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이정애 의원 발언
성찬
박성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3.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2년 11월 20일, 2012년 12월 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이광복도시국장
도시국장 이광복입니다. 시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 속에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성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 예산은 일반회계가 66억5,000만 원, 그리고 특별회계가 23억2,000만 원, 그래서 전체 89억이 되겠습니다. 먼저 15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에 대한 UPIS 구축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일단 법에서, 훈령에서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돼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 예산에 7억6,800만 원을 편성을 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1억이고 시비가 6억6,800만 원인데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25개 시·군은 구축이 완료가 됐고 그다음에 6개 시·군이 미구축 됐는데 우리 시도 내년도에 구축을 완료하는 걸로 됐기 때문에 일단 이건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모든 그 도시계획 정보를 UPIS라는 시스템에 들어가서의 하나의 체제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법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돼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6쪽입니다. 2020년 시에 도시기본계획의 승인을 받고 일단 관리계획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전체 18억 예산 가운데서 5억을 올해 확보를 해서 총괄발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13억에 대해서 2013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0에 대한 관리계획은 일단 금년도에 용역이 착수가 되면 내년도 12월까지 완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진행은 입찰공고가 나가서 12월 달에 업체가 선정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57쪽입니다. 우리 시에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대지보상이 현재 250필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전체 면적으로 봐서는 2만2,269㎡이 있는데 총 소요 사업비는 314억 정도가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이 중에서 신청된 게 장현리하고 그다음에 금곡동에 2필지가 신청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6억5,000만 원을 편성해서 내년도에 일단 보상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금곡동은 2필지가 신청이 됐는데 우선은 1필지를 먼저 3억5,000을 가지고 보상을 하고 나머지 155㎡은 5억5,000입니다마는 내년도 2차 추경이나 2014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이 부분도 보상을 해 줄 걸로 돼 있습니다. 162쪽입니다. 시에 개발행위가 상당히 많이 신청이 되기 때문에 일단 지도·점검을 하기 위해서 차량을 구입할 필요가 있어서 일단 차량구입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3쪽입니다. 퇴계원 뉴타운사업을 추진하면서 금호아파트한테 기반시설에 대한 부담비용으로 받은 예치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일반회계에서 일단 우리가 편성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특별회계로 전출해 주는 예산이 7억, 이 부분을 편성해서 일반회계에서 사용한 부분을 특별회계에다 전입을 시켜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제 금호는 전체 사업비 중에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 우리가 뉴타운사업이 이제 일반지역이 해제가 되기 때문이 그 사업비는 반환을 해 줘야 될 사항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행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국도 47호선과 연관이 나면 일단은 시에서 부담을 시켜서 받는 부분이 법적으로 판단을 해서 반환할 사항이 있다면 금년도 안에다 반환을 해 줄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65쪽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7억을 우리가 전입을 받아 가지고 이자수입과 같이 해서 8억7,2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해서 사업비 보수지원 해 주는 거는 이제 10년차 이상 된 아파트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5억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5억을 편성해서 10년 이상 된 아파트가 170개 단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약 한 25개 단지를 선정해서 사업비 5억을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171쪽입니다. 시에서 건축물 사용승인 현장조사 및 검사에 대한 업무대행을 우리 시 관내 건축사한테 시키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이 금년도에도 640건에 약 한 1억5,000 정도가 소요가 됐고 또 내년도에는 신청 건수가 더 많을 걸로 예상해서 일단 960건에 1억8,000 정도가 소요될 걸로 예상을 해서 1억8,000을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업무는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업체가 이제 64개 업체가 있는데 일단 건축사가 순번대로 해서 그 업무를 대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시의 그린벨트 구역에 대해서 이제 행정대집행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행정대집행 예산을 이제 편성을 했다가 다 우리가 집행을 하지 못하고 일부 감액처리를 하고 이제 올해도 400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내년도에는 시에 그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2,000만 원 정도 행정대집행 예산비를 편성을 해서 특히 이제 그 온실부분이 새로운 여러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에는 시에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행정대집행을 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6쪽입니다. 토지이동에 대한 하나의 결의서라든지 또 측량을 한 이러한 그 결과도가 지금은 이제 보관하는 게 종이로 돼 가지고 모든 게 보관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데이터화해서 앞으로 보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총 사업비가 9억2,500입니다마는 이 사업비는 도비가 20%가 지원되고 나머지 시비가 80%가 돼서 일단 사업을 합니다. 이것도 이제 31개 시·군에서 23개 시·군은 이제 완료가 돼 있고 우리 시가 내년도에 사업을 완료하는 계획으로 되기 때문에 일단 추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도시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도시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성찬
박성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하여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페이지와 부기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과장님, 156쪽에 202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수립 용역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5억이 올해 지금 집행됐어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아직 집행은.
원병일위원
이게 용역비지요, 이거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용역비입니다. 아직 집행은 안 됐고요 총 소요 예산액이 18억 중에서 예산이 일부라도 있어야 총액발주라도 하기 때문에 먼저 추경예산에 5억을 확보를 해서 일단 총괄발주를 했고요, 총괄발주의 1차 금액, 1차 공사, 1차 용역비로 산정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아직 집행은 안 됐습니다.
원병일위원
지금 연말 다 됐는데 언제 집행.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아, 그래서 그 부분은 18억을 같이 동시에 추진을 해야 될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비로 이월시키는 걸로 계속비로 반영이 됐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럼 올해 안에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일단.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올해 집행은 사실은 어려운 사항입니다.
원병일위원
저기 13억 이거는 내년도에 다 집행될 예산이에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그 용역기간을 2013년 12월 30일까지로 일단 12월, 12개월 간 잡아놨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내년도 집행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아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 집행이, 집행을 안 하실 거면 굳이 뭐 13억 다 세울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거지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은 어차피 예산이 있어야지 발주를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입찰차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남아서 그런 부분이 남는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이제 추경 예산에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원병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네, 365쪽에 남양주시 도시계획정보체계구축 용역 이게 31개 시·군에서 거의 완결된 데는 많은 거 같은데 우리는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동안 이게 총예산이 한 10억 이상 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에 예산 요구를 확보를 하고자 노력을 했었는데 시 재정 형편상 좀 늦어진 그런 사항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시 재정에 남양주시가 60만인데 경기도 시·군에서 그래도 엔트리가,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데 이게 늦었다는 거는 좀 유감스럽고요. 이게 정보가 구축이 됨, 됨으로써 시민들이 어떻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이 UPIS 용역은 지금까지, 저희가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71년서부터 도시계획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계획이 시작된 도시계획 관련 모든 서류가 현재 우리 서고에 있다든가 사무실에 있다든가 아니면 또 이제 옛날부터는 또 우리가 구리도시계획이었었고 양주도시, 양주도시계획, 구리도시계획, 또 의정부도시계획 이런 부분이 다 흩어져서 각 부, 물론 우리가 갖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런 부서에 있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도시계획 관련 모든 자료를 데이터화하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정애
이정애위원
전체적으로 통합을 해 가지고?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네. 처음서부터 이루어진 도시계획 사항이 데이터베이스화 돼서 모든 민원인이 어느 필지를 딱 찍으면 그 필지에 대한 개발에.
정애
이정애위원
전산으로 다 볼 수 있는 거지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개발 사항이 한 눈에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예산이 앞으로 많이 필요한데, 그지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더군다나 국비는 너무 우리가 적게 받고 시비가 전액이 다 들어가는데 좀 걱정스럽기는 하지만 빨리 구축이 돼야 될 거 같아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리고 그 대책을 이 전산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많잖아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거 필요하신 분들 그거에 대한 대책도 좀 같이 곁들여서 강구를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정애
이정애위원
보완으로.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그건 주민, 주민들한테 사용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창균
이창균위원
잠깐만요.
성찬
박성찬위원장
이창균 위원님.
창균
이창균위원
예산서 156쪽, 사업설명서 370쪽 봐주세요. 워킹그룹 운영 있어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이 워크숍 사업비 산출내역 보면 워크숍하고 연수가 구분이 돼 있거든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 차이점 좀 얘기해 주실래요? 장소하고.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그 당초에는 그냥 일반운영비에서 당초에는 같이 세웠었는데 사실 연수부분하고 이거 나누게 된 것은 일반행, 공공디자인 연수, 워크숍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사료나 물품 구입 이런 사항과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견학이나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부분 갔을 때 식비라든가 다과비 이런 식으로 구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 워크숍 위에 있는 공공디자인 연수, 디자인 워크숍 이 부분의 100만 원은 강사료라든가 아니면 물품 구입비 그런 게 되겠고요. 행사실비 보상금에 대해서는 식비라든가 다과비용 이런 부분으로 구분해서 예산서상에 이제 구분해서 편성을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지금 보면 워크숍에 있는 내용이나 디자인 연수에 있는 내용이나 다를 게 별로 없어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네, 맞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똑같은데.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그게 이제 처음에는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통합해서 세웠었는데 우리가 이제 감사에 지적이 돼서 이 부분은 분리해서 예산편성 하는 게 맞다 그래서 분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그동안에 결과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적용된 어떤 사례라든가.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예산편성.
창균
이창균위원
아니, 이 워크숍하고 연수를 해서 디자인에 대한 어떤 부분을 얻어낸 결과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또 적용한 사례라든지.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디자인 관련해서는 그동안.
창균
이창균위원
그거를 간략하게 좀 얘기를 해 주세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네. 저희가 이제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아름다운 남양주시 만들기 워킹그룹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 인원이 한 177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는 공무원과 일반인 142명, 공무원 등 관계전문가 해서 30명해서 177명.
창균
이창균위원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아름다운 남양주시 만들기 워킹그룹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남양주시 만들기.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네. 근데 그동안에 이제 저희가 워크숍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별내 에코랜드 예술공원 만들기 어떤 그런 그거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한 워크숍. 그다음에 에코랜드 예술 아니, 광릉내 커뮤니티 아트 프로젝트, 그다음에 부엉배 영농사업.
창균
이창균위원
광릉내.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광릉내 커뮤니티 아트 프로젝트사업.
창균
이창균위원
네.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그다음에 부엉배마을 영농사업.
창균
이창균위원
네.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진접 아우누리 프로젝트. 뭐, 이런 부분. 그다음에 공공디자인 답사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동안에 시 워킹그룹을 운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적용 사례가 그렇다는 겁니까?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구분을 지어서 한 어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질의를 하게 됐고 사업의 어떤 필요성 이 부분을 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거 같아요. 그 적용 사례들이 몇 가지 있기는 한데 예산 성립되면 정확하게 그 실적을 얻을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네, 162쪽, 사업설명서 378쪽에 양정역세권 워킹그룹 운영 있지요?
진헌
우진헌도시개발과장
네, 네.
원협
조원협위원
이게 지금 워킹그룹이 처음에는 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 다시 구성을 했지요?
진헌
우진헌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주민이 요구하는 그런 그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도 참여가 돼 있고.
진헌
우진헌도시개발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지요?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워킹그룹이 운영이 되지요?
진헌
우진헌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이게 지금 작년 1년 동안, 올 1년이지요, 올 1년 동안의 성과나 아니면 어디 견학 갔다 온 곳이 있든가 그런 거 말씀 좀 해 주세요.
진헌
우진헌도시개발과장
네, 금년에 저거한 거는 저희가 이제 워킹그룹하고 공동협의체하고 좀 구분이 돼 가지고 각각으로 지금 별도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워킹그룹은 월 7, 그러니까 전체해서 7회 개최를 했고 모범사례지 견학을 2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협의체는 회의를 올해 4회를 개최를 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했고 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분들의, 그분들의 그 요구사항이 최대한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내년에도 그 운영을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헌
우진헌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정심 위원님.
정심
민정심위원
명세서 162페이지 개발행위허가 불법단속이요.
진헌
우진헌도시개발과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이게 그간에는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진헌
우진헌도시개발과장
개발행위 허가, 허가 후 불법단속은 전에도 있었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네.
진헌
우진헌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이제 2012년 4월 15일 날 국토계획법이 개정이 되면서 산지부분이 저희 국토계획법으로 관리돼서 넘어오면서 업무량이 폭주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현지 모든 사항을 현지를 확인을 하고 해야 되는 그런 여건 때문에 저희가 전용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산지부분은 그간 어디서 했는데요?
진헌
우진헌도시개발과장
산지부분은 산림녹지과, 산림과에서 했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그럼 거기서는 어떻게 했어요?
진헌
우진헌도시개발과장
산지부서에서는 그동안 산지부서가 주관이 돼 가지고 산지전용허가를 냈었는데 지금은 이제 산지전용협의로. 저희가, 우리가 개발행위허가에서 의제처리로 해 가지고 저희가 주관 부서가 돼 가지고 산지부서에서는 협의만 해 주는 거로 지금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여기서는 협의고 지금 차량 필요하시다고 그랬잖아요.
진헌
우진헌도시개발과장
네, 네.
정심
민정심위원
그러면 그 산지 전에 했던 곳에서도 차량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진헌
우진헌도시개발과장
거기에는 이제 그, 그거로 산지전용허가와 관계되는 거는 아니었고요, 거기에서는 산지부분에 대한 불법단속도 거기도 있고 그래서 산지부분에서는 별도로 차량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그래요, 신규로 돼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같은 부분이에요. 추가 질의를 좀 할게요. 양정역세권개발 워킹그룹 운영은 좀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시보상금으로 구분을 해 놨어요.
진헌
우진헌도시개발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행사운영비 같으면 시가 주관해서 회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일 거 같은데 따로 구분한 이유가 있어요?
진헌
우진헌도시개발과장
전년도에는 그걸 모두 하나로 해서 그동안 운영해 왔었는데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에 이 부분을 어떤 급양비라든지 식비 단순한 어떤 행사실비부분은 이렇게 운영비에 포함을 해 가지고 지급하는 것은 좀 잘못된 부분으로 감사 지적이 돼 가지고 실제로 행사운영을 위한 일체 행사운영비하고 단순한 어떤 행사실비부분을 구분해서 예산편성 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가 행사운영비 6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400만 원으로 구분해서 예산을 수립한 사항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아까 도시디자인과하고 같은 어떤 맥락이 있다고.
진헌
우진헌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산출내역이 없는데 그 내역을 좀 얘기해 보세요.
진헌
우진헌도시개발과장
산출내역은 저희가 이제 우리가 행사실비보상금, 우리 공동협의체하고 워킹그룹이 모두 20명, 20명, 40명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진헌
우진헌도시개발과장
40명이래 가지고 그래서 월 지금 저희가 1년에 6회 개최하는 걸로 해 가지고 월 1만 원으로 해서 그렇게 행사실비보상금은 그렇게 해서 책정을 한 사항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 밑에 차량 구입부분도 이게 회계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진헌
우진헌도시개발과장
차량 구입.
창균
이창균위원
굳이 실·과·소에서 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진헌
우진헌도시개발과장
차량 구입부분은 이제 저희가 정수 승인은 회계과에서 저희가, 회계과에서 일괄해 가지고 받고요. 각 해당 부서에서 실제로 필요한 부분은 전담차량이기 때문에 우리 어떤 개발행위하고 관련된 전담차량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예산을 수립하게 된 사항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전담차량이기 때문에?
진헌
우진헌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원협 위원님.
원협
조원협위원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LH공사에서 우리 관내에 도로 건설하는 데 있지요?
진헌
우진헌도시개발과장
네, 네.
원협
조원협위원
어디예요?
진헌
우진헌도시개발과장
LH에서 하고 있는 데는 지금 택지개발과 관련,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주변도로를 지금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의한 주변도로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국지도 86호선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요?
진헌
우진헌도시개발과장
네, 그거의 일환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게 지금 준공기간이 언제로 돼 있어요?
진헌
우진헌도시개발과장
준공기간은 지금 올 연말로.
원협
조원협위원
연말로.
진헌
우진헌도시개발과장
계획이 됐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관리 주체는 어디지요, 앞으로?
진헌
우진헌도시개발과장
지금 그 부분이 우리 경기도하고 우리 남양주시하고 이견이 있어서 지금 그거를 좀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도에서 관리를 하든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든 중요한 문제는 지금 도로를 건설함에 있어서 안전시설이 조금 좀 미흡한 게 아닌가. 본 위원이 현장을 쭉 둘러봤는데 요즘에는 그 안전에 대한 그런 중요성이 엄청 지금 많이 대두가 되잖아요.
진헌
우진헌도시개발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근데 지금 그 도로 보면 자전거도로와 인도와 지금 같이 있지요?
진헌
우진헌도시개발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4차선 도로 옆에?
진헌
우진헌도시개발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안전시설이 전혀 없어요. 네? 설계가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이렇게 보면 지금 LH에서 그냥 어떡하든 예산 적게 투입해 가지고 공사해서 넘겨주려고, 네? 별내 택지지구도 지금 그 기반시설을 1년 동안 늦춰서 해 주겠다고 그러고 말이야. 그거 개발하면서 이익금은 전부 세종시로 다 투자하고 남양주시민들한테 약속한 것이나 시청에다 U-City 관련된 지원도 지금 상당히 줄여서 해 주겠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로 지금 LH에서 문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 안전시설에 대한 것은 충분히 점검을 해서, 준공 이후에도 공사를 요구 할 수 있지요?
진헌
우진헌도시개발과장
네, 하자보수 요청할 수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거 과장님 잘 챙기셔 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지역이 됐든 관내에 LH가 관여된 그 사업은 철저히 좀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헌
우진헌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광복
이광복도시국장
지금 이제 별내라든지 우리 국지도 86호선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에서 인계를 받을 때 그 부분은 안전관계라든지 하자 여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인계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현장에 확인 점검을 했는데 그런 어떤 시설을 받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다 모든 게 다 완벽하게 됐을 때 그때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하자는 하자기간 안에 다시 하면 되는데 이것은 지금 설계도에 없다고 지금 안 하는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그래서 이거 하여튼 전문가 집단한테 확실하게 자문 받아서 제대로 시민들한테 안전한 이런 도로가 돼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진헌
우진헌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챙겨 주세요, 좀.
진헌
우진헌도시개발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뉴타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사업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사업서, 저기 명세서 166페이지. 예비비 있지요?
호권
현호권뉴타운사업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이게 금호 어울림 말고 또 다른 1개 사가 어느 업체예요?
호권
현호권뉴타운사업과장
아파트는 금호 어울림이고요, 거기에 이제 당초에는 NS라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호권
현호권뉴타운사업과장
네, 그 2개 회사에서 이제 같이.
정애
이정애위원
2개 회사로 하는데 그럼 협약이 다 끝, 끝나고 다 받았습니까? 3차까지?
호권
현호권뉴타운사업과장
네, 다 받았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받은 돈 다 그냥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호권
현호권뉴타운사업과장
네, 저희가 뉴타운사업에 당초 이제 뉴타운사업, 퇴계원 뉴타운사업을 할 때 기반시설 부담금으로 사용하기로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보관은 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보관하고 있다 이번에 이제는 예비비로 편성하신다는 거지요?
호권
현호권뉴타운사업과장
네, 그 금호아파트가 뉴타운사업에서 제척이 됐습니다. 이번에 4월 19일 날 군부대 지역만 뉴타운사업으로 시행을 하는 거로다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받아 놓은 거는 전부 반환해 주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그게 47번 국도하고 또 같은 맥락으로 봐, 볼 수도 있는 거네요? 가능성 있는 거예요?
호권
현호권뉴타운사업과장
지금 그거는 조금 내용이 틀리다고 볼 수 있는 게요 이거는 뉴타운에 당초에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사업이 들어올 당시에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놓은 거기 때문에요 큰 맥락으로 보면 같은 내용일 수도 있겠지요.
정애
이정애위원
그것도 협약 체결에 의해서 우리가 받은 거잖아요, 기반시설부담금으로.
호권
현호권뉴타운사업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지요? 부담금으로 받았는데 입주가 언제입니까? 입주 시기가?
호권
현호권뉴타운사업과장
12월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정애
이정애위원
12월 예정이면 아직 어떤 그런 분쟁의 소지는 없던 거지요? 아직까지는.
호권
현호권뉴타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뉴타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예산서 167쪽, 세부사업설명서 389쪽. 찾으셨어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공동주택단지 시설물지원부분인데 이 사업 대상 선정이 없, 없는 거 같아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대상지는 연초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연초에 받겠다. 앞으로 받아야 되는 부분이네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우리 그 같은 어떤, 저기 보면, 마을가꾸기 사업 등 이런 부분들을 보면 사전에 다 사업 선정지 받아서 이렇게 계획을 해서 하지 않나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지금 이제 내년 초에 이 사업비가 이제 확정이 되면 내년 초에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또 단지를 통해서 대상지를 받아서.
창균
이창균위원
미리 받, 미리 받지를 않냐 이런 얘기에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미리 받지는 않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마을가꾸기 사업도?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마을가꾸기 사업이랑은 좀 다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아니, 마을가꾸기 사업을 예를 들은 건데 사업지를 선정을 해 놓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자, 그러면 2013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개정안을 보면. 과장님, 이거 보셨을 거 아니에요. 개정안을 보면 이게 2011년도 감사원 지적이 있었어요. 재정건전, 건전성 감사에서. 그러니까 이 지적 때문에 개정안 제8조가 사업예산 운영관리에서 읽어드리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라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사업의 목적, 용도 및 추진 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일정액씩 예산을 포괄적으로 할당하여 편성 집행할 수 없다.’ 이게 개정 내용이거든요? 과장님, 보시지 않으셨나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지금 보수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매년 하는 사업이고 지금 이게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바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매년, 매년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이 규정을 어겨도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러한 부분들이 감사 내 지적할 만한 대상이 됐기 때문에 지적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개정을 한 것인데 이 사업비 세우려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맞춰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글쎄요, 다음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아니, 운영기준 편성이 기준 편성에 맞춰져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검토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세울 때.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지금 그 부분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예산액이 확정이 되면 그 각 단지에다가 대상지를 우리가 받아서 또 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선정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그렇, 그렇게 답변할 부분이 아니고 개정된 내용을 이걸 갖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개정된 내용대로 예산편성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지요, 이거 고려할 사항이 아닌가요, 이거. 이전에는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서 개정안이 나왔는데 이 개정안 나온 대로 예산편성이 돼야 되지 않나 이걸 묻는 건데 다른 쪽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이 운영기준이 왜 있는 거예요, 이거 운영기준에 맞춰 가지고 예산편성 하라고 지침 내려온 거 아닙니까?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저희들이 세부적인 거는 아니지만 거기 산출내역에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25개 단지에 해 가지고 추계치 2,000만 원으로 해서 그렇게 이 예산을 세운 것이지 그냥 5억을 세운 것은 아닙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니까 그거 지금 과장님 답변은 감사원 지적이 있어서 그러한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어떤 지적사항 때문에 개정안이 나온 거잖아요. 이 개정안대로 지침을 지켜야 되지 않나 이거를 묻는데 왜 자꾸 다른 말씀을 하세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지금 그 개정안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시면.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시면 그 예산편성, 2013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11페이지를 보면 이 개정안 8조가 나와 있어요, 보시고. 할 수 없다라는 그 규정이 있어요, 여기. 신청을 받아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될 어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사해서 추경에 세워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고 이러한 경우도 이제 이전에 해 왔던 어떤 그런 것 그대로 계속 간다 그러면 안 되는 부분이 우리 개정된 내용이니까 구체적으로 그 사업별 목적, 용도, 그다음에 추진계획 확정을 해서 세워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1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협 위원님.
원협
조원협위원
네, 171쪽, 사업, 세부사업설명서 398쪽 보면 생태에너지 건축물 건축 추진사업이 있어요.
상문
이상문건축1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이거 좀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상문
이상문건축1과장
저희가 건축물이 소비하는 에너지를 최소화하고 자연경관 상태를 고려한 친환경 녹색건축물이 필요해서요 친환경 녹색건축물에 대한 이해와 자발적 참여 실천을 공감하기 위해서 워킹그룹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한 35명됩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워킹그룹 몇 명?
상문
이상문건축1과장
네, 35명이요.
원협
조원협위원
35명?
상문
이상문건축1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운영은 어떻게 하시는 건데요?
상문
이상문건축1과장
올해 추진사항은요 열화상카메라를 구입했고요 그다음에 워킹그룹 전통사찰이라든가 선진지 답사를 좀 했습니다. 그다음에 워킹그룹을 개최를 했고요. 향후 12월 달에는 친환경 우수건축물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많이 줄어서 본 위원이 한번 질의를 한 거예요.
상문
이상문건축1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이런 것은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되는데 자꾸 예산이 줄으니까 걱정이 돼서 한번.
상문
이상문건축1과장
전에 줄은 거는 열화상카메라가 2,000만 원 됐거든요, 그 부분이 좀 줄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2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네, 401쪽에 불법행위 단속하는 거 있지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이거 뭐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사무관리비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애
이정애위원
네, 네.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안 내는 경우는 이제 부동산을 압류를 합니다. 압류를 할 때에는 등기소에다가 압류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등기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등기 비용만?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증지비용하고, 증지비용하고 공공운영비에는 이제 저희가 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차 5대하고 그다음에 싼타페가 1대가 있습니다. 그 운영비용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기존에 있던 것 5대 운영비.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6대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6대 운영비예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위원
위원장님.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개발제한구역 행정대집행 예산 2,000만 원 있잖아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네.
원병일위원
이거는 그 실적을 보니까 아까 국장님께서는 올해부터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편성했다 이렇게 이제 제안설명에서 해 주셨는데.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네.
원병일위원
본 위원이 실적을 보니까 2010년에도 이제 한 3건 정도 해서 절반이 남았었고, 2011년도에는 1건도 없었고, 2012년에는 1건.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없었습니다.
원병일위원
없었습니다. 1건도.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네, 네.
원병일위원
근데, 없는데 자꾸 편성 해 놓잖아요. 감독 안 하시면서.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의지의 그런 부분도 담겨 있고요. 그리고 갑작스럽게 생기는 대집행이, 공공시설 사업 관련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적 성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1건이라도 이제 2,000만 원 넘는 게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시잖아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금액에 대해서는 이제 건수로 저희가 5건을 잡아 놨지만 금액은 건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의지가 없으니까 안 하신 건데 계속 예산만 세워놓으시길래. 네, 알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민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173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세 징수. 포상금 있네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네, 설명 좀 해 주세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네, 저희가 금년부터 시간제 계약직으로 채권추심원을 두고 있습니다. 채권추심원을 두고 있는데 기존의 징수포상금이 채용한 게 이제 7월 말에 채용을 하면서 징수과에서 9월까지 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회 추경에 300만 원을 세웠었는데 금년도 11월 5일자로 그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징수포상금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 내년도에 그렇게 반영을 한 겁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그래서 최고금액으로 올리신 거예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지금 지급하는 금액 자체가 한 290만 원, 한 3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포상금 그 실적 자체가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과년도 징수부분에 대한 부분이 1년차인 경우는 이제 100분의 1, 징수금액의 100분의 1. 2년차는 100분의 3, 그다음에 3년차 이상은 100분의 5 이렇게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계산을 해 보면 거의 300만 원 풀로 나오기 때문에 300만 원을 세워 놓은 겁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체납액 얼마를 이렇게 해야 그 라인이 된다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최고금액입니다. 300만 원이요.
정심
민정심위원
전년도에는 그러면 징수과에서 했던 거를 이쪽으로 옮긴 겁니까?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금년도부터 이제 세외수입부분이 계속 체납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제일 많은 게 지금 이행강제금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채권추심원을 금년도에 시간제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글쎄 이행강제금을 이거를 받았다고 그래서 이렇게, 포상보다는 이행강제금이 지금 못 들어온 경우가 더 많고 있는데 왜 그간에는 포상금이 없어서 이렇게 실적이 저조했었나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업무가 이제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원들이 이제 단속을 해서 고발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이런 부분인데 그런 거를 전문적으로 하지를 않기 때문에 압류나 이런 부분이 압류가 되고 그다음에 공매예고가 되면 이행강제금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전문적으로 하는 채권추심원을 둔 겁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는 규정이 있어요, 그지요? 법적 규정이 있습니다. 각종 제재를 할 수 있고 재산권이나 출국금지라든지 여러 가지 제재가 있는데 지금 징수과도 그렇고 지금 새로 여기서 이렇게 넘어와서 하신다고 그러는데 실적들이 대단히 저조해요. 그 업무가 많아서도 아니에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려고 하는 의지가 더 중요한 거 같고 또 이렇게 해서 잘 된다라고 하면야 좀 다행이겠지만 당연히 해야 될 일을 또 포상금을 줘야만 또 한다라는 그런 논리는 또 맞지 않은 거 같습니다.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일반 이제.
정심
민정심위원
이건 업무 지도를 잘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도로국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내용과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교통도로국장 이용걸입니다. 위원님들도 어제 염려를 많이 하셨는데 수동이 어제 10㎝가 왔고요, 평균 저희가 7.5㎝가 왔습니다. 장기 기상상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금년에는 다른 해보다 눈도 잦고 또 추위도 많을 것이라고 기상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다음해, 제설대책 기간인데 한 20회부터 25회까지 많은 해는 눈이 왔었습니다. 근데 금년은 몇 회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하여튼 주민 여러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제설작업에 최선을 다할 것을 예산 설명드리기 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도로국 소관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2012년보다 1,064억4,880만 원이, 만 원보다 179억6,589만1,000원이 감소된 884억8,290만9,000원이며 부서별로는 교통계획과 65억485만9,000원, 대중교통과 275억4,815만3,000원, 자동차관리과 6억3,561만7,000원, 도로건설과 300억395만2,000원, 도로정비과 142억9,451만1,000원, 재난방재과 94억9,581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2012년보다, 62억5,379만3,000원보다 16억2,624만7,000원이 증가된 78억8,00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교통계획과부터 사업별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85쪽에서부터 189쪽까지입니다. 스마트 녹색도시 분야에 64억2,8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2억8,000만 원, 왕자궁 마을입구 체계 개선 4억1,000만 원, 통합교통정보센터 유지보수 6억 원, ITS 자가통신망 구축 2억 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예방과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교통안전시설 확충분야에 37억2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신호기 유지보수 4억8,000만 원, 교통시설 유지보수 5억7,359만 원, 차선도색 공사 9억3,000만 원, 교통시설물 운영 6억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190쪽에서 193쪽까지입니다. 빠르고 편리한 광역철도 확충분야에 73억6,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 철도시설물 민간위탁 2억 원, 경춘선 묵현역 신설사업에 71억6,200만 원입니다. 대중교통 육성분야는 201억3,4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시내버스 재정지원 15억47만 원,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지원 100억 원, 농어촌공영버스 운행결손지원 6억6,980만 원, 수도권통합요금 환승할인 손실부담금 55억7,106만 원, 벽지노선공영버스 운행결손금지원 8억 원, 마을버스 재정지원 4억 원, 철도역사 환승체계 개선 3억4,000만 원, 3억400만 원입니다. 다음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4쪽에서 196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는 교통질서 확보와 효율적인 부서 운영을 위한 운영경비로 6억3,5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쪽에서 205쪽까지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등 주차요금 수입 8억 원, 주차장, 주정차 위반 등 과태료 수입으로 20억8,725만 원 등 세외수입 세입예산으로 78억8,0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사릉역 공영주차장 설치 47억 원, 남양주도시공사 민간대행사업비 10억9,785만 원, 주정차금지구역 설치 3억7,000만 원, 주정차 단속 행정지원 5억1,784만 원 등 교통사업분야에 78억8,0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6쪽에서 207쪽까지입니다.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광역도로, 지방도 도로개설사업 분야에 52억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덕송-상계 광역도로 개설 29억 원, 와촌 도로확장공사 8억2,500만 원, 경기도 물맑음수목원 진입도로 개설 5억 원, 송천리 공장밀집지역 도로개설 8억7,000만 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분야는 41억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사업으로는 별내 도시계획도로 개설 10억 원, 진접 도시계획도로 개설 10억 원, 묵현역 이용편의를 위한 화도도시계획도로 개설 20억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8쪽에서 210쪽까지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을 위한 재무활동 분야에 205억4,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1쪽에서 217쪽까지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유지보수를 위한 도로시설관리 분야에 98억639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도로 유지보수 7억3,000만 원, 도농동 빙그레 진입도로개선 1억5,000만 원, 가로·보안등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 33억3,041만 원, 금곡역-송능리 인도설치 2억8,000만 원,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및 조성사업 21억685만 원이 되겠습니다. 218쪽에서 220쪽까지입니다. 주민불편 해소 및 편의 증진을 위한 숙원사업으로 마을회관 지원 2억 원 등 28억1,5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쪽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을 위한 재무활동 분야에 8억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3쪽에서 227쪽까지입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 분야에 14억3,96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 4,862만 원,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충 5억1,000만 원,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2억5,788만 원입니다. 228쪽에서 231쪽까지입니다. 민방위 훈련 및 공익근무요원 관리를 위한 민방위 운영분야에 13억9,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7,030만 원, 공익근무요원 관리 7억3,085만 원,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 3억5,763만 원입니다. 232쪽에서 238쪽까지입니다. 하천정비 사업 48억3,98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진벌천 수해상습지 개선 10억 원, 진건천 지방하천 개수 25억6,900만 원,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수립 6억 원,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 2억4,000만 원, 하천제방 정비사업 2억1,300만 원입니다. 끝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 재무활동분야에 17억3,3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및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81쪽에서 87쪽까지입니다. 먼저 81쪽 재난관리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으로 2012년도 말 조성된 66억5,187만 원은 2013년 수입액 17억8,630만 원, ‘13년도 지출액 27억 원으로 2013년도 말에는 57억3,817만 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82쪽에서 84쪽까지 자금 수입 및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시비출연금 17억3,365만 원, 예치금 회수 66억5,187만 원, 기금적립이자 5,265만 원으로 총 84억3,817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임차장비 사용 등 일반운영비 11억 원, 제설제, 수방자재 구입 7억 원, 재해예방 및 분석 연구용역, 위험시설물 안전진단 1억 원, 자연재해 긴급 예방사업 등 5억 원, 재해복구 장비 구입 3억 원, 예치금 57억3,817만 원 등 총 84억3,817만 원입니다. 86쪽에서 87쪽까지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201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77쪽, 세부사업설명서 84쪽입니다. 국가하천 준설 및 제초작업 등으로 국가하천 유지보수비에 2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2013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13년도 교통도로국 소관 본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교통도로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교통도로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교통도로국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교통도로국 소관) (남양주시장)
성찬
박성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하여 교통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계획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예산서 186쪽, 설명서 433쪽. 도시교통정비계획 수립 용역, 찾으셨어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찾았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용역비 내용 같은데 예산서에는 이제 시설비로 목이 세워졌어요,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실래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저희가 도시교통정비계획 수립은 법정계획으로써 우리 시 도시기본계획과 맞물려서 가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도시기본계획은 2001년부터 2020년까지 20년 계획이 돼 있고 우리 도시교통정비계획도 20년 단위하고, 20년 단위로 계획이 수립이 돼 있는데 그 기준연도가 1996년도부터 2016년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변경하는, 기본계획이 변경되는 게 되겠고 그다음에 중기계획으로는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용역비하고 시설비로 세우게 된 거는 저희가 도시정, 교통정비계획 수립에 목, 목적에 보면 이제 부문별로 교통, 광역교통체계 개선방안이라든가 가로등, 가로망정비 개선, 그다음에 교통시설물 개선, 투자비 경제성 평가, 연차별 투자계획 등 그 사업비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연구개발비가 아닌 시설비로 용역을 세운 겁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사업비부분이 예산 중에 얼마나 돼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용역비 3억3,000 중에서 사업비분야에 들어가는 사업은 없고요, 용역, 그.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산출내역 그 근거를 보게 되면 직접인건비 8,689만 원 이거 내역을 좀 얘기를 해 보실래요? 직접인건비.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직접인건비는 기술사가 33만109원에 31.1인으로 해서 1,000만 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특급기술사가 25만8,610원.
창균
이창균위원
자, 전문가들의 인건비지요, 전부 다?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뒤에 있는 직, 직접경비, 조사비, 여비, 회의 또 간접비 이런 부분을 봐도 학술용역인 것만은 분명해요. 그렇지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이게 저희가 그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학술용, 용역으로 보지 않고 저희가 시설, 시설비로 보는 이유는 저희가.
창균
이창균위원
아니, 시설비로 봐야 되는 어떤 부분은 그건 별도 어떤 규정이 있지만 지금 이 내용, 내역을 보면 용역 자체가 이게 학술용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장님?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이 용역에 의해서 설계란, 저희가 그 교통신호 개선이라든가 교차로 개선, 도로부지 개선, 터미널 개선 이런 설계도와 같이 들어가는.
창균
이창균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만 답변하세요. 학술용역인지 아닌지. 지금 직접인건비도 다 전문가 집단에 의한 자문을 받는 거 아닙니까?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분들이 또 설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이게 어찌해서 학술용역이 아니라는 답변을 안 주시는지 모르겠네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제가 알기로는 학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학술용, 용역은 말 그대로 학술적으로 연구해서 강연이라든가 아니면 연구에 대한,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될지.
창균
이창균위원
전문가가 연구하는 거 이것은 어떤 내용이 됐든 과장님이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그 부분하고 같은 거예요. 답변이 어려우시면 이거 재정심의위원회에서 3,000만 원 이상이면 우리.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용역.
창균
이창균위원
네, 용역.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용역까지의 심의는 2010년도 10월 달에 심의가 끝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2010에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10월 달에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게 예산이 작년에도 예산을 편성을 못 해서 지금 계획 년도로 보면 2년이 지금 늦어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기준연도로 따졌을 때.
창균
이창균위원
네, 하여간 알겠고요. 목이 잘못되면 예산 성립 안 되는 건 아시지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창균
이창균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지금 우리 도시교통정비계획 수립이 설계기술 용역 성격이 같이 포함이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비로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답변 곤란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하겠고요 신중하고 정확하게 편성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 옆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거까지 마저 하고. 지금 기존에 우리 그 회전교차로가 청소년수련관 앞에 또 송천 교차로 또 다산묘역 입구, 도곡리 어룡마을 입구.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기이 설치된 부분이 그렇고 현재 진행 중인 거는 우리 장현 쪽에 있지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내각대교에 있습니다. 연평리 쪽으로 나가는.
창균
이창균위원
점점 이제 우리 회전교차로가 늘어나는데 그동안에 우리 회전교차로 내에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 파악하신 거 있으세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문제점 파악이라기보다는 그걸 설치하고 나서 사고라든가 그런 건 없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창균
이창균위원
문제점은 전혀 없었다?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교통사고 측면에서 저희가 봤을 때는 문제점이 없었다고.
창균
이창균위원
네, 긍정부분, 부정부분이 분명히 이제 있을 거 같은데, 제가 한 가지만 좀 제안을 드릴게요. 이 교차로 통행 방법에 우선원칙이 있어요, 그거 아시지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교차로 내에, 원형교차로 내에 먼저 진입한 차량이.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우선 한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우선 한다. 이런 규칙이 있는데 본 위원이 하루에 1회 이상을 그 교차로를 지역에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통과를 하게 되는데 여러 번 이제 마주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 운전자들이 지금 인식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표지판 같은 거라도 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만들어야 될 거 같아요. 심지어는 본 위원하고 직접 어떤 관계는 아니었는데 서로 트러블이 생긴 이런 경우를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지나면서.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처음 우리가 이제 그 남양주시민이 접하게 되는 그 교차로 통과 방법을 인식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구나, 이런 것을 이제 느끼게 돼서 홍보할 수 있는 게 그 교차로 내에도 표지판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봐요. 그거 연구하셔 가지고 그런 시민들 간의 다툼의 소지가 없, 없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앞으로도 이게 계속 늘어날 부분 아닙니까.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제는 개수가 늘어날수록 좀 성숙된 사업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문제점 이런 부분들도 긍정적인 부분만 보지 마시고 좀 현장 파악하셨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이 나중에 이런 부분은 문제점 부분은 지금 예산부분이니까.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여기서 않고 행감 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원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협
조원협위원
네, 예산서 186쪽, 사업설명서 435쪽입니다. 왕자궁 마을입구 교통체계 개선사업이 있어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이거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지금 현재 왕자궁 마을에서 체육문화센터로 들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지금.
원협
조원협위원
좌회전 신호를 주시겠다는 건가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지금 이제 그쪽에는 좌회전할 수가 없는데 이제 내년도에 저희가, 구조 개선이 요구되는 지역이었습니다, 항상. 근데 마침 내년도에 세계슬로푸드대회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통행하는 차량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전면적으로 개선을 하는데 좌회전차로하고 그 운동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좌회전차로를 설치를 하고 그 버스 베이가 지금 좌회전차로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도로가 조금 넓어져야 됩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사실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서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세운 사업비가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좀 한 3m 정도 그 구거를 경계로 해서 도로를 확장하면서 구조를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덧붙여서 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거기가 지금 교량과 인접해 있잖아요, 그지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래서 이거 좌회전차로 길이를 좀 대기차선을 조금 좀 더 최대한 길게 좀 빼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그거 말미방앗간 앞에 좌회전차선도 짧아 가지고 1차선이 막힌다 이 말이지요. 폭이 어느 정도 노선 폭이 되면 충분히 좀 좌회전차선을 좀 빼주길 바라겠습니다.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위원장님.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민정심 위원님.
정심
민정심위원
188페이지 장애인 음향신호기 잔여 표시기 설치. 대상 개소가 몇 개 정도나 돼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네, 장애인 음향신호기. 188페이지.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저희가 그 음향신호기는 내년도에 33개소를 설치를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심
민정심위원
네, 근데 전체 대상 개소가 몇 개소나 되냐고요. 우리 전체 이거를 설치해야 돼, 해야 될 만한 그런 대상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전체 다 다는 건 아니잖아요, 신호등마다.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4 네, 네, 그렇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네, 그러니까 대상지가 총 몇 개 단지.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저희가 총 680.
정심
민정심위원
네?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698개소가 있는데요.
정심
민정심위원
네.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주로 이제 횡단보도에 설치가 되는데 이 34개소는 사실 저희가 사실 설치를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애인 그 도민촉진단이라고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하는 도민촉진단인데 거기서 그 횡단보도에 조사를 해서 필요한 곳이 33개소로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내년도에 33개소를 하고자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그러면 지금 33개소만 하면 더 이상 할 대상은 아니라는 건가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저희가.
정심
민정심위원
국비가 지금.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필요한 데는 해야 되는데요 현재까지는 저희가 예산이라든가 이게 확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도민촉진단에서 건의 들어온 34개소 하고 순차적으로 확대를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곳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조사가 돼서 시작한 게 아니라 외부에서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들어와서 지금 하는 사업이에요, 이게?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저희가 기존에 이제 설치돼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이제 도민편의, 도민촉진단에서 이제 장애인을 위해서 이게 필요한.
정심
민정심위원
네, 네, 네.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필요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일단은 그 건의한 횡단보도에 설치코자 하는 33개소가 되겠고요, 기존에 저희가 698개소가 있는데 연차적으로 저희가 그 예산관계상 한꺼번에 698개소를 다 할 수는 없고 조사에 의해서 설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네, 네.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그러니까 우선적으로는 내년도 예산은.
정심
민정심위원
그게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요, 대상 개소를 왜 물어봤냐면 우리가 이 대상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파악을 먼저 한 다음에 건의가 들어온 거는 이쪽에서 지금 장소 건의가 들어온 거잖아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네.
정심
민정심위원
우리가 판단해서 여기가 필요한 곳인가 이게 확정이 된 다음에 이 건의가 이 안에 포함됐을 때 이게 사업이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사한 거가 이게 맞느냐 이거지요, 개소가.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아, 33개소에 대해서요?
정심
민정심위원
대상 개소냐고요, 이게.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네, 33개소는 대상 개소입니다. 네.
정심
민정심위원
아니, 그러면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될 거를 갖다가.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아니, 저는 전체 말씀을 하셔 갖고.
정심
민정심위원
일방적으로 우리가 조사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건의 들어왔다고 건의 된 장소에다가 설치하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33개소 들어온 거는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대상으로 잡은 겁니다, 거기. 거기서 이제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 확인을 해서 33개소로 확인을 한 겁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그러면 추후로 얼마큼 더 해야 되는지 이런 대상지가 지금 되어 있나요? 아까 698개소가.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98개소, 네.
정심
민정심위원
우리 신호등 전체 개소에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아니, 신호등.
정심
민정심위원
아니면 대상.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신호등이 아니고요.
정심
민정심위원
달아야 되, 된다는, 네.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횡단보도. 그러니까 횡단보도입니다. 횡단보도가.
정심
민정심위원
아니, 횡단보도인데 우리가 이걸 필요로 하는 그런 지역이냐 이거지요, 698개소가.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저희가 거기, 죄송하지만 그거까지는 현재 정확하게 제가.
정심
민정심위원
이런 조사가 돼 있어야지 앞으로 추후로 사업을 늘리든지 건의가 들어와도 뭐를 하든지 하는 거지 건의들 왔다고 그 장소만 가서 이거를, 그거만 체크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업이 주먹구구지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앞으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먼저 전수가 언제나 돼 있어야 돼요, 현황을 알고 계셔야지요. 알고 있어야 들어온 대로 이걸 뭐 1순위로 하든 2순위로 하든 결정을, 사업 결정을 하실 거 아닙니까.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저희가 이번에 그 이동편의증진 그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대상 대수는 정확하게 다 나올 겁니다. 저희가 지금 용역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정심
민정심위원
이 33개소에 대해서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우선적으로.
정심
민정심위원
점검을 하셨다니까.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네.
정심
민정심위원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전수조사도 반드시 필요한 곳인지.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네, 맞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혹시 누락된 곳이 있는지 이거는 체크하고 계셔야 순차적으로 확장을 할 거 아니에요, 확대를 할 거 아니에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네, 맞습니다. 그거는.
정심
민정심위원
네,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창균 위원님.
창균
이창균위원
예산서 187쪽, 설명서 441쪽. ITS 자가통신망 구축에. 이 사업 효과성을 좀 얘기를 해 주실래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자가통신망 구축은 저희가 BIS 정보, 버스정보시스템이라든가 이게 지금 임대망으로, 일부는 임대망이고 일부는 자가통신망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총 자가통신망 구축 계획이 359km입니다. 그중에 현재까지는 159km가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826개 현장시설물이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826개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826개요. 826개의 그 현장시설물이 있는데 현재 313개소가 자가통신망으로 연결이 돼 있고 나머지는 임대통신망으로 513개소가 운영 중인데 임대망하고 자가망하고 그 사항은 임대망은 KT에다가 저희가 통신비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313개소 자가통신망에 연결된 걸 보면 연 2억3,700만 원 정도의 통신비를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내년에 구축하고자 하는 거는 2억 원인데 50개소에 이제 연결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자가망으로, 임대망에서. 그랬을 경우에 연간 1,800만 원 정도 통신비가 절감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개소에 연결을 시키는데 포설비가 한 300만 원 정도 듭니다.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한 100m 정도, 그 통신 선로가. 그래서 그게 50개소에서 한 5km 정도 내년도에 할 수 있는 그 자가망이 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해를 구하는 측면에서 얘기를, 질의를 한 것인데 지금 이렇게 많은 그 개소 수가 있는데 513개소, 826개소.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앞으로 지금 50개소만 우선 하는 거 아니에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앞으로 이 1,300개 되는 이 부분을 계속 다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인가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점차적으로 저희가 확대를 하는데요, 1,300개가 아니고요 826개.
창균
이창균위원
아니, 그러면 임대는 제외해 놓고 자가통신망 826개에 대한 부분은 이거는 점차적으로 지금.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826개소 중에서 현재까지 313개소는 자가망에 연결시켰고.
창균
이창균위원
313개소 이미.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네, 513개소는 임대망입니다. 그래서 이 임대망을.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400, 436개소가 남은 거네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아, 내년도, 내년도에 이게 50개소로 연결시키면 463개가 남는 거지요, 이제. 그러니까 점차 줄여나가는 거지요.
창균
이창균위원
463개. 그러면 앞으로 남은 부분을 지속해서 해야 되는 이런 걸.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그런, 그렇습니다. 그래서 향후 투자계획에 보시면 54억이라는 그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비사업도 많이 이제 사업평가대회에서 채택이 돼서 광역 BIS라든가 U-City 사업에 들어갈 때 자가통신망도 같이 연결을 좀 시키는, 시키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창균
이창균위원
네, 이거 사업을 이해하는 어떤 측면에서 질의를 한 것이고, 우리 그 430페이지, 설명서.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교통체계 개선사업인데 그 사업이, 사업비 산출내역 보시면 잘 됐어요, 이게. 산출 방법을.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이러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사업비가 확정이 돼야지만 우리 예산이 확정이 되는 이런 부분, 아니, 사업비 확정이 되는 부분 아닙니까?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래서 이렇게 우리 세부사업설명서가 이런 식으로 짜져야 된다는 거를 좀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이건 거론했어요, 다른 내용보다는. 비교적 예산, 우리가 사업, 세부사업설명서를 갖고 좀 상세하게 해 달라는 주문을 늘 예산 심, 심사할 때마다 해 왔었는데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짜임새 있게 갖춰지면 의원 입장에서도 또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또 공부하는 어떤 과정에서도 시간 절약도 할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과가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위원장님.
성찬
박성찬위원장
민정심 위원님.
정심
민정심위원
189페이지 신신호시스템 유지보수. 증액이 됐어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네, 증액부분 설명해 주세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2,0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신신호시스템이 현재 저희가 240개소, 금년도까지는 240개소에 대해서 운영을 했는데 내년도에 140개소가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총 380개소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아, 증.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140개소 증가에 따른.
정심
민정심위원
증가에 따른.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네.
정심
민정심위원
증액이라고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네.
정심
민정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협 위원님.
원협
조원협위원
네, 190쪽, 사업설명서 457쪽 보면 철도시설물 민간위탁사업이 있어요. 아니, 아니, 이건 대중교통과 겁니다. 미안합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계획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협 위원님.
원협
조원협위원
네, 명세서 190쪽, 사업설명서 457쪽에 보면 철도시설물 민간위탁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관내에 3개소라 그러는데 보도, 육교가. 어디 어디지요?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청사 지금 지금동에 소재돼 있습니다. 경찰서 건너편에 육교 있고요, 그다음에 도농동에 저기, 거기 들어가는 곳이 롯, 롯데 들어가는데.
원협
조원협위원
도농동.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도농동 끝 부분이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롯데아파트요?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네, 롯데아파트.
원협
조원협위원
롯데아파트.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네, 그 저기 대대면옥이라고 이런 거 말씀드린, 마제스타워 뒤에, 뒤쪽 있지요?
원협
조원협위원
네, 네, 네.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네, 걸로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또 한 군데는 어디예요?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한, 한 군데는 저기, 거기 어디냐면 대창옥 뒤, 뒤, 뒤쪽하고요.
원협
조원협위원
거기도 내년도, 도농, 도농동이에요?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아니요, 대창옥 뒤에.
원협
조원협위원
대창옥이면 지금동, 지금동이에요?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네, 지금동이지요. 지금동에 2개소가 있고요, 도농동에 1개소가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이 입찰 참가자격이 정해진 게 있나요?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그 자격 조건은.
원협
조원협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관내 업체는 참여할 수가 없는 건지 있는 것인지 그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관련 서류 찾고 있음)
원협
조원협위원
2012.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네.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입찰을 할 때 지역 제한은 없이 입찰을 했고요.
원협
조원협위원
자격은요?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자격은.
원협
조원협위원
참가자격.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철도시설물 관리에 있어서 승강기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된 자료만, 자, 자격증만 있으면.
원협
조원협위원
승강기 운영하는 그 자격증만 가지고 있는 업체면 다 된다.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 말씀이에요?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네,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지요? 파악을 안 해 보셨어요?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네, 그건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관내에도 입찰자격이 되는 업체가 있다면 적극 좀 검토해서 관내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네, 철도시설물 운영에 대해서 작년인가 2011년도인가 우리 조원협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우리 관내에 도시공사라든가 이런 데 입찰자격이 없냐고 물어, 본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어떻게 대답하셨냐 하면, 자격이 엘리베이터에 대한 자격만 있으면 된다고 하셨는데 그때 분명히 “2만2,000V가 흐르기 때문에 전기에 대한 그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이런 답변을, 아마 속기록에 있을 거예요. 그런 답을 하셨는데 변함이 없는 거 아닌가요? 지금 기억나서 제가 질의하는데. 국장님, 그 당시 분명히 전기, 2만2,000V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전기에 전문성 있는 업체라야 참여할 수 있다고 분명히 속기록에 있을 건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엘리베이터에 대한 자격증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하셨어요, 누차 제가 관내 기업체 참여, 마을, 우리 저기 도시공사 참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장했는데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맞는 거예요?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지금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어떤 협의의 작은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원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셨을 때 답변 그 기억은 분명히 납니다. 담당과장이 답변을 했고, 사실 그 민간위탁 촉진 및 우리 관리에 관한 조례하고요 또 민간위탁대상사무 기준이 한 네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중에서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일 때는 전문성 있는,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 충분히 저 자신도 알고 위원님도 관내 업체에 어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차원에서 이제 질의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자격요건은 제가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전기부분도 그렇고 또 거기에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사무라면 그 자격요건이 있어야 되는 거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충족이 된다면 관내 업체를 뭐 배제시키거나 거기서 대상에 참여 안 시키고 그러면 안 되니까.
원병일위원
네, 네, 국장님, 예산을 다루는 자리니까 그건 나중에 얘기하시고 그때 분명히 그런 답변하셨기 때문에 지금 기억이 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조건이 아니라면 허위로 답변하신 거고.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원병일위원
그게 맞다면 지금 과장님이 잘못 답변하신 거고 그런 겁니다.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그래서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 부분이.
원병일위원
예산 합시다. 저기 마을버스 재정지원 191쪽에 명세, 세부사업설명서는 466페이지 되겠네요. 지난해에는 얼마를 지원했어요? 올해 증액이 2억 원이 됐단, 배가 됐단 말이에요.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네.
원병일위원
근데 지난해에는 얼마를 재정지원 했지요?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2억 지원을 했습니다.
원병일위원
근데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배나 늘어났네요? 4억 원으로.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마을버스를 별내 신도시에 2개 노선을 증설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2개 노선에 지금 2억이라는 돈이 투자되는 거잖아요.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네, 네,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원병일위원
네.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2개 노선에 7대를 더 신설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2억 가지고서 우리 지원을, 손실보전금 2011년도, 2011 지지난해에 지원된 것이 2억을 지원을 해 가지고 손실보전율이 마을버스의 경우에는 25.89%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지금 앞서도 여러 위원님이 자꾸 지적하셨는데 사업비 산출내역에 2개, 지금 2012년도 예산서를 보면 마을버스 업체가 6개고 17개 노선이었을 때 2억 원이었었단 말이에요, 적자 지원이.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맞지 않습니까?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네, 네.
원병일위원
근데 지금 2개 노선을 증설하는데 거의 2억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이렇게 질의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앞으로 장래에 7개, 지금 뭐라 그러셨, 7개 노선을, 저 2개 노선 증설하고 7대를 증차 한다고 하셨어요?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네, 증차가 되는 거지요.
원병일위원
그런 내용을 여기에 표시를 했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안 물어보잖아요.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네, 죄송합니다.
원병일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늘어난 거예요.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설명 한번 해 보세요.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네.
원병일위원
7대가 늘어난다하더라도 예산이 많이 늘어난 거잖아요.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네, 네.
원병일위원
지금 현재는 몇 대가 운행을, 55대가 지금 운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네.
원병일위원
55대 있을 때 지난해 예산서를 보면 55대가 운, 운행한다고 지금 그 당시에 대중교통과장님이 대답을 하셨다고요.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네.
원병일위원
지금 7대가 더 늘어난다고 하면 지금 62대가 되는 거예요. 맞,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이게 사업.
원병일위원
지난해 제가 예산서를 보면.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네.
원병일위원
55대라고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여기 표시된 걸 보면. 지금 현재는 몇 대가 운행되고 있어요, 그럼요? 7대 증차하기 전에. 지금 현재는 몇 대가 운행하고 있어요?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6, 18개 노선에 66대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66대?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네, 네.
원병일위원
66대에서 다시 7대를 증설한다, 증차한다 이 말씀이지요?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네, 네, 네.
원병일위원
맞습니까?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아니, 그렇다고 해도 예산이 많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도.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네, 그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이게 그 동안의 추진 사항에 41페이지 보시면 마을버스 손실률을 10%, 16%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억을 가지고 지원을 하더라도 내년도 사업계획을 20개 노선에 70대를 지원을 하게 되면, 4억을 지원을 하게 되면 산술 평균으로 하게 되면 한 50%, 손실률의 50%에 가깝, 가깝게 됩니다. 그런데 이 2개 노선이 늘어나기 때문에 7대가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4억을 지원해 줘도 손실보전율이 45%뿐이 안 될 거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고요, 추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리면 이 16% 지원되는 것을 공영버스, 지금 공영버스, 벽지노선공영버스, 농어촌공영버스가 지금 56% 손실보전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마을버스도 이게 적자만 운행을 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유지하기는 힘들지 않느냐, 56%에는 맞춰 끌어올려줘야 그래도 형평에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으로 해서 2억을 더 증액을 한 겁니다.
원병일위원
그런 논리라면 지난해에는 뭐 그냥 그분들한테 망하라고 하신거지 그런 논리라면, 네? (웃으면서) 맞지 않습니까?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제가, 제가, 원 위원님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맞고요, 사실 전에 2012년도 우리가 적자 보전을 충분히 못 해 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대중버스하고 마을버스하고 그러한 그 보전 차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갭을 줄이기 위해서 전보다 한 2억 원을 더 했다는 거. 사실 늘어나는 대수에 대한 계산이 아니라 전체에 대한 계산으로 2억을 늘렸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원병일위원
현재 62대가 운행되고 있다는 거지요? 현재?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66대입니다.
원병일위원
66대?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네, 네.
원병일위원
앞으로 7대를 더 증차하겠다.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네, 네.
원병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 좀 한번 해 보려고요.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제가 국장님께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그러면 그 늘어나는 노선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예요? 2개 노선으로 나눴는데?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두 개 노선이 별내 신도시 생기면서.
정애
이정애위원
신도시로 가는 건 맞는데 출발 지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그거는 기점하고 종점을 말씀을 드리면.
정애
이정애위원
기점. 네. 네.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83번이. (대중교통과장 관련 서류 찾고 있음)
정애
이정애위원
혹시 금곡 아니에요, 금곡?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담당직원, 대중교통과장에게 설명) 그게 지금 83번으로 해 가지고요, 별내 남광 하우스토리에서 저 봉화산역까지 가는 노선을 신설을 할 계획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아, 별내에서 별내까지네요?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네, 봉화산역.
정애
이정애위원
봉화산까지.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서울 가는 거로다 이렇게 신설 계획돼 있고요, 한 대는 별도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별내 신도시에 별도로.
정애
이정애위원
그거 어느, 어느 운수인지 아시지요? 운수. 마을버스 노선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거기는 천지교통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럼 지금 남양주에 농어촌 쪽으로 가는 마을버스 노선이 버스회사가 몇 개, 한 4개 업체가 돼요, 몇 개 업체가.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7.
정애
이정애위원
7개?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7대가 농어촌공영버스가 운영되고 있고요, 농어촌공영버스는 7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3개사에.
정애
이정애위원
3, 3개사.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네, 네, 그러면 지금 추가적으로 저기 2억 증액된 걸 가지고 어디다 어떻게 배분을 시키실 계산이세요? 어떤 방식으로?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이거는 전체적으로.
정애
이정애위원
기준을 어떻게 세우실겁니까?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네, 상·하반기 4억을 가지고서 상·하반기 용역을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운행, 저기 운영 수익, 적자라든지 그것을 계산을 해 가지고 용역 결과에 따라 가지고 그 % 맞춰서 똑같이 평, 안분해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제가 그게 적자노선이라는 거를 그분들이랑 간담회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그 용역, 용역이라든가 아니면 세밀한 조사가 이미 돼 있었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저는. 작년쯤에.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이거.
정애
이정애위원
이 정도는 그거 그 기준을 가지고 분배를 좀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 적자를 가지고. 그래서 예산을 세워야 맞지 않냐, 물론 저희가 뭐 동의는 그 사람들의 너무 어려운 형편을 이해하고 알고 하니까 동의는 해 드려야 되는데 그래도 행정적인 면에서는 세부사항을 자세히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정확한 예산이 나와야 된다는 거지요.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그것을 비교해서 말씀, 4억을 책정한 거 자체가.
정애
이정애위원
네, 네.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네.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그 규정에는 이제 1년에 한번 용역을 해서 그 용역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데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또 그게 당연히 사전에 나온 예산액을 가지고 반영을 하는 게 맞습니다. 올해 이제 2012년도에 예를 들어서 내년도 얼마 적자를 한다는 그런 용역을 가지고 이제 예산 반영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그 결손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존을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정확히 사전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관계 규정에도 당해연도 이제 운행 실적이라든가 그 운송실적, 수익금 이런 거를 감안을 해서 용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이제 내년도 4억을 추정을 해서 이제 넣은 겁니다만 그 손실보전금을 이제 55% 정도 맞춘 겁니다. 그동안 사실 아까 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반노선 버스에 비해서 마을버스가 재정 지원이 좀 취약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55% 수준에 맞추다 보니까 이제 4억이 됐는데 상반기에 용역을 해서 지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그 운영실적 내용이 많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사전에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하다는 거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일단은 조사를 좀 전수조사를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용역도 중요하겠지만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네, 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심
민정심위원
위원장님.
성찬
박성찬위원장
민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심
민정심위원
철도역사 환승체계 개선사업이 있어요. 193페이지에.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설명서 474.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네, 물론 국비가 내려왔어도 네,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네, 그것은 대상 사업지가 마석역하고 평내·호평역이 되겠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네.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마석역 주, 주요 사업내역이 광장 세트박스하고 버스, 택시정류장하고 통로 케노피시설 이것이 세 가지가 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이 철도 쪽에서 이거를 해 주지 못하는 부분을 지금 추가로 하는 건가요? 이거 지금 역사가 지어진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곳이잖아요.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그러한 모든 주차시설이라든가 또 환승할 수 있는 체계라든가 또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안락한 그러한 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이게 이제 기재부 쪽에서 철도사업을 하다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사실 졸속, 너무나. 지금 그 진건역, 이게 지금 사릉역이지요, 진건에 있는 사릉역 예를 든다면 우리가 47억을 내년도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주차장 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거기 들어가는 진입도로도 우리가 폐철도를 이용해서 86번 국지도에서 갖다 붙이지 않았습니까. 그거 우리 시비가 10억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는 또 폐철도 사용료를 내래요 저희, 저희한테. 우리는 시에서 10억씩 들여 가지고 공사나 시설관리 공단에 손님, 우리 주민이 불편하지만 크게 본다면 손님들 편리하게 이용하라고 확충시켜주는, 그래서 우리는 못 준다. 그래서 안 줬어요. 근데 그렇게 너무 국가 재정을 아끼는 차원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졸속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시민들 불편이 너무 많은 거지요. 근데 이제 마침 국가에서 30% 체계 개선하는 사업비가 있어요, 국비 30% 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대상지역을 마석역하고 호평·평내도 좀 하고 해서 그 30% 국비를 받아 가지고 70%를 우리가 자부담을 해서 그 광장이라든가 동선이라든가 이런 거를 넓힐 수 있는 체계 개선하는 사업비입니다. 이제 국비가 30%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당초에 이 역사 만들 때 지금 말씀을 서두에 하셨지만 그 철도 쪽에서 이거를, 부대시설 사실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당연.
정심
민정심위원
안팎으로.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당연하지요.
정심
민정심위원
부대시설을.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그래야 이 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두 역사뿐만 아니라 앞으로 퇴계원역사 주변이라든지 사릉역사라든지 새로 들어오는 별내역사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 같으면 우리가 지출해야 될 게 지금 예상되는 상태잖아요,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그러면 우리가 다 되기 전에 별내역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완성되기 전에, 완공되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면.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별내는 지금 별내 단지 안쪽에는 체계 개선이 다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바깥쪽이요, 퇴계원, 퇴계원하고 거기가 명칭이, 광역도로 명칭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
정심
민정심위원
네.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지금 6차로 우리가 확장을 해 놨는데 역사 밖에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가 없습니다. 단지 안쪽에만 역사를, 출입구를 만들어 놨어요.
정심
민정심위원
네, 연결도로 없어요.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네, 별내역이.
정심
민정심위원
네, 갖다 왔어요.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그래서 별내역에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은 못 합니다마는 4,970㎡인가 4,790㎡인가 그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 그냥 길 옆에 주차장 부지로 이제 LH에서 매각을 할 거지요. 그거를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을 시켜서 우리가 부지는 33억을 사주고 거기에다 환승센터를 만들어 주고 동선을 별내역으로 연결시키도록 별내역은 조치를 했고, 그다음에는 이제 퇴계원역 말씀하셨는데 퇴계원역은 지금 어떻게 특별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없어요. 그 공간이 안 나옵니다. 이제 거기는 선상으로 가기 때문에 그 선상 밑에다가 주차장 시설을 지금 만들어서 주차장 운영을 하고 있고요. 사릉역이 문제인데 사릉역은 이제 우리가 지금 먼저도 감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 역사 진입도로도 이제 저희가 했고 그 옆에 주차장을 확충하는 걸로 그 옆에 산을 쳐서. 그나마 이제 제일 잘된 데가 그래도 금곡역사가 주차장은 제일 우리 역사 중에, 6개 역사가 있습니다, 경춘선이. 제일 지금 나은 편인데, 하여튼 그런 그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다 국가 재정으로 당초에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시 재정을 투입하는 그러한 꼴이 됐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국가에서 어떤 철도사업을 할 때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을 전혀 안 했다는 그러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심
민정심위원
그래요.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부담으로 이렇게 지금 내려와서 지금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고, 얼마 짓지 않은 곳들도 이렇게 계속해서 개선사업이 나올 만큼 완성되지 못한, 만족하지 못한 그런 준공을 했다라는 거가 정말 안타깝습니다. 추후로 있을 사릉역과 별내역에 대해서는 좀 추후로 시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사업을 좀 잘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시간은 추후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창균 위원님.
창균
이창균위원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예산서 200, 200페이지, 설명서 484쪽 되겠습니다. 남양주도시공사 민간대행사업비. 지금 도시공사에 위탁해서 주차요금 받고 있잖아요?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수입액 좀 연간 좀 말씀해 주실래요?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금년도의 수입 예상액이 12월 말까지 예상액이 7억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7억5,600만 원이요?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지금 대행사업비로 우리 시에서 주는 게 10억이 넘네요?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금년도 말까지 예상액이 7억6,4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아니, 내년도 게 지금 그렇잖아요.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내년도는, 내년도 예산액이 10억 정도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수입액도 그 정도 주는 건가요?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금년도에 7억5,000이고요. 내년도에는 이제 거주자우선주차가 정착이 되고 또한 이제 도심역이라든지 화도 공영주차장이 무료화가 있습니다, 지금. 그거 유료화 시키고 일부 무료주차장 유료화로 했을 경우에 금년도부터는 한 2억 정도 수입액이 증가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9억.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좀 넘는다는 얘기네요?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다 대행사업비로 나가는 거 하고 지금 주차요금 수입액하고 거의 이제 비슷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네요?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금년도에는 한 99% 정도 이제 수입액이 됐는데.
창균
이창균위원
99%요?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네, 예상입니다. 12월 말까지 마이너스 800만 원 정도 되는데 내년도에도 우리가 이제 유료주차장이 정착화가 되고 그렇게 되면 거의 비슷하게 나올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산출내역 보면 인건비가 6억4,800.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이 내역을 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후에 그건. 지금 유료주차장이 15군데인데, 15군데 맞습니까?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네, 15개소하고 그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이 12개소까지 하면 27개소. 그다음에.
창균
이창균위원
15개소는 지금 도시공사에서 직접 관리하는 거예요?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도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순회하면서.
창균
이창균위원
그 산출내역에 또 다시 보면 2011년에 운영비 있지요? 일반운영비가 3억4,300 정도 되고.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전년도 운영비가 8,779만2,000원이에요.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전년도 운영비는. 한 4배 가까이 이렇게 상승이 됐는데 그 원인이 뭐지요?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운영비는 이제 주차장 수요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그럼에 따라서 인건비, 인건비뿐만 아니라 거기에 딸리는 그 운영에 따른 그 취득 장비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모든 그 들어가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주차장 수요, 주차장 숫자 증가에 따른 제반 어떤 일반경비들도 늘어날 거는 당연한데 몇 개소가 늘어났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금년도에 주차장이 25개소.
창균
이창균위원
아니,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것만 말씀을 해 주세요. 위탁처리 되는, 지금 15개에 대한.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현재는 15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창균
이창균위원
네, 증가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차장.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지금 일반운영비 상승요인이 주차장 증가에 따른 걸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몇 개가 증가하냐고요.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금년도에 추가로다 증가되는 주차장 수가 도심역하고 팔당역 추가로 되고 그다음에 무료화에서 유료화로 되는 화도 공영주차장해서 한 4, 5개소가 추가로다 유료화 되면서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렇게 계산을 할 때 늘어난 숫자 대비 이 일반운영비가 4배 정도가 이렇게 상승이 된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납득이 안 가거든요?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그 부분은 상세하게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계산이 좀 높게 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이건 자료로 주신다라니까 그건 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도시공사에 위탁을 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이 위탁비 자체는 들이지 않아도 운영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네, 그게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도시공사에 위탁관리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와 같은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책임감 있고 또 관리의 어떤 연속성이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데 민간한테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 좀 떨어지지 않나 보고 다만 수익성이 조금 날 뿐이지 장기적인 면이나 또는 공공성에 비해서는 그래도 도시공사에다가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물론 어느 사업이든 또 일이든 장단점은 다 있게 마련인데 10억이라는 돈이 적은 건 아니지요. 조금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적은 돈은 아닌 거 같고. 또 민간인에게 위탁을 했을 때 지도·관리·감독은 우리 시에서 할 수가 있잖아요, 아니면 도시공사에다 대행해서 지도·관리·감독을 하게 하든지. 그런 방법은 할 수 있지 않나요?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그게 이제 그.
창균
이창균위원
뭐, 잘, 민간인한테 위탁을 했을 경우에 잘 하게 되는, 그 계약기간이 분명히 규정에 있을 텐데 잘 하게 되면 연장을 시켜주게 되고 또 잘 못 하면 평가를 내려서 다른 어떤 곳으로 계약을 할 수 있는 뭐, 이런 체제부분이 된다 그러면 얼마든지 어떤 질의 수준 이런 것들도 지금 우리 도시공사에서 하는 거 이상은 못 되더라도 그 정도 버금갈 수 있는 그 대책은 충분히 세울 수, 세우실 수가 있을 거 같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그렇지 않아도 현재 2개소에서는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제3자 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와부 읍민회관, 구읍민회관. 그다음에 와부의 덕소중학교.
창균
이창균위원
네, 알고 있어요, 그 부분 다 알고 있고요. 제안드리면 그래도 시 세수 어떤 절감 측면에서 이건 분명히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장기적으로 볼 때 이게 점점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는 어떤 요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은 우리 스스로 챙겨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위원
200쪽에 공영주차장 운영관리부분인데요.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네.
원병일위원
계산법은 똑같은데 지난해에는 341만 원이고 올해는 750만 원인 이유는 뭐지요? 올랐으면 오른 단가를 계산해야 되는데, 철도부지 임차료에요.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아, 철도부지 임차료요?
원병일위원
네, 여기 지금 와부 제3공영주차장 임차료는 계산법은 전년도랑 우리 2012년도랑 똑같은데 액수만 달라졌어요. 990㎡, 13만9,000원 곱하기 2.5%인데, 명세서 190, 200쪽이에요.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와부 제3공영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지요?
원병일위원
네.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이제, 그 도심역입니다, 이게. 금년.
원병일위원
아니, 저기 좋습니다. 그건 다 좋은데 도심역이 표시가 돼 있으니까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그런데 계산이 990㎡하고 13만9,000원 곱하기 2.5% 하면.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네.
원병일위원
344만1,000원이 나오는데.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네, 네.
원병일위원
750만으로 계, 계산한 이유는 뭐냐 이것만 물어본 거예요.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이건 이제 오기입니다마는, 그렇지 않아도 이걸 제가 확인했는데요. 올해 이게 무료로 했을 적에는 2.5%의 우리가 임대료를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무료로 사용할 적에는. 근데 이제 유료화로 했을 때는 5%를 우리가 철도시설공단에다가 이제 납부를 합니다.
원병일위원
아니, 지난해에도 유료였었잖아요. 올해도 유료였었잖아요.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아예 도심역은 올해에, 올해 10, 10월부터 유료화가 됐습니다.
원병일위원
아니, 올해, 올해 그러면 예산이 그럼 이거는 그럼 많이 남은 거예요? 10월부터 유료화 됐으면 이제 여기 2012년도 예산편성에 똑같이 344만1,000원 했잖아요.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아니, 그때 무료지요, 그때까지는.
원병일위원
네?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금년도까지는 무료고, 금년도까지 무료인데 이번에 확장공사 하면서 유료화로 한 지가 이제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이게. 그래서 5%로 계산하니까 이제 내년도에 집행할 돈 7,500만 원인데 이게 좀 착오 기재가 된 것입니다.
원병일위원
그럼 이거 산출내역을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밑에 부분도 똑같아요. 그러면 진건 제3공영주차장도 똑같잖아요. 계산이 이거 잘못돼 있잖아요. 그거 확인을 하셨다면 밑에 부분도 똑같이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언제부터 유, 유료화가 됐어요? 구사릉역은.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구사릉역은 유료화, 현재 이거는 무료화입니다.
원병일위원
무료화인데, 무료, 현재 무료인데 내년부터, 언제부터 유료화 되는 거예요?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진건이요?
원병일위원
네, 지금 이 진건 제3, 3공영주차장.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거기는 계속 무료로다 있는 거지요.
원병일위원
근데 예산은 왜 편성해 놨어요?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아, 무료라도 2.5%를 내야 됩니다, 이게. 임차료로.
원병일위원
네.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저희가.
원병일위원
근데 그렇다고 해도 똑같은 건데 이것도 오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표시를?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여기에 지금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이 지금 무료화가 있고.
원병일위원
아니, 과장님. 다 좋아요, 이해했는데. 지난 2012년도 예산편성표하고 보면 액수가 다르니까 단가를 표시를 다시 해야 이 액수가 나오지, 그렇지 않아요?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여기에 이제 그.
원병일위원
위에, 위에, 먼, 먼저 이 위에 와부 제3공영주차장도 얼마, 저기 똑같은 얘기고. 이거 표시가 잘못됐잖아요, 그러면. 유료든 무료든 간에 표시를 잘못하셨다고요. 먼저 예산서하고 비교해 보면 똑같이, 똑같은 건데 액수가 총액이 다르니까, 얼마 안 되지만 표시를 잘못하셨다 이거예요.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거 인정하고요. 이거는 다만 이제 공시지가가 내년도에 바뀌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병일위원
그러면 계산법은 오기가 됐더라도 단가는 맞다 이거지요?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심 위원님.
정심
민정심위원
네, 206페이지 덕송-상계 간 광역도로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이게 어떻게 원활하게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지금 이거는 정상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정상적으로.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준공됩니까?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2014년도에 준공됩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지금 착수는 해서 지금.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공정률은 한 5% 되고요.
정심
민정심위원
5%?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지금 터널이 지금 1.8km에 지금 한 600m 지금 뚫었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아, 그래요? 이게 차질 없이 돼야 될 거 같고, 왜냐면 시비도 꽤 많이 들어갔거든요. 네, 그리고 207페이지에 진접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있어요, 장현에. 이게 정확히 위치가 어디예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1-102호요?
정심
민정심위원
1-102호? 설명서에는 505페이지. 207, 명세서 207페이지.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501페이지요?
정심
민정심위원
소2-29. 기업지원과에서.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아, 네, 네, 이거는.
정심
민정심위원
의뢰 들어왔던 도로.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네, 이거는 내년도 용역비만 지금 편성이 된 거기 때문에요.
정심
민정심위원
용역비만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네. 그래서 용역을 해서 그 사업.
정심
민정심위원
이게 어딘데요? 정확하게?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진접읍사무소 거기서 옆으로 빠지는 길이 있어요.
정심
민정심위원
우측으로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네.
정심
민정심위원
그래요? 용역비가 들어, 용역비만 지금 잡은 거라는 거지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알겠습니다. 이 상세내용은 좀 별도로 갖다 좀 주세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네.
정심
민정심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이정애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저기 와촌부락 도로 확장공사 그거 보상협의 다 끝났어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지금 한 95% 이상 됐습니다. 그래서 발주까지 돼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발주까지 다 되고?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구간이 한 1km 정도지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마을안길 들어가는 데 폭 넓히는 거.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사업비까지 다 확보가 돼서 지금 발주해서 지금.
정애
이정애위원
올해 이거 끝나면 사업비 완전히 정리되는 겁니까?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네, 네, 이거 아주 민원이 너무 많았어 가지고.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86호선까지 연결이 되니까 이게 필요한 구간인데 다행히.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발주는 됐으니까 내년 연말까지 해서.
정애
이정애위원
네, 네, 그럼 나머지 그거 보상에는 문제없습니까, 그거?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그거 수용 걸으면 되니까.
정애
이정애위원
지금, 진행이?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조원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협
조원협위원
네, 명세서 206쪽, 설명서 497쪽에 경기도 물맑음수목원 진입공사, 개설, 진입도로 개설공사 있지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이게 수목원 조성공사 도비가 투입되는 사업이잖아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수목원을 조성하는 사업은 도비로 하는 거고요.
원협
조원협위원
도비 투입되지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거 진입도로에도 좀 도비를 끌어올 수 있는 사항 아니에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이것도 시책추진보전금 10억 지금 받았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받았어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리고 지금 그게 그 수목원 거의 다 가서 소하천 있지요? 소하천 있잖아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위치는 제가 정확하게.
원협
조원협위원
공사장 현장 다 가서.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진입하는 데요?
원협
조원협위원
네, 거기 그 90도로 꺾어지던데 도로가. 그게 반영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그거는 지금 주민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으니까, 설계 중에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거는 주민하고 협의를 해서 반영을 해 보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아니, 지금 이 예산에 거기까지 포함이 됐냐 이거에요. 600m가 거기까지 포함이 된 건지 안 된 건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포함된 겁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포함이 된 사업이에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네.
원협
조원협위원
알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 위원님.
창균
이창균위원
네, 예산서 207쪽, 세부사업설명서 503쪽. 화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부분이요. 총 사업비가 66억인데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여부가 안 돼 있어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이건 지금 반영은 됐는데 그게 지금 오기가 지금 생겼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예정이 오기라는 거예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이건 좀.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심의된 그 자료 갖고 계세요, 지금?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좀 주세요. (도로건설과장, 이창균 위원에게 자료 제출) 세부사업설명서 또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50억 이상이면 심의를 받아야 되는 금액인데 앞으로 받을 거라는 예정으로 써 있어 가지고 질의하는 겁니다.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정확성을 좀 기해서 하십시오.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정비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심
민정심위원
네, 명세서 212,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지금 우리 시에 개선할 곳이 어느 정도 되나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저희 시에 개선할 곳이 이제.
정심
민정심위원
이게 국비 따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광특회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네, 네.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저희가 조사된 곳은 제가 기억하기로 여섯 군데로 기억을 하는데요.
정심
민정심위원
현재 여섯 군데.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네,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도에 신청을 하면 도하고 교통공단하고 경찰서에서 현지 조사를 합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네.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그래 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산정이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이. 저희가 요구하는 대로 오지를 않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산정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산정이.
정심
민정심위원
지금 하는 사업은 이게 규모가.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규모가 이게 이제 여기 평내동 진주아파트에서 46번 국도하고 만나는 선 끝 지점 이거든요?
정심
민정심위원
네, 네.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거기가 교통사고가 31건이 발생이 돼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다치고 그래서 올렸었는데 이게 다행히 채택이 돼 가지고 1억5,100만 원이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는 교통공단에서 해 주고요, 실시설계는 저희가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근데 이 사업 우리가 신청할 때 1개소밖에 사업신청이 안 돼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연도별로 이제 대상이 있거든요, 계획이. 그거에 맞춰서 하는데 이번에는 여기 한 군데가.
정심
민정심위원
우리가 지금 여섯 군데가 개선을 해야 되는 곳이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으면, 교통사고 잦은 곳이면 시급한 곳이잖아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이거 볼 때 사업이 1개소인 거 같아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고.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아니, 그런데 이제 매년 그 계획에 맞춰서 하나가 올라가고 두 개가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여섯 개를 다 하면 저희도 좋은데요 그렇게 되지를 않고 하나씩 하나 두 개 이런 식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이게 이제 그 사업을 따서 하는 것도 좋지만 교통사고 잦은 곳은 우리가 1순위로 들어가야 될 사업 중에 하나잖아요. 사업을 신설하는 것도 좋지만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사업보다도 시급하게 처리를 해야 되지 않나.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네.
정심
민정심위원
교통사고가 잦다라는, 꼭 인명피해가 있은 다음에 후속조치보다는 이미 조사가 됐다라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거가 더 선순위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확대하는 거를 검토해 보시고.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지금 설명서 513페이지에 보면 도로보수에 대한 이거는 제가 칭찬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간의 예산서, 사업설명서가 굉장히 그냥 부실하게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렇게 사업비 산출내역이 이렇게 자세하게 올라와야 돼요. 그래야 이걸 보고 질의하고 싶은 거가 있어도 이거 보고 이해가 돼서 안 할 수 있는데 모든 실·과·소에서는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서를 첨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아주 잘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고맙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 위원님.
창균
이창균위원
네, 예산서 211쪽, 설명서 509쪽입니다. 도로 유지보수.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권역별로 지금 산출내역을 보게 되면 단가계약이 2개 권역으로 돼 있지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3개 권역.
창균
이창균위원
2, 2권역으로, 2개 권역으로.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3억5,000에 대해서.
창균
이창균위원
네, 도로 유지보수 단가계약 해 가지고.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도로 시설물.
창균
이창균위원
1억7,500 2개 권역으로 돼 있잖아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아, 네.
창균
이창균위원
보셨어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이게 저희 저거에는 3개 권역.
창균
이창균위원
이거 권역을 어떻게 나누는 거예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권역을 이제 저쪽 화도, 수동, 조안 그쪽하고요.
창균
이창균위원
조안.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3개 권역 아니에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그리고 이제 이쪽 동 지역하고요. 그리고 풍양출장소 관할. 근데 여기에서 이제 풍양출장소 관할 부분은 저희가 재배정을 해 줍니다. 사업비를.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권역, 2개 권역이.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고요.
창균
이창균위원
아, 1개 권역이 화도, 수동, 조안 하나.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동 지역하고 풍양출장소 이렇게 해서 2개 권역이라는 거지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전년도는 또 3개 권역이에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그게 이제.
창균
이창균위원
전년도 3개 권역은 어떻게 되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린 그 부분이 3개 권역, 3개 권역으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풍양출장소 관할 지역, 그러니까.
창균
이창균위원
풍양출장소 별도로?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네, 거기는 이제 저희가 여기에서 자금을 재배정을 해 가지고 풍양 관할은 풍양에서 유지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외 지역은 저희가 이제 2개 권역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창균
이창균위원
자, 그러면 오기가 된 거예요? 표시가 잘, 잘못된.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3개 권역으로 고치겠고, 전년도에도 3개 권역이 그럼 같은 거겠네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2011년도는 4개 권역으로 했어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11년도에 4개 권역이요?
창균
이창균위원
네, 2011년. 4개 권역으로 해서 단가가 975만 원, 2010년도에 3개 권역으로 해서 6,600만 원, 2011년 4개 권역으로 해서 975만 원, 2012년 3개 권역으로 해서 1억1,650만 원, 그다음에 ‘13년이 이제 오기가 있다니까 3개 권역으로 바꾸고 3개 권역으로 해서.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1억1,650 아니.
창균
이창균위원
1억7,000, 1억7,050만 원, 500원.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아니, 1억1,650만 원씩 3개 권역. 2개 권역이 아니고요.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그거 이 단가 지금 숫자도 틀린 거예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1억.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1,650만 원씩.
창균
이창균위원
1억1,650만 원.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3개 권역 3억5,000.
창균
이창균위원
3개 권역에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단가가 지금 전부 다 3개 그럼, 2011년 4개 권역도 잘못된 거네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2011년도에 4개 권역은 그 3개 권역 와부, 조안, 화도, 수동하고 화도, 수동. 그리고 퇴계원 그, 풍양 관할에다가 이제 전체구역 하나를 해서 4개 권역을 운영을 한 거 같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단가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 설명이 돼야 되지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지금 여기에서.
창균
이창균위원
나누는 방법은 지금 거의 비슷한데 권역을.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여기에서 단가 차이라는 것은 그 예산총액에서, 예산총액에서 권역별로 나누는 건데요.
창균
이창균위원
네.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권역별로 나눈 건데, 이제 그 1억, 3개 권역을 예를 들어서 1억1,650만 원으로 한다할 경우에는 1개 공정이 아니라 이게 197개 공정을 하는 거거든요.
창균
이창균위원
네.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197개 공정으로 단가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단가 예산은 조금씩 총액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산총액에 따라서.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니까 총액을 권역별로 나눈 거니까.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전년도 총액이 똑같이 이제 7억3,000이네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3억5,000씩.
창균
이창균위원
이거는 이제 1억7,500은 표기가 잘못됐으니까 1억1,650, 됐고요. 그러면 2011년도는 총액이 얼마였었어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11년도, 금년도에요?
창균
이창균위원
‘11년.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아, 작년도.
창균
이창균위원
네.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작년도 금액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를 않은데, 전년도에도 3억5,000씩 7억 마찬가지였습니다. 본예산은.
창균
이창균위원
아니, 재작년. 이제 ‘11년, 2011년. (집행부석을 보면서) 자료 있으면 좀 제공해 주세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11년도 자료는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다른 위원님 하시고 자료 보고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도농동 빙그레 진입도 도로개선공사 있잖아요, 포장하는 거.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네, 네.
원병일위원
거기가 굴다리서부터 빙그레 입구까지만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새마을 쪽으로 남양i 들어가는 데까지도 포함되는 거예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이번에, 이번에 저희가 조사한 것은 남양i 들어가는 부분, 남양i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가 조사할 때는 포함은 안 됐었습니다.
원병일위원
근데 지금.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이제 그쪽 중앙 통로.
원병일위원
거기도 굉장히 거기가 좀 나쁘거든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원병일위원
네, 포함됐지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거기 이제 설계하면서 저희가 그쪽까지 조사를 해 가지고.
원병일위원
네, 그거 얼마 안 되니까, 거기도 상당히 상태가 나빠요. 그러니까 같이.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네.
원병일위원
같이 좀 해 주세요. 이거, 이것도 좀 되는 거지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설계할 때 반영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설계할 때 반영을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원협 위원님.
원협
조원협위원
네, 215쪽 와부읍 덕소역 인도설치 공사하고요. 금곡역-송능리 간 인도설치 공사 이거 구간이 어딘지 정확하게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와부읍 덕소역 인도설치 공사는 덕소역 전면부가 아니고 후면부에 세양청마루 있지 않습니까? 세양청마루아파트.
원협
조원협위원
역 뒤쪽 부근에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네, 세양청마루아파트 앞에 그 보도부분에 미불용지가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네.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미불용지. 그래 가지고 펜스로 막아놨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매입을 하고 포장을 해 주는 걸로 하는 그 계획이고요.
원협
조원협위원
네.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금곡역에서 송능리 이 부분은 송능리 넘어가는 데 쑥고개 있지 않습니까, 그쪽이 이제 송능리에서 오다가, 사릉 쪽에서 오다가 보도가 중간에 끊어졌어요. 그것을 금곡역까지 연결하는 그 계획이 되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320m밖에 안 돼요, 근데? 320m 넘을 텐데, 훨씬 넘지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320m. 양쪽에, 양쪽에 보도가 있어 가지고요 중간에 끊어진 부분만 연결을 하는 거기 때문에 320m.
원협
조원협위원
한 쪽만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한 쪽만?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네.
원협
조원협위원
알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자료 안 왔지요, 아직?
창균
이창균위원
없으면 다른 거 하지요. 없으면 다른 거.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명세서 217쪽, 세부사업설명서 538쪽.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자전거 대축전 개최.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사업비 산출내역에 6,250만 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뭔지를 모르겠어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이게 국토부에서요, 국토해양부에서 남한강 자전거도로하고 북한강 자전거도로 이게 모두 연결이 되고 그렇게 되니까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대축전을 개최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국비 30%, 도비 30%.
창균
이창균위원
대축전.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네, 명칭을 대축전으로.
창균
이창균위원
네, 대축전 그 행사내용 몇 가지만 좀 이렇게.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행사내용이요?
창균
이창균위원
네.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행사내용은 지금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오지는 않았고요, 시기만 내년도 4월쯤으로, 4월경으로 해 가지고 이제 국토부하고 경기도에서 세부내용은 내려온 거였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조금, 과장님. 건방진, 건방진 얘기인지 모르지만 사업내역도 없이 그냥 돈을, 물론 이게 국·도비가 있어 가지고 시비가 40%지만 내역은 기본적으로 주고 돈을 40%를 대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지방자치단체가 이거 뭐, 암만 상급 부서라 그래도.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그게 이제 금년에.
창균
이창균위원
말이 돼요 이게?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금년에는 4월 22일 날 국토부 주관으로 해 가지고 한강, 그 팔당수력발전소 거기서 축, 축전을 한 번 했었습니다. 개통식 겸해 가지고 했었는데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할 때는 그 정도 규모로 해서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은 그래도 위원 입장에서는 그 내역을 알아야 되는 부분이, 산출내역이 있어야지만 예산을 성립을 시켜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도 그런 그 내역 정도는 위원이 질의하듯이 질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이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계획서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문을 드린다라면 아까 교통계획과에서는 사업비 산출방법을 정말로 잘 해 줘서 좀 잘했다는 어떤 표현의 말씀을 해 드렸는데 이렇게 그냥 1식 달랑해 주면, 아까 민정심 위원님도 말씀 있었지마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누누이 예산 때마다 주문드렸던 게 각 부서마다 달리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한 어떤 부서 쪽도 있지만 한 페이지가 더 되더라도, 이걸 두 권으로 만들더라도 시간 절약 차원.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또 서로가 어떤 부분이 낭비성이 줄어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이행 좀 안 해, 안 해 주셔요. 가능하면 좀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거는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자료 왔나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2010년도에는 6억9,000,
창균
이창균위원
6, 6억, 6억9,000이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그리고 2011.
창균
이창균위원
뭐가, 전체 사업이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네, 2011년은.
창균
이창균위원
총 사업비가?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7억, 7억.
창균
이창균위원
6억9,000, ‘11년도가?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11년도는 7억.
창균
이창균위원
7억.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별 차이가 없네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거의 매년 비슷하게 지금.
창균
이창균위원
7억3,000.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3,000만 원은.
창균
이창균위원
7억3,000이 그 위에 두, 두 해고. 6억9,000, 7억 별 차이가 없는데 그런데 권역은 아까 그 말씀하시기에 총예산 비용에 권역으로 나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근데 단가 차이가 왜 이렇게 나냐 이거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2010년이 총 사업비 6억9,000인데 이거 두 개로 또 사업비 아까 공사부분하고 단가계약하고 나누게 되면 3억 얼마씩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그것을 3개, 2011년도에 3개 권역이니까 3으로 나누게 되면 지금 여기, 1억1,650만 원 이거보다는 조금 작은 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6,600만 원이 나왔고, 단가가.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또 2011년에는 975만 원이 나왔다고요. 단가 차이가 뭘 의미하냐 이거가, 이해가 안 간다고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그건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지금 설명이. 네, 설명이 안 되시니까.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추후 좀 상세하게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조금 오타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성의 있게 좀 정확하게 좀 해 주십시오.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원협
조원협위원
안 계시면.
성찬
박성찬위원장
조원협 위원님.
원협
조원협위원
네, 217쪽에 북한강 자전거도로 조성사업 위·수탁 대행수수료가 있어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네.
원협
조원협위원
지금 도시공사에서 대행사업을 뭐 뭐 했습니까?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지금 이 3억1,350만 원에 대한 공사는 마석역에서 구암리 저기 가평 경계까지 자전거도로 개설하는 그 부분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위탁 수수료가 반영이 안 돼 가지고 금년에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요구하는 그 내용입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럼 그 설계부터 그다음에 입찰까지 다 도시공사에서 다 주관해서 한 거예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아닙니다. 설계는 저희가 했고요, 설계는 저희가 했고 발주에서부터 시공, 감독을 도시공사에서 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런데 지금 총 공사비가 57억 정확하게 나온 거예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네.
원협
조원협위원
이거 준공이 언제입니까?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준공이 계획대로 되면 12월 10일입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12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10일.
원협
조원협위원
며칠 안 남았네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네.
원협
조원협위원
공정은 지금 몇 % 돼 있어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공정도 거의 다 됐습니다. 지금.
원협
조원협위원
공정도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네.
원협
조원협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정비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재과 소관 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방재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위원장님!
성찬
박성찬위원장
민정심 위원님.
정심
민정심위원
명세서 225페이지, 설명서 575페이지.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충. 이게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이건 하천변에 이제 자동으로 비가 많이 갑자기 쏟아질 때 대피방송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방송시스템이에요?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여기 그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영상감지시스템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이 영상감지시스템은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없는 거를 신설하는 거예요? 그간에 없었어요?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아, 이거 이제 그동안 있는 것도 있고요, 이거는 신설하는 겁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그러니까 신설이니까.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그러니까 진접하고요 그다음에 별내 수락산에 새로 신규로 설치한 사항입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그러니까 영상감지시스템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지.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그러니까 영상감지시스템 그걸 설치해 놓으면요 재난상황실에서 그게 모니터링이 됩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CCTV로 달아요?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네, CCTV로 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CCTV 달아서.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CCTV 달고 또 방송도 하고.
정심
민정심위원
이거를 어디서 봐요?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우리 그 재난상황실에서 모니터링 됩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재난상황실?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재난상황실에서 지금 볼 수 있는 게 어떤 종류들이 있어요?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그러니까 이제 하천변에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해서 하천변에.
정심
민정심위원
하천, 첫째 하천, 또.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네, 하천하고 이제 교량 밑에 같은데 몇 군데 설치하는 데가 있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하천이랑 교량이랑 똑같은 말이잖아요.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네, 네, 그다음에 배수펌프장 같은 데도.
정심
민정심위원
배수펌프장.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배수펌프장 배수, 물 내보낼 때 거기 사람들 있으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감시를 하지요.
정심
민정심위원
산 쪽은 없어요?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산 쪽은.
정심
민정심위원
재난방재에서 쪽에서.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저희가 그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그쪽은 없는 거예요?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재난방재과에서 이렇게 모니터링을 지금 하게 됐는데 우리 통합관재시스템 해 놓은 데하고는 얼마큼 거리가 있어요? 이게 한꺼번에 봐야 되는 종류 아니에요? 한꺼번에 모니터링이 돼야지 그렇다면 재난방재과에서 사람이 그걸 바라보고 있어야 되고 이쪽은 이쪽에 지금 상주 별도로 하고 있는데 이거 통합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야 기동력 있지요, 인력도 절감하고.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통합관재센터라는 게 이제 교통계획과에 있는 거.
정심
민정심위원
그러면 큐브를 그쪽에 갖다 놓고 한꺼번에 보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그거는 차후 별도로 하겠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통합, 저기 뭐야, 지금 재난방재실은 상황실은 있어야.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네, 있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있어야 되지요?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네, 네.
정심
민정심위원
되지만 지금은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 큐브를 놓고 보잖아요, 화면을. 그러면 얘를 별도로 움직이게 되면 상주인원이 별도로 있어야 되지만 지금 한꺼번에 묶어 놓으면, 그래서 통합관재시스템이라는 거가 필요한 거예요, 그거가 예산도 절감이 되고 여러 가지로 그게 편리성이 많아요. 공조가 될 수 있어요, 다른 쪽하고. 이 재난이라는 거가 한 가지만 해서 출동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도 들어가야 되고 경찰 인력도 가야 되고 소방 인력도 가야 되고 그러니까 한꺼번에 볼 수 있으면 이게 되는데 지금 별도로 분리가 돼 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할 거예요?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그러니까 재난방재과에서는 비 왔을 때 있잖아요, 우기 때. 비 이제 비가 많이 왔을 때 그때 별도로 운영하고요. (담당직원, 재난방재과장에게 설명) 그건 별도로 이제 운영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하고는 그거는 이제 장기적인.
정심
민정심위원
24시간 한다고 옆에서 그러네요.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아, 비 이제 우리 재난상황실은 지금 24시간 하고 있는데 시스템이 완전히 달라요, 달라서 그거는 이제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같이 한다면 그건 장기과제로 해서.
정심
민정심위원
그 시스템 다른 거, 시스템이 지금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거는 별도의 장소를 분리를 했기 때문에 다른 거고 타 시·군·구에서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냐면 그 큐브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개의 카메라가 재난방재로 하천을 비추고도 있고, 또 시즌이 여름이 되면 하천을 비추지만 겨울이 되면 산 쪽으로 비춰요. 그래서 한꺼번에 다 볼 수가 있어요, 큐브를 통해서. 그러면 양쪽에 산림과나 지금 우리 재난방재과나 하는 것들이 겹쳐서 이원화될 필요도 없이 한 군데서 그게 다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그거를 갖다가 연구를 하시라 그 말이에요. 지금 여기 이걸 영상감지시스템만 지금 해 놓은 게 지금 문제가 아니잖아요. 누가 여기 앉아서 계속 들여다 보고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인력이. 아니면 이게 필요가 없잖아요. 우기 때만 쓴다고 지금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정심
민정심위원
하천은.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그러니까 교통서부터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정심
민정심위원
아니에요, 지금 재난방재 것만 지금 얘기하잖아요.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그러니까 재난방재과 저희 그 운영하는 목적이.
정심
민정심위원
저기, 국장님.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지금 통합관재시스템 지금 몰아서 지금 규모는 작지만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큐브 놓고 연결해서 이거 지금 한 시즌 보는 건데 가능하지 않습니까?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지금 같이 들어가 있어요. (웃으면서) 거기 저기 같이 있어요, 같이.
정심
민정심위원
아이구, 과장님. 같이 들어가 있다고 지금 하니까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어떻게 또 하는지 시범운행 하는 거를 눈으로 확인을 할게요.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그게 이제 저기 구운천도 있고 수락산, 왕숙천 하나씩 해서 방송시설하고 있는데.
정심
민정심위원
네, 이미 들어가 있다는 얘기지요?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 옆에 200, 명세서 266페이지 그리고 설명서 577페이지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장구 지원에 보면 이게 해마다 이렇게 활동복을 지원하는 거는 아니지요?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정심
민정심위원
네, 이거 언제 언제마다 이렇게 한 번씩해서 방한복, 방한화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인터벌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지원이?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지금 정확하게 지금 알 수는 없고요.
정심
민정심위원
왜 알 수가 없어요? 그간에 옷 지원돼서 입고들 다니시던데?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이 부분, 이 예산은 이번에 도에서 처음 저기 해서.
정심
민정심위원
우리 시에서도 했잖아요, 입고 다니시잖아요. 그럼 언제 지급이 되는 거예요?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아, 그거는 이제 그냥 단복이고요. 방한화, 방한복은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아, 이거는 지금 처음이라고요?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네, 네.
정심
민정심위원
방한화, 방한복은?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네, 네.
정심
민정심위원
그 지역.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자율방재단이 그 경기도협의회장이다 보니까 아마 경기도에서 선물로 주신 거 같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웃으면서) 이게 무슨 선물입니까 시비가 70%인데 시에서 하는 거지, 그렇게 되면. 알겠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인터벌이 있는지 그게 알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원협 위원님.
원협
조원협위원
네, 명세서 225쪽, 설명서 576쪽. 저지대 지하주택 등 침수방지 대책사업인데요. 이게 자세한 설명이 좀 필요한 거 같은데요.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이거는 뭐냐면 차수판이라고 그래 갖고요, 차수판이라 가지고 왜 이런 지대, 물이 많은, 비가 많이 올 경우에 좀 지대가 얕은 상가 문이라든가 아니면 반지하 있는 창문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 차수판을 방재하면 물 빠져 나가는 동안 방재가 돼서 침수가 안 되는 그런 방재하는 사업입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런데 저지대 지하주택은 대개 하수도관을 역류해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네, 하수, 그거도 같이, 역, 역지변밸브라 그래 갖고요, 그것도 같이 설치해 줍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설치되는 겁니까?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같은 사업입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근데 64, 64개소는 충분히 커버가 되는 거예요?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이건 읍·면에 저희가 저기 뭐야, 먼저 수해 조사를 해서 받아 갖고 예산 세운 사항입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럼 이게 조사한 게 몇 년도, 피해 조사.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올해, 올해, 올해.
원협
조원협위원
네?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올해 연초에 수해 조사를 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작년, ‘11년도에는 피해가 상당히 극심해 가지고.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본 위원이 이걸 한 번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수원시 예를 들어서 한 번 얘기를 했는데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아주 국지성 폭우는 덜 왔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아마 이것 가지고는 좀 미흡한 거 같은데 일단은 예산이 세워졌으니까 하시고 그런 사업, 이런 사업을 좀 더 정확히, 폭우 많이 왔을 때 정확하게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위원장님.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민정심 위원님.
정심
민정심위원
225페이지, 설명서 573페이지요. 안전문화운동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이건 이제 그 안전문화운동에 대한 시민의식, 저기 홍보를 위해서요, 의식 계몽을 위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홍보물을 제작해서 역이나 아니면 물놀이시설 같은 데서 저희가 홍보물 갖다가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방법은 홍보물을 역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제공하는 걸로 지금 끝나는 건가요? 여기 현수, 사업비를 보면 현수막, 배너 또 홍보물만 제작해서 이렇게 보내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강사진으로 해서 뭐, 물놀이 그러면 어린아이들 있는 학교에 가서 교육을 한다거나 이거에 맞게끔 그렇게 교육하고 하는 그 문화운동이 안 되고 있고 홍보물만, 전단만 지금 붙이고 나눠주는 걸로 끝나는 사업인가요, 이게?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그게 잘 하시는 건가요? 이 안전문화운동에 대해서 이거 좀 생각을 달리해야 될 필요가 없나요? 방법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 지금 도비 30%, 시비 70%인데 이거를 어차피 할 거 같으면 지금 이 지금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뭘 그냥 나눠 주고 그냥 딱 끝나는 의식 계몽이 되지 않을 거 같아요.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글쎄, 위원님.
정심
민정심위원
안전에 가장 취약한 거는 어린아이들이라면, 만약에 이런 프로그램을 갖고 학교에 가서 경찰들은 경찰복 입고서 가서 교육하듯이 그렇게 교육하시면 되잖아요.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그거 위원님.
정심
민정심위원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이거 홍보물만 어디에다가 종이만 붙이고 ‘물놀이 조심합시다.’ 이거만 플래카드만, 불법플래카드잖아요, 그것도. 그것만 붙여놓는다고 이게 안전이 해결되는 건 아니, 아니지 않습니까? 의식 계몽을 하려면 직접적인 교육을 가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머리에 넣어줘야 되는 거지요.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그래서 이제 학교 같은 데 가서 말씀하신 저거는 소방서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말씀,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별도로 강사를 갖다가.
정심
민정심위원
소방서는 소방서가 하는 일이고요. 이 사업을 할 거 같으면 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하시라 그 말이지요.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네, 그걸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이 홍보물만 갖다 현수막 붙이고 배너만 걸어 놓는 게 이게 이 사업이랑 취지가 그렇게 맞는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효율성을 볼 수가 없다는 뜻이지요.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네, 그거 지적대로 그거,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네, 사업스타일을 좀 바꿔보세, 바꿔주세요.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방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