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3.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풍양출장소장입니다. 시민의 편함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심초사 불철주야로 노고가 많으신 이연숙 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풍양출장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액은 총무과 6억1,000만 원, 민원과 1억2,000만 원, 사회환경과 2억1,000만 원, 산업건설과 17억1,000만 원, 도시과 1억3,000만 원으로 2012년도보다 2억5,986만4,000원이 증가한 27억8,758만6,000원입니다. 먼저 323쪽부터 326쪽까지 총무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총 6억976만6,000원으로 전년 대비 525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민편의정책의 추진과 청사의 원활한 유지관리와 환경조성, 스피드 세무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일반운영 예산이 1억1,865만6,000원, 미래의 인재육성을 위한 앞날 꿈 찾기 체험과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5,000만 원, 광릉숲 축제와 봉선사 연꽃축제 지원비용으로 1억1,0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및 부서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로 3억3,1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7쪽부터 329쪽 민원과 예산입니다. 지난해보다 1,764만2,000원이 감소된 1억1,818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 예산 중 민원인의 편의 제공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공정한 토지업무 관련 신고포상금으로 6,553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토지거래허가 신고포상금은 토지거래허가 대상구역의 일부 해제로 인한 신고 건수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1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민원과 행정운영에 필요한 부서운영 기본경비로는 5,26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0쪽부터 332쪽 사회환경과 예산은 총 2억1,575만7,000원으로 전년대비 7,253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원활한 사회복지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100만 원, 공중화장실의 관리운영과 수질오염의 지도·점검 및 대기오염 관리, 폐기물 관리와 자원재활용을 위한 예산이 총 1억2,611만3,000원으로 금년도에 공중화장실 개선을 실시하여서 7,30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밖에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5,86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부터 337쪽 산업건설과 예산으로 총 예산액은 17억1,237만5,000원으로 늘어나는 주민숙원사업의 수요 해결과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1억6,991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비법정도로의 유지·보수 등 주민숙원사업의 추진과 진접택지 내 육교승강기 유지용역 및 도로부지 소송배상금 등 지역사회의 기반조성을 위한 예산이 5억7,035만2,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6,293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 내 가로환경의 조성과 공원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년 대비 1억6,991만6,000원이 증가한 10억4,408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추진을 위한 경비로 100만 원, 산업건설과 행정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총 9,694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38쪽과 339쪽 도시과 예산은 총 1억3,150만5,000원으로 건축지도의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전년도보다 1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도시행정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시책추진비로 3,695만1,000원, 건축지도·관리를 위한 예산에 1,40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8,050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풍양출장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세부사업설명서(풍양출장소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따라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희 위원님.

과장님, 그 813쪽 광릉숲 문화축제가 있어요.

네.

이 광릉숲 축제는 축제가 좀 특이하지요? 네? 거기가.

네.

그런데 예산이 이게 항상 부족한데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산업건설과는 예산이 올라갔고 총무과, 사회환경과, 민원과는 다 예산이 줄었어요.

사회환경과하고 민원과만 줄고요. 다른 나머지 3개과는 조금씩이라도 다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딱 보니까 이거 축제비용이 많이 줄었는데 작년에는 5,000만 원 줄은 이유 제가 알아요. 구제역이 나서 다 축제를 안 해서, 안 했으니까 5,000만 원을 더 해서 해 줬는데 그런데 여기는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소장님?

그 부분은요, 예산이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마는 뭐 행사를 함에 있어서 많은 돈을 들여서 하면 하는 만큼 더 내용이 알차고 좋아질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좀 절약해서 절약하면서도 금년도와 다름없이 알찬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획을 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좀, 그런가 하면 내년도 재정형편도 감안을 해서 저희 실링이 조금 늘어나긴 했습니다마는 다른 부서에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아, 이 축제는 이 남양주 관내보다 외부 서울부터 해서 좀 계속 알려져서 상당히 홍보효과가 크고 아니, 그러면 저기.

예산은 좀 줄어들었습니다마는 알차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산이 없이, 여기에 보니까 기관업무추진비 있네요, 한 1,800 얼마. 그거 저기 쓰지 마시고 이쪽으로 주세요.

아,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아, 부족하니까 줘야지요.

전액을 다 할 수는 없겠고요. 아무튼 뭐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아, 여기 내가 보니까.

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행사운영 준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잘 하는 게 문제가 아니지요, 지금.

그래서 구체적으로 또 말씀드리면 그 예산을 줄이게 된 배경을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예산들이 무대설치비라든지 뭐 연예인 초청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대부분 큰 예산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무대도 이동식 차량으로 한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을 좀 절감을 해서 알차게 좀 운영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소장님, 여기, 여기도 축제 보시지마는 뭐 연예인 이름 있는 연예인들 안 오잖아요, 대부분?

작년에, 금년에는 초청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기관업무추진비에서 주실 거예요, 부족한 거? 주신다 그랬어요.

(웃으면서) 아무튼 잘, 잘하겠습니다. 예산 세워주시면 예산은 좀 줄었습니다마는 알차게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풍양권이 축제가 이거 하나예요. 이것도 보시면 축제위원회에서도 다 이렇게 얘기가 되신 거예요?

아마 위원장하고도, 위원장하고 간부들 세 분하고 사전에 논의도 했고 줄어드는 거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서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내년도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그렇게 운영되는 만큼 좀 알차게 운영하자라고 얘기는 있었습니다.

안 돼요. 이거 올해는 어차피 예산이 이렇게 됐지마는 오해 안 사게, 축제위원회 위원 저기 진접, 오남, 별내, 퇴계원 다 골고루 배정이 돼 있지요? 축제위원회가.

한 분씩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셔야 돼요.

아무튼 행사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봉선사 연꽃 축제는 우리 시에서 주관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봉선사에서 주관이 됩니까? 경기도에서 주관이 되는 겁니까?

네, 위원님의 고견을 들어서 운영위원회 구성에서부터 모든 준비에 이르기까지 완벽하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경비는 여기 소장님이 기관업무추진비에서 주신다 그랬으니까 얼마나 주나 제가 한 번 확인해 볼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광호 위원님.

324쪽 앞날 꿈 찾기 체험과 미래인재 육성프로그램이 이게 새롭게 도입이 됐네요?

3학년 학생은 아, 저, 저.

잠깐만요. 저 과장님, 관내에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아이디어 과장님이 내셨지요?

과장님이 하신 거예요.

여기에 모든 거 차량 같은 거는 남양주 시티투어가 있지요? 대부분 이제 그런 식으로 갈 것 같은데 모든 거는 차량, 운송차량 같은 거는 관내의 차량들로 다 할 거지요?

좀 시범적으로 해서 남양주 전체로 좀 확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랑스럽게.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신민철 위원님.

저도 324쪽 미래인재 육성인데요. 앞날 꿈 찾기 체험은 지금 현재 몇 개 학교에 몇 명 정도 지금 예상하고 계십니까?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저희 풍양권에서 시작하고요. 그 호응과 반응 여하에 따라서 시 전체적으로 확산할 계획으로 평생교육원하고 협의를 했어요. 일단 예산 실링과 관련해서 학교지원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평생교육원에서 나름대로 재정형편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확보는 못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먼저 해 본 다음에 반응이 좋으면 결과가 좋으면 확산하도록 이렇게 협의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풍양출장소는 첫 번째부터 수범사례를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운영하셔서, 물론 소관이 풍양권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확산을,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광호 위원님.

331쪽에요, 수질오염 지도·점검과 관련해서 재료비가 내용에 보면 수질오염 방제장비로 돼 있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330쪽 공중화장실 청소용역이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성수기에 물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철에.

과장님, 사업예산 전체 산업건설과가 3억4,100만 원 정도 예산이 늘었는데 사업, 숙원사업 예산인가요?

네.

사업예산 본청에 보내세요, 다. 그리고 본청에서 해 달라고 그러세요. 아니, 저기, 거기 벌써 인구가 몇 명이에요? 그런데 이거 언제까지 이거 매일, 어? 일반 기본 도로나 숙원사업이 안 되잖아요? 이거 차라리 본청에 다 돌려주시고 본청에서 하라 그러세요. 그래야 본청에서 예산도 크게 잡아주고 그러지, 돈 1억짜리 포장이나 이런 거 하자 그러면 예산 없다고 계속 지금 3년째 미뤄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긴급하고 필요한 예산의 확보는 이제 했다고 보고요.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에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제 익년도 재정형편에 의해서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재정형편, 재정형편이 아니라, 네? 지금 도로보수 같은 것도 지금 보통 한 1억에서 한 1억5,000 들고 그러는데 지금 3년 동안 요구해도 집행부에서는 풍양출장소에 예산이 갔으니까 거기서 해라 그러는데 돈 3, 4억 갖고 전체 2읍, 2면, 1동을 어떻게 관리를 해요? 그러면 차라리 본청에다 사업예산을 넘겨주고 도로정비과나 도로건설과에서, 재난방재과에서 사업을 하는 게 낫지요. 그러면 하다못해 1억 이상 넘어가는 거는. 그쪽에 벌써 인구가 몇 명이에요? 지금 풍양출장소에서 관할하는 인구가 총 몇 명이에요?

풍양출장소도 그 부분이 숙원사업입니다.

숙원사업인데 그 액수 갖고 뭘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뭐 하나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면 전체적으로 집행부에서는 “풍양출장소에서 하라, 하라.” 이러는데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많은 예산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확보된 게 없잖아요? 지금 보니까. 아주 그냥 난처해 죽겠어요. 풍양출장소를 뭐 산업과 질타하는 게 아니라 현실이 이렇단 말이에요. 이걸 특단의 대책을, 아, 저기, 전체적으로 서명 받아서 드릴까? 퇴계원, 진접, 오남, 별내, 퇴계원동에서 서명 한 20만 명 해 갖고 서명 받아서 올려드릴까요?

빨리 구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이, 참. 우리 과장께서 예산을 어렵게 쪼개서 숙원사업 급한 거 바로바로 처리한 거 아주 제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느끼고 그러는데 아주 잘하시는 건 알아요. 애로사항도 알고 있는데 더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제가 되지도 않는 말을 지금 하는데 저도 오죽 답답하면 이런 넋두리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소장께서 현실을 집행부한테 바로 좀 전달할 수 있게끔 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광호 위원님.

혹시 남양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알고 계시나요?

추경에 세우세요, 추경에. 추경에 세우시면 되지요.

예산 세우실 거예요? 그 조례에 있는 거를 지금 생각 못 했지요? 네? 인정하고 다음에 추경 때 세우겠다고 하시면 되잖아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읍·면·동 할 때 보면 주민참여감독제가 꼭 많이 거론이 되는데 풍양출장소는 아직까지 그런 경험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조례대로 이번에 본예산에 못 세우셨으면 추경에 세우셔야 됩니다. 네, 박유희 위원님.

과장님, 저기 334쪽 사업이 있는데 진접택지 중앙공원 산사태 예방공사 이게 지금 여기, 저쪽에 계신 건가요? 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335쪽에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있어요. 그 어린이놀이시설 관리는 보통 격년제로 하십니까, 아니면 몇 년에 한 번씩 하십니까? 시설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지요?

네.

신민철 위원님.

336쪽입니다. 물놀이시설 운영사업인데요. 이게 전년도에도 2억을 세웠고 올해도 지금 본예산에 2억이 올라왔는데요. 이거 일전에 행감에서 “이건 좀 더 긴 시간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한 번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미 그때는 편성이 됐겠지요. 편성이 끝났을 텐데 혹시 그거 좀 생각을 좀 하고 계십니까? 이게 물놀이시설 이거 예산 많이 투입해서 한 시즌, 한 시즌도 안 되나? 한 두 달 사용하는데 사용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물놀이시설만이 갖고 있는 특수성을, 특수성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는데 그것도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짧게 운영을 해야 옳은가, 아니면 좀 더 길게 운영을 해야 될 것이냐. 이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생각나시지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유희 위원님.

과장님, 물놀이하는데 전에는 다 공원과에서 했다가 풍양으로, 풍양권으로 이전을 받은 거예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광호 위원님.

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수공사는 2군데가 어디예요?

어린이집이라고 말씀, 야, 어린이놀이터라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어린이놀이시설 보수공사. 아까 거기 이게 몇 년도에 시설 설치한 곳이지요?

그 덧붙여서 아파트 단지에는 폐타이어인가요? 약간 폭신폭신하게 하는 어린이놀이터 있지요? 모래 아닌.

부서가 주택과일 겁니다, 거기는.

주택과에서 합니까?

네.

네. 관리를 많은 관심들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풍양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풍양출장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입니다. 2013년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 1,455억6,047만 원보다 260억3,025만 원이 증가한 1,715억9,07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012년 본예산 4억4,651만 원보다 1,044만 원이 감소한 4억3,6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직제 순에 의하여 희망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1쪽부터 122쪽입니다. 민간협력기구 지원 사업을 위하여 U-쾌한 남양주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추진,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 민관협력사업으로 2억8,41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복지시책 운영사업비로는 권역별 희망케어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11억3,415만 원, 드림스타트 사업비 3억 원 등 총 15억4,0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쪽에서 125쪽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지원 사업을 위하여 무한돌봄 희망케어사업 등 6개 사업에 총 23억 6,4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에서 127쪽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 사업을 위하여 자원봉사센터 운영 등 도표와 같이 9개 사업에 총 14억9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쪽 희망복지과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를 포함하여 총 2억1,1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128쪽에서 129쪽 국민기초수급자 지원을 위해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5개 사업에 총 254억5,140만 원과 129쪽 하단 의료급여사업을 위해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등 사업에 총 23억6,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쪽 차상위계층 생활안정을 위해 차상위계층 직업훈련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총 15억3,77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30쪽 하단부터 133쪽 자활근로사업 추진을 위해 자활소득공제사업 등 9개 사업에 총 23억6,1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쪽에서 134쪽입니다. 133쪽 하단 소외계층 위문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및 보훈가족 위문보상 등 2개 사업에 총 1억5,600만 원과 협동농장 등 사회단체 지원에 총 9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쪽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수당 등 14개 사업에 총 96억1,765만 원과 137쪽 하단 장애인 의료비 지원을 위해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 6개 사업에 총 11억3,77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39쪽부터 141쪽까지 장애인 교육 및 복지증진, 청각장애인 복지증진,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15개 사업에 6억9,6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쪽에서 하단부터 148쪽까지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을 위해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 지원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총 11억9,175만 원과 142쪽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지원을 위해 운영비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총 47억3,9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쪽 장애인 직업 및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과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을 위해 단기보호시설 운영, 기능보강사업 등 14개 사업에 총 46억5,13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46쪽 장애인단체 활동 지원을 위해 행사 지원, 시각장애인협회 지원 등 15개 사업에 총 1억5,3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쪽 재가노인 복지증진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 등 16개 사업에 총 443억5,509만 원과 151쪽 하단 노인복지시설 지원을 위해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등 16개 사업에 총 65억3,48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55쪽 경로당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운영 난방비 등 11개 사업에 총 28억6,0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쪽에서 159쪽입니다. 157쪽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을 위해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등 3개 사업에 총 11억594만 원과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확대를 위해 노인일자리 지원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총 22억3,72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59쪽 어버이날 및 경로의 달 행사를 위해 5,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에서 162쪽까지입니다. 보훈회관 운영 및 단체 지원을 위해 보훈회관 운영, 보훈명예수당 등 17개 사업에 대하여 총 17억6,96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61쪽 하단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9,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재무활동비로 의료급여사업 지원 및 자활기금 조성 등을 위해 총 3억 3,94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63쪽에서 166쪽에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사업 총 세입액 4억3,606만 원의 예산으로, 165페이지부터 166쪽까지 세출예산으로 의료급여사업을 위해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등 5개 사업에 총 4억3,60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167쪽부터 173쪽까지 문화기반시설 운영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사업 활동 지원비 등 5개 사업에 도표와 같이 총 15억2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68쪽 문화예술단체 지원을 위하여 도표와 같이 시립예술단 및 지역예술단체 등 총 29개 사업으로 총 17억5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쪽부터 174쪽까지입니다. 문화예술 행사를 위해 도표와 같이 찾아가는 문화활동 등 6개 사업에 총 8억3,5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74쪽 문화예술진흥 지원을 위해 도표와 같이 정순왕후 선발대회 참가지원 등 7개 사업에 총 4억9,84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쪽부터 179쪽입니다. 관광시설 관리를 위하여 도표와 같이 몽골민속예술공연단 운영 등 4개 사업에 총 11억7,84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79쪽 하단부터 181쪽까지 관광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수동관광지 개발사업에 10억, 템플스테이 시민선원 건립에 5억, 총 15억을 계상하였고, 180쪽 지역관광자원 홍보를 위하여 지역관광 홍보물 제작, 시티투어 운영,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관광안내표지판 설치비,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자전거도로 주변 관광자원 개발 용역비로 등으로 총 3억4,0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쪽 하단부터 184쪽까지입니다.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하여 도표와 같이 문화재 보존정비사업 등 6개 사업에 총 30억5,97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84쪽 하단부터 185쪽까지 전통사찰 보존정비를 위하여 전통사찰 보존정비 국비사업, 도비사업,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등 총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185쪽 문화관광과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먼저 187쪽부터 190쪽까지입니다. 생활체육 지원사업을 위하여 생활체육대회 참가 및 개최지원 사업비 등 18개 사업에 총 23억5,56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0쪽에서 192쪽입니다. 엘리트체육 육성을 위하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원 사업비 18억3,052만 원, 경기도 체육대회 참가 지원 4억2,000만 원 등 5개 사업에 총 25억6,9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에서 194쪽입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체육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화도체육문화센터 건립공사 등 11개 사업비로 총 163억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 상단 체육시설 관리를 위하여는 체육시설 유지보수비 등 2개 사업비 151억6,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에서 196쪽입니다. 청소년활동 지원 사업을 위하여 청소년 문화존 운영비 등 9개 사업에 총 3억3,01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6쪽 청소년 보호사업을 위하여 한국BBC 경기연맹남양주지회 외 5개 단체 사회단체보조금 등 11개 사업에 총 2억2,12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쪽 청소년시설 지원 사업을 위하여 도표와 같이 청소년 공부방 운영 지원비 등 9개 사업에 총 9억7,1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에서 204쪽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여비를 포함하여 2억1,6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205쪽입니다. 음식문화개선 사업을 위하여 위생시책 추진 등 4개 사업에 총 1억76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점검활동 사업을 위하여 도표와 같이 위생단속 등 8개 사업으로 총 7,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슬로푸드 동아시아 허브구축을 위하여 2013 슬로푸드 국제대회 등 9개 사업비 총 32억2,4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도표와 같습니다. 208쪽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를 포함하여 총 5,3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5쪽 자활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저소득층의 자활기반을 조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 저소득층에게 긴급자원을 지원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기 위한 자활기금의 2013년도 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수입은 4억8,567만 원이며 학자금, 전세보증금, 창업운영자금 등 사업비로 1억212만 원을 남양주시 저소득층의 자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자활기금 조성액은 8억9,158만 원이며 2013년도 말 자활기금 잔액은 예치금 및 이자를 포함 12억7,514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노인복지 증진과 노인 사회활동 증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인복지기금사업으로 2013년도 수입은 7,973만 원으로 대한노인회남양주시지회 운영에 7,7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이며, 2013년도 말 노인복지기금 잔액은 20억9,509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시민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남양주시 엘리트체육 육성 및 시민체육 발전을 위한 체육진흥기금의 2013년도 운용계획은 2013년도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60억9,488만 원과 이자수입 2억6,027만 원, 사업비 지출로는 3억5,515만 원으로 가맹단체 우수선수 지원 등 7개 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체육진흥기금 조성액은 60억을 목표로 달성하였고, 60억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말 체육진흥기금 잔액은 예치금 및 이자 포함 60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쪽 위생과 소관입니다. 2013년도 식품진흥기금 수입은 2억325만 원이며, 사업비 지출로 2억3,550만 원을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를 위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2012년도 말 현재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은 4억8,537만9,000원으로 2013년도 말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은 예치금과 이자를 포함 4억5,312만9,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위생과 소관을 끝으로 복지문화국 2013년도 예산 계상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복지문화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세부사업설명서(복지문화국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복지문화국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따라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네, 이철우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21페이지고요. 세부사업설명서 194페이지에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좀 줄었고요. 전년도에 보면 국비, 국·도비 지원이 있었는데 당해연도에, 내년 ‘13년도에는 국·도비가 없네요?

네.

이거 관련해서 한 번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국·도비 지원이 늦게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시비 500만 원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다가 2회 추경 때 국·도비가 지연되는 바람에 시비를 375만1,000원을 남겨놓고 감액하고 집행을 했습니다. 나중에 국·도비가 내려오면 그때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중간에 국·도비 내시가 될 수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때 국·도비가 내려오면 그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왜 그러지요? 처음부터 반영이 안 되고 중간에. 웬만한 사업들은 다 당초 본예산에 국·도비 내시가 되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아마 국비확보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그렇고요. 그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이게 생활공감정책이라는 게 희망복지과하고 이게 맞는 사업을 하시는 주부모니터인지 이게 조금 애매해요. 보면 ‘시의 각종 문화행사 및 대회에 참가해서 모니터링을 한다. 또 봉사활동을 통한 지역사회에 기여, 뭐 생활공감정책 아이디어를 상시 발굴하고 국가정책과 관련된 모니터 활동을 한다.’ 이랬는데 이게 정체성이 좀 이게 희망복지과하고 과연 맞는 역할을 하는 건지 조금 이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조금 의구스러워요. 그래서 좀 정확하게 좀 한 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네,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 생활공감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주부모니터들에 대한 위촉도 우리 시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행안부장관 명의로 위촉이 되고 있고요. 이분들은 이제 온라인을 통한 해피라이프라는 그런 홈페이지를 통해서 각종 생활주변에서 느낀 그런 정책제안을 하고 있고요. 또 오프라인 활동으로 매월 모여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행안부면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해야지 이게 희망복지과하고 맞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 어떤 생활, 이게 복지와 관련된 제안을 하고 복지에 관련된 시책이나 뭐 이렇게 그런 사업에 대해서 모니터링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생활 전반입니다.

그러면 이게 예산이 잘못 세워진 거 아닌가. 희망복지과가 아니라, 어? 이게 관련 부서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혹시?

이제 행안부에서는 이제 생활공감정책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경기도에서는 복지정책과에서 또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비나 도비 배정이 우리 부서로 되어서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좀 설명이 충분하지 않아요, 이게. 네? 좀 한 번, 이게 이 내용으로만 보면 희망복지과 사업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주무부서가 잘못된 거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순수 시비만 확보해서 한다면 어떤 부서를 달리 정할 그런 필요성도 있습니다만.

이게 도에, 도에서 이제 복지과? 어디?

네, 도의 복지정책과에서 도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에서 내시된 사업이기 때문에 희망복지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네?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그러면 희망복지과에서 희망복지과에 맞는 사업에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그 복지시책이나 복지사업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그런 쪽으로 이렇게 이 주부모니터를 활용하면 안 돼요? 이거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런 분야에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냥, 물론 이게 행안부에서 나온 정책이지만 우리 시에 희망복지과에 속해 있는 사업으로 결정이 됐으니까 그 사업에 맞게끔 이렇게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게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게 맞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사업이.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 199페이지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본 위원이 행감에서도 좀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전년도에는 국비가 4억, 시비 3,000이었는데 올해는 이제 국비 3억이 내시가 됐어요. 왜 줄었지요, 이게? 줄은 겁니까? 이것도 뭐 추경이나 이런 데 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우선 3억을 본예산에 이제 편성을 하고요. 추후에 국비가 1억이 더 내시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확실한 겁니까?

네, 그렇게 관련 부서와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요. 1억을 더 받게 되면 추가로 편성을 하겠습니다.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우리 남양주시 전 시로 이제 확대하고 있는데 그러면 시비는 뭐 전혀 편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뭐 대책이 있으신 건지? 뭐 향후 계획이 있으신 건지 그거 좀.

아무튼 뭐 예산은 우리 대상아동 관리하기에 여유가 있거나 넉넉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네.

다만 한정된 예산으로 우선 국비 갖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후원자를 좀 발굴하고 주변에 재능기부를 받아서 사업을 충실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보면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가 3억 중에 2억이 넘어요. 나머지 갖고 사업을 하게 되면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대로 이 대상아동들에게 제대로 이 사업의 취지에 맞게 케어를 할 수 있는지가 의문인데 이게 시 예산이라도 좀 일부 편성을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계획이 있으신 건지? 어떻게.

아무튼 금년도에도 국비 4억 갖고 추진하다가 나중에 이제 3,000만 원의 시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사업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도 우선 국비 갖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요. 또 민간의 그런 후원을 좀 더 발굴하겠습니다.

민간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실 우리가 시책에 또 가장 복지분야에 또 중요한 부분이 희망케어 아닙니까?

네.

또 희망케어에 그 기부가 좀 이렇게 쏠림현상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또 이렇게 그런 기부 받기도 요즘 경기가 어렵고 그래서 아마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잘되면 좋지요. 잘되면 좋고 또 그런 시민들이 많이 계시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 사업을 사업의 취지에 맞게끔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예산편성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좌우지간 이 사업 적극 추진해서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남혜경 위원님.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121쪽에요, U-쾌한 남양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왜 필요하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U-쾌한 남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민관협력기구로써 우리 시의 복지정책과 또 복지, 그러한 시책에 대한 평가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민관 정책협의를 통해 지역복지 전달체계의 혁신 및 주민 복지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고자’고 여기 사업의 필요성을 세부사업설명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그 사업비 산출내역을 살펴보니까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간사 인건비인가요?

네, 간사 2명이 상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근 간사의 채용기준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남양주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을 할 때 어떠한 법에 의해서 상근 간사를 2명을 채용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명시가 되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의 호봉체계도 다 명시가 되어 있나요?

네, 네.

그 명시에 따라서 지금 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뭐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지금 2명의 인건비가 연 8,000만 원을 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여기 또 홍보비가 나와 있어요, 홍보비.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홈페이지 유지관리비가 나와 있어서 제가 남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봤는데 협의체 운영에 있어서 본 위원이 관심이 많은 영유아분과라든가 아동·청소년분과, 여성가족분과를 들어갔습니다. 그중에서 영유아분과 같은 경우에는 현재 회의록이 2월 달 이후에는 지금 여기 올라와 있지를 않아요. 여기 인터넷으로 뭐 보실 수 있는지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남혜경 위원, 희망복지과장 쪽으로 노트북을 보여줌) 그리고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회의를 ‘11년 9월 27일 날 이후부터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에 했어요. 그런데 이 등록을 한 게 금년 1월 16일이라는 거지요. 이런 것들을 그 홈페이지를 관리를 그러면 하는 업체에다 지금 맡기신 거예요? 아니면 이 간사 분들이 이 홈페이지를 관리를 하고 있나요?

아, 그런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입력하는 것은 우리 간사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다 하면 지금 1명이 근무를 하는 것도 아니고 2명이나 근무를 하고 있고 지금 이 실무분과가 지금 나눠져 있잖아요? 그 간사가 두 간사가 지금 나눠서 해야 될 업무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 하면 그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 이런 온라인상에서 우리 남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고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발 빠르게 여기다 지금 올려주셔야 되는데 지금 영유아분과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거의다가 뭐 본 위원이 여성가족분과도 들어갔는데 여기도 그렇고 거의 다 왜 전년도 9월 달에 이후로 회의했던 것을 왜 금년 1월 16일 날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등록을 해야 됐는지 본 위원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왜 이런 일을 했었을까? 그 회의를 할 때 그때그때마다 이것을 올렸어야지, 몇 달치를 갖다가 이렇게 한꺼번에 해서 올리는 거. 지금 인건비가 8,000만 원이나 넘고 있다면 이거 굉장히 상당한 인건비입니다. 그분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거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건 영유아분과에서 본 위원이 여기 납득이 안 갑니다. 참석인원이 8명입니다. 그런데 이 구성원을 살펴보면 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이라든가 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담당하시는 분, 또 우리 남양주시청에 보육지원팀장, 보육정책팀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이 4군데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시립어린이집이에요? 퇴계원어린이집인데 여기에는 원장하고 이분 성함을 보니까 원장님이세요. 제가 알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다른 분이 한 분 또 있는데 이분이 제가 볼 때는 보육교사로 지금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남양주시에 지금 현재 680개 정도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이 남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실무분과에서 그것도 영유아분과에서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 참석인원이 8명인데 이 중에서 어린이집에 관련되신 분이 네 분인데 퇴계원어린이집만 원장님하고 만약에 이분이 교사 대표로 해서 갔다 하면 이거 굉장히 문제지요. 이게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많은 일들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운영이 됐다 하면, 이거 본 위원이 이걸 진작 알았더라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어야 되는데 ‘뭐 잘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년 예산을 본예산을 심사를 해야 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좀 관심을 갖고 봤습니다. 남양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과연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고, 여기 지금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야 돼요. 우리 남양주시 복지 전반에 관련된 것이 여기서 지금 다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보육까지도 지금 여기서 다 하고 있는데 이거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여기 왜 이 퇴계원어린이집에 관련되신 분들이 이렇게 됐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고, 여성가족분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지금 그분의 지금 프로필이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그분을 알아요. 여성가족분과에. 그 여성가족분과에 그 해당되시는 분들 그분들 어떤 자격요건이 돼서 여기에서 일을 하게 되셨는지 그거 답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 남양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인건비가 8,000만 원이 넘습니다. 간사 교육 확실하게 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이 돈 그냥, 그냥 시간이 지나가고 날이 지나가고 이렇게 해서 그냥 월급을 또박또박 받고 그런 일하려고 이렇게 고급인력을 채용을 했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안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하실 건지.

홈페이지 관리부분이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빨리 이거는 저희가 다시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간사 교육과 그다음에 분과위원회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서 그거는 저희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간사 교육은 충분히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교육을 다시 시키겠습니다.

분명히 우리 남양주시민의 세금으로 이분들이 월급 받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잘해 주시기를 거듭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광호 위원님.

123쪽에요, 무한돌봄 사례관리사업 운영비 지원하고 124쪽에 무한돌봄 사례관리사업 운영비 지원이 같은 목인데 왜 이렇게 따로 분리를 해 놨지요?

...

제가 그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124페이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별도로 나와 있는 거고요. 그거에 따른 무한돌봄 사례관리사업 운영비 자체 시비를 확보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여기 시비도 포함이 됐잖아요? 여기에도.

아, 이거는 보조사업이라서 보조사업은 별도로 또 편성을.

별도로 분리를 해 놓은 거예요?

네.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그래서 구분해 놨습니다.

125쪽에요.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과 관련해서 이것도 보험료 지원이 한 1,000만 원 이상이 감액이 됐는데 왜 그래요? 사람이 줄었어요?

네. 보험료가 금년도에는 한국자원공사공제회에 가입을 했었고요. 내년도에는 이제 현대해상에 보험을 가입하게 됐습니다. 또 그러면서 이제 단가가 좀 낮춰졌습니다. 지난해보다, 지난해에는 1인당 2,752원이었었는데 내년도에는 1,004원으로 내려가면서.

단가인하로 인한 감액이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원수는 어떻게 돼요?

인원수도, 인원수는 오히려 조금 늘었습니다. 2만1,000명에서 내년도에 3만512명으로 늘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는 이 보험에 들고 중복보험에 들었을 경우에 다 혜택을 받았었는데 내년도에는 이제 만약에 보험이 개별적으로 든 보험이 있고 또 현대에서 든 보험이 있을 경우에 한 가지만 혜택을 받는 조건으로 해서 단가가 낮춰졌습니다.

올해, 내년도에 3만, 3만이 좀 넘는 거지요?

네, 3만512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가입할 때 그 근거가 뭐예요? 등록된 사람은 무조건 다 보험료를 가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실천활동을 하는 사람 파악해서 하는 겁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 등록인원을 6만5,0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3만512명으로 본 이유는 등록된 인원 대비 활동을 하는 사람이 한 40% 됩니다. 그래서 그걸 예상을 해서 보험 가입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입자 뭐 이게 실명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보험 가입할 때는.

내년도에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인원이 사람 성명을 표기해서 가입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인원으로 가입을 합니다.

인원으로?

네.

그러면 그 실명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네, 네, 나중에, 네.

그러면 그 구분을 어떻게 해, 그 보험 할 때? 보험 돼서 처리하고 그럴 때 거기에 어떤 사람이 보험, 봉사를 하다가 다쳤는지 아니면, 그걸 어떻게 판단을 해요?

저희가 어떤 봉사활동에 몇 명이라고 인원, 인원을 가지고 보험계약을 하기 때문에 또 이제 활동할 때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이름을 갖고 있으니까 그건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1365 자원봉사포털시스템에 가입이 있기 때문에요, 실명이.

그러면 가입, 나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떤 사람이 다쳤을 때 가입 여부를 어떻게 판단해요?

자원봉사포털시스템이 1365지 않습니까? 거기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보험을.

어쨌든 그 명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등록된 사람이. 네?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그걸 판별을 할 거 아니에요?

네.

자, 본 위원은 여기에 그런 허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활동하는 실 인원을 가지고 파악을 해서 보험 가입을 하시라는 말씀을 주문드리는 겁니다. 등록인원 가지고 한 번 나왔다고 해서 다 또 계속 가입하면 또 낭비 아니에요? 실제 그게 항상 파악이 되나요? 되지요? 그 시스템에 의해서.

네. 이 인원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런 걸 참작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요, 127쪽에 행정운영경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이 국내여비가 전년도에 비해 엄청 늘었어요. 한 150% 이상 늘은 것 같은데 이게 뭐 갑자기 가볼 데가 많이 생겼나요?

아, 그거는 이제 직원 정수당 한 달에 7일 출장하는 걸로 봐서 이제 산출을 했고요. 저희 희망복지과의 인원이 지난해 대비 정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이제 정원이 54명이기 때문에 54명이 한 달에 7일간 출장하는 걸로 봐서 이거는 이제 시 전체의 부서마다 통일을 시켜서 계상했습니다.

작년에 몇 명이었어요?

지난해가 정원이.

제가 위원님, 보충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국장님, 하십시오.

네. 정부 보건복지부의 방향에 따라서 금년도부터 희망복지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읍·면 단위에서는 기초상담만 하고, 나머지 그 이외에 인력은 본청에서 근무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는 읍·면·동에 있던 사람들이 금년도 4월 1일부터 본청으로 들어와서 전체적인 기초수급 자격이나 조사나 결정을 그렇게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각 시·군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본청에서 다 하는 바람에 읍·면·동은, 상대적으로 읍·면·동은 좀 줄고 본청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여비가 많이 늘어난 겁니다. 인원이 확충이 많이 됐습니다. 정확한.

읍·면·동에서, 읍·면·동에서 본청으로 왔다갔다하는 거를 여비로 다.

아니지요.

그건 아니잖아?

본청에, 아니, 읍·면·동에 있던 인력을 다 본청으로 왔습니다.

그 왔는데 그런데 국내여비가 왜 갑자기 줄어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32명 정원에서 54명으로 정원이.

정원이 늘어난 거예요?

32명에서 54명으로 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세부사업설명서 194쪽입니다. 주부모니터단을 운영하고 계신가 봐요. 주부모니터단.

네, 네.

이거 뭐 어떤 거 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부모니터들은 주부들의 시각에서 우리 주변에 불편한 사항을 제안을 해 주면 개선을 해서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제도입니다.

네, 네. 아, 이거 하신 걸 또 하네. 국·도비 지원되다가 국·도비가 지원이 안 되고 또 시비도 줄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국·도비가 이제 아마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추경, 추경 때 내려올 거로 보고요. 그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198쪽입니다. 이동희망케어센터 운영 해서 2012년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네, 줄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로 업무가 조금 이관되나 봐요?

지금 이동목욕에 대한 시스템이 자원봉사센터와 우리 중앙희망케어센터가 이제 나누어서 했었는데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일임해서 목욕을 실시할 것이고 그에 따른 차량운영비라든지 목욕용품 구입비가 줄어서 자원봉사센터에 계상을 했습니다.

아, 이동목욕은 자원봉사센터에서만 하나요?

네, 내년부터 전담할 겁니다.

아, 전담이요?

네. 금년도에는 반씩 나눠서 했었거든요.

아, 어떻게? 한 달, 한 달 나눠서 했어요?

아니, 권역별로요. 남부하고 북부는 우리 시에서 하고, 동부하고 서부는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아, 네. 그러면 뭐 우려할 거 없네요. 저는 이게 업무가 전적으로 다 자원봉사센터로 넘어가는 줄 알고 혹시 사업하는데.

이동목욕은 넘어가는 겁니다, 목욕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반반씩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그게 전적으로 넘어가면 업무에 차질이 없을까 그래서 한 번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그러면 차질은 없겠네요?

네. 충분히 이제 자원봉사센터에서도 그만한 할 능력을 갖췄고요. 또 경험도 쌓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남혜경 위원님.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146쪽에요, 장애인 전용 목욕탕 건립 시설비가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페이지 136페이지요?

146쪽이요.

장애인 전용 목욕탕 건립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우리 장애인복지관에 한 번 현장에 오셔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일대에 장애인복지관 주변에 부지가 사실 당초 우리가 계획한 거보다는 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좀 넓게 부지를 좀 확보해 가지고 사실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가급적이면 사업추진을 빨리 해라.” 그런 외부 사람들 주민, 장애인들, 여러 단체에서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래 가지고 가급적이면 우리가 내년도에 좀 착공에서 준공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을 또 확보를 했습니다.

아, 착공에서 준공까지 다요?

네, 네.

그러면, 그러면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한 연말쯤 돼서는 이용을 하실 수 있나요, 장애인 분들께서요?

최대한, 최대한 우리가 지금 이제 토지주하고 1차는 접촉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 확답을 안 해 가지고 하여튼 접촉을 해 가지고 최대한 내년도 안에는 준공을 해 가지고 가급적.

아니, 이제 토지 뭐 매입하고 이러는 거는 존경하는 이광호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셨었고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거는 이광호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또 질의를 하실 거고요. 본 위원은 궁금한 게 일단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보이셔서 장애인 전용 목욕탕 건립이 지금 우리 시비 100%로 해서 예산이 지금 올라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그냥 향후 추진계획에 그냥 ‘장애인복지관 건립부지 확보 및 건축을 위한 의존재원 확보’ 이렇게만 지금 하셨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가 지금 상세하게 기록이 안 돼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좀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토지매입비하고 건축비가 이제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요. 이게 세부적인 설계는 사실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말씀을 현재 못 드리겠고요. 하여튼 이 금액 가지고는 저희가 부지매입비라든지 사실 금액 더, 현재 우리 예산에 있는 금액보다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잠시만요. 혹시 이거에 관련돼서 국장님, 답변하실 거 있으세요?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이 예산을 확보한 금액은 우선 토지를 먼저 사려고 그럽니다. 토지가 저희가 생각하기로 418㎡를 이제 당초 계획에 갖고 있는데 협의를 하면서 이제 늘어날 수도 있는 그런 여지를 갖고 있는데 총 사업비를 보면 당초에 418㎡에 당초 우리가 건축계획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한 16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16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관건은 내년도에 할 수, 내년도 12월 달까지 목표로 가지마는 토지를 얼마만큼 빨리 취득하느냐에 따라서 시기가 왔다갔다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토지 사는 데 주력을 하고 그다음에 예상은 저희가 한 뭐 현재 공시지가의 3배로 본다 그러면 한 9억 정도를 봅니다, 저희가. 그래서 건축비는 확보를 못 했는데 만약에 그게 산다 그러면 설계까지 할 수 있는 비용은 같이 가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11억 정도를 저희가 했고, 그다음에 건축비는 저희가 도에 기능보강사업비를 저희가 신청을 해서 일부를 보조를 받아서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하여튼 어쨌든 간에 집행부에서는 의지를 갖고 내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가는데 이제 토지매입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건의드린 것처럼 장애인 전용 목욕탕이다 보니까 설계에서 좀 각별하게 장애인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해 주시고, 또 가장 우선되는 거는 안전에 관련된 것도 잘하셔서 지금 목표로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착공과 준공이 다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39쪽에 장애아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이거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로 강사비가 많이 지출이 되네요,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네. 사업비 산출내역을 살펴보니까. 이 강사는 그러면 어떻게 뭐 선발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디에서 뭐 추천을 받아서 하시는 겁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프로그램이 이제 총 29개반에 한 연 한 279명 정도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사는 사실 경력이라든지 학력 등 그런 차이점이 많이 있는데요. 수당도 사실 금액이 다 똑같지, 일률적이지 않고요. 한 3만5,000원에서 시간당 한 7만5,000원 그런 차이가 좀 나는데요. 이거는 강사료 기준은 현재 장애인개발원의 수당지급 기준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각 금액은 각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18 과목에 29개 프로그램 강사비와 지금 운영비가 다 여기에 사용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18개 과목이면 이걸 다 나열하기는 좀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주로 어떤 과목을 중점으로 해서 하시는 거예요?

주로 수영반, 아동들 수영반도 별도로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다음에 동화구연이라든지 그다음에 미술, 미술치료라든지 풍물, 그다음에 이제 댄스스포츠도 있고요. 그다음에 독서치료라든지 치료레크리에이션 그런 파트가 있습니다. 좀 분야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다음에 토요일 날 주말 특수 또 프로그램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거는요, 사업의 필요성에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 ‘장애아동이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장애아동의 특성 구성원에 대한 의존도를 지양하고, 가족구성원들 간에도 올바른 가정생활과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좀 약간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목으로 올라온 게 장애아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가정까지 이렇게 연계가 된 게 그러면 혹시 이런 건가요? 장애아를 둔 가정에서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애아를 보살펴주는 어머님들이 시간을 갖다가 장애아 보살펴주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다 보니까 이런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어머님들이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돕기 위한 그런 사업인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도도 있고요. 또 이제 가족들이 맞벌이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대부분 어려운 분들이라 직장에 나가면 늦게 들어오고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 가정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도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사업 필요성과 목적에 맞게 잘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신민철 위원님.

여기 지금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지금 여기 기금운용계획 16쪽입니다. 16쪽에 전년도에는 1억735만2,000원으로 이자수입을 했는데 올해는 7,973만2,000원으로 잡았어요.

네.

네. 이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먼저 행감 때도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이제 적립금 예치 이자율이 사실 기존에는 한 5.8%에서 지금 현재 3.6%, 8% 이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자발생이 매년 연간 한 270만 원 정도, 월 270만 원 정도 이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하고 사실 금년도하고 이자수입이 좀 차이가 납니다.

네. 이게 금년도에는 이게 몇 % 정도 잡으신 거예요?

현재는 3.8% 정도.

이게 많이 떨어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 기금에 기금으로 7,700만 원을 지출계획을 월 잡으셨고.

네.

그다음에 우리 사업명세서 150쪽 보면 또 여기 이제 전년도보다는 6,500만 원 가량 더 세워오셨어요. 이건 사업에 지장이 생길까 봐 세우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세우셨고요. 보니까 2012년도에도 사업을 많이 못 했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 올해는 사업에는 지장 없나요?

네. 사업에 큰 지장이 없는데 일반예산으로, 부족분을 일반예산을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요. 사실 이제 점차적으로 노인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점차 보완해 가지고 더 확대해서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부족분만큼 일반예산에 더 세우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 이제 여기 일반예산은 여기 보니까 사용내역이 이렇게 쭉 써 있어서 알겠는데 여기는 기금 7,700만 원은 어디에다가 사용을 하는 거지요?

7,700만 원 주 이제 용도는 사실 노인회, 노인 저기 노인회 지회에 직원 세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인건비하고 퇴직적립금이라든지 보험료 주가 되겠습니다.

아, 세 분 인건비 7,700만 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5쪽 한 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해피누리 노인복지관 운영 해 갖고 8,000만 원 세우셨어요.

네.

네. 이거 준공됩니까, 2013년도에? 저기 세부사업설명서 328쪽.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사업추진은 좀 중단됐지만 사실 내년도에 준공을 사실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해 가지고 준공을 목표로 했는데요. 그중간에 집기류 그 자체 시설로.

제가 여쭈어보는 거는 이게 준공이 됩니까? 이게 예산이 올라왔길래, 지금 불투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이게 뭐.

거의 저희는 희망적으로 사실 보고 있습니다.

희망적으로요?

네.

그러면 어쨌든 간에 불투명하네요.

현재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현택 위원님.

150쪽 대한노인회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이 좀 많이 늘었어요? 어떻게 늘은 거지요?

이게 기존에 사실 현재 내용 중에 기존에는 기금에서 사실 운영하던 항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운영이라든지 회의운영이라든지 봉사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항목이 기존에 기금에서 있던 것이 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자율 때문에 사실 이자분 가지고 운영하다가 보니까 예산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일반예산으로 전환을 시켜 가지고 저희가 지금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그라운드 골프대회가 매년 열리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는 체육문화센터에서 했고요. 작년도에 시범적으로 동대문구장에서 했습니다. 이게요.

네?

올해는 체육문화센터에서 실시했고요. 작년도에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올해 1회 했습니다. 1회.

1회요?

네.

장비구입도 시에서 다 해 주나요?

장비도 사실 읍·면·동에 일부 한 두세 군데 자체적으로 보유한 데가 있고요. 사실 없어 가지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또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또 별도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위원장님이 얘기하셔서요.

네.

노인회 작년 같은 데는 노인회 운영비 그런 게 없었는데 올해는 보니까 사회봉사활동 지원도 있고 건강사업 지원도 있고 여가활동 참가 지원, 효행자 표창도 있고 공동 유휴지 경작도 올해 다 있어요. 그러면 작년 같은 데는 기금에서 다 이렇게 활용을 하셨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자율이 얕아서?

네, 이자율이 많이 낮아 가지고요.

알았습니다. 작년 예산서하고 보니까 좀 많이 차이가 나서.

네.

전체 예산을 보면 중간 중간에 예산이 지원되는 게 많은데, 유휴지 경작 같은 거는 어디다가 하시는 거예요?

각 부녀회에서 사실 수동 같은데 특별히 예로 잘하고 있는데요. 이게 각 읍·면·동 부녀회 자체 노인회에서 하는 경우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하는 거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그래 가지고 부녀회에다 지회에서 예산 지원해 줘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요. 이게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요. 사실 사업을 안 했습니다.

네, 올해 안 했지요?

네.

사회봉사활동 지원은 어떤 거를 어르신들이 하시는 거지요?

우리 각 읍·면·동에 부녀회가 주체가 되어 가지고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대한노인회 남양주지회에서 그 예산을 내려보내서 16개 읍·면·동에 분배가 되는 건가요?

일반 예산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집행을 지회에다가 집행을 해 가지고 지회에서 배분하고 있고요.

그러지 마시고, 16개 읍·면·동에 노인회지회가 있으니까 여기 950만 원 돈이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읍·면·동에다가 아예 내려 보내주면 말도 없고 인구비례를 하든지 아니면 어르신 비례를 하시든지 해서 좀 투명하게 하시면, 혹시 그 저기 사회, 노인회로 보냈으니까 그거에 대한 어떻게 운영되면 어떻게 내려갔다는 거 다 자료 갖고 계세요?

네, 그 집행결과 정산을 매월 저희가 받고요. 저희가 또 검토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있어요?

계좌입금을 또 부녀회별로 하기 때문에요. 정산서가 들어옵니다, 저희한테.

아! 그래요?

네.

계좌입금 그 부녀회장님한테, 자료는 다 있는 거예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인제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부녀회에다가 그 어르신 인원수 비교를 해서 좀 넣게끔 바로 집행부에서 이렇게 입금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남양주 노인회지회에다가 줘서 거기서 또 분배를 해서 하는 건지?

당초에는 저희 시에서 일괄 읍·면·동 경로당 부녀회라든지 통해 이렇게 지급을 했는데요. 일부는 지회에서 하던 게 있어 왔고요. 또 일부는 경로당운영비나 난방비 같은 경우도 기존에 우리가 하던 거를 지회에서 하고 있는데요.

난방비는 경로당에 그거에 실질적으로 여기에 다 있는데 그게 안 들어가면 큰 말이 많지요. 금방 소문이 나고 그러는데 다 지원해 주는 것도 내가 알고 있는데 이런 거는 될 수 있으면 예산에 잡힌 거는 좀 앞으로 투명하게 여기에 그라운드 골프장비 구입 같은 것도 1,000만 원 돈이 잡혔는데 그것도 지회에다가 내려주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장비를 구입해서.

저희가 구입을 해서 지회에다 내려주면 지회에서 읍·면·동 필요할 때 빌려 쓰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구입해서 내려 보내주는 거지요?

네.

사실 뭐 어르신들, 저도 부모님 다 계시고 위원님도 다 부모님 다 계시지만 어르신들한테 지원하는 거 더 지원해 주라고 다 우리 똑같은 생각이세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부녀회에다가 좀 투명하게 직접 부서에서 힘들지만 업무량이 많지만 직접 협의를 하셔서 부녀회로 직접 내려 보내시는 방법도 좋은 거 같아요. 그거는 뭐 실질적으로 담당부서에서 결정할 문제니까 하나의 예를 들은 거니까 그래서 투명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철우 위원님.

네, 사업명세서 152페이지고요. 세부설명서 317페이지인데 노인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해피누리 호평지역 노인복지관 어떻게 행감 때도 좀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공사가 어떻게 재개됐습니까?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인데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내년도에는 저희가 어떤 낙관적으로 이렇게 아마 건립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 가지고 사실 운영비 사실 4월부터 우리가 운영비를 좀 여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도비도 일부 30%가 사실 여기 들어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내년도에 하여튼 최대한 이거 건립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 가지고 집행에 차질 없게 하겠습니다.

음, 아니, 이게 물론 시에서 공사를 직접 시행하는 거는 아니라서 좀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한 예측이 좀 안 될 수도 있었을 거라고 이해는 되는데 지금 이 설명서에 보면 4월, 4월에 개관하기가 어렵지 않겠어요? 지금. 상반기에 개관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지금 토목공사도 끝나지 않은 거 같고 건축만 하더라도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텐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도 생각하기에는 4월 달에 사실 개관하기는 좀 힘들 것으로 좀 보고요. 사실 하반기에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그렇고 또 설명서 328페이지에 보면 또 예산 8,000만 원 지금 세웠는데 지금 이게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닌데 이거 추후에 추경에도 세웠어도 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벌써 이게 3억 이상 되는 큰 예산인데 이게 정확하게 좀 예측을 해서 세웠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어떻습니까? 언제쯤 개관이 좀 될 걸로 예상이 좀 됩니까?

먼저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 업체의 내부사정이 아직 마무리가 원래는 11월 달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좀 그게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걸 마무리를 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으면 사실 그쪽에서도 거의 가나안 쪽으로 지금 얘기를 전화상으로 얘기를 하고 성남에 사무실까지 찾아갔었는데요. 낙관적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모든 게 끝나면 차질 없이 한다 지금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내년도 동절기 지나고서 아마 착공을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동절기 지나서 착공을 하면 내년 상반기에도 좀 어렵고 하반기나.

네, 상반기에는 좀 힘들 거 같습니다.

하반기 말, 내년 말이나 가서 건축하는 그 기간도 있고 그러면 이 예산을 좀 어떻게 좀 다른 쪽으로 활용하는 게 낫지 않아요? 지금. 네?

저희가 좀 계획은 사실 6월, 7월 달 중에 최대한 준공 개관을 목표로 사실 했거든요. 했는데 전체적인 금액 운영비는 사실 2억3,000은 저희가 세웠지만 시기를 좀 따져가지고 사실 약간 그런 저희가 좀 정확한 수치 쪽으로 정확하다고 볼 수가 사실 없습니다. 저희도.

그렇지요? 예측하기 어렵지요?

네.

네, 네, 본 위원이 그런 좀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그렇고 노인복지관 운영 이 8,000만 원도 그렇고 그렇게 좀.

위원장님, 제가 답변.

네, 네.

네, 하십시오.

여러 가지 걱정의 생각이 드셔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152쪽에 있는 노인복지관 운영비는 국·도비보조사업이라는 것을 좀 참작을 해 주시고요.

네, 네.

그다음에 155페이지는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과장님! 159쪽 어버이날 및 경로의 달 행사,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작년도에도 이 행사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예산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요. 민간이전 보조로 되어서 그러나요? 전년도 예산서에 보면 똑같이 5,000만 원 지원됐는데 잘못 표기된 거 아니에요?

아니요. 여기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아! 아! 그 밑에, 착각을 했네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네.

보훈명예수당 있지요?

네.

6·25참전용사 어르신들 3만 원씩 나가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구리시는 얼마씩이에요?

구리시는 월 5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예산, 인근 시·군 지자체하고 동일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하하하.

사실 구리시는 보훈단체회원들이 사실 1,200명인가 그 정도고요. 저희는 전체적으로 치면 한 5,000명 이상이 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구리시 5만 원 그쪽으로 가다가 보면 예산상으로 사실 차이도 많이 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경기도 내의 타 시·군도 사실 5만 원 지급하는 데는 네 군데밖에 사실 없습니다.

아! 네 군데뿐이 없어요?

네, 나머지는 3만 원, 우리보다 적은 데도 있고요. 좀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별로 좀 차이는 많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5만 원씩 지급하는 데가 31개 시·군에서 네 군데뿐이 없다?

네 군데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도 내년도 조례, 나중에 조례 심의 있겠지만 내년도에는 좀 지급대상자 범위를 조금 넓혀 가지고 3만 원씩 주는 거를 좀 넓혀 가지고 지급할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구리시는 5만 원씩 저거 하니까 그게 말이 좀 있으세요.

단체에서는 구리시 매일 비교해 가지고 하는데요. 사실 저희도 그런 얘기 답변을 많이 하고 이렇게 거기에 대한 구리시와의 관계를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방법론을 한번 찾아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호 위원님.

140쪽에요. 여기도 이동목욕차량을 여기서도 운영을 하는데 아까 희망복지과에서는 자원봉사센터로 넘겼다고 했는데 통합을 했는데 이거는 같이 통합시킬 수는 없어요?

이거는 사실 원래 취지는 장애인들 그다음에 와상에 있는 노인 분들 그런 분들을 주 대상으로 저희가 현재 남양주 노인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도 말씀하신 그쪽으로 우리 희망케어 권역별로 지금 하고 있지만 그것도 저희가 검토는 해 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중증장애인들이 대상이 아니에요? 이동목욕차량, 그렇지요? 네? 하는 일이 같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방문목욕이기 때문에 같습니다.

거기서도 다 방문목욕이지 뭐. 통합을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왕이면 한 군데에서 하는 게 효율적이죠.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오늘은 사회복지과 지금 예산을 하고 있는데 예산에 가장 관심이 많으신 노인회지회에서는 한 분도 안 오셨네요. 네! 제가 분명히 오시라고 그랬습니다. 오시라고 전달을 하셨습니까? 과장님!

사실 통화만 했는데요. 사실 엊그저께 노인회에서 우리 위원장 이하 의회를 방문하셔 가지고 의원님들이 좀 불미스러운 일을 한 거에 대한 제가 좀 이 자리를 빌려 가지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전에 저희가 알았으면 사실 제재를 했을 텐데 사실 저희도 어저께 알았습니다.

아니요. 불미스럽지 않습니다. 불미스러운 거 아니고요. 어르신들이 오시는 거 당연하고요. 오셨던 분들이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그분들이 거기 근무를 하고 계시면서 전달사항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 하는 게 가장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노인회 관련 예산에 대해서 이런 저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들을 또 만약에 그분들이 오셨다면 어제 그런 일이 없었다면 또 가서 오늘도 예산안에 대해서 또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더라. 어르신들에게 이상하게 전달을 해서 어르신들이 화가 많이 나시게 만들었어요. 물론 제가 설명을 잘 드려서 다 이해를 하고 가시기는 하셨지만 어르신들이 뭔가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의회에서 어르신에 대한 얘기만 나왔다하면 뭔가 불안하신 거 같아요. 예산을 자꾸 깎을려나 보다 하는 생각을 갖는 거 같아요. 그런데 제가 행감 때 분명히 지적됐듯이 어르신들의 복지를 어떻게 더 향상시킬 것인가? 그리고 노인 일자리를 어떻게 할까?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한 40분 걸렸는데 “40분 동안이나 그 문제를 가지고 그랬다.”면서 “의원들이 말이야.” 이러고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왜 노인기금을 건드려 니네들이 뭔데 건드려 그게 옛날 고래짝 누가 누구 시장 때부터 해 온 일인데 너희들이 뭣 때문에 시의원들이 건드려.” 뭐 이런 식입니다. 정말로 화가 많이 났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을 단체로 불러내리라고 호통을 치셨지만 본 위원이 다 우리가 어르신들을 대접하는 또 복지를 더 많이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 우리 의원님들이기 때문에 다 설명을 드리고 다 이해를 하고 가셨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직원들 관리문제도 또 오셔서 말씀을 들으실 때도 용어가 좀 생소하기 때문에 잘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으면 물어보고 아니면 속기록을 확인하고 이렇게 어르신들에게 제대로 전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르신들이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으신 거 같아 좀 안타깝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앞으로 장래에 많아지는 노인인구문제, 노인인구가 정말 더 많이 확대되고 늘어난 거에 대한 대책방안이랄지 일자리 문제랄지 거기에 대한 복지문제를 고민하는 거를 다시 한 번 알려 주시고요. 이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셨으면 제가 불러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사실.

저희가 별도로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네, 오시라고 그랬는데 안 오셨네요. 원래 예산할 때 오셔야지 맞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자! 위원님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남혜경 위원님.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169쪽에요,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에 관련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좀 많이 늘었네요. 과장님!

네, 늘었습니다.

이유가 있으세요?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단무장 제도가 없어 갖고요. 그래서 단무장에 대한 보상금 그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창단을 하다가 보니까 사실상 정기연주회 이런 거를 못 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정기연주회를 또 하고 그다음에 기획연주회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좀 늘었습니다.

그리고 단원이 좀 늘을 거를 예상을 하고 지금 50명을 해 놓으셨지요?

지금 저희가 50명을 했습니다. 네.

금년도에는 단원이 몇 명이?

43명입니다.

43명이요?

네, 지휘자 포함해서, 네.

네, 그러니까 이 단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외에 수반되는 비용들이 다 늘게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궁금한 거는 170쪽에 상품권 구입이 있습니다. 3만 원, 단가가 3만 원이고 47명에 3회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이거는 정기공연이나 기획공연할 때 저희가 상품권을 3만 원씩 학생들한테 지급하거든요. 단원들한테요. 그런데 거기서 지휘자하고 단무장.

아! 소년·소녀합창단, 우리 시립소년·소녀합창단들한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을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상품권으로 저희가 최소한의 그거를 해서 단무장과 지휘자와 그다음에 반주자를 제외한 47명에 대해서 상품권을 주는 겁니다.

결산 때 보니까 간식비도 그냥 알뜰하게 남기셔 가지고 하셨던데 좀 간식비 같은 거는 그렇게 알뜰하게 안 하셔도 돼요. 자라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잘 먹여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해서 결산 때 간식비 같은 거는 안 올리셔도 될 거 같고요.

네.

금년도에 그러면 어떤 활동들을 주로 했습니까? 활동을 많이 했었을 텐데요.

네, 올해는 창단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실상 창단연주회를 중점으로 좀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소년·소녀합창단에 대한 출연.

지난주 금요일 날도 아버지합창단 창단식 할 때 특별출연해 가지고 네, 아주 좋은 분위기를 연출했던 거 같아요. 아버지들하고 마치 자녀들하고 뭐 함께 어우러지는 좋은 공연이 됐었던 거 같고요. 내년도에 활동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네, 내년도에 활동계획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일단 소년·소녀합창단들이 일단은 어느 정도 실력을 더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디션으로 하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단원모집 할 때.

그런데 오디션을 하는데 학생들이 성악을 전공한 학생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네, 그래서 음악에 소질이 있거나 이런 데 관심이 있는.

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

그래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1월 달에 오디션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년 1월에도 또 오디션이 있겠네요?

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 부족한 인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또 공고를 해서 좀 가능한 많은 어린이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예산에 나와 있듯이 올해 하지 못 했던 기획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휘자나 반주자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레퍼토리.

연습량은 좀 보통 어느 정도 하세요?

연습은 매주 토요일 청소년수련관에서 저희가 10시부터 보통 1시까지.

청소년수련관 좀 교통이 불편하지는 않나요? 괜찮나요? 학생들이라서.

일단, 네, 저희가 아직 그러한 공간이 사실.

차량을 좀, 차량을 좀 어떻게 지원을 해 주시는 건지 아니면 이 단원들이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옵니다.

네, 부모님들이 아무래도 좀 많이 도와주시겠네요.

네, 그래서 그러한 아직까지는 여건이 충분치 못한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그렇지만 이 단원들이 열심히 하고 그래서 매주 토요일 한 3시간 정도를 연습을 해서, 왜냐하면 학생들이기 때문에 일반시립합창단하고 다르듯이 1주일에 한 번 연습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토요일 날 연습을 하게 되면 놀토이기 때문에 연습하는 거는 그 학업에는 지장이 없을 거 같은데 연주회는 어떻게 지금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연주회가 그래서 쉬는, 그러니까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주로 찬조공연 요청이 오면 저희가 가능한 우리 어린 단원들은 좀 요청은 많지만 어느 정도의 그런 어린이라는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단원하고는 뭐 부른다고 그래서 무조건 가고 그러할 사항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학업에 지장이 없어야 된다는 거.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도 그 부분인데 그래도 나름 과장님이 그렇게까지 신경을 쓰셔서 다행이고 일단 시립소년·소녀합창단원들도 일단은 학생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것들을 좀 세심하게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금년에 많은 활약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산도 그에 따라서 좀 더 단원도 더 충원될 계획을 갖고 하기 때문에 늘은 거 같고요. 내년에도 많은 활약이 있기를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단원들 단복은 1년에 한 번씩 해 주나요?

1년에 한 번인데 지금 저희가 춘추복하고 동복 이렇게 올해는 단무복으로 해서 한 번밖에 해 주지 않았습니다.

올해요?

네.

올해 해 줬잖아요?

네, 한 번이요.

춘추복도 해 줬잖아요. 하복도 해 주고.

그게 세트로 이렇게 해서.

30만 원이에요?

네, 네.

그런데 내년에 또 있어요?

내년에 또 있습니다. 그 단무장 단복이라든지 또 추가로 들어오는 단원들하고 그다음에 안무복이 또 따로 또 있습니다.

추가로?

네, 네.

작년에는 48명에 다 해 주고 지금 여기에 50명인데 23명, 23명이 있어요. 23명이 새로 들어왔어요? 새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43명이 당초에 다 들어왔고요. 지금 7명만 더 저희가 내년에 보강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왜 23명이 있어요? 하복이.

23명은 아닌데요.

여기 있잖아요. 170쪽에 단원 동복 30만 원, 23명, 단원 하복 15만 원, 23명, 뭐지요?

피복비에.

네, 네, 네, 있습니다. 네. 올해,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43명이 있는데요. 내년 1월에도 저희가 오디션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교체되는 단원들을 한 50% 정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단원들이 예를 들어서 기존에 맞추어 입은 거를 또 입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시립합창단은 예산을 보니까 3년에 한 번씩 옷을 해 주는 거 같아요.

네.

그런데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그렇다고 시립합창단하고 소녀합창단하고 공연은 내년에 3번하고 실질적으로 맨 처음에 이 소년·소녀합창단을 운영을 할 때 지원이 없어서 그분들이 일부는 학부형들이 부담할 수 있는 걸로 했었는데 지금 보면 전체 예산서에 보면 전체적으로 다 부담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저희가 최소한의 단원들에 대한 피복비라든지 또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런데 시립합창단은 3년에 한 번씩 해 주고 여기는 1년 한 번, 1년에 한 번씩 동복·하복 해 주고 이거 형평성에 맞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얘기들이 또 계속 오디션을 보고 교체되면 계속 이거 단복은 계속해 줘야 되는 거네요?

지금 9세부터 저희가 18세인데요. 예를 들면 18세를 넘어간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럴 경우에는 그만 두어야 되기 때문에.

시립합창단은 크게 여기 남양주시 말고 다른 데에서 공연도 하고 다 공연을 하고 그러는데 이 소년·소녀합창단 맨 처음에 만들 때 취지가, 네? 이게 예산 배정하고 막 그럴 때 상당히 학부형님들이 이거 꼭 있어야 된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일부 예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나름대로 학부형도 만들어만 주면 좀 같이 고통분담을 할 수 있겠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고통분담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다 하다못해 여기에 보면 악기구입부터 모든 거를 일체를 다 해 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시립이라서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기본적인 예를 들어서 연습할 수 있고 공연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같은 피복비도 학생들이 금방 금방 1년 안에 자라기 때문에 옷이 체형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50%로 해서.

이게 꼭 필요한 합창단이 아니지요. 실질적으로 시립합창단도 지금 예산이 더 올라가서 저번에 깎여서 어렵게 세웠는데 양쪽에서 이걸 저거 한다고 그러면, 제가 본 위원이 이렇게 하면 상당히 또 반발이 많겠지요. 많은데 취지에 안 맞잖아요?

학부모들의 역할은 일단은 시립합창단을 운영할 때는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을 할 때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개입을 못 하게끔 저희가 왜냐하면 부모들이 또 애들로 인해서 또 잡음이 생길까봐 저희가 이런 부분은 시에서 전적으로 예산을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는 것이 맞고 만약에 학부모님들한테 그런 것을 부담을 주게 되면 오히려 저희가 시립이라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명분이라든지 또는 부모님들이 돈을 내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서로 갈등의 요인도 될 수 있지 않을까?

돈을 뭐 학생 1인당 얼마씩 걷어서 운영하라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앞으로 이게 예산이 작년부터 성립이 되어서 계속한다면 이게 계속 늘어나고, 지금 보세요. 여기에 보면 애기들이 자꾸 커가니까 맞지가 않는다 이런 저걸로 된다고 그러면 이거는 불합리한 거 아니에요. 지금 자꾸 운동부도 지금 줄이는 판국인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운동부도 지금, 네? 연봉 따지고 뭐 따져서 줄이는 판국인데 맨 처음에 취지가 모든 거 시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부담을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소한도로.

취지가 안 맞잖아요. 맨 처음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학부모님도 해야 된다고, 사실 운영이 이렇게 예산이 안 들여서도 운영이 됐었다는 말이에요. 자발적으로.

그거는 사설로 된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내년에도 그러면 또 아가들이 커가니까 그거 체형에 맞추어서 다 해 줘야 된다 그러면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물론 청소년 아가들한테 이런 기회를 준거는 좋은데 형평에 맞지가 않잖아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시립합창단 문제하고 학생들이 이게 제가 작년 예산서를 한번 봤어요. 보니까 지금 23명을 준다는 거 또 단원이 바뀌니까 거기에다 50%를 잡아서 해 주시면.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오디션을 볼 때 기존단원이 몇 % 지금 선정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어차피 저희가 전형심사에 교수들로 해서 하고 그다음에 부족된 인원은 공개모집을 해서 또 하는데 이거는 50% 정도는 그렇게 저희가 잡은 겁니다. 그래서.

매년 50% 인제 매년 전형을 할 거 아닙니까?

네, 매년 봅니다.

매년 보면 매년 전형을 보면 50%라는 기준을 갖고 계속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좀 조정을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 쭉 한번 보시면 운영비부터 해서 악보구입비, 안무비, 수송차량 임차비부터 해서 피아노 조율부터 해서 쭉 있잖아요.

네, 그거는.

이거 뭐 본 위원이 이렇게 하면 또 학부모형들이 질타의 대상이 되는데 그런 거 무서워 얘기 못 하는 거 잘못됐다고 나는 생각해요.

네,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껴 써서 하는 게 아니지 이거는 맞지가 않지요.

이게 올해보다 지금 위원님 보셨듯이 3,800 정도 더 증액이 된 사항인데요. 그게 대부분이 지금 저희가 전자피아노도 없기 때문에 임차해서 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좀 사서 저희 전용으로 써야 될 필요가 좀 있고 그다음에 이 복사기도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에 그냥 거의 뭐 애걸하다시피 하고.

사무실 따로 있어요?

네, 따로 있습니다. 그것도 협조를 받아서 저희가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기본적인 거는 다 구입해 줘야 되는 거네요.

네, 거기 지휘자나 반주자의 책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왜냐하면 거기서 연습하기 전에 나름대로 또 미팅 같은 것도 있고.

지휘자나 반주자는 우리 남양주시 합창단이 있으니까 같이 연계를 하면 안 돼요?

아! 그거는 연습하는 장소가요, 지금 일반 시립합창단은 소리홀에서 거기서 하고 이 어린이소년·소녀합창단은 지금 저희가 청소년수련관.

아니, 어린이들을 지금 1주일에 몇 번씩 해요?

1번 합니다.

1번 하는데 충분히 연계가 될 수가 있잖아요. 왜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남양주시립합창단도 아주 지휘자나 반주자나 지금 단원들도 실질적으로 다 경력 있고 더군다나 음대 출신이고 다 그렇잖아요. 그런 거를 연계를 시켜서 하는 방법을 해야지. 여기 지휘자 따로 여기 지휘자 따로 그러면 시립합창단이 있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성인들이 충분하게 음악성을 갖고 있으면 연계를 시켜주든지 분리를 시키면 이게 예산이 얼마 더 들어가는 거예요?

어린이소년·소녀합창단의 속성하고요, 그다음에 시립합창단, 성인들 속성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소리홀에서 같이 연습도 좀 거기서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린이들이 좀 천진난만하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런 어떤 관리라는지 이런 부분 등 여러 가지가 좀 맞지를 않아서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에 또 이거를 좀 협조를 구해서 저희가 어렵게 마련을 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아유, 과장님 열심히 하는 거 다 알아요. 노력하시는 거 다 알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이게 맞지가 않는다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180쪽에 템플스테이 시민선원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봉선사에서 올해 15억, 국비·시비해서 12억 그리고 자부담 3억 그래서 요즘에 저희 남양주에 템플스테이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묘적사와 봉인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봉선사가 템플스테이사업으로 올해 12억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국비 6억과 시비 부담이 저희가 재정이 좀 약해서 1억만 부담을 해서 현재 7억만 현재 올해 예산 성립됐고요. 그 부족분 5억을 내년에 요구한 그런 사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뭐 몇 실이나 들어가요?

그래서 그 부분 아직 지금.

구체적 설계가 안 나왔어요?

네, 네. 지금 대략적으로 그쪽에서 요구한 거는 241㎡, 약 80평 규모.

그게 몇 명 수용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80평이면 보통 한 100여 명 정도 이내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376쪽입니다. 현재 다산문화제 있는데요. 이게 지금 2012년하고 2013년도하고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10대 축제의 아쉬움을 어제도 또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축제위원회를 얼마 전에 개최를 했습니다. 그 와중에.

달라지는 부분, 올해랑 내년이랑 다산문화제가 혹시 행사하는데 달라지는 부분이 있냐?

네, 그 부분을 아까도 저번에도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콘텐츠를 개발을 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신경을 더 써야겠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다산유적지 주변에 마제 성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활용한 어떤 그런 나름대로의 프로그램, 또한 수종사의 차의 근원이라고 그래서 그쪽이 좀 또 저희가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서 저희가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생태공원, 다산생태공원이 지금 올해 처음으로 하다가 보니까 저희가 이 동선상의 이런 부분이 너무 약간의 미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보완 좀 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다산문화제는 어디까지는 축제지만 이것이 어떤 그러한 재미 위주보다는 인문학적 어떤 학술의 그런 컨퍼런스적인 차원으로 계속 가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생각했기 때문에 내년에 실학박물관에 있는 학예연구사라든지 이런 분들하고의 어떤 MOU 체결을 통한 어떤 그런 부분에서 프로그램을 좀 더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걸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액만 놓고 보면 축소가 될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2012년에는 도비 3억 내려왔지요?

시책추진비로 내려왔습니다.

네, 네, 경기도 10대 축제에 들어서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그냥 한 겁니까?

아! 그거 관계없이 저희가 다산생태공원에 그게 개장이 됨으로써 이 행사장이 확대가 되다가 보니까 저희가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다가 요구를 해서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2013년도에는 이게 대폭 줄어드는데 행사에 지장은 없겠어요?

일단 올해 3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아마 보셨겠지만 부스 같은 거를 보통 임차를 해 왔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저희가 이번 3억을 받은 거를 좀 더 앞으로 계속 그걸 재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번에 제작을 다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년에도 다시 쓰기 때문에 일단 어떤 임차료라든지 어떤 이런 고정적인 비용은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5억이라는 예산이 충분치는 않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 부분을 갖고 저희가 최소한도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3억이라는 돈은 이 시설장비 쪽에.

네, 거의 다.

그거 올해 쓰면 된다는 말씀.

그게 한 2억8,000 정도 저희가 올해.

그래요.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사업명세서 175페이지고요. 시민화합을 위한 장식물 설치에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2011년도 ‘12년도에 2개소에 각 4개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 설치되어 있는 거지요?

네, 이게 시청 광장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경찰서 사거리에 동산에 저희가 두 군데 설치했습니다.

네, 시청에 여기?

정문이요.

뭐지요? 여기 정문에?

네, 트리.

트리요?

네.

트리를 설치했다고요?

네.

무슨 트리를 설치를 했지요? 크리스마스 트리예요?

네, 크리스마스 트리입니다.

아!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 그게 시민 화합을 위한 장식물인가요? 그런데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아니, 진짜 몰라서 질의하는 건데.

네, 그 아무래도 크리스마스 때는 다 종교를 떠나서 믿든 안 믿든 그래도 어떤 그런 축제의 어떤 그런 달이 아닌가 이렇게 또 날이 아닌가 그래서.

아니, 그거야 뭐 크리스마스라는 거는 종교를 떠나서 아주 뭐 큰 뭐라고 그럴까? 어떻게 보면 행사는 아니지만 모두, 모든 우리 시민들이 공유하는 그런 거라고 보기는 하는데 이게 좀 제목하고 좀 안 맞는 거 같아요. 그게 무슨 시민화합을 위한 장식물은 아닌 거 같고 그리고 그거는 문화관광과 소관 사업으로 해야 되나요? 그걸 좀 이게 안 맞는 거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종교업무를 저희가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가 됐던 불교가 됐던 천주교가 됐던 그래서 저희 예산으로 그전.

올해도 크리스마스 때 트리 2개 할 예산을 지금 잡은 거예요?

이게 이미 다 저희가 올해 거는 다.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

네, 그렇습니다.

음, 그래요. 좀 잘 이해가 안 돼요. 하여튼 간 트리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걸 뭐 부정하는 거는 아닌데 이게 문화관광과하고 같은 이런 시민의 화합을 위한 장식물로써 적합한지? 사업목적에 또 이 담당부서가 맞는 건지? 이 부분에서는 제가 이해가 좀 잘 안 갑니다. 좀 설명하기도 좀 어렵지요?

네. 좀.

네, 그러실 거 같아요. 네, 하여튼 간 그렇게 알겠고요. 그다음에 385페이지 그러니까 세부사업설명서 385페이지고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76페이지인데 문화예술회관 건립 포럼 개최, 그동안에 뭐 누구나가 공감을 했어요. 문화예술회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을 하고 있고 또 해야 되는데 포럼을 꼭 개최를 해야 되나 하는 문제는 고민을 좀 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사업의 필요성 보면 자금조달 활용방안 뭐 대책마련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다 시에서 할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회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익히 다들 알고 있는 사항이고 포럼까지 개최를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과장께서 한번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저번에 일본을 갔다 왔을 때 거기에 방직공장을 어떤 문화예술공간으로 쓸 것인가라는 그거를 모니터링하는데 여론수렴하는데 3년이 걸렸다고 제가 가서 그걸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60만이 되고 또 어떤 문화 향유에 대한 그런 공간도 절실한 상황에서 또 인구가 또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를 예상을 해서 전문 전용콘서트홀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가장 중간한 게 재원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재원 마련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입지여건, 그다음에 이걸 누가 운영할 것이냐라는 문제, 그다음에 네 번째가 경영 이렇게 네 가지의 팩트를 갖고 저희가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단기간 내에 어떻게 해서 만들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드라이브를 걸어서 한 2, 3년 내에 이런 부분을 좀 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 분야별 전문가를 해서 한번 어떤 것이 우리 남양주시의 최적의 예술의 전당의 모델인가? 그래서 그동안에 국내외 사례를 통한 이런 부분을 좀 더 많은 거를 저희가 좀 습득을 해야 되어야만 이런 부분에서 더 합리적인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 포럼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인데요. 물론 중요한 또 예산도 좀 많이 들어가는 그런 문화예술회관을 계획을 하면서 공론화를 통해서 많은 시민이나 이런 분들의 의견을 듣는 거는 좋은데 상당히 전문성이 있는 좀 어떤 분야이기 때문에 그 포럼의 개최보다는 건립추진위원회를 전문가라든가 의회라든가 집행부라든가 또 문화예술계에 종사하시는 그 분야의 전문가들로 해서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해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산출내역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발제자 및 토론자 사례비 1회 800만 원 잡았어요.

네.

그거 좀 과대한 거 아니에요? 전문가들 모셔서 교수들이나 문화예술계의 전문가 모셔 가지고 토론하는데 몇 분이나 모실지 모르지만 좀 이게 과대하게 잡힌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그 발제자 사례비는 저희가 그냥 단순한 어떤 위원들이 참석하는 그런 차원에서 어떤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예술의 전당을 건립하면서 국내외 사례 같은 거를 발췌를 해서 그것을 하나의 저널로 일반인들에게도 한번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그러한 어떤 미션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다른 어떤 용역과 같은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글쎄요? 하여튼 간 조금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이거 좀.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광호 위원님.

저는 좀 시각을 달리하는데 일단은 문화예술회관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 위원을 비롯해서 의회에서 좀 줄기차게 주장해 왔는데 늦게라도 이렇게 포럼해서 공론화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요. 만시지탄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거는 이거 의지를 갖고 해야 되는데, 네! 진짜 문화예술회관 건립의 의지를 가지고 이런 거 하나의 기초적인 단계로 이게 포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 이게 본 위원이 시정질문 할 때 뭐 80만 이상이 돼야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시장님이 그런 발언을 하셨는데 계속 이거를 지연시킬려고 하면서 우리가 이런 거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만 제스처만 보여줄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실지로 의지가 있으면 그게 예를 들어서 이게 뭐 한두 푼 들어가는 게, 한 1,000억 이상 들어갈 거 아닙니까? 건립할려면 네?

네.

그러면 종자돈도 필요하고, 네? 그런 데 그런 것이 예산에 대한 그 대안은 세워 놓지 않고 포럼으로만 2, 3년 가겠다고 하는 거는, 네? 건립을 계속 지연시키고 우리도 이런 거 노력만 있다, 노력하고 있다는 제스처만 보여줄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에요.

그거는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80억 아닙니까? 국비 20억에 도비 60억, 이거는 뭐 정액제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시비 재원을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비 재원의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이 재원을 어떻게 저희가 확보할 것이냐? 마련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포럼의 주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여수의 여울마루 예술의 전당이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 GS에서 매년 30억씩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도 어떤 기업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부를 통해서 또는 메세나운동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찾아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것이 과연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실제 했던 사례 이런 부분이 다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시작할 때, 네? 그런 의욕이 있으니 구체적인 목표설정이 필요하다. 네? 예를 들어서 몇 년도까지는 완공을 하겠다. 몇 년 앞에는 몇 년도까지는 부지를 마련하고 몇 년도까지는 건축비를 마련해서 건립하겠다 이런 로드맵이 나와야 돼요, 구체적으로.

그거 나옵니다. 포럼에서, 한번 포럼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2회, 3회 하면서 어떤 그런 결정체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나오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는 거지요.

네, 그래서 그런 실천의지가 중요하다. 네!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제스처로 될 까봐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기를 실질적인 로드맵과 목표설정을 하고 구체적 실천계획을 세우는 포럼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네!

이거는 저희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어떤 뭐 무늬만 그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한번 예산을 세워주시면 나름대로 최적의 모델이 무엇인가 재원 마련이라든지 입지여건이라든지 규모라든지 또는 경영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도출로 나올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포럼이 되고 구체적 실천계획을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네.

네, 그다음에 그 밑에요. 몽골민속예술공연단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전년 대비해서 2,596만5,000원이 줄어들었어요. 이거 어떻게 인원이 줄어들은 건가요?

원래 12명이었는데 9명으로 저희가.

네? 뭐가요? 뭐가 12명인데 9명을, 지금 여기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176쪽 아까 그 문화예술회관 밑에.

네, 그거 지금 말씀하신 거는 단원입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가 전년도에 비해 줄었는데.

1명이 줄었습니다.

네?

1명이요. 저희가 34명인데요. 33명으로 해서.

어느 분야에 1명이에요?

통역사를 저희가 올해 2명을 쓸 예정이었는데 1명만 저희가 썼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민속공연장하고 마상공연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겸임으로 하고 있다는 거지요?

네, 했습니다. 올해요.

시간상 괜찮아요?

네, 시간상의 텀이 있습니다.

그게 교체로 하지요? 시간.

네, 그렇습니다.

민속공연 끝나면 마상공연하고 이렇게 되니까 가능한 거지요?

네.

다 하신 겁니까?

아니, 계속하겠습니다. 다른 분.

다른 분 하시고요. 네, 박유희 위원님.

과장님! 167쪽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이 있지요?

네.

문화원?

네.

원래 조례에 따라서 이 예산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 몰라서.

아, 그거는 아닙니다.

아닌가요?

네, 분권교부세로 내려와서 저희가 부담액 한 거 갖고 저희가 했는데 시비를 더 많이 투자한 것입니다.

비율이 있는 건가요?

비율은 없습니다.

문화원 활성화가 돼요, 안 돼요? 31개 시·군 중에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우리 남양주문화원이 31개 시·군에서 지원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적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비교 한번 해 보셨어요?

비교는 안 해 봤는데요. 좀 열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있어야 사업도 많이 할 수 있고 알찬 사업도 할 수 있고 그렇지요. 지금 여기에 지금 실제적으로 인건비를 빼면 1년 동안 문화원에서 사업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그거 계산하면.

지금 경상운영비 같은 경우는 지금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5,700 정도, 아니, 5,700이고요. 내년 사업비는 한 1억1,200 정도 됩니다.

네, 전체 남양주 문화원을 관할을 하는데 1억1,000만 원 갖고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아니, 생각을 해 보세요! 제가 아까 전자에 다른 예산을 갖고도 얘기를 했지만 이거는 문화원의 남양주 대표성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다른 데 40명, 50명 운영하는 거만도 못 한 예산을 갖고 남양주문화를 문화원에서 주관하는 거를 저거를 하라면 이게 맞습니까? 몇 등인 줄 아세요? 31개 시·군에서 전체 % 따지면 문화원에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원래 그냥.

네, 그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작년에 예산이 1억5,000이었다가 올해 1억4,000 그리고 내년에 1억7,000인데요. 지금 문화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문화원 이사님들이 한 50명은 되는데요. 문화원 자체에서 어떠한 지역전통 문화유산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을 할 때는 사람이 인적인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인적자원이요. 그런데 인적자원 부분에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분과별로 어떤 그런 미션에 따른 과제별로 어떤 그런 분과가 구성이 되어서 그런 게 활발히 일어나서 어떤 데는 용역을 갖다가 남양주의 역사를 갖다가 연구한다든지 또 어떤 데는 예를 들어서 무슨 뭐 현장에서의 어떤 흔적을 찾는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그런 거를 좀 서로 논의하고 해서 일단 인적구성 자체부터가 이런 문화원에 대한 역할, 목표를 지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가 볼 때는 제가 옛날에 7, 8년 전에 팀장으로 있을 때하고 지금의 사업하고 이게 거의 대동소이하게 지금 보니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인구도 60만이 되고 그래서 뭔가 문화원의 위상을 높일려면 예를 들면 무형문화재 지정 같은 경우도 퇴계원 산대놀이만 지금 50여로 되어 있지만 삼봉농악 같은 경우도 좀 더 문화원에서 중심적으로 해서 이걸 한번 매뉴얼해서 무형문화재로 만들게끔 이런 것도 한번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게.

아니, 다른 부서에서는 단체한테 지원하는데, 네? 실질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모든 직원들이 역할도 해 주고 다 해 주는데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문화원에서 인적 구성부터 활발하게 활동을 안 하는 부분으로 얘기하시면, 아니, 이 문화관광과가 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참 될 수 있으면 얘기 안 할려고 그랬는데, 네! 31개 시·군에 정식으로 문화원 건물이 있는 시·군이 몇 개 돼요?

31개 시·군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요?

지금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예산이 부족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안 만들어 주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도태되잖아요. 네! 여기에 솔직히 얘기드려서 여기 문화예술, 문화원으로 다 이관시켜야 돼요. 예산 줘서 거기서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과장 부서에서 움켜잡고, 네! 생색내면서 하는 거보다 그래야 맞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단 10%만 이전을 시켜줘도 거기 활성화 돼요. 일을 하려고 그러면 그만한 예산이 있고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지원을 안 해 주고 거기서 이사 50명이라서 활성화 적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누가 일을 하겠어요? 뭐 이렇게 잘 안 맞아서 그래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어떤 베이스를 깔아줘야 또 할 수 있는 건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도록 하고요.

아니, 다른 데는 사소한 거 하다못해 간식비부터 다 지원되면서, 네! 그런 데는 실질적으로 남양주의 문화원 같은 데는 등한시해 버리고 이게 뭡니까? 남양주문화원의 예산에 인건비 빼니까 1억1,000만 원 갖고 1년 사업을 하라는 게. 편하게 얘기하면 다산문화제도 문화원한테 이관시켜줘야 돼요. 주체가 될 수 있게끔 해 줘야 돼요. 남들한테 보이는 거는 생색내는 거는 다 저거하고 실질적으로 단체 문화원이라는 단체가 문화원 운영 육성 가능 조례 한번 봤어요. 과장님, 국장님! 한번 얘기 한번 해 보세요.

그런 활성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각자 찾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는 방안이 제일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도와줘야지요, 집행부에서. 도와주지 않잖아요? 지금. 예산만 그냥 달랑 던져놓고 여기에 보니까 10개 사업 한다고 사업설명서에만 해 놨잖아요. 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어떻게 남양주 대표 문화원에 했는데 인건비 빼고 1억1,000만 원 갖고 사업을 하라는 게 얘기가 돼요? 다른 데는, 네!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 예산 한번 보세요! 저기 한번 문화원을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아 갖고 차라리 여기다가 연구용역을 몇 백만 원 만들어서 하든지.

하여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원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그램을 찾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남양주의 인프라 자산을 용역을 통해서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을.

제일 좋은 방법은 큰 프로젝트 다산문화제 같은 경우는 시에서 주관을 해서 다 하는 부분이지만 다른 부분은 같이 연결을 해서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문화원에서 자기가 일거리가 있고 한다는 의욕이 있으면 더 활성화가 되잖아요. 지금 다 막아놨어요, 가만히 보면. 하다못해 문화원에서 연주회 한번 한다니까 말이야. 틀어져갖고 말이야. 대관 하는데도 말이 많고 오지도 않고. 이게 마음이 안 맞는다고 실질적으로, 왔어요? 거기 몇 천만 원 들여서 하는데 이리 저리 스폰서 받고 하는데 관심 가져서 왔어요? 아니잖아요? 생각이 틀리다고 그러시면 안 되지. 내 더 깊이는 얘기는 안 할 거예요.

네.

본 위원이 더 깊이 얘기 안 하는 뜻 아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방법론 찾아 가지고 오세요!

네.

추경이든지 어떻게든지 한번 방법론을 해 갖고 해 주세요. 오늘까지 찾아서, 내일까지 찾아서 가져오세요! 그리고 두 번째, 진접 문화의 집 있지요? 거기 인원이 몇 명이지요?

지금 거기 3명입니다.

3명이요? 인건비가 얼마나 나가지요?

약 한 거기 잠깐만요. 인건비가 5,500, 올해 같은 경우는 5,500만 원 나갔습니다.

세 분이요?

네, 그렇습니다.

왜 주차장 개방 안 하지요? 관공서는 지금 우리 시에서도 아파트나 학교나 담 허물기 운동 벌여서 주차장 만드는 것도 지원까지 해 줘요. 일반주택도, 그거 아세요? 지원해 주는 거, 시에서. 그런데 왜 개방 안 하지요? 거기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있는 부서가 있어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그 안에 시설물이 망가져서 그럽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제가 알기로는 거기 진접 문화의 집에 많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그 수강생분들이 차를 대부분 가져오다가 보니까 지금 그걸 개방하게 되면 미리 픽스해 놓은 거 때문에 차가 못 들어가는 그런 것이 문제가 생기다가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거 같고요. 그래서 거의 단시간제로 해서 한 분이 거기서 아침부터 계속 그거.

저는 야간 얘기하는 거예요. 야간.

야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 오전에.

야간에 쇠사슬로 걸어놨어요.

네, 네. 이게 진접의 집은 8시까지.

좋은 모습이에요, 안 좋은 모습이에요? 관공서, 특히 관공서인데.

네, 안 좋은 모습입니다.

개방하세요! 그리고 거기다가 간판을 크게 써서 ‘이러 이러해서 공연이 있을 예정이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차를 빼 주십시오.’ 그러면 다 빼주잖아요. 그러면 거기 직원은 누가 채용하는 거지요? 심의위원들이 있어요?

심의위원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몇 년째 하는 거지요? 거기 책임자가요.

진접 문화의 집은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여기 문화원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그쪽에서 거기서 하는 거예요?

네, 그리로 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요. 아주 보기 안 좋아요. 네! 한번 저기 과장께서.

아! 저 봤어요. 봤는데요. 그게 야간에 잠궈 놓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차를 놓고 아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강생들이 차를 가져오면 활용을 못 하니까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아마 그렇게 최악의 아마 선택을 한 거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면밀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네.

아까 신민철 위원님이 하셨는데 다산문화제 있지요? 내년에는 중계는 어디서? 올해 하셨던 데에서 했던 데에서 하나요?

그거는 꼭 그렇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그거는 JTBC하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MBC하고 할 수도 있고 KBS하고 할 수도 있고, 네.

그 우려가 되는 게 시청률이 몇 %였어요? 그거 조사 다 하셨지요?

그거는 아직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을 못 했지요?

네.

300만 원 해서 JTBC하면 중앙일보에서 언론홍보도 하고 중앙일보에서 언론홍보 그거 선정할 때 잘 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염려하시는 다산문화제 관련해서 또 문화원 관련해서 우리 박유희 위원님이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지금 관계부서에서도 아마도 지금까지보다는 더 많이 노력을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화원 예산 관련해서도 문화의 집이나 또 문화원 인건비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신 걸로 기억되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다산문화제에도 축제 다산문화집행위원장이 올해 임기가 만기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위원님들이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부분, 문화원이 살아있어야 남양주의 문화예술이 살아난다고 생각하시면 문화원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문화예술 활동을 펼쳐나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이광호 위원님.

183쪽에요, 맨 마지막 아래쪽에 궁집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무교동집과 군산집을 전체적으로 다 해체하고 다시 세우는 건가요?

네, 내년도 사업 15억은 그렇습니다. 해체보수입니다.

해체보수하고 궁집 주변정비는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설계가 나와 봐야 될 거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주변정비이니까 지금 현재 거기 현재 형상이 있는 부분을 연결이 될 수 있게끔 좀 보면 어떤 정비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수목정비라든지 시설.

내년 정도 되면 다 정비가 되나요? 무교동집하고 군산집도.

수목정비는 가능하고요. 네, 그런데 무교동, 군산집은 이거는 아시다시피 또 경기도 설계를 통해서 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지금 다실도 지금 얼마 전에 이게 경기도에서 다 최종적으로 해서 지금 계약이 이제 입찰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선정 됐고요. 그래서.

내년 정도면 다?

내년도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지날 수도 있어요?

네, 네, 문화재청하고의 그런 심사가 있기 때문에요. 빨리 서둘러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본 위원은 전면 개방을 계속 요구해 왔는데 이거 이런 공사도 있고 해서 어렵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분적으로라도 다른 이런 프로그램들을 활용을 해서 그 주민들에게 개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은 없나요?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사립박물관 미술관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도에 2,200만 원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이 되면 지금 2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무의자박물관이 아마 운영이 될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그 예산은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네, 그게 도에서 확정을 합니다. 저희가 1차 심사를 해서 올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래서 일단 일부 그거를 프로그램을 통해서 개방이 아마 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라도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개방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그런 공간을 좀 적극적으로 제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해설사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예산이. 어떤, 이게 일반수용비하고 일반보상금이 줄어들었는데 내용이 뭐지요?

일단은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피복비가 있었어요. 그래서 피복비를 저희가 단가가 3만 원에서 3만5,000원으로 되는 바람에 전부 다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제 피복비가 전혀 없는 거지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게 줄어든 건가요, 1,700만 원이?

그거, 그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주, 주된 요인이고?

네. 그리고 또 매칭사업으로 또 줄어들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네.

일반보상금 3,398만5,000원이 줄어들었는데.

네, 매칭비에서 줄어든 겁니다.

매칭비예요?

네, 네.

도, 도하고?

네, 네.

아니,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니까? 뭘 매칭한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는 1억4,000으로 해서 기금 50%, 도비 15%, 시비 35% 이렇게 했는데 그 자체가 줄었습니다, 기금하고 도비.

도비 내시가 줄어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고, 그러면 인원이나 이런 거 뭐 근무시간 활동비에서 줄어든 건 아니지요?

네, 그건 아닙니다.

그전에도 지적해 드린 바와 같이 해설사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음식으로 얘기하면 양념 역할을 하거든. 같은 재료라도 맛을 내게끔 하는 게 우리 해설사님들의 역할이에요. 거기 우리 강진에 가보셨지요? 강진에 가보면 해설사들이 아주 그냥 정열, 열정을 가지고 해설을 하시잖아요? 우리 다산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남양주시에는 그런 분들이 잘 안 보여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열심히는 하시는데, 풍양출장소에서 내년 사업으로 초등학생들한테 지역을 알리는 그런 사업이 있어요. 내가 문광과한테 그전에 요구를 했었는데 계실 때인지 안 계실 때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안 받아들여져서 풍양출장소 자체적으로 하시겠다고 해서 그걸 내가 높이 평가를 해 드렸는데 거기에도 이 해설사 분들이 학생들한테 따라붙어서 적극적으로 아주 학생들이 알아듣기 쉽게 해설을 해 줘야 된다고. 같은 문화재를 탐방을 하더라도 이걸 해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 틀리거든요. 네?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풍양출장소에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초등학교. 내년 사업에 그 지역문화재를 탐방하는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내년 예산에 올라왔어요.

시티투어 그런 개념인가요?

그런 비슷한데 학생들을 하는 거지요.

네.

그거, 그거 전혀 몰랐어요?

아니, 저희는 하고 있는, 저희는 하고 있는데요. 그 시티투어 부분은.

아니, 그러니까 그건 일반인 대상이고.

아니, 어린이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