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ㆍ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추경예산안 및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의결을 모두 마친 후 진행할 예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2.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남택운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김영선 행정ㆍ보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충현 감사팀장입니다. 이종훈 조사팀장입니다. 민원관리팀장과 환경순찰팀장을 겸직하고 있는 박용기 팀장입니다. 신화균 기술심사팀장입니다. 신재범 직소민원팀장입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189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감사담당관 총예산은 2012년 2억 873만 6000원에서 344만 7000원이 감소한 2억 52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로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수당, 민원심의위원회 위원수당 등이 감소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세부자료를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9페이지, 설명서 1페이지, 시민불편살피미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품격있는 도시, 살고 싶은 중구를 구현하기 위해 금년과 동일한 77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의 경우 홍보물 제작비와 우수부서표창장 제작비로 187만 8000원, 업무추진비 360만 원, 우수부서 포상금 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은 189페이지, 설명서 2페이지,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및 감사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 풍토를 조성하여 청렴하고 신뢰받는 구정 실현을 위해 금년과 동일한 13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규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경비 227만 원과 유관기관 및 타 부서의 수시 정보수집 조사 및 상급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비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89에서 190페이지, 설명서 3페이지, 반부패 행정 추진입니다.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통한 투명행정 구현으로 고객감동을 실현하고자 추진하는 반부패 행정 추진사업의 예산은 금년보다 654만 원 증가한 1870만 원입니다. 증가사유로는 2012년 9월 26일 제정한 서울특별시 중구 부조리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조리신고 보상금 150만 원과 또는 자체 감사 시 참여하는 구민감사관 참여수당 50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제외한 교육강사 수당 및 청렴계약제 심의위원회 수당과 청렴 관련 책자 발간에 필요한 인쇄비, 내부고발 시스템 운영비는 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0페이지, 설명서 4페이지, 공직자 재산등록입니다.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를 통한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직자 재산등록 사업은 18만 원이 감소되어 3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소 사유로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수당을 1회 10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조정하여 연 2회 운영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0페이지, 설명서 5페이지,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추진입니다. 주요정책·계약업무 등에 대해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적 낭비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 예산절감을 하기 위한 예산으로 계약심사에 필요한 물가정보지 및 도서구매 비용과 업무추진비와 금년과 동일한 19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1900페이지, 설명서 6페이지, 고충민원 처리입니다. 고충민원의 효과적인 응대와 신속한 처리를 위한 고충민원 처리사업은 147만 원이 감소되어 5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소사유로는 민원심의위원회 위원 수 조정으로 147만 원이 감소된 118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택운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지요.

예, 황용헌입니다. 세출예산서 189페이지에 반부패행정 추진에 있어서 국민권익위원회 관련 자료발간이 있는데요. 이 권익위원회 관련 자료발간은 뭘 발간하는 거죠?

권익위원회는 청렴도 평가를 저희 기관뿐 아니고 일반 기초에서부터 광역시·도, 중앙부처까지 청렴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렴도 평가를 받기 위한 각종 자료를 저희가 책자 형태로 묶어서 청렴위원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에 따른 비용입니다.

자료를 발간해서 제출해야 됩니까?

책자 형태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25개 구청의 청렴도 평가가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먼저 번에 실적을 말씀하셨던가요?

예, 청렴도 평가는 2010년도에 25개 자치구에서 22위, 그리고 2011년도에는 12위, 그리고 금번 2012년도에는 7위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점점 잘하고 계시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추진과 관련해서 업무추진비가 120만 원입니까?

예.

좀 더 쓰시더라도 공사와 관련하고, 또 물품 구매 할 때 철저히 잘 감사하셔서 구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더욱더 열심히 부탁드리고요. 시책업무추진비가 이것으로 부족하면 더 갖다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부족하시면 저희들한테 얘기하시고요. 투명하게 공사라든가 물품구매라든가 미연에 방지를 하시면 공사 관련, 용역 관련, 물품구매 관련, 거기에 다 모든 부조리가 있잖아요. 거기만 중점적으로 하시면 공직자의 기강도 많이 세워질 거고, 아까 저희가 10위에서 7위로 청렴도가 높이 평가되고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내년 2013년에는 한 4,5위 정도갈 수 있도록 수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소재권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황용헌입니다. 금연단속요원들 시간제계약직으로 변경한다고 했나요?

지금 시간제계약직을 쓰고 있습니다. 1명을 쓰고 있습니다.

1명? 시간제계약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세요.

시간제계약직으로 저희 과에서 금연단속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분이 하루 일당이 5만 원 정도 그래서 150만 원 정도 한 달에 나가고 있습니다.

전에도 있었나요, 시간제계약직이?

올해 처음 시간제계약직을 둔 겁니다. 7월 1일부터 금연단속을 했지 않습니까?

장단점을 말해 주세요. 기간제근로계약직하고 시간제계약직하고 장단점은 뭐예요?

기간제는 계속 해서 무기계약직으로 갈 수 있다는 거고, 시간제는 저희가 그때그때 필요한 시기에 고용해서 쓸 수 있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없나요?

단점은 기간제나 시간제나 사실상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만 그 사람을 고용할 수 있잖아요? 당해연도 예산이 편성되어야만 그 사람을 고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 1, 2개월의 공백차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공백은 기간제계약직을 채용했을 때 공백기간이 생기지요?

시간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같이 채용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기간제를 쓰지, 왜 시간제를 써요?

기간제를 쓴다면 그 공무원의 퇴직금이라든지 모든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9개월 내지 10개월씩 사용하잖아요?

기간제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은 기간제로 갔을 때는 무기계약직으로 갈 확률이 높다, 시간제보다는.

시간제는 무기로 갈 수가 없잖아요?

없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선입니다. 차량유지비가 이렇게 많이 소요되나요?

차량유지비가 올해 조금 약간 증액이 됐는데 기름 값이 계속 유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름은 어디에서 넣나요? 어디 지정해서 넣고 있나요? 어디 주유소에서 넣고 있지요?

바로 옆에 신당동 다산로에 있는 화성주유소에서 넣고 있습니다.

화성주유소?

예, 보건소 나오자마자 꺾어지면 신당동 사거리에서,

좀 DC 안 받나요? 저희 회사에서는 리터당 190원 DC를 받는데?

그 일대에서는 가장 싼 주유소고요.

거기다가 차량이 지금 12대니까, 저희가 차량이 저희 회사는 그렇게까지 안 되는데도 리터당 190원 할인을 받아요. 그것도 한번 의회에서 지적을 하면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전부 다 경유차량이지요?

경유도 있고 휘발유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리터해서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협의해 보시고 제가 봤을 때는 좀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해보시고요.

기사가 몇 분이지요?

다섯 분입니다.

우리 송정자 팀장님이신가요?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여기도?

거기가 지금 면적이 증가가 된 겁니다. 회현동보다는 중림동으로 이사하면서 면적 증가로 인해서 기름 값이라든지 사무관리라든지 모든 것이 다 증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이제 개소한 지가 두 달 됐나요? 3달 정도,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에 대해서 한번 투입해서 시행을 해보고 2013년 행정사무감사 때 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요. 우리 김창배 팀장님이신데,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잘 숙지하고 계시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되고요. 직무수행경비가 특정업무경비가 뭡니까? 특정업무 5640만 원이 있는데 직무수행경비에 특정업무경비.

6급 이하 직원들한테 매월 나가는 수당입니다.

6급 이하 직원들한테?

예.

시책업무추진비는 뭐예요? 1590만 원이?

소장님 업무추진비하고 과장님 업무추진비하고 들어있습니다.

소장님하고 과장님, 그러면 다른 데는 소장님 것이 전부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액 우리 보건소에 다 이겁니까?

저희는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고요. 소장님 업무추진비로 해서 96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업무추진비가 960만 원이면 보건행정과에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 있는 거예요?

주무과에만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주무과에만, 960만 원인가요, 1년에 소장님이 전체 보건소에서?

예.

예산이 업무추진비가 50만 원이 감소되고 600만 원이 감소됐는데 사무관리비가, 홍보책자비 줄이고, 급량비는 뭐예요?

이것은 혹시 제설대책이나 수방대책 이런 대기직원에 대한 것을 포괄비로 편성해놓은 사항입니다.

395만 원입니까?

예.

급량비는 굳이,

예비비로 편성해놓은 사항이라서 집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다릅니다.

2012년도에는 어떻게 됐어요?

금년에는 집행한 것이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 없어요?

예.

그러면 그 예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은 예비비로 놔둔 거기 때문에 불용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불용되기 때문에 미리 감액을 한 거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감액된 것은 아니고요. 감액된 것은 홍보책자 비용만 감액됐고요. 산출내역은 예산의 내용을 지금 적어놓은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고해규 보건행정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에 대한 2013년도 사업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201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안대진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영선 행정보건위원장님, 황용헌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자리를 같이 한 팀장을 소개올리겠습니다. 이교명 식품위생팀장입니다. 김광태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이현택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이영규 원산지팀장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3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예산은 일반회계와 식품진흥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5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300만 원이 감액된 4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식품위생과태료 3200만 원, 공중위생과태료 150만 원, 원산지미표시과태료 1100만 원, 공중위생과징금 5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392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위생과 세출예산은 총 1억 4864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88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는 먼저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 제고와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각종 인쇄비 등 사무관리비와 식품접객업소 단속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30만 원 감소한 4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숙박시설 등 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과 같은 1629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실내 공기질측정기 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385만 원, 공중이용시설의 공기질측정과 지도점검을 위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1104만 원, 위생용품 수거비용인 배상금 4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식품제조가공업소 점검 등 추진을 위하여 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지도 단속에 따른 홍보물제작비 100만 원, 부정불량식품 수거비 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책자 393쪽입니다. 원산지표시제의 효율적 홍보 및 지도점검을 위해서 998만 원이 증액된 11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농수산물 명예감시원 활동비 및 신고보상금 818만 원, 수고비 7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2년도 예산 사정으로 미반영되었던 농수산물 명예감시원 활동비를 2013년 예산에 반영에 따라 증액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로 1억 79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부서의 기본경비로서 행정사무 소모품 등 행정사무관리비 3358만 1000원, 직원급량비 3024만 원, 직원여비 648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서의 103쪽의 2013년도 식품진흥기금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의해서 2001년도에 설치되었으며, 재원은 식품위생관계법령에 위반업소에 대한 과징금과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으로 조성하며, 기금은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부정불량식품 지도 단속 등을 위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건강진흥식품 등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보상과 어린이불량 먹거리 근절을 위한 식품안전관리 추진사업 등에 사용이 됩니다. 106쪽에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영 규모는 총 16억 9699만 2000원으로 예치금의 감소에 따라서 전년대비 1억 7539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입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먼저 징수교부금이 6500만 원, 그리고 예금 및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338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인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은 전년대비 3000만 원 증가한 4억 2500만 원이며 예치금 회수액은 11억 7319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 총액은 전년대비 1억 7539만 1000원이 감액된 16억 9699만 2000원입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모범음식점 발굴 육성 및 음식문화개선 물품구입비에서 4300만 원, 서울시 학교급식소의 지원 계획의 취소로 학부모 건강지킴이 활동비 6400만 원,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활동비 960만 원의 시비지원 등에 따라서 감액되었습니다. 지출내역으로는 식품위생업소 지원 일반운영비가 4400만 원이 감액된 9710만 원을, 위생단속 활동 지원에 따른 소비자식품감시원 활동비 등 기타보상금이 4300만 원 감액된 6600만 원, 음식문화개선 사업 활동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비 2000만 원, 업소시설 개선과 모범음식점 육성에 따른 융자금으로 8억 원, 그리고 어린이 불량먹거리 근절사업비로 2460만 원이 감액된 1511만 5000원과 식생활개선 정보체험관 설치 운영비 1000만 원, 그리고 예치금은 2379만 1000원이 감소된 6억 787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대진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헌입니다. 아까 소재권 위원님께서 기금에 대해서 질문을 몇 가지 하셨는데요. 식중독 예방 등 식품위생 관련 인쇄비 2000만원, 이건 어떤 인쇄를 얘기하는 거죠? 금년도에도 인쇄책자가 나왔나?

이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매년 4월부터 9월까지 식중독 예방 강조기간 이 돼서 우리가 매년하고 있는데요. 이에 관련해서 우리가 필요에 의할 시 인쇄비입니다.

인쇄비가 2000만 원씩이나 돼요? 뭘 인쇄하는데?

예산안을 이렇게 편성을 해놓은 거고요.

쓰려고 편성하는 것 아니에요?

편성해서 필요가 있을 경우에 저희가 인쇄물 같은 것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예산계획이 어딨어?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한 예산이죠.

홍보물인데 어떤 홍보물이냐 이거죠. 금년도에 홍보 인쇄한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산이 몇 백만 원도 아니고 홍보물이 2000만 원이면 상당한 인쇄인데, 2000만 원씩이나 인쇄비를 책정을 했는데 금년도에 인쇄한 실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금년도는 인쇄비가 없었나?

식품위생팀장 이교명입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많이 포함 안 되고 식품위생길라잡이 책자에 넣어서 저희가 같이 홍보를 했습니다.

길라잡이가 2000만 원씩이나 해요?

예, 그 정도 들어갑니다.

몇 부를 해요?

위생업소 전체에 다 못 뿌리고요. 일부 하고 나머지 식품위생 신고할 때 그때 책자를 만들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00만 원씩이나 돼요?

작년도 같은 경우 그 정도 지출된 것 같습니다. 그 예산을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책자를 만들어서 각종 홍보물을 다 넣어서 주기 때문에요. 위원님한테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책자를 보내주시고요. 음식문화식 개선사업 활동지원이 있는데요. 민간경상보조로 돼 있네요. 그것도 2000만 원이죠?

예.

민간경상보조는 어디에다 지원해 주는 거죠?

음식업중앙회 중부지회에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중부지회에다 2000만 원씩 줍니까?

예.

2000만 원은 그 중부지회에서 어디에 쓰는 거죠?

음식문화개선사업 활동비, 예를 들어서 물품을 만들어서 준다든가 이런 데에 쓰고 있습니다.

어디에 썼는지 점검을 해봤습니까?

올해는 지금 현재 나가있는 상태고요. 내년도부터 확인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정산서 붙이고 하기 때문에요.

정산을 받는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받아보세요, 위원님. 정산서를 가져오세요. 내일까지 가져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기금지출 용도하고요. 일반세출 지출용도하고 그 구분을 어떻게 짓습니까? 여기 내용 보니까 기금의 용도 지출용도하고 세출예산의 지출용도하고 거의 비슷해요. 여기 써도 되고 저기 써도 되고, 일반 예산에서 써도 되고 식품진흥기금에서 써도 되는 항목이 왔다갔다 해도 될 것 같아요, 과목을 보니까. 그 구분을 어떻게 짓느냐 이거지요.

사실 저희가 일반예산에서 편성을 해서 사용하게 되면 가능하면 일반예산에서 편성해서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 일반예산이 공통경비 빼고 나면 4000만 원 이내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식품진흥기금에 의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서 쓰느냐 이것보다는 식품진흥기금법에 의한, 그 용도에만 맞으면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을 막 써도 되네?

아니, 막 쓰는 게 아니고 그 용도가 있으니까,

아니, 막 쓴다는 이야기는, 예산의 구분을 막 구분 없이 써도 되느냐 이 말이지.

일반예산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가능하면 그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일반예산에 편성이 안 되다보니까 진흥기금법에 맞춰서 있을 경우에는 기금에다 예산편성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용에 따라서 달리 집행하는 건 아니죠.

2페이지에 보면 일반예산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4만 원씩 해서 12명, 23일을 주게 되어 있습니까? 1100만 원이 연간 예산이죠?

예.

주로 뭘 감시하죠?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우선시설에 대한 공기질 같은 걸 측정할 때 이분들을 활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미용업소라든지 숙박업이라든지 합동으로 점검할 때 이분들하고 같이 합니다.

구민들이 합니까,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합니까?

이런 것은 주민들 중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공중위생이 점점 업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반 부정식품이라든가 위생업무보다 공중위생업무가 조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공중위생감시원들이 주민들로 구성되었다고요?

예, 신청하신 주민들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릴 게요.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활동비를 지금 960만 원 정도 삭감을 했잖아요? 기금에서 보세요. 960만 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걸 활동을 강화해야 되는데 왜 삭감을 한 것인지 이유를 좀 대 보세요.

이것은 시에서 보조금이 나와서 시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빼고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확정이 안 돼서 전체 들어갈 금액으로 저희가 편성하는 바람에 좀 많이 늘어났고요. 금년에 시비를 사전에 저희가 알아서 그 금액만큼 제외하고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5000만 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 식생활정보센터 설치비와 관련해서 이 5000만 원 전액을 삭감을 시켰네요?

그것은 식생활체험관을 설치한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약과에서 추진하는 건데요.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황용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민간경상보조, 2012년도에는 10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1000만 원을 증액시킨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음식축제박람회가 있거든요. 그 1000만 원하고, 둘로 나눠서 금액을 해놨는데요. 같은 항목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로 묶은 겁니다. 그러니까 금액의 변동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민간경상보조금이 지회에다 준다는 거죠?

예, 그 두 개 다 음식문화개선과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거죠?

지회에서 구체적으로 뭘 하는 거예요?

매달 음식문화 개선하기 위해서 캠페인도 같이 하고요.

무슨 캠페인을 해요?

음식문화캠페인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관련된 물품을 그 업소에다가 지원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기금으로 무슨 업소에다 지원을 해줘요? 그것 특혜 아니에요?

저희가 그 단체에 대한 활동을 지원해주는 그런 측면이 되죠.

이 세부내역서 싹 가지고 오세요. 영수증 내역서 싹 가져 오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내일까지 안 가져오면 전액 삭감할 테니까요. 가져와 보세요, 제가 한번 보게. 우리 세 분 위원님들한테 싹 가져와 보시고요. 그러면 2012년도에는 얼마 쓰신 거예요? 2000만 원 쓰신 거예요?

금년엔 현재 음식박람회에 대한 것 1000만 원,

음식박람회를 어디서 했어요?

식품위생팀장 이교명입니다. 금년에는 1000만 원은 현재 지원이 돼 있고요. 두 번에 나눠서 지원을 했습니다. 1000만 원 먼저 지원을 했고, 1000만 원은 현재 집행 돼있습니다. 1000만 원에 대한 정산서는 들어와 있고요. 두 번에 나눠서 지원됐기 때문에요.

그러면 우리 보건소 위생과에서 지원하는 게, 우리 구에서는 다른 목으로도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중구지회에는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다른 목으로는 지원하는 게 없어요?

예, 없습니다.

이 협회 정식 명칭이 뭐죠?

외식업중앙회 중구지회입니다.

회장이 누구입니까?

김상진 씨입니다.

자료 한번 싹 가져와보세요. 사무실은 어딨어요?

신당2동,

거기가 사유지입니까, 우리 구유지입니까?

사유 건물이라고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대진 위생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에 대한 2103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지역보건과 소관 201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신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팀 최희숙 팀장입니다. 감염병관리팀 박광희 팀장입니다. 방문보건팀 이현숙 팀장입니다. 미래건강팀 이현주 팀장입니다. 그럼 지역보건과 소관 201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안은 40억 7000만 원으로 이는 전년예산액 27억 4200만 원 대비 13억 2800만 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이는 32개 세부사업 중 일부는 사업 종료 및 감액된 사업도 있지만, 치매지원센터의 이전과 인플루엔자, 바우처, 정신보건 신규사업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그러면 사업별 세부내역을 사업예산안설명서의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95쪽, 아동·청소년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학생 시기에 필요한 건강관리과 건강지식을 함양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등의 시·구비 사업으로 예산액은 2400만 원입니다. 같은 쪽, 건강증진학교 모델 개발사업입니다. 학교 및 학생의 건강 위해 요인을 분석·파악해 건강증진학교의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은 구비 3000만 원입니다. 같은 쪽,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영유아의 조기 건강검진을 위한 검진비로 예산액은 국·시·구비로 581만 2000원입니다. 396쪽,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의 검진 및 의료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예산액은 8243만 3000원입니다. 397쪽, 산모건강관리사업은 난임부부의 시술비를 지원하여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예산으로 2억 2059만 9000원입니다. 398쪽, 모성건강지원을 위한 통합건강관리사업입니다. 임산부의 태아 건강증진 도모를 위한 모유수유클리닉 운영, 산전·산후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예산액은 1511만 4000원입니다. 398쪽,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출산가정의 산후조리를 위하여 산모·신생아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은 9543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399쪽,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은 2530만 원입니다. 같은 쪽, 산모·신생아도우미 확대지원 사업입니다. 셋째아 이상 및 다문화가정의 산모·신생아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서비스 사업으로 예산액은 2200만 원입니다. 같은 쪽,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의 아동 아토피 예방관리 사업으로 예산액은 2000만 원입니다. 400쪽, 어린이 건강체험관 운영사업입니다. 평생건강관리의 기반이 될 건강생활습관을 위한 체험중심의 어린이 통합건강교육을 위한 체험관 운영비로 1260만 원입니다. 400쪽, 의료소외계층 방문보건 사업입니다. 저소득 의료소외계층 주민의 건강수준 및 의료접근도 향상을 위한 방문보건사업 운영비 등으로 사업비는 4201만 원입니다. 401쪽, 통합건강관리, 즉 맞춤형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저소득 의료소외계층의 건강수준 향상 및 의료접근도 향상을 위한 1인 1동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인력운영비로 예산액은 국·시비보조사업은 1억 6308만 원입니다. 같은 쪽,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입니다. 재가암환자의 영양보조식이, 자원봉사자 실비 등 800만 원입니다. 402쪽, 가정간호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환자들의 가정간호에 필요한 용품 및 의료비 지원으로 예산액은 1640만 원입니다. 402쪽, 이동목욕 사업입니다.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의 청결한 건강생활를 위한 이동목욕용품비 등으로 예산액은 212만 원입니다. 402쪽,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정신장애인의 등록관리, 재활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주민 정신건강을 위하여 중림종합복지센터의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 운영은 서울대학교병원 신경정신과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4억 7066만 4000원입니다. 403쪽, 청소년 자살예방사업입니다. 학교폭력, 집단 따돌림, 스트레스 등으로 청소년의 자살행위가 높아 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구비 3400만 원입니다. 403쪽, 치매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체계적인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치매지원센터를 전문기관인 가톨릭대학 성바오로 병원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시·구비 13억 1250만 6000원입니다. 전년대비 8억 1877만 원 증가하였으나, 이는 치매지원센터가 민간건물을 전세 임차하여 운영 중 전세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구 회현동 보건분소로 이전하기 위한 설계비, 시설공사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403쪽, 치매예방을 위한 통합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치매 및 치매고위험 노인의 치매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비로 1000만 원입니다. 404쪽, 주민자율방역단 운영사업입니다. 감염병 발생 우려가 높은 하절기에 방역 소독의 시기적 인력부족을 해소하고 지역사정을 잘 아는 주민자율방역단을 통해 주택가 뒷골목 등 일반지역에 대한 방역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민간이전비 5568만 원입니다. 404쪽, 취약지 방역소독사업입니다.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방역 소독으로 구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은 전액 구비 9224만 2000원입니다. 405쪽 에이즈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에이즈환자의 치료비와 예방 홍보비로 예산액은 6236만 4000원입니다. 전년 대비 2466만 4000원 증가하였으나 환자의 증가로 진료비가 증액되었습니다. 405쪽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전파 속도가 큰 1군 감염병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격리 치료하여 감염병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환자 발생 시에만 집행됩니다. 예산액은 국ㆍ시비 100만 원입니다. 405쪽, 주요감염병 표본감시 운영 사업입니다. 법정 주요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로 예산액은 91만 6000원입니다. 406쪽, 국가 결핵예방 사업입니다. OECD 국가 중 결핵 발생률이 가장 높아 이를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하여 결핵환자 발생 시 강제 입원 및 치료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은 1억 5613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372만 9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결핵환자 진료비 지원과 병원의 결핵환자 관리 지원 예산입니다. 407쪽, 결핵 및 성병관리 사업입니다. 결핵, 성병예방 홍보비와 고등학교 결핵 이동검진 비용으로 예산액은 1068만 원입니다. 407쪽, 의료관련 감염병표본 감시운영입니다.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감염병의 감시체계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표본감시 운영비로 1950만 원입니다. 407쪽, 국가예방접종 사업입니다. 모든 대상자에게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영유아 및 노인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은 국ㆍ시ㆍ구비로 전년대비 3억 9498만 원 증가한 7억 604만 4000원입니다. 이는 접종대상자 증가 및 영유아 뇌수막염과 노인 폐구균 예방접종이 추가되었습니다. 408쪽, 일반예방접종사업입니다.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계절 인플루엔자 접종을 위한 바우처 접종비 및 백신비와 홍보비용으로 사업비는 구비 2억 112만 원입니다. 계절 인플루엔자 접종은 금년까지 보건소에서 직접 동별 순회접종을 실시하였으나 내년부터 주민들의 접종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민간의료기관에게 위탁 접종하고 보건소와 보건분소 인근 주민은 보건소에서 직접 수행할 예정입니다. 모든 지역보건 사업은 구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필수경비이며 특히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이 대부분으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신원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센터 회현동으로 옮긴다 이 말씀이에요? 그거 누구방침이에요? 청장님 방침 받았어요?

예.

그렇지 않아도 회현동 주민들이 거기에 보건분소가 중림동으로 옮겨가고 그 건물을 행정타운으로 한다고 주민들에게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 그것을 치매센터로 한다고 방침을 받았다 이 말이지요?

치매센터로 전부 다 쓰는 것도 있겠지만 치매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종합적인 노인건강 증진을 위해서 치매관련도 보고 다른 타 노인건강증진 업무도 다 같이 할 예정입니다.

종달새도서관은 어디로 갔어요?

인현동의 중앙빌딩 4층으로 이전했습니다.

그것은 왜 옮겼어요?

치매라든가 다른 종합노인건강증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공간이 부족해서 이전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건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종합적인 보건건물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신당2동에 데이케어센터도 지금 거기에 들어올 자리가 아닌데 데이케어센터에 들어와 있고, 지금 회현동에 주민들이 원성이 자자한데 지금 거기에다 치매센터를 이전한다? 여기 계획도 치매센터 이전운영이지, 치매지원센터운영이 아니잖아요! 제목을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해! 치매지원센터 이전운영이지, 그냥 치매지원센터 운영하면 그냥 기존에 있던 건물을 운영한다 이 말씀으로 들리잖아요? 치매지원센터 이전운영에, 회현동에 이전해서 운영한다는 이야기잖아요?

본질적인 사업은 치매에 대한 종합적인 사업을 하는데 부수적으로 사무공간이 필요에 의해서 회현동으로 이전해서,

그러니까 이전해서 운영한다고 해야지, 치매지원센터 운영한다고 하면 안 되지요.

사업의 본질적인 목적이 이전이 목적이 아니고 치매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지요.

운영이지요, 물론 운영인데 이게 중요한 이야기는 이전을 하는 것 아니에요? 이전해서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맞잖아요? 이전해서 사업하는 거잖아요.

이게 보건업무를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이게 건물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지금 회현동 주민들이 또 보건소 지역보건과로 찾아갈는지 몰라요. 그렇게 청장님한테 이야기했는데 청장님이 이렇게 또 방침을 내리면 어떻게 해! 그 방침서를 좀 갖다 주세요. 이것은 예산 안 돼요. 내가 직을 걸고 이건 안 돼요!

청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당동에 계속 남아있는 게 어떻겠느냐, 했는데 저희가 신당동에 그만한 공간 확보가 도저히 다방면으로 구했지만 없어서 할 수 없이 저희도 치매사업을 회현동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신당2동에 데이케어센터가, 데이케어센터는 관리 안 하니까 모르겠지만 신당2동에 데이케어센터가 신당동 성당에도 데이케어센터가 있어요, 시에서 운영하는 것, 그것만 해도 족해요. 족한데 그것을 굳이, 지금 데이케어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 복합적인 것을 보건 건물에 대해서 복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그렇게 해서 이것을 회현동에 있는 보건분소를 중림동으로 옮겨가는 바람에 내가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알아요? 전에 오세홍 의장 있을 때 그것을 지어놨는데 내가 구의원 하면서 그것을 못 막았다,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했어요. 그래도 이래저래 그 건물을 동사무소도 옮기고 어린이집도 그 위에 있는 것을 내려서 이것을 행정건물로 하겠다고 주민들한테 약속을 했어요. 청장님 앞에서도 그렇게 이야기 했어요. 그런데 청장님이 이렇게 이야기 하시면 내가 어떻게 의원생활을 하겠냐고!

그런 것은 저희도 업무를 수행하면서 애로가 많은 사항인데요. 지금 보건소 자체만 해도 구청과 너무 떨어져있다 보니까 업무적인 협의라든가 이런 사항도 불편하고 또 의회도 여기 있기 때문에 의회, 보건소, 구청이 다니다보면 구청이 타 구 같으면 통합청사가 있어서 업무효율이 높은데 저희는 업무협의를 위해서도 여기 저기 다니고, 저희는 도심적인 업무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사무 공간 확보가 마침 찾아보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회현동에 가는 그 업무를 데이케어센터를 빼고 데이케어센터 지금 신당2동 장충초등학교 앞에 있는 데이케어센터를 그것을 이용하면 돼요.

그것은 데이케어는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도 아니고,

청장이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것을 치매센터를 회현동으로 옮긴다는 방침을 누가 올렸어요? 과장님이 올렸어요, 지시에 의해서?

그것은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서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청장한테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안 돼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현주 팀장님, 마을공동체 사업형 건강증진학교인데 이 3000만 원 가지고 1개 학교를 선정하겠다는 거지요? 1개 학교 선정을 해서 한 개 학교에 위탁을 주겠다는 거지요? 거기서 운영을 해보겠다는 거지요?

예.

특히 아이들, 학생들의 건강에 대해서 저도 관심을 갖는데 36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1개 학교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공모를 할 예정인데 그 공모되어서 들어오는 사업계획서를 보고, 그러니까 그 규모를 보고 1개 학교나 2개 학교를 계획하고 있는데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1개로 나와 있습니다.

1개 학교로 안 되고 한 3개 학교 정도 이렇게 하세요. 1개 학교는 약간의 또 여러 가지 시비 거리도 될 가능성이 있어서, 수고하셨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역시 우리 이현자 팀장님이신데, 자살예방사업인데 여기 민간위탁금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저희 정신보건센터에서 저희는 정신보건사업을 총괄, 지금 위탁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주민정신보건에 관련된 모든 사업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효과를 그렇게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구체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민간위탁을 해서 예산이 3400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세부사업 보면 관람료 8000원 곱하기 3000명 그래서 2400만 원이고, 공연장 이동 대관료 그게 또 1000만 원이라는 말이에요?

저희가 행정적인 업무나 학교에서 수요파악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 보건소가 다 처리를 하고, 학생 인솔이라든지 아니면 극단에다 공연 추진하는 것은 센터에서 추진하고 그런 방법으로 할 겁니다.

저희가 진짜로 우리 생명의 소중한 가치는 어떤 표현을 해도 부족함이 없지요. 그리고 귀한 생명인데 특히 우리가 OECD 국가에서 세계 자살률 1위, 또 우리 중구가 서울시 자살률 1위지요? 그렇지요? 참 안타까운데, 사실 이런 예산은 중요해요. 그런데 예산의 중요성에 비추어 봤을 때 보다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예방, 방지 프로그램을 더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검토해보세요

예.

그리고 과장님, 우리 소재권 위원님과 또 황용헌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셨지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소재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신당동 치매센터가 그거 지금 개소한 지 얼마나 됐어요?

3년쯤 지났습니다.

그러면 1년에 월 1000만 원씩 비용을 쓴 것 아닙니까, 시설비로? 물론 거기서 이전해서 다시 회현동에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설득력이 약하고요. 그렇게 되면 공사가 안 돼요. 이런 설계공사나 시설공사가 안 돼요. 거기 중요한 것 떼어서 다시 붙이겠다? 의자나 집기나 이런 것은 관계없는데,

붙박이장까지 지금,

면밀히 검토가 필요 했었고요. 그래서 예산의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부분, 편성하는 부분도 조금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도 지역구 의원님께는 어떻게 보면 치매센터도 우리 중림동에도 보면 혐오시설이 네다섯 개 있어요. 아시잖아요? 대형차차고지, 청소차차고지 또 재활용처리장 냄새 엄청나지요? 견인차보관소, 그 외에 말할 것도 없어요. 한 네다섯 개, 여섯 일곱 개가 있는데, 지역구 의원님께 또 보건소 소관 행정ㆍ보건위원회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지금 오늘 아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구민의 대표, 우리 청장도 직선이지만 우리도 구민의 대표예요. 우리는 청장을 견제와 감시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민의 위임을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전에라도 우리 위원님께 보고도 드리고, 함께 지혜를 모으도록 이렇게 숙의라도 한번 했었어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또 이런 일이 없도록 의회 의원들한테도 물론 임명권자인 인사권자인 청장님께도 많은 일로서 열심히 보답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구민의 대표인 우리 의회에도 사전에 말씀 한마디 있으셨어야지요.

예, 충분히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확정해서 시행단계 되면 충분히 협의드리고, 보고드리고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아직 검토 중이고 추진단계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빠르지 않나 생각해서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치매센터하고 뭐하고 들어가는 거지요?

노인종합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을,

노인종합건강증진?

그리고 아마 제가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의료관광특구에 대한 공간도 일부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신원 지역보건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에 대한 2013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의약과 소관 201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이향숙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3년도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기에 앞서 의약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혜 의무팀장입니다. 최영미 약무팀장입니다. 김정희 검진팀장입니다. 건강생활팀 이현자 팀장입니다. 2013년도 의약과 소관 일반회계 2013년도 예산 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0쪽, 진료사업은 의료취약계층 및 65세 이상 어르신 중심으로 1차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민간의료자원과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취약계층의 건강 격차 해소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예산액은 264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구조와 응급처치 사업은 심폐소생술 교육과 에이디 설치사업으로 금년 서울시에서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에 따라서 71대가 설치되게 되어서 내년에는 교육비로만 800만 원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재활치료실 운영사업은 뇌졸중 및 환자 대상으로 맞춤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재활능력을 배양시키는 목적으로 하여서 사업예산액은 366만 원입니다. 411페이지, 헌혈 및 장기기증 등록사업은 조례에 근거하여 보건소와 구청을 통한 기증희망자 등록자를 모집하고 홍보하여 기증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은 283만 원입니다. 방사선진단은 질병의 진단치료를 위한 흉부엑스선 촬영과 골다공증 조기발견을 위한 골밀도 검사를 하는 것으로 예산액 154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병리검사는 질병의 진단, 치료, 건강검진을 위한 혈액 및 소변검사로 내년예산액은 2억 9246만 원으로 10년 이상의 노후된 검사장비를 교체하게 되어서 자산취득비로 1억 6498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12쪽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비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만40세∼66세 대상자에 대한 검진의 홍보 및 검진비 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278만 원입니다. 에이즈검사는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92만 원입니다. 노인건강진단은 시비보조사업으로 65세 이상 저소득계층에게 실시하는 건강진단사업으로 1차 검진 후 희망자에게 골밀도검사를 추가하고 검사결과 간·심장질한 의심자에게 협약을 맺은 병원에서 복부 초음파검사를 실시해주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구민 암검진 사업은 국가 암검진 대상자 중 유방암 1차 검진에서 유 소견을 보인 여성에게 예방초음파를 실시하여 조기검진 유도와 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864만 원입니다. 414쪽, 암 조기검진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저소득층의 암 조기발견의 홍보 및 교육, 그리고 검진비 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15쪽, 척추측만증 검진은 성장이 급속히 발생되는 시기인 사춘기 전후 많이 발생하는 척추측만증의 발견사업으로 소요예산은 8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완전의치는 65세부터 74세까지, 부분의치는 65세 이상 대상자로 의치보철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3600만 원입니다. 노인의치보철 사후관리는 보철시술 후 수리· 교정 지원하는 것이며, 소요예산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15쪽 하단, 아동 불소겔도포 사업은 7세 이상 초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불소겔도포하여서 충치예방을 통한 구강건강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560만 원입니다. 416쪽, 노인 불소도포 스켈링 사업은 치주질환의 진행방지와 충치예방, 시린 이 예방을 목적으로 소요예산은 560만 원입니다. 417쪽에 있는 통한건강관리사업은 건강생활 실천사업, 다음 페이지에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건강증진 사업, 대사증후군 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통합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건비 등을 포함해서 각기 예산을 나눠서 설명하면, 417쪽에 건강생활실천사업비 7700만 원,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비로 2억 2703만 8000원, 420쪽 건강증진사업으로 775만 원, 대사증후군 사업으로 2억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통합건강관리 사업의 목적은 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이며 서로 유기적인 업무연계로 만성질환 관리와 예방건강생활실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억 7만 원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국가암검진을 통해 암으로 확진된 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진료의약품 등 구입은 보건소 진료사업에 필요한 의약품 구입으로 소요예산 40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약품등 관리교육은 대상자별 약물오·남용 예방교육과 가정폐의약품 수거사업으로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 706만 원이 되겠습니다. 423쪽,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사업은 시비 보조사업으로 조제비용이 1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제 건당 1200원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000만 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의 동의가 꼭 필요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약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건강생활실천,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대사증후군 사업에 기간제근로자를 총 9.5명 채용하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불연속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그래서 그 사항을 방지하고 고용의 안정화를 위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간제계약직으로 채용하여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재 사업별로 편성된 기간제인건비의 보수 세목을 기타직 보수 세목으로 변경해주시면 예산집행에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숙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헌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특별히 기간제를 시간제로 한다, 몇 명을 그렇게 한다는 거죠?

지금 현재 9.5명이 기간제로 채용돼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시간을 조절을 해서 시간제계약직 9명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기간제가 하는 일이 대사증후군?

건강생활실천 대사증후군, 저희 1층에 통합건강관리센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간제 인력들입니다.

연속성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예,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10개월만 채용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23개월 내에서 연장을 할 수는 있는데요. 보통은 퇴직금 문제라든지 그런 게 있어서 10개월만 채용하고 다시 또, 불연속이 자꾸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채용하는 기간제들이 간호사라든지 영양사, 운동처방사 등 이런 전문적인 역할을 해야 되고, 또 그 사업을 하다보면 연속성이 있어야지 환자 분들한테 더 좋은 서비스를 할 수가 있는데, 10개월만 채용하고 그만 두고 새로운 사람을 뽑게 되니까 사업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간제계약직 같은 경우 에는 연봉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 3년간 채용계약을 하고 필요시 2년간, 최대 5년간 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더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서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그렇게 전환해서 하려고합니다.

지금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시켜 주잖아요? 기능직들을 정식 직원으로, 그런 직원들을 전문화시켜서 거기에 근무시키면 되고, 또 그 기간이 빈틈, 그러니까 기간제가 끝나고 다시 또 기간제를 모집하는 3개월이라든가 2개월 동안 그 공백 기간 때문에 시간제로 한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럴 때는 간호사의 인턴간호사, 학원이라든가 그런 수습간호사들을 와서 근무시키면 안 되나요? 일반 병원에서도 간호사들을 그렇게 해서 근무시키고 하잖아요?

일단은 기간제로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채용하고 공고하고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2～3개월의 공백 기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간호사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채용하는 시기가 보통 모집을 하게 되면 채용할 수 있는 시간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간제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업무를 타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타구에서도 지금 기간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은 23개월 내에서 연장을 해서 하고 있고, 또 저희같이 대사증후군이라든지 그런 것은 25개 자치구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많은 구에서 시간제계약직으로 전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제, 시간제, 소장님도 오셔서 아침에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현황을 타구 비교해서 자료를 한번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편법을 많이 쓰네요. 내년부터 경기가 더 어렵다는데, 기간제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런 이유도 있을 거고, 예산절약 측면도 있는데 갈수록 서민들 어려워져서 걱정이에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향숙 의약과장님, 그리고 팀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금찬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사업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쇄산업개발진흥지구 추진에 관련해서 용역비 7475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인쇄산업개발진흥지구 사업계획이 변경돼서 당초 선정된 방산·중부시장을 제외하고 세운6구역으로 대상지 변경을 하기 위해서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심의위원회에서 재선정을 받아야 하는데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방향이 수립될 때까지 심의 상정이 유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편성된 금액, 2012내년도 사업비를 명시이월해서 인쇄산업개발진흥지구로 내년 상반기에 재선정 되면 계획 변경해서 집행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현재 위치는 충무로4·5가, 인현동1·2가, 인현동, 오장동 일대로 돼 있고요. 면적은 29만 2000㎡입니다. 지금 현재로 업종은 인쇄 및 인쇄관련 산업이 돼 있고요. 용역 내용은 진흥지구지역 및 진흥계획수립 관련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13년도 상반기에 중구인쇄지구 대상지 변경안 심의위원회 상정돼서 결정이 되면 2013년도에 이 이월예산을 가지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획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장금찬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ㆍ보건위원회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내역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ㆍ보건위원회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내역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