은 되지 않겠어요?

그래도 5억을 확보하는 게 낫지. 안 할 거면 몰라도. 안 그래요? 장애인 직업체험홈 같은 경우도 그래서 요구한 것보다 더 얹어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했어요. 그래서 했어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지금 구비만 해도 17억을 저희들이 증액했기 때문에

아니 오히려 이게 더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제 생각도 그런데 또 그것까지 요구하니까

10년을 계약을 한 것도 아니고, 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을 텐데 2년 바라보고 이렇게 투자를 한다는 게 다른 사업하고 견주어 보더라도 이건 제가 보기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민원이 있어가지고 정책기획담당관에서도 그렇고 담당부서에서도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렇게 제가 얼마 전에도 들은 적이 있는데

방법은 있어요. 어떤 방법이냐 하면 일단은 내년에 어르신쉼터와 경로당을 같이 설치해서 운영하면서 소규모 복지센터가 건립되면 급식시설은 그쪽으로 흡수할 수도 있거든요. 홍제권이니까. 예산이 주어진다면 아예 매입해서 운영하면 더 좋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그렇게 할 복안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급식소는 그리 간다 하더라도 어쨌든 리모델링비 4,500을 들여서 하는 건데 어떻게 2년 짜리를 보고 그렇게 하냐는 거죠. 좀 납득이 안 가요. 이게 필요성은 분명히 있어요. 수없이 민원 많이 받았고 어르신들이 골목에 많이 앉아서, 제가 주민참여예산 현장에도 가서 굉장히 많은 표를 얻었고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데 이런 방식은 아니라는 거죠. 다른 방법을 강구하든지. 예를 들면 공영주차장에 위에 건립을 하든지.

절대로 건립할 수 없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영주차장 위에다가

건립이 안 되죠.

안돼요? 이거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번에 노인 일자리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네, 내시액이 증가했어요.

다행이네요. 대상이 확대될 것 같아서. 민간위탁은 더 많이 됐는데, 개수가 늘어난 거예요?

노인 일자리가 인원도 늘고 기간도 늘었어요. 보통 7개월이었잖아요, 그런데 9개월로 됐어요.

잘 됐네요.

인원은 조금 늘었어요.

개월수에 따른 증가분이 좀 많았겠구나.

그렇죠.

그 다음에 세입 부분을 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세부사업설명서 77페이지. 여기는 보니까 예금이자가 매년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적은 액수이기는 하지만 90을 잡은 것은 이걸 반영하지 않은 것 아니에요?

그냥 평균적으로 계산해서 이렇게 잡았어요.

평균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면 이렇게 나와요? 90이. 항상 징수액을 기준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전년에, 2012년에 90잡은 것을 그대로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항상 결산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결산이 반영 안 됐다는 거죠.

네, 결산은 아직 반영이 안 됐죠.

그러면 이미 2010년 2011년 게 나오고 전망까지 다 나와 있는 건데, 그러니까 편성을 먼저 하고 이게 나온 건가요?

네.

그러니까 미리 이걸 챙긴 다음에 하셔야죠. 액수가 큰 게 아니지만 이게 하나하나가 모여가지고 크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79페이지도 부당이득금 회수수입 이것도 지금 2010년 2,100만원, 2011년 4,300, 2012년 2,500. 그러면 여기에 상응하는 목표액이 나와야 지금 그 전 해 예산 그대로 600 잡은 거 아니에요.

이게 가늠할 수 없는 금액이라서 그냥 전년도를 표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부당이득금 회수는 좀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가늠할 수 없어서 그냥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징수액 기준으로 해야 맞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징수액 자체가 좀 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는 해도 어쨌든 최근 3년 것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특별한 어떤 사유가 없는 이상은. 이게 과소추계라는 거죠. 결과물이 말 해주고 있는데.

2011년도만 부당이득금 수입이 얼마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저희가 동방에서 1,642만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해는 몇 백 어느 해는 또 천만원이 넘고 이러다 보니까 좀 평균을 계산하기가 힘들어서

그러면 2011년은 왜 이렇게 많았어요? 4,300.

그때는 또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찾아오고 면밀하게 트라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받아냈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의료급여 관리사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뇨, 의료급여 관리사들이 부당이득금 하지 않고요 그냥 생활보장팀에서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담당팀장이 열심히 뛰고 있고요.

이것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어요. 신경 안 쓴게 눈에 띄어요. 그리고 편의시설, 76페이지 과년도 편의증진 과태료, 징수결정액에 비해서 징수액이 너무 저조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네,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건 전혀 관리 자체를 안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관리는 하고 있고요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체납징수조례 하고 있어요. 안 낸 것에는 저희들이 또 압류도 하고 있고.

뭘 압류해요? 자동차?

아니요, 부동산 압류하고 있죠.

아니 이게 자진납부 20% 감경 조항도 들어갔는데 이렇게 저조한 게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뭐 누적돼서 몇 백 만원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 한 번 어긴 사람이 반복해서 어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간혹은 겹치는 경우도 있지만

좀 더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백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인기 위원입니다. 이 부서는 장애인 아니면 노인분들의 예산이잖아요. 잘못 손대면 안 되는 부서거든. 저희표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여기에 아주 민감하죠. 293페이지 사회복지 보조해서 간병, 방문, 도우미 있죠. 이게 재가복지 차원에서

재가 관리사랑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이건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중에서 중증으로 아픈 사람들 65세 미만 해당하시는 분들

이분들을 직접 구청에서 관리하시나요? 아니면 요양센터로 해 가지고?

지역자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에 지역자활센터가 몇 군데 있어요?

한군데입니다.

거기서 다 관여해요? 여기서 배치도 하고 그래요?

예.

지역의 요양센터라고 있죠?

그건 장기요양법에 의해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돼 있는 거고요.

요양원이 아니고 요양센터

서대문 구립요양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개인이 하는

개인이 하는 데도 있죠.

그 관리는 어디서 해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어요. 이건 그것하고 차이가 있어요. 가사 간병사업은. 65세 미만

자활센터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재가관리사라고 일상생활 어려운 기초생활 수급자 노인들도 있어요. 직접 방문해서 밥도 해 드리고 목욕도 해 드리고 심부름도 해 드리는 가사관리사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서대문구에서 관장하고 있다?

예. 참고로 서울시 재가관리사는 더 뽑지 않아요. 이분들이 나가면 남은 인원이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몇 분이나 돼요?

저희 과에서 직접하고 지원하는 관리사는 4명 있어요.

4명이 사회복지과 구청 소속으로 돼 있어서 소속을 가지고 4명이 활동하는 거 아니에요?

직접 방문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4명이 관리하는 수급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분들이 몇 명 관리하나요?

50명

4명은 구청 소속이고 구청 소속에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이분들을 파견시켜서 알아보고 파악도 하고 대상이 맞는지

대상자는 정해지고 정해진 대상자한테 이분들이 나가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어요.

4명 가지고 관리가 되나?

다 해 드릴 수 없고요 그 중에서 어려운 사람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이런 소리 가끔 나와요. 예를 들어 백이 있으면 되고 백이 없으면 못한다. 그건 아닌데 기준에 의해서 분명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역행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면 밖에서는 손쉽게 저 사람은 아는 사람이 있어서 도움을 받고 누구는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도움을 못 받고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게 수 백가지잖아요. 모든 사업은 건건마다 지원 선정기준이 있어요.

우리는 흑백을 가려서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는데 밖에서 그런 소리들이 나오고 색안경을 끼고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며느리 같은 과장님이 잘 챙기시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309페이지 교통보조금 통신비 중식비 명절휴가비 나가잖아요. 이건 전부 5만원씩이네. 우연의 일치예요

시사업이기 때문에 정해서 오는 거지 저희가 관여하는 건 아니에요.

5만원으로 자른 거예요? 계산하기 쉽게?

저희가 기준한 건 아니고 서울시 자치구가 똑같습니다.

303페이지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 몇 군데 되나요?

8군데예요.

북가좌동 지하도 들어가요?

경로식당 운영하고 있죠.

그 속에 들어간다. 동방사회복지관의 예산을 내려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북가좌동으로?

그렇죠.

북가좌동에 직접 내려요 아니면 동방사회복지관으로

직접 내려요.

북가좌동 노인경로당 센터 지하식당 관장하고 하고 있는 센터에 직접 예산이 내려간다?

예. 경로식당 8군데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숨은 봉사자들이 일하고 있죠. 내가 봐도 미안할 정도예요.

조리사가 사명감을 갖고 잘 하고 있습니다.

김원주 센터장을 중심으로 조리사가 김경희, 봉사자들이 월·화·수·목·금요일까지 나열돼 있잖아요. 윤경애, 홍귀빈, 양순덕 등등 금요일까지 정해져 있잖아요. 내가 가끔 가서 점심을 먹거든요. 얘기도 하고 인사도 드리는데 부식비는 정말 알뜰하게 나오는데 내가 봐도 넉넉한 부분이 보이지 않고 너무 알뜰하게 하다 보니까 밥풀 하나라도 떨어지면 가서 주워먹을 정도라니까, 나부터도. 과장님 거기서 하셨어요?

식사는 안 하고 나왔어요.

일부러 맞춰서 가 보시라니까

잘 하는 거 알고 불시에 가서 냉장고도 점검하고 몇 번 갔었어요. 너무 잘 하고요. 시설이 10년 넘어서 제가 고마워서 주방시설을 올해 바꿔줄 겁니다.

그래서 정말 며느리 과장님이라고 그러잖아요. 부식비 부분을 위원장님 말씀대로 노인양반들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어요. 잘 잡숫고 가시도록 지원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지원은 제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일정금액이에요. 똑같이. 저도 개인적인 감정은 좀 잘 하는 데는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렇지만 이건 똑같이 기준액이 정해져 있어요.

뚱뚱하나 호리호리하나 먹는 것은 똑같다.

그렇죠. 만약에 그게 비율이 다르면 더 난리나죠.

그래요. 하여튼 알았고요, 고생하시는 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뜰하게 하고 계시는구나. 좋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지원은 안 되더라도 과장님께서 한 번이라도 더 와달라는 그런 부탁 같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어르신 쉼터를 일단 임대를 한다고 치면 거기에 따른 운영비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경로당이랑 다른 점이 뭐예요?

그러니까 어르신쉼터의 운영비 같은 것은 사실 경로당에 지원해 주는 것은 없어요.

어떻게 지원을 안 할 수가 있어요? 노인들이 정기적으로 모이고

그러니까 무료급식 시설을 원칙으로 하면서 조금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말하자면 간이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 동네에 경로당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로 들어갈 계획이라면서요. 그렇다고 2개를 운영할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기능이 빠지면 이제는 쉼터만 남는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안이

그러니까 노인 일자리 사업 작업장 같은 것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장기적으로. 만약에 어려우면, 그게 지금 딱 정해진 건 없어요. 만약에 어떤 집을 우리가 임차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것을 장기적으로 우리가 임차해서 쓸 수 있는 집이 나오면 다행이고요 그게 어려우면 급식시설을 이쪽으로 옮겨가고 거기를 여러 가지 활용할 방안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업장이 많이 부족하니까.

그런 계획까지 가지고 있다면 더더군다나 매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시기적으로 좋잖아요. 매물도 있을 테고 가격도 지금 많이 내려갔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제가 왜 이걸 끝까지 매입으로 몰고 못 갔느냐 하면 저희가 장애인 재활시설하고 교육관도 사실은 처음 임차로 해서 사업이 선정됐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것만큼은 장기적으로 가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장비고 설치고 이게 조금 돈 되는 장비 구입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하면 매몰비용도 그렇고 도저히 안 돼서 사실 예산편성한 후인데도 억지로 많이 노력을 해서 예산을 더 올려가지고 매입으로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사업까지 그러려니까 제가 좀 역부족이었어요. 우리 과가 현재 72억이 올라갔고 구비만도 18억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제 욕심만 차릴 수가 없어서, 저희가 다른 사업도 조금씩 축소된 게 있거든요. 사실은 사회복지사업만큼은 어느 한 사항도 축소하고 싶지 않았는데 또 우리 과만 있는 게 아니라서 이것만큼은 좀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하겠는데 주민센터 아래 어린이집 들어가는 거 아세요?

어디 주민센터죠?

홍제2동 구립 어린이집이 확충돼요. 그래서 도시계획 변경

그건 도시계획 재개발사업 때문에 이전하는 거죠?

이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사실은 쉼터 역할을 하는 데가 홍제2동 주민센터 바로 밑에 정자를 설치했다고요. 얼마 전에. 그런데 그게 어린이집으로 편입이 돼요. 그러면 그나마 있던 쉼터도 없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노인들이 모여서 같이 식사도 하고 거기가 일종의 놀이터로 자리를 잡았는데. 그래서 저는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데 2층 짜리로 해서 복합기관으로 했으면 좋겠다. 저는 지역아동센터 제안도 했었는데 이게 사실은 필요한 측면도 있잖아요. 경로당이 이제 사실 없어지는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하나 있던 게. 소규모 복지센터로 되면.

네.

그래서 돈을 좀 확보해서 2층 위에 한 층을 더 올린다거나 그렇게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해야지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경로당이 없어지는데 그 경로당을 이용했던 어르신들을, 물론 경로당과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약간 차별이 있죠. 그런데 복지관 새로 지은 데로 흡수하는 방안을 생각하고요, 지금 또 사실은 제가 국비를 3억 6,900을 따왔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사업을 좀 확대해서 건축면적을 좀 증축해 가지고 내년에 실시설계용역을 하면 그래서 조금 복지센터지만 휴게실 같은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을 좀 넣어서 경로당에 연연해 하시는 어르신들도 저희가 그 안에 경로당을 짓지는 않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그런 방이나 휴게실 이런 것을 설치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복안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위치로 봤을 때 홍제2동 중앙에 있고 한쪽에 편중되어 있는 건 아시죠?

네, 그렇죠.

그래서 주민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좀 많아요. 이게 무악재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외지에서도 상당히 많이 오고, 물론 지하철 접근성이 좋기는 하지만 노인들은 걸어서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하여간 고민을 좀 많이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을 하면 이게 걸리고 저 사업을 하면 또 저게 걸리고, 어려워서, 예산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제 욕심 같으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매입을 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는데 제 과만 생각할 수 없어서 두 개 다 매입한다고 차마 입이 안 떨어져서 주민참여예산제에 선정된 금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일단 잘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서정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어르신 쉼터 조성하는 문제는 지금 전세 1억 2,000을 얻어서 4,500 가지고 리모델링 해서 쉼터를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서정순 위원이 얘기하시는 어린이집, 거기 홍제2동 동사무소 밑에 건립한다고 하는 거기에 지금 한 층 더 올려서 이걸 하자는 그런 제안인가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 이번에 구유지 변경 허가하면서 부지가 지금 부족해서 그 옆에 있는 소공원까지 끌어들이면서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증축이 되는 것이 안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거기 소공원 안에 있던 정자 이 부분이 상당히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물론 쉼터로 활용이 됐지만 밤 10시 넘어서 불량청소년들 또 좀 이상한 그런 분들이 한여름 같은 경우에 고성방가도 하고 이런 행동을 해서 그것도 사실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어르신쉼터가 전세를 얻어서 4,500만원 가지고 리모델링은 하지만 아마 잘 운영을 해서, 물론 돈만 있으면 그렇게 매입을 해서 하게 되면 우리 자산취득도 되고 하면 좋은데, 이런 감이 있으니까 좀 그렇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구정발전과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관리위원회 김영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교육지원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2쪽 교육지원과는 전년도 예산액 59억 6,468만 3,000원이었습니다. 올해는 2억2,711만 8,000원 증가한 61억 9,18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서대문 학부모 교실 597만원 편성돼 있고요 세부사업 설명서 382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의 올바른 학습지도를 통해서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자녀의 바람직한 관계 형성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학부모교실을 운영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행복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관내 초중학교 학부모가 되겠으며 운영기간은 연 3회로 합니다. 총 소요 예산은 59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지원사업입니다. 예산서 333쪽 세부사업 설명서 386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40억 8,721만원이고 2013에는 43억 49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가재울중학교 가재울고등학교가 하나씩 생기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교육 지원비가 필요하고 중학교 2학년까지 무상급식이 실시되면서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이 3억이 증가됩니다. 총 3억 정도만 증가돼서 내년 교육지원에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333쪽 하단 친환경 급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11월 31일 서대문구 친환경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했습니다. 338쪽 참조하시고요. 그 운영에 따른 예산으로 전년에는 240만원 돼 있었는데 올해는 2,499만원 편성됐습니다. 사업내용은 정기적인 학교급식 실태조사 또 생산자와 학교의 지원 및 범위 선정, 생산조직과 생산지역 자치단체 등과의 협약체결 등을 추진하고 친환경 급식관련 현장체험과 교육, 정책, 홍보 등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34쪽 청소년 대학생 멘토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이고요 대학생 멘토링 사업은 자치행정과에서 수행하던 업무로써 금년부터 우리 과에서 수행하는데 그 동안 동 자치위원회 기금에 의해서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기금이 남아있는 게 별로 없고 고갈돼 있고 해서 주민센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학습멘토링에 대한 지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자 합니다. 사업 규모는 분기별로 대학생 멘토 80명, 청소년 멘티 80명으로 해서 멘토링 활동비가 1인당 6만원 80명 곱하기 3회 해서 1,9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도서관 개방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에는 학교지원 예산에 포함됐는데 별도로 2,640만원 편성했습니다. 설명서 393쪽 시비 50% 구비 50%며 대상사업은 사업기관은 중앙여고 고은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5쪽 청소년 교육지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399쪽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2,000만원이고 내년에도 2,000만원이 되겠는데요 교과부와 함께 하는 사업입니다. 대응투자가 됨으로써 총 5,000만원이 필요하나 2,000만원 예산편성 돼 있고요 사업규모는 저소득 청소년 교육지원 4학년부터 6학년 초등학교 3, 40명이 되겠고 청소년 진로체험을 통한 중고등학생 10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저소득 청소년 교육지원과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이 되겠습니다. 336쪽 평생학습 공모사업으로써 2012년도 5,888만원 2013년 5,900만원 편성했습니다. 설명서 404쪽이고요. 사업규모로는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지원에 5,000만원, 학습동아리 지원사업에 750만원이고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에는 10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심사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고 학습동아리는 50만원에서 12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지원 조건은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조건은 관내 평생교육 관련 시설단체와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초·중·고등학교가 되겠으며 우수 학습동아리 지원자격은 서대문구 평생학습센터에 등록된 학습 소모임으로 8명 이상으로 구성된 학습동아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37쪽이고 설명서는 406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교육기회를 놓친 성인에게 제2의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생활능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비문해 및 저학력 성인의 안정적 학습환경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1,500, 2013년도 1,500으로서 증가 없습니다. 현재 성인문해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은 대신야학, 노인종합복지관 등 6개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411쪽 설명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12월 12일에 신지식산업센터 3층에 평생학습관을 오픈하게 됩니다. 규모는 114.31㎡로서 평생교육 강의실 또 학습동아리실, 사무실, 휴게공간으로 구성되며 사업 내용은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평생학습과 특화 프로그램 운영, 평생학습관 기본 운영비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4,961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338쪽 책읽는 서대문 구현으로서 도서관 및 독서문화 활성화, 구립도서관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서는 413쪽입니다. 사업목적은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복합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10억 5,396만원 2억 1,244만 4,000원이 감소된 8억 5,116원이 되겠습니다. 원래 전자정보열람실을 리모델링하려고 했으나 예산상 편성하지 못 했습니다. 다음은 339쪽 작은도서관 확충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설명서는 415쪽입니다. 예산액이 1억 6,259만 2,000원, 2013년도에는 2억 1,373만 5,000원으로 5,114만 3,000원이 증가되게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각 동주민센터에 있는 작은도서관 12개관과 북카페, 북아현동 북카페가 하나 개설되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소요되며 신설 예정으로 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40쪽 중간에 있는 독서 문화 진흥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4,744만원 2013년도에는 8,01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서 독서인구 저변확대 및 독서문화 활성화와 지역 이용자 중심의 문화 프로그램 공급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의할 것은 설명서 하단 쪽에 있는 북스타트 책꾸러미 구매, 영유아 36개월 이하의 어린이가 8,000명 정도 있습니다 저희 구에. 그래서 어린이들이 독서 진흥을 위해서는 어떤 책꾸러미를 통해서 또 보육시설 책놀이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원래 저희가 2,000개를 예상했으나 예산형편상 1,000개만 확보하였고요 그 다음에 설명서 418쪽에 북페스티벌 개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액이 2,000만원이 있는데 2,0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하기에 너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 위원입니다. 332쪽 세출, 아까 설명을 너무 간단히 하니까 중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했으면 좋았는데. 서대문 학부모교실이 신규로 올라왔죠?

네.

고등학교는 안 들어가나요? 초등학교, 중학교 학부모 대상으로.

고등학생들은 이미 대학입시에 전념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학부모교실을, 이게 강사료네요 거의가.

네,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을 강의할 건가? 학부모들한테 하는 거죠?

그렇죠. 학부모들이 가정에서 애들에 대한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 그러니까 전부 지금 사교육에 모두가 매달리고 있는데 학부모들의 의식 이런 것을 공부에 대한 것을

강사는 어떤 분들을 할 거예요?

여기는 저희가 공모를 해서 하는 겁니다. 전문기관을 통해서.

입시설명회도 그렇게 해요? 다 공모해 가지고?

네.

구청 홈페이지에 그런 내용을 올리고 강사를 공모해서 한다고요?

저희가 그런 전문가들한테 안내를 해서 그것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하는 거고, 학부모교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서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공고를 하겠지. 교육 내용 그런 것은 공고하고, 강사 섭외를 어떻게 하냐 이거야.

그러니까 어떤 단체를 저희가 공모를 하면 거기서 전문강사가 나오는 거죠.

입시설명회하고 강사료도 다르네. 여기는 25만원이고 여기는 30만원이고. 비슷할 텐데. 1인당 강사료가 25만원. 입시설명회는 25만원이고 학부모교실은 30만원이네.

그런데 입시설명회는 저희가 인건비 계산상 2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25만원을 받고 입시전문가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정기초로서 이렇게 잡아놓은 거죠.

일치시켜야지 같은 과에서. 그런데 네 명이라는 것도 의미가 없는 거죠? 다섯 명 네 명 한 것.

그렇죠.

대충 이정도 예산 가지고 하겠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화·서대문 영재교육센터 그건 1억 7,000 그대로 내년에도 하시겠다는 거죠?

네, 대상자가 120명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60명, 중학교 1학년 2학년 해서 60명 해서 총 120명 이렇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은 3억이 늘어서 43억이라고요?

네. 내년에 중학교 2학년이 친환경 무상급식을 확대해서 실시하기 때문에 한 학년에 3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청소년 멘토링 사업은 신규사업이 아니네요 보니까. 기존에 했다면서요? 이게 동에서 했던 그 사업인가요?

네, 동 자치회관의 자치기금으로 했는데요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해 줬던 거죠?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한 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그렇게 주도를 해서 각 동 주민센터에서 했는데 아무래도 점차 기금이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난색을 표하고 또

기금이 있어요? 기금 이름이 뭐예요?

자치회관 운영 적립금.

그럼 거기에서는 빠졌겠네요?

네, 이번에 빠지고 저희 자치예산을 편성하려고 합니다.

적립금은 어디에 잡히는 건가?

예산에 안 잡히죠.

수강료?

수강료라든지

이게 수강료에서 지원해 줬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돈은 결국 수강료 수입으로 남겠네요.

각동에서는 남는 거죠.

그럼 이대로 놔둬도 될 건데. 1920만원까지 안 들어가죠?

대학생 멘토링 사업이 동 주민센터에서 하던 학습 멘토링이 있고 요새 학교폭력 문제로 해서 하는 멘토링 사업이 있습니다. 그건 경찰과의 협조를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 다 하는데에 예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335쪽 행사실비 보상 학부모 교육살피미 활동출장비가 2만원 65명 대상으로 해서 60%는 뭔지 모르겠네요.

60%가 참여한다. 그런데 실제 출장비가 유사단체 활동하는데 보면 너무 적습니다. 더구나 하루 와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올리려고 했는데 예산형편상 안 돼서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살피미가 56명이에요? 이분들은 학교에 가서 어떤 활동을 어떻게 합니까?

학교의 프로그램, 시설, 급식관계 전반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거죠.

339쪽 북카페가 북아현동만 있고 북가좌는 신설할 계획이에요.

북아현동 북카페는 12월부터 공사할 예정이고요 북가좌는 휴먼타운 내에 유휴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시설해서 줄 예정에 있습니다.

운영은 우리가 해야 되겠네요.

그게 북아현 북카페에 해당됩니다.

여기는 하나잖아요.

현재 예산 잡은 게 하나입니다. 3,000만원 있는 거요?

예.

저희가 한 해에 1개소 정도씩 증설하려는 예산입니다.

북아현 북가좌 말고.

북카페는 지역에 가까운 데 단체나 기관에서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운영하는데 거기에서 커피도 마시고 책도 읽으면서 지역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것이죠.

자치회관에 그런 공간이 있거든요. 북카페식으로 해서 카페도 운영하고 책도 진열해 놓고 하는 데가 있죠?

없습니다. 그냥 작은 도서관이라고 하죠.

그게 그거죠.

그거하고 다릅니다. 운영체제가 다릅니다.

이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마을북카페는. 하면 다 좋지요. 생각하는 데가 있어요?

없습니다. 신청받아서 해야죠. 보통 시하고 구하고의 매칭사업으로 하는 거거든요. 저희 구 예산만 들여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북카페가 많이 확산되고 있고 그런 식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시에서 지원해 줘요? 몇 %

1대 1

이상입니다.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학부모교실은 신규라기보다 예전에도 했던 사업 아니에요? 작년에 중단됐다 다시 재개하는 거죠?

조금 받은 것 같습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주제를 잘 잡아서 계획을 잘 세웠으면 좋겠어요. 도서관 운영 지원 예산 왜 삭감됐어요? 2억 1,2000. 그렇지 않아도 금액이 타구에 비해서 적다고 그러던데 뭐가 삭감된 건가요?

시설비가 많이 삭감됐습니다. 전년도 8,500이었는데

홍은 도담이요?

공사비가 거기에서 소요가 안 되니까 줄은 거죠.

33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건 뭐가 줄었어요? 도서 구입비? 비도서 구입 작년 예산과 비교해 보니까

여기 저기 골고루 줄었습니다. 어디가 많이 줄었다기보다

이렇게 줄인 근거는요.

아무래도 하나의 도서관이 신설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산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 판단한 것 같습니다.

도서 구입비는 불특정 다수 구민들이 이용하는 거잖아요. 너무 인색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설을 확충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신간이라든지 수요자의 입장에 맞는 걸 구입하려면 더 많이 예산이 필요하겠죠.

책놀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340페이지.

전문가들에게 저희가 찾아서 어떤 프로그램을 맡겨야죠.

그런 단체가 있어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가?

요새 책 관련해서 하는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육시설 몇 개를 선정할 거예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이진아 기념도서관장하고 운영위원회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2만원 가지고 가능해요?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기본으로 하려면 1시간은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자연봉사 개념인가요?

독서동아리라든지 이런 데를 활용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선뜻 내 고장 탐방 사업을 교육지원과에서 받아주시기로 해서 감사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문화체육과랑은 아직 협의가

아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회에만 한 2,000만원 정도를 추가 편성을 해 가지고 고학년들 위주로 했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찾아올 수 있잖아요. 차량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3학년은 사실 찾아오는 게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구의 관용차량을 이용해서 해주는데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요.

네,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340쪽 중간에 독서문화진흥에서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북스타트 책꾸러미 구매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 내용을 내가 잘 모르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그러니까 지금 독서를 잘 하려면 어릴 때부터 습관이 돼야 된다 그러는데 그걸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냥 하는 것보다도 36개월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책꾸러미를 선물하자, 그렇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집에서 어머니가 애들을 책읽는 습관을 들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독서 진흥에 많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해서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 구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책이 주로 아동

그렇죠. 아동문고 쪽입니다.

몇 권이나 사가지고 꾸러미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지만 보통 10권 이내에서 되지 않을까 봅니다.

인심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어릴 때 책을 읽다 보면 자기주도학습도 저절로 유도가 될 수도 있거든요.

부모네들이 이 정도는 다 알아서 할 텐데 책까지 이렇게 사가지고 준다고 해서 36개월 이하 애들이 뭘 알겠어요?

요새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들이 그 정도까지 안 해 주겠어요? 전부 다 무상으로 주려고 하면 되겠느냐 이거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어서요. 투입 대비 효과를 보면 적지 않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341쪽 바로 그것과 관련된 것, 북페스티벌 개최한다고 3,000만원 잡아놨네요. 이것도 신규죠?

올해 했습니다.

한 것 같네요. 내가 안 가봐서 그래요. 올해 얼마 가지고 했어요?

그때 행사들이 많아서 못 오셨는데요 저희가 여기에 2,600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체험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각종 재료라든지 이런 게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잘 했는데 중간에 일찍 끝나서 그것을 못 했다는 민원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것을 하려면 좀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년에 처음 한 거예요 ?

네, 처음 했습니다.

그런데 여론이 좋았어요?

네, 좋았습니다.

내용이 뭐예요?

휴먼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사람이 책이 되는 그런 행사를,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공모를 받습니다. 어떠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과 만나서 책에 대한 이야기, 그 분들의 저서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인생에 대한 이야기 그런 것을 하기도 하고요 또 스토리텔링이라고 해서 책을 가지고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도서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책 판매하는 행사도 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다양하게 이루어집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백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340페이지 독서문화진흥 거기에서, 책꾸러미 여기 지금 구매하는 것으로만 나도 맨 처음에 이해를 했는데 이게 보급하는 방법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좀 생각이 달라지네. 이게 대상자는 누구한테 보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36개월 미만 아동

아동 다?

아니요,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인원이 8,1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8,100명이에요?

그러니까 신청을 받아서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8,100명이 다 들어오면 다 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저희가 1,000개를 했으면 1,000명만 주게 되어 있는 거고 2,000개를 하면 2,000명 주게 되는 거죠.

그거 왜 주는 거예요? 아까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좋은데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장이 단체장인데 이게 기부 행위에 안 걸려요?

이건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게 뭐예요? 그 근거를 대봐요. 막연하게 얘기하지 말고.

지금 현재 10개 구에서 시행하고 있고요 보통 보면 월령별로 그림책과 가이드북 이렇게

아니 구체적인 얘기는 우리가 출발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지 그 내용을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어떠한 아우트라인을 짜야지. 내가 뭐라고 했어요. 이거 기부행위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건 해당이 안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안 되느냐고요. 된다는 사람 있고 안 된다는 사람 있으면 어떤 근거를 제시해야죠. 나는 구매 쪽으로만 봤어요. 구매 쪽으로만 봤는데 보급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급 방법은 안 나왔잖아요.

구매를 하면 당연히 배부하는 거죠.

아니 어디 비치해 가지고 책을 읽는 걸로 알았지 개인한테 공급되는 게 아니고. 나는 맨 처음에 그렇게 이해를 했다니까.

그러면 그 근거는 저희가 알아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좋은 일 하면서 덫에 걸리면 되겠어요? 나는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을 막연하게 설명해 주시면 안 되고, 이건 분명히 단체장이 잘못하면 어떤 기부행위로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알아서 잘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이 부분 방금 우리 백인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북스타트 책꾸러미 구매 이 부분 그러면 신청은 어떻게 받습니까? 36개월 미만 아동에게 신청을 받아서 해당되는 아동한테 교부를 하는데 신청은 어떤 방법으로

홈페이지라든지 각 도서관, 작은도서관 큰도서관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를 하게 됩니다.

그런 데에 애기 엄마들이 많이 오니까 거기서 해서 한다. 그러면 교부는 신청 받은 그 장소에서 하나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되겠죠.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니까 그 많은 수가 한번에 다해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각 도서관에서 받아서 저희가 그쪽에 줘서 받아갈 수 있도록, 가장 가까운 데서.

특정한 장소, 구청 6층 대강당을 이용해서 한꺼번에 와서 단체장이 교부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건 안 하는 거죠. 기부자 이름 그건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337쪽에 평생학습 홈페이지 운영할 때 공공운영비로 유지보수 비용이 나가는데 해가 갈수록 보수비용은 늘어납니까?

꼭 늘어난다는 건 아니고요

기계적인 것 같으면 마모가 되니까 늘어난다고 하지만 홈페이지 유지보수잖아요.

계약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어떤 업체하고 계약하느냐에 따라서

2010년에는 유지보수 비용이 절반밖에 안 나갔어요. 245만 8,000원 예산집행했는데 2013년도 예산서는 배가 됐거든요.

그 동안 홈페이지가 제작한 게 오래 돼서 업그레이드를 금년에 했는데 많이 다르다, 고급화 됐다 해서, 인건비도 올라갔기 때문에 상승요인이 있습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할 때 336쪽 거기 전단지 같은 경우 180원 곱하기 3,000부 계산했는데 이것도 2010년도에는 120원에 했더라고요. 물가상승이 있다고 봐야 되나요?

180원이 다 들어갈 수 없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학습, 평생학습관 가보니까 누가, 직원이 배치돼 있는 건 아니죠?

직원들이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만든지 꽤 됐잖아요. 운영실적이 어떻게 돼요?

개관 안 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개관행사를 합니다. 재무설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이 오셨어요?

예. 주야간 해서 40여 명 정도

작년에 비해서 잘 하셨네요. 홍보를 아주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북스타트는 독서문화 진흥법에 근거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겠죠. 저는 예전부터 이걸 꼭 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인데 너무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처음 태어났을 때 예전에 우리 구에서는 체온계를 주기도 하고 저출산에 따른 장려의 일환으로 그런 것도 했지만 그것보다 책꾸러미랑 도서관을 안내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대부분 젊은 엄마들이 책의 중요성을 알아서 그림책도 사주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저소득, 아직 인지가 안 된 부분들도 많다고 생각해서 소득에 상관없이 저예산으로 굉장히 큰 효과를 발휘한다고 생각하고 이게 북스타트 운동이 오래 전부터 전세계적으로 전개돼 온 운동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이 삭감됐다는 게 상당히 안타깝네요.

92년부터 영국에서 시작한 거거든요. 전세계적으로 퍼져 나가있고 자치단체 10개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건 관리를 잘해서 신청에 의한 게 아니라 다 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빠지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건데 관리가, 보건소랑 연계해서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필수예방접종도 일반병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도 여의치 않은 것 같고 동에서 관할해서 하는 것이 직접 지급하는 건 빠짐없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방법은 연구하겠습니다.

책 읽어주기 자원활동과 교육강사료가 160만원 잡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듯이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원장님이나 선생님을 대상으로 한 독서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14일에 잡아놨습니다.

그걸 정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별도 예산 없이 할 수 있겠어요?

예.

그렇게 신경 써 주시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식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김영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체육과 2013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저희 전체 올해 예산은 54억이었는데 내년 예산이 49억으로 4억 9,000만원 적게 편성됐습니다. 중간에 축소된 부분이 민간행사 보조비에 여성영화제 지원이 올해 3,000만원이었는데 500만원 삭감돼서 2,500만원 지원됐고 초등학교 관내 탐방사업 2,000만원인데 이건 교육지원과쪽으로 편성했고 초등학교 관내 탐방은 시 보조금이 1,000만원 시에서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교육지원과로 이관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대문 독립민주 페스티벌입니다. 올해 예산은 1억 8,800이었는데 4,300 올려가지고 2억 3,0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 참석수당은 567만원에서 300만원 정도로 260만원 삭감했고. 시설장비유지비가 3,000만원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이건 형무소역사관 관내 경내에 있는 풋프린팅 패널하고 전시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반부좌상 설치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걸 다시 전체적으로 재배치할 계획입니다. 343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비로 올해 독립민주 페스티벌 예산이 1억 5,000이었는데 1억 8,000만원으로 지금 배정했습니다. 올해는 시에서 지역특성화 사업으로 해서 독립민주 페스티벌 예산이 5,000만원 지원됐는데 20123년도에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삭감이 돼 가지고 지금 2,000만원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전하기 위해서 3,000만원 더 올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지금 1,600만원 되어 있는 거 이건 올해 풋프린팅물 구매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쪽에 홍제천 문화마당 조성입니다. 이건 올해 4,500만원이었는데 7,300만원으로 2,800만원 정도 올려놨습니다. 이건 홍제천 음악방송 음원 사용료가 원래 전산정보과에서 내던 것을 올해부터 저희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내년에 이거 음원 사용료로 잡은 겁니다. 이거 360만원하고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 시설, 초·중학교에 찾아가는 문화나눔 공연 예산이 2,000만원 배정됐습니다. 그 밑에 민간이전인 홍제천 문화마당 예산은 올해는 3,000만원 지원했는데 500만원 삭감돼 가지고 2,500만원으로 됐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홍제천 명화 설치 유지비는 올해는 500만원이었는데 이거 2,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저희가 그 그림이 홍제천 교각에 40점 걸려 있는데 지금 설치 안 된 데가 홍남교에서 사천교까지 20점 정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비에서 산사음악회, 백련산은 올해하고 금액이 똑같은데 봉원사 연꽃 문화축제는 올해는 3,000만원 지원했는데 2,500만원으로 500만원 적게 편성됐습니다. 346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명소 홍보, 올해는 예산이 한 푼도 없었는데 이거 신규사업인데요 이건 올해 한국관광공사 관광 수용태세 개선 컨설팅 결과에 우리 구가 우선사업 대상으로 서울시에서 우리 구만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국비가 8,250만원 지원돼가지고 올해 교부돼서 집행됐습니다. 이건 국비하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구비를 그 금액만큼 내는데 확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 지원비는 11억 8,700에서 11억 1,500으로 7,100만원 적게 편성됐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회관 노후시설 정비입니다. 올해는 2억원이었는데 4,000만원 정도 편성됐습니다. 문화체육회관은 올해 저희가 시교부금 30억을 받아가지고 지금 난방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수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4,000만원은 시민 옴브즈만 고충민원 시정 권고사항이 들어와 가지고 문화체육회관 올라가는 지하주차장 앞의 화단하고 입간판 등을 철거해서 운전자나 통학생들 시야 확보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하 1층에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하던 여성복지센터의 문화강좌가 내년부터 도시관리공단으로 운영이 이관됨에 따라서 노후시설을 조금 보수하는 부분 있습니다.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매결연도시 체육교류도 올해 4,500만원에서 3,700만원으로 810만원 적게 편성됐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밑에 쪽에 어린이축구단 운영비가 올해 3,900에서 4,100만원으로 180만원 정도 올랐는데 이건 어린이축구단 인원이 올해 40명에서 50명으로 10명 정도 늘어났고 올해 예산에서는 12개월치 운영비가 아니고 10개월치만 운영비가 반영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료 등이 올라가지고 조금 금액이 올랐습니다. 여성축구단 운영도 한 70만원 정도 적게 편성됐고요. 350페이지입니다. 풋살교실 운영하는 것도 예산 조금 적게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스포츠바우처 운영은 올해 예산은 9,700이었는데 4,500으로서 편성된 게 이건 국민체육진흥기금 70% 하고 시비 15%, 구비 15%로 지원되는 사항인데 2011년도까지는 스포츠 강좌 수강료하고 용품 지원이 같이 됐었는데 2012년 1월부터 용품 지원비가 지원이 안 돼가지고 올해 감추경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적어졌습니다. 찾아가는 스포츠 교실은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이것도 660만원 적게 편성했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이건 신규사업입니다. 이건 올해 했던 사업입니다. 올해 했던 사업인데 유아 축구교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저희가 서울유나이티드FC 하고 협약을 통해서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16개 교실에 320명 참여했고 하반기에도 16개 교실에 320명 참여했습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운동용품, 축구공이나 팀조끼 그 다음에 강사료가 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요 스포츠 데이 운영 관계인데 이것도 사실 올해는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예산과 교육지원과의 시 보조금 500만원 나온 것을 같이 지원해 가지고 저희가 했는데 내년에는 이것을 4,000만원 편성해 가지고, 이것도 주로 차량 임차비하고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금액도 전체적으로 예산이 적게 편성됐고요. 353페이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물 설치 보수입니다. 이게 조금 올랐는데요 1억 1,100에서 1억 3,800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2,700만원 올랐는데 금액이 오른 게 재무부 코트가 있습니다. 홍은 테니스장에서 쓰는 재무부 코트가 대학생 기숙사 건립부지로 지금 확정돼 가지고 저희가 다목적구장 내에 테니스장 설치를 새로 할 그런 비용하고 홍제 배드민턴장에서 계속 민원이 제기됐던 우레탄 바닥 칠 작업, 네트 교체 또 장애인 전용코트 마련하는 그런 비용 그 다음에 상시적인 체육시설 관리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이거 올해는 예산편성이 안 되어 가지고 시비 보조금 5억 가지고 지금 설계중인데요 이건 올해 처음으로 6억 6,000 구비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건 좀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꾸 논란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좀 가더라도 이건 상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다목적체육관은 한마음체육관 자리에 철거를 하고 그 밑에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 지원비는 체육회관하고 궁동체육관, 인조잔디구장 등 위탁관리비가 되겠는데요 이것도 16억 8,200에서 12억 2,500으로 4억 5,600정도 적게 편성됐습니다. 체육회관 노후시설 보수가 있는데요 이건 당초에 1억 2,000 정도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 조정하면서 5,500으로 편성됐습니다. 이 예산은 사실은 좀 살려줬어야 될 예산인데 편성이 안 됐는데 이게 체육회관 처음에 지을 때 장애인 편익시설이라든지 장애인들에 대한 시설이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으로 지금 설치를 해 놨는데 이게 2014년부터는 의무사항으로 전면 설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건 예산이 한 1억 2,600 정도가 제대로 편성됐어야 될 사항인데 예산을 전체적으로 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40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저희들 지금 문화체육과 직원수가 18명에서 3명 증가해서 직원 증가수에 따라서 그렇게 편성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목적 체육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마음체육관 내에 저희가 계획한 게 지하 1층 지상3층 연면적 3,960㎡를 짓는데 주요 들어갈 시설은 체육시설로 장애인 다목적 체육관, 풋살 경기장, 스포츠클라이밍관, 다목적 소체육관, 다목적 소체육관이 단전호흡, 요가를 주목적으로 사용할 겁니다. 게이트볼장, 유아스포츠단의 유아체육 시설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 예산은 총 99억원으로 국비 29억, 시비 56억 구비 13억이 투입되는 계획입니다. 자체계획이 2011년부터 서울시에 구민 다목적 체육관 건립 지원 계획에 의해서 한 자치구에 2개의 체육센터를 건립하자는 계획이 수립돼서 서울시에서 건축비 지원 기준까지 마련된 것입니다. 표준기준이 3,960평방미터고 건축비는 평방미터당 235만원 정도 그래서 구별로 56억 정도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시 지원계획에 따라서 3월에 건립계획을 수립했고 4월부터 7월까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1,800만원 들여서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용역검토 결과가 현 상태에서 층수를 올리는 수직 증축 리모델링 방안의 경우에는 구조적인 측면에서 구조비 보강이 신축에 준하는 전면적인 보강이 필요하다. 그리고 한마음 체육관 설비가 노후화 돼 있기 때문에 운영비 증가 등 구조와 설비, 운영적인 측면들을 고려할 때 증축 리모델링 방안보다는 철거 후 신축 방안이 효과적으로 검토된다는 용역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2011년 10월에 서울시 투자심사까지 완료했습니다. 올 3월에 시 보조금으로 5억원의 설계비가 편성돼서 기본설계 중입니다. 시 5억원 편성된 설계비가 3월에 내려왔는데 바로 설계에 들어가지 않은 것은 기능적이고 편의성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건립하기 위해서 서울시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하고 건설기술 심사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항은 우리 구 생활체육회 등록회원이 23개 종목에 267개 클럽 1만 1,000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회원이 증가하고 생활체육 수요는 증가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시 1인당 평균 체육시설 면적이 1.98평방미터 대비 우리구 면적은 0.98평방미터로 체육시설 확충이 시급히 필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마음 체육관은 앞으로 다목적 체육관 건립하는데 여기다 건립 안 한다면 다른 국공유 소유 적정 부지가 없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상태에서 구비 13억을 들여서 99억짜리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하는 사항인데 일부의 반대가 있다고 해서 이걸 못 짓는다는 건 문제가 있고 구립체육관이 1개소밖에 없는데 장애인단체 이런 데서는 장애인 전용 체육관까지 지어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마는 장애인 전용 체육관은 지을 수 없지만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 전문 체육관을 짓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금년에는 15억을 교부받아서 설계 진행중이지만 2013년도에 서울시에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국비 7억원이 확보됐고 시비 12억원 총 19억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올해 국비 7억, 시비 12억, 구비 6억 6,000 확보되면 25억 정도 확보될 계획입니다. 2014년 이후에 국비 나머지 22억원, 시비 39억, 구비 6억 6,000 확보된다면 건립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미반영 됐을 때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구에서 계획을 잡아서 건립계획을 세운 게 아닙니다. 서울시 지원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잡은 것이고 2011년 3월부터 계속 추진해 온사항입니다. 우리 구 포함해서 8개구가 체육센터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시 재정 여건이 악화돼서 구비 확보가 시비 보조금 우선 지원 및 연도별 지원규모 결정기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태까지 시비를 5억 받아서 설계 중인 사항을 중단하고 사업을 못한다면 행정신뢰도도 상당히 저해될 걸로 우려됩니다. 다목적 체육관 건립 예산은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인기 위원입니다. 353페이지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 지원비로 책정돼 있죠? 12억 2,500만원. 금액이 작년 예산에서 대폭 줄었죠?

그 동안 구청에서 운영한 게 아니고 YMCA에서 운영했습니다. 체육회관이나 인조잔디구장에서 YMCA에서 위탁관리 했던 겁니다. 올해 와서 도시관리공단으로 넘어온 거죠.

다목적 체육관 19억이 예산 확보가 돼 있다고 했나요? 여기 국비가

국비 7억, 시비 12억입니다.

다목적 체육관을 짓는다고 서울시에 신청한 구청이 3군데 있었다고 했나요?

저희 구만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비록 19억이 잡혀있지만 앞으로 진행 과정에 있어서 예산은 큰 문제는 없다라고

없습니다. 단언드릴 수 있습니다.

그 예산 확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일부 위원님들도 사업을 하다 중단하는 게 아닌가라는 염려를 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 우리 구내에 장애인 체육관 시설이 별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목적 체육관 안에 장애인이 운동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와 시공할 수 있나요?

그래서 목적 자체가 장애인 다목적 체육관으로 명명돼 있습니다.

장애인만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장애인 전용 체육관은 아니지만 관내 장애인 체육시설 할 만한 데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체육회관은 수요가 많기 때문에 체육관을 빌리기도 어렵습니다.

타이틀을

제목 자체는 다목적 체육관 건립인데 체육관 건립하고 나면 그 체육관에는 장애인 다목적 체육관이라고 명명해서 붙일 겁니다.

그건 나중에 잘 생각해서,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거 과장님이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거 중요하지. 왜 그러냐면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장애인들만 사용한단 말이에요.

장애인 전용 체육관으로 짓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주로 체육관을 지으면 장애인이 주로 많이 활동하고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최대한 활용해서 쓰기 위해서 짓고 있는 겁니다.

장애인분들이 열등의식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글귀 문구도 상당히 민감해요 나는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홍은동쪽에 게이트볼장 거기도 장애인들 하고 일반인들 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현재 여기도 게이트볼장이 옥상에 들어가는데 게이트볼장이 연희동 궁동체육관에 조성해 놨는데 제가 오기 전에 조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가보니까 지금 여건이 안 맞는 데다 조성을 해놨더라고요. 장애인들이 이용하기도 좀 불편하고. 그런데 지금 홍제 게이트볼장은 장애인들이 게이트볼을 원합니다. 강습도 해주기를 원하고. 그런데 일반인들하고 시간이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 조정을 해가지고 지금 무리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위원님들이 아까 여러 염려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그런저런 부분의 많은 말씀을 들었잖아요. 저는 심리적으로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서울시에서 예산을 내려줄 때 만약에 금액을 넉넉하게 서대문구에 예산을 편성했다 라고 한다면, 아까 두 군데 구청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구청에서 서대문구를 그렇게 전폭적으로 예산을 주느니 세 군데로 나눠주지 왜 거기만 집중시켜서 예산을 잡아주느냐 라는 어떤 비난의 소리도 서울시에서 들을 수 있다 이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엄살을 좀 부리고 나중에 줄 지언정 지금은 이렇게 빡빡하게 예산을 내려가지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출발하게 되면 그때 가서는 어떤 명분을 가지고 기왕에 출발했던 데는 빨리 완공을 시키고 라는 차원에서 예산을 또 내려줄 거 아니냐.

네, 맞습니다.

이런 심리를 저도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서울시에서도 일단, 저희들 표현으로 그냥 발을 담근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일단 예산을 지원하고 나면 그 사업을 중간에 그만둘 수는 없기 때문에 반드시 예산은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 예산담당관실을 저희들도 계속 만나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이번 예산이 적더라도 차후 예산은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까지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구비가 지금 13억 2,700만원 이걸 투자해 가지고 거금 정말 큰 건물을 하나 우리가 얻는다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어떤 반기를 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시겠어요? 하여튼 이 문제는 열심히 진행시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백인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처음부터 한 번 보고 체육관 문제는 맨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죠. 세출예산 342쪽에 서대문 독립민주 페스티벌 잘 해왔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봤을 때 주민 만족도라든가 이거 보니까 작년보다는 올해가 잘 한 것 같아요. 조금 바뀌었고. 그래서 내년도 하는 건 좋지만 여기 사업비로 올라온 거 보니까 좀 증액이 됐죠?

네.

증액이 된 게 시설장비유지비가 증액됐고 3,000만원 또 행사보조비로 해가지고 3,000만원 정도 올라와 있고 풋프린팅 구매로 해가지고 1,600만원, 이걸 작년에도 논란이 많아가지고 상임위에서 예산을 줄였는데 이상하게 특위에서 추가로 증액시켜 가지고 통과시켰어요. 그랬죠 작년에? 그랬던 것 같은데.

작년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잘랐는데 특위에서 올렸죠? 1억 5,000했는데 1억 8,000으로 해서 3,800인가 증액시켰어요.

올해 예산 민간행사보조비는 1억 5,000으로 집행했는데요

그런데 매년 풋프린팅만 할 건가요?

이게 올해 바뀐 게 저희가 살아있는 분들에 대한 것은 살아계시니까 풋프린팅을 했지만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것은 저희가 반부좌상을 해서 두 분 드렸습니다.

아니 다른 테마로 해서 할 만한 게 없어요?

이게 하다가 중간에 스톱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풋프린팅에 대한 것은 이거 와서 하신 분들도 굉장히 자긍심이 있고, 이것을 저희가 지금 계속하는 게 이게 어느 정도 양이 되면 저희가 지금 3,000만원 해놓은 것도 지금 형무소역사관 내에 있는 풋프린팅 패널이라든지 전시물을 전체적으로 다시 재배치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이 풋프린팅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 행사를 할 때 계속 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 구매로 1,600 올라온 것은 올해는 이런 내용이 없었나요?

그건 다른 예산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어떤 걸로요? 포함이 된 것을 별도로 뺐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올해도 풋프린팅 구매를 다른 데로 포함돼서 했는데 이것을 별도로 빼서 신규처럼 보인다 그런 얘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시설팀하고 나눠서 하다 보니까 형무소역사관 관리는 시설팀에서 하고 독립민주 페스티벌 추진은 문화관광계획팀에서 하다 보니까 이원화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예산을 한쪽으로 몰라고 했습니다. 일순 보면 예산이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지만

4,300이 시설장비유지비 3,000만원 늘었고 1,300은 어디서 늘었어요? 민간행사보조비가 늘었나?

네, 민간행사보조비도 3,000 늘었습니다.

하여튼 내용이 올하고 비슷한데 예산 규모를 더 늘리지 말고

저희가 예산 규모를 더 늘린 것은 없고요 저희가 올해 처음 와서 행사를 해보다 보니까 올해 조금 미스도 있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방송사를 안 끼고 하다 보면 저희가 무대 설치라든지 음향, 조명 관계로 해서 1/3 예산이 거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타 출연료 이런 것으로 계산하면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이걸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저희가 추진위원회를 앞으로도 계속 매월 열겠지만 예산 쓰는 것을 책정이 됐다고 다 쓰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올해 하다 보니까 정말 굉장히 빡빡하더라고요.

그래도 하여튼 좀 줄여서 하는 방향으로 정리합시다.

하여튼간 이거 책정해 주시고 최대한도로 절감해서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돈이 없는데 자꾸 늘려가지고 편성하면

저희 문화예산 전체가 10%가 예산이 적게 편성됐습니다 사실. 타구는 문화예산이 3%, 4%까지 되고 문화재단도 있고 그런데 지금 저희는 1.6%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또 10% 아예 예산팀에서 절감해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더 절감하면 문화행사 하지 말라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금년에 잘 했는데 뭘 하지 말라고 해요.

아니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10% 줄어들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데는 다 줄였네요 보니까. 343쪽 한 번 보세요.

다 줄었습니다, 저희가.

홍제천 문화마당은 왜 줄였어요?

이건 홍제천 축제인데 저희는 올해하고 똑같이 3,000만원 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팀에서 손을 봤기 때문에 이거 왜 줄였냐고 하시면 제가 뭐라고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구 전체 예산을 가지고 예산팀에서 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건 위원님도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건 오히려 그대로 놔뒀으면 좋겠구만.

저희들도 이거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인데

이게 그 지역 주민들이 홍제천 그쪽에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알고 있습니다.

남가좌, 북가좌, 연희동, 홍은동 다 끼어있는 거예요.

이건 조금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3,000 정도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많이는 안 되겠고 작년 수준은 최소한 유지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다음 장 344쪽에 홍제천 명화 설치 유지비는 뭐예요?

이게 지금 홍제천 교각에 저희가 그림을 40점 설치해 놨는데 설치 안 된 게 지금 홍남교에서 사천교까지는 휑합니다. 그래서 그쪽 주민들이 그쪽은 설치하고 이쪽은 왜 설치 안 하느냐 그런 민원도 계속 있고 해서 지금 프랑스대사관하고 프랑스문화원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옛날에 보면 서대문구 사진전시회라든가 변천사

사진공모전 그것도 저희가 신규사업 올린 게 거의 다 삭감되다시피 했고 예산팀에서 조정하면서 신규사업은 거의 잘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목이 뭐였어요? 서대문 전시회인가?

사진공모입니다.

올해 올렸는데 잘린 거예요?

신규사업 올리지 말라고 해서 올리지도 못했습니다. 기존 예산도 10% 잘랐는데 엄두도 못 냈습니다. 신규사업은.

매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대로 4년이나

사진공모전 올해 예산이 3,000만원 잡혀 있었습니다.

1,000만원인가 있었죠.

1,000만원이 아니고 2,000만원으로 하려고 했는데 홍제천 쪽으로 1,000만원이 확정되고 나중에 예결위에서 편성될 때 1,000만원 가지고 사진공모전 못 채웠습니다.

저는 홍제천 명화도 좋지만 서대문에 관계되는 것을 전시하면서 하면 좋잖아요. 옛날에 이랬구나, 명화보다는 이걸 해야 될 것 같은데 대체하면 안 되나요?

이건 협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프랑스문화원하고 교섭중입니다. 우리가 하겠다고 해 놓고 말을 뒤집기가 어렵습니다.

346쪽 관광명소가 어디예요?

연대 이대 신촌에 관광안내소 있는 데, 대학교, 자연사박물관, 안산자락길, 형무소역사관까지 연결해서 코스를 탐방코스로 개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하겠다고 해서 한국관광공사에서 우선 사업선정할 때 선정돼 가지고 국비 8,200만원 지원받아서 일부는 운영했습니다.

국비로만요?

매칭사업인데 올해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국비로 먼저 사용했고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하는 걸로 문광부하고 얘기된 겁니다.

내년에도 국비지원 있다고요?

원래 국비 받고 우리 구비를 써야 되는데 구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한 겁니다.

해야 되겠네.

이건 해야 됩니다. 신규사업. 예산팀에서 손 못 댄 게 그런 것 같습니다.

내용이 해설사한테 들어가는 인건비

이건 양성교육비입니다. 활동비하고

관광코스 안내판 제작에 많이 들어갔네 3,000만원.

그건 트래킹코스에도 이정표 하나를 제작할 예정이고 신촌쪽에 외국인 관광안내 이정표를 제작

관광객이 많이 와서 서대문도 알리고 수입도 창출하는 거면 좋은데 투입해서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투입대비 효과가 관광이 금방 눈에 나타나는 게 아닌데 관광쪽에 깊이 있게 노력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시도해 본 사항입니다 계속 관광쪽에 노력을 기울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48쪽 생활체육교실은 예산팀에서 줄였네요.

맞습니다.

이것 가지고 되겠어요? 어느 부분에서 줄였어요?

전체적으로 다 줄였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도 많고 그런데 백인기 위원님 사업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셨는데 보는 사람에 따라서 사업이 시각이 다르죠. 이 사업 자체가 지금 갑자기 구청장 공약사업도 아니고 신규 추진하는 건 아닌데 2011년도 초에 서울시에서 1개구에 2곳 이상 체육관을 확보하라는 차원에서 추진됐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만 해도 서울시도 그렇고 자치구도 그렇고 예산사정이 빠듯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계속 부동산 침체되고 올해 더 그렇고 완전히 냉각기거든요. 예산이 뒷밤침되면 모든 게 좋겠죠. 예산규모나 계획을 보니까 2개년에 걸쳐서

이게 2개년에 반드시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당초 계획은 그렇게 돼 있었죠. 계속 사업으로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 상태로 나간다면 국비가 29억 중에서 7억 확보됐다고 했는데 확보된 건 어떻게 알아요?

시로 내려와 있습니다.

시비도 6억이라고

7억

아까 12억이라고 했잖아요.

5억 증액돼서 상임위 계수조정까지 끝나고 예결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거의 원안대로 통과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의 확보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계획대로 19억에 6억 하면 25억 그러면 1/4이네. 이대로 계속 잘 추진만 되면 4년 걸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나머지 금액을 확보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여건사항이 있어서 시에서도 한 번에 못 준 이유도 있고 저희구만 건립하는 것 같으면 그렇게 안 됐겠지만 우리 경쟁구가 있습니다.

지금 해서 내년에 후년에 더 예산사정이 안 좋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다고 시에서 지원하다 스톱하는 일은 없습니다.

국시비 구비까지 해야 되니까 문제죠.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거야 과장님 얘기지

서울시나 국가에서 착공을 시작한 사업을 돈을 안 줘서 중간에 스톱한 예는 없습니다.

다목적 체육관이 아니고 단전호흡장을 하다 보니까 일부 주민들은 다목적으로 해야지 그런 건 저도 이해는 가요. 그런데 그 터를 조성할 때 다 알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주민 성금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장비도 기증해 준 사람도 있고 그분들 공로도 있는 거예요. 예산은 많이 투입이 안 된 것 같은데 그렇게 해 가지고 쓸모 없는 공간을 단전호흡이라고 하는, 지금 전용구장이 많이 있잖아요. 배드민턴, 축구장도 전용구장이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단전호흡이 자리를 거기다 잡아서 유지하고 있고 회원도 150명 되거든요. 그 사람들의 민원도 예상해 봐야 할 텐데 당장 공사해서 철거해서 사업이 1, 2년 걸려서 한다면 모르지만 그것도 아니고 4, 5년 갈 때 민원이 있을 거고 그분들이 조성한 것도 생각해야 하는데 시에서 준다고 해서 하늘에서 거저 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시에서 줘도 사업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필요성이 없다면 과감하게 버릴 줄도 알아야 하는데 시에서 주니까 하겠다는 그런 것도 저는 맞지도 않고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이미 부결처리 했잲아요. 거기서는 부결시켰는데 우리는 예산만 통과시켜 주겠다? 그것도 맞지 않다고.

1월 임시회때 다시 상정할 겁니다.

상정하면 통과돼요? 원래 순서가 그런 것에 대한 계획안이 모두 다 성립이 돼서 그 계획에 따라서 예산 확보가 돼야 되는 거지 예산확보 해놓고 계획을 관철시키겠다, 그건 아니지.

물론 그건 위원님 말씀 맞으신데요, 지금 이 계획이 4,5년 걸려서 추진될 것 같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조금 과장되게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야, 그렇게 돼 있어요.

4,5년씩 갈 사업은 아닙니다.

경기 흐름도 그렇고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보면 장기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