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송재석 의원 발언
문섭
오문섭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문섭 위원입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 11월 26일 제11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료 위원님과 함께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으로는 본인을 비롯하여 김진미 위원, 김홍성 위원, 박기영 위원, 송재석 위원, 이선주 위원이 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특별위원회는 위원님들간 호선에 따라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장에는 김진미 위원, 간사에는 김홍성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 김진미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김홍성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임시 위원장으로서 저의 소임을 다한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진미 위원장님께 자리를 인계하겠습니다. 김진미 위원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미
김진미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김진미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2013년도 본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과 함께 원만히 회의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김홍성 간사님 인사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성간사
김홍성 위원입니다. 2013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간사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3.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4.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의의 건
11시 08분
진미
김진미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갑석
오갑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오갑석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본예산안의 규모는 2012년도 본예산 대비 2,104억 5,100만 원이 증가한 1조 1,913억 2,7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9,433억 4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480억 2,300만 원입니다. 기금은 통합 관리기금 등 10개의 기금을 운영하여 2012년도까지의 조성액 보다 22억 3,900만 원이 감액된 230억 3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세입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운영위원회는 집행부 원안대로, 행정자치위원회는 세부사업 11건에 대한 13억 1,000만 원을, 복지경제위원회는 세부사업 11건에 대한 19억 5,800만 원을 삭감 수정가결 하였고, 환경도시위원회는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총 22개 세부사업 32억 6,800만 원을 삭감 수정가결 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는 집행부 안대로 가결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종합 심사토록 안건으로 회부되었으며 이에 대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편성개요, 편성방향, 예산안의 규모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안정적인 재정운용 기조를 지속 유지하면서 불요불급한 사업을 줄이는 노력으로 교육ㆍ복지 안전망 구축과 체육ㆍ문화 활성화 및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관내 대기업의 영업실적 호조와 지가상승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의 국도비 보조금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시비 부담액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 시의 재정적인 부담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탈루세원을 발굴하고 체납액을 일소하는 등 자주재원 확충방안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효과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안정, 교육과 복지, 그리고 사회안전망 구축에 우선을 두어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지나 시의 자주재원은 매년 5% 이상 증가하고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말해주는 재정력지수가 최근 3년간 1.5% 이상으로 외형상 안정적 재정여건을 갖추고 있으나 세계적 경기불황 등으로 인하여 경기의 불안요인 확대는 세입 감소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매년 들어오는 세금을 관행적으로 예산에 편성, 집행하고는 있지 않은가와 취약 소외계층과 그늘진 곳, 가려진 곳에 대한 배려에 부족함은 없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주요 시책 사업에 대한 성과측정 및 피드백을 강화하고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에 대한 검토와 사전절차 이행 등이 적용되었는지 검증되어야 할 것이며, 대규모 투자사업과 신규사업에 있어 재원 부담의 적정성과 필요한 사전절차의 이행, 투자의 우선순위, 지역간 균형발전, 무리한 사업추진 여부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 관리ㆍ분석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더불어 시 산하기관의 지원 예산도 운영성과와 향후 운영재원 확보 등 자구노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방안이 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의 원칙을 토대로 시민의 복지향상과 기초 수요 욕구의 충족에 최우선을 두고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계획 있게 편성된 예산인지, 불필요한 사업을 줄이는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관심을 두고 종합적이고 심도 있게 검토되는 예산 심의가 되어야 할 것이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의회 업무보고시 지적ㆍ시정 요구된 사항의 개선과 반영의 여부 등도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오갑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국ㆍ소장 및 담당관으로부터 소관별 예산편성 방향, 주요사업 등에 대해서 총괄적인 설명을 받은 후에 각 담당관 및 과별로 질의ㆍ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의는 각 국ㆍ소장 및 담당관의 간략한 제안 설명 후 담당관, 과별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차 본회의시 재정법무담당관의 제안 설명과 더불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심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고 면밀히 심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직자분들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ㆍ명료한 답변으로 원활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 일정은 이미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서 의회사무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비전기획담당관, 재정법무담당관,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건설교통국 순으로 예산안 심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의회사무국을 시작으로 2013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만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만
심재만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심재만입니다. 시민에게 다가서는 의회상 정립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김진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진미
김진미위원장
심재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회무국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17쪽에 보면 국제화여비 중에서 선진의회 운영시찰비로 5,400만 원이 잡혔는데요. 이것이 작년에도 있었던 사업입니까? 아니면 올해 새로 생긴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의회사무국장
있었던 것이고 금액만 조금 늘어났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작년에 누가 갔다 왔었죠?
재만
심재만의회사무국장
직원들.
재석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의원들이 아니고 직원들?
재만
심재만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 가실 때 직원들 같이 가는 여비로 쓴.
재석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의원들은 밑에 있는 것이고 직원들은 예산이 안 잡혀있기 때문에 이 항목으로 잡으셨다는 것이죠?
재만
심재만의회사무국장
네.
진미
김진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것이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의회사무국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동부보건지소, 동탄보건지소,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소관 2013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한상녕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2013년도 본예산 심의 관련 예산편성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12년도 79억 6,121만 원 보다 17억 6,831만 원이 증액된 97억 3,042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용은 보건진료소 일반회계 전환에 따른 진료수입 및 재활보건센터 이용료 신규 계상, 임차료 수입 및 국도비보조금 증액분입니다. 전체 세입예산 중에 19%인 18억 8,394만 원은 의료사업 및 그 외 기타수입이며, 79억 467만 원은 국도비보조금 세입예산으로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012년도 예산액 208억 8,183만 원 보다 5억 1,618만 원이 증액된 213억 9,801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용은 보건소 컨벤션홀 리모델링 및 직원 휴게공간 증축, 만성질환관리사업 민간위탁운영, 국도비보조금 사업비 증액분입니다. 세출예산 중에 보조금 예산은 국고보조금 43억 3,276만 원, 시ㆍ도비보조금 35억 7,191만 원으로 전체 예산에서 37%를 차지하고 있으며, 순수 시비는 총 134억 9,333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63%이고, 이중에서 청사시설관리 및 행정운영경비 23억 3,977만 원을 제외한 111억 5,356만 원이 보건사업 추진에 필요한 순수 시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도시형 보건지소별로 주요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389쪽부터 443쪽까지는 보건행정과 예산으로 2013년도 세출예산은 192억 6,263만 원으로 전년도 보다 7억 5,70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편성된 내용은 보건의 달에 시민건강한마당 행사를 신규로 추진하고 공공보건인프라 구축 차원에 보건소 컨벤션홀 리모델링 및 직원 휴게공간 증축, 그리고 만성질환관리 업무의 민간위탁, 치매특화관리 운영, 주로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49쪽부터 459쪽은 동부보건지소 예산으로 2013년도는 5억 1,912만 원이며 전년도 대비해서 5,54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기배건강지원센터 내에 만성질환관리실 및 물리치료실 운영 관련이 되겠습니다. 다음 464쪽부터 473쪽은 동탄보건지소 예산으로 9억 308만 원이며, 전년도 대비 2억 2,60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내용은 만성질환관리사업이 민간위탁으로 전환되어서 본소에 편성되었으며, 장애아동재활센터 민간위탁 및 진료약품 비용 감소가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478쪽부터 486쪽은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예산으로 7억 1,313만 원이며 전년도 대비 7,02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만성질환관리사업이 민간위탁으로 전환되면서 본소에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보건소 본예산 심의 관련 예산편성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서별로 답변은 담당과장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2013년도 보건소 본예산 심의 관련 예산편성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한상녕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390페이지를 보면 직원 휴게실 증축이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홍
김기홍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여직원들 휴게실이 없어서 여직원들 휴게실을 짓는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어디에?
기홍
김기홍보건행정과장
증축을 하는 것이니까요.
선주
이선주위원
증축이라고 그래서 어디에? 장소.
기홍
김기홍보건행정과장
보건소 안에.
선주
이선주위원
증축이라고 해서 따로 휴게실을 만든다는 것이에요?
기홍
김기홍보건행정과장
보건소 내에 하는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각 면 단위에 보건진료소가 있잖아요. 보건진료소에 보건의료기기 청결상태,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고 계시는지?
기홍
김기홍보건행정과장
네, 감독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많이 개선됐다고 보여지나요?
기홍
김기홍보건행정과장
개선이 됐고 노후된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보건소는 특히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잖아요? 관리감독도 물론 중요하지만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의 의식이나 인식 자체가 청결함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을 철저하게 해서 방문하는 환자나 주민들께서 보건소에 오면 청결하다는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기홍
김기홍보건행정과장
네, 앞으로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간사
김홍성 위원입니다. 우리 화성은 보건소가 하는 일에 있어서 농촌과 도시가 양분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전반기 때 농어촌보건소와 관련된 물리치료실 신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18대 국회 때 국회 복지위로부터 농어촌복지법인과 관련된 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2013년 사업에 농촌지역 물리치료실 신설과 관련된 것은 전혀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까? 계획이 어떻습니까?
기홍
김기홍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기배동에 만들었습니다.
김홍성간사
제가 그 당시 질의 드렸던 내용은, 물론 기배동 도심지역에도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고 농촌에도 많이 계시는데 농촌에서 농작업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어른들 수요조사가 안 되어서 그렇지 상당히 많이 계세요. 그리고 이분들은 접근성이 멀고 그렇기 때문에 의료 혜택과 관련된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것은 농촌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기배동이 불합리하다는 것이 아니라 서신이나 우정이나 송산이나 농촌지역에서 시작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기홍
김기홍보건행정과장
서신면에도 웰빙센터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홍성간사
이왕이면 그런 것이 점진적으로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기홍
김기홍보건행정과장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석
송재석위원
보니까 보건행정과에서 쓰여 지는 예산 자체가 거의 대부분 국도비 매칭사업이나 경상비용이네요?
기홍
김기홍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거의 대부분 그렇죠?
기홍
김기홍보건행정과장
네, 국도비 사업이 많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예산 잡힌 것이나 올해 잡힌 것이나 내년도 마찬가지겠지만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겠어요?
기홍
김기홍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단지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예산이 5%든지, 6%든지 상승할 수 있겠고요?
기홍
김기홍보건행정과장
네.
재석
송재석위원
이번에 법이 하나 바뀌었지 않습니까? 금연지구 해서 관공서, 150제곱미터 이상 되는 식당, 그것도 내후년부터는 또 줄어들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단속권한은 보건소에만 있죠?
기홍
김기홍보건행정과장
네.
재석
송재석위원
일반 사회위생과나 다른 부서는 단속권한이 없는 것이죠?
기홍
김기홍보건행정과장
금연에 관련해서는 보건소에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보건소만 해야죠?
기홍
김기홍보건행정과장
네.
재석
송재석위원
그런데 실상 단속해야 될 건축물들이 엄청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도 넓고, 그렇죠?
기홍
김기홍보건행정과장
네, 넓죠.
재석
송재석위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겠죠. 그런데 단속권한이 보건소 직원분들한테 있는데 현실적으로 커버하기가 어렵겠어요?
기홍
김기홍보건행정과장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저희 직원 1명하고 단속요원을 내년에 2명 무기계약직으로 뽑았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세 분이 화성시를 감당해요?
기홍
김기홍보건행정과장
현시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죠? 아예 정략적으로 누구 찍어놓고 들어가기 전에는 세 분이서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아니에요? 그래도 국가시책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금연사업이 쉬운 사업은 아닙니다. 흡연실을 별도로 만들어야 되고, 이번에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말씀 하신대로 “공공기관 내외에서 피지 못하도록 흡연실을 설치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점차적으로 홍보해 가면서 설치를 해야 될 문제고요. 단속에 대한 것은 저희들은 개정이 되기 전에는 단속 보다는 사실 계도 쪽으로 많이 나갔습니다. 과태료도 5만 원씩 부과하게 되고 그러는데 1단계로 도시형부터 계도를 나가고, 지금 2단계는 동부권역에 되고 있고요. 내년도 3단계는 화성시 전역을 들어가는데 말씀 하신대로 단속은 조금 미흡합니다. 단속할 수 있는 직원 마급으로 두명을 채용하게 되고요. 담당직원들하고 같이 나가는데 농촌형 같은 경우에는 단속이라는 것이 맞지 않을 것 같고요. 계도하고 금연에 대한 안내를 해서 금연하실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 드리는 쪽으로 많이 나가야 되고요. 도시형은 아무래도 단속이라는 것이 붙어야 되지 않을까, 버스정류장이나 승강장 이런 데에서 그런 문제도 있고요. 공원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방향을 일단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알았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83페이지를 보면 의료사업수입이 있는데 읍면동에 보면 보건소가 있고요. 또 보건지소가 따로 있죠?
기홍
김기홍보건행정과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
보건소나 이런 데를 보면 실비로 진료비를 받고 계신데 수입사업이 그 내용입니까?
기홍
김기홍보건행정과장
수입사업은 보건진료소 13군데가 있는데요. 작년까지는 그것이 독립채산제로 되어서 수입ㆍ지출을 거기에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보건행정과에서 총괄로 세입ㆍ세출을 잡기 때문에.
기영
박기영위원
보건소의 수입이라는 것이죠?
기홍
김기홍보건행정과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
보건지소의 의료비는 어떻게 마무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홍
김기홍보건행정과장
보건지소까지 저희들이, 그러니까 도시형 지소 세 군대 빼놓고는 보건소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시골에 있는 지소들요?
기홍
김기홍보건행정과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
지금 겨울철이 닥쳐오는데 노인분들이 마을에서 지소까지 가기에 이동이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지소까지 버스가 다니는 것도 아니고, 또 교통수단이 그렇게 만만치도 않은데 가끔 보면 마을회관으로 이동진료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보건지소 같은 데를 이용하는 분들을 봤을 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이동진료를 더 확대 해서 노인분들이 지소까지 가지 않아도 마을회관에서 간단한 진료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많았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기홍
김기홍보건행정과장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동부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동부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탄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탄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이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탄보건지소 소관 2013년도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석
송재석위원
저는 소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전체적으로 화성시에서도 노인분들, 어르신들의 인구수가 비율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 취약계층, 차상위계층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주로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지 않습니까?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네.
재석
송재석위원
갈수록 보건소에 대한 그분들의 이용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보건소 직원분들의 하중이 더욱 더 커진다고 볼 수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보건소 직원이 증가된 부분들이 있나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인원 증가는 없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없죠?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네.
재석
송재석위원
하중은 계속 더 생기고 그것을 담당할 직원들 수는 거기에 맞춰지지 못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직원들로도 충분히 이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나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제가 볼 때는 말씀 하신대로 수요는 점점 늘어납니다. 줄어들지는 않고요. 생활습관이나 패턴이 많이 변화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질병들이 과거보다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특히 암이라든지 치매, 중풍 같은 것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현재 있는 직원을 가지고 늘어나는 수요를 다 하지는 못하고요. 앞으로는 치매특화 이런 것은 민간위탁 쪽으로, 금번에 내년부터 만성질환관리는 민간위탁으로 갔습니다. 전문성이나 지속성이 요구되는 업무에 대해서 민간위탁으로 가고 그 외에는 보건소 직원들이.
재석
송재석위원
크게 보면 보건소의 역할도 복지정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겠죠?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네.
재석
송재석위원
최근에 국가에서도 복지 관계된 공무원들이나 직원들을 늘리고 그것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다른 부서는 인원수가 늘은 것 같은데 보건소에 대해서는 늘지 않고.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네, 큰 변화는 없습니다. 복지하고 보건하고 큰 틀에서는 같이 보는데요.
재석
송재석위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다르겠지만 크게 보면 복지죠.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네.
재석
송재석위원
알았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478페이지를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원봉사자 실비 7천 원 두 명이 있어요. 이것하고 뒤쪽 482페이지 자원봉사자 실비 7천 원 열 명 24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숙
최종숙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보조인력 활동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요어린이건강투어에 대해서 자원봉사자 활동비를 실비로 식비 정도로 해서.
선주
이선주위원
두 명이 있고 뒤에 열 명은 어떤 내용이에요?
종숙
최종숙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토요어린이건강투어 자원봉사자 실비는 협성대학교 학생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투어에 대해서 정규직 직원이 평일날 하던 것을 학생들이 와서 토요일날 자원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실비를 식비 정도 주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자원봉사자가 열 명이면 충분한가요?
종숙
최종숙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네, 작년하고 올해하고 내년하고 비교해서 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지역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나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할 수 있으면 많이 활용해서 봉사에 대한 것도 올려주고, 또 지역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니까 행사보조로 참여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많이 기여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의외로 자원봉사자 인원수가 적어서, 뒤에는 열 명이지만 행사실비에는 두 명 밖에 안 되어서.
종숙
최종숙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왜 두 명을 책정했냐면 한번 오는데 두 명이 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열여섯 명이라도 한번 오는데 두 명씩 오기 때문에, 체인지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두 명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셔서 제가 보건소장님께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화성시에 다방 종사자들에 대한 보건증 발급실태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 보건증 발급하는 것 보건소 소관 업무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네,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수치를 말씀드려야 되는지?
진미
김진미위원장
전반적으로 사회위생과와 같이 협조하셔서 발급하시는 것인가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보건소에서는 검사를 토대로 해서 발급만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도시형 동탄보건지소, 동부보건지소, 그리고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에서 다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보건소하고 네 군데에서.
진미
김진미위원장
그것에 대한 실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네, 수치를 포함해서 발급건수 말씀하시는 것이죠?
진미
김진미위원장
네, 전반적인 실태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지 지금 8년째 접어드는데요. 우리 화성시를 보면 우려했던 문제점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도시에서 단속을 하는데 풍선효과라고 해서 화성시 특히 팔탄이나 발안 쪽으로 급속하게 다방 종사자분들이, 우리가 흔히 티켓다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성병 문제도 그렇고요. 지역사회 분위기도 그렇고 앞으로 사회문제가 될 소지가 많아서 이것에 대한 실태파악을 빨리하는 것이 좋을 듯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금 더 심도 있는 토론과 심의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정회
12시 03분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 기술보급과, 농업자원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일
김진일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일입니다.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해 항상 걱정하고 애쓰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액은 1억 7,952만 원으로 전년보다 7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우리꽃식물원 입장료, 농기계 단기임대수수료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13억 5,579만 4천 원으로 전년보다 2억 5,03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농업전문인력육성,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도시농업육성 지원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총 예산액은 78억 175만 5천 원으로 전년보다 4억 1,673만 8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술기획과 예산액은 491페이지부터 5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0억 4,371만 7천 원으로 전년보다 5,010만 7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주요내용은 그린농업기술대학 운영, 농업인단체 육성, 농촌체험농가 교육과 농민상담소 지역특화사업 추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3쪽부터 540쪽까지 기술보급과 예산액은 43억 6,444만 3천 원으로 전년보다 1,363만 2천 원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주요내용은 햇살드리 최고급 쌀 생산단지 조성, 유용농업미생물 생산보급 확대와 웰빙과수 생산단지 육성 등 새로운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추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3쪽부터 557쪽까지 농업자원과 예산액은 13억 9,359만 5천 원으로 전년보다 3억 8,026만 3천 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전국모델 강소농 육성, 원예치유정원 조성 등 도시농업과 우리꽃식물원 국화실습 교육장 설치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장기임대사업기금 사업비는 총 5억 원으로 농기계 구입비를 계상하였고 농업인단체 육성기금 사업비는 총 7,840만 원으로 농업인단체회원 해외연수, 4-H회원 장학금, 경쟁력 제고사업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김진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술기획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간사
김홍성 위원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안을 보면 기술보급과 예산이 또 줄었어요. 그리고 전체 세 개 과를 합치니까 78억 원 정도 되는데 느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정과하고 협력 체계가 덜 이루어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민 소득을 위해서 연구를 하고 시범사업을 시작해서 그 시범사업의 성공 여부를 토대로 해서 농정과에서 이 사업을 활성화 시키는 기본적인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 전반적인 예산안을 보면 그런 시스템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범포 사업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화성시에 귀농이 많이 늘죠? 소장님 귀농이 많이 늘지 않습니까?
진일
김진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늘고 있습니다.
김홍성간사
다른 지방 시군 같은 경우에는 귀농정책으로 해서 잘 활성화가 되는데 우리는 수도권에 인접하다 보니까 귀농인들이 말만 귀농인이고 생활은 도시에서 다 하고 자녀하고 부인은 도시에 있고 땅 사서 본인만 와서 출퇴근하면서 하는 귀농인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업을 하는데 정확하게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와 농정과 협의체가 잘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 연구하고 시범사업을 해서 성공한 모델을 가지고 농정과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현재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떻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이 원론적인 것입니까? 이것이 틀린.
진일
김진일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옳으신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보실 때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하셨기 때문에, 다음주 중에 저희가 농정과하고 그런 관련 협의를 하기 위해서 협의를 가질 것입니다. 가져서 경쟁력 높은 쪽의 사업이 추진되게끔 할 것입니다.
김홍성간사
그것이 기본이 되다보면 우리 농업기술센터 세 개 과 예산 78억 원은 적죠.
진일
김진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홍성간사
가장 근본적으로 농업인 소득 향상을 위한 기초가 바로 이곳에서부터 나와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것이 안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햇살드리축제의 명칭입니다. 햇살드리축제의 명칭이 저는 개인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농업인의 날 중심으로 행사가 시작이 됐는데, 의원이 되고 3년 동안 늘 지적을 해 왔습니다마는 농업인의 날 행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햇살드리축제를 통해서, 품평회를 통해서 거기에서 1등하고 2등 하신 분들을 그 자리에서 시상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예산 내에 별도의 토요일이 됐든 일요일이 됐든 11월 11일은 반드시 작든, 크든 농업인의 날 의식행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행사를 통해서 1년 동안 품평회를 한 결과를 가지고 시상도 사실상 농업인의 날 해야 됩니다. 그래야 농업인의 날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햇살드리축제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잘 와닿지 않아요. 관이 무엇인가 주도해 가는 것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인의 날을 농민들의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 주시려면 관 위주 보다는 농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서 관이 서포트 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진일
김진일농업기술센터소장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또 햇살드리축제 평가회 때도 농업인의 날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으로 평가결과가 나왔습니다. 농업인의 날이 11월 11일입니다. 11월 11일날 각 부문별 우수 농어민들 시상하는 것이 있는데 가장 큰상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11일은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하고, 햇살드리축제에 대한 것을 금년도에 처음 도입했는데 지난해까지는 농업인 중심의 행사였습니다. 농업인을 위한 행사였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화성에서 생산하는 농ㆍ축산물, 수산물까지 포함한 것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됐기 때문에 햇살드리축제를 했고, 햇살드리라는 명칭은 우리 화성의 농업브랜드입니다. 모든 브랜드 가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알리는 행사로 가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제 판단에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규모 큰 행사를 하는 시군, 예를 들어서 이천의 쌀 축제, 파주에 장단콩 축제, 그런 것도 다 지역에서 행사하는 것을 소비자한테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 쪽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규모 있게, 금년도에는 처음 시도 했지만 내후년부터는 도비까지 확보하고 한 3년 이후부터는 국비까지 확보해서 경기도, 전국의 대표 축제로 만들어 가는 방향 쪽으로 안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성간사
네, 반드시 햇살드리축제가 우리 농업인들이 추구하는 방향 쪽으로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져서 서로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함께 축제의 마당으로 유도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일
김진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감사합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499페이지에 신규사업으로 전통식품 내림솜씨 보유자 맥잇기 사업이 있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홍보물, 교재 제작하고 프로그램 지원 및 체험행사에요. 우리 화성시에 전통식품 내림솜씨 보유자가 몇 명이에요?
현식
방현식기술기획과장
기술기획과장 방현식입니다. 내림솜씨 보유자라고 해서 현황이 등록된 것은 없고요. 농촌에서 장을 잘 담그시는 분, 또 주류를 잘 담그시는 분, 이러한 분을 발전시켜서 그분의 사업을 활성화 시켜서 농가소득과 연계시키기 위해서 맥잇기 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현황도 없으면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현황파악도 아직 안 되어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어느 마을에 누가 전통 된장 솜씨가 있으신 분이다, 또 고추장에 장인이시다, 이런 현황이 없다면서요? 그래서 어떻게 홍보물과 교재를 제작할 것이며,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지원하실 것인지 얘기해 주세요.
진일
김진일농업기술센터소장
현황은 지금 저희가 가져오지 못해서 그렇지 관련 계에서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확보를 못해서 죄송하고 나중에 그 자료는 별도로 서면으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고요. 지역 부락별로 해서 전통적으로 맥잇기가 필요한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전통 장 담그기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이, 그런 것을 자료화해서 교재를 만들어서 보전하고 홍보하는 차원이 되겠고요. 운영비는 체험행사를, 예를 들어서 햇살드리축제 때 전시를 하는 용도로 하기 때문에.
선주
이선주위원
참 괜찮은 사업을 신규 발견하셨구나 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에 아직 현황파악도 안 되어 있으시고 어떻게 할 것인지 나와 있지도 않고,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800만 원 예산은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진일
김진일농업기술센터소장
적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제대로 현황파악 하셔서 화성시 전통식품 보유자를 계승 발전하도록 해야죠. 800만 원은 형식적이잖아요. 홍보물 교재 제작하고.
진일
김진일농업기술센터소장
점진적으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것도 안 되어 있는데 홍보물은 무엇으로 해서 제작을 할 것인지도 걱정이 되네요.
진일
김진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 범위에 맞춰서, 500만 원 정도면 전문책자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만들어서 홍보를.
선주
이선주위원
언제 만드실 것이에요?
진일
김진일농업기술센터소장
연말에 만들게 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아까 말씀하신 전통식품 내림솜씨 보유자 현황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진일
김진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진미
김진미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기획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자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주
이선주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국도비가 다 내시되어 있는 사업인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정책을 보면 기술보급과에서 경쟁력이 있는 농업인을 육성하고 농업자원과에서는 농업자원을 육성한다고 했는데 늘 말씀드렸듯이 농자천하지대본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화성시 농업인, 농업 발전을 위해서 늘 애써주시고요. 또 더구나 새로운 기술보급에 있어서도 박차를 가해 주셔서 화성시 농업이 타 시군에 못지 않는 경쟁력을 갖춘 농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주성
박주성농업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간사
김홍성 위원입니다. 농업자원과가 강소농을 받으신 것인가요?
주성
박주성농업자원과장
받은 것이 아니라 업무가 저희 농업자원과 소관 업무입니다.
김홍성간사
실질적으로 강소농이 시작 된지가 거의 한 1년 조금 넘었나요?
주성
박주성농업자원과장
이제 2년차.
김홍성간사
2년차 들어가는 것이죠?
주성
박주성농업자원과장
네.
김홍성간사
우리나라 농업정책이 대규모 농업인을 양성하다가 이제는 가족농, 소농을 강하게 육성하는 사업을 시작하는 것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강소농도 마찬가지로 지원하고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내실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성
박주성농업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홍성간사
농업자원과 1개 과에서 우리꽃식물원에 가셔서 우리꽃식물원과 같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주성
박주성농업자원과장
네, 전에는 우리 농업자원과 3개 계가 다 우리꽃식물원에 가서 담당이 거기에서 근무를 했는데, 처음에 우리꽃식물원 준비할 때는 굉장히 일이 많아서 과가 다가서 근무했거든요. 지금은 일부 업무 강소농업무라든가 도시농업무를 담당하는 계는 다시 본소로 왔습니다.
김홍성간사
다시 왔어요?
주성
박주성농업자원과장
네, 실질적으로 우리꽃식물원 운영하는 계만, 일부 인원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왔다 갔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성간사
개인적인 생각인데 소장님 혹시 농업의 통계계라는 것이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진일
김진일농업기술센터소장
통계청이 별도로 있으니까 통계청에서는 하고 있고요. 저희 경영 쪽에 농업 관련된 부서에서 농업통계라든가 농업자료 같은 것들을 생산하고 각색하고 자료수집하고 그러는 것이 있습니다.
김홍성간사
왜 그러냐 하면 농산물 가격파동이 해마다 되풀이 되잖아요. 농산물 가격파동에 가장 근본적인 것이 실질적으로 통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행정은 늘 통계를 해 오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늘 얘기를 하는데 늘 틀려요. 분명히 통계에 미스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통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는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진일
김진일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볼 때 각 지자체에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각 시도를 전체 대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농산물은 잘 아시다시피 5%만 넘치면 가격이 30~40% 폭락되고 5%가 부족하면 반대로 30~40% 이상이 상승되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다른 가공품들은 공장에서 찍어내면 물량을 맞춰서 하지만 농업은 기상이라든가 재배기술이라든가 토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생산량이 줄고, 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맞추기 매우 어려운데 정책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홍성간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어제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우리꽃식물원 입장료 관계를 현실화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해서는 안 됩니다마는 사실 요즘 유치원아이들 500원짜리 떨어져도 안 가져갑니다. 우리꽃식물원을 아무리 시민들을 위해서 해 준다 하더라도 현실화에 맞춰서 유치원아이들도 한 1천 원 정도 해야 어느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한번 고민하셔서 조례를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성
박주성농업자원과장
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가장 가까운데 있는 물향기수목원도 1천 원씩 받거든요. 가까이 있는 곳인데다가 똑같은 공유수목원인데 우리만 가격을 많이 받으면 좀 그런 것 같고, 하여간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농기계임대기금 사업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여유자금 예치금이 지금 현재 한 21억 원 정도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여유자금을 사용하는 내역 농기계 기종에 대한 것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2011년에서 2012년도 농기계 임대현황에 대한 것도 궁금하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일
김진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어차피 저희 농기계임대은행은 장기임대, 단기임대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장기임대로 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5억 원 편성한 것이 되겠고요. 그것은 읍면별로 필요한 농기계를 여러 가지 농지면적이나 기계 등등 확보 사항을 판단해서 읍면으로 배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유자금은 예치하는 기금이 되겠고요. 예치해서 그 이자수입하고 농기계장기임대 해서 나오는 것을 다시 재활용해서 그다음 해의 사업비로 계상을 하는 것인데요.
진미
김진미위원장
농기계 구입을 하실 때는요?
진일
김진일농업기술센터소장
구입하는 것은 읍면별로 사업비를 줘서 읍면에서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하는 제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그러면 농기계 장기임대 하시는 분들 2011년, 2012년도 임대현황표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일
김진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자료로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자원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농업기술센터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와 조금 더 깊이 있고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8분 정회
14시 15분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전기획담당관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전기획담당관님께서는 비전기획담당관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비전기획담당관 류희순입니다. 화성시 발전과 주민의 복지를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김진미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비전기획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진미
김진미위원장
류희순 비전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비전기획담당관실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전년도는 예산이 잡혀져 있지 않았는데 지역발전연구센터 운영비 출연 3억 원을 잡았네요?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네.
재석
송재석위원
그런데 지역발전연구센터가 무엇인가요?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지역발전연구센터는 산업교육진흥법 및 산학연 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저희가 조례를 올해 10월에 제정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화성시에 대한 현황사항 연구라든지 각종 연구를 해서.
재석
송재석위원
연구센터가 지금 구성되어 있나요?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이제 만들게 됩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앞으로 내년에 연구센터를 만들겠다?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네, 1월 1일부터 하게 되고요. 저희가 지금 진행을 다해서 관내 대학에 위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3개 대학이 신청해서 장안대학교가 확정됐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장안대학교 안에 연구센터를 설치하기로요? 주된 구성원은 장안대학교 교수들인가요?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교수 중에 센터장이 되고요. 그다음에 책임연구원 세 분을 위촉하게 되고요. 사무국장 한 명, 사무직원 한 명, 이렇게 다섯 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다섯 분이면 지역발전연구를 충분히 할 수 있나요?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필요에 따라서 책임연구원 밑에 연구하는 연구원을 추가로 쓸 수 있도록 했고요. 3억 원 안에는 책임연구원 세 분하고 사무국장 봉급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출연하는 것은 사무실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집기라든지 전기세라든지 이런 것을.
재석
송재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현재 자연사박물관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국가사업 아닙니까? 국립이니까.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네.
재석
송재석위원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것인가요? 이것을 문체부에서 하나요?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문체부에서 하고 있고요. 당초에는 세종시에 다섯 개 박물관이 박물관단지로 들어가는 것으로 했는데 확실하게 발표는 안 했어요. 예산이 엄청 들어가는 것인데 기재부에서 타당성조사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이라는 예비조사도 없이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지금 예비조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 8월 중에 조사연구서가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기재부에서 연구용역을 올해 초에 준 것인가요?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기재부에서 준 것이 아니라 문체부에서 준 것이죠.
재석
송재석위원
그러면 기재부에서 자연사박물관에 관해서 내년 예산에.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예산은 안 섰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아직 통과도 안 됐는데 섰는지 안 섰는지 모르죠.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계상은 아직.
재석
송재석위원
기재부에서 계상은 안 했다?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네.
재석
송재석위원
문체부에서 연구용역을 올해 줬는데 내년 8월에는 나온다?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네, 완성이 되죠.
재석
송재석위원
그리고 학술심포지엄은 무엇을 하는 것이에요?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학술심포지엄 장소는 방문자센터에서 하고자 하고요. 현장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중앙에 있는 관료라든지 이런 분들이 여기 현장성을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재석
송재석위원
로비 비용이라는 것이죠?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이것을 빌미로 해서······.
재석
송재석위원
하여튼 로비 비용이라는 것이죠? 중앙부처 공무원에 대한.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네, 그분들 들어가서 보시게 하려고 합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것을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못 쓰니까 심포지엄 이런 식으로.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심포지엄을 진짜 하는 것이죠. 박사급을 초청하고 페널을 초청해서 한 여섯, 일곱 분 초청하고, 그다음에 초청인사로 거기에 관련된 기재부라든지 문체부라든지 교육과학기술부라든지 국토부라든지 이런 곳에 계신 분들을 오시라고 해서 같이 참여를 시키려고 합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하여튼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면 화성시에 자연사박물관이 유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겠어요?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네, 아무래도 현장을 아직 못 보셨으니까.
재석
송재석위원
몇 %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한 50% 이상은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인가요?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제 마음으로는 100%인데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재석
송재석위원
그것은 개인적인 생각이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객관적으로 저희는 전시기능이 안 되면 연구기능이라도 가져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하여튼 어떤 식이든 가능성이 농후하다?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네, 최선을 다해서 뛰겠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아니 최선을 다하는 것하고 가능성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하여튼 알았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비전기획담당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비전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법무담당관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돈겸 재정법무담당관님께서는 재정법무담당관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재정법무담당관 김돈겸입니다. 2013년도 재정법무담당관실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진미
김진미위원장
김돈겸 재정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2012년도 2회 추경 예산을 근거로 봤을 때 재정법무담당관실 예산이 268억 원 정도 됐는데 2013년도는 207억 원 정도로 줄었어요. 그만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방금 전에 설명 드린 것처럼 도시공사에서 위탁을 하고 있던 도서관이 화성문화재단으로 11월 1일자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예산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올해 성인지예산을 얼마 정도 측정했습니까? 남녀 평등을 위해서 하는 성인지예산인데, 성인지예산이 지금 새롭게 들어온 예산인데 어떻게 되어 가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성인지예산이라고 해서 별도로 예산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편성 되어 있는 전체 사업 중에서 각 부서에서 성인지예산 편성에 남녀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접목시킬 수 있는 사업을 별도로 성인지예산이라고 해서 뒤쪽으로 빼낸 부분이지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면 성인지예산이 몇 년도부터?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금년도에 제출이 된 부분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처음하는 것이죠?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지금 시범사업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녀평등이나 고용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쓰는 예산인데 화성시에서는 그것을 얼마만큼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인지, 꼭 어떤 사업의 일환으로만 하지 말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산 투입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인지?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이해가 되긴 하는데 저희는 사업 쪽으로 접근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든다면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경우 위원수가 쉰일곱 분이신데 그중에서 여성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열다섯 명으로 한 27% 정도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여성 위원 비율을 40%까지 올린다든가, 아니면 50%까지 올린다든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에 변동이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요즘 고속도로 휴게소에 남녀화장실 비율 때문에 TV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여성하고 남성하고 차이점에 맞게 어떤 시설을 설치한다든가, 또 여성 배려차원에서 각종 위원회 위원을 여성으로 더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중앙정부에서 예산편성 할 때도 그런 것들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 화성시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까지,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남녀평등 문제인데 특히 화장실 문제를 가지고 성인지예산을 많이 얘기하는데 여성분들 화장실 개수를 따지면 같은 인구 비례라면 오히려 남성들보다 더 적거든요. 용도로 보면 남자 입장에서는 소변기도 있고 대변기도 있는데, 화장실 문화를 따진다면 두 가지가 겸비 되어 있는데 여성은 하나만 가지고 사용을 한다는 말이죠. 그렇게 오히려 비효율적으로 더 적게 되어서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성인지예산 문제의 기본 틀로 예를 들어서 설명하더라고요. 그런데 만약 우리 시도 앞으로 그렇게 된다면 공중화장실 시설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한 것도 충분하게 계상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비율에 따라서.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가지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접근하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아까 주민참여예산을 얘기하셨는데 주민참여예산제 정착이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임원을 구성해서 하는 것이, 사실 우리 시의원들이 주민의 대표라는 말이죠. 대표기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그것을 운영해서 그분들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서 그대로 간다는 것은 아니지만 반영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듣겠다는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예산에 반영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의회에서 의원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주민참여예산제학교도 운영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어떤 맥락으로 보고 계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예산편성 권한이 시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집행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저희도 2010년도 때에는 재정적인 문제가 일부 있었던 부분, 이런 부분이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편성에 일반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제도가 제정된 부분이거든요. 연초 읍면에 시장님 시정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건의되는 부분도 실질적으로 예산에 다 반영 못하는데 또 시민들의 건의를 받아서 예산에 반영하다 보면 상당한 부분이 배려될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가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반시민들이 건의는 많이 하도록 유도하되 주민참여위원님들이 많이 건의된 부분을 심의하는 기구에요. 그분들이 건의하는 부분이 아니고 일반시민들이 각종 어떤 사업을 해 달라고 건의한 부분을 주민참여위원들이 현장을 다 다니면서 심의를 해서 “이것은 진짜 시민들한테 많은 도움을 되겠다.”라고 추려주는 심의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일반적인 주민숙원사업을 하는 부분은 저희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면 시민들이 내 집 앞에 무엇을 해 달라는 것보다 사회적문제가 되는 성폭행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화성시에서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으면 좋겠나?” 그러면 예를 들자면 “누드엘리베이터 설치를 지원해 주는 것은 어떠냐?”라는 그런 제안이 들어온다면 그런 것도 심의가 되고 우리가 생각 못하는 것을 시민들이 건의하는 쪽으로, 제안이 되는 쪽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자체가 지금 여기 나와 있듯이 수정가결, 원안가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의원들이 어떤 발의를 해서 얘기했을 때는 전혀 반영이 안 되는데, 결국 의원들이 주민의 대표로 여기에 와 있는데 의원들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된 사항이 없다는 말이지, 그런데 주민들이 얘기한 내용은 주민 의결을 해서 원안가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의원들하고 그분들하고 관계를 같이 한 군데 묶어서 같이 보고 있다는 것이지, 오히려 주민참여제 하는 그분들의 얘기가 더 반영되는 것이지 주민의 대표로 와 있는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반영 되는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왜 이중으로 하고 있을까, 이런 대립 관계가 된다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생각 안 해 보고 있었냐는 것이죠. 이것도 중앙부처에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 문제가 상당히 문제성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의원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지금 결국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집행부에서 다 들어주게 되어 있는데 주민들 대표로 와 있는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전혀 계상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할 얘기가 없잖아요? 누가 대표가 되고 누가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지.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그 부분은 다르다고 저는 보고요.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어떤 결정권한을 갖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다 못하는 부분, 또 집행부에서 바라보는 시각하고 일반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것을 중간에서 역할을 해 주는 차원이지 그분들이 심의했다고 해서 그것이 100% 반영되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시민들이 제안을 하고 그것을 심의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하고 확인을 해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것은 반영하는 것이 좋다, 아니면 부결시키는 것이 좋다.” 이런 식으로 의견을 주시면 그 부분을 저희는 실과에 배포를 해서 실과에서 또 현장을 확인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효과성이 더 큰 것인지, 더 적은 것인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 예산편성 하나의 절차라고 봐주시면 의원님들이 심의하시고 의정활동 하시는 것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런 문제가 우리 의원들한테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런 목록을 가지고 왔을 때 주민의 대표로 와 있는 시의원들이 이런 문제성을 가지고 얘기해도 예산편성이 안 된다는 것이지, 집행부에서 안 해 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주민들이 하는 얘기는 이렇게 원안대로 해서 금액까지 측정을 해서 목록을 배부할 정도가 되면 문제성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사전에 주민참여제 위원님들하고 우리 의원들하고 간담회라든가 의견조율 정도는 같이 거쳐줘야 되지 않겠느냐, 오히려 예산편성 할 때 도움이 된다면.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향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의원님들하고도 서로 소통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네, 하여튼 제가 질의 드린 사항은 재정법무담당관 일반회계 예산이 추경에 비해서 삭감된 문제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오문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조례를 심의해서 조례가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안 관련된 심의에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 조금 그렇지만 그때 주민참여예산위원 위촉할 때 행자위원들하고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부탁드렸거든요. 위촉할 때 위촉 위원들 선정 부분에 대해서도 당부 말씀을 우려 차원에서 드렸는데 그 이후에 저희 의원들한테 그런 내용들이 전혀 통보된 바가 없었습니다. 차후에 재정법무담당관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보완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논의들이 재차 나오지 않게끔 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네, 알았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도시공사 위탁사업 경상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네.
재석
송재석위원
이것은 아주 경직성 비용 아닙니까? 인건비나 시설물을 유지보수 하는 비용이죠?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아주 경직된 비용이라고 봐야죠?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네.
재석
송재석위원
그런데 이것이 결정된 것은 아니겠지만 63억 원이 잡혀 있었는데 9억 원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일부 삭감이 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저희가 행자위에서 심의 받을 때 소명도 하고 그랬는데요. 경직적인 부분에 당연히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왜 삭감 됐는지를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도시공사에 사업 조암공동주택이라든가 전곡산단 분양률이 저조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사업을 많이 줘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쪽에서 접근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자체 사업이라 도시공사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는 부분이라서 시나 의회에서 통제할 수 있는 길이 사실상 배제되어 있거든요.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는 생각, 그런 선상에서 예산을 감액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하여튼 맘에 안 들었다는 이야기겠죠?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제일 간단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재정법무담당관님은 어떤 논리로 방어를 하셨던 것이에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혹시 예산 요구된 부분에 착오가 있다든가, 방대하게 예산편성 됐다든가, 사업에 비해서 인력이 늘어난 부분이 혹시 있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하는 것이 맞다 보고요.
재석
송재석위원
위탁사업이 열여섯 군데죠? 그럴 것이에요. 하여튼 주차장, 유원지관리, 전곡항 마리나, 체육시설관리 위탁비용, 이런 것들을 보면 거기에서 유지보수를 하시는데 필요한 인건비들, 그리고 시설이 노후 됐을 때 교체비용들, 원활히 굴러가지 않을 때 소모품 쓰는 것, 청소용품, 기타 이런 것에 쓰는 것이 위탁사업 경상운영비인데 도대체 인건비를 깎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유지보수를 안 하겠다는 것인지 헷갈려 죽겠어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그런 부분 때문에 “위원님들이 삭감을 하시면 추경에 반영을 또 요구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라는 소명 말씀도 드렸는데 경각심을 주자는 생각을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재석
송재석위원
아니 예산안이 경각심을 주고 그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자른다? 그것은 웃기는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저희는 다 반영을 해 주셨으면.
재석
송재석위원
그러면 총예산의 한 30% 전부 일괄적으로 자르고 그러면 경각심을 갖게 되나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소명을 해서 예산을 다 편성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네, 알았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간사
행자위에서 결정한 부분은 동료 위원들과 충분히 사전에 이야기하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정법무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행자위원들에게 전반에 관련된 충분한 소명을, 질의한 동료 위원에게 답을 못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건전 예산을 편성하시느라 고생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 359페이지를 보시면 남양동의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3회 화성시 남양성지 가을음악회라고 예산편성이 됐는데 당초 예산이 3천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서에는 1천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작년 시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얼마였죠?
담당
예산담당
이광훈 예산담당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2012년도 남양성지 가을음악회 본예산에 1천만 원 편성되어 있었고요. 추경에 2,0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래서 작년에 시에서 3천만 원 예산을 세워주셨고 제가 알기로 지역의 민간 주체하는 단체에서 2천만 원을 더 해서 5천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가을음악회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 것이 2012년도인데 2013년도 예산 1천만 원이면 거의 이런 행사하기가 불가능한데 2천만 원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삭감이라고 하면 조금 그렇고요. 저희가 반영이라고 그러는데 요구된 전체 금액 중에서 반영을 1천만 원만 했던 부분이거든요. 삭감은 아니고요. 행자위에서 심의할 때도 얘기 나왔던 부분 중에 일부분인데 각종 행사가 읍면동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문제 제기고요. 요구된 부분이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게끔 노력해야 되는 것이 저희 일이긴 하지만 예산의 한계라고 그럴까요. 가능하면 본예산하고 맞추는 쪽으로 접근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남양동 행사사업비를 일부로 반영을 덜한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충분히 한다든가, 아니면 읍면에 있는 행사성인 것은 본청 실과소에 예산을 반영해서 재배정을 한다든가 이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한 이유가 된다면 그런 것을 사전에 읍면동과 협의해서 읍면동 예산을 잡지 않고 본청 예산에 잡아달라는 사전의 교감이 있으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2012년도 예산 3천만 원을 시에서 집행해서 가을음악회가 순조롭게 잘 진행됐다면 제가 볼 때 2013년도 예산을 지난번 보다 더는 못해도 그 수준에서 지원을 해 줘야, 이것이 연례적인 행사로서 3회째인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예산이 1년이 지났다고 해서 3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줄어드는 것은 예산 집행과정에서 잘못됐다 생각하거든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남양동하고 협의를 해서 금년도에 한 것도 보고 꼭 필요하다면서 추후에 더 반영하는 쪽으로 협의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지역의 좋은 행사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두절되는 일이 없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네, 알았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문화유산답사 행사가 있습니다. 300만 원인데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남양동은 상당히 문화유적지가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또 문화유적지가 없어서 이런 행사를 못하는 지역도 상당히 많고요. 참고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 보면 남양에는 3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향교라든가 봉림사, 봉림사에는 국가보물 980호가 있어요. 33인 중에 하나인 이필주 목사기념비, 또 홍난파생가 이런 곳에 초등학생들을 버스에 태워서 문화유적탐사를 하는 뜻 깊은 행사에요. 횟수는 여기 적혀있지 않지만 상당히 오래 전부터 진행되어 왔고 그동안은 사회단체에 많은 협조를 구해서 이러한 것을 해오다가 그것도 어느 정도 한계에 다다라서 시에 300만 원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전액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물론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 생각하지만 이런 것을 잘 반영해서 검토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이 부분은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읍면에 세우는 것보다, 문화예술과가 적당한 부서가 될 것 같은데요. 문화예술과에 이러한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상임위에서도 나왔고 저희 부서에서도 같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삭감이 된다고 그러면 본청 실과에 반영하는 쪽으로 접근을 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사업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보다 읍면 예산으로 반영된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검토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반영을 추후에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똑같은 얘기를 또 드리는 것인데 그러한 부분이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실과소하고 남양동, 물론 남양동 뿐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서로 협의를 사전에 해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셔야지, 이렇게 전액 삭감해 놓고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내년도에 안 하고 2014년도에 예산을 세운다는 것이에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그 뜻이 아니고요. 추경에 실과에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요. 금년도까지 한 사업에 대해서 그대로 반영해 주되 신규로 들어온 사업은 실과에 반영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 검토를 해서 관련부서에 예산을 편성해서 재배정한다든가 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고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이런 것이 신규라고 보기 어려워요. 이것이 상당히 오래 한 7~8년 해오던 행사인데, 물론 화성시에 요구한 것은 처음입니다. 그동안 사회 많은 단체에서 지원하다가 그것도 한계에 부딪치다 보니까 화성시에 요구한 것인데 그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도 잘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화성시에 지방채 현황을 제가 잠깐 봤는데요. 우리 화성시 전체 전년도 채무 잔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작년 말로 2,382억 원이었는데요. 금년 말로는 2,210억 원 채무가 잡혀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면 올해 170억 원 정도 상환한 것이고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연도별로 본다면 몇 년 정도 되면 상환금이 끝날 것 같아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지금 있는 것이 2025년이 되어야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2025년까지 완전하게?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때 되면 채무가 더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채무가 없는 것만이 건전 재정운영이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꼭 필요한 사업이면 기채라도 얻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재정 위기 겪은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금년도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기채 얻을, 지방채 얻을 계획을 수립 안 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은 지방채에 대해서 채무 잔액이 그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도에 비해서 오랫동안 해야 되는데 앞으로 정말 짜임새 있는 계획서를 가지고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채무 관리가 제대로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법무담당관 소관 2013년도 예산안 심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재정법무담당관님을 비롯하여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2013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혁
최응혁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최응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진미
김진미위원장
최응혁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예산안과 조금 별개의 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감사담당관은 외부 인력을 채용할 수도 있다고 법령에 규정되어 있죠?
응혁
최응혁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지금 지방자치단체 기초가 한 230여개 되나요?
응혁
최응혁감사담당관
250여개 안팎으로.
재석
송재석위원
구까지 쳐서?
응혁
최응혁감사담당관
네.
재석
송재석위원
그쪽에서 개방형 감사담당관을 채용한 곳이 몇 군데 정도 되고 내부에서 채용한 곳이 몇 군데 정도 되는 것인가요?
응혁
최응혁감사담당관
제가 전국 수치는 알고 있지 않고요. 경기도에서는 부천시하고 두 개 시만 외부인력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흥하고 그럴 것입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스물다섯 개 시군에서 두 군데 정도만 개방형으로 했고 나머지는 자체 인력으로 임명을 했다?
응혁
최응혁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 이유가 무엇인 것 같아요? 법에서 할 수 있다니까 안 해도 관계는 없지만.
응혁
최응혁감사담당관
위원님 그러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2010년도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자체 감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입법이 되고 시행을 해오는데 실제적으로 외부의 인력을 유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고 거기에 포함해서 내부인력도 똑같이 개방형 공모에 응모를 해서 선정하는 부분이고요. 또 과도기다 보니까 우려하는 부분들도 있을 테고요.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도 공모에 제가 응시를 했고요. 두 분이 더 응시했는데 면접에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담당관직을 맡고 있고요. 제가 시흥시에 감사담당관 개방형 면접의뢰가 와서 해 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출신, 또 공정거래위원회, 경찰 주로 이런 분들이 응시를 했고요. 그분들이 와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내부공직자를 잘 보호하겠습니다.” 해서 제가 질문을 이렇게 던졌습니다. “그러면 위법사항을 전부 덮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막연하게 내부공직자를 보호하겠다는 그런 반응인데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면 그분들이 열 분이나 되는데 답을 한 분도 못하시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설명을 했듯이 고위공직자 청렴도평가는 작년에도 시행을 했었던 사업이죠?
응혁
최응혁감사담당관
기관평가는 2003년인가 그때부터 해 오고 있고요.
재석
송재석위원
이것을 어떻게 보면 민감해서 여쭤보기 좀 어려운 측면도 있는데 경기도 스물다섯 개 시군에서 나름대로 다른 시군도 청렴도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나름대로 매뉴얼이 있을 테고 독특한 특수적인 것도 있겠지만 일반화 된 것도 있을 것이고, 우리 담당관님께서 생각하실 때 화성시 공직자의 청렴도나 기타 여러 가지 업무수행 평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서 상위권에 화성시가 위치한다고 봐도 되겠죠?
응혁
최응혁감사담당관
저희가 35% 범위 내에는 들고 있는 것입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35% 범위 내요?
응혁
최응혁감사담당관
네, 경기도 30개 시군에 전체적인 순위가 11위니까요.
재석
송재석위원
1위는 어디인가요?
응혁
최응혁감사담당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오산이 올해 2위인가 1위인가 하고.
재석
송재석위원
꼴찌는 어디에요?
응혁
최응혁감사담당관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재석
송재석위원
하여튼 다음에 한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응혁
최응혁감사담당관
네.
진미
김진미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일 힘든 일을 하시는데 보니까 56쪽에 특정업무경비 사항이 나와 있어요. 감사담당 분야 활동비인데 올해에 출장 내지는 상당히 감사활동에 대해서 업무적으로 많은 것을 하신 것을 제가 많이 들어 왔고 그렇게 봤을 경우에 감사담당 분야 활동비로 1인 8만 원 계상해서 16명 12개월을 합쳐서 1,536만 원을 계상했어요. 이것 가지고 활동비가 됩니까? 저는 오히려 좀 증액을 시켜서라도 일을 많이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는데, 봉급은 받겠지만 활동비라는 것은 별도의 활동을 하는데 제가 주위에 가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분들이 나와서 정말 쫓아다니면서 하는데 수입이라기보다도 실제로 활동비가 너무 적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가끔 들어 왔어요. 그래서 계상 금액이 1,536만 원이라면 너무 적지 않느냐, 다른 부서에 비해서 업무추진비를 조금 높이 올려서 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응혁
최응혁감사담당관
우선 고맙겠습니다. 위원님이 저희 걱정을 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다는 말씀 고맙고요. 이 부분은 행안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전국 공히 이 기준을 적용하는 부분이라 저희의 어떤 재량권이나 이런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그 위에 54쪽에 거기에서 부족 되는 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비가 800만 원 계상되어 있으니까 아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다면 부조리 신고 보상이라든가 청렴혁신상 시상식은 하고 부서별 활동력 강화에서 순위에 올라갔는데 그것은 누가 감사해서 누가 시상을 하게 됩니까? 누가 해 주는 것이에요? 그것도 감사담당관님이 직접 하시는 것입니까?
응혁
최응혁감사담당관
저희 여기 계상된 예산 가지고 부서직원들이 활동하는데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부조리 신고 보상도 300만 원 측정되어 있고요. 청렴도 시상도 100만 원인데 조금 더 상위 액수를 하더라도 정말 제대로 잡아달라는 것, 여태까지 열정적으로 뭐든지 해 오셨으니까 이런 관계를 생각해서 우리 화성시에 뿌리 깊이 되어 있던 것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지는 않지만 청렴도가 정말 다른 시에 비해서 가장 월등하게, 아까처럼 30%가 아니라 적어도 90% 이상 올라갈 수 있게끔 그런 정도 공무원의 생각을 바꿔 주는데 일익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보상제 실시도 더 금액을 많이 올려야 된다, 그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응혁
최응혁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깊이 감사드리고 제 질의는, 질의보다는 부탁의 말씀으로 마칠게요.
진미
김진미위원장
오문섭 위원님께서 화성시 공직자분들을 생각하시는 마음은 알겠는데요. 특정업무경비 기준액에 계상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응혁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경환 공보담당관님께서는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환
임경환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임경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13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진미
김진미위원장
임경환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공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어떻게 보면 공보담당관실은 화성시의 가치, 미래에 대한 비전, 기타 여러 가지 부분들을 대국민,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선전하는 아주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보통 보면 애플이든 삼성이든 브랜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삼성 브랜드 가치가 정확히 계산은 안 됩니다마는 30조 원, 애플은 얼마, 이런 식이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의 브랜드 가치, 기타 광역단체도 있을 것이고 경기도 내에서 서른 개 시군에 대한 브랜드 가치도 형성되어져 있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환
임경환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경기도 내 서른 개 시군의 브랜드 가치의 평균, 그다음에 화성시는 그 와중에서 어느 정도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임경환공보담당관
지금 송재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브랜드 가치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2억 원을 계상했는데 어떤 도시정체성 확립보다는 도시마케팅이라는 의미로 예산들을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부산광역시 같으면 다이나믹 부산이라고 그러는데 부산광역시 다이나믹 부산이라는 이름의 브랜드 가치 환산을 했더니 7조 원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거기에 비춰봤을 때 우리 화성시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얼마나 되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우리 시가 가지고 있었던 홍보가 사실상 지금 변화하는 홍보 환경에 비했을 때 너무 뒤쳐져 있다는 것이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현실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내년에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보고에서 예산안에 대한 컨셉을 기존에 하던 사업보다는 어떤 정체성 확립, 우리 시가 가야 될 길이 어딘가라는 것을 제가 공보담당관 맡으면서 한 6개월 동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데 것에 비했을 때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기본핵심 사업이 어디냐고 봤을 때 당성이라든지 제암리라든지 기타 융건릉이라든지······.
재석
송재석위원
잠깐만요. 그것은 맞는 말씀이고요. 화성시가 독특하게 가지고 있는 유무형의 자산, 기타 효 정신, 이런 것들을 대국민 선전, 홍보 강화하면서 화성시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는 것은 좋겠는데 현재 경기도 내 서른 개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각 시군 부천시, 안양시,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금액으로 환전한 액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그리고 그 와중에 화성시라는, 길이 열리는 화성시에 대한 브랜드에 대해서 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있을 것 아닙니까?
경환
임경환공보담당관
네,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것 좀 한번 말씀해 달라는 얘기였습니다.
경환
임경환공보담당관
재작년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화성시 전반에 대해서 용역보고를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용역보고를 제가 다른 부분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화성시가 가지고 있는 가치 부분에 대해서 나온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화성시민들이 느끼는 것하고 외부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화성시에 대한 인식도 부분이 있었는데 화성시민들이 느끼는 자부심에 대해서는 70%가 화성시는 되게 크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역으로 외부에서 가지고 있는 화성시에 대한 가치는 아주 낮게 보고 있다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성시가 가지고 있는 자산가치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시 규모에 비해서 봤을 때 너무 저평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재석
송재석위원
하여튼 몇 점이 나와 있는 것입니까?
경환
임경환공보담당관
실질적 가치로 따지면 1천억 원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화성시 브랜드에 대해서 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이 1천억 원 미만이다?
경환
임경환공보담당관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보통 안양시나 부천시는 어느 정도 입니까?
경환
임경환공보담당관
우리 시세에 비했을 때 같은 규모에 비해서 한 7배에서 8배로 보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우리 화성시하고 비교될 수 있는 시가 50만 정도면 남양주 비슷하죠?
경환
임경환공보담당관
안산하고 평택.
재석
송재석위원
거기가 100만 가까이 되니까?
경환
임경환공보담당관
아니 재정 규모라고 할지 인구 규모로 보면 평택, 용인이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고요.
재석
송재석위원
그런 시군보다 화성시는 7분의 1정도?
경환
임경환공보담당관
브랜드 가치가 너무 낮아져 있어서.
재석
송재석위원
그것을 최대화 시키는 것, 그러니까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고 높이는데 주안점을 둬야 되는 것이네요?
경환
임경환공보담당관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거기에 따른 예산도 수반이 될 것이고요.
경환
임경환공보담당관
네, 그런 각도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아니면 화성시에서 사업을, 정책을 올바르게 펴고, 그리고 정확히 편다면 그 자체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요.
경환
임경환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나요? 곤란하죠? 알았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을 해 주신 공보담당관실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좀 더 심도 있는 토론이 되기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3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윤용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윤용택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394억 9,600만 원이 증가된 626억 3,800만 원으로 편성했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3억 3,400만 원이 증가된 95억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 예산은 전년도 대비 408억 3,000만 원이 증가된 721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년도 대비 516억 8,700만 원이 증가된 1,815억 1,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3억 3,400만 원이 증가된 95억 4,800만 원으로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530억 2,200만 원이 증가된 1,910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로건설 및 관리 분야입니다. 비봉-매송간 도시고속도로 개설에 282억 5,800만 원, 자전거 이용활성화 사업에 46억 9,800만 원, 안전한 보행환경 만들기 사업에 25억 5,300만 원 등 총 54개 사업에 전년도 대비 430억 7,400만 원이 증가된 1,018억 4,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 분야입니다. 자연재난 예방사업에 5억 8,300만 원,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사업에 41억 7,300만 원, 지방하천정비 사업에 40억 7,600만 원 등 총 53개 사업에 전년 대비 75억 3,400만 원이 증가된 398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 및 건축 분야입니다. 밝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사업에 5억 2,600만 원, 건축물 및 옥외광고물관리 사업에 6억 8,600만 원 등 총 8개 사업에 전년 대비 1억 5,000만 원이 감소된 18억 6,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교통 분야입니다. 교통안전기반시설 확충 사업에 23억 3,600만 원, 주차시설확립 사업에 32억 8,900만 원, 대중교통 역량강화 사업에 85억 4,000만 원, 대중교통체계 구축사업에 234억 4,300만 원 등 총 50개 사업에 전년 대비 25억 6,500만 원이 증가된 475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건설교통국에서는 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삶을 영유하는데 역점을 두고 2013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저를 포함한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생활이 편리한 교통, 나아가 행복을 나누는 복지화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윤용택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로건설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2012년도 2회 추경을 할 때 보면 건설교통국이 1,949억 2,9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2013년도에는 1,815억 원 정도 밖에 되지 않아요. 마이너스 6.9%가 추경에 비해 예산이 덜 잡혔거든요. 아까 박기영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올해 요구한 예산액이 약 578억 원 정도 되네요? 그리고 반영이 258억 원 정도 밖에 되지 않았는데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면 건설교통국에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전부 다 열중쉬어, 차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집행부 계시는 분들은 사업이 된다고 보십니까? 안 된다고 보십니까? 왜 이렇게 반영이 안 된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분 있습니까?
영민
지영민도로건설과장
도로건설과장 지영민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 지난번 10월달인가, 11월에 의회 보고시에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약 600억 원 가까이 사업을 가지고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250억 원 정도 되어서 차후에 환경도시위원장님하고 조성행 의원님이 집행부를 만나고 해서 약 90억 원 정도를 추가로 받아서 지금 한 340억 원 정도 시비를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예산부서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도 순세계잉여금을 내년에 결산하고 나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잔여는 이쪽으로 돌려주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 있어서 일단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또 하나 내년부터는 예산서에도 나와 있지만 송산그린시티라든가 남양뉴타운 같은 데에서 광역교통으로 분담하게 되는 분담 비용이 약 300억 원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 사업비는 약 800억 원 정도가 되어서 내년에 저희들이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지금 그러한 내용은 충분히 들어서 알지만 예산편성상 한쪽으로 너무 편중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다, 더욱이 태안지역을 보면 도시계획도로가 전체적으로 다 하나도 안 됐어요. 다 사업반영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유독 왜 태안지역만 이렇게 하는 것인지 전 알 수도 없고, 밑에도 보면 비봉-매송간 도시고속도로 LH공사의 문제인데 사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LH공사 얘기만 들어도 경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이렇다 치더라도 다른 것 마무리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반영이 되어야지 전혀 그런 것들이 안 됐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기술적인 것을 물어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얘기를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일이 되어야지 기술적인 것을 물어보고 이것이 왜 안 됐는지 지적을 하고 왜 이렇게 건설이 엉망이냐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일거리는 아무것도 없이 전부 다 차려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어떻게 질문을 하겠습니까? 집행부에서 하는 일도 있지만 담담과에서, 실국에서는 강하게 이런 것을 어필하셔서 시민들이 그동안 개인의 재산이나 이런 것을 피해보고 있는 것을 생각해서 제대로 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지금 15년 전 것, 10년 전 것 하나도 마무리 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예산편성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들께서 강하게 어필을 더 했으면 좋겠다,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해서 이것이 반영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모르지만 예산이 올라와야 저희들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전부 다 반영 안 된 것만 올리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무려 319억 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주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을 없애든가 아니면 제대로 세워주든가 둘 중에 한 가지는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는 이것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 주셔야 된다는 지적이 아니라 진짜 부탁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도와드릴 수 있는 데까지 도와드리겠다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용택
윤용택건설교통국장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영민
지영민도로건설과장
더 분발하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간사
김홍성 위원입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많이 아쉬워하는 것 같습니다. 전년 대비 조금 늘어서 다행인데 그래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모두가 다 도로건설 분야 예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다는 표현을 하고요. 104페이지 비봉-매송간 고속도로 개설에서 이것이 민자기 때문에 민간투자가 250억 원, 우리 시에서 투자하는 것이 31억 원 정도죠?
영민
지영민도로건설과장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비봉-매송간에 총 약 1,70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홍성간사
올해 사업비가?
영민
지영민도로건설과장
총사업비로요. 그중에서 민간투자 사업이, 그러니까 민간인이 대는 사업이 1,260억 원 정도가 되고, 재정지원금이라고 해서 시비하고 LH, 수자원공사에서 내는 돈이 약 523억 원이 됩니다. 그 523억 원을 가지고 지금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사업자가 대는 1,260억 원은 우리가 예산편성을 안 하고 본인들이 직접 공사를 하는데 사용하고 재정지원금이라고 하는 523억 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수공이나 LH로부터 돈을 받아서 예산편성을 해서 우리가 지출하기 때문에 예산서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 523억 원 중에 지금 편성한 것이 약 280억 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성간사
민간고속도로 개설에 대해서 지역주민들도 많이 아쉬움이 남는 부분인데 민원과 관련된 해결은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영민
지영민도로건설과장
지금 계속 주민들하고, 어제도 내리 가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자꾸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실시승인 내기 전에 주민들의 어떤 불편사항이라든가 요구사항이 설계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주민들하고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김홍성간사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원치 않는 길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십분 이해하셔서 무리 없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지영민도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 위원입니다. 105페이지에 보면 시설비로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비가 있고요. 그 아래 또 보상비가 있는데 올해, 그러니까 2012년도 예산액하고 내년도 예산액이 똑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민
지영민도로건설과장
미불용지라는 것은 도로공사를 하게 되면 보상을 100% 다 주고 공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토지대장이라든가 소유권 관계가 전산화되기 전에는 수기로 하다보니까 공사를 하면서 주소지로 우편을 보냈는데 소유자가 받지 않는다든가 돈을 찾아가지 않거나 아니면 사망했다든지 상속을 안 해서 보상금을 수령 못한 이러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공사가 완공될 때까지 보상을 안 찾아간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는 끝났고 그때 당시의 예산은 없어졌는데 지금 상태에 와서 그분들이 토지대장이나 이런 것을 떼다 보니까 도로 한복판에 내 땅이 들어 있다 해서 그것을 신청하는 것이 미불용지입니다. 그런 것이 옛날에 공사했던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신청 들어오는 대로 접수순대로 감정을 해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아니 예산이 같아서 이것이 항상 똑같이 이 정도 들어오는 금액인 것인지.
영민
지영민도로건설과장
지금 부족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많이 세워서 한꺼번에 다 해결하면 좋은데 저희 시 예산형편상 한꺼번에 많이 못 세우다보니까 정액적으로 해마다 이 정도 세워서 먼저 접수된 순서대로 주고 계속 미뤄지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것에 대한 불편을 많이 호소하더라고요.
영민
지영민도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래서 예산을 세울 수 있으면 더 세워서 빨리 처리해 주는 것이 마땅치 않을까 싶어서 질의했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도로보수원이 한명이에요. 어떤 내용이죠?
영민
지영민도로건설과장
무기계약근로자를 도로보수원이라 그러는데 저희들은 국가 소송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마흔두 건의 소송을, 아까 얘기했던 미불용지 관련해서 “그동안 부당이익금을 내 놓아라.”하는 소송부터 무주부동산등기를 했는데 등기를 다시 환원해 달라하는 것하고 지금 마흔두 건 정도 소송하다 보니까 실제 도로보수원이라는 인건비로 썼습니다마는 수로원 중에서 그쪽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도로건설과에서 한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도로보수원이라고 해서 도대체 도로보수하는 사람 한명을 쓴다는 것인지, 그러면 이것 표기가 잘못된 것인데요? 도로보수원이 아니죠?
영민
지영민도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심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섭
오문섭위원
도로관리과 예산을 보면 성인지예산 편성방향에 대해서 도로시설이용도가 높은 여성을 위해 보도 신설공사를 추진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떤 방향으로 하고 계시는지? 성인지예산을 이번에 도로관리과에서는 하지 않았습니까? 편성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이 있을 텐데요. 제가 그 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번 예산안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자료를 볼게요. 도로관리과니까 안전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우리 화성시에는 교량과 터널이 굉장히 많습니다. 육교도 많은데 지금 현재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을 별도로 하고 계시는지, 특히 동부나 서부에서 도로에 관한 육교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을 별도로 하고 계신지 묻고 싶은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입니다. 교량 또는 육교, 도로시설물에 대한 구조물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전문지식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저희 행정 토목에서 전문지식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시특법이나 그런 법률에 의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교량 같은 경우에는 시특법에 의해서 정기점검이라든지 정밀안전진단 룰대로 진행하고 있고, 육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점검결과에 의해서 시설물보수를 한다든지 등급에 따라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하는 것보다는 용역에 의해서, 기술자문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사실 우리 화성시에도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아니면 도로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이 편성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교량과 터널 이런 것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안전불감증이 올 정도로 되어 있다, 지금 교량이 화성시에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교도 그렇고, 특히 한 예로 이번에 안 과장님께서 병점육교 휨 방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서 이제 완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받겠지만 지금 그것을 새롭게 관리할 수 있는 분들이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무인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완전히 해 놨는데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분들이 없고, 사실 그것이 동부로 이관이 되다보니까 동부는 다른 도로만 해도 업무가 너무 과중해서 할 수가 없는데 교량까지 얘기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면 공무원 인원을 더 늘려서라도 해야지 화성시 그 많은 도로위에 터널이라든가 교량이라든가 육교가 있는데 관리할 사람이 없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혹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지금 현재 저희 체제에서 아직 계획은 없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마는 그런 부분 자체가 어떤 한두 가지 체제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구조적인 부분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꼭 필요한 기구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기구 자체가 아까 말씀 드린대로 한 가지, 두 가지 만족해서 될 사항은 아니고요. 동부나 서부 앞으로 도시발전이라든지 거기에 부수되는 구조물들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깊이 있게 앞으로도 생각을 계속해 보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한 가지 덧붙여서 말하면 지금 대형육교라든가 교량 같은 것은 본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동부출장소 인원도 없는데 그쪽으로 이관을 시켜 놓으니까, 포장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 판국에 거기에서 관리시키니 일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더라, 그래서 제가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가서 질문했을 때 저도 토목에 대해서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도 답변이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오히려 본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요. 그런 생각을 본소에서는 안 해 보셨는지? 읍면 단위로 넘겨줄 것이 아니라 본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동부하고 본청 자체를 나름대로 생각하시기에 조금 다를지 모르겠지만 동부라는 개념은 읍면동 개념은 아니고요. 저희 본청하고 같은 역할을 한다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업무 자체도 그렇게 이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어떤 업무를 하고자 하는 영역이라든지 책임감에 조금 결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쪽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어차피 담당은 한명입니다. 한명이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구조물에 대한 체계적인 기구가 있지 않는 한은 현 체제로 가는 것이 서로한테 낫다고 볼 수도 있고, 또 그런 업무를 지금이라도 취급해 봐야 나중에 그런 부분이 더 성숙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한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팀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모든 건축도 마찬가지고 하자보수팀이 더 많아질 텐데 서울이나 다른 대도시를 보면 다 있는데 우리 화성은 엄청난 넓이의 땅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서가 없으니까 안타까울 뿐이죠. 인원부족으로 인해서,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일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번 그런 것도 깊이 생각해 주실 것을 제가 당부 드리겠습니다.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123페이지 자전거도로 구축사업 10km를 어디에 하실 예정이세요?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자전거도로 구축사업 자체는 지금 국가망 자전거도로 구축사업 계획에 의해서 내년이 3차년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2개 구간으로 정해져 있고요. 1개 구간이 안산 시계부터 비봉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향남IC부터 오산 시계까지 2개 구간으로 약 10km 계획으로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알겠습니다. 그 아래에 보면 보안등 정비공사하고 가로등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750등, 40등 나와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보안등 정비공사는 저희가 본예산에 자체적으로 예산을 잡아서 저희 본청에 해당되는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각 마을안길이나 방범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는 보안등 설치 지역에 재배정을 해 주는 사업이고요. 가로등은 저희가 직접 시에서 집행을 해서 각 법정도로변 내지는 농어촌도로 그런 부분에 가로등 설치를 직접해서 전체적인 관리는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단가가 80만 원이에요? 80만 원 곱하기 750등이라는 내용이 보안등 하나에 80만 원이라는 것이에요?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보안등은 주로 지주가 없고요. 기존의 한전 전주에 직접 부착형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암대만 설치하는 재료비기 때문에 가격이 한 80만 원 정도 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없는 곳에 새로 신규설치인지?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다 신규설치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신규설치가 750등인데 이것 가지고 될까요? 아래에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40등 밖에 안 되는데.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예산 관계상 많이 있으면 많이 하겠습니다마는 작년 비례해서 예산을 잡은 것이고요.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 자체 사업량은 미리 파악해서 신청해 놓았기 때문에, 또 추가로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세워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읍면동별로 조사가 다 되어져서 이 정도면 읍면동이 어둡지 않고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겠다 해서 하시는 것이에요?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
조사가 어느 정도 된 것이에요?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가로등 정비가 있고 또 지방도 가로등 정비비라고 별도로 도에서 예산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과 별도로 같이 추진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등수는 내년에 가로등이 약 90등 정도 계획, 보안등은 한 660등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하신 보안등 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한번 부탁을 드려야겠는데 제가 병점2동 지역을 얘기 할게요. 사실 동부출장소에 민원을 엄청나게 넣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아직 해결이 안 돼요. 가로등 때문에 주민들의 원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마을안길도로라든가 지금 주공2단지, 3단지 사이에 있는 그 도로, 청소년들이 귀가하는 도로인데 그 도로의 밝기 문제가, LCD 쪽으로 갈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퇴색이 되어서 밝아지지 않으니까 자체 등 안에 것만 갈아달라고 했는데 안 된다는 민원이, 동부출장소에 얘기해도 안 되어서 결국은 저한테 얘기했는데 제가 동부출장소에 얘기했는데도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어요. 우리가 얘기해도 안 되는데 시민들이 얘기하면 어떻게 그것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많으니까 이제는 다른 예산보다 시설보안유지나 시설투자 예산을 더 많이 잡고 계셔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그쪽으로 편중해서라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돈이 많이 들지만 될 수 있으면 LCD로 전면 교체해 주는 것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로등도 이제는 세렐넘버를 달아서 어느 지역을 가서 어느 지역 넘버를 얘기하면 딱 갈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등 하나 교체하러 가려면 그 전체를 다 봐야지 교체가 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관리하는 분도 힘들고 지역주민도 얘기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지역만 말할 뿐이지 몇 번째 얘기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가로등 전체 세렐넘버를 매겨서 지역만 얘기하면 그 번호가 딱딱 나와서 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우리 동부지역에 구지역인 태안 지역에는 상당히 그런 것이 많다, 그래서 시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으니까 예산 잡을 때 이런 것을 많이 감안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함께 드릴게요.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심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석
송재석위원
재난안전과의 주된 업무는 실상 재난이 발생했을 때 곧바로 조치하고, 복구하고 그런 개념보다는 재난을 미리 방지하는, 예방하는 시스템으로 주된 관점이 되어진다고 보고 있는데 원래는 그렇게 되어야죠?
용순
박용순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런데 보면 재난안전과 예산이 전년 대비 17% 정도 삭감이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용순
박용순재난안전과장
네.
재석
송재석위원
재난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겠지만 화성시가 재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정한 안전망이 구축되어 졌기 때문에 재난안전과에 대한 예산이 한 17% 삭감이 되어졌다고 생각해도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우선순서에 밀려서 삭감이 된 것인가요?
용순
박용순재난안전과장
예방 차원에서 하다보면 소하천 같은 경우 저희가 141개소나 되고 구거 같은 경우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정비사업 대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 같은 경우 국가하천은 100% 이상 된 것이고 지방하천 같은 경우도 80~90% 이상 정비사업이 됐는데 그 이하 시가 관리하는 소하천이나 구거 같은 경우는 정비사업이 아주 열악한 실정이거든요. 저희도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여의치가 않아서.
재석
송재석위원
어떻게 보면 재난 부분은 인명하고 관계가 된 것 아닙니까? 교육, 복지, 기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인명 문제거든요. 그다음에 복지든 그다음 순서가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 모든 분들의 생각은 먼저 재난, 인명 이런 부분들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그 부분들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 되어져야 된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국가 기획재정부에서도 재난 부분에 대한 예산은 상대적으로 높아져 가는 추세고 선진국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괜찮은 시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도 이런 부분들의 비율을 자꾸 높여 나가는 추세라고 보고 있거든요. 다른 시군이나 국가나 국가 정책, 늘려나가는 그런 정책을 좀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화성시만 유독 역으로 가는 것인지 이해가 안 돼요.
용순
박용순재난안전과장
열심히 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재해예방 분야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재난이라는 부분이 안 터지면 재난 아니고 한번 일 벌어지면 재난 이런 식으로 아주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그런 것이죠?
용순
박용순재난안전과장
재난에 대해서는 범위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또 상시적으로 재난에 대해서 자연재난 같은 경우는 태풍이라든가 폭우 같은 것이 집중적으로 계속 와서 피해가 일정한 부분이 계속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습관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막을 수 없다는 그런 인식 때문에 예산 부분에서도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에서 계속 가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는 재난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신다고 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 천재이기는 하나 재난에 대해서 화성시가 얼마만큼 대처능력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순
박용순재난안전과장
폭설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과하고 도로관리과가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사전예보를 내려서 홍보하고 대비하고 준비하라고 했는데 유난히 점심시간에 짧은 시간에 갑자기 폭설이 내리다 보니까, 한 20분 사이에 내리다 보니까 모든 길이 막혀서 제설차량이 진입을 못한 부분이 약간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대응하지 못한 약간 미약한 부분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시정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화성시의 안전을 책임지는 부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기예보도 있으니 예방하는 차원에서 사전에 준비하는 태세를 갖췄으면 좋겠고요.
용순
박용순재난안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137페이지에 보면 저류지 증설 및 청소가 있고요. 저류지에 대한 시설비가 있어요. 아홉 개소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용순
박용순재난안전과장
저류지는 동탄신도시에 여섯 개가 있고요. 산업단지에 세 개가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어디 산단에 세 개가 있어요?
용순
박용순재난안전과장
발안산단에도 있고요. 장안 지방산업단지에도 있고 금의 지방산업단지에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동탄신도시에 있는 것인데요. 주로 동탄신도시 부분에 공원하고 저류지하고 복합적으로 설치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매년 저수지하고 공원 부분이 유실 되어서, 이번에도 상당히 유실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 보수하고 수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저류지 옆 부근에 물이 고여 있는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인가요? 물이 썩고 막 오염되어서 고여 있는 곳이 있던데.
용순
박용순재난안전과장
일단 저류지 안의 시설은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탄3동에 있는 인곡저류지에 대해서 물 고임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를 다 완료해 놓은 상태입니다.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까지 완료되고 계약은 되어 있는데 지금 날씨가 안 좋아서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봄에 인곡저류지 같은 경우는 바로 조치해서 썩은 물이 고이지 않도록 일단 1차적으로 조치하고, 또 하수과로 하여금 원인을 일단 찾는 것이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당초에 동탄신도시 같은 경우 계획 신도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수하고 하수하고 분류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접합이 일부 있어서 오수가 우수관으로 접합되다 보니까 이렇게 썩은 물이 내려오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하수과하고 협의해서 관거 조사를 전부 다 해서 오수 오접합은 전부 시정토록 하고, 우리 재난안전과에서는 직관으로 해서 밑에는 자연석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를 콘크리트하고 자연석하고 복합시공해서 물고임을 방지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것이 동탄3동 뿐 아니라 여섯 군데가 공히 거의 그런 형태인 것은 알고 계시죠?
용순
박용순재난안전과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
거기 유지보수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박용순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130쪽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시ㆍ도유재산매각 귀속금 수입금으로 6억 원이 올해 들어온 것으로 잡아 놓으셨는데, 폐천부지 매각수입으로 이렇게 잡아놨거든요. 이것이 어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용순
박용순재난안전과장
동탄신도시에 도유재산이 있습니다. 신도시에 직할하천 황구지천 옆에 폐천부지가 있어서 그 폐천부지 매각수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올해 해야 될 것은 이 정도 밖에 없습니까?
용순
박용순재난안전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그리고 그 밑에 부담금에 대해서 수입이 들어 왔는데 반월천에 소하천 정비사업 수원이라고 해 놨는데 이것이 수원에서 들어온 것입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용순
박용순재난안전과장
네, 수원시 것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우리가 지금 부담금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원시에서 부담금을?
용순
박용순재난안전과장
전체 예산액이 40억 원입니다. 40억 원 중에 화성시 부담액이 10%, 수원시 부담액이 10%, 그다음에 LH 부담액이 나머지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전체 예산액이 얼마라고요?
용순
박용순재난안전과장
추정 예산액이 40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LH가 몇 % 정도?
용순
박용순재난안전과장
LH가 80%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면 수원이 10%?
용순
박용순재난안전과장
네, 수원시 10%, 화성시 10%.
문섭
오문섭위원
그리고 131쪽에 보면 국가하천이 있는데 국가하천하고 소하천이 화성에 몇 개 정도나 됩니까?
용순
박용순재난안전과장
소하천의 경우에는 141개소가 되겠습니다. 국가하천은 황구지천하고 오산천하고 2개 하천이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지금 현재 정비사업이 들어가는데 141개소 정비사업이 완료가 되어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사업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용순
박용순재난안전과장
지금 소하천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전체의 10%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다섯 개소를 하고 있는데요. 점차적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담당실과장이 생각했을 때 지금 기후온난화현상으로 인해서 비가 매년 더 많이 온다고 봐야죠?
용순
박용순재난안전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여기에 대해서 소하천 정비사업을 시급하게 해야 된다고 보실 것이에요. 그런데 예산은 편성이 안 되고 이렇게 한다면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재산 피해가 어느 정도 된다고 혹시 한번 생각해 본적 있습니까?
용순
박용순재난안전과장
재산 피해는 강우 강도라든가 자연 강도에 따라서 많이 다르겠지만요. 대부분 소하천 정비사업은 국가에서 50%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시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 자체 사업은 저희가 지양을 하고 국가에서 받아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 사업으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왜냐하면 도시정책으로 도시화가 되는 곳은 정비사업이 제대로 되어서 내려가는데 사실 농어촌에 가까운 곳은 전혀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해마다 반복되는 수해피해지역이 상당히 많을 것이고 그것을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정말 작은 사업이라고 보지 마시고 대형 사업으로 보고 많은 것을 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재난안전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이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2103년도 예산안 심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 위원입니다. 184페이지를 보면 불법 옥외광고물 폐기물 위탁처리가 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순
이영순건축과장
저희가 불법현수막을 수거하면 폐기물 처리를 하기 위해서 소각처리하는 업체에 위탁을 주는 사업비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업체가 어디에요?
영순
이영순건축과장
정남면에 소재해 있는 신대한정유산업주식회사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런데 위탁처리비가 800만 원 밖에 안 돼요?
영순
이영순건축과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
저비용으로 옥외광고물을 위탁처리할 수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고요. 도시에 옥외광고물이나 불법으로 유해광고물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여기 정비로 6천만 원 예산이 있기는 있잖아요. 유해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끊임없이 해마다 예산은 세워지는 것 같은데 아직도 정비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보기에 유해광고물이 아직도 근절되고 있지 않잖아요.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 것인가요?
영순
이영순건축과장
저희가 관련업체에 위탁을 줘서 이렇게 처리도 하고 전 직원들이 자원봉사까지 신청해서 우리 건축과직원들하고 주말에도 계속 수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저희가 수거를 하면 숨바꼭질 하듯이 금방 와서 붙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불법현수막에 대한 대책으로 종합적으로 전담기동반을 구성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했습니다. 아직 미비한 점은 많지만 시민 의식을 바꾸기 위한 것도 병행해서 내년에는 저희가 각 읍면동 통장회의나 각종 회의에 나가서 시민 도시미관 의식 제고를 위한 사업계획도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불법현수막이 있는 이유는 현수막을 합법적으로 달려고 하면 시간이 길고 대기기간이 길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시미관에 조금 문제가 있기는 하겠지만 동별로 합법적인 거치대를 설치하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요.
영순
이영순건축과장
게시대 설치도 대안인데 상업성을 띤 게시대 설치를 곳곳에 하다보면 아파트 주민들 민원이, 동탄지역 같은 곳은 아파트 주민들 반대에 의해서 게시대 설치를 못하고 저희가 공공현수막 게첩 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해서 내년에는 행정게시대 열여덟 군데를 더 추가로 설치해서 최대한 불법현수막이 난립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183쪽 세외수입란에 보면 밑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라고 해서 9억 5천만 원 정도 계상이 됐어요. 이것이 어디에 무슨 강제이행금입니까?
영순
이영순건축과장
불법건축물, 그러니까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을 단속하면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징수하는 세외수입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보통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건축물은 어떤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법령에 의한 규정 안에서 그런 것이지.
영순
이영순건축과장
규정대로 안 한 것이죠. 불법증축이나 불법용도변경.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그것을 대단위로 작년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상가를 개보수해서 2층 건물 연면적에 따라서 건축물을 조금 늘렸어요. 이것이 건축물 위반이라고 해서 아마 법원 행정소송까지 갔던 것으로, 주민들의 고소, 고발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따져서, 그러니까 주택공사에서는 관계없다, 주택공사에서는 괜찮다, 그것이 연면적에 다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화성시에서는 아니라고 얘기를 해서 전부 철거명령을 내렸던 것이 있어요. 상가지역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동부지역에 동탄이 됐든, 병점이 됐든 각 상가, 주택공사에서 지은 아파트 주공단지 내에 있는 상가 건축물에 대한 연면적 관계로 인해서 문제가 있었던 일이 있는데.
영순
이영순건축과장
구체적인 그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중요한 사안도 아닌 것 같은데 불법 됐으면 당연히 마찬가지인데, 하여튼 그 문제는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자료가 오면 한번 얘기를 나눠줬으면 좋겠네요. 185쪽에 불법건축물 정비사업으로 해서 1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신규로 되는 것입니까?
영순
이영순건축과장
아니에요. 2013년도에 행정대집행이 있는 경우에 저희가 추진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사업비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요즘 건축사업 하나도 안 되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까?
영순
이영순건축과장
실제로 2012년도에 대집행까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 마칠게요.
진미
김진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박기영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예산계장님이 배석을 해서 계시니까 함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교통정책과 업무보고를 받을 때 남양동에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을 세우겠다는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남양동에 공영주차장의 대수가 43대입니다. 참고로 말하면 남양동에 인구가 지금 25,000명이고 앞으로 도시계획이 되어서 42,000명의 도시계획인구까지 하면 67,000명의 인구가 얼마 안 있으면 남양동의 인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준비됐는지 모르겠지만 송산의 공영주차장의 대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대수는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제가 알기로 한 200대가 됩니다. 송산의 인구는 9,000에서 한 10,000명 정도 됩니다. 우정에는 공영주차장의 대수가 얼마나 되죠? 거기도 한 200대 됩니다. 우정에 인구가 10,000명입니다. 비봉에는 인구 7,000에 공영주차장 120대 정도 됩니다. 유독 남양에 43대의 공영주차장이 있어서 앞으로의 인구증가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공영주차장이 꼭 필요해서 교통정책과에서 업무보고 때 공영주차장 확보하는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계에서 전액삭감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계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이광훈 지금 현재 도시개발지구 내 남양도서관 옆에 공영주차장이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그 주변에 시가지 형성이 덜 된 상황이고 시가지 공동주택 입주 시기에 맞추려면 어느 정도 2~3년의 텀이 있기 때문에 사업순위를 후순위로 밀어 놓은 사항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LH에서 저희들한테 보고한 바로는 2014년도에 토목공사가 완료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후년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통정책과에서는 공영주차장의 필요성이 충분히 있어서 예산을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전액삭감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예산계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담당
예산담당
이광훈 주변 공동주택의 건설 시기와 입주 시기를 따져서 적절한 시기에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면 몇 대분의 공영주차장을 앞으로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예산계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요. 교통정책과장이 답변할 사항 같습니다. 남양뉴타운 신도시를 형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한 열다섯 군데 정도 LH에서 공영주차장으로 잡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조금조금 부분적으로 상업지역이라든가 주거역이라든가 잡아놓은 것이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 지역 외에도 비봉이라든가 송산, 또 아까 말씀하신 사항대로 서부지역에 많은 공영주차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총괄적으로 검토해서 남양신도시 주차장에 무리가 없게 최대한 확보하는 것으로 사업이 진척되는 것을 봐서 내년도 추경에 잡아서 남양은 우선적으로 실시토록 해 보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공영주차장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교통정책과에서 이번 업무보고에도 보고를 하셨고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액삭감 되어서 유감스럽고, 남양지역 도시계획이 완성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공영주차장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2013년도 추경에라도 꼭 세우셔서 공영주차장 확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네,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189쪽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영에 대해서 약 4천만 원 계상이 되어 있어요. 언제부터 교통약자들이 사용을 할 수 있는지?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교통약자에 관한 사항은 2013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비가 많이 계상이 되고, 도비도 지원을 받고 전 시군과 아울러서 화성시에서도 약자에 대해 배려하는 부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 12월이 진행됐지만 교통약자에 관한 차량을 여덟 대 구입하는 것이 이번 주면 품의가 들어갑니다. 사서 하는 사항에서 먼저 번에 교통약자운영센터를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기로 우리가 결의 봤습니다마는 사무실이 비좁은 관계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되면 운영에 대한 사항은 화성시와 도시공사가 계약을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금년도에도 했지만 내년도에 바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게 해서 도시공사에서 가져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이 시행된다면 빠른 시간내에 운영이 되어야지, 한번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보면 항상 후반기에 가서 이뤄지는 것이 너무 많더라고요. 지금 교통약자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지금도 급하다,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을 어차피 예산 세워놓은 것이니까 내년도 빠른 시간내에 이것이 운영될 수 있게끔 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네, 서둘러서 추진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리고 특히 193쪽 신호등 유지관리에 대해서 신호등 유지관리비로 6억 원 정도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신호등이 점멸등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숫자로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 아이들이 있는 학교 주변은 되도록 숫자로 바꿔줘야 아이들 인식이 더 높다, 이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까지 교통정리를 하루도 안 빠지고 나가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아이들은 그것이 필요하다, 점등으로 되어 있는 걸어가는 모습의 형태보다 1, 2, 3, 4로 표시가 되면 아이들 인식도 더 빨라지고 아이들이 멈추는 시간도 좋은데 점등으로 해 놓으니까 언제 멈춰야 되는지, 가야 되는지 아이들 교통사고 유발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편성된다면 그런 것으로 교체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한 얘기가 되겠습니까?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적극 검토해서 유지관리비용이 있기 때문에 먼저 학교 주변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190페이지 보면 특별교통수단 도입이 있어요. 특별교통수단에 대해서 어떤 것을 어디에 도입할 것인지요?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시행하는 사항들을 특별교통수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어떤 교통수단을 도입할 것인지?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교통약자라는 사항은 노인라든가 임산부 아동 그런 부분들이······.
선주
이선주위원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인데 어떤 것을 도입할 것이냐고요? 택시를 도입하실 것인지 봉고를 도입하실 것인지 버스를 도입하실 것인지.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우리가 택시에 속하는 승합차를 휠체어가 탑재될 수 있는 차량으로 개조해서 도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네 대 가지고 되겠어요?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계획은 2012년에 도에서 용역한 결과에 의해서 각 시군에 추진되고 있지만 2102년도에 여덟 대를 투입하고 2012년도 이전에 두 대를 이미 투입해서 금년도에 열 대를 투입하고 내년도에는 다시 네 대를 해서 내년까지 총 열네 대를 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6년까지 총 목표량 스물세 대가 우리 목표량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것도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늘려 가신다니까 안심이 됩니다. 한 가지만 더, 192페이지에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 현황하고요. 심의위원회가 언제 구성된 것인가요?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는 공고절차를 밟는 관계에 있어서 금년도에 구성할 계획으로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 위원회가 아직 구성이 안 된?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안 됐습니다. 공고 중에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어떻게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세요?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교통에 관련된 종사자라든가,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라든가, 아니면 교수, 아니면 이 분야에 대해서 경력이 있는 경력자로 한 10인 이내 정도로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190페이지에 있는 교통약자이용편의증진위원회는 현재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그 사항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위원회 구성을 이제 한다니까 다소 뒤늦은 감이 있어서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하신다니까 적극 추진해서 교통약자에 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심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중교통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간사
김홍성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저희 화성을 복지화성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 대중교통과는 복지하고 얼핏 보면 거리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깊이 보면 진짜 대중교통과에서 저비용의 최고 복지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도 하고 있었지만, 216페이지 보면 버스승강장 유지보수라든가 버스승강장 설치 등이 있는데 화성시에 버스정류장이 몇 개나 되죠?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저희 총 932개소가 있습니다. 쉘터형으로 된 것이, 지주형 말고요.
김홍성간사
복지와 관련해서 유앤아이센터를 예를 들면 하루에 몇 명이 이용할까요? 나래울은 또 몇 명이나 이용할까요? 하루에 몇 백명, 하루에 몇 천명 이용할까요? 930개가 되는 버스정류장은 과연 몇 명이 이용할까요? 저는 저비용으로 최고의 시민 복지서비스를 가장 효과적으로 해줄 수 있는 데가 바로 대중교통과의 버스정류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라고 해서 큰 건물을 짓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다양하게 전 시민이 골고루 어느 곳에서든지 사용할 수 있는 버스정류장이야말로 대중교통과에서 아이디어를 많이 발굴하셔서 주민이 잠깐잠깐 5분, 10분 동안이라도 최고 편안하고 최고 즐거운 자리로 만들어 가는 버스정류장을 한번 구상해 보시는 것이 어떠신지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승강장이 932개소가 있는데 사실 승강장 자체가 화성시를 대표할 수 있는 일률적인 디자인이 아니고 산발적으로 이루어진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들이 잠깐 쉬었다가 탑승을 하거나 내리셔서 잠깐 쉬었다 가시는 동안에 사실 어떤 볼거리라든가 화성시를 알릴 수 있는 부분들이 다소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승강장에 대해서 어떤 것이 가장 좋은지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설치를 하고 또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볼 계획입니다.
김홍성간사
충분히 가능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개소 설치하는데 한 1,500만 원 정도 듭니까?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홍성간사
그렇게 잡아서 준비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214쪽에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 보조로 도비하고 시비가 나와 있는데요. 한 6억 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그 밑에 보면 공영버스 및 비수익노선버스 결손금 조사 용역을 할 수 있게 조사팀도 만들어져 있고, 그 위에 보면 시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 그 밑에 비수익노선버스 운행결손금 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본 사업은 적자노선을 운행하는 운수업체의 경영안정화 제고를 위해서 안정적인 노선버스 운행유지를 위한 사업으로 공영버스 여섯 대하고 시영버스 열여덟 대, 비수익노선 열여덟 대 등 총 마흔두 대에 대한 지원 사업입니다.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여섯 대에 대해서는 도비 내시에 의한 도 30%, 저희 70%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시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 사업은 열여덟 대로서 저희 시비로 전액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비수익노선 역시도 저희들이 열여덟 대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인데 전체 손실금에 대한 100%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공영버스는 운행결손금의 55%를 지원하고 있고요. 시영버스는 운행결손금의 56%, 공영버스가 55%, 비수익노선은 43%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영버스 및 비수익노선 결손금 실차율 조사에 대해서는 적자 노선 42대의 실차율 및 운송원가를 조사하는 용역사업입니다. 상반기와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고 현실적인 보조를 마련하고자 하는 용역사업입니다. 이 부분이 상임위에서도 늘 지적되는 사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실례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도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 담당자나 담당계장이 직접 시기를 비슷하게 조사를 해 봐서 조사기관이 조사한 내역하고 비교분석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지금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느냐 하면 사실적으로 화성시에서 이런 분담금을 가지고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다니기가 불편하다, 시민 대다수가 이렇게 보조해 주는 것을 잘 모릅니다. 전혀 모르고 우리가 내는 승차비만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 화성시에서 해 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차들이 정말 아무렇게나 운영, 운영 시간에 맞춰서 하시겠지만 난폭하게 한다거나 서비스가 불편하다든가 이런 것을 감수해서라도 그냥 지나가는 수밖에 없이, 왜냐하면 화성시에서 이렇게 보조한다는 얘기가 만약에 시민들한테 알려졌다면 시민들이 그냥 있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어제 저녁에도 제가 주민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하다, 또 내지는 이런 것을 공개적으로 해서 정말 시민들에게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보조를 해 준다고 얘기하니까 이것은 운수업을 배부르게 만드는 것밖에 안 된다는 식으로 평가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단면적인 것만 보지 말고 세부적인 점검을 해서 제가 내일이 됐든 답변을 받아서 연락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리고 끊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시민들이 바라보는 관점이거든요. 특히 대중교통과에서는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도 반영하시고 어차피 실태조사를 할 바에는 그런 것도 한번 들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부권 같은 경우도 비수익이나 시영이나 공영이 다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농촌지역인 서남부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동부지역은 전혀 해당이 안 되고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네, 동부지역은 그만큼 수익이 창출된다고 해서.
문섭
오문섭위원
되기 때문에 전혀 하지 않습니까?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네, 그래서 동부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홍보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식으로 해 놓으니까 전체적으로 다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네, 화성시 전체 다 지정이 되어서 지원하는 줄 알고 있는 부분이 있죠.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게 된다면 노선도 이런 것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통합문제도 얘기가 나왔는데 왜 화성시에 있는 차량은 굳이 수원시로 접근을 못하는지 의아심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필요하다면 시의 관계자인 시장이 됐든 누가 됐든 한번 해 보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기 전에 시민들의 편의성이라든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이런 것부터 터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화성시에 있는 차량이 수원역이나 남문이나 아주대학병원이나 전혀 갈 수 없습니다. 중심가에서 가려고 하면 차를 자기 승용차 아니면 국도 1번을 기준으로 도보로 나와서 차를 타고 가는 그런 불편함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버스 운행하는 대중교통 운영을 제안적으로 새롭게 개선해서, 화성시 동부에 있는 동탄지역은 제대로 잘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여러 방향으로 차량 운행이 되는데 특히 구 태안지역 권역에서는 전혀 되지 않습니다. 관공서와 관공서를 연결하는 도로는 충분하게 차량이 다닐 수 있게끔 버스노선, 정류장까지 다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차량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혹시 대중교통과장님께서 그것에 대한 생각은 안 해 보고 계시는지?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저도 진안동에 근무를 해 봐서 알고 있지만 사실 동부권에는 어떤 버스노선이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수익이 창출되는 노선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 노선 경유지를 변경하고자 하면 기존에 승차하고 탑승하시던 분들의 배차간격이 5분이고, 10분이고 길어지면 그 부분에 대한 선례적인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개통분리를 해야 되는데 개통분리 하기 위해서는 사실 운수회사하고 저희들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로는 잘 갖춰졌는데 관공서와 관공서 연결 안 되는 부분, 동과 동이 연결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운행되는 노선보다는 이용자가 상당히 현저히 적기 때문에 운수업계에서 꺼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시민을 위해서 최대한 운수업체하고 지속적으로 접촉을 해서 이끌어 낼 계획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만약에 이렇게 지원금도 준다면 마을버스 이용이라도 그렇게 해 봤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동선은 되어 있는데 남북으로 가는 도로에 대해서는 전혀 개설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차량이 다니지 않는 곳에서 탑승자 조사를 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일단 운영을 해 보면 그 운행을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시민들이 나와서 이용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하려면 동별로 지역 전체적으로 해 보던가 해야 되는데 어차피 운수회사에서 하는 것은 자기 수익이 맞아야만이, 창출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지금 시민들은 그런 입장이 아니거든요.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다 보니까, 지금 동부지역은 보조가 안 되고 서부만 된다고 그러는데 동부지역에 부득이하게 보조금을 줘서라도 운행할 수 있는 곳은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그 쪽으로 접근하셔서 시민들이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내 집 앞으로만 다니라는 개념이 아니고 정말 공공시설과 같이 연결될 수 있는, 소위 말하면 병점 같은 경우에 병점2동에서 업무를 보고 진안동에 가서 업무를 봐야 되는데 거기에서 차를 타기도 뭐하고 걸어갑니다. 승용차 없으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연계가 안 되니까 시민들이 불편함을 상당히 많이 얘기하고 있으니, 또 아침에 통학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그 얘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진안동과 병점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집중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봐서라도 그것을 한번 깊게 해 줄 것을, 어차피 예산에 나와 있는 것이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예산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지만 대중교통과장님한테 칭찬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남양지역이나 비봉, 매송 쪽에서 숙원으로 생각하고 있던 광역버스가 지난 11월 21일부터 개통이 되어서 사당역까지 운행을 하는데 지금 지역의 많은 분들이 상당히 고마워하고, 지난번에 시승을 과장님도 해 보셨지만 많은 분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마워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저희도 상당히 염려를 했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인구가 많이 늘다보니까 지금 많이 이용을 해서 그런 걱정은 안할 것 같고, 다만 참고로 검토를 해 보실 부분이 지금 공항을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라든가 외국근로자 이런 분들이 공항을 이용할 때 지금은 수원으로 해서 몇 번 차를 갈아타고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이 있는 것이 지금 현재의 민원입니다. 이 부분도 염려가 되겠지만 공항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것도 한번 잘 검토해서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네, 지금 공항버스가 안중 기점으로 해서 발안, 봉담을 거쳐서 공항으로 가고 있는데 운수업체하고 지금도 계속 접촉은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시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지속적으로 접촉해서 언젠가는 공항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216페이지 보면 버스노선 안내도 유지관리가 있어요. 10만 원씩 200개소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이죠? 10만 원을 계상한 이유가 무엇이죠?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올해 전체적으로 쉘터형승강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선도를 전부 정비를 해서 부착을 했습니다. 부착을 했는데 간혹 버스노선이 변경되거나 할 경우에 노선도만 바꿔서 재설치하는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산출한 결과 개소당 10만 원이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버스정류장이 930여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200개소에만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전체 다 수정되는 것이 아니고요. 버스노선이 일부만 바뀌기 때문에 바뀌는 지역만 저희들이 하는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200개나 바뀌어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한 노선이 바뀌면 여러 경유지가 다 바뀌기 때문에요. 한 노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개소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선주
이선주위원
그다음에 위에 버스승강장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그것하고 그 아래 승강장설치가 있는데 승강장설치 열여덟 개소는 신규노선인가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네, 신규설치 대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어디에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받아서 30개소를 설치하고요. 순서에 의해서 내년도에 열여덟 개소를 또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장소를 정확하게 잡지는 않았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동탄을 예를 들게요. 대중교통 아침 출근시간에 N버스 이용하는데 불편한 것은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동탄신도시가 생기면서 지금까지 계속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시 행정이 그 대책을 아직 못 세우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것인가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N버스에도 저희들이 지원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순수 운수회사에 다 맡겨야 되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며칠씩 아침에 나가서 실태조사도 해 보고 인근의 수원하고도 비교를 해보지만 운수회사에서는 지금도 계속 적자 노선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저희들한테 호소합니다. 또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아침 출퇴근 때 차가 많지 않아서 대기시간이 길기 때문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선 운수업체하고 지속적으로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 증차 시킬 방안으로 접촉을 할 계획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안 하신 것이 아니고 계속 하셨잖아요? 그런데 결론은······.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그래서 금년에 세 대 증차를 시켰고요.
선주
이선주위원
증차를 시켜서 불편함이 해소되나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예측이 참 어렵습니다. 다른 사업처럼 수치화 시켜서 딱 대입을 시키는 것이면 좋은데 처음에 세 대를 증차 시켰을 때는 사실 대기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9월부터 또 대기시간이 많이 길어지더라고요. 계속해서 운수업체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협의를 잘하셔서,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N버스 1번 정류소가 항상 문제이잖아요. 그 이유는 능동, 그러니까 숲속마을이나 다른 쪽에서도 다 오기 때문에 1번 버스 정류소가 붐비는 문제이고요. 작년에 숲속마을 노선도 신규로 했지만 몇 개월 운행 안 하고 적자라는 이유로 없어지고 버스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에서 일반 특정한 회사에 국한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셔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빨리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끊임이 없네요. 너무 대책이 마련 안 되고 하니까 안타깝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지금 이선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궁금한 점이 버스경유지가 서울역인데 탑승하는 인원이 그 버스는 지금 몇 명 정도 되어 있습니까?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전체 하루 3,50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한 대당 몇 사람이 승차하는 것으로?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대당은 저희들이 안 내봤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39명인데.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원래 승차 인원요? 39명 좌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데 좌석버스다 보니까, 만약에 출입구 문이 관광버스처럼 하나로 되어 있다면 서울시에 입성하는데, 교통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다면 지금 중간에 문이 있잖아요. 그 문이 있어서 네 석이 그냥 없어지거든요. 버스 측에서도 아마 그런 것들 얘기를 할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없으면 그 차 대수에 네 석이 늘어나서 45인승이 된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해소가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이 허가조건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허가조건에 문제는 없습니다. 중간 문을 폐쇄하면 위원님께서는 네 석까지 말씀하셨는데 두 석을 더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하는데 이 N버스의 특수성 때문에 내구연한 3년 지나면 차를 바꿔야 된다고 합니다. 그 중간 문을 없애게 되면 N버스를 나중에 대체를 했을 때 다른 용도로, 입좌석으로 광역버스로 쓰든 그렇게 해야 되는 회사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회사에서 꺼리는 입장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아닌데 회사에서도, 제가 대원여객 중역 한 분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정도 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대수 가지고도 충당할 수 있겠다는 얘기를 같이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괜찮은 생각이다, 왜냐하면 지금 39명인데 관광버스처럼 44명이 탈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석 간격이 조금 더 넓지 않습니까? 그것을 조금 줄이고 해서 하면 충분히 변경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회사에서도 이익이 남아야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시민들로서는 충분하게 그 시간에 이용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봄, 가을, 겨울 타는 승차 인원이 다를 것입니다. 겨울은 많아질 것이고 여름에는 적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적어질 때는 어떻게 감당을, 그쪽에서 자동적으로 차를 조금 철수하겠죠. 조금 줄이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앞으로 운수회사하고 새로 구입하는 버스에 대해서······.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 것도 한번 같이, 제가 맞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제안을 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건설교통국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으로 심의에 임해 주신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7일 오전 10시부터 환경도시국, 지역개발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경제산업국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