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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성덕 의원 발언

제199회 제9차 자치행정위원회2012-12-06

이성덕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원희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9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22분

의사일정 제1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성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성덕 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12년 11월 15일 제출되어 2012년 11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위원회에서 각종 자료 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의 2013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은 재정 여건을 감안한 예산 절감 및 세출 구조 조정 강화, 복지지원 확대로 서민생활 안정을 통한 행복한 공동체 조성, 그리고 신규 사업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 대비 354억 4,934만 4,000원이 증액된 3,838억 75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 세입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 부분은 일반회계 22억 9,319만 9,000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입 부분의 예산 총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세출내역의 일부가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안은 효율적 분배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2013년도 예산안을 보면 고정경비를 제외한 가용재원으로 신규사업을 편성하면서 원칙과 철학도 없이 일부사업에 집중한 예산으로 판단되는 만큼 향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효율적인 분배와 시정운영 철학을 명확히 담아 내실있게 편성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둘째 시설관리공단 예산의 경우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문제점이 시정되지 않았으며 특히 직원에 대한 4대 보험료의 고용보험료 중 실업부분에 있어 사업자부담금이 누락되어 2013년도 제1회 추경에 재반영해야 하는 등 제출된 자료를 신뢰하기 어려웠으며, 또한 중요 물품을 구입함에 있어 정수승인에 관한 규정이 임의규정이라는 이유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만큼 향후 철저한 관리를 주문하며, 수영장 관리 사무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되어 있어 엘리트 수영 선수들의 체계적 연습이 어려운 만큼 수익사업도 중요하지만 인재양성 또한 중요함을 인식하여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셋째 부서 간 충분히 소통하고 검토 및 협의 후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예산안의 경우 유사한 사업들을 여러 부서에서 중복 편성한 사례가 많았고 특히 홍보 예산의 경우 분야별로 단순히 우리 시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사업에 예산이 너무 과다하여 재정 여건을 감안한 예산 절감 노력을 찾을 수 없었던 만큼 향후 예산안 편성 시에는 시의 주요 정책에 대하여 부서별로 충분히 논의하고 좀 더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전년도에 비해 대부분 감액 편성된 예산안으로 신규사업을 편성함에 있어 신중을 기했을 거라 사료되지만 정확한 사업방향은 물론 산출근거도 없이 제출된 사업이 많아 비현실적이고 시급하지 않은 사업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만큼 앞으로는 사업의 필요성 및 정확한 방향과 내역을 제출함으로써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어려운 여건에도 교육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필요성에도 공감하지만 인근 시가 대부분 평준화 되어 명문고육성 사업 등 사업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 하겠으며, 우리 시의 미래를 위해서는 일방적인 투자도 좋지만 관내의 상급학교로의 진학보다는 여전히 관외 진학을 선호하는 만큼 투자의 가치도 생각해야 함을 인식하고 일시적인 투자사업이 되지 않도록 신중한 판단과 노력을 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여섯째 우리 시 생명사상의 근원인 호조벌을 브랜드화 하고 가치를 부여하며 훌륭한 자연경관을 활용하려는 사업에 공감하지만 새롭게 가꾸어 나가기 이전에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호조벌이 점점 도시화되어가는 우리 시의 저류조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임에도 경관개선과 농민의 고소득 창출 등을 이유로 현재 진행되는 사업들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시범적 사업으로 자칫 자연을 거스르는 위험이 따를 수도 있는 만큼 충분히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할 것을 당부합니다. 일곱째 오이도 랜드마크 육성사업 예산의 경우 사업에 대한 필요성에는 충분히 동의하지만 특구 사업 등 타 부서에서 진행되는 오이도 관련 사업들의 규모를 파악한 후에 충분히 녹여낼 수 있는 사업임에도 특정부서에서 부분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우려가 있는 만큼 오션프론트 사업 등을 통해 함께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합니다. 여덟째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의 경우 보편적 복지 측면에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일자리정책과 함께 고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 시 특성을 살린 노인일자리 사업을 연구 개발하여 부서별로 각각 추진하기 보다는 연계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동 주민센터의 경우 시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시민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에 있어 시민이 소외된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형평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는 당초 기금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추진을 해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이성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이성덕 부위원장님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의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0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산회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