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장재철 의원 발언
김영철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13시 31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이충목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군자배곧신도시 개발사업 등 사업단의 주요현안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457쪽부터 459쪽을 참고해 주시고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587쪽부터 596쪽까지, 월동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627쪽부터 635쪽까지 그리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별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본예산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예산규모는 2012년도 본예산 6,359억 5,700만원보다 2,078억 600만원 감액된 4,281억 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나누어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 3,900만원, 기타특별회계 108억 2,300만원, 공영개발특별회계 4,172억 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지원과 및 군자개발과 소관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12년도 본예산 6,216억 5,700만원보다 2,043억 6,800만원 감액된 4,172억 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규모는 2012년도 본예산 143억원보다 34억 3,800만원 감액된 108억 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나누어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 3,900만원,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67억 7,500만원, 월동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40억 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미래도시개발사업단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세부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장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지원과 및 군자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미래지원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미래도시개발사업단 미래지원과장 권응서입니다. 군자개발과장 및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승일 군자개발과장입니다. 박영덕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장진 분양팀장입니다. 김수기 군자계획팀장입니다. 양순필 군자공사1팀장입니다. 정석희 군자공사2팀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군자배곧신도시 개발사업 등 사업단의 주요현안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올립니다. 지금부터 공영개발특별회계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12년도 본예산 6,216억 5,700만원보다 2,043억 6,800만원이 감액된 4,172억 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편성내역은 월곶동 995번지 매각수입 479억원, 군자배곧신도시 용지매각 수입 2,645억원, 자금운용 이자수입 22억원, 경기도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수입 500억원, 순세계잉여금 526억 5,9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편성내역으로는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적 경비에 18억 7,700만원, 군자배곧신도시 특수구조물 설치공사비 10억원, 군자배곧신도시 조경공사비 10억원, 조경설계용역비 6억 900만원 그리고 특수구조물 및 실시설계용역비에 10억 6,000만원, 상수도 공급시설 및 실시설계용역비에 8억원, 특수구조물 설치공사 감리비에 3억 6,000만원, 상하수도부담금에 387억원, 지방채 원금 상환금 500억원, 지방채 발행이자 및 지역개발기금 상환이자에 74억 9,900만원 그리고 나머지 예비비로써 3,143억 500만원을 세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공영개발특별회계 2013년도 본예산안의 세부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장
미래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2013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예산 질의에 앞서 본 위원이 느낀 바를 말씀드리겠는데요, 미래도시개발사업단 건물이 가건물이죠?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어제 오늘 상당히 추위가 매서운데 가건물 단열은 어떻게 하시나요?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현재 저희가 사무실로 쓰고 있는 가건물은 지난번 2월달에 입주할 당시에 이중벽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현재 온풍기 2대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허허벌판에 있는 건물이어서 단열을 이중벽으로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주변에 얘기 들어보면 많이 내부가 물 사용도 어렵고 얼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직원들 복지에도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직원들이 행복해야 일이 잘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이승일 과장님 우리 기반공사 할 때 하수관거 만들고 그럴 때 기준이 되는 강우 빈도라는 게 있죠?
승일
이승일군자개발과장
네.
김영철위원장
몇 년으로 지금 설계가 되어 있는 거죠?
승일
이승일군자개발과장
지상 같은 경우는 10년 빈도 20년 빈도 해서 기준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하천 같은 경우는 30년 빈도로 계획을 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예를 들면 집중호우가 빈발하고 그러니까 최대 강우가 왔을 때 수해나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자꾸 강우 빈도를 높이는 것 아닙니까, 연도를요. 그전에는 30년으로 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50년으로 돼 있고 그럴텐데 잘 모르세요? 그것에 의해서 하수관거 크기도 달라질 것 아닙니까?
승일
이승일군자개발과장
그래서 서해안로하고 군자지구하고 사이에 있는 하천 구거에 대해서는 50년 빈도로 적용을 했습니다. 단지 내 계획 하수관거에 대해서는 30년 빈도로 했고요.
김영철위원장
그게 정부에서 제시한 기준에 맞춘 거예요?
승일
이승일군자개발과장
네.
김영철위원장
지금 강우 빈도가 30년이 맞아요?
승일
이승일군자개발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 구거하고 단지 내 하수관거에 대해서는 50년 빈도로 해서 다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을 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게 이게 서해안지역이니까 밀물 썰물 조수간만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실제 통수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사실, 그죠?
승일
이승일군자개발과장
네.
김영철위원장
이런 것까지 다 염두에 두시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정부에서 제시한 설계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전문가들이 한 자료를 제가 한번 스쳐 봤는데요.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배수구역을 한쪽으로 다 쏠리게 한 부분이 아니고 권역별로 배수구역을 바다쪽으로 일부 가는 구간 그 다음에 옥구공원쪽이나 하천으로 흐르는 구간 이렇게 구분해서 배수구역을 정했기 때문에 일시에 한 군데로 쏠리는 현상은 거의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우 빈도로 30년 돼 있는 걸 저희가 20년 높여서 50년으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제시한 법보다는 훨씬 강화된 상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하여튼 아름다운 도시도 좋고 다 좋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게 사실 수해나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거든요. 기반공사 하실 때 이런 걸 유념하셔 가지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이승일군자개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김영철위원장
윤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위원
윤태학 위원입니다. 군자배곧신도시 상수도계획 있잖아요, 이게 연성정수장서부터 가는 건가요?
승일
이승일군자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학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연성정수장 벌말배수지 뒷방울배수지 거기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승일
이승일군자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학위원
송수관로가 5,100미터(m)인데 그럼 여기 연성정수장서부터 거리인가요?
승일
이승일군자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수관로는 뒷방울배수지까지 연결이 돼서 뒷방울배수지를 증설 확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군자배곧신도시 특수구조물 이건 뭐예요? 어떤 것 설치하는 거예요?
승일
이승일군자개발과장
특수구조물이란 각종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 아니면 실시계획 인가 시에 조건부로 제시된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하차도나 교량 아니면 보행육교 이런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지하차도, 교량 이런 것 하는데 10억원 가지고 돼요?
승일
이승일군자개발과장
일단은 용역이 내년 초에······.
영군
김영군위원
아니, 설치공사비가 10억원이에요.
승일
이승일군자개발과장
그것은 선금으로 해서 지금 일단 확보해 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공사비가 10억원인데 용역비가 10억원이 더 되니까요. 일단 10억원을 우선 예산 확보하고 차후에 또 한다는 거죠?
승일
이승일군자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리고 지방채 원금상환이 500억원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지방채 정확히 얼마예요?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현재 남아 있는 게 농협지방채가 950억원이고 경기도지역개발기금이 1,000억원 이렇게 1,950억원 남아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2013년도에 500억원 상환한다는 거예요?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네, 경기도에서 지역개발기금을 500억원을 더 차관 바꾸는 명목으로 받아 왔습니다. 내년 초에 경기도지역개발기금으로 갈아타는 겁니다. 농협지방채 500억원은 감소가 되는 거고요.
영군
김영군위원
어제 눈이 많이 왔는데 지금 공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승일
이승일군자개발과장
지금 눈이 많이 왔기 때문에 덤프차나 이런 작업은 못 하고요, 지금 가도 조성 같은 건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기반시설 공사 하고 있어요?
승일
이승일군자개발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기반시설 도로 내고 그런 것 하는 건가요, 지금?
승일
이승일군자개발과장
지금 연약지반 처리작업도 진행 중에 있고요, 7, 8블럭 토공작업도 같이 병행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1차 거기가 공사하는 데가 아파트 부지 하는 거예요, 퍼내고 그러는 게?
승일
이승일군자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공구 쪽이 주로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해서 주택단지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고 지금 첫 번째로 7, 8블럭 위주로 해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것은 우리 군자개발하고는 상관 없는 것 아니에요. 아파트 업체에서 하는 거죠.
승일
이승일군자개발과장
저희가 연약지반 할 때 성토용 흙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고까지는 우리 미래도시개발사업단에서 토공작업을 하기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승일
이승일군자개발과장
네,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사업설명서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맨처음 보면 용지 및 주택 판매수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월곶동 995번지 매각수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478억원인가요?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이게 작년에 못 팔은 거죠?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네.
김영철위원장
작년에는 따져보니까 평당 가격이 725만원인데요.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680만원 정도 나옵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번에는 680만원 정도 계산이 되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 거죠?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그것은 감정을 다시 해서 478억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감정가가 내려가면서 단가가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이게 왜 이렇게 땅이 잘 안 팔려요? 몇 년 계속 올라오는 건데 이유가 뭐죠?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그 부지가 마린월드로 사용되던 부지인데요, 아무래도 부동산 경기와 무관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일단 관심을 갖는 업체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다만 업체 스스로 갖고 있는 자본으로 구매할 수는 없는 것이고 결국 PF(Project Financing)를 일으켜서 대부분 구매를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 되지 않는 것이 주된 원인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주변에 학교가 있어가지고 실제 주상복합으로 하려고 그래도 여러 업체들이 입주하는데 제한이 있어가지고 사업자들이 망설여하는 건 아닌가요?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그 토지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의 어떤 애로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김영철위원장
그래요, 그리고 여기 보면 쭉 용지매각 수입 이렇게 나오는데 작년에 7, 8블럭 팔고나서 아무것도 못 판 거죠?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그런데 주요 예산집행 실적에 보니까 그런 것 좀 잘 하라고 마케팅비용으로 23억원 작년에 책정해 준 것 같은데, 그죠?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네.
김영철위원장
이게 하나도 안 썼네요?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현재 제작이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제작비용도 조만간에 다 지출이 될 예정이고 그리고 제작과 동시에 지금 신문도 몇 군데 광고가 나갔습니다마는 매체비용도 연초면 대부분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이게 사실 너무 안이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사실 용지매각이 잘 안 되는 것은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나 주택경기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실제 적극적인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거든요. 가끔 지역신문 같은 데 광고가 나오는 건 봤어요, 이미지 광고 같은 것 배곧신도시. 이것 무슨 예산으로 했던 거죠?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그 비용도 마찬가지로 23억원에 들어가 있는 그 비용으로 매체를 구입해서 지출이 되고 있는 겁니다.
김영철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군자신도시 분양에 따른 경비 23억원이 하나도 안 쓴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대로 남아 있는데요.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그게 작성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장
11월 12일 현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그 시점에는 아직 신문광고를 하고, 신문광고를 하더라도 그날 바로 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요. 언론재단을 통해서 나가다보니까 보름에서 20일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김영철위원장
그래요?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네.
김영철위원장
이게 내가 여러 차례 봤는데 10월 달 같은 때도 지방신문 같은 데 배곧신도시 이미지 광고요.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최초로 광고가 나간 건 11월 1일날 조선일보를 시작으로 해서 처음 나간 것이고요, 23억원 집행이 되기 시작한 건요. 그 이전에 나갔던 광고는 공보부서에서 공보 예산으로 나갔던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김영철위원장
어쨌든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용지매각 이런 것들이 잘 돼야 군자신도시 개발들도 제대로 되는 것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철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우리 미래도시개발사업단에서 군자지구하고 월동지구 또 대야공업지구인가요, 세 군데 공사하는 건가요?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은행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아직 공사는 안 하고 있고요. 공사 하는 부분은 지금 배곧신도시하고 월동지구하고 두 군데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대야공업지역은 언제쯤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게 지금 행정절차 진행하고 있는데 12월 중에 심의 받으면 내년 초쯤에 일단 도에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매화산단이 수도권 심의가 됐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거기는 자체 민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시가 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요. 매화산단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에는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월동지구는 공사가 얼마나 됐어요?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은 착수하고 아직 보상이 많이 안 돼 가지고요.
영군
김영군위원
월동지구 아직 시작도 안 된 거죠? 지금 보상단계죠?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보상하고 있고 일단 업체는 선정돼 가지고 착수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건물 같은 것 보상 나간 데는 철거하고 있고 기반시설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는 아마 올 겨울에 보상을 주고 내년 3월 정도 되면 바로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제가 왜 그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지역에 제가 지역경제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 시흥시에 대규모 공사가 아파트 공사라든가 몇 군데 있는 것 같은데 LH나 이런 데서 하는 게요. 그런데 사실 지역의 지역사람들한테 일 할 수 있는 꺼리를 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군자지구나 월동지구, 대야, 매화산단 이런 데를 앞으로 공사하게 되면 지역업체를 많이 써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단장님이나 과장님들 우리 주무팀장님들이 노력을 해서 하자 없으면 써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군자지구도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이런 데도 우리 지역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십시오, 하자가 없는 한은. 그래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지원과 및 군자개발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자지구 개발은 시흥의 100년을 가늠하는 중요한 개발인 만큼 만전을 기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지원과장, 군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지원과, 군자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최병호입니다. 먼저 도시정비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중범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윤기현 도시정비팀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시 도시개발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다해 주시는 김영철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도시정비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457쪽부터 459쪽까지이고 도시개발특별회계는 587쪽에서 596쪽을, 월동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는 627쪽에서 63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도시정비과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합하여 2012년도 예산 143억원보다 34억 3,800만원이 감액된 108억 6,2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일반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 월동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2012년 예산 6,600만원보다 2,700만원이 감액된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체 기본경비 및 경상적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2012년도 예산 71억 700만원보다 3억 3,300만원이 감액된 67억 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청산금 3억원, 순세계잉여금 40억원, 일반회계 예탁금 원금회수 금액 18억 2,500만원, 개발부담금 5억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타당성조사 용역 5,000만원, 재건축 물량 파악을 위한 재건축 안전진단비 8억 8,000만원, 매화 일반산업단지의 원활한 사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금 20억원, 월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전출금 2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월동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는 2012년도 예산 71억 2,600만원보다 30억 7,800만원이 감액된 40억 4,8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체비지 매각수입 20억원,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 20억원이며, 주요 세출예산은 월동지구 사업비 38억원, 월동지구 시설부대비 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도시정비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장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459페이지 및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 591페이지, 세출 595페이지부터 596페이지, 월동지구사업특별회계 세입 631페이지, 세출 635페이지 도시정비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볼게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만든다고 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김영철위원장
그럴 목적으로 용역을 하는 거죠?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만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세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도시재정비사업에 있어서 도시 건축물이 노후됐거나 도시가 쇠퇴되면 용적률 완화적용 아니면 용도적 변경을 통해서 개발이익을 주는 도시계획적 특례를 적용해서 민간개발에 의존해 왔습니다. 이러한 개발방식은 원주민 재정착률의 저하 그리고 지역공동체 해체 등 사회적 문제를 많이 야기하게 되었고 정부에서도 이러한 도시개발 사업은 더이상 진행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전면적인 제도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개편과 관련해 가지고 새로운 도시재생사업은 중소 규모단위 지역사회 특성을 살린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전환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서 국회에 도시재생 지원을 위한 활성화 법률이 지금 계류 중에 있고 조만간 「도시재생법」이 제정될 예정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앞으로의 패러다임은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과 행정기관을 중간 매개체로 엮은 얼개 형식의 조직이 꼭 필요하고 그런 조직을 통해서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도시재생적 패러다임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저희가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얘기죠, 재개발 뉴타운 이런 건 수익성이 안 나오고 사람들은 좀 더 나은 주거환경을 원하고 이 과정에서 지금 현재의 주거환경들을 고치면서 보수해 가면서 마을 환경들을 좀 개선시켜보자 그래서 사람이 살만한 동네로 만들자 이런 게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건가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그런 식 개념들인 거죠?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그럼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생기면 어떤 특정 섹터를 가지고 이런 시범사업들을 할 건가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재생구역을 설정해서 그 구역 내에서 주민참여 하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발굴 추진할 것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그런 어떤 시범적인 사례가 있어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지금 서울에서 은평구 두꺼비하우징이 좋은 사례고요, 좋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하여튼 본인도 그 두꺼비하우징 학습견학 갈 때 갔었지만 그것만 봐 갖고는 사실 개인적으로 확신을 못하겠더라고요. 사업의 어떤 성과물도 굉장히 작고 그렇지만 사실 우리 지역에서도 신천동이나 은행 대야 뉴타운 이런 것들이 중단되고 나서 여러 가지 요구들이 굉장히 많은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좀 일을 갖다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예산 올라왔던데 매화산단 잘 진척되고 있는 겁니까? 이것도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죠.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진행 상황은 지난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심의를 최종 마쳤고요. 앞으로 절차는 기존 공업지역 4개소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만 마치면 모든 행정절차는 마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 2013년에는 연말까지 보상 착공 분양까지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그런데 이게 몇 번 의회에 올라왔었어요, 그렇죠? 매화산단 관련해서 몇 번 올라왔었죠,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구성 관련해서?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지난 간담회 때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설립이 아니고 MOU(양해각서 : memorandum of understanding)체결과 관련해 가지고 우발적 채무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께 설명 드린 일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런 것들은 주의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뭡니까, 도시재생콘서트, 이게 뭐죠?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저희는 지금 7개 정비예정구역이 기본계획에 설정되어 있습니다. 정비예정구역 내에서 지역주민들에게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이해와 어떤 교육을 이루기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어떤 형태의 도시개발을 이끌어가야 될 건지 주민참여를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이것도 제가 볼 때 제목이 눈에 안 들어와요. 나는 무슨 도시정비과에서 음악회를 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목만 봐 가지고는 이게 음악회인지 알지 어떤 사람이 교육인 줄 알겠어요? 이런 것도 보기에 따라서 멋도 있고 트랜드일 것 같지만 실제 주민들이 봤을 때는 이게 뭐 하는 거지?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도시재생사업 관련해 가지고 교육 차원인데 교육을 넣기에는 딱딱하고······.
김영철위원장
그렇게 분명하게 해서 이런 것들이 참 이런 걸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명실상부하지 않은 내용들이 그래서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사업제목들이 가끔 보면 너무 많아요. 이런 건 그렇게 수정을 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기 쉽게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7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은 나오셔서 도시교통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서양득입니다. 저희 도시교통국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국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의 2013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012년보다 471억 7,153만 7,000원이 감액된 687억 3,94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나누어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545억 2,716만원, 특별회계는 138억 8,282만 8,000원, 옥외광고정비기금 3억 2,9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일반회계 소관으로는 소사~원시복선전철 역세권 개발구상에 따른 용역비 3억원, 오이도 오션프런트 사업비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및 관리비로 5억 750만원과 기반시설특별회계 반환금 및 예비비로 6억 8,12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일반회계 소관 사항입니다.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사업에 23억 7,0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4억 7,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 및 개선사업에 9억 1,000만원, 비수익 버스노선에 대한 운행결손 지원금으로 12억 9,300만원, 버스이용서비스개선 도모를 위한 자치단체 부담금 52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버스정보안내시스템 구축사업에 2억원, 교통시설개선공사에 10억원, 시설관리공단 일반회계 전출금 6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일반회계 소관 사항입니다. 건축허가 현장조사 및 검사확인업무대행수수료 6,000만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업에 8,800만원,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사업비 500만원과 예비비 6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입니다. 방산~하중간 도로개설공사에 47억 6,800만원, 국도39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30억원, 미보상 토지보상비 20억원, 교량 및 육교 보수보강공사에 19억원, 도로유지보수비에 31억 2,300만원,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으로 8억 5,500만원, 조명설비유지관리 설치 및 개선사업비로 23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클린도시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로상 불법행위 예방 및 정비사업에 6억 9,761만원, 현수막게시대 운영위탁 및 현수막 자동화 및 증설 1억 8,000만원, 불법벽보 부착방지시설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불법주·정차 지도관리에 7억 2,309만원, 교통상황실 운영에 2억 2,112만원, 주·정차과태료 관리에 4억 7,365만원, 불법주차 견인사업 운영에 3억 5,971만원, 시간제 계약직 인건비로 4억 5,1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간판개선사업 지원 2억원, 재무활동비 1억 2,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책사업대책팀 소관 사업입니다. 국책사업대책 추진에 따른 시책 및 기본경비로 3,50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일반회계 소관 사항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 지원사업에 1억 2,700만원, 차량검사 책임보험 홍보사업에 2억 400만원, 청사관리 및 과태료 관리사업 5,400만원, 차량특사경 및 기타경비에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차량과태료 관리사업에 3억 7,400만원, 무단방치 차량관리사업에 1,300만원, 인력운영비에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도시교통국 소관 2013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장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도시정책과장을 제외한 과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이희선도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이희선입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낙필 도시행정팀장은 경기도 주관해서 1박2일로 오늘부터 내일까지 군관련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연찬회에 참석 중이라서 지금 부재 중입니다. 김익겸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영규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윤혜숙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이창효 녹지지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정책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도시정책과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포함 총 40억 8,53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나누어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8억 9,655만 9,000원, 기타특별회계는 11억 8,87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주민공람 신문공고료 2,000만원, 소사~원시복선전철 역세권 개발보상에 따른 용역비 3억원, 개발제한구역 내 시설물배치계획에 따른 타당성 용역비로 1,000만원, 공공디자인아카데미 운영 및 디자인개발지원사업비로 8,000만원, 오이도 오션프론트 사업비 20억원, Art & Eco CUBE Project 디자인개발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내역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및 관리비로 5억 750만원과 기타특별회계 과오납 반납금 및 예비비로 6억 8,02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도시정책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도시정책과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장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279페이지부터 281페이지 및 계속비조서 642페이지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세입 581페이지, 세출 585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 601페이지, 세출 605페이지 도시정책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 위원입니다. 소사~원시복선전철 역세권 개발구상 있죠? 그런데 여기 삼결회의 지시사항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희선
이희선도시정책과장
처음에 얘기 나왔던 부분이 삼결회의라고 해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지역 현안문제를 놓고 관계되는 과장들 나와서 회의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삼결회의라고 하는데 그 당시 그때 회의 속에서 소사 복선전철 역세권 개발에 대한 현안사항들이 떠올라서 그때 얘기 나왔다 해서 표시된 겁니다.
윤태학위원
그럼 역세권 개발구상은 시흥시 구간 그 5개 역사 전체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이게?
희선
이희선도시정책과장
우선 제목으로 보면 지금 5개 구간을 다 한 번씩은 검토를 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지금 신현역 같은 경우가 주변에 아무런 기반시설도 없이 덩그러니 역만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지역을 어떤 식이든지 사람들이 어떤 개발 욕구가 생기고 했을 때 저희 시에서 정책방향을 사전에 만들어놓고자 하는 겁니다.
윤태학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책 안 갖고 계시죠? 여기 시화산업단지 Art & Eco CUBE Project?
희선
이희선도시정책과장
네.
윤태학위원
이게 지금 맑은물관리센터 일원의 개발을 하는 겁니까?
희선
이희선도시정책과장
제목을 좀 어렵게 만들어서 죄송스럽고요, 아주 부르기도 어려운데 이것이 국토해양부 도시활력 증진사업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공모해 가지고 전체 사업비 93억원인데 그 예산을 확보해 놓는 과정에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화 맑은물관리센터에 사용하지 않은 건물들,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그 지역을 개선해 보자 이런 측면으로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업내용도 보시면 주로 3개 파트인데 갯벌 도서관 그 다음에 디자인 개선 물절약 홍보 및 물체험 공간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굴뚝 도색이라든지 또 맑은물관리센터 건물 리모델링 이런 사업범위를 갖고 공모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윤태학위원
지금 비어있는 건물이 많은가 보죠, 맑은물관리센터에?
희선
이희선도시정책과장
거기 관리사동도 좀 비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면 소하조라고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관리관망터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지금 비어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지역환경에 맞게끔 우리 시 랜드마크처럼 만들어 보고자 할 계획입니다.
윤태학위원
글쎄요,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우선 지금 근본적인 것은 거기 맑은물관리센터 악취 제거가 돼야 그것부터 선행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희선
이희선도시정책과장
위원님 생각하고 저희들 생각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만을 놓고만 계속 얘기하는 것보다는 하나하나 개선해 가면서 이게 하수처리장이다 라는 이미지를 조금 조금씩 개선해 나가다보면 거기까지 개선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디딤돌 역할을 해 보고자 합니다.
윤태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짧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가 시민의 행복함을 위해서는 교육도 중요하고 사회복지도 중요한데 지금 저희 시는 기반시설이 너무 약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중앙정부가 토건정부니 해서 상당히 이미지가 부정적이기는 하지만 우리 시는 기본적인 게 안 돼 있기 때문에 토건에 예산이 들어간다고 치더라도 그렇게 지나친 게 없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도시쪽에 예산들이 잘 성립이 안 되는지 국장님 노력을 안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 주면 일하고 안 주면 일 안 하겠다 이런 주의이신 건지 도대체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시는 타 시에 비해서 아직도 기반시설이 상당히 미흡하고 이를테면 도로사업 이런 것도 상당부분 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요구도 하고 노력은 하는데 우리 시의 세입 그러니까 우리 재정상 여건을 보면 전체 필수경비하고 일반사업비 빼고 보면 우리 SOC 부분에 올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는 과거부터 저희가 쭉 해 오던 부분이 최근 이삼년 전부터는 상당히 축소돼서 전무하다시피 이렇게 됐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지금 환경국 관련해서 예산안이라고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신천동 근린공원 같은 것들은 작년에 15억원이 세워졌는데 400만원 썼나요? 나머지가 집행잔액으로 15억원 얼마가 남아 있고 지금 올해 또 20억원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토지보상을 주고 그걸 주말농장으로 쓰겠다는 그런 예산이에요. 그게 한 30억원 정도 되겠지만 도로개설 비용에서는 상당히 못 미치기는 하겠지만 그렇더라도 그런 돈들이 하나도 기반시설에 안 들어가고 그런 데 예산이 편성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아직도 그 예산할 때 국 실링이 있나요? 국별로 실링이 이렇게 적용이 돼요?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렇지는 않죠?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다른 국의 예산들을 보면 항상 집행부에서는 국장님 말씀하는 것처럼 그런 식의 답변을 해요. 그런데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다 보면 좀 한심한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도시교통국에 있는 도로사업에 더군다나 지금같은 경우 간혹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많이 우려하고 계시는 39번 우회도로 같은 경우 공사 중간에 돈이 없어서 빨리 할 것을 천천히 해야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이런 것은 상당히 아쉽고 그런 부분에 좀 더 국장님의 노력을 요구합니다. 좀 더 집행부에 강하게 요구하셔 가지고 시의 기반산업에 많은 발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책과에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금 개발제한구역 내 시설물 배치계획 타당성용역 1,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요. 이것은 얼마전에 자치법규이행점검특별위원회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뒤늦게나마 예산이 세워진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그런데 이게 1,000만원으로 가능하겠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또 좀 언짢아지는 게 뭐냐 하면 의회에서 조례를 세워서 집행부에 보냈더니 그냥 어렵게 어렵게 마지못해 했는데 1,000만원 달랑 세워놓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가능합니까, 1,000만원 가지고?
희선
이희선도시정책과장
지금 이 1,000만원도 어렵게 저희들이 세웠고요.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도대체가······.
희선
이희선도시정책과장
그래서 이것하고 전문가 자문이라도 받아서 그것 받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저희들이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자치법규이행점검특별위원회에서 특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희선
이희선도시정책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린벨트 내 주민도 분명히 우리 시민이고 그분들은 여지껏 1973년도인가 그 무렵에 그린벨트 고시 지정 당하면서 재산권 행사를 못 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단지 이 정도 몇 개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우리가 배치계획을 세우지 않아 가지고 일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울 때 좀 더 시민의 마음을 읽었다고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안 세웠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도시정책과에 주문했던 부분이 있는데 취락지역에 대한,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취락지구에 대해서 환경 검토하는 그런 용역비를 제가 주문을 했었거든요. 그 사업예산이 지금 올라오지를 않은 것 같아요.
희선
이희선도시정책과장
취락지구 중에서 20포 이상 돼 가지고 우선해제를 시켜달라고 하는 그런 취락들이 여러개 있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네, 그 부분요.
희선
이희선도시정책과장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용역비를 저희들이 계상을 했었는데 시 전체적인 예산 여건상 아마 이것도 이번에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에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과장님, 똑같은 그린벨트 거주자에 대한 그런 혜택이었죠, 그렇죠? 그분들에 대한 어느 개발행위라 할 수 있는 그런 조사를 해야 되는 건데 시민들을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천근린공원에 20억원 세우는 것하고 취락지역에 여지껏 그린벨트 규제를 당하며 살았던 이분들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는 것하고 어떤 게 더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과가 틀리니까 어떻게 조정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역구 주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취락지구의 조사를 하는 그런 용역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겠다는 그 용역이 분명히 더 중요할 것인데 하여튼 도대체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편성된 것을 보면요.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드릴게요, 윤태학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 소사~원시간 복선전철 역세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죠, 거기 소사~원시선 사업이요?
희선
이희선도시정책과장
지금 착공만 돼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런데 이게 필요한가요? 내년에 저희가 이걸 해야 돼요?
희선
이희선도시정책과장
지금도 제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다니면서 거기 위원들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많이 물어봅니다. 그런데 어떤 나와 있는 게 없다보니까 대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논리가 좀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착공을 하면서부터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아무런 준비 없이 시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되고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해야 된다, 해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지금 시민들은 공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게 다 지하에서 하다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저희가 안산보다 공사가 상당히 늦어요, 지금 진행속도가, 그죠?
희선
이희선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우리가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이번에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계획 승인이 불과 한달 전쯤에 났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사업진행 속도가 이렇게 늦는데 벌써 역세권을 구상하는 이런 용역을 하시겠다는 건 본 위원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걸 추후로 보시면서 다시 말씀 나누시자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철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저는 예산을 이렇게 보고 우리 도시정책과가 왜 이렇게 빈곤한가, 우리 장재철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자료를 보면 오이도 오션프런트사업하고 디자인 쪽하고 그것 빼고 나면 예산이 없어요. 일을 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 의문이 가고요. 지금 공보정책담당관 소관으로 오이도 랜드마크 육성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이 3억 5,000만원 자치행정위원회에 올라왔는데 그게 아마 삭감이 됐나 봐요. 내용을 보니까 빨간등대 내부수리, 거기에 체험마을을 만든다고 했는데 이게 삭감이 됐는데 우리 지금 도시정책과에서는 오션프런트사업으로 등대 외부 디자인하고 조명은 계획에 돼 있죠?
희선
이희선도시정책과장
할 수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런데 왜 안 하고 외벽만 오션프런트에서 해요?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희선
이희선도시정책과장
지금 내부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추진 체계를 시민디자이너그룹에서 얘기가 나오고 거기서 의견이 모아져서, 모아진 의견을 갖고 사업 실행을 하고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이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 디자이너그룹의 의제로 삼아가지고 논의를 거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서 결정되면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이것은 부서간 협의를 해서 사업이 원만히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맑은물관리센터 안에 디자인 개발해 가지고 하신다는 사업이요, 그것도 지금 광특에서 1억 5,000만원, 우리 시에서 1억 5,000만원 해 가지고 3억원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희선
이희선도시정책과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이것도 지금 안 쓰는 걸 우리가 재활용 사실 하는 거죠?
희선
이희선도시정책과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시흥의 관문이니 만큼 잘 해서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이희선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원용선입니다. 교통정책과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앞서서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걸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최윤정 교통지도팀장입니다. 박명기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이창민 철도팀장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우리 과의 주요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5쪽부터 289쪽입니다. 2013년도 교통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012년도 당초예산 266억 100만원보다 9.5퍼센트(%)인 25억 2,900만원이 감액된 240억 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내역을 보면 총 240억 7,100만원 중 행정운영경비가 6,500만원, 공단전출금이 3억 7,200만원 그리고 사업예산은 자체사업이 220억 6,300만원, 보조사업이 15억 7,1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대중교통 안전확보를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및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사업에 23억 7,0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4억 7,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 및 개선사업에 9억 1,000만원, 회전교차로 사업으로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광역교통정보시스템 버스정보이용시스템 첨단신호체계시스템 등 지능형 교통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5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대중교통요금 인상억제를 위해 매년 주행세를 재원으로 지원하고 있는 버스, 택시, 화물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1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운행하고 있는 26번, 26-1번, 28번, 29번 등 4개 오지 비수익 버스노선에 대한 운행결손 지원금으로 12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내버스 재정지원, 수도권 통합요금제 환승할인 손실부담금, 마을버스 청소년할인 보전금 등 버스업체의 경영개선 및 버스이용서비스 개선 등을 위해서 자치단체부담금 52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교통수단인 희망네바퀴 운영 신규차량 구입 4,000만원과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현금 및 요금징수 다양화 등 택시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및 단말기 통신료 그리고 카드단말기 설치지원 등에 도비보조를 포함해서 1억 1,000만원,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수인선 광역철도사업 부담금과 각종 전철사업에 따른 업무추진 등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사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569쪽부터 57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120억 7,400만원으로 공공요금 이자수입 9,600만원, 순세계잉여금 55억 6,3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주차장관리 운영수익금 등에 22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15억 8,900만원, 「화물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및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과징금 1,300만원, 무단방치 및 불법주차 차량 견인료와 폐차 수입 그리고 무단방치 차량 범칙금 등 2억 1,800만원 그리고 과년도 체납액 수입 22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을 보면 세입액과 같이 총 120억 7,400만원으로 그 중에 교통정책과 소관이 93억 9,400만원, 클린도시과 소관이 22억 4,100만원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이 4억 3,800만원입니다. 저희 교통정책과 소관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제공과 이용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버스정보안내시스템 구축사업에 2억원, 노후 교통신호제어기 교체 및 노면표시 퇴색구간 재도색 등 교통시설 개선 공사비로 10억원, 신천동 704번지 주거밀집지역 일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 임차료 2,800만원 그리고 학교 등 유관기관 부설주차장 개방 및 공영주차장 시설개선에 따른 시설비에 3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액, 고지서 유인비, 우편발송비 등에 7,600만원, 사업용 자동차 지도 단속 등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운영비에 3,700만원,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한 시설관리공단 일반회계 전출금 6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 총 세출예산 120억 7,400만원 중 교통정책과, 클린도시과, 차량등록사업소 세출예산 편성잔액 70억 7,3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장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285페이지부터 289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565페이지부터 566페이지, 세출 569페이지부터 570페이지 교통정책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를 우리 위원님들이 안 하셔서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택시승강장이 별도로 있나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네, 별도로 27개 정도가 있고요, 그 중에서 쉘터형이 20개 정도 그 나머지가 표지형으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이영걸 팀장님한테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자료 좀 요구했는데 버스승강장만 나와 있어가지고 그 택시승강장도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버스, 택시, 화물이 있는데 이 보조금을 우리가 버스회사하고 경원여객에다가 보조금을 주나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운수업체 유류보조금은 저희가 주행세를 재원으로 해서 저희가 돈을 받는 거고요. 그것은 카드회사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카드회사에다 직접?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그리고 지금 자료 보니까 우리가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학교하고 의논해서 개방을 시키자고 교통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아주 좋은 생각이고요. 지금 진도는 어느 정도 나갔나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올해 대야, 신천권의 도원초등학교를 개방해서 30면 정도를 무료 개방 했고요. 그리고 지금 군자중학교, 목감초등학교도 저희가 섭외를 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또 다른 유관기관으로는 저희가 군자동에 중앙교회도 40면 정도를 이렇게 해서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무료로 개방을 했고요. 또 최근에는 지금 아직 마무리는 안 됐지만 능곡상업지구에 저희가 LH 땅을 무료로 임차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평지 노면작업을 다 해놨고요. 거기도 100면 이상 무료 제공이 가능하겠고요. 또 지금 대야 은행권에 사랑스러운교회가 있습니다. 거기가 126면이 있는데 그것도 거의 협의가 끝나가는 단계고 이제 협약만 맺어가지고 주민들한테 무료로 개방할 예정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사랑스러운 교회가 복지관 앞에 있는 건가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앞에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네, 청소년수련관 앞에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정책적으로 민간위원 구성해 놓은 각 동별 민간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래요, 우리 시민들이 지금 다 어느 지역이나 말 할 것 없이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데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 교통정책을 이끄는 원용선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고생 많으시고요. 한 가지 덧붙인다면 옥토초등학교도 한번 협의를 해서 그쪽에도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과장님이 참고해 두셨다가 협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이상입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김영철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이건 예산과 별개고요, 학교에 주차장을 개방 할 때 안전사고 거기에 대해서는 대안이 있습니까?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학교마다 특성은 있겠지만 도원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별도의 부설주차장을 휀스 같은 것을 쳐서 안전에 도움을 줬고요. 관제기 같은 것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주차시설에 관한 것은 시에서 지원을 해서 했습니다. 또 학교운영위원회에 교장선생님과 같이 간담회를 가져서 학생들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해서 조치를 취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좋은 뜻에서 한 사업이 불의의 사고를 내면 사고 난 다음에 하지 말고 사전에 대응책을 만들어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태학 위원입니다. 노면 도색 있죠, 도색으로 8억원 예산이 반영 됐는데 이게 도색을 2년에 한번 하는 건가요? 작년에는 예산이 편성 안 됐었네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그건 아니고요, 일반회계 쪽에도 보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교통시설물 관리 유지관리측에 20억원을 세워놨고요. 별도로 저희가 하다보니까 노면 도색 퇴색구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통사고 위험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특별회계에서 별도의 예산을 좀 확보해서 이 예산은 시에서 중심이 될 만한 곳 정왕 중앙로하고 계수대로 하상동 일원, 장곡동 일원, 대야동 일방통행로 일원 한 20킬로미터(㎞) 정도를 저희가 도색을 해서 안전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리고 대야주차장 언제 착공 들어가나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지금 사업자 계약이 됐고요. 곧바로 착공을 할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쪽에 주차문제 때문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곧바로 착공할 겁니다.
윤태학위원
이건 동절기 관계 없는 것 아닙니까?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일단 기초토목은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만 잘 되면 동절기 안에 빨리 되면 구축물 올라가는 건 무리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태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저도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 우리 시흥시 관내에 몇 개소죠?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현재 80개소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초등학교만 아니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포함이 되는 거죠?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지금 확대가 된 거죠? 그 전에는 초등학교만 됐다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뭐가 더 확대가 된 겁니까, 유치원이 확대 됐나요, 어린이집이 확대된 건가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원래 대상은 맞고요. 초등학교는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고요, 유아원이나 유치원은 100인 이상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가적으로 되는 부분들은 그런 추가적인 어린이집이 늘어나거나 추가적인 신청이 들어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작년 대비 해서 올해 12개소를 신설 지정해 가지고 전체 80개소가 운영이 됐고요. 또 한쪽으로는 전체 80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도 별도로 세워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예를 들면 이걸 하기 전과 한 다음에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당하는 건수가 줄어들었다든지 이런 확증이 좀 있나요, 증거가?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좀 파악은 했습니다. 사실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게 지정 취지가 그 범위 내에서는 30킬로미터(㎞) 이하로 주행하도록 제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의식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개소 수가 늘어나다보니까 교통사고가 작년 기준하고 올해 기준해서는 작년에 1건, 올해 3건으로 2건이 늘어나긴 났어요. 그런데 이게 큰 사고는 아니고 미미한 사고입니다. 법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위법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두 배로 물리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상 어린이보호구역을 통과할 때는 속도를 줄여서 운행하는 시민들의 의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영철위원장
지표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사고 접수는 경찰서에서 받으니까 교통정책과에서는 자료를 그쪽에 요청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했다 그리고 성과하는 건 교통사고가 줄어들었다든지 이런 것 아닙니까?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지표관리를 계속 해야 될 것 같고요. 유관단체와 관련해서 녹색어머니회라든지 이런 게 있죠. 여기하고 협력해 가지고, 저는 이렇습니다, 이런 보호구역을 만들 때 규칙이 다 있겠죠, 어떻게 어떻게 하라든지 이런 게 있겠지만 실제 어머니들의 의견들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는 부분들, 사용자들이 제일 문제를 잘 알 수 있으니까 그런 것에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경찰서라든지 녹색어머니회라든지 이렇게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좀 더 효과 측면에서 성과를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장재철 위원님이 철도 관련해서 소사~원시선 진행 부분들 여쭤보셨는데요. 철도팀이 교통정책과에 있죠?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담당 팀장님 나오셔 가지고 지금 우리 시흥 관내 철도, 전철 진행사항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창민
이창민철도팀장
안녕하십니까? 철도팀장 이창민입니다. 소사~원시선 공사 진행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 진행이 완료된 부분은 방산~하중간 도로 통과박스는 올해 봄에 시공이 다 완료돼서 끝났고요. 지금 현재 시공하고 있는 구간은 하중동 지상부 구간에 대한 토공 공사가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39호선 국도를 타고 올라가시다 보면 좌측편으로 현재 공사하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얼마전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관리계획 변경이 승인 됐습니다. 그게 저희와 관계 있는 지점이 저희 능곡동에 있는 연성역하고 신현역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관리계획 변경 승인이 떨어졌고 현재 관련절차를 진행하고 시 내부에서 행위허가 받는 절차가 진행 중이고 다음 주부터는 공사가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 구간에 대한 공정률은 4퍼센트(%) 정도 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그리고 기타 신안산선, 월곶~판교선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창민
이창민철도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국토해양부에서는 예산을 신청했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그 예산이 삭감 됐었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 예결위에 예산이 올라가 있는데 국회 상임위원회인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신안산선은 내년 사업비로 300억원을 책정해서 올렸고요. 월곶~판교선은 타당성 및 기본계획 예산으로 50억원을 책정해서 지금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올라가 상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철도공사가 있고 시설관리공단이 있고 그렇죠?
창민
이창민철도팀장
네, 그렇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우리 시의 오이도역하고 정왕역 보니까 택시승강장에 거기 부지를 택시기사분들이 요구해 가지고 운동기구를 세 가지 정도 설치하려다 보니까 철도공사나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어제 신문에 보니까 MOU 맺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설 설치가 가능한 건가요?
창민
이창민철도팀장
일단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익히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철도시설공단은 부지를 소유하고 있고 철도공사는 운영을 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그 두 기관에 다 협의가 이루어져야 일단은 부지 자체가 철도시설공단에서는 그것을 보도로 보고 있습니다. 광장 개념이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지나가는 보도이기 때문에 그 보도 가운데 운동시설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라고 일단 의견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더 큰 것은 뭐냐 하면 그게 한 가지 사례가 되겠지만 전국에 있는 모든 전철역사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본인들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진다고 그래서 전철역사 주변에 있는 전철 철도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즘 현재 정왕역 같은 경우에도 환승센터를 조성하면서 무상으로 토지를 저희가 제공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철도시설공단이나 철도공사에서 얼마든지 협조가 가능하지만 그런 개별 시설물들에 대해서는 협조하는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다고 저희가 일단 의도는 파악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문화체육과 민경헌 팀장님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안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만간 협의가 된다는 얘기는 있는데 그게 되면 우리 교통정책과하고 업무 협의를 해서 진행이 빨리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민
이창민철도팀장
적극적으로 협조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재
이기재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기재입니다. 먼저 주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길 주택행정팀장입니다. 남택원 건축민원팀장입니다. 함정 공동주택팀장입니다. 민택기 녹지민원팀장입니다. 노성호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우리 과의 주요현안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철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예산안은 일반회계 293쪽에서부터 294쪽, 특별회계 535쪽에서부터 539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주택과 예산규모는 2012년도 본예산 10억 4,000만원보다 1억 5,500만원이 증액된 총 11억 9,500만원으로 회계별로 나누어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1억 7,400만원이 증액된 5억 7,500만원,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800만원이 감액된 6억 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및 감액요인으로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공동주택 관리업무 교육 사업비가 증액요인이 발생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 사무관리비 및 예비비의 감액요인으로 결과적으로 1억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일반회계는 총 5억 7,500만원으로 행정운영경비 및 사업예산으로 구성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 1억 500만원, 사업예산 4억 7,0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건축허가 등에 대한 현장조사 검사업무 확인 및 대행수수료에 6,000만원, 신규사업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사업에 도비 1,700만원을 지원받아 8,800만원,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에 3억원 전년 대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공동주택 관리업무 및 위법건축물 조사, 행정대집행 실시 등 1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과 소관 주택사업특별회계는 6억 1,900만원으로 사업비 500만원 예비비 6억 1,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293페이지부터 294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 535페이지 세출 539페이지 주택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흥식입니다. 도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순호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임준호 도로시설팀장입니다. 김광식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안병빈 도로보상팀장입니다. 유창선 전기관리팀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 과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예산안은 297쪽에서부터 301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도로과 예산규모는 2012년도 예산 688억 2,000만원보다 433억 7,000만원이 감액된 254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측량 및 등기 등 기타수수료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42호 대체도로인 방산~하중간 도로개설사업에 국·도비를 국비가 내시된 47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39호 우회도로 개설사업에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미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 중에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토지보상비로써 미불용지 보상신청 증가 및 부당이득금 반환 등 소송에 따른 보상비로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설치된 교량, 육교, 지하차도, 지하보도, 터널, 복계구조 등 94개소에 대한 보수보강사업비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에 의한 점검비용으로 19억원을 편성하였고 안전휀스, 가드레일, 차량방화벽 등 도로안전시설물의 유지관리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화된 도로로 인한 파손 및 훼손된 도로를 신속하게 보수하여 원활한 교통흐름과 쾌적한 도로환경 유지를 위하여 3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현가능하고 참된 주민참여예산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주민 스스로가 발굴한 사업 중에서 우선순위로 선정된 사업비 8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년 증가되고 있는 조명시설물을 다양하게 제기되는 민원의 신속한 처리 및 원격제어를 통한 사전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 등 조명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1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화된 가로등 지중선로의 누전발생구간에 대해 민원발생 및 감전사고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국가 시책사업인 에너지 전략사업에 동참하고자 노후 등기구를 연속성 있고 좋은 고효율 에너지 절약인 백색광으로 교체하고자 10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명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기사용요금으로 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201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97페이지부터 301페이지 및 계속비조서 643페이지부터 644페이지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산 하수간 도로개설 공사비는 이게 다 국비죠?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네, 다 국비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국비가 이만큼 내려온다고 해도 이 길이 안 뚫리죠?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네, 내년 내후년까지 해야 마무리 됩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서창 2지역으로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주민들이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갔는데 인천은 2킬로미터(㎞)가 다 공사가 끝나가지고 샛길로 나오잖아요. 시흥시는 이만큼 때문에 "아, 시흥시 돈 없어서 저 도로를 건설을 못한대" 거기 주민들이 그 얘기를 해요. 이것 좀 자존심 상해요. 인천은 재정이 우리보다 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0.9킬로미터(km)를 하려면 지금 61억원이 들어가야 돼요?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당초에 했던 부분은 개통을 했습니다. 당초 계획된 부분은 포동에서부터 서창지구를 거쳐서 인천 도림동까지 갈 수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직진으로 안 가고?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그런데 직진으로 가서 추가로 저희들이 작년에 승인받은 부분이 지금 39호 우회도로하고 접속되는 부분을 추가로 승인받은 건데 향후에 받은 거라서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겁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래요?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길은 좀 빨리 빨리 이왕에 할 것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61억원만 추가되는 게 아니라 연차적으로 된다면 더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금액이? 단가가 해마다 올라가니까요.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61억원 가지고 할 것을 우리는 나중에 100억원 공사를 하게 되잖아요?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여기는 시설비는 국비로 지원을 하고 보상비만 시에서 부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이런 타이트한 문제는 우리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일차적으로 끝내는 게 도로공사는 하루하루 늦어질수록 예산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차라리 안 하면 안 했지 시작을 했으면 빨리 끝내야 하는데 늘어지면 우리 예산이 더 들어 가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로 예산을 잡는데 치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이 어떻게 안 돼요? 돈이 없어요?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 위원입니다. 박선옥 위원님께서는 방산~하중간 도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국도39호 도로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비가 얼마 남았죠?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약 230억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윤태학위원
230억원이요?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네.
윤태학위원
지금 여기 30억원 포함해서요?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네, 포함해서입니다.
윤태학위원
사실 제가 뭐 아침 저녁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출퇴근시간에 굉장히 이쪽에 많이 밀리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또 그로 인해서 기름도 많이 들어가고 매연도 많이 나고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이 39호선이 완공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지금 작년도 물가상승률 금년에 얼마나 반영해 주셨습니까?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저희가 한 3.6프로(%) 정도 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3.6프로(%)요, 그럼 대략 얼마나 돼요?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보통 물가변동해 주는 부분이 있고 관급은 우리가 직접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 아스콘 값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억원에서 30억원 사이 정도로······.
윤태학위원
이것도 사실 무시 못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많은······. 계약한 이후로 계속 적용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박선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자꾸 서양득 국장님 얼굴만 쳐다봐지는데 예산 좀 우선 기반시설 쪽으로 빨리 해야 되는데 너무 이게 질질 끌고 시민들도 굉장히 불편할뿐 아니라 또 어떻게 보면 지금은 그나마 여기 방산~하중간 거기까지 공사가 마쳤기 때문에 괜찮은데 먼저 지나다니면서 보면 흙더미 쌓인 상태로 굉장히 흉물스럽더라고요, 그게. 이것을 지금 과장님, 국장님한테 말씀드려봐야 소용도 없을 것 같고 사실 예산부서쪽하고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과장님,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십시오.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네.
윤태학위원
말씀만 그러지 말고 한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실 제가 어제 6시에 여기서 회의가 끝나가지고 집에 도착하니까 3시간 반이 걸렸어요, 어제. 갑자기 첫눈이라 그랬는지 몰라도 가면서 진짜 미치고 팔짝 뛸 정도더라고요.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하여간 어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미흡하게 대처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눈이 너무 급하게 빨리 오다보니까 모든 도로에 차들이 다 정체돼서 우리 차가 진행을 못하다보니까······.
윤태학위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어제 제가 포동까지 한 두어시간 걸려서 포동입구까지 갔는데 그때 살포기가 역주행 해 가지고 뿌리고 가더라고요.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그런 형태로 우리가 작업을 하다보니까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새벽 3시부터 아침 출근길 때문에 직원들이 작업을 했고요,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하여튼 앞으로도 계속 폭설이 내릴 텐데 최대한 신경 좀 써서 주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리고 금년도부터 주민참여예산 사업해서 우리 도로과에도 굉장히 많이 사업이 올라왔거든요?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네.
윤태학위원
그런데 이게 그동안 하던 주민숙원사업하고 뭐가 다른 겁니까?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먼저 이를테면 금년에 했던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을 먼저 편성을 해놓고 그것을 동에 의견을 물어서 대상지를 정한 후에 사업을 시행했던 부분이고요. 지금은 사업을 개별로 먼저 정해서 시행하는 건데 사실 어떤 형태로는 비슷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주민의견을 먼저 듣는 그런 제도적인······.
윤태학위원
사실 사업내용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기존에 쭉 하던 주민숙원사업?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네, 비슷합니다.
윤태학위원
이름만 지금 주민참여예산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도 우리 예산결산도 우리 의원들 압박하는 것 같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부분이요.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위원님,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사전에 사실은 우리도 필요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인데 우리가 예전같이 포괄성 있게 사업 수립이 안 되니까 개별사업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도 생겼고요.
윤태학위원
그래서 이게 이름만 주민참여예산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무조건 이 사업을 할 게 아니라 일단 사업부서에서는 최대한 가서 검토해 보시고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사업에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주민참여예산사업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사전에 의견을 해서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한 후에 이런 조치를 해서 타당성이 있고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이 수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조명설비 유지관리사업 있죠?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네.
윤태학위원
제가 사실 저녁마다 비둘기공원에서 운동을 좀 하다보면 가로등 불이 안 들어올 때가 많아요. 그래 가지고 먼저 제가 몇번 전화도 드리고 그랬는데 또 이게 평일 날은 괜찮은데 꼭 연휴 끼고 그랬을 때 불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제가 담당자한테 사실 이 관리하는 업체 전화번호를, 여기 제 전화기에도 입력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유지관리는 기간별로 하시죠?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관리는 수시로 야간에 와서 점검을 하는 건가요? 제가 다니면서 보면 전등 불이 안 들어오는 게 계속 있거든요. 이게 점검을 한다면 그런 게 점검이 될 텐데요.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야간도 점검은 실제로 하고 있고요. 지난 번에도 위원님 연락이 돼서 조치는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전기가 워낙 등수도 많고 그러다보니까 일부분 놓치는 부분도 있고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노후화될 때 그런 부분 내지는 비가 온 후 같은 때에는 누전 이런 부분이 생기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윤태학위원
전체적으로 안 들어오고 그러는 부분은 먼저 누전 이런 관계로 라인 전체가 안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등이 하나씩 안 들어오는 건 전등이 나가 가지고 안 들어오는 건데 지금 은행단지 보면 대우 3차가 1단지, 2단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네.
윤태학위원
그 사이로 보도가 되어 있어 가지고 공원화처럼 돼 있잖아요. 그것도 관리는 여기서 다 해야 되는 건가요?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네, 저희들이 공원등까지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거기도 보면 불이 안 들어오는 가로등이 굉장히 많아요. 이 부분도 좀 관리업체에 주지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낮에 다녀봐야 소용없는 거고 야간에 한 번씩 꼭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지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태학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도로에 쌓인 눈은 도로과에서 치워야 되는 거죠?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지금 도로에 있는 부분 중에 4차로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 이하 도로는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인도 같은 데는 동에서 하고 있습니까?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네.
김영철위원장
이렇게 갑자기 폭설이 오고 그러면 이게 사실 도로는 차가 다녀야 하고 이러니까 금방 제설도 하고 그래서 나은데 골목길은 빙판이 돼 갖고 실제 사람이 다닐 수가 없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실제 시민들이 낙상사고들이 골목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고민 좀 해 주시고요. 보니까 도로 유지보수가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연차적으로 계속 줄고 있는 건가요?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저희들이 그 적정한 예산을 본예산에 확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보니까 일정부분 상반기 쓰고 또 하반기 추경에 확보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이게 어차피 유지보수비 자체가 해마다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줄어들었는데요?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그러니까 지금 예산은 그렇게 지금 됐는데 워낙 우리······.
김영철위원장
분위기로 봐도 줄 것 같은데요, 그렇잖아요? 작년에 30억원 세웠다가 7억원 추경에 해 갖고 37억원 쓰셨는데 이번에 25억원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몇 번씩 이렇게 보면 과거에는 이게 좀 낭비적인 인도같은 것 도로 보수하고 그러면 질책을 많이 받았던 내용인데 실제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인도 제대로 못 걸을 정도로 인도가 많이 파손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적시에 개선되지 않는 이런 사항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현재 여건으로 볼 때 최소한의 조치도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도 예산 확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필요한 부분은 하고 추경에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예산도 좀 제대로 확보해서 일이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말씀드렸어요.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궁금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사업설명서 511페이지인데 주민참여 제안사업이에요, 안전한 통학로 인도 만들기요.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네.
김영철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사실 인도폭이 굉장히 좁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오이도역 앞에 있는 함현중학교 보도폭을 넓히자는 이런 얘기인데 여기 보면 가감속차로를 철거한다고 돼 있어요.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지금 그 형태가 가감속차로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놓은 사항이거든요, 예산에. 그러다보니까······.
김영철위원장
지난 번에 제가 다른 민원 때문에 말씀드렸었던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가감속차로를 없애려면?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이것은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던 부분이 아니고요. 경찰서하고 교통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이 사고위험이 있다고 해서 내부적인 형태로 추진했던 사항이라서 법령에 의해서 했던 부분은 아닙니다.
김영철위원장
법령에 의해서 됐던 부분은 아니라고요?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네.
김영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클린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클린도시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현
이석현클린도시과장
클린도시과장 이석현입니다. 먼저 클린도시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창열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정호종 주차단속팀장입니다. 신인섭 가로정비팀장입니다. 김영철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클린도시과 소관 201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총 10억 1,000만원으로 이는 2012년도 당초예산 12억 6,500만원보다 20프로(%) 감액된 금액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경력별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행정운영경비로 6,900만원, 사업예산은 총 9억 4,100만원으로서 전액 자체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요구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노점상과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도로상 불법행위 예방 및 정비사업에 6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광고문화 선진화를 위하여 현수막게시대 현대화 및 간판 디자인학교 등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립사업에 1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로등 및 전신주 등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를 위하여 가로경관 개선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총 22억 4,100만원으로 이는 2012년도 당초예산 18억 8,400만원보다 18.9프로(%) 증액된 금액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경비별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행정운영경비로 4억 5,200만원, 재무활동으로 3억 5,900만원, 사업예산은 총 14억 3,000만원으로서 전액 자체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요구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정차 질서확립을 위하여 불법주·정차 지도관리사업에 7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정차단속 CCTV 운영을 위하여 교통상황실 운영사업에 2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속된 주·정차 과태료 관리를 위하여 주·정차과태료 관리사업에 4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방치차량 처리를 위하여 방치차량 처리사업에 1,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불법주차 견인사업을 위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에 조성할 기금의 총액은 3억 2,950만원으로 주요 경비별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재무활동으로 1억 2,950만원, 사업예산은 총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기금사업으로는 아름다운 간판 조성지원을 위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클린도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장
클린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305페이지부터 306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571페이지부터 573페이지, 클린도시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 위원입니다. 운전자 눈높이에 맞춘 경계석 주차금지 표시 이 내용이 뭡니까?
석현
이석현클린도시과장
운전자들이 단속구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횡단보도라든가 아니면 버스정류장 경계석에 주차금지라고 표시하는 겁니다.
윤태학위원
그러니까 거기다 각인을, 인쇄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 경계석에다가?
석현
이석현클린도시과장
네, 저희가 학습여행을 통해서 전주시라든가 이런 데 한번 학습여행을 했거든요. 거기 가서 보니까 그런 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한번 우리 시에도 도입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시범사업으로 이번에 올려봤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럼 일단 경계석에 눈에 잘 띄게 도색을 하고 나서 거기다가······.
석현
이석현클린도시과장
거기다가 "주·정차 금지" 이렇게요.
윤태학위원
그 이중실선 노면표시도 그런 내용인가요, 버스정류장 있는 데다가 이중으로 실선을 긋는다는 얘기입니까?
석현
이석현클린도시과장
「도로교통법」이 개정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나 경찰청에서 완전 24시간 주·정차금지구역은 이중실선으로 해라 그래서 지금 1단계 사업으로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교차로 이런 데는 이중실선을 그을 계획입니다. 지금 부천이라든가 안산 이런 데는 이중실선이 그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내년부터 1단계 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윤태학위원
우리 시 전 지역을 이중실선으로 긋는데 5억원 정도가 드는 건가요?
석현
이석현클린도시과장
횡단보도하고 버스정류장 이런 지역으로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한 640개소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면 소요예산이 단가가 4,300만원 정도 해 갖고 한 57킬로미터(km) 이렇게 저희가 올해 조사를 했습니다.
윤태학위원
먼저 운전자 눈높이에 맞춘 경계석은 이게 250개소 이것은 시범으로 이만큼 먼저 해 본다는 얘기인가요?
석현
이석현클린도시과장
네, 일단은 그 정도 범위 내에서 한번 해서 시범으로 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확대할 계획입니다.
윤태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가로경관 개선사업 불법벽보 부착방지시설 설치 이렇게 돼 있는 게 5,000만원인데요. 이게 전주나 이런 데다가 부착하는 것을 갖다가 막는 건가요?
석현
이석현클린도시과장
네.
김영철위원장
그런데 이게 보면 미관상 그렇게 예뻐보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불법벽보 붙이려는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해서든지 거기다 또 붙이더라고요.
석현
이석현클린도시과장
불법부착방지시설을 해 놓은 데는 붙일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과거 옛날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은 조금 노후화가 돼 가지고 붙일 경우가 있는데 새로 설치하는 데는 매끄럽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착 자체가 안 됩니다.
김영철위원장
이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부천시 같은 데 보면 전주나 이런 데다 나무 같은 걸 이렇게 뺑 둘러놓고 거기다 능소화를 식재하거든요. 능소화라는 꽃 있죠? 능소화라는 꽃이 석달열흘 가죠, 한 100일 정도 펴요. 굉장히 오랫동안 피는 넝쿨꽃인데요. 그렇게 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잘 붙이지도 못하고 꽃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거기다 불법 부착물을 붙이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됐는데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게 대개 보면 여러 업체에서 많이 올 거예요. "우리 걸로 붙이면 절대 벽보 붙이지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아무리 개선해 봐야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효과측면에서 여러 가지 고민해 보고 시민들이 스스로 거기다 붙일 때 부담스러운 환경들을 만드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석현
이석현클린도시과장
네.
김영철위원장
그리고 이 옥외광고정비기금 이게 보니까 적립금 50억원 정도 조성한 다음에 기금을 운용하기로 했는데 지금 목표액 50억원 조성 전에 기금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뭐죠?
석현
이석현클린도시과장
처음에는 50억원을 기금으로 조성하려고 그랬는데 이자수입이라든가 이런 것도 안 되니까 지난번에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차라리 종료를 하고 여기서 쓰는 게 낫겠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이 기금에서 쓰는 걸로 했습니다. 이자 수입도 안 나온다.
김영철위원장
어떻게 아름다운 간판사업은 어떻습니까? 여러 군데서 진행하고 있는데 신천 문화의 거리도 간판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석현
이석현클린도시과장
네.
김영철위원장
상인들 호응이 어떻습니까?
석현
이석현클린도시과장
처음에 좀 힘든 부분도 있었는데요, 공모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우리가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광고주들과 협의해서 공모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효과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김영철위원장
주민들과의 갈등 같은 것 없습니까? 예전의 간판을 다시 건다든지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이 간판이라는 게 보면 다 똑같이 하면 상관이 없는데 누가 바꾼단 말이에요. 예전 게 더 크고 우리 가게를 홍보할 수 있는데 더 좋았다 이렇게 한 집에서 해 버리면 다시 원상태로 복구되는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거든요.
석현
이석현클린도시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관에서 주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광고주들이 하니까 영업하시는 분들이 자율적으로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불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영철위원장
협의체가 잘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화합적으로 잘 돼서, 상인회 같은 데서?
석현
이석현클린도시과장
간판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김영철위원장
신천 문화의 거리 같은 데는 간판문제 가지고는 갈등이나 이런 게 없군요?
석현
이석현클린도시과장
네.
김영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별책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75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 옥외광고정비기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클린도시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클린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클린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국책사업대책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책사업대책팀장 나오셔서 담당 책임관 소개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인
김충인국책사업대책팀장
국책사업대책팀장 김충인입니다. 저희 책임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정인 책임관입니다. 국책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책사업대책팀 2013년도 예산액은 3,504만원으로써 세부적으로는 광명·시흥지구 산업단지조성 관련 벤치마킹 300만원, 보금자리 주택사업 및 시화 MTV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936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는 1,200만원으로써 부서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500만원과 국책사업 추진관련 주민 홍보 및 민원처리비용 500만원이고 국책사업 추진을 위한 조사 및 현지확인을 위한 피복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내여비는 960만원이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108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높으신 고견을 주시면 적극 검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국책사업대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09페이지 국책사업대책팀 소관 일반회계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책사업대책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책사업대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국책사업대책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영
김운영차량등록사업소장
김재구 차량검사팀장입니다. 박복만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신제승 차량과태료팀장입니다. 시의 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철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63쪽부터 465쪽입니다. 2013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은 3,800만원이 증액된 4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민원행정서비스 사업에 1억 2,700만원, 차량검사 책임보험 홍보사업이 2억 400만원, 청사관리사업이 4,200만원, 차량과태료 관리사업이 1,200만원, 차량특사경 관리사업이 2,700만원, 일반회계 기타경비에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원인은 현대자동차 출고센터의 출고량이 감소함에 따라서 임시운행번호판 제작비가 2,600만원이 감액되었고 신규사업으로는 민원용 복사기 구입비가 150만원, 차량등록민원실 환경개선사업비가 1,100만원, 차량등록실 필경대 등 물품구입비가 1,100만원, 사무실 비품구입비가 3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기존사업 증액으로는 책임보험 및 정기검사 사전안내 및 과태료 부과를 위한 우편요금이 2,4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사업 예산안은 574쪽부터 575쪽입니다. 2013년도 차량등록사업소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은 1억 8,800만원을 증액한 4억 3,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차량과태료 관리사업이 3억 7,400만원, 무단방치차량 관리사업이 1,300만원, 특별회계 인력운영비에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신규사업으로 무단방치차량 자료정리사업이 1,290만원, 기존사업으로 차량과태료 고지서 유인비가 3,840만원, 효율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위한 워크숍으로 660만원, 체납고지서 우편발송요금이 9,979만원, 시간제 계약직 급여 및 퇴직금으로 1,4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463페이지부터 465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574페이지부터 575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산과 별개인데요, 차량등록사업소가 외청에 있죠?
운영
김운영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거기 많이 춥지 않습니까?
운영
김운영차량등록사업소장
좀 추운 상태에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래서 거기 직원들이 동상도 걸리신다는데, 그래요?
운영
김운영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가능하면 1층 같은 경우엔 민원이 워낙 많다보니까 난방을 하더라도 효과가 좀 떨어지는 그런 면이 있어서 금년도 예산 여기 요구한 것에 외부요인 기온에 대처할 수 있게끔 그렇게 대처를 하려고 그러고 공간 문제도 현실적으로 배치하려고 그렇게 증액 요구를 한 겁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직원들이 따뜻하게 일을 해야 민원인들이 찾아왔을 때도 상냥하지 않겠어요? 따뜻하고 시원하게끔 과용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직원 복지에도, 사무집기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끔 해야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불친절하다고, 내 몸이 덥고 내 몸이 추우면 민원인들한테 짜증이 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차량등록사업소 직원들이 불친절하다는 민원을 받았어요. 그것은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더워서 그렇지 않나 하고 본 위원이 생각 했습니다. 이번 겨울에 따뜻하게 해서 직원들이 더 친절하고 민원인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김영철위원장
장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장재철 위원입니다. 박선옥 위원님 질의에 추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차량등록민원실 환경개선사업 소장님이 금방 얘기하신 건데 1,100만원이에요?
운영
김운영차량등록사업소장
1,100만원이 아니고요.
재철
장재철위원
얼마죠?
운영
김운영차량등록사업소장
물품구입비하고 복사기 구입비까지 해서요.
재철
장재철위원
복사기는 환경개선사업이 아니잖아요?
운영
김운영차량등록사업소장
민원실 환경이라서 같이 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복지쪽에 말씀드리는 건데, 환경개선사업에 얼마라고요?
운영
김운영차량등록사업소장
2,350만원 정도 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주로 뭐죠?
운영
김운영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바깥에 유리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난방이라기 보다는 온도의 대응이 쉽지 않아서요, 그걸 바깥 기온하고 실내온도하고 영향을 안 받게끔 그런 장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민원인들이 공간이 좁다보니까 말씀해 주신대로 여러 가지 불만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런데요, 지금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필경대를 조정한다든지 아니면 그 안에 불필요한 것을 지하로 내려가지고 그 공간을 직원들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그럽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소장님께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노력을 하시나 본데 워낙에 공간이 협소하니까 머리를 아무리 짜도, 또 직원들 불편한 건 말도 못하지만 우리 시민들도 상당히 불편해 하시잖아요, 그렇죠?
운영
김운영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저희가 지금 40만 인구에 차량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을 텐데, 그렇죠? 이 협소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어떻게 업무를 추진하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고 전에 원래 계획은 생명농업기술센터쪽으로 가기로 돼 있던 건데 갑자기 일자리센터가 거기를 차지해 버려서 가지도 못하시고 이 차량등록사업소가 우리 직원들이 불편한 것도 말도 못하겠지만 하여튼 그런 것에 대해서 다른 계획이 없으신가요? 전체가 새마을회관이죠?
운영
김운영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새마을회관을 전체 매입해서 전체를 쓰시든가 그렇더라도 차량 주차가 복잡해서 위치가 그렇긴 한데 다른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 건 없으세요?
운영
김운영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전체를 차량등록사업소가 쓴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공간이 좁다보니까 민원대기실이라든가 공무원이 쓸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차피 옮겨야 되는 상황인데요. 옮기는 걸 시청 공공청사부지 내에 차량등록사업소를 별도 확보하는 걸로 추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런 계획은 돼 있나요?
운영
김운영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내년도에 확보는 안 되는데 내년도에 준비를 해서 후년도에는 들어가게끔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소장님 그런데 그게 계획이 안 맞는 게 장현택지가 개발이 안 되고 있는데 무슨 내년은 얘기가 안 되고 하여튼 계획은 갖고 가셔야 되는데 중장기계획은 갖고 가시되 원래 계획이 백지화 됐으니까 생명농업기술센터로 가기로 했던 계획이 백지화 됐으니까 따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어차피 저희가 장현택지개발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공공청사부지들이 있고 거기에 차량등록사업소를 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거기 계획에 안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운영
김운영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넣는 걸로 추가 돼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돼 있나요?
운영
김운영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럼 다행이고요. 거기 여러 가지 공공청사 시설이 들어가게 돼 있는데 차량등록사업소도 들어가게 돼 있다고요?
운영
김운영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소장님이 노력하신 건가요?
운영
김운영차량등록사업소장
시장님한테 몇 번 건의드려가지고요.
재철
장재철위원
하여튼 차질 없이 잘 진행되셔 가지고 차량등록사업소 타 시군에 가면 정말 널찍하게 잘 돼 있고 민원인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에요, 차량등록사업소가, 그렇죠?
운영
김운영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잘 진행돼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장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기획평가담당관 윤희돈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한 삶을 고민하시면서 시정은 물론 시설관리공단 업무에도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오늘 예산 심의를 받기 위해 참석한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임직원을 장주환 이사장께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환
장주환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장주환입니다. 먼저 김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늘 시정과 시민의 삶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데 대해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시설관리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영식 본부장입니다. 다음은 관리부장을 맡고 있는 이성복 부장입니다. 환경사업소팀장을 맡고 있는 박윤수 팀장입니다. 그린센터를 맡고 있는 이운옥 팀장입니다. 교통서비스팀을 맡고 있는 이동수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를 간략히 소개 드렸습니다.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2004년 10월 창립된 이래 현재 8개 팀에 179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공영주차장, 방치차량 및 불법주정차 견인, 시흥그린센터, 환경미화타운, 청소년수련관, 종량제봉투 판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국민체육센터, 시흥시체육관, 여성비전센터 수영장, 하수슬러지 건조장,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작소, 공공청사 청소관리, 공공체육시설 관리 등 총 14개 시설과 업무를 시로부터 위탁 받아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참석자 소개와 시설관리공단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시설관리공단 총 예산액은 2012년 당초예산 182억원보다 20억 6,900만원이 늘어난 202억 6,9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89억 6,8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가 13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 당초예산보다 증액된 주된 이유는 2012년 7월 신규 위탁한 체육시설 및 청사관리 등 대행사업비 반영과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팀별 사업별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 분야입니다. 경영평가 복무관리 예산편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경영전략팀에 9,400만원, 조직인사 노무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경영지원팀에 18억 8,200만원, 그리고 재무관리팀 일반관리에 81억 5,400만원, 재무관리팀 청사관리에 1억 3,400만원을 반영하였고, 청소년수련관팀에 13억 500만원, 체육시설팀 국민체육센터 관리에 11억 3,3,00만원, 체육시설팀 시흥시체육관 관리에 1억 8,700만원, 체육시설팀 여성비전센터 수영장 관리에 3억 400만원, 체육시설팀 공공체육시설 관리에 4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 분야입니다. 교통서비스팀 주차장 관리에 3억 5,200만원, 교통서비스팀 견인업무에 8,600만원, 교통서비스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에 1억 900만원, 교통서비스팀 자동차 번호판 제작소 운영에 1억 3,800만원을 반영하였고, 그린센터팀 소각장 운영에 32억 5,700만원, 그린센터팀 하수슬러지 건조장 운영에 7억 5,900만원, 그리고 환경사업팀 환경미화타운 운영에 18억 7,500만원, 환경사업팀 종량제봉투 판매에 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목별, 기능별 예산편성내역입니다. 먼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가 64억 300만원, 복리후생비 14억 7,600만원, 사무관리 등 일반운영비 19억 8,000만원, 여비와 업무추진비가 1억 6,500만원이며, 약품비 등 재료비 10억 8,500만원, 소각장 등 수선유지비 12억 4,900만원, 가스·전기요금 등 동력비 20억 6,700만원, 시설물 등의 위탁관리비 15억 1,300만원, 강사료 주민참여 등에 따른 일반보상금 30억 7,200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가 3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무쪼록 2013년도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3년도 시설관리공단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장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별책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중 수익적지출 71페이지부터 90페이지 및 자본적지출 177페이지부터 189페이지 교통서비스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수익적지출 93페이지부터 105페이지 및 자본적지출 193페이지부터 197페이지 그린센터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그린센터 작업환경 측정비가 있네요?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연 2회 하시는 건가요?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작업환경 측정을 하신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시나요, 환경개선을 위해서?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1년에 두 번 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두 번 하게 돼 있죠.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그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그 결과를 따라가지고 위해가 있으면 조치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환경은 나쁜데도 법적으로 기준엔 적합한 것으로 나와가지고 한 바는 없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환경 용역하고 나면 법적으로 적정 기준이에요?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기준이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요.
재철
장재철위원
어떻게 측정을 하셨길래 그렇게 나오죠?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그래서 올해가 작년보다 증액된 이유가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올해는 측정 항목을 좀 늘려가지고 세밀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금액을 증액 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본 위원이 가 봐도 그렇고 일반인이 봐도 근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냄새 때문에요, 그게 어떻게 용역에서 적정 수준으로 나오는지 이해를 못 하겠네요.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실제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는 부분하고 냄새 이런 부분하고 법에서 정하는 기준하고는 좀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우려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는 측정항목을 세부적으로 추가해 가지고 더 측정을 잘해서······.
재철
장재철위원
항목 수치를 맞췄는데 그게 적정규모라고 나오는 거예요?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런데 피부로 느끼는 건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그래서 신뢰가 안 가기 때문에 항목을 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올해 늘려서 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본 위원 생각은 용역은 용역이고 시설환경 개선은 개선이다 따로, 어떻게 보면 용역에 의해서 결과가 환경이 안 좋게 나오면 환경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본부장님 답변은 적정치로 나온다고 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네요. 어떻게 수치가 그렇게 나옵니까? 하여튼 그것은 어딘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적정수준으로 나올 수 있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우려가 돼 가지고 신뢰가 덜 가서 철저히 측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하여튼 본부장님도 신경 써주셔가지고 어떻게 시에서 위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시에서 관리하는 우리 시의 직원분들이 근무하는 장소가 일반기업체보다도 못하는 그런 열악한 시설에서 근무하게 할 수는 없다고 본 위원 생각이 그렇고요. 하여튼 본부장님 신경 많이 써주시고 해서 우리 직원들이 퇴근할 때 웃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감사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장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애인복지택시 운영하고 있죠?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하루에 이용하시는 분이 몇 건이나 돼요?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잠깐만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일 보통 평균 35건 정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1일 35건 정도요?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올해 차를 새로 바꾸면서 이용객이 많이 늘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우리 차량이 몇 대죠?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차량 지금 6대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차가 6대 다 움직이나요?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당초에 관내 택시회사에 있던 3대 인수 했고요, 또 저희들이 스타렉스차 3대 샀고, 아, 7대입니다. 작년에 스타렉스 1대 대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7대가 되겠습니다. 기사는 6명이고요.
영군
김영군위원
기사는 6명이고 차량은 7대이고?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1대가 옛날 차이기 때문에 그것은 운행 안 하고 신차 4대 구형차 2대 그렇게 운행하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차량 1대는 그냥 세워놓는 거예요?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세워놓지 않고 필요하게 되면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 중에 견인기사들이 있거든요. 견인기사들도 택시운전 자격을 따가지고 필요할 때는 같이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약된 사람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 시흥에서 차를 불러서 타고 안산을 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안산을 가면 기다리고 있다가 이 사람을 다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30분까지는 기다리는데 그 이상은 더 기다리지 못합니다. 예약이 계속 돼 있기 때문에요, 사실상 그분들 개인 입장에서는 모셔다 드리고 끝나면 모시고 와야 되는데 다른 분들에게 또 제약이 가기 때문에······.
영군
김영군위원
그럼 이 사람이 일을 마치고 다시 부르면 우리가 태우러 가나요?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다시 또 가야 됩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예약이 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영군
김영군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안산에 갔는데 내가 안산에서 일을 보고 다시 차를 불렀을 때 안산까지 데리러 가냐 이거죠?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예약이 돼 있는 부분이 중복이 안 되고 여유가 있으면 모시러 가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엔 부득이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솔직히 말씀하셔야죠, 제가 민원을 받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데리러 안 온대요. 그러니까 문제예요. 그러면 저는 그래요, 이 사람이 일 볼 동안 기다릴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약이 밀려 있으니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택시 담당팀에서 예를 들어서 안산에서 일을 보고 시화에 다시 와야 되는데 버스 탈 수도 없고 차를 부르면 안 오고 그러면 안산이나 우리 인근 시하고 협약을 맺어서 다시 모시고 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맞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무조건 맞는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 좀 해 주셔야지. 그리고 이게 일반택시도 아니고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건데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최소한의 서비스를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래요.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지적해 주신 부분을 참고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 그 부분 때문에 인근 시하고 MOU(양해각서 : memorandum of understanding) 관계도 검토를 했었는데요. 그쪽도 다른 쪽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우리와 똑같은 사정이 있기 때문에 실행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검토는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부분을 저희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더 노력을 해서 같이 협약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가 있어서요, 그래서 저희가 부천시하고는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상호 이용하는 쪽으로 합의는 봐놓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접근은 아직 못하고 있는데요. 일단 큰 틀에서 합의는 했고요. 그 내용을 부천시하고 먼저 해 본 다음에 안산시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다시 얘기하지만 장애인들이 택시를 타고서 일을 볼 수 있게끔 우리 시에서 서비스를 좀 잘 해 줘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차가 7대인데 지금 제가 확인해 본 결과는 1대는 늘 서 있어요, 거의.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데 차량 7대에서 기사가 6명이고 1대는 기사가 지금 없어요. 지금 노후된 차량이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연도수가 제일 오래된 차가 몇 년도에 구입한 차예요?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2003년식입니다. 지금 9년 경과 됐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2003년식, 9년이면 충분히 탈 수 있는데 왜 세워놔요?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그 차가 새로 나온 스타렉스는 상당히 쾌적한데요, 이스타나 차가 승차감이 안 좋아 가지고 장애인 이용하시는 분들이 기피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승차감을 떠나서 일단 장애인들이 원활하게 타고 다닐 수 있게끔 해 줘야죠. 그리고 기사가 1명이 부족하면 빨리 기사를 채워서 정상적으로 운행을 시켜야죠.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장애인들이 지금 교통편의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받는데 우리 시에서 차 그냥 세워놓고 놔두고, 그리고 지금 자동차등록 번호판 어디서 제작을 하고 있어요?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옆에 옛날에 하시던 분 건물 임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 가건물?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아닙니다. 그 차량등록사업소 앞에 설명호씨 건물을 월세 120만원 임대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홍 누군가 그 양반이 운영하던 그 건물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동차번호판을 바꾸려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는 거예요?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등록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번호판 제작 지시를 합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들 제작소로 오게 되면 일정 수수료를 받고 제작해 주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수수료는 얼마씩 받아요?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다 다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것은 1만 3,000원부터 작은 것은 6,000원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앞뒤로 하게 되면 배가 되겠죠. 신규교부는 중형 같은 경우는 1만 1,000원 그 다음에 대형 같은 것은 세트에 1만 3,000원, 이륜 같은 건 4,000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우리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린센터도 관리하고 있죠?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서울 쓰레기 반입되는 데가 어디죠?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미화타운이요?
김영철위원장
수도권매립지.
영군
김영군위원
그 수도권매립지로 못 들어갔을 때 제가 그린센터를 가보니까 1층이고 2층이고 쓰레기가 꽉 차 있었는데요. 저는 그래요, 지금 거기 가 보면 차가 들어가면 먼지가 날려서 못 다녀요. 청소를 왜 안 해요? 그 노면의 콘크리트가 안 보여요. 다 쓰레기 펄펄 날리는 그런 데서 어떻게 직원들 일해요? 우리 시부터 좀 제대로 하고서 스마트허브 관리 좀 하세요. 그냥 냄새, 악취, 파리떼 창문을 못 열어요, 창문을. 그렇게 다 개폐시켜 놓고 관리하면서 어떻게 시흥 스마트허브를 냄새난다고 단속들을 해요?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수시로 청소도 좀 하고 깨끗이 관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바닥청소도 물로 소방호스 좀 대갖고 싹 긁어내세요, 거기 좀.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태학 위원입니다. 그린센터팀 건데요, 지금 보니까 소각장 발열측정용 발열기 구입으로 3,300만원 요구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소각장 적정 발열률 유지를 해야 되는 건가요, 체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의 성상이 상당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은 잘 타는 것도 있고 안 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 타는 게 집중해서 들어가게 되면 소각로를 유지하려면 일정 온도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섞어서 태우면 보조연료가 안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성상에 따라 발열량을 측정해 가지고 혼합해서 소각하게 되면 불필요한 보조연료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절감을 위해서 이 사항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윤태학위원
그렇겠네요, 미리 태울 때 발열량 보면 알 수 있으니까 체크를 했다가 앞으로 그것을 혼합해서 태우시겠다?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들이 도시가스를 쓰고 등유를 쓰는데 그 금액이 상당히 절약이 되거든요.
윤태학위원
네, 잘 알겠고요. 그 스키드스티어로더 구입이 이게 소형 페이로더 말씀하시는 거죠?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럼 현재까지 이것을 인력으로 다했습니까?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한 대가 있는데 상당히 오래 됐고요. 아까 김영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청소도 안 되고 건조장에서 소각장으로 건조 슬러지가 컨베이어벨트를 통해 이송이 되는데 이동하다 떨어지는 부분 그 다음에 고장났을 경우에 운반부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럴 경우는 운반 수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키드스티어로더를 계상하고 그 다음에 바닥청소 같은 것 할 때도 끌고 다니면서 청소하고 그럴 목적으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윤태학위원
어차피 구입을 하신다면 여기에 솔이 달린 게 있습니다. 김영군 위원님도 지금 지적하셨는데 많이 쌓이고 그러면 솔이 한번 훑고 가면서 싹 로더로 실리거든요.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그래서 그 목적으로 하려고······.
윤태학위원
도로에 보면 도로 파쇄할 때 보셨을 거예요. 쫙 밀고 들어가면 싹 로더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그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으네요. 페이로더 말고 거기 솔이 달린 게 있어요. 뺐다 꼈다 장착을 할 수 있더라고요.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장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윤태학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그린센터에서 들어오는 사업장 폐기물들이 어떻게 성상마다 가격이 다 다릅니까?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가격은 다 다릅니다. 저희들이 입찰해서 들어가기 때문에요. 금액이 성상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발주처마다 다릅니다.
김영철위원장
공원관리과 예산 심의하다보니까 공원의 잔재물 소각하는데 16만 6,000원인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린센터에서 소각하려면 톤(t)당 얼마죠?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우리가 12만 2,000원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동일하죠?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김영철위원장
그런데 거기는 예산서에 톤(t)당 가격이 16만 6,000원으로 계상돼서 나왔더라고요.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그 부분이 작년까지 같은 시에 살면서도 좀 그러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현장 여건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거든요. 우리 생활폐기물 미화타운 같은 경우에는 고정입니다, 거리가 정해져 있고요. 다른 부서같은 경우는 해양폐기물이라든지 올해 갯골생태공원하면서 나온 폐기물 같은 것, 이런 건 운반 거리 이런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현장 여건에 따라서 약간씩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그런데 2, 3만원 씩이나 차이가 나요?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그렇게는 안 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돼 가지고 올해 실무협의를 거쳐 가지고 가급적 통일해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하다가 거기서 다치면 어떻게 돼요?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우리 시청같이 상해보험에 다 들어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리고 지금 종량제봉투요, 월곶이나 오이도 보면 종량제봉투를 갖다가 폐기물봉투 있죠? 지금은 하얀봉투에 조개껍질들을 다 담아서 버리는데 그 봉투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 폐기물로 해서요. 그런데 그 비용이 빨강색깔로 바꾸는데 더블(Double)이상 먹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홍보도 없이 A4용지에다가 몇월 며칠 날부터 이것 시행합니다. 하면서 다 돌렸어요. 그러다보니까 홍보기간도 안 주고 이게 반발이 지금 심한 거예요. 그런데 종량제봉투 빨간 것은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폐기물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소각이 잘 되도록 제품의 품질을 높이는 그런 물질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각비용이 비쌉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건 우리 청소행정과 담당인가요?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환경사업팀의 종량제봉투는 만들어서 제작만 해서 판매만 한 것이고?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저희들은 판매만 하고 있다보니까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판매를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영군
김영군위원
하얀 것 하고 빨간 것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잘 타기 위해서 가격이 틀린 거예요?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그런 물질들을 첨가하기 때문에······.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왜냐 하면 붉은 색깔은 소각을 하는 봉투고 하얀 색깔은 매립용입니다. 주로 소각을 많이 하다보니까 그게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비싼 것 같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그러면 그린센터가 각 시마다 다 있잖아요. 안산도 지금 대부도 같은 경우에는 그린센터에서 다 소각을 시키는데 지금 우리 시는 있으면서도 우리 시민들의 생활폐기물은 못 태워요.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산업폐기물만 태운다는 말이죠.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이것 뭔가 좀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나쁜 냄새는 우리 시민들이 다 맡는데 정작 시민들은 사용을 못하고 또 1, 2호기가 있는데 한 대는 서 있고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정책을 생활폐기물 소각쪽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한테 소각장이 있으면서도 다른 데 것을 태운다는 것은 정서적으로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생활폐기물 소각이 가능하도록 시 집행부서에서 상당히 중앙부처하고 많은 노력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곧 시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우리 환경사업팀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담당이 아니라 잘 모르시는 거죠?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저희들은 관리운영 측면이고 정책부분은 제가 설명할 위치에 있지 않아가지고······.
영군
김영군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수익적지출 109페이지에서 115페이지 및 자본적지출 201페이지에서 205페이지까지 환경사업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각 사업영역에서 보면 이익이 나는 것도 있고 어쩔 수 없이 공익적 차원에서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것도 있고 이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김영철위원장
한 해 매출 손익이 어떻게 됩니까?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지금 환경산업팀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철위원장
전체요.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작년같은 경우 9프로(%) 이익을 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그럼 주로 이익이 나는 부분이 어디어디죠?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환경산업쪽에서 이익이 나고 그린센터하고 미화타운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김영철위원장
체육시설 이런 데서 이익이 날 것 같지는 않고요.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그 다음에 복지택시 같은 경우는 완전히 적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지금 재활용품 사업설명서 198페이지인데요, 환경산업팀에서 하는 재활용사업. 거기 보면 시민보상금이 재활용 수집하는 데가 한 4만 8,000세대 되는 것으로 나오네요?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김영철위원장
그럼 전체 시의 아파트 세대수가 몇 세대나 돼요?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잠깐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공동주택이 230단지에 7만 9,675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그럼 4만 8,000세대는 몇 프로(%)되는 거예요, 60프로(%) 정도 되나요?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지금 65.7프로(%)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보상금으로 보니까 작년에도 13억 8,000만원 이렇게 나가고 이게 아파트하고 입주자 대표자회의하고 계약해 가지고 연간 단위로 하는 거죠?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김영철위원장
이게 수익을 내려면 제 생각으로는 매년 계약하는 단가가 좀 등락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잖아요?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김영철위원장
왜냐 하면 재활용 가격이 등락이 있지 않습니까? 요새 파지값 똥값 됐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고철값도 마찬가지로 그런 게 있을 것 같고 비철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플라스틱 종류는 등락이 있을 것 같지 않는데. 실제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해도 나오는 양은 세대별로 하면 비슷하다고 측정을 할 수 있지만 가격의 등락이 있고 비철같은 것은 상당히 심각한 등락이 있는데 똑같이 2,400원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좀 납득이 안 가거든요?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거든요. 처음에 1년이나 2년까지 연간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입찰로 들어 가는 부분이고요.
김영철위원장
입찰로 들어가요?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법이 바뀌어 가지고 이제 입찰을 하고 또 소규모는 수의계약도 하는데 거의 입찰로 참여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민간업체에서 가격이 올 때는 많이 쓰거든요. 저희들이 좀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낮게 해야 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아니, 보면 작년에도 똑같고 올해도 똑같은데 입찰을 하면 가격들이 차이가 있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서 올해 정확하게 지역별로 해 가지고 아파트 규모별 다 따져 가지고 실제 나온 양하고 거기 처리되는 비용이 얼마인지 원가분석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 용역결과를 참고해 가지고 적정한 보상가를 산정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그런 문제들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민간업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시에서 사실 이게 한 60프로(%) 정도를 갖다 하는 건데 재활용사업은 사실 민간업자도 다 할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그런 건데 이것을 60프로(%)정도 점하고 있고 이런다고 해서 민간영역들 예를 들면 공공적 성격을 가진 시설관리공단이 존재하는 건데 민간의 영역을 과도하게 확보해 버리면 이것도 또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민간업체들은 어느 정도 주고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민간업체의 가격은 저희들이 파악은 못해봤는데 저희들보다는 좀 세게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세게 줘요?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김영철위원장
그런데도 4만 8,000가구나 시가 확보하고 있다는 건 놀라운 일인데요?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그리고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어차피 청소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영역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생각은 안 하고요.
김영철위원장
아니, 그런데 다른 데 더 높이 주는데 거의 매년 한 60프로(%)정도에서 57프로(%)정도 시장을 점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왜 특히나 이게 4만 8,000세대가 제가 볼 때는 공동주택일 거예요. 공동주택은 사실 분리가 잘 돼 갖고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미 아파트 단지마다 분리수거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면에서 가져가면 관리하기가 좋은 것이잖아요, 사실. 그런 것인데 거기서 57프로(%)정도를 갖다가 매년 차지하고 있는데 민간업체는 시설관리공단보다 더 비싸게 준다는데도 매년 이렇게 60프로(%)를 차지하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하겠네요.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그리고 저희들이 보이지 않게 도움 주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되는 전지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치워드리는 부분도 있고요. 아파트 관리상 평가부분에서도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전체로 보게 되면 민간업자보다 덜 드린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그럼 그 전지목 갖다가 뭐해요?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그건 다 소각을 합니다.
김영철위원장
톤(t)당 16만 6,000원인데요?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톤(t)당 16만 6,000원씩 안 받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했던 장애인 7대 운영하는 것 택시운행일지 저한테 갖다주시고요. 운행기록 일지가 다 있죠?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리고 지금 하수슬러지 그걸 어디다 처리해요?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하수슬러지 건조해 가지고 저희들 소각장에서 30프로(%)는 소각하고요, 70프로(%)는 매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매립하는 것은 어디로 들어가요?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수도권매립지로 갑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리고 소각 안 하는 걸 사설 매립지는 어디다 갖다줘요?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사설매립지 같은 경우는 수도권매립지에 반입이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올 9~10월 달에 그런 사태처럼 그럴 경우 사설매립지가 비싸기 때문에 그리로는 안 가고 가급적 수도권매립지로 가되 여의치 않아가지고 못 가게 될 경우에 사설매립지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설매립지 비용은 예비적 성격의 비용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사설매립지 갈 때는 어느 쪽으로 가요?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주로 화성에 있는 매립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단가가 6만 얼마예요?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6만 8,000원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맑은물관리센터에도 가격이 똑같은가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저희가 비용을 주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맑은물관리센터에서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주민센터하고 그쪽으로······.
영군
김영군위원
그러면 영암으로 가는 건 뭐예요?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에서 가는 것입니다. 탈수케이크하고 오니가 청소행정과에서 가는 것이고 맑은물관리센터에서 발생되는 하수슬러지는 이쪽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죠.
영군
김영군위원
그럼 지금 영암하고 가는 것 하고 가격이 다 틀린가요?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틀리죠. 오니 가격하고 슬러지하고 틀리죠.
영군
김영군위원
제가 영암까지 현장에 가 봤어요. 그래서 우리 시의 것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확인을 해 보고 그랬는데 가격이 지금 들쑥날쑥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사설매립지에 6만 8,000원씩 들어가고 수도권매립지에 4만원씩 들어가는데 우리가 매립으로 들어갈 데는 수도권매립지뿐이 없죠?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사설매립지도 있는데 일단 기본은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화성에는 오니하고 슬러지를 안 받나요?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거기도 입찰을 했는데 입찰 참여를 안 했어요. 그래서 두 번 유찰이 돼서 수의로 한 겁니다. 참여를 해서 저희가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가는데 참여를 못하다보니까 입찰에 안 됐기 때문에 안 됐죠.
영군
김영군위원
영암 가서 제가 핸드폰으로 사진도 다 찍어오고 그랬는데 왜 멀리 가나, 우리 인근에 화성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이상해서 제가 좀 가 보고 거기서 명함도 갖고 나오고 그랬습니다마는 하여튼 가격대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잘 좀 협의를 해 주셔야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인력관리 관련해서 올해 14명 늘었네요, 직원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김영철위원장
직원이 14명 늘었다고요.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작년에 비해서 말씀이시죠?
김영철위원장
네.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그런데 이게 채용할 때는 일반적으로 공개채용 원칙을 지키시나요?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김영철위원장
꼭 그런 것 같지 않던데, 내가 보니까 다 안 뽑던데, 5명 뽑는다 그러고 3명 뽑고 이러던데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사실인데, 확인 좀 한번 해 보세요.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인력이 14명 늘었다 그래서 다 뽑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항상 결원을 유지하거든요.
김영철위원장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전년도는 165명이고 당년도는 179명이니까 14명이 늘은 게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김영철위원장
그러면 14명을 그 해에 뽑았다는 거죠, 어쨌든,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대개 보면 임원도 아니고 일반 기능 계약 기간제 근로자들인데 공개채용의 원칙이나 이런 걸 지키시고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저희는 공개채용만큼은 100퍼센트(%) 자신 있게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아닌 것 같은데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시설관리공단의 인력운영 현황에 대해서는 제 소관이기 때문에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2012년도 예산편성 할 당시에 현원이 137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정원은 165명이고 현원은 137명인데 지금 현재 우리 시설관리공단 인원은 정원 187명에 현원이 179명입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정원을 대고 보면 현원이 42명 늘어났습니다. 정원은 22명 늘어났고 현원은 42명이 늘어났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직원 채용함에 있어서 공개채용 부분을 걱정하셨는데 시설관리공단은 이제까지 다 공개채용이 대원칙입니다. 다만 채용하는 부문별로 계약직을 채용하기도 하고 또 경력직을 채용하기도 하고, 신규채용하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채용하는 인원들이 차이가 나는 것은 채용하고 난 다음에 퇴사하는 직원들이 있어서 필요시마다 소수를 수시로 채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철위원장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뽑는데 그걸 인터넷에 공지를 안 한다든지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5명 뽑는다는데 합격자는 3명이니까 2명은 언제 뽑나 이런 생각도 들고 어디 보면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공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5명 뽑는다 그랬으면 정확하게 다 뽑아야죠.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그 우려하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각 직종별로 필요한 인원을 예를 들어서 5명을 계획 했습니다마는 면접을 통하거나 시험을 통할 때 자격에 충족치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5명 채용계획에서 3명을 채용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및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9분 회의중지
16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교통서비스팀 소관 주차장운영사업 부가가치세 1억 4,000만원 중 7,500만원을 삭감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계수조정에 대한 예산안 반영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인 기획평가담당관의 전출금을 조정해야 하는 관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김영군 위원님이 요청한 장애인복지택시 운행일지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맨위로
17시 01분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2분 회의중지
17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태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위원
도시환경위원회 윤태학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환경위원회의 2013년도 본예산안 심사방향은 2012년 본예산 대비 1,846만 4,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영개발특별회계 등 전반적으로 감액된 상황으로 세입 및 세출규모의 적정성 및 각종 사업의 필요성, 행정절차 이행 및 집행 타당성, 효과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및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첫째, 환경정책과 시흥의제21 예산과 관련하여 시흥의제21은 지구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기구로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둘째, 맑은물관리센터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용역비와 관련하여 맑은물관리센터의 시설노후화로 매년 시설보수비용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 안정적인 수처리를 위하여 정확한 시설개선 분석 및 시설개량비 산출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이 소요되는 시설개량비에 대하여 국비 확보 방안 및 당초 수자원공사에서 하자보수 및 시설 보완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확한 인수인계 없이 이루어진 만큼 수자원공사에서 비용부담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과 용역비에 대하여도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협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대기개선로드맵 조정금과 관련하여 맑은물관리센터의 악취개선사업으로 책정된 150억원을 수자원공사로부터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셋째, 시화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많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사업추진에 따른 국·도비 확보가 제때 확보되어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도비 보조사업에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넷째, 군자배곧신도시 개발사업 등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들이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섯째, 교통정책과 소관 학교 등 유관기관 부설주차장 주민개방 예산과 관련하여 우리 시의 도심 내 주차난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매우 좋은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으로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학교 등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 주차장 개방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여섯째, 도로과 소관 방산~하중간 도로 및 국도39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 및 주민 편의를 위해서 조속히 완공되어야 하나 매년 재원확보가 미흡하여 계속 공기가 연장되고 있어 필요 예산이 가중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므로 예산의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조속히 재원확보 후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시급하지 않은 예산의 과다 편성으로 기반시설 확충 등 꼭 필요한 예산이 부족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의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일곱째, 군자배곧신도시 개발은 우리 시의 미래가 걸려있는 중차대한 사업인 만큼 심혈을 기울여 추진할 첫 번째 사업이나, 2012년도에 분양공고한 공동주택용지가 미분양되어 예상하였던 세입이 대부분 확보되지 못하여 군자배곧신도시 개발사업 추진에 많은 차질이 예상되며, 2013년도에도 공동주택용지 외 상업, 준주거, 단독주택용지 등 대부분의 용지 공급이 예정되어 있으나 계속되는 부동산 경기 악화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군자신도시 개발사업 추진 및 분양, 마케팅 등에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예산안에 계상된 용지 분양 세입이 차질없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장
윤태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태학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