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만식 의원 발언

제190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12-12-06

회의 전체 보기 549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소관 도시계획과, 디자인정책과, 토지정보과, 주택과, 건축과에 대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주택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도시계획과 나. 디자인정책과 다. 토지정보과 라. 주택과 마. 건축과

그럼 도시주택국 소관 도시계획과, 디자인정책과, 토지정보과, 주택과, 건축과에 대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도시주택국장의 총괄 설명 후 전문위원의 예산안 검토보고에 이어 직제순서에 따라 과장의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곽정근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시까. 도시주택국장 곽정근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도시주택국 내년도 살림을 위해서 많은 수고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변함없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재노 위원장님과 마선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간부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2013도 본예산안을 배부해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1페이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도시주택국 본예산 세출 예산안 규모는 992억 8370만 8000원으로 2012년 예산액 대비 6.7%인 62억 3205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는 176.63% 증액된 87억 4602만 1000원 그리고 특별회계는 0.72% 증액 된 905억 376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요약서 2폐이지 성질별 기능별 요구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3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18억 원과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 용역 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디자인정책과 소관 공공분야의 디자인 개발 지원에 8000만 원 성남시 진출입로 상징 경관사업 공모에 7000만 원, 현수막 지정 게시대 벽보게시판 보수와 이전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떴다 도로명주소 쌤 서포터즈 운영에 4883만 2000원과 주택과 소관의 공동주택 가로등 전기료 및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보조 12억 9298만 9000원과 공동주택 공동시설보조금 30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건축과 소관의 무허가 건축물 단속 항공사진 촬영 판독 및 항공사진 DB 구축에 2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4페이지에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액 898억 9001만 4000원 보다 0.72% 증액된 905억 376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기능별 요구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3년도 본예산은 도시행정에 소요되는 필수적 예산으로서 최소한으로 상정되었으니 아무쪼록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편성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김재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허상범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도시주택국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허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상범입니다.

도시주택국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2

김재노위원장

허상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영승위원

국장님, 토지정보과 ‘떴다! 도로명주소쌤 서포터즈’가 뭡니까?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우리가 지금 새주소, 도로명주소가 2014년도에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내년도에 자원봉사자 인력을 확보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때 전년도에 통장님들 홍보해서 수당이 나갔었잖아요. 그거하고는 별개예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별개입니다.

황영승위원

그분들에 대해서 그건 그대로 홍보를 하고 이건 이대로 다시 한다고. 그러면 여기 그 밑에 8000원 씩 52주 2회에 83만 2000원은 뭐예요? 이분들에 대한 급식비하고 별도로 또 드는 거예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급식 부대 식사 같은 거 하면서,

황영승위원

이 분들 근무는 몇 시간 하는 겁니까?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4시간씩이요.

황영승위원

4시간씩이요? 그럼 1인당 얼마씩 나가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8000원씩이요.

황영승위원

시간당?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아니요. 1일 4시간 기준으로 해서요.

황영승위원

그럼 1시간에 2000원씩 나간다는 얘기예요? 8000원은 교통비하고 급식비 지원이고, 위에 4800만 원 예산은 어떻게 책정이,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홍보물품에 4380만 원, 홍보관에 300만 원 기타 120만 원 해서 총 4800만 원,

황영승위원

홍보물품에 4300이 무슨 얘기예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홍보를 하면서 간단한 물티슈라든가 이런 걸 주면서 새주소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홍보를 하는 겁니다.

황영승위원

무슨 선물 같은 거를 조금 준비를 한다.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소품 같은 거.

황영승위원

이 분들 수당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냥 자원봉사예요? 급식비하고 교통비만 지원해 주고.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황영승위원

그런데 왜 제목을 ‘떴다’라고 썼어요? ‘떴다 부동산’ 이런 게 딱 생각이 나잖아, 무슨 부동산투기 조장하는 거 마냥.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이게 새주소를 홍보하려고 보니까 산뜻하게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하는 그런 점에서 제목도 이렇게 넣었습니다.

황영승위원

내년도 국고 보조금은 얼마나 나와요? 전체 다 나와 있는 거 가지고 지금 올린 거예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황영승위원

이상입니다.

김재노위원장

황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저 추가 질문할게요. 저도 지금 체크를 해놨었는데, 어차피 황영승 위원님이 지적을 해서. 정리를 하자면 그러면 지금 이 도로명주소가 언제까지 정리가 돼야 합니까?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2014년도에는 전면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결국은 내후년이네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우리처럼 이런 식으로 홍보하고 서포터즈 운영하고 이런 사례가 다른 시군에도 있습니까?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다른 시는 우리보다 예산을 많이 세웠더라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주로 수원 같은 경우는 2억 예산 세웠고요. 또 안산도 세웠고 구리시도 세웠고 해서 우리가 지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우리 성남시만 이런 걸 운영하는 게 아니고 다른 시도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운영하겠다는 겁니까?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홍보를 하기 위한 나름대로 자기네들 전략이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현재 각 시군에서 움직인다는 겁니까?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수원 같은 경우는 얼마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2억이요.

유석

김유석위원

또 다른 데는 얼마라고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안산도 5000만 원이고 부천도 5000만 원 선으로 했는데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지금 그 사람들은 이번에 본예산에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미 시행을 했다는 겁니까?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지금 올려놨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이번에 본예산에 같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성남시처럼 비슷하게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도 이런 형태로 운영하는 거예요, 아니면 또 다른 형태가 있어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달리 자기들 나름대로의 방법은 다 다르게 돼 있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좋습니다. 그럼 다시 한 번 확인할게요. 그럼 행사운영비라고 했던 4800만 원은 결국 홍보물품 사고 이런 것들 가지고 이용하고 거고, 그 밑에 8000원 곱하기 52주 2회 이것은 실질적으로 1인당 8000원씩 해서 급식비하고 교통비정도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인가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그렇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게 인원은 몇 명으로 보는 거예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자원봉사자를 50명으로 봤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이 자원봉사는 어떤 식으로 모집을 하거나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자원봉사센터를 활용해서 저희가,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게 계산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거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5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다 달라요. 저희가 지금 일반 행사 할 때 지역 축제를 이용해서 할 때는 자원봉사 50명으로 하지만 일반 시나 구청에서 행사할 때 홍보 인원은 40명,

유석

김유석위원

총 하여튼 간에 동원되는 자원봉사 숫자가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인력을 어느 정도 보냐 이거죠.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전체는 3600명 정도. 총 인력이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3600명 정도 예상하는데 거기에 1인당 8000원씩 계산한다 이런 내용입니까?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아닙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전체 인원은 안 주고요. 한 팀의 리더들만 주는 것으로,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리더를 50명으로 보는 거예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리더들 중에 50명을 계산해서 이 사람들만 급식비, 교통비를 5000원 정도 계산한다 이런 내용입니까?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왜 자꾸 확인하느냐면,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자원봉사센터를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각 동에 통반장들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물론 그분들도 여유가 있어야겠지만 오히려 그분들을 이용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50명이니까 우리 성남시 전체 통장의 50명은 되지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협조가 되어야겠지요. 그럼 만약에 50명이면 우리 전체 성남시 동이 44개 45개 동 되잖아요. 그럼 동대별로 예를 들어서 통장 협회장 같은 게 있어요. 그런 사람하고 소통이 되면 오히려 그 사람들과 자원봉사센터의 사람과 붙여주면 이거는 그 사람이 시간이 될 때 말하는 거죠. 그랬을 때 좀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래도 관에 우리가 공적기관이니까, 통장이니까,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홍보하고 그 대장으로서 역할을 좀 더 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질의해보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보라는 겁니다. 꼭, 왜냐하면 50명이라는 게 아까 리더만 50명을 급식비 교통비 정도해서 8000원씩 해서 지불하면 그 50명은 별도로 이제 뽑든지 아니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지원을 해주든지 이렇게 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어차피 관내에 도로명주소는 통장이나 그 동네에 해당하는 그래도 일을 많이 보는 사람이 통장이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분들하고 연계가 되면 오히려 홍보도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리더로서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하니 이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검토해보시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냥 자원봉사 50명 리더를 구축하는 것보다 통장을 하면 아무래도 그 동에 대표성을 띄면서도 전체 대표성을, 좀 유기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50명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겠다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그 사람들 하면 4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시간적으로 4시간인데 그 사람들 하면 교육시키고 얘기하다보면 시간 쑥 갈 수 있지만 이미 기존에 있는 통장이들이나 이 사람들은 조금 또는 관변단체나 기관단체들 예를 들어서 통장이 아닌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살기나 이런 어떤 단체 회장이나 동별로 이런 사람들 협의가 되면 그 사람들이 훨씬 더 관하고 유기관계도 있었고 동 안에 그런 활동을 하면서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그래도 일단 이미지가 좀 낫지 않을까. 그리고 50명을 만약에 이런데서 서포터 받아버리면 동 별로 편중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식으로 연계하면, 오히려 왜냐하면 도로명주소가 지금도 굉장히 헷갈리고 지금 아직도 정착이 더디기 때문에 성남시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시군도 한다면 특히 예산이 4800만 원, 다른 시보다 적은 입장인데 좀 더 효율적이라면 어차피 주는 사람들 50명 리더들은 적어도 하고 3600명이라는, 결국은 그 사람들 리더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동네에 통장 협의회 회장이라든지 거기에 대표성을 띄는 사람이면 그 밑에 있는 회원들도 있고 하니까 아무래도 물티슈를 나눠 줄 수도 있고 축제 때도 어차피 그 사람들이 동원시켜서 나눠주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좀 더 고민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방법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위원

토지정보과 지금 말씀하신 도로명주소 쌤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도로명주소 후반기 위원이 돼서 가봤더니 충분히 지금 토지정보과의 가장 주요 사업인거 같아요. 국장님, 2014년부터 이제 바뀌는 이 체제만 계속 이용하는 거지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김용위원

그래서 좀 더 신경 써서 아직도 지역에서는 바뀐 도로명 체계에 익숙하지 않는 면이 있어요. 좀 집중해주시고. 그거와 같이 나와 있는 설명자료 21 쪽에 공간정보체계 DB 구축사업이 신규 사업입니까?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김용위원

이게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지, 성격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주시겠어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새로 신설되는 도로요. 공원로라든가 사색길 확장도로라든가 취락지구 이번에 완화된 정비한 도로 마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전부 설치할 것들이지요.

김용위원

기존에 도로라든가 이런 거는 따로 구축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새로 신설되는 겁니다.

김용위원

이거는 따로 새롭게.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김용위원

그러면 기존의 도로하고 새로 신설되는 도로하고 관리가,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추가 더 해야지요.

김용위원

이거만 한다면서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기존 시스템에 업 시켜 놓는 거지요.

김용위원

기존 시스템에서 업 시키는데 비용이 이 정도 든다.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김용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예측행정시스템인가 있었는데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맨 처음에 시행할 때 돈이 꽤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도인가 예산할 때 프로그램을 바꿔야 된다.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좀 많이 들었습니다.

김용위원

많이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건축물이라든가 교량이라든가 육교라든가, 그쪽은 주로 대부분 기반시설들이지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그렇지요.

김용위원

기반시설 유지로 돼 있는데, 저는 이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는데 이것을 그런 데 엮어서,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거기에 업 시킬 거지요.

김용위원

거기에 이게 업해서 들어가는 겁니까?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김용위원

그러면 이게 비용이 계속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관리를 해야 되니까요.

김용위원

아무튼 비용 대비 효율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주시고. 그리고 국장님, 이번에 주택과 예산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증액됐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36억, 전년 대비 24% 증액됐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전년도에는 우리가 주택보조금이 안 잡혀있었지요. 추경에서 살아난 거지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김용위원

올해는 작년도 비해서 여기는 지금 예산상에는 증액이지만 실제적으로 12년도에 투입 된 보조금이 얼마입니까?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보조금이 75억 들어갔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75억에서 이게 거의 절반으로 이렇게 떨어졌으면, 예산 잡았으면,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산이 없다보니까 배정을 저희가 못 받은 거지요.

김용위원

그러면 그동안 기존에 아파트 단지에서 보조금을 기다리면서 못 받았던 분들이 이번에 또 많이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라든가 아니면 추경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굉장히 주민들 실망이 클 것 같은데, 솔직히.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단지마다 실망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저희는 추경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배정해주지 않는 한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용위원

계속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무슨 여러 가지 재정적인 특단의 사항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계속 막히는 상태라서 안타까운데 이 부분은 틀림없이 문제가 될 겁니다.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적어도 최하 금년은 유지해야 될 거 같은데 30억 가지고 택도 없습니다.

김용위원

지금 택도 없지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로등 같은 경우는 예산이 부족해서 올해 지원이 안 되는 사항 아닙니까?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가로등도 부족해서 지금 중지가 돼있는 건데요. 적어도 17억 이상은 돼야 중단 상태까지는 안 갈 것 같은데.

김용위원

물론 보조금 성격이 재정 상황에 따라서 많이 변동할 수 있는 이런 성격이 있는 것은 맞는데 우리시가 다른 데 비해서, 다른 도시에 비해서 공공주택 보조금이 많이 지출되는 것은 제가 이미 설명을 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것을 그동안 이용했던 주민들이나 그다음에 여기에 혜택을 받지 못했던 주민들은 굉장히 기대감이 크거든요. 국장님, 올해 같은 경우는 신청 들어온 게 작년 대비 어떻게 됩니까?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건수는 비슷하지만 금액은 좀 더 많지요.

김용위원

금액이 전체 얼마 들어왔어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112건에 353억 5500만 원 들어와 있어요.

김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주민들 들어온 것만 300억인데 지금 잡힌 게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금액인데, 그러면 이전에 또 기존에 받았던 단지하고 지급 못 받았던 단지하고 계속 주민간의 갈등도 유발되는 결과로 나타날 수가 있고, 이 문제는 주택과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업무도 많지만 굉장히 재정적으로는 비중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경 때까지, 그전이라도 대책을 세워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어저께 아파트 회장님들하고 모임이 있어서 만나봤더니 이번에 2012년도 전기료 보조금 지원한 공문을 받고 이분들이 이해를 못해요. 저한테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게 이제 성남시에서 전기료를 지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더라고요. 이런 공문이 가기 전에, 우리가 지금 각 아파트하고 서로 연계하려고 커뮤니케이션을 가지려고 주택과에서 그런 제도들을 많이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그 단지를 대표하는 대표 회장들조차 이런 중요한 사항을 이해 못하시고 성남시에서 공동주택 보조금에서 가로등 전기료를 안 준다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심각한 소통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결정하고 이런 걸 집행할 때는 사전에 미리, 지금 아파트 단체들이 서로 연합해서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성아연이라든가 분아연이라든가 이런 데 분들을 만나서 취지와 상황과 이런 것을 설명해 주시고 이분들이 납득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주세요. 안 그러면 이거 자체로 할 수 없이 행정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주민들은 이거를 보고 아주 엄청나게 과거하고 다른 정책의 변화로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심각한 문제더라고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바로 조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충분히 공문에 그 설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분들이 이해를 못하시더라고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그건 바로 조치 하겠고요.

김용위원

바로 조치하시고. 그다음에 공동주택 보조금 문제도 이게 줄어들었으면 이분들이 보조금이라는 성격을, 이전에 얼마가 나오기 때문에 올해도 얼마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물론 100% 그분들 생각을 바꿀 수 없겠지만 충분히 설명을 하셔서 재정상황이 이렇고 이런 이런 상황 때문에 이랬고 그다음에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지원이 돼 있고, 그런 걸 제가 설명해요. 아무래도 저보다는 집행부에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설명하시는 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고 납득이 될 겁니다.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그건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예. 설명을 이렇게 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의 증액 문제를 고려해 주시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하나 좀, 지난번에도 언제 한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보조금 문제가 특히 공동주택 보조금 같은 문제는 따른 것과 형평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집행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떤 다른 주택관리에 획기적인 정책의 변화라든가 리모델링 그런 부분이 결과적으로 나타나더라도 단기적으로 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매년 보조금을 어떻게 예산 때마다 예산법무과에 올라가서 거기서 결정 받아서 내려오는 시스템이 아니라 주택과에서 좀 장기적으로 성남시 전체 아파트에 지금까지 받았던 데 안 받았던 데, 그다음에 지금 우리 공동주택보조금 지급에 해당되는 부분에 얼마 정도 투입이 필요하고 최소한 그런 그림을 그려서 그런 것을 논의해서 주변에 얘기하고 우리 주민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듣고 이래서 보조금 정책은 굉장히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체감하기 때문에 로드맵을 만들어서 장기적으로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최소한 2013년인데 매년 50억에서 60억 가령 70억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했을 때 몇 년도까지는 완성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까지는 보조금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가 해나갈 테니까 그때까지는 여기서 소외되더라도 기다려 달라. 그때까지 해결이 된다. 이런 마지막에 대한 기다리는데 대한 희망을 줘야지 지금 당장 서로 이야기가 없는 겁니다. 우선 당장 서로 받겠다고 그러니까 나는 받고 너는 못 받고. 물론 연규옹 팀장님 계시지만 제가 몇 번 개인적으로 만나서 설명을 들었어요. 굉장히 고생하면서 합리적으로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결과를 따집니다. 다 내가 사는 단지들이 노후 되고 낡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성남시에서 그동안 민선4기에서는 얼마, 민선5기에는 얼마,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언제까지는 최소한 성남시에 있는 아파트들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거생활 하는데 공동의 지역에 대한 이런 부분은 해결할 수 있겠다. 그 비용은 어떻게 예상하고 있고 그것은 계속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야지 예산법무과 갔을 때도 그 비용이 설득력을 갖고 중장기적으로 운영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이 문제는 국장님이 다른 업무 많으시더라도 주택과 담당분들 하고 같이 말씀하셔서 장기적인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랄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김용위원

우리가 보조금을 쓰고도 보조금을 지급하고도 굉장히 민간에서 여론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좋은 말씀 같아요. 이것은 전체적 차원에서 관리하고 정책적인 입장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김용위원

그래서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드린 말씀이 만약에 우리가 그래서 매년 60억 정도 잡아서 평균적으로 한 5년 안에 2018년까지 전부다 된다. 지금 공동주택 보조금에 나와 있는 이러한 지원 범위 내에서는. 그러면 그거는 하나의 정책이 되는 겁니다. 하나의 큰 틀에서 매년 실랑이 벌이고 갈등 일으키고 이런 게 아니라 성남시 주택과에 가장 큰 정책이 돼서 주민들이 2018년도까지는 성남시에 있는 전체 아파트는 싹 내가 사는데 녹물 안 먹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도로, 주차장 이런 거 깔끔하게 정리돼서 그런 시설을 성남시에서 다른 데보다 많이 비용을 투자해서 투입해서 재정이 이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해준다더라. 이런 긍정적인 신뢰감을 줄 수가 있거든요. 저는 비용을 많이 우리가 다른 데 보다 고양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 1, 2억밖에 안 되고 부천은 택도 없고 물론 아파트단지에 비교가 있습니다만 거기도 아파트단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같은 신도시 아니겠습니까. 신도시가 설립된 데고. 국장님, 그런 거는 주택과에서 좀 중장기적으로 정책으로서 승화시키면서 발전적으로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지금 우리 보조금은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심의를 받아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보완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신청 금액대로 우리가 지원해준 부분이 너무 터무니 없이 적다보니까, 또 금년 같은 경우는 금년하고 내년도해서 반도 안 되는 돈 가지고 배분하다 보면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예산을 전체적으로 조정을 할 때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주택보조금 중에서 보안등, 전기요금 말이죠. 사실 그것을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은 좀 못사는 사람들 사는 아파트에 지원해주자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세대 당, 한 세대 당 얼마 이런 식으로 차라리 해봐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지난번에 감사 때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집중적으로 검토해볼 계획입니다.

김재노위원장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줘야지. 사실 지금 보면 잘 사는데 더 많이 지원해주고 못 사는 데는 적게 지원해주는, 못사는 사람들은 사실 불하나 키는 게 아까워서 가보면 전구도 소비전력이 약한 것 이런 거 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잘 사는데 가면 아주 환하게 또 많이 달고 이랬으니까 그것을 한 세대 당 얼마씩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을 연구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김재노위원장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