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조정환 의원 발언
유근주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환경정책과 및 녹색성장과에 대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예산과 관계없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그럼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신수 교육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시고 평소 교육문화환경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큰 관심과 배려 및 협조를 다해주시는 유근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제덕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영재 녹색성장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번 제2차 정례회의에 상정된 저희 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요구된 예산액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업의 극대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문화환경국 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교육문화환경국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유근주위원장
교육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엄기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교육문화환경국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소
엄기소전문위원
2013년도 교육문화환경국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의 2013년도 예산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2013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낭비성이 없도록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문화환경국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3
유근주위원장
엄기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해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작년대비 삭감내역에서 구미동 송전탑 기 완료상태에서 210몇 억 삭감했다고 그랬죠?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216억 삭감안을 계상하는 겁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계상했죠?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애초에 한전도 이만큼 축소가 된 거죠?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올해 한전하고 우리하고 몇 대 몇 이었죠?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55 대 45로 하고 200억은 우리가 일단 LH공사에서 가져왔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거리를 100m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했을 거 아닙니까?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근데 이 예산이 남아서 삭감한 것이 아니냐고요, 지금.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그건 아니고요.
권종
박권종위원
그럼?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더 세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세운 겁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애초에 구간이 완료됐으니까?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에는 예산을 계상했고 이제 그 공사 마무리단계가 끝났기 때문에 2013년도에는 계상 않다 보니까 2012년 대비 2013년 예산이 감액된 거죠.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일부 주민들은 그 밑이 덜 됐다고, 철탑만 옮겼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지금 2012년 돈을 가지고 마무리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새로운 돈이 더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권종
박권종위원
그럼 2013년도에 안 들어가더라도 2014년에는 안 들어가나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그것이 2012년도에 끝나는 공사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내가 자료를 요구할게요. 애초에 한전·LH공사·성남시가 합의한 구간이 있을 거라고, 지하화구간.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지하화구간하고, 그 예산이 얼마였는지 그 자료를 저한테 줘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이상입니다.
유근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의제21 1억 3000 예산서 세부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유근주위원장
그것 좀 위원님들한테 깔아주세요. 질의 받기 전에 세부사항 한 번 검토를 해보게.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가. 환경정책과
10시 34분
유근주위원장
이어서 환경정책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제덕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박제덕입니다. 2013년도 본예산 요구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태현 환경기획팀장입니다. 우한우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최영숙 생활환경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환경정책과 소관 2013년 본예산 요구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박제덕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과장님, 좀 쉬운 것부터 얘기할게요. 23쪽에 보면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 현수막을 제작한다고 올라와 있어요.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 현수막 한 개가 20만 원씩 해요?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20만 원 한 개로 여기 게시가 됐는데 이것은 거리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행사장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어서 한 개가 아니라 통상 2개 내지 3개 정도는 잡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한 개, 두 개라고 못 잡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사회통념상 플래카드 하나에 20만 원씩 주고 한다 이렇게 사업계획을 올리면 두 개를 한다든지, 곱하기 개수 하지 말고 하든지 해야 되는 거지, 물품을 구입하는 데 현수막 20만 원씩 한 개 이렇게 올리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올리지 마세요. 아시죠?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리고 20쪽에 탄천 습지생태원 화장실 설치, 좋은데 전년도 예산이 4000만 원이에요.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건 뭐예요? 화장실 임대한 겁니까?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그 시설은 탄천 둑방길에 있죠, 태평동.
창근
윤창근위원
예.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거기에 데크하고 평상 설치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거하고,
창근
윤창근위원
화장실 설치가 아니고 데크나 이런 걸 깔았던 예산이다 이거죠?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화장실 하나를 하는 데 1억씩 들어요? 이동식인가요, 고정식인가요?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고정식으로 저희가 계획 잡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알겠고요. 17쪽 갈마치 생태통로 사유지 임차료 430만 원 있어요.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 사유지 면적이 얼마나 돼요? 면적과 가격으로 치면.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땅 가격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예. 이게 지금 우리가 사유지를 편입해서 쓰고 있는 건데, 임대료를 주고 쓰고 있는데 이 땅 가격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땅 가격은, 면적은 1014㎡거든요. 거기에 임대료가 연간 264만 7000원 가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1014면 약 300평 정도 되는데 임야로 치면 제가 볼 때 이 땅값이 많이 비싸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임대료를 매년 이렇게 430만 원씩 주는 것보다 영원히 우리가 빌려 써야 될 땅이면 이런 경우는 오히려 수용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그 땅이 두 필지입니다. 두 필지인데 한 필지는 한 명이 가지고 있고 한 필지는 세 명이 공동지분을 갖고 있는데 그동안 저희가 수차례 만나서 매수하려고, 매년 그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땅을 팔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저희가 매년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일단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만나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구입하려고 노력은 해봤다 이런 말씀이시죠?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계속 만나고는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됐고요. 15쪽 건축물 석면실태조사 이거 한 번도 한 적이 없나요? 처음인가요?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예, 석면안전관리법이 금년에 생겨서 내년부터 조사가 시작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처음 하는 거죠?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예, 처음 시작되는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슬레이트나 이런 부분들, 석면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 게 우선 석면 안전관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게 실태파악이 되어 있고 나중에 그 건물을 철거한다든지 이럴 때 그 자료로도 써야 되고 하기 때문에 중요한 사업이니까. 근데 이게 슬레이트 관련된 것만 조사를 하나요, 아니면 석면에 다른 부분까지 다 조사하나요?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내년도에 슬레이트 건물이라든가 지붕, 건축물대장상에 244개로 지금 판단이 되는데 그것만 전수조사하는 것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정확하게 좀 조사해 주시기 바래요.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유근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훈위원
과장님, 14쪽 보면 석면피해 구제급여 있잖아요?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예.
정훈위원
그게 작년 예산은 1억 3600 정도가 됐어요. 근데 지금 한 3000만 원이 이번에 증액이 됐는데,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작년 예산을 한 4000만 원을 안 썼거든요.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예.
정훈위원
인원파악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왜 올해 예산이 남았죠?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그 관계는 몇 명이 신청한다는 것을 예상해서 환경안전공단에서 예상기준만큼만 주는데 수요자가 적으니까요, 우리 관내 같은 경우 금년도에 9명입니다. 9명이기 때문에 예산을 반납하고 내년에도 13명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정훈위원
현재 신청 들어온 분들이요?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예, 신청 들어오면 산업안전환경공단에 저희가 의뢰를 합니다.
정훈위원
그럼 이게 작년에 4000만 원이면 아까 국비가 4000만 원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그 국비를 안 쓰면 또 반납을 해야 되니까 반납을 안 하고 그분들을 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그건 없고요. 그 기준법에,
정훈위원
기준법이 있고?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정훈위원
작년에는 4000만 원 예산을 못 써서 혹시 그 예산을 반납 안 하고 그 분들을 위해서 후생적으로나 복지차원에서 더 도와주면 어떨까 해서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아까 윤창근 위원께서 얘기했지만 슬레이트 석면조사 있잖아요.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예.
정훈위원
이번에 법은 생겼다고 그러지만 구청에 건설과나 그런 데 이미 전수조사가 되어 있지 않을까요?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저희가 파악한 것은 3개 구청 건축물대장상에 슬레이트 지붕이라든가 건물 그 자료 봐서 우리가 조사대상을 예상건수로 잡은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만 내년도에 1차 두 명을 조사요원으로 채용해서 일제조사를 시키려고 합니다.
정훈위원
우리 시흥동 쪽에 보면 거기에 몇 채 있더라고요. 옛날에 석면이 암 발생하는지 모르고 거기다 고기도 구워먹고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참,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죠?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예, 우리 관내에 구별로 조사한 것을 보니까 한 244개 정도로 지금 파악이 됐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 지역도 잘 파악해서 빠지지 않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훈위원
예, 하여튼 잘 저거 해주시고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3쪽에 보면 도심 새집 달아주기 있잖습니까?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예.
정훈위원
이거 신규사업이죠? 원래 있었던 건가요?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이게 2007년도, 8년도 그 당시에는 한 50개 정도라 소규모로 해왔습니다. 해오던 것을 저희가 금년도에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굉장히 반응도 좋고 산란 알수라든가 부화한 데이터가 다 나와 있습니다, 현황에.
정훈위원
그러면 지금 까치나 비둘기가 유해하잖아요.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예.
정훈위원
옛날에는 까치가 반가운 손님을 불러온다 해서, 우리 시조도 지금 까치인가요?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그런데 까치나 비둘기 같은 경우 워낙 영역을 강하게 저거 하기 때문에 보면 다른 새들이 침범을 못 하더라고요.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이런 집 달아줬을 때 그런 새들이 다른 약한 새를 건드려서 못 들어오게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효과가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오히려 개체 수만 더 늘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까치, 이제 비둘기도 포함이 됐습니다. 이게 유해조수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저희도 유원지나 공원 같은 데 비둘기 먹이 주지 않도록 홍보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유해조수 기피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둘기가 기피하는 실리콘 같은 것도 원하면 저희가 가정집에도 배부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사업을 내년도에 하겠습니다.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정훈위원
예.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지금 말씀하신 새장 자체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까치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유해조류는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작기도 하고 까치가 노는 장소가 따로 있고 지금 얘기한 박새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놨다고 해서 들어갈 수가 없고 23쪽에 보면 그런 생태계 교란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정훈위원
근데 까치를 보면 전국구에요. 산이고 가정이고 안 사는 데가 없는데 저 같은 경우도 지금 3층 옥상에 비둘기가 여러 마리 살고 있어요. 그래서 차를 세워놓으면 거기에서 이물질을 많이 묻혀놓고 해서 구청에 가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실리콘 그걸 해놓으니까 접근이 덜 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못 오게만 하는 거지 개체 수는 줄일 수가 없더라고요, 비둘기 같은 거. 그래서 이게 좋은 사업인데 혹시 그걸 더 증식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위원님,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새집 달아주기는 5㎝ 정도 해서 딱따구리라든가 박새 같은 소규모가 들어가는데 저희가 내년도부터 추진할 게 하늘다람쥐라고 그게 천연기념물입니다.
정훈위원
예.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그게 갈현동하고 남한산성 안에서 발견흔적이라든가 관찰이 되어서 그것을 내년도에는 대대적으로 이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고, 비둘기하고 까치는 여기 대상이 안 됩니다.
정훈위원
예. 도심에 달아준다고 해서 혹시나 하고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21쪽 생태모니터링 활동비 이거 신규사업이죠?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건 계속사업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계속사업이에요?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생태모니터링 때문에 평가회 개최하고 결과책자, 자연환경모니터 전문가 초빙, 이 관련된 일들이 많이 반복되지 않는가. 이것을 좀 묶어서, 이게 지금 거의 다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활동하는 범위가 벗어나는 게 아니라 다 생태계에 속하는 거고 자연에 속하는 건데 전문가 그렇게 세부적으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생태계 전문가 따로 초빙해서 교육 듣고 또 보고회하고 모니터링하고 이게 너무, 예산이 더 들고 덜 들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관리하고 보고하거나 교육과정을 거치면 관리하시는 분들도 단일하게 할 수 있고 여기에 관련된 단체원들이나 모니터하시는 분들도 좀 단일화된 계획이나 교육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 너무 이렇게 세부적으로 해놓으면 관리하시는 데도 그렇고 여기 관련된 일반인들이나 행사에 참여하거나 주최하는 분들도 많이 복잡할 것 같아요. 내년에는 이것을 단일하게 짜서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간단히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선임
김선임위원
예.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분야는 교육사업 분야 쪽이 있고 자연환경모니터 쪽에는 자연생태조사 분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분야는 교육 분야대로 사업내용들이 나열되어 있고, 지금 이 페이지 말씀하신 데는 자연환경 모니터가 저희 관내에 3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현재 여기 나열되어 있는데요. 그 분들은 2007년도부터 활동하고 있는데 7개 분야 연중 사계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 분야 하고 말씀하신 교육 분야 하고는 다른데요, 내년도에는 분야를 나누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이 행사실비보상금이 여기 다 들어가는 건가요?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이것도 분야가 교육강사수당하고 다르고 말씀드린 생태모니터링 조사요원 활동비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럼 전년도 예산액도 이것하고 똑같은가요? 3100만 원.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예, 예산은 전년도하고 비슷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근데 21쪽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안 써 있죠?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이것은 목으로 나누어서 묶어서 했기 때문에요.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면 작년도보다 이게 증가된 거죠, 작년도 행사에 비해서. 540만 원이 지금 증액된 거 아니에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예, 행사실비보상금은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럼 전년도 금액을 써놓으셔야 이게 어떤 부분에서 얼마가 증액이 됐고, 그러면 저희 보는 사람도 모니터 인건비라든지 활동비, 교통비라든지 이런 게 인상됐기 때문에 증액이 됐구나 라고 저희가 인지를 하는데 지금 총체증액만 써놓으시고 전년도 예산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신규사업인 줄 알았죠.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내역에 더 세밀하게 썼으면 인건비 같은 내역도 되는데요.
선임
김선임위원
그리고 여기 반딧불이 한마당 설치 및 임대료가 2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어떤 설치를 하고 임대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전국적인 행사지만 6월 5일 환경의 날 행사를 각 자치단체마다 다 하고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 저희가 예산 관련해서 못 했는데 이것을 따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축제 관련 여론도 있고 해서, 우리가 매년 반딧불이 탐사행사는 한 일주일 동안 갖고 있습니다, 가족하고 어린이들하고 같이요. 그래서 환경주간 행사를 반딧불이 탐사행사하고 같이 겸해서 내년에는 충실하게 해보려고, 환경의 날 행사도 작년까지는 했습니다. 금년에는 안 했지만 말씀드린 대로 축제 겸 반딧불이 탐사행사를 같이 나가려고 2300만 원 상정을 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럼 일단 이번 행사하는 것은 저희가 지켜는 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기에 아까 의제21 금년 예산 설명하시면서 금년 예산이 1억 3000으로 책정되어 있잖아요.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런데 전년도가 1억 1800만 원이거든요.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1억 8000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잘못 읽으신 것 같더라고요.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1억 1800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근데 아까 1억 8000이라고 그랬어요. 작년도에 1억 8000인데 올해는 1억 3000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속기록을 확인해 보시면 알 거고.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도 속기록을 보니까 의제21이 내년에는 13억 책정이 되어 있다고 써 있어요. 그러면 ‘금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그러니까 1억 1800인데 내년에는 13억 예산을 책정해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여기 예산서에는 1억 3000인데 왜 속기록에는 13억이라고 되어 있는지 의제21에 이렇게 큰 예산이 갔었는지 저도 좀 의아했어요. 그래서 과장님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아마 설명하시면서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잘못 읊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거 확인하셔서 13억이라고 한 게 맞으면 고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속기록 볼 때도 저희가 좀 헷갈리거든요. 작년 속기록에는 13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수정하세요.
선임
김선임위원
확인해 보시고 시정해 주세요.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예. 사실 그러면 13억이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선임
김선임위원
근데 작년 속기록에는 13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저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말씀하시다 보면 실수할 수 있는데 제가 본 게 있어서 수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유근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18쪽에 식물서식처 복원사업을 제가 좀 봤는데 복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그 장소가 탄천, 그러니까 태평1동 소재 음식물처리장 앞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관리하는 탄천생태습지원이 있거든요. 면적이 한 2만 4000㎡ 되는 습지가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인공습지를 조성했습니다. 조성해서 관리를 2009년도부터 지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거기에는 각종 연못하고 시민이 이용하는 편의시설,
문석
박문석위원
아, 서식처를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예, 국비지원해서 만들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 이 비용은 복원사업인데 어떤 관리적인 측면에,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예, 유지관리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네요. 유지관리, 식물서식처 유지관리 이래야지 복원사업이라니까 1억 8000으로 어떻게 복원할 수 있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인데요. 만들어진 것 유지관리 측면이 많죠?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예, 유지관리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게요. 다음으로 22쪽에 지금 김선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반딧불이 축제는 환경의 날 행사 때문에 한다고 하셨어요?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거 겸해서, 환경의 날이 6월 5일인데 그 주간에, 애반딧불이가 그 시기에 나오는데 반딧불이 탐사는 저희가 계속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축제행사를 같이 겸해서 하고 탐사는 야간에 현장에 나가서 하거든요. 그런데 주간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답답해서 주간에는 행사 겸해서 교육장처럼 부스를 설치해서 프로그램을 짠 겁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제가 옆에서 들으니까 환경의 날 행사로 겸해서 어떻게 하신다는데 환경의 날 행사에서 굳이 반딧불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범위가 넓지 않잖아요. 환경의 날 행사라고 하셔서 환경의 날이라면 뭔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환경, 그러니까 환경이라는 범위가 넓잖아요. 그렇죠?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렇게 환경의 날 행사 해놓고 반딧불이를 하는데 제가 반딧불이로 지금 무대설치, 임대료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말씀드린 대로 주간에는 시청광장에 가족단위 교육장, 전시관 그런 식으로 설치해서 하고요. 야간에는 반딧불이 나오는 현장에 탐사 나가는 것으로 같이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시청광장에서 하는 거예요?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예. 교육장 겸 전시를 하고 야간에는 현장에 나가서 탐사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을 짰거든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올려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문석
박문석위원
예, 해보세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사실은 환경의 날 행사를 매년 6월 5일을 기해서 전국적으로 합니다. 하는데 저희는 작년에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런 행사하려면 아무래도 일단 예산이 많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못했습니다. 올해도 사실은 일단 6월 5일 환경의 날 행사 예산을 특별하게 세우는 것보다 올해 반딧불이 애들하고 어머니들, 학부모들, 선생님들하고, 성남시 지역에 반딧불이 나오는 데가 한 7, 8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해봤더니 애들한테 교육효과도 크고 학교 선생님들도 아주 좋아해서 내년에는 반딧불이를 중점적으로 교육을 해보자, 청소년 교육을 해보자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예산을 세우면서 이왕 할 때 환경의 날 행사도 같이 겸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 예산이 일종에 행사 1식 형식으로 올라와 있는데 세부계획은 누가 세웠어요? 세부자료는 어디 있고.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세부자료는 저희 과에 있는데요.
문석
박문석위원
누가 세웠어요? 가져왔어요?
한우
우한우환경보호팀장
(자리에서) 계획서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그 주요내용은 가져왔는데 계획서 전체는 지금 준비가 안 됐는데 바로 가져오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렇게 생소하고, 물론 저도 경제환경위원회에 처음 와서 여러 가지가 생소하고 이런 전문분야들이 많이 부족하니까 의회에 예산설명을 할 때는 이렇게 행사를 하나에 1식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이해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1식 했다 하더라도 궁금하면 그 세부계획은 누가 했으며 세부계획서는 어떻게 되어서 이 예산이 나왔는지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는 것도 괜찮잖아요. 제가 이 예산을 삭감하고 6월 행사니까 1차 추경에 해도 되겠네요.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
문석
박문석위원
그렇습니까?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위원님, 이번에 해주시면 저희가 일단 준비하는 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문석
박문석위원
공무원 분들은 언제나 똑같이 그래요. 부족한 거 얘기하면 일단 해주고 말하자는데 일단 해주고 나면 계속 진행이 되죠. 1차 추경에 해도 이상 없잖아요?
한우
우한우환경보호팀장
(자리에서) 환경보호팀장 우한우입니다.
유근주위원장
얘기하려면 마이크로 가서 하세요.
문석
박문석위원
반딧불이 담당팀장이신 모양인데요, 제가 위원장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얘기를 하실 때는 위원장님의 지명을 받은 후 정식적으로 하시는 게, 앞으로 또 과장님도 하시고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막 나오고 그러면 전에는 많이 혼냈어요.
웃음
한우
우한우환경보호팀장
죄송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얘기 한번 하라고 하시죠, 위원장님.
웃음
유근주위원장
근데 그 부분은 여기서 사실 팀장님 답변하실 사항은 아닌데 우선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왜냐하면 1차 추경에 반영시켜도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삭감을 요청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이게 부스 같은 것도 임대를 해야 되고 또 이런 자연환경 문제 프로그램 같은 것을 우리가 하려면 미리 예약을 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확보된 뒤에 우리가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렇게 필요할 정도면 국장님, 내가 얘기하잖아요. 한 2000만 원 정도니까 규모가 작다 그럴 게 아니고 이렇게 신규사업이 올라올 때는 그렇잖아요, 세부내역이 어떻고 어떻게 해서 이게 작성됐으며 기초자료를 가지고 와서 보자고 하면 보고 이 정도가 되어야지. 이거 적지만 신규사업 아닙니까?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렇죠? 제 말에 이의 있습니까?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었습니다.
한우
우한우환경보호팀장
아까 보고드리려고 했던 것 제가,
문석
박문석위원
팀장님 한번 기회를,
유근주위원장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하려는 거예요?
문석
박문석위원
얘기를 하고 싶다고 하시니까,
유근주위원장
사업계획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문석
박문석위원
무슨 얘기 하시려고 그래요?
한우
우한우환경보호팀장
예산을 추경에 세워서 하게 되면 사업 진행하는 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장
그런 것은 팀장이 얘기 안 해도 되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설명해도 되고.
문석
박문석위원
이렇게 하세요. 사실 이런 정도로 예산이 올라오면 추경이 뭐고 전액 삭감이에요. 사업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의회승인 맡을 때 예산을 삭감하는 의회를 탓할 게 아니고 이렇게 준비가 부족한 집행부의 어떤 잘못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꼭 우리는 어떤 몇 백억, 몇 천억 사업만 가지고 중점이 된 게 아니고 이 작은 사업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와 그 근거에 의해서 세부자료도 봐야 되고 하지 않겠습니까?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 거예요. 원래 이런 정도로 예산이 올라온 거는 의회에서 사실은 해줄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최근에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도 어떤 준비성, 집행부의 의회에 대응이라는 것, 그 표현이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집행부의 의회대응력이라는 것은 그거거든요. 정확한 논리와 근거로 해서 의회에서도 인정을 하지 않을 수 없게 준비하고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집행부가 의회를 대하는 의회의 대응능력이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의회대응력이 떨어진다. 제가 전체 다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의회대응력이 떨어진다. 그게 바로 이러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작은 사업이지만 충분하게 의회에서 질의가 있고 그러면 그 자료로서 또 설명으로서 충분히 이해가 되고 의회에서도 예산을 해줘야 될 것인지, 안 해줘야 될 것인지 판단할 수 있게 되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1식해 갖고 올라왔으면 국장님 설명만 듣고 우리는 판단해야 되잖아요. 1식이에요, 1식. 이것이 미치는 영향, 그렇죠? 계획서에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이 행사가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였고 어디에서 했던 어떤 사례가 있었고 이러한 것들이 준비가 되어야지, 지금 국장님은 ‘하면 좋습니다. 어린이들이 좋아합니다.’ 이건 아니라는 얘기에요.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있으며 2000만 원을 썼지만 시민들이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판단할 때 2억 정도의 영향이 있다, 미칠 수 있다, 해야지요. 이러한 것들을 자료로서 준비했다가 주셔야 맞겠다. 지금 같은 말을 계속합니다마는 국장님께서 얘기를 했어요. 학부모가 좋아하고, 어린이가 좋아하고. 최소한 어떤 근거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학부모가 좋아하고, 어린이가 좋다고 하면 계속 1식해서 사업 올리면 우리 의회가 해줘야 된다? 그렇게 해주는 의회도 웃기는 의회인 거고요. 그래서,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위원님 하여튼 부족한 점이,
문석
박문석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내가 국장님에 대한 어떤 신뢰를 하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좀 개선하시고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제가 이거 하나만 지금 지적했는데 지적할 것들이 보면 많아요. 많은데 거기에 대한 준비자료가 가지고, 언제나 말하거든요. 국장님, 과장님 나오고 팀장님이 오셔요. 팀장님, 직원들 왜 와계시느냐고. 자료를 다 제출 못 했으면 최소한 그런 자료를 가지고 뒤에 계시다 질의가 나오면 바로바로 대기 나오고 그다음에 딱 한 부씩 복사해서 위원에게 바로 주고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리 되어야 되는데 왜 직원들 많이 와계시냐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추경이고 뭐고 삭감되어야 될 자료에요. 그렇지만 사업이 좋다고 하시니까 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 있잖아요. 이 세부내역서를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하고, 계획이라는 게 그래요. 세부내역만 있는 게 아니고 시작하게 된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그에 따라 수반되는 예산이 있을 것이고, 그에 따른 결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그렇죠? 비용 대비 편익이 무엇인지, 왜 비용이 필요했는지, 이런 계획서가 있어서 나와야 되겠다, 작은 사업이지만. 우리가 매번 큰 사업들도 이렇게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의회와 충돌이 생겨요. 비용 대비 편익이 많다면 의회에서 해줘야지요, 당연히. 1000억 써서 2000억의 편익이 있다면 1000억 써야지요.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자료는 그렇게 해주세요.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제가 국장님, 과장님을 신뢰하는 수준에서 이만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삭감을 한다는 얘기에요?
문석
박문석위원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자료가 안 왔지만 그 자료를 주시고 다음 의회 때 집행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집행여부를 의회에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겠어요. 그 자료를 성실히 해주시라고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문석
박문석위원
삭감이 아니고 제가 말한 자료를 지금 안 해왔지만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고 예산을 집행 승인한다고요.
유근주위원장
그것을 받고 예산을 통과시켜준다고? 삭감요청이 아니고.
문석
박문석위원
예.
유근주위원장
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훈위원
이거 지금 성남의제실천협의회 1200만 원 증액이 들어왔잖아요.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예.
정훈위원
작년부터 의제 때문에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1200만 원에 대해서 문제 좀 제기하고 삭감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생태코스개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현재 탄천에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관리하는 습지 있지요? 아까 2만 평 정도 되고.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예.
정훈위원
그런 데를 이용하면 되지, 일부러 또 여기 코스를 만들 필요가 없고. 또 이번에 화장실까지 1억 정도 추가로 올라와서 지금 화장실까지 만들어주려고 그러고, 또 옆에 바로 화장실 만들기 전에 그 아까 데크 만든 데 있죠? 거기도 화장실이 또 있지요, 물놀이장 있는데.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예, 거기는 있습니다.
정훈위원
예. 거기서 한 100m 정도가 떨어진 거죠? 습지하고. 한 200m 정도 떨어졌나?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정훈위원
그러니까. 거기 가까운 데가 있는데 여기는 일부러 생태주변에 만들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굳이 이런 데 다시 중복된 예산이 필요하지 않다. 그다음에 두 번째, 폐식용유 재활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폐식용유 활용을 가장 잘하는 데가 새마을 부녀회나 새마을 쪽입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비누를 만들고 그러거든요. 그럼 그런 데하고 협조를 해야지 우리가 이런 걸 새로 개발하고 그러면 맞지 않는다. 이런 것도 예산의 중첩, 예산낭비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실천, 이게 있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소속이에요. 거기 보면 도시원예 텃밭, 농장실태, 도시원예 텃밭, 농장견학 보통 이렇게 도시원예, 도시농장 이런 거는 우리 농촌기술센터에 있는데 왜 이런 데서 해서 옥상으로 만드느냐 이겁니다. 당연히 해야 될 곳에서 해야 일이 맞는 거지 의제에서 무슨 이런 거를 만들어서, 도심지 학교텃밭 이런 거는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존재하고 있는 한, 이런 것은 다른 데에서 하면 전문성이 떨어진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의 중첩, 지금 경쟁사회입니까? 예산낭비를 경쟁하는 건 아니니까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서 중첩되지 않는 예산을 사용해 주시고, 우리 시 지금 예산 절감하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아까 우리 박문석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적은 예산입니다. 적은 예산이지만 서로 행정적으로 이렇게 하면 중첩 안 되고 예산낭비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게 지금 1200만 원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는 위원장님, 예산을 삭감 요청하고요. 또 우리 환경단체한테 지금 내년 예산이 얼마나 돼 있지요?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환경단체는 아직,
정훈위원
아직 안 됐나요?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예.
정훈위원
저번에 말씀 드렸듯이 하여튼 골고루 갈 수 있는 방향을 찾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근주위원장
지금 의제21 예산 중에서 1200만 원 삭감 요청하는 거죠?
정훈위원
예. 지금 보면 다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유근주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존경하는 정훈 위원님 의제21 관련해서 몇 가지 사업 삭감요구를 하셨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저는 오히려 사업을 의제21에서 더 늘려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의제가 이렇게 제 역할을 못 해도 되냐 이런 문제제기를 하려고 하다가 참았는데 오히려 삭감을 요구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우리 존경하는 정훈 위원님과의 생각은 좀 다르지만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폐식용유 활용이나 또 도시농업 활성화나 이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다른 쪽에서 하고 있는 것도 있지요.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한 단체에서 모든 것을 100%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그리고 의제21이 하는 역할이 뭐냐. 하는 역할은 어쨌든 사실은 전세계적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하는 게 의제21인데 의제21에서 이런 부분들, 특히 폐식용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활용은 새마을에서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폐식용유를 수거하고 이런 활동 자체를 하는 것만으로도 의제가 환경문제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일 수 있다, 도시농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길게 이렇게 저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어쨌든 이 부분 예산들은 해서 의제21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환경문제를 가장 앞장서서 가는 환경문제 실천협의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옳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삭감을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근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올려도 될까요?
창근
윤창근위원
답변하지 마시고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원래 삭감요청을 했으니까 집행부에서 타당성을 얘기해 줘야 되는데 위원들이 삭감 요청하는 것에 반론을 제기하면 조금 그래요. 모양새가 안 좋으니까 반론하지 마시고 삭감 요청만 하고 또 삭감 요청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설명하는 걸로 해야지, 위원들이 삭감하는데 위원들 간에 서로의 반론은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더 설명하실 것 있으세요? 설명할 것 없어요?
조정환위원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삭감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게 필요한 부분이면 설명을 해주시라고요.
유근주위원장
지금 정훈 위원님께서 삭감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우리 담당 집행부에서 설명할 자료가 있으면 설명해 주라는 얘기에요.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실 성남의제21이면 의제21이라는 성격이 환경 분야만 성격이 아니거든요. 우리 시의 전체적인 과제를 정해서 거기에 따른 실천을 하자는 큰 틀에서 움직이는데 그래서 저희 파트에서도 생각하면 성남의제21이 시의 중심인 주요 파트에서 총괄하는 게 맞지 않나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가끔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 환경 분야에서 맡고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여기에 폐식용유라든가 도시농업 활성화라든가 행복마을 만들기라든가 이런 건 각 다른 부서에서도 있습니다. 행복마을 만들기 같은 경우도 정책기획과에서 하고 폐식용유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나오는 예산들을 보면 폐식용유 관계는 300만 원이고 햇빛발전소 같은 경우 360만 원입니다. 물론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크겠지만 이런 거 가지고 과연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데 저희 생각은 의제에서 그걸 가지고 진짜 삽질을 하고 큰 표시 나는 사업보다도 시민들한테 의식적인 실천사업 리더 쪽에서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의제가 이렇게 움직여 주거든요. 그래서 꼭 여기 효과가 1+1이면 2다 이런 것보다 의식을 좀 바꾸어주는 그런 의제 쪽이 되었으면 저희도 바라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1200만 원이 세부사업별로 나뉠 때는 소규모라도 일할 수 있게 밀어줬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위원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유근주위원장
과장님 햇빛발전소가 뭔지 혹시 아세요?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예,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설명 좀 해주세요.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예. 햇빛발전소도 태양광 쪽에 말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햇빛발전소도 보면 300만 원입니다, 360만 원. 과연 360만 원 가지고 발전소를 뭘 하느냐, 솔직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그 모델을 설치해서 그걸 교육용으로 쓰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여기 신청을 하지 않나 저희는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장
과장님 설명자체가 틀렸잖아요. 이건 지금 간담회하고 토론회 경비예요. 무슨 햇빛발전소를 설치하고 뭐하고 그러세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 간단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의제21이라는 거는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일단 브라질 리우에서 한 180여 개 세계 국가들이 하나뿐인 지구를 보전하자 그래서 환경에 관한 모든 의제들을 한번 검토하자 이런 의미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의제21은 필드에서 어떤 사업을 시행하는 것보다는 정책적인 과제를 많이 내놓고, 또 시민들의 의식을 좀 이렇게 일깨워주고 환경 쪽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도록 하다 보니까 다른 데서 사업을 하더라도 작은 사업이지만 일단 여러 가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한번 저희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신규 증액예산 1200 삭감을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 돈 가지고는 적습니다. 적지만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작년보다 1200만 증액시켰는데 위원님들께서 좀 어려우시겠지만 저희한테 해주신다면 저희가 예산 알뜰하게 진짜 효과가 있도록 예산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유근주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고 말려고 했더니, 우리 과장님하고 지금 국장님하고 설명이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예민하게 들으면 우리 과장님 설명하고 국장님 설명이 같다고 생각하세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좀 차이는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같은 의제21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하고 국장님 설명하고 완전히 달라요. 해당 과장께서 그거를 그런 정도로 파악하고 계시면서 예산 얘기를 하면 정말 우리도 생각이 바뀌어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과장님 아까 얘기하신 게, 지금 국장님 설명한 게 딱 맞는 거예요. 의제가 가지고 있는 그 위치를 정확하게 표현하시고 그런 어떤 관점에서 이 문제를 얘기하셔야지 이게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걸 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이 의제21은 환경문제를 전지구적으로 고민하는 환경리드자를 만드는 어떤 선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느 시고 다 있는 거고. 그런데 지금 다중에서 일부로, 이상하게 표현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무슨 설득이 되겠어요. 지금 국장님이 간단하게 얘기하셨지만 그게 맞는 얘기고. 그래서 주로 의제21에서는 실질적으로 폐식용유를 걷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이 환경문제에 접목을 시켜서 그것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 리드자를 키우고, 하다못해 새마을에서 폐식용유를 모으더라도 어떤 방향으로 가야된다는 것조차도 정책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새마을에서 폐식용유 걷는 것하고 전혀 동떨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햇빛발전소도 마찬가지이에요. 햇빛발전소를 360만 원 가지고 어떻게 만들겠어요. 햇빛발전소가 왜 환경문제에서 필요한가를 그야말로 말 그대로 의제로 만들어서 그런 것을 토론하고 하나의 정책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제시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지금 의제21의 역할 아닙니까? 이상하게 표현하셔서, 마을 만들기도 얘기를 하시는데 어디 다른 부서에서 사업하고, 다른 거예요. 여기서 마을 만들기는 마을 만들기가 왜 필요한지를 토론하고 논의하고 리더를 키우고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의제21은. 이 사람들이 나가서 직접 마을 만들기를 합니까?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의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위상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이 예산이 왜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하셔야지 이런 얘기가 안 나오죠. 이상입니다.
유근주위원장
오히려 우리 윤창근 위원님이 집행부 의견 설명해주느라고 더욱 바쁘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건 우리 집행부에서 의제21이라는 하나의 단체를 지원해 주는 예산이잖아요. 예산을 지원해 주기 전에 예산서를 받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셔야 돼요. 사업내용이 뭔지를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윤창근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그것이 각자 다르면 성의가 없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관심이 없다고 해야 될지 그렇게밖에 안 보이고. 지금 의제 재작성 예산 있잖아요? 그것도 혹시 왜 그런 건지 아세요? 의제 재작성이라는 게 무슨 워크숍이 있고, 이거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예산서 가지고 그냥 승인 요청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남 의제21이 1999년도에 발족이 되었습니다. 현재 10년도 지났는데요. 사실 당시에 과제라든가 목표라든가 이런 게 너무 많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전반적인 마스터 프로그램이 너무 오래되고 좀 미약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현재까지의 의제활동 내역이라든가 앞으로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료로 해서 다시 정립하는 자료집을 만들려고 의제 재작성 예산을 700만 원 상정을 했습니다.
유근주위원장
근데 그거를 나도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왜냐하면 의제21이 보면 소분과 위원회가 많고 그 조직이 좀 있지요?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예,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유근주위원장
분과위원회가 있고 또 조직별로 있잖아요, 사무국장부터 쭉 있잖아요.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예.
유근주위원장
따지고 보면 임원회의라고 그럴까? 그렇죠.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사실 워크숍까지 하면서 이걸 해야 될 사항인가요? 사람 모으고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위원장님, 이 의제 임원들 참여그룹이 단체장도 물론 있고 시민도 있고 기업도 있고 여러 분야 쪽에 있는 분들이 임원이고 조직이 되다 보니까 같은 자리에 이렇게 모여서 한다는 게 사실 좀 쉽지가 않습니다.
유근주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이거 가지고 실랑이할 것이 없고, 정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어요. 충분한 설명 안 되어 있고, 지금 예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집행부 자체에서 잘 모르고 있고, 아무리 타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꼭 이번에 해야 된다는 법은 없어요. 다음에 1차 추경에서 반영시킬 수 있는 거니까. 어떠세요, 그런 방법 있으면.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잘못 드린 건 죄송스럽고요. 어차피 우리 성남시 의제 지원예산이 타 자치단체에 비하면 굉장히 차이 나게 좀 적거든요.
유근주위원장
그건 얘기하지 마시고요.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예. 그래서 많다면 많지만 1200만 원 증설되는데 그 예산을 세워주시면요,
유근주위원장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선 그렇게 시급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의제21 책임자들, 사무국장이나 누구한테 정확하게 사업내용을 안 다음에 충분한 설명가지고 1차 추경 때 반영시키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죠.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국장님. 잘못됐어요, 잘못됐고.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의제 출발부터 시작해서 의제가 어떤 역할을 하고 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고 예산 받으세요. 아까 얘기한 추가된 게 얼마 1600이라 그랬나요?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1200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1200? 1200 삭감 제가 아까는 반대했는데 두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1200 삭감하고 내년도 추경 때까지 의제가 뭔지를 의원들하고 소통 좀 하세요. 의제가 뭔지 지금 두 분 얘기도 다르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의제가. 우리 성남시가 의제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이에요. 다른 시도에 가보세요, 의제가 얼마나 역할을 크게 하는지.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정말로 그 자치단체에 필요한 리더들을 얼마나 많이 키워내는지 몰라요. 단순히 어떤 정치적인 목적, 이건 정치적인 목적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환경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게 분명히 맞아요. 환경문제가 아닌 다른 것까지 포함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과장님 아까 대단히 잘못된 거고 의제의 중심은 100% 환경에 있어요. 브라질에서 20년 전에 출발할 때 그렇게 출발한 거고.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환경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환경리드자를 키워내는 거고 환경정책을 선도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의제가 하는 역할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설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훈 위원님 1200만 원 삭감 저는 동의하고, 추경 때까지 이거 설명해서 위원님들이 아, 의제가 이런 거구나, 정말 이거 이렇게 가는 것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까지 설명이 되고 추경 때 예산을 받든지 말든지 하시라고요, 내가 이거 삭감 동의를 할 테니까. 이거 길게 자꾸 시간 가면 그러니까 제가 아주 양보를 할 테니까.
유근주위원장
거기에 관련된 것 말고 다른 질의.
정훈위원
간단하게.
유근주위원장
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훈위원
우리 윤창근 위원께서 동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정환위원
정훈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의사진행 발언할게요. 그 내용은 삭감 요청이 들어오면 위원장님이 받아서 우리 위원들끼리 위원장님 방에서 계수조정 할 때 다시 한 번 얘기하시고,
유근주위원장
나중에 끝난 다음에.
조정환위원
여기서 그걸 가지고 갑론을박 계속해버리면,
유근주위원장
아니 질의 토론이 안 끝났기 때문에 추가설명을 듣고 결정하려고요.
정훈위원
될 수 있는 대로 안 하려고 그러는데 앞으로 저 할 때 끼어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는데.
조정환위원
의사진행 발언한 거예요.
정훈위원
아니 그래도 지금 하고 있었잖아요. 제가 할 때 계속 끼어들면 좋겠어요?
유근주위원장
정훈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훈위원
왜 의제에 대해서 이러느냐면 우리 성남 의제가, 지난 얘기를 해서 저거 하지만 작년에 시립병원 폭발할 때 어느 단체 하나 그것에 대해서 타당성이나 어떻게 누구하나 나선 적 있습니까? 그럼 성남 의제가 우리 시에서 환경단체를 교육시키고 지도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건 잘못됐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하고 어느 단체 하나 나선 적 있느냐고요. 성남의제가, 제일 앞장서야 할 의제가 다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아무 단체 하나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예산을 세워달라고 어떻게 해달라고, 그런 환경단체를 믿고 어떻게 예산을 집행하겠습니까? 전향적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저거 해야지, 자기네 쪽 저거 한 건 입 다물고 있고 다른 예산을 세워달라고. 그래서 안 된다는 그런 말을 작년에도 많이 드렸고 올해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유근주위원장
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근
윤창근위원
잠깐만요, 계수조정 할 것 없이, 지금 삭감요청 제가 반대했다 철회했으니까 삭감 반대하는 위원 없으면 계수조정 할 것 없이 삭감하세요. 뭔 계수조정이에요, 제가 철회했는데.
유근주위원장
그럴까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럼요.
조정환위원
삭감 요청된 거 이거 하나뿐이에요?
창근
윤창근위원
이게 하나인데 내가 철회했으니까.
환경정책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서 439쪽 성남 의제21 지원액 민간경상보조금 항목 1억 3000만 원 중 1200만 원을 다른 단체와 일부 중복되고 사업에 대한 세부설명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부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예산서 439쪽 성남 의제21 지원액 민간경상보조 항목 1억 3000만 원 중 1200만 원을 부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녹색성장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다음은 녹색성장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영재 녹색성장과장님 나오셔서 녹색성장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영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봉현 녹색성장팀장입니다. 백운엽 저공해사업팀장입니다. 김용민 신재생에너지팀장입니다. 김성준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김성준 에너지관리팀장은 지역난방TF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녹색성장과 2013년도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감사합니다.
유근주위원장
김영재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과장님 30쪽에 민간행사 보조로 웅변대회 개최하는 데 매년 400만 원 지급하는 거 있지요? 금년에는 40만 원이 줄었네요?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이 400만 원 용도가 뭡니까?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상장, 트로피 이런 겁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몇 명한테 줘요?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한 20명 남짓 되는데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 하겠네요.
선임
김선임위원
주최가 어디에요?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대한웅변협회 성남지부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럼 왜 우리시가 웅변협회에 위탁을 해서 상을 주나요?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예,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왜 그러시냐고요?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우리가 돈만 그리 넘겨주는 거지요.
선임
김선임위원
왜 돈만 그렇게 넘겨주시냐고요?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
선임
김선임위원
지금 저희가 주관하는 거 아니지요?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협회에서 주관하는데 저희가 지금 상장만 보조하는 거예요?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그렇지요, 400만 원이 상장비죠.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올려도 되겠습니까?
선임
김선임위원
예.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주관은 성남시고요. 그리고 후원을 교육지원청하고 주최는 대한웅변협회 성남지부에서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 주는데 이 행사에 보통 1년에 한 150명 정도 참석을 합니다. 웅변한 뒤에 여기서 우수 선수들은 도 웅변대회 참가하는 자격을 부여하기도 하고, 그날 행사 준비하는 데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지금 말씀드렸던 상장 인쇄비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물론 이런 웅변의 홍보 또 환경에 대한 홍보 중요하니까 이런 협회에서 위탁을 맡아서 홍보해 주는 것도 좋은데요. 일개 어떤 협회에서 주최하는 그런 거에 시가 그냥 보조만, 상장만, 돈만 대주는 이런 식의 행사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게 매번 해년마다 말이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신청자 150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신청자,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그날 행사 참석인원들이요. 일단 한 40명 정도 참석, 일단 웅변신청자들은 40명,
선임
김선임위원
작년 신청자 서류 좀 주세요. 이게 자칫하면, 관내에는 문화행사도 많고 협의회도 많고 동아리 단체도 많습니다. 수백 개의 협의회가 있고 수백 개의 동아리가 있는데 이렇게 시작이 돼서 미술단체, 무용단체, 연극단체, 모든 협의회, 협회, 같은 웅변이라도 웅변협회, 협의회, 뒤에 말만 다르고 단체들이 다 달라요. 그럴 때마다 시에서 우리도 이런 행사할 거니까 보조해 달라, 이럴 때마다 다 해 줄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는 꼭 해야 되고 어떤 규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정해서 해야 될 것은 어떻게든지 해야 되는 거고, 다른 단체에서 지금 몰라서 그렇지 미술 분야나 어떤 다른 예술 분야에서 우리도 이거 할 테니까 상 줘라, 다 줘야 돼요. 이런 거 앞뒤 생각하시고, 더군다나 제가 지금 자료를 요청했지만 선수가 몇 명이나 접수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40명 접수했는데 20명 상장을 준다? 그거 성남시장상이죠?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시장님상하고 교육지원청장상이지요.
선임
김선임위원
저희 100만 도시의 대표 시장인데 저는 상의 어떤 위상이라든지 분명히 품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출전한 사람들의 60~70%에게 시장상을 남발한다는 것은 저희 집행부 자체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상의 어떤 중요성이라든지, 상을 받았을 때 그 상이 행복하고 뿌듯하고 그래야 되는데 누구나 다 주는 상이고 참여하면 주는 상이, 성남시장상이 그렇게 아무 단체에서 아무나 줄 수 있는 그런 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올해 행사는 제가 예산을 깎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도 이 행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준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올해 행사는 많은 사람이 출전해서 주는 상보다 이런 상을 받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이 참석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이 웅변대회에 나올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홍보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매년 나오는 사람 정해져 있고 그 숫자가 비슷하고 주는 상도 비슷하면 이게 홍보성이 안 되지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올해 출전하는 선수보다 더 배가 될 수 있는 홍보를 준비하세요.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그리고 39쪽에 뭐 하나 여쭈어 볼게요. 천연가스버스 보급에 지금 18억 정도가 돼 있거든요, 국도비 물론 포함인데. 버스 보급할 때 어떤 식으로, 입찰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식의…….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버스회사에서 회사별로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많이 들어오게 되면 1년에 할 수 없어서 매년 연차적으로 계속 하기 때문에 버스회사별로 조정이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해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그러니까 버스회사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보통 1년에, 2012년도에 78대를 했고 2013년도에도 78대를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 저희가 배정받는데 버스회사로부터 신청을 받으면 그 78대 범위 내에서 협의해서 조정한다는 말씀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그 협의를 어떻게 하시냐고요. 버스회사 사장이나 아니면 누구하고 협의를 해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버스회사에 그,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담당팀장이 직접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위원장님, 팀장님 설명 좀 듣죠.
유근주위원장
팀장님, 마이크 앞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엽
백운엽저공해사업팀장
안녕하십니까? 저공해사업팀장 백운엽이라고 합니다.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성남시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 합쳐서 1000여 대 정도가 지금 등록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저희가 2002년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까지 총 830대에 대해서 경유차를 천연가스 버스로 교체를 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선정하는 과정은 4월에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 업체들로부터 일단 그다음 연도, 그러니까 내년도 같은 경우는 금년도 4월에 저희가 신청을 받고 일단 그것을 가지고 국도비 요청을 해서 국도비가 확정되면 저희가 12월에 버스업체 대표, 그러니까 꼭 대표자가 아니더라도 대표자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회의를 거칩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가 2월경에 또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그 대수만큼 선정을 해서 업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한 다음에 업체별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현재는 78대 중에서 76대를 지금 보급하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럼 이 업체들하고 같이 협의할 때 불만들이나 얘기는 나오는, 협의하는 데 불만이 생기거나 불만의 소지 이런 것은 없어요?
운엽
백운엽저공해사업팀장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업체들은 버스를 대·폐차한다든지 신규 증차할 경우 현재 저희가 되도록이면 조속한 시일 내에 경유를 CNG로 교체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경우는 대·폐차 시기가 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금년 같은 경우 그러는데 저희가 국도비를 확보한 것은 78대 분량인데 금년도 업체에서 신청한 것은 110대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30여 대 차이의 갭을 업체가 원하는 대로 못 해주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매년 국도비 신청을 상당히 많이, 그래서 4월에 의견을 들어서 사전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과장님, 이거 국도비 예산이 들어오는 거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더군다나 한 과에 18억 예산이면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팀장까지 안 가고 바로바로 저런 설명이 나왔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1, 2000 사업도 아니고 신사업도 아니고 우리시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도 아니고 국도비 받아서 큰 사업으로 하는 건데 그렇게 팀장까지 가서 설명을 제가 들어야 된다는 것은 자료라든지 예산에 신경을 덜 썼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40쪽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있죠?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이것도 위탁을 하는 건가요? 위탁사업이에요?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이게,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
선임
김선임위원
이것도 국도비가 있지만 우리 시비도 10억이나 넘는 예산을 투자하고 41억이 넘는 사업이에요. 한 과에서 41억이 넘는 사업이 검토도 안 되시고 국가방침, 도방침 시에서 잘 받들어서 그러기 때문에 지금 시비 10억을 책정한 거 아니에요.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면 제가 위탁사업이냐고 물었을 때 바로바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지 국·과장님 참 답답하시네요. 위원장님, 팀장님 설명할 수 있게 해주세요.
유근주위원장
예, 팀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운엽
백운엽저공해사업팀장
저공해사업팀장 백운엽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탁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대상차 저감장치를 직접적으로 부착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사업이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어떻게 되냐면 일단 원하는 개인이, 그러니까 이것은 7년 이상 경과된 차량을 대상으로 해서 배출가스를 일정수준 초과하게 되면 그것이 일단 부착대상이 되는데 일단 개인이 제작업체에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작업체에서 개조를 한 다음에, 저감장치를 부착한 다음에 환경부에서 인증한 기관이 있습니다. 한국환경자동차협회라고 있어서 거기서 신청서가 일괄적으로 접수가 되어서 서류검토가 들어갑니다. 장비라든지 고친 것을 사진으로라든지 확인을 하게 되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확인되고 나서 저희한테 비용에 대해서 요청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검토해서 나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 업체선정은 어떻게 해요?
운엽
백운엽저공해사업팀장
업체선정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감장치가 아무리 싸도 대당 350만 원 이상입니다. 최고 900만 원까지 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제작사,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나 SK 같은 큰 계열사에서 제작장치를 운영하는 데가 있고 일부 중소기업에서도 전문기술을 가지고 제작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13개 정도가 인증을 받아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그 업체들이 하고 있습니다. 단지, 부착은 공업사에서 합니다. 근데 우리 성남에서 부착하는 곳은 세원자동차공업사 한 곳밖에 없습니다. 기존에는 여러 군데에서 했었는데 경제적인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안 하고 있어서 세원자동차공업사 한 군데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운엽 팀장임 환경 이쪽에 오래 계셨죠?
운엽
백운엽저공해사업팀장
지금 녹색성장과에는 작년 5월에 왔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국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신지 알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적은 예산 아니에요. 국도비 41억이 넘는 예산이면 큰 예산입니다. 더군다나 국도비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시비 10억이 넘는 돈을 예산 책정하셨으면서 바로바로 답변이 안 되고 두 분 다 그렇게 헤매신다는 것은 정말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김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선임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잘 새겨서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신성장녹색과 사업 중에서 천연가스보급사업, 디젤차량 저공해사업 이게 사실은 큰 사업인데 팀장이 안 해도 우리 담당과장이 그 정도는 사실 답변해줘야 돼요.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예.
유근주위원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부분을 지적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과장님은 관련 사업에 대해서 많이 터득하셔서 위원님 질의에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과장님, 특별회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부분 좀 제가 질의할게요. 이 예산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주변지역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반경 5㎞를 말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반경 5㎞?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내가 좀 확인할게요. 수진2동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 이게 반경 5㎞ 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발전소가 가만있어봐.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여기 판교도 분당동,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반경 5㎞인지 아닌지만 답변해 주세요. 나는 넘을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니까.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5㎞ 내에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제가 보충발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5㎞ 내인지 아닌지만 얘기하세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수정구에서는 수진2동, 고등동, 시흥동 3개 동이고요, 중원구는 성남동, 하대원동, 도촌동까지고 분당구는 다 들어갑니다. 그렇게 6개 동이 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수진2동은 상관이 없고 그다음에 이매동도 당연히 들어가는 건가요?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예, 분당구는 다 들어갑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다 들어가요?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중원구가 뭐가 있던데. 중원구를 내가 어디서 봤는데, 중원구 경로당 물품 이거는요?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예, 중원구도 들어갑니다.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성남동, 하대원동, 도촌동에 포함된 것은 들어갑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중원구 주민생활지원과인데.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경로당 4개소가 지금 말씀드렸던 성남동, 하대원동, 도촌동 그 안에 있는 경로당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5㎞ 범위 내에 다 있다 이거죠?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근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31쪽에 가스안전관리 추진해서 업무추진비에서 지역난방 및 가스안전 관련 간담회 개최하는 비용으로 100만 원의 예산 섰어요. 과장님 그렇죠?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예.
조정환위원
이 100만 원 가지고 할 계획은 뭔가요?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간담회하는 데,
조정환위원
누구 간담회하는 거예요?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지역난방 간담회를 한다거나,
조정환위원
지역난방 누가 간담회를 하는 거냐고요.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자문단 말하는 겁니다.
조정환위원
자문단.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예.
조정환위원
자문단이 몇 명이죠?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자문단이 지금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15명이요?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예.
조정환위원
15명 간담회 하는 거하고 또 사업자 간담회도 같이 한다고 써 있네요? 과장님이 얘기 안 하시니까 내가 얘기해야 되겠네. 사업자 간담회도 같이 있네요.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가스안전업체 간담회가,
조정환위원
지금 지역난방 도입을 위한 예산이 이것 말고 별도로 있는 게 있나요?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없습니다.
조정환위원
내년에 하겠다는 게 이것뿐인가요?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예, 다른 예산 없습니다.
조정환위원
제가 예산을 100만 원 세웠으니까 얘기할게요. 예산 가지고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우리는 승인하는 입장에서 지방자치법에 보면 증액을 요청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의원이 증액을 요청 못 합니다. 그래서 하지 않는데, 할 수도 없어서 못 하는데 내년에 정말 지역난방을 도입할 계획이라면, 제가 사례를 한 번 들어 볼게요. 어떤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우리 국장님들이나 고위층에 계신 분들이 제가 하는 얘기를 정말 귀담아들 들었으면 좋겠어요.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정책이 찬성이냐 반대냐 하는 의견은 반드시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반에 대한 워크숍이라고 그럽니까, 토론회라 그럽니까, 설명회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은 주민들을 상대로 정말 몇 번에 걸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정말 이 정책사업에 대해서 치열한 공방이 있어야 돼요. 치열한 공방이 있어서 그 합의점을 도출해내고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도 알게 되고 또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것도 기대를 해볼 수도 있고. 그런데 일방적으로 추진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성호시장 사례를 다시 한 번 들어볼게요. 좀 있다 올 거예요. 상인들하고 지주하고 지역의 유지들이나 주민들하고의 간담회, 설명회를 끊임없이 해야 돼요. 그런 토론과정을 거쳐서 오면 잡음이 없어요. 쉽게 말씀드려서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하게 되면 여기 와서 데모하겠다고 계획하는 걸 내가 못 하게 막았어요. 그렇게 되면 사회적 갈등조장을 누가 하냐면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데는 비용이 어때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추진하면서 설명회 한번 안 하실 거예요? 주민들한테 알리면서 찬반의견이 에너지 비용이 비쌉니다, 쌉니다. 하고 막 공방을 하고 하는 내용도 해야 되니까 그 설명회라도 하는 예산들이 서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무조건 추진한다, 정책을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되면 정책을 하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정말 고민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 사회적 비용은 누가 감당할 거예요? 그것을 마치 우리 고위 공무원들이 조장하는 거예요. 정리할게요. 이 내용도, 지역난방 도입문제도 찬성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최소한 설명회라도 있어야 되고 간담회라든가 토론회라든가 워크숍이라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국장님.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위원님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100만 원 세워놓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원단하고 또 저희가 수시로 지역난방공사 실무팀하고는 만나고 있습니다. 만나고 있어서 그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고,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그런 비용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용역이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설명할 텐데 사실은 비용이 적습니다. 다음에 추경에 올려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제가 의견을 도출해냈으니까 추경에라도 세워서 사회적 갈등의 요인이 되는 부분을 해소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비용을 여러분께서 만들지 마십시오.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것은 성남시민의 혈세가 또다시 투입되는 엄청난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추경에 세워서라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그리고 이 사업을 당장 토목공사를 하라 이런 뜻은 아니지만 할 의지가 전혀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적극적인 사업추진에 대해서 요청을 합니다.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조정환 위원님 질의에 조금 보충질의할게요. 지역난방 도입을 위한 용역보고회 언제 해요?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내일 중간보고회를 한번 하고,
창근
윤창근위원
중간보고회 내일 해요?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또 최종보고회는 언제 해요?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지금 3, 4월이나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죠? 가만있어봐, 중간보고회 한다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홍보 한번 하셨어요?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의원님들한테는 미처 못 했습니다. 자문단이,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저렇게, 지금 우리 조정환 위원님이 이거 할 의지가 있냐 없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다니까요. 내일 할 건데 우리 의원들 하나도 모르잖아요. 이거 결국은 용역이 중간보고회가 내일이고 최종적인 결과가 3월이면 추경할 때쯤 되면 최종적인 결과가 안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추경을 편성할 때 쯤 되면.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중간보고회에서 전체적인 스케줄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중간보고회하고 최종적인 보고회하고 엄청나게 큰 내용이 바뀌지 않는다면 중간보고회 된 것 가지고라도 내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야 돼요. 지금 용역결과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우리 조정환 위원님 말씀대로 전혀 의사가 없는 것처럼 되어 있어서 내가 아까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 참았는데 내일 중간보고회 하는 것도 우리 의원들 한 사람한테도 얘기 않고,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진짜 의사가 없는 거예요. 지금 속이 편해서 이렇게 살살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아무든 결론, 내일 중간보고회 한 결과 가지고 최종결과가 안 나오더라도 그것 가지고 추경 편성하세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유근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녹색성장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녹색성장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예산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재정경제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오니 9시 50분까지 경제환경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