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1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이강국 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항 제안이유, 2번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세 번째 검토의견 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회 추경예산액 보다 108억원이 증액된 3,084억원이며 일반회계는 128억원이 증액된 2,959억원, 특별회계는 20억원이 감액된 125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자체재원은 세외수입에서 17억원과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45억원, 국ㆍ도비 보조금 6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0억원이 감소하는 등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이 증가하여 추경예산 편성의 주요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극심한 한발과 태풍피해로 인하여 농민들의 고충과 태풍피해지 항구적 복구를 위하여 지원을 확대하게 되었으며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요인으로는 지방교부세 및 자체재원, 재정보전금, 국ㆍ도비 보조금 등이 증액되어 추경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산업건설위원회 세출예산안으로는 175쪽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중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2천만원 증액,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비 1,700만원 감액한 사유와 설명, 하수도 시설관리를 위한 청양군 물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5억원 신규계상한 사유와 자세한 사업내용 설명이 요구됩니다. 181쪽부터 농업지원과 소관 중에는 농작물 재해보험지원 사업비 1천만원 증액한 부분과 민간인 경상보조비 중 예비 귀농귀촌인 체험형 현장교육 및 아카데미 운영 교육과 체험농장운영비 4,200만원 감액한 사유, 논 소득 다양화 사업비 5,400만원 국비 지원 증액한 부분, 경관보전직접직불사업비 4,900만원을 감액한 사유와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오염농산물매입 및 폐기물 처리비 1,500만원 증액, 친환경농업육성에서 친환경마을육성 및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금 등 1,600만원 감액한 사유 설명, 시설하우스 지원사업비 3,500만원 감액 사유, 밭농업직접지불사업비 3억 6천만원 증액, 축사시설현대화사업비 2,500만원 감액,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행사지원비 2천만원 감액한 사유와 자세한 사업내용 설명이 요구됩니다. 193쪽부터 지역경제과 소관중 공공근로사업 추진비 3,300만원과 충남사회적기업 지원사업비 1억 3,800만원을 증액된 사유와 자세한 사업내용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99쪽부터 건설도시과 소관중 천주교 성지 줄무덤 진입도로 개설 사업비 5억원을 신규 계상한 사유와 사업내용을, 정산남천도로확포장 실시설계용역비 1억 8,400만원 감액한 사유, 청양읍 학당1리 기계화경작로 교량설치 공사비 1억원 증액한 사유,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화성면) 1억 4,100만원 신규 계상한 사유, 시내버스 재정지원 2,600만원 증액한 사유,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지원사업비 3억 3천만원 신규 계상한 사유, 청양시외버스터미널 환경개선비 1억 2천만원 증액 편성한 사유, 참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비 4천만원 감액한 사유 등에 대하여 자세한 사업내용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207쪽부터 재난산림과 소관중 임업경쟁력강화를 위한 친환경밤 풀베기 지원 사업비 1억 5백만원 감액한 사유와 금강 친수시설 유지관리 시설비 3억원 신규 계상한 사유와 사업내용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257쪽부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중 학당농공단지 분양대금 반환금 9억 7,400만원 감액한 사유와 내용설명이 요구되며, 267쪽부터 주차장 특별회계 중 공용주차장 도색비 2천만원 감액한 사유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97쪽부터 전원마을조성사업 특별회계 중 전원마을조성사업비 7억 9,300만원 을 감액한 사유와 내용설명이 필요 됩니다. 다음은 307쪽부터 석탄회지역발전기금사업 특별회계 중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 1,500만원 감액한 사유와 내용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나눠드린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해당 과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자료가 필요하시면 질의ㆍ답변시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보호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소관 실과 아닌 분들은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나가시고 환경보호과만 남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은 하지 마시고 173쪽 세출부분만 하시는 것으로,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세입부분은 뭐 어차피 하면서 보시면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175쪽.

예, 환경보호과장 강태선 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 중에서 감액된 부분은 유인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증액된 부분 위주, 또 이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예산은 기정예산 402억 6,398만원 중에 이번에 6억 7,749만 7천원을 증액해서 409억 4,147만 7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175쪽 중간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원사업에 도비가 2천만원이 지원됐기 때문에 도비 예산으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하단에 소규모 수도시설 보안시설 설치사업에 1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9천만원이 지원돼 있고 군비로 9천만원 포함해서 1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7쪽 청양군 물재이용관리계획수립 용역 예산으로 5억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물재이용관리계획 용역비로 8억원을 확보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하수도 기본계획을 변경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과 물재이용시설 용역을 따로 따로 용역발주할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하면 한 3억 9천만원 정도 예산 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5억원을 증액시켜서 통합 용역 발주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전기요금에 3,200만원 증액을 시켰는데 이것은 그동안 저희들이 환경기초시설이 더 많이 증가되는 바람에 전기요금이 조금 증액돼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략히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월사업조서를 병행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8쪽이 되겠습니다. 328쪽 하단에 공중화장실 신축 및 기존화장실 리모델링 1식 사업에 저희들이 5,855만 3천만원을 이월시키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물재이용 시설로 천장리 화장실에 물재이용시설 사업은 완료를 했는데 지금 광장에 장애인 화장실을 신축하는 사업인데 공기가 좀 부족해서 내년도까지 이월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329쪽 청소지구 소규모 공공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설비가 12억 5,769만 5천원, 감리비가 3,389만 1천원, 시설부대비가 823만 4천원을 이월시켰는데 이 사업은 내년도 10월 25일까지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절대공기가 부족되기 때문에 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목면지구 소규모 공공하수도 개량사업이 시설비가 18억 908만 2천원, 감리비가 2,025만 1천원, 시설부대비가 873만 7천원을 이월시켰는데 이 사업도 내년도 12월 18일까지 완료돼야 되는 사업으로써 절대공기가 부족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제일 마지막장 추가로 작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341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물재이용관리계획 수립용역을 내년도 12월말까지 완료돼야 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예산 13억원을 부득이 이월시키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권역 수생태계 보전계획 수립 예산 3천만원인데 이 사업은 환경부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중권역 수생태계 보전계획 수립 용역이 아직 완료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권역 용역을 시행을 하려면 환경부에서 지금 용역 시행 중에 있는 중권역 결과가 나와야만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도 소권역 수생태 보전계획 용역사업을 발주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이 환경부에서 지금 지연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내년 사업으로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페이지를 지정하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요구 하시고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윤종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종목 입니다. 176쪽에 보면 청양정수장 정밀기술진단 용역, 청양 및 정산정수장 정밀점검 용역, 이 용역비가 추가됐다는 얘기죠?

추가된 것이 아니고 저희가 감액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이 당초에 청양정수장 정밀기술진단 용역 예산을 8천만원이 서 있었는데.

왜 감액시켰어요?

발주를 해서 계약금액 6,897만원입니다. 나머지 잔액은 저희들이 이번에 정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감액시켰어요?

저희들이 지금 용역 계약을 하고 남은 잔액을 지금.

용역도 입찰을 보죠?

예, 입찰하고 나머지 잔액입니다.

입찰을 보면 사업의 몇 % 용역을 주게 돼 있나요?

저희들이 용역 설계를 해서 여기 용역 설계 금액을 가지고 재무과에서 입찰을 해서 업체를 선정하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그 낙찰된 금액이 6,897만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낙찰이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차액은 저희들이 지금 감액해서 정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너무 많이 세워놓은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많이 주려고요.

저희들이 8천만원 예산으로 해서 8천만원 설계를 했는데 나중에 입찰한 결과 이렇게 돼서 1,100만원이 줄어든.

예산계에서 그것을 어떻게 많이 줘서 감액을.

많이 준 것은 아닙니다.

줄었잖아요, 금액이.

대부분 설계해서 입찰하면 조금 줄잖아요.

용역비도 삭감대상이 되나요?

용역도 입찰을 하니까 감액되죠.

아니, 위원 들이 삭감할 수가 있나요?

그것은 안 되죠.

왜 안 돼요? 만약에 1억원 짜리면 한 3천만원 삭감하고 7천만원에 용역 들어올 사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용역이 부실할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고.

아무렇게 해도 부실해요, 용역주면. 용역주면 아무렇게 해도 부실해요. 그렇잖아요? 재설계 내서 또 다시 공사하고 하는 것을, 아무렇게 해도 돈 들어가는 것, 용역비 이것 너무 많이 줄 필요가 없다고요.

저희들도 하여튼 최소한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해서 최소한 절감해서 집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억 3천만원짜리도 그래요?

1억 3천만원짜리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죠? 이번에 13억원짜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13억원.

예, 이것도 저희들이 13억원 이것을 설계를 하면 거의 이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럼 이것을 가지고 입찰하면 또 낙찰률이 한 87%대 그 정도 나오니까 그렇게 되면 또 차액이 발생되겠죠.

또 차액이 발생되지요. 그런데 뭘 과잉예산을 세우냐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설계할 적에는 단가라든지 적정한 금액을 반영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반영하다 보면 이 정도 나오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입찰을 하면 입찰차액이 생기는 거죠.

차액이 생기는 줄 아는데 뭐 하러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워서 차액을 만드냐고요.

저희들도 설계에 기본 정부에서 정한 단가라든지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하려면 이 정도 금액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금액을 낮춰도 되잖아요.

낮출 수는 없죠. 그렇게 되면 설계를 제대로 할 수가 없죠. 단가에 맞춰서요.

한번 해보자고요. 이것 5천만원 깎을 테니까 한번 해보자고요.

그렇게 되면 좀 나중에 용역 발주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 5억원이죠, 5억원. 서 있는 게요.

예, 이번에 저희들이 5억원을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통합해서 발주하면 물재이용관리용역하고 하수도 기본계획하고 같이 통합을 하면 한 13억원 정도면 할 수 있거든요. 이것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발주한다면 한 3억 9천만원 정도가 더 추가로 들어가야 된대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로 묶으면 그 자료 수집이라든지 중복되는 금액을.

예, 설명 알았어요. 5억원 깎아 줄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상입니다.

이것은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깎으시면.

법이 어딨어요? 사람이 만든 게 법인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지금 권 위원 께서 얘기하는데 2천만원이 지금 추경에 반영되면 농사 다 끝났는데 지금 신청한 게 있다고요?

지금 신청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네요.

저희들이 도에서 이 사업비를 2회 추경 전에라도 줬으면 2회 추경에 반영해서 집행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최근에 들어왔어요. 도에서요. 그동안 도에서 지원을 한번도 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이번에 도비로 처음 지원을 해준 것이 또 시기를 이렇게 일실해서 줬기 때문에 저희도 좀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기존에 읍면을 통해서 피해 입었다는 그런 신고가 들어온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보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피해된 게 이 농작물 피해가 이미 두달 전에 다 입은 것인데 지금은 없다고요, 이게. 뭐가 있어요?

지금 현재는 수확이 다 끝났기 때문에 없지만 먼저 당초에 저희들이 우리 군비로 2천만원 세워서 보상해 준 적이 있잖아요. 그 예산을 다 활용을 했고 그 후에 추가로 들어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신고가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도에서 처음 이렇게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못 준 부분 이 도비를 활용해서 앞으로 지원을 해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들어온 농작물 피해보상금이 2천만원 된다고요?

예, 이번에 도에서 특별히 2천만원 처음 줬어요.

안 줬으면 어떻게 할 뻔 했어요?

안 줬으면 솔직히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그랬었는데 예산이 부족되면 조금 이월해서 지원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것 자료로 좀 하나 줘요. 금년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내역을 자료로 다 주고 예산상에 올라온 것 줄 것까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또 청양군 물재이용관리계획 수립용역이 있는데 이것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봐요.

예, 알겠습니다. 물재이용 시설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중수도 개념인데요. 작년도에 물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돼서 6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물재이용 계획을 2013년도까지 수립을 하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주려고 하는 사항이고 이 물재이용이라는 것이 뭐냐하면 빗물이라든지 그동안 사용한 물을 다시 정화해서 중수도 개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본계획 저희 군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앞으로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또 일정규모의 건물이라든지 공공시설 청사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이 법이 시행되면서 물재이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지금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본계획을 내년도까지 용역을 줘서 계획수립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수립을 하는데 이게 용역비만 1억 3천만원인데.

13억원입니다.

13억원인데 앞으로 이것을 하려면 몇 백억원이 들어가야 하겠네요?

시설이요?

예.

앞으로 저희 공공시설에서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또 민간시설에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앞으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중수도의 그런 개념을 앞으로 도입하도록 돼 있으니까 지금은 상수도, 하수도만 있잖아요? 중수도라는 것은 지금 사용한 물을 다시 재정화해서 두 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이제 중수도인데 그것 외에 또 빗물도 재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앞으로 확충하기 위한 그 기본계획을 우리 군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수립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 위원 님들이 계획도 못 보고, 계획 자료 설명도 못 듣고, 무조건 용역비만 13억원을 줘요?

이것이 지난번에 8억원은 물재이용시설 용역비로 지금 확보가 돼 있어요. 지난 추경때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줘서 8억원은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8억원을 가지고 물재이용시설 용역을 발주하려고 했었는데 발주를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내년도에 또 하수도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돼요. 저희 군내 전체적인 하수도 기본계획을요. 5년 단위로 변경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하수도 기본계획도 따로 발주하면 이것도 8억원 이상의 소요예산이 필요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 가지를 하나로 묶으면 13억원이면 이 두 가지 사업을 한꺼번에 할 수 있다 그렇게 지금 계획이 돼 있어서 그래서 지금 그렇게 같이 발주하려고 5억원을 추가로 해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청양군 물재이용 관리계획을 우리 위원 님들한테 보고한 적이 있냐 얘기에요.

이것을 요구하기 전에 한번 이 부분은 설명 드렸을 겁니다.

언제, 나는 설명 들은 게 없는데? 위원님들, 들었어요?

이게 도시지역에서 해당되는 거예요. 침수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지하에다 물탱크 만들고 하려고 하는데 청양은 해당이 없어요.

아니, 해당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법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법으로 만들어 놓고 용역 줘서 용역만 13억원 내버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하수도 기본계획도 지금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각 마을하수도 시설 같은 것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 게 뭐예요, 1개 면에 하나씩 있는 것을.

그런 부분이 다 그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 계획을 저희들이 또 수립하는 거예요. 그렇게 때문에 이것은 하수도 기본계획도 병행해서 수립을 해야만 나중에 그 기본계획을 환경부에 승인해 주고 그 기본계획을 토대로 앞으로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하면 환경부에 승인해 주고 예산을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 자체가 안 되면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그런 환경시설을 하는데 따른 예산을 확보 할 수가 없어요.

안 해도 돼요.

안 하면 저희 환경기초시설 앞으로 사업 하지 말아야죠.

어차피 진전 없어요. 진전 없어요. 하려면 내가 그때 얘기하잖아요. 상류지역부터 하수도 개발을 해야 된다. 하류에서 암만 개발해도 상류에서 똥물 내버리면 소용 없어요. 뭔 얘기인줄 알아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거예요.

그렇게 그런 하수도 기본계획을 앞으로 다시 재정비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항이고.

아니, 우리 과장님이 못 알아 듣는데, 지금 물재이용 관리계획을 위원 님들이 모르고 있어요. 뭐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1차 추경때인가 그때 설명 드리고 그때 예산이 확보된 사항이에요. 이 8억원이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러면 이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야생동물 2천만원 집행하면 이것은 이월 안 되고 그냥 금년도 것으로 집행되는 거예요?

지금 피해 신고 들어온 것이 아마 2천만원이 안 될 겁니다.

그럼 나머지 이월돼야 되겠네요.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겁니다. 도에서 이것을 너무 늦게 줘서.

그러면 군비 2천만원하고 이 도비 2천만원하고 합해서 4천만원이니까 이게 정산으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까? 도에 정산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예.

4천만원 중에서 우리가 얼마, 얼마 쓰고 도비 얼마 쓰고.

먼저 저희가 군비하고 국비 일부 포함해서 지원해 준 것은 그것은 그것이고 이것은 도비만 순수하게 줬거든요. 이것을 집행하고 나중에 정산하면 됩니다. 도비만요.

도비 남는 것은 불용액 될 것 아니에요. 2천만원 중에 다 집행이 안 되면.

예, 저희들이 최대한 지금 신고 들어온 것이 있고 또 그런 부분.

농작물 피해를 지금 조사는 못 할 걸?

지금 현재는 어렵습니다. 들어온 부분을.

현재 들어와 있는 것만.

예, 들어온 부분을 최대한으로 해서.

그럼 도비가 남겠구만요. 이것 다 못 쓰겠고, 그렇죠?

예.

다 못 쓰고 반납되겠네요. 불용액처리하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상태로 볼 적에는 이 2천만원 다 보상금이 나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이것을 불용액 않고 내년도 세입으로 잡을 수 없어요? 어떻게 방법 없나요?

이게 정산해야 될 겁니다.

이 도비 말이에요, 도비 2천만원.

예, 도비는.

반납 않고. 우리가 연말까지 집행이 안 되면 불용액으로 처리돼서 반납되잖아요, 잘못하면. 정산을 할 때 전액 쓴 것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느냐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신고 들어온 것을 파악해서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반납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세요.

예, 하여튼 최대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위원님들이 논란이 있는데 물재이용 관리계획이 이 관련 법령 있죠? 법령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물재이용 관리계획을 해야겠다고 내부 결심 받은 것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획으로요.

예,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온 지침이라든가 그것을 묶어주고 또 용역비가 13억인 그 내용 그것 좀 갖다 주세요. 제가 볼 때도 위원님들 말씀대로 이게 지금 불요불급한 것 아닌가? 물 중수도 이용해서 쓴 물을 다시 이용하자는 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13억원, 이게 설계까지 들어가는 겁니까, 우리가? 중수도 관로시설 하는 것, 이런 것 다 설계 들어가는 거예요? 13억원에요.

계획수립 용역만 주는 거예요, 이게.

설계용역이 아니고 그냥 단순한 기본계획이에요?

기본계획입니다.

기본용역이 13억원이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가지라니까요. 지금 물재이용계획이 8억원이고 그 다음에 하수도 기본계획을 여기에다 병행해서 같이 하는데 13억원이 들어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수도 기본계획?

예.

5억원이 그 돈이라는 얘기죠?

하수도 기본계획도 따로 별도로 발주하면 8억원 이상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 할 적에 같이 병행해서 하면 그 5억원만 더 추가하면 13억원이면 이 두가지를.

하수도 기본계획을 가지고서 환경부에 가면 하수도 설치비용이 지원이 돼요?

저희가 그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환경부에 가지고 가서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을 받고 그 승인된 그런 기본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신청해야만.

그러면 우리가 하수도 정비 관거 사업 하는 것이 다 이 계획에 의해서 계획서를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 계획에 의해서 승인해 주고 저희들이 사업신청하고.

그런데 이것 벌써 한 것 아니에요? 하수도 기본계획을 어디 것을 할 것인데 또.

기본계획은 20년 기간동안 수립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5년 단위로 지금 상황이, 여건이 자꾸 바뀌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변경계획을 또 다시 해야 돼요. 5년마다요.

이게 산출기초가 그냥 면적개념으로 했죠? 청양군 전체 면적 이렇게 산출해서 얼마 이렇게 13억원 잡은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잡지 말고, 먼저 건설도시과에서 이상하게 잡아서 그때 그런 문제가 됐었는데 용역비가 13억원이면 너무, 굉장한 거예요. 이것 용역기간이 얼마예요?

내년 말까지는 해야 됩니다.

1년동안 용역을 하는데 13억원을 준다?

예.

굉장히 많이 주는 것 같은데, 용역비.

이 산출근거를 저희들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자료제출해 주세요. 이 심의 끝나기 전까지요. 지금 충분히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럼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유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금까지 집행내역하고 앞으로 미처 미집행 된 금액 그렇게 하고 우리가 집행해야 될 금액이죠. 그것하고 물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비하고 이번에 하수도 기본계획에 관한 계획하고 위의 지침, 관련 법령 또 용역비 산출내역 그것을 제출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시설비에는 왜 청양군 물재이용 관리계획이라고만 딱 돼 있어요? 여기에 하수도는 왜 빠져있어요?

그래서 경정을 했는데 여기에 같이 통합으로 발주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부기를 표기한 겁니다.

물재이용관리계획 괄호하고 하수도기본계획입니까?

하수도기본계획이 포함된 겁니다.

하수도기본계획 포함입니까, 이게?

예.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주광현 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일반예산으로써 기존예산이 41억 5,144만 5천원에서 1억 6,111만 6천원이 증액된 43억 1,256만 1천원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부기별로 간략하게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박람회 참가업체 지원이 당초에 150만원 예상했었는데 도에서 기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중지원이 될 것 같아서 이번에 150만원을 삭감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착한가격업소 옥외가격표시판 제작에 112만원 그리고 착한가격업소 위생관리 지원에 60만원이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도에서 직접 착한가격업소 4개소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기존 3,300만원을 증액 편성했는데요, 지금 12월 20일까지 공공근로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인건비가 모자라서 순수 군비로 3,3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또 민간경상보조로써 충남형 사회적기업 지원에 1억 522만 3천원, 그리고 사회적기업에 전문인력 인건비로 750만원, 그리고 충남형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개발비로써 2,587만 3천원을 증액편성한 사항입니다. 밑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기업유치위원회 수당이 당초에 70만원 예산이 서 있었는데 기업유치위원회를 개최를 안 했기 때문에 정리추경에서 삭감한 사항입니다. 다음쪽 195쪽 기업유치 포상금 민간에 대한 500만원이 서 있었는데 기업유치한 민간인이 없기 때문에 포상금을 삭감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기업유치포상금 공무원 분에 대해서 5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었는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사업비로 해서 500만원을 감 했고 내년도 예상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은 세우질 않고 민간에 대한 포상금 300만원만 지금 세울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특별회계 설명하세요.

249쪽, 253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당초예산이 87억 2,291만 4천원이 계상됐는데 14억 1,111만 2천원을 삭감을 해서 73억 1,180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학당농공단지 재분양대금 대현기계로 해서 11억 4,391만 4천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대현기계에서 본인들이 그냥 매각으로 경매절차를 이행한다고 해서 삭감한 사항이고요. 운곡2농공단지 입주업체 계약금이 당초에 24억원을 세웠습니다만 구기자중심 가공공장 분양대금 8억 8,233만 2천원만 계상을 해서 15억 1,700만원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에서 5,047만원을 증액편성했고요. 그리고 운곡2농공단지 조성사업 12억원 이번에 기채한 사항을 추가로 세입 예산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 257쪽,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이 2농공단지 차입금 이자인데요, 중도상환금하고 이자 나간 겁니다. 8,27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농공단지 시설비로 12억원 기채분 해서 12억원을 추가편성했고요. 운곡2농공단지 차입금 원금인데요, 이것은 개발기금 3.5%짜리예요. 40억원에 관계되는 사항으로써 15억 1,766만 8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오납금등 학당농공단지 분양대금 반환 대현기계 건입니다. 이것은 분양대금 10%를 제외한 9억 7,456만 7천원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석탄회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03쪽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2억 6천만원을 편성했었는데요, 3,106만 5천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석탄회 지역발전기금이 당초 예산에서 4,823만 2천원을 감했고요. 공공예금 이자수입도 10만원을 감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에서 1,726만 7천원을 추가편성한 사항입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도 설명드릴까요? 명시이월사업조서에서, 페이지가 33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은 청양군 도시가스 도입 타당성 분석 연구용역이 3천만원인데 절대공기 부족으로 지금 충발연에서 발주를 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절대공기 부족으로써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고추문화마을 태양광 발전시설도 절대공기 부족으로 아무래도 2월이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명시이월조서에 삽입을 했고요, 또 청양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1식에 2억 9,784만원 하고 216만원 같이 명시이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운곡2농공단지 조성사업에 12억원, 시기가 미도래 됐기 때문에 명시이월사업에 삽입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지정하신 후 자료요구 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자료요구 하시고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지역경제과 소관 증감된 것은 전부 인건비네요?

예, 인건비로 보시면 됩니다. 공공근로사업하고 사회적기업 인건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충남형사회적기업 지원이 아까 천장리하고 어디라고 했지요?

천장리, 국사봉 영농조합법인, 유기농 영농조합법인이요.

그 두 군데가.

세 군데입니다.

3억 6천만원이나 들어가요?

예, 청양구기자원예농협도 해당이 됩니다. 4개소. 이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은 의도가 공공일자리 창출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좀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194쪽에 보면 기업유치위원회 명단 있죠? 수당 나간 것하고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기업유치위원회 수당도 삭감되고 기업유치포상금 뭐 공무원 포상금 다 삭감됐는데 이것이 기업유치에 대한 노력을 안 했다는 증거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것은 인정합니다.

금년도에 이 기업유치가 하나도 안 됐어요?

금년도에 개별공장으로 세 군데 유치를 했습니다.

농공단지가 아니고 개별공장으로 3개소를 유치를 했는데 그게 포상금 지급할만한 민간인도 없고.

민간인은 없고 공무원이 했는데.

공무원 포상금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지급을 안 했다.

예.

기업유치위원회는 이것이 수도권 기업에 대해서 뭐 줄거냐, 안 해줄거냐 이런 것을 따지는 위원회에요?

예.

그럼 윤종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기업유치위원회 설립목적하고 위원 명단하고 이렇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통시장 박람회는 왜 참가를 안 했어요?

참가를 했는데 도에서 지원이 직접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중지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3,300만원이 부족해서 더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예.

충남형 사회적 기업은 먼저 자료 다 했던 것 같으니까...... 농공지구 세입자원 중에 12억원은 이번에.

기채.

기채 우리가 승인한 것 그것에 따라서 12억원을 받는 것을 금년 연말까지 세입 잡아서 12월말까지 기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성급히 기채할 필요가 있나? 기채해 놓으면 이자만 늘어날 것 아니에요?

내년 2월말까지만 얻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2월말까지만 얻으면 된다?

예.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굳이 세울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세운 것 같으네요. 순세계잉여금이 그게 결산이 끝나고서 추경이 한번 있었는데 왜 이게 또 나오죠? 순세계잉여금이요. 당초 10억원 세웠다가.

추경때 미처 생각을 못해서 정리를 못했던 사항입니다.

정리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예.

5,047만원이 더 있었다?

예.

학당농공단지 재분양대금은 당초에 세입예산을 세웠던 것 11억 4,391만 4천원, 재분양이 안 된 겁니까, 그게? 재분양이 안 된 거예요? 직접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과장 이용남 입니다. 2012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199페이지입니다. 도로망 유지 및 확충관리에서 시설비에 줄무덤 진입도로 개설로 해서 5억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화성 줄무덤 진입도로 개설공사로 약 12억원이 소요되는데 도에다 건의를 해서 5억원 도지사 시책사업비 도비보조를 받은 사항인데 추경예산으로 예산내시가 됐기 때문에 5억원을 편성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7억원이 우리 자체 군비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5억원만 이번 추경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도 교통량 조사 지원에서 교통량 조사 인부임에서 20만 4천원이 이것은 도비가 추가로 와서 도비하고 군비하고 재원 대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도로 위험도로 개선사업입니다. 199쪽에서 200쪽 맨 상단이 되겠습니다. 남천도로 확포장 실시설계에서 당초 1억 8,600만원이 설계비가 계상돼 있었는데 이 설계비를 감하는 사항인데요. 이 사항을 설명드리면 정산면 해남리에서 남천리 넘어가는 고갯길이 상당히 위험해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대상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온직교 교량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신규착수지구 선정이 돼 있어서 클로징텐 차원에서 금년에 설계를 해놓고 내년에 조기발주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중간에 행안부의 방침이 바뀌어서 너무 벌려놓은 사업이 많고 하기 때문에 우선 벌려놓은 사업부터 마무리를 하고 하자 해서 신규사업지구가 내년도에 책정이 안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뿐 아니라 전국 공통된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설계만 해놨을 경우에 설계비가 사장될 염려가 있어서 부득이 2회 추경때 계상해 주신 것인데 이번에 정리추경에 이렇게 감해서 다음에 사업이 확정되면 다시 설계비를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생활환경 기반확충으로 해서 200쪽 중간에 시설비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 성립전예산이 있습니다. 3억 6,341만 9천원인데 이것은 국비 50%하고 군비 50%입니다. 이것은 호우피해복구비에 대한 수리시설 분야 3개소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미 성립전예산 승인을 받은 것인데 이번에 추경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 밑에 다음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것도 역시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비 성립전 2억 6,9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농촌공사 시설물에 대한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개소인데 농촌공사에 이번 추경에 확정을 해주시면 예산내시를 해서 농촌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두가지는 전체 우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중에서도 단위사업 3천만원 이상 피해된 것에서 국고보조금이 포함된 사업을 여기에다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지역개발에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으로 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201쪽 맨 상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2회 추경때 학당1리에서 넘어가는 기계화경작로에 교량 하나를 설치한다고 해서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그것가지고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하다보니까 그 지역이 전체가 연약지반이라고 해서 뻘 지역이라 밑에 암반이 안 받치고 해서 저희들이 시추조사를 보링을 해보니까 17미터 이상 파일을 박아야 됩니다. 그래서 파일 사업비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1억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반영해 주시면 교량을 완벽하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에서 1억 4,136만원을 감하고 민간자본보조로 1억 4,136만원을 목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거 정주권사업이죠. 여기에서 화성면 장계리에 회관을 하나 짓는 것이 정주권사업비로 계상이 돼 있는데 부락에서 지금 구입을 했습니다. 군유지를 부락에서 매입을 해서 터를 확보했는데 시설비로 할 경우에 저희도 나중에 유지관리 문제도 있고 소유권 문제도 있고 해서 또 부락에서는 시설비로 하면 도급공사를 줘서 잡비나 이런 것 때문에 공사가 좀 덜 되니 보조로 달라 이런 청이 있었고 해서 이것을 이번에 민간자본보조로 바꿔서 예산내시해서 내년으로 이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중교통 물류유통 기반구축에서 운수업계보조금에서 도비 2,623만 6천원이 추가됐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보조분이 시내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인데 주로 뭐냐하면 우리 같은 경우는 칠갑산 순환도로라든지 학생 할인요금이라든지 적자노선 보상금이라든지 벽지노선 보상금에 대해서 도에서 당초 7,400만원을 갖다가 2,600만원을 추가로 내시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으로 해서 1,130만원이 증됐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뭐냐하면 영업용 법인택시하고 버스, 시내버스, 관광버스 등에 일종의 비행기로 따지면 블랙박스로 차량의 속도라든지 브레이크를 몇 번 밟았든지 이런 것을 기록할 수 있는 운행기록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 중에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 사항인데 국비 50%, 군비 50%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113대에 대해서 10만원씩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지원에서 운수업계 보조금 3억원이 이번에 추가됐습니다. 맨 밑에 주행세 안분잔액분 3억원인데 이것인 저희들이 200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아시다시피 주행세를 받으면 우리한테 유가보조금 국토해양부에서 배정을 해주는데 약 한 15억원 정도 계상을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3억원을 계상한 것이고 이것이 표시는 군비는 됩니다만 사실상은 중앙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사업비이고 그 위에 2011년 유가보조금 집행잔액분 이것도 행안부에서 금년도 부족분 3천만원이 더 추가로 배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유가보조금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교통시설물 관리에 시설비에 시외버스 터미널 환경개선이 있는데 이것은 2회 추경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6천만원 세워서 지금 침수만 안 되게 바닥을 높이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하는 길에 완벽하게 해서 전체 리모델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따져보니까 1억 8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6천만원 세워주셔서 1억 2천만원을 추가로 세워서 충남교통이죠, 그러니까 시외버스 터미널 환경개선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에서 밑에서 두 번째줄 시설비에 학당교차로 확포장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업무보고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전체 12억 6천만원 정도 보상비가 포함되는데 부대비까지 포함해서요. 당초는 전액 군비로 부담을 해주셔서 군비를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행안부에 특별건의해서 7억원의 교부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원대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입니다. 203쪽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에서 시설비에서 2천만원이 감되고 민간자본보조에 2천만원이 증됐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 사업비를 민간자본보조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목간 예산이 안 맞아서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목간 조정을 통해서 사업시행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산에 1개소, 목면에 1개소, 1천만원씩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에서 4천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살기 좋은 마을 다섯 군데를 선정해서 2천만원씩 지원 예정이었습니다만 금년에 응모 심사한 결과 적합한 부락이 다섯 개가 없다 해서 3개소만 시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군비이기 때문에 추경에서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호우 및 태풍 피해 복구 사업에서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 9억 1,6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소규모 시설인데 주로 농로, 세천 이런 새마을 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해복구가 약 한 21억원 정도 소요됐는데 그중에서 9억 1,600만원은 먼저 아시다시피 특별교부세 온 것에서 재난관리과 예산이 포함돼 있고 저희 과에도 소규모 시설 피해로 9억 1,600만원을 교부세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3쪽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에서 3,510만원을 추가 잡았는데 이것은 내용이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회수분입니다. 그것이 두 면에 현재까지 3,600만원이 더 추가로 확보해서 9,700만원의 예산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음 페이지입니다. 227페이지 세출예산에 내년도 저희들이 또 부담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63쪽입니다. 2억 3,891만 7천원의 세입이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주정차 위반하면 스티커 발부하는 것 또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 과태료 물리는 것 그런 것이 지금 2억 3,800만원이 들어와 있어서 세입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67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년에 시설비로써 우리 각 공영주차장이나 마을회관 앞의 주차장에 도색, 차선 마킹한 1천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것은 다 예비비로 돌려서 예산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83쪽입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이것도 금년에 순세계잉여금이 줄어서 711만 6천원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에서는요. 세출에서는 287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원은 주로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287쪽 세출에서는 토지매입비 즉 대지보상 특별회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하고 토지매입에서 건물이 발생했을 때는 그 폐기물 처리비용, 여기에다 4억 2,460만 6천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580만원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93쪽입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이것도 당초 6억 7,500만원을 예산편성했는데 이번에 4억 5,400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작천리 까치내 전원마을에 대한 분양대금 회수금입니다. 저희들이 약 15억원 정도 들어와야 되는데 현재 2억 2천만원하고 5억원은 이미 저희가 특별회계에다 사장시키는 것보다 자금 활용을 원활하게 하는 게 낫겠다 해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줬습니다. 내년도에 일반회계 전출했던 것을 다시 받아서 서정지구 문화마을을 하면 거기에 토지매입을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297쪽에 세출예산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지금 2억 6,800만원으로 서정지구 전체 보상액이 한 7억 5천만원 정도 나왔는데 우선 2억 6,800만원을 금년에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내년에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313쪽입니다. 하천골재 판매사업 특별회계인데요, 313쪽 이것은. 466만 6천원을 이번 추경에 더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이미 아시다시피 하천골재사업이 종료됐습니다. 그래서 골재 야적장의 원상 복구금으로 저희들이 예치금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넣어놨었는데 다 원상복구를 해주고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입에 잡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17쪽이 되겠습니다. 하천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 세출인데요. 이번에 200만원을 추가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 전출금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하천골재 판매사업 특별회계가 폐지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는 돈은 일반회계로 전출시키고 이 특별회계는 종료를 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희 과 소관 계속비 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321쪽입니다. 321쪽에 계속비에서 저희는 농업기반시설확충에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에서 신왕지구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남양면 신왕리에 저수지, 소류지 조그만 것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38억원인데 금년도에 1억 8천만원이 계상돼서 설계를 완료하고 지금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0억 5,700만원, 2014년도에 20억 6,300만원을 계속비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당초와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322쪽이 되겠습니다. 용천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것도 아시다시피 49억원을 계속비로 편성해서 2011년도에 12억 6,700만원이 서서 10억 7,1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9,500만원이 계속비로 금년도에 이월돼서 다 집행을 했고요, 금년도 예산이 14억 7,400만원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2단계 9억 2,600만원, 그 이후 2014년도에 6억 6,100만원을 계속비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감밭권역 농촌마을 개발사업도 36억 5,4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는데 2011년도에 1억 8,300만원을 확보를 했고, 금년에 5억 2,200만원, 내년에 13억 300만원, 2014년도에 16억 4,600만원인데 이것은 농촌공사에 위탁해서 시행했기 때문에 금년도 분 집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도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용두권역입니다. 이것은 남양면 용두권역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19억 7,300만원 중에서 2011년도에 1억 9,700만원을 확보해서 설계를 완료했고요, 금년도에 4,300만원을 확보해서 역량강화사업이나 이런 것을 시행했고요, 농촌공사에 위탁을 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8억 9,300만원의 예산이 계상돼 있고 그 이후에 4억 7천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그 다음 323쪽입니다. 정산면사무소~해남약국간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총 사업비 36억원에서 2011년도까지 7억 5,400만원을 확보했고 금년도에 18억 4천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에 10억 4천만원, 약 10억 5천만원을 확보한 사업으로 이것도 변동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역시 도시계획사업으로 청양교월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이것도 총 16억원 소요 중에서 7억 400만원은 2011년도에 확보를 했고 당해연도 금년도에 9억원을 나머지 사업비로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천주교~복지회관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 총 사업비가 14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금년도에 14억원의 예산이 다 확보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사업비가 21억원으로 변경돼서 내년에 7억원을 더 계속비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복지회관부터 천주교까지 들어가는 노선이 되겠습니다만 그것과 연계해서 읍내 5리 회관부터 청양인쇄소까지 향후에 그것이 연장되면 문예회관까지 연장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추가로 넣어서 하기 때문에 7억원이 더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14억원에서 계속비가 21억원으로 변동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학당교차로 계속사업은 아까 설명드린대로 12억 6천만원을 금년도에 확보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설명을 마치고 다음 명시이월사업입니다. 현재 명시이월로 넣은 것이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3페이지 명시이월 보시면 지방도로 정비에 명시이월금액이 3,700만원이 지금 이월예상액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도로 수해복구사업비에 대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내년도까지 넘어가는 것을 일단 명시이월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정비사업 보조에서 중간에 시설비 줄무덤 진입도로 개설에서 5억원이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년에 도에서 시책사업비 5억원이 마지막 추경에 내시됐기 때문에 예산확보와 동시에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서 시설비에 8,641만 5천원 이월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는데 이것도 역시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절대공기 부족이라 8,641만 5천원을 이월시키려고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34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 기반확충에서 시설비인데 이것도 역시 저수지 준설 및 사통보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한해대책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2억 5천만원을 지금 불가피하게 연기하는 것으로 봤는데 이것은 이미 한해대책에서 소요되는 관정이나 이런 것은 다 사업을 했고 소류지 준설사업은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만 공기가 좀 남아있고 일부 계제에 물을 뺐을 때 물 빼는 사통이라고 하는 것 그런 것을 보수하는 기간이 좀 소요돼서 이것도 절대공기가 부족하고 또 4개 업체가 공사 입찰해서 선정된 업체가 공사를 포기했습니다. 능력이 없다 해서 포기해서 2순위로 승계를 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부득이 이월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수리시설 개보수에서 시설비에서 4억 1,300만원이 잡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리시설 수해복구, 수리시설 피해 분에 대한 수해복구 사업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농업용수 생활개선 사업에서 시설비에 9억 8,300만원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생활용수, 관정을 착정한 이후에 제반 지하수 수질검사나 수량이나 이런 것이 완공되면 거기에 맞춰서 이용시설 설계를 해서 물탱크를 설치하고 배관을 해서 각 가정에 배달하는 시설을 하는데 관정 파고 검사하는 기간 때문에 이용시설 발주가 하반기로 늦어져서 거기에 대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불 일부분이 내년도로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자체) 했는데 수해복구사업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해복구사업 2억 7,900만원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넘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지역개발에서 335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설비에 4억원이 명시이월된 것인데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학당교가 3억원 가지고 설계를 해보니까 4억원이 나와서 이번 추경에 1억원을 확보해 주시면 그것을 포함해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내년으로 넘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민간자본보조에 1억 4,136만원이 이월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장계리 마을회관 사업이 이번에 목변경이 돼서 민간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역시 절대공기 부족으로 내년도로 이월돼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1억원이 이월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까치내 전원마을의 회관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명칭을 공공문화센터 신축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미 부지는 다 하고 지금 사업은 착수했습니다만 절대공기상 내년으로 이월이 불가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6쪽입니다. 대중교통 물류유통 기반구축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에 1억 5천만원이 이월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용역기간 부족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대중교통 기본계획인데 먼저 업무보고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단일요금제도나 이런 것을 용역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는 용역이 완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월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운수업체 관리 및 지원에 시설비에 6천만원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4대강 유역 인접한 데 버스승강장 2개소가 있습니다. 청남 왕진리 쪽에서부터, 그것이 절대공기 부족해서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브랜드택시 지원사업에서 2억 1,600만원 중에서 1억 3,500만원이 이월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법인택시, 개인택시를 택시의 고급화해서 브랜드택시라 해서 그 안에 네비게이션, 디지털미터기나 모뎀, 카드결제기 이런 것을 부착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현재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제작하고 갖다가 붙이는데 기간이 좀 부족해서 일부 금액을 이월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시설물 관리에 시설비에 1억 8천만원을 다 여기에다 이월사업비로 잡았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외버스 터미널 2회 추경분 6천만원하고 이번에 확보해 주신다면 1억 2천만원하고 포함해서 1억 8천만원을 이월되는 사업비로 잡았습니다. 다음 337쪽입니다. 읍내4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9억 9천만원 중에서 1억 1천만원이 이월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위치가 읍내4리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GS편의점 있는 데부터 천광주유소를 거쳐서 한양빌라까지 가는 것인데 거기 청광주유소에 유조탱크가 하나 걸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철거를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는데 유조탱크 묻힌 자리에는 토지오염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조사 절차 이행 중이라 그것에 소요되는 공기 때문에 부득불 내년도로 1억 1천만원 명시이월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백세공원 주차장 설치사업비 1억 1천만원이 이것도 이월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당초 4필지 중 3필지는 협의를 완료하고 1필지가 안 됐었습니다. 이것도 엊그제 협의를 해 주겠다고 연락이 와서 이것을 명시이월사업 대상에서 잡았습니다만 연말내 협의가 가능하면 집행이 가능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서 시설비에 6천만원 이월됐는데 이것은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클로징텐사업에서 내년도 신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소요되는 용역비를 2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이미 용역은 발주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신규단가라든지 이런 것이 나와야 최종용역이 완료되기 때문에 내년 초에 용역 최종 납품을 받으려고 이것도 이월사업으로 일부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시설관리에 4,4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것은 도시계획 시설유지관리비에서 용배쪽 과거 상수도 취수장 있었던 데 도로가 좁아서 큰 차가 다니면 중앙선을 침범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로 확폭을 하려고 지금 설계까지 완료하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만 그것도 절대공기로 인해서 내년도로 일부가 넘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3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에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7,370만원 이월됐는데 이것도 아까 민간자본으로 2천만원 돌린 사업도 의원님과 군수님 재량사업비에서 작년에 그 사업비가 지금 안 끝난 것이 있어서 내년도 부득불 넘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물관리에 1억 8천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자나 마을회관 화장실 보수 이런 것이 2회 추경때 계상돼 있는데 현재 시행 중에 있는 것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내년까지 일부분이 넘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사업에 20억 4,1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소규모 시설에 대한 수해복구 사업이 절대공기상 내년도로 넘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특별교부세로 성립전 편성으로 9억 1,600만원과 나머지 11억 2,500만원은 예비비로 집행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 요구 및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했어요?

내가 한가지만 질의할게요. 권위원도 아까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을 성립전으로 했는데 도비가 2,400만원이죠?

9억 6,100만원 수해복구비 말씀이시죠?

200페이지. 군비가 5,600만원. 그런데 왜 도비 보다 군비를 더 세우는 이유는 뭐예요?

이것은 그래도 많이 오는 편입니다. 어떤 것은 50대 50도 안 되고, 이 수리시설은 국비가 70%, 지방비가 30%인데 지방비 부담률이 30%에 대한 또 30대 70이에요. 그러니까 도비가 9%가 되고 군비가 21%가 되죠.

그게 법으로 있어요?

예, 보조금 규정이. 이것은 그래도 다 찾아온 겁니다. 어떤 것은 도비 편성 못해주고.

아니, 그런데 도에서 어지간히 주고서 군비를 세우라고 그래야지 도에는 조금 주고서 말이에요.

우리 수해복구 사업비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덕성지구 보강개발이라든지.

글쎄, 모든 면에서 지금 다 그렇더라고요. 농업지원과도 그렇고 건설도시과도 그렇고.

그래도 저희는 좀 비율이 높은 거예요. 농업지원과 같은 데는 5대 5인데 저희는 국비가 70%이기 때문에 전체는 79%를 받죠. 조금 높은 편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도하고 금액을 맞춰 주라고 그래요.

이것 30%도 부담 안 해주려고 그러잖아요.

맞춰주려고 한다니까 왜 자꾸 우겨요? 그리고 시외버스 터미널 이게 개인건물이죠?

충남교통, 법인건물이죠.

법인건물이죠. 그런데 추가로 또 이번에 더 해 줍니까?

6천만원 가지고 설계를 해보니까 침수돼서 바닥 들어 올리는 것 정도하고 외부 도색도 다 안 되더라고요. 화장실도 보면 그렇고. 그래서 여러 여론을 들으니까 청양에 딱 내리면 거기인데 이게 아무리 시골이라도 너무하지 않냐? 그래서 종용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시내버스와 마찬가지로 지금 아시다시피 운수업체가 다 적자라 도저히 여력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적자라도 그 사람들 할 짓 다 하고 다녀요.

그래서 계제에 해 주시면 우리 청양 관문이고 그러니까 오랜 숙원사업.

고마운지도 몰라요, 고마운지도 몰라, 운수업체들. 끄떡 하면 군민들 발목 잡는 일이나 저지르려고 하고, 고마운지도 몰라요.

이해를 하는데 이것은 그래도 어쨌든 시내버스는 위원님들이 많이 해주셔서 지원하니까.

많이 지원해 주는데.

시내버스는 파업 중단 때도 청양교통은 안 했거든요.

추가로 또 올라왔으니까 이게 문제는 돼요. 자기 건물은 자기가 고쳐야지 왜, 그동안에 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신경 썼어요? 난로 하나도 안 피운 사람들인데.

난로, 연탄난로 갖다가 썼죠.

그런 데를 자꾸 해줘요?

계제에 화장실, 거기 높이고 리모델링 하고 도색도 좀 하고.

군에서 농민들이나 그런 교통문제나 자꾸 지원해 주니까 다 해주는 줄 알아요. 너무 해줘요. 나 농사꾼이지만 너무 해줘요. 그런데 이것도 시내버스 자기 개인 건물인데, 우리집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는데 좀 미관상 안 좋다고 해서 리모델링 해줄래요?

어쨌든 그것도 옳으신 얘기인데 자체 충당은 어려운 것 같고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청양의 이미지를 위해서.

조금 개념을 고쳐야 돼요. 개념을요. 그렇죠? 자기 건물이면 예를 들어 1억 8천만원 전액 들어간다면 5, 6천만원이라도 자기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농민들한테 보조해 주는 것은 50대 50이잖아요. 이런 정신 가지고 무슨 돈을 번다는 거예요. 이게 정신 상태가 틀려먹은 거예요.

그동안에 한번 그래서 저것을 빼봤어요.

내가 하려고 하는 노력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다 기대려고만 하지, 그렇잖아요? 이것 깎아도 되죠? 과장님 이것 줄여도 되죠?

청양의 관문이고 이미 6천만원을 해 주셔서 시작한 것이니까 한번 깔끔이 해서 우리 지역 찾는 사람들 조금 좋게도 보이고 우리 청양군민들도 자긍심이 있잖아요.

법인, 그 사람들 대표들이 정신 자세가 틀려먹었다니까. 과장님 이것 해주면 말이에요, 뒤 돌아서면 뭔 얘기 하는 줄 알아요? 해줘서 좋기는 좋지만 좀 뭐 더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별도 뭐 더 해줄 것은 없을 것 같아요.

왜 없어요?

유가보조금 나가고.

포장도 해야 하고 다 다시 해야겠더먼, 거기. 하려면 거기 뒤에 버스 들어가는 데 있죠? 거기 도로를 넓혀줘야 돼요. 그것 좀 한번 해봐요.

보상비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렵고.

보상비 때문에 못하죠? 그러니까 얘기 하나마나예요.

터미널 이용을 주로 하는 게 우리 군민이고 우리 군 지역을 찾는 사람들이 하니까 이미지는 좀 있습니다.

맞는데 언젠가는 터미널을 옮기게 됩니다. 버스 들어갔다 나왔다, 나오는 데는 조금 수월하려나는 몰라도 들어가는 데가 차 한 대만 옆에 주차해 놨어도 버스 들어가기가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옛날에는 버스가 소형화 돼서 괜찮았는데.

대한민국 터미널 중에서 제일 시범적인 데가 청양군 시외버스 터미널이에요. 아주 편리하고 좋은 데가 청양군이에요. 이것은 옮겨야 됩니다. 언젠가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옮겨야 됩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런데 여러 가지 절차도 있고 지역 주민 상권도 있고, 그것은 복합적으로 해봐야 할 사항이고. 예산이 한 20년 걸렸어요.

상권은 청양시장 뒤에다 옮기면 더 좋죠, 뭐 상권이야.

예산은 저도 근무해 봤지만 예산이 충남교통이 과거 예산농협 앞에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그쪽으로 나가는데 한 20년 걸렸어요.

글쎄, 그쪽으로 갈 때도 아우성이었어요. 상인들이요.

그러니까 최초 입안해서 시작부터 옮기는데까지 20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청양군도 추진해야 돼요.

냉큼 터미널 옮기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쉬운 일은 아니지요. 그렇다고 해서 임시 그때 주민들이 불편하고, 상인들이 그렇죠. 상인들이 불편하지만 조금 지나면 상관 없어요. 뭐든 일을 시작하려면 말썽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부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은 하는데요.

과장님 지금 얼마 남으셨어요? 공직생활이요.

저요?

죄송하지만.

저 56년생입니다. 그러니까 공로연수 가도 3년은 더 하죠.

그 안에 좀 터미널 해결하고 가세요. 내가 그러면 술 한잔 멋있게 쏠게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