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두입니다.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혜경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규 건설관리과장입니다. 김해성 토목과장입니다. 허병호 치수방재과장입니다. 박수덕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권철회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시․구세 세목교환과 시세 징수교부금 교부 기준 변경 등으로 인해서 세입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증액이 불가피한 몇 개의 사업과 신규 사업을 제하고는 금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긴축 편성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의 총 규모만 말씀드리고 부서별 세부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심의 과정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국의 내년도 세입 총 금액은 125억 8500만 원으로 금년도 137억 3800만 원보다 11억 5300만 원이 세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세입 총 금액이 272억 1583만 원으로 금년도 229억 8300만 원보다 42억 3200만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세출 쪽에 보면 세출예산이 114억 8529만 원으로 금년도 71억 5782만 원보다 43억이 증가해서 60%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금년도 토목과 예산이 저희가 부족했기 때문에 많이 증가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총 규모만 말씀드리고 세부 사항은 소관 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셔가지고 원안대로 통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심의 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병규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이혜경 복지건설위원장님과 허수덕 부위원장님 그리고 조영훈, 김수안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예산 설명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운성 도로행정1․2팀장입니다. 김지윤 보상팀장입니다. 임 택 가로환경개선1팀장입니다. 이병목 가로환경개선2팀장은 행사 관계로 백영규 차석팀장이 참석했습니다. 김형연 시설물관리팀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2013년도 건설관리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세입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49, 153, 155, 156, 157페이지입니다. 2013년 총 세외수입은 94억 9808만 2000원으로 도로사용료, 도로변상금, 도로법 위반 과태료 부과 등이 주요 수입원이 되겠습니다. 도로법 개정에 따라 2013년부터 공시지가의 80%를 적용함에 따라 2012년 111억 6401만 8000원 대비 15%인 16억 6593만 6000원의 세외수입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7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총 예산은 2012년 6억 9844만 6000원 대비 41.6% 증가한 9억 8818만 6000원으로 2억 897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가로환경정비 민간용역비 2억 5000만 원, 기본업무추진 급량비와 여비 1455만 1000원, 부당이득금 1001만 2000원 등이 주요 증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가로환경정비 민간용역비는 2012년도 본예산 2억 5000만 원, 추경 2억 5000만 원으로 2013년도에는 2012년 추경에 반영된 2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세부사업 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점용료 징수입니다. 예산안 357페이지, 사업예산 설명서 1쪽입니다. 도로사용료, 도로변상금 등 정기분 부과 및 실태조사를 통한 변상금 부과 그리고 체납자 재산압류 등 채권 확보를 위한 예산으로 고지서 인쇄비, 법원 관련 수수료 576만 2000원과 시책업무추진비 100만 원 등 총 67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예산안 357페이지 사업예산 설명서 2쪽입니다. 도로 공공용지의 이용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무단점유 실태를 조사하여 행정 재산인 도로의 재산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측량수수료 4355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1360만 원, 구유지 변상금 부과 포상금 400만 원 등 총 61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사업 보상관리입니다. 사업예산 설명서 3쪽입니다. 도시계획사업 보상업무의 원활하고 공정하게 추진하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등에서 패소한 경우, 적기에 손실 보상을 하기 위한 예산으로 미불보상협의회 운영수당 7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 부당이득금반환금 1억 4401만 2000원 등 총 1억 467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환경정비입니다. 예산안 358페이지, 사업예산 설명서 8쪽입니다. 가로환경 정비의 적극적인 홍보로 자율적인 정비를 유도하고 노점 및 노상적치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으로 가로정비 프래카드 제작, 안내문 인쇄비, 가로환경정비 민간용역 원가조사비 등 사무관리비 852만 원, 가로단속직원 운전자보험 576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1200만 원, 가로환경정비 민간용역비 5억 원, 가로정비단속용 카메라, 캠코더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50만 원 등 총 5억 27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환경시설물 운영입니다. 예산서 358페이지 사업예산설명서 6쪽입니다. 수거물품의 도난방지 및 보관을 위한 물품보관소를 운영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 가로정비초소 물품보관소운영비 360만 원, 공공운영비 360만 원등 총 7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가로정비수거물품 사후관리입니다. 예산안 358페이지 사업예산안설명서 7쪽입니다. 물품보관소 수거물품의 신속한 운반을 위한 장비 수수료, 물품보관소의 수거물품을 매각할 때 폐자재 처분을 위한 폐기수수료 등의 예산으로 가로정비 폐자재 폐기수수료 110만 원, 물품수거 운반지게차 차량장비사용료 등 561만 원 등 총 671만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도상영업시설물 정비입니다. 예산서 259페이지, 사업예산설명서 8쪽입니다. 보도상영업시설물의 점검과 이전, 정비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보도상영업시설물 정비를 위한 시설물 이전 및 전기선 설치, 금융거래 정보제공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1095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 총 12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2013년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도 질문 안 하면 내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페이지에 부당이득금반환 이게 뭐요?

예. 이게 저희가 도시계획사업이 이주대책으로 인해서 이제 분양가를, 철거민들이 분양되게 되면 생활기반시설부담금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구 뿐만 아니고 서울시 전체가 없는 사람들이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데 이게 대부분이 서울시에서 지금 소송을 총괄 추진하고 있지만 저희가 5건이 있습니다. 이게 패소할 것으로 해서 1100만 원 정도가 돈이 예산이 더 추가로 필요할 거로.

우리가 지금 가로환경정비 등 하면 소위, 얘기해서 노점상 노점을 하면 철거를 한다든지 정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통행권 확보를 위해서 이거 다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통행권 확보가 대부분의 지역이 우리 구민들이, 구민들도 물론 포함되지만 서울시민이나 또는 내․외국인들이 다니기 편케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는 아직도 한 번도 아마 시도를 해 보지 않았을 텐데 그러기 때문에 이게 서울시에 요청을 좀 해야 된다, 이 비용을. 우리가 통행권 확보해 주는 것도 우리 욕먹어가면서 하는 건데 우리 돈 가지고 하라 그러는 거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뭐 지금 2억 5000 편성하고 등등, 이런 것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주 좋으신 지적인데 요, 예전에는 서울시에서도 일부 가로정비 관련 예산이 지원 요청할 경우에 됐습니다. 그러나 어느날 갑자기 그 예산이 중단이 되고, 편성 자체를 않고 그래서 저희도 요구를 한 바가 있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또 더 해보자 이거야.

예, 알겠습니다. DDP 관련해서도 저희가 정식으로 공문으로 요구한 바 있고 최근에는 명동 일대 정비 관련해서 정확한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전화까지 와서 확인된 바에 의하면 우리 지역의 시의원이신 최강선 시의원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요청하고 있는 걸로 본청 주관과를 통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옛날에 우리 동대문 주변에 옛날엔 동대문운동장이라고 그랬지요. 동대문운동장 주변에 청장이 서울시에 국장인가 본부장으로 계실 때 우리 구에서 국장하던 그 누구요? 그 양반 성함이 뭐지? 우리 6동에 살다 간, 동대문구청장에 출마했던,

방태원 국장이 우리 구에서 국장 하다가 서울시에 가가지고 그밑에 가서 이 동대문 철거할 때 그 양반이 앞장서고 지금 우리 청장이 책임자이고 해서 서울시에서 한 예도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통행권 확보를 위하여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는 전에부터 이 업무가 우리 구 업무가 아니다 우리 언제부터인가 구로 넘어와서 여기 구에서 행정 하는 공무원들이 철거도 하러 다니고 싸움, 그 사람들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이제 나중에는 막 싸움하려고 덤벼드니까 싸움이나 하고 그러는데 여기에 편승해서 우리가 할 일도 아니고, 이건 국가 업무지 구 업무가 아니다, 내가 그런 얘기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전에는 우리 구가 예산이 그런 대로 그냥 쓸 수 있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이제 정말 어렵잖아요. 나는 이 예산서 보면서요, 더 삭감할 것도 물론 있겠지마는 더 주면 쓰겠다 하는 데가 더 많다 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산이 줄어들어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대로 서울시의원을 통해서 또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관련 서울시 당국과 협의를 해서 유도를 해서 돈을 받아서 하는, 업무는 우리가 해주더라도 돈은 자기들이 내는 거 이런 방법으로 가지 않으면 도저히 우리 구가 이제 형편이 없어서 안 된다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 현장에 있는 분들은 현장에 있는 분들이고 그리고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나 부구청장이나 청장은 이 어려운 점에 대해서 각별히 노력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과장님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거고 우리 구의 정책회의를 통해서라도 말하자면 우리가 해 준 일에 대해서는 이제 공짜로 해 주지 말자, 서울시를 위해서 하는 것은. 그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좋은 지적인데요, 사실 우리 구 행정직 공무원들이 속칭 우리가 재미있게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는 전투병과다, 이런 식으로 구청 공무원 중에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일시적 노점 이런 거는 지금 단계별로 절차에 따라 어떤 단속 과정에 조금 다소 불미스러운 일이 한 두건 있을 수 있지만 계도라든가 이런 충분한 절차를 거친 후에 저희가 정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김해성입니다.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이혜경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토목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영 토목팀장입니다. 정규방 도로관리팀장입니다. 박태성 도로조명팀장입니다. 박제혁 도로굴착 팀장은 지금 공가중이 되어 가지고 참석을 못했습니다. 토목과 예산에 앞서서 저희 사업에서 구조와 현황을 보면 3개 정책 사업하고 5개 단위사업 그 다음에 13개의 세부사업으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안에 앞서서 2013년도 사업 예산안 책자 157페이지와 164페이지에 있는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면은 토목과 세입예산은 총 2억 932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에서 세부 항목으로는 도로정비구간의 맨홀보수비 4000만 원, 건축 현장 주변의 도로 손괴비 320만 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인 남산자락 보행환경개선 사업 시비보조금 2억 5000만 원 해서 총 2억 9320만 원이 되겠고요. 세출예산안은 총 저희 예산안 책자 361페이지부터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세출 총 예산액은 62억 6107만 6000원으로서 2012년도 예산대비 약 30억 7252만 2000원이 증가되는 편성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 예산안 배부된 사업별 설명서를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선 사업별 설명이 1페이지서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제설대책 운영이 되겠습니다. 제설대책 운영은 저희들이 매년 저희들이 하는 사항으로서 당해 연도 11월부터 익년 3월, 4개월 동안에 저희들이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억 4852만 원이 들어서 현재 저희들이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재료비, 민간이전비, 자산취득비 요청을 해서 3억 4852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항목은 재료비 1억 4000하고 민간이전비라고 해서 민간용역관리에 1억 5000정도가 제일 많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남창동 192-회현동1가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으로서 현재 도로, 4ｍ인 도로를 6ｍ로 확장하는 143ｍ연장입니다. 현재까지 총 20억 사업비에서 이제 14억이 투자됐고 내년도 6억 투자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6억이 투자가 되면 보상 마무리를 하고 공사비 3억을 투자해서 내년도에 공사를 완료해서 6월 전까지는 완료해서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회현동2가 19-1～31-1간 도로개설입니다. 이 부분도 여기도 마찬가지 현재 도로가 열악하고 상당히 많이 열악한 위치가 되겠습니다. 또 주변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이 돼 있는데 이후에 통행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6ｍ 폭으로 해서 연장 52ｍ를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5억 예산으로 해서 되면은 토지 및 건물 보상을 거쳐서 내년 하반기에는 공사를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남창동 주택정비사업구역 도로개설은 마찬가지로 이 지역이 불량 돼 있지만 현재 도로가 통행이 될 수 없는 열악한 도로가 지금 2ｍ 뭐 3ｍ 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도로를 4ｍ 도로, 연장 65ｍ로 해서 내년도에 10억을 반영하면은 5개 동에 있는 보상비하고 사업을 해서 내년도 하반기에는 완료해서 도로를 개설,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도로유지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도로유지보수공사는 해마다 저희들이 연간단가로 해서 총 사업을 하는 사업으로서 아스콘 포장 및 보도 포장에 대한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약 8억 4096만 5000원입니다. 작년도 7억 5000만 원에서 약 1억 정도를 증감해서 지금 투입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육교, 난간, 옹벽, 계단 등 도로시설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 남산자락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서 2억 5000 전액 시비를 받아서 내년도에 남산, 노약자가 많고 관광객이 많은 남산자락에 대한 보행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서 된 사업으로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되어서 현재 내년도 시비를 받으면 바로 이것도 7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 8페이지 주민보행환경개선 사업도 마찬가지로 관내에 노후 계단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불편 사항들이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저희들이 신당동을 비롯한 약 11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단 정비, 보도 정비, 아스콘 정비해서 총 4억을 투자해서 내년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예산서 364페이지 되겠습니다. 약수 고가차도 철거 주변 정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약수고가 차도가 내년도에 서울시 예산 본예산 40억이 책정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도에 40억, 전체 120억에서 40억을 우선 투자하게 되고 환기구 이설 및 정비를 하고 현재 고가 주변에 있는 이면도로 뿐만 아니고 이면도로로 들어갈 수 있는 진․출입구 이런 거에 대해서 불량 도로로 노후 된 거는 전면적으로 저희들이 재정비할 예정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약수고가와 연계해서 내년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는 가로등 유지보수공사로서 마찬가지로 저희 관내에 있는 약 6800등에 대한 가로등에 대해서 유지관리 및 보수 그 다음에 교량 교체, 세척, 환경정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은 총 9억 12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보안등 유지보수공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약 우리 관내에 있는 6000개 등에 있는 보안등에 대해서 유지관리보수 및 신설 계량 등을 함으로써 약 6억 509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열두 번째 DDP 주변에 좋은 빛 환경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광, 외국인 관광객뿐만 아니고 이제 내년도에 개장되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 DDP 주변에 대해서 보안등에 대해서 저희가 친환경 LED로 전체 교체를 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약 3억이고 현재 국비 9000만 원, 시비 9000만 원, 저희 구비 1억 2000으로 토대로 해서 매칭사업으로 해서 현재 시도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고 금년에 국비하고 시비가 확보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 구비를 확보해서 전체 내년도 9월 이전에 DDP 주변에 LED 전체를 교체해서 300등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저희 도로굴착복구기금 예산사업은 전체 저희가 관내에 있는 아스팔트 포장하고 보도블록에 대해서 현재 지하 매설물에 대한 설치를 위해서 각종 유관기관에서 1년에 약 한 400건 정도가 인허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등 포함해서 모든 사업이 돼 있는데 내년도에는 약 19억 8300만 원을 반영해서 잦은 굴착도로에 대한 도로, 이면도로하고 도로 정비를 저희들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업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훈 위원입니다.

네.

제설 민간용역이라는 것이 민간한테 무엇을 주는 건가요? 눈 치워 달라고?

네. 저희들이 용역 발주를 해서 장비뿐만이 아니고 인원을 동원해서 저희들 관내에 있는 저희 장비를 쓸 수 있는 노선 이외의 부분들은 그분들 책임을 지워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던데. 잘 안 되는 것 같고,

네.

지금 이게 지금 그러면 이면도로를 청소하는 거예요?

아니, 이면도로는 아니고요. 저희 관내 노선이 약 한 15개 노선이 있는데 사업소 구간이, 사업소가 제설하는 구간이, 사업소가 이제 서울시죠. 시에서 하는 게 있고 구 저희들이 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선도로입니다. 저희들이 주로 제일 많이 하는 도로가 말씀드리는 다산로 훈련원로, 장충단로, 마른내길 이런 도로들은 전부 저희가 다하고요. 시에서 하는 것은 이제 을지로하고 퇴계로 주변 큰 간선도로만 하고 나머지 간선도로에 대해서 저희들이 장비를 시, 저희 구에 있는 장비를 동원하고 그 다음에 민간용역으로 해서 만약에 민간용역이 없다면 저희들이 장비를 또 구입해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 문제들이 다 구비로 소화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걸 지금 이 건을 가지고 시도는 안 해요?

시도도 하지요.

시도는 시에서 돈을 받아서 해야 된다니까.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네.

이게 구분해야 돼요. 서울시에 시도를 하면 시에 요청을 하라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얼마.

저희들이 갖고 있는 민간 용역비로 하는 사업은 시도는 도로사업소에서 하고 구도는 용역, 민간용역비가 이거,

여기 보면 만날 이런 거 우리 구에서 을지로도 가보니까 우리 구에서 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20ｍ이상 되는 시도에도 저희들이 장충단이나 이런 모든 마른내길은 저희 구에서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저의 구의 한계가 이면도로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 구에 투입이 되다보면 큰 도로, 간선도로 부분이 투입하기가 어려운 입장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입장입니다. 물론 시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하는 게 맞는데 시는 저희들이 별도로 또 이런 나머지 것도 보조금이나 받아가지고 포함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건 타 구 사례 자료를 좀.

전체 다하고 있습니다.

아니. 타 구 사례 자료를 좀 주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아니, 타 구 사례가 자기들 구에서 구 예산 가지고 다 하는가.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창동 도로개설. 남창동 회현동과 관련된 도로개설 6억, 10억? 아니 6억, 5억?

10억입니다.

10억.

네.

21억이네?

네.

이건 삭감해 달라고 올린 거죠?

아닙니다. 이거는 개설해야 합니다. 위원님, 지금 앞에 있는 남창동 도로는요, 지금,

그 도로를 내서,

예.

우리 중구민이 내가 보면 이 도로 내가지고 우리 중구민한테 큰 도움이 되는 것이 별로 없어요. 여기저기,

아니,

회현동 이것이라면 모를까 나머지는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야, 시민들.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는 다 알아요, 다 알아. 이제는 의회에서요. 우리 구 예산이 없는 거 알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민과 관련된 것은 무조건 시에서 예산 받아다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남창동 북창동 이런 데는요, 시민 내지는 내․외국인들이 주로 많이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건 서울시에 요청해갖고 좀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검토를 많이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약수고가 철거 주변에 얼마 들여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얼마예요, 이게? 1000만 원이야, 1억이야?

1억입니다.

이것도 서울시에서 받아다가 해야 돼요. 원인 제공자가 서울시 아니요. 고가 관련된 거니까. 이것도 서울시에서 그거 하면서 다 해줘야지, 자기들이 여태껏 그렇게 만들어놓고, 이게 철거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최강선 의원은 40억 그거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던데 그 돈 1억도 더 받아와야 돼요. 받아와야지 자기들이 다 그 고가도로 만들어서 강남으로 쑥쑥 빠지게 잘 해놓고 우리 주민들한테는 불편하게 개발도 안 하게 해놓고 여태까지 살았으면 다른 보상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도 안 해주면 안 되지. 이것도 서울시에 요청하세요. 보안등과 관련해서요.

네.

수리하는 사람들, 수리하는 사람들이 어디 한 군데서 해가지고 쫙 하다 보니까 빨리빨리 되지를 않아요. 종전같이 각 동네에 뭐 두 개 동에 하나씩 묶든지 해가지고 그 주위에 있는 업자가 좀 하면 좋겠다, 여러 번 내가 얘길 했는데 그거 잘 안 돼요.

지금 왜냐면요. 저희들도 그거 위원님 저번에도 말씀 드려서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요. 실제 계약이라는 게 무슨 어떤 해당 구의 지역만 제한해서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서울시면 서울시 관내에 제한할 수 있지마는 자치단체, 그런데 어떤 구의 입장에서 거기 해당 지역 업체를 계약 하긴 어렵기 때문에 지금 그렇고,

그게 이제 아니 왜 그런 얘길 내가 하냐면 우리가 일거리 창출 일환으로도, 하나라도 우리가 일거리가 늘어난 거요, 그게.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좀 하시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계약 조건을 할 때 작업반을 더 늘려서 신속하게 만약에 2팀이 한다하면 4팀 정도 해가지고 신속하게 할 수 있고 인원도 늘리는 정도로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늘리는 것도 좋은데,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지역 출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좀,

네, 알겠습니다.

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 드리면 DDP 주변에 좋은 빛,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서 국비 30%, 시비 30%, 구비 40%인데 이건 왜 비율이 이렇게 됐을까? 매칭사업이. 우리 구가 돈을 적게 내야지 우리 구가 많고 국․시비가 적고 그래요? 이건 어떻게,

국․시비가 사실은, 국․시비가 60%입니다. 보통 국․시비에서 60%고 저희가 이제 40%인데요. 60%가 국․시비로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대부분 저희들이 매칭사업 할 때 6 대 4 비율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해져 있는 것은 없잖아요, 비율이.

일반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비율이 정해져있는 것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저 변두리 구에 가면 구에서 뭐 10% 내지 20% 내고 나머지 국가에서 40%, 40% 해서 하는 데고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과거에 좋은 시절 때는 그렇게 해 왔고, 지금까지 해오고 지금도 하는데 이제 앞으로는 시나 국가로부터 매칭사업에 돈은 더 많이 받고 우리가 좀 적게 댈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일해주고. 자기들은 돈만 내고 우리가 일해 주잖아요.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있는 우리 중구민들 뿐 아니라 국내외 사람들이 더 많고 이거 우리가 해놓으면 우리 구세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되고 국가나 서울시세만 도움이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 사람들 훨씬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국세 다 잘 만들어놓으면 국세하고 시세만 많이 걷히지 구세는 10원도 늘어나는 것이 없어요. 우리는 일만 해주지. 그러니까 한번 국가나 서울시나 우리가 다 같은 국가기관이긴 하지만 지방자치 시대에는 우리가 일 해주는 것도 고맙, 이거 돈 받아갖고 공짜로 일 해주는 것은 고맙게 생각해야 될 입장이에요, 지금. 시에서나 국가에서는. 세금 비율이 엄청나게 다르잖아요. 작년도에 국세가 우리 구에서요, 여러분들 지금 명동 북창동 뭐 이거 한다고 해도 우리한테 하나 세입에 도움이 안 돼요. 국세 받는 데, 거기 사람들이 많이 오면 국세 받는 데, 시세 받는 데 만 도움이 되고 구세 받는 데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움이 안 돼도 우리가 하기는 해야 되는 일인데 돈을 좀 국가나 시로부터 더 많이 받아다가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물론 토목과 그런 일 많이 하고 있지만 좀 더 노력해서 국․시비 비율을 더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가로주택정비사업 이게 뭐예요?

아니, 그건 정해진 건 아니고요.

네, 우리 구청에서 그냥 명칭을 이렇게?

네, 네. 명칭입니다.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이 뜻이 뭐냐고? 이것을 정했을 적에 이 용어를 정했을 적에 무슨 뜻이냐 이거야, 이걸 뭘 알아야지.

어차피 저희가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서 얘기한 건데 사실은, 그 주변의 전체를 뭐 가로주택정비를 만약에 추진한다 하면 그 주변에 저희들이 명칭하기 위해서 사실은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회현동 지역의 이 지역이 가로주택정비 사업지구다?

하려고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하는,

예정을 해서 그렇게 명칭을,

없던 걸 또 만들어냈네?

네, 명칭이 만들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필동에도 가로주택정비사업 명품도시 하면서 또 가로주택정비사업. 이게 지금 각 동네마다 생기는 거야? 하나씩. 도로유지보수공사도 올보다도 내년에 한 1억 정도 더 증액되네요?

네, 네.

실질적으로 공사비를 주는 게 모자랍니까?

굉장히 많이 모자랍니다. 저희가요,

요즘에는 공사도 별로 안 하고,

아니, 그런데 저희가,

서울시장이 또 보도블록도 하지 마라,

네.

그냥 쓸데없는 거 자꾸 돈 쓰지 말아라,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제 예전에 막 그냥 다 들어내고 그냥 막 하던 거를 자제하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시비나 구비나 절약해서 쓰자, 그런데 어떻게 돈이 남지를 않어. 뭐 불용이 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 12년도 예산 7억이 11년도까지는 12억을 투자했습니다, 원래. 그런데 6억으로 작년, 올해 이제 7억으로 그것도 추경을 받아서 7억을 만들어서 한 건데요. 실질적으로 저희 관내에 보도환경개선과도 서울시에 생겼지만은 관내에 저희가 유지 보수한 게 전체 25개 구에서 저번에 물론 부구청장님 회의 때도 나왔지만 25개 구청에서 저희가 1위예요. 왜냐면 신고나 다산콜이나 이런 데서 저희들이 받는 것이 약 3500건입니다. 타 구에 이런 외곽지에 있는 구에는 700건 밖에 안 됩니다. 저희들이 5배 이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민원 사항이나 그런 콜센터 오는 것들은 ,

그러니까,

네.

우리 구가 그마만큼 공사 비율이 높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네, 네.

그런데 아까 우리 조영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만 다니는 도로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게 맞습니다.

자기네들은 돈 몇 푼 주고 타 구에는 지원을 적은 그것인데도 우리만큼 주면서 우리보고는 자꾸 우리 돈만 쓰라고 하니까 이걸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회의를 그때 가서도,

마냥 그렇게 해 갖고 우리 돈만 쓰면 되겠어요?

저희 구 관내 도로는 우리 구민이 이용하는 도로가 거의 없습니다. 전체 서울시를 대상으로 주민이 이용하는 거니까 어떤 그런 면적이나 아니면 인구나 이런 거해갖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걸 봐서 우리들한테 예산 지원을 해 달라고 보조금을 해 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했고 또 서울시도 내년도에 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그걸 해서 타 구하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형평성을 가지고, 저희 종로하고 우리가 1억을 또 추가로 배정받았습니다. 다른 데는 5000만 원 밖에 안 줬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돈 갖고는 어림도 없는 얘기구요. 그 다음에 이제 363페이지 남산자락보행환경조성사업,

네, 네.

이건 어디예요? 남산자락이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남산이지요?

아닙니다.

그러면?

저희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저희 구에서 관내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가 올린 예산입니다. 저희 관내 계단이 많고 굉장히 접근하기 어려운 저희 주거지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비로 다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5000 시비를 받았습니다.

시비를 준다?

네.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예요?

네, 그렇습니다. 주민이 저희들이 남산동의 노인정에서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여기 또 주민보행 환경개선사업해 갖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주민참여, 주민참여 4억이 또 있네?

네,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당초에 예상을 했었는데 이것은 시비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선정이 안됐는데 이제 저번에 이혜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각종 우리 관내에 있는 신당동이나 계단 그런 여러 가지들이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한 11개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에서 다 조사가 돼가지고 주민들이 가장 불편해 하고 있는 힘든 지역,

그 지역이 어디인가? 그 지역.

리스트가 다 있습니다.

리스트를 뽑아다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대부분이 남산자락 보행환경 그런 데 있잖아요? 파악된 것을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가로등 아까 가로등, 가로등, 보안등도 아니고 가로등에 유지보수가 이건 전년도보다 줄었네, 예산이?

네, 조금 줄었습니다.

근데 보안등은 왜 이렇게 매년 돈이 들어가요?

사실은 공공운영비가 좀 많이 들어가고 전력비가 보통 2억, 말씀드렸지만 6억 5000에서 2억 7000 정도 들어가고 실제 재료비하고 수선하고 보수하고 유지보수 매년 해마다 이렇게 나옵니다.

보안등 등은 왜 LED를 안 쓰고 세라믹등을 써요?

가격 차이가요. 보통 한 5배 이상 차이 납니다. LED랑.

그 만큼 이제 또,

효율은 있습니다.

전기 소모가 적고.

효율은 있는데 그거 이제 대비가,

정부에서 돈을 다 대주기로 하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LED로 점차 교체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제 가격 차이가 워낙 나고 수명도 물론 약간의 저게 있지만 전력 소비나 이런 거는 확실히 LED가 효율은 좋습니다. 저희가 점진적으로 바꿔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조 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DDP 주변,

예, 예.

거기도 LED로 교체를 하라고 그러는데 LED를 갖다가 국가에서 대통령이 LED로 교체를 하라고 명령했던 거 아니에요? 취임하시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그냥 해 놓고는 전부다 우리 구비 갖고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길에 사용하는 보안등을 갖다가.

지금 초기 단계니까 저희들이,

실제 국비가 한 50% 시비가 30% 구비가 20%가 하는 것도 우리한테는 벅차지. 우리가 40%예요?

네, 40%입니다. 국․시비 60% 하고.

못 하겠다 그러세요. DDP 여기 지금 동대문,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건데, 아 여기 돈 2억 대는 거 이거를 갖다가 우리 보고 왜 내라 그래.

범위가요, 300등 범위가 동대문 그 주변이 아니고 전체 주거지 광희동까지 전체 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지는 동대문DDP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렇게 우리 주변을 밝게 하자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자기네들이 돈을 대줘야지.

노력은 했는데 이 정도만 6대 4 비율을 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가 하나만 더, 도로계장님 그거 아시나요? 우리 신당6동사무소에서 대림아파트 짓고 그 사이에 금호동 금호로로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잘 알 거예요. 길이 있지요? 정 계장이 잘 알지? 그 길이 재개발 하면서, 재개발하기 전에, 재개발은 작년에 했습니다마는 계단이 아주 나빠가지고 내가 그때 누구한테 얘기했더니 돌로 해서 잘 좋게 만들었어, 거기 올라가는 계단을. 그거 아마 토목과에서 그쪽에다 얘기해서 그쪽에서 했을 거야. 우리 돈 들여서 안 했을 거야. 재개발지역에서 했을 거야.

예, 예. 재개발지역에서.

근데 우리가 사진 같은 것은 찍어놓은 것이 있을 텐데. 전에, 하기 전 길과 한 후에 길 사진 있으면 대비를 좀 해보게. 좀. 길은 잘 만들어 놨어요. 길은 아주 잘 해 놨어. 그 사진 좀 있으면 찾아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허병호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며 특히 치수방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혜경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먼저 치수방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수 재난방재팀장입니다. 소철호 하수팀장입니다. 조영두 치수팀장입니다. 김덕춘 지하수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치수방재과 2013년도 사업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 세입예산액은 지하보도 점포전기료 144만 원이고 세출예산액은 금년도 예산에서 6억 4314만 5000원 증가한 총 35억 4203만 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설명서 자료에 의거,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시설물 유지 보수공사입니다. 사업내용은 소규모 불량하수관거 긴급보수, 주민 민원 및 건의사항 불량하수관로 긴급보수와 빗물받이 확대 개량 및 신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와 시설비를 포함해서 총 7억 4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준설공사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하수관거, 빗물받이, 저류조, 침사지 등 하수시설물에 대한 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지하수 시설의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 지하수 보조관측망 개발 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와 시설비를 포함하여 총 68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보도 청소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지하보도 9개소에 대한 청소 및 위생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72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전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지하보도 기전시설물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 시설비를 포함해서 총 1억 919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을지로6가 31번지 주변 하수관개량공사는 신규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노후 및 불량하수관 개량으로 연장이 총 56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분야 별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일반운영비 6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풍수해대책 운영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풍수해대책 비상근무 및 사전 점검과 피해발생시 긴급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71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재난 대응훈련실시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긴급구조 지원기관과 합동으로 재난 대비 훈련 실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일반운영비를 포함하여 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다중이용건축물 대형공사장 위험시설물 등 총 81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0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재난취약가구, 중증장애인, 쪽방촌 등 3908가구에 대한 안전복지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 관내학교 순회 재난안전교육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사업 내용은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및 이론교육과 심폐 소생술, 소화기 사용법, 지진대피요령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보통세의 1/100에 해당되는 금액인 1억 1873만 8000이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 예산에 대해서 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의 사전 예방 및 응급 복구공사 사업은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제68조, 같은법시행령 74조와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에 근거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일반운영비 5012만 원이고 재료비는 3000만 원, 시설비는 7억 원을 포함해서 총 7억 80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치수방재과 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치수방재과 전 직원은 재해가 없는 안전 중구 실현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치수방재과가 2013년도 예산사업비가 12년도보다 얼마만큼 더 증액됐는지 계산 나와있어요?

네.

어느 정도 증액됐어요?

저희가 금년도 예산이 6억 4314만 5000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6억이. 13년도가 6억이 증액이 됐다고.

예.

증액된 부분이 전부 다 하수 시설에 주로 편중이 돼있어요.

주로 그렇습니다.

주로?

예.

매년 이게 이런 식으로 6억씩 막 올라가면은 인건비라든가 모든 것이 다 인상이 되니까 올라가는 건가?

그게 아니고요, 작년 2012년도 예산 편성시에 저희 구 예산 재정이 어려워가지고 원래 당초에는 사실 유지관리사업비가 매년 평균치로 10억 정도 소요되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본예산에 7억, 6억이 편성이 돼있어가지고 거기에 대비하다 보니까는 숫자가.

전년도에 삭감이 돼서 그 사업을 못해서 올해 보충을 한다?

예.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려고 증액이 된,

이상입니다.

하나만 내가 묻겠습니다. 우리 초․중고등학교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화재 예방 등 이런 재난과 관련해서 가서 뭐 해 준다고 그러는데 그거 우리 구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그거 소방서에서 다 하는 거 아닌가?

원래 이제 소방서하고 저희들이 합동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소방서에서 예산이 없어가지고

아니, 그 사람들이 예산을 자기들이 확보해 갖고 해야지 예산 없다고 우리가 하는 것은 그거 아이들한테 가리키는 것은 좋은데 전문들이 가르쳐야지, 우리 구가 그런 것은 전문가가 아니잖아, 우리 치수방재과가.

네.

심폐소생 뭐 이거 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러니까 돈을 우리가 들여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효과가 그렇게 있을 거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차제에 소방서에서 서울시 예산으로 해야지, 우리가 이 치수방재과에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다면 관계없어요. 그거는 내가 볼 때 이치에 맞지 않는데. 우리가 돈 들여 가지고. 소방서하고 같이 갔는데 거기 가르치는 사람은 소방서에서 가르치고 우리 가서 돈만 대고, 돈 몇 푼 안 되지마는. 돈만 대고 우리가 가서 멀끔히. 그건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앞으로 지양해야 돼. 아, 치수방재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직원들이 또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 가서. 그 소방서가 하는 일을 우리가 가서 뒤치다꺼리나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주도적으로 하는 일을 해야지,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소방서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뒷받침 안 해 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할 거 아니에요. 법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예산 갖다가, 이제 우리 경찰, 소방 이런 분들 보면 경찰청에도 이렇게 보면 예산확보를 못 해요. 일선 경찰서장이. 왜냐 하면, 소방서장도 마찬가지요. 승진하는 데만 급급하지, 가서 예산 달라고 하는 것을 안 해서 그런 일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차제에 우리가 이런 거 없애주면 자기들도 아, 이거 주도적으로 해야 될 것이다, 중구청에서 도움 안 준다, 서울시에 가서 할 수 있도록. 이 관계도 내가 서울시의원한테 얘기할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안 돼요.

저희들이 이제 안전특별구를 실현하고 있는데요, 그게 보면은 저희 중구 구청뿐만 아니라 소방서, 경찰서 각 지역 유관단체들까지 합동으로 이렇게 안전중구를 실현하고 있는데 그중에 초등학교 재난 안전교육 있지 않습니까? 효과가 굉장히 아주 좋다고 반응들이.

효과가 좋은데,

그 소방서에서 전문요원들이 나와가지고 그 강사 분들이 주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소방서는 사실 정부에서도 그렇고 예산이 없는가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반반씩이라도 지원해 주고 그러거든요. 앞으로 좀 줄이도록 노력할게요.

자료를 줘보시오. 돈은 많지 안지만 각 구별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자료를 한번 참고해 봅시다. 참고해 보는데 나는 이치에 맞지 않다고 봐. 소방서에서 어느 정도 해서 서울시 예산으로. 그리고 예산이 너무 적은데 교육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서울시에서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 어쨌든 각 구에 어떻게 하고 있는가 담당이 누구요? 자료 좀 줘 봐요.

네.

예산이 없으니까 줄어드는 건데 이게 실은 300만 원가지고 실효성도 없을 뿐더러 소방서에서 시에서 돈을 좀 넉넉히 받아다가 제대로 해 줘야 될 텐데 중구에서 더군다나 1000만 원 쓰던 거 300만 원 쓰면 몇 군데 하지도 못한 단 말이요, 이제.

예. 무료로 다.

결과적으로 교육은 그 사람들이 하고 치다꺼리는 우리가 하는 거요. 홍보물 만들고 하는 거는. 아, 홍보물도 그 사람들이 전문가니까 그 사람들이 만들어야 될 거 아니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청소시간은 팀장님이 정확한 시간을 말씀,

청소하는 시간은 출퇴근 시간을 피해서 아침 6시부터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아닙니다.

예. 분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후 퇴근 시간되기 전에 4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있습니다.

곳곳에 있습니다.

예.

그분들 이제 우리가 물청소할 때는 타일러가지고 밖으로 내보내고요, 청소 끝나면 다시 들어오거든요. 근데 몇 번 노숙자 수용하는 데로 안내해 드려도 그분들이 안 가기 때문에,

네.

예.

예, 상주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저기 신당5동에서 황학동으로 건너가는 저쪽에 끄트머리 경계 있는 데 거기 지하도 어떻게 돼 있는가요?

거기는 폐쇄돼 가지고요,

폐쇄는 그 속에 그러니까 어떻게?

토목과에서 창고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 속을.

예. 예.

그리고 이 신당1동?

그쪽에는 해병대전우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충무아트홀.

네, 오래 됐습니다.

그래요? 거기 그러면,

내가 그때 있을 때가 아니니까 잘 모르는데. 거기 그러면 그 충무아트홀도 있고 그러니까 지하도를 사용을 전혀 안 해서 그거 그렇게 폐쇄를 했나?

그 이용도도 떨어졌고 횡단보도를 가까운 데 설치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 해병대전우회가 쓰면 그 속에 전기같은 거는 어떻게 해요?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네.

그 지하보도는 그 사람들이, 해병대에서 관리한다,

예.

그러니까 책임은 우리한테 있잖아요? 여기서 예를 들면 불이 난다든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우리 구한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쪽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주 들어가 볼 수도 없고요.

아니,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어쨌든 지하보도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구가 책임이란 말이요. 크게는.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암만 그 사람들이 잘 쓴다 하더라도 그건 그냥 그 사람들한테 아, 이건 따로 너희들이 쓰니까 관리를 너희들이 하기로 하고 계약도 체결하고 했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만약에 발생되면 궁극적인 책임은 우리한테 있고. 그렇잖아요.

예, 예.

점검을 하겠습니다.

다른 것같이 점검을 하지는 않더라도 각 1년에 한 번이라도 봐서 이런이런 것이 좀 위험하다, 이런 것은 좀 전문가가 봤을 때 위험하다, 그 사람들은 전문가가 아니잖아.

예.

그러니까 그런 지도 감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쪽에 토목과에서 쓰는 것은 이제 토목과에서는 그 사람들은 전문가니까, 차제에 두더라도 아마 신당1동 그런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그니까 그거, 그거요.

예.

예. 맞습니다.

예,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네 군데.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토목과 같은 데서는 어느 정도 알잖아. 그 사람들은 지하를 어떻게 관리하고 한다는 걸 알지마는 다른 데 이렇게 민간인들이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리고 토목과에서 예를 들어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 구에서 공무원들이 할 일이지만 민간인들이 하는 것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에 한 번씩 점검을 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수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 유정택 팀장입니다. 교통시설팀 김화전 팀장입니다. 운수지도팀 최효재 팀장입니다. 자동차등록팀 김갑식 팀장입니다. 버스전용차로단속팀 박철우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152쪽, 153쪽, 156, 157, 167쪽, 179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입예산액은 31억 1012만 6000원으로 자동차등록수입수수료 1억 4400만 원 교통유발부담금 등 기타징수교부금 수입 21억 1702만 원, 자동차등록 및 검사 해태료 과태료 수입 4억 9500만 원,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타구 번호판 영치수입 4620만 2000원,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2억 2500만 원,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과년도 수입 9280만 4000원입니다. 2013년도 사업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6억 9399만 7000원으로 금년 대비 2억 600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주요 원인은 2013년도부터 세무2과의 자동차세 체납, 교통지도과의 주차위반과태료 체납, 교통행정과의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체납, 자동차 검사위반 과태료의 체납,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 번호판 영치업무가 교통행정과에서 통합관리하게 되어 있어 신규업무로서 영치 업무에 필요한 예산 1억 481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으로 걷고 싶은 거리 환경조성사업 예산으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4억 8465만 4000원으로 금년 대비 3737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주요 원인은 직원 1명 감소에 따른 인력운영비가 4664만 8000원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세부사업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사업예산안 설명서 자료에 의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쪽, 이면도로 교통정비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의 교통시설물이나 토목시설물을 정비하여 교통환경 개선 및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대상 지구는 신당3지구, 신당4지구, 황학지구, 명동 차 없는 거리구간으로 4쪽을 보시면은 정비사업 구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75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관내의 각종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물의 신속한 유지 보수로 교통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예산은 금년도와 같은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쪽 교통안내 표지판 정비 사업입니다. 교통안내 표지판을 정비하여 차량 운전자, 보행자,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금년도와 같은 2000만 원 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쪽 신규사업인 걷고 싶은 거리 환경조성사업 볼라드 정비입니다. 보도에 설치된 석재 볼라드가 시각장애인 및 구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어 연차적으로 5개년에 걸쳐 탄성 볼라드로 교체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소공동, 명동, 청계천 지역에 설치된 볼라드 170개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탄성 볼라드 1개당 35만 원씩 170개를 교체하는 목표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쪽 역시 신규사업인 걷고 싶은 거리 환경조성사업 동호로 보도 정비입니다. 청계천과 남산을 연결하여 관광객들이 보행편의 및 쾌적한 녹지 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설계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청계천5가 교차로에서 장충체육관 교차로까지 총연장 1.4㎞, 폭 26ｍ 왕복 7차선 도로입니다. 동호로 보도정비를 위한 기본설계 용역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사업입니다.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단체인 특수임무수행자회 중구지회에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 및 무상 수리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금년도와 같은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자동차등록민원실 운영입니다. 자동차등록 민원실 민원 업무처리를 위한 각종 민원 서식과 고지서 발급 및 전산장비 소모품을 구매하는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금년도 대비 668만 2000원이 감소한 177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자동차번호판 영치 업무입니다. 2011년 7월 6일자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55조 개정으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로 과태료 납부를 간접 강제하고 과태료 체납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여 과태료 체납액 징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영치 대상 차량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차량과 의무보험 미가입 및 검사미필 자동차입니다. 영치 업무 수행을 위한 무인단속 CCTV 및 자동차 구입 시스템 유지보수 등으로 1억 481만 1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 세부산출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법규위반 차량 단속입니다. 법규위반 및 무단방치 차량의 단속으로 구민의 편리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중구 관내 외국관광객에게 바가지요금 징수 등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콜벤 단속을 위한 14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하여 금년도보다 1697만 원이 증가한 184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5쪽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에 관한 사업입니다. 교통의 유발이 되는 시설물 전수조사 및 교통 수요관리 참여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통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철저를 기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은 조사원 인건비 등 금년 대비 1129만 2000원이 삭감된 679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3년도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자치구 예산에 편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교통질서 계도 사업입니다. 모범운전자회 회원들이 교통질서 계도지원 및 교통질서 캠페인 용품구입과 노후 안내판 교체 등을 위한 사업비로 예산액은 금년도와 동일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교통행정 운영사업입니다. 예산액은 금년도와 같은 691만 2000원으로 각종 인쇄비등 소모품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18쪽 버스전용차로 단속반 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차장특별회계 사업으로 버스전용차로 단속초소 운영경비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예산액은 685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인력운영비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버스전용차로 단속인력을 위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직원 1명이 감소하여 금년 대비 4664만 8000원이 감소한 3억 3764만 2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구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및 교통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374페이지 교통시설물 유지보수하고, 설명서 5페이지 보시면 돼요.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그 다음에 걷고 싶은 거리 환경조성 사업에 볼라드 정비.

네.

이쪽에도 볼라드가 6000만 원이 있고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에도 볼라드가 3500만 원이 있어요. 지금 볼라드를 석재 볼라드에서 탄성 볼라드로 교체를 하시겠다는 거 아냐?

네, 그렇습니다.

위험해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에 3500만 원은 이게 뭐야? 팀장님.

전반적인 볼라드에 대한 거고 아까 170개에 대한 거는 소공동, 청계천 도심에 있는 거를 하는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5개년에 걸쳐서,

이쪽 거도 정비를 하는 거예요? 기존에 돼 있는 것을 교통시설물 유지보수도 기존 돼 있는 석재를 빼내고 탄성화로 바꾼다는 경비예요?

그거는 이제 고장난 거나 파손된 것을 바꾸면서 옛날 거로 하는 거고 석재 볼라드 바꾸는 것은 거기에 있는 것을 주로 석재를 다 빼고 하는,

그렇다 그러면은, 제 생각인데 석재로 되어 있는 게 위험성이 있다고 내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것을 탄성 볼라드로 교체를 하는데 기존 거를 자꾸 그걸 뭐 또 수리를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돈이 3500만 원씩 들어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 아예 우리 전체적인 볼라드가 지금 한 1000개 정도가 돼있지요?

네.

그러면 170개 하시게 되면 차라리 3500만 원이면 100개인데, 그렇지요, 계장님?

네,

그러면 270개를 그렇게 해서 가는 게 낫지 또 3500만 원을 수리비로 없어질까봐 그게 염려가 돼서 말씀드린 거예요.

기존 탄성이 또 고장 난 게 많아서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왕이면 그 예산을 갖고 탄성으로 바꾸는 게 낫지 않냐 이거지, 수리를 하지 말고

볼라드 교체는, 볼라드 앞에 교통시설물 유지보수는 전반적인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아니, 유지보수가 아니고 볼라드 값으로 3500만 원이 돼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라니까.

네.

뒤에는 또 6000만 원 볼라드 탄성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돼 있고 총 따지고 보면 9500만 원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제 말이 이해되시지요? 그 다음에 6번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설명서 9페이지요.

네.

이게 지금 자전거 이것이 우리 단체 거기서 특수임무자.

임무수행자.

근데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맨 처음에 특수임무자회에서 자기네들이 봉사를 하는 걸로 자기네 돈 들여서 봉사하는 걸로 얘길 하더니만 이거 예산을 계속 우리가 준 거네?

수리비 같은 거 부속품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얘길 듣기로는 자기네들이 우리 구민들한테 봉사하는 걸로,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내가 알기론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인가 보니까 작년도부터 보니까, 예산을 이거 언제부터 줬어요? 예산.

작년부터.

작년부터 줬지요?

네.

그리고 법규위반차량 단속, 최 팀장님. 그 대한극장 뒷골목 그니까 대한극장 건물이 돼 있는데 오토바이도 거기에서 담당하시죠? 대한극장 골목으로 들어와서 행복예식장으로 빠져나가는 유턴 뒷골목 있어요, 건물 뒤에. 거기다가 이렇게 쇠말뚝을 박아놨는데 오토바이들을 거기다가 쫙 세워놨어, 오토바이를. 그런데 그 오토바이가 부적격 오토바이가 혹시 그 안에 있는 거 아니냐, 그냥 계속 거기 방치가 돼 있으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갖다 대놓고 볼일 보고 또 끌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계속 있는 차량이 있다 이거지. 무적차량이 있는가 그걸 한 번 시간을 내서 확인해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조영훈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자동차 등록대수가 다 몇 대예요?

6만 5205대입니다.

6만 5000대 정도 되는데 우리가 자동차세를 우리가 받아주지요?

세무2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받아주는데 그거 혹시 우리가 수수료 얼마 받아요? 전체적인 수수료로 따지지요? 시세 받아주는 것으로 따지지? 그건 잘 모르시지요?

시세…….

그건 내가 알아봐야 되겠네. 걷고 싶은 거리 환경조성사업 용역한다고 그러는데 공사비는 1억 5000만 원이 들어갈 걸로 계상을 하는데 용역하면, 용역이 끝나면 그 정도 들어간다는 건가, 어떻게 된 건가?

공사비가 아니고 현재 용역비는,

아니, 용역을 하면,

네.

3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면 공사비가 1억 5000 정도 들어간다는 건가 뭐요?

이게 이제 청계천5가부터 장충체육관까지 양쪽에 동호로가 차도가 넓으면서 인도가 넓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구에 유일하게 자전거도로가 거기 돼 있습니다. 미군부대서부터 쫙 앰버서더 건너편까지. 근데 그게 이제 오래됐고 차선을 한 개나 두 개 줄여가지고 녹지조성을 하면서 보도를 좀 넓혀가지고 아주 대학로서부터 중구를 통해서 남산까지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할 수 있는 설계용역비입니다, 이게.

그건 우리 구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데?

용역비만 나오면은 종로하고 해서 시에서 예산을 좀 받아오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비부터 받아와야지, 용역비부터. 그것은 내가 우리 구비로 해서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서울시에서 종로구에서부터 시작되고 시에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래서 용역비부터, 용역비 들여가지고 우리가 용역했는데 시에서 돈 안 주면 우리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협의를 해서 용역비부터 가져와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그냥 아무 것도 없이 하기만 하면 또,

종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종로에서부터,

종로구 혜화동 대학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쭉 연결해서 우리가 축을 만들려고,

축을 만드는데 우리가 종로 땅에는 우리가 못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종로하고 연계해서 지금 하겠다고 했는데 종로하고도 의논이 좀 됐습니까?

아직 그거는 확인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로하고 의논이 되어야, 만약 우리만 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쪽에도 되어야 일이 진행이 될 사항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할 때는 사전에 서울시하고도 좀 상의도 하고 이것은 우리 구만이 될 사항이 아니니까 종로하고, 말하자면 힘을 합쳐서 그랬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우리만 해 놓고 만약에 종로는 안 한다던가 또 서울시에서 예산 안 준다하면 돈만 3000만 원 써버리는 결과가 된다. 아, 좋은 안, 우리도 용역을 해서 결과를 갖고, 나는 항상 결과를 갖고 돈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아요. 그건 발상이 좋은데 종로까지 연계되고, 우리 구만 따로 한다면 그건 뭐 관계가 없어요,

이건 종로하고 연결이 안 돼도 우리 구만 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청계천부터해서 남산으로 연결되는 보행전용도로를 만들기 위한 거니까.

우리 과장님이 책임지고 서울시 예산을 확보할 자신 있어요? 공사비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은 좋은데 만약에 돈만 써버리고 못 해버리면 문제가 생기니까 의논을 좀 더 한 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권철회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팀 이종서 팀장입니다. 주차시설팀 임한빈 팀장입니다. 주차과징팀 김한수 팀장입니다. 부설주차장관리 임관택 팀장입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 2013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17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13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금년 대비 42억 3240만 3000원이 증액된 272억 1583만 1000원으로 중구 예산 총액 2536억 5595만 3000원의 1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세입예산에 대하여 각 목 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 임대료는 금년보다 64만 원이 증액된 1억 469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개별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반영분입니다. 다음은 사업 수입으로 노상 노외주차장 운영수입은 금년보다 12억 2345만 5000원이 증액된 68억 96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사유는 민자 유치 주차장인 묵정지하주차장이 금년도 5월에 우리 구로 조기 반환 되면서 해당 주차요금 수입이 우리 구 주차요금 수입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년도 공공예금 이자 수입은 금년과 동일하게 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금년 대비 27억 7034만 3000원이 증액된 107억 703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수입 중 과태료 수입으로 금년 대비 1억 9200만 원이 증액된 35억 58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 사유로는 질서행위위반규제법 시행 이후 자진납부 시 20% 감면으로 과태료 납부액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그 외 수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8억 300만 원을 민간견인수수료로 편성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연도 수입으로 주정차위반과태료 과년도 수입을 금년 대비 1억 4100만 원이 감액된 4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질서행위위반규제법 시행에 따른 자진납부 증가로 현년도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과년도 체납 수입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으로 180만 원이 증액된 1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지도과 사업예산 구조를 말씀드리면 정책사업 4개, 단위사업 7개, 세부사업 12개로 이루어져있습니다. 그 중 세부사업으로는 불법주정차단속, 불법주정차단속 CCTV운영관리, 불법 주차견인관련 대행업체 지원, 공영주차장 관리, 담장 허물기 공사, 주차장 운영관리,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 지원,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 예비비, 인력운영비, 기본운영비, 주차시설, 시설관리공단 위탁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2012년 대비 42억 6977만 4000원이 증액된 총 267억 311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설명자료 2페이지 예산안 책자 449페이지입니다. 설명 자료의 개요 및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소요예산 부분부터 중점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는 금년 대비 1328만 원이 감액된 3억 603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목별로 보면 일반운영비 및 사무관리비는 금년 대비 1272만 원이 증액된 2억 5820만 6000원입니다. 증액 사유로는 그동안 소송으로 가동이 중단되었다가 금년부터 다시 가동하고 있는 이동식 CCTV의 내년도 유지관리비 예산이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설명대로 3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는 금년 대비 2440만 원을 감액한 12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감액사유는 재정규모 축소에 따른 자체 절감입니다. 직무수행 경비도 금년 대비 360만 원을 감액한 1920만 원으로 감액사유는 부서 현원이 전년도보다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배상금은 금년 대비 200만 원이 증액된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사유는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견인 및 보관료 환불 건과 관련하여 금년도 예산이 부족하여 내년도에는 약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배상금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예측성 예산이라 정확한 편성은 불가능하지만 보다 유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페이지 예산안 책자 450페이지에서 451페이지 불법주정차CCTV 운영관리입니다. 금년 대비 4642만 6000원이 감액된 6억 785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는 금년 대비 2177만 6000원을 감액한 1억 2848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불법주정차단속CCTV에 방범겸용 시스템을 구축하여 범죄예방 안전중구에 CCTV를 적극 활용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 2848만 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금년 대비 4400만 원이 감액된 4억 4000만 원입니다. 감액 사유는 2012년도에 성능개선으로 CCTV 16대를 모두 자동화하였기 때문에 신규설치 10개만 예산편성 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6페이지 불법주차견인관련 대행업체 지원입니다. 예산은 2012년 동일한 10억 263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7페이지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입니다. 금년보다 32억 135만 4000원이 증액된 129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2012년도까지는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를 포괄비로 편성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세부사업별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9페이지 예산안 책자 452페이지에 담장 허물기 공사로 담장 및 대문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가구를 지원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사업비는 5400만 원입니다. 이 중 시비가 30%로 1620만 원이고 구비가 70%로 378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0페이지 주차장운영관리로 금년 대비 12억 5600만 원이 증액된 19억 26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별로 살펴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는 금년 대비 9억 7200만 원이 증액된 13억 72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증액 사유는 버티공영 주차장 옥상녹화 시설을 주차시설로 변경함에 따른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금년 대비 2억 4400만 원이 증액된 5억 1400만 원입니다. 증액사유는 민자 유치로 운영되던 묵정공원 지하주차장의 조기반환에 따른 시설물 점검 결과, 설치한 지 20년이 경과된 관제 시스템이 노후되었고 주차요금 연계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이를 무인자동 통합 관제 시스템으로 전면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로 4000만 원이 신규 편성 되었는데 편성 사유는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이 건설된 지 38년이 경과한 주차장으로 건축물의 균열 및 누수로 인하여 잦은 보수 공사를 함에 따라 구조 안전 진단을 시행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2페이지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2013년도 사업예산에 신규 편성한 사업으로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에 참여하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 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장 시설 개선, 방범시설 설치 등 시설보수 지원을 하여 보다 많은 건축주들이 부설주차장을 야간에 개방하도록 유도하고자 함입니다. 소요 예산은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4페이지 예산안책자 453페이지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로 금년 대비 415만 4000원이 감액된 10억 121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과 대비하여 소폭 감소하였는데 주된 감소사유는 과태료 자진납부의 증가로 사전통지서 고지서 발송의 우편요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453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예산 총액을 1/100 이상을 편성토록 하는 규정에 따라 2013년도 예비비를 1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453페이지에서 456페이지 인력운영비와 기본운영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와 기본운영비는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상비로써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편성된 것이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자료 16페이지 예산안 457페이지 주차시설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은 금년까지는 교통질서 확립과 주차시설 확충이라는 정책사업 내의 세부사업으로 예산 편성을 하였는데 2013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재무활동이라는 정책사업을 신설하여 하위 단위사업인 내부거래 지출 밑에 이 사업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도 예산편성은 금년 대비 1억 3799만 9000원이 증액된 37억 7304만 8000원입니다. 증액사유는 민자 유치 주차장인 묵정공원 지하주차장이 2012년 5월에 우리 구에 조기 반환되면서 시설관리공단위에 위탁하게 되었고 그에 따른 인건비 및 시설유지관리비 추가분이 발생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교통지도과 주차장특별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만 제가. 신당5동 공영주차장 그 지하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신당 4거리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거기는 체육시설로 돼 있습니다.

체육시설, 거기서 누가 체육 하는 거예요?

임대를 줬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줬는데 그 시설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이 또 민간인한테 위탁을 줬습니다.

그리고 1층은 말이요. 핸드폰 팔다가 또 요새는 가게를 크게 할인마트를 그걸 하니까 주민들은 또 조그만 마트 하는 사람들은 구청 건물에 이런 거 하냐고 자꾸, 소재권 의원도 아마 지나다니면 그럴 거예요. 그리고 길이 막 우회전해서 들어가려면 그 차들 쭉 대놓고. 왜 그런 품목밖에 줄 수가 없는가?

그거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까 설명드린 대로 38년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구조안전진단을 할 겁니다, 오래 돼서요. 그래서 그 사람들 임대가 2013년이면 끝납니다. 그러면 아마 전면으로 다시 리모델링을 하든가 해서 그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무슨 방법을 세워야지, 아니. 우리 구에서 가지고 이것은 건물을 세를 놓는데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세를 놓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지요.

주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세를 놔야지,

그러한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내년도에는 임대가 이제 13년이면 끝나니까. 그렇게 되면 그 건물이 너무 오래 돼서 지금 누수도 되고 계속 시설보수를 하고 있는데도 안 고쳐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면으로 다시 한 번 그렇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거 같습니다.

저기 위원장님. 우리 조례특위에서 우리 건물을 임대할 경우 의회 승인받도록 좀 만드세요. 의회에서 승인을 안 받아놓으니까 그냥 주민들이 불편한 것, 핸드폰 팔면 좋잖아요. 핸드폰 파는 데 별로 없으니까. 근데 거기 뭐 파까지 다 파는 거요, 마트 하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이 다 싫어하는 거를 구에서 나서서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 계약서하고 좀 보내주세요. 어떻게 돼있는가 볼 테니까. 빨리 없애야지, 아마 그 사람들도 장사 잘 안 될 거요, 거기. 내가 볼 때 거기 몽땅 갖다놓기만 하지 장사 안 되는 거 같애. 알았습니다. 그것 좀 보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거의 이 예산을 가지고 소화가 다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크게 남지 않고 크게 모자라지 않기 때문에 이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참! 묵정공원.

네.

거기 이제 우리가 서울시로부터 받아서 저 지하 주차장 하면. 아까 보니까 예산 인건비가 늘어나는데 그 수익금은 어디로 가는지?

우리 중구청 특별회계로 들어갑니다. 한 한 달에 평균 1억 조금 넘게 들어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수입니다. 인사말은 생략하고 곧 바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당4동 노인복지센터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시설비를 금년에 지출하지 못할 사유가 있어가지고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청구경로당을 철거한 후에 그 부지 내에다가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의 금년 지출이 불가능한 예산을 내년도에 사용하기 위해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추진 기간은 2012년부터 2013년도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신당4동 333번지 36호에 현 청구경로당 부지입니다. 사업규모는 지하2층 지상4층에 연면적이 692㎡로 계획돼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16억 8000만 원입니다. 시비 10억 원과 구비 6억 8000만 원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3년도에 실시 설계를 마무리 해가지고 2월이나 3월중에 공사 발주할 계획이며 8월까지는 준공할 계획입니다. 명시이월 내역으로는 신당4동에 노인복지소규모센터를 건립하는 것이며 시설비 10억 원 중 기 지출한 8488만 7000원을 제외한 잔액 9억 1511만 3000원을 명시이월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 효과로는 소규모복지센터가 건립 운영되게 되면 지역 어르신에게 쾌적한 공간 제공은 물론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켜줘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출된 금액은 어디 용도로 쓴 거예요?

설계용역을 맡겼습니다.

설계비?

네. 내년 2월중에는 설계가 준공될 예정입니다.

지금 이 명칭이 노인복지센터라고 하는데 그러면 동네별로 노인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예전에는 청구경로당이었을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청구경로당을 그대로 명칭만 바꿔서 그냥 경로당 구실을 하는 건가?

아닙니다. 경로당은 1층에 별도로 공간을 마련해 줄 겁니다.

아, 1층에?

네, 그리고 나머지 공간은 어르신들을 위한 강좌라든지 헬스라든지 이런 용도로 소규모 노인복지관 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신당2동에 장충초등학교 앞에 마냥 그런 시스템으로 바꿔놓은 거군요.

네. 그런데 거기는 소규모복지관 수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좀 운영이 흡족하진 못했는데,

미달이 돼요?

네, 500회배 이상,

거기도 미달됩니다.

네. 500회배 이상으로 돼야지 서울시에서 인정해주기 때문에요. 예.

그렇게 해서 노인정을 축소를 하지, 동네마다 하나씩.

그런 사업들이 계속 이뤄진다면 거점 경로당 형식으로 해가지고 어르신들을 위한,

15개 동이니까 15개 동 다 했으면 딱 좋겠어.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검토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예.

시에서는 제한을 시키고 있습니다.

사립경로당을 제한시키고 있는데 저희는 이미 기존에 해 왔기 때문에 당장 제한시키기는 어려울 거 같고 점진적으로 차별화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는 이제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그쪽 예산으로 운영하는 걸로 해야지요.

네.

지금 설계비가 1억 가까이 들어가나요?

네, 8400만 원입니다.

이것이 몇 회배를 설계하는데 이렇게?

692회배입니다. 4개 층으로요. 지상 4개 층, 지하 1층, 총 5개 층입니다.

그렇고 공사하는 기간 동안 청구노인정 회원들은 어디서?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공간을 좀 마련해야 될…….

그거 해야 돼요. 그거 해야지, 그거 하지 않으면 그 양반들 또,

네. 몇 개월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공간은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동 저쪽에 뭐지?

그 쪽이 됐든 어디가 됐든 해줘야 안 해주면 어른들 무시한다고 또 그럴 수 있거든.

공사하는 동안은 협소하고 불편하시고 그러더라도 저희가 양해를 구하면서 별도의 공간은 확보할 계획입니다.

어른들 잘못 모신다고 뭐라고 할까 싶으니까 잘 해서.

나머지 아까 뭐 16억 정도 어디 예산이 있는가?

내년도 사업비로 편성해 놨습니다.

곤란하네. 그 사업비 안 줄 수도 없고 여기다 이거 명시이월, 명시이월 언제까지 하나? 명시이월하고 또 뭔 이월할 수 있죠?

사고 이월?

네, 네

한 번 더 할 수 있는 거네?

아닙니다.

법적으로.

네.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은 하루라도 빨리 해서,

빨리 해야 하는데 법적으로 사고 이월 한 번 더 할 수 있지요? 아니, 법으로.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알았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인걸입니다. 신당3동 309번지 재개발에 관한 명시이월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신당3동 309번지 일대 기본계획안이 올해 11월 완료되어 향후 주민설명회를 거쳐 서울시와 협의 후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기 위하여 내년도에 명시이월을, 예산을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내년 1월에 기본계획에 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2월에서 8월까지 서울시에 용역 반영에 협의를 해서 내년 9월부터 내후년까지 정비계획에 용역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추진 계획으로는 309번지 일대, 서울시의회에 두 번 민원을 내셔가지고 서울시에는 그 요구 지역 전체는 요건 불비로 기본계획 수립이 불가하니 기본계획 수립 요건이 되는 일부라도 신환경주거지정비 검토 요구를 저희들한테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 지역만 용역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원래 용역비에 대한 거는 예전에는 우리 구에서는 지원이 없었죠?

네,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게.

의원님들이, 지역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게 전년도 본예산 때 예산을 드린 거지요?

네, 네. 전년도 본예산.

1년이 되도록 아무 것도? 왜 이렇게?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기 위한 용역이 지난번에 24일날 끝났습니다. 그걸 가지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조금 일찍 용역이 끝나는 걸로 예상을 해가지고 올해 예산을 예상을 해서 잡았는데 용역이 늦게 끝나가지고 서울시하고 협의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년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필지의 주민들, 소유주들.

네.

필지 소유주들은 거의 찬성을 합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90% 정도는 상당히 재개발에 대한 찬성률이 그 정도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출액 1900만 원은 어디에 쓰신 거예요?

이번에 용역 하는데 설계 변경하는데 조금 썼습니다.

이 비용 이거 다 들어가나요?

지금 전체적인 정확한 금액이 저희들 50%, 서울시 50%로 돼 있는데 금액이 기본계획 설계가 나와 봐야 정확한 금액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좀 덜 써도, 덜 쓰고. 꼭 다 쓸라고 하지 말고 아껴서 쓰는 방안으로 하고 또 확인을 하고 하십시오.

예, 예.

뭘 확인해야 하냐면 주민 동의율이 사업요건에 맞는가를 확인하고 용역 하십시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80%, 90% 말로 갖고는 안 되니까 서류로 동의율이 높아야 할 수 있어야 용역을 하지, 할 수 없는 것을 용역해 버리면 돈만 쓰니까 확인을 하고 법적 요건이 갖춰졌어야 용역을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최영수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과 2012년 추가경정예산 명시이월 예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51페이지와 배부해 드린 명시이월 사업 설명서를 토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정개발 진흥지구 추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디자인 패션 특정개발 진흥지구 대상지로 선정된 흥인동 35번지 일대에 대해서 봉재, 패션, 뷰티산업등을 육성시켜 동대문패션타운 일대의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총사업비는 연구용역비 75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을 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동 지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전략영향평가를 시행하게 되어 예산이 이중으로 집행되는 문제가 발생이 되서 이를 예방하고자 지금까지 본 지역에 진흥계획수립을 유보해 왔던 것입니다. 내년 3월에 전략영향평가가 완료되는 것을 고려해서 추진하기 위해 부득이 이월하게 되어온 점은 감안하시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연구 용역을 통해서 동대문패션타운을 활성화하여 디자인패션산업의 메카로 성장하고 나아가 내․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여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구에 명소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2012년 명시이월 사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이제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해서 청원까지 있었는데 지금 그것과는 달리 그때, 제가 오늘 질문하고 싶은 거는 그 지역의 건물 소유주 분들 지금 짓는 계획으로 바꾸면 그런 반발은 생기지 않을까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직접 수립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일부 반발이 있고 반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하고 있는 거는 지구단위계획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지구단위계획이 하드적인 계획, 물리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거라고 한다면 저희는 어떻게 하면 산업을 지원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지원하기 위해서 진흥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격은 달리 하고 있지만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게끔 되면 물리적인 부분이 픽스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거기에 접목시켜서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의원들이 가장 민감한 부분이 주민들의 반발이거든요.

예.

우리가 아무리 잘 하려고 하더라도 지금 과장님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득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결론적으로 어떤 이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진흥계획을 구체화하면.

저희가 예산적인 문제에서도 지원을 할 생각인 거구요. 지금 우리가 디자인 동대문 일대의 문제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너무 분산되어 있습니다. 어떤 하나의 집중적인 앵커적인 시설이 없는데요. 근데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뷰티 쪽의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뷰티산업이라는 거를 갖다가 어떤 앵커 시설로 만들어가지고 어떤 한 지역에 여러 가지 뷰티산업을 한꺼번에 집어넣어 하게끔 되면 주변의 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집약화를 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전문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실질적으로 뭐 건물의 용적률을 높여준다든가 아니면 자연스럽게 지가가 상승이 된다든가 무슨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이익이 없으면 이거를 특정한 사람들이지만 만약에 조금만 불이익이라도 발생한다면 대다수 사람들은 가만있는데 그런 분들이 막 사람, 여러 주민들을 선동해가지고 또 이런 계획을 추진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또 아까운 예산이 낭비되고 그런 거를 우리가 검토해보지 않을 수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속기를 하고 있으니까 남겨두지 않으면 또 우리 상임위 자리에서 또 그런 일이 번복될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아무래도 서울시 산업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에 서울시 정책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은데요. 굉장히 의욕을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인데 몇 년 동안 하나도 진행을 못 하게끔 되니까 몇 개월 전에 시장님을 모시고 산업개발진흥지구에 대한 문제점을 보고하고 그 대책을 수립해서 서울시에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문제점은 뭐였냐면 모든 산업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을 한 데가 용적률을 높였고 실질적인 지원의 문제가 아닌 도로나 뭐를 물리적인 환경을 개선하는 데 사업비가 들어가 있고 어떤 장사를,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건물주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을 전면 조정을 해서 어떤 물리적인 하드웨어적인 계획은 지양을 하고 소프트적인 부분으로만 방향을 잡겠다, 이렇게 갔었던 거였고 각 구청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구는 계속 유지를 하고 지정을 하겠는데 그렇지 않는 곳은 아예 지정 자체를 해지를 하겠다라고 하는 큰 방침을 정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본회의장에서 청장님한테 지금 관광정책과 관련해서 질문한 거하고 그러면 거의 뭐랄까 같은 이치인 거 같은데.

위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많은 합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이익을 주기 위해서 시에서는 실질적인 사업에 혜택을 주겠다?

네, 맞습니다.

그런 뜻이지요? 그러면 지금 부동산 소유하고 있는 건물주나 토지주한테는 그런 건축적인 면에서 인센티브 그런 거는 없습니까?

네.

건축비를 그런 용도로 지으면 융자를 해준다든가 그런 예산 지원이나 건축비 지원이나 건축에 용적률을 더 허용해 준다든가 하는 것은 없습니까?

그건 지금 아직 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장담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지구단위계획이 기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

결정되어 있었어요?

아직은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것 말씀 확실히 해야지 그 말한 마디에 큰일 나요.

예. 죄송합니다. DDP 주변에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걸로 서울시에 추진되어 있고 기본적인 안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

네, 네.

아유, 그럼 큰일 날 뻔,

간이 들썩하네.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에서 우리가 진흥계획을 사실상 서둘러서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이 이러한 소프트적인 부분과 연결을 해서 그러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시설에 들어가게끔 되면 그건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어야 되지 않느냐, 제가 그 주장을 해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DDP 주변에 청원도 들어오고 그러는데 어떤 행위를 해도 그분들이 동의하는 행위라고 방금 허수덕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다시피 무슨 건물 용적률을 높여준다든지 인센티브가 결정이 돼야 되는 것이지 어떤 행위를 해도 그 사람들한테 이득이 없으면 계속해서 반대할 거란 말이에요, 토지주들은. 그런데 이건 정말, 우리로서는 할 수, 우리가 여기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적어도 지난번에 지구단위계획을 반대하는 청원을 내서 여기서 얘기했을 때 이러한 대표자들이라도 무슨 동의를, 이거를 한다는 거 동의를 좀 받아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쪽은 상인연합회라든가 그게 굉장히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분들한테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그분들이 아쉬워하는 데는 요구하는 사항을 전부 다 취합해서 계획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 요.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야.

그런데 제 지역이라서 제가 민감한데 이런 측면은 있겠지요. 말하자면 건물을 버젓이 신개발지에다 지어놔도 아무도 수요가 없으면은 그것 또한 건물주나 그 부동산 가진 사람들이 참 곤욕스럽거든요. 그런데 이런 집약사업이 지정되면 아마 그 사업자한테 어떤 지원이 되든가 그러면은 그 지역에 부동산이 호황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마련이 되겠지요?

네,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구 수요 촉진시키네, 수요 촉진,

다 좋은데, 주민들이 우선이니까 주민들이 어느 정도 동의를 해야지 우리 의회에서 참 부담스러워요. 이런 거 여기서 해준다는 것이.

아마 이 계획은 지원적인 개념이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반대는 크게,

그거 과장님 얘기를 못 알아들은 게 아니라. 저 명시이월을 하면 또 그다음에 사고이월도 또 할 수 있지요? 내년에 못 쓰면?

예.

사고 이월이 되는 한이 있어도 주민들 대표들하고라도 동의를 받아서 서류 받아 놓고 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이 원하지 않는 것은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명시이월 승인해 준다고 해서 집행 하려고 하지 말고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동의를 받고 서류로 딱 받아놓고 하란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서류로 받지 않으면 집행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네.

건물을 지주들이 짓는 것도 아닐 것이고 특정 업체가 또 누군가는 건물을 수용, 나름대로 매입을 해서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각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각개 자기들이 소형 건물을 짓는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대형 밀집화 건물을 짓는다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수립하고 있는 계획은 건축을, 새로운 건축을 유도하려고 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건축물에서 저희가 그런 앵커시설이 될 수 있는 거를 어떤 한 군데에다가 집약해서 만들 겁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 시설로 인해서 주변이 활성화될 거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도하려고 하는 그런 용도에 뭐가 들어오게끔 되면 세금, 조금 어렵긴 한데 어느 정도의 어떤 그런 식으로 혜택을 주는 계획으로 수립을 할 예정입니다.

가산디지털단지 이러는 것처럼?

네.

동대문 주변에 기존적으로 쇼핑몰들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지금 몇 개 쇼핑몰을 빼고는 지금 비어있는 공간을 갖고 있는 데도 많은 데 그것이 일개 수요를 하는 실질적으로 들어와서 영업을 할 수 있는 사람에 욕구를 맞춰줘야 그 쇼핑몰이 살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 중구가 살고, 동대문이,

예.

그런데 지주가 전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동의를 어떻게 관에서 받아내냐 이거지. 이게 그렇게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하시는 거하고 그 사업을 영위하는 지주들하고는요, 근본적인 개념이 달라요. 어떤 인센티브를 아무리 준다하더라도 수요처가 없어요, 수요처가. 그 수요처라는 게 뭡니까? 임대라든가 모든, 여기 뷰티산업 봉재산업 이런 거 패션산업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와 갖고 사업이, 자기네들이 뭔가 돈벌이가 되는 거야 되는데 내는 게 많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 그걸 갖다가 어떻게 동조하실 거고 지금 국립의료원 옆에 굿모닝시티 뒤 주변 건너편이라든가 그런 데도 전부 다 쇼핑몰을 하려고 그러다가 전부 스톱돼 있잖아요.

네.

지금 여기 뭐 국립의료원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건너편 동네도 마찬가지고 라모도도 지금 그렇고 저쪽 건너편에 그 뭐지요? 무슨 쇼핑몰이에요? 큰 거. 그것도 텅텅 다 비어있고. 여기 지금 옛날 거평프레아 자리 그거 뭐야?

케레스타도 저 난리, 저게 쇼핑몰입니까? 바깥에 전부 천막 쳐놓고 야시장이지. 중국보다도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우리 공무원들이 말이에요. 일개 사업을 하는 그런 영업점에 대해서 어느 특정개발진흥지구다, 아무리 그런 인센티브를 준다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따라온다는 게 그렇게 우리 관공서에서 생각하는 기대치 이상은 안 될 것이다, 이거 이렇게 뭘 하셔갖고 또 이렇게,

네, 쉬운 계획은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정확한 말씀이시구요. 조영훈 위원님께서 주민들의 어떤 동의를 받으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받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뭐냐면 지주들한테 동의를 받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상인연합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여러 그룹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받고자 하는 거고 지주가 아니라 상인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걸로 봅니다.

상인들을 설득을 해도 지주들이 또 거기에 동의를 안 하지.

임대의 문제기 때문에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과장님!

네.

과장님은 이 분야에 대해서 아주 고도의 전문가지만 저는 과장님을 보면 답답한 점이 한 가지 있어요.

네.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 이해를 못 시켜요. 일종의 재개발이나 그렇게 지금 인식이 되고 있거든요. 지구단위계획같이.

아니라고 아까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말하자면 디자인사업이니까 디자인하는 센터, 디자인 하는 학원 또는 무슨 뭐 봉제학원 또 무슨 뭐 직물을 만드는 또는 아니면 포장을 하거나 이런 시설들을 육성하면 지역이 더 발전할 것이다라는 그 사업자들을 지원하는 거네. 혜택을 만들겠다는 그런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만들었을 때 우리 구민한테 득이 오는 건 뭐예요?

좋은 게 좋은 거 아닐까요?

과장님!

예.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금 저 건물을 저렇게 지은 것이 큰 실패작이에요. 내가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전 부족한 점이 많아서 그 자리에 앉아있지도 못하겠지만,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게 맨 처음의 구도로 갔었어야 돼요. 그래야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다 해결이 되는 거야, 서울시 예산을 갖고. 아니, 개인 건물에 가갖고 거기다가 학원을 만들고 거기다가 봉제공장 만들고 그게 될 일입니까? 그 수많은 임대료는 누가 그걸 해결을 해 주는 거야? 그런 거는 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 주는 것은 좋은데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좋아요 서울시적인 차원에서도 좋고 아, 국비. 장사 잘되면 국비 많이 들어오니까 좋고 또 시비, 시가 잘되면 시비 많이 들어오니까 좋은데 우리 구비, 이거 돈 들여서 해줘갖고 10원이나 이득 들어온 게 있느냐 이 말이지.

상가가 활성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면, 어떻게 음으로 양으로 도움 되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

뭘 음으로 양으로?

아니, 상업이 활성화돼서 주민들한테 나쁠 건 없지 않습니까?

공무원 숫자만 늘어나고 일거리만 늘어나지 중구에 세금이 한 푼 들어와요?

공무원 숫자는 늘지 않을 겁니다.

아까 다른 과도 내가 얘기했는데 노원구 공무원 숫자가요, 주민 500명당 한 명이에요. 우리 중구는 몇 명이에요. 중구 100명당 한 명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놀고 있습니까? 그렇게 많은데. 다 열심히 일하는데 국가나 서울시 일을 해 준다니까. 지금 이것도 서울시나 국가나 일을 하는 거요,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 돈 들여서 서울시. 그냥 일만 하면 좋은데 돈까지 들여서 서울시나 국가 일을 해요.

예.

그러나 어쨌든 뭐 사고이월도 있으니까 돈 쓰는데 유의해서 잘못 쓰면 큰일 나니까.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직무대리 도시경관팀장 김창수입니다. 존경하는 이혜경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중구명소 조성사업에 대한 명시이월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소사업계획의 변경에 대한 사업 시행시기 조정과 사업 성격별 주관부서 이관에 의한 사업계획 재수립 등으로 명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명은 중구 명소조성 사업이며 사업 규모는 총 17개 명소입니다. 각 동별 1개 이상 명소를 선정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관내의 명소 가능성 대상지에 대한 개발 계획안 작성, 의견수렴 등 을 위한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특화방향 설정 및 계획안에 따른 사업시행 등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이월예산은 총 12억 중에 금년도 지출 예정액 1억 9000을 제외하고 나머지 잔액 10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효과는 관내 특화사업 우수한 역사, 관광 자원 등의 개발로 시민이 즐겨 찾는 명소를 창출하고 특화산업 육성 및 관광객 동선 유도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특히 이 명소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경제 등이 어려운 관계로 예산의 신중한 집행을 위해 그리고 사업의 신중한 검토를 위해 집행이 좀 늦어진 것을 양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훈이에요. 사업계획변경에 의한 사업 시행시기 조정하겠다고 하는 것인가요, 이거 뭔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을 변경하면 예산을 내놓고. 이 예산이 시비예요, 구비예요?

전액 구비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변경되면 돈을 내놓고 변경된 것을 다시 예산 지출해야 돼, 변경된 건. 변경된 사항을 명시이월로 승인할 수 없어. 법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우리 의회에서 볼 때는 사업이,

사업계획변경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틀은 바뀌지 않고.

틀이 바뀌었든지 틀이 안 바뀌었든지간에 변경이 되면 변경된 예산을 다시 내야지. 여기 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해서 쓰면 안 된다 말이에요. 그 변경됐으면 그 변경된 아까, 어디로 과에 넘겼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과에 내놓고 과에서 다시 해야 돼. 그 예산을 그냥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기본적인 틀은 변하지 않고.

아니. 틀이 변하든 사업 자체가 변한 거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에서 이렇게이렇게 하려다가 각 과마다 넘겨줘갖고 각 과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요, 지금.

기본적인 조사는 다 해놨습니다.

그 조사한 게 있을 거 아니요, 그 과에다가.

예.

그 과에서 예산 다 내놓으세요. 예산 다 내놓고 그 과에서 예산 필요한 예산 편성해 갖고 가져 와야지. 그 어디 내 칼집에 있는 거 남의 칼집에 들어가고 남의 칼집에 들어있는 거 내 칼집에 들어. 남의 칼집에 있는 걸 내가 왜 맡아서 할려고 그래?

당초부터 기본적인 총괄 계획은 수립은 저희가 했었습니다.

넘어간 데로 예산 다 내놓고 넘어간 데서 하라고 해.

사업을 도시디자인과에서 하지를 않고 이렇게 각 부서마다 이렇게 배분을 했으면은 맨 처음에 사업계획을 그렇게 잡았으면 아무 관계 없잖아요.

당초에는 저희가 총괄적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총괄을 그러면 계속 총괄을 했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런데 이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좀더 신중을 기하자는 의미에서 각 과에서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과별로 배분을 했고 또 시행시기가 늦어지게 된 것입니다.

1억 9000만 원은 뭐로 지출이 됐어요? 12억 중에서 지금 지출액이 1억 9000이 됐는데 1억 9000만 원 내역서 제출해 주시구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조영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을 다시 하는 걸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17개 사업에 대한 내역서도 어느 동네 뭐뭐뭐라는 거를 명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어떻게 배정이 됐는지 그 내용도 같이 좀 주시고 아까 1억 9000만 원 쓴 거, 그 내역서하고 조영훈 위원님 말씀이 맞으니까 그렇게 다시 추진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세요.

각 부서별로 추진, 주체를 바꾼 계획서가 있습니다.

지난 9월달에 했습니다.

예.

이 예산 받은 거는 2012년 본예산 거 받은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없어. 없고 타 부서에다가 이관하려고 하다보니까 1년 동안 전부 손에다 쥐고만 있고 하지도 않을 사업을 갖다가.

지금 이거는 전부다 시설비입니다. 성곽길하고 광희문같은 경우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세한 거를 서류로 가지고 오세요. 스톱하시고.

없어요.

우리 의견 듣습니까?

주택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는 해 주어야 되고 이 두 건은 안 돼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요, 제 지역이라서 아까 제가 그거를 속기록에 넣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 사업이 말하자면 저 과에서 설명을 해야 될 게 아니라 지역경제과에서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보도가 나오는 거지. 서울시에서는 패션사업 육성을 위해서 어떤어떤 동대문 일대를 무슨 패션집약지구로 하고 관련 사업의 사업자를 혜택을 주기로 결정을 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는 사업인데 저 분이 하니까 이게 무슨 부동산과 관련된 사업으로 인식이 돼서, 제가 여기 갔다 들어오는데 원래 디자인사업, 지역경제과에서 하다가 디자인과로 왔고 자기가 이걸 물려받아가지고, 오히려 부동산 사업으로 됐다고, 인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부동산과는 참,

이거는 허수덕 의원 지역이니까 허수덕 의원이 더 잘 알 것이고, 그런 사업을 잘 알 것인데.

근데 아까 말씀 잘 하셨어요. 위원님이. 뭐든지간에 어찌됐든 몰라가지고 갈등이 생기니까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해라, 그거는 여기다 넣으셨잖아요?

동의 받고.

네.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들한테 임대를 기존의 건물에 더 촉진시켜 주는 일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생각이 위원님들하고 다른 것이 이게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이런 부분은 서울시에서 지금, 지금 저렇게 지어놓은 건물이 있잖아요?

예.

제가 지금 듣기로는 서울시에서 저 안에 해 놓은 건물도 뭘 어떻게 활용하는 거를 아직까지 계획을 못 잡는 거야.

네, 맞습니다.

바로 이런 데다가 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데다가, 서울시에서. 이거 개인 건물주들이 그걸 자기네들이 안 하지요. 절대로 안 합니다.

아니, 그렇게 되면 상가를 가진 상인들이 이런 거라도 유치를 해서 세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것만 우리 구민한테 효과가 있는 거야, 이거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한다면 이 사람들 시에서 세 놓는데 우리가 좀 건물주들이 세 조금 더 비싸게 잘 받을 수도 있는데 거기 들어가버리면 세가 줄어들게 되잖아, 수요자가 적으면. 이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해 줘야 될 필요도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의견을 나누세요.

저는 결정권이라기보다는 그 사업에 대해서 저 과에서 맡아가지고 오히려 오해지심이 생겼다, 지역경제과에서 맡아가지고 설명을 했다면 아무 뭐, 지역 상권을 위해서 좋네 이렇게 인식도 될 수 있었다,

그러면 세 건은 의결하고 한 건은.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건 이건 절대 안 돼. 왜 안 되냐면 각 과에 넘어갔으면 각 과에서 예산 내놓고 과에서 와야 된다니까.

이 두 가지만 하시고 정 김수안 의장님하고 또. 돌다리도 두들겨 봐야 되니까 저기 예결위 가갖고,

이거는 여기서 해야 돼. 이거는 여기서 해야 돼. 그래서 이건 이번에 명시이월하고 내년에 못 쓰면 이제 사고이월로 한 번 더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승인 안 해주면 완전히 돈 내놔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승인해 주면 내년에 만약에 돈 못 쓰면 사고이월을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아까 그래서 내가 법적으로 한번 더할 수 있지 않냐 그 얘기까지 했는데 천천히 하되 아까 허수덕 위원께서도 말씀하시 듯이 돌다리도 두들겨서 하는 아까 그런 뭘 다 받아놓고 하라고 그랬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나는 했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권장업종이라는 게 있잖아요? 권장업종, 위원님.

네.

권장업종이 지금 패션사업, 의류, 소품, 원단, 생산유통 및 도소매업을 권장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거는 지금 여기 기존 다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이 뒤에 통일상가 가면 다 봉제에 필요한 자크부터 다 있는 거고 그런 건데 그걸 어느 건물을 특정을 해 갖고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임대료를 뭐 이렇게 한다 어쩌구저쩌구하면 그럼 기존 임대에서 난리가 날 거고. 그래서 지금 우리 여기 지금 길 건너에 보면 청계천이니까 종로 아니에요. 그쪽에 종로구에 편입이 돼있는 원단상들이 거기 다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한 마디로 여기 지금 라모도가 비어있으니까 자기네들 그쪽에서 내는 임대료의 뭐 50% 정도만 여기서 해 준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옮길 의향도 있다는 거야. 거기 전부 세를 살고 있잖아요. 지주들이 딱 잡고 한 달에 몇 백만 원씩을 받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유치를 못하고 있어요.

그게 이거지요.

근데 그게 라모도같은 데에서 그렇게 하지를 않지요. 라모도에 지금 돈을 내고 어떤 사람이 산다고 그래도 그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 길 건너 패션티비같은 경우에 롯데가 들어오는 거예요. 롯데가 들어오는데 동대문에서도 그거를 감을 못 잡고 있습니다. 과연 롯데가 들어와서 저 사람들이 옷을 안 할 것이냐. 뭐 이것저것 다 한다고 그러는데 옷도 해요. 저 사람들도 옷이 있어요. 패션이 있다고. 저가패션이 있어요. 그거를 했을 적에 과연 동대문에 어떤 상처가 또 남을 것이냐. 그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장사꾼이기 때문에 나는 롯데가 들어오는 걸 반대를 한 사람이에요. 이거 희생을 하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하게 되냐 하면 지주들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관광특구 회장들은 아무 관계가 없고 오만 몇 천 명의 도소매상인들이 어떤 결과론이 생기느냐 이거를 우리는 그 사람들에 대한 거를 이해를 해 줘야 된다는 거야. 여기 지금 전부 다 돼있고 여기 새로운 게 뭐냐 하면 네일, 쁘띠 그런 거. 봉제 그 뭐지요? 봉제업같은 거 하는 분들도 그거 정말 아주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에요. 지금 아주 그 3D 업종 아닙니까? 누가 배우려고 그러지도 않아요. 정책적으로 할려고 그러는데 서울시같은 데에서는 지금 저기 저 동대문역사문화관광, 새로 지은 데, 그런 데에다가 줘서 거기서 봉제업을 해야 돼요. 지금 유어스인가? 그게 원래 서울시 땅 아닙니까? 예. 유어스가. 그 안에 지금 서울시에서 나온 그 사람들이 얼마 전에 카드를 막 썼니 어쩌구저쩌구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도 지금 비어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를 들어갈 수가 없어, 위원장님. 이런 봉제하는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자리를, 진짜 이 동네에서 하는 단가보다도 더 낮은 단가로 그런 거를 갖다가 서울시에서 배려를 해 줘야 되니까. 근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저 과장을 답답하다고 한 게 뭐냐 하면요, 새로운 건물을 짓자는 게 아니라 그 특화된 지역의 말하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계천 너머에 있는 그 「우모」라고 하는 원단상가가 있어요. 그니까 저 사람이 뭐라고 했냐 하면 아까 너무 널브러져있다 한데 모아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DDP 뒤쪽에 있는 지금 봉제사업지원센터 주변으로 소방서 있잖아요? 그런 데로 유어스나 이런 데로 빈 데 들어오면 가산디지털단지에 디지털업계라든가 세제 혜택도 주지만 금융 혜택도 주더라구요. 장기적으로 이자 싸게 해가지고 오랫동안 분할하게 해주는 그런 지원 혜택을 서울시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 박원순 식의 산업 지원이다, 오세훈이는 건물을 막 지어댈려고 하는 스타일이고 저 사람은 건물 짓는 거 필요없고 그거를 아기자기하게 잘 이용하자라는 산업 스타일인 거 같아요, 박원순 시장은. 그래서 그 산업, 그런 것의 일환으로 중구도 거기에 발 맞춰간다라고 설명을 했었으면 나았을 거 같은데 지금 의장님께서는 기존의 있는 업체들이 오히려 그러면은 더 신생업체가 생겨가지고 갈등을 조장하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를 하시는데 더 많이 생기는 거야 그거야 어쩔 수가 없지요. 그런데 외부에 있는 창신동 쪽에 있는 업체는 어쩌면 이쪽으로 들어오면 혜택을 받을 거예요. 아까 라모도도 그런 50% 정도가 아니라 30%라도 시에서 산업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면 꽉 찰 수도 있지 않나.

그게 어렵더라구요.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저 두타 건너편에 맥스타일 거기도 지금 1층 뭐 일부 그냥 문전폐업하다시피 하거든. 근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관리팀들이 원래 분양받은 저게 있어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의 좀 진척, 지금 저런 상황이 된다고 그러면 제가 만일 저기에 관련이 돼있는 사람이라면 획기적인 임대정책을 서로 양보를 한다는 거지. 그러면 만일 두타가 이만한 가게가 이제 월 100만 원이다 거기서는 맥스타일인가 거기는 정책적으로 어느 시점을 뭐 2년이면 2년 두고 이런 한정을 줘서 50만 원이면 50만 원이다 이런 공간을 갖다가 카드를 끊어줘야 되는데 대화를 나눠보니까 안 되는 거야.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라모도하고 틀려요. 라모도는 오래 됐고 진이 덜 빠졌고 말하자면 그 사람들은 받은 분양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해서 택이 없는 거지요.

지금 이걸 한다면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말하자면 돈을 좀 적게 해,

공무원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지원을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든지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든지 세제지원을 받고 또 금전적으로도 월세를 좀 지원받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지.

박원순 씨는 그렇게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맥스타일 정도 되면 내려 와야 될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계속할 수도 없고 정리를 합시다.

정회하나마다지 뭐. 의장님, 이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저는 반대예요, 절대로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뭔가를 획기적인 걸 다시 저걸 연구를 해야 돼요. 그리고 공무원 머리 속에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예요.

그러면 그 지원책을 우리가 봐가면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우리도 뭐냐 하면 서울시에다가 우리 중구의회에서도 서울시 박원순이한테 그런 걸 건의를 해야 돼요. 저런 아까운 건물 내에 뭐를 하려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했을 때 이 단지 내에 어떤 세제 혜택을 줄 것이며 어떤 지원을 해 줄 것인가 하는 것이 나타났을 때 해주는 것은 어떠냐 이 말이야.

그럼요. 자기네들이, 그런 거를 자기네들이,

전에 한 일 년도 더 됐어요. DDP와 관련해가지고 서울시의 계획으로 발표됐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발표를 해도 각 지역별로 이 유사한 계획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이에요, 이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서울시에,

그걸 갖다가,

그걸 우리 중구가 말하자면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요? 국․시비 나온다고 해서 우리 구가 무조건 그거 받으려고 하지 말자라고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은 이치지요. 우리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서울시하고 그런 단지를 확정짓는 거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상임위에서조차도 반대하면 중구에서는 이제 이 사업은 서울시하고 같이 동참할 수가 없는 거고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네, 그러시지요.

네.

그러시고 이 문제 도시디자인과,

이거 관련해서는 지금 과장도 없고 팀장이 부담스럽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국장 오라 그러세요.

우리가 명시이월 안 해주더라도 국장한테 얘기해서, 국장한테 얘기를 듣고 해줘야지, 그거 과장이 없으니까 이것 하나 못 받아왔다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으니까 국장 오라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