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덕중 의원 발언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6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으로 기술지원과, 축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감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술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순서 및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소관 과장으로부터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관명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명
이관명기술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6일 기술지원과장 이관명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명
이관명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이관명입니다. 평소 나주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김철수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9건과 공통자료 17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덕중 위원님
김덕중위원
이관명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의 관심사가 계속 지금 두 개과를 거쳐서 세 개과 째입니다. 왜 그러느냐하면은 이런 문제를 꼭 남겨야하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금년에 지베렐린을 3페이지 한번 보세요. 지베렐린 무처리 배 생산지원 현황이 없다고했습니다. 없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지베레린을 바르지 말라고는 독려나 촉구는 나주에서 많이 하고는 있죠?
명예
이관명예기술지원과장
, 그렇습니다.
김덕중위원
그런데 지베렐린을 바르지 않게 하려면 지베렐린을 대신 쓸 수 있는 것 그런 부분이 많아요. 잘 아실 것인데 내가 금년에 실험을 해봐서 말씀드립니다. 금년에 제가 과수원이 두 밭인데 한밭은 지베렐린을 발라보고 한 밭은 무지베렐린으로 약을 해봤어요. 쳐봤는데 지베레린을 바른 것 보다 훨씬 좋아요. 다시 어디서 가서 말 듣고 가서 사서 써봤는데 훨씬 좋드라고요. 배가 더 단단하고 더 큰 것도 빨리크고 모양도 이쁘고 그러는데 한번 이런 부분을 정리추경에라도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지베렐린을 못 바르게하는 홍보 대신 우리가 처방을 알려줘야 한다고요. 이것을 하면은 더 낫습니다 라는 처방을 알려줘야 합니다. 금년 국제농산물 품평회 하는데도 그 양반이 배를 갖고 나왔던데 유사장인가 누군가
관명
이관명기술지원과장
예.
김덕중위원
도지사왔을 때도 얘기를 하드라고요. 자신만만하게 내가 그래서 그 사람의 주소를 알고 전화번호를 거기서 알아가지고 하니까 자기 집으로 오지 말고 다시 농약사에서 독점으로 하고있더만요. 농협 옆에 그래서 그런 문제를 꼭 지베렐린을 못 바르게 한 것 보다도 그런 문제를 장려를 해주는 것이 장려를 해주는 것이 훨씬 낫지 않느냐 지베렐린 바르지 마라면 전혀 사람들 꿈틀거리지 않아요. 뻔히 알다시피
관명
이관명기술지원과장
예.
위원그러니까 그 대용으로 시에서 어떤 그런 방안을 세워주면서 못 바르게 하는 것이 훨씬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전체를 다 못하니까 몇 농가를 한번 선정을 해보라고요. 약 열 농가 정도나
관명
이관명기술지원과장
예, 추경에 예산 반영해 가지고 시험재배를 저희가 농가들하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덕중위원
그래요. 약 열 농가 정도만 실험재배를 해 봐가지고 그것이 옳다면은 내년에 예산을 본 예산에 세워 가지고 많이 독려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 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관명
이관명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중위원
그리고 지금 조생벼를 생산농가가 지금 11농가에게만 이렇게 6페이지 11농가한테만 보조를 해주는데 지금 미나리 조생종하는 농가가 몇농가나되죠?
관명
이관명기술지원과장
그쪽에 약 40농가 정도
김덕중위원
지금 농가수가 그 쪽에 110농가 정도되요?
관명
이관명기술지원과장
예.
김덕중위원
노안면만 일대 ...로 한 것은 빼고
관명
이관명기술지원과장
예.
김덕중위원
그런데 11농가한테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더 많은 부분을 같이 장려를 해주시고,
관명
이관명기술지원과장
예.
김덕중위원
그런데 제가 두 개과에다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이 과장님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보성 같은데는 면적이 얼마 되지 않은데도 올벼쌀을 우리보다 월등하게 빨리 행정에서 도와줘서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생산하고 있는데 이런 농가들한테 올벼쌀을 직접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한번 세워보세요.
명예
이관명예기술지원과장
, 알겠습니다.
김덕중위원
아마 농식품산업과 이 과장한테 내가 얘기를 같이하면서 자기가 연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해서 한번 그런 문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으로만 드릴게요. 그리고 내가 가만히 보니까 웰빙시대인데 웰빙산업도 지금 하나도 안하지! 우리 참! 토종농산물 이것도 해당이 없다고 하지 또 고품질 우량종자라든가 병해충 종합관리센터라든가 관리 이게 전부 해당 없다는 것이 어째 우리 이쪽에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을 못하는 것입니까? 지금 제일 해야 할 일인데요. 내가 보니까 약 11개인가 12개 항목인가가 해당이 없다고 했는데 과연 이 중요한 것을 왜 기획을 하지 않고 하지 않는가! 결론적으로 보면은 농가들한테 여러 가지 피해를 주는 그런 입장으로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웰빙시대 웰빙시대하는데 그것도 단지화도 안되고 그런 것 전혀 생각도 생각을 하고계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렇게 하다보면은 우리 과장님이 이 과가 힘이 없어서 그렇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관명
이관명기술지원과장
그런면이 있겠습니까만 저희들이 예전에 하던 사업을 저희들은 시범사업이 주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이 정도하면은 약 3개년이나 4개년 하게되면은 이것을 식품산업과나 농정과로 해 가지고 시책사업올 저희들이 올려줍니다. 그러면 그것은 시책사업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또 새로운 아이템의 사업을 하기위해서 그쪽으로 몰아가는 것이지 이것을 예전에 했던 사업을 계속한다는 것은 저희들은 시책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템의 것을 하는 것이지 안하고 싶어서 안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벌써 저쪽으로 넘어간 사업이기 때문에 하나의 이게 보면은 토종농산물살리기 지원 현황 같은 경우도 농정과로 지금 넘어가있는 상황입니다.
김덕중위원
넘어갔다고요. 그럼 다른과 소관이라고 적어놔야지요. 앞으로 그래야지 전부다 토종농산물 이 문제가 없는 과에서 없다고 답변을 하니까 갑갑하지요.
관명
이관명기술지원과장
예.
김덕중위원
지금 우리 밀 같은 것도 우리 대한민국에 없어 가지고 일본에서 가져온 것 아시죠?
관명
이관명기술지원과장
우리밀도 지금 저희들이 해 가지고
위원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너무나 무관심하다보니까 우리나라에는 종자도 없고 일본에서 가져오게 되고 그래요. 거기다가 냉동실에 내 놓으면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많이 하고 지금 보면은 원예작물 육성 시범사업해가지고 한 농가씩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한 농가씩 해가지고 시범이 됩니까?
김덕중위원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고생은 많이 했는데, 도비 따올라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좀더 많은 노력을 하셔 가지고 되도록이면 선진농업으로 갈 수 있게끔 아주 좋은 부분이 있구만요. 화훼보급 시범사업같은 것은 아주 좋은 것이구만요.
명예
이관명예기술지원과장
, 지금 알스트로메리아 같은 경우는
김덕중위원
좀 더 노력을 하셔 가지고 한 건 한 것 뭐입니까? 아이들 장난도 아니고
관명
이관명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국비 따오는데는 저희들이 노력했고요. 시비는 예산들이 저희들이 만들어 올리면은 예산에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과에 대한 예산배려가 너무 적어서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김덕중위원
예산타령은 우리가 자립도가 낮으니까 그런지는 알지만은 그래도 도비 국비를 많이 확보할 경우에는 의원들이 아직까지 그 예산을 없애본 적이 없어요. 지난번 한번 없앴는데 그것을 한 가지만 없앴는데 아직까지 우리 의회에서 국비로 따온 것을 예산삭감해 본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신경 쓰셔 가지고 이미 그쪽에 뭉쳐서 농촌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노력해서 더 많은 혜택이 가도록 더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명예
이관명예기술지원과장
,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덕중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김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성기 위원님
문성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성기 위원입니다. 지금 탑푸르트 시범단지 육성해 가지고 시범사업을 언제부터 했어요? 2페이지 탑푸르트
관명
이관명기술지원과장
탑푸르트요! 지금 6년 전부터 했습니다.
위원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관명
이관명기술지원과장
지금 1기 2기 3기가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금 보면은 3년씩 3년씩 해 가지고 각 두 군데하고 올해는 처음 한군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기는 보면은 1기가 30명이 나주배 유기농업단지라고 해 가지고 30헥타 가지고했어요. 그 분들이 2008년 공고상을 받았고 2009년부터 2011년도까지 배사랑 우리 배 영농조합법인 거기가 15농가해서 약 40헥타 했거든요. 그런데 그 농가들은 탑푸르트중에서 제일 높은 상인 대통령상을 받아 가지고 지금 브랜드를 자기들 브랜드를 대통령 배라고해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박스당 약 2만원씩 더 받고 팝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시장님도 거기에서 가지고 또, 의원님들도 또, 주위에 계신 분들도 국장님들도 선물할 때는 그 배를 선택해서 선물하고 있고요. 3단계로 이번에는 저희들이 반납쪽으로 해 가지고 대표 김기룡씨로 해 가지고 거기가 약 20헥타 정도 해 가지고 15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 탑푸르트라는 것은 최고에 과일 최고의 맛있는 배 그렇게 생각하기 위해서는 지금 보면은 당도도 지금 측지갱신하고 적정시비하고 토양개량을 하게되면은 약 40% 정도 증수할 수 있게끔 당도도 다른 배보다 우리가 지금 신고가 11.5밖에 안나오는데 12.5브릭스 이상 나오게끔 만들고요. 또, 도이가 좀 이쁘게 만들 수 있게끔 그런 기술지원을 하고 또, 친환경 쪽으로 재배하기위해서 IPM재배라든가 하고 유통도 저희들이 백화점하고 직접 다이렉트로 해 가지고 유통할 수 있게끔 해서 이 농가들이 조금 더 이 농가들이 그 쪽에서 탑푸르트를 하고 있으면은 주위에 계신 분들이 그 기술을 쫒아올 수 있게끔 전정을 하게되면은 그 사람들이 자기들 전정해 놓고 나서 다른 사람들 옛날보면은 금천면에 보면은 전정 같은 경우에는 생강분만 놔두고 다 잘라버리는데 이 사람들은 전부다 유인해 가지고 유인전정까지 다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나주배가 앞으로 좋은 배로 가는데 밑거름이 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문성기위원
그러면 현재 친환경으로는 안가고 있죠?
관명
이관명기술지원과장
친환경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문성기위원
컨설팅만 했어요?
관명
이관명기술지원과장
예, 여기는 친환경 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무농약은 아니고 친환경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문성기위원
친환경이라도 거의 저 농약밖에 더하겠습니까?
관명
이관명기술지원과장
예. 올해 저희들이 보면은 무농약재배가 있습니다. 무농약재배를 저희들이
문성기위원
그래서 얘기를 할라고 합니다. 탑푸르트 얘기할라고 그래요. 그 농가들이 지금 3기까지 해서 1기 2기들은 성공적으로 갔느냐 그 말입니다.
관명
이관명기술지원과장
예. 지금 성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 1기들은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2기들은 지금 더 열심히 하고 있고요. 3기들은 조금 저희들이 욕심이 덜 찹니다만, 노인양반들이 많아서 그러는데 하여간 지금 열심히들 하고 있고 배를 공동 선별해 가지고 같이 판매하고 있고 그럽니다.
문성기위원
알았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하니까 거기까지만 할랍니다. 다음에 아까 무농약생산단지 조성이라고 했는데 지금 무농약하고 계신 분들이 나주에 몇 명있어요? 배
관명
이관명기술지원과장
지금 5농가가 올해 시범적으로 실시했습니다.
문성기위원
전체적으로 인증 받은 농가가 우리 나주시
관명
이관명기술지원과장
없어요. 지금 한 농가 밖에 없습니다.
문성기위원
무농약인증 받은 농가가?
관명
이관명기술지원과장
지금 5개 지금 단지중에서 다섯 명중에 한 농가가 예전에는 5명이 다 될 것입니다.
위원그러니까 하는 말입니다. 지금 1개소에 5헥타에서 지금 5명이라고 했죠?
관명
이관명기술지원과장
예.
문성기위원
지금 한 농가만 받았죠? 무농약으로
관명
이관명기술지원과장
올해 인증 받은 농가는 한 농가고 그 전부터 토양이 오래되도록 유기농을 했어야하는데 그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제 바꿔나가는 중입니다. 내년 중에는 토양이 완전히 무농약으로 검출이 될 것입니다.
문성기위원
올해 이 사업이 지원되었죠? 1억 8천만 원
아직은 무농약 조성이라고 지원만 해줬지! 이것은 실적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관명
이관명기술지원과장
올해는 특히나 태풍이 많이 와 가지고 지금 한 농가에서 나온 것도 수확량이 꽤 있었는데, 그게 지금
문성기위원
알았습니다. 무농약한다는데 우리 과장님이 확실하게 무농약에 대해서 책임을 쳐야합니다.
명예
이관명예기술지원과장
, 내년에는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무농약이 전국적으로 한군데도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하게되면은 그것을 가지고
문성기위원
무농약이 전국적으로 하나도 없어요?
관명
이관명기술지원과장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무농약이 없습니다. 친환경 쪽으로 있습니다.
문성기위원
친환경적으로 되어있는데 무농약으로해서 하신 분들이 몇 년간 7년간 8년간씩 가다가 살림 다 업어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책임질 수 있는 무농약할수있겠느냐 하고 지금 내가한것입니다.
관명
이관명기술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성기위원
과수에서 무농약으로 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힘든 일인데 이것을 시범포로 이렇게 일을 한다니까 참! 힘든 소리네요!
관명
이관명기술지원과장
앞으로 그쪽도 좀 해봐야하지않느냐 해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문성기위원
해봐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농가들이 무농약으로 가가지고 했다하면은 그 사람들 살림 다 작살이 나야한다니까요. 내가 8년 전부터 친환경무농약으로 갔다는 사람들이 지금 살림을 못하게되어있습니다. 그것은 배나무 한그루에서 무농약으로 간다면은 한 박스나 딸까말까합니다. 배 한 박스에 20만원 30만원 가는데요. 무농약이라고하면서 하고 있었는데 힘듭니다.
관명
이관명기술지원과장
예,
문성기위원
관리잘못하면은요. 농가들 폐가망신되고요.그래서 과장님이 자신 있게 한다 길래 지금 답을 한번 줄랍니다. 내년에 한번 내가 현장까지 볼랍니다.
관명
이관명기술지원과장
예, 내년에 한번 기대해주십니다.
문성기위원
이왕에 계획을 세웠으면은요. 우리가 그것을 갈 수 있게끔 어떤 계획을 세워야지 지원 사업만 갖고 한다고 이렇게 어영구영 넘어가면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품격화를 만들어야할 형편인데 참! 배로 무농약을 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힘듭니다. 우리 야채도 힘든데 한달 두 달씩 나오는 야채 기간도 있는데 봄부터 가을까지 생산한 그 과정에서 무농약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힘든 일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지금 한다 길래 우리 과장님한테 힌트를 줍니다.
관명
이관명기술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성기위원
내년에 저하고 현장 한번 같이 가보게요.
관명
이관명기술지원과장
예.
문성기위원
우리가 실현할 수 있는 계획을 잡자 그 말입니다.
관명
이관명기술지원과장
예.
문성기위원
아까 우리 김덕중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해당사항이 없다 없다 할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발굴해서 어렵지 않은 것을 농가소득에 증대할 수 있는 것이 발굴해 나가는 것이 좋지 참! 힘든 것을 해 나간다는 것은 저 역시도 생각이 엄청나게 힘듭니다. 우리 과장님 무농약 배 농가에 저는 야채나 과일은 해봤는데 배는 참으로 힘듭니다. 우리 시설하우스 내에서 무농약을 갔기 때문인데 이것을 육성하기위해서 이렇게 조성을 한다면은 참! 어려운 사업인데 다른데다 지원을 해 가지고 해야 하지 않느냐 오히려 저 농약으로 간다면은 이해가 가는데 무농약 유기농 이것은 참! 한번 계획 세웠으니까요.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기술지원 열심히 해주십시오.
관명
이관명기술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성기위원
지금 LED사업은 나옵니까?
관명
이관명기술지원과장
LED 사업 말씀하십니까?
위원예.
관명
이관명기술지원과장
LED사업 올해 지금 저희들이 산포에 육묘장에다가 올해 설치를 했습니다. 육묘장에 설치하다 보니까 묘생육 기간이 단축되고 또, 접목할 때 훨씬 접목도가 좋아지고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문성기위원
산포 어디육묘장입니까?
관명
이관명기술지원과장
번영육묘장에 지금 있습니다.
문성기위원
가급적이면은 농가에 할 수 있게끔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명
이관명기술지원과장
저쪽에 작년에는 들깨가 농가에 들어갔었거든요. 산포 내기리쪽에
문성기위원
덕례리에요?
명예
이관명예기술지원과장
, 덕례리에 넣는데 굉장히 들깨가 빨리 자라고 잎이 두꺼워지고 병해충도 덜하고 그러드라고요.
문성기위원
지금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죠?
관명
이관명기술지원과장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농가들이 엄두를 못내고 있습니다.
문성기위원
그 방법을 저도 LED로 농사를 지으면은 수명도 길어지고 수확량도 많아지는 줄 아는데 공사비 시공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정부에 지원사업을 받아야할 수 있는 여건인데 확장할 수 있는 여건을 한번 만들어주십하는 것입니다.
관명
이관명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성기위원
일부 시범포로만 하지 말고 농가가 보급할 수 있는 것 소농으로 조금씩 할 수 있는 농가들도 할 수 있는 여건을 한번 만들어서 이 사업을 하면은 엄청나게 좋아요.
관명
이관명기술지원과장
예.
문성기위원
좋은 줄 아는데 우리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이것을 최소한도로 줄여서 우리 농가들한테 보급할 수 있는 방법
명예
이관명예기술지원과장
, 알겠습니다.
문성기위원
채택 좀 해주십시오.
지금 경상적자본적 보조금 집행내력이 12월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지금 많이 집행이 덜되어있네요?
관명
이관명기술지원과장
예, 지금 사업이 다 완료되었는데, 지금 서류 같은 것이 좀 미비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금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류가 완벽하면은 돈이 나가기 때문에 조금 돈이 덜 나가고 있습니다.
문성기위원
이런 사업은 추진을 빨리빨리 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관명
이관명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성기위원
그래 가지고 나중에 보조금 못했다고 이월해 가지고 반환한다고 하지 말고 농가들한테 이왕에 지원해준 금액이니까 독려해서 이런 사업들은 빨리 개인이나 단체나 하는 사업들이니까 추진을 빨리할 수 있도록 독려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관명
이관명기술지원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문성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문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박순복위원
수고하십니다. 저기 기술지원과는 제가 보니까 거의가 다 시범사업입니다.
관명
이관명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그 어떤 시범사업보다도 지금 금년에 전년도에 그런 사업들을 살펴보건데 다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 없어요. 다 중요해요. 또 기술지원과에서 정말 시범사업으로 하면서 많은 고민을 해야 할 사업들이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 나주에 로고라고 할 만큼 나주배는 정말로 좋은 명품배 만들려고 애를 쓰시고 우리 나주시민이 또, 우리 전체 의원님들이 가장 비중을 갖고 많이 관심을 갖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게 결론적으로는 그 지베렐린 때문에 배가 오래 저장하지 못하고 맛이 없어진다라고 그런다라고 외부에서도 나주인 뿐만 아니고 이 평가는 외부인들이 더 많이 해요.
관명
이관명기술지원과장
예.
박순복위원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김덕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베렐린을 바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시범농가가 있다고 하니까 그 어떤 시범사업 보다도 배 무지베렐린 그런 사업을 많이 고민을 하셔서 더 집중적으로 좀 철저하게 소득이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명
이관명기술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보니까 거의 시범사업인데 시범농가를 어떻게 선정해요. 신청을 받나요?
관명
이관명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사업이 내려오면은 저희들이 일선 읍면과 상담소까지 해서 전부 공문을 내립니다. 그래 가지고 농가들한테 이장님들한테 회의 면에서 이장님들 회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장님들한테 다 알려 가지고 거기에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신청이 들어온 것을 저희들도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과연 시범사업을 잘 해가지고 주위에 옆에다가 사람들한테 전부 널리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범사업을 제대로 할 것인가 하는 그런 판정도하고 또, 자세라든가 의욕이라든가 그렇다고 해서 돈 자부담도 없이 한다는 것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을 다 보고나서 저희들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위원회가 있습니다. 농림분과위원회 그 분과위원회에다가 저희들이 올리면은 분과위원회에서 보시고 아! 이런 사람이 좋겠다. 그러면 또, 이것은 아예 사업이 적정한 사업이 없다 그러면 또 다시 저희들이 선정을 받고 그래서 해서
박순복위원
그 동안 과장님께서 시범사업을 선정하면서 신청한 가정보다 농가보다 좀 떨어지는 농가가 선정되는 농가보다 더 많죠?
관명
이관명기술지원과장
더 많죠!
박순복위원
그런 부분에 좀 민원을 받았어요. 하고 싶어 하는데 뭐 이러이러한 규정 때문에 뭐 이러이러한 규제 때문에 뭐 이유 때문에 선정이 안되었다라는 그런 물론 정확한 규정에 의해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하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정말 하고 싶어 하는 농가 또 해도 될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농가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심도 있는 그런 심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없도록 이상입니다.
관명
이관명기술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박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짚겠습니다. 과장님 나주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죠?
관명
이관명기술지원과장
나주하면 배죠!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당연히 배죠? 지금 기술센터소관 실 과 할 때는 항상 배가 제일순위로 대두가 되죠?
어제 APC관계도 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고 아까 김덕중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베렐린 무처리 생산지원 현황은 전혀 없거든요.
관명
이관명기술지원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것을
관명
이관명기술지원과장
그게 저희들 사업이 아니라 이 사업을 식품산업과로 올라가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못되어있습니다. 현황은 저희 과가 아니라 농식품산업과 입니다 라고 앞으로 이렇게 해야 하는데요.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아니 그것을 지적할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주배 기술도 기술지원과에서 해야 당연히 맞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대안 제시해 드릴게요. 지금 각 농협이나 배관련 농협 배생산지 농협 예를 들어서 나주배농협을 말할 것도 없고 영산포농협, 나주농협,노안농협, 금천농협,봉황농협, 세지농협, 왕곡농협 정도 되겠구만요. 배재배단지 면이 ?
관명
이관명기술지원과장
예.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그곳에 가면은 배를 키울 수 있는 영양제를 팔아요. 알죠?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런 것을 각 자문을 받아 가지고 어떤 것이 효과가 좋은가 이런 것을 진작 기술지원과에서 실험을 하셨어야 되잖아요. 지베렐린만 못 바르게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우리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다 여러 가지 품목을 회수해 다가 우리가 시범사업을 해 봤더니 이런 제품은 지베렐린을 안 바르고도 충분히 농사를 짓을 수 있다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우리시민 여러분, 자신있게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해준 것이 기술지원과에서 해 줄 일 아니에요. 그 사업을 내년에 꼭 실천하세요.
관명
이관명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 다음 농촌진흥시범지원사업을 금년에 몇 개나했습니까? 지금 현재 자료상에 나와 있는 시범사업이 13개 그렇죠?
관명
이관명기술지원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이 사업량 사업비 사업대상 사업내용 사업추진상황 이런 자료가 나와 있어요.
관명
이관명기술지원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사업결과가 없어요. 무슨 이런 자료가 있어요. 시범사업을 했으면은 당연히 사업결과가 나와야죠! 잘되었다든지 못되었다든지 아까 박순복 위원이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하냐고 했어요. 당연히 물론 과에서는 이상 없이 선정을 했겠죠! 그렇지만 이 자료를 시범사업을 한 자료를 가만히 보면은요. 밝힐 수는 없지만 어떻게 이런 사람이 선정이 되었을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심의는 물론 했겠지만 그래도 미흡된 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확실히 좀 심도 있게 검토하시기 바라고 내년 감사보고 시에는 꼭 사업결과를 넣어주세요.
관명
이관명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아시겠죠?
관명
이관명기술지원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자! 다음 하나 더요. 본 위원이 전년도 사무감사시 배 관련 사업 부서 단일화를 검토해 주시라고 하니까 처리결과가 현재 농식품산업과에서는 행정적인 자금지원 업무 기술지원과에서는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에서 연구 개발된 새로운 배 재배 기술을 시범사업을 통하여 농가에 신속히 보급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 업무성격상 통합추진은 불합리하다고 사료됨. 물론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완료라고 표현을 넣었잖아요. 계속 연구 검토하겠음 이렇게 표현해줘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나주하면은 생각나는 것이 배 아닙니까?
배면은 지금 우리 나주시는 전 시장 때는 나주배과라는 한 개의 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 시장님 오셔 가지고 전략산업과를 신설하고 우리 배과를 없앴어요. 물론 오너의 생각 마인드 차이가 있겠죠! 물론 그 분이 그런다고해서 뭐 나주배를 무시해서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고 그것은 인정이 되요. 그렇지만 배팀을 좀 강화를 해가지고 배를 하나의 팀으로 강화를 해서 배의 모든 것을 거기에서다 연구하고 시범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업무연찬때 과감히 말씀을 하세요. 시장님한테 그래 가지고 우리 항상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하는 것이 배 아닙니까? 이러니 우리가 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겠습니다하고 업무연찬때도 말씀을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술센터 소장님도 그런 부분은 좀 참고하셔서 해주시기를 바래요. 항상 보면 감사대상이 배가 이렇게 심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누구도 다 공감을 하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더 하실 말씀 있어요?
관명
이관명기술지원과장
지금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식품산업과에 업무 중에 70%가 배입니다. 배팀이 있지만 유통의 배팀이있고 거기서 유통팀이 있고 배도 유통팀에서 거의 60% 70%가 배일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행정적인 배에 대한 업무는 식품산업과에서 거의 다 해줘야 되고요. 저희들은 방금 우리 김덕중 의원님이나 박순복 의원님이나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배에 대해서 연구하고 거기에서 어떤 것을 좀더 좋은 배를 만들어내고 또 어떻게 하면은 농가들한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 그런 것까지 연구하는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요. 방금 본 위원이 질의했던 사업결과 꼭 기억하시고
관명
이관명기술지원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또, 시범사업 꼭 지베렐린을 처리안하고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꼭 시범사업을 해서 내년에는 좋은 결과 나오게 좀 해주세요.
명예
이관명예기술지원과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관명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합니다.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07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나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순서 및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소관 과장으로부터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종상 축산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노종상축산과장
선서 본인은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6일 축산과장 노종상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노종상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노종상입니다. 역사와 미래가 함께하는 희망나주 건설과 축산농가의 복지증진과 소득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경제건설위원회 김철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존중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축산과 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남 위원님
김복남위원
김복남 위원입니다. 내년 2013년에도 그 뭡니까 개인차량소독기하고 사업계획이 있어요?
종상
노종상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시비로해서 자부담이 60% 보조가 40%로 되어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신청한 농가들이 사업실적이 상당히 안 좋죠? 사실실적이
종상
노종상축산과장
사업추진이 약 세 차례 네 차례 추가선정을 해서 2012년도 사업 추진했습니다.
김복남위원
행정에서 철저하게 지도해서 일단 소독은 강화해야 되는데 농가들이 부담 없이 이 시설을 설치하게끔 상환방향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조율을 좀 60에서 40으로해서 농가들이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금 죽 행정사무감사를 받다보니까 40대 60짜리는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내년에 2013년도 사업계획에다가 보조율을 좀 높여서 지금 농가들이 이런 것들은 기피현상이 있잖아요. 사전에 이게 좀 방역을 해서 차단을 해야 하는데 시에서 행정에서 장려를 해서 조기에 질병을 차단할 수 있게끔 이런 시설들을 장려를 해야 됩니다. 내년사업비를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노종상축산과장
최근 축산경기가 축종별로 불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보조비율이 상향되도록 내년에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축사를 짓는데 허가제인가요? 신고제인가요?
종상
노종상축산과장
축사는 규모에 따라서 건축 120평 이하는 신고로 하고 있고 120평 이상은 허가제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이하는 신고제고 이상은 허가제고요?
종상
노종상축산과장
예.
박순복위원
그러면 신고제 축사에 건폐율은 어떻게 됩니까?
종상
노종상축산과장
건폐율은 용도별로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죠! 용도별로 하죠? 그런데 제가 그 건폐율 좀 확인해 볼라고 자료를 좀 요청했는데 이렇게 주셨어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지역별로 되어있는 것도 아니고 신고한 날짜로부터 되어있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하나도 이것을 그래서 주신 분한테 그러면 용도별로 하니까 어디로 알아볼까요 했더니 건축과로 알아보라고 그러데요. 건축과로 알아보니까 도시과로 알아보라고 하데요. 결국은 사실은 제가 못 알아보고 말았어요. 이것을 자료요구를 하는데 그렇게 하셔도 되는가 싶어서 이것을 한번 여쭤보느라고 그럽니다.
종상
노종상축산과장
그런 부분이있으면은 건축과하고 상의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건축과로 알아보라고 해서 건축과로 알아보니까 자기들은 모른다고 도시과로 알아보라고 그러데요. 도시과에서는 그러면 명단을 빼주면 명단 갖고라도 좀 자기들이
종상
노종상축산과장
지금 건폐율 관계는 건축과에서는 건축 신고 허가하는데 하고 용도별 관리는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제가 종합해서 정리를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의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과로 알아봐라 저과로 알아봐라 그래 가지고 결국은 나 축산과 성질나 가지고 하나도 자료를 요구안 해 버리고 그렇게 하면은
종상
노종상축산과장
저희 직원들이 좀 미숙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직원들 교육을 잘 시키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것은 좀 아닌 것 같네요. 좀
종상
노종상축산과장
그 부분 위원님 제가 건축과하고 도시과하고 가서 위원님 자료 요구사항을 제가 직접 보고해드리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한 가지 더 궁금한게 있어서요. 20쪽에 보면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있죠?
종상
노종상축산과장
예.
박순복위원
여기에 보면은 2010년도 10월 26일 날 원래의 그 전용보다도 산림을 더 훼손해 가지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네요?
종상
노종상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산림공원과에서 원상복구를 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 산림공원과에서 원상복구를 할 때 그냥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예산이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종상
노종상축산과장
예.
박순복위원
이 예산은 어디에서 누가 부담을하요?
종상
노종상축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사업자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래야 맞죠?
종상
노종상축산과장
정확한 것은 한번 확인해 봐야 알겠지만 사업자 옥천영농조합법인에서 자체 복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당연히 그렇게해야 맞을 것 같아요.
종상
노종상축산과장
예.
박순복위원
여기에는 그런 것이 좀 없어서 그리고 저는 사실상 솔직히 말해서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축산과에 대해서는 공부 하나도 안했어요. 이것 때문에 그냥 속이 상해서 자료요청도 안하고 그랬는데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시면은 안됩니다.
종상
노종상축산과장
직원교육을 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박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기위원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랍니다. 지금 나주시에 축산폐수량이 얼마나 됩니까?
종상
노종상축산과장
지금 나주시가 돼지가 지금 현재 돈분이 현재 문제가 되거든요. 일일 870여 톤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성기위원
처리량은?
종상
노종상축산과장
지금 처리량은 현재 공공처리장 동수동하고 노안에 있는 처리용량이 150톤에서 일일 300톤 처리용량으로 지금 현재 농가에서 퇴비화 액비화하는 것이 약 280톤 정도 그리고 호혜원에서 일일 300톤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문성기위원
그러면 총계 처리량이 다 자체적으로나 다 처리가 되고 있나요?
종상
노종상축산과장
지금 현재 우리 2010년도 옥천영농조합법인과 2011년도 청정영농조합법인에서 추진한 공동자원화시설이 지금 현재 준공해서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된다면은 우리 관내에 가축분뇨를 처리하는데 크게 부족 분뇨처리시설이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문성기위원
지금 가축분뇨 공동사업자 추진 중에 있는 것이 정청환경영농조합법인에서 하고 있죠? 지금
종상
노종상축산과장
예.
문성기위원
이것이 끝난 다음에 나주시에 가축폐수처리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지금 현재 보면은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광역단지 자연순환농법에서 거기도 보면은
과장님 거기까지 얘기하지마시고요. 나주시에서 지금 가축분뇨처리 실적을 지금 물어본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처리를 지금 현재까지는 처리를 다 못 하고 있잖아요. 정청환경이 일이 끝났다고 해도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처리를 다 못하겠는데요? 그러면 나머지를 어떻게 처리를 해 나가느냐 그 말입니다. 일반농가나
종상
노종상축산과장
지금 분석한 결과로는 농가에서 축산을 쉽게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퇴비 처리하는 농가에서 액비시설을 하다보면은 분뇨발생량이 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농림사업신청시 농가도 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문성기위원
과장님 그렇게 어렵게하지 마시고 왜 내가 이것을 묻는 것이냐하면은 지금 우리 수질오염이 나주시에 지금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하는데 결론적으로 가축분뇨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질오염이 많이 나오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죠?
종상
노종상축산과장
예.
문성기위원
그러면 그 대책을 어떤 방법으로 세워야할 것인가 자가 오염이 일반방류를 많이 해 버린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일반방류로 나간다는 것은 하나도 검토를 안 해봤어요? 일반농가에서나 가축농가에서
종상
노종상축산과장
우리 축산농가에서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을 더 설치하는데 사업비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농가에 불편이 없도록 시설지원을 하겠습니다.
문성기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금년 한번 숙제 한번 줄랍니다. 내년까지 해서 가축분뇨처리가 얼마나 잘 되었는가를 또 한번 내가 숙제한번 더 드릴랍니다.
내년 이때까지 해서 처리가 오염도 영산강의 오염도환경은 축산과에서 제일 먼저 나오니까 그것을 명심하십시오.
종상
노종상축산과장
그 부분 환경관리과하고 협의해서 원만히 처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문성기위원
그리고 축사폐수를 나온 처리를 하는데 액비처리를 하는데 액비처리는 전부 지금 농가에 살포를 다하고 있죠?
종상
노종상축산과장
액비처리는 유통센터나 농가에서 환경관리과에 사전신고를 해서 비료 시비 처방서를 농촌진흥과에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문성기위원
처리된 액비화량이 하루 백 톤이면 백 톤 구십 톤이면 구십 톤씩 매일 처리가 되잖아요.
종상
노종상축산과장
예.
문성기위원
그 처리되면은 소모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저장을 했다든가 살포를 했다든가 그 대책은 지금 추구해 나가세요? 보면은 탱크가 전부 있는데 업자측에서 시설은 액비화시설의 보존탱크가 있거든요. 그러면 일일 백톤이면은 열흘간을 한다면은 천 톤의 저장탱크가 있어야합니다. 그 소모를 미쳐 못했을 때 매일 소모를 못시켰을 때는 천 톤이라는 저장탱크를 만들어야할 것 아니요!
종상
노종상축산과장
예.
문성기위원
그러면 지금 대부분 일일 처리된 그 액비를 다 매일 처리한가요? 저장탱크의 양이 얼마나 커가지고
종상
노종상축산과장
지금 돼지사육농가들이 축사 밑바닥에 분뇨를 저장하는 처리시설이 있고 또,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는 액비 저장조 저장탱크 200톤 규모로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농가에서는 지금 살포시기입니다. 그래서 농가의 저장탱크는 지금 많이 비어있고 또, 농번기에 대해서 수도작이랄지 작물이 심어져있는 시기에는 농가에 액비저장탱크가 많이 채워지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농가나 또 액비유통센터에서 농경지에 액비를 지금 살포하는 시기로
문성기위원
지금 대부분 농사철이 아닐 때 지금 살포를 하는데 그 많은 살포할 수 있는 저장탱크가 되느냐 그 말입니다.
종상
노종상축산과장
지금은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성기위원
그렇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요.
종상
노종상축산과장
매년 우리가 퇴비사 액비저장탱크를 개별시설로 지금 농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희망농가에 대해서
문성기위원
몇 개 농가에 지금 왜 내가 그런고니요. 수요기만 농사철에만 우리가 살포를 못하지 않습니까? 시설하우스나 퇴비화해서 만든 액비를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액비통을 계속해준다는데요. 지원하고 있는데 1년에 몇 개나 몇 톤짜리 해줘요?
종상
노종상축산과장
지금 매년 농림사업 신청에 의해서 이제까지 신청한 액비저장탱크는 신청한 농가 대부분 사업지원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은 정부에서 신청한데로 그 양이 약 90% 이상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하면서 혹시 포기농가들이 있으면은 대체해서 후순위로 해서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문성기위원
다음에 내가 정리 한번 해보고요. 그 량하고 우리 공급량 하고 해서 왜 그런고니 농가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과정에서 액비가 전부 발효를 해서 나가야하는데 나갈 기회가 없기 때문에 다시 다른데가 이왕에 자원화해서 지금 퇴비화해서 만들어서 쓰고 있는데 그것을 활용해야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양하고 생산한 제조해서 생산된 양하고 나가는 양하고 비례가 맞아야할 것 아닙니까? 저장탱크는 제한되어있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조절을 하기위해서 땅굴을 지금 보조지원사업으로 해서 각 농가에 만들어주죠? 신청을 하면은
종상
노종상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성기위원
그런 활용을 많이 해 가지고 액비가 저장을 해서 있는 시간 보다 더 일반농가에 다가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자 이런 얘기를 할려고 했는데 결론이 되어버렸는데 자꾸 다른 얘기로 과장님 답이 가니까요. 그것을 시행을 하고 있다니까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농가들이 필요에 따라서 퇴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그것을 물어볼라고 했는데 량을 수량을 물어볼라고 했는데 결론의 답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알았습니다. 지원사업이 계속있다 하니까 신청 농가에서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한 가지 더 물어볼 랍니다. 지금 현애원에 정착촌에 대해서 지원사업이 나가죠?
종상
노종상축산과장
예.
문성기위원
그 내력서를 보면은 올해는 5,100만원 정도 나가네요? 작년도 재작년도 보면은 계속 감축되어서 내려오는데 전기료 이것 겸해서 나가죠?
종상
노종상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성기위원
계속 우리 내력서 보니까 계속 줄데요. 전기요금은 오른데 여기 사업계획서는 계속 줄어요. 농가수가 줄어서 줄어듭니까?
종상
노종상축산과장
지금 현애원 전기료는 저희들이 용량이 아마 줄어서 지금 상태에 놓였습니다. 거의 지원한 부분은 해주고 있습니다.
문성기위원
전기세가 더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줄어서 나온다고 용량이 줄었다고 전기세가 지금 더 많이 나오고 지금 모자라다고 하던데요.
종상
노종상축산과장
그 부족한 부분은 내년에 추경에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문성기위원
왜 줄어드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 말입니다 전기세는 올랐는데 줄어드는 원인이 우리 지원사업에서 따른 우리 민간인들은 모른데 여기 산포에 현애원이나 호혜원은 집단적인 별도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원사업이 자꾸 줄어들고 하면은 그 분들이 자꾸 항의를 해요. 왜 모자라게 해 주느냐고 우리 보다 이왕에 지원해줄 것 부족하지 않게 해줘야하는데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줄어지는 양만큼 왜 줄어들었는가! 그것 지금 지원한 액수 갖고도 해줄 수 있는가 한번 검토 한번 해보시고, 그 분들에게 소외가 안 되게끔 정리 좀 해주십시오.
종상
노종상축산과장
호혜원 전기료 문제는 정화시설을 운영하는데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연차별로 조금씩 감소하는 현황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성기위원
10%씩 감해져서요.
종상
노종상축산과장
현지출장을 통해서 그 부분이 증액될 수 있도록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문성기위원
매년 10%씩 깎아 나왔는데 그래도 전기료는 모자라다고 했사니까 한번 검토해보시고 해주시라 그 말입니다.
종상
노종상축산과장
예,
문성기위원
다른 지역보다 소외된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에서 지원을 계속해 주지 않습니까?
종상
노종상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성기위원
거기에서는 전기료를 깎아버렸다고 자꾸 원성이 들어오니까 개인부담 한다고 알았습니다. 하여튼 검토해 보시고, 소외 안 되게끔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문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몇 개만 짚겠습니다. 지금 축산과에서 판단은 우리 나주시 축분처리 수준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종상
노종상축산과장
가축분뇨처리 방법은 퇴비화 하는 방법이 있고 액비화해서 농경지에 살포하는 방법 그런 형태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현재 축분처리를 하는데 지금 현 시설이면은 우리 나주가축분이 나오는 것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을 묻는 것입니다.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어찌되든 축분처리에 상당히 고충이 많이 있죠?
종상
노종상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과장님 오늘이 며칠입니까?
종상
노종상축산과장
오늘이 12월 6일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12월 6일! 금년이 얼마나 남았어요?
종상
노종상축산과장
20여일 정도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불과 약 20일 남았죠?
종상
노종상축산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우리 축산과는 상당히 문제가 좀 많이 있네요. 지금 각 지원 예산이 언제 선 것입니까? 추경에 선것입니까? 본 예산에 선것입니까?
종상
노종상축산과장
작년에 명시이월 사고이월해서 약 65억 정도 됩니다만
수본
김철수본경제건설위원장
예산에 선 예산이 많죠?
종상
노종상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추진
수자
김철수자경제건설위원장
! 보십시오. 축사입구 소독시설지원, 폐사가축 친환경 처리장비지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거기도 지원해 주죠?
종상
노종상축산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보조금 있고 융자금있고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은 지금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 추진 중이 불과 한두 개 있어야 되는데 추진 중이라는 자료가 상당히 많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가요?
종상
노종상축산과장
추진실적이 미비한 부분은 지금 축산농가에서 불황이다 보니까 상당히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 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 저희들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에서 굉장히 불황이다 보니까 사업의자가 좀 약화되어있는데 지속적인 농가지도를 통해서 사업추진이 되도록 게도하고 촉구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필요치 않은 사업을 하라고 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본 위원 판단은 이런 판단이 들어요. 자! 보십시오. 축사입구 소독시설지원 그러면 축사 들어갈 때 차량 통과할 때 소독시설을 자동으로 쫙 분사하게 해주는 시설이 있죠?
종상
노종상축산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러면 이런 시설을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보조를 해주면은 감사합니다하고 얼른 받아서 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지금까지 추진 중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요. 자! 보십시오. 보편적으로 보면은 젖소하신 분들은 거의 다 되었어요. 그런데 보면은 돼지 키우신 분들 그 외 오리 키우신 분들 이런 분들은 지금도 추진중이라고하면은 그러면 그 분이 의지가 없는 것 아니요. 이제 필요치 않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종상
노종상축산과장
지속적인 축산농가 방역에 대한 의식을 고취를 시켜서 소독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러죠!
종상
노종상축산과장
지금 현재 소독시설은 의무화 되어있습니다. 법적으로 해서 안 되었을 때는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 시에서 그래도 보조해주고 융자해주고 다 해주는데 그렇게 지원을 해줘도 안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요. 계몽을 하든지 설득을 하든지해서 빨리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상
노종상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다음에 37쪽 한번 봐주십시오. 본 위원장이 전년도 사무감사시 가축병원 약품판매 지도 철저 해가지고 했거든요. 그 지적사항은 약품을 정식허가 받은 약사가 판매해야함에도 일반인이 판매하고 있음 위법사항에 해당될 경우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바람. 이 처리를 전라남도에서도 점검을 했구만요. 우리 나주 시에서도 점검을 했고 그런데 어떻게 점검이 되었는데 하나도 위반사항이 한군데도 없네요? 지금 현재 동물의약품 판매점 관리약사가 판매하고 있는 관리약사 운영하는데 몇 군데인지 파악은 하고계신가요?
종상
노종상축산과장
지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서면으로 대처했습니다만, 김철수 경제건설위원장님께서 지적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축약품은 정식허가를 받은 약사가 판매를 해야 하나 일반인의 동물약품 판매 지적에 대해서는 관내에는 동물약품 판매업소가 8개소가 있습니다. 그 8개 업소 위반사례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하고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에서 동물의약품 판매업소 점검결과를 했는데 각 시 군 별로 했는데 나주에서는 지적사항이 없었고 타 시군에서는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우리시에서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서 위반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현황 파악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종상
노종상축산과장
예.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현재 판매점에 관리약사를 채용해서 하신 판매점이 몇 군데가 되는가? 그 자료를 주십시오.
종상
노종상축산과장
지금 관리약사를 의무적으로 고용이 되도록 되어있는데 그 부분 관리약사 인적사항까지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약은 약사가 판매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관리약사가 한다는 것은 본 위원장이 확인을 하는 것은 관리약사가 상주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파악해주시라니까 위반업소가 하나도 없다니까 그 현황파악을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판매점에 관리약사가 운영되고 있는 그런 판매점이 있을 것 아니요. 수의사가하든지 관리약사가 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상주하고 있어야 맞잔 아요. 원칙적으로는
종상
노종상축산과장
다음주에 저희들이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 자료를 현황파악을 해주시라고요.
종상
노종상축산과장
다음주에 저희들이 동물의약품 8개 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 결과를 해서 그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박순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있잔아요. 자료요구를 했는데 각 과별로 서로 핑퐁을 치고있으면은 의원들이 어떤 자료를 받겠어요. 그런 것은 파악을 잘 하셔가지고 소신있게 서로 떠넘기기를 하지마시고 자료를 좀 어렵드라도 찾아서 자료를 좀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그 자료해서 설명을 정확히 드리고 자료를 확실히 제출해주세요.
종상
노종상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종상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161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수감준비에 정말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업지원실, 경제교통과, 환경관리과, 상하수도과, 산림공원과, 재난관리과, 도시개발사업소의 나주시 2013년도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