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돈 의원 발언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상사업연구회라고 우리가 일명 현재 내부적으로 도시상상이라는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거는 특별한 팀이 아니고 사실 우리가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 부서가 저희 재정비과하고 주택과의 재건축, 주거정비과의 재개발, 도시관리과의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이 있습니다. 사실상 각자 구역을 담당하고 업무를 하다 보면 개별적인 사안이 많고 공통되는 사안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업무지식에 대해 서로 공유하고 거기에 대해 토의를 하고자 만들었습니다. 제일 먼저 도시재생사업연구회를 만든 것은 우리 나름대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스터디그룹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주거이전비에 대해서 어떤 사례를 가지고 분임해서 연구를 한 다음에 도시재생 스터디그룹을 각 과별로 두세 명씩 해서 열 몇 명으로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그쪽에서 다시 한번 서로 거기에 대해 토론을 하고 공유를 하면서 그게 어느 정도 되면 나머지 과 전 직원들을 모아놓고 그거에 대한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정보도 제공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합해서 수합된 걸 책자로 발간해서, 우리뿐만 아니고 우리 구에도 해당되는 게 있지만 특히 우리 구와 자매결연 맺는 성북구가 있습니다. 성북구하고 상호 그런 자료를 공유하고 공개하고 서로 토론의 장도 마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책자 발간을 해서 우리 구 내에서 쓰는 것도 있지만 다른 구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공유하는 것이 괜찮을 거 같아서 책자 발간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뉴타운사업이 바뀐다든지 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야 될 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제작을 해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그런 중요한 거는 서울시 전체가 다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주로 자료를 많이 제작해서 전달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거의 만들지 못했고요. 내년에도 편성해서 서울시에 전체적으로 하면 별로 쓸게 없겠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더 필요한 게 있으면 홍보자료를 만들 예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재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경헌 환경도시국장께서 귀청해서 구정업무 수행하도록 하자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그렇게 하십시오. 계속해서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민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광민입니다. 구정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수고해 주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택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예산서 155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일반회계로써 주택과 건축이행강제금 세입은 5억 7,190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417만 8,000원 증가했습니다. 157쪽 하단에서부터 상단으로 10번째 줄입니다. 지난 연도 건축과 건축이행강제금 수입은 6억 7,178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2,363만 3,000원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58쪽입니다. 주택과 세출예산 총액은 4억 2,298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억 3,789만9,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관리비용 지원에 일반운영비 부분으로써 세 번째 줄에 있는 신규사업입니다. 공동주택 지도점검 외부전문가를 해서 지도점검을 하는 건데 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 부분에 커뮤니티 공모사업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프로그램 운영비 중 강사료로써 450만원 편성하여 전년 대비 1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에는 3개소만 지원했는데 2개소를 더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신규 사업으로 살기 좋은 아파트 공동주택 만들기 경진대회를 개최하는데 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선진사례를 여러 아파트에 확대 보급하려고 한 것입니다. 밑으로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 지원금으로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억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재건축 등 주택건설사업입니다. 359쪽입니다. 일반운영비 분양가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을 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 전체가 98만원인데 전년 대비 397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거는 광고료 370만원을 삭감하고 분양가 심사위원 참석수당을 종전에 10명을 편성하였는데 7명만 잡았습니다. 밑으로 중간 부분에 위법건축물 정비관리에 일반운영비 196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전년 대비 176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오토바이 4대 중에 2대 유지비하고 보험료 이렇게 편성해서 감액되었습니다. 360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에서 5,663만 6,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27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거는 맨 밑에 급식비로 정원이 27명이기 때문에 현원으로 편성하지 않고 정원으로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도 정원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8,424만원을 편성해서 전년 대비 62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맨 밑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신규사업입니다. 273만 8,000원 편성하여 신규사업을 벌이려고 합니다. 이거는 인증기 구매 청소기, 스캐너 구매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 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택 법 하고요.

이거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아파트가 저희가 114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87개 단지가 내년 6월 30일이면 10년 이상 돼서 많이 필요로 하는데요. 자부담이 50%이고 구지원이. 50%입니다. 심사해서. 그래서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금년에는 우리가 공동주택 활성화 부분은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분명히 조례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활성화 부분은 지원을 자제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하수도라든지 노인정 보수라든지 이런 꼭 필요한 것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할 때부터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나갔던 건데요. 내년에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동체 활성화 부분은 지원을 자제하고 공용시설물, 조례에는 2개 전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용시설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거는 교체를 하겠습니다.

올해는 1건을 한 번만 개최했습니다. 토목과에서 시행한 증가로 보도정비 공사 건으로 해서 1건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정확히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과의 사업도 있지만.

토목과라든가 치수방재과라든가 이런 데서 요청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대략 4회를 편성해 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이 위법건축물 단속 차원에서 준공할 때 제3의 건축사, 설계자도 아니고 감리자도 아닌 제3의 건축사가 무작위로 선정돼서 건물 현장을 봐서 이상이 없으면 준공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시스템이. 그래서 거의 다 수당입니다. 인건비입니다.

그분들은 그날 조사한 그 자체로 공문에 점검 내용 쓰면 끝납니다.

구청 직원들은 외부에서 만약 관내에서 한다면 많이 알려져 있어서 정에 의해서 상당히 넘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공무원들이.

그분들이 무작위로, 우리가 팩스로 해서 넣으면 순번에 의해서 무작위로 선정됩니다.

이 분이 몇 년 됐는데요. 25개 구청 똑같습니다.

위법건물 근절 차원에서 그래서 지금 현재 위법이 거의 없어지는 것도 이런 노력을 했기 때문에 위법건물이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워낙 법이 밝아져서 그렇지 이 사람들 때문에. 아니, 구청 공무원들이 나가서 보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새로 생겼습니다.

그거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4월에 해서 5월부터 시행했는데요.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관내 건축사가 와서 민원실에서 민원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제도를 만들었냐 하면 다양한 건축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일부 민원은 공무원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진정이나 여러 번 가도 안 되기 때문에 일부 민원이 불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내부에 있는 분이 현장을 조사하고 건축신고를 한 분은 설계도 해주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번씩 순번제로 오게 돼 있습니다. 운영을 계속 해 왔습니다. 금년 5월부터.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하루에 8시부터 5시부터 쭉 있는 것이 원래 기술자 수당이 28만 5,240원. 정부노임 단가가 28만원 정도 되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다만 밥값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강서구청 경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와서 하루 근무하면 10만원이라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무보수로 운영해 오는 것을 무보수로 이번에 수당 쪽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와 있습니다.

우리가 협회에다 순서대로 사람을 추천 의뢰했습니다. 거기서 10명 순서를.

민원상담실에 근무합니다. 컴퓨터 1대 놓아두었습니다. 구청 들어가면 영선팀 들어가기 전에 테이블 2개 민원인들 앉아서 있습니다. 거기 컴퓨터 하나 놓아 두었습니다.

10시부터 5시까지 합니다.

찾아가면 됩니다.

네, 건축심의 같은 거. 그래서 조사도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건축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을 전년도 대비해서 삭감하는데 올해 총 몇 회 회의가 열렸습니까?

그거는 제가 자료를 못 가져왔습니다.

그래요. 전년도에 24회 예산 잡아서 1,680만원 예산을 잡아 놨는데 올해 24번 다 안 열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은 예산은 불용처리 되는 것입니까?

예산과에서 별도로 심의수당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일괄적으로 관리해서. 꺼내 쓰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산만 잡아놓고 이거는 따로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서부열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련 환경과장은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성련입니다. 평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환경과 소관 2013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1쪽, 154, 157쪽이며 세입설명서는 121쪽부터 124쪽까지입니다. 우리 환경과 세입예산은 4억 9,944만 4,000원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4억 8,184만 4,000원, 대기환경보존법 위반 과태로 260만원,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과태료 1,300만원, 과년도 환경과태료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개발 사업 등으로 부과 대상 시설물 감소 및 매연 저감장치 부착 증가 및 매연 발생 차량 감소 등으로 환경개선부담금과 과태료의 가감이 발생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세출예산과 관련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70쪽이며 세부사업 설명서는 113쪽입니다. 이번에 편성한 환경과 세출예산은 5억 9,254만 2,000원이며 이 중 시비는 7,458만원, 구비는 5억 1,796만 2,000원입니다. 맑고 깨끗한 환경보전 실현은 4억 7,261만 3,000원입니다 수질환경보전은 1,425만원이며 그중 환경보호예산은 7,2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는 환경오염 측정 소모품인 유흡착제 및 오일휀스 구입에 190만원, 하천감시용 장화 및 환경오염도 측정기기 소모품 구입에 80만원 녹색서대문위원회 운영수당으로 350만원 일반보상금은 환경 오염행위 등 신고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는 705만원으로 일반운영비는 환경업무 서식 및 환경기술인 교육자료 인쇄비로 80만원 폐수시료 채취용기, 수소이온농도측정기 소모품 구입에 75만원 실내공기질 포집필터 구입에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는 환경보전 업무추진 등으로 80만원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은 135만원으로 배출업소 환경기술인 교육 강사료로 15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자율환경감시원 배출업소 합동단속수당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35만원으로 수소이온농도측정기 200만원,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1쪽, 세부사업설명서는 116쪽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는 1억 436만 5,000원으로 인건비는 환경개선 부담금 현황조사 인력 11명의 인부임으로 4,39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임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5,422만 6,000원으로 인쇄비는 정기 및 독촉고지서 인쇄 및 고지서 제작 등에 1,230만원 환경개선 부담금 우편송달에 따른 우편요금 4,19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는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추진에 120만원 포상금은 환경개선 부담금 체납징수에 따른 포상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2쪽, 세부사업설명서 118쪽입니다. 기후변화대응 총 사업비는 1,295만원이며 일반운영비는 715만원으로 기후변화 관련 리후렛 인쇄에 200만원 친환경사무실 만들기를 위한 에코오피스 홍보물 제작에 340만원, 기후변화 교육 재료비로 1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후변화 및 저탄소 녹색성장 업무추진에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500만원으로, 기후변화 교육강사료 420만원, 공공건물 에너지 모니터링 활동비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기환경보전은 5,685만 6,000원이며 그중 대기보전은 4,383만 6,000원으로 일반운영비는 장비 소모품 구입 및 검사료 등에 311만 6,000원 공공요금 환경신문고 사용료로 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는 공공건축물 석면실태조사 및 석면지도작성 연구용역비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배상금은 석면피해 구제급여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3쪽, 세부사업설명서 122쪽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1,302만원으로 그중 일반운영비는 942만원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안내문과 홍보물제작이 206만원이며, 비디오편집기 소모품 구입비 388만원 광투과식 매연측정기 및 일산화탄소 측정기 소모품 구입비 198만원 배출가스 무료점검 피복비로 80만원입니다 공해측정장비 유지비로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무료점검에 260만원 배상금으로는 매연단속대상차량 고장수리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124쪽입니다 안정적인 연료수습과 에너지절약은 1억 6,354만 2,000원이며 그중 연료수급 안정과 에너지절약 홍보는 1,344만 2,000원으로 일반운영비는 에너지 및 전기절약용품 제작과 홍보물제작으로 400만원 LED 보급사업 확대를 위한 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으로 2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원전하나 줄이기 및 연료가스 업무추진으로 100만원 일반보상금 연탄가스사용가구 안전진단비는 232만 1,000원 민간자본이전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 사업으로 327만 1,000원 자산취득비는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4쪽, 세부사업설명서 126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보급 총사업비는 1억 5,010만원이며 일반운영비는 태양광발전시설 유지보수 및 청소를 위해 500만원 업무추진비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 8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연희동 및 홍제3동 주민센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해 시비 7,458만원, 구비 6,972만원 총 1억 4,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5쪽, 세부사업설명서 128쪽입니다. 텃밭상자분양 총사업비는 1,085만원이며 그중 일반운영비는 950만원으로 텃밭상자 화분, 흙, 모종 구입에 750만원 텃밭상자 재배 매뉴얼 및 행사용품 구입 등으로 150만원, 친환경 도시농업 교육 재료비는 유기질비료, 교육자재 등으로 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텃밭상자 분양업무추진으로 5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텃밭상자 교육 강사료 45만원, 텃밭상자 모니터링 활동비로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0쪽입니다. 환경교육 총사업비는 1억 980만원입니다 그 중 학교 및 유아환경교육 사업비는 총 8,740만원 중 일반운영비는 총 5,675만원으로 그중 환경보전시범학교 지원 및 어린이그린리더 교육비로 2,100만원 어린이 환경교실과 홍제천 생태교육 교재 및 재료비 및 환경기초시설 견학차량 임차비로 2,200만원 유아환경교육을 위한 유치원 방문 교육 교재비 및 유아생태텃밭 재료비로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환경기초시설 견학 보험료 125만원 행사운영비로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을 위한 보전문예대회 시상, 입상 작품전시, 어린이그린리더 수료식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는 환경교육 운영을 위해 150만원 일반보상금은 총 2,615만원으로 그 중 환경보전시범학교 어린이그린리더 강사료 240만원 학교 환경교육을 위한 어린이환경교실, 홍제천 생태 교육 강사료, 기초시설 견학을 위해 1,575만원 유아환경교육을 위한 유치원 환경교육 및 생태텃밭 강사료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환경교실운영에 필요한 노트북 구입, 빔프로젝트 설치를 위해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2쪽입니다. 사회환경교육 사업비는 총 2,24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운영비는 1,880만원이며 환경교육지도자 강사 양성을 위한 기본 및 심화과정 위탁 교육비로 1,600만원, 주부환경교실운영등 생활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280만원 업무추진비는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운영으로 80만원 일반보상금은 주부환경교실 강사료 등으로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1,992만 9,000원 그 중 일반운영비는 4,593만 9,000원입니다. 기본사무용품비에 42만원 소규모 수선비 및 기기구입비 등으로 51만 5,000원 전자복사용지 구입 등에 272만 4,000원 프린터 소모품 구입, 수리비에 532만원 기본 업무추진 급식비로 3,696만원 기본 업무추진 여비는 6,864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노후된 카메라, 스캐너, 팩스기기 대체를 위해 1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의 2013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있습니다.

있는데 쓰게 되면 없어질 경우에 구입하게 됩니다.

미리 확보를 해 놓는 겁니다.

네.

있는데 오래 되어 가지고 고장이 나서 신규로 다시 구매하려고 그럽니다.

그게 내구연한이 10년으로 되어 가지고요, 금년에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측정기를 내구연한이 만료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새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네.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캠페인 할 때 공동주택 이런 데 캠페인 장소에서 공공건물에 붙이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거기다도 붙이기도 하고 캠페인시에

대형 공공건물에 에너지를 절약하자 이런 유도를 하려는데 따른 홍보물과 스티커를 만들려고 하는 비용입니다.

스티커 제작할 무렵에 내부방침을 받아가지고 시한을 2∼3개 작성을 합니다. 거기서 선택해가지고 제작하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끝납니다. 지금 112개소에서

네. 내년이면 20개소 마지막 4만제곱미터로 끝납니다.

네.

이게 작년에 없었는데요, 새로 생긴 게 뭐냐면 우리가 공동주택단지라든가 이런 데서 배출가스 점검이나 해 달라고 신청이 오면 저희 팀에서 차를 가지고 나가서 서대문구 카센타 조합이랑 같이 나가가지고 기술적인 검사라든가 조그만 소모품 이런 것도 교체를 해 주고

아닙니다. 차량 매연 이런 걸 점검을 하고요,

그것도 하고

하면 직접 현장을 가서

저희들이 점검을 해주고 차량에 대한 조그마한 부품 같은 거는 교체도 해 주고

금년에도 두 군데 나갔거든요. 공동주택 나가서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검사 받을 때 하는데요, 수시로 노후된 차량들은 수시로

네, 금년에도 있었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