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안한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광수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8228;세출예산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은 서면 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585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내년도 총예산액은 474억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500억이 넘었는데 한 6% 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운영비 및 사무관리비는 서면 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587쪽 제일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1억 5천인데 이것은 뭔가 하면 노상적치물 정비하는데 매년 우리가 하는 1억 5천입니다. 주로 하는 것이 시가지 내 중점 특별관리구역에 인원을 고정 배치해서 노상적치물 정비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특히 도민체전도 있고 예측 불허 할 때 추가 인력도 투입해야 되고 해서 1억 5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88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인데 이것은 단위가 커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로등하고 방범등 우리 관내에 한 15,950등이 있습니다. 읍&;#8228;면&;#8228;동 합하면 전기요금이 1년에 11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을 시부 시에서 하는 것만 편성했습니다. 면의 것은 면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 58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방범등 설치 및 이설공사에 1억 5천, 가로등 수선공사에 1억, 방범등 교체 수선공사에 1억 7천, 가로등 누전 보수공사에 5천, 사고 가로등 개체공사에 2천, 전기안전점검에 4천, 방범등 자동 점멸기 교체공사에 4천, 연도변 가로등 정비공사에 4천, 직지사 벚꽃길 경관 조명공사에 3천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93쪽 도로시설물 관리입니다. 밑에서 다섯째 줄 시설비입니다.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에 5천, 미끄럼방지 등 시설물 정비공사에 5천, 도로 및 교량 긴급보수공사에 3억, 도로 배수펌프장 보수공사에 3천, 시&;#8228;군도 및 기타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594쪽이 되겠습니다. 은기도로 확&;#8228;포장공사 어모입니다. 4억을 계상했습니다. 아포～구미간 도로 확&;#8228;포장공사에 17억을 계상했습니다. 총 117억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지원이 80억이고 시비가 37억이 소요되는 사업이라서 올해 시비 17억을 계상했고 뒤쪽에 보면 국&;#8228;도비 17억을 계상했습니다. 감포교 보수, 김천대교 보수 각각 2억 5천씩 5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정밀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보수를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합니다. 도로 중앙분리대 설치공사에 1억, 이것은 지좌동 우회도로 내리막길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도 덧씌우기 공사입니다. 어모 중왕리 군도 7호선 되겠습니다. 1억을 계상했습니다. 도로 경계석 대곡동에서 부곡초등학교 가는 구간입니다.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KTX 진입도로 실시설계 용역비 1억 5천을 계상했습니다. KTX역에 시내에서 들어가려면 남면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시내에서 바로 KTX 뒤편으로 가는 연결도로를 구상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현안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50%, 시비 50%가 되는 사업입니다. 먼저 증산 황점도로 확&;#8228;포장 공사입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입니다. 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남면 월명도로 확&;#8228;포장 공사입니다. 이것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감문도로 확&;#8228;포장 공사 이것도 계속사업입니다. 3억입니다. 다음 부항도로 확&;#8228;포장 공사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안간리 일대입니다. 이것도 3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령 광천도로 확&;#8228;포장 공사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빗내농악 전수관 도로입니다. 3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례 울곡도로 확&;#8228;포장공사입니다. 기터마을 진입로입니다. 이것 3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비 17억하고 이것은 순수한 국&;#8228;도비 부담률에 따라 15억 9,400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597쪽이 되겠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광특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감문 삼성에서 태촌리 배시내 가는 구간입니다. 위험구간을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억 9,300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50%, 시비가 50%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98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입니다. 광특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양천동 삼거리하고 구 영빈예식장에서 김천역까지 가는 구간하고 평화동 장미주유소 삼거리, 이 세 개 구간에 4억 1,800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광특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광특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천유치원 앞하고 감문 위량초등학교 앞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1억 4,800을 계상했습니다. 광특, 시비 각각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역개발계 소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599쪽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보다 5.3% 소규모 사업은 증액을 시켰습니다. 총 건설과 예산은 6% 감액했지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5.3% 증액시켰습니다. 60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아포입니다. 아포읍에 아포 인1리 봉주골 정비공사 외 18건에 9억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소면이 되겠습니다. 농소 입석리 배수로 정비공사 외 14건에 5억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01쪽이 되겠습니다. 남면입니다. 남면 옥산1리 한질가 농로포장공사 외 16건에 6억 9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개령입니다. 개령 남전2리 굼들 배수로 정비공사 외 9건에 4억을 계상했습니다. 602쪽입니다. 감문면입니다. 감문면 광덕2리 배수로 정비공사 외 17건에 6억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03쪽이 되겠습니다. 어모면입니다. 어모면 옥률1리 노리기 배수로 정비공사 외 23건에 8억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603쪽 제일 밑입니다. 봉산면입니다. 봉산 신리 임천들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외 13건에 6억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대항면이 되겠습니다. 대항면 향천3리 진입로 확&;#8228;포장공사 외 16건에 7억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05쪽이 되겠습니다. 감천면입니다. 감천면 용호1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외 18건에 6억을 계상했습니다. 조마면이 되겠습니다. 조마면 신왕2리 농로포장공사 외 14건에 6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구성면입니다. 606쪽입니다. 송죽1리 농로포장공사 외 21건에 8억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지례면이 되겠습니다. 지례 교1리 정각 앞 배수로 정비공사 외 14건에 4억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항면입니다. 부항면에는 월곡리 마을안길 확&;#8228;포장공사 외 18건에 6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대덕이 되겠습니다. 대덕면에는 대1리 농로포장공사 외 12건에 7억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09쪽 증산면이 되겠습니다. 증산 황항리 농로포장공사 외 11건에 5억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동 시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산동에 용두동 마을쉼터 조성공사 외 2건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남산동 46통 낙석방지책 설치공사 외 1건 3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양천동이 되겠습니다. 배나무골 배수로 정비공사 외 15건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 610쪽이 되겠습니다. 대신동이 되겠습니다. 응명동 매목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외 9건에 6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곡동이 되겠습니다. 살티고개길 확&;#8228;포장 공사 외 10건에 14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좌동이 되겠습니다. 611쪽입니다. 지좌동사무소 앞 도로 확장공사 외 3건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포괄사업비입니다. 정주기반 환경정비에 3억, 마을안길 하수도 긴급정비에 3억, 소규모시설 긴급보수에 4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보면 그린빌리지 조성 녹색마을 조성입니다. 시설비에 1억 2천을 계상했고 민간자본보조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뭐냐 하면 읍&;#8228;면&;#8228;동당 2개 마을을 선정해서 한 마을 한 마을에 천만 원씩 보조금을 지원해 줘서 보조금을 잘 해서 예를 들어서 사업을 마을회관이나 공터 등 쌈지공원 조성, 생태습지 조성, 도로변 마을회관 주변 꽃길 여러 가지 해서 잘 한 동에는 심사를 해서 시상을 해서 시설비로 대상에는 5천만 원, 최우수는 3천만 원, 우수는 2천만 원, 장려 2개소는 1천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13쪽이 되겠습니다. 농촌개발계 소관 농촌기반시설 확충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아포읍입니다. 아포 의리 원창들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외 7건에 13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소입니다. 월곡리 안구미들 배수로 정비공사 외 4건에 4억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남면입니다. 봉천리 봉천 배수로 정비공사 외 4건에 5억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개령면이 되겠습니다. 황계리 황계들 배수로 정비공사 외 5건에 4억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감문면이 되겠습니다. 보광리 감문주유소 앞 배수로 정비공사 외 22건에 11억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14쪽이 되겠습니다. 어모면이 되겠습니다. 남산리 디비시들 배수로 정비공사 외 7건에 3억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봉산면입니다. 신리에서 덕천 가는 배수로 정비공사 외 3건에 1억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대항면이 되겠습니다. 대룡리 배수로 정비공사 외 3건에 2억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감천면이 되겠습니다. 도평리 배수로 정비공사 외 3건에 5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조마면이 되겠습니다. 장암리 배수로 정비공사 외 6건에 5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구성면입니다. 하강리 용수로 설치공사 외 1건에 9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지례면이 되겠습니다. 교리 용수로 설치공사 외 2건에 6천만 원, 부항면 월곡리 도수로 정비공사 외 1건에 5천만 원, 그 다음에 대덕면은 연화리 누수 정비공사 외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산면은 동안리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에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양금동은 양천동 농로포장공사 외 2건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대신동은 교동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외 5건에 3억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대곡동은 부곡동 우방타운 뒤 농로포장공사 외 5건에 1억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좌동은 지좌동 노평들 농로정비공사 외 3건에 2억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저수지 정비공사에 3억을 계상했고 지하수 환경평가 용역에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617쪽이 되겠습니다. 광특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입니다. 정주권 사업이 되겠습니다. 19억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 감문면 마무리이고 우리 김천시 전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70%, 도비 9%, 시비 2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18쪽 관내 수리시설물 응급복구 공사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감문면 문무지구 용수개발사업에 2억 6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재원은 국비가 70%, 도비 9%, 시비 2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19쪽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서 농어촌공사 구미지부에 위탁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화만리권역에 13억 300만 원, 시루메권역에 15억 9천만 원, 총 28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비 70%, 도비 9%, 시비 2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20쪽이 되겠습니다. 읍&;#8228;면 소재지 정비사업으로서 아포읍 소재지 정비사업에 15억 2,400만 원, 어모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14억 6,600만 원, 조마면 소재지 종합 정비사업에 14억 6,600만 원, 감문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7억 1천만 원, 그리고 일반 농산어촌 사업 지원에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 자문 등에 필요한 지원비 2억 4천만 원 등 총 54억 2,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원은 국비가 70%, 도비 9%, 시비 2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21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으로서 남면 오봉리 오봉저수지 일원에 김천드림밸리 오색테마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3억 9,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원은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재해예방 노후 수리시설물 정비에 13억 9,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직 지구는 미확정됐습니다. 도에서 12월말 확정 통보가 오는대로 세부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30%, 시비가 7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노후 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에 4억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아직 지구가 미확정됐습니다. 12월말에 도에서 확정 통보가 되는대로 세부 사항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재원은 도비가 30%, 시비가 7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24쪽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안길 진입로 및 농로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개발계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소 연명리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에 3천만 원, 농소 월곡1리 안길 포장공사에 3천만 원, 봉산면 인의1리 배수로 및 농로포장공사에 7천만 원, 조마면 신안2리 마을진입로 포장공사에 4천만 원, 구성면 흥평리 외 농로포장공사에 5천만 원, 개령면 양천리 안길포장공사에 6천만 원, 봉산면 태화 2리 농로포장공사에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원은 도비 50%, 시비 50%가 각각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계 시설물 유지 관리입니다. 도계 시설물 정비사업에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가 50%, 시비가 50%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 위원입니다. 올해 태풍 산바로 인해서 피해가 굉장히 많았죠?

예.

주로 건설과 소관도 있겠지만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이 훨씬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소하천은 건설과에서 하죠?

아닙니다. 지정 고시된 소하천은 재난안전관리과고 비지정 저희들이 조그마한 것만 합니다.

주로 피해 난 데가 보면 올해도 했고 작년에도 했고 과거에도 했고 이렇게 해서 도면에는 보면 하천이 폭이 굉장히 넓은데 농수로 형태의 하천들도, 실제로 보면 폭이 1미터, 1미터 50, 이 정도 밖에 안 되는 데가 대부분이거든요. 이래서 앞으로는 사업을 복구공사라든지 사업을 할 때 측량을 좀 해서 원래의 하천 폭을 될 수 있으면 찾아서 해주는 게 맞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태풍 루사 때도 겪었고 산바도 겪어보니까 하폭을 일정하게 일률적으로 폭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는 저희들 건설과에서는 그런 세천 경우는 하천부지를 전부다 찾으라 했습니다. 다 찾아서 유수지 역할도 할 겸 하폭을 최대한 다 넓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보면 수도작이 밭작물로 바뀌는 현상이거든요. 경지정리지구도 전부 객토를 해서 포도를 심는다든지 나락 보다는 과일이 소득이 높다 보니까 저수지 역할을 할 수 있는 농경지가 준다는 얘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래서 농수로나 하천, 이런 것은 현재보다는 훨씬 더 폭이 넓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이런 것 저런 것 생각하지 않고 우선 내 땅 좀 넓혀보겠다 해서 전부 하천 쪽으로 밀어내서 밭둑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피해 나면 우리 시가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거냐 해서 막무가내로 민원 제기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민원 오면 표를 의식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겁부터 먼저 내더라고. 위에 시장한테 찾아가서 한 마디 하면 큰 뭐가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그것은 원칙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민원 제기를 하면 도면 펴놓고 원래 하천을 찾아서 사업을 하겠다 해서 단호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지금까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도면은 보면 하천폭이 예를 들어서 10미터 되는 데도 있고 똑같지는 않지만 아주 넓은 데는 10미터, 어떤 데는 좁은 데도 있고 있는데 현장에 가보면 1미터, 1미터 50, 2미터 되는 데가 잘 없어요. 이래서 지난번에 시장님한테도 개인 사석에서 얘기를 했어요. 측량을 해서 원래 하천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 그게 피해를 줄이는 방법 아니겠나 얘기를 했는데 각별히 유의를 하셔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심원태 위원입니다. 앞에 박희주 위원이 이야기하셨는데 노점상 단속반들이 누가 교육을 시켜줍니까?

우리 공무원 두 명이 상시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 두 명이 하고 있어서 최대한 친절하게 하라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부 평화시장에도 이번에 상인회장님이 바뀌었습니다. 오셔서 뭐라 하나 하면 길가 옆에는 물건 못 늘어놓도록 와서 얘기하고 가고 이랬거든요. 회장님이 바뀔 때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같이 다닙니까?

예, 두 명 다닙니다.

그 더블캡으로 단속반 하면서 그것만 사람도 키 큰 사람 그 사람만 두 명 봤지 공무원들이나 청원경찰은 한번도 못 봤는데요.

장날에는 정규직원 두 명하고 네 명이 나갑니다, 장날 같은 경우에는. 아침 일찍 나갑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사람 입찰을 봐서 그 분들은 그 대가를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그 분들로 인해서 사실은 알고 보면 시장님 욕 보이는 겁니다. 시장님이 시켜서 했다고 할 것 아닙니까? 자기 집에 어른들도 부모님도 다 계시고 할 것인데 마구잡이입니다. 누가 봐도 지나가는 사람들 그런 것 보면, 학생들도 쳐다봐요. 얼마나 무안합니까, 장사하는 분들도? 어제 투자유치과 석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하려다가 이야기를 못 했는데 투자유치과에도 재래시장 살리기 때문에 말이 많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지만 그것을 어떤 부서를 떠나서 관련된 부서끼리 우리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노점상 장사하는 장소를 실 예로 근방에 보면 예천에 보면 곤충축제할 때 가봤지만 이 시설을 도로가에 보면 자전거 보관소 같이 해서 장사 안 할 때는 걷어서 벽에 붙이고 장사할 때는 펴고. 보기가 엄청 좋습니다. 일렬로 칸칸이 우리 책상 놓는 식으로 깔아서 자리 번호를 매겨서 보니까 거기는 청소비 조로 2천 원 내더라고, 자릿세가. 그런 것을 한번쯤 우리도 투자유치과하고 상의를,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특히 직지사 관광지 올라가는 데도 그렇고 관광지 같은 데도 요즘 보니까 서산 팔봉산인가 거기도 보니까 노인들 농산물 파는데 다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다니면서 그런 것도 구경 좀 하면 노점상들은 단속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분들 입찰 보고 돈 줄 돈 가지고 우리 시에다 투자를 해서 그런 분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또 들어갈 때는 걷으면 되기 때문에 위에만 자동으로 밀 수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 번쯤은 서로 고민해서 생각해볼 문제가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감사할 때도 제가 지적을 좀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 입찰을 하고 나면 수의계약이든 입찰을 하든 그 동네에 보면 이장님이 안 계시면 지도자라도 불러서 서로 공사가 들어오면 동네 공사한다는 것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지적도 보고 와서 이장들도 모르고 면에도 모르고 그러니까 민원이 생기는 겁니다. 무조건 장비 들이대서 일을 하다 보니까 민원이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올해도 조기집행 분명히 내년부터 하지 싶은데 그런 것 업자들 구매계나 건설과에 꼭 감독관들한테 이야기해서 마을 이장님들, 그리고 다 끝나고 나면 감독관들도 준공 내줄 때 이장님들한테 한 번쯤은 물어보세요, 미비한 것이 있는지. 꼭 준공 나고 나면 한두 건씩 민원이 생기는데 준공 허가를 내주기 전에 마을 이장님들이나 또 면 담당자들 불러서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하고 준공을 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민원 해결도 이장님들이 잘 해결해 주니까, 준공 끝나고 나면 민원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원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건설국에서 사업을 많이 하는데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은 상수도 사업이라든지 재난안전과에, 건설과에 하는 이런 것은 그 지역에 직접 사업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읍&;#8228;면&;#8228;동장한테 공사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통장 회의라든지 여러 군데 있는 데서 우리 지역에 이런 공사를 하니까 불편이 있더라도 좀 이해해 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저한테도 물어보면 저도 동사무소에 가서 뭐하는가 물어보면 동사무소도 몰라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방금 이야기하신대로 사업을 바로 하면서 민원이 생길 수 있는 것은 그 업자하고 큰 것은 모르지만 작은 것은 민원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읍&;#8228;면&;#8228;동에 연락을 해줘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2013년도 도시주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최진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13년도 도시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8228;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과 2013년도 예산 총괄은 전체 예산액 133억 4,569만 8천 원으로서 이 중에 정책사업이 132억 2,333만 4천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1억 2,236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12년도 당초예산 314억 6,589만 원보다 약 181억이 감되었습니다. 주요 감된 원인은 2012년도에는 대구통로 예산이 150억, 그리고 농고 도로 예산이 10억, 주거환경개선사업이 63억이었으나 내년도에는 마무리 사업으로 37억만 계상이 되어있어서 약 180억 정도가 감되었습니다. 632쪽이 되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 관내 도시지역인 동지역과 아포, 대항, 지례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633개소에 대한 국토법 제85조 규정에 의한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의 신뢰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3쪽이 되겠습니다. 공간정보자료 정비 보수비로 공간정보자료 유지 관리비에 1억 6천만 원과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유지 관리에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및 지하시설물 관리 시스템 등 각종 전산자료의 대민서비스 및 내부 행정 업무 지원을 위한 시스템의 유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3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내년도에 개최되는 경북도민체육대회에 대비하여 관내 무주 간판 및 불량간판 철거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제 설치에 2천만 원과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6쪽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로 국고보조사업인 국토 공간 계획 정보자료 구축 사업비로 6,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토부에서 시행한 지역개발 투자유치 적정지 및 시설물 설치 여건 등 공간에 대한 정보의 시스템적 분석으로 주요 사업 정책 결정을 위한 정보자료 구축 사업으로서 내년도에는 전 시&;#8228;군에서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간 디자인 시범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년도에 경상북도에서 시행한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서 직지사 입구 복전터널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에 3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신음동 부거리에서 금류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별지로 배부해 드린 위치도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청 옆에 금류 아파트가 있습니다. 금류아파트에서 농고 도로 쪽으로 확장하고 있는 경북선 철도박스가 있습니다. 그 옆까지 연결되는 도로로서 전체 길이는 약 550미터 됩니다. 전체 사업비는 약 37억이 소요되는데 내년도에는 일단 보상비만 계상하고 공사비는 2014년도에 10억 정도 계상해서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좌동 문성중학교 앞 육교 설치사업비로 10억 원을 계상하고 신음동 속구미 도로 확장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항면 직지상가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로 12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 위치는 파크호텔에서 직지사 올라가다 보면 경복궁 식당이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전체 180미터로서 폭은 6미터 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비로 5천만 원과 도시기반시설사업 정비공사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 정비공사는 관내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긴급하게 개&;#8228;보수나 또 기 개설된 도시계획 도로 중에서 토지 보상이 안 된 토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38쪽입니다. 도시토목사업으로서 도비보조사업으로 거문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로 14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전체 약 45억이 소요되는데 올해 사업비로 30억을 계상하여 현재 토지 보상하고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내년도 15억으로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곡동 금류아파트 옆 도로개설사업비로 6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는 부곡동 금류아파트 상가가 있습니다. 그 상가에서 금강사 올라가는 도로하고 연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연장은 약 70미터, 폭은 8미터 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 639쪽입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에 농촌 빈집정비사업비로 내년도에는 70동을 계상했습니다. 동당 1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취약계층 주택 개&;#8228;보수 사업은 640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 개&;#8228;보수 사업으로서 내년도에는 40동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 4,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취약계층 자가주택을 소유한 주택 중에서 개&;#8228;보수가 필요한 사업으로서 LH 공사에 위탁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남제일문 관리로 영남제일문 시설 유지 관리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공동주택 관리로 641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지원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준공한지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단지 중에서 공용시설 중에서 개&;#8228;보수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1개 단지에 2천만 원까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14개 단지에 2억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642쪽이 되겠습니다. 광특보조사업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내년도 2단계 사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내년도 사업지구는 지좌동 마잠지구, 교동 구읍지구, 성내지구 해서 37억 7,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부터 시행되는 3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해서 3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 사업계획 수립 용역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시에 3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6개 지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광특사업인데 국비가 70% 지원되고 도비가 9%, 시비가 21% 해서 저희가 약 300억 원 정도 사업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31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으로 5,500만 원 계상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으로 6억 6,0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6쪽입니다. 과년도 수입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이 되겠습니다. 1319쪽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흥아파트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로 1,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20쪽입니다. 부흥아파트 시설장비 유지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고 시설물 유지 관리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로 6억 5,300만 원을 계상하고 재무활동에 1321쪽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등 기타로 3,259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반환금은 부흥아파트 입주민 중에서 내년도 퇴거자를 예상해서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만약에 퇴거를 하면 보증금하고 내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지보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379쪽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16만 3천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2,88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383쪽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로 1억 7천만 원과 예비비로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38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51만 6천 원, 순계잉여금으로 1,948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이 되겠습니다. 1393쪽입니다. 예비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8228;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 자전거 도로가 몇 킬로 정도 됩니까?

우리 시에 자전거도로 개설돼 있는 것이 전체 52개 노선에 97킬로가 되어있고 여기에 따라서 자전거 보관시설이 71개소 설치돼 있습니다.

인도를 반쯤 갈라서 해놓은 것,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활용도는 많은 거예요, 아니면 있으나 마나입니까?

지금 외곽지에는 활용이 되고 있는데 시내 중심지역은 조금 활용도가 미흡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대구통로 확장하는 데하고 신음 교동도로에는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폭을 조금 확장을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부거리에서 농고 앞으로 가는 길에 자전거도로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쪽도 인도하고 반씩 해서 설치해 놨습니다.

폭이 얼마나 돼요?

2미터 해놨습니다.

하려면 실용성이 있게 자전거도로를 해줘야 되는데 휀스를 쳐준다든지 해서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은데 그런 모양 갖추기 식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활용 가치가 많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싶어요. 거기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고 다른 길로 엉뚱한 길로 다니더라고, 자전거 타고. 그런 특정 거리 구간에 하더라도 좀 제대로 된 길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런 문제를 저희들 앞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도로 새로 개설하는 데는 자전거 마음놓고 탈 수 있도록 해주고 과거에 기존 시내에 인도 반 갈라서 해놓은 데 거기 반은 사람 다니고 반은 자전거 다니는데 부딪쳐서 다니겠어요? 있으나 마나지.

예, 잘 알겠습니다.

새로 하는 데는 좀 널찍하게 이왕 예산 들어가는 것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할 데가 많잖아요? 그리고 불법광고물 도시주택과에서 합니까?

예, 도시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수막 같은 것 붙이는 게 어디 붙이면 적법하고 어디 붙이면 불법입니까?

지금 저희들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해 놨습니다. 현수막 게시대에 설치된 것은 적법이고 나머지 일반 게시대가 아닌 장소에는 불법인데 게시대가 아니더라도 일반 공익용 현수막이나 선거 관련 현수막은 예외로 해서 단속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법이 그래요?

예.

법도 희한한 법이 다 있네. 그러면 아무데나 다 붙이도록 풀어놔버리는 게 낫지.

일반 개인이 자기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현수막은 지정된 게시대에 한해서 설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이 희한한 법인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왜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많이는 안 가봐도 소위 선진국이라는 데를 가보면 현수막이 별로 없어요. 간판도 조그맣게 해서 달아놓고 현수막 거의 안 붙었습니다. 좀 후진국에 가면 전부 현수막입니다. 중국, 베트남 등지에 가면 빨간 데다 노란 글씨로 써서 전부 현수막입니다. 그것은 결국은 그런 것을 통해서 물론 홍보 효과도 있겠지만 국민들 쇠뇌시키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 후진국일수록 현수막이 많이 붙었더라, 나는 우리나라 현수막 많이 붙은 이것도 아직까지 선진국 대열에 못 들었기 때문에 후진성을 면치 못해서 그렇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지금 보면 똑같은 내용 가지고 온 시내에 다 걸어놓잖아? 그것은 결국 뭡니까? 자랑하는 건지 쇠뇌시키는 건지 정말 못 마땅합니다. 그래도 공무원들은 법을 집행하는 분들 아닙니까? 할 때 공익 목적이 어떤 것을 공익 목적이라 하는지 몰라도 좀 지저분한 것은 걷어치우고 도시를 좀 말끔하게 가꿀 필요가 있어요. 우리 시에 보면 수벽이라든지 잘 되어있지 않습니까? 현수막이 경관 자체를 다 버려놔요. 안 그래요? 보기 좋아요?

하여튼 저희들도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단속을 철저하게 해서 도시 경관을 해치는 그런 것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랑거리가 있으면 정식 게시대에 걸어놓으면 되잖아, 그러면 어느 게시대에 가면 볼 수 있다 해서 오며 가며 보면 되는데 보기 싫은 것도 억지로 봐야 되니까 괴롭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내용, 건설업체들이 돈을 벌긴 버는 모양입니다. 뭐 한 건 났다 하면 전부 건설업체 명의로 온 시내에 도배를 합니다, 너무 많이 남아서 그런지 몰라도. 앞으로 그런 것 단속 좀 잘 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박찬우 위원입니다. 지구에 도시계획을 끊어놓고 그게 행해지는 기간이 시효가 몇 년입니까?

20년입니다. 도시계획을 그어놓고 20년 내로 시행이 안 되면 실효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포가 올해 20년째죠? 19년 됐어요, 20년 됐어요?

정확하게는, (

- 「20년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어떻게 할 거예요, 아포는? 보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앞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도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용역을 발주를 해서 거기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부분은 정리를 하고 또 도시계획 편입된 시설물 중에서도 이게 저희들 국토법에 의해서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2000년도 이전에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은 2000년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해서 20년이 됐더라도 2000년 7월 1일부터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020년 6월 30일 돼야 20년이 됩니다.

10년 남았네, 또?

그렇죠.

그러면 지금까지 그 사람들 피해 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도시계획에 저촉이 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대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보상 신청을 받아서,

아까 강인술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희한한 법입니다.

법에 모순은 조금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일단 용역비를 계상해서 전체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이 우리 시관내에 3개소가 있습니다.

하고 안 하고 지금 집행하느냐 안 하느냐도 문제이지만 기 20년동안 그 사람들이 얼마나 손해 봤습니까? 이런 것을 감안해서 어떻게 빨리 한다든지 발표가 돼야 되지 계속 미적지근하게 넘어가네요, 보니까. 이것 많이 묻는 사람이 많죠, 찾아오는 사람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국토법이 개인 사유재산을 제한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계획서를 그어놓고 집행이 안 된 것이 사실상 우리 관내에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도에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사실상 이게 도시계획선이고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실효성이 없는 것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말씀 잘 들었고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지금 아포 도시개발계획은 잘못된 것 같더라고. 제가 제석동에 거주하고 살고 있지만 그쪽에 해서는 안 됩니다. 송천부터 해서 올라와야 됩니다, 송천에 구미 붙은 데서부터 해서. 다시 해야 돼요. 지난번에 국회의원께서도 저하고 면담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잘못된 것 아니냐, 다시 해야 됩니다. 지금 인구 늘리기 얘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상 아포 쪽에서 안 늘어나면 김천이 인구가 늘어나겠습니까? 모두 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 유념하시고 빨리빨리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차후에 도시계획 재정비나 이런 것 사업을 할 때 충분히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땅값만 실컷 올려놓고 헛바람만 들여놓고 그 사람들 정말로 그래요. 아포 발전이 안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 당시에 했으면 또 됐을지도 모르지만 때는 다 늦었고, 보니까. 땅값만 실컷 올려놓고 매매도 안 되고 팔아먹지도 못하고, 그 사람들 묶어놓으니까.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빨리 조치를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더는 구미에 선주동에 4차선 만들어서 양쪽으로 상가가 번화하게 됐죠? 보셨죠?

예.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포 송천에서 급한대로 아포 한지까지만 풀어줘도 이어집니다. 구미에서 이어져요. 규제를 풀면. 한번 해보세요, 그것을. 구미 사람들이 거기로 온다니까요. 지금 아포 사람들은 아포 인구가 구미로 다 갑니다. 빠져 나가는 것이 전부 구미입니다. 읍사무소에서 보면 전부 구미 전출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려면 그것을 풀어내야 됩니다, 빨리.

예, 하여튼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잘 되면 혁신도시까지 붙여놔 보세요, 얼마나 발전이 되겠습니까? 이것도 회의석상에서 공식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몇 번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이야기를 해도 언제 너 이야기 했나 이런 식이 되더라고요. 귀담아 들어서 한번 해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아포 거기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김천은요.

말씀하신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 후에 재정비 계획이나 할 때 충분히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우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박찬우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것 보충질문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을 우리가 그을 때는 도에 승인을 받아서 합니까, 우리 시에서 자체 합니까?

이게 도에 승인받는 것도 있고 중앙에 승인받는 것도 있고, 기본계획은 중앙까지 승인을 받고, 6미터까지는 시에서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을 그을 때 우리가 앞을 내다봐야 되잖아요? 아까 이야기한대로 20년씩 묶이고 20년 아니라도 10년씩 묶이는 데 지좌동 쪽에도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도시계획을 그었으면 바로 그에 대한 후속조치가 따라 가야 민간인들이 피해를 안 보잖아요? 그래서 시에서 결정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대충 알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한 2년 뒤에 여기로 길이 날 것이다 하면 한 2년 전에 도시계획 그어서 뒤이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 때문에 그런가는 모르겠지만 우리 시 관내에 도심에 그은 지가 연도별로 상당히 많잖아요? 해결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할 때 도시계획선을 그을 때 시에서 검토를 잘 해서, 예를 들어서 예산이 없으니까, 그은 것 예산만 있으면 다 시행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없어서 지금 못하는 거잖아?

하여튼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이것을 도시계획을 안 그어놓으면 나중에 그쪽에 개발하려면 난개발이 돼서 그에 따른 보상비라든지 이런 문제가 또 생기기 때문에,

너무 10년씩 이렇게 두지 말고 몇 년씩 앞당겨서 생각을 해서 해주면 피해가 주민들이 안 본다 그 얘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우리 국민주택 임대아파트에 임대 미수금이 500만 원 있는데 이것은 보증인 다 세워서 임대아파트 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왜 500만 원이 미수금이 되어있습니까?

여기 미수금 500만 원은 입주자 중에서 여기 부흥아파트는 영세민만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두 사람이 고질병에 걸려서 암에 걸려 있는 상태가 돼서 저희들이 명도 소송도 해서 조치를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 안 되면 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보증금을 임대로 전환시켜서 그것을 회수하는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인데 미수금이 올라왔으니까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돈 줄 때 보니까 보증인 세우고 그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우리 시에서 마련하잖아요?

이것은 순수하게 임대료 미수가 되겠습니다.

안타까운 일인데 나중에 못 받고 하면 시에서 감해 줘야되지, 없는 사람들 도와주는데.

어차피 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정리만 되면 보증금을 전환시켜서 조치를 하면 됩니다.

어려운 상황이니까 미수금이 발생됐으니까 하여튼 나중에 받는 방법도 너무 무리하게 하지 않게끔 우리가 시에 받을 수 있도록, 없는 사람들이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2억 2,800만 원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예비비에서 넘어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특별한 사업계획이 없어서 예비비로 되어있던 금액입니다.

전에는 뭘로 잡아놨습니까? 앞에 발생된 것이?

이것이 종전에 국민주택사업을 해서 거기에서 들어온 수입인데 그 이후에 별도로 국민주택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게 계속 누적돼 나온 돈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내후년도로 계속 넘어가려고요?

그렇죠. 이게 특별한 사업이 없으면 예비비로 해서 존치시킬 계획입니다.

다른 품목으로 만들어야 되지, 순세계잉여금 발생 안 하는게 좋지.

이게 목적사업이 돼서 저희들 주택사업에 한해서만 쓸 수 있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발생돼도 앞으로 순세계잉여금은 발생 안 하는 것으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시민들이 말이 많은 부분인데 베네치아 골프장은 현재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베네치아 골프장은 그게 당초에 24홀로 해서 승인을 받았는데 지금 18홀까지는 공사가 다 돼서 도에 임시 사용 승인 신청을 올려놨는데 이 사람들이 세금 체납이 45억 정도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세금이 정리가 될 때까지는 등록을 해주지 말라고 도에 올렸습니다. 이것 등록은 도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시의 의견을 올려서 도에서 그 관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다 준공하는 기간은 언제쯤입니까?

내년도까지입니다.

내년 6월까지 다 준공하도록 되어있습니까, 허가 받을 때?

예.

그냥 중간에 있는 것 그것은 그때까지 하겠어요?

그래서 자기들도 새로운 사업주를 구해서 나름대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시로 봐서는 체납된 세금을 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일단 세금이 정리가 안 되면 18홀이라도 등록을 못해주도록 도에 강력하게 건의를 했기 때문에 도에서 그것을 참고해서 처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여러 사람이 민원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2013년 6월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허가를 받았고 지금 18홀만 해놓은 상태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을 조건부로 등록, 여러 가지 영업하는데 문제점이 있으니까 조건부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 제가 보면 읍&;#8228;면&;#8228;동에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만날 체납세 때문에 이장들이고 통장들한테 체납세를 해결하려고 매번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데 체납세 중에 김천시 체납세가 총금액은 내가 세정과에 오면 물어보겠습니다만 한 47&;#8228;8억이 체납이 되어있는데 체납을 해결을 하지 않고 조건부 등록을 해준다 하더라도 또 내년 6월까지 할 희망이 없잖아요, 사실상은? 내년 6월까지 어떻게 개발하겠어요, 나머지 중간에 있는 것을?

하여튼 그 관계는 빠른 시간 내에 체납세부터 먼저 정리를 하고 나머지 잔여 부분은 마무리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하겠습니다.

언론에도 이쪽 도로변 쪽으로 방어벽을 안 해서 지나다니는 교통에 사고 위험이 있다고 언론에도 났었어요.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것을 체납세도 해결하고 또 거기에 회원권 가입한 사람들이 불이익이 안 나도록 유념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남추희입니다. 존경하는 박광수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의의 대변자로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 교통행정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해 주시고 적극적인 조언과 성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총 107억 3,433만 2천 원으로서 정책사업비가 106억 1,971만 2천 원과 행정운영비 1억 1,462만 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음 6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예산 107억 3,433만 2천 원 중에 국비가 4,760만 원, 도비가 4억 4,427만 2천 원, 시비가 102억 4,246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시설물개선사업비에 10억 9,183만 2천 원 중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33만 2천 원, 일반운영비에 1억 3,010만 원 중 교통질서 확립 홍보 현수막 제작 등 일반수용비 1,760만 원, 교통신호등 전기료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51회 경북도민체육대회에 필요한 현수막 제작, 주차안내 표지판, 교통안내 홍보물 제작비 등 행사운영비가 3,950만 원, 중간 지점 도민체전 성공 개최 모범운전자대회 지원 1,500만 원, 이것은 도민체전 개최 도시에서 모범 운전자들 대회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량 정비 점검 행사 지원 300만 원, 하단입니다. 버스 승강장 설치공사 16개소에 1억 6천만 원, 버스 승강장 정비공사 천만 원, 버스 승강장 표지판 제작 2천만 원, 버스 승강장 노선 안내도 제작 천만 원,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6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신호기 제어공사 5천만 원, 차선 재도색 융착식 1억, 페인트식 5천만 원입니다. 융착식은 두껍게 하는 도색이 되겠습니다. 주&;#8228;정차 노면표시 개선공사 2억 4천만 원, 차로 규제봉 정비 2천만 원, 노면표지병 정비 600만 원, 보행 숫자 잔여 표시기 신설 750만 원, 장방형 경광등 신설공사 600만 원, 교통표지판 설치 5천만 원, 노후 교통신호등 철주 교체공사 1,500만 원, 교통신호기 유지 보수 3천만 원, 교통표지판 유지 보수 2천만 원, 신호기&;#8228;경보등 전기 안전 점검 2,500만 원,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천만 원, 교통안전 내민식 표지판 교체 1,400만 원, 교통신호기 무정전 전원장치 설치 5천만 원, 무정전 전원장치는 교통신호등이 전기가 나갔을 때 배터리로 일시적으로 기능을 유지해 주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59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대중교통 활성화에 국비 4,760만 원, 도비가 4억 4,427만 2천 원 포함해서 총 95억 2,788만 원이 되겠습니다. 운수사업계 지원 24억 9,818만 9천 원인데 일반운영비가 3,566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6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과태료 압류 통지서 유인, 자동차등록증 유인, 시내버스 환승할인제 홍보물 제작 등 총 일반수용비 1,035만 원 계상했습니다. 각종 행사 교통업무 추진을 위한 급량비 385만 원, 자동차검사 안내 우편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 2,146만 3천 원, 교통량 조사 관련 업무 협의와 각종 출장에 따른 여비가 1,916만 원 계상했습니다. 651페이지입니다. 중간 지점이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용역이 2천만 원, 이것은 매년 10월달에 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교통질서 지키기 등 참석자 급식 제공이 280만 원, 민간경상보조에 사랑 실은 교통봉사대 운영 250만 원, 녹색어머니 김천시연합회 운영 지원 250만 원, 모범운전자연합회 김천시지회 운영 지원 250만 원, 대중교통 활성화 및 친절봉사 다짐대회 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교통카드 이용자 요금할인 손실 보전금 4억 5천입니다. 이것은 교통카드를 활성화하고 재정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좌석은 1,500원, 일반은 1,200원을 내는데 거기에서 100원씩 지원을 해 주는, 그러니까 1,400원 내고 1,100원 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결국 이것은 시민들한테 지원이 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환승 할인 보조금 5억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승을 하면 시내는 1시간, 읍&;#8228;면에는 1시간 반 동안 다른 버스를 탄다면 그 역시 시민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LED 행선지 안내판 설치에 3억 80만 원,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9억, 이게 이번에 작년에 비해서 많이 계상이 됐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1억 7천, 지난번에 파업 했을 때 2억 5천, 총 올해 예산이 4억 2천인데 재정자립도가 지원하는 금액이 우리 김천시가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조합니다. 그래서 올린다고 올렸는데도 아직도 다른 자치단체만큼 지원하지 못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환경개선 2억, 다음 페이지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KTX 이용 요금 지원 4,926만 6천 원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이전할 때 공공기관과의 약속이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버스터미널 냉난방비 지원 300만 원, 중간 지점에 도비보조사업인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6억 7,331만 9천 원입니다. 이것은 총 23개 노선에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하단에 농어촌 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금 도비 50% 포함해서 7억 2,176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객운수사업법 제50조 규정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모범운수종사자 연수 1,080만 원,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버스가 10억 6,116만 5천 원, 택시가 9억 5,025만 6천 원, 화물이 35억 1,718만 5천 원, 총 55억 2,86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장착 지원 국&;#8228;도&;#8228;시 합해서 9,5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운행기록 장비는 교통안전법 9조에 의해서 사업용 자동차 화물까지 다 포함해서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54페이지입니다. 인건비 중 시간외근무수당 8,256만 원, 중간에 기본경비입니다. 충무수송 동원계획서 유인 등 일반수용비에 973만 원, 교통행정업무 추진 급량비가 385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 관련 국내여비 1,308만 원, 부서운영업무 추진비 420만 원, 직책급업무 수행경비 12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운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363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1363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에 37억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노상&;#8228;노외 공영주차장 수탁관리비 5,5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6천만 원, 순세계잉여금 31억 2,030만 원, 건축물 부설 설치비용 납부금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6천만 원, 주&;#8228;정차위반 과태료 1억 4,400만 원, 자동차검사 및 등록 위반 과태료 4,800만 원 등 과태료 수입 2억 5,2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무보험운행차량 범칙금 등 400만 원, 하단에 지난 년도 수입에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6,600만 원, 주&;#8228;정차위반 과태료 9,600만 원, 자동차검사 및 등록 위반 과태료 3,8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도 세입예산과 같이 총 37억을 계상했습니다. 공영주차장 환경정비 인부임 208만 원,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 884만 원, 공영주차장 전기료 등 공공요금 96만 원, 국내여비 36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주차구획선 정비 천만 원, 공영주차장 시설물 정비공사 3천만 원, 민간자본보조금인 민영 노외 주차장 설치비 지원 1,600만 원, 담장허물기 및 내집 녹색 주차장 갖기 운동 보조금 2천만 원, 중간에 무인단속 상황실 근무자 급식 56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홍보물 유인, 불법 주&;#8228;정차 단속 안내문, 과태료 고지서 등 일반수용비 2,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1369페이지입니다. 주&;#8228;정차위반과태료심의위원회 수당 126만 원, 주&;#8228;정차단속원 피복비 504만 원, 각종 행사 지원과 체납 과태료 징수업무 추진을 위한 급량비 1,309만 원, 행락철 및 둔치 견인차량 임차료 480만 원, 공공요금 제세가 총 1억 1,589만 8천 원인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불법 주&;#8228;정차 위반 과태료 사전 통지서 우편료가 1,274만 4천 원, 불법 주&;#8228;정차 과태료 부과 고지서 우편료 1,486만 8천 원, 과태료 독촉 고지서 우편료 849만 6천 원, 반송 우편료 900만 원, 체납고지서 발송 우편료 810만 원, CCTV 전기료 1,512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무인단속카메라 전용회선료 4,080만 원, 신용카드 수수료 240만 원, 중간에 무인단속 장비 유지 관리비 4,488만 원, 이동식 무인단속장비 유지 관리비 720만 원, 무선국 검사 수수료 1,500만 원 등 시설장비 유지비 6,528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주&;#8228;정차 단속차량 유지비 승용차, 승합차 포함해서 1,500만 원, 하단입니다. 불법 주&;#8228;정차 지도 단속 과태료 체납 징수에 필요한 국내여비 1,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1371페이지입니다. 예비비입니다. 주차장 설치 운영 예비비 2억 8,313만 4천 원, 주차장 확충 적립금 30억, 불법 주&;#8228;정차 지도 단속입니다. 의무보험가입 안내 홍보물, 의무보험 과태료 고지서 유인 등 일반수용비 1,130만 원, 특별사복경찰관 피복비 100만 원, 특별사복경찰관 업무추진 등 급량비 385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무단방치차량 견인장비 임차료 300만 원, 의무보험 가입 명령서 발송 우편료 등 공공요금 1,274만 4천 원, 무단방치 사건 관리 시스템 유지 관리비 등 시설유지 관리비 840만 원, 무보험 운행 사건 피의자 소재 수사 등 국내여비 1,022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수탁관리 해약금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8228;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버스가 파업 했죠?

예, 그렇습니다.

바로 운행하기로 했다는데 그때 우리 관광버스 동원하고 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330만 원 들어갔습니다.

아침에 잠깐 하는데요?

예, 한번 운행을 했기 때문에,

대당 얼마씩,

60만 원인데 30만 원 했습니다.

시내버스 회사들이 툭하면 시민들 발을 볼모로 해서 운행 안 한다 하고 시 예산이나 갉아먹고 하는데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이런 것 올려줄 필요 있어요?

감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사실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수익노선 보면 이것은 교통량에 따라서 순수하게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와서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해봤는데 지금 포항 같은 경우가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 53억을 지원해 줍니다, 작년 기준입니다. 그리고 경주가 30억을 지원해 주고 안동이 20억을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구미가 19억을 지원해 주고 그리고 영주가 16억, 영천이 제일 적게 해주는데 8억입니다. 그 다음에 상주가 17억 8천을 해줍니다. 그리고 문경이 15억 7천을 해주는데 사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1억 7천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난 추경 때 의원님들께서 2억 5천 할애해 주시는 바람에 4억 2천을 지원해 주는데 그것 갖고는 사실 경영에 엄청나게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교통 같은 경우에는 105개 노선 중에서 82개가 비수익 노선입니다. 그리고 20개가 벽지노선이고 3개 노선이 수익 노선으로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돈벌이 되는 노선은 다 팔아먹었잖아요?

예, 그것은 옛날 얘기입니다.

다 팔아먹고 현재는 돈 안 되는 노선만 남았잖아요?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아예 이것을 마을버스 쪽으로 돌리는 것이 안 나아요, 예산 이것 가지고? 이만큼 안 들 것인데, 구간별로 찢어서 주면? 그런 쪽으로 용역을 어디 줘서 해보든지 그게 안 나아요? 만날 질질 끌려 다닐 필요 뭐 있어요, 단호하게 잘라 버리면 되지.

그런 것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나하면 물론 돈이 벌이가 안 되고 하면 떼 쓰는 차원에서 할 수도 있고 해요. 무슨 집단인지 툭하면 운행 중단해서 시민들 불안하게 만들고 그럴 것 같으면 노선별로 해서 마을버스로 돌려버리면 훨씬 더 안 낫겠나 싶어요.

그런데 사실은 운행경비 적자는 사실은 저희들이 분석을 했을 때,

그 원인이 과거에 하던 사람들이 돈 되는 노선 다 팔아먹어서 그렇잖아요?

예, 그것도 그렇고,

그렇다고 그 사람들한테 이 책임 못 물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예를 들어서 돈벌이 잘 되는 노선 팔아먹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잖아요? 돈벌이 안 되는 것만 차고 앉아서 시 보고 만날 돈만 내놓으라 하고 할 것 아니예요?

그런데 대중교통이 우리 김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제도를 만드는 사람들이 제대로 못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고 만날 당하는 것은 우리 이용자인 시민들만 당하는 거잖아요, 넓게 보면 국민들이고. 또 시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죽으나 사나 “돈 더 줄게 가 줘.”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럴 것 같으면 이 방법을 단호하게 달리 해볼 필요도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냥 좋은 게 좋은데 가자 하는 것 보다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구간별로 마을버스제로 이것을 돌리면 비용이 현재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겠는지 이런 것도 분석해 보고, 비수익노선이 많이 생기는 것은 앞으로 가면 점점 더 심해질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인구가 자꾸 주니까, 그리고 좀 기동성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차량 다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늘어날 추세인데 그렇다면 한번 지금쯤은 연구를 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해 봄직도 하다 그렇게 봅니다.

어떤 방법이 좋을지 다각적인 방법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벌이 안 되면 어느 시점에는 다른 데로 또 넘기고 간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계속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런 것을 대비했을 때는 항상 불안한 상태에서 끌려다니려면 돈 줘야 되는 겁니다, 자꾸 불려서.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대중교통 자체가 전국적으로 사양 산업이 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실 자가용 승용 차량이 적고 할 때는 잘 됐거든요. 어디든지 다 차가 콩나물시루처럼 다 차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차량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현실이고 또,

어려우니까 지방의 소도시 같은 경우는 구태여 운수 회사 하나한테 맡겨놓고 끌려가는 것 보다는 단위별로 마을버스제를 도입해서 찢어서 하는 것도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런 문제는 발생합니다. 만약 지례 쪽에 마을버스를 해서 한다면 어차피 간선도로는 다 가야 되거든요, 버스가. 거기에서 결국은 지선으로 가는, 부항으로 들어간다든지 마을로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까 그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가서는 매년 야금야금 돈 더 주는 것 밖에 없잖아요, 말 듣게 하려면 돈 더 주는 수밖에 없는데.

어차피 그렇게 돼도 돈은 지금보다 더 지원은 돼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수요도 별로 없는데 대형 버스 해서 만날 빈차 끌고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는데 운행비는 똑같이 든다 하더라고. 아무래도 큰 차가 기름을 먹어도 더 먹을 것 아니예요, 작은 차보다.

기름은 적게 먹는데 거기다 안전의 문제도 사실은 있습니다.

안전은 뭐 스타렉스나 봉고차 끌고 다녀도 사고 안 나는데 안전 뭐 문제가 있어요? 작은 티코 타고 다녀도 사고 안 나는걸 운전만 잘 하면 되는 거지.

시골에 가면 주로 노인분들이 타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는데,

안타까운 것이 사람도 16명이 손익분기점이라 안 했어요?

예, 16명입니다.

그렇게 안 되는 노선이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예, 그렇습니다.

많으면 거기에 맞게 차량도 소형으로 줄일 필요가 있지 뭐하는데 구태여 커다란 것 끌고 다녀요? 기름이라도 좀 적게 들어가면 비용이 줄 것 아닙니까? 하여튼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날 저쪽에서 칼자루 쥐고 있는 것처럼 해서 자기들 하고 싶은대로 내두르고 그렇게 하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돈 주면서 왜 끌려다녀요, 왜 만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우청 위원입니다. 예산도 중요하지만 아까 두 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대한교통 문제 말입니다. 전에 건의도 드리고 시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더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해도 앞에서 이야기 잘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것을 우리가 검토할 단계가 우리 시는 왔다고 생각합니다. 왜그런가 하면 과장님 아시다시피 지금 버스 업계가 사양 산업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사양 산업입니다.

제가 저희 인근에 더 밀접하게 잘 아는 데 감천&;#8228;조마를 비교해 볼게요. 한번 들어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서로가 의견 차이는 있겠지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시정이 돼야 되거든요.

예.

전에 있는 과장님께서도 길어야 2년, 1년반 되면 다 떠납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대한교통에 해결하시는 분들이 누구든지 없어요. 내가 과장으로 있다 할지라고 사람 생각은 비슷합니다. 한 자리에 한 4년 정도라도 있으면 무슨 구상이 되는데 안 하시거든. 그런데 과장님이 있는 동안 온지 얼마 안 됐으니까 만약에 한 2년을 기준해서 못하게 되면 밑에 담당 계장님들 있잖아요? 그 분들 이제 지금 뒤에 계시는 분들 계장님들 다 앞으로 얼마 안 돼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 다 사무관 진급하실 분들이거든. 이 분들 유능한 분들을 하나 맡겨서 2년에 인사 하지 말고 한 번 더 한 3년이나 4년 해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해서 이런 것은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잘 하는 공무원은 대접받게끔 우리가 시에서 추진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못하는 사람은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무슨 실효성이 있으면 하나 짐을 줘서 성과가 있으면 당연히 그 사람한테 혜택을 줘야 됩니다. 안 주면 누구든지 안 합니다. 나라도 밑에 있는 사람들 그때그때 어려운데 이 대한교통에 어려운데 누가 파고 들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자동차 사업은 사양 산업입니다. 지금 관광버스 하루에 60만 원 받아도 이 사람들 제가 옛날에 관광업계에 종사는 안 했지만 잘 압니다. 이 사람들 보험만 넣는데도 1년에 300만 원 넘습니다. 하루에 타이어 굴러가고 하는데 내가 한 7&;#8228;8년전에 계산했을 때 75만 원 들어갔어요. 지금 계산하면 이 사람들 150만 원씩 들어갑니다, 한 달에. 그러면 기름 이 사람들 서울 가서 60만 원 받아도 기름값에 30만 원 깔아버립니다. 대한교통에 어차피 이 사람들 안 됩니다. 그래서 사양길에 가기 때문에 감천&;#8228;조마 같은 데 아침에 학생들만 몇 명 타고 나갑니다. 그것도 뭐냐 하면 지금은 아침에 감천&;#8228;조마 사람들은 부지런해서 그런가 몰라도 웬만한 애들은 부모들이 다 학교에 태워줍니다. 그 남는 사람들은 정말로 부모들이 태워줄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남아요.

예, 어려운 사람들만 남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까 이야기한대로 큰 버스 말고 24인승을 시에서 우리가 한두 대 사든지 일단 시범적으로 빈노선부터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5인승 같으면 학원차들 열심히 해봐야 한 달에 250만 원도 못 받더라고.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한두 대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감천 한 대 조마 한 대만 갖다 놔도 해결되고도 남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거의 사람들이 타는 율이 없어요. 버스 세 사람 타고 김천에서 기름 태워하면서 오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맞잖아요? 이해 됩니까?

예, 저희들이 직접 보고 느끼는 사항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버스 회사에서도 안 맞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교통에 시에서 당연히 지불해야 될 것을 알면서도 우리 시의 공무원들도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대한교통에. 떨어졌잖아요? 또 민간인들도 아까 강 위원님 이야기하신대로 민간인들이 생각할 때도 대한교통 옛날에 학생들 수 많을 때 70년대 이럴 때 돈 받아먹고 밖으로 다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대한교통 이 사람들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노선 자기들 되는 것은 하면 이득이 남을 것 아닙니까, 시내 같은 데는? 비노선은 다만 시내에서 한두 개라도 하면 대한교통에서도 무슨 생각을 가지느냐 하면 아, 이제 시에서 한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연차적으로 용역을 줘서 떼 나간다 하면 자기들도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더 연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경북에 분포를 봤을 때 대한교통이 돈도 제일 적게 들어가는 것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시에서 신뢰성이 없으니까 또 주면 그 사람들 또 나중에 팔아먹든지 그런 제도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 확고한 그게 안 서잖아요? 며칠전에 파업했을 때 시장님 아침에 일찍 전화 오셨더라고, 걱정을 해서. 시장님도 그런 생각입니다. 저도 짧은 시간에 몇 번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서 과장님께서 온 지 한 6개월 밖에 안 됐기 때문에 남은 기간에 연구를 어느 정도 했다가 밑에 후임 담당 계장님들한테 해서 그 사람들한테 짐을 줘서 할 수 있도록 이것은 지금 또 어느 시점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계속 우리나라가 노조들이 주인보다 이윤을 더 많이 남기려는 추세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매년 들어올 때마다 의회에서 대한교통 문제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또 과장님 있다가 의회 6대 지나고 7대 오면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 그래서 5대 때 내가 들어와서 6년에 걸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 그래서 과장님께서 어쨌든 일을 내 일같이 생각하고 안 되면 밑의 계장님들 이 계통에 아는 사람들 받아서 일을 줘서 그 사람도 앞으로 나중에 공을 그 사람한테 줄 수 있도록 강구를 해주는 것이 이 시점에서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부고 또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한교통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사실 대한교통이 제가 오고 보니까 제일 큰 문제가 대한교통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다, 제일 큰게 뭔가 하면 신뢰성의 문제입니다, 대한교통에. 지금 하시는 분이 외지에서 오다 보니까 상당히 불신을 받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 분석도 해보고 또 지난 11월달에 우리가 일요일 두 번, 평일 두 번, 장날 두 번 수익금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가서 그 전날 아침에 9시에 수익금 들어온 것을 다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회하에 그래서 분기별로 그 사람들 말을 못 믿겠다 해서 분기별로 할 겁니다. 해서 그러면 수익금이 얼마 나오느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보니까 장날에는 하루 한 2천만 원 정도 들어옵니다, 105개 노선에. 그런데 휴일은 한 천만 원 정도 밖에 안 들어옵니다. 평일에는 1,600에서 1,700만 원 들어옵니다,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평균하니까 1일 한 1,500만 원 정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365일 곱하니까 한 57억이 나옵니다. 아직까지 분기별로 차이가 나는 게 있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수익금 조사를 해서 내년 이때쯤 되면 정확하게 수익금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아마 그런 것이 정확하게 나올 것이고,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거기에 필요하다 해서 지난 11월 28일날 우리 공무원이 대한교통 차량이 62대인데 아침 6시부터 첫차부터 마지막까지 다 태워서 승차 인원 조사까지 하고 공무원들도 그 내용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대한교통도 저희들 이렇게 자꾸 조사도 하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지원도 하고 명분도 선다 하니까 지금은 나름대로 변화하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오늘도 눈이 와서 저희들이 6시 돼서 나갔는데 사장하고 다 나와서 눈이 왔으니까 차가 어떻게 되는지 다 걱정을 하고 이래서 8시 이전에 대로변에는 차를 다 보냈습니다. 부항, 증산 이쪽에 못 가는 데는 할 수 없고 갈 수 있는 데만큼은 다 보내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볼 때 조금 지금 변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한테 제가 여기 온지 한 4&;#8228;5개월 됐는데 제가 있는 동안 담당 이동형 계장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 있는 동안에는 최선을 다해서 대한교통이 우선 신뢰를 받는 대중교통이 돼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계획대로 차곡차곡 실천을 해나갈 것이니까 위원님들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어차피 아까도 이야기 드렸잖아요? 사양길에 가는 사업인데,

예, 그것은 맞습니다.

가면 갈 수록 촌에는 더 앞으로 한 10년만 넘어서면 노인들 더 돌아가시면 더 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사양길로 가는 사업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한두 개라도 우리가 해결해 주면 대한교통에도 좋아할 것 아닙니까? 자기들 돈 되는 데만 자꾸 하고.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사양길로 가면서 언젠가는 계속 우리 시비가 더 많은 돈을 아까 이야기한대로 포항 같은 데 30억까지,

53억 나갑니다.

53억 나갑니까?

예.

그러면 언젠가는 비수익노선이 더 안 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6억 줄 것을 10억을 준다든지 계속 더 줘야 되잖아? 그러면 예산적인 차원에서도 우리가 절감이 되니까 어쨌든 한두 개라도 검토를 해보세요.

예,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심사숙고 해보겠습니다. 어떤 게 좋은 것인지, 예, 알겠습니다.

이우청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653쪽에 보면 모범운수 종사자 연수 해서 360만 원씩 3명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교통종사자 중에서 3명을 뽑아서 해외연수를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시 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내려오는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각 시&;#8228;군에 이런 식으로 1년에,

도에서 뽑아서,

아뇨, 뽑는 것은 저희들 시에서 뽑습니다.

도비보조사업 180만 원 내고 시에서 900만 원 내고 도비보조사업입니까?

예.

시비보조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도에서 주관하니까, 우리 김천만 하는 게 아니고 경상북도 내 다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뽑습니까?

그것은 아직 지금까지 제가 생각한 것은 없습니다. 나중에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내년쯤에 그쪽에 도에서도 선정 기준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도에서도 우리 김천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반영을 해서 냉철하게 판단을 해서 올바른 그런 사람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모범 운수종사자 김천에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 수백 수천 되는데 세 명 뽑으려고 하면 좀 친하면 뽑아줍니까, 어떤 기준을 뽑는 것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주로 그것은 대중교통 버스라든가 택시라든가,

과장님, 이게 전년도에도 예산이 1,080만 원 있는데 전년도에도 세 명 뽑은 것이 기준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때 제가,

그것을 설명을 해야지, 처음 시행하는 것 같으면 아직까지 그게 안 된다 하지만,

지금 모범운전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추천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끼리 나눠먹기 하겠죠.

그 관계는,

그렇죠, 뭐.

예, 올해도 이 예산이 섰습니다.

대한교통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질의도 많이 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전부 보상금, 지원금 이렇게 돈을 퍼주는데 나도 이것 하겠다, 다 안 되면 그냥 돈 주는데, 여기뿐 아니고 복지위생과를 보면 전부 보조금 주는 것이고 농업기술센터에도 보면 그냥 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물론 세금을 거둬서 국민들을 위해서 써야 되지만 그냥 공짜로 주는 것이 너무 많아요. 열심히 일하는데, 막 사람이 산에 올라가는데 막 힘이 들어서 못 올라갈 때 밑에서 조금 받쳐주면 이 사람이 가뿐하게 올라갈 수 있는데 다 올라가서 배 퉁퉁 때리면서 있는데도 지원금을 줘요. 이게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대한민국 실정이지 싶어요. 서류를 갖춰야 되니까, 서류 안 갖추면 돈을 못 주니까. 서류 갖춘 사람은 저 위에 앉아서 돈만 헤아리고 낑낑 올라가는 사람은 서류 갖출 능력도 안 되고 시간도 없어요. 이게 보니까 대한민국 법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전부 지원, 지원, 다짐대회, 천만 원, 다짐대회 천만 원, 다짐대회 뭔 천만 원이에요, 그냥 하루 행사 시켜주는 거지. 그렇게 해주면서도 받아먹을 것은 다 받아먹고 때 되면 파업이나 하고 그것을 파업한다고 또 시민의 발을 묶는다고 시에서는 안달이 나서 또 돈 주고, 이게 물론 선거도 있겠지만 물론 시민의 발을 묶어서도 안 되지만 너무 애를 오냐 오냐 키우면 할아버지 상투 뽑아낸다고 너무 오냐 오냐 하는 것입니다. 돈이 자기 호주머니 돈 같으면 그렇게 안 줍니다. 나랏돈이니까 주는 것이지. 나만 편하면 돼요. 과장님도 교통과, 고통과입니다. 고생하고 애 먹는 것은 아는데 또 때 돼서 1년이든 2년이든 나가면 끝입니다. 업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나도 얼마 전에 내가 리틀야구단에 단장인데 애들 가르치는데 이것 관계는 없지만 애들 가르치는데 정말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타지역에서도 이러한 지원이 된다, 이래서 스포츠산업과에 가서 타지역에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 지역에는 좀 지원이 안 되느냐, “지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래요. 방법이 없대요. 우리 박희주 위원도 잘 아시겠지만 부탁도 했고, 스포츠맨이라서, 이번에 예산 500만 원 올라왔어요. 지원이. 시의원은 단장이라고 안 되고 도의원이 단장이라고 5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것 기막힌 법 아닙니까? 그 사람은 가면 끝입니다. 내가 물어봤어요. 그는 스포츠산업과장 떠났어요. 끝입니다. 이런 김천시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김천시의 단면을 보여주는 그런 것 같은데 정말 예산 집행하고 짜는 것 보면 답답합니다. 그리고 기획실에서 어제도 왔지만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천억이 넘습니다. 예산 얼마인데 천억이 넘어요? 이런 것을 봐서 예산을 짰다니까 김천시가 한심할 정도입니다. 여기도 지원, 지원, 보조인데 못하겠다고 배짱을 튕기고 놀러나 보내주고, 360만 원 도비보조사업 180만 원 내고 시비가 900만 원 내는데 어떻게 도비보조사업입니까, 시비보조사업이지? 그래갖고 세 명이 놀러를 간다, 360만 원 세 명이 나눠먹기입니다. 우리 시의원들도 1년에 180만 원입니다. 해외연수 가는데 180만 원입니다. 우리가 더 중요합니까, 사람을 비교하면 안 되지만 직책이라 할까 하는 일이 운전하는 모범운전자가 더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까? 이런 것을 900만 원씩 지원해서 도비보조사업이라고 해서 세 명 연수를 보내주고 이렇게 지원이 많은데도 때 되면 버스 세우고 그리고 운동회 시켜주고 뭐 보조, 나도 이것 했으면 싶어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사업도 많고 과장님 고생도 하고 여러 가지 애도 먹고 하지만 과장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또 있다 가면 끝인데 있을동안 만큼은 잘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강인술 위원님, 이우청 위원님 등등 다 이야기하셨지만 마을버스, 돈을 앞으로 포항에는 53억 준다는데 우리도 9억 주잖아요?

예, 내년에 9억이 올라갑니다.

올려놨잖아요?

예.

그것 갖고 또 가면 10억, 20억 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 돈 가지고 우리도 연습 한번 해봐요. 한번 해봅시다.

예, 여러 가지로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는 게 아니고 좀 되도록 용역을 줘서 타당성 조사를 해보고 그래서 한번 해보고 과연 큰 차이 없이 할 수 있다면 마음이 편하잖아요, 우리는?

예, 알겠습니다.

파업을 안 하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습니다. 박찬우 위원입니다. 환승제는 잘 되고 있죠?

예, 사실 일선교통 아포 지역에는 아직 구미하고 합의가 안 돼서 그렇고,

합의가 안 되면 언제 할 겁니까?

안 그래도 저희들이 지난 7월달에 구미시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협의하는 와중에 9월달에 불산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거기 매달리다 보니까 협의가 중단이 됐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물을 때 3월달에는 된다 했는데,

예, 지금 3월달 목표로,

우리 김천시는 언제 했어요? 올초에 했죠?

예, 올 3월 1일부터 시내에 했습니다.

이것도 그렇습니다. 자꾸 말로만 할 게 아니고 뭐든지 매듭을 짓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일선교통, 구미버스 이것 노선이 법적으로 지난번에 대응해 보라 했는데 이것 우리 시에서 팔아먹은 것 아니잖아, 대한교통에서 팔아먹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유권해석이 있습니까?

무슨,

대한교통이 구미 일선교통에 팔아먹은 것을 우리 시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야 되는 무슨 유권해석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말도 안 하잖아요?

아, 노선,

구미버스가 김천에 왔다갔다 해도 대한교통이 하나도 못 가잖아요?

예, 대한교통에서 일선교통으로 인가받은 노선 자체를 팔아먹었기 때문에 그것은 노선을 산 것이죠, 일선교통에서.

팔아먹었으면 우리 시에서 아무 말도 못 합니까? 그게 원칙입니까?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노선 권한이,

이것을 지난번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법적으로 한번 대응해 보자고 이야기를 했고 그럼 아까 마을버스 이야기 나왔는데 마을버스가 아포는 생활권이 구미입니다.

예, 맞습니다.

구미에 갈 사람들이 많으니까 마을버스가 구미에 못 가죠? 갑니까? 우리 김천시에서 마을버스를 했을 때 구미로 못 가잖아요? 김천만 갈 수 있죠?

예, 구미로는 못 가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은 뭐예요? 봉이네, 봉. 이런 것 좀 해결 좀 해주셔야 돼요, 빨리빨리.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11월달에 담당 계장하고 담당자하고 구미에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소식도 없고 해서. 그래서 어느 정도 추진을 해보자 해서 정식적으로 다시 공문을 보내서 3월 1일날 사용하는 것으로 기한을 정해놓고 추진을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이것 환승제 때문에 우리 아포읍 주민한테 제가 욕을 엄청 얻어먹었어요.

그에 대해서는 제가,

심지어 “병신 새끼야, 그것도 해결 못하나?” 이러더라고요.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이것 그냥 자꾸 지나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 오시기 전에, 또 바뀌면 그만이고 이런데 계장님들 뒤에 계시니까, KTX 역사 앞에 구미 택시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아시죠? 구미 택시가 구미 손님들 태워서 역사로 많이 오잖아요?

예, 오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태워 와서 그 택시 타는 승강장에 내려놓으면 또 손님이 얼른 타면 괜찮다면서요?

예, 호객 행위 안 하면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천 택시하는 분들이 이것을 막아 달라, 신신당부를 합니다. 뒤에 계장님들, 내가 몇 번 했죠, 차단시키는 것? (

- 「예」하는 이 있음) 버스만 들어갈 수 있고 택시는 못 들어가하도록. (

버스 들어가는데 택시가 못 들어가도록,

아니, 구미 택시가 사람을 구미 손님을 태워서 KTX 역사에 왔어요. 내리는 데 있죠, 손님을 내려주는 데.

택시 하차장에 내리는 데 내려야 되는데,

그게 거기 들어간대요.

아, 승차하는데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택시 탈 사람이 서있으면 바로 태워간다는 말입니다. 김천택시는 이쪽에 있고, 옆에.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내가 눈으로 확인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빨리 해야 되겠다, 김천 택시들은 거기 와서 기다리고 있고 여기는 금방 와서 내려주고 태워가지고 이런대요.

알겠습니다.

빨리 좀 막아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이 얼마입니까?

지난번에,

올해 2012년도에.

12년도 당초예산에 1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파업하고 이러는 바람에 그 당시에 추경에 2억 5천 해서 4억 2천입니다.

4억 정도 나갔어요?

그게 대한교통만 주는 게 아니고 일선교통까지 포함해서 4억 2천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이 9억이 계상돼 있네요?

예, 그게 비수익노선입니다.

그러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별도로 지정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매년 10월달에 벽지노선,

벽지노선이나 농어촌 비수익노선이나 똑같이 보전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벽지노선은 도에서 지원이 나옵니다. 조금이지만 지원이,

과장님, 아까 김병철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 6억 7,300에서 도비 6,700만 원이고 시비가 6억 600만 원인데 자꾸 도비 얘기하시면 10%도 안 되는 돈 가지고,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비수익노선이든 벽지노선이든 결국은 손실 나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한 16억 정도 예산이 서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봐서 경상보조가 금년도 예산이 6억 3천인데 300%를 더 올렸다 해서 24억 정도 지원해 주는데 그러니까 비수익 손실보전금이나 벽지노선 손실보전금이나 다 해서 7억, 9억, 한 16억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있고 시외버스터미널 환경개선에 2억을 우리 시에서 해줘야 됩니까?

이게 내년도 도민체전도 있고 사실 터미널이 가보시면 70년대 정도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회사에서 개선하라 해야 되지,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경영하는데 인원이 5명이면 수익이 안 나면 3명으로 줄여야 되고 2명으로 줄이고 해야 되지 자꾸 우리 시에서만 지원해 주면 되겠어요?

그런데 터미널 자체가 우리 시민들이 사용을 하고 또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김천시 이미지에 훼손이 간다, 그리고 또 다음,

그런 이유 등등으로 해서 이게 지금 금년도 6억 3천인데 내년에 한 24억으로 18억이나 증액돼 있는데 이것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선출직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각 지역에 민원을 그것을 뿌리치지 못해서 하는데 이게 국가적으로나 우리 시나 막대한 효과 없는 돈이 많이 투자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고 또 시민들 편리하게 하기 위한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결정을 낼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위원님들 전체적인 이야기니까 과장님하고 계장님들이 검토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교통카드 이용자 요금 할인 손실보전금하고 시내버스 환승 할인 보조금은 돈은 대한교통으로 들어가는 돈이지만 실제적으로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 10억은.

하여튼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 시민들이 대한교통을 이용하는 숫자는 점점 주는데,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원이 많이 되니까 하는 이야기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수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박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과 소관 및 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7쪽입니다. 내년도 상하수도과 예산은 총 322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59쪽입니다. 사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시설확충 및 수질개선으로서 상하수도 기반시설 현대화사업에 마을상수도 시설 개량 및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7억 3,500만 원으로서 일반운영비, 다음 660쪽 여비, 재료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시설비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중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마을상수도 238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긴급보수에 2억 원, 또 마을상수도 수중 모터 교체에 1억 원, 가뭄지역 암반관정 개발에 1억 원, 가뭄지역 송수관로 부설에 1억 6천만 원, 노후 배수지 정비에 8천만 원, 소독 설비 및 울타리 보수에 4천만 원을 계상했고 부대비로 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민체전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00만 원, 또 행사운영비로 2천만 원 등 2,100만 원을 계상했고 661쪽 마을상수도 시설개량 및 수질관리로서 마을상수원 소독 및 수질관리에 일반운영비부터 재료비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662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광특보조사업으로서 농소면 용암2리 대방마을 신설을 위해서 1억 4천만 원, 부항면 어전리 가목마을 상수도 개량을 위해서 1억 5,700만 원, 구성면 송죽2리 죽방마을 상수도 신설을 위해서 8,600만 원 계상했고 부대비로 2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63쪽 도비보조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농소면 용암리 용암마을 상수도 개량을 위해서 1억 4,800만 원, 대덕 중산리 중산마을 상수도 개량을 위해서 9천만 원을 계상했고 부대비로 170만 원입니다. 다음 하수도 재이용 시설 설치사업으로 하수도 시설 유지 관리에 민간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에 19억 5,600만 원, 총인처리시설에 9억 6천만 원, 하수 슬러지 처리 시설 긴급보수 대행비로 1,500만 원, 총인처리시설 장비 긴급보수 대행비로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읍&;#8228;면 하수시설 건설사업으로서 664쪽입니다. 아포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에 14억 6,600만 원, 감리비로 3억 원, 부대비로 520만 원 계상했고 다음은 개령 양천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0억 원입니다만 내년도에 7억 1,400만 원을 계상했고 이 중에 시설비가 7억 900만 원, 부대비가 4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을하수도 유지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중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시설비로 면지역 마을하수도 긴급보수를 위해서 2억 원, 또 부대비로 140만 원,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민간대행사업비로 소규모 마을하수도 유지관리 위탁비로 8억 5,600만 원, 마을하수도 시설장비에 긴급보수 대행비로 2,7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하수관거 정비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시설비로 대항하수처리분구 관거 개량사업에 87억 2,800만 원, 아포 하수처리구역 관거정비에 41억 5,200만 원,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억 5천, 여기는 양천 양곡마을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리비로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대항하수처리분구 관거정비에 2억 8천만 원, 아포 처리구역 관거 정비에 2억 6천만 원, 부대비로 3,300만 원입니다. 다음 BTL 임대료로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하수관거정비 BTL 임대료가 80억 7,800만 원이 계상됐고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668쪽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에서 6억 원, 하수처리장 이차보전에 440만 원 계상됐고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20억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상수도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괄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괄표로서 수입 계가 81억 8,900만 원, 자본 계가 58억 2,100만 원입니다. 19쪽 우측에 자금운영 계획입니다. 수입과 지출 모두 160억입니다. 먼저 수입은 영업수익이 79억 4,100만 원, 영업외 수익이 2억 4,800만 원이고 과년도 이월금이 19억 500만 원,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이 8,400만 원입니다. 자본잉여금 수입이 58억 2,100만 원입니다. 지출 역시 160억 원으로서 영업비용이 68억 1,200만 원, 영업외 비용이 500만 원, 특별손실 700만 원, 유형자산 취득이 83억 4,200만 원, 비유동부채 상환이 8천만 원, 예비비로 7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쪽부터 45쪽까지는 세입&;#8228;세출예산에 대한 목별 또는 성질별 조서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49쪽 사업예산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 계가 81억 8,900만 원이고 비용 계가 지출 계가 71억 9,900만 원입니다. 내용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수입으로서 53쪽입니다. 총 81억 8,900만 원인데 이 중에 영업수익이 79억 4,100만 원입니다. 사용료 수익이 70억 9,300만 원으로서 가정용이 26억 4,100만 원이고 일반용이 30억 9,400만 원, 다음 장 대중탕용이 1억 8,200만 원, 산업 및 공업용이 11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 55쪽 개인 급&;#8228;배수공사 수익이 되겠습니다. 개인 급수공사 신설 공사 수익으로 7억 200만 원, 다음 쪽 개조공사 수익으로 1억 2,100만 원, 다음에 57쪽 기타영업수익으로 수수료수익이 되겠습니다. 2,277만 원입니다. 다음 58쪽 영업외 수익으로서 예금이자수익에 9,660만 원, 타회계 전입금은 하수도사용료 징수위탁 및 전산처리 수수료로 1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 기타영업외 수익으로서 상수도계량기 및 각종 불용품 자재 매각 수입으로 100만 원, 변상금 및 위약금 수익으로 850만 원, 기타 영업외 수익으로 상수도사용료 가산금에 1,6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2쪽 과년도 미수금은 상수도사용료 미수금 및 과년도분으로서 8,400만 원을 계상했고 다음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영업비용으로서 원수 및 취수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원수구입비로 16억 2,800만 원, 동력비로 5,700만 원, 다음 66쪽 정수비는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부터 91쪽까지는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 또는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92쪽 급&;#8228;배수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에 260만 원, 여비에 1,600만 원을 계상했고 이 역시도 97쪽까지 경상경비 내지는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98쪽입니다. 급&;#8228;배수 공사비입니다. 총 8억 2,400만 원으로서 개인급수 신설 공사비에 7억 2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동지역과 읍&;#8228;면지역 지례면까지 포함해서 전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개조공사비로 1억 2,100만 원입니다. 이 역시 동지역, 기타 읍&;#8228;면지역과 지례면까지 다 포함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00쪽 일반관리비로서 이 사업비 16억 원은 본청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100페이지 인건비부터 118쪽까지 역시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경비나 경상사업비로서 유인물로 대신하고 119쪽입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로 일반운영비 등으로서 124쪽까지 경상예산입니다. 이것도 역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25쪽 영업외 비용입니다. 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환으로서 환경개선 특별회계 상환에 56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126쪽 특별손실로서 상수도사용료 과&;#8228;오납 환불 및 전기 수탁 공사비에 700만 원, 다음에 127쪽 예비비로서 상수도 수입적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3억 7,412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자본예산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 총괄은 131쪽입니다. 수입부가 58억 2,100만 원이고 지출이 88억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본적 수입으로서 135쪽 자본잉여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58억 2,100만 원으로서 이 중에 시설분담금 수입이 2억 4,300만 원입니다. 이것은 개인 급수공사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36쪽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으로서 국고보조금수입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에 따른 광특회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32억 원, 또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으로서 상수도사업 지방교부세 일반회계 전입금이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8228;도 보조금 수입으로서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에 2억 4천만 원, 노후관 개체 갱생에 1억 3,8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입니다. 유형자산 취득으로서 구축물에 79억 2,3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시설비로서 광특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40억 원입니다. 이것은 감천&;#8228;조마 쪽으로 가는 관로공사에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 황금정수장 여과지 확장 마무리를 위해서 15억 원, 다음 장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노후관 개체 갱생에 4억 6천만 원, 다음에 상수도 옥외 검침 시스템 구축에 6천만 원, 황금정수장 비상발전기 설치에 5억 원, 다음 출수 불량 배수관 및 노후관 개량에 3억 6천만 원이 계상됐고 옥내에 설치된 수도계량기를 옥외로 이설하기 위해서 2,100만 원, 상수도 관망도 정비를 위해서 1억 천만 원, 양천동 양곡마을 배수관 부설에 2억 천만 원, 수돗물 순환 시스템 설치에 1억 8천만 원, 동부지구 급수구역 확장 집수매거 설치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3억 1,700만 원, 또 황금정수장 집수매거 전기 계측제어 설치를 위해서 1억 7,300만 원, 집수매거 전기 계측제어 감리비로 380만 원 계상했고 시설부대비로 2,790만 원 계상됐습니다. 146쪽입니다. 기계장치 시설비로서 배수지 노후 제어반 교체에 8천만 원, 상수도 전기시설 보수에 3,500만 원, 배수지 가압장 파이프 교체에 4천만 원, 공단1배수지 잔류염소 측정기 교체에 1,200만 원, 감시용 CCTV 교체에 7,200만 원, 상수도시설 긴급 복구에 2천만 원, 사업소 가압장 원격 제어 설치에 1억 4천만 원이 계상됐고 부대비로 620만 원입니다. 다음 공기구 비품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상수도요금 고지서 레이저프린터기에 150만 원, 염소실 진공조절기 구입에 700만 원, 노후 컴퓨터 교체에 100만 원, 사업소 예취기 구입에 80만 원, 휴대용 잔류염소 측정기 구입에 300만 원, 다음에 150쪽 비유동 부채상환으로서 중앙정부 차입금 원리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 특별회계 원리금 상환에 8천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예비비로 3억 7,792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153쪽 자금운영계획, 159쪽 급여 명세서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65쪽 명시이월비 조서가 되겠습니다. 황금정수장 정수지 확장에 따른 시설비에 10억 7,700만 원과 황금정수장 송수펌프 교체 1억 2,900만 원, 또 시설비로서 100만 원, 여기에 대해서 전체 12억 700만 원에 대해서는 장기 계속공사로서 공기 부족에 따라서 내년도까지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그 밑에 황금정수장 송수펌프 교체는 연말에 교부된 금액으로서 1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조달청에 펌프를 계약 신청해 놓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7쪽 주요 자산취득 및 처분 조서와 173쪽 예정 재무상태표 및 예정 손익계산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사업예산이 70억 7,200만 원, 자본예산이 3억 700만 원입니다. 자금운영 계획입니다. 우측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과 지출 모두 130억 원입니다. 먼저 수입은 영업수익이 49억 4천만 원, 영업외수익이 21억 3천만 원, 특별이익이 100만 원, 과년도 이월금이 55억 5,900만 원, 수용가 미수금이 6,100만 원, 자본 잉여금 수입이 3억 700만 원, 다음 지출은 영업비용이 54억 8,600만 원, 영업외 비용이 2,800만 원, 특별손실이 500만 원입니다. 다음 유형자산 취득이 41억 7,100만 원, 비유동 부채 상환이 1억 6,500만 원, 예비비가 31억 4,300만 원입니다. 19쪽부터 37쪽까지는 세입&;#8228;세출 목별&;#8228;성질별 조서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9쪽 사업예산입니다. 41쪽 사업예산 총괄표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익이 70억 7,200만 원이고 비용이 70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수입입니다. 45쪽입니다. 영업수익이 49억 4천만 원입니다. 사용료수익 중에 가정용이 12억 300만 원, 일반용이 17억 5,200만 원, 다음 장 대중탕용이 2억 4,100만 원, 산업 및 공업용이 17억 4,400만 원입니다. 영업외 수익은 이자수익이 1억 2,600만 원으로서 하수도 정기예금 이자가 1억 2천만 원이고 사용료 요금 수납 이자가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8쪽 타회계 전입금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서 하수처리장 운영비로 6억 원, 하수처리장 지방채상환 이차보전으로 440만 원입니다. 다음 타 특별회계 지원금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지원금으로 13억 8,500만 원, 다음 기타 영업외 수익으로서 하수도 각종 불용품 매각 수익에 100만 원, 변상금 및 위약금 수익은 하수도 지체상금 및 기타수입에 100만 원, 기타 영업외 수익은 사용료 당년도 가산금에 1,350만 원, 다음 50쪽에 특별 이익은 전기손익수정 수익이 되겠습니다. 100만 원이 계상돼있습니다. 다음 과년도 이월금은 하수도사업 순세계 잉여금 수입으로서 55억 5,900만 원입니다. 다음 52쪽 과년도 미수금은 사용료 미수금으로서 6천만 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익적 지출입니다. 55쪽 사업 비용입니다. 70억 9,200만 원으로서 영업비용이 54억 8,6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관거비는 1억 800만 원으로서 인건비부터 60쪽까지 경상경비 또는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대신하고 61쪽 처리장비입니다. 46억 2,900만 원으로서 민간위탁금입니다. 하수처리장 시설 민간위탁 운영비로 45억 9,900만 원, 마을하수도 및 맨홀펌프장 긴급보수 대행비로 3천만 원이 계상됐고 62쪽 일반관리비는 하수시설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3억 9,300만 원부터 76쪽까지 역시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대신하고 77쪽 영업외 비용입니다. 하수관거정비 차입금 이자상환에 2,840만 원이 계상되었고 78쪽 특별손실로서 전기손익 수정 손실로 하수도사용료 과&;#8228;오납 환불 및 전기수탁 공사비에 500만 원, 다음 79쪽 예비비로서 하수도 수입적 예비비가 15억 7,268만 5천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자본적 예산입니다. 총괄표로서 83쪽입니다. 수입부 총괄이 3억 700만 원, 지출부가 59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본적 수입에 대한 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으로서 하수관거정비 기채 원리금 상환에 1억 700만 원 다음 88쪽 공사부담금 수입으로 하수도 개인 원인자부담금에 2억 원이 계상됐고 자본적 지출로서 59억 7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구축물로서 41억 7천만 원인데 시설비로서 대광처리분구 모광 마을이 되겠습니다. 모광지구에 대한 하수관거정비를 위해서 8억 원인데 이것은 내년도 마무리를 위해서 8억 원이 계상됐고 다음 양천 처리분구 양곡마을입니다. 하수관거정비를 위해서 4억 원, 그리고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을 위해서 9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수도법에 따라서 5년 단위로 재정비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내년도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92쪽 하수도 기계 준설은 연중 관내에 사용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억 원, 오수차집관로 보호공 설치는 감천하고 직지천에 하상에 세굴된 부분이라든지 보수를 하기 위해서 3억 원, 또 민원지구 하수도 긴급보수는 연중 시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억 원, 지좌동 주민센터 주변 하수관거 개량은 철도변에 상습 침수지역 해소를 위해서 2억 원, 오수관거 개량은 대한교통 옆에 역구배 구간이 있습니다. 여기에 개량을 위해서 2억 원, 다음 김천의료원 주변 하수도 관거는 박스 구간이 있습니다, 개량을 위해서 2억 원, 다음 사유지 내 하수도 관로 이설은 민원지구 해결을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했고 94쪽 하수처리장 및 중계펌프장 보수는 연중 시행입니다, 이것 역시 1억 5천만 원, 또 배수설비 설치 정비도 4억 원을 계상해서 대신지구에 2억 원, 대곡 문지왈 지구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2천만 원입니다. 96쪽 공기구 비품입니다. 사무실 각종 비품구입을 위해서 100만 원, 다음에 비유동 부채 상환에 정부 차입금 원금 상환에 하수관거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공공자금 상환을 위해서 1억 6,500만 원, 다음 98쪽 예비비로서 하수도 자본적 예비비에 15억 7천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99쪽 자금운영계획, 다음에 105쪽 급여비 명세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111쪽입니다. 명시이월비 조서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물 재이용 관리 계획수립 용역 4억 2,600만 원과 농소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 실시설계 용역 2억 3,400만 원, 대항 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 실시설계 용역 7,200만 원 등 7억 3,240만 원, 세 건에 대해서는 연말에 용역이 발주가 됐습니다. 따라서 준공기한이 미도래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월해서 집행코자 합니다. 다음 113쪽 주요 자산취득 및 처분 조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17쪽 추정 재무상태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역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우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8228;세출에 보면 92쪽 하수도 기계 준설을 해놨네요? 하수도 준설 기계 우리 지금 없습니까?

준설 기계가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것을,

이것은 기계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상하수도 전문 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고 기계 장비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준설한 양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우리가 하수도 준설사업이 어느 정도 지출됩니까?

지금 여기 있는 3억 정도 준설합니다. 관내에도 있고,

이것 3억 하면 이것 가지고 해결 다 합니까?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해복구 때문에 좀 많이 들어갔는데 평소에는 이것만 하면 됩니다.

기계는 대충,

기계는 보면 한 세트로 다니는데 차 몇 대 해서 뒤에 크게

그것은 알겠는데 시가가 어느 정도 돼요?

예?

시가가?

시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 하루에 사용하는데만 해도 한 250에서 300만 원씩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필요하겠더라고, 이 기계가. 왜 그런가 하면 마을에 가면 농지기반시설에 죽 되어있는 데 보면서 옛날에 수로관을 흄관을 놨거든요, 두 개씩 세 개씩 해서. 그래서 그 진입로 같은 것이 들어가는데 보면 수해 나고 나서 이런 데가 많더라고. 그것을 사람들이 삽으로 할 수 있는 데가 한 1미터 밖에 안 돼요, 앞뒤로. 나머지는 그냥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사를 떼내려고 해도 그렇고 이번에 우리 조마 같은 데 예산을 잡으니까 한 8,900만 원인가 이렇더라고.

많이 나옵니다.

수해 나서 위에 하수도 뚜껑 해놓은 데 거기 흙이 다 모입니다. 그래서 조마만 해도 그런데 이번에 수해 나고 많은 지역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언젠가는 시에서 필요한 사업인 것 같고 이래서, 다른 것 청소 같은 것은 웬만한 것, 지금 아스팔트에 청소하는 기계는 있죠?

예, 그것은 환경관리과에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가격이 크게 안 비싸면 매년 예산 잡아서 줄 필요성이 있겠나 싶어서 이게 몇 억대로 갑니까? 뒤에 계장님들 알건데,

4억 넘게 갑니다.

한 대에?

그리고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 3억 원은 우리가 여기에서 하수도 특별회계에 계상된 예산은 하수처리구역에 한해서만 합니다, 3억 원이. 우리가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물을 가지고 처리하기 위해서, 그 구역만 해당이 되고 읍&;#8228;면 지역은 해당이 안 됩니다.

해당 안 되는 지역에는 돈이 엄청 더,

예, 그것은 저희들이 계상을 안 했습니다. 이것은 하수처리구역 내에만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67페이지에 우리가 하수관거 BTL사업 임대료가 한 80억 되네요?

예, 연간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해마다 한 80억씩 들어가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20년간 이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되죠?

예.

그러면 국비가 34억이고 시비가 46억이네요?

예.

그러면 대충 계산으로 복식부기로 계산 안 된다 해도 46억 20년이면 한 900억은 들어가야 되겠네요?

시비에는 보면 사업비가 전체 시비가 아니고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지원금이 한 7% 됩니다.

7%요?

전체 30% 중에 7%니까 한 3분의 1 정도 못 되게,

그러면 1년에 한 80억 정도를 임대료를 내야 되는데 20년동안 국비가 34억 아닙니까? 그리고 시비가 46억에 대한 10% 정도입니까?

21%죠, 그러니까.

21%요?

예, 시비 중에서 21%는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지원이 됩니다.

제가 이것을 자꾸 질의해서 미안합니다만 녹색미래과학관이라든지 하수관거 BTL 사업 관계가 부채냐 아니냐 관계가 자꾸 대두가 되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용후입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3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71쪽입니다. 저희 안전관리과 예산은 금년도에 225억인데 61억이 증액돼서 286억 정도 편성됐습니다. 먼저 항목별로 재해 예방을 통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항목에 137억 원, 세목에 보면 먼저 생활민방위 활성화 부분에 3억 1,600만 원, 여기는 을지연습과 민방위 관련 일반 수용비 성격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경비를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78쪽입니다. 중간부에 안전문화의식 확산 항목에 1억 1,800만 원입니다. 설명은 다음 쪽 679쪽입니다. 사랑의 안전띠 잇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2,500만 원을 투입해서 도비와 시비로 해서 50가구 정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83쪽 재난관리기금 강화 항목입니다. 그 중에서 4억 8,900 중에서 재난예방활동에 1억 1,900만 원입니다. 재난상황실 운영이라든지 수해 관측이라든지 등등 해서 경상적 경비입니다. 보고는 686쪽이 되겠습니다. 685쪽 하단부에 재난 예&;#8228;경보시설 설치사업으로서 2억 9,800입니다. 그 중에서 다음 쪽에 시설비 항목에 강우량 측정 장치 개선공사, 하천 수위관측 개선공사, 하천 유원지 경보장치 장암교 설치 등등 해서 2억 9,400이 되겠습니다. 그 밑의 항목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경보시설 유지 보수, 재해 예&;#8228;경보시설 유지 보수로 2,600만 원 도비를 지원받아서 유지 보수를 하겠습니다. 복구 지원 및 예방사업입니다. 128억 원 투자합니다. 국비가 50%, 도&;#8228;시비가 50%가 되겠습니다. 보고는 687쪽에 중앙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풍수해 보험사업입니다. 3,9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도비 일부를 지원받아서 전체 풍수해 보조사업은 보험금으로서 3,9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주택과 하우스 부분이 되겠습니다. 688쪽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79억 5,700만 원 투입합니다. 이 중에서는 시설비 항목에 모암동에 재해위험 모암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현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마무리가 됩니다. 총 85억 투입해서 금년도에 55억 투자하면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재해위험 속구미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현재 전체 143억이 투자되는데 올해 설계를 하기 위해서 5억을 투입했고 내년부터 보상도 하고 그 다음해에 사업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에 23억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보상비조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서민 밀집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성격은 비슷합니다만 22억은 이것도 국&;#8228;도비 사업입니다. 시설비 항목에서 689쪽에 먼저 시설비에 국비보조사업으로서 황금지구 서민 밀집지역 정비사업입니다. 급경사지나 위험지 노출지역이나 사고 예방사업으로서 비슷한 성격입니다만 계속사업입니다. 한 10억 정도 편성이 됐고 모암지구 서민 밀집지역 역시 자산공원 주변에 13채 정도가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을 산발적으로 있는 것으로 정비를 해서 안전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하단부에 급경사지 붕괴 위험 정비사업입니다. 11억 6천만 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계속하고 있는 모암동 호텔 뒤에 급경사지 정비사업 계속사업입니다. 내년에 마무리 사업으로서 12억 정도 투입이 됩니다. 690쪽입니다. 거의 같은 성격입니다만 항목이 급경사지 정비사업이라 해서 현재 기존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 용역을 내년도에 하고자 합니다. 현재 기 지정된 위험지역이 한 50개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위험도 평가도 하고 신규로 지정할 것은 지정해서 전체적으로 총괄 관리를 하기 위해서 1억 원 들여서 용역을 평가를 하기로 합니다. 그 밑의 항목은 자체 사업입니다. 재해취약시설 정비사업으로서 여기에 항목에는 양금지구 해놨습니다만 실지로는 남산&;#8228;양금&;#8228;지좌 등 해서 산발적으로 있는 취약시설을 10억 정도 투입해서 연차적으로 위험시설 정비도 하고 건물도 뜯어내고 뒤에 정비사업도 하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생태하천 복원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143억 원을 투입합니다. 국&;#8228;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는 부항댐 주변 정비사업이 내년도에 33억을 투입합니다. 그래서 산내들 보상이라든지 대덕지구에 하고 있는 지구에 대해서 마무리사업이라든지 부항에 용역사업이라든지 해서 33억을 투자합니다. 691쪽입니다. 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110억 원 정도 투입을 합니다. 여기는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사업으로 응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정된 사업 중에서 하단부에 대방 소하천입니다. 이것은 농소 대방입니다. 용암동네 위에 대방 소하천 정비사업으로서 총 23억이 필요합니다만 내년도에 12억을 투자해서 1차년도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이어서 국비사업으로서 692쪽에 백모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아포에 계속사업입니다. 내년도에 7억 정도 해서 마무리코자 합니다. 남면에 옥산 소하천입니다. 옥산 소하천도 한 4.5킬로 되는데 47억이 소요됩니다. 47억이 투입되는데 기존 한 것이 27억 되고 내년도에 20억을 해서 계획구간을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태하천 조성사업 항목에 40억 원입니다. 이것 역시 국고보조사업으로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직지사천 생태하천 사업의 계속사업입니다. 전체 181억 중에서 금년도까지 70억이 투입됐습니다. 내년도에 40억을 해서 직지교에서 경북선 철교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하도 준설사업입니다. 보고는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하도준설사업 시설비 항목에 장암지구 하도준설사업, 이름은 장암지구로 되어있는데 실지로는 장암지구에 구성 구마교 하류에 보면 좌안에 제방이 있습니다. 그 제방에 정비가 필요해서 국비를 받아서 한 600미터 정도 호안 정비도 하고 퇴적토 정비도 하고 해서 16억 정도 투입을 합니다. 하단부에 국가하천 유지 보수 사업은 주로 감천에 상&;#8228;하류에 하상정비라든지 제방 보수라든지 그런 일반적인 보수 사업입니다. 그래서 합류부에 취약시설 보강이라든지 해서 15억을 순수 국비사업으로 추진됩니다. 694쪽은 행정운영경비로서 저희 과에서 7,300만 원 정도 투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사항은 재난관리기금조로 일반회계에서 4억 5천 정도 세출을 잡았습니다. 일반회계는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치수사업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지로 되어있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세입 예산입니다. 134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저희 재난관리과에서는 금년도가 전체 세입을 19억 7천만 원 잡았는데 내년도에는 22억 8천만 원이 늘어나서 42억 5천만 원 정도 세입이 예상됩니다. 이 내용은 중간에 사업수입 항목에 골재판매 수입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천에 준설토가 조마 입구에 쌓아서 준설해 온 것을 선별해서 판매를 하는데 올해도 15억 정도 예상했습니다만 현재 판매량이 28억 정도 투입이 되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22억 정도 늘여서 골재수급도 원활히 되고 경영수익 사업도 원활히 되는 일거양득의 사업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22억 정도 는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보조금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1억 7천 정도 세입이 예상됩니다. 세출 분야입니다. 1353쪽입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과에 세출은 아까 세입과 같은 성격이 되겠습니다. 42억 5천만 원 도비하고 시비가 편성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하천 소하천 시설물 관리에 9억 8,500만 원입니다. 이 중에는 임차료도 있고 뒤쪽에 1354쪽에 시설비쪽에 하천 소하천 시설물 긴급보수, 하천 수문 정비 등등 친수공간을 정비해서 5억 원 정도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하천정비사업으로는 3억을 투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일반하천 개&;#8228;보수 사업 1억 9,800만 원, 기성제방 및 수문 정비 해서 9,900 해서 하천정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355쪽에 치수사업 특별회계 중에서 골재채취 분야입니다. 세출이 15억 2,700입니다. 이 중에서는 시설비 항목에 시 직영 골재 채취장 장비 임차라든지 시설비 투입에 8억 원, 그 다음에 사토장 부지 임대료가 있습니다. 그게 4억 원, 사토장 기반조성비 3억 원 해서 15억 300만 원 정도가 세출이 예상이 됩니다. 1356쪽에 취수사업 특별회계 예비비입니다. 특별회계 예비비로서는 15억 7,300만 원 예비비로 확보해 놓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1억 6,400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청원경찰 기본경비 집행조로 잡아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