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구 의원 발언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재정국장 최병주입니다. 그리고 이연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외 위원님들의 노고가 크십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 구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면서도 금년 한해 우리 기획재정국 추진 사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편달을 아껴주시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영숙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정영숙 기획예산과장 인사) 권혁만 재무과장입니다. (권혁만 재무과장 인사) 신옥연 징수과장입니다. (신옥연 징수과장 인사) 권재영 부과과장입니다. (권재영 부과과장 인사) 김용운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용운 지역경제과장 인사) 이병열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이병열 부동산정보과장 인사) 이어서 2013년도 기획재정국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은 제가 보고 드리고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 건제순에 따라서 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3년도 국별 총괄설명서 제1권 39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올해보다 47억 6806만 4000원이 늘어난 2154억 6229만 4000원입니다. 기획재정국 세입규모는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의 4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획재정국의 세입예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재원은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이 43.5%, 지방세수입이 35.4%로 이 두 재원이 총 78.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순이 되겠습니다. 이중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은 전년대비 22억 7106만 7000원이 늘어난 938억 2516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늘어난 사유는 조정교부금이 내년부터 취득세에서 보통세의 20%로 변경됨에 따라 일정금액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대비 37억 4428만 5000원이 늘어난 763억 938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늘어난 주된 사유는 자동차거래감소로 등록면허세는 다소 감소한 반면 토지분 재산세 증가와 서울시 공동재산세 배분금액이 금년보다 약 38억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20억원과 공유재산세 사용료 등에서 감소요인이 발생하여 금년대비 15억 2352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지방교부세는 정부의 부동산교부세 감소에 기인해서 금년대비 5억 4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이 증가한 사유는 전통시장현대화 사업비 명목으로 내년도 국시비보조금 내시액이 11억 상당 금액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기획재정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119억 2849만 4000원으로 올해 예산액 121억 2430만 8000원 대비 1억 9581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 중 정책사업비는 107억 2128만 8000원으로 금년대비 19억 3398만 3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재무활동비는 올해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20억원이 편성되어 금액이 다소 컸으나 내년에는 일자리관련 국고보조반환금 170만 8000원을 계상하게 되어 많은 금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행정운영경비는 금년대비 9.8%가 감소한 12억 549만 8000원으로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전반적으로 감액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따라서 부서별 예산안 설명은 행정운영경비를 제외한 정책사업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설명 전에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페이지에 오류가 발생된 것은 예산책자 인쇄 후 누락사항이 발견되어 불가피하게 페이지를 추가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구 행정역량 정책사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기획예산과 창의행정, 법제행정 등의 사업으로 2013년도 정책사업은 6억 3401만 4000원을 편성하여 금년대비 9428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항을 말씀드리면 행정수요 예측과 지역의 특정층을 살린 장기비전을 마련하고자 사회조사 9300만원, 강서발전중장기계획 5000만원을 각각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강서구 중장기발전계획은 당초 외부용역을 생각하였으나 구재정의 형편을 감안해서 자체용역으로 선회하여 필요경비만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2쪽 효율적 재원관리 정책사업은 예비비에 관한 사항으로 내년도 예비비는 금년보다 16.4%가 증가한 45억 5968만 5000원을 편성하여 총액대비 1.02%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재무과 소관 재무행정의 효율적 운용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계약지출 등 재무활동이 주된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정책사업예산은 금년대비 24%가 증가한 3억 178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증가요인은 구유재산의 재해보험료, 손해배상보험료등 공제사업비가 금년보다 27.5%인 4000만원 증가한 것이 가장 큰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징수과 소관 차질 없는 세입목표달성 사항입니다. 우리구의 시세와 구세 그리고 세외수입의 차질 없는 세입목표달성을 위한 채납징수활동입니다. 2013년도 정책사업예산은 금년대비 711만 3000원이 감소한 6억 428만 4000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내년부터 각 과에서 산재된 세외수입 업무를 징수과로 통합하고자 하는 계획에 따라서 고지서 우편요금 등 3600만원을 증액한 것을 제외하고는 포상금, 비품구입 등 사무관리비를 전반적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부과과 소관 구세입의 안정적인 확보사항입니다. 사업내용은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의 세수증대와 공평과세 그리고 이를 위한 세원관리가 주된 내용입니다. 2013년도 정책사업의 예산액은 금년대비 911만 1000원을 감액한 4억 568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공익요원과 개별주택가격조사요원 인건비 상승비 1128만원을 제외하고는 각종 내부 운영경비를 대부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지역경제과 소관 지역경제 육성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육성사업은 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등 지역내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전통시장에 대한 경영과 시설 현대화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도 예산액은 15억 1846만 7000원으로 올해보다 13억 4003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화곡중앙시장에 고객만족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국시비보조금 11억원을 반영하였고 노후된 전통시장 개보수비용으로 2억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전통시장 노후시설 보수사업비는 신규재원이 아니라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재원으로 하여 사용하는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7쪽 고용촉진과 근로자복지증진 정책사업입니다. 본 정책사업은 취약계층을 위한 취업알선, 공공근로, 지역경제 공동체일자리 등의 사업과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육성사업이 주된 사업으로 2013년도 예산액은 올해보다 19.3%가 감소한 17억 378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지속되는 경기침체에 따라 취업박람회, 사회적기업 지원 등 지역일자리창출사업은 금년수준으로 책정하였고 다만,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의 경우 국시비보조금 내시액이 감소됨에 따라서 금년대비 2억 3000만원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8쪽 농축산 진흥 및 유통관리 사항입니다. 2013년도 예산액은 올해대비 37.9%가 증가한 7억 393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감사유는 물가안정관리 사업비는 일부 감액한 반면 주말농장 등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는 600만원 정도를 증액하였습니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동물등록제 실시와 함께 길고양이 TNR사업 등 유기동물 보호비용 증가요인이 발생해서 2억 1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부동산정보과 소관 주민편의 지적행정 구현사업입니다. 2013년도 예산액은 1억 5293만 6000원으로 금년보다 25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와 지적측량 및 토지자료 정리사업을 일부 감액하였으며, 2014년 본격 시행되는 새주소 사업이 전산시스템 운영비와 도로명 주소 위치정확도 개선사업이 구비분담금이 내년도에도 상당금액 증가함에 따라서 금년대비 3000만원 정도를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획재정국 관련사업이 내년에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영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연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예산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영 정책기획팀장입니다. (김동영 정책기획담당주사 인사) 이광석 예산팀장입니다. (이광석 예산담장주사 인사) 강점경 창의경영팀장입니다. (강점경 창의경영담당주사 인사) 김옥단 법제통계팀장입니다. (김옥단 법제통계담당주사 인사) 신창환 주무관입니다. (신창환 기획예산과주무관 인사) 저희 최이중 협의회운영추진반장은 협의회 실무자 회의관계로 회의에 참석치 못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사전에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를 가지고 먼저 총괄설명을 드린 후 단위사업별로는 세부사업설명서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책자 150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기획예산과 세입예산안 규모는 전년대비 17억 2306만 7000원 규모로 1.78%가 증액된 984억 4416만 9000원입니다. 주요 목별내용을 보면 세외수입의 사용료수입에 직무발명에 따른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처분수입금으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동산교부세 환급금인 지방교부세는 서울시의 내시액 감소로 금년대비 5억 4600만원이 감소한 46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938억 2516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22억 7106만 7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는 조정교부금은 금년대비 65억이 증가한 반면 재정보전금은 금년대비 42억 2951만 6000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책자 227쪽부터 242쪽까지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54억 8937만 9000원으로 금년대비 13억 969만 2000원, 19.26%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보면 정책사업 중에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등은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전반적으로 감액하였으며, 강서발전중장기계획과 사회조사관련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고, 또 예비비가 금년대비 6억 4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비로 2012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 주차장특별회계로의 전출금 20억원이 편성되었으나 내년도에는 전출금 편성이 없어 전년대비 20억 감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81페이지입니다. 먼저 시책기획조정관리입니다. 주요업무계획이나 구정 기본현황 등 구정관련자료 발간, 또 구정현안 및 주요시책추진, 행정협의회활동 등을 위한 제반경비로 64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액 비교 2234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매년 인쇄물로 발간하던 구정백서를 금년부터 전자북으로 발간 홈페이지에 등록함으로써 인쇄비를 절감하고 또 시책추진비도 17%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83페이지 강서발전 중장기계획 수립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동안 구정질문이나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구정운영에 있어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구정을 기획하고 이를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수립방법에 있어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줄 수도 있겠지만 우리구청의 실무직원들로 T/F팀을 구성해서 추진하되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또 전문가들의 자문도 구해서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4페이지 예산편성관리입니다. 각종 예산관련 자료의 발간과 주민참여 예산제, 또 예산학교 운영 등을 위해 55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2046만원이 감액된 규모로 인쇄물을 꼭 필요한 물량으로 제한해서 예산을 절감하고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6페이지 재정분석관리입니다. 재정계획심의 또 주요사업 투자심사 등에 따른 경비로 6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8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지원으로 공단의 역량강화 및 경영개선관리 강화를 위한 경비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창의행정 및 심사평가입니다. 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정책제안제도 운영과 또 직원창의교육 또 구정발전연구동아리 지원, 대내외 심사평가 추진 등에 따른 비용으로 59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575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구정발전연구동아리 운영 등에 따른 비용이 일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91페이지 종합자료실 관리입니다. 종합자료실의 도서구입, 도서관리프로그램 구축,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으로 147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3페이지 법규·조례 관리입니다. 현행법령집 및 자치법규집의 추록, 가제, 또 간행물 구독 등 경상비용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240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5페이지 소송사무 지원입니다. 소송수행활동비, 소송사례금, 소송실무교육 등 소송사무 수행에 따른 제반경비로 2억 4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000만원이 감액된 규모로 소송패소에 따른 배상금을 현재까지의 실집행액을 감안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7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통계조사 관리비용으로 1억 65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904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강서구 사회조사 실시비용 93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조사는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 또 구민의 주관적 의식, 만족도 요구 등에 대한 조사입니다. 사회조사를 실시해서 우리구의 지역적, 사회구조적 특성을 반영한 우리구만의 맞춤형 통계 작성해서 이를 행정수요를 파악하고 또 구정운영,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회조사는 통계법에 의한 승인통계로 2006년부터 통계청에서 기술지원 등 사전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10여개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99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관공통경비입니다. 특별근무 및 재해대책급량비 및 관외출장 및 특별지도단속 등 여비로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4000만원이 감액된 규모로 현재까지의 실집행액을 감안 4000만원을 적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0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기획예산과의 일상업무 추진에 필요한 소모성물품, 공공요금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1억 35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2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재무활동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수요에 대처하고자 예비비를 일반회계 총 4455억원의 1.02% 규모인 45억 596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6억 4224만 5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기획예산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재익 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81쪽 구정연설문 1000부 배부처는 어디에요? 보면 다 주요업무계획, 주요업무시행계획, 구정기본현황 및 소책자, 구정홍보책자만 1500부이고 나머지는 500부씩인데 구정연설문을 2회에 걸쳐 가지고 1000부씩이나 발행하는 배부처가 어디에요?

저희가 통상 청장님의 구정연설문이 인쇄가 돼가지고 배부되는 게 연초에 구민 여러분들 모시고 하는 신년인사회가 있습니다. 그때 배부해드리는 신년 구정연설문이 있고요

또?

또 통상, 가장 지금 생각나는 거는 그건데요.

한번이구만! 자, 하여튼 이 부분은 재검토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282쪽에 행정협의회 업무추진비 441만원, 또 기획재정국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68만원 이건 뭐에요? 또 기획재정국 대민시책활동업무추진비 244만원, 세 개?

행정협의회 관계는 지금 저희가 가입돼있는 행정협의회가 서부수도권협의회도 있고 또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전국기관장협의회

자, 구체적으로 내주시고 기관장협의회는 이 뒤에 또 400만원 나가잖아요? 전국시

그거는

구청장이 나가는, 뒤에 있드만, 두 개. 전국단위 사업액하고 또 서울시에서 200 해서 600이 나가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 협회비용으로 그냥 정액으로

자, 구체적으로 내주시고 또 기획재정국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68만원 이건 뭐에요?

이거는 기획재정국 전체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편성하고 있는 경비입니다. 대민활동이라든가 또 대외기관과의 관계 등등

또 대민시책활동업무추진비는? 자, 구체적으로 바로 회의 끝나자마자 자료제출해주시고

예.

또 그다음에 284쪽 아래서 두 번째 줄 구의회제출용 예산안 2만 5000원 200부 3회, 왜 200부씩이나

이게

확정된 것도 아닌데 200부씩이나 발행을 해요?

의원님들께 드리는 게 보통 한 70부 정도를 드리고요 또 각 부서에도 한 세부 정도는 가서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한 200부 정도를, 근데 지금 줄여서 편성을 하는 겁니다, 내년에는요.

그리고 내가 볼 때는 본예산이 확정돼가지고 200부 발행해서 표지나 좀 잘했더라고. 여기서 보니까 3만원씩 해서 200부 하고 있는데 물론 여기의 구의회제출용은 본예산이 한번 있을 테고 추경 두 번 해가지고 3회 감안해서 일단 예산편성은 1500만원 한 것 같은데 이 경우에도 2만 5000원까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구만. 본 위원이 볼 때는 단가를 더 낮춰서 집행해주도록 해주시고. 또 위에 추가경정예산안 별도로 있는데 2회. 3회는

예산서, 그러니까 의회 제출하는 예산안하고 의결이 끝나고 나서 편성, 발간하는 예산서가 따로 있습니다.

있잖아, 위에 본예산 3만원 해서 200부 있고 추가경정예산안 2회 해서 800만원 있고 구의회제출용 예산안 해서 3회씩이나 필요, 1회밖에 안 되겠구만 그러면.

그러니까 구의회에 제출하는 게 본예산 한번하고 추경 두번을 감안해서

추경 위에 있잖아요? 추가경정예산안 있네, 위에.

그건 예산서를 말씀드린 거고요.

심의용으로, 심의용하고 본예산 발간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가부간에 좀 절약해서 쓰세요. 이 부분은 어떻든 과다계상된 것으로 보이니까. 그다음에 299쪽 지금 여기 보면 아래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줄 특별근무 및 재해대책비용이라고 해서 1억 3000만원 1식으로 확보했어요. 근데 지금 재해대책 관련해가지고는 치수방재과라든지 도로과에서도 예산이 잡혀있지 않아요?

급량비는 따로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예?

급량비는 따로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이건 급량비로만 나가나요?

예.

다른데 편성 안 돼 있어요?

예.

전 강서구 1300명 전체 공무원들의 특별관리 재해대책관련 비용인가요?

그래서 포괄비로 편성해놓은 겁니다.

전체 포괄비로?

예.

세부내역 바로 한번 좀 보시자고. 그다음에 관외출장 및 특별지도단속 해가지고 3000만원 잡았어요. 이게 작년에 5000 했다 2000만원 삭감했는데 여기 보면 국내여비로 301쪽에 보면 2만원 22명 168일 해서 일반관내여비는 여기서 충당하고 있잖아요, 7392만원 확보돼있으니까.

예.

근데 여기 관외출장 및 특별지도단속등 해서 또 3000만원 편성한 이유는 뭐에요?

뒤의 301페이지에 편성된 거는 저희가 통상 직원들이 평균적으로 가는 여비, 관외출장을 감안해가지고 월 정액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 여비가 있습니다. 월 14일 범위 내에서 출장을 가면 지급을 하고 있는

아까

부서별로 편성을 해가지고

뒷부분 301쪽에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지금 본 위원이 묻는 거는

그거는, 앞의 부분은 그

299쪽

그거랑 관계없이 관외출장을 간다든가 이런 일상적인 업무가 아닌 특별한 사유가 발생을 해가지고 출장을 가는 경우에, 그 경우에는 포괄비로,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사유가 있기 때문에 포괄비로 편성을 하는 겁니다.

자, 보시자고요. 특별지도단속등 내가 기획예산과에서 이게 얼마 냈는지 모르지만 지도단속이라고 하면 강서구 관내에서 대부분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관내여비에서 다 충당이 되지 이 부분이 집행될 이유가 내가 볼 때는 없을 거 같구만요.

저희 과가 집행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지방에서 어떤 행사가 있는데 저희 구청의 직원들이 참석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 나갈 수도 있고. 이 뒤에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과의 직원들이 출장을 나갈 때 지급을 하는 비용인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있는 299의 사무관리비 급량비하고 국내여비 여비 관외출장여비는 각 부서에서 특별요인에 의해갖고 관외출장여비나 근무명령에 의해서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포괄로 잡아놓은 그런 예산이고

포괄로 잡아놨는데

예.

또 각 부서에 또

아니, 뒤의 거는, 22명에 대한 거는 각 부서 국내여비라든지 급량비는 14일 기준으로 해서

자, 알았어요. 기획예산과장은 각 과의 관내여비 나가는 항목 202-01 각 과별로 표로 빼주시고 또 앞의 국내여비, 이것도 마찬가지 202-01인데 이 부분을 예산항목에서는 같은 번호인데 지금 두 개로 구분해놨으니까 이 부분들이 각 과별로 일목요연하고 볼 수 있도록 202-01를 한 표로 빼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행액 기준으로 편성

자, 이상입니다.

앞의 포괄비는 집행액 기준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앞의 299페이지의 급량비와 국내여비는 포괄비로 편성을 한 거기 때문에 편성단계에서 어느 부서에 얼마가 갈지는 알 수가 없고요 현재까지 집행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고서 뽑아드리겠습니다.

하고 나머지 관내여비하고 각 과에 있는 거 여비 쪽만 별도로 출력해서 달라는, 바로 출력이 되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자, 우리 과장님 예산편성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그리고 오늘아침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나도 걸어왔는데 어떻게 걸어왔어요, 차타고 왔어요?

차타고 걸어왔습니다.

차타고 걸어서?

예.

두가지 다 해버렸네, 난 한 가지만 했는데. 285페이지 예산편성관리 한번 봐주세요. 여기 보면 주민예산참여제 해서 위원회 수당이 7만원씩 해서 19명에 3회가 나갔죠?

예.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채택이 안 되고 그냥 위원회가 돼있는 거죠? 위원회에 위원들이 19명 있는 거죠?

예, 주민참여

그 사람들한테 나가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예산이 채택이 되든 안 되든 이 사람들한테는 그냥 나가는 거죠, 7만원씩?

예, 이 주민참여예산은 그러니까 예산을 신청한 주민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신청한 사업을 심의하는 위원들한테 심의수당을 지급하는 거라 채택여부랑은 관계는 없습니다.

아, 이 사람들은 심의위원으로서 19명이 주민들이 주민참여제예산 신청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채택여부를 사람들이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한다?

예.

좀 모양새가 그러네요. 그러면 예산을 주민참여위원들이 심의를 하고 또 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그렇게 되네요?

이거는 편성과정에서의 얘기인 것이고요 또 의회에서는 별도로 의회심의를 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좀 그렇게 되네요? 생각하기에 달려있겠지만 좀 그렇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에 700만원이네요?

예.

이거는 뭐에요?

저희가 주민참여와 관련해서 일반주민들이 사실 참 많이 모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민참여가 뭔지 또 주민참여에 참여하는 방법이라든가 그 취지 또 운영하는 그런 등등에 대해서 관심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런 전반적인 내용을 좀 교육 겸 또 실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용으로 저희가 좀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을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주민참여제예산에 대해서 배우고싶다 신청을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참여에 대한 일반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또 주민참여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 주민참여학교니까 학교는 학생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름

그 학생들의 모집을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여, 모집을?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어떤 식으로 신청을

일반주민을 상대로 해서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냐 이거죠?

저희가 각종 매체를 통해 가지고 주민참여학교를 이렇게 운영하려고 하는데 관심이 있는 분들은 좀 참여를 하십사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주민참여라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시키고 또 내년에는 주민참여의 방법이라는 것이 금년에 시에서도 한번 한 거를 알고 계실 텐데 나름 좀 이렇게 창의적인 방법으로

자, 자 자

하자는 취지에서

됐어요. 됐어 됐어.

편성을 해놨습니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주민참여업무추진비에서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 업무추진이 180만원 있어요. 이거는 또 뭐에요?

지금 전반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면서 소요되는 비용 등 해가지고 편성을 해놨습니다.

제가 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작년도 조례를 개정을 해서 처음 하반기부터 실시되고 금년에 하는데 이런 걸 문제를 금년도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 참여를 하다보니까요 타 구하고 비교되는 게 우리의 주민참여들이 제안되는 예산 발굴하는 실적이 상당히 좀 적더라고요. 은평 같은 데는 한 6건인데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서 두건을 아주 어렵게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예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좀 많은 응모를 하도록 발굴하도록 이렇게 촉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해서 학교운영계획도 세우는 거고 또 이게 우리구에서 우리 예산자체에서 뿐만 아니라 서울시예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런 업무추진비도 반영되는, 반영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데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민참여는 사업, 주민들이 진짜 실제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사업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굴하는 측면이고 그 부분에서 예산반영여부는 저희가 심의위원회 통해서 하고 그에 대해서 승인권이라든지 하는 것은 또 의원님들이 하는, 역할이 그렇게 된다고 보시고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충분하게 제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주민예산참여제라는 이게 말이죠 우리 주민들이 자기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예산을 신청을 한다고 이렇게 봐야 맞겠죠, 요구를 한다고 봐야 맞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주민들한테 홍보는 우리 까치신문이나 까치신문은 매달 나가잖아요?

예.

그럼 여기에다 주민참여제에 대한 이해를 설명을 해서 주민들이 집에서 볼 수 있는 방법이 본 위원 생각에는 제일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주민들이 자기 지역에 자기가 필요로 하는 또 자기가 바람직하게 생각을 하는 예산을 신청을 했어요, 예산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심의는 의회에서 하는 게 맞다 그거를. 전체적으로 공무원분들이 한번 거른다든지 한 후에 많이 들어왔으면 한 후에 이거는 의회에서 심의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본위원이. 그리고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이런 부분은 학교 그러면 가르치는 곳인데 이 부분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자기들이 예산을 내 지역에 예를 들어서 내 지역에 도로가 파여 있어서 다니기가 불편하다 이걸 좀 해줘라 예산반영을 해줘라 하는 게 주민들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학교 이건 가르치는 곳인데 몇 명이나 과연 59만 우리 강서구민들 중에서 몇 명이나 참여를 해서 이걸 배우겠는가?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해서. 이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고 싶고 또 주민참여예산 업무추진비 뭐 돈으로 하면 얼마 안 됩니다, 180만원. 그러나 이런 부분이 지금 총 보면 주민참여제로 한 1300만원 정도 되네요. 예산이 주민참여제에 나가는 수당, 주민참여 업무추진비, 또 학교 운영해 갖고 13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우리들이 좀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책업무추진비 갖고 말씀을 드리기가 참 뭐한데요. 일례는 그렇습니다. 금년에 가로 공원길 25억 2000만원하고 내촌경로당 4억 한 30억 하면서 덕수궁에 부스를 설치하고 30만원 홍보비 갖고 저희가 30만원 갖고 거기에서 다른 구청은 1000만원, 2000만원 들여서 하지만 저희는 30만원 갖고 다 매달려서 예산투쟁을 해왔는데 그랬을 때에 그러한 어떤 직원들이 거기 참여자들이 또 우리 직원뿐만 아니라 다른 참여자들도 주민들도 같이 가서 그거에 대해서 예산투쟁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용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본위원이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시책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 직원들 국장님, 과장님 뭐 우리 직원들 전부다 하려면 가서 식사라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는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속속들이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부분에 대해서 조금 개선할 방법이 없는가 하는 이야기지 이걸 하려고 보면 필요하죠. 필요한데 여기에서지금 예산을 반영을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을 주민참여제 이 자체가 개선이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이야기예요.

계속 연구해 나가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지 업무추진비 이걸 가지고 따지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한번 깊이 생각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시설공단 지원 288페이지 이게 지금 360만원이 잡혔는데 전부다 이것도 시설공단 지원 업무추진, 경영 및 실무협의회 업무추진 180만원, 180만원이네?

예, 저희가 공단업무와 관련해서 공단에 대행사업을 주고 있는 부서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총괄을 하고 있지만요. 그래서 저희 총괄부서 또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실제 사업부서, 주관부서 이렇게 좀더 긴밀하게 정보도 같이 나누고 문제점도 토론하고 이러기 위한 어떤 경영협의회라든가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소요되는 그런 필요경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5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좀 절감을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36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은요 어떻게든지 예산만 만들어서 충분히 하게 이런 부분은 이 예산 안 넣어도 우리 위탁업체하고 충분하게 해갈 수 있는 업문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든지 만들어서 넣으면 그냥 통과되면 쓰고 보자는 식의 예산이 아닌가 하는 의문점이 갑니다, 본위원은.

꼭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절약해야지 절약 안하려고 했어요? 창의행정 심사평가에서요 포상금이 우리 구민제안제도 입상자 보상금 해갖고 대상 200만원, 100만원, 50만원, 20만원, 5만원 이렇게 돼 있네요?

예.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예.

공무원도 똑같이 돼 있네요?

예.

그리고 여기도 업무추진비가 지금 360만원이 잡혀있고 심사평가, 평가업무추진에 대해서 180만원이 잡혀있고 이것도 본위원이 볼 때는 일반주민들한테는 그래요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이게 바로 업무의 연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이게. 꼭 포상을 하고 1300명 공무원들한테 이걸 받아서 하는 거보다는 우리 공무원들은 업무의 연장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걸 꼭 해야 될 것 같다면 우리들이 돈으로 하지 말고, 포상금을 돈으로 하지 말고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해서 이 사람의 심사평가라든가 이런 부분 근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부분도 한번 개선해 봤으면 하는 본위원의 욕심입니다. 꼭 이렇게 돈만으로 어떤 예산만으로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보다는 이런 부분도 한번 개선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본 위원 생각이니까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민만 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297페이지에 수요자 중심의 통계조사 관리, 298페이지에 강서구 사회조사 용역이 9300만원 잡혔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시렵니까?

예, 지금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계가 크게 보면 사업체조사라든가 광업·제조업조사 등 국가위임통계에 제한적으로 지금 통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행정운영의 가장 기본적인 게 통곈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구에 통계에 대한 분야는 너무 취약하지 않은가 항상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와서 확인해보니까 2006년에 이미 통계청에서는 각 지자체별로 이러이러한 사회조사를 하는 것을 권장하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또 이미 자치구 중에서 한 반 정도는 진행을 하고 있고요. 조사내용은 우리구 주민들, 우리구 지역특성에 기반한 우리구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은 항목 자세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그거를 분석해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앞으로 구정운영에 반영할 것인가 하는 기본데이터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늘 단년도 예산편성하는데 급급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런 구민들의 수요를 파악해서 그것을 근간으로 하는 구정운영이 필요하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58만 강서구민의 욕구충족을 위해서 이 용역을 한다 이 말이에요, 구청에 대한 욕구충족, 그렇게 들으면 되나요?

글쎄 뭐 그 부분도 포함을 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정책을 펼쳐나갈 것인가를 고민을 해보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 보면 우리가 지금 내년도 보면 우리 자립도가 29%됐죠?

예.

이런 상황에서 예산이 이렇게 부족한 상황에서 꼭 주민들의 욕구충족을 위해서 용역을 꼭 실시를 해야 되는가 하는 의문점도 가고요. 이것은 조금 우리 강서구민들한테 충족을 시킬 수 있을 때 용역을 해서 강서구민이 어떤 것에 불만이 있고 어떤 욕구에 대해서 우리가 충족을 해줘야 되는가 할 때 필요하지 않은가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분을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역설적인 얘기일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여건이 어려울 때일수록 주민이 원하는 게 뭔지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또 구정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인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우리가 못해주는 게 많아요, 주민들한테. 충족을 못시켜주는 게 예산부터 시작해서 못해 주는 게 너무 많은 데 지금 여기서 용역을 해서 자, 욕구 뭐뭐뭐뭐 해 주세요 했어 무엇을 맞춰 줄 겁니까, 주민들한테? 무엇을 해서 욕구충족을 시켜줄 거예요?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우리들이 자세가 돼있을 때 하는 것이지 나는 이런 상황에서 해줄 수 없는 욕구충족조사를 해서 용역을 해서 조사가 나온다고 하면 무엇을 해줄 거예요 해줄게 없는데 용역비만 낭비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늘 재정형평은 어려운 거고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따져가지고 하는 거니까요.

아니 본위원 생각이에요. 많은 분들이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가가 이제 하겠지만 하여튼 답변하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계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기 신규사업 강서발전중장기계획 수립에 대해서요.

예.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선배·동료위원님들도 지적하셨다시피 위원회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회를 열려고 하면 업무추진비도 따라야 되고 수당도 따라야 되고 이게 각 부서별로 몇 개씩 있는데 수당과 업무추진비가 이걸 집계를 내면 만만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 부서별로 하기 때문에 그냥 작게는 몇 십만 원부터 많게는 몇 백 밖에는 안돼 보여도 이게 지금 강서구 전체로 보면 어저께 낸 자료 보니까 70개던데, 우리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제가 어느 신문을 보니까 노원구 의회하고 구에서는 100개 넘는 구 위원회부터 줄여야 된다고 이렇게 지금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자료를 보고 좀 유야무야한 위원회는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위원회를 없애야 되지 않겠나도 싶고 또 지금은 열리지 않아도 언젠가는 또 열어야 될 그런 조항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쉽게 조례개정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고 보지만 좀 위원회가 꼭 필요하다 그러면 인원수도 좀 줄여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신규사업 강서발전중장기계획 수립에 대해서도 보면 위원이 2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디에 근거해서 위원수당 및 자문료를 줄 수 있게 돼 있죠?

설명을 드리자면 앞에서 전체적으로 설명 드렸을 때에 저희가 중장기계획수립은 통상은 외부용역을 많이 주고 그런 여러 가지 전문적인 의견을 외부용역기관이 직접 제출해 가지고 하는데 저희가 중장기계획수립을 저희 직원들로 T/F팀을 구성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물론 직원들이 실무에 밝기 때문에 잘할 거라고 보여 지지만 그래도 또 전문가들의 의견이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여기 위원은 어떤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한시적으로 계획 수립하는 과정 중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거기에 따른 사례비를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편성은 해놨습니다. 이건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는 한시적인 운영계획, 그러니까 자문기구를 운영해야 될 그럴 입장입니다.

한시적이긴 하지만 법적으로 근거가 있어서 할 수 없이 이게 구성하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없앨 판에 없는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자꾸 만들어서 수당을 주고 한시적이긴 하다고 그러지만 그럼 여기 자문을 우리 위원님들로 하세요.

아니, 위원님들도 물론 같이 포함하셔서

아니 두 분만 넣을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20명을 다 위원으로 넣으세요. T/F팀은 구청직원들도 하고

지금 20명은 사실 이게 예산편성 단계기 때문에 산출기초를 작성하다 보니까 된 거고 아직까지는 인원규모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분명하게 결정이 안돼 있어서 운영을 하는 과정 중에 또 위원님들하고는 당연히 또 같이 얘기를

제가 보충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서발전중장기계획 수립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니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의문을 가지실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2003년도에 여기 계시는 전문위원이라든지 통해서 2003년도에 2010, 10개년 계획을 자체계획을 수립한바 있습니다. 그게 매년 연동돼서 계획이 이어져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계획을 우리가 갖지 못하고 이런 어떤 지난번에 고재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일부 위원님들 계속 미래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고 저희도 공감하는 차원에서 이 계획을 하다보니까는 분야별로 어떤 용역을 주기는 상당히 그때도 우리가 평가를 우리 자체했지만 이건 외부 용역준 거보다 아주 훌륭한 용역서이다 하는 평가를 받은바 있습니다, 자화자찬이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을 했을 때 분야별로 어떤 전문가하고 용역비를 줄이는 전문가하고 링크를 하고 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 구성을 자문료라든지 위원수당을 이렇게 한시적으로 하는 위원회 수당이지 사실은 이거를 법적근거랄지 오래갈 수 있는 거는 아니고 이 사업이 끝나면 없어질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말씀하신 사회조사관계도 저희가 이렇게 막연하게 이 사업이 구민에게 좋을 거다 이런 거보다도 정확한 용역이라든지 다 연관을 시켜봤고 각 부서의 정책을 추진했을 때 어떤 구민의 니즈가 어디에 있는 건지 이런 걸 한번 실질적으로 통계적으로 직접조사를 해봐갖고 그거를 서포터를 하자는 차원에서 추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와중에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일반운영비가 계상이 된 데에서는 좀 불가피하게 계상하는 분야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위원회 말씀하시는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7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실적위주라든지 이런 걸 검토를 해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비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또 해오다보니까 또 조례라든지 법규라든지 신설 변경이 되면서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되는 이런 위원회가 상당히 좀 있다보니까는 좀 늘어난 분야도 좀 있는 그런 분야가 있고 시책업무추진비도 작년에 예년에 비해서 전전년도에 비해서 작년도에 10% 감액을 했고 또는 전년에 비해서 금년도에도 10%를 감액을 해서 자체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도 우리부서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실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검토를 하고 개선할 분야가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각 분야별로 전문가를 초빙해서 자문을 구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글쎄 이게 한시적이라고 하니까 지속적인 사업은 아니지만서도 각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면 박사학위를 못 받았을 뿐이지 우리 위원님들 3선 이상 위원님들 지금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중에는 건축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법률 법과대학이나 대학과 과정을 안했을 뿐이지 그 이상으로 많은 부분을 아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게 벌써 수당만 해도 1000만원이죠? 그래서 그런데 좀 방법을 조금 달리했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위원회운영에 대해서 지금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저희 위원님들도 위원회를 거의 한두 분씩 다 들어가 계시잖아요. 그런데 위원회를 가보면 하나의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라는 거를 본위원은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을 할 때도 거의 구성되는 위원들이 그냥 구청에서 요식행위하기 위해서 구성된 그러한 한사람 한사람으로밖에 영입돼서 조직한 거밖에는 안보여요, 정말. 또 그 방법을, 구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해도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 같고. 어느 정도 이해는 하는데. 아무튼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앞으로는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도 좀 많은 부분을 생각하시고 추진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예산편성관리에 우리 선배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주민참여예산제위원회 수당이 19명입니다. 각 동에 한명씩인가요? 그 뜻인가요?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외부위원이 19명이 있는데 그래서 19명으로

근데 작년 거 자료를 보니까 25명으로 돼

전체 인원은 25명인데 그중에 당연직

당연직 빼고?

예.

주민참여예산제도 이렇게 위원이 꼭 많아야 되나요?

그거는 운영상의 방법이긴 한데 저희 이 관련조례에 인원에 대한 부분은

이내로 돼 있잖아요?

30명

35명 이내로 돼

근데 왜

제가 지금 기억이 30명 이내로 돼있어서 사실은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규모가 상당히 크고 또 우리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만 있는데 또 동단위로 지역회의를 갖고 있는 그런 구들도 많이 있어서

이게 작년에 조례가 생겼죠?

2천 1십

작년 연말에?

아니

재작년 연말인가요?

작년에 생긴 거 같아요. 작년에 통과돼갖고

작년초에 생겨서

작년에 본예산에 처음 들어갔죠, 주민참여예산이 일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앞전에 질의하신 위원님 말씀도 마찬가지인 거 같고 어차피 여기 의회 와갖고 또 거르는데 너무 이런데 대해 예산이, 맨 예산타령하시면서 이렇게 예산이 좀 편성되는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할 거는 많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예비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예비비라는 거는 여기 사업목적에 보면 예산초과지출 등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비축하는 거죠?

예.

그런데 금년도 보니까 어느 부서 몇 개 부서에서는 초기에 예산편성을 감액받는 바람에 제대로 편성이 안 됨으로 인해갖고 이 예비비 지출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불가피한 게 아니고 예측할 수 있는 지출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어렵다 해갖고 삭감이 되고 이렇게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비비를 6억 4224만 5000원 증액됐나요, 이번에?

예.

그러면 이렇게 편성하나 또 어차피 여기다 해놓고 그때 가서 또 예비비 지출을 해주나 처음부터 그 부서로 제대로 편성해주나 같은 거 아닌가요?

답변드리면

꼭 이렇게 하게끔 돼있으니까 이렇게 해놓고 하는 건가요?

아니, 예비비는 예산총액의 여기 증액이 비교증감에서 6억 4224만 5000원 증액인데 이거 사실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비비할 때 1% 이상을 잡게 돼있거든요. 법정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그런 거를, 또 그 부분을 지적을 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집행관계에 있어갖고는 저희가 통제를 한다 그래도 불가피하게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계속 저희가 통제하는데 참고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예비비 자체는 1% 범위에서, 그래서 금년에 1.02% 정도 지금 예비비가 잡혀있기 때문에 액수가 좀 커보이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정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편성해도 나중에 가서는 그렇게 편성해줄 수밖에 없는 절차상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예비비를 다 풀어헤쳐서 본예산의 다른 예산에 썼으면 좋겠는데 이거 법정경비를 지키다보니까 이렇게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 부서에서는 두 번 다시는 그렇게 예비비 안쓰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어디에서 충당을 하는지 제대로 편성을 해주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위원장님, 순서 좀

과장님, 한 두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288 시설관리공단 지원 동료위원이 얘기를 하긴 했는데 지금 공단 대행사업비 때문에 우리구가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사업내용을 보면 공단 발전과 경영의 효율적인 운영, 또 다양한 방안 지원, 대행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실시, 경영실무자협의회 운영, 이렇게 했는데 이거 굳이 해야 되나요?

굳이 해야 되냐고 말씀을 하시면 이거 규정상 반드시 하도록 돼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금년에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내가 감사기간에도 대행사업비 때문에 굉장히 좀말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공단에 만성적자 나는 부분들은 정리해갖고 넘어갈 때도 됐잖아요? 그죠? 내가 볼 때는 금액은 얼마 되진 않는데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동료위원들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고. 또 하나 장계자 위원님께서 얘기하듯이 위원회를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이 7십 몇 개라 그랬죠, 위원회가?

75개.

74개

73개, 4개요? 우리가 물론 조례에 의하고 여러 가지에 의해서 위원회를 둘 수가 있는데 대부분은 보면 9명 이내로 할 수 있다, 7인 이내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잖아요? 그러면 재량권이 많은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9인 이내 하면 두 명도 할 수 있고 세 명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굳이 9명을 채울 필요도 없죠. 이게 결국 예산하고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직이야 안주겠지만 1일 7만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줄여보자는 취지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한번 좀 탄력있게 하는 게 좋고 또 근본적인 거는 이제 시대에 맞지 않는 위원회 같은 거나 이런 불필요한 거는 정리를 할 필요가 있죠.

예.

그래서 그건 한번 좀 적극 연구해보고. 마지막으로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용역비부분에 대해서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또 전문가들이 연구용역해서 우리 행정 쪽에 이렇게 보조해주고 그걸 근거로 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이게 사실은 의회 쪽에서 보면 이게 사실 공짜로 돈 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용역 같은 거 필요하니까 하려고 하시겠지만 이런 것도 앞으로 조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여간 장기간 동안, 또 예산부서라는 게 그렇잖아요. 예산편성하고 하다보면 하루이틀 한두 달에 끝날 부분도 아닌데 장기간 고생을 하면서도 또 부서별로 이렇게 또 예산편성돼 올라온 부분들이 또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아시고. 하여간 좀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걸 좀 생각을 해서 저거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95쪽 보면 소송사무 지원업무 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소송사건, 민사소송 30건, 행정소송 150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 업무를 이해당사자가 직접 소송사건을 수행하면 안 됩니까?

이해당사자, 담당자 말씀하시는

이해당사자라 그러면 강서구청이죠

예.

직접 수행하면 되잖아요?

지금 대부분이 직접 담당자들이 진행을 합니다.

그럼 변호사가 왜 필요가 있습니까?

그거는 사안에 따라서 꼭 변호사, 중요도라든가 또 소송가액의 규모라든가 등등을 감안해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변호사를 저희가 활용을 하는 것이고요.

변호사 이름 좀 한번

간단한 소송은

확인 좀 시켜주십시오, 변호사.

그건 양해해주시면 제가 파악을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파악해서 나중에 주실 필요없고 그냥 넘어가세요. 고문변호사가 지금 10명 있죠?

현재 9명 있습니다.

9명까지 필요가 없잖아요?

그거는

지금 얼마 몇푼씩 안주죠?

고문은 그냥 월 수임료 사례비로 한 15만원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한 사람, 한두 사람이나 이렇게 좀 유능한 변호사로 해가지고 한두 사람만, 어차피 자문만 듣잖아요. 지금 수행은 보니까 다 수행은 직원들이 하는 거 같은데.

자문을 구할 때도 여러 변호사한테 두루두루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또 객관적인 그런 의견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한테 들을 필요가 없어요.

분야 변호사들마다도 조금씩은 의견이 다릅니다. 그리고 또 전문분야가 있고요.

행정건이나 민사건 같은 거 보면 대략적으로 보면 우리 공무원께서도 짐작이 가잖습니까? 민원인이 행정소송 들어왔을 때 대략 이거는 지겠다 이기겠다 알잖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그건 답변서만 보내주고 소송사무업무만 처리하는 건데 무슨 변호사 10명씩 자문 들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아주 중요한 사항이어가지고 여러 변호사의 자문을 얻어가지고 대체적인 여론을 가지고 행정소송업무에 임하는 그런 소송이 아니잖아요, 지금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도 당사자들이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예.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지금 직원들이 다 이 일을 수행한다 그랬잖아요, 행정소송업무를.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고 또 소송수행활동비, 다 이거 더블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어디?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인

어디 말씀하시는지?

소송사무 지원에 있어가지고 295쪽과 소송수행활동비 135건 해가지고 5만원씩 675만원에 뒤에 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그렇죠? 그런 거는 다 변호사 시책업무추진비 또 소송수행활동비, 소송사건 하나 가지고, 그러니까 소송사건 하나 가지고 얼마가 들어가면 세 사람이 다 골고루 예산은 편성이 돼있는데 일하는 건 한명이고 그 일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라는 이야기죠.

설명, 소송수행활동비 5만원씩 편성을 해놓은 거는 그건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이해당사자, 그러니까 소송업무의 담당자가 소송을 수행을 하게 될 때 그 주담당자한테 법원도 왔다갔다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업무추진에 대한 어떤 지원비로 5만원씩을 지원을 하고 있는 거, 이거는 잠시만, 이거는 규정에 돼있지 않는가? 이거는 규칙에 아예 명시가 돼있습니다. 소송수행활동에 따른 소송수행비용에 대해서는 5만원씩을 지급하도록 돼있는 거고 뒤에 말씀드린 거는 고문변호사는 사안에 따라서 또 고문변호사들 자문을 받고 또 고문변호사들도 각 전문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2명 범위 내에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변호사 시험 볼 때 행정법, 민사소송법 다 보니까 한사람이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담당자가 충분히 할 수 있다니까요, 이런 일은요.

담당자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건 담당자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2012년도의 소송건수가 행정소송이 한 123건에 민사소송이 14건 정도 해가지고 한 137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행정소송 간단한 것은 우리 송무담당자가, 송무담당자 소송활동비 5만원 135건 정도 계상을 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가 필요한 부분은 지금 변호사의 조정을 거치죠. 장기간에 걸칠 수도 있고 아까 말대로 한두 분이 할 수도 있겠지만 소송사건을 집중시키기 위해서는 좀 안배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이 소송사건 수행뿐만 아니라 복수의 자문을, 법률자문을 구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통계작성, 여기 작성된 건 없지만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또 규정에 명시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이렇게 소송수행담당자가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 좀 있다는 걸 좀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그 정도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소송착수금이라고 또 별도로 변호사한테 들어갑니까?

그건 변호사 선임을 했을 경우에는, 일상적으로 왜 변호사를 선임을 하게 되면 착수금을 지급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또 나중에 성과금 지급하는 거와 같은 논리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까 변호사한테 약간의 소정의 어떠한 수고료만 준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런 부분이 다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 게 소송사례금, 소송착수금 이 부분에서 지금 한 1억 5000 정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별도로 다 지급이 되니까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일 직원들이 하시라는 이야기에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 변호사 손 안 빌려도. 무조건 빌려놓고 하니까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자,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승소했을 때 포상금이 또 나갑니까? 포상금이 어떻게, 왜 나가는 거예요, 포상금이?

소송수행과 관련되는 규칙에, 조례입니다. 거기에 승소를 했을 경우에는 소송가액에 따라 가지고 소송담당을 한 직원한테 주는 포상금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나가요, 직원한테?

예.

40건, 15만원, 소송비용추심은 또 뭐에요?

그거는 소송을 진행을 했을 때 승소를 했을 경우에 승소율이 또 있어가지고 비용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받은 비용, 그것도 일정한 절차를 밟아가지고 담당자가 절차를 밟아서 받아야 되는데요 그 추심한 금액에서 일정비용은 직원들의 인센티브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송관련규정에 의해가지고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소송비용추심은 이겼을 때 어떠한 금액이 회수가 됐을 때

소송비용

거기에 또 나온 금액을 갖다가 담당자한테

소송비용을 다시 추심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추심금액에 대한 일정부분을

패소자한테, 상대방한테 받게 되는데 그래서 받은 금액의 일정부분은

20만원씩 해가지고 10건을 갖다가 또

20만원이 될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공로로 포상적으로 포상금으로 드린다, 준다하는 이야기죠, 직원들한테?

예.

배상금이야 그렇고. 그리고 그전에 일전에 보니까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에는 시책사업부서가 아니어서 그러나 시책업무추진비가 없는 상태에서, 부서별 업무추진비가 한달에 한 35만원씩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좀 적다, 이런 생각이 드는 반면 또 다른 데는 시책업무추진비, 또 부서별 업무추진비 같이 동시에 이렇게 많이 편성이 되는 경우가 이렇게 있어서 골고루 하지 않다, 이런 부분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업무추진비 내역을 시책업무추진비, 부서별 업무추진비 부서별로 예산편성금액과 총액, 소계, 좀 해가지고 데이터를 자료 좀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자세하게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생략하고 과장님, 본예산 편성시에 2012년도 예산이든 11년도 예산이든 어떻든 간에 본예산 편성시에 상임위원회에서나 예결위원회에서 삭감시킨 예산 있죠?

예.

뭔 말인지 몰라요?

예, 예산 삭감한 거 있습니다.

삭감된 예산과 예비비 본예산의 1%로 확보한 예비비하고 회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집행을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비비하고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하고 2012년도 예산을 보면 추경 때 그냥 말아가지고 다 집행한 걸로 보여 지는데 어떻게 회계질서 문란, 어떤 회계질서 원칙에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확인을 못하셨죠?

지금 제가, 죄송합니다.

추경에, 확인해 봐요. 혹시 삭감된 걸 예비비로 사용한 게 있는지.

삭감됐는데 예비비로 집행한 게 있냐 그 말씀하신 건가요?

예비비하고 본예산 삭감된 예산하고 별도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고 제가 질의를 했잖아요.

예.

그런데 두 번째 추경에 예비비 1%하고 본예산 삭감된 부분하고 예산을 추경에 반영을 해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냐 그걸 묻는 거거든요.

본회의에서 삭감된 것은 추경에 다시 반영을, 그러니까 의회의결을 통과하면 그거는 문제가 안 되는 걸 거라고 보여 지고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의회의결을 통과하면 그거야 집행이 되는 건데

본예산에 삭감해갖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해갖고 보아야 하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본예산이나 추경에서 삭감했던 거를 예비비에 조치했다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거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지 과장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돼. 한번 그 자료를 확인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권혁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연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재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삼범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최삼범 재산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정순 계약팀장입니다. (김정순 계약담당주사 인사) 이미순 지출회계팀장입니다. (이미순 지출회계담당주사 인사) 서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송인숙 주무관입니다. (송인숙 재무과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책자 150쪽과 151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30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2013년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예산액 272억 3946만 9000원보다 16억 5453만 8000원이 감액된 255억 8493만 1000원으로서 이중에 경상적세외수입이 61억 3177만 1000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이 194억 5316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중 재산임대수입은 전년도보다 207만 9000원 감액된 18억 9177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수수료수입은 증명서발급민원과 인허가신청서 민원수수료로서 전년도보다 2억 4000만원 증액된 28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전년도보다 4억원 증액한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중 재산매각수입은 전년도보다 3억 1445만 9000원 감액된 4억 16만원을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잉여금 감소가 예상되어 전년도보다 20억원이 감액된 19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수입은 불용품매각수입과 국공유재산 변상금수입으로서 전년도보다 2200만원을 증액한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년도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30쪽, 세부사업설명서 306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액은 4억 1678만 7000원으로 전년도예산액 3억 7544만 8000원보다 4133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세부사업설명서 307쪽 국공유재산관리비는 2억 119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92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유재산 공제사업비는 구유재산에 대한 화재보험료와 손해배상보험료로서 대상증가 등으로 4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입니다. 계약 및 물품관리비는 4718만원 편성하여 전년도대비 227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중 물품의 전산화가 의무규정으로 개정 추진되어 이에 따른 물품관리 응용소프트웨어 구입비 2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11쪽입니다. 지출회계 관리비는 6943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39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13쪽입니다. 기본경비는 부서운영비로 전년대비 2023만 6000원이 감액된 98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재무과정원이 조정되어 사무관리비와 여비의 감액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재익 위원입니다. 국유재산관리해가지고 재해보험료하고 손해배상보험료 토탈 또 공제 자기부담금 이렇게 토탈해서 1억 8000만원?

1억 8500 했습니다.

토탈 1억 8500만원, 이거 세부 내역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311쪽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결산서 중질지 6만 5000원 150부 이렇게 돼 있는데 단가가 이렇게 높아요? 다른 데 보니까 예산서나 이런 데는 단가가 2만원, 2만 5000원, 3만원 그렇던데 보관용으로 나오는 최종안도 보니까 단가가 3만원이던데 결산서 페이지가 이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예, 재무과장 권혁만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서 예산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이것이 크기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작은데 결산서는 좀 크기가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더라도 용지야 결국 배로 든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단가가

그러니까

2만원부터 보니까 예산서는 2만원부터 3만원까지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는 더블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단가야 크다고 해서 배가 되는 건 아니지만

물론 그런 것은 아닌데요. 저기 16절지기 때문에

자, 알았고요. 구체적으로 한번 단가표 제출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혹여라도 집행할 때 재무과만 생각하지 말고 타과에서 인쇄하는 부분도 비교검토해서 비싸게 나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절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계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지자체사업 계약할 때 과정이 공개되고 있나요? 수의계약만 공개되고 있나요?

나라장터 이용하고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전체적으로.

예, 다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 전에 어느 신문 보니까 지방계약법 개정안이 지금 국무회의를 통과돼 갖고 국회의결만 남아있는 거로 나왔는데 지방자치단체의 계약과정에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방계약법이 개정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업계약 전 과정이 공개의무화로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서 지금 우리 강서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일단 공개경쟁은 당연한 것이고요. 수의계약도우리가 매월인가요?

매월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까?

예, 홈페이지에 실적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지금 실제로 시행하고 있다면 지방계약법 개정안이 구지 필요치 않은 거 아닌가요?

죄송한데요. 제가 아마 우리가 하는 부분보다 더 자세하게 이렇게 아마 공개가 확대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당연히 거기 따라야겠죠.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이거를 아직 모르고 계십니까?

아직까지 제가

지방계약법 개정안에 대해서 조금 검토해 보시고요. 아까 정회 시 얘기 나눴던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신옥연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연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장계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징수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완 세입총괄팀장은 5급 승진자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익기 38세금징수1팀장입니다. (민익기 38세금징수1담당주사 인사) 장병천 38세금징수2팀장입니다. (장병천 38세금징수2담당주사 인사) 윤종부 38세금징수3팀장입니다. (윤종부 38세금징수3담당주사 인사) 장경인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장경인 세외수입담당주사 인사) 마준오 주무관입니다. (마준오 징수과주무관 인사) 이어서 징수과 소관 201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151페이지 2013년도 세입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징수과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37억 6022만 3000원이 증가한 880억 7760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지방세는 전년보다 37억 4428만 5000원이 증가한 763억 93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세입예산안을 보면 보통세인 등록면허세는 자동차거래건수 감소로 취득무관차량 등록면허세가 감소하여 전년보다 8059만 3000원이 감소한 102억 3922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재산세는 주택분 및 건축물분 재산세 증가 특수요인은 없으나 토지분재산세 증가와 공동재산세 배분금액 증가로 인해 지난해보다 38억 2314만원이 증가한 654억 658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년도수입은 총 체납액에 평균 신장률을 더하여 전년보다 소폭 증가한 6억 42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보다1593만 8000원이 증가한 117억 682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세입예산안을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한 징수교부금 내시액으로 111억 801만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은 기타수입 징수액에 평균 신장률을 반영하여 전년보다 1593만 8000원 증가한 6억 602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318페이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7억 9493만 5000원보다 1776만 3000원이 감소한 7억 771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319페이지 차질 없는 세입목표달성을 위한 체납지방세 정리 활동 강화사업은 전년대비 4522만 8000원 증가한 5억 383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출근거로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는 전년보다 662만 6000원 증가한 1억 644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중에 320페이지 신용정보조회 수수료는 예고전자압류서비스를 추가활용 적기에 조세채권을 확보하고자 726만원을 증액하여 1206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수당은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개정 준칙안에 3명의 외부 공적심사위원을 위촉하도록 되어있어 위원수당 8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우편요금 인상과 함께 2013년도부터 세외수입 체납업무 관리체계개선으로 교통행정과와 재무과를 제외한 각과 세외수입 체납업무를 징수과로 이관함에 따라 3610만 6000원을 증액하여 3억 194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전년보다 17.54% 감액하여 470만원 편성하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16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포상금은 타시도 상습체납차량 감소에 따른 징수촉탁포상금 지출감소 영향으로 전년보다 429만 4000원 감소된 210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연금은 매년 직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일정비율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 발전기금으로 출연하였는데 2013년도에는 출연비율 인상으로 349만 증액한 1099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는 번호판 영치 시 사용하는 카메라 5대를 교체하고자 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차질 없는 세입목표달성을 위한 세외수입 확충사업으로 전년보다 5234만 1000원 감소한 659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출근거로 일반운영비는 세외수입 카드납부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카드납부수수료 비용은 전년보다 76만 6000원을 증액하여 582만 5000원을 편성하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100만원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 체납징수포상금은 교통행정과 관련 체납징수포상금을 이관함에 따라 전년보다 5310만 7000원 감소한 59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24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 7124만 8000원, 여비 9744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으로 총 1억 72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에서 복사용지 및 사무용품비와 행정장비 소모품비를 전 부서 일괄삭감하여 전년 대비 1065만원이 삭감된 712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여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전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세무공직자 모두는 구 재정이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여 재정확충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납세자의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징수과 소관 2013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포상금과 관련해서 전년도, 아니 올 예산이 2500만원인데 내년 예산이 2100만원으로 한 420만원 정도가 감액됐네요?

예.

그 이유가 체납징수가 부진해서 이게 지금 삭감이 됐나요, 아니면 과에서 자진삭감했나요?

매번 저희들이 업무보고 할 때나 결산 보고할 때 위원님들이 포상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아주 현실적으로 검토해서 이번에 조금 감액해서 잡았습니다,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체납징수는 정상, 그러면 올해 집행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예산집행율?

90%는 집행

그러면 결국은 10%는 달성을 못했네요? 목표달성이라고 할까? 체납이 포상금 잡아놓은 만큼은 징수한 안 된 거네? 그런가요?

거의 저희들이 일단 체납금액을 많이 징수를 하면 100% 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만 얘기해보세요. 올해

올해 같이 경제가 어렵고 경기침체가 될 때는 징수금액이 조금 적게

그러니까 올해는 어찌됐든 전체 포상금액만큼의 체납징수는 안된 거네요? 만약에 포상관련해서 포상금액보다 더 많은 징수를 했다면 100% 소진을 했을 텐데 결국 한 10% 정도 남겼다고 하니까. 지금 남길 거로 예상되나요, 12월말까지 한다면?

12월까지 하면 거의

달성되나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10% 정도는 과에서 자진삭감해서 예산 올렸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21쪽 출연금 있죠, 한국지방세연구원? 아까 과장 보고에 의하면 그쪽에서 기준이 바꿨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기준이 바뀌어도 너무 바뀌었어요. 왜냐면 지금 사실 지방세연구를 똑바로 해가지고 국세와 지방세, 시세, 이런 부분들을 잘 균등배분해가지고 지방세연구원에서는 그런 것을 연구를 잘해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알려주고 또 대정부관계에서도 그러한 데이터를 통해서 지방세와 국세의 배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열심히 해줘야 되는데 실제로 옳게 하지도 않는 이 한국지방세연구원에다가 이렇게 일을 많이 했으면 당연히 올려줘야 되지만 일도 옳게 하지도 않는 이런 연구원에다가 이렇게 돈을 46%씩 올려서 지출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지방자치단체가 내라면 내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가고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 내가 내고 싶으면 내는 거고 내기 싫으면 안내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게 강제적으로 법에 정해져있어서 무조건 내는 것도 아니고 연구원이라고 하는 게 이게 정부출연기관인가요?

지방세기본법에 보면 146조3항에 지방세연구원에 출연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할 수 있다로 돼있죠, 조항이?

예, 그거에 의해서

할 수 있다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해야 한다 했으면 강행조항, 강제조항이니까 해야 되지만 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죠, 그쪽에서

저희 자치구만 그게 안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 자치구부터 먼저 앞장서서 해야 연구원이 똑바로 일을 하죠. 그냥 그쪽 연구원에서 돈 더 주시오 하면 예, 알겠습니다. 더 주니까 일도 안하고 어떻게 보면 국고만 축내는 거죠, 결국 따지고 보면. 하여튼 그 근거조항하고 변경된 기준하고 한번 제출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권재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연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리 강서구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부과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열 재산1팀장입니다. (이명열 재산1담당주사 인사) 홍우정 재산2팀장입니다. (홍우정 재산2담당주사 인사) 한정우 법인팀장입니다. (한정우 법인담당주사 인사) 강광준 주민세팀장입니다. (강광준 주민세담당주사 인사) 신효철 자동차팀장입니다. (신효철 자동차담당주사 인사) 김민성 주택평가팀장입니다. (김민성 주택가격평가담당주사 인사) 서무주임 채희봉입니다. (부과과 채희봉 주무관 인사) 부과과 소관 201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보조자료 책자 2권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29페이지 2013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전년도 7억 1857만 8000원보다 1484만 1000원이 감소한 7억 37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30페이지입니다. 구 세입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지방세 부과사업으로 전년도 4억 6594만원보다 911만 1000원이 감소한 4억 568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출근거로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주택가격조사요원 인건비는 급여인상분을 반영 전년 대비 292만 8000원이 증가한 2512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2139만 5000원이 감소한 4억 1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각종고지서 구매, 납세홍보물 제작 및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전년 대비 1089만 3000원이 감소한 1억 544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우편요금으로 전년 대비 1050만 2000원이 감소한 2억 964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비는 전년도보다 100만원이 증가한 52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1명 증가 및 급여 인상분을 반영 전년 대비 835만 6000원이 증가한 245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32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로 전년도 2억 5263만 8000원보다 573만원이 감소한 2억 469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기본 사무용품 구입 및 소모성물품 구매 사무관리비로 예산절감액 909만원을 반영한 9750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는 육아휴직자 복직으로 전년보다 336만원 증가한 1억 4448만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한 4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로 2013년도 사업예산안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부과과 직원 모두는 구 세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만전을 기함은 물론 공평과세와 납세자편의서비스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부과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징수과는 시책업무추진비, 또 활동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부과과는 왜 이렇게 직원들 사기진작책으로 시책업무추진비가 이렇게 적게 책정을 했어요?

인원에 비해서 저희 과가 조금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한 100만원 높이

국장님, 이거 수정예산에 반영 좀 해주세요, 고생하는데. 왜 징수과는 몇 천만 원씩 돼있는데 부과과만 그렇게.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연구 위원장님과 장계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오금석 일자리경제팀장입니다. (오금석 일자리경제담당주사 인사) 김호영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김호영 일자리지원담당주사 인사) 이용우 유통산업팀장입니다. (이용우 유통산업담당주사 인사) 김점숙 도시영농팀장입니다. (김점숙 도시영농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인 정연오 주무관입니다. (지역경제과 정연오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세입예산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갖고 계시는 책자 2권중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52페이지, 보조설명자료 337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예산안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수입 1157만 9000원과 보조금수입으로 전년도 대비 8억 1283만 9000원이 증액된 26억 846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항목별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임대수입은 전통시장주차장사용료수입으로 2012년도 3월 15일부터 위탁운영하고 있는 전통시장 세 곳 송화, 까치산, 남부시장 및 6월 15일 위탁체결한 방신재래시장주차장 위탁운영에 따른 사용료부과로 세외수입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수입중 국고보조금 등으로 전년도 대비 5억 4325만 4000원이 증액된 13억 107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도보조금등으로 전년도 대비 2억 6958만 5000원이 증액된 13억 738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및 감소사유는 첨부자료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3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33쪽, 보조설명자료 339쪽 2013년도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2013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30억 8815만 7000원보다 11억 3529만 1000원이 증액된 42억 234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233페이지, 보조설명자료 339쪽에서 34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육성 일환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따른 기금운영위원회 개최 및 독자적인 해외시장 판로개척이 미흡한 중소기업을 위한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등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서 사업예산은 전년도 대비 4082만원이 감액된 1억 6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국내외전시회 참가지원 2000만원과 무역전문가양성교육 지원사업 1000만원,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에 따른 민간경상보조금 10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2만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에서 234쪽이며 보조자료 342쪽에서 347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구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통시장 지원 및 화곡중앙시장 고객만족센터 건립 등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사업예산은 전년 대비 13억 8085만 7000원이 증액된 14억 116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참고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235쪽에서 236페이지, 보조설명자료 348쪽에서 361쪽이 되겠습니다. 고용안정사업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속가능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맞춤형공공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사업예산은 전년 대비 4억 1656만 2000원이 감액된 17억 37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사유 및 증액사유는 설명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보조자료 362쪽에서 363쪽 물가안정 관리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소비자보호 등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물가안정 관리사업 등으로 사업예산은 전년도 대비 1845만 1000원이 감액된 227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설명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236쪽에서 238페이지, 보조설명자료 364쪽에서 37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지원사업입니다. 환경친화적인 도시영농 지원과 농업생산성향상 지원사업으로 사업예산은 전년도 대비 548만 2000원이 증액된 3억 972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설명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237쪽에서 238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설명자료는 377쪽에서 382쪽입니다. 가축보호관리 사업입니다. 유기동물로 인한 생활환경오염, 광견병과 같은 인수공통전염병 예방사업으로 사업예산은 전년도대비 2억 1624만 6000원이 증액된 3억 19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2013년도 1월 1일자로 동물등록제 의무 전면실시에 따른 사업비로 일반운영비 100만원, 마이크로칩비, 전자태그, 등록증발급비 등 재료비 2480만원, 대행수수료에 따른 일반보상금 82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보조자료 383쪽에서 384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사항입니다. 기본경비는 부서 행정운영경비로 전년대비 540만 7000원을 증액편성한 1억 4909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사유는 2012년도 8월 14일자 직제개편에 따라 사회복지과 일자리관련 업무가 이관되어 과 직원 수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보조자료 385쪽에서 386쪽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경비 사항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취업정보은행 직업상담사 인건비로 전년대비 143만 4000원을 증액편성한 769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사유는 물가대비 인건비 상승률 약 2%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해외무역사절단 파견관련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외무역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예.

해오면서 이렇게 생각하면 내년도 예산은 1000만원 삭감하는 걸로 지금 올리긴 했는데 우리구 차원에서 코트라 활용해서 해외무역사절단 파견하고 또 그 실적이 물론 해외파견 나갔을 그 시점에서는 나름대로 협의를 했다 또 실적이 있다 그렇지만 그이후로 최종 무역결과가 나올 때까지 체크된 건 그렇게 많지 않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본위원은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은 하지 말고 기업체가 사실 자기들이 알아서 하되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뒷받침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전환을 했으면 좋겠어요.

해외무역은 중소기업이 주체적으로 하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지 않나 제가 업무를 수행하다보니까 관에서 조금 안내하는 차원에서 현지에 지원하는 것으로

그런데 우리 지역경제과의 제가 공무원을 무시하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인적구조나 순환보직 이런 걸로 봐서 실제로 우리지역에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무역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하루 이틀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최소한도 물론 초기에 기업을 연 곳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또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해외무역은 그래도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기업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지원하지 않더라도 코트라나 또 무역협회나 이런 데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무역활동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원활하고 효과적이다 저도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외무역사절단을 파견해서 거기 가서 활동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실효성이 없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차제에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는 다른 방향으로 중소기업 지원을 하는 또 아니면 네트워크 형성하는 이런 부분 쪽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됐습니다. 답변, 특별히 답변할 내용은 없을 걸로 보여 지고 견해니까, 이상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병열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이연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염흥섭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염흥섭 부동산정보관리담당주사 인사) 권대성 토지관리팀장입니다. (권대성 토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정진화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정진화 지적관리담당주사 인사) 허석행 지가조사팀장입니다. (허석행 지가조사담당주사 인사) 김준숙 새주소관리팀장입니다. (김준숙 새주소관리담당주사 인사) 서무인 김의숙 주무관입니다. (김의숙 부동산정보과주무관 인사)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서 391쪽 세입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6억 5939만 4000원이며 전년도 세입예산은 2억 6150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 9789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율은 약 152%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이행강제금 3억 8800만원과 도로명 주소 위치정확도 개선에 따른 국시비매칭사업보조금 939만 4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392쪽 세출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3억 1797만 1000원으로 전년도예산은 3억 4811만 9000원이며 전년대비 3014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세율 역시 약 8.7%가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로는 전반적인 장기불황에 따른 세수감소로 대부분 사업에서 예산이 감소되었고 특히 경상운영경비에서 많은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393쪽 주요사업별로 편성된 내용을 보면 건축물대장 전산화 및 지적관련 증명발급사업비로 총예산은 1661만 6000원이며 전년도는 1399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262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된 내용을 보면 사무관리비 등에서는 전년도와 같으나 일반보상금에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대한 보수인상분등 약 262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395쪽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사업으로 총예산은 1172만원으로 전년예산은 1372만원으로 전년대비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편성 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에서 다가오는 부동산교실 운영 교재제작비 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397쪽 지적측량 및 토지자료 정리사업비로 총예산은 610만원으로 전년예산은 840만원으로 전년대비 23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사무관리비 200만원과 업무추진비 30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399쪽으로 공유토지분할에 따른 특례법 운영에 관한 사업비로 총예산은 560만원이며 전년도예산은 620만원으로 시책업무추진비에서 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400쪽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관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305만 6000원이며 전년도예산은 3578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272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 주요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에서 190만 7000원이, 공공운영비에서 62만원, 업무추진비에서 20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402쪽 개발부담금 환수에 관한 업무로 총예산은 15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403쪽 새주소 시설물정비 및 홍보에 따른 사업비로 총예산은 4428만원이며 전년도예산은 3448만원으로 전년대비 980만원이 사무관리비 등에서 증액되었으나 업무추진비에서는 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405쪽 새주소 위치정확도 개선 및 운영에 대한 사업은 신규업무로 총예산은 2056만 4000원이며 그중 새주소 위치정확도 개선은 매칭사업으로 우리구 예산부담률은 35%로 505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비 예산 611만 2000원을 신규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407쪽 기본경비 예산으로 총예산은 1억 6503만 5000원이며 전년도예산은 2억 7816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1313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편성된 내용을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997만원이, 국내여비에서는 336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으나 우편요금, 공공운영비에서 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모두 설명을 드렸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재익 입니다. 여기 설명자료 395쪽 아래 부분에 보면 부동산중개업자교육 교재제작에 500만원, 부동산중개업자 신분증 제작에 500만원 했는데 교재제작은 이해가 가요. 어떻든 부동산중개업자가 자기들의 전문적인 지식은 있지만 사례 발생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교육시키는 그런 자료를 만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방효과를 높이고 하는데 신분증은 별도로 그 사람들이 합격하게 되면 합격통지서 받고 할 텐데 구지 구청에서 신분증까지 만들어줄 이유가 있나요?

부동산대표인지 아닌지 소비자들이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을 확인하고 이렇게 하면 민원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내 부동산 다녀 봐도 명찰 찬사람 한 사람도 본적이 없는데

아, 그래요? 저희들이

신분증이나 찬적 나는 한번도 본적이 없는데?

그럼 한번 신분증 보여 달라고 하면 보여줄 겁니다.

그럼 의미가 없는 거지 누가 보여 달라고 하겠어요. 아예 패용을 하고

아니, 그 차야

한다면 모를까 그렇다면 아예 만들어줄 이유가 없는 거죠, 돈 낭비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계도를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세요. 이게 패용을 하고 근무를 한다면 모를까 실질적으로 패용하지 않고 누군가가 보여 달라고 했을 때 보여준다고 하면 그건 실익이 없는 거거든요. 아니 거기 보면 중개업자 사업자 등록증도 있을 테고 또 중개 합격증도 있을 테고 거기 다 있잖아요. 그런 것은 액자에 넣어가지고 다 걸어 놨더만요. 그렇지만 이런 신분증 패용하고 하는 것은 하지 않으니까 이건 내가 볼 때 좀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청사관리 관련해가지고 보니까 기본경비 407쪽에 보는 민원실 청소용역비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청사 청소하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예, 그 사람들은 화장실이라든가 복도만 해주지 그 안에 민원실 안에는 청소를 안 합니다.

그러면 각 사무실마다 청소비가 다 있나요?

아니요 저희들은 특히 민원인이 자주 왕래하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상당히 많이 지저분하고 좀 더러워지기 때문에 특별히 하고 있습니다.

특별관리?

예.

그러면 저쪽 민원여관과도 같이?

예, 그렇습니다. 예, 같이 그쪽은 그쪽대로 예산하고 왜냐하면 서로 다 면적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면적대로 가격을 받습니다, 청소비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하고 이쪽하고 별도로 예산을 잡은 겁니다.

편성해서 청소는 한사람이 하고?

아니, 그건 용역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1년에 저희들이 두 번씩 합니다. 뭐냐면 바닥에 왁스칠을 해가지고 청결히

아, 특별 청소비?

예, 그렇습니다.

왁스칠하고 닦아내고 왁스칠하고 해서 대청소비를 준다?

예, 그렇습니다.

매일 하는 건 아니죠, 이 사람들이?

예, 아닙니다.

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