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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박삼례 의원 발언

제16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06

박삼례 의원 프로필 보기 →

옥희

남옥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심사일정에 따라 감사담당관, 정책홍보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으로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1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성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165쪽부터 167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정책홍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근수 정책홍보담당관께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171쪽부터 175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현

김창현위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거 같아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그럼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책홍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책홍보담당관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는 총무과,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로 건제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179쪽부터 196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김창현위원

총무과장님! 186쪽 보면 신청사건립 업무추진 해서 2011년도에도 예산을 420여만원을 책정했었어요. 그런데 2011회계 결산검사 보고에 의하면 불용됐단 말이에요. 불용. 한 푼도 안 썼어요. 그리고 올해는 어떻게 쓰여졌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어떻게 쓰여졌는지 답변해 주시고, 내년에 이 예산이 또 들어왔는데 과연 신청사가 건립이 되는 겁니까?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잡았는데 과연 신청사가 건립되는 겁니까?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총무과장 오정식입니다. 김창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구청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요예산은 578억, 그 다음에 578억을 구비로 382억, 그 다음에 시비를 196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계속 행안부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 업무협의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특별교부금 32억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행안부 쪽에서 2013년말까지 신청사 짓는 걸 보류해 달라고 협조가 와가지고 그 관계 때문에 계속 행안부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서울시 특별교부금 받으면서 진행해 왔던 거에 대해서 업무협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당초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것이 안을 여러 가지를 가지고 신축이냐, 위탁이냐, 그 다음에 부지를 파느냐, 여러 가지 안을, 복합적인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도 서울시에서 한 30억 정도 특별교부금 받고, 그 다음에 내년초에 신축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3월경에 서울시투융자 심사를 받을 계획으로 추진을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내년 3월이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올해 서울시로부터 30억 받지 않았어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30억 받아서 현재 저희 구청사 기금이 134억이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기금으로 30억 넣었죠?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134억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30억이.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서울시로부터 얼마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저희 원래 일반회계에서 한 30억 전입하고 그 다음에 시에서 특별교부금 30억 받으려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전입금 편성을 못하고 시 특별교부금 3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내년에도?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데 왜 업무추진비를 하나도 안 썼다는 말이죠. 사무관리비용을? 420만원 돈을. 올해는 썼어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저희가 행안부 업무협의도 하고 시에도 계속 다니고 해가지고 썼습니다. 또 건축과 분들 자문도 구하고 해가지고 다 추진을 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김창현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네.
옥희

남옥희위원장

다음은 유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지금 총무과장님! 주차장의 출입구, 구청 입구에 정산소 있잖아요? 거기 수입하고 구내식당 수입을 이때까지 어떻게 사용을 했습니까?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저희 구청 청사 주차발권기에서 발급되는 것은 매일매일 정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만약에 들어온 게 있으면 내일 고지서를,
성희

유성희위원

하는 줄 아는데, 그거 수입이 들어오면 사용처가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주차장 수입관계는 우리구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면 구내식당은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구내식당은 우리구에서 인건비 외에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구 직원 후생복지위원회라고 별도로 구성이 돼있어 가지고 우리구 직장상조회하고 상조회하고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렇게 사용처를 아세요? 운영을 어떻게, 내역이 어떻게 지출이 됐는지?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우리 구내식당 같은 경우에는 주가 식자재비고, 그 다음에 거기 기간제근로자가 네 분이 계시는데 그 분들 가계보조금하고 위생비 월 5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면 매월 얼마씩,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한 달에 월 들어오는 것이 한 2,500에서 2,700. 그러니까 하루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620명 정도 되는데 저희 직원이 한 510명, 그 다음에 일반 구민이 1,100명 해가지고 월 한 2,500에서 2,700 정도 들어오는데, 거기에서 식자재비하고 나가는 게 한 2,400 그러니까 월 한 평균 300만원 정도 지금 수입이 나고 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네. 그런데 지금 아까 저한테 자료를 주셨잖아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성희

유성희위원

그게 몇년 축적된 거예요, 그게?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2010년부터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2010년, 11년, 12년 그렇게 자료를 드린 겁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축적된 그 수입을 가지고 앞으로 사용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구내식당 그 운영자금은 지금 총 한 1억 8,000이 되는데요. 1억 4,000은 정기예금으로 지금 예치가 돼 있고, 지금현재 가용하고 있는 자원이 보통예금으로 돼 있는 게 4,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네. 그러면 1억 8,000에 대한 작년에 이자수입이 얼마입니까, 한해?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우리은행에다가 저희 구청에서 직접 과에서 하고 있는데 평균 이율이 3.14%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기 예치기간이 보통 한 1년으로 되기 때문에 그거는 작년에 만기가 돼가지고 그 이자수입 들어온 거는 정확히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왜 이걸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냐면 지금 자산취득비 있잖아요, 3,500 여기, 총무과?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성희

유성희위원

그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지금 축적하신 걸 아까 다방면으로 이제 다른 데 쓰신다 그랬는데 담당한테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정기예금 이자 가지고 그릇이나 아까 오븐이라든가 그런 건 교체가 안 됩니까?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그래서 지난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말씀이 나오셔 가지고 저희가 그 예산편성하기 전에 기기가 고장이 난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가능하면 우리 예산에서 좀 지원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 식당 기금은 식당 내에서도 또 기계가 갑자기, 예산 편성된 후에 갑자기 고장이 나고 그러면 또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좀 예치금으로 적립을 해놔야 될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오븐을 3,500만원을 편성 했었는데, 그러나 그 3,500만원은 우리 식당기금에서 사용하기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네. 지금 저는 이제 기획행정위가 아니니까 답변을 못 들었는데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들어가지도 않고, 예비비로 갑자기 이렇게 하는 걸 그 수입으로 써야 되지. 담당자가 하시는 말씀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 수입을 축적을 좀 해둬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랬어요. 오늘 저녁거리도 없는데 한 달 후에 어떻게 먹으려고 저거 하냐고? 우선 급하면 급한 대로 쓰고, 또 세수가 늘면 그때 가서 우리가 또 이렇게 예산이 돌아갈 때 그때는 물품취득비를 갖다가 다시 우리가 지출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그랬는데 그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기에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181쪽 위에 보시면 여기 자산물품취득비가 있어요, 지금?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성희

유성희위원

181쪽이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186이요?
성희

유성희위원

네, 181. 여기 지금 부서업무용 노후책상, 의자 교체 등 하고 또 600만원이 되어있고, 에어컨 300만원이 되어 있고, 여기 있죠? 1,300만원?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181페이지죠? 네.
성희

유성희위원

네. 1,300만원 이거 에어컨은 어디에 쓸지, 또 업무용 책상, 의자는 교체는 어느 과에 하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자산물품취득비.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집기 관계는 저희가 지금 매년 순차적으로 지금 교체를 하고 있는데,
성희

유성희위원

올해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내년에는 지금 건설관리과하고 우리 5층에 전산교육실,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 환경과 이런 데 지금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에어컨은요? 에어컨. 에어컨 2대 있죠?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에어컨도 지금 환경과가 2004년식이고요. 그 다음에 교육지원과가 96년식이라서 오래돼 가지고 환경과하고 교육지원과 교체할 계획입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환경과가 2000 몇 년이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환경과가 2004년이고 교육지원과가 96년식입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96년이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엄청 오래된 거라서요,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96년이면 환경과하고 에어컨이 여기 지금 현재 건설교통 여기하고는 8년 차이가 나네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아니, 교육지원과는 조직 개편하면서 지금 생겨 가지고 기존에 쓰던 것 갖다가 지금 쓰고 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니까 이제 쓰던 거는 연식이 지금 현재 8년 정도가 차이가 나면 2004년 거 12년 하면 8년밖에 안 됐는데, 그러면 이거는 교육지원과 거는 지금 보니까 16년 됐나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좀 오래됐습니다, 아주 구식입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16년 이거는 교체를 당연히 해야 되겠는데 보니까 환경과는 2004년 하면 한 8년 하면 우리 가정에도 그렇고 좀 너무 이르지 않습니까?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냥 뭐 연식만 우선 따지는 게 아니고 각 과 별로 이제 사용을 하다보면 고장도 잦고 그래서 그런 걸 전부 따져서 이렇게 지금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디 과에 지금 연식을 따지기 이전에 고장이 나면 그냥 한 개씩은 이제 이렇게 매월 구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답변이 되는데, 지금 현재 환경과하고 교육지원과가 8년씩이나 썼는데 16년이나 쓰는 것도 있는 반면에 8년차밖에 안 됐는데 교체를 한다니까 제가 의아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우선은 이제 과에서 자꾸 전화가 오고 작동이 잘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접수를 해가지고 우선순위 해서 지금 편성을 한 겁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네, 알겠고요. 그러면 지금 이번에 182쪽에 보시면요, 182쪽. 여기 지금 국내외 자매도시 우호교류 사업 있죠, 600만원?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성희

유성희위원

이거는 어떻게 해서 증액이 된 겁니까,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자매를 맺고 있는 지자체가 6군데가 있습니다. 자매결연 맺은 데가 5군데고, 우호도시가 지금 양평 해가지고 6군데가 있어서 저희가 각 자치단체별로 100만원씩 해가지고 만약에 행사가 있게 되면 저희 버스도 임차해야 되고 그래서 각 자치단체별로 100만원씩 해서 6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여비로도 지금 몽골 항올 여기도 보니까 300만원이 증액이 됐고요? 또 밑에 일반보상금에도 거기도 외빈초청 여비에도 300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그래서 몽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07년도 4월 달에 가고 나서 여태 지금 못 가고 있거든요. 몽골에서 저희한테 오는 건 오시는데, 저희가 그쪽 간 거는 2007년도 이후에는 지금 한 번도 안 갔습니다. 그래서 자매결연 10주년 기념해 가지고 내년에는 의원님들하고 같이 해서 한 열 분 정도가 가는 걸로 저희가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럼 의원님들하고 어떻게 갈 건데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아니, 의원님 대표로 한 분 가시고, 그 다음에 우리 상공회나 이런 단체하고 같이 해서 열 분 정도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럼 상공회 하고 같이 가고 의원님들하고 같이 가서 여태까지 무슨 성과를 가져온 게 있어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글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딱히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몽골 쪽에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게 많고, 실제 저희가 몽골 쪽에서 얻는 것은 미미한 것 같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장사를 왜 하십니까? 총무과장이 제대로 살림해서 하시려면 선진국도 아니고 몽골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익이 되는 게 없는 거 같은데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글쎄요, 물론 이제 실리적으로,
성희

유성희위원

총무과에서 실리를 따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근데 실리적으로 따지면 그런 면이 있겠지만, 저희가 지금 몽골하고는 이미 한 10몇 전부터 자매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또 갑자기 이게 끊는다는 것도 좀 어려운,
성희

유성희위원

끊기보다는 지금 현재 몽골에서는 자기가 이 실익을 따져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거 같으면 우리는 이걸 갖다 몽골은 조금 어려울 때는, 총무과가 안 어려운 모양이죠? 이렇게 자꾸 어디에 뭐? 꼭 지금 현재 복지기금 쪽 같이 나가야 될 거는 나가지만 좀 어려울 때 내년이 올해보다, 올해도 이렇게 어렵다고 돈 없다고, 광진구청이 서울시 교육과 들어가면 전부 광진구청이 제일 돈 없다면서? 소문이 났는데 내년에는 더 어렵다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가 봐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아니, 그래서 저희도 가능하면 안 가는 게 좋죠. 그런데 금년에도 편성했다가 지금 취소를 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10주년 기념이라고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초청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또 계속 해왔기 안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을 한 겁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네, 알겠고요. 그리고 밑에 182쪽에 향토예비군 교육훈련비 지원 있죠?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성희

유성희위원

3,000만원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 지원이 더 3,000만원이 증액됩니까?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211연대 소속인데요, 211연대에 성동, 광진, 동대문 3개 구가 지금 소속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을 보면 지금 성동이 한 2만 6,000, 그 다음에 동대문이 한 3만 2,000, 저희가 지금 한 3만 3,00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자원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3개 구가 합동해서 협의해서 군부대에서는 한 2억 2,000 정도 요구를 했는데, 그래서 한 1억 6,000 정도로 하자, 예산 사정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1억 6,000으로 3개 구가 그냥 합의를 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3개 구 다 올리는 겁니까?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성희

유성희위원

그거 꼭 올려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예비군교육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설도 그렇고 낡은 게 많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거 교체하려고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성희

유성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83쪽에 우수 직원 해외연수 포상 있죠, 1,000만원?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성희

유성희위원

네. 여기도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특별연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희

유성희위원

네, 183쪽 하단에.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우리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받는다거나 그 다음에 각 지자체 중앙정부나 이런 데서 평가해서 성과를 내면 직원들 해외연수를 시키는데요. 지금 금년에는 열 네 분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특별연수 한 열 분하고, 그 다음에 일반연수 그 네 분 정도가 지금 다녀왔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5쪽에요, 주말농장 운영비 있죠?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성희

유성희위원

주말농장 운영비를 제가 자료를 받았잖아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성희

유성희위원

그것 뭐 별로 안 써도 될 것 같은데요, 돈이야 많지 않지만? 주말농장은 서로 이렇게 하게끔 연결만 시켜주고, 주말 농장에서 뭐 씨앗이고 거기 보니까 농기구도 다 있다면서?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그런데 주말농장 관계는 저희가 금년에도 한 263명 정도가 지금 하셨거든요. 저희가 이제 주말 개장 행사를 하는데 저희 단체나, 우리 직원이나 그 다음에 또 일반시민들 금년에 한 200분 정도를 모시고 저희가 개장 행사를 했어요. 개장 행사를 하다 보니까 좀 경비가 들어가는 게 있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까지도 계속 있었는데, 그 후에 지금 저희가 편성을 못했었거든요. 금년에 해보니까 좀 예산이 필요해 가지고 부득이,
성희

유성희위원

2009년도에서 편성을 해서 쓰고 한 3년 동안 안 했으면 안 해도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편성 안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그런데 어차피 단체 쪽에서도 그렇고, 우리 같이 개장해서 한번 하자, 체험행사도 하자. 그래 가지고 행사를 하다 보니까 행사를 하면 또 예산이 안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성희

유성희위원

그 단체에 왜 연연을 하십니까? 단체는 지금 제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으로 있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안 나가는 단체가 그 2/3입디다, 그냥 보조 안 해줘도 될 단체가. 단체 자꾸 늘리지 마세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아니, 거기 주말 행사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성희

유성희위원

네. 그러면 동참하시면 스스로 자율에 맡기세요. 왜 구청에서 자꾸 앞장서세요? 그렇잖아요? 거기 가게끔 우물가에만 가게 해주세요, 밥은 자기가 알아서 하게끔, 물을 먹든, 밥을 먹든.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물론 이제 단체별로 음식 준비하고 해오는데,
성희

유성희위원

네, 해서 오잖아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총괄을 하다 보니까,
성희

유성희위원

저희 동에도 해서 갑니다. 안 해주셔도 돼요, 충분히.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이제 개장 행사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퇴비 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제잡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한 이 정도를 편성을 한 겁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이것저것 생각하시면, 살림이 넉넉하면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더 줘도 돼요, 1,600만원 줘도 되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자꾸 없다없다 하시면서 이런 걸 갖다가 예산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 없으면 없는 대로 안 쓰셔야죠? 안 그래요? 제가 한마디로 또 여기 계시니까 얘기할게요. 질의하려고 했는데 질의는 안 했는데, 우리 구청장님 차 어떻게 샀습니까? 작년에 구청장님 차 산다고 우리 예산 통과시킨 겁니까, 총무과장님이? 총무과장님 작년에 안 계셨잖아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런데 우리 의전용 차량이라고 했습니까? 예산 통과시킬 때 업무용 차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쓰시니까 지금 현재 이걸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총무과를 믿겠습니까, 구청을? 신뢰를 못합니다. 이렇게 해서 또 어떻게 쓰여질지? 그렇잖아요? 과마다, 우리 김기동 광진구청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광진구청에 예산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김기동 구청장 아닙니까? 김기동 구청장님이 예산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이 업무용 차를 의전용 차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조달청 입찰가가 10%나 더 이렇게 올려서 그 차를 꼭 타야 됩니까? 광진구청장은 우리 광진구에 돈이 많이 있어요, 제 생각에는. 상식으로 이해하기 힘들어요. 왜? 액수가 5,500 전부 돈이 액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구청장님 마음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과마다 10% 줄여라, 10% 줄여라! 구청장부터 10% 줄여야지요. 구청장은 10% 더 쓰고 어떻게, 자기는 업무용차라 하는데 의전용 차를 좋은 차 타고 싶고, 서울시장보다 더 좋은, 광진구가 서울시에서 제일 좋은 차 K9 타지 않았습니까? 그래놓고 과마다 줄여라? 우리 총무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이겠습니까? 구청장은 10% 늘려 쓰면서 우리 과마다 10% 줄이라 하고 구청에 우리 예산도. 사실 우리도 올해 의정비 안 올렸습니다. 같이 우리 함께 하는 의미에서 없으니까 예산을. 그런데 우리 구청장은 어떤 의미로써 10%로, 어떤 배짱으로 해서 그렇게 올려서 그렇게 차를 뺐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글쎄요. 원래는 SUV로 다목적용 차량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었는데, 잘 아시겠지만 그 부구청장님이 타시던 SM5 그게 한 9년 6개월이 됐고요. 주행거리가 한 23만Km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주 고장도 나고 안전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 차를 교체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다음에 그 차를 교체하면서 부구청장님이 타시는 차가 청장님 차보다 더 좋으면 뭐해서 부구청장님 본인께서 그러면 이걸 청장님을 주시고, 그 청장님 차는 본인이 타시겠다 이렇게 서로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부구청장님 차는 교체를 해야 될 상황이었고요.
성희

유성희위원

네, 좋은 말씀하셨네요. 그러면 부구청장님은,
옥희

남옥희위원장

네, 유성희 위원님! 잠깐만요.
성희

유성희위원

부구청장, 위원장님! 충분히 질의하도록 시간 주세요. 부구청장 차 있잖아요? 빼려고 예산 하셨어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지금 총무과,
성희

유성희위원

아니, 시간 많습니다. 아직 예산 우리 시간 없으면 한 이틀 더 연장하면 안 됩니까?
옥희

남옥희위원장

아니, 여기에 맞는 질의를 좀 해주십시오.
성희

유성희위원

아니, 총무과에서 취득한,
옥희

남옥희위원장

지나간 차 산 거는,
성희

유성희위원

아니죠. 지금 예산을 말하는, 이 예산 지금 우리 세출하는 겁니다. 세출이 넉넉하니 있으니까 여기에 모든 게 예산이 얼마나 있는지 총무과장한테 묻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왜 부구청장님이 거짓말 시키며, 부구청장 차를 그러면 예산을 올려야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 어른 옷 산다 하고 애기 옷 삽니까? 그건 아니죠? 저는요 5,500만원 급하게 해서 하셔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우리 구청장님이 구청에서 사내 본보기를 해줘야만 전부 밑에서 우리가 그렇게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우리 구청장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총무과장님! 예산이 없어요? 우리 구청장한테 다시 가서 물어보고 오세요, 예산 많습니다, 우리 구청장님 차 빼는 거 보니까. 어디 그런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올해도 이제 또 가서, 사실 그래요. 우리 여기 의회 차도 바꾸려고 그러면 2번, 3번, 차 지금 3,000만원 이번에 삭감해서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의전용 차로 했습니까, 업무용차로 했습니까? 업무용 차가 더 바쁩니다, 의전용 차보다. 그래도 업무용 차도 형편이 안 되면, 예산이 없으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부구청장 차를 뺐다? 그런 변명을 하지 마세요! 변명하면 더 사람이 열이 오릅니다.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아니, 어차피 부구청장님 차는 우리 관련 규정에 의해서 7년하고 12만km가,
성희

유성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구청장 차를 예산에 넣어서 통과시키고 해라 이거죠. 왜 그걸 부구청장 차라 해가지고, 예산이 없다 하면서 우리 서울시에서 k9이 지금 서울시 25개 구청장, 박 시장보다 더 좋은 차라면서요? 제가 듣기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데도 우리 예산이 없습니까? 총무과 예산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예산 원안 통과시켜 주고요. 전부다, 과마다 해주세요. 우리 여기 의회도 차 빼주고 전부다 여기 부의장실에도 냉‧난방도 안 되니까 다 해주세요! 다음 질의 또 하겠습니다. 작년에 부구청장 예산에도 없는 차를 가지고 그렇게 해놓고 부구청장 차가 갑자기 어떻게 됐다고, 부구청장은 새차 타면 안 됩니까? 소나타나 티코나 이렇게 하지요, 그럼! 그리고 지금 186쪽에 행정서비스평가 시상이라고 있어요. 사실 여기에 강사료를 이렇게 주고 이렇게 친절교육을 또 시켜야 되는 겁니까? 기본이 공무원은 친절 아니겠습니까?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이런 친절강사료를 편성하는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 원래 본분이 주민들한테 친절해야 되는 게 본분인데 직원들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교육도 시켜야 되고 해서 분기에 한 번 정도씩은 교육하는 걸로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분기에 한 번 친절교육 시켜 가지고 효과를 봤습니까? 교육 안 시킨다고 안 친절하고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아니 교육을 하다보면 직원들 의식전환도 되고 그런 면은 있죠.
성희

유성희위원

강사료 주지말고 우리 국장님들 뭐하세요? 국장님들이 시키세요? 왜 돈을 들여 맨날 시켜야 됩니까? 돈 들이는 강의가 좋은 강의입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전임계약직 올해, 12년도 직원들 채용하는 거 있죠? 이번에. 전임계약직 10명, 무기계약직 77명.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총무과장님 내년에 직원 채용할 때 자료달라고 해서 저 주신 거 있잖아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저희가 현재 전임계약직이 우리구에 24명이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열네 분이 그 다음에 우리 구청에 열 분이 계십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퇴직하고 다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그 분들은 일단 계약을 하고나서 계약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시 재평가를 해서 특별한 결함이 없으면 연장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면 전임계약직하고 무기계약직하고 다시 연장하는 겁니까?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무기계약직은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상용직입니다. 상용직 77명에 대해서 무기계약직이라고 표현이 된 거고요,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면 새로 채용한 게 아니고,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상용직들은 우리 공무원처럼 60세까지 정년이 되어 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죠?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도로과나 이런 데 보면 많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제가 질문은 이상이고요. 내년부터는 부구청장 차를,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차는 꼭 필요하면 딱 그대로 부구청장 차라고 예산을 통과시켜 가지고 순리적으로 그렇게 하세요. 편법,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하여튼 죄송합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우리 의원들 전부 무시하고 바보로 본 것밖에 되지 않아요. 편법 이렇게 하시면.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답변 충분합니까? 유성희 위원님?
성희

유성희위원

충분하지 않지만 저 혼자 하는 거 같아서 그만하는 겁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유성희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직원 교육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거 예산이 들어서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강사료 들여서 직원들 친절교육을 더 시켜 가지고 정말로 더 친절하게 주민들한테 이렇게 했으면 괜찮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문환 위원님.
문환

안문환위원

유성희 위원님 친절교육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할게요. 작년에도 우리가 안내도우미 때문에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진짜 안내도우미는 어떻게 그렇게 친절교육이 잘 돼있습니까?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글쎄, 저희도 지금 민원 안내도우미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민원 안내도우미들한테 친절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우리 친절교육할 때 동참을 시켜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위탁을 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하여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위탁을 시켰으면 위탁업체를 바꿔야죠.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아니 1년간 계약을 하기 때문에,
문환

안문환위원

1년간 계약이면 위탁업체 사장님을 불러다 혼을 내든지 해야지 그게 사실 모르는 척하고 가서 해봐도 어떤 때는 자리에도 없고,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자리에 없는 경우에는 그 분들이 거기 서가지고 안내만 하는 게 아니고 장애인이나 몸이 불편하시 노인분이 오시면 과에까지 안내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 자리 비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처음에 민선4기 때 안내도우미를 쓸 때는 진짜 구청에 와보면 도우미가 아, 이래서 그런 친절봉사상을 타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거기다 재계약을 해서 하는지?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아니 재계약이 아니고 저희가 입찰을 해서 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잘못됐으면 사장을 불러다가도 혼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그래서 어차피 계약기간이 거의 종료가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하여튼 이 모든 걸 참작을 해서 업체 선정하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예 없앨 생각은 없으시고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저희 청내 여건상 없앨 수는 없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면 차라리 없애고 우리 직원들 중에 거기다 추가 근무를 해가지고 하든지,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잘 아시겠지만 직원은 또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한 50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직원 없다고 아주 난리가 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직원들 가지고는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사실 안내도우미들 자세 자체부터 이번에는 안 되어 었습니다.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내년에는 업체 선정할 때는 철저하게 반영을 해서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계속 운영하실 거예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운영은 해야 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왜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청사가 전부 분산되어 있고, 민원인들이 와서 물어볼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먼저 안내를 좀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도우미는 꼭 운영을 해야 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안내도우미가 그렇게 잘 하나 시험할 수도 있어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하여튼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내년에는 업체 선정할 때 충분하게 조건을 붙여서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선거운동 때 인사하는 잠깐 쓰는 사람만도 못해요. 인사성이.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하여튼 저희가 친절교육도 자주 시키고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유성희 위원님.
성희

유성희위원

과장님! 내년에 이 업체를 하지 말고 다른 업체로 바꾸세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업체를 이 업체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공개입찰을 합니다. 공개입찰을 해서 하기 때문에,
성희

유성희위원

공개입찰을 해도 그 업체를 안 하면 되죠. 이렇게 불친절한 데를,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아니 그런 경우는 있죠. 만약에 같은 업체가 입찰이 됐다 그러면 그 업체에 대해서 금년도에 문제가 있었으면 취소할 수는 있지요.
성희

유성희위원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하여튼 참고해서 저희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조영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영옥

조영옥위원

친절교육은 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사람이 계속 일에 빠지다 보면 친절한 걸 자꾸 잊어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을 뽑을 때 친절하라고는 하지만 그걸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미 공무원은 뽑혔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 계속 교육을 시켜요. 어느 기업체나 친절교육을 빼지 않습니다. 어느 관공서나 친절교육이 다 들어가요. 왜 그러냐 하면 민선 들어와서도 그렇지만 대민서비스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친절교육을 강화하고 있지 오히려 빼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친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교육을 없애라고 하시는데 오히려 실은 강화해야 되지 없애는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이나 아니면 관공서나 이런 서비스 들어가는 곳은 전부 친절교육을 해요. 물론 그 실효성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그걸 감사를 하는 거죠. 얼마나 어떻게 교육을 시켰고 거기에 대한 성과는 어떻게 드러나야 되느냐? 그걸 가지고 감사를 해야지 그걸 없애라고 그러면 서비스가 더 엉망이 되는 거죠. 그러면 공무원들이 시키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공무원이 언제 그걸 친절교육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안문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 데스크에 있는 분들에 대한 문제를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분들이 의원들이 지적을 한 다음부터 굉장히 눈치를 봐요. 저희가 가면. 그러니까 일은 해야 되겠고, 그 분들이 어떻게 눈치를 보느냐 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질문하러 온 사람인가? 라고 이렇게 자꾸 눈치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실은 저희가 공무원을 대신해서 쓸 수가 없는 게 저희 그 인건비가 안 높아요. 안 높고 그 안에 부수 있는 것도 그 직원도 되게 애매하고 힘듭니다, 안 해보셔서 모르시겠지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걸 좀 감안하셔 가지고 무조건 그 직원을 없애는 게 능사는 아니고 좀더 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저희가 자꾸 총무과에 요청해야 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김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우리 총무과에서 나와서 그게 화제가 됐으니까 나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마디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내가 의장시절에 우리 구청 직원이 전화를 해서 2번 내가 황당한 일을 당했어요. 내가 광진구의회 의장 누구인데, 우리 광진구청의 과에 의장 누군데, 이렇게 했더니 그 사람이 계속 나보고 선생님이라고 불러, 선생님께서, 선생님이. 아니 의장이라고 2번을 얘기했어. 다시 또 한 번 내가 ‘나 광진구의 의장인데’ 그랬더니 ‘선생님 말씀의 내용을’, 아니 공무원이 의장이라고 밝혔는데도 선생님이라고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직원이요? 이름이?’ 그랬더니 직원이라고, 9급이라고 그러더만. 작년에 입사해서 잘 몰라서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데 교육을 어떻게 했기에 구의원이 뭔지, 의장인지도 모르는 직원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의장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간부들은 안 그러는데, 일반 직원인 경우에 대답이 없어요. ‘나 광진구의회 김수범 의장인데’ 하면 그쪽에서 아무 말이 없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가봐. ‘아, 그렇습니까? 반갑습니다. 뭐를 도와드릴까요?’ 무슨 이렇게 해야 답 아닙니까? 그런데 대답이 없거나 더 기분 나쁘게 하면 그래 너 의장인데 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은 안 하지만 느낌을 갖는 수가 있어. 또 그런 경우는 대단히 어떤 교육을 뭐를 하는지 몰라도 기본이 안 돼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아시다시피 우체국, 은행 심지어 경찰서, 세무서 가도 굉장히 친절해요. 우체국 같은데 가도 너무나 친절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 내가 문서 들고 왔다갔다 하면 직원이 ‘뭐하시려고 그러냐?’ ‘팩스를 보내야 되는데 어디서 보내야 됩니까?’ ‘아, 제가 저희들이 보낼 게요,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어디 구청에서 그럴 수 있어요? 엄격히 말하면 구청이 더 친절해야지. 그 사람들은 국가 월급 받는 사람이지만, 구청 직원은 지역주민의 세금으로 활동하는 사람인데, 오히려 국가 세금으로 사는 사람들이 더 친절해요. 그런 것 보면서 가장 친절해야 될 구청이 다른 기관보다 못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위탁을 시키든지 총무과장님이 주관해서 그걸 좀 참고해서 교육하는데 좀 부탁합니다.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입이나 신규 직원 같은 경우에는 오리엔테이션이라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충분히 수렴을 해서 좀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네, 과장님! 우리 유성희 위원님, 또 안문환 위원님, 또 김수범 위원님 여러분이 이렇게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이렇게 구청에 저도 한 번 갔었는데, 딱 들어갔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별로 아는 체를 안 해요. 모르겠죠, 저를 이제 새로 오신 분은. 그런데 이제 과장님이 ‘아이고, 의원님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딱 태도가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것 보고 아, 주민들이 왔을 때는 이렇게 하는구나? 하니까 좀 친절교육을 정말 더 시켜야겠다는 생각을 저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신경써서 잘해서 우리 주민들이 가면 언제든지 반갑게 맞도록 좀 교육을 시켜주십시오.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명심 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총무과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오정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잠깐 5분 쉬었다가 하시죠. 정회 요청합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회의중지

11시1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책자 197쪽부터 213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병주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공영목 위원입니다. 197쪽에 보면 동청사 석면조사용역 이게 전 동이 다 석면조사를 합니까, 어떤?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전 동하고요. 구청사 포함해서 전체 석면조사를 합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청사냉‧난방 공급실외기 부속품 교체공사 중곡3동 350만원, 지금 각 동청사에 중곡3동 외에 냉‧온방기가 잘 되지 않는 동이 혹시 몇 개나 되는지 조사된 게 있습니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냉‧난방기는 고장이 나면 즉시 수리하고 있기 때문에 작동이 되지 않는 동은 없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런데 요즘 냉‧난방기가 전부 중앙난방식이 돼가지고 어떤 곳에 가보면 그냥 썰렁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전체 이제 냉‧난방기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것을 그 주민센터에서는 그때그때 처방을 하는데 그것보다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그런 예산은 있습니다만 해주시든지 아니면 노후된 것은 경비가 들어가더라도 아예 좀 교체를 시켜주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동청사의 냉‧난방시설이 이제 요즘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다소 낮게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제도를 개선해서 우리 구청에 있는 기술직이라든지 그 전문직을 활용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해서 고장나거나 하는 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왜 제가 그러냐면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보니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영목

공영목위원

이상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김기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김기수 위원입니다. 그 편성목 198쪽 상단에 405 자산취득비.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네, 찾으셨습니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올해는 지금 한 750만원이 적게 편성이 됐는데, 매년 이거 구입하는 자산취득비로 구입하는 물품이 비슷해요, 보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각 동에 각종 그 자산에 대해서 내구연한이라든지 아니면 동청사에 어떤 고쳐야 될 부분들을 동에 일제 조사를 해서 그 부분을 예산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내역이 대부분 이제 연도별로 비슷합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거의 비슷합니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산물품취득비가 올해 또 구하고, 또 내년에도 구해서 다른 또 부서로 가고 그런다는 얘기인가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아니요. 동청사에 대한 자산취득비는 우리 자치행정과에만 편성이 되어 있고요. 각 동별로,
기수

김기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각 동별로 15개 동이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는 자양3동에다가 뭐가 난방기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해서 거기 또 주고,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또 다른 동에도 뭐가 이제 다른 예를 들어서 지금 복사기나 의자 같은 거 캐비닛, 15개 동으로 계속 이렇게 좀 해서 낡으면 자산취득을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지금 통‧반장 보상품 있죠?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지금 그 정원이 3,351명인데, 지금 현원은 2,391명이예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런데 그 2012년 예산에 2만원씩을 주기로 했는데 낙찰차액으로 해서 2만 5,000원씩을 주었다, 돈이 금액이 돼서 그렇게 설명하셨잖아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런데 지금 그 2,391명을 주면 한 9,000 얼마 됩니다, 2만 5,000원씩을 줘도?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지금 좀 과다편성이 됐어요, 한 3,840만원이?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현재 정원 기준으로 이제 2만원씩을 계산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요. 반장은 지금 현재 신규위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데,
기수

김기수위원

우리가 그 10년도에 자료 받은 것에 비하면 지금 한 957명이 줄었어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런데 매년 똑같이 지금 편성이 되고, 지금 제가 이제 정책홍보담당관 할 때는 못 왔지만 지금 신문도 3,351명으로 2억 9,200을 그대로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부서별로 해서 주는 만큼 편성액도 좀 적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 과장님, 이렇게 좀 과다 편성된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2만원씩 해서 현원, 그러니까 정원기준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물론 감소가 더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좀 가감 조정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렇습니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네, 그건 알았고요. 12년도에 1동특화사업 하셨죠?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런데 올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2012년도 1동1특화사업이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2개를 묶어서 하나로 1동1특화사업으로 만들어서 예산을 같이 합해줬잖아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랬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성공적이지가 못 했나 봐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1동1특화사업은 각 동별로 그 동의 특성에 맞는, 동장이나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동의 실정이나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사실 여기서 지원한 액수가 너무 적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적죠?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만 혹시 조금 더 보완이 된다면 좀더 좋은 사업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글쎄 2012년 예산 편성하면서 의원들이나 과장님들 이렇게 갑론을박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올해 좀 성공적이면 그런 사례도 좀 해서 자료로 어느 동은 뭐를 했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굉장히 성공적이었다, 그래서 의원들도 이렇게 알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도 좋고,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정말 사업계획서 받아 가지고 좋은 1동1특화사업이 있다라면 좀 증액을 해서라도 좀 지원해주는 그런 방안을 좀 가지셔야 되는데 너무 적게 편성이 됐어요, 이 부분은?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1동1특화사업도 이제 저희가 각 동별로 평가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평가가 끝나면 그 자료를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리고 CCTV가 작년에 2012년 예산에 7억 4,700 됐었는데, 지금 한 1억 5,000이 이제 CCTV구입비로 지금 편성 돼있죠?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12년에 38대 노후카메라 교체하는데 7,752만원이에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런데 올해 지금 25대를 교체하고 수리하는데 1억이 편성이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번에 부품도 오르고 뭐 하셨다고 그랬지만 좀 정확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CCTV는 전에 그러니까 5년 전에 설치된 CCTV는 40만 화소급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한 130만 화소급으로 이제 올려서 설치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CCTV에 찍힌 영상이 30일간 이제 저장을 하고 보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비단 CCTV 카메라만 교체하는 게 아니고, 화소가 높아지다 보니까 그 저장되는 서버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런 용량도 같이 업그레이드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까지 포함된 그런 예산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아니, 전년도에도 화소 올려서 40만 화소에서 올려서 수리를 하겠다고 7,752만원이 편성이 됐었잖아요, 38대?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런데 다행히도 지난해에는 그 전에 CCTV를 추가 설치할 때 그 서버라든지 용량을 충분히 확보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덜 들어갔었고요. 이번에는 그 비용이 포함된 그런 예산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 비용이 포함이 돼서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네.
기수

김기수위원

그래도 예를 들어 위원들이 볼 때는 금액 차이가 전년도에 38대 똑같은 지금 부기잖아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런데 올해는 25대 하면서 1억을 편성을 해놨기 때문에 의아해 할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러한 부분을 위원들이 좀 알아도 괜찮을 거 같은데. 이 부분은 정확히 좀 한번 받아보십시오, 자료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정확한 산출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네. 2012년도보다도 지금 13대가 줄여서 25대로 했잖아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그래도 금액은 1억으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좀 금액부분이나 조달 구매하시는 거죠, 이것도?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래서 검토를 잘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다음은 조영옥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조영옥 위원입니다. 198쪽에 직원근무복제작이 있는데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그 직원근무복 제작이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직원 근무복 제작이요?
영옥

조영옥위원

198쪽이요. 작년 같은 경우보다 올해가 1,000만원이 더 늘었습니다, 그렇죠? 1,600이 더 늘었네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조금씩, 조금씩 그때 말씀하신 기억으로는 낡은 옷들을 교체해 준다고 그랬던 거 같은데? 그랬었죠, 작년 저희가 질문했을 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직원근무복은 이제 민원대에 근무하는 직원들 하는데요, 이게 2년에 한번 제작을 합니다, 동복은. 그래서 금년도에는 동복을 제작하는 해가 아니었고 그래서 여름에 직원들 티셔츠만 2개씩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2년째가 되는 게 이제 내년 2013년도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직원 동복을 제작하다 보니까 2년에 한번 격년제로 제작을 하니까 금년에 내년도 예산이 좀 많게 책정이 됐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작년에 한 거는 하복이었습니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하복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똑같이 대민서비스하는 그런 직원들만 옷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옷이 낡고 뭐 이런 공무원들을 위해서 바뀐다는 거죠?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아니요. 대민 그러니까 민원대 그러니까 동사무소 같은 경우도 그 민원대 등‧초본 떼고 하는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 공무원은 아닙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전체대상이 아니라 대민서비스 지원하는 그 직원들 위주로 이것 작성한 겁니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근무복을 다 입나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근무복은 이제 입게 되어 있고요. 지난번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직원들이 꼭 근무복을 입고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근무복 안 입으면 그냥 없애버리시고 예산을 줄이시면 되는 거고, 입는다면 전체가 입어야지 서비스 받는 사람 입장에서 통일감을 느끼기 위해서 유니폼을 입는 건데 안 입는다라면 없애버리시죠. 입으려면 앞으로 전체 입는 걸로 하고요. 알겠고요. 202쪽입니다. 하단에 보면 사회단체 활성화 내용이 자율방범대원 운영비가 4분기로 나눠서 활동지원으로 675만원 지출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지적했듯이 활동하는 분들에 대한 자율방범대만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자 했는데,
옥희

남옥희위원장

조영옥 위원님 마이크 켜주세요.
영옥

조영옥위원

저희가 그때 지적된 사항처럼 현재 일하고 있는 자율방밤대원들만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작년도에 예산편성하면서 그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자율방범대 예산지원 제도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원들이 그날 활동을 하고 지구대에서 확인을 받고 그렇게 해서 일지를 제출하면 동에서, 전에는 우리가 자율방범대 연합회에 일괄적으로 예산을 지원했다는데요, 지금은 동별로 동 주민센터에 예산을 보내서 거기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개선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활동을 안 하고 있는 동이 있어서 거기는 예산지원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카메라, 좀전에 김기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CCTV가 이번에 10대 예산에서 1억 5,000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는 15대 해서 1억 5,000을 했는데 지금 1,500으로 가격이 이렇게 많이 껑충 뛰었어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 부분도 카메라도 단가가 약간 높아진 부분도 있고요, 또 자꾸 확대를 하면 카메라만 확대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제센터에 있는 모든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체가 또 업그레이드 돼야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비용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 약간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따로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설치비용말고 따로, 예를 들면 컨트롤센터의 업그레이드 해서 따로 품목이 나와야, 세부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카메라 제품이라든지 입찰이라든지 조달청 계약을 하면 그 화소수에 따라서 전부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분야만 별도로 저희들이 편성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비용에 편성해서 하게 됐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그 전에 했을 때는 상관 없었습니까? 저희가 1,100만원이었을 때는 그건 상관 없습니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전에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할 때 그 내부에 있는 서버라든가 이런 부품들을, 그런 장비를 많이 좀 여유있게 업그레이드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덜 들어갔었고요. 그것이 다 소화되다 보니까 내년에 만약에 10대를 추가로 한다면 거기에는 다시 또 업그레이드돼야 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예산이 포함됐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CCTV 한 대 가격이 얼마죠? 현재.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지금 정확하게, 그것도 계약을 하고 입찰을 해야 되는데 한 1,400만원 정도, 그 정도,
영옥

조영옥위원

아니 화소가 더 좋아지면 돈이 비싼 건 알겠는데 지금 점차로 오히려 화소가 좋아져도 가격이 싸지는 추세 아닙니까? 오히려 오른다는 게 이해가 안 가네요? 어떻게 1,100만원에서 1년 사이에 300만원이 오르지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제가 카메라 단가를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만 그렇게 저희들이 산출을 한 그런 예산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저는 좀 잘못 계산한 거 아닌가 싶어서 질문드린 거예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 계산내역은 정확히 저희들이 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조영옥 위원님 답변 충분하게 됐습니까? 다음은 지경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안녕하세요. 지경원 입니다. 민방위날 훈련 및 전문교육 207쪽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전년대비 4,2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더 되어 있지요? 그 이유가 어떤 연유에서 편성이 더 됐는지 이야기 해주세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민방위 예산은 우리 구비도 물론 투입되지만 국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매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방위교육에 대한 경비가, 물론 방독면 구입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국비나 시비 비율이 약간씩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구가 부담하는 비율도 그에 따라서 약간 상향되어 있고요. 또 한가지는 민방위교육센터를 내년에 준공을 하게되면 그 운영비가 약간 포함되어 있는 예산이다 보니까 민방위 예산이 약간 상향되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여기 세부계획을 보면 실전훈련 교관 수당이 5,800만원이잖아요? 교관이 몇분이죠?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위촉한 교관이 여섯 분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민방위대장들이 거의 통장님들이 대장을 맞고 계시죠? 그러면 여성대장님들이 거의 반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잖아요?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으십니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민방위 통대장이 통장들이 대부분 되어 있고요. 통장들로 대부분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민방위대는 통장이 당연히 민방위대장이 될 수 있는데 지금은 여성들이 많이 통장에 위촉되기 때문에 여성 비율이 많습니다. 민방위대를 운영하는 데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아직은 없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런데 실제로 전시상황일 때 가능하겠어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민방위 운영하는 데에 여성 민방위통대장이 전시에도 저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민방위 임무가 뭡니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민방위대는 전시라든지 전시가 아니더라도 평상시라도 재난에 대비한 그런 대원으로 되어 있죠.
경원

지경원위원

그런데 평상시에는 재난대비인데 전시가 나면 후방 군수물자 지원도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잖아요? 내 지역은 방위를 해야 되고, 그런데 아무래도 여성 통대장이 그 임무를 수행하기는 좀 부족하지 않나? 왜냐하면 정 안 되면 나중에 북이 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총기도 다뤄야 되는 그런 형편까지 갈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전부다 대원들은 남자인데 여성대장이 그것을 과연 임무수행을 할 수 있을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런데 현재 민방위대 훈련 같은 경우에 여성 통대장들 보면 오히려 남성보다 더 잘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물론 있겠죠. 여성 비하발언을 하는 게 아니고, 여성을 못 믿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전시 때, 진짜 전시 때 그게 과연 임무수행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지. 지금 평상시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가서 보면 아침에 인원 동원하고 체크하고 다른 거 없잖아요? 대장님 와서 교육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진짜 전시 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민방위기본법」에 통장이 민방위 통대장을 한다고 돼있는데요,
경원

지경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고 있는데,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물론 전시에 과연 여성 통대장이 그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물론 지경원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문제점은 있을 수도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지원민방위대 육성 교육비가 420만원인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지원민방위대원이 그동안에 몇년전부터 소방방재청에서 자꾸 지원민방위대원을 편성하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정예 민방위대원을 구 단위로 편성을 하라는 그런 요청이 그동안 수차례 있었는데 사실 그걸 하지 않고 있다가 내년부터는 서울시나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면 아직 안 한 데도 있습니다만 많이 편성을 하고 있어요. 지원민방위대원을.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내년에는 지원민방위대를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할 생각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자격요건은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자격조건은 특별히 조건은 없고요, 한 동에 한두 명 정도 이렇게 해서 구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정예 민방위대원을 육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럼 대상은 통장이 대상입니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정예 민방위대원이라고 하면 이 분들이 업무수행에서 어느 업무를 담당해서 수행하십니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눈이 많이 온다든지 산불이 난다든지 아니면 어느 지역에 재난이 많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 분들을 시급하게 동원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임무를 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군대로 말하면 5분 대기조는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투입이 가능하고 소집이 가능한, 몇분 이내로 해야 한다 그런 것도 없죠?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규정은 아직은 없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네, 다음은 안문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본 위원이 구정질의에서 청장님께서 CCTV를 30대 약속을 하셨는데 왜 10대로 줄었습니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CCTV 장기계획은 30대씩 해서 403대면 우리구 전체를 커버할 수 있다, 그래서 장기계획은 내년에 30대를 하는 게 우리 기관의 계획이었습니다. 청장님께서 구정질의에 답변하신 내용도 우리구에 장기계획대로 편성을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구 재정형편상 그게 어려워서 우선 10대라도 내년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 구 재정 형편상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또 거짓말을 시켜야 되는 입장이 됐습니다.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각 동에 한 대씩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각 동에 한 대씩 또 안 되니까 먼저 뺏어가는 사람이 임자죠, 뭐. 그리고 그 자율방범대원들 운영비 그 체크카드 지금 활용하도록 하죠?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체크카드가 대장 명의로 가야 되잖아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지금 자율방범대뿐 아니고 모든 사회단체에서 돈을 집행할 때 체크카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율방범대가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통장개설이 안 되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우리가 카드를 만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통장개설이 안 되니까 방범대장 명의로 사용할 수 있죠.
문환

안문환위원

그 체크카드도 결국엔 이제 식사비용뿐이 지금 확인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식사비용보다는 그 친구들이 이제 장비를 산다든가 이런데 써야 되는데, 유류비를 써야 되는데, 식비만 된다 그래서 그 고충을 얘기를 해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아니, 식비만 되지는 않고요. 당연히 그에 필요한 장비나 소모품 이런 걸 구매하는데 사용할 수 있죠.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시달을 좀 공지를 한번 보내주시기를 바라고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파출소에서 근무일지 쓰는 거 누가 파악합니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지구대에서 자율방범대 활동사항을 누가 확인을 해주냐는 말씀입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네, 우리구에서는 누가 확인을 하느냐고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우리구에는 확인하는 게 없고요. 지구대에서 확인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근무일지를 써야만 돈을 지급을 하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우리구에서 확인을 누가 하시느냐고?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이제 활동을 하게 되면 그날 활동을 마치고 활동한 사항을 일지를 써서 지구대 확인을 받아서 그거를 동에 제출을 하면 거기서 이제 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것을 여쭤보는데 동이라 그러시면 됩니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동사무소에 담당자가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알고는 있어요, 저는. 이 근무일지 쓰는 것도 알고 있고, 지금 지구대장들이 오히려 더 자율방범대원들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그 중곡동 사건 이후 더 각 지구대장이나 파출소장들이 자율방범대원들을 활동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민방위에 대해서 지경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예산 증가부분에 대해서 센터운영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본 위원한테 얘기하시는 거하고 약간 틀린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본 위원이 그 훈련센터 운영에 대한 거를 질의를 하니까 그게 이제 센터가 다 지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운영비라고 얘기하셨는데,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 그 항하고 지금 지경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항이 틀려요? 그 답변이 틀리신 거 아닌가 모르겠네? 민방위훈련 전문교육에서 증액이 된 거를 물어보신 거 같은데, 그거를 센터운영비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민방위 예산이 증액된 부분을 질문하셨기 때문에,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
문환

안문환위원

여기 세부적으로 나눠놓으셨잖아? 항으로 들어왔잖아? 항목에서 항이라고요, 지금?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지경원 위원님께서는 민방위대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증액이 됐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민방위도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었어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거는 그때 지난번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금년에는 민방위교육센터 리모델링비가 국비, 시비, 구비 포함해서 5억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금년에 마무리가 되니까 내년 예산에 그게 빠져서 전체적인 예산은 당연히 줄고, 그 외에 그걸 제외한 나머지 예산이 증액된 것은 국․시비 지원이 약간 늘고 운영비가 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지경원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는 전체적인 거 질문하신 게 아니잖아요? 이거 늘은 부분을 질문을 하신 거잖아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왜 과장님은 지금 전체적인 걸로 몰고 가십니까? 전체적인 면에서는 증액된 게 없어요. 부분적이어서 증액된 부분이 있는 걸 질의하신 거고, 본 위원은 센터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전년도 거하고 비교해서 질의를 했고, 그래서 건물은 완공이 됐고 앞으로 운영하는 비용입니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을 했느냐? 했을 때 그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증액된 부분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센터에 그 운영비 때문에 이게 증액이 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셨다고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 얘기가 잘못되셨지 않느냐 이거예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센터운영만 본다면, 센터만 본다면 다른 건 제외하고,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정정을 하세요, 그러면? 과장님 지금 답변이 잘못돼 있는 겁니다. 센터운영비에서는 4억 8,6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줄었단 말입니다.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래서 센터를 짓기 위해서 작년에 예산 편성이 많이 됐다가 센터가 다 되고 이제 앞으로 운영하는 면에서 운영비로 나가기 때문에 줄었다고 본 위원한테 말씀하셨어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랬는데 지금 지경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증액부분이 그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통할적으로 말씀하셔도 틀린 얘기가 뭐냐면, 통할적으로도 줄었어요. 그런데 국․시비 이걸 해가지고 지금 그게 민방위날 전문교육이라 해가지고 4,200 증가된 부분을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너무 기억을 잘해냈나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아니요. 지난번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안문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이 센터가 이제 운영비가 처음으로 내년에 편성되는 거고, 금년에는 그 리모델링비가 있었으니까 그 부분을 질문을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그 리모델링비가 이제 금년에 마무리되니까 없고, 내년에 새로 운영비가 편성된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었고요. 지경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이제 아까 교육비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교육비도 이제 국․시비가 좀 증액이 되고 하다 보니까 약간 증액이 됐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달리 말씀을 하십시오! 그 지경원 위원님의 질문에 증액 부분은 교육비라고 말씀을 정확히 하시고,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아까 센터운영비라는 것을 취소를 하시라고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이상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지경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예산서에 보면 국․시비 비율이 25대 25대 50이고, 사업설명서에 보면 30대 35대 35란 말이죠?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아까 제가 질문했던 거 207페이지.
옥희

남옥희위원장

210페이지.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210쪽?
경원

지경원위원

207.
옥희

남옥희위원장

207이요?
경원

지경원위원

네.
옥희

남옥희위원장

207쪽입니다.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국․시비 비율은 지금 예산설명서하고 차이가 있는데 이 금액을 계산해서 그거는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바로 잡아야 돼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성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유성희 위원입니다. 198쪽에 보시면요,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운영 인건비가 있습니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성희

유성희위원

인건비가 어떻게 되냐면, 인부임하고요 보험료가 명수는 작년하고 똑같은데 올해 많이 올랐어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성희

유성희위원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이렇게 올린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인부임이 2013년도 고용노동부 고시 시간당 최저임금이 약간 올랐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얼마나 올랐습니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이게 4,580원에서 4,86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약간 증액됐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작년에는 여기 보니까 30일 해가지고 2만 7,500원이었고요. 올해는 지금 현재 2만 9,300원이고, 보험료도 작년에는 만 8,170원인데 올해는 2만 5,000원입니다. 보험료도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이제 인부임이 늘다 보니까 보험료도 같이 올랐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네. 그리고 밑에 하단에 보면 직원근무복 제작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증액이 좀 됐죠?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직원근무복은 제가 조영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렸듯이 2년에 한번 제작하다 보니까 작년보다는 상향됐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보통 보면 동 자치센터가 앞에 민원대에만 입거든요? 올해는 그러면 이렇게 증액해서 입히면 어디까지 입힐 수 있습니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여전히 이제 민원대에 근무하시는 직원만 입게 되는 건데요.
성희

유성희위원

그래도 이렇게 교체를 하는 부분입니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는 근무복을 제작을 하지 않는 해, 격년으로 합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격년으로 한다?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성희

유성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00쪽이요. 보면 통장자녀 장학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작년에는 30명이었는데 올해 2명이 또 늘어났네요? 통장이 더 늘어났는지 여기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통장자녀 장학금은 통장도 사실 지금 한 사람이 늘었고, 통이 하나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통장이 결원이었던 데도 이제 내년에는 충원이 되고 해서 2명 정도 추가를 했는데 이것은 어차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성희

유성희위원

왜 그러냐면 사실 통장이 별로 늘지는 않거든요. 그 밑에 지금 통․반장 보상금 있죠?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성희

유성희위원

여기에도 지금 늘었잖아요, 올해? 작년에 3,340명입니다. 올해는 3,352명이면 11명이 늘었어요, 여기도?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통장이 한 명 늘었고요. 반장이 정원기준으로 광장동에 한 개 통이 증설됐습니다, 금년에.
성희

유성희위원

왜 증설이 됐어요, 거기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새로 입주하는 바람에 한 개 통이 늘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기타 자치단체부담금 있죠?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구청장선거 지방선거부담금이요?
성희

유성희위원

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이것은 선거법 제277조에 의해서 선거에 필요한 2014년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성희

유성희위원

네.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 180일 전에 부담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청을 받아서 편성을 한 겁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평화통일 있죠, 보조금?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성희

유성희위원

여기 이거는 국가기관에서 하는 건데, 국가에서 지원해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계속 이걸 지원을 하더라고요, 평화통일 보니까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이게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시행령 그 법 시행령에 보면 자치단체에서 일부를 보조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편성한 겁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런데 여기 평화통일은 깎이지도 않고 매년 3,000 그대로네요, 다른 거는 주는데?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전년도하고 같은 금액으로 편성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니까 다른 거는 예산을 하면 10%씩 이렇게 다 일괄적으로 줄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201쪽에 보면 여기에 자치회관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측에 보면 지금 임차비 있죠? 무대조명, 음향시설 등 임차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성희

유성희위원

이거는 해마다 이렇게 임차를 해야 되는 겁니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이게 이제 자치회관 프로그램 경연대회 임차료잖아요?
성희

유성희위원

네.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자치회관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아트센터에서 하는데, 거기에 이제 음향이라든지 조명 아니면 그 무대시설 이런 것들에 대한 임차비용입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작년에는 임차 했습니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금년에는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안 했습니다. 안 하고 동별로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것이 매년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하다 보니까 일부 좀 예산 낭비요인도 있고, 사실 프로그램 경연대회에 나오는 그 프로그램들이 매년 똑같은 수준으로 나올 수도 있고 해서, 한 해는 동에 동별로 실시를 하고, 한 해는 구에서 실시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네. 그리고 202쪽에 아까 노후카메라 교체 설치하고 방범용 CCTV 설치 있죠, 여기에?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성희

유성희위원

이거를 저기 올해는 이렇게 10대를 하면 한 동네에 한 대도, 지금 저 동료 위원 말씀하듯이 안 돌아가는데, 이걸 여기 구의원 14명이 다들 자기 동네에 한 대씩은 달라 그럴 건데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느 동을 주실라 그럽니까? 그런데 4선거구 거기 3대는 꼭 줘야 됩니다, 7대. 저는 꼭 가져갈 겁니다.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CCTV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아파트 밀집지역보다는 일반주택밀집지역에 설치하는 게 좀 형평성에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저는 CCTV 많이 설치하는 거는 찬성하는데요, 항상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걸 장소를 어디에 설치할 건지 자료를 주세요, 그 자료를 받아야 제가 예산 통과시키든지 할 겁니다.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네. 우리 동네에 안 주면 저 예산 절대로 협조 못합니다. 그리고 202쪽 밑에요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이 있습니다. 여기 장학금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이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광진구새마을 지도자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게 새마을지도자 총 수에 한 7% 정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7%로면 몇 명이나 되죠?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여기 지금 편성된 게 33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33명이 몇%죠? 7%를 계산해서 오셔야죠?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7%가 약간 안 됩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왜 이걸 제가 질문을 하냐면요, 사실 문고나 협의회나 이렇게 보면 요즘 봉사자들이 나이가 다 많아요. 많다 보니까 부녀회도 사실 이걸 저기 보면 제가 할 때도 그랬어요. 여기 남옥희 위원님 계시지만. 저 사람이 안 돼서 그냥 대충 서로 봐주기 해가지고 한두 달 된 사람들 그냥 줍니다, 6개월 전에 왔다 그러고. 지금 실정이 현실성 있게끔 이렇게 사람 숫자에 연연하시지 말고 지금 진정한 봉사를 한다면 더 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7%가 아니고 10%도 줄 수 있어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좀 주세요, 자료 달라 그러랍니다, 뒤에서. 그리고 또 지금 203쪽 위에 보시면 여기 새마을방역 봉사대 있죠, 신규 편성한 거?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보험금 말씀하시는 거죠?
성희

유성희위원

네.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이게 새마을방역봉사대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방역차량이 3대가 있고요. 그러면 방역기가 각 동에 하나씩 있는데 이게 고장이 나다 보니까 잘 되지를 않고, 또 이걸 운영을, 차량같은 경우에 운영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보험에 들어있지 않아서 위험부담도 있고 그래서 금년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의 요청을 받아 가지고 보험료를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 차량은 어떻게 구입합니까? 그러면?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차량이 3대 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니까 구입을 어디서 해줬습니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차량구입을요? 새마을지회에 한 거죠.
성희

유성희위원

우리 동네에는 없던데?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이 3대는, 3대니까 각 동에 한 대씩 있는 것이 아니고 3대를 가지고 순환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봉사하시는데 이런 건 좋은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하단에 보면 마을공동체사업 활성화, 이거 과장님!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마을공동체 사업은 서울시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금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도 제정을 했고 하기 때문에 마을공동체가 이것은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면 될수록 꼭 필요하고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도 그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이게 서울시 시책이죠?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서울시뿐 아니고 전국적인 겁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현재 서울시에서 이걸 강요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강요가 아니고요,
성희

유성희위원

왜 우리 주민자치 프로그램 가면 동장님 그래요. 지역구에서 서울시 박원순 시장님이 이걸 권장을 해서 꼭 해야 된다고!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거 행안부에서,
성희

유성희위원

4동 동장이 그랬는데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글쎄, 행안부에서 원래 지방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금년부터 서울시도 출전을 하게 된 것이죠.
성희

유성희위원

과장님 좋은 사업 하시는데 하시는 건 좋습니다. 그걸 서울시비 받아서 하세요. 그리고 이 돈 갖다가 CCTV 사세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시비도 물론 많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시비 얼마나 지원받습니까? 받은 거 있습니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금년에 교육 등 경비로 해서 약 3,000만원 하고요, 그 다음에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해서 북카페 3군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서울시비가 약 1억 5,000 정도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 북카페, 그러면 1억 5,000을 받아다 북카페 지원 안 합니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성희

유성희위원

북카페를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북카페를 새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북카페 만드는 거하고 마을공동체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런 것들이 마을공동체 사업이라는 게 확장된 것이 아니고 각 부서별로 필요한 사업에 의해서 공모를 해서, 서울시 각 부서에서 공모를 해서 거기서 제안을 하면 채택된 사업에 대해서 서울시에 지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우리 동네에도 탔지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과장님! 북카페 타듯이 그렇게 타시면 안 될까요? 마을공동체 사업도.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어떻게요?
성희

유성희위원

서울시비 타라고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 시비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아니 지금 여기 7,000만원 그것만 하시지 말고 이것도,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아니 7,000만원은 그 사업비는 일부이고요. 그 외에 마을공동체 사업을 처음 추진하다 보니까 주민들이나 아니면 공무원들이 이 내용을 잘 몰라서 그에 대한 교육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런 비용이 여기에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것도 서울시 타서 하시라니까요! 그럼 좋잖아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물론 서울시 예산도 많이 받아서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전액을 서울시에서만 지원받아서 하기에는 너무 어렵고요, 그래서 최소한의 구비를 여기에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우리 과장님 최소한의 구비라고 하는데 제가 우리 광진구 이번에 예산책 올라온 거 보니까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비중이. 그리고 저 개인 사견으로는요. 이 예산이 있으면 제일 지금 주민이 어려움을 겪는 우리 동네 같은 데도 엊그저께 밤에 사고가 나가지고 길가에 안전망 치는 것도 그것도 안 돼서 지구대 앞에서 집의 유리가 다 깨지고 난리났어요. 그런데 그걸 잡으려니까 CCTV가 지구대 앞에 없어요, 현재. 그게 더 급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안전하고, 숙식제공이 안전하게 됐을 때, 카페도 보고, 카페도 그렇습디다. 어떤 카페는 보니까 구의3동 북카페인가 우리 인건비 지원하고 해주죠?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구의3동이요?
성희

유성희위원

네.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구의3동에 북카페가 없는데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하고 있어요. 있습니다.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아, 작은도서관 말씀하신 거예요?
성희

유성희위원

네. 작은 도서관. 그런데 다른 데는 지원 안 해주는 데도 있지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아, 작은도서관은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지원하고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건 도서관입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런 것도 제가 교육지원과에서 한다고 하니까 말씀 안 드리지만 그런 것도 스스로, 지금 현재 마을문고가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이용해 가지고 하셔야지 그런 걸 지원을 해주면 되겠습니까? 하여튼 저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책자 208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있지요? 하단에. 여기 설명 아까 대충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증액된 이유. 작년에는 공익요원이 몇 명이며, 2012년도에는 몇 명이며 2013년도에는 몇 명인지, 증액된 이 돈을 어디에 내년에 지출할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공익근무요원 관리 일반보상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희

유성희위원

밑에 제일 하단에. 일반보상금에. 기본급, 중식비, 교통비, 여비 여기 있잖아요. 거기에서 2,284만 8,000원이 증액됐죠?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중식비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증액됐고요,
성희

유성희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12시가 됐으니까 정회를 하고 식사를 하고 하시지요, 오후에.
옥희

남옥희위원장

아니 그냥,
성희

유성희위원

할 게 많으니까 저는 점심시간 전에 안 끝납니다. 그러니까 점심 먹고 하시죠.
옥희

남옥희위원장

한참 많이 남았습니까? 아니 자치행정과,
성희

유성희위원

아니아니요. 지금 할 게 많으니까 안 됩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그럼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 후에 개최할까요? 그러면 식사 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자치행정과를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회의중지

14시0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오전 심사에 이어서 오후에는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길병주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208쪽 아까 말씀하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일반보상금 301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중에서 중식비가 금년까지는 한 사람당 5,000원씩 편성을 했었는데요, 6,000원으로 1,000원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2,268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면 209쪽에 민방위교육 훈련센터 운영 있죠? 여기에 대해서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민방위교육 센터는 지금 전 구의3동 주민센터에 금년에 리모델링을 마치고 내년 중에 완공예정에 있습니다. 그 교육센터 운영 경비입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면 리모델링하는데 얼마나 들었죠, 비용이?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리모델링 할 때 국․시․구비 포함해서 5억원이었습니다, 예산이.
성희

유성희위원

6억이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5억.
성희

유성희위원

국비가 얼마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금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 돼서 알 수가 없는데요,
성희

유성희위원

국․시비만 가지고 했어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국비, 시비, 구비 다 포함해서.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면 몇% 정도 하셨어요? 3동도 -청취불능-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성희

유성희위원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동직원 급량비는 아까 개인적으로 설명을 들었으니까, 이상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유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212쪽에 있는 우리 여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자치행정업무 여비라 해가지고 1,600만원이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요. 자치행정의 업무가 뭐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공무원 여비는 공통경비인데요, 자치행정이 늘어난 게 아니고 금년 5월에 직제개편 되면서 자원봉사팀이 자치행정과로 들어오게 되니까 그 인원수만큼 늘어난 것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자원봉사팀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로.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그게 전에는 어디 있었죠, 어느 과에?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복지정책과에 있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그게 원래 그쪽에 있어야 맞는 거 아닌가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금년에는 조직개편 되면서 예산도 다 같이 넘어……,
문환

안문환위원

글쎄, 조직개편이 됐는데 그것을 자원봉사팀을 맞게 그쪽 팀에서, 그쪽에서 해야 맞는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에서,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내년도 예산은 우리 과로 넘어왔으니까 조직개편에 의해서 넘어왔으니까 우리과에서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업무지시도 과장님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우리 과로 조직이 바뀌었으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자원봉사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뭐 필요한 부분이 있나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가 대부분 업무가 주민들을 상대로 한 그런 업무이다 보니까 자치행정과에 소속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그래서,
문환

안문환위원

주민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다루는 게 효율성이 있다?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이 부분이 이 다음에도 안 바뀌죠?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조직은 언제든지 또 바뀔 수 있으니까, 추후에 또,
문환

안문환위원

단체장의 생각에 따라서 바뀔 수 있습니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단체장의 생각에 의해서 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아니고요. 업무가 어느 조직에 들어갔을 때,
문환

안문환위원

효율성이 있느냐,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효율성이 있는지를 진단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개편하는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 진단은 누가 하시죠?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우리구에서 별도로 조직 진단팀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진단한 결과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그 진단팀이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바뀌지 않습니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뭐 꼭 그렇게만은,
문환

안문환위원

꼭 그렇게만이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만 해도 그냥 민선4기, 민선5기 다 그렇지 않습니까? -청취불능- 싹 폐지하고 민선4기 다시 했고 민선5기는 민선4기 때 폐지하고 다시 시작을 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단체장의 생각에 의해서 이런 자원봉사팀이나 모든 일부의 팀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자원봉사팀이 자치행정과에 오기 전에는 그쪽에서 맞다고 생각해서 그쪽 팀 보냈을 거 아닙니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단체장이 바뀌면 아무래도 단체장이 생각하고 있는 추진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구정은 바뀔 수 있겠죠.
문환

안문환위원

말로는 자원봉사팀, 자원봉사라는 게 주민이 자발적인 봉사를 하는 사람들인데 효율적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구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관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이것을 관에서,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는 의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네?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는, 자원봉사팀의 주요 임무는요,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지금 자원봉사 해놓고 전에 안 했던 자원봉사 해서 뭐를……, 사전에 보험도 들어준다 하면서 지금 자원봉사 실적 어떻게 돌아가는 것 이것 일일이 다 받잖아요, 지금. 전에 안 했던 것을. 엄청나게 지금 자원봉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조금만 일만 자원봉사팀이 아니라도 어느 단체에서 자기네 단체에서도 무슨 봉사를 했다 치면 자원봉사를 한 것처럼 올려서 실적 관리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조직관리 하고 있는 거잖아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조직관리라기보다는요,
문환

안문환위원

조직관리죠.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를 하면서,
문환

안문환위원

자원봉사수첩 왜 만들었습니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 하나가,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자원봉사수첩 없어도 자원봉사자가 다니는 줄 아는데 자원봉사수첩을 왜 만들었어요? 지금 그런 예산 쓰려고 이것 예산 잡는 거 아니에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수첩 제작비는요,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를,
문환

안문환위원

저하고 자꾸 얘기하시면 저는 자꾸 생각이 나서 점점 말이 길어져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자원봉사를 하면서 자원봉사, 자기의 자원봉사 시간을 체크하고,
문환

안문환위원

엊그저께 자원봉사 해가지고 상을 몇명 줬습니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어제 자원봉사상 약150명 정도, 145명.
문환

안문환위원

자원봉사자들 상을 150명씩 남발해도 되는 겁니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상 어제 준 것은 자원봉사에 대한 순수한 표창이 아니고요,
문환

안문환위원

순수한 표창장이라는 것은 허울 좋은 얘기고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은데,
문환

안문환위원

결국에는 남발 아닙니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표창을 준 게 아니라,
문환

안문환위원

종이쪽지 하나라도 예산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 저하고 자꾸 얘기를 길게 한다고 그러면 저는 자꾸 나온다니까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아니, 지금 질문을,
문환

안문환위원

제가 웬만하면 지금 되도록 안 꺼내려고 그러는데 과장님 자꾸 하시면 자꾸 나와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 인정하시려면 인정을 좀 하세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조직개편이라고 하는 사항이라든지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사항이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자기가 몇 시간을 자원봉사를,
문환

안문환위원

왜 지금 시점에 와서 그렇게 150명씩 상을 주시냐고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말씀을 하시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시기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150명씩 상을 주는 게.
옥희

남옥희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영옥

조영옥위원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요. 왜 150명씩, 설명을……,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상이 아니고요,
문환

안문환위원

제가 질문하고 있으니까,
옥희

남옥희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면 짧고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150명에 대한 전부 어떤, 구청장의 구민에 대한 표창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금년도에 자원봉사 시간을 몇 시간을 했다 하는 인증패를 드리는 게 대부분이에요. 표창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과장님이 표창 150명이라고 얘기하셔놓고 왜 또 말을 바꾸십니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러는데요, 150명의 표창이라기보다는 표창은, 표창도 물론 있고,
문환

안문환위원

올해 하는 실적을 가지고 내년, 예를 들어서 내년 1월이나 2월쯤에 해서 또 2013년도 잘 해주십시오, 주민을 위해서 봉사를 해주십시오, 하고 주셨으면 본 위원도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왜 지금 현 시점에서 하시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게 조직관리 아닙니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법」에 보면 12월 5일이 자원봉사자의 날입니다. 그래서 어제 표창도 드리고 또 자원봉사 시간에 대한 인증패도 드리고 그렇게 한 거죠. 꼭 지금 시점에 맞춰서 일부러 한 것은 아니고 자원봉사자의 날이 어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왜 이 자체를 팀까지 바꿔가면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현재 잘 되고 있는데 뭐하러 자치행정과로 옮겨가면서까지 하느냐 이겁니다. 결론은 그래요. 지금 거기서 운영이 잘 안 됐으면 모르는데 자원봉사자가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자원봉사 인원이 광진구도 엄청 늘었고 지금 활발하게 또 하고 있어요. 지금 구에서 어떤 정도냐면 개인적으로 자원봉사 잘 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그냥 구의 소속으로 집어넣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든지 발굴해서 알기만 하면 찾아서 자원봉사수첩 주고 계속 구청에다 보고해 달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 말 틀립니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시에서 평가를 해요.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항목 중에서 자원봉사자가 구 인구에 비례해서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 평가를 하고 실제 자원봉사자로 등록돼 있는 사람 외에 또 활동봉사자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평가에서 조금이라도 잘 받게 하기 위해서 기왕 자원봉사를 했다면 그 시간을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다 입력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잡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일부 자원봉사자들 중에는요. 그 분들은 남한테 알리고 싶지도 않고 자기가 그냥 하고 싶어요. 그런데 자꾸 주변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구청에서 와서 하니까 때로는 귀찮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구에서, 서울시에서 그렇게 하니까 한다, 그것은 뭐예요? 공무원이 자기 실적 올리기 위해서 더 만들어가고 세 불리기 해가는 것 아닙니까? 굳이 그러면 세 불리기까지는 좋은데, 그렇게 되다 보면 사람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누가 뭐 하나 더 챙겨주면 좋듯이 그 분들도 역시 또 하다 보면 그렇게 같이 연결이 되면 그 분들의 일정 부분 또한 해줘야 되는 부분은 우리는 자꾸 늘어나게 되죠.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오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안문환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추가로 제가 질문하겠는데요. 동캠프 자원봉사자들 표창하시는 겁니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어제 표창 한 것 말씀이시죠?
삼례

박삼례위원

네.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물론 동캠프도 포함되고요. 우리구에서 자원봉사 활동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물론 본 위원도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 역할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분들 실제로 지금 동캠프가 새로 개설되고 동캠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런 것들도 나름 궁금한데, 동청사가 참 복잡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를 칸막이해서 책상하고 PC 정도 설치해 주고 거기서 봉사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줬는데 거기서 다는 아니겠지만 더러는 구에서 내려준 예산 가지고 차 마시고 얘기하고 이렇게, 그런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 거 아닙니까? 그 분들이 정말 자원봉사를 위해서 거기 모여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실적이 뭐며 어떤 실적이, 자료를 주시고요. 1년 동안 한 실적에 대해서 자원봉사가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정말 잘 했다면 표창도 하고 운영비도 더 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정말 그 분들이, 많은 돈은 아닙니다. 10만원 나갑니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5만원씩.
삼례

박삼례위원

5만원입니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10만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5만원으로……, 그런 역할들을 할 때 그 분들의 역할이 명확하면 물론 지원해 줘서 더 주민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자원봉사역할이 정말 자원봉사자로서 보람도 느끼게 해줄 수 있겠지만 정말로 차 마시고 수다 떨고 이런 공간이라면 그 공간을 굳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 건지 의문이 가고요.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들도 철저하게 파악을 하셔서 잘 되는 자원봉사센터를 물론 더 활성화시킬 수 있겠지만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제대로 하던가 아니면 철거를 하든가 이런 방법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김기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김기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좀 빨리 끝날 줄 알고 저도 질문할 게 있었는데 좀 요약해서 했는데 그 자원봉사라는 게 현재 캠프에서 동사무소 지금 창구가 하나씩 있죠, 각 동에?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있고, 그 외에 지금 시간인증서를 줬다는 것이 올해 2012년도 학생들이 이렇게 뭐 봉사시간 하려고 하는 부분, 아까 인증, 그 말씀을 하신 거죠?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아니, 굳이 학생뿐 아니고요.
기수

김기수위원

아니, 학생이나 뭐나 이렇게 자원봉사 해서 시간 인증을 해주시잖아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래서 저도 어디 복지관에 가서 뭐하면 몇 시간을 할 수 있고 어디 가서 할 수 있고 내가 그 소개도 한 적이 있어요. 자원봉사를 좀 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그래서 그런 것을 내가, 방법을 제가 가르쳐 준 적이 있거든요. 있는데 그런 시간 인증서까지 해서 아까 150명을 줬다고 그래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표창은 그 중에 몇명이나 됩니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인증패가 94명인가 하고요, 나머지는 표창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나머지는 표창이고?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한 부분이, 봉사활동 잘 하면 표창도 받을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봉사했다는 그 시간을 받으려고 하시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좀 많죠?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굳이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일부 그런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정말 자기 마음속에 우러나서 자원봉사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몇 시간 늘어나기도 하고 하는데 시간을 위해서 자원봉사 하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아니, 시간 인증을 받은 사람들이 94명이나 됐다고 했잖아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물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고마움의 표시로,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한 70%가 되잖아요, 어제 150명 주는 데서,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그러한 부분을 각 동별로 보고도 받습니까, 하는 일?
별도로 동 주민센터에서 말씀이시죠?
기수

김기수위원

네.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거기에서 뭐 받는 건 없고요.
기수

김기수위원

저 같은 경우 아침에도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와서 눈을 여러 번 조끼를 입고 치우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내가 그 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해서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히 짚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김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잠깐, 과장님, 아까 여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CCTV 설치하는 거요, 올해는 1,100만원씩 했는데 1,400만원씩 한다면 300만원씩 올라간다는 것, 제가 생각에도 많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원인이 종래에는,
옥희

남옥희위원장

원인은 들었고요. 아까 저도 들었으니까 아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 광진구에 CCTV 이렇게 설치할 때 업자가 몇번 바뀌었습니까, 계속 그 사람이 합니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바뀝니다. 매년.
옥희

남옥희위원장

해마다 바뀝니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바뀝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그런데 그것 설치하는 데 그렇게 많이 드는 아까 설명은 들어서 알겠지만 제 생각에는 대충 다른 업체에서 이렇게 좀 견적서를 받아 가지고 비교를 해서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데는 저렴한 회사로 해가지고 올해 10대가 잡혀 있잖아요, 지금 예산에.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15개 동이 있으니까 제 생각에 위원님들이 제일 지금 하고 싶어하고 또 주민들의 건의가 많이 들어오는 게 CCTV에요. 그러니까 한 동에 한 1대씩은 갈 수 있도록 좀 다시 한 번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그리고 아까 또 통장님 거기 민방위대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다 들었지만 예를 들면 중곡4동 같은 경우에는 산불이 자주 나요, 알다시피. 그런데 작년에도 산불이 몇 번 났었는데, 이제 통장님이 여자분이시다 보니까 물지게를 지고 산에 오르고 다녔는데, 아주 뭐 건강하고 씩씩한 통장님들은 지고 올라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도 져보니까 그건 지고 못 올라가겠더라고요, 물 한 통씩 지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앞으로 통장님 새로 할 때 예를 들면 남자분 한 30%라도 이렇게 해갖고 해야지. 거의 여자분들이에요. 한 90%가 여자분이니까, 아까 지경원 위원님도 만약의 경우 전쟁이 났으면 어떻게 하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통장님 뽑을 때도 남자분들을 좀 될 수 있으면 가산점을 줘서라도 남자분들을 더 늘렸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제 생각도 그러니까 그것 좀 참고를 해서, 아니면 조례안을 만들어서 남자 40%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길병주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책자 214쪽부터 217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철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유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과장님! 많은 액수는 아닌데 여기 업무추진비 214쪽 중간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죠?
수철

길수철민원여권과장

네.
성희

유성희위원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비가 작년에는 6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0만원 올랐거든요?
수철

길수철민원여권과장

네.
성희

유성희위원

이렇게 4만원이나 더 증액된 이유를 설명 좀 해주십시오.
수철

길수철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길수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워낙 업무추진비가 팀별로 적어 가지고 연간 70%를 조금, 일부 가족관계팀으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리고 지금 위에 민원행정 친절서비스 거기 기간제 민원도우미 있잖아요?
수철

길수철민원여권과장

네.
성희

유성희위원

도우미는 그 입구에 서는 그 사람을 말합니까?
수철

길수철민원여권과장

네. 종합민원실 안에 그 민원 안내하는 도우미를 이야기합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종합민원실 안에 또 있어 요?
수철

길수철민원여권과장

아니, 저희 민원여권과 사무실 내에 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5쪽에 자산취득비 있죠? 무인민원발급기 교체비?
수철

길수철민원여권과장

네.
성희

유성희위원

건대역하고 지금 2군데 있는데 어디어디 합니까?
수철

길수철민원여권과장

이제 건대역사하고 동부지방법원 것이 너무 낡아 가지고 내연한수가 한 3, 4년씩 지났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2개 다요?
수철

길수철민원여권과장

네.
성희

유성희위원

그걸 교체?
수철

길수철민원여권과장

네?
성희

유성희위원

교체를, 낡아서?
수철

길수철민원여권과장

네, 완전 교체하려고 합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새로 하는 게 아니고요?
수철

길수철민원여권과장

네, 완전히 교체합니다. 신규로.
성희

유성희위원

신규로 넣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수철

길수철민원여권과장

네, 기존 민원발급기가 너무 낡아 가지고 고장이 굉장히 잦습니다. 잦아 가지고 구민들에게 굉장히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걸 조달 구매하려고 2,500만원씩 2대 해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네. 그런데 보통 조달구매가 더 비싸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요 215쪽에 밑에 전산개발비 있습니다.
수철

길수철민원여권과장

네.
성희

유성희위원

이번에 새로 증액된 거 있잖아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수철

길수철민원여권과장

네. 전산개발비가 약 3,22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기록관리시스템 등록비 1,400하고, 전산화관리비프로그램 구입비 1,800 해서 3,200이 편성했는데 이제 중요기록물 전산화 완료된 기록물을 직원들이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을 활용해 가지고 기록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위에 1,400만원짜리는요. 밑에 거는 이제 중요기록물 전산화 추진의 효율성 증대 및 원활한 사업과 산출로의 질적 향상을 위해 가지고 서버 등 공정한 관리 프로그램 구매 비용이 되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다른 구에도 이런 게 다 있습니까?
수철

길수철민원여권과장

네?
성희

유성희위원

다른 구에도 이런 게 다 있습니까?
수철

길수철민원여권과장

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목적은 전국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종이기록물을 전산화 해가지고 종이기록물의 마모훼손에 대비하여 보존성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하는데, 추친 근거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가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서울시에서 이미 동대문, 노원, 중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었고, 저희는 25개 구 중에서 조금 늦은 편입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6쪽에 거기에도 자산취득비입니다. 컴퓨터 전산화사업 문서용 고속스캐너 있잖아요? 여기에 작년에도 이걸 구입을 했더라고요? 작년에 스캐너 1대하고 여기 컴퓨터 전산화 사업에서 2대를 작년에 구입했죠? 그리고 올해는 1,596만원이 또 증액됐죠?
수철

길수철민원여권과장

위원님! 몇 쪽입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희

유성희위원

216쪽입니다.
수철

길수철민원여권과장

216쪽이요?
성희

유성희위원

네.
수철

길수철민원여권과장

네. 이것도 지금 전산화 프로그램하고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금년에 124만원씩 컴퓨터는 한 6대를 구매를 해야 됩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단체요?
수철

길수철민원여권과장

네. 문서용은 고속스캐너 300만원 짜리로 이것도 조달구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산화사업이 2012년부터 해가지고 2016년까지 장기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조금씩 그 정도는 구매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유성희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성희

유성희위원

네.
옥희

남옥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길수철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18쪽부터 228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규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옥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옥

조영옥위원

네. 227쪽입니다. 저소득 청소년체육활동 지원비가 1억 1,500이었는데 6,000만원이 삭감이 됐네요? 이 사업이 저소득층 체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50%가 넘게 지금 삭감이 됐는데요, 왜 이렇게 됐죠?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조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청소년 체육활동 지원 관련해 가지고 체육바우처 사업은 말 그대로 우리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또는 차상위대상자를 대상자로 해서 그 자녀들을 청소년들에 대해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편성기준이 국비, 시비, 구비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비가 70%, 시비가 15% 우리 구비가 15%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예산 편성돼서 이게 수치상에서 이제 많은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실상 예산편성 상에서 보면 9,228만 8,000원으로 편성이 저희 국비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당초에는 예산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실질적으로 금년에 지원되는 것은 한 3,870만원 정도 그렇게 지금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2013년도에도 지금 중앙부처나 시에서도 금년도 수준으로 지원이 될 걸로 되고 있어서 지금 실질적 현실에 맞게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치상으로 한 6,000만원 정도 이렇게 감소가 된 걸로 돼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국비가 줄었기 때문에 지금 시‧구비가 줄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국비는 왜 줄어든 거죠?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그 줄은 내용은 구체적인 것은 제가 그것을 파악은 별도로 또 해보겠습니다만 그 국비 재정상 어떤 다른 이유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좀 올릴 수는 있는 거잖아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물론 그렇습니다. 물론 그게 구비가 여유가 있다면 구비로 해서 뭐 해줘도 무관합니다만 대체로 보면 매칭사업은 그 매칭 비율을 맞춰서 우리 어려운 재정을 그 구비로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국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우리 광진구의 아이들이 저소득층이 굉장히 많은 편이잖아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타 구보다 많은데, 지금 그거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줄이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한꺼번에 혜택을 많이 받게 하다가 50% 이상을 거의 60%에 가깝게 삭감을 해버리면 기존에 받던 아이들이 아예 받지 말라는 이런 거랑 똑같은 얘기인데 좀 너무 많이 줄인 거 같아서, 법도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건 이해합니다만 한꺼번에 저는 너무 많이 줄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아무튼 이 부분은 조금 이번에 0.5%가 올라가잖아요? 그 재편성 하실 때 많이 좀 감안을 하셔서 우리 구비에서라도 조금 더 지원해줄 수 있도록 더 줄어드는 거야 이해하지만 이렇게 많이 줄어들면 이게 저소득층이 더 늘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참고로 저희 2011년도하고 2012년도하고 좀 비교를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3,400이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이제 작년도겠죠? 작년도 편성 당시에 9,200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오류가 있었는지 아니면 지금 국비도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도에는 9,200을 지원해준다 하면 사실상 3,800 정도만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즉 2011년도나 2012년도나 지원 금액에 있어서는 2011년도보다는 2012년도가 약간 늘었고요. 그리고 2013년도에는 금년 수준으로 이렇게 지금 지원한 것으로,
영옥

조영옥위원

네, 그건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 경기가 더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저소득층이 더 늘어났다는 거죠? 우리 사정으로 봤을 때. 그런데 저소득층에 대한 그 혜택이 오히려 줄어들어든 상황이거든요? 그 아이들은 진짜 보호를 받아야 되는 아이들이 기존에 받고 있던 이거는 지금 학원비를 지원해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체육시설비가?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런데 그것마저 끊기면 아이들은 다시 학원도 아예 못 다니고 이런 식이 될 수 있으니까 줄이는 것에는 공감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너무 대폭 줄었다는 겁니다. 이거를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그 앞에 보시면 우리 보디빌딩 선수단 운영비 있어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6,000만원이나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각 구마다 뭐죠? 비인기 종목을 하나씩 맡기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보디빌딩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전체 구가 다 맡고 있는 상황입니까?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대부분이 다 1개 이상은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나와서 한 거는 제가 보니까 지난번에 걷기대회 할 때 잠깐 추운데 한 10분 나왔나요?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들어가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 전지훈련, 합숙훈련 이런 거까지 저희가 다 비용을 대야 되는지도 의문이고요? 이게 지금 매번 나오는데도 이 비용이 어느 선까지가 한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원의 범위가? 저희는 계속 이 6,000만원이라는 돈이 절대 적은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계속 우리가 우리구에서 물론 타구도 마찬가지고, 비인기종목을 지원을 하고 있겠죠?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여러 가지로 볼 때 합리성에 좀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에 또 합니다.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보디빌딩 선수단운영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디빌딩 선수들은 우리가 보면 체육진흥법에 따라서 특히나 이제 비인기종목인 경우에는 이 분들의 어떻게 보면 생활을 지원해 주는 것이 단순히 금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목적이다 보다는 그 사람들의 그 재능을 충분히 발휘해서 그 사람들이 능력발휘를 해서 그 사람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큰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도 보면 최근에 지난 12월 3일자로 이 체육팀 4개 내지 5개를 예산 형편상 어렵다라고 이렇게 그 배포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저희 구 전액으로 지원을 한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저희구 재정 형편상으로 봤을 때. 그러나 이 부분에 한 70% 가까이 시에서 지원을 받고, 그 나머지 부분은 저희 구비로 이렇게 지원을 해서 이 분들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분들은 보면 전국대회 물론 보디빌딩 자체적인 전국대회가 있습니다. 또 지난번에 전국체전에서도 저희가 출전을 했습니다. 전국체전에 가서도 저희구 보디빌딩 선수들이 서울시를 대표해서 출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의 실적은 3위까지 입상하지는 못했습니다. 전부 저희가 선수 7명, 코치 한 분 그래갖고 여덟 분이 계시는데, 이 분들이 전국체전에서 참가하신 분들 중에서 실적이 가장 좋으신 분이 4위 입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출전할 때에는 등 번호표만 붙여서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실적 결과가 나오게 되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소속이라는 그것이 나간 겁니다. 그런데 있어서는 우리 광진구청을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4위 입상하시는 게 대단한 거라면 대단한 거지만 그렇게 우리가 제주도 전지훈련까지 보내면서 지금 상황에서 제주도 전지훈련을 가야 그렇게 몸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전지훈련도 있고, 합숙훈련비까지 이게 아마 1년에 2,000만원이었죠? 이건 조금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원금이 상한이나 하한이 있습니까, 각 구마다 선수단을 키우는데 상한이나, 하한이 있나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사실상 하한은 이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하한은 있지만 상한은 없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렇게 타구에 비해서 재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지원해 주는 게 좀 어렵게, 저희구의 연봉 같은 경우는 지금 몇년 동안 거의 동결 내지는 삭감 형태로 지금 현재 가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서울시에 물어봤더니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시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70%를 지원받고, 우리 광진구에서 30%를 지원 받는데도 불구하고 입상도 아직, 그 다른 분들은 지원받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입상도 못하고 그만큼 그거는 개인의 노력인데 꼭 합숙훈련을 받고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줘야만 그런 건 아닌 거 같습니다. 서울시도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그 얘기가 내려왔던 거 같아요? 이 부분은 좀 삭감을 하시든지 다른 것으로 바꾸시든지, 우리가 노력 안 하시고 문제 많은데 이거 끌어안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이거는 좀 다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이 분들도 보면 나름대로는 각 지역에 있는 헬스장 이런 데서 이제 지정된 그 헬스장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또한 동절기인 경우는 스포츠에 대해서는 그런 거 같습니다. 물론 이제 했던 장소에서만 계속하기 보다는 주변 환경을 바꿔서 하면 또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마음을 다 잡을 수 있고, 또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충전의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뭐 그렇지 않은 데가 어디겠습니까?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25쪽에요, 우리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취미레크리에이션 및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작년에 결산검사에서 얘기를 했고, 또 작년 우리 예산 때도 제가 1년 전에도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그 행정감사 때도 확인을 해보니까 운영비만 좀 제외해 주고 나머지 강사료하고 우리 태권도협회 보증금 1억 5,000이 그대로 삭감이 하나도 안 됐어요?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거는 여기 세입․세출에 나오지도 않아요, 아시다시피. 결산검사 때만 제가 확인한 바로 저는 놀랐던 부분인데, 제가 자료 요청을 했었죠? 자료요청을 해서 그 태권도시범단 관련 예산집행 사항을 알아봤는데 강사료가 나가요, 798만원이네요? 두 분에 대한 강사료가?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거는 연합회장님이 강사료를 받으세요? 연합회장님하고 그 외 다른 한 분이 강사료를 받아 가시는데, 연합회장님이 강사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연합회장님도 태권도사범증이 있고 또 거기 사범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 자격요건은, 물론 회장이라는 직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봤을 때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러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자격요건에 있어서는 태권도지도자증 내지는 사범증이 있고 또 일주일에 일정시간 이상 교습을 하고 있고 하면 지원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래도 저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범이 많을 텐데 어떻게 연합회장이 강사료를 받아갈 수가 있죠? 그것도 딱 두 명, 강사료 2인 지출을 하는데 연합회장이 강사료를 받아간다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그만큼 문제점으로 얘기를 했는데 예산이 이렇게 없는 상황에서 왜 태권도에만 이렇게 1억 5,000만원 지원을 하죠? 2006년도부터 지금 계약이 돼 있잖아요, 2년간. 2년간 계약을 해서, 그것 제가 분명히 기억을 하는 게 세무과에서 인센티브 받은 걸로 시작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섭 청장 시절에. 그때 시작을 해서, 마지막이었겠죠?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년간 끝났어요. 그리고 매년 2년간 계속 재계약입니다. 지원을 어떻게 태권도만 해주냐고요. 제가 그때 계속 그 얘기를 했는데 운영비만 삼십몇만원, 이십몇만원인가요? 그것만 제해주고 나머지 그대로 다 되고 있어요. 지원이, 구에서. 그러면 협회가 한 곳밖에 없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우리 생활체육교실로 들어가 있는데 협회도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태권도는 국기원에서 지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우리 광진구에서 왜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하죠? 이것은 지원을 받으면 돼요. 그리고 우리 지역 내에 태권도가 지금 분열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태권도 관장이나 이런 분들이 국기원에 다 등록을 한답니다. 시범이나 뭐 따는 자격증, 따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자세한 것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국기원에 가서 한대요. 그러면 우리 연합회도 장애인연합회 흩어져 있듯이 태권도연합회도 많이 흩어져 있는데 왜 이렇게 여기 태권도에 특혜를 주시는지 물론 우리 시의원도 태권도 관장이고 앞에 계신 우리 위원님도 전에 지금 관장이시지만 그것을 하시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계속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당연히 우리구에서 다시 회수를 해야죠. 그동안 지금 6년이 넘게 혜택을 받고 7년째 지금 혜택을 받은 건데. 왜 이게 회수가 되지 않고 있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강사료도 이상하게 지급이 되고 있고 또 우리 보증금도 계속 나가고 있고. 1억 5,000만원이면 대단한 금액이에요. 이자만 해도 얼마겠습니까? 그럼 다른 협회는 왜 혜택을 안 주시는 거예요? 밑에 보시면 생활체육교실 강사료도 이게 벌써 태권도협회에서 7,500만원을 가져가서 800만원 정도라고 잡고 그러면 얼마입니까? 나머지 1,000얼마죠? 그러면 다른 데로 공평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협회가, 생활체육교실이 많은데 다 돌아가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연합회장이 강사료를 받아갈 수가 있어요? 잘못된 거죠, 이것은. 지금 태권도동호인대회 지원도 구청장이 연합회장 기타대회 해가지고 지금 6,400만원 지원이 나가고 있고요. 이 부분이 왜 시정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같은 말이 계속 돼야 되는지 청장님이 이걸 왜 회수를 안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는.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걸 지적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냥 알지 못해요. 결산검사 때나 가능한 거였습니다. 저도 세입․세출예산에 나와 있지 않아서 몰랐어요. 결산검사 때 제가 알아낸 것이지. 왜 이게, 왜 안 되죠? 뭐가 문제죠? 왜 이것만 특혜를 주는 겁니까?
옥희

남옥희위원장

과장님, 짧고 분명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이야기를 다 한번 해주세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2006년도에 1억 5,000만원이 저희 태권도연합회 시범단 수련관으로 해서 임차료로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년간 계약을 하고 그 이후에 계약을 파기하고자 하면 적어도 계약 시점일로부터 1개월 그 이전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 답변 안 해주셔도 되고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그런데 태권도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국기이기도 합니다. 또 「태권도 진흥에 관한 법률」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영옥

조영옥위원

그런데 그걸 우리구에서 지정해 줘야 되는 이유가 뭐죠? 지원해 줘야 되는 근거만 얘기하세요. 이것은 국기이기 때문에 국기원에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광진구에서 왜 태권도만 이렇게 협회에 해주냐고요. 그리고 1년 전이기 때문에 제가 몇번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미리 계약시점에 맞춰서 미리 한 달 전에 얘기를 해서 ‘철수 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고요. 다른 설명 필요 없고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다른 얘기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검토가 필요할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것은 좀더 검토해서 어떤 좋은,
영옥

조영옥위원

무슨 검토가 필요하십니까? 제가 1년도 넘게 검토 시간을 드렸는데.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전적으로 이렇게 결정하기보다는 좀더 거기에 따르는 어떠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희가 물론 재정 형편이 넉넉하다면 우리 체육시설이 많은 체육연합회들이 있습니다마는 그 지원해 주는 것이 옳기는 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형평성에 있어서는 조금,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를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소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또 정황을 판단을 해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더 검토할 시간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마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조영옥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그러면 김기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김기수 의원입니다. 광진문화원에 2012년 예산이 한 2,100만원, 2013년도 예산에 4,300만원, 이렇게 증액이 순차적으로 되어 오는데 그 부분을 설명 좀 해주시죠.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진문화원 지원하는 것이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이 문화원은 우리가 설립 당초 취지가 「지방문화원진흥법」을 근거로 해서 사실상 기관으로서 독립된 기관입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원이 현재 보면 경제적으로도 우리나라가 지금, 오늘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엊그저께 무역의 날 발표한 것 보면 우리나라가 세계 무역으로써는 8위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경제적 규모로만 보면 분명히 선진국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 전체나 외국에서 봤을 때는 선진국이라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문화적인 측면이 많이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데 있어서 아직 공감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을 설치할 때는 우리 전통문화 내지는 아니면 우리 광진구만의 어떠한 오래 돼 있던 문화, 이러한 것들을 계승․발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2012년 금년도도 그렇고 작년도도 그렇고 문화원에 있어서 시설 개소하는 데서 시비 내지는 국비를 지원 받아서 일부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문화발전을 위해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데 하는 데 있어서는 많이 예산 지원이 적절치가 못 해서 또 문화원에서 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독립 되게 스스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문화원에서 하는 것은 일반 사설강좌에서 사설학원 같은 데서 하기 어려운 교양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찾아가는 문화원이나 아니면 우리가 관혼상제 하는 것은 성년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 청소년들한테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어른이 지켜야 될 그러한 일들, 이러한 것들을 갖춰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 5월 달에, 그때 문화원에서 한 번 별도 시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성년 예식을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업들을 문화원에서 지속적으로 매년 1회성으로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것을 해서 우리 구민들이 됐든 아니면 우리구의 미래의 희망인 청소년들에게 그러한 우리 좋은 전통들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금년보다 내년도에는 조금 넓히면서 예산이 증액 되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성년제가 그럼 올해 처음 됐어요, 시비 받아서?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사실상 근래에는 못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내가 작년에도 한 걸로 알고……, 2011년도에도 성년제 하는 걸로 알았는데 그걸 정확히 좀 한번 알아보시고 올 5월 달에 또 성년제 하고 예산이, 성년제 예산이 이렇게 들어와 있네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후반기 의장단으로 해서 복지건설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처음으로 문화원 이사가 됐다고 하는데 구에서 예산을 너무나 게 준다. 8,750만원, 시․ 구비가 8,750만원이 가는데 이게 적다고 그러는 줄 알고, 아니래. 3,000만원 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내가 그날 이 책자를 가지고 갔어요. 뭐 좀 보다가, 그래 이걸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그냥 내가 말았는데 꺼내놨다가. 8,750이라고 제가 분명히 숫자까지 했는데 그렇게 안 준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또 집에 가서 확인을 했는데, 분명히 8,750이 맞아요. 그래서 2012년 예산서를 보니까 2,100만원이 더 증액 편성이 됐고 또 2013년 예산이 4,300만원이 더 증액 편성이 됐는데 예를 들어 지금 문화강좌 같은 게 꽤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문화강좌 숫자는 한 300여 강좌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자체수입이잖아요, 독립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 강좌수강료가 사실상 전체 운영하는 데 있어서 비용을 가지고 충당하지 못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 사설학원 같은 경우에는 그 학원에서 운영할 수 있는 인원까지 충분히 고려해서 그렇게 책정이 되지만 여기에는 어떤 그 규칙으로 정해 있어서 그렇게 일반 사설학원에 비해서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문화원이나 아니면 문화체육센터 미술관, 이런 문화강좌들을 이용하는 숫자가 많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구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혜택을 우리가 지금 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중곡문화센터나 그런 데서 하는 강좌 금액보다 강좌료가 싸다는 얘기인가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사실상 우리 중곡문화체육센터나 구민체육센터나 아니면 예술회관이나 내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다 하고 있고 또 문화원도 저희 구청하고 그런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서 수강료에 있어서는 비슷하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적용하는 규정은 조금 시설관리공단하고 문화원하고는 같지는 않습니다마는 비용에 있어서는 비슷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저희가 시설관리공단특위를 할 때 성동문화원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있는데 거기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해버리고 우리는 몇 가지만 딱 하는데 굉장히 알찬 것을 하는데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광진문화원은 굉장히 강좌수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하고도 굉장히 특색있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높이 찬사는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예산이 구 재정이 참 풍부하다면 많이 그럴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거기서 대답하기를 그러니까 문화원 이사로 처음 갔는데 분명히 8,750만원이 가는 줄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비는 얘기 않고 구비만 얘기한 것 같아요. 3,000만원인가밖에 안 준다고 그래서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분명히 8,750만원, 그런데 거기서 처음 회의 가가지고 우길 수도 없어서 그냥 돌아왔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이렇게 매년, 이것은 민간이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년 증액 편성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좀 많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2012년 예산보다는 지금 더블이잖아요, 4,300만원인가? 이제 그러한 부분 좀 잘 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 어린이축구교실 지원하는 거 있죠?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여성축구단도 지원을 해주죠?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풋살 강사료, 여성축구단 강사료, 그런 지원하는 부분 있죠?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꿈나무를 기르기 위해서는 지금 초등학교 운동부가, 축구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광장초등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럼 혹시 야구부 돼 있는 것 아십니까?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야구 있는 것은 제가 기억이 안 나 모르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야구나 축구 같은 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올림픽이나 월드컵에서 굉장히 인기종목이고 야구 역시도 우리 대한민국에 굉장히 인기 있는 종목이고 그런데 그런 어린이들 하는 부분에 지원 방안도 문화체육과에서 많은 신경 좀 써야 될 것 같다. 꿈나무들 키우는데 신경도 써야지, 그럼 여기 내가 풋살이나 여성축구단 강사료를 지급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꿈나무 쪽에도 어린이들 운동부 있는 쪽에, 광진구에 15개 동에서 지금 초등학교 운동부가 딱 한 군데 있어요. 광장초등학교에. 그러한 부분도, 예를 들어서 구 재정도 어렵지만 쪼개서라도 좀 지원 방안 있으면, 그러한 부분을 좀 편성해 주시는 게 좋은데 내가 올 봄에도 그러한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때 한석규 과장님 안 계실 때지만 팀장님한테도 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것을 이 예산에다 좀 편성해 놓으면 누가 뭐 그런 어린이들 꿈나무 키우는데 얘기를 하겠습니까? 리틀야구단이 한 군데 있고요, 축구부가 광장초등학교 딱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 좀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해서 해주시고 올해라도 어디 뭐 대회라도 나간다면 지원 방안이 있는가, 과장님으로서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가능한 방안이 있다면 찾아서 이렇게 지원이 돼서 우리 광진구의 미래고 꿈인 그런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다 잘, 운동이나 아니면 교육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리고 공단전출금에 대해서 문화체육과 예산이 한 10억 정도 증액이 됐네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2012년 예산보다. 이 예산서를 보면서 공단전출금에서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차산배수지 부분이 한 1억 4,700만원이 늘고 문화예술회관 운영 대행사업비, 광진구체육센터 운영 사업비, 중곡문화체육센터 운영 대행사업비 해서 다 늘었네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그래서 이 늘은 부분이, 그 부분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대행사업비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상당히 좀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6억 4,000만원 정도가 됐는데 금년에는 22억 5,000만원 정도 해서 여기서 거의 한 6억 정도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늘어나게 된 것은 시설관리공단의 조직개편에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지원팀의 시설을 담당하는 지원팀이 있었는데 그 지원팀이 문화사업팀으로, 경영지원팀인 경우에는 사실상 기획예산과에서 그동안에 대행사업비를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던 부분이 문화사업팀으로 팀이 조직개편에 따라서 변경됨에 따라서 사실상 경영지원팀에서 집행하던 예산이 문화사업팀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렇게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진구민체육센터 운영 대행 사업비도 작년에 비해서 약 한 2억 정도, 작년에 한 17억 정도 되는데 19억 정도 이렇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구민체육센터도 보게 되면 상당히 오래 전에 시설을 하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화 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우리 구민들 안전이나 아니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해야 되겠다 해서 좀 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중곡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도 여기는 지금, 우리 구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골프연습장 금년도에 신설을 해서 수강생이 크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수입도 세입부분에서도 부족했습니다마는 좀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구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노후 되고 또 그쪽에는 수강생이 좀 많이 줄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입부분은 적어들면서 또 보강해야 될 그러한 부분들은 좀 늘어나고 그렇게 하게 되면서 이 부분이 좀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차산배수지 체육공원 운영은 금년 5월 14일자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협약을 체결하면서 금년도까지는 사실상 세출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처음으로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네. 이제 그 부분은 아는데요. 기획경제국에서는 전년도에 한 65억 정도 하는데 인건비,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은 이제 기획예산과, 국에서 이제 그 부분은 그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작년도에 여기 한 12년 예산에 한 137억 정도 돼요, 공단전출금이? 기획경제국,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에서 6억 7,000,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부분 예산이 137억원 이게 한 150억원 정도 지금 나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달에 오는 부분하고 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기획경제국에서 가는 거는 급여 부분, 인건비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경영지원팀에서 문화사업팀으로 넘어왔다 그래서 그렇게 늘어나는 게 인건비가 이거 포함이,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사실상 시설 관련된 그 관리비용은 지금 인건비라기 보다는,
기수

김기수위원

인건비가 아니죠. 인건비 성은 기획 쪽에서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들을 이렇게 개보수하는 그런 데 들어가는 비용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다 포함되면서 이렇게 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네, 김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경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방금 김기수 위원님의 추가 질의를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중곡, 광장, 우리 문화예술회관 지금 체육시설 있잖아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그게 수입이 총 얼마예요, 연수입이?
옥희

남옥희위원장

지경원 위원님! 말씀을 좀 크게 해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구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2011년 결산액이 2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금년도는 지금 이제 구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결산 전망이 한 27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수입이 그렇다 이 말이잖아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재투자는 얼마쯤 하시나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재투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원

지경원위원

네.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재투자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시설의 재투자!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시설 재투자요?
경원

지경원위원

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광장하고 저기 예술회관하고는 근 8년 정도 되죠, 시설한 지가?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언제 리모델링 하실 거예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계속 지금 그 안에 헬스기구라든가 아니면 내부적으로 지금 부분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많이 개보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비용이 많이 좀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혀 재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민간인들도 최하 10% 이상은 재투자합니다. 연간 계속 재투자 나가야 되는데 연간 3억 이상은 투자를 해줘야 돼요. 지금 올해도 예산 안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스포츠센터 가서 보면 민간인들이 하는 거는 굉장히 시설이 좋은데 우리가 딸려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운동하는 사람들이 줄 수밖에 없잖아요? 다 나간 다음에 시설할 거예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한테 그 시설 개보수 관련해서 들어오는 그 예산도 요청을 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아니, 재투자할 의향이 없으면 아예 차라리 독립을 시키세요, 그냥. 너희들 알아서 하든지 하라고. 받지 말고 돈을, 구청에서. 그거는 구민들한테 돌려줘야 될 돈이란 말이에요, 다른 데 쓸 게 아니라. 그래서 그만큼 활발하게 운동도 하고, 수영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걸 막고 있잖아요, 구청에서? 올해부터 당장 계획을 세워주세요! 왜 그거 남의 돈을 갖다가 구청에서 다 갖습니까? 그 남의 돈이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사용자들한테 투자를 해서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지금 그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기 예술회관 체육시설이나 아니면 구민체육센터나 아니면 중곡문화체육센터나 이러한 곳에서 지금 수수료라 해서 그 세입 조치하고 하는 있는 그러한 부분보다는 우리구에서 지출한 그 예산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구 재정 형편이 된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더 많이 투자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네. 아무튼 그것은 제 의견이니까요 좀 참작 해주시고, 더 인원이 줄어들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을 하세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다른 데로 안 갑니다.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동호인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에 대해서 224쪽, 올해 예산이 한 5,700만원 정도 증액됐죠?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저희 그 동호인체육대회 지원 사업 분야에서는 우리 생활체육회가 있습니다. 생활체육회에서 지금 이번에 좀 많이 증액이 됐는데요. 생활체육회 민간경상보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생활체육회에서 이제 우리 구청 보건소 또 5층 거기에서 이제 그 사무실이 있고 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회장하고 사실상 사무국장은 상주를 하고 있고, 10명의 체육지도사가 이제 수시로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또 수시로 이제 현장에 또 가서 지도도 해주고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컴퓨터라든가 아니면 복사기라든가, 팩스라든가 이러한 사무기기들이 없거나 지금 있어도 지금 낡아서 그러한 부분들을 교체를 해주고, 또 우리 그동안에 연합회장기 관련해서 우리가 연합회장기 대회를 하는 것이 29개 종목이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100만원씩 지원이 해줬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50만원 증액해서 그 29개 연합회에서 50만원씩 증액해서 150만원씩 지원하고 이러한 것들이 있다 보니까 좀 전체적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이 예산을 보면 서울시 지원이 1,000만원이에요? 서울시생활체육회?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이 1,000만원 무슨 과자 값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돈이에요, 이 1,000만원은?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시에서도 어떤 생활체육 관련해서 지원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도 물론 많이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만 시에서 배정된 금액이다 보니까 저희가 좀 어떻게 그 부분은 설명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퍼센트를 보면 5%도 안 되잖아요, 지금?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이거 차라리 안 받은 게 낫지. 이거 해주고 지네들이 관여하고, 1,000만원 어디다 쓰십니까?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1,000만원 요거는 민간경상비 보조하고 그 행사하면 이제 이쪽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차산배수지가 올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죠?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거기에서 좀 옛날에 생활체육회 회장님들은 이렇게 돈을 좀 막연하게 쓰셨죠?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글쎄요, 그런 부분은 제가 그것을 확인이 좀 안 돼서요, 그 부분은 말씀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확인은 못할 거예요, 그 이렇게 썼다고 얘기 안 하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마감을 치니까 지금 생활체육회장님은 좀 답답하신 모양이에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돈이 나올 때가 없으니까. 그런데 예산이 5,000만원밖에 안 오르니까 그 예산도 생활체육회 전체에 이렇게 돈을 주는 게 아니고 다른데 돈이잖아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런데 이 생활체육을 국민적으로 활성화시키려면 내가 보기에는 예산을 더 많이 줘야 되지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물론 그것도 우리구 전체 재정을 고려해서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이제 체육도 사회 전반으로 복지에 관해서 많이 하지만, 이 체육 관련된 것도 상당히 큰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생활 속에서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게 가까운 곳에서 누구나 쉽게 운동할 수 있고, 저렴한 비용으로 운동할 수 있다면 건강한 구민이라도 거기에 따라서 구민의 행복지수도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재정 형편만 가능하다면 좀 많이 증액을 시키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이 방법을 찾아보세요! 왜냐하면 광진구체육회 같은 것은 지금 유명무실하게 돼 있죠? 체육회에서 지금 올해 무슨 행사가 있죠?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체육회에서는 사실상 이제 어떻게 보면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있습니다만 체육회에서 전체적인, 이제 헤드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행적인 것은 생활체육회에서 한다고 보여집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체육회에서 생활체육 쪽으로 지원을 해주시고 그러십니까?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원칙적으로 그 체육회에서는 생활체육회,
경원

지경원위원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제 생각은 이것을 일원화 시켜서 같이 합해 묶어주세요. 그래서 체육회에서 같이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지. 이런 건 옛날 체육회 설립 목적이 체육을 육성하기 위해서 했잖아요? 지금은 생활체육회로 다 넘어와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것도 그 단체를 합쳐줘야지 맞다 그런 생각이 든다 말이죠. 그래서 지금 내가 보기에는 체육회 예산은 뭐 많이 안 쓰네요, 한 달에 30만원 정도? 회의, 기타, 장소 빌리는데.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분들은 체육회가 지금 한 30명 되나요, 지금 회원이?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이사님들 말씀하시죠? 네, 이사님들이 30명 되는 거 같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아니, 이사 등록할 때 얼마씩 등록하죠? 100만원인가요, 500만원인가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연간 100만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 분들은 자본이 좀 있어요. 그래서 1년에 얼마씩이라도 이렇게 생활체육회에 지원해서 이렇게 좀 생활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세울 수 있게끔 구청에서 지도편달을 해주시면 낫지 싶다 말이죠. 왜냐하면 지금 누가 보더라도 생활체육회 지금 예산이 적다, 적은데 이 생활체육회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 관계를 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못 주잖아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우리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아무튼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거예요, 생활체육회에 대해서는. 네, 이상입니다.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지경원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경원

지경원위원

네.
옥희

남옥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아직도 질의할 위원이 많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회의중지

15시4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세출안 예산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한석규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아주 심도 있게 잘 다룬 거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실 거 같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아닙니다.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들 여기 성함을 적어놨습니다.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우리 앞에 동료 위원들이 많이 하셨는데 과장님이 문화체육과장 맡은 지가 얼마 안 되셔서 업무파악이 좀 덜 되시고 그런데 위원들이 질의를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 가지고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광진구체육회와 생활체육회, 그리고 시범단이 있는 종목이 어떤 것인가 일단 그건 좀 자세히 빨리 업무파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아차산배수지 세입이 늘었다고 좋아라 했는데 사실 그 늘어난 만큼 아까 우리 지경원 위원님도 이야기 했듯이 재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체육센터 인원이 자꾸 감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체육센터 노인들은 이제 혜택을 받죠? 노인들은 수강료가 똑같습니까? 사실 이거는 관리공단 소관이지만 그런 것은 좀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지금 체육센터에 가보면 제가 이런 표현이, 전부 장년들은 증가하는 반면에 젊은이들은 자꾸 인원이 감소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니까, 일단은 이용하기가 불편하다는 겁니다. 지금 개인이 하는 헬스클럽에 예를 들어서 몸만 가면 그냥 유니폼 다 주죠, 나와서 샤워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수강료가 더 싸요. 요즘 다 그래요. 현수막이 막 널려 있습니다, 뭐 몇 개월 얼마 이렇게 해서. 반면에 우리 체육센터는 그렇지 않으면서 다 본인이 준비를 해가야 되는데도 5만원이 넘어요. 지금 체육센터 헬스클럽 5만원이 넘으면 굉장히 비싼 겁니다. 그래서 정말 구민체육센터라면 우리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어느 정도 가격을 낮추더라도 회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방법도 한번 모색해 보시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222쪽에 보면 광진국악예술단 운영 신규편성이 있습니다. 1,100만원인데 그 신규편성이 시기적으로 타당한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광진문화원 지원 부분 관련사항인데요. 국악예술단 운영은 우리 전속 국악단체 국악 그 예술단을 통해서 우리 전통문화예술 활성화를 보급하고, 청소년들에게 체험교육을 통해서 전통문화예술을 대중화 하자는데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게 지금 신규가 아니고 작년도에도 9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금년도에 200만원 증액을 해서 1,100만원으로 편성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는 사물놀이라든가 국악실내악이라든가 아니면 여성풍물패, 어린이소리패 이러한 35명의 단원으로 구성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어머니합창단과 구립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지원비가 얼마나 됩니까?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그 페이지가 구립예술단체 운영 사항이죠?
영목

공영목위원

네.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구립예술합창단은 현재 4,300으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런데 문화예술이 발달되는데, 태권도도 제가 알기로는 광진구 태권도도 대표 시범단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체육단체도 아까우리 보디빌딩을 지원해 주듯이 앞으로 이런 종목도 타당하게 법적으로 모든 구민들이 인정하고 정말 우리 모두가 국위를 선양하는 그런 종목이니까 우리 국익 태권도를 앞으로 정착시킬 용의가 없는지, 또 보디빌딩에 들어가는 그런 비용을 다른 종목으로 한번 변경할 그런 의향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보디빌딩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비로 70% 정도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구 재정 형편으로 보게 되면 만약에 구비로만 한다고 하면 시비가 지금 금년도에도 서울시에서 체육육성팀을 4개 내지 5개 팀을 지금 해체할 계획으로 있다고 합니다. 다만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것을 운영하는데 그 이후에는 해체할 계획으로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시에도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러는데, 시에서 지금 보디빌딩 같은 경우 지원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재정이지만 30% 비율을 저희가 부담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 재정이 획기적으로 좋아진다면 물론 그 보디빌딩 이외에도 우리 광진구를 좀더 위상을 더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재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새로운 종목이나 다른 종목, 이런 것은 지금 검토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지금 타구에도 종목들이 있습니다. 전국체전이나 이런 종목에서, 방송을 통해서 입상하는 팀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용산의 씨름이라든지 이런 팀들이 있단 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이야기했듯이 보디빌딩이 과거에는 전국체전에 가서 입상도 하고 세계대회, 아시아대회에서도 입상도 했는데, 요 근래에 와서는 유명무실하다 말입니다. 제대로 키우든지 그렇지 않으면 해체를 시키든지 해야지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우리 광진구라는 상표만 달고 나가는데 그것이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광진구는 나오기만 하면 지기만 한다. 사기진작에도 좀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는 종목을 현재 보디빌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보디빌딩팀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 당장 한다 안 한다, 그것 하기에는 좀, 판단은 좀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상품가치가 있는 선수를 데려와서 제대로 입상을 하게끔 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냥 그 수준에 있는 선수를 데리고 오다 보니까 입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키우려면 제대로 키워주셔서 해주시고 제가 체육센터를 우리 광장, 여기 나루아트, 중곡문화센터도 헬스클럽이, 예를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선수들이 순회지도도 좀 하고 아니면 순회시범이라도 하고 이러면 그 체육센터도 우리 그 분들을 보기 위해서라도 올 거예요. 정기적으로 매월 언제는 우리 광진구 대표 시범 보디빌딩 선수가 온다 그러면 우리 청소년, 특히 청소년들이 그 선수들을 보기 위해서라도 올 거예요.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우리 문화체육센터들이 전부 다 돈 버는 그런 단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보디빌딩 선수들이 구민체육센터나 중곡문화체육센터, 그리고 체육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시설들을 방문해서 하는 것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꼭 매월 하기보다는 정기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그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청소년 체육활동 지원 바우처가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사실상 내용적으로 보면 삭감이 2011년도에도 3,400만원이 국비로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국비로 해가지고 당초에는 금년도에 국비로 내시, 가내시 된다고 그러죠? 사전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국회 예산편성하기 전에 가내시한 그러한 부분이, 9,200원이 좀 많이 증액돼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년에 총 내려온 금액은 한 3,800만원 정도, 그 정도 지금 내려오다 보니까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해서 매칭비율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내년도도 시에서 알아본 것에 의하면 금년에 지금 내시한 그 금액, 그 수준으로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내년 예산은 실질적으로 더 낮게 이렇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금년하고 내년하고 갭이 한 6,000만원 정도 이렇게 나는 걸로 지금 표시가 돼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이 바우처 사업이 상당히 좋은데도 중간에 바우처 기금이 떨어져서 혜택을 못 보는 청소년도 있고,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어서 지원해 주지 못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여기서 예산범위는 일단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중점으로 하고,
영목

공영목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못 받는 이유는 기초생활수급자 부모들이, 이런 표현을 해서 카드를 제대로 사용을 못 해가지고 결제를 못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12월에 결제를 못하면 다음에 이월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12월까지 결제를 해야 됩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러면 10월 달에 결제를 못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10월 달도 결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런 모순점도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편리하게끔, 기왕에 해주는 것, 카드만 가져 오면 바로 결제가 된다든지 그 분들이 인터넷에 들어가 가지고 결제를 해야 되니까 불편한 게 너무 많아요. 편리하게끔 제도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그런 불편한 사항들이 있으면 저희도 유관 사용자들한테 그런 현상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실행을 해서 아니면 시나 중앙정부에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이상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공영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도 나왔는데 우리 바우처 사업이라는 게 내려오죠?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내년 예산에는 우리 한국어로, 국어로 바꾸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지난 서울시에서 이게 행정용어 순화로 해가지고 용역을 줘서 그것을 많이 개선, 행정용어를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바우처라고 하는 것은 이용권이거든요. 그래서 체육이용권 이렇게 아마 앞으로는, 지금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바우처에 많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체육바우처 괄호하고 이용권, 그렇게 해야만……, 그리고 지금 우리 문화바우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바우처가 있는데 지금 공문에 시행하기를 문화바우처 괄호하고 이용권,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내년부터 한글날도 법정공휴일로 들어가죠?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한국어 순화에 맞춰서 지금 행정용어가 최고 많이 외래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방송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바우처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문환

안문환위원

우리구에도 먼저 이게, 문제는 뭐냐면 지금 청소년들이나 한 2, 30대는 다 이 뜻을 어느 정도 알지만 일부 주민들이 이 용어를 씀으로써 무슨 사업인지를 모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발표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이걸 먼저 시행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안문환 위원님 우리 행정용어 순화 부분 특히 바우처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본 위원이 각 과마다 얘기를 해야 돼요. 특히 복지 쪽으로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게 지금. 이것 다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공영목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기초수급자 되시는 분들이 이 용어를 전혀 모르는데 모르는 용어만 다 써놓고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저희들도 사실 알다가도 까먹어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용어 순화를 이 바우처뿐만이 아니고 어려운 용어나 순화를 시켜서 이렇게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제가 끝인 것 같은데 수고하셨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다음에 질문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희

유성희위원

과장님, 저희는 복지를 상임위원회 하다 보니 제가 이쪽은 처음인데요. 광나루어울마당 있잖아요. 저 자료 주셨죠? 218페이지, 여기 시비는 지금 확보된 상태입니까? 218페이지 여기 시비가 얼마나 지금 확보된 상태입니까?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광나루어울마당, 이것은 8,300만원은 전액 구비입니다. 현재 시비는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런데 시비를 확보를 하지 않고 어떻게 구비로 이 행사를 이렇게 많이,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지금 금년도에도 사실상 8,300만원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시비로 나중에 5,000만원이 지원이 돼서 시비는 전액 쓰고 구비는 많은 부분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구 예산이 8,300만원이었고 시비 지원 받은 것이 5,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억 3,300만원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1억 정도 집행을 하고 나머지 3,000 정도는 우리 구비는 절감을 해서 지난 광나루어울마당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화축제 건요. 219쪽에. 서울동화축제 1억 9,600만원,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금년하고 똑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런데 작년에 문화체육과 고재식 과장님이 시비로, 원래 한 번만 해주면 시비로 하시려고 그랬잖아요. 언행일치를 하세요. 책임도 못 질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그런데 올해는 시비로 하시면 안 되겠어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시비는 지금 사실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동화, 어느 축제나 그렇습니다마는 축제를 1회성 축제로 하기보다는 지속가능한 그런 축제로 이렇게 발전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나 동화축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린이대공원이 있는 것을 사실상 우리는 광진구에서 크게 자원화 시키지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대공원이 1973년도에 처음에 개원하면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공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방에서도 광진구는 모르지만 어린이대공원은 많이 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고 또 요즘에 보면 모든 국민들이 사실상 어려운 시절이다 보니까 다 모든 사람들이 위로 받고 싶은 그러한 시대에 있는데 이러한 것을 갖다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어린이들을 개체로 한 동화가 주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린이대공원을 자원화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이 동화축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면 작년에 1억 9,600만원 중에 행사하고 잔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지금 금년도에는 시비는 2억 받은 것은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구비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한 1억 5,000만원 정도 이렇게 남은 걸로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자료에 그게 안 나왔어요. 그런데 작년에 제가 여기 위원회 아닙니까. 그렇죠?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성희

유성희위원

했을 때 내 가봤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 광진구 이 동화축제를 함으로써 우리 광진구청 직원들이 다 동마다 동원이 됩니다, 보니까. 그리고 광진구청 제가 계속 처음부터 다녀봤지만, 작년에 광진구 축제가 끝났을 때 평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담당과장님이? 작년에는 안 계셨지만.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동화축제, 물론 제가 그때 주관자로서 참석한 것이 아니고 직원으로서, 우리 광진구 직원으로 참여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광진구가 사실상 지금 서울시에서 문화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한 7, 8년 전 동안 지금 문화사업 평가에 대해서 한 번도 입상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어쨌든 동화축제, 한마당축제, 어울마당, 아트마켓, 그 다음에 생활문화, 이러한 행사들. 물론 때로는 직원들이 많이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가정에서도 보면 이를테면 대소사가 있으면 가정의 가족 식구들이 우선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런데 내 식구도 참여하지 않으면서 외부 사람 참여하라고 하는 것은 이게 조금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직원들 참여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고요. 효과에 있어서는 문화사업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금년에는 장려구로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장려구로 선정이 됨에 따라서는 물론 그 상을 받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인센티브 2,000만원이, 재정보전금이 나오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동화축제 관련해서는 동화문화창작소를 지금 옛날 거기 동사무소, 거기에다가 지금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동체 사업 일환으로 동화창작소를 거기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25개 구 중에서 17개 구가 선정을 했는데 거기서 1,800만원을 지금 시비를 지원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들어간 총체적인 비용에 있어서는 좀 비용이 들어갑니다마는 우리구 위상을 높여주고 하는 데에는 상당한 큰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제가 그것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기에 당연히 우리 식구니까 가야 되지 않냐, 이것은 구청을 그렇게 비워놓고 가도 되겠습니까? 본인의 업무를 수행을 하고 끝났을 때 가셔야죠. 그렇잖아요? 첫 번째는 그걸 지적해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작년에 강우현 대표님이 구비 안 쓴다고 그랬어요, 제가……, 또 우리 과장님도 구비를 안 쓴다고 그러니까 언행일치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요. 또 세 번째는 지금 현재 인센티브를 얼마 탔네, 얼마……, 지금 시비 확보해 놓고 한다고 그러고 시비 확보도 안 돼 있는데 어떻게 구비를 먼저 달라고 그럽니까? 그것은 앞뒤 순서가, 시비를 작년에 확보해 가지고 시비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작년에 한 번 구비로 하면 시비로 한다고 했는데 시비 확보를 해놓고 예산을, 구비를 달라고 해야지, 통과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는 보류라고 분명히 담당과장이나 강우현 대표나, 제가 보니까 우리, 뭐라고 그러냐? 동화공화국이에요, 뭐예요? 이것 지금 하는 것. 강우현 대표를 홍보, 우리가 홍보위원입디다, 우리 구청이. 반대로 말하면. 강우현 씨한테 우리 홍보비를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반대로. 한참 우리 과장님 착각을 하시네. 강우현 씨한테 예산 달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우리가 왜, 직원들 근무시간에, 근무를 하시고 나갔습니까? 근무시간에 근무 안 하시고 나갔습니까? 제가 볼 때는 거기 가보니까 전부 직원들 다 가 있고, 문화체육과 직원들만 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동원이 되지 않습니까, 첫째는. 주민에 불편을 줬어요. 자기 책무를 못 했어요. 둘째는 거짓말쟁이 아닙니까. 작년에 시비 확보해 가지고 한다 해놓고. 그럼으로써 공화국이니 뭐니 해가지고 강우현 씨, 강우현 씨가 하면서도 회의 하면서도 이것 구비 삭감할까, 안 써도 되는데 하면서, 몇번 그랬어요. 제가 그 심의위원이니까 그 자리, 회의 들어가서 들었어요. 그러면 작년에 말씀하신 대로 시비 예산 가져 와가지고 하세요. 결론은. 그리고 올해 이렇게 저 생각이 또 추가 생각이, 저 상상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작년에 1억 9,600만원인가 시비로 줘가지고 이걸 축제를 열어놨다, 내년에는 매칭으로 한번 해보자,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제가 먼저 이 생각을 앞서나가는지 몰라도. 그런 생각까지 제가 다 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 봤어요. 술 먹고 밥 먹고, 그러는 비까지도 다 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왜 그런, 우리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그런 것 줍니까? 저도 먹었습니다마는 행사가 아닙디다, 작년에. 그리고 너무 길고요. 기획도 없고. 쉽게 말하자면, 알찬 행사가 아니고 보여주기 위한 내부행사. 또 그렇게 복잡할 때, 5월 달에 하는 게 뭡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좀 다닐 때 해야지 동화축제 했다는 걸 알죠. 배가 고플 때 밥을 먹는 거 아닙니까. 밥을 먹으면 더 절실할 줄 알죠. 그런데 배가 부를 때는 아무 걸, 맛있는 것을 줘도 먹기 싫습니다. 5월 달에 해서, 그것도 장기간으로 해가지고 우리 자원이나 물질적인 자원이나 다 투여를 한다고, 우리가 모든 걸 거기에 넣고도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은 없어요. 강우현 대표 홍보대사입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짓 하지 마시고 올해부터 하지 마세요. 제가 거기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가져 오시려면 작년 말씀하신 대로 시비 먼저 확보해 놓고 작년에 확보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세요. 작년에, 우리 구의원들 가지고 노는 겁니까? 구청에서 집행부가. 왜 작년에 말을 해놓고 올해 그동안에 바꿔서, 180도로 바꿔서 가져 옵니까? 어떻게 구, 시비 해놓고 다 한다 그래놓고 그렇게, 구비를 또 1억 9,600만원이나, 1,960만원, 196만원도 아니고. 성질내서, 과장님 보고는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구의원을 바보로 보고 집행부에서 가지고 논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자존심이 상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거기까지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가서 제가 또 하겠습니다. 광진문화원 개선공사 있잖아요, 221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보셨어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성희

유성희위원

여기에 광진문화원에는 수입이 한 달에, 지금 자체 프로그램 해서 수입이 얼마나 들어옵니까?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그건 별도로 또 확인을 해서 보고……,
성희

유성희위원

그걸 알아야지 제가 또, 답변을 해주셔야지, 과장님. 최소한의 문화체육과장님이시라면. 왜 그러냐면 수입을 생각지 않고 보조를 많이 해주니 시비도 많이,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잖아요. 자체수입이 거기서 해결이 안 될 때는 -청취불능- 수입을 우리가 더, 광진구에서 지원을 해줘야죠. 그러니까 그 수입 얼마나 되는지 그 자료를 주시고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수입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리고 222쪽요. 동료 위원이 아까 질의했는데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왜 광진국악예술단 운영에만 우리가 이렇게 증액을, 돈을 시켜줘야 됩니까? 돈을 이렇게 줘야 됩니까? 다른 데나, 생활체육회나 다른 데 보면 전부 막, 생활체육회장님들은 지금 돈 없다고 난리인데? 우리구를 위해서, 222쪽 상단입니다.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그 국악예술단운영은 지금 1,1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금년에는 1,100만원으로 돼 있는데, 금년도에도 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동안. 그리고 200만원을 이제 증액을 하려는 겁니다. 증액을 하려는 것은 사실상 우리 국악이 우리 전통예술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비용이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일부 이렇게 더 증액하는 겁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래 뭐가 부족합니까, 여기 하는데? 저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니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그 단원이 35명이 있는데요. 운영하는데 좀 지장이 있어서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래 뭐가 단원이 추가로 들어가는 게 뭡니까? 여기 200만, 돈은 200이 많지는 않은데 구체적으로 알고 우리가 증액을 해줘야죠. 다른 데는 깎는데 여기는 구태여 아까 동료위원 말처럼 다른 데는 깎는데 여기 증액해 준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그렇죠?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이 부분도 구체적인 내용은 그 사항을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왜 그러냐면 이 관계에서 제가 25년 동안 했어요. 했는데 지금 물론 우리 과장님 취지대로 하시게 되면 우리가 이걸 갖다가 지금 한국문화를, 예술문화를 보강시켜야 되는데 지금 폐쇄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현실이에요? 우리도 애들 예술학교 다 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가서 민간행사보조 있죠, 222쪽 밑에요? 국악예술 조금 전에 질의한 데 그 밑에 부분.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성희

유성희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여기도 구체적인 자료를 주셔야 되겠네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민간청소년문예대제전, 문화원수강생발표회, 전통성년례 이거 말씀이시죠?
성희

유성희위원

네, 자료를 주세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이것도 별도로 해서 자료를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또 문화예술강좌 강사료 지원이 150만원이 증액됐죠?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성희

유성희위원

그것도 주시고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해서 그것 다 다시해서 드리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여기에 그리고 223쪽에 하단에 보면 공공체육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증액됐죠, 그게 뭡니까? 4,946만원?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생활체육 관련해 가지고요?
성희

유성희위원

네, 그것도 자료를 좀 주시고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지금 224쪽에 시공원 아차산배수지 사용료 5,800만원 있죠? 배수지사용료 납부 있는데 5,800만원?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성희

유성희위원

그거를 왜 납부를 하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이 아차산배수지는 사실상 우리 구유지가 아니고 시유지입니다. 시유지고, 그러다 보니까 시 조례에 따라서 매년 감정평가사로부터 평가를 해서 거기에 따른 일정 규모 부분을 그 면적 산정해서 시에 내는 수수료가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시에 내는 수수료다 말씀입니까?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성희

유성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224쪽에 보면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이라고 해서 참, 밑에 구민건강걷기대회 있죠?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성희

유성희위원

위에서 이거 450만원 책정이 된 거,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495만원이요?
성희

유성희위원

아니요, 450이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민간이전 450만원 말씀입니까?
성희

유성희위원

네. 그거 2번하는 거죠, 걷기대회를?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아니요, 한 번입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일단 행사비를 우리는 참가비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 45만원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네. 그리고 228쪽에 보면 문화예술회관 운영비 대행사업비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증가한 사유나 타당성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지금 대행사업비라서 사실상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집행하는 사항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10억이 늘어나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전체예산 중에서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동결 내지는 일부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대행사업비 부분이 10억이 늘어나서 지금 문화체육과에 많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이거는 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사업으로써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지난번에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영지원팀에서는 사실상 시설이라든가 제반사항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영지원팀에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문화사업팀에서 하는 사업을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경영지원팀에서 있던 일부분이 문화사업팀으로 이렇게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별도로 신규사업처럼, 이렇게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경영지원팀은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이렇게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기획예산과에서 대행사업비로 지원해주는 일부분이 우리 문화체육과로 이렇게 이전됐다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네. 그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문화체육과하고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니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수강료에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는 지금 현재 헬스인지 문화체육이 지금 한 과목이 보통 한 과에 5만원씩 이렇게 되더라고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면 사실 지금 아까 그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이렇게 가다 가는요 우리 문화예술회관이나 이것 체육회가 전부다 회원이 반으로 줄게 생겼어요. 저희 동네도 가면 제가 다니는데요, 1년에 사우나가 다 있는데 있잖아요? 큰 사우나를 주고도 헬스 다 주고 24시간하는데 68만원입니다, 1년에. 그러면 여기 누가 오겠어요? 그렇죠? 제가 가보니까 시설도 전부 고장 나고, 제가 다니거든요, 여기에. 그래서 저도 안 갑니다. 다른 데, 제가 개인 돈 주고 다른 데 간다니까요, 우리도. 그러니까 그거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여기에 대해서 구민취업 평생교육 위탁교육비도 900만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에 지금. 그리고 인문학산책 운영도 900만원이 돼 있고, 이거 신규인가 봐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죄송합니다. 혹시 저 교육지원과 부분이 아닌지?
성희

유성희위원

네. 그리고 구의동 작은도서관 운영은 어느 과에서 하죠?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유성희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성희

유성희위원

네.
옥희

남옥희위원장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유성희 위원님이 저번에도 질의했지만 동화축제 작년에 우리 1억 9,000 가져오면 또 시에서 나와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얼마라고 하셨죠?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시비는 2억이 지원이 돼서 시비 집행은 다 됐고요. 지금 저희 구비는 한 1억 5,000 정도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그러니까 제 생각도 다른 설명은 다 들어서 아니까, 2억이면 작년에 2억 조금 더 썼어요? 막 쓰고 남은 돈이 1억 5,000천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시비에서 2억을 받으면 시 돈으로 저 예산 갖고 그 동화축제를 하고, 구 예산은 작년에 여기서 분명히 과장님도 그랬고, 청장님도 그러셨습니다. 12년도만 해주면 이 다음에는 시에서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번에 시에서 2억 받아갖고 그 예산 맞춰서 축제를 또 날짜를 11일에서 4일로 줄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 작년에 11일 동안 했는데 한 2억 5,000, 6,000 들었으면 4일하면 한 2억이면 시의 예산으로 충분할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 예산은 사실상 저희가 아직 확보된 상태가 아닙니다. 저희가 다만 노력할 뿐이고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제가 아시는 시의원님이 2억이 책정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이제 많은 그 주변에서 위원님들도 그렇고 어느 정도 이제 지원을 해주고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난 12월 4일자로 그 신문에서 보면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보면. ‘색깔 있는 마을이 부자가 된다’ 그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리즈로 해가지고 한 그 주관으로 해서 10회에 걸쳐서 나왔었습니다. 이를 테면 전북임실은 치즈마을이라든가 충북 음성은 -청취불능-마을이라든가,
옥희

남옥희위원장

네. 과장님! 다른 타 도시랑 구도 여러 가지 제안 설명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구는 또 다른 시․도회 거는 지금 여기서 안 하셔도 될 거 같고요. 우리구에 맞게, 우리 형편에 맞게 이렇게 다시 한 번 수정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는데 시리즈까지 나온 일을 갖다가 왜 작년에 그러면 시비로 하겠다고 큰소리를 칩니까? 그건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한 거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잘못해 놓고 시리즈도 필요 없고 지금 아무것도, 집행부에서 말한 대로 언행일치를 하라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네. 여하튼 과장님! 그거 그렇게 신중히 하고 다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는 광진문화원 있지 않습니까?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옥희

남옥희위원장

우리 예산이 1년에 얼마 가죠?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문화원 말씀이십니까?
옥희

남옥희위원장

네. 아까 3,000 얼마간다고 설명을 들었거든요.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문화원은 지금 이제 우리가 운영비라든가 아니면 인건비라든가 이러한 부분해서 금년도에 한 8,700 지금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시비 합쳐서 8,700?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비 합쳐서 그렇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그렇게 알고 있는데 왜 이 질문을 하냐면, 며칠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 거기는 독립기구라서 자료를 못 준다고 했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원되는 그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물론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그 부분은 거기에서도, 문화원도 문화원으로서의 지켜야 될 그러한 부분들이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의 그 범위가 좀, 모든 것을 다 저희가 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면 문화원에서 우리 지원을 받지 말아야죠?
옥희

남옥희위원장

잠깐만요, 유성희 위원님! 그러면 우리가 거기다 위탁한 거 아닙니까?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사실상 저희 문화원인 경우에는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서 이 설립된 그 독립된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문화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시설물도 저희가 구에서 무상으로 이렇게 하도록 법률상으로 돼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그러면 우리구 예산을 가져가면 우리 구의원이 당연히 자료요청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그런데 물론 저기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부분에서 전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저희 예산 지원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자료를 제출을 해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의 또 고유권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관여하는 데 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그러면 거기에는 관리감독을 어느 국에서 하고 있습니까? 어느 부서에서?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물론 저희 문화원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 거기에서도 관여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이고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거기서 감사를 받습니까?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필요한 부분은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거기 문화원 생긴 지가 한 10몇년 됐죠?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그 문화원이 저희 구가 95년도 그때 이제 처음에 광진구가 개원을 했기 때문에 95년도에 그때 같이 문화원이 96년도에 개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그러니까 벌써 한 13년, 14년 정도?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16년 정도 됐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16년 정도 된 거 같은데,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그동안 한 번도 감사 받은 일은 없습니까?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마 별도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그리고 제 생각에는 우리 동료 위원들이 자료 요청을 하면 당연히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저희 집행부에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만 외부기관인 경우에는 좀 그 기관도 이렇게 또,
옥희

남옥희위원장

그럼 거기는 감사도 안 받고, 의원들이 우리구에서 자료요청을 했는데도 주지도 않고 그럼 거기는 뭡니까? 그러면 얼마가 들어와서 얼마를 집행하고 예산이 남는지, 모자라는지 아무도 관리감독을 안 하면 거기는 무슨 단체라고 봅니까?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그러한 것은 예산 부분이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자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산 지원한 부분에 있어서는.
옥희

남옥희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예산, 예를 들면 국․시비 합해서 우리 8,000 얼마만 되지 나머지 수강료나 임대료 같은 건 얼마 들어오든가 말든가 거기는 아무도 상관을 안 한다는 소리입니까?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사실상 아무 관련 안 한다고 하는 표현은 그렇고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그렇잖아요? 어디서 감사를 받는지도 모르고, 위원들이,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모든 감사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그러면 16년 동안 몇 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까?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별도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네.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아까 자원봉사자 수첩 있으면 좀 하나 주십시오.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자원봉사자 수첩은 저희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아니세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옥희

남옥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석규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29쪽부터 235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구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희

유성희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저기 문화체육과에 질의했는데 여기인 거 같은데요, 지금 구민취업 평생교육 위탁교육비 여기 거죠?
종구

김종구교육지원과장

네.
성희

유성희위원

네. 여기 900만원 거기 사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종구

김종구교육지원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옥희

남옥희위원장

유성희 위원님! 마이크에다 가깝게 입을 대시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여기 있잖아요? 232쪽.
종구

김종구교육지원과장

광진 인문학 산책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희

유성희위원

네.
종구

김종구교육지원과장

유성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광진 인문학 산책은 금년도까지는 건대에서 도시주택최고위 과정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4년간 해서 한 1,200여명이 지금 구민들이 소양교육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또 그동안 이제 한 4년간 그 인문학 도시주택최고위 과정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많이 하다 보니까 소진이 됐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광진 인문학산책이라고 해서 문학산책 역사나 문화나 이제 기타 탐방 등 다양한 인문학 그 소양교육을 또 구민들에게 제공하고자 구민 인문학산책으로 사업을 바꿔서 시행하려고 지금 이렇게 예산을 넣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면 작년까지는 뭐했어요?
종구

김종구교육지원과장

금년도까지는 도시주택최고위 과정으로 했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때 우리가 작년에 도시주택최고위 과정 하는데 지원을 좀 해줬습니까?
종구

김종구교육지원과장

네, 금년도하고 똑같습니다. 똑같고. 이거는 저희가 예산으로 10만원씩 1인당 지원을 하면 여기에서 최고위과정이랑 저희 내용도 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똑같이 1대1로 해서 10만원씩 같이 해서 20만원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면 인문학은 스피치시민대학 운영 이것도 똑같습니까?
종구

김종구교육지원과장

네. 스피치시민대학은 금년도에 신소외계층으로 해서 지금 광진구에 다문화 가정이 많습니다.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한 신소외계층 교육지원 사업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금년도에 해보니까 우리 다문화가정들이 좀 이렇게 참여가 저조하고 그래서 내년에 이제 스피치시민대학으로 운영을 하려고 대체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종구

김종구교육지원과장

이 스피치시민대학은 지금 이제 소통의 시대라고 그러는데 그동안에는 이제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이제 저희가 상상력이나 청중, 개선, 진실, 주변 그 5가지 핵심 원리를 갖고 이제 구민들을 상대로 해서 창의력을 키우기 위한 그 프레젠테이션, 스토리텔링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구민들한테도 교육비를 받고 저희도 지원하고 하는 그런 사업으로 같이 하려고 합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면 여기 231쪽 상단에 일반운영비 있죠? 평생학습을 위한 광나루아카데미 과정운영 1,800만원요. 광나루아카데미 위탁운영비.
종구

김종구교육지원과장

광나루아카데미 평생학습을 금년도도 운영을 했던 사업입니다. 월1회 저희 대강당에서 광진구 무작위로 주민들, 저희가 월1회 해서 4월부터 11월까지 월1회 구민들 대상으로 하는데요. 저희가 유명강사들을 초빙을 해서 주민들을 갖다가 이렇게, 인문학강의 등 갖가지 유명강사님들 모시고,
성희

유성희위원

이것 매년 한 거죠?
종구

김종구교육지원과장

네. 금년에 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지속적으로 한 거 아닙니까?
종구

김종구교육지원과장

네.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할 겁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면 이것 인문학 위탁하면 그 회원들은,
종구

김종구교육지원과장

이것은 회원들이 아니고요. 저희가 광고를,
성희

유성희위원

강의 들으러 온 사람, 그 사람들은 회비 안 냅니까?
종구

김종구교육지원과장

지금 이 분들은 천원의 행복이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성금식으로 1,000원을 주시는 분들은 그것을 모여서 올해도 한 133만원 정도 모금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불우이웃돕기로 기탁을 할 예정입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구의3동 작은 도서관 운영, 기간제보수 3명인데 여기는, 다른 작은도서관에도 기관비, 이런 운영비를 줄 겁니까?
종구

김종구교육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구의3동이 사실 작은도서관으로 올해 1월 16일 날 개관을 했습니다. 사실 그때 작은도서관이 범주를 사실은 넘어가는 건데요. 그것은 다시 한번 좀 이렇게 거론을 해야 되는데 작은도서관의 범위를 지금 넘어가고 있고 작은도서관은 지금 6석, 열람석이 6석 이상이고 10평 이상이면 10평 이상 도서가 1,000권 이상이면 작은도서관으로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고 가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는, 구의3동 도서관은 다른 3개 도서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영해서 저희가 사서 한 사람하고 그 다음에 기간제근로자 둘, 그 다음에 일용직하고 해서 5명을 채용해서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희

유성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작은도서관이 광진구에 몇개가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교육지원과장

지금 3개가,
성희

유성희위원

위탁한 게 3개요?
종구

김종구교육지원과장

아니요. 작은도서관은,
성희

유성희위원

운영하고 있는 데?
종구

김종구교육지원과장

지금 자양4동 도서관하고 중곡도서관하고 여기 구의3동 도서관 이렇게 3개.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면 전부 위탁을 주는 겁니까?
종구

김종구교육지원과장

구의3동 도서관만 저희가 직영을 하고요.
성희

유성희위원

위탁 주는 데는,
종구

김종구교육지원과장

2개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운영비가 보통 직영을 하는 것하고 위탁을 하는 것하고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종구

김종구교육지원과장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데요. 저희가 직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실은 애로사항은 위탁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직영하는 게 더 애로사항이 많죠.
성희

유성희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주차나 이런 것 외부로 위탁하는 게 세수가 낫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직원 보수 줘가면서 여기서 물론 일자리창출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몰라도 직영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앞으로 다른 작은도서관도 이렇게 지어 가지고 지금 현재 말씀하신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자 그러시는데 자원봉사자를 뒷바라지 해주고 그래서 이걸 자원봉사자들이 동네마다 운영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종구

김종구교육지원과장

저희 구의3동도 지금 자원봉사자를 많이 모집을 했고요. 지금 같이, 자원봉사자만 갖고는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상주를 하고 거기에 따른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교양사업이라든지 같이 병행해서 펼치고 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래서 왜 그러냐면 형평성에서 없는 동네는 없고 있는 동네는 있는데 지금 계속 이렇게 사서하고 근로자 보수하고 월급 줘가면서, 광진구 전체에 앞으로 이렇게 되면 작은도서관 하려고, 화양동도 하려고 그러죠?
종구

김종구교육지원과장

화양동에 있는 카페, 북카페만,
성희

유성희위원

앞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금년에 또?
종구

김종구교육지원과장

이 북카페는 지금,
성희

유성희위원

지금은 북카페지만 앞으로 작은도서관을 만들자고 그럽니다. 저도 내일 가서 이 작은도서관을 저도 물어보고 괜찮……, 지원해 주려면 작은 도서관 만들자고 그러려고, 동장한테. 그러려고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종구

김종구교육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작은도서관으로 해서 그렇게, 규정에 만드는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개인이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개인사업자도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은 사실 새마을문고라는 단체가 있고 조금 비슷한 일이 있는데 작은도서관 개념이 관례상 사실 작은도서관으로 받기가 좀,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니까 새마을문고에서 지금 현재 어떻게 하냐면 하루에 있잖아, 일주일에 한 서너 번씩 한두 시간밖에 안 와요. 도서관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주민들이. 그러니까 그걸 한 세 군데라면 광진구 15개 되는데 작은도서관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종구

김종구교육지원과장

지금 작은도서관이 성립이 된다고 그러면 그게 여러 가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6석, 열람실이 딱 별도로 구획이 돼 있는 열람석이 6석 이상 구비돼 있어야 되고요. 도서가 1,000권 이상이 구비가 돼 있어야 되고 면적이 33㎡니까 10평 이상 돼 있는데 또 거기 사서가 있어야 됩니다, 사서. 사서를,
성희

유성희위원

사서 지원금 주잖아요, 지원해 주잖아. 구청에서.
종구

김종구교육지원과장

사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려면,
성희

유성희위원

지금 지원해 주지 않아요?
종구

김종구교육지원과장

지금 그것은, 작은도서관으로 다 돼 있다고 그래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책정돼야 되는데 예산이 아직,
성희

유성희위원

지금 여기에 조건이 맞으면 해준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종구

김종구교육지원과장

네.
성희

유성희위원

그 자료를, 작은도서관의 조건을, 자료를 저한테 좀 주세요.
종구

김종구교육지원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문환

안문환위원

저, 위원장님!
옥희

남옥희위원장

아까 없다고 하셔서……,
문환

안문환위원

위원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결을 하면서 보면 물론 잠시 잠깐 나가서 다른 뭔가를 알아 가지고 와서 다시 질의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위원장을 비롯해서 5명밖에 안 됩니다. 모든 위원들이 당연히, 물론 나가서 할 일이 있겠지마는 선거에 치중하는 면도 있고 그런 모양인데 이것은 우리 광진구의 예산을, 내년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내일 시작하시기 전에 충분한 위원님들한테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따끔한 주의를 주시고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감사합니다. 안문환 위원님 말씀 저도 동감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구의원 14명 중에 의장님 빼면 우리 13명이 돼야 되는데 저를 포함하여 모두 5명, 우리 새누리당 4명, 민주당 비례대표 김기란 위원님이 대표로 계십니다. 지금 제가 여기 앉아서 봐도 너무 빈자리가 많아서 정말 마음이 착잡합니다. 내일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모두 다 참석해 주시기를 제가 아침에 얘기를 하고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회의를 시작하여 기획경제국과 복지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제165회 광진구의회 제2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산회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