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도시과 소관 나. 교통행정과 소관

도시과장 오종석입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고호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 도시과 소관 당초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과 주무관 소개)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도시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452쪽 도시계획정보체계운영 소프트웨어구입비 2,0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도시계획과 관련된 모든 기록을 전산화하여 시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도로, 공원 지정 등 도시계획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행정기관의 도시계획관련 각종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입니다. 본 시스템은 2008년부터 국토해양부에서 표준시스템을 개발하여 2009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시스템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울산광역시에서는 2011년11월부터 용역비 17억2,300만원으로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용역을 추진하여 2013년11월 완료예정으로 있습니다.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 및 사용하여 프로그램구입에 필요하여 편집용소프트웨어 등 구입비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5개 구군에 동일하게 예산편성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452쪽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비 3,000만원 편성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정비로 체계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여건변화로 도시계획시설이 변경이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 현 실정에 맞도록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용역으로써 도시계획시설 중 결정권이 위임된 20m미만 도로, 주차장, 소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사업 및 정비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자체조사 또는, 관리부서요청에 의해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2013년도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지방의회에 해제권고하도록 관련법이 개정·시행 중에 있으며 해제권고요구시,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필요한 도시결정시설 결정용역비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내용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예산이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20m미만 도로의 내용이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20m미만 도로가 90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91개소가 있고 공원 1개소, 공공청사 1개소 총93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26일날 의회에 보고를 드렸다시피 미집행 되면서 변경을 해야 한다든지 폐지를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역구에 점검을 하시고 저희들에게 의견을 주시면 그에 대해서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가 필요합니다.

매년 용역하지 않았습니까?

매년 했는데 내년에는 1,000만원 더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더 요구한 사유가 뭡니까?

매년 할 때보다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33건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변경이나 폐지요청이 있을 시에 도시계획변경관련 변경서류를 용역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원을 그전에 용역은 무슨 용역에서 사업내용을 수립하셨습니까?

작년에는 성안구민문화체육센터, 남외동에 주차장폐지, 공공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주차장확보가 필요해서 도로로 되어 있는 희망주차장 부지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사항이고 남외동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이 도로가 2건이 있어서 용역 했습니다. 작년에는 2,000만원 용역비를 확보해서 집행된 것은 1,700만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전년대비 1,000만원 증액 편성된 것도 용역비가 과다편성된 것으로 보여 지는 것이 2011년도에 예산이 1,6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지 않습니까? 2011년도, 2012년도, 금년에 2013년도 당초예산에 올라와있는데 매년 용역비가 올라가고 있는데 2011년도 1,600만원에서 작년에 2,000만원 금년도에 3,000만원이고 과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 중에 2012년도는 2,000만원 용역비 내에서 1,700만원만 집행해서 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상황에 3,000만원 용역비가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활발하게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변경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혹시 모자랄 수도 있는 사항으로 봐집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중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체가 계획성 없이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많이 소요될 것이라는 추정을 통해서 예산을 추계하셨다고 볼 수밖에 없네요. 예산이 올라왔으면 2013년도에 중구관내에 93개소와 더불어서 추가로 발생될 도시계획시설결정 시설에 대해서 종합적인 내용을 갖고 그 내에서 용역을 맡겼을 때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는 소요예산이 객관적인 구체적인 자료로 근거로 하신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년도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폐지에 대한 권고가 있을 시에는 이 돈 가지고 모자라면 추경을 해서라도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예산은 과다하게 계상되어서 편성된 것이고 구체적으로 2013년도에 시설결정용역대상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준비·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추계적, 추상적, 예측적 상황으로 예산이 올라온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역을 어디에 줬습니까?

부강엔지니어링이라고 줬습니다.

용역이라는 것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있는 현황은 지역구의원들이나 동장님들이나 통장님들이 잘 알고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에 담당계장님, 과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2,000만원인데 올해 1,000만원 더 해야 한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계획서를 정확하게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서류로 해서 배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해 못할 부분이 있으니까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계획서를 내주시길 부탁드리고 혁신도시건설지원에 작년에 530만원 되어 있는데 올해 975만원 되어 있습니다. 혁신도시에 공기업이 들어오는 부분에 직원들 정주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회의하는 운영비 맞죠?

그것이 아니고 혁신도시를 전국에 10개 지구에 14개 시군구가 해당이 됩니다. 협의회를 구성해서 2008년부터 해서 회비를 연간 100만원씩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비가 지금까지 다 쓰고 비축되어 있는 것이 없어서 내년 한 해에는 500만원씩을 14개 시군구에 해당되는 데는 더 납부를 하자고 혁신도시협의회 총회 때 시장, 군수, 구청장님하고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900만 얼마 중에서 500만원은 회비라서 그렇습니다.

전국 14개 구군이라고 했습니까?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울산지역에 혁신도시LH사업단이 중구의회에 참고인출석도 안하고 업무협조도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해야 되겠습니다, 전삭을 해야 되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혁신도시 LH공사와 관련된 해당되는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LH하고 왜 관계가 없습니까? 사업단에 여러 가지 업무협조나 그런 부분에 …….

그런 부분보다 LH공사 측을 정부 측을 압박해 달라는 그런 것을 해달라는 그런 것을 해당 구청장, 군수들이 협의회를 모임을 가지면 정부에 압박하는 그런 용이고 혁신도시를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측면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올해 몇 번 만났습니까?

3번 만났습니다.

다른 위원님 생각이 어떠신지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혁신도시협의회 특별회비가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거의 5배 가까이 증액된, 증액해야 될 사유가 뭡니까?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협의회를 구성하면서 14개 시군구에 매년 100만원씩 납부하기로 약속되어 있는 상황인데 회비가 남아있는 것은 1,800만원밖에 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씩을 받아서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가 어려우니까 한 해, 내년 2013년도에는 500만원씩 내자고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회의해서 결론이 난 상황입니다. 다른 혁신도시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도 납부하기로 약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14개 관련된 시구자치단체장은 결국은 한심한 일입니다. 2008년도부터 작년까지 특별회계 10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고 혁신도시건설과 관련되어서 정책적 공조나 사항별 공조, 연대 관련되어서는 자치단체장이 이 업무와 수반된, 관련된 실·국공무원들도 수반된 시책업무추진비나 등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활동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돈도 아니고 500만원 내서 뭐한다는 말입니까? 지난번에 해외여행도 갔다 오시던데 거기 가서 돈 다 썼죠?

그것은 아니고 회비를 집행하는 것은 10개 혁신도시에 언론홍보비 …….

얘기 같은 얘기를 하십시오. 예산도 올릴 예산을 올려야지, 시민들, 구민들의 예산을 무슨 개인 쌈짓돈입니까? 그런 것을 예산 편성하는 집행부서의 부서장은 명확하게 그런 원칙과 기준을 갖고 말씀을 드리고 편성안을 제출하고 조정당시에 말씀을 드려야죠. 14개 관련된 혁신도시 자치단체장이 결정했다고 해서 예산 반영하는 것이 맞는 얘기입니까? 무슨 권한으로 얘기하죠, 상당히 실망스럽고 혁신도시협의회 특별회비는 월100만원으로 해도 기본적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추가로 필요하면 50만원, 100만원 증액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혁신도시위원회 1년에 7,000만원 모아서 사무실 두고 운영하십니까?

사무실은 안 두고 있습니다.

일하는 상근자가 있습니까?

상근자도 없습니다.

없이 7,000만원 예산확보해서 뭐할 겁니까,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455쪽에 척과천변 수변공원조성사업에 28억원, 29억원 정도 됩니다. 주민들이 수영장을 학교 앞에 짓는다고 해서 반대의견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주민들 요구사항이 반영됐는지,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 큰 틀에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 조성계획안에는 물놀이장을 넣으려고 계획했는데 5차례에 걸쳐서 지역주민들 설명회도 가지고 그 주위에 학교가 초·중·고등학교가 3개가 있습니다. 학생수는 2,100명 정도 되고 그중에서 고등학교가 1,100명입니다. 고등학교는 상시 대학입시준비를 위해서 노는 날도 없이 학습을 합니다. 가정에서 학교 측에서 물놀이장에 대해서 학습환경 침해 등을 사유로 물놀이장 설치를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물놀이장은 안 하는 것으로 최종계획에는 되어 있습니다.

대체해서 어떻게 합니까?

대체해서 벽천바닥분수, 산책로, 주차장, 다목적구장, 생태습지, 녹지 등으로 설치를 배치할 겁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원안계획과 변경된 계획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죠?

이 안에 대해서는 12월20일날 조성계획에 대해서 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려고 상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올해 예산 잡혀 있는 것이 토지보상비죠?

내년에 토지보상비입니다.

토지보상하고 난 뒤에 실시계획설계를 완공해서, 아직까지 가 설계네요?

가 설계보다는 일부 변경은 있을 수 있지만 원안에 확정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하는데 거기에 수변공원 만든다는 이야기는 옛날에 조용수 청장님 계실 때부터 구두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청장님 오셔서 추진하고 국비가지고 와서 시행하는데 설명회 할 때 부족한 점이 있고 잘못된 것이 있더라고요. 설명하는 것 갖고 올라왔을 때 수영장을 만들어서 어른들 수영풀장, 어린이풀장 2개를 만들어서 설명을 하니까 주민들이 받아들이기를 젊은 사람들이 팬티입고 와서 운동하고 하는데 학교 근처에, 그런 식으로 인식이 됐는데 사실 그런 것이 아니고 척과천에 보면 물이 오염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운아파트나 동아아파트나 다운동 주민들이나 외지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놀러 옵니다. 초등학교 이하 아이들이 거기에서 수영하고 물놀이를 하다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 안에 어린이물놀이장을 만들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설명을 잘못하다보니까 동사무소에서 전달할 때 잘못되다 보니까 수영장을 만든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반대하죠. 학교하고는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둑 쪽으로 붙어서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거기에서 설명회할 때 학부형 몇 분이 반대한다고 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해놓아서 학부형 몇 사람이 반대한다고 해서 없애고 설계를 변경하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계획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전에 충분한 설명회도 가졌을 것이고 여론조사도 했을 것 아닙니까? 분수대 대신 어린이물놀이장을 했을 때 좋겠다고 해서 주민들 의견도 듣고 했는데 설명회 하는 과정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부형 세 사람인가 …….

세 사람은 아니고 그때 고등학교로 별도로 가서 설명회를 했는데 동아아파트에서도 학부형간담회를 했고 학교를 찾아다니면서도 했습니다. 맨 처음에 다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할 때 71분이 모였습니다. 그중에 김영길 의장님도 오셨고 신성봉 부의장님도 오셨고 지역구의원, 이성룡 의원님도 오셨습니다. 그때 참석해서 들으신 분들은 격렬하게 반대를 하고 그때 저희들이 수영장을 하겠다고 이야기 안 했습니다. 50㎝ 무릎만 담기는 그런 것만 하겠다고 설명했지, 그 석상에서 수영장을 하겠다고 설명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전부 반대하는 쪽으로 가고 학습권 침해를 가지고 나오고 하니까 그러면 방음벽이나 차폐조경을 해서 장치를 하겠다고 해도 너무 반대가 격렬했었습니다.

3개월이면 2달 방학이고 1개월 적은데 학습에 지장이 없습니까? 그러면 척과천에 물놀이하는 것은 지장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그 대안으로 건너편에 다운아파트 둔치 폭이 10m정도 되는데 거기에 해보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체육시설들이 일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강폭이 있고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학교하고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동의를 할 것이라고 보고 그런 대안도 마련해봤습니다.

물놀이장에서 고등학교까지가 몇m 됩니까?

한 150m정도 됩니다. 땅이 생긴 것이 자투리땅으로 삼각형으로 되어서 배치하기가 학교하고 많이 떨어지도록 배치할 수 없는 그런 형태입니다.

주민들이 처음에 아이디어를 냈고 주민들이 원해서 실시해서 물놀이장을 하자고 설계가 어떻게 보면 완전히 된 것이 아니고 보상이 들어가야 되고 다하고 난 뒤에 해야 하는데 주민들 기대심리에는 아이들이 물놀이장이 들어온다고 기대심리를 갖고 있는데 주민들 몇 분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계획이 무산되고 그렇게 하면 우리 구에서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주민들 몇 사람 반대하면 못하고 성안에 달빛누리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좋은 아이디어 가지고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려고 하는데 주민들 주위에 몇 사람 반대한다고 해서 설계 변경시키고 하면 관에서 일을 추진 못합니다. 관에서 판단했을 때 문제가 없고 사후에도 문제없다는 판단이 되면 100% 만족은 없잖아요, 계획이 서면 합당하게 생각한다면 일을 추진하는 것이 방향이 맞는 것이지, 분수대 만들면 아이들 옷 버릴까 싶어서 못하게 하면 또 못하지 않습니까?

설계를 확정을 해서 계약을 해서 추진하다가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구상을 하는 설계안을 잡는 과정에 그렇게 된 것이고 저희들이 물놀이장을 구상을 했지, 주민들이 요구가 있어서 구상을 한 것은 당초부터 아닙니다.

맞습니다, 제가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청장님과 의논을 해서 주민들의 이런 요구가 있다, 척과천이 옛날에는 물이 좋았는데 오래 되어서 수질이 나쁘다보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기왕이면 이 계획에 어린이들 물놀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청장님과 의논이 됐고 청장님 하시는 말씀이 좋은 아이디어다, 해서 청장님이 직원들 모시고 서울에 가게 된 겁니다. 주민들 요구가 있어서 제가 건의를 드린 겁니다. 계획을 변경시킬 때에는 충분하게 검토를 거치고 했을 때 어떤 것이 주민에게 이익을 줄 수 있고 그런 것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교권에 침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충분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아니고 다른 일도 마찬가지로 이런 일을 하면서 주민 몇 사람 반대한다고 못하면 일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여론이야 들어야 되겠지만 토지보상금인데 이것을 하려고 하면 2014년이면 아직까지 2년 정도 남았는데 여러 가지 구상을 다시 해보고 조감도를 다시 만들어보고 이것은 풀장도 아니고 물놀이시설입니다. 구태여 꼭 이런 식으로 안하고라도 요새는 어린이놀이터에 하는 물놀이시설도 있던데 미끄럼틀 식으로 만들면서도 아이들 물놀이할 수 있는 공간이 있던데, 착안을 하셔서 여러 가지 구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동구에도 보니까 어린이공원에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저희들도 개장할 때도 가보고 했습니다. 규모를 축소해서 그 정도라도 설치해볼까 했고 다각도로 고심도 많이 했는데 내년에는 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지근 위원님 말씀하시는 전적동감을 하면서 도시과에서 처음에 계획을 했습니다. 자문도 구했을 것이고 과연 이 지역에 어떤 시설이 적합할지 고민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물놀이시설을 만들었는데, 과장님이 고민을 안 한 부분이 지역구의원들은 지역학부형들, 특히 고등학교 학부형들에 대해서 지역구의원들은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나 그때도 위원회가 있었고 저희들은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야 하는지, 변경하면 어떻게 요구를 하는지, 그런 부분이 들어가야 하는데 지역에 쓰레기장이나 음식물, 장례식장 오면 그런 것은 님비현상입니다. 우리지역에는 들어오지 말라는 것은 예산이 30억원 돈을 들여서 그 지역에 친수공간으로 자연학습장으로 좋은 공간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일부 고등학교 학부형이 반대한다, 변경하겠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놀이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초등학생들 굉장히 좋습니다. 여름에 수영은 하고 싶고 그 옆에 선바위나 위험한데 갔다가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안전관리원을 상주시키면서 다운지역에 명물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고등학교하고 나무하고 조경해서 차단을 하든지 고등학생들 입시 때문에 여름에 방학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하는데 아이들 노니까 엄마들 와서 수영복입고 왔다 갔다 하는 부분, 우리는 못 봐주겠다, 그 부분을 차단을 하면 됩니다. 변경 안이 분수대라고 해놨습니다. 분수대에서 과연 누가 이용을 할 것이며, 도심지안에 공원 안에 하는 것이지, 명물도 될 수 없고 전면 재검토해서 안 되면 우리위원회에서 고등학교학부형을 찾아가겠습니다. 저희들은 학부형들에게서 자유롭습니다. 당위성을 설명하고 설득도 시키고 그렇게 해서라도 돈이 30억원 드는 예산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반대하는 일부 세력 때문에 전체계획을 바꾼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계수조정 전에 우리위원회에서 대안도 내겠습니다. 저희들도 생각해보고 어떤 시설이 들어 왔을 때 주민들이 가장 좋아하고 전체 100%에서 10% 반대하고 90% 좋아하면 어느 쪽으로 가야 합니까? 사업의 효율성이나 적정성을 따져서 반대하는 세력을 설득시킬 수 있는 것도 행정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추가질의 있습니다. 척과천변 수변공원조성사업이 예산심의이지만 규모나 계획에 대한 중요성이 있어서 위원장님이나 동료위원님들이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과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계시는데 조성사업이 전체예산이 45억원 규모죠? 2014년도에 완공예정인데 금번 올라온 예산은 공원조성단지 내에 토지보상하기 위해서인데 동료위원님들과 생각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울산에 태화대숲, 십리대밭이 명물이 되어 있고 태화강주변에 조성사업을 보면 위원님들이 5대 전반기 들어와서 처음 연수 갔던 일본오사카에 요도가와 수변공원을 가봤습니다. 일본이 산업화되면서 주민들의 생활적여유공간이 도심지내에서는 건물과 기업체가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면서 여유공간이 없습니다. 그 공간에 돈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이 둔치 쪽에 수변공원을 대규모로 조성했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야구장, 축구장, 체육시설, 레크레이션, 물놀이, 풀장까지 해서 수변공원 관련된 요도가와수변공원의 별도의 관리공간이 있을 정도로 운영되고 있던데 그쪽에서 하는 이야기가 지금 와서는 전부 철거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정책에서 가장 실패한 것이라고 판단하지만 그때 시대적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이 시설이 둔치 쪽으로 형성되어 왔지만 한국에서는 이런 사업을 실패를 반복하지 좋겠다는 메시지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척과천 수변공원도 수변공원의 성격에 맞는 사업을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주문이고 요도가와 수변공원은 그 당시에 갔을 때는 일부 구간은 강변에서 생육하는 생물들이 조성되는 형태로 바꾸어 가더라고요. 주민들이 친수공간으로써 수변공간으로써 찾아올 수 있는 형태로 공원을 조성해서 20년, 30년 후에 다시 이 시설이 철거되어서 예산낭비가 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당장 물놀이시설이 필요하면 여기에 말고 다른 곳에 물놀이시설을 설치해 주시든가 제 관점에서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침수공간, 강을 끼고 있는데 수영장을 하든 물놀이를 하든 결국은 물을 정화시켜줘야 하는 장치와 여러 가지 시설이 필요한데, 그러면 수변공원 성격과 맞지 않다는 얘기죠. 국고보조사업으로 발굴해서 신청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 성격하고도 맞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동료위원님들과 관점의 차이를 갖고 있는데 이 사업을 잘 추진해서 가까이 있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중구주민이나 울산시민들이 수변공원을 찾아올 수 있도록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좋은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주시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왜 공원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지 주민들이 원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도록 잠깐, 왜 그러냐면 강이 아니고 밭입니다. 시설채소를 많이 하고 비닐하우스도 많이 있고 어떻게 보면 학생들의 통로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범지역이 되고 주민들이 염려하는 것이 요새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데 강간이나 이런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데 비닐하우스 안에 학생 하나라도 강간사건이나 일어난다면 다운동이라는 이미지는 하루아침에 추락되고 브랜드가치는 완전히 땅에 떨어집니다. 주민들이 그것을 원해서 빨리 다른 방향으로 개발해서 우범지역을 탈피시키기 위해서 안이 나오다보니까 공원을 만들게 됐는데 강이 아니고 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회의 준비를 위해 오찬도 있습니다.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맹진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주무관소재) 평소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시지 않으신 고호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정공원지하주차장은 1996년 설치이후 당시 모습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북정공원을 이용하는 주민과 시 지정문화재 제1호인 동헌을 찾는 이용객으로부터 북정공원 지하주차장의 내부가 어둡고 주차장진출입의 콘크리트 벽으로 환경이 삭막하여 환경개선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많았습니다. 또한, 시립미술관 유치와 문화거리 조성으로 상권이 확대되면서 더 많은 시민이 주차장을 찾게 될 것이므로 쾌적한 주차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편성 요구한 1억5,000만원은 내·외부도색 및 벽체계단옹벽정비에 1억2,000만원과 주차장 출입구 외부의 울타리 및 배수로주변정비를 위해 3,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설명서 617쪽 공영주차장 간판정비사업으로 2억4,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설치위치와 간판규모, 간판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에는 유료로 운영되는 노외공영주차장 25개소가 있습니다. 주차장마다 간판의 모양이 제각각이어서 운영 중에 공영주차장인지 인식을 잘하지 못하고 공영주차장을 찾아 헤매거나 특히 야간의 경우에는 눈에 잘 띄지 않는다는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외공영주차장 11개소 중 12개의 주차장간판을 새롭게 단장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주차장 주변도로에 설치된 공영주차장 안내판도 찾기 쉽고 도시미관에 어울리는 통일된 디자인으로 일제 정비코자 합니다. 주차장의 주간판은 조명반사로 야간에 식별이 쉽도록 할 것이며 딱딱한 도시의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녹색주차장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친환경적이며 우수한 내구성과 유지관리가 쉬운 재료를 선택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맹진 과장님 반갑습니다. 특별회계 621쪽에 202-04 국제화여비, 불법주정차단속 및 주차장 관리실태 해외선진지 견학 500만원, 2명 해 놓고 또 선진지교통문화정착 해외선진지 견학 160만원해서 15명 해놨는데 어떤 분들이 가십니까?

위에 불법주정차 단속 및 주차장 관리실태 해외선진지 견학 이 부분은 올해 처음으로 시에서 주관해서 구·군별로 2명씩 선발을 해서 해외견학을 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그래서 구·군별로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고 선진교통문화정착 해외 선진지 견학 2,400만원은 저희 현장근무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현재까지는 국내에 견학을 갔는데 전체 직원들도 대외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저희들도 사기함양도 있고 또 외국에 …….

직원들이 간다는 거죠?

그렇죠, 직원들은 제외하고 현장근무자들만 갑니다.

그러면 2명 가는 분들은 어디를 가길래 500만원씩이나 예산을 잡습니까?

지침 내려온 것에 보니까 시에서 기간을 길게 해서 유럽 쪽이나 그쪽으로 갈 계획입니다. 저희들은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동남아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쪽으로 계획을 잡아서 …….

일단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입예산서에 보면 과태료하고 많이 불어났는데, 세입이 많이 불어났죠? 과태료 부분도 불어나고 과징금 부분하고 손해배상과태료가, 과태료는 다 불어났는데, 증액된 이유가 뭐죠? 그리고 여객화물자동차 과태료가 10%만 우리가 가져가고 90%는 시로 들어가죠? 화물차 과태료 수입, 시로 귀속되지요?

아니, 전체 저희들한테 옵니다.

화물차는 시로 귀속 안 됩니까?

일반적인 저희들이 화물 과태료 자체가 뭐냐 하면 …….

차량 주차위반 있잖아요.

차고지 위반하는 차량 세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구 세입으로 잡습니다.

언제부터 구 세입으로 잡았죠, 자동차 말고 화물차 있잖아요. 화물차는 우리가 다 안 하잖아요, 시로 들어가고 우리가, 담당계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맞죠?

화물자동차는 지금 구 것으로 봅니다.

100% 다요?

예.

전에는 시에 잡혔는데 언제부터 바뀌었어요? 시로 잡히고 몇%만 우리 구로 잡히는데, 확인 한번 해 보시고 법령이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전에는 그랬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가 화물차 단속을 등한시하고 해서 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해서 법을 고쳐서 구에서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했는데,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은 저희들이 징수교부금을 30% 받습니다, 70%는 시에서 가져가고, 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입니다.

차고지 위반 차량 단속한 것은 …….

그것은 전체 저희 구세로 들어오고 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은 저희들이 30% 받습니다.

다시 확인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과태료가 늘어난다는 것은 무슨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위반한 차량이 많이 늘어난다는 건데 어떻게 보면 전체 통합적으로 봤을 적에, 그건 그렇고 우리 공영주차장이 있고 둔치주차장이 있잖아요. 태화동 같은 경우에는 둔치주차장이 많잖아요. 그 주차장이 장기 주차하는 차량을 해서 관리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것은 무료로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기는 뭐한데, 실질적으로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교통과에 지금 넘어와서 있는데 사실은 정상적인 주차장으로 저희들이 한 것도 아니고 하천부지, 건설 쪽에서 해서 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것은 하는데 사실상은 저희들이 관리측면은 실제 할 수 없는 지역이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현실적으로는 홍수가 온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전부 다 나서서 저희 과에서 전부 밤샘도 하고 하지만 그것도 조금, 한 층에서 이과, 저과 갈리기가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유료주차장을 하는 것 같으면 우리 교통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료주차장을 하면 저희들이 당연히 관리해야죠.

왜 그러냐면 둔치주차장 같은 경우가 장기적으로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삼호다리 밑에 주차해 놓은 것을 130대를 내가 아침 9시에 가서 조사를 다해서 교통행정과에 문의를 했더니 9시35분 되어서 내가 주차번호를 다 써서 해 보니까 거기에 외지차량이 65%가 넘더라고요. 결론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장기주차를 한다든지 아니면 아침에 거기에 차를 대 놓고 어디 간다든지 두 가지거든요. 결론적으로 지금 과장님도 다운동에 있어 봐서 잘 알지만 둔치주차장에 보면 그 넓은 주차장이,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최고 넓은 주차장을 갖고 있는 것이 불고기단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문제 때문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주차난 때문에 이야기를 하면 문제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장기주차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적에는 일정 부분 유료화를 시켜서 1일 이상 24시간 이상 차를 대 놨을 때는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방법, 여기에 자동적으로 입력돼서 나올 적에 해서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사로 넘어간다든지 하면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검토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불고기단지에 가보면 유료주차장하고 나서부터 차 없잖아요. 우리 통장 3명 때문에 조사를 다 했어요. 그것도 9시50분까지 조사를 하니까 외지 차가 55%가 넘어요. 장기차량이라든지 합했을 적에, 거기 유료주차장 딱 시작하고 나니까 차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럼 그 차들이 어디로 내려갔는가 하면 전부 다 그 밑으로 다 내려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주차장을 우리가 만들었다고 해도 관리가 정확하게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주차장 부족이 생기는데 주차장특별회계를 가지고 하고 있지만 특별회계를 가지고 그런 쪽에 방법을 찾아서 투자를 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되는 것이고 또 보면 화물차들이 많이 대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단속을 많이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지금 특별회계를 가지고 그런 쪽으로 돈을 써야 되거든요. 여기 보니까 사유지나 공유지 주차장 만드는 것 있잖아요, 그 예산도 많이 삭감을 시켰더라고요.

임시주차장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2억5,000만원을 신청했다가 2억원을 저희들이 삭감을 시켰습니다. 삭감시킨 이유가 올해 저희들이 진짜 추진을 하려고 각 동에 공문도 몇 번 내리고 게시판 동장 사무장 쪽으로 우편도 몇 번을 보냈습니다. 대상지만 물색해주면 우리가 얼마든지 해 줄 테니까 대상지를 보내 달라, 그래서 그것이 안 돼서 우리 박미숙 계장이 스스로 공유지를 찾아서 이번에 저희들이 6개소 임시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구에서 월례회의 할 적이나 간부회의 할 적에 좀 장려를 해서 옛날에 지금 과장님이 다운동에 계실 적에는 그런 주차장을 많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만들고 해서 주차난도 어느 정도 해소되고 하는데 그 분들 집 안 짓고 놓아둔 나대지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재산세도 감면도 해 주고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그 자리를 그 사람들이 언제까지 계약기간을 준다든지 했을 적에는 우선주차제를 만들어서라도 우리가 수입이 나오면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50%, 50% 한다든지 방법이라도 찾으면 나대지 가진 분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요, 새로운 방법, 그냥 재산세만 감해준다, 그것보다도 좀더 차원을 뛰어 넘는 것을 생각을 하셔 가지고 그런 나대지 같은 것을 많이 활용을 해서 했을 적에 우리 예산이 많이 확보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내년에 2013년도에 저희들이 5,000만원 편성했는데 임시주차장 신청요구가 많이 오면 추경 때라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임시주차장은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상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근 위원님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김지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시켜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로 질의 드리면 둔치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권이 건설방재과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홍수 때도 차 빼는 문제, 그런 부분에서 연락하는 부분이 교통행정과에서 다 같이 할 수 있으니까 주차장으로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은 몰라도 주무 보시는 부분이 교통행정과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2시간～3시간 무료로 주차하고 그 외에는 돈을 받든지 행정력을 좀 발휘를 해 주십시오. 임시주차장 부분도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적극적으로 발굴하여서 주차난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박용석 국장님, 박맹진 과장님 예산 심사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