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김포시 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피광성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규 복지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이분다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인 사) 이기일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인 사) 문상호 복지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김포복지재단 이흥근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3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은 총 469억 9727만 8000원으로 지난해 본예산 대비 130억 6359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북부권 노인복지회관 건립비용과 독립운동기념관, 장애인복지관 위탁사업비 및 복지수혜자 증가에 따른 복지사업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국․도비가 수반된 보조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국비 154억 8265만 7000원, 도비 62억 9999만 1000원, 국ㆍ도비보조금이 전체 예산의 4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책사업 단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부터 136쪽까지 사회복지일반정책사업은 총 11억 953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544만 7000원, 제14회 사회복지인의 날 기념식행사 700만 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8293만 8000원, 김포복지재단 운영과 관련하여 김포재산 출연금으로 5억 원, 운영비로 5억 6776만 2000원, 총 10억 6576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36쪽부터 138쪽까지 본 관리 및 지원정책사업은 총 21억 64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국가유공자의 위문 등에 15억 640만 원, 특수임무수행자회 사무실과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 사무실 임차료 3000만 원, 보훈단체 10개소에 대한 운영비 및 각종 행사지원에 2억 414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구 현충탑 철거비용 2200만 원, 독립운동기념관 운영을 위한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출연금 2억 3647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외에도 재향군인회 사무실 수리ㆍ보훈시설물 유지관리비용으로 총 5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쪽부터 139쪽까지 선진복지기반조성정책사업으로 총 13억 645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행려환자 처리비 및 구호비 950만 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위탁교육비로 3000만 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등을 위해 7098만 5000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12억 29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쪽 하단부터 148쪽까지는 노인복지증진정책사업으로 본예산 항목은 대부분이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299억 5690만 6000원이며, 이 중 국․도비예산은 53%에 달하는 159억 420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139쪽의 김포대한노인회 김포시지회 운영비 지원, 노인대학 지원, 경로당 프로그램운영비 지원, 노인대학 체육대회 지원 등을 위해 3억 639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행사 등 지원을 위해 8600만 원, 독거노인 후생비 복지지원 및 장수수당 지급을 위해 6억 18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후 140쪽 기초생활보장급여 항목부터 148쪽 상단 홀몸노인돌봄사업 항목까지 대부분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41쪽, 경로당 개ㆍ보수유지사업으로 1억 7000만 원, 145쪽 하단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6억 6722만 1000원, 147쪽의 북부권 노인복지회관 건립은 4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쪽의 노인일자리 지역사회안전지킴이사업으로 노인일자리 참여희망자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시비 1억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선진장묘문화정착사업에서는 불법묘지 측량 및 홍보물 제작비, 공설공동묘지정비사업으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쪽 하단부터 158쪽까지는 장애인복지증진정책사업으로 본예산 항목 역시 대부분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 115억 7160만 2000원이며, 이 중 국․도비예산은 50%에 달하는 58억 306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108쪽부터 149쪽까지 중증장애인특장차량 운영비 5660만 원,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비 지원 1억 4617만 2000원, 금년도 12월 준공하여 2013년도 3월 개관예정인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11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50쪽에는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차량 구입비 5000만 원, 장애인자동차 표지 및 홍보물 제조,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 지원과 지체중증장애 활동지원비, 장애인 생활안정 예산 1억 4082만 원과 장애인의 날 행사운영비 800만 원, 민간행사보조 1000만 원, 장애인단체 행사지원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후 150쪽 장애수당 항목부터 158쪽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 항목까지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158쪽,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항목 사업비는 462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급양비 등 일반운영비 1755만 원, 국내여비 2232만 원, 업무추진비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재무활동 항목에는 사회복지기금 전출금 5억 원과 공설봉안당 관리를 위한 김포도시공사 대행사업비로 인건비ㆍ운영비ㆍ자산취득비를 포함하여 2억 562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사회복지과 일반예산 설명을 마치고, 계속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첨부서류 61쪽부터 64쪽까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업으로는 총 5건으로 북부권 노인복지관 건립은 통진읍 마송택지개발지구 내 사회복지 산 부지면적 1,680㎡, 연면적 2,500㎡ 규모로 추진 중이며, 총 사업비 60억 원으로 집행잔액은 금년도의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된 7억 원이며, 2013년 말까지 준공코자 계속비로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김포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조성계획 용역 건입니다. 하성면 양택리 일원에 37만㎡ 규모로 추진 중이며, 주민기피시설 및 군부대 협의로 인해 추진상 어려움이 있으나 주민의견 공람을 통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종합장사공원 건입니다. 계속비 소송 중 총 사업비 5000만 원을 각종 행사실비 및 타당성 용역비이며, 주민간담회 종합장사공원 홍보 리플릿 제작 등으로 940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지출 잔액 4059만 500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장사와 관련된 일체의 시설을 주민공매자에 의해 추진하고자 하는 종합장사공원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추진상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우리 시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을 감안해 금년도 추진실적 등을 보완해 분석해 보완 발전추진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복지시설 건립은 장기동 1888-19번지에 부지면적 13,454㎡, 연면적 10,010㎡의 지하 1층ㆍ지상 3층 규모로 추진 중이며, 총 사업비 197억 2443만 원으로 2013년 예산은 50억을 요구하였으나 현재 본예산에는 미편성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ㆍ행정안전부ㆍ경기도 등 상부기관의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관 건립 건은 한강신도시 복지3지구에 지하 1층ㆍ지상 4층 4,380㎡ 규모로 금년도 12월 16일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정률 96%로 마무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3년 3월 개관 목표로 매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집행잔액 39억 2384만 7000원을 계속비이월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사회복지예산이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보다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져 함께하는 따뜻한 복지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도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상희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와 김포복지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 위원장이 먼저 하겠습니다. 137쪽에 보면 구 현충탑 철거가 나와요. 이거 보충설명 좀 해 주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상희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북변동에 소재한 구 현충탑을 철거하는 사항으로 폐기물 처리비라든가 장비 운영비, 사용료 이런 부분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견적에 의해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구 현충탑을 그냥 철거해서 폐기 처리하시는 건가요?

폐기 처리하는 겁니다.

그 현충탑이 세워진 지가 언제 됐죠?

대략적으로 한 30여년이 넘게 된 것 같은데, 정확한 거는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역사성이 있는 건데 단순 폐기처리를 해야 좋을지, 어디다가 보존을 하는 게 나을지에 대해서 고민들을 안 해 보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많은 주민들이 거기 공원화사업으로 공원지역으로도 지정이 돼 있는 부분이라서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그런 부분으로 의견이 많이 제시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거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민들이야 당연히 그러시죠. 그쪽에 있는 거보다는 없애고 거기 편하게 휴식공간을 만들어 주면 더 좋아하시긴 할 텐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를 모르시는 거예요?

아니, 그 탑을 보존하는 것은 현존 신규의 현충탑하고 구 현충탑하고의 그런 관계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미 새로운 현충탑에 많은 부분들을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보관의 가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이십니까? 국장님하고 논의를 해 보셨나요?

복지문화국장 조성범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구 현충탑 철거에 대해서 사실 그 밑에 김덕문 외 12용사비가 있고요, 약 30년 된 현충탑이 있는데 또 저희 관내에 내부적으로 또 호국동지애라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의견조율을 했어요. 일단 의견조율 결과 기존에 있는 현충탑은 철거, 거기가 공원이거든요. 철거하는 걸로 이렇게 합의를 봤고, 다만 김덕문 외 12용사비는 그냥 그 자리에 놓는 걸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대개 현충일 행사 때 보면 전에는 구 현충탑에서 참배를 하고, 그다음에 바로 밑으로 내려가서 12용사비에도 조문을 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현충일행사 별도로 김덕문 외 12용사비 와서 하는 부분은.

생략을 하시는.

네, 생략하고요. 다만 자유총연맹에서 거기 별도로 제를 지내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논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셨다니까 존중을 해 드립니다만 조금 아쉬운 감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를 가지고 할게요. 먼저 4쪽의 복지재단 설립 운영 관련해서 2012년도 예산보다 2013년도 예산이 늘어난 이유는 작년에 비해서 위탁하는 기간이 조금 길어진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늘어난 부분은 출연금 그 부분입니다.

근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거기에 15억 5000이라고 되어 있던데 거기에 5억 정도가 못 미치잖아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번 2012년도 종말추경에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니 2013년도?

15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10억, 올해 10억, 내년에 10억 이렇게 30억 원을 출연하는 부분으로 작년에 당초에 5000만 원만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5000만 원하고, 2012년 3회 종말추경에 5억을 계상해서 있고요, 내년도에 10억을 해서 15억이 되는 겁니다.

그렇긴 한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내년 2013년도 예산이 10억 올라온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15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년 2013년 15억?

네,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그래서 그 차이가 5억이나 나는데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 달라는 말이죠.

당초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15억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조금 긴축예산에 의해서 그냥 10억만 요구를 했습니다.

5억이라는 돈이면 상당히 좀 많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업에 대한 부분의 예산이 빠진 건지? 계장님 설명하시겠어요?

복지재단사무국장 이흥근입니다. 당초보다 좀 늘어난 이유는 명절 때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했습니다. 그거를 다 저희가 업무협약 체결을 했고, 또 그러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명절부분에 대한 거를 저희가 이관을 받아 갖고 그래서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하셨던 사업을 이관 받아서 계속 하시는 거란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늘어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차피 모금액을 가지고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한테 나눠 주시는 거잖아요? 복지재단에서.

네.

그러면 여기 복지재단의 예산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면 그게 중복이 되는 거 아닌가, 물론 취약계층들한테 좀 많은 모금액이 돌아가면 좋기는 하겠지만 이거는 좀 중복된 사업인 것 같아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도와줄 사람은 사실상 무한합니다. 저희가 모금은 열심히 뛰고 있지만 아무래도 점점 저희 신도시가 생기고 더 늘어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예산 갖고는 뭐 아주 굉장히 미약합니다. 외래 처의 입장에서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복지재단의 취지가 어떤 시의 예산이나 이런 걸 가지고 나눠 주는 역할이 아니라 모금액을 가지고 나눠 주는 역할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올해 3월 28일 출범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뭐 정착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정착이 되면 점점 취약계층에 대한 거는 예산도 반영이 덜 되겠지만 앞으로는 좀 더 저희가 노력을 해 갖고 더 많이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모금액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부분을 시 예산을 가지고 더 하시겠다는 그런 쪽으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24쪽에 보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위탁교육비 지원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에서 계속 하셨던 사업인가요?

네, 지속적으로 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위탁교육은 어디서 하고 있나요?

부천지원센터 상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계속 그 상담센터에서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부천지원 주체로 카톨릭대학에 위탁을 줘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사업량을 보면 3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예방교육, 상담소 운영, 청소년 성교육 이렇게 이 3건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쪽에 종합사회복지관에 관한 게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 행감 때 제가, 그 뭐였죠?

연가.

네, 연가. 그 부분은 어떻게 됐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저번에 답변했듯이 처리절차 규정에 의해서 적법하게 처리한다는 설명을 드렸고요, 행감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처리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안 하신 거고요?

네.

결과가 나오면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69쪽에 보면 북부권 노인복지회관 건립이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2013년도에 49억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이런 데 보면 2013년도에는 10억을 예상하셨단 말이에요. 갑자기 많은 금액이 늘어났는데 불과 한두 달 사이에 이렇게 계획이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북부권 노인복지회관은 북부권 노인들의 열망과 성원과 건의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열망과 건의는 한 달 전에는 없었나요?

당초는 예산 관계에서 조금 지연되게, 좀 느슨하게 처리를 하려고 하다가 그 여망에 의해서 사업비를 좀 투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이라는 게 뭐 한두 달 사이에 그렇게 확확 몇 억씩, 몇 십억씩 바뀌는 게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지, 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80쪽에 특수체육수중재활교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디서 하시는 거죠?

특수체육은 양촌다목적회관에서 하고, 그게.

수중재활교실은?

수중체험은 통진문화회관 수영장에서 하는데.

이게 한 군데에서 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눠서 추진을 하시는 거네요.

나눠서 장소가 틀리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인가요? 거기 나중에 수영장이랑 재활치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들어가잖아요?

있습니다, 수중재활치료실.

그렇게 되면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나요, 아니면 기존에 하던 대로 그냥 하시게 되나요?

수요에 따라서 수요가 많으면 조금 분산할 부분도 있지만 수요가 안 되면 저희가 그쪽 부분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언제 개관이 되요?

저희가 3월을 개관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

네.

여기 복지관 운영계획을 84쪽에 보면 1월 1일부터 표시를 해 놓으셨기에.

개관은 그렇게 하고, 준비가 있기 때문에 위탁ㆍ수탁자 선정한 후에 바로 준비단이 시작되는 걸로 해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건물 자체는 다 마무리가 됐나요?

마무리가 16일 다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에 관해서 설명자료 109쪽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는 9억 8500, 근데 갑자기 12억이 됐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용화사 직업재활하고 예지원하고 추가로 신규사업이 들어가서 지금 사업비가 늘어난 것으로 차이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실 때는 이 용화사하고 예지원하고는 전혀 감안을 안 하셨다는 얘기네요?

중기지방재정계획 부분에서 좀 누락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되는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 제가 사회복지과에 대한 부분은 어떠한 건물에 대한 부분도 많고, 운영에 대해 위탁이 되는 부분도 많고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많이 맞춰봤어요. 그런데 이런 큰 사업 단위에서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뭐 몇 천만 원 단위로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몇 억, 몇 십억의 차이가 나요. 이거는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어떤 예산을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편성을 하신다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직업재활시설 운영하는 것도 사실 예정돼 있었던 거잖아요. 내년부터 그 용화사 작업장 운영하는 거 알고 계셨잖아요. 모르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지원 같은 경우에는 중기재정 이후에 신청한 사항이 되어서 그게 늘어난 부분이고, 어쨌든 간에 계획별로 완전하게 100%가 됐으면 좋겠는데 뭐 여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을 좀 인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인정을 해 드리려고 해도 너무 한두 달 사이에 많은 금액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복지예산에 대한 편성을 하실 때 좀 더 주의를 기울 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현충탑 철거하는데 12용사비는 그대로 유지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 현충탑이 철거되는 자리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거기가 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현충탑과 같이 있을 때와 따로 있을 때는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걸 그대로 놔둔 상황에서 공원을 만들었을 때에 그대로 유지가 잘 되겠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옮겼으면 했던 의견 아닌가요?

원래는 김덕문 외 12용사도 그 새로운 현충탑 있죠?

옮겨야죠.

그쪽으로 옮길 시에서는 갖고 있었죠. 근데 거기 유족이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국동지회나 또 행사를 갖고 있는 자유총연맹이나 이쪽 부분에서.

원치 않으신 거예요?

네,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거는 도시부서하고도 그냥 존치하되 다만 존치 그 상태로 그냥 두면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공원정비사업 할 때 그 부분은 담장이라든지 뭐 보완을 할 필요가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좀 생뚱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알기로는 유족들도 같이 옮겨 주길 바랬던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새로 옮긴 현충탑에다가 그 이름하고 다 묘비에 들어갔죠?

이름은 들어가 있죠. 저희도 옮기려고 그랬죠. 그런데 유족이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비와 관련된 분들이 반대를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 세 차례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또 함께 옮기는 것으로 말씀을 들어서.

물론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관련된 사람들하고 협의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우려했던 대로 공원이 형성되면서 버려지는 그런 탑이 아니도록 좀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요.

네.

그리고 아까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위탁교육비 신명순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성가족과에도 보면 청소년수련관 안에 청소년지원센터 지원비가 있어요, 위기 청소년을 위한. 그래서 이거는 청소년업무기 때문에 이게 사회복지과보다는 여성가족과로 가는 것이 일원화되지 않을까요?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이게 사연이 깊어요. 그러니까 범방이 있고 범피가 있거든요.

그렇죠.

옛날에 이거 행정과에서도 했다가 그 업무분장 할 때 서로 네 업무다 내 업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예 그때, 벌써 굉장히 오래 된 것 같은데 한 5년 전에 당시 부시장님께서 그러면 범방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범피는 여성가족과에서 해라 이렇게 됐는데 이 업무의 성격상은 여성가족과가 맞습니다.

그렇죠. 여성가족과 안에 그런 교육프로그램도 많이 있고, 동반자 프로그램이라든지 위기 청소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결국은 중복되는 거거든요. 대상자는 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일원화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단체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교육내용에 대한 거나 이런 것들은 사회복지과하고는 조금 별개일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건 위원님 말씀대로 통일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9쪽에 보면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비가 갑자기 3500에서 2450으로 줄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 부분은 도비부담이 이번에 안 내려왔습니다. 도비부담 부분이 있었는데 안 내려왔거든요. 안 내려왔지만 그 내시에 의해서 2000만 원 세웠는데 이게 예산 편성하고 난 다음에 내시가 내려와서 제1회 추경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내시가 나중에 됐다는 얘기죠?

네, 나중에 내려왔습니다.

글쎄 운영비가 갑자기 50%가 준다는 거는. 그리고 지금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차량구입비가 2대 있어요.

네, 있습니다.

지금 어디 차량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람터하고, 박성호 씨가 하는 단체 그 부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성호 씨가 하는 단체가 지금 몇 분이나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장애인복지, 그건 계장님이 회원 수 관리를 하니까.

경기도장애인복지회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건가요? 말썽이 많던 단체인데 제가 알기로.

지금 경기도에서는 말썽이 됐지만 저희는 단체행사 할 때도 200여 명 계속 오시는 분이고, 그리고 많은 부분들의 사업을 장애인을 위해서 많이 복지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결국은 신체장애잖아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러니까 결국 대상자는 똑같은데 단체가 지금 따로 떨어져 있다는 것 때문에 지금 별개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도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한 몇 개 장애에 대한 단체를 활용하면 좋은데 어쨌든 간에 그 대상은 똑같지만 단체별로 성격이나 목적이 다 틀리기 때문에 단체별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리프트차량은 아니죠?

리프트차량은 아닙니다.

근데 보면 지금 장애인복지회 같은 경우 장애우들을 수송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설명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리프트차량이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승합차로 선정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리프트차량은 또 장애인콜센터 그런 부분하고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건 단순하게 단체운영에서 사항별로 지원하는 사항으로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이 뭐 예년과 똑같이 지금 올라왔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교통행정과에 교통약자특별수단 10대가 올라왔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좀 협의가 된 건가요?

저희가 일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저희 나름대로 법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작년같이 추진하는 걸로.

그대로 가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먼저 국장님의 말씀대로 장애인심부름센터에서 부족한 수에 대해서 좀 나눠질 수 있는가를 먼저 말씀드렸던 건데요.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과에서 하는 부분 아마 10대 운영하기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운영은 따로따로 하되 일단 콜센터가 설립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콜센터는 같이 운영해서 거기서 분배해 주는 걸로.

분배를 해 준다는 거는?

아니 그러니까 콜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10대 배차를.

배차를 그러면 장애인심부름센터에서 한다?

같이 할 겁니다, 콜센터에서.

심부름센터하고 콜센터가 같이 움직인다고요?

아니 일단은 콜은 동일한 전화번호를 갖고 24시간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심부름센터에도 콜을 넣어 주고 그리고.

그거는 좋은데, 그건 운영방식이고, 그렇다면 먼저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심부름센터의 차량이 움직이는 시스템하고 콜승합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통합이 어렵다 그래 갖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차량을 지금 그렇게 같이 움직인다고 할 때에 주로 장애인들은 장애인심부름센터 차량을 이용할 거란 얘기죠. 그렇게 되면 수요를 충족 못 한다는 얘기죠, 지금 심부름센터 차량으로는. 그리고 거기에 6대가 있지만 지금 2대는 또 리프트차량이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10대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에 24시간 놔둬 가지고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방법이 있다면 심부름센터에 2대 정도를 더 배분해서 같이 움직여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일단 10대에 대한 부분도 이용객들이 전부 장애인이 이용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거는 일단 뭐 양쪽에서 나눠서 하는 거뿐이지, 실제 이용은 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주 이용자죠.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앞으로 운영해 가면서 협의를 해 나갈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해 가면서가 아니라 시작을 잘 해 주셔야죠.

근데 그게 지금 단체 간 뭐 있어서 한 번 그거는.

현재 잘 운영되고 있는 심부름센터를 거기에 피해가 간다든지, 또는 차량은 세워 놓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든지 하면 10대도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지금으로써는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원한다 그래서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차만 사놓는 꼴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그 부분을 위원회 때 많이 시에서는 부각을 시켰는데 단체나, 또 용역회사에서 내놓은 자료 보니까요, 10대도 모자란다는.

용역회사에서는요, 실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심부름센터에도 용역을 하기 위해서 그 용역보고서 내기 하루 전날 와 가지고 구두로 듣고 간 게 다랍니다. 그게 무슨 용역입니까?

아니 그거를 이제.

제가 용역보고서 봤어요.

주문을 한 거죠, 위원들이.

너무 형식적인 용역이라는 얘기에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렇다면 실제 운영되고 있는 센터에 돌아가는 거라든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해야 되는데, 그게 우선인데 보고서 내기 하루 전날 와서 구두로 물어보고 간 게 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용역보고 받을 때 그 사항이 사실 안 담겨졌기 때문에 그걸 추후에 파악해서 보고를 해라 이런 주문을 했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파악이 안 됐다는 거죠. 그리고 무조건 인구로만 해 갖고 뭐 얼마큼이 되기 때문에 그 차가 많다, 한번 제 말이 틀리나 실질적으로 보세요. 지금 다른 지역에 우리만큼 돼 있는 데 없어요, 법정 대수 다 가지고 있는 데가. 거기가 돈이 없어서 안 사는 게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운영의 어려움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 용역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이론상으로밖에 안 돼요. 제가 봐도 전혀 앞뒤 맞지 않는 얘기에요. 그러면 오히려 다른 용역에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거를 파악만 해도 되는 부분을 용역이라는 걸 줬는데 이건 꿰맞추기 위한 용역이지 실질적인 용역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에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 잘 알았고요, 새로운 10대하고 지금 운행되는 2대 이 부분이 잘 운행될 수 있도록, 만약에 10대가 시간상으로 차가 배차가 안 되고 남아돈다 그러면 당연히 시각적으로 뭐 그 중에 몇 대 돌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용역은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한 건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전혀, 장애인들 이용에 대한 거를 전혀 모르는 그런 용역사에서 용역이 된 거예요. 단지 교통수단을 용역하는 그런 분들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과에서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이런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국장님께서 그런 거는 좀 조율을 하셔 가지고 장애인심부름센터가 제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차량배분에 대한 문제나 이런 거는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봉안당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하자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지금 그 하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가 미흡한 부분 같아서 저희가 어제도 시공사 관련 분들이랑 해 가지고, 정 안 되면 이 영상물을 가지고 우리가 너희 대표한테 가서 설명을 하겠다까지 해서 완벽한.

그러면 시공사에서 인정을 하지 않는 건가요?

옥상방수 부분은 전문가는 시트방수를 원하는데 본인은 카트를 해서 그런 부분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럼 또 다시 그런 일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어제 옥상방수에 대해서는 2시간 동안 물을 잠가놓고 누수가 되는지 확인을 하고, 지금 일부 덧칠해서 방수 처리한 부분 전면을 다 우레탄으로 다시 깔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본인 선에서 안 되니까 대표자를 찾아가겠다는 얘기를 해서 강력하게 지금.

그러면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시공사에서 잘못을 인정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안타까운 게 뭐가 있냐면 설계서 부분에 있어서 설계대로 시행을 했는데 그 부분에 하자로 나타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의 말에 의하듯이 저도 뭐 기술적인 부분이 좀 부족하지만 저희가 설계서에 있다 하더라도 시공사에서 터치해 줄 부분인데 안 한 부분들은 너희의 책임이라고 강력히 얘기하는 부분이라서 법적인 다툼이 발생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강력하게 저희도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력하게 말로는 추진하시는데 실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면, 시공사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또 법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저희는 법적인 부분을 비껴나가면서 최종 결정권자한테도 저희가 찾아갈 계획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방향으로 이끌려고.

우리가 어떻게 찾아다녀야 돼요?

아니 오라고 했는데도 안 오면 저희가 가서라도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오라고 했죠. 근데 안 오면 가서라도 한다는 건 최종인 거죠.

그리고 지금 겨울이기 때문에 어떤 누수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제가 알기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떻든 간에 저희도 기간이 있고 그분들도 기간이 있는 거라서 그런 부분은 좀 피해가도록 저희가 또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또 소송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벌써 대행사업비랑 예산 다 세워지고 했는데, 개장도 못 한 상황에서 지금 사업비는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국장님, 우리 소송 좋아하는데 소송까지 갈 게 아니고 시공사에 좀 강력하게 시의 입장을 전해서 제대로 정리가 돼서 빨리 개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문만 열어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확실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대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광철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여쭤보고, 하여튼 간에 우리 사회복지과에 계신 분들은 머리가 좋아야 돼요.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는 맞긴 맞는데 하도, 나부터도 이 종목의 가짓수가 하도 많아 가지고 이해를 못 하겠어요. 하여튼 간에 머리가 좋아야지 복지 관련 시책들을 뽑아서 혜택을 볼 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과거에도 보면 보건복지부라는 데가 참 골치 아픈 데예요. 범피 말씀들이 계셨는데 범피는 거기서 정산을 받나요? 어디서 받죠? 검찰청에서 받나요?

경찰서가 아니고.

아니, 검찰청. 부천지검.

범죄피해지원단체에서 받습니다, 저희는.

이 돈이 검찰청 산하에 있는 부천으로 가는 돈이죠?

부천지원검찰청의 카톨릭대학에서 하는데 거기에 범죄피해자단체가 있어서 거기다 지원을 하고 거기에서 정산을 받습니다.

우리가 3000만 원 내면 부천에서는 얼마 내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부천에서는 6000만 원.

9000만 원 가지고 범피센터가 운영되는 거죠?

네.

거기서 대면 그 돈을 이쪽으로 내보내 주고서 여기서 정산서를, 우리 관내에 있는 이런 단체가 지원을 받아 가지고 지금 활동들을 하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그 내용은 파악 안 됐어요? 제 얘기는 그쪽에다 주면 그쪽에서 우리 관내에서 그런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지원이 돼서 활동하시는 거냐 여쭤보는 거예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위탁교육비를 드리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저희의 사업비를 받아서 저희한테 정산서를 내는 사항이 되겠고, 저희 주민들이 가서 교육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촉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거기 교육받으면 위촉을 받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와서 교육을 하시잖아?

네.

범피에 대해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받아보세요, 우리 지역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된 건지 실적을. 일반적으로 하지 마시고.

작년에도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교육을 받으신 분이 성상담교육이라든지 성교육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업의 목적으로 1000만 원, 1000만 원 한 세 가지 사업을 주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활동실적으로 김포에서 이루어졌던 거를 요청해서 좀 받아보시라 그 뜻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센터 있죠? 여기 보면 사회복지협의회체, 무슨 노인자살예방센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센터라는 이름 있죠? 사회복지과 소관에서 각종 센터라는 이름을 가진 단체에 지원 근거하고, 그중에서 인건비가 얼마고 사업비 얼마 우리가 지원한다는 거를 센터별로 무조건 자료 좀 한번 뽑아주세요.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이라는 이름이 여기 예산서에 또 다른 이름으로도 쓰이는 건가요?

경로당은 경로당으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노인 뭐라고 돼 있는 게 있던데?

아, 노인여가복지시설에 경로당이 구분되어서 표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과 관련된 사항도 많은 지원이 되고 그러는데, 어저께도 보니까 보훈 관련된 사항이나 이런 것들도 어저께 정하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그냥 위원들이 다 깎는 걸로 알더라고. 어저께도 누구를 길에서 만났는데 이번에 우리 보훈 관련도 예산 올라갔는데 왜 이렇게 의회에서 안 세워 주냐고 그러기에 우리는 깎은 게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깎고 안 깎고가 문제가 아니고 하여튼 올바른 사업이 올라올 수 있도록 좀 조정을 하시는데 이렇게 많은 사업에 혜택을 주면서도 결론적으로 주변에서 복지 관련 지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욕구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조정하는 부분에서 그런 오해가 있는 거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할 것도 아니지만 우리도 좀 사업명이 조정이 된 가운데 알기 쉬워야 된다,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지원받을 수 있는 위치에 계신 분도 몰라서 못 받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하여튼 간에 그 두 가지 자료만 요청을 하고 관두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전자에 우리 신광철 부위원장께서 잠깐 언급이 있었듯이 사회복지과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우리 조성범 국장께서는 복지문화국을 또 총괄을 하고, 또 임상희 과장께서는 사회복지과를 총괄하고, 또 우리 김성규 계장께서는 복지기획을 하시고 계시고, 또 우리 이분다 계장께서는 노인복지 담당하고 계시고, 또 그리고 이기일 계장님은 장애인업무를 담당하고 계시고, 문상호 계장님은 복지시설을 총괄하고 계시고 있고요. 이렇게 소외계층의 복지가 많이 접목돼 갖고 그분들이 더욱 더 열등감이 안 들게끔 하는 그러한 주요부서가 바로 복지문화국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조성범 국장께서는 복지문화국에 부임하신 지가 몇 년 되셨죠?

복지문화국장 조성범입니다. 2년 2개월 됐습니다.

2년 2개월이요. 임상희 과장님은?

11개월 됐습니다.

11개월 되셨으면 업무파악도 많이 하셨을 것이고, 또 조성범 국장께서는 2년 넘게 근무하셨기 때문에 더 해박하게 업무파악을 하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조성범 국장께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 무엇인지 한두 가지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지금 한강신도시로 인해서 외지 분들이 많이 전입을 오시는데, 문제는 한강신도시 내 LH에서 지은 서민주택 있죠, 국민주택. 국민주택이 저희가 파악한 게 1만 가구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가구당 세 명씩만 쳐도 3만 명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거의 다 기초생활수급자 내지는 장애인 이런 분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간부회의 때도 가뜩이나 지금 정부에서 복지에 대한 사업들을 주면서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이 많은데, 우리 도시나 주택정책도 좀 변화가 있어야 된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때 당시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럼으로써, 물론 사할린동포도 많이 들어오게 되고, 특히 새터민들도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물론 국가적인 정책이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일단 국민주택으로 인근 서울의 가양동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거기에 따른 시비 17%밖에 안 되지만 실상 시비부담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복지에 대한 국ㆍ도비 분담률도 처음에는 국비를 70% 줬다가 기초노령연금처럼 어느 순간에 30%밖에 안 주고 시비를 70% 대라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그런 정책적인 변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도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 감사원 감사받을 때 우리 시의 특이사항을 보니까 사통망이라고 해 갖고 전산망에 재산이 다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ㆍ군은 복지수요자들이 줄어드는데 김포만 이상하게 느니까 감사원에서 우리를 이상하다 해서 중점적으로 감사를 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거는 뭐 복지부서 하나만 대응할 부분이 아니라 도시나 주택 이런 부분까지 해서 총체적으로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복지에 대한 욕구는 한이 없는 거 같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복지정책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됐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복지에 대한 정책에 좋은 것은 다 갖다 놨는데 도움을 주는 부분은 찔끔찔끔 주기 때문에 받는 사람도 만족을 못 하고 정책만 복잡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황하게 설명을 잘 해 주셨고요, 일부 동감하는 부분도 있고, 본 위원이 또 이거 잘못 말씀하신 거구나 이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이유를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복지에 대한 욕구는 본 위원도 국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무한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복지에 대한 그런 중대성을 강조하는 대목이에요. 본 위원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사회복지과에 대한 국ㆍ도비 반납액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2011년도 국ㆍ도비 반납액을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총 60건으로써 국비만 21억 2000만 원이 반납됐어요. 또 그리고 시비 반납액은 7억 7000만 원이 반납이 됐어요. 대표적인 거 한두 가지, 서너 가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2010년도 사업을 하고 2011년도에 반납한 그런 국ㆍ도비사업 내역이거든요. 보면 사회복지과 소관 기초노령연금 반납액이 국비가 4957만 2000원 정도가 됐고, 도비가 420만 원, 그리고 시비가 1699만 원 정도가 반납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복지를 강조하시면서도 반납액이 발생한 거,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조금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비효율적으로 집행하지 않았나, 또 그리고 그 예산을 과다 책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또 한 가지 예시를 들면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이 있습니다. 이거는 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제출된 자료예요. 국비가 2억 3000이 반납이 됐고, 시비 역시 2억 3000만 원이 반납됐어요. 토털 4억 6000만 원이 반납이 됐고, 또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이 역시 2억 4100만 원이 반납된 액수고, 도비가 1억 6300만 원 반납이 됐고, 시비가 7700만 원 집행잔액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물론 임상희 과장께서는 그 당시에 이 업무를 담당 안 하셔서 답변하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 조성범 국장께서는 본 위원이 지적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납득할만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조성범입니다. 저희 복지 관련 예산은 사실 국ㆍ도비 의존율이 많습니다. 국ㆍ도비내시에 따라서 사업을 하는데, 물론 이런 반납액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중앙정부의 예산은 국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정책적으로 예산 삭감되는 부분들은 저희 시처럼 그냥 예비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대부분 복지예산으로 이렇게 갖다 다 쏟아 넣습니다.

잠깐만요,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그러면 우리도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김포시에서 소요예산을 산출해 갖고 경기도로 올리게 되면 경기도에서 31개 시ㆍ군을 취합을 해 갖고 국비를 우리가 요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반납액이 총 60건이고, 또 액수도 좀 많은 액수가 나와 있는데, 앞으로는 산출을 정확히 하셔 갖고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를 드리면서요, 또 아울러서 말씀을 드린다면 소요예산을 우리가 책정할 때 철두철미한 사업분석, 그리고 철두철미한 예산편성, 그리고 선심성이 있는 것인지, 낭비성이 있는 것인지 철두철미하게 파악해 갖고 최대한 국ㆍ도비 반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이 자료요청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한 것은 2010년도 사업을 2011년도에 반납한 그런 국ㆍ도비 현황이고, 그러면 2011년도에 사업한 것을 2012년 금년도에 또 반납을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그것도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2012년도 사업 반납예산.

아니, 본 위원이 전자에 예시를 든 것은 2010년도 사업을 2011년도에 반납을 한 것이고, 그러면 2011년도 사업한 것을 2012년 금년도에 반납을 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은 내년도 초에 또 반납을 할 거고요. 그러면 2011년도, 2012년도 사업비 즉, 종결은 안 됐지만 2012년 금년도 사업을 현재까지 반납예정 사업내역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137쪽 호국동지회는 어떤 단체예요?

계장님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동 신도시 내에 새로 건립된 현충탑 그 부분을 관리하는 게 되겠습니다.

137쪽에 있는 보훈시설물은 신도시 내의 현충탑 말씀하시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141쪽에 경로당 개ㆍ보수사업이 있어요. 16개 마을 경로당 보수를 진행할 거고, 16개 마을 경로당 보수하는 데 6900만 원 계상돼 있고요, 읍ㆍ면ㆍ동 경로당 1억 100만 원이 계상돼 있어요. 읍ㆍ면ㆍ동 경로당 1억 1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7월에 경로당 개ㆍ보수에 대한 민원이 제기돼서 읍ㆍ면ㆍ동에 저희가 전부 다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26개소 1억 2000에 대해서 사업신청이 요청되었습니다. 요청이 돼 있는데 저희가 예산관계상 6000만 원으로 조정을 했는데 민원이 또 제기가 돼서 1억 2000을 세웠는데 1억 7000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6월에는 1억 2600만 원이 나갔지만 그동안에 또 6개월의 기간이 있고 해서 저희가 1억 7000으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돼요. 경로당 개ㆍ보수해야 되죠, 거의 ’90년대에 신축된 거고, 뭐 공공건축물들은 방수나 그런 부분들이 취약하다 보니까. 근데 읍ㆍ면ㆍ동 경로당 유지보수비가 1억 100만 원 잡혀 있는 읍ㆍ면ㆍ동 것도 다 개ㆍ보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개ㆍ보수도 있지만 필요한 도배라든지 집기 이런 부분들도 좀 소소하게 있었습니다.

148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안전지킴이사업이 계상됐어요. 신규사업이죠?

네, 신규사업입니다.

무슨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설명했듯이 노인일자리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노인들한테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하나 책정을 했고요, 이분들이 요즘에 대두되는 청소년들의 성폭행 이런 부분으로 해서 청소년 계도 이런 부분으로 일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149쪽, 150쪽입니다. 교통봉사대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전용주차구역지도자원봉사자가 있어요. 이거 같은 사업 아니에요?

교통봉사대는 이분들이 주로 교통사고로 인해서 장애를 입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교통봉사대는 거의 교통의 캠페인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시고요, 전용주차자원봉사자 실비보상 이 부분은 우리 장애인주차전용구간에 주차한 부분들을 이분들이 많이 무료로 헌신봉사로 단속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식대라도 교통비라도 드릴까 하고 실비보상으로 세워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봉사대는 장애인주차구역뿐만 아니라 전체 교통 어떤 지도나 캠페인이나 그런 것들을 하는 거고.

캠페인이라든지 교통사고에 대한 어떤 예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자원봉사자는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단속 계도하고 있는 거고요?

장애인주차전용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명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관련해서 각 사업소마다 동일하게 금액이 제공이 되는 건 아니죠? 지원이 되는 건 아니죠?

그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소마다 규모는 어떤지, 정원은 얼마나 되는지, 또 운영비에 대한 세부사항하고, 인력에 대한 개인당 얼마씩 인건비가 나가는지 이런 세부사항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나 센터에 동일하게 지출이 되는 건가요?

이게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종사자의 인건비 부분은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관한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렇게 세부적으로 해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할게요. 147쪽에 보면 북부권 노인복지회관 건립 관련해서 나오는데 지금 설명서를 보니까 총 60억이 들어가거든요.

맞습니다.

2012년도 올해는 그러면 7억 들어간 거는 설계비입니까?

설계비는 2억 900만 원으로 나머지 사업비에 포함된 사항이고요, 저희가 분권교부세를 좀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모자란 부분은 분권교부세인 겁니다.

분권교부세 얼마 받으셨어요?

3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0억 사업인데 3억 받으셨다, 조금 아쉽네요. 세부계획을 보니까 내년도 4월에 공사 착공해서 준공시점이 2014년 12월이에요. 조금 긴 거 같은데.

계획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년 말이나 그 후년 3월 정도로 좀 추진할 계획입니다.

착공은 내년 4월에 되는 거고요?

네, 사업비에 의해서 되겠습니다.

그쪽 분들이 많이 소외감을 느끼셔서 이 부분은 조금 신경 써서 추진 잘 해 주셔야 될 거 같고, 국장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쪽 도의원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도지사 시책추진비 정도로 해서 한 10억 정도 받아와야 시비 세이브 시키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아요?

복지문화국장 조성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시의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일단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교부세 7억을 받아서 일단 설계부터 시작한 부분이고요, 아까 분권교부세가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사실 힘들게 받았습니다. 3억 2900 받았는데, 경기도 내 두 군데밖에 배정을 안 해 줬고요, 일단 위원장님 말씀대로 도비에 대한 지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시책추진보전금 한 10억 정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의원들하고 충분히 상의하셔 가지고 활용을 하셔야죠.

네, 알았습니다.

그분들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줘야죠, 김포시에서.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와 김포복지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상희 사회복지과장님, 이흥근 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만우입니다. 먼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피광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2013년도 예산사업 설명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신경란 생활보장담당입니다. (인 사) 강영화 무한돌봄센터담당입니다. (인 사) 통합조사관리담당은 병가 중으로 차석인 이은화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3억 925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인 156억 6710만 원에 비해 46억 4215만 6000원이 증액되어 약 29%가 증가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국ㆍ도비가 수반된 보조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2013년 총 예산 203억 925만 6000원 중 국비 144억 9780만 원, 도비 20억 5329만 6000원, 시비 37억 5816만 원으로 국ㆍ도비가 총 사업의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사업예산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주민 생활보호에 164억 196만 6000원, 자활 및 근로자 복지증진에 24억 5759만 원, 행정운영경비 4850만 원, 재무활동에 14억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3쪽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은 생활보장위원회 등 운영을 위한 심의수당ㆍ기초생활보장업무 서식 및 홍보물 제작ㆍ통신비 및 공공요금 지원ㆍ부서 및 상담실의 CCTV 설치에 대한 예산으로 총 10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저희 과 부서 및 상담실 내 CCTV 설치는 기초생활수급자 책정ㆍ중지ㆍ급여삭감 등의 불만에 대한 민원인의 과격한 행동에 대하여 복지담당공무원의 최소한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163쪽 하단부터 164쪽 하단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는 각종 급여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111억 6131만 4000원, 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에 26억 1750만 원, 기초생활보장교육급여에 5억 6000만 원, 기초생활보장해산장제급여에 892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쪽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양곡지원사업으로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에 2억 1000만 원, 차상위계층 정부양곡할인지원에 39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신속한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5억 2301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위기가정무한돌봄사업에는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계곤란 위기가구에 대해 복지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하기 위한 행정지원인력의 인건비로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에 1억 76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무한돌봄센터 운영지원으로 2억 957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7쪽, 주부모니터단 운영에 175만 원, 푸드뱅크운영지원사업인 주민복지기반조성에 1500만 원, 무한돌봄사례관리사 운영비 지원에 108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부서 특수시책사업인 찾아가는 복지의 날 운영에는 행사추진에 대한 운영경비로 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쪽,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아동 관련 바우처사업으로 4억 92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비는 실직자 운영 및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자활사업에 대한 인건비 및 사업비로 17억 23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9쪽 자활소득공제사업에 2억 4038만 8000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에 1억 9797만 8000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복지수당에 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자활센터 연간 임차료지원사업은 지역자활센터와 푸드뱅크의 구 경찰서 건물 연간 임대료로 239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0쪽의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에 8147만 1000원, 근로유인 제고 및 탈수급 촉진을 위한 희망키움통장사업에 86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역량 강화 및 저소득층 일자리 지원은 자활센터 내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인건비 및 자활 관련 교육운영비로 370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인 일을통한빈곤탈출상담지원사업은 자립지원상담사의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로 383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중간, 무한돌봄 집수리 지원은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예산인 세부사업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자금 및 의료급여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우선 607쪽, 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액은 2억 4000만 원으로 이자수입 820만 원, 순세계잉여금 1억 6880만 원, 융자금 5300만 원, 지난연도수입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생활안정융자금에 2억 3700만 원, 기타 사무관리비 및 여비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1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의료급여의 세입예산은 총 16억 85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4억 120만 원, 국ㆍ도비보조금 1억 996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2쪽부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에 13억 8467만 3000원, 의료급여 관련 위탁수수료에 37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사업 행정비 지원은 의료급여사업 사무관리비 및 여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수급자본인부담금지원사업에는 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료급여수급자 대불금에는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3쪽 중간부터 다음 페이지 상단까지는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부분으로 총 5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는 새롭게 맞이하는 2013년도 사업예산을 보다 질 높은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도움과 지원이 필요한 주민들을 위해 사용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예산사업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다 국ㆍ도비 내려와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71쪽에 보면 신규사업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무한돌봄집수리지원사업 이거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만우입니다. 무한돌봄집수리지원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대상은 최저 생계비 170% 이하의 생계곤란 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급자는 주거현물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한돌봄사업으로 해서 최저 생계비 170% 이하 생계곤란 가구가 되겠고요, 그 시공범위는 도배나 장판ㆍ도색ㆍ창호시공 및 청소ㆍ소독ㆍ불량 전기배선 교체라든가 보일러 수리ㆍ화장실 개ㆍ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비는 총 1000만 원으로써 도비 500만 원, 저희 시비 5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1000만 원, 시비 1000만 원 2000만 원 아닌가요?

50 대 50입니다.

그러니까 총 합계가 2000만 원이죠? 1000만 원씩 해서.

네, 1000만 원씩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라이온스도 그렇고, 여러 봉사단체에서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 가서 도배도 해 드리고 장판도 교체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쪽 사업하고는 어떻게 연계가 되나요?

지금 그 부분은 현재 복지재단이 설립이 돼 가지고 이웃돕기 부분에서 접수를 해 가지고 저희 집수리사업단이라든가 그 부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봉사단체랑 같이 연계해서 정말 어려우신 분들, 필요하신 분들한테 그런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조금 세심하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만우 주민생활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중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광중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양성평등과 가족이 행복한 도시를 위하여 여성가족과 전반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재인 여성정책담당입니다. (인 사) 김정애 보육담당입니다. (인 사) 박정애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인 사) 이영란 다문화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여성정책담당 최계숙 주사입니다. (인 사) 아동청소년담당 채혜영 주사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3년도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세출안은 2012년 본예산 450억 7535만 8000원보다 189억 268만 6000원이 증액된 639억 780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75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권익증진사업으로 전년도보다 5493만 9000원이 증액된 2억 9600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양성평등의식 함양을 위한 여성주관 기념식 및 부대행사비로 2000만 원을, 공직자성희롱ㆍ성매매예방교육 및 성인지력향상교육ㆍ지역사회지도자 양성평등교육으로 9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성매매 및 가정폭력ㆍ성폭력예방교육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인지 분리통계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2012년 3월 16일「성별영향평가법」이 제정 시행되어 조례 제ㆍ개정 시 및 예산수립 시 실시해야 되는 사항으로 성인지통계자료 구축에 매우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년보다 5% 감액된 570만 원입니다. 176쪽, 여성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유도지원을 위하여 차세대 여성지도자 훈련 500만 원, 여성사회교육 참가보상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단체사업 지원으로 여성단체 교육급식비ㆍ장애아동 1일 부모체험ㆍ사랑나들이를 비롯한 3개 사업으로 16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6쪽 중반부터 178쪽 상단 여성인권보호 및 신장부분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지원으로 6644만 6000원을, 가정 및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으로 294만 5000원을, 여성시설종사자 보수교육 48만 원, 여성구호비로 3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동ㆍ여성보호지역연대운영사업으로 720만 원을, 여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지원사업으로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8쪽 상단 여성정책추진기반강화입니다. 여성발전위원회 회의수당 및 여성정책 홍보자료 제작비로 4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8쪽 중반부터 179쪽 상단, 저출산장려정책추진입니다. 출산장려사업ㆍ자녀양육지원사업 운영ㆍ셋째 아 출산축하금ㆍ신생아 보험료 지원ㆍ둘째 아 출산축하금으로 5억 92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녀양육수당 지원은 셋째 아 이상 1,430명분 17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산장려사업 추진홍보로 저출산 인식개선을 위한 인구교육 및 홍보물ㆍ버스광고물 제작ㆍ임산부 배려문화 확산을 위한 임산부의 날 행사개최 등 252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쪽 중반, 건강가정지원입니다. 가족기능 강화지원을 위한 김포시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7220만 원을, 아이돌보미사업에 4억 1700만 원을, 행복한 부부프로그램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부터 181쪽 중반,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사업입니다. 한 부모 가족에 대한 아동양육비와 자녀학비를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과 학습재료비 및 생필품비 등을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ㆍ한 부모가족의 정서지원 프로그램 및 가족캠프 교육비 지원 등 모두 4억 374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쪽 중반, 영ㆍ유아보호 및 양육지원 강화입니다. 전년도보다 187억 5861만 4000원이 증액된 525억 32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공보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화합 및 역량강화 지원을 위하여 교직원 연수 및 보육교직원 체육대회비로 700만 원을, 어린이집 연합회 보육프로그램 지원으로 어린이집 한마음체육대회와 동화구연 및 교재ㆍ교구전시회사업에 대하여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육정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육정책위원회 참석수당 등 2080만 원 및 어린이집 지도점검 등 필요한 핸드폰 구입 등 1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점검 등에 필요한 노트북 및 디지털카메라 190만 원을, 부모모니터링 운영지원비로 11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인건비 지원입니다. 민간 및 정부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ㆍ대체인력 인건비ㆍ장애아반 교사 등 특수근무수당ㆍ보육교직원 인건비 등 전년보다 19억 9677만 2000원이 증가한 97억 662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 하단부터 186쪽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입니다. 안전한 보육시설을 위한 안전검사비 및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대한 냉ㆍ난방비를 비롯한 10개 사업에 대하여 22억 8215만 4000원이 증가한 45억 985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쪽 하단부터 187쪽 중반, 보육료 지원의 세부사업은 매년 반복되는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 가정양육수당 지원을 비롯한 법정 저소득층 아동 차액보육료 지원, 영ㆍ유아보육료 등 148억 557만 4000원이 증가한 362억 713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7쪽 중반부터 189쪽 상단, 어린이집 기능보강 부분입니다. 어린이집 신축ㆍ보육정보센터 신축비로 5억을 계상하였으며, 보육시설 개선 및 확충을 위하여 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기자재비로 5000만 원과 7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보육시설환경개선사업 지원으로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9쪽 상단의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만들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육교사의 장기근속을 장려하고, 보육에 대한 질을 높이고자 장기근속수당 지원에 1억 2240만 원을, 평가인증시설에 대한 보육교사 지원 및 보육환경개선비로 7000만 원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근무환경개선비로 9억 6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쪽 하단부터 191쪽 중반, 청소년보호육성입니다. 청소년 보호환경 조성을 위하여 위원회 참석수당ㆍ유해사범 단속급양비ㆍ청소년증 제작비ㆍ청소년 유해업소 신고포상금ㆍ어머니폴리스 운영지원ㆍ선도대상 청소년들의 생활정착지원사업으로 32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차세대위원회 운영지원ㆍ도정유공자 자녀장학금 지원비로 각각 300만 원과 6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1쪽 중반, 저소득 청소년 지원부분입니다. 저소득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공부방인 시민회관 및 하성공부방 운영을 위해 3000만 원을,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을 위하여 1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청소년문화 활성화 지원입니다. 건강한 청소년문화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행사 관련 바인더 구입 및 성년의 날 기념행사와 국제교류ㆍ국토순례에 40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종합예술제에 1750만 원을,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을 위하여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 하단부터 194쪽 중반의 청소년시설 지원입니다. 공공 청소년수련시설ㆍ청소년운영위원회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500만 원과 2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배치지원으로 5832만 원을,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5000만 원을,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및 김포중봉청소년수련관 등 청소년 관련 시설 운영사업비로 36억 555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및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으로 각각 8899만 원과 1억 30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194쪽부터 196쪽 상단, 건전한 아동보호 육성입니다. 어린이날 기념행사ㆍ지역아동센터 아동체육대회 등 어린이 문화행사를 위하여 3560만 원을, 아동의 권리복지증진을 위한 아동급식위원회 수당 및 소년ㆍ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생일잔치 480만 원을,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1625만 5000원과 입양아동 양육수당 1억 620만 원,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학습도우미 지원 4680만 원, 저소득층 아동교육서비스 제공으로 1500만 원 등 1억 890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 상단부터 197쪽 하단, 결손아동 지원입니다. 결손아동 지원부분은 매년 추진하는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한 사항으로 결식아동 급식비를 비롯한 7개 사업에 대하여 9억 45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7쪽 하단부터 200쪽 중반, 아동시설 운영지원입니다. 관내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을 위해 8억 6366만 4000원을, 지역아동센터 내 아동복지교사 방문지원 1억 4388만 원을, 요보호아동 그룹 홈 형태의 보호를 위한 그룹 홈 지원을 위해 4314만 3000원을, 우수 지역아동센터 특기적성교육강사 지원으로 345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드림스타트마을사업 추진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 하단 202쪽 중반, 질 높은 사회통합을 위한 외국인주민지원사업입니다. 전년보다 1619만 원이 감액된 9억 117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시책 운영으로 820만 원을, 외국인주민상담센터 운영으로 2340만 원, 사회통합유도사업인 외국인주민자녀 한국어교육 1100만 원, 세계인의 날 기념식 및 부대행사비로 3000만 원을, 외국인주민 한국어교실 운영ㆍ중도입국자녀적응사업ㆍ외국인지원센터 운영비 등으로 3억 44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문화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지역주민다문화인식개선사업으로 3500만 원, 다문화 신문구독 지원으로 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 하단부터 204쪽 중반, 결혼이민자가족지원사업입니다. 전년도보다 2075만 원이 감액된 4억 5987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2000만 원, 방문교육사업 9657만 원, 취업지원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3억 2268만 원을, 다문화가정 학습지 지원비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204쪽 중반, 행정운영경비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중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오늘 여성가족과 사업을 쭉 살펴보니까는 사업양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본인이 파악한 것은 국․도비 내시된 사업 건수가 48개 사업을 또 추진 중이고요, 순수 시비로만 책정된 사업이 46건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국․도비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사업이 이렇게 많은 줄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금 총괄설명에서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국비, 도비, 그리고 사업비 전체가 한 189억 정도 증가분이 됐는데 증가요인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광중입니다. 실질적으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사업은 주로 국․도비 위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89억이라는 금액이 증가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년 증가한 부분도 있고 감소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모든 사업이 연차적으로 인원이라든지 아니면 모든 부분에서 증가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늘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189억 정도가 증가됐는데 국․도비 증가분은 대체적으로 금액이 얼마고, 시비 증가분 금액이 얼마인지 혹시 지금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복지국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189억이 증가됐는데요, 그중에서 188억이 영ㆍ유아에 대한 증가분입니다.

근데 국․도비 증가분하고 시비 증가분하고 구분할 수가 있습니까?

아, 그거는.

그거를 본 위원이 질의드린 건데.

우선.

답변이 곤란하시면 추후로 본 위원한테 설명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이 지금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은데요, 사업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고, 토털 한 94개 사업을 새로 하는데 신규사업을 한번 살펴보니까 성인지 분리통계 용역도 신규사업이고요, 또 지역아동센터 아동체육대회도 신규사업이더라고요. 신규사업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건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신규사업이 저조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씀하신 성인지 분리통계 용역에 저희가 2000만 원을 지금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성인지 관련법이 올해 2월에 제정이 돼서 저희가 통계용역을 수립해서 통계용역이, 예를 들어서 인구라든지 가구라든지, 또 교육분야라든지 보육분야라든지, 또 아니면 건강복지분야든 모든 분야를 통틀어서.

성인지 분리통계 용역은 본 위원도 당연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역아동센터라 하면 어디를 지칭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신규사업이 지역아동센터의 아동체육대회가 있는데 어느 단체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몇 페이지? 아, 194페이지 중간의 청소년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계장님이 답변 한번 해 보시겠어요?

보도상 봐서도 아시겠지만 이게 꼭 교육을 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주위에서 느끼는 성희롱이나 또 성매매 분야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항시 언제라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김포시만큼은 아직까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한 번도 발생이 안 됐고, 다른 인근의 지자체 한두 군데에서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져서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본 위원도 봤거든요. 근데 김포시 공무원만큼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거로 저는 생각을 해요,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국비가 1억 4500만 원이 내시돼 갖고 시비가 500만 원, 토털 1억 4500만 원 갖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드림스타트마을사업 추진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2012년도 투자액이 국비ㆍ시비 해 갖고 1억 4500이고, 금년도 예산은 3억으로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100% 국비로 책정이 됐네요. 어떤 사업인지 한번 설명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86쪽에 나와 있어요.

드림스타트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12세 미만 아동들에 대해서 이 혜택을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아동들의 신체적인 건강문제라든지 아니면 언어능력이 떨어진다든지, 또 행동이 부자연스러워 가지고 지체이상이 있다든지 하는 이런 아동들을 저희가 구호해 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드림스타트마을이라는 단어를 썼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원래는 한 마을을 지정해 가지고 육성을 하게끔 돼 있었던 계획인 것 같습니다, 당초에.

근데 현재는 사업추진이 그렇게 안 되고.

지금은 통진과 양촌지역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데 당초 1개 마을을 지정했을 때는 최소한 100명 이상의 대상아동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2개 읍․면을 총괄지정을 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또 지원하고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2012년도 금년 사업으로 1차적으로 한 번 했단 말이에요.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국․도비 반납한 적이 있습니까?

드림스타트사업에 대해서는 올해에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7월부터 그 시행이 됐기 때문에.

금년 12월까지 이것이 어느 정도 종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도비반납 발생요인이 안 생길까요?

아직 없습니다. 결산을 해 봐야.

그래요. 정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회복지과 예산심의 때도 이런 지적을 해 드렸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과의 작년도 국․도비를 반환한 건수를 제가 파악해 보니까는 56건으로 굉장히 많은 건수가 나왔어요, 금액은 제가 토털 안 내봤지만. 예를 들어서 저소득 한 부모가족 지원이 국비로 내시가 됐는데 반납액이 한 1200만 원 정도 나왔어요. 이것이 2010년도 사업인데 작년도에 반환된 금액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큰 액수로는 보육시설 확충 리모델링비로 2890만 원 정도가 반납됐는데 여기에 국비가 248만 원, 시비가 또 2500만 원 정도가 됐는데 반납액 발생사유는 집행잔액으로 돼 있거든요. 등 여러 건이 있습니다. 이 자료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자료를 받아서 쭉 한번 살펴봤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때도 그렇게 지적을 했듯이 이미 국․도비가 확정돼서, 또 내시가 돼서 김포시로 책정이 됐다면 최소한 어느 정도 집행을 하면서 국․도비 반납액이 최소화될수록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굉장히 많은 건이 발생이 돼서 안타깝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 예산심의 있을 때 똑같은 이런 문제점을 지적 안 하게끔 많은 노력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2012년도죠. 2012년도면 2011년도 사업한 후 잔액이 발생할 때는 2012년도에 반납을 하는데 2012년도에 반납된 국․도비현황, 그리고 두 번째는 금년도는 사업 회계연도가 20일 정도 남았지만 금년도에도 작년도 사업하면서 국․도비를 반납할 그 예정금액을 자료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규사업 같은 것, 또 시비사업일 경우에 집행잔액이 남았을 경우에는 그걸 토대로 해 갖고 축조심의 때 논의 좀 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셨죠?

네.

국․도비뿐만 아니라 시비반납액도, 지금 제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시비반납액도 자료를 요청한 상태인데 별도로 과별로 취합 좀 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차세대여성지도자 훈련이 있어요. 올해는 아직 안 하셨나 봐요?

네, 12월 이달에 실시를 하도록 그렇게.

정해졌나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직접 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떠한 여성단체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시는 건지, 계장님이 설명하시겠어요?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있었어요?

이 사업이 보건소에서 2월 1일자로 업무가 이관이 돼서요.

버스에 광고하고 이런 광고비 비용이 다 책정돼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1쪽의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연수하고 보육인대회하고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김정애 보육담당 김정애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연수비는 저희가 상ㆍ하반기에서 교사들한테 지원을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육인대회는 1년에 한 번 보육인들이 같이 화합한마당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항을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연수비는 어떻게 개인한테 나가는 거예요?

김정애 개인한테 나가는 건 아니고요, 교사들한테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수는 어린이집 교사들이 한꺼번에 다 모여서 받으시는 그런 건가요, 아니면 어린이집별로 받으시는 건지?

김정애 저희가 어린이집 교사들의 수가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반기ㆍ하반기 나누어서 하고 있고, 상반기에 받으신 교사가 하반기는 제외가 되겠죠. 그래서 한 달에 이렇게 교사들이 모여서 직무교육, 뭐 아이들에 대한 학대예방교육라든가 현행 필요한 교육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어린이연합회에서 짜서 거의 다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육인대회는요?

김정애 보육인대회는 교사와 원장님들도 다 포함해서 보육인들이 화합한마당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가 어떤 교육이라고 하면, 밑의 보육인대회는 어떤 단합대회 식의 그런.

김정애 그렇죠. 보육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나눠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그리고 페이지 187쪽에 보면 가정양육수당 지원하는 금액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어요. 이유는요?

김정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아직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보도자료를 통해서만 접한 사항은 만 2세 미만에 대해서는 기본보육료라는 수당이 있었습니다,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그 사항이 내년도부터는 정책적으로 조금 변경예정이 돼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에서 1월 중에 시달될 예정입니다.

그럼 아직 어느 정도 들어갈 건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김정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잡았기 때문에 금액을 좀 많이 잡아놓으신 건가요?

김정애 전체 아동을 해서 잡아 놓은 건 아니고요, 기존 어린이집에 지원하던 기본 보육료에 대해서 집에서 양육할 때 양육수당 일부를 지원하겠다고 저희도 보도자료를 통해서만 지금 접했습니다. 그래서 세부지침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가지 않는 아이들한테.

김정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우선은 많이 잡아놓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김정애 그렇죠. 예정가액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175쪽에 보면 성인지 분리통계 용역이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성인지 예산 세우시면서 분리통계를 우리가 안 했나요?

용역 자체는 안 했고요, 저희가 예산은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분리통계 없이 성인지 예산 세우신 거예요?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분리통계도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성인지 예산이 나오죠? 분리통계가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걸 우리가 할 수 없나요?

근데 그게 전체적으로, 아까도 인구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그런 어떠한 데이터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됐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산 수립되기 전에 성별 분리통계부터 됐어야 되는데 분리통계 용역은 지금 13년에 하겠다고 그러고, 그럼 이번에는 제대로 안 세워졌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른 지역도 분리통계를 지금 용역을 줘서 전문가들이 하고 있나요?

다른 시․군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집행부에서 분리통계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부서하고 좀 어디가 주무부서라고 하기가 그런 상황이라 그런 것 같은데 국장님, 어때요? 이거를 예산부서에서, 예산과 관련해서는 또 예산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죠?

지금 성별에 대한 주 업무가 여성가족과니까 일단 이런 용역이나.

예산 관련은 또 예산부서잖아요?

그렇죠.

순서가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분리통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분리통계부터 했어야 됐는데.

예산부터 세워놓고, 이거 너무 형식적이잖아요. 그럼 이거를 지금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싶네요.

이게 뭐 금년 한 해만 쓰는 게 아니니까요.

물론 그렇죠. 그렇지만 그 통계라는 거는 지속적으로 바뀌는 건데, 그렇잖아요.

성인지 예산이 올해 첫 번째 도입된 거고.

그러니까 이미 예산이 수립된 상황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면 14년도 예산을 세우기 전에 분리통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그렇죠. 14년도에 쓸 때 써야죠.

14년 예산 수립 전에 제대로 된 분리통계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근데 이거를 지속적으로 용역만 맡길 수는 없다는 생각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처음이니까 그렇죠.

처음이니까 실시는 하겠지만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이건 예산부서만의 일이 아니라 전체 부서에서 그대로 인지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형식적인 교육이 아닌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 관련해서 지금 차세대여성지도자 훈련 같은 경우는 1박을 얘기하는 건가요? 1박 2일인가요? 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추경에라도 한 번 더해서, 사실 그분들은 이런 시에서 지원 안 해 주면 나들이 한 번 할 수 없는, 목욕 한 번 할 수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적극 검토해서 추경에라도.

사실 600만 원 두 번 간다 그래도 최소한의 비용일 뿐이고 여성단체에서 더 많은 후원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몇 천만 원이 들어가는 것도 적어도 소외되는 어려운 분들을 위한 이런 사업에는 좀 기존에 하던 대로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줄이는 게 아니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일 부모체험 사랑나들이도 예산 그대로인가요? 전년도하고요.

김정애 보육담당 김정애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내년도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신규사업이면 어떤 부모 대상인가요?

김정애 아직 세부적인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지만 저희가 학부모님을 모니터링단으로 영입해서 어린이집을 점검하는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 점검을 위해서?

김정애 네.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닌가 봐요? 그죠? 정부지원사업인가요?

김정애 네, 정부지원사업입니다.

그럼 이게 몇 분이나 하게 될까요?

김정애 세부사항이 아직 저희한테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그 세부사항이 내려오면 저희가 다시 좀.

그러면 우리가 점검하는 데 함께 합류한다고 생각해야 될까요?

김정애 네, 그렇게 될 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저희 보육담당 공무원이 점검을 함에 있어서 많이 힘듭니다. 또 인력적인 부분도 있지만 어린이집 간의 마찰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학부모를 좀 영입해서 학부모가 본인들이 맡긴 아이들에 대한 눈으로 볼 수 있는 부분으로 검토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은 모니터링이라고 하는데 참 어떤 부모와 교사들 간에 어떤 갈등으로 초래되지 않을까 사실 좀 우려가 되네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맡길 것이 아니라 해당 부서에서 좀 더 심혈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아요. 부모들에게 맡겨서만도 안 될 거고 함께 하는 부분으로 가야 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김정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설명서를 보게 되면 정부지원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원장하고, 누구죠? 취사복까지 전부 다 지원대상이 되네요?

김정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민간에는 반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로만 돼 있어요. 원장들에 대해서는 없는 건가요?

김정애 이 처우개선비는 도비지원사업인데 지침상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대부분 원장님들은 직접 경영을 하시는 분들이고 국공립이라는.

민간이기 때문에?

김정애 네, 그렇습니다.

공립이 처우개선비가 원장들도 있었나요? 없었죠?

김정애 공립은 계속 처우개선비 있었습니다.

원장들도 있었나요?

김정애 원장 수당은 없었지만 처우개선비는.

원장은 없었죠?

김정애 네, 수당이 없었을 뿐이지 처우개선비는 있었습니다.

그러면 수당은 지금도 없는 건가요?

김정애 네, 원장 수당은 없습니다.

근데 그것도 좀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물론 민간은 자기 재산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뭐 원장들도 마찬가지 교사와 똑같이 월급을 받는 그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당이 똑같이 지원돼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원장님들의 어떤 의견은 없나요?

김정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민간 원장님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국공립.

김정애 아, 수당에 대한 언급이요?

네.

김정애 사실은 민간 원장님들에 대한 수당에 대해서는 언급이 있습니다. 근데 수당이나 연구개발비 명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요청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구개발비나 수당을 하게 되면 그런 전체적인 부분을 검토해서 저희가 저희 시뿐만이 아니고 경기도라든가 정부적으로 같이 좀 통일해서 가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도, 내년도 예산을 또 공립에서 하면 저희한테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자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사실 뭐 말이 원장이란 이름뿐이지 사실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당이 공히 지원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지금 보육정보센터가 계획은 올해 완공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은 지금 다 세워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김정애 보육정보센터가 저희가 중간에 여러 가지 청소년쉼터 쪽으로 연구를 하다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설계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예정을 좀 변경했고요, 다만 여기 사업비 예정액이 34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집 쪽으로 도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또한 정보센터에서 금년 2012년도부터 육아정보센터라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내년 초까지는 마무리를 해서 육아정보센터.

내년 말까지.

김정애 내년 초에 설계는 마무리를 할 거고요, 올해 금년 4월에 육아정보센터 지원에 대한 사업이 신청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근데 올해는 좀 안 됐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사업비를 좀 더 국ㆍ도비를 받을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같이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내년 말에 전부 끝날 수 있는 건가요?

김정애 예정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전체 22억을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김정애 22억 정도는 안 되고요, 지금 예정액은 도에서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저희가 5억 정도를 요청해 놓은 상태고, 내년에 될지 모르겠지만 상반기 중에 육아정보센터에 10억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나머지는 다 시비로 확보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지금 보육정보센터가 많이 늦어졌어요. 근데 내년 말까지 완공되려면 지금 22억이 부족한 상태에서 가능할까 염려가 돼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김정애 그래서 일단은 사업비 일부라도 세워놔야 저희가 차수계약을 해서 추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올해는 조금 세워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적어도 내년 말까지는 모두 끝날 수 있도록 그 예산확보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 네, 또 예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문화신문 구독지원이 있어요. 다문화신문은 어디에서 발행이 되는 거예요?

이영란 다문화담당 이영란입니다. 다문화신문 구독지원은 내년 신규사업인데요, 도에서 연간 3회 발간하던 소식지를 효율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해서 개선된 사업으로 내려온 건데 이거는 경기도에 다문화신문을 발간하는 신문사가 한 두 개 정도 있습니다. 무지개라고 하는 다문화신문사가 있고요, 이거는 저희가 내년도에 계약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원하는 다문화가정으로 우편발송을 할 그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건 너무 사적인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결코 적은 돈은 아니란 생각이 들어요. 과연 다문화가정에서 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충족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죠. 이 신문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경기도에서 정해져서 아마 도비가 들어오는 바람에 우리가 대응으로 하는 모양인데.

이영란 네,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지금 신규사업이니까 내용은 모르겠네요? 그럼 소식지가 그동안에 다문화가정으로 갔던 건가요?

이영란 소식지는 경기도에서 제작을 했었고요.

그럼 그 소식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영란 네, 그거는 없어지고 이 사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걸로 대체하는 거예요?

이영란 네.

그럼 신문이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영란 다문화가족에 대한 뭐 소식, 글 기고한.

아니 그게 월간이에요, 주간이에요?

이영란 격주로 발간이 됩니다.

격주로? 글쎄 좀 시사성이 있고 도움이 될까요? 이거는 그럼 꼭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도비가 있기 때문에.

이영란 네, 도비지원사업이라서.

도비지원이라는 이름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대응해야 되는 거잖아요.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다문화가정들이 정말 원하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도에서 무조건 내려온다 그래서 우리가 대응으로 할 것만이 아니라, 특히 신문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그 사람들만의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외국인주민지원센터도 생겼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를 통해서 오히려 실질적인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2주에 격주로 해 가지고 그게 과연 신문이라는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영란 근데 저희도 다문화신문이 가끔 저희 부서에 오는데 내국인들도 다문화신문을 보면 좀 인식이 개선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도움이 돼요?

이영란 네, 저 같은 경우는 다문화에 대해서 조금 관심도 갖게 되고요, 일반 내국인ㆍ외국인이 다 볼 수 있게끔.

담당 계장님이시니까 물론 그렇겠죠. 그럼 다문화가정 전체에게 구독이 되는 건가요?

이영란 아니 20～30% 정도만.

20～30%만?

이영란 네, 전체는 좀 예산이 부족하고요. 한 30% 정도 계상을 했다고 합니다.

더 더욱이?

이영란 네, 그러니까 수요조사를 해서 원하는 가정에만 배부하는 걸로.

원하는 가정 30% 정도만 가는 거예요?

이영란 네.

너무 형식적인 사업이 아닌가, 도비가 그런 사업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사업이라면 과감하게 우리가 아닌 거는 아니라고 하고 오히려 다른 사업으로 지원하는 게 저는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란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사회복지과 심의가 있었어요. 어느 위원님들이 너무 사업의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혼동되고 헷갈린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튼 노인이나 여성이나 아동, 임산부, 장애인, 그리고 보훈단체들, 그리고 저소득층들까지 사회적 관심과 지원과 배려가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여성가족과에 외국인주민 지원과 관련된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도 같은 맥락에서 보면 또 그렇게 비쳐져요. 그래서 한번 저는 여성가족과에서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사업, 특히 한국어교육사업을 보니까 외국인주민자녀 한국어교육, 외국인주민 한국어교실, 중도 입국자녀 한국사회적응지원사업,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다문화가정자녀 방문학습지, 여기에 외국인주민센터에서 한국어교실로 또 운영하고요. 또 6개 단체에서 8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다 한국어교육, 또 사회단체보조금으로도 같은 성격, 근데 조금씩 다 틀려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에 대한 게 있고, 또 아동에 대한 게 있고 그 분야별로 조금씩 다른데 약간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더 복잡해지고 정리가 어렵기 전에 최소한 조정하고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안들부터 하나 둘씩 정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특히 외국인주민들이나 결혼이민자들 같은 경우는 가장 필수적으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부분은 한국어교육이 맞거든요. 그래서 행정적으로나 단체가 모두가 다 이 한국어교육에 치중을 하는데 이런 것들 좀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 여기 잡혀져 있는 예산들은 그리 많은 예산들은 아니에요. 이런 예산들이 합쳐졌을 때 더 효율적이고 더 합리적인 방법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좀 특별하게, 예를 들어서 지역별로라도, 센터별로라도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공모를 통해서 이쪽 한국어교육에만 치우칠 것이 아니고 특별한 분야로 이렇게, 예를 들자면 이쪽 센터에서 한국어교육을 하면 저쪽 센터에서는 또 다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센터별로 특별화된 사업을 좀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들 하셔야 되고요, 또 정리도 필요하고요. 한 13,000명 정도 외국인주민들이 김포에 거주하고 있는데 그 13,000명 중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각계 단체들이 하는데 수혜자가 얼마나 될지 본 위원으로서는 좀 의심스럽고요. 그러니까 한 외국인노동자나 외국인주민들을 가지고 행정이면 행정, 단체면 단체들이 서로 내 사람이라고 끌고 교육시키고 하는 그러한 풍토가 위험스럽게 조성되고 있다고 하는 걸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좀 빠른 시일 내에 최소한 이렇게 한국어교육과 관련된 부분만이라도 좀 일괄적으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체계들을 한번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기대할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간단히 몇 가지만 할게요. 180쪽에 보면 한 부모가족 정서지원 프로그램 및 캠프 나오는데 이거 세부자료를 보니까 2012년 12월에 집행 예정이라는데 올해는 아직 안 했습니까?

네, 아직까지 실시를 안 했고요. 올해는.

왜 여태까지 못 하셨나?

이 겨울을 통해서.

겨울 캠프입니까?

네, 겨울 캠프인데 애들을 스키캠프로 추진하려고 그래서 이달 중에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서지원 프로그램이라면 그 캠프 내에서 프로그램을 짜서 하십니까?

그건 아니고요, 이거는.

계장님은 맞다고 그러고 과장님은 아니라고 그러면 누구 말이 맞습니까?

아니, 한 부모가족 정서지원 프로그램은 저희가 박물관이나 유람선 이런 거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캠프 이거 1박 2일이에요? 계장님이.

이영란 다문화담당 이영란입니다.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세웠던 예산을 본예산으로 지금 변경해서 계상한 사항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라별 음식부스가 한 1000만 원 정도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 부분을 본예산에 세웠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금액으로 봤을 때는 늘어난 건 아니란 말씀이신 거죠?

이영란 네,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정하영 위원님 한국어교육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202쪽에 보니까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이 2012년도에는 4200만 원에서 13년 예산을 보니까 2000만 원으로 반도 더 줄었어요. 사유가 있나요?

이영란 네, 이거 도비보조사업인데 도에서 삭감돼서 내려온 사항인데.

내시변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영란 네, 도비보조사업은 내시입니다.

50% 이상 줄어 가지고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지.

이영란 한국어교육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해서 삭감을 한 부분인데 지금 도에서는 다시 보도자료가 나온 부분이 또 있는 거 같아요.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엄마들이 한국어를 잘 못 해서 학교나 이런 데서 왕따도 당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도된 내용을 갖고 아마 다시 추경이나 이럴 때 좀 증액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한국어교육은 기본적인 교육이기 때문에.

글쎄 외국에서 살려면 가장 기초적인 게 언어부분인데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영란 네.

여성가족과가 사업이 엄청 많네요. 다들 고생들 하시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광중 여성가족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상흠입니다. 항상 문화예술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피광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 문화예술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황창하 문화담당입니다. (인 사) 채광수 관광담당입니다. (인 사) 유재령 예술진흥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57억 735만 6000원이 증가된 85억 5434만 2000원으로 국ㆍ도비가 전체 54.42%인 46억 5500만 원, 시비가 45.58%인 38억 9900만 원입니다. 먼저 207쪽, 수준 높은 문화공간조성사업으로 통진두레문화센터 지원에 냉ㆍ난방연료인 LPG를 LNG배관 교체비로 6000만 원과 마을미술프로젝트사업 유지보수는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보존사업으로 먼저 향토유적보수정비사업에 군하리 비군 보호비각 건립 1억 원과 대포서원과 대성원의 안내표지판 2개소 설치비로 60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문수산성 보수정비사업에 문수산성 성곽보수비로 5억 원과 수목제거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재난방지시스템구축사업으로 덕포진 포대와 파수청 외 3개소에 CCTV를 설치하여 문화재 관리에 내실을 기하고자 7000만 원을 계상했고,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문화재안내판 11개소 설치비로 8100만 원과 우저서원의 기단과 계단, 석축 보수정비로 1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도지정문화재관리사업으로 순찰과 환경정화 등 상시 관리에 1300만 원, 통진이청과 통진향교의 종합정비계획 수립 학술용역비로 3000만 원, 한재당 보수정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목조문화재 화재대책 마련에 도지정 목조문화재 소화전함 설치비로 300만 원과 CCTV 설치비로 2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사찰 보존사업입니다. 국ㆍ도비보조로 문수사와 금정사 방재시스템 구축에 2억 4000만 원과 용화사 용화전 개ㆍ보수 지원에 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관광자원개발사업 중 평화누리길조성사업에 제2회 평화누리길 걷기행사비로 3000만 원과 평화누리길 정비에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화누리길 트래킹과 MTB코스조성사업에 40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화누리길 관리운영에 무인민원 체크기 통신비와 열린 화장실 운영, 홍보 리플릿 제작으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관광자원 홍보에 관광박람회 참가운영비로 2000만 원과 관광안내지도 제작비로 100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비로 5640만 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개ㆍ보수비로 2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입니다. 전통문화의 발굴 및 계승ㆍ보전으로 향교와 서원에 대한 선양사업비로 명륜대학 운영지원에 1000만 원, 향교 도의선양사업에 400만 원, 김포향교 제단구입에 300만 원, 향교와 서원 제례보조비로 1500만 원, 장릉 봉향제에 500만 원, 기로연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14쪽의 중봉조헌선생선양사업은 중봉 조헌선생 총서 발간에 1억 원, 제14회 고교생 인성수련회에 980만 원, 제7회 중봉문학상 공모에 500만 원, 유적지 탐방에 1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쪽이 되겠습니다. 통진두레놀이계승보존사업으로 통진두레놀이보존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및 간담회 세미나비 등 110만 원, 전통민속예술특기보유자 육성지원비 420만 원, 통진두레놀이보존회 운영비 960만 원, 통진두레놀이 계승보존비 1500만 원, 통진두레놀이전승학교 지원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문화예술발굴보존사업은 김포시 풍무연합회 지원에 1600만 원, 손돌공 진혼제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문화원육성지원사업으로 인건비 지원 3620만 원, 지방문화원 운영비 460만 원, 학예연구사 인건비 1650만 원, 사업활동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은 통진두레놀이 기능보유단체 전승지원비로 960만 원을, 우수전통민속보존사업비에 2400만 원, 경기도 청소년민속예술제 참가지원비에 1000만 원을, 다음은 216쪽의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활성화에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입니다. 문화관광축제사업에 대표축제 및 콘텐츠 개발용역 4430만 8000원, 축제추진 준비간담회 및 세미나에 280만 원, 중봉문화제에 4000만 원을, 김포예술제에 6500만 원, 김포 농수로뱃길축제에 2000만 원, 김포 아시아인형극페스티벌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술 및 공연행사 지원으로 제7회 전국사진공모전에 1000만 원, 제9회 대한민국 금파서예술대전에 1000만 원, 문화예술단체행사지원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예술작품 구입비에 1000만 원, 지역축제추진위원회ㆍ문화상 시상ㆍ미술장식 심의ㆍ음악 및 게임산업은 사무관리비 등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립예술단 운영과 관련한 시립여성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 운영비 2억 176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18쪽의 경기도 아마추어 연극제 참가에 500만 원,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6210만 원, 문화바우처사업에 1억 588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 시립박물관ㆍ미술관지원사업은 덕포진교육박물관ㆍ김포다도박물관ㆍ보름산미술관의 전문인력 전시 및 홍보 지원사업비로 지난해보다 673만 5000원 감액된 80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청 갤러리지원사업은 전시안내 운영비로 300만 원, 거리로 나온 예술지원사업은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19쪽과 220쪽의 행정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흠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먼저 한 가지 하겠습니다. 211쪽에 보면 평화누리길 걷기행사가 나오거든요. 지난 10월에 1회 대회를 치르셨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을 보니까 올해 500만 원 갖고 하셨네요?

올해는 500만 원 가지고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지금 3000만 원을 올리셨어요. 이렇게까지 늘려서 할 필요성이 있나요? 행사 소모성 예산을 지금 줄이자는 추세인데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려놓으셨는지 모르겠네요.

금년에 저희가 1회를 하면서 도하고 같이 행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행사를 준비하다 보니까 평화누리길 걷기행사로 인한 우리 김포시 홍보라든가 또 외지에서 참석하신 분들한테 우리 김포를 알릴 수 있는 기회인데, 그래서 행사를 좀 효율적이고 대대적인 홍보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행사 소모성 예산을 줄이자는 추세랑은.

금년도에 도에서 3000만 원을 지원받았거든요.

이거 우리 시비랑 별도로?

네, 그래서 합쳐 가지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맞는 거예요? 정확하게.

네.

올해 금액이 총 얼마 들었어요?

저희가 500만 원하고요, 경기도에서 3655만 원 그래 가지고 4155만 원 가지고 행사를 치렀습니다.

지금 세부 설명자료에는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는데? 2012년도는 도비 150에 시비 350 해서 500만 원으로만 나와 있는데요. 그 도비는 무슨 저기로 받으신 겁니까? 시책추진보전금입니까?

공동개최로 해서 민간위탁금으로 해 가지고요, 경기도에서 3655만 원하고 저희 500만 원하고 합쳐서 4155만 원 가지고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10월에 한 비용이 4000만 원 이상 들었단 말씀이에요?

네, 4155만 원 행사가 됐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도비를 더 받으셔야죠. 근데 지금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도비는 900만 원밖에 안 잡혀 있네요.

보조내시가 4개 시ㆍ군 공히 900만 원씩 지원받는 걸로 지금.

그러니까 올해 그렇게 3000만 원 이상 도비를 받았으면 내년도에도 어느 정도 그걸 감안해서 받으셨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건 도에서 평화누리길 행사를 독단적으로 치르려고 했는데 저희도 해야 되니까 저희하고 같이 합쳐서 하느라고 도비예산이 그렇게 반영이 됐었고요.

올해 행사주관이 어디였어요? 김포시였습니까, 경기도였습니까?

경기도하고 김포시하고 공동개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행사 치르면서 아직 정산 안 하셨나요?

저희 건 다 됐고요.

어디에 얼마 들었는지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연속되는 행감준비, 또 답변도 잘해 주셨고, 예산심의에 앞서서 또 많은 노력을 해 주신 문화예술과 김상흠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말씀을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문화, 예술, 또 관광을 취급하는 그런 부서로서 굉장히 김포시민들한테 많은 기대를 바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 기대에 과연 미치는지 한번 자아반성이 필요한 시기가 지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잠깐 해 봤습니다. 제가 오늘은 따끔하게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오래 간만에. 제가 2013년도 예산을 쭉 살펴봤습니다. 작년 대비 한 300%가 증가한 57억 정도가 증가했는데 우선 증가요인이 뭔지 한번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트홀 건립비하고요, 그다음에 트래킹코스 MTB 그거 관련돼서.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증가가 된 것이죠.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우리 국가지정문화재가 세 곳이 있죠. 사적202호 장릉이 있고, 그리고 문수산성이 있고, 그리고 덕포진이 있고, 또 경기도지정문화재도 꽤 많이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열여섯 군데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김포시가 지정한 시지정문화재도.

열세 군데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쭉 한 번 본 위원이 살펴봤습니다. 하나하나 조목조목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수산성 보수정비로 국가지정문화재인데도 불구하고 국비가 5억 6000, 그리고 도비가 1억 2000, 그리고 시비가 1억 2000만 원이 지금 책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역시 국가지정문화재인 덕포진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덕포진 재난방지시스템 구축비로 시비가 1050만 원, 그리고 도비가 1050만 원, 그리고 국비가 4900만 원, 그리고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써 이게 우저서원을 지칭하더라고요. 도비가 2865만 원, 그리고 시비가 6685만 원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도지정문화재 상시관리사업으로 9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도비가 390만 원, 시비가 910만 원, 그리고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한재당 이건 경기도지정 지방기념물 제47호로 지정된 한재당보수정비사업으로 도비가 2700만 원, 시비가 2700만 원, 그리고 문화재특별관리사업으로 이건 209쪽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국ㆍ도비내시가 전혀 없고, 작년도 사업비에는 국ㆍ도비내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에는 시비로만 책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지정문화재죠. 목조문화재 화재대책 마련으로 도비가 800만 원, 시비가 2000만 원, 이 목조문화재라는 것은 경기도지정문화재 29호로 지정된 김포향교, 그리고 경기도지정문화재 10호로 지정된 우저서원, 그리고 경기도 30호로 지정된 통진향교 이게 목조건물이거든요. 이것은 도비가 800만 원, 시비가 2000만 원 이렇게 또 책정이 됐습니다. 덕포진사적지 행사업비 역시 덕포진도 국가지정문화재예요. 이것이 국가지정문화재인데도 불구하고 국비 없이, 도비 없이 100% 시비로 책정된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국가지정문화재, 그리고 도지정문화재 하면 당연히 국가에서, 또는 경기도에서 이것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시비가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경기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원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의 존재가치, 경기도의 존재가치가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본 위원이 이것을 살펴봤어요. 김포시지정문화재는 아까 몇 개소라고 했죠?

시지정이 13개소입니다.

향토유적 거기에는 국비ㆍ도비 없이 시비로 1억 600만 원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국가지정문화재ㆍ경기도지정문화재는 시비가 투입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향토유적, 즉 김포지정문화재는 국비ㆍ도비가 전혀 없어요. 이거 형평성에 문제가 있거든요. 반면에 국가지정문화재, 그리고 도지정문화재를 수리하고 보수하고 운영하는 데 시비가 4억 300만 원이 지금 투입되고 있단 말이에요. 아주 단순논리로 제가 한번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식구들의 가정생활에 있어서 먹고 살고 교육비가 드는데 큰집에다 손 안 벌리고 순수하게 제가 벌어서 가정을 이끌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큰집이라고, 학비가 모자라다고, 예산이 없다고 시비 부담하는 것은 굉장히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시지정문화재는 불과 1억뿐이 책정이 안 됐고, 국가지정문화재, 또 그리고 경기도지정문화재는 4억 3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시민들의 혈세가 지금 투입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국ㆍ도비확보가 저조한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세요. 지금 질의 응답한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이것이 개선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문화ㆍ예술ㆍ관광을 총괄하는 조성범 국장님이나 또 김상흠 과장님, 또 각 계장님들의 사명감 없이는 이게 해결이 안 될 거거든요. 덕포진 사적지를 보수하는 데 어떻게 100% 시비가 투입될 수 있단 말입니까?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는 부담률이 70 대 15 대 15, 그다음에 도지정문화재는 33 대 7 부담률이 그렇습니다.

그것이 행안부 지침이나 그쪽 지침에 의해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국가나 중앙정부나 경기도나 일반적인 지침으로 내려온 겁니까? 예산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이건 지침은 아니지만 쭉 전례적으로 지원되어 온 비율.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 갖고 덕포진사적지 대행사업비가 100% 시비로 책정된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맨 뒤에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맨 뒤의 그거는 도시공사 직원 인건비.

그래도 그것도 국가지정문화재면 사적으로 지정이 됐으면 당연히 이것을 국가 중앙정부로부터 우리가 이끌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큰 틀에서 볼 때는. 조성범 국장께서는 행정경험이 굉장히 다양하고 풍부하시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국가지정문화재는 국비, 도지정문화재는 전액 도비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정부에서 보조금 분담비율이란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나 경기도가 그것 예산 책정하는 데 있어서 편의상 이렇게 일방적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편의상 이렇게 지침을 내린 거란 말이에요.

기재부나 이런 데서 보조금 분담비율로 해서 문화재일 경우 국가지정문화재는 지금 말한 비율로 예산운용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70%, 15%, 15% 이 프로테이지를 안 내봤습니다만 프로테이지를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한번 내보고 질의를 드리겠는데 그러면 역으로 진취적인 생각을 한다면 중앙정부나 경기도 상급기관에서 그렇게 지침을 내렸다면 역으로 김포에서 시지정 향토유적도 자체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요, 김포시에서. 그리고 도비ㆍ국비 요구하세요. 김포시 자체적으로 규정이 있으니까 요구하겠다 이렇게 역으로 판단할 수가 또 있거든요.

하여간 문화재에 대한 부분, 지금 지적하신 국ㆍ도비를 많이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당연히 노력하고, 왜 그러느냐면 참 아쉽더라고요. 이게 경기도지정문화재인데 김포향교가 됐든 우저서원이 됐든 통진향교가 됐든 한재당이 됐든 여기에 시비가 너무 많이 투입되고, 전자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향토유적 같은 경우 김포시에서 지정한 문화재인데 거기는 1억뿐이 예산이 책정 안 됐고, 국가지정문화재ㆍ도지정문화재는 4억이 책정됐단 말이에요. 이건 잘못 돼도 한참 잘못 됐고, 거꾸로 돼도 한참 거꾸로 됐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해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답답하실 거예요. 저도 답답하거든요. 참 두고두고 아쉬움이 남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포함상공원 관리운영비로 지금 5억 3700만 원 정도 내년도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이것이 물론 관리는 김포도시공사 시설관리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마는 또 감독처는 문화예술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혹시 입장수입이 금년도 얼마인지 자료에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그건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자료로 제출하면 질의 자체의 리듬이 끊겨 갖고, 하여튼 이것 손익분기점을 파악하려고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자료가 없으니까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제출하실 때 과장님이 직접 오셔 갖고 거기에 대해서 비공식으로 질의 응답할 수 있겠죠?

네, 자료 가지고 제가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비공식으로 질의 응답하는 걸로 하시죠. 그리고 자료 하나만 더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사업비 중에 학예연구사가 있죠. 그 예산이 들어왔는데 물론 학예연구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요. 그리고 큰 지방문화원일수록 학예연구사가 2명, 3명까지 이렇게 배치가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우리 김포문화원만큼은 학예연구사가 한 분뿐이 안 계세요. 혼자 힘든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금년도 2012년도 학예연구사가 한 실적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네.

대신 축조심의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평화누리길 트래킹하고 MTB코스 조성이 있는데요, 지금 이 설명서에 보게 되면 대명리부터 군하리까지 1코스를 얘기하는 건데 그 MTB코스가 조성되려면 도로가 현재보다 넓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대명리에서 출발하는 데부터 시작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그게 넓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이 사항은 연장이 30.7㎞를 하는 건데요, 1구간은 16.9㎞, 그다음에 2구간이 13.8㎞ 그렇게 해서 1구간에 아스콘포장으로 해서 2.3㎞, 그다음에 흙 포장 및 배수로 정비 3㎞.

아니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현재보다 폭이 넓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MTB코스가 조성되려면 지금 현재보다는 폭이 넓어져야 되잖아요.

현재 있는 거 위주로.

그게 어떻게 MTB코스가 돼요?

그 자세한 사항은 우리 관광계장이.

여기 편입 토지매입에 대한 건 그럼 어떤 거예요?

관광계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하세요.

채광수 관광계장 채광수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접경지역사업으로 공모를 했는데 저희가 그 공모에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가 선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구간에 대해서 타 시ㆍ도에 사업 들어간 것을 우리가 대략적으로 사업비를 산출한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구간 중에 평화누리길 트래킹코스는 산길로 가는 데는 트래킹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구간에 농로길이 연결돼서 만나고 그럽니다. 그렇게 가시다 보면 그냥 자연 흙으로 울퉁불퉁한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흙이나 시멘트를 섞어서 포장 같은 것도 해야 되고요, 또 배수로도 정비해야 되고요. 그런 쪽에 사업비가 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체적인 건 아직, 저희가 올해 말부터 내년도까지 코스에 대해서 전체.

그냥 막연하게 신청만 하신 거예요?

채광수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또.

저는 지금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현재 도로가 그렇게 폭이 넓은 도로가 아니잖아요. 근데 MTB코스라고 하면 보통 굉장히 넓어요. 어지간하면 차도 지나다닐 정도의 폭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거죠.

채광수 법적으로 자전거도로는 토지를 다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이 MTB코스는 법적으로 자전거도로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자연 길을 MTB코스로 하는 건데.

알아요, 무슨 소리인지. 근데 지금 보다는 넓어져야 된단 얘기죠. 그렇게 했을 때에 그러면 거기의 넓어지면서 편입되는 도로를 매입하겠다는 건지 그 내용을 좀 묻는 거예요.

채광수 일부 토지매입비도 있습니다.

전혀 지금 계획된 게 없는 거네요.

채광수 저희가 기본적으로 조사한 거는 진입로 같은 데에 사유지 부분이 있는 데는 또 토지매입도 해야 되고요, 전체적으로 실시설계를 해야 사실 구체적인 사업비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저희를 선정해 준 거는 4대강사업하고 현재 서해아라뱃길에 자전거도로가 이어졌습니다. 그거를 행안부에서 인천 서구청 아라뱃길에서 대명리까지는 행안부에서 자전거도로로 직접적으로 계획이 있고요, 저희는 대명항에서 MTB코스로 문수산성을 돌아서 이렇게 저희가 추진을 하는 겁니다.

아니 생기는 거는 좋은데, 저는 우려가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평화누리길이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MTB코스까지 같이 조성을 한다 그랬을 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를 우려를 하는 겁니다.

채광수 저희가 몇 번 트래킹코스하고 MTB코스는 직접 다니면서 조사를 했습니다. 현재 도로 폭 넓이로는 동시에 두세 대씩 옆으로 갈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그게 가능해요? 지금 현재 도로로써는 굉장히 좁은데.

채광수 네.

제가 얘기하는 거는 MTB코스가 다른 지역 같은 데 보면 동호인들이기 때문에 전문가 수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줍지 않게 준비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현재 있는 평화누리길조차도 정비가 안 된 상황에서 MTB코스 이게 가능할까?

채광수 글쎄 지금 뭐 MTB라면, 산으로도 산악자전거가 다니기 때문에 도로 폭이 그렇게 MTB코스가 넓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자전거도로하고는 개념을 달리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현장을 조사했을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해 놓고 뭐 부족한 부분 때문에 오히려 사람이 안 온다 그러면, 지금 40억이 되어 있는데 하여튼 현재에 있는 평화누리길을 정비하는 것이 저는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실시설계 용역을 또 하신다고 하니까. 그리고 계속 해마다 얘기가 되는 축제 말씀을 또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대표축제 콘텐츠 개발용역이 4400만 원 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축제예산은 예년과 같이 되어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걸 용역하시겠다는 거예요?

2013년도까지는 금년도에 준해서 축제를 하고요, 용역을 통해서 시민공모나 과정을 거쳐서 2014년도부터 대표축제가 개발되는 그러한 사항으로 추진하려고.

저는 이 용역이 꼭 필요한 건가 싶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누누이 제안을 드렸었는데 오히려 기획을 공모하면, 시민제안을 받는 게 아니라 기획 자체를 공모해 버리면 용역비 안 들이고 우리 김포시에 맞는 주제를 던지고 해서 우리 시에 맞는 대표성 있는 축제를 공모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안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공모를 하게 되면 우리 돈 안들이고도 많은 기획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럼 거기의 운영은 우리가 하고, 진행은 그쪽에 다 맡기면서 시에서 직접 직영으로 운영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거기의 출연진이나 이런 사람들은 우리 김포의 문화예술인으로 한다 해 가지고 오히려 기획을 공모하면 저는 그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올해 중봉문화제 같은 경우도 결국은 관객도 없이 치러지는 그런 축제가 되고 말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시설비로 해서 올해의 축제 예산보다 시설비가 더 들어간 거네요. 중봉문화제하고 김포예술제의 시설비가 별개로 세워졌어요?

중봉문화제는 같고요, 예술제는 시설비로 해 가지고 1500만 원을 계상했거든요.

이거 뭐 때문에 시설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돼요?

글쎄 무대 설치라든가 축제를 이번에 해 보니까 예산이 미치지 못해 가지고 좀 원활하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요.

무대시설이 안 돼서 행사가 진행이 안 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저는 오히려 용역을 줄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차라리 대회 자체를 기획공모를 해서 시에서 한 번 직영을 해 보는 게 어떨까, 그렇게 해서 나름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 축제추진위원회가 다시 구성이 된다든지 이런 쪽으로 갔으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문화예술단체 행사지원에 대한 것도 1억 2000이 세워져 있긴 한데, 물론 40개 단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 중봉문화제나 김포문화예술제에 참여하거나 진행했던 팀들 이외에 좀 다양한 팀들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공모를 할 때에 저는 말 그대로 실적이 좀 참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객이 얼마나 모였고, 시민들의 반응이 얼마나 있는지, 시민들이 얼마나 참여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가 없이 나눠주다 보니까 대부분의 행사 가보면 관객이 없어요. 출연진이 더 많은 경우도 있고, 내빈이 더 많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쳐낼 건 쳐내고 하나를 키우더라도 제대로 저는 가야 된다 생각을 해요. 선심 쓰듯이 찔끔찔끔 200, 300 줘 봐야 큰 힘이 되지도 않아요. 그러면 실적이 적어도 관객을 어느 정도 모았고, 시민들이 많은 참여를 했다 하는 단체에 주는 것이 저는 실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더 선의의 경쟁도 될 수 있고,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체에 지원을 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좀 파악해서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단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엊그제도 아트홀 현장에 다녀왔는데 지금 아트홀 시공사인 동위건설이 제가 듣기로 금주 중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는 소리가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네.

그러면 시에서 대납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정리가 가능한 겁니까?

황창하 문화담당 황창하입니다. 지금 시공사인 신안은 건실한 업체고요, 동위건설산업이.

시공사.

황창하 네. 공동도급회사인데요, 동위건설산업이 지금 법정관리 신청이냐 아니면 부도냐 이런 갈림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된 건 없고요, 그다음에 파산이 된다 그러면 지금 신안에서 전적으로 100% 인수받는 거로 얘기가 오고 가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법정관리로 들어가면 거기 지분은 40%가 살아 있는 거니까 법정관리하면 은행채권단에서 저기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거는 이상이 없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이번에 보상한 것도 시공사에서 보상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시에서 지금 대납한 부분이 있잖아요? 대신 보상한 게 있죠?

황창하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미리 순납을 한 거고요, 지금 중도금, 기성금 신청할 때 그거를 제외하고 준다, 이렇게 도시공사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저께나 오늘 정도에 아마 기성금이 나가는 것 같아요. 지금 그건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고 간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진행에는 차질이 없을까요?

황창하 신안은 전국 그룹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건실한 업체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얘기를 들어보면 동위건설산업이 아예 빠져줬으면 좋겠다 그런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신안에서는요. 아예 100% 자기네로 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도시공사 직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참 많아요, 그죠? 시공사가 지금 상황에서 또 빠지는 상황이 돼 버리고, 그랬을 때 진행에 아무런 무리가 없는 건지 우려도 되거든요.

황창하 그런데 법정관리로 가더라도 그건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이 없어요?

황창하 네.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기서 다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동위건설산업보다는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말로만 우리가 믿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챙길 거는 챙기고 정리가 깨끗이 돼서 진행에 무리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황창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마을미술프로젝트사업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이게 공모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시비로 5000만 원인가요? 지원을 해 주면서 했던 사업인 거죠? 관련 계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수해로 인해 가지고요.

아니 그러니까 설명자료에 그렇게 말은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어떠한 근거자료가 부족하다는 말씀인 거죠, 저는. 혹시 뭐 이걸 용화사 쪽에서 받으신 거 있으세요?

저희가 그 현지 나가서 또 현장을 봤고요, 수해가 심해서 이게 균열도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이 그렇게 책정이 됐거든요.

그거 관련된 자료를 좀 첨부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조윤숙 위원님이 평화누리길 트래킹 말씀을 하셨는데 트래킹하고 MTB코스하고는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같은 공간에서 같이 하게 되나요?

같은 MTB 개념은 현재 기존에 돼 있는 자연을 최대한 살리면서 운영하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이 돼 가지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냥 걷기를 하시는 분들하고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하고 길이 분리가 되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분리를 원칙으로 하는데요.

그럼 계장님이 설명을 해 주세요.

채광수 관광담당 채광수입니다. 현재 트래킹코스는 산으로 돼 있어 가지고 자전거가 갈 수 없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화누리길 트래킹코스를 따라 가면서 일부는 농로로 돌아가서 다시 합류하게 됩니다. 그런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아울러서 조윤숙 위원님께서 코스가 적정하냐 그랬는데 행정안전부의 지역발전팀장님하고 저희하고 두 번에 걸쳐서 현지조사를 했습니다.

원래 MTB는 산으로도 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채광수 그렇습니다. 산으로도 가는데 지금 정상적인 우리 트래킹코스로 가다 보면 군부대초소가 있습니다. 그쪽으로는 자전거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는 트래킹코스하고 중복이 되는데 군부대 쪽하고 협의가 안 된 부분은 농로 쪽으로 이렇게 좀 우회해서 돌아서 연결되는 부분으로 코스를 선정했습니다.

그러면 코스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선정이 돼 있는 상태네요?

채광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축제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거를 각종 농수로뱃길축제라든지 아시아인형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이쪽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나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많이 질의를 해 주셨고요, 마을미술프로젝트사업은 지금 신명순 위원님께서 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농수로뱃길축제 216쪽이죠. 이거 몇 회 동안 계속 했던 사업인데 올해 시비로 한 사업은 아니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