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네. 버스 같은 경우에 지금 2층이나 3층으로 올라갈 수가 없고요. 방역차량도 높이가 높아서 지금 못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역차량 같은 경우에는 위에 기계가 탑재가 돼 있어서 눈이나 비를 맞으면 고장이 잦기 때문에..

그게 잘못됐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실내에 각종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홍보물이나, 알려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2, 3군데 붙여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거의 이 정도 제작비가 들어갑니다. 견적을 받아서 여기에 올려놓은 겁니다.

그냥 벽에다 붙일 수가 없어서 따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사업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 각 업무별로 홍보물 제작을 해서 홍보물을 나눠줄 적에는 한꺼번에 묶어서.. 어떤 행사시에나 이런 때에는 그것 하나만 따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필요한 행사가 있을 때는, 에이즈나 이런 캠페인 같은 것을 할 때는 에이즈만 갖다가 하면서 일부 다른 것도 갖다가 다시 하고..

그것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한 권을 전체적으로 하는 홍보물은, 전체 보건소에 대한 홍보나 안내에 대한 책자를 만드는 게 따로 있습니다.

특성별로 질병에 대한 것은 질병에 대한 것만 따로 해야 되고..

각 사업별로의 특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묶어서 제작하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이다, 라고 하면 단위별로 하나의 팜플렛을 만들게 돼 있고..

그 내용 자체가 여러 개를 넣을 만한 상황이 안 됩니다.

해 왔던 방식이 여태까지는 단위사업별로..

같이 묶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같이 묶어서 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굉장히 두꺼워져서..

각 사업별로, 단위별로 제작을 해서 여러 개를 갖다 놓고서 한꺼번에 여러 개 필요한 것을 나눠드리고 그러는 사업인데요. 묶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묶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송탄보건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세출분야 64쪽부터 66쪽까지, 별책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계속비 67쪽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송탄보건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 내린 폭설과 관련하여 예산안 심의중입니다만, 오늘 11시부터 의원간담회 가 1층 의정연구실에서 있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송탄출장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장님께서는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탄출장소장 이계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서도 저희 시정을 이끌어 주시는 권영화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오경환 간사 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송탄출장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5쪽 세입예산입니다. 2012년도 60억 6,935만원에서 13억 8,099만원이 감액된 총 46억 8,8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건설도시과 소관 사업비 에버랜드 물류단지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따른 부담금, 공사가 금년 10월에 완공되었기 때문에 부담금 13억 2,100만원이 감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세입은 9,156만원으로, 주요내역은 농협임대료 2,506만원, 주차요금수입 6,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원종합처리과 세입은 총 15억 6,000만원으로, 토지개발부담금 15억원, 각종 과태료 4,000만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16쪽입니다. 세무과 세입은 총 13억 1,200만원으로 증지판매수입 5억 3,000만원, 체납처분수입, 또 그 외 수입, 지난연도 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으로 7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세입은 총 4억 2,610만원으로, 이충수영장 입장료 3억 5,600만원, 레포츠공원 운동장사용료수입 등 기타사용료 6,21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17쪽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입은 총 4억 60만원으로,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가 3억 7,200만원, 각종 과태료수입이 2,86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세입은 총 7억 9,310만원으로, 도로사용료와 하천사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녹지과 세입은 총 1억 500만원으로, 가로수피해변상금 2,000만원, 산지기간연장 등 과태료 5,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318쪽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3,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2013년도 세출예산액은 총 249억 9,637만원으로, 정책사업비 232억 2,358만원, 행정운영경비 17억 7,278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20쪽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총 42억 5,795만원으로, 금년보다 23억 6,600만원이 증액됐는데, 주요 증액사유는 진위천 시민유원지 주차장 및 진입도로 조성공사 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미군부대와 친선행사 및 협력지원사업 5,480만원 중에서 평택에어쇼참여 5,000만원은 K-55 공군기지에서 에어쇼를 매년 했었는데, 금년에도 10월 21일과 22일 양일간 개최됐었습니다. 금년에는 우리나라 기술로 만든 T50, 고등훈련기인 블랙이글스팀이 하이라이트 프로그램으로 메인에어쇼를 벌였는데, 이 팀이 지난 런던에어쇼에서 1위를 한 팀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양일간 우리 시민들과 전국 각처에서 오신 분들이 약 8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까지는 구경만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최소 비용으로 우리시를 알리고, 또 평택에어쇼로 정착시키는, 우리시의 홍보의 장으로 정착시키는, 우리시의 홍보의 장으로 한번 마련을 해 보자는 뜻에서 이런 경비를 계상하게 됐고, 이 건은 부대와 협의를 하되, 민간단체와 연계해서 우리시의 농특산물이라든가, 특산물의 전시판매, 또 평택농악이라든가, 사물놀이공연 등 우리시를 알리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안산에어쇼는 22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321쪽 계약 및 지출관리 일반운영비로 300만원, 청사 유지관리비용으로 4억 2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관용차량 28대에 대한 유지관리비용 3억 4,633만원, 주차관제시스템 운영비용 3,124만원을 계상하였고, 참고적으로 청사 주차요금수입은 6,000만원인데, 세출보다 세입이 좀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단부분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은 출장소 전산장비 유지관리비요과 우리시의 발전상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벽 설치 등으로 5,6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시민 및 공무원의 정보화교육을 위해서 2,875만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행정정보통신망 운영비 8,276만원,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운영비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진위천 시민유원지 시설물 유지보수비 2,000만원, 진위천 주차장 및 진입도로 조성공사에 토지매입과 지장물보상과 실시설계용역비 등 27억 7,8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위천 시민유원지에 이용객이 점차 증가하면서 기 조성된 주차장이 470면이 있습니다만, 주차장이 포화상태고, 주차장들이 봉남리 쪽, 면사무소 쪽으로 집중되어 있어서 남부 쪽에서 접근하시는 분들은 마산리 쪽 제방이나 농로에 많이 주차를 하시기 때문에 농기계 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는 상황이고, 남쪽으로 위치한 돈사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 냄새로 인해서 유원지 이용객들이 불만이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폭 3m정도 되는 농로를 8m로 확장하고, 돈사 1,591평을 수용해서 주차장 170면을 만들 계획입니다. 관광특구 시설물 유지관리비 4,552만원을 계상하였고, 출장소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영양사 1명, 조리사 3명과 인건비로 1억 2,0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쪽 하단입니다.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총무과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1억 3,7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민원종합처리과 소관입니다. 민원종합처리과 세출예산은 총 2억 7,856만원으로, 금년 예산대비 2,20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 등 대민행정서비스 지원 일반운영비로 1,583만원, 가족관계등록부 부본자료 정비를 위한 인건비와 민원편의를 위한 물품구입비로 942만원, 개발이익환수사업 등 부동산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4,9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지적공부 정비에 따른 행정소송 수행여비 50만원, 토지이동정리 및 지적측량성과검사와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정비 1,050만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을 위한 경비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필요한 무기계약직 4명의 인건비 9,614만원과 민원종합처리과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330쪽 세무과 소관은 총 2억 2,414만원으로, 지방세 부과 및 징수에 따른 운영비 1억 1,689만원, 체납세 관리운영비 2,838만원을 계상하였고, 기본경비 7,8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쪽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생활지원과 세출예산은 총 19억 3,326만원으로, 금년도 27억 8,300만원에 비해서 8억 5,000만원이 감액됐는데, 그 사유는 이충수영장 정수설비 개선공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송탄공설묘지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와 관리비용 2,820만원, 경로당 급식지원과 현대화사업비 등 노인복지지원경비 2억 3,500만원, 행여자 관리비용 1,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추진여비 60만원, 부락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에 따른 민간위탁금 2억 9,500만원, 현충탑 주변 유지관리비용 100만원, 어린이놀이터 관리비용 1,751만원, 체육여가시설 유지관리비용 4억 1,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쪽 하단부분에 이충문화체육센터 유지관리비용으로 6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쪽 하단에 수영강습 및 안전요원 2명과 매표관리요원 3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 3,8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쪽 생활지원과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1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6억 4,166만원으로 금년 예산보다 2억 1,400만원이 늘었는데, 내구연한이 지난 노면청소차를 신규 구입하는 비용이 있어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폐기물발생 감량 및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운영비 400만원, 쓰레기 불법행위 단속 및 적치폐기물 처리운영비 1,448만원을 계상하였고, 노면청소차, 가로환경미화원 관리비용으로 3억 2,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쪽 중간부분에 공중화장실 문화수준 향상을 위한 운영비 6,930만원을 계상하였고, 환경사업장 관리를 위해서 6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쪽에 깨끗한 수질관리를 위해서 폐수종말처리장 관리 및 공공수역 오염방제관리비로 1억 5,200만원을 계상했고, 생태계 보호를 위한 체험환경교실 운영비 380만원, 식품공중위생업소 관리운영비 8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쪽 환경위생과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3억 4,253만원으로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관리비용 1,264만원, 중앙시장 내 방범용 CCTV 재정비 800만원, 교통지도단속반 운영비 1억 5,921만원, 하단에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쪽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 4,272만원,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운영비 750만원, 지역경제과 기본경비로 7,2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 건설도시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설도시과 세출예산은 총 113억 1,965만원으로, 도로 기반시설 확충사업 외 15개 사업 58억 3,900만원을 계상했고, 원도일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4억, 모곡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7억, 도로 미불용지보상으로 12억 2,900만원, 중앙침례교회~국도1호간 도로개설공사비 1억원, 내리마을진입로 확장공사 3억, 오리곡 취락지구 도로개설공사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345쪽 태평아파트 후문~방축리간 도로 확·포장공사 3억, 방혜동 취락지구 도로개설공사 2억, 하리마을 취락지구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비입니다. 5,000만원, 가재동 마을안길 확장공사 토지매입비 3억, 송탄제일중·고교 진입로 개설공사 토지매입비 6억, 하북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토지매입비 12억원, 석정마을 도시계획도로개설 실시설계비 2,000, 중앙우체국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346쪽에 가재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비로 1,000만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으로 총 8개 사업 48억 5,8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가로등 유지관리에 15억 5,200만원, 보안등 유지관리 1억 2,000, 관내 지하차동 및 보도육교 유지관리비로 2억 5,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에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비 7억 5,000만원, 도로유지관리 민간대행비용이 6억 8,000만원, 설해예방대책비용으로 12억 4,272만원을 계상했는데, 오늘 위원님들께서 건설적인 대안 들을 제시해 주시면서 제설작업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 중에서 자재구입 3억원이 작년에 비해서 한 5,000이 늘었는데, 매년 조금씩 빠듯한 여건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했고, 야적시설 정비 9억원은 현재 신리에 있는 자재창고가 야적시설이기 때문에 염화칼슘이라든지, 이런 자재들이 변질될 우려가 많아서 이것을 창고시설로, 아울러서 사무실이나 자재창고 등을 짓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에 본청지역의 석근리에 자재창고를 동일 규모로 지었는데, 8억 5,000 정도가 들어갔던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8쪽 하천시설물 유지관리비 1억 2,000만원, 수해대책 운영비 3,032만원, 하수시설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비 3억 3,500만원, 오수 및 정화조 관리비용 8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화 추진에 따른 운영비로 1,180만원을 계상하였고, 건설도시과에 기본경비로 1억 1,6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 건축녹지과 소관입니다. 건축녹지과 세출예산은 총 19억 7,280만원으로 금년 예산보다 3억 2,300만원이 증가했는데, 그 원인은 교통관련 신규 시설비가 3억 7,100만원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깨끗한 도시미관조성을 위한 옥외광고물 및 현수막게시대 정비사업으로 3,594만원을 계상했고, 가로화단 유지관리 및 꽃 식재사업비 3억 9,4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쪽 가로수 관리비용 1억 7,884만원을 계상했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공원 유지관리비에 8억 3,1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쪽 하단부분에 분수 및 폭포공원 관리운영비로 1억 2,600만원, 편백나무숲 조성비로는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난 10월 25일 날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해 주셨습니다만, 고사된 부분 중 산림조합에서 식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조합에서 전량 식재를 하고, 저희가 식목일행사로 식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산림조합하고 50%선에서 구분해서 식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53쪽 공원주변 피해목 벌채공사비로 2,000만원, 늘푸른 산림자원 조성에 따른 목재파쇄기 유지관리비 9,557만원, 식목일 행사운영비 300만원, 산불예방 및 감시탑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1억 4,4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 병해충 방제비용으로 5,390만원, 산지전용관리비용으로 1,000만원, 건축녹지과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8,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출 소관 각 과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송출 관할 면·동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면·동 소관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대략 많이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위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5쪽 진위면 소관 세출예산은 총 5억 8,848만원이고, 통리반장 활동 등 주민생활편익지원으로 1억 8,2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관리운영비 8,1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6쪽 중간부분에 소규모 생활환경개선사업에 2억 4,392만원을 계상했고, 357쪽 중간부분에 마산3리~하북2리 주민숙원사업비로 1억 4,000만원이 있고, 하단부분에 기본경비로 8,0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서탄면 소관 세출예산은 총 4억 6,028만원입니다. 주민생활편익지원은 8,616만원, 청사관리에 7,85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60쪽 소규모 생활환경개선사업에 2억 2,784만원이 계상되었고, 맨 하단에 마두1리, 수월암2, 3리, 내천2리~수월암3리, 수월암 2리 등 소규모 숙원사업비로 1억 4,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61쪽 중간부분에 기본경비로 6,7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62쪽 고덕면 소관 세출예산은 총 6억 1,064만원으로, 주민생활편익지원사업에 2억 284만원, 청사관리에 8,0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생활환경개선사업에 2억 4,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중앙동 세출예산은 총 4억 2,348만원입니다. 주민생활편익지원사업에 2억 1,673만원, 청사관리에 5,086만원이 계상되었고, 맨 하단에 생활환경개선사업에 6,6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쪽 하단에 소형 노면청소차 유지비용으로 640만원, 기본경비로 8,3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 서정동 소관 세출예산은 총 4억 4,522만원으로, 주민생활편익지원사업비로 2억 1,173만원, 청사관리에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8,904만원을 계상했고, 기본경비 7,7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송탄동 세출예산은 3억 6,874만원으로, 주민생활편익지원사업비 1억 1,014만원, 청사관리 9,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 지산동 세출예산은 2억 4,672만원으로, 주민생활편익지원사업에 7,820만원, 청사관리에 4,56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생활환경개선사업에 5,8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기본경비 6,4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 송북동 세출예산은 총 3억 9,285만원이고, 주민생활편익사업비 1억 7,859만원, 청사관리에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 신장1동 소관입니다. 신장1동 세출예산은 총 2억 1,819만원으로, 주민생활편익사업비에 5,967만원, 청사관리에 5,562만원, 소규모 생활환경개선사업에 5,0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가 5,1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 신장2동입니다. 신장2동 세출예산은 2억 7,113만원이고, 주민생활편익지원 1억 895만원, 청사관리에 4,9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쪽 소규모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6,0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출 관할 각 과 및 면· 동의 2013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69쪽에 세입예산입니다. 송탄출장소 소관 3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72억 9,879만원에서 과태료 248만원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과징금 1억 5,750만원을 증액 계상해서 경정예산에 74억 5,87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은 총 추경 세출예산은 254억 2,386만원이고, 정책사업비로 235억 4,905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8억 7,48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설명자료 2쪽을 참고적으로 보시면, 기정에 263억 1,745만원에서 총 8억 9,359만원을 감액 편성해서 경정 254억 2,3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71쪽 생활지원과 소관 설명을 드리면, 기정예산액 27억 8,358만원에서 이충문화체육센터 정수설비 개선공사비 2억 8,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환경위생과 소관에 총 기정예산액 4억 2,686만원 중 송탄폐수처리장 지붕 보수공사 완료에 따른 잔액 3,309만원을 감액 계상했고, 토양오염실태조사비로 2,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건설도시과 소관으로 총 기정예산액 143억 6,571만원 중 부당이득금 관련 배상금 1억 700만원, 중앙침례교회~국도1호간 도로개설공사비 2억원, 내리마을 진입로 확장공사 3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서탄면 소관입니다. 총 기정예산액 5억 5,436만원에서 총 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및 관할 면·동 2013년도 예산안과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이월사업에 대한 규모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90쪽이 되겠습니다. 총 출장소 이월사업은 13건으로, 이월액 37억 8,0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및 관할 면·동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세입예산안 315쪽부터 318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0건을 잡았습니다.

3,000만원 정도... 그러니까 2012년도 부과한 게 18억 5,6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건 개발사업이 언제 사업승인을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네.

안출은 대개 토지들이 큰 규모로 개발되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어떤 통계를 기준한 것이고, 또 안출은 안출의 통계를 기준한 겁니다.

물론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지역의 오랜 기간 동안 통계, 이런 것을 참작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도로 무단점용과태료 2건에 100만원이고, 하수도법 위반이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다가 저희한테 넘어오면서 누락됐습니다. 그것은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게 도로 무단점용과태료만 1,300이 아니고, 하수도법 위반과태료 포함해서 1,300이었습니다.

위반 1회 100만원해서 1,200만원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 100만원은 도로 무단점용과태료로 잡혀 있던 거예요.

네.

전년도 예산이 임시적 세외수입에 도로무단점용으로 1,300이 되어 있던 것은 아니었고요.

네.

(집행부석을 보며) 부기가 따로따로 있었던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하여튼 어제도 건설과장하고 얘기하면서 왜 이렇게 줄었냐고 물어봤던 걸 지적해 주셨는데요.

아닙니다. 금년에 2012년도에 하수도 업무가 저희한테 넘어오는 것을 내년도에 챙기지 못해서...

따로 잡혀 있던 겁니다.

네.

분리돼서 2012년에 합산됐던 것이고....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네. 도로무단점용 과태료로 1,200만원이 누락된 게 아니고요. 하수도법 위반과태료인데 부기 하나를 누락시킨 사항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가로수 피해변상금이 금년도에 실지로 해 보니까 약 3,000만원..

네. 그래서 또 너무 많이 잡으면 그렇고 해 가지고.. 적정수준으로 해서 1,000만원 증액 시켰습니다.

대개 보면 2,000만원 내외로 왔다 갔다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행강제금도 한 5,000만원 정도 됐는데요. 이것은 상당히 굴곡이 심하기 때문에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민원종합처리과 세무과 소관 320쪽부터 33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물론 부담이 엄청난 행사인데, 그걸로 인해서 주변에 소음으로 괴로워하시는 분도 계시겠지요. 계시겠지만, 그것이 비행기의 성능이랄지 이런 것을 알리는.. 이게 정식명칭이 ‘오산에어파워데이’입니다. 매년 하고 있는데, 그 주변의 주민들은 물론 거의 비행이 있으면 소음에 시달리는 게 사실입니다. 어떤 소음대책 이런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어찌됐든 이 행사는 매년 시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기왕이면 우리 평택시를 한 번 홍보해 보자, 이런 뜻으로 계상이 된 겁니다.

비행의 스케줄이나 어떤 프로그램 이런 것을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어차피 하는 겁니다.

어차피 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좀 활용하는 측면으로 저희가 계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의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으시고요. 돈의 가치로 따질 때, 기왕에 하는 것을 이용해서 어떤 우리시 홍보의 장으로 활용한다는..

그것은 행사를 홍보하는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우리시에.. ‘오산에어파워데이’ 하니까, 오산시에서 차를 보내주고 합니다. ‘오산’이 들어가니까요. 그런 참 웃지 못 할 일들이 있는데..

찬양은 아닙니다. 기왕에 하는 거니까..

아닙니다. 행사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 행사의 어떤 프로그램에 부과를 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시의 이득을 취하는 겁니다.

홍보라든가..

농특산물 판매수익이라든가, 그런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지요.

이것은 위원님께 자세한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하려면 부스도 필요하고, 판매대라든가 홍보, 사전에 자막이나..

낮에 하는 거지요. 어떤 현수막이라든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안산 같은 경우는, 에어쇼의 수준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 에어쇼를 유치하기 위해서 한 22억 원 정도의 재정사업, 자기들 시비를 들여 가지고..

‘안산 에어쇼’ 하면, 에어쇼 축제로써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 저희도 이런 것을 이용해서 ‘평택에어쇼’라는 홍보의 장을 장착시킨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정착을 시켜야지요.

그것은 출장소 로비에 세무과 벽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디스플레이를 설치해서..

디스플레이. 화면 나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본청처럼, 우리 세무과 벽에..

네. 출장소 로비, 세무과 벽에다..

그것을 설치해서 우리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시 이미지 같은 것. 슈퍼오닝이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사항을 하려고.. 본청처럼 하려고 합니다.

네.

디스플레이 장비구입 한 가지입니다. 비디오 프로젝터는 정보화교육장에 설치하는 겁니다.

39억 9,000만원입니다.

이번에 받았습니다.

10월에 받았습니다.

진위천유원지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유원지 진입도로가요. 축사 매입하는 것이..

도시계획시설결정 할 때 도로하고 같이 됩니다. 도로가 지금 농로인데요. 그것을 확장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네. 주차장하고 도로하고 같이 한꺼번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유원지를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같이 합니다.

사안은 주차장, 도로, 이렇게 하겠지만 동시에 같이 한다는 얘기지요.

과년도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 보상 식으로 직원들한테 주는 겁니다.

아니지요. 하지요. 과년도 체납자들은 좀..

인센티브를 좀 주는 거지요.

다른 과 직원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징수명령이라든가 실적을 따져가지고..

다른 데도 세입이 있지요.

지급조례가 있어요. 지급조례에 근거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세무부서 직원만 주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게이트볼장이 지금 화장실 뒤쪽에 있거든요. 그런데 재래식이라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쪽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제작돼 있는 것을 갖다가..

제작돼 있는 것을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부대적인 것도 또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임승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저희 출장소 대형차입니다. 면·동에 있는 것은 본청에서 사 준 겁니다.

본청 석근리 펜스가 8억 5,000 들어갔어요. 높이가 한 9m 정도 되는데, 9m가 되다 보니까...

지금 펜스 쳐 있고, 거기다 바람이 안 들어가게 막아서...

먼저 태풍 때, 두 개인데 한 군데가 넘어갔습니다. 그걸 철거했거든요. 다시 체인 개폐기로 해서 태풍이 와도 올라가서 바람이 통하게, 그걸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 면만... 그게 한 면만 안 되어 있어요. 개폐기가... 다른 데는 다 되어 있는데, 그게 안 되어 있어서 이번에 넘어간 겁니다.

네.

수영장인데요. 지금 TV가 4대가 있습니다.

네. 현재 4대가 있는데요. 2003년도에 준공 당시에 3대는 샀습니다. 그 당시에 3대를 샀는데, 그게 지금 남녀탈의실 하나씩하고 매표소에 있는데, 지금 한 10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지를 않습니다.

네.

현재는 21인치 정도 되는데, 조그만데, 한 30인치 정도 사려고...

오고 가는 사람들도 보시니까요. 전에 있던 것을 없앨 수도 없고...

매표소가 면적은 넓습니다.

매표소는 매표원 혼자 보는 게 아니고, 대기하는 분들이 같이 보시는 거죠.

저희 환경위생과는 현재 위생파트 쪽에 손님이 많이 오는데, 그쪽에는 소파가 없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손님 오는 데는 소파가 있는데, 위생파트 쪽으로...

사무실이 넓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민원인이 오면 우리 공무원 옆에 앉아서 해야 되는데...

네. 소파는 주로 응접실용을 말씀드린 것이고...

보조의자는 민원인들 오시면 공무원 옆에...

네.

이게 한 박스에 50개씩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 당 3만원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은박지로 돼서 기계 안에 별도로 넣어서 작동시키면 외부에서 빨아들여서 크게 백이 됩니다. 그럼 그걸 갖고 가서 검사 의뢰를 하는 겁니다.

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악취를 주 원료로 하는 건데, 보건소는 뭐를 하는지...

9월에는 지붕하고 벽체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현재 광장이 콘크리트포장으로 되어 있는데, 깨져서...

현재 비가 오면 밑으로 스며든답니다. 그래서 그걸 걷어내고 아스콘 포장을 하고, 다음에 L자형 측구를 돌려서...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종말처리장 이미지를 좀...

교통안전시설물이, 우리가 교통시설물이라고 하면 일방통행이 교통사항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차선을 지정합니다. 그러다 보면 노면하고 교통안전시설물하고 기존에 설치된 것을 우리가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에 있는 퇴색된 것을 보수, 유지관리하기 위한 겁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건 여기 보면, 그뿐만 아니라 주정차 금지구역 내 주정차선이 있습니다. 노란 선이 있는데, 그런 선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도로시설물을 유지 보수하는 것이고, 다만, 저희가 교통안전시설이라면 과속방지턱을 관리하는데, 과속방지턱 표지판이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물론...

네. 그렇습니다. 재포장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들은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을 일부 보수하는 것뿐입니다.

일방통행로는 교통안전시설이고, 이것은 도로하고 다른데, 기존 도로를 우리가 일방통행 시켜서 교통을 원활하기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은 저희들이 노외주차장이 한 10개 있습니다. 노외주차장은 철물도 있고, 일반 건축물로 된 것도 있고, 또 노상이 7개 있는데, 그걸 관제시스템이나 그런 것을 보면 전기, 소방 등등 평소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네. 전기도 가끔 고장도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게 주차관제시스템입니다.

저희가 10개가 넘으니까 이 정도 들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전기도 많이 관련되어 있고, 소방시설뿐만 아니라 기존에 철골주차장도 오래 쓰면 노후돼서...

그건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10월 말로 한 3,000만원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알기로는 국비 5억은 우리시에서 그것을 확보한다고 얘기한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을이나 그쪽 지역에서 관계되는 분이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신규사업이고요. 하북1리 도시계획도로는 신규가 아닙니다.

2012년 예산은 없었는데요. 시에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다고 일부 보상을 주다가 중지한 상태입니다.

2010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개발이 된다고 그러다가 지금은 중지가 된 상태입니다.

거의 그런 것 같습니다.

신청도 안 들어옵니다.

보상을 주고 진행 중에 민간 제안 뭐 이렇게 해서..

지금 투자됐던 게 당초에 워낙 많았고, 또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사업자가 현재 결정되고 그런 사항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때 그런 여론이고, 그런 문의가 들어와서 아마 중단한 겁니다.

중단된 것은 거의 확실한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시작한 일은 빨리 마무리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로시설물하고 교통안전시설물하고는 조금 차등이 있습니다. 도로시설물이라 함은 도로노면을 빼고도 중앙분리대나, 노견가드레일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과속방지턱.. 또 도로시설물 정비 유지관리에서는 노견제초작업 그런 것까지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저기 유사한 게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사실 집행을 하다보면 이것도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것은 본청 야적장 지은 것 단가를 적용해서, 그렇게 높이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네.

물론 단위면적당 그것을 따져서 그렇게 했습니다.

설해대책용 자재나 일반보수용 자재를 지금 야적을 해 놓은 상태라..

하여튼 철저한 설계 감리를 통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일 밑에 6번째부터 시작해서, 이충분수공원 수목식재가 전년도에 없던 게 새로 들어갔고요. 이게 ‘면적 대비해 가지고 식재비율이 적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가지고요.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하는 게 2015년까지 완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년도에 없던 게 신규로 들어갔고요. 다음에 공원시설물 도색하는 것. 다음에 공원 내 불법경작지 수목식재는 불법경작지에 나무를 심어가지고 경작 못하게끔 근절시키려고 하는 게 있고요. 다음에 공원 내 등산로 정비는 공원유지관리에서 전체로 했는데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다음에 공원시설물 유지관리용역 6,000만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기간제 인건비로 하다가 용역으로 돌려가지고 새로 신규로 나온 겁니다. 앞에서는 약 1억 1,000만원이 감액되고 이것은 6,000만원이 새로 생긴 겁니다. 다음에 시설비에서 추가로 완충녹지하고 공원이 본청해서 조성해 가지고 우리한테 관리이전 돼 온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서정동 철도변 완충녹지하고, 진위산단, 이충동 부락산공원 추가 설치한 것. 코아루 뒤편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 송탄근린공원, 신장동 국제교류센터도 넘어왔고요. 그래서 그게 늘어남으로 해 가지고 전년도보다 이게 추가로 비용이 더 발생된 겁니다. 그것을 합해보니까 약 3억 7,100만원이 증액된 겁니다.

그 중에 큰 타이틀을 보면, 사실 앞에 인건비하고 해서 1억 1,000만원이 감액된 게 있습니다. 그게 공원시설물 유지관리용역 6,000만원이 신규로 넘어온 거고요. 다음에 큰 게 늘어난 게 경작지 수목식재 5,000만원하고, 다음에 리모델링비 그게 한 1억 됩니다. 다음에 공원수가 늘어남으로 해서 늘어나는 것은, 그것만 해도 약 7,000만원 됩니다. 하여튼 이게 거의 필요한 사항입니다.

산림청으로 넘기는 게 아니고요. 지금 산림조합에서 해야 될 것은, 등구재공원에 있는 것은 자기 시설비로 한 거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역할분담을 한 것은 반반씩 하기로 했는데요. 편백나무 숲 조성지 풀 깎기는 거기 주변에 아카시아하고 이런 게 많이 자랍니다. 이번에도 한 번 깎았는데요. 그 주변 정리하고, 풀 깎는 것하고, 아카시아 잡목들 이런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세운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과반수 이상 죽기는 죽었는데요. 또 역설적으로 말하면 한 42% 정도는 현재 자라고 있으니까요. 전혀 이게 부적합한 땅이다 하기는 좀..

위원님 말씀대로 보식할 적에 식재지의 부적합한 정도까지 검토를 해서요. 지금 심어놓은 것을 어떻게 없앨 수는 없는 사항이니까,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보식해서 잘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심기 전에 전문가한테 검토를 받아가지고요. 그것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관리지역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공원하고 완충녹지 부분이 관리이전 돼가지고 넘어오는 바람에..

네.

그게 아니고요. 새로이 조성돼 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지산근린공원, 국제교류센터에 있는 것. 다음에 추가로 조성된 것은 조성돼 가지고 관리를 바로 하는 것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노후 돼서 지금 많이 고장이 난 겁니다.

7년 된 겁니다.

네, 고정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작년도 8월부터 과징금 제도를 사업정지로 처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규정이 많이 바뀌었어요. 벌금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가지고.. 과징금이 1억짜리도 있고요. 5,000만원 짜리도 있고, 이번에 적발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추가로 세입을 잡게 된 사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주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요.

이번에는 세입으로 안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사업정지처분을 다 했기 때문에 세입을 안 잡았습니다.

그만큼 많이 홍보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거의 없을 거라고 판단해서..

그렇지는 않고요. 지도가 약해 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공사가 늦게 끝나가지고요. 저희가 미처 반영을 못했습니다.

이 정도면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금년에 3억이 섰는데, 설계를 해서 지적 분할과정에서 지적 불부합이 생겨서 추진이 안돼서 예산을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처리중인데, 금년 예산에..

물론 쉽지는 않지만 소유주들하고 만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소유주가..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네.

2008년 11월 29일 날 제조된 차입니다.

염화칼슘이라든가, 방역 같은 것을 하는 데에 이용이 돼 가지고요. 상당히 상태가 안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005년 포토입니다.

노후 돼 가지고요. 어제 작업할 때도 서가지고 애를 먹었습니다.

현재 비가 새고 그래가지고요.

3층 회의실에도 지난번 장마에 비가 새서 그 물을 푸느라고..

네. 지붕에서부터..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가 보안등 설치가 705개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바람이 불어서 쓰러지거나, 깨지거나, 또는 골목 같은 데에 요청을 할 경우에 추가로 이렇게..

신규 설치하는 데도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보통 1년에 사용하는, 예상되는 유지비라든지 그런 걸로 볼 때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민원실하고요. 그 다음에 직원용 하나 있습니다.

네. 시 전체에서 중앙동이 가장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도 운행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경사지역은 차량이 좀 위험하고, 흔들리고요. 또 일반도로에는 불법주정차가 많이 돼 있어서, 모든 도로를 다 하기는 어렵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구)1번국도변의 복창육교랑 경동보일러 쪽의 한 1.1㎞ 정도만 잘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리는 하고 있습니다.

카센터에 맡겨서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수리비가 좀 많이..

아니, 저희는 2009년도부터 운행을 했고요. 올해도 한 120만원 정도 수리를 했습니다. 점화플러그가 고장이 난다든지, 에어컨 수리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서요.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인근의 카센터에서 고치고 있습니다.

냉장고가 2대인데요. 1대는 주민자치센터 사업비로 서 있는데, 저희 봉사터에서 주민자치위원하고 새마을부녀회 주관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반찬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반찬봉사를 하면 여러 가지 야채 이런 것을 보관하고 있는 냉장고가 있는데, 그게 노후화 돼서 1대 교체하는 것이 있고요. 또 작은 것 하나는 주민대화실 2층에 작은 냉장고가 있는데..

2층에, 주민 분들이 오시면 동장실 하고 주민대화실 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냉장고를 교체하는 건이 있어서 2건입니다.

네.

1,000만원 계획은요. 지금 저희가 화단이 앞에 있는데요. 화단 울타리도 없고, 나무도 굉장히 빈약하게 식재돼 있어서 그 예산 한 300여 만 원 일부하고요. 또 음향장비가 일부 고장 난 게 있어서 고치는 것하고, 3층 대강당에 음향장비가 있습니다. 노래교실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주민자치교실을 하고 있는데..

2009년도에 했고요.

음향장비는 전체 고치는 게 아니고요. 선 일부를 고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봉사터에 외부수도가 없어서 봉사하시는데 불편하시다고 해서 수도를 설치하고, 이런 예산 등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 일부를.. 앰프가 용량이 작은 부분이 있어서요.

아닙니다. 사업비 1,000만원 내에서 지금 말씀드린 울타리 화단정비공사라든지..

음향장비는 한 50만원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네.

구청사에 지금 북카페하고 체력단련실을 금년에 설치를 했어요. 거기에 남녀탈의실하고 샤워시설이 운동시설 공간 내에 없습니다. 그래서 샤워시설을 설치하는 것이고요. 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옥상에서 3층으로 물이 새고 있어요. 금년에 임시방편으로 보수를 했는데, 내년에 완전히 우레탄방수를 하려고 합니다.

금년에 체력단련실을 북카페하고 같이 설치했는데 샤워실이 없어요.

본예산 에 하거나 추경에 했어야 되는데, 시장님 포괄사업비로 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보수하는 것은..

2,200만원 받았습니다.

그것은 못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단순히 그냥 체력단련실 하고..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5,000만원이 포괄사업비로..

1,000만원이 줄어들면서 시설비로 들어간 겁니다.

네, 저희는 4,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여기서 동장들이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기는 뭐하고요. 이게 아마 배경은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전에 금년도 예산까지는 주민편익사업비가 읍에는 1억 3,000만원, 면에는 1억 1,000만원, 동에는 7,000만원. 도농복합도 순수한 도시동인 지산동, 신장1동, 신장2동, 통복동은 5,000만원씩 예산이 섰어요. ‘주민편익사업비를 포괄적인 개념으로 예산 세우는 것은 어떤 예산에 목적상에 맞지 않는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전면으로 다시 새롭게 하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특정목적이 있는 사업부기를 정확하게 해서 쓰는 게 맞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각 면·동에서 실질적으로 그 면·동에서 필요한 사업을 올린 것을 1차적으로 반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타 조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그 외에 금년처럼 운영하던, 갑자기 면동에서 수시로 발생되는 소규모적인 어떤 주민불편사항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한 3,000만원이고 이렇게 해서 안분을 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금년에도 5,000만원 가지고 운영을 했던 거고요. 저희 도농복합 같은 동에는, 4개동을 뺀 나머지 동은 올해 7,000만원씩 예산이 섰던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장1동이 예를 들어서 소규모편익사업비가 거기는 실질적으로 4,000만원 밖에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할 사업이 어느 뚜렷하게 사업이 나와 있는 것은 신장1동은 예를 들어서 하나가 있는 거고요. 나머지 사업이 많은 동은 여러 개를 올렸는데, 그 중에서도 조정을 해 가지고 두세 가지 정도는 반영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신장1동 같은 경우는 그렇게 특별하게 큰 시설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고요. 아까 송북동장님 말씀처럼 거기에 필요한,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시설만 요구하게 된 겁니다.

저희가 3층 사무실에 물이 새요. 올여름에 비가 줄줄 새서 유리창으로 물이 스며들어가지고 천장에 얼룩이 져가지고..

네. 물이 스며들어서, 유리창에서 아마 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실리콘을 쏜다고 하고 있거든요.

네. 실리콘을 쏴서 방수를 하고, 그리고 청사 뒷골목 쪽에 스테인레스 출입문 설치하는 것 500만원하고, 여러 가지 것을 해서 1,500만원을..

기술자가 와가지고 “실리콘이 오래돼서 유리창에서 물이 샌다.”고..

3년 전부터 계속 주민들이..

신장동 9통.

신장동 9통 부지에다 세우는 건데요.

네.

저희들이 포괄사업비로 해서 신청을..

위원님, 사실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공원에 설치하는 거고요.

자부담이 없습니다. 이것은 토지만 주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는 포괄사업비로..

이것은 도로포장인데요.

네.

없습니다. 이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에 기간제근로자 한 분이 현관 2층 튀어나온 부분, 캐노피라고 하는 데서 떨어지셨어요. 그래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산재처리를 해 드렸는데...

네. 일하시다가 떨어지셨는데, 크게 부상은 안 당하셨는데, 골절상을 입으셨어요. 저희가 산재처리를 해 드렸는데, 산재담당기관이 한국산업안전보험공단에서 공문을 보내왔어요.

네.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서...

저희 예산은 쓸 데가 많아서...

거기가 사실은 사람이 거의 안 올라가는 곳이고, 사실은 난간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재발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네.

그래서 저희가...

200만원이고 해서, 물론 요청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그쪽에 출입을 금지시켰고, 난간에 대해서는 70㎝정도 높이로 해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위원님,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증명발급기가 전자동이 있고 반자동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다음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수동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동발급기는 트레이라고 하는 것을 뺏다 꼈다 수동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망가지기도 쉽고, 문제가 많습니다. 반면에 자동은 9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건 저희가 아직 설치할 만큼 민원수요가 없다고 봐서, 지금 너무 고장이 잦아서 100만원 정도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