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순 의원 발언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늘어난 부분은 출연금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2012년도 종말추경에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15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10억, 올해 10억, 내년에 10억 이렇게 30억 원을 출연하는 부분으로 작년에 당초에 5000만 원만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5000만 원하고, 2012년 3회 종말추경에 5억을 계상해서 있고요, 내년도에 10억을 해서 15억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내년 2013년 15억?

당초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15억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조금 긴축예산에 의해서 그냥 10억만 요구를 했습니다.

복지재단사무국장 이흥근입니다. 당초보다 좀 늘어난 이유는 명절 때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했습니다. 그거를 다 저희가 업무협약 체결을 했고, 또 그러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명절부분에 대한 거를 저희가 이관을 받아 갖고 그래서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늘어난 건 아닙니다.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도와줄 사람은 사실상 무한합니다. 저희가 모금은 열심히 뛰고 있지만 아무래도 점점 저희 신도시가 생기고 더 늘어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예산 갖고는 뭐 아주 굉장히 미약합니다. 외래 처의 입장에서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올해 3월 28일 출범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뭐 정착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정착이 되면 점점 취약계층에 대한 거는 예산도 반영이 덜 되겠지만 앞으로는 좀 더 저희가 노력을 해 갖고 더 많이 하겠습니다.

네.

네, 지속적으로 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부천지원센터 상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천지원 주체로 카톨릭대학에 위탁을 줘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연가.

그 부분은 저희가 저번에 답변했듯이 처리절차 규정에 의해서 적법하게 처리한다는 설명을 드렸고요, 행감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처리할 계획입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북부권 노인복지회관은 북부권 노인들의 열망과 성원과 건의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는 예산 관계에서 조금 지연되게, 좀 느슨하게 처리를 하려고 하다가 그 여망에 의해서 사업비를 좀 투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수체육은 양촌다목적회관에서 하고, 그게.

수중체험은 통진문화회관 수영장에서 하는데.

나눠서 장소가 틀리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수중재활치료실.

수요에 따라서 수요가 많으면 조금 분산할 부분도 있지만 수요가 안 되면 저희가 그쪽 부분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3월을 개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개관은 그렇게 하고, 준비가 있기 때문에 위탁ㆍ수탁자 선정한 후에 바로 준비단이 시작되는 걸로 해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마무리가 16일 다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용화사 직업재활하고 예지원하고 추가로 신규사업이 들어가서 지금 사업비가 늘어난 것으로 차이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부분에서 좀 누락이 됐던 것 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지원 같은 경우에는 중기재정 이후에 신청한 사항이 되어서 그게 늘어난 부분이고, 어쨌든 간에 계획별로 완전하게 100%가 됐으면 좋겠는데 뭐 여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을 좀 인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아닙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게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종사자의 인건비 부분은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네.

네, 제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할게요. 147쪽에 보면 북부권 노인복지회관 건립 관련해서 나오는데 지금 설명서를 보니까 총 60억이 들어가거든요.

맞습니다.

2012년도 올해는 그러면 7억 들어간 거는 설계비입니까?

설계비는 2억 900만 원으로 나머지 사업비에 포함된 사항이고요, 저희가 분권교부세를 좀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모자란 부분은 분권교부세인 겁니다.

분권교부세 얼마 받으셨어요?

3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0억 사업인데 3억 받으셨다, 조금 아쉽네요. 세부계획을 보니까 내년도 4월에 공사 착공해서 준공시점이 2014년 12월이에요. 조금 긴 거 같은데.

계획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년 말이나 그 후년 3월 정도로 좀 추진할 계획입니다.

착공은 내년 4월에 되는 거고요?

네, 사업비에 의해서 되겠습니다.

그쪽 분들이 많이 소외감을 느끼셔서 이 부분은 조금 신경 써서 추진 잘 해 주셔야 될 거 같고, 국장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쪽 도의원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도지사 시책추진비 정도로 해서 한 10억 정도 받아와야 시비 세이브 시키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아요?

복지문화국장 조성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시의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일단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교부세 7억을 받아서 일단 설계부터 시작한 부분이고요, 아까 분권교부세가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사실 힘들게 받았습니다. 3억 2900 받았는데, 경기도 내 두 군데밖에 배정을 안 해 줬고요, 일단 위원장님 말씀대로 도비에 대한 지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시책추진보전금 한 10억 정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의원들하고 충분히 상의하셔 가지고 활용을 하셔야죠.

네, 알았습니다.

그분들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줘야죠, 김포시에서.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와 김포복지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상희 사회복지과장님, 이흥근 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만우입니다. 먼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피광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2013년도 예산사업 설명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신경란 생활보장담당입니다. (인 사) 강영화 무한돌봄센터담당입니다. (인 사) 통합조사관리담당은 병가 중으로 차석인 이은화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3억 925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인 156억 6710만 원에 비해 46억 4215만 6000원이 증액되어 약 29%가 증가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국ㆍ도비가 수반된 보조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2013년 총 예산 203억 925만 6000원 중 국비 144억 9780만 원, 도비 20억 5329만 6000원, 시비 37억 5816만 원으로 국ㆍ도비가 총 사업의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사업예산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주민 생활보호에 164억 196만 6000원, 자활 및 근로자 복지증진에 24억 5759만 원, 행정운영경비 4850만 원, 재무활동에 14억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3쪽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은 생활보장위원회 등 운영을 위한 심의수당ㆍ기초생활보장업무 서식 및 홍보물 제작ㆍ통신비 및 공공요금 지원ㆍ부서 및 상담실의 CCTV 설치에 대한 예산으로 총 10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저희 과 부서 및 상담실 내 CCTV 설치는 기초생활수급자 책정ㆍ중지ㆍ급여삭감 등의 불만에 대한 민원인의 과격한 행동에 대하여 복지담당공무원의 최소한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163쪽 하단부터 164쪽 하단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는 각종 급여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111억 6131만 4000원, 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에 26억 1750만 원, 기초생활보장교육급여에 5억 6000만 원, 기초생활보장해산장제급여에 892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쪽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양곡지원사업으로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에 2억 1000만 원, 차상위계층 정부양곡할인지원에 39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신속한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5억 2301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위기가정무한돌봄사업에는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계곤란 위기가구에 대해 복지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하기 위한 행정지원인력의 인건비로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에 1억 76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무한돌봄센터 운영지원으로 2억 957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7쪽, 주부모니터단 운영에 175만 원, 푸드뱅크운영지원사업인 주민복지기반조성에 1500만 원, 무한돌봄사례관리사 운영비 지원에 108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부서 특수시책사업인 찾아가는 복지의 날 운영에는 행사추진에 대한 운영경비로 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쪽,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아동 관련 바우처사업으로 4억 92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비는 실직자 운영 및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자활사업에 대한 인건비 및 사업비로 17억 23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9쪽 자활소득공제사업에 2억 4038만 8000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에 1억 9797만 8000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복지수당에 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자활센터 연간 임차료지원사업은 지역자활센터와 푸드뱅크의 구 경찰서 건물 연간 임대료로 239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0쪽의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에 8147만 1000원, 근로유인 제고 및 탈수급 촉진을 위한 희망키움통장사업에 86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역량 강화 및 저소득층 일자리 지원은 자활센터 내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인건비 및 자활 관련 교육운영비로 370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인 일을통한빈곤탈출상담지원사업은 자립지원상담사의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로 383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중간, 무한돌봄 집수리 지원은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예산인 세부사업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자금 및 의료급여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우선 607쪽, 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액은 2억 4000만 원으로 이자수입 820만 원, 순세계잉여금 1억 6880만 원, 융자금 5300만 원, 지난연도수입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생활안정융자금에 2억 3700만 원, 기타 사무관리비 및 여비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1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의료급여의 세입예산은 총 16억 85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4억 120만 원, 국ㆍ도비보조금 1억 996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2쪽부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에 13억 8467만 3000원, 의료급여 관련 위탁수수료에 37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사업 행정비 지원은 의료급여사업 사무관리비 및 여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수급자본인부담금지원사업에는 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료급여수급자 대불금에는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3쪽 중간부터 다음 페이지 상단까지는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부분으로 총 5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는 새롭게 맞이하는 2013년도 사업예산을 보다 질 높은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도움과 지원이 필요한 주민들을 위해 사용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예산사업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다 국ㆍ도비 내려와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71쪽에 보면 신규사업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무한돌봄집수리지원사업 이거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만우입니다. 무한돌봄집수리지원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대상은 최저 생계비 170% 이하의 생계곤란 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급자는 주거현물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한돌봄사업으로 해서 최저 생계비 170% 이하 생계곤란 가구가 되겠고요, 그 시공범위는 도배나 장판ㆍ도색ㆍ창호시공 및 청소ㆍ소독ㆍ불량 전기배선 교체라든가 보일러 수리ㆍ화장실 개ㆍ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비는 총 1000만 원으로써 도비 500만 원, 저희 시비 5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1000만 원, 시비 1000만 원 2000만 원 아닌가요?

50 대 50입니다.

그러니까 총 합계가 2000만 원이죠? 1000만 원씩 해서.

네, 1000만 원씩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라이온스도 그렇고, 여러 봉사단체에서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 가서 도배도 해 드리고 장판도 교체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쪽 사업하고는 어떻게 연계가 되나요?

지금 그 부분은 현재 복지재단이 설립이 돼 가지고 이웃돕기 부분에서 접수를 해 가지고 저희 집수리사업단이라든가 그 부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봉사단체랑 같이 연계해서 정말 어려우신 분들, 필요하신 분들한테 그런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조금 세심하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만우 주민생활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중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광중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양성평등과 가족이 행복한 도시를 위하여 여성가족과 전반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재인 여성정책담당입니다. (인 사) 김정애 보육담당입니다. (인 사) 박정애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인 사) 이영란 다문화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여성정책담당 최계숙 주사입니다. (인 사) 아동청소년담당 채혜영 주사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3년도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세출안은 2012년 본예산 450억 7535만 8000원보다 189억 268만 6000원이 증액된 639억 780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75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권익증진사업으로 전년도보다 5493만 9000원이 증액된 2억 9600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양성평등의식 함양을 위한 여성주관 기념식 및 부대행사비로 2000만 원을, 공직자성희롱ㆍ성매매예방교육 및 성인지력향상교육ㆍ지역사회지도자 양성평등교육으로 9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성매매 및 가정폭력ㆍ성폭력예방교육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인지 분리통계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2012년 3월 16일「성별영향평가법」이 제정 시행되어 조례 제ㆍ개정 시 및 예산수립 시 실시해야 되는 사항으로 성인지통계자료 구축에 매우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년보다 5% 감액된 570만 원입니다. 176쪽, 여성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유도지원을 위하여 차세대 여성지도자 훈련 500만 원, 여성사회교육 참가보상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단체사업 지원으로 여성단체 교육급식비ㆍ장애아동 1일 부모체험ㆍ사랑나들이를 비롯한 3개 사업으로 16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6쪽 중반부터 178쪽 상단 여성인권보호 및 신장부분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지원으로 6644만 6000원을, 가정 및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으로 294만 5000원을, 여성시설종사자 보수교육 48만 원, 여성구호비로 3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동ㆍ여성보호지역연대운영사업으로 720만 원을, 여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지원사업으로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8쪽 상단 여성정책추진기반강화입니다. 여성발전위원회 회의수당 및 여성정책 홍보자료 제작비로 4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8쪽 중반부터 179쪽 상단, 저출산장려정책추진입니다. 출산장려사업ㆍ자녀양육지원사업 운영ㆍ셋째 아 출산축하금ㆍ신생아 보험료 지원ㆍ둘째 아 출산축하금으로 5억 92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녀양육수당 지원은 셋째 아 이상 1,430명분 17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산장려사업 추진홍보로 저출산 인식개선을 위한 인구교육 및 홍보물ㆍ버스광고물 제작ㆍ임산부 배려문화 확산을 위한 임산부의 날 행사개최 등 252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쪽 중반, 건강가정지원입니다. 가족기능 강화지원을 위한 김포시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7220만 원을, 아이돌보미사업에 4억 1700만 원을, 행복한 부부프로그램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부터 181쪽 중반,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사업입니다. 한 부모 가족에 대한 아동양육비와 자녀학비를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과 학습재료비 및 생필품비 등을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ㆍ한 부모가족의 정서지원 프로그램 및 가족캠프 교육비 지원 등 모두 4억 374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쪽 중반, 영ㆍ유아보호 및 양육지원 강화입니다. 전년도보다 187억 5861만 4000원이 증액된 525억 32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공보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화합 및 역량강화 지원을 위하여 교직원 연수 및 보육교직원 체육대회비로 700만 원을, 어린이집 연합회 보육프로그램 지원으로 어린이집 한마음체육대회와 동화구연 및 교재ㆍ교구전시회사업에 대하여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육정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육정책위원회 참석수당 등 2080만 원 및 어린이집 지도점검 등 필요한 핸드폰 구입 등 1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점검 등에 필요한 노트북 및 디지털카메라 190만 원을, 부모모니터링 운영지원비로 11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인건비 지원입니다. 민간 및 정부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ㆍ대체인력 인건비ㆍ장애아반 교사 등 특수근무수당ㆍ보육교직원 인건비 등 전년보다 19억 9677만 2000원이 증가한 97억 662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 하단부터 186쪽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입니다. 안전한 보육시설을 위한 안전검사비 및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대한 냉ㆍ난방비를 비롯한 10개 사업에 대하여 22억 8215만 4000원이 증가한 45억 985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쪽 하단부터 187쪽 중반, 보육료 지원의 세부사업은 매년 반복되는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 가정양육수당 지원을 비롯한 법정 저소득층 아동 차액보육료 지원, 영ㆍ유아보육료 등 148억 557만 4000원이 증가한 362억 713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7쪽 중반부터 189쪽 상단, 어린이집 기능보강 부분입니다. 어린이집 신축ㆍ보육정보센터 신축비로 5억을 계상하였으며, 보육시설 개선 및 확충을 위하여 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기자재비로 5000만 원과 7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보육시설환경개선사업 지원으로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9쪽 상단의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만들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육교사의 장기근속을 장려하고, 보육에 대한 질을 높이고자 장기근속수당 지원에 1억 2240만 원을, 평가인증시설에 대한 보육교사 지원 및 보육환경개선비로 7000만 원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근무환경개선비로 9억 6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쪽 하단부터 191쪽 중반, 청소년보호육성입니다. 청소년 보호환경 조성을 위하여 위원회 참석수당ㆍ유해사범 단속급양비ㆍ청소년증 제작비ㆍ청소년 유해업소 신고포상금ㆍ어머니폴리스 운영지원ㆍ선도대상 청소년들의 생활정착지원사업으로 32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차세대위원회 운영지원ㆍ도정유공자 자녀장학금 지원비로 각각 300만 원과 6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1쪽 중반, 저소득 청소년 지원부분입니다. 저소득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공부방인 시민회관 및 하성공부방 운영을 위해 3000만 원을,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을 위하여 1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청소년문화 활성화 지원입니다. 건강한 청소년문화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행사 관련 바인더 구입 및 성년의 날 기념행사와 국제교류ㆍ국토순례에 40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종합예술제에 1750만 원을,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을 위하여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 하단부터 194쪽 중반의 청소년시설 지원입니다. 공공 청소년수련시설ㆍ청소년운영위원회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500만 원과 2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배치지원으로 5832만 원을,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5000만 원을,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및 김포중봉청소년수련관 등 청소년 관련 시설 운영사업비로 36억 555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및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으로 각각 8899만 원과 1억 30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194쪽부터 196쪽 상단, 건전한 아동보호 육성입니다. 어린이날 기념행사ㆍ지역아동센터 아동체육대회 등 어린이 문화행사를 위하여 3560만 원을, 아동의 권리복지증진을 위한 아동급식위원회 수당 및 소년ㆍ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생일잔치 480만 원을,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1625만 5000원과 입양아동 양육수당 1억 620만 원,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학습도우미 지원 4680만 원, 저소득층 아동교육서비스 제공으로 1500만 원 등 1억 890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 상단부터 197쪽 하단, 결손아동 지원입니다. 결손아동 지원부분은 매년 추진하는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한 사항으로 결식아동 급식비를 비롯한 7개 사업에 대하여 9억 45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7쪽 하단부터 200쪽 중반, 아동시설 운영지원입니다. 관내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을 위해 8억 6366만 4000원을, 지역아동센터 내 아동복지교사 방문지원 1억 4388만 원을, 요보호아동 그룹 홈 형태의 보호를 위한 그룹 홈 지원을 위해 4314만 3000원을, 우수 지역아동센터 특기적성교육강사 지원으로 345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드림스타트마을사업 추진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 하단 202쪽 중반, 질 높은 사회통합을 위한 외국인주민지원사업입니다. 전년보다 1619만 원이 감액된 9억 117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시책 운영으로 820만 원을, 외국인주민상담센터 운영으로 2340만 원, 사회통합유도사업인 외국인주민자녀 한국어교육 1100만 원, 세계인의 날 기념식 및 부대행사비로 3000만 원을, 외국인주민 한국어교실 운영ㆍ중도입국자녀적응사업ㆍ외국인지원센터 운영비 등으로 3억 44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문화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지역주민다문화인식개선사업으로 3500만 원, 다문화 신문구독 지원으로 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 하단부터 204쪽 중반, 결혼이민자가족지원사업입니다. 전년도보다 2075만 원이 감액된 4억 5987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2000만 원, 방문교육사업 9657만 원, 취업지원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3억 2268만 원을, 다문화가정 학습지 지원비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204쪽 중반, 행정운영경비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중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2월 이달에 실시를 하도록 그렇게.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이 사업이 보건소에서 2월 1일자로 업무가 이관이 돼서요.

네, 있었습니다.

김정애 보육담당 김정애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연수비는 저희가 상ㆍ하반기에서 교사들한테 지원을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육인대회는 1년에 한 번 보육인들이 같이 화합한마당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항을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애 개인한테 나가는 건 아니고요, 교사들한테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정애 저희가 어린이집 교사들의 수가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반기ㆍ하반기 나누어서 하고 있고, 상반기에 받으신 교사가 하반기는 제외가 되겠죠. 그래서 한 달에 이렇게 교사들이 모여서 직무교육, 뭐 아이들에 대한 학대예방교육라든가 현행 필요한 교육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어린이연합회에서 짜서 거의 다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 보육인대회는 교사와 원장님들도 다 포함해서 보육인들이 화합한마당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애 그렇죠. 보육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아직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보도자료를 통해서만 접한 사항은 만 2세 미만에 대해서는 기본보육료라는 수당이 있었습니다,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그 사항이 내년도부터는 정책적으로 조금 변경예정이 돼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에서 1월 중에 시달될 예정입니다.

김정애 네, 그렇습니다.

김정애 전체 아동을 해서 잡아 놓은 건 아니고요, 기존 어린이집에 지원하던 기본 보육료에 대해서 집에서 양육할 때 양육수당 일부를 지원하겠다고 저희도 보도자료를 통해서만 지금 접했습니다. 그래서 세부지침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김정애 네, 그렇습니다.

김정애 그렇죠. 예정가액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수해로 인해 가지고요.

저희가 그 현지 나가서 또 현장을 봤고요, 수해가 심해서 이게 균열도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이 그렇게 책정이 됐거든요.

같은 MTB 개념은 현재 기존에 돼 있는 자연을 최대한 살리면서 운영하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이 돼 가지고요.

분리를 원칙으로 하는데요.

채광수 관광담당 채광수입니다. 현재 트래킹코스는 산으로 돼 있어 가지고 자전거가 갈 수 없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화누리길 트래킹코스를 따라 가면서 일부는 농로로 돌아가서 다시 합류하게 됩니다. 그런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아울러서 조윤숙 위원님께서 코스가 적정하냐 그랬는데 행정안전부의 지역발전팀장님하고 저희하고 두 번에 걸쳐서 현지조사를 했습니다.

채광수 그렇습니다. 산으로도 가는데 지금 정상적인 우리 트래킹코스로 가다 보면 군부대초소가 있습니다. 그쪽으로는 자전거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는 트래킹코스하고 중복이 되는데 군부대 쪽하고 협의가 안 된 부분은 농로 쪽으로 이렇게 좀 우회해서 돌아서 연결되는 부분으로 코스를 선정했습니다.

채광수 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