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돈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11월21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11월26일, 유종원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수리계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1월28일 구청장으로부터 2012년도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12월3일과 5일, 행정자치 및 사회도시위원회로부터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해당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11월 30일, 이은창 의원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사임서가 12월5일 이은창, 송대윤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서가 각각 제출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접수현황입니다. 11월21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송철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한해를 결산하는 마지막 달 12월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공직자 여러분 선거 준비에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유성구는 수많은 영욕의 세월을 겪으면서 발전하여 왔습니다. 저는 구의회에 진출한 후 미력이나마 유성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있으며 의정활동을 하면서 평소 구민이 궁금해 하는 사항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양성평등 정책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가 활성화되고 양성 평등한 사회로 변화되고 있는 현재에도 여전히 평등에 대한 편협한 이해로 여성과 남성이 함께 행복한 사회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여성정책이 여성만을 대상으로 여성만을 위해 진행되는 사업이라는 생각은 결코 유성의 주민들 특히, 여성들의 평등한 삶의 질 향상을 담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재정법에 의거 성인지 예산제도가 시행되는 것을 아시겠지만 성인지 예산은 재정사업의 의도하지 않은 성별대비 불평등한 결과를 분석하고 수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효과를 높이려는 제도입니다. 국가재정법 제16조에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로 정의되는 성인지 예산서를 예산안 첨부서류로 제출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재정에 있어서는 성인지 예산제도를 법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과 관련하여 성인지 예산제도 역시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고 조만간 지방정부에서도 시행될 계획입니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지역정책과 예산의 수립, 집행의 모든 과정에 성인지적 관점을 적용하여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와 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여성 친화 도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유성구에서 진행되는 모든 사업을 성인지적 관점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사업 그리고 특히 주요부서에서 성인지적 관점에 대한 교육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위원회 여성비율은 어떻습니까? 인사위원회 등 중요위원회에 여성위원은 매우 적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이 매우 미비한 상황입니다. 성인지 예산의 편성, 성별 영향평가 확대와 여성위원회의 역할 강화에 대한 구청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민간위탁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민간위탁하게 된 배경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공공부문의 비용절감과 민간부문의 효율성 활용이 목적이었습니다. 특히, 집행적인 성격이 강한 자치단체 업무는 구조조정 차원에서 민간에 대폭 이양이 되거나 위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운영과 관련해서 위탁사무의 대상 선정 갈등 그리고 수탁기관의 선정 불합리, 수탁기관의 부당행위 등 여러 문제가 표출되기도 했습니다. 예산절감과 효율성 등 민간위탁이 갖고 있는 장점들도 있지만 이러한 민간위탁을 통해서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또 주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구의 민간위탁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점검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저 역시 민간위탁에 관해서 조사를 하면서 나름의 합리적인 제도 개선방안 들을 고민해 왔습니다. 첫째, 민간위탁은 공공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한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또한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심사기준이나 심사항목과 배점들을 관련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 외부위원을 25%로 그렇게 하도록, 그래서 공무원을 25% 이하로 제한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개모집 관련해서 최초 위탁 시에는 반드시 공개모집을 해야 될 것 같고 재위탁이나 기간연장과 관련해서도 당연히 재위탁 심사니까 공개모집을 하지 않는다, 라는 관행으로 일관하지 마시고 가능한 더 좋은 신규 수탁업체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위탁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에 관한 총괄적인 점검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의 사무 범위도 명확하게 하고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민간위탁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관련 개별 조례들이 제대로 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지 총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구 예산이 지원되는 민간위탁 사업에 대하여 점검하고 합리적인 위탁방안 등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1단체 1문화재 보호와 1단체 1공원 가꾸기 사업 전개입니다. 문화재 보호와 지역 공원가꾸기 일환으로 자원봉사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1단체 1공원 1문화재 가꾸기’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였으면 합니다. 우리 구 관련부서에서도 시설물들을 관리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단체를 활용하여 각 단체가 한 곳씩 맡아서 스스로 잡초를 뽑고 쓰레기 등을 치우도록 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관리가 되고, 일손이 부족한 부분을 조금이나마 해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나는 계절을 맞이하여 6월, 7월, 8월 매주 셋째 주 화요일을 ‘공원 가꾸는 날’로 정하여 소공원과 문화재 주변 등을 대상으로 봉사단체 회원들이 공원을 가꾸는 봉사활동을 일제히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사가 자리를 잡는다면 한층 깨끗해진 공원과 문화재가 될 것이며, 구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공원과 문화재를 방문하거나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사업을 통해 봉사단체들이 협동하여 잡초 제거와 청소 등 환경정비는 물론, 공원과 문화재 내의 환경오염행위 감시와 계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친환경 봉사프로그램으로 만들 것을 제안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대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태정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느새 보람과 아쉬움이 교차하는 연말입니다. 구민의 소중한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서 구민이 원하시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구민이 바라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안신도시 생활불편 사항 해소입니다. 우리 구가 최근 도안신도시 개발과 더불어 획기적인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여 도시 인프라가 부족했던 과거에서 벗어나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도 곳곳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많은 주민들이 아파트에 입주를 한 상태이지만 아직도 부족한 주민생활 여건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교통 불편, 문화 공간 부족, 치안수요 급증, 노인 여가시설 부족, 청소지역 증가, 보육수요 증가, 생활소음 발생, 녹지 공간 부족 등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부족한 것들이 아직도 너무도 많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사항이 무엇인가를 조속히 해결하여야 할 것이며 구청장님께서는 하루 속히 주민불편 사항을 해결하여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도안신도시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좋은 비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행자 도로상에 불법 주차된 차량들 대책입니다. 보행자 도로는 보행자의 통행에만 제공하도록 설계된 공간이지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조성된 공간이 아닙니다. 보도에 주차한 차량들은 차량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한 볼라드를 불법으로 걷어치우고 보도블럭도 파손한 채 얌체스럽게 불법 주차한 차량들입니다. 이런 차량들은 보행자 도로상에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볼라드를 이용하여 진입로를 철저하게 차단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볼라드를 불법으로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주어져야 합니다. 또한 볼라드의 모양이 통일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볼라드의 재질도 석재와 스텐으로 각각 다르고 같은 재질이라도 다양한 모델이 설치되어 있어 통일감을 주지 못합니다. 구청에서 표준안을 마련해서 민간에서 설치하는 것은 표준 안대로 설치하도록 유도 하고 공공기관에서 세우는 볼라드는 통일된 규격을 사용하도록 하여 전체적인 도시미관에 통일감을 주었으면 합니다. 보행자 도로상에 불법 주차된 차량의 단속계획과 볼라드 설치의 통일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경로당 활성화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는 6·25전쟁 직후 1인당 국민소득이 필리핀이나 케냐보다 훨씬 뒤지는 100만 달러 미만으로 전 세계 최빈국 중의 하나였습니다만, 한국 경제가 반세기 만에 무역 1조 달러 세계 8대 무역대국으로 성장하여 선진국 문턱에까지 오르는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이 기적은 바로 오늘날 어르신들이 젊은 시절 열악한 산업전선에서 열심히 피땀을 흘리며 경제발전에 이바지 해왔기 때문에 가능했고, 그것이 오늘날 국가발전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회구조가 산업화, 도시화 되면서 많은 노인들이 강제로 또는 자발적으로 노동과 사회참여 기회에서 이탈하게 되었고, 또한 젊은이 주도의 핵가족화 사회로 변모함에 따라 가정에서의 역할마저 상실함으로써 사회적 박탈감과 경제적 빈곤 등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으며,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이러한 노인들의 문제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해결과제로 등장하였습니다. 경로당은 노인복지법 제36조에 의한 노인 여가복지시설로 종전에는 동네 노인들의 사랑방 기능 밖에 하지 않았으나 지금은 노인들의 정보교환, 공동작업장 운영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로 자리매김하면서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여러 형태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로당 시설의 증가와 예산지원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설의 열악함과 여가 프로그램 부재 등으로 시설이 양호한 일부 경로당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로당이 노인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경로당 활성화 방안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유성시장 재정비 촉진 사업입니다. 지난 2006년부터 시작한 유성시장 재정비촉진사업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유성시장을 포함한 인근지역에 도시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여 열악한 도시환경개선과 시장기능 활성화, 기반시설 정비 및 토지이용의 효율화, 유성 부도심 기능의 회복 등 쳬계적이고 계획적인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2007년 도시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되면서 본 궤도에 올라 행정절차를 거쳐 2020년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구역을 5개 블록으로 구분하여 블록단위의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며 랜드마크가 될 고층빌딩과 주상복합아파트, 어뮤즈타운, 상업시설 등이 들어서게 되는 계획으로 추진 중이며 기존시장은 신개념 재래시장으로 역사성을 재현해 관광 상품화 한다는 계획입니다. 최근에 기반시설 사업비 79억원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루 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분발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며 앞으로의 추진 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대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종일 의원입니다. 허태정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30만 유성구민을 대표해 허태정 구청장님께 구정질문 하겠습니다. 유성구 행정에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정책입니다. 장애인들의 복지는 그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취임이후 장애인에 대한 배려정책으로 여러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장애인 방과 후 학교, 배려존 설치 등이 대표적인 성과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평가하면서 앞으로 어떠한 장애인 정책을 구상하고 실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추진되었으면 하는 두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장애인 주간 돌봄 센터를 구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장소는 주민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센터가 여의치 않다면 공유재산 취득이 예정된 방송통신대학 시설의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 드립니다. 또 하나는 장애인 복지공장, 또는 장애인 재활작업장 조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장애인 복지에서 중요한 과제중 하나는 장애인이 홀로 자립하는 것입니다. 자립을 위해서는 직장과 안정적인 수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업은 구 행정에서 추진하기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작은 시작이 큰 기적을 일궈 낸다고 생각합니다. 위 사업에 대한 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정책을 연구하고 시행해 나가는 것이 유성구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에게는 새로운 삶을 향한 커다란 기회이자 희망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30만 유성구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허태정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장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설장수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태정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올 한 해 동안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 아시다시피 금번 정례회는 올 한 해 동안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추진한 여러 정책 등을 되돌아보면서 냉정한 평가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우리 구민들의 더 나은 살림살이를 위한 예산안을 심의 의결 확정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회의입니다. 따라서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자 모든 분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진정으로 구민을 위하는 마음가짐을 갖고 열과 성을 다하여 정례회에 임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4선 의원으로서 그동안 의정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느꼈던 민생 현안 사항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라건데 집행부 측의 진솔하고 합리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건강 100세 운영 평가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노인들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지역별로 순회하면서 건강을 관리해주는 건강 100세 버스 운영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취약계층의 건강을 돌보는 사업이기에 혜택을 받는 대상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참 소중한 사업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온천대축제 행사장에서 발대식을 하였고 그 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운영 결과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시행하는 시책사업으로 실적이 미미하거나 이용을 기피한다면 예산을 투자한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개선할 점은 없는지 추가로 예산이 필요하지는 않은지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는지 운영하면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본 사업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시고 계시고 이후에 이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해 나가실지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제 지구는 하나의 글로벌시대라 일컬으며 세계화를 외칩니다. 다문화 다인종은 세계화 이슈로서 국가적으로도 중대한 관심사입니다. 먼저, 다문화가정 자녀는 한국어를 배워야 합니까? 엄마 모국어를 배워야 합니까? 이중 언어를 다 가르칠 수 있는 교육 자원은 현재 몇 명이나 어디서 누가 가르치고 있습니까? 또한 다문화 가정이 갈수록 심화됨에 따라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이 무엇이겠습니까? 둘째, 외국인 근로자와 지역주민 간 이해부족과 교류의 기회가 극소하여 이에 따른 당면한 지역문제는 어떻게 해소하겠습니까? 만약에 그들을 우리 직능단체에 일정 부분 영입시키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셋째, 우리 구에도 이제 단일 민족이 무색할 정도로 다문화 다인종을 포함하여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외국인 간 또 외국인과 한국인 간의 갈등이 생긴다면 크나큰 사회문제입니다. 강력범죄와 패싸움, 범죄 불인식 등이 같이 공존하며 불안해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 구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며 심각성은 인지하고 계십니까? 앞으로도 다문화가정의 특징의 하나가 국제결혼이라면 10쌍 중 1쌍은 국제결혼 상황입니다. 이에 출산과 더불어 그 숫자는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므로 이들에 대해 우리 구에서 무조건적인 지원이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러한 다문화 가정 상황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구청장님의 전반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어린이 놀이터 기생충 및 어린이 건강에 대한 대책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놀이터 관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어린이 놀이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낡고 오래된 어린이 놀이터를 상상력과 창의력을 길러주는 현대식 놀이터로 새롭게 조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으로 놀이기구와 기자재 등에서 농약성분과 수은 등 인체에 매우 해로운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래 속에서는 유리조각과 같은 위험물질과 기생충이 서식하고 있어서 아토피 등 면역력이 약한 어린 아이들에게는 매우 치명적인 일입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께서는 걱정이 되어 위험하고 질병으로부터 감염위험이 있는 어린이 놀이터도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없다고 말씀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우리 구에서도 모래로 조성된 놀이터를 고무판 매트로 교체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래나 고무판 모두가 산성비나 중금속, 애완견 배설물 등이 틈새에 베여 있어서 어린이들의 건강을 계속 위협할 것입니다. 하루 빨리 어린이 놀이터 위생검사를 의뢰하고 정확한 실태를 파악한 후 주기적으로 물청소를 하며 향균제와 소독제를 첨가하여 기생충과 일반 세균 및 병원성 세균들을 철저하게 살균 소독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부모님들의 걱정을 불식시키고 위생의 사각지대로부터 꿈나무인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지켜줘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과 어린이 놀이터 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설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일괄질문을 마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