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자치행정과 소관 나. 평생교육과 소관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성낙팔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서경환 행정자치위원장님, 박태완 전의장님, 신성봉 전부의장님, 김순점 운영위원장님, 이효상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도 사항별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담당 주무관 소개)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자치행정과장님. 업무가 큰 예산보다 세세한 예산들이 많아서 장시간 보고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중익 전문위원께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손중익입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10건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본 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84페이지 가로기 게양 예산에 대한 단체위탁 계약관리를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기 게양 관리는 국경일 및 각종 행사시에 간선도로 등 주요 도로변에 가로기를 게양과 하강하는 사업비인데 실제 보면 동에서 인력도 많이 소요되고 시간도 소요됩니다. 이런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위탁관리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사단법인 울산중구새마을에 용역 계약하여 가로기 게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중앙동과 제주시 삼도2동은 2004년도 10월20일 날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10년 되는 해입니다. 기념행사에 필요한 행사비로써 201-03 200만원은 10월중에 삼도2동에서 중앙동에 방문하는 단체원에 환영행사하고 시티투어를 위해서 편성했고 301-10 행사실비보상금은 중앙동에서 제주 삼도2동으로 방문하는데 필요한 숙박료라든지, 항공료 등으로 편성한 사업비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91페이지 민주평통자문위원,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위원 등에 대한 실비보상금 10만2,000원 편성되어 있는데 기준 단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실비보상금은 각종 단체원들이 중앙교육 및 각종 전국단위 행사에 참석하는데 필요한 여비로써 가는 곳이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등으로 다양하고 또 교육장소도 다양할뿐더러 이렇게 가면서 교통비도 차이가 나고 교육비도 거기서 식대를 점심주고 안 주고 식대가 차이나기 때문에 여비가 다 다르게 정리되어 있어서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예산에 반영시켜 놓았고 지급할 때는 지침에 맞게 교통비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192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새마을지회 운영비 및 바르게살기 구협의회 인건비산출 근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지회는 사무국장 1명과 사무원 1명 2명이 지회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보수는 본봉 및 수당을 포함해서 월 평균 173만원이며 연간 2,076원입니다. 그리고 사무원 보수는 월100만원으로 연간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합쳐서 3,2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 중구협의회는 사무차장 1명에 대한 인건비로써 연간 급료 1,200만원과 각종 수당 500만4,000원으로 등으로 계상하여 1,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하는데 있어서 다른 단체원과의 위화감이 없느냐에 대해서는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근거가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새마을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고 울산광역시중구 새마을자녀장학금 지급 조례도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시비 50%, 구비 50%를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하던 통장자녀 장학금도 과거에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4년도 정도에 수당이 현실화되면서 자녀장학금제도는 폐지되고 전국적으로 동일하고 장학금 조례도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에서는 이미 기존 새마을단체에서 해 왔기 때문에 그런 위화감은 없습니다. 194페이지 민방위교육 강사 수당 산출단가가 82만3,000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 1회 강수수당 단가인지에 대해서는 강사 1명당 연간 82만3,000원 지급되는 강사료를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실제로 강사수당 지급 기준을 보면 강사 1인 1시간당 강의가 7만원입니다. 연간 강의하는 11시간에서 12시간하는데 11시간하면 77만원, 12시간하면 84만원 정도 됨으로 중간정도로 예산을 잡아 놓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페이지 공공운영비 중 회선료가 월 별 계약단가인지 추정 금액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회선료는 월정액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주민자치센터, 보건소, 이동민원실 회선료는 KT 5년간 협약 체결을 하고 있으며 무인민원발급기, 외솔기념관, 보건분소 되는 회선료는 KT와 회선 체결에 의해서 계약단가를 편성하였습니다. 회선요금은 사용량 속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지금 보건소, 동 주민자치센터, 이동민원실에 있는 것은 회선이 30회선으로써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회선료가 비싸고 그 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 외솔기념관 이런 것은 3회선이기 때문에 회선료가 좀 저렴합니다. 그리고 203페이지 업무용 프로그램 기술지원비 3,032만4,000원의 산출근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용 소프트웨어는 도입 후 사용자가 수정 보완할 수 없는 프로그램으로써 장애발생 시에 복구를 유지하기 위한 유지보수비가 필요합니다. 업무용 프로그램은 도입 후 관련 법령 변경 등으로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하기 때문에 기술지원비가 필요합니다. 산출 근거로는 전자결재 및 우편모아 프로그램 등은 도입비의 10%를 월별 균등하게 분할 편성하였으며 홈페이지 프로그램은 홈페이지 개편 시 마다 구축비에 변동이 있어서 기술 산정방식에 따라서 기술지원료를 편성 하였습니다. 기술료 산정방식은 별도로 필요하시면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전산개발비 1억4,0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산개발비 1억4,000만원은 온나라 시스템 도입에 필요한 예산으로써 온나라 시스템은 행정안전부에서 무료로 보급하는 표준업무관리 시스템입니다. 전자결재, 일정관리, 메모보고, 과제관리 등 행정 기안 처리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지금 계상된 금액은 온나라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문서관리, 웹서비스, WAS 프로그램 등 상용 소프트웨어 구입비와 온나라 시스템 설치비 사용자 교육, 헬프테스크 운용, 시스템 연계 등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각 실, 과, 동 주민자치센터 전산소모품 복사기 프린터 소모품 등이 있는데 일괄 단가계약하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부서 및 동 주민자치센터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와 프린터기 소모품 매년 저희과 정보관리팀에서 일괄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체결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단지 복사기는 전산장비 범주에 포함되지 않고 있고 각 부서에서 임대하여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소모품은 별도로 구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린터 소모품 중에서 세무과, 민원지적과 세금관련 고지서는 고속프린터기를 사용해야 되고 사용부서가 세무과, 민원지적과 한정되어 있어서 단가계약하기는 불필요하며 해당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소모품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6페이지 307-02 지역치안 법질서 확립 계도 민간이전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서 소관에 경우회가 있습니다. 80여명 있는데 여기에서 매년 활동하는 것이 행정 동우회처럼 과거의 경험을 살려서 법질서 계도라든지, 기타 안내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경비입니다.

경우회 같으면 경찰 공직에서 퇴직하신 분들 모임인데 그런데 치안법질서 계도하면 경찰청에서도 지원을 하지 싶은데 전혀 지원이 없습니까?

경찰청에서는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경우회에서 치안 법질서 계도하는데 실적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선도라든지, 방범이라든지 이런 쪽보다는 주민들이 와 닿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200만원 민간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큰 돈은 아니지만 이렇게 공직생활하고 나오신 분들에 대한 예우차원인지 아니면 정말 주민에게 다가가서 법질서 계도 확립에 대해 지원하는 것인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사무실도 동헌 옆에 있는데 동헌에 청소도하고 노인분들 안내도하고 그렇습니다. 환경정비도 합니다.

경우회 사무실을 한번 가봤습니까?

예.

여기의 주목적이 환경정비가 아니잖아요.

지역사회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우회에서 법질서 계도 확립 활동하는 것은 저희 위원님들도 잘 못 봤을 텐데 예산이 투입되는데 예우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경찰청에서 경우회 지원을 하든지 하는 것인지 실적도 없으면서 지원한다는 부분은…….

물론 예우도 있고 사회에 보탬이 됩니다.

과장님. 됩니다가 아니고 앞에 청소를 한다고 해서 예산이 나가서는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실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평가도 없이 지원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효상 위원입니다. 185페이지 CCTV 관련해서 2억원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시비는 얼마나 확보되어 있나요?

시에서 15억원 정도 예산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심의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확정은 안 되었네요?

시비는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확정된 것이 울산시 전체 34억원 정도 입니다.

우리구는 요구한 것이 얼마입니까?

우리구에서 올해 2억6,000만원 받았는데 내년에는 60대 정도 설치할 계획으로 이 2억원하고 우리 돈 2억원하고 4억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구로 제일 많이 오지 싶습니다.

그런 부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188페이지 큰 예산은 아니지만 지금 자전거도 각 동별로 나가 있지만 또 자전거하고 오토바이하고 겸용된 전기자전거 1대씩 나갔죠.

예.

그것도 동별로 1대씩 나갔죠. 다운동에 이륜차가 뭐죠.

이것은 오토바이입니다.

다운동에만 있나요. 유일하게…….

오토바이는 다운동에만 있습니다.

왜 다운동에 오토바이가 1대 있죠.

다운동은 거리가 멀고 넓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보시고 전기자전거까지 나갔으면 다운동은 평지가 많아서 충분할 겁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전기자전거도 나가고 자전거도 나가고 오토바이가 나가서 지원되어야 되는지 꼼꼼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84페이지 가로기 전년도 구입 몇 개 했습니까?

가로기가 전체적으로 4,660여개가 있습니다.

전년도나 해마다 가로기 구입이 비슷한 수량으로 구입하시는 것 같은데 관리를 잘못하는 것입니까, 훼손이 그렇게 심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자주 달고 하니까 훼손이 실제로 많이 됩니다.

연3,000개씩이나 훼손이 됩니까?

요즘은 지저분하면 굉장히 보기가 싫습니다.

그러면 국경일에 가로기를 며칠 동안 게양하게 되어 있습니까?

국경일은 하루 전부터 해서 그 다음날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씩 가로기가 게양되어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 입니까?

그런 기간은 특별한 기간으로써 10월 달에 연결되는 10월1일부터 9일까지…….

아무튼 가로기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됩니다. 3,000개씩 훼손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심한 태풍이 오거나 그런 것은 이해가되지만 연간 가로기가 3,000개씩 훼손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관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모범구민단체 구청장 표창패 각 부서별로 따로 따로 합니까? 아니면 행정자치과에서 다 일괄 구매해서 합니까?

저희 과에서 모범구민하고 통반장, 단체원 다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소관부서에는 거기에 대한 단체 또 나가고?

예, 거기는 별도로 일부…….

그러면 총 몇 개 구입합니까, 구청장 상패가 1년에 몇 개 나갑니까?

전체로는 다른 과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연간계획에 따라서 내년도 계획도 올10월 달, 11월 달 수립되어 있습니다.

너무 남발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관련된 단체에 예를 들면 단체에서 정기총회를 한다. 몇 개까지 나갈 수 있습니까?

수요조사를 매년 합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것을 받아서 과 별로, 부서별로 다해서…….

수요조사해서 달라고 하면 다 줍니까?

아니요. 너무 많으면 너무 많다고 해서 삭감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준이 있나요. 선거법이나 아니면 표창패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단체에서 100개든 20개든 달라는 대로 다줍니까?

그런 것은 부서에서 모아서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작년 수준하고 비슷하게 하든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구홍보지도 제작이 무엇입니까?

홍보지도 제작이라고 하면 지도에다가 관광지라든지, 식당, 중요한 시설물을 표기해서 주민들에게 새로 오는 주민들에게 찾아가기 싶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보실에서 제작하는 지도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비슷할 겁니다.

보면 민원지적과, 공보실, 자치행정과, 중구홍보지도, 팸플릿, 리플릿 도대체 왜 이렇게 만드는지 예산 낭비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얼마나 활용하는지 수요조사라든지 활용도도 없이 과별로 중구가 그동안 홍보 못해서 난리난 적이 있습니까?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전입세대 딱 배분을 하기 위해서 다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과에 지도 자료 삭감시켜야 될 것 같고 평통자문위원 안보시찰 어디를 갑니까?

동유럽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유럽에 왜 갑니까?

실제로 평통위원님도 목적이 민주평화통일 자문역할을 하는 기능인데 국내도 볼거리가 많이 있지만 국제적으로 정세가 좋지 않는 상황입니다.

국제정세하고 평화 통일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 것도 보고 와서 국내 사람들에게 전파도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전파하는 것을 한번도 못 봤고요. 국제정세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나 잘 챙겨야지 그리고 여기 분명히 보면 안보시찰이거든요. 2010년 라오스, 전년도에 인도, 인도 보고서에 보면 가지도 않은 북한 대사관 사진도 올려놓고 동유럽 가서 북한 대사관 사진 찍으러 갑니까? 인터넷에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기 분명히 안보시찰이거든요. 그러면 정말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인 한반도에 차라리 젊은 초병들이 찬바람 쐬면서 전방 근무지 GOP에 가서 격려하고 오십시오. 이거 뭡니까? 평통자문위원들이 그래도 여유가 있는 분이 아닙니까, 왜 구민혈세로 공짜로 자꾸 놀러갑니까?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까? 안보시찰 가시라고요. GOP 있고, 연평도도 있고 아니면 비무장지대를 가보시든지 어떻게 하면 평화통일을 시킬 것인지 어떻게 하면 완화를 시킬 것인지 뭐가 문제인지 거기에 안보시찰하고 대안도 수립하고 토론을 해야지 매년 안보 시찰하러 외국에 갑니까?

어제아래도 정기회의 하는데 저도 잠깐 들어보니까 안보관계 설문조사도 하고…….

그 설문조사는 아무나하는 겁니다. 여유 있으신 분들이 왜 해마다 3,000만원 들여서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봉사하시는 분들은 간식비라든지 이런 거 한 푼주는 것을 덜덜 떨면서 왜 3,000만원씩 편성해서 해외에 매일 놀러 갑니까? 안보 시찰을 가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과장님. 안보시찰을 가는데 독일이 동서가 하나가 되어서 세계의 중심 국가로서 기술력 경제력이 또 이후에 중심 국가로 자리 매김 해서 통일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죠. 그러면 조금 전 신성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지적들 내실 있는 어떤 행사에 대한 그런 답변 없이 간다고 하면 누가 봐도 바르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내실 있는 어제 와서 설명을 했으면 어떤 계획에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가겠다는 그런 의지도 없고 내용도 없고 그런 내용물도 없다면 누가 거기에 대해서 정말 이해를 하겠습니까?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정말 내실을 기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알찬 어떤 것을 설명하시든지 그런 계획을 하시든지 아니면 지적된 이야기하고 다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어떻게 간다. 효과는 어떻다. 어떻게 하겠다. 지금 까지 잘못한 부분은 어떻게 보완을 하겠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차질 없는 준비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성낙팔 과장님께서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하시는데 의회에서 예산 편성 안 되면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우리 평통에 계시는 자문위원님들이 지역사회에서 위치를 잡고 계시는 분입니다. 굳이 국민 혈세를 가지고 왜 그런 오명을 덮어쓰고 있겠습니까? 매일 해외나간다고 안보시찰 핑계되고 전부다 나가시고 하니까 그런 돈 아껴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쓰고 정말 비무장지대나 GOP 같은데 가서 안보를 보고 위로해 주고 한 반도에 평화가 깃들 수 있도록 무엇을 할 것인지 그런 것을 보고 오셔야지 인도 가서 뭘 보고 왔다고 인도로 가고 북한 대사관 문이 잠겨서 못 들어갔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우리 주민들이 이해를 하죠. 우리 주민들이 인도에 혈세가지고 가서 인도 가신 분들이 평통자문위원들이 북한 대사관 사진 찍으러 갔는데 북한 대사관 문이 잠겨서 못 들어갔다고 얘기해 보세요. 지역주민들이 웃습니다. 진짜 자문위원들은 뭐하느냐 하고 욕을 합니다. 욕을 안 얻어먹게 하기 위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은 자제를 하자,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생각해야 될 문제이지 그것을 안 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해서 자제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의회가 무슨 기능을 합니까? 그런 것을 하는 곳이 아닙니까? 그런데 선배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다고 차질 없이 하겠다고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돈 3,000만원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도 얼마나 큰돈입니까? 주민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큰 돈을 말대로 동독이든 서독에 가서 통일된 것을 보고 와서 뭐 좋죠. 누구인들 그렇게 얘기를 못하겠습니까, 가려면 무슨 핑계를 못 대겠습니까? 늘 해외 순방을 가다보니까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2년에 한번씩 가든지 정말 토론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년 3,000만원씩 편성해서 올린다는 것은 집행부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예산 편성을 하셔야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역주민들 충분히 얘기 듣고 주민참여예산제 지금 실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 얘기를 한번 들어 보십시오. 평통에 자문위원님들이 매년 해외 가도록 되어 있는데 동의를 하는지 동의 안 합니다. 거기 자기들 끼리 가느냐. 아까운 돈을 가지고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이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에 1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2페이지 독서문화 정착을 위한 도서교실 운영 307-04 사회단체보조금에 예산이 전년도 대비 200만원 더 인상되었는데 주된 요인이 어디에 있죠.

글짓기 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중구관내 초등학생 위주로 했는데 너무 호응이 좋고 해서 시 단위 전체적으로 내년에는…….

행사비에 발표회입니까, 글짓기대회입니까?

울산시 글짓기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구에서 전체적으로 한다는 것이 저는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 새마을에서 광역시 단위에서 글짓기대회를 한다든지 할 때 우리가 참여한다든지 해야지 우리구에서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시로 한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이니까…….

거기 행사비가 전체적으로 900만원입니까?

예, 글짓기대회, 그림그리기.

행사하는 데는 우리가 가봤는데 크게 운영하려면 우리 예산이 하염없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시협의회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구에서 새마을지회에서 이것을 대략적으로 호응이 있어서 크게 하겠다. 더 알차게 행사하는 것은 몰라도 새마을중구지회에서 우리구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알차게 행사를 진행했다고 해서 편성되면 몰라도 시 전체로 확대해서 하겠다고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알차게 하고 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0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 여기 보면 행정사무감사 때 태화동 주민자치센터 방음관련해서 지적되었고 당시에도 그렇고 전에부터 문제제기했을 때 보강방음공사를 해서 이후에 작은도서관이 건립되더라도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산편성 안된 사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도서관 건립하고 같이 건립되면 1회 추경 때 확보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서관 건립하고 동시에 하려고 합니다.

건립하고 상관이 없는데요. 시기는 언제입니까?

3, 4월내로 하지 싶습니다.

왜 추경으로 하나요. 소음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고 전년도 예산편성해서 8월 달에 집행해서 민원이 많았고 또 공사 이후에 방음이 더 안 되어서 민원이 많은데 어차피 집행하는데 당초가 아니고 추경에 미루어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도서관 건립비는 농협에서 메세나 운동으로 확정되어서 기부채납하는 것이고 이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요. 예산편성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필요가 없으면 안 해도 되는데 왜 당초에 안하고 추경에 하는지?

당초예산에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그게 되었습니다.

다른 곳은 축제 예산에 갔다 쓰고 당장 민원이 발생하고 공사에 문제가 있어서 증인까지 채택한 이런 사안을 예산에서 빼버리고 추경에 올리고 추경에 올리면 8, 10월 달에 공사가 끝날 건데 다른 데는 쓸데없는데 예산을 증액시키고 이게 무슨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본 위원이 지역구라고 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편성이 그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당장 민원이 발생하고 문제되는 것을 당초예산에 해결해야지 그런 것은 미루고 먹고 노는 예산, 두드리고 노는 예산 이런 것은 증액하고 이게 됩니까?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지나가고 나서 과장님 자비로 합니까? 알겠고요. 북한 이탈주민이 우리구에 몇 가구 정도 거주하고 있습니까?

50가구 정도.

금액은 크지 않지만 북한 이탈주민 문화차이 시찰, 북한 이탈주민 위안 한마음체육대회 참여도는 어떻습니까?

참여도는 작년에 공고에서 체육대회를 했는데 구·군 다 모아서 하는데 호응은 좋습니다.

185페이지 대도시 중심구 구청장협의회 개최 올해 우리구에서 합니까?

예.

우리 동에 자매결연 맺은 동이 몇 개 동이죠.

6개 동이 있습니다.

병영동, 약사동, 중앙동 또 어디입니까?

학성동은 경주시 양남면, 우정동은 옥천에 청산면과 하고 있습니다. 다운동은 12월 달에 예정으로 1개 더…….

예정으로 된 것 까지는 알 수가 없지만 병영이 같은 지명을 가진 전라도병영면하고 있고, 약사동이 춘천에 약사동하고 있고, 중앙동이 삼도2동하고 있고 그런데 중앙동에 올해 자매결연 행사비에 얼마 지원하죠.

500만원인데 200만원은 오는 사람들을 여기에서 시티투어하고…….

그런 것은 좋은데 효과를 얼마나 가져오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계수조정 전까지 알아야 되겠고 병영2동은 전라도까지 가는데 관광버스해서 비용이 상당히 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약사동에도 오면 여기에서 초청해서 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산 편성 안한 이유가 뭐죠.

지금 동에 자매도시 이것은 크게 이때까지 지원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언제 지원했는데요?

매년 동 브랜드 사업으로.

동 브랜드 사업으로 한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동입니까?

그것은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브랜드 사업으로 자매결연해서 지원한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형평성 원칙에 안 맞죠. 1원도 지원 안한 동은 왜 안했습니까? 500만원 예산 1개 동에 가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면 병영이나 약사나 학성이나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자매결연하는 이런…….

알겠습니다. 동에 예산이라는 것은 굉장히 형평성이 중요하고 지역 간에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은 없애줘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각 동에 지원금 있고 또 동별 지원금 있죠. 그 프로그램을 그렇게 따로 모아서하는 것보다는 더 큰 무대에 우리 젊음의거리 행사 때나 더 큰 무대에 세우면 비용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데 큰 무대에 세우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동의 행사 같은 것은 그런데 따로 행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하여 보십시오.

프로그램 이런 문제는 평생학습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봉사활동 소모품 구입하고 자전거 캠페인 행사는 어떤 행사입니까, 자전거 봉사행사는 뭐고, 자전거 캠페인 행사는 뭡니까?

자전거 캠페인 행사는 봉사대가 60명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매달 모여서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캠페인 행사입니까?

예.

봉사활동은 뭡니까?

자전거 봉사활동은 봉사단원 60명에 대한 캠페인하고 어깨띠하고 피켓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캠페인은 뭡니까?

캠페인은 울트라 릴레이 자전거 대회를 1년에 한번 씩 하는데 여기에 대한 무대 설치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타는데 무대를 왜 설치합니까?

자전거 릴레이 대회를 1년에 한번 씩 태화강 고수부지에서 합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축구장에서요.

예.

자전거 소모품 구입하고 자전거 수리 센터 운영비가 나와 있는데 수리 센터에는 운영비가 어떤데 필요하죠.

자전거수리 센터에는 자재 같은 것.

그러면 소모품 구입은 뭡니까?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계수조정 전까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자전거 대여소에 사무실 집기 구입을 하는데 사무실하고 휴게실하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떨어져 있습니까, 같이 붙어있습니까?

칸은 틀립니다.

한 공간 안에 칸만 있죠.

예.

그러면 사무실 집기구입이 뭐하는 겁니까?

사무실에는 주로 사람이 상주하는데 책상하고 의자하고 3개 정도하고 컴퓨터하고 냉난방기입니다.

그러면 그 위에 컴퓨터 장비구입비에 290만원 들어가 있는 것은 뭐고 202-02에 자전거 홈페이지 및 자전거 대여 시스템 구축 이것은 뭡니까?

401-01 자전거 대여 컴퓨터 장비구입은 대여하는데 필요한 컴퓨터하고 프린터기 구입하는데 비용입니다. 시스템 대여하는데 구축하는 것이고…….

밑에 자전거 대여 시스템 구축비가 또 있잖아요? 그 위에 컴퓨터 장비구입비 250만원 잡혀 있고 201-02에 가면 전산개발비해서 자전거 대여 시스템 구축한다고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밑에 자전거 컴퓨터 대여 시스템 구축하는데 홈페이지하고 시스템 하는데 또 1,000만원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따로 하나씩 떨어트려서 부기해 놓았고 또 자전거 대여소에 사무실 집기가 컴퓨터 빼고 나서 책상하고 의자입니까?

예.

동사무소에 동장들 책상, 의자 하는 것은 책상 80만원, 의자…….

30만원하고…….

여기에는 500만원.

책상하고 의자하고 3조를 하고 캐비닛하고 냉난방기 포함됩니다.

휴게실은 어떻게 합니까?

테이블하고 쉬는 공간으로 의자 구입하는 것입니다. 냉난방기하고…….

전체적으로 물품 구입하는데 완전히 같은 물품을 구입하는데 가격차가 이렇게 천차만별 나고 자산취득을 하는데 이쪽에서 하나하고 저쪽에서 하나하고 일단은 질의를 마치고 여기에 대한 개별적인 사항 설명을 계수조정 전에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여소가 어디를 말합니까?

대여소는 1차적으로 문화센터건립하면 거기에.

문화센터에 필요한 비품하고 전자시스템 컴퓨터시스템 다 여기에 들어 가죠.

7월 안으로 할 예정입니다.

7월 준공됩니까? 충분히 됩니다.

올해 중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집기 같은 경우도 지금 건축허가도 안 나왔고 기공도 안 했고 준공도 안한 예산들은 들쑥날쑥 으로 잡아놓으시고 당장 필요한 예산은 계속 문제 제기된 예산은 편성안하고 추경에 편성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 순서가 전혀 안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태화동 뿐만 아니고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따로 혹시 대여소가 있는 줄 알고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 때 지적했는데 191페이지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자율방범대 동절기 난방비 지원이 있는데 저희들이 감사 자료를 봤을 때 17개 초소에 일주일에 이틀 돌아가는 데가 있고 일주일에 5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일괄적으로 5만원씩 지급하게 되면 저는 이게 행정편의가 아닌가. 예산편성을 이렇게 봅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나가 보셔서 부족한 것이 뭔지 5일간 순찰 도는 데는 유류비가 더 들어가지 싶어요. 그러면 2회 순찰하는 곳하고 5회 순찰하는 곳하고 똑같이 지급해 버리면 2회 순찰하는 사람이나 5회 순찰하는 사람이 별 차이가 없는데 5회 돌아가는 사람이 많이 쓴다는 것인지?

그것은 실태 파악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자율방범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한 번 더 꼼꼼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편성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답변 종결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부분의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위원님들께 계수조정 전까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중식과 평생교육과 심의 준비를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홍성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서경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담당 주무관 소개)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홍성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중익 전문위원께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손중익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220페이지 평생교육과 정보인프라구축비 201-01 평생학습 사이버교육 1,000만원, 학습지원 201-01 소외계층 평생학습운영비 1,0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 사이버교육은 언제 어디서 누구나 장소와 시간의 구애 없이 온라인상에서 지역주민들이 무료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학습서비스로 사이버교육 프로그램 지원에 따라 연간 전문 업체와 계약을 해서 1,000만원의 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외계층 평생학습운영비는 평생학습에 소외되기 쉬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학력신장과 학습 및 문화체험프로그램 등을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공모해서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민자치센터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서 한 사안입니다. 소외계층이라 하면 기초생활수급자도 포함되겠지만 일단 노인 이외에 떨어진 모든 소외계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220페이지 307-01 학습동아리 육성 지원 및 특성화사업 지원 예산 5,0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학습동아리육성지원비는 우리구 평생학습센터에 등록된 학습동아리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학습동아리 역량강화와 지역사회의 봉사를 위한 활동 프로그램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평생학습 기간 특성화사업 지원은 관내의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단체의 시설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지역고유의 문화 및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학습활동과 평생학습활동과 자원봉사자 양성, 전문자격증 취득 및 정보,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공모를 통해서 지원하고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222페이지 201-03 동 브랜드 사업비 3,9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브랜드 사업은 각 동을 대표하는 고유의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8년도부터 동 브랜드 사업으로 동별 200만원으로 지원을 했으나 물가인상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내년부터는 동별 300만원으로 증액하여 지원하고자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223페이지 약사도서관 운영에서 인건비,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예산이 2억6,026만3,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운영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1월 개관 준비팀을 구성해서 도서관 운영계획 수립과 함께 도서관 비품 도서 등 필요물품을 구입하여 개관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개관 후 도서관 운영은 관장으로 행정 6급 1명 등 모두 4명의 정규직을 중심으로 기간제 및 자원 봉사자를 활용해서 도서관의 기본기능인 도서대출 뿐만 아니라 각종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약사도서관은 관내의 작은도서관인 본관 역할을 해야 함으로 사서직원 확보 및 도서관 운영체계가 확립되면 개관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기타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면밀하게 분석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228페이지 307-02 중구체육회 지원인건비 4,506만2,000원, 중구 생활체육회 지원인건비 4,517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인건비 지급 대상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구체육회 지원 인건비는 현재 체육회 사무국장에 대한 인건비로 연간 급여 4,000만원과 4대 보험 기관부담금 연간 50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4대 보험 요율 재산정으로 15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중구생활체육회 지원비 인건비는 사무차장과 사무팀장의 인건비로 사무차장 인건비는 연간급여 1,940만원과 4대 보험 기관부담금 221만원, 사무팀장 인건비는 연간 급여 2,040만원과 4대 보험 기관부담금 연간 31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480만원이 증액되었고 증액사유로는 각각 교통 보조비로 월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항별 설명서 232페이지 풋살경기장 인조잔디교체 6,000만원 계상 되어 있는데 1회 교체 시 몇 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변 풋살경기장은 총3면으로 2008년도에 설치된 성남동 둔치에 1면, 1999년도와 2008년도에 각각 설치된 태화동 먹거리 단지 앞에 2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조잔디 내구연한은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장이 모두 강변에 위치해 있어 여름철 태풍으로 인해 피해가 잦고 풋살경기장이 이용자 수에 비해서 시설이 부족하여 잔디훼손이 심합니다. 현재 표면이 많이 닳아 운동자들이 넘어져서 다칠 위험이 상존하고 교체가 필요한 시점으로 인조잔디 교체사업비 6,000만원을 계상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홍성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이효상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에 보니까 실질적으로 청소년분야나 사립도서관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 전년도 수준, 동결해서 일절 올라간 것이 없어요. 미래사회의 주역인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사립도서관을 통해서 많은 지역의 어린이들이나 지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동 주민자치센터에 관해서 이런 부분에서만 인상이 있고 이런 부분 상당히 예산편성에 있어서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225페이지 307-02 사립작은도서관 지원사업에 보면 1,500만원 100만원 곱하기 15개소 했는데 아파트가 신설이 되거나 또는 공동주택 지원과 관련해서 향후에 작은도서관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늘어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와 비슷한 상태여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더 예산을 확보해서 편성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227페이지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이 있는데 일반 작은도서관에는 봉사를 하면 봉사마일리지 적용을 해주는데 여기는 어디인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을 실질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까? 1만원씩 해서 여기는 어디지요?

일단 계상을 한 것이 중앙도서관과 또 내년에 건축이 될 태화 작은도서관에 대한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입니다. 중앙동은 잘 아시다시피 옥교동, 성남동, 학산동의 권역별 도서관이고 태화도서관은 다운, 우정, 태화 그 부분의 대표적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 실비를 1일 2명에서 오전, 오후 교대근무로 4시간 1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일반 다른 동 주민자치센터에 새마을 홍보 쪽에서 하고 있는 쪽은 어떻습니까, 이런 데는 상관이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이가 있는 게 아닙니까?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권역별 대표 도서관이기 때문에 그 도서관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 전년도와 동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아무래도 올해는 도서관 사업을 하고 또 내년은 특히 약사도서관이 2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동별 도서구입비도 9,000만원 약사도서관 1억2,000만원이지만 일반 동 주민자치센터의 도서구입비라든지 이 부분을 확대해보니까 동결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을 증액해도 좋은 부분이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부터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 307-02 민간경상보조로 구청장배 종목별 대회지원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배드민턴, 궁도, 축구 쭉 나와 있는데 230페이지 생활체육동호회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경상보조를 해놓으셨네요. 종갓집 테니스대회, 어르신 배드민턴대회, OB축구대회 저는 우리가 이런 쪽으로 행사를 자꾸 늘려 나가선 안 된다. 있는 행사도 진행하기 벅차고 여기 참여되어서 동원되고 우리가 지적하는 부분이 의회에서 늘 그런 부분 아닙니까, 축제성 행사가 많다. 낭비성 행사가 많다.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데 가급적 새로운 행사를 자꾸 벌이면 안 된다. 있는 행사를 오히려 충실하게 하고 그나마 있는 행사를 잘 이끌어 나가는 것이 운영의 묘미를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자꾸 저변확대를 하느냐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오히려 불필요한 예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산편성에 적절하지 않다. 이런 행사를 통해서 행사를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자꾸 행사만 하고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실제 한정된 인원이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다보면 일손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은 지양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정도만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거니까, 다음에 또 질의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상 위원님 질의에 다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 실비보상에 대해서 221페이지, 224페이지, 227페이지 나와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부터. 이것부터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점형 도서관으로 중앙동, 태화동 그리고 약사동 있지 않습니까?

북정동에 북정도서관이 주민자치센터가 건립되면⋯⋯.

북정동.

예.

약사동.

지금은 병영1동, 2동 약사동에 거점 권역별로⋯⋯.

권역별로요?

예.

지금 여기 약사동에 4명이 되어 있죠.

예.

그리고 중앙동 2명, 태화동 2명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러면 거점형이라면 어떤 기준으로 거점형으로 판단하십니까?

어떤 기준은 없고 제가 거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용어가 맞을지 안 맞을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는 오히려 권역 한 지역별로 묶어서 한 부분을 대표성 있게⋯⋯.

그러니까 대표성 있게 권역에 예를 들어서 중앙동 같으면 그 권역에 작은도서관들이 있는데 주민들이 권역별이라고 해서 다른 동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설 자체가 그 권역별에서는 규모가 조금 큽니다.

시설 자체가 권역에서 크다고 해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을 투입한다면 역시 다른 동에도 작지만 또 투입을 해 줘야 하는 형평성에 논란이 생길 수 있고 자원봉사자로 오는 단체들이 주로 어떤 단체에서 하십니까, 새마을문고지요?

아닙니다. 그런 단체가 아니고 도우미교육도 하고 일단 일반 도우미를 전문적인 교육을 내년에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을 자원봉사자로 쓸 계획입니다. 일단 자원봉사자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보면 약사도서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3, 4층에 약사도서관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 평수로 하면 3층 130평, 2층 130평 260평되는데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제가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관장까지 정규인력 4명 정도 배치하는데 그 인력으로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기간제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도 많이 모집을 해서 돕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은 총괄적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체에 대한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면 단체를 배제시키고 전문 자원봉사요원으로 구성해서 권역별로 투입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지금은 새마을문고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새마을문고에서 그래도 준정도의 관리교육을 받았던 사람인데 그 사람들과 형평성 원칙에 의해서 논란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단체다, 비단체 회원이라고 선을 긋기는 상당히 힘이 들죠. 그 부분에서 잘 할 수 있는 사람들,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자원봉사자로 활용을 하고 또 자원봉사자라고 하면 누구나 선뜻 나서고 말 그대로 봉사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자원봉사 실비보상을 안하는 동에 있는 분들은 실제로 거점형이라고 하면 거점형의 도서관은 모든 시설이 더 낫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예.

더 낫고 이런 곳에서 근무를 하면 실비보상도 받고 근무환경도 좋아지는데 정말 작은도서관에서 다르게 실비보상도 받지 못하고 봉사하시는 분들은 업무에 대한 자기 봉사에 대한 괴리감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실비보상을 해 주려면 거점형이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공평하게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예산을 맞춰서 하는 것보다는 예산을 더 투입하더라도 정확하게 해 줘야 하고 아니면 자원봉사자들에게 점수에 인센티브를 더 주더라도 형평에 맞도록 해야지 거점형이라고 하면 그러면 거점형에 사는 동주민들은 더 행복하겠네요? 더 책도 많이 보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위원장님 말씀⋯⋯.

그리고 주민자치 221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자 보상금 있지요. 주민자치운영 기타보상금이요.

예, 있습니다.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새로 신설된 것입니까?

제일 말미에 말씀하십니까?

예, 221페이지.

주민자치위원 보상 말씀이십니까?

주민자치위원 보상 밑에요.

아, 자원봉사자 보상금은 전 주민자치센터에 지금 청소도 하고 정비도 하고 프로그램 준비도 하시는⋯⋯.

도우미하시는 그분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3개동에 1명.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효상 위원입니다. 어쨌든 과장님. 평생교육과에서도 문화중구 태화강 달리기대회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달리기대회, 누리길건강걷기대회, 중구장애인 어울림사랑 달리기대회 전부 예산 새롭게 편성한 것입니까?

예, 누리길건강걷기대회는 올해 10월6일 도시과에서 누리길을 조성하면서 준공과 함께 누리길건강걷기대회를 1회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건강증진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해서 저희 평생교육과로 업무가 이관이 된 사안입니다.

문화중구태화강달리기는요?

이것은 저희가 매년 실시하는 태화강 달리기대회입니다. 십리대밭구장에서 구민건강달리기대회.

그러면 명칭이 바뀐 것입니까?

이것도 올해도 역시 문화중구태화달리기 명칭은 그렇습니다.

구민건강달리기?

예.

그리고 중구장애인어울림사랑 표현은 정말 좋습니다. 표현은 기막히게 누리길, 안 좋으면 바꿔서 문화중구로 어울림사랑달리기 참 이렇게 새로운 행사가 자꾸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있어야 될 것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너무 보여주기식, 나열식 행사는 되도록 지양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 민간이전에서 체육인의 밤 행사가 있었는데 아직 올해 행사 안했죠? 체육인의 밤 행사.

안했습니다. 12월21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립작은도서관 예산은 하나도 안 올리는데 체육인의 밤 행사를 해보고 돈이 부족했는지 인원수가 많아서 예산이 부족하더라. 이래서 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이면 이해되겠는데 아직 예산을 한번 사용해보지도 않고 평가도 한번 해보지 않고 증액을 해서 편성한다는 것은 저는 우리 중구 집행부 공무원들의 기준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예산편성에⋯⋯. 이런 것들은 해 보고 뭔가 부족하다고 평가를 해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증액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증액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있다고 해서 이 정도 되면 이번에는 한번 올리고 보자. 이런 형태인지 제가 이해가 잘되지 않습니다. 예산편성을 하면서 이렇게 증액을 하는 것은 나는 올바른 예산편성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열식 행사, 보여주기식 행사, 이렇게 하면 우리가 예산을 삭감 하겠나? 의회에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종갓집테니스대회 테니스대회 이만큼 하는데도 테니스대회, 어르신 배드민턴대회 어르신 하는데 설마 삭감 할까? OB축구대회 나는 이런 예산편성은 앞으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좀더 어디가 필요하고 어디가 우리 구민들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인지 또 어떻게 하면 중구가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예산들을 편성해서 중구가 좀더 발전할 수 있다. 좀더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지향적으로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점차적으로 나아가자. 이런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지양해 주시고 평가도 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저는 무리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평생교육과에 예산을 살펴보니까 청소년에서부터 노인까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부단한 노력, 여기에 곁들여 여러 가지 체육행사들도 있는데 순회문고의 현재 운영실태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단체에서 금고에서 하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그렇게 하던 어떻게 하든 순회문고의 운영주체가 어디고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상태에서는 동 별로 어떤 새마을문고에서 대다수 어떤 식으로 도서를 운영하고 있는데 순회문고제도라든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 부기에 순회문고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디 몇 쪽에…….

222페이지 제일 밑에⋯⋯.

중부도서관 순회문고 말씀이십니까? 차량으로 이동하는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순회문고는 중부도서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13개 기관에 학교, 유치원, 작은도서관 이렇게 해서 48회 다녔는데 주로 학교, 유치원, 대단위 아파트 이렇게 다녔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학교와 유치원을 주로 순회하고 있습니다.

지금 순회문고가 옛날의 이동문고 명칭을 변경한 것이죠?

예, 맞습니다.

자료구입비가 1,000만원 올라 온 내용이 그 내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중구문화의집 운영비 전년도 예산은 없었고…….

이것도 전년도와 똑같이 5,5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년도 예산 5,500만원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것은 옛날에 자치행정과에서 2개 과 오고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에서 2개 과가 오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비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5,500만원 고정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문화자치운영비가 과가 바뀌어서 문화의집 운영비가 따로 잡혀져 있던데요?

이것은 작년과 똑같습니다. 작년에도 5,500만원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어르신행복아카데미 노인들 240명 정도를 교육시키고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예산을 편성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무엇이냐면 형평성과 지역의 균형적인 예산지원, 또 특수층이나 특정인들을 위한 편중된 예산을 금지해야 될 부분들인데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지역의 균형적인 예산편성, 그러니까 그에 따른 우리 구민들은 형평성을 주장할 것이고 갈등, 반목이 재생산되면 아무리 우리가 화합을 하고 공동체를 만들어내려고 하고 각종 사업들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그에 따른 시너지 효과는 물론이고 결과물 부분에 효과를 가져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나열은 하지 않지만 예산의 형평성 이런 부분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부기만 바꿔서 하나를 다른 데로 돌리고 307만 해도 그런데 중복된 예산을 하나로 묶어서 낼 수 있는 것도 따로 떨어트려서 내고 하는데 이런 예산안에 대해서는 좀더 다른 단체에 대한 불만을 가져오지 않게끔 투명하게 정정당당하게 그 예산이 필요한지 불필요한지를 충분히 우리 의회에서 검증을 받아서 집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데 전체적인 예산이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본 위원의 발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만 단 한 개만 짚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의 건강걷기대회나 달리기대회가 각 동의 브랜드라고 하면 특성이 있고 특징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동과 똑같이 할 바에 무슨 브랜드입니까? 그래서 원래 목적에 따른 행정적인 지도가 있어야 되겠지만 물론 다른 과에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브랜드로 벌써 몇 개 동이 하고 있고 또 형평성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자면 400명이 참여하는 걷기대회나 1,000명이 참여하는 걷기대회나 예산이 똑같아요. 400명 참여하는 걷기대회에 제가 비 오는 날 참여해 봤는데 공무원을 빼고는 100명 아니 20명 일반인이 왔을까? 그런데 400명으로 기록했는데 주관은 신문사, 언론사에서 하는 대회들인데 문화공보실, 평생교육과, 도시과, 녹지공원과, 그리고 각 동, 평생교육과에 3,000명 하는데 2,500만원 들어가나 여기 100명도 참여 안 했는데 2,000만원 들어가나 언론사에 주면 예산은 똑같은 결과가 나타난다고요. 이렇게 각 과별로 물론 평생교육과장을 질의 대상에 혼자만 놓고 이야기 할 사항은 아니지만 구조적으로 우리 중구의 전체 과에 대수술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예산을 정말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통합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주신 자료에 걷기대회, 달리기대회행사가 1년에 7개입니다. 7개의 행사에 드는 예산은 천차만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답하기는 합니다. 평생교육과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국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각 과와 조율을 통해 통합하는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제 할 때도 전체적으로 예산이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과와 의논을 한다고 했는데 이 분야도 같이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박성민 구청장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문화 중구, 문화 중구하시는데 체육회 예산을 보면 온 동네 걷기대회, 온 동네 달리기 대회 체육중구를 만들자고 하는데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걷기대회 있지 않습니까? 너무 많습니다. 우리 박태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경기침체로 우리 서민들은 교통비가 없어서 다 걸어 다닙니다. 저녁에 강변에 가면 알아서 다 걸으십니다. 대회 이렇게 일부러 만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체육회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회 운영비 내역을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여기 870만원 지원에 따른 내역.

체육회에서 저희들이 민간이전으로 나간 경비가 인건비, 종목별활성화 지원금으로 나가는데 운영비 870만원에 대해서는 일단 체육대회를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제반적인 경비로 생각을 하고 있고 세부적인 사항은⋯⋯.

그래서 민간경상보조를 하면 그 단체에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도 됩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아무데나 집행을 해도 상관이 없는지?

목적에 맞도록 사용을 해야 하고 예산이라는 것은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기하는 것은 운영비 870만원 해 놓으면 무엇을 한지 모릅니다. 타당한지 이 운영비가 체육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인지 불필요한 예산인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전액 삭감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데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체육회 같은 경우는 각종 행사할 때 물품, 찬조금 받는 것은 역시 본인들 마음대로 사용해도 됩니까? 그게 우리 구에는 전혀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마음대로 집행해도 되는지, 여기 관리 감독은 누가 하는지요?

일단 예산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사업의 계획을 위해서 예산편성 사업입니다만 그 사업에 맞게 편성 목에 맞게 일단 그 범주 내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문제는 체육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동안 너무 방만하게 전용을 마음대로 하고 사용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정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한번도 제대로 보고가 된 바가 없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도 분명히 체육회의 수입, 지출장부를 요구했고 본 위원이 수입, 지출장부를 검토해본 결과 전혀 물품이나, 금액, 찬조금에 대한 수입, 지출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해도 되는지 그래서 예산편성을 할 때 신중해야 한다. 한 번 더 생각하는 게 신중해야 한다. 예를 들어 운영비 870만원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예산편성 해 줬지 않느냐? 의회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편성해야겠다. 그래서 과장님이 체육회 운영비의 상세내역은 아시기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수조정 하기 전에 정확하게 사업계획서 명색이 체육회 회장이 청장님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최소한 1년의 수입, 지원금 얼마 자체 체육 이사들 돈 많은 사람들 많이 있던데 수입금 얼마, 예상 찬조금 얼마 그리고 지출이 무엇인지 최소한 이렇게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색이 체육회인데 회장님이 청장님인데 전혀 그런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계수조정 하기 전에 정확한 수입, 지출 근거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민간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민간행사보조금 제1회 울산중구종갓집체육대회 대회운영비 내역 혹시 알고 계십니까?

내역운영비는 당초에 우리 구에서 보조해 준 금액이 1억7,200만원 동에 900만원씩 13개 동에 1억1,700만원을 지원해 줬고 나머지 5,500만원은 체육회에서 종갓집체육대회를 하는 일련의 제반경비로 사용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적절하게 편성해서 예산낭비의 사례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아무리 지적해도 속된 표현으로 위원님들 열심히 이야기하십시오. 잘 듣고 잘 알아서 우리 나름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대회운영계획서, 상세한 내역을 가지고 계수조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묶어서 가니까 체육복도 96벌 구입한다고 했다고 245벌 회의를 거치지 않고 마음대로 집행하고 물품 찬조금이 얼마 들어왔는지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예산을 승인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 필요한 부분에 부족하면 더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계수조정 전에 상세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전액 삭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구입을 했는지 모르는데, 위원들이 그냥 ‘아, 알아서 좋은데 썼겠지’ 하고 승인해 주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주민들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체육회 사무국장님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 상승요인이 있었습니까?

체육회 국장 인건비 상승은 없고 그것은 오히려 4대 보험 때문에 15만원 정도 줄어들고 그 밑의 차장과 팀장의 인건비가 교통비조로 1인당 월 20만원 인상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인이 발생했냐고요? 아니면 이사들이 자체경비로 힘들고 고생을 많이 하니까 교통비 주기로 결정했는지 아니면 우리 공무원 호봉수대로 했는지 최소한의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내년에 주지 올해는 예산이 있어서 주고 내년에 없으면 안 주고 있으면 더 주고 이런 개념인지 최소한 그런 기준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일단 타구에 가면 우리가 비교를 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지만 우리 울산광역시에 5개 구·군이 있습니다. 4개의 구와 1개 군 그런데 우리와 유사한 부분이 남구는 인구는 크지만 이렇게 비교를 해볼 때 사무국장의 인건비는 남구가 300만원 많고 팀장은 1,000만원 정도 이렇게 되고⋯⋯.

지자체 예산규모가 틀리기 때문에 비교할 필요가 없고 근거가 무엇인가요. 그냥 아무 개념 없이 근거 없이 20만원 증액한 것인지 아니면 호봉이라는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이야기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금년도부터 체육지도자 실비, 구비하고 20만원 1인당 20만원씩 주기 때문에 우리 체육회도 그 기준에 맞춰서 20만원씩 더 주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 기준입니까?

예.

그렇게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새롭게 지원이 되면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고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중구문화의집 있지 않습니까? 위탁자가 수탁지원을 할 때 자부담이 없습니까?

예, 일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니, 전체 위탁 신청할 때 재산, 얼마 정도 조직형태 그리고 자부담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운영하겠다. 그렇게 하는 것 아닌가요?

일단 위탁과 수탁을 할 때 그 당시 협의를 할 때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다들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문화의집 이라든지 수탁기관이 신청할 때는 자부담으로 하는데 이게 제대로 자부담을 해서 제대로 집행하는지 전혀 보고도 없고 그래도 되는 것인지? 한번 이번 기회에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냥 수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 자부담⋯⋯. 수탁자로 선정이 되고 난 이후에 제대로 하는지 계속 수입이고 계속 프로그램인데 그에 대한 사업성과 양도 없고 특히 민간단체경상보조금 같은 경우에 각종 단체는 자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자부담에 대한 개념은 아예 없는 것인지 부풀리기 하는 것인지 개념이 없는 것인지 정리가 안 됩니다.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거의 수련시설로 되어서 기금과 시비가 매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칭펀드식으로 90%, 90%되어 있습니다.

알겠는데 위탁자 선정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하다 서로 협약을 하게 됩니다.

자부담은 전혀 없습니까?

거의 기금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때 그런 부분도 지금 자부담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청소년 이것은 수련시설과의 협약이기 때문에 국비와 시비 그리고 구비 매칭으로 70%, 15%, 15%. 50%, 25%, 25%, 이렇게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매칭이 아니고 수탁자 체결할 때⋯⋯.

알겠습니다. 몇 가지 문제되는 부분은 정확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원금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신성봉 선배 위원님이 질의 하셨는데 전년도에는 중구체육회 인건비가 총7,500만원으로 사무차장까지 했었는데 올해는 9,000만원입니다. 9,000만원이 조금 넘거든요.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인상 요인이 있었는지 명확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의 드릴게 우리가 새롭게 장애인배드민턴 선수단을 구성해서 엘리트체육 형태로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230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선수 수송용 차량 구입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럼 장애인차량입니까, 어떤 차량입니까?

장애인특수차량으로 휠체어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4,000만원 갖고 됩니까?

일반차량을 특수주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면 구입이 가능할 것으로⋯⋯.

1년에 몇 번 사용하죠?

평소 이동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사용합니다.

계속 사용합니까?

예.

차량을 구입하시고 운영비가 많이 들어 갈 것 같은데,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구청장배 종목대회 할 때 골프대회는 어땠습니까? 골프대회 혹시 가 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골프대회는 행사가 어떻게 진행되던가요?

일단 운동종목이라고 하면 다 개별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종목, 평소 즐기는 종목이 있다시피 이 종목도 역시 테니스를 즐기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골프도 골프동호인이 있어서 아주 활성화된 서라벌에서 일단 했는데 저도 가봤는데⋯⋯.

골프도 대중화 되었습니까?

예, 상당히 사람이 많았습니다.

아직 골프 아니라 배드민턴을 못 치는 사람도 많은데 골프도 대중화됐다고 구청장배 지원하는 것은 보기가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런 것을 보면 참 안타까워하겠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지원을 한다는 것이 골프는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운동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지원을 안 받아도 되는데 지원을 해 달라고 한마디씩 하면 지원을 해 주고 정작 우리가 중구 발전을 위해서 미래를 보고해야 되는 지원은 적고 예산편성의 증액은 없고 참 이런 부분을 보니까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개념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 어르신배드민턴대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어르신 기준이 뭡니까?

60세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예.

왜 질의를 드렸냐면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들 같은 경우, 죄송한데 박태완 전의장님 보고 어르신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왜 배드민턴만 어르신배드민턴대회 합니까? 이게 본 위원 판단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형식적인 것이 아닌가? 대회이기 때문에 정확한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정확한 목표와 기대효과가 있어야 되고 그렇다면 그런 논리로 따지면 어르신축구대회. 어르신 다 어르신 따로 해야 되거든요. 수영대회, 어르신 족구대회, 어르신 배드민턴대회⋯⋯왜 배드민턴만 특별하게 혹시 구청장님이 찾아가서 어르신들이 ‘야! 어르신 배드민턴대회 한 개 만들어’ 라고 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르신 배드민턴대회는 지금 3회째로 접어들고 있는데 60세 이상입니다. 대회를 할 때에⋯⋯.

3회째 입니까?

예. 3회째.

주최는 누가 합니까?

연합회에서 합니다.

어느 연합회에서요?

배드민턴연합회에서요. 그리고 배드민턴이라고 하면 지금 일단 제일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 2명의 파트너가 있으면 어디서나 즐길 수 있고 마당에서도 하고 아파트에서도 하고 어른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회를 한 개하든 심사숙고해서 뚜렷한 목표와 그것을 했을 때 우리 구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력, 기대효과 이런 것도 토론하고 검증을 거치고 누가 봐도 저 대회유치를 잘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지 너무 하는 것 같아서 일단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답변 드렸듯이 학성여중체육관에서 했습니다. 제가 일요일 날 가 봤습니다. 60세 이상 노인, 어르신 할 것 없이 한마당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도 깜짝 놀란 것이 배드민턴이란 것이 노인들이 산이나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듭니다. 그날도 150명 정도 참여를 하셨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말이죠. 우리가 장애인도 보편화 또 비장애인과 같이 생활하는 것을 요구하고 생활하는 복지로 가야하고 보편화를 요구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나이를 구분하는 것도 대회에 장년부, 중년부, 노년부 이런 식으로 하나로 어우러져야 하는데 자꾸 소외시키는, 조금 전 이동순회도서관도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것도 각 동에 작은도서관, 얼마나 많이 생기고 거점형도서관 생깁니까, 그러면 이동도서관 투자할 돈으로 작은도서관에 책 몇 권 사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이런 쪽에 이제는 시대에 따라 가는 예산편성과 시대에 걸 맞는 우리가 또 국가정책으로 추구하고 있는 정책에 맞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가의 예산편성이 어떤 대회를 목적으로 하는 것 보다 대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에 대한 효율성 이런 것에 예산을 편성하는 사유가 되어야 하는데 일단 제 발언은 그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마지막으로 제가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박태완 위원님 질의에 이어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학성 배드민턴장 가 보셨죠?

예, 노인 분들이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배드민턴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어르신들이 가장 잘 접할 수 있는 그런 운동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자꾸 행사범위를 넓혀가니까 그게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어르신이 스포츠를 가장 접하고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게 배드민턴입니다. 배드민턴이 활성화 되는 것이 학교별로 전부 야간에 실내체육관을 빌려서 하고 있고 대회에 가 보면 어르신들도 경기를 합니다. 그 어르신들을 별도로 어르신경기대회라고 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르신 60세 이상 100세까지 보면 어르신들 60세 이상 70세 이후 되는 분들도 많이 치시더라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젊은층들이 학교운동장을 빌려 사용 하더라도 낮에 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지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국가 경제적인 면에서 노인건강에 대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인정합니까? 노인건강에 대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비용을 산출해봤을 때 우리 중구에서 다른 행사도 좋지만 어른들이 갈 수 있는 거기서 매점, 간단한 식사도 괜찮고 저는 학성 배드민턴장 가면 그냥 천막 설치해서 어른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밥 해결 정도는 몰라도 간식정도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낮에도 할 수 있는 전용 배드민턴장을 제공할 용의가 없는지,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종목부터 우선 해 나간다면 좋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국장님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죄송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대신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시설부분은 배드민턴 경우에 배드민턴동호회 내에서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는데 일단 시설부분은 검토를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시설이 설립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에 대해서도 적격한 장소에 설치가 될 수 있게 실무자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중구 관내에 있는 운동시설들 중에서 낮에 운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 연세 적으로 보면 60세 이상 하시는 분이 많을 것입니다. 성안동 테니스장부터 해서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 어르신들이 하실 수 있는 공간이 학교는 전혀 못하고 상당히 열악합니다. 인구는 많은데⋯⋯.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구청에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정책을 분명히 해 주시고 조금 전 이효상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행사가 어떤 모티브만 생기면 타이틀은 전부 멋지게 붙입니다. A행사부터 해서 붙이는데 우리 중구문화태화강달리기대회가 지금 몇 회째입니까? 올해 2회째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7회, 8회 정도⋯⋯.

7회, 8회 정도 입니까?

예.

중구태화강달리기대회, 누리길걷기대회, 그리고 큰 행사가 종갓집체육대회 여기 장애인들 참석시킵니까, 개방은 되어 있는데 참석을 안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1회 장애인사랑어울림 달리기대회는 장애인들을 위해 하는 운동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아이디어를 별도로 내는 것이 아니고 박태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종갓집체육대회도 장애인이 참여할 수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고 중구태화강달리기대회를 한다면 제 생각입니다. 중구태화강 어울림사랑달리기대회를 만들어서 같이 하면 예산을 그렇게 늘어나지 않고 집행부 공무원들이 그만큼 별도로 예산을 가지고 행사하면서 시간도 줄고 그리고 전 구민들이 어울릴 수 있는 한마당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장애인은 장애인이라고 자꾸 행사를 해서는 별 실효성이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서 행사를 하면 전 주민이 어울릴 수 있고 장애인이든 젊은층이든 노년층이든 모두 어울릴 수 있는 행사를 착안해 주시고 하나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서 목으로 하는 그런 행사는 하지 말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답변 종결에 앞서 예산편성 시 형평성에 맞지 않게 편성된 부분이나 지역편중 예산, 행사운영비, 행사계획서 자료를 첨부해서 계수조정 전에 우리 위원회에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제외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2012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의 건, 세무과와 보건소에 대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