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윤수찬 의원 발언
박용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므으로 제224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4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1.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고 곧바로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김찬식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찬식입니다. 연일 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예산심사 순서는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유영환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용순 내무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양재신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재신입니다. 총무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짧게
짧게박동웅위원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사 환경개선 유지관리에서 LED사업을 올해부터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도 8,000만원 잡혀 있어. 이게 그럼 언제 정도 진행이 되면 완성이 되는 것인지? 8,000만원이면 어느 단계까지 하는 거지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구 청사는 전체 조명이 2,972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 1,406개를 교체를 해서 48%까지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약 600개 정도를 교체를 하고 합니다. 나머지가 1,521개가 남았는데 그중에서 600개 교체를 하면 내년도에는 총 2,006개 등이 LED로 교체가 됩니다. 그러면 총 교체율이 약 68.5% 70% 정도로 교체가 되고 그 다음 해에 내후년 정도 하면 모든 전구가 LED로 다 교체가 될 것 같습니다.
사는
청사는박동웅위원
그렇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타 건물, 의회라든가 아니면 다른 곳이 있지 않습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는 것입니다.
음에
다음에박동웅위원
청사 출입문 개선사업 자동문이 2,200만원이 잡혀 있는 것이지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예.
것은
그것은박동웅위원
어르신들이라든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하시는 그 사업인가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저희 청사를 들어 가시면 아시겠지만 처음 들어 가는 문이 여닫이 문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문이 자동문으로 되어 있는데 직원들도 다니기가 불편하고 특히 장애인 휠체어가 왔을 때는 누군가 문을 열어 주고 해야 들어 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고 그래서 이왕이면 밖에 것도 여닫이 문 자동문으로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는 해서 실시한 것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자녀 대여금 장학금 재해보상금에서 전출금이 설명서 자료 6쪽입니다. 공무원 자녀에 대한 대여장학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출금이 2억 1,400에서 내년도에 예산 잡아 놓은 것을 보니까 1,000만원 정도 95% 정도를 감편성을 했어요. 이게 대상인원이 적어서 그런 것인지 간단히 설명한번 해 주시지요. 공무원 자녀 대여장학금 및 재해보상금에서.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공무원 대여장학금하고 재해보상은 편성자체를 저희가 여기에서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건 공무원연금 관리공단에서 내년도에 사업비가 확정돼서 저희한테 편성요구가 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도 당초에 예산 올릴 때는 예년하게 비슷하고 한 2억 정도 올렸었어요. 올려 가지고 예산작업을 하는 중에 연금관리공단에서 통보가 왔는데 내년에는 거의 다 2억 정도 짜르고 약 1,000만원 정도만 편성해도 되겠다. 이렇게 와서 저희는 사실 2억돈이 예산과에서 갑자기 돈이 생겼는데 사실 이게 저도 의문이 생겼어요. 왜 이게 갑자기 전에부터 계속 2억 정도가 편성이 됐었는데 금년도에 이렇게 다운이 됐느냐? 했더니 담당도 모르고 저희가 산출한 게 아니니까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데 산출방식을 연금관리공단에서 바꾼 것 같아요. 바꿔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줄어 들어서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뭐 돈이 2억이 들어 오니까 우선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저희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갑자기박동웅위원
95%가 감편성이 됐기 때문에 혼란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희 위원님!
김준희위원
485쪽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년도에 비해서 동결이 됐는데 전년도하고 똑 같이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이것은 금액이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현재 행자부에서 전체 파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금년 10월 경에 파악을 해 가지고 평균보다 상위인 지자체는 동결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동결 권고가 저희 구도 내려 왔었습니다. 사실 직원들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올려 주는 게 좋은데 예산사정도 상당히 어렵고 또 행자부 자체에서도 저희 구가 그렇게 다른 데에 비해서 적은 편이 아니라. 이렇게 조사한 결과가 동결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도 그렇게 따라서 하고 노조하고도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제가김준희위원
왜 여쭤 보느냐 하면요, 지금 전체적으로 부서가 출장여비를 15일에서 13일로 줄이는 것으로 방침을 세우셨나 봐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준희위원
직원분들이 약간의 어떤 불만이 있으실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출장여비를 가지고 왜 불만을 가지시는지는 본위원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출장을 가면 출장여비를 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출장날짜가 준 것에 대해서 직원분들이 왜 불만을 갖는지 본위원은 솔직히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어쨌든 관행적으로 그래 왔다고 하니까 인력관리를 하는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이틀이 줄어 드는 것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이 줄어든 부분을 선택적 복지 부분에 인상을 시켜서 보존을 시켜 드리면 어떨까? 본위원이 항상 생각하는 것은 그 출장여비를 그러면 급여 차원으로 관행적으로 사용해 왔다고 하면 저는 이것을 좀 정식화시켜서 급여로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직원분들 급여를 깍자는 입장이 아니고, 이것을 법에 맞게 또는 급여 체계에 맞게 드러내서 정식으로 드리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선택적 복지를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한 4만원 빈다 싶으면 줄어 들었다 싶으면 이 4만원을 맞춤형복지제도에 더 증액시키면 안 되느냐는 것을 여쭤 보는 것입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맞춤형복지라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올려 주셔서 하면 저희도 그렇게 반대는 안 하는데 이게 너무 올리다 보면 지적을 받습니다.
번에
이번에김준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좀더 올려 드려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제 주관부서 입장에서는 맞춤형복지제도를 올리면 저희가 조금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차라리 지금 아까 말씀하신 출장여비를 현실적으로 더 해 주는 게 올린다고 하면 그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15일로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총무과장님은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예.
김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85쪽에 보면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이 있습니다. 아시다피시 2012년도부터 보육료는 무상보육을 국가적 국책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데요,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무상보육되기 전에 보육료 지원해 주었던 거잖아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이 보육료는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대상자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무상보육 연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김준희위원
0~5세까지 다 무상교육 되잖아요? 만5세까지.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0~5세까지 되는데 6~7, 8세까지는 들어 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니김준희위원
그 만 5세가 우리나라 나이로 7세거든요. 우리나라 나이로 7세까지 영아부터······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초등학교를 몇 살에 가지요?
김준희위원
8세요. 만 6세에 초등학교에 가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하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하고 2년 갭이 있잖아요?
예요
아니예요김준희위원
. 없어요. 한번 알아 보시고 제가 보육은 아니까 알고 있거든요. 만 5세가 우리나라 6세기 때문에 어린이집 7세까지는 다 무상보육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성자
임성자후생팀장
그 두 가지는 경우가 다른데요, 저희 구청은 직장보육시설이 없다 보니까 그것을 편성해 주는 것입니다. 보육료 지급하는 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전에
이전에김준희위원
사실은 이 제도의 취지는 무상보육이 아닐 때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그런 건 아니었습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취지는 사실은 직장이 100인 이상 되면 직장내에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준희위원
알겠습니다. 근본적인 의문을 가진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논란이 있을 수 있니까. 그리고 486쪽에 연중휴양소 운영에 보면 콘도회원권 취득이 있지 않습니까? 윗부분에 보면 연중휴양소 이용료에 보면 11만원씩 56구좌 30박해서 55% 되어 있는데 이 55%는 무엇을 뜻 하는 것입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저희가 휴양소 예산을 편성하는데 전체 100% 편성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용을 55% 정도 이렇게 해서 비율을 잡은 거예요.
렇죠
그렇죠김준희위원
. 한 55% 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콘도회원권은 우리 같이 어려운 때에는 취득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해도 되지 않습니까? 100% 이용하지 않고 거의 55% 이용하고 있는데 더 구입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이용을 55% 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금액에 맞춘 비율을 하다 보니까 55%인 거지 직원들이 콘도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55%만 이용하고 나머지는 이용 안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니
아니김준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직원분들이나 아무튼 이용할 때 1밖에 11만원을 지원해 주시는 거잖아요? 이용료에.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그게 아니라요, 이용이 콘도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다릅니다. 콘도회원권을 가졌다 할지라도 콘도에 가서 이용하면 사용료를 내잖아요? 저희가 해 주는 건데 그게 콘도에 따라서 가격이 어떤 데는 10만원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15만원 어떤 데는 20만원 하는 데도 있고 다 달라요. 그걸 평균 잡아서 55%인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준희위원
55% 정도 이용하는 것 맞잖아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평균 잡아서 비율로 해서 해 놓은 거지······
제가
제가김준희위원
계속 앞으로도 하지 말자 이런 뜻은 아니고 우리 지금 현재 재정상황도 어려우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콘도회원권을 사지 말자 그 말씀이신가요?
김준희위원
안 사거나 한 구좌 정도만 줄이면 어떻겠느냐고 여쭤 보는 거예요. 큰 지장이 있겠습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큰 지장은 없는데······
김준희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끌내야 되서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금한
궁금한류정숙위원
것 몇 가지 예산서 책자 보고 질의 드릴께요. 479쪽에 구청사 공동집기류 구매라고 1,000만원 증가됐거든요. 이거 매년 집기류는 사용합니까? 사무실이 새로 생겼어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집기류 같은 경우는 매년 사실 저희가 훼손되거나 이런 것도 사고 또 내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직개편도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집기류가 인원이 늘어 나거가 신규자가 오거나 자꾸 늘어 나잖아요?
올해
올해류정숙위원
2,500만원 다 사용하셨어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다 사용했습니다. 사실은 그거 부족합니다. 2,500만원 해 봐야 뭐 예를 들어서 소파 한 두개 사면 쑥 들어 가요.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원활한 구정운영해 가지고 행사운영비로 해맞이 행사를 올해도 떡국으로 하실 것입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단체에서······
에서
단체에서류정숙위원
하는데 과에서 어느 정도 정해 주셔야 되잖아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예. 아마 연초니까 떡국으로 해야 되요.
이거
이거류정숙위원
봉사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 보셨어요? 너무 힘들다고 안 하셨어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힘드시지요.
너무
너무류정숙위원
힘들다 하시더라고요. 산이니까. 가스통이나 이런 걸 다 들고 가야 되고 힘들다 하시더라고요. 올해 두 번째했죠?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두 번째 했죠.
래서
그래서류정숙위원
저도 이런 것 하지 말고 따뜻한 차하고 케익정도면 좋지 않을까? 저는 여자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안스러워 보여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우리류정숙위원
남자분들은 오셔서 드시면서 떡국이 설 익었네 하시면 되지만 일하시는 분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직능단체 회장님들한테 물어 보고 힘들게 하지 마세요. 다들 남편들 있고 애기들 있는데.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480쪽에 신년인사회는 왜 2,200만원씩 들어요? 그냥 테크노마트 하나 빌려 가지고 행사하는 거잖아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제가 참고로 금년도에 집행했던 내용을 말씀드릴께요. 우선 신년인사회가 각종 음향장비하고 조명장비 이런 것하는데 데가 2,000만원 들어 갑니다.
류정숙위원
음향장비가 그렇게 비싸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예.
에서
식당에서류정숙위원
행사하는 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예.
그럼
그럼류정숙위원
우리가 하나 사서 행사마다 쓰는 게 낫겠네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요, 그 용량으로는 크기가 안 됩니다. 우리가 2개 가지고 있는데 용량이 안 됩니다.
류정숙위원
그 장소에는 빌려주는 것이 없어요? 우리는 행사 때 빌려서 쓰는 것 같던데.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음향장비가 별도로 들어 가야 됩니다.
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81쪽에 대체인력뱅크 운영해 가지고 지금 여기 비용이 감해서 나오긴 했는데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게 481쪽에 대체인력하고 492쪽에 시간제 계약직하고 이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똑 같은 거였어요. 금년도에 예산편성하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다 드렸어요. 똑 같은 인원인데 기간제 계약직으로 우리가 20명 이렇게 썼었거든요. 작년에. 그런데 그 인원이 동에 나가거나 우리 의회에서 근무를 할 때는 문제가 좀 있어요. ID부여를 못 봤습니다. 정식직원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업무처리를 하는데 허드렛일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고정적으로 최대한 10명 이상 항시 쓰는 입장이기 때문에 10명은 저희가 정식적으로 시간제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서······
아니
아니류정숙위원
그 두 대체인력이 똑 같은데 급여가 틀려서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똑 같은데 10명은 저희가 정식직원으로 채용을 했고 나머지는······
류정숙위원
정식직원이면 정년퇴직까지 보장이 되는 분들입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아닙니다. 매년 1년 단위로 계약이 됩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이게 매년 할 때는 1개월까지만하고 1개월은 유보시켰다가 다음에 또 하는 그런 기간제도 있었잖아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지금 이거예요.
아니
아니류정숙위원
민원실 근무하는 그런 분들 보면 11개월만 근무를 하더라고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그것은 별도로 민원실에서 뽑아서 쓰는 직원입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대체하는 근무처는 481쪽에 대체인력 분들하고 492쪽에 대체인력분들 근무처가 어디예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근무처는 거의 동사무소 다 나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왜 인건비가 틀려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그러니까 10명은 정식채용을 공개채용을 해서 10명을 뽑아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어떤 급한 사항이 있을 때 특별한 업무가 많이 떨어졌을 때 해 주고 그런 사항이죠.
류정숙위원
그 다음에 483쪽에 친절분위기 확산해서 직원 친절마인드 특강이 내년에는 2회로 줄었어요. 우리 친절교육 많이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많이 시켜야 되는데 하도 예산이 없다고 해서.
류정숙위원
큰 행사에서 삭감시키고 필요한 부분은 삭감시키지 마세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올려 주시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류정숙위원
행사비 마이크 빌리는데서 조금 좀 차이를 내 달라고 하면 2,200이면 2,000에 해 달라고 하고 직원들한테 쓰도록 하세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그것도 최소로 잡은 거예요.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484쪽에 보시면요, 구청현관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 이거 위탁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윗쪽에 운영비를 보면 현관민원안내 도우미 물품구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건 어떤 물품이에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현관 안내에서 쓰는 사무용품이나 가끔 추우니까 난로도 사야 되고······
난로
난로류정숙위원
매년 사는 거예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아니 매년 사는 건 아니고······
류정숙위원
40만원씩 6회 물품구입을 해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현관 안내 도우미들이 쓰는 물품이에요.
탁을
위탁을류정숙위원
주었으면 위탁체에서 다 관리하시는 것 아니예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아니예요. 위탁체에서······
음에
다음에류정숙위원
계약할 때는 위탁할 때 그렇게 하세요. 위탁했으면 그 사람까지 다 책임지라고.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위탁하면 사람만 보내고 나머지는 저희가 해 줘야 됩니다.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김준희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콘도회원권에 대해서 옛날에는 콘도회원권 구입을 하면 프리미엄이 막 올라가고 굉장히 재산적으로도 이익 많았어요. 지금은 이익보다는 실이 많을 것 같고 타 구도 이거 지금 콘도를 구입하고 있습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왜 콘도를 구입하느냐 하면 저희 직원들이 갈수록 늘어 나는데 부족하니까 구매를 하는 거거든요.
류정숙위원
꼭 콘도만 쓰시는 것 아니잖아요? 콘도가 전국적으로 다 있지만 없는 곳도 있으니까 오히려 거기 차라리 펜션 같은 것을 이용할 수 있게 직원들한테 적절하게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어디를 이용한다고요?
아니
아니류정숙위원
각 처에 가면 펜션이고 뭐고 숙박시설이 잘 되어 있잖아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펜션이 훨씬 비싸지요.
훨씬
훨씬류정숙위원
비싸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그럼요.
렇게
이렇게류정숙위원
목돈으로 이렇게 사면 이거 지금 50 몇 구좌까지 사시는 거예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55구좌입니다.
그럼
그럼류정숙위원
지금까지 몇 구좌예요? 56구좌를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몇 년동안 이걸 더 사야 되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86구좌입니다.
아직
아직류정숙위원
멀었네요? 86구좌를 사면 전직원이 사용할 수 있다?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거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본위원 생각은 다른 사업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 위원님!
김복희위원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440페이지에 직원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제회의 학술대회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자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각 국 해외에서 각종 회의나 워크샵이 있을 때 저희한테 참석을 해 달라고 요청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 같은 경우는 다문화 워크숍이 일본에서 있었는데 그 초청장이 오거나 이럴 경우에 직원들의 업무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해외를 가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럼
그럼김복희위원
선발돼서 가는 거군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선발이 아니고 해당 부서나 분야에 초청장이 옵니다. 그 초청에 의해서 가는 거죠.
김복희위원
10명이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10명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저희가 얼마 올지는 모르지만 내년도에는 10명 정도로 해서 금년도와 비슷하게 해서 10명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김복희위원
잘 알겠고요, 여기 또 보면 관용차량 관리 운영이 있습니다. 1억 6,900만원인데 감액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거 차량운영비에 차량은 몇 대죠?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여기에 편성된 예산의 차량은 45대입니다.
런데
그런데김복희위원
지금 이게 2,500만원 정도가 운영비인데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 차량 정비를 미리 미리해서 예산이 덜 들어 가게 할 수는 없는지?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하여튼 최대한 잘 운영을 해서 가능하면 경비를 줄 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보다도 내년도에는 약 2,500만원 정도 더 감액을 시켰어요. 저희가 감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도림 차고지에 청소과에서 운영하는 정비도 있고 세차도 있고 해서 거기를 많이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가능하면 운영비를 줄이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이 세출예산 줄이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세출 쓰는 것은 1.4% 증가됐죠?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전체 예산에서는 그렇습니다만 인건비부분입니다.
가된
증가된박종현위원
게 인건비인상분이에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나머지 사업비는 다 줄였습니다.
청사
임차청사박종현위원
관리에서 우리 총 몇 군데 나가 있어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3개 과가 나갔어요.
것도
이것도박종현위원
거의 9.3% 임대료 인상한 것입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예. 3년간 임대료를 인상을 안 해 주어서 계속 그쪽에서 얘기가 와서요.
래서
그래서박종현위원
빨리 동청사를 신축해야 된다고 본위원이 주장하는 게 조직강화도 안 되지만 기강확립과 모든 것을 감안할 때는 동청사를 빨리 신축해야 된다고 본위원이 2년째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예산은 전혀 이번에도 반영이 안 된 건데 하여간 그 부분에서 계속 임차해 가지고 앞으로 더 늘어날 확률 없습니까? 임차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임차료가······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다른 부서에서도?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임차청사에 대해서는 내년도 저희가 연초에 조직을 개편을 해야 될 입장인데 그 조직개편하면 사무실이 또 없습니다.
렇죠
그렇죠박종현위원
. 사무실 없으니까 또 임대 얻어야 되고.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또 얻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현위원
또 동청사 신축에 관한 부분을 한번 연구검토해 보시고 2013년도에는 예산편성 안 되어 있지만 2014년도에는 청사를 어차피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노사간의 관계는 어떻게 잘 정립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노사활동하는데 너무나 많이 예산을 없는 데서 확 잘라 버렸네요. 한 500만원 돈 잘랐어요. 왜 잘랐어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하도 예산팀에서 죽겠다고 죽는 소리해서 의무적으로 다 잘라서 그랬습니다.
하고
고생하고박종현위원
하는데······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조금 더 위원님들이 생각해 주시면 더 좋은 노사 관계를 만들 것 같습니다.
렇죠
그렇죠박종현위원
. 노사관계 맺는데 후생복지 쪽으로 하나 노조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반영된 것이 없지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래도
그래도박종현위원
한 가지라도 2013년도에 선물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당직비는 지난 번에 저희들이 1만원 올렸죠? 또 올려 달라는 것은 지부장님 여기 안 계시는데 그건 어렵지 않느냐? 본위원이 생각을 했고요, 국내 여비도 다 각 부서별로 예산 줄여서 하루라도 정리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정리하면 벌써 3억이 넘어 가는 예산이라 어렵다 하는 부분이었는데 그래도 다 허리띠 졸라매고 고생들 하겠지만 예산 없어서 그런데 차량 같은 것은 어떻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한번 또 그래도 노조 지부장이 폼나게 타고 한번 활동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차량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7~8년 됐다고 하는데 물론 운행이야 고쳐 가면서 쓰겠지만 차량 구입은 하나 총무과장님으로서 해 주는 것이 어떤까 본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그 예산편성 하나 해 주시지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예산편성은 예결위에서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저희야 따라서 하는데 그 자체는 다······
하기
하기박종현위원
전에 노사간에 협의를 통해서 하면 기분 좋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사실 당초에 예산편성해서 올릴 때는 다 생각해서 올렸었는데 아까 말씀대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원이
본위원이박종현위원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래도 노사간에 잘 협의가 돼서 정립이 잘 되면 그만큼······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위원님들이 선물 하나씩 주시면 또 저희들이야 해야죠.
들의
직원들의박종현위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또 기강확립을 위해서도 좋지 않나 해서 본위원이 발언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시고 그렇게 하도록 저도 예결위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수찬 위원님!
조금
조금윤수찬위원
전에 우리 김복희 위원님께서도 관용차량 얘기했는데요, 관용차량에 대해서 물어 볼께요. 업무택시제를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이용하나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업무택시라는 게 저희가 차를 배차를 못 해 주었을 때 아니면 갑자기 시에 회의가 있다든지 어디 다른 부분이 있을 때 직원들이 콜택시를 불러서 가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금년 같은 경우 업무택시 집행이 연말까지 집행하면 6,500 정도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윤수찬위원
참 많은 돈이에요. 저는 그래서 차라리 차량을 구입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매년 그렇게 보면 우리가 소형차 국민차인가요? 저는 그것을 차라리 사면 택시비가 계속 너무 소비 아닙니까? 말 그대로 소비입니다. 이건 소비입니다. 이 예산을 잡아 놓고 2~3년만 가도 충분히 차를 한 대 살 수 있고 5년을 우리가 훨씬 이득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체크하는 것이 어떤까?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관용차량으로 소형차를 사서 현장에 자주 출장을 가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 가고. 이런 부서에 관용차량을 하나씩 더 주어서 이 택시여비를 아낄 수 있는 이런 방도는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업무택시라는 게 저희 구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시에서 권고가 돼서 저희가 했던 사업인데, 분석을 다 했어요. 업무택시 이용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차량을 구입해서 하는 것하고 비용관계를 따졌는데 차량 한 대를 운영하게 되면 우선 기사가 배치가 되어야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기름값이 들고 그 다음에······
아니
아니윤수찬위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사는 필요 없죠. 업무차량으로 부서에 주면 요즘에는 부서에서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사까지 왜 포함을 해요? 그러면 인력을 더 써야 되는데 그건 아니고······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분석할 때 업무택시제를 할 때 다 비용 분석을 했는데 기존 차량을 사서 하는 것보다는 업무택시를 이용하는 게 전체적으로 우리 직들이 이용을 할 수 있고 다 편리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로 좋은 쪽으로 나와서 이 제도를 선택을 해서 권고를 했고 또 저희들이 각 과에서 편리하게 사실은 이용할 수 있어요. 차를 배치를 해 주게 되면 그 부서만 이용을 하지 다른 부서는 이용을 못하거든요.
윤수찬위원
과장님, 그건 맞아요. 편리하죠 택시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택시 정말 편리한 걸 알아요. 그건 누구도 다 압니다. 당장에 내가 어디를 출근한다고 해도 택시타고 오면 제일 편하죠. 돈이 문제죠. 돈이 문제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비용도 업무택시를 전체적으로 이용하는 게 차량을 한 두대 사 가지고 하는 것보다 이용면이나 이런 데서는 더 좋다는 제도로 시에서 한 것이고 이것도 인센티브로 들어 가서 하는 것입니다.
그건
그건윤수찬위원
분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1년에 택시비만 6,000만원입니다.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600만원입니다.
윤수찬위원
과장님이 아까 6,000만원이라고 그랬어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윤수찬위원
과장님은 6,0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나는 570이라고 그랬는데 과장님이 6,000만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6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넘어 가고요, 그걸 한번 검토를 한번 하세요. 그 다음에 지역문화 탐방 체험연수가 있는데 우리 친절공무원들이 배우자들하고 같이 70여명이 가네요. 그런데 탐방을 갖다면 지역을 체험하고 와서 보고서 있나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보고서도 하긴 하죠. 여행 갔다 오면 당연히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갔다 오면 다 보고서 같이 내고 합니다.
윤수찬위원
보고서는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보고서는 저희 총무과에서 일괄해서 다 여럿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작성을 해서 냅니다.
윤수찬위원
그 보고서 보고요, 체험을 하고 와서 우리 구에 접목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례도 있나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사실 이것은 저희가 해외 견학으로 가는 것은 그런 차원으로 보내고 갈 때부터 그런 준비를 시켜서 보내거든요. 해외갈 때는 분야별로 나누어서 도시분야, 당신은 이 분야에 대해서 나중에 보고서를 내도록 해서 보고서를 내는데, 사실 이것은 직원들 격려차원에서 보내주는 거예요. 격려차원이 직원들만 가는 게 아니고 현장부서에서 어려운 부서에서 연세 들어서 일하시는 분들 부부동반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딱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분들가서 우리 구정에 보탬이 되게 뭘 보고해라. 이러면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없이 사실은 가고 보고서는 총무과에서 인솔한 직원이 가기 때문에 그 직원이 합니다.
윤수찬위원
과장님이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시면 저희들이 뭐라고 합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솔직하게 얘기해야죠. 그런 차원에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요.
아니
아니윤수찬위원
그렇게 사실대로 얘기해 버리니까 이것 하지 못하게 하기가 그렇잖아요? 사실 하면 안 되잖아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아니 이것은 관계 없습니다. 체험격려니까요.
험을
체험을윤수찬위원
했으니까 탐방이니까 사실 지역에 어떤 지방에 갔을 때 좋은 문화사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우리 지역에 반영을 했느냐고 물었던 것인데, 그 다음에 구내식당 운영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는 기간제로 하죠? 업체를 우리가 위탁준 거죠?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아닙니다. 직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럼윤수찬위원
여기 종사하는 근무자는 몇 명이나 되죠?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7명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7명이 전체적으로 하는 거죠? 주방장까지 다 포함을 해서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예.
기를
거기를윤수찬위원
이번에 환경개선을 합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그것은 환경개선은 아니고요, 기기 솥하고 식판하고 이런 것 구매하는 것입니다.
번에
이번에윤수찬위원
우리 공무원들 2013년도 출장여비 15일에서 13일로 줄어 든 것 그것을 왜 이렇게 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15일치를 받았거든요. 아까 여비에 대해서 이건 사실 논란도 많고 여기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도 없는 부분도 있고 한데, 사실 여비가 제가 공무원 생활하면서 좀 보수성으로 그런 성격으로 편성이 됐던 거거든요. 여비라는 게. 그래서 저희가 주었는데 중간에 이거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도 있고 자꾸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15일치를 편성했었는데 예산사정상 13일로 자른 것 같아요. 예산팀에서. 제 입장에서는 직원들의 후생복리를 맞고 있는 총무과장 입장에서는 다 주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윤수찬위원
강남하고 서초는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이 왜 거기 가서 근무를 하고 싶어 하지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당연히 예산이 풍부하니까 직원들 후생을 위해서도 더 줄 수도 있고 또 이런 수당 같은 것은 그 지자체 범위 내에서 줄 수 있기 때문에 더 충분히 줄 수도 있고 해서 선호를 하겠지요.
하고
중구하고윤수찬위원
종로구에 직원들이 근무를 많이 하고자 하지요? 그건 또 왜 그러지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요즘은 다 다른 것은 모르겠어요. 어디 부서 좋은 건 모르겠고, 아까 얘기한 수당이나 이런 것을 많이 받는 곳에서 근무를 하고 싶은 것 때문에 그렇겠죠.
니다
됐습니다윤수찬위원
. 그러면 우리가 재정자립도나 재원이 갖고 있는 것이 우리가 서울시에서 중간 정도는 된다고 하는데 25개 구 중에 중간. 그럼 낮은 건 아니예요. 공무원 수도 우리가 중간이 넘습니다. 우리가 1,300명이고 타 구도 우리 인구비례해서 공무원 수가 많은 편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15일 되는 구는 5~6개 구정도 되네요. 역시 부자구는 15일씩 여비를 주고 그 다음에 14일 되는 데가 한 5개 구인데 여기도 마찬가지 부자 구가 다 들어 가는데 본위원이 참 재미있는 게 금천구가 14일에 해당이 됐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과장님 잘 들으셔야 되요. 사실 우리 구에서 금천구로 나갔지만 금천구 같은 경우는 우리 인근 구이고 정말로 거기는 달라진 것 같아요. 우리 구하고는 달라요. 직원들이 생각하는 부분이라든가 제가 한 예로 교육민원을 했는데 너무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것은 뭐냐 하면 공무원들의 복지수준하고 상관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 것도 구청의 구청장이다. 그래야지 구민한테 정말 질 좋은 서비스 구민한테 다가서는 이런 것이 소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무원 사회가 바른 사회가 되어야지 결국은 구민이 그 자세를 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구민이 부정부패가 없고 바르게 가려면 우리 공무원들한테 복지를 선택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참 관심을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쭉 보니까 우리 경상비를 많이 축소를 했고 계속 매년 삭감을 하네요. 특히 공무원들의 직무에 연관이 되는 여비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삭감을 하는 상태인데 저는 굳이 꼭 이렇게하기 보다는 적절하게 잘 봤으면 좋겠다. 저는 이것을 지적을 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다는 총무과에서도 이것을 적절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13일 구가 많긴 한데 저는 생각이 뭐냐 하면 공무원 사회가 바르게 가려면 우리 공무원들이 복지 혜택을 주는 것이 그래서 서초구나 강남 부자 구를 일부러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딘가 모르게 신규직원들이 강남, 서초 가서 근무를 하려는 이유는 2~30만원을 더 준다는 거예요. 돈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죠. 내 삶의 질을 높이겠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 사회도 우리가 스스로 높여 줌으로써 구민한테 서비스가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 적절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총무과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두현입니다.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양재신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재신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 위원님!
류정숙류정숙위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책자 497쪽에 보면 원활한 동주민센터 운영해 가지고 CCTV설치를 해 놓고 유지보수비로 매년 이렇게 편성이 됐었는데 내년에는 그게 없는 것 같아서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공공운영비로 편성을 했고요, 유지보수비가 CCTV 통합운영센터에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기로
거기로류정숙위원
간 거예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498쪽에 CCTV 신규설치해 가지고 24개소고 오류1동 CCTV 해 가지고 6개소 했는데 이게 주민참여예산 거기에서 의견이 나온 것입니까?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예, 거기에서 의견이 나와서 저희가 현장을 가보았는데요, 나중에 30개를 설치하는데 장소는 경찰서에서 선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이게 주민참여 예산으로 올라오긴 왔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얘기를 한 거니까 설치를 해 달라는 얘기고, 사실은 위치가 적정치는 않을 것 같아요.
아니
아니류정숙위원
,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 놓았기 때문에 조금 형평성에 안 맞지 않나? 지금 구로2동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한 동네에다가 지금 15개 동에서 지금 오류1동에만 6개소에 한다는 것은 조금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서 설치할 때는 우리 과장님 신경을 써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받아 보세요. 저희들도 주소를 받아 놓은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주소를 제보해 드리면 현장 가서 지구대장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이렇게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499쪽에 통반장 지원 및 주민화합에서 반장보상품 있잖아요? 이것도 2억 2,900인데 지금 반장님들을 보면 지금 정비가 다 됐습니까?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지금 계속 1년간 정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반장님들이 아시겠지만 잘 안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돌려 가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반장은 동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공석이 생기면 동장님이 동에서 아마 운영을 한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숫자만큼은 상품권 지급을 하고 있지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그때 당시 근무······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제대로 전달이 안 된다는 얘기를 제 지역에서는 들었거든요. 다른 지역은 모르겠고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공석으로 없는 데는 아예 그냥 지급하지 말고 통장님들이 받아 가지고 아마 다른 사람을 주고 이런 경우가 있나 봐요. 평소에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을 드리는 건 바람직하긴 한데 그 뒤에 민원이 없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민원이 있으니까 그것은 조금 우리 담당님들이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다시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류정숙위원
그 다음에 500쪽에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 1,8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시상금은 아닌 것 같고, 자치회관 프로그램 준비할 때 각 동별로 쓰는 것인가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점프구로 때 하는 행사입니다.
그럼
그럼류정숙위원
돈을 어떻게 쓰는 거지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동에다 준비하라고 50만원씩 주었고요, 금년도에 50만원을 준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경비입니다.
류정숙위원
50만원이면 750하고 1,000만원이 경비면 무슨 경비예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나머지들 행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도 하고 그렇지 하지 않습니까?
그건
그건류정숙위원
이미 무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아니 무대는 무대인데 나머지 또 잡다하게 우리가 준비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럼
그럼류정숙위원
올해 했던 내역서 있습니까?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류정숙위원
보면 이해가 될 것 같으니까 자료를 부탁드릴께요. 그리고 유공주민자치위원 표창 해 가지고 단가가 5,940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다른 민방위 국민운동단체라든가 이런 표창비는 7,700원이거든요. 구청에서 나가는 표창이 틀린 거예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아마 거의 다 비슷합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왜 여기는 싸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다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왜 이게 5,900이고 7,900인지······
류정숙위원
7,700원인데 다른 데는 거의가 다 7,700원이에요. 아마 작년 경우에도 7,700원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이 여기는 금액이 너무 적게 되어 있어서 자치위원님들한테 드리는 건데 나쁜 것으로 드릴 리는 없을텐데.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아마 거의 비슷한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토를
검토를류정숙위원
바라고요, 그 다음에 501쪽에 경로당 순회 자치회관 프로그램 활성화 해 가지고 이것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경로당 프로그램하면 우리 노인청소년과에서 하는데 여기는 자치회관 프로그램입니까?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지금 프로그램은 하나씩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사실 16만원 정도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동에서 강사료도 안 나온다고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하나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실버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럼 30만원 정도 나가잖아요? 그것을 돌려서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도 이 질의가 나왔던 부분인데요, 앞으로 활성화를 시켜서 만약에 하겠다는 동이 있다면 16만원 이상이라도······
해는
올해는류정숙위원
한 동이라고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예.
어느
어느류정숙위원
동이에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아니 올해는 지원이 없었어요.
지금
지금류정숙위원
우리 실버 프로그램하는데 지원 전혀 안 합니까?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실버에 대해서는 30만원 나갑니다.
구로
구로류정숙위원
1동 같은 경우는 실버······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예. 그걸로 하지 이걸로는 안 한다는 얘기죠.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굳이 이걸 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제가 보기에는 30만원을 주더라도 하겠다는 데가 있으면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하면
삭감하면류정숙위원
안 되는 거예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예.
류정숙위원
마지막으로요, 511쪽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해 가지고 민간이전비 행복마을사업비 해서 7,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게 각동에 500만원씩 지금 잡혀 있는데 이거 행사비로 하는 것입니까?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아니 사업비로 줄 것입니다.
어떤
어떤류정숙위원
사업을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각 동에서 신청을 받을 거거든요.
류정숙위원
마을가꾸기 사업이라든가······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이게 행복마을이라서 그 전에 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설명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팀만 바뀌어서 저쪽으로 넘어 갔는데 주민자치위원회를 해 보니까 이것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이 많았어요. 그래서 신청 받아 가지고, 물론 500만원 넘겨 하는 데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아니류정숙위원
, 그런데 본위원 생각은 그런 사업비로 우리 구로1동 같은 경우는 거기에 액자 거는 사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비인지, 아니면 다른 동네 마을공동체해 가지고 페스티벌 같은 것 했잖아요? 그런 것을 하는 사업비인지?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그걸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주겠다는 것입니다.
류정숙위원
둘 중에 다 된다는 얘기죠?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여기 보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사업비가 3가지인데 주민이 제안하는 경우, 그 다음에 아파트에서 제안하는 경우 그 다음에 사업비를 일괄적으로 우리가 주려고 하는 제안을 받는 경우······
일괄
일괄류정숙위원
주는 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예, 안 됐습니다. 신청 받아서 줄 것입니다.
류정숙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준희 위원님!
김준희위원
497쪽에 구로3동 청사신축부지 매입비 5억 3,700이 되어 있는데 지금 부지 매입비 말고 신축들어 가는 비용은 책정이 안 되어 있어서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아직은 안 되어 있고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시에다 우리가 29억 신청을 했는데 10억 정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19억 정도가 나오면 만약에 시작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추경에 할 겁니다.
김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501쪽에 보면 류정숙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인데 경로당 순회 자치회관 프로그램 활성화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에서 올라온 것 같은데 이거 부서에서 올리신 거 맞죠?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예.
에서
부서에서김준희위원
올리신 건데 그러니까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다가 민간위탁하신다는 얘기인가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만약에 신청을 받거든요. 우리 프로그램을 경로당을 위해서 순회하면서 이렇게 해 주겠다. 그런데 우리가 16만원밖에 신청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각 동에서 16만원 가지고는 운영을 못한다. 신청을 안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버라든지 이쪽도 30만원 받기 위해서 그렇게 신청을 합니다.
예를
예를김준희위원
들면 자치회관 프로그램 중에서 경로당 순회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이 있습니까?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예를 들면 구로4동에서 그런 걸 했었는데요, 가서 풍선접기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돌아 가면서 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을 운영했을 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준희위원
생각하기에는 자치행정과 자체에서는 경로당에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노인청소년과에서는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또 경로당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으로 경로당 지원 외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이게 중복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 보는 건데. 그러니까 자치회관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프로그램들을 활성화시키고 싶어서 예산이 필요한 게 사실이고요, 이게 경로당 입장에서 보면 어르신들의 입장에서 보면 또 수혜자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면 중복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검토는 있었는지?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지금 중복이 신청이 없어서 우리가 검토는 안 해 보았는데 신청이 들어 오면 사실 우리가 검토를 해 보거든요. 지원해 줄 건지 안 해 줄 건지도 다른 데서 해 주고 있는지 안 해 주고 있는지를 검토를 해 볼 겁니다. 그런데 아직은 지원이 없어서 신청이 없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준희위원
아직 잘 모르겠다? 그러면 깍아도 되는 예산이네요? 아니 왜냐 하면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전체를 보니까.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사실은 이게 예비성 비슷하게 신청 들어오면 해 주려고 편성해 놓은 거거든요.
김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통반장 지원 금액 있잖아요? 22억. 그런데 2011년도에 예산을 얼마 했어요? 왜냐하면 통장수를 줄이면서 예산이 얼마나 되나 해서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650명 정도 편성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한 588명만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산이
예산이박종현위원
얼마나 줄었나?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작년보다 2억 정도 줄어든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종현위원
지금 업무보고 때 얘기할 상황인데 하여간 나중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하고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에서 결정한 것이 중복된 게 얼마나 됩니까?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우리가 마을공동체가 두 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CCTV가 한건이 있었고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이 주민참여예산제에서 나온 것입니다. 네 가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종현위원
뭘 지적하고 싶냐 하면 주민참여예산에서 어떠한 것을 해 달라고 올라왔을 때 내무면 내무 쪽에 협의를 해야 되지 않는가? 구의원들이 자기 지역에 무엇이 설치됐는지도 모르고 있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종목선택을 하더라도 반드시 협의를 해야 되지 않는가? 과장님, 그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글쎄 저는 그 생각을 못 했습니다만 4개를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올라온 것을 예산과에서 정해 가지고 예산심의총회를 열었잖아요? 그래서 결정되기 전에 한번쯤은 예산과에서 거쳤을 것도 같고요, 제가 생각할 때.
박종현위원
안 거쳤었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하는 거죠. 왜냐 하면 그런 것들이 또 난무하게 되면 다 우리 의회 거치지 않고 예산편성이 된다면 이거 어떻게 감당하실 것입니까?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걱정하는 부분도 그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제에서는 선정한 것에 대해서는 100% 해 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해 달라고 하더라도 여기 의회에서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 협의를 통해서 왜 안 된다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이 생각하는 부분과 우리 구의회에서 의원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차이가 날 수가 있거든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우리 과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으니까요, 예산과하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죠
그렇죠박종현위원
. 그리고 그것을 집행부에서 확실하게 해야지만 되지 않겠나 본위원이 다시 한번 짚고 갑니다.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우리 박종현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이 잘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복희 위원님!
김복희위원
480페이지에 보면 지역안전문화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설명서에 보면 안전체험 견학 및 워크숍 차량임차료가 있습니다. 차량이 2대인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그게 거버넌스들이 각동에 있거든요. 한 230명 되는데 보라매공원으로 금년도에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안전교육을 받으러 갑니다. 거기에 차량을 드리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차량만 하고 다른 비용은 없습니까?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다른 비용은 차량만 이동해서 하고 교육비는 우리가 내 주고 그러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지역에 회원들이 있다고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230명 정도 있거든요.
것은
이것은김복희위원
그러면 명칭이 어떻게 되죠?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생활거버넌스들이 가서 안전에 대한 교육을 받는데 교육장이 보라매 공원에 있습니다. 저도 안 가 보았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지진이라든가 그런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바람 불고 비 쏟아 지고 하는 그런 체험장인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이 사람들은 봉사단체입니까?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생활안전거버넌스라고 금년도에 보완을 시켜서 만들었는데요, 거버넌스라고 있습니다. 재난 때 재난위원장님이시니까 그럴 때 신고도 해 주고 그 다음에 복구도 하고 하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회장님이 개봉1동에 있습니다. 심영섭씨라고.
김복희위원
각 동에 있다는데 사람들 처음 듣는 것 같아서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올 해 처음 생겼습니다.
김복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각 동에 이렇게 있으니까 이 사람들도 활동하는 교육만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활동도 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신고도 해 주고 그렇습니다.
산도
예산도김복희위원
좀 해 주고 활성화를 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예.
리가
우리가김복희위원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니까 이런 것을 대비해서 이런 데는 예산을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복희위원
또 여기 보면 482페이지에 기업안전공동체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이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틀린 거지요? 활동지원하고. 10만원씩 4회 주는 것.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그게 처음에 만들었는데 활동을 하다 보면 각 동에 구성을 해 놓았으니까 10만원씩 지원을 해 주려고 처음 아마 신규로 편성을 했는데 아무래도 활동을 하려면 돈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책정을 했습니다.
김복희위원
교육도 시키고 지금 예산도 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복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희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우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결정된 것, 그것도 위원님들한테 지금이라도 자료를 받도록 했으면 합니다.
자료
자료류정숙위원
받았잖아요? 31가지인가 몇 가지.
서별
부서별김준희위원
지역별 다 주셨어요? 아무튼 왜냐 하면 부서별로 된 게 있고 지역별로 올라온 게 있거든요.
박용순위원장
제가 얘기할게요. 고재봉씨 우리 김준희 위원님께서 얘기한 게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예산이 책정된 것, 기획예산과에서 책정된 것 각 과별로 자료를 주세요.
에서
부서에서김준희위원
올라온 게 있고 지역에서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지역위원들이 얘기한 게 있고 부서에서 올라온 게 있는데 어제도 그래서 이게 확인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과장님! 이 마을공동체 역량강화하고 마을공동체 민관협력체 구축사업 이것도 다 부서에서 올리신 것인가요?
찬식
김찬식행정관리국장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들어서 대략적으로 아시겠지만 12억을 가지고 각 기능부서별로 주민참여예산제에서 만든 사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끝나면 우리 예산과에서 위원님들께 책자를 드렸다고 하는데 다시 각 부서별로 만들어져 있는 책자를 가지고 한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그러세요.
아니
아니김준희위원
왜냐 하면 지금 우리가 조금 있으면 예산 계수조정 들어 가야 되는데 지역에서 올라온 것은 가급적이면 다 반영을 하려고 하지만 부서에서 올라온 것은 사실 어제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신규사업들이 아닌 내용들이 우리 본래 정규사업으로 예산증액으로 올라와야 할 것들이 신규사업으로 막 올라온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되겠어서요.
찬식
김찬식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예산과에서 별도로 책자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으니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희위원
알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하고 마을공동체민관협력체계 구축사업도 부서에서 올린 것 맞습니까?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예산과에서 얘기해서 부서에서 올린 것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린 것입니다.
김준희위원
마을공동체 민관협력체계 구축사업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이게 뭐냐 하면 민간인들로 구성된 마을이라는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 개 단체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관하고 합쳐서 이렇게 네트워크를 형성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에서 하는 일을 그 사람들한테 알려 주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을 발굴해 내고 하는 체계를 갖추겠다는 것입니다.
에서
여기에서김준희위원
얘기하는 마을리더는 다 선출이 됐습니까?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지금 마을리더는 다는 안 됐고요, 단체별로 몇 사람 아마 신청한 데가 있을 것입니다. 한 30명 정도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마을이라는 데는 다 리더가 한 분씩 있어요.
그럼
그럼김준희위원
선출하는 게 아니라 내가 리더다 하면 리더인가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아니죠.
에서
그쪽에서김준희위원
신청을 해서 우리가······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아니죠.
니까
그러니까김준희위원
자치행정과에서 "마을리더 신청하세요", 하면 본인이 "나 리더요." 하고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보통 우리 직원이 가지 않습니까? 가서 회의에 참석하고······
어느
어느김준희위원
회의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마을에서 회의를 할 때······
김준희위원
그 마을은 우리 동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상관없는 마을이에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상관없죠.
김준희위원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처럼 들어야지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책정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업무 보고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김준희위원
이 부분이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예.
억이
기억이김준희위원
안 나는데 ······ 하여튼 알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수찬 위원님!
윤수찬위원
과장님! 우리 2013년도 업무보고 때 있던 내용이 없는데 예산이 없어서 이 사업이 없는 거예요? 업무보고하고 빠진 사업들이 있네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연차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은 거의 다 제가 보기에는 예산 위주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렇게
그렇게윤수찬위원
했는데 주민참예산제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사업이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한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CCTV도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분류를 해 놓았고요······
는데
했는데윤수찬위원
업무보고하고는 차이가 많아요. 자치행정과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3일째 하고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포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CCTV건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매년 2007년도부터 CCTV가 올라오고 2008년도에 21개소 했고 2010년에는 40개를 했어요. 그 다음에 2011년도에는 15개를 했고 올해 2012년도에 10개를 했고 2013년도에는 30개를 한다고 그랬어요. 물론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운영비, 전기요금 이런 것들이 부담은 갈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구로가 방범 안전을 위해서는 CCTV가 더 필요하지 않은가? 올해 40개 정도 해야 되지 않았을까? 왜? 주민참여는 많이 요구를 해서 반영이 됐는데 CCTV는 정말 필요하거든요. 더 많이 필요한 우선 사업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알아야지 우선순위 사업이 무엇인지 그것도 판단을 하나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정할 때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죠. 정하는데 CCTV 같은 경우는 사실 전체적으로 30개를 우리가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에서 6개 말고도 18개인가 신청을 했어요. 자기들이. 각 동에서 신청을 해서 주민참예산제로 올라 온게 18대인가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윤수찬위원
보면 뭐냐 하면 실제 더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더 확보했으면 좋았을 거고 그 다음에 주민참여 우리 주민들이 요구한 것도 각 동에 실행될 수 있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꼭 필요한 것은 안 했고 저도 우리 지역구에 보니까 정말 필요하고 우선인 것이 그게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건 잘못된 제도다. 주민들이 다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잖아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봐서는 필요 없는 사업도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보는 눈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리고 지역에서 주민이니까 자기들 지역을 요청하거든요. CCTV도 마찬가지인데 마지막에 31번째에 걸린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니까
보니까윤수찬위원
동 주민센터 동장님이 이걸 올렸다고 하는데 주민참여예산제 심의에서 빠져 버리고 안 올라 갔어요. 그것은 정확성이 있어야 되고 동하고 주민참여위원하고 협조가 되고 공통된 것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게 있어요. 물론 주민이 요구하는 것은 반영이 되어야 되지만 원 취지와 많이 달랐어요. 이번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것은 우리가 분명히 지적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니까 통·반장 지원하는 비용에서 통반장들 워크숍 같은 것 빠진 이유가 왜 그렇죠?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안 한 거요? 여기에 편성을 안 한 이유요?
윤수찬위원
예.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전에는 워크숍도 가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빠졌더라고요. 그런데 제 판단에는 사실 20만원이라는 돈도 받고 있고 그래서 아마 뺀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나는
나는윤수찬위원
실질적으로 통반장이 궂은 일을 많이 하잖아요? 통반장 역할만 정확히 하면 되는데 그것 외에 것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직무교육도 시키고 통장님들의 역할이 솔선수범이 될 수 있도록 워크숍이나 이런 것을 해야지 통장님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지역에서 봉사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회단체에서 개인봉사를 많이 해도 요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반장은 관에서 지시하거나 자기 스스로 하고 봉사정신이 앞선다고 보거든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윤수찬위원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단체 사회단체들은 다 워크숍을 하는데 정말 워크숍이나 교육을 시켜야 할 통장은 안 시킨다는 거예요. 진정 해야 될 교육을 해야 되는데 다른 것은 하면서 안 한다는 것은 예산이 잘못되어 있다. 내년에는 꼭 좀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하세요. 안 그러면 본위원이 조례라도 하나 만들려고 해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
교육이 그런 부분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그 전에 통반장들이 워크숍 가서 통장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지역에서 어떤 것을 봉사를 해서 주민들한테 어떻게 알려야 될 것인가? 단순하게 민방위 통지서라든가 이런 것 주는 것하고 깔끔이 청소할 때 하는 것 그것하고는 다르다고 봅니다.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옛날에는 교육도 시키고 워크숍을 갔거든요. 제가 동정계장할 때. 그런데 깔끔이도 줄어 드는 것 같은데요.
이는
깔끔이는류정숙위원
가나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그것도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없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잡았으면 모르겠지만.
그런
그런윤수찬위원
부분을 꼭 한번 검토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마을공동체 협력강화해 가지고 주민참여로 오는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이런 단체는 워크숍을 해 주고 이 단체가 지금 순수하게 민간소집을 해 가지고 한 거란 말이에요. 이런 단체는 워크숍을 해요. 돈도 4,700이나 해 놓았어요. 돈이 많은 거예요, 우리 구로구가.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이게 신규사업인데요, 금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이 사람들이 뭘 하죠?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지금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단계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성도 하고 그 다음에 교육도 시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마을공동체에 대해서 사실 직원들도 잘 모르거든요.
지금
지금윤수찬위원
몇명이라고는 예산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몇 명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요, 신청하는 대로 받아서······
윤수찬위원
몇 명을 모르면서 4,700이라는 예산이 나올 수 있나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워크숍이 가는 인원이 나올 수는 있죠. 예를 들면 1,000명인데 100명만 데리고 갈 수도 있는 거지요.
어느
어느윤수찬위원
정도 사업계획이 나와야지 예산이 잡히는데 사업계획이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에서 사업계획이 없었잖아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아니 전체적으로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두 차가 가겠다 하는 예산은 편성한 것이지요.
윤수찬위원
참 이런 것이 뜬금없이 사업이 오고 기존에 있는 교육 같은 것은 시키지도 않고 뜬금없는 것이 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에서는 이런 것을 예산과에 얘기 안 하십니까?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이것을 팀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사업을 하든지 해야 되는 건데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팀을 만든 거거든요.
윤수찬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하긴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이 조금 있네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셔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5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구선완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양재신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재신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 위원님!
류정숙류정숙위원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간단하게 궁금한 것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책자 519쪽에 구로문화축제 있죠? 거기 행사홍보비가 2,000만원인데 이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셨어요?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저희 홍보가 주로 팜플렛, 포스터,그 다음에 배너비 주로 그런 건데요, 그 다음에 당일날 프로그램해 가지고 인쇄비하고 홍보비 들어 간 것입니다.
여기
여기류정숙위원
인쇄비까지 다 들어 간 거예요?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예, 홍보비에 들어 가 있습니다. 당일날 프로그램 안내인쇄를 해서 생각보다 저희들은 상당히 저렴하게 하려도 해도 많이 들어 갑니다. 배너비도 금년도에도 많이 줄였는데도 배너비가 많이 들어 가고 해서 홍보비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들어 갑니다.
아서
많아서류정숙위원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521쪽에 마을예술창작소 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설명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께요.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이게 전년도까지는 없었는데 금년도에 조금 신설된 사업인데요, 한 가지는 우리 구로디지털 단지에 토카라라는 민간인 예술단체가 있는데 그쪽에 우리가 아트팩토리식으로 공장에 우리 예술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유치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예술교육도 시키고 그 다음에 작품도 기부도 받고 해 가지고 그러는 걸로 한 1,0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혔습니다.
년에
내년에류정숙위원
한번 실행을 해 봐야지 결과는 나오겠네요?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예. 그걸로 1,200만원 하고 그 다음에 1,000만원은 서울시에서 내년에 한 1억 정도 지원을 해 주려고 그러는데 자체 구비를 10% 정도 예산을 잡아라. 그럼 자기네들이 1억 정도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해서 매칭으로 해서 1,000만원 한 것입니다.
류정숙위원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523쪽에 문학의 집 구로운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설명서에 보면 오류1동에다가 하기로 결정한 것입니까?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예.
류정숙위원
단독주택을 새로 구입하신 것입니까?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그게 일반집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 온수자연공원 내에 낡은 집이 있는데 거기서 매수청구가 들어 와 가지고 아시다시피 매수청구를 하면 구입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집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공원부지기 때문에 그걸 허가를 받아서 공원으로 만들어야 될 사항인데 건물이 나름대로 문화의 집으로 운영하기에는 딱 단독주택형식인데 좀 의미가 있어서 저렴하게 들여서 리모델링해 가지고 문화예술의 집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럼류정숙위원
매수청구분이면 우리가 구입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시비로 매입을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짜리
얼마짜리류정숙위원
집이에요?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그건 제가······
렇게
그렇게류정숙위원
해 가지고 문학인들을 모셔 가지고 거기에서 무슨 활동하시는 거예요?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주로 문인들을 대상으로 서울에 지금 문학의 집이 세 군데 정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현재 남산에 있고 연희동 쪽에 있는데 유명한 문인들을 거의 배경으로 해 가지고 저희도 욕심에는 이외수 작가처럼 그렇게 유명인이 와서 상주하면서 해 주면 좋겠는데 규모가 그 정도까지는 안 됩니다.
류정숙위원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결정된 게 없는 거예요?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예, 아직은 안 됐습니다.
류정숙위원
처음하시는 거니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 위원님!
김복희위원
두 가지만 물어 볼게요. 516페이지에 보면 한국의 밤 참가가 있습니다. 공연단이 5명이고 인솔직원이 한 명인데 이것은 항상 이렇게 예산을 잡으시는 것입니까?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우리가 격년제로 프랑스문화축제를 하는데 한 해는 우리나라에서 하고 한 해는 이씨레물리노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리나라에서 프랑스문화축제를 했기 때문에 예산이 없었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씨레물리노시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씨레물리노시에 가게 되는 비용으로 잡은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복희위원
공연단 5명하고 인솔자 한 명하고?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예.
그럼
그럼김복희위원
인솔직원이?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예, 우리 문화체육과 직원이 한 명이 갑니다.
그럼
그럼김복희위원
이게 2년에 한 번씩 예산이 잡히는 것인가요?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예.
에도
전에도김복희위원
이렇게 있었습니까?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예. 격년제로 재작년에 프랑스에서 했습니다.
고요
알겠고요김복희위원
, 다음에 문화축제 대해서 물어 볼게요. 510페이지에 보면 폐막공연 등 출연자 사례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증감을 많이 하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점프구로축제는 실상 예산에 금년도에 3억 정도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3억 가까이 했는데 저희 구청 예산형편상 감액이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조금 이 돈 가지고 금년같이 성대하게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예산형편이 어려워서요.
아니
아니김복희위원
예산을 폐막 공연 등 출연자 사례비를 줄이셨어요?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그 예산도 줄었고요, 전체적으로 점프구로축제 예산이 줄었습니다.
체를
전체를김복희위원
줄이셨어도 이걸 1억 3,000에서 이렇게 많이 줄여도 되는 거예요?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사실은 어렵습니다. 구청 예산형편상 그렇게 됐는데요, 금년처럼 하려면 전년도 수준예산으로 반영이 돼야 금년같이 할 수 있는데······
그럼
그럼김복희위원
과장님, 여기에 대한 비용이 대충 어떠한 비용입니까?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이게 가수들 SBS컬투쇼라든지 금년도에는 올드스쿨 프로그램을 불렀는데 방송국 출연진들한테 대부분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재미
재미김복희위원
없는 출연진들을 모셔온다는 것입니까?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이런 금액으로는 SBS하고는 조금 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저희들이 조금 값싼 출연진을 교섭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복희위원
자체적으로 하면 주민들이 흥미를 가질까 싶은데요. 어차피 예산 들여서 하는 거 그런데서 많은 금액을 이렇게 줄이셨네요. 다른 데에도 절감을 하셨어요?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예. 전체적으로 다 절감을 했습니다.
이런
이런김복희위원
것 공연팀은 얼마라고 딱 정하고 계약을 합니까?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일반프로그램은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가수들하고 교섭을 해서 부르는데 SBS하고만 얼마 정도 하는 것으로 약정을 맺어 가지고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가수를 불러 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SBS하고 하는데 8,000만원 정도 들어 갔는데 실질적으로 가수를 개별적으로 부르려면 2억 가까이 들어 가야될 그런 비용인데 우리가 SBS하고 해서 하기 때문에 8,000만원 정도로 한 2억 정도의 가수를 불러서 공연을 하게 됐었습니다. 이 돈 가지고는 SBS하고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런
이런김복희위원
데서 줄이시면 많은 주민들이 공연을 보는 재미로 참가도 하고 그러는데 잘 알았습니다. 이거 좀 다른 데서 절감하고 그런 출연료는 절감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윤수찬 위원님!
제가
제가윤수찬위원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울국제 단편영화제는 올해도 계속 시행할 것입니까?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논란의 여지는 있는데 아무래도 서서히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줄여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2억 5,000에서 2억 800으로 줄여 왔는데 저희 과 입장에서는 일단 예산을 서서히 줄여 나가면서 빠져 나가는 방법이 하나 있겠고, 그 다음에 지금 예산은 어쨌든 다 삭감을 하면 영화제는 결국 문 닫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더 스폰이라든가 후원사를 물색을 하면서 예산을 줄여나갈 것입니다.
이게
이게윤수찬위원
전액 구비입니까? 아니죠?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2억 800 정도 지원을 해 주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1억 정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2억 받았고요.
마다
해마다윤수찬위원
달라지네요? 서울시에서 지원금이 내려 오는 것이요?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예.
윤수찬위원
보조금으로 내려오는 것 아니예요?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영화재단에다가 직접 주는 것입니다.
수한
순수한윤수찬위원
구비라고 봐야 되겠네요?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그렇죠. 2억 800은 순수하게 구비죠.
윤수찬위원
이 부분은 시대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광역까지는 맞는 것 같은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 사업이 안 맞아요. 그 전에는 문화관광부에서 하는 게 맞았다고 봐요. 영화계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이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건 안 맞고 광역단이나 문화관광부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우리 구로구 같은 경우는 사실 큰 의미가 없잖아요? 이 돈 그렇게 들여서. 이것은 좀 잘 연구를 해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찾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예.
이건
이건윤수찬위원
과장님이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산설명 자료에 보니까 상세하게 안 나와서 생활체육 교실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11개소에서 하고 있는데 모집은 어떻게 합니까?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대부분 구로소식지에다가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프랑카드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기존에 회원들이 재등록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14개 종목인데 지금 여기 장소는 어디에서 보통 합니까?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우리 생활체육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하절기에는 야외에서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사는
강사는윤수찬위원
계약직으로 하나요?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이나
월별이나윤수찬위원
분기별로 강사를 한다는 거예요?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예. 대부분 연 단위로 계약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생은
수강생은윤수찬위원
얼마나 되나요?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현재 연간 3,749명 정도됩니다.
제일
제일윤수찬위원
많은 종목이 뭐예요?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실버축구 붐이 일어 나서 많고요, 그 다음에 탁구교실이 많고 요가가 많습니다.
윤수찬위원
그 데이터는 교회나 이런 곳에 있는 데이터하고 다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수강생 모집하는데 그러면 교회 같은 데도 인원을 잡나요?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순수하게 수강료를 잡는 종목만입니다.
윤수찬위원
탁구교실은 장소는 어디가 있어요?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우리 신도림 역앞에 거기인데 반이 많아 가지고요.
그럼
그럼윤수찬위원
거기에서 몇 명이나 탁구수업을 하나요?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거기에서 5개 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 5~600명 정도 됩니다.
자료
자료윤수찬위원
한번 봅시다. 그게 정확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관 참여인원이 5~600명 되고 다른 데까지 하면 더 많습니다.
아니
아니윤수찬위원
그렇게 말로 하면 안 되고 예산이 2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그렇게 예산을 하면 안 되죠.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서 예산편성을 해야지.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모집정원은 한개 반에 35명씩해서 3개 반이 있고 한 25명씩 두 개 반이 있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모집정원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계속 거기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을 말씀드린는 것입니다.
렇죠
그렇죠윤수찬위원
. 다른 거죠. 그 돈 가지고 적어요. 자료를 한번 주세요. 예산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예산편성해야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자꾸 예산 줄여 가는데 사업비는 계속 늘어 간단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에다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못한 부분이 있는데 뭐냐 하면 형식적인 예산삭감만 많지 실질적으로는 삭감을 해야 될 부분은 안 했단 말이에요. 예산편성 과정에서 보면. 꼼꼼히 봐야 될 부분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 동호회 육성지원이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구청장기 대회하고 연합회대회 20개가 있는데 구청에는 11개 구청장기 종목이 있고 연합회는 20개입니다. 구청장기는11개를 하고 연합회장기는 20개가 해요. 차이가 나요?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그건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예산형편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어서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윤수찬위원
그 다음에 이번에 배구같은 경우는 연합회에 들어 왔나요? 조성 했어요?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배구는 저희들이 예산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구청 자체적으로 신규사업 억제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문화체육과요. 문화가 먼저네요? 체육이 나중이고. 그러니까 체육이 빠질 수 있겠네요? 그것은 과에서 업무가 어떤가 다르다고 보거든요. 체육이잖아요? 생활체육이잖아요? 여성배구를 자꾸 요구하고 있는데 배구가 없다는 것은 걸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축구는 왜 하나요?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그건 어쨌든 기왕에 이미 예산이 반영이 돼 가지고 하고 있고 배구는 저희들이 신설로 새로 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보고
업무보고윤수찬위원
했잖아요?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예.
윤수찬위원
업무보고를 한 상태에서 신규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고 하면 신규사업으로 안 넣어야죠. 그럼 모든 과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했다가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다하면 누구나 예산편성 정책을 할 수 있죠. 그건 예산편성 정책이 아니죠.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시기적으로 업무보고하는 시기하고 예산편성하는 시기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서요.
부터
그전부터윤수찬위원
얘기했잖아요? 내년 내년으로 미루고 했던 부분이잖아요? 배구는 연합회에서 해야 되잖아요?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예.
그건
그건윤수찬위원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연합회장기도 지원을 해 주네요?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예.
축구
축구윤수찬위원
같은 경우는 연합회장기하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에서 같이 대회를 한단 말이에요. 2개를 이중으로 지원해 주죠?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예.
윤수찬위원
그 다음에 구로갑지역에 구로클럽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우리 구민입니다. 우리 구로구민이에요. 순수하게 우리 구로구민입니다. 그 단체에는 지원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한명 설명해 주세요.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물론 저희들이 예산형편이 돼 가지고 다 해 주면 좋은데 예산이 거기까지 여력이 없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윤위원님! 줄여서 합시다.
산을
예산을윤수찬위원
짚고 넘어 가야 되기 때문에요.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예산 여력이 없기 때문에 우선은 연합회에 가입한 팀만 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그렇게 되면 축구뿐 아니고 모든 체육단체를 다 지원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형편상 일단 연합회에 가입된 팀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수찬위원
거기도 하나의 큰 단체란 말이에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게 단체예요. 우리가 우리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규칙에 대한 단체지 엄연히 주민들의 동호회란 말이에요. 법에서 딱 정한 건 아닌데 우리 규칙으로 주었고 거기에 따라 오라고 준칙을 준 것 아닙니까?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예.
연히
엄연히윤수찬위원
따지고 보면 클럽이라는 것도 자기들이 했고 10개 팀이라는 것도 큰 단체입니다. 우리 구민을 위해서 서비스를 해 주고 구민을 위해서 한다면 여기도 충분히 주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빠진다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을 해요. 연합회장기를 지원해 주고 또 인원이 적은 데는 지원해 주고 조절이 안 되는 부분이다. 이런 것은 검토해 보셨나요?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나름대로 저희들도 기준이 있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그렇게 되면 베드민턴 같은 경우에도 비가입팀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지원을 해 주어야 우리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기준을 정해서 주는 것입니다.
가입
비가입윤수찬위원
회원 베드민턴대회 얘기는 잘 하셨어요. 베드민턴을 해도 비가입회원이면 대회를 안 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대회하잖아요? 우리가 대회비를 지원해 주잖아요? 개인의 팀에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대회비를 지원해 주는 것 내가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는 충분히 10개팀이 대회를 치루어요. 10 몇 회째인가 대회를 치루었어요. 베드민턴 대회 합니까? 비회원들은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얘기하는 것이 대회비는 여기도 일정한 부분은 어느 정도 지원해 주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게 따진다면 하나도 지원해 줄 데가 없어요.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은 나름대로 연합회라는 그런 기준을 잡아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그래야 연합회가 활성화가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파급돼서 체육단체가 활성화가 되니까 나름대로 예산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정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윤수찬위원
한번 검토를 하세요. 저는 일부 지원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행사비는. 그렇다고 우리가 많은 지원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부분은 그 단체는 지원해 줘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순수한 우리 구민이고 축구동호회기 때문에 해 줘도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한 번 검토좀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계남근린공원 인조잔디 관리운영 어떻게 올해도 계속 할 것입니까?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일부 민원도 제기되고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광명시 인조잔디구장 같은 경우에는 바로 시청 앞에 인접해 있고 모든 사람들이 왕래가 있는 공개된 장소에 있기 때문에 24시간 오픈해도 큰 문제가 없는데 아시다시피 계남근린공원은 저녁 이후에는 통행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통제하지 않으면 청소년들이 음주를 한다든지 아니면 패싸움을 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처음에 많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금 체제로 더 가다가 나중에 정착이 되면 야간에도 개방하는 걸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근에
인근에윤수찬위원
있는 양천구에 가 보셨어요? 바로 우리 구로구하고 경계인 양천구, 바로 근접해 있는 양천구는 거기는 개방을 하거든요. 거기도 우리하고 마찬가지로 입지조건이 똑 같습니다. 전혀 다른 게 없습니다. 거기도 개방 했어요. 시작부터 지금까지. 그런데 왜 우리는 개방을 안 하는지 차이가 있어요.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윤수찬위원
과장님!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지역 의원이 얘기하면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는 건데 예산을 그런 식으로 맞추려고 해요?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아니 저희들이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요, 일단은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좀더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해서 점진적으로 개방을 하는 쪽으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방을
개방을윤수찬위원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자꾸 질서 질서 얘기하는데 질서는 우리가 자꾸 담을 치면 질서가 더 안 지켜집니다. 개방을 해야지 질서가 확 열립니다. 우리가 횡단보도 없어도 마음대로 무단횡단 안 하지 않습니까? 사회적인 국가적인 기본적인 법은 우리가 법을 지키게 만들어야 되요. 우리가 못 지키게 울타리를 치면 법을 안 지킵니다. 저는 개방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바로 옆에 있는 양천구는 개방을 해서 활짝 열어 놓고 주민들에게 사용하게 하는데 우리는 자꾸 울타리를 친단 말이에요. 본위원은 그게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점차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요.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희 위원님!
김준희위원
520쪽에 보면 이건 그냥 궁금해서 여쭤 보는데 종교행사 개최지원이 있는데 어떤 종교행사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딱 한 번 조찬기도회 있습니다.
김준희위원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서울국제초단편 영상제 개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 이 사업에 대해서 전액 삭감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현재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았더니 집행위원회 차입금 2,0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2,000만원 빚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전액 삭감을 하면 그 2,000만원 빚에 대해 청산하는 재단해산하는 절차를 해야 되는데 그 빚 탕감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영화제가 중단이 돼서 해단해야 되는데 그 문제점 외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준희위원
볼 때는 어쨌든 저희 구로지역에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이익이나 이런 것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다만 그래도 점차적으로 그 영상제가 매스컴상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영상제가 개최고 계속되는 것은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희망하는 부분인데 우리 구에서 너무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보니까 계속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만약에 우리가 서울국제 초단편 영상제 말고 다른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이걸 대체하는 다른 어린이영상제라든지 이런 것 혹시 사업을 계획하고 있거나 희망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일부 어린이영상제 제안이 들어 온 부분이 있습니다. 역시 아이템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청 슬로건하고도 잘 맞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초단편영상제는 어떻든 지적하셨다시피 우리 주민들하고 직접 접촉할 기회가 적고 한데 어린이영상제는 주민들하고 직접 접촉할 기회도 많아질 것 같고······
약에
만약에김준희위원
어린이영상제를 저희 구에서 신규사업으로 만약에 개최한다 했을 때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 갈 것 같습니까?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지금 그쪽 어린이영상제 해 보겠다고 제안서 들어 온 쪽에서는 1차 5억 정도 예산을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2억 지원해 주면 시나 다른 데서 후원을 받겠다고 하는데 결국 아까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자치구에서 영상제를 끌고 간다는 것은 어쨌든 재정적인 부담이 있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
김준희위원
주무부서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지요?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예. 어린이영상제도 결국은 나중에는 재정적인 문제에 봉착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준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523쪽에 보면 궁금해서 여쭤 보는데 다목적 문화예술센터가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거죠?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신도림 역 앞에 남측부분에 예술위원회에 있습니다.
김준희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도림동 구민생활체육관 건립과 관련해서 이게 내년도 13년도 6월쯤 준공이 다 되는 것입니까?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목표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마는······
공이
준공이김준희위원
다 됐을 때 시설비로?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예.
비는
건립비는김준희위원
사실 저희 문화체육과 예산은 아닌 거죠?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건립비도 구비가 들어 가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올해에는 5억 정도 편성을 해 놓았고······
김준희위원
이 시설비 5억이 그건가요?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예. 그 다음에 특별교부금을 시에 요청해서 특별교부금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게
그게김준희위원
안 나오면 어떻게 되요?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목표는 저희는 이걸로 잡고 있는데 특별교부금이 조금 늦어지면 준공도 조금 늦어질 우려는 있습니다.
김준희위원
특별교부금이 얼마 정도나 나와요?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11억 5,000만원정도입니다.
김준희위원
서울시에서는 지금 확답이 없는 거죠?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주기는 할거지만 시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시에
시에김준희위원
재정상태가 안 좋아서 계속 늦춰지는 것인가요?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금년 것은 받았는데 내년 것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김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김준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신도림동 구민생활체육관 건립이 10억에서 5억으로 예산이 50% 줄었는데 지금 설명하신 그대로입니까?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예. 구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5억 들여서 추가분을 하고 나머지는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준공하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미
이미박종현위원
예산확보 안 되어 있어요?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금년
금년박종현위원
것은 썼는데 그래도 부족해서 더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총체적으로 세출예산이 굉장히 많이 감액이 됐어요. 21.78%. 왜 이렇게 감액이 됐는지는 본위원이 보니까 줄일 곳에 많이 줄였는데 줄이지 않을 것도 많이 줄인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초단편 영화제는 지금 뭐 우리 위원님들이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성축구교실이나 어린이축구교실 전체적으로 생활체육의 운영이나 이런 측면에서 예산이 30만원 줄이고 15만원 15만원 줄이고 이럴 바에는 안 줄이는 게 낫지 않아요? 기분 좋게 지원해 주고 더 열심히 활성화하는데 노력하라고 하는 것이 옳바르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저희 문화체육과 입장에서도 생활체육 그쪽은 지원이 더 많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렇죠
그렇죠박종현위원
. 더 많이 지원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15만원 15만원 30만원 운영비 300만원 깍고 이러면 사람 약올리는 거지 예산편성이 삭감이면 삭감이고 증액이면 증액인데 삭감 같지 않은 삭감을 하면 기분만 상한다는 거죠. 동호인들은 계속 늘어 나는데 운영면에서 기분 나쁘면 안 되잖아요? 이 부분은 제고를 해야 되겠는데요.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저희도 반영을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현위원
구의회의사당 및 예술극장 관리위탁에서 위탁 계약 했어요?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종현위원
5,000 정도 줄이네요?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예.
리고
그리고박종현위원
문화원 운영지원에서는 예산을 삭감했는데 구로문화재단 운영지원에서는 또 늘렸어요? 예산을.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구로문화재단은 출연금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데 총 문화재단 내년도 예산이 한 20억 1,7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 저희들 출연금이 9억이고 나머지 5,800만원은 금년도 불용액으로 채우고 나머지 5억 3,700만원 정도는 수입으로 해서 내년도 운영하는데 20억 정도가 들어 가기 때문에 출연금을 9억으로 맞추어 줬습니다.
물론
물론박종현위원
예산을 줄여라 줄여라 해서 줄여서라도 열심히 하시려는 것은 아는데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생활체육에 관련된 부분예산 줄인 것 같지도 않게 줄이고 이렇게 할 바에는 제대로 지원해 주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예.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문화체육과 소관 2013회계연도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환
성상환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성상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용순 내무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여권과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양재신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재신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희 부위원장님!
짧게
짧게김준희위원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대민봉사의 최전선에 계시는데요, 민원서비스 개선 부분에서 민원실 운영과 관련해서 좀 감편성이 됐고, 우편모아시스템 운영도 좀 감액해서 편성을 하셨는데 어떻게 전혀 문제 없겠습니까? 이렇게 민원실을 운영하시는데 증액은 못할망정 또 많이 감액이 됐는데 조금 더 내실 있는 운영을 하기 위해서 줄이셨습니까?
상환
성상환민원여권과장
민원실운영 분야는 사실 전반적으로 우리 구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조금씩 줄였는데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김준희위원
다행입니다. 우편모아시스템 같은 경우는 조금 시스템적으로 더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생겼습니까?
상환
성상환민원여권과장
우편모아시스템은 지난 해 우편물하고 사용량을 봤을 때 지출되는 금액이 일부 예산이 좀 남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7,000만원 정도면 되겠다 해서 잡았습니다.
너무
너무김준희위원
많이 애 쓰시는데 이렇게 감편성까지 해서 오시니까 저희가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신속한 여권발급에 기간제 근로자 운영 안 해도 됩니까?
상환
성상환민원여권과장
그 내용은 기간제 두 사람을 국비로써 사용을 안내를 하고 있었는데 내년도부터 외교통상부에서 국비가 지원이 안 되고 못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안내가 없습니다.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국비가 지원이 안 되더라도 말 그대로 신속한 여권발급을 위해서는 구비를 들여서라도 많은 예산이 아닌데······
상환
성상환민원여권과장
그래서 그런 안내도우미를 지원하게 되면 우리 구민들의 편리적인 그런 면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 구 자체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도
없어도박종현위원
된다?
상환
성상환민원여권과장
없이 해야죠. 달리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박종현위원
과장님이 바쁘실 것 아니예요?
상환
성상환민원여권과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예산사정을 봤을 때 좀 그렇습니다.
래요
그래요박종현위원
. 예산사정 어려운 거 아시고 그렇게 예산편성하신 부분에 대해서 2013년도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열심히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환
성상환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수찬 위원님!
윤수찬위원
지방자치가 변하려면 사실 기록물이 중요한데 중요기록물을 구축하는 것 우리 일반인들도 열람할 수 있도록 전산이 되나요?
상환
성상환민원여권과장
일반인들은 기록물 전산에 접근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다.
요한
중요한윤수찬위원
부분은 그냥 어떤 맥락은 볼 수 있죠?
상환
성상환민원여권과장
그건 공개하는 기록물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는데 아마 비공개 내용은 못 볼 것입니다.
거의
거의윤수찬위원
비공개 전자문서로 되어 있더라고요.
상환
성상환민원여권과장
중요기록물은 대부분 영구·준영구 이런 문서기 때문에요.
그럼
그럼윤수찬위원
이걸 언제까지 보존을 하죠?
상환
성상환민원여권과장
보존기간은 문서에 따라 영구보존문서가 있고 준 영구가 있고 10~20년 모든 문서가 기간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기록물 같은 경우는 우리 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은 볼 수 있죠?
상환
성상환민원여권과장
공무원들은 일을 하다가 참고사항이 있기 때문에 기록관리시스템에 들어 가서 열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윤수찬위원
민원인들이 예를 들어서 그것을 정식민원청구를 하면 그 기록물을 볼 수 있나요?
상환
성상환민원여권과장
그 내용은 정보공개청구를 하게 되면 공개가능한 것은 공개를 하고 공개 못할 것은 공개를 못하고 그렇습니다.
모든
모든윤수찬위원
기록물이 다 거기에 구축되어 있나요?
상환
성상환민원여권과장
예 지금 연차적으로 5개년 계획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까지
얼마까지윤수찬위원
했나요? 몇% 정도 했나요?
상환
성상환민원여권과장
금년도까지 70% 정도 완료를 했습니다.
이나
내년이나윤수찬위원
내후년 되면 100%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상환
성상환민원여권과장
정확한 것은 3~4년 정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물은
기록물은윤수찬위원
어디 부서가 제일 많아요?
상환
성상환민원여권과장
건축과가 제일 많습니다. 도면이나 설계도가 많기 때문에요.
윤수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보니까 우리 민원여권과 정말 안타깝습니다. 거의 다 감 편성했는데 그래도 고생 많으신 민원부서니까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환
성상환민원여권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용순위원장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8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정남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질의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양재신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재신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희 부위원장님!
김준희위원
예산이니까 짧게 여쭤 볼께요. 543쪽에 보면 자원재활용 부분에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자산취득비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대형감량기구매 2대가 되어 있는데 그건 어느 장소에 설치하시는 건가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음식물을 감량하기 위해서 금년도 2012년도에 우리 구내식당에 한 대 그 다음에 갑·을지역에 한 대씩 해서 세 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된 사업으로 내년도에 갑지구 한 대 을지구 한 대 이렇게 추가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준희위원
이것도 대형식당에 하는 건가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아파트에 할 겁니다.
그럼
그럼김준희위원
2012년도에 아파트에 해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럼
그럼김준희위원
기준은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내년도의 기준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공동주택에 종량제가 실시됩니다. 그래서 6개월동안 감량이 많이 되는 순서대로 갑지역에 하나 을지역에 하나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럼
그럼김준희위원
그 위에 차량계근장치 장비 구입 이거 한 대 구입하지 않습니까? 이거 한 대 가지고 되나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이미 금년도 추경에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 가지고 4대를 설치를 해서 12월에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대가 덜 설치된 게 있어서 한 대를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럼김준희위원
이것으로 종결되는 건가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준희위원
더 이상 추가로 설치할 것은 없고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예.
김준희위원
아직까지는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파악이 안 됐죠?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어차피 내년 1월 1일부터는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종량제를 다 실시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RFID 방식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개별로 하는 방식이 있고 우리처럼 차량 계근방식이 있고 칩 방식이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비용이 저렴하고 기존 하는 것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김준희위원
과장님! 비용은 저렴한데 아직 효과는 사실 모르죠?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효과는 아직까지 그런데······
사실
사실김준희위원
제일 좋은 건 칩이죠?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칩이 제일 좋은 게 아니고요, 개인별로 RFID 를 해서 아파트 키처럼 딱 넣으면 얼마 감량이 됐다. 얼마 썼다······
그게
그게김준희위원
칩 아닌가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그것은 RFID개인방식인데 그게 우리 구에 적용하려면 26억이 들어 갑니다.
그럼
그럼김준희위원
제일 먼저 애기하셨던 그게 개인별 종량제 얘기하시는 거죠?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예.
거는
그거는김준희위원
칩이 아니고?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예.
보통
보통김준희위원
칩을 넣어서 개인별로 그걸 하던데. 알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그걸 설치를 못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직 시기상조고 어차피 그쪽으로 가긴 가야 되는데 그것에 중간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켜
지켜김준희위원
보겠습니다. 544쪽에 보면 폐기물 광역처리에 연구 용역비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2012년도에 폐기물관리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돼서 그래서 앞으로 용역을 의무적으로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4개 대행업체에 용역계약을 줄 때에 원가 계산을 해서 주어라. 해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그럼
그럼김준희위원
이게 4개 업체에 모두 용역을 주는 비용인가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준희위원
이게 법에 의해서 하는 거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 위원님!
김복희위원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도로청소 관리가 있습니다. 579페이지에. 보고자료에는 4페이지요. 여기 예산이 감이 많이 됐습니다. 이게 골목골목에 청소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량하고 왜 이렇게 많이 감이 됐죠? 도로가 제가 알기로는 골목골목 청소가 굉장히 지저분한 것 같은데.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도로청소 관리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거기에 보면 1,0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물청소용 소화전이 우리가 3개가 있습니다. 대림 급수전이 있고 천왕동에 하나 있고 구로동에도 하나 있고 3개가 있는데 작년에 대림급수전 보강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빠지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할 필요 없다 보니까 1,0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이게
이게김복희위원
도로물청소 하는 것 아닙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도로청소를 하기 위해서 물을 받는 것이 급수전이거든요.
그럼
그럼김복희위원
청소를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아니 도로를 우리가 물청소를 하지 않습니까? 물차를 가지고 도로청소를 새벽에 하고 있는데 그 물을 우리가 수돗물을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나가니까 우리가 지하철에 지하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청소 물을 받고 있어요. 받고 있는데 작년에 대림급수전이 고장이 났었어요. 금년도는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0만원을 들여서 수리를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0만원이 빠진 것입니다.
그럼
그럼김복희위원
이 청소는 지장이 없는 거고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예.
제가
제가김복희위원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골목골목이 엄청 지저분하거든요. 우리가 보면 연말만 되면 도로를 엎는다는 소리가 많이 들리잖아요? 게다가 음식물쓰레기를 치워 가고 나면 제가 청소과에 누누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 찌꺼기가 새벽에 운동을 하다 보면 아주 인상이 찌푸려지는 광경이 도로에 많거든요. 그런 것을 깨끗히 치워 주었으면 합니다.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우리가 대행업체에 지도감독을 잘 해서 깨끗한 골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산을
예산을김복희위원
더 하더라도 예산이 줄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우리 골목청소 운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깔끔이들이 하는데 도구를 구입을 해 주시는 것입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거기도 다 줄었죠?
줄긴
줄긴김복희위원
줄었는데 무슨 도구를 구입을 해 주시는 것입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무슨 항목을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잘 안네요.
기에
여기에김복희위원
보면 지원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사업설명서 577쪽에 보면.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거기 우리 골목청소운동에 어떤 과목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거기
거기김복희위원
보면 빗자루 같은 것 이런 것을 각 동으로 주기 때문에 이 예산이 들어 가는 것이냐고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이거는 깨끗한 동네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가 작년 대비해서 금년도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한 13.5%를 축소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빗자루를 사준다든가······
그럼
그럼김복희위원
이 빗자루 같은 것을 계속 이렇게 필요한 거예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축소를 했죠.
아니
아니김복희위원
글쎄 그런데 연간 계획을 잡으셔서 계속 구입을 해 주시느냐고?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예. 여기에는 빗자루도 있고 여기 홍보물도 있고 현수막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에요.
김복희위원
이 돈 가지고 잘 하실 수 있나 싶어서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우리 예산사정이 구청 전체적으로 어려운 시점에서 우리도 같이 한 10%~15%까지 전체 다 줄였습니다.
하는
청소하는김복희위원
데 이런 데는 안 줄여도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줄여서 하신다니까 그런데 줄었더라도 지역을 깔끔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복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류정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할께요. 예산책자 543쪽 음식물폐기물 해 가지고 대형감량기, 지금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올해 3대 구입하셨다고 하셨어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예.
저는
저는류정숙위원
두 대로 알고 있거든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한 대는 총무과 예산으로 했고 우리가 두 대 했고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류정숙위원
구청 식당에 하나 있고 하나는 어디 있어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갑쪽은 고은아파트라고 있습니다. 을쪽은 류홍련아파트 구로2동에.
지금
지금류정숙위원
현재 거기 설치 했어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을쪽은 아직까지는 안 했고 다음 주에 설치예정이 있습니다.
그게
그게류정숙위원
올해 예산입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달구매해 가지고 해서 다음 주에 들어 옵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조금 전에 설명할 때 내년도에 2대 구입해 가지고 주는 것은 6개월 동안 감량한 것 보고 한다는데 지금 류홍련하고 고은아파트는 어떻게 선정하셨어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일단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우리 선정위원회를 해서 우리가 무작정 해 줄 수가 없는 게 100~120세대가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대단위에 하게 되면 또 부작용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만 설치해 놓으면 다른 데서 막 가지고 오기 때문에······
성이
형평성이류정숙위원
안 맞다는 얘기가 있을까봐요. 여기도 선정위원회가 있어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선정위원회 이번에 민간인들로 구성해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선정위원회에 나가는 수당 나갑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예.
이거
이거류정숙위원
조례에 되어 있어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이게 100세대에서 120세대로 선정하려니까 거의 거기에 맞는 데가 별로 없었어요. 신청은 대단위로 신청하고 막 했는데 그런데는 효과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선정위원회 같은 경우 예산집행을 하는데 설명서도 없고 선정위원회 안 보이는데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기금에서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지금 여기 보면 유지보수해 가지고 10만원씩 2대 2개월 이렇게 되어 있어요. 2개월만 보수하면 되요? 이건 어떻게 보수하는 거예요? 유지보수비가.
김정
김정재활용팀장
유지보수기간이 기계를 회사에서 1년동안은 무료로 보수를 해 주고 올해 10월에 설치할 것을 예상하고 내년 10월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나머지 2개월분을 상정한 것입니다.
그럼
그럼류정숙위원
월 유지보수비가 들어 가는 거예요?
김정
김정재활용팀장
월 유지보수비가 책정됩니다.
그거
그거류정숙위원
뭐하는 거예요?
김정
김정재활용팀장
그러니까 기계가 고장나면 고쳐 주고 해야 됩니다.
류정숙위원
1년 썼는데 기계가 고장이 나요?
김정
김정재활용팀장
1년동안은 회사에서 해 주는데······
아니
아니류정숙위원
, 회사에서 해 주는데 1년을 썼는데 고장이 나냐고요?
김정
김정재활용팀장
사용을 하다 보면 뼈다귀 같은 것을 넣게 되면······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우리가 왜 유지보수비가 들어 가느냐 하면 뼈다귀가 닭뼈 정도는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왕족발 같이 큰 것 그런 것은 갈지를 못해요. 그래서 고장이 나고 심지어 거기에 아직 우리는 설치를 안 해서 그런데 업체 얘기 들어 보니까 심지어 망치 같은 것도 집어 넣는대요. 그래서 고장이 난다는 거죠.
류정숙위원
교육이 부족한 것 아니예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앞으로 하면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을 확실히 해야죠.
나죠
사고나죠류정숙위원
, 잘못하면.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45쪽에 우리 골목청소운동에서 깔끔이 봉사단에 보면 청소활동복 제작을 1,000벌을 하거든요. 이거 작년에도 했나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우리가 왜 그러냐 하면 깔끔이라는 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교체도 되고······
체가
교체가류정숙위원
이렇게 되요? 많이도 되네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교체도 했기 때문에 작년에도 비근한 예로 우리가 어르신들 깔끔이를 구성했지 않습니까? 또 내년에도 우리가 동포깔끔이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인원을 확대하다 보니까 한 1,000벌 정도 필요하지 않나.
류정숙위원
이 깔끔이 활동복이 호랑이 그거죠?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끼요.
지금
지금류정숙위원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말고 새로 깔끔이단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정숙위원
1,000벌씩이나 필요한 거예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얘기했듯이 학생깔끔이, 직장깔끔이 또 동포깔끔이 또 어르신깔끔이 이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요.
그럼
그럼류정숙위원
올해 활동복이 몇 개나 지급이 됐어요? 올해 2012년도에. 얼마나 많이 깔끔이단이 구성이 됐느냐고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그건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정숙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수찬 위원님!
윤수찬위원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할께요. 정화조 관리에 보니까 연 1회 정화조 청소를 하는데 그러면 정화조 악취라든가 이런 게 처리되는 건가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악취는 우리가 지금 갑·을지역 딱 그렇지는 않지만 2개에 정화조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청소를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엽서통보를 보내고 그렇게 해서 그 업체로 하여금 청소를 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윤수찬위원
여기서 제가 하나 더 건의보다는 작년에 우리가 정화조비를 올려 주었잖아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재작년에 올려 주었죠.
윤수찬위원
실질적으로 거기 종사자들이 급여개선이 안 됐더라고요. 정말 어려워 하더라고요. 물론 그분들한테 회사가 하겠지만 우리 구청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회사한테 정화조비 올려준 것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정화조비 올려 준 것은 종사자들한테 무언가 급여 문제나 또 복지문제를 좀더 잘 인상을 해 달라하는 부분도 있고 했었거든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윤수찬위원
그것은 개선이 안 되고 차량 같은 것도 구입이 제대로 안 되어 있더라고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정화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새벽 5시부터 근무를 하세요. 그리고 심지어 집이 머신 분들은 그 컨테이너에서 주무시더라고요.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데 엄청나게 민원이 많아요. 차가 안 빠진다. 해서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고생들을 많이 하는데 이 분들이 평균 임금을 보니까 초봉 들어온 사람이 150만원 그 다음에 조금 숙련되면 뗄 것 다 떼고 나면 180만원, 한 200만원 받는 사람들은 굉장히 오래된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점차적으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올려 주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과장님이 주무과장님이시니까 그런 것은 개선을 해 달라고 얘기를 하시면 그분들이 상당히 힘이 돼서 더 서비스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수찬위원
환경미화원 휴게실 관리요, 이번에 전체적으로 휴게실을 개선을 해 주셨네요? 노후시설 부분에.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들이 특히 겨울에 고생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영화의 날씨 이렇다 보니까 직업병도 생겨 났어요. 이 사람들이 뇌졸증이라든가 이런 것도 생기고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여기 교대시간만큼은 하루에 새벽부터 나와서 네 차례를 쓸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교대, 식사하고 이것은 휴게실에 와서 그래도 몸을 녹여서 갈 수 있는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샤워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설치를 해 주었습니다.
우리
우리윤수찬위원
총 환경미화원이 구로구에 몇 분 정도 되죠?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115명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수찬위원
이 많은 인원이 있는데 사실 휴게실이 저도 우리 고척2동에 신축동사무소를 지은 데를 가 보았는데 제일 좋다고 하는 데인데 지하가 깊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분들도 집에 가장이고 대우 받아야 될 분들인데 휴게실이 너무 낙후돼서 이번에 참 잘 이것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쾌적한 환경을 해 주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음식물 폐기물 처리 하는데 감량기하고 해서 예산이 음식물폐기물 민간위탁처리하는데 3억 2,500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박종현위원
올려 달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올려 달래서 예산을 3억 2,500을 편성한 거예요? 543페이지.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박종현 위원님이 저번에 지적을 하셨잖아요? 왜 이것을 추경에 올렸느냐? 또 우리 구청차원에서 예산과에서도 옛날에 70% 주던 것을 100% 다 주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종현위원
추경예산을 확보했잖아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을 1년치를 안 하고 할 때 한 70%만 책정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잖아요?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금년도에는 100% 다 반영을 하다 보니까 올라갔지요? 시정을 한 것입니다.
정을
시정을박종현위원
해서 1년 예산안으로 맞추어서 그렇게 했다.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현위원
아까 답변하실 때 대형감량기를 구매해서 지금 유지보수한다고 했죠?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예.
박종현위원
대형감량기를 유지보수하는데 10만원씩 지출을 계속하네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물론 10만원이 안 될 수도 있고요.
박종현위원
1년에 120만원 예산이 들어 가는데 아까 설명할 때 보니까 뼈다귀가 나오고 그래서 그렇다는데 감량기하고 뼈다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감량기가 주부들이 거기에 수시로 버리다 보니까 말랑말랑한 것만 버리면 괜찮은데 딱딱한 것도 버리고 그래서 이런 것을 버리다 보면 고장이 나요.
지금
지금박종현위원
이거 이거 처음 설치 했죠?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죠.
처음
처음박종현위원
설치했는데 처음부터 10만원씩 관리비를 주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어요? 계약관계에서.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우리가 1년은 AS를 받습니다. 1년 지나면 하는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문제점도 많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바로 바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해 보았기 때문에 그런데 구내식당에서는 사용을 워낙 잘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박종현위원
2013년도에 예산 가장 많이 증액한 부분이 어느 사업이에요? 청소과에서.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증은 거의 없습니다.
화원
미화원박종현위원
인건비상승이 됐을 거고?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예.
걸로
그걸로박종현위원
인해서 많이 증액이 많이 된 거예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증은 거의 없습니다. 인건비 외에는 거의 감액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음식물폐기물 민간위탁 처리에 관한 것은 1년 예산을 반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럼
그럼박종현위원
내년도 2013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정상적으로 1년씩 되겠네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현위원
2013년도 주민참여 예산사업 선정하는데 청소과에 해당되는 예산 종목 있습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까는
아까는박종현위원
있다고 했잖아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착각을 했는데 우리가 올렸는데 캔슬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거 된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된 CCTV 방범용으로 제가 착각을 한 것입니다.
무리
아무리박종현위원
찾아봐도 없는데, 그리고 무단투기 단속용 카메라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한 대가 267만 3,000원인데 10대를 구입한다고 했어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우리가 기존으로 있는 것은 이동식입니다.
지금
지금박종현위원
몇 대 있어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지금 25대입니다.
식이
이동식이박종현위원
몇 개예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다 이동식이지요.
이건
이건박종현위원
고정식으로 하겠다는 것인가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고정식으로 하는데 이동식은 900만원 정도 더 드는데 고정식으로 하면 200만원 정도로 많이 절감이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항상 받는 게 CCTV거든요.
늘상
늘상박종현위원
구입해 왔던 거죠? 늘 구입해 왔던 것 아니예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이동식은 분기별로 이렇게 이동을 계속 해 주거든요. 주민들이 요구하면. 그런 건데 이번에는 아예 이동식으로 안 하고 붙박이로 하면 무단투기 이런 것을 못하도록 하는 거죠.
결국
결국박종현위원
단속용 카메라면 CCTV 아니예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예.
박종현위원
CCTV인데 360도 회전하는 CCTV카메라는 비싼데 360도 회전하는 것으로 아마 이왕 하려면 앞으로도 고정식으로 되는 CCTV보다는 360도 회전하는 그러한 것으로 전부 다 교체가 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왕
이왕박종현위원
구입할거라면 지금부터라도 앞만 보고 있는 CCTV보다는 회전이 되는 그러한 CCTV 카메라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바로 밑만 보는 전봇대 밑에 설치해 봐야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쓰레기 갖다 버릴 때 몰래 대부분 갖다 버리잖아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우리가 CCTV를 24시간 공익요원이 감독하고 있거든요. 홍보과에서 통합 관리센터를 만들어서요. 그런데 그게 경고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보고 있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어차피 무단투기 단속하기 위한 카메라를 구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용성 있고 확실하게 왜 설치해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주민들게 알려야 되고 그럼으로서 무단투기를 안 하게 되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예산을 제대로 편성해서 360도 회전되는 부분으로 CCTV를 고려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맞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워낙 예산상 구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우리가 경고성으로 그나마 없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맨날
맨날박종현위원
경고성으로 하지 말고 실제로 예산투입해서 하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공익요원이 보고 있다가 무단투기를 하게 되면 "그 쓰레기 가지고 가세요. " 이렇게 경고성 방송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늘은
오늘은박종현위원
예산에 관계된 것만 질의를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지금 날로 CCTV도 발전된 형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구로구도 방범이든 어떠한 것도 지금 계속 앞만 보고 있는 CCTV보다는 360도 회전하는 CCTV로 교체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어차피 예산을 투입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본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도 그런데 새로운 입안을 하셔서 하는 것이 어떤가 질의했고요, 하여간 삭감 다 했다고 하고 또 2013년도 어려운 입장 속에서도 우리 구로를 깨끗하게 하는데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희 위원님!
나만
하나만김준희위원
추가질문할께요. 557쪽에 다른 위원님 지적하셨나요? 공중화장실 관리용 인건비그건 어떤 내용이죠? 어느 장소에 있는 공중화장실인가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이것은 공중화장실은 지금 다 있는 거죠. 이게 공중화장실 관리요원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준희위원
예.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이게 청소행정관리비에서 행정운영경비로 넘어 온 거예요. 앞에 있다가 뒷쪽으로 넘어 온 거예요.
런데
그런데김준희위원
그럼 목을 따로 하는 건가요? 이게 전년도 예산이 0원인데?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이게 100% 잖아요?
김준희위원
예.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그 앞에 청소행정관리비라고 앞 부분이 있어요.
니까
그러니까김준희위원
목이 달라졌네요. 목을 신설하신 건가요? 예산은 똑 같고.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앞에 541쪽 보면 청소행정관리 거기에서 행정운영경비로 이쪽으로 목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도에
전년도에김준희위원
있었는데?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예.
김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청소행정과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김태수입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양재신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재신입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전산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류정숙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책자 565쪽에 지역정보화 서비스 확대라고 해 가지고 기본계획용역비로 6,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건지 설명을 부탁드릴께요.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이것은 정보기본법에 의해서 매 5년마다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연동계획을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환경이라든지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별로 IT하고 접목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로 신규사업을 했습니다.
그럼
그럼류정숙위원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예요?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예.
그럼
그럼류정숙위원
올해 용역비 들어 가면 내년에는 안 들어 가는 거네요? 5년동안은 안 들어 가는 건가요?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구민정보화 교실 운영하는 거 저도 참여해 보았더니 참 유익한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짧다라는 생각도 들고 제가 마이크 개선을 해야 되겠더라고 우리 과장님께 전화 드렸는데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예. 무선마이크 해서요, 사 드렸습니다.
류정숙위원
잘 하셨습니다. 들고 기계 작동하는데 보기가 안스럽고 안 좋더라고요.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그래서 다른 교육장도 앞으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류정숙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572쪽에 유비쿼터스 도시 구현에 있어 가지고 시설비 및 부대비 밑으로 내려 오면 노후된 CCTV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도 CCTV를 구매하는데 이거 지금 홍보전산과로 다 통합해서 CCTV구입하는 것은 홍보전산과에서 다 하는 거 아니예요?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CCTV를 각 기능별로 10개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10개 부서의 기능을 모아 놓은 건데요, 처음에 신규로 설치할 때는 각 부서에서 기능 부서별로 설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설치를 해서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서 그 다음부터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요, 처음 설치는 각 기능부서별로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별로 부서에서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요.
산도
예산도류정숙위원
각 과별로 하고요?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예.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설치되면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요, 그 다음부터 교체를 한다든가 수리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그럼
그럼류정숙위원
이것은 교체하는 것이 올라온 것이네요?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내구연한이 8년인데 내구연한이 넘어서 기능을 거의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런류정숙위원
것은 업무보고 때 해 주셨으면 예산할 때는 말씀 안 드려도 되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CCTV 유지보수비해 가지고 어제 자치행정과에 질의를 했더니 이 내용을 말씀해 주셨어요. 홍보전산과에서 한다고. 그런데 10개과에 있는 CCTV 유지보수비가 1억 3,600만원 정도 들어 갑니까?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유지보수비는 2억 3,181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작년에는 각 과별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아니
아니류정숙위원
유지보수비만 해서는 1억 3,600이라고 1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2억 2,600이라는 것은 센터기술 용역비까지 합쳐 가지고 2억 2,600이고 유지보수비는 1억 3,681만 4,000원이 유지보수비에요.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자치행정과 보니까 285만원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10개과에서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내년에 늘어난 CCTV가 많이 있어요? 올해 설치한 것도 해서요. 그래서 335대를 내년에 유지보수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차관리과에서 96대는 특별회계로 편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집행은 저희들이 추산받아서 같이 하는데요.
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희 위원님!
올해
올해김준희위원
홍보전산과 세출예산이 7.47% 감편성 됐네요?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예.
지금
지금김준희위원
예산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많이 절약도 하시고 고통을 감내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신문구독료는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5억 3,330만원, 똑 같습니까?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2,600만원 감소한 규모인데요, 저희들이 신문구독을 사실은 30개 지방지역신문 과 중앙신문 포함해서 30개 매체를 선정해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오래 전부터 선정해서 보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매체 선정이라든가 구독부수 이런 것을 결정할 때는 위원님들이 전체적인 예산을 의결해 주는 범위 내에서······
김준희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업무추진비에서 236만원 절약했고 어디에서 더 2,600만원 절감했나요?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통·반장 구독신문에서 2,970만 4,000원이 절감이 됐습니다.
것을
이것을김준희위원
자꾸 지적이 되는 부분들이어서 해마다 얘기가 돼서 본위원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선정위원회는 내년도에 하실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물론 객관성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도 검토도 해 보고 많이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선정위원회는 사실은 어떤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무엇을 채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을······
그건
그건김준희위원
말장난인 것 같아요. 선정이 틀렸으면 심사를 하든지 해야죠.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그래서 이것을 다 여러 구청을 다 알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구청도 아직까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직 진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있게 다른 구청도 보고 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우리김준희위원
가정의 살림이라면 사실 신문구독을 이렇게 많이 할 것 같지는 않아요. 본위원이 여성이다 보니까 그런 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구의원들 43만 구로구민의 대변자다. 16명 의원의 의정활동비조차도 6억을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신문 구독 어떻게 보면 요즘 인터넷이 많이 발전해서 사실 집에 들어 오는 서울신문 문화일보 많은데 거의 보지 않고 휴지로 내버려지는 상태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고려가 없다면 이것은 안일한 행정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김준희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 있잖아요? 지금 본위원은 지역신문이라고 신문이 두 군데밖에 없죠?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대표적인 것이 두 군데입니다.
박종현위원
구로타임스, 구로오늘이잖아요?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종현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2,600만원 예산삭감은 통·반장수 아까 줄였다고 했는데 왜 줄였어요? 통·반장 숫자가 줄어서요?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이것은 통반이 항상 조정이 되요. 합반이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된 것입니다.
원은
본위원은박종현위원
지역신문에서 알리는 내용이 지역주민들이 알권리와 또 인터넷 매체나 우리가 핸드폰으로 하는 스마트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매체하고는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신문에 대한 활성화가 이루어 져야지 또 지역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봉사를 하든지 또 참여로 인해서 지역에 또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있다면 사실은 더 늘려서 주민들이 많은 알권리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줄이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지역신문은 나름대로 중앙신문에서 다루지 못하는 부분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을.
바로
바로박종현위원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하여간 그 부분은 심도있게 주무과장님이니까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류정숙 위원님이 질문하신 CCTV 교체에서 대당 900만원이네요? 10대. 572페이지.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노후 CCTV가 900만원씩 9,000만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노후된 것 교체하는데 한 대에 900만원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가격이 다 틀려요. 방범용에 대해서는 사실 기능이 좋은 걸로······
아까
아까박종현위원
류정숙 위원님이 계속 가격이 틀리고 청소과에는 260만원이면 한다고 그러고 이렇게 천차만별이니까 이거는 기준점을 가지고 어떠한 CCTV를 가지고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일원화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다 용도별로 검토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 가지면 이 용도에는 사용을 할 수 있겠다고 하는 사양을 비교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사양이라는 게 지금 노후된 CCTV 카메라가 어떤지 아세요?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사실은 저녁에 영상도 잘 안 보이고 하는 정도로 노후가 된 게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안 보이고 또 앞만 보고 있고 로봇 같이 보지를 못해요. 그 각도 외에는. 그렇잖아요? 그럼 현실성을 있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CCTV 어차피 대당 900만원이면 적는 예산이 아니예요.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이것은 지주대 같은 것은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주대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비싼데요······
후된
노후된박종현위원
걸 지금 어차피 각 과에서 전체적인 CCTV가 관리측면에서 홍보팀으로 오잖아요? 그럼 홍보팀에서 관리하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새로운 모델로써 바꿔 가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렇게
그렇게박종현위원
해야지 앞만 보고 있는 CCTV는 이제 한물 갔어요. 그 CCTV를 적용한다는 것은 맨날 돈만 갖다가 발라대는 꼴이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제부터라도 CCTV를 새로운 모델로 해서 360도 회전하는 그래야 어차피 관리시스템도 제대로 될 것 아닙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마다 짜여지는 예산편성 가지고 하지 말라 하는 차원이에요.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물론 재원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원은
재원은박종현위원
다 똑 같이 들어 가 있는 재원이에요. 똑 같이 다 들어 가 있는 재원인데 이왕이면 좀 향상되고 발전적이고 진전된 사항을 가지고 보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되겠어요?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그래서 여기 10대 편성한 것은요, 저희들이 지주대 같은 것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주대라든가 또 통신선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냥 재활용을 하고 카메라 이것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종현위원
예산편성할 때 심도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예.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수찬 위원님!
윤수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민정보화 교실운영에서 3억 2,000 정도 편성이 됐네요? 1,400명 정도 수강생이 있는데 여기 특강반은 무엇인가요?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특강반은 기초수급자라든지 다문화 가정들 더 열악하신 분들이 PC 정비반이라든지 이런 것 실질적으로 취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격증반 이런 것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증반
자격증반윤수찬위원
한 과목만 얘기해 보시겠어요?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예를 들어서 워드자격증반이라든가 이런 자격증을 취득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를 해서 하는 것입니다.
윤수찬위원
구로문화원에서 많이 자격증반 하나요?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예. 지금 9개 장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을 해서 20명 단위로 되면 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유한대학에서 하는 건 뭡니까?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유한대학에서도 여러 가지 12개 과정을 다 운영을 하는데 모집을 해서 20명이 차는 반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윤수찬위원
효과도 나타나나요?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금년도에 1만 2,000명 정도 예상해서 한 9,500명인가 수료를 했습니다. 내년에 더 늘려서 1만 3,900여명 정도 운영하려고 합니다. 워낙 신청을 많이 하기 때문에요.
윤수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정부 홍보운영 있잖아요? 거기 추진위원회는 어떤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이것은 구의원님도 한 분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디지털단지에 기업체 그 다음에 이 분야의 교수님들 그리고 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도 포함되어 있고요,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공무원이라고 하면 어떤 공공기관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서울시청 정보화담당반에 있는 분도 있고요,······
직이
전문직이윤수찬위원
있는데 전문인가요?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예. 전문직입니다. 이 분야에 전문적으로 종사하시는 분입니다.
윤수찬위원
몇 분 정도 있어요?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교수님이 두 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체에서 이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 전문가 그 분들 3~4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구의원님도 계시고요.
보통
보통윤수찬위원
전자정부 홍보하는데 회의 내용 사례를 하나 간단하게 얘기 주실 수 있으세요?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이게 저희들이 사실은 내년에 외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벤치마킹을 많이 와요. 전자정부가 잘 됐다고 해서. 그러면 저희들이 홍보영상을 행정에 접목하는 IT를 접목하는 이런 사례들을 홍보영상을 하나 제작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사정상 지금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여기에 홍보비 100만원 해 놓은 것은요, 그분들이 오면 우리 IT단지가 있으니까요, 좀 우리 구를 대표하는 이런 USB를 구입을 해서 오시는 분들 하나씩 드리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우리
우리윤수찬위원
자체 재원이죠?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윤수찬위원
이것을 질문하는 것은 지금 정부나 지자체나 광역단체에서 전자정부를 많이 구축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의 예산이 우리 구가 적지 않아요? 이런 부분은 좀더 활동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요?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그래서 홍보 영상비를 요청을 했었는데 사실은 재원형편상 조정하는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니까
보니까윤수찬위원
해야 되는 부분은 빠지고 그런 것이 많이 보여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건 아마 안 찾는 분이 많지요?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지요?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그래도 앞으로 정보화시대기 때문에 이 분야들을 많이 관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은
관심은윤수찬위원
가져야 되는데 안 갖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지금
지금류정숙위원
윤수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홍보영상비 얼마를 책정하셨는데 삭감이 된 거예요?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3,000만원이었는데 조정이 됐습니다.
류정숙위원
사업계획서를 한번 주세요.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마지막으로 책자 571쪽 방송전화망 운영에 있어 가지고 업무추진비로 572쪽에 보면 자산물품 취득비 무선마이크 교체라고 되어 있어요? 왜 교체하는 것인지?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이것은 올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이 됩니다. 공중파가. 그러면서 우리가 무선마이크 쓰는 건 700메가대를 쓰고 있었습니다. 700메가대를 허용을 받아서 승인을 받아서 쓰고 있는데 그런데 700메가대는 앞으로 디지털 방송으로 편입이 된답니다. 그래서 내년에 900 메가대로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체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700메가대는 전부 거기에서 쓰기 때문에 무선마이크를 못 쓴다고 왔습니다.
미리
미리류정숙위원
알았어도 아날로그 때문에 무선마이크는 못 쓰는 거네요?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예, 이건 못 씁니다. 교환을 해야 됩니다.
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 위원님!
김복희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희망나눔 세상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들어 가는데 이게 저소득층과 장애인복지시설에 PC를 수리해서 주는 것입니까? 구입해서 주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매년 일부분 노후된 PC를 교체를 합니다. 그리고 또 기업체에서 나오는 PC를 수거를 해서 수리를 합니다. 수리를 해서 실질적으로 전부 소외계층 어려우신 분들한테 무상으로 드리고 그리고 매년 1년동안 무상유지보수도 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김복희위원
몇 년 하셨습니까?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이거 3년 된 것 같은데요, 이게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내년에도 300대 정도 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이런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아이들이 PC를 하면 이런 장애인이나 이런 학생들한테 취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이건 그냥 PC를 제공해 주는 수준인데요, PC를 요즘에는 정보화시대로 다 하고 있는데이건 돈이 없어서 ······
청이
신청이김복희위원
들어 오는 거예요?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신청을 받습니다. 동을 통해서 받습니다. 동에서 받으면 저희들이 그거 가지고 수리를 해서 지급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그럼김복희위원
보통 몇 대 정도하나요?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올해 300대 정도를 했는데요, 내년도에도 보급은 한 200 정도하고 그리고 수리하고 지원해 주는 것은 300대 정도해서 500대 정도하려고 합니다.
이거
이거김복희위원
지원해 준 자료하고 예산 쓰신 것좀 자료를 주십시오.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전산과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무행정위원회에서는 오늘까지 3일간에 걸쳐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계수조정방식은 속기없이 정회를 한 상태에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정리하고 조정된 계수조정 내용을 심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2013회계연도 예산안 계수조정 작업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4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내무행정위원회에서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복희 위원님께서는 계수조정된 예산안 내역에 대하여 결과를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행정위원회 김복희 위원입니다.
김복희위원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중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67%가 증가한 3,304억 933만 8,000원이고 세출예산을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91%가 증가한 3,035억 1,82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중 세입 및 세출 각각 전년도 예산액 대비 1.73%가 증가한 3억 5,200만원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복희 위원님 발표하신 내용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별산특별위원회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2. 현장활동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장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7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위원님 별로 필요한 자료 및 정보수집을 위하여 개별 현장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정례회 개회중 제4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