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기획홍보실장 강수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주민의 복지증진과 북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윤치용 의장님, 이수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212호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금운용계획안이 편제된 순서대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9페이지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심의하기 전에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련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한 설명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해 5년간 5억 원에서 10억 원 정도 조성하고, 연도별 기금조성 규모는 구 재원현황 등을 고려해서 예산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조성된 기금은 영·유아 및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인도적 지원 사업과 농업시설 및 기술이전을 통한 농촌지원사업, 각종 산업 생산시설 지원 등 경제협력 사업, 친선체육대회, 남북문화예술단 교류 등 사회·문화 교류사업, 통일관련 세미나, 통일연구 지원사업 등 통일정책 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당장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보다 기금 조성에 중점을 두고, 향후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교류가 활발해지면 경제협력 및 인도적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만, 통일관련 세미나 등 주민들의 통일의식 고취 등 통일정책사업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필요시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보고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참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 부의장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남북교류협력기금을 구 조례에 의해서 향후 5년간 5억 원에서 10억 원 정도를 조성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데, 지금 북한하고 대한민국하고의 교류협력에 있어서 국가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경색되고 경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그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보완하고 협력하는 쪽으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봤을 때 12월19일 대선이 끝나고 나면 새롭게 구성되는 대통령 중심으로 남북교류에 관한 방향이 가닥이 잡혀 나갈 것으로 봅니다. 우리 구에서 먼저 이런 사업들을 해 나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중앙정부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방침과 방향에 따라서 대응하실 생각인지 아니면 중앙정부하고 관계없이 우리 구 자체로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서 각각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따로 추진할 것은 따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교류협력사업을 하려면 일정규모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어야 하는데, 현재 아시다시피 약 1억 원 정도의 기금을 조성해서 향후 5년간 일정한 금액이 조성되고 어느 정도 남북관계에 교류가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1억 원 정도 우선 적립해 나가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우선적으로는 남북교류협력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단계로 연차적으로 연도별로 기금을 확보하겠다는 말씀이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수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사실 중앙정부가 제대로 하지 못하면 지방정부라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중앙정부가 못한다고 지방정부가 하지 말아야 된다, 고려해야 된다는 것은 지방자치의 뜻을 거스르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법에 의해서 우리 조례가 만들어지고,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기금인 만큼 차질 없이 연도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석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기금을 조성해야 된다는 부분에 금액이 명시된 것은 아니죠?

예.

5년에서 10년 간 5억 원에서 1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좋게 얘기하면 탄력적이고 어떻게 보면 5억 원에서 10억 원 범위 내에서 ······ 북구 재정자립도가 38%밖에 안 되는데, 거의 중앙정부에 입을 벌리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광역이나 중앙에 약 65% 정도 의존을 하고 있는 그런 기초단체에서 왜 5억 원에서 10억 원입니까? 그냥 1원에서 10억 원까지 하지. 너무 비현실적이고 방만한 기금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교류협력을 하려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30억 원 이상 되어야 되지만, 구 재정형편으로 봐서 5억원에서 10억 원 정도의 자금을 조성해 놓으면 나중에 우리 구 재원에 대한 출연금뿐만 아니라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기타 수익금을 잡아서 어느 정도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할 수 있는 단계가 됐을 때 그대로 활성화시켜서 나가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어떤 사업에 있어서 큰 사업은 구비 15%, 시비 15%, 그리고 50에서 70%는 국비 보조를 교부받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10억 원을 조성했을 때 광역이나 국가에서 사업을 할 때 다시 교부를 받을 수 있습니까?

교류협력사업과 관련해서 별도로 받는 것은 없고요.

북구가 울산에서도 5개 구·군보다 재정이 열악합니다. 특히 울주군이나 남구에 비해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자체에서 하지 않는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친환경무상급식이라든지, 교육청이나 중앙정부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우리가 하고, 도서관 책읽기 사업, 물론 좋은 사업입니다만 그런 곳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열거는 일일이 안 하겠지만 다른 5개 구·군에서 안 하는 사업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으로 우리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주민세, 재산세 내면서 다른 구·군하고, 지금 보세요. CCTV나 공원 모든 것을 다른 구·군하고 비교할 때, 동천강만 걸어보면 압니다. 좌안, 우안이 있는데 좌안이 있는 동쪽은 북구 관할이고, 우안은 중구 관할입니다. 동천강에 북구 주민들이 여울을 건너서 중구로 산책을 하고 돌아오는 실정입니다. 왜, 다 다릅니다.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다른 구·군에 없는 이런 사업들을 같이 형평성에 맞춰서 ······ 결국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윤치용 강진희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요청이 있었습니다. 강진희의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의장님, 회의규칙에 의해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기금과 관련된 논의를 하고 있으니 그 외의 발언은 좀 제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북구의회 회의규칙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약속한 회의원칙이 있습니다. 의제에 벗어나는 발언은 의장이 제지하거나 중지 요청을 할 수 있고, 또한 같은 동일 사안에 대해서 20분의 의사발언을 할 수 있도록 제약을 하고 있습니다. 또 횟수도 두 번 이상씩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고,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의원 여러분들이 그간에 연구해왔던 의제들을 좀더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는 만큼 의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하지만 의제와 다르게 벗어나는 발언들은 가급적이면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과의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19페이지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6페이지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원금상환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의 융자현황은 2012년10월 말 기준으로 42명에 2억5,143만 원이 융자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30명은 2013년도부터 3년 거치기간이 경과하여 원금 및 이자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생활안정자금 수입액은 30명으로부터 회수 받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를 말합니다. 2013년도 수입액이 2011년도에 비하여 감소한 것은 2013년도는 예상액인 반면에 2012년도는 실제 환수액인 사유입니다. 또한 올해 10월22일자로 기금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이전까지는 연 3%의 이자를 납부하였으나 10월22일 이후로는 2%로 인하하여 이자를 부과한 것도 사유입니다. 생활안정자금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임대보증금으로 주로 융자받지만 대상자가 저소득층인 까닭에 환수의 어려움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부 연체자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상황을 독촉하고, 생활형편을 확인 조사하는 등 원활한 자금이 융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29쪽에 보면 대한노인회 북구지회에 노인복지증진사업으로 400만 원 예산을 신청해 놓으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출할 계획인가요?

노인복지기금은 당초 목표액인 1억5,000만 원을 달성했기 때문에 차후에는 이자수입으로 노인복지 증진 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데, 올해 사업계획서가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사업계획서가 안 들어 왔습니다. 임원들 연찬회, 그러니까 121개 경로당에서 임원들이 2명, 3명 되는데 그 임원들이 25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어떤 사업을 한다, 또 보조금 지출과 관련한 것을 설명하고 노인복지 시책에 대해서, 하나의 연찬회입니다. 올해 계획서는 아직 접수가 안 됐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안에 생활안정자금이라든지 기초생활보장자금이라든지, 노인복지증진사업이 쭉 들어가 있는데, 사회복지기금의 성격으로 이 기금이 쓰여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노인회 북구지회에서도 어르신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지만, 그런 사업들이 자기들만의 행사,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면밀히 과에서 검토해 보시고 기금의 성격에 맞게 지출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사회복지기금은 저소득 주민의 소득수준향상 및 생활안정지원, 노인복지 증진에 따라서 사용하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액을 연도별로 보면 2011년도에 1억2,900만 원, 2012년도에 1억9,400만 원, 2013년도에 6,0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조성되다가 6,000만 원으로 적게 편성돼 있습니다. 집행액을 보면 2011년도에 3,000만 원, 2012년도에 8,200만 원, 2013년도에는 조성액이 상당히 낮은데도 불구하고 1억1,400만 원 집행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조성을 적게 하면서 집행금액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인 욕구로 복지정책과 복지 욕구가 늘어남으로 해서 거기에 따르는 집행액이 앞으로 갈수록 자꾸 늘어날 걸로 봐지는데, 이렇게 조성액을 2012년도 보다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적게 편성하는 사유와 앞으로의 생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올해 조성 목표액을 다 했기 때문에 더 안하고요. 내년부터는 1억5,000만 원에 대한 이자수입만 가지고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도 사회복지기금하고 생활안정기금 2개 기금이 있습니다만, 원래 조성 목표액이 있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원래 3억 원이었고, 기초생활보장자금은 1억5,000만 원이었는데 목표액이 조성됐기 때문에 더 조성은 안 하고 원금 이자수입을 가지고, 현재 갖고 있는 이 목표액 조성금액을 가지고 융자해 주는 기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표에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이 나옵니다. 조성액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다가 2013년도에는 상당히 적은 금액으로 2012년도의 3분의 1 수준으로 조성이 되고, 집행하는 집행액을 보면 2011년도 3,000만 원, 2012년도 8,200만 원 이렇게 하다가 2013년도에 는 1억1,400만 원 정도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수입과 지출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기금들은 계속 좀 늘어나면서 이자수입도 많이 발생되면서 거기에 따라 집행 사업도 증가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기금조성이 좀 약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간략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더 조성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받아야 되는데, 도표에 보면 2013년도에는 전입금이 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표액을 달성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입되는 돈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 번 운용해 보고 융자 신청이라든지 기금을 필요로 하는 구민이 더 많이 생기게 되면 그때 가서 다시 검토를 해서 조성 목표액을 정해서 자금을 더 확보해 보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현재로써는 본 기금으로 원금 이자를 받아서 대출을 충족시키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 요청하는 부분에 지원하는데 예산이 부족하지 않고 어느 정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었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수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013년도에 사회복지기금 지출계획이 6억5,244만9,000원인데, 노인복지 자금으로 400만 원을 지출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4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어디에서 산출이 되었습니까?

적립금 이자수입니다.

대한노인회 북구지회에 노인복지증진사업으로 400만 원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올해 어떤 사업계획을 하겠다는 것이 올라오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원금에 대한 이자수입 가지고 해마다 노인복지증진사업에 사용을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올해 400만 원은 1억5,000만 원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노인복지증진사업에 사용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북구에 노인정만 해도 121개입니다. 북구지회에서 다 관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 65세 이상 노인 분들에게 400만 원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400만 원 사업은 다른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업무연찬회, 우리가 노인복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있고, 올해 정산도 할 겸 그리고 내년에 어떤 사업을 한다, 어르신들이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고 듣고 하지만, 북구에 맞는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의 연찬회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300명 정도 모이는데 큰 장소가 없으니까 권역별로 연찬회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안 보다는 소관 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 먼저 안내를 해 주시고, 어르신들 모시고 전국에 벤치마킹도 좀 하시고, 사실 어르신들은 움직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양원에 들어가시면 요양비가 국가에서 월 150만 원씩 들어갑니다. 엄청난 사회적 비용 아닙니까? 사회적비용이고 가정 경제도 그렇고, 국가경제도 결국에는 ······ 노인 분들을 잘 모시고 건강하게 모시는 부분에 굉장히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 400만 원은 제가 볼 때 터무니없는 ······ 잘 아시겠지만 사회복지과에서 놀토문화 로 좋은 아버지 만들기 해서 경주에 가서 하루 밤에 몇 백만 원씩 쓰고 하는데, 어르신들을 위해 북구 전체를 하는데 400만 원은 터무니없다고 생각합니다. 기금을 늘려서라도 기금운용을 잘 하셔서, 7% 이상이면 고령화인데 앞으로 북구도 고령화 사회에 접어듭니다. 그래서 충분히 기금을 확충해서 어르신들 잘 모실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은 기금 조례에 의해서 이자수입도 어디에 쓴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탄력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윤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인복지자금이 민간이전으로 해서 사용되다 보니까 행감에서도 나타났지만, 일부 단체들이 보조금을 굉장히 투명하게 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려 돼서 저도 앞에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결산을 다 하는데 올해 것은 결산이 안 됐죠?

작년에는 이 사업을 신종플루 때문에 못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못했고, 올해는요?

올해는 아직 안 했습니다.

올해는 아직 안 했으면 못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2012년도는 사업계획서가 아직 안 들어왔지만, 올 연말에 선거 끝나고 난 뒤에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요?

2010년도는 전부다 했죠. 2010년도에는 했고,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예. 그러네요. 올해는 한 달도 채 안 남았는데 사업계획이 아직까지 안 됐고, 작년에는 신종플루 때문에 못했고, 2010년도에는 했고, 그러면 2010년도에 한 결산자료라도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정산자료를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기금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허정행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모범음식점 영업주 음식문화탐방 계획은 외식문화의 증가로 모범업주의 의식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음식문화체험 및 원스푸드 거리를 방문하여 우리 구의 음식문화 거리조성에 기여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탐방지역은 충남아산 발효음식 문화체험관, 대구 수성구 음식문화 거리를 방문하고 참여 예상인원은 40명으로 일일코스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참고로 모범업소는 70개소이며 영업주 혼자 운영하는 업소가 있어 전 영업주가 참여하기는 어려운 현실에서 전체 업소의 약60%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참여인원을 40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받습니다. 의원 여러분,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 및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하종섭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에 법적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매년 최저 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출내역은 목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재난관리기금 적립액이 전년보다 증액된 주요요인은 2013년도 적립액이 2억 8,586만6,000원입니다. 늘어났기 때문에 그만큼 증액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50쪽에 보면 재난기금이 염화칼슘 구입비와 재난복구사업비로 쓰이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재난복구사업비가 1억4,000만 원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어디에 쓰이는 건가요?

어디에 쓴다고 못을 박고 편성한 것은 아니고, 하나의 가정으로 ······

해마다 지출된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실제 결산이 되면 지출은 대부분 없습니다. 예비비 성격으로 적립을 편성만 이렇게 해놓고, 실제 상황이 발생된다면 지출을 해야지요.

그러면 해마다 재난복구사업비로 쓴 게 거의 없는 거네요?

그렇죠. 염화칼슘은 거의 대부분 사용이 되어야 되고, 재난복구사업비는 가정만 하고 있습니다.

태풍이라든지 폭설이라든지 재난상황이 닥칠 경우가 있는데, 이런 사업비가 있는데도 왜 안 쓰는 건가요?

이것은 적립이기 때문에 실제 큰 수해라든지,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사용을 해야 되고 ······

사업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사업비 편성은 지출이 가능하도록 편성만 했지, 사실 올해 같은 경우 태풍 ‘산바’는 예비비로 지출하고 적립 금액으로 지출을 한다면 적립할 의미가 없습니다. 왜, 적립금액으로써는 도저히 안 되니까.

아니, 적립은 또 적립대로 하는 거잖아요. 적립은 적립대로 하고 또 긴급한 응급복구로 사업비를 편성해 뒀는데 예비비로 ······

올해 재난기금에 사업비 편성이 1억4,000만 원 있지만, 일반 가용재원에서도 충분히 태풍 대비를 해서 장기임차라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적립금액은 그대로 적립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바’라든지 태풍이 와도 예비비로 그동안 지출을 해왔고, 이 재난복구사업비는 지금까지 예산 편성만 했지, 기금 결산에서는 거의 지출이 안 됐다고 봐야 하나요?

수시로 예를 들어 차량에 부착하는 베토판이라든지, 일부는 염화칼슘 자재비라든지 사용을 합니다. 이 적립금이 아직까지 10억 원도 안 되는데, 수시로 편성해서 지출을 한다면 적립은 그만큼 더 많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일정금액이 적립될 때까지는 계속 적립하고 있습니다.

일정금액이라면 어느 정도를 예상하시는 건가요?

‘산바’ 같은 경우에는 5억 원 정도 부담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2,30억 원 정도가 되어야 ······

어쨌든 재난기금 같은 경우는 편성만 해놨지, 당분간 계속 적립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연동해서 질의를 드리면 염화칼슘 구입비를 기금에 편성하는 게 맞습니까?

예.

기금 조례에 재료비 구입 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어떤 근거로 편성이 되는 건데요?

근거보다는 이렇게 지출할 수 있도록 재료비라든지, 공사비, 사업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사실 일부는 기금에서 사용하고, 우리가 기금을 전혀 사용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행안부라든지 광역시 단위에서 기금 지출계획이 수시로 내려옵니다. 그때 되면 집행을 하고요. 매년 그런 실정입니다.

북구재난관리기금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근거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료비는 일반 예산에서 편성하는 것이 안 맞나요?

그런데 염화칼슘이라든지 재난복구사업비라든지, 일반 예산으로 염화칼슘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가정으로 복구사업비라든지 염화칼슘 구입비가 돼 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눈이 많이 온답니다. 그래서 가정을 해서 예산 편성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 눈이 많이 오고 염화칼슘이 필요하다면 예산편성 안 해 놓고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가정을 해서 사업비라든지 염화칼슘은 이렇게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예산에도 염화칼슘 구입비는 책정을 안 한 거예요?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기상 언론보도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눈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온다고 하고, 사실 준비 차원에서 확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비비 차원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격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건설방재과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요구되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할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옥외광고정비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목적으로 조례에 근거해서 기금을 설치하고 적립해서 운용하게 되는데, 금년에는 특별하게 계획을 잡지 않는 이유가 뭐지요?

현재 유치금액이 2억6,000만 원 정도이다 보니까 이 금액을 가지고 예전에는 일부 집행을 했는데, 최소한 5억 원에서 10억 원 정도의 기금이 조성되면 불법광고물을 정비한다든가 아니면 노후간판 교체를 한다든지, 아름다운 거리 쪽으로 사업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소규모 예산가지고 사업 효과가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의회에서도 가급적이면 일정규모로 예산이 괜찮을 때까지 기금을 적립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특별한 지출계획이 없으니까 질의를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2012년도에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그전까지의 사업들을 보면 광고물 등 가로정비 경관개선 사업에 예산이 잡히고 합니다만, 북구 관내에 옥외광고 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측면으로, 자료를 검토해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면서 다른 구·군의 업자들이 와서 하는 것을 보니까 마음이 썩 안 좋더라고요. 북구 관내에 있는 옥외광고 업자들이 그런 부분을 이구동성으로 요청하는 바이고, 앞으로 향후 계획을 잡을 때는 그런 것도 심도 있게 고려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요. 특히 전국 시·도 단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급공사를 지방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자는 부분을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찾아서 북구 관내 업자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럼으로 해서 그분들이 가로정비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불법현수막 관리도 다른 구·군에는 위탁을 해서 하는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별도로 기간제근로자들이나 무기계약을 통해서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인력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협회와 여러 가지 교육이나 지원 정책을 계획하셔서 그분들의 활용 방안들도 계획을 세워 보시고, 가급적이면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집행하게 되면 북구 관내의 옥외광고 업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도 불법광고물 정비할 부분에 1,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광고 북구지회와 수의계약 형태로 철거작업을 시킬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게시대 같은 것도 북구지회에 위탁을 주는 사항인데, 어쨌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지역에 지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은 당초 예산안 심의 후 본회의장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게를 위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기획홍보실장 강수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홍보실 담당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윤치용 의장님과 이수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책자에 의거 2013년도 우리 구의 구정운영방향과 기획홍보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우리 구의 구정 운영 방향은 주민과 함께하는 자랑스러운 북구의 구정목표와 모두가 누리는 복지문화 북구, 주민이 주인 되는 참여자치 북구,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북구, 사람과 자연이 건강한 북구 라는 구정방향의 구체적 실천을 위하여 10개 구정역점 추진시책을 설정하여 중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현황입니다. 우리 구의 재정규모는 총 1,869억5,900만 원이며, 일반회계 1,821억3,500만 원, 특별회계 48억2,400만 원입니다. 재정 자립도는 37.8%이고 재정 자주도는 56.8%입니다. 다음은 기획홍보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 페이지 기획홍보실 ’13년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기획홍보실 자체 예산액은 전년대비 15억 1,096만1,000원이 감액된 28억5,463만1,000원입니다. 부문별로 정책사업비는 26억4,918만4,000원으로써 일반 공공행정 8억1,218만1,000원, 예비비 18억3,700만3,00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억544만7,000원으로써 인력운영비 1억268만8,000원, 기본경비 1억 275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 페이지 2013년도 기획홍보실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추진목표는 소통과 협력을 통한 자치역량 강화로 구정 미래발전 선도이며, 추진방향은 구정 역점 정책의 안정적 추진 및 성과 가시화,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 주민참여형 홍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참여구정 기반 강화, 법무능력 향상으로 신뢰받는 법치행정 구현, 투명행정 및 청렴의식 확산으로 바른 구정실현 입니다. 이를 위한 주요시책으로 구정을 선도하는 총괄 기획·조정 강화 등 10개 부분 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을 선도하는 총괄 기획·조정 강화입니다. 공모사업 및 신규시책 상시적 발굴을 위한 제도개선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운영,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민선4기 공약 추진상황 점검, 체계적인 성과관리 활성화, 정부합동평가 전략적 대응 등 구정의 기획·조정과 행정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지방자치역량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 페이지 창의행정을 통한 구정역량 제고입니다. 제안 및 창안제도, 창의정책 연구모임, 행정마일리지 운영 등 다양한 아이디어 제안 및 직원능력 개발을 통해 창의적이고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여 직원 사기진작과 구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입니다. 재정확충을 위한 의존재원 확보 강화, 5년 단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민간이전경비 운영 효율화 등 계획 재정을 통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1-6페이지 주민이 리더하는 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참여예산 리더모임 활성화, 연구 및 시민위원회 재구성, 주민참여예산 우수사례 벤치마킹, 동별 소규모사업 결정권 확대를 통하여 지역주민과 예산편성을 함께하여 재정 민주주의를 지향하겠습니다. 다음은 적극적인 구정홍보로 열린 북구 구현입니다. 기획보도 확대, 현장중심의 보도활동 강화, 언론과의 소통 협조체계 강화, 주민참여 활성화로 주민과의 소통확산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열린 구정 실현으로 주민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1-8 페이지 신뢰받는 고객만족 법제운영입니다. 적극적인 소송 수행으로 승소율 제고, 정확한 통계조사로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의회와 우호협력 체계를 증진하고 적극적인 법무행정 추진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비위예방을 위한 자체감사 실시, 공직기강 감찰활동, 구민참여 열린 감사제 운영, 대안제시와 업무지원을 위한 컨설팅 감사 등으로 행정의 투명성과 공직 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합리적·전문적인 계약심사 운영입니다. 계약심사 전문교육과 원가분석 능력 향상을 위한 계약심사 주요사례 발굴로 전문성 강화와 경영마인드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시책입니다. 첫 번째 구정성과 자료집 제작 및 전시회 개최입니다. 북구청 출범 당시부터 현재까지 구정주요성과가 있는 분야와 성과관리가 필요한 업무에 대하여 자료집을 제작하고 전시회를 개최하여 업무추진에 대한 지침서로 활용하고 구정 성과를 공유하여 북구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규시책으로 포토 스토리텔링 교육을 통한 홍보역량 강화입니다. 직원 40여명을 대상으로 4회에 걸쳐 집중교육을 실시하여 사진촬영 및 글쓰기 방법 습득을 통해 부서별 주요사업 추진 시 효과적인 보도 자료와 기록사진 작성능력을 배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기획홍보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안 책자 77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292억5,700만6,000원보다 11억6,051만1,000원이 증액된 304억1,751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2012년도 보조금결제전용카드 적립금 1,100만 원, 보통교부금 303억8,712만4,000원, 사업체 및 사회지표 조사 보조금 1,939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3억6,559만2,000원보다 15억1,096만1,000원이 감액된 28억5,463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주요시책 추진 및 정책수립입니다. 전년도 대비 6,448만 원이 증액된 1억 7,60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주요업무계획, 구정백서 발간, 직원업무용 수첩 제작, 구정 성과 자료집 제작 등 일반수용비 9,890만 원,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및 인권증진위원회 참석수당 1,162만 원,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및 인권증진위원회 워크숍 500만 원, 정책자료 수집 등 관외 출장여비 1,700만 원, 구정발전협의회 기본연구비 4,000만 원입니다. 다음 82페이지 구정성과 자체평가입니다. 전년도 대비 2,850만 원이 증액된 3,57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자체평가 책자 인쇄, 자체평가위원회 참석수당, 지자체 합동평가대비 담당자 워크숍 등 일반운영비와 부서 종합성과평가 주민만족도 조사를 위한 실비보상 1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활발한 창의활동 추진입니다. 전년도 대비 650만 원이 감액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 내역은 정책연구 인센티브 해외선진지 견학 2,000만 원, 구민창안 시상금 200만 원, 공무원 제안 및 행정마일리지, 정책연구모임 활동비 800만 원입니다. 다음 83에서 85페이지 다양한 구정홍보 추진입니다. 전년도 대비 9,766만5,000원이 증액된 3억 292만6,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공보발행, 구정소식지 발간, 구정 동영상 뉴스 제작, 구정화보집 제작, 구정홍보 영상물 업데이트, 뉴스콘텐츠 스크랩 등 사무관리비 2억201만6,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4,229만 원, 직원홍보 역량강화 워크숍 600만 원과 효과적인 영상촬영을 위한 ‘자막 프롬프터’ 구입 등 자산취득비 3,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 소송수행 및 의회법무 행정추진 단위사업입니다. 전년대비 100만 원이 감액된 1억1,023만 원이며, 효율적인 소송업무에 9,380만 원, 관보구독 및 법령추록업무에 126만 원, 의회업무 지원에 1,5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정확한 통계조사 단위업무입니다. 전년대비 219만8,000원이 증액된 3,144만7,000원이며, 사업체조사업무에 2,210만8,000원, 사회지표조사업무에 833만9,000원, 통계자료 관리업무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수행 단위업무입니다. 전년대비 31만4,000원이 감액된 1,400만5,000원이며, 일반감사업무에 842만 원, 구민감시활동 지원에 172만 원, 공직자 재산등록업무에 200만5,000원, 계약심사제 운영에 1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최적의 예산편성 추진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828만8,000원이 증액된 6,693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2013년 추경예산 및 2014년 당초예산서 인쇄 등 일반운영비 3,951만 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1,367만8,000원 등입니다. 다음 89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477만3,000원이 증액된 4,084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예산교육 교재 및 분과위원회 심의자료 인쇄, 시민위원 모집 홍보물 제작, 주민교육용 동영상 제작 등 일반운영비 2,152만5,000원, 시민위원회 참석자 실비, 연구회원 및 리더위원 선진지 견학 등 일반보상금 1,792만 원입니다. 다음 90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은 예산 402만 원으로 정산서 및 심의자료 인쇄 360만 원, 위원 참석수당 42만 원입니다. 91페이지 예비비 편성내역으로 전년도 대비 12억5,598만7,000원이 감액된 18억3,700만3,000원이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481만5,000원이 증액된 1억268만8,000원으로 시간외수당입니다. 다음 기본경비는 전년도 대비 212만1,000원이 증액된 1억275만9,000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복사용지 및 컬러프린터 토너 구입 등 일반운영비 3,785만9,000원, 관내 출장 여비 5,76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계획한 2013년에도 주요업무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211호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2페이지 성과평가 우수부서 시상금에 대하여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에 의거 부서 정책 등을 포함하여 매년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서업무 추진평가는 자체평가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계획과 대상과제를 확정하고, 평가기준과 방법은 대상과제별 목표달성도를 평가하는 부서자체평가가 50점, 업무개혁과 구정 기여도, 업무 난이도 평가10점, 행정의 수혜자인 주민만족도 조사 10점, 성과지표의 충실도와 정성평가를 최종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심사 30점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체평가결과는 성과제고를 위하여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성과상여금 및 성과연봉 책정 기준자료로 활용하고 있었으나, 2012년2월16일 자체평가위원회 회의 시 우수 구정사업에 대하여 부서 시상 등 동기부여를 하면 좋겠다는 위원회의 건의사항이 있었고, 현재 울산광역시, 남구 등 타 지자체에서도 우수 부서 시상 등 자체평가 결과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체체평가 결과의 조직 내 반영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구정 성과제고를 위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자 금번에 시상금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시상 시기는 2013년2월로 계획하고 있으며, 최우수 부서 150만 원, 우수부서 100만 원, 장려부서 60만 원으로 총 3개 부서에 시상금 310만 원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체평가와는 별도로 성과관리 조기정착과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구정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우수 팀, 담당에 대하여 간부공무원들이 격월제로 3개 팀, 3개 담당을 선정하여 1팀당 30만 원씩 총 540만 원을 시상금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자막 프롬프터 구입에 대한 설명입니다. 방송사의 취재 또는 대담, 인터뷰 시 원고내용을 모니터에 자막으로 나타나게 하여 인터뷰에 응하는 공무원이 카메라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원고를 읽을 수 있게 해 주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20회 이상 각종 인터뷰 및 출연, 취재에 응하고 있으나, 원고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동작이 부자연스러운 진행으로 취재시간이 부족하게 되어 내실 있는 인터뷰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향후 신년계획 인터뷰 등 각종 주요 시책, 행사와 관련한 인터뷰 및 취재가 예상됨에 따라 프롬프터 장비를 구입하여 보다 만족스러운 인터뷰를 위한 취재지원 환경을 개선하여 구정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프롬프터 장비의 구성은 자막을 보여주는 모니터와 카메라 렌즈 장착장치, 조정기, 자막 입력 프로그램과 그 운용을 위한 여러 가지 장비들로 함께 사양이 되어서 일괄 구매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3,000만 원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주민교육용 동영상 제작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주민참여예산 활성화와 시민위원이 주도하는 참여예산제를 위해 지역리더 양성교육을 처음 실시하였습니다. 시민위원 78명 중 총 21명이 신청하여 총 6회의 교육을 실시하였고, 지역토론회 시 주민참여예산제 홍보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올해는 PPT 자료를 활용하여 주민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생생한 주민참여의 장을 보여주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지역리더 위원들이 찾아가는 지역토론회, 설명회 시 주민교육 자료로 사용하여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며, 시민위원회 재구성 시 주민홍보용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주민참여예산 주민교육용 동영상에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의미와 일련의 과정, 8년간의 발자취 및 시민위원들의 활약상 등을 담을 예정이며, 소요예산 내역은 동영상 기획료, 촬영 및 편집료 등 전문업체 견적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보다 2013년 당초예산에 적게 반영되거나 초과 반영된 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중·장기적 시계에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연동화 계획으로, 지방재정의 예측가능성 제고와 개별사업 검토 중심의 단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전략적 재원배분을 위해 수립합니다. 이는 예산편성에 있어 기초 자료로 활용하나 실제 예산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우선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보다 2013년도 예산에 적게 반영되거나 미 반영된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표 1] 사업 중 2013년도 국·시비 보조사업인 달천철장 관광 자원화 사업은 2013년도 중기계획 반영 후 중앙 투·융자 심사 결과 부적정 사업으로 결정되어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고, 상안테니스장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19억 원 중 국비 13억 원을 개발제한구역주민지원사업비로 국토해양부에 신청한 상태로 국비확보가 예측이 되어 중기에는 반영을 하였으나, 보조금 가내시가 없어 당초예산에는 미반영하였습니다. 내년 1월경 국비 지원여부가 확정이 되면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시 지정문화재인 어물동 마애여래좌상 정비사업은 2013년도 사업비 6억5,800만 원 중 시비는 1억9,700만 원으로 광역시 1회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비 10억 원은 중기 계획시점에 국·시비 확보가 예측되어 반영하였으나 최종 가내시가 없어 당초예산에 미반영 하였습니다. 2013년도 순수 구비만 반영되는 사업인 농소1동 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 외 5건은 사업추진과정을 감안하여, 지역현안사업 구비 부족분에 대해 지원하는 특별교부금과 특별교부세 확보에 주력을 할 것이며, 이러한 의존재원 지원 요청을 위해서는 중기계획이 우선 반영되어야 하므로 2013년도 투자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보다 2013년도 예산 초과 반영된 투자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표 2] 사업 중 도시녹지과 소관 숲가꾸기사업 외 2건의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중기재정계획 수립이후 보조금 가내시가 통보되어 정확한 사업비 예측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2단계 어촌종합개발사업의 경우 2012년도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 교부한 당사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비 이자 분을 사업완료 후 정산하려 하였으나, 해양낚시공원 완공 시기에 맞춰 당사 용바위 경관 조성 사업도 같이 완공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재검토 되어 부득이하게 당초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부 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난 며칠 전에 예산효율화 우수사례 발표대회가 중앙에서 있었습니다. 실장님께서 가셔서 발표를 하시고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신 점에 대해서 북구주민 모두가 함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북구 전체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욕과 나름대로의 정책방향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중점적으로 강화될 수도 있고 약화될 수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전체 총괄 예산이 1,869억 5,800원 중에 사회복지 쪽으로 41.5%가 편성돼 있고 문화관광 쪽으로도 6.6%가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 쪽에 2.4%가 편성돼 있고, 도로부분에 전체 예산에서 1.8%가 편성돼 있습니다. 우리 북구지역은 면적도 넓고 도로망도 많고 곳곳에 따라 이제 막 개발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도로개설 욕구가 팽배합니다. 도로는 국비로 할 수 있는 도로 또 시비로 할 수 있는 도로, 구비로 할 수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구비로서는 간단한 소방도로로 15m 이내의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곳곳에 도로개설 요구가 팽배하고 있고 또한 도로부지가 사유지인데도 불구하고 공공용도의 도로로 사용함으로 해서 지주들이 매입해 달라는 욕구도 팽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북구의 환경과 미래를 봤을 때 북구의 도시 기반시설을 하나씩 하나씩 깔아나가야 할 입장으로 봤을 때 도로에 대한 예산편성이 전년도에는 4.4%가 그나마 편성돼 있었지만 올해는 1.8%인데, 물론 사업이나 공사현장에 따라서 지난 연도에 편성돼 있었기 때문에 반영되어서 그렇게 됐을 수도 있고 한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로에 대한 중요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복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사는데 기반시설인 도로나 수도라든지 상당히 중요하지요. 그리고 도로는 전반적으로 구에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시 소관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보상지역은 도로만 개설하면 되는 것 같으면 당장 도로를 개설하면 되지만 보상비가 많이 드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추가 하자면 주민들이 시급히 원하는 문화체육 분야 그리고 복지 분야에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건 정부정책으로 국·시비가 지원되니까 저희들이 부담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문화체육 분야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상태인데, 그것이 갖춰지고 난 몇 년 후부터는 도로개설 분야에도 많이 투자를 해야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염려를 해 주시는데 거기에도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북구 전체 예산을 총괄하고 기획하시는 실장님이신데, 체육 쪽으로도 심지어 4.6%까지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체육부분에도 4.6%가 편성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북구에 관리해야 할 많은 도로에 대한 예산이 1.8%가 편성되었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급한 대로 복지라든지 그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관리를 하시고 그것은 앞으로도 꾸준히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중에도 아주 중요한 우리 북구지역의 도시 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 인프라를 깔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도로개설이라든지 소방도로 개설의 욕구도 많고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북구지역에 산림이 아주 많습니다. 산림은 옛날에는 산림보호만 하면 됐지만 지금은 산림 쪽으로 많은 등산로와 주민들의 편의와 체육을 겸해서 산림에서 운동하고 휴식하다 보니까 많은 주민들이 산림을 이용하고 활용합니다. 여러 가지 주민들의 욕구가 임도나 산림관리, 지금은 재선충 같은 병해충들이 좋은 산림을 황폐화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원 증원, 예산 증액을 해서 우량한 산림을 가꾸고 보호해서 좋은 등산로를 확보하여 주민들이 편안한 건강생활을 유지하도록 하여 우리 후대에도 좋은 환경과 산림을 물려줘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도 산림관리 쪽에도 차후부터는 예산에 관심을 가지고 편성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수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82쪽에 있는 부서 종합성과평가 주민만족도조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해마다 저희 구도 해 왔던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해 왔는데 예산 편성은 처음으로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해 왔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동안은 평가만 해 왔죠. 인센티브 지원이라든지 우수부서 시상 등은 없었습니다.

평가하는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는지 고위 공무원들이 모여서 ······ 이 평가는 누가 하는 겁니까?

업무실적을 부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 오면 조정부서에서도 조정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가위원회에서 30%의 점수를 더해서 최종 실적평가를 내는 것이지요.

평가위원회 위원은 누구입니까?

간부 위원님들도 있고 전문위원들 위촉이 많습니다. 임명직이 5명, 일반 위촉직이 5명입니다.

부서 자체에서 평가한 것을 올리면 위원회에서 구에 당연직으로 들어가시는 분들과 외부에서 오는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셨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평가를 해 왔는데 추가해서 주민만족도조사는 그동안 반영을 하지 않았던 거네요?

주민만족도조사라는 것은 ······

부서 종합성과평가 주민만족도조사라고 돼 있네요?

주민만족도조사는 설문조사를 해서 같이 부과시키는 겁니다.

그동안은 안 했다는 건가요?

중간에도 계속 해왔습니다.

해 왔는가요?

예.

전년도 예산에는 예산편성이 안 돼 있는데, 주민만족도조사는 그동안 어떻게 해 온 건가요?

직원이 직접 주민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주민들이 직접 한 것이고, 이제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실비 보상조로 주민만족도조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에 따른 평가가 나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우수, 우수, 장려해서 시상금이 나간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기획홍보실의 경우도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장관상을 받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윤종오 청장님의 주민참여에 대한 철학들이 주민참여예산제에 녹아있고, 이런 것들이 울산시를 비롯해서 다른 곳은 형식적으로 제도가 도입되고 난 후에야 긴급하게 만들어졌는데, 저희 구의 경우는 오랫동안 주민참여 조례를 만들었고 시행해 왔던 결과들이 내실 있게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상을 받았다는 생각이 드는 데요. 특히 우수부서를 평가하는 것도 객관적인 시스템이 마련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다들 열심히 하는데 객관적인 평가가 되어야 만이 더 힘을 내서 일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인 것 같습니다.

평가할 때는 관련부서장들이 다 참석을 하거든요. 제가 기획홍보실장이 아닐 때도 참석해 보면 위촉직 위원들이 와서 심도 있게 평가를 하고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구정발전협의회도 연구결과들이 성과 있게 나와서 좋았던 것 같고 예산이 좀더 증가된 부분은 충분히 한 것 같고요. 83쪽에 나오는 공무원들이 하는 정책연구모임 활동비는 작년과 똑같이 400만 원으로 책정이 됐던데, 제가 정책연구모임 결과 보고서를 보니까 자체 회의도 하지만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받는 과정도 있었던 것 같고, 많이 나가서 보고 비교하는 것도 있었는데 한 팀당 100만 원으로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출장 여비는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 예. 알겠습니다.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빡빡하지만 인상시키는 것도 어려운 사항이 있고 해서 전년도 수준으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잠깐만요.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질의가 있습니다. 지금 검토의견에 대해 질의하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수선의원부터 해서 검토의견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는데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대한 질의가 아니면 ······

검토의견 4페이지에 ······

잠깐만요. 제가 질의 중이니까, 의사진행과 관련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발언권을 얻어서 하고 있잖아요.

의사진행과 관련한 질의를 하고 있으니까 끝나고 나면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면 되잖습니까?

빨리 하세요.

정확하게 검토의견에 대한 질의이면 검토의견에 대한 질의로 한정해서 진행을 해 주시고, 저도 질의할 것이 많은데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질의할 것인지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정윤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검토의견 4페이지 표를 보시면 2013년도 중지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현황 해서 달천철장 관광자원화사업부터 시작해서 사업이 축소되거나 국가에서 예산이 미반영 된 투자사업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의 현안사업들이 광역시나 중앙정부에서 보조금 내지 교부금을 확보해야만 가능한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획홍보실에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까?

국·시비 확보를 위해서 정기적으로는 1년에 국비확보대책 보고회, 시비확보대책보고회를 하고요. 그리고 시비에 대해서는 시의원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도 하고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하고 있습니다.

보고회를 1년에 한 번 한다고요?

아닙니다. 정기적으로는 한 번 하고, 그다음에는 수시로 항상 업무담당자들이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담당자들이 시나 행정안전부에도 찾아갑니까?

예.

그런 노고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재정자립도가 37%밖에 안 되는 우리 북구에서 시의 협조를 많이 받아야 되고 또 중앙정부의 협조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 북구가 발전하는 길이고 주민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4월16일 날 총선이 끝난 후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신 박대동 국회의원님께서 4월16일 날 북구청을 방문하셨습니다. 오셔서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들 간에 환담을 하셨습니다. 그때 정기적으로 업무보고회 내지는 미팅시간을 갖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그 약속이 지켜지고 있는지, 그리고 특히 우리 지역구의 박대동 국회의원님께서는 국회의 예산결산 위원님으로 계십니다. 거기에 어떤 주문들을 하셨는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 당선 후에 저희들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을 내주시면 구정보고를 하겠다고, 실질적으로 저도 상이 났을 때 청장님과 같이 갔었는데 청장님께서도 직접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오시면 구정보고를 하겠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시간을 안 내주셔서 직접 모시고 말씀은 못 드리고 개별적으로 단위사업 별로는 찾아가서 말씀드리고 했습니다.

구에서 요청을 하셨는데 박대동 국회의원님이 시간이 안 나셨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박대동 국회의원님은 이번 국감에서도 유일하게 초선으로서 국감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것은 아시죠?

예.

그동안 봉착돼 있던 지역사업 예산안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뛰고 계시는데, 몇 번이나 제의를 했는데도 시간을 못 내셨다면 그건 확인해 봐야 될 사항이고요. 앞으로도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윤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예산안 세입부분 77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검토보고서 성과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850만 원에 관련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81쪽에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워크숍 300만 원×1회라고 돼 있는데 작년에는 500만 원 아니었습니까?

작년에는 500만 원이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구청 살림살이가 빠듯하다 보니까 다른 과에도 워크숍을 최대한 줄이라고 해서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200만 원을 줄여서 300만 원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워크숍이 성과 있게 진행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북구 관내에서 하는 것이면 성과에 대해서는 가능하리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구정발전협의회에 참가하시는 위원님들이 열정과 성의를 가지고 하고 계신데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질의를 한 것이고요. 구정발전협의회 기본연구비가 1,000만 원씩 4개 분과로 올라왔는데, 지난해에는 예산이 없다고 돼 있는데 연구비가 없었나요?

지난해에는 500만 원씩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연구용역으로 해서 3개 분과에 500만 원이 책정돼 있지 않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에 0으로 표기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전년도 예산이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3쪽에 정책연구 인센티브 해외선진지 견학해서 1,000만 원씩 2개 팀이 있는데 이것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팀은 어떻게 구성하는 거죠?

이것은 창의적으로 모인 팀을 저희들이 신청 받아서 올해는 자율과제로 했는데, 내년에는 지정을 줘서 구정에 필요한 연구를 하는 우수팀에게 연말에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최우수와 우수부서 2개 팀에게만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고 심사 후에 2개 팀을 선정해서 하신다는 겁니까?

예.

86쪽에 연구용역비해서 의정비 주민의견 수렴조사비로 300만 원이 있는데 올해 하셨나요?

올해도 의회에서 의정비가 동결이 됐기 때문에 안 했고 ······

인상이 되는 것 같으면 ······

인상이 되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일단 책정을 해 놔야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울산북구지회가 청소년 의회바로알기 및 모의의회를 하는데, 올해는 아직 안 했죠?

올해는 아직 하지는 않았는데 12월 중으로 계획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이 다 돼가고 학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고 진행하시는 분들도 학교와 의회 일정상의 문제로 어려워하던데요. 이 사업에 대한 성과 타당성 여부를 따져보고,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울산북구지회 모임에 의원들과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지난해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진행 자체를 상당히 힘들어하던데요. 힘들어하는 만큼 성과가 있으면 되는데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학교는 학교대로 시험 때문에 못하고, 일정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올해 12월에 실시를 하실 것 아닙니까?

예.

의회 일정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이후에 냉정하게 평가를 해서 전국이나 울산시의회 의사모가 해야 된다는 규정이건, 저희들 규정이 아니고 단체의 규정인데, 그것을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다면 다른 용도로 돌리거나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의회를 알 수 있는 기회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마다 하던 것이니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올해 시행하고 난 뒤 단체와 평가를 냉정하게 해서 다른 방향이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실시여부를 확인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올해는 계획이 잡혀 있으니까 올해 이후에 심도 있게 검토도 하고 평가를 정확하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승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세입·세출 77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 일괄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홍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81페이지 구정성과자료집 제작해서 5,000만 원이 예산에 편성돼 있는데요. 일반 인쇄물로 하실 겁니까?

일단 인쇄물인데 자료집은 신규시책으로 했는데요. 우리 구청이 생긴 이후에 역사기록물이 작성이 안 되다 보니까 남은 것이 없어서 인쇄로 된 대외적 홍보물이라도 약간 업 된 책자라고 봐야지요.

우리 구정을 홍보하기 위한 역할을 위해서 하는 거죠?

예.

굳이 인쇄물로 안 하고 홍보영상물이나 다른 것으로 대체할 의향은 없습니까? 인쇄물로 해 놓으면 방치를 할 수도 있으니까 영상물로 대체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굳이 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아무리 인쇄물을 고급스럽게 한다고 해도 효율성 측면에서 영상물로 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DVD 등도 있지 않습니까? 구청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배부도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유가 된다면 영상물도 당연히 나와야겠지만 기록이 남는 것은 책자로 만들어놔야 기록이 존속되고 오래갈 수 있지요.

그것은 책자로 안 하고 영상물로 해도 기록은 남는 것 아닙니까?

일단 저희들은 책자로 만들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영상물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자료가 수집되고 만들어져야 CD로 굽는다든가 하거든요.

인쇄물로 하더라도 편집하기 전에 기초 자료는 우리가 다 제공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기초 자료는 우리 구청에서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것으로 영상물을 만들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까지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될 것이고 개개인에게 줄 필요 없이 단체에만 줘도 되거든요.

그렇게 해도 예산절감 효과는 크게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모든 자료가 다 수집되고 만들어져야 영상을 찍어서 하거든요.

이홍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85쪽에 승소사건 변호사 승소사례금이 15건에 1,500만 원인데, 패소사건 소송비용은 10건에 2,000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승소사례는 보편적으로 착수금이 100만 원 아닙니까? 4,0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착수금 곱하기 얼마, 승소사례금은 착수금보다 더 많이 지급이 되고 그래서 건당 100만 원을 잡았고 패소는 왜 건당 200만 원을 잡았습니까?

패소는 상대편의 변호사 비용을 다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패소가 될 것 같으면 실제 비용이 많이 들 죠.

상대방 소송비용까지 주다보니까 ······

예. 승소사례금은 착수금보다 적습니다. 비율에 따라서 몇 %를 주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86페이지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울산북구지회가 있는데 활동을 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래에는 모니터링을 많이 안 하는 것 같고 다른 단체에서 와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2010년도, 2011년도 까지는 제가 몇 번 봤습니다. 모니터링실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던데 언제 만들어져서 몇 분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2006년도에 창단되어서 현재 47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해서 47명이면 적은 인원은 아닙니다. 그런데 200만 원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다가 100만 원을 감액해서 100만 원만 편성이 돼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단체인데 회원이 47명인데, 1년 예산이 100만 원 가지고 차비라도 됩니까? 교통비도 안 되겠는데요.

당초계획서에는 200만 원보다 더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작년 수준에서 2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마는 사회단체심의회에서 심의할 때 100만 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심의할 때도 그렇지만 주관부서인 기획홍보실에서 중간 검토단계에서 또 삭감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200만 원으로 했습니다.

신청을 200만 원 했습니까?

신청은 그보다 조금 더 했지만 전년도 수준으로 200만 원을 심의회에 올렸습니다.

47명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데 100만 원이라고 하면 다른 단체와는 굉장히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 놀고 오는 모임에도 500만 원 1,000만 원 가까이 지원해 주고, 축구경기 한 번 하는데도 8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하는데, 100만 원은 차라리 지원을 안 했으면 안 했지, 상당히 중요한 모임이 아닙니까?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울산북구지회해서 전국적으로 다 있고 시마다 단체가 다 있는데, 그러면 이 단체가 활동이 미비하다거나 하면 소관 부서인 기획홍보실에서 세미나라든지 이분들도 다른 의회의 의사모가 어떻게 임무를 수행하는지, 시에도 있지 않습니까? 시의회를 사랑하는 모임과 같이 교류를 하고, 국회도 한 번씩 가서 국정모니터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좀더 발전시키고 우리 의회도 그분들과 긴밀한 유대를 통해서 좀더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충실하게 할 수 있는 단체로 육성해야 될 텐데, 너무 위축이 된 것 같은데 실장님 이 중요한 모임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와서 회장님하고 총무를 사무실에 오시게 해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물으니까 개별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의회에도 자주 오시고 실제로 의회를 사랑하면 방청도 하시고 활동도 하시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아까 안승찬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는 어차피 계획이 돼 있으니까 행사를 마치고 심도 있는 토론도 하고 발전 있는 방향으로 모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100만 원이라면 더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데, 사실 의회도 국회라든지 많은 지역에 벤치마킹 등 연수를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우리 북구 주민들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분들이 의회에 제안도 할 수 있고 제보도 할 수 있고, 의정활동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의 힘도 절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북구의회에 와서 모니터링 하는 것에만 한정을 짓지 마시고 다른 구·군에도 모니터링을 하고, 날짜가 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구·군에 갈 때 의회 차량도 제공해 주시고, 기회가 되면 시의회에도 모니터를 가시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역량강화를 해 주시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기획홍보실장님께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윤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4쪽에 보면 프레스룸 운영하는 것과 관련해서 기본 사무용품 구입 등 월 25만 원을 지급해서 3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 25만 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구입하는데 쓰는 거죠?

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프레스룸에 필요한 차류라든지 소소한 비품 구입 용도로 쓰는 겁니다. 저희들이 직접 사 주는 겁니다.

프레스룸을 운영하는 것은 기자들이 저희 구나 의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행정이나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공정한 언론행위를 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프레스룸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 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기본사무용품이 있다거나 차류가 필요하다면 제공해 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에 쓴다는 거죠?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근래에 와서는 대선정국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언론들이 하나 같이 공정하게 보도 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특히 지방신문 같은 경우는 이번에 했던 행정사무감사 한 가지를 보더라도 전체를 기자가 모니터하고 공정한 언론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프레스룸도 운영하고 기본사무용품도 구입해 주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5쪽에 자막 프롬프터 구입에 3,000만 원인데 용도에 대해서는 설명할 때 들었습니다. 이것의 사용빈도가 많습니까? 주로 안에서 인터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엊그제도 야외에서 인터뷰하는 관계공무원을 봤는데 주로 현장에서 인터뷰가 진행되는데 자막 프롬프터는 실내용 아닙니까? 주로 실내에서 많이 사용하죠?

실내에서도 사용을 하고 실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기자들과 인터뷰 할 줄 알고 미리 가지고 나갑니까?

원래 인터뷰는 미리 약속되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의 경우 도 약 20여 차례 인터뷰를 했습니다.

20여 차례 인터뷰를 했는데 3,000만 원을 투자해서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현 청장님께서는 말씀을 잘 하시는 편에 속해서 그런 경우 가 없는데, 인터뷰가 있으면 미리 며칠 전부터 연습을 해 가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인터뷰를 할 때는 할 말을 잊어버리고 해서 반복적으로 몇 번을 인터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시간절약이나 일목요연하게 인터뷰가 되면 구정홍보에 효과도 있지요.

연예인도 아니고 리얼하게 현장감 있게 하는 것이 오히려 공무원들에게는 맞지요. 그런데 3,000만 원짜리 장비를 가지고 예행연습을 하고 자막을 보고 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잘 해 왔지 않습니까? 이것이 없어서 저희들이 구정홍보에 애로 사항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지금도 많은 홍보가 되고 있고 북구에서 운영하는 보건소의 역할이라든지 TV에 아침 뉴스시간에 자막광고도 계속 하지 않습니까? 개인 홍보를 위해서라면 몰라도 구정 홍보를 위해서는 이 예산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없어서 불편했던 사항도 없었고 구청장님도 수시로 인터뷰를 잘하셨고, 어제 환경미화과도 폐기물과 관련해서 인터뷰를 하시던데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TV 토론회나 그런 것이 아니고 내용을 짧게 하기 때문에 5분을 해도 나오는 시간은 3～5초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3,000만 원을, 300만 원이라면 이해가 됩니다. 예산이 들어갈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없던 예산을 발굴해서 투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많은 민원이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있으면 없는 것보다는 엄청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겠죠. 그러나 시급한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 시급한 예산에 이 예산을 전용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윤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진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13년 예산안에 성인지예산을 처음으로 북구의회에 제출하신 거죠?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예. 그렇습니다. 저도 쭉 봤는데 최종적으로 정리하신 것은 기획홍보실에서 해서 제출하신 거죠?

예.

예산서를 보니까 여성정책 기본계획사업은 원래하던 19개와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7개 하고 자치단체특화사업 4개를 하셨던데요. 여성정책기본계획사업은 기본에 있던 사업들이고 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은 사회복지과에서 올라온 사업인가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했던 것을 토대로 해서 했던 사업인 것 같고, 자치단체특화사업이라고 하면 성인지예산과 관련된 특화사업이어야 하는데 제가 4개 사업을 쭉 봐도 도저히 이것을 특화사업이라고 내놓기에는 너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참여자치 아카데미 기존에 하고 있던 것, 지금 경로당 개·보수가 어떻게 성인지 특화사업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제가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서인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공원녹지관리 인력효율성 운영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것이 왜 특화사업으로 책정이 된 건지 ······

성인지예산은 정부정책에 따라서 대상사업이 여성정책기본 사업이 포함되어서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사업은 사회복지과에서 나온 사업입니다. 그 외 자체적으로 자체특화사업을 하도록 돼 있는데, 올해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소 부족한 부분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깊이 있게 검토를 못 해 본 사항인데, 올해 처음 시범사업을 맡아서 부족하지만 앞으로는 잘 편성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성인지예산서가 의회에 제출이 되어야 되고, 성인지예산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들이 부서별로 교육을 받았지 않습니까? 부서별로 성인지예산을 짜기 위한 교육도 받으셨고 또 고민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 고민이 담겨져 있는 것이 제가 봤을 때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런 것이 자치단체특화사업으로 4개를 설정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것은 연구 노력해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기준에 보니까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시면서 교육도 받으셨을 것이고 컨설팅을 하도록, 성인지 예산과 관련해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아니면 한국양성평등진흥원이나 16개 시·도의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에 컨설팅을 받기로 돼 있는데요. 저희 구도 당연히 컨설팅을 받았겠죠?

컨설팅 차원보다 도 교육은 받았습니다.

컨설팅은 안 받았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컨설팅을 받았다고요? 예산서는 어쨌든 전체로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해야 되는 거잖아요?

성인지예산서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렇게 실시할 것이라고만 알고 있는데, 올해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컨설팅이나 교육이라든지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하고 연구·검토해서 발전시키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컨설팅은 안 받았다는 거죠?

예. 특별하게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인지예산서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이고, 그간에 몇 차례에 걸쳐서 ······ 작년 같은 경우는 시범으로 해서 몇 개월 동안 운영도 하고 했는데 그동안 뭘 하셨는지, 어려우면 컨설팅을 받아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되잖아요. 그런 것도 안 하고 성인지예산서에 대해서 최소한의 성의가 안 보입니다. 이것은 다시 작성해야 되는 거거든요. 특히나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야 끼워 맞춰서 여성정책기본계획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하지만 자체로 하는 사업들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많이 부족합니다.

올해 처음 작성하는 예산서이다 보니까 그렇고, 실제로 예산부서 인력도 타 구에 비하면 1명이 부족하고, 현재 정원도 한 사람이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도 올해 와서 바뀌게 된 것도 있고, 내년에는 울산발전연구원을 통해서 컨설팅도 받을 계획이고 해서 ······

그러니까 다른 구는 울산발전연구원을 통해서 컨설팅을 받은 것으로 아는데 우리 구만 컨설팅도 안 받고, 저희 의원들에게 성인지예산서를 이렇게 제출할 수 있는지, 저는 성인지예산서를 굉장히 보고 실망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

예산서가 부실하면 성인지와 관련된 사업들도 제대로 안 된다고 봐야 되고 결산서도 예산서에 따라서 작성하게 되어 있지요? 결산서가 제대로 나올 수 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노력을 해서 내년에는 철저하게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인원도 적고 해서 실장님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겠는데 어려우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되잖아요. 그죠? 좀더 성인지예산서가 알차게 작성되고, 그에 따라 사업이 시행되고 그래서 울산 북구가 어느 지자체보다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운영하셔서 상도 받으셨는데, 성인지예산에 대해서도 좀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강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각 과에서 올라온 성인지예산을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젊은 성인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소관 부서는 사회복지과가 되겠습니다마는 경로당에 가 보게 되면 규모가 있는 경로당은 할아버지 방과 할머니 방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는 할머니들만 계시고 할아버지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노인 인구를 보면 여성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통계도 나오지만, 할아버지들은 따로 방이 없는 곳은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많이 다니시는데, 특히 근래의 한파에는 가실 데가 없어서 집에만 계시고 그렇지 않으면 추운 공원에 나와 계시는데, 소관 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경로당 신축이나 증축 시에 이것을 감안해서 경로당 리모델링을 해서 할아버지들도 경로당 방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도 어차피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고 있고, 그런 남녀 구분에 대해서 성별영향평가를 잘하기 위해서 나온 예산서이니까 특별히 관심을 두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성인지예산이 화장실, 그전에는 남녀 구분 없이 공원이나 공공화장실에 가보면 크기가 같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문화체육과나 다른 해당 부서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런 배려부터가 성인지예산의 기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나 어르신들에게 이런 배려를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획홍보실 예산안 심의를 마치기 전에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부족한 것은 자료로 요청드릴 까 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었습니다마는 예산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당초 2013년에 반영 되었다가 이번 당초예산안에 투자사업이 빠진 것도 있고 또한 추가 반영된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중에 전반적으로 세부사업 명에 보면 정말 지역주민들의 많은 민원으로 야기되었고, 그로 인해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정회, 동에서도 많은 심사숙고를 해서 주민참여예산제에 반영해서 순위로도 첫 번째로 거론 되었던 내용들이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했던데요. 예산이 부족해서라고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밑에 보면 추가 반영된 투자사업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시급성을 다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숲길조성관리비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예산서 463페이지에 나오는 숲길조성사업에 만석골 정비와 염포, 중산지구에 훼손된 등산로를 정비하기 위한 사업비로 추가 반영이 되어 있는데, 생활권 등산로정비라고 해서 6.2km에 대한 예산 반영이 들어가 있습니다. 생활권 등산로정비가 세부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당초계획에 미반영 된 내용 중 매곡초등학교 일원 소로 2-176 호선 소방도로 개설공사가 지역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했고 민원이 됐던 내용들인데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북구청이 내실 있는 주민참여예산 운영 활성화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는 사실을 뉴스를 통해 알았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공무원들의 그간의 노력과 노고에 대해서 북구의회 의원으로 서 북구 주민을 대신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북구청의 전반적인 살림살이를 기획하고 조정하는 주요한 부서인 만큼 예산이 정말 필요한 적재적소에 쓰이고 불필요한 예산은 중복투자나 과투자 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산회 출석의원 윤치용 이수선 강진희 안승찬 정윤석 이홍걸 이혜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구 출석공무원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환경위생과장 허정행 건설방재과장 하종섭 건축주택과장 장경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