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최수성 의원 발언
수성
최수성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주민복지국·창조도시국 소관 2. 2013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3. 2013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4. 201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5. 2013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6. 2013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7.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7시3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중 계수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예산 세입부분 증액내역입니다. 59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2,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예산 세출부분 삭감내역입니다. 339페이지 사회복지전담보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구비 500만원 삭감하고, 339페이지 저소득층 복지증진 업무추진 300만원 삭감하고, 341페이지 생계지원비 8,000만원 전액 삭감하고, 342페이지 생활민원처리 기동대 운영 2억 5,362만원 전액 삭감하고, 343페이지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300만원 삭감하고, 349페이지 기동처리반 시간제 계약직 인건비 3억 4,965만 5,000원 전액 삭감하고, 384페이지 복지시책 업무추진비 400만원 삭감하고, 385페이지 노인복지시책 장기종합계획 2,000만원 전액 삭감하고, 399페이지 어린이집 연료비 1,200만원 삭감하고, 404페이지 평일 방학중 아동 급식비 구비 2,300만원 삭감하고, 414페이지 무단투기 대형폐기물 처리위탁 수수료 600만원 삭감하고, 455페이지 백양산 애진봉 철쭉 조림지 작업인부임 등 3,393만 4,000원 삭감하고, 455페이지 백양산 애진봉 철쭉군락지 유지관리 300만원 삭감하고, 456페이지 산림내 재해우려 계류지 정비 6,000만원 전액 삭감하고, 465페이지 자활근로사업 구비 3,000만원 삭감하고, 465페이지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구비 200만원 삭감하고, 465페이지 자활소득공제 구비 420만원 삭감하고, 473페이지 기전시설 전기요금 3,800만원 삭감하고, 474페이지 개금지하보도 휠체어리프트 정기검사료 12만 5,000원 전액 삭감하고, 475페이지 개금지하보도 휠체어리프트 자체검사 대행수수료 316만 8,000원 전액 삭감하고, 475페이지 지하차도 퇴적 슬러지 제거공사 2,000만원 전액 삭감하고, 476페이지 현수막 수거보상제 운영 500만원 전액 삭감하고, 486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500만원 삭감하고, 513페이지 공동주택관리 지원 9,000만원 삭감하고, 530페이지 관내 도로정비공사 1억 5,000만원 삭감하고, 530페이지 보행환경개선사업 5,000만원 삭감하고, 531페이지 관내 하수관거 보수공사 1억원을 삭감하여 총 삭감액 13억 7,370 2,000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부분 증액내역입니다. 387페이지 무등록경로당 난방비 720만원 증액하고, 513페이지 부산진구 정비사업 소식지 발간 270만원 증액하여 총 증액 990만원으로 순 삭감액 13억 8,380만 2,000원은 예비비로 편입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예산 세출부분 삭감입니다. 502페이지 교통정책수립 관련 해외 선진지 견학 540만원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노인복지기금 예치금을 3억 4,774만원으로 하고 무등록경로당 연료비 지원 경비 660만원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42분 회의중지
17시4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장천수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9일자 설명회를 개최해서 기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고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 해제 또는 존치여부를 저희들 의견을 첨부를 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는 보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제권고 서면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제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제결정을 해야 합니다. 만약 해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제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방의회에 소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현황은 총 216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10년 이상이 169개소 그리고 10년 미만이 47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번 의회에 보고드릴 대상은 도로를 제외한 시설 총 8개소가 되겠습니다. 공공청사 2개소, 공공공지 3개소, 공원 3개소가 되겠습니다. 공공청사 2개소 중에서 동사는 주민에게 접근성 불량 등으로 인해서 폐지 의견을 내었고요, 파출소는 경찰청의 예산 지원에 따라서 일단 존치의견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공공공지 3개소하고 공원 3개소는 장래 토지의 활용성을 고려해서 존치로 의견을 내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지난 11월 29일자 설명회 시 배부해 드렸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한춘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13일 오후 3시에 개의하여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