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명조 의원 발언
칠성
박칠성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정례회 개회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위생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택근입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박칠성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양
박헌양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헌양입니다. 구정 및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여 주시는 박칠성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곽윤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이재섭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재섭입니다. 보건행정과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위원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관련해서 설명자료에 보니까 형태가 바뀐 거 같아요. 구비·국비로 됐던 게 시비가 포함이 됐네요?
헌양
박헌양보건행정과장
예.
건비
인건비홍준호위원
같은 경우에 책정이 1명으로 돼 있고 6개월, 2012년은 10명으로 돼 있었는데 이건 어떤 변화가 있는 겁니까?
헌양
박헌양보건행정과장
1명은 기간제 기간이 내년 6월까지이기 때문에 기간제 1명을 예산편성했고 10명으로 돼 있는 사항은 현원은 기간제 8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운영사업을 시간제 마급으로 바꾸어서 인원을 축소해서 6명으로 하려고 합니다.
뒤에
뒤에홍준호위원
인건비에 책정이 돼 있는 겁니까?
헌양
박헌양보건행정과장
예, 그것은 인력운영으로 해서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홍준호위원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일반운영비 부분도 전년에 비해서, 여기에는 200%정도 늘어난 것으로 돼 있는데 업무내용에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영곤
한영곤건강도시팀장
작년에는 건강생활실천사업이 시범사업이었는데 서울시에서 하는 대사증후군과 비슷한 통합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각 개인별로 검사를 하고 상담을 하는 것으로 치중해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주민이 참여하는 그런 형태의 시범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범사업 부분하고 기존에 했던 부분, 두 가지 사업이 함께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
사업홍준호위원
자체가 내용이 더 많아졌다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지요? 2012년에 자산취득 해 가지고 2,200만원 체성분 분석계, 혈압계 등 했는데 다 집행이 됐습니까?
영곤
한영곤건강도시팀장
진행중에 있는데요. 체성분 측정기는 유헬스 관련해서 했는데 운영이 어려워가지고 혈압계를 사가지고 많은 다중이용이설한테 제공해주자고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2012년 자산취득 관련해서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요.
영곤
한영곤건강도시팀장
알겠습니다.
매년
매년홍준호위원
해오던 사업인데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에 보면 거기에도 인력이 좀 늘어난 겁니까? 2013년?
영곤
한영곤건강도시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인원이 늘었습니다. 관리하는 영양사 한 사람이 늘어나서 인력이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헌양
박헌양보건행정과장
예산이 1인당 100명정도 운영되는 사항인데 전년도에 290명정도에서 실적이 300명에 넘거든요. 100명당 1명 영양사를 두기 때문에 300명이 넘어서 대상인력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홍준호위원
보면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보충관리 재료비가 있는데요. 2억 5천만원정도 있는데 설명자료에 보니까 대상 구민 특성에 따라서 여섯 가지 패키지 중에 한 가지 패키지를 제공한다는 내용이지요?
헌양
박헌양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준호위원
2012년 집행률은 어떻게 됩니까?
영곤
한영곤건강도시팀장
2012년에는 대상자가 29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은 310명정도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인당 6만 2천원을 평균 재료비로 잡았는데 90% 이상 충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섯
여섯홍준호위원
가지 패키지 내용이 뭔지 자료하고 2012년 실적을 제출해 주십시요.
영곤
한영곤건강도시팀장
예, 알겠습니다.
홍준호위원
대사증후군 운영관리 관련해서 여기에도 인건비 내용을 보니까 2012년보다 기간제 인원이 두 명이 늘어난 겁니까?
영곤
한영곤건강도시팀장
늘어난 것이 시간제 계약직을 저희가 줄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홍준호위원
통합서비스랑 같이 연동돼서 진행되는 사업이라서요?
영곤
한영곤건강도시팀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보다 늘릴 수밖에 없어서요.
제로
시간제로홍준호위원
하면서 줄이고 여기에서 인력을 늘리는 방향으로 했다는 말씀이지요?
영곤
한영곤건강도시팀장
예, 그렇습니다.
홍준호위원
2012년에 유헬스케어 검사장비 대여가 이 예산에 포함이 돼 있었는데 그 부분은 안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곤
한영곤건강도시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은 현실화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못 했습니다.
장비
검사장비홍준호위원
대여해서 하는 부분은 못 했어요? 이 사업은 안 했네요? 2012년에?
영곤
한영곤건강도시팀장
예, 혈압쪽으로만 진행을 했고요.
홍준호위원
대사증후군 질관리 용역을 했는데요. 지금 용역이 끝났습니까? 과장님! 대사증후군 질관리 용역이 끝났어요?
헌양
박헌양보건행정과장
한양대에서 했는데요. 12월 20일까지입니다.
아직
아직홍준호위원
진행중이네요?
헌양
박헌양보건행정과장
예.
과가
결과가홍준호위원
나오면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셔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헌양
박헌양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준호위원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은 약국에 주는 겁니까?
영식
강영식민원서비스팀장
65세 환자들이······
용은
내용은홍준호위원
알고 있고요. 1만원 미만에서 1,200원 지원하는 내용은 알고 있고요. 우리가 약국에 바로 지원하는 겁니까?
영식
강영식민원서비스팀장
약국에서 저희한테 청구합니다. 그러면 매월 모아서 확인한 다음에 지급을 합니다.
어느
어느홍준호위원
정도 보통······
영식
강영식민원서비스팀장
10월달에는 27만원으로 230건정도 됩니다. 계절에 다른데요. 의사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감소하는 부분은 1만원 미만이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감기환자들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겨울철이나 환절기에는 많아지는데 여름철에는 적다고 합니다.
소를
보건소를홍준호위원
이용하는 환자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군요?
영식
강영식민원서비스팀장
예,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받아서 가까운 약국에 가서 그 부분을 처방받고 난 다음에 약제비 1,200원을 청구하는 겁니다.
주로
주로홍준호위원
보건소 주변의 약국이 대상이 되겠네요?
영식
강영식민원서비스팀장
주로 두 개 약국에서 오는데요. 지성당약국하고 현대파크빌약국에서 오고 있습니다.
률은
집행률은홍준호위원
어떻게 됩니까?
영식
강영식민원서비스팀장
점점 감소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2013년도에 480만원으로 528만원이 줄었습니다.
되는
감소되는홍준호위원
경향이 왜 나타나지요?
영식
강영식민원서비스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처방으로 많이 돌린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단기처방으로 해서 2~3일 하면 약제비가 1만원 미만이다 보니까 많이 이용을 했다가 장기처방을 하다 보니까 많이 넘어가니까 약제비를 지원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어르신들이 오고 가는 불편함 때문에 장거리에 있는 분들은 거기에서 알아서······
성이
실효성이홍준호위원
떨어지는 경향도 있군요. 근거는 우리 지침에 따른 겁니까?
영식
강영식민원서비스팀장
예, 그렇습니다.
침이
지침이홍준호위원
바뀌면 지원의 내용들도 바뀔 수 있는 거네요?
영식
강영식민원서비스팀장
서울시에서 매칭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60% 우리가 40%로 예산을 확보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울시
서울시홍준호위원
지침 관련해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요.
영식
강영식민원서비스팀장
예, 알겠습니다.
홍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2013년도 보건소 환경개선 보수공사 청사 재배치로 2천만원을 편성했네요. 청사를 어떻게 재배치한다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양
박헌양보건행정과장
2013년도부터는 식생활정보센터가 폐지되는 사유가 위생과에 어린이 급식 관련 지원센터가 생기거든요. 거기에 통합해서 하다 보니까 공간이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사항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조사해 보니까 5층에 있는 식생활정보센터를 폐지해서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문제하고 식생활 관리해서 기존 의약과에 있는 8층 사무실에서 5층으로 이전하고 8층에 있는 조제실이 현재 창고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대사증후군 콜센터를 10층으로 이전해서 10층에서는 통합해서 의약과 사항도 있고 보건행정과 사항도 있고 거기에서 운동도 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기고 건강검진센터도 8층으로 해서 의약과 옆으로 이전해서 건강실천통합 건강증진사업을 전부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해서 옮기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배치공사를 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2천만원 가지고 활용을 다 해서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까?
헌양
박헌양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요
알겠고요곽윤희위원
. 한 가지 더요. 홍준호 위원님이 하셨는데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가 시간제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한다고 하셨는데 계약직 공무원은 어떤 업무를 해요?
헌양
박헌양보건행정과장
기간제 사항이 현재 10명으로 예상돼 있습니다만 8명으로 됐는데 보건소가 2010년 12월에 16개 보건복지부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 시범구로 선정돼서 강동구하고 구로구가 3억 2천만원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사업을 운영하게 됩니다. 시범사업으로 개봉1동 잣절마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에 따른 문제점이, 기간제가 수시로 그만 두고 이직률이 높아서 그 사람들만 뽑다가 끝나서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겠다는 사항으로 이번에 영양사하고 운동처방사하고 간호사 한 명으로 여덟 명을 뽑게 돼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효율적인 관리도 하고 이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하면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간제로 전환해서······
윤희
곽윤희위원
8명을 시간제로 업무를 한다는 얘깁니까?
헌양
박헌양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부작용 환자 보상문제에 대해서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예산에 특별한 보상기준이 있습니까?
현철
김현철보건기획팀장
별도의 보상기준은 없습니다.
법적
법적강태석위원
의무도 없고요?
현철
김현철보건기획팀장
올해 두 건이 발생했는데요. 대부분 예방접종으로 인한 일시 쇼크······
강태석위원
예방접종으로 해가지고 보건소에 부작용이 일어나는 사람이 연 몇 명이나 됩니까?
헌양
박헌양보건행정과장
금년에 두 건이 있었는데요. 예방접종을 하다가 어지럼증을 느낀다든지 아니면 집에 가서 어지럽다고 해서 다시 신고해서 한 명은 고대병원에 입원했다가 산소공급을 하고 금방 퇴원해서 청구한 사항이고 또 하나는 인플루엔자 주사를 맞고 집에 가서 어지럽다고 해가지고 구로성심병원에 갔는데 금액은 미미합니다.
아동
아동강태석위원
DPT 같은 경우에는 부작용이 많이 나잖아요?
헌양
박헌양보건행정과장
부작용으로 신고된 사항은 없습니다. 100만원 당초 예산을 편성했는데 50만원으로 줄은 이유는 금액이 100만원의 10%인 10만원도 안 나오고 3년 간 나온 것이 적기 때문에······
잡을
잡을강태석위원
필요도 없지 법적 근거도 없고 보상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면 2011년도에 43만원 잡아가지고 3만 5천원 썼네요? 2012년도에 100만원 잡아가지고 6만 8천원 썼단말이에요. 병원에 입원을 하더라도 10만원정도 나올텐데요. 올해 예산이 50%로 줄어가지고 100만원에서 50만원을 잡았는데 이거 가지고 큰 일을 당하면 할 수 있어요?
헌양
박헌양보건행정과장
현재 큰 사항은 아니고 예방접종을 하다가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사고가 날 사항은 아닙니다.
강태석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67쪽에 아토피 아동을 위한 지원체계에서 올해 관내에 아토피 어린이가 몇 명이나 돼요?
영곤
한영곤건강도시팀장
명수는 확실치 않고요. 7~8%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피도
아토피도강태석위원
젊은 부부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건데 예산이 41%나 줄었단말이에요.
영곤
한영곤건강도시팀장
작년하고 금년에는 공기질 개선으로 해서 시설을 개선해 주는 사업을 했는데 작년하고 금년에 전부 체험을 해봤을 겁니다. 내년부터는 보육교사하고 학부모들한테 직접적인 교육을 하고 체험을 하는 것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 쪽은 서울시에서 지역보건과쪽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강태석위원
예산이 많이 남았지요?
영곤
한영곤건강도시팀장
예, 좀 남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태석위원
이렇게 많이 감편성 한 거예요?
헌양
박헌양보건행정과장
올해 예산이 남은 사유는 2011년도에 갑쪽에 공기질 개선사업을 하다 보니까 155개소를 했는데 2012년도에는 을지역쪽에 하다 보니까 신청이 많이 안 들어와서 98개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하고
시하고강태석위원
매칭사업 아니에요?
헌양
박헌양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강태석위원
적게 잡으면 적게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영곤
한영곤건강도시팀장
공기질 개선사업은 구 자체사업입니다. 시청사업은 아닙니다.
으로
매칭으로강태석위원
50대 50 나오는 건 뭐예요?
영곤
한영곤건강도시팀장
기본적으로 시에서 1천만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저희 1천만원하고 시청에 1천만원이 기본적으로 매칭돼 있고 추가적으로······
리가
우리가강태석위원
자체사업으로 잡는다?
영곤
한영곤건강도시팀장
네, 그렇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조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 몇 가지 할게요. 현관 민원안내 도우미가 있는데 전에도 안내도우미 두 명이 안내하지 않았어요?
헌양
박헌양보건행정과장
지금도 두 명입니다.
지금
지금김명조위원
현재 예산도 두 명으로 돼 있는데 인원수는 늘어난 게 없는데 예산액은 늘었거든요? 민간위탁사업인데 늘어난 사유가 뭐예요?
헌양
박헌양보건행정과장
현관 안내도우미가 현재 2명으로 해서 위탁해서 하는데 시간당 최저단가로 2012년도에 최저임금이 4,58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2013년도에는 최저단가가 4,860원으로······
김명조위원
아! 최저단가가 상승됨으로 인해서 변동사항이 생긴거예요?
헌양
박헌양보건행정과장
예.
김명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아토피 아동이 계속 증액이 됐다가 이번에 감액 편성이 된건데 공기질 개선에 대한 사업이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했던 사업인데 그 사업을 앞으로 안 한다는 얘기지요?
헌양
박헌양보건행정과장
갑쪽하고 을쪽하고 전부 한 번씩 돌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고요
됐고요김명조위원
. 이걸 안 하는 대신에 학부모들을 상대로 새로운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헌양
박헌양보건행정과장
교육을 더 하는 거지요. 교육을 늘려가지고 학부모나 어린이집에 교육을 더 실시하고 구민회관에서도 연극도 하고······
김명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흡연자 금연지원프로그램이 있지요. 이 사업이 일반운영비에 보면 금연벨이라고 있거든요. 금연벨이 새로 들어왔고 금연벨 설치하고 관련돼서 증액이 됐는데 금연보조제를 구매를 더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금연보조제는 삭감이 됐고 금연벨이 늘어났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헌양
박헌양보건행정과장
금연벨도 당초 옥외에도 하고 옥내에도 하려고 했었는데 2012년도에는 금연벨 여섯 개소를 설치했거든요.
치를
설치를김명조위원
했어요? 2013년도에 할 사업 아니에요?
헌양
박헌양보건행정과장
아니에요. 2012년도에도 했고 2013년도에도 계속 할 계획입니다.
년도
전년도김명조위원
예산액은 편성이 안 돼 있고 올해 예산액에는 편성이 돼 있는데요?
헌양
박헌양보건행정과장
간주처리 된 겁니다. 금년에는 어린이공원이라든지 공중화장실 이런 데에 하면 인건비라든지 설치비라든지 전기를 쓰기가 쉽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는
관내에는김명조위원
여섯 개소가 설치돼 있다고요?
헌양
박헌양보건행정과장
금년에는 여섯 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치된
설치된김명조위원
장소를 자료로 주세요.
헌양
박헌양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김병훈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책자 678쪽인데요. 영양사업 편성목에 전체를 다 검토해 보면 사업별 홍보를 별도로 하잖아요. 영양교육 자료 비슷한 세목은 같이 하나로 묶어서 홍보지를 만드는 게 효과가 있지 않겠어요? 예산도 절감될 것 같고요.
영곤
한영곤건강도시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중에 매칭사업인데요. 건강증진사업에 주가 되는 게 영양·운동·절주·금연입니다. 영양사업·절주사업·운동사업으로 나눠놨고요. 물론 홍보물도 별도로 나가는 게 있고 같이 나가는 게 있을 겁니다. 일단 잡아놓은 건 개별 홍보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지는
홍보지는김병훈위원
만들 때는 하나로 해 가지고······
영곤
한영곤건강도시팀장
가능하면 그렇게도 하고요.
렇게
그렇게김병훈위원
해야 보는 사람들이 한 번에 영양세목에 관해서 숙지하기가 쉽잖아요. 따로 책자마다 보고 이해하는 것보다 하나로 해서요.
영곤
한영곤건강도시팀장
예.
리고
그리고김병훈위원
예산 보고자료 7쪽에 보면 아까 곽윤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인건비 94.50%가 감액됐잖아요. 지금까지 쓰던 기간제근로자가 전혀 없어도······
영곤
한영곤건강도시팀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한지 2년 정도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기간제 근로자로 운영을 했는데 2년이 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계속 고용할 수 없는 시기가 됐습니다. 시간제로 전환해 가지고 인건비가 줄어든 게 아니고 인건비 계속 유지됩니다. 시간제 계약직으로······
러면
그러면김병훈위원
보고자료를 이렇게 만들면 안 되지요. 전체를 다 연장하고 검토해서 이해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내용을 표기해 주면 질의를 많이 하지 않아도 이해하기 쉬울 것 같고요.
영곤
한영곤건강도시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훈위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상용직 2명에 1억 1,338만 5천원이거든요. 이 분들이 공무원으로 치면 몇 급 상당의 급여에 해당되나요?
헌양
박헌양보건행정과장
7급 10호봉정도 된답니다.
지금
지금김병훈위원
현재 두 명은 연 5,600만원정도 받네요?
헌양
박헌양보건행정과장
그 정도 됩니다.
김병훈위원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나만
하나만홍준호위원
자료요구 하려고요. 현관 민원 안내도우미 관련해서 아까 최저임금 때문에 올라갔다고 했는데요. 도급제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파견으로 하는 겁니까?
헌양
박헌양보건행정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입찰로 해 가지고 업체에서 했거든요.
홍준호위원
운영형태가 도급입니까? 파견입니까?
헌양
박헌양보건행정과장
도급 채용된 겁니다.
홍준호위원
이 업체가 다른 데도 인력 파견합니까? 보건소만 하는 겁니까?
헌양
박헌양보건행정과장
그 사람들이 실적이 올라가야 한답니다. 그래서 이윤을 남기지 않고 행정관청에 도급을 해서 따면 실적이 올라가기 때문에 전년도에 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유지해서 사람은 그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람은
사람은홍준호위원
그대로 이고 업체는 항상 바뀌고······
헌양
박헌양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홍준호위원
그 내용 관련해서 계약내용하고 집행내용하고 관련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요.
헌양
박헌양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홍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도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께서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강영식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박칠성 위원장님과 곽윤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위생과 소관 2013회계연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이재섭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재섭입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광위원
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에 보면 상당히 증감을 많이 잡으셨는데 많이 잡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세입이 늘어난 것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라고 해가지고 국비·시비를 거의 1억 5천만원정도 받았습니다. 그게 늘어났습니다.
아주
아주김남광위원
좋은 소식이네요.
칠성
박칠성위원장
곽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698쪽에 보면 위생과 안전안 먹거리 수준향상 정착으로 우리구의 음식문화 개선사업의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52%나 적게 편성했는데 괜찮습니까?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6,200만원을 다 편성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구 재정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반강제로 삭감을 당한 것입니다. 저희가 대안으로 사업을 해야 되겠기에 기금 5천만원을 편성해서 부족분을 보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그 동안 열심히 일해 오셨는데 이렇게 삭감돼서 일을 하려면 힘들지 않을까 해서요.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기금으로 대체해서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을 보면 697쪽이요. 보건소 의약과는 8,7% 감소하고 다른 부서도 크게 늘지 않았는데 위생과는 전년도에 비해서 48%나 증가했네요.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와 관련해서 많이 예산이 삭감됐는데도 불구하고 국·시비 보조를 받다 보니까 많이 늘어났습니다. 세출도 늘어났고 세입도 늘어났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강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강태석위원
잘 들었는데요. 세출도 많이 줄은 거지요.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설치가 25개 구청 국비·시비 해서 신규사업이지요?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예, 신규사업인데 그것을 빼면 오히려 줄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수에
인원수에강태석위원
비해서 매칭된 거예요?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어린이집 숫자중에 50인에서 100인 사이에 비교적 영세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영양교육이나 급식관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에
관내에강태석위원
몇 개나 됩니까?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60~70개소정도 보고 있는데요.
강태석위원
이 금액이 매칭이 됐는데 우리가 산출을 했을 거 아닙니까? 몇 개소나 해당이 되냐고요.
희수
김희수식품안전팀장
78개소입니다.
지금
지금강태석위원
몇 개소에서 78개소입니까?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유치원이 7개소정도 되고 어린이집이 71개소정도 됩니다.
칭할
매칭할강태석위원
때 우리가 올린 거예요?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저희가 시에 신청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어린이집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없는 구에 대해서 희망하는 구는 신청을 하라고 해서 올 여름에 신청을 했는데 저희구하고 4개 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니다
됐습니다강태석위원
.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식품진흥기금 관련해서 기금운용계획 책자 116쪽에 기타 수입이 3천만원 돼 있는데요. 이것은 뭡니까?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과징금 징수 교부금 수입인데요. 이것은 과징금을 징수하면 자치구에 60%를 줍니다. 그 수입이 되겠습니다.
운용
자금운용홍준호위원
계획에는 나왔는데 수입계획에는 포함이 안 돼 있나요?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제일 첫 항목에 나와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징수교부금에 돼 있군요.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본예산에서 어렵게 돼 가지고 음식문화 개선 및 식품위생 관리를 기금에서 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계속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간이전 국제음식 산업박람회 음식문화 개선 특화거리 축제지원 800만원인가요? 매년 하는 사업이지요?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예, 매년 합니다. 박람회는 코엑스에서 하는데 300만원정도 지원이 될 것 같고요. 특화거리 축제예산은 전체 3,200만원정도 되는데 저희가 500만원정도 민간지원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문화
음식문화홍준호위원
개선 특화거리 축제가 점프구로 할 때 같이 하는 겁니까?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같이 하는 겁니다. 디지털단지역에서 민간 주최로 하는데······
전체
전체홍준호위원
규모가 3,200만원이라고요?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3,200만원 중에 6분의1이나 7분의1정도를 구예산으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그 밑에 어린이식품안전지킴이 운영비는 어떤 내용이에요?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감시원이 150명 있는데요. 150명 중에 어린이 식품안전 지킴이가 60명입니다.
아까
아까홍준호위원
금방 150명은 뭡니까?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총 감시원 숫자가 150명입니다.
리가
우리가홍준호위원
위촉한 분들이지요? 민간인들?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예, 민간인입니다. 그 분들에 대한 보상금인데 활동비입니다.
준은
기준은홍준호위원
어떻게 됩니까?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하루에 4만원입니다.
홍준호위원
60명에 대한 부분이고 1일 4만원씩이면 몇 번 활동을 못 하시겠네요?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업소가 많기 때문에 이 분들이 좀 힘들어합니다.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책자 식중독 및 안전사고 예방 관련해서 예산이 있는데요. 행사운영비에 식중독 예방 뮤지컬공연이 있습니다. 어떤 행사입니까?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구민회관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아동들을 대상으로 손씻기 연극공연을 합니다. 식약청에서 추천한 연극단체를 추천받아서 저희가 공연을 해오고 있습니다. 매년 하는 것입니다.
홍준호위원
식약청에서 추천한 연극단체가 와 가지고 식중독 예방 공연을 한다?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예.
홍준호위원
이 사업은 우리가 하는 자체사업이 아니고······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자체사업입니다.
매년
매년홍준호위원
하던 건가요?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매년 해왔습니다.
홍준호위원
몇 년정도 하고 있습니까?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3년이 넘은 것 같은데요.
홍준호위원
한 번 공연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 번······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한 번 하는데 계속 1회, 2회, 3회 한 꺼번에 쭉 해나가는 겁니다.
루에
하루에홍준호위원
4회를 하는 겁니까? 4일 동안 두 번씩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예.
고요
됐고요홍준호위원
. 식품제조 및 어린이 식품안전관리, 어린이기호식품 안전관리 여기에 다 감시원들 활동비가 있는데요. 아까 말했던 어린이식품안전지킴이와 다른 감시원들의 활동인가요?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감시원 부류가 세 부류정도 됩니다. 학교건강지킴이, 어린이식품안전지킴이, 일반소비자식품감시원입니다.
홍준호위원
학교건강지킴이는 몇 명인가요?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18명입니다.
일반
일반홍준호위원
소비자 감시원은?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70명정도 됩니다.
장히
굉장히홍준호위원
많이 있군요. 매년 이 분들이 바뀝니까?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임기제입니다.
홍준호위원
2년에 한 번씩 위촉을 해가지고 활동하게 한다?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예.
홍준호위원
이 분들 명단을, 성함·주소·나이정도만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예.
홍준호위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사업,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이 새로 들어와서 위생과가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위탁체는 어떤 기관입니까? 전에 업무보고 하실 때 자료요구를 해서 받았는데 기이 하고 있는 구청이 있더라고요? 성북·노원·강서·은평·금천 등이 있는데 위탁체는 어떤 기관이 맡게 됩니까?
부분
대부분
대학교에서 식품영양학과가 있는 대학교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홍준호위원 대학교 부설기관 연구소?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한
조사한홍준호위원
내용이 있습니까? 다른 구에서 위탁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어느 기관에서 위탁하고 있는지······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저희가 두 군데는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금천하고 성북하고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조사해 가지고 자료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예.
김명조김명조위원
위원인데요. 간단히 보충질의를 할게요. 홍준호 위원님이 어린이 식품 안전관리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업규모를 보니까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있지요.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에도 보면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400개소이고 여기에는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가 사업규모로 들어와 있는데 이 사업을 제 생각인데요. 같이 연관된 사업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단지 식품제조 및 어린이 식품 안전관리는 자체 재원이고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는 국고하고 광역 보조금이 들어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학부모 식품 안전지킴이 운영하고 연관된 것 같은데 통합으로 이 사업을 운영하면 안 되겠어요? 예산절감에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중복되고 똑같은 것이 들어가 있거든요. 어린이 기호식품은 새로운 사업이거든요.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기호식품 안전관리사업인데요.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김명조위원
보조받아서 하는 거예요?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구비가 들어가지 않는 국·시비사업입니다.
그건
그건김명조위원
알고 있고요. 사업규모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여기도 판매업소니까 똑같은 업소를 상대로 해서 운영을 한다는 게 똑같이 학부모들이 하는 거지요? 식품안전관리도 학부모들이 지킴이로 활동하는 거고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도 학부모가 관리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지킴이 운영비가 똑같이 나가니까······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위원님! 이것은 예산의 재원이 어디에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분류한 거 같은데요.
니까
그러니까김명조위원
재원을 보조받은 것을 합해서 한 사업을 하면 자체 재원이 절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 제조 및 어린이식품안전관리는 식품위생법상 제조업소 위주로 관리하는 거고 어린이 관련은 어린이특별법이 새로 생겨가지고 어린이 대상 판매업소 위주로 관리해서 법체계도 다르고······
러면
그러면김명조위원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사업규모를 이리 합하든지요. 앞으로 설명을 해주실 때요. 사업규모를 조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명조위원
검토하셔가지고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해 주세요. 그리고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이 보건행정과에서 설명했던 식생활 정보센터 폐지로 인해가지고 여기에서 통합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그야말로 식약청에서 하는데 지금 식생활정보센터 업무하고 유사하고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위탁할 때 폐지되는 업무 일부를 한꺼번에 흡수해서 위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명조위원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님께서는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우선옥입니다. 지역보건과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이재섭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재섭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매번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초음파진단기 구매 관련해서 신규 구매하는 사유와 2012년도 임산부 등록자 수와 초음파 검사 건수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이게 화질이 안 좋아서 바꿔야 하나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내구연한이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내구연한이 이미 지난 상태라서, 원래는 2012년 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했는데 그 때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올린 상태고요. 화질도 오래 됐기 때문에 화질이 안 좋아서 임부들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인터넷상에서도 그 분들끼리 불만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의 경우에 임산부 등록이 3천명정도 돼 있고요. 신생아수가 구로구에 4,500명정도 되는데 굉장히 많은 수가 등록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음파검사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570건정도였는데 현재 670건정도로 증가한 상태입니다.
해서
접수해서곽윤희위원
충분히 산모들을 다 받을 수 있어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예약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
불편하지곽윤희위원
않아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그냥 오실 경우에는 기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예약을 안 하고 오셨어도 가급적 오후 시간으로 하는데 예약을 안 하고 오셔도 봐드리기는 합니다.
많이
많이곽윤희위원
기다리는 거 같더라고요. 예약제로 홍보가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초음파 화질이 안 좋아서 얘기들이 안 좋게 나와서 바꾸기는 해야겠더라고요.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7,900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10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됩니까?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예.
윤희
곽윤희위원
720페이지에 보면 차량용 연막기 신규로 구매하는데 단순히 내구연한 경과 때문에 구매하는 건지 아니면 고장이 많아서 하는 건지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차량용 연막기는 각 동에 한 대씩 방역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장비입니다. 보건소에도 세 대가 있고요. 동에는 구로2동에 두 대 포함해 가지고 동에 열 여섯 대가 배치가 돼 있는데 2006년에 구매하고 2007년에 구매하고 2년에 걸쳐서 나눠서 구매했습니다. 올해 11월로 내구연한이 이미 끝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절기에 장비 가동을 하다 보니까 고온에서 장비 가동을 하다 보니까 고장이 잦은 상태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번에 수리할 때 몰아서 하는 식으로 해서 총 여섯 번에 걸쳐서 수리를 해서 300만원 이상 수리비가 들었고요.
리는
수리는곽윤희위원
어디에 가서 해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수리하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서초구하고 경기도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전국적으로 두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수리하는데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장이
고장이곽윤희위원
잦다고 하는데 자료를 주세요. 어떤 식으로 수리를 하면 얼만큼 고장이 나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예.
칠성
박칠성위원장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위원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설명자료에서 보니까 예산지원에서 매칭비율이 바뀐 거 같더라고요. 시비가 줄고 구비 부담이 10% 늘은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의 얘기가 오간겁니까?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2013년부터 보건사업을 포괄 보조예산으로 일부 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포괄 보조예산에 포함돼 있는 사업이 방문건강관리사업인데 그 비율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원래 올해까지 50·25·25 비율로 지원을 했는데 포괄 보조예산이 국비는 50% 지원하고 시비는 부담액을 15%밖에 못 하는 상황이어서 예산부족 때문이었던 것 같은데 시비 15% 지원하고 구비부담이 오히려 늘어나게 된 상황이고 전체적으로는 비율이 바뀌면서 방문건강관리사업 예산이 약간 감소했습니다.
홍준호위원
2012년에 한방진료 관련해서 운영비에 포함이 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예산이 없어서 한방진료부분은 없어진 건가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였는데 내년부터는 업무이관이 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의약과로······
과로
의약과로홍준호위원
이관될 예정이라 빠진 내용이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경로당 건강관리프로그램이 신규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이건 신규는 아닙니다. 허약노인 건강관리프로그램을 말하는 겁니다.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874쪽에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 관련해서 5억 6천만원인 것 같은데 올해 집행률은 어떻게 됩니까?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이것은 한 번에 건강보험공단에 전액을 예탁하기 때문에 집행은 100%가 된 것입니다.
홍준호위원
사업규모에 보면 2011년 실적은 207명에 10,559건이고 2012년은 180명에 9,553건으로 나오는데 건수가 뭔지, 의미가 뭔지 궁금하더라고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180명이라는 것은 신청한 실인원이고요. 매번 의료비를 지원할때마다 건수가 9,553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홍준호위원
약 하나에 대한 건수도 다 포함이 됐나봐요? 9천건까지 된 거 보니까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청구를 한 사람이 병원에 갈 때마다 영수증을 가지고 청구하게 되기 때문에······
홍준호위원
갈 때마다 건수는 아닌 것 같고 청구의 건을 다 쓰신 거 같네요. 그러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출한 내용들만 확인할 수 있는 거네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네.
로는
실제로는홍준호위원
사업을 전혀 하지 않는 거네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신청을 받는 것은 저희가 하는 겁니다.
액수
액수홍준호위원
자체는 전혀 변동이 없어서요.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은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거고······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예, 소득 재산 적합성을 다 판단을 해가지고 선정은 저희가 하는 겁니다.
홍준호위원
선정기준은 언제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조사대상 연도 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
홍준호위원
당해연도에 명단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예, 중간에 바뀌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2년마다 재조사합니다.
홍준호위원
2년마다 재조사하는 것은 지역보건과가 하는 거고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예.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언제 조사했어요?
미환
김미환방문보건팀장
상반기 때 했습니다.
사한
조사한홍준호위원
내용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요.
미환
김미환방문보건팀장
네.
자료
설명자료홍준호위원
888쪽에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 관련해서 내용은 철분제·엽산제 지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유수유클리닉 운영하는 건데 집행률이 어떻게 됩니까?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95%정도 됩니다.
것도
이것도홍준호위원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거의 다 집행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예. 이 예산도 포괄 보조예산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깎였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쪽으로 철분제 구매예산이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그 쪽에서 구매를 해서 보충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철분제는 11,800건하고 엽산제는 900건이 있는데 이 건의 의미는 뭡니까?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임산부가 한 번만 방문하는 게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정도 오기 때문에 방문 건수에 따라서 연 지급건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가
임산부가홍준호위원
몇 명정도 되지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올해 등록한 게 3천명정도 됩니다.
자료
설명자료홍준호위원
906쪽에 국가 결핵관리에서 2012년에 입원명령 세 건이 있는데요. 2013년에는 기준을 어떻게 잡으신 겁니까? 입원명령자에 관련해서 입원비와 생계비로 한 거 같은데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4,100만원정도 집행을 했는데 이 부분은 2011년 하반기부터 시작됐고 앞으로 가면서 예산집행은 더 많이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홍준호위원
2012년에 온전히 한 번 한 거네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예.
홍준호위원
2013년에 기준은 어떻게 잡으신 건지 물어보는 건데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이것은 보조금으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하고 시의 예산 상황도 관계가 있고 저희가 집행한 실적도 감안을 해서 예산이 내려오는 거고요. 예산이 초반기라서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재내성환자가 비싼 약을 복용하게 되거나 그럴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부족해 질 수도 있습니다.
올해
올해홍준호위원
집행률은 말씀하셨나요?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면 국비·시비·구비 매칭 비율이 약간 복잡하겠네요. 시비는 33.3%고 구비는 16.7%인데 계산하는 방식이 있나봐요?
성순
김성순감염병예방팀장
국가 결핵 예산에서 2012년도에 다재내성환자들에 대해서만 입원명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부터는 다재내성환자 플러스 의사가 진료과정에서 입원명령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에 한해서 추가로 할 수 있게 돼 있어서요. 올해 예산이 60% 집행률인데요. 내년에는 늘어날 걸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핵 관련 예산에 대해서 모든 사업은 국비·시비 예산입니다. 그리고 18% 구비는 홍보비라든지 결핵환자에 대한 영양제·보충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삽입이 돼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16.7%?
성순
김성순감염병예방팀장
네, 그렇습니다.
실제
실제홍준호위원
사업은 다 국비·시비로 하는 거고 우리는 보조적으로 홍보비라든지 필요한 부분들만······
성순
김성순감염병예방팀장
최소한의 비용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김병훈위원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김병훈 위원입니다. 보도자료 21쪽에 보면 결핵·성병환자 등록 및 감염자 치료 편성목인데요. 전년도 예산이 2,983만 1천원인데 다 사용했습니까?
성순
김성순감염병예방팀장
성병치료약 같은 경우에는 사용할 때마다 구매하는 게 아니고요. 11~12월에 약품구매를 해서 그 다음 연도에 사용을 합니다. 소요도 다 되는 편입니다.
도에
전년도에김병훈위원
비해서 내년 예산이 58.44%가 감액 편성했는데 결핵환자수가······
성순
김성순감염병예방팀장
결핵환자수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김병훈위원
성병환자수는요?
성순
김성순감염병예방팀장
성병환자도 그 정도 수준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억지로······
렇게
그렇게김병훈위원
억지로 예산편성을 하면 되나요? 환자들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예산인데 그렇게 예산을 절감하면 안 되고요. 그 밑에 보면 국가결핵관리비는 88.49%가 보조금으로 증액했잖아요. 관리비가 1억 5,600만원인데 치료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58.44%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였다고 하면 환자들은 누가 치료해 주겠어요?
성순
김성순감염병예방팀장
국비·시비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다. 58.44% 감축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상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우리구 관내 고등학교 2학년에 대해서 결핵검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의무사항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대한 결핵협회에서 검진을 하고 검진비용을 저희한테 청구를 하도록 돼 있어요. 이 예산을 9~10월에 하다 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이 10월 안에 지출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없는 상태에서 삭감하다 보니까 그게 빠져 있어요. 내년에 추경을 하게끔 얘기는 돼 있습니다.
김병훈위원
왜 두 번 일을 하시냐고요.
성순
김성순감염병예방팀장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보니까 집행이 안 된 부분을······
김병훈위원
잘 알겠는데요. 이건 보건소장님이 기획예산과에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결핵환자 치료를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겠어요? 그것을 감안해서 일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방역소독인데요. 방역소독도 예산이 줄었어요. 모기개체수가 많이 줄어들었나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감소했습니다.
기온
이상기온김병훈위원
때문에 감소됐지요. 이건 예측할 수 없는 거잖아요. 차량용 연막기도 열 아홉대를 새로 구매하면 방역활동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내년에 잘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줬으면 좋겠고요. 유기동물 TNR이 고양이 불임수술 하는 거잖아요.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60.53% 증액됐거든요. 동물병원에 위탁주는 거지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유기동물 보호관리하고 길고양이TNR사업은 위탁을 하는 거고요. 동물등록제가 내년부터 시행이 되면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추가로 동물병원에서 대행수수료 지급하고 재료 사는 비용으로 추가로 예산이 더 소요되는 겁니다.
리고
그리고김병훈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고양이 시술하는 숫자를 확인해야 예산편성할 때도 참고가 될텐데 어떻게 파악해서 위탁비를 주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근거로?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관내 길고양이 개체수를 다 파악하는 것은 힘들고 2012년에 조사한 것은 있습니다. 그게 100% 다 파악된 것은 아니고요.
비를
위탁비를김병훈위원
줄 때 근거가 있어야······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시비 50% 구비 50% 비율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시비만 한 번에 내려오면 그 다음에 추경을 해줄 수 없습니다. 시비는 지원이 없습니다. 길고양이 포획실적이 증가했을 경우에는 예산이 부족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병훈위원
포획근거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는 거지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연초에 계약을 하면 계약한 금액을 가지고 시술한 것을 한 달치를 계속 청구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만약에 실적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할 경우에는 추경을 했었습니다.
김병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광위원
지역보건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지요? 아까 김병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동물보호센터 지정 위원회 참석 수당이 신설된 것 같은데 언제 구성된 거지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구성은 아직 안 돼 있고요. 동물등록제를 시행할 경우에 서울시 조례에 그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동물지정센터를 구청장이 지정하도록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서울시 동물보호조례에 들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해야 합니다.
법적
법적김남광위원
사항이네요? 꼭 하라는 거지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예.
김남광위원
일반운영비에서 보면 마이크로칩 전자테크 포함해서 전년도에는 5,500원이었는데 2013년도에는 1만 2천원이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성순
김성순감염병예방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해서 내년에 처음 시행이 되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은 내년초에 위촉을 해서 구성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칩 같은 경우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일곱 개 회사가 있고요. 주로 유럽쪽에서 수입한 완제품과 부품을 수입해서 조립하는 게 7~8천원 되는 거고 완제품은 1만 2천원선입니다. 우리가 반려동물 숫자를 5천마리정도 예상했는데요. 우리구 22개 동물병원에서 등록돼 있는 반려동물 개체수를 표준화 해서 잡은 내역입니다. 그리고 편성된 예산들은 등록을 시행하게 되면 두당 2만원씩 등록비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액되었다 할지라도 시술을 하거나 유기동물 등록제를 시행하게 되면 그 예산은 다시 구수입으로 들어오는 예산입니다.
하게
단순하게김남광위원
보면 전년도에는 5,500원인데 올해는 1만 2천원이라고 하면 100% 이상 오른 거잖아요.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다는 얘기네요.
성순
김성순감염병예방팀장
예.
부터
처음부터김남광위원
많이 잡든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잘 세우시는 게 맞는 거 같아요. 그리고 민간이전사업중에서 시술료를 2,400만원 편성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성순
김성순감염병예방팀장
시술료는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는 경우에 시술료가 8천원이고요. 그렇게 시술하지 않고 펜던트를 건다든지 등록만 하는 경우에는 시술료 3~5천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등록비 2만원을 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충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김남광위원
시술이라는 게 유기적동물 고양이라든지 시술을 어떻게 하나요?
성순
김성순감염병예방팀장
고양이는 하지 않고요. 반려동물 개에 대해서 하고 있고 식용이라든지 유기동물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에는
옛날에는김남광위원
고양이도 거세를 했다는 게 있었는데 자꾸 번식률이 높아서 그런 시술하고 다른가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그것은 동물등록을 하기 위해서 신분증 같은 것을 인식시키는 시술입니다.
성순
김성순감염병예방팀장
고양이는 TNR을 하는 거고요. 여기는 개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다.
현재
현재김남광위원
예산집행액도 남았지요? 올해 예산을 다 못 쓰신 거지요?
성순
김성순감염병예방팀장
TNR부분에서는 좀 남아 있고요. TNR은 왜 남아 있게 됐느냐면 이동훈동물병원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동훈동물병원에서 하자부분이 있어서 그 동안 시술을 못 해서 예산이 남게 된 부분입니다.
산은
예산은김남광위원
절대 남기지 마세요. 이렇게 예산을 남겨놓고 내년도 예산을 증액시키면 다른 부서는 돈이 없어가지고 올리지 못한 게 한 두 건이 아니거든요. 도로과나 이런 데에도 산사태가 나는데 비닐 한 장 씌워놓고 공사를 못 해요. 아예. 그게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예산이 잡히면 거의 80% 이상 소멸시켜 주시고요. 올해 예산도 다 못 썼는데 내년에 몇 % 더 올려달라고 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성순
김성순감염병예방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은
설명은김남광위원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올해는 행정적으로 그 업체하고 문제가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없을 겁니다.
김남광위원
과장님 마인드가 탁월하시니까, 평소에도 잘 하고 계셨지만 내년도에 좀 더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약과장님께서는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윤용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업무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칠성 위원장님과 곽윤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약과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이재섭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재섭입니다.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의약과장님 애쓰시고요. 729쪽에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에 2013년도에 구로구에서는 처음 시행하네요? 사업내용 및 사업비는 어떻게 사용하실 건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은 2012년 5월 12일에 전액 시비로 예산이 배정됐었습니다. 구로구 학생 주치의사업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시 준칙안 조례가 7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 16일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전액 시비로 약 1,900만원이 서울시에서 지원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도 전액 시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반기에 시행을 했습니다. 치과주치의사업으로 356명을 실시했고 내년도 예산운영은 2,131만 4천원정도가 책정이 됐습니다. 민간이전이 1,700만원 일반운영비 약 3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그것은 전액 시비로서 지역아동센터나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치과진료사업을, 구강진료나 충치·발치 치료 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례에서 지역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2012년도에. 지역협의체에서 진료비 상환액을 정하게 됩니다. 상환액을 거기에서 정하게 되면 보건소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치과로 보내주게 되면 치과에서 치료를 해주고 지역협의체에서 결정한 금액 범위 안에서 저희가 진료한 치과의원에 지원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원을
지원을곽윤희위원
하는데 저소득층 아이들은 부담을 하나도 안 하나요?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예, 거의 부담을 안 하게 됩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서울시에서 내려올 때 매번 모자랐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좋아하더라고요.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이것은 처음 시행되는······
윤희
곽윤희위원
치료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부담할 수도 있나요?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보철을 하게 된다든지 금속재료가 고가가 들어가게 되면 본인이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비로
사업비로곽윤희위원
아까 얼마를 한다고 했지요?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금년도 사업비는 1,900만원정도고요. 내년도는 2,113만 4천원입니다.
역에
지역에곽윤희위원
저소득층에서는 관심이 많고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잘 들었고요. 730쪽에 보시면 2013년도에는 국가 암 조기검진 대상이 어떤 세대이며 예산편성 방법과 국가 암 검진항목은 몇 개인지 말씀해 주세요.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국가 암 검진 대상은요.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건강보험가입자하고 피부양자로서 당해연도에 보험료 부과기준이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7만 8천원 이하 직장 가입자는 7만 3천원 이하가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은 올해 2억 4,700만원 편성하였고요. 이 부분은 기금이 30%, 시비가 35% 구비가 35%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나 건강보험 가입대상자는 전액 무료로 지원됩니다. 예산집행 방법은 서울시에 기금과 시비를 분기로 배정을 받고 있습니다. 분기로 배정받은 것을 구비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계좌에 예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검자가 검진후에 검진기관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면 검진기관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검진항목은 다섯 개 항목으로서 위암·대장암·유방암·자궁경부암·간암이 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곽윤희위원
연령에는······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연령도 해당이 됩니다. 위암일 경우에는 만 40세 이상 남녀입니다. 그리고 검진주기는 2년이 되겠습니다. 대장암은 만 50세 이상 남녀이면서 검진주기는 1년이 되겠습니다. 유방암은 만 40세 이상 여성으로서 검진주기는 2년입니다. 자궁암은 만 30세 이상 여성으로서 검진주기는 2년입니다. 간암은 만 40세 이상 남녀 검진주기는 1년이 되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지역에서도 좋아하고 인기도 좋잖아요. 과장님! 수고 많하셨고 의약과 수고 많이 해주시고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국가 암 조기검진 관련해서 기간제 인부임 5개월치로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영국
권영국검진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제 홍보요원은 예산은 300만원을 쓸 수 있습니다. 암 건진대상자로 의료급여수급자하고 건강보험대상자한테 하루에 50명씩 전화를 해서 4월부터 시행하려고 하는데요.
홍보
전화홍보홍준호위원
하는 거?
영국
권영국검진팀장
예.
홍준호위원
2012년에는 안 했습니까?
영국
권영국검진팀장
2012년에는 우편 발송을 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편발송보다는 직접 대면으로 홍보하는 게 훨씬 좋더라고요.
게요
그러게요홍준호위원
. 진작에 했으면 좋았을텐데요.
영국
권영국검진팀장
올해부터는 홍보비에서 빼서 하려고 합니다.
홍준호위원
5개월만 하면 충분히 홍보는 되겠습니까?
영국
권영국검진팀장
검진이라는 게 5월부터 10월정도에 많이 하니까 중점적으로 그 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찍
일찍홍준호위원
말해봐야 미루다가 안 할 수 있고 하니까요.
영국
권영국검진팀장
예.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구강 보건교육 관련해서 설명자료 939쪽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구강보건 연극공연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인가요?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아닙니다. 계속 지속돼 오던 사업입니다.
여는
참여는홍준호위원
어느 정도 참여가 됩니까?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연극공연을 상·하반기에 나눠서 두 번을 실시하는데 관내 어린이집·유치원 만 5~6세 아동들 1,500명정도가 참여하게 됩니다.
홍준호위원
1,733명으로 보고를 하셨네요?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네.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증감에 새로 나온 걸로 나와가지고요. 물어봤고요. 이동보건소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재료비가 월 10만원씩 120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운영이 제대로 됩니까? 이렇게 해가지고요?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이동보건소 운영은요. 이동검진차량이 있습니다. 예산은 이렇게 잡아놔서 부족한 부분은 기본 방사선 운영비 운영도 있습니다. 운영은 부족한 부분은 그쪽에서 왔다갔다 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재료비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들어갑니까? 실제로는?
영국
권영국검진팀장
방사선비하고 임상병리검사를 주로 많이 합니다. 피검사하고 소변검사하고 엑스레이하고요. 그래서 임상병리검사쪽에서 피검사하고 소변검사는 시약이 보충이 되니까 방사선찍는 비용하고 판독료하고 시약에서 간이로 검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최대한 아껴서 쓰고 있습니다.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했던
궁금했던홍준호위원
게 재료비가 어느 정도 소진이 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영국
권영국검진팀장
전액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건홍준호위원
다 사용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운영비랑 같이 해서 사용한다고 하니까 그 액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물어본 거지요.
영국
권영국검진팀장
이동검진하는데 재료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홍준호위원
예.
영국
권영국검진팀장
보통 한 사람 검진하면 시약 원가만 해서 다 합하면 3천원정도 됩니다. 항목이 14개 항목정도 하는데 엑스레이하고 소변검사 4종하고 혈액검사 보면 3~4천원정도 들어갑니다. 항목이 B형간염도 들어가고 간기능검사도 들어가고 간염검사도 들어가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 에이즈검사하고 매독검사를 해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은
대상은홍준호위원
다양하게 될텐데 목표는 2,300명이라고 설명이 돼 있어가지고 계산해 보면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건 아니겠지만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는가 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차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예.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를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청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회의장 밖으로 모두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7분 회의중지
12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곽윤희 부위원장님께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곽윤희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71억 3,771만 3천원에서 3.62%인 13억 461만 7천원이 증액된 384억 8,373만원을 요구하였고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80억 2,000만 1천원에서 24.6%인 19억 8천만원을 증액한 100억원을 요구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7억 6,100만원에서 80.3%인 6억 1,100만원이 감액된 1억 5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3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서 옥외광고정비기금 3억 6,436만 6천원, 도로굴착복구기금 18억 5,680만 7천원, 식품진흥기금 5억 9,212만 1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2013회계연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의 요구안대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과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결과는 내일부터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3. 현장활동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현장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7일부터 12월 11일까지 5일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개별 현장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활동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 12일 수요일은 의견청취안 등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