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길영 의원 발언

제216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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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안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보건소, 교통안전국 예산안 심사에 이어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어제 3차 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예산안 심의일정을 고려하여 핵심적인 질의와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1.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총괄 사업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오병혁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12년도 예산액 2,333억9,908만원 대비 93억1,493만원이 증가한 2,427억1,401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420억4,152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6억7,249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에 대한 세출예산편성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문화국 2013년도 기금회계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체육진흥기금,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부기금 등 7개 기금이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총 341억7,07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동원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사업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창훈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013년도 예산액은 2012년 기정예산액 85억1,975만3,000원 대비 1.57%가 증가된 86억5,37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동원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안은 17개 사업이며 사업명세서는 295쪽에서 307쪽, 사업설명서는 19쪽에서 56쪽, 그러면 사업설명서 19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위원장님께 한번

강동원위원장

김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예산, 예산위원회에 위임돼 가지고 올라온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 사업인데 이 일곱 가지 사업에 대해서 좀 의견을 좀 들어 보고요. 그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김영호위원님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검토대상인 사업은 7개 사업에 대해서 방금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고요,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열린학습방, 희망공부방 운영사업은 타 지역과의 증액을 필요로 하신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소년 열린학습방과 희망공부방은 그동안에는 복지관 6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동에 조사해본 결과 역삼동과 세곡동에 공부방이 2개가 지금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역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서비스 투자 사업입니다. 지역서비스 투자 사업은 산출내역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제공해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토요문화체험 같은 경우에는 지원액이 8만원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은 2만원을 부담하고 수급자는 1만원을 부담합니다. 그래서 산출내역은 8만원에 2013년 월 이용인원을 130명으로 보고 130명 곱하기 12월해서 산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국비·시비·구비가 각각 50대 25대 25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국비 6,240만원 그리고 구비가 2,52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족행복아동상담 같은 경우에는 전체 사업비가 지원액이 10만5,000원에서부터 13만5,000원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인 중간치로 12만원 곱하기 월 이용인원이 70명으로 보고 70명 곱하기 12월을 해서 산출해 낸 것입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는 위탁현황을 검토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6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4개는 서울시에서 100%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며 2개는 직영으로 운영하는 곳으로서 9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종합사회복지관의 예산은 전체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할 때 작년도를 기준으로 편성을 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올해 예상되는 불용액은 한 1억2,000여만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희망플러스 꿈나래통장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매칭비율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희망플러스통장에 대한 저희 구비는 2,567만5,200원을 편성을 하였는데요, 이거는 비율이 40%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시비가 저희 예산서에는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서울시에서는 예산을 전출금으로 편성을 해서 서울시 복지재단으로 보내기 때문에 저희한테 교부되는 보조금 성격이 아니어서 예산편성이 안 돼 있고요, 이 비율은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이번에 올해부터, 내년 2013년 1월부터 이 사업을 인계를, 인수를 해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매칭비율이 40%입니다. 그런데 이관되지 않는 구에서는 50%를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를 적게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에 대해서는 상세한 그런 설명이 필요하다는 요구사항이 있으셨습니다. 지역사회협의체가 이번에 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분과협의체 이외에 저희가 이번에 2013년부터 동협의체를 운영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서울시에 대한 서울시의 법률자문을 요청한 결과 동복지협의체를 만들어도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에 민간 상근간사를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민간 상근간사는 역할이 뭐냐 하면 복지협의체와 그 다음에 저희 집행부와 그리고 디딤돌사업이라든가 각종 사업을 할 때 이런 민간과의 연계시스템을 구성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가교역할을 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민간복지시설 종사자 연합 연수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검토하시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희들이 민간복지시설의 종합연수는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지관에서 한꺼번에 많은 인력이 빠져서 그 부분을 복지관을 형편을 고려해서 반씩 매년 보내는 것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복지업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 같은 경우에는 동에서, 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사회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요즘 신규직원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서로의 얼굴도 심지어는 잘 모르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서로 직원들끼리 정보도 교환하고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자 금번에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영주위원

제가 한번 할게요.

강동원위원장

최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최영주위원입니다. 55쪽에 보면 복지업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 이제 신규 예산편성이 됐네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그게 이제까지 이런 교육이 없었습니까?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최영주위원님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아카데미교육이라 그래서 잠깐잠깐 모여서 한 번씩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직원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연수계획은 사회복지담당이라든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하지를 않았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아카데미라는 그런 명칭 하에 복지업무 담당하는 공무원들 1년에 한 번씩 했었습니까?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그동안에는 한 두 번 정도를 구청에다 모아놓고 집체교육 형태로 잠깐 했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 사업규모가 70명인데 우리 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이 숫자가 몇 명이에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총 구,동 합해서 188명입니다.

최영주위원

188명이면 그러면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그런데 한꺼번에 다 빠질 경우에 직원들이 업무에 공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70명 정도로 산출을 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1년에 70명 정도를 그렇게 교육연수를 한다는 얘기예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180명이면 70명씩 하면 다음에 또 180명이면 100여명 정도가 남는데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이제 한 140명 정도가 이제 한해에 70명 정도 가니까요 교대로 하면 한 140명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지금 동에 근무하는 복지담당 공무원까지 다 포함한 것이죠?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지금 동에 복지담당 공무원들 대부분 이게 뭐 물론 동 상황에 따라서 근무를 하는데 보통 몇 년씩 근무를 하는 거예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지금 신규발령자 같은 경우에는 1년을 근무를 하고 순환보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팀장들 말이에요. 지금 동에 근무하는 복지담당 팀장들은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팀장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2년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2년 이상이면 2년에서 몇 년까지를 말하는 겁니까?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3년 정도까지 하는 것으로

최영주위원

3년 이상된 공무원 없습니까?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3년, 제가 알기로는 3년 이상은 거의 이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원칙적으로 2년 정도면 순환근무를 할 수, 하게끔 합니까? 지금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인사업무를 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2년 있으면 이동하는 것으로

최영주위원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네, 이거는 행정국 총무과 소관이긴 합니다마는 지역 여건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팀장의 자질이라든지 그걸 감안해 가지고 통상적으로 1년 이내에는 전보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통상 1년 이상 근무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몇 년까지 근무한다 그런 것들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역 현안에 맞지 않거나 뭐 그런 경우에는 아마 전보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최영주위원

일단 과장님!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네.

최영주위원

각동에 복지팀장님들 근무년도 수를 자료로 해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복지팀장께서 물론 복지에 관련해서 열악한 환경에 놓이신 분들을 담당하다보니까 많이 부딪치고 애로사항도 많고 힘들어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팀장님께서 더 이렇게 좀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이 팀에, 복지팀에 근무를 하셔야 되는데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지역 주민들께서 좀 불친절하다 또 이런 민원도 빨리빨리 해결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과장님께서 판단을 해서 또 그런 분이 있다면 수시로 들어오시라 해 가지고 교육도 시키시고 그렇게 해서 복지업무의 전문성을 가진 우리 복지팀장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연수는 그럼 대충 보니까 계획을 보니까 이렇게 장소 및 대상자를 대상지를, 대상자하고 장소를 6월달에 이렇게 뭐 결정한 걸로 돼 있는데 대충 이제 하면 어디로 뭐 외로 갑니까?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가게 되면 아마 비용이 좀 적게 드는 저희 서울시하고 연관되어 있는 연수원으로 가기가 아마 가장 좋을 거 같습니다.

최영주위원

이게 우리 전체 구비죠?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아무튼 교육, 연수교육 뭐 신규로 예산편성이 됐는데 뭐 이런 교육으로 해서 우리 복지팀장님께서 한걸음 더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장

최영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호위원

네.

강동원위원장

김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우리 최영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복지시설종사자 연합연수부분에 대하여 한번 질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전년도에 아마 연수 이런 부분을 안 해서 복지실무 아카데미교육을 했던 거 같아요. 그렇죠?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맞습니까?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네.

김영호위원

그런데 그게 1회 미집행해서 불용률이 44.6%, 예산집행율이 44.6%, 그래서 56%가 불용이 됐어요, 그렇죠?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네.

김영호위원

그건 왜 그랬습니까?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횟수를 저희들이 한해에 2번을 하지 못하고요, 1번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김영호위원

왜 못했죠?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업무를 하다보니까 미처 거기까지를,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을 했어야 됐는데 하지 못했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렇다고 하면 민간복지시설종합, 종사자 그 연합연수도 마찬가지로 계획만 짜놓고 신규로 계획만 짜놓고 이것도 지금 있는 그 아카데미도 잘 못하면서 이걸 신규로 짜 가지고 잘되겠어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이제 이 아카데미교육하고 좀 연합연수, 직원연수의 계획은 좀 다소 좀 차이가 있는데요, 위원님. 지금 직원연수계획은 직원들끼리 1박2일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모여서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카데미교육 같은 경우에는 실무에 관한 부분을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이고요.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요, 그렇다고 하면 아카데미를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건 1회만 실시하고 내년에는 이런 방향으로 돌렸다 이렇게 계획이 돼야 뭐 신규계획을 한 이유가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김영호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아카데미교육을 뭐로 했었냐하면 각종 회계에 대한 부분을 교육을 했었고요, 이제 내년에 아카데미교육은 그런 교육플러스 복지에 관한 실무분야를 다시 한번 좀 다잡을 수 있는 기회를 잡을 거고요. 연합연수 같은 경우, 직원연수계획 같은 경우는 가서 같이 어울리면서 서로 간에 그동안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 대로 많은 사람들이 교육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교육이 항상 딱딱하고 교육, 피교육자 입장에서 보면 교육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잖아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네.

김영호위원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1박2일 가서 서로 소통하면서 얘기도 나누면서 그런 가운데서 또 교육도 받으면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네네.

김영호위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전년도에도 아카데미를 1회 안했듯이 지금 말씀하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네.

김영호위원

1회만 실시하고 1회 안 했잖아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준비미비로 인해서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네.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은 더 철저히 준비를 해서 아주 우리 예산 세운 거대로 사업계획 세운 거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확실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네, 보완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두 번째로 그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89쪽입니다.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굉장히 좋은 얘기가 나왔는데 동협의체를 동지역 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네.

김영호위원

그 부분을 한번 좀, 그거 때문에 아마 예산이 한 5,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된 거 같아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걸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 주시죠.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김영호위원님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지역 복지협의체는 운영하게 되는 계획하게 된 기본취지가 동주민센터 안에 복지협의체를 별도로 만들 계획입니다. 그거는 뭐냐면 동마다 2명의 복지위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 주변에는 교회도 있고 그리고 은행도 있고 병원도 있고 관내에 유지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평상시에 주민들을 위한 각종 사업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반찬사업도 하고 어떤 분은 쌀도 지원해 주고 있고 장학금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산발적으로 막 계속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체계가 좀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협의체에서 연간 지원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계획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다가 예를 들어서 갑자기 긴급한 일이 발생해서 긴급지원을 할 대상이 생겼을 경우에 동 자체 내에서 그 문제를 해결 못하는 부분을 발굴을 해서 저희구로 보내주시면 구에서 긴급복지차원에서 별도의 협의를 해서 2차 지원 체계를 갖고자 한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 구에서 하는 복지협의체하고 동협의체하고 유기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해야 되는데 그 구성을 동협의체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운영위원회가 동협의체가 구협의체하고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식으로 연결을 할 건지를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을 이제 결과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상근간사가 예산이 이번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상근간사 같은 경우는 뭐냐면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분과협의체 그 다음에 저희들이 새로 생기는 지역 동지역협의체까지 연결을 하는, 같이 연결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동협의체는 몇 명으로 구성하시려고 생각하시나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동협의체는 15인에서 20인으로 구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럼 그분들한테는 협의체 회의할 때마다 수당이 나가나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별도의 수당이 저희들이 계산돼 있지 않고요, 운영비로 해서 한 개동에 50만원씩 편성을 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몇 개동을 할 건가요? 전체 동을 할 건가요? 아니면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22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전체 다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네.

김영호위원

굉장히 방만하게 운영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어떻게 되면 중복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또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 복지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서 검토하기가, 복지전문가들이 조금 끼고 해야 될 텐데 동에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동에는 거의 그런 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때는 어떻게.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지금 복지위원으로 두 명을 일단 위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일원, 수서 같은 지역 그런 경우에는 복지관이 있어서 실무자들이 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2개동으로 잡긴 잡았습니다. 그러나 아파트지역 같은 경우에는 시행 상에서 서로 좀 약간 늦추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보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일단은 전 동이 한꺼번에 시행, 저희들이 예산은 22개동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시행시기에 다소 늦고 빠름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반주거지역, 일반택지 지역을 우선적으로 시행을 해보고 그 부분에 보완점을 조금씩 보완해서 아파트지역으로 넓힐 계획에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네, 예산이 어려운데 지금 이렇게 새로운 예산을 이렇게 많이 증액하는 거는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인데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좋은 사업이 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모범적인 사례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방만하지 않게 지금 15인 정도면 너무 또 많기도 하고 또 그만큼 인원을 또 보완하기도 힘들 거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연구를 많이 하셔서 정말로 실행을 할 때 정말 효율적으로 한다, 너무 이건 형식적이지 않고 실용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동원위원장

김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유만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만희

유만희위원

우리 존경하는 최영주위원님하고 김영호위원님이 잠깐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저는 더 깊이 있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복지업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데 지금 연합연수는 기존에 있는 복지관이나 같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가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청 담당직원 정도 가서 연합연수를 했던 거고 지금 복지업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이 신규 사업은 지금 동주민센터나 구청에 있는 복지국 자체 4과의 직원들을 만나서 이 복지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 지금 토론도 하고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하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복지업무 전문가 및 복지업무 담당공무원이 참석대상이라 그러는데 쉽게 말해서 이렇습니다. 아까 아카데미 교육도 2번 하다가 1번으로 줄여서 아마 그런 부분도 있는데 과장께서 해명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그냥 하루 고생하니까 좀 하루 놀려줄까 아니면 좀 편하게 가서 좀 하루 놀다와라, 이런 단합대회 형식이 돼 버리면 처음에 가졌던 취지나 이런 게 맞지 않게 흘러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또 토론도 하고 미리 준비도 하고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이 예산을 편성할 때 구상은 안 해 봤습니까? 복지업무 전문가라면 주로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할 건가? 그것도 한번 말씀 해 주시죠.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복지업무 전문가라고 언급한 사항은 그렇습니다. 직원들의 교육계획을 수립을 할 때 저희들이 이제 사전에 직원들로부터 어떠한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종합해서 지금 복지관에 있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복지업무를 좀 전문으로 하고 있는 교수님이라든가 저희 실행단계에서 상당히 인지능력이 있으신 분과 한번 협의를 해서 전체적인 교육계획을 한번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이죠.

만희

유만희위원

각 동 주민센터에 보면 사회복지분야에 사회복지사가 담당인 공무원이 있고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사회복지사가 아닌 기능직이나 일반직, 행정직들이 담당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네, 14명이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런 분들도 다 같이 가는 거죠?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이 복지라는 개념을 알지 못하고는 거의 어떤 일을 실천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 복지가 최대 화두가 됐기 때문에 복지라는 개념조차도 인식 시킬 필요가 있고 복지 마인드가 어떻다는 것도 다 해서 상당히 이것도 전문적으로 체계 있게 해야지 하루 그냥 단합대회 형식으로 가면 안 된다.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거 실효성이 없다. 지난번에 아까 말씀하신 2번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1번만 가고 그런 것도 이것도 당초의 계획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개혁시키는 데는 점진적이고 느리기는 하지만 교육이라는 제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강남구는 이런 것을 잘 활용하지 못했다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보다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50쪽에 아까 김영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동 복지협의체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나 목적은 맞다고 봐요. 맞는데, 운영상에 과연 이 부분이 당초의 뜻대로 될 것인가라는 것을 주관부서인 담당과장이나 직원들이 진짜 어떤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지 또 하나 직능단체가 생기는 구나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예산 편성하고 줄 때는 장황하게 설명하지만 실제 가보면 안 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준비가 됐는지 나 궁금스럽기도 하고 또 두 번째 동 복지협의체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모든 직능단체 뭐 동에 그냥 내려 보내면 직능단체가 하나 생기는구나라는 정도의 인식밖에 안되기 때문에 철저히 처음부터 감독이나 지도감독을 잘해야 한다는 뜻인데 이걸 갖다가 동 협의체 구성해서 예산까지 편성하는 근거법을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법이 있는 겁니까? 이것을 잘못하다가는 속보일 여지도 있고 왜냐하면 이게 잠깐만요, 운영비가 50만원 책정한 걸로 봐서 그 사람들 회의하면 회의수당은 없고 아마 식대 정도는 편성한 걸로 생각돼요. 이게. 그러면 이것도 잘 판단할 여지가 있는데 근거법을 정확히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전번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에 법령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거기에서 온 의견에 의하면 제가 잠시 자료를 나눠드린 자료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네, 그러시죠.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서울시 검토의견입니다. “동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는 동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 발굴과 육성 등 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규제하거나 경찰청 목적이 아닌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기능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설치목적과 상충되지 않고 또한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취지에도 위배되지 않습니다.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는 심의, 건의, 자문기관으로서 권리이익 등을 의결하는 기구가 아니므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례 개정이 상위법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상위법에 동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구성에 관한 제한 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수당이나 이런 부분을 반영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조례로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수당이라는 개념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식사에 대한 운영비보다는 아무래도 이분들이 와서 토의하고 하는 과정에서 있으면 최소한 음료와 다과 정도는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기준으로 해서 잡았고요. 그리고 아까 유만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 복지협의체를 하나의 자생단체처럼 그냥 막 만들려고 할 경우에는 각 단체장을 편성한다든가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대할 때도 22개동 다 예산은 편성할 계획이지만 시행하는 단계에서는 좀 더 철저를 기해서 이 분들, 각 동에다 그러한 매뉴얼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줄 계획에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아요. 하여간 인적 구성할 때도 김위원께서는 사람이 없다고 하지만 찾아보면 예를 들어서 복지관이나 이런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시설이 있는 데는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동도 나름대로 찾아보면 사회복지에 관계되는 사람, 아니면 강남구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라든지 많이 있을 거로 생각돼서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드릴게요. 아까 민간상근간사는 동 복지협의체나 그 다음에 연결하고 관리하고 그런 부분을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또 하나 업무가 생기기는 하지만 민간상근, 전문적으로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상근간사를 둘 필요가 진짜 실효성이나 타당성이 있을까? 나는 그 부분을 좀 의아스럽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상근간사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타 구 같은, 서울시에 11개구가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근간사를 두는 이유는 복지협의체와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가 실제적으로 가교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대표협의체 따로 놀고 실무협의체 따로 놀고 분과협의체 따로 노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런 사유가 발생하냐면 저희 담당직원 1명이 협의체 운영만을 전문으로 한다고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 업무 이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근간사는 이 협의체 간의 역할, 서로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 위원장, 김영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호위원장대리

유만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우리 유만희위원님이 어제 아마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를 아마 통과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날카로운 질의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이종열위원님.

이종열위원

이종열입니다. 본위원이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이고 그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질의를 생략하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다선 위원님께서 방금 민간 복지시설 종사자 연합연수 신규사업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에 대한 대답이 본위원이 생각하는 거와는 상당히 동떨어진 대답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질의 좀 드릴까 생각을 합니다. 자, 보십시오. 참가대상을 보면 분명히 본위원이 복지도시위원회 상임위할 때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연수 교육을 가는 것을 꼭 1박2일로 가야만 하나? 두 번째는 복지시설에 종사된 사람들은 위탁자 부담으로 교육을 하면 어떤가? 단, 이런 예산이 있다라고 하면 진짜 복지직을 수행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충분한 알찬 교육을 시켜 가지고 이 분들이 와서 위탁자에 우리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일반 민간인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3,000여만원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 교육은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하루 1박2일 여행을 갔다 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 예산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으니 거기에 대해서 또 대답,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째로 내가 위탁자 부담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시켜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두 번째는 이 교육이 꼭 1박2일로 해야만 교육이 되느냐 두 가지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탁자 부담으로 하는 교육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 말씀대로 복지관에서 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걸 부담을 시킬 경우에는 복지시설에 또 다른 어떠한 경제적인 부담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탁자 부담으로는 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종열위원

경제적인 부담이 어떤 부담을 말씀하시는 거죠?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이 분들이 교육을 저희들이 3,000만원을 부담하던 것을 자체부담으로 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에서 일부를 할애해서 또 투자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그것까지 과장님이 신경을 꼭 써야 되나요? 위탁자한테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다 하면 100만원을 주면 거기에서 본인들이 위탁자들이 절약을 하든 아니면 타 사를 위탁자에서 법인에서 넣든 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지, 꼭 우리가 민간인 복지시설 연수교육 하는데 그런 거까지 걱정을 하면서 이 교육을 꼭 시켜야 되나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년에 1번씩 진행이 되던 것을 이제 1년에 1번으로 반반씩 했다는 걸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어떤 틀을 가지고 있던 예산을 저희들이 이걸 부담시킴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갈 다른 사업이 줄어들고 아마 이 사업이 그러면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주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종열위원

과장님, 아니 그 정도 위험부담을 있어가면서 연수교육 하루 1박2일 갔다 와서 뭐가 나아지는 게 뭐가 있는데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이걸 만들게 된 기본적인 취지가 뭐였었냐 하면 전에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말씀드렸지만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급여라든가 이런 제반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아까 직원들이 연수처럼 자기들끼리 모여서 한번 대화도 하고 그동안의 어려웠던 문제점도 나눌 수 있고 공유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종열위원

이것은 어떤 상위법 근거라든가 특별한 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구에서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이종열위원

지원해 주는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 줄 수는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해 줄 수가 있어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네.

이종열위원

어떤 근거로 해 줄 수가 있습니까?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혜택은 드릴 수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아니 그럼 이 사람들한테 하루 1박2일 교육을 하지 말고 이 분들한테 수당이나 돈 조금 급여라든가 이런 복지시설이 하여튼 복지금에서 수당이나 뭘 주는 게 낫지 않아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그 부분하고는 생각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1박2일로 굳이 가야 되느냐의 부분은 연수계획은 이렇게 수립을 해 놓고요. 전체적인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그 부분은 보완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종열위원

그게 지금 과장님 답변이 지금 현실성이 없는 답변이라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예산은 따놓고 뭐 이게 옳고 그름이 판단돼서 또 안 되면 안하고 이런다는 거는 진짜 목표의식이 뚜렷하게 서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저의 마음은 1박2일로 보내주는 게 제 마음입니다. 다만 그분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예산낭비라고 하는 기준이 설정이 된다고 하면 그분들하고 협의도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본위원이 예산낭비라고, 속기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예산낭비라는 표현은 쓴 적은 없습니다. 효과적으로 이 교육이 꼭 연수를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민간인 복지시설한테 위탁자 수익자부담으로 가고 공무원은 우리 예산에서 가는 게 어떠냐, 두 번째는 꼭 1박2일로 가야만 이 교육이 효과가 있느냐 제가 이걸 질의한 건데 예산낭비라는 얘기는 본위원이 한 적이 없습니다.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로 갈 것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위원님 말씀에 복지문화국장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근본적인 지적 내용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탁사업자들도 거기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연수를 거기 부담도 일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민간복지시설이 우리 주민들에 대해서 수혜를 주는 기관이고 실상 이 사업 자체들이 비수익성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지적사항은 맞지만 이 사람들이 지금 후원을 받거나 전입 받는 것은 자체 사업비로 운영하고 있고 또 각각의 복지기관에서 비용을 일부 일부씩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 구 예산으로 전체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저희가 내실 있게 연수를 하고 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지적내용은, 취지는 긍정적으로 저희가

이종열위원

그거는 좀 넘기고 또 하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모든 동료위원들이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예결위위임으로 지금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올라왔는데요. 이걸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 보면 상위법에 서울시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쭉 나열을 해 주셨는데 이거 자체를 협의체 하나 구성하는 데는 쉽지만 이걸 장기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이끌어 가는 데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과장님은 위원들이 지적하고 있는 사항을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거를 먼저 전제조건으로 말씀 드리고 충분하게 검토해서 미래지향적인 협의체제가 되기 위해서는 처음 기초, 베이직이 잘 깔려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위로하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은 우리 상위법이 이렇기 때문에 따따따 해 가지고 해야 된다. 아무 목적의식, 목적의식은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책임감과 권한과 이런 것들이 과장님이 같이 동반,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같이 동반이 돼야 되는데 그런 면이 상당히 가볍지 않느냐. 두 번째로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하자며 과장님에 대한, 과장님이 생각하고 우리 위원들 생각하고 너무나 접근성이 조금 소통이 조금 결여되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아쉽게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사업도 있다라고 하면 한 번 정도는 위원들하고 한 번 했더라고 하면 우리 상임위에서 충분히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는 거는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괜찮은데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거 보면 상당히 솔직히 실무과장으로서 너무 무게가 안 실려 있지 않느냐 그리고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이종열위원

그런 면이 저한테는 느낀 게 많습니다. 딱해야 된다면 위원님, 이거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꼭 필요합니다! 라고 강력하게 우리들한테 푸시해 주고 해야 “아, 과장이 저걸 상당히 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열정을 갖고 있구나” 라는 걸 느껴서 이 돈, 예산이 이게 낭비성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해야 된다면 꼭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하되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협의체제를 잘 이끌어 가서 이 협의체 구성 요소 요소들이 진짜 잘 복지협의체 복지다운 복지를 만들 수 있는 협의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잘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를 제가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습니다. 이 복지협의체를 동 복지협의체를 운영한다는 게 그냥 만들어 놓고 그냥 던져놓으면 일이야 되겠죠. 그런데 사실 저희 복지업무 담당직원들로, 저를 포함한 담당직원들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가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즘의 추세가 지역사회 문제는 지역에서 스스로 해결하는 추세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게 저희 강남구에서 토착화가 돼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고자 하는 거니까요, 열심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노파심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한 가지만 잠깐 하겠습니다. 동 복지협의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악센트를 넣어서 강조하는 겁니다. 지금 동 협의체 가면 기타 동에 가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속기에 남기 때문에 얘기는 않지만 어떤 단체 만들어 놓고 어디 동은 잘되고 어디 동은 안 되고 이런 게 판이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느끼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런 꼴이 되지 않도록 잘 하시라는 얘기예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대리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영주위원 말씀해 주시죠.

최영주위원

최영주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년도 우리 예산이 85억 정도였습니까?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올해 86억으로 됐죠? 불용이 얼마 됐죠?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불용이 전체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2억5,000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2억5,000 정도, 그럼 한 90 몇 % 집행을 했네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네.

최영주위원

그런데 보니까 그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운영 관련해서 보면 전년도 예산7,380을 해서 집행률이 19.8%만 집행을 했어요. 왜 그랬죠?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차를 하나를 렌트를 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 복지정책과에는 조사팀하고 관리팀이 있습니다. 이 팀에서는 민원인을 현장에 가서 접전민원으로 만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렌트를 하나 예정하고 있었는데 그 렌트에 대해서 저희 총무과에서 일괄 렌트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비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예산이 축소가 된 것입니다.

최영주위원

그런데 차 하나 렌트하는데 지금 7,300 예산편성해서 1,400 정도 예산을 사용했는데 렌트비가 얼마입니까?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죄송합니다. 738만원입니다. 이게 숫자가 좀 잘못

최영주위원

이게 7,300이라고 나왔는데요? 보니까.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단위가 천원 단위기 때문에 738만원입니다.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렌트비가 618만원입니다.

최영주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 19.8% 집행을 했는데 올해 또 보면 이게 내렸거든요. 천 단위면 840만원입니까? 이게? 840이네요?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아니 작년에도 19.8% 밖에 사용을 못했는데 올해는 또 14.9% 예산을,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증편을 했어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렌트 비용이 작년에는 618만원이었고요. 올해는 그거보다 약간 높게 편성을 했습니다.

최영주위원

아니 렌트를 총무과에서 해 준다며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총무과에서 렌트는 못하게 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 생기는 업무가 드림스타트팀도 있고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렌트를 좀 해서 업무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최영주위원

올해도 총무과에서 렌트를 못하고 일괄적으로 이렇게 총무과에서 지원을 해 주면 이것도 불용됩니까?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총무과에서 별도로 지원해 주는 건 없고요. 이번에는 총무과에 강력히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민원을 빨리 가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고자 합니다.

최영주위원

전년도에도 임차, 차량 렌트해서 사용한다고 해서 총무과에서 못하게 해서 19.8%만 집행을 했는데 올해도 17.8% 예산을 증편을 했는데 또 총무과에서 또 하지마라 했을 경우에 그런 사항이 또 벌어질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이번에는 좀 더 저희들이 저희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왜 그럼 작년도는 그렇게 못했습니까?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 총무과에서 예산집행을 하고 쓰지를 못했는데 금년에 또 예산을 또 늘리지 않았느냐 그런 지적 말씀 근본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정책과가 금년, 내년부터는 업무가 좀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드림스타트팀 그 다음에 희망복지지원팀 이런 데 업무보강이 많이 되기 때문에요 그거는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임차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중복해서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일단 복지정책과에 차가 몇 대 있습니까? 차량이.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없습니다.

최영주위원

차가 하나도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현재 없습니다. 업무가 늘어나다 보니까 차량 한 대가 필요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최영주위원

일단 예산을 편성해서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전년도 예산의 한 95%를 집행을 했다는데 이 부분은 방금 내가 누차 얘기했지만 20% 미만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또 내년에는 이게 14.9%, 15% 정도 예산을 증액 편성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예산편성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편성하세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저희들도 우리 정책과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네.

최영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그 부분은 잠깐만 보충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총무과랑 복지정책과랑 협의를 했습니까? 차량에 대해서? 이번 예산 세우실 때?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이번에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드림스타트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전체적인 총무과 예산 사정으로 움직이겠지만 적극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완료는 이미 담당팀장하고는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장대리

그러면 이제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이번에는 우리 예산으로 하기로 했다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네.

김영호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영찬입니다. 보육지원과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복지도시위원회 세부의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과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2년도 본예산 659억2,038만4,000원 대비 168억5,769만5,000이 증가된 827억7,807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2013년도 보육지원과 예산안 복지도시위원회 세부 의견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대리

보육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 예산사업은 33개 사업이며 사업명세서는 311쪽에서 339쪽, 사업설명서는 59쪽에서 130쪽입니다. 그러면 사업설명서 59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같이 해도 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좀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우리 예결위에서 위임하신 사항을 중점적으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간단하게 제가 본 위원회에서 질의를 좀 안 하려고 그랬는데 다른 위원들이 없기 때문에 몇 가지만 궁금한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로 59쪽에 보면 구립 개보수 어린이집 개보수 있죠? 과장님.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이것은 과장님 지금 예결 우리 위원회에서 가장 큰 게 개보수 시방서는 꼭 위원들한테 꼭 제출을 한 후에 이거를 하는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다기보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종열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개보수가 상당히 많이 예산이 많이 물론 국·시비 매칭사업이지마는 이게 상당히 많이 구비 같은 경우는 증감이 70% 정도가 됐어요. 건축자재가 많이 인상이 된 것도 아니고 노무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인상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방서 꼼꼼히 챙긴 다음에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종열위원

아울러서. 금방 금방 하겠습니다. 67쪽에 보면요. 67쪽이요 과장님, 구립어린이집, 67쪽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보면 이 문제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세요. 68쪽을 산출내역을 보면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가 무려 300% 가까이 인상 됐습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꼭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질의할 게 좀 많으니까요.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환경개선비가 3∼4세반이 현재 5만원인데 내년부터는 이게 누리과정으로 넘어가면서 수당이 30만원으로 뜁니다.

이종열위원

5만원에서 30만원으로 뛴다고요?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네, 거기에 대한 교사 3∼4세 교사수가 299명이 현재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 증액분도 반영이 됐습니다.

이종열위원

이것 좀 과장님 담당팀장님이 이것 좀 여기 예결위 위원들한테 산출내역 좀 한 부 돌려주세요. 상당히 궁금한 사항이에요. 넘어가고요. 쭉 넘어가다 보면 89쪽에 있습니다. 89쪽에 보면 강남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해 가지고 이게 증액이 67% 거의 70% 가까이 증액 됐습니다. 이게 본위원이 알기는 강남구청 직장어린이집이 운영이 지금 작년 4월달인가 언제 올해인가, 올해죠?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네, 올해 4월달에 개원했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런데 1년도 안 해보고 벌써 이렇게 70% 정도 증액하는 증액 사유가 뭐죠?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편성 자체가 9월분이 편성이 돼 있고요. 또 정원이 98명인데 현원이 54명뿐이 안 되기 때문에 교사가 현재 내년도에는 98명이 전부 찰 거로 생각을 해서 교사가 늘어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종열위원

자 지금 이거 갖고 논란들이 상당히 많았던 현안사업이었었는데요. 이 문제를 지금 가상치 집행부에서 가상치 예산을 잡아가지고 무려 70% 예산을 우리가 지금 뭐 54명인데 내년에는 98명이 정원이 찰 것이다 예상해서 예산편성을 해 놓은 거잖아요?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종열위원

98명 찰 것 같습니까?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현재 대기자만도 23명이 지금 돼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런데 지금 54명에 98명에 미달되는 대기자가 있다는 게 무슨 얘기죠?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지원을 신청을 받아놓은 게 23명 정도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아니 지금 98명이 정원인데 54명인데 정원이 미달됐는데 왜 대기자가 있느냐는 얘기죠. 예산이 없어서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내년에 출산할 직원도 있고요. 올해는 안 보내지만 내년에는 추가로 보낼 어린이가 그렇다는 얘기죠.

이종열위원

강남구청 직장어린이집 문제는 도무지 집행부에서 본위원 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들한테 설득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예산이 70%를 증감하면서 까지 예상치도 안 맞고 지금 현재 54명의 학생이 있는데 98명이 정원인데 지금 임신될 분들까지 대기를 시켜 놨다 라는 거는 그분들이 언제 출산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출산해서 금방 옹애옹애하는 애 갖다 맡길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과장님께서 미리 예산을 검토해서 예결위에다가 말씀을 하는 게 좋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열위원

그거는 꼭 참고적으로 해 주시고요. 지금 집행부에서 예산이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설득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접근성도 떨어지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110쪽에 보면요. 강남구 청소년수련관 해 가지고 지금 이게 수입·지출이 이 문제는 우리 저기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물론 증감은 없습니다마는 2.8%인데 강남 청소년운영관을 운영하면서 수입·지출 즉 차대변이 맞지 않는다, 차대변이. 수입·지출 내역을 그거랑 아까 그 교육예산 수당이 올라간 거하고 이거하고 수입·지출 내역을 우리 위원들한테 설득력 있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네, 끝나는 대로 바로 깔아드리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전혀 안 맞습니다. 수입·지출이, 수입·지출이 안 맞아요. 그래서 본위원 혼자 공유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렇게 질의를 마치고요. 아울러서 아카데미 문제입니다, 아카데미. 126쪽이요. 방과후학교 아카데미 있죠?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이것도 본위원도 그렇고 기타 다른 복지도시위원들도 마찬가지고 여기 예산 심의하는 훌륭하신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사업내용 자료가 상당히 불충분합니다. 이렇게 청소년수련관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을 하는데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인데도 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업내용 자료가 상당히 불충분하다. 지금 넘겨보십시오. 지금 너무 불충분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국비·시비·구비로 형성됐습니다마는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비 1억600 해 가지고 2개소 해 가지고 2억 얼마다 이거는 누가 봐도, 국장님 누가 봐도 이거는, 난 뒤에 있나 하고 봤더니 뒤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건 사업내용 자료가 상당히 불성실하다. 이거 자료 좀 또 제가 디테일하게 쓴다고 디테일하게 해서 이 세 가지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돌려주십시오. 그래야 보육지원과 예산이 효과적이고 합리 타당성 있게 설득력 있게 이게 예산이 되지 본위원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들도 질의 있을 겁니다마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린 후에 자료를 받은 후에 또 하든 개인적으로 제가 설명을 듣든 그렇게 세 가지 자료는 각 팀장님들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종열위원

저는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대리

윤선근위원님 보충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위원

보충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구청어린이집 그 많은 돈을 투자하고 급히 요구해 가지고 급히 해 드렸는데 개관식할 때는 우리 의회는 싹 빼놓고 어떻게, 그래서 구청에서 자체에서만 했다면서요?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아, 구청직장어린이집이요? 제가 그 당시 있지 않아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요.

윤선근위원

당연히 의회를 알려줘야 되는데 누구한테 알아본 바로는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안 알리고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윤선근위원님 말씀에 복지문화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상 예산하고는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직장어린이집은 강남구청에 다니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뭐 의회까지는 연락을 안 드렸던 걸로 내부적인 개관식이라고 보시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선근위원

앞으로는 꼭 우리 의회 중심으로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네, 앞으로는 의회도 꼭 초청을 해서 같이 개관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선근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네.

윤선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호 부위원장, 강동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강동원위원장

윤선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주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영주위원

안녕하세요. 최영주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아동급식지원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아동급식지원 예산이 얼마였었죠?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22억3,690만원입니다.

최영주위원

이 자료는 어디서 준 겁니까? 이게 구청에서 준 거에요? 어디서 나온 거지 이게. 이 자료, 이 자료 보셨어요?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그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요.

최영주위원

구청에서 준 거죠? 구청 자료가 2012년도 전체 예산이 여기 자료에 의하면 23억3,500으로 나왔거든요? 어느 게 맞습니까?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그게 이거는 당초 예산이고요. 최종예산은 23억이 맞습니다.

최영주위원

최종예산이?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네, 지금 예산서에 나오는 사항들은 다 본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대비가 돼 있고요. 최종예산은 23억이 맞습니다.

최영주위원

최종예산은 처음에 편성했을 때는 23억이란 말이죠.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네, 추경에 편성이 돼 가지고요.

최영주위원

추경까지 포함했을 때?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네.

최영주위원

전체는 당초예산은 22억이고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최영주위원

최종예산은 23억이란 말씀이죠?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최영주위원

이게 올해 집행률을 보니까 85% 정도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지금 현재 지원받은 학생이 약 몇 명이나 됩니까? 아동급식지원 관련해서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1,565명입니다.

최영주위원

그럼 그 내역을 보면 1,500 몇 명이라고요? 1,565명이요?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네.

최영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내용을 보면 시비로 해서 770명 또 구비로 해서 770명 그렇게 해서 받고 있는데 그 시비로 해서 770명은 300일 해서 2,000원씩 계산이 돼 있고 구비로 770명 300일 해서 3,500원으로 책정이 돼 있거든요? 그거 왜 그렇게 됐죠? 책자 119쪽 산출 내역에 관련해서 내가 질의한 겁니다.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급식비는 전체적으로 5,500원을 지원을 해 드립니다. 그런데 5,500원 중에서 시비가 2,000원이고 구비가 3,500원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최영주위원

그럼 우리가 자체적으로 구비로 나머지 금액은 지원한단 말씀이죠?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럼 지금 대상자선정 관련해서 각 동에서 아동위원들께서 각 동에 자료요청을 해서 복지팀장한테 자료요청을 해서 이제 보육지원과에 명단을 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네.

최영주위원

그런 절차를 밟죠?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럼 각 동에 지금 좀 어려운 지역, 수서나 세곡 또 뭐 개포지구 그렇지 않으면 잘 사는 여유가 있는 동네들 압구정동이나 신사, 논현동 비교를 했을 때 어떻게 돼요? 인원수가? 각 동별로 조금씩 틀립니까? 다 일률적으로 몇 명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대상 자체가 최저생계비130%까지 돼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편차가 큽니다.

최영주위원

각 동에 인원파악 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최영주위원

지정음식점, 급식 우리가 지원받는 식당 우리가 지정을 할 거 아닙니까?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네.

최영주위원

그 지정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는 거죠?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지정음식점에서 우리한테 요구를 하면요. 저희들이 지정을 해 주는데 이제 대상자가 아동급식 전자카드를 갖고 다니면서 발급해 준 카드를 가지고 하루에 최고 2식까지 결제를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2식이면 하루에 5,500원씩 해서 두 번 먹으면 1만1,000원이지 않습니까?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하루는 하루 기준에는 1식인데요. 이틀치를 하루에 다 먹고 하루는 건너뛰고 이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방학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네?

최영주위원

방학 때.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방학 중에도 별도로 운영하고

최영주위원

방학 때도 한 번만 딱 먹을 수가 있는 겁니까?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네.

최영주위원

1일에 1번?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조식하고 석식 중 1식입니다.

최영주위원

1식이에요? 예를 들었을 때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뭐 음식점에서 5,500원 정도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애들이다 보니까 4,000원짜리도 먹을 수 있고 좀 더 먹을 수 있는데 그때 그러면 금액에 관계해서 좀 적거나 많았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평균적으로 5,500원 금액에서 쓰면 됩니다.

최영주위원

평균이 안 됐을 때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매일 먹는데 물론 6,000원짜리도 먹을 수가 있고 7,000원짜리도 먹을 수가 있고 또 4,000원짜리 먹을 수도 있는데 그 금액의 평균이 5,500원이다 이거죠. 그거를 넘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최영주위원

줄어들었을 때는요. 4,000원짜리를 먹었을 때는 어쩝니까?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글쎄 거기에 대한 추가 지원은 없습니다. 그냥 4,000원을 먹었으면 4,000으로 끝나는 겁니다. 1식 기준이기 때문에

최영주위원

1식 기준이기 때문에? 그럼 5,500원짜리는 먹을 수 없고 밑으로는 먹을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이상으로도 평균적으로 한달 내내 먹었을 때 그 5,500평균액이 나오면 된다 이거죠.

최영주위원

좋습니다. 올해 보니까 85%만 집행을 했는데 이거는 국·시비가 들어간 건데 좀 인원들을 해서 이거 예산만큼 인원을 좀 보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책정을 했으면 싶은데 왜 85%만 집행이 됐습니까?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현재 집행 85%요?

최영주위원

네.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그게 10월말 현재일 겁니다. 그래서 2달 더 집행을 하면

최영주위원

팀장님 10월말입니까? 이게 85%가 10월말이에요?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지금 이 자료가 1월부터 11월 20일까지 집행액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달 정도가 더 남아있기 때문에 상당히 소진될 걸로 보여지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은 가급적이면 예산이 편성돼 있으니까 많은 어린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 예산을 써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이제 본인이 신청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조금 더 각 동으로 좀 홍보를 해서 더 많은 어린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내년에는 홍보를 좀 더 해서 여러 결식아동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보육지원과 과장님께서 좀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네,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장

최영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태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순

박태순위원

91쪽 새마을부녀회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새마을부녀회 하면 정말 음으로 양으로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시는 단체로 저는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91쪽에 보면 새마을 알뜰나눔장터 행사 지원해 가지고 여기 지원하는 경비가 꽤 많아요. 많은데, 이런 알뜰나눔장터를 해서 생기는 수익금이 한 번 할 때마다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알고 계시는지요?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정확하게 수합은 안 해 봤는데 동별로 차이는 좀 있는데 대부분이 5만원, 6만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서 한 번 할 때 전체적으로 보면 한 100만원 정도 내외가 됩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동별로?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아니 동별로는 한 5만원, 6만원 정도뿐이 안 됩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 거를 좀 한번 수합을 해서 자료를 한번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또 김장, 사랑의 김장담그기 행사를 구청에서 준비를 해서 부녀회에서 고생을 얼마 전에도 했을 것 같고 했는데 이게 김장김치 하는 게 두 군데가 있거든요? 사랑의 김장담그기 행사가 있고 사랑의 김장담그기 5만원 곱하기 300명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요? 이거는 5만원씩 해서 300명한테 나누어 준다는 건지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그 김장담그기 할 때 그 행사장 설치하고 제반 행사장 준비하는 비용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거고 후원도 받지마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7,600만원이 들어가서 8,000포기를 해서 저소득가구 1,940세대에 지원을 했어요. 이때 우리가 후원금으로 4,200만원 받았고 우리가 1,500만원은 행사장 설치부터 준비과정 그 비용으로 들어간 겁니다.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궁금해 하시는 자료 중에서 알뜰장에서 나오는 수익금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 내용을 좀 알고 싶다는 말씀이고 결국은 알뜰장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요.

태순

박태순위원

그렇죠.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1년에 6차례 해 왔습니다. 6차례 해 왔는데 내년에는 횟수를 좀 4차례로 줄여가지고 내실화를 좀 기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위에 김장담그기라고 되어 있는 그 예산은 김장 담글 때 행사장을 세팅하는 비용 그거라든지 안 그러면 관련된 물품을 구입하는 비용이 예산으로 잡혀있고요. 아래쪽에 있는 사회복지보조금에 김장담그기는 실질적으로 김장 예를 들어서 배추를 사서 담는 그 비용, 그러니까 그 설치비용하고 실제 김장비용은 좀 차이가 돼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여기에 편성돼 있는 예산 외에 민간에서 저희가 후원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8,000만원 이상의 김장을 담아가지고 제 기억에는 한 2,150 가구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해 드렸던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부녀회에서 수익금이 나온다면 그거를 회에서 쓰는 거보다는 가급적이면 부녀회를 관여해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가급적이면 사회에 기여하는 방안으로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왜냐하면 이게 알뜰장을 해서 수익금이 생기는 거는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그게 동마다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그런 동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은 홍보를 좀 해서 다 같이 어느 동은 열심히 하고 어느 동은 열심히 안 해서 또 열심히 했는 동에 수익금이 있는데 그 돈을 적절하게 쓰지 않는 동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각 동 부녀회장님들한테 잘 홍보를 해서 제대로 쓸 수 있게끔, 내가 노력한 만큼 결실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밑에 알뜰장 행사 업무 추진하는 게 있는데 1만원 곱하기 18명, 5회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에 금년에도 했지만 행사하다가 식대, 직원들의 식대, 밤늦게 이렇게 계속하거든요? 전날 준비하는 과정이. 그런 비용으로 좀 많이 쓰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이 18명이라는 거는 우리 부녀회 직원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행사 운영하는데 부녀회에서도 오고 저희 직원들도 나가고 그렇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새마을부녀회 회장들이 회원을 많이 가입을 하도록 독려를 하고 할 때 어떤 내용으로 하느냐 하면 좀 젊은 층 그러니까 학생을 데리고 있는 그런 젊은 층 학부모를 부녀회 회원으로 영입을 할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젊은 사람 들어오면 아무래도 일의 능률이 오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할 때 장학금을 준다, 장학금을 줄 테니까 들어와라, 그렇게 해서 그 장학금에 혹해서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그 부녀회가 마음에 예를 들어서 안 든다 할 때 내가 도로 탈퇴를 하겠다 하잖아요. 장학금은 이미 받았어, 탈퇴를 할려고 하니까 장학금을 도로 반납을 하고 나가라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 장학금 지급되는 부분은 여기에 없는데 그 장학금은 어디서 나와서 드리는 거죠?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그 장학금 관련해 가지고는 자치행정과 소관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자료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단체에 장학금을 지급하는 단체는 통장 협의회하고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 두 군데거든요. 세 군데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자격, 받을 수 있는 자격 또 받고 난 다음에 내가 진짜 반납을 하고 나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 그런 부분도 한번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자치행정과에다 자료를 요청을 해서요. 지금 새마을에서 나간 장학금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장학금을 받은 다음에 부녀회라든지 새마을을 탈퇴하고자 했을 때 장학금을 반납하도록 어떤 규정이 돼 있는지 그 내용은 자료로 저희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장

박태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열위원

미안한데 여기서 보충설명을 좀 조금만 한번

강동원위원장

네, 우선 보충설명, 이종열위원 보충설명.

이종열위원

아주 좋은 거를 박태순위원님께서 오랫동안 새마을 봉사라든가 강남구 직능단체 이모저모를 아주 산증인처럼 꿰뚫고 계신 분이 아닌가 저는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무슨 얘기나면 새마을부녀회에 대해서 분명하게 과장님은 이 시점에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우리가 체킹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각 동별로 부녀회 활동하는데 바자회라든가 무슨 행사 때 수익금이 5만원밖에 안 된다는 거는 누가 봐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과장님, 이런 거는 한 번 정도는 과장님 업무시니까 한 번 정도는 그거를 뭐 예산을 주지 마라 줘라 그 예산가지고 터치하라 터치하지 말라는 그런 거는 아니고 한 번 정도는 정확한 데이터는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참 안타깝습니다.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여기에 부녀회에서 다년간 몸을 담아가지고 상당히 오랫동안 담았던 동료위원께서 질의하는데 그것을 꿰뚫고 않고 답변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본위원이 옆에서 보기에. 이런 것은 한 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야 되고요. 또 예산이 지금 이게 얼마 된다고 하지만 직능단체 중에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이게 독자적으로 새마을 봉사활동 지원해 가지고 독자적으로 예산 나가는 것은 우리 부녀회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새마을 이런 것도 다 있지만 이것은 턴키로 해 가지고 나눠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만큼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인 만큼 상당히 각 팀장님이나 과장님은 이 사업에 대해서 분명히 한 번 정도는 데이터 분석을 하셔서 누가 보러와도 명실상부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알았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꼭좀. 그러고 한 것을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이렇게 데이터 분석을 했습니다 라는 것을 저한테 한 부 주십시오.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알았습니다.

이종열위원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장

이종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지금 보육지원과의 자료들을 보니까 복지도시 부분에서 아마 예산안 부분에서 많이 예산결산위원회로 많이 넘긴 것 같아요. 그런데 자료를 내역이나 이런 걸 자세히 설명을 해 달라고 거기다가 설명을 해 놓았는데 지금 동료위원들 얘기하신 새마을 부녀회도 여기 내용을 읽어보면 새마을 부녀회 알뜰나눔장터는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통한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을 위하여 새마을 부녀회에서 오래 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선거와 기후변화 등으로 2회만 개최했으며 판매된 수익금은 동 새마을부녀회에서 연말 이웃돕기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렇게만 내용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사용 세부내역을 지금 하는 건지, 과연 이 정도 수준으로 위원들한테 보충자료를 준다고 하면 어떻게 예산심의를 하라고 하는 건지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아니 잠깐만요. 또 그 다음에도 청소년수련관 수입지출의 수입내역은 이렇게 해서 9억5,877만원, 지출내역은 또 인건비 등 이렇게 해서 9억5,877만원, 이익이 나서는 안되니까 수입지출이 똑같겠죠. 그렇게 해서 전체로 뭉뚱그려서 하려면 이거 왜 이렇게 뭐 하려고 예산심의를 하겠어요? 그러면 거기서는 지금 그 내용 중에 사업수입이 시설이용료 등 어떤 것들이 예산으로 잡혔었고 그리고 지출은 인건비 얼마, 운영비 얼마, 시설비 얼마 이 정도는 그래도 세분화 돼 줘야지 이걸 이렇게 해 가지고 위원들한테 자료를 주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예산 통과하지 말아 달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차례 알뜰장을 개최를 했는데요.

김영호위원

아니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런 자료들이 너무 부실하게 이렇게 와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저도 그걸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도 보니까 제출받은 자료가 상당부분 부실화 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부녀회에서 쓰는, 아니면 발생하는 수익금은 철저하게 저희가 확인을 해서 축적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부녀회뿐만 아니라 사회단체 보조금이 자치행정과에서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보육지원과에서 새마을부녀회에 대한 이런 예산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정말로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걸 방관을 하니까 새마을 부녀회가 지금 강남구 새마을 부녀회가 여러 가지로 분열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들이 이런 예산을 주고도 우리가 챙기지 않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산을 주었으면 정확히 챙겨서 이익금이 얼마 나고 우리가 예산 사용한 대비 효율은 얼마 나는지를 우리가 평가를 해서 다음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예산의 진정한 의미인데 지금 아무 것도 안되고 지금 이런 데이터를 이렇게 아무 것도 데이터를 안주면서 우리보고 예산심의를 해 달라고 하면 이건 예산심의가 전혀 되지 않는 건데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앞으로는 꼭 철저하게 챙겨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보육지원과에서 자료 낸 것이 나는 나름대로 제안설명서를 지적하신 부분,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좋겠다 생각하고 이렇게 내용을 봤더니 그 내용자체가 너무 엉터리에요. 어떻게 보육지원과장님, 어떤 의미로 이렇게 작성을 하셨던 거예요?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녀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정산한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타 구 사례를 또 조사를 해봤습니다. 타 구 사례를 보니까 타 구 사례도 대부분이 그런 식으로 부녀회 고유사업으로 해 가지고 구청에서 관여를 안하는 구청이 대부분이고요. 다만 성동구청 하고 강동구청 경우는 수익금의 10%를 갖다가 공동모금회에 기탁을 하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는 것을 참고로 해서 2013년도에는 할 적마다 정확히 정산을 해서 위원님들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지금 새마을부녀회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보육지원과장님 자꾸 새마을부녀회만 얘기를 하시는데 새마을부녀회 같은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로 더 발전시켜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방관하니까 거기 내부에서 자꾸 분열이 일어나고 우리 강남구 전체가 새마을부녀회가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행정지도를 안해 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런 것도 새마을부녀회에 대해서 얘기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게 알뜰장을 만약에 우리구 전체에서 하는 거랑 동네에서 하는 거랑 지금 동에서 5만원 정도 수익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예.

김영호위원

그럼 5만원 나오는 수익금을 그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수고하면서 뭐 하려고 합니까? 그러면 그 알뜰장이 잘 되도록 유도를 해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예.

김영호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하나도 안해 주고 예산만 그냥 무조건 내려주고 그냥 방관해 버리면 무슨 사업이 되겠냐 이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이 자료 이런 거 제출할 때부터가 자료를 제출하려면 여러 가지 찾아보다 보면 아, 그런 것이 없구나 생각되면 이번처럼 다음 년도에는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다음 년도에는 잘 하게끔 해야 돼요. 이게 분명히 올해 지적된 사항은 아니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이건 지금 보육지원과 이 사업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지금 내용이 지금 그래서 너무 부실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들한테 자료를 줄 때는 그리고 또 예산심의를 해 달라고 심의자료를 줄 때는 정확하게 산출내역이나 이런 걸 어느 정도는 세분화 되어야지, 위원들이 그래서 지금 보육지원과 보니까 항목이 엄청 많이 예산특위에 위임으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럼 그 내용을 알고 정확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강동원위원장

김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잠깐 보충말씀을 드릴게요. 새마을이라는 건 부녀회가 참 열심히 일해서 고마워요. 그런데 그 나오는 수익금이 12월달에 불우이웃돕기에 들어가면 괜찮은데 동네 아줌마들 곗돈 나가는 것과 똑같아요, 나눠먹어, 자기들끼리. 그래서는 안된다는 얘기야, 지금 우리 보육지원과장 잘 하겠다 하지만 그것은 앞으로 정확하게 하라고. 알뜰장터를 왜 차려줘. 차려주지 않으면 될 것 아니야, 구청에서 관여 않는다. 그건 말이 안 맞는 얘기야, 그것은 내가 5대 때도 이거 가지고 얘기를 했었어요, 적립 좀 하자고. 그 정도만 말씀드릴 테니까 앞으로 좀 다 같이 더불어 사는 사회, 누구 하나만 이익 볼 것이 아니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자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열위원

제가 잠깐 1분만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저쪽 그쪽 좀 한번 봐주실래요? 71쪽에, 73쪽에 보면 영유아 유기농 식자재 지원해 가지고 5,000원씩 3,650명에 12월달 해 가지고 2억1,900만원 있어요. 이게 유기농 식자재 자료가 어디서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것 좀 산출근거 좀 주세요.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이것은 우유값입니다.

이종열위원

우유요, 다?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예, 우유값을 계산한 겁니다.

이종열위원

그리고 지금 동료위원이 김영호위원이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지금 역삼청소년수련관도 물론 찾아보니까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했겠습니다마는 또 하나 더 지적한다면 강남청소년 이것도 내가 부탁했지만 다른 데 4대보험에는 다른 데 계정 한번 보세요. 4대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얼마 얼마 얼마해 가지고 쓸 거 없으면 그거라도 써서 죽 줬어요. 여기 보면 4대보험 얼마, 이렇게 해 놓았으니 너무나 자료가 다른 과에 비해서 부실합니다. 앞으로 이걸 잘 하신다고 하니까 꼭 좀 잘해 주시기 바래요.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이종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길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영

김길영위원

김길영입니다. 우리 이종열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강남청소년수련관, 역삼청소년수련관 인건비 12명, 26명 그거에 대한 내용을 12명이 똑같은 급여를 받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조직도 관련해 가지고, 직무직능 관련해 가지고 나누어 가지고 급여책정해서 주시고요. 저는 원천적인 것을 질의를 해볼게요. 강남청소년수련관, 역삼청소년수련관 모두 다 청소년활동진흥법인가 그렇죠? 그거 기준으로 설치된 거죠?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해서 기준으로 설치된 건데 활동진흥법 제32조를 보면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이 경비를 지금 보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순수하게 구에서만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현재 시에서도 돈을 받고 있는 건가요? 시국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이 시설물에 대해서.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이것은 구비입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순수 구비죠?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예.

길영

김길영위원

그런데 법령에는 우리 국가로부터도 받을 수 있고 시로부터도 받을 수 있는 걸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검토해 보신 적이?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미처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제가 7월달 발령받아서 업무파악을 하느라고 조금 저거한데요.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시립이 있고 구립이 있는데 구립 같은 경우는 구비로 운영하고 시는 따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한번 보조를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그게 우리 지금 과장님 서포트해 주시는 분들께서 지금 저희는 구립이다, 시립이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뭐냐하면 노원구는 시립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청소년수련관.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시에서 돈을 다 줘요. 그리고 노원구 청소년수련관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강남구도 그러면 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저희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곳이 21개소가 있어요. 저희도 1개소가 있고 그리고 구립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8개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운영한 사항을 보면 저희와 똑같이 구립은 8개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평균을 내봤더니 보조금이 4억6,0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보다 조금 적은데요. 시립같은 경우는 평균 4억3,000만원 이렇게 지원, 21개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현재 우리가 이렇게 운영이 된다 하더라도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한번 시하고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감사합니다. 꼭 시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 순수하게 저희 돈만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강동원위원장

김길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지원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효길입니다. 사회복지과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013년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549억2,755만3,000원 대비 2.78%가 감소한 534억78만8,000원으로 일반회계 527억2,829만2,000원, 의료급여특별회계 6억7,249만6,000원이며 자활기금은 1억6,443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복지도시위원회 세부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강동원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사업은 37개 사업이며 사업명세서 일반은 343쪽에서 364쪽, 특별회계 763쪽에서 767쪽, 사업설명서 일반회계 133쪽에서 193쪽, 특별회계 613쪽에서 615쪽, 기금은 기금책자 17쪽에서 22쪽 그러면 일반회계 사업설명서 133쪽에서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가볍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188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사업설명서, 찾으셨습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예, 찾았습니다.

송만호위원

장애인취업박람회 개최 관련해가지고 한 3,3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건 사실 내가 볼 때는 국비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자체예산, 우리 구 예산을 들여서 하는 이유가 뭐죠?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송만호위원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장애인취업박람회는 지금까지 저희 구비 사업으로 별도로 추진해 왔던 사업입니다. 100% 구비투자 사업입니다.

송만호위원

그런데 이게 뭐냐면 장애인에 관련돼서는 우리 강남구에서 감당해야 될 거 보다는 국비의 지원이 절실한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지금까지 구 자체 예산으로 여기까지 시행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예산에 관련돼 가지고 국비를 그럼 요청을 해서 장애인들이 취업하는 데 애로사항이 없게끔 활로를 개척하는 게 좀 낫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복지부에 건의,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족도 마찬가지에요. 그 다음 쪽인데 다문화가족도 지금 우리나라의 현 입장에서 국비사업으로 지원돼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구비 사업이 되고 있고 그런데 이걸 국비사업과 구비 자체예산을 하는 것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국비 받을 건 받아가지고 다양성 있는 장애인이라든지 다문화가족에 관련해서 뭐 취업이 됐든 다문화가족이 됐든 지원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2013년도 예산은 그렇게 됐지만 2014년도에는 좀 노력을 하셔서 국비지원을 받으므로 인해 가지고 더 활성화시키고 다문화가족도 우리 국내 정착하는데 애로사항이 없게끔 노력을 해 달라는 얘기를 부탁드리고 싶은데 얘기 한번 해 보세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문화는 지금 사실상 국·시비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거는 시비 재배정사업으로 일부 이제 다문화센터 지정이 보건복지부에서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별도 재배정사업으로 돼 있고요, 여기 지금 우리 쪽에 있는 다문화예산은 우리 구비 순수지원, 프로그램 지원 내용만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적하신대로 지금 우리 장애인취업박람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상 국가에서도 많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장

송만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상임위, 복지도시 상임위 소속인, 소속에서 많이 지적이 있어서 아마 사업설명으로 지금 대신하였는데 사업설명 내용이 굉장히 충실하셔서 우선은 잘했다고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영호위원

그중에 제가 한번 질의할 부분은 장애인행정도우미 운영이 174쪽에 되어 있는데요, 조금 아까 여기 설명에 보시면 각동에서 행정도우미를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구비자체사업으로 이렇게 구분돼서 하는데 국·시비 내려오는 부분은 이제 어쩔 수 없이 하신다고 그랬고 구비 자체사업 배정인원이 9명인데 주민센터에서 배정된 장애인분 중에 행정업무 수행능력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건의를 받아서 아마 줄인 모양이에요. 맞습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에 배치되어 있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장애가 어느 정도 좀 심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창구나 행정을 지원해 주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동에서 좀 저희들은 일자리 창출, 이분들도 보람을 느끼는데 좀 어떤 그런 고취시키고 하는 부분에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동에서는 배치를 안했으면 하는 의견이 각동에서 대부분 다 건의가 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게 이제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보거든요. 장애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업무능력에서 조금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고용부분을 소홀히 한다고 하면 장애인들은 항상 국가에 도움을 받아서 그냥 도움 주는 금액만 받고 살아야 되는 그런 실정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여러 가지 정책방향을 내놔서 장애인을 취업하자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행정기관인 우리 동에서 일부 몇 사람들이 업무능력이 떨어진다고 그 부분을 안 하겠다고 하면 실지로는 그런 사람들이 과연 자기업무를 그렇게 충실히 잘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복지문화국 국장님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해 주시죠.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김영호위원님 질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장애인들은 우리가 지금 보호대상자이기 때문에 좀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행동수행능력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채용해 주는 것이 맞다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행정도우미로 썼던 그 자원자체가 지금 우리 강남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풍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대로 일단 우리가 구비 사업으로는 이번에는 배제가 됐지만 각동의 추세를 봐서 꼭 필요하다면 추경에 반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이거는 내가 볼 땐 추경에 반영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국가시책도 그렇고 장애인들을 보호해서 장애인들이 자립하게 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주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동에서 그걸 좀 행정업무능력이 조금 떨어진다고 해서 우리 자치구에서도 이렇게 배제를 시킨다고 하면 과연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설자리가 있겠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즉시 시정을 해야 되고 이런 시각을 이렇게 가졌다는 게 우리 집행부의 국장님이나 특히나 사회복지과장님 그분들을 위해서 일하는 자리가 사회복지과인데 어떻게 이렇게 그냥 무심결에 이렇게 일자리를 뺏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저희 국장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본질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에서 어떤 그 부분을 조금 반영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예산에 배제를 했는데 이 부분은 국·시비 인원이 만약 차지 않는 경우에 우선 배치해 주고 만약에 잉여인력이 더 있을 경우는 추가해서 저희가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굉장히 우려가 되는 지금 얘기입니다. 있는 자리를, 일자리를 줄이겠다. 그리고 또 동사무소에서 그분들이 조금 행정능력, 업무능력이 떨어져서 그 사람들을 일자리를 빼앗겠다 이런 자체가 지금 사회에서 제일 문제되고 있는 게 장애인들이 취업자리가 없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절대 빈곤층으로 전락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 일환으로 대기업에 의무적으로 장애인 고용하게 돼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업무능력이 정상인들보다 뛰어나서 그 사람들 고용하라고 하는 겁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각 동별로 참여희망인력을 파악해서 인력이 20명을 초과되는 경우는 추가로 저희가 채용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이건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얼마나 심각하냐면 여기 뒤에 보면 장애인취업박람회 개최 이것도 신규로 돼 있는데 우리 하상장애인복지관이라고 우리 제 지역구에 있는 건데 우리 강남 전체에 시각장애인들이 많이 있는데다 거기에 점자 사회적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점자도서 같은 거 번역도 하고 또 점자로 만들어 내기도 하고 또 점자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명함이나 책자나 이런 걸 만들 때 해 주는데 저희 의원들이 점자로 돼 있는 명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점자로 하는데 우리 하상복지관에 사회적 기업이 있으니까 거길 좀 이용해라 그러는데 그 부분을 저기 뭐야 명함 하는 업체가 있다고 우리 사회적기업인 하상장애인복지관에 의뢰를 못한다니, 그게 10만원이에요. 한, 한 매, 한 묶음에 100매짜린데 20명해 봤자 10만원 나오는 건데 그걸 거기다 못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공무원 중에 있다는 얘기에요. 우리 집행부 쪽에. 그런데 무슨 의식이 그게 저기 장애인들을 위한 사회복지 의식을 갖고 있겠어요. 우리 국장님 혹시 점자명함 가지고 계십니까?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는. 과거에는 가지고 있었던 적은 있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렇죠? 가지고 있었던 적도 있었죠? 그렇죠?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네.

김영호위원

그리고 또 필요에 의해서 점자도 또 해야 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점자 있어 봤자 뭐 과연 우리가 시각장애인 몇 명이나 만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배려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회지도층이나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지방자치나 이런 데서 솔선수범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큰 금액도 아닌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안 하겠다 라고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좋은 사회복지정책이 나오겠습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부분은 뭐 죄송합니다, 하여튼, 업무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고 정리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우리가 장애인들을 좀 보호하고 그들을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사회복지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많이 좀 고려를 해서 정책을 좀 세워주시고 예산도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고요, 지금 예결위 위임사항 중에 몇 가지가 보면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이런 것도 보면 증액사유를 쓰라고 했는데 굉장히 합리적인 증액사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시나 국가에서도 지금 장애인복지시설을 이번에 포퓰리즘적인 건 아니고 정말로 소외받은 자들을 좀 더 우대하자는 의미에서 증액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가사업이 증액이 되니까 당연히 지자체 자금도 또 증액이 돼야 되죠. 그렇죠? 매칭 펀드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건 아주 굉장히 합리적이고 좋은 사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가지고 정책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장

김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영호 부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김영호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을 제외하고 그거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무슨 얘기냐면 장애인 행정도우미운영사업 관련해 질의 드릴게요. 지금 2012년 올해에는 예산을 편성할 때 국·시비가 보조가 되는 인원이 지금 총 한 20명이 이제 국비지원 나와서 매칭 펀드로 편성을 했고 10명에 관한 사항은 순수한 100% 구비로 하자, 왜? 일할 사람은 많은데 지금 예산을 갖다가 20명하면 20명 오버되면 우리가 예산이 그나마 좀 괜찮으니까 10명을 우리 구비로 하자 그래서 구비로 해서 별도로 예산을 100%로 구비로 해서 10명분을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3년도 예산사정이 조금 나빠지다보니까 구비 100% 하던 10명은 놔두고 순수하게 국비, 시비 나오는 20명분만 편성하자 그래서 이렇게 편성된 거 아닌가, 아까 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뭐 행정업무능력이 떨어지고 그런 차원보다는 또 다른 이런 차원이 강해서 그런 거 아닌가 생각돼서 아까 과장님께서는 우리 김영호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수요파악을 해보고 만약에 일할사람이 많으면 분명히 한번 해 보겠다 그러는데 해 보겠다 하는 것도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 부분도 더 늘리진 못할망정 2012년 대비해서 같은 수준으로 예산은 증액돼야만 어떤 일자리가 필요한 장애인이 있을 때 하는 것이지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수정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뭐 국장님이나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그 부분은 매우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사실 동에서 건의사항 들어온 거만 보고 실제로 내년도 예산이 어려워서 저희가 6명분에 예산을 줄인 게 아니고 대부분 그 동에서 배정을 안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들어와서 그 부분을 참고했던 것인데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증액조치를 해 주시면 저희가 소요 파악해서 채용토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네, 또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2012년도 예산은 지금 한 30명분이 편성돼 있는데 지금 26명 일하고 있는 겁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26명이 현재 일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 그래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일단은 4명분의 예산은 일단 2012년도에는 좀 불용되겠네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만희

유만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이 상태로 연말까지 가면 남게 돼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최소한 제가 볼 때도 현상유지는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증액돼야 되는 것이지, 지금 현재 국비, 시비의 예산은 지금 20명분밖에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순수한 100%구비가 증액돼야 되나, 한다면?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예, 구비 지금 사업비만 제외돼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알고 넘어가고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63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이제 사회복지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나 직원들이 기본적으로 좀 갖고 있어야 할 기본적인 어떤 인식이 하나 있다고 봐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요,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면 보조금 지급 대상자의 사업범위를 구체적으로 별표로 만들었어요. 그 별표에 의하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운영은 시비보조율 50% 이렇게 분명히 못이 박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강남구는 100% 구비로 편성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나마 우리 예산의 규모가 줄어들고 재산세 50%도 가져가서 또 n분의 1로 나눠주고 또 차후에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데 서울시에서 정한 이 시행규칙법도 서울시에서 안 지키면 강력하게 우리 구에서 가서 항의해서 예산을 받아내려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분명히 50% 돼 있어요, 여기 내 자료에 의하면. 과거에는 돈 많을 때는 가서 사정하기 어려우니까 안 가기도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또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네들이 만든 이것도 안 지키면 그 부분에서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나는 받아와야 맞다. 그리고 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 있어요. 그 기능보강사업을 보면 그것도 저한테는 자료는 100% 시비보조로 돼 있는데 그 뒤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모르지만 어떻든, 지금 현재 우리가 10% 부담하는 부분까지도 이건 시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예산을 받아오도록 충분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한 한 우리 예산 규모가 줄어드는 입장에서 담당부서에서는 각고의 노력을 해서 예를 들어서 잘 안되면 담당국장이라든지 담당과장이라든지 붙잡고 늘어지고 정 안 되면 의원들한테 말해서 진짜 예산을 따오려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은 사실 저희도 예산이 어렵다보니까 희망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지난 2003년도부터 강남지역은 역차별을 받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셔틀버스 부분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무료급식하고 셔틀버스 부분도 저희 시비지원을 좀 받는 것이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는 타당하다 해서 지난번에 서울시 국장님 점심 오찬 때도 이 부분을 건의했고요 저희가 문서로도 서울시에 지난달에 예산을 지원해 달라 해서 건의를 하고 우리 팀장님도 시에 가서 미팅을 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저희 나름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시에서 우리 강남, 서초, 송파 이 지역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네, 지금 과장께서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타당하다는 것을 차원을 떠나서 자기네들이 만든 법안에 이런 내용이 있다 이 말이지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런데 그걸 당연히 지켜야 한다는 의무라고 생각하시고 저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과장님이 노력하신다고 했으니까 한번 기대해 보고요. 170쪽 마지막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이라는 내용이 필요성이나 목적은 이해를 하겠어요. 장애인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교육, 캠페인을 한다는 것인데 맨 밑에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연합행사비가 있단 말이에요, 2,000만원이.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종합사회복지관 내지는 이런 사회복지사 여기도 근무하는 장애인 복지시설이나 일반 종합복지관이나 유사한 사례인데 이건 과마다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는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 시설종사자 연합행사비를 여기다 인식개선사업에 넣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종합적으로 강남구의 복지 4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를 같이 통틀어서 그런 행사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것도 한번 나중에 종합적으로 국장님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는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다만 장애인복지시설하고

만희

유만희위원

시설종사자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네, 그러니까 종사자하고 일반위탁시설 종사자하고는 성격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별도로 편성을 했는데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석민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석민위원

장애인 행정도우미, 장애인 일자리사업, 인식개선사업에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김영호 부위원장님과 유만희 4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공무원분들은 공무원 고시를 합격했습니다, 수 백대 1을 통과해 가지고 하신 똑똑하신 분이고 우리 위원분들은 주민고시 수 천명, 수 만명의 주민들로부터 주민고시를 합격해서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은 본인이 원치 않지만 우리 정상인과 다른 그런 몸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복지정책은 그냥 그전처럼 퍼주기 식으로 그런 복지를 할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주는 것이 진정으로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미래에도 계속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여기 우리 지금 문서 제출하신 여기 보면 “동 주민센터에 배정된 장애인들 중 행정업무 수행능력이 부족하여 각 동으로부터 배정을 취소해 달라는 건의가 많은 실정입니다. 이에 2013년도에는 구 자체사업을 폐지하고” 이런 문구를 써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셨는데 여기 지금 170쪽 보시면 장애인 인식개선사업을 하셔야 된다고 구청에서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공무원분들이나 저희들 자체가 벌써 인식부터 개선이 안됐습니다. 이걸 문서화해서 이렇게 장애인들을 차별하고 이분들한테 우리와 다른 신체를 가진 분들한테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그런 복지를 확장해 나가자는 취지인데 그리고 그런 인식개선사업으로 하자고 예산까지 마련했는데 우리들은 지금 여기 문서에 이렇게 지금 정상인과 다르게 일의 업무수행능력이 떨어지니까 이 사람들을 채용하지 말자 그리고 그런 건의를 받아들여서 구청에서는 예산을 이걸 삭감하고 이런 자체는 우리 스스로가 이런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일반인들도 절대 바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여러분들이나 주민을 대표하는 저희들이나 우선 장애인분들을 대하는 인식자체가 똑같은 사람인데 본인들이 원치 않아서 그런 장애가 있기 때문에 다름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우리 예산을 좀 적극적으로 이런 지원하는데 썼으면 하는 바람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표현을 저희가 더욱 신중한 표현을 쓰도록 하고 또 장애인들 취업 일자리창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대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민위원

감사합니다.

강동원위원장

윤석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특별회계 사업설명서 613쪽 의료급여수급자 지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만희

유만희위원

614쪽이요?

강동원위원장

613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5분간 정회를 하시지요?

강동원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철수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에서는 건강하고 행복한 노인복지증진 정책을 목표로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대, 어르신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과 편안한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노인지원 강화를 위하여 전년도 예산액 대비 9.19% 증액된 358억2,845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원은 국비 91억5,148만8,000원, 시비 63억9,099만7,000원, 구비 202억8,596만6,000원입니다. 사업별로 예산편성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201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동원위원장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예산사업은 27개 사업, 사업명세서는 367쪽에서 386쪽, 사업설명서는 197쪽에서 251쪽, 기금은 기금 책자 24쪽에서 30쪽입니다. 그러면 사업설명서 197쪽에서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호위원

전체 다 질의해도 괜찮은 거지요?

강동원위원장

네, 전체 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210쪽에 보시면 강남시니어플라자 운영이 있습니다. 그 운영비 중에 예결위 심사할 때 상임위에서 심사할 때 내용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운영내역을 검토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보면 강남시니어플라자 운영하면서 수익사업이 있을 겁니다. 수익금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수익금으로는 총 2억73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지출을 보면 강사료로 1억4,356만6,000원을 지급했고요 기능보강비 다시 말씀드려서 지하1층에 방음공사하고 컴퓨터 모니터 구매하는데 3,676만9,000원을 사용했으며 그 다음에 운영비 즉, 프로그램 홍보 전단지하고 프로그램 교재 제작비로 2,697만5,000원을 사용했습니다.

김영호위원

지금 강남시니어플라자를 운영하면서 그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수입내역이 뭐뭐지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저희가 강남시니어플라자에서 11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물론 무료도 한 10여 종류가 됩니다. 나머지는 유료로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수입을 2012년도에 얻은 수입이 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래서 아까 보육지원과 아마 할 때 같은데 위원들이 이걸 심의하기 위해서 내역을 달라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내역을 몰라서 이걸 예결위로 넘긴 것 같아요. 그러면 프로그램이 몇 가지 중요 프로그램이 100 몇 가지가 다 아니더라도 그 프로그램 대충이라도 해서 수익금이 얼마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자료를 하면 훨씬 좋은 자료가 될 것 같고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 그걸 우리 예결 끝나기 전까지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산출내역 있잖아요. 수입내역하고 지출내역도 그러면 우리가 수입이 그렇게 들어오면 그 수입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렇게나 써도 되는 겁니까?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노인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입과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지난 해 복지도시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자료제출 요구를 해서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다시 예결위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시니어플라자는 유료로 대부분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로 얻어지는 그 프로그램 수입에 대해서는 다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사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렇기 때문에 유료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보다 내년도에는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줄였습니다.

김영호위원

강사료가 우리 인건비 지금 지급하는 거에는 안 들어가 있나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물론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지만 유료로 얻어지는 프로그램의 한 90% 정도가 강사료로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아까 지하1층에 방음장치를 했다고 그랬나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기능보강비가 그거 같은데 그러면 기능보강비 같은 게 별도의 예산 없이 그냥 우리 수입금으로 해서 이걸 써도 되는 겁니까?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시니어플라자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개관한 지가 1년도 채 안 되었기 때문에 당시에 준공 이전에는 기능보강비 사용할 일이 없었는데 그 후로 준공된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음공사는 노래를 하거나 창을 하거나 할 때 외부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 부득이 외부로 소리가 흘러나가지 않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기능보강비로 사용한 것입니다.

김영호위원

기능보강비로 사용한 필요에 의해 사용한 건 알겠는데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아니, 그 수익금에서 필요에 의해서 사용한 겁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사용한 건 알겠는데 그게 우리 수익금에 의해서 곧바로 그렇게 필요에 의해서 기능보강비로 그건 하드웨어적인 부분 같은데 별도의 예산이 산정이 돼서 그 금액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편리하다고 그래서 수익금 들어온 것 중에 그냥 기능보강비로 사용을 해도 되는지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가 분기별로 승인을 별도로 해 줍니다. 그래서 시니어프라자에서 유료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변동이 있으면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승인을 해 주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거는 저희가 승인한 사업이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김영호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조금은 미흡한 부분이 있긴 있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예결위 위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역을 정확하게 적어줬으면 좋겠고 이런 수입부분이나 지출부분이나 꼭 맞도록,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예,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 223쪽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 경로당 별로 특색이 있는 데를 특색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느 곳은 제빵을 만들고 어느 대치경로당은 비누를 제조하고 학리경로당은 반찬 만들기를 했단 말이죠. 그럼 거기에서 우리 여기 8,000 얼마의 사업비 중에 재료비나 여기에 다 포함돼 있는 거죠?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노인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8,136만원의 예산 편성한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물론 운영비에 있는데 재료비는 사실은 여기에는 거의 없습니다. 운영비는 대부분이 수도광열비가 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럼 재료는 어떻게 누가 사서 하나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재료는 자체적으로 한 다음에 여기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설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재너머 같은 경우는 전에는 제과제빵 오븐기를 사용하지 않고 가정용 오븐기를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번에 11월달에 우리 복지법인에서 위탁을 맡으면서 좀 기능을 보강해서 제과제빵 오븐기로 바꿨는데 이런 경우에 기본적인 시설비는 예산에서 지원이 되지만 자체적인 그 재료비는 거기에서 얻어지는 수익금으로 해서 재료비 하고 그 다음에 인건비를 지출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게 수익이 맞게 돌아갑니까? 재료구입해서 하는 거하고 인건비하고 주고 그 돈이 그럼 경로당 어르신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라고 하는 겁니까?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기본적으로 계속 운영을 하다보면 판매, 그러니까 전체수익금이 있을 것이고요. 지출금액이 있는데 지출금액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료비가 포함돼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인건비를 드리는데 이 인건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2년도 11월달에, 11월달에 재너머 같은 경우에 1인당 월평균소득을 보면 4만6,000원 정도, 1인당 돌아가는 인건비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우리복지에서 금년 11월부터 하면서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활성화 되면 아마 내년도에는 조금 어르신들한테 돌아가는 인건비가 좀 늘어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지금 판매수입액이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걸로 보면 11월 평균기준으로 해서 월 179만3,000원?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월 금액입니까? 이게?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예, 월 금액입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재너머경로당에 얼마고 대치경로당에 비누 팔아서 얼마고 학리경로당에 반찬 만들기 해서 얼마로 나와 있죠?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2012년 11월달의 운영현황 그러니까 한 달간 운영현황을 보면 전체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너머가 253만7,000원이고요 이 중에 지출이 204만3,000원입니다. 대치같은 경우는 157만원, 지출은 조금 더 많아졌습니다, 259만8,000원. 학리같은 경우는 82만6,000원에 지출이 109만2,000원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3개의 공동작업장이 평균적으로 보면 493만3,000원이 월수입이였고요 여기에 지출이 수입보다 초과된 상태입니다. 573만3,000원, 이거는 초과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시설비를 지원하는 바람에 초과됐습니다. 이게 내년도에는 지금보다는 올해보다 더 활성화 될 것으로 저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조금 이해 안 되는 게 우리가 이런 운영비나 소모품비에 재료비가 어느 정도는 들어가 있어야 맞는 걸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는데 여기에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지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출에 재료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지출에 들어갔다는 거는 결국은 재료를 사줬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입, 전체수입에서 지출부분을 보면 인건비하고 재료비가 포함돼 있다는 거죠.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재료비를 우리가 운영비로 도와줬다는 거 아니에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아닙니다. 계속 운영하다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당연히 재료비가 운영비에서 들어갔겠죠. 그렇지만 매월 판매수입이 있을 거고 지출이 있을 건데 구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입에서 지출부분에서 거기서 인건비하고 재료비가 지출부분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김영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월평균 179만3,000원으로는 절대로 수익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재료비를 대줘야 운영이 되는데 지금 계속 재료비 하나도 안대준다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데 왜 그러냐면 이 자료를 제출할 때 지금 말씀처럼 재너머에는 제과제빵을 하는데 수입이 얼마, 지출이 얼마 이렇게 또 대치경로당은 비누제조 하는데 수입이 얼마, 지출이 얼마, 지출 내용은 뭐뭐 얼마 이렇게 나와야 이게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자료가 되고 지금 그러는데 여기 지금 월평균 179만3,000원 매출로 과연 어떻게 수익성이 나올 수 있다고 얘기가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예, 그 자료는 제출해 주시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런 자료를 할 때 정말로 심사숙고 하게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와야 다음에 예산 세울 때도 그 내용을 알고 세운다 이거죠. 내용 모르고 세우면 이거 담당자가 자료를 이렇게 만들었을 텐데 이거 모르고 세우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계속사업이나 신규사업이나 사업은 확장되고 모르는 사업은 늘어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챙기는 사업은 없으니까 내실 있는 사업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경로당의 어르신들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재미있게 또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대줄 거는 복지차원에서 경로당에 당연히 대줄 건 재료비도 대주면서도 또 손익이나 이런 것도 따져보셔야 또 그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경륜이 있으시니까 당연히 손익 따져 보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익이 나도 재밌고 좀 손해 보더라도 아, 이게 이렇게 해서 좀 손해 보게 했다. 우리가 맛을 덜 있게 만들었나 보다, 좋은 제품을 비누를 못 만들었나 보다, 이런 것도 연세 드신 분들이니까 그리고 경륜이 있으시니까 다시 한번 또 생각도 하시고 또 토론도 하시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치매도 예방되고 여러 가지가 지금 좋은 효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냥 놔둬버리고 방치해 버리면 우리가 노인정책 하나마나란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할 때 자료를 요구하거나 이럴 때는 좀 명확하게 자료를 해서 정말로 야무지게 일을 챙기는 그런 우리 집행부의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네, 그렇게 좀 앞으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강동원위원장

김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만희위원님 짧막하게 해 주십시오.

만희

유만희위원

짤막하게 10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97쪽, 198쪽 한번 보시죠.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하려고 했던 말씀을 김영호위원님께서 90%를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강남구청의 노인복지과에서 꼭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시니어클럽 아니면 강남프라자 노인종합복지관 논현, 강남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분들이 수익사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수강료를 많이 받는데 그분들이 세입세출을 정확하게 분석을 구청이 해서 실제로 그분들이 이만큼 받지만 진짜 이만큼 받는지 그래서 얼만큼 세입이 들어오는데 그걸 갖다 세출을 짤 때 방만하게 짜는지 아니면 그런 부분을 명확히 분석이 지금까지 잘 안 돼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결론은 무슨 얘기냐면 그런 분석을 통해서 강남구청에서 지원할 보조금이 진짜 적정하게 보조가 돼야 되는지, 아까 과장께서는 앞으로 그래서 인건비를 지급할 것이다 라고 하지만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역삼청소년수련관에 관련해서 역사성을 보면 그 분석이 잘 안 돼가지고 강남구청이 실패해서 그것 때문에 엄청난 민원을 야기시킨 사례가 한 번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들어오는 수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평가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을 지원할 부분은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런 분석이 잘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을 철저히 해서 아까 김영호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종합적으로 강남시니어프라자 여러 가지 노인종합복지관 이런 데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198쪽 질의드릴게요. 여기 보면 과장님 그랬지 않습니까? 물론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다 세우고 투융자심사 다 통과했고 좋은데 이 사업에 대한 그런 기본계획을, 기본계획 설계용역을 여기다 예산을 올렸는데 좋습니다. 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진짜 예산규모가 얼마나 될 것인지를 해서 BTO 할 것인지 BTL 할 것인지 아마 결정을 하겠죠. 그런데 두 번째 보면 즉 기본설계를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두 번째 보면 이거에 대한 사업계획을 평가, 협상, 실시협약 용역비를 갖다가 1억 정도를 편성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제 어떤 틀을 잡을 것인가는 처음에 기본설계용역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 다음에도 또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은 시차가 필요할 것이고 이 부분은 아직 빠른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예산 편성한 근거나 왜 했는지 그거를 좀 듣고 싶거든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곡동어르신행복타운 부지에 위원님도 알다시피 3개의 시설이 들어가게 됩니다. 노인전문병원하고 요양시설은 지금 확정이 돼 있고요. 다만 지금 커뮤니티 센터가 아직 미정입니다. 그래서 이 커뮤니티센터에 대해서는 이제 추진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에다 수시로 보고는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커뮤니티센터의 지금 현재 민간투자 사업을 저희가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향후에 민간투자 사업이 제안이 오거나 또는 경쟁에 의해서 심사를 할 경우를 대비해서 1억 정도는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꼭 정확하게 1억이다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예상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민간사업자 제안이 오면 그것을 그 계획에 대해서 아직 하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들이 제출한 내용을 가지고 사업평가하기 위한 용역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용역은 아니고요

만희

유만희위원

글쎄 여기 써 있잖아요, 봐요. 한번 봐요. 198 밑에 커뮤니티센터 사업계획 평가 및 협상 실시협의 협약 용역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만약에 이사업을 진행하다가 1년이나 2년 지난 다음에 BTL이나 BTO할 때 제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 계획이 됐는지 평가하고 나중에 그런 것은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아직 기본설계밖에 안했는데 사업 평가한다니까 그 부분이 이해가 안가서 그랬어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조금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BTO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민간에서 제안하는 사업이 있을 거고 또는 정부고시가 있는데 이거는 혹 정부고시인 경우 에도 우리가 민간투자유치센터의 수익분석을 보내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용역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계산에 넣은 거고요 앞에 있는 부분은 이제 민간제안사업이든 정부고시든 어쨌든 간에 제안이 돼서 피맥을 통과해서 왔을 경우에 다시 제3자 공고를 한다든지 또는 정부고시를 했을 경우에 경쟁에 의해서 했을 경우에는 앞에 부분은 사업계획평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강남구에서 이미 선례가 한 번 있지 않습니까? BTL 사업도 지금 대치유수지에서 했고 BTO 사업도 각종 주차장사업을 했는데 이런 경우는 제가 못 봤거든요 사실은요. 커뮤니티센터 사업계획 평가를 하기 위한 용역을 준다는 게, 그래서 나중에 한번 끝나고 나서 별도로 한번 저한테 보고 한번 해 주시죠. 이상 마치도록 할게요.

강동원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태순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태순

박태순위원

강남시니어센터 1주년 기념식에 기부금내역이 없는데 기부금이 얼마나 들어 왔는지?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박태순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금년 한해 강남시니어프라자의 후원금은 전체 3,825만4,000원입니다. 이중에서 사업비로 1,351만2,000원을 사용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한테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알았습니다.

강동원위원장

박태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승원입니다. 2013년도 예산안은 2012년도 최종예산 149억4,470만원 대비 1억9,437만원 감액된 147억5,03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동원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편의상 예산사업설명서 순서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215개이며 사업명세서는 389쪽에서 408쪽, 사업설명서는 255쪽에서 313쪽, 기금은 기금책자 33쪽에서 39쪽, 그러면 사업설명서 255쪽에서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문화재단과 관련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272쪽이에요, 찾으셨습니까? 거기 전통음식 알리기 사업이 있어요. 276쪽에 보면, 6쪽에 보면 2012년도에는 예산 없이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맞죠?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송만호위원

2013년도에 2,171만5,000입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송만호위원

신청한 이유가 뭐죠?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문화재단상임이사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상임위원회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일부 위원님들로부터 걱정하시는 말씀도 있었지만 2010년 이후에 재단에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부 위원님들의 의견을 따라서 다른 재원을 물론 예산은 없었습니다마는 다른 재원을 확보해서 운영했던 사항이라서요 작년에 보면 꽤 의미가 있어서 내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좀 배려를 해 주신다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사업을 마지막까지 좀 유지시키고 싶은 생각에서 예산을 좀 요청을 했습니다.

송만호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2012년도에 그 예산 없이도 사업수행을 잘하셔서 큰 성과를 얻으신 것 같은데 노력이 부족했던 거 아닙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2,100만원, 그러니까 이번에 예산 쓴 게 작년에 2012년도에 집행했던 내역인데요 예산을 별도로 확보를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계속적으로 그런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사실은 기본예산에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럼 만약에 이번에 예산을 우리가 만약에 2,100만원 정도를 지금 확보를 한다면 작년도 성과와 금년도 성과가 어떻게 다를 거 같습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요구한 내용대로의 예산을 주신다면 작년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전에 비해서 책자를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책자를 못하고 작년, 그러니까 금년도죠 금년도 이전 거는 저희가 어플리케이션을 별도로 출시를 해서 그러면 10월달부터 그게 출시를 해서 한달 동안 운영해서 한 30개 정도, 하나에 3,000원 정도가 해서 9만원 정도가 팔린 상태거든요. 이게 지금 한두 달 됐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을 해 보면 상당한 성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외국 거까지 돼 있어서 우리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이 좀 더 활성화 돼서 잘 팔린다면 홍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저희들한테 예산을 계속 배려해 주면 금년도에 한 것과 그것까지 포함해서 저희들한테 지원해 준 그 출판업체와 좀 확대시킬 계획입니다.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만호위원

이게 우리가 예산이 주민의 혈세에요 우리가 2,100만원을 투입을 함으로써 한 20억 정도의 효과가 나야지만이 예산을 투입하는 거지 아무런 효과도 없는데 우리한테 예산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조금 무례하다고 생각은 안하십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아닙니다. 저는 아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선은 아마 가시적인 거로 올해도 한 2,000~3,000명이 오셨기 때문에요 찾는 우리 구민들께서 지금 잊혀져가는 전통음식에 대한 어떤 의미를 새롭게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 같이 그 결과는 다시 인터넷상 어플리케이션으로 개발을 해서 유통시킨 다면 당장은 가시적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지만 한 1년 이내에 상당히 많이 유통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간접적으로 강남구의 홍보가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계량화 해서 몇 억 정도다 이런 얘기는 할 수는 없겠지만 충분히 다른 사업에 비해서 효과는 있으리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러면 얘기는 잘 들었습니다. 충분한 설명은 들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한번 심사숙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감사합니다.

강동원위원장

송만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선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선근위원

반갑습니다. 윤선근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마루공원의 초승달 있죠? 초승달. 그런데 그것이 자금이 얼마나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승달은 지금 월2회 이렇게 공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선근위원

지원 액수는 얼마입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지원 액수는 저희가 1회 공연에 60만원씩, 약 120만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선근위원

그래서 거기 인원이 한 50명 되는데 그분들이 어머니들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미장원을 가서 머리도 해야 되고 옷도 드라이하고 그래서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고, 그런데 마루공원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가보면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편성하셔 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계수할 때 하겠습니다. 연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윤선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우선 질의에 앞서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세부자료가 잘 이렇게 보충자료로 해서 일식에 대한 서류가 잘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94쪽 한번 보실래요. 제15회 구청장기 소년축구대회 올해가 아마 제14회 구청장기 소년축구대회였던 모양이지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올해 사업한 내용이 몇 개교가 참석해서 성과 내용 좀 설명해 주실래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올해는 지난 2월달에서부터 저희가 참가접수를 받기 시작해가지고 안내를 해서 3월달에 참가접수를 해서 그때 저희가 정확한 학교 수는 저희가 한 20여개 학교로 알고 그것은 제가, 39개 학교가 참여를 해가지고 저희가 대곡초등학교는, 초등학교부는 대곡초등학교에서 우승을 했고 중학교부는 역삼중학교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김영호위원

올해도 거기 우승한 팀들, 대부분 우승한 팀들을 해외에 보냈습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올해도 지금 12월 15일부터 17일부터 먼 데는 못가고 저희 자매결연 맺은 북경의 조양구에 친선축구대회에 참여합니다.

김영호위원

친선축구대회에 이렇게 참여할 때 이렇게 생활체육 축구연합회에서 합니까? 아니면 유소년축구단에서 같이 갑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학교에서 경비관계가 있기 때문에 최소 인원만 가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 인솔교사가 인솔해가서 친선경기를 하고 돌아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갔다온 성과는 어떻습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학생들간에 친목도모고 교류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애들은 장기적으로 효과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김영호위원

어떻게 그런 자료나 받으신 것은 있나요? 참가한 해외에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참가, 갔다오면 갔다온 결과에 대해서 저희한테 정산서라든지 이런 것을 각 학교에서 제출을 하지요.

김영호위원

그 정산서도 있겠지만 거기에 가서 우리 청소년들이 가서 느낀 것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가서 경기하는 모습 아니면 거기에 문화를 보고 온다든지 물론 축구경기를 통한 우호증진이겠지만 거기 가서 여러 가지를 볼 것 아닙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지요. 물론 관광도 있고 문화견학도 있고 경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런 보고자료를 받습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특별히 거기에 대한 어떤 견문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고하지 않고 갔다온 저희가 경비 지출한 것에 대해서만 저희가 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거기 갔다온 것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도 참고해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거기 지금 예산이 8,0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주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 학생들이 가서 우리 청소년들은 우리의 미래잖아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받아야 청소년들도 아,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낸 세금으로, 우리 엄마 아빠가 낸 세금으로 이렇게 갔다왔다. 이것을 알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굉장히 큰 효과거든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8,000만원이나 거금을 쓰면서 그런 것을 못 느끼게 한다면 이것이 왜 내가 해외를 가게 되고 내가 이 축구대회에 나오게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나 가치를 자꾸 부여를 해 줘야 좋은 정신상태가 되고 정신 또 나름대로 어떤 교육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승팀 2개교에 대해서 초등학교, 중등학생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 2,500만원 정도 예산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보고 듣고 배운 것에 대해서 자료제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조금 더 폭넓게 포상의 성격이다. 그래서 어떻든 1년 동안 우승한 포상의 성격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꼭 필요하다면 자료를 내시는데 자료를 좀 받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네, 자료를 한번 받으면 더욱 더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한 것에 대해서 성과를 받아본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냥 무의미하게 포상만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도 또 자료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운영을 하면 우리 예산이 아주 알차게 쓰여지는 것으로 느껴질 것 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강동원위원장

김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민위원

272쪽, 강남문화재단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재단은 문화 및 관광문화예술을 진흥한다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업비가 30여억원이 되는데 우리 전통예술과 국악을 위해서 이 중에 얼마를 예산을 편성하셨나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문화재단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출연금으로 지원되는 35여억원 중에서요 지금 여러 개 묻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작년부터 대모산 축제 같은 경우는 전통 국악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사실은 작년 4월 마지막 토요일날해서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도 이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작년에 했던 전통 국악을 좀더 발전시켜서 대모산 주변의 의미와 맞물리도록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윤석민위원

30억 중에 예산을 얼마 잡으셨지요? 한 푼도 안 잡으셨나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아닙니다. 대모산 축제가 6,800만원 지금 잡혀있습니다.

윤석민위원

우리 전통예술 요즘 싸이의 강남스타일로 우리나라가 특히 강남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 또 공항에서는 강남스타일 가자고 하고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악은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난 번 우리 신년회 할 때 국악고 학생들 오케스트라 코엑스에서 공연했을 때 주민들의 반응을 보셨나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저희가

윤석민위원

신통치 않은 반응이었나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아니 매우 좋았습니다.

윤석민위원

반응이 아주 좋았지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윤석민위원

그런데 30여억의 예산중에 1억원도 안 되는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우리 것에 대한 지나친 홀대가 아닌가요? 국악인들이 저한테 자주 찾아오셔가지고 왜 우리 국악에 대해서 이렇게 홀대하느냐 뭐 양악에 대해서는 수십억을 쓰는데 우리 전통국악에 대해서는 왜 예산을 안 쓰고 강남구에서 이끌어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느냐고 자꾸 그러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강남구가 그래도 제일 앞서가는 도시인데 그리고 세계인들이 우리나라로 강남으로 몰려들고 있는데 이런 때는 우리가 세계인들한테 내세울 것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양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만 가지고 있는 국악으로써 우리의 최고를 알려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지난 번 예산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30여억원의 쓰는 것에 비례해서 우리 국악에 대해서 1억원도 안 되는 돈을 예산을 쓴다는 것은 좀 지나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 예산을 어떻게 수정이라도 하실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시지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석민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도 정말 같은 생각인데요. 전체 전에 제가 문화재단에 와서 보니까 기존의 강남의 특성이 새롭게 태어난 도시였기 때문에 패션축제라든지 옛날에 양재천 음악회라든지 사실은 지난 해 전까지만 해도 대모산축제까지도 그런 국악보다는 클래식이라든지 아까 얘기한 양악 중심으로 축제가 운영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저희가 연간의 계절별 축제를 기획하면서 하나 정도는 국악분야가 있어야 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강남에서 가장 늦게까지 전통마을로 유지됐던 대모산축제에 국악분야를 도입했던 부분들이거든요. 하여튼 윤석민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가 예산이 확정이 되면 내년도 각종 공연을 기획하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힘을 실어주신다면 그런 예산적인 지원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유념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윤석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만호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송만호위원

윤석민위원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보면 2012년도보다 2013년도가 결국 예산이 지금 증액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새롭게 바뀌는 것이 있습니까? 11년도하고 12년도하고 보면 내용이나 프로그램이 대동소이함에도 불구하고 13년도의 예산을 증액시킨 것은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도곡정보도서관이 저희가 새롭게 위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만큼 늘은 상태입니다.

송만호위원

그렇다면 작년에 주민교양강좌 276쪽에요 예산이 없었는데 지금 2,000만원을 다시 넣었어요. 어떤 특별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전에 질의하셨을 때 전통음식과 같은 맥락으로 사실은 이 2,000만원의 예산이 금년도에 소요됐던 것인데 이 부분도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예산을 좀 기부를 받아서 운영을, 삼성1동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사실은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매회마다 한 150명에서 200명 이상 우리 구민들이 거의 만석이 된 상태로 참여를 했었고요. 사실 뭐 약간 그것은 있습니다. 그 전에는 유료였는데 작년에는 기부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전액 운영을 했던 사항, 무료로 운영을 했던 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또 다른 차원의, 또 다른 차원의 문화복지 서비스로 충분히 필요성이 있다 라고 저희들은 판단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지원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송만호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여기 주민교양강좌 프로그램에 예산을 지금 없던 예산을 만들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양이라는 것은 너무 엄청나게 포괄적인 의미예요, 안 그렇습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2010년하고 11년에는 있다가요 12년도에, 그때는 지금보다도 이번에 2,000만원입니다마는 전에는 2010년 할 때는 지금보다 배 이상의 예산이었던 거고요.

송만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늘리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쓰는 것이지 이렇게 세상에 포괄적인 의미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얘기가 이상한 얘기라고 보는데요. 왜 그러느냐 하면 주민교양강좌라고 하면 교양이라는 것이 한두 개가 아니고 엄청나게 포괄적인 의미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예산 늘리기식, 좀 쉽게 얘기하면 안 쓰면 다른 데 전용해 쓴다든지 쓰기 위해서 예산을 부풀이기식 예산이 아닌가 해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 것이에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식으로 제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2010년하고 11년도에 이미 운영을 했던 사항이고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인문학이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사실은 평생교육차원에서 여기 행정국 교육지원과에서도 일부 운영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물론 체육이라든지 어떤 전통국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의 문화복지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일부 또 이런 어떤 조금 지적인 부분에서의 교양이라든지 그것을 요구하는 수요계층의 구민들도 상당히 많다라고 판단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송만호위원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시고요 교양프로그램에 교양이라는 얘기를 포괄적으로 넣지 말고 딱 뭘 정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까지 나와야지 교양이라는 말을 넣어가지고 아주 애매하고 포괄적인 것이에요. 이런 예산은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계수할 때 심사숙고하겠지만 이것은 좀, 이런 예산을 집어넣는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좀 안 되는 얘기인데요.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주민교양강좌로 되어 있지만 그 안에 강좌의 명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송만호위원

여기는 없는데요?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아니요 여기는 지금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2012년도에 어떤 강좌를 했는지 그 자료를 제출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그리고 제 생각에는 지금 이것이 작년은 의회에서 이것은 문화재단의 고유업무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이 삭감됐고 그 이전에 두 해 정도는 또 예산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어떻든 다른 민간의 기부를 받아서 유지를 해왔는데요 제 생각에는 지금 2010년이나 그때보다는 예산이 많이 축소돼서 1년만에 다시 들어온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예산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일부 민간의 후원을 더 받아서 강좌를 더 충실히 한다든지 전시회를 더 보강한다든지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예산 4,000만원 정도는 지원해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장한테 묻겠습니다. 292쪽 강남구민체육대회 개최 관련해 가지고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나와있는 것은 지금 22개 동에 실질적으로 1개 동에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지요? 실질적으로 주는 금액이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실질적으로 기본 저희가 지원금으로 1,000만원 주고요 또 시상금으로 이렇게 나눠주면 1,250만원씩 이 정도로 나갑니다.

송만호위원

그것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물론 저희가 충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송만호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2년마다 한 번씩 개최를 한다든지 아니면 동을 절반을 짤라가지고 11개 동을 우선하고 그 다음에는 11개 동을 하는 식으로 해야지, 이게 내가 현재 우리, 내가 사는 동에서 보면 각 관변단체 회장님들의 신세지기 위한 체육대회밖에 안 돼요. 실질적인 예산이 지원될 수 있게끔 충분히 강남구민을 위한 체육대회 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관변단체 회장들 눈치보고 십시일반으로 보태가지고 옷 사 입히고 뭐 사 입히고 하다보니까 각 동마다 보면 옷 입는 것이라든지 모든 게 틀려요. 그렇다면 이것을 매년 개최할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금년에는 이번에는 쉬었다가 내년에 하든지 아니면 11개동씩 해서 확실한 예산을 지원해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이라는 것이 어디든지 주면 남고 풍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도 동에서 한 3년동안 이렇게 행사를 준비를 해봤습니다마는 어떤 누구한테 크게 누를 끼치지 않고 그런데 다만 동네 여러분, 좀 여유 있다든지 동네에 애착심이 있는 분들이 십시일반 그것도 애정의, 마을에 대한 애정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씩 이렇게 부담해서 그것을 화기애애하게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지 제가 이 행사만큼은 그래도 이것이 격년제로 하는 것보다 매년 1회 정도씩 실시해서 주민화합도 좀 다지고 이러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산은 물론 풍족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급하는 예산이, 그러나 그렇게 적은 예산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송만호위원

아니 적은 예산도 아니고 그러면 풍족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답을 낼까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는 행사는 할만은 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송만호위원

아니 이것 과장님이 이것을 소홀하게 생각하는데 강남구민이 1만여명이 참가할 만큼의 큰 행사에요. 그렇다면 행사를 행사답게 치른다면 격년제로 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아름다운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실질적이고 강남구청에서 각 관변단체나 동네 유지들한테 신세를 안지고 할 수 있는 행사가 되어야지 강남구민체육대회가 올바로 되는 길이지 이런 식으로 매년 하면서 아름다운 마음 기부 받고 남는 데는 남는 대로 풍족한 데는 풍족한 대로 된다면 전부 다 위화감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계수할 때 내가 봐서는 이런 예산은 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체육대회를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문화체육과장 간단히 하세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저희 국민체육진흥법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도 지방자치단체는 행정구역단위로 연 1회 이상 체육대회를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이렇게 좀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회의할 때마다 각 동장들한테 가능하면 남한테 이렇게 기부를 받지 않도록 하는데 또 그 우리나라 이런 또 단체 이렇게 행사를 할 때는 동네에서 또 십시일반 그런 관례적으로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지금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일단 들었으니까 계수할 때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장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고맙습니다. 송만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순

박태순위원

우리 송만호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제가 체육회, 국민체육대회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너무 적다 이제 그렇게 할 바에는 격년제로 하자 말씀을 하셨는데 그에 덧붙여가지고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오냐고 하면 이게 포상, 입장식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등수를 가려서 상금이 나오다 보니까 각 동에서 이거 준비를 할 때 어느 동은 입장식 할 때 현수막을 몇 백만원짜리 했다. 그럼 결국은 그런 거를 같이 해서 우리도 상을 받으려고 하면 그 예산에서는 이게 초과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포상문제가 너무 크게 대두돼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제 이 포상관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고 그러다보니까 이제 지역의 단체들이 야, 우리가 이번에는 1등을 해야지 다른 외부에서 또 선수를, 뭐 예를 들어서 내 아들이 어디 다른 데 어디 지방에 있는데 걔가 달리기를 잘한다 이러면 모셔 와야 되요. 내 동이 1등이나 등위 안에 들려고 하면. 그러다 보니까 그 동마다 예산이 많이 추가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숙지를 하셔서 체육대회를 격년제로 하든 또 해마다 하든 주민들이 그 체육대회를 끝내고 나면 정말 화합하는 그런 자리가 돼야 되는데 하고 나면 항상 뒤에 이렇게 좀 실의에 찬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좀 많이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고·최저의 상금차이를 저희가 최소한으로 한 50만원 이내에 이렇게 두려고 작년부터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나친 경쟁을 유발시키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장

박태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유만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희

유만희위원

281쪽하고 282쪽 보며 질의 드릴게요. 281쪽, 282쪽. 기간제 근로자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는데요. 일단 여기 보면 지금 내가 비교를 해 볼게요. 지금 다른 부서의 복리후생비와 관련해서 물론 조그만 하긴 하지만 통일을 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국민연금은요 다른 부서 뭐 4.5% 일정, 똑같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을 보면 지금 스포츠센터와 관련된 공단은 대부분은 다른 부서도 2.9가 맞는데 퍼센티지가 공단에는 2.8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고용, 잘 기록하세요. 고용보험은요 다 1.4로 다른 부서 돼 있는데 공단 스포츠센터는 1.2로 돼 있어요. 산재보험은 대부분이 다 1%로 했는데 여기는 1.1로 돼 있고 다른 데는 다 1로 돼 있어요. 그런 부분을 한번 통일을 해야 되지, 어느 부서는 퍼센티지가 바뀐다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두 번째 지금 기간제근로자 관련해서 총무과에서 각 공문을 보내서요 기간제근로자에서 복지수당과 명절상여금을 줘라, 편성을 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지침을 하달했지만 여기는 편성이 안 돼 있는 걸로 봐서 문화재단에 속해 있는 기간제근로자는 해당이 안 되는지 아니면 이걸 간과했는지 그것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상임이사님, 저한테 준 모든 강남구청 기간제근로자는 복지수당과 명절상여금을 편성을 해라 이런 공문이 있어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상임이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런데 여기는 안 돼 있네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그 부분 너무 구체적인 사항이라서 저한테 조금 자료를 준비할 시간을 주시면 제가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꼭 확인하시고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예.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297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쯤 보면 동호인단체 체육대회 참가와 각종 대회참가가 2012년도 올해 23개 종목에서 내년엔 30, 7개가 늘었나 보죠?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그 밑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장애인 체육동호회 대회 지원 그래서 250만원 곱하기 10회 해서 2,500만원 했는데 이 편성근거가 뭐죠?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지금 지난번에 서울시 장애인체육회에서 와가지고 저희한테 이제 체육회, 강남구 이제 장애인체육회 설립을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는 지금 장애인 체육회와 일반체육회에 대해서 지금 생활체육 세 개를 합병하는 이런 것을 엊그저게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2014년도까지 다 이렇게 합병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 이런 취지의 보도 자료를 뿌리고 저희가 심지어 언론에도 보도가 됐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최소한 지금 장애인들이 체육 단체로 많이 출전하고 있다고 그래요. 준비하시는 분들이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편성근거를 여쭤봤는데 제가 왜 여쭤보냐면 본위원이 장애인체육회 설립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서 지금 보류상태인데 사적으로 과장께서는 이거 장애인체육회, 강남체육회는 시기상조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편성이 돼 있는데 내가 볼 때는 근거가 없는 거 같은데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우리 이제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지원을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은 현재 장애인체육회하고 생활체육하고 지금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현재는 생활체육회에서도 다 지원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근거법이 있나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우리 생활체육 진흥조례에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거 한번 줘 보시고요. 마지막 질의 드릴게요. 311쪽 우측에 보면 공단, 공사·공단출연금이 상당히 지금 올해는 상당히 올랐지 않습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주로 어떤 부분이 많이 올랐죠?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대부분이 이제 노후시설을 이렇게 좀 정비하겠다는 이런 내역을 좀 내구연한이 지나고 고장 나고 이런 것이 왔기 때문에 시설비로 해서 이렇게 좀

만희

유만희위원

아, 시설보강?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문화재단도 포함되는 얘기인데요. 공단이나 일단 강남구청 자회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오병혁 국장님!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2013년도에 현재 공무원 급여 인상은 몇 % 예상돼 있죠?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지금 인상은 안됐습니다만 2.8%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지금 공단에 내년도 직원들 급여인상은 몇 % 돼 있습니까? 예상이. 공단, 우선 공단 먼저 해 주세요.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공단은 지금 4%로 이렇게 우리 기획예산과하고 이게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은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제가 알기로는 공사, 공단, 특히 공사, 공단의 보수인상률은 행정안전부에서 일괄적으로 지침이 내려오게 되는데요. 저희 작년에 같은 경우 보면 저희들 총액의 범위 내에서 공사, 공단의 지침범위 내에서 지금 저기 뭐죠, 구청의 그 협의를 거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저기 뭐야 지금 공단은요 우리한테 예산서를 갖고 온 것을 보면 급여인상분 4%까지 예산을 편성을 해놨어요, 이렇게요 예산서에.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예.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재단은 그런 게 안 돼 있다는 겁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저희도 기본적으로 지금 3%를 반영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몇 프로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3%.

만희

유만희위원

그 얼마 전에 동료의원이신 이관수의원의 어떤 구정질문에 의하면 공단이나 아니면 재단도 직원들 급여가 상당히 오랫동안 동결되고 상당히 열악하다고 그렇게 발표를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도 분석 안 해 보셨나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지금 저희들은 이제 작년에 연봉제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2011년도에 처음해서 금년도에는 두 번째였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기간이 길지 않아서 근본적인 거에 대한 분석은 안하고 있습니다만 공단의 수준에 준해서는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공사, 공단이 정부에서 통제를 하고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 범위 내에서 직원들 봉급이 인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그런 부분도 직원들의 처우개선이라든가 사기앙양을 위해서 필요한데 같은 자회사인데 공단은 4%로 돼 있고 재단은 3%였다면 그것도 안 맞는 거 아니에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그 부분은 아마 예산편성 상에 그렇고요, 만약에 이제 지금 제가 아직 확인은 못해 봤는데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도 그 범주 내에서 구청에 인건비 인상 승인을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거는 포괄적으로 예산 편성할 때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올려놓은 사항이고요, 어차피 인상률은 이제 별도로 이제 뭐 정부의 기준이 정해지면 거기에 맞춰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장

유만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주위원

안녕하세요. 최영주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번 상임위에서도 잠깐 질의한 부분인데 생활체육동호인 조직 육성지원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2012년 예산대비 약 44% 증액편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동호인이 지금 강남구에 23개 종목이 돼 있는데 한 4개 정도 아니, 6개 정도 추가로 동호인이 결성돼서 예산이 더 편성된 거 같은데 지금 자료를 내가 받아봤어요, 6개. 뭐 택견도 있고 뭐 기타 등등 내가 자료는 안 갖고 왔지만 그런데 앞으로 계속해서 지금도 물론 이제 동호인 조직에 관련해서 늘어나는 것은 괜찮다고 보는데 계속해서 이런 체육동호회가 앞으로도 계속 내년, 내후, 차후 계속해서 늘어났을 때에 어떤, 어떤 뭐야 선정위가 됐든 구청에서 어떤 과장님이 됐든 이걸 좀 어느 적정선에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무조건 신청하면 동호회를 결성해 준다.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생활체육회에 지금 동호인으로 이렇게 동호회로 이렇게 등록된 데는 한 32~33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연합회라든지 이런 걸 해서 대회를 할 수 있는 종목이 현재로서 30개까지 이렇게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한 23개를 연합회장이라든지 이렇게 대회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제 내년에는 30개까지 좀 확대해서 동호인들을 좀 활성화시켜서 구민들이

최영주위원

글쎄요. 활성화하는 것은 좋아요. 하지만 올해 6개 추가한 데가 종목 좀 얘기해 보십시오.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내년에는 지금은 23개 종목이지만 내년에

최영주위원

그러니까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하겠다는 얘기고요.

최영주위원

6개 추가로 지금 동호인이 추가로 이제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예산이 지금 44%정도 증액편성이 됐는데 그 6개 동호회 그거 좀 말씀해 주세요. 어느 어느 동호회죠?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제가 지금 기억은 안하고 있는데요, 그거 지난번에

최영주위원

팀장님 안 계세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팀장이 지금 민원이 와서 좀 못나왔습니다. 제가 그건 별도로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아주 생소한 이런 그런 게 있어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최영주위원

진짜로 있어야 할 동호회 예를 들어서 양궁이나 수영이나 그런 동호회는 없어요. 또 내가 보니까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그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제대로 활동하고 있는 동호회는 지원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동호회가 있다면 그걸 삭감할 수 있는 그런 기준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최영주위원

그렇죠.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그런 취지의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동호인을 늘리는 데에만, 내년에는 이제 동호,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지금 30개 종목을 선택을 했습니다마는 내년 실적을 봐가면서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어떤 내부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비활성화 되는 것들은 그 종목에서 지원종목에서 탈락을 시키고 또 새로이 또 발생되는 종목이라든지 활성화 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은 지원해 드리도록 저희가 제도를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일단 동호회, 생활체육동호회인들 물론 접수만 시켜가지고 다 여기서 구청에서 승인해 줘선 안 됩니다. 일단 봐가지고 정말로 우리 구민을 위해서 또 생활체육의,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이렇게 발전적인 그런 동호회라면 우리가 예산지원을 해 줄 수 있지만 뭐 이거 몇 명 만들어서 동호회를 만들어 와서 지원해 달라, 이거는 분명히 이게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한 거고 이번에 6개 동호회가 물론 신청을 했지만 거기도 정확한 검증을 해서 결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걸 충분히 감안해서 제가 조치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서면보고 해주세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강동원위원장

우리 최영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조용수입니다. 청소행정과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주민만족의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이라는 정책목표 아래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 및 뒷골목 유지관리, 생활쓰레기 안정적 처리 그리고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녹색친환경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2013년도에는 우리 구 청소기반시설인 환경자원센터가 준공되어 운영되는 원년으로서 각종 생활폐기물이 안정적으로 처리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2013년도 예산편성 내용은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예산 420억7,762만1,000원,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및 환경미화 인건비 등이 포함된 행정운영경비 51억2,347만2,000원과 보조금 반환금 1억150만원을 포함하여 총 473억259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2년도 본예산 562억7,492만8,000원 대비 89억7,232만5,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동원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사업은 19개, 사업명세서에는 411쪽에서 424쪽, 사업설명서는 317쪽에서 349쪽, 기금책자 42쪽에서 75쪽입니다. 그러면 사업설명서 317쪽에서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영주위원

최영주위원입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쓰레기종량제 때문에 올 한해 고생 많이 하셨는데 두 가지 정도로만 요약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문화수준 향상에 관련해서 전년도 예산이 한 2억1,400정도 였는데 올해 예산 집행률을 보니까 70, 한 80%정도 집행을 했네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네.

최영주위원

이게 10월말입니까? 11월말입니까?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10월말 현재고요, 앞으로 남은 부분은 2013년 2월까지 집행될 계획입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다 100%, 90% 이상 되겠네요. 그렇죠?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네.

최영주위원

보면 개방화장실 안내판제작 이래가지고 이게 30만원씩 했는데 어떻게 제작을 했는데 30만원씩 들어갑니까? 이게.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서울시에서 안내판제작에 대해서는 기준 폼이 나와 있고요, 저희가 제작을 하는 거는 조달구매를 하기 때문에 조달청에 등록된 가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서울시 예산이 아니죠. 이게?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서울시에서 안내판 제작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예산은 하나도 여기 안 들어온 거죠?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서울시 예산은 저희한테 소모품비 제작비용으로 다가요 연간 한3,8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네.

최영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0개소인데 우리 과장님 아까 말씀에 몇 개 60개로, 몇 개로 늘린다고 했죠? 올해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있는 거는 213개인데요 이걸 220개로 정도로 한 7개 정도 더 늘리겠다는 겁니다.

최영주위원

그럼 20개면 나머지 210개에서 20개 제외한 나머지는 괜찮다는 말이, 연차적으로 이게 간판을, 안내판을 설치합니까?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안내판을 다 교체하는 거는 아니고요, 주민들이 식별하기 좀 곤란한 부분에 붙어있는 부분들을 정비해서 유도하는데 좀 지장 없도록 또 옮겨달 그런 계획입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모니터링제도를 하고 있는데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네.

최영주위원

모니터링을 어떤 사람으로 해서 모니터를 하고 있어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그 주부환경, 아 강남사랑환경지킴이라고 이 단체가 하나 조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40명 정도가 인원이 구성이 돼 있는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무작위로 뽑아가지고 모니터링을 시키고 전부 다 현장방문을 다 시켜갖고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주위원

그러면 지금 자체, 그러니까 사유건물 안에 24시간 아니면 또 개방할 때에 하루 종일 개방하는 데가 있고 또 일부 낮에만 개방하는 데가 있죠.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그것을 건물주하고 상의를 합니까?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건물, 건물 그 주보다도요 건물 관리하는 관리팀들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하고 저희가 계약을 해서 하는데 문제는 24시간을 개방을 하면 전에는 6만원을 지급했고요 24시간 미만일 때는 4만원씩을 지급했었는데 지금은 개방시간이 아닌 개방상태하고 또 내지는 화장실 청결상태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10만원에서 6만원으로 이렇게 차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수도공고 내 화장실 보수공사 해가지고 올해 예산이 36% 증편이 됐는데 수도전기공고 앞에 운동장 안에 있는 화장실을 말하는 거죠?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네, 그 안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수도공고 화장실이 아니에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수도공고 화장실이 아니고 저희 강남구청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로 돼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아니, 수도공고 안에 뭐야, 교문을 통해서 들어가 가지고 운동장을 사용한 사람들이 사용 한 그 화장실이죠?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이게 사유지 아니에요? 수도공고 사유지?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그 부분만 저희가 관리하도록 저희한테 관리가 돼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수도공고하고 계약이 됐다. 이 말이죠?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아니죠. 그건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화장실입니다.

최영주위원

아, 부지가!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네.

최영주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코너에 있어요, 수도공고 화장실이. 그러면 운동하시는 분들이 물론 사용하기가 좋게끔 코너에 있는데 개방을 하려면 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문을 하나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그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서 돼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 여기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교문을 통하지 않고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거기까지도 해서 공사를 하면 우리 주민들이 더 편리하게 사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출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한번 확인을 해 보고요.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최영주위원

아니, 우리 땅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거기가 맹지로 돼 있어 가지고 직접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안 됩니다, 현재는. 그래서 맹지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면밀히 다시 검토를 해서

최영주위원

맹지니까 도로를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도로를 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맹지에 도로를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화장실 자체가 맹지로 편성이 돼있기 때문에 들어 올 수 있는 진출입 할 수 있는 도로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최영주위원

몇 평이나 됩니까? 여기가? 화장실 여기가 강남구청 땅이라면 여기 몇 평방미터에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정확한 면적은 모르겠고요. 확인해서 저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주로 수도공고 운동장은 토요일이나 또 휴일, 주말이나 일요일만 우리 강남구 주민들이 사용하고 그 외에는 수도공고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렇죠?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네.

최영주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남구 소유의 땅이면 강남구 주민들이 평상시에도 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과장님께서 모색을 해 주셔야지, 단지 토요일, 일요일 운동하시는 분들만 사용할 수 있게끔 여기다 공중화장실을 리모델링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할 것이고요. 지금 이번에 보수하자는 부분은 지금 현재 거기가 정화조가 묻혀 있는데요. 정화조하고 분류하수관에서 빠져나가는 관이 구배가 안 맞아서 계속 역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바닥을 전부 다 인상시키는 작업하고 또 그 지역이 분류하수관 지역인데 지금 정화조를 이용하기 때문에 정화조를 폐쇄

강동원위원장

과장님, 그 자료를 별도로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자료를 좀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미화원 근무개선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여기도 예산편성 내역을 보니까 7개에서 2개로 축소를 했는데 왜 근무환경 개선이라 하면 좀 늘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축소를 해서 환경개선이라고 하면 그리고 또 예산도 12월말까지 봤을 때 62% 정도 예산을 집행을 했어요. 근무환경 개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1년도에 8개 권역 중에 4개 권역을 직영으로 재활용품을 수집운반을 해 왔었습니다. 재활용수집 운반할 당시에 직영 미화원들이 지역에 배치돼 있었기 때문에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설치했었는데 2012년 1월 1일부터 4개 권역을 저희 직영체제에서 민간위탁으로 전환을 하고 환경미화원들은 임시 선별장으로 전부 다 배치해서 선별작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지역에 있던 불필요한 화장실 7개소 중에서 5개소를 폐쇄를 하고 2개소만 운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최영주위원

그래서 예산집행이 62% 정도입니까?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2개만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편성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지금 환경미화원이 59명인데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거에 대한 잘, 선정과정을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 선정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최영주위원

자료로 주십시오.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아무튼 두 가지 환경미화원 근무개선 관련 자료하고 수도공고 화장실 문화수준향상, 수도공고 화장실 보수공사 관련 내역 주시고 또 우리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건가, 맹지를 도로로 편입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건가 검토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장

최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만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희

유만희위원

325쪽 보면서 질의 드릴게요. 저 5분 안에 짧게 끝낼게요. 지금 80% 예산이 삭감돼서 편성을 했는데 왜 삭감 됐나 한번 분석을 해 보니까 지금까지 61명의 무단투기단속 즉, 담배꽁초 버리는 거 잡는 단속하는 사람들인데 지금 10명으로 줄이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확 삭감한 이유는 이 사업에 대한 효과성이나 실효성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이유가 뭐죠? 큰 이유가.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내년부터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금년 2월에 이미 10명으로 축소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금년에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금년 2012년 3월부터 이미 10명으로 축소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2012년도 예산편성 3억5,000은 지금 다 불용됐습니까?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그렇죠. 61명이 퇴직을 마지막으로 50명이 했기 때문에 그걸로 전부가 종료가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불용되게 됐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61명이 단속원이 있다가 10명으로 지금 어떻든 간에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뭐 단속원을 적당히 줄이면 모르지만 이렇게 많이 줄여서 과거에 비해서 어떤 차이는 없습니까?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물론 61명이 단속할 때하고는 비교가 많이 될 정도로 단속 건수가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10명으로도 충분히 무단투기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희

유만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에 61명 너무 과잉으로 많이 사람을 썼다는 거밖에 안 되는데요. 본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그 사람들이 단속해서 꼭 이것은 수입을 창출하자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들 이 사람들이 진짜 얼마큼 단속해서 얼마큼 수입이 들어오는지 그것도 분석해야 되고 신연희 청장님 오셔 가지고 주차단속을 처음에 무조건 싹 줄여서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해서 지금 증액을 하는 것처럼 상당히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어필을 했던 적이 있어서 이것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부분도 아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노파심에서 말씀 드리고요. 338쪽, 339쪽 보면서 질의 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지금 현재 예산이 반영되는 거 보면 RFID 시범 사업하는 그 부분도 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사후관리비 뭐 좋습니다. 기계 유지하려면 되는데 그 밑에 자산 취득비에 보면 차량 계근형장비 뭐 칩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1,800만원 곱하기 8대 1억4,000을 편성했는데 시범사업을 시작하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이것을 계속할지 안할지도 아직 판단할 수 없는데 우리 예산으로 편성해야 맞는 겁니까?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폐기물 생활폐기물수수료 종량제가 폐기물관리법 14조 구조문에 의하면 14조4항에 생활폐기물의 종류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쉽게 말씀드려서 종량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만희

유만희위원

좋아요. 그건 아는데 여기 편성된 자산취득비, 차량계근형 장비, RFID칩 이런 이거라든가 운영프로그램 이런 것을 포함해서 지금 한번 보세요. 339쪽 보시면 맨 뒤에 자산취득비를 편성을 1억4,000을 했는데 지금 현재 RFID 기반시설, 이 사업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을 갖다가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봉투를 개선할 것인지 지금까지 기간이 한 2년 남았는데 내년에 이 장비를 우리가 구입을 해야 맞냐고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범사업하고 있는 RFID 장비하고 이거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 그래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소형음식점에서 수집 운반할 때 필요한 계근장비인데요. 차량계근을 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소형음식점?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소형음식점에 대한 차량계근 장치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됐어요. 두 번째 지금 이 관련된 예산조례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지금 아예 상정조차 안 해서 근거가 되는 조례가 지금 아직 결국은 없단 말이에요, 현재. 그러면 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만약에 이 예산이 없을 경우와 만약에 이 편성의 근거를 찾는다면 어디다 두고 다시 편성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 관련 조례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삭감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근거에 의해서 이 예산도 근거를 만들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폐기물관리법 제14조4항에 보면 이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나 양 등에 따라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조문이 있습니다. 이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종량제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만들어줬는데요. 이 경우에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폐기물 종량제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시 등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사실 저희 폐기물관리 조례상에, 아니 저희 조례상에 아직 개정이 안됐기 때문에 근거가 없지 않냐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현재 폐기물관리법상에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는 이 예산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편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폐기물관리법상의 규정에 의해서 편성이 돼도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다시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폐기물관리법이라는 상위법에서 명시를 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수수료를 주민들한테 받으려면 반드시 조례가 있어야 되는데 수수료를 받는 게 아니고 지금 제작만 하기 때문에 상위법 근거가 된다는 이 말입니까?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종량제는 할 수 있도록 이미 폐기물관리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한테 수수료를 받으려면 조례를 정해야 되는데 수수료를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작의 비용은 가능하다?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장

유만희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호위원

우선은 그 편리성을 위해서 338쪽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 실시는 이미 시범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런데 지금 2012년도에는 하나도 없고 2013년도에는 6억2,000이 돼 있는데 왜 이유가 그렇죠?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김영호위원

2012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고 이미 하고 있는데 2013년도에는 6억2,000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2012년도에 저희가 2월부터 시행한 거는 시범사업을 한 거고요. 현재는, 현재까지도 지금 무상으로 수집운반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무상으로 배출하고 있는 사항이죠. 2013년도에는 종량제를 저희가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지금 이 종량제 실시한다는 부분이 저번에 나름대로 우리 강남구에서 적정하다고 판단된 그런 부분이 아니라 별도입니까? 이거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RFID를 기반으로 하는 종량제 기기는 종량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한 부분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봉투형으로 하든지 RFID를 기반하는 종량제기기를 이용해서 종량제를 시행하든지 또는 칩방식에 의해서 하는 방식,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한 거는 RFID를 기반으로 하는 종량제 기기방식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 구 예산이 뭐 일시에 한 130억 정도가 소요되는 관계로 저희 재정여건도 감안해서 봉투형으로 돌려서 작업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봉투형으로 하게 되면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할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여론조사나 여러 가지 조사를 해봤습니까?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여론조사를 할 수 없는 사항이에요. 이미 전국적으로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을 봉투형으로 했을 때 문제점이 이미 다 도출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걸 만약에 이걸 주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한다면 아마 반대하는 여론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건 추진할 수 없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냥 당분간은 어떤 저항은 있겠지만 그래도 정착은 되리라고 지금 현재 타구가 다 정착이 돼서 운영이 되고 상황입니다. 초기에만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김영호위원

저번에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제안한 그런 계량방식에 쓰레기를 집어넣었을 때 칩방식으로 해서 계량방식하고 지금 그 계량방식으로 썼을 때는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어느 정도 건조를 시켜서 갖다버리면 그냥 지금 상태처럼 갖다버려도 계량이 되는 거 아닙니까? 칩상태로?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런데 지금 다시 또 봉투를 해서 지금은 봉투도 안 쓰고 봉투를 집에 있는 여유 봉투를 갖다가 음식물을 갖다 버리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봉투를 사서 그 봉투를 같이 버려야 된다라는 얘기입니까?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네, 동시에 저희 중간수집용기에 같이 투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영호위원

그렇다면 여러 가지로 지금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럼 주민들한테 굉장히 큰 반발도 일어날 거고 그 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당연히 법에 의해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돈을 받는 거라고 하지만 우리 그럼 집행부에서나 우리 구의회에서 안 좋은 방법을 도입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이제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저희가 RFID를 기반으로 하는 종량제방식으로 추진하면 가장 깨끗하고 품질도 좋은 상태에서 아마 주민 여론도 좋게 나올 거라고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초기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130억 정도 소요되는 예산형편 때문에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제가 보충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계량할 수 있는 RFID 기반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지금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이 건을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아직 지금 대당 비용이 한 22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아직은 새로운 기계들이 완벽하게 그것을 계근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이 완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봉투형은 2015년까지는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예산도 좀 아끼고 기기가 안정된 다음에 RFID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한시적으로 봉투형을 선정을 해서 그런 쪽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영호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분리형

만희

유만희위원

별도 설명 한번 드리세요.

강동원위원장

저기 우리 과장님께서 김영호위원님한테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가지고 상임위에서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어차피 주민들이 알아야 돼. 이건, 우리만 알아서는 절대 안 되는 거야.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

이거 한 번만 질의할게요. 지금 우리가 비닐하고 재활용하고 생활쓰레기를 분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음식물쓰레기를 비닐하고 같이 버린다. 그러면 나중에 처리는 어떻게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음식물처리 공장에서 처리시설에서 그 부분을 걸러내는 기계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파봉을 해서 걸러내는 기기가 있어서 비닐봉지는 다시 뽑아냅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강동원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이걸 별도로 행정파트도 한번 설명을 좀 주세요. 자세하게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최영주위원

1분만 할게요. 제가 보충질의에요.

강동원위원장

최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주위원

방금 질의했던 내용 중에 화장실 문화수준 향상에 관련해서 지금 모니터링 제도가 있는데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강남사랑 환경지킴이가 몇 년째 하고 있어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왜 거기 단체에서만 하고 있죠?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그쪽 단체가 가장 많은 이런 부분의 활동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서

최영주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이게 보니까 2만원씩 해서 40명인데 한 2년 정도 모니터한 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한번 주세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리고 모든 게 어떻게 모니터는 강남사랑 환경지킴이가 수 년째 하고 있는가 그 선정과정도 저한테 자료로 좀 주십시오.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합니다.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장

최영주위원님 정말 좋은 말 하셨고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사업을 끝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결특위 제5차 회의는 12월 7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