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훈 의원 발언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윤태학 입니다.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일환으로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의 자격기준을 우리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 제한하여 지역민의 참여도를 제고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제2호에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의 참가자격을 공고일 현재 시흥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 또는 주사무실을 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으로 자격을 제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정하는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원용선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는 윤태학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특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영주차장 운영과 관련해서 시민의 지역경제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위탁관리 대상을 시흥시민으로 제한하여 시흥시민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내 업체 육성에 도움이 되도록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항을 검토한 결과 지금 「주차장법」제8조 그리고 제13조에서도 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하도록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항은 저희가 법제처에도 문의를 해서 위법 여부를 문의한 결과 위법사항이 아닌 걸로 이렇게 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개정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